「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개정안

□ 개정 사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1.17. 시행) 및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18.1.16. 공포, ‘18.4.17. 시행 예정)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 주요 내용

1.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등(안 제18조)

ㅇ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안 별표 1, 별표 2 등)

-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조정

⇒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5만원으로 하향 조정, 다만, 화환․조화 등 경조물품의 경우 현행 10만원 유지

⇒ (선물) 현행 5만원 유지하되,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 및 신고 보완기간 연장 등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직급별 20∼50만원 → 직급무관 40만원), 학교의 장, 교직원(직급별 20∼50만원 → 직급무관 100만원) 상한액 조정

⇒ 외부강의 등의 신고 시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함

* 현행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 누락 내용 보완

- 외부강의 등 신고 서식 보완

2. 직무관련자인 특수관계사업자의 범위 마련(안 제7조의2)

ㅇ 신고 대상 사적 이해관계인 ‘특수관계사업자’판단 기준 마련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우리 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 특수관계사업자 범위(안 제7조의2 제1항) |
․소유 관계 :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 ․소유 비율 :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 1.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3.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유형 등 구체화(안 제7조의4)

ㅇ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는 접촉 유형을 구체화 함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의6제2항에 따른 우리 부 장관이 정하는 사적 접촉 유형

	| 사적 접촉 유형(안 제7의4 제1항) |
①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②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③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④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후원인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포함)

ㅇ 신고 방법(서면)․내용, 신고 서식 등 구체화

- 신고 내용 : 접촉 일시·장소, 접촉 사유, 비용부담자 등

4.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직무 재배정 등 신청 서식 마련(안 제7조)

5.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서식 마련(안 제7조의3)

6.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서식 마련(안 제19조)

7. 기록 보관·관리 방법(안 제38조)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제2호”를 “제1호의2”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방법 등) ① 공무원이 업무 처리 중 직무관련자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은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무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2호의3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3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시 해당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의4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확인ㆍ조치  내역을 별지 제2호의5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직무관련자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

①「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수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주식ㆍ지분, 자본금의 소유는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1.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2.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3.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②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직무관련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5백만 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3.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4. 최근 2년 이내에 인ㆍ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ㆍ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은 별지 제2호의6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의 신고) ①「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사적 접촉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2호의7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제3항 중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로 하고, 동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동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동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➃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공무원이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기록 보관·관리 및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제7조, 제7조의3, 제7조의4, 제28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이 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별표2를 붙임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을 붙임과 같이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  ④ (생 략)

⑤ 공무원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제1호의2 ----------------------------.

제7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ㆍ단체

5.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6.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5백만 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8.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방법 등) ① 공무원이 업무 처리 중 직무관련자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은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무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2호의3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3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시 해당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의4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확인ㆍ조치  내역을 별지 제2호의5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2(직무관련자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 ①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수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주식ㆍ지분, 자본금의 소유는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1.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2.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3.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②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직무관련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5백만 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3.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4. 최근 2년 이내에 인ㆍ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ㆍ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신  설>

제7조의3(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은 별지 제2호의6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4(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의 신고) ①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사적 접촉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2호의7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ㆍ② (생 략)

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신  설>

④ ~ ⑥ (생 략)

제1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④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  하여야 한다.

➄ ~ ➆ (현행과 같음)

제19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공무원이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소속기관의 장은 이 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8조(기록 보관·관리 및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제7조, 제7조의3, 제7조의4, 제28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이 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  설>

부칙 <제000호, 2018. 04. 1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3항제2호 관련)<2016.9.28 개정>

구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공무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원
3. 선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비고

가.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1호의 음식물과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제1호 또는 제3호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과 제2호의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경우 및 제2호의 경조사비와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3항제2호 관련)<2018.4.17. 개정>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8조제1항 관련) <2016.9.28 개정>

(단위: 만원/ 1시간, 기고의 경우 1건)

구 분	장관급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50	40	30	20

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상기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다. 직급 구분은「공무원임용령」,「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 여비 규정」 등의 직급구분에 따른다.

라.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금품등을  포함한다.

마. 라목에도 불구하고「공무원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8조제1항 관련) <2018.4.17. 개정>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40만원

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가목에 따른 공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다):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지 제2호 서식]

(생 략)

[별지 제1호의2 서식]

(현행과 같음)

<신  설>

[별지 제2호 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신  설>

[별지 제2호2 서식]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신  설>

[별지 제2호3 서식]

의 견 서

<신  설>

[별지 제2호4 서식]

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신  설>

[별지 제2호5 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조치 내역서

<신  설>

[별지 제2호6 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신  설>

[별지 제2호7 서식]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별지 제5호 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생 략)

[별지 제5호 서식]

외부강의 등 신고서

기존 서식에서 외부강의 등 유형, 활동 유형, 요청 사유 삭제

[별지 제6호 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생 략)

[별지 제6호 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기존 서식에서 외부강의 등 유형, 활동 유형, 요청 사유 삭제

[별지 제7호 서식]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별지 제7호 서식]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 신․구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