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에 관한 고시」제정안

1. 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문화시설의 관리위탁)제2항에 따라 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시설의 종류(청와대) (안 제1조)

나. 수탁기관의 기관명,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안 제2조)

다. 위탁업무의 내용 (안 제3조)

라. 수탁기간 (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4-      호

「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에 관한 고시」

「문화예술진흥법」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문화시설의 관리위탁)제2항에 따라 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시설 : 청와대(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

수탁기관

가. 기관명 : 재단법인 청와대재단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

다. 사업자등록번호 : 218-82-02041

위탁업무

가. 청와대 시설‧ 장비 확충 및 관리

나. 청와대 관리·활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다. 청와대 현황 및 관리·활용사업 관련 연구·조사

라. 청와대 관리·활용 사업 기획·운영

마. 기타 청와대 관리·활용 사업에 필요한 사무

바. 국유재산법령의 관리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1) 사용허가 및 취소와 철회, 사용료 징수·조정·감면 등 사용허가 관리

2) 변상금, 연체료, 불법 시설물 철거 등 무단점유 관리

3)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일시적 사용승인

4) 수탁재산에 포함된 재물 등 훼손·유실 방지 등 보존 관리

5) 공부 정리에 관한 사항

6) 이 밖에 관리위임에 따른 국유재산법령의 의무

수탁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1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