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의무화,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시 제재 근거 신설 등을 포함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20.12월)에 따라, 개정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위임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 근거가 없어진 문화상품 품질인증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연구개발사업 성격에 맞지 않는 제작사업을 연구개발사업 지원 대상에서 삭제함.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기본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고졸 이하 종사자 비율이 높은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반영,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창작전담요원 학력요건을 완화함.

3. 주요내용

가.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제도 정비(제11조, 제12조의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0조의3 및 제11조의3 신설로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 신고 및 변경신고, 영업의 승계 신고 등이 의무화됨에 따라 됨에 따라 신고시 제출 서류 정비(제11조) 및 영업의 승계신고 절차·방식(제12조의3) 등을 규정함

나.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여부 조사 및 정부지원 배제(제11조의2, 제11조의3)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0조의4 신설로 독립제작사에게 대중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금지의무가 부여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불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체적인 조사 및 보고 요청 방식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0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제작사에 대한 제작지원 및 투자지원 배제 기간을 정함

다. 독립제작사 실태조사 및 종합정부시스템 구축(제12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독립제작사 실태조사 대상 등에 대해 규정함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의 범위 등에 대해 규정함

라. 문화상품 품질인증 기관 지정(제15조), 문화상품의 품질인증 신청 절차 등(제16조) 관련 조항을 삭제함

마.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제작에 관한 사업을 삭제함(제24조 제2호 마목)

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맞게 전문기관에 대행 및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설정(제25조) 및 기술료 관련 규정(제25조의3)을 개정함

사.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의 창작전담요원 학력요건을 완화함(제26조 제4항)

아. 독립제작사의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여부 조사 관련 업무 및 독립제작사 실태조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함(제46조의4)

자.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제작사 조사 등 개인정보처리가 필요한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처리 근거를 명확히 함(제46조의5)

차. 신고 의무 미이행 독립제작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안 제46조의6 및 별표 1)

카.「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59조 개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별표 2)

타. 국가연구개발 기본법인 연구개발혁신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대통령령  제        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변경된 경우에는”을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로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준수사항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 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같은 조 제9호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독립제작사가 법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1항의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산업, 노동, 법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의3(보고 등의 요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유

2.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범위

3.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과 방법

4. 보고 또는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제재 내용

② 법 제10조의4제3항제2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③ 법 제10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였으나 위반 사유가 6개월 내에 해소된 경우: 6개월

2. 법 제10조의4제1항의 위반 사유가 6개월 내에 해소되지 않고, 임금 또는 계약금액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1년 6개월

3. 그 밖의 경우: 1년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제작사의 시장 현황 및 영업 환경에 관한 사항

2. 독립제작사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관련 계약 체결 실태에 관한 사항

3. 독립제작사의 인력 현황 및 관련 계약 체결 실태에 관한 사항

4. 독립제작사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독립제작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독립제작사와 관련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독립제작사의 신고ㆍ변경신고 사항

2.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독립제작사의 임금ㆍ계약금액 체불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4. 독립제작사와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

5. 독립제작사의 방송프로그램 제작ㆍ 제공 실적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영업의 승계 신고)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자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법인의 독립제작사 신고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영업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과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상속의 경우: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다. 법인 합병의 경우: 법인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 제목 “(기술개발사업의 지원 대상)”을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개발사업은”을 “연구개발사업은”으로,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을 “연구개발기관”으로,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을”을 “연구개발기관을”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을 “연구개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마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바목 중 “기술개발사업”을 “연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를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에”를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으로, “기술개발사업에”를 “연구개발사업에”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촉진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집행

2. 법 제17조의3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 신청의 수리 및 인정서 발급 사무,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변경신고의 수리 및 인정취소에 관한 사무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제25조의2의 제목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 선정의 방법ㆍ절차)”를 “(연구개발기관 선정의 방법ㆍ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이 선정하는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을 “전문기관이 선정하는 같은 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기술개발사업”을 각각 “연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개발전담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을 “전문기관”으로,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으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을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사업”으로,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과”를 “연구개발기관과”로, “기술개발협약”을 “연구개발협약”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 중 “기술개발사업”을 각각 “연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대상,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를 준용한다.

제25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5항) 중 “제25조제5호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을 “제25조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 등의 징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해당 납부금액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

2. 분할 납부 기한보다 일찍 내는 경우

제2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의 창작전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제46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의4(권한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의 확인

2.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4.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법 제52조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ㆍ변경등록

6.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7. 제46조의2제5항에 따른 등록증의 재발급

제46조의5를 제46조의7로 하고, 제46조의5 및 제46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5(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의3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관한 사무

제46조의6(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7조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제1호다목1) 중 “제59조제2항제2호ㆍ제3호”를 “제59조제2항제1호의2ㆍ제1호의5ㆍ제2호ㆍ제3호”로 한다.

별표 제2호나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타목으로 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제2호에 나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법 제10조의3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독립제작사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경우 1) 1차 위반한 경우 2) 2차 위반한 경우 3)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59조제2항제1호의2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다. 법 제10조의3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신고를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2) 신고를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3) 신고를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한 경우	법 제59조제2항제1호의2	50만원 100만원 250만원

라. 법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금액을 체불한 자 1) 1차 위반한 경우 2) 2차 위반한 경우 3)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59조제2항제1호의3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마. 법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 1차 위반한 경우 2) 2차 위반한 경우 3)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59조제2항제1호의4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바. 법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신고를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2) 신고를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3) 신고를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한 경우	법 제59조제2항제1의5호	50만원 100만원 250만원

부      칙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행정처분의 기준(제46조의6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동시에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 기준에 나머지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을 각각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영업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영업폐쇄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5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제작스태프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독립제작사로서 모범적인 영업을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 나목부터 라목까지 가중 또는 감경처분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때	법 제58조의2제1항제1호	영업 폐쇄
2)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58조의2제1항제2호	주의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3) 법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한 때	법 제67조제1항제2호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영업 폐쇄
4)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법 제58조의2제1항제4호	영업 폐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①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① ------------------------------------------------------------------------------------------------------------------------------------------------------------------------.
1.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대한 실적서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독립제작사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준수사항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 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같은 조 제9호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독립제작사가 법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1항의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산업, 노동, 법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의3(보고 등의 요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유 2.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범위 3.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과 방법 4. 보고 또는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제재 내용 ② 법 제10조의4제3항제2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③ 법 제10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였으나 위반 사유가 6개월 내에 해소된 경우: 6개월 2. 법 제10조의4제1항의 위반 사유가 6개월 내에 해소되지 않고, 임금 또는 계약금액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1년 6개월 3. 그 밖의 경우: 1년
제12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생 략)	제12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제작사의 시장 현황 및 영업 환경에 관한 사항 2. 독립제작사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관련 계약 체결 실태에 관한 사항 3. 독립제작사의 인력 현황 및 관련 계약 체결 실태에 관한 사항 4. 독립제작사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독립제작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③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독립제작사와 관련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독립제작사의 신고ㆍ변경신고 사항 2.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독립제작사의 임금ㆍ계약금액 체불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4. 독립제작사와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 5. 독립제작사의 방송프로그램 제작ㆍ 제공 실적
<신 설>	제12조의3(영업의 승계 신고)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자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법인의 독립제작사 신고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영업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과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상속의 경우: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다. 법인 합병의 경우: 법인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제15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문화상품의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문화산업과 관련된 법인 가. 비영리법인일 것 나. 최근 3년간 품질인증과 관련된 실적 또는 유사한 업무 경험이 있을 것 다. 품질인증과 관련되거나 유사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 인력을 3명 이상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6조(문화상품의 품질인증)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문화상품의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상품에 대한 품질인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삭 제>
제24조(기술개발사업의 지원 대상)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다.	제24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대상) ----------------------------------------------------------- 연구개발사업은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을 ----------------------------------------------------------------------------.
1.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	1. 연구개발기관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2. 지원 대상 사업	2.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제작에 관한 사업	<삭 제>
바.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산업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개발사업	바. ------------------------------------------------------ 연구개발사업
제25조(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에 위탁하여 전담하게 할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 연구개발사업에 -------------------------.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에 대한 융자 또는 지원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촉진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집행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독립제작사의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2. 법 제17조의3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 신청의 수리 및 인정서 발급 사무,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변경신고의 수리 및 인정취소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유통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촉진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기술개발사업의 수행에 드는 자금의 지원	<삭 제>
5.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삭 제>
제25조의2(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 선정의 방법ㆍ절차)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이 선정하는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25조의2(연구개발기관 선정의 방법ㆍ절차) ① ------------------------ 전문기관이 선정하는 같은 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
1.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할 인력과 기술을 갖출 것	1. 연구개발사업--------------------------
2. 다른 기관이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한 사업을 시행할 것	2. ----------------- 연구개발사업-----------------------------
3. 시행할 기술개발사업이 우수하고, 사회적ㆍ경제적 효용가치가 큰 것일 것	<삭 제>
② 기술개발전담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
③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으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때에는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기관과 ----------------------------- 연구개발협약--------------.
1. 기술개발사업의 과제 및 책임자	1. 연구개발사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술개발사업으로 인한 성과물의 회수 및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기술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 연구개발사업 ----------------
제25조의3(기술료의 징수대상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대상은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제24조제2호가목ㆍ마목 및 바목의 사업(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다만,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5조의3(기술료의 징수대상 등)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대상,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를 준용한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삭 제>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삭 제>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삭 제>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삭 제>
5. 그 밖의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	<삭 제>
②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4조제2호가목의 사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의 매출액(기술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하거나 출연한 금액(이하 “출연금”이라 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가.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출연금의 100분의 10 나.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이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출연금의 100분의 20 다.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이 대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출연금의 100분의 40 2. 제24조제2호마목 및 바목의 사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출연금의 100분의 5를 한도로 매년 발생하는 매출액의 5퍼센트 나.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인 경우: 출연금의 100분의 15를 한도로 매년 발생하는 매출액의 10퍼센트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 등의 징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해당 납부금액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 2. 분할 납부 기한보다 일찍 내는 경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금액의 일부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삭 제>
④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납부금액을 한꺼번에 내거나 5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꺼번에 내거나 분할 납부 기한보다 일찍 낼 때에는 징수금액(제3항에 따라 징수금액의 일부를 감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삭 제>
⑤ 제25조제5호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이 기술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료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5조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
제26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① ∼ ③ (생 략)	제26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창작전담요원으로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의 창작전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제46조의4(권한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8조에 따라 법 제52조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ㆍ변경등록 업무 및 제46조의2제5항에 따른 등록증의 재발급 업무를 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한다.	제46조의4(권한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한다.
<신 설>	1.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의 확인
<신 설>	2.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신 설>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신 설>	4.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신 설>	5. 법 제52조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ㆍ변경등록
<신 설>	6.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신 설>	7. 제46조의2제5항에 따른 등록증의 재발급
<신 설>	제46조의5(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의3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관한 사무
<신 설>	제46조의6(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6조의5 (생 략)	제46조의7 (현행 제46조의5와 같음)
제4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