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 근거가 없어진 문화상품 품질인증 관련 조항을 삭제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0조의3 및 제11조의3 신설로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 신고 및 변경신고, 영업의 승계 신고 등이 의무화 된 사안을 반영하여 신고시 제출 서류들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상품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 절차 조항(제5조의2) 및 관련 별표 및 별지 서식을 삭제함

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1조의3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영업의 승계신고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신고서 서식 근거 및 별지를 신설함(제5조제6항, 별지제2호의5)

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0조의3 개정으로 독립제작사의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 신고서류 및 신고관리 대장에서 미신고 영업을 전제하는 최근 3년간 매출액 등의 항목을 삭제함(별지 제2호서식·별지제2호의3 서식)

라. 연구개발 기본법인 연구개발혁신법에 맞게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12조의3의제1항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지위승계 신고서는 별지 제2호의5서식과 같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5조의3제3항 후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을 “영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같다)부터 1년 이내에 기술료”를 “같다) 이전에 기술료 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잔액을”을 “등의 잔액을”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5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 고 : 5일 변경신고 : 3일
제작사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시설 및 기자재 보유 현황
주요 제작 장르
※다음 사항은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신고번호		신고 연월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0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 ([ ]신고, [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신고인 제출서류	신고의 경우				1. <삭 제> 2.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대한 계획서 또는 그 요약서 1부											수수료 없 음
	변경신고의 경우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증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결 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대장
신고 번호	상호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 번호	기자재 보유 현황	신고일 (설립일)	장르	사업자 등록번호	폐업 시 폐업일
210mm×297mm[백상지 120g/㎡]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5서식]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지위승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양도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양수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양도인(피합병법인)의 상호
양도인(피합병법인)의 신고번호
주 영업장의 소재지		전화번호
양수인(합병법인)이 사용할 상호(명칭)
사업양도(지위승계)의 사유 및 대상
사업양도(지위승계) 연월일	년 월 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양수(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양도인(피합병 법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합병 법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자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법인의 독립제작사 신고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양도: 양도ㆍ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1부(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나. 상속: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법인 합병: 법인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확인	□	결 재	□	수 리
신고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6 및 별표 1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있는지 여부를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일	행정처분 내용(근거법률 포함)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위반내용	진행중인 내용

비고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 표의 처분일란에 “해당없음”이라고 적습니다.

2)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나목 표의 적발일란에 “해당없음”이라고 적습니다.

3)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기록사항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으로 다시 적발된 때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8조의3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생년월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생년월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① ∼ ⑤ (생 략)	제5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영 제12조의3의제1항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지위승계 신고서는 별지 제2호의5서식과 같다.
제5조의2(품질인증기관의 지정신청)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문화상품의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5서식의 문화상품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표 1에 따라 작성한 기관 현황 및 문화상품 품질인증 사업계획서 1부 2. 품질인증과 관련된 실적 또는 유사한 업무 경험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수행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품질인증과 관련되거나 유사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 인력의 보유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11조의5(일시 납부 등에 따른 기술료 감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25조의3제3항 후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이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분할 납부 기한보다 일찍 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의5(일시 납부 등에 따른 기술료 감면) ----------------- 영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1. 기술료의 1회차 납부 예정일(협약에 따라 기술료를 내기로 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30 감면	1. ------------------------------------------------------------------------ 같다) 이전에 기술료 등의 -------------------------------------------------
2. 기술료의 1회차 납부 예정일에 해당 기술료를 내고 1회차 납부 예정일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의 기간에 기술료 잔액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 기술료 잔액의 100분의 20 감면	2. ---------------------------------------------------------------------------------------- 등의 잔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