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 사항의 중복성 해소 (안 제2조)

가. 제․개정 이유

○ 공연법 개정(법률 제18758호, ’22. 1. 18. 공포 / ’22. 7. 19. 시행)으로, 공연법 내에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유사·중복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간의 중복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중 “1.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 및 무대시설의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을 삭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상·하위 법령간 중복성 해소를 통한 체계 정립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피난 안내를 해야 하는 공연하려는 자의 범위 규정 (안 제9조의5)

가. 제․개정 이유

○ 공연법 개정(법률 제18758호, ’22. 1. 18. 공포 / ’22. 7. 19. 시행)으로,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피난안내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피난 안내를 해야 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하려는 자는 1천명 이상의 관람자가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로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피난안내를 해야 하는 공연자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으로서 규제의 예측가능성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중대 사고의 범위 및 자료제출 절차 규정 (안 제9조의6)

가. 제․개정 이유

○ 공연법 개정(법률 제18758호, ’22. 1. 18. 공포 / ’22. 7. 19. 시행)으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이 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의무가 및 사고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공연장의 인명·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의 범위를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사고, 사고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2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3명 이상 동시에 발생한 사고, 사고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1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5명 이상 동시에 발생한 사고, 공연 중에 화재, 시설파손으로 공연이 중단되어 재개되지 못한 사고로 정함(제1항)

○ 시·군·구청장의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공연장운영자등의 자료제출 절차를 구체화하여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도록 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소명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2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공연장 중대사고의 범위와 자료제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안 제10조의4)

가. 제․개정 이유

○ 공연법 개정(법률 제18758호, ’22. 1. 18. 공포 / ’22. 7. 19. 시행)으로, 공연 안전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인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의 근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기준으로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의 하나일 것, 전문인력·전담조직 및 정보시스템, 사무공간과 기자재를 갖출 것 등을 규정하고(제1항)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제2항),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 시 문체부 장관은 관보에 게재토록 함(제3항).

○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업무를 안전검사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지도 및 보급과 안전취약 공연장에 대한 안전개선 지원으로 정함(제4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공연장안전센터 지정행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신설된 과태료 규정에 대한 부과기준 규정 (안 제24조 별표4)

가. 제․개정 이유

○ 공연법 개정(법률 제18758호, ’22. 1. 18. 공포 / ’22. 7. 19. 시행)으로, 공연법상 안전 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을 위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신설된 의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사. 제11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법 제43조 제3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아. 제11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공연운영자등	법 제43조 제3항제3호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차.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3조 제3항제4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카.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43조 제3항제5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타. 제11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법 제43조 제3항제6호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상위 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