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연장 안전제도의 개선을 내용으로 「공연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758호, 2022. 1. 18. 공포ㆍ2022. 7. 19. 시행)됨에 따라 공연장 중대사고의 보고의무,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피난안내를 해야 하는 공연장 외 공연장소의 공연규모를 정함(안 제9조5)

공연규모를 1천명 이상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으로 정하여 피난안내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함

나. 공연장 중대사고의 범위를 정하여 중대사고 보고의 기준을 구체화함(안 제9조의6제1항)

중대 사고를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사고, 사고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2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3명 이상 동시에 발생한 사고, 사고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1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5명 이상 동시에 발생한 사고, 공연 중에 화재, 시설파손으로 공연이 중단되어 재개되지 못한 사고로 규정.

다.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을 정함(안 제10조의4)

지정기준으로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의 하나일 것, 전문인력·전담조직 및 정보시스템, 사무공간과 기자재를 갖출 것 등을 규정하고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5(피난안내) 법 제11조의5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란 1천명 이상의 관람자를 말한다.

제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6(사고보고의무 등) ① 법 제11조의6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명·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2.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사고

3.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3명 이상 동시에 발생한 사고

4.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5명 이상 동시에 발생한 사고

5. 공연 중에 화재, 무대시설 등의 낙하·추락·전도(顚倒) 등으로 인한 시설파손으로 공연이 중단되어 재개되지 못한 사고

② 공연장운영자등은 법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연장운영자등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공연안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법 제12조의5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전담조직 및 정보시스템 등을 갖출 것

3.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공간과 기자재를 갖출 것

4.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갖출 것

②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이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조의5제2항제6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안전검사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지도 및 보급

2. 안전취약 공연장에 대한 안전개선 지원

제10조의4를 제10조의5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의 “법 제43조제3항”을 “법 제43조제3항제1호”로 하고, 종전의 사목을 자목으로 하고, 사목·아목·차목·카목·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종전의 아목·자목·차목·카목은 파목·하목·거목·너목으로 한다.

사. 제11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법 제43조 제3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아. 제11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공연운영자등	법 제43조 제3항제3호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차.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3조 제3항제4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카.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43조 제3항제5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타. 제11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법 제43조 제3항제6호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법 제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
1.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 및 무대시설의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삭 제>
2. (생 략)	1. (현행 제2호와 같음)
<신 설>	제9조의5(피난안내) 법 제11조의5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란 1천명 이상의 관람자를 말한다.
<신 설>	제9조의6(사고보고의무 등) ① 법 제11조의6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명ㆍ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2.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사고 3.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3명 이상 동시에 발생한 사고 4.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5명 이상 동시에 발생한 사고 5. 공연 중에 화재, 무대시설 등의 낙하·추락·전도(顚倒) 등으로 인한 시설파손으로 공연이 중단되어 재개되지 못한 사고 ② 공연장운영자등은 법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연장운영자등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4(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공연안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법 제12조의5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전담조직 및 정보시스템 등을 갖출 것 3.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공간과 기자재를 갖출 것 4.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갖출 것 ②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이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조의5제2항제6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안전검사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지도 및 보급 2. 안전취약 공연장에 대한 안전개선 지원
제10조의4(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 (생 략)	제10조의5(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 (현행 제10조의4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연 락 처	(044) 203 - 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