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공연법 시행령

<목 차>

1.공연장 중대사고 보고 의무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이경민
	담당부서(과)	공연전통예술과		직급	주무관
	국장	윤성천		연락처	044-203-2744
	과장	김미라		이메일	shinyjade@mail.go.kr
2022. 04. 20.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공연장 중대사고 보고 의무

2.규제조문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6(사고보고의무 등) 제1항

3.위임법령

공연법 제11조의6(사고보고의무 등)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2.04.21 ~ 2022.05.31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된 보고의무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 중대사고의 범위' 구체화 필요

7.규제내용

ㅇ 공연장 중대사고의 범위에 대하여 사망자, 중상자, 3인 이상의 중경상자, 5인 이상의 경상자 발생사고 및 화재, 시설파손으로 공연이 중단되어 재개되지 못한 사고로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공연장운영자등	등록 공연장 1,279개소('21년 기준) 등
이해관계자	공연관람객	-

9.규제목표

ㅇ 공연장운영자등이 공연장 중대사고의 발생 시 감독관청에 보고해야할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감독관청이 효과적인 사고대처 및 지원할 수 있게 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6(사고보고의무 등) ① 법 제11조의6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명·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2.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사고 3.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3명 이상 동시에 발생한 사고 4.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5명 이상 동시에 발생한 사고 5. 공연 중에 화재, 무대시설 등의 낙하·추락·전도(顚倒) 등으로 인한 시설파손으로 공연이 중단되어 재개되지 못한 사고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제안 주요내용

o 「공연법」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인명·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

□ 제정 필요성

o 「공연법」제11조의6에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에게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재해예방조치를 취하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데, 보고의무가 부과되는 중대한 사고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시·군·구청의 효과적이고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중대사고의 범위를 사망자, 중상자, 중경상자, 경상자의 발생사고와 공연중단사고로 구분하여 기준을 정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중대사고의 범위를 구체적을 정하는 방안
	내 용	중대사고의 범위를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심각한 중상자가 발생한 사고, 2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사고, 1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5명 이상 발생한 사고와 화재, 시설파손 등으로 공연이 중단되어 재개되지 못한 사고로 규정
규제대안2	대안명	중대사고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공연자운영자등이 판단하여 보고하게 하는 방안
	내 용	중대사고의 범위를 인명·시설피해가 발생한 사고로 포괄적으로 정하고 개별 사안에 따라 공연자운영자등이 보고의 필요성 있다고 판단하거나 시군구청장이 보고를 요청하는 경우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

o 규제대안의 내용

구 분	장 점	단 점
규제대안1	중대사고 보고의무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연장운영자등의 보고의무 부담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	중대사고의 범위가 획일화되어 있어 사고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에 들어오지 않은 경우에 보고가 되지 않을 우려
규제대안2	개별사고별로 보고의 필요성의 판단하여 보고하도록 하여 행정자원의 낭비적 요소 최소화	개별 사고의 중대성을 공연자운영자등이 판단하므로 책임이 가중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보고를 회피할 가능성 있음

o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공연법이 개정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규제의 적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해 보고의무의 대상인 중대사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인명·시설피해의 범주가 다양하므로 보고 여부의 판단을 공연장운영자등에게 맡길 경우 공연현장의 부담과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대안 1 선택

- 특히, 사고보고의무를 위반한 자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만큼, 규제의 순응성과 파급성 측면에서 보고대상을 명시적으로 정하여 공연장운영자등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장소·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서울시청 문화정책과	2022.3.22.·서울용산구 서계동·대면회의	중대사고 보고의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엄격히 처리해야하는 부담이 있음	다양한 보고방법의 규정
세종문화회관	〃	‘동시에’ 문구에 대한 모호성 중대사고 보고의무에 대해 과태료 완화 제안	초안유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중대사고 보고에서 공연자 입장에서 보고서의 문서화 과정상 3일은 지나치게 짧다는 의견	다양한 보고방법의 규정
시민극장	〃	‘5명 이상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소극장은 5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할 확률이 적다는 의견 보고의 형식적 부담(ex. 연락처, 담당자 등) 의견 소극장은 정전, 누수 등 다른 요인에 의한 공연 중단의 경우가 많다는 의견, ‘기구의 고장’이라는 문구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	다양한 보고방법 규정 공연중단 이유의 구체적 예시규정
한국매니지먼트연합회	〃	‘3일 이내’ 보고의무에 대해 대규모 공연은 주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3일 이내에 정보수집이 현실적으로 힘듦 보고의 형식적 부담 의견, 1차 보고는 구두로 대신하는 방안이 제시됨	전화 등 간편한 보고방법 규정

3. 규제목표

o 공연장운영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사고의 발생 시 이를 보고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적정한 행정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관람객을 보호하고 공연장 사고피해의 최소화에 기여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o 공연장 중대사고 발생시 적정한 행정지원과 관람객 보호 및 사고예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적시에 행정관청에 사고내용이 보고될 필요가 있음

- 중대사고 발생의 경우 행정 개입이 공연장운영자등의 사고처리에 기여하고 관람객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나 개입의 시기를 늦어지면 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우므로 공연장운영자등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여 적시에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장치이므로 목적과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

- 또한, (시행규칙에 규정할 예정인) 중대사고 보고 방법 또한 전화, 팩스나 전자우편 등 용이한 방법으로 가능하게 규정하는 등 ‘중대사고 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신속한 행정지원 및 대응’이라는 동 규제의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중대사고 사고보고의무는 규제가 될 수는 있으나 이를 위하여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거나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음으로 중소기업 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진입제한, 경젱제한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 일몰설정 여부

법률에 명시적 위임근거에 따라 규정하는 것이며, 중대사고의 보고는 공연장운영자등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으로 향후 지속적인 의무부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몰설정 곤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가 아니므로 적용 비대상
유연한 분류 체계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가 아니므로 적용 비대상
네거티브리스트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가 아니므로 적용 비대상
사후 평가관리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가 아니므로 적용 비대상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가 아니므로 적용 비대상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미국 신시내티시 규정

·「군중제어와 안전에 대한 특별임무 신고*」 중 군중관리계획에서는 2천명 이상의 행사는 군중관리에 대한 공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

* 출처 : Crowd Management - Report of the Task Force on Crowd Control and Safety, City of Cincinnati US, 1980, p, 24 Chapter 1 Section 7

- 영국의 HSE(The Health and Safety Executive)

· 보건 요구사항과 야외 군중행사 지침에서는 관객 수와 위험요소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고범위 구분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없음

o 타법사례

- ｢관광진흥법｣ 제33조의2에서 유원시설업자에게 중대사고 발생시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31조의2에서 중대사고의 구체적 범위와 자료제출명령에 대한 세부절차를 정함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피규제자는 중대사고의 발생 시 보고대상이 되는 중대사고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보고내용도 특정되고(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인) 보고방법의 경우에도 전화·팩스나 전자우편 등으로 보고를 할 수 있어 보고대상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보고방법도 간편하므로 규제의 준수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o 규제 차등화 방안

- 중대사고의 발생은 공연장 규모에 따라 차등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규제 차등화가 필요하지 않지만 공연장 외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연하려는 경우에는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데 일정한 규모가 필요하여 1천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에게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데 중대사고의 보고대상자도 이와 같이 1천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공연하려는 자에게 한정하여 부과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중대사고의 보고를 해태하거나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이 보고사실 유무와 자료제출 유무의 파악이 용이하여 효과적인 집행이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담당자의 행정집행을 위해 별도의 추가재원 확보 없이도 집행 가능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o ’20. 4월에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공연법령 개정연구를 실시한 바 있으며, 22년 1월에 공연법의 사고보고의무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공연장안전지원센터와 법제전문가로 전문가TF를 구성하여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공연장의 중대사고 범위 및 자료제출 요청 세부절차에 대한 법령안 마련

- ’22년 3월에 공연장 관리업무를 하는 서울특별시와 종로구청의 담당자, 세종문화회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시민극장, 한국매니지먼트연합회 등 피규제자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2. 향후 평가계획

o 해당없음

3. 종합결론

o 공연법에서 위임된 공연장운영자등의 중대사고보고의무의 범위와 자료제출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

- 공연장운영자등이 중대사고 발생 시 시군구청에 보고하도록 하여 행정지원을 용이하게 하고 관람객을 보호하여 공연장사고 피해의 최소화하는 효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