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 부문)

2022. 1

문화체육관광부

	목 차

1. 평가개요	1

2. 평가결과	5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및 조치19계획	19

4. 자체평가 조치계획	463

[붙임] 2021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	465

1. 평가개요

(1) 중점 평가방향

□ 자체평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정책개선 및 국정성과 창출

ㅇ 국정과제와 성과관리시행계획 간 상호 연계를 통한 국정과제의 정책성과 창출 지원

-「성과관리 전략계획(2020∼2024)」(‘20.5월)에서 제시한 6대 전략목표를 바탕으로, 국정과제, ’21년 주요업무계획, 대통령 지시사항 등 핵심적인 업무를 반영하여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수립

□ 자체평가 역량 및 자체평가 결과의 신뢰성 제고 노력 추진

ㅇ 자체평가계획 수립 시 충분한 내·외부 의견 수렴을 통해 평가체계수용성 제고 및 평가결과 공개를 통한 평가 신뢰성 확보

ㅇ 분과별 자체평가 현장점검(워크숍) 실시, 정책정보 공유, 평가담당자 교육 등을 통한 자체평가위원 및 업무담당자의 평가역량 강화

ㅇ 관리과제에 대한 평가등급(7등급) 강제배분 및 상대평가로 평가 공정성 제고

- 전체 평가등급 중 ‘매우우수(최고등급) 및 부진(최하등급) 과제’는 분과 간 최종 협의·조정 단계를 거쳐 선정하여 평가 공정성 확보

□ 평가결과의 체계적인 환류를 통한 성과중심 조직문화 정착

ㅇ 평가결과를 정책개선, 인사(성과급) 등에 적극 반영하는 등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및 책임행정에 기여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ㅇ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위원 30명 중 민간전문가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문화예술‧문화콘텐츠산업․관광산업․체육․홍보 5개 분과위원회(분과위원 25명) 구성

* 행정관리역량(4명)은 별도 분과위원회를 구성

- 자체평가위원 직업군의 편중 지양, 다양한 정책의견 도출 유도

- 성과관리계획 심의․의결 및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자체평가위원회 운영(2회)

- 분과별 현장 점검 워크숍 실시를 통한 주요정책 현장 이해도 제고 및 자체평가 역량 강화

ㅇ 분과위원회별 평가지원팀 구성․운영

- 각 분과별로 평가 지원을 위해 평가지원팀을 구성하여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자료 작성․검토, 최종 평가자료 작성․검토 및 평가를 위한 각종 자료의 지원, 분과위원회 운영 등 역할 부여

- 정부업무평가 총괄담당관을 중심으로 평가지원총괄팀을 구성하여 평가자료 검토 및 보완 추진 등 평가 지원 총괄

□ 평가방법

ㅇ 자체평가 추진절차

관리과제 담당 부서 (자료 작성)		평가지원팀 (1차 검토)		분과위원회 (1차 평가)		평가지원 총괄팀 (2차 검토)		전체위원회 (최종 평가)
관리과제별 추진실적 등 평가자료 작성	⇒	분과별 평가지원팀 평가자료 1차 검토․보완	⇒	평가자료 검토․1차 평가점수 부여 및 평가의견 제시, 평가지원팀 자료 보완	⇒	관리과제별 추진실적 및 근거자료 등 재검토 및 자료 보완	⇒	분과별 점검․1차 평가 결과 심의 조정, 최종 평가결과보고서 채택

ㅇ 평가 자료 작성 및 1차 검토

- 담당부서에서 반기별 추진실적 점검보고서 및 최종평가보고서 등 평가 기본 자료 작성 및 평가지원팀의 1차 자료 검토

- 과제별 추진실적 및 근거자료 제시

ㅇ 분과별 평가자료 검토 및 1차 평가

- 분과위원회와 평가지원팀에서 분과위원의 평가자료 검토 및 평가지원팀의 자료 수정․보완

- 필요시 현장 점검 병행 실시, 분과위원의 과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수시로 정책자료 등 제공

ㅇ 평가지원총괄팀의 2차 검토

- 분과별 평가자료에 대해 평가지원총괄팀의 2차 검토 및 자료 수정․보완

ㅇ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최종 평가

- 분과위원회의 1차 평가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점수 확정

* 관리과제별 평점점수 순위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

- 관대화 여부 검토 및 과제별 중요도․난이도 등을 반영

- 과제별 정성평가를 통해 정량평가로 파악하기 어려운 정책 파급효과, 문제점 및 원인 분석, 대안 제시 등 질적 평가 추진

- 상대평가를 통해 관대화 경향을 최소화하고 결과 공개 시 평가 등급 활용

ㅇ 최종 평가결과보고서 채택

- 전체위원회의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평가결과보고서 채택

- 평가개요, 총평, 과제별 평가결과 및 개인별 결과 반영계획 등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ㅇ 평가대상 : 2021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67개 관리과제

ㅇ 평가지표

평가

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측정기준)

배점

정책집행

(20)

집행이행도

(추진일정의 충실성)

ㅇ과제별로 당초 계획한 내용대로 추진하였는지 여부

구분	완수	거의완수	일부완수	미완수
배 점	20~17	16~13	12~9	8~0

20

정책효과

(60)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ㅇ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여부, 적극성을 확인하여 6단계로 구분

달성도 목표치 적극성	초과달성	달성	일부 미달성	상당 부분 미달성
높음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부진
보통	우수	보통	다소부진	부진
낮음	보통	다소부진	부진	미흡

ㅇ지표별 점수

S (매우우수)	A (우수)	B (보통)	C (다소부진)	D (부진)	E (미흡)	가(감)점
30점	27점	24점	21점	18점	15점	․성과의 질(±2점 이내) ․사회적 가치 반영(1점이내)

30

정책 효과성

ⓐ 과제의 목표한 성과가 발생한 정도(20점)

ⓑ 향후 정책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5점)

ⓒ 과제수행을 통해 관련 상위정책 등에 대한 기여여부(5점)

30

정책환류

(20)

평가결과 환류노력도

ⓐ  ‘20년 자체평가 결과 개선조치 이행 실적

ⓑ  ‘21년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시 제시된 사항 이행 실적

ⓒ 자체점검 충실성(중간평가, 부진사항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 등)

ⓓ 언론보도, 외부기관 지적 등 문제 발견시 대응조치여부

10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 현장 의견 수렴 노력

ⓑ 현장의견의 정책 반영 이행 노력 및 효과

10

2. 평가결과

(1) 총 평

□ ‘21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67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ㅇ 매우우수 3개(4.5%), 우수 13개(19.4%), 다소우수 10개(14.9%), 보통 21개(31.3%), 다소미흡 10개(14.9%), 미흡 7개(10.5%), 부진 3개(4.5%)로 나타남  ※ 평가등급 사전 강제배분(상대평가)

ㅇ 매우우수 과제 ‘예술인 지위향상과 복지증진 체계 마련’, ‘콘텐츠 금융 활성화’, ‘스포츠 경기력 향상 및 공정성 제고’ 를 포함한 우수 이상 과제는 총 16개 과제이며,

ㅇ 미흡 이하 과제는 ‘국립전통예술중고 전통예술인재 육성,’ ‘장애인 체육 경쟁력 제고’ 등 10개 과제인 것으로 평가됨

□ 총 67개 관리과제의 145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ㅇ 133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100%이상) 하였으며, 7개 성과지표는 90% 이상을 달성하였음

- 다만, 5개의 성과지표의 경우는 목표치 달성도가 90%미만을 기록하였음

ㅇ 특히, 쉼표가 있는 관광 여가 사회 실현 과제의 ‘근로자 휴가지원 적립금 집행율(53.3%)’, 장애인체육 경쟁력 제고 과제의 ‘후보선수 국가대표 발탁률(68.2%)’, 국제대회 개최 이전 계획 내실화 및 국제기구 협업 강화 과제의 ’국제경기 대회 목적 경기장 신설 지침 설명회 개최율(50%)‘, 한국정책방송원 운영 과제의 ’KTV 시청률(72.9%)‘의 경우 목표치 달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ㅇ 목표달성도가 지나치게 높은(180%이상) 일부 성과지표의 경우는 목표설정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이며, 면밀한 분석을 통해 ’22년도의 적절한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

(2) 주요성과

□ 우리 말글의 가치 재정립 확산

ㅇ 세종학당 82개국 234개소 지정·운영(수강생 78,547명)

ㅇ 한국어교원 파견 확대*, 안전서비스 가입 및 안전물품 지원, 세종학당 교원 역량 제고 및 협력망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비대면 혼합 운영

* 교원파견: ('19년) 140명→ ('20년) 180명→ ('21년 11월) 228명

ㅇ 현지 전문가 중심 세종문화아카데미운영(상반기 26개소, 하반기 20개소), 해외 각 지역에 온라인 세종문화아카데미* 콘텐츠 개발, 이용지원

* 오프라인 23개국 46개소, 온라인 64개국 163개소 운영, 총 21,949명 수강(’21.11.기준)

□ 이용자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활성화

ㅇ 국립문화시설 개관시간 연장 및 야간개장 관람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대비 감소하였으나, 사전예약제 등 안전한 관람환경 구축 등을 통해 목표대비 125% 실적 달성

*▴국립박물관‧미술관 및 국립중앙도서관 등 19개 기관 야간개장 관람객수 125천명,  ▴국립박물관‧미술관 기획전시 59건, 관람객수 14,965천명(온라인 포함), ▴국립박물관‧미술관 및 국립중앙도서관 등 19개 기관 교육 참여인원 1,228천명

ㅇ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온라인 전시원격 교육 등을 통한 온라인 관람객 참여도 및 이용률 제고

- 국립박물관·미술관 누리집, 유튜브 통한 온라인콘텐츠 제공(966건)

* ▴(국립중앙박물관) 온라인·원격교육 콘텐츠 36건 제작, ▴(국립민속박물관) 171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온라인 특별전 27건, 콘텐츠 90건, ▴(국립현대미술관) 누리집 ‘온라인미술관’

□ 지역문화 활성화

ㅇ 지역생활 밀착형 문화기반시설 확충, 특색있는 문화도시 조성 등을 통해 일상 속 생활문화의 확산 및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기여

- 공공도서관, 공립박물관,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밀착형 문화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건립지원을 통해 전년대비 66개소 증가한 3,083개 확충

* 문화기반시설 수 : (‘20년) 3,017개  → (’21년) 3,083개 (66개, 2.2% 증)

- 제1차, 2차 문화도시(12곳)에 대한 국비 184억원 예산 지원(지자체당 15억원), 제3차 문화도시 지정(6곳) 및 제4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11곳)

- 1,650여개 생활문화동호회 및 온‧오프라인 교류 활동 지원(21년 8.5억)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감 및 우울감 해소 기여

- 문화가 있는 날 연계 지역 문화시설과 지역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기획프로그램 운영*으로 직장, 어린이집 등 일상에서 문화 향유기회 확대

* ▴청춘마이크(106억 862팀),  ▴지역 자율 맞춤형 프로그램(48억 67개 단체),  ▴지역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 활용 프로그램(28.5억 300여개단체),  ▴유아동 및 직장인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13억 270여개단체)

□ 전통문화 진흥

ㅇ ’최초 한복 국무회의‘(‘21.10.12.) 개최, ’메타버스‘(네이버 제페토) 협업 전통문화 콘텐츠 보급 등 공공․민간․디지털 영역으로 전통문화 확산 노력으로, 전통문화의 일상화 및 계승에 기여

- ’한류스타‘ 협업 한복․한지상품 개발․마케팅, 해외 박물관․미술관․연구소 등과 협력을 통한 한복․한지․한식 등 전통문화의 해외홍보 거점 확대로, 신한류 지속 기반 마련

- ’전통문화 혁신성장 연구개발’(’22년∼’27년/480억원)이 신규 R&D 사업으로 선정, 전통문화기업의 역량강화 사업 신규 발굴 등을 통해, 전통문화산업의 선순환 성장을 위한 정책 기반 구축

-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확대,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 한복 근무복 신규 개발 등 통해 전통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기여

□ 국제문화 교류 활성화

ㅇ 국제문화교류의 새로운 흐름에 맞춘 체계적, 단계적 국제문화교류 사업추진 및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활성화, 신남방·신북방과의 문화협력 강화 등을 통해 국제사회 한국의 위상 제고

- 국제문화정책 주요 안건 의제 주도 및 협력 강화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 간 위원회 회의 주재(비대면/`21.2월), ▴한-콜롬비아 차관급 회의(대면/’21.3월) 및 양국 간 문화협력 양해각서 체결(‘21.8월), ▴G20 문화장관회의(대면/’21.7월),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비대면/’21.8월)

- 코로나19에 대응, 대면·비대면 방식의 수교기념국과 문화교류 행사 개최 및 신남방·신북방과의 문화 협력 강화

* ▴20-21 한-UAE 상호문화교류의 해」행사 추진, ▴ 20-21 ｢한-러 상호 문화교류의 해」추진, ▴21-22 한-중 문화교류의 해」추진, ▴21 한-메콩 교류의 해」추진 등

- 문화 ODA 활성화로 문화를 통한 개도국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

* 문화동반자 초청연수 문화전문가 과정 총 5개국 50명, 문화행정가 과정 총 7개국 18명 참여

□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체계 마련

ㅇ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 예술인 고용보험의 안정적인 제도 도입 등으로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 보장 및 및 공정 창작환경 조성

- 예술인 권리보호․구제의 기본법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국회 통과(8.31) 및 공포(9.24.) 완료로 공정한 예술환경 구축의 기틀 마련

-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시행(‘20.12월) 1년여 만에 10만명 이상 가입 (’21.12.15. 기준, 101,896명), 가입 대상자(문체부 추산 102,670명)의 99.2% 가입 달성

- 창작준비금 수혜자 대폭 확대*,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신설, 코로나 특별융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등을 통해 예술인 복지 지원 강화

* ’20년 461억 원, 15,260명 → ’21년 694억 원(추경 272억 원 포함), 24,000명 / 전년대비 50.5% 증]

** ▴생활안정자금융자, ▴코로나19 특별융자, ▴주택(창작공간 포함) 전세자금 융자

□ 시각예술 및 디자인문화 진흥

ㅇ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장 개최가 어려운 시각예술행사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어려움을 겪는 시각예술인들을 위한 대규모 지원사업 추진 등 시각예술 분야 창작환경 조성에 기여

- 미술주간, 공예주간, 작가미술장터, 공예트렌드페어 등 대표적인 시각예술행사의 비대면 행사의 비중을 높이고, 온라인 전시에 대한 지원 확대

- 시각예술분야 일자리 사업을 통해 예술인들의 안정적 창작활동 지원

* 공공미술프로젝트(8,715명), 청년디자이너인턴십(198명), 공예청년인턴십(143명),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96명), 전시해설사 육성 지원(75명), 전시해설 인력지원(81명) 등

□ 콘텐츠 금융 활성

ㅇ (모험투자펀드) 제작초기 단계 및 소외장르를 대상으로 ’모험투자펀드‘를 운용하여 투자 사각지대 해소(’20~’22년 3년간 총 4,500억원 조성)

* 모험투자펀드 ‘20년 873억, ’21년 1,708억원 조성완료, ‘22년 2,001억원 조성예정

ㅇ (영상콘텐츠 펀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유통 및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콘텐츠 제작에 집중투자하기 위한 ’방송·OTT 영상콘텐츠펀드*‘ 신설

* ’21년 방송·OTT 영상콘텐츠펀드 303억 조성(영화분야 투자는 약정총액의 20%로 제한)

ㅇ (재기지원 펀드) 코로나19로 인한 중소 콘텐츠 제작업체들의 자금난 심화를 해소하고 조속한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재기지원펀드 조성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의 정책자금 적기 공급을 위해 ’21년 267억원 조성완료

ㅇ (장르 다양화) 완성보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급대상 장르에 출판 분야 추가로 지원 장르 다양화 및 신규 완성보증 공급 수요 발굴

* (기존) 영화, 게임, 방송, 공연 등 9개 장르 → (추가) 출판 분야 추가로 10개 장르로 확대

** 출판은 콘텐츠 분야 중 '20 상반기 매출액 중 가장 큰 비중(18.2%)을 차지(콘진원, ‘20.12)

ㅇ (완성보증 확대) 콘텐츠기업 대상 완성보증* 신규공급 규모 지속 확대

* (공급규모) ’18년 1,079억원, ’19년 1,295억원, ’20년 1,433억원, ’21.11 1,639억원

ㅇ (정책보증 신설) 네이버 100억원 특별출연 및 신보재원 유치로 ‘문화산업 정책보증’ 신설 및 3년간(’21.9~‘24.9) 콘텐츠 시장에 1조원 공급

* (심사제도 개선) 신용등급 등 재무 능력 중심 → 문화산업 제작·사업화 역량 평가 중심의 문화산업 맞춤형 심사, (보증우대) 보증비율 75%~85% → 90%, 보증료율 0.3%p 차감

ㅇ 콘텐츠 기업의 이차보전 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한 수행기관 확대를 통한 이차보전 지원기업 및 보증규모 확대

* 이차보전 협약은행 : (기존 2개소) 기업은행, 신한은행  → (3개소 확대) 국민은행 추가

** 지원업체수/보증규모 : ‘19년 240개/591억원 → ‘20년 232개/510억원 → ‘21년 331개/653억원

□ 세계속 한류확산과 타산업 동반진출 지원

ㅇ 비대면 수출지원 및 홍보‧마케팅으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한류 소비층 저변 확대* 및 대한민국 소프트파워 성장

* 해외 한류동호인 수 : ‘16, 59백만명 → ’20, 104백만명(지구촌 한류현황, 외교부)

** ’21년 상반기 저작권 무역수지 사상 최대(19.6억 달러) 흑자 달성 및 ‘글로벌혁신지수’ 5위(전년 比 5단계 상승, 아시아 1위), ‘글로벌 소프트파워 지수’ 11위(전년 比 3단계 상승)

ㅇ 범부처 협력으로 문화콘텐츠와 한류 연관산업(화장품, 농식품 등)수출 역대 최고치 기록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예상)	전년대비 증가율(%)
콘텐츠 수출액	8,814	9,615	10,189	10,827	11,560	6.8
한류로 인한 소비재 수출액	3,653	3,293	3,434	3,618	4,316	19.3

*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1.12월)

□ 저작권 인식제고 및 기관지원

ㅇ (저작권 인식도 개선) 전년 대비 0.2점 상승하여, 지속 개선

* 전년 대비 0.2점(’20년 82.2점→’21년 82.4점), 최초 조사연도 대비 11.3점(’10년 71.1점→’21년 82.4점) 향상되어 성과목표 대비 0.2점 초과 달성

ㅇ (현장에 맞는 저작권교육 운영)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교육의 어려움에 온‧오프라인의 협업 대응으로 교육 현장의 여건에 맞는 교육 운영

* ‘21년 저작권 교육 횟수는 113.6천회(’21.11월 기준)로 성과지표 목표(81.5천회) 대비 39.4% 초과 달성

ㅇ (저작권 홍보 전개) 대중매체 등을 활용한 저작권 홍보 캠페인 전개

* 저작권 캠페인 홍보 영상 제작 및 유튜브 채널 운영(총 40편) 및 저작권 홍보영상 매체 송출(5~12월), 저작권 캐릭터ㆍ카카오톡 이모티콘 개발‧배포

** 신탁단체 등 총 12개 저작권 유관단체가 공동의 캠페인 주제를 선정한 후 단체별 캠페인 콘텐츠 제작(영상 5편, 블로그 콘텐츠 6편)

*** 저작권 공감 영상제작단 운영(6~11월, 총 12명, 저작권 홍보영상 36건 제작 및 유튜브 게재‧홍보)

ㅇ (비대면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다각화) 대면 서비스 진행이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 상황에 맞게 비대면 서비스 다각화로 서비스 이용자 확대

*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이용 수혜자수는 6,767명(‘21.12월 기준)으로 목표치(6,764명)를 달성

ㅇ (저작권법 전부개정) 창작자의 권익 강화 및 이용자·산업계의 저작물 이용 편리화,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를 반영한 저작권법 전부 개정 추진(‘21.1.15. 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 관광산업 발전기반 조성

ㅇ (관광기업 발굴 및 육성) ‘혁신적 관광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21년 182개), 투자유치, 기술융합, 해외진출 등 성장지원을 통해 관광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ㅇ (지역관광산업 선순환 기반 조성) 지역주민 주도형 관광사업체 ’관광두레‘ 발굴 및 육성 지원(’21년 216개),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지역관광기업 발굴 등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 자생력 강화 및 선순환 기반 조성

ㅇ (관광산업 위기극복 지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를 맞은 관광산업계의 부담 경감 및 관광 내수 수요 창출 지원, 고용유지 지원으로 관광산업 버팀목 구축

부담 경감 및 방역지원	▸(고용유지) 관광업종 특별고용업종지정기간 연장 및 신규지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21년 300일), 경사노위 산하 관광산업위원회 운영(‘20.6월~’21.12월) *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기간 연장(~‘22.3월), 유원시설업, 카지노업 신규 지정(’21.4월~‘22.3월)
	▸(관광숙박업) 방역물품 지원(133억원), 호텔 등급평가 한시유예 연장(‘20.4월~’22.6월), 방한관광객 부가세 환급 숙박비 제한 요건 개선(‘20./’21. 대비→‘18.~’21.대비)
	▸(유원시설업) 방역물품 지원(81억원), 안전검사 수수료 감면(50%) 등
	▸(상담지원) 관광기업지원센터 내 코로나19 상담지원 창구 운영
	▸(임대료 감면) 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 기업 임대료 감면(‘21.1~12월)
수요 창출	▸(숙박할인권) 565억원, 193만장 규모(‘20년이월 포함) / 780,442장 발급 ▸(유원시설 할인권) 12.5억원, 10만장 규모(‘20년이월 포함) / 약 62,000장 발급

□ 쉼표가 있는 관광여가 사회 실현

ㅇ (관광산업 회복지원) 관광업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금융·재정·고용·방역 등 지원(’21년 총 1조 4,230억원) 및 ‘관광산업 회복 및 재도약 방안‘(’21.11.12, 제6차 국가관광전략회의) 마련

ㅇ (근로자 휴가지원)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고, 자유롭게 여행가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추진(1인당 10만원 / ‘18년 2만명 → ‘21년 8.6만여명 지원)

ㅇ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고령자·장애인·영유아 동반가족 등 이동 취약계층도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 확대

* 누적개소: (‘17) 17 → (‘18) 29 → (‘19) 49 → (‘20) 72 → (‘21) 92

ㅇ (생애주기별 여행지원) 인구 고령화 및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대응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마련 및 관계기관 협업

* 청년관광 실태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2~12월), 시니어관광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2~12월)

ㅇ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스마트관광도시 세계최초 출범(’21.8월, 인천) 및 3개소 조성 중(대구, 여수, 수원)

* ‘20년 45억원→’21년 132억원 / 관광진흥법상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조항 신설(’21.6월)

□ 스포츠 경기력 향상 및 공정성 제고

ㅇ 국제표준(세계도핑방지규약)에 근거한 체계적인 도핑검사 및 도핑방지 사전 교육·홍보를 통해 공정한 스포츠 경쟁기반 마련

* ▲전문체육, 프로스포츠 도핑검사 및 도핑검사관 운영, ▲학생선수 대상 도핑방지 교육 실시, ▲전문교육 강사 양성, ▲도핑방지 교육·홍보를 통한 스포츠 환경 조성 및 약물로부터 선수들의 건강 보호 실현

ㅇ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포츠 비리 및 인권 보호를 전담하는 독립기관 ‘스포츠윤리센터’ 출범(’20.8.5) 이후,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근절을 위한 신고·상담 및 처리, 피해자지원, 실태조사 등 업무 본격 추진

□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ㅇ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코로나19 피해로부터 스포츠업계의 조속 회복을 지원하고 스포츠시설 이용할인권 지원 등 소비를 촉진하였으며, 1만5천여 명의 스포츠산업 일자리 창출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강화

* ▲(금융·고용지원) 스포츠산업 융자 및 상환유예 확대, 체육시설 종사자 고용지원 신규 도입, ▲(소비 진작) 실내체육시설 이용할인권, 프로스포츠 관람할인권, 방역물품 지원 등 소비 안정화 예산 확대 등

□ 정책보도 분석 및 범정부 이슈관리 지원

ㅇ 국가적 위기와 갈등 사안에 대한 신속한 여론분석을 통해 위기 및 갈등관리에 기여

- 주요 현안 관련 주말 비상근무체제를 가동, 범정부 총력 대응을 위한 참고자료를 지속 제공

- ’코로나19‘ ’후쿠시마 오염수‘ ’요소수 사태‘ 등 국내외 현안과 관련한 일일 분석을 작성, 중대본-관계부처에 제공

ㅇ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부동산정책 등 주요 국정과제의 쟁점과 여론상황 등을 종합 분석, 각종 회의체에 제공함으로써 쟁점관리·홍보적 시사점 발굴 등에 기여

- 국정현안 관련 언론과 온라인 여론 반응 분석 자료를 적시 제공

* 국민소통실 홍보기획TF 이슈분석 지원, 주간 주요이슈브리핑 보고(2차관) 등

ㅇ 정책여론수렴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한 시스템의 신뢰도 및 사용자 편의 증대

- 심층적인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포털뉴스를 중앙·지방일간지, 인터넷 신문, 방송 등으로 구분 분석 가능토록 기능 개선

- 인터넷 여론의 대표 지표로 주목받는 커뮤니티의 경우, 인기 커뮤니티와 게시판을 주기적으로 점검, 추가 등

* 현재 총 25개 커뮤니티 40개 게시판(‘21년 5개 게시판 추가)

□ 정책홍보 기획 지원으로 정부 소통역량 강화

ㅇ (홍보교육) 디지털 뉴미디어 시대 전환 등 새로운 정책소통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참여·실습형 교육 강화 및 상시학습체제 구축 등 다변화된 교육 확대를 통해 공무원의 정책소통 역량 강화

- 뉴미디어 시대 신경향을 반영한 디지털 정책소통 프로세스 및 커뮤니케이션 실습을 통한 현업 활용역량 강화

- 정책발표훈련 확대, 맞춤형 보도자료 작성 실습 강화 및 위기관리 대응역량 체득을 통한 실무 활용도 제고

- e-러닝 정책소통 콘텐츠 개발에 따른 나라배움터 상시 학습체계 구축

* 정책소통 프로세스의 이해, 위기관리 프로세스의 이해

ㅇ (민간컨설팅) 각 부처의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해 민간 홍보전문업체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대국민 인지도 제고 및 홍보업무 추진력 확보에 기여

- 정부 주요 정책과 국정 현안에 대한 홍보전략 및 메시지 개발, 홍보 실행프로그램 제안 등 대국민 소통 지원 강화

(3) 개선보안 사항

□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으로 한글의 가치와 문화 확산

ㅇ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람인원 제한과 상설전시실 개편 및 재개관 일정이 당초 계획 대비 4개월 지연(당초 ‘21.9월 재개관 → 변경 ’22.1월 재개관)되어 박물관 관람객 성과목표 미달성

ㅇ 향후 코로나19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관람환경 조성 및 콘텐츠 제작 등 노력 필요

□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을 통한 장애인 지식평등 환경 구현

ㅇ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성과목표 설정이 필요하며, 다양한 현장 의견 수렴 필요

□ 국립국악중고 국악인재 육성ㆍ국립전통예술중고 전통예술인재 육성

ㅇ 전통예술의 계승발전에 기여할 전문 국악인 육성을 위해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및 예술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영화산업 및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

ㅇ 성과지표는 모두 초과달성하였으나, 과정지표로만 관리되고 있어 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산출 또는 결과 지표로 개선 필요

ㅇ 코로나19 여파 지속에 따른 영화산업 구조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정책적 지원 보완 필요

ㅇ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활성화 등 산업 환경변화 고려, 새로운 플랫폼에 적합한 차세대 애니메이션 등 산업성장 지원 및 공정환경 조성 지속 필요

□ 방송콘텐츠 창의역량 강화

ㅇ 미디어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신유형 플랫폼(OTT 등)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및 맞춤형 인력양성 확대 필요

ㅇ 국내 제작사 IP 확보 지원 등 국내 제작사의 장기적인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 마련 필요

□ 관광객 수요자 맞춤형 인프라 개선

ㅇ 코로나19로 인한 외래관광객 유입 감소에 대응하여 코리아그랜드세일 온라인 홍보 강화 필요

ㅇ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운영을 통한 관광서비스 품질(숙박, 쇼핑 등) 제고 정책을 지속적 추진하여 코로나19 이후 외래관광객 수요에 대비 필요

□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ㅇ 마이스, 의료·웰니스 관광 업계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업계 전문 역량 강화, 내수 수요 창출 등에 대한 심층 지원 추진 필요

ㅇ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외생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 성과지표(마이스행사 지원실적, 외국인 의료관광객수) 적용을 지양하고, 융복합관광 산업의 회복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성과지표 개발 필요

□ 학생 스포츠 참여 제고

ㅇ 방과후 스포츠 프로그램 수혜자 만족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정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이유로 다소 저하

ㅇ 향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프로그램의 내실화 필요

□ 장애인체육 경쟁력 제고

ㅇ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인한 집합 훈련 및 국제대회 참가 제한 등에도 불구, 선발된 국가대표를 대상으로 비대면 훈련 확대를 통해 경기력 향상도를 높인 만큼,

ㅇ 비대면 국제스포츠 캠프 개최, 비대면·대면 훈련 환경 제공 등 코로나 상황에 적합한 국제교류·훈련 환경을 구축하고 스포츠과학지원 확대 필요

□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으로 정책소통 활성화

ㅇ (지표 개선) 전체 케이블 시청률이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청률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면 다른 보완적 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 향후 KTV 시청률 목표치 산정 시 전체 케이블 시청률 하락 추세 비율 반영 및 평가지표 비중 축소 검토 필요

ㅇ (시청률 제고) 일반 방송과 차별화된 킬러 특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OTT로 연계 활용해 시청자의 채널 인지도 및 시청의향을 제고 필요

- 다중이용(OSMU) 콘텐츠 제작 및 SNS-OTT-CATV 간 콘텐츠 교차 게시로 플랫폼 간 시너지 창출과 적극적인 시청자 유입 확대 도모

- KTV 아이디어 공모전(연 1회 이상)을 통한 ‘세대 공감형’ 킬러콘텐츠 발굴 및 제작 지원으로 적극적인 국민 참여와 관심 유도 필요

(4) 평가결과 종합

연번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1	기초문화 생활 보장 및 인문가치 확산	다소미흡
2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서관 기능 강화	보통
3	이용자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활성화	우수
4	지역문화 활성화	우수
5	전통문화 진흥	우수
6	국어 발전 기반조성 및 진흥	다소미흡
7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	보통
8	국립중앙박물관 국민행복 서비스 활성화	다소우수
9	국립민속박물관 민속문화 보급․선양을 통한 국민향유권 증진	보통
10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열린 역사 문화 공간 구축	다소미흡
11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지식정보자원 확충 및 도서관 서비스 강화	다소우수
12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으로 한글의 가치와 문화 확산	미흡
13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활성화	보통
14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을 통한 장애인 지식평등 환경 구현	미흡
15	우리 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	우수
16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우수
17	문화중심도시 조성	다소미흡
1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보통
19	옛 전남도청 5.18 당시로 복원	보통
20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체계 마련	매우우수
21	공연예술분야 창작기반 조성 강화	다소우수
22	시각예술 및 디자인문화 진흥	우수
23	문화예술교육 지원	다소우수
24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인재 육성	보통
25	국립국악중고 국악인재 육성	미흡
26	국립전통예술중고 전통예술인재 육성	부진
27	국립중앙극장 공연 활성화	보통
28	국립국악원 국악진흥	보통
29	경쟁력 있는 콘텐츠 창작·창업 생태계 조성	보통
30	콘텐츠 금융 활성화	매우우수
31	4차 산업혁명시대 융복합 콘텐츠 기반강화	보통
32	세계속 한류확산과 타산업 동반진출 지원	우수
33	영화산업 및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	미흡
34	게임산업 육성	보통
35	음악산업 및 만화산업 육성	다소우수
36	저작권 인식제고 및 기관지원	우수
37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다소미흡
38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보통
39	디지털 뉴스미디어 경쟁력 강화	다소우수
40	방송콘텐츠 창의역량 강화	미흡
41	원천 콘텐츠로서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	다소미흡
42	쉼표가 있는 관광여가 사회 실현	우수
43	관광객 수요자 맞춤형 인프라 개선	미흡
44	한국형 관광콘텐츠 육성	다소우수
45	방한시장 경쟁력 강화	보통
46	관광산업 발전 기반 조성	우수
47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다소미흡
48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추진	보통
49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다소우수
50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다소우수
51	학생 스포츠 참여 제고	미흡
52	스포츠 경기력 향상 및 공정성 제고	매우우수
53	국제스포츠 위상 강화	보통
54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우수
55	스포츠산업 기술기반 조성(R&D)	다소미흡
56	장애인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보통
57	장애인 체육 경쟁력 제고	부진
58	대회개최 이전 계획 내실화 및 국제기구 협업강화	보통
59	정책보도 분석 및 범정부 이슈관리 지원	우수
60	정책홍보 기획 지원으로 정부 소통역량 강화	우수
61	범부처 소통 협업체계 구축	보통
62	대국민 소통활성화 캠페인 추진	다소미흡
63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으로 정책소통 활성화	부진
64	체계적 해외홍보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보통
65	정책간행물 기획 및 발간	보통
66	국민 눈높이에 맞는 쌍방향 온라인 소통강화	다소미흡
67	정책포털 콘텐츠 경쟁력 강화	다소우수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

1		기초 문화생활 보장 및 인문가치 확산		다소미흡

(1) 평가결과

□ 총평

ㅇ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 보장 및 문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에 기여

-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금액 인상*, 이용 편의 강화**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문화안전망 구축

* 지원금(1인당, 연간) · 수혜인원 : (’20년) 9만 원 · 175만 명 → (’21년) 10만 원 · 197만 명

** 자동재충전 시행 (‘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문화지출 및 문화활동 확대

* (’18년) 도서·공연비→(‘19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21년) 신문구독료

- (문화영향평가) 문화적 관점에서 주요 계획·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문화영향평가 대상 확대*로 정부정책에 문화적 가치 확산

* (‘16년) 15건 수행 → (21년) 42건 수행으로 문화영향평가 수행 건수 대폭 확대

ㅇ 인문정신 및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품격있는 공동체 실현 및 사회통합에 기여

- (인문정신)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 속에서 우울감·사회적 고립감을 치유하고 인간 본연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인문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인간 중심의 정신적 가치 확산, 개인과 공동체의 위기 극복에 기여

* (’17년) 도서관, 박물관 등 523개소→ (‘21년) 생활문화시설 포함 637개소

-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체계적·안정적 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사업 내실화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에 기여

* 제1기 문화다양성위원회 구성(2.1.), 제1차 기본계획 수립(5.26.), 전담기관 지정(11.22.)

□ 주요성과

ㅇ 통합문화이용권 확대로 소외계층의 문화권리 보장 및 사회적 효과 증대

- (문화권리 보장)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금 인상 및 수혜인원 확대* 등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권리 보장을 위한 문화 향유 여건 개선

* 지원금·수혜인원 : (’20년) 9만 원·175만 명 → (’21) 10만 원·197만 명

* 발급·이용 확대 : 전년대비 지원인원 12.6%↑, 수혜율 3%p↑, 이용액 18% 이상 ↑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현황 >

	2018	▶	2019	▶	2020	▶	2021
지원금	연 7만 원		연 8만 원		연 9만 원		연 10만 원
발급률	96.7%		101.8%		102.5%		100.3%
예산대비 이용률	87.8%		92.3%		91.9%		91.5% 예상
지원인원 (발급매수)	1,591,777매		1,629,036매		1,752,875매		1,975,060매
수혜율	64.3%		72.7%		71.8%		75%

- (사회적 효과)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개인의 행복감 증진, 문화적 욕구 형성, 가족관계 회복 등에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 발생에 기여

「 2021년 문화누리카드 수기집」 중

(사례1)  “정말 우연치 않게 문화누리카드라는 것을 통해서 야구 관람 얘기를 꺼내게 되었고, 그 작은 실마리로 인해 서로 간에 대화가 트여, 남부럽지 않은 보통의 가정으로 되돌아 온 것 같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지만 정말 행복합니다. 저희 가족이 웃음과 행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사례2) “피아노 앞에서 대화가 늘어가고 음악이 흐르니 집안의 분위기도 점점 좋아지고 웃음꽃이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우리 가족에게 작은 행복을 가져다주었고 저녁마다 울리는 피아노 소리에 우리 가족은 더 화목해지고 즐거운 우리 집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에 참 고마운 문화누리카드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례3) “문화누리카드는 내게 꿈을 주었습니다. 극본을 공부하고 싶어 국어국문과에 입학하기로 결정했고, 대학 입학 후에는 연극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ㅇ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국가·지자체의 주요 정책에 문화의 가치 확산

- (대상 확대) 도시재생뉴딜·문화도시 등 국가 및 지자체의 주요 계획·정책(42개) 대상 문화영향평가 실시

- (절차 간소화) 온라인 지원 시스템 도입(‘21.11.), 대상 선정 절차 간소화

ㅇ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를 통한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노력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개정, 도서·공연비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 최초 시행(‘18.7월~)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19.7월~), 신문구독료(‘21.1월~)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 문화비 소득공제 :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문화비 지출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30% 공제율 적용

▪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이후 국민들의 문화비 소비액 (자료: 국세청 제공)

기 간	국민들의 문화비 사용액
2018년 7월 ~ 12월	9,300억원
2020년 1월 ~ 12월	2조 3,041억원

ㅇ 인문정신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지역 주민의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문 프로그램 제공

- (추진기반 마련) 제3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 구성(‘21.7.1.),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2022~2026) 수립(‘21.12.23.)

- (인문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등 지역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과 연계한 인문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인문 수요 충족

<‘21년 인문 프로그램 운영 실적>

구 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도서관 지혜학교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생활문화시설 길 위의 인문학
운영기관(개)	371	98	108	60
프로그램(개)	406	100	108	120
참여인원(명)	111,295	14,347	142,228	20,839

사업 현장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활동 현장

<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				< 도서관 지혜학교 >
< 생활문화시설 길 위의 인문학 >				<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

- (인생나눔교실 멘토링) 선배 세대 멘토봉사단 174명을 선발하여 새내기세대와 인문적으로 소통하면서 세대‧계층‧개인 간의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상호 변화의 계기 마련하는 멘토링 추진

사업 현장

인생나눔교실 멘토링 활동 현장

ㅇ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사업 내실화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의 효율성·지속성 확보

- (추진기반 마련) 제1기 문화다양성위원회 구성(2.1.), 제1차 기본계획 수립(5.26.) 및 전담기관 지정(11.22.) 등 체계적 정책 추진기반 마련

- (사업 내실화)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전환 추세에 대응해 일회성 대면 연수로 추진되던 문화다양성 교육사업 재정비 및 비대면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발(K-MOOC 탑재), △문화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해 ‘12년부터 추진해 온 무지개다리 사업의 프로그램 목적별·유형별 구조화와 평가체계 개편으로 사업 내실화

- (가치 확산) 문화다양성 주간행사(5.21~27) 개최(50만명 참여), 문화다양성 교과서 개발(중·고등 각 1종) 및 연구학교 운영(유·초등 4개교), 이주민·장애인·노인 등 소수자와 주류문화 간 소통·교류를 지원하는 무지개다리 사업 추진(25개 지역문화재단, 13만여명 참여), 이주민과 국민 간 교류의 장인 문화다양성 맘프 축제 지원(65개국 온라인 참여, 조회수 640만회) 등을 통해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에 기여

ㅇ 전통 인문자산의 가치 확산 및 창조적 활용 촉진

- (이야기할머니) 유아 대상 선현 미담을 들려주는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참여 확대, ‘21년 3,305명 활동, 8,570개 기관, 52만여 명 유아 수혜

· 550명 신규 선발 및 양성, 나눔! 문화소외지역 100개소 파견

· ‘이야기할머니의 날’ 개최(12.16, 서울) : 3, 8기 활동 종료자(260명) 및 12, 13기 수료자(429명) 중 수상자 참석, 유튜브 생중계(조회수 8.9천 회)

사업 현장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활동 현장

- (국학진흥) 기록유산 보존 및 국역·디지털화를 통한 국학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132명 채용), 근대기록문화조사원 양성(480명)을 통한 근대기록자료 수집(’21년 12월 기준 91,000여 점 수집)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21년 7월 추경으로 이루어진 20만 명 추가지원(11.3% 증)이 8월부터 발급을 개시하고, 연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이용률 제고에 어려움이 있었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개정)로 문화비 지출 경감에 대한 실질적인 국민 체감도 제고 및 관련 산업의 코로나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 필요

* △ (적용대상)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입장료, 신문구독료 → 영화관, 체육시설, 관광 등으로 확대, △ (수혜대상)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모든 근로소득자

ㅇ (문화다양성) 대표사업인 무지개다리 사업의 소액 다건 지원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 필요

-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심 대비 지원 규모가 영세하여(’21년 25개 지역문화재단 지원, 기관별 사업비 평균 62백만원)보다 효율적인 사업 지원 체계로 개편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7점 (완수)		ㅇ코로나19 확산에 적극대응하여 분기별 추진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였음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1점 (다소부진)		ㅇ(통합문화이용권) ’21.12.31. 기준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89.8%로 성과목표 미달성 -’21년 7월 추경으로 이루어진 20만 명 추가지원(11.3% 증)이 8월부터 발급 개시 및 연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이용률 제고에 한계 ㅇ(인문정신문화프로그램 참여자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적극적 목표치를 설정하고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참여자수 목표치 대비 137.3% 달성함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5점	ㅇ’21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는 197만 여명으로 전년 대비 22만 명 이상이 증가하였고 수혜율은 전년의 72% 대비 3% 상향한 75%에 도달. 이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소외계층의 기초 문화생활 보장 및 개인의 자존감 증대와 가족관계 회복 등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발생시키며 사회통합에 기여함 ㅇ문화누리카드 지원확대, 문화다양성 및 인문가치 확산 등의 노력을 통해 상위 과제인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국정과제 <67-4 지역간 문화균형발전 및 문화다양성 확보>에 기여
		ⓐ	18점 (우수)
		ⓑ	3점 (우수)
		ⓒ	3점 (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8점 (우수)		ㅇ언론에서 문화누리카드 부정사용 가능 문제제기에 따라 부정관리 지침 개정(’21.10), 온라인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의 업무협약 체결(‘21.8), 복지시설 점검 강화(’21.11)
	3-2. 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8점 (우수)		ㅇ국민의 기초 문화생활 보장 및 인문가치 확산을 위해 사업담당자 의견수렴, 이용자 설문조사 등 수시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이용자의 불편에 대하여 발급 편의(자동재충전 제도 시행, 모바일 앱 개발․운영 등), 이용 편의 제고(온라인 가맹점 확대, 전화결제 가맹점 안내, 장애인 및 고령층 대상별 맞춤형 홍보 등) 추진 -인문정신문화진흥심의회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인문 사업별로 현장 모니터링과 워크숍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함 -문화다양성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학계·예술계 등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4회) 및 장관 주재 연찬회(5.6, 문화기관장 및 문화다양성위원회 위원 참석)를 개최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

2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서관 기능 강화		보통

(1) 평가결과

□ 총 평

ㅇ 도서관법 전부개정(’21.12)을 통해 1963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도서관 체계를 국가와 지자체가 도서관의 운영과 발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재정비하여, 문화선진국 실현을 위한 도서관의 발전기반 마련

ㅇ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체계 구축(‘21.12)을 통하여 도서관발전종합계획 현장 안착 및 국가도서관정책 환류 구조 마련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실질적 기능 강화 및 범부처 도서관 정책 추진 기틀 형성

ㅇ 지역의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특성 반영한 복합문화기능의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강화 및 생활밀착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ㅇ 다양한 도서관 문화서비스 사업 지원을 통한 대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ㅇ 개도국 도서관 인프라지원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및 파트너십 강화

□ 주요성과

ㅇ 도서관법 전부개정 및 제도개선을 통한 도서관 정책 강화 토대 마련

- 도서관법 전부개정(’21.12.)으로 국·공립 공공도서관 등록제 등 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기반 마련

-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제출하는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 제출 및 보상 절차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 제출·보상 절차(제21조의2), ▵디지털파일을 제출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제21조의2), ▵장애인도서관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제23조)

ㅇ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체계 마련

- 평가지표* 연구(7~10월), 평가대상자 설문 등 의견수렴(8월), 설명회(12월) 등을 거쳐 도서관위원회 전체회의 시 평가계획 심의 완료(12.16)

* 4개 항목(종합계획과 적합성, 시행계획 이행 충실도․목표 달성도, 우수혁신사례) 총 14개 지표

ㅇ 지역간 정보양극화 해소 등 국제수준의 도서관 환경 구축을 목표((1관당 봉사대상 인구수/’20년 4.5만명→‘25년 4만명) 공공도서관 시설 확충

- ‘생활SOC복합화 사업’과 연계, 공공도서관운영 컨설팅(61개관) 지원(도서관협회․호서대 산학협력단)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서관 확대

▸ (공공) ‘19년 123개관(821억) → ‘21년 158개관(1,757억)   * 복합화 93개관

▸ (작은) ‘19년 311개소(232억) → ‘21년 66개소(64억)   * 복합화 43개관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대상 인구 수>

(‘15) 52,688명 → (’18) 47,287명 → (‘21) 43,190명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예산 대폭 확대>

(’15) 460억원 → (’18) 702억원 →(’21) 1,757억원

▣ 주요 선진국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대상 인구수

* 미국(’19년) 36,333명/호주(’19년) 15,441명/독일(’20년) 12,215명/일본(’20년) 38,141명

ㅇ 도서관 전문인력 지원 확대를 통한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지역사회 도서관문화 향상을 위한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배치(270명, 748개관)

- 일자리 및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위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1,445명, 551개관)

ㅇ 도서관 복합문화공간화를 통한 인문․문화․예술체험 문화서비스 확대

- (취약계층서비스 강화) 큰글자책*(24종, 18,000책), 다문화프로그램(149개관)

※ ‘19.11.18. KBS 9시뉴스 방송 : “돋보기 필요없어요”... 큰글자로 되찮은 독서의 즐거움

: 최근 어르신에게 공공도서관 큰글자책이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는데, 10년 전 시작된 큰글자책 보급사업으로 전국공공도서관에 지원해 가능

- (문화․예술체험) ▵ 1관1단(70개관), ▵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135개관), ▵ ‘작은도서관 책 친구’ 지원(90개관)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1관 1단 전국대회

- (첨단 융합 체험 기회 제공) 공공도서관 메이커프로그램 운영(10개관), 미디어창작공간 조성(75개소)

- (지역 특성 활용) 지역특화도서관 시범운영(15개관)

ㅇ 정보 IT기술을 활용한 대국민 공공도서관 이용편의성 증대

- 24시간 무인대출반납서비스 제공을 위한 U-도서관 서비스 지원

* 14개 지역 지원(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공공시설 내부 설치	공공시설 외부 설치

- 공공-작은도서관 연계를 통한 도서관간 상호대차서비스 지속 추진

* 5개 지역 지원(서울, 충남, 전북, 전남, 경남)

ㅇ 해외(개발도상국) 공공도서관 조성 지원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베트남)

하노이시립도서관 개관식 행사 참가자 인터뷰
	“하노이 어린이 182만 명이 현대적인 도서관 ‘꿈더하기 도서관’에서 밝은 앞날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름다운 우정을 지켜온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 덕분에 이렇게 좋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관리국장 Pham Quoc Hung 국장
“한국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해주신 꿈더하기도서관은 많은 하노이 어린이들이 방문하여 책을 읽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놀이터이자,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문화공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하노이시립도서관 관장 Tran Van Ha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국가 위상에 맞지 않은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 지원 규모

-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전환*된 유일한 국가로서 국가 위상 및 국제사회 권고에 맞는 지원 규모 확대 필요

* 제68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선진국(B그룹)으로 변경 (’21.7.2)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6 (거의완수)		ㅇ 코로나 19 영향 등으로 추진계획 대비 일부 지연(취소) 발생 ㅇ 추진계획을 일정별로 세부적으로 수립 관리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7 (우수)		ㅇ (적극성)인터넷 보급, 독서 인구 감소, 코로나 19로 인한 이용자 감소의 대외적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서관등록 회원수를 전년 수준 유지 ㅇ (달성도) 성과목표 달성 - (작은도서관 서비스 만족도) 목표 84점 대비실적 96.1점으로 114% 목표 달성 - (공공도서관 등록 회원수) 목표 27,096천명 대비 25,821천명이 회원 등록하여 95.3% 달성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5	ㅇ (정책 효과성) - 도서관 인프라 확충과 맞춤형 서비스 확대 등 국민의 문화향유 여건 개선 - 지역별 문화향유 격차 해소와 함께 평생학습의 장으로 도서관의 역할 증가 - 미디어 체험공간 조성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주민참여형 도서관 서비스 제공 및 기회 확대 - 국민의 지적 욕구와 정보수요에 대처, 국가 창조역량 강화 기여 -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ㅇ (상위정책 기여) 공공도서관건립 확대 및 창작공간 조성 사업 신규 발굴 등 다양한 도서관 문화향유 정책을 통해 상위 성과목표 ‘국민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한다’에 효과적으로 기여
		①	19 (우수)
		②	3 (우수)
		③	3 (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8 (우수)		ㅇ 도서관정보정책 체계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다양한 전문가 자문 과정 등 현장의견을 반영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함
	3-2. 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8 (우수)		ㅇ 도서관운영컨설팅, 1관1단 등 주요사업에 대해 코로나 19로 어려운 여건이 지속됨에도 화상 회의 및 다양한 비대면 교육 등을 통해 전문가 자문, 현장 담당자 의견 수렴,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 개선 반영

3		이용자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활성화		우수

(1) 평가결과

□ 총평

ㅇ 코로나19 지속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프로그램 활성화, 기획전시 지속개최,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 사립박물관 지원 강화 등 이용자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

<국립 박물관·미술관 지표 : 야간개장을 통한 국민문화향유권확대>

ㅇ (안전한 관람환경 구축) 국립문화시설 개관시간 연장 및 야간개장 관람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대비 감소하였으나, 사전예약제 등 안전한 관람*환경 구축 등을 통해 목표대비 125% 실적 달성

* 국·공·사립 박물관·미술관에서 관람객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 없음(∼12월 현재)

<국립박물관‧미술관 및 국립중앙도서관 등 19개 기관 야간개장 관람객수 125천명(전년수준)>

* 국립중앙박물관 67,050명, 국립현대미술관 33,409명, 국립중앙도서관 24,229명 관람

<참고 : 국립박물관‧미술관 기획전시 59건, 관람객수 14,965천명(온라인 포함, ‘21.12월 기준)>

* 국립중앙박물관 기획·특별전시 27건 개최, 관람객수 7,419,622명(오프라인 3,539,831명, 온라인 3,879,781명)

*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 4건 개최, 관람객수 814,193명(오프라인 417,350명, 온라인 398,843명)

*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전시 24건 개최, 관람객수 5,336,895명(오프라인 1,594,858명, 온라인 3,742,037명)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특별전시 4건 개최, 관람객수 1,393,918명(오프라인 86,998명, 온라인 1,306,920명)

<참고 :국립박물관‧미술관 및 국립중앙도서관 등 19개 기관 교육 참여인원 1,228천명>

* 국립중앙박물관 71,985명, 국립민속박물관 22,698명, 국립현대미술관 1,122,940명,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0,730명

ㅇ (온라인 관람환경 조성) 국립 박물관·미술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온라인 전시원격 교육 등을 통한 온라인 관람객 참여도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

- 국립박물관·미술관 누리집, 유튜브 통한 온라인콘텐츠 제공(966건)

▴(국립중앙박물관) 온라인·원격교육 콘텐츠 36건 제작, ▴(국립민속박물관) 171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온라인 특별전 27건, 콘텐츠 90건, ▴(국립현대미술관) 누리집 ‘온라인미술관’, ‘유튜브 MMCA TV’ 등 642건 제공

<참고 : 국립기관 온라인콘텐츠>

<국립중앙박물관 사이버 교육>	<국립현대미술관 MMCATV 전시소개>	<국립중앙박물관 스튜디오 몬(M:On)>

<사립 박물관 지표 : 사립관 지원 전문인력을 활용한 교육전시프로그램 운영>

ㅇ (전문인력 지원 지속) 전문인력(학예, 교육) 지원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258개를 창출하였으며, 온라인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전년 대비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목표 115% 달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운영난 지속

▴(학예분야) 159회 전시회 개최 232,407명 참여 (교육분야) 2,081회 프로그램 운영 253,902명 참여

- 일부 사립관은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계층 및 단체 활동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을 통해 직접 참여자들을 방문하여 교육프로그램 시행

ㅇ (온라인서비스 확대) 대부분 사립관은 자체 예산으로 유튜브 등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코로나19에도 관람객들과 소통을 시도하고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콘텐츠 제작 및 운영

- 실시간 라이브 채널을 운영하여 박물관과 참여자들이 소통하며 교육프로그램 진행, 온라인콘텐츠 제작 및 교육 키트를 발송하여 참여 후 결과물 공유 등 쌍방향 소통 가능한 콘텐츠 위주 제작·운영

운영사례	관명	프로그램명	참여자수(명)
	종이나라 박물관	조이(Joy) 탐험대! 내 안의 보물을 찾아라!	1,516
	ㅇ비대면 수업 운영을 위한 사전 가이드라인을 담당 선생님께 발송하여 수업 운영에 어려움 없이 진행되도록 유도
	하회세계탈 박물관	코(로나)블(루) 극복프로젝트!	1,542
	ㅇ코로나19를 주제로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였으며, 주요 참여자인 학생들이 답답한 코로나 시대를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이가를 고찰할 수 있도록 유도
	대구대학교 중앙박물관	나무 일상을 수놓다	1,043
	ㅇ위드코로나 시기와 맞물려 온·오프라인 강의 병행과 ‘힐링’ 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
	한독의약 박물관	5월의 유물 「의과팔세보」		268
	ㅇ온라인 시청각 자료 자체 촬영 후 키트 배포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손쉽게 접근하도록 제공
	뮤지엄 김치간	김장철 교육 프로그램 ‘톡톡 김치 만들기 체험’	1,350
	ㅇ강의식 활동지 및 키트 배포 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손쉽게 접근하도록 제공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 구축사업 지원 지표 : 지원개소수>

ㅇ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 구축 지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기술을 활용하여 박물관·미술관의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 관람객에 색다른 문화체험 서비스 제공토록 104개소 선정·지원 중

- 스마트 공립박물관미술관 65개소, 공립박물관미술관 실감형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지원 21개소, 사립관 온라인콘텐츠 제작지원 18개소 지원

<스마트 시스템 구축 예시>

전시 관람 앱(App)	인공지능 전시안내 로봇	소장품 검색 스크린

<‘20년 실감콘텐츠 구축 사례>

양구박수근미술관(프로젝션맵핑형) ('20년 21,622명 → ’21년 31,035명)	목포자연사박물관(미디어파사드형) ('20년 13,940명 → ’21년 37,549명)	김제농업박물관(디지털영상관형) ('20년 3,528명 → ’21년 10,990명)

<‘21년 사립관 온라인콘텐츠 제작 사례>

이미지	주요내용
	[블루메미술관] 영상-텍스트-음악 통합 /65편/ 유튜브, 브런치 등 ㅇ 실감형 기술을 활용해 SNS상 관객의 일상소통-놀이경험이 전시해석콘텐츠와 통합되는 맥락 확장형 콘텐츠 ㅇ ‘정원’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의 예술해설 콘텐츠(블루테이블)로 음악, 책, 인물, 놀이 등을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소통
	[교동미술관] 영상 / 7편 /유튜브 ㅇ 지역 문화예술의 명맥을 이어오는 명장과 젊은 아티스트의 만남을 통해 작가들의 작업세계를 교류하고, 예술이 개인의 공간에 디스플레이 되는 것을 통해 향유 방식의 전환을 제공 ㅇ 지역 문화예술의 연대(*아트잇_아티스트), 사유의 미술, 공간을 바꾸는 힘(아트잇_스페이스) 시리즈

□ 주요성과

ㅇ 국립문화시설 개관연장 및 온라인콘텐츠 활성화 도모

- 국립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국립중앙도서관의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총 124,688명이 이용하였고, 관람객 코로나 감염 없이 안전하게 운영 중

- 코로나19 지속으로, 온라인·비대면 전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 관람객 참여도 제고 및 문화향유 기회 지속 제공

* 국립박물관·미술관 누리집, 유튜브 통한 전시해설 등 온라인콘텐츠 제공(966건 이상)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달성도(%)
국립문화시설(박물관,미술관,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이용자 수 (천명)	100	125	125%

ㅇ 사립박물관 체험·교육프로그램 참여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화 병행

- 95개관에서 체험・교육프로그램 온오프라인 운영을 통해 253,902명*참여(오프라인 169,524명, 온라인 84,378명), 목표 192천명 대비 132% 달성

- 사립·대학박물관에 학예인력 138명(중도포기 25명 포함), 교육인력 120명(중도포기 26명 포함) 채용, 118개 박물관에서 159건(1관당 연평균 1.4회)의 다양한 기획전시를 개최하고, 전시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달성도(%)
지원 사립박물관 체험∙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수(천명)	192	253	132%

ㅇ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기술을 활용하여 박물관·미술관의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 관람객에 색다른 문화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립박물관미술관 스마트화, 사립관 온라인화 지원

- 스마트 공립박물관미술관 65개소, 공립박물관미술관 실감형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지원 21개소, 사립관 온라인콘텐츠 제작지원 18개소 지원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달성도(%)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 구축사업 지원 수(개소수)	103	104	100%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내·외부환경에 대응하여 관람객 수를 유지‧확대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관람객 수요파악 및 대응프로그램 기획 필요

- 야간개장, 무휴관 사업 소속기관 이관에 따른 예산관리 강화

- 야간개장과 연계된 별도 프로그램의 기획,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추진을 통해 관람객 유인 강화

- 대중교통, SNS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및 이용편의 개선 지속 추진

ㅇ 코로나 이후, 박물관미술관 관람객 만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속화 필요

-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사업 지속 추진

*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지원(‘22년 55억원), 사립박물관·미술관 온라인콘텐츠 제작지원(‘22년 10억원), 실감콘텐츠 제작 및 조성지원(’22년 40억원)

- ‘22년부터 박물관미술관 주간 운영 사업에서 실험적 전시 개최 지원(5억원, 2~3개관 예정)을 통한 박물관미술관 전시의 혁신 유도 예정

* 개별관 예산으로 하기 힘든 새로운 전시에 지원으로 창의·소통·혁신의 테스트베드 역할 수행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8점 (완수)		· (개관시간 연장)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침에 국립문화시설 개관시간 연장사업 수행, 관람 과정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서비스 제공 계속, 각종 온라인콘텐츠 생산 병행 ·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분기별 추진일정대로(공모 및 선정) 충실하게 사업을 수행함 -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휴관 장기화로, 사립관의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온라인프로그램 제공 노력 · (스마트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 지원)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 수립, 연초 공모절차 진행 및 공모관 확정을 통해 차질없이 사업 추진함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7점 (우수)		· (개관시간 연장) 국립문화시설 개관연장 이용자수는 코로나 19의 장기화에도 안전한 기관운영을 통해 목표치 100천명보다 많은 125천명의 관람객이 관람하였음 -코로나 이후 예약제 운영, 관람객 거리두기,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적극적으로 목표를 설정함 ‧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 지원 사립박물관 체험∙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수도 사립관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였을 때 적극적 지표 설정, 사립관들의 적극적인 온라인 사업 추진을 통해 목표 달성 ‧ (스마트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 지원) 신규사업의 특성상 참여관에 대한 안내, 심사기준 마련, 공모선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을 수 있으나, 국가-지자체-민간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함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한 것은 다소 보수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사업 초기 안정적 사업정착 및 양적 확대를 위해 사업 참여가능관 대상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개소수를 충족하는 성과를 달성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8점	· (개관시간 연장) 코로나 19로 제한된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관람가능토록 국립문화시설 개관시간 연장 및 온라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 지역 문화향유의 중추인 사립박물관들도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적극적인 온라인화로 국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사립박물관의 운영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스마트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 지원) 공립 박물관미술관 스마트화로, 코로나19 이후 4차산업혁명 기술을 박물관미술관에서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지자체 보조사업 특성상 ‘21년 사업 결과물 도출(’22년까지 이월)이 늦어지는 점은 다소 아쉬움
		ⓐ	20점 (매우우수)
		ⓑ	4점 (매우우수)
		ⓒ	4점 (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9점 (우수)		·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환류) ‘20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사업 예산 삭감 – 사립관 전문인력 지원(△7.8억), 실감콘텐츠제작 및 체험존 조성(△60억),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사업 중 소속기관 직접집행사업 소속기관 이관(△133억)을 통한 사업내실화
	3-2.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9점 (우수)		· 코로나19로 국립기관 휴관 및 운영축소에 따라 각종콘텐츠 온라인화 사업 지속 추진 · 박물관 전문인력 지원 관련 외부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운영위원회(총2회) ․ 심사위원회(총3회) ․ 현장평가 자문위원회(총2회)를 개최하고, 정보 공유 및 업무 효율을 위해 협회 홈페이지에 지원인력 전용 커뮤니티 운영. 사업 종료 시점(12월 중) 참여관 박물관장과 지원인력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사업 진행시 반영 · (스마트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 지원) 신규사업 추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 기관의 어려운 점 해소를 위해 사전, 사업중 컨설팅 지원 등 현장의견 지속 수렴

4		지역문화 활성화		우수

(1) 평가결과

□ 총평

ㅇ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 ▲지역생활 밀착형 문화기반시설 확충, ▲특색있는 문화도시 조성, ▲일상 속 생활문화의 확산, ▲지역문화협치 기반 구축 등 주요 관리과제를 충실히 이행, 성과 가시화

- 추진계획 대비 원활한 이행실적을 보였으며, 적극적인 성과지표설정에도 목표치를 달성하여 장·단기 정책효과를 확인

- 아울러, 적극적인 현장의견 수렴과 피드백을 통해 정책에 반영

□ 주요성과

ㅇ 지역주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 기반 확충

- 공공도서관, 공립박물관,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밀착형 문화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건립지원을 통해 전년대비 66개소 증가한 3,083개 확충

* 문화기반시설 수 : (‘20년) 3,017개  → (’21년) 3,083개 (66개, 2.2% 증)

ㅇ 법정 문화도시 조성 및 특색있는 지역문화 육성

- 제1차, 2차 문화도시(12곳)에 대한 국비 184억원 예산 지원(지자체당 15억원), 제3차 문화도시 지정(6곳) 및 제4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11곳)

- 문화를 통해 혁신을 달성한 지자체를 시상하는 지역문화대상 지자체 선정(21.8월) 및 문화의 달 행사(21.10.16, 충청남도) 연계 시상

ㅇ 일상 속 생활문화 확산 및 지역문화 기초역량 강화

- (생활문화동호회) 1,650여개 생활문화동호회 및 온‧오프라인 교류 활동 지원(21년 8.5억)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감 및 우울감 해소 기여

* 2020년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분석연구(긍정응답비율)

: ‘동호회 회원간 유대감이 증대 되었다’(90.9%), ‘우울감이 해소되었다’(85.4%)

- (어르신 문화활동) 고령층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운영, 실버문화 페스티벌 개최(10~11월) 등을 통해 노인 세대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 어르신 프로그램(187개 운영, 4,500명 참여) ▲ 실버문화 페스티벌 온라인 개최(총 2만 6천 여명 참여) ▲ 문화예술체험 꾸러미 제작·배포(13,100개, 578개 시설·단체 지원) 등

- (문화가 있는 날) 지역 문화시설과 지역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기획프로그램 운영*으로 직장, 어린이집 등 일상에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 청춘마이크(106억 862팀), ▲ 지역 자율 맞춤형 프로그램(48억 67개 단체), ▲ 지역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 활용 프로그램(28.5억 300여개단체), ▲ 유아동 및 직장인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13억 270여개단체)

- (지역문화재단 지원) 전국지역문화재단 종사자의 비대면 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운영(~‘21.9월)

* 지역문화재단 종사자 실무역량 교육 실시(14개 과정, 700여명, ’21.10∼12월)

- (지역문화 인력양성) 지역 문화활동가 양성과 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279명)·배치(62명) 사업 추진(‘21년 24억원)

ㅇ 지역 자율과 분권을 위한 지역문화 협치 기반 구축

-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지역문화 대표 민관협력기구인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운영(4회) 및 시·도 협력위원회 표준조례안 지자체 송부(‘21.4)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지역문화 관련 데이터의 체계적인 생산·관리·서비스로 지역별 맞춤형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21.12)

* 문화기반시설, 프로그램, 인력, 예산 정보 등 지역문화데이터 수집 및 통합관리

-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역문화 격차완화 등을 위해 문화취약지역 대상, 특화사업을 지원하는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 신규반영(‘22년 신규 46억)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해당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성과지표 실적도출 시기 조정)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자 만족도 성과지표가 12월말에 실적이 도출되어, 조기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업일정 등 조정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20점

(완수)

ㅇ 추진계획 대비 원활히 실적 이행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30점

(매우우수)

ㅇ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자 만족도

- (목표 달성도)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4개 과정(입문, 지역, 통합, 심화)으로 진행되며, 최종단계인 심화과정이 ‘21.12.16. 종료 ▲ 정확한 자료 수집·분석을 통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86.7점으로 100% 달성

- (목표 적극성) ▲ 기존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만족도조사는 교육생 대상으로 진행, 21년도는 사업의 개선 및 현장 의견 반영을 위해 교육생, 멘토, 담당자, 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만족도 조사를 진행함 ▲ 양성 사업의 확대 및 지역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양성 사업 차별성, 필요성에 대해 95%가 긍정적 평가)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각종 사업의 정상적 수행이 힘든 상황에서도 목표의 적극성 반영을 위해 ’18~‘20년 실적치 평균(86.3)대비 0.4%상향된 목표치(86.7) 설정

ㅇ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사업 참여 동호회 수

- (목표달성도) 생활·예술문화동호회 지원사업 참여 동호회 수 집계 2,821개로 100% 달성

* 목표(2,800개) 달성

- (목표적극성) ▲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사업의 ’20년 실적치(1,810개 동호회 지원)와 ’21년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사업‘이 예술국에서 이관됨에 따라 2개 사업의 ’20년 동호회 지원 실적치를 고려 ▲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도  ‘20 목표치의 하향조정 대신, ’20년 생활문화동호회 실적치와 예술동호회 실적치의 합산을 ‘21년 목표치로 설정하여 목표설정에 적극성 반영(2,800개)

* ’20년 동호회 지원

-생활문화동호회 지원(1,810개)

-예술동호회 지원(1,079개)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8점

<정책 효과성>

ㅇ지역문화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을 위해 연구용역(지역문화 취약지역 지원)실시 후, 정책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22년 46억)

-(의견조회) 실집행 제고 등을 위해 문화취약지역 하위 30% 지자체 대상, 사업 추진시 필요 및 희망사항 등 조사(61개 지자체 참여 희망)

-(공모 준비 중) 6개 지자체, 7.5억

문화활력촉진지역 및 지수

◇ (문화환경취약지역) 농산어촌과 같이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제9조에 따라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 우선지원 가능

◇ (대상지역) 문화지표(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유)와 일반지표(인구, 재정)로 구성된 문화활력지수를 개발, 하위 30% 해당 지자체 중 선정

ㅇ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법정 문화도시 추진으로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대 기반 마련

- 1,2차 문화도시 본 사업 추진(12개 지자체)

- 3차 문화도시 지정 발표(6개 지자체/’21.12)

- 4차 예비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11개/‘21.12)

<문화도시별 문화적 도시재생공간 이용자수>

- (’20) 63,000명 → (‘21) 127,992명

- (측정방법) 문화도시 사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내 프로그램 참여자 수

* 이용자수의 증가를 통해 문화도시 조성을 통한 도시의 활력 가늠

ㅇ‘문화가 있는 날’ 정책 추진을 통하여 전국 문화시설의 자발적 무료·할인 참여와 기획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 향유 에 크게 기여

-(문화의 날 인지도) ‘21년 64.7%(‘20년62.8% 대비 1.9%p 상승

-(문화의 날 참여경험율) 인지자 기준 55.4%(’20년 대비 하락)  *출처(2021년 문화가 있는 날 인지도 조사)

*(하락원인) 코로나19 유행 및 사회적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대면행사 축소 및 비대면 프로그램 전환

ㅇ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운영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문화기반 시설수) ‘20년 3,017개→ ‘21년 3,083개(66개, 2.2% 증)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 ‘20년 2,600개→ ‘21년 2,800개

-(실버문화 페스티벌-온라인 개최) ‘20년 23,000명 참여→ ‘21년 26,000명 참여

ㅇ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지역문화재단 역량강화, 문화의 달행사 추진 등을 통한 지역의 문화적 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배치) ‘20년 210명 양성, 54명 배치→ ‘21년 279명 양성, 62명 배치

-(지역문화재단 종사자 교육) ‘20년 700명→ ‘21년 1,000명

-(문화의 달 추진) ’21년 충남 홍예공원 개최

*관람인원 및 홍보: 현장관람 2,004명, KBS 대전 등 신문·방송광고 13회

**‘20년 문화의 달 행사(파주) 전면 온라인 개최

ㅇ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추진을 통해, 문체부-지자체-지역문화재단-문화원 등 지역문화 업무지원 및 연계체계 방안 수립(‘21.12 오픈)

-(데이터기반 정책 추진) 지역문화 정보의 체계적 생산·관리를 통해 업무편의성 증대 및 데이터 현행화 지원, 유관시스템 연계를 통한 다양한 융복합 분석자료 활용

<성과의 질 가감점>

사업의 적극적인 운영 및 점검을 통해 목표 달성

①

18점

(우수)

②

5점

(매우우수)

③

5점

(매우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8점

(우수)

ㅇ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 등 자체 점검을 통해 계획에 따른 사업 진행 준수 노력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시 별도 지적사항 없음

3-2. 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10점

(매우우수)

ㅇ전문가 자문회의, 포럼, 워크숍, 정책수요자 간담회,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지자체,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민간의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하고 반영함으로써 사업 효과성 제고

-제3기 지역문화협력위원회 회의개최(4회)

-지역문화진흥법 개정관련 전문가 자문회의(3회) 개최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관련 전문가 및 업무유관기관 회의 등 개최(8회)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온라인 컨설팅 6회, 성과공유회 1회, 생활문화포럼 1회, 전국생활문화축제 추진위원회(민관위원) 구성․운영 5회,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사업 온라인 관계자 워크숍 1회,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달마다 공유회 5회, 협력워크숍 2회, 현장 컨설팅 5회)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문가 회의 (2회), 모니터링 운영(9회), 심회과정 컨설팅 회의(3회)

-지역문화전문인력 배치사업 전문가 회의(2회), 온라인 컨설팅(3회)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업무협의 회의 개최(6회)

-제3기 문화도시심의위원회 구성(’20.5월) 및 문화도시심의위원회 개최(11회)

-문화가 있는 날 업무협의(매월 정례 업무협의 개최)

-문화가 있는 날, 성과 평과를 통하여 기획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5		전통문화 진흥		우수

(1) 평가결과

□ 총평

ㅇ ’최초 한복 국무회의‘(‘21.10.12.) 개최, ’메타버스‘(네이버 제페토) 협업 전통문화 콘텐츠 보급 등 공공․민간․디지털 영역으로 전통문화 확산 노력으로, 전통문화의 일상화 및 계승에 기여

ㅇ ’한류스타‘ 협업 한복․한지상품 개발․마케팅, 해외 박물관․미술관․연구소 등과 협력을 통한 한복․한지․한식 등 전통문화의 해외홍보 거점 확대로, 신한류 지속 기반 마련

ㅇ ’전통문화 혁신성장 연구개발’(’22년∼’27년/480억원)이 신규 R&D 사업으로 선정, 전통문화기업의 역량강화 사업 신규 발굴 등을 통해, 전통문화산업의 선순환 성장을 위한 정책 기반 구축

ㅇ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확대,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 한복근무복 신규 개발 등 통해 전통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기여

ㅇ 제127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개최,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추진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발전에 기여함

□ 주요성과

ㅇ 최초의 한복 국무회의 개최, 한복문화에 대한 국민관심 제고

- ‘가을 한복문화주간’ 계기 대통령, 국무위원 전원 한복 입고 제44회 국무회의 참석(’21.10.12./서울 청와대, 광화문, 세종 영상회의)

ㅇ 공공부문 솔선수범과 민관협력을 통한 한복문화 일상화

- (문체부, 한복입기 좋은 날) 한복문화 확산 및 생활화를 위하여 매월 한복입기 좋은 날 지정·운영(’21.3월부터,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 “최근 한복, 김치 등에 대한 중국의 동북공정이 논란이 있던 만큼 누리꾼들의 반응도 호의적이다. 누리꾼들은 “우리나라 정통의복인 한복을 입고 출근하는 날을 만든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 의복을 지키려는 좋은 취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다” “평소에도 한복을 입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한복의 고유성과 아름다움의 명맥이 잘 유지되기를 바란다”(톱스타뉴스 / 2021.3.31.)“

- (대중문화, 유통업 등 협업) 케이팝스타, 대형 영화관(CGV), 프로야구, 대형 쇼핑몰 등과의 협업, 국민 접점을 높이는 홍보

* (케이팝x한복전시회) BTS, 오마이걸 등 K-POP 스타들이 뮤직비디오와 무대, 광고 등에서 실제 착용했던 한복 전시(4.13.∼25./동대문디자인플라자)

* (프로야구 한복 시구) 서울 잠실 야구 경기장에서 한복문화주간 기념 아이돌 그룹 ‘모모랜드’ 한복 착용 후 시구/시타 행사 진행(4.11.)

* (CGV 한복사랑관) 한복 착용 영화관 이용 관객 대상 우대 혜택 제공 및 영화관 로비 내 한복패션쇼 영상 제공 등

* (대중문화예술인 협업) K-pop 가수 브레이브걸스, 다크비가 함께한 한복 디지털 패션쇼 영상을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광고(11.23.)

케이팝x한복전시회	프로야구 한복 시구
CGV 한복사랑관	대중문화예술인 협업

- (지자체·공공기관 협업 한복문화 확산) △한복 착용 시 ‘고궁 무료입장’ 정책을 ’지역 관광지‘까지 확대(’20년 4개 지자체 → ‘21년 6개 지자체(남원, 상주, 곡성, 종로, 부산, 밀양)), △한복문화주간을 2회(봄, 가을) 개최, 지자체·공공기관과 함께 ‘한복’ 주제 체험, 전시, 패션쇼 등 행사 운영 확대

- (한복 교복 보급) 교육부와 공동으로 ‘한복교복’을 도입할 19개* 중·고등학교 선정, 한복교복 디자인 컨설턴트 파견 지원을 통해 ’22년 1,500여명의 신입생들에게 한복교복 보급 준비

* 경북 이서중·고, 강원 해밀학교 등 총 19개교 지원(교복제작 14개교, 디자인컨설팅 5개교)

- (한복 근무복 보급) 한복 근무복 ’21년 11개 기관* 도입 확정. 한복 근무복 디자인 추가 개발로 ’22년도 도입 및 보급기관 확대 예정

* 국립한글박물관, 국립부산국악원, 세종학당재단, 서울 종로구청, 밀양시청, 금천문화재단, 한국문화재재단, 케이티오(KTO) 파트너스, 주영한국문화원, 주터키한국문화원, 주필리핀한국문화원

[참고] 한복 근무복 도입기관(한글박물관, 종로구청, 밀양시청)
<한글박물관, ‘21.10.4.> 안내원, 전시해설사	<종로구청, ‘21.10.19.> 인사동 홍보관· 좋은공연 안내센터	<밀양시청, ‘21.10.28.> 민원지적과

- (한복문화 교육) ▲초중고 교육: 5개 지자체* 선정하여, 관할 초중고교 총 97개소 교육지원(강사 파견 30명, 총 321회 수업, 5,426명 교육)으로, 교육 수혜자는 전년 대비 281% 달성, ▲대학교 교육: 대학생 대상 한복 전문교육 프로그램 지원, 총 15개 기관 19개 프로그램** 운영(총 교육 수혜자 300명)

* 참여 지자체(5개소): 강원도, 곡성군, 광주 북구, 남원시, 부산 남구

** 프로그램 분야(19개): 교육 8개, 창작활동 8개, 연구개발 3개

- (한복마름방) 국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한복마름방’을 통해 한복산업계 종사자 및 예비종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한복 전문교육 및 보유기자재 사용 교육 기회 제공

* 상반기 교육 : 한국복식사, 전통한복 제작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총 519명 수료)

* 하반기 교육 : 전통한복 제작, 디자인실습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총 367명 수료)

ㅇ 전통한지의 우수성에 대한 국내외 관심 제고

- (해외 교류·홍보 지원) G20 문화장관회의 계기, 2022년 이탈리아 국립연구소(ICPAL) 공동 국제심포지엄 개최 협의(‘21.10월) 및 해외 유수 박물관 협업 한지 전시회, 포럼 등 개최를 위한 협력 기반 마련

* △‘종이의 역사’ 전시 한국관 한지 활용 전통의류 제작 지원(’22.4월, 아랍에미레이트), △루브르 박물관 주최 ‘국제 한지 포럼’에 한국 측 전문가 파견(’22년, 프랑스)

- (한지문화산업센터 운영) 한지 및 한지상품 판매망 구축 및 한지 소비 확대(한지 샘플북 3종 제작), 한지 홍보영상 4종 제작 및 홍보(한지장인, 한지디자인, 한지예술가, 한지문화산업센터), 한지 활용의 외연 확장 및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한지 창작프로그램, 한지체험 키트 개발), 한지 기획전시 5회, 세미나 개최 8회, 한지 소식지 발간·멤버십 운영·비즈니스 라운지 제공 등 한지업체 및 관계자 대상 한지 종합지원체계 구축

* 한지문화산업센터: 종로구 북촌 소재, 지하1층, 지상1층 규모(64평)

- (지역한지 수요 활성화 공모 지원) 지역별 특색을 갖춘 전통한지 수요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를 통한 한지 업계 및 산업 지원

* 8개 지자체 선정(가평군, 괴산군, 문경시, 안동시, 전주시, 완주군, 원주시, 종로구), 지자체별 7천만원 이내 1:1 매칭

- (한지 공공소비물품 개발 보급) 한지 상장, 한지 태극기 등 공공물품 제작 보급을 통해 한지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지 수요 활성화 기여

* 한지 상장 제작 보급(11개소, 20,000장 보급), 한지 태극기 제작 보급(학교 등 13개소, 700개)

- (한지문화 홍보) 지류 관련 박람회 참가*, 한지 활용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한지 공간조성 지원사업(문화시설 2개소/용산공예관, 청운문학도서관)을 통해 한지 문화에 대한 이해 및 관심 제고

* ’21년 공예트렌드페어(11.18~20.) 한지관 설치 및 지역별 전통한지 판매(10개 부스, 19개 공방 홍보 및 한지상품 판매), 한지태극기, 방명록, 한지상장 전시 등

- (한지 교육 및 연구) 한지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연계 한지 이론 및 실기교육 실시(2개 대학), 한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연구 추진(한지실태 전수조사, 등재 연구, 세부실행계획 수립)

ㅇ 한식문화 확산 및 계승·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 (한식 도시락 캠페인) 외국인들에게 한식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소반형 한식 도시락 패키지 개발 및 해외 현지 배포(4회)

- (해외 한식당 지원) 한국적 이미지가 적용된 물품 개발(25품목, 154종), 해외 한식당용 서체 발굴(4종), 브랜딩 패키지 개발(2타입) 및 사용자 가이드북 제작(국/영/중문)

- (한식문화상자) 한국적 이미지가 적용된 물품들로 구성된 전시체험형 상자 개발(3종, 12점)하여 재외한국문화원에 보급(2개소)

- (한복 유니폼) 해외 한식당 종사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이면서도 한복의 멋을 살린 조리복·홀서빙복 등의 유니폼 개발(38종)

ㅇ 전통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

- (국립민속박물관 정책협의체 구축) 문체부-국립민속박물관 업무협의체 구축, 기관 간 협력과제 발굴* 등 전통문화 진흥사업 협력체계 구축(‘21.9월~)

* 민속박물관 내 전통놀이 공간 마련(‘22년 예정), 세시풍속 전시체험행사 공동 추진(’22.2월 예정), 전통문화포털 내 한국민속대백과사전 데이터 활용

- (전통놀이 문화공간 조성) 전통놀이문화 홍보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창의적 놀이 공간 조성(1개소) 및 운영 지원(2개소)

<우리놀이터 고양> 현대화콘텐츠 체험공간	<우리놀이터 경주> 현대화콘텐츠 체험공간	<우리놀이터 경주> IT 콘텐츠 체험공간

- (전통놀이 콘텐츠 개발·보급) 기개발된 전통놀이 현대화 콘텐츠 문화공간 보급(10개소), 현대화 콘텐츠 신규 개발(4종)

- (전통놀이 현대화 콘텐츠 판매) 카카오메이커스 추석 기획전 판매(6종)를 통해 일반 대중의 전통놀이 현대화 콘텐츠 결과물에 대한 홍보 및 현대화 콘텐츠 확산 효과(매출 약 1억원)

- (전통생활문화 교육) 기개발된 현대화 콘텐츠 교구를 활용하여 전통놀이·세시풍속 등 전통생활문화 교육 운영 지원(4개 지자체)

ㅇ (세시풍속 맥잇기) 세시풍속과 24절기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스토리텔링 북(1종) 및 연계 영상 제작(3편), 개발물과 연계한 전시·체험행사 추진(‘22.2월)

ㅇ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정신 계승·발전

- (기념식 개최)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11.)에 정부주관으로 세 번째 기념식을 개최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의 국민적 관심과 인식 제고 및 정신선양에 기여하였음

* 행사장 방역, 좌석 간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장관 기념사>	<유족 명예회복식>	<행사장 방역수칙 준수>
* (출처) 뉴스1 보도(’21.5.11.)	* (출처) 뉴스1 보도(’21.5.11.)	* (출처) 전라일보 보도(’21.5.11.)

- (명예회복)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 등록 신청에 대하여 조사위원회·명예회복 심의위원회 개최(4월, 7월, 11월, 12월 등 4회)를 통해 유족과 참여자를 등록(참여자 8명, 유족 606명)하였음

- (기념사업)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22.4월),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21.9월),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22.3월) 지속 추진

ㅇ 전통문화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육성·지원 및 활성화

- (메타버스 콘텐츠) 청소년이 쉽고 친숙하게 즐길 수 있도록 확장가상세계공간(네이버 제페토 플랫폼)에 전통놀이·한복·세시풍속 등 전통생활문화 콘텐츠 시범 보급(추석, 한복문화주간, 동지, 정월대보름 4회 운영, 비디오 부스 7편, 포토 부스 2편)

* 출시 후 일주일간 이용 건수: 추석(117만여 건), 한복주간(105만여 건), 동지(117만여 건)

<추석 콘텐츠>	<추석 콘텐츠>	<한복 콘텐츠>	<동지 콘텐츠>

-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 공모 선정을 통해 사업화 지원 및 창업보육 지원, 지원기업의 성과평가를 통한 3개년 연속 지원(‘21년 1년차 27개, 2년차 21개, 총48개 업체), 예비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팀 선발 및 창업보육 지원(50팀)

* 청년 창업기업 공모 결과: (초기) 신청 166팀, 선정 27팀(6.38:1), (예비) 신청 187팀, 선정 50팀(3.74:1), ’ 20년 지원기업 생존율 100%(25개사), 투자유치실적 9개사 8.9억원

**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3개 기관 선정을 통해 초기 및 예비기업 보육 지원

- (전통문양 활성화) 전통문양을 디자인 및 산업 분야에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및 개인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 구축 전통문양의 고도화(DB구축) 및 활용 지원하여 다양한 창업 기회 제공 및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전통문양 고도화 및 신규 문양 개발 DB구축 2,200건, 연 다운로드 이용건수 187,908건), ▲전통문양의 각종 산업 및 디자인 활용 기업의 발굴 및 성장 지원(공간디자인 분야 2개 업체, 산업디자인 5개 업체)

- (전통문화 실태조사) 전통문화산업 분야 실태(분야별 기업체 수, 매출액, 종사자 수 등) 파악을 위한 한국산업분류코드 기준 전통문화산업분류체계 마련 및 표본 실태조사 실시(실태조사 문항 설계, 1,000개 유효표본 확보 목표로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분석)

- (전통문화 전문인력양성) 전통문화산업 진입을 희망하는 관련 분야 전공자 등에게 현장 중심의 실용적, 전통문화 특화형 교육 제공(3개 권역 수행기관 공모/2개 교육과정/과정별 교육생 20명 선발 총 120명 교육), 교육운영 성과공유회 및 교육 작품 전시회 개최(’22.1월중)

- (전통문화산업 기반조성) 전통문화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 → 전통문화산업 역량강화(산업화) → 수요 창출(일상화) → 해외 홍보(세계화)로 이어지도록 정책기반 구축, 전통문화분야 최초로 과기부와 협업하여 연구개발(R&D) 추진(전통문화 혁신성장 연구개발 12억 신규 반영) 및 전통문화 산업생태계 지원을 위한 종합적 정책기반 기틀 마련(전통문화산업 역량강화 12.5억원, 전통문화산업 작업 환경개선 사업 추진 2.5억원 신규 반영)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개관 일정(’22.5월)에 맞춰 전시관 및 추모관 전시콘텐츠 제작·설치 및 연수 시설 비품 구비 등 준비 필요

⇒ ’22.5월 기념공원 개관 전까지 조치 예정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집행이행도(20점)	20점 (완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이 일정대로 원활히 진행되었음 한복분야 육성지원 사업중 일부인 한복문화주간과 한복문화 지역거점 사업이 코로나 19로 인해 ‘20년 사업과 행사가 ’21년 봄(4월) 개최하여 봄(4월)과 가을(10월) 2차례 진행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7점 (우수)		- 전통문화 대표 분야(한복) 활성화 프로그램 참가자 수 목표치는 최근 3년간 추세를 고려, 3년 평균(23,349명)을 상회하는 24,000명으로 설정, 프로그램 참가수는 24,733명으로 목표달성도 103% - ‘21년 전통문화 대표분야(한복) 육성사업 만족도 목표치는 ’21년 예산 증액(11.8억원) 및 최근 3년 평균 실적치(84.4점)을 고려하여, 상회하도록 86점으로 설정하였으며, 만족도 점수는 86.1점(추정)으로, 100% 달성(예정)
	2-2. 정책효과성(30점)	총점	28	① 과제의 목표한 성과가 발생한 정도 ㅇ (한복) 최초의 한복 국무회의 개최, 한류스타(BTS, 오마이걸, 브레이브걸스, 가상인간 로지 등)와 협업한 한복 홍보, 한복문화주간(봄, 가을 2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한복에 대한 국민적 관심 극대화 - 학교, 일터 등 일상에서 입을 수 있는 한복근무복 도입(총11개 기관 확정), 한복교복 지속 보급(총19개교/1,500여명), 한복근무복 신규 개발 및 보급(관광숙박업 95종 디자인 개발/문화예술업 11개 기관 도입 확정)을 통한 한복 신규 수요 창출 - 한복문화 향유기회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남원, 상주, 부산 등 11개 지역과 연계한 한복문화주간을 개최하고 찾아가는 초중고 한복문화교육(‘20년 21개소→’21년 97개소)를 실시하며, 또한 청소년이 친숙하게 접하는 확장가상세계 공간에 한복 콘텐츠 보급을 통한 한복에 대한 인식 제고 - 국내 유일의 한복박람회인 한복상점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온·오프라인 약 1만8천명의 참관객이 방문하는 등 한복업계와 소비자간 접점 기회를 늘리고 한복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전통문화 산업 진흥의 토대 구축 - 한복분야 종사자 및 예비 종사자들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교육 제공의 필요성에 따라 한복마름방을 통해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함으로써 재교육의 기회 및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코로나19의 지속에 따라 한복마름방 교육 프로그램은 전면 온라인 전환 진행, 800여명 수료) ㅇ (한지) 한지 수요 활성화 공모 지원 사업을 통해 한지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별 특색있는 한지의 수요가 증대될 수 있도록 지원(8개 지자체, 최대 7천만원, 1:1 매칭 지원) - 한지문화산업센터 구축에 따른 본격 운영(‘20년 5월 개관)을 위해, 한지 기획 전시(6회), 한지 홍보 영상 제작(4편), 한지 소식지 발송 및 멤버십 운영(한지 관계자 약 80여명), 센터 활성화 체험 프로그램(한지 체험키트, 창작 프로그램), 한지 및 한지상품 개발 및 판매망을 구축하는 등 한지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한지의 문화산업적 가치 확산 - 한지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요 창출을 위해 한지 공공소비물품 제작 및 국내외 보급(한지태극기-700개, 10개소 이상 보급, 한지상장-2만장, 학교 및 관공서 11개소 보급) ② 향후 과제의 목표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 ㅇ (한복) 한복문화주간, 찾아가는 한복문화교육 등 국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 사업의 지속 발굴 및 수요 증가를 통해 한복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여 한복문화 및 한복문화산업의 선순환 체계 구축, 재외문화원 등 해외거점의 행사에 한복 등 지원을 통해 우리 고유의 의복인 한복을 알리고 세계화에 기여 ㅇ (한지) 한지 문화상품 개발 및 해외 유수의 박물관과 협업하여 국외 한지전시, 포럼 개최지원을 통해 한지의 다양한 쓰임새를 발굴하고 새로운 판로개척을 지원하여 한지의 국내외 위상 제고 및 한지 문화산업 진흥에 기여 ③ 과제수행을 통해 관련 상위 정책 등에 대한 기여 여부 ㅇ 전통문화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산업자원으로 인식되는 추세로, 전통문화 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여 국민의 생활 속 문화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
		①	18점 (우수)
		②	5점 (매우우수)
		③	5점 (매우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10점 (매우우수)		ㅇ 특별히 지적된 사항이 없음에도, 한지정책협의체 운영 및 전문가, 업계 자문회의), 한복문화 학술 자문회의 및 의견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개별 사업별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컨설팅 등을 통해 추진과정을 수시로 점검하며 계획 대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였음
	3-2.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10점 (매우우수)		ㅇ 토론회, 포럼, 관계자 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 개별 사업별로 현장의견 수렴 등을 위한 조치를 하였으며, 현장의견 수렴 시에 제시된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하여 최초의 한복 국무회의 개최, 한류스타 협업 전시회 등의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복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온라인 한복상점 등 비대면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 ㅇ 또한, 향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한복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을 수회 시행하였고, ‘22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예정

6		국어 발전 기반 조성 및 진흥		다소미흡

(1) 평가결과

□ 총평

ㅇ 어문규범 현실화,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 등을 통한 국민의 의사소통 환경 개선

ㅇ 세계 한국어 한마당 행사를 통해 연구, 교육, 산업 등 국어 각 분야 성과를 공유하고 한국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어 정책 발전 방향 모색

ㅇ 사전의 이용자 참여 활성화 및 언어 정보 자원 구축․활용

- <우리말샘> 이용자 집필 정보를 전문가 감수를 거쳐 사전에 반영, 신뢰성과 균질성 제고

ㅇ 친절하고 신속한 언어생활 환경 조성

- ‘새말모임’ 운영을 통해 새롭게 유입되는 외국 용어를 신속히 포착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 공공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문체부 훈령 제427호, ‘20. 7. 15. 제정) 마련으로 외국어 번역의 기반 마련, 관광객 및 체류 외국인의 언어생활 편의 제고

- 전문용어 표준화 민관 지원단 본격 운영, 공공언어 감수 지침서 발간, 공공기관 정책명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 등으로 공공언어 개선 지원

ㅇ 한국어교육 지식 기반 조성 및 한국어교원 역량 강화로 한국어교육 질적 수준 제고

- 한국어교육 기초 연구 실시, 현장 요구와 표준 교육과정에 기반한 교육자료의 체계적 개발‧보급으로 교육 기반 강화 및 교육 내실화 도모

- 부처 간 협의(한국어교재협의회 운영 등)와 산업계와의 협업, 민관협의체(한국어교육정책 포럼) 운영으로 현장 맞춤형 정책 수립과 환류 체계 구축

-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위원회 운영과 국내외 한국어교원 (재)교육으로 교원의 전문성 강화,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의 내실화‧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수립

ㅇ 지속적인 대규모 국어 빅데이터(말뭉치)의 구축 및 공개, 인공지능 언어능력평가 체계 운영

- 인공지능 언어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국어 빅데이터(말뭉치)를 지속적으로 구축 및 공개하여 인공지능 산업 기반 조성

- 인공지능 언어능력 평가 체계 시범 운영으로 인공지능 기술 개발 활성화 기반 마련

ㅇ 원내 국어문화학교 운영방식 개선과 국어교육 기초 연구로 안정적 교육환경 구축 및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기반 마련

- ‘실시간 온라인 수업’ 방식의 안정적 정착으로 코로나19 환경에서도 차질 없는 교육 운영

-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 공공언어 진단 등 각종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국어 기초어휘 전체 목록 및 1등급 어휘 목록 구축

□ 주요성과

ㅇ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시의성 있는 신규 외래어 표기 배포(2020 도쿄 월드컵, 2021년 노벨상 시상식 관련 용어 등 1,240건 이상)

ㅇ 국어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각종 국어 자료를 조사, 분석, 공개

- 국어정책 자료 공개(626건)

- 세대별 지역별 언어 다양성 조사(10지점, 3세대, 1000항목)

- 지역어 정보 추가 공개(지역어 어휘 26개 지점 39,498 항목, 지역어 지도 51건, 지역어 어휘 자료 43개 지점 327개 음성·전사 파일)

ㅇ 세계 한국어 한마당 개최(10.4.~10.9.,비대면, 국제학술대회, 언어산업전시회, 함께 누리는 한국어 공모전 개최)

ㅇ 이용자 참여 활성화와 전문가 감수를 통한 <우리말샘> 정보 확대

- 급증하는 이용자의 참여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가 감수 체계를 확대, 이용자 제안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사전에 반영(일반인 등록 참여 67,358건, 전문가 감수 사전 반영 12,382건)

- 문화재 안내문, 재난 안전 공고문 등 대국민 공공언어 감수 확대  (법령 제개정안 147건 등을 포함하여 총 803건(원고지 6,681장 분량), 용어 341개)

- 공공기관 정책용어 상담(90건), 공공언어 국민 제보 처리(접수 316건, 개선 권고 17건)

- 정부포상 표창장(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 문안 감수 지원(수상자의 공적 반영 및 의례적·한자어 투 표현 개선, 206건)

- 행정문서의 표현 정비 및 소통성 강조를 위한 쉬운 공공언어 쓰기 지침 개발 사업 추진

- 중앙행정기관 보도자료 평가(8회), 누리집 첫 화면 평가(2회), 업무보고자료 평가(1회)

- 전문용어 표준화 민관 지원단 운영(4개 기관 용어 표준화 목록 256개 선정)

- 공공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문체부훈령 제427호)제정 및 안내서 발간(1,000부)

- 영‧중‧일 표준 번역안 마련 및 기관 지원 건수(1,022건)

ㅇ 기초 연구,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한국어교원 양성 및 재교육, 부처‧산업계‧학계 등과 협업으로 한국어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에 기여

-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문체부 고시, ‘21.11.27.)’과 현지 교육정책 및 교육과정 기반 현장 맞춤형 교재 개발(인도 중고등학교 한국어 교재, 터키 고등학교 한국어 교재 등 2건), 4대 한국어교육학회와 ‘한국어교육 정책 포럼’ 발족 및 운영(포럼 4회 개최), 인공지능 기반 한국어교육용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엘지 씨엔에스와 업무 협약 체결, 국내 교원 대상 실시간 화상 연수회 8회 개최 완료(8월, 270명), 국외 한국어 전문가 온라인 초청 연수(1회, 25명), 국외 한국어 예비 교원 온라인 실습(4개국, 50명), 한국어교원자격 제도 운영(개인 자격 심사 3회, 기관 교육과정 심사 2회)

ㅇ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연구에 활용할 국가 공공재로서의 국어 빅데이터(말뭉치) 지속(’21년 4회) 공개(누적, 23종 20억 어절(‘21.12.1.))

ㅇ 인공지능 언어능력 평가 체계 시범 운영(8~11월, 30팀 참여)

ㅇ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과정 운영 및 연구개발을 통한 국어교육 기초 강화

- 원내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10회, 567명), 특별과정(15회, 775명), 교사직무연수(1회, 30명)

-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114개소, 8,587명)

- 온라인 국어문화학교(29,076명)

- 대상별 국어문화 교육: 우리말 꿈터 체험교육(210회, 3,240명), 소외계층 아동 대상 교육과정 운영(20개소, 153명), 어르신·청소년 국어문화 교육(25개소 423명)

-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콘텐츠 개발(보도자료 바르게 쓰기, 훈민정음의 이해)

- 국어 기초어휘(5만 개) 선정 및 1등급 어휘(5천 개) 목록 구축(‘21.3월~12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국내외 온라인 학습 수요 증가 등을 고려, 한국어교수학습샘터 이용자 수에 대한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한국어교수학습샘터 이용자 수 증가에 대비하여,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사용자 편의 개선 및 이용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5 (거의완수)		ㅇ감수 지원 사업을 꾸준히 시행하여 높은 만족도를 달성했으며(20년 93.9점, 21년 95.35점), 감수 대상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20년 법률 제개정안 국어 감수, 21년 정부포상 표창장 문안 국어 감수 등)해 나가고 있음. 행정문서 표현 개선 및 소통성 강화를 위한 지침서 개발도 추진 ㅇ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 온라인 연수 전환 등을 통해 수립한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7점 (우수)		ㅇ공공언어 감수 지원 만족도가 ‘20년에 신규 지표로 신설되었으며, 작년 조사 결과 93.9점으로 이를 고려하여 ’21년에는 95점을 목표치로 설정함. ㅇ한국어교수학습샘터 이용자 수 목표치는 신규 온라인 강좌 개발 및 교원 연수 연계 등을 통해 목표 달성도를 122% 달성함.(‘21년 목표치 31,530명 대비 38,480명으로 초과 달성) - 한국어교수학습샘터 이용자 수 목표치는 최근 3년간 목표치 평균을 고려하였을 때 적극성이 인정됨. - 국내외 한국어교원을 위해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 관련 연간 사업 결과물 및 개발 교육자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자료 보급 확대를 정상 추진하였음 - 신규 온라인 강좌 개발 및 한국어교원 대상 연수와 연 계함으로써 신규 이용자 유입을 도모, 국어원 개발 한국어 교육자료 홍보 및 보급에 기여함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3점	ㅇ공공언어 감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법률 제개정안 및 정부포상 표창장 문안 감수), 만족도 조사 시행으로 기관 맞춤형 감수를 제공함. ㅇ공공언어 통합지원 시스템을 통한 공공언어 감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감수 이용 기관이 늘어나고 있음. - 법령 제개정안(147건), 문화재 안내문(135건), 정부포상 표창장(206건), 재난안전 공고문 등 대국민 공공언어 감수 확대, 분야별 공공언어 지침서 보급 - 공공기관 정책용어 상담, 공공언어 국민 제보 처리, 공공언어 통합지원 홍보물 제작 등 ㅇ공공언어 감수 만족도 조사를 통해 공공언어의 질을 제고하고 기관 맞춤형 감수 제공이 가능함. ㅇ공공언어 감수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언어 지침서(쉬운 공공언어 쓰기 지침)를 개발하거나 공공언어 교육을 하는 등 공공언어 정책 전반에 기여할 수 있음. ㅇ한국어교수학습샘터는 국내외 한국어교육 연구 성과 및 한국어교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자료 및 한국어교육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 ㅇ한국어교수학습샘터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강의와 교육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시공간 제약 없이 국내외 한국어 교원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음.
		①	17점 (우수)
		②	3점 (우수)
		③	3점 (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7점 (보통)		ㅇ공공언어 감수와 관련하여 개별 기관 감수 지원 시 만족도 설문 조사 실시하여 감수 요청 기관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적극 노력함.
	3-2. 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7점 (보통)		ㅇ공공언어 감수와 관련하여 개별 기관 감수 지원 시 만족도 설문 조사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국어원 감수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검토하여 향후 감수 시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함. ㅇ4대 한국어교육학회와 업무협약 체결, 현장 의견 수렴, 정책 평가 및 이를 정책에 환류하기 위한 ‘한국어교육 정책 포럼’ 발족‧운영(포럼 4회, 실무회의 3회 개최/98년부터 5개 부처 및 소속‧관계 기관에서 추진한 사업 분석) ㅇ관계 부처(기관) 참여 ‘한국어교재협의회’ 운영으로 교육과정‧교재 사용 관련 의견을 조사, 이를 반영한 교육 콘텐츠 개발(2종) 및 연수 실시(온라인교육, 7~11월, 215명) ㅇ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선 연구 비대면 공청회(’21.11.15.~19.)를 개최하여 ‘한국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 연구’의 현장 의견 수렴 ㅇ국어문화학교 교육생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렴된 의견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였음.

7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 지원		보통

(1) 평가결과

□ 총평

ㅇ 약 2년에 걸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에도 불구하고, 종교문화사업의 비대면 전환 등 유연한 대처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종교문화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

ㅇ 종교계와 상시 소통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협업하여 대응하고, 향후 종교문화사업 추진 시 긴밀한 협력 기반 마련

□ 주요성과

ㅇ 사회현안 관련 종교계 의견 청취 및 국민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력 요청 등 종교계 소통 강화

ㅇ 종단별 소외계층 나눔 활동, 청소년 인성교육, 생명존중 등 종교계 국민화합 활동 지원

ㅇ 종교문화활동 지원으로 국민의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ㅇ 전통사찰의 보존 지원 및 전통문화유산 전승 보존

ㅇ 전통 종교문화의 계승·보존 및 국민들의 종교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다양한 종교문화시설 건립 지원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6점 (거의완수)		ㅇ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현실적으로 정상적 사업추진이 불가능에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최대한 충실히 수행함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집합행사 등을 온라인 프로그램, 비대면 행사로 전환하는 등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적 사업 추진 - 국제행사 순연되거나(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시기상·성격상 사업변경이 어려운 대규모 행사(대한민국종교문화축제)는 불가피하게 지연(1건), 미추진(1건)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4점 (보통)		ㅇ ‘종교문화행사 참여자 만족도’ 및 ‘참여자 수’는 모두 대면·집합 행사 및 프로그램을 전제로 하는 성과지표로, 21년 목표설정 시 ‘20년도 달성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근 3년 평균 수준 이상으로 설정후, 목표를 설정함 ㅇ 성과지표의 목표치 중 참여자 만족도 및 참여자 수 두 개 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음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6점	ㅇ 종교를 통한 사회통합 및 사회문제 해결 도모함 : 자살방지, 인성교육 등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 우울’ 극복 및 치유를 위한 종교적 해법 모색 ㅇ 종교계 주요 문화행사 지원을 통한 국민 종교문화향유 확대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종교계 주요 문화행사 비대면 전환 실시 등 다각화 추진 ㅇ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종교계의 사회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에서 정신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데 기여
		ⓐ	18점 (우수)
		ⓑ	4점 (우수)
		ⓒ	4점 (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8 (보통		ㅇ ’20년도 ’다소 미흡‘에서 문제점 개선을 통해 21년 ’보통‘ 등급 획득 ㅇ 개선대책 : 종교문화시설건립사업 집행부진 요인 해소 및 예산편성 개선 - 대부분의 사업이 집행 장애요인 해소로 공사 및 설계에 착수, 정상 추진중으로 집행률이 크게 개선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9점 (우수)		ㅇ (종교계 소통 활성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감염병 예방 및 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종교계 현장과 상시적 소통 ㅇ (정부-종교계 소통체계 운영)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종교시설 방역 등 현안 협의을 위한 소통체계가 필요하다는 종교계 의견에 따라 “정부-종교계 소통체계” 구축 및 운영

8		국립중앙박물관 국민행복 서비스 활성화		다소우수

(1) 평가결과

□ 총평

ㅇ (여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박물관 휴관(~‘21.1.18), 관람인원 제한, 단체관람·해설서비스 중단 및 재개(’21.11.1~) 등 대국민서비스 제공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 지속

ㅇ (대응) 디지털·스마트박물관 구축을 통한 한국판 뉴딜2.0 실현 및 비대면 문화서비스 기반 마련과 국립박물관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 가치 제고

- 디지털박물관 추진을 위한 조직정비(’20.12), 전략 수립(‘21.6), 실감콘텐츠 제작·활용 지원(계속),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21.11) 등 디지털 혁신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스마트박물관 구축 추진

※ 실감콘텐츠 체험관 조성 및 공공향유형 문화자원 실감콘텐츠 제작

- (체험관) 4개관(전주, 진주, 나주, 익산) 신규 조성, 10개관* 운영

* ‘19～‘20년 조성 10개관(중앙, 경주, 광주, 대구, 부여, 공주, 청주, 김해, 제주, 춘천)

(중앙) 조선시대 초상화 / 박물관을 거닐다 / 화엄의 바다 (광주) 남도의 사계

(전주) 시서화가 어우러진 고을, 전북 (대구) 오방색과 춤

(부여) 백제의 문양전 (진주) 조선의 화약무기 (청주) ‘황비창천’명 동경

(제주) 제주의 자연 (춘천) 관동팔경 2 / 베를린, DMZ. 평화의 시간

(나주) 금동관·금동신발 (익산) 미륵사지

- (콘텐츠) ‘조선시대 초상화’ 등 14종 제작(중앙 및 소속관)

* 국립중앙박물관 ‘실감콘텐츠 체험관’ 11월 ‘이달의 한국판 뉴딜’ 선정

- ‘스튜디오 몬’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의 확대 및 국립중앙박물관 교육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추진(‘22.4.4.완료)

- 디지털ㆍ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여 온라인 전시·해설에 활용(총 30억원, 36편 제작)

- 국보(제78호․제83호) 반가사유상 동시 전시(11월)로 국립박물관 브랜드 가치 상승

□ 주요성과

ㅇ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

- 관람객 수: (목표) 300만명  (실적) 377만명

- 고객만족도 점수: (목표) 86.6점 (실적) 87.7점

❏ 코로나19 4차 유행 및 델타변이 확산 등 방역 위기 극복

❍ 변경된 방역지침(5단계→4단계→단계적 완화조치)에 따른 신속한 대응으로 관람객 불편 최소화, 확진자 발생시 선제검사를 통한 추가 확진자 발생 차단 등 철저한 코로나19 대응시스템 운영

❏ 관람 편의 제고와 효율적 전시 운영을 위한 상설전시관 개편

❍ 기증 전시 활성화 및 관람 편의 제고를 위한 기증관 개편

- 기증자 공간개편 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실시

❍ 관람객 편의를 고려한 상설전시관 관람 환경 개선

- (선사고대관) 조명·도장 등 시설보수 및 전시보조물·진열장 교체

- (조각공예관) 금속공예실 사이니지 교체 및 월 디자인 개선

- (세계문화관)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전시보조물 및 영상 제작

❍ 백제ㆍ가야 관련 최신 조사 성과를 반영한 백제실ㆍ가야실 개편

- 주제별 전시체계 구현 및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 공감·교감·감동이 있는 한국문화 특별전 개최

❍ “호모 사피엔스: 진화 ∞ 관계 & 미래 ?”(5.18~9.26, 기획전시실)

- ‘인류 기원과 진화’라는 전 지구적 과정과 함께 한반도 고인류의 성격과 문화를 조망하고, 우리(호모 사피엔스)와 다른 종 간 상호작용의 역사를 통해 현생인류의‘진화’, ‘관계’, ‘미래’에 대한 존재적 성찰을 제시하는 전시

❍ “위대한 문화유산을 함께 누리다 – 고故 이건희 회장 기증 명품전”(7.21.~9.26, 서화Ⅱ실)

- 겸재 정선鄭敾(1676~1759)의 대표작 <인왕제색도仁王霽色圖>(국보 제216호)를 비롯하여 우리 문화유산의 정수로 손꼽히는 국보와 보물 등 각 분야의 대표 작품 45건 77점을 엄선

❍ “조선의 승려 장인”(12.7~‘22.3.6,기획전시실)

- 조선시대 불화와 조각 작품을 제작한 승려들을 소개하는 최초의 전시로 불교미술에 대한 새롭게 접근 및 국민적 관심 제고

❏ 문화향유기회 확산 및 복합문화 서비스 제고

❍ (온라인문화향연) 중앙·소속박물관 유물 및 전시연계 온라인 공연 콘텐츠(박물관 속 피아노) 제작·송출로 문화유산의 향유 방식 다각화(5회)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연) 유네스코 지정 무형문화유산 종목과 전시 연계 공연기획 *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상영회 개최(10.27.~11.14, 박물관 유튜브, 영상 19건)

❍ (특별공연/주한 외교사절 초청공연) 故 이건회 회장 기증 명품전 연계 특별공연(11.25./국악방송TV) 및 외교사절 초청 디지털 실감영상관 영상콘텐츠와 현대국악 접목 공연 추진(12.8.)

ㅇ 삶과 함께 하는 박물관 (Create the Life)

ㅇ 미래를 선도하는 박물관 (Lead the Future)

❏ 2025 국립중앙박물관 공간개편 기본구상 연구

❍ 박물관 내․외부 환경 분석 및 종합적 공간 재편성 추진방향 설정

❍ 전문가 포럼(박물관 전시, 건축, 디지털, 재난관리 등) 개최(1월)

❍ 보고서 『2025 국립중앙박물관 공간개편 기본 구상 연구』 발간(4월)

❏ 문화유산 기반 실감 콘텐츠 활용 확대

❍ 실감콘텐츠 체험관 조성 및 공공향유형 문화자원 실감콘텐츠 제작

- (체험관) 4개관(전주, 진주, 나주, 익산) 신규 조성 및 10개관* 운영

* ‘19~‘20년 조성 10개관(중앙, 경주, 광주, 대구, 부여, 공주, 청주, 김해, 제주, 춘천)

- (콘텐츠) ‘조선시대 초상화’ 등 14종 제작(중앙 및 소속관)*

* (중앙) 조선시대 초상화 / 박물관을 거닐다 / 화엄의 바다 ∆(광주) 남도의 사계 ∆(전주) 시서화가 어우러진 고을, 전북 ∆(대구) 오방색과 춤 ∆(부여) 백제의 문양전 ∆(진주) 조선의 화약무기 ∆(청주)‘황비창천’명 동경  ∆(제주) 제주의 자연 ∆(춘천) 관동팔경 2 / 베를린, DMZ. 평화의 시간 ∆(나주) 금동관·금동신발 ∆(익산) 미륵사지

❏ 혁신기술 기반 온라인 실감 콘텐츠 제작

❍ 글로벌 MZ 세대 소통 확대를 위한 모바일 기반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 국보 금동반가사유상 소재 제페토 ‘힐링동산’월드맵 및 포토부스 제작

❍ 온라인 디지털 실감영상관 VR 콘텐츠 제작, 활용 및 보급방식 다변화

- 공간 모델링 기반 360° VR 기술 활용, 대면체험 기제작 실감콘텐츠의 몰입감 제고 및 개별 체험 가능한 온라인 실감콘텐츠 제작(3건 6종)

❏ 미래지향형 어린이 체험전시 구현 및 관람환경 개선

❍ 상설전시 ‘아하! 발견과 공감’ 개막(12.15.)

- 인문·과학 통섭형 미래지향적 어린이 놀이·체험 프로그램 구축

* 어린이박물관 확장·이전의 비전을 보여주는 준비단계로서 상설전시 구현

- 관람객 행동 연구 결과 및 어린이 관람 패턴을 반영한 공간 계획과 체험 설비 구현 * 관람객 행동 연구(4~7월), 유아교육 전문가 자문(7.23.) 등

❍ 어린이박물관 편의 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

- 어린이박물관 출입구 전자검표시스템 설치 및 입장제어시스템 개발을 통한 입장시스템 편리성 제고

- 어린이박물관 내 교육실 로비 공간 개선을 통한 휴식 공간 마련 및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ㅇ 세계로 나아가는 박물관 (Make the World)

□ 국립박물관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 가치 제고

❍ 브랜드 상징으로서 국보(제78호․제83호) 반가사유상 동시 전시(11월)

- 접근성과 지명도 강화: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대표 문화재 위상 정립

- 불교조각에 한정되지 않은 인류 문화유산으로의 보편적 가치 강조

- 문화 한국의 국민적 자긍심 고양으로 국립박물관 브랜드 가치 상승

❍ 인천공항 한국문화 브랜드관(인천공항박물관) 개관

- 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협약 체결(4.16.), 전시관 조성 협력

- 개관전시 ‘그윽한 흥취, 찬란한 빛’ 개최(‘21.6.25.~’22.6.26.)

* 금제귀걸이 등 32건 38점 출품, 전시

❍ 인천공항 ‘한국문화 브랜드 디지털 콘텐츠’ 제작

- 국립중앙박물관 대표 브랜드 ‘국보 반가사유상’ 미디어 타워 전용 영상 제작

-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중앙홀 미디어 타워 상영 예정(‘22.2월)

□ 세계문화 향유를 위한 다양한 특별전 개최

❍ “시대의 얼굴, 셰익스피어에서 에드 시런까지”(4.29~8.15, 특별전시실)

- 셰익스피어, 엘리자베스 1세 초상화 등 영국 국립초상화미술관 소장품 78점을 국내 최초 소개하는 전시로 16세기~현대사의 주요 인물 초상화를 통해서 초상의 사회적 의미, 장르적 특성 조명

❍ “중국 고대 청동기, 신에서 인간으로(9.16~11.14, 특별전시실)

- 중국 고대(夏·商·周 시기)에 번성한 청동기 문명을 소개하는 전시로, 청동예기(식기·주기·수기), 악기, 무기, 생활용구 등 67건 전시

❍ “漆, 아시아를 칠하다”(12.21~‘22.3.20, 특별전시실)

- 아시아 고유의 칠공예로 옻칠의 물성과 옻칠 문화 조명

□ 외국인 관람객 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 홍보물 제작 및 외국어 누리소통망 운영 등을 통한 온라인 소통 강화

- 외국어 종합안내홍보물 제작(29천부/국외28천부, 국내 1천부), “한국인과 영국인의 사소한 전시이야기” 영상제작, 페이스북 외국어 채널 개설(중국어‘21.2./영어는‘20.6. 기구축)

❍ 유관기관 연계사업을 통한 국제교류협력 강화 및 한국문화 위상 제고

- 해외문화홍보원 코리아넷 외국인 명예기자단 초청행사(7.1.~2./3회/52명),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한국문화 체험 초청행사(2월/6회/103명), 재외한국문화원 대상(재외한국문화원 20개기관 등) 박물관 콘텐츠 배포, MICE 박람회 참가(코리아마이스박람회 등 3건) 등 추진

□ 국제교류·국제회의 협력으로 박물관 위상 및 영향력 확대

❍ 한중일 대표 국립박물관장회의를 통한 공동협력 및 우호 교류 강화

- 제11회 한중일 국립박물관장회의 참가(7.14., 온라인), 후속사업으로 ‘문화마케팅 워크숍’ 개최(12.8., 온라인)

❍ ‘박물관 네트워크 펠로우십’개최로 박물관 중심의 국내외 한국학 연구 증진과 한국문화 세계 확산

- 강연 발표 녹화(11.30~12.1), 유튜브 송출(12.9~12.17), 국제포럼/화상회의(12.16~12.17)

❍ 주제별 전문가 간 ‘웨비나’ 형태의 주제발표, 워크숍 등 한-일 인적교류 추진

- 펜데믹 시대, 한일 박물관 교육의 도전과 과제(1차/9.9.), 위드 코로나 시대, 한일 박물관 국제교류 챌린지(2차/11.25.)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해당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외국인의 입국이 불가함에 따라 외국인 관람객 유치에 어려움 발생

- 잠재적 관람객 확보를 위해 외국어 누리소통망 서비스 확대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집행이행도(20점)	16점 (거의완수)		ㅇ 추진계획 대비 대체로 원활히 실적을 이행함 ㅇ 일부 국제교류 사업은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세 지속에 따라 비대면(온라인)으로 추진하거나 일정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노력함 ☞ 이는 주로 국제교류 사업들로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 것을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했지만 외부변수에 의해 변경·취소된 경우임
정책효과 (60)	2-1.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7점 (우수)		ㅇ(성과지표의 달성도) - (관람객 수) 당초 목표 300만 명 대비 377만명 관람으로 125.7% 초과 달성 - (고객만족도) 당초 목표 86.6점 대비 87.7점으로 101.3% 초과 달성 ㅇ(적극성) - (관람객 수)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지침으로 관람객 수 제한과 문화예술 분야 소비가 위축된 상향을 고려할 때 관람객 수 300만명은 지표설정의 적극성이 인정됨 - (고객만족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7점 척도의 경우 응답자 모두 ‘만족‘에 해당하는 6점을 부여하더라도 83.3점으로, 목표치 86.6점은 대부분 6점 이상을 주어야 달성 가능한 매우 적극적인 수치임 ㅇ(사회적가치) 문화취약계층의 역사 탐구와 문화 향유를 위한 체험 교구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포함 - 시각장애 청소년, 치매노년층, 장애인 대상 사업
	2-2.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6점	ㅇ(목표성과 발생정도)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속 디지털·스마트박물관 구축을 통한 한국판 뉴딜2.0 실현 - 디지털박물관 추진을 위한 조직정비(’20.12), 전략 수립(‘21.6), 실감콘텐츠 제작·활용 지원(계속),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21.11) 등 디지털 혁신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스마트박물관 구축 추진 * 국립중앙박물관 ‘실감콘텐츠 체험관’ 11월 ‘이달의 한국판 뉴딜’ 선정 ㅇ(정책효과 기대정도) 문화유산 기반 실감 콘텐츠 활용 다변화 및 운영 체계 강화로 국립박물관 경쟁력 강화및 브랜드 가치 제고 - 실감콘텐츠 체험관 서비스 확대 및 운영 체계 강화 - 브랜드 상징으로 국보(제78호․제83호) 반가사유상 동시 전시 ㅇ(상위정책 기여여부) 우리문화 정체성 강화 및 세계문화 향유를 위한 전시 개최, 연령별· 주제별 다채로운 교육 및 문화행사 프로그램 운영,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등을 통해, 상위목표인 ‘국민 체감형 문화시설 지원을 강화한다’와 국정과제인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에 기여
		①	18점 (우수)
		②	4점 (우수)
		③	4점 (우수)
정책환류 (20)	3-1.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9점 (우수)		ㅇ(‘21자체평가위원회 제기사항) 고객만족도 조사에 온라인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포함 - 누리집 이용자 1,000명 조사(1차 409명, 2차 591명) ㅇ(자체점검) 중앙박물관 부서장 간담회(주1회), 소속박물관장 대면·서면 회의(월1회)를 개최하여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의 확산세 지속 및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에 의거, 국제교류 및 문화행사 개최 취소 및 축소 위기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진행 추진 - (국제교류) 제11회 한중일 국립박물관장회의, 한·일 인적교류, 박물관 네트워크 펠로우쉽 사업의 비대면(온라인) 추진 - (문화행사) 비대면(온라인) 공연영상콘텐츠 제작 실시
	3-2.환류이행-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9점 (우수)		ㅇ(현장의견 수렴 노력) ① 2025 국립중앙박물관 공간개편 기본구상 연구 : 박물관 내․외부 환경 분석 및 종합적 공간 재편성 추진방향 설정 및 전문가 포럼 실시 ② 국립중앙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운영 : 다양한 분야 전문가 대상 박물관 현안 공유 및 정책 자문 실시 ③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관람객의 관람행태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 ④ 외부 전문기관 모니터링을 통해 관람객 불편사항 개선 : 중앙박물관(3회) 73건, 소속박물관(13개 기관) 95건 개선 ㅇ(현장의견 정책 반영 이행 노력) ① 無장애공간 조성을 위한 관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2건) : 장애인 화장실 비상벨 확충, 노후 장애인용 승강기 1대 교체 ② 이용객 관람환경 개선 및 기능강화를 위한 시설물 보강·정비 실시(33건) : 어린이집 주변 보도설치, 나들길 소방시설 개선, 노후 산책로 포장 보수 등

9		국립민속박물관 민속문화 보급·선양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권 증진		보통

(1) 평가결과

□ 총평

ㅇ 민속문화의 보급과 선양을 위하여 시대별·지역별 생활문화를 조사·발굴하고 보존·진흥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전시·교육·행사 등을 통해 지역문화 균형발전 추구 및 국민 문화향유권 증진

ㅇ 한국의 대표 생활문화 박물관으로서 민속자료 및 정보에 대한 개방성과 이용 편리성 강화

- 파주 개방형수장고 및 정보센터 개관(‘21.7월)을 통해 소장품의 최대한 개방과 체계적 수장 및 과학적 보존체계 구축, 국내 최고의 민속자료 정보센터로 자리매김

□ 주요성과

ㅇ 파주 개방형 수장고 및 정보센터 개관(7.23.) 및 운영

- (민속자료 개방·수장·보존) 민속자료의 수장과 전시가 동시에 가능한 개방형 수장고 시설 및 전문 보존시설을 개관함으로써 민속문화의 보존·전승 기틀 마련

※ △수장시설(개방형수장고(10)[열린 수장고(7), 보이는 수장고(3)]/ 비개방수장고(6)

△아카이브(민속아카이브, 아카이브 열람실 구축 및 73만건 79만점 소장)

△보존시설(분석실·보존환경실, 서화·섬유·목재·금속 보존실, X-ray실, 검역실)

- (복합문화공간화) 국내 최대 유·무형 민속자료 종합센터, 열린 보존 과학실, 어린이 체험실, 영상실, 교육실, 디지털 미디어 시스템 등 운영을 통해 문화 활성화에 기여

※ △전시 관람객(총 28,308명), △교육(9종 19회 457명), △행사(어린이날·추석/650명)

ㅇ 고객 맞춤형 다양한 생활문화 전시 및 온라인 VR 전시관 운영

- (상설전시) 한국인의 하루, 일 년, 일생을 주제로 상설전시관 운영, 상설3관 전면 개편, 계절별 전시 공간 연출, 라키비움화* 등을 통한 전시공간 제공

* 라키비움(Larchiveum):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합성어, 다양한 정보자원 서비스하는 복합문화공간

- (기획전시) △‘부산, 바다와 뭍의 나들목’(6.2.~8.30.), △‘역병, 일상’ (11.24.~‘22.2.28.), △임오년 해 특별전 ’호랑이 나라’(12.22.~‘22.3.1.) 등 시의성 높은 주제의 기획전 개최

- (어린이박물관 전시) 전래동화를 활용하여 ‘만남’의 소중함을 조명하는 ‘우리 이제 만나요’ 상설1관 전면 개편 (4.28.~‘23.3.12.)

- (온라인 VR 전시) 상설·기획전을 온라인 가상현실(VR)로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박물관 누리집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접근성 강화

※ 온라인 가상현실(VR) 관람객 : 15,128명 (’21.12.21. 기준)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온라인 비대면 방식 도입,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복합문화공간 역할 수행

- (교육) △연령별(어린이·청소년·성인), 특성별(전문가·외국인·소외계층) 맞춤형 교육 36종 334회 12,945명 참여(대면 6종, 비대면 28종, 대면·비대면 2종), △온라인 교육콘텐츠, 기타 활동 교보재 등 73종 개발․보급

- (공연) ‘길쌈놀이’ 등 민속공연 온라인 콘텐츠(28편) 총 15,764명 조회

- (세시행사) 설·추석, 입춘·대보름·단오·동지 등 명절 및 절기별 대면·비대면 행사 개최 총 16,599명 참여

- (홍보) △(보도실적) 보도자료 56건 배포, 866건 보도, △(영상채널) 기관 사업(전시, 교육, 공연) 영상 제작 및 누리집 공개 114편, △(SNS) 관내 사업 안내 및 24절기 정보 제공 제공 등 711건

ㅇ 생활문화의 심층 조사·연구 및 보급

- (국내 조사) (국내 조사) △부산 가덕도, 마을신앙 등 전국 권역별 지역민속, △한약방, 일상 속 우리의 차 등 역사민속, △아시아 바구니, 다문화 등 비교민속, △긴급 조사 등 총 106회 추진

- (보고서 발간) △부산 가덕도 보고서, △낙동강 수로와 수몰이주민 △전통생활문화 자료집 등 총 13권 발간

- (학술대회) ‘코로나19와 일상의 변화’ 전시연계 학술대회(7월), ‘동아시아의 문화유산과 일상의 정치학’ 국제학술대회(8월), 제10회 어린이박물관 학술대회(6월), 임인년 범띠 학술강연회(12월) 등  *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추진

- (학술지) □국제저널 무형유산□ 16호(11월), □민속학연구□ 48·49호(6월·11월), 『어린이와 박물관 연구』18호(11월)

- (사전편찬) 한국생업기술사전(어업), 한국의생활사전(영문·중문·서문), 한국민속상징사전(호랑이)

ㅇ 유물수집·국가귀속, 보존처리, 자료 활용·공개 강화

- (수집) 경매, 공개구입 경로를 통해 민속자료 213건 346점 구입, 14개 처에서 기증자료 144건 226점 수증

- (등록·보존) 소장품 등록 226건 233점, 83건 92점 보존처리 완료

- (활용·공개) △대여(관내 3,131점, 관외 231점), △관외 열람(197점), 복제(8점), △아카이브 복제(관내 2,099점, 관외 165점), △온라인 공개(233점)

ㅇ 지역 생활문화 기관과의 협력 강화 및 교류 확대

- (지역 박물관 협업) 지역 박물관의 역량과 자생력 증진,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공동기획전 개최

* (‘21년) 추진 실적 : 영종역사관, 대구섬유박물관, 포로수용소유적박물관

- (박물관협력망 구축·운영) 지역 박물관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교구재 개발·운영 지원 등 (‘21년 기준 누적 377개 기관 가입)

* (‘21년) 추진 실적 : 교육개발지원 10개 기관, 교육운영지원 11개 기관

-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8개* 거점박물관 선정, 교육 및 전시 버스 운영

* 뿌리깊은나무박물관, 하회세계탈박물관, 합덕수리민속박물관, 금산역사박물관, 대구섬유박물관, 고려청자박물관, 한독의약박물관, 밀양시립박물관

- (다문화꾸러미) 지역거점기관*에 다문화꾸러미 대여 및 교육 운영 지원

* 김해민속박물관, 남양주도시공사 어린이비전센터, 대구대학교 중앙박물관, 사상생활사박물관, 천안박물관

- (MOU 체결) 지자체·대학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민속문화 발굴 및 지역문화 활성화  * 파주시(6.8.), 국립안동대(7.1.), 넥슨코리아(10.25.),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10.29.), 밀양시(12.20.),

ㅇ 외국 박물관, 한국문화원 등 국제 교류를 통한 세계 속 한류 확산

- (한국실 설치) △베트남 국립민족학박물관 한국실 설치 추진(`22년 하반기)

- (’한국문화상자’ 국외 보급) 우리 민속문화 소개 상자 제작 및  미국 LA, 벨기에, 중국 상하이, 이집트 등 4개 처 보급

ㅇ 국립민속박물관 세종시 확대이전 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완료(‘21.월)

- 국립민속박물관 세종시 확대이전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추진 완료(’20.4~‘21.3월)

*  용역 내용 : △(위치)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 내 (약12만㎡), △(총사업비) 5,326억 원

ㅇ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박물관 서비스에 대한 관람객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만족도 달성(87.7점)

- 민족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는 전시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체험을 곁들인 세시풍속행사와 공연 콘텐츠를 대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대면 채널을 통해 공급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해당사항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7점 (완수)		ㅇ 민속문화 보급·선양을 통한 국민향유권 증진을 위해 42개 과제 추진계획 수립하였으며, ㅇ 모든 과제를 정상추진(42건)하여 사업 집행 및 이행을 완수함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4점 (보통)		ㅇ 목표달성도 : 성과지표 모두 100%이상 달성 - 국립민속박물관 관람객수(목표 달성률 117%) * 목표치 35.7만 명, 실적치 41.7만 명(대면) - 국립민속박물관 고객만족도(목표 달성률 101.9%) * 목표치 86.0점, 실적치 87.7점 ㅇ 목표설정의 적극성 : 코로나로 인한 관람객의 증가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온라인 접근성과 흥미도를 제고하는 한편, 관람객만족도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관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 - 국립민속박물관 관람객수(18%증가 목표 설정) *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관람 인원 제한)으로 인하여 관람객 증가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21년 7월까지 월별 관람객을 고려하여 목표 설정(’21년 목표 35.7만명) * (본관) 28,439명*12월 = 341,268명 (파주관) 2,036명*8월 = 16,288명 - 관람객 만족도(전년 대비 1% 증가 목표 설정) * 최근 3개년 평균 실적치 증가율(0.53%) 보다 높은 증가율(1% 설정) * 목표 설정 : 20년 실적 85.2점 * 1.01 = 86점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6점	ㅇ 과제의 목표한 성과가 발생한 정도 - (대면 관람객) 전년 대비 약 37% 증가 * (20년) 30.3만명 → (21년) 41.7만명 ※ 관람객 친화형 공간 개선(로비, 전시장, 휴게시설, 야외전시장) - (고객만족도) 전년 대비 약 2.9% 증가 * (20년) 85.2점 → (21년) 87.7점 ※ 고객의 수요파악 및 궁금증 해소(게임과 ‘호랑이나라’ 전시 연계, 호랑이 상징사전 편찬)를 통해 민속문화 홍보 및 고객만족도 제고 - (비대면·온라인 사업 확장) 온라인 가상현실(VR) 전시관 운영, 비대면 문화 프로그램(교육·행사·공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추가 성과를 창출 · 상설전·기획전 온라인 가상현실(VR) 전시관 운영 및 관람객 15천명 달성 · 비대면 문화프로그램(교육·행사·공연) 추진 → 비대면 교육 28종, 온라인교육콘텐츠 73종, 온라인민속공연 28편, 비대면행사 5회 추진 · 영상채널·SNS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소통 활성화 및 홈페이지 개선 → SNS 매체의 조회수 증가율 : 유튜브 전년대비 46% / 인스타그램 전년대비 386%(약 4배) 증가 → 누리집(홈페이지, 어린이박물관, 민속대백과사전) 접속 수(전년 대비 45% 증가) * (20년) 229만명 → (21년) 332만명 ㅇ 향후 과제의 목표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 - (민속문화 진흥) 국내 최대 유·무형 민속자료 정보센터인 파주관 개관을 통한 민속문화 진흥, 조사-수집-전시 선순환 구조 마련을 통한 박물관 사업의 역량 강화 - (문화접근성 개선) 온라인·비대면 사업 확장을 통한 문화격차 해소 ㅇ 과제수행을 통해 관련 국정과제, 상위정책 등에 대한 기여여부 - 파주 개방형 수장고 개관: 경기 북부지역의 문화격차 해소, 개방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 국립민속박물관 세종시 이전건립 추진 :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국정과제67)에 기여
		①	18점 (우수)
		②	4점 (우수)
		③	4점 (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8점 (우수)		ㅇ 자체점검 충실성 및 문제점 대응 등 - (관내 회의 개최) 성과지표 관리 및 현안과제 대응을 위한 관내 회의(주1회) 개최 및 미흡사항의 이행완료 여부 체크 - (전시 시설 점검 등) 야외전시장 및 어린이박물관 상설전시장 점검을 통한 개보수 및 개선 추진, 전시장 개선·개편 시 관내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패널, 레이블의 오류 최소화 - (설문조사 실시) 교육 시행 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파주관 시범 운영 기간 중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평가) 추진 - (시설 안전점검 등) 안전·재난 점검을 통한 관람객 안전환경 조성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촉각물, 촉지도, 대활자 책자 비치 및 시각장애인대상 전시해설 서비스 제공 등
	3-2. 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8점 (우수)		ㅇ 현장 의견 수렴 노력 -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어린이박물관 누리집 자체 만족도 조사, 교육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파주관 시범 운영 기간 중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현장 의견 수렴 사항 사업에 반영 - (전문가 대상) 민속조사, 전시 관련 사업 추진 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하여 의견 수렴 사항 사업에 반영 - (내부 회의·TF 운영) 간부급 참석하는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현안 및 주요 업무 추진상황 점검(주1회), 박물관 확대 이전 의견 수렴을 위해 관내 연구인력 중심으로 TF 운영(6회) ㅇ 현장의견의 정책 반영 이행 노력 및 효과 - (이용자 개선 의견 반영) 사업 추진 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의 질 및 박물관 운영 성과 제고 - (전문가 자문 의견 반영) △민속조사 관련 해당 분야 전문가 공동 연구 추진, 조사사업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 자문 및 보고회 개최하여 결과 반영, △ 전시 관련 외부 전문가 감수 및 자문 결과, 관내 의견 수렴 결과 반영하여 전시의 완성도 제고

10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열린 역사문화 공간 구축		다소미흡

(1) 평가결과

□ 총 평

ㅇ 코로나19 지속에도 불구하고 상설전시관 개편사업 완료,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 활성화, 지속적인 특별전시 개최,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 유물・자료관리 체계화, 교육・학술대회 및 교류 협력 등을 통한 이용자와 소통하고 체험하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운영 지속 노력

ㅇ (코로나19 상황 대응 노력) 지속되는 코로나 19 위기상황에 대응, 사전예약제 운영, 거리두기 준수 등*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에 노력

* 사전예약시스템 마련, QR코드・안심콜 운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탄력적 관람시간 운영 등

ㅇ (온라인 관람 및 교육환경 조성) 온라인 전시・교육・공연 콘텐츠를 제작하여 박물관 누리집 및 SNS(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이용자와의 소통의 장 마련하여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

* 학술대회(온라인-2회, 대면-1회), 온라인 교육(529회 2만3백명), 온라인 특별전(26건 누리집 전시), 유튜브 채널 전시・교육・공연 영상 게시(‘21년 90개 신규제작)

ㅇ (소장 유물・자료의 체계적 관리) 소장 유물・자료의 수집‧등록·공개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 확대, 비대면(온라인) 서비스 강화 및 공공데이터(저작물) 개방 확대

* 이용자 친화성을 높인 누리집 디자인 개편(누리집 만족도 84.54점(20년 대비 5% 상승))

** 공공데이터 파일 18개(Open Api 포함), 공공저작물 9만4천여 건 개방

*** 21년도 문화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문화데이터 개방 우수기관 ‘대상’ 수상

ㅇ (열린 문화공간 조성) ①박물관 1층 로비 환경개선, ②외부 공간 전시(인구특별전 조형물), ③광화벽화(문체부, 콘진원) 등을 통한 시민들에게 열린 역사문화공간 제공

□ 주요성과

ㅇ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전시운영 체제 구축

- 주요 역사적 사건 및 시의성 있는 주제로 계기별 특별 전시 개최

전 시 명	포스터	기간(관람객)	전시내용
국제보도 사진전 <코로나19 현장을 가다>		2020. 11.24. ~ 2021.3.1. (7,838명)	전 세계 47개 뉴스통신사가 보내온 2020년 코로나19의 기록으로 인류의 아픔을 나누고 희망을 잃지 말자는 메시지 전달 [1부] 끝나지 않을 시작, 코로나19 [2부] 통제인가 자유인가 [3부] 멈춰선 세계, 비대면의 일상 [4부] 연대와 협력을 향하여 [에필로그] 우리는 지금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다.
등록문화재 특별전 <등록문화재, 광화문에서 보다>		2021.4.16. ~ 2021.7.18. (15,683명)	한국근현대사에서 근대적 제도와 문물을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변용해온 노력과 성과를 국가등록문화재로서 조명하는 전시 [1부] 앎의 체계, 생활을 바꾸다 [2부] 말을 모아 얼을 짓다 [3부] 세우고 짓다 [4부] 해방, 새로운 문화를 펼치다
인구 특별전 <사람, 숫자: 인구로 보는 한국현대사>		2021.8.20. ~ 2021.11.21. (18,729명)	한국 현대사에서 인구 변화가 가져온 시대적 사회 현상에 주목하고,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접근을 소개 [1부] 사람 100 [2부: 인구폭발]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 [3부: 성비불균형] 딸 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4부: 고령화와 저출산] 백세시대, 나혼자 산다 * 옥외조형물 3건 별도 설치(2021.5.~12.)
광화문 특별전 <공간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광화문>		2021.12.17. ~ 2022.2.28. (진행중)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이 협력하여 광화문 일대의 역사와 문화를 탐색하고 광화문 공간이 한국 현대사의 주요한 현장이었음을 재조명 [1부] 다시 찾은 광화문 [2부] 광화문 거리의 개발 [3부] 광화문 거리의 현대적 재구성 [4부] 광화문 공간의 전환 [에필로그]

- 상설전시 개편 완료

· 상설전시 역사관 개편(‘20년, 5층) 이후 체험관(’21년 3월, 4층)과 주제관 개편(‘21년 12월, 3층)을 완료하여 대국민 전시 서비스 확대

· 상설전시실 역사관 전시도록(국, 영문) 발간, 역사관 전시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QR코드와 개인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음성안내(4개 국어, 시각장애인, 어린이) 제공

위치	기존	개편 후	사업예산	개관 시기
5층 (1,632㎡)	제3, 4전시실 (1961-1987/1987년 이후)	상설전시관 (1894-현재)	39억원	2020년 6월
4층 (667㎡)	제2전시실 (1948-1961)	체험관	26억원	2020년 12월말 (2021년 3월말)
3층 (666㎡)	제1전시실 (1876-1948)	주제관	17억원	2021년 12월말

* 상설전시 개편과 함께 전시콘텐츠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보완(BTS타임캡슐, 백남준아트)

ㅇ 소장자료의 체계적 수집‧등록·공개 및 대국민 온라인서비스 확대

- 소장자료 등록을 통해 전시, 교육, 조사연구 분야 활용도 제고

【연도별 등록 수량】 누계 119,860점 / 등록률 78.71% (※ 2021년 12월 말 기준)

연도	~2015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누계
수량(점)	16,538	10,560	25,055	29,902	18,212	17,644	1,949	119,860

- 소장자료 정보 대국민 공개 확대

【2021년 공개 수량】 2,542점 (누계 75,151점 / 공개율 : 48.83%)

연도	공개 완료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공개 자료(점)	13,814	-	38,398	12,416	7,981	2,542	75,151

* 박물관 누리집(현대사 아카이브 코너), e뮤지엄(전국박물관소장품검색)

- 소장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수장율 제고를 위한 파주수장고로의 이전

․ 소장자료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컬렉션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하여 자체 수장고 건립을 추진, 그 전까지 민속박물관 파주관 으로 소장자료 이전·격납하여 안전한 자료관리 추진

* ‘21년 파주 수장공간 조성 및 중앙일보 등 15,659점 이동, ’22년 상반기까지 6만여 점 이동 예정

- 현대사 아카이브 자료의 등록과 공개

【아카이브 자료 현황】 (2021년 11월 30일, 아카이브시스템 자료공개일 기준)

연도 수량(점)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수집	61,759	14,113	33,057	36,523	6,608	5,110	157,170
등록	21,885	7,828	17,742	22,328	26,389	7,790	103,962
공개	16,353	7,310	14,831	18,091	19,790	6,914	83,289

* ‘21년도 현대사 주요 현장·행사·이슈 촬영 기록(지방선거, 前대통령 국가장 등 18건)

- 비대면(온라인) 서비스 강화 및 공공데이터(저작물) 개방 확대

· 이용자 친화성을 높인 대표 누리집 디자인 개편

· 누리집 만족도조사 결과 84.54점(‘20년 84.1점 대비 0.44점 상승)

· 공공데이터 파일 18개(Open Api 포함), 공공저작물 9만4천여 건 개방

⇨ ‘21년도 문화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문화데이터 개방 우수기관 ‘대상’ 수상

ㅇ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 대상별 맞춤형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상		교육방향	교육횟수(인원)		비고
			20년도	21년도
합 계			33개 과정 117회(2,328명)	35개 과정 529회(20,314명)	772.6% 증가
유아		어린이박물관 전시 연계 교육, 일상 속 친숙한 소재로 접하는 근현대사 학습	4개 과정, 20회(242명)	4개 과정, 156회(3,437명)	*방학과정 포함
어린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근현대사 학습	11개 과정, 55회(1,063명)	11개 과정, 198회(5,248명)	*방학과정 포함
청소년		교육과정과 연계, 유익하고 흥미로운 근현대사 교육 제공	9개 과정, 17회(365명)	11개 과정, 136회(8,661명)	*방학과정 포함
성인	교 사	전문성 있는 지식 및 정보 전달, 현실감 있는 체험형 교육 제공	4개 과정, 7회(226명)	4개 과정 8회(363명)
	대학생		2개 과정, 5회(160명)	2개 과정 7회(392명)
	시민		3개 과정, 13회(272명)	3개 과정 24회(2,213명)

* 유아·어린이·청소년·성인 대상으로 전면 온라인 교육 실시(‘20년 대비 교육 참여자 수 772.6% 증가) ⇨ 온·오프라인 교육 병행 실시방안 적극 검토

- 근현대사를 흥미롭고 깊이 알게 하는 교육 콘텐츠 제작

· ‘온라인 역사 산책: 대한제국과 정동’ 등 영상 콘텐츠 제작(5종)

· 상설전시 역사관·체험관 등 전시연계 활동지 개발(16종)

· 특수교육 청소년 대상 교재 <첫걸음 현대사> 제작(2종)

- 어린이박물관 교육 기반 구축

· 어린이박물관 <대한민국 역사꿈마을> 운영(2,143회, 30,504명 참가)

· 어린이박물관 온라인 전시 제작 및 홈페이지 게시

· 유아·어린이 대상 AR 콘텐츠 제작(AR로 만나는 대한의 영웅)

ㅇ 박물관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마케팅 활동 추진

분 야 별	홍보활동
언론․홍보	◾ 기획특별전,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등 사업 홍보 · 전시, 교육, 조사연구 및 문화행사 등 박물관 주요사업 보도자료 배포(18건) · 박물관장 인터뷰(국악방송 등 4건), 방송 취재 및 촬영 지원(51건), 언론 보도현황 445건(신문·온라인 428건, TV 13건, 라디오 4건)
홍보 간행물	◾ 박물관 소식, 관람안내, 근현대사 관련 정보 제공 · 박물관 소식지·웹진 발행(6회/12,000부, 웹진 구독자 51,654명) · 관람 안내 리플릿 개편 제작(국·영·중·일문/12,000부) *체험관 추가 · 외국어 뉴스레터 발간 및 배포(영·중·일어/국내외 유관기관 등 2,840처 배포)
온라인 광고	◾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 확대 · SNS : 광고 게시물(17건→39건), 게시물 노출(188,424회→853,651회), 게시물 참여(45,789명) · 브랜드 강화(네이버검색 노출 확대) : PC 조회수(전년 대비▲97%↑ / 16,069→31,743회), Mobile 조회수(전년 대비▲531%↑ / 17,130회→108,222회)
홍보영상 제작・배포	◾ 유튜브에 특화된 5분 내외 K-POP 유물소개 영상 제공 · 유튜브 채널* 조회수 30% 증가(408만회→530만회, 121만↑) *유튜브 채널 누적게시 389건, 구독 24천명 · 체험관 및 특별전 소개, 대중음악, 기증자 인터뷰, 개관 10주년(‘22년) 홍보영상 등 제공
온라인 및 SNS 홍보	◾ 특별전, 문화행사 등 계기별 홍보 콘텐츠 확산(게시글 33% 증가, 436건→577건) · 한걸음기자단 운영(13명, 총 115건 콘텐츠 생산/ 기사 64, 카드뉴스 38, 영상 13건) · 박물관 공식 SNS 운영 (인스타그램 팔로워 38% 증가(17천명→24천명)) *블로그 82건, 페이스북 201건, 트위터 74건, 인스타그램 220건 등 총 577건 게시
박물관 관람객 만족도 조사	◾ 관람객 관람행태,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조사・분석 · ‘21년 조사결과 : 성과지표(87.5점) 대비 87.7점 *최근 3년간 만족도 추이 : (‘19년) 87.1점 → (‘20년) 87.6점 → (‘21년) 87.7점 ⇨ 박물관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ㅇ 코로나 19 대응 문화공연·전시해설 서비스 접근성 제고

분 야 별	대국민 서비스 제고 노력
문화행사	◾ 온·오프라인 동시 추진으로 문화향유 기회 확대 · 문화공연 총 18회 개최(정기 문화공연 12회/계기별 문화공연 6회) · 특별 문화행사 총 2회 개최 (역사책방 2회) ※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현장 ·온라인 공연*(유튜브 라이브) 병행 추진 * 현장공연 3회, 현장·온라인 공연 8회, 온라인 공연 9회 총 20회 공연
전시해설	◾ 온라인 해설영상, 인스타그램 생방송 등 해설영역 확대 · 온라인 전시해설 콘텐츠: 박물관 소장유물 활용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제작 *근현대 교육사, 독립운동가 김붕준, 일기로 보는 근현대사, 근현대 대중교통 등 10편 · 전시해설 운영: 전문해설 및 외국어 객원해설 제공 * 11월부터 대면 해설 재개, 전문해설사 4명/ 외국어 객원해설사 13명·15개 언어 · 자원봉사자 운영: 현대사길라잡이 9명, 어린이길라잡이 28명(인스타그램 라이브 해설, 2천회 조회), 청소년 서포터즈 21명, 온라인 길라잡이 3명

ㅇ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로 박물관 위상제고

분 야 별	대국민 서비스 제고 노력
국내 교류협력	◾ 국내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사업 확대 · 협력망 가입기관 확대(부평역사박물관 등 5개 신규) *총123개 기관 · 협력망 기관과의 실질적 교류사업으로 상호 홍보 강화 * ‘둘리뮤지엄’ 피규어 설치 및 기관 홍보, ‘피규어뮤지엄W’ 교육 영상 박물관과 연계 · 협력망 지원사업 실시 확대(한양대박물관 등 12개 기관, 총 120백만원 지원) *전년 대비 규모 다양화(대·소규모→대·중·소규모) 및 확대(11개관→12개관) · 국내 유관기관과 공동전시 등 관련 MOU체결(국립고궁박물관 등 4개 기관)
국외 교류협력	◾ 해외 박물관 등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 (콜롬비아군사박물관) ‘6·25전쟁 특별전’ 개최 관련 협력 · (국립대만역사박물관) ‘대만문화협회 100주년 기념 특별전’ 개최 관련 협력

ㅇ 연구 활성화를 통해 근현대사 인식 제고 및 학술 교류 활성화

- 제3차 <박물관 주요자료 연구> 실시(‘현대사와 어린이’ 관련 자료/총 4건)

* 어린이신문(‘45년), 양양초 김은주의 그림일기(’60년), 어린이 과학잡지(‘40~’90년), 어린이 반공교육자료(‘60~’70년대)

- 박물관 주요자료 연구_2차 성과 보고서 발간·배포(총 2종/ 각 1,000부)

* 『감금과 통제의 기록: 서대문형무소 형무요람(1939) 연구』,□‘보험판매왕’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조선간이생명보험증서 연구□

- 공공역사 포럼*(3회), 역사박물관 학술대회(1회), 특별전 연계 학술대회(2회) 등 개최  * 국내 공공역사 논의 활성화와 역사박물관의 과제 성찰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관람객 만족도 성과지표와 관련하여, 목표치 설정 시 ‘20년 실적치 87.6점보다 낮은 87.5점을 목표치로 설정하여 목표치 설정의 적극성이 다소 낮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코로나19 확산 등의 상황 속에서 언택트 온라인을 통해 상시 즐길 수 있도록 박물관 전시, 교육, 문화공연, 전시해설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운영 확대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 이행도 (20점)

16점

(거의완수)

◾자체평가 계획상의 추진 과제를 대부분 충실히 이행하였으나, 인근박물관 연계 공동 특별전으로 변경추진

*(당초) 신분증 특별전 ▸(변경) 공간으로 보는 현대사_광화문 전시

사유 : ①국립고궁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과 연계 광화시대를 주제로 공동 특별전 추진, ②콘진원 광화벽화와 연계 홍보 효과 제고

*(당초) 역사관․체험관 VR 전시▸(변경) 도록․전시가이드 콘텐츠 제작

사유 : ①메타버스 등 쌍방형 온라인 전시시스템 구축을 위한 메타버스 서비스연구용역 실시로 예산의 중복사용을 피하고 관람객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사업으로 전환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4점

(보통)

[관람객 수]

◾(목표 달성도) 관람객 수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 추정

: 목표(9만) 대비 9만1천명(12.31자 잠정짐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박물관 휴관(21일) 및 방역지침에 따른 인원제한 광화시대 멀티미디어 공사(콘진원) 등 불리한 외부환경에도 외부 미술품 전시, 온라인 전시・교육・공연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목표 달성

◾(목표 적극성) 인근 국공립박물관과 연계 및 외부기관(콘진원)과의 협력을 통해 관람객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

[만족도 조사]

· 만족도 조사: 성과지표 87.5점 대비 87.7점으로 목표 초과 달성

성과지표	‘21년 목표치	21년 실적			달성도 (%)
		오프라인	온라인	합계
관람객수 (만명)	9만	91,000	1,329,000	1,420,000	101
관람객 만족도(점)	87.5	87.7		87.7	100.2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4점

◾상설전시 역사관 개편(‘20년, 5층) 이후 21년도 체험관(4층) 과 주제관 개편(5층)을 완료하여 대국민 전시 서비스 확대

◾시의성 있는 주제*의 특별전 개최(4회)를 통해 주요 역사계기 조명 및 국민 역사인식 제고(각 전시별 온라인 전시 제공을 통한 문화 서비스 접근성 제고)

*인근 국공립박물관 및 콘진원과 협력, 광화문을 주제로 한 공동전시를 개최, 코로나19시대 우리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 기회로 삼음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 다양한 전시 등 콘텐츠 제공, 온라인 홍보 강화를 통한 목표 관람객 만족도 대비 초과 달성

(목표 87.5점 → 결과 87.7점)

◾소장 유물・자료의 수집‧등록·공개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 및 비대면(온라인) 서비스 강화 및 공공데이터(저작물) 개방 확대

◾박물관의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및 관람객 친화적인 박물관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반으로 관람객 참여를 유도하여 국민 문화 향유 기회 증진 및 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

◾정기공연 및 역사기념일 공연(총18회)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구성하여 일반 시민들이 국악, 대중음악, 클래식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특별 문화행사(총2회) 운영으로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들이 참여하여 역사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 제공

◾온라인 문화공연(총17회): 공연 및 행사 총20회 중 일부, 코로나19 대응으로 온라인 문화공연 병행 실시

◾전시해설 운영(총112회): 전문 해설(111회), 외국인 객원 해설사(1회) *11월부터 대면해설 재개, 전문해설사(4명), 외국인 객원 해설사(13명,15개 언어) 해설 제공

◾온라인 전시해설 제공: 박물관 소장유물 온라인 해설 영상 제작(총10편), 인스타그램 해설 생방송(2천회 조회) 등으로 해설영역 확대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마케팅: 대언론 홍보(관장 인터뷰, 방송 취재 및 촬영 지원, 언론 보도 등), 홍보 간행물 발간 및 배포(소식지, 리플릿, 외국어 뉴스레터), 온라인 광고(SNS 및 네이버 브랜드 검색광고 확대), 홍보영상 제작(총6편)을 통해 박물관의 주요 언론대상 사업, 전시, 다양한 박물관 행사의 대국민 인지도 향상

◾뉴미디어·온라인 중심 홍보 강화: 박물관 공식 SNS 운영(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총577건) 및 한걸음기자단 운영(13명, 콘텐츠 115건 생산)을 통한 홍보

◾국내·외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 유관기관 MOU체결(4개 기관): 국립고궁박물관 등 4개 기관 MOU 체결

· 근현대사박물관협력망: 가입 기관 확대(5개 기관 증가/총123개 기관) 및 가입 기관 학예 사업 지원(12개 기관), 교류사업(1건), 지역 박물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 및 박물관간 상호 홍보 제고

· 국외 유관박물관 특별전 개최 관련 협조(콜롬비아 군사박물관, 국립대만역사박물관)

◾온라인 기증자료관 개설 및 운영 통해 관람객의 적극적인 기증을 유도하고, 근현대사 관련 유물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온라인 전시관(VR), 근현대사 학습자료실 등 누리집 콘텐츠 서비스 확대로 만족도 향상

* 문화데이터 개방 우수기관 선정 ‘대상’ 수상

ⓐ

16점

(우수)

ⓑ

4점

(우수)

ⓒ

4점

(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7점

(보통)

(‘20년 자체 성과평가결과 지적사항 개선조치)

◾(지적사항) 코로나19 확산으로 박물관이 휴관 조치로 관람객 관련 목표 미달성, 향후 포스트 코로나 대비 언택트 온라인을 통한 박물관 전시, 교육, 문화공연 프로그램 개발·운영 강화

◾(조치결과)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온라인 전시․교육․문화공연 확대 실시로 온라인 이용객의 대폭 증가와 홍보강화를 통해 20년도 관람객수 목표 달성

(‘21년 언론보도․외부기관 지적사항 개선조치)

◾(지적사항) 특수 청소년을 위한 도서의 내용이 정치 편향적이라는 지적(‘21.9.28. 조선일보)

◾(조치결과) 관련 내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문체위원 의원실에 방문하여 도서 제작 경위 및 향후 개선계획설명 진행(‘21.9.29)

* 특수교육 청소년 도서 추가 제작 자문 과정 강화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8점

(우수)

◾박물관 전시·교육·문화행사 진행시, 전문가 의견수렴 및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등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함.

◾관람객 전시 및 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21.11월)

◾공공역사포럼(3회) 및 학술자문위원회 개최(21.9)

◾역사, 팬데믹을 질문하다’ 학술대회 개최(‘21.9).

◾홍보 마케팅 방안 수립 전문가 자문회의 2회 실시(3, 10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개최, 전시개편 및 언택트 시대 대응 자문(‘21.6월)

◾전시관련 외부전문가 회의 총 24회 개최

*전시체계 2회, 상설전 9회, 특별전 13회

11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지식정보자원 확충 및 도서관 서비스 강화		다소우수

(1) 평가결과

□ 총평

▪성과목표 달성

- (’21년 목표) 디지털콘텐츠 활용 512천건<월평균> / 전국도서관 협력 기반 지식정보서비스 30.3천건

- (’21년 실적) ※ 온라인 실적치

⇒ 디지털콘텐츠 활용건수 732천건<월평균>/전국도서관 협력 기반 지식정보서비스 제공건수 48.2천건

⇒ 코로나19로 온라인 콘텐츠 및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로 디지털콘텐츠 활용 목표치의 143% , 전국도서관 협력 기반 지식정보서비스 목표치의 159% 달성

ㅇ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온라인자료 수집 등을 통한 국가지식정보자원 확충과 대국민 지식정보서비스의 활용성 강화를 위한 개방·공유 확대 추진으로 국가대표도서관 역할 수행

- 디지털기술 적용을 통한 공유기반 구축으로 온택트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확대 및 지식문화콘텐츠의 보존·전승

- 디지털화, 큐레이션, 검색기능 강화 등을 통한 디지털콘텐츠의 활용성 확대

ㅇ 전국 도서관 협력을 기반한 온라인 지식정보 제공과 상호대차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중심 정보 활용 및 접근성 강화

- 온라인으로 대국민 지식·학술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사서에게 물어보세요(CDRS)」를 운영하여 맞춤형 정보 활용 제고(질의응답 1.5천건)

- 전국 도서관 자료 공동 이용을 위해 국가상호대차서비스「책바다」를 운영함으로써 도서관 협력망을 구축하고, 개별 도서관의 한정된 장서 문제 해소(신청건수 46.7천건)

□ 주요성과

ㅇ 디지털 정보자원 확충 및 활용성 강화

- 도서관 및 문화예술자료 등 정보자원 DB 구축을 통한 디지털서비스 확대로 월평균 디지털콘텐츠 활용건수 전년도 대비 142.4% 증가

· ’21년 디지털 콘텐츠 활용건수 목표치 143% 달성(512,000건→732,122건)

- 국가문헌의 보존 및 지식정보 공유기반 마련을 위한 디지털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예산확보

· ’19년 150억→’20년 150억→’21년 150억→’22년 137억

- 문화기관(공공·대학도서관, 문화예술기관 등) 소장 주요 장서 및 규장각·장서각 등 국가기록문화유산 자료 디지털화 지원을 통한 미소장 국가 지식자원 보존 및 공유 지식플랫폼 구축 기반마련

· 문화기관 소장 주요 장서 51,496책(점) 디지털화(’21년)

* 활용현황 : 관내 및 국내외 협약도서관(1,480,672책), 인터넷서비스(264,341책) 제공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누계
구축책수	496,192	133,482	265,946	178,850	256,403	208,151	205,989	1,745,013책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콘텐츠 구축 확대(’20년 686만건→’21년 705만건)    및  LOD를 활용한 시대·주제별 컬렉션 구축(’21년 2개/누적 13개)

-「도서관보상금 지원」을 통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자료 이용 활성화

· ’20년 2,446개 → ’21년 3,167개 도서관지원, 721개 협약도서관 증가

* 저작권법 제31조에 따른 도서관 자료 이용보상금을 국립중앙도서관이 전액 납부하여 원문자료 이용 활성화 도모

기 간	보상금 지원 기관 (관)		도서관 보상금
‘20. 1. 1.~12. 21.	2,446	721	12,435,440원	45.9%
‘21. 1. 1.~12. 21.	3,167		18,151,960원

- 원문DB의 OCR 변환(이미지→텍스트)을 통한 정보자원 활용성 강화(172,611책)

· 빅데이터 분석, 텍스트 마이닝, 전문가 연구 지원 기반 마련

- ｢e-그림편지｣서비스 지속 제공(총 170건)

ㅇ 국가지식정보 개방·공유 활성화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디지털 콘텐츠 민간 개방 확대 및 민간 활용 촉진

· 소장원문 디지털화 자료 협약도서관 제공 : 3,167개관 148만책

- 국가전자도서관 참여기관 소장자료(원문 포함) One-Stop 통합검색 서비스 제공을 통한 온라인서비스 강화 및 국가지식정보 통합서비스 플랫폼인「디지털 집현전」연계를 위한 운영·기술적 경험 공유

· 참여기관(’21년 9개관) 데이터수집 23,671,553건(원문 17,236,182건)

- 개방형 연결 데이터(LOD:Linked Open Data)* 개방 및 활용성 강화

* 누구나 자유롭게 공유 및 활용가능한 데이터를 웹에서 상호 연결하여 하나의 지식베이스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형식으로 발행한 데이터

· 국가서지 LOD 발행 및 데이터를 활용한 응용서비스 제공(데이터 컬렉션(2건)·사서추천도서 참여기관 확대(2개관), 질의응답서비스 개선)

· 타 기관 데이터와 연계한 데이터셋 인터링킹 추진(’21년 누적 39개)

- OAK(Open Access Korea)* 국가지식정보 구축 및 확산

* 국내 온라인 학술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선도하는 산·학·연 협력체

· 국가지식저장소(OAK리포지터리) 신규 구축 및 보급(53개관→56개관)

· OAK 포털 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20년 85만건→’21년 93만건)

· 오픈액세스(OA) 지식정보 및 학술지저작권정보의 효율적 서비스 제공 : OAK국가리포지터리, 학술지 저작권 안내시스템(KJCI) 운영

·「연구지원 및 공공학술정보서비스 기관의 오픈액세스 공동선언」(8.10.)

·「국립중앙도서관 오픈액세스 정책」수립(11.2)

ㅇ 도서관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활용 플랫폼 구축 운영

- 참여기관 및 서지·대출·이용자 정보 등 데이터 수집 확대(연중)

· 도서관 빅데이터 참여도서관 확대(’20년 1,213개관→’21년 1,330개관)

· 도서관 데이터 수집(장서, 회원, 대출 데이터 약 20억5백만건)

-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운영 및 서비스 개발

· 대국민 독서정보 서비스 ‘도서관 정보나루’ 및 사서의사결정지원서비스 ‘솔로몬’ 운영 및 기능 개선

· 신규 오픈 API 개발(12개→15개) 및 제공(네이버 포털 등 누적 187백만건 호출 활용)

· 솔로몬 내 문화행사 수집 기능 및 데이터 이관기능 개발

- 도서관 빅데이터 우수 활용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6월~9월), 디지털 기반 교육 역량 강화*(10~12월) 등 생태계 조성 활성화

* 도서관 빅데이터 활용 세미나 온라인 개최(1회, 10.14), 통계분석 전문가 양성 교육(1회, 12.8.∼10.), 도서관 빅데이터 활용 교육 온라인 개최(1회, 11.30.), 온라인교육콘텐츠 <도서관 빅데이터 이해와 활용> 운영(8월) 등

- 테마데이터 분석 및 언론보도 배포(5회), 도서관 빅데이터 활용사례집 제작 및 배포(12월) 등 도서관 데이터 분석·활용 홍보 강화

* ‘데이터로 보는 국립중앙도서관 76년’ 등 이슈별 테마분석 5회

ㅇ 큐레이션을 통한 디지털 정보자원 제공 강화 및 활성화

- 영상, 음향, 예술작품 등 문화예술 데이터베이스 구독 확대

· 인문·예술 DB 및 스트리밍서비스 확충(’20년 12종→ ’21년 13종)

ㅇ 미디어 창작교육 프로그램 운영

- 개인 미디어 창작자 양성을 위한「1인 미디어 아카데미 운영」

· 북튜버, 청년, 중장년, 직장인, 교사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총 13개 과정 88차시 511명 수료)

ㅇ 실감 콘텐츠 상설 체험관「실감서재」개관 및 운영(’21.3.23.～)

-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유한 지식문화유산을 발굴하여 도서관 특화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관 조성으로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① 수장고 체험	② 검색의 미래	③ 인터랙티브 지도	④ 디지털북

* 제작 콘텐츠(4종): 수장고 영상, 검색의 미래, 인터랙티브 지도, 디지털 북

** 언론보도(288건), 타기관 사례 전파(국회도서관 등 85개 기관) 등(12.20.기준)

▪주요 언론보도

· "도서관 하면 으레 혼자서 공부하는 정적인 공간이라는 편견을 깬 과감하고 실험적인 시도"(매경 3.22.)

· "가상현실·빅데이터 기술 담은 미래형 도서관"(세계 3.22.), "국립중앙도서관 실감서재 '실감나네'"(연합 3.22.)

· "미래의 도서관이 눈앞에"(이투데이 3.22.). "'실감서재’는 미래 도서관의 모습이라 할 만했다"(서울 3.22.)

- 국민의 만족도가 높은「실감서재」서비스 제공

* 방문실적 3,207명(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제한적 예약제 운영/회차당 12명/12..20.기준)

▪관람객 반응

· (영등포구 김ㅇㅇ) "동의보감 페이지를 넘기면 신체 장기인 간이 펄쩍펄쩍 움직이거나 책 속에서 토끼가 튀어나오는 등 미래의 도서관을 '실감'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국립중앙도서관 공식블로그, elwhy) "미래를 먼저 살다온 사람이 된 것 같아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 (인스타그램, JUYEONANG) "고문헌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

ㅇ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및 인문·문화예술 허브로 특화

- 정책 콘텐츠 구축 및 맞춤형 서비스로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

· 최신 국내외 정책동향 등 전문콘텐츠 신규 구축 및 활용(1.6만건/누적11.5만건)

· 주요 정책이슈별 콘텐츠 큐레이션(12건) 및 정책정보종합목록(12만건)

· 정책회원 대상 국내외 학술지 신간 목차 발행주기별 이메일 제공(21.2만건)

· 국외 정책정보 번역서비스 확대(1.1만건/영어→영어, 일어, 독어, 불어)

· 국외 학술전자책 원스톱서비스 추진(대상 3.8천개 출판사, 200만 콘텐츠)

· 정부24 및 정부간행물 원문 온라인서비스(21만건)

· 공직자 대상 ‘세종아카데미 <움>’ 교육 문화 프로그램 운영(60회/3,644명 수혜)

· 정책기관 대상 ‘찾아가는 정책아카데미’지원(12개관)

· 정책기관 순회 도서 대출 지원(20개관/6천책)

· 정부부처 공직자 대상 독서동아리 도서 지원(11개관/359책)

· 공공간행물 및 정책 관련 전문 도서 대출(41,521명/94,827책)

· 정책 유관기관 대상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운영(255개관)

- 인문·문화예술 장서 확충 및 특화 서비스 제공으로 인문·문화예술 향유권 제고

· 국내외 문화예술 전문서 및 유관기관 특화 자료 수집(40,580권)

· 정책정보포털 내 문화예술 온라인 콘텐츠 별도 검색 제공(10만건)

· 국내외 문화예술 온라인 정책콘텐츠 대상기관 및 자료조사(20개관)

· 문·사·철 및 예술 등 인문예술자료실 운영(자료대출 50,867명/96,390책)

· 인문문화예술 분야 종합목록 구축(7.4만건)

· ‘해설이 있는 인문학’ 등 일반인 프로그램 운영(173회)

ㅇ 전국 도서관 협력 기반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 (정보접근권 향상) 국내 도서관 협력을 통해「사서에게 물어보세요(CDRS)」대국민 맞춤형 지식·학술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공유

· 신규 참여 8개관 확대(’20년 653개관→’21년 661개관)

· 질의응답(’20년 1,695건→’21년 1,569건)

· 운영 매뉴얼(6월) 및 교육 동영상(11월) 제작

- (지식정보격차 해소) 전국 어느 시·도 거주자라도 국가상호대차서비스「책바다」를 통해 타지역, 타관종(대학, 전문도서관 등) 자료 대출이 가능하여 지역 장벽 없는 도서관 정보 서비스 제공

· 신규 참여 68개관 확대(’20년 1,139개관→21년 1,207개관)

· 신청건수(’20년 28,194건→’21년 46,725건)

· 참여도서관 대상 대출권수 확대 및 주말 업무처리 관련 설문조사(2월)

· 상호대차운영위원회 개최 및 지역대표도서관(16개) 담당자 의견 수렴(5월)

*「상호대차 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개정(용어 현행화, 책나래 연계 추가,    위원회 소집 등)

· 책바다 비대면 교육 콘텐츠 제작·배포(9월)

* 공공도서관지원서비스 개편(’21.5)으로 신규 제작/동영상·PDF파일 누리집·유튜브 게시

- 우수 참여도서관 협력 유공 포상으로 공동 운영 체계 강화

·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포상(10월)

ㅇ 학술연구 지원 서비스 확대

- 국가연구과제, 학술지논문, 박사논문 등 연구자 개발을 통해 학술연구를 위한 국가장서 활용도 제고

· 연구정보서비스 운영(131명), 2021년 신규 등록 회원(96명)

· 신규회원 유치를 위한 홍보자료 이메일 발송(3~11월)

* KCI 등재(후보)지 발행 학회, 대학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등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스칼라십 정보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활용 시범 연구」연구 용역 추진(8~11월)

- 연구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 및 워크숍 개최로 연구 지원 강화

· 해외 한국학연구자 레시던시 프로그램 운영(7월~12월)

* 해외학자 초청프로그램 운영기관과 연계한 레지던시 운영

·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 활용 연구 결과 사례 발굴 및 홍보(9~11월)

· 연구자 커뮤니티 운영: 실시간 온라인 워크숍* 개최(12.7.)

* 연구사례 발표, 연구지원 학술DB 활용 전략 강의 등 포함

· 연구자 대상 실시간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연계(4~12월/4회), 신규 회원 오리엔테이션 실시(1~12월/약 60회)

ㅇ 온라인 자료 수집 강화

- 온라인자료 수집 : ‘21년 목표 248,300건 → 268,655건(108.2% 달성)

구 분		‘21년 계획	‘21년 실적	비고
납본	전자책	27,000	23,406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온라인자료 납본 시행(‘16.8.4)
	음성‧음향	5,000	4,455
	전자저널	30,000	63,947
	공공간행물	27,000	23,025
	학위논문	35,000	30,749
기증	전자책	300	321
	전자저널	25,000	25,303
자체수집	전자책	22,000	21,009
	전자저널	45,000	43,092
	음성음향	22,500	25,244
	영상	8,000	8,085
	이미지	1,500	19
합계		248,300	268,655

- 온라인자료 납본 수집 : 145,582건

·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자료(전자책, 전자저널, 오디오북) 납본 및 납본 시행 이전 미수집된 주요 출판사 소급자료 납본 수집(91,808건)

·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 등 협력을 통한 공공간행물 디지털파일 납본 수집(23,025건)

· 학위논문 디지털파일의 납본(30,749건)

· 출판전문단체 회원 출판사 대상 전자책 납본 집중 홍보

* 파주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파주출판문화재단 등

- 특화 온라인 자료 수집 체계 구축 및 포괄적 수집 확대 : 79,328건

· 보존 가치가 있는 판매용 온라인 자료(동영상, KS 등) 수집(28,460건)

· 주요 온라인 콘텐츠 수집을 위한 관련 기관 협력·수집(50,868건)

* 한국음반산업협회(음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웹툰), 한국연구재단(전자저널) 등

- 공개용 온라인 자료(웹자료) 수집 : 43,745건

· 국가적 행사 및 재난 등 보존가치가 높은 웹자료 수집(653건)

· eISSN 미부여 학회지·대학부설연구소 OA자료 등 보존가치가 높은 학술지 원문 및 서지정보 수집(43,092건)

ㅇ 국가서지표준화 및 활용성 제고

- 국가전거 데이터(소장자료 및 온라인자료 등) 구축을 추진하여 국가지식 정보자원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식별성을 높이고, 국가전거 보급시스템 개발 및 배포를 통해 구축 데이터의 활용성 제고(‘21년 285,300건 구축/누적 1,391,650건)(’21.11.기준)

- 국제표준식별체계(ISBN, ISSN, ISNI) 운영 및 고도화 (2021.11.기준)

·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제도 운영을 통해 도서정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관리·공유하여 출판·유통계 지원 및 협력 강화(`21년 ISBN 307,569건/ISSN 943건)

· 국제표준이름식별자(ISNI) 발급, 분야별 서비스 플랫폼 등을 통한 ISNI 신청·공유 연계 및 국내 창작자에 대한 국제식별 표준화 제고에 기여(‘21년 ISNI 163,622건)

ㅇ 국가기록문화 유산의 수집 및 통합 운영

- 고문헌 구입, 수증, 수탁 및 디지털화 수집

·『영규율수』등 고문헌 580책 구입

·『설문해자익징』등 고문헌 3,742책 수증

·『북천가』등 고문헌 289책 수탁

· 민간소장(나라얼연구소) 고문헌 조사·정리 연구용역 4,647건(4월~9월)

· 공공기관 소장 고문헌 2,090건 47,531면 디지털화

- 한국 고문헌 기준 설정 연구(3월〜10월)

· (결과) 고문헌 기준 1910년→1945년으로 확대 근거 마련

-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KORCIS) 데이터 구축 및 시스템 재구축

· 노후 시스템 재구축(누리집, 지능형 검색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등 개선)

· 민간 및 공공기관 소장 고문헌 서지데이터 구축을 통한 활용성 강화

* 나라얼연구소 등 11개 기관 14,509건 구축

- 공공·민간기관 한국 고문헌 조사 및 정리지원 사업

· (공공) 소수박물관 202종 443책 조사

· (민간) 사천목씨종친회 등 소장 고문헌 조사 및 KORCIS 등록(4,672책)

- (시범) 국가지정문화재 등 귀중본 고문헌 원문 텍스트 구축(60책)

- 국립중앙과학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2종 등록(’21. 1.)

· 국보『동의보감』25책,『자산어보』1책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집행이행도(20점)	19 (완수)		ㅇ 주요 과제별 추진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행함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7점 (우수)		ㅇ <디지털콘텐츠 활용건수>는 월평균 732천건으로 목표치 512천건 대비 143% 달성 - 목표치는 전년 실적 대비 0.6% 상향 설정한 것으로, 실제로 전년도 월평균 이용건수 대비 142.4% 증가 ※ (‘20) 514천건 → (’21) 732천건) o <전국도서관 협력 기반 지식정보서비스건수>는 48.2천건으로 목표치 30.3천건 대비 159% 달성 - 목표치는 최근 3년간(‘18~’20) 평균실적 대비 4% 상향된 것으로 적극성이 인정됨
	2-2.정책 효과성 (30점)	총점	24점	o 국내 도서관 간 협력을 통해 온라인으로 대국민 지식·학술정보 서비스 제공 및 자료 접근성 향상 강화 o 전국 등록 공공도서관 1,172개관 중 누적 994개관 협약(85%)으로 전국 도서관 상호대차 협력망 구축 o 전국 어느 시·도 거주자라도 책바다 통해 타지역, 타관종(대학, 전문도서관 등) 자료 대출 가능, 지역 장벽 없는 도서관 정보 서비스 제공
		①	16점 (우수)
		②	4점 (우수)
		③	4점 (우수)
정책환류 (20)	3-1.평가결과 환류 노력도(10점)	9점 (우수)		o '21. 3월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흡이나 지적사항 없음 o 책바다 이용자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도서관 대상 설문조사 및 상호대차운영위원회 개최
	3-2.환류이행-현장 의견수렴 및 반영(10점)	9점 (우수)		ㅇ 디지털콘텐츠의 확충과 활용성 제고를 위해 정보 수요자 대상의 편의성 조사, 워크숍·세미나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회의 등을 통한 의견 수렴·반영 o ‘사서에게물어보세요’ 이용자 만족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운영자 재교육 실시 - 참여도서관 대상 재교육 실시, 운영자 대상 비대면 교육 콘텐츠 제작·배포 o ‘책바다’ 참여도서관 대상 설문조사 실시 및 현장 의견 반영

12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으로 한글의 가치와 문화 확산		미흡

(1) 평가결과

□ 총평

ㅇ 국립한글박물관은 개관 8년차 누적 관람객이 357만 명을 넘어서는 등 한글문화를 창조하고 한글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중심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였으며, 한글문화자원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의 전시, 연구, 교육 등을 통해 관람객과 소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각종 사업을 비대면․대면으로 병행 추진하여 국민의 일상에 한글에 대한 지식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자 노력하였음

□ 주요성과

ㅇ 한글의 가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조사‧연구‧개발

- (훈민정음 및 한글문화 가치 발굴) 쉽게 풀어 쓴 훈민정음의 현대어 번역자료 제작 및 배포(665개소)

- (소장자료 연구 및 성과 확산) ’22년 전시 연계 토대 연구(동요가사), ｢한글문화지식사전｣ 편찬 연구 2차 , 기관 학술지 ｢한글과 박물관｣ 최초 발간, 대중 강연회 ｢화요문화강좌｣영상 제작·운영(12회)

- (한글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초·중등 단체 및 가족 대상 온라인 기반 원격 교육 실시(11종, 212회), 온라인 교육 콘텐츠 배포(11편, 19,741회 조회), 실감형 체험관 ‘한글 놀이터’ 조성·운영(47,886명 방문)

- (한글 글꼴 가치제고 및 활용성 확대) 덕온공주 ｢자경전기｣ 활용 디지털 글꼴 제작·배포(2종), ｢한글꼴큰사전｣ 누리집 개선 및 무료 글꼴 등록 확대

ㅇ 한글문화 체험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전시 개최

- (기획전시) ｢이내말삼 드러보소, 내방가사｣(’21.12월~’22.4월), ｢친구들아, 잘 있었니? 교과서 한글동화｣(’21.5월~11월), ｢문자혁명-한국과 독일의 문자이야기｣(’20.12월~’21.4월)

- (상설전시) 한글과 한글문화에 대한 공감도를 높이기 위한 개편(’21.2~12월)

* 미디어 활용 체험형 전시 도입, 점자 번역 신설, 전시 설명문 영자 번역 확대, 관내·외 신규 발굴 자료 및 문화재급 소장 자료 전시 등

ㅇ 한글문화자원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공개

- (한글문화자원 수집) ｢속첨홍무정운 상｣, ｢노자권재구의(경자자)｣,｢상설고문진보대전(경오자)｣ 등 중요자료 구입(416건, 1,729점), 기증·기탁을 통한 자료수집(1,231건, 1,447점)

- (외부 수장고 조성) 한글자료의 과학적 보존과 안전한 관리를 위한 중장기 통합수장센터 건립 추진

* 건립기본 용역완료(10월), 기재부 비축부동산 사용예약 완료(11월)

- (자료 보존·관리) 미정리 자료 등록(5,407점), 소장자료 보존처리 (343점), 관내외 대여·촬영·열람(67회, 1,564점)

- (한글아카이브 및 한글도서관 운영) 아카이브 자료 수집(837건, 12,498점), 디지털한글박물관 운영(자료 공개 309건, 8,794점)

- (한글문화 기록물 생산·수집·관리) 한글문화인물 구술총서 ｢한글을 듣다｣ 3~6 발간 및 유관기관 배포(500여 처)

ㅇ 한글 가치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대외 협력 및 교류

- (국내·외 교류전 개최) 제3회 한글실험프로젝트 국외전 ｢한글디자인:형태의 전환｣(’21.9월~11월), 지역순회전 ｢노랫말-선율에 삶을 싣다｣ 개최(3회)

-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유럽인쇄박물관협회(5월), 국제박물관협의회(6월) 등 국제회의 비대면 참석,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업무협약 연장(’21.11월)

- (대외 콘텐츠 교류) 온라인 한글문화 소개 영상 제작 및 국외교류 사업(5~12월), 유관기관(세종학당, 재외동포재단 등)에 한글문화체험 교육영상 및 교구재 지원

ㅇ 한글문화의 향유 기회 확대

- (문화행사) 제624돌 세종대왕 탄신일 기념 행사(5.5.~16./ 11,880명 참여), 한글날 계기‘2021 한글주간’행사(10.4.~10./ 27,979명 참여),‘제1회 내가 만난 한글 사진 공모전’개최(71개국, 3,414명 참여),‘제7회 책 속 인물에게 보내는 한글 손 편지 공모전’개최(75개관, 3,093명 참여)

- (홍보활동) 박물관 연보 최초 발간(’21.7월), 홍보 콘텐츠 게시 확대(’20년 394건→’21년 489건), 영상 창작 기자단 운영(6명, 36건 콘텐츠 생산), 집에서 즐기는 해설 콘텐츠 제작(3종, 10건)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상설전시실 개편 및 재개관 일정이 지연

(당초 ‘21.9월 재개관 → 변경 ’22.1월 재개관)

ㅇ 코로나19 및 전시장 개편에 따른 휴장으로 한글박물관 관람객수의 목표치 미달성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대중 친화적인 한글 및 한글문화 연구주제 발굴, 이를 통한 전시·교육프로그램 개발 확대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5점 (거의완수)		기획특별전, 한글문화 행사 등 50개의 세부추진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1건의 계획은(상설전시실 개편 및 재개관)은 일부 지연*되었으나, - 이는 전시자료 추가 확보, 시설 개선사항 반영 등 내실 있는 전시실 개편을 위한 적정한 조치였음을 감안할 필요 * 당초 ‘21.9월 재개관 → 변경 ’22.1월 재개관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1점 (다소부진)		ㅇ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 관람객수: ‘21년 관람객 수 10만 4천여 명으로 목표 관람객(11만명)에 미달함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람인원 제한,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전시장 전면개편으로 휴장 등 목표달성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 관람객 만족도: 88.4점으로 목표치 88.4점달성 ㅇ목표치의 적극성 - 관람객수: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라 박물관의 개관 일수 예측이 어려워 전년도 관람객 수에 준해 목표치를 산출함 - 관람객 만족도: 최근 3년 실적치치가 충분히 고점인 점을 고려하여 달성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함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2점	ㅇ한글문화자원 수집·연구를 바탕으로 한글의 역사와 한글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대중친화형 전시, 한글문화를 흥미 있게 접할 수 있는 교육 및 강연 프로그램 운영, 실감형 콘텐츠 기술을 활용한 한글놀이터 운영, 세종탄신일 및 한글날 계기 문화행사 등을 추진하여 한글의 가치와 한글문화 확산에 기여함
		①	14점 (보통)
		②	4점 (우수)
		③	4점 (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8점 (우수)		ㅇ’21년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제기된 평가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람객 만족도 지표에 온라인 이용자를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측정함 ㅇ세부 과제계획(51개)의 추진상황을 점검·논의하기 위해 상반기·3분기 자체점검을 실시, 부진사업의 경우 원인파악 및 이행을 독려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함
	3-2. 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8점 (우수)		ㅇ‘20년 관람객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한글·한글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도를 높이기 위한 상설전시실 개편을 추진, * 박물관 개선사항: 전시물 확충 28.3%, 전시해설 부족 13.5% 등 응답 ㅇ박물관 방문이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순회전 개최(부산시립박물관, 국립세종도서관, 부평역사박물관)

13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활성화		보통

(1) 평가결과

□ 총평

ㅇ 국민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을 통한 위로와 소통 실현

- (이건희컬렉션) 국립현대미술관은 이건희컬렉션(1,488점) 수증으로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부족한 전시준비기간에도 불구 한국미술 가치를 조망하는 이건희컬렉션 전시로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에게 문화예술로 위로를 주었다는 높은 평가를 받음

* (이건희컬렉션 특별전) 52천여명 관람(전 시간 매진). 온라인 전시(유튜브) 조회 수 25만회

- (전시담론)《재난과 치유》,《생태미술: 대지의 시간》등의 전시는 코로나 등 재난, 생태문제, 언론과 표현의 자유 등 동시대 사회담론을 예술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관객과의 소통을 실현함

ㅇ 한국미술사 연구, 소장품 1만점 시대 등 미술관 고유업무에 탁월한 성과

- (연구) 한국미술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필요한 공신력 있는 대표 콘텐츠(‘한국미술 1900-2020’)와 플랫폼(‘한국미술 누리집’)을 마련하고, 미국·독일 등 유수의 미술관에서 역대 최대 한국미술 전시를 준비함

- (작품수집) 2021년도 총 2,134점을 수집, 개관 50년간 수집한 전체 작품 수의 20%를 1년만에 수집하여 소장품 1만점 시대를 달성함

- (보존) 3년에 걸친 국내 최대 미디어아트 복원 프로젝트인 백남준 작가의 <다다익선> 보존·복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기술적·예술적으로 미디어아트 보존의 뛰어난 성공사례를 남김

ㅇ 비대면 시대, 공간과 시간을 넘어 국민과 함께하는 서비스 제공

- (온라인·비대면 교육) 장애인과 학교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이 코로나환경에서 문화에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 접근성, 공공성을 강화함

* 2021 교육 수혜자 총 122만명

- (디지털미술관) 온라인콘텐츠를 확충하고, 국민이 큐레이터가 되어 “마이갤러리”를 기획, 다른 사용자에게 공유·확산 가능한 참여형 서비스 개발

< 성과지표 달성현황 >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달성도(%)
①관람객수(명)	839,924	1,628,432	193.9
②고객만족도(점)	83.5	88.1	105.5

□ 주요성과

① 이건희컬렉션(1,488점) 등 2,134점* 수집, 소장작품 1만점 시대 달성

* 미술관 개관 이래 50여년간 수집한 전체 소장품의 20%를 1년 만에 수집

ㅇ (수증) 이건희컬렉션(1,488점), 동산방화랑(195점) 등 2,041점

ㅇ (구입) 박수근, 안중식, 박생광 등 한국미술 주요 작가 작품 93점

< 작품 수집현황 >                          (2021.12월 기준 / 단위: 점)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기 증	68	38	237	261	28	82	68	40	94	2,041
구 입	133	91	90	114	61	133	154	153	135	93

< 이건희컬렉션 특별전 개최 현황 >

※ MMCA 이건희컬렉션 특별전: 한국미술명작 ▪기간: 2021. 7. 21. ~ 2022. 3. 13.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 전시실 ▪내용: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소장 기증미술품을 바탕으로 한 상설전, ▵해방 전부터 근대기까지 한국 회화·조각 작품 중심으로 통사적 구성 ▪작가·작품: 김환기, 박수근, 이중섭 등 35인(50여점) ▪성과: 5만 2천여명 관람(모든 시간 예약완료). 온라인 전시관람(유튜브) 조회 수 25만회

② 미술사 연구를 통한 한류 확산 기반 마련

ㅇ (미술사 연구) 국제무대에서 한국미술의 위상제고를 위해 한국미술 특징과 전개과정, 대표작을 소개한 출판물 발간, 미술한류 핵심 콘텐츠 마련

- 한국 근현대미술 120년사『한국미술 1900-2020』(국문 ’21.9.)

* ‘아마존닷컴’, ‘예스24’, ‘온라인교보문고’, 현대미술관 ‘미술책방(온·오프라인)’ 등 유통채널 마련

ㅇ (미술한류 플랫폼) 한국미술을 세계에 알릴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 △국·영문 통합 플랫폼 ’한국미술 누리집‘ 구축 추진, △글로벌 비디오아트 플랫폼*(‘21.8~’22.2) 및 △VR 유튜브 ‘MMCA VR’(‘21.8.~) 개설

* ‘워치 앤 칠’(Watch and Chill) : 국립현대/홍콩 M+미술관/태국 마이얌현대미술관/필리핀 현대미술관의 영상작품(22점)을 전 세계 구독자 대상 공개(‘22년, 유럽 등 기관 확대)

③ 국내 최대 미디어아트 중장기 복원 프로젝트, 백남준의《다다익선》

ㅇ (의의) 전문가 40여명과 협업, 3년에 걸친 보존·복원 추진으로 보존기술 변화 및 장치 노후 등 어려움에 직면한 미디어아트의 보존 사례, 방안 제시

ㅇ (경과) ▴(’18.2.) 전기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가동중단, ▴(’18.~’19.) 복원 관련 자문(40명), ▴(’20.1.) 보존·복원 계획 수립, ▴(‘20.~’21.) 정밀진단, 수리·교체 등 보존처리*, ▴(‘21.11.) 보존 관련 국제학술행사 개최

* 기존 CRT 모니터를 최대한 유지하되 수리· 교체 어려운 일부는 평면 디스플레이 도입

ㅇ (연계사업 추진) 보존·복원을 계기로 세계적 미디어아트 작가 백남준의 가치를 재조명·확산하기 위한 전시·행사 등 준비중

- ▴아카이브 전시《다다익선 아카이브》(‘22.7~), ▴전시《백남준 효과》(’22.10~), ▴학술행사《나의 백남준》(‘22.7.)

④ 지역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국립미술품수장센터 대전 건립 등 추진

ㅇ (수장센터 추가 건립) 수장공간 과밀 해소 및 비수도권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한 미술품수장보존센터(대전) 신규 건립 예산 확보(총사업비 454억원, ‘22~’25)

ㅇ (과천관 40주년 준비) 개관 40주년(‘26)을 앞두고, 공간개편 리모델링을 거쳐 재개관을 목표(’26)로 기본계획 수립

* 과천관 특성화 전략 : △생태가치 중심의 자연 속 미술관,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미술관, △한국미술 연구의 중심지, △백남준 다다익선의 영구전시 장소

⑤ 미술계 담론을 주도하는 상징적 전시 프로젝트

ㅇ (소통과 시대정신) ▴코로나로 인한 사회의 고통을 위로하는《재난과 치유》(5.~8.), ▴기후변화, 전염병 등 위기 이후 삶에 대한 고민과 실천《생태미술: 대지의 시간》(11.~‘22.2.), ▴민주주의, 인권 등 사회문제와 미술《아이 웨이웨이: 인간미래》(12.~ ‘22.4.)

ㅇ (융합과 연결) ▴문화재와 근현대미술로 ‘한국의 미‘를 새롭게 조명하는《DNA: 한국미술 어제와 오늘》(7.~10.), 기술과 예술의 융합 《MMCA 다원예술 2021:멀티버스》(2~11.), ▴비무장지대의 서사《DMZ 극장》(8~10.)

⓺ 비대면 시대, 온라인을 활용한 새로운 미술관 경험 제공

ㅇ (온라인 교육 개발) 미술관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공공성 강화

* 관장이 들려주는 <미술관소장품강좌>(6회 14,123명), <MMCA 작가와의 대화>(110회 353,580명), <랜선창작실>(20회 360명), 청소년 진로 탐색 교육(48회 13,958명) 등

ㅇ (디지털미술관 확대개편) 이용자의 취향을 분석하여 맞춤 콘텐츠를 추천하고, 이용자가 큐레이터가 되어 “마이갤러리”에 작품과 영상을 담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12월)

ㅇ (온라인콘텐츠 확충) VR 작품, 소장품 고화질뷰어, 온라인 전시투어, 각종 영상자료 등 온라인콘텐츠 통합 서비스(13개 주제, 총 570여개 콘텐츠)

* △홈페이지 방문수 +63%(1,873천회→3,054천회), △온라인미술관 조회수 +12.8%(471천회→531천회), △온라인미술관 체류시간 +9.4%(611,376분→약 668,700분)

⑦ 미술관의 공적 역할 수행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

ㅇ (공교육 보완) 장애인·학교밖 청소년 등 문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교육

* 시각장애인 음성해설(6회 9,209명), 청각장애인 수어 영상(3회 5,017명), 장애청소년 교재 <함께 보는 미술관 한 작품>(1,571부), 학교밖 청소년 교재<미술관 속, 쏙!>(282부)

ㅇ (공·사립미술관 협력) 공·사립 미술관 대상 시스템 등 자원공유,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지역 작가 창작 지원 등 실질적 협력 효과 증진

* △소장품관리시스템 보급(총 18개기관), △아키비스트 파견 및 아카이브 구축 지원(8개관, 8명, 7개월), △공립미술관 추천작가-전문가 매칭 지원(5개관 14명) 등

ㅇ (사회공헌) <MMCA 이건희컬렉션 특별전> 연계 디지털 취약계층, 문화소외계층 대상 맞춤 프로그램 실시

* 노년층 특별관람.(15회, 9~12월), 저소득 한부모 가정 특별관람(3회, 10~11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해당사항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7점

(완수)

ㅇ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 계획적 사업관리로 과제 정상추진

- (주요성과) ① 이건희컬렉션(1,488점) 등 2,134점 수집, 소장작품 1만점 시대 달성, ② 미술사 연구를 통한 한류 확산 기반 마련 ③ 국내 최대 미디어아트 중장기 복원 프로젝트, 백남준의《다다익선》

④ 지역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국립미술품수장센터 대전 건립 등 추진, ⑤ 미술계 담론을 주도하는 상징적 전시 프로젝트, ⓺ 비대면 시대, 온라인을 활용한 새로운 미술관 경험 제공, ⑦ 미술관의 공적 역할 수행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 등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4점

(보통)

ㅇ (관람객 수) 목표 84만명, 실적 162만명 달성(달성률 193.9%)

- (목표 적극 설정) 코로나19 상황 지속이 예상됨에도 불구, 2020년 오프라인 관람객 수 실적치에서 2% 상향 설정

- (실적 162만명, 193.9% 달성) 2021년에는 ▵거리두기 수칙과 철저한 방역관리로 지속적으로 개관하였고, ▵서울관 무휴관 재시행(10.1~)과 ▵위드코로나로 관람인원 확대(11.1~), ▵미술사적 가치와 화제성이 높은 전시 등을 통해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장하여, 최종 관람객 수 1,628,432명(12.27. 기준) 달성

ㅇ (고객만족도) 목표 83.9점, 실적 88.1점

- (목표 설정) 코로나 연장선에서 이용자의 실질적 만족도 점수 예측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 ‘20년도 목표치와 같은 83.9점으로 설정

- (실적 88.1점, 105.5% 달성) 코로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고객만족도 88.1점으로 역대 최고치 달성

ㅇ(성과의 질 가점)

- 다양한 기획‧상설 전시 추진, 국민들의 미술 감상 기회 확대를 위한 미술은행 운영 등으로 각종언론의 관심과 호평

- 코로나19 온라인 대응에 대한 국내‧외 유수 언론의 지속적 문의 및 긍정보도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30점

ㅇ (정책 효과성)

- 미술관 운영을 통한 국민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을 통한 위로와 소통 실현

*(관람객 수) (‘20) 82만명 → (’21) 163만명(+139%)

*(교육 참여자 수) (‘20)121만명→(’21)122만명(+0.7%)

*(누리집 이용자)

- 홈페이지 방문 수 (‘20)1,873천회→(’21)3,054천회(+63%)

- 온라인미술관 조회 수 (‘20)471천회→(’21)531천회(+12.8%)

- 온라인미술관 체류시간 (‘20)611,376분→(’21)약 668,700분(+9.4%)

*(SNS 이용자)

- 유튜브 조회 수 (‘20)380만회→(’21)486만회(+27%)

- 인스타그램 도달 수 (‘20)1549만회→(’21)2,010만회(+29%)

ㅇ (향후 효과 기대)

- (미술한류 확산) 2021년도 한국미술 해외특별전과 한국미술 온라인 플랫폼 구축의 효과로 미술한류 확산 기대

- (비수도권 문화향유 확대) 비수도권 문화기반시설 건립(수장센터 대전) 및 이건희컬렉션 지역순회전 개최(10개관)로 지역민의 문화향유 확대에 기여

- (공적 기능ㆍ역할 강화) 공·사립 미술관 협력망 사업 활성화와 장애인·학교밖 청소년 등 문화취약계층 대상 교육 운영으로 국립미술관으로서의 공적 기능 강화

ㅇ (상위정책 기여도)

- (문체부 정책 기여) 비대면환경에서도 관람객 및 온라인미술관 이용자 수 등 대폭 증가 → 2021 문체부 업무계획 중 전략과제 2번인 “문화향유 확대”에 기여

- (국정과제 실현) 국정과제 67번(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및 68번(창작 환경 개선 등 예술인 창작권 보장)에 기여

ⓐ

18점

(우수)

ⓑ

4

(우수)

ⓒ

4점

(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8점

(우수)

ㅇ 주간 부서장간담회, 월별 예산 집행상황  및 부서별 사업추진 실적 점검 등 실시, 자체적 사업 추진상황을 정기 모니터링. 부진사업 추진독려와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 등 자체점검을 충실하게 이행

3-2. 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9점

(우수)

ㅇ 이해관계자, 고객 층위별로 다양한 의견수렴 노력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 반영

- (전문가)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위원회, 미술은행운영위원회 등

- (공사립미술관) 지역대표관 관장회의, 운영실무협의회

- (미술관 관람객) MMCA 자문단 운영, 전시별 고객 및 현장자문단 의견 보고(총 17건)

14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을 통한 장애인 지식정보평등 환경 구현		미흡

(1) 평가결과

□ 총평

▪성과목표 달성

- (’21년 목표) 장애인 대체자료 이용건수 220천건<연누계> △ 대체자료 공동활용 원문구축 145천건<누계>

- (’21년 실적)

⇒ 장애인 대체자료 이용건수 227천건<연누계> △ 대체자료 원문구축건수 172천건<누계>

⇒ 코로나19시대 디지털파일 형태 대체자료 수요 증가로 장애인의 대체자료 이용 목표치 103.2%, 대체자료 원문구축 목표치 118.6% 달성

ㅇ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대체자료* 확충과 공동 활용 체계 구축으로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기여

- 교육과정 연계도서, 전문도서, 대학교재 등 대체자료 제작 확대**를 통하여 장애인의 정보평등권 보장 및 정보 활용*** 증대

*   대체자료 : 장애인이 사용 가능하도록 제작․변환한 자료(점자, 디지털음성, 수어영상)

**  대체자료 제작(누계) : (’20년) 42,126책/2,098편 → (’21년) 52,279책/2,299편(24%증)

**** 대체자료 이용건수(연누계) : (’20년) 215천건 → (’21년) 217천건(6%증)

-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앱) 서비스 개선을 통한 사용 편의성 제고

* 저시력자용 고대비 기능, 음성 전자책 뷰어 재구축, UI 개선 등

- 민간기업, 장애인복지관 등 연계‧협력을 통한 대체자료 공동 활용 체계 강화

* 대체자료 공동활용 원문구축량(누계) : (’20년) 152천건 → (’21년) 172천건(13%증)

*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누계) : (’20년) 417천건→ (’21년) 435천건(4%증가)

□ 주요성과

ㅇ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확충 및 공동 활용 체계 구현

- 시각장애인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점자, 음성) 대체자료 제작 고품질화

·「대체자료 저작도구 사용 매뉴얼」발간 및 보급, 대체자료 제작 강화

· 점자 활용빈도가 높은 전맹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출력 서비스 확대

· 신속한 대체자료 이용을 위한 “데이지자료 미리보기” 시범사업(7월) 추진

* 이용자 신청도서 3일 내에 디지털음성도서(DAISY)로 제작·제공(’21년 15만면)

-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 역량 강화

· 한국수어영상도서 제작 예산 및 목표 상향(‘20년 128책(661건) → ’21년 138책/228편(1,062건)

·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이용안내 동영상(2편) 제작 및 서비스

- 전자파일 형태로 유통되는 전자책, 공공간행물, 학술자료 형태에 대한 접근성 강화

- 공공·사립장애인도서관 대상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 및 원문정보 확대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기능 고도화 및 원문이용 확대

- 국내 대체자료에 대한 포괄적 수집(수중) 추진 (‘21년 15개관, 464책/89편)

- 장애인을 위한 핵심 콘텐츠(killer contents) 콜렉션(4종*) 구축

* ‘교과서 연계 대체자료’, ‘청각장애 관련 도서관자료’, ‘장애인 정책자료’, ‘오디오북’

- 「독서장애인을 위한 전자책 접근성」제2부 인증기준 표준 개정(’21.12.)

ㅇ 장애 어린이·청소년 등을 위한 독서 지원 강화

-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1~12월)

ㆍ 시각, 청각 등 장애유형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30개관 357회)

- 장애 아동·청소년 독후감대회 개최(6~9월)

ㆍ 특수학교(학급) 장애 어린이․청소년(지체, 시각, 청각, 발달) 우수독후감

(58명), 우수학교 (4개교) 시상, 수상 작품집 제작 배포(200개교·관)

-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아이디어 및 우수사례 공모･시상(9~12월)

ㆍ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아이디어 및 우수사례 공모 선정 및 시상, 사례집

제작 배포(500개관)

* 국립장애인도서관장상 6편 / 최우수1, 우수2, 장려3

ㅇ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른 도서관 기반 독서편의 지원 강화

- 책나래 서비스(도서관자료 무료배달 서비스) 운영

ㆍ책나래 서비스 지속적 운영 확대

* ‘21년(누계): 1,054개관(▲40개관) 86,567명(▲15%) 163,675건(▲19%) 696,588책(▲17%)

ㆍ 책나래 서비스 우수 운영도서관 선정 및 시상(3개 부문, 10개관)

ㆍ 홍보물(리플릿, 전용가방) 제작・배포(1,000개처), 검색솔루션(100개관) 추가 도입

-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사업 운영(38개관)
* ’20년 지원도서관수(누계) 262개관 → ‘21년 지원도서관수(누계) 300개관

- 온라인 상담시스템 운영(37건) 및 실시간 상담 서비스 제공(3,941건)

ㅇ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특화 서비스 발굴 및 운영

- 장애유형별 정보서비스 제공

ㆍ전화사전예약(1,602명)을 통해 방문서비스 제공(1,418명) 및 “수어로 묻고답하기” 등 비대면서비스(문자/영상) 실시(760건)

- 청각장애인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ㆍ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청각장애인 독서프로그램 상·하반기

「손책누리 」 온라인콘텐츠 제작(20회) 및 게시(301건, 주차별 접속누계)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성과 목표 설정이 필요하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국민체감형 문화시설로 역할을 수행하고,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개선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7점 (완수)		ㅇ 주요 과제별 추진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행함
정책효과 (60)	2-1.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1점 (보통)		ㅇ 장애인 대체자료 이용 목표치인 연간 220천건 대비 227천건*(103.1%) 달성 * 온라인 실적 - 성과지표 <장애인 대체자료 이용건수> 목표치는 전년 실적 대비 2.3% 상향 설정한 것으로 적극성이 인정되며, 실제로 전년도 연평균 이용건수 대비 5.6% 증가 ※ 이용건수 : (‘20년) 215천건 → (’21년) 227천건 ㅇ 장애인 대체자료 원문구축 목표치인 145천건(누계) 대비 172천건*(118.6%) 달성 * 온라인 실적 - 성과지표 <장애인 대체자료 원문구축 건수> 목표치는 신규 성과지표이며, 당초 성과지표 대비 118.6%를 달성함으로 목표의 적극성이 인정됨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2점	ㅇ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국민체감형 문화시설 역할 수행 -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을 통해 장애인의 지식정보이용 기본권 및 학습권을 보장하여 국정과제[42]*와 [51]** 목표 수행에 기여 *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 장애인과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총 460명(청년 224명(49%), 여성 321명(70%), 장애인 90명(20%))
		①	16점 (우수)
		②	4점 (우수)
		③	4점 (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7점 (보통)		ㅇ ‘20년 자체평가 결과 개선조치 사항이나 ’21년 자체평가위원회의 지적사항에 해당 없음
	3-2.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7점 (보통)		ㅇ 대체자료의 확충과 장애인의 사용편의성 제고를 위해 정보 수요자(장애인) 대상의 자문회의, 조사 및 워크숍, 관련 기관과의 협력회의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저시력자 편의기능 개발 관련 자문회의(서면회의 2회) * 장애인 접근 전자책 서비스 제공 관렵 법률 자문(1회)

15		우리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		우수

(1) 평가결과

□ 총평

ㅇ 한국문화를 동반한 한국어 보급으로 한류를 지속 확산하고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 제고

ㅇ 공공언어 개선, 지역의 국어문화원 지원, 범국민 언어문화개선 지속 추진으로 바른 언어사용 확산

ㅇ 국민참여형 한글문화예술행사로 한글의 가치 확산 및 한글상품 아이디어 발굴 및 후속지원 등을 통한 한글의 산업화 기반 조성

ㅇ 한국수어․점자 발전을 위한 법정계획 수립과 제도 정비를 통해 언어 취약 계층을 위한 특수언어 진흥 기반 조성

ㅇ 세계 각국과의 문화교류 확대와 문화 창의성ㆍ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추진

□ 주요성과

ㅇ 한국어·한국문화 콘텐츠 및 보급 채널 다양화를 통한 한류 확산

- 세종학당 82개국 234개소 지정·운영(수강생 78,547명(’21.11. 기준))

* 세종학당 수강생: (’16년) 49,549명→(’17년) 56,202명→(’18년) 61,810명→(’19년) 72,713명 →(’20년) 76,528명

* 18개국 26개소 신규 지정, 지역적 특성 및 현지 수요 반영 학당별 특성화사업 추진

- 한국어교원 파견 확대*, 안전서비스 가입 및 안전물품 지원, 세종학당 교원 역량 제고 및 협력망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비대면 혼합 운영

* 교원파견: ('16년) 90명 → ('17년) 119명 → ('18년) 125명 → ('19년) 140명→ ('20년) 180명→ ('21년 11월) 228명

** 케이-선생님 이음 한마당 및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8월), 세종학당 지역별 워크숍(▲아시아-오세아니아(6월), ▲아메리카(8월), ▲유럽-중동-아프리카(11월))

- 현지 전문가 중심 세종문화아카데미운영(상반기 26개소, 하반기 20개소), 해외 각 지역에 온라인 세종문화아카데미* 콘텐츠 개발, 이용지원

* 오프라인 23개국 46개소, 온라인 64개국 163개소 운영, 총 21,949명 수강(’21.11.기준)

- 온라인·모바일 학습 콘텐츠 확충으로 비대면 학습 기반 강화

* 온라인 세종학당을 통한 비대면 한국어교육 666개 과정 운영(수강생 수 총 56,090명, ’21.12.17. 기준)

** 재단 온라인 서비스(온라인 세종학당, 누리 세종학당) 통합 회원 누적 회원 수 40만명 달성

*** 모바일 앱 5종 9개 제공(어휘(초·중급), 시사어휘(고급), 문법(초·중급), 회화·발음(초·중급), 여행 한국어, 비즈니스 한국어, 세종학당 AI 선생님), 총 누적 다운로드 수 1,221,132건(’21.12.10. 기준), 총 7개 다국어 지원(한, 영, 중, 러, 베, 스, 인)

- 신남방·신북방 등 현지 맞춤형 한국어 학습 기반 강화

* 현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11개국 12개소, 191명 수강), 한국어교원 온라인 재교육 콘텐츠 현지어 번역(17개어), 한국어-현지어 통번역과정 개발(12개어)

ㅇ 공공기관 대상 공공언어 개선 지원, 점검·평가, 부처 협업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정책의 효과성 제고

- 공문서등의 정의·평가 등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국어정책 기반조성

* 국어기본법 개정(′21.6.15)으로 공문서등의 정의 및 공공기관등의 평가근거 마련, 같은 법 시행령에 세부사항(평가방법·일정 등)을 명시(′21.12.16. 시행)

- 쉬운 언어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외국어 새말 대응체계 개선*

* 대면심의 방식 등 대폭 개선(′21.4.21) : △다양한 경로 새말 후보군 발굴 △대체어 심의조 국어 전문가 등으로 구성 △수용도 조사 인원 확대(1,000명→2,000명) △대체어 적합도 신설 △격주 발표 등

* 새말모임 구성운영(국립국어원 /국어학자, 번역가, 언론인 등 총 2개조 14명 구성)을 통한 대체어 제공(’21년 71개 용어 마련)

- 공공기관 어려운 용어 개선 지원(‘21. 6.～/ 한국동서발전, 경기관광공사, 제주세무서 등)

ㅇ 신문·방송·인터넷 대상 쉬운 우리말 쓰기 지원·홍보 등을 통해 쉬운 우리말 쓰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

- 신문(22개), 방송(9개), 유튜브 등(5개) 공모를 통해 선정, 매체 성격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쉬운 우리말 쓰기 홍보 콘텐츠* 제작

* 신문 355건, 방송 278건 방영, 유튜브 등 28건(171만회 노출)

방송(EBS)	신문(오마이뉴스 카드뉴스)	유튜브

ㅇ 범국민 언어문화개선 운동을 통한 올바른 언어문화 인식 확산

- 한글날 등 계기로 대국민 언어의식 개선 프로그램을 제작·보급하여 쉽고 바른 언어문화 인식 제고

* 한글날 특집 다큐멘터리「말의 미래」,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우린 통역이 필요해」(문화방송), 「노래가 된 시」,「한국어하세요?」(한국방송)

- 학술용어 정비 사업 지원으로 학술·전문 분야 용어의 대국민 소통성 강화

* 의학, 언어, 역사, 철학, 교육, 심리, 체육, 연기, 영상, 무용, 음악, 미술 등 12개 분야

-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참여형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개발·지원

*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강연(코로나19로 인해 방문 강연 대신 전국 399개 초등·중학교 영상 프로그램 배포 및 123개교 온라인 수업 진행), 우리말 가꿈이 양성(전국 12개 국어문화원 참여)

ㅇ 국어문화원 지원을 통해 지역의 언어문화 개선 추진

- 국어문화원을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국어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내 바른 국어사용에 대한 인식 확산

* 지역별 맞춤형 국어교육(다문화가정, 청소년, 어르신 등), 언어문화개선 캠페인, 지역 언어 발굴·보존 및 한글날 기념행사 등

ㅇ 공공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훈령 개정(7.22. 시행)

- 우리의 고유음식인 ’김치‘와 중국의 ’파오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김치‘의 중국어 표기를 ’파오차이‘에서 ’신치‘로 변경

- 의역했을 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표기 방식*을 변경하는 등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드러내야할 경우 음역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

* 순대 : Blood sausage → sundai, 선지 : blood cake → seonji

ㅇ 한글날 기념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한글의 문화적 가치 확산

- 한글주간(10.4.~9.) 계기 세종대왕 및 한글 등을 주제로 한 공연, 전시, 체험활동 등을 통해 한글의 우수성과 한국어 확산 성과 홍보*

* 한글 주제 공연(5종) 및 전시(1종), 한글 그림책 체험행사(1종), 전통예술경연대회(1종), 세종 관련 영상 배포(1종), 한글날 기념 공모전(2종), 학술행사(4종), 증강현실 포토존 운영 등

- 세계한국어한마당*을 통해 한글·한국어 관련 연구 및 관련 산업 성과 홍보

* 전 세계 한국어학자·산업 관계자가 참여·교류한 국제학술대회(10.8.~9./8개국 128명 발표·토론), 한국어 기반 인공지능 기술(12개) 전시 및 관련 포럼(10.4.~9.)

- 재외문화원 및 세종학당 한글날 기념행사*를 통한 해외 한국어·한국문화 확산

* 재외문화원 한글날 행사(27개국 32개소), 해외 세종학당 한글날 기념행사 개최(64개국 147개소), 세종학당 우수학습자 대회(10.8./세종학당 말하기·쓰기대회 시상) 등

- 한글 발전 기여자 발굴·포상으로 국내외 한글 관련 분야 진흥

* 한글발전유공자 및 세종문화상 포상(10.8, 훈·포장, 대표, 국표 등 15명)

**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시상(9.8. 세계 문해의 날, 문맹 퇴치에 기여한 3개 단체)

《한글주간 주요 행사 홍보》

한글주간 증강현실 포토존	세계한국어한마당 주제영상	세종학당 우수학습자 대회

ㅇ 한글 공모전 개최를 통한 한글 상품 아이디어 발굴 및 상품화로 한글 산업 기반 조성

- 제7회 한글 창의산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221개 작품 접수, 10개 수상)

* 공모전 수상작의 상품화를 위한 후속 지원(시제품 제작, 컨설팅, 특허 출원, 박람회 참가 지원 등)

- 우수 한글문화상품(7종) 및 15~20년 공모전 수상작(2종) 상품화하여 판매 및 홍보

ㅇ 법정계획 수립과 관련 제도 정비 및 시행으로 특수언어 소통 환경 개선

- 특수언어 관련 정책 자문위원회 개최(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 5.6., 점자정책 자문위원회: 5.18.)를 통한 전년도 시행계획 평가 및 특수언어 정책 자문

- ‘제1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18~22)’ 실행을 위한 ‘2021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수립(‘21. 6.)을 통해 한국수어의 사용 촉진과 보급

- 한국수어교육원 및 한국수어 관련 교육기관 운영 지원(3개소)

- 정부 정책 발표 및 코로나 관련 브리핑 시 수어 통역 제공(11월말 기준 17개 기관, 507회)으로 농인의 정보접근권과 알권리 향상

- 애국가 및 국민의례 수어 영상 제작, 한국수화언어법 수어 영상 제작 등으로 공공수어 보급 지원

- 제1회 한국수어의 날(2.3.) 기념식 개최 및 한국수어 주간(2.1~7) 운영으로 한국수어 사용 권리 신장, 한국수어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19~23)’ 실행을 위한 ‘2021년 점자발전시행계획’ 수립(‘21. 6.)을 통해 점자 및 점자 문화의 발전과 보전 기반 마련

- 점자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한 점자출판시설 지원(7개소)

- 제96돌 한글 점자의 날(11. 4.) 기념식 개최 및 한글 점자 주간(11.1~7) 운영으로 점자 사용 권리 신장, 점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 한글 점자의 날 및 점자 사용 환경 개선 관련 홍보영상 제작 지원

- ’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관련 안내서‘ 제작·배포(7월)

ㅇ 세계 문자 등을 종합적으로 전시, 체험, 연구 및 교류할 수 있는 문화기반으로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추진

- 건립 관련 중요사항 심의‧조정을 위한 건립위원회 운영(1회(7차))

* 전시 연출 계획 의결, 건립추진상황 및 소장품 수집 결과 보고

- 업무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전문분야 별(전시, 소장품, 디자인) 소위원회 추진(’21년 총3회)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2차공사 준공(12월)

- 전시·체험설계 및 제작 설치 실시설계(2~12월)

- 건설사업관리용역 3차 준공(7월), 4차수 착수

- 다양한 전시콘텐츠 확보를 위한 소장품 구입 추진(총61건 123점)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6점 (거의완수)		· 세종학당 신규지정, 한국어교원 해외 파견, 공공언어 개선 사업, 범국민 언어문화개선 사업, 전국 국어문화원 지원, 한글주간 행사 등을 당초 계획에 따라 충실하게 수행하였으며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축 및 전시 공사 원활히 진행 중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7점 (우수)		· 세종학당 학습자 종합만족도(점)는 지속적인 학습 편의성 제고 및 콘텐츠 다양화 등의 노력으로 3년 연속 80점대 후반임. 이는 학습자들의 만족도가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된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볼 수 있음. ‘21년에는 코로나19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82개국 234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총 77개국 222개소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결과 88.8점 달성(달성도 100%) 예상됨(’22.2월 집계 완료 예정). * 최근 3개년 만족도 조사 결과 : (’18)88.6점 → (’19)88.4점 → (’20)89.5점 · 국어문화원 주관 지역민 국어능력향상 교육 참여자 수의 목표치는 최근 3년(‘18~20년)간 평균 실적 대비 약 13% 증가한 적극적인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18.5천명)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교육 등을 활성화하여 초과목표를 달성함(22천명) * 최근 3개년 만족도 조사 결과 : (’17)87.6점 → (’18)88.6점 → (’19)88.4점 * 참여자 수: (’18)16,535명→ (’19)17092명 → (’20)14,843명 → (’21)22,124명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30점	· 세종학당 교육 품질 제고 및 본격적인 온라인 학습 서비스 제공, 문화 콘텐츠 제작·보급 등 한국어 확산 방식 다변화로 전 세계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확산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세계 속에 한글의 가치 확산 도모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 ․ 공공기관 대상 공공언어 개선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신문·방송·인터넷을 활용한 쉬운 우리말 쓰기 홍보 등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 강화에 기여 ․ 대국민 언어의식 개선 프로그램 제작·방영, 지역별 맞춤형 국어능력 향상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언어문화 개선 정책 구현 · ‘2021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2021 점자발전시행계획’ 수립, 한국수어 관련 기관 운영 지원 사업 시행, 정부 발표(브리핑) 시 수어통역 제공 및 애국가 수어영상 제작 등으로 공공수어 보급, 특수언어 관련 법정기념일(한국수어의 날,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 운영 등으로 특수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기여
		①	20점 (매우 우수)
		②	5점 (매우 우수)
		③	5점 (매우 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10점 (매우우수)		· 세종학당 운영평가 실시 및 수강생 만족도 조사 실시 등을 통한 세종학당 운영 내실화 도모
	3-2. 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10점 (매우우수)		·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현지 관계자 온라인 면담, 학습자 만족도 조사 및 강의평가 등에서 수렴된 의견을 학당 운영 및 제도 개선에 반영 및 추진함 · 새말 대체어 마련 시, 외국어 선정부터 대체어 마련까지 전 과정에서 국민 의견 적극 수렴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관련 중요사항 심의·조정하기 위한 건립위원회 및 전문분야의 자문을 위한 소위원회(기술, 전시콘텐츠, 디자인)를 구성․운영하고, 국외 수시 구입 등을 통해 소장품을 확보(123점)함

16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우수

(1) 평가결과

□ 총평

ㅇ 국제문화교류 환경변화(코로나19 확산 및 신한류 등)에 따라 ’제1차 국제문화교류진흥 종합계획(‘18-‘22) 개정’(‘20.12.15), 국제문화교류의 새로운 흐름에 맞춘 체계적, 단계적 국제문화교류 사업 추진

ㅇ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비대면 등 새로운 교류 방식을 적극 발굴·도입해 국제문화교류 추진 방식 다양화

ㅇ 문화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을 통해 개도국의 문화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이행에 기여하고, 상호 협력관계 및 우호 증진으로 국제사회 한국의 위상 제고

□ 주요성과

ㅇ 국제문화정책 주요 안건 의제 주도 및 협력 강화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 간 위원회 회의 주재(비대면/`21.2월), △한-콜롬비아 차관급 회의(대면/’21.3월) 및 양국 간 문화협력 양해각서 체결(‘21.8월), △G20 문화장관회의(대면/’21.7월),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비대면/’21.8월), △한-EU 문화협력위원회(비대면/`21.12월) 등 다자·양자 국제회의 참가·개최 등을 통해 문화정책 협력 강화

ㅇ 수교기념국과 문화교류 행사 개최

- 수교 40주년 계기 ｢’20-‘21 한-UAE 상호문화교류의 해」행사 추진

* 한-UAE 비대면 케이팝 공연(4월), 한-UAE 신진 예술가 교류사업(6월) 등

- 벨기에*, 호주**, 피지, 그리스, 알바니아, 코트디부아르 등 6개국 수교 기념 문화행사 추진

* 한국 만화·웹툰 특별전(7월~‘22.1월), 브뤼셀 국제 만화 축제 주빈국 참여(9월), 한국 클래식 향연(9월~10월), 한국 사찰음식 소개 행사(9월, 3회), 신노이 공연(10월), 미디어 전시(3월~‘22.1.월) 등

** 호주 인기 어린이 방송 활용 한국 및 수교 콘텐츠 제작 및 송출(4월~10월), 수교 기념 온라인 ’Travel of Korea’s sound‘ 공연(10월, 2회), ‘영월 창령사 터 오백나한’ 전시(12월~’22.5월) 등

ㅇ 신남방·신북방과의 문화 협력 강화

-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 개최(‘21.9월/비대면), △한-아세안/아세안+3 고위급 회의(비대면/’21.10월), △한-베트남 장관급 회의(대면/`21.12월) 및 양국 간 문화협력 양해각서 체결(`21.12월)

- 2020-2021 ｢한-러 상호 문화교류의 해」추진

* 시베리아 예술원정대(’21.8월), 지방협력 포럼 내 문화예술 세션 운영(’21.11월), 상호 문화교류의 해 비대면 폐막공연(’21.12월), 한-러 공식인증사업(연중) 등 교류사업 추진

- ｢한-메콩 교류의 해」추진

* 한-메콩 가수 공연, 팬미팅 및 문화소개 영상 등 국내외 온라인 및 방송 송출 △(온라인 송출) 종합 누적 조회수 132만회(행사 영상 62만회, 가수 별 클립 영상 70만회/ ’21.12월 기준) △(해외 송출) 아리랑TV 101개국 송출, 행미어티브이(Hang Meas TV, 캄보디아) 방송 및 페이스북 송출

ㅇ 한중일 문화교류 활성화

- 수교 30주년(`22) 계기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 추진

* 한중 문화교류의 해 개막식 개최(’21.9월, 영상 TV송출), 개막식 부대행사 미디어파사드 송출(’21.9-10월), 한중 숏폼 영상 공모전 개최(’21.7-9월),  한중 공식인증사업(’21.12-’22.3월), 한중 문화지역 랜선투어 영상 제작(’21.12월), 둔황 국제문화박람회 주빈국 참가(’21.9월) 지원 등 교류사업 추진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통해 문화예술 교류협력 지속 추진

* △한중일 공동선언문 발표, △2022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선포(한국 경주시, 중국 원저우·지난시, 일본 오이타현), △공동 문화예술 프로그램 추진: 한중일 온라인 서예전(7월), 한중일 e-스포츠 대회(9월), 한중일 문화콘텐츠산업포럼(10월), 한일축제한마당(9월) 등

- 2021 동아시아문화도시* 개․폐막식 및 연중 문화행사 개최(순천)

* 한국 순천시, 중국 사오싱·둔황시, 일본 기타큐슈시

ㅇ 문화 ODA 활성화로 문화를 통한 개도국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

- (문화동반자 초청연수) △문화전문가 과정* 비대면 연수 실시(’21.8월~ `22.1월, 총 5개국 50명 참여), △문화행정가 과정 비대면 연수 및 포럼 실시(’21.11.~`21.12., 총 7개국 18명 참여), △온라인 동창회 개최(12.16., 총 30개국 88명 참여), △ 온라인 웹진 발간(연 2회) 등

* (중점분야) 영화산업, 시각예술 (일반분야) 도서출판, 공연예술(현대공연/연극)

- (유네스코 신탁기금 지원) △아세안 지역 창의성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태국·인도네시아, 아세안 문화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중앙아시아 4개국 영화산업 역량 강화 지원(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기금 지원) 개도국의 문화창조산업 발전 및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증진 기여

ㅇ 국제문화교류 관계 기관 간 국제 문화협력 관계 강화 및 역량 강화

- △국제문화교류 종합정보시스템 ‘문화로’ 구축 및 운영, △‘21-’22년 수교 기념 국가 협력사업 발굴 실무협의회(‘21.7~12월), △’21 국제문화교류 협의체 비대면 합동회의(‘21.12월) 개최

- △코로나19 상황 등 국제문화교류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권역별 국제문화교류 전략 수립 연구용역 실시(`21.9~12월) 추진,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역량 증진을 위해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추진지원 7개, 기획지원 5개 사업), △지속 가능한 국제문화 교류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추진

*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해외 파견(5명/‘21.10월-12월), △국내 집중양성과정 운영(총 9명/ ‘21.6월-12월), △기 파견자 후속 프로젝트 지원(2건/ ‘21.7.~12.), △국제문화교류 온라인 아카데미(NEXT ACADEMY) 운영(134명 수강/ ‘21.12월~‘22.1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집행이행도(20점)	16점 (거의완수)		ㅇ수교기념 문화행사 등 사업 추진 시 현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코로나19 현지 상황을 고려한 대면·비대면 행사를 추진하여 집행 이행도를 높임 * (대면)△한-벨기에 한국 클래식 향연(9월~10월), △한-벨기에 한국 사찰음식 소개(9월), △한-벨기에 미디어 전시(3월~‘22.1.월), △한-호주 수교 기념 전시(12월~’22..5.) △한-코트디부아르 수교 기념 공연(10월) 등 * (비대면) 한-UAE 비대면 케이팝 공연(4월), △한중 문화교류의 해 개막식 개최(9월/영상 TV송출), △한-메콩 교류의 해 기념 비대면 우정콘서트 추진(10월), △시베리아 예술원정대(8월), △한-러 상호 문화교류의 해 비대면 폐막공연(12월), △한-그리스·알바니아 수교기념 온라인 콘서트(12월), △한-피지 수교기념 온라인 문화행사(11월) 등 ㅇ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문화동반자 비대면 연수를 통해 문화분야 글로벌 인적네트워크 구축 * △문화전문가 과정 비대면 연수 실시(`21.8.~`22.1., 총 5개국 50명 참여) △문화행정가 과정 비대면 연수 및 포럼 추진(`21.11.~`21.12., 총 7개국 18명 참여) △온라인 동창회 개최(12.16., 총 30개국 88명 참여) △온라인 웹진 발간(연 2회)
정책효과 (60)	2-1.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7점 (우수)		ㅇ‘수교기념 문화행사를 통한 한국문화 호감도’는 최근 BTS를 비롯, 한국 문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상향설정 해왔으나(‘18년 78.5점, ’19년 82점), ‘20년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가 간 인적 교류 및 문화교류 제한으로 비대면 교류를 주로 진행함에 따라 목표치를 전년과 동일하게 설정 - ’21년 목표치인 88점 대비 실적 89점(잠정) ㅇ‘문화동반자 사업 종합평가’는 ‘20년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연수방식의 비대면 전환 및 문화동반자 연수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신규 연수과정(문화행정가 과정) 시범 도입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최근 3년 실적 평균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기 어려운 바, `20년 목표치(86점) 대비 1.2% 상승한 87점을 `21년 목표치로 설정 - ’21년 목표치인 87점 대비 실적 87점(잠정)
	2-2.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8점	ㅇ대면‧비대면 수교기념 문화행사 추진을 통해 대면 문화행사 대비 수혜인원 확대 및 접근성 제고, 양국간 다양한 장르의 우수 공연예술 작품 등을 교류함으로써 양국 ‘상호 문화교류의 해’ 의미를 살리고 다양한 방식의 교류 가능성 확인함 * ‘한-러 시베리아 예술원정대’ 온라인 영상 조회 수: 총 14,738회(작품 영상 13,439회, 메이킹 영상 1,299회) * ‘한-중 개막행사’ 온라인 조회수: 85,568회 * 한-메콩 교류의 해 기념 우정콘서트 종합 누적 조회수: 132만회 ㅇ개도국 문화전문가 및 문화행정가를 대상으로 비대면 연수를 통한 문화분야 글로벌 인적네트워크 구축 - △문화전문가 과정 비대면 연수 실시(`21.8.~`22.1., 총 5개국 50명 참여) △문화행정가 과정 비대면 연수 및 포럼 추진(`21.11.~`21.12., 총 7개국 18명 참여) 등
		①	20점 (매우우수)
		②	4점 (우수)	ㅇ수교 및 정상외교 계기를 통해 문화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양국 간 문화네트워크 형성 등 ‘국제문화 교류 활성화’ 의 물꼬를 트는 효과 ㅇ유네스코 신탁기금 사업 및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기금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 문화창의산업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와 더불어, 문화다양성 증진이라는 국제사회 중요 의제 확산에 기여하고 공여국으로서 한국의 역할 확대
		③	4점 (우수)	ㅇ제14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 주재(‘21.2월), G20 문화장관회의 등 다자·양자 국제회의 참가·개최 등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문화정책·성과 공유 등 문화정책협력 강화, 국제 주요 안건·의제 선도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10점 (매우우수)		ㅇ문화동반자 사업의 연수 진도별(연수 착수, 중간, 종료) 상시 모니터링 추진으로 연수 성과 제고 - 연수사업 운영 매뉴얼 배포 및 매뉴얼 교육(1회), 효과적인 연수 운영을 위한 운영기관 온라인 간담회 실시(총 3회), 외부 사업평가 전문기관을 활용한 모니터링 및 운영진 면담(1회) 등
	3-2. 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10점 (매우우수)		ㅇ수교기념 문화행사 프로그램에 대한 해외 문화예술 기관, 해외 문화예술 전문가, 재외공관 등 현지 수요파악 다각화, 주한외교단 연계확대를 통한 협력사항 발굴협의 등을 통해 교류협력 체계 구축, 행사 개최 후, 해외 문화예술 전문가, 관람객 대상 현장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분석을 통해 ‘한국문화 호감도, 이해도’ 등 현지반응 점검, 현지 언론보도 현황 및 내용 분석 및 차기 문화행사 기획에 반영 ㅇ문화동반자 연수 운영기관 오리엔테이션, 실무자 온라인 연수 플랫폼 운영 교육, 중간 환류회, 운영기관별 최종사업계획 발표 및 수료식 등 주요 프로그램별 운영기관 담당자와 소통하여 사업 보완사항 및 애로사항 청취 - 또한, 참여 연수생 대상 사전/종료/사후 설문조사, 운영기관 및 협력기관에 대한 사전/종료 평가 등을 통해 현장의견 수렴 및 환류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

17		문화중심도시 조성		다소미흡

(1) 평가결과

□ 총평

ㅇ 코로나 19로 인해 일부 행사성 사업들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되었으나, 대부분의 조성사업들은 일정대로 정상 추진하였음

ㅇ 조성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법적 기반 구축(조성사업 5년 연장) 및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조성사업종합계획 실천

□ 주요성과

ㅇ 문화전당 기능개편 및 법률 유효기간 연장 법률(’21.3) 및 시행령(’21.8) 개정 완료로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ㅇ 홍보영상 제작, SNS*, 인플루언서 팸투어 등을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인지고 제고 및 긍정적 여론 확산 기여

* 2021 올해의 SNS 인스타그램 비영리 부문 최우수상 수상(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

ㅇ 문화권역의 핵심사업 발굴·추진으로 5대 문화권 사업의 균형 조성 추진 및 그간 저조했던 시각미디어문화권 및 융합문화과학권 사업 신규 추진

* 문화전당교류권, 융합문화과학권, 아시아공동체문화권, 미래교육문화권, 시각미디어문화권

- (시각미디어문화권) 아시아 아트 아카이빙 플랫폼 건립(’20~‘23, 39억)

- (융합문화과학권) 인공지능활용 콘텐츠 창작랩 구축 운영(’21~‘23, 70억)

ㅇ 문화콘텐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창제작, 유통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수요맞춤형 인력양성 등 지역 내 콘텐츠 생태계 조성

- (산업기반 구축)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공정률 90%, ‘22년 3월 개관 예정) 및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공정률 99%, ‘22년 1월 개관 예정) 조성 계속

* 첨단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16~’22/총사업비 1,064억) : 기존 CGI 센터를 보완, 지역 콘텐츠 우수기업 입주, 첨단실감 콘텐츠 제작·유통·마케팅 집적화하는 거점기지 (지하1, 지상 9층 규모)

*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 조성(‘17~’21/총사업비 263억) : 미디어아트 실험공간 및 스타트업 랩 등 미디어아트와 창의산업 간의 융복합을 위한 복합예술센터(지하2층 지상 3층 규모)

- (인력 양성) 지역 콘텐츠 기업들의 인력수요 증가에 따라 콘텐츠 전문인력 지속 확충

* 콘텐츠아카데미 : 교육 301명(’21년 누계 : 교육 1,131명)
콘텐츠 테크하이어 : 교육 126명, 취업 14명 (’21년 누계 : 교육 1,330명, 취업 609명)
공예‧디자인 인력양성 : 교육 25명, 취업 18명 (’21년 누계 : 교육 230명, 창·취업 133명)

- (예비창업자 육성) 애니메이션, 웹툰, 캐릭터 분야 시연작품(파일럿) 제작지원

* (’06.～’21.) 177개 제작 지원, 124개사 379명 취‧창업

- (창업기업 완성형 콘텐츠 제작 지원) 상업성을 인정받은 창업기업의 시연작품 시장 진출을 위해 CG(컴퓨터그래픽) 및 융복합 콘텐츠 제작

* (’05.～’21.) 50개 제작 지원, 443명 취업(18개 기업 유치)

- (우수기업 마케팅 지원) 우수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유통‧배급을 위해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및 중국 현지 수출전략 거점 마련

* (’04.～’20/’21년 집계중) 공동 제작투자 MOU 4,444억, 라이선싱 계약 944억/1,006건

- (국제문화창의산업전 개최) 수출상담 187백만 불, 계약 3백만불 달성

* (’21년 참가 규모) 30개국 351개사, 국내외 바이어 171명 참가, 관람 31만명

ㅇ 민간투자활성화 및 문화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투자진흥지구 지정, 원스톱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투자진흥지구에 집중 투자하는 투자조합 결성 등

- (투자진흥지구 기업 지원) 입주기업 지원시설(전일빌딩, 76개사 448명 입주) 내 공동 이용장비 구축 및 투자기업 원스톱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운영

* (성과) 투자설명회 3회 총 135개사 참가, 투자사와 1:1 투자상담 총 89회(8개 기업, 59.5억원 투자 확정), 전문멘토링 226건 진행

- (투자조합 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문화․관광산업에 집중투자하는 투자조합 결성(규모 333억, 지역 199.8억원 투자 예정)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일부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계획 대비 다소 지연됨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조성사업 종합계획 상의 4대 역점과제* 중 국가 직접사업인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및 운영사업의 국비 투입율(105.3%) 대비 광주시 지자체 사업의 저조한 국비 투입율(20.7%)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

* 4대 역점과제 : △(국가직접사업) ①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및 운영 △(지자체 사업) ②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③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④문화교류도시 역량 및 위상 강화

- 지속적인 국비 투입 확보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민간 투자 유치 필요

ㅇ 지자체 사업의 내역사업 증가(’18 : 12개 →’19 : 15개 → ‘20 : 19개 → ‘21 : 29개 → ‘22 : 41개)와 일부 내역사업의 실집행 부진에 따른 지자체 보조사업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 필요

- (관리감독 강화) 광주시에 권역별(또는 역점 과제별) 총괄담당자를 지정, 사업진행상황에 대해 월별 서면 점검 및 분기별 현장점검 실시 등의 관리체계 개선 검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6점 (거의완수)		ㅇ 문화전당 기능개편 및 법률 유효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21.3) 및 시행령(’21.8) 개정 등 제도적 개편은 충실히 추진 - 다만, 재단 설립은 기존 문화원 직원의 고용보호를 위해 전당의 채용, 노사협의 난항 등과 연결되어 ‘23.1월 설립 예정
정책효과 (60)	2-1.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4점 (보통)		ㅇ 성과지표(콘텐츠 제작인력 고용인수) 목표치는 최근 3개년 실적의 평균치 반영하여 상향조정 설정하였으므로 적극성이 인정됨 - 12월 말 기준, 목표치 105명 대비 105명 달성(100%) * 사회적 가치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에 해당
	2-2.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4점	ㅇ 제8기 아문도시조성위 구성 및 역할 강화, 조성사업 국비 투입 대폭 확대(‘20년 14639억→’21년 17468억, 19% 증가), 아특법 개정을 통한 조성사업 5년 연장 등 조성사업의 추진동력 강화 ㅇ 5대 문화권역 중 그간 저조했던 시각미디어문화권 및 융합문화과학권의 신규사업들을 발굴 추진하여 5대 문화권 사업의 균형 조성 ㅇ 지역의 문화산업인프라 구축하고 기업들과 연계하여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 예비 창업자 육성, 창업기업 완성형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우수기업 마케팅 지원, 국제문화산업견본시 개최로 해외 판로 개척 및 네트워크 지원 등 지역 내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ㅇ 투자진흥지구 확대, 원스톱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등 민간투자 활성화에 기여 ⇒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이 조화되는 문화경제 구현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 국정과제 67-4 <지역 간 문화균형발전 및 문화다양성 확보>에 기여
		①	16점 (우수)
		②	4점 (우수)
		③	4점 (우수)
정책환류 (20)	3-1.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7점 (보통)		ㅇ 재단 설립을 위해 노사간 협의를 4회(12.3/10/15/ 21) 진행. 문화원이 설립추진단 회의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원 조정 등에 의견 반영
	3-2.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8점 (우수)		ㅇ 아문도시 조성위원회 조성사업 현장방문, 조성사업 고객 만족도 조사 실시 등 이해관계자, 유관기관, 최종수혜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으며, 현장의견 수렴 시에 제안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21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음.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육성 투자조합 결성의 경우,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들 간담회 시 추가 결성 건의사항으로 21년도 펀드 결성

1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보통

(1) 평가결과

□ 총평

ㅇ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실험적 창작예술의 산실로 성과 가시화

- 코로나19에도 창·제작 기획 프로그램 74% 규모, 동시대적 문제의식 <포스트 휴머니즘>을 주제로 한 다양한 콘텐츠 기획으로 문화예술기관의 공공성 제고(연평균 60만 명 내외의 관람객 유지)

<문화전당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전체	109종	108종	122종	164종	261종	187종	163종	1,114종
기획/창․제작	86종	85종	92종	135종	187종	130종	109종	824종

□ 주요성과

ㅇ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6주년, 누적 관람객 1,136만명 달성

▪문화전당 운영(3년/‘16.1.-‘20.6.)의 경제적․문화적 효과

- 생산유발 효과 7,082억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3,423억 원, 취업유발효과 1만 5,737명

(분석기간: ‘16.1월~‘20.6월)

* 출처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5개년 계획 연구 / 경희대 문화예술경영연구소(2020)

- 융복합 창·제작 공연, 전시 및 어린이 축제, 브런치 콘서트,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행복에 기여

* 고객 만족도 상승: (’20) 80.1점 ⇒ (‘21) 81.4점(전년대비 1.3점 상승)

* 기간: ’21.10.22.~11. 7.

- 그간 총 1,114건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자체 기획 창·제작건 824건(74%) 달성

▪운영 문화예술 프로그램 현황 (‘21.11월 기준)

계	공연	전시	교육	축제	행사
1,114건	303	165	218	46	382

ㅇ 코로나19 관련 핵심테마 <포스트 휴머니즘> 선정 및 기획·운영

- 동시대적 고민에 대한 예술적 해석을 볼 수 있는 <포스트 휴머니즘>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연중 운영

* (공연․전시) ‘환경’, ‘생명사랑’ 등을 주제로 하는 <지구의 기억>展,

<포스트 휴먼 앙상블>展, <바이오필리아 2>展, 초인공지능을 소재로 한 SF연극 <지정: Self-Designation) 등 66건

* (행사) 어린이 눈높이에서 환경문제를 탐구하고 예술 감수성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춰 기획한 어린이 가족문화축제 <하우펀>, 환경을 위해 지속  가능한 실천법을 모색해보기 위해 기획한 2021 소셜디자인랩 프로젝트 <지구를 위한 창작백신 프로젝트> 등 97건

ㅇ 아시아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 (공연장르 다양화) 아시아 설화 기반 어린이 연극 <술루우수우>,  미래 인간의 자화상을 현대무용으로 그려낸 공연 <호모 루피엔스>, 세계적 극단, 아시아 예술가 간 교류·협력을 통해 개발한 국제 공동 창제작 공연 <전쟁 후에> 등 다양하고 실험적인 공연 개발

- (대규모 축제·행사 안전개최) 아시아 문화 관련 공연, 전시, 문화마당 등 12개 행사를 다채롭게 구성한 <아시아문화주간>, 아시아 국적의 다양한 장르 음악 축제 <월드뮤직페스티벌>을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안전하게 개최, 아시아문화의 다양성을 공유하는 기회의 장 마련

ㅇ 고객편의 개선 및 사회적 약자의 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

- (고객데이터 분석) 고객데이터 심층설문, 고객여정지도 분석 등으로 고객서비스 관점의 개선점 도출

- (행사)「치매극복의 날(9.21.)’」기념 <실버사진사>,「점자의 날(11.4.)」기념 <손끝으로 세상을 읽어주세요> 등 개최,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제고

-  (환경) 라이브러리파크 배리어 프리 열람환경 조성,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개선, 외부 에스컬레이터 신설, 플라자브릿지 난간 개선, 옥외 안내판 일체 정비로 전당 시인성 및 접근성 개선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해당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코로나 단계적 회복시대에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

→ 온라인·비대면 등 예술 창작·향유 방식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유연 대응

→ 문화예술의 인식 제고를 통한 코로나블루 극복,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집행이행도(20점)	17점 (완수)		ㅇ 분기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계획하여 충실히 추진하였음(연중 163종 프로그램 운영/11월 기준) ⇒ 공연 및 전시: 66건 / 교육, 축제, 행사: 97건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7점 (우수)		ㅇ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고객 만족도 - (목표달성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21년 종합 만족도(PCSI)는 81.4점으로 목표(80.4점)대비 1.0점 상승 ⇒ 목표대비 101.2% 초과달성 - (목표적극성) '19년 만족도(79.9.점)보다 0.6% 상향 조정하여 '20년도 목표치를 80.4점으로 설정해 목표의 적극성 * 참여자 응답을 7점 척도 기준으로 하고, 전반적 만족도, 요소 만족도, 사회적 만족도에 각각 5:3:2의 비율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 ㅇ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객 - (목표달성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객은 59만 명(12.15.기준)으로 목표(45만 명) 대비 14만 명 이상 방문 ⇒ 목표대비 131% 초과 달성 - (목표적극성) 코로나19 위기 상황 하의 예측 불가한 내․외부 환경에도 ‘21년 상반기 관람객(22만 명) 유입 수준의 18%p를 상향하는 45만 명으로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함 * 관람객 수 감소 추세 지속('20년 상반기 30만 명, '21년 상반기 22만 명 수준/평년 62% 수준)에서 목표치를 평년 80%(상반기 62%+18%p 상향)로 설정해 적극성이 인정됨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4점
		①	16점 (우수)	ⓐ 과제의 목표한 성과가 발생한 정도 ㅇ (성과발생정도) 전당 운영활성화를 통해 고객 만족도 상승 - 전반적으로 기관 만족도가 상승, 특히 주요시설 중 문화정보원(81.6점), 문화창조원(82.2점), 어린이문화원(82.0점)이 80점 이상으로 작년 대비 상승 ⇒ 열람․휴게, 전시 등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개편한 라이브러리파크(문화정보원)에 대한 공간 만족도, 코로나팬데믹 현상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전시․공연 콘텐츠 등 콘텐츠 다각화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파악됨
		②	4점 (우수)	ⓑ 향후 과제의 목표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 ㅇ (향후기대) 향후 국립 문화예술기관으로의 일원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 공연․전시․융복합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인재 유입을 통해 전당이 국내 유일의 아시아 주제 특화 복합 문화예술기관이자 창·제작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 가능
		③	4점 (우수)	ⓒ 과제수행을 통해 관련 상위정책 등에 대한 기여 여부 ㅇ (상위정책 기여도) 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가장 큰 성과로, 아시아문화예술도시로의 성장 발판 마련 ㅇ (국정목표 기여도) 지역 간 문화향유격차가 지속되는데, 전당활성화를 통해 문화균형발전 및 ‘지역과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문화시대’에 기여 ㅇ 전당 개관 후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향유·국민행복에 기여 * 생산유발효과7,082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3,423억 원, 취업유발효과 1만 5,737명(분석기간: ‘16.1월~‘20.6월/ 경희대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8점 (우수)		ㅇ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 과장단 회의(매주1회), 관리자급 월례회의 (매월1회), 주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주1회), 분야별 만족도 조사(8회) * 지역민 기관인식 조사, 문화전당 자체고객 만족도 조사, 책임운영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이용객 데이터 분석 및 고객관리 운영방안 연구, 어린이체험관 큐레이팅봇 운영현장 만족도 조사, 아시아문화아카이브 누리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문화전당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라이브러리파크 만족도 조사, 국민신문고, 참여전당, 고객민원 사항 상시 접수 ⇒ ① 서비스의 선제적·맞춤형 안내 제공 요청 ② 모바일 기반 접근성 개선 ③ 신기술 활용한 행정서비스 개선
	3-2.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8점 (우수)		① 서비스의 선제적·맞춤형 안내 제공 ⇒ 선제적 서비스 제공 · 온택트 서비스: '채널ACC+'운영 안정화 · 언택트 서비스: 미디어월(대형 스크린)을 통한 다양한 시각 콘텐츠 제공 · 찾아가는 서비스: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문화예술 교구재 보급(그림말 인쇄놀이 등) · 고객여정지도 개발: 고객경험별 만족도 조사, 방문전-중-후로 구분한 여정지도 개발 후 맞춤형 고객서비스 준비 ⇒ 이용자 중심의 공간 및 시설물 조성 · 한국 대표 관광명소 100선 선정(2021-22):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인 및 외국인이 꼭 가볼만한 대표 관광지로 선정되어 체험 및 투어 프로그램을 보다 확충할 계획 · 전당 진입 옥외 에스컬레이터 신규 개통: 방문객 진입 동선 고려한 환경 개선, 향후 에스컬레이터 지붕을 활용해 옥외형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추가 설치 예정 · 옥상 정원 새단장: 어린이문화원 옥상 일대를 상상마당으로 새롭게 단장해 산책길로써 활용성을 높이고 시민 대상 심미적 효과 제공 · 라이브러리파크 공간 전면 개편(4천평): 도서열람, 휴게, 전시체험, 자료보존 등 기능에 따른 공간 구획 및 5개 주제 상설전시관, 기획전시관, 아시아문화지도, ACCex, VR 존 등 구성하여 신규 전시 개막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맞춤형 서비스 · 장애 없는 공연 환경 ‘배리어 프리’ 관람: 무장벽 영화 상영(빅도어 시네마), 배우들의 몸짓 언어로 표현되는 수어와 대사(어린이 공연 ‘괴물, 연을 그리다’) · 수화통역센터 연계 문화예술기관 최초 수어 생방송: 온라인 접근성 확장을 위한 영상 제작 및 유튜브 게재 · 사회적 약자 대상 맞춤형 서비스: 점자 브로셔 비치, 수어통역사 배치(사전 신청 필요) ② 모바일 기반 접근성 개선 ⇒ 홈페이지 개편 및 스마트 시스템을 통한 편의기능 강화 ·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개선사항 반영: 가독성 개선 위한 메뉴 간소화, 노출 위치 재배치, 자주 사용하는 내용을 퀵 메뉴에 추가해 접근성 제고 · 주차 정산시스템 개편: 출차 시 게이트 정산 처리로 인해 출차 대기 시간이 길어짐에 따른 민원 발생 해소를 위한 유인/무인 정산기 동시 사용으로 편의성 증진, 사전 주차요금 정산 서비스 준비('22.1월 운영) · 예매발권 시스템 고도화: 데이터 기반 고객 관리 위한 시스테 개편, 회원정보 관리 위한 통합회원관리 시스템 개선 ⇒ 코로나19 관련 안전한 관람 환경 조성 · 비대면 프로그램 적극 개발 및 운용 · 아카이브 누리집 개선: 아시아문화에 대한 간접 경험 기회 제공 및 대국민 문화적 욕구 충족 해소에 기여 · 온라인 투어 프로그램 병행: 전당 공간 투어(누리집 내 ACC투어)로 시설 접근성 강화 ③ 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서비스 개선 ⇒ 디지털 공간 관심 증대에 따른 문화예술분야 메타버스 논의 확대 · 인공지능 활용 공연: 인공지능 소재 활용 연극 '지정', 메타버스 체험형 공연 ‘비비런', 판소리 미디어극 ‘두개의 눈'(국립극장 여우락 페스티벌 개막작 선정) · 문화기술 활용 전시: 아시아 무형문화재 및 건축 가상 체험 VR전시, 쌍방향 반응형 체험전시 아시아문화지도 ‘라마야나의 길’ · 교육: 몰입형 콘텐츠 제작 전문가 양성(입체음향 장비 활용), 어린이 문화예술 포럼, ACC 인문강좌(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시대의 인류),전문인력양성 교육(메타버스 활용 전시구성), 청소년 문화예술교육(메타버스에서 놀자) · 축제: 융복합 기술행사 축제(Pre ACT 페스티벌) · 기타: 안내로봇('큐아이'로 음성, 자막 제공), 통신사 빅데이터 활용 전당 이용자 현황 분석 및 활용 ⇒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성과 · 인트라넷 운영을 통한 공공 행정서비스 강화: 주요 업무자료 공유로 업무효율화, 문화상품점 누리집 자체 운영 및 무인 운영 공간 쇼룸 설치

19		옛 전남도청 5·18 당시로 복원		보통

(1) 평가결과

□ 총평

ㅇ 복원협의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한 복원 기본 구상 확정

- (건물) 원형, 제한복원 대상 건물 확정

* (원형) 본관, 회의실, 상무관, 경찰국 민원실 / (제한) 도청 별관, 경찰국 본관

- (콘텐츠) 당시 서사·사진·영상·구술 자료의 실물·가상(또는 병합) 전시

ㅇ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설계 최적안 마련 및 복원 공간 전시 기본계획 수립 후 설계 추가 쟁점, 공간별 전시 구현안 협의·결정

ㅇ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모습과 상황으로 복원하기 위한 사진·영상 등 자료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수집자료 국가자산화 및 영구보존 기반 구축

□ 주요성과

ㅇ (건물·콘텐츠) 5·18 당시 자료 확인 및 복원대책위 합의를 통한 건물 설계 진행 및 복원 공간별 전시 구현안 마련

- (건물) 설계 쟁점 사항 복원대책위 추가 합의(`21.7.~12., 3회), 문화재현상 변경 완료(5.21.) 및 기술자문위원회 개최(6.22.)

- (콘텐츠) 복원대책위와 지속적 논의를 통해 상무관 및 나머지 5개동에 대한 복원 공간별 전시 구현안 마련

ㅇ (자료 수집·관리) 창작콘텐츠가 아닌,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모습과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서사ㆍ사진ㆍ영상ㆍ구술 자료 등 수집

- (구입) 노먼 소프 보유 사진 및 당시 촬영에 사용한 카메라 등 341점

- (저작재산권 이용 허락) 이창성(당시 중앙일보 기자), 나경택(당시 전남매일 기자), 신복진(당시 전남일보 기자), 한국일보, 경향신문 보유 사진 등 7,780점

- (구술채록) 당시 도청에서 활동한 시민군·계엄군·공무원 등 115명에 대한 구술증언 직접 채록

ㅇ (콘텐츠 보존) 수집 자료(45,306건(`21.11월말 현재))의 국가자산화 및 영구보존 기반 구축

- (통합DB관리시스템 구축) 수집 자료의 체계적 관리·활용 시스템 구축 및 저작권이 해결된 일부 자료에 대한 디지털 전환·시스템 등재*

* 업로드 자료: 사진 21,751장, 영상 17편, 구술 100건 등 21,868건(~’21.11.)

- (자료 고도화) 민간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복원 전문기관의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영상 품질개선 기술 활용, 수집자료 고도화 기반 마련

* 5·18민주화운동 시청각 자료 복원 및 고도화 사업 용역 진행(‘21.12.~’22.5.)

ㅇ (탄흔조사) 탄흔확인(10개) 및 5·18 당시 탄두 발굴(5개)   * 참고1

- (조사방법) 기초조사(문헌+사진) 및 비파괴 과학적 기법 5개 적용

- (조사결과) 결과 발표* 및 대국민 공개(4.13.), 147건 기사 보도(방송6, 신문18, 인터넷123)

* ▲탄흔확인 10개(탄두추출 5개) ▲탄흔추정 71개 ▲탄흔의심 454개 ▲수목 5발 확인

ㅇ (전시품 이전) 기 구축된 전시품 및 기타 복원 건물 내 물품의 철거‧해체·이전‧보관 작업 실시(5.4.~6.3.)

ㅇ (노먼소프 기증자료 특별전) 86일간(5.7.~7.31.) 개최, 총 관람객 10,378명, 방송·신문사 등 129회 보도, 도록 700부 발간   * 참고2

□ 미흡 원인분석 결과: 해당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소재 자료 확보 및 수집 어려움

⇒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해제 시 해외자료 확보·수집 추진

ㅇ 당시 자료 부족으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고증에 애로

- 계엄상황 하에서 언론 통제로 1980년 당시 도청 내부상황, 軍의 도청 진압작전, 사망자 처리과정, 시설 관련 행정문서 등 부족

- 확보된 자료 등을 전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철저한 고증·교차검증 미흡

⇒ 부족한 자료는 5·18진상규명조사위 등 업무 협조를 통해 추가 확보 필요,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전문가 자문과 5·18단체 및 복원대책위와 합의안을 도출하여 복원에 반영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7점 (완수)		◦ 자료수집, 구술채록 등 복원사업 전반은 계획대로 충실히 추진 또는 초과달성 * 복원 건축설계 및 전시실시설계 등은 KDI 타당성재조사 순연에 따른 외생적 영향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4점 (보통)		◦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 (5·18 관련자 증언 채록) 목표치인 100명 대비 실적 115명으로 115% 성과 달성 - (복원(실무)협의회) 목표치인 12회 대비 실적 13회로 105% 성과 달성 ◦ (사회적 가치 반영) 수시로 복원협의회 및 대책위 등과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에 기여함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4점	◦ (복원 기초자료 수집)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모습과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서사·사진·영상·구술 자료 등 수집을 통해 역사적 사실의 복원을 위한 기초 마련 ◦ (민관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 복원 기본 구상, 설계 쟁점 사항, 공간별 전시콘텐츠 기획 등 복원사업 전반에 대해 광주시, 복원대책위, 5·18단체 등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주요 현안 합의·결정
		①	16점 (우수)
		②	4점 (매우우수)
		③	4점 (매우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8점 (우수)		◦ 복원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복원사업에 반영, 불가역한 복원사업의 근거 마련 - 복원 설계 추가 쟁점 사항, 전시기본계획, 탄흔조사 등 복원사업 의견 제시 및 복원진행상황 등 수시 공유
	3-2. 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8점 (우수)		◦ 복원협의회 13회, 각종 보고회 및 간담회 등 ◦ 복원대책위, 복원지킴이어머니, 업무 관련기관(광주시, 5·18단체, 문화전당) 등과 수시 간담회를 개최, 현장의견 수렴 및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 시행 ◦ 기타 5·18진상조사위, 5·18기록관, 국방부, SK 등 관련기관과 상호 업무협력관계 구축 및 의견교환

20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체계 강화		매우우수

(1) 평가결과

□ 총평

▪성과목표 달성

- (’21년 목표) 복지사업 수혜자 18,000명 / 사업 참여자 만족도 81.7점

- (’21년 실적) 복지사업 수혜자 31,854명 / 사업 참여자 만족도 83.2점

⇒ 코로나19등 예술인의 복지 수요 증가에 맞춘 수혜자 확대 노력으로 목표 달성도 177.0% / 사업 참여자 만족도 101.8% 달성

ㅇ (권리보장)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 예술인 고용보험의 안정적인 제도 도입 등 공정한 예술환경과 직업적 보장이 있던 해

- (권리보장법) 예술인 권리보호․구제의 기본법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국회 통과(8.31) 및 공포(9.24.) 완료로 공정한 예술환경 구축의 기틀 마련

* (주요내용)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금지,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및 ‘예술인보호관’ 등 예술인 권리구제를 위한 조사 및 심의·의결기구 설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시정 권고·명령 및 재정지원 중단·배제 통보 등

- (고용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시행(‘20.12월) 1년여 만에 10만명 이상 가입 (’21.12.15. 기준, 101,896명), 가입 대상자(문체부 추산 102,670명)의 99.2% 가입 달성*

* 피보험자격판단협의회, 세무·노무법인 신고대행 등 가입 편의 제공 및 집중 홍보 등의 결과 ‘21년 목표(50%)를 초과하는 성과 조기 달성

ㅇ (복지확대) 코로나19로 창작활동이 멈추지 않도록 선제적․다각적으로 예술인 복지지원을 확대하여 예술활동 지속 기반 제공

- 창작준비금 수혜자 대폭 확대*,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신설, 코로나 특별융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등을 통해 예술인 복지 지원 강화

* ’20년 461억 원, 15,260명 → ’21년 694억 원(추경 272억 원 포함), 24,000명 / 전년대비 50.5% 증]

** △ 생활안정자금융자, △코로나19 특별융자, △ 주택(창작공간 포함) 전세자금 융자

□ 주요성과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 보장 및 공정 창작환경 조성]

❶ (권리보장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해, 국회 입법공청회(3.3.), 60여 차례의 국회 방문 설명, 4차례의 입법추진 TF 회의 개최 등 집중 노력으로, 법 제정 완료

- 예술계-국회-정부가 지속적인 논의와 협업을 통해 함께 제정한 법안으로, 예술인의 권리보장과 불공정행위 방지 및 구제를 위한 큰 성과

▪권리보장법 관렵 주요 협의 실적

▸예술인 권리보장법 입법공청회(3.3./ 문체위 회의실)

* (참석) 진술인(황승흠 교수 등 3인), 문체위원(도종환 문체위원장 등 11명), 수석전문위원

(내용) 쟁점사항 논의 및 질의응답(예술인 정의, 권리구제기구, 예술인 윤리센터 등)

▸예술인 권리보장법 국회 설명(총 60회, 1월~8월)

* (대상) 문체위원장 ․ 문체위 의원, 법사위원장 ․ 법사위 의원, 여당 수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등

▸예술인 권리보장법 입법추진TF회의 운영(총 4회, 2.4., 4.7., 8.6., 10.8.)

* (구성) 예술계, 법률전문가, 학계, 문체부, 국회의원 보좌관 등(총 17명)

(운영) 격월로 정기 회의 개최

- 향후 법 본격 시행(’22.9.25.)에 대비, 후속 조치 마련(하위법령 제정 등)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주요내용

-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장,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 등 총 6장 41조로 구성

-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 △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 △ 예술인 권리구제기구(위원회 및 예술인보호관) 설치, △ 예술인 권리구제 및 시정조치 등

❷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초기인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제도의 현장 중심 안착을 위해 예술인들 의견수렴 등 제도개선·보완 추진

* 가입자 중 구직급여 수급 예술인(가입기간 9개월↑) 발생:  구직급여 109명, 출산전후급여 23명 수급(‘21.12월 기준)

- (피보험자격 확대) 예술계 현장에서 요구되는 피보험자격의 확대를 위한 피보험자격판단협의회 구성*으로 피보험자 자격 확대

* 문체부,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현장 업계 참고인 등 참여

- (공공사업에서의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0.7%)를 충당하지 않도록 예산 반영(예술인 파견사업, ’22년 예산 60백만원 반영)

- (가입 편의성 제고) 업계 현장의 고용보험 가입 관련 행정 지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세무·노무 법인 간 업무협약을 통해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업무 대행 선정 및 운영 (19개 전문법인: (1차) 10개(9월~), (2차) 9개(11월~))

▪예술인 고용보험(‘20.12월) 개요

- (주요내용) ①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예술인 추가, ② 피보험자격 관리 주체(사업자 관리 원칙, 발주자·원수급인의 관리 의무 특례 추가), ③ 예술인이 수급요건(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등) 충족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④근로자에 준하는 출산전후급여 지원 등

- (기대효과) 자유활동가(프리랜서) 비율이 높고* 비정기적 예술활동으로 수입이 불규칙하여 실업 가능성이 높은 예술인에 대한 고용안전망 제공으로 지속적 예술 활동과 생활 안정 기반 마련

* 전업 예술인 중 자유활동가 비율 : 78.2%(2021 예술인 실태조사)

❸ (서면계약) 공연예술(6월), 공예(7월)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전자계약 지원, 상담* 및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서면계약 체결률 증가 (예술인 실태조사 ‘18년 37.3% → ‘21년 48.6%)

* 서면계약 상담 (‘20년) 214건 → (’21.12월) 499건 / 전자계약 체결 196건 지원(’21.12월 기준)

** 계약교육 참여 예술인 : (‘18년) 1,864명 → (‘19년) 2,888명 → (‘20년) 8,182명 → (‘21.12월) 18,796명

	[ * 서면계약 신고․상담 연계 창구 ]
∙ (협회․단체, 14개) 한국연극협회, 서울연극협회, 한국뮤지컬협회, 한국작가회의,영화인 신문고,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 대한가수협회, 만화가협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방송작가유니온, 한국무용협회, 전국무용수지원센터, 독립PD협회, 뮤지션유니온 등 ∙ (기관 / 5개)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저작권위원회, 만화영상진흥원 등

[예술인 창작역량 지원을 위한 복지강화]

❶ (복지지원 강화) 예술인 창작준비금(1인당 300만원)* 대폭 확대 및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1인당 200만원)** 신설, 코로나 특별융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사업 확대를 통해 코로나 예술인 피해에 적극 대응

* (창작준비금) ’20년 461억 원, 15,260명 → ’21년 694억 원(추경 272억 원 포함), 24,000명 / 전년대비 50.5% 증

**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60억원, 3,000명 대상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240억원, 3,000명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개요

- (목적) 창작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예술인이 예술 외적 요인, 특히 경제적 문제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보호

- (내용) 일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예술인에게 창작활동을 위한 연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일시불로 지원(격년제)

- (지원기준)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자이면서,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자

❷ 다양한 예술인 맞춤형 복지 지원

- (사회보험 가입 지원) 예술인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지원을 통한 재해위험 대비 및 사회안전망 제공

* 사회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20년 2,959명 → ’21년 4,591명(산재 3,272명, 국민연금 등 1,319명)

-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인을 기업·기관에 파견하여 직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직업역량 강화 및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지역예술인 참여 확대(’21년 199개 기업기관, 파견예술인 1,000명(지역예술인 ‘20년 392명→ ’21년 478명)

- (심리상담 지원*) 예술인 맞춤형 개인․집단 심리상담 및 고위험군 위기개입 프로그램 강화(’21년 9억/939명 지원)

* 전국 39개 예술인 맞춤형 전문상담 연계기관 활용

- (자녀 돌봄 강화) 출산, 육아로 인한 예술활동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예술인 자녀돌봄 사업 운영(예술인 전용 2곳, ‘21년 3,142명) 예술활동증명으로 어린이집 이용 가능

□ 미흡 원인분석 결과: 해당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해당없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집행이행도(20점)	19		ㅇ 과제 추진계획에 따라 성실히 수행 - ’21.1월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 계획 수립 이후 분기별 추진 계획에 따라 충실히 수행 ㅇ 예술인 권리보장 강화한 법률 제정 지원 노력으로 예술인 권리보장 기틀 마련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9		ㅇ ’21년 성과지표(예술인 복지지원 사업 수혜자 수) 측정결과 총 수혜자 수는 31,854명*으로 목표치인 18,000명 대비 177.0% 달성, 예술인 복지지원 사업 참여자 만족도는 83.2로 목표치인 81.7점을 초과 달성하여 목표 달성도는 매우 우수로 평가 가능함 * 주요 사업 수혜자 수: 창작준비금 24,000명, 융자 2,263명, 사회보험료 지원 4,591명, 파견지원 1,000명 등 -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술인의 창작여건이 전보다 열악해진 상황 속에서 추경을 통한 추가적인 예산 확보, 기존 행정을 개선하여 예술인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성과지표 목표를 초과 달성함 ㅇ ▲ 창작준비금 예산 대폭 확대, ▲ 신진예술인 기준 완화, 창작준비금 지원 시 실적 산정기간 연장, ▲ 코로나19로 취소된 예술활동도 예술활동증명 심의에 실적으로 인정하여 예술인 복지사업 문턱 낮추기, 코로나19 특별융자 실시 등 환경변화에 맞춰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매우 우수로 평가 가능함 - ▲ 예술계 현장에서 요구되는 피보험자격의 확대를 위한 피보험자격판단협의회 구성, ▲공공사업에서의 고용보험료 지원, ▲ 고용보험 가입 관련 행정 지원 등 예술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예술인 사회안전망 구축의 기반을 마련함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30점	ⓐ 과제의 목표한 성과가 발생한 정도 ㅇ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시행(‘20.12월) 1년여 만에 10만명 이상 가입(’21.12.15. 기준, 101,896명), 가입 대상자(문체부 추산 102,670명)의 99.2% 가입 달성 ㅇ ’창작준비금‘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조사(19개 대상 사업 중 1위)된만큼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 ㅇ 표준계약서 보급 노력, 서면계약 체결 상담·지원 및 교육을 통한 서면계약 활성화 추진으로 서면계약 체결률 대폭 개선 ⓑ 향후 정책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 ㅇ 예술인 고용보험은 잦은 실업 상태로 인한 경제적 이유로 예술활동 중단 가능성이 높은 예술인에게 지속적 예술활동과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ㅇ 「예술인권리보장법」제정(’21.9월)으로 예술인·예비예술인 권리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권리침해 발생 시 실효적 구제 조치를 통해 예술창작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예술·창작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됨 ㅇ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정착을 위하여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권, 시정조치권 신설로 피해구제 기반 마련, 계약교육 확대를 통한 인식개선으로 서면계약 체결률은 ’24년 65%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과제수행을 통해 관련 상위정책 등에 대한 기여여부 ㅇ「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으로 예술인·예비예술인 권리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공정한 예술창작환경 조성에 기반마련(국정과제 68-1) ㅇ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과 안정적인 운영은 향후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전 국민 사회안전망 강화의 시작점이자, 가장 취약한 프리랜서 예술인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국정과제 68-2)
		①	20
		②	5
		③	5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10		ⓒ 자체점검 충실성 ㅇ현장 예술인들 의견수렴 등을 통해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제도의 현장 중심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보완 추진하여 사업주 확인 체계, 가입 편의성 제고를 위해 노력함 ㅇ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이용자 평가, 현장 예술인이 참여하는 융자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생계비 융자 한도 상향, 금리 감경 추진함 ⓓ 언론보도, 외부기관 지적 등 문제발견시 대응조치여부 ㅇ국회 등에서 제기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 공정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편으로 예술인 진입 문턱을 낮추는 노력을 함
	3-2. 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10		ⓐ 현장 의견 수렴 노력 ㅇ 예술인 고용보험(7회),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공청회 등 10회), 예술인 복지위원회(7회), 창작준비금(31회), 예술인 융자(14회), 공정생태계 조성(8회) 등 총 98회의 설명회, 간담회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현장 소통을 추진함 ⓑ 현장의견의 정책 반영 이행 노력 및 효과 ㅇ 예술계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신진예술인 및 비대면(온라인) 예술활동 인정 등 제도를 개선하여 예술인 복지의 대상 및 영역 확대 ㅇ 자유활동(프리랜서) 예술인 건강보험료 재산정을 위해서 필요한 해촉증명서 발급과정이 예술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 다수 관계기관(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과의 적극 협의를 통해 해촉증명서 제출 없이도 건강보험료 재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ㅇ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체결 편의성 증대 의견에 따라 누리소통망(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계약서를 쉽게 작성·체결하고 편리하게 교부·보존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용역 전자계약 플랫폼 마련 및 이용 지원

21		공연예술분야 창작 기반 조성 강화		다소우수

(1) 평가결과

□ 총평

ㅇ (공연연습공간 운영 지원) 공연예술 창작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민간예술단체 및 예술가를 위한 공연연습공간 운영을 지원하여 공연예술의 창작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지역 내 홍보 확산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연연습공간의 가동률이 향상되고 있어 ‘21년 목표치(57.1%) 무난히 달성

* 지역운영기관 최종실적 보고서 제출일(‘22.1.5.) 이후 최종 가동률 확정예정

·연도별 공연연습공간 가동률 추이 : (‘18년) 49.7%→ (’19년) 50.6%→ (‘20년) 56.9%→ (’21년) 54.4%(‘21년 9월 기준, ‘20년 9월 기준(52.5%) 대비 1.9% 상승)

< 2021년 지역별 공연연습공간 가동률 현황(’21.9월 기준) >

(단위 : 건, 일, %)

구분	지역	사용횟수	가동일	가동횟수	가동률
					`21.6월(상반기)	`21.9월
1	서울	1,833	93	218	49.1	61.5
2	춘천	26,294	188	2,303	54.6	64.0
3	대구	9,051	157	1,678	45.0	54.5
4	부산	5,785	201	1,892	60.4	72.5
5	청주	6,816	218	2,055	38.7	45.7
6	부천	8,852	159	1,518	61.0	61.7
7	인천	4,135	210	550	65.1	68.4
8	전주	6,684	137	1,383	58.2	61.9
9	창원	16,649	167	1,233	69.4	64.0
10	울산	8,629	221	1,681	81.5	86.7
11	광주	2,455	191	844	44.5	38.5
12	강진	166	66	409	8.1	9.5
13	포항	6,210	208	2,281	51.2	55.8
14	원주	465	23	168	휴관	80.4
15	금정	2,317	42	499	54.5	54.5
16	서천	1,344	184	1,183	10.3	32.5
17	세종	2,471	189	1,750	43.0	47.5
18	담양	420	108	887	35.7	9.7
19	영월	2,194	74	904	6.4	16.2
20	화성	808	10	52	6.9	67.3
평균					48.9	54.4

ㅇ (안전취약 공연장 지원) 소규모 공연장 및 노후 공연장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시설개선·교육·감염병 대응력 강화 등 종합 지원

- ▴안전점검 지원, 안전시설 지원 등 총 387회(목표 대비 102%), ▴안전교육 및 훈련, 온라인 안전교육 제공(~회)

- ▴코로나 19 대응하여 환기설비 개선 지원(5개소), ▴방역물품 지원(445개소), ▴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발 등 감염병 대응력 강화 지원

<2021년 안전취약 공연장 지원 목표 상세>

(단위: 건, %)
구분	안전점검 지원*	안전시설 지원**	계
목표	220	160	380
실적	245	142	387
달성도	111.4%	88.8%	101.8%
* 안전점검 지원 : 소공연장 안전진단 지원, 안전취약 공연장 점검 및 컨설팅 기술지원 ** 안전시설 지원 : 안전시설 개보수 공사 지원, 피난안내매체 지원, 환기설비 개선지원

□ 주요성과

ㅇ (공연연습공간 운영 지원)

- (안정적 창작기반 구축) 전국 공연예술연습공간 운영(20개소)을 통한 민간예술 단체의 안정적 창작활동 기반마련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

< 전국 공연예술연습공간 조성현황(’21.12월 현재, 총 20개소>

조성년도	시·도구분	조성지역
2014년	서울특별시	대학로
	강원도	춘천
	대구광역시	대구
	부산광역시	부산
	충청북도	청주
2015년	경기도	부천
	인천광역시	인천
	전라북도	전주
2016년	광주광역시	광주
	울산광역시	울산
	경상남도	창원
2017년	전라남도	강진
	강원도	원주
	경상북도	포항
2018년	충청남도	서천군
	세종특별자차시	세종
	부산광역시	금정구
2019년	전라남도	담양
	강원도	영월
	경기도	화성

* ’21년도 이용자 만족도 : 00점, ‘22년 1월 10일 이후 전문리서치를 통한 확정·산출 예정

- (지역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 지역별 연습공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표준운영 시간 및 표준요금제 외 자율운영 시간 및 자율요금제 시범도입*

< 자율운영 시간 및 자율요금제 시범도입 현황(충남 서천) >

요금제	공간구분	대관료
		1타임	전일 (오전, 오후, 저녁)
표준 요금제 (19개운영기관)	대 연습실	20,000원	40,000원
	중 연습실	10,000원	20,000원
	소 연습실	5,000원	10,000원
자율 요금제 (충남 서천)	중 연습실	5,000원	10,000원
	소 연습실	3,000원	5,000원

* ’20년 지역운영기관 의견수렴 결과로. 지역 현장수요(지역예술가 등 의견수렴)를 고려한 지역운영기관 자율성 및 책임성 보장

- (코로나19 상황 대응) 코로나 19 상황에 민간예술인 및 예술단체 간접비용 최소화 위해 대관료 전액 100% 환불제 실시 및 방역물품 지원(3회)

* (환불건수 및 금액) 721단체, 총 33,483천원

**(방역물품 지원) 손소독제, 일회용마스크, 손소독티슈, 항균마이크커버, 항균필름 및 핸드워시 등

ㅇ (안전취약 공연장 지원) 소규모 공연장 및 노후 공연장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시설개선·교육·감염병 대응력 강화 등 종합 지원

- (안전점검·설비 지원) 안전점검 지원, 안전시설 지원 등 총 387회(목표 대비 102%)

* 2021년 안전취약 공연장 지원 현황 (단위 : 건)

지역	안전시설 지원			안전점검 지원		합계
	안전시설 개보수	피난안내매체 지원	환기설비 개선 지원	소규모 공연장 안전진단	안전점검 컨설팅
서울	95	23	3	83	23	227
부산	0	3	1	21	8	33
인천	0	0	0	1	2	3
대구	0	2	0	10	2	14
대전	0	2	0	8	0	10
울산	0	1	0	4	2	7
광주	0	1	0	4	1	6
경기도	0	0	0	10	9	19
강원도	0	0	0	2	6	8
충청북도	0	0	0	1	1	2
충청남도	0	2	0	3	4	9
전라북도	0	5	1	13	3	22
전라남도	0	3	0	0	1	4
경상북도	0	0	0	1	1	2
경상남도	0	0	0	11	6	17
제주도	0	0	0	2	1	3
세종	0	0	0	1	0	1
합 계	95	42	5	175	70	387

- (안전 교육 등) 공연장의 전반적인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교육·훈련(총 55회, 1,607명), 온라인 안전교육 운영(총 140,000명),

<2021년 공연장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구분	안전교육	안전훈련	합계
실시 횟수	40회	15회	55회
수료인원	1,541명	66명	1,607명

<2021년 공연장 및 공연 온라인 안전교육 수료 현황(`21년 11월 기준)>

구분	법정 안전교육			비법정 안전교육*	합계
	공연자 안전교육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교육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수료인원	137,254명	785명	1,078명	1,683명	140,800명
*비법정 안전교육 : 공연안전제도 바로알기, 관객관리자 안전교육

<중·대규모 공연장 관객대피 훈련 프로그램 컨설팅 : 7건>

- 피난시뮬레이션을 통한 객석 공간 내 관객 혼잡구역 확인 및 개선방안 컨설팅 지원

③ (감염병 대응 강화) ▴코로나 19 대응하여 환기설비 개선 지원(5개소), ▴방역물품 지원(445개소), ▴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발 등 감염병 대응력 강화 지원

<환기설비 지원사업 개요>

(현황 및 필요성) 소공연장의 감염병 취약성과 열악한 공기질 환경 개선을 위한 환기설비 개선하여 공연장 이용자 보건안전 확보 필요

▴(독일 할레의과대학 Restart-19 시험, 2020.08.22.) 공연장에서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높이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부실한 환기임

▴(한국소비자원 조사, 2015.08.25.) 대학로 공연장 133개 중 지하에 위치한 공연장은 68%(91개소)이며, 실내공기질 측정에서 기준치를 최대 2.6배 초과한 유해물질과 발암성 물질 검출(15개소 중 6개소)

(`21년 5개소 시범사업) 소공연장에 적합한 환기성능 사양 개소당 2천만원

(`21~`25년, 총 5년간 325개소 지원) 소규모 민간 공연장 중 재정상태가 열악한 개인·예술단체가 운영하는 공연장 지원

<2021년 소규모 민간공연장 방역물품 지원 수>

(단위 : 건)
지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울산	광주	경기	합계
지원수	221	31	11	39	17	6	13	32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원수	11	5	5	15	7	5	14	5	445

④ (기타) 안전매뉴얼 개발 및 보급, 해외 전문기관 교류 등을 실시

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발	공연자 현장 안전교육 안내서 개발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 개정판

<참고 :공연안전 온라인 국제심포지엄 개최(8/31~9.1) >

- 주제 : 공연안전과 감염병 – 포스트 COVID-19 시대를 맞이하여(Theatre safety and infectious disease for post COVID-19 era)

- 강연자 : Bill Sapsis 외 공연 안전 전문가 총 7명

- 참석자 : 85명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안전취약 공연장 지원) `21년 사업은 서울 대학로 외 지역의 민간 소공연장 전체(11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나, 공연장 등록 및 폐업 정보 현행화가 부족*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확인된 95개 공연장에 대해서만 지원 완료

* `19년 공연장 등록 현황 자료에서의 대상 공연장은 110개소였으나, 실제 확인된 공연장은 97개소로 약 88.2%에 해당함(97개 대상으로 지원 추진하여, 지원포기 2개소 공연장을 제외한 총 95개 공연장 지원 완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안전취약 공연장 지원) 민간 소규모 공연장에 대한 등록/폐업 정보 현행화를 기반으로 전수 지원 사업 추진 필요

- 수시로 변경되는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관할 지자체 공무원·안전진단기관·공연장운영자 등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정보 기반 구축과 운영을 병행하여 지속 추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9점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o 공연예술창작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기본계획 수립 후 당초 추진 일정에 따라 적극적 사업추진 진행 (안전취약 공연장 지원) o 문화예술 창작 기반시설이면서 안전과 방역 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민간 공연장을 지원하여 공연장 안전 및 방역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 문화향유 기반 조성 o 특히, 방역관리가 매우 취약한 소공연장을 대상으로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환기설비 개선을 지원하고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의 대표적 시설인 공연장의 안전도 강화에 주력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7점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o ’21년 상반기 가동률(48.9%)은 코로나19 지속 상황에도 ‘20년 상반기(47.9%) 에 비해 1.0%p 소폭 증가한 수준으로, 방역 준수 및 지역 운영기관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으로 최종 성과목표57.1%를 달성함 o 코로나19로 인해 체계적인 방역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지역 연습공간에 방역물품 제공(3회) 및 대관 취소시 100% 환불제 선제적 시행 o 코로나 19 지속 상황속에서 지역 현장 상황에 맞는 기획대관(VR 콘텐츠 공연 기획, 배리어프리 공연제작 워크숍, 주니어 공연장상주단체 레지던스) 사업 적극 발굴·추진 (안전취약 공연장 지원) o 안전지원 성과지표 목표치 380건 대비 387건으로 102% 달성함 o 소공연장에 대한 법정 안전진단 수요와, 중·장기 지원 계획에 따른 목표치가 적절하였으며,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성과지표 외, 기본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소모성 방역물품 지원 추진(전국 민간 소규모 공연장 445개소 대상)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6점	(공연연습공간 운영 지원) o 민간 공연예술단체 및 예술가에 안정적인 연습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간 격차 해소 및 창작기반 마련 (안전취약 공연장 지원) o 소규모 공연장을 대상으로 안전지원 및 점검 지원을 실시하여,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공연자와 관람객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여 문화예술 창작여건 개선에 기여함 * 21년 안전사고 미발생 *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중 하나로 인식(확진자 거의 발생하지 않음) o 중·대규모 공연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기술지원 컨설팅, 고위험 공연장 긴급점검 지원, 안전훈련 프로그램 개선지원 등을 통해 공연장 시설 안전 및 관리·운영상의 안전체계 등을 확보하도록 지원
		①	18점
		②	4점
		③	4점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9점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o 지자체 및 공간운영주체와 협의를 통해 수립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동 사업의 운영성과 공유 및 논의를 통한 향후 방향성 설정 o ‘21년도 수립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운영기관별 평가제 본격 운영 및 보상제도 수립으로 컨설팅 및 운영지표 고도화 * ‘21년 지역운영기관 평가안내 사전 워크숍을 통해 평가지표 및 방법 공유, 의견수렴 o 온라인 대관시스템 고도화*·유지보수 및 만족도조사 진행을 통한 운영 개선 이행 * 지역운영기관 의견수렴 반영, 대관 환불 시스템 전산화 추진(~’22.2월) (안전취약 공연장 지원) o 공연장 안전지원 사업의 환류를 위해, 안전지원사업의 만족도 조사를 대표 유관기관인 한국소극장협회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개선의견에 따라 사업을 개선하여 추진 중 o 안전지원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공연장에서 필요한 안전지원 정책을 파악하여 발전 계획을 수립 o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와 공연 안전 웹진 발행 등을 통해 안전지원 신청/접수 전산화, 안전정보 수시 제공 등 공연 종사자의 안전관련 정책지원, 매뉴얼, 교육 자료 등의 안전 정보 전달에 기여
	3-2. 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9점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o 협력사업 대상인 각 지역 운영기관 실무자의 평가에 대한 의견수렴 기회 마련 *운영기관 사전 평가안내 워크숍 추진(’21.11.17.) o ‘20년도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에 대한 지역 운영기관 표준운영 외 자율운영 시범도입 * 지역수요(지역예술가 등 의견수렴)를 고려한 지역운영기관 자율성 및 책임성 보장 (안전취약 공연장 지원) o 코로나19로 인한 실내 소규모 공연장의 환기설비 개선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환기설비 개선 지원 사업 확대 실시(`21년 시범사업 5개소 실시 → `22년 50개소 지원 계획 수립 완료) o 환기설비 개선 공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장의견 수렴 시에 제시된 의견에 따라 `22년 추진계획을 보완 o 2021년 시범사업을 통해 소공연장의 환경에 적합한 성능, 설치 방법, 공사 시간 등에 대한 경험을 축척함으로써 2022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확대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함

22		시각예술 및 디자인 문화 진흥		우수

(1) 평가결과

□ 총평

ㅇ (시각예술 유통활성화) 미술주간, 공예주간 방문객 수 증가 등 장르별 유통·향유기반 활성화

* ▴미술주간(’20년 77만명→ ’21년 87만명), ▴공예주간(’20년 52만명→ ’21년 168만명)

ㅇ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신속한 현장 지원)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장 개최가 어려운 예술행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개최하고, 어려움을 겪는 시각예술인들을 위한 대규모 지원사업 추진

- 미술주간, 공예주간, 작가미술장터, 공예트렌드페어, 밀라노 한국공예전 등 대표적인 시각예술행사 비대면 행사의 비중을 높여 추진하고, 온라인 전시에 대한 지원 확대

ㅇ (일자리 창출) 공공미술프로젝트(8,715명),  청년디자이너인턴십(198명)공예청년인턴십(143명),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96명), 전시해설사 육성 지원(75명), 전시해설 인력지원(81명) 등 시각예술분야 일자리 사업을 통해 예술인들의 안정적 창작활동 지원 및 자생력 강화

ㅇ (문화창작공간 조성 및 문화 향유기회 확대) 구 산업시설을 이용한 당인리 문화창작공간 조성, 마을미술 프로젝트, 전시공간 활성화 사업(65건) 등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주요성과

ㅇ 미술의 창작환경 조성 및 대중화

- (창작) 창작권 보장과 창작여건 확대

∙창작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는 미술창작 대가기준(안) 개선안 마련을 통해 작가비(사례비) 개념 재정립(‘21년 하반기), 미술 분야별 표준계약서 개정 지속 추진(‘21년 하반기),

* 표준계약서 도입 이후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활용률 70% 수준으로 증가(‘19년 60%→‘20년 70%)

∙정부미술은행, 미술은행 작품구입을 통한 창작 지원(25억)

∙중소화랑이 신진작가를 발굴하고 전속관계를 통해 작가를 육성할 수 있도록 창작지원금 지급(16억, 96명), 전략적 작가 프로모션 및 미술시장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21년 우수화랑의 전속작가 대상 대규모 기획전을 개최(1.5억, 19명)

∙전시기관의 전시해설사 인력 고용 지원으로 미술전공자의 자생적 생활기반 마련과 함께 관람객의 미술전시 접근성 제고(14억, 81명)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13억, 40건), 전시사전연구 및 비평(1억, 16건), 공간(19.4억, 368건) 지원

- (향유) 미술 문화 향유의 문턱을 낮추는 정책 확대

∙역대 최다 기관·인원의 참여 및 인지도 상승 등 미술의 일상화·대중화 플랫폼으로서 ‘미술주간’의 확고한 자리매김

* (’20년) 302개 미술기관, 77만명 참여, 인지도 13.4% → ‘(21년) 322개 미술기관, 87만명 참여, 인지도 50%

∙전시공간과 전시프로그램 제공자를 연결하는 전시공유 플랫폼(B2B)* 구축, 수도권에 집중된 전시프로그램이 문예회관 등 지역 유휴 전시공간에서 순회 전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간 문화 향유 격차 축소 유도(20억, 65건)

* 전시공유 플랫폼(www.k-artspace.or.kr)
- 121개 전시공간, 132개 전시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21년 65개 전시행사 연계 진행

ㅇ 시각예술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

- 미술품 재판매권 등을 도입하고, 미술 창작·유통·소비 등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미술진흥법」 제정 추진

∙미술품 재판매권 적용 대상이 되는 창작·유통·소비행위와 정책대상자의 제도화를 위한 연구용역(’20.11월~‘21.5월), 기자간담회(6.16.) 및 국회 토론회 개최(6.17.), 제정안 발의(7.14, 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문체위 상정(9.13.)

ㅇ 미술시장 육성 및 교류 활성화

- (시장) 신진작가의 미술시장 진출 및 매개인력 양성 지원

∙신진·유망작가 중심의 직거래 미술장터 운영(6.1억, 13개 단체, 매출액 3.8억)

∙신진작가의 미술작품 대여 및 전시 지원을 통한 미술시장 진출 지원(1.5억, 26건, 135명)

*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및 의료시설 대여·전시) 5개 전시, 23명 작가 참여
(공공시설 대상 대여·전시) 18개 전시, 69명 작가 참여
(아트페어 신진작가 특별전) 4개 단체, 43명 작가 참여

∙미술품 경매 거래 데이터 및 미술시장 분석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국미술시장정보시스템* 운영(’20년 16만건→‘21년 18만건 데이터 등록)

* 한국미술시장정보시스템(www.k-artmarket.kr)
<등록정보> 경매 작품정보 및 거래정보, 시장 분석연구자료 등 * 작품, 작가명, 규격, 이미지, 낙찰가 등 <등록현황> 국내 11개 경매사의 온·오프라인 경매 데이터 18만건 * (‘16년) 3만5천건 → (‘17년) 9만7천건 → (‘18년) 12만건 → (‘19년) 14만건 → (‘20년) 16만건 → (’21년) 18만건

∙작가·화랑·대여업체를 연결하여 미술품 대여·전시·전속계약 활성화를 위한 미술공유서비스* 시스템 운영

* 미술공유서비스(www.k-artsharing.kr)
<등록정보> - 작가: 온라인 포토폴리오(프로필, 경력, 작품 리스트) - 작품: 이미지, 재료, 크기, 제작연도 등 - 화랑/대여업체: 업체 소개 및 연락처, 대여·전시·전속 현황 <등록현황> 작가 4,159명, 작품 24,521점, 유통단체 373개

∙화랑·경매 등 시각예술 매개인력의 시장조사 지원*(1건, 55백만원)

* 2021 프로젝트 비아 기획형 리서치 □아트페어의 기획과 운영□(6.28.~29.)

- 아트페어 고객 관리·개발 전략, 관람객 특성에 따른 디지털 홍보 등 강의 프로그램 및 워크숍 운영

∙감정 전문인력 양성 교육 지원(3건, 97백만원) 및 감정·유통 관련 법률 교육과정 운영(0.3억, 122명)

∙미술품 감정·유통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 지원(2억, 4건), 미술품 감정 인식 캠페인 운영(1억, 1건),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6.1억, ’21년 누적 데이터 8.9만건)

*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개정(0.4억), ▲미술품 감정분야 현황조사(0.3억), ▲유화물감 비파괴 분석(0.2억), ▲한국미술전시자료집Ⅵ(1억)

- (교류) 미술한류를 위한 담론 확대 및 해외 교류활동 지원

∙한국 근현대미술 연구 및 지역미술(부산, 광주, 제주) 연구를 위한 세미나 개최(근현대미술 세미나 18건, 지역미술 세미나 5건  등 한국 미술에 대한 담론 확대의 장 마련(2.5억)

∙해외 기획 전시지원(16건, 3.5억), 해외 아트페어 참가 지원(11개, 1.2억)

* 해외 기획전시 및 아트페어 참가지원사업은 지원액(4.6억원) 대비 11.5억원의 작품판매액을 기록하여 지원 대비 250%의 해외시장진출 효과가 발생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홍보, 전시콘텐츠 제작지원(16건, 1.5억, 작품판매액 약 15억)

* 아트시(미국) : 100여개국 4천여개 기관(갤러리, 경매사, 미술관 등) 파트너, 작가 등 10만명이 이용하는 세계 최대 플랫폼

* 오큘라(영국) : 동시대의 아시아 미술 중심 비대면 전시(뷰잉룸) 서비스 제공

∙해외 출판 관련 집필·출판·번역 지원(28건, 4.5억), 한국미술 다국어 용어사전(영·중·일)을 통한 번역 지원(누리집을 통한 오픈사전 운영, 1억)

* 해외 출판 지원 우수사례
‘20.3월 「1953년 이후의 한국미술(Korean Art from :Collision, Innovation, Interaction)」, 세계 3대 아트북 출판사인 영국 파이돈(PHAIDON) 출간 (’16-‘17년 문체부 지원) · 뉴욕타임즈 전면 기사 게재(’20.6월), “대단한 신간” 평가 · 아마존 예술서적 부문 베스트셀러 1위

ㅇ 공예문화의 산업화 기반 조성 및 해외진출 확대

- (기반조성) 공예인 전문성 강화 및 지역특화 공예 문화기반 마련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21.7.1.)

* 공예분야 계약유형에 따라 표준계약서 5종 및 해설서 제작 ①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②판매위탁계약서, ③판매계약서, ④공예품 디자인개발 용역계약서, ⑤대관계약서

∙공예창작지원센터*(메이커스페이스) 조성, 디지털 공예기술 교육과 예비 공예인 발굴 및 육성(‘21년 5개소 8억)

* 창작지원센터 : 공예품 생산·전시·판매·체험 기능을 갖춘 융합형 공동 작업 공간

* 공예창작지원센터 조성 현황

(’19년) 유리, 도자, 목공, 금속, 기타 공예분야 기술장비 및 디지털장비를 갖춘 ‘융합형’ 공예창작지원센터 신규 조성(여주, ‘19.12월~)

- (‘20년) 섬유 및 목공예 등 해당지역 공예분야에 특화된 기술장비 및 디지털장비를 갖춘 ’지역특화형‘ 공예창작지원센터 조성(진주 ’20.10월~, 나주 ‘20.12월~)

- (‘21년) 가죽, 한지, 규방공예 분야에 특화된 기술장비 및 디지털장비를 갖춘 ’지역특화형‘ 공예창작지원센터 조성(정읍, 아산 ’21년 6월~12월)

- (산업화) 공예의 생산·유통 지원을 통해 산업화 기반 구축

∙공예주간 및 공예트렌드페어 개최를 통한 공예산업 지원

* 공예주간(10.1.∼10.10./전국): 공방·갤러리 등 634개소 참여, 168만명 관람

* 공예트렌드페어(11.18.∼21./코엑스): 320여개 공방, 갤러리 등 참여, 5.4만명 현장관람, 매출액 16억원(’20년 7.8억원 대비 107% 증)

∙전통문화유산활용 문화상품(‘21년 165종) 및 공예디자인상품 개발 지원(’21년 공예작가 24명, 350종 이상), 온·오프라인 공예 판매점* 운영 등

* 전통문화유산활용 문화상품 : KCDF갤러리 공예정원(온·오프),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문화상품점(온·오프),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상품점(온·오프)

* 공예디자인 개발 상품 : KCDF갤러리 공예정원(온·오프) 및 민간 아트숍(리움 아트숍 외)

- (인력양성) 청년공예인들이 공방에서 공예기술과 공방운영실무를 배울 수 있는 공예청년인턴십 사업 지원(총 143명, 66개 공방 참여)

* 최대 7개월 지원, ’21년 참여자 만족도조사 결과 87점 달성(‘20년 대비 0.7점 증)

- (해외진출) 밀라노 한국공예전 온‧오프라인 전시 개최(‘21.9월, 현장관람객 2.2만명, 온라인조회수 11.6만뷰(44만건 노출)를 통한 한국공예품의 우수성 홍보

밀라노 한국공예전 온‧오프라인 전시(‘21.9월)
밀라노디자인위크 현장전시	푸오리살로네 온라인전시

ㅇ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및 인식확산

- (기초강화) ∆제14회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공모전(9.6~10.15, 총 15점 시상),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정보개방성 확대 운영(’19년∼, 4,500여건 자료 등재)

- (시범사업) ∆‘재난안전’ 및 ‘범죄예방’ 등을 주제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공간 조성(4개소), ∆지자체 공공디자인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6개소), ∆강원 원주 등 마을미술프로젝트(3개소), ∆도서관 및 전시시설 등 문화시설 범용디자인 개발·보급(이용자 특성, 시설의 기능, 주변 공간과의 조화 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제작)

- (인식확산 및 인력양성) ∆지자체·학계·업계 소통 및 의견 수렴을 위한 공공디자인 토론회(11.9), ∆제2회 공공디자인 국민아이디어 공모전(9.6~9.10, 총 12점 시상), ∆청년디자이너인턴십 지원(총 198명, 5개월 내·외 지원), ∆초중등 대상 범용(유니버설) 디자인 교육(교사용 지도서 활용 및 4개교 시범교육, 교육 동영상 개발 등)

ㅇ 건축문화 분야의 제도개선 및 공간문화 조성·운영

- (제도개선) ∆건축예술의 발전 및 지원기반 마련을 위한 ’건축예술진흥법‘ 법안 제정 추진

- (인식개선) 문화를 통한 공간 재창조 인식 확산

∙젊은 건축가 선정(3팀 5명), 건축문화제 개최(‘21.11월),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시상(’21.11월) 등

- (복합문화공간 조성·운영)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 타당성재조사 완료(~‘21.11월), ∆문화역서울 284 복합문화공간 운영(‘21년 기획전시 3회 개최, ’21년 온·오프라인 184만명 방문)

ㅇ 코로나19로 작품 활동 기회를 잃은 지역 미술인들의 창작활동 기회 부여 및 생계 지원을 위하여 제3차 추경 재원을 활용,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추진(’20~’21년)

* (예산규모) 국비 759억원, 지방비 189억원, 총 948억원

(참여규모) 전국 228개 지자체(기초 226개소, 특별자치시·도 2개소)

(지원규모) 예술인 총 8,715명(당초 8,400여명 목표)

(사업내용) 주민소통, 참여로 “주민과 함께” 공공장소 등에 미술작품 설치 및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해당사항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코로나19로 인해 예술인의 창작환경은 더욱 악화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이 증가, 실험적 비대면 예술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으로 신시장 모색 필요

ㅇ 예술투자 및 기술개발 확대, 유통 정보의 고도화, 통계적 기반마련 등을 통해 미술한류 확산 본격 추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20점		ㅇ 작가미술장터(1월 사업계획 수립, 4~12월 사업수행), 미술품 감정 및 유통기반 구축(1월 사업계획 수립, 7~12월 사업수행),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지원(1월 사업계획 수립, 7~12월 사업수행),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2차년도 사업지 선정(6월), 미술진흥 시행계획(안) 수립(5월), 문화역서울284 기획프로그램(3~5월, 6~8월, 11~12월), 공예주간(10월), 미술주간(10월), 대한민국 건축문화제(11월), 공공디자인토론회(11월), 공공디자인 국민아이디어 공모전(11월),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12월), 공예트렌드페어(11월 개최) 등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초 수립한 대부분의 추진일정에 따라 수행함 ㅇ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실시설계가 지연되었으나, 이는 선행절차인 기획재정부 타당성재조사의 지연으로 순연된 것임을 감안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30점		ㅇ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 ‘21년 목표치 대비 달성도 100%를 만족하여 목표 달성도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 가능함 ㅇ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성 - <공공디자인사업 수혜자 만족도> : ‘21년 성과지표는 최근 3년간 실적 및 추세를 감안하여 실적 평균값(86.87) 보다 상향된 87점으로 설정, 만족도 조사 임계치 등을 고려할 때 적극성 인정됨 - <시각예술진흥사업 수혜자 만족도> : ‘18년 신규지표로 지표설정 이후 3년간(’18~‘20년) 실적치의 평균인 80.5점 대비 1점 상승한 수치로 설정한 점을 고려할 때 적극성이 인정됨 * 지표별 점수에 성과의 질에 따라 2점 이내 가감점 * 성과지표에 사회적 가치 반영 시 1점 이내 가점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9점	ㅇ 성과지표의 과제 대표성 및 적정성 여부 - <공공디자인사업 수혜자 만족도>와 <시각예술진흥사업 수혜자 만족도>는 공공디자인사업 및 시각예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유지된 대표사업으로 과제 대표성 및 적정성이 인정됨 ㅇ 과제의 목표한 성과가 발생한 정도 - 공예주간으로 방송·지면·온라인 보도(252회) 및 미술주간 방송·지면·온라인 보도(215회), 전광판 국가광고 표출(전국 35개소, 10.1.~17.), 공식 홍보영상(조회수 53만회), 네이버 라이브 쇼(12천여회 표출), 인스타그램 홍보(3천여명 증가) 등 ㅇ 향후 과제의 목표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 - 단기적 성과 외에도 중장기적으로 시각예술의 창작-향유-유통 선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ㅇ 과제수행을 통해 관련 상위정책 등에 대한 기여여부 - 당인리문화공간 조성(국정과제 67번), 공예 메이커스페이스 조성(국정과제 67번) 등에 기여
		①	19점
		②	5점
		③	5점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9점		ㅇ ‘21년 재정사업평가 등의 별도 지적사항 없음
	3-2. 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9점		ㅇ 미술주간 관련 업무협의 및 행사 현장방문(2회), 미술 분야 창작대가 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회의(6회), 미술진흥법 제정 추진을 위한 토론회 등(3회), 아트페어 평가 사업 운영 자문회의(1회),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2회), 공공디자인위원회(2회), 공공디자인 토론회(1회),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지자체 및 지역미술인 대상 의견수렴 및 현장점검(7회), 건축문화진흥 간담회(3회) 등 주요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조치를 하였으며, 현장의견 수렴 시에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음. * 이외 사업추진을 위한 기타 업계 간담회 다수

23		문화예술교육 지원		다소우수

(1) 평가결과

□ 총평

ㅇ (코로나19 상황 속 문화예술교육 안정적 지원) 코로나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업운영 지침 개선,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수혜자 수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유지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 : ‘19년 2,715천명→’21년 2,730천명

ㅇ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 강화) 코로나 장기화로 우울감을 겪고 있는 국민, 장애인·노인·한부모 가정 등 문화취약계층 대상 문화사각지대를 없애고, 문화예술교육의 치유와 돌봄 기능 강화

* 노인·복지시설, 군부대, 교정시설, 성·가정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26,744명 참여

** 장애 유형별 감각 및 표현 방식의 특성 고려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시각·청각·발달 장애 대상, 7종)

ㅇ (문화예술교육의 접근성과 정책 수립 합리성 제고)

- 문화예술교육 수요, 참여율, 만족도 현황 등을 담은 2020년 문화예술교육조사 최초 발표(‘21.3월)

-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를 통해 사용자 위치기반 문화예술교육 자원 정보 제공(지역별 데이터 2만 8천건 탑재)

□ 주요성과

<코로나 일상 속 문화예술교육 확산 노력>

ㅇ (찾아가는 예술처방전) 국민의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해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20개소) 연계 우울감 경험 국민에게 예술치유 키트 및 비대면 예술치유 프로그램(5종) 제공(2,160여명 수혜)

ㅇ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추진) 비대면·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국민의 접근성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콘텐츠** 확산

* ▴학교 교육 연계 콘텐츠(8종), 장애 유형별 특성 반영 콘텐츠(7종) 등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제작, ▴매개인력 디지털 활용력 제고 위한 제작 지원(17종) 등

** ▴어디서든 문화예술교육’ 온라인 콘텐츠 누적조회 수 43,237회, ▴학교문화예술교육 콘텐츠 83,656회 조회,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아카이빙 채널 9,293명 방문

▪ 문화예술교육 의향률
• (`20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문화체육관광부) - 향후 1년 이내 ‘문화예술교육’ 의향률 : 전체 22.5%, 참여자 91.9%(전년 결과 22.3%, 91.2%보다 상승) • (`20년 ‘코로나19이후 문화예술분야 정책대응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년 온라인 문화예술활동 참여율(50.7%) 중 온라인교육이 37.3%로 가장 높음

ㅇ (학교예술강사 비대면 수업 지원)

- 교육부·질병관리청 등과 협의하여 학교예술강사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 지원(’21.7.19~8.7)

- 비대면 수업 관련 예산 집행 및 시수 인정 지침 마련

- 예술강사의 비대면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제공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아르떼 아카데미 ‘20년 34개, ’21년 31개 강의 제공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

ㅇ 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운영

구분	구분
유아	· 미술관, 박물관 등 지역문화기반시설과 연계한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린이집,유치원(771개소)에 지원(11,565명 참여)
아동· 청소년	· 초·중·고등학교(8,620개교)에 국악, 연극 등 8개 분야 예술강사(5,065명)를 지원하여 교과과정 연계 문화예술교육 실시(학생 241만명 참여) · 주말에 전국 문화예술시설을 통해 아동·청소년 및 그 가족에게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16,246명 참여) ·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과 협력하여 예술창작 과정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16개소, 203명) · 청소년이 문화예술 관련 미래직업을 체험해 보는 ‘기술입은 문화예술교육’ 추진(2,534명 참여)
청장년	· 직장인 특화 프로그램(232명 참여), 문예회관 연계 성인의 일상 속 문화예술 활동 기회 제공(4,578명 참여)
중장년	· 은퇴기를 앞둔 신중년(50~64세) 대상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학교 운영 지원(61개 프로그램, 714명 참여)
노인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협력 미디어 활용 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을 연계하여 노인 영상미디어교육 지원(239명 참여)

<문화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ㅇ 문화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국민의 보편적 문화예술 향유권 증진

구분	구분
아동· 청소년	· 취약계층 포함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꿈의 오케스트라’) 거점기관 운영 및 교육 지원(1,468명 참여) · 농산어촌 등 문화 소외지역 소규모 학교 대상 문화예술 지원으로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도모를 위한 ‘예술꽃 씨앗학교’ 운영(5,816명 참여) · 학교 밖(탈가정·탈학교 등) 청소년 지원시설 대상 사회적 관계성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550명 참여) · 아동 복지시설 내 전문 예술강사 파견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지원(2,056명 참여)
노인	· 치매안심센터 및 지역 문화기반시설 연계 문화예술치유 지원(234명 참여)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 적극 반영한 장애인 대상 비대면·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발달·시각·청각 장애 대상, 7종) · 장애인 복지시설 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330개 프로그램, 2,875명 참여)
특수 계층	· 군장병, 교정시설·소년원 학교 등 특수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2,825명 참여) * 군부대(103개소), 교정시설·치료감호소(49개소), 소년원(10개소), 북한이탈주민(7개소), 상이군경(15개소), 산업단지 근로자(11개소) 지원
심리적 외상 경험자	· 성폭력 피해 여성, 학교 폭력 피해 학생, 군복무 부적응 병사 등에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1,685명 참여)

<예술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추진 기반 마련 >

ㅇ (학교예술강사 처우 개선)

- (법적 지원근거 마련) 학교예술강사의 정의 및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문화예술교육 지원법」개정* 추진, 고용보험·실업급여 수급 요건 개선 관련 관계부처 협의

* 정부 발의(‘21.2.17.), 문체위 의결(수정가결, 12.9.)

- (고용 불안정 해소)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제도개선 협의체(5회) 및 처우개선 소위원회(5회) 운영을 통해 현장 의견수렴, ’21년부터 예술강사 고용주체를 매년 지역운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일원화

ㅇ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하여 버려진 유휴공간을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꿈꾸는 예술터’로 조성

* 강릉 사임당 예술터 개관(‘21.12.27), ’23년 완공 예정 사업대상지 5개소 선정(’21.11.16.)

ㅇ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구축) 사용자 위치기반 문화예술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문화예술자원지도 구축으로 문화예술교육 접근성 제고

* 관계부처·유관기관 보유 DB 연계, 모바일 웹 등 사용자 친화적 서비스 상용화, 지역별 데이터 추가 구축(2만 8천건)로 문화예술교육 정보 허브 역할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ㅇ (통계 기반 정책수립) 문화예술교육 참여율과 만족도 현황 등을 담은 2020년 문화예술교육조사(최초 문화예술교육 국가 승인통계, ‘21.3월)를 통해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의 합리적 근거 마련

ㅇ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역량 강화)

- 대면·비대면 혼합형·실시간 쌍방향 원격 ·소규모 멘토링 연수 등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연수 모델 구축(11,122명 참여)

- 청년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역량을 제고 할 수 있는 전문적 훈련 기회를 부여하여 경력 형성과 예술시장 진입기회 마련(93명)

ㅇ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기초지자체의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자원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거점선발 및 역할 구축·실행 지원

* 기초 거점 선발·지원 현황 : ’20년 12개소→‘21년 15개소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해당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해당없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집행이행도(20점)	19		ㅇ(관리과제별 추진계획의 준수 여부) 총 36개 추진계획 모두 정상 추진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6		ㅇ(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 코로나 확산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예산 감액 규모(1.412억원→1,323억원, △6.3%) 감안, 6.3% 이상 참여자 수 감소가 예상되나,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활성화 및 비대면 교육 방식 전환 등의 노력을 통해 예상치(2,352천명)보다 9% 가량 상향한 2,560천명으로 설정한 것을 고려할 때 적극성이 인정됨 ㅇ(학교 등 파견 예술강사 수) 코로나19 확산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예산 감액 규모(1.412억원→1,323억원, △6.3%) 감안, 6.3% 이상 파견 예술강사 수 감소가 예상되나,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활성화 및 비대면 교육방식 전환 등의 노력을 통해 예상치 (8,776명)보다 3% 가량 상향한 9,000명으로 설정한 것을 고려할 때 적극성이 인정됨 ㅇ 가감점 - 코로나19 등으로 우울감을 겪는 국민 대상 일상 속에서 직접 문화예술 체험을 통해 마음을 돌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온라인으로의 급격한 교육 환경 변화애 대응하여 수요자 맞춤형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6	ㅇ(코로나19 적극 대응으로 문화예술교육 안정적 지원) -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별 코로나 대응 운영지침에 따른 비대면 교육방식 전환 등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수혜자 수 유지*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 : ‘19년 2,715천명→’21년 2,730천명 - 학교 등 파견 예술강사 수는 코로나19 및 예산 감소(△6.3%)에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여 문화예술교육 분야 안정적 일자리 확보에 기여 * 학교 등 파견 예술강사 수 : ‘20년 9,363명→’21년 9,313명
		①	18
		②	4
		③	4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9		ㅇ (집행 점검) - 정기적 사업 현장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 시·도 관계자 회의(1회),지역협력위원회(5회) - 연도별 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 수립을 통한 연간 추진 현황 점검 - 사업별 중간보고회 및 연말 성과공유회를 통한 자체 점검 실시 ㅇ (집행률 제고) - 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해 지자체 대상 사전 수요조사 실시 및 예산 규모 조정 편성 등을 통해 지자체 예산 미매칭으로 인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2회) 등 적극적 사업 홍보
	3-2. 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9		ㅇ (다양한 정책 관계자 참여 위원회 운영) - 문화예술교육지원회원회(2회) 개최, 시·도 관계자회의(1회), 지역협력위원회(5회) 개최 ㅇ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이해관계자 협의체 운영) -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제도개선 협의체 (5회) 및 처우개선 소위원회(5회) 문체부-교육부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과장급 협의체(4회) ㅇ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자문단 운영) - 학교문화예술교육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을 위한 원격수업(5회), 온라인 자문단(00회) 운영 ㅇ (문화예술교육 실태 및 수요 조사 실시) - (실태조사) 문화예술교육조사(국가승인통계), 학교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문화예술교육단체 실태조사 실시 - (수요조사) 학생·학부모 문화예술교육 수요조사 실시 ㅇ (사업 성과 환류를 위한 만족도 조사 실시) - 학교예술강사 수업 만족도 조사(학생, 교원 대상), 유아 문화예술교육 만족도 조사,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통합 만족도 조사 실시 ㅇ (현장의견 반영) - 문화예술교육 관련 위원회 운영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정책이슈 도출과 중장기방향 설정, 제도 개선에 환류 -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 관계자 워크숍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학교예술강사 처우개선 등 제도개선에 환류 - 학교 현장에서 원하는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및 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한 비대면·온라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 학교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를 통하여 학생 수요를 반영한 융·복합 교육 실시 등 다각화 방안 도출 및 차년도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계획 반영

24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인재 육성		보통

(1) 평가결과

□ 총평

ㅇ 창의적 예술 인재 육성 및 국민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에 기여

- 2021 QS세계대학평가 공연예술 부문 세계 36위, 국내 예술대학 이미지 부분 1위에 랭크되어 국내 최고의 예술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다시 한 번 인정받았으며, 수상실적에 대해 여러 매스컴에서 집중보도하여 학교의 위상이 제고됨

- 우수한 예술 교육을 통한 전문예술인 양성뿐만 아니라 예술영재교육, 융합예술 활성화, 청년예술가 시장진출 지원 등 신규 사업에 대한 국고 예산을 확보하여 선도적인 예술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평생교육 프로그램, 악기별 연주와 해설이 있는 ‘온라인 예술감상 교육프로그램-온에어’ 등 청소년, 일반인 및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화향유권 확대 및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기여함

ㅇ 코로나19 상황 속 행사 취소 등 불가피한 외부요인으로 진행이 어려운 과제들도 있으나, 대체방안 등을 고안하여 대다수 과제들은 정상적으로 추진 혹은 실행 완료함

□ 주요성과

ㅇ 공개채용을 활용한 전임교원 신규 채용으로 학교 경쟁력 강화

- 상반기 4개원 5개 전공분야 채용 완료

- 하반기 3개원 4개 전공분야 채용 완료

채용일자	음악원	연극원	영상원	무용원	미술원	전통예술원	계
2021.2.22.	1명	2명	-	-	1명	1명	5명
2021.8.23.	-	-	-	1명	2명	1명	4명
계	1명	2명	-	1명	3명	2명	9명

* 미술원 1명 임용유예

- `22년 상반기 8개 전공분야 채용 추진 예정

ㅇ 채용, 입시비리, 성비위 관련 적극 조치를 위한 내부 규정 보완

- 교원 승진, 재임용, 정년보장 심사 시 교원채용, 입시비리 및 성관련 비위사안으로 징계 받은 경우 건당 5점 감점

- 수업배제 등 조치가 시행된 경우 조치만료 3개월 이전에 해당원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명문화, 원의견을 참고하여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최종심의 하도록 규정 개정

ㅇ 2022학년도 예술사 ․ 예술전문사 과정 신입생 선발

- 정원내 전형(일반·특별전형) 시행

·(예술사) 27개 학과 558명 모집, 12,293명 지원(평균 경쟁률 22.0:1)

·(예술전문사) 30개 학과 378명 모집, 2,221명 지원(평균 경쟁률 5.9:1)

- 정원외 전형 시행

․(예술사) 재외국민및외국인 전형 27명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21명 지원

교육기회균등 전형 133명 지원

․(예술전문사) 재외국민및외국인 전형 13명 지원

ㅇ 재학 ․ 졸업생 취업진로 지원

- 취업진로 교육 온라인(비대면) 전환 실시(총 7회)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안내(1회), 예비예술인 권익보호 교육
(저작권법, 노동법) (2회), 자기소개서 글쓰기 기법과 작성법(2회),
하반기 취업트렌드 소개(1회), 선배예술가와의 만남 강연(1회)

- 취업통계조사 실시(총 4회)

·예술전공 졸업자 진로현황 교내조사 (2020년 2월 졸업생 대상)

·신입생정보 조사(1월), 졸업 후 상황조사(4~10월) 졸업생정보 조사  (7월) 등 국가조사

- 취업진로 상담(온·오프라인 26건), 선배예술가 1:1상담(21건)

- 기업정보 제공 서비스 운영(잡플래닛, 9개월 운영 4,242명 이용)

ㅇ 장애 학생 학습지원 및 코로나 극복을 위한 포르테 콘서트 개최(12.17.)

- 피아니스트 김예지 국회의원과 김대진 총장과의 협연, 장애-비장애 학생들 간 합주를 통해 음악으로 하나되는 소통의 장 마련

-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코로나19를 넘어 음악을 통한 희망의 메시지 전달

ㅇ 석박사 학위 수여를 위한 학교 설치법 제정 추진(‘21.11.~)

- 실질적인 대학원 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본여건과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각종학교에 해당되어 석․박사학위 수여 불가능

- 국내 예술 분야의 발전과 세계적인 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과 협의 지속 추진

* 석․박사학위 수여, 우수 학생 유치 및 우수교원 확보, 유학생 유치 확대 등 국내 예술 전문 교육인력 육성 강화

ㅇ 예술영재 육성 지역 확대사업 추진

- 한예종의 우수한 졸업생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문화예술 발전의 기반이 되는 영재교육의 거점(3개 권역)으로 활용

·지역 협력기관 선정 → 학생선발 →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

* 지역캠퍼스개관: 세종(‘21.6.30.), 경남 통영(‘21.12.9.)

* 한예종-광주광역시-국립아시아문화전당 3자 협력사업 MOU 체결(‘21.12월)

-‘21년 정규 교육과정 운영(2개 기관)

·교육기간:‘21. 4월 ~ ‘21. 12월(120시수 이상 교육)

·교육장소: 세종캠퍼스(정부청사문화관), 경남통영캠퍼스(신아sb별관)

·선발인원: (세종) 53명, (경남 통영) 59명  * 광주는 ‘23년 3월 개원 예정

ㅇ2021년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유공 표창 수상(`21.12)

- 표창대상: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영재교육원

- 공적분야: 학교예술교육 및 취약계층 예술교육 활성화

·18년 5월부터 취약계층 우수인재 육성사업(꿈사다리 사업) 음악분야 교육 위탁 운영

- 훈    격: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ㅇ 교육환경 마련을 통한 글로벌 캠퍼스 기반 조성

- 해외 홍보 강화(해외 유학박람회 참가, 영□중문 뉴스레터 및 SNS, 유튜브, 메타페이지 제작 등)

- 교환학생 제도 개선

·교환학생 신청, 심사 절차 온라인화(기존 우편․이메일 접수)

·교환학생 비대면 강의 수강 지원(전공별 학습 도우미 지정 등)

ㅇ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

- 국제협의체 대상 본교 소개, 사업 공유 등 교류확대 및 학교위상 강화

·ALIA(아시아예술교육기관연맹), ELIA(유럽예술교육기관연맹) 활동 적극 참여를 통한 아시아 예술가교 역할 지속

·코로나19사태로 인한 ALIA, ELIA 행사 등 온라인 활동 지원 등

- 중화권 교류 활성화

·학교 홍보를 위한 중문 성과 PRIDE(웹버전 포함), 브로슈어 제작

·대만 내 본교 홍보 및 유치를 위한 온·오프라인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참가

ㅇ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입시운영

- 「시험 방역관리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적용, 방역관리 철저

·(사전준비)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사전방역, 확진/자가격리자 등 이동제한자 사전 조회(중앙방역대책본부)

·(시험당일) 시험장 출입관리(발열검사 및 손위생, 마스크 착용), 수험생 거리확보 등

·(시험종료) 퇴실 시 거리유지, 사후 방역실시 등

-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는 시험 유형에 대한 시험종목 및 운영방식 변경 시행 유지

·다수 지원자가 밀집하는 시험의 비대면심사(동영상심사)

* 연극원 연기과 1차(연기능력평가), 음악원 및 전통예술원 1차(전공실기) 등

·시험종목 및 시험시간 축소 운영

* 11월입시 공통시험 1차 과목 축소(영어 미실시), 연극원 무대미술과 2차 심층실기(6.5시간→4시간)

ㅇ 캠퍼스 편의시설 및 노후시설 환경 개선

- 석관동 진입로 포장(332m), 서초동 무용실기실 천정마감재 교체(5개실) 등

- 석관동교사 노후 수변전설비 교체공사(본관 전기차단기, 천장관 변압기·저압반 등)

- 석관동교사 노후 가로등(23주) 교체 및 천장관 EHP전원 설치공사

- 석관동교사 별관 노후 급수관(75m) 교체 및 옥내 저수조(36톤) 설치

- 천장관 개별 냉·난방기(EHP)로 교체 공사(실내기 107대)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해당사항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교원의 법정 정원 확보를 위해 증원 지속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7점		과제 추진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 -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하여 학사일정, 사업일정 등을 정상적으로 수행함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6점		‘두 성과지표 모두 목표치가 과거 실적치를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적극성이 인정됨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며, “재학생 교육만족도” 성과지표의 경우 목표치 91.2점에 대해 92.05점으로 100.9% 달성하였으며,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수혜자수” 성과지표의 경우 목표치 2,825명에 대해 127% 초과 달성함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5점	수준 높은 예술교육을 통해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교원 정원이 확대되고 우수한 교원을 채용하였으며 많은 수상실적을 거두는 등 목표한 성과가 뚜렷이 나타남 향후 우수 교원 채용 확대 및 국고 예산 증대를 통해 향후에도 많은 성과를 낼 것으로 보임 우수한 예술가들을 배출하고, 여러 공연‧교육사업을 실시하여 상위목표인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 강화’ 및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기여
		①	17점
		②	4점
		③	4점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8점		기관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추진상 한계점 및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외부 지적사항에 대해 적절히 조치함
	3-2. 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8점		자체적 고충접수 시스템 운영, 설문조사 실시를 통한 사업평가 및 자체점검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실시하였으며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음

25		국립국악중고 국악인재 운영		미흡

(1) 평가결과

□ 총평

ㅇ 코로나19로 변화된 새로운 공연환경에 맞춘 무관객 공연 진행, 소규모 프로그램 구성, 전문 공연 영상팀과의 협업을 통한 수준 높은 콘텐츠 개발 등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예술교육 위기를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극복

ㅇ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국악분야 교육활동 및 운영으로 전통예술인재를 육성,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승에 기여

□ 주요성과

ㅇ 예술능력 함양 및 국악문화 확산을 위한 연주활동 실시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안전한 연습과 공연 준비로 다양한 레파토리의 작품을 수준 높은 완성도로 공연 개최

* 수상자초청공연(4월), 목멱예술제(우리가락,우리춤)(6월), 개포골어울림국악한마당(9월), 목멱한마당(11월), 페르노리카코리아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인증’ 기념 국립국악고등학교 축하공연(11월), 소리샘예술제(12월) 등 개최

공연명	공연사진
수상자초청공연 (4월)
전통음악교실(5월)
목멱예술제 (우리가락)(6월)
목멱예술제 (우리춤)(6월)
개포골어울림 국악한마당(9월)
페르노리카코리아 ‘문화예술후원우수 기관인증’ 기념 국립국악고등학교 축하공연(11월)
목멱한마당(11월)
소리샘예술제(12월)

ㅇ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및 방과후 학교 운영)

- 전문교과 1008강좌 및 특기적성 218강좌(총 1,226강좌), 2,012명(중복학생 포함) 참가

-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을 반영한 맞춤형 온라인 수업 및 방과후 학교 운영

ㅇ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및 예술교육 환경 조성)

- 중대본과 교육부의 학사운영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하는 탄력적 학사운영 실시

- 내실있는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의 병행 운영을 위해 교과별 교육과정 재구성

- 원격수업의 다양한 모형을 적용하되, 실기중심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위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 전면 확대 실시

- 원격수업 기자재 확충, 가림막 설치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원격수업 시, 매일 담임교사의 실시간 쌍방향 조회를 통해 학생 학습 환경 상담 및 원격학습 관리와 점검 체계화, 교사-학생간 소통 활성화

ㅇ (관계기관과 협력 하여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및 역사관건립)

- 교육청과 협력하여 디지털 스튜디오 구축 및 전자칠판설치 등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역량 강화

- 서울시와 협력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국악교육을 시작한 국립국악중․고등학교의 발전사와 국악의 세계화에 기여한 발자취 기록을 위한 역사관 건립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시하여 2021년 당초 계획한 대면공연 등의 축소·취소가 불가피하였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코로나19 확산 등의 상황 속에서 교내 공연을 모두 무관객 영상 촬영 후 온라인 송출 방식으로 전면 확대

ㅇ 2020~21년의 감염병 대응 학사운영 변경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재구성 및 원격 실기 수업 운영, 실시간 쌍방향 수업 전면 확대, 학생 맞춤형 수업 등을 통해 효과적인 예술교육 환경 조성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5점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변화된 상황에서도, 사업방식 변경(무관객공연, 프로그램 소규모화 등)을 통한 정책과제 이행 노력으로 학교교육계획 일정에 따라 추진계획을 대체적으로 정상 추진함 - 목멱예술제 및 목멱한마당 공연 등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안전한 연습과 공연 준비로 다양한 레파토리의 작품을 수준 높은 완성도로 공연함. - 전공이습회 활동은 3박4일의 합숙이 동반되기에 학생 안전을 고려하여 취소하고 교내에서 내실있는 전공수업 진행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3점		- (학교만족도) 학교교육활동만족도조사(온라인 설문)의 경우 코로나19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되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작년 목표치(75.5점) 보다 높은 77점으로 설정하고 올해 82.1점의 실적을 거두어 목표치보다 높은 실적을 거두었고, 최근 3년간의 평균(79.3점)과 비교해 높은 수준을 달성함. - (국립국악중고 졸업생 관련학과 대학 진학률) 치열해진 국악 전공 분야의 경쟁으로 대학진학률이 임계치에 도달했지만 최근 3년간 계획과 실적, 코로나-19에 따른 진학률 하향 요인 등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96.5%로 설정 · 서울 주요 4개 대학교※ 수시최초 합격(중복합격 배제)만으로 67.8% 달성(2021.12.20.기준) · 12..20일 현재, 최초 수시합격까지만 집계된 상황이라 목표치 달성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수시추가합격자, 정시합격자 발표가 완료되는 `22년 2월 말경에는 예년의 기록으로 미루어 목표치 96.5% 달성할 것으로 예상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2점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0년의 감염병 대응 학사운영 변경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재구성 및 원격 실기 수업 운영, 실시간 쌍방향 수업 전면 확대, 학생 맞춤형 수업 등을 통해 효과적인 예술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실력과 창의력을 갖춘 전통예술 인재를 육성하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기여 - 전국규모 경연대회의 경우,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비대면 경연대회만 참가 허가로 제한하는 등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전국규모대회 입상률 : 28.7% 달성하는 성과를 이룸 · 전국규모대회 입상률 : 28.7%(2020년 입상률 약 18%) · 국악영재의 대외 교육활동으로 교육영역을 확장 실시하고 국악 문화보급 ·확산 추진에 기여
		①	15
		②	3점
		③	4점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7점		- 코로나19 상황 등의 환경 변화에 따른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 검토 후 21년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 시 성과지표 변경 * 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율->국립국악중‧고 졸업생 관련학과 대학 진학률 -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교내 공연을 모두 무관객 영상 촬영 후 온라인 송출 방식으로 개최 -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작년에는 전면 금지했던 교외 콩쿨 참가를, 방역수칙을 지키고 비대면 콩쿨이라는 조건에 한해서는 참가를 허가
	3-2. 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7점		- 2021학년도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교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계획에 반영 - 1학기 말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교육활동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유하고 학교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 2022학년도 학교교육과정 편성 시 각 교과별 교사 협의회, 학년협의회, 전공교사협의회 등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과정 편성 - 8회 이상에 걸친 중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부모 , 지역위원 등 학교 구성원 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추진 - 코로나19 상황에서 중대본과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학사운영 계획을 수립하였고, 변경되는 학사운영에 관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을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사 일정 변경에 적극 반영 - 연간 평가계획 및 학년별 평가계획, 각 고사별 평가 계획 등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전 공지(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아이엠스쿨 앱 등)

26		국립전통예술중고 전통예술인재 육성		부진

(1) 평가결과

□ 총평

ㅇ 민족예술의 전문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으로 전통예술 인재를 육성하고 전통예술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

ㅇ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교육의 재능기부, 학교 교육 활동의 다양화․특성화 지원, 국제교류를 통한 전통예술 전문인 육성에 기여

ㅇ 본교 노후시설 개선 및 내진보강공사로 전통예술의 전공별 세분화․특성화된 예술전문교육환경 개선

ㅇ 코로나19로 인한 교내 온라인 수업 환경 구축 및 전공교과 실시간(zoom) 운영으로 수업 내실화에 기여

□ 주요성과

ㅇ 전통예술 문화를 선도할 창의적 예술 전문 인재 육성

-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제21회 전통예술제전 <청강61> 개최(12월)

- 국립전통예술중고 개교60주년 기념공연 <육갑만세> 개최(12월)

- 한․중․일 춤교류전 참가(10월)

- 2021 World Dance Expo Seoul 참가(11~12월)

<육갑만세> 공연		<한․중․일 춤교류전> 참가

- 전국 각종 전통예술 경연대회 참가 결과 우수한 예술 인재 배출

* 전국예술경연대회 참가 총 237개 수상(중 103개, 고 134개)

본교 중학생,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경연대회에서 최연소 대상 수상		본교 고등학생, 전국국악대제전 가야금병창 부문에서 최우수상 수상

- 민족예술대제전 등 전통예술 창작 활동 지원(4회)

- 지역사회(금천구 보조사업)와 연계하는 동아리 활동(중 4회, 고 5회)

- 학력 신장 특강 운영(연중) : 전공심화, 명인, 부전공 특강

* 코로나19 관련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온라인 강좌 병행

- 온라인 수업 환경 구축(연중)

ㅇ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시설 개선

- 기숙사 급수시설 개선공사(‘20.12월~’21.2월)

- 예술관 내진보강공사(‘20.12월~’21.2월)

- 예술부 탕비실 이전 설치 공사(2월)

- 고등학교 3,4층 냉난방기 설치 및 전원공사(2~4월)

- 중학교 4층 예술부 교무실 냉난방기 설치 및 전원공사(3~5월)

- 예술관 외벽 방수공사(6~8월), 제2인문관 외벽 개선공사(7~9월)

- 인문관 온수보일러 교체 공사(11~12월)

고등학교 3,4층 냉난방기 설치		제2인문관 외벽 개선공사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시하여 2021년 당초 계획한 공연·행사 등의 축소·취소가 불가피하였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22년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리과제의 성과있는 지속 추진을 위해, 보다 대안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 수립 필요

ㅇ「국립전통예술고 졸업생 관련학과 대학진학률」 성과지표가 차년도 2월에 실적이 도출되어, 목표달성도 확인이 조기에 힘든 점 등을 고려하여 실효적인 대안 마련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4		․ 진학설명회, 한류예술축제 등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부 취소되었음 ․ 바뀐 환경에 발맞춰 온라인, 비대면 수업 전환, 무관중 공연, 공연 영상 채널 공개 등을 추진함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3		․ 만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최근 3년 평균실적을 반영한 점을 고려할 때 적극성이 인정됨 ․ 학교교육활동 수요자 만족도(점) : 목표 81.5점 대비 84.16점으로 103.3% 목표 초과 달성 ․ 고등학교 졸업생 관련학과 대학진학률(%) : 목표 93% 대비 93%(추정치)로, 100% 달성 예상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3
		①	15	․ 학교교육활동 평가 만족도(점)와 고등학교 졸업생 관련학과 대학진학률(%) 등을 고려할 때 전문예술 인재육성의 정책내용에 부합
		②	4	․ 영재교육원 운영, 무관중 공연 자료 등을 여러 SNS 채널에 게시하여 전통예술 공연 및 창작지원 등을 통한 국민 예술 향유에 기여함
		③	4	․ 전통예술의 원형 보전 및 전승을 위해 전통연희 전문 인재 육성과 역량강화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함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7		․ 관리과제 추진계획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 -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 연기 또는 대면 취소된 행사에 대해 비대면/무관중 공연으로 추진하여 SNS 채널에 게시
	3-2. 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7		․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 등을 심의․자문, 학생․학부모․지역 등 현장 의견 수렴(46건)

27		국립중앙극장 공연 활성화		보통

(1) 평가결과

□ 총평

ㅇ 국가를 대표하는 극장으로서 전통공연예술의 창조적 계승과 진흥을 위해 완성도 높은 공연작품 기획‧제작, 교육 및 전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전통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의 창작‧유통 여건 개선

ㅇ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기존의 공연·교육·전시 등 사업 진행에 중대한 차질이 생겼음에도 대면·비대면 사업의 동시 추진, 디지털·비대면 기반 서비스 개발을 통하여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증진에 기여하였음

□ 주요성과

ㅇ 전통에 기반을 둔 수준 높은 동시대 공연예술작품의 지속적인 창‧제작을 통해 전통공연 예술의 대중화, 현대화에 기여하고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

ㅇ 국립극장 전속단체의 신규 창작레퍼토리 개발·제작 및 우수 레퍼토리 작품의 재공연을 통한 수준 높은 전통 창작레퍼토리 확대

- 신작 : 국립창극단 4편, 국립무용단 4편, 국립국악관현악단 4편

- 레퍼토리 : 국립무용단 2편, 국립국악관현악단 6편

< 2021년 전속단체 창작레퍼토리 신작공연 비율 >

구분	창작레퍼토리 신작 편수(B)	전체공연 편수(A)	창작레퍼토리 신작비율(%)
국립창극단	4	4	100%
국립무용단	4	6	67%
국립국악관현악단	4	10	40%
전 체	12	20	60%

ㅇ 레퍼토리시즌과 비시즌의 특성 및 기획 방향을 살린 다양한 공연프로그램 편성과 전략적 마케팅으로 기획공연 유료객석 점유율 76%* 달성

* ’21. 12. 31. 기준

ㅇ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공연사업 및 예술교육 사업 분야에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객들과의 소통 활성화

- 다양한 공연 영상콘텐츠 제작 및 상영

공연명	상영기간	영상편수	조회 수	비고
공연영상화 사업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웨이브)	‘21.9.1. ~ 11.30.	8편	8,774명	하이라이트 3건 포함 시 10,681명
공연영상화 사업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롯데시네마)	‘21.9.2. ~ 11.28.	4편	1,148명	관람객(명)
공연영상화 사업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공연영상화사업 온라인워크숍)	‘21.8.17./24. /31. ~ 현재	3편	78,678회	지속 노출
국립무용단 <희망의 기본>	‘21.2.11. ~ 2.13.	1편	2,785회
SBS ‘문화가중계’국립국악관현악단 <이음 음악제>	‘21.4.30. ~ 5.17.	4편	-	전국 시청률 회차 평균 0.17% (유료매체 가입가구 1500만 명 기준)
SBS ‘문화가중계’<2021 여우락 페스티벌>	‘21.8.9. ~ 8.17.	2편	-
SBS ‘문화가중계’국립국악관현악단 <2021 리컴포즈>	-	1편	-	촬영 완료, SBS 추후 방영 예정
SBS ‘문화가중계’국립국악관현악단 12월 <정오의 음악회>	-	1편	-
국립국악관현악단 영상 콘텐츠 사업 <삼삼오樂2>	‘21.2.17. ~ 현재	5편	12,850회
도쿄 패럴림픽 국립무용단 <묵향> 외 8개 공연 하이라이트	‘21.8.23./24. ~ 현재(하이라이트)	1편	-	전막 1편 조회 수 별도 구분 불가
2021-2022 한·중문화교류의 해 기념 제5회 실크로드(둔황)국제문화박람회, 제10회 둔황행·실크로드 국제관광제 개막식 문예공연 <샹위에둔황·2021> 중 국립국악관현악단 <신뱃놀이>	‘21.9.24.	1편	300명	대면 행사 참석자 수
한-호주 수교 60주년 기념 국립국악관현악단 <삼삼오樂2>	‘21.10.14. ~ 12.31.	1편 (5편 통합)	382회	현지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전환/일정 연기
한-피지 수교 50주년 피지 국영방송사 FBC연계 특별방송 국립무용단 <묵향>	‘21.11.18.	1편	-	공영 방송송출 조회 수 집계 불가
개운중학교 3학년 대상 ‘학기말 전환 프로그램’ 국립창극단 <귀토-토끼의 팔란>	‘21.12.22.	1편	214명

- 비대면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구분	교육명(대상)	교육기간	영상제작	플랫폼	진행방법	수강생/조회 수
혼합형 교육	창극아카데미 (대상: 초등~중등)	4월~8월	-	화상회의 플랫폼	대면교육+ 온라인교육 수료공연	정원 15명
	집에서 만나는 전통예술아카데미 (대상: 중장년층)	4월~5월	-	SNS	·상반기:비대면+대 면 실기강습 ·하반기: 대면 실기강습	정원 43명
	교사직무연수	8월	-	화상회의 플랫폼	대면교육+화상교육	정원 9명
원격 교육	어린이 예술학교 (대상: 초등학생)	2월, 8월	-	화상회의 플랫폼	화상교육→영상교육→화상공연	정원 80명
영상 교육	외국인 국악아카데미-레츠국악 (대상: 외국인)	1월~12월	레츠국악Ⅱ 18편 (3개 분야×6편)	국립극장 유튜브	영상교육	누적 조회 수 42,000회
	오예: 5분 예술 (대상: 일반인)	1월~12월	2021 오예 8편 (3개 분야, 8편)	국립극장 유튜브	영상교육	누적 조회 수 140,500회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해당사항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비대면 공연실황 영상 콘텐츠 운영실적 관련 체계적인 분석 및 디지털 뉴딜 연계 활성화 방안 마련

ㅇ 해오름극장 리모델링 준공 이후 주기적인 시설물 안전 점검 및   무대 시설 보수,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국립극장 공연의 신규 관객 유입의 기회로 전환

ㅇ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방역 패스 도입 등에 따른  탄력적 공연 계획 수립 및 변동사항의 적극적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혼란 최소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7		· 시즌제 운영으로 연간 공연프로그램을 사전 기획 및 홍보하여 추진계획 상의 일정대로 사업 이행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공연은 취소 및 조기 중단하였음 ·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공연 영상화 사업을 지속 추진한 결과, 국민들의 급증한 비대면 문화예술 향유 수요를 충족시켰음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7		· 극장의 운영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 지표(자체공연 유료객석점유율, 고객만족도) 2개로 구성하였으며, 이 지표들의 목표치가 일정 이상의 임계치에 도달했음을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수립했다고 할 수 있음 · 자체공연 유료객석점유율 목표치 76% 대비 실적 76%(목표 대비 100% 달성)로 성과지표 목표를 달성함 · 고객만족도 목표치 87.95점 대비 실적 91.1점 (목표 대비 103% 달성)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6	ⓐ 완성도 높은 공연작품의 기획·제작 및 전략적 마케팅을 통한 유료 관람객 확대 - 레퍼토리시즌과 비시즌의 특성 및 기획 방향을 살린 다양한 공연프로그램 편성과 전략적 마케팅으로 기획공연 유료객석 점유율 76% 달성 - 코로나19 확산에도 고품질·첨단 공연 실황 영상 콘텐츠 18건 비대면·온라인 상영 ⓑ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제 체계적 운영을 통한 공연 관람객의 다양화 및 관객개발, 코로나19 대응체계 강화를 통한 탄력적 공연 운영 - 전통공연예술을 기반으로 한 동시대적 작품을 제작하여 관람객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공연예술 관객 확대에 기여 - 공연취소 및 조기중단에 따른 신속한 고객지원 대응(안내문자 발송, 티켓 환불, 전담 대응 창구 운영 등) ⓒ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제 통한 완성도 높은 공연작품 제작, 예술교육·전시 사업 등을 통해 상위목표인 전통 공연예술의 활성화 및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 강화에 기여 -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상에서 전통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비대면 공연영상·예술교육 콘텐츠 등을 확대하여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일조하였음
		①	18
		②	4
		③	4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7		ⓐ ’20년 자체평가 결과 개선조치 이행 실적 - 문화광장 활성화 사업, 극장 내 편의시설 확충(해오름극장 로비 편의시설 확충, 동·하절기 극장 공간 개선)을 통한 고객 편의 증진 및 신규 관객 유입 도모 - 코로나19 방역패스 시행 관련 시설 확충 및 안내·홍보 강화를 통한 관객 불편 최소화 ⓒ 자체점검의 충실성 - 코로나19 비상대응 TF, 해오름극장 재개관 TF, 복합문화공간 조성 TF, 자체 및 외부 전문가 평가, 관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사업 진행 점검 실시
	3-2. 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8		·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고객서비스평가단을 운영함으로써 순수관람객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극장 운영 전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함. - 평가단 모니터링 의견 총 56건(수용 36건, 부분수용 10건, 불수용 10건), 개선조치 이행률(수용+부분수용) 82% · 국립중앙극장 공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전속단체협의회를 국립창극단 14회, 국립무용단 30회, 국립국악관현악단 14회를 실시하였으며, 공연에 대한 합평회를 국립무용단 6회, 국립국악관현악단 2회 실시하였음. · 관람객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6회 실시하였으며, 국립무용단 <홀춤>의 선호도조사를 관람객(30%), 전문가(30%), 예술감독(20%), 예술단원(20%)의 비율로 반영하여, 시연한 7개의 독무 중 3개를 ‘22년 신작으로 개발 예정

28		국립국악원 국악진흥		보통

(1) 평가결과

□ 총평

ㅇ (성과목표 달성) 국악의 진흥을 목표로 공연‧교육‧연구 등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한 결과, ‘21년 성과목표인 ① 국악원 국악공연 유료객석점유율 목표치 72% 대비 105.9%(76.27%) 달성, ② 공연관람객 참여자 만족도 목표치 92.9점 대비 100.2%(93.08점) 달성

※ ’21년 성과지표 목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공연예술계 전반이 심각한 위협을 받아 어려움 속에서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료객석 점유율 105%, 관람객만족도 101% 성과 달성

ㅇ (공연생태계 선순환 구축 및 민간예술인 활동 지원) 민간예술인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 적극 발굴 및 확대

- 감염병 확산에 따른 현장 공연 축소로 위축된 민간 예술가 대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사랑방중계’(4개 민간예술단체 수혜) ‘Gugak in(人) 프로젝트’(30개 민간예술단체 수혜), ‘국악아티스트랩’(28개 민간예술단체 수혜) 신규 온라인 공연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예술가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관의 상생 기반을 구축

ㅇ (고품격 신규 한류콘텐츠 개발 및 신한류 확산 사업 확대) 전통문화의 신한류 확산 추진을 위한 고품격 신규 한류콘텐츠 개발·제작 추진

- 장르 간 경계를 넘어 한국문화예술을 아우르는 융복합 공연콘텐츠 K-마에스트로(3개 작품, 11.18.~21. 공연아트페어 참가, 6회 공연) 및 국악과 전통공예 명장이 함께하는 고품격 공연작품 K-樂(3개 작품, 영상콘텐츠 제작) 제작

ㅇ (국악공연의 정통성 강화 및 향유기회 증진) 정통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추고 ‘시대적 의미’를 부여한 품격 있는 다양한 신규 공연작품 개발로 국민의 국악공연 향유기회 확대에 기여

- 국립국악원 개원 70주년 기념 대표작품 ‘야진연(4월/총5회, 1,036명 관람)’ 제작, 국악연주단 정기공연(‘정악단_정악, 천년의 결이 숨쉬는 음악’, ‘무용단_품으로 빚은 효’, ‘민속악단_홀로, 독’, ‘창작악단_아리랑, 끝나지 않은 노래’), 악가무 명인과 신지예술가의 콜라보 ‘일이관지’, ‘공감시대’ 시리즈 기획, 송년공연 ‘종묘제례악’ 제작

ㅇ (지역소외계층의 국악교육 지원 및 향유 기회 제공) 유아·청소년·일반인·외국인․교사․학교 등 생애주기별·수요자별 맞춤형 다양한 온․오프라인 국악교육 지원 사업을 지속적 추진으로 국악 저변 확대 도모

- 지역소외계층 학생들의 국악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현장 방문형 수업 ‘찾아가는 교실음악회 국악배달통’의 전국 단위 사업 확대(’20년 19개교 7,613명 → ‘21년 91개교 24,800명) 추진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향유 기회를 제공

ㅇ (국악콘텐츠의 대국민 활용 기회 확대) 체계적인 국악 연구와 콘텐츠 수집․관리로 모든 국민이 다양한 국악콘텐츠를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쉽게 공공재로 이용할 수 있는 활용 기회 확대

- 국악박물관 소장품 소재(1979~) ‘몰입형 영상체험관’ <진연_120년의 시간을 잇다> 운영, 박물관·아카이브의 미공개(2007~) 소장품 전시*(9/11 개막, 113여점 공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구글 Art and Culture>, <공간이음> 내 디지털 키오스크 운영을 통한 다방면 온라인 전시 기획

* 국악아카이브 DB자료 서비스 확대(‘20년 37,798점→’21년 41,644점, 신규서비스 3,846점 증가)

ㅇ (해외문화교류 지속) 해외공연 및 전시, 6개국에 대면 및 비대면 국악강좌 개설 및 국악기 지원 등 해외문화교류 지속 추진

- 국립국악원 개원70주년 및 한국-네덜란드 수교60주년 기념 교류전시 <KOREA_임인진연도병 등 8점> 개최(‘21.10.16.(토)~’22.9.4.(일), 네덜란드 프린세스호프 왕립도자박물관), 한·러 상호 교류의 해 폐막공연 참가(10.27., 1회, 350명/모스크바 국립말리극장), 주벨기에, 홍콩, 터키, 헝가리, 아르헨티나, 오사카 한국문화원 국악강좌 개설 지원(4개소 대면, 2개소 비대면 교육), 해외국악문화학교 국악기 지원(6개국 6개기관 492점), 주브라질연방공화국·주아르헨티나·주도미니카공화국·주필리핀 한국문화원 등 재외 한국문화원 (Gugak in (人)) 영상 제공

ㅇ (오프라인 채널 활용 국·내외 국악홍보 다각화) 콘텐츠 시장 참여와 온라인 홍보채널 다각화를 통해 국내외 국악홍보 강화

- SBS 디지털 채널 The Kpop 국악인 영상업로드, 문체부 AR영상 캠페인 ‘사람 사이, 문화두기’, BCWW 2021 참여, 4개국 미디어채널 바이어 대상 국악인(Gugak in (人)) 콘텐츠 시장 연계 배급 추진 및 국내외 각종 페스티벌 및 공모전 출품

* International Music Video Awards (Best Dance 부문 수상), 한국콘텐츠진흥원 뉴미디어 콘텐츠 대상 (최종 후보작 선정), 나우히어영화제 초청 (설장고 시나위)

□ 주요성과

ㅇ (공연생태계 선순환 구축) 감염병 확산에 따른 현장 공연 축소로 위축된 민간 예술가 대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온라인사업 확대

- (민간예술가 지원) 민간예술인 대상으로 신규 온라인 공연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여 제작 지원

* 사랑방중계(3월~4월): 총 4회, 누적 조회수 22,538회

* Gugak in(人)(6월~12월): 총 30회, 누적 조회수 389,637회

* 국악아티스트랩(12월): 총 28회, 누적 조회수 14,826회

<Gugak in> 30편 총 조회수 46만 / SBS K-pop 채널 조회수 23만(힐금-업로드 5일 후)

ㅇ (신한류 확산 사업 확대) 전세계 전통문화의 신한류 확산 및 해외공연 추진을 위한 고품격 신규 한류콘텐츠 개발

- (신규 콘텐츠 개발) 장르간 경계를 넘어 한국문화예술을 아우르는 융복합 공연콘텐츠 및 국악과 전통공예 명장이 함께하는 고품격 공연작품 제작

* K-마에스트로(3개 작품, 11.18.~21. 공연아트페어 참가, 6회 공연): 화연-‘판소리-생활속의 공예’, 풍류-‘가곡-풍류정신과 공연’, 파동-‘산조-허튼가락, 허튼공예

* K-樂(3개 작품, 영상콘텐츠 제작): 굿과 VJING의 콜라보 <Contact>, 한국무용과 DJING의 콜라보 <Shimmering>, 동서양의 조화 <5DAYS>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공연 불가 → 영상콘텐츠 제작 및 공예아트페어 참가

K-락(樂) ‘시머링’	K-락(樂) ‘컨텐트’	K-락(樂) ‘5 Days’
K-마에스트로 ‘화연(판소리)’	K-마에스트로 ‘풍류(가곡)’	K-마에스트로 ‘파동(가야금산조)’

ㅇ (전통공연예술 계승 및 정통성 강화) 대표브랜드공연, 국악연주단 정기공연, 세대별·계층별 기획공연, 상설공연 등 다양한 공연 개발

- (대표브랜드공연) 지역문화예술의 계승·발전에 기여하는 대표브랜드 공연 제작

* 국립국악원 개원 70주년 기념 공연 <야진연> 총 5회, 1,036명 관람

* 민속국악원 <창극 춘향전> 총 5회, 427명 관람

<제3회 대한민국 판놀음> 총 14회, 1,472명 관람

* 남도국악원 남도예술여행 브랜드 작품 <걸생전> 음원 녹음(12곡)

* 부산국악원 <구포당숲-안아줄 수 있다면(11.19.~22.)> 총 4회 개최, 926명 관람

- (정기공연) 정통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추고 ‘시대적 의미’를 부여한 품격 있는 신규작품 제작

* 총 11회 개최 2,282명 관람 ▲정악단 ‘정악, 천년의 결이 숨 쉬는 음악‘(5.27~28., 3회, 672명) ▲민속악단 ‘홀로, 독’(5.13~15., 2회, 411명), 무용단 ‘춤으로 빚은 효(孝)’(6.24~26., 3회, 543명) ▲창작악단 ‘국악관현악을 위한 합창 교향곡 – 아리랑, 끝나지 않은 노래’(6.10~12., 3회, 656명)

- (기획공연) 국악의 동시대성을 확보하고 일상 속의 국악 문화 향유를 위해 세대별, 계기별 기획공연 제작

* (연주단집중기획공연) 총8회, 2,282명 관람 ▲창작악단 ‘전통의 재발견’(7.14~15., 2회, 318) ▲민속악단 ‘가감(加減)’(8.4~5., 2회, 107명) ▲정악단 ‘정가, 천년을 이어온 고귀한 숨결’(7.7~8., 2회, 112명) ▲무용단 ‘본(本) 그리고 상(象)’(9.8.~9., 2회, 112명)

* (기획공연) 총 21회, 대면 20회 2,080명 관람, 비대면 1회, 10,809회 조회 ▲새해국악연 ‘벽사진경’(온라인, 1.22., 1회, 10,809회 조회) ▲다담(2~11월, 9회, 762명) ▲어린이날 ‘우기부기’(5.4~5., 3회, 266명) ▲‘우면산 별밤축제’(8.21.~9.11., 4회, 922명) ▲정악단 ‘창덕궁풍류’ (11.9.~15., 4회, 130명)

* (절기공연) 총 7회, 온라인 4회, 동시접속자 5,587명, 대면 3회, 702명 관람

- (상설공연) 토요명품(총 41회, 3,230명 관람), 토요국악동화(총 38회, 1,776명 관람)

ㅇ (국내 대외교류 강화) 민간예술인 협업,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및 비대면공연 확대, 대외공연 등

- (민간예술인 협업) 악가무 명인과 전통의 미래를 담은 신진예술가들을 대상으로한 기획공연(총 39회, 2,200명)

* ‘일이관지’(4.14.~6.10., 19회, 805명), ‘공감시대’(10.6.~11.25., 20회, 1,395명)

-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민간전통예술인 비대면 공연시장 진입을 위한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총 58개단체 지원)

* 국악in[人](6.~12., 30회, 389,637), 국악아티스트랩 (3.~12., 28건, 12월 송출)

- (비대면 공연 확대) 민간전통술인들의 새로운 공연환경 마련(총 4회 / 온라인 22,538회)

* 사랑방중계(3.4~25., 4회, 22,538조회)

- (대외협력·교류공연) 국빈행사, 숭모제, 지방국악원 교류 등(총 7회 1,485명)

* 숭모제(5.15., 1회, 50명, 영남춤축제(7.14. 1회, 223명), 카자흐스탄 국빈방문(8.17., 1회, 50명, 돈화문-실내악축제(8.20., 1회, 65명), 드림온학교(11.2., 1회, 570명)

ㅇ (국악 홍보를 통한 확산) 콘텐츠 시장 참여, 온라인 채널 다각화, 해외 홍보 추진 등

- 국악 콘텐츠 시장거래(마케팅) 유통경로 다각화

* (콘텐츠 시장 판매 연계) BCWW 2021 참여, 4개국 미디어채널 바이어 대상 국악인(Gugak in[人]) 콘텐츠 배급 추진 미팅 추진

* 문체부, 국토부, 코레일, SRT와 공동으로 ‘사람사이, 문화두기’ 캠페인 – AR공연 영상제공(10편)

* 일본, 말레이시아, 터키, 영국 등 미팅 진행, 일본, 말레이시아 배급 추진 중

- 온라인 채널 활용한 국악 알리기 시도

* (각종 페스티벌 및 공모전 출품) 국악인(Gugak in[人])콘텐츠 국내외 뮤직비디오 페스티벌 및 공모전 등 출품

* International Music Video Awards (Best Dance 부문 수상)

한국콘텐츠진흥원 뉴미디어 콘텐츠 대상 (최종 후보작 선정)

나우히어영화제 초청 (설장고 시나위)

* (SNS 챌린지 캠페인 추진) 정악단 정기공연 홍보를 위한 ‘우리 곁에 살아 숨 쉬는 정악’챌린지 캠페인 추진, 평조회상 중 일부 연주, 멕시코, 캐나다, 미국, 한국 등 총 53명 참여 (조회수 10,866회)

* (재외 한국문화원) 주아르헨티나‧주도미니카공화국‧주필리핀 한국문화원·주브라질연방공화국 (Gugak in[人]) 온라인 공연영상 제공

ㅇ (생애주기별 국악 교육 지속 지원) 유아․청소년․일반인․외국인․교사․학교 등 수요자별 맞춤형 온․오프라인 국악교육 지원

- (온라인 콘텐츠 강화) 온라인 교육 중요성 대두로 e-국악아카데미 신규 교육 콘텐츠 제작 및 대상 확대(학교교육·사회교육·어린이·외국인 등)

* ▲학교교육용 영상(30편) ▲일반인을 위한 판소리 교육 영상(37편) ▲외국인을 위한 한국 전통춤 교육 영상(6편) ▲국악기 실기교육 콘텐츠(소금/대금/해금 4강좌, 50차시) ▲창작 국악동요 애니메이션 제작(20편) ▲유아국악 교육용 영상(꾸러미 6종, VR영상 2편) ▲플래시 콘텐츠 변환 4강좌(35차시) ▲(민속) 판소리 해외 교육콘텐츠 영상제작(3종 44강좌) ▲판소리 해외 감상콘텐츠 영상제작(5편) ▲전통문화 융복합 콘텐츠 영상제작(5편)

* e-국악아카데미 콘텐츠 신규 제작 현황: ‘19년 (‘19년~’20년)

- (연수·체험프로그램 확대) 국악교육 내실화를 위한 생애주기 및 계층별 수요자 맞춤형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

* (연수·체험) ▲국악배달통 91개교(서울·충남·충북·강원) 1,240회 24,800명, ▲예술강사 연수(1회/18명) ▲유아 국악꾸러미(2회/107개 단체 3,032명), ▲자유학기제(6회/312명) ▲특수학교 청소년 국악강좌(283회/231명) ▲(민속) 일반인 국악강좌 등 4개 사업 15회, 662명 ▲(남도) 찾아가는 국악교실 등 6개 사업 151회 2,397명 ▲(부산) 동·하계 교원직무연수 등 10개 사업 11회 655명

* (교재개발) 교사, 어린이, 외국인 대상 교육 교재 개발(총 12종)

국악배달통	e-국악아카데미 <학교교육용 콘텐츠>	e-국악아카데미 <판소리 탐구생활>

- (국악경연대회 운영) 국악 인재 발굴과 국악 수요층 확대를 위한 경연대회 및 공모전 개최

* ▲제41회 온나라 국악경연대회(421명 접수, 33명 수상) ▲제15회 온나라 전통춤 경연대회(33명 접수, 4명 수상) ▲제10회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1129팀 응모, 12개팀 선정) ▲제2회 국악동요 율동 공모전(10작품 응모, 3팀 선정) ▲제35회 창작국악동요 작품 공모전(108작품 응모, 12개팀 선정)

- (국악의 생활화·대중화 홍보) 친근한 생활국악 콘텐츠를 제작·보급하여 국악 향수 확대 및 이미지 제고

* (생활 국악) 생활음악 20집 디지털음반 발매(신호음악 총 10곡 수록), 생활국악 21집 수록곡 개발(대중음악 작곡가 협업/8곡), 국악동요 선집 제32집 제작(악보집 1,000매/제34회 창작국악동요 작품 공모전 입상곡 12곡 수록)

* (교가 반주) 40개교 중학교 교가 국악 반주 보급

* (홍보물 제작) ▲국악소식지『국악누리』발간(6회, 회당 5,000부) ▲온라인 뉴스레터□국악통□제작‧배포(25회) ▲탁상달력 개발 및 배포(2,500부) ▲네이버 블로그(누적 방문자수 약 3,211천명) ▲페이스북(팔로워 약 2.3만명) ▲인스타그램(팔로워 약 12천명) ▲카카오채널(팔로워 약 1.9만명), 유튜브(구독자 약 4.2만명) 운영 ▲(남도) 유튜브‘국악원 사람들’ 영상 제작·게시(18회 진행, 2회 예정), 보도자료(44회 진행, 6회 예정) 및 홍보물(4회) 배포 ▲(부산) 국악 알림소리<걷고 싶은 도시, 부산> 제작(부산의 지역적 특색을 담고 있는 국악음원 20곡 USB제작 및 보급)

ㅇ (국악콘텐츠의 접근성 및 활용 확대) 국악 기초연구 결과를 민간 연구자와 공유 및 국악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아카이브·자료실·박물관 운영으로 국악콘텐츠의 공공재로써 대국민 활용 제공

- (온라인 상설전시) 온라인 전시(구글, 디지털 키오스크) 기획·운영으로 국민이 시간과 장소 제한 없이 국악콘텐츠를 쉽게 이용하도록 서비스 확대

- (특별전시) 개원70주년 기념 “국립국악원 미공개 소장품전: 21인의 기증컬렉션” 개최(‘21.9.11.~)

* 국악박물관(1979~), 국악아카이브(2007~)가 수집한 미공개 국악유물과 기록을 전시품 113점 공개 전시(‘21.9.11.~’22.2.27. 3,545명 관람), 특강(10.9.~11.13. 6회, 107명 참가)

- (몰입형영상체험 콘텐츠 제작) 국악박물관 소장품 및 콘텐츠를 소재로 한 몰입형 영상체험콘텐츠 제작

* 국악박물관 소장품(대악후보/보물1291호, 임인진연도병, 편종, 편경 등 국악타악기)과 궁중무용을 소재로 한 몰입형 영상콘텐츠 <진연_120년의 시간을 잇다>제작(운영기간: 2021.9.11.(토)~2022.2.27.(일), 영상시간: 12분, 상영횟수: 768회, 관람인원: 4883명)

* 19.1채널 음향, 3명 스크린, 국악기 맵핑 기법으로 새로운 전시 및 감상 콘텐츠 구축

온라인 상설전시	미공개소장품전	몰입형 영상체험 콘텐츠

- (아카이브) 국내외 국악콘텐츠 온·오프라인 활용기회 확대(국악아카이브 DB자료 신규서비스 3,846점 증가, ‘20년 37,798점→’21년 41,644점)

* (이용자수) 아카이브포털 이용자(56,429명/4,664,934회), 열람·복제(341건 1,711점)/(자료수증) 기증자 18명, 자료 24,081건

* (네트워크) 공연예술아카이브네트워크(케이판) 협력회의 개최(3회), 추가협무 협약(7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추가), 서비스 확대(케이판 연계 10,511점), 공동 홍보를 위한 리플릿 및 카드뉴스 제작 및 배포

* (저작권) 저작권 계약서 수집 및 관리(1,628점/누적 12,135점)

- (연구서발간 등) 국악 기초연구서 및 영문자료 발간, 학술회의 개최

* (기초연구서) □국립국악원 70년사□ 등 연구서 6종 / ▲(남도) 남도국악원 총서 및 남도무형문화예술시리즈(영상) ‘남도민요, 삶을 노래하다’(각1종), 남도예술아카이빙 ‘진도지역 채록 민요’ 실연자 이용허락(40곡, ‘22년 발간 예정)

* (학술회의) ▲정책세미나(1회), 박물관세미나(1회), 국제세미나(2회), 북한음악세미나(1회) ▲(민속) 민속악포럼(1회_국악방송 송출) ▲(남도) ‘굿음악축제’ 공연(2회, 189명(오프라인)·1,651조회(온라인), ‘굿음악축제’ 학술회의(온라인 1회, 494명 조회), 전국 국악학과 대학(원)생 연합 세미나 개최(1회, 112명, 1회 예정)

- (디지털콘텐츠) 국악놀이터앱 추가 기능 개발 및 및 디지털 음원 서비스 등 국악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한 대중화 추진

* (국악놀이터앱) 국악놀이터앱 추가 기능 개발(게임을 통한 장단배우기, 활용 악기 확대, 합주용 음원 추가 제공 등)

* (디지털음원 서비스) 단음 2,656개(기악, 타악, 성악 등), 악구 12,000개(기악, 타악, 성악 등 21종), 다운로드 16,356건(48,189개)

※ 2021년 행안부 지원사업으로 디지털 국악 음원(정악 등) 제작(5,000건 이상)

- (멀티미디어 국악사전) 1차년 궁중·풍류 악무편 멀티미디어 국악사전 자료 확보 및 서비스 개발 완료

* (서비스개발) 악곡 202개, 악기 51개, 춤 82개, 복식 58개 표제어, 2차년 민속 악무편 범주 및 가표제어 설정, 국악사전 시스템개발, 3D악기 서비스 개발

- (악기연구) 유물악기 조사 연구(편종,  편경, 옥저 등) 및 국립고궁박물관과 업무협약 체결(10.13.), 음향연구(유율 타악기, 관악기 재료), □국악기 실측자료집 3: 북한 민족악기□ 발간(20종, 온라인 서비스), 창작음악용 대피리 개량, 국악기 활용 동영상 제작 및 영문 번역(6편), 교실국악기 활용 홍보 동영상 제작(2편), 교실국악기 디자인 등록(4건), 초등국악모이소 악보뱅크 악보게재(11곡)

ㅇ (해외문화교류 지속) 외국인 대상, 국악강좌 개설 및 국악기 지원, 해외 교류전시 등 대면 및 비대면 신규사업 개발 추진

- (해외전시) 국립국악원 개원70주년 및 한국-네덜란드 수교60주년 기념 교류전시 <KOREA_임인진연도병 등 8점> 개최

* 2021.10.16.(토)~2022.9.4.(일), 네덜란드 프린세스호프 왕립도자박물관

- (해외공연) 한-러 상호 교류의 해 폐막공연 참가(10.27., 1회, 350명/ 모스크바 국립말리극장)

- (국악강좌) 주벨기에, 홍콩, 터키, 헝가리, 아르헨티나, 오사카 한국문화원 국악강좌 개설 지원(4개소 대면, 2개소 비대면 교육)

- (악기지원) 해외국악문화학교 국악기 지원(6개국 6개기관 492점)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정부지침에 따라 2021년 당초 계획한 대면공연의 축소·취소 11건 48회가 불가피하게 발생

* 총 48회 취소 : 서원풍류 2회, 다담 1회, 토요명품 5회, 정기공연 1회, 지방원 교류공연 11회, 해외공연 9회(대만 등). 대외협력공연 5회, K-락 등 신한류 콘텐츠 9회

ㅇ 코로나19 상황에 확산 방지 방역지침에 따른 국공립공연장 및 박물관 휴관 조치, 공연예술인 감염 보호, 객석 축소 운영, 국제교류 사업 중단, 공연 및 행사 참여 단체의 취소 요청 등에 따른 결과임

ㅇ 코로나19 확산 방지 정부 정책에 대한 적정한 대처로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기에는 코로나19로 변화된 정책상황에 대응, 적극적으로 대면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거둠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온라인 공연의 특성을 살린 공연을 기획, 제작하여 코로나19 지속 상황에 대비하고, 국악원 온라인 콘텐츠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8점		ⓐ (관리과제별 추진계획의 준수 여부) 총 146개 추진계획 중 133개 (91.1.%) 정상추진하였음 ㅇ 당초 추진계획 중 13건(8.9%)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공연장 폐쇄조치 및 공연예술인 감염 보호, 국제교류 사업 중단 등 정부 감염병 방지 정책지침에 따른 영향이 감안됨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6		ⓐ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국악원 국악공연 유료객석점유율(%)’ 목표치 72% 대비 105.9%(76.27%) 달성, ‘국악원 공연관람객 참여자 만족도(점)’ 목표치 92.9점 대비 93.08점(100.2%) 달성하였음 ※ ’21년 성과지표 목표는 코로나19 상황이 연중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객석점유율 105.8%, 관람객만족도 101% 성과목표치 대비 실적을 모두 달성 ⓑ (목표치의 적극성 판단) ‘21년 ‘국악원 국악공연 객석점유율’ 목표치는 성과관리 효율성 확보를 위해 국악원 국악공연 객석점유율(%) → 국악원 국악공연 유료객석점유율(%)로 성과지표를 적극적으로 변경하여 최근 3개년(‘17~’19)* 공연 유료객석점유율 실적치 평균 70.8%을 상향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72%를 ‘21년 목표치로 적극 설정하였음 *최근 3년간 실적치: 66.97%(‘17년), 71.28%(‘18년), 74.15%(19년) ㅇ ‘21년 ‘국악원 공연관람객 참여자 만족도’ 목표치는 최근 3년간(‘18년~’20년) 참여자 만족도 실적치 평균 92.7점을 상향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92.7점을 ‘21년 목표치로 설정 ㅇ 국악원 국악공연 유료객석점유율(%)’와 ‘국악원 공연관람객 참여자 만족도(점)’의 목표치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공연·행사분야 사업추진이 어려운 환경(상황)을 감안 할 때 적극성이 인정됨 ⓒ (성과의 질 가감점) 정통성을 보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려는 명확한 지향점과 기획력이 돋보이는 공연물 제작에 대해 전문평가위원이 호평함(개원 70주년 기념공연 <야진연>) ㅇ 기획공연 보도 등 675건의 언론보도와 국악원 유튜브 채널 구독자 5,600여명 증가 등의 성과를 확인함 ㅇ (사회적 가치 가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예술가 활동을 지원을 위한 온라인 공연사업 확대, 지역 소외계층 학생들의 국악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현장 방문형 수업 ‘찾아가는 교실음악회 국악배달통’의 전국 단위 사업 확대 추진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향유 기회를 제공, 일자리 창출 등 전통예술을 매개로하여 대표 전통예술을 담당하는 국립기관으로써 대국민 대상 나눔과 사회통합, 환원의 역할을 수행함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6	ⓐ (과제의 목표한 성과가 발생한 정도) 국악의 원형을 복원한 공연 개발로 국악 정통성 강화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며 동시대성을 확보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공연 개발로 유료객석점유율 76.27%, 공연 관람객 만족도 93.08점에 달하는 대국민의 국악공연 향유 확대에 기여함 ※ ’21년 성과지표 목표는 코로나19 지속에도 불구하고 객석점유율 105.9%, 관람객만족도 100.2%로 목표치를 달성 ㅇ코로나19로 위축된 민간예술가 대상 신규 온라인 공연 제작을 지원하여 민간예술가 총 62팀의 수혜 성과 확인(출연사례, 프로필사진촬영, 음원제작, 영상콘텐츠 제작·송출, 홍보지원) ㅇ 지역소외계층 학생들의 국악향유 기회 제공과 국악저변 확대를 위한 초등학교 현장 방문형 수업 ‘찾아가는 교실음악회 국악배달통’의 전국 단위 사업 확대 추진*으로 1,240회 91개교 24,800명의 학생들의 수혜 성과 확인 ㅇ 국악박물관 소장품 소재 ‘몰입형 영상체험관’ 운영 및 ‘미공개 소장품전: 21인의 기증컬렉션’ 전시 및 연계특강 추진으로 국악콘텐츠의 공공재로써 접근성 및 활용기회 확대 ⓑ (향후 과제의 목표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 ㅇ 현장 공연 축소로 위축된 민간 예술가 대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추진으로 예술가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연생태계 선순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고품격 신규 한류콘텐츠 개발을 통해 전세계 신한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정통성과 예술성에 기반한 고품격 국악공연 작품개발, 수요자 맞춤형 국악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체계적 연구 및 콘텐츠 수집․관리를 통해 국민에게 다양한 향유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됨 ㅇ 체계적인 국악 연구와 콘텐츠 수집․관리로 모든 국민이 다양한 국악콘텐츠를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쉽게 공공재로 이용할 것으로 기대됨 ⓒ (과제수행을 통해 관련 상위정책 등에 대한 기여 여부) ㅇ (국정과제)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5-67)’와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5-69)’의 정책목표에 기여하고 있음 ㅇ (상위정책) ‘민족문화의 진흥기반을 조성하여 민족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에 기여
		①	18점
		②	4점
		③	4점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8점		ⓐ (’20년 자체평가 결과 개선조치 이행 실적) ㅇ 해당없음(평가결과 개선조치사항 없음) ⓑ (’‘21년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시 제시된 사항에 대한 이행 실적) ㅇ 해당없음(자체평가위원회 지적사항 없음) ⓒ (자체점검의 충실성) 코로나19로 대면 추진이 어려운 공연 및 교육, 학술연구 사업을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소통체계 마련을 위해 공연평가위원회, 국악학자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연 모니터링단, 각종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일반 대중의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 (언론보도·외부기관 지적 조치결과) ㅇ ‘20년 10월 국정감사 지적사항인 ‘국립국악원 연주단원의 복무규정 위반 재발 방지책을 마련’ 관련 복무지침 개정 및 교육실시, 단원 영리 활동 관련 정기조사와 정기 및 수시 복무점검실시로 환류 노력도가 우수함 ⇒ (조치완료) 복무지침 개정 및 시행(‘21.1.1.), 전 단원 대상 복무지침 개정 안내 및 복무교육(연 1회 이상) 실시, 단원 영리 활동 관련 정기조사(반기별) 및 복무점검(수시) 실시
	3-2. 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7점		ⓐ (현장 의견 수렴 노력) 공연 작품평가회(8종), 공연 모니터링단 운영(85회), 공연 만족도 조사(50명~200명 대상, 수시)와 교원연수 수요조사 실시(1회), 박물관 관람객 만족도 조사(연중), 박물관 자문회의(10회), 박물관 관람객 의견 수렴(현장, 온라인), 국악누리 만족도 설문(연1회) 등 공연, 교육체험, 연구 관련 현장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고 국악진흥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우수한 의견을 선별하여 수렴 ⓑ (현장의견의 정책 반영 이행 노력 및 효과) ㅇ 국립국악원 개원 70주년을 맞아 국악공연에 전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춘 ‘시대적의미’를 부여한 품격있는 작품 제작 요구의견을 반영한 공연제작 ㅇ 70주년 기념 대표작품 ‘야진연(4월/총5회, 1,036명 관람)’ 제작, 국악연주단 정기공연(‘정악단_정악, 천년의 결이 숨쉬는 음악’, ‘무용단_품으로 빚은 효’, ‘민속악단_홀로, 독’, ‘창작악단_아리랑, 끝나지 않은 노래’), 악가무 명인과 신지예술가의 콜라보 ‘일이관지’, ‘공감시대’ 시리즈 기획, 송년공연 ‘종묘제례악’ 등 정통성을 잇는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임 ㅇ 국악교육체험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다양화 요구 의견을 반영하여 ‘유치원 국악교육프로그램’ 개발(유아 국악꾸러미(2회/107개 단체 3,032명), 교원연수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교원연수 내용 구성 및 진행, 예술강사 연수과정 신규 개설(12월, 1회 18명), 2015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사·예술강사용 교재를 개발 및 보급(총 12종)함으로써 국악 교육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함 ㅇ 국악박물관 몰입형영상체험 콘텐츠 제작 및 체험과 조성 및 미공개소장전 기획전시 주제 및 방향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 *국악박물관 ‘몰입형영상체험관’ 조성 (9.11.) 및 국립국악원 개원70주년 기념 ‘미공개 소장품전’ 개최(9.11.)함으로써 국악콘텐츠의 대국민 활용 기회를 확대함

29		경쟁력 있는 콘텐츠 창작·창업 생태계 조성		보통

(1) 평가결과

□ 총평

ㅇ (기업육성) 코로나19로 지속에 대응한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콘텐츠스타트업 창작·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기업환경 악화 속에서 콘텐츠스타트업 생존력 강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재설계(지원기업 밀착 진단·마이크로러닝 등), 온라인 해외마켓 참여·대면 비즈매칭 등을 운영

<`21년 사업 실적 : 일자리, 매출·수출액 >

구 분		목표	성과	달성률(%)
스타트업 일자리(명)*	신규	376	641	170
	평균	2.66	6.22	234
매출 및 수출액(백만원)		40,494	45,429	112
투자유치(백만원)		45,559	42,687*	94

* 일자리신규창출은 지원프로그램 참여기업 103개 기업 대상

** 투자유치는 연내 투자유치 예상액 포함 / 자료 출저 : 한국콘텐츠진흥원 (‘21.12월)

- 비대면·디지털 시대에 맞는 비대면·AI면접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취업성공률 제고

⦁ `21년 5개 프로그램 1,534명 참가, 257명 취업(성공률 16.8%) * `20년 7.2%

⦁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주관) 대한민국 일자리 어원드(`21.11.) 및 일자리 표창 유공 수상(`21.12.)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 기획재정부 장관상 수상	대한민국 일자리 유공 표창 대통령직속 일자리위 부위원장상 수상	‘21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10.14~16) / 일자리 우수사례 공유/홍보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 경영 추세에 반영한 소셜벤처 지원

* ESG : 환경+사회+지배구조, 비(非) 재무적 성과를 측정하여 기업평가 및 투자

⦁ `21년 7개 스타트업 시범지원→`22년 신규사업 편성(5억원)

ㅇ (인재양성) 5G 상용화, 콘텐츠와 기술(AR·VR 등) 융합 등 콘텐츠산업 환경변화에 대응 가능한 전문인력 및 콘텐츠 현장 맞춤형 인재 육성

- 현장 수요 반영, 산학 연계 프로젝트 기반 교육 실시

- 5G 환경, 문화·기술융합 등 콘텐츠 창·제작 및 창작자의 수요요구를 반영한 창의성 기반의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콘텐츠 교육기관 지역 확산을 통해 지역인재양성 및 지역콘텐츠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

- 비대면 온라인 교육 강화로 교육 접근성 확대 및 코로나 19위기 극복

□ 주요성과

창·제작		창작자 / 예비창업자 육성

ㅇ 콘텐츠 제작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기획, 시제품완성, 창업·직, 크라우드 펀딩 등 창작팀 및 스타트업 발굴 육성(99팀)

주요 성과 및 대표사례

① (창작) 창작 완수율 100%, 신규 IP 50건, 지재권/특허출원 62건

② (창업) 예비창업 20팀중 19팀 창업성공(성공률 95%) * ’19. 89.5% → ‘20. 94.7% → ‘21. 95%

③ (크라우드 펀딩) 45건, 63백만원, 후원자수 1,049명

④ 대표사례

∎ 창작 아이디어 사업화, IP 창작 성과사례

창작팀 도파민트, NFT캐릭터 비즈니스 창업 → 라인프렌즈 인수합병(15억)	이모티콘 창작자육성 총 50개 신규 IP 창작, 네이버 OGQ 30개 등록(505건 판매), 카카오톡 7개, 라인 2개 등록, 공모전 수상 9건, 캐릭터라이선싱페어 30명 진출

∎ 성장단계별 창업 지원사업 성과 사례

스타트업 마블러스, 인공지능 비대면 교육콘텐츠로 59억원 신규투자	AR스타트업 리콘랩스, 네이버/카카오투자 7억, 제휴/파트너십 23건, CES22 참가확정	소셜벤처 해녀의 부엌 매출 49%상승, 북촌 2호점 개점

창업 지원		창업 육성 지원 프로그램

ㅇ (초기창업)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3년 미만 콘텐츠 기업의 성장을 지원(31팀)

* 매출 성장률 47% 상승, 투자유치액 29억 원 달성

* 사회적 문제를 ‘콘텐츠’로 해결하는 소셜벤처 육성 시범추진(7개 기업 발굴)

ㅇ (창업도약) 중기 콘텐츠기업(창업3년 초과~7년이내)의 사업화자금 지원, 전문컨설팅 및 진단으로 자생력 강화 및 도약(20건)

* 매출 성장률 24% 상승, 투자유치액 성장률 185%

ㅇ (창업재도전) 재도전 스타트업(창업 3년이내)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수립하여 콘텐츠 기업으로서의 재기 발판 제공(11건, 일자리 85% 증가)

* 2년 연속 재창업 프로젝트 성공률 ‘100%’ 달성 (‘19년 실패율 87%)

ㅇ (대기업 연계·엑셀러레이터 육성) 대기업·글로벌 기업 연계 비즈니스 협력으로 스타트업 육성(12건), 콘텐츠 특화엑셀러레이터 육성(33건)

- 콘텐츠스타트업·대기업(CJ EnM, 롯데월드, 메가박스)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 기획·개발, 공동프로그램 운영, 각 기관 보유 네트워크 연계

* △대기업 연계-유효 사업협력(PoC) 26건 △엑셀러레이터-매출 성장률 18%, 투자유치액 성장률 22%, 신규고용 213명 달성

대표사례

창업발전소	㈜리콘랩스	ㅇ 커머스를 위한 AR 기반 스타트업 <리콘랩스> - 네이버/카카오투자 7억, 제휴/파트너십 23건, CES22 참가확정 - 증강현실 커머스를 위한 걸리버스튜디오(드라마 ‘오징어게임’ 제작사) MOU - 쉽고 저렴한 AR커머스를 위한 서비스 ‘플리카’ 런칭
창업발전소	㈜해녀의부엌	ㅇ 어업 폐창고를 활용한 소셜벤처 <해녀의부엌> - 전년대비 매출 49% 상승, 융복합 공연을 결합한 다이닝 공간 북촌 2호점 개점 - 콘텐츠를 접목한 사업모델 개발로 제주 지역 경제 활성화 - 어업 폐창고 등을 활용한 제주 유휴 공간 재생
창업도약	㈜마블러스	ㅇ 감성 인공지능 활용 비대면 독서활동 지원 서비스 앱 ‘미하이 북클럽’ - 스타트업 마블러스, 인공지능 비대면 교육콘텐츠로 59억원 신규투자 - 미하이 감성 인공지능 솔루션 및 앱 개발 완료(기술 특허 7건) - 전년대비 매출 76% 상승, 신규고용 28명, 투자유치 59억 달성
창업재도전	㈜포인트테크놀러지스	ㅇ 베트남 유저들의 행동패턴 빅데이터 타겟마케팅을 지원하는 애드테크 솔루션 - 이러닝 기반 에듀테크 사업 실패 후 기획력과 기술력을 갖춰 재창업 - 매출액・일자리창출 전년대비 110%, 129% 달성, 투자(Seed) 유치 성공, - 기술이전 성공 및 세컨찬스 데모데이 대상 수상 * 창업재도전사업, 재창업 프로젝트 실패율 제로 달성
대기업 연계	㈜나인에이엠	ㅇ 크리에이터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크티’ - 구독자에 상관없이 모든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 창작 플랫폼 - 파트너사 ‘롯데컬처웍스’와 사업협력(PoC) 2건 진행 완료 - 전년대비 매출 194% 상승, 투자유치 2억(post 25억 가치)
엑셀러레이터	스파크랩x인테리어티처	ㅇ 유망 콘텐츠 스타트업 발굴, 육성을 통한 동반성장 - 스파크랩(액셀러레이터) :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53억 원의 투자유치금 확보, 스타트업에 92.9억 원 직접투자로 동반성장 생태계 기여 - 인테리어티처(스타트업) : 신생기업으로 시리즈 A 후속투자 라운드 유치 중(현재 11.5억 투자유치, 3.1억 매출, 스파크랩 데모데이 대상 수상)

해외진출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ㅇ 기존권역의 효율성 검토 및 온라인 운영에 따른 지원 확대(20년 5개 권역 → 21년 6개 권역) → 핀란드, 싱가포르 등 신규권역 진출 + 신규 파트너 유치

ㅇ 기업별 맞춤형 KPI 설정 및 수요중심의 액셀러레이팅 운영 → 기업별 글로벌 진출 성과의 다양화 추진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참가지원(론치패드)

▸론치패드 진출권역 및 지원규모

구분	미국	일본	프랑스	싱가포르	핀란드	아랍에미레이트
운영사	마인더브릿지	제로원부스터	크리에이티브밸리	어썸싱가포르	마리아01	쇼룩파트너스
지원규모	10개사	10개사	5개사	5개사	5개사	5개사

▸주요성과

- 투자유치 800만불 확정(글로벌리어)

- 현지 법인설립 7건(더블미, 비다늘, 비디오몬스터, 샘코퍼레이션, 이브이패스, 케이스타일즈, 프롬더레드)

- 플랫폼 입점 3건(크레아큐브-Amazone 등 3곳)

- 상표등록 2건 및 디자인 출원 2건(퐁도)

- MOU 체결 2건(비디오몬스터, 투스라이프-Stripe Singapore)

- 피칭대회 수상 3건(더블미-Slingshot Top 100, 스타트업콘 1위 / 카펜스트리트-스타트업콘 3위)

-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선정 1건(비다늘-in5Design)

ㅇ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해외 비즈매칭 686건 성사

- 온라인 운영에 따라 참가사-VC·기업간 정보공유 및 비즈니스 미팅이 가능한 자체 비즈매칭 플랫폼 운영 → 비즈매칭 건수 성과관리

ㅇ 글로벌 스타트업 온라인 마켓(3개, 31개사) 참가 및 경쟁피칭 우승 수상

콘텐츠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지원

▸ ‘21년 온라인 마켓 참가실적

구분	동남아시아	중동	북유럽
참가 마켓	Tech In Asia	Step Saudi	Slush
규모	12개사	10개사	9개사
기간	‘21.8.24~8.26	‘21.9.14~9.18	‘20.11월~12월 /
비즈미팅건	150건	63건	37건
경쟁피칭	예선 진출	결승진출 2개 (전원본선 진출)	미개최

ㅇ 가장 시의성 있고, 사회적으로 빅 이슈 메이킹이 가능한 스타트업콘 성공적 개최

스타트업 콘퍼런스 ‘Startup:CON’ 개최

□(일정/장소) 10.7~10.8/ 유튜브(국·영문 4채널)

□(주요내용) 6개 프로그램, 총 41명의 국내외 연사·패널·심사역 구성

* (주제) Be the Next Level / 스타트업, 콘텐츠의 시대를 열다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실적) 조회수 100,919명, 주요언론 보도 162건

□주요 연사

마크 랜돌프 넷플릭스 창업자, 스타트업 멘토 베스트셀러 <절대 성공하지 못할거야>		바라트 아난드 하버드 경영대학원 비즈니스전략 교수 베스트셀러 <콘텐츠의 미래>		이성수 SM 엔터테인먼트 대표 2005년 SM 입사 ‘SM 컬처 유니버스’ 세계관 구축		캐시 해클 미래학자, 메타버스 전문가, BigThink 선정, 20년 가장 영향력 있는 10인의 여성

<수요자 니즈파악으로 맞춤형 사업설계>

ㅇ 지원기업 밀착 진단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 비즈매칭/컨설팅/멘토링 등 523건 진행(예비-초기-도약 71개사 대상, 기업당 평균 7회 이상)

* 프로그램 만족도 96.7점, 프로그램 참여율 97.2%

- 아이디어융합팩토리사업의 사전 진단컨설팅→멘토링→네트워킹→시제품제작 및 펀딩/ 사업화→성과 및 사후지원 등 맞춤형 지원

ㅇ 소비자 반응 및 초기사업화자금 확보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 확대

- 아이디어융합팩토리 사업/ 멀티유즈랩 이모티콘클래스 창작 IP사업을 활용, 창작자 대상 크라우드 펀딩 사업화 지원 확대 (20년 15건 → 21년 45건, 3배)

* 총 63백만원, 펀딩 후원자수 1,049명 달성

ㅇ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사업 재편 방안 및 중장기 지원체계 마련

구분	기존 사업명(21년)	재개편 사업명	22예산	비고
통합	아이디어융합팩토리	아이디어융합팩토리	1,091	창작자(창직) 및 예비창업 과정 통합
	예비창업 프로그램(스타트업리그)
통합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글로벌 진출 패키지 지원	2,064	분산된 글로벌 사업 통합
	콘텐츠기업 글로벌 진출
폐지	역사문화소재 원천IP 활용	역사문화소재 원천IP 활용 (컬처링, 문화콘텐츠닷컴)	100	사업일몰-폐지(CS 최소예산 편성)
	멀티유즈 창작지원 및 활성화			사업일몰-폐지
	멀티유즈랩 시설운영	멀티유즈랩 시설운영	1,318	사업일몰-폐지 (공간복구/반납 예산)
신규	-	ESG 소셜벤처 육성	500	콘텐츠산업 ESG 경영 적극대응

추진실적

▸콘텐츠 특화 기업육성사업의 신규 브랜드 확립을 통한 사업구조 개편

- 복잡하고 분절된 기존 창업지원 사업을 단일 브랜드 기반으로 재편

- 기존 사업명칭을 좀 더 쉽고 명확하게 개선 → 2022년 사업부터 전면 시행 예정

∎창업지원 단일브랜드 출범	<브랜드 내 하위사업명 개선> (예비창업) 예비창업 지원 (초기창업) 초기창업 지원 (중기창업) 창업도약 지원 (재 창 업) 창업재도전 지원 (동반성장) 콘텐츠 액셀러레이터 지원 (동반성장) 콘텐츠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해외진출) 글로벌 진출 지원 등
∎창업지원 새 슬로건 개발 『스타트업, 콘텐츠의 시대를 열다』

<시대에 부합하는 신사업 발굴>

ㅇ 2021년 사회적 문제를 ‘콘텐츠’로 해결하는 소셜벤처 육성 시범추진→ 2022년 신규 사업으로 정식 예산 반영(5억원)

적정성	▪ 시장을 휩쓰는 ESG경영, 임팩트 투자 흐름에 콘텐츠기업 기회선점 필요 ▪ 경제성장+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대안으로 “소셜벤처”의 가치 급속 성장 → 그러나 국내 콘텐츠 분야 소셜벤처 비중은 1% 대로 태동기
도전성	▪ 우리원에서 한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콘텐츠 소셜벤처 육성, ’21년에 시범추진 → ’22년 정식 예산 반영을 위해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된 성과창출

<콘텐츠 스타트업 대상 ESG 경영 인식 확산>

ㅇ 대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에 ESG 가치 접목, 상생동반협력 노력 확대

ㅇ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및 CKL비즈센터 ‘ESG 교육’ 신설/강화 등

ㅇ 스타트업콘에 <ESG 세션> 편성, 콘텐츠 분야 ESG 핵심트렌드 공유·확산

* ESG액셀러레이터 <500Global>을 비롯, 국내외 ESG 전문가 초청, 최신 트렌드 공유/토론

ㅇ CKL스테이지, 코로나로 생계위기에 봉착한 창작자를 돕는 ESG 가치확산 공연장 재편, 신진 창작자 8팀의 기획공연(With Stage &) 성료

추진실적

▸창업 생태계 동반성장-ESG-투자협력 MOU 총 12건 체결 (’20년 5건)

- 민간유통/펀딩/상품화 플랫폼과 손잡고, 창작자의 사업화 기회 대폭확대

스타트업콘 ESG 특별세션	ESG 가치확산 온라인 공연	오픈이노베이션, ESG 상생협력 출범식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선도적 운영>

ㅇ 비대면-디지털 시대에 맞는 마이크로러닝 도입, 기업 역량강화 교육 확대를 통한 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37개 기업) 성장지원

- 사업화지원(72건), 상시 컨설팅(1,077건), 맞춤형 컨설팅(104건), 기업 홍보(268건), 비즈니스 역량교육(48회) 강화

* ‘21년 매출 218억원(’21.11월기준) 달성

-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 입주기업 신규채용 전년대비 23% 증대(‘20. 139명 → ’21. 172명)

<수요자 맞춤형 ‘핀셋 멘토링’으로 취업성공률 제고>

ㅇ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로 취업 성공률 16.8% 달성

-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화상/음성컨설팅/비대면 취업 컨설팅 확대 운영 (기존 수도권 중심 참여→전국 참여자 확대)

* 지역인재 참가자 전년대비 242% 증가 (20년 54명→21년 185명)

* 지역인재 취업자 전년대비 30배 증가 (20년 1명 → 21년 31명)

- 비대면·AI 면접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추가 ⇒ AI면접 시범도입, 정밀한 개인 맞춤형 직업 추천, VR 가상면접 컨설팅 도입 등

AI역량면접	VR면접	일자리엑스포

사업 추진실적

▸잡콘서트 등 5개 프로그램 1,534명 참가, 257명 취업(16.8%)

프로그램	잡콘서트	취업스터디	잡담 멘토링	전문상담	일자리 페스티벌	참가자	취업자
개최 회수	8회	3회	26회	상시	1회	1,534명	257명 (16.8%)
참가자	570명	96명	208명	601명	59명

※ [참고] 코로나 이전인 19년의 경우, 프로그램 참가자(2,068명)중 취업자 150명(취업율 7.2%)

ㅇ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주관)에 참가하여 2년 연속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 수상 및 대한민국 일자리 유공 표창 수상 (‘21.12월)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 기획재정부 장관상 수상	대한민국 일자리 유공 표창 대통령직속 일자리위 부위원장상 수상	‘21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10.14~16) / 일자리 우수사례 공유/홍보

인재양성		콘텐츠 인재육성

ㅇ 융합형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 확대

- (원캠퍼스) 전년대비 교육 기관수 10% 확대 및 교육생 수 1,294명 달성

* 교육기관수 ’20년 20개→‘21년 22개 / 교육생 수 21년 교육 수혜자수(21년 12월 기준) 1,294명

ㅇ 콘텐츠 장르별 문화기술 전문인력 양성(콘텐츠임팩트) 교육과정 외부 기관 및 전문가와의 협업

- 디스트릭트, 롯데월드 등 국내 주요기업, 대학 등 29개 협력기관 참여

ㅇ 비대면 온라인 교육 강화로 교육 접근성 확대

- (현업인 재교육) 비대면 온라인 교육 병행, 전년 대비 교육 수혜자수 1.2배 증가(’20년 4,607명 → ’21년 5,838명)

- (에듀코카 운영) 911편 운영(정규 332과정, 열린과정 579편), 전년 대비 B2B 교육 참여기관 37% 증가 (‘20년 27개 → ’21년 37개)

인재양성 주요실적

□ 창의인재동반사업

o 창의인재동반사업 수료생 경력유지자 비율

구 분		‘21년 수료생	‘20년 수료생	‘19년 수료생
경력유지자 비율	취업자(창업)비율	9.5%	19.6%	22.7%
	작품계약자 비율	22%	16.4%	15.8%
	창작활동자 비율	47.8%	37.7%	41.0%
	비율	79.4%	73.7%	79.5%

o 2021년 지원현황(17개 기관, 440명 수료)

번호	주관기관	과 제 명	멘토	멘티
1	(재)성남산업진흥원	이제는 눈으로 즐기는 게임시대! 게임영상 스트리머 육성	13	24
2	사단법인 한국뮤지컬협회	New 뮤지컬 크리에이터 양성 프로젝트	13	24
3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LEVEL UP Together – 게임 콘텐츠 제작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레벨업 프로그램	13	25
4	사단법인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크로스오버 애니메이션 창작인력 육성 프로젝트	13	26
5	주식회사 알비더블유	K-pop 콘텐츠 크리에이터 인큐베이팅 프로젝트	13	26
6	아트센터나비미술관	Art & Tech 콘텐츠 크리에이터 양성 : Creative+	12	26
7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빅데이터분석 기반 맞춤형 그룹 멘토링을 통한 슈퍼IP웹툰작가 육성 프로그램	13	26
8	사단법인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포스트 코로나 영화 분야 뉴노멀 트렌드 대비 창작자 양성 사업	13	25
9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인디 게임 개발자 양성 멘토링	14	27
10	(주)모스트콘텐츠	K-Drama OST 기반 IP 융·복합 콘텐츠 개발 및 실무형 인재육성	13	26
11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Into the Creation!	13	26
12	재단법인 춘천인형극제	인형극 창작예술가 양성과 극단 창단을 위한 인형극학교	12	26
13	주식회사 젬블로	신시장 개척을 위한 보드게임 크리에이터 멘토링 프로젝트	14	28
14	에이치제이컬쳐 주식회사	“Make a Creative” 우수 공연콘텐츠 크리에이터 양성 프로젝트	13	26
15	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영화 창작물 실용 산업화를 위한 인터렉티브 도제식 멘토링 프로젝트 S.3	13	26
16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KSWA 차세대 영상콘텐츠 스토리 개발 프로젝트	13	26
17	주식회사 만화가족	도제식 멘토링 교육을 통한 웹툰 제작 및 프로작가 연재데뷔	13	27
	합계		221	440

<주요성과 사례>

창의인재 김경찬/김은찬 음악 <그런 하루> 작·편곡, 제32회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금상	창의인재 김미조 시나리오 <경주기행> 각본, 영진위 시나리오 공모전 우수상	창의인재 김원일/전찬웅 드라마 <어느 날> OST 작·편곡 참여, 쿠팡플레이 방영, 김수현/차승원 주연	창의인재 박하은 웹툰 <미래 남편 누구게?> 글·그림, 네이버 시리즈 연재, 조회수 2만 이상

□ 콘텐츠 원캠퍼스 구축 및 운영

o 산·학·연·관 협력 프로젝트 교육 및 융복합 콘텐츠 교육 커리큘럼 운영(21.12월 기준)

번호	과제명	주관기관	정규과정 (명)	프로젝트 (개)
1	MEC 기반의 버츄얼 스튜디오를 활용한 비대면 융복합 공연제작의 연기실습과 교수법 개발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45	1
2	접근성과 확장성 기반 부모교육 마이크로콘텐츠 서비스 및 플랫폼 개발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37	3
3	VR로 만나는 왕의 이야기 -실무형 창의 인재교육-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50	28
4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싱어송라이터 양성 및 디지털앨범 발매	경복대학교 산학협력단	92	20
5	지역문화유산활성화를위한 위치기반 혼합현실 융복합콘텐츠 개발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50	1
6	실시간 렌더 버추얼 캐릭터 개발 및 AI 기술 교육 융합 프로젝트	계원예술대학교 산학합력단	68	8
7	발효음식 VR실감콘텐츠와 미디어아트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9	4
8	K뷰티 마케팅으로 활용 가능한 3D뷰티 영상제작	광주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80	10
9	AI 딥러닝 기반 안면인식 변환기술을 활용한 OTT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50	10
10	스토리텔링 기반 홀로그램 콘텐츠 및 홀로그램 관련 제품디자인 개발을 통한 융복합 창의 인재 육성	동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123	5
11	공연예술 콘텐츠를 위한 인터랙티브 미디어 퍼포먼스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	47	1
12	독도 사랑 스마트 웹툰 실감콘텐츠 융복합 캠퍼스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	68	4
13	항공 VR 촬영기술을 활용한 목포 관광ㆍ역사문화유산 자원의 VR 체험 콘텐츠 제작 융복합 인재양성	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	29	3
14	인문, 과학, 예술의 융합. 별이 된 조선의 실학자 홍대용 VR 인터랙션 콘텐츠 실감교육 프로젝트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46	4
15	『3 aXis Live』 세 개의 시공간을 통합한 텔레마틱 XR 다중원격공연	서울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	57	1
16	프리웹투닝(Pre-webtooning)시스템을이용한 실감형XR웹툰제작및 비대면 교육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	40	3
17	A.I. 기반, 디지털 휴먼의 고도화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중앙대학교	167	1
18	XR 기반 힐링 콘텐츠 제작 및 스마트 헬스케어 융합인재 양성	차의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23	12
19	실감형 융합콘텐츠 교육프로젝트[소나무 숲속 놀이터_판타지박스 Ver.2]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69	1
20	3차원 스캔 (볼류메트릭) 기반 콘텐츠 창제작을 통한 융복합 예술 교육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	20	3
21	융복합 인터렉티브 미디어파사드 프로젝트 “탐라순력도 ver.2021”	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	40	1
22	문화콘텐츠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한 IC-PBL 기반 콘텐츠원캠퍼스 사업	한양대학교에리카산학협력단	64	3
계			1,294	127

<주요성과 사례(18년 ~ 21년>

19년도 한국예술종합학교 컨소시엄 지원(<허수아비>) 2020 선댄스영화제 프런티어 액시비션 초청	20년도 한국예술종합학교 컨소시엄 지원(<펜팔키친>) 2020 BIFAN X Unity Short Film Challenge 최우수작 선정

□ 콘텐츠 문화기술 전문인력 양성

o 창의적, 혁신적 인재양성을 위한 협업 프로젝트 기반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193명)

번호	교육주제	과정명	프로젝트수	교육인원
1	과학기술×미디어아트	다빈치 프로젝트	8	40
2	감성인식기술×인터랙티브 콘텐츠	콘텐츠, 공감하다	6	28
3	공연기술×라이브퍼포먼스	Future on the Stage	8	45
4	실감기술x메타버스	콘텐츠, 메타버스로 진화하다	9	44
5	인공지능×하이브리드 콘텐츠	AI Meets Hybrud	6	36
합 계			37	193

데모데이 <Impact X> 개최(‘21.11)		(문화기술) ‘사용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디지털 휴먼’ 2021 한국감성과학회 춘계학술대회 ‘구연 발표 부분 최우수상’	(문화기술) ‘into the echo’ Made With Unity Korea Award 2021 ‘Best Visualization’ 수상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해당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인재양성 확대 필요

- 지역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지역기관 할당제, 교육생 선발 의무화 등 확대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6점		ㅇ콘텐츠 창작 및 창업 지원, 해외진출 지원 사업, CKL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관리 및 비즈센터, 일자리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당초 계획대로 이행 ㅇ콘텐츠 인재양성사업은 교육운영기관 선정 및 교육생 선발, 교육이행 및 중간점검, 성과발표회 등 당초 계획대로 이행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7점		ㅇ콘텐츠 창작지원과제의 목표는 최근 3개년(’17~’19) 실적 평균치 (292건) 대비 3% 증가한 300건으로 설정하였으며(코로나19로 인해 해외마켓 취소 등 추진애로), 목표 대비 102% 달성(306건) ㅇ콘텐츠 인력양성 인원은 목표 1,740명 대비 1,927명 교육 수료 110.7% 달성 ㅇ콘텐츠 인력양성 만족도 점수는 목표 88.6점 대비 88.3점으로 99.7%로 목표에는 미달되었으나, 전년대비 만족도 점수 소폭 상승(‘20년 88.1점→’21년 88.3점, 0.2점 상승)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4점	ㅇ콘텐츠 창작 지원 과제는 전년 실적 대비 3% 규모 확대를 고려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함으로써 지표 설정은 적정하며, 콘텐츠 창작 지원확대를 통한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기여 ㅇ지역콘텐츠 교육기관을 확대하여 융복합 콘텐츠 교육격차 해소 및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 ㅇ콘텐츠 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문화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으로 21년 41건의 성과 창출
		①	18점
		②	3점
		③	3점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7점		ㅇ콘텐츠 창작 지원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콘텐츠 초기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ㅇ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여 자체점검을 통해 콘텐츠문화광장 대관 운영방식 다변화(비대면 행사지원, 지원사업 연계 대관 등)
	3-2. 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7점		ㅇ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 성과발표회, 스타트업 관련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관련 업계 의견 수렴 및 업계 간 네트워킹 확대 등 추진 ㅇ콘텐츠 인력양성 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운영(2개 과정 3회), 교육과정 전문가 의견수렴 (3개 과정 19회), 교육과정 수요조사(3개 과정 6회) ⇒현장중심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상시 지원플랫폼(네이버웍스, MS팀스) 운영, 창작지원금 확대 등 현장 적극 의견 반영

30		콘텐츠 금융 활성화		매우우수

(1) 평가결과

〈연도별 사업 예산〉				(단위: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소 계
모태펀드 문화계정	630	1,130	1,148	2,908
완성보증	200	200	250	650
이차보전 지원	20	16	16	52
소 계	850	1,346	1,414	3,610

□ 총 평

ㅇ 모태펀드 및 완성보증 운영을 통해 성공예측의 불확실성과 물적 담보 부족으로 민간 투자가 저조한 문화콘텐츠 기업의 자금 부족 해소

* 문화계정 투자(’06∼’21.10) : 2조 7,503억원 / 완성보증 실적(‘09∼’21.11) : 9,954억 원

** 콘텐츠산업 자금조달 갭(gap)은 연간 최소 6,126억원～최대 2조 196억원 추정(‘21년, 콘진원)

ㅇ 창업초기 기업에 적극적인 투자 집행 및 완성보증 공급으로 성장잠재력을 가진 콘텐츠 기업의 성장 견인

* 문화계정 창업 3년 이내 기업 투자비율 48%,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완성보증 공급건수의 60% 지원(’19~21년 평균)

ㅇ 정책금융 확충을 통한 산업성장 지원 및 콘텐츠기업 투융자환경 개선

- ‘06년 이후 연평균 2,000억원 내외의 투자재원과 ’09년 이후 연평균 약 800억원 규모의 완성보증을 콘텐츠산업에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콘텐츠산업의 매출, 수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

▪국내콘텐츠산업 현황                        * 출처: 콘텐츠산업통계조사(문체부)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16~’20 연평균 증가율
매출(단위 : 조원)	106.1	113.2	119.6	126.7	126.0	4.4%
수출(단위 : 억불)	60.1	88.1	96.2	101.9	108.3	15.9%

□ 주요성과

ㅇ ‘06년부터 ‘21년까지 총 2조 6,210억원 규모의 119개 자조합 결성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정부 총출자액 1조 2,475억원의 2.1배 결성)

- 결성된 조합을 통해 ‘21년 10월말 기준, 총 2조 7,503억원 투자

ㅇ ‘콘텐츠 3대 혁신전략’에 따른 모험투자펀드의 연차별 조성계획 이행과 방송·OTT 영상콘텐츠펀드, 재기지원펀드 조성으로 정책자금 적기 공급

- (모험투자펀드) 제작초기 단계 및 소외장르를 대상으로 ’모험투자펀드‘를 운용하여 투자 사각지대 해소(’20~’22년 3년간 총 4,500억원 조성)

* 모험투자펀드 ‘20년 873억, ’21년 1,708억원 조성완료, ‘22년 2,001억원 조성예정

- (영상콘텐츠 펀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유통 및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콘텐츠 제작에 집중투자하기 위한 ’방송·OTT 영상콘텐츠펀드*‘ 신설

* ’21년 방송·OTT 영상콘텐츠펀드 303억 조성(영화분야 투자는 약정총액의 20%로 제한)

- (재기지원 펀드) 코로나19로 인한 중소 콘텐츠 제작업체들의 자금난 심화를 해소하고 조속한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재기지원펀드 조성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의 정책자금 적기 공급을 위해 ’21년 267억원 조성완료

ㅇ 문화계정의 창업 3년 이내 기업 투자 비율 48%로 성장잠재력을 가진 초기 콘텐츠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 집행하여 성장 견인

▪모태펀드 문화계정 투자 성공사례

	[ 웹소설 플랫폼 ‘래디쉬(Radish)’ ] ㅇ(투자내역) 문화계정 6개 조합에서 ’17부터 55억원의 지분투자와 18억원의 CB투자로 총 73억원 투자를 수행 ㅇ(투자성과) - ‘16.2월에 한국인 창업주가 미국에서 세운 웹소설 플랫폼으로 ’21.5월에 기업가치 5,000억원 이상으로 카카오엔터에 인수됨. - 현재 월 이용자수 100만명, 연매출 2천만달러 수준이며, ’20에는 전년 대비 10배 이상 성장하는 등 북미권 주요 콘텐츠 플랫폼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음 - 보유 IP가 1만개 이상이며 매출의 90%가 오리지널 IP에서 나오는 등 경쟁력을 갖춘 질적 성장이 돋보이는 가운데, 향후 국내의 콘텐츠IP 북미시장 진출 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됨
	[ 게임제작사 ‘크래프톤’ ] ㅇ(투자내역) 문화계정 2개 자펀드에서 총 135억원 투자. 이후 기투자 포함, 문화계정 자펀드에서 210억원 이상 투자 ㅇ(투자성과) - ‘21.8월 KOSPI 상장, 상장일 기준 시가총액 23조원 이상 - 투자 후 8년만에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통해 글로벌 게임기업으로 성장하며 기업가치 약 40배 증가. 이를 통해 국내 게임회사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져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가 크게 활성화됨
	[ 덱스터픽처스 제작사 ‘백두산’ 영화 프로젝트 ] ㅇ(투자내역) 모태펀드 5개 자펀드에서 백두산 프로젝트에 총 50억원 투자 ㅇ(투자성과) - Covid19로 인해 관객이 부진한 가운데에서도 ’19말 개봉 후 ’20까지 국내 629만명 관람 - 모태펀드에서 총 50억원 투자하여, 총 54억원 회수 (수익배수 1.08배)
	[콘텐츠제작사 ‘빅픽처인터렉티브’] ㅇ(투자내역) 문화계정 3개 자펀드에서 총 49억원 투자 ㅇ(투자성과) - Covid19 영향으로 공연기획 매출은 부진하나, 라이엇게임즈 주최 아마추어 게임 대회의 독점 온라인 파트너로 선정되는 등, 대회 사업에서 약진하는 중 - 게임데이터/전적 검색 국내 2위 플랫폼인 플레이엑스피 인수를 통해 플랫폼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광고 및 교육/매칭 사업 성장세가 두드러짐

ㅇ 보증공급 대상 장르 추가로 다양한 공급 수요에 대응

- (장르 다양화) 완성보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급대상 장르에 출판 분야 추가로 지원 장르 다양화 및 신규 완성보증 공급 수요 발굴

* (기존) 영화, 게임, 방송, 공연 등 9개 장르 → (추가) 출판 분야 추가로 10개 장르로 확대

** 출판은 콘텐츠 분야 중 '20 상반기 매출액 중 가장 큰 비중(18.2%)을 차지(콘진원, ‘20.12)

ㅇ 콘텐츠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한 문화산업 완성보증 공급 확대 및 ’문화산업 정책보증‘ 신설을 통한 콘텐츠 창·제작 활성화 도모

- (완성보증 확대) 콘텐츠기업 대상 완성보증* 신규공급 규모 지속 확대

* (공급규모) ’18년 1,079억원, ’19년 1,295억원, ’20년 1,433억원, ’21.11 1,639억원

- (정책보증 신설) 네이버 100억원 특별출연 및 신보재원 유치로 ‘문화산업 정책보증’ 신설 및 3년간(’21.9~‘24.9) 콘텐츠 시장에 1조원 공급

* (심사제도 개선) 신용등급 등 재무 능력 중심 → 문화산업 제작·사업화 역량 평가 중심의 문화산업 맞춤형 심사, (보증우대) 보증비율 75%~85% → 90%, 보증료율 0.3%p 차감

ㅇ 콘텐츠 기업의 이차보전 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한 수행기관 확대를 통한 이차보전 지원기업 및 보증규모 확대

* 이차보전 협약은행 : (기존 2개소) 기업은행, 신한은행  → (3개소 확대) 국민은행 추가

** 지원업체수/보증규모 : ‘19년 240개/591억원 → ‘20년 232개/510억원 → ‘21년 331개/653억원

▪완성보증 성공사례

구 분	지원 상세
코로나 피해 지원		(콘텐츠명) (장 르) (제작사) (상 황) (금액/시기) (지원성과)	옥탑방 고양이 공연(연극-오픈런) (주)레드앤블루(설립: ’05.1월) 코로나19로 인한 대학로 소극장 공연 피해 확산 1.9억원 / ‘21.7월 인터파크 연극분야 10년 연속 예매율 1위 기록
		(콘텐츠명) (장 르) (제작사) (상 황) (금액/시기) (지원성과)	장수탕 선녀님 공연(창작뮤지컬) 할리퀸크리에이션즈㈜(설립: '18.7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좌석 제한으로 자금조달 애로 10억원 / ‘21.10월 관객평점 10점 기록, 공연 중(~'22.2월)
창업 초기		(콘텐츠명) (장 르) (제작사) (상 황) (금액/시기) (지원성과)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방송드라마 ㈜에그이즈커밍(설립: ‘18.9월) 창업기업으로 자금조달 애로, 시즌1 성공으로 시즌2 제작 (시즌1) 30억원 / '20.3월, (시즌2) 20억원 / '21.6월 최고 시청률 14.08%로 인기리 종영
재무 취약		(콘텐츠명) (장 르) (제작사) (상 황) (금액/시기) (지원성과)	신사와 아가씨 방송드라마 지앤지프로덕션㈜(설립: '05.11월) '20 매출액 급감(-96.7%) 30억원/ ‘21.10월 최고 시청률 29.7%로 방영 중
지방 기업		(콘텐츠명) (장 르) (제작사) (상 황) (금액/시기) (지원성과)	좋좋소 시즌2 웹드라마 디테일스튜디오(설립: ’20.12월, 부산) 사전제작비 조달 애로(납품 후 대금수령) 1.1억원(전액 상환) / ‘21.4월 웹드라마 부문 우수상 수상(2021 뉴미디어 콘텐츠상) 유튜브 최고 조회수 326만회, OTT 왓챠 투자 유치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9점		· ‘21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의거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자펀드 조성, 이차보전사업 및 완성보증 공급 등을 충실히 추진 - 또한,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21.9.30. 장관) 및 민간투자 유치(’21, 100억원, 네이버)로 ‘문화산업 정책보증’ 신설(‘21.9~’24.9, 1조원 공급)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7점		· ‘21년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자펀드 결성액은 2,400억원으로 달성 목표액 1,864억원 대비 128.7% 달성 - 최근 3년간 결성금액의 평균값을 반영하여 목표치를 설정함으로써 대내외적 정책변화로 인한 일시적인 가변성 최소화 * ‘18~’20년 모태펀드 결성금액 평균 1,864억원 (문체부 단독출자 기준으로 당해연도 결성금액) · ‘21년 이차보전금 수혜업체수는 331개소로 목표 업체수 235개소 대비 140.8% 달성 - 전년도 예산집행율, ‘21년 예산 중 신규로 지원 가능한 금액(약 64%), 업체당 최대 지원가능한 대출규모(5억원) 등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5개소 증가한 235개소 산정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9점	· 콘텐츠산업은 완성 및 흥행 불확실성(고위험)으로 민간재원 유입이 저조한 분야이나, 모태펀드·완성보증 확대 및 개선, 운용을 통한 적극적인 정책금융지원으로 지속적·안정적인 기업의 필요자금 공급 - ‘06년부터 ‘21년까지 총 2조 6,210억원 규모의 119개 자조합 결성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정부 총출자액 1조 2,475억원의 2.1배 결성) * 결성된 조합을 통해 총 2조 7,503억원 투자(‘21.10월기준) - 콘텐츠기업 대상 완성보증 신규공급 규모 지속 확대 * ’18년 1,079억원, ’19년 1,295억원, ’20년 1,433억원, ’21.11 1,639억원 -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콘텐츠 기업의 이자부담 경감 * ‘18년 171개소, ‘19년 240개소, ‘20년 230개소, ‘21년 331개소 · 창업초기 기업에 모태펀드의 적극적인 투자 집행 및 완성보증 공급으로 성장잠재력을 가진 콘텐츠 기업의 성장 견인 - 문화계정 창업 3년 이내 기업 투자비율 48%,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완성보증 공급건수의 60% 지원(’19~21년 평균) · 모태펀드 자펀드 결성액은 국정과제 69번(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성과지표이며, 완성보증 공급 등과 함께 국정과제의 실천과제(69-1)인 ’문화콘텐츠산업 정책금융 제도 확대‘의 핵심 사업으로 목표 초과달성으로 국정과제 완수에 기여
		①	20점
		②	4점
		③	5점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10점		· 별도로 자체평가 결과 개선조치사항 및 지적사항은 없었으나, 자체적으로 모태펀드 투자 및 결성현황, 완성보증 공급액, 이차보전 수혜업체수 등에 대해 매월 실적 점검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콘텐츠 기업을 적극 지원
	3-2. 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10점		· 모태펀드 운용 관련 업계 간담회(’21.3.16, 8.4, 9.10, 10.28 12.8) -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의견수렴 · 완성보증, 이차보전 사업운영을 위한 업무관계자(금융기관, 보증기관, 콘진원 등) 의견수렴 - 현장 애로사항 청취, 집행현황 점검 등(수시, 유선)

31		4차 산업혁명시대 융복합 콘텐츠 기반강화		보통

(1) 평가결과

□ 총평

ㅇ (투자 대비 높은 R&D 성과) ‘21년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R&D 예산(798억원)은 국가 전체 R&D 예산(24.2조원)의 0.29% 비중이나, 특허‧사업화 성과 비교 시 국가 R&D 평균 대비 2~3배 높은 성과 달성

※ 참고 : 국가 R&D vs 문화콘텐츠 R&D 사업성과 비교

구 분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특허출원	특허등록	합계	사업화(건)
문화기술 연구개발	3년간(‘18~’20) 발생 성과	582	305	887	676
	3년간(‘18~’20) 10억원당 성과 (총 1,746.7억원)	3.55	1.86	5.41	4.05
국가 연구개발	‘19년 발생 성과	36,485	22,557	59,042	28,800
	‘19년 국가R&D 10억원당 성과 (총 20조 6,254억원)	1.77	1.09	2.86	1.40

ㅇ (비대면·온라인시대 실감콘텐츠 육성)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비대면의 한계를 극복할 가상·증강현실, 홀로그램 등 실감콘텐츠 기술 접목 콘텐츠 지원 확대로 고부가가치 신시장 창출(‘20년 60개 → ’21년 63개 지원, 5%↑)

- 실감형 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해 대표 성과 사례 창출(아르떼뮤지엄, ㈜디스트릭트 홀딩스) 및 국립문화시설 체험관 조성(‘20년 10개소, ’21년 4개소 등) 및 콘텐츠 제작(‘21년 19종)을 통해 코로나 이후 국민의 문화향유 방식 변화에 맞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참고 : 아르떼뮤지엄 전시관
국립중앙박물관-프로젝션 맵핑(왕의 행차)	아르떼뮤지엄-여수관

□ 주요성과

ㅇ (콘텐츠산업 성장 지원) 장르별 시장수요가 높은 확장현실(XR), 인공지능(AI) 등 핵심기술 집중 투자를 통해 콘텐츠산업 기술적 기반 마련

* ’21년 79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경제적 파급효과 2.57배, ▲고용유발효과 1억원당 0.83명, ▲투자대비 비용편익 1.72배를 달성하는 등 질적·양적 모두 지속적으로 성장 중

ㅇ (기업맞춤형 기술개발) 콘텐츠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R&D 지원(‘21년 23건, 64억원), 우수 성공사례 창출

기업주도형 과제(자유공모) 대표사례
	ㅇ㈜위지윅스튜디오 - 국내 영화·애니메이션·게임 등에 활용 가능한 국산 VFX 기술 개발 - 자체개발한 VFX, CG를 적용한 영화 「승리호」를 넷플릭스를 통해 전세계 190여개국 동시 공개(’21년 2월), 28일만에 2,600만명 시청
	ㅇ수퍼톤 - 세계 최초 인공지능 가창합성 기술 활용, 방송 제작 (’21.12월 기준, 조회 수 김현식 128만, 거북이 908만 돌파) - 하이브(舊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로부터 40억 규모의 투자 유치
	ㅇ ㈜로커스 - 맞춤형 캐릭터 생성 및 3D 애니메이션 제작 기술 개발 - <빨간구두와 일곱난장이> 제작으로 국제 경쟁력 확보(북미, 유럽 등 계약) -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휴먼 ‘로지’ 제작에 참여

ㅇ 실감콘텐츠 육성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

- (실감콘텐츠 제작) 국립문화시설에 실감 체험관 조성* 및 실감콘텐츠(AR·VR·홀로그램) 기반 고품질 실감콘텐츠 제작지원** (‘21년 64개)

* (실감체험관 조성) ’19년 4개소(’20.5월), ’20년 10개소(’20.10월)

** (대표사례) ’20-‘21년 실감콘텐츠 제작지원을 받은 ㈜디스트릭트홀딩스는 제주(’20.9), 여수(‘21.9), 강릉(’21.12)에 몰입형 실감콘텐츠를 전시하는 ‘아르떼뮤지엄’ 개관, 누적관람객 113만 8천명, 매출 149억원 달성

- (실감콘텐츠 기반마련) 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인프라 운영(’21년 13개사), 산업계 수요에 맞춘 전문인력 양성*(‘21년 281명)

* (성과) ’21.10월 기준, ‘20년 교육생 64명 중 39명 취업(60.9%)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문화기술 R&D) 현장수요 대비 정부예산 확대 미흡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 기존 장르의 디지털 전환 수요 등 현장의 기술수요 요구와 R&D 공모사업 참여율은 지속 증가 추세이나, 타 부처 대비 예산의 절대적 부족(‘21년 기준, 전체 국가 R&D 대비 0.29%)으로 대형성과 창출에 어려움 존재

ㅇ (실감콘텐츠) 해당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문화기술 R&D) 범부처 협력사업 및 융합형 대형과제 기획을 통한 예산확보 필요

- 타부처에서 개발 중인 원천기술을 문화기술과 융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부처 내 장르 간(콘텐츠, 스포츠, 관광 등) 연계를 통해 대형과제 발굴 추진

ㅇ (실감콘텐츠) 해당 없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6점		ㅇ (문화기술 R&D) 코로나19로 인해 예정되었던 현장 사업설명회, 대면평가를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비대면 홍보, 서면평가 등을 통해 사업을 충실히 진행하였음. ㅇ (실감콘텐츠) 실감형 콘텐츠 제작지원, 기업지원 인프라 운영, 창작자 양성, 향유 인프라 조성 등 사업을 추진 계획 대비 충실히 수행하였으나, 국립문화시설 실감콘텐츠 체험관 조성 등 일부 사업은 코로나19 및 완성도 있는 콘텐츠 제작 등 사유로 다소 지연됨.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5점		ㅇ (문화기술 R&D) 코로나로 인해 연구환경이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실적의 평균치 대비 3% 상향된 목표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문화기술 사업화건수, 매출기여도) 100% 실적을 달성함. ㅇ (실감콘텐츠) 성과지표 ‘실감형 콘텐츠 제작지원 업체 수’는 목표(63개사) 대비 101.6% 실적 달성(64개사 지원)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6점	ㅇ (문화기술 R&D) 문화기술 R&D 지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고용유발효과 ▲비용편익분석 결과 경제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 파급효과 : 실지원금(684억원) 대비 1,760억원(2.57배) - 고용유발효과 : 1억원 당 0.83명 - 비용편익분석 : 1.72배 ㅇ (실감콘텐츠) 실감형 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한 대표 성과 사례 구축(아르떼뮤지엄 등) 및 경쟁력있는 실감콘텐츠 발굴 및 육성, 국립문화시설 실감콘텐츠 체험관 조성을 통한 실감콘텐츠를 통한 문화향유 관람의 새로운 전기 마련, 프로젝트 기반 인력양성을 통해 산업계 수요에 맞춘 인력을 양성하는 등 계획 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가시적으로 발생하였음
		①	18점
		②	4점
		③	4점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8점		ㅇ (문화기술 R&D) ‘20년 자체평가 결과 지적되었던 해외시장 진출 및 사업화에 대한 방안 마련을 위해, 대면 중심의 비즈매칭, 컨퍼런스 행사 추진을 지양하고, 기술사업화를 위한 비대면 중심의 전문컨설팅으로 대체 실시(역량강화컨설팅, 사업화 특화컨설팅 등)
	3-2. 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8점		ㅇ (문화기술 R&D) 외부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22년 신규 기획과제 10개를 확정하였으며, ’23년 다부처 협업사업 발굴 추진(2개, 과기정통부 심의 진행 중), 코로나19로 어려운 연구기관 지원을 위해 ‘20년에 이어 ▴과제 수행기간 연장 ▴’21년 기술료 면제 ▴연구기관 민간부담금 비율 완화 ▴현금 부담기준 경감 조치 시행(‘21.1.) ㅇ (실감콘텐츠) 공모사업 추진 전 현장 설명회를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 업체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실감콘텐츠 육성을 위한 현장방문 및 의견 청취를 통해 사업 추진 시 반영하여 수행 - 국립문화시설(국립중앙도서관) 실감콘텐츠 체험관 개관 및 이해관계자 면담(3.22, 장관) - 실감콘텐츠 분야 현장방문 및 업계 관계자 간담회(5.21∼22, 콘텐츠정책국장) - 해외실감콘텐츠체험관 구축 관련 업계 관계자 간담회(6.24, 콘텐츠정책국장) - 실감콘텐츠분야 기술발전 관련 전문가 면담(6.24, 콘텐츠정책국장) - 실감콘텐츠 향유 기회 확산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위촉 및 간담회(7.7, 장관) - 실감콘텐츠 현장 방문 및 기술 활용 등 의견 청취(10.22, 콘텐츠정책국장) - ’21년 실감콘텐츠 제작지원 대표 성과 전시회 방문 및 점검, 업계관계자 간담회(12.17, 제1차관)

32		세계 속 한류확산과 타산업 동반진출 지원		우수

(1) 평가결과

□ 총평 : 한류 확산과 연관산업 동반진출로 한국의 소프트파워 성장 견인

ㅇ 비대면 수출지원 및 홍보‧마케팅으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한류 소비층 저변 확대* 및 대한민국 소프트파워 성장

* 해외 한류동호인 수 : ‘16, 59백만명 → ’20, 104백만명(지구촌 한류현황, 외교부)

** ’21년 상반기 저작권 무역수지 사상 최대(19.6억 달러) 흑자 달성 및 ‘글로벌혁신지수’ 5위(전년 比 5단계 상승, 아시아 1위), ‘글로벌 소프트파워 지수’ 11위(전년 比 3단계 상승)

ㅇ 범부처 협력으로 문화콘텐츠와 한류 연관산업(화장품, 농식품 등)수출 역대 최고치 기록 및 지속 성장 예상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예상)	전년대비 증가율(%)
콘텐츠 수출액	8,814	9,615	10,189	10,827	11,560	6.8
한류로 인한 소비재 수출액	3,653	3,293	3,434	3,618	4,316	19.3

*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1.12월)

□ 주요성과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확대>

ㅇ (인프라 운영) 콘텐츠 수출지원을 위한 해외거점 및 수출플랫폼(Welcon), 해외진출지원센터 등 지원 인프라 운영

- (수출플랫폼) 한류 콘텐츠 온라인 전시관* 구축, ’수출정보→수출역량진단→상담·컨설팅→비즈매칭→수출이력 관리‘까지 종합지원

* 국내와 해외기업 간 상시 비즈매칭을 위한 ‘온라인 B2B 마켓플레이스’ 구축(12월)

** ’21년 수출정보 2,087건 제공, 플랫폼 조회수 510,920회, 콘텐츠수출 애로상담 28건 등

▪온라인 수출플랫폼 체계도

온라인 전시		기업연결		화상상담
·국내 기업 및 콘텐츠 소개		·해외거점 주선 ·B2B 행사 등		·화상상담 장비/ 프로그램 지원

국내기업

해외 구매기업

- (해외진출지원센터) 분야별 자문위원(221명) 활용, 콘텐츠 기업 대상 분야별 수출 상담* 및 심화 컨설팅(23개사) 제공

* 해외진출 비즈니스 상담 6개 분야(법률·지재권·창업·마케팅·금융·조세) 602건

- (거점 확대) UAE 마케터의 비즈니스센터 전환(’22.3월 개소 예정, 두바이), 태국(11월)·러시아(’22.1월) 마케터 파견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 비즈니스센터 8개소(중국 북경‧심천, 일본 동경, 미국 LA, 프랑스 파리, 인니 자카르타, 베트남 하노이, UAE 아부다비) 및 마케터 2개소(태국 방콕, 러시아 모스크바)  운영

- (거점 활용) 거점별 특화사업 및 상시 화상상담 등 지원

* 예시) K-포맷 스크리닝(미국/7.26~8.6), 한-인니 K-콘텐츠 비즈위크(8.24~8.25) 등

** 비즈매칭 2,144건, 쇼케이스 138건, 컨설팅 155건, 네트워킹 674건

ㅇ (수출마켓) 비대면 수출환경 변화에 대응한 온라인 콘텐츠 수출마켓 운영

- (콘텐츠)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국내 콘텐츠 기업과 해외 바이어기업 간 ‘K-콘텐츠 화상 수출상담회’ 개최(6.23.)

* 국내 47개사 및 해외 바이어 6개국 81개사 참가, 비즈매칭 214건, 국내 콘텐츠 기업 S&C - 인도네시아 바이어 MNC Animation 간 수출계약 체결 등 38백만달러 수출상담액 달성

▪K-콘텐츠 화상수출상담회(‘21.6.23.)

- (현지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연계, 콘텐츠 및 연관상품**의 현지화(홍보영상, 번역·더빙) 및 프로모션 지원(45개 과제, 34개 기업)

* 동남아시아(뷰, 쇼피), 일본(야후재팬, 유튜브), 북미(트위치, 유튜브) 등

** 게임, 방송, 웹콘텐츠, 애니메이션, 웹툰, 콘텐츠 IP를 활용한 소비재 등

ㅇ (제도) 콘텐츠 수출 확대를 위한 인력양성, 권리 보호 등 제반 정책 지원

- (권리보호)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외 현지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지원(55개사, 442건)

* 상표 385건, 특허 11건, 디자인권 6건 출원 완료, 저작권 등록 40건

- (인력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문제와 콘텐츠 수출 수요 증가 대응, 콘텐츠 기업의 현지화(번역·더빙·편집 등) 인력 신규채용 지원

* ‘21 추경 90억원 편성, 269개 기업에 949명 인건비 지원

- (번역인력 양성) 번역이 ‘제2의 창작’으로 꼽히는 콘텐츠 분야 해외진출을 위해 전문 번역교육 및 실무과정 지원(‘21년 22명, 영화·웹툰 분야 영어·중국어·스페인어·베트남어 4개 언어)

* 들꽃영화상·부산영상위원회 등 업무협약기관 대상 번역 지원(장·단편영화 15편)

- (국가간 협력) 한중일 문화콘텐츠산업포럼 참석(국장급, 10.27), 콜롬비아 G-FACCT(세계 문화예술창의산업국제포럼, 9.6~9.9) 한국 특별세션 발표 등 문화산업분야 국제 협력을 통한 기반 구축

* 정부·민간 참여, 콘텐츠산업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성장 전략 공유

▪한중일 문화콘텐츠산엄포럼(‘21.10.27.) 및 콜롬비아 G-FFACT 한류진흥정책 발표(’21.9.6.)

<한류 및 연관산업 동반 해외 진출>

ㅇ (연관산업 동반성장) 한류 확산 및 관광·소비재 등 연관산업 동반성장 추진

- (K-박람회) 범정부 한류 연관산업 공동 홍보마케팅 행사를 통해 K-브랜드(문화, 식품, 미용, 브랜드K)를 한 달간 국내외 집중 홍보(11.1~11.30)

* 온:한류축제(문체부), 한류박람회(산업부), Buy Korean Food(농식품부) 등 통합 개최

** 한류 연관산업(콘텐츠, 뷰티, 식품 등) 국내기업 503개사, 해외 바이어기업 415개사 참가, 1,355건 수출상담 진행(~11.12 중간실적), 온라인 공연 173만 조회수 기록(11.6) 등

▪범부처 ‘K-박람회’ 개최 성과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주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협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 (주요내용) 한류 및 연관산업 화상 수출상담회 및 기획전시, 실시간 판매전(라이브커머스), 한류 홍보 콘텐츠 제작 · 방영, 국내외 온라인 유통망 활용 한국상품 판촉전 등

	11월 1주(온라인)	11월 2주(온·오프라인 연계)	11월 3~4주(온라인)
	ㅇ온라인 공연(K-pop+타 장르)	ㅇ코엑스 내 화상 수출상담장 구축	ㅇ한류 홍보 콘텐츠 방영
	ㅇ상시 화상 수출상담 지원 ㅇ정부 간 포럼 개최 등	ㅇ콘텐츠, 뷰티 등 기획전시 운영 ㅇ브랜드K 플래그십 스토어 개소 ㅇ라이브 커머스 진행 등	ㅇ상시 화상 수출상담 지원 ㅇ온라인 유통망 내 판촉전 등

▸(주요성과) 국내기업 503개사 및 해외기업 415개사 참여, 화상수출상담 1,355건 진행(11.11. 기준)

- (K-브랜드 협업) 한류 연계 K-브랜드 협업과제 관계기관 TF 운영(4월~), 협업사업 개발 및 ’22년도 예산 105억원 편성, 콘텐츠진흥원 내 전담인력 2명 확충(8월)

* 문체부(주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해수부, 중기부 참여

** 사업개발 전문가 자문(3.4), 관계부처 사전협의(4.16.～4.30.), 드라마제작사·MCN협회 자문(5.14), 관계부처 회의(5.17), 기업간담회(5.26.), 관계기관 착수회의(12.17)

▪ ‘22년 K-브랜드 범부처 협업 신규사업

신규 사업명	사업내용	‘22 예산
K-브랜드 해외 홍보관 운영	한류 및 연관산업 제품의 전시‧체험이 가능한 홍보관 구축(신남방 1개소)	40억원
K-브랜드 한류마케팅 지원	한류 관련 기업과 연관산업 기업을 연결, 광고모델 섭외, 간접광고 등 지원(50개 과제)	45억원
관계부처 합동 한류박람회 개최	콘텐츠 및 연관산업을 공동 홍보하는 해외 한류행사 개최(연 2회)	20억원

- (협업상품 개발) 콘텐츠IP를 활용한 웹툰, 게임, 전통문화(한복, 한지), 생활소비재 등 중소기업 상품 기획·개발, 홍보, 유통 지원 (63개 기업)

▪‘20년 협업상품 개발사례
웹툰 (브레이브걸스 협업)	한복 상품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협업)	디자인 아이웨어 (게이머(페이커) 협업)

- (신남방‧신북방지역 홍보) 신남방·신북방국가 대상 ‘생활 속 한류’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현지 진출 중소기업·제품을 홍보하는 ‘모꼬지 대한민국’ 비대면 행사 개최(9~11월)

* 러시아(9.6.~12.), 인도(10.4.~10.), 인도네시아(11.5.~14.) 주빈국 주간 운영

** 127개국 거주자 방문, 총 조회수 600만회, 웹드라마 조회수 총 300만회, 모꼬지 라이브 등 총 300만회 이상 조회(‘20년 400만회 → 600만회로 200만회 증가)

▪모꼬지 대한민국 주요내용(‘21.9.~11.)
K-POP 가수 ‘화상 팬미팅’	한국생활문화 소개 토크	한국 생활문화 콘텐츠(웹툰)

- (중동지역 홍보) 중동 지역의 한류 확산을 위한 ‘한-UAE K-Pop 페스티벌’ 개최(3.31~4.4)

* ▲K-Pop 온라인 공연(6팀), ▲온라인 B2B세미나(현지 유력연사 24명, 국내기업 28개사 참여, 컨설팅 43회), ▲현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콘텐츠, 연관 소비재 홍보

▪한-UAE K-Pop 페스티벌 주요내용(‘21.3.31.~4.4.)
온라인 B2B세미나	온라인 B2B세미나(웹툰 분야)

- (계기성 홍보) 동경올림픽·패럴림픽 계기, 동경 코리아센터 내 한국 우수문화 소개전 ‘한국의 미(美)ㆍ식(食)ㆍ락(樂)’ 개최(7.22~9.28)

* 주일한국문화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협업, 실감 콘텐츠(VR, AR, 웹툰, 드라마), 관광, 식품·한식 전시 / 총 1,448명 관람

- (유관행사 협력홍보) 민관협력으로 한류팬에게 인지도가 높은 ‘KBS 뮤직뱅크 with K-콘텐츠’ 공동 개최(11.26)

* KBS 2TV · KBS WORLD, 네이버 제페토 등 다양한 민간채널 활용, 전세계 452만 조회수 달성

<쌍방향 문화교류, 조사연구, 인력양성 등 한류 지속기반 조성>

ㅇ (한류행사) 대규모 한류 브랜드행사를 통한 한국문화 접점 확대

- (월드 케이팝 콘서트) 국내외 한류팬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극복과 점진적 일상회복을 위한 대규모 한류문화행사 개최(11.13~14)

▪월드 케이팝 콘서트 개최성과

▸(기간/장소) 21.11.13.(토)~14.(일) /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7홀, 9홀)

* 엔터테인먼트 산업박람회(킨텍스 제2전시장 8홀) 연계 개최

▸(주최/주관) 문체부/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제일기획, CJ ENM, 씨포스트)

▸(주요내용) K-Pop을 중심으로 전 세계 아티스트와 팬이 즐길 수 있는 ▴월드 K-Pop 콘서트, ▴부대행사(K-컬처 팬 페어, 컨퍼런스 등) 등

▸(주요성과) 동시 최대 접속자 수 15만명 이상, 누적조회수 251만회 이상

뉴욕 타임스퀘어 영상광고	팬들이 디자인한 한복 전시	K-뷰티 쇼

- (아시아송 페스티벌) 경상북도·경주시 협력, 아시아권 아티스트(국내 11개팀, 해외 6개팀) 참여 콘서트·버스킹 등 음악축제 개최(10.5~10.9/경주)

* 네이버 V라이브,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총 179개국, 740만명 이상 관람(12.15. 기준)

* 태국 ‘뮤 수파싯’의 신곡을 첫 공개 후, ‘트위터’ 전세계 트렌드에 ‘ASFxMEW’ 해시태그가 1위 기록하며 국제적 화제

ㅇ (기반조성) 쌍방향 문화교류, 동반성장 등 한류 지속기반 조성

- (동반성장 디딤돌) 베트남 신진 아티스트(남·여 2팀)* 초청(7.16.), K-pop연수, 앨범 제작 및 아시아송페스티벌 공연 지원(7~10월)

* 아리랑TV ‘캐치코리아’(9.15.), 아리랑TV 시사보도센터(9.23.) 및 SNS 등 국내외 홍보

▪동반성장 디딤돌 주요내용
신곡 뮤직비디오 촬영 (Super V, Fly high)	아시아송 페스티벌 (O2O, This is me)

- (신한류 문화다리) 신남방(태국)·신북방(몽골) 국가의 대표문화를 국내에 소개*, 상호 교류와 이해의 계기를 마련(11.11.~12./상암문화광장)

* 전통문화 공연 영상 송출, 실감형 체험 기술 활용 현지 관광체험, 전시 등

- (민관협력 해외 사회공헌) YG엔터테인먼트 등 민간기업(7개) 협력, 해외 소외계층 대상 문화시설 구축 및 교육·물품 지원(6개국)

* 태국(CJ ENM·YG엔터테인먼트 협력, 11월), 베트남(신짜오 사이언스에듀 협력, 11~12월), 베트남·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신한카드 협력, 9월), 인도네시아(엘팩토리 협력, 9.24.~10.4)

** ‘블랙핑크 리사와 함께하는 부리람 복합문화공간’ 개소식은 Thai PBS, NBT 등 현지 유력 방송사 9개 채널 및 국내 매일경제, 연합뉴스 등을 통해 보도

▪해외 사회공헌사업 주요내용
태국 왓크렁크루학교 복합문화공간 개관식 (CJ ENM 협력)	블랙핑크 리사와 정기모금함 개설·홍보 (YG엔터테인먼트 협력)

- (한류 동호회 지원) 해외 현지 한류커뮤니티(14개국 38개) 및 국내외 대학생(12개국 80명) 대상으로 한국문화행사 개최, 한류콘텐츠·물품 등 지원

▪해외 한류커뮤니티 활동지원 주요내용
태국 ‘지역별 판소리 배우기’	독일 ‘Delicious Korean Week’	헝가리 한유문화재단 보도

- (빅데이터 활용 한류 시장조사) 주요 온라인 플랫폼 내 빅데이터 활용, 한류 확산 경로와 소비패턴을 추적하는 한류 시장조사 실시(‘21년 신규)

* 방송/영화/음악/한식/뷰티 분야별 언급빈도(정량), 긍부정/연관어/맥락(정성) 분석 등

- (한류 동향조사·연구) 해외통신원 리포트(42개국 46개 지역), 격월 한류동향 보고서(6권), 해외한류실태조사*, 한류의 파급효과 연구, 한류백서 등 발간

* 해외한류실태조사 구글 스콜라 검색 기준 약 1,950건 인용, KCI 검색 기준 57건 인용, 언론인용 약 15,000건, 누리집 조회수 약 20만 건

** 한국방송학회 한류세션 공동주최(6월), 한미커뮤니케이션학회 공동 국제한류학술대회 개최(9월), 빅데이터로 분석한 신한류 동향(11월), 제11차 한류NOW 정기세미나(12월) 개최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해당사항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9점		코로나19 장기화 계기, 비대면 수출 전환으로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한류 확산과 콘텐츠 해외진출을 위한 인프라 운영 및 지원사업, 쌍방향 문화교류, 연관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을 정상 추진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7점		성과지표 ‘신흥시장 진출지원 국내 콘텐츠 작품수’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해외진출 지원 여건이 악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참가기업 40개사 기준 160개 작품으로 설정하였으나,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수출 행사 2회를 개최하여 192건 지원, 목표치 160건 대비 120% 초과 달성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9점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등으로 콘텐츠 수출액 증가 예상 - 콘텐츠 수출액: (’20) 108.3억 달러 → (’21) 115.6억달러, 전년대비 6.8% 증가 예상 (’21.12월 한국콘텐츠진흥원) 한류 연관산업 동반진출 지원으로 한류로 인한 소비재 수출액 증가 예상 - 한류로 인한 소비재 수출액 : (’20) 3,618백만달러→ (’21) 4,316백만달러, 전년대비 19.3% 증가 예상 (’21.12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쌍방향 문화교류 및 해외 사회공헌활동으로 해외 한류 소비층 저변 확대 및 부정적 인식 감소 추세 - 해외 한류동호인 수(백만명): (’16) 59 → (’20) 104 (’21.2월, 한국국제교류재단) - 부정적 인식 공감 정도 (’17) 31% → (’18) 28.1% → (’19) 26.6%, → (’20) 24.4% 전년대비 2.2%p 감소 (’21.2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①	20점
		②	4점
		③	5점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9점		’21년 상반기 실적 자체점검결과(7월),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정상적 이행
	3-2. 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9점		한류 확산 및 콘텐츠·연관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진행 - 한류 연계 K-브랜드 협업과제 추진을 위한 사업개발 관련 전문가 자문(3.4), 관계부처 사전협의(4.16.～4.30.), 드라마제작사·MCN협회 자문(5.14), 관계부처 회의(5.17), 기업간담회(5.26.), 연관산업 자문회의(12.2), 참여기관 착수회의(12.17, 12.23) - 부처별로 분절되어 개최되던 한류 관련 행사를 통합 개최하기 위한 부처 협의체 구축(8.3, 9.1, 10.13, 10.20 등, 문체부·산업부·농식품부·복지부·해수부·중기부 6개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 등) 콘텐츠 수출 지원사업 의견수렴회의(3.4, 10.27) 엔터산업박람회 연계 방안 협의(8~11월, 연예제작자협회), 대면 행사 개최를 위한 관할 지자체 사전 협의(11월 초, 일산서구청)

33		영화산업 및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미흡

(1) 평가결과

□ 총평

ㅇ 전방위적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산업 지속 성장기반 강화

<코로나19 피해지원>

- (광범위한 의견 수렴) △영화 및 애니메이션* 협·단체 대상 상시 의견수렴(26회, 연중)을 통한 업계 지원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시행,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 추진단**’ 운영(’20.8월~’21.9월)

*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개최(2회, ’21.3·11월)

** 영화계 22개 분야 44인 전문가로 기획위원회 및 199명 정책패널로 구성, 8명의 외부 전문연구원 참여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 2022」발표(’21.10월)

- (피해지원 사업, 제도 개선) △영화기금 변경·추경 편성을 통해 피해지원 사업 추진(’21년 314억원), △영화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21.4월~’22.3월), △감염병 피해 발생에 따른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면제* 시행(’21.10.21.~)

* 감염병 발생 직전 3개년 평균 입장권 판매액의 50% 이상 감소시 면제

<산업 지속 성장기반 강화>

- (투자 활성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중소영화의 지속적인 투자·제작 활성화를 위한 한국영화 투자펀드 확대 조성, 민간의 투자 유인을 위한 우선손실충당 인센티브 도입(’21)

* 펀드 신규결성 규모 : (’20) 464억원 → (’21) 561억원, 전년 대비 121% 확대

- (유기적·체계적 지원 강화)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지원센터 운영 및 공공온라인플랫폼 구축(’21.1월)으로 지속적 성과창출*, △기획개발센터(씬원, S#1)를 중심으로 시나리오 개발부터 영화까지 체계적 종합 지원**

* 독립·예술영화 개봉편수(’21.11월 기준/누적) : (’20) 97편 → (’21) 130편

** 씬원을 통한 작품 작가/계약 건수 : (’20) 45건 → (’21) 66건, 전년 대비147% 상승

- (공정환경 조성) △산업 내 장기숙원 과제인 국내배급사에 대한 디지털영사기이용료(VFP) 부과*를 종료(’22.2월)하기로 합의 도출(’21.4월), △성폭력 예방조치 의무화에 대한 법률 개정(’21.5.18.) 및 교육 확대**, △영화진흥사업 성평등지수 제도*** 시행(’21)

* 극장의 필름영사기가 디지털영사기로 교체되던 과정에서 배급사와 제작사가 디지털영사기로 상영하는 영화 당 일정금액을 부담하던 비용으로 ’08년부터 부과

**「영화비디오법」개정·시행(’21.8.19.), 영화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21년 141회 실시

*** 지원사업 심사시 성평등 가산점 부여, ’21년「제1차 영성평등협의회」 양성평등정책 우수사례로 선정(’21.6월)

- (차세대 창작인력 양성) 한국영화 아카데미 사전제작과정 및 글로벌 교육과정 신설(’21), 장편영화제작 연구과정 전문성 강화 등 과정별·분야별 제작중심의 현장밀착 교육 실시

* 장편과정 졸업작품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 뉴커런츠상 등 5관왕, 제47회 서울국제독립영화제 독립스타상 수상, 2022년 베를린국제영화제 파노라마 부문 초청(6년만)

- (산업 성장기반 강화) △온라인 영화시장 데이터 투명성 제고 및 투자확대 유도를 위한 온라인영화관 통합전산망* 구축·시범운영(’21.12월~) △국내 애니메이션산업 도약 토대 마련을 위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21.6월)

* 영화 기획 투자를 위한 공신력 있는 데이터 확보, 영화의 흥행 예측 등 마케팅 전략에 활용

□ 주요성과

<코로나19 피해 지원>

ㅇ (코로나19 피해 전방위적 대응) 영화기금 변경·추경 편성(314억원)을 통한 피해회복 및 산업정 상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지원 대상	사업명	사업내용
창작자	직업훈련 긴급지원	-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훈련지원금 지급(11개 프로그램, 270명 수료)
	일자리 연계형 온라인‧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 온라인·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 및 상영 지원(328팀 선발, 팀당 990만원 지원) - 우수작품 50편에 대한 시상금 및 상영(TBS TV, 왓챠, 서울독립영화제) 지원
	한국영화 기획개발 지원	- 단계별 한국영화 200편 기획개발 지원 ·(1단계) 한국영화 스토리 기획안 공모전(150편x220만원) → (2단계) 한국영화 트리트먼트 개발지원 공모(50편x500만원) → (2단계) 기획개발센터 씬원 서비스 연계지원
영화 마케팅 서비스사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사업 홍보마케팅 기획 공모	- 홍보마케팅 서비스사 분야별 전문인력 고용유지 지원규모에 따른 지원금 지원 - 총 68개사 지원 : 영화마케팅사(27개사)/예고편 마케팅사(16개사)/디자인사(10개)/온라인마케팅사(8개)/이벤트 및 프로모션사(4개)/메이킹필름 제작사(3개)
상영관	영화관람 할인권 지원사업	영화관람 1매당 6천원 할인권 지원(1인 2매)(’21.11.1.~) 전국 521개 영화관, 관객 204만명, 할인권 지원금 122억원 지원
	영화관 특별 기획전 지원	- ’20년 2~10월 영화발전기금 납부 상영관 대상 기획전 개최 대관료 지원 - 지원실적: 392개 영화관, 80억원 지원
	중소영화관 및 독립·예술영화전용관 특별 기획전 지원	- 중소 영화관(위탁영화관, 작은영화관) 및 독립·예술영화전용관 대상 기획전 운영에 필요한 대관료 및 배급사 개봉촉진 지원금 지원 - 지원실적: 165개 영화관 대관료(30억원), 65개 이상 배급사 개봉촉진지원금(30억 원) 지원
	영화관람 캠페인 사업	- 한국영화 활성화 <마음백신 한국영화 접종 캠페인>으로 캠페인 동영상 제작 및 캠페인 실시(캠페인 런칭(8.2.~8.22) : 방송 광고송출)
	영화관 방역소독 지원	전국 529개 상영관 대상 방역소독 물품 지원(7억원)

<유통지원, 해외진출 강화>

ㅇ (유통배급 지원 확대) 제작자와 배급사를 매칭하는 ‘퍼스트링크’, ‘넥스트 링크’ 개최*(‘21.11~12월), 커뮤니티시네마 개최(10개팀), 독립영화 라이브러리 조성 등을 통한 독립·예술영화 유통지원 확대*

* 독립·예술영화 개봉편수(’21.11월 기준/누적) : (’20) 97편 → (’21) 130편

- 각종 애니메이션영화제 개최 지원*으로 한국 애니메이션의 해외 진출 기여, 우수작품 지속 발굴

* △제23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10.22.∼10.26.), △제25회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10.1.∼10.4.), △인디애니페스트(9.9.∼9.14.) 등

** 제22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수상작 ‘무슨일이 있어도 너를 사랑해’가 제93회 아카데미에서 단편애니메이션상 수상하는 등 성과 달성

ㅇ (온라인 영화시장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자 데이터 전자적 연동(‘21.9.30.) 및 연계 확대 추진,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 시범 운영(‘21.12.1.~)

* 극장-온라인 관객수 및 이용 건수 동시 조회, 일간 연동 데이터 제공 등

▶ IPTV 및 디지털케이블 TV 업무협약식(10.5.)	▶ 온라인 상영관 통합전산망 시범 운영

ㅇ (해외진출 확대) 주요 국제영화제 영화 출품 지원 등 전방위적 지원사업을 통한 한국영화 해외진출 및 홍보사업 추진, 코로나19 위기속 한국영화 수출액 전년 대비 22% 초과 달성(’20. USD 36,502→ ’21. USD 44,422)

* 민간-공공-기관 대상 협업사업 수행으로 지원효과 극대화 및 예산절감

▶ 민간협업	▶ 공공협업	▶ 기관협업
·한국영화배우 200인 해외홍보 캠페인(Korean Actors 200) → 총 19.2억원 광고효과 달성(무료협찬을 통한 예산절감) 언론기사화 80건, SNS 바이럴 1.4만회 달성 ·美아카데미상 국제장편영화상 프로모션 → 한국영화 인지도 및 위상 제고	·KOREAN ACTORS 200 뉴욕 사진전 공동개최(9.8.~10.6.) → 김정숙 여사, BTS 등 유명인사 방문 및 폭발적 인기로 관람기간 2개월 연장 ·한국영화 해외홍보 방송 제작(아리랑 국제방송) → 101개국 1억 3천만가구 대상, 200편/2,220회 방영,유튜브 조회수 587,853회 달성	·해외 주요영화제 한국영화 출품시사 지원 → 한국영화 341편(누적) 출품 ·한국영화해외진출 플랫폼(KoBiz) 국영문 기사 제휴 사업 → 해외 영화제 등 총 6곳 파트너쉽 체결 및 70여개 해외영화제 ‘22년 파트너쉽 체결 제안

- 애니메이션 관련 권역별 주요 온·오프라인 마켓 개최 시 참가 지원 및 한국 공동관 운영으로 협력체계 구축, 해외 진출 교두보 확보

행사명	권역	상담건수	상담액(USD)	계약건수	계약액(USD)
키즈스크린 서밋(2월)	미국(북미)	168	67,928,104	20	1,338,100
밉컴·밉주니어(10월)	유럽(프랑스)	185	67,131,300	13	1,703,700
계		353	135,059,404	33	3,041,800

<지속적인 영화창작·제작을 위한 지원 강화>

ㅇ (투자 활성화 도모) 모태펀드 영화계정 지원규모 확대*, 민간 투자 참여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위축된 영화제작 활성화 도모

* 펀드 신규결성 규모 : (’20) 464억원 → (’21) 561억원, 전년 대비 121% 확대

** 코로나19로 인한 영화산업 투자 위축에 대비 메인투자펀드 민간재무적 출자자(FI) 대상 우선손실충당 인센티브 10% 부여, 중저예산영화펀드 주목적투자의무비율 하향조정

ㅇ (기획개발 지원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지원 프로그램 축소 한계를 극복, 스토리 개발 랩(7~11월), 피칭 랩(11월), 에이전시 운영 및 비즈매칭 행사 등 단계별 지원 강화로 작품/작가 계약 건수* 대폭 증가

* 씬원을 통한 작품 작가/계약 건수 : (’20) 45건 → (’21) 66건, 전년 대비147% 상승

** 코로나19 상황속 ’21년 개봉한 기획개발지원 주요 작품

▶ <행복의 나라로>	▶ <모가디슈>	▶ <새해전야>
·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	· 제42회 청룡영화상 최우수작품상 · 제41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 감독상	· IPTV/VOD 관람 1위(‘21.4월)

ㅇ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애니메이션 제작단계별·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 활성화에 기여

* 국산 애니메이션(33편), 차세대 애니메이션(12편), 독립 애니메이션(단편 12편, 장편 3편) 등 총 60편 제작지원

<차세대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기초역량 강화>

ㅇ (교육과정 확대) 교육과정 단계별 연계 강화 및 심도있는 교육 실시를 위한 사전제작과정(15명) 및 글로벌 과정(5명) 신설(’21)

ㅇ (지역협력 강화) 지역 영화산업 활성화와 공동체 형성을 위한 ‘Made in Busan’ 프로젝트 신설로 지역 영화인력 활성화 및 지역 영화산업 기반에 기여

* 부산로케이션 90% 이상 추진, 주요 스태프 및 배우(30%) 해당 지역 출신으로 구성

ㅇ (전문성 강화, 고용창출) 장편과정 진행시 저작권 전문 변호사 특강 개최, 캐스팅디렉터를 통한 배우 캐스팅 진행 등 전문성 강화, 진행 작품별 스태프 고용창출(약 240명)

구 분	주요 성과
▶ 장편과정 졸업작품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 뉴커런츠상 등 5관왕 - 제47회 서울국제독립영화제 독립스타상 수상 - 2022년 베를린국제영화제 파노라마 부문 초청(‘16년 이후 6년만)
▶ 아카데미출신 감독의 첫 장편영화 <혼자사는 사람들>	- 전주, 토론토국제영화제 등 15개 국제영화제 초청 -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배우상, CGV아트하우스 배급지원상 수상 - 제42회 청룡영화상(신인여우상) 등 수상
▶ 제14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정부간위원회 ‘영화 아카데미 소개’	- <기생충> 제작사 곽신애 대표 참석, 한국영화 아카데미 소개

ㅇ (애니메이션 기초역량 강화) 애니메이션 장르에 특화한 아카이브 구축(12억원), 인력양성(11억원) 사업의 신규 추진으로 산업 성장을 위한 여건 조성

<기관 협력 강화, 공정산업환경 조성>

ㅇ (영화정보 연계 협력) 단일화된 영화인 경력인증시스템을 위한 유관기관* 간 영화데이터 연계 및 통합DB 구축 업무협약 체결(’21.11.30.), 영화정보 접근성 향상 및 중복행정 방지 기대

*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부산영상위원회 5개 기관

ㅇ (제작·투자 협력) △KBS와 업무협약 연장(’20.12월)을 통해 독립·예술 다큐멘터리 영화 투자 지원(’21. 4편 1.68억 지원 / ’20. 2편 0.74억 대비 2배 이상 증가), △KT 협업 독립영화 후원사업으로 ‘신진 독립영화감독전’ 개최, 제작* 및 IPTV·온라인 플랫폼 개봉 지원(단편 7편)

* 독립단편영화 기획-제작-개봉비용 일부 지원(편당 2∼5백만원, 15편)

ㅇ (디지털영사기이용료(VFP) 부과 종료) ’08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국내배급사에 대한 디지털영상기이용료(VPF, Virtual Print Fee) 부과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 업계 설득, 부과 종료에 대한 합의 도출*(’21.4월)

* 국내배급사-소니코리아 간 VPF 부과종료 공동합의 체결

ㅇ (성평등 산업 환경 조성) 성폭력 예방조치 의무화에 대한 법률 개정(’21.5.18.) 및 교육 확대*, △영화진흥사업 성평등지수 제도** 시행(’21)

*「영화비디오법」개정·시행(’21.8.19.), 영화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21년 141회 실시

구분	2020	2021
시행건수(건)	105	141
수강인원(명)	2,418	4,099

** 지원사업 심사시 성평등 가산점 부여, ’21년「제1차 영성평등협의회」 양성평등정책 우수사례로 선정(’21.6월)

ㅇ (표준계약서 활용 제고 노력)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4종(‘19.8월 제정) 사용설명서 제작·배포(’21.6월), 활용 확대방안* 마련

*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작품 결과평가 시 평가항목 개선 : (‘20)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 (‘21) 표준계약서 사용 건수에 따른 점수 부여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해당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없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7점		ㅇ (영화) 독립예술영화 제작․유통지원, 영화 기획개발지원, 영화기획개발지원, 영화 항유권 강화, 공정환경조성 등 사업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정상추진 ㅇ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유통 활성화 및 해외 진출 지원 등 추진계획에 따라 정상추진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1점		ㅇ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 독립예술영화제작지원 작품수(편): 목표치 73편 대비 86편 지원하여 117.8% 초과 달성 -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 작품수(편): 목표치 113편 대비 144편 지원하여 127.4% 초과 달성 -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지원편수 : 목표치 52편 대비 60편 지원하여 115.4% 초과달성 ㅇ 성과지표의 목표 적극성 - 독립예술영화제작지원 작품수(편) ·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되기 전인 ‘20년 초 수립한 ’20년 목표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음 -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 작품수(편) · 사업비중의 48%(차기작 기획개발 지원)가 극장 개봉편수와 연동되는 구조로, 코로나19에 따른 개봉 축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3개년 실적 평균 대비 5% 증가한 113편을 목표치로 적극적 설정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0점	ㅇ 코로나19 특별지원 사업 및 기존 사업 개편, 투자자본 공급 확대, 독립․예술영화 유통지원 강화, 영화산업 공정환경 조성 등으로 코로나19 충격 완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기여 - 코로나19 특별지원사업으로 1,584여개의 일자리 지원, 할인권 지원으로 소비 심리 진작(11월, 영화관 매출액 전월 대비 29.7% 증가) - 모태펀드 영화계정에 ‘21년 정부예산 350억원을 포함하여 1,505억원을 출자하여 영화산업 투자활성화 - 독립․예술영화 개봉지원, 유통배급지원센터를 통한 다각적 지원 등으로 독립․예술영화 개봉편수 증가 · (‘20년) 97편 → (‘21년) 130편(11월 누적 기준) - 해외진출 사업의 신속한 비대면 전환으로 한국영화 해외수출 계약금액 전년동기 대비 22% 증가 ㅇ 애니메이션 산업발전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21.6월) 발표로 추진과제 발굴
		①	14점
		②	3점
		③	3점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8점		ㅇ 한국영화 진흥재원 다각화 필요(‘21년 국정감사) - 안정적인 재원확보 위한 대응전략 수립·시행 ․ 법·재정·국회 등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영화 진흥재원 다각화TF‘를 통해 장단기 로드맵 실행방안 도출 ․ 영화기금 주요 재원인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징수기한 연장을 위한 「영화비디오법」 개정(‘21.12월) ㅇ ’기획개발지원사업‘ 성과지표 개선(‘21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중장기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기존 ‘기획개발지원편수→변경 ‘기획개발지원편수+비즈매칭 미팅건수+작품/작가 계약건수)
	3-2. 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8점		ㅇ 영화 및 애니메이션 협·단체 대상 상시 협의 및 의견수렴(26회, 연중)을 통한 업계 지원 사업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시행 ㅇ 민·관·학계 참여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추진단 운영(’20.8월~’21.9월),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 2022」 발표(’21.10월) ㅇ 코로나19 특별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독립영화, 배급사, 상영관 등 분야별로 의견 수렴(연중) ㅇ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사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업계 간담회 실시(3회), 논의결과 반영

34		게임산업 육성		보통

(1) 평가결과

□ 총평

ㅇ 중소게임업체의 수요에 대응한 인큐베이팅, 게임제작 및 해외수출 지원 등 맞춤형 지원 확대를 통한 게임 산업 육성에 기여

- 게임인재원 1기 졸업생 배출(48명중 31명 유수 게임기업 조기 취·창업)

- ‘21년 중소기업 지원 수는 361개(목표 284개)로 목표 대비 127% 달성

- ‘20년 국내 게임산업의 매출액은 18.8조원으로 전년 대비 21.3% 증가, 수출액은 약 81.9억 달러로 전년 대비 23.1% 증가

ㅇ 콘텐츠산업 특성을 반영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융합콘텐츠 육성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174개 중소게임기업 입주, 1,156명 신규고용, 총 매출액 890억원(‘19~’21년)

ㅇ 실효성이 없는 셧다운제를 폐지, 게임시간 선택제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청소년 보호를 추진하여 보다 실효성있는 제도 운영

- 이와 함께 청소년·보호자·교사 대상 게임 리터러시 교육 등을 강화하여 건전 게임문화 조성

ㅇ 제1회 한중일 이스포츠 대회 개최를 통한 이스포츠 분야 국제 표준 선도

ㅇ 게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적극 활용 및 게임물의 신속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등급분류 절차 정비

- 아케이드 게임시장 활성화를 위해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및 이동형 가상현실 체험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유효기간 연장 허가

-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을 통해 등급분류가 가능하도록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주요성과

ㅇ 산업기반 조성 및 ’창업–게임제작 지원–해외시장 진출‘ 지원

- (전문인력 양성) ▴게임인재원 1기생 졸업*(‘21.8월, 48명) 및 3기 교육생 선발·운영(‘21.9월, 65명), ▴게임마이스터고(‘20.3월 개교) 신입생 선발·운영(‘21.3월, 72명)

* △48명중 31명 유수 게임기업 조기 취·창업, △GIGDC(글로벌인디게임제작 경진대회)’ 은상 등 각종 경진대회 수상, △21년 고용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우수’ 평가(평가대상 145개 사업 중 우수 14개)

▪게임인재원 사업 개요

▸(목적) 가상·증강현실 및 메타버스 등 신성장 게임 트렌드에 적합한 인재 배출

▸(과목 및 과정) 기획·그래픽·프로그래밍 3개 분야, 2년 8학기제 / (1년차) 학과·전공별 심화교육 및 게임제작 단기프로젝트, (2년차) 장기프로젝트 및 인턴십 수행

졸업식 최우수상시상(문체부장관상)	제1기 졸업생 단체 사진
마이스터고 수업사진	마이스터고 프로젝트 동아리 활동

- (인프라 조성) 글로벌게임허브센터 기업 입주공간(중소기업 50개, 창업준비팀 30개) 및 게임개발 공간 제공, 게임테스트베드ㆍ소프트웨어ㆍ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46.5억원)

* (’21 주요성과) 매출액 284억원, 지원규모 61개사, 신규고용인력 400명

- (초기기업 육성) 신규 게임기업(3년 미만)·예비 창업자(인디 게임사)의 중소·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21년 신규, 28억원)

* (지원내용) 시제품의 사업화 자금 지원, 경영관리 교육·멘토링 제공 등

- (게임제작 지원) 다양한 현장 수요 맞춤 지원을 위해 목적(일반·기능성), 플랫폼별(PC·모바일·콘솔 등) 촘촘한 지원 대폭 확대(‘20년 180억원, 46개 → ‘21년 242억원, 68개)

* 일반형(PC, 모바일) / 기능성 / 신기술(블록체인, 클라우드, AI), 신시장(보드, 아케이드, 콘솔)

⦁특히 신기술(클라우드 등) 기반 게임, 국내 대비 해외 이용률이 높은 플랫폼에 대한 전략적 지원으로 세계 시장 경쟁력 확보

▪국내 및 해외 시장 플랫폼별 비중 (출처 : 2021 게임백서)

국내(’20)	모바일	PC	콘솔	아케이드	계
규모(억원)	108,311	49,012	10,925	2,272	170,520
비중(%)	63.5%	28.7%	6.4%	1.3%	100.0%

세계(’20)	모바일	PC	콘솔	아케이드	계
규모(백만달러)	89,348	33,512	55,826	30,973	209,659
비중(%)	42.6%	16%	26.6%	14.8	100.0%

- (해외진출 지원) 해외 유통 현지화(번역, 마케팅, 법률자문 등) 서비스 이용권 제공(게임기업 자율선택 지원사업) 및 기업간 수출 상담 온라인 플랫폼(ITS GAME, ’21.9월~) 운영으로 상시 비즈니스 매칭 환경 구축

* ▴(게임기업 자율선택) 52개, ▴(비즈매칭) 도쿄게임쇼 18개, ITS GAME ASIA 96개, ITS GAME EM(이머징 마켓/동유럽,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미개척지역) 61개 업체 지원

▪게임기업 자율선택 지원사업 지원체계

ㅇ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게임의 긍정적 가치 확산

- (셧다운제 폐지) 청소년보호법의 ‘셧다운제’ 폐지(‘22.1.1.~) 및 게임법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제한 제도 일원화*

* 문체부·여가부·교육부 합동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 발표(’21.8.25./사회관계장관회의)

▪언론보도

▸강제적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게임업계 ‘환영’(머니S, 8.26)

▸게임업계 “셧다운제 폐지 환영”...메타버스·코딩 게임 활성화 기대(경향신문, 8.25)

- (게임과몰입 예방·치유) 청소년·보호자·교사 등 대상으로 게임 리터러시 교육 실시(2만8천명), 게임문화 가족캠프 운영(총851명)

교육 대상(인원) / 총 28,914명		교육 운영
유아 교육 (4,448명)	- 유아(만3세~5세) 4,084명 - 유아교사 264명 리더(원장·원감) 100명
청소년 교육 (11,951명)	초·중학생 11,400명 학교밖 청소년 420명 특수(장애) 학급 131명
보호자교육 (6,020명)	학부모/성인 5,209명 고령층 323명 대학생 328명 관련업계 종사자 160명
교사 연수 (5,644명)	온라인 연수 5,000명 혼합연수 504명 리더연수·지역협의체 140명
게임문화 가족캠프 (851명)	강원, 충청, 전라권 4회 개최(230가족/총 851명) ※ 한부모, 다문화가정 197명

* 게임과몰입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신규개발(미술) 및 보급교육 확대(음악, 체육)

- (WHO 질병코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대응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한 공동연구(문체부·복지부, 3개 과제*) 추진(‘22.1월 전체회의 예정)

* △게임이용장애 등재 과학적 근거 분석, △실태조사 기획, △파급효과 분석

ㅇ 이스포츠 지역 저변 확대 및 국제 표준 선도

- (지역 경기장)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추가 구축(대전 개관, 경남 진주 신규 선정)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한 이스포츠 지역 저변 확대

* 지역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민관협의체(문체부, 지자체, 콘진원, 지역진흥원 등) 2회 개최(‘21.7.1. / 12.1.), 지역별 운영실적 공유 및 권역 간 연계방안 등 협의

구분	부산(‘20.11.18. 개관)	광주(‘20.12.20. 개관)	대전(‘21.9.15. 개관)
구축 예산	60억 (국고 30억, 자부담 30억)	60억 (국고 30억, 자부담 30억)	70억 (국고 30억, 자부담 40억)
면적	2,739㎡ (주경기장 330석, 보조 144석)	4,290㎡ (주경기장 1,005석, 보조 160석)	4,595.7㎡ (주경기장 580석, 보조 110석)
운영현황 (‘21.12.)	- (대회) 19건 - (기타행사) 60건 - (교육) 4건, 98명 - (참관객 수) · 오프라인 2,729명 · 온라인 308,048명 - (보도실적) 335회 - (투어프로그램) 17회	- (대회) 15건 - (기타행사) 12건 - (교육) 12건, 145명 - (참관객 수) · 오프라인 4,611명 · 온라인 32,415명 - (보도실적) 102회 - (투어프로그램) 42회	- (대회) 11건 - (기타행사) 7건 - (교육) 2건, 26명 - (참관객 수) · 온라인 23,588명 - (보도실적) 35회 - (투어프로그램) 12회
조감도

- (한중일 이스포츠 대회) 정부가 주도하는 최초의 이스포츠 국가대항전인 ‘제1회 한중일 이스포츠 대회’ 개최*(9월), 민·관 협력체계에 기반한 국제표준 선도 및 이스포츠 종주국 위상 제고

* 한국(올림픽공원), 중국(SUNLAND AREA)은 자국 무대에서 무관중 운영 / 코로나 19 긴급사태 확대조치로 일본은 개별 숙소에서 참여

** (중계) 최고 동시접속자 6,200명 이상, 누적 시청자 매일 3만~4만 명 (미디어) 국내 209개 기사 게재(‘21.9.1.~9.15.)

선수대표 및 심판대표 선서	대회 무대	종목 단체사진
종합우승 시상	글로벌 중계진	기자회견

ㅇ 적극적인 규제·제도 개선으로 혁신 성장 지원

- 침체된 아케이드 게임시장 활성화를 위해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21.4월, 4개 업체 선정)

* '06년 이후 경품교환게임 금지, 규제샌드박스 제도활용 2년간 시범추진

※ 사행성 위험 방지를 위한 부가조건 설정

- (기계식게임만 허용) 전자식 및 자동진행 게임 불가

- (투입금액제한) 1회 5천원이하, 경품배출은 투입금액의 최대 30%

(경품종류제한) 음식물·상품권·담배·주류·의약품·도검류·음란물 등 금지

(경품포인트관리) 회원은 신분증 확인후 교환, 비회원은 당일 미교환 포인트 소멸

- 이동형 가상현실(AR·VR) 체험서비스(실증특례)의 효율성* 판단을 위하여 규제샌드박스 유효기간 연장 허가(‘21.9월, 3개업체 연장허가)

* 코로나19 상황으로 시범사업 효율성 판단이 어려워 2년 연장후 사업성 판단 예정

- 효율적이고 신속한 게임물 등급분류를 위해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규정(게임법 개정 20.12월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21.12월) 정비 ⇨ 등급분류의 효율성과 게임사업자·이용자 편의성 제고에 기여

*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을 통해 등급분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급분류 절차의 간소화’ 조항 신설(‘20.12월, 게임법 개정)

ㅇ 현장소통으로 게임산업 정책방향 공유 및 에로사항 의견수렴

- (총리 현장행보) 중견게임 및 스타트업 대표, 게임인재원 재학생 등 청년 게임분야 종사자 간담회

* (간담회 결과) ▲게임인재원 운영 확대,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입주단체 지원 확대, ▲확률형 아이템 및 내용수정신고 제도 개선 등의 의견 수용

- (장관 현장행보) 게임법 개정 등 주요 현안 관련 업계 의견수렴(3월)

* (주요내용) ▲건전한 이용환경 조성 위한 업계 노력 당부, ▲법률 개정 관련 의견수렴 등

- (주52시간제 설명회) 업계 특성에 따른 주52시간제 관련 제도의 명확한 적용을 위해 게임업계 대상 현장설명회 개최(고용부 협조)

*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상 핵심내용,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사례 등 설명

- (현장 방역점검) 코로나19 상황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PC방 및 일반·청소년 게임제공업소 현장 방역점검 실시(연중) ⇨ 쾌적하고 건전한 게임환경 조성

* (PC방) 189회 829개소, (일반·청소년 게임제공업소) 117회, 371개소

장관님 PC방 현장점검(5.15)	1차관님 PC방 현장점검(12.22)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해당사항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6점

ㅇ게임 제작 지원, 인력 양성 등 추진계획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ㅇ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이스포츠 대회 등 일부 온라인 변경하여 차질없이 진행,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은 사업자 선정 추가공고·설계공고 등으로 인해 일부 지연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7점

ㅇ모든 성과지표를 초과 달성

- 중소게임업체 지원수 :127% 달성

(목표 284개, 실적 361개)

- 게임 제작 지원 과제수 : 109.5% 달성

(목표 42개, 실적 46개)

※ 과거실적 및 예산 등을 감안하여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재설정

- ‘20년 실적치 및 ’21년 예산 수준(‘21년 385억, ‘20년 대비 108억 증액) 등을 고려하여 전년 목표치(217개) 대비 30.8% 상향된 값을 목표치로 설정하였음에도 목표치 초과 달성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4점

ㅇ성과지표가 정책내용을 대표하고 구체적이며 정책내용과 성과지표의 연관성 있음

ㅇ게임 국내시장 성장 및 해외수출액 증가 등으로 ‘게임산업 육성’ 및 ‘차세대 콘텐츠 육성’이라는 정책효과 발생

ㅇ게임산업의 다양·창의성 확대를 위해 중소게임사의 맞춤형 해외진출 종합지원체계 및 수출 상담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한 해외진출 활로 모색의 결과 게임산업 수출액이 전년대비 23.1% 증가

※ ‘20년 게임 산업 수출액 : 상위목표 성과지표인 전체 콘텐츠산업의 수출액의 65.3% 차지

<게임산업 규모>

구 분	2019년	2020년	증감률
게임 매출액	15조 5,750억 원	18조 8,855억 원	21.3%
게임 수출액	66억5천7백만 달러	81억9천3백만 달러	23.1%

(출처: 2021년 대한민국 게임백서)

①

18점

②

3점

③

3점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8점

ㅇ게임 셧다운제 폐지

- 청소년 보호라는 취지와는 달리 국가가 일방적으로 게임이용을 제한하던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

-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보호자의 교육권에 기반을 둔 게임법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 일원화

ㅇ‘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방식 개선(‘21.12월, 133명 수강)

3-2. 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8점

ㅇ게임산업법 전부개정 관련 게임사업자 간담회를 통한 개정안 취지 공유 및 의견수렴(’21.3월)

ㅇ게임산업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를 위하여 관련 글로벌게임허브센터 방문, 업계 종사자 및 청년 간담회 개최(총리·차관/‘216월)

ㅇ관계부처 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환경 조성 방안 마련

※ 사회관계장관회의 발표 및 언론 브리핑/‘21.8.25.)

ㅇ코로나19 대응을 위한 PC방 업계 현장점검(189회, 829개소) 및 간담회(4회) 실시

※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시 현장의견 반영한 PC방 업종 그룹 조정(‘22.5월)

35		음악산업 및 만화산업 육성		다소우수

(1) 평가결과

□ 총평

ㅇ 음악 및 웹툰 분야 우수 콘텐츠 발굴 및 해외 진출 지원 등 지원 정책을 기반으로 산업 지속 성장* 및 국제 경쟁력 입증 사례 증가

* (’19년 매출액 증가율) 만화 13.5%, 음악 11.7% 〉콘텐츠 전체 5.9%(2020 콘산통계)

(’19년 수출액 증가율) 음악 34.0%, 만화 13.6% 〉콘텐츠 전체 6.0%(2020 콘산통계)

	<대중음악> ㅇ 방탄소년단, 빌보드차트 핫100 10주간 1위 달성 - 2021년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A) ‘올해의 아티스트(대상)’ 수상 ㅇ ‘21년 대중음악 음반 판매량 사상 최초 5천만 장 돌파(’21.11월) ※ ‘16년 판매량(1,080만 장)의 약 5배, 코로나 19 직전인 ’19년(2,509만 장)의 2배
	<웹툰> ㅇ <지옥*>, <스위트홈*>, <유미의 세포들> 등 웹툰 기반 2차 저작물 흥행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입주작가 출신(최규석, 김칸비) ㅇ ’20년 웹툰시장 매출액 1조538억원으로 전년(6,400억원) 대비 65% 성장 ㅇ 네이버웹툰 월간 이용자 수 1억 6,700만명, 월 거래액 1,000억원 돌파(’21.11월)

ㅇ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환경 대응을 위한 ①온라인 케이팝 공연장 조성 등 디지털 전환 지원, ②전문인력 지원 및 ③소규모 대중음악공연 개최 지원 등을 통한 업계 생태계 복원 노력

	코로나19 대응 사업
▸ ① 온라인 실감형 케이팝 공연장 조성(올림픽공원 케이아트홀/‘21.12월) 및 중소기획사 등의 온라인 공연 제작 지원(47건) ▸ ② 대중음악공연 분야 전문인력 지원(2,000명 일자리 지원) ▸ ③ 소규모 대중음악공연 개최 지원(소규모 공연 110회, 아티스트 400여팀 지원)

□ 주요성과

< 창작 지원 >

ㅇ (음악) 우수·신진 음악가 발굴 및 다양한 음악콘텐츠 제작, 홍보 지원으로 다양성과 창의성이 넘치는 대중음악 생태계 조성

【플랫폼 기반 뮤지션 육성지원 성과(뮤즈온)】

총 418팀 접수 → 서면/실연평가를 통해 최종 15팀 선정

주요 지원내용

뮤즈온 뮤지션 인터뷰 영상 제작		뮤지션 소개영상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업로드
정기공연 <뮤즈온데이> 개최		뮤지션 3팀 및 게스트 뮤지션 1팀씩 총 5회 온오프라인공연 개최 유튜브 KOCCA MUSIC 실시간 중계(평균 조회수 2,700뷰)
라이브클립 제작		뮤지션 당 2곡씩 제작, 유튜브 KOCCA MUSIC 업로드 (평균 조회수 2,025회)
페스티벌 참가 지원		음악 페스티벌(서울숲재즈페스티벌, HAND) 및 음악방송(울산 뒤란, 광주 난장, 아리랑TV I’m Live) 출연 지원 코로나로 인해 페스티벌 다수 취소되며 음악방송 출연 대체 지원
음반음원제작지원		싱글, EP, 정규앨범 제작 지원
미디어 출연 지원	MBC 웹예능 출연	뮤즈온 웹예능 ‘대부님’ 제작 및 출연지원
	KBS 라디오 출연	‘스테이션제트’ 라디오 및 유튜브 출연

주요 성과 : 참가 뮤지션 대중 인지도 확대 기여

- 뮤지션별 SNS 팔로워 증가수 (상위 10팀)

구분	나상현씨밴드	리도어	메스그램	아디오스오디오	위아영	윤새	최유리	달란트	PL	YESEO
지원 前(7월)	2,665	721	2,812	872	209	2,147	7,774	333	2,643	8,300
지원 後(12월)	3,560	1,287	3,217	1,134	456	2,676	16,697	593	3,713	10,159
증가율	34%↑	79%↑	14%↑	30%↑	118%↑	25%↑	115%↑	78%↑	40%↑	22%↑

- MBC와 협업하여 뮤즈온 웹예능 <대부님> 10회 제작, 평균 조회수 39.4만회 달성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44만회	40만회	38만회	36만회	39만회	32만회	34만회	52만회	46만회	33만회

<뮤즈온데이 정기공연>	<뮤즈온 라이브클립>	<MBC 웹예능 대부님>

ㅇ (만화)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창작 초기 기획·개발비용 지원, 비인기 분야 등 다양성 만화 제작 지원으로 참신한 IP 지속 발굴, 만화 원작 전시·행사·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IP 활용 확산 지원

* △(만화 기획‧개발 지원) 90편 (’19년 32편 → ’20년 60편, 지원 규모 지속 확대) △(다양성만화 제작) 65편 (’19년 34편 → ’20년 44편, 지원 규모 지속 확대), △(만화콘텐츠 다각화 지원) 7개 과제 등

【창작지원 주요 성과】

- ’21 만화기획개발- <금안의 바리> 정미진作 카카오 웹툰 연재 예정 (22.1월 중 오픈 예정)	- ’21 만화기획개발 - <진짜 진짜 이혼해♡> 서후, 해인作 2021 네이버 웹툰 공모전 장려상 수상 및 연재 확정 (22 2월 중 오픈 예정)	- ’21 만화독립출판지원 <팬션 타나토스> 이지헌作 일본 renta, comico, 픽코마등 연재중	- ’21 다양성만화제작- <소장> 강소영作 프랑스 Editions Delcourt 출판사 출간 예정 및 네이버 연재 협의중

【만화 IP 활용 확산 지원 성과】

메타버스 플랫폼 전시 ‘로맨틱 가든展’ (로맨스 장르 대표 작가 12인 작품 전시)	<소년 독고탁> 탄생 50주년 기념 북콘서트	만화 <달려라하니> 플레이툰 제작

< 인재양성·인프라 조성 >

ㅇ (음악) 지역 기반의 실험적 음악 창작활동을 돕고 지역주민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음악창작소’ 지속 확충

【음악창작소 조성 현황】  * ’21년 14개소 운영 및 인천, 대전, 경기 조성 중

지역별 (개관일)	시설개요
	위치	주요시설
서울음악창작소 (14.12.22)	마포구	녹음실, 연습실, 작업실, 다목적홀, 공연장 등
부산음악창작소 (15.11.4)	금정구	녹음실, 리허설 스튜디오, 마스터링 룸, 교육실 등
광주음악창작소 (15.8.29)	남구	녹음실, 스튜디오, 개인 작업실, 레지던스실, 공연장 등
대구음악창작소 (16.9.6)	남구	녹음실, 스튜디오, 다목적 공간, 공연장 등
충북음악창작소 (17.9.1)	충주시	녹음실, 연습실, 세미나실, 게스트룸, 공연장 등
전남음악창작소 (17.11.1)	강진군	녹음실, 연습실, 작업실, 합주실, 공연장 등
충남음악창작소 (17.10.19)	천안시 동남구	녹음실, 편집실, 합주실, 청음실, 공연장, 오픈홀 등
전북음악창작소 (18.3.30)	전주시 덕진구	녹음실, 연습실, 교육실, 커뮤니티 라운지, 야외무대 등
경남음악창작소 (19.10.8)	김해시	스튜디오(컨트롤룸, 보컬룸, 피아노룸, 드럼룸), 교육실 등
강원음악창작소 (19.11.23)	춘천시	녹음실, 연습실, 합주실, 컨트롤룸, 교육실, 공연장 등
울산음악창작소 (19.12.27)	중구	녹음실, 연습실, 컨트롤룸, 스튜디오, 오디오편집실 등
제주음악창작소 (21.1. 예정)	서귀포시	녹음실, 연습실, 스튜디오, 창작실, 다목적실, 사무실 등
세종음악창작소 (20.12.11)	세종특별자치시	녹음실, 연습실, 스튜디오, 공연장 등
경북음악창작소 (21.11.30)	경주시	녹음실, 창작실, 세미나실, 라이브룸, 교육실 등

ㅇ (만화) 예비 작가, 지역 거주 작가, 시니어‧청년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웹툰 창작 교육 및 멘토링 실시

‧ 예비·현직 작가 및 웹툰 PD·웹툰 강사 등 전문인력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운영(오프라인 60개 강좌/599명 교육, 온라인 33개 강좌/2,251명 교육)

‧ 지역 웹툰작가 양성을 위한 교육 시설 웹툰캠퍼스 9개소(’21년 1개 신설) 및 교육·향유시설 웹툰창작체험관 33개(’21년 4개 신설) 운영

‧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장애인 웹툰 아카데미*’(11개소), ’경력단절 작가 교육 및 멘토링‘(14명) 운영

* (주요성과) 교육생 435명 중 취업 12명, 공모전 수상 7명 등

【지역별 웹툰 창작·교육 인프라 운영 현황】

	웹툰캠퍼스	웹툰창작체험관
기능	작업실 및 만화기업 사업 공간 제공, 만화 전시 및 웹툰 창작 전문 교육 실시	예비 작가, 지역 주민 및 학생 대상 웹툰 체험‧기초교육 및 진로교육 실시
조성 현황	9개 광역시도 (부산, 대전, 대구, 전북·전남, 경북·경남, 제주, 세종)	기초 지자체 소재 33개소

【웹툰 교육 현장】

작가 현장 교육-강사입문 과정 운영	실시간 온라인교육 운영	청년장애인 교육(양평군장애인복지관)

< 디지털 전환 지원 >

ㅇ (음악) 대중음악 생태계의 디지털 전환 및 한류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해 온라인 실감형 공연장 조성, 온라인 공연 콘텐츠의 산업화 유도 및 새로운 형식의 차세대 공연콘텐츠 제작 지원

【온라인 실감형 공연장 조성】

	명칭 : KOCCA뮤직스튜디오 위치 :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아트홀 면적 : 전체 1,809.68㎡(약 547평), 2층 구조 공간구성 : 메인스튜디오, 크로마키 스튜디오, 출연자 대기실, 스탭 대기실, 믹싱룸, 분장실 6개 등 공간특성 : 영상, 음향 제작 및 송출 등 최신 장비 시설과 운영인력을 보유한 대중음악 전문 스튜디오

【온라인 공연 개최 지원】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대중음악 분야의 유료 온라인 공연을 기획한 기업(공연기획·제작사, 공연장 등)

- 지원부문 및 지원조건

· 단기형 : 1일 이상 개최하는 단기형 온라인 공연(최대 5천만원 지원)

· 시리즈형 : 최소 2일 이상, 뮤지션 3팀 이상 참여하는 다회 온라인 공연(최대 1억원 지원)

· 실감기술 결합형 : 실감기술을 적용하여 글로벌 송출하는 새로운 형식의 온라인 공연(최대 5억원 지원)

- 지원내용 : 온라인 공연 개최를 위한 제작비(장소/장비 임차, 촬영/송출비, 편집비, 홍보비 등)

‣지원 결과

- 총 45개 과제 지원 완료(단기형 17개, 시리즈형 21개, 실감기술 결합형 7개)

총 매출액	총 공연 횟수	총 티켓 판매량	총 온라인 조회수	신규진입 기업
3,561백만원	205회	104,081매	2,561,128회	16개(31%)

ㅇ (음악) ICT기술와 음악의 융합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새로운 음악 서비스․콘텐츠 발굴 및 신시장 창출

【ICT-음악(뮤직테크) 제작지원】

72개 과제 접수→ 15개 과제 선발 (경쟁률 약 5:1)

주요 성과

- 7개 분야 15개 과제 제작 완료 :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원제작 및 추천플랫폼(4), 음원 자동마스터링 플랫폼(2), 온라인 공연 송출 플랫폼(2), 메타버스 콘텐츠(2), XR/VR활용 실감콘텐츠(2), 숏비디오를 활용한 제작 협업 플랫폼(2), 영유아 음악 플랫폼(1) 등

- 총 매출액 15억 3천만원, 투자유치 126억 원

- 신규채용인력 총 7명

- 메타버스 콘텐츠 및 AI활용 음악 추천 플랫폼 등 음악 시장 선도할 성공모델 발굴

가상아이돌 아뽀키(APOKI) 메타버스 콘텐츠	온라인 공연 프랫폼 ‘아티스츠카드’

< 해외진출 지원 >

ㅇ (음악) 국제 음악 비즈니스 마켓(서울국제뮤직페어, MU:CON) 개최(9월), 리퍼반 페스티벌 온라인 주빈국 참가(9개팀), 뮤콘 초이스 지원(12개팀), 대중음악 해외진출 온라인 마케팅 지원(16개팀)

【2021 서울국제뮤직페어 주요성과】

‣기본 개요

- (일시/장소) 2021.9.30.(목) ~ 10.2(토), 3일간 ※온라인 개최

-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 (주요내용) 10주년 기념공연, 쇼케이스, 콘퍼런스, 뮤직테크 피칭, 비즈매칭 및 네트워킹

‣주요 성과

- 신규 송출 플랫폼 트위터(Twitter) 활용 → 높은 실시간 조회수 기록(1,153,547회) 및 타 플랫폼과 차별화된 글로벌 지역 시청자 확보

※ (트위터 주요 시청지역) 브라질 17%, 필리핀 13%, 터키 11%, 아르헨티나 9% 등

(유튜브 주요 시청지역) 인도네시아 39%, 한국 19%, 태국 11%, 일본 8%, 말레이시아 7% 등

- 중소기획사 K-POP 아티스트 참가 확대 및 트로트 등 장르 다양성 확보(쇼케이스 조회수 530,223회)

- 온라인 비즈니스 전문 플랫폼 연동 통해 이용자 편의성 고려한 비즈매칭 서비스 지원 →

전년 대비 참가 델리게이트 49% 증가(‘20년 285명 → ’21년 424명), 비즈매칭 290건 달성

[10주년 기념공연]	[10주년 기념 미니 다큐멘터리]	[콘퍼런스]

【우수 대중음악 해외 유통지원 주요성과】

‣리퍼반 페스티벌 온라인 주빈국 참가

- (일시/장소) 2021.9.22.(수)~25.(토) / 독일 함부르크 일대 및 온라인

- (참가뮤지션) 총 9팀 (드리핀, 브린, 이디오테잎, 김사월, 따마, 향니, 위댄스, 취미, 보수동쿨러)

- (참가방향) 한국 온라인 주빈국 참가(Focus Country Kroea)

· 주빈국프로그램: 개막공연 내 2팀 쇼케이스 상영, 한국주제 컨퍼런스 기획, 메타버스 플랫폼(스페이셜 챗) 쇼케이스 이벤트 개최 등

· 쇼케이스: 온라인 송출(B2B, B2C채널) 및 독일 현지 공연장 내 대형 LED 상영

· 비즈니스: 온라인 1:1매치메이킹 프로그램 운영, 개별 뮤지션 홍보지원 등

- (주요결과) 쇼케이스 실시간 조회 2,091회, 사후아카이빙조회 138,040회, 비즈매칭 91건

<개막공연(드리핀)>	<스패이셜 챗 이벤트>	<공식 쇼케이스 송출>

‣뮤콘 초이스 지원(총 12건)

번호	뮤지션	국가	지원 페스티벌명	번호	뮤지션	국가	지원 페스티벌명
1	향니	영국	The Great Escape	5	레이브릭스	스웨덴	Future Echoes
2	넘넘			6	드링킹소년소녀합창단	영국	Focus Wales
3	설	캐나다	Canada Music Week			캐나다	M for Montreal
4	우자앤쉐인	대만	Golden Melody Awards	7	모트	대만	LUCfest

- 해외 페스티벌 온라인 참가지원 : 총 7건

번호	뮤지션	주요 마케팅 콘텐츠	타겟권역	번호	뮤지션	대체지원 방식	타겟권역
1	아도이	신규앨범 MV 유튜브	아시아	4	MCND	신규앨범 MV 유튜브	남미
2	새소년	신규앨범 언팩 영상 유튜브	아시아,북미
				5	W24	라이브클립 유튜브	남미,일본
3	실리카겔	신규싱글 MV 유튜브	아시아,북미

- 코로나19에 따른 페스티벌 참가 불가 건, 대체 지원(해외 권역 타겟 마케팅 지원) : 총 5건

‣대중음악 해외진출 온라인 마케팅 지원(총 16개 과제)

번호	뮤지션	주요 마케팅 콘텐츠	타겟권역	번호	뮤지션	대체지원 방식	타겟권역
1	아도이	신규앨범 MV 유튜브	동남아	9	메이트리	신규앨범 MV 유튜브	-
2	MCND	신규앨범 MV 유튜브	남미	10	블링블링	댄스커버 영상 유튜브	동남아,남미
3	W24	자체제작 예능 유튜브	남미	11	새소년	신규앨범 MV 유튜브	북미,아시아
4	비아이지	신규앨범 MV 유튜브	아랍,남미	12	기수	신규앨범 MV 유튜브	유럽,남미
5	가호	신규앨범 MV 유튜브	동남아,남미	13	제이유나	신규앨범 MV 유튜브	아시아
6	림킴	신규앨범 MV 유튜브	북미,동남아	14	청하	신규앨범 MV 유튜브	동남아,북미,남미
7	아월	신규앨범 MV 유튜브	동남아,남미	15	우지원	라이브클립 유튜브	동남아,일본,북미
8	에이프릴세컨드	라이브클립 유튜브	아시아,북미	16	하하	라이브클립 유튜브	동남아

ㅇ (만화) 중소 플랫폼 해외 구축·운영 지원(’21년 7개사), 수출 작품 번역 지원(46편/베트남어·영어·일본어·중국어·프랑스어 5개 언어), 해외 비대면 사업화 상담회 및 온·오프라인 전시(벨기에, 말레이시아, 일본) 지원

【해외진출 지원 주요 성과】

ㅇ(중소 웹툰 플랫폼 해외진출 지원)  총 8개 과제 지원(신규  6개, 기존 2개)

	∎ 플랫폼명 : 만타코믹스 ∎ 회사명 : 리디주식회사 (대표 배기식) - 임직원 333명, 매출액 155,555백만원 (2020년 기준) ∎ 과제 성과 (2021.11월 기준) *신규구축(미국,캐나다) - 플랫폼 매출 60억원 / 앱다운로드 3백만건 기록

	∎ 플랫폼명 : 코핀코믹스 ∎ 회사명 : 코핀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유영학) - 임직원 125명, 매출액 8,892백만원 (2020년 기준) ∎ 과제 성과 (2021.11월 기준) *신규구축(미국) - 투자유치 : 301억원 - 플랫폼 매출 2억원 / 회원수 203,228명 확보

ㅇ(번역지원) 지원과제 46개 중 26개 해외 플랫폼 연재 또는 출판계약 체결(’21.12)

	∎ 지원작품 : W (회사명 : 케나즈) ∎ 주요성과 - 중국(빌리빌리) 런칭 - 프랑스(델쿠르), 북미(리디북스), 태국(코미코), 대만·일본(라인망가) 계약

ㅇ(해외 상담회) 중국·미국·유럽·일본 등 피칭 행사 개최 및 상담 545건, 상담액 9,140만불

ㅇ(전시·교류) △벨기에 한·벨 수교 120주년 기념 한국만화 특별전 개최(<한국만화의 비상> 특별전, <만화로 말하다> 교류전 등), △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연계 온라인 전시 △일본 한국문화원 연계 온라인 전시 개최

【해외 웹툰 온·오프라인 전시 모습】

벨기에 한국만화 특별전 <한국만화의 비상>	벨기에 교류전 <만화로 말하다>	벨기에만화축제 주빈국 공식행사

< 공정생태계 조성 >

ㅇ (음악) 민관 협력으로 공정한 음악시장 조성을 위한 개선 노력

· 공정한 음원 유통환경 조성 사업 지속 실시

* 음원사재기 모니터링, 업계 자율개선 유도(음원차트 실시간 → 24시간 누적 등), 건전 음원 캠페인 진행(’21.8월~)

· 공정한 음악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공정음원유통협의체 운영

* 6개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 법학계, 유관 협단체 등

ㅇ (만화) 웹툰 분야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창작자·업계·정부 간 상생협의체 구성 추진(’21.11월~) 및 만화인 헬프데스크(온·오프라인 상담 창구) 운영을 통한 계약·법률 등 자문 제공*

* ’20년 대비 ’21년 상담실적 154% 급증(’20년 82회 → ’21년 208회)

· 기업 표준계약서 이용 확산을 위해 ‘정부 지원사업 선정 기업 표준계약서 교육 의무화’ 운영(83개사)

* 교육 이수 여부를 중간평가·최종평가시 반영, 미수료시 지원 사업 배제

· 불법유통 웹툰 이용자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21.12월)

【2021년 불법유통 근절 캠페인】

<메인영상 온라인 광고>	<키비주얼 서울역 옥외광고>	<바이럴 영상 영화관 광고 송출> *전국 49개 영화관(313개 스크린) 송출

< 일자리 지원 >

ㅇ (음악)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중음악 공연업계 피해 지속으로 생계 위협에 놓인 업계 및 종사자의 대중음악 공연활동 보장을 위한 긴급 일자리 지원(2,088명) 추진

【2021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사업 주요 성과】

‣기본 개요

- (지원대상) 개인 및 사업자 2개 부문

· (개인) 2021년 대중음악 공연 예술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개인

· (사업자) 2021년 대중음악 공연 예술 활동을 계획하고, 이러한 활동을 위해 신규 인력 지원이 필요한 사업자

* 지원조건을 ‘중위소득 120% 이하이거나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전년 대비 25% 내외 감소한 자’로 한정,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 인력에 대해 지원

- (공고 및 심사) 1차 및 2차 공고 및 심사 통한 인건비 지원 및 관리

4월	→	5월	→	6월~11월
1차 공고 2,032명 신청 접수		심사(1차) 1,737명 선정		인건비 지원 및 관리 - 사업자 164개사 621명, 개인 1,116명, 총 1,737명

7월	→	8월	→	9월~12월
2차 공고 1,514명 신청 접수		심사(2차) 351명 선정		인건비 지원 및 관리 - 사업자 27개사 89명, 개인 262명, 총 351명

‣주요 성과

- 일자리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서도 지속적인 대중음악 및 공연 활동 유지

- 실질적인 집합금지 조치로 생존 위기를 겪고 있는 대중음악산업계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책으로서의 기능을 수행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해당사항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대중음악‧웹툰 산업 양적 성장과 더불어 제기된 양극화, 불공정 이슈에 대응해 다양하고 조화로운 창작 생태계 조성 노력 지속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9점		▪대부분의 사업을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등의 방식으로 차질없이 수행하였으며, 해외 페스티벌 등 코로나19로 행사가 불가피하게 취소되는 경우, 마케팅 지원 등으로 대체 지원함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1·2차 추경사업 역시 원활히 집행됨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7점		▪ 성과지표의 목표 적극성 -(음악)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 공연이 어려워 비대면 공연이 증가한 상황을 감안, 온라인 공연제작지원 사업 확대에 따라 음악콘텐츠 제작지원 건수 전년대비 31.1% 상향한 80건으로 설정 -(만화) 다양성만화 제작지원은 최근 2년간 실적치를 고려하여 전년 대비 약 30% 상향한 57편을 목표치로 설정, 기획개발 지원 또한 전년 대비 30% 상향한 78편으로 적극적 목표 설정 ▪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음악콘텐츠 제작건수 : 목표치 80건 대비 95건 지원하여 119% 달성 -뮤지션 해외진출 지원건수 : 목표치 30건 대비 37건을 지원하여 123% 달성 -다양성만화 제작지원 작품수 : 목표치 57 대비 65건을 지원하여 114% 달성 -만화기획개발 지원 작품수 : 목표치 78건 대비 90건을 지원하여 115% 달성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6점	▪ 코로나19로 대면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음악·만화분야 온라인 공연·비대면 사업화 상담회 등을 통해 목표한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 서울국제뮤직페어의 경우, 온라인 조회수 209만회로 전년 대비 164% 상승했으며, 온라인 비즈매칭 290건으로 목표대비 132% 달성 - 만화 해외진출 상담회의 경우, 중국·미국·유럽·일본 등 피칭 행사 개최 및 온라인 상담 545건, 상담액 9,140만불 달성 ▪ 다양한 창작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 독립 뮤지션, 독립 만화 등 우수 콘텐츠 IP를 발굴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창작·제작 지원,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등으로 콘텐츠 확산에 기여 ▪ 수혜자 만족도 조사 및 참여 전문가 사후 간담회 등을 통해 지원사업의 효과성 지속 제고 노력
		①	18점
		②	4점
		③	4점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8점		▪ 이행 점검을 위해 사업 현장점검, 실집행 점검 등을 통해 과제 정상 추진을 위해 노력 ▪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웹툰 분야 불공정 계약 문제 해결을 위해 웹툰작가·제작사·플랫폼 등 업계 간담회 개최,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캠페인 등 추진
	3-2. 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9점		▪ 코로나19 확산 관련 대중음악업계 애로사항 청취, 웹툰 분야 불공정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업계 의견수렴 등 안건별 수시 간담회 개최를 통해 현장 의견 적극 수렴 - 수렴된 의견을 추경 사업([1차 추경]대중문화예술 전문인력 지원, [2차 추경] 소규모 대중음악공연 활성화 지원), 소통창구 마련(상생협의체 구성 추진) 등에 반영

36		저작권 인식제고 및 기관지원		우수

(1) 평가결과

□ 총평

ㅇ (다양한 저작권 교육을 통한 저작권 인식도 향상) 저작권 교육참가자의 저작권 인식도는 82.4점으로 목표 대비 0.2점 초과 달성

- 청소년 대상 지속적인 눈높이 교육과 수요자 맞춤형 교육 등 제공으로 저작권 인식도는 12년(‘10~‘21년) 동안 우상향 추세 유지

* 상승 임계치(80점) 도달(’16년 80점대 진입 후 5년간 지속 유지)과 감염병 지속에 따른 비대면 선호, 교육 취소 등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교육 확대 노력으로 목표 대비 실적 초과 달성

ㅇ (현장에 맞는 저작권교육 운영)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교육의 어려움에 온‧오프라인의 협업 대응으로 교육 현장의 여건에 맞는 교육 운영

- ‘21년 저작권 교육 횟수는 113.6천회(’21.11월 기준)로 성과지표 목표(81.5천회) 대비 39.4% 초과 달성

-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교육 장애에 대해 온‧오프라인 복합적 대응체계를 마련, 학교 등 수요현장의 여건에 맞춘 온라인 실시간 교육 및 교육콘텐츠 지원

* 교육 현장 여건을 반영한 온라인 및 실시간 화상교육 확대, 교육콘텐츠 및 교보재 제작‧보급 등 코로나19 교육 환경에 맞는 운영으로 목표 대비 초과 달성(‘21년 11월 113.6천회 교육)

ㅇ (수요자 맞춤형 저작권 캠페인을 통한 국민 호감도 개선)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 흥미 유발형, 정보형, 토크콘서트 등 채널 이용자 분석을 통한 맞춤형 저작권 캠페인 전개로 저작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 한국저작권위원회 SNS 구독자는 유튜브 257%(5,453명→19,499명), 인스타그램은 54%(1,862명→2,874명), 페이스북은 20%(24,008명→28,857명) 증가하여 채널 인지도 강화를 통한 홍보 기반 마련

ㅇ (비대면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다각화) 대면 서비스 진행이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서비스 다각화를 통해 서비스 이용 수혜자 확대

-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이용 수혜자수는 6,767명(‘21.12월 기준)으로 목표치(6,764명)를 달성

- (신규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예산 확보 등 사업 예산 증액) 지역 저작권 사각지대 해소하고 1인·영세 중소기업의 우수 저작물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신규 지역저작권센터 예산 확보 및 사업 예산 증액

* (예산 증액) ’21년 2,181백만원 → ’22년 2,563백만원(전년대비 17.5% 증가)

ㅇ (저작권법 전부개정) 창작자의 권익 강화 및 이용자·산업계의 저작물 이용 편리화,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를 반영한 저작권법 전부 개정 추진(‘21.1.15. 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 (창작자의 권익 강화) ‘추가보상청구권’, ‘창작자 표시의무’, 불법링크사이트 저작권 침해 의제 등 신설 추진

- (이용자·산업계의 저작물 이용 편리화) ‘확대집중관리’ 제도 도입, 형사처벌 범위 축소, 민사배상 및 조정제도 강화 등 반영

-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를 반영)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전송’허용 조항 도입, ‘디지털동시송신’개념 도입, ‘초상등재산권’(퍼블리시티권) 도입 등

□ 주요성과

< 저작권 인식도 제고 >

ㅇ (저작권 인식도 개선) 전년 대비 0.2점 상승하여, 지속 개선

- 전년 대비 0.2점(’20년 82.2점→’21년 82.4점), 최초 조사연도 대비 11.3점(’10년 71.1점→’21년 82.4점) 향상되어 성과목표 대비 0.2점 초과 달성

< 청소년 저작권 인식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인식도 (종합지수)	73.8	75.1 (1.3□)	74.1 (1.0□)	76.4 (2.3□)	78.6 (2.2□)	80.1 (1.5□)	81.0 (0.9□)	81.6 (0.6□)	81.9 (0.3□)	82.2 (0.3□)	82.4 (0.2□)

* 저작권교육을 경험하지 못한 학생과 교육을 이수한 학생 간 인식도 지수가 9.17점의 격차(미이수 75.81점, 이수 84.98점)를 나타내 저작권교육의 효과성 입증

ㅇ (저작권 홍보 전개) 대중매체 등을 활용한 저작권 홍보 캠페인 전개

- 저작권 캠페인 홍보 영상 제작 및 유튜브 채널 운영(총 40편)

* 액션활극 지존권법 ‘저작권법’(4편) 등 브랜디드 영상 15편 및 생활 속 공감 이야기를 활용한 저작권 정보 영상(25편)

* 다양한 스타일을 활용하여 알기쉽게 풀어낸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여 유튜브 누적 구독자 수가 전년대비 257% 상승(5,453명→19,499명)

저작권 캐릭터 활용 ‘전지적 참견 시점’	유명 창작자가 신인을 응원하는 ‘우리 지금 만나’	‘저작권 99초 이야기’

- SNS 채널을 활용한 저작권 캠페인 운영

* 코로나19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고려하여 온라인 콘텐츠 중심의 비대면 캠페인 전개

*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와 협업한 실시간 비대면 콘텐츠 제공(4회 실시)

성우 남도형	성악가 길병민	댄서/안무가 가비&리안

- 저작권 캐릭터, 카카오톡 이모티콘 개발‧배포

* 저작권 캐릭터를 활용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개발‧배포하여 귀여운 저작권 캐릭터를 통한 긍정적 저작권 인식 제고 도모(11,15, 11.22 배포)

- 신탁단체 등 총 12개 저작권 유관단체가 공동의 캠페인 주제를 선정한 후 단체별 캠페인 콘텐츠 제작(영상 5편, 블로그 콘텐츠 6편)

* (유관단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문화정보원

< 2021년 위원회 주요 채널 구독 현황(연 증가)>

구분	2020년	2021년(12월 기준)	전년 대비
인스타그램	1,862명	2,874명	54%
페이스북	24,008명	28.857명	20%
블로그	1,898명	2,437명	28%
카카오톡채널	12,566명	22,094명	76%

< 유튜브 구독자수 및 조회수 증가 현황 >

구분	2017년 이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2월 기준)	전체
구독자 수	657명	393명	915명	3,489명	14,045명	19,499명
콘텐츠 수	241편	119편	136편	133편	119편	748편
총조회 수	497,610회	593,514회	3,191,433회	7,340,691회	6,352,046회	17,975,294회

- 저작권 공감 영상제작단 운영(6~11월, 총 12명, 저작권 홍보영상 36건 제작 및 유튜브 게재‧홍보)

* 현장 및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트윈 시상식 개최(12.1.)

[그림] 공공기관 최초 메타버스 발대식(제페토, 7.2.) 이미지 및 7~8월 제작 영상

- 저작권 홍보영상 매체 송출(5~12월)

ㆍ 저작권 브랜디드 및 정보, 에피소드 영상 중심으로 유튜브 채널 집중 송출하여 약 630만회 조회 기록

ㅇ (전국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대회 개최) 창의적 사고 발현과 저작권 의식 함양을 위한 ‘전국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대회’ 개최

- 전국 초․중․고등학생 작품 1,356편 접수 및 65편 시상

* 대상(국무총리상)․최우수상(문체부장관상)․특별상(WIPO사무총장상) 등 65편 수상

* 심사위원 요건, 단계별 평가기준․방법 등 운영요령 정비(10월)

* 국민심사 참여위원 확대(3명→5명)

저작권 글짓기대회

ㅇ 존중과 나눔의 출발점, 월간「저작권 문화」발행

- 저작권 지식‧정보와 동향, 이슈 분석 등 다양한 문화 주체 간 생각을 전파‧공유하여 저작권 현장의 인식과 소통 제고

* 저작권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매월 국민과 소통(16,100건/월)

월간 「저작권 문화」

ㅇ (저작권 교육홍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저작권교육 홍보 추진

- 유튜브, 스브스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교육홍보 활동으로 교육생 유입

· 스브스 MCN콘텐츠 180만 조회수, 공공포털 등 커뮤니티 내 홍보물 게시 2,223개, 온라인 이벤트 총 7회·1140명 참여, 교보재 9만부 제작·배포 등

- 원격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유관기관 자문회의 개최(2회)

- 평생교육원 유관기관 박람회 참여 및 홍보

스브스 콘텐츠 영상 제작 “안무에도 저작권이 있다”(10월)	교원직무연수 유관기관 자문회의 개최(9월)	제12회 진주평생학습축제 참여(11월)

< 저작권 교육 강화 >

ㅇ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코로나 19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교육 횟수 증가

* 교육횟수 : ’20년 7,333회 → ‘21년 11월까지 8,027회(약 9.4%↑)

- 학교 교육 현장(전국 초·중·고교 및 체험교실 운영교사, 저작권 청년 강사 등)에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한 가치상자 등 교보재 제작・활용

- 저작권 강사 현장점검 및 강사 워크숍을 통한 교육단 역량강화

* 현장점검(12회), 보수교육(2회), 온라인간담회(1회) 운영

<창작이, 나눔이 가치상자 > 제작·배포(125,000부)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6종 제작·배포>	초중고 찾교 현장점검(12회)

- 문화예술·공공·대학 부문 확대로 전년대비 교육 증가(17%↑)

* ’20년 교육 횟수 271회 → ‘21년 교육 횟수 318회

* 정부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 공공부문 교육 강화(전년 대비 50%↑)

<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현황 >

구분	교육 횟수
	2020년	2021년11월	증감율
교직원 및 학부모	89	94	5.6%↑
문화예술	53	56	5.6%↑
공공부문	48	72	50.0%↑
대학	40	47	17.5%↑
기업단체	41	49	19.5%↑
계	271	318	17.3%↑

- 공공부문 대상 실시간 저작권 이슈 특강 시범 추진(4회)

* 한국가스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34개 기관, 559명

- 저작권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군 장병 및 문화예술분야 교육 확대

폰트 및 공모전 저작권 바로알기 4회(8월, 11월)	육해공군 장병 및 군무원 대상 교육 협의 2회(7/6, 10/27)	문화예술인 대상 분야별 저작권 교육(7/16)

* 「제10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기관부문 교육부 장관상(대상) 수상(‘21.12월)

* 군 장병 및 군무원 저작권 인식 제고 공로로 육군참모총장 감사장 수상(’21.12월)

ㅇ (저작권 체험 교실) 국내 300개 초‧중‧고교 해외 1개교 체험교실 운영

- 원활한 체험교실 운영을 위한 운영교사 사전연수 및 역량강화 연수 추진

체험교실 운영교사 사전 연수 (3/27, 4/3, 4/10)	체험교실 운영교사 역량강화 연수(8/4)

- 체험교실 사업 환류 강화를 위한 공개수업 및 고객좌담회 개최

-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보재 개발·지원 및 ’우수 운영교사‘ 선정

진주명석초등학교 공개수업(10/27)	초등 저학년 교육용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개발배포	우수 운영교사(결과보고서) 선정

ㅇ (교과내용 연구 및 표준 교안 개발) 교과내용 연구 및 표준 교안 개발을 통한 학교 현장의 저작권교육 내재화

- 저작권 내용 체계 기반의 중등용 저작권 표준교재 개발(중등용, 학습·지도서 각 1종)

* 학교 현장의 강의 수요에 대응하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정 등의 변화에도 영향 없이 활용 가능

- 저작권교육의 기본구조와 방법을 수준별로 구성한 표준 교안 개발(초등저․초등고․중․고등학생용, 총 4종)

ㅇ (대학연계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 신규 저작권 전문인력 운영대학 선발

- 2기(‘21~’26년) 사업운영 주관대학 협약체결(경상국립대 등 6개교)

-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지원, 성과 점검 및 교류 협력 강화(수시)

* 운영 대학 확대 : 1기(5개교) → 2기(6개교)로 참여 확대

* 성과 점검·협력 확대 : 간담회(1회), 현장점검(1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1회)

* 사업성과 환류 및 운영성과 제고를 위한 사례집 제작․배포(500부)

< 2기 운영현황 및 실적(‘21.1학기말 기준) >

구분	경상국립대	세종대	전남대	조선대	한예종	홍익대	합계
개설강좌(개)	3	1	2	2	1	1	10
수강학생(명)	170	59	184	62	8	56	539

ㅇ (산업종사자 전문교육) 저작권 현장 직무능력 향상과정을 통한 산업종사자 전문교육 강화

- 참여기업 업무협약 확대(‘20년 393개→’21년 418개, 6.6%□)

- 문화․콘텐츠 등 관련 기업 대상 수요조사 및 요구분석 등을 통해 현장에 적합한 실무능력 향상과정 기획․운영(25회, 359명)

* 기업특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심화)음악과저작권(2회), 종교방송과저작권(1회)

ㅇ (대상별 수요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원격교육 콘텐츠 신규개발(6종) 및 갱신(5종)

* (교원용, 2종) 저작권 기초, 직무역량 강화, 중등수업 연계 체험 교육

* (저작권아카데미용, 3종) 1인 미디어, 최신 저작권 이슈, 소프트웨어 저작권

* (온라인공개강좌[K-MOOK], 1종) 개방형 교육 채널 활용 자율참여강좌

* (마이크로러닝용, 6종) 초등용, 중고등용 대학용, 공공기관용, 기업용, 공용

* (갱신 5종) 법 개정, 판례 변화, 최신 사례, 학습 편리성 향상 등 최신화

ㅇ (교육 확대) 온라인 교육 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교육 확대 추진

- (과정횟수 확대 운영) 학습자 교육 기회제공을 위한 상시과정 교육 횟수를 전년 대비 37.7% 확대 운영

* 전체 교육 횟수 ‘20년 2,076회 → ’21년 11월 3,078회

- (교육 인원 증가) 온라인 교육 수요 지속적 증가에 따른 교육인원 전년대비 13.6% 상승

* 전체 교육인원 ‘20년 179,323명 → ’21년11월 기준 229,697명

< 전년 대비 온라인 교육과정 비교 >

구분		교육 횟수		교육 인원
		’20년	‘21.11월	’20년	‘21.11월
온라인 교육	교원연수	126	214	12,532	7,885
	아카데미 과정	390	418	23,147	42,359
	평생교육 과정	93	110	80	54
	기관협업 과정	1,465	2,336	143,564	179,399
합 계		2,074	3,078	179,323	229,697

- (외부협력 기관 확대) 코로나19 장기화로 신규 운영기관 대폭 확대

* ‘10∼19년까지 71개 기관을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콘텐츠를 교육 기관에 배포한 ’21∼22년 11월까지 약 2년간 총 990개의 외부협력기관이 확대됨

< 최근 3년간 외부협력 과정 운영 현황>

ㅇ (저작권 교육 서비스 품질 제고) 원격교육시스템 개선을 통한 온라인 저작권 교육 서비스 품질 제고

- SLA(Service Level Agreement)* 모니터링을 통한 무중단 서비스 제공

* SLA(service level agreement) 이용자와 제공자 사이에서 교환되는 특정 기간의 서비스 레벨에 관한 계약.

** (웹 접근성 품질인 취득) 원격교육연수원, 원격평생교육원

ㅇ (차세대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구축 예산 확보) 노후화된 現원격교육 시스템 개선을 위한 차세대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구축 예산 13.8억원 확보

-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통합 구축,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 기술인프라 교체, 실시간 상담 서비스 등

* 차세대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구축 : 1,380백만원

< 중소기업 대상 저작권 서비스 지원 >

ㅇ (비대면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다각화) 대면 서비스 진행이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서비스 다각화를 통해 서비스 이용 수혜자 확대

-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이용 수혜자수는 6,767명(‘21.12월 기준)으로 목표치(6,764명)를 달성

ㅇ 저작권 육성지원 사업 선정기업 등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저작권 문화 저작권 생생현장 ‘문보트’(5월)	위원회 누리집 우수사례 기업 소개페이지(상시활용)	인천 지역 지원 기업 성과공유회(11월)

ㅇ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연계 협력 구축 및 센터간 소통 강화

* 지역센터 업무점검 및 전체 워크숍(총 20회)

ㅇ 모바일 리플릿 제작 등 홍보 채널 다각화를 통한 이용기업 홍보 확대

영남권 유관기관 협의회(11월)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전체 워크숍(11월)	홍보용 모바일 리플릿 제작활용(상시활용)

ㅇ (사업 예산 증액 확보) 지역 저작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규 지역저작권센터 예산 확보(13개소→15개소) 및 사업 예산 증액(‘22년 2,563백만원, 381백만원 증)

* 1인·영세 중소기업의 우수 저작물이 사장(死藏)되는 것을 막기 위한 육성지원 확대

< 저작권법 전부개정 추진 >

ㅇ (저작권법 전부개정) 창작자의 권익 강화 및 이용자·산업계의 저작물 이용 편리화,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를 반영한 저작권법 전부 개정 추진(‘21.1.15. 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 (창작자의 권익 강화) ‘추가보상청구권’, ‘창작자 표시의무’, 불법링크사이트 저작권 침해 의제 등 신설 추진

- (이용자·산업계의 저작물 이용 편리화) ‘확대집중관리’ 제도 도입, 형사처벌 범위 축소, 민사배상 및 조정제도 강화 등 반영

-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를 반영)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전송’허용 조항 도입, ‘디지털동시송신’개념 도입, ‘초상등재산권’(퍼블리시티권) 도입 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해당 사항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해당 사항 없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9점

· 연초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저작권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사업을 각 분기별로 정상 추진

·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 비대면 대응 등 확대 노력으로 성과목표를 무난히 달성

·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취소 또는 변경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비대면 온라인 교육 확대를 통해 대체 교육을 적극 실시하여 당초 계획 이상으로 이행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7점

· 저작권 인식도, 저작권 교육 횟수, 중소기업 서비스 수혜자 수 등 3개 성과지표는 코로나19 지속 여건에도 초과 달성하여 적극성이 인정됨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달성도(%)
저작권 인식도(점)	82.2	82.4	100.2
저작권 교육 횟수(회)	81.5	113.6	139.4
중소기업 서비스 수혜자 수(명)	6,764	6,767	100

· 저작권 인식도 지속적 향상

- 전년 대비 0.2점(82.2점→’82.4점), 최초 조사연도 대비 11.3점 향상(’10년 71.1점→’21년 82.4점)

· 저작권 교육횟수 목표치 대비 139.2% 달성

- 저작권 교육횟수는 목표 8,150회 대비 11,364회 교육 목표 39.4% 초과 달성

·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수혜자 수 목표 대비 100% 달성

-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화상회의 솔루션 임차 서비스를 지원하여 원활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 환경 마련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6점

· 저작권 인식도 지속 향상

- 상승 임계치(최근 3년 평균 0.4점 상승) 도래, 비대면 교육환경 지속에도 불구 전년 대비 0.2점 향상

- 교육경험자와 미경험자 간 저작권 인식도 지수가 9.17점의 격차(이수 84.98점, 미이수 75.81점)를 나타내 저작권교육의 효과성 입증

· 창작‧예술인, 창의인재 등 저작권 현업‧예비 인력과 저작권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저작권 전문역량 강화 노력을 통해 공정한 저작물 이용문화 확산에 기여

· 저작권 교육·홍보를 통한 인식 제고, 존중과 나눔의 건강한 저작권 이용문화 조성은 창작권 보장과 공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에 기여

· 저작권 교육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대상 발굴

- ESG 경영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에 대한 필요성 증가로 저작권 교육을 지역 내 사회적 가치 제고 활동 및 교육 기부활동과 연계

· 13개 시·도·광역시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를 운영하여 1인 및 중소기업 저작권 사각지대 해소

①

18점

②

4점

③

4점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10점

· 대학연계 전문인력 양성 사업 주관대학 평가회의(2월), 연구책임자 간담회(10월), 대학별 현장점검(11월) 실시

· 의식조사 문항의 구조화 설계 및 지수 대표성 확보 등을 위한 자문회의(4~8월)

· 저작권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학습자 맞춤형 교육 패러다임 논의 및 저작권 교육전략 기획 자문회의(4월)

· 최신 교육계 동향 및 교육 현장의 수요 반영을 위한 교과내용 연구 자문회의(5월)

· 저작권 내용체계 구체화를 위한 청소년 저작권교육 가이드 개선안 마련(6월), 강의교안 전문가 검수(6~8월)를 통한 교육 품질 제고 도모

·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발맞춰 전문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협약기업 요구조사(7월), 훈련생 수요조사(9월), 교육과정 개편 자문회의(6회), 훈련과정 만족도 조사(25회) 실시

· 수요자 및 현장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과, 개발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 자문회의(7~10월), 과제점검(10월), 제작사 현장점검(11월)

· 저작권 교육체험관 건립에 따른 청소년 저작권 교육체험 환경 구축 자문회의(9월, 2회)

· 문화지 기획 및 대외 소통역량 강화를 위한 구독자 설문조사(10~11월), 좌담회(FGI, 11월), 외부 전문가 콘텐츠 자문회의(12월) 개최

· 가상 저작권교육관 구축·운영을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 연계·활용 자문회의(11월)

· 저작권 교육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 자문회의(12월)

· 코로나19에 대응한 교육 환경 및 수요 변화에 맞춰 적극 대응(학교 등 현장의 변화하는 여건에 맞춰 수시 일정 조정‧변경, 온라인 실시간 및 콘텐츠 활용 교육 지원, 다양한 교육‧지도자료 제작‧보급, 실시간 화상교육 환경 구축·활용 등)

· 저작권 강사의 온라인 교육 및 영상 제작 역량 강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현장점검 및 활동 평가 등 점검 강화

-현장점검(12회), 보수교육(2회), 온라인간담회(1회)

· 저작권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군 장병 및 문화 예술분야 교육 확대

- 「제10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기관부문 교육부 장관상(대상) 수상

- 군장병 및 군무원 저작권 인식제고 공로로 육군참모총장 감사장 수상

· 저작권 체험교실 운영 교사 연수(4회) 및 좌담회(1회)를 통한 체험교실 운영개선 의견 수렴(8월, 10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요구 점검, 공개수업 현장 방문을 통한 사업 환류, 우수 운영 교사 선정 등 우수 운영사례 발굴 등

· 원격교육연수원 자문회의(3회), 만족도 조사(837회), 게시판 운영을 통한 의견 수렴으로 저작권 온라인 교육의 운영 체계 개선 노력

·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 및 사업수행 안정화를 위한 센터 운영사업 업무협의를 통한 업무 수행 점검(18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주·월간 상시 점검 등

·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예산사용 점검, 전담인력 양성 및 보수교육 등 전문성 확보 및 내실화 점검 등

3-2. 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9점

· 청소년 저작권교육의 방향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자문을 수용하여 조사항목 및 문항을 개선하고, 표집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년 저작권 인식도 제고(0.2점 상승, 82.4점)

·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저작권 전문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협약기업 대상 요구 및 수요조사를 강화하고 훈련생 대상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교육과정 개편 및 신규과정 개설(참여 협약기업 확대, 과정 신설, 수강인원 확대, 기업특화 맞춤과정 확대)

· 숏폼, 마이크로러닝 등 콘텐츠 소비경향과 세대 특성을 시의적으로 반영하여 대상별 수요 맞춤 교육콘텐츠 개발(과정용 6종, 마이크로러닝용 6종), 갱신(5종)

· 학교 현장의 여건과 요청을 반영하여 실생활과 연계된 중등용 저작권 표준교재(학생용 학습서 및 교사용 지침서, 각 1종)를 개발하고, 학습 수준을 세분화한 표준교안 제작(초등저학년용, 초등고학년용, 중등용, 고등용, 총 4종)

· 원격교육 과정 운영에 대한 의견수렴 및 개선

-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성능 저하, 서비스 제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시스템 구축 예산 확보(13.8억)

- 교원직무연수 시도교육청 결과통보에 대한 기간 단축 요구에 따른 교육 기간 단축 및 교육 횟수 증회 등 교육 운영 체계 개선

· 저작권 교육 신청‧접수‧일정변경‧강사배치 등 모든 업무를 수기로 진행함에 신청자의 불편함에 대한 의견을 반영‧개선하고자 저작권 교육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22.1월 구축 완료)

· 학교, 기업체 등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저작권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실시간 및 콘텐츠 활용 교육 지원, 다양한 교육‧지도자료 제작‧보급, 실시간 화상교육 환경 구축·활용

- 창작이, 나눔이 가치상자 제작‧배포(125,000부),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제작‧배포( 6종)

· 저작권 체험교실 학교 현장의 여건과 요청에 맞춰 온‧오프라인 복합 운영, 운영교사 커뮤니티 활성화, 교육용 보조교재 및 영상 제공

·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현장 방문 및 비대면 화상 업무협의를 통한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의견 수렴 및 센터간 소통 강화

37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다소미흡

(1) 평가결과

□ 총평

ㅇ (저작권 침해유형별 대응 다각화) 저작권 침해사이트 특성별 다양한 대응수단을 활용하여 불법복제물 유통 차단

- 불법저작물 시정권고 634천건으로 목표 596천건대비 106.4% 달성

* 시정권고 건수 (‘18년) 571천건→(’19년) 671천건→(‘20년) 694천건→(’21년) 634천건

- SW 불법복제 예방활동 2,124건으로 목표 1,940건 대비 109.5% 달성

* 코로나19로 인해 ‘20년 실적 하락(’19년 2,728건 → ‘20년 1,520건)에 따라 ’20년 목표 2,780건 대비 70%인 1,940건으로 설정

- 한류콘텐츠 불법URL 삭제 194천건으로 목표 150천건 대비 129.3% 달성

ㅇ (저작권 침해 대응 관계기관 협업) 국제화·지능화되는 불법저작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대응 추진

- 문체부·경찰청·인터폴 간 온라인 저작권 침해대응 양해각서를 체결하여(’21.4.30) 국제공조수사 추진 및 상시 공조체계 구축

- ’21년 불법사이트에 대한 문체부·경찰청 정부합동단속 실시(‘18년 이후 4년 연속), 주요 침해사이트 18개 폐쇄 및 운영자·유포자 등 147명 검거를 통해 신규 불법 시장 사전차단

- 신규 침해사이트 40건·기 접속차단된 해외 불법저작물 유통사이트에 대한 대체사이트 255건 차단(‘21.12.20 기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협업)

ㅇ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체계 구축) 신기술 등 지능화·다양화된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자동화된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주요성과

ㅇ 온라인 불법복제물 재택 모니터링 확대를 통한 시정권고 조치

- 시정권고 실적 634천건으로 목표 596천건 대비 106.4% 달성(’21.12.20.기준)

- 모니터링 방식을 3가지(심의지원, 민관협력, 일반)로 확대‧운영하여 약 376천건(’21.12.20.기준)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진행

ㅇ 기존 민관협력 대응조치*와 함께 모바일 앱·유튜브 권리 도용· 악보·북튜브 등 저작권 침해유형별 권리자 연계 대응 다각화

* 민관협력 대응조치를 통해 총 17,921건 불법저작물 조치 완료(‘21.12.20.기준)

* 불법 음악 모바일앱 삭제(260개), 유튜브 내 음원 저작권 권리정보 정정(90건)

* 북튜브(책 읽어주는 영상) 및 악보 모니터링 정보제공 총 5,207건 등

ㅇ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BPR) 수립

- 기존의 분산·노후화된 저작권 침해 대응 시스템*의 전면·통합 개편과 수작업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현황 분석 및 침해대응 업무의 효과성·효율성·가치성 극대화 모델 제시

* 불법복제물 유통관리시스템/추적관리시스템(ICOP-T/ICOP-W), 심의시스템, 종합상황실

ㅇ 문화예술계 유명인을 활용한 저작권 침해 예방 홍보물 제작

- 일반 대중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호소력 있는 문화예술계 유명인을 활용하여 침해 예방 홍보영상‧이미지 제작 및 홍보

* 홍보영상 3편(웹툰, 영화, 방송) 및 이미지 3편(영화, 음악, 출판)을 제작하여 KTX‧공항철도, 서울역사 등 유동인구 밀집 지역 및 유튜브(온라인) 홍보

ㅇ 저작권 특화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 가능한 산업계 맞춤형 전문인력 육성

* 석사과정 신입생 선발(’20년 12명 → ’21년 30명) 및 석사학위 과정 확대 개설(’20년 석사학위 과정 1학기 개설 → ’21년 석사학위 과정 3학기 개설)

ㅇ 국내외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종합적인 저작권 침해 현황 분석 및 저작권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국내조사) 콘텐츠 장르별(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등 5개 장르) 불법복제물 이용실태 및 저작권 보호 인식 조사 실시 →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장르별 1권 및 종합 1권, 총 6권) 발간

* 장르별 산업계,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콘텐츠산업 자문단을 통해 현장 의견수렴 및 장르별 특성·신규 조사 수요 등 반영

- (해외조사) 해외에서의 한류콘텐츠 인기 증가로 해외 저작권 침해 현황 파악이 필요함에 따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의견수렴 및 조사 활용도 제고 방안 검토(’21.11월)

ㅇ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한 침해대응 조치 다각화

- (광고차단) 해외 불법사이트 대상 광고차단 총 294건(‘21.12.20기준)

* 총 94개 불법사이트 대상으로 294개 광고차단(’21.12.20. 기준, ’21년 목표 240건)

- (검색차단) 포털사와 연계하여 총 16,413건(국외14,320건, 국내2,093건) 해외 불법사이트 검색결과 노출 제한(‘21.12.20기준)

* 국외(구글) 14,320개 및 국내(네이버) 2,093개(’21.12.20기준) 검색차단 조치하였으며, ’21년 목표 6,848건 대비 239.7%로 초과 달성

ㅇ 인터폴 국제공조 협업사업(I-SOP)을 신규 추진하여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체계 구축

- (국제공조수사) 인터폴과의 국제공조수사 작전회의 개최(3회) 및 미 국토안보부(HSI)와의 수사 협조 회의 개최(2회) 등 저작권 침해사이트 공조수사 진행(‘21.12월 기준, 총 27개)

- (국제공조체계 구축) △저작권 침해대응 인터폴 협업사업(I-SOP) 업무협약 체결(’21.4.30), △착수회의 개최(’21.10월), △각국 법·정책연구 진행

ㅇ 특수한 유형의 OSP 대상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추진

- 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OSP 대상으로 ‘불법 전송 차단 기술적 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추진

* (방향) 미차단율(다운로드 기준) → 기술적 조치 의무위반 횟수별 부과

ㅇ SW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점검 및 예방교육 강화

- SW 불법복제 예방활동 실적 2,124건으로 목표 1,940건 대비 109.5% 달성(’21.12.20기준)

- 대국민 불법복제 예방을 위한 SW 자가점검 도구 배포 등 자가점검 지원(21,659건, 12.19기준) 및 공공기관 SW관리 담당자 대상 교육 강화(대면→온라인교육 전환(2회), 총 3,990명 수료(‘20년 대비 79.2% 증가))

-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 방문교육‧컨설팅을 통한 SW관리 지원

* 총 89개(‘20년 대비 12.7% 증가) 기관 임직원 4,656명 대상 실시

ㅇ 관계기관 협업으로 불법저작물 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

- (접속차단 협업) 문체부-방심위 협업을 통한 대체사이트 255개 차단

* 기 접속차단된 불법사이트가 URL만 변경하여 재서비스 되는 대체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을 지원

- (기획수사 협업) △링크사이트(2건) 운영자 검거, △웹툰 최초유포자(역식자) 검거(2건), △게임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 검거(8건), △불법복제물 헤비업로더 75건 등(‘21.12.20기준)

- (민관 협력체계 및 해외거점기관 간 연계 강화)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통한 문화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비지니스센터 및 저작권 해외사무소(문체부), 지재권 중점공관(외교부), 코트라 IP-DESK(특허청) 등 해외거점 기관 간 공조로 저작권 침해 관련 현지 대응력 제고

* 문체부(총괄, 1차관 주재),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경찰청, 특허청 등 6개 부처, 8개 공공기관, 16개 콘텐츠 협·단체가 참여한 정례협의체로 반기별 개최(6월, 12월)

ㅇ 저작권 해외사무소를 통한 한류콘텐츠 불법유통 모니터링 강화

- 한류콘텐츠 불법URL 삭제 목표 건수는 작년 대비 5% 증가한 150천건으로 설정하였으며, 최종 194천건 삭제 완료(달성율 129.3%)

- 해외에서 한류 콘텐츠(방송‧영화‧음악‧웹툰 등) 불법 유통에 대응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해당사항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7점		· 연초 수립한 관리과제별 추진계획을 추진 일정에 따라 충실히 이행하여 저작권 침해 유형별 맞춤형 대응을 위해 노력 · 국제 저작권 보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신기술 발전 대비 저작권 보호기술 연구 등 신규 과제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저작권 보호 정책 고도화 추진 · 코로나19에 대응, 기존 대면활동이 필요한 사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정상 추진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4점		·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SW 불법복제 예방활동‘, ’한류콘텐츠 불법URL 삭제‘ 성과목표 모두 달성 -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실적 목표 초과 달성 * (‘21년 실적) 634천건(’21.12.20기준)으로 목표 596천건 대비 106.4% 초과 달성 - SW 불법복제 예방활동 실적 목표 초과 달성 * (‘21년 실적) 2,124건(’21.12.20기준)으로 목표 1,940건 대비 109.5% 초과 달성 - 한류콘텐츠 불법URL 삭제 실적 목표 초과달성 * (‘21년 실적) 194천건으로 목표 150천건 대비 129.3% 달성 ·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과제 내 3개 성과지표의 목표를 아래와 같이 적극적으로 설정함 -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유통량이 감소(’19년 1,439천개→‘20년 1,404천개,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하였으나, 저작권 범죄의 국제화·지능화로 인해 온라인상 새로운 유형의 저작물 침해(불법 스트리밍 기기(EVPAD), 불법 모바일 앱 등)가 지속적으로 발생이에 따라 저작권 법제 강화와 저작권 보호활동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를 단속·대응하여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량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21년 목표치를 전년대비 약 1천건 상향된 596천건으로 적극 설정 * ‘18년부터 신속한 침해대응을 위해 시정권고 뿐만 아니라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민관협력 대응조치도 병행하여 운영 - SW 불법복제 예방활동은 저작권 특사경 정원감소(30명→28명, 2명 감소), 코로나 19로 인한 대면 예방활동 제약 등으로, ’21년 목표치를 전년대비 70%인 1,940건으로 설정 - 해외저작권센터의 한류콘텐츠 불법 유통 모니터링 강화와 한·중 저작권 침해 대응 핫라인 실적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류콘텐츠 불법 URL삭제 건수의 ‘21년 목표치를 전년대비 5% 증가한 150천건으로 설정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4점	· 지속적인 저작권 보호정책 추진을 통해 불법복제물 유통을 근절하고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및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기여 - 불법복제물 이용률 감소, 저작권 침해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광고차단 등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수익원 차단을 통한 사이트 폐쇄 유도 등을 추진하여 저작권 침해유형별 전략적이고 유연한 대응체계 구축 →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국정과제69)에 기여 · ‘불법저작물 시정권고’ 및 ‘SW 불법복제 예방활동’, ‘한류콘텐츠 불법URL 삭제’는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로 해당 관리과제에 대한 대표성과 적정성을 지닌 지표임 - ‘불법저작물 시정권고’는 국내 포털·웹하드 등에 게시된 불법복제물에 대한 삭제·전송중단·계정정지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는 것으로, 불법저작물의 유통상황 개선에 기여 - ‘SW 불법복제 예방 활동’은 저작권 침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것으로 사후 모니터링 및 단속활동의 한계를 극복하는 조치이며, ‘한류콘텐츠 불법 URL삭제’는 해외에서의 한류콘텐츠(방송, 영화, 음악 등) 불법유통에 대응하여 저작권 보호에 기여 · 해외기반(국외 체류, 해외 서버 이용 등) 침해 증가로 국제 공동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문체부·인터폴·경찰청 간 온라인 저작권 침해대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21.4.30)하여 국제공조수사 추진 기반 마련 - 인터폴 내 온라인 저작권 침해대응 전담팀 구성 및 웹툰 등 27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운영진 검거·피의자 특정 등 수사 진행, 한류침해 웹툰 사이트 대상 인터폴 적색수배 및 국제공조수사 추진 등 · 저작권 침해 대응체계 강화 등에 따른 성과에 대한 국제적 인정 → 미국 무역대표부(USTR) 발표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 13년 연속 제외
		①	17점
		②	3점
		③	4점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7점		·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저작권 침해 예방 교육·저작권 보호 상담 사업 추진 시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 · 신기술 발전, 저작권 침해 유형 다변화 등 급변하는 저작권 보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 전문가 포럼 및 저작권 보호 실무협의체·콘텐츠 산업 자문회의를 진행하여 산업계 및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반영 노력
	3-2. 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7점		· 신기술(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전문가 포럼 개최(4회) 및 저작권 보호 실무협의체·콘텐츠 산업 자문단 구성·운영하여 업계·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고 효과적인 저작권 침해대응 방안 마련 노력 · 해외 지식재산 침해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를 운영하여 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관련 정부부처·공공기관 공동대응 방안 모색(반기별 개최로 2회 운영)

38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보통

(1) 평가결과

□ 총평

ㅇ (공정하고 편리한 저작물 유통환경 조성) 통합 개편된 하나의 시스템에서 저작권 통합정보 이용 및 온라인 저작권 이용허락계약 지원

- 디지털저작권거래소와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을 통합한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 센터 개편

- 통합 저작권 권리관리 정보 4,743만건 구축(목표 대비 100.3%)

- 온라인 이용허락계약 지원 (‘21년 12월 중 기준, 7,764건)

ㅇ (자유이용 저작물 이용 활성화)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화상회의 등 비대면 활동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 걱정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공유저작물 및 안심글꼴파일 지원 확대

- 자유 이용 저작물 이용건수 2,311만건(목표대비 207.5%)

- 안심글꼴파일 총 166종 문체부 누리집 등 게시(1.1~ 내려받기 총 95만건)

ㅇ (고품질 공공·공유 저작물 확충)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고품질의 공공·공유저작물을 확충 및 개방하는 등 저작물의 편리하고 공정한 이용 활성화 집중 추진

< MS업무협약>	<한글과컴퓨터 말랑말랑 플랫폼 탑재>
<카카오 갤러리 공공저작물 제공>	<공공저작물 창작 공모전>

□ 주요성과

ㅇ 공정하고 편리한 저작물 유통 환경 조성

- (저작권 거래 편의 제고) 저작권 통합정보 수집·제공(‘08년~’21년, 누적 4,743만건/목표 대비 100.3% 달성), 온라인 저작권 이용허락계약 지원*, 디지털저작권거래소 및 권리자찾기정보시스템 통합·개편

* 온라인 이용허락계약 지원 (‘21년 12월 중 기준, 7,764건)

<권리관리정보 수집 현황>

- (저작권료 정산․분배 투명화) ▲멜론, 지니뮤직 등 온라인 음악서비스사업자(1개) 및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3개) 이용정보 수집 대상 확대 ▲저작권 이용정보 종합상황실 구축

<음악 저작권 이용정보 수집 현황>

구 분	‘19년	‘20년	‘21년(12.20기준)	합계
온라인(전송)	867억 건	936억 건	902억 건	2,705억 건
매장(디지털음악송신․공연)	-	45억 건	89억 건	134억 건
노래방(공연)	-	9.1억 건	8.2억 건	17.3억 건
소계	867억 건	990.1억 건	999.2억 건	2,856.3억 건

ㅇ 자유이용 저작물 이용 활성화

- (공유저작물 이용 활성화) 원격수업 교육자료 제작·활용을 위한 서비스 플랫폼(교육부 ICT 연계) 누리 소통망 운영(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활용 모음집(26개), 주제별 추천 서비스(22개 테마)를 통해 이용건수 2,311만건*(목표치 1,113만건 대비 207.5%) 달성

* 공유저작물 이용 : ‘20년 14,192,944건 → ’21년 23,111,693건(전년대비 63% 증가)

<공유저작물 이용 현황>

- (공유저작물 산업계 활용 확대) 공유저작물을 미리캔버스, 곰앤컴퍼니 등 스타트업과 콘텐츠 중소기업 등에 제공함으로써 관련 산업에서의 활용도 제고

* 창작 플랫폼, 음악 스트리밍, 힐링 음악,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등 공유저작물 지원(18곳, 169만건)

<미리캔버스(창작 플랫폼)>	<곰앤컴퍼니(곰오디오)>

- (공공저작물 이용 기반 마련) 국내외 다양한 저작도구(MS오피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말랑말랑플랫폼 한컴타자연습) 및 고품질 공공저작물 확보를 위해 저작권권리 처리 및 음원·영상, 복원사진 확충 등 창작자 활용 기반 마련

* 권리확인(65만건) 및 권리처리(1.7만건), 원문확보(1.7만건), 공공저작물 확충(1,857건)을 통한 고품질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 (’20년 1,731만건 → ’21년 1,973만건, 전년대비 242만건 증가)

* 공공누리, 2021 매경 국가대표브랜드 공공부문 대상 수상

< 마이크로소프트 업무협약 >

<공공누리 브랜드 대상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화폐	한식과 김치	부산여행	봄꽃축제	가정의달	호국보훈
17.3만	7.5만	58.1만	35.9만	7.2만	20.9만

< 카카오 갤러리 공공저작물 홍보 >

ㅇ 저작권 기술개발 확대 및 투명한 저작권 정보 제공

- (저작권기술 개발 확대) 콘텐츠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 지원 (기술료 2,845만원 / 목표대비 153% 달성)

* 주제음악, 배경음악, 시그널 음원 저작권료의 투명한 정산를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기술개발 등 14건(계속 5건, 신규 9건)

- (국가콘텐츠식별체계 활성화 기반 및 서비스 확대) 국가콘텐츠 식별체계(이하 ‘UCI’) 확대 발급(‘20년 350백만 → ’21년 409백만 건) 및 UCI 기반의 음악 전송 로그를 분석하여 음악 실연자 단체 소속 회원(3만명)에게 “내노래 사용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투명하고 신속한 저작권 정보 제공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UCI 활용·확대를 위한 신규 영역(웹툰, 웹소설 등 연재형 콘텐츠, 메타버스 등) 확보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8점		· 당초 계획한 각 관리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충실히 정상 추진함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7점		· 성과지표 3건 모두 목표치 대비 100%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공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및 문화콘텐츠의 공정이용 도모라는 목표 달성에도 기여함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3점	· 저작권 권리정보 구축 및 계약 환경 조성, 저작권 갈등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저작물의 확충 등으로 균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 조성에 기여함 · 도서관 등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을 위한 ‘상당한 조사’ 제도(시행일 : ‘20.5.26) 도입에 따른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 센터를 개편하여 저작물의 원활한 거래와 유통 지원 · 비대면 확산에 따라 원격교육, 콘텐츠 창작, 1인 미디어에서 자유이용저작물에 대한 수요가 높은 안심 글꼴파일, 배경음악·효과음, 주제별 활용 모음집 등을 제공하여 공유저작물 이용 활성화에 기여 · 차세대 저작권 기술 중장기 기본계획(‘18~22)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차세대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
		①	16점
		②	4점
		③	3점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8점		· 2021년도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관련 현장점검 및 의견수렴, 관련기관 간 협업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합리적인 성과목표치를 설정하였음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8점		· 신탁관리단체, 대리중개업체 등과 주기적인 협의체 운영으로 현장의견 수렴을 활발히 하고, 저작권 정보 수집 확대를 달성함 · 저작권 분쟁․상담 사례, 민간 수요 등을 고려하여 민간에서 활용 수요가 가장 높은 글꼴 저작물 제작․배포 및 무료글꼴 정보 수집 제공 · 저작권 기술이 콘텐츠 산업계로의 확산을 위한 비즈니스 교류 지원 및 전문가를 활용한 필요 기술 과제기획 추진 · 이용자 편의성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관련시스템 중복기능 제거 및 개편 등을 추진하여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기반 마련

39		디지털 뉴스미디어 경쟁력 강화		다소우수

(1) 평가결과

□ 총평

ㅇ 디지털전환 등 뉴스미디어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 (언론사 디지털 전환 유도)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CMS, 기사작성·편집·배포 일원화 시스템) 제공 확대(‘19년 11개사→’21년 18개사)를 통해 디지털 뉴스콘텐츠 73만건 제작 지원 (‘17 ~ ’21년 누적 343만건)

- (뉴스빅데이터 활용) 뉴스빅데이터분석시스템(빅카인즈)의 DB(‘20년 6,929만건→’21년 7,400만건) 활용 활성화로 전년 대비 회원수 33.7%
`20년, 42,438명→`21년, 56,740명), 뉴스분석 활용한 언론 보도 건수 26.5%
(`20년, 170건→`21년, 215건) 증가

- (뉴스 수익창출 확대) 뉴스불법이용 모니터링(2.5만여개 기관)을 통해 합법이용율 제고(`20년, 90.8%→`21년, 95.0%), 뉴스판매 플랫폼 구축으로 뉴스콘텐츠 판매액 241억원 달성(`19년, 207억원→`21년, 241억원)

- (지발법 상시화) 지역신문 발전 정책의 안정적 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상시법화 개정안 국회 통과(‘21.12.9.)

* 당초 ’22.12.31.까지로 되어 있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한시법을 상시법화(국정과제)함으로써, 지역언론 기사 디지털화 지원(‘21년 6.7억원), 디지털취재 장비 임대지원(’21년 12억원) 등 지역신문에 대한 지속적 ‧ 안정적 지원 기반 마련

ㅇ 언론의 공공성 강화 및 국민의 뉴스 분별역량 함양

- (공공성 강화) 인터넷신문 자율공시 지원(`21년/64개사 시범)으로 인터넷신문의 투명성 제고, 매체자율심의 등 결과의 공모사업 활용(가·감점)으로 자정 노력 유도, 언론인 연수과정(`20년, 108건→`21년, 130건)과 언론윤리과정* 확대(`20, 48건→`21, 55건)

* 윤리과정 수, 참가자 수 : ’20년, 48개 과정, 489명 → ’21년, 55개 과정, 653명 참여

- (국민 수요 부응) 시의성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기획취재 지원 확대(`19년 10억원→`20년 15억원→`21년 15억원), 국민제안 뉴스주제 기사화(105건 제안, 21% 채택), 실감형 뉴스콘텐츠 등 디지털기술 활용 보도 지원*

* ’21년 VR 콘텐츠 등 실감형 취재지원 4건, 디지털 스토리텔링 기획보도 등 30건 지원

- (정부광고제도 개편) 정부광고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을 위해 매체의 효과성·신뢰성을 지표로 함께 적용토록 정부광고 제도 개편(‘21.12월)

* ▴ABC부수의 정책적 활용 중단 및 정부광고 제도 개편 계획 발표(’21.7월),

▴ABC부수공사 활용 근거 및 유상판매 신문부수 조항 삭제(정부광고법 시행령 및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21.12월), ▴정부광고 제도 지표 개선 발표(’21.12월)

- (미디어교육 확대) 미디어교육 자격제도(미디어교육사, `22년~ 예정) 개발, 인정교과서 개발·운영 등 부처협업* 통한 미디어교육 확산, 전국 초·중·고 미디어교육 운영 지원(`20년, 502개교→`21년, 632개교) 및 미디어교육 교재 개발(`20년, 1건→`21년, 4건) 확대

* 교재 개발 및 시범운영(8종), 미디어교육 전국대회, 교원연수 등 확대(연 5,000여명) 등 학교 연계

□ 주요성과

<뉴스미디어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마련>

ㅇ 미디어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 (디지털전환 지원) 통합CMS(Content Management System) 구축으로 지면·온라인·모바일 뉴스 일괄제작을 지원*하여 언론산업의 디지털전환 촉진

* `19년, 11개사→`20년, 14개사→‘21년, 18개사  (’17년~ ‘21년 누적 343만건)

통합CMS 구축 지원을 통한 비용 절감효과

(단위 : 억원)
구분	개별 구축(A)	공용 구축(B)	절감액(A-B)
시스템 개발	228.2	31.7	196.5
유지보수 및 운영	219.6	30.5	189.1
합 계	447.8	62.2	385.6

통합CMS 기능을 활용한 디지털 인터랙티브 기사 사례(2021년도)

- (뉴스분석시스템 지원) 국내 주요 신문사의 과거 뉴스데이터 확보 및 디지털화 지원을 위한 뉴스빅데이터분석시스템(빅카인즈)의 DB확충*, 뉴스분석 시각화, 모바일 최적화, DB표준화 등 추진

* 빅카인즈 수집 뉴스 누적 건수: 2020년 6,929만건 → 2021년 7,400만건

* 일간지 과거 기사 13년 9개월 치 6만8천면 디지털화 실시(누적 83만면 디지털화)

- (뉴스구매 플랫폼 운영) 국내 최초 뉴스 판매플랫폼 ‘뉴스토어* (Newstore, 2021.1.8. 오픈)’ 시스템 고도화(결제시스템 및 신상품 판매시스템 도입 등)를 통해 뉴스저작권 시장 확대 기반 구축

* 단건 기사, 스크랩 등 뉴스콘텐츠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Newstore 서비스 화면>

메인페이지	뉴스 검색 및 구매	카드뉴스 서비스

- (지역언론 안정적 지원)「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상시법화 개정안 국회 통과(‘21.12.9.)로 지역신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보장

* 당초 ’22.12.31.까지로 되어 있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한시법을 상시법화(국정과제)함으로써, 지역언론 기사 디지털화 지원(‘21년 6.7억원), 디지털취재 장비 임대지원(’21년 12억원) 등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 지원/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

현 행	개 정
특별법 부칙 ②(유효기간) 이 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특별법 부칙 <삭제>

- (신문 소득공제 도입) 신문의 사회적 순기능, 신문산업 활성화 등 고려, 신문구독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 도입(‘19년 조특법 개정, ’21년 시행)

* 신문지국 실태조사, 신문사업자 설명회, 관계기관 협의(기재부, 국세청, 금융결제원 등), 사업자 사전등록을 거쳐, 보도자료 배포 및 전국 신문지국(2천개) 홍보물 제공 등 대국민 홍보(‘20년 준비, ‘21년 시행, ‘22년(‘21년 귀속) 연말정산시 적용)

ㅇ 뉴스미디어산업 활성화 지원

- (신생 미디어기업 육성) 미디어 스타트업 육성 지원*(맞춤형 멘토링을 통한 고도화 지원)으로 총 14건*의 서비스·시스템 발굴

* (’19년) 10건 지원, 투자유치 1.3억원 → (’20년) 12건 지원, 투자유치 9.4억원 → (’21년) 14건 지원

* AI앵커 다국어 뉴스, 시사교육 서비스, 뉴스QA 인공지능, 기업 평판·여신관리 등

<뉴스빅데이터 스타트업 주요 서비스>

다국어 뉴스영상 서비스-에이아이파크	기업 평가 시스템-앤톡	지식큐레이션서비스- 큐레아

- (디지털미디어 서비스 신규개발) 사실확인, 데이터 분석, 독자 분석 등 디지털기술을 언론사 미디어서비스와 접목, 효용 확대(`21 신규, 7억원, 총 7건)

신규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 지원 내역

언론사	신규 개발 서비스
민중의소리	공론형 기사 시스템 개발
부산일보 등	사용자 맞춤형 뉴스 사이트에서 검색 및 추천 서비스 개발
CBS뉴스 등	후원 포인트를 활용이 가능한 위젯 서비스 개발
한겨레신문	뉴스 독자군 데이터 분석과 뉴스룸 활용 서비스 개발
한경닷컴	데이터 저널리즘을 위한 온라인 차트 및 통계 시스템 개발
대덕넷	콘텐츠 사이언스 플랫폼 개발
동아사이언스	코로나19 기억의 저장소

- (뉴스빅데이터 활용 지원) 뉴스빅데이터분석시스템(빅카인즈)의 DB (2020년 6,929만건→2021년 7,400만건) 활용 활성화로 전년대비 회원수 33.7%(`20, 42,438명→`21, 56,740명), 뉴스분석 활용한 언론 보도 건수 26.5%(`20, 170건→`21, 215건) 증가

* 지역신문 등 DB 70만 건 확충(`21), 심층분석 데이터 제공 등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개념도

- (디지털 뉴스시장 활성화 지원) 뉴스데이터화, 민간협업 등을 통한 뉴스콘텐츠 거래 활성화로 뉴스콘텐츠 판매액 240억원 달성(`19년, 207억원→`21년, 240억원)

- (뉴스활용 서비스개발 지원) 주요 공공기관에 뉴스빅데이터 제공 및 기술지원으로 국민 관점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

* 권익위(뉴스-민원 빅데이터 연계/민원정보 분석), 과기평(뉴스활용 과학기술 정책 지원서 발간) 등

<2021년 뉴스빅데이터 활용 기관 >

	기관명	서비스・시스템
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 분야 연구 개발 지원
2	한국법제연구원	입법 및 법제 관련 이슈 분석 및 보고서 발간 협업
3	한국고용정보원	공공고용서비스 국민체감도 평가방법론 개발 협업
4	한국무역협회	KITA 빅데이터에 무역, 국제 분야 뉴스 제공 협업
5	예술경영지원센터	아트모아시스템 구축 협업
6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지역사회 환경서비스 수요 예측 프레임워크 개발 협업
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 관련 뉴스 제공 협업
8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복지플랫폼 구축 협업
9	국립국어원	공공용어 총괄 관리시스템 구축 협업
1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협업
11	울산광역시	방사능 재난 대비 시민대피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협업
12	경찰청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고도화 협업
1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 기업에 대한 규제·애로 선제적 해소 협업
14	광주전남연구원	지역 뉴스 분석 활용을 통한 지역발전 정책 수립
1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연구원	정부 관리 양곡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 (디지털기술 활용 취재지원) 신기술(VR·AR 등)을 활용한 실감형 뉴스콘텐츠 제작 지원, 디지털 스토리텔링 기획보도 등 지원

* 2021 뉴스콘텐츠 제작지원

구분	지원 예산	국민 제안	디지털, 실감형	팩트체크	기타
‘19년	1,100백만원	12건	-	-	32건
‘20년	1,500백만원	19건	18건	4건	15건
‘21년	1,500백만원	15건	34건	4건	2건

디지털·실감형 콘텐츠 제작 사례

▸「목숨 건 등굣길 – 시사인」, 360도 VR콘텐츠 제작, 증강현실 활용 캠페인
▸「무연고 사망자 기록 – 한겨레」, 빅데이터 활용 인터랙티브 뉴스콘텐츠 제작

ㅇ 뉴스미디어산업의 건전한 발전 지원

- (미디어산업의 시장질서 확립) 뉴스 불법 이용 모니터링 확대(`20년, 25,516기관→`21년, 25,709기관) 및 뉴스저작권 홍보활동으로 합법이용률 95.0% 달성(`20, 90.8%→`21, 95.0%)

* 뉴스저작권 인지도 조사 : ’20, 66.3% → ’21, 67.5%로 저작권 인식 확대

<뉴스저작권 맞춤형 홍보 콘텐츠 제작 현황>

구분	특징	추진내용
MZ 세대	∙동영상 위주 소비 ∙짧은 콘텐츠 소구 ∙세계관에 몰입	∙웹드라마 <골드버튼> 방영 -18년 <주작왕> 2탄으로 뉴스저작권 세계관 형성 ∙유튜브 프리롤 15초 광고 집행 ∙뉴스저작권을 지키는 아이돌 콘텐츠 제작
기성 세대	∙라디오 선호도↑ ∙공중파 충성도↑	∙<라디오스타>·<여성시대> 저작권 삽입 ∙라디오<이지혜의 오후의발견> 코너 개설 → 유튜브 동시 방영 ∙TV·라디오 광고(뉴스, 전지적참견시점, 놀면뭐하니 등) 총 47회 송출

- (언론지원사업 체계 개선) 자율심의(3개 민간기구*) 참여도, 정정보도(언론중재위원회), 국민제안 주제 채택 여부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공적 기여를 고려한 사업 체계 개편

* 3개 민간기구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위원회, 광고자율심의기구

< 뉴스콘텐츠 품질 개선 >

ㅇ 언론인 역량 강화를 통한 뉴스 품질 제고

- (디지털환경을 고려한 언론역량 강화) 디지털 저널리즘 아카데미(21개 강좌, 768명), 디지털 뉴스콘텐츠 제작지원 등 뉴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 언론 지원, 이달의 기자상(한국기자협회) 등 수상 보도물 5건 배출

* 동물방역의 표준(경기일보), 인터렉티브 탐사보도(MBC), 외국인 탈세 단독보도(쿠키뉴스) 등

- (언론인 전문성 강화) 전문기관 협업을 통해 언론인 연수 과정 내실화, 언론인 연수과정(`20, 108건→`21, 130건), 언론윤리과정* 확대(`20, 48건→`21, 55건)

* 윤리과정, 참가자 수 : ’20, 48개 과정, 489명 → ’21, 55개 과정, 653명 참여

언론윤리 관련 연수과정

구분	연수 과정
윤리강령	▪보도준칙 해설, 언론윤리헌장 교육(국가인권위) 등
법률·법제	▪법률·법제, 명예훼손, 허위조작정보(SNU팩트체크센터) 등
인권감수성	▪인권·젠더 저널리즘(양성평등진흥원), 장애 보도(장애인재단) 등

ㅇ 뉴스콘텐츠의 다양성, 시의성 제고

- (기획취재 지원 확대) 디지털·실감형 뉴스콘텐츠(34건) 제작지원, 사실확인(팩트체크, 4건), 국민제안 주제 기사화(105건 제안, 21% 채택) 등

디지털뉴스 콘텐츠 제작 지원 사례
단비뉴스 ‘우리 모두 소수자다’	부산일보 ‘늦은 배웅-코로나 사망자 애도 프로젝트

ㅇ 지역언론의 역량 강화 및 역할 확대

- (디지털화 기반 마련) 기사자료 디지털화(PDF, Text 및 이미지 추출) 작업을 통해 신문기사 제작, DB 활용, 홈페이지와의 연계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21년 6.7억, 9개 신문사 68,386면)

- (지역 언론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 ‘디지털’ 소재의 지역신문 제안사업 증가(‘20년 11건 → ’21년 18건), 지역 언론사 취재·뉴스제작을 위한 디지털취재 장비 임대 확대(‘20년 10억 → ’21년 12억)

- (지역언론 지원사업 발굴) 지역민이 참여하여 지역 현안과 관련된 뉴미디어플랫폼 뉴스콘텐츠를 제작하여 신문사 협업으로 게재하는 지역 뉴스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신설(2.6억원, 23개팀)

제작 콘텐츠 예시

▸시민제작 : 동작구 대학사회 내 인권 이슈(장애인 인권)
▸시민제작 : 지워진 지역의 사람들(고창) - 우리는 할 말이 아주 많습니다(환경 문제)

- (지역언론 인력양성) 지역신문 인력난 해소 및 지역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신문-지역대학 연계 인턴 프로그램 신설(2021년 8.1억원, 75명)

- (지역언론 활성화) 지역신문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다양한 분야(지역민·언론·학계 등)의 참가자 대상으로 사업성과 공유를 통한 성공모델 확산 등 지역 언론 활성화에 기여

* 현장과 온라인생중계 동시 진행을 통해 전년대비 참가자 수 약 170% 증가(‘20년 406명 → ‘21년 693명)

대주제	뉴 노멀, 지역신문의 위기와 기회
프로그램	- 우수사례 27편 - ‘뉴 노멀, 지역신문의 위기와 기회’ 강연 2건 - 특별세션 3편, 대학생 부문 8편, 부대전시 9개사

<지역신문 컨퍼런스 온라인 생중계 화면>

기획세션	공모전 시상식

- (지역언론 지원 확대) 지역신문 ‘우선지원대상사’ 확대(‘20년 70개사→’21년 77개사)를 통해 지역밀착형 뉴스콘텐츠 제작 증가

< 언론의 신뢰회복 및 공익성 강화 >

ㅇ 언론의 신뢰회복을 위한 지원

- (언론의 투명성 제고) 인터넷신문 자율공시* 지원(`21년/64개사 시범운영)을 통해 인터넷신문의 투명성 제고, 자정 노력 유도

* 인터넷신문의 법령준수 및 사회공헌활동, 취재인력, 뉴스 트래픽 정보 등 운영현황을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제도

인터넷신문 자율공시 체계도

- (언론의 자정노력 지원) 언론계 중심의 언론윤리헌장 제정(‘21.1, 기자협회, 인터넷신문협회) 및 언론윤리헌장 실천협의회 발족(‘21.6, 한국기자협회장,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 한국언론학회장 등) 등 자정 노력 지원

언론윤리헌장 제정 및 실천협의회 발족
언론윤리헌장 제정(‘21.1.)	언론윤리헌장 실천협의회 발족(‘21.6.)

- (언론의 자율심의 모니터링) 독자피해방지 및 저널리즘 가치 화복을 위한 자율심의기구 참여(`21년, 1,230개사, 전년대비 4.8% 증가), 신문윤리자율심의* 모니터링 및 심의 확대(’20년, 27천건→’21년, 29천여건(예상), 6.1% 증가)

* 3개 민간기구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위원회, 광고자율심의기구

- (언론발전을 위한 국민참여) 시의성 있는 주제 중심으로 기획취재 지원(‘21년 총 15억원), 국민제안(105건 제안, 21% 채택), 국민평가제 도입 등 국민참여 독려

ㅇ 언론지원사업 개편을 통한 언론의 자정활동 촉진

-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 언론의 자율심의 결과 등을 공모사업 선정기준에 활용(가점, 감점)하여 자율심의 지속 참여*를 유도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행 독려

* 자율심의 참여사: ’20년, 1,174개사 → ’21년, 1,230개사 (4.8% (56개사) 증가)

- (언론인 연수과정 정비) 전문기관 협업을 통한 언론인 연수과정 내실화, 언론인 연수과정(`20, 108건→`21, 130건)과 언론윤리과정* 확대(`20, 48건→`21, 55건)

* 윤리과정, 참가자 수 : ’20년, 48개 과정, 489명 → ’21년, 55개 과정, 653명 참여

언론윤리 관련 연수과정

구분	연수 과정
윤리강령	▪보도준칙 해설, 언론윤리헌장 교육(국가인권위) 등
법률·법제	▪법률·법제, 명예훼손, 허위조작정보(SNU팩트체크센터) 등
인권감수성	▪인권·젠더 저널리즘(양성평등진흥원), 장애 보도(장애인재단) 등

ㅇ 정부광고제도 개선을 통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 촉진

- (법령 개정) ABC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 중단에 따라, 정부광고법 및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근거 규정 삭제

*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6조) ABC부수공사 활용 근거 삭제(’21.11.9. 공포)
(지역신문발전법 시행령 별표) 유상판매 신문부수 조항 삭제(‘21.12.7. 공포)

- (제도 개선) 정부광고 집행 시 정부기관의 참고자료 중 하나였던 ABC부수공사 결과의 정책적 활용 중단 발표*, 언론 현업, 유관 기관‧단체, 정부광고주 등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광고 개선지표 확정(’21.12.1.)

* (‘21.3.16.) 문체부의 한국ABC협회 사무검사 결과 발표, 후속조치 권고
(‘21.7.8.) 사무검사 권고사항 불이행으로 ABC부수의 정책적 활용 중단, 정부광고 제도 개편 등 추가조치 추진 계획 발표
(‘21.12.1.) 정부광고 개선 지표 확정 및 발표(핵심지표, 기본지표)

정부광고 지표 개선 (‘21.12.1. 발표 주요내용)

o (지표 구성) ｢정부광고법｣ 제정 취지인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 향상(정부광고법 제1조)을 감안해 핵심지표(효과성·신뢰성)와 기본지표로 구성

-  핵심지표: <효과성> 열독률, <신뢰성> 사회적 책임(언론중재위 직권조정 및 시정권고 건수, 신문윤리위와 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결과 건수(주의·경고), 개별 매체사의 편집위원회·독자(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 여부)

-  기본지표: 매체사의 정상 발행, 관련 법령 위반, 제세 납부, 직원의 4대 보험 가입·완납 여부

o (적용 시기) 인쇄매체(‘22년~), 인터넷, 방송 등 기타 매체(’23년~)

o (활용 방법) ▲ 정부 기관 등 광고주가 지표별 반영 비율을 맞춤 설정해 광고매체 선정 시 1차 기준으로 활용, ▲ 핵심 광고 대상, 광고 내용 등 광고 특성에 따라 최적의 매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언론재단이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데 활용

< 뉴스미디어의 사회적 활용 확대 >

ㅇ 국민 중심의 뉴스제작 및 활용 확대

- (국민의 언론참여 제고) 국민제안 뉴스주제 105건 중 21% 기사화* 추진, 집필과정 공개, 국민소통 콘텐츠 <기취보소>** 제작·확산(’21년~)

* 제안 건수(채택률) : ‘19, 228건(11.3%)→’20, 235건(20.4%)→‘21, 105건(21.0%)

**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획취재 보도물의 모든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기획취재 지원사업의 보도물을 더 많은 시민에게 알리고 시민과 기자의 소통 장려

<국민제안주제 주요 뉴스콘텐츠 사례>

언론사	취재 콘텐츠
베이비뉴스	2021 대한민국 워킹맘 보고서
부산일보	‘늦은 배웅’ (코로나 사망자 애도 프로젝트)
에너지경제신문	탄소중립 목표 실현의 기회와 도전
오마이뉴스	한국 여성 100명이 묻고 아이슬란드 여성 100명이 답하다
포브스코리아	빅데이터로 본 코로나 전과 후의 대한민국 소비습관 및 형태 변화

ㅇ 미디어교육의 기반 조성

- (미디어교육 법안)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안 발의(`21.7.14 발의/문체부·교육부·방통위 협업) 등 국민의 뉴스활용·이해 증진

- (미디어교육 제도) 미디어교육 자격제도(미디어교육사, `22년~ 예정) 개발, 인정교과서 개발·운영 등 부처협업* 통한 미디어교육 확산

* 교재 개발 및 시범운영(8종), 교원연수 확대(연 4,000명, 교육부) 등 학교연계(교육부 협업)

미디어교육 교육자료 개발 현황(‘20~’21)

교재·지도서명		구성		교육대상
중학교 청소년과 미디어 (인정교과서)		교과서·지도서		중학생
초등 미디어교육 교재		교재·지도서		초등 5~6학년
미디어리터러시 지역화 교재(권역별5종)		교재·지도서		중학생
중학교 미디어리터러시 팩트체크 교실		교재·지도서, 교구재		중학생
인정도서	지도서		지도서

ㅇ 미디어교육 확대를 통한 사회전반의 매체 이해력 제고

- (미디어 교육사업 확대) 전국 초·중·고 미디어교육 운영 지원(`20년, 502개교→`21년, 638개교) 및 e-NIE 교구 개발(`20년, 1건→`21년, 4건) 확대, ’뉴스읽기, 뉴스일기‘ 캠페인* 전개

* 뉴스의 분별 있는 이용과 올바른 뉴스 이용을 위한 캠페인으로 일정기간(약 10개월)동안 뉴스를 접한 뒤 든 생각이나 감정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 후 제출, 우수사례 선발, 발표

<뉴스읽기, 뉴스일기> 캠페인(‘20년, 370권→’21년, 505권)
캠페인 시상식	뉴스 일기장

- (참여형 미디어교육 실시) 인터넷상 정보를 직접 검증하고, 사실에 기반을 둔 뉴스를 제작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청소년 체커톤> 개최(2021년 98개팀 392명 참가), 대학 미디어교육 지원 등 사회 전반의 미디어 역량 강화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체커톤		미디어교육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9점		ㅇ 통합CMS 구축 및 활용성 제고,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운영·개선 및 스타트업 지원 확대, 뉴스콘텐츠 마켓 플랫폼 고도화 및 상품 개발, 디지털 뉴스콘텐츠 제작지원 확대, 전국민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저널리즘 제고를 위한 언론인연수 강화 등 주요 추진계획을 충실히 추진함 - 뉴스콘텐츠 제작지원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4월(1차), 5월(2차), 7월(3차)) - 뉴스빅데이터를 활용 미디어 스타트업(14개사) 지원(12월) - 통합 CMS 이용사 추가 지원사 선정(4월) - 청소년 체커톤 대회 개최(9월) - 저널리즘 컨퍼런스 및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 저널리즘 주간 행사 개최(10월) - 언론인 화상강의 시스템 도입 완료(2월)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7점		ㅇ 디지털 뉴스콘텐츠 판매액(억원) - 목표치 240억원 대비 241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여 목표를 초과달성 -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 지역신문사 중심으로 저작권 매출을 배분하여 언론사 운영위기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 뉴스빅데이터분석시스템 이용건수(천건) - 목표치 5,836천건을 49% 초과한 8,718천건의 이용건수를 기록하여 목표치를 초과달성 - 뉴스빅데이터분석시스템의 일반 이용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용 건수의 꾸준한 증가가 어려움에도, 4개년 평균 실적 대비 약 10% 상향된 목표치를 설정 - 뉴스빅데이터를 이용한 공공분야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 지원, 스타트업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증대 등 성과 창출 ㅇ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참여인원(만명) - 목표치 20.1만명 대비 21.7만명의 참여, 목표치를 초과달성 - 해당지표는 지난 4개년 실적 기준 목표부여(편차)방식을 통해 목표치를 설정하여, 4개년 평균 참여인원보다 약 16% 향상된 목표치를 설정하여 목표치 설정의 도전성이 인정됨 - 코로나 19 장기화 상황 속에서 개학 연기 및 교육 시설 운영 중단 등의 위기에도, 온라인 교육 강좌 운영 및 비대면 미디어교육 행사 개최, 디지털 교육 인프라 개선, 학교·기관·가정용 수업지도안 개발 등 목표치를 초과달성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4점	ㅇ 뉴스미디어산업의 성장동력 마련 - (디지털전환 촉진)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CMS, 기사작성·편집·배포 일원화 시스템) 활용한 디지털 뉴스콘텐츠(73만건) 제작 지원, 디지털 저널리즘 아카데미(21개 강좌, 768명), 뉴스 판매플랫폼(Newstore, 2021.1.8.오픈)’ 운영 등을 통해 뉴미디어 환경 속에서 언론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뉴스분석시스템 제공) 뉴스빅데이터를 활용한 언론 보도(`20, 170건→`21, 215건) 지원, 뉴스빅데이터 활용한 서비스 개발(총 15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을 통해 언론의 경쟁력 강화, 빅데이터 활용 확대 ㅇ 언론 지원 등을 통한 뉴스미디어산업 활성화 - (디지털미디어산업 육성) 뉴스빅데이터 스타트업 지원(14개사), 실감형 뉴스제작 지원, 디지털 스토리텔링 기획보도 등을 통해 뉴스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 - (뉴스 수익창출 확대) 뉴스불법이용 모니터링(2.5만여개 기관), 국민참여 방식의 뉴스저작권 보호 캠페인 등을 통해 합법이용율 제고(`20, 90.8%→`21, 95.0%), 뉴스판매 플랫폼 구축 등으로 뉴스콘텐츠 판매액 241억원 달성(`19, 207억원→`21, 241억원) - (언론인 역량 강화) 전문기관 협업을 통한 연수과정 운영, 언론인 화상강의시스템 활용* 및 개선** * 총 119과정 3,278명 화상강의 수료(전체 수료인원 가운데 66.6%) ** 사용자 의견 반영하여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기능 추가, 다시보기 서비스 구축(26과정, 142명 이용) ㅇ 언론의 신뢰 회복 및 공익성 강화 - (언론의 자정노력 지원) 인터넷신문 자율공시 지원(`21년 64개사 시범운영), 자율심의 결과의 공모사업 활용(가·감점)을 통해 자율심의기구 참여 유도(`21년 1,230개사, 전년대비 4.8% 증가), 신문윤리자율심의 모니터링 및 심의 확대(’20, 27천건→’21, 29천여건, 6.1% 증가) 등 추진 - (정부광고 지표 합리성 제고) 매체 효과성･신뢰성 함께 고려한 정부광고지표 개선 ㅇ 뉴스미디어의 사회적 활용 확대 - (국민의 미디어리터러시 향상) 초·중·고 미디어교육 운영 지원(`20, 502개교→`21, 638개교) 및 e-NIE 교구 개발(`20, 1건→`21, 4건) 확대, ’뉴스읽기, 뉴스일기‘ 캠페인 전개 등 - (국민의 언론참여 제고) 국민제안 뉴스주제 105건 중 21% 기사화 추진, 국민소통 콘텐츠 <기취보소>* 제작·확산(’21년~) * 언론재단의 ’기획취재 보도물의 모든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기획취재 지원사업의 보도물을 시민에게 홍보
		①	16점
		②	4점
		③	4점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9점		Ⓒ 자체점검의 충실성 ㅇ 언론계 자정 능력 강화 방안 모색 - (연수과정 개편) 언론윤리 과정 확대 편성(`20년 49개 과정 489명 → `21년 55개 과정 635명 참여) - (공모사업 개편) 언론의 자율심의 참여도 및 정정보도 등을 공모사업 선정기준에 활용(가점, 감점)하여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행 지속 독려 * 자율심의 참여사: ’20년 1,174개사 → ’21년 1,230개사 (4.8% (56개사) 증가) ⓓ 언론보도·외부기관 지적 등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조치결과 ㅇ 지역언론 활성화 방안 마련 (2021.국정감사) - (지역언론 지원 기반 조성) 지역신문발전정책의 안정적 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상시법화 개정안 국회 통과(‘21.12.9.) - (지역언론 지원사업 강화) 지역신문 ‘우선지원대상사’ 확대(‘20년 70개사→’21년 77개사), 지역언론 기사자료 디지털화 지원(’21년 6.7억, 9개 신문사 68,386면), 디지털취재 장비 임대 확대(‘20년 10억 → ’21년 12억), 지역 뉴스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신설(2.6억원, 23개팀) 기획취재(’21, 5억원), 지역신문-지역대학 연계 인턴 프로그램 신설(2021년 8.1억원, 75명) 등 지역신문 지원 확대
	3-2. 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8점		ⓐ 현장 의견 수렴 노력 ㅇ 디지털뉴스제작시스템 기능 개선 및 사업 방향 정립을 위한 이용자(언론사) 의견수렴(18회) ㅇ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이용자 의견조사 통한 서비스 개선 추진(2회) * 외부전문가 등 참여한 빅카인즈 전략포럼 운영, 이용자 의견조사 등 ㅇ 미디어교육 품질 개선, 성과 공유를 위한 모니터링 및 효과조사 * 미디어교육 참여자 대상 효과 및 만족도 조사(연중), 미디어교육 모니터링 조사(연중), 교사연수 참가자 만족도 조사(수시) 등 ㅇ 언론인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기 점검 및 자문회의 운영 * 자문위원단 운영(상·하반기 총 2회), 협업 기관과 분기별 자문회의 개최(양성평등진흥원, SNU팩트체크센터 등), 언론인 교육만족도 조사 및 전문성 향상도 조사실시(분기별) ㅇ 정부광고 지표 개선안에 대한 언론현업, 유관기관단체, 정부기관 등 의견수렴(’21.10.13. ~ 11.12. / 1개월간 /오프라인 간담회 및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 종합하여 정부광고자문위원회 검토(‘21.11.23.) * 오프라인(’21.10.13.~11.9.) 간담회 총 8회, 173명 참석 / 온라인(‘21.11.3.~11.12.) 서면(전자우편) 의견조회, 6건 접수 ㅇ 정기간행물진흥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2021년) 및 자문회의 및 공개토론회 개최 * 잡지업계 면담을 통한 의견수렴(2021.8.27.) ** 매거진미디어융합학회 학술대회 특별세션으로 ‘정기간행물진흥 5개년 계획’ 토론회(2021.12.17.) ⓑ 현장의견의 정책 반영 이행 노력 및 효과 ㅇ 기획취재 지원사업의 국민참여 확대로 국민 중심의 저널리즘 실천 지원 - 국민제안주제의 취재지원, 보도물 시민평가 등 국민의 의견 반영, 언론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 ㅇ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이용자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 추진 - 이용자 의견을 반영한 UI/UX 개선, 서비스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영상 튜토리얼 제작 및 배포 ㅇ 미디어교육 인정 교과서 개발 시 교육 현장의 의견 반영하여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 미디어교육 선택 과목 개설 추진 - 교재개발 의견 수렴(2월)을 거쳐 중등용 미디어교육 교과서 인정 개발(12월) ㅇ 언론윤리교육 체계 구축(`20년)에 따른 참여형 언론윤리 교육 진행 - 국가인권위원회,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협원과정 개설, 상·하반기 자문회의·워크숍 등을 통해 윤리교육 효과 검토 및 교육과정 반영 * 언론윤리 연수 확대(`20년 49개 과정 489명 → `21년 55개 과정 635명 참여) ㅇ 정부광고지표 개선 의견수렴 결과를 정부광고 지표 개선에 반영 * 의견수렴 시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았던 ‘포털제휴 여부’를 정부광고 지표에서 제외

40		방송콘텐츠 창의 역량 강화		미흡

(1) 평가결과

□ 총평

ㅇ (개요) OTT 시장 성장 및 비대면·개인 중심 콘텐츠 소비행태 확산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방송영상·광고 분야 제작·유통·인력양성 체계적 지원

- 코로나19로 방송제작 연기·취소가 계속되고, 해외바이어와의 거래가 제한되는 위기와 제약 속에서도 ‘오징어게임’, ‘지옥’ 등 전세계적 인기를 누린 한국드라마가 등장하고, 한국 방송콘텐츠의 위상은 높아짐

- 이는 코로나19 환경 속 OTT 시장 성장 및 비대면·개인 중심 콘텐츠 소비행태 확산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확대, 긴급 일자리사업 추진, 신흥시장 발굴 등 적극적 비대면 거래 지원 등에 노력한 결과임

- ‘21년 한해 4차 한류열풍의 핵심 콘텐츠는 한국드라마였으며, 한국드라마의 전세계적인 인기는 전 세계에 한국문화를 알리고, 국가브랜드를 제고함

ㅇ (코로나19 긴급지원) 코로나19로 방송제작 축소·폐지 위기에 대응하여 방송영상 일자리 및 제작현장 방역 신규 지원

	코로나19 긴급지원 사업
①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력 지원(추경, 45억 원) - 코로나19로 재정적 여건이 열악한 중소제작사 채용 인력에 대해 1인당 월 180만원 인건비 지원 * 총 113개 제작사/ 목표 400명, 실적 513명(목표 대비 128.3% 초과달성) ② 방송제작현장 응급의료 및 방역 지원(3.6억 원) - 방송제작현장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물품 제공, 소독 방역 및 응급의료 지원 * 방역물품 340세트, 소독방역 190회, 응급구조차량 파견 200회 ③ 방송제작현장 방역점검 실시(7.25~8.31/주1~2회) - 방송업계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안전한 방송제작환경 조성을 위해 합동점검단 구성, 방송 제작현장 방역 점검 실시(배우 및 스태프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 등)

ㅇ (공정환경) 방송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및 관리 체계화

- 방송 분야 서면계약·표준계약서 사용 경험률 증가*

* (서면계약) ‘19년 54.7% → ’21년 67.7% / (표준계약서) ‘19년 38.6% → ’21년 50%

- 독립제작사 신고 의무화 및 시스템 신설을 통해 임금체불 신고-제재 체계 구축

ㅇ (금융지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유통 및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콘텐츠 제작에 집중투자하기 위한 ’방송·OTT 영상콘텐츠펀드*‘ 신설

* ’21년 방송·OTT 영상콘텐츠펀드 180억 출자, 303억 조성

ㅇ (기획·제작·유통) 우수 콘텐츠의 기획-제작-유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

- (기획개발) 독창적 기획안 발굴을 위해 국내 최대 기획개발 공모전 개최(총 65편, 8.8억 원) 및 선정작 후속 지원(총 25편, 2억 원)

- (제작지원) OTT 시장 성장에 적극 대응하여 OTT 특화콘텐츠(신규), 뉴미디어(숏폼 콘텐츠) 및 신기술(VR·AR 등) 콘텐츠 제작지원, IPTV 공동투자 제작지원(신규), 수출 경쟁력 있는 K-방송포맷 제작지원(총 147편)

- (유통지원) 코로나19 속 비대면 거래의 장점을 활용, 중동·인도 등 신흥시장 적극 공략, 글로벌 OTT 국내 진출, 투자 확대 등에 대응하여 OTT플랫폼과 중소제작사 유통상담회 개최 등

ㅇ (인프라) 국내 최대 제작시설인 스튜디오큐브(대전) 내 수상촬영이 가능한 다목적 스튜디오 구축 착수, DMS 방송제작센터 내 공동창작공간 지원

- 방송제작시설 스튜디오 큐브(대전) 구축·관리를 통해 우수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하여 전 세계적 흥행작인 ‘오징어게임’ 배출

ㅇ (인력양성) 현업 제작사 등과 연계한 전문 인재양성 과정 운영(6,939명), 글로벌 광고인재 육성 과정 운영* 등 현장 수요 맞춤형 인재 배출

* 크리에이티비티 인터내셔널 어워즈, 클리오 어워즈 등 주요 국제광고제에 105개 작품 출품

□ 주요성과

	방송영상산업 현황 및 성과 (2021 독립제작사 실태조사)
▸(매출) (’15) 11,435억원 → (’18) 24,565억원 → (’20) 39,530억원 ▸(사업체) (’15) 532개 → (’18) 728개→ (’20) 671개 ▸(종사자) (’15) 7,282명→ (’18) 12,998명 → (’20) 13,106명

<방송분야 코로나19 긴급지원>

ㅇ (일자리 창출 및 산업 활성화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송영상콘텐츠 분야 종사자의 고용위기 방지를 위해 총 513명 긴급 일자리 지원, 목표 인원 400명 대비 128.3% 초과 달성(45억)

* 1명당 월 18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카드뉴스		누리집 배너

- 또한, 코로나19로 위축된 재정 여건 속에서 국내 중소제작사가 작품 제작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수 영상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방송영상 제작환경에 활기 부여 등 지속적인 방송영상콘텐츠 창·제작 활동 지원(113개 제작사)

* 드라마, 다큐멘터리, 시사/교양, 예능 등 프로그램 총 115편 제작지원(일부는 제작 완성 및 방영 서비스 실시 중)

※ 지원받은 대표 작품 현황

연번	제작사	작품명	장르	방영 플랫폼
1	㈜이든이미지웍스	술꾼 도시 여자들	드라마	티빙(‘21.10월)
2	스튜디오다운	신사와 아가씨	드라마	KBS2(‘21.9월~)
3	투탕카멘 주식회사	무작정 커머스 산지직송	예능	채널A(‘21.7월)
4	㈜넥스트키	너와 나의 노래 <같이 불러듀오>	예능	KBSN(‘21.11월)
5	다다앤키즈	어른이 다니	교양	유튜브(‘21.10월~)
6	모어사이언스	뉴미디어 지식콘텐츠	교양	유튜브(‘21.8월~)
7	다큐멘터리 봄	양지리 두루미 어벤져스	다큐멘터리	OBS(‘21.12월~)
8	씨네에브리웨어	타인의 작업실	다큐멘터리	EBS, 유튜브(‘22년 下)

ㅇ (방역 지원 강화) 코로나19 장기화, 재확산 위기 속에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 제작현장의 방역 관리 강화

- 방역물품(마스크, 자가진단키트 등) 제공 및 제작현장(실내·외) 소독방역 지원 등

* 방역물품 340세트, 소독방역 190회, 응급구조차량 파견 200회

촬영장 소독방역		응급구조차량 및 응급처치		응급키트 및 코로나19 방역물품

ㅇ (문체부-방통위 합동 방역점검단 구성·운영) 방송업계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안전한 방송제작환경 조성을 위해 합동점검단 구성, 방송 제작현장 방역 점검 실시(7.25.~8.31./주 1~2회)

- 배우 및 스태프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

- 방역 물품 등 증정을 통해 지속적 방역 철저 독려

발열채크 관리 대장	마스크 착용(촬영장 내)	방역지침 게시(대본집 등)		방역물품 증정

ㅇ (금융지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사의 제작비 부담완화를 위해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연이율 인하·조정*(총 4,933백만원/ 9개 제작사 지원)

*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및 시설구축자금 융자 이자율 조정(1.7%→ 1.3%)

<방송영상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

ㅇ (표준계약) 방송 분야 서면계약·표준계약서 사용 경험률 증가*, 제작지원 사업 표준계약서 점검 및 컨설팅 실시**(70개 작품), 공공재원 지원 16개 방송사 계약서 점검(85건)

* (서면계약) ‘19년 54.7% → ’21년 67.7% / (표준계약서) ‘19년 38.6% → ’21년 50%

** 사전 표준계약서 작성 방법 등 안내, 사용 점검 시 미흡한 점 보완 권고 등

∙방송 제작지원 사업 표준계약서 점검(’21년 70개 작품)

∙표준계약서 점검 및 컨설팅

- 공공재원 투입 방송사 16곳* 표준계약서 점검 및 컨설팅

* KTV, 국악방송, 아리랑TV, 한국직업방송, 국방TV, 국회방송, 소상공인방송, tbs TV, 방송대학TV,  TBN교통방송, 공영홈쇼핑, YTN사이언스 채널i, 한국선거방송, 광주영어방송, 부산영어방송 등 16개사

ㅇ (실태조사) 방송제작 현장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실태조사」,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실시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실태조사>

- (조사대상) 최근 3년간 방송영상 또는 OTT콘텐츠를 제작·납품 실적이 있는 제작사 671개

- (조사내용) 독립제작사 사업체 기초 정보, 매출액·수출액 현황, 종사자 현황, 시설/장비 현황, 제작 현황 등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 (조사대상)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모집단 중 ‘20년 방송프로그램을 제작·납품한 실적이 있는 제작사

- (조사내용)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계약유형 및 계약사항, 표준계약서 활용여부 등

ㅇ (독립제작사 관리) 독립제작사 신고의무화 및 관리시스템 신설(’21~), 제작사 임금체불 관련 신고-제재 체계 구축 등 노동환경 개선*

* 제작사 신고의무 위반 및 임금체불 시 정부지원 배제 등 제재규정 마련(문화산업법 개정, 시행 ‘21.6월)

ㅇ (교육 및 홍보) 방송 분야 찾아가는 노무 상담·교육 및 성평등 교육* 실시, 주 52시간제 리플렛 및 노무 카드뉴스 배포 등으로 방송영상제작 현장 관계자 인식 개선

* 방송제작종사자 대상 노무 상담 50회. 성평등 교육 82건(1,143명) 실시

방송분야 예술인고용보험 카드뉴스	방송분야 주52시간제 가이드 리플렛	방송분야 온라인 성평등교육 콘텐츠 개발

<방송영상콘텐츠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ㅇ (독창적 방송영상콘텐츠 기획안 발굴)

- (공모전 및 창작역량 확충) 국내 최대규모* 기획안 공모전 시범 개최를 통해 드라마(장편, 중·단편), 예능·교양, 다큐멘터리 등 우수기획안 선정(총 65편) 및 포상(8.8억 원), 완성화 프로그램 운영(25편, 5개월, 국내 최초) 및 우수 수료작(5편)은 차년도 제작연계 지원

* 선정 규모(총 65편) 및 포상금 규모(최대 4천만원) 최대

** 공모전 공고/접수(’21.2~4월) → 1, 2차 심사(5월) → 우수 기획안 선정/포상(6월) → 완성화프로그램 운영(7~11월) → 수료작 대상 피칭, 차년도 지원작 선정(12월)

- (기획개발 랩 운영지원) 창작자 IP 확보 및 글로벌향 포맷 개발을 위한 방송포맷 랩(4개 기관) 및 신기술 접목 콘텐츠 랩(3개 기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창작자 90명 육성(22억 원) 및 우수 기획안(7편) 제작지원

* 방송사 또는 제작사를 운영기관으로 선정, 우수작은 제작까지 지원

ㅇ (우수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신한류 핵심인 K-드라마 장편 제작지원 강화(‘20년 편당 3억→’21년 편당 4억), 신인 작가·연출가 등용문 확충을 위한 단막극 제작지원 확대(‘20년 2편→’21년 3편), 취약장르인 다큐멘터리 부문에 시리즈물 신규 제작지원(‘21년 2편) 등 우수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속 지원(총 25편)

연속물(드라마)
연모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라켓소년단
ㆍ KBS 방영(2021.10.~ 12) ㆍ 넷플릭스 전세계 순위 4위 ㆍ 최고 시청률 12.1% / KBS 하반기 미니시리즈 최고 시청률	ㆍ SBS 방영(2021.11.~ 2022.01.) ㆍ 아마존프라임, 쿠팡플레이, Viki 등 180국 이상 방영 ㆍ제작사 IP 100% 보유 및 국내외 매출 312억 성과	ㆍ SBS 방영(2021.05.~ 08.) ㆍ 상생협력 및 공동체, 가족, 땅끝마을 지역 등을 소재로 한 힐링 드라마 ㆍ 최고시청률 6.2% / 넷플릭스 방영
실버‧공공	다큐멘터리
엄마가 아빠를 만났을 때	한우 랩소디	파랑새, 유리무덤에 갇히다
ㆍ 채널A 방영(2021.12)	ㆍ KBS 방영(2021.12) ㆍ 최고 시청률 4.8% ㆍ 제작사 IP 100% 보유 및 넷플릭스 동시 방영, 매출 1억원 성과	ㆍ SBS미디어넷 방영(2021.11)

ㅇ (뉴미디어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 (웹드라마 등 숏폼콘텐츠 제작 활성화) 숏폼 드라마, 예능‧교양 제작지원(15편), 사회적 가치(환경 보전) 주제 숏폼 콘텐츠 공모전* 개최(10편) 및 멘토프로그램 신규 도입을 통해 창작역량 확충 지원

* 우수기획안 10편 선정(작품당 영상제작비 100만원 지원) 및 멘토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최종 최우수작 5편 시상식 개최(총 30백만원, ’21.9.10.), 콘텐츠웨이브 방영(’21.9.13.~10.15.)

- (실감형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강화) 멀티뷰, UHD, 가상·증강현실(VR·AR 등) 등 신기술을 접목한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확대(‘20년 19억 원 → ’21년 ‘34억 원, 총 12편)

신기술 기반
(20년)너를 만났다 시즌2(다큐멘터리)	(20년)키스 더 유니버스(다큐멘터리)		(21년)가상세계지만 스타가 되고싶어(예능)
ㆍ MBC 방영(2021.1.~ 2021.2.) ㆍ 유튜브 클립 조회수 260만회 기록 ㆍ 제73회 프리 이탈리아 특별언급상 수상	ㆍ KBS 방영(2021.10.~ 2021.11) ㆍ 최고 시청률 4.5% ㆍ 우주공간을 AR 기술로 대형무대에 직접 구현		ㆍ TVING 방영 (2021.10.~2021.11) ㆍ 메타버스 세계관과 페이스에디팅 기술을 활용한 추리 서바이벌 예능
사회적 가치 주제 숏폼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Great Wall of Jeju(흑룡만리/黑龍萬里)	오늘도 요만큼 지켰습니다		당연히?! 무브먼트
ㆍ 위대한 농업유산이자 친환경적인 건축물인 ‘제주밭담’의 비밀을 추적하고 환경보존을 위한 메시지를 글로벌 시각에서 제시하는 숏폼 영문 다큐멘터리(대상)	ㆍ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의 환경을 의식하는 생활(최우수상)		ㆍ ‘당연하게’ 환경 보전을 실천하는 세상(우수상)
이 편한 세상		기억으로
ㆍ 기후변화 속 지속가능한 공간 만들기(우수상)		ㆍ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 생태계의 위기 극복(우수상)

ㅇ (OTT 특화콘텐츠 제작지원) 중소제작사의 IP 보유 유도 및 국내 중소제작사와 국산 OTT 플랫폼의 동반성장을 통한 국내 OTT·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국산 OTT로 서비스되는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신규 추진(6편, 총 15억 원, ‘21년 신규)

예능	드라마	드라마
골프전야	언프레임드	파트타임멜로
ㆍ 카카오TV 방영(2021.9.~2021.10) ㆍ 총 12화, 120만뷰 이상 기록	ㆍ 제26회 국제부산영화제 초청(2021) ㆍ 왓챠 방영(2021.12)	ㆍ 인기작 <솔로말고 멜로> 후속작 ㆍ KT시즌 방영(2021.11)

ㅇ (방송포맷 제작지원) 경쟁력 있는 방송포맷 신규 발굴 및 제작지원을 통해 K-포맷산업 육성 적극 지원(총 7편, 20억 원)

- 기획안 개발 이후, 중소제작사의 저작권 확보를 통한 부가사업 창출 지원을 위해 우수 포맷 본편 제작 지속 지원(‘21년, 2편)

본편		파일럿
후엠아이	배틀인더박스	스틸얼라이브
ㆍ 채널S 방영(2021.12.~)	ㆍ MBN 방영(2021.12.~)	ㆍ IHQ 방영(2021.09)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인프라 구축 지원>

ㅇ 산업 전망 및 수요에 비해 접근이 어려운 UHD 제작시설을 개방, 개인 및 영세한 중소제작사에게 공동창작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속적 창·제작 활동 지원

* DMS 방송제작센터(서울 상암) 후반제작시설 무료 개방

ㅇ 스튜디어큐브*(대전) 등 첨단 방송영상제작 인프라 지원을 통해 <지리산>, <오징어 게임> 등 K-콘텐츠 제작지원 및 신한류 확산 견인

- 스튜디오C 그리드아이언* 및 바튼(조명/세트)** 설치 및 스튜디오B 세트 바튼 추가 설치를 통해 안전한 제작환경 제공

* 무대 기계 장비를 지탱해주는 철골 고정 구조물

** 조명 및 무대에서 사용되는 세트물이 장착되는 레일 등 기계 장치

- 특수효과 촬영이 가능한 기존 중·대형 스튜디오 외에 수상해양에 특화된 복합촬영장 구축을 통해 우수 K-콘텐츠 제작기반 확충

<스튜디오큐브 주요 촬영작품 및 주요시설>

드라마 ‘오징어게임’ (’20년 대관)	드라마 ‘지리산’ (’20~’21년 대관)	드라마 ‘스위트홈’ (’19~’20년 대관)
스튜디오 A (1,138평 대형 스튜디오)	스튜디오 E (크로마키 설치, 중형 스튜디오)	미술센터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ㅇ (국내외 주요 방송마켓 참가 지원) 수출 95.5백만불 달성

- (해외) 주요 국제방송영상마켓 온라인 참가 및 비즈매칭 지원을 통한 국내 방송영상콘텐츠 수출 활성화(35백만불)

* 홍콩 FILMART(3월, 28개사), 프랑스 칸 MIPOCM(10월, 20개사), 일본 도쿄 TIFFCOM(11월, 24개사), 싱가포르 ATF(12월, 24개사) 참가 지원

- (국내) 국제방송영상마켓 온라인 개최(BCWW/9월, BCM/11월)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 우수 방송콘텐츠 비대면 거래 촉진, 국제콘퍼런스 개최 등 방송콘텐츠 사업자 간 정보 교류 지원

* BCWW 47개국 164개사 참가 35백만불/ BCM 41개국 351개사 참가 10백만불

- 글로벌 OTT의 국내 방송콘텐츠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 기획개발작, IP 원작, 포맷에 대한 수출 지원 강화

* 국제방송포맷 해외 쇼케이스 3회 5.1백만불

* BCWW연계 웹툰, 웹소설 등 영상화 목적 IP원작 피칭 비즈매칭 3.4백만불

- 코로나19 위기 타개와 신시장 창출을 위한 중동·인도 온라인 마켓 개최를 통해 한국 방송콘텐츠의 수출 권역 다변화 지원

* 중동·인도 마켓 개최 비즈매칭 5백만불, 신흥시장 바이어와 네트워크 형성

- 비대면 거래 일상화에 대응하여 해외 유력 미디어를 통한 K-방송콘텐츠 온라인 홍보 및 해외바이어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 미주 등 6개 권역 9개 매체에 17개사 35개 작품 홍보, 비즈매칭 2백만불

* 한국방송영상콘텐츠 월간 트렌드레포트 발간(총 7호) 및 해외바이어에 배포

ㅇ (중소제작사 유통지원) 글로벌OTT 국내 진출 및 한국콘텐츠에 대한 세계적 관심 증대에 대응, 글로벌OTT-중소제작사 간 유통상담회 개최

* 국내외 플랫폼 10개사(iQIYI, 텐센트, 티빙, 왓챠 등), 중소제작사 19개사 참여

* 방송콘텐츠 기획개발 IP 유통 상담회를 통한 비즈매칭 총 161건 달성

ㅇ (재제작 지원) 우수 방송영상콘텐츠의 수출기회 확대 및 수출지역 현지 방영을 위해 현지어 번역·더빙 및 현지 방송규격 재제작 지원

* 드라마, 다큐멘터리, 예능, 애니매이션 등 총 82개 작품 재제작 지원

* 방송영상콘텐츠 수출용 재제작 지원작 7.8백만불 수출(잠정)

ㅇ (해외배급 지원) 수출시장 저변 확대를 위해 잠재시장(CIS,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현지 방송사 배급수요를 바탕으로 해외배급지원

* 신규 5개 작품 7건 재제작, CIS, 중남미 등 14개국 18개 방송사 배급 협력체결

ㅇ (국제공동제작) 제작사·방송사 간 방송프로그램 국제공동제작 및 해외방송인과의 정보공유 등 국제방송문화교류 추진

* 국제공동제작 5개 작품 지원(다큐멘터리 3개, 비다큐멘터리 2개)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방송인 교류 추진(2회 / 아세안, CIS지역 방송인 대상)

ㅇ ‘서울드라마어워즈’를 시상식을 통해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콘텐츠 교류의 장 조성 및 국제적 방송산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서울드라마어워즈 개최(‘21.10.20~10.22 / 총 41개국 238작품 출품)

<방송영상산업 인력 양성>

ㅇ 다양한 방송영상산업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현장 맞춤형 핵심 창의인재 발굴 및 육성

- 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 운영

* 정규강좌 102개 과정, 6,185명 수료/열린강좌 162편 46,137명 수료

- K-글로벌 방송영상콘텐츠 교육과정 운영

· 방송영상 예비인력 대상 실무중심 강의 및 제작·유통사 현장 실습

* 기획·제작(53명), 글로벌마케팅(5명), 총 57명 수료

· 현직자 전문성 강화 과정(총18회) 매회 30~50명 참여(총 697명)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위해 투명칸막이 설치, 상·하반기 분반 및 온라인 강의 운영

K-글로벌 방송영상콘텐츠 교육과정

<광고산업 활성화>

ㅇ 광고산업 우수 인재 발굴 및 양성, 광고산업 현황 통계 조사, 국제광고제 개최 지원 등을 통한 광고산업 활성화에 기여

- 광고회사 현업프로젝트 기반의 글로벌 광고인재 육성 과정 운영을 통해 업계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우수 광고인재를 육성하고 국제광고제 출품반 등 특별 과정 운영을 통해 국제적 감각을 갖춘 광고인재 육성

· 교육일정 및 현황

구분		교육기간	교육인원	세부 교육내용
정규	한국광고 아카데미 (A반·B반 분반 운영)	‘21.5~10월 (6개월)	50명 *수료: 43명	▴ 전문가특강 80시간(2시간×20회×2개반) ▴ 실습워크숍 80시간(2시간×20회×2개반) ▴ 실무프로젝트 80시간(2.5시간×16회×2개반) ▴ 멘토링 216시간(2시간×6회×18인) ▴ 크리에이티브 투어(2회), 온라인 워크숍(1회)
특별	국제광고제 출품반	‘21.7 ~8월 (2개월)	24명 *수료: 23명	▴교육 32시간*(4시간×8회) * 특강 2회(1시간×2회) 포함
	실무프로젝트 실전반	‘21.11월 (1개월)	28명 *수료: 26명	▴교육 16시간*(2시간×8회) * 멘토링 1회(2시간×2인) 포함

· 크리에이티비티 인터내셔널 어워즈(44개), 클리오 어워즈(26개), 앤디 어워즈(35개) 등 주요 국제광고제에 105개 작품 출품(결과 발표 전)

· 부산국제광고제(Crystal 1, Finalist 2), 이노션 S.O.S 공모전(동상 3), 경기도 광고홍보제(우수상) 등 국내·외 광고제 수상(‘21.12.10.기준)

글로벌광고인재 육성 포스터	실무프로젝트	졸업식
ㆍ (교육기간) 2021.5.~10. ㆍ (교육인원) 50명 * 경쟁률 5.5:1 ㆍ (내용) 전문가특강, 실습워크숍, 실무프로젝트, 멘토링	ㆍ (참여광고주) 오아전자, 신한은행, K카, 오뚜기진라면 ㆍ (횟수/시간) 총32회, 80시간	ㆍ (일시/장소) 10,22,(금) / 온라인 ㆍ (대상) 수료인원 43명 ㆍ (내용) 수료증 수여 및 우수 수료자 시상, 활동보고

- 광고 창작경연 사업(대학생 광고대회)을 추진하여 각 대학 광고·홍보 관련 학과 수업과 경연대회를 연계하고, 광고업계 전문가 특강을 제공하는 등 산학연계를 통해 실무형 우수 광고인재를 발굴

· 수업 연계 : 66개 대학, 87명 교수 수업(수강생 3,226명) 연계

· 전문가 특강 : 13개 대학, 15명 교수 수업(수강생 363명) 특강 지원

· 출품 규모 : 128개 대학, 총 714편 접수, 2,758명 학생 참여

2021 광고창작경연 포스터	전국대회(본심PT)	전문가 특강 (산학연계)
ㆍ (접수) 2021.11.1.~11.8. ㆍ (주제) 지역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19 위기극복 프로젝트	ㆍ (일시/장소) 11.29.(월) 코엑스 ㆍ (참여) 16개팀(67명) ㆍ (수상) 대상1, 금상1 등 9팀	ㆍ (일정) 2021.10.5.~2021.11.19. ㆍ (대상) 13개 대학, 15명 교수, 363명 학생 참여

- 1인 광고창작자 양성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온라인 광고시장 확대 추세에 대응하여 1인 창의인재 양성을 통한 창업 활성화 기반 마련

· 교육일정 및 현황 (정규과정 연간 2기수 운영)

구분	교육기간	교육인원	세부 교육내용
3기	‘21.3~7월	48명 *수료: 44명	· 이론 36시간 ▴영상콘텐츠광고 이해 ▴온라인 영상채널 이해 ▴광고 제작기획 ▴스토리텔링 카피기획 ▴창업 일반(세무, 회계, 사례, 지원제도) 등 · 실습 72시간 ▴광고 촬영 실습(장비, 특수기법, 조명 등) ▴광고 편집 실습(편집프로그램, 사운드 효과, 색보정 등) ▴프로젝트 실습 및 피드백 등
4기	‘21.8~11월	48명 *수료: 35명

· 수료생 대상 광고제작 공모전(2월, 12월) 및 1인 광고콘텐츠 창작자와 중소광고주(트렌드스토리, 하루빌리지, 소울메디) 간 비즈매칭 추진(8~10월)

ㆍ(광고주) 트렌드스토리 ㆍ(창작자) 박진수(1기 수료생)	ㆍ(광고주) 하루빌리지 ㆍ(창작자) 박진(2기 수료생)	ㆍ(광고주) 소울메디 ㆍ(창작자) 진대호(2기 수료생)
* 광고주 SNS 등에서 해당 광고영상 활용 예정

- 제14회 부산국제광고제를 온라인으로 개최(8.25.~8.27.)하여 국제광고계 경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광고경연대회 개최를 통해 광고콘텐츠 창작 활성화와 일반인의 관심 제고에 기여

· 행사주제 : Shift, 코로나 시대 마케팅 패러다임 전환

· 출품규모 : 63개국 19,697편, 총 648편 수상작 선정

· 참 관 객 : 142개국 23,877명(‘21.8.25.~27. 홈페이지 유입인원 기준)

· 주요행사 : 온라인 시상식, 온라인 컨퍼런스, 온라인 전시, 온라인 홍보부스, 오프라인 특별전시, 글로벌 매드 아카데미

· 경연대회 : 뉴스타즈, 영스타즈, 청소년크리에이티브공모전

2021 부산국제광고제	온라인 전시	글로벌 매드(MAD) 아카데미
ㆍ (일정/장소) 8.25.~27. / 온라인 ㆍ (내용) 시상식, 전시관, 컨퍼런스, 아카데미 등 제공	ㆍ (전시관) 수상작 600여편 전시 ㆍ (홍보부스) 70개사 운영	ㆍ (일정/장소) 9.15.~.12.1./ 온라인 ㆍ (대상) 국내외 현직 광고인, 예비광고인 등

- 2021 광고산업조사(2020년 기준)를 수행하여 광고산업 시장 규모, 고용 규모 등 산업 현황 파악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6월~12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성과지표는 모두 초과 달성하였으나, 급격한 미디어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지원 정책 및 제도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미디어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신유형 플랫폼(OTT 등)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및 맞춤형 인력양성 확대

ㅇ 국내 제작사 IP 확보 지원 등 국내 제작사의 장기적인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 마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7점		ㅇ 코로나19로 수출을 위한 비즈니스가 제한되는 상황에도 불구, 비대면 거래의 장점을 활용하여 방송 수출 및 국제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 특히 국내 OTT 해외진출, 중동 및 인도 신흥시장 진출 지원, OTT플랫폼과 중소제작사 유통상담회 개최 등 새로운 수출 모델 및 지역 발굴에 노력 ㅇ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당초 계획에 따라 적기에 사업 추진 ㅇ 코로나 19 확산으로 1인 광고창작자 양성 사업의 대면 비즈매칭 설명회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소상공인 광고주와 창작자 간 일대일 매칭 광고제작 지원으로 추진 방식을 변경해 사업목적 달성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4점		ㅇ 주요마켓(견본시) 참가업체 수출실적은 목표치(95백만불) 대비 95.5백만불 달성(100.5%), 동 목표치는 코로나19가 지속되며 비대면 거래만 가능한 제약 속에서도 전년 실적의 10% 상향 설정하며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려는 적극성 있는 목표를 설정 ㅇ ’21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목표치(112건) 대비 최종 147건 달성(131.3%) * ’21년 목표치 또한 ’20년 실적 대비 5% 상향 설정 ㅇ 1인 광고콘텐츠 창작자 양성과정 수료율은 82.3%로 목표치인 82% 대비 100.4% 달성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19점	ㅇ 비대면 거래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 방송콘텐츠를 해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신규 추진한 해외주요 권역별 유력미디어 홍보, 해외바이어 대상 트렌드레포트 발간·배포 사업은 많은 해외바이어들의 문의, 수출계약으로 이어지며 업계에 마케팅 및 수출거래 기회를 제공 ㅇ 글로벌 OTT의 국내진출 및 방송콘텐츠 제작 투자확대 등에 대응하여 신규 추진한 OTT플랫폼-제작사 간 IP 유통상담회는 제작사와 플랫폼사에 투자 기회 발굴,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며 정책수혜자로부터 차년도 확대 요청을 받는 등 업계에 투자유치 및 거래처 확대 기회 제공 ㅇ K-드라마 등 한국 방송콘텐츠의 전세계적 관심 증대 등에 대응하여, 수출 권역 다변화, 신규시장 발굴을 위해 신규 추진한 중동 및 인도 마켓 개최 사업은 중동과 인도 바이어들의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확인하고 업계의 거래처 확대 등의 효과를 내며 K-콘텐츠 수출확대에 기여 ㅇ 다양한 플랫폼에 기반한 우수 K-방송영상콘텐츠 제작 및 상용화 지원을 통해 방송 신한류 열풍 견인 * 연속물·단막극·예능 등 장르별 우수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뉴미디어/실감형 콘텐츠 제작지원 강화, 취약장르인 다큐멘터리 부문 지원 강화(시리즈물 신규 지원) 등 ㅇ K-콘텐츠 수요 증대에 부응하여 기획개발 지원 신설을 통해 우수 기획안 발굴 및 산업의 창작역량 강화 * 기획개발 공모전 시범 실시(65편) ㅇ 글로벌 OTT,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등 빠르게 변화하는 방송영상산업 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기획-제작-유통의 단계별 맞춤 지원 및 유기적 연계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방송 한류 기반 확충 * 기획개발 신설 및 제작 연계 지원 강화, OTT 특화콘텐츠 제작 지원 신규 추진 등 ㅇ 1인 광고창작자 양성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온라인 광고시장 확대 추세에 대응하여 1인 창의인재 양성을 통한 창업 활성화 기반 마련 <성과지표 외> ㅇ 코로나19 장기화에 적극 대응하여, 방송영상분야 종사자의 일자리 창출 및 지속적인 방송영상콘텐츠 창·제작 활동 지원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력 지원 사업 추진(1차 추경) ㅇ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방송 제작현장의 방역 관리 강화 및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 방송제작현장 안전교육 및 응급의료지원 사업(‘21년 신규) ㅇ 방송영상제작시설 확충 및 고도화, 활용성 증대를 통해 지속적인 우수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 지원 * (스튜디오큐브) ▴다목적 스튜디오 신규 구축을 통해 수상 촬영 지원, ▴그리드아이언, 조명/세트 바튼 구축을 통해 안전한 제작환경 제공 * (DMS 방송제작센터) 후반제작시설 무료개방 및 공동 창작공간으로 운영
		①	13점
		②	3점
		③	3점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7점		ㅇ ‘20년 자체평가 결과 별도의 지적사항은 없었으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추경으로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력 지원‘(45억원)사업을 편성하는 등 업계 수요에 적극 대응 ㅇ 관련 업계·학계 의견수렴을 위해 방송영상 분야 각종 포럼 및 세미나를 개최, 정책수립에 반영 * 방송영상 리더스포럼 개최(8회), 콘텐츠산업포럼 연계 방송포럼 개최(1회), 방송영상콘텐츠 현안세미나 개최(2회), 한국방송학회 정기학술대회 연계 세미나 개최(1회) ㅇ 코로나19로 수출을 위한 비즈니스가 제한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비대면 거래의 장점을 활용하여 방송 수출 및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 ㅇ 특히, 국내 OTT 해외진출, 중동 및 인도 신흥시장 진출 지원, OTT플랫폼과 중소제작사 유통상담회 개최 등 새로운 수출 모델 및 지역 발굴에 적극 노력
	3-2. 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7점		ㅇ 코로나19에 따른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분기별 방송콘텐츠 수출협의회를 개최(5회)하여 방송사, 제작사, 유통배급사 등 수출동향을 파악하고, 수출지원사업 등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 - 이를 통해 온라인 미디어 홍보, 신시장 마켓 개최, OTT-제작사 유통상담회 등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재제작 지원 범위 확대 등 기존사업 개선 등을 추진 ㅇ 광고진흥 협의체 운영(연간 4회), 광고진흥법 관련 세미나 참석, 광고 교육사업 공모전 및 시사회 참석 등 광고산업 관련 현장 의견 지속적 수렴(대면협의 총 21회) ㅇ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력 지원 사업 초기 단계부터 업계와 적극 소통*,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목표 대비 128.3% 초과달성 상황(1~6차 공모)에서 제작사 대상 적극적인 수요조사 실시, 업계 의견 반영해 추가 공모 실시(7차) 및 인력 지원 * 간담회 수시 개최(‘21.3~4월) ㅇ OTT 특화콘텐츠 제작지원 등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효과적 추진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다양한 업계 의견수렴(총 20회)

41		원천 콘텐츠로서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		다소미흡

(1) 평가결과

□ 총평

ㅇ 세계시장에서 K-콘텐츠의 약진, OTT 플랫폼의 지속 성장세, 메타버스 대두 등 급변하는 문화콘텐츠산업 환경*에서 국가 지식문화의 근간이자 원천 콘텐츠인 출판산업은 성장세를 보임

* 콘텐츠산업 주요분야별 매출 추이(출처: 문체부, ’19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2021)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전년대비 증감률
출판	20조 7,553억원	20조 9,537억원	21조 3,411억원	1.8%
게임	13조 1,422억원	14조 2,902억원	15조 5,750억원	9.0%
음악	5조 8,043억원	6조 979억원	6조 8,118억원	11.7%
영화	5조 4,946억원	5조 8,898억원	6조 4,323억원	9.2%
만화	1조 822억원	1조 1,786억원	1조 3,372억원	13.5%

ㅇ 코로나19 상황, 경쟁콘텐츠의 급성장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출판콘텐츠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 추진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면 활동의 제약에 대응하여 국제도서전, 독서대전 등 각종 사업을 온·오프라인 양방향으로 탄력적 추진

-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전자책*·듣는 책 등 다양한 유형의 출판콘텐츠의 제작을 지원하고, AI, VR·AR 등 신기술을 출판콘텐츠에 접목하는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 전자책 시장 매출액 추이(출처: 문체부, ’19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2021)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자책 시장**	3,139억원	3,444억원	3,820억원	4,370억원	5,077억원	5,792억원	6,427억원	7,367억원
증감율(%)	18.9%	9.7%	10.9%	14.4%	16.2%	14.1%	10.9%	14.6%
출판산업 내 매출 점유율	1.5%	1.7%	1.9%	2.1%	2.4%	2.8%	3.0%	3.5%
** 인터넷/모바일 전자출판제작업 및 서비스업 포함

-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을 정식 개통하여(’21.9.29) 출판유통 투명성 증대 및 데이터 관리의 체계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출판산업 생태계 조성 노력

□ 주요성과

< 다양한 분야의 우수 출판콘텐츠 확충 >

ㅇ 신산업 분야 선도적 지원

- (전자책·듣는 책 제작 및 소비 활성화) 양질의 디지털 출판콘텐츠(전자책·듣는 책) 제작 지원을 통해 플랫폼 중심 콘텐츠 소비와 구독문화 확산으로 인한 책 소비방식 변화에 대응

* 전자책 총 3,197종 제작 지원(전년대비 1,256종 증) : 텍스트형 3,160종, 멀티미디어형 19종, 장애인접근성 강화형 18종

** 듣는 책 총 416종 제작 지원(전년대비 50종 증) : 일반 401종, 우수 15종

- (디지털 출판콘텐츠 지원) 디지털북센터 운영 및 체험공간 조성으로 디지털 출판콘텐츠 관련 인프라를 제공하고 책 체험 확대

* 제작시설(녹음 스튜디오 4개, 편집실 2개) 운영 / ’21년 929명 시설 이용

* 디지털북센터 20개소(서울3, 경기2, 인천1, 강원1, 충북2, 대전1, 대구2, 경북1, 경남3, 부산2, 전남1, 제주1) 운영

- (출판산업 특화 기술 개발 지원)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자책 솔루션 및 코어기술·콘텐츠 제작 플랫폼 등 우수 기술 개발 지원

* 출판 편집자를 위한 웹기반 AR Book 저작도구 개발, 지역기반 빅데이터 활용 도서추천 알고리즘 개발 등 12개 과제 지원(’21년)

- (출판 IP 다중활용 지원) 출판 원천콘텐츠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하여 영화, 게임 등 다양한 매체로 확장(OSMU)하는 사업화 지원

* 출판 IP 활용 오디오영화<그래도 계속 해보자는 말 밖엔>, 웹툰<희란국연가>, 게임<고양이 미술사놀이 교육앱>, 다큐멘터리<오름을 오르다> 제작 지원

<희란국연가(웹소설→웹툰)>	<그래도 해보자는 말 밖엔(에세이→오디오영화)>
<기발한 미술사(미술사→게임)>	<오름오름(여행서→다큐)>

* (주요성과) <희란국연가> 네이버 웹툰 서비스(10.21.~), 금요 웹툰 8위 안착(평점 9.95), <그래도 해보자는 말 밖엔> 네이버 오디오클립 서비스(11.17.~) 등 구체적 성과

ㅇ 우수 출판콘텐츠의 제작-유통-소비 선순환 지원

-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양질의 미발간 출판콘텐츠의 발굴·제작 지원*하고, 1인·지역·청년 대상자에 대한 별도 쿼터** 반영으로 다양성 및 공정성 확보

* 공모 결과 2,450개 콘텐츠 접수, 100편 선정, 편당 1천만원 지원

** 1인 또는 지역출판사, 청년(저자 및 기업대표) 대상자 응모작 선정 : 총 37편

- (세종도서 선정·보급) 분야별 양서(교양 550종, 학술 400종)를 선정하고 전국 공공도서관 및 복지시설 등에 보급(3,000곳, 438,487부)하여 양서 개발 의욕 촉진 및 국민 독서문화 향상 도모

- (청소년 도서교환권(북토큰) 지원) 전년 대비 사업대상을 대폭 확대(’20년 7만 7천명 → ’21년 10만명)하여 보다 폭넓은 청소년 독서 지원

< 출판 유통구조 개선 및 지역서점 경쟁력 강화>

ㅇ 출판유통 투명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전산망 개통·운영

- (전산망 개통 및 운영)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정식 개통(9.29)으로 출판사-유통사-서점을 연계하는 출판물의 생산·유통·판매정보 통합관리시스템 마련

<출판사>		<유통사/서점>		<일반 국민>
･메타데이터 등록	⇨	･신간확인･도서 주문		･신간 정보･출판산업 통계
･판매내역 및 재고 확인	⇦	･판매수량 등록		･주제분류별 판매순위 등
⇓		⇓		⇓
▸유통·판매 현황 실시간 파악 ▸소비동향 근거한 기획 출판		▸신속한 도서정보 확인･주문 ▸도서 수･발주 업무 효율화		▸신간 확인으로 책의 발견성 제고 ▸출판산업 통계의 다양한 활용
도서 메타데이터의 표준화·고품질화,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출판유통구조 구축

[출간예정 도서 목록]	[메타데이터 등록]
[출판산업 통계]	[메타데이터 상세보기]
<전산망 누리집>	<관리자 메뉴(출판사)>

* (가입･연계 현황) 1,992개 출판사 / 4개 대형서점 / 322개 지역서점

* (데이터입력) 44,195종(12.31.기준)

출판사	서 점
	대형서점	지역서점
1,992개(12.31.기준) (커뮤니케이션북스, 김영사, 다산북스, 어크로스출판그룹, 길벗, 학지사 등)	4개 (교보, YES24, 알라딘, 영풍)	322개

- (민관협력체계 마련) 출판유통통합전산망 관련 의사 결정 및 의견수렴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21.9.8.) /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21.11.22.) / 운영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정기회의 개최(’21.12.29.)

ㅇ 지역 독서문화 거점으로서 지역서점 경쟁력 강화

- (지역서점 정보화)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 보급 및 통합플랫폼(서점ON)* 운영을 통해 지역서점의 정보화 기반 마련

* 보급형 POS 보급(50곳) / 지역서점 판매·재고데이터 연계(322곳) / 서점ON 내 예약드림서비스 기능 개발(’21.10월) 등

- (문화활동 거점기능 강화) 지역서점별 특색있는 문화활동을 지원(’20년 48개소→’21년 50개소)하고, 심야책방(상·하반기 각 70개소) 등 문화행사를 통해 지역의 거점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강화

< 세계로 뻗어가는 출판 한류 확산 >

ㅇ 국내외 출판콘텐츠 교류 지원 및 해외시장 확대

- (해외시장 진출 지원) 코로나19 확산 및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한 온라인 수출상담과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류행사로 해외진출 추진

* 과달라하라 국제도서전 킬러콘텐츠 전시(11.27∼12.5, 77종 전시), 서울출판저작권페어(3회), 찾아가는 도서전(동남아, 러시아, 프랑스·벨기에, 북미 등 4회) 추진

‘21년 온라인 출판 수출상담회 실적

* 2021 찾아가는 도서전

구분	참가사		위탁도서	상담건수	상담액(US$)	계약가능액(US$)
	국내	해외
태국/싱가폴/말레이시아	25	31	125	148	4,330,700	3,976,200
러시아	22	15	97	67	2,483,300	2,142,300
프랑스·벨기에	23	22	112	69	1,404,000	839,000
북미	25	14	153	58	5,190,000	3,225,000
추가**	-	3	-	33	762,000	425,400
합계	95	85	487	375	14,170,000	10,617,900

* 2021 서울출판저작권페어

구분	참가사		상담건수	상담액(US$)	계약가능액(US$)
	국내	해외
6월(6.29~7.1)	43	27	181	24,339,938	10,585,945
8월(8.18~8.20)		25	148	17,760,914	9,490,058
9월(9.28~9.30)		31	163	15,118,320	8,914,040
합계	43	83	492	57,219,172	28,990,043

- (서울국제도서전 개최) 서울국제도서전 온·오프라인 마켓 개최 및 강연·세미나, 온라인저작권센터 운영(9.8.~9.12./주제: 긋닛)

* 참가사(74개), 책도시산책 참여서점(124개), 전시(5개), 출판사 자체 기획프로그램(48개), 국내외 작가 강연 및 세미나(44개), 책도시산책 프로그램(41개)

- (K-북 현지독자층 행사) 재외문화원을 K-북 확산의 아웃바운드 거점으로 활용, 현지독자 대상의 맞춤형 홍보행사 개최로 출판한류 기반 마련(14개국)

* 한국문학토크, 작가행사, K-북 특별전, 애니메이션 상영, 인형극, 그림책영상전, 현지서점 K-북 전시 등 14개국에서 현지 맞춤형 독자행사 개최 전시 등

* 홍콩, 일본, 중국, 인니, 베트남, 터키, 러시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벨기에, 호주 등

* <실국장회의(‘21.9.27) 시 장관님 말씀사항> K-콘텐츠 해외진출을 위한 아웃바운드 창구 마련 필요 : 해외 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정책과 콘텐츠를 집약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종합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해외신규시장 개척) 수교기념, ‘상호교류의 해’ 계기 및 해외시장별 주력·도약·신흥시장으로 구분하여 신규시장 개척과 수출 활성화 도모

주력시장(1)	도약시장(1)	신흥시장(2)
동남아3개국	북미	러시아, 프랑스(서유럽)
활발한 저작권 거래 시장	유망 시장으로, 새로운 수출 국면 진입 희망	신규 시장으로, 성장 잠재력 보유

<2021년 ‘찾아가는 도서전’ 온라인 수출상담 모습>

<온라인 세미나 유튜브 모습>

ㅇ 종합적 수출 지원체계 구축

- (수출 플랫폼 고도화) 출판수출 통합플랫폼(‘K-Book’) 기능 개선* 및 영문 웹진(K-Book Trends) 발간(12회) 등을 통한 플랫폼 기능 강화

* 국내 도서정보 제공(서지정보, 국내 출판시장 정보 등), 출판콘텐츠의 해외 마케팅 및 출판관계자 간 소통 지원

- (수출 전문인력 양성) 해외 출판시장 조사를 위한 수출 코디네이터 확대 운영*, 수출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종합적인 해외수출 지원체계 구축

*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 러시아,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멕시코(총 13개국)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K-Book 인지도 확대

** 맞춤형 출판 수출전문인력 양성 과정(예비자과정 연 1회, 기본‧심화과정 연 2회씩 총 5회 운영 / 113명 수료) 운영 및 출판 수출관련 일자리‧고용 창출(20명 지원)

< 책 읽는 사회 환경 조성 >

ㅇ 일상 속 독서문화 활성화

- (고령층 책의 해 추진) 고령층 대상 <60+ 책의 해>* 추진 및 책방송 제작 지원(고령층독서 다큐 ‘노년, 책을 들다’_KBS)

* <전화로 책 읽어드립니다>(3개 주관처), <60+ 책 마실 가세> (전국 10개 공공도서관), <작가와 함께하는 행BOOK학교>(생활 글쓰기반 등 3개반 운영), <치매환자를 위한 책 선물>(분당서울대학교병원 등 치매관련기관, 약 700권) 등

상징(엠블럼)/표어(슬로건)	홍보 포스터 2종	홍보영상(전광판 광고, 20‘)

60+세대가 60+ 글자로 건네는 책 이야기	백 세 인생 내 인생의 책	60+ 책 사진 공모전
60+책의 해 주요 참여 프로그램

- (생애주기별 독서활동 지원) 영유아부터 성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군·교정시설** 등 독서문화 취약시기 독서활동 장려

* 북스타트 영유아·초등 책꾸러미 15만여개 배포, 청소년 독서문화캠프 42회, 독서아카데미 94개곳,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131곳, 400개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 병영독서 독서코칭 1,800여회, 교정시설 독서활동지원 29개곳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시상식 단체사진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인증패 및 상장

‘60+ 책의 해’ 옥외광고 영상	‘독서의 달’ 캠페인	‘독서아카데미’ 홍보영상 TV송출 화면

ㅇ 지역 생활권별 독서활동 지원

- (독서문화 행사 개최) 기초 지자체 단위로 국내 최대 독서문화 축제 대한민국 독서대전(9.3.~9.5./부산 북구)을 개최하고, 서로 책을 선물하는 세계 책의 날(4.23.) 행사를 통해 책 읽는 분위기 조성

독서대전 본행사	작가와의 만남	시민참여 독서프로그램

- (책문화센터 구축) 지역 출판·독서문화 거점 역할의 책문화센터 구축(매년 1개소, ’22.3월 세종 개소 예정)

< 인쇄문화산업 활성화 >

ㅇ 인쇄문화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 (해외 진출 지원) 해외 주요 도서전과 및 인쇄 전시회 참가 지원하고 한국 인쇄관을 조성·운영하여 국제경쟁력 강화

* ’21년 5개 국제전시회 참가(33개사, 상담 199건, 250만 달러) 및 국제인쇄산업전시회(K-Print) 개최, 인쇄문화홍보관 운영

- (인쇄문화 홍보) 직지 영인본, 금속활자 복원판 등을 전시하는 고인쇄문화홍보관을 조성하여 직지 세계화 및 고인쇄문화 홍보 지원

* 세계시민평생학습박람회(10.29∼30), 한옥문화박람회(11.12∼14) 등

ㅇ 인쇄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 지원

- (산업실태 조사) 전국 인쇄업체 대상으로 최초로 표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3,000개 업체)

- (친환경·첨단 경쟁력 제고) 친환경 인쇄용지 관련 최신 기술 연구 추진, 친환경인쇄 콘퍼런스 개최(11.18) 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해당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해당없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8점		ㅇ출판유통통합전산망 정식 개통(9.29.) 등 출판인쇄독서 진흥을 위한 사업 전반의 계획을 적기에 충실히 이행하였음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4점		ㅇ(국제도서전 참가 저작권 계약액수)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요 해외도서전 개최 취소 및 온라인 전환 추세가 ’21년에도 상당부분 지속될 것을 감안, 다양한 온·오프라인 수출 지원방식을 통하여 ’20년 실적치(10.45백만불) 대비 1.9% 상향된 목표치 설정(10.65백만불) ㅇ(출판제작 지원 성과) ’20년도 목표치(3.16)를 고려하여 ’21년도 목표치를 3.18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국내 출판시장 침체에 따른 신간 발행 성장세가 약화되고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예산이 전년과 동일한 상황임을 감안(87억원), 적극적인 목표 설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ㅇ(독서아카데미 사업 만족도) ‘21년도 목표치는 ’20년도 목표치 87.65%보다 약 1.1% 상향된 88.52로 설정하여 목표치 적극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 ㅇ모든 성과지표 목표 초과 달성 -국제도서전참가 저작권계약액수(371.8%) -출판제작 지원 성과(121.4%) -독서아카데미 만족도(100.5%)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1점	ㅇ출판 신산업 분야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디지털 출판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전자책 3,179종, 듣는 책 416종), 출판사들이 저비용으로 이용가능한 디지털북센터 구축·운영, 체험공간 조성 등을 통해 생산 및 소비 확대 도모 ㅇ우수 출판 콘텐츠 확충 및 보급을 위해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을 통해 총 950종을 선정하여 약 44만 부를 전국 공공도서관에 배포하였으며,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및 중소출판사 출판콘텐츠 창작 지원을 통해 총 250편을 제작 지원하여 콘텐츠를 확충하여 출판사의 지속적인 양서출판 의욕을 고취하였으며, 청소년 북토큰 보급을 통해 전국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초·중학생 10만명 대상으로 북토큰(도서교환권)을 배포하여 97.7% 이상의 교환실적을 통해 취약계층 청소년의 독서기회를 확대하였음 ㅇ출판 유통구조 개선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판유통통합전산망(출판물의 생산·유통·판매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정식 개통(9.29.)하고, 간행물 재정가 공표시스템과 통합(11.16.)하였으며, 지역서점 통합플랫폼 ‘서점ON’ 운영 및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서점 경쟁력 강화 노력 ㅇ세계로 뻗어나가는 출판 한류의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도서전(동남아 3개국, 러시아, 프랑스·벨기에, 북미), 서울 출판 저작권 페어(3회, 상담 492건) 참여를 통해 신규 시장 개척에 주력하였으며, 과달라하라국제도서전 한국 킬러콘텐츠 전시관 운영을 통해 K-Book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영문 플랫폼 <K-Book> 및 웹진 <K-Book Trends> 발간을 통한 저작권 수출 인프라 구축 및 K-Book 콘텐츠 해외 홍보로 사업 효과성 제고 ㅇ고령층 대상 <60+ 책의 해> 추진, 영유아·청소년·성인·장년 대상 생애주기별 독서활동 지원, ‘책의 도시(독서대전 개최지, 부산 북구)’ 선포, 책 문화센터 구축(세종) 등 지역 생활권별 독서활동 지원을 통해 책 읽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함
		①	14점
		②	4점
		③	3점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8점		ㅇ코로나19 상황에서 기존에 대면방식으로 진행되던 해외 진출 사업, 독서활동 지원 사업 등을 온라인 혹은 온·온프라인 병행 개최로 전환함으로써 사업 성과 지속 창출
	3-2. 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7점		ㅇ출판유통통합전산망 구축 점검 및 운영 정책 결정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출판유통정보화위원회,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위원회) ㅇ주요 사업 분야별(세종도서, 해외진출, 책의 해, 병영독서, 인쇄문화산업 등)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함

42		쉼표가 있는 관광여가 사회 실현		우수

(1) 평가결과

□ 총평

ㅇ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관광업계 회복을 위하여 금융·재정·고용·방역 등에 전방위 지원(1조 4,230억원)

ㅇ 관광 분야에 4차 산업 혁명 관련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 및 관광산업의 혁신성장 기반 마련

ㅇ 관광객의 이동 불편과 제약을 줄이는 ‘열린 관광지’를 지속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ㅇ 코로나19 안전조치 사항을 반영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운영 및 동반성장제도 연계 확대로 기업 내 휴가문화 및 상생·협력문화 개선

□ 주요성과

ㅇ (위기극복 지원) 안전한 관광여건 조성,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으로 관광업계의 코로나19 피해회복에 기여

- ‘21년 총 1조 4,230억원*(’20년 대비 735억원 증액)을 투입하여 금융, 재정, 고용, 방역 및 시장 활성화 등 지원

* (금융지원) 1조 7,155억원 / (재난지원금) 1,243억원 / (고용·역량강화) 7,095억원 / (세제감면) 701억원 / (방역·시장활성화) 1,531억원

- ‘관광산업 회복 및 재도약 방안‘*(’21.11.12, 제6차 국가관광전략회의)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춘 안전한 여행 및 관광업계 지원

* (주요내용) 관광업계 피해 회복 지원, 안전한 국내관광 활성화, 방한관광 단계적 재개,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발굴·육성, 지역관광 인프라 혁신, 스마트 관광 생태계 조성 등

ㅇ (미래관광 선도) 스마트관광도시 출범·조성 및 관광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도입

- (스마트관광도시) ICT 활용해 혁신적 경험 제공하는 스마트관광도시 세계최초 출범(’21.8월, 인천) 및 3개소 조성 중(대구, 여수, 수원)

* (예산증액) ‘20년 45억원→’21년 132억원 / (법개정) 관광진흥법상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조항 신설(’21.6월)

- (관광빅데이터) 관광행태 빅데이터(이동통신, 네비게이션, 신용카드 등)를 융합 분석해 제공하는 플랫폼인 ‘한국관광데이터랩’ 도입(‘21.2월) / 관광지 혼잡도(예측+실시간)와 관광객 개인의 선호·특성을 반영, 최적 여행지를 추천해 주는 ‘여행콕콕서비스’ 도입(’21.9월)

- (신규 관광 R&D) 전통 관광기업의 디지털혁신 기술개발, 벤처·강소 관광기업 기술 성장단계별 지원, 관광요소별 스마트관광 기술개발 등

ㅇ (포용적관광 구현) 관광취약계층의 여행편의 제고 및 근로자 휴가문화 확산을 통한 국민 관광향유권 증진

- (근로자 휴가지원)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고, 자유롭게 여행가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추진(정부지원금 100억)

* 근로자(20만원), 기업(10만원), 정부(10만원)가 여행경비 적립해 국내 여행 장려

** (정부지원금) 100억원 / (대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10만명

-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고령자·장애인·영유아 동반가족 등 이동 취약계층도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 확대*

* 조성 현황(개소수, 누적): (‘17) 17 → (‘18) 29 → (‘19) 49 → (‘20) 72 → (‘21) 92

- (생애주기별 여행지원) 인구 고령화 및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대응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마련*, 관계기관 협업**

* 청년 관광 실태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2~12월), 시니어관광 중장기 발전방향 및 계획 수립 연구(2~12월)

** 청소년 관광 활성화 교육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관광공사와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협업 강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해당사항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8.4점 (완수)		· 분기별 추진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였음 - 다만,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및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기조에 맞춰 일부 사업의 시기를 조정하여 추진 * 여행가는 달(6월→11월), 국가관광 전략회의(6월→11월)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9점 (매우우수)		· (열린관광지 조성) - (목표달성 및 적극성 15점) ‘21년 20개소를 조성하여 20개소 조성 목표를 100% 달성하였고, 가용예산 범위 내 시설조성 성과의 내실화를 위한 적정 목표치 설정 - (성과의 질 가점 2점) UNWTO ‘자연 지역 접근성 및 포용적 관광개발’ 우수사례로 선정(‘21.5.31.) - (사회적 가치 가점 1점)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및 여가 향유권 제고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적립금 집행률) - (목표달성 및 적극성 10점) 목표치 75% 대비 40% 달성으로 미달성하였음. 다만, 코로나19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목표치를 전년 실적대비 25% 상향하여 적극적으로 설정한 측면이 있고,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속(6~10월)으로 사업운영이 제한적이었던 점 감안 필요 - (사회적 가치 반영 1점) 코로나19로 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중소기업)의 기업분담금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의 동반성장경영문화 확산에 기여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8점	· (코로나19 대응 내수회복) 추경 및 기금변경(3회)를 통해 금융·재정·고용·방역 분야 등에 총 1조 4,230억원 투입하여 침체된 관광산업의 위기극복에 기여 · (열린관광지 조성) 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 취약 계층의 이동권 및 관광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 * 열린관광지 사업 만족도 점수 지속 상승 (‘18년 4.03 → ’19년 4.10 → ‘20년 4.16) · (근로자 휴가지원) 코로나19 상황 하 비대면 여행상품 판매 등을 통해 안전여행문화 확산 및 휴가지원, 특히 ’21년은 동반성장지원제도와 연계하여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문화 및 휴가문화 개선에 기여 · (스마트관광도시)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일반적인 여행에 비해 스마트관광도시 여행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비즈니스 성장 기여도를 4.41점으로 평가하는 등 관광산업의 디지털 혁신 선도에 기여
		ⓐ	18점 (우수)
		ⓑ	5점 (매우우수)
		ⓒ	5점 (매우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9.2점 (매우우수)		· ‘20 자체평가 결과 개선조치사항에 대한 이행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기업분담금 경감 및 참여기업 확대방안 마련 -> 중소기업 협력사의 기업분담금을 대기업·공공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동반성장사업 확대(’20년 대비 참여기관 50% 증가, 지원 근로자 280% 증가) · 중간평가 통한 부진사항 대책마련 *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실집행 정기점검 통해 코로나19 상황 하, 사용자 관점 적립금 소진방안 마련(캠핑· 레저용품 등 안심여행 상품 판매, 위드코로나 이후 지자체 연계 프로모션 및 참여자 인센티브 강화)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9점 (매우우수)		·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계 피해현황 조사 및 협·단체·지자체 애로사항 청취(2월~11월, 총 7회)를 통해 ‘관광산업 회복 및 재도약 방안’ 발표(11.12) · 주요 관광지 방역강화 요청(지자체·관광업계 건의사항)을 반영, 추경편성을 통해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252억원 / 17개 시도 / 3,000명 고용)

43		관광객 수요자 맞춤형 인프라 개선		미흡

(1) 평가결과

□ 총평

ㅇ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운영을 통한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 기여 및 관광안내 표기 개선, 관광안내서비스 개선 등 코로나19 상황에 대응 및 개별관광객 대상 관광편의 서비스 제고에 기여

ㅇ 관광교통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스마트 쇼핑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의 이동 편의 개선 및 편리한 쇼핑관광 환경조성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유도에 기여

□ 주요성과

ㅇ 체계적인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운영을 통한 관광서비스 품질 제고

- ‘21년 품질인증 숙박‧쇼핑 부문 신규 및 갱신 인증심사 추진(’21.6~12월)

-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528개소(숙박 508개, 쇼핑 20개) 운영(‘21.12월 기준)

- 인증업소 운영역량 강화 지원* 및 홍보마케팅 추진**

* 위생진단 컨설팅 코로나19 대응 확대추진(연1회→2회, 420개 업소), 소방안전진단 컨설팅(178개 업소), 및 불법촬영예방 컨설팅(90개 업소)

** 홈페이지 및 SNS 홍보, 여행가는달 연계 특별할인행사, 지하철 등 교통접점 광고 등

ㅇ 수요자 맞춤형 관광안내 및 불편해소 서비스 제공

- (관광안내소) KTTP지역 대표 관문인 국제공항(대구, 무안) 시설 개선 지원, 스마트 기술 도입하여 지역 전반의 관광정보 연계 제공* 및 각종 편의서비스** 제공하여 포스트코로나 이후 지역 관광활성화 기여

* VR·AR체험(지역 가상관광안내 등), 스마트안내키오스크(다국어, 맞춤형안내 등)

** 안내·상담(1:1 맞춤형 관광안내), 휴게시설, 수어·점자 안내 키오스크 등

- (관광안내서비스) 관광통역안내전화1330 문자·채팅서비스 구축, 상담 DB 구축 및 활용을 통한 맞춤형 스마트 안내서비스 체계 마련, 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Kiosk)* 50개소 확대 설치 및 운영

* 4개 언어(한·영·중·일), 위치기반 지도서비스, 음성인식 및 맞춤형 관광안내, 1330연계, 관광정보(관광지, 숙박, 음식, 쇼핑 등) 등 서비스 제공

- (관광안내표지) 관광안내지도 가이드라인 고도화 및 관광안내표지 종합가이드라인 제작 추진

-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개별관광객이 관광안내표지 체계를 통해 관광지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심미성 높고 표준화된 관광안내체계 개념 도입, 시범지역 공모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

* 시범지역(인천, 전북 남원) 공모 선정(‘21.6),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위치 조사 및 표준 디자인개발 등 기본계획 추진

ㅇ 지역 관문에서 관광지까지 단절 없는 관광교통 체계 구축

- (관광교통 개선) 대중교통 이용 개별관광객이 교통거점(공항, 역사, 버스터미널 등)에서 관광지까지 편리한 이동을 위한 지역 관광교통 체계* 구축 지원(`21년 대구, 전남)

* ▴관광교통 관련 다국어 안내 및 연계정보 제공, ▴이용 편의 서비스(스마트 기기 충전대, 짐보관. 교통수단 내 캐리어 거치대 등) 개선

- (코리아투어카드*) 신규 제휴처(33개 업체) 발굴을 통한 코리아투어카드 사용자 혜택 확대 및 홍보 동영상 제작 및 외국인 잠재 관광객 대상 참여형 이벤트**를 통한 코리아투어카드 인지도 강화 지원

* 외국인 관광객 전용 관광교통카드로 전국 대중교통 호환 및 무료환승, 쇼핑관광 할인, 소액결제 기능 제공 / 총 제휴처 218개 업체

** 나의 여행스타일에 맞는 한글 이름 찾아보기(75개국 참여), 나만의 한국여행 스타일 테스트(62개국 참여), 테마별/지역별 추천여행코스 월드컵(16개국 참여)

ㅇ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쇼핑기반 환경 조성

- (관광기념품 공모전)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12점 선정)를 통해 지역의 우수 관광기념품 발굴 및 기업 협업(8점-10개 기업), 국립박물관 기념품점 및 국내외 쇼핑몰(HKTV mall(홍콩), 인천공항 내 면세점 등) 입점 지원을 통한 기념품 판로개척 지원 추진

- (스마트 쇼핑 관광) 지역 방문 외국인 개별관광객의 쇼핑편의 개선을 위하여 ICT 기술을 융·접목한 O2O 기반의 맞춤형 스마트 쇼핑환경 기반* 구축(‘20년 1개 광역 → ’21년 2개 광역/누적)

* 위치기반 쇼핑 정보 제공, 짐 없는 쇼핑, 즉시 환급 사후면세점 확충 지원, AR·VR활용 쇼핑 체험, 지역 모바일 간편결제(위챗페이 등) 시스템 확충 지원 등

- 외국인 대상 쇼핑문화관광축제 ‘코리아그랜드세일’ 개최(1.14.~2.28.)

* 교통・숙박・쇼핑・관광 등 분야 총 1,252개 기업 참여(전년 대비 14% 증)

ㅇ 온·오프라인 관광정보 제공을 통한 방한 관광객 유치확대 추진

- Visitkorea 웹사이트, 모바일 앱, SNS 채널을 통한 다양한 한국관광 정보제공 및 가상 인물, K-Friends 등 온라인 마케팅 강화를 통해 관광경쟁력 선점 및 한국 우호 관광객 유치기반 조성

- 개별관광객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홍보간행물 제작을 통한 관광정보 제공 및 온라인 홍보 기반 마련을 위해 홍보간행물 디지털북 제작 추진

* 한국관광 가이드북, SIT 대상 테마간행물, 화보집 등 3종 12개 언어 신규 제작·배포

ㅇ 개별관광객 중심의 안내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 및 관통사 양성

- 개별관광안내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및 개별관광 중심의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과정 개발 등 연구 추진(‘20.12~’21.5)

- 개별관광객 수요를 고려한 테마 교육 및 역사·문화재 심화 교육, 지역 관광안내 전문 교육 등을 통해 관광통역안내사 전문 역량 강화(3~12월, 1,630건 신청)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해당사항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6.6점 (거의완수)		ㅇ 성과관리 시행계획서상의 추진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였음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2.8점 (다소부진)		ㅇ 외래관광객의 관광편의서비스 만족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적 산정 불가 ㅇ 개별관광 맞춤형 안내 교육 참여자 수는 목표 1,335명 대비 1,630명으로 목표치 달성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2.4점	ㅇ 계획별 예상한 정책효과가 구체적으로 발생했으며, 품질인증 추진, 관광안내체계 개선 및 교통편의 제공, 쇼핑관광 환경 조성, 코리아그랜드세일의 성공적인 개최 등을 통해 외래관광객의 편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①	14.4점 (보통)
		②	4점 (우수)
		③	4점 (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7.8점 (보통)		ㅇ 20년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시 지적사항 없음 ㅇ 21년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시 지적사항 없음
	3-2. 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8점 (우수)		ㅇ 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21.11월) 통해 만족도, 개선사항 등 의견수렴 및 역량 강화 지원, 홍보 강화 - 업소 대상 위생 컨설팅 확대(연1회→연2회), 방역물품 지원(연중) 및 홈페이지·SNS, 지하철 등 교통접점 활용 홍보 추진 ㅇ 코리아투어카드 지자체 제휴처·유통처 현장방문 통한 애로사항 등 의견 청취('21.7~9월) -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코리아투어카드 혜택 및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개선과제 도출 및 사후관리 지원 등에 반영 ㅇ 관광기념품 공모전 실제 참여자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통한 개선사항 발굴 ㅇ 코리아그랜드세일 참여기업과 프로모션 기획, 협업방안 모색 등 사업 진행방향 논의 및 관련 부처(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지원 요청 ㅇ 외국인 개별관광객 렌터카 이용 관련 현황, 불편사항 등 사업자·협회 대상 의견수렴 (’21.6.22.)

44		한국형 관광콘텐츠 육성		다소우수

(1) 평가결과

□ 총평

ㅇ 한국적 특색을 지닌 매력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육성 및 상품화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소비를 촉진하고, 관광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확대에 기여

-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운영과 비무장지대 콘텐츠를 소재로 한 첨단기술 활용 평화공연 등을 통해 DMZ와 접경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을 육성하고, 한반도 평화의 가치 확산 및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

- 코리아둘레길 활성화 방안 발표 및 관계부처 업무협약 체결로 협력체계 구축, 다양한 비대면 걷기행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심신 위로 및 걷기여행 기반 제공·강화

-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별(39개 지자체) 특색을 반영한 새로운 여행상품을 기획·판매하여 일부 지역(서울, 제주 등)에 집중된 관광 수요를 분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기여

- 문화관광축제가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및 ‘코로나19 비대면 시대’ 등 급격한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축제 역량 강화 지원

- 코로나19 의료방역 관계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관광업계 종사자 등을 위한 사회공익적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통한 나눔의 가치 실천

□ 주요성과

ㅇ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 평화의 길 운영, 평화 주제 첨단기술 활용 창작공연, DMZ 실감미디어 체험관 조성 등 경쟁력 있는 평화관광 콘텐츠 개발로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

-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등의 환경요인으로 일부 사업의 추진 지연 등 불가피한 차질 있었으나, 단계적 일상회복과 더불어 정상 추진 완료

[참고] 2021년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사업 세부추진 현황

ㅇ (평화관광 기반조성) DMZ 접경지역 13개 지자체 및 평화관광 추진주체간 협업방안 및 신규사업 발굴 등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국장 주재, 2회), 정책토론회(12.8) 개최,  지역주민 및 전문가간 교류 협업구조 지원을 위한 세미나 개최(3회, 6.30, 7.13, 7.20)

ㅇ (평화 주제 공연) DMZ 접경지역을 배경으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평화주제 공연 기획·제작('21.1~8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방역지침 변경으로 당초 DMZ 현장공연(파주)에서 실내공연장 전환해 공연 실시('21.9월), 공연영상 온라인·방송 송출* 및 홍보(11.15~, 12월 말 기준 누적관람 88만명)

* [OTT] 네이버TV, V LIVE, 티빙, 유튜브(CJENM 채널) 등 / [방송] 아리랑TV, KBS월드 등

** ‘21.12.24. 기준, 공연영상 누적관람 886천회(홍보콘텐츠 포함시 2,873천회)

ㅇ (DMZ 평화의 길) ‘19년 관계부처 활성화 업무협약에 이어 DMZ 평화의길 활성화를 위한 통합운영체계 수립·시행(`21.10.26.),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통해 DMZ 평화의길 테마노선 운영 재개 추진 완료(2개 재개방, 5개 신규개방)

[`21년 디엠지평화의길 테마노선 개방 운영 실적]

노선	운영기간(출발시간)	운영정원(횟수)	신청인원	당첨인원	실 방문객
강화	11.20.(토)~12.26.(일) / 2회(09:00~,14:00~)	680(34)	580	492	337
김포	11.20.(토)~11.30.(화) / 1회(13:00~)	160(8)	242	152	123
고양	11.20.(토)~12.18.(토) / 1회(09:30~)	130(13)	466	132	104
파주	11.20.(토)~12.12.(일) /2회(10:00~, 14:00~)	500(25)	688	415	305
화천	11.20.(토)~11.30.(화) / 1회(09:00~)	120(6)	46	46	39
양구	11.20.(토)~12.5.(일) / 1회(10:00~)	160(8)	88	85	67
고성 (A코스,B코스)	11.20.(토)~12.12.(일) / 2회(10:00~, 14:00~)	1,040(52)	968	745	547
합계	-	2,790(146)	3,078	2,067	1,522(73.6%)

ㅇ (실감미디어 체험관) 직접 방문이 어려운 비무장지대, 일부 접경지역 및 북한 관광지 등을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실감콘텐츠 제작(라이더 6종, 미디어파사드 등), 체험관 조성(~’22.12월) 및 개관(’22.4월) 추진

* 위치/규모 : 파주시 임진각관광지 내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전시동 /1,238㎡(약 375평/1~2층)

ㅇ (평화관광콘텐츠 조성) ▴접경지역 13개 지자체간 연계관광 활성화 방안연구(’~21.2월) 및 연계관광 여행상품 개발 지원(~21.6월) ▴평화관광 해설사 교육(‘21.6~8월, 155명 수료), ▴네이버 해피빈과 협업액션펀딩 56천명 참여))을 통해 DMZ 상징 가상체험시설 2곳 설치(연천 고랑포구 역상공원, 고성 통일전망대 내), ▴DMZ 특색을 살린 지역연계 여행상품 공모 시범상품 지원‘21.10~11월, 11개 상품 409명 참가)

ㅇ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관광 명소화

- 국내 최초 지역간 연계관광을 위한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지역간 경쟁구도(공모사업 등)를 상호협력·공생관계로 전환(관광객 동선에 따라 주변 지역의 관광콘텐츠·교통·인력·안내 등 연계 제공하여 시너지 효과 발생)

-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기존 상품을 비대면 간접여행**, 소규모 여행상품 등 안전 여행상품으로 변경하는 등 환경변화에 맞춰 각 권역의 매력적인 관광명소, 테마10선 관광콘텐츠를 여행상품(약 80개)으로 구성·운영

* ‘21.3.1.~12.2. 현장형 상품 운영 누적 이용자 33,127명/ 비대면 상품 2종 운영 2,010개

- 지역 로컬크리에이터 발굴, 스토리와 미션 등 활용하여 기존의 획일화된 여행상품과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개발, 국내 여행객의 수요에도 부응

-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 테마여행 10선 관광객의 평균 여행일수(2.12일)가 국내여행 평균 일수(1.55일) 보다 증가(‘20년 국민여행조사 결과)

* 테마여행 10선 권역내 지역연계 방문율 ’19년 대비 ‘20년 14.5% 증가

- 빅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권역별 관광객 수와 동선 체류일·지출액, 연계 방문율 등 지역관광 수요 변화 모니터링 지속

* ‘21.1~12월 테마10선 지역 관광객 수 2억 8,378만명, 전년동기 대비 약 2.6% 증

ㅇ 코리아둘레길을 대한민국 명품 걷기여행길 브랜드로 육성

- 코리아둘레길 활성화 방안 발표(제6차 국가관광전략회의, ’21.11.12.) 및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21.11.30.)을 통한 걷기여행길 운영 협력기반 구축

* (문체부) 운영 총괄 및 홍보, (행안부) 접경지역 관광, (농림부) 농촌관광, (해수부) 어촌관광,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자체별 노선관리

- 서해랑길* 안내체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스별 종합·방향·주의 안내판 등 설치(‘21년 1,100백만원)

* 광역 5개, 기초 30개/ 전남 해남 땅끝탑 ～ 인천 강화 평화전망대 109개 코스

- 코리아둘레길 지킴이(총 50명 활동), 원정대(남파랑길 15개 코스, 40명) 등 참여 확대 및 대국민 홍보 강화

- 비대면 걷기여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위로하는 걷기여행 캠페인* 실시(‘21.10.16.~’21.11.30.)

* (다시걷는 대한민국) 개인·가족 단위로 인근 걷기길 걸은 후 두루누비 앱 인증 시 경품 제공(완주자 37,500명, 두루누비 앱 다운로드 94,079건)

ㅇ 문화관광축제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자생력과 지속가능성 제고

-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한 축제 개최 지원*을 통해 축제의 지속성 유지

* 비대면 시대 축제 실행방안 세미나 개최(‘21.2월), 1,004개 지역축제 대상 개최 현황 관리, 「문화관광축제 사업지원 코너」 개설을 통해 수시컨설팅, 사업지원 등 실시

- 성장의지가 있는 축제들을 선별하여 ‘축제 맞춤형 과제지원 사업’ 추진

▶ (과제지원) 공모로 11개 문화관광축제 과제 발굴·지원 (관광상품 7개, 수용태세 4개)

유형	하이브리드 축제 지원	ESG 관점 지속가능한 축제
관광상품 (7개)	디지털영상제작 (무주반딧불이·인천펜타포트) WebXR (원주댄싱카니발, 음성품바축제) 드론 불꽃 쇼 개발 (포항불빛축제)	기념품 개발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서산해미읍성축제)
수용태세 (4개)	WebXR(진주남강유등축제),스마트지도(보령머드축제), AR 앱 개발 (광주추억의충장축제),	친환경 축제 프로그램 개발 (대구치맥페스티벌)

▶ (심층컨설팅) : 공모로 선정된 5개 축제 대상 심층 컨설팅 지원 (`21.5~12월)

유형	축제명(조직)
직접재정종료축제 컨설팅 (2개)	광주 추억의 충장 축제(`21년 종료 축제 신규 진입, 광주동구청), 문경찻사발축제(문경관광재단, 문경시)
축제 전담조직 신설 조직 (3개)	서산해미읍성축제(서산문화재단, `21.1월 출범), 양양송이축제(양양문화재단, `21.1월 출범), 정남진장흥물축제(장흥축제재단, `22년 상반기 출범 예정)

- 축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축제 아카데미 교육과정 확대(커리큘럼, 교육대상), ▲축제 온라인 교육과정 신설

ㅇ 생활관광 상품 운영

- 새롭게 변화하는 여행 흐름과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여, 그 지역만의 독특한 생활양식과 이야기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관광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운영, 지역인력 양성 지원 등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구분	주요내용	지자체 (협업기관)	사업명 (운영기간)	‘20년 지원성과
나들이 (4)	관광객보다는 현지인이 주로 가는 골목길·공원·맛집·문화예술공간 등 현지인들의 생활장소와 이야기를 관광자원화하여 짧은 기간(반나절~하루)동안 나들이 개념의 관광(여행)형태	부산 동구 (부산여행특공대)	“명란한 동구” (4~12월, 주 1회)	ㅇ참가비: 1.5만원(‘20년 2만원) ㅇ이용객: 1,659(‘20년 487명)
		강원 강릉 (파란달협동조합)	“시나미~ 명주 나들이” (4~10월, 주 4회)	ㅇ참가비: 1만원 ㅇ이용객: 570(‘20년 512명)
		충남 서천 (장항읍주민자치회)	“향(香)미(味)와 함께하는 장항6080 골목나들이” (3~12월, 주 4회)	ㅇ참가비: 1만원 ㅇ이용객: 1,034(‘20년 1,127명)
		경남 하동 (예비사회기업놀루와)	“다달이 하동” (3~11월, 수시)	ㅇ참가비: 2만원(‘20년 1만원) ㅇ이용객: 1,926(‘20년 2,236명)
살아 보기 (2)	방문지역에 일정 기간(7일 이상) 체류(숙박)하면서 그 지역만의 문화와 역사, ‘지역다움’을 체험하고 지역민들의 삶을 공유하는 관광(여행)형태	대구 북구 (연암서당골 주민협의체)	“구석구석 현지인다운 대구 한주살이 여행” (1~12월, 월 1회)	ㅇ참가비: 7만원(숙박) ㅇ이용객: 1,021(‘20년 916명)
		전남 강진 (강진문화관광재단)	“강진에서 맘 푸소(FU-SO)” (3~12월, 주 1회)	ㅇ참가비: 20만원(‘20년 30만원) ㅇ이용객: 264(‘20년 153명)

* ’21년 생활관광 프로그램 이용실적 : 총 6,474명(‘20년 5,431명 대비 19.2% 증가)

ㅇ 템플스테이를 통한 지역관광·국제관광 활성화 및 코로나19 극복

- 코로나19 극복과 대국민 심신치유를 위한 사회 공익 템플스테이 확대 실시

구분	토닥토닥 템플스테이	쓰담쓰담 템플스테이	백신접종자 템플스테이
기간	‘21. 3월 ~ 12월	‘21. 3월 ~ 12월	‘21. 6월 ~ 12월
대상	의료방역 관계자 및 동반 1인	소상공인, 관광업계, 문화예술계 및 동반 1인	코로나19 백신접종자
내용	휴식형 프로그램 무료 (최대 3박 4일)	휴식형 프로그램 무료 (최대 1박 2일)	템플스테이 참가비 2만원 할인
참가자수	2,200여명(순인원) 5,300여명(연인원)	3,700여명(순인원) 7,400여명(연인원)	8,100여명(순인원) 16,300여명(연인원)

구분	위드코로나 템플스테이	사회 공익 사찰음식
기간	‘21. 11월 (1개월)	‘21. 3월 ~ 12월
대상	내외국인	의료방역 관계자, 소상공인, 소외이웃 등
내용	템플스테이 참가비 할인	사찰음식 도시락, 간식 등 지원
참가자수	7,400여명(순인원) 14,500여명(연인원)	29,000여명

- 지역 문화관광 자원 결합 콘텐츠 개발 및 국제관광 수요회복 대비 외국인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지역 템플스테이 운영(전국 141개, 외국인 전문사찰 28개) 통한 전통문화 체험기회 제공

* (참가자수) 약 247,000여 명(외국인 6,200여 명) (‘21.12월 말 기준)

· 지방공항 연계 템플스테이 코스 개발(7개), 코로나19 맞춤형 소규모 기차여행 운영(총 33회, 600여명 참가), 여행콘텐츠 공모 이벤트 실시

· 영국, 프랑스, 독일 등 해외유관기관 연계 사찰음식 해외 홍보

* 틱톡 ‘글로벌 컬쳐 페스티벌’ 사찰음식 강의(누적 시청자 40,000여명), 르꼬르동 블루 런던캠퍼스 채식전문과정 정규과목 사찰음식 강의(3회) 등

· 템플스테이 외신기자 팸투어(1회),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 체험지원

ㅇ 대표적인 지역 관광명소 선정 및 지역관광 활성화

- (국내 대표관광지 육성) 관광명소 선정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 2021~2022 한국관광 100선 최종 선정 및 홍보물 배포

· 2021 한국관광의 별 선정 및 시상식 개최(12.21.)

· 워케이션 활용 국내 대표관광지 홍보 시범사업 추진

* 강릉, 양양 지역 워케이션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10개 기업체 참여, 46명 참가

· ‘21년(70곳) 및 ’22년 1~2월(12곳) 추천! 가 볼 만한 곳 선정

- (관광한국 실감형콘텐츠 제작) 한국관광 100선 실감형콘텐츠(8k, 360° VR 등)를 통한 지역명소 소개 및 관광 수요 창출

· 실감형 콘텐츠 24편 제작

테 마		주요 내용	제작 편수
A	New Media Arts	한국관광 100선 중 진경(眞景) 8곳 선정, 미디어아트로 제작	2편(4분 내외) 1편(티저 영상)
B	Play together in Korea	한류를 상징하는 공연·퍼포먼스(태권도, 국악 등)를 통해 관광지와 어울리는 안무·음악 연출	5편(3분 내외) 1편(티저 영상)
C	Reboot Your travel in Korea	다양한 촬영기법(360드론, 타임랩스, 슬로우모션 등) 및 연출 활용, 관광지 아름다움 부각	14편(3분 내외) 1편(티저 영상)

· 실감형콘텐츠 상설전시관 운영(‘21.12.16.~’22.1.31, LG 유플러스 홍보관)

· 실감형콘텐츠 U+DIVE(LG 유플러스 자체앱) 등록 및 제공

- (내나라 여행박람회) 국내 관광 수요 창출 및 지역관광 홍보를 위해 2021 내나라 여행박람회 오프라인 개최(11.18.~11.21.)

* (관람객) 총 13,118명, 현장 프로그램 참여자 3,209명

* (홍보효과 강화) ▴지면매체 실적 64% 증가(‘20년 25건 → ’21년 39건), ▴SNS 홍보 노출 수 약 74% 증가(‘20년 933,650회→ ’21년 1,625,708회)

ㅇ 지역특화 체험형 관광콘텐츠 육성

- (지역명사) 지역명사 관광 상설 프로그램 개설(9인)

분과	명사	프로그램	진행방식
식·음료 문화	이하연	맛있는 김치, 10대 3 법칙	건강밥상 체험 및 김치담그기 체험
	김용세	100년 술 이야기	전통주 체험 및 막길러 빚기
	이종기	오미로 고운달 술이야기	주류 만들기 체험 및 리쿼리움 박물관 관람
	김금순	평균 75세 할매들의 반란	매실 한과 만들기, 공예 및 먹거리 체험
전통문화 보존	한선학	국내 유일 고판화 박물관	고판화 체험프로그램 및 고판화 박물관 관람
	권용철 권재정	충재종손 젊은 종손부부	닭실마을 해설 탐방 및 제례체험
전통문화 생산	허호	행복의 실타래, 금상첨화	직물공장과 전시장 탐방 및 천연 염색 체험
	유춘봉	흙과 불, 영혼 실은 도자기 여행	명사와 함께 도예 체험 및 옛 도요지 탐방
공간기반 운영	이호순	평창 허브나라 여행	허브나라 농원 투어 및 허브체험

· 지역명사 문화 여행 온라인 플랫폼 운영(네이버 예약)

· 지역명사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10.23.~11.27. 총 8회)

· 온라인 플랫폼 활용 상품 운영 9인 소개 영상물 제작(본편 및 축약편)

ㅇ 생태자원의 관광콘텐츠화를 통한 생태관광 활성화

- 생태자원이 지닌 역사‧문화 등 스토리텔링 요소를 발굴하여 관광과 접목, 물리적‧기능적으로 노후된 관광시설 재생을 통해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조성

* 생태테마관광 12개 지자체 총 1,368백만원 지원, 노후관광시설재생 5개 지자체 총 700백만원

	<성주 성밖숲> 조선시대에 어린이들이 이유없이 죽자 숲을 조성하면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말에 따라 조성된 숲으로, 생태자원의 유래와 이야기를 가미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성주시의 브랜드 관광자원으로 육성
	<김해 천문대> 2002년 개관한 김해 천문대의 노후 전시물 리뉴얼, 야간 경관조명 설치 및 역사와 과학 소재가 융합된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관광기능 재생

ㅇ EBS 연계 국내관광 방송 홍보

-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국민들의 국내여행 수요에 부응하고, 숨은 관광지를 집중 소개하는 TV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 추진

[참고] 한국의 둘레길(EBS) 제작 및 방영 개요

- (배경) 매력도가 높지만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홍보하기에는 예산 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어 국민적 인지도가 낮은 숨겨진 관광콘텐츠에 대해 방송을 통해 지역 인문·지리학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등 체계적 홍보 필요

- (프로그램명) 한국의 둘레길  /  방송사 : EBS

- (장르) 다큐멘터리 (현장체험)

- (내용) 코리아둘레길(남파랑길, 해파랑길, 서해랑길, DMZ길, 제주올레길)과 인근 숨은 관광지를 테마별로 선정, 연속 제작 및 방영

* 남파랑길(3주, 240분), 해파랑길(3주, 240분), 서해랑길(3주, 240분), DMZ 평화의길(1주, 80분), 제주올레길(1주, 80분)

- (방영) ’21.12.13(월)~‘22. 2.27(일) / 11주 * 주 4회(월~목 19:30～/ 20분), 재방(일)

- (활용) EBS 방영 후 해외 홍보 콘텐츠로 활용 추진(한국관광공사 누리집, 아리랑TV 등)

ㅇ 탄소 저감 등 관광의 지속가능성 제고

- 지속가능 관광을 활성화를 위한 관광업계의 ‘우리의 다짐’ 초안마련 선포 등 의견수렴(’21.6~7월)

* 관련 자문회의(‘21.6월) 등을 통해 행동강령 초안 마련하였으나, ’22년 코로나19 극복 이후 추진으로 선포시기 연기

- 지속가능 관광 인증제 도입방안* 연구(’21.3~10월)

* 관광산업 관련 국내 인증·평가제도 분석, 관광산업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인증·평가 제도안 등 검토(세부 인증·평가 기준 등)

- 2050 탄소중립(‘20.12월/ 관계부처 합동) 등에 대응하여 「관광산업 탄소배출 인벤토리 구축 등 추진에 대비한 사전연구로서 ’관광산업 배출량 산정 방법론*‘ 기초연구 실시(’21.7~12월)

* 관광분야 탄소 배출량 산정 경계 범위(탄소배출량 산정 대상·범위·유형 등 설정 등), 관광분야 탄소배출량 산정 실행안 등의 실시에 대한 사전연구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해당사항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6.2점

(거의완수)

·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방역상황 및 비대면시대 대응을 위해 컨설팅, 과제지원 등 간접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안전하고 지속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비대면 형태의 축제 개최를 유도하여 과제 거의 완수

· DMZ 평화의길 통합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 상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에 따라 DMZ 평화의길 테마노선 2개 재개방, 5개 신규개방 추진

·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내나라 여행박람회는 연기하여 추진

· 지역명사 프로그램 상설화 과정에서 선정제도 정비로 일부 지연되었으나 다음 분기 내 정상 추진 예정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7점

(우수)

‧핵심관광지 지역 대표 관광자원 방문객 수는 코로나19 확산 등에도 불구 당초 목표 달성(목표치 대비 101.4% 달성)

‧핵심관광지 지역대표 관광자원 방문객 수는 직전 3년간 평균 실적 감소 추세와 코로나19로 인한 관광 침체 등을 감안하되, ‘21년 적극적 국내관광 수요 진작 정책 추진을 통한 방문자수 확대 효과를 고려하여 ‘20년 실적치 대비 1% 상승한 목표치로 설정한 점을 고려할 때 적극성이 인정됨

‧문화관광축제 방문객 만족도는 코로나19로 시범평가만 실시되어 11개 축제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 진행하여 목표 대비 108.5% 달성

‧문화관광축제의 콘텐츠 개선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자체 담당자들의 노력 등에 따라 만족도가 매년 상승추세에 있음을 감안하여, 전년도 목표치 62.9점 대비 목표치를 3% 상향 설정함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6점

·평화관광 활성화, 테마여행 10선, 문화관광축제 지원, 걷기여행길 조성, 다양한 테마의 체험관광 콘텐츠 확충은 지역 관광객 수 및 체류시간 증대 등에 기여하였으며, 향후 체류형‧분산형 선진 관광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코로나19 확산으로 테마여행 10선 사업 지역의 관광 실적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관광객 체류기간이 타 지역 대비 길고 코로나19의 여파도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체류일 : 테마여행10선 지역 관광객 관광객 평균 여행일수 2.12일 > 국내 관광객의 평균 여행일수 1.55일보다 높음

- 코로나19 여파 ‘20년 관광지출액 감소 비교

구분	19년(A)	20년(B)	증감%(B/A)
전국 (국민여행실태조사)	44.18조원	24.12조원	△45.4%
테마여행 10선 권역	8.33조원	5.14조원	△38.3%

[출처] 2020대한민국 테마여행10선 성과기록집

*생활관광 활성화로 체류형 관광객 증가 증가(‘21년 6,474명 / ’20년대비 5,431명 대비 19.2%증)

* 2021년 DMZ 평화의길 테마노선 개방 실적

-방문객 수 총 1,154명(신청 경쟁률 1.2:1) 방문객 만족도 ‘만족’ 이상 응답비율 84.1%(조사 응답자 총 759명)

·한국형 관광콘텐츠 육성 관리과제는 관광객의 지방 분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관광분야 국정과제(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활성화)의 정책목표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포용국가의 정책 방향 등에 부합

①

17점

(우수)

②

4점

(우수)

③

5점

(매우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9점

(우수)

·‘20년 지적사항은 없음

·’21년 자체평가위원의 개선 및 보완 사항을 이행함

- 코로나19 지속으로 안전한 축제 개최 및 축제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문화관광축제 보조금 지원 기준 마련 및 시행

3-2. 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8.6점

(우수)

‧각 사업 추진 시 모니터링단 운영 및 현장의견 수렴 결과를 정책 및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함

- 테마여행 10선 PM단 회의(4회)개최를 통하여 사업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사항을 청취 후 사업추진에 반영, 권역별 상품 현장점검 모니터링 추진

- DMZ평화의길 지자체 점검회의 및 현장 점검(5개) 등을 통해 방역·안전사항 점검 및 테마노선 7개 노선 개방 추진 및 현장 애로사항 운영 계획에 반영

- DMZ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회 및 정책토론회, 전문가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한 평화관광 추진주체 의견수렴 및 사업개선 실시(총 6회)

- 문화관광축제 토론회 및 설명회, 워크샵 등을 통해 현장과의 소통 강화

- 코리아둘레길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3회) 및 현장 이해도 제고를 위한 지자체 설명회 개최(2회)

생태관광 사업지별 현장평가(10월)를 통한 피드백 제공, 우수사례 발굴‧공유 등

45		방한시장 경쟁력 강화		보통

(1) 평가결과

□ 총평

ㅇ 코로나19 전세계 확산 지속으로 출입국 제한 조치 및 방역 관리 등으로 방한관광객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코로나19 이후 방한관광 재도약의 발판을 다지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

ㅇ 국제관광시장 회복준비 TF 운영 및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시행을 통해 코로나 상황에서 방한관광 재개를 추진하고, 전세계 대상 화제성 해외광고로 코로나 이후 관광수요 선점

□ 주요성과

ㅇ (국제관광재개 및 시장회복) 코로나19 상황에서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안전한 국제관광 재개방안 마련 및 시행

- (업계‧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재개방안 마련) 문체부‧관계기관‧관광업계‧전문가 등 참여한「국제관광시장 회복준비 TF」5회 운영(’21.3.3~6.11) 및 문체부‧국토부 공동「여행안전권역 추진방안*」발표(‘21.6.8)

*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한 국제이동 재개를 위한 상호 입국격리 면제, 방역조치 등

- (안전한 국제관광 재개) 한-사이판 여행안전권역 시행(7.28, 단체관광 한정), 한-싱가포르 여행안전권역 및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을 통한 접종완료자 대상 격리없는 자유여행 재개(11.15)

ㅇ (비대면 외래객 유치홍보)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디지털 선호도가 높은 MZ세대 특성 고려, 비대면(온라인) 홍보 적극 추진

- K-POP, 영화, 드라마, 음식 등 한류 콘텐츠 및 한국 지역 관광지 체험 콘텐츠 활용, 비대면·신매체(온라인게임, 메타버스 등) 활용 홍보 강화*

* 중국 대표e스포츠 ‘왕자영요’ 활용 MZ세대 방한 선공략 프로모션(‘21.9월~’22.8월/홍보노출량 약 1억뷰, 얼리버드 모객수 200명), 도한놀이 활용 한국관광 메타버스 놀이터 이벤트(GIPHY 스티커 470만뷰, AR필터 실행 22.1만회)

ㅇ (한국관광 해외광고) 방한심리 회복 및 수요 선점을 위한 선제 마케팅 추진

- (한국관광 매력 확산) 최근 큰 인기를 끈 ‘서산 머드맥스’ 등 지역 관광지 홍보영상 ‘Feel the Rhythm of Korea’ 시리즈 해외 확산

* ’Feel the Rhythm of Korea(‘21년)’ 성과: ▴서산, 순천 등 지역 문화관광명소 소개 화제성 광고(8편) 5.5억 조회수 ▴브레이브걸스 출연 한류 활용 광고(5편) 1.5억 조회수

- (글로벌 스타 홍보) 손흥민 선수(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 ‘21.7월~)를 모델로 “This is my KOREA, What’s yours?” 방한관광 캠페인 전개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해당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해당 없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6점 (거의완수)		· 코로나19로 방한관광객 직접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 관광 시장 회복준비 TF 운영, 관계부처 합동 여행안전권역 시행, 화제성 해외광고 등 적극적인 정책집행을 통하여 안전한 방한관광 재개, 한국관광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구축에 기여함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3.4점 (다소부진)		·‘3대 전략시장 방한외래객(만명)’ 성과지표 120%달성 예정(‘20.1월 초 잠정치 확인) -달성도 : 120%(36만명/30만명) -적극성 : 코로나19 지속(델타변이, 오미크론 등)에 따라 국제관광 재개 어려움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4.6점	·코로나19 상황하 안전한 방한관광을 위하여 한-사이판 여행안전권역 시행(7.28~), 한-싱 여행안전권역 시행(11.15~)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홍보 활동 제한을 기회로 삼아, 코로나19 대응형 현지 MZ 세대 타깃 가상여행, 디지털 휴먼, e-스포츠 활용 등 신시장 개척 노력 확대 ·방한심리 회복 및 수요 선점을 위한 ’Feel the Rhythm of Korea(‘21년)’ 손흥민 선수 활용 “This is my KOREA, What’s yours?” 방한관광 캠페인 전개
		①	16.6점 (우수)
		②	4점 (우수)
		③	4점 (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8.6점 (우수)		· 코로나19로 방한관광객 직접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 관광 시장 회복준비 TF 운영, 관계부처 합동 여행안전권역 시행, 화제성 해외광고 등 적극적인 정책집행을 통하여 안전한 방한관광 재개, 한국관광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구축에 기여함
	3-2. 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8.6점 (우수)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된 관광환경 관련 새로운 맞춤형 정책 수립·추진을 위한 업계 의견청취 ·코로나19 확산 속 관광환경 개선의 선진사례 학습·국내 도입 추진 등 연구를 위한 국제사회와 공조 강화 ·문체부‧관계기관‧관광업계‧전문가 등 참여한 국제관광시장 회복준비 TF 및 문체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여행안전권역 시행으로 안전한 국제관광 재개방안 마련 및 시행

46		관광산업 발전기반 조성		우수

(1) 평가결과

□ 총평

ㅇ 제12회 관광벤처 공모전을 통해 혁신적 ‘관광벤처기업’ 발굴(150개) 및 상생협력기업 발굴(42개)을 통해 182개 기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 지원 ㅇ 투자유치, 혁신성장, 기술융합, 해외진출 등 관광기업 맞춤형 성장지원(210개)을 통해 관광기업 경쟁력 강화 및 성장기반 조성
	<연도별 관광벤처기업 발굴 지원 수(개)>

ㅇ 지역 주민 주도형 관광사업체 ‘관광두레’ 발굴 및 육성 지원(‘21년 신규지역 22개소, 주민사업체 216개)을 통해 지역 관광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소득증대 등 지역 관광산업 자생력 강화 및 선순환 기반 조성
	<연도별 관광두레 지역 및 주민사업체 발굴 지원 수>

ㅇ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실증특례 운영 및 제도 효율화 개선

신 유형 관광사업 지원	▸도시민박 상생조정기구 후속조치 일환인 민관협의체 운영 및 실증특례
	▸야영시설 소재기준 다양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 및 실증특례
	▸VR체험기구 등 유원시설 다양화 대응을 위한 협의체 운영 및 실증특례
불합리한 제도 효율화 개선	▸호텔업 등급결정 유예제도 현실화 개선 및 기간 연장 (문체부 고시에 따라 기간 연장시에도 별도 신청 필요→자동 연장)
	▸폐교활용 야영장 등록기준 완화 적용대상 확대 (교육청 소유 폐교 한정→민간 소유 폐교까지)

ㅇ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가 가중된 관광업계의 부담 경감 및 관광 내수 수요 창출, 고용유지 지원으로 관광산업 버팀목 구축

부담 경감 및 방역지원	▸(고용유지) 관광업종 특별고용업종지정기간 연장 및 신규지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21년 300일), 경사노위 산하 관광산업위원회 운영(‘20.6월~’21.12월) *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기간 연장(~‘22.3월), 유원시설업, 카지노업 신규 지정(’21.4월~‘22.3월)
	▸(관광숙박업) 방역물품 지원(133억원), 호텔 등급평가 한시유예 연장(‘20.4월~’22.6월), 방한관광객 부가세 환급 숙박비 제한 요건 개선(‘20./’21. 대비→‘18.~’21.대비)
	▸(유원시설업) 방역물품 지원(81억원), 안전검사 수수료 감면(50%) 등
	▸(상담지원) 관광기업지원센터 내 코로나19 상담지원 창구 운영
	▸(임대료 감면) 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 기업 임대료 감면(‘21.1~12월)
수요 창출	▸(숙박할인권) 565억원, 193만장 규모(‘20년이월 포함) / 780,442장 발급 ▸(유원시설 할인권) 12.5억원, 10만장 규모(‘20년이월 포함) / 약 62,000장 발급

ㅇ 업종별 관광시설 방역 현장점검 및 주요 계기별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코로나19 방역 대응 및 안전관리 강화

방역 현장점검	▸(관광숙박시설) 호텔, 콘도 등 코로나19 방역실태 현장점검(매주1회 이상, 총 78회)
	▸(유원시설) 테마파크, 워터파크, 키즈카페 등 유원시설 코로나19 방역실태 현장점검(매주 1회, 총 125개소)
	▸(야영장) 야영장 방역실태 현장점검(7~9월, 총 20개소)
안전실태 점검	▸(관광숙박시설) 전국 관광숙박업소 대상 화재안전성 등 안전관리실태 집중 점검(5월~10월, 문체부-지자체 합동)
	▸(유원시설) 여름성수기, 동절기 등 계기별 안전점검 실시(정기 2회, 수시 2회) 및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및 확인검사 추진
	▸(야영장) 여름철, 겨울철 야영장 안전점검 실시(2회) 및 미등록 야영장 집중 단속 실시(8~9월, 74개소)
	▸(불법숙박 단속) 지자체 등록(신고) 여부, 소방 및 위생 등 등록기준 준수여부, 불법영업 등 관계기관 합동 단속 추진(11~12월)

□ 주요성과

□ 새로운 관광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ㅇ 혁신적 ‘관광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실시

- (기업 발굴 지원)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해 관광벤처기업을 발굴*(182개)하여, 사업화 자금(평균 45백만원) 및 국내외 홍보·판로개척, 맞춤형 특화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 제12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선발 140개, 지역특화 기업 등 상생협력기업 42개 등 총 182개 발굴

단계	1단계(예비벤처)	➡	2단계(초기벤처)	➡	3단계(성장벤처)
	창업 전 (재창업 포함)		창업 3년 미만 (재창업 포함)		창업 3년 ~7년
지원규모	25개 기업		75개 기업		40개 기업
자금지원	30백만원~70백만원		30백만원~80백만원		45백만원~90백만원
지원내용	상품 서비스 개발		상품 서비스 개발		상품 서비스 고도화
	창업 및 경영 교육 컨설팅		사업모델 고도화 컨설팅		홍보마케팅 집중 지원, 국내외 판로개척

※ ‘21년 주요 기업사례

기업명	기업실적
플랫포스	· (사업내용) 중소 관광기업 등 누구나 발행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플랫폼 · (매출실적)’19년 매출 25억 → ‘20년 매출 31억 → ’21억 31억 · (기타실적) 부처통합 창업 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2021’ 창업리그 우수상(과기부장관상) 수상, 중기부 아기유니콘 (‘21.5월)
네이처모빌리티	· (사업내용) 렌터카 서비스 ‘찜카’를 국내선 실시간 항공권 예약, 제주 투어택시, 전동 킥보드 예약 등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확장하여 운영 · (주요실적) ‘20년 매출 45억원 → ’21년 매출 200억원, 344% 상승, ‘21년 신규고용 13명, 36.5억원 투자유치 · (기타실적) 머니투데이 “서비스 혁신대상” 4년 연속 수상

- (입주공간 지원) ‘관광기업지원센터(관광공사 서울센터)’를 통한 사무 공간, 회의·교육 및 네트워킹 공간 등 제공(60여개 입주공간 지원)

· ‘21년 입주공간 확장을 통한 4개 공간(10인실, 15인실 등) 추가

*  코로나19 대응, 입주기업 임대료 전액 감면(‘21년 1~12월)

- (상담 등 상시지원체계 운영) 관광기업지원센터(서울) 운영을 통한 관광기업의 체계적 보육 및 기업 간 다각적 협력 분위기 조성

· (입주기업 네트워킹) 입주기업 월례 정기 네트워킹 실시(메티버스 활용 등 온라인 5회, 오프라인 6회)

· (입주기업 교육) 홍보·마케팅 최신 트렌드 교육으로 입주기업 마케팅 역량 강화(총 9회, 56개사)

· (현장컨설팅) 지역 관광기업 22개사(대구6, 경남10, 안동8, 울산8) 대상 경영, 홍보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원스톱 지원서비스) 관광기업 대상 상시적·단계적 컨설팅 서비스(온라인·내방·유선상담 385건, 전문가 심화상담 76건/11월 기준)

- (지역관광기업 지원) 부산, 인천, 대전·세종, 경남 등 4개 광역지자체 대상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관광기업 발굴·지원

· (부산) 관광스타트업 45개 발굴, 사무공간 및 판로개척 등 사업화 지원, 관광분야 구직자 및 구인기업 일자리 상담 지원(244건) 등을 통한 지역 관광일자리 513개 창출

· (인천) 관광스타트업 12개 발굴, 사무공간 지원, 인턴십 연계 등을 통한 87개 일자리 창출 및 스마트관광도시 연계 관광상품 개발 지원(3건), 창업 아카데미 등 497명 교육

· (대전·세종) 관광스타트업 19개 발굴, 사무공간 및 사업화 자금 지원, 인턴십 지원 등을 통한 46개 일자리 창출, 세종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분원) 조성 등

· (경남) 관광스타트업 14개 발굴, 사무공간 및 사업화 자금 지원 등을 통한 36개 일자리 창출, 관광인플루언서 양성교육 등 305명 교육 지원, 관광기업 컨설팅 160여건 등

- (기업 네트워킹 지원) 관광벤처기업과 전통관광기업, 지자체, 유관기관, 투자사 등 네트워킹 지원 확대

· (관광기업 이음주간 개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네트워킹 행사를 주간행사(11.16.~19.)로 통합하여 개최(관광벤처, 투자사 등 243개사 참석)

* 비즈니스 상담, 관광벤처기업 상품 전시, IR 피칭 데모데이 등 개최

<관광벤처 상품전시>	<데모데이 행사 사진>

· (메타버스 활용 네트워킹 지원) 메타버스(게더타운*) 활용 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11월 부산)을 통한 관광기업 온라인 네트워킹 지원 강화(‘22년 지속 확대 예정)

* (게더타운) 가상의 공간에서 만나 대화와 업무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최근 금융권 기업 중심으로 활용 중

<메타버스 활용 관광기업지원센터 가상공유 오피스>

· (관광벤처 협업 프로젝트 지원) 관광벤처기업 간 협업을 통한 혁신적 아이디어 상품 개발 및 고도화

협업프로젝트	대표기업	협력기업
ㅇAR/VR 기반 캠핑 스릴러 추리키트 - 신개념 캠핑 놀이 문화 ‘AR/VR 기반 추리게임 키트’	커무브	그릿브로(‘20 재도전벤처)
		토포로그(‘16 예비벤처)
ㅇWorkation Village in 송정 - 워케이션상품을 통한 지역 차별화 콘텐츠 개발	서프홀릭	스트리밍하우스 (‘20 예비벤처)
ㅇLOCAL LIVE 로컬 인사이트 투어 - 로컬 비즈니스에 집중한 인사이트 랜선 투어 상품	어반 플레이	가이드라이브 (‘20 초기벤처)
ㅇ코로나 전용 호텔 다이내믹 패키지 상품 판매 - 기존 호텔 판매 상품 구성이 아닌 부대시설, 외부 액티비티 및 티켓을 조합하여 상품 구성 및 판매	올스테이	온다 (‘21 글로벌)
ㅇ짐 없이 즐기는 킥보드 투어 in 제주 - 짐 없이 전동 킥보드를 통한 제주여행이 가능한 One-stop 결합 서비스	아이트립	이브이패스 (‘19 관광벤처)

- (투자 유치 활성화 지원) 관광중소기업 대상 크라우드펀딩 지원 및 후속 투자 지원 등을 통해 자금 조달의 어려움 해소

* 총 96개 기업 크라우드펀딩 등록 지원을 통한 6.15억원 투자유치(’21.12.16일 기준)

< 2021 관광중소기업 크라우드펀딩 지원 대표 사례 >
공장공장	지역장기 체류형 여행상품 ‘괜찮아마을’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조성한 장기 체류형 숙소 ‘괜찮아마을’ 이용권 와디즈 플랫폼을 통하여 17백만원 펀딩(후원형), 목표대비 867% 달성, 투자자 30명
스테이폴리오	제주 K-stay 구축을 위한 <밭담집> 프로젝트 ‘22년 7월 제주 와흘리의 오래된 돌집을 공간재생으로 되살리는 ‘밭담집 프로젝트’ 공사·브랜딩 비용 조달 펀더풀 플랫폼을 통하여 1억9천만원 펀딩(증권형), 목표대비 190% 달성, 투자자 190명

- (산학연계 강화) 관광벤처-대학교 등 산학 연계 교육 및 일자리 지원 강화

· (대학교 연계) 교육부 주관 LINC+ 사업에 참여 중인 대학교(세종대 등 6개)와 연계, 관광 디지털 전환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21.10월) 및 수상 학생(75명) 대상 관광벤처 인턴십 지원 예정(‘22년 초)

· (인력 지원) 관광벤처 2개사(글림미디어, 푸디온)와 연계,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21.12.)·운영(40명, ’22.1.), 및 우수학생 대상 인턴십 기회 제공

ㅇ 관광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분야별 성장지원 사업 운영

분야		①투자유치 (액셀러레이터 연계)		②혁신성장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③기술융합 (관광플러스 TIPS)		④해외진출 (관광선도기업 글로벌 육성)
대상		3년 미만 관광벤처기업		관광 관련 중소기업 대상		중기부TIPS* 프로그램 선정 기업 * 중기부 민간주도 기술창업 프로그램		해외 진출 희망 관광 관련 중소기업 (매출 10억 이상 또는 고용인원 10명 이상 등 기준)
지원 내용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연계 육성 지원		-상품개발, 컨설팅, 스마트 기술 도입 등을 지원하는 바우처 제공		-관광산업과 연계 가능한 기술 기업 발굴 지원 -기술 및 상품 개발, 홍보 지원, 판로 개척 지원		-해외 판로개척, 해외 진출 컨설팅, 투자유치 등 지원

- (투자유치) 중기부 등록 엑셀러레이터* 중 관광산업 이해도가 높은 기관을 선정(3개)하여 관광기업 육성**(총 30개 기업, 30억)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른 등록 엑셀러레이터

** 엑셀러레이터는 10개의 기업을 선정하여 최소 2억원 이상 직접 투자 실시,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후속 투자 유치를 지원

- (혁신성장) 관광기업의 혁신적 전환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품개발, 경영개선, 스마트기술 도입 등 혁신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20년 101개 → ’21년 142개사)

< 2021 관광 혁신바우처 대표 사례 >
승우여행사	‘전통 여행사’의 디지털 전환 지원 - (주)리브햇(‘20관광플러스팁스 기업)과의 협업으로 오프라인 위주의 전통여행사에서 디지털 전환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 증대 및 신성장 동력 구축 - 여행사의 실무에 대한 분석과 수요 파악을 통한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 (기술융합) 중기부 TIPS* 선정 기업 중 관광분야로 확장 가능한 기술기업을 발굴, 2년간 기업별 4~4.5억원 지원(7개 기업)

*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민간투자주도형 기술기반 창업지원 프로그램. R&D, 사업화 등 최대 7억원 지원

< 2021 관광 플러스팁스 대표 사례 >
‘리브햇’ 여행사 ERP 클라우드 솔루션	여행사 생산성 증대와 판매촉진을 도와주는 ERP 클라우드 솔루션 “어딩” 개발 여행사 전반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ERP시스템을 국내 유일 SaaS 기반으로 구축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초기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업규모에 따라 유연하게 확장 가능 다양한 플랫폼과의 연동으로 B2B2C 판매촉진 가능 - 여행사 입점(80여개) 및 누적거래금액(108억) (2021.11월 기준) ※ 카카오톡, 쿠팡 여행상품 공급 계약 체결(2021.7) ※ 2021 관광기업 혁신경진대회 대상 수상(2021.12)

- (해외진출) 관광분야 유망기업의 단계별(전략수립-해외진출-후속지원) 해외진출 지원(자금지원, 컨설팅, 판로개척 등)을 통해 해외 선도기업 육성(‘20년 8개 → ’21년 31개 기업)

< 2021 관광 선도기업 글로벌 육성 사업 대표 사례 >
숙박 B2B 스타트업 ‘온다’	숙박업자 대상 숙박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숙박 B2B 스타트업 - (주요내용) 코로나 19 이후 경영 효율화가 필요한 B2B 호텔, 리조트 등 국내외 숙박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숙박관리시스템, 상품판매 중개 등) - (기타사항) 2021 95억원 투자유치,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한 싱가포르지사 설립

ㅇ 지역 주민 주도형 관광사업체 ‘관광두레’ 발굴 지원

- (발굴 확대) 지역 관광두레 PD를 선발, 지역 고유의 특성을 지닌 주민사업체 발굴하여 맞춤형 멘토링, 상품개발, 홍보·판로개척 지원 등을 통해 맞춤형 창업 및 육성 지원(5년간 최대 1.1억원 지원)

구 분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합계
사업비	시범	20억	30억	40억	40억	60억	80억	89억	126억	-
신규지역(개소)	5	20	11	8	7	10	12	14	22	109
신규 주민사업체(개)	36	105	59	51	48	68	113	126	216	822

- (지원체계 강화) 주민사업체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지원 체계 강화

· (성장단계별 평가 도입)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대상 성장단계별 평가체계(예비-초기-성장)를 도입하여, 주민사업체 성장지원 강화

· (컨설팅단 확보) 컨설팅 관련 정보가 부족한 주민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영, 상품개발 등 컨설팅단(약 200여개)을 확보하여 지원

ㅇ 온·오프라인 종합 관광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 (온·오프라인 일자리 매칭) 온라인 관광종합인력포털 ‘관광인’과 오프라인 ‘관광일자리센터’ 연계한 관광분야 특화 종합 취업서비스 제공을 통한 구인-구직 미스매칭 해소

* 취업 컨설팅 등 구인·구직 매칭 지원, 분야별 취업특강 실시 등

구 분	지 표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실적
관광전문 인력포털	교육, 취업, 채용 등 관련 콘텐츠 등재 수	5,824건	5,496건	9,810건 (예정치)
관광 일자리센터	취업컨설팅 및 매칭 지원건수	3,610건	3,591건	3,900건 (예정치)

- (일자리 박람회) 코로나19 대응 관광산업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연계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 개최(‘21.10.28.~11.19.)

* 80개 기업 참가, (온라인) 95,042명 (현장) 1,052명 참여

ㅇ 우수한 관광인력 양성

- (미래형관광인재) 디지털 관광환경에 대응한 관광+ICT 융합형 교육과정 운영(437명 수료) 및 현업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 추진(40명, ‘21.12~’22.1.)

- (우수호텔아카데미) 호텔분야 우수한 인력양성 기관 양성을 위한 지원 대상 선정(3개), 실무형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88명)

- (신중년 및 경단녀) 신중년 및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대상 무장애여행 실무자, 마을호텔 컨시어지&콘텐츠 기획 양성과정 운영, 취업 지원(100명 교육)

- (온라인 교육 기반) 관광산업 통합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21.3.~)을 통한 관광트렌트, 업종별 교육 지원 강화

* 관광이러닝센터(touredu.visitkorea.or.kr) 106개 과정 779개 교육 콘텐츠 운영

회원가입자 5,370명, 수강신청 23,593건, 수료 15,492건

□ 관광산업 지원 기반 마련

ㅇ 호텔업 등급평가 유예 및 부가세 환급 등 업계 지원

-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제도 운영) 외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운영기한을 연장(~‘20년→~’22년) 및 지원요건 완화(‘22년 한시)를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 (현행) ’20년 또는 ’21년 대비 숙박비 10% 이하 인상 호텔 → (개선) ’18년∼’21년 중 특정 1개연도 대비 숙박비 10% 이하 인상 호텔

* 부가세 환급 실적 329개 호텔, 1,028건, 약 115백만원 환급(`21.3분기 기준)

- (호텔업 등급평가 유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 의무인 등급평가 유예 실시 및 기간연장(‘20.4월~’22.6월)

* 전체 1,286개 호텔 중 528개 등급 연장, 수수료 9.5억 감면(’21.11월 기준)

- (숙박 할인권 발급) 관광 내수 활성화를 위해 숙박 할인쿠폰(193만장, 총 565억원) 발급 추진

* 12.23일까지 780,442장 소진, 잔여분 ’22년도 소진 예정

ㅇ 건전한 민박시장 조성 및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다양화

- (합법 숙소이용 활성화) 공급자(사업자) 및 수요자(이용자) 대상 불법숙박 근절 홍보영상을 제작, 온라인매체(유튜브 등) 및 숙박업계 및 지자체 관광안내소 등에 광고

- (건전한 민박시장 조성) 민박업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민박업 운영자 등 대상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제작·운영, 편법 운영 및 불법의심 민박업소 온라인 모니터링 등 실시

* (민박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호스텔업, 관광펜션업 등 업소 DB 운영 및 관리(500건 최신화)

** (교육실시) 홍보, 운영전략, 우수숙소 사례 등 민박업주 맞춤형 온라인강의(10개) 제작

*** (온라인모니터링) 총 4,177건 모니터링실시(편법운영 추정업소 581개소, 미등록 추정업소 349개소 확인)

- (전통한옥 확충) 전통한옥을 한국 고유 숙박시설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지원

* ’21년도 지원 현황(12억원) :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47개소) 및 홍보지원

ㅇ 국민여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안전한 캠핑 문화 조성

- (야영장 개보수 지원) 국민여가캠핑장 및 민간 야영장에 대한 안전․위생시설 지원 확대를 통한 캠핑 산업 활성화 유도

* (’20) 123개소, 1,500백만원 → (‘21) 134개소, 1,349백만원

-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야영장 주변 관광지 연계 테마․체험형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건전한 캠핑문화 확산 및 지역관광 활성화

* 초보캠핑 도우미 지원, 지역 문화예술인 공연 지원 등(6개 프로그램, 420백만원)

- (고캠핑 사이트 운영) 등록야영장 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누리집 운영  및 이용자 만족도 평가 체계 구축을 통한 야영장 품질 제고

* 사용자 친화적 개편을 통한 홍보 콘텐츠 확충, 지역 관광자원 연계 이색·테마형 야영장 홍보 강화, 이용자 자체후기 평가 시스템 마련 등

ㅇ 유원시설 방역지원 및 법정 안전검사 수수료 감면 등 회복지원

- (방역 지원) 코로나19 대응 및 업계 지원을 위해 방역비 지원

* 약 2,664개소 대상 규모에 따라 방역물품(비용) 차등 지원(약 81억원)

- (안전검사 수수료 감면) 입장객 수 감소, 임시휴장 등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유원시설에 법정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

* 약 2,500개 기구 대상 안전검사 수수료 50% 감면(약 4억원) 지원

- (할인 이용권 발급) 관광 내수 촉진 및 유원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원시설 입장권 구매자 대상 할인권 제공(약 12.5억원, 10만장 규모)

ㅇ 객관적 이용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 조사 실시

- (관광산업 조사) 관광진흥법상 등록(지정)된 사업체수,  매출액, 종사자수 등 조사를 확대하여 관광산업 특수분류 상 핵심관광산업까지 확대 조사 실시(연1회, 국가승인통계)

- (한국관광 위성계정(KTSA) 개발 및 측정)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한국 관광산업 규모 측정을 위한 방법론 개발 및 측정(문광연)

* (’19년 기준) 한국 관광산업 총 수요 약 107.9조원, 관광 직접GDP 47조 7,572억원 등

- (숙박여행 기초통계조사)「관광진흥법」의 호텔업, 관광편의시설업, 관광객이용시설업에 집중하여 숙박시설 대상 통계조사 실시

- (호텔업 운영현황 조사) 호텔업 대상으로 지역별·등급별 객실 및 부대시설 이용률, 이용객 수, 매출액, 종사원 수 등 운영현황을 조사하여 매년 통계 발간

- (호텔업 동향조사) 급변하는 대외변수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정책 대응을 위해 매월 객실 운영현황 및 종사원 수 조사

※ 외국인 관광객 비중이 높은 서울·경기·인천·부산·제주 200개 호텔 대상

- (관광숙박 수급분석) 코로나19 이후 관광숙박 시장 변화 분석과 관광숙박 수급 진단 및 전망을 통해 수요․공급 관점에서 정책방향 도출

□ 관광시설 안전관리 강화 및 방역 점검 추진

ㅇ 관광숙박업소 안전관리 및 방역 강화

- (관광숙박업소 안전 및 방역 점검) 전국 지자체별 관광숙박업소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사전 안전점검(3.22~5.14, 지자체), 화재안전성 및 방역실태 집중점검(5.15~10.15, 문체부·지자체 합동), 관광숙박시설 코로나19 대응 방역실태 현장점검(`20.12.22∼, 매주 1회 이상/ 총 78회)

- (관광숙박업 방역 지원) 연말연시 객실이용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숙박업 방역 강화 및 위생관리를 위해 관광숙박업체 2,340개 대상 방역물품 지원(133억원)

* (대상) `21.12.31.일까지 등록된 관광숙박업(호텔,콘도), 휴폐업시설 제외

ㅇ 유원시설 안전관리 개선을 통한 안전한 관광산업 구현

- (유원시설 안전 및 방역 점검) 주기적 안전 점검(정기 2회, 수시 2회) 및 법·제도 정비를 통한 사업체 안전성 강화, 유원시설 안전성 검사기관 복수화를 통한 안정적인 안전성검사 및 확인검사 추진, 유원시설 코로나19 대응 방역실태 현장점검(`21.1.9∼, 매주 1회/ 125개소)

- (안전정보망 운영) 유원시설 안전정보망* 구축 완료(~‘20.4월) 및 대국민 서비스 개시

* 유기시설·유기기구 현황, 안전성검사 결과, 안전관리자 배치, 보험가입 현황 등

- (안전교육 강화) 유원시설업 안전성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자 안전교육(6회, 299명), 종합 및 일반유원시설 사업주 교육(6회, 251명), 물놀이형 안전요원 양성교육(4회, 149명) 등 실시

- (중소 영세사업체 기술 지원) 자체 안전관리 시스템이 취약한 중소 영세사업체에 대한 점검 지원을 통해 상시안전관리 역량 제고

* 지원대상 업체 선별(’21. 179개소) 및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점검단 구성(27명)을 통한 방문 기술 지원

- (안전용품 지원) 중소 유원시설업체 대상 안전용품 지원(신규, 1억)

* 업체 당 소화기, 구급약품 등 18만원 상당 지원(’21년 486개소)

ㅇ 야영장 안전관리 지원 사업 및 안전 점검 추진

-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 야영장 화재안전시설 개보수 지원 및 개인 설치 텐트 내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텐트 이용객 대상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사업 추진

* (1차) 562백만원 73개소, (2차) 231백만원 38개소, (3차) 9백만원 5개소

- (미등록야영장 집중 단속) 불법 미등록 야영장 근절을 위한 고발 및 단속 활동(8~9월)을 실시하여 총 23개 시·군의 74개소 점검(48개 시·군 총 101건 고발조치)

- (야영장 안전점검) 여름철 성수기 대비 야영장 안전점검 실시(5월~6월, 794개소), 겨울철 야영장 안전점검 실시(11월~12월, 650개소)

ㅇ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숙박 단속 실시

- (불법숙박영업 단속) 지자체 등록(신고) 여부, 소방안전 및 위생 등 등록기준 준수 및 불법영업 등 점검 진행(11.8~12.28.)

* 단속 참여기관 : 문체부, 복지부, 지자체,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 추진

- (부처 협력 강화) 관광경찰 등과 협력, 불법숙박 단속 강화

<경찰과의 협력 단속 현황>
주관		단속기간	단속결과
서울	관광 경찰	‘21.2.8~21	155개소 적발 및 형사처벌 62건 실시
		‘21.5월	5개 지자체(마포, 용산, 종로, 중구, 강남) 대상 28개소 적발
		‘21.9.13~28	무신고 숙박업소 182건 적발
부산	관광 경찰	‘21.9.13~30	5개 지자체(해운대, 수영구, 부산진구, 중구, 동구) 대상 31개소 형사처벌
경기	특사경	‘20.11.30~12.4	41개소 대상 30개소 적발
		‘21.8.17~9.3	15개소 30개 객실 적발

□ 관광산업 제도개선 및 규제정비

ㅇ (호텔업 등급결정 유예제도 개선) 현행 호텔업 등급결정 유예제도는 문체부장관 고시 기간에 따라 수탁기관이 별도의 등급결정 연장조치를 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등급결정 유효기간이 연장되면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유예되도록 제도 개선(관련고시 제정, ’21.12.28)

ㅇ (폐교활용 야영장 등록기준 완화 적용 대상 확대) 폐교의 야영장 등록기준 완화 적용 범위를 현행 교육청 소유 폐교(공유재산)에서 민간 폐교로 확대 적용(’21.8.10)하여 제도 실효성 제고

* 교육청 소유 폐교수 1387개(36%), 매각된 민간 폐교 수 2447개(64%)

ㅇ 관광산업분야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사후관리 및 규제정비 추진

과제명	승인과제 규제특례 내용	규제정비 노력
서울 지하철역 중심 공유숙박 서비스	ㅇ(현행) 도시지역 거주 주택에서 외국인관광객에 한하여 숙박 제공 허용 ㅇ(특례) 도시지역 거주 주택에서 연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 제공 허용	ㅇ도시민박 민관협의체* 운영 논의(‘21.7월~, 2회 개최) * 관계부처, 숙박업계, 중개업계 등 관계자 10명 내외 구성 ㅇ논의결과 등 반영하여 업종도입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22.12월)
이동형 가상현실 체험 서비스	ㅇ(현행) 일정 공간의 영업장 내 유기기구를 설치·운영 ㅇ(특례) 이동형 버스·트럭 내에 가상현실 체험 유기기구를 설치·운영 허용	ㅇ’유원시설 협의체‘* 운영 논의(’21.4월~계속) * 학계, 전문가, 업계, 지자체 관계자 10명 이내 구성 ㅇ제도개선 마련 연구용역 실시(‘22.상~) 및 관광진흥법령 개정 추진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ㅇ(현행) 야영시설(글램핑)은 주재료가 천막인 경우에 한하여 설치·운영 가능 ㅇ(특례) 합성수지 재질로 제작된 돔형 텐트를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특례 승인	ㅇ’야영장 협의체‘* 운영 논의(’21.5월~) * 학계, 전문가, 업계, 지자체 관계자 10명 이내 구성 ㅇ제도개선 마련 연구용역 실시(‘22.상~) 및 관광진흥법령 개정 추진

ㅇ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주기적 재검토가 필요한 관광법령 규제조항 신규 발굴 및 정비 추진(‘21.6~12월/ 시행령 2건, 시행규칙 7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1	한옥체험업 등록기준 관련(제5조 및 제6조)
	2	가족호텔업 등급평가 관련(제22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1	야영장업 등록 관련(제2조)
	2	야영장업 변경등록 관련(제3조)
	3	관광면세업 지정기준 관련(제14조)
	4	유원시설 수질검사 관련(제39조)
	5	유원시설업자 영업질서의무 관련(제42조)
	6	호텔경영사 시험 격년제화 관련(제49조)
	7	한국관광품질인증 관련(제57조의6)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8.4점 (완수)		ㅇ관광벤처기업 발굴·육성 지원, 관광두레 육성, 인력양성 교육 및 일자리 연계 지원, 관광 시설 안전관리 강화 및 불합리한 산업 규제개선 등 추진계획에 따라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관광산업 육성 및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 ㅇ또한, 코로나19 확산이라는 큰 외부변수에 대응,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위기에 직면한 관광업계 피해회복 지원과 관광시설 방역 대응을 동시에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환경변화에 따라 관광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등 정책사업 성과가 돋보임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9.8점 (매우우수)		ㅇ예비관광벤처 발굴 지원 수(개) 실적은 목표치인 180개보다 많은 182개를 발굴, 목표달성도 101.1% - 목표치인 180개는 최근 3년 연평균 실적(151개) 대비 19%, 전년 목표(150개) 대비 20% 상향하여 적극적으로 설정하였음 ㅇ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발굴 수(개) 실적은 목표치인 137개 대비 216개 발굴하여 목표달성도 157.6% - 목표치인 137개는 최근 3년 연평균 실적(102개) 대비 34.3%, 전년 목표(124개) 대비 10.5% 상향하여 적극적으로 설정하였음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8점	ㅇ관광벤처기업 생존률은 일반창업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관광벤처기업 발굴·지원(’21년 182개)을 통해 신규 일자리가 창출 되고, 혁신적 관광상품 및 서비스 발굴을 유도하여 코로나 일상 시대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있음 * 3년차 생존율(2020년 통계청 기업생명 통계) : 관광벤처기업 90.7%, 일반창업기업 44.7% ㅇ관광두레 육성을 통해 지역주민 주도의 관광사업체 발굴 및 성장지원으로 지역 관광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으며, 지역 자생적 관광산업 성장기반 조성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고용창출 인원 1,330명(‘13~’20년 누적 기준) ㅇ2개 지표 모두 국정과제 성과지표로, 국정과제와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음
		①	29점 (매우 우수)
		②	4점 (우수)
		③	5점 (매우 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9.2점 (매우우수)		ㅇ관광기업 지원 시 ESG요소를 고려해달라는 자체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발굴 및 관광기업 소통행사에 ESG 분야를 신설·시행하고, ESG 우수사례를 캠페인으로 전파하는 등 충실히 노력함 ㅇ관광벤처기업 발굴·지원 사업에 대해 자체평가, 업계 의견수렴 등을 반영하여 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실시, 혁신바우처 지원 확대 등을 시행함 ㅇ관광두레 사업 운영 개선을 위해 약 200여개의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멘토 및 컨설턴트가 부족한 지역 주민사업체 대상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업운영방식을 개선함 ㅇ국회 또는 외부기관 지적에 대응하여 법률적 검토를 거쳐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함
	3-2. 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8.8점 (우수)		ㅇ관광벤처기업, 관광기업지원센터 현장방문, 업종별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업계 건의사항 청취 및 사업 개선에 반영함 - 관광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미래형 관광인재 양성 등 코로나 이후 관광산업 육성방안 실행 ㅇ코로나19 대비 관광업계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관광업계 코로나19 지원방안을 마련, 실행함 - 관광업계 부담경감 제도개선, 고용유지 지원, 코로나19 상담지원, 내수촉진 사업 실행 등 ㅇ지자체 관계자, 전문가 등 산업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관광산업 신규 일몰규제 발굴 및 정비 추진(시행령 2건, 시행규칙 7건)

47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다소미흡

(1) 평가결과

□ 총평

ㅇ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제적 이동 및 집합 제한 등으로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등 사업계획의 정상적 추진 곤란

- 특히, 감염병 확산으로 ’20.4월부터 지속된 해외 입국 제한 강화 조치에 따라 국제회의 개최 지원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곤란

ㅇ 코로나19 이후 관광시장 재개에 대비하여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대면 마케팅 추진, 관련 업계 수요 창출 및 디지털 활용 기반 마련, 관련 제도개선 등으로 고부가 관광산업 성장 기반 마련

- 제1급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이 참가하기 곤란한 경우 외국인 참가자 수 기준 등을 문체부 장관이 정하도록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1.10.~) 및 적용 기간 연장을 통해 국제회의 지원 강화

□ 주요성과

ㅇ (MICE산업육성지원) 마이스업계의 코로나19 피해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대책 마련 및 비대면 문화 활성화 대응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회의기술 분야 육성 중점 지원

- (업계 피해지원) 완화된 국제회의 기준* 적용 기간 연장(‘22.6.30.까지), 국제회의 방역 지원, 국제회의업 관광기금 융자 지원, 국제회의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22.3.31.까지, 고용노동부 협의)

*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개정(‘20.11.10.)을 통해 외국인 참가자 수* 등 기준 완화: [기존] 외국인 100명 이상 → [개정] 외국인 50명 이상(온라인 참가자 포함)

** ’20년 45건 → 21년 139건 국제회의 개최 지원 실적 대폭 증가

- (기업 디지털 전환) 마이스 기업 대상 회의기술 활용 컨설팅* 및 디지털 분야 신사업 모델 개발을 위한 사업화 지원**

* 국제회의업 및 회의기술 적용 사업 선정 주관단체 등(70여 개 기업)

** 마이스 참가자 이동관리 시스템, AI 알고리즘 활용 전시컨벤션 큐레이션, 디지털 비즈니스 매칭 플랫폼, 온라인 등록시스템 개발 등(60여 개 기업, 10억 지원)

- (인력 디지털 역량 강화) 마이스산업 디지털 전문인력 고용 지원* 및 마이스 재직자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 컨벤션학과 등 관련 전공생, 국제회의업계 재직자·디지털 기술 분야 재직자 및 경력자 대상 회의기술 개발·활용·홍보 분야 고용 지원(400명 대상, 45억원)

** 마이스업계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 대상 디지털 마이스 기획, 데이터, 저작권 교육 등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1,000명 대상 교육지원)

- (회의기술 적용 행사 지원) 첨단 회의기술 적용 국제회의 개최 지원

* 2021 정선포럼(프로젝션매핑, 심플로 등), 제77차 대한영상의학회 국제학술대회(빅데이터, VR 등), 2021 유네스코 창의도시 대구 디지털 포럼(메타버스, VR 등)

- (지역 회의기술 기반 조성) 지역 회의시설 내 디지털 마이스 공간 조성 및 국제회의복합지구 내 온라인 회의시스템* 등 디지털 인프라 확충

* 대전 컨벤션센터 디지털 회의시스템 구축 지원, 부산 벡스코 화상회의 생중계 시스템 구축, 인천 미추홀타워 화상회의실 구축 지원 등

- (국제관광시장 재개 대비) 코로나19 이후 유치 유망 마이스 행사 주요 관계자 팸투어 추진(국제회의 3개국 13명, 인센티브관광 3개국 13명 규모)

ㅇ (크루즈관광) 국제관광시장 재개 대비 크루즈관광 콘텐츠 확충, 유관기관 및 업계 네트워킹 지원

- (기항지 관광 콘텐츠 개발) 기항지(인천, 제주, 속초 3개 지역 대상) 특화 콘텐츠 발굴 및 체험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완료

- (업계 교류 지원) 코로나19 이후 크루즈관광산업 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크루즈발전협의회 개최(6.16., 서울), 코로나19 이후 업계 판로 개척을 위한 2021 한국크루즈박람회 개최(11.11.~12., 강원 속초)

ㅇ (의료 및 웰니스 관광) 해외 의료관광객 및 바이어 유치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상담회 지속 개최 및 웰니스관광 저변확대와 잠재수요 발굴을 위한 웰니스관광 페스타 개최 등

- 의료·웰니스 관광박람회를 개최, 업계 B2B 상담 지원, 국제회의, 웰니스관광 랜선체험, 해외지사 B2B·B2C 행사 등 진행(7.12.~13.)

* 국내 177개 의료기관·유치업체, 해외 385개 유치업체 참가, B2B 상담 492건

- 국내 의료기관-현지 환자 및 유치업체 참여 온라인 의료관광 상담회 개최*, 의료관광 유튜브 채널 운영 및 지역별 맞춤형 홍보**

* 울란바토르(7.7.), 모스크바(7.13.) 등 홍보상담회에 국내외 148개 업체 참여, 상담 392건

< 해외 지역별 주요 타겟 진료과목 및 홍보내용 >

지역	진료과목/의료기관	세부내용
러시아	부인과/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체험 등
중국	피부미용/전문의원	피부관리, 뷰티, 면역력 증진 등
중동	건강검진/종합병원	건강검진, 암면역 센터 체험 등

- 코로나19 이후 방한 의료·웰니스관광 상품개발 및 사전홍보를 위해 중동지역 여행업자·인플루언서 초청 팸투어 개최(5월·11월 총 11명)

* 팸투어 참가자 인스타그램 등 SNS 게재 콘텐츠 조회수 54백만뷰 등 실적

- 특색 있는 웰니스관광지 7개소 확대 선정(‘21년 총 51개소) 및 외국인 수용태세 개선, 관광상품개발, 웰니스관광지 해외홍보 등 지원

* 4개 테마(한방, 힐링·명상, 뷰티·스파, 자연·숲 치유)로 구분하여 선정

- 지역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육성 지원(’20년 경남, 충북, 강원 → ’21년 강원(예비*) 추가) 및 의료관광 클러스터(대구, 인천, 부산, 광주‧전남) 육성 지원

* 웰니스관광 클러스터의 초기 발전방향 설정 및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중장기 웰니스관광 육성계획 수립 지원

-  방한 웰니스관광 수요 선점 및 인지도 제고, 건강·치유 여행 소비층 확대를 위해 ‘제1회 웰니스관광 페스타’ 개최(11월, 14,000여 명 참여)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한 외래객 유치 한계로 신규 개발한 고부가관광 산업의 신규 성과지표인 ‘지역 고부가관광명소 발굴 실적’을 ’22년 성과관리계획 수립 시 적용 예정

ㅇ 마이스, 의료·웰니스 관광 업계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업계 전문 역량 강화, 내수 수요창출 등에 대한 심층 지원 추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7.4점 (완수)		ㅇ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마이스, 의료 및 웰니스관광 육성, 크루즈관광 활성화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여 모두 완수(예정) -코로나 일상회복에 맞춰 마이스박람회(8월→6월), 웰니스관광 페스타(6월→11월) 개최 일정 변경/ 한국 의료웰니스관광대전을 두바이엑스포 연계 의료관광 홍보상담회(’22.1월)로 전환 추진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3.4점 (보통)		ㅇ성과지표의 적극성 : 우수/ 목표달성도 : 보통 -(마이스) 코로나19 상황에도 직전년도 실적치(62천명) 대비 5% 증가한 65천명으로 설정하여 적극성 인정/ 마이스행사 지원실적(목표치 65천명)은 국제회의 지원 기준 완화 등 적극 행정을 통해 목표 달성 가능 -(의료웰니스) 코로나19 상황에도 직전년도 실적 추정치(9만명) 11% 증가한 11만명으로 설정하여 적극성 인정/ 외국인 의료관광객수(목표치 10만명)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목표달성에 한계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3점	<성과발생정도> ㅇ코로나19 상황에 적극 대응하여 마이스 업계의 역량강화, 디지털 활용 기반 조성, 비대면 홍보 등을 통한 국제회의 유치 지원 등 마이스 산업의 성장 기반 마련 ㅇ비대면 홍보 강화 및 업계 지원, 해외홍보 및 관광수요 다각화를 위한 웰니스관광 페스타 개최, 의료관광 업계 팸투어를 통한 의료·웰니스관광 인지도 제고 및 수요 발굴 <향후 정책효과 기대정도> ㅇ첨단 회의기술 육성 지원, 디지털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마이스산업의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를 통해 산업 부가가치 제고 및 코로나19 이후 국제회의 유치·개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ㅇ해외관광객 관심 유지, 기반구축, 업계 역량 강화 및 네트워킹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방한 의료웰니스관광 조기 회복 기여 예상 <과제수행의 상위정책 기여 여부> ㅇ마이스업계 코로나 피해지원 지속 추진을 통한 산업 정상화 유도 및 업계 경쟁력 강화를 통한 관광산업 성장 기반 마련 ㅇ의료관광 홍보콘텐츠 제작·송출 및 업계 상담회 개최 등을 통한 잠재수요 확보, 웰니스관광 페스타 개최를 통한 웰니스관광지 체험 기회 제공 및 이용객 증대로 고부가관광 육성에 기여
		①	15점 (우수)
		②	4점 (우수)
		③	4점 (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8.2점 (우수)		ㅇ국정과제 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계획 대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및 지속 개선 추진
	3-2. 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8점 (우수)		ㅇ마이스산업발전협의회 운영(2회), 업계 간담회(수시), 유관기관 참여 크루즈발전협의회(2회)를 통해 현장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하여 업계 지원 추경 예산(72억) 및 디지털 전환지원 추경 예산(19억) 확보 및 사업 수행 완료 ㅇ코로나19 대응 의료관광 업계간담회(3.19, 10.22.), 고부가관광 정책발굴 간담회(9.15.)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전문가 간담회(11.17.) 등 의견 수렴 실시

48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추진		보통

(1) 평가결과

□ 총평

ㅇ 제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향후 10개년(’22~’31) 관광개발 비전(“미래를 여는 관광한국, 관광으로 행복한 국민”) 제시 및 권역별 관광 발전전략 도출 등 지역 관광개발 미래 발전상 새롭게 제시

ㅇ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분석 개편,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도출,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지역 관광명소 육성을 위한 체계 개편 및 맞춤형 지역관광 발전 기반 조성

ㅇ 관광거점도시 육성,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 광역관광 개발 등 장소성과 테마를 창조하는 관광목적지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확충 등을 통한 경쟁력을 갖춘 관광자원의 체계적･지속적 개발

ㅇ 지역 주도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및 빅데이터 기반 성과분석 체계 구축·지원하여 관광자원개발 사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정책 방향 제시

□ 주요성과

① 맞춤형 지역관광 발전전략 추진

ㅇ (지역 관광명소 육성 체계 개편) 지역 관광개발 미래 발전상을 새롭게 제시하는「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및「지역관광발전지수 개편」추진

- 관계부처 연계 협력 강화, 기존 시설의 재생 및 공간 활성화를 위한 총체적 개발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는 ‘제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22~‘31)*’ 마련(12월)

* 관광개발 미래 발전상과 기본방향 제시하는 10년 단위 법정계획 수립(관광진흥법 제49조 제1항)

☞ 지역관광 국제경쟁력 제고 및 수도권에 편중된 외래관광객 지방 확산 위한 권역별 맞춤형 발전전략 제시

[제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 지역 관광환경 변화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분석‘ 개편 추진

*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분석 연구용역 추진(’21.6~‘22.5월)

ㅇ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침체된 남부권 관광수요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연구* 진행 및 추진전략 도출

* 공간범위/용역기간/수행기관: 부산·울산·경남·광주·전남/’20.5~’21.10./문광연 등

ㅇ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기 추진된 1~2단계 폐광지역 관광상품개발 사업 성과 및 한계 분석*을 통해 사업 추진체계 개편 및 사업 활성화 방안 도출

* 폐광지역 관광상품개발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한국관광개발연구원/‘21.4~11월)

② 지역관광 선도모델 관광거점도시 조성

ㅇ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유치 확대와 서울 외 지역으로의 확산 여건 조성을 위해 5개 관광거점 도시별 수립된 사업 기본계획(안) 완성도 제고 및 2차 년도(‘21년) 이후 사업 탄력적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 확보

- 도시별 기본계획안* 마련(‘20.12)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21.2~12월/KDI 수행) 완료

* (사업규모) 5,638억(최종)/ 부산 1,391억, 강릉 1,021억, 전주 1,277억, 목포 973억, 안동 976억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진행중임에도 ‘22년 사업예산 331억원 확보

- 관광거점도시 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한 통합 홍보·마케팅 사업 추진(‘21.3월~)

* 도시별 홍보영상 해외 광고(3∼4월/대만·태국 등 주요 8개국 대상), 관광거점도시 홍보 협의체(문체부-관광공사-지자체) 운영(6월, 11월), 통합 홍보영상 제작(테마별 총 2편/ 12월), 메타버스(제페토) 활용 관광거점도시 홍보(12월)

비전		대한민국의 또 다른 매력, 관광거점도시

도시별 추진

방향

부산	영화와 축제, 여행의 자유가 있는 해양문화도시, 부산
강릉	한국적 풍류와 풍경이 있는 세계적인 관광도시, 강릉
전주	가장 한국적인 한(韓)문화 관광거점도시, 전주
목포	시간을 걷는 도시, 낭만항구 목포
안동	대한민국 대표 유네스코 유산 관광도시, 안동

③ 지역에 특화된 관광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ㅇ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지역 관광거점(관광거점도시 등) 간 연계 기능 고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확대 추진

- ‘20년 선정 8개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 완료(‘20.6월~‘21.9월)

- ‘21년 총 5개 지역 신규 선정(‘21.5월) 및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 지원(‘21.7월~)

* 지역 관광 거점 연계형 사업 추진현황 및 기대효과

		<기대효과> • 지역목적지 다양화 •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도시와 인접지역 연계 발전 • 연관 산업 동반 발전 • 여행객 만족도 증가

ㅇ (광역관광개발) 지역의 역사‧문화‧생태자원을 5개 권역별*로 연계‧개발 추진,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확충('21년 1,178억원)

* ①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 ②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③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④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⑤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명	권역	사업 기간	총사업비 (국비)	기지원액 (국비)	‘21 예산 (사업수)
	3대 문화권	대구경북	‘10-’21	2조 1,086억원 (1조 2,340억)	11,382억원	322억원 (8개)
	중부 내륙권	강원충북 경북	`13-`22	2,670억원 (1,199억)	837억원	88억원 (8개)
	한반도생태 평화벨트	인천경기 강원	`13-`22	2,391억원 (1,056억)	821억원	115억원 (6개)
	서부 내륙권	세종충남 전북	`17-`26	6,167억원 (2,626억)	445억원	411억원 (23개)
	충청유교 문화권	대전세종 충북충남	`19-`28	7,947억원 (3,547억)	103억원	242억원 (24개)

ㅇ (제주관광진흥지원) 제주도 MICE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21년 88억원/총 국비 300억원)

④ 지역관광개발 지원체계 구축

ㅇ (컨설팅·평가체계) 지역 주도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및 빅데이터 기반 관광개발사업 성과분석 체계 구축

* (컨설팅) 빅데이터(통신, 소비, 교통, 소셜 등) 활용 지역관광 여건 분석 → ESG사업(26건) 등 지역맞춤형 사업(142건) 도출 → 도출사업 실행력 제고를 위한 관광벤처기업 매칭(20개 기업) (’21.12.)

* (성과분석) 빅데이터(통신, 소비, 교통, 소셜 등) 기반 성과분석(관광객 증감, 소비액 증감 등) 체계 구축 및 시범분석(5개 사업) 지원

ㅇ (역량 강화) 관광개발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 및 현장 교육 병행 실시

* (기초교육) 온라인 교육 상시 운영(10강/문체부 나라배움터, 관광공사 관광교육센터)

* (심화교육) 관광개발 이론 및 현장답사 추진(2회 총 51명 참석)

ㅇ (관광개발정보 개방)  관광지, 관광단지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개방으로 관광사업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 ‘20년 관광개발사업 완료 사업, ‘21년 관광(단)지 사업 분석 정보 공개

ㅇ (정보 제공 및 역량 강화) 관광개발사례 분석, 지자체 담당자의 애로사항, 개발 단계의 시사점 등을 공유하는 현장이야기 등 실무 활용 콘텐츠 상시 운영

⑤ 지역경제 민간투자활성화 지원

ㅇ (기업도시 지원) 태안 기업도시와 서산 웰빙특구 연결도로 (`21년 50억원/총사업비 366억원) 및 영암‧해남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21년 350억/총사업비 3,012억원)

ㅇ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지역관광 투자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21.6월～12월/3개소)를 추진하고, 심화컨설팅 대상(경남 고성) 사업에 대해 민간 투자사업자 대상 추자유치 설명회 개최(11.25.)

ㅇ (관광개발 관련 매뉴얼 보급) 관광(단)지 개발 업무매뉴얼 및 관광투자유치 편람 제작‧배포(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 168개소 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해당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 없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6.2점 (거의완수)		ㅇ’21년 성과관리시행계획 분기별 추진계획상 일정에 따라 관광거점도시 육성,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등 관련 사업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문제대응을 적절히 함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6.6점 (우수)		ㅇ광역관광자원개발 공정률(%)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전년 실적(65.5%)에서 상향된 66.9%로 적극적으로 설정하였으며, 공정률 실적은 69.9%로 목표치 대비 104.5% 달성함 ㅇ지역관광개발사업 기획평가 만족도(점)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전년 실적(3.96점)을 대비 상향된 4.07점으로 적극적으로 설정하였으며, 만족도 실적은 4.12점으로 목표치 대비 101.2% 달성함 ㅇ‘관광자원개발’ 사업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 기대 관련 언론보도 다수 등 성과의 질 제고함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5.6점	ㅇ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21.12월)을 통해 지역 관광개발 미래 발전상을 새롭게 제시함 - 10개년 관광개발 비전 제시 및 권역별 관광 발전전략 도출 ㅇ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분석 개편,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등 맞춤형 지역관광 발전 기반 조성 -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분석 연구(’21.6~‘22.5월) - 남부권 관광개발기본구상 연구(’20.5~’21.10월) ㅇ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 광역관광 개발 등 지역 특화 관광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등 - ’21년 계획공모 사업지역 5개소 신규 선정 - ’21년 광역관광개발 사업 추진(1,178억원) ㅇ지역 관광개발 미래상 제시, 지역 관광거점 육성 지역특화 관광개발사업 지속 추진으로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ㅇ‘국정과제 · 국가관광전략회의’ 등 주요정책에 핵심내용으로 포함된 사업(관광거점도시 육성 등)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한 상위정책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에 기여함 *국정과제(73-4-1. 지역 관광명소 집중 육성) *국가관광전략회의(제3~4차 회의 전략 발표)
		ⓐ	17.6점 (우수)
		ⓑ	4점 (우수)
		ⓒ	4점 (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8.2점 (우수)		ㅇ사업 집행관리 강화 및 성과분석 연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업 자체점검 및 환류 노력 충실 이행 - 집행 부진 사업 대상 현장점검 실시(9.3.~24.) - 폐광지역 관광상풉개발 사업 성과분석 연구(4~11월) -사업 계획단계부터 집행 및 사후 유지관리 단계까지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을 진행 * 지역관광개발사업(64개) 기획평가 실시: 사전진단 17개, 집행점검 30개, 사후평가 2개, 컨설팅 5개 등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8.2점 (우수)		ㅇ지역 관광개발사업 현장방문 및 정책사업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현장 의견청취 진행 - 지역 관광개발사업 장관 현장방문(8.18.) -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지역설명회(7.8.) ㅇ지자체 관광개발 담당자 대상 사업 공동연수 개최 및 실무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관광개발 정책 공유 및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함 - 관광거점도시 실무협의체 운영(6, 11월) - 계획공모형 지자체 공동연수(총 3회) 및 전문가 컨설팅(5회) - 지역관광개발 정책방향 워크숍 개최(12.6.) 등 ㅇ관광개발사업 전문가 위원회 구성 및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관광개발사업의 정책방향 및 개선방안 적극 발굴함 - 관광개발 분야 정책소통 전문가 자문(11월) 등 ㅇ언론브리핑 · 지자체 공동연수 ·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정리된 주요 현장의견은 각 사업별 주요내용 및 개선방안으로 반영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됨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등

49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다소우수

(1) 평가결과

□ 총평

ㅇ 유·청소년기 운동습관 형성부터 노년기 건강을 위한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제공 및 비대면 체육활동 독려

- 유아·청소년·성인·어르신 대상 생활체육프로그램 및 비대면 강습 콘텐츠 제공, 공공스포츠클럽 확대, 시군구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체육활동 동기 부여 및 비대면 체육활동 독려

ㅇ「국민체력 100」사업을 통해 체력수준별 체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건강수명 연장 및 스포츠 복지서비스 확대

- 과학적인 체력관리 필요성 인식 증가 및 생활체육 참여 유인체계 구축으로 자발적 수요 확대

ㅇ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행복나눔 스포츠교실 운영, 농산어촌 선진축구체험 등 경제적, 지역적으로 스포츠 체험이 어려운 유청소년 대상 체육활동 지원으로 스포츠 사각지대 해소

□ 주요성과

ㅇ (생애주기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및 비대면 체육활동 독려로 코로나19로 지치고 위축된 몸과 마음 회복에 기여

* 여학생스포츠 교실(14종목, 589개 교실), 행복나눔 스포츠교실(25종목, 474개소), 농산어촌 선진축구체험(80여명), 여성·어르신 대상 온라인·방송콘텐츠 제작·보급(100여 편), 유아가족 홈운동키트 보급(2,000명), 유소년축구리그지원(858팀, 12.9천여명)

ㅇ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다양한 연령・계층의 지역주민이 원하는 스포츠 종목을 즐길 수 있는 공공스포츠클럽 육성(236개소)으로 지속적인 스포츠 참여 유인 여건 마련

ㅇ (디비전리그 지원) 생활체육 승강제(디비전) 리그 도입을 통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 기반 마련 및 활성화 추진

* 축구(235리그), 당구(230리그), 야구(136리그), 탁구(960리그)

ㅇ (스포츠강좌이용권) 스포츠 체험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유‧청소년(만5~18세/기초・차상위・범죄피해청소년 등)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으로 생활체육 참여기회 제고(월 8만원범위내 8개월, 65천명 수혜)

ㅇ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 여건 조성을 위한 종목별 체육지도자 양성 및 시군구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2,800명)

ㅇ (국민체력인증제 활성화) 국민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75개소), 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디지털 기반 비대면 서비스 확대(온라인 체력증진교실, 모바일 운동상담 채널 구축·운영, 온라인 운동 콘텐츠 제공 등) 등 체력인증제도 고도화(163,887명 참여)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해당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해당없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20 (완수)		ㅇ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 국민체력인증 등 사업별 추진 일정에 맞추어 적시에 추진됨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7 (우수)		ㅇ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만족도는 최근 3년 만족도 추이 등을 고려하여 설정되었으며, 목표치 초과 달성 -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91점(예상)으로 목표치의 101% 달성 -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 만족도) 95점으로 목표치의 101% 달성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9	ㅇ유아, 청소년, 성인, 어르신 등 대상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및 비대면 체육활동 독려,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 ㅇ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및 소외청소년 대상 행복나눔교실운영, 농산어촌 축구체험 등을 통해 경제적 여건 및 지역여건에 관계없이 스포츠를 누릴수 있도록 스포츠 사각지대 해소, 체육복지 실현 및 사회통합 기여 ㅇ연령․대상에 맞춘 생활체육 활동 지원으로 스포츠 참여환경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100세 시대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에 이바지
		ⓐ	20 (매우우수)
		ⓑ	5 (매우우수)
		ⓒ	4 (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10 (매우우수)		ㅇ지자체 스포츠강좌이용권 실집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불용예산 최소화
	3-2. 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10 (매우우수)		ㅇ사업담당 관계자 회의, 현장점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의견 수렴 및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

50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다소우수

(1) 평가결과

□ 총평

ㅇ 지역주민 생활권역에 국민체육센터(일반형, 생활밀착형,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등 다양한 형태의 생활체육시설을 지속 확충하여 접근성 및 생활체육참여 여건 개선

ㅇ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속 지원으로 사용자 안전 및 시설 기능의 향상,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개선하여 기존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생활체육 참여환경 개선

□ 주요성과

ㅇ 지자체 수요를 반영한 체육진흥시설 확충 지원(298개소, 1901억원)

- 생활체육공원 23개소, 노인건강체육시설 16개소, 지방체육시설 214개소, 운동장생활체육시설 35개소, 레저스포츠시설 10개소

ㅇ 기초 생활권 중심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 국민체육센터 219개(거점형 2개소 29억원, 생활권형 105개소 1,050억원, 장애인 생활권형 35개소 776억원, 근린생활형 77개소 250억원), 국민체육센터 친환경 재구조화 65개(생활권형 44개소 233억원, 장애인 생활권형 21개소 112억원), 개방형체육관 10개(산업단지 6개소 135억원, 학교 수영장형 4개소 45억원), 기초생활체육시설 7개(98억원)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생활체육 참여환경 개선

▲공모 선정 246개소 636억원(노후 146개소 308억원, 긴급 75개소 271억원, 장애인편의 25개소 57억원)

ㅇ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시설지원(3개 시도, 200억원)

- 울산(‘22년 개최 30억원), 전남(‘23년 개최 80억원), 경남(’24년 개최 90억원)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해당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없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20		ㅇ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 및 생활체육시설 기금 지원 사업 등 연초 계획을 충실히 수행하여 달성하였음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7		ㅇ주민등록 인구수 대비 체육시설 면적은 연도말 기준으로 체육시설 면적 산출, 목표대비 100% 달성 예상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7	ㅇ(인프라 확충) 전국 지자체의 수요현황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환경 조성에 기여 ㅇ(운영 활성화) 완공(운영)시설 운영현황 점검, 건립 중 시설 추진 독려, 공공체육시설 운영 참고자료 및 우수운영 사례 제공 등으로 시설활용도 제고에 기여
		①	18
		②	5
		③	4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9		ㅇ(사업추진 효율성 제고) 개보수 사업 공모사업 선정 시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하였고, ‘22년 사업지원 대상을 조기 선정(10월)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함 ㅇ(실집행 제고) 행정절차 이행 후 본격적인 예산 집행(설계, 착공)이 가능한 점을 고려 사업 초기단계에 집행 가능한 예산으로 축소(약10억원→2억원) 편성하고, 사업 추진현황 관리를 통한 사업 진척도에 맞춘 계속비 예산배분 계획을 수립하여 실집행 예산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 (비공모 사업은 구조조정 : 기초생활체육저변확산지원) 추진 중인 내역 사업은 지자체 사업 추진 현황을 고려하여 매년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축소편성하고 신규 사업은 정부안으로 미편성
	3-2. 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9		ㅇ비대면 온라인 워크숍, 현장방문, 서면, 시설 운영현황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보다 다양한 사업 관련자를 대상으로 정책현안을 설명하고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수렴하였음

51		학생 스포츠 참여 제고		미흡

(1) 평가결과

□ 총평

ㅇ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방과 후 스포츠프로그램 운영(학교안/학교밖) 지원 사업을 교육부 및 교육청과 함께 적극 추진하여 입시 위주의 생활패턴, 학교운동부 위주의 대회 개최로 일반학생들의 신체활동 감소에 따른 체력 저하를 막고, 학생들의 스포츠 참여 수요를 충족시켜 학생 건강 체력 증진과 스포츠를 통한 사회성과 협동심 함양으로 활기찬 학교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음

□ 주요성과

ㅇ 전국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1,887명)를 배치하여 초등학교 체육수업 활성화 및 학생의 체력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교육부 및 교육청과 협의하여 스포츠강사의 인건비 인상 등 지속적인 처우개선을 추진하여 수혜자 만족도는 작년 대비 1.4점 상승한 95.6점 달성   (처우개선 : 인건비 ‘18년 2,345천원 → ’21년 2,436천원 → ’22년 2,470천원)

ㅇ 토요 휴업일을 활용한 ‘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전국 초‧중‧고등학생에게 다양한 종목의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선용에 기여

구분		3개년 실적			΄21년 실적치
		΄18실적	΄19실적	‘20실적
산출 지표	ㅇ프로그램 종목 개수(개)	191	204	154	167
	ㅇ프로그램 출석률(%)	69.5	70.9	64.9	68.9

* ’21년 초·중·고등학생 학교 안(577천명), 학교 밖(377천명) 참가

ㅇ 전년 대비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91.5%(학교안 91.2%, 학교밖 91.7%)으로 신나는 주말체육학교의 만족도가 최근 3년간 90%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 만족도조사(출처: ㈜이음크리에이티브 2021.12)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시도 사업 포기 및 프로그램 운영기간 축소 등으로 만족도가 전년 대비 감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학교체육 활성화 및 학생 스포츠 참여도 제고를 위해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면밀한 사전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안정적 프로그램 운영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20

ㅇ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채용·배치 등 전반적 사업계획을 원활하게 충실히 추진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1

ㅇ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수혜자 만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93.8점이었으나 실적은 95.6으로 목표치 달성

ㅇ방과후 스포츠 프로그램 수혜자 만족도 성과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정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이유로 다소 저하

(실적 91.5점/ 목표치92.6점)

이해관계자	만족도
	학교안	학교밖	평균
학생	95.0	94.7	94.9
학부모	93.6	90.7	92.2
교사	95.3	-	95.3
강사	95.0	92.4	93.7
시군구체육회	84.1	89.9	87
시도체육회	84.3	90.8	87.6
평균	91.2	91.7	91.5

2-2. 성과지표의 적정성 및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6

ㅇ체육수업의 내실화 및 학생들의 체력 증진,  설문조사 결과, 활기찬 학교분위기 형성 등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우관계, 폭력예방, 스트레스 해소, 학업태도 개선 등에도 만족할 만한 효과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 학교체육 활성화 및 여가선용 지원 등을 통해 국정과제와 상위과제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여짐.

①

16

②

5

③

5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8

ㅇ정책 대상자, 전문가 등 사업 관련 관계자의 의견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한 것으로 판단됨.

3-2. 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9

ㅇ정책 대상자, 민원, 정책협의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현장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스포츠강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선발절차 강화 및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 대상 방역운영비 편성 등 방역지침 준수 하에 안전한 프로그램 운영지원

52		스포츠 경기력 향상 및 공정성 제고		매우우수

(1) 평가결과

□ 총평

ㅇ 국제표준(세계도핑방지규약)에 근거한 체계적인 도핑검사 및 도핑방지 사전 교육·홍보를 통해 공정한 스포츠 경쟁기반 마련

- 전문체육, 프로스포츠 도핑검사 및 도핑검사관 운영, 학생선수 대상 도핑방지 교육 실시, 전문교육 강사 양성, 도핑방지 교육·홍보를 통한 스포츠 환경 조성 및 약물로부터 선수들의 건강 보호 실현

ㅇ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포츠 비리 및 인권 보호를 전담하는 독립기관 ‘스포츠윤리센터’ 출범(’20.8.5),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근절을 위한 조사, 피해자지원, 실태조사 등 업무 본격 추진

□ 주요성과

ㅇ 도핑방지활동 지원

- 세계반도핑기구 아시아지역 이사국 재진출(‘20~’22년, 3회 연속 연임)에 따라 도핑 관련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 2021 아시아 오세아니아 도핑방지 웨비나 개최(‘21.11.3) 등을 통해 국제도핑방지 활동에 주도적 참여

- 표적검사, 경기기간 외 검사 등 도핑검사 고도화, 국가수준 선수의 검사 확대를 위한 검사대상명부(RTPㆍTP) 확대, 정보수집·조사를 통한 지능형 도핑관리 시행, 생활체육 및 일반국민 대상 도핑방지 인식제고를 위한 공익광고 추진 등 반도핑 홍보로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 선수 등 건강 보호

- 도핑컨트롤센터 기기 보강 및 기술개발 지원을 통하여 향후 국내에서 개최될 주요 국제대회의 성공개최 기반 마련

ㅇ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사건의 접수·상담·조사(‘20.9~), 인력보강을 통한 전문성 강화, 지역사무소 개소(경기/대전/경남) 등 스포츠인권 보호를 본격 업무 추진

*  (‘21.11기준) ▲432건 신고접수, 1,220건 상담, ▲조사관 인력 보강(‘20년 13명→‘21년 21명), ▲인권위 · 경찰수사 연수원 전문역량 강화 교육, ▲현장 인권감시관 위촉(30명, ‘21.7월) 및 전국대회 등 모니터링(10회) 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해당사항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20		ㅇ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도핑방지 온라인교육 확대, 종이없는 도핑검사 실시, 도쿄2020 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비 대국민 도핑방지 인지도 제고를 위한 도핑방지 공익광고 및 불법 의약품 사용 근절 관련 식약처 협업 광고 등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도핑방지 사업 추진 ㅇ스포츠윤리센터 지역사무소(3개소) 개소, 징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체육계 공정성 확보 및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 정상 추진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30		ㅇ‘도핑방지 인지도(점)’의 경우, 교육 및 홍보 확대 등의 노력으로 목표 대비 100.5%인 90.5점을 달성 ㅇ지속적인 정책 확대 및 성과 창출을 위해 2개 지표 목표치를 모두 적극적으로 설정하였음 -도핑방지 인지도의 경우 지표특성상 급격한 향상이 어려움에도 1%p 상향하여 목표치 설정 ㅇ‘20.8월 윤리센터 출범 이후 ’21년 신고사건 처리율을 40%로 적극적으로 설정, 목표 대비 158.5%인 63.4% 달성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30	ㅇ스포츠경기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핑관리 핵심적인 요소로 공정성 제고를 위한 대표지표라 볼 수 있으며, 선수들의 인식 향상 정도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 ㅇ기존 전문체육 선수 및 관계자 중심의 도핑방지활동에서 도핑방지 공익광고 추진을 통한 대국민 도핑방지 인식 제고 노력에 따라 도핑방지 인지도 지속 향상 중 ㅇ도핑방지교육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제고를 통해 도핑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제재 및 선수 건강훼손) 및 공정한 경쟁을 통한 보상 등에 대한 인식 확립을 통해 올바른 스포츠 문화 정립에 기여 ㅇ스포츠인권 향상 교육, 도핑 관리 대상 확대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적극적인 반도핑 활동은 “국제스포츠 역량강화로 경기력을 향상하고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성과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고 판단 ㅇ체계적 스포츠과학 지원을 통한 지역 우수 선수 양성 기여 및 전문 스포츠 지속 발전 도모
		①	20
		②	5
		③	5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8		ㅇ도핑방지 인지도 조사, 고객 만족도조사 외부 위탁을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기관 신뢰도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
	3-2. 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10		ㅇ도핑방지활동 현주소 점검 및 방향모색을 위해 선수, 지도자, 학부모, 동호인 선수 대상(표본수 : 12,000명) 도핑방지 실태조사 실시 ㅇ경기단체 의견수렴을 반영한 「한국도핑방지규정」개정으로 실효성 증대 ㅇ도핑검사관 의견을 반영한 교육 방향 및 주제 설정 ㅇ학생대상 도핑방지교육 강의안의 세분화 요구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학생선수로 세분화 개발 등 ㅇ학생선수의 도핑방지활동 관심 증대를 위해 가상현실(VR) 콘텐츠 신규 제작하여 홍보 활용 ㅇ스포츠인권 실태 현황 파악과 관련 정책방향 모색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 * 전국 초중고 학생선수 학부모(9천90명) 대상, 폭력·따돌림·금전요구·불공정 등 경험, 스포츠인권 인식수준 등 조사

53		국제스포츠 위상 강화		보통

(1) 평가결과

□ 총평

ㅇ 코로나19 상황에 신속·유연한 대응 노력

-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관련 방사능·코로나19 등 선수단 안전위협 요소에 선제적 대응*, 대회 사전 지원 및 현지 지원 병행

* ▲정부합동지원반 운영(‘20~’21, 총 6회), ▲선수단 백신 우선접종, ▲선수단 격리면제, ▲현지 종합상황실 및 급식센터 운영 등

- 주요 국내개최 국제대회의 원활한 개최 지원을 위한 선수단 격리면제 협의(중수본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회의), 국제대회 관련 방역 대응 가이드라인 정비(질병관리청 실무협의) 및 전파, 비대면 국제대회 개최·참가 등 종목단체 수요에 적극 대응

ㅇ 주요 국제대회 유치·개최 확대를 통해 국제스포츠 위상 제고

-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산의 새 모델 수립, 조직위 출범 및 예산 확보로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 체재 완비

-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인 2032하계올림픽 남북공동유치 이행을 위한 유관 기관 간 국장급 협의체 구축·운영(‘20.1월~) 등 지속 노력

- 2024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유치 성공, 사후 정부 승인절차를 통한 예산확보 등 성공개최 지원

ㅇ 국제체육교류를 통한 스포츠 외교역량 강화 및 국제위상 제고

- 국제스포츠 인재양성 및 국제회의 참가, 국제인사 초청 등을 통해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확대 및 스포츠 외교 역량 강화

- 2020도쿄하계올림픽 참여, 육상·수영·근대5종 등 기초 종목 선전으로 한국 스포츠의 국제위상 제고

- 스포츠동반자 프로그램, 개도국선수 합동훈련, 개도국 지도자 교육과정 등 개도국 대상 전략적 교류를 통한 우호관계 형성

ㅇ 태권도프로그램 다각화를 통한 태권도 대중화 및 세계화 노력

- 태권도 흥미유발 및 실전형 태권도 경기구현을 위한 ‘관람형 태권도 대회’(파워태권도 프리미엄 리그) 개최 및 체험형 ‘태권스테이’ 운영, 태권도 사범 해외 파견국 확대(‘20년 40개국 → ’21년 53개국) 등을 통한 태권도 관심 제고

- 태권도 소재의 친근한 문화콘텐츠 제작(영상·공연 등 8건) 및 글로벌 매체 (CNN, ESPN) 광고 송출 등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적극적인 비대면 사업추진을 통해 태권도의 전 세계 확산 지속

□ 주요성과

ㅇ 특별 대응지침 마련, 비대면 서비스 전환 지원 등 코로나19 상황에 신속·유연한 대응 노력

- (2020도쿄하계올림픽 참가 지원) 준비단 운영(’20년~, 총 6회) 등 선수단의 안전한 대회 참가 지원 및 철저한 방역으로 우리 선수단 513명 전원 무사 귀국 성과

* 올림픽 기간 중, 전세계 올림픽 관계자(선수+지원인력) 약 430명 코로나19 감염

- (안전한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 방역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주요 국제대회 참가 선수단 격리면제 체제를 마련하는 한편, ‘국내개최 국제경기대회 방역 가이드라인’ 전파로 현장 혼란 최소화(질병관리청 실무협의)

* (개최지원수) (‘20년) 56개 국비지원 대회 중 7개 → (’21년) 56개 국비지원 대회 중 22개

(주요성과) 격리면제 지원 및 안전한 대회 준비를 통해 2021 아시안컵 양궁대회(6월 광주) 개최, 올림픽 직전 양궁 국가대표팀의 실전 경험 제공으로 2020 도쿄올림픽 선전에 기여

- (특별지침 운영, 국제대회 참가 지원) 국제경기대회 참가 시,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지침(관계기관 대응체계 구축 및 대회조직위 사전 요청사항, 대회 참가 준비 유의사항 등) 운영,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의 안전한 참가(파견) 지원

* ISU세계피겨선수권대회(3월), 세계근대5종선수권대회(6월), 아시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9월) 등 13개 국제대회 참가 지원

코로나19 대응 관련 주요 조치 경과

ㅇ 문체부-대한체육회-종목단체-현지공관 등 관계기관 비상 대응지침 마련

▸(선수단 등→현지공관) 현지 위급상황 발생 시 공관에 협조 요청

▸(선수단→문체부) 대회기간 동안 선수단은 대회 일일 상황보고

▸대회 조직위에 방역‧출입관리 및 동선 분리 등 사전 요청

▸개인 방역물품(마스크, 소독물품 등) 지원, 선수단에 안전 유의사항 배포

ㅇ 국제경기대회 위한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관련 방역당국 협의 통한 격리면제체계 구축

▸방역정책과 균형 고려, 대회 위상‧시급성 등 일정 조건 충족 및 철저한 방역 조치를 전제로 격리면제 인정

2020도쿄하계올림픽 관련 코로나19 대응 노력

▸(지원반 운영) 문체부, 외교부, 통일부, 질병청, 원안위, 체육회 등 관계기관 합동 올림픽·패럴림픽 지원반 총 6차례 운영

▸(예방접종) 선수단 및 지원인력 대상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지원(총 1,289명)

▸(격리면제) 예선전 참가 후 귀국선수(17개 종목, 314명) 및 본선 후 귀국 선수단(예방접종으로 자동 격리면제) 격리면제 지원

▸(현지종합상황실) 문체부, 질병청, 체육회 등 관계기관 합동 현지 상황실 운영

- (비대면 서비스 전환 지원) 국제대회 비대면 개최(대구국제마라톤 언택트레이스 /4월, 아시아대학치어리딩선수권/10월 등), 국제대회 비대면 참가(공기총사격(12월)) 지원 등 통한 코로나19 상황에 적극 대처

▪[사례] 세계 최초 ‘언택트 레이스’ 2021대구국제마라톤대회(4.1~4.30)
▸(운영) 공정성 확보를 위해 GPS, GIS 지도 기반 전용 앱 개발 ▸(참가자) 각자 원하는 장소에서 스마트 워치를 착용하고 경기 ▸(심사) 대구스포츠과학센터 및 지역 대학이 경기 데이터 검증

ㅇ 주요 국제대회 유치·개최 확대를 통해 국제스포츠 위상 제고

-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 후속)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에서 대회기간(‘24.1.9.~2.1.) 및 경기장(강릉, 평창, 정선, 횡성) 최종 확정(12..9.)

- (2024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유치) 국제탁구연맹 총회(11.25)에서 최종 경쟁국 아르헨티나를 제치고 유치 성공(최종투표 97대 46), 예산 확보를 위한 정부 승인절차 진행중(총사업비 150억원 문체부 승인, 10.18)

* 2024파리올림픽의 전초전 성격으로, 세계 최정상급 선수 출전 및 전 세계의 이목 집중 기대

- (남북 체육 교류)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인 2032하계올림픽 남북공동유치 이행을 위한 유관 기관 간 국장급 협의체 구축·운영(‘20.1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소통 채널 운영(’20.2월~) 등 교류 노력 지속

* 문체부·통일부·외교부·서울시·체육회 등 유관 기관 협의체 운영(현재까지 총 10회)

ㅇ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양성 및 협력 강화

- (국제스포츠 인재양성) 국제스포츠인재양성을 통한 국제기구 진출지원

· 은퇴선수, 지도자, 체육단체 경력자․재직자 대상 외국어, 스포츠행정 관련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 제공(80명 내외, 8.7억원) 및 종목단체 국제업무 전문인력 고용 지원(15명 내외, 5.7억원), 국제기구 파견(3명 내외, 3.2억원) 등 취업 지원

- (스포츠 외교역량 강화) NOC간 체육협력 MOU 1건 체결(카메룬, ‘21.10.25.)

- (개도국 협력강화) 지도자 파견(10종목 7개국 11명) 및 용품지원(6개국 9종목), 개도국 스포츠 지도자 교육 실시(3종목 48개국, 142명), 개도국스포츠행정가 교육과정(‘9기 20개국 22명 선발)

ㅇ 태권도계 지원 및 비대면 사업추진 등 코로나-19 상황에 적극 대처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일선 태권도장의 어려움을 고려, 승품단 특별심사(찾아가는 승품단 심사)* 추진   * 21.1.～11월 기준 301,677명

- 개도국 대상 온라인 플랫폼(zoom)을 활용한 태권도 초청 연수 (15회, 59개국) 및 중·고교 태권도 수업(17개교)의 교육방식 변경 (대면/비대면 병행), 평화봉사단 운영방식 변경 추진(해외파견→온라인 봉사)

ㅇ 태권도 정체성 강화 및 태권도원 활성화 토대 마련

- 주한 외국인·다문화 가족 태권도 교육(54개소), 아프간 특별 기여자 봉사(60명), 태권도 사범 해외파견 확대(‘20년 40개국 41명 → ’21년 53개국 53명), 시범단 운영(8개국 8개 행사), 재외공관 연계 현지 교육프로그램 확대(‘20년 34개소→’21년 44개소) 등을 통한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정체성 및 저변 확대

- 태권도원 상징지구(의례 공간, ‘18~‘20년) 조성, 태권도 복합체험시설(‘20~’21년) 및 체험관 VR·AR 콘텐츠(‘19~’21년) 개발·설치, 문화콘텐츠(영상 6편, 공연 1개, 가상스포츠 1개) 제작지원, 태권스테이 운영 등을 통한 태권도원 활성화 및 관광 자원화

- 전자호구를 적용한 관람형 대회* 등 신규 콘텐츠 개발로 태권도의 국내외 관심도 및 국제 위상 제고

* 관람형 태권도 대회 ‘파워태권도 프리미엄리그’ 개최(‘21.8.26.~11.28), 다이나믹 태권도품새·격파(11월) 리그 개최 등

▪관람형 태권도대회 언론보도

▸<무카스> “파워태권도 KTA 정식대회로 승격···파이널 우승 1천만원 상금까지”

* 파워 태권도가 대한태권도협회 정식 대회로 승격(‘21.6.22)

▸<MK스포츠> “파워태권도 최강전 시즌1 4~5일 개최”

- 기존 전자호구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공기압 방식의 전자호구를 도입한 <KTA 파워태권도 최강전 시즌1> 개최(‘21.9.2)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해당사업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20		ㅇ국제스포츠 인재양성사업, 국제스포츠 교류 및 개도국 스포츠발전지원을 통한 국제위상 제고등 주요 정책을 최대한 계획대로 집행 ㅇ특별 대응지침 운영, 비대면 서비스 전환 지원 등 코로나19 상황에 신속·유연한 대응 노력 - 격리면제 지원 및 안전한 대회 준비를 통해 2021 아시안컵 양궁대회(6월 광주) 개최, 올림픽 직전 양궁 국가대표팀의 실전 경험 제공으로 2020 도쿄올림픽 선전에 기여) ㅇ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조직위원회 운영 돌입, 대회일정·장소·종목 확정 등 대회 기본계획 수립으로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단계적 준비이행 ㅇ2024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유치 성공 및 개최지원으로 주요 국제대회 유치‧개최 확대 지속 노력 ㅇ태권도진흥재단 사업계획의 조기 승인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계획 변경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 태권도 시범단 및 사범 해외파견 국가 선정 및 통지, 신규 파견사범 선발, 시범단 해외공연 등 태권도 사업을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1		ㅇ국제기구 임원 진출 수(명)의 경우, 국제회의 파견 및 임원 진출지원, 국제스포츠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목표대비 100% 달성 ㅇ개도국 지도자 교육과정의 경우, 코로나19상황임에도 불구, 육상을 제외한 3종목(태권도, 철인3종, 자전거) 사업 추진하였으며, 태권도 종목 지도자 자격취득률 92% 달성(철인3종, 자전거 지도자 자격취득률은 ‘22년 1월 확인 가능) ㅇ‘21년도 해외활성화 사업 만족도 목표치는 4.5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계획 변경 등을 통한 적극적 추진으로 목표치 대비 100%(4.5점/ 추정치) 달성 ㅇ주한외국인 태권도 보급사업 실적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대면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목표대비 98% 달성(54개소) ※ 코로나19 감안 수요기관(1개소) 요청으로 사업 추진 취소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30	ㅇ국제스포츠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나타낼 수 있도록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의 우수선수 참여율, 국제기구 임원 활동여부, 개도국 스포츠 발전 지원, 태권도 등 과제의 성과지표를 골고루 반영하여 과제의 대표성과 적정성을 갖추고 있음 ㅇ다양한 국제체육 교류 사업을 통해 주요 국제기구 한국인 임원수 목표를 정상 달성하는 등 당초 의도했던 정책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ㅇ해외 현지에 태권도를 보급하는 태권도 해외활성화 사업의 만족도 조사와 국내 외국인(주한미군, 주한 유학생 등) 대상 사범파견 사업인 주한외국인 태권도 보급사업 실적은 과제의 대표성과 적정성을 갖추고 있음
		①	20
		②	5
		③	5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9		ㅇ개도국 지도자 파견 사업 참가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현지에서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선수들의 의견 청취 -조사결과: 만족도(97.8점) / 재참여의사(97.8점) -요청사항: 지도자 파견과 함께 용품지원 요청
	3-2. 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9		ㅇ개도국 선수단 의견 수렴하여 지도자 파견과 용품 지원을 연계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ㅇ태권도원 이용 예약 편의를 위한 모바일 앱 개발, 신규 프로그램 및 지역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서비스 향상

54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우수

(1) 평가결과

□ 총평

ㅇ (코로나19 영향) ‘19년 매출 80조원을 돌파하여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는 등 연평균 3.4%의 성장세였으나, ‘20년 코로나19 피해로 업계 심각한 타격

- 국내 스포츠산업 규모는 약 53조원으로 전년 대비 약 34% 감소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음

< 국내 스포츠 시장 규모 >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잠정)	전년대비 증감(%)
매출액(조 원)	72.6	74.7	78.1	80.1	52.9	△34.0
사업체수(개)	95,387	101,207	103,145	105,445	97,668	△7.4
종사자수(만 명)	39.8	42.3	43.5	44.9	37.6	△16.3

- 매출액,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등 모든 지표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전 시장 규모를 회복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ㅇ (코로나 피해 회복 노력) 실내체육시설 등 스포츠산업계 대상 총 5,200억원 규모(’20년 1,612억원, ‘21년 3,563억원)의 피해지원 대책을 통해 스포츠업계 피해 극복 지원에도 코로나19 상황 지속, ’22년 3천억원 지원 예정

- (피해회복 지원)

· 스포츠산업 융자 및 상환유예를 통해 자금난을 겪는 업계에 대한 금융 지원 (‘20년 1,407억원 → ’21년 1,567억원 → ‘22년 2,105억원)

·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스키장 단기근로자 일자리 유지 지원 등 고용·일자리·역량 강화 지원 (‘21년 1,199억원 → ‘22년 444억원)

· 실내·외체육시설 방역물품 지원을 통한 방역 강화,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 지원(‘20년 3.3억원 → ’21년 4억원 → ‘22년 110억원)

· 체육 소비할인권(실내체육시설 이용할인권, 프로스포츠 관람할인권), 국민 운동 캠페인 등을 통한 시장활성화 (‘20년 122억원 → ’21년 334억원)

- (재도약 지원) 스포츠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신시장 육성

· 비대면 스포츠강습 시장 육성을 통해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비대면화 흐름에 적응하도록 지원 (‘20년 55억원 → ’21년 69억원 → ‘22년 39억원)

· 성장단계별 스포츠기업 지원, 수출박람회 지원을 통해 스포츠기업의 혁신 성장 지원 (‘20년 18.4억원 → ’21년 247.5억원 → ‘22년 289.5억원)

· 실내 체육시설 등 폐업·재창업자 대상 기업 진단 후 맞춤형 재설계 프로그램 및 사업화 지원 추진(100개사, 51억원)

- (업계 의견수렴) 집합제한에 따른 애로사항 청취, 손실보상ㆍ백신패스 등 제도 도입 논의 및 지원대책 마련 의견수렴을 위한 실내체육시설업계 간담회 진행(7차례/’21.1.7, 2.4, 2.23, 4.15, 8.20, 10.12, 10.25)

□ 주요성과

ㅇ 코로나19 피해로부터 업계 조속 회복 지원 및 취약계층 향유 기회 보장

- (금융·고용지원) 스포츠산업 융자 및 상환유예 확대(‘20년 1,407억원 → ’21년 1,567억원), 지원 한도 상향(집합금지(제한) 실내체육시설업체, 스키장 대상 운전자금 한도 상향(1~2억원 → 10억원)), 대상 업종 추가(겨울스포츠 관련 용품 도소매업, 임대업(스포츠서비스업), 운전자금(최대 2억원)), 체육시설 종사자 고용지원 신규 도입, 스포츠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대폭 확대(‘20년 79.5억원 → ’21년 1,582.5억원)

- (소비 진작) 실내체육시설 이용할인권, 프로스포츠 관람할인권, 방역물품 지원 등 소비 안정화 예산 확대(‘20년 125.3억원 → ’21년 413.4억원)

ㅇ 스포츠산업 일자리 15,475명 창출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강화

- (일자리 창출) 선도기업 집중지원 및 신규창업 지원을 통한 신규 일자리 346개, 지역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2,916개 창출(‘20년), 실내체육시설 업계 10,077개 업체 대상 12,213명 고용 지원(‘21년)

- (단계별 맞춤지원) <예비·창업→성장→중소기업→선도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확대*로 기업 역량 강화 및 코로나 피해 최소화**

* ▲ 코로나19 피해가 큰 중소기업 지원 확대(31개사, 31억원 증액), ▲ 재창업 신규 지원(100개사, 51억원 신규 증액)

** ’20년 기준, 코로나19로 스포츠산업체 매출액은 전년 대비 38% 감소하였으나, 선도기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1.9% 감소에 그침(문체부, 스포츠산업 긴급 실태조사)

ㅇ (선도기업 육성) 글로벌 기업으로의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이 높은우수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해외진출을 위한 분야별 맞춤형 지원강화

▪ 스포츠기업 선도기업 육성 현황

구분	선정연도	기업 수	업종구분
2기	2019	6	제조업3, 서비스업3
3기	2020	11*	제조업4, 서비스업2, 시설업5
4기	2021	12	제조업10, 서비스업2

* ’21년 1개사(3기) 사업포기로 총 29개사 지원/ 기업당 연 2.8억원, 3년간 지원

ㅇ (창업 지원) 창업지원센터(7개소), 재창업지원센터(9개소) 및 액셀러레이터(5개소)를 선정하여 재창업자를 포함한 예비~7년 미만 창업기업 보육 및 사업화 지원 확대

▪ 스포츠기업 창업 지원 현황

운영기관	대상	지원기업 수	지원 내용
창업지원센터(7개)*	예비~3년미만 *도약지원은 7년미만	100개 (25개↑)	·(보육) 집합교육, 멘토링, 현장실습, 워크숍, 세미나 등 수준별 맞춤 교육 ·(사업화자금) 30백만원 내외
재창업지원센터(9개)**	폐업경험 보유 예비~3년미만	100개 (신규)	·(보육) 기업진단, 멘토링, 재창업힐링프로그램 등 재창업 맞춤 교육 ·(사업화자금) 35백만원 내외
액셀 레이터 (5개)***	7년 미만	50개 (16개↑)	·(보육) 멘토링, 역량강화교육, 자금지원, 네트워킹, 초기투자, 후속투자 유치 등 ·(사업화자금) 45백만원 내외 * 운영기관별로 보조금 20% 이상 직접투자

* △ (일반) 부산디자인진흥원, 대구테크노파크,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국민대
△ (사회적기업전담) 서원대, △ (후속) 고려대 세종, 인천대 (’20년선정)

** 부산디자인진흥원, 대구테크노파크, 국민대, 고려대 세종, 인천대, 와이앤아처,
㈜상상이비즈, 씨엔티테크(주), 엠와이소셜컴퍼니(’21년선정)

***  △ 와이앤아처, ㈜상상이비즈, 씨엔티테크(주)(’20년 선정)
△ 엠와이소셜컴퍼니, 로우파트너스(‘21년 선정)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코로나19 장기화) 개별 스포츠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에서 회복할 여력이 부족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미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20		ㅇ스포츠산업활성화 지원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100% 정상 추진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7		ㅇ코로나19로 전 스포츠산업체의 매출액이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피해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매출 증가율 등 달성 - 융자수혜업체 매출 증가율 : 7.5% - 선도기업 매출액 증가율 : 8.9% - 창업지원사업 일자리 창출 : 284.5%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30	ㅇ스포츠산업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스포츠산업 융자 역대 최대 규모 지원(1,361억원) ㅇ도전적 창업 생태계 지원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선도산업 육성기반 마련(293명)
		①	20
		②	5
		③	5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9		ㅇ‘20년 자체평가 개선사항 등 해당사항 없음 ㅇ자체점검 충실히 수행 - (스포츠산업 융자) 스포츠산업 융자 수혜 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1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 (선도기업지원) 지원기업 간담회(2회), 30개 기업 중간평가·현장점검(9.7~9.14) 등을 통해 자체점검 지속 - (창업지원) 운영기관 종합 간담회 2회, 신규 중간점검 시행(8월) 및 각 사업별 운영기관(창업·재창업 2회, 액셀러레이팅 기관별 각 2회) 및 액셀러레이팅 기업 방문(50개) 등을 통한 자체점검 및 현장 의견 수렴 지속
	3-2. 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10		ㅇ (스포츠산업 융자) 융자 상시접수 시행 및 시행횟수 확대(2→4회), 체육시설업 인건비 등 운전자금 한도 상향(2→10억원) 등 현장의견 수렴 ㅇ (창업 지원) 보육기업 지속 확대에 따라 원활한 보육・투자유치 확대 위해 액셀러레이터 추가 선정 추진(’20년 4개 →’21년 5개), 액셀러레이터 지원 대상 확대(창업 5년 미만 → 창업 7년미만)하여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사업화지원금 확대(35백만원 → 45백만원)를 통해 유망 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하고 재창업기업 신규 지원을 통한 폐업스포츠기업 재기 기반 마련 ㅇ (선도기업 지원) 지원 프로그램 다양화(자금조달 등 신설), 선정 기준 완화(부채비율, 감사의견 요건 등), 지원분야별 한도 확대(50→70%) 등

55		스포츠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R&D)		다소미흡

(1) 평가결과

□ 총평

ㅇ (투자방향 개편) 원천기술이 아닌 국민의 현장수요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기술개발에 집중투자하여, 스포츠 참여 촉진 및 시장확대 기반 마련

* ‘21년 예산 177억 중 117억(66%)을 생활밀착형 기술에 배정, 신규 11개 과제 추진

** 관련사업(’21년 신규) : 스포츠산업혁신기반 조성(77억), 지역사회기반 재활운동서비스(40억)

<‘21년 주요 스포츠 R&D>

비대면 스포츠관람 기술	감염병 극복 기술	장애인 재활서비스 기술

ㅇ (기술혁신 R&D 역량 강화) 스포츠기업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혁신형 연구개발 추진으로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및 新시장 개척

△ 골프 분야 : (주)모아이스(골프픽스 3D : AI기반 3차원 골프스윙 분석 및 피팅기술 개발)

- (예산) 2년간(‘20-‘21) 760백만원 지원

- (주요성과) AI기반 골프코칭 앱 서비스 출시, 500백만원 규모 라이센스 계약 체결,

‘21년 1억원 Pre Series A* 투자 유치, ’22년 1월 30억원 규모의 Series A* 투자 유치 중

* 벤처기업의 투자유치 단계 : Pre Series A, Series A/B/C/D/E로 구분

△ 스마트 피트니스 분야 : (주)디랙스(개인 맞춤형 생애주기 스마트 피트니스 서비스 개발)

- (예산) 3년간(‘20-‘22) 2,631백만원 지원

- (주요성과) 스마트 피트니스 관련 SCI 논문 4건 게재, 특허 5건 출원, 인프라 25개소

(학교(공공) 4개소, 피트니트센터(민간) 21개소) 구축, 관련 사업화 매출액 1,000백만원 이상 달성

□ 주요성과

ㅇ (R&D 투자규모 확대) 스포츠산업의 지속 성장 추세, 첨단기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2년 스포츠 R&D 207억원 규모로 확대

* 스포츠 R&D 예산 : (‘20) 79억원 → (’21) 177억원 → (’22) 207억원

ㅇ (비대면 스포츠시장 창출 지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증가하는 비대면 스포츠의 요구를 반영하여, 디지털 융합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스포츠 서비스 및 실내스포츠의 무인화 기술 개발 지원 강화

* 관련사업 : 스포츠산업혁신기반 조성(‘21년 신규 77억원, 8개 과제→’22년 137억원 11개 과제)

ㅇ (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기술 강화) 복지부, 과기부 등과 협업, 장애인들의 전주기 재활운동 지원 시스템 마련 및 부처 사각지대 해소

* 관련사업 : 장애인 재활운동서비스 기술 개발(‘21년 신규 40억원, 3개 과제)

ㅇ (스포츠 중소기업 핵심기술개발 투자) 투자 여력이 부족한  스포츠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레벨업 핵심기술 개발 지원

△ 패러글라이더 분야 : (주)진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 공력성능 핵심기술 개발)

- (예산) 2년간(‘20-‘21) 1,558백만원 지원

- (주요성과) ’20년 패러글라이더 월드컵 수퍼파이널(스위스) 3위/ ’21년 패러글라이더

월드컵 1차(터키) 1위 입상, ’22년 신기술 적용 패러글라이더 상용화제품 출시 예정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해당사항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타 분야 대비 R&D 지원 부족) 최근 10년 정부의 R&D 투자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 스포츠 R&D는 타 분야 대비 지원 부족

<정부 및 스포츠 R&D 투자 추이>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정부 R&D	16.0조	16.9조	17.8조	18.9조	19.1조	19.5조	19.7조	20.4조	24.0조	27.4조
스포츠 R&D	72억	77억	87억	130억	141억	97억	56억	49억	78억	177억

* ‘21년 스포츠 R&D 투자규모(177억)는 콘텐츠ㆍ저작권 R&D(904억) 대비 19.6% 수준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20		ㅇ스포츠산업기술개발(R&D) 지원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충실히 이행 ㅇ스포츠산업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스포츠 산업혁신기반 조성(R&D) 및 지역사회기반 장애인 재활운동서비스 기술개발(R&D) 신규과제 공모 추진(총 11개 과제) -전년대비 예산 및 과제 수 확대 (‘20년 79억 14개 과제, ‘21년 137억 20개 과제)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1		ㅇ 특허우수성 지수의 ‘21년 목표치는 5.3,실적 잠정치는 5.32이고, 학술논문 평균점수의 ’21년 목표치는 76.6, 실적 잠정치는 77.1로 전체 성과지표의 목표 초과달성이 예상됨 ㅇ 특허우수성 지수의 ‘21년 목표치는 전년 2개년 실적 평균대비 9.3% 상향, 학술논문 평균점수의 ’21년 목표치는 전년 3개년 실적 평균대비 14.2% 상향하여 적극적 목표치 수립이 인정됨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7	⓵국민체감형 기술개발에 집중투자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스포츠 참여를 촉진하고 스포츠산업의 혁신기반을 조성 - 비대면 참여·관람 기술개발로 국민에게 비대면 스포츠 인프라 제공 - 재활운동 기술개발로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의료비 감소에 기여 - 혁신 아이디어 보유 중소기업 대상 사업화·창업지원으로 산업경쟁력 확보 지원 ⓶비대면 스포츠분야 성장지원 확대 - 스포츠산업혁신기반 조성 예산 확대 (’21년 78억원→’22년 137억원, 75.6% 증) ⓷생활밀착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스포츠산업 성장기반 구축 및 기술개발에 기여 - 스포츠 R&D 예산 확대 (’21년 177억원→’22년 207억원, 16.9% 증)
		①	18
		②	5
		③	4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9		ㅇ객관적 실적 기반 점검체계를 통해 충실성 제고 - 과제 개시 후 70% 시점에 진도점검, 종료 시점에 연차점검 실시로 계획대비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일정 점검 - 점검결과에 따른 수정·보완사항을 협약서 및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여 실행력 제고 -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비 집행내역 점검, 연구노트 확인을 통한 연구개발 수행과정 점검
	3-2. 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9		ㅇ(비대면 사업설명회)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연구개발 경험이 없는 기업의 건의사항 청취, 과제개요·선정절차 설명 제공 등(‘21.2월) - 사업참여 희망기관의 이해도 제고를 통해 지정공모 지원 증가 : `20년 33개→`21년 62개 ㅇ(외부전문가 컨설팅)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수행기관별 애로사항 공유 및 사업내용 변경, 예산 변경요청 등 반영(연중/ 16회) - 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 연구비 부담완화 조치 실시 ㅇ(사업기획 간담회)`22년 신규과제 기획에 분야별 전문가 의견과 산·학·연 기술수요를 반영하여 기술 실용도 및 완성도 제고 - 현장 의견을 반영한 과제주제 선정, 과제후보 발굴 등 `22년 신규과제기획 추진

56		장애인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보통

(1) 평가결과

□ 총평

ㅇ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 접근성 개선 및 체육 프로그램 확대·다양화

ㅇ 코로나 19 확산에 적극 대응, 비대면 지도 등 온라인 프로그램 확대 및 장애인 스포츠버스 운영 등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 및 생활체육 활성화

□ 주요성과

ㅇ 장애인 생활체육 기반 조성 및 참여기회 확대

- 생활밀착형 장애인체육시설 건립 지원(’21년 13개소 선정, 총 66개소)  및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확대(’20년 8개소→ ’21년 8개소)를 통한 장애인 체육시설 접근성 강화

강릉 반다비체육센터	화성 반다비체육센터	세종 반다비체육센터

-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제도 개선 및 온·오프라인 홍보 다각화를 통한 수혜인원 확대(‘20년 3,289명 → ’21년 장애인 5,714명)

* (제도개선) 지원기준 완화(’20년 만12세~49세의 저소득 장애인 약 16만명 →  ’21년 만19세~64세 전체 장애인 약 124만명, 저소득층 우선 지원) 및 가맹시설 확대(‘20년 887개소→’21년 1,543개소)

온라인 홍보용 인포그래픽 제작·배포 (‘21.3월~, 복지시설 등 총 1,108개소)	유명 장애인 유튜버* 콘텐츠 제작 (‘21.9.4.~, 누적 조회 수 9.5만 회)

- 장애인체육 시군구지회 설립 확대(`20년 122개 → ‘21년 131개) 지원을 통한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

ㅇ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 및 처우개선

- 기초 생활권 단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20년 915명 → ‘21년 955명) 체육활동 접근성 제고 및 비대면 지도* 활성화

*  비대면 지도 활동 실적: 화상지도(21,221건) 및 비대면 영상 콘텐츠 제작(1,411건, 조회수 126,106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비대면 지도 활동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관련 추가 안내자료 배포(‘21.1월) 등 처우 개선을 적극 지원, 안정적 지도 환경 구축

ㅇ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체육 향유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체육지원법」제정 추진 및 제정안 발의(’21.12.16., 도종환 의원)

* 추진경과: ▲제정안 연구(’20.2.~’21.5.), ▲자문회의(’21.7월 총 4회), ▲국회 토론회(‘21.11.25, 도종환·김예지 의원), ▲제정안 발의(’21.12.16., 도종환 의원)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21.11.25.)

ㅇ 장애인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및 다양화

- 맞춤형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 지원(‘20년 857여개소→’21년 996여개소) 및 통합체육 교실 운영(’20년 47개소 → ’21년 56개소)

- 장애인노인 생활체육 프로그램*(3종) 개발·보급 및 장애인스포츠 버스 운영(‘21년 신규, 23개소)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건강관리 동영상 3종(근력운동, 사고력 및 집중력 강화, 일상 근육 발달) 제작

- 체육용품 지원(’20년 598백만원 → ‘21년 698백만원), 이동차량 지원(특장버스 1대, 승합차 10대) 및 안전한 대회 개최 지원(73개소, 9,293명 참가)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해당사항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6		ㅇ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 지원 등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하여 당초 계획대비 조기에 추진 ㅇ 또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비대면 지도 실시, 온라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하는 등 변화된 체육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충실히 집행함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4		ㅇ (목표설정)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 지표의 실적 및 임계치를 고려할 때 적극성이 인정됨 ㅇ (장애인체육지원사업 만족도)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생활체육 교실, 대회형 사업을 평가한 장애인생활체육 지원 사업 만족도는 87.8%로 목표치를 상당부분 달성함(99.5%) * 코로나 19 확산으로 장애인생활체육 대회 개최가 곤란, 대회형 사업에서의 만족도가 78.7%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탐 ㅇ (장애인생활체육지도 수혜자 수) 목표치 1,205천명 대비 1,393천명(‘21.12.17)으로 116% 달성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비대면 화상지도 및 비대면 영상 콘텐츠 제작·확산 등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함 * 비대면 지도 활동 실적: 지도자 화상지도(21,221건) 및 비대면 영상 콘텐츠 제작(1,411건)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30	ㅇ 장애인 생활체육 기반 조성 및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 향유권 강화 -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의 지속적 증가 (‘17 20.1% → ‘20 20.4%) * 21년 조사 결과 22년 1월중 발표 예정 ㅇ 장애인 생활체육 여건 조성을 통해 ‘국민 모두가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국정과제) 및 ‘혁신적 포용 국가’(정부 기조) 달성에 기여 ㅇ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목표 달성 -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신규 13개소, 총 66개소),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955명), 장애인체력인증센터지원(신규 2개소, 총 10개소), 장애인형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총 5개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제도 개선 및 수혜자 확대 (6,543명) 등을 통해 장애인이 생활체육을 향유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지원
		①	20
		②	5
		③	5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10		ㅇ 2021년 하반기 코로나19 대비 시도지회 온라인 간담회(7월), 시도 생활체육관계자 비대면 회의(11월) 등 사업 관련 의견 수렴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시도별 1회), 장애인 체력인증센터(5회) 추진 현장 점검 등 추가 실시 ㅇ 장애인생활체육정보센터*를 통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지도활동 수혜자 수 실적 수시 점검 * https://sports.koreanpc.kr
	3-2. 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10		ㅇ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의 제도개선 등을 통해 사업 대상자 확대 및 시설 가맹 조건을 완화, 이용 활성화 및 가맹시설 확대 ㅇ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관련 추가 안내자료 배포(‘21.1월) 등 지자체의 추진을 지원 ㅇ 시도 수요 조사 및 현장의 의견을 반영, 스포츠 휠체어 보급 종목을 선정하고, 비대면 체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장비 등 관련 용품 구매를 적극 지원

57		장애인체육 경쟁력 제고		부진

(1) 평가결과

□ 총평

ㅇ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천선수촌 집합 시설 이용 제한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고 효과적인 훈련 진행을 통해 전문체육 육성추진 및 경기력향상 기여

ㅇ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간 이동 중지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신규사업 발굴 및 성공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 장애인스포츠의 국제적 위상 제고

□ 주요성과

ㅇ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비대면 기반 구축

- (장애인국제스포츠교류) APC 선수포럼 온라인 개최(31개국 250명), 비대면 국제스포츠캠프 개최(11개국 NPC선수단 84명)

ㅇ 국제자격 취득을 통한 장애인체육 전문성 확대

- (장애인전문인력 양성지원) 국제등급분류사(배드민턴, 2명) 자격 취득을 통한 국내 등급분류 저변 확대 및 대한민국 장애인체육의 국가 경쟁력 제고 기여

* (배드민턴) 2명 추가 획득으로 서울, 충북 및 부산 지역별 등급분류사 확보

ㅇ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국가대표 훈련 환경 제공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안전한 훈련환경 조성 및 대면훈련 진행

- 지속적인 국가대표 상시 훈련일수 확대를 목표로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비대면훈련 및 대면훈련의 병행 추진을 통한 지속적 훈련 진행

* 30종목 522명(선수 319명, 임원 203명), 평균 121.7일(예정)

- 국가대표 선수의 인권 보호 및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4명)을  배치·운영하여 훈련 기간 중 (성)폭력(29종목 508명) 및 반도핑 교육(29종목 499명)을 지속적으로 시행

ㅇ 장애인스포츠 외교력 강화를 통한 국제위상 제고

- 4회 연속 IPC 집행위원 배출(‘21.12.12. IPC 총회 시 선출)

- 도쿄 패럴림픽, 아프리카패럴림픽위원회 정기총회 등 주요 국제행사 연계 국제교류(국제기구 4개, NPC 80여개)

- 비대면 국제스포츠캠프 성공 개최(아시아·유럽·아프리카 11개국 84명)

- IPC 등 주요 국제기구 주최 회의(화상회의 포함) 참가(18회)

- 국제기구, NPC 회장단 간 비대면 교류(국제기구 1개, NPC 16개)

ㅇ 체계적인 국가대표 훈련으로 국제대회 우수성적 거양

- 코로나19로 인해 종목별 국제대회 개최 취소 및 연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종목별 국제대회 참가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2022 베이징동계패럴림픽 대비 해외 전지훈련 및 국제대회 참가 제한으로 국가별 경기력 분석 및 경쟁력 파악 불가

ㅇ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후보선수 훈련 제한으로 인하여 충분한 훈련시간 확보 불가 및 국가대표 발탁률 저조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인한 집합 훈련 및 국제대회 참가 제한 등에도 불구, 선발된 국가대표를 대상으로 비대면 훈련 확대를 통해 경기력 향상도를 높인 만큼,

ㅇ 비대면 국제스포츠 캠프 개최, 비대면·대면 훈련 환경 제공 등 코로나 상황에 적합한 국제교류·훈련 환경을 구축 필요

ㅇ 국가대표 국제대회 경기력향상을 위하여 국가대표 훈련체계 개편을 통한 우수선수 집중훈련 체계마련 및 스포과학지원 확대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20		ㅇ가맹단체 인건비 및 행정운영비 지원, 국가대표 상시 훈련 및 특별 훈련을 사업일정에 따라 적시성 있게 추진하였음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18		ㅇ장애인 스포츠 경기력 향상도는 24.9%로(목표치 22.1%) 113.2% 달성 중에 있으며, 목표치는 이동평균법을 적용, 최근 5년간 평균 실적치로 적용 (2021년 12월 국제대회 참가결과까지 반영된 수치는 추후 제출 예정) ㅇ후보선수 국가대표 발탁률은 15%로(목표치 22.0%) 68.2% 달성함. 목표치를 최근 4년간 평균 실적치로 설정, 향후 종합국제대회 대비 종목별 메달가능성이 높은 종목 선정 및 추가 지원 필요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6	ㅇ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스포츠과학 국제세미나 및 국제스포츠캠프 개최를 통한 과학화 지원 경기력 향상 체계 구축 및 외교력 강화 ㅇ국가대표 상시 훈련일수의 지속적 확대 및 훈련 환경 개선을 통해 경기력 향상 기반 조성 (‘20 190일 → ’21 210일) ㅇ국가대표 선수수당 인상(‘20 65천원 → ’21 70천원) 및 장애인 국가대표 지도자 월급제 시행(~20 수당제 → ‘21~ 월급제)
		①	18
		②	4
		③	4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8		ㅇ사업중간점검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진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 시행 ㅇ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대체훈련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운영
	3-2. 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10		ㅇ현장의견 수렴을 위해 가맹단체 워크숍,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제시된 의견 등을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 ㅇ사업별 현장평가 및 만족도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고객(시설이용, 선수단)의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질 향상(환류)에 반영

58		대회개최 이전 계획 내실화 및 국제기구 협업강화		보통

(1) 평가결과

□ 총평

ㅇ 국제경기대회 신설경기장 사후활용의 효율성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장 신설을 포함하여 국제경기대회를 유치 중인 지자체 대상으로 국제경기대회 경기장 신설(지침) 비대면 설명회 운영

ㅇ 국제대회 유산계승을 통한 국제 스포츠 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스포츠 경쟁력 강화 및 국가위상 제고

□ 주요성과

ㅇ 국제경기대회 개최도시의 국제경기대회 유산 관리 역량 강화 지원

- (지침 안내)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를 추진 중인 충청권 4개(대전・세종・충남・충북) 지자체 대상, 신설지침 설명 완료(’21.11.2)

<국제경기대회 경기장 신설 지침 주요내용>

ㅇ (사전 검토단계) 개최도시에서 검토할 수 있는 경기장 신설 또는 기존 시설 활용 가능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 지표 제시

ㅇ (신설 확정단계) 위치 선정ㆍ구체적인 사후활용 방향 결정(수익성ㆍ공익성ㆍ철거 등)을 위해 개최도시에 검토 요구할 사항 제시

ㅇ (평가단계) 「국제경기대회법」상 대회 유치 승인 및 사후평가 지표 제시 및 제도화

ㅇ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인 드림프로그램 지속추진 등 IOC 및 국제스포츠기구와의 지속교류를 통한 국제스포츠계 신뢰 및 위상 강화

- (수호랑 반다비 캠프) 유소년을 대상으로 평창올림픽 경기장에서 동계스포츠 체험 및 올림픽 가치 교육 등 스포츠․문화 체험 캠프(25억원)

- (열린 동계스포츠 아카데미) 유소년・성인을 대상으로 피겨스케이팅 및 파라하키 초급 체험반 및 인재양성반 강습회 운영(3.75억원)

- (드림프로그램) 국내 거주 중인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유학생 등 청소년 초청(약30개국 140여명) 동계스포츠・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속추진(7억원)

- (신남방 슬라이딩 챔피언) IBSF 등과 협의를 통해 신남방 4개국* 선수를 평창슬라이딩센터에서 육성,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지원(5억원)

* 베트남 7, 캄보디아 2, 말레이시아 3, 태국 2 (총14명)

- (청소년 동계 체험캠프) 청소년 대상 ‘스노보드’ 프로그램 보급(5억원)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7		ㅇ대부분의 계획을 정상추진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변이 바이러스로 동계종목 체험 프로그램 일시 중지 및 드림프로그램의 참가 대상(국외 초청→국내 거주) 변경 등을 감안하여 2점 감점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1		ㅇ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인 수호랑ㆍ반다비 캠프는 30%이상 배려계층 참여를 목표로 설정하여 장애인, 저소득층 등 포용가치 전파를 위해 설정한 지표로서, 체육활동이 어려운 비장애인 청소년 등에게 체육복지 확대 - 사회적가치 가점(+1점) 포함 ㅇ베이징올림픽에 출전권 기준인 슬라이딩 종목 4회 완주 실적 대비 5회 완주로 목표 달성 ㅇ코로나 방역 등 해당 지자체의 과중한 업무상황을 고려, 경기장 신설계획 있는 충청권 4개 지자체로 대상 변경 후 비대면으로 설명함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30	ㅇ동계스포츠 체험 및 올림픽 가치교육 실시로 유소년 자긍심 고취, 체력증진 및 체육복지 강화 ㅇ평창올림픽 유산사업의 지속 및 신남방 슬라이딩사업 참가자들의 베이징올림픽 참가로 향후 정책효과는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됨 ㅇ정부의 신남방 교류정책 및 국제체육교류지원 정책에 기여
		①	20
		②	5
		③	5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10		ㅇ동계스포츠 종목 체험의 전국단위 활성화를 위해 ’21년 청소년 동계체험캠프 종목에 스노보드를 추가하고 개최지를 강원도에서 경기도로 확대, 지속적으로 동계종목 및 개최지역을 확대할 예정임
	3-2. 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10		ㅇ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추진 중인 충청권 4개 지자체와 비대면 협의 및 의견수렴 실시

59		정책보도 분석 및 범정부 이슈관리 지원		우수

(1) 평가결과

□ 총평

ㅇ ‘코로나19’ ‘요소수 사태’ 등 국가재난 및 사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협하는 위기상황 속에서 범정부적 대응 지원을 위해 모니터링 및 분석 인력을 최우선 투입, 범정부 이슈 대응력 제고

ㅇ 온오프 매체 24시간 모니터링. ‘부정확한 정책 보도’의 신속한 공유로 해당 부처 ‘조기 대응’과 정부 내 ’원보이스 유지‘ 에 기여

ㅇ 정책여론수렴시스템 개선 및 활용도 제고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온라인 여론 상황을 부처에 신속히 공유함으로써 범정부 이슈관리 지원 강화

□ 주요성과

ㅇ 국가적 위기와 갈등 사안에 대한 신속한 여론분석을 통해 위기 및 갈등관리에 기여

- 주요 현안 관련 주말 비상근무체제를 가동, 범정부 총력 대응 위한 참고자료를 지속 제공

- ’코로나19‘ ’후쿠시마 오염수‘ ’요소수 사태‘ 등 국내외 현안과 관련한 일일 분석을 작성, 중대본-관계부처에 제공

<2021 언론·온라인 주요 분석 현황>

* (언론분석) △코로나19 일일보도(21.1월말∼현재), △백신 여론상황 및 소통제언(3월), 질병청 브리핑 개선 전후 보도기조 비교(6월), 글로벌 백신허브 관련 여론 상황(10월) △후쿠시마 오염수(9.25∼11.1) △日 후쿠시마 오염수(3월, 4월) △요소수 품귀 현상 (21.11.) 등

* (온라인) △코로나19 방역·백신정책 △미세먼지 △LH 투기의혹 △탄소중립 △日 후쿠시마 오염수 △부동산시장 △가상자산 과세 △국민지원금 △글로벌 백신 허브 △문재인케어 △종합부동산세 △요소수 수급불안 등

ㅇ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부동산정책 등 주요 국정과제의 쟁점과 여론상황 등을 종합 분석, 각종 회의체에 제공함으로써 쟁점관리·홍보적 시사점 발굴 등에 기여

- 국정현안 관련 언론과 온라인 여론 반응 분석 자료를 적시 제공해 범정부 이슈 대응에 기여

* 국민소통실 홍보기획TF 이슈분석 지원, 주간 주요이슈브리핑 보고(2차관) 등

ㅇ 정책여론수렴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한 시스템의 신뢰도 및 사용자 편의 증대

- 심층적인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포털뉴스를 중앙·지방일간지, 인터넷 신문, 방송 등으로 구분 분석 가능토록 기능 개선

- 인터넷 여론의 대표 지표로 주목받는 커뮤니티의 경우, 인기 커뮤니티와 게시판을 주기적으로 점검, 추가 등

* 현재 총 25개 커뮤니티 40개 게시판(‘21년 5개 게시판 추가)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해당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매년 평균 수집되는 2.7억건*의 빅데이터 스토리지와 서버 확보 필요

* ‘16년(2억건)→‘17년(2.9억건)→‘18년(3.1억건)→‘19년(2.8억건)→‘20년(2.7억건)

- 수집 데이터 증가, 부처 키워드 사용 증가에 따른 수집서버 추가 필요

- 스토리지가 부족할 경우, 시스템 속도 및 안정성 저하, 디스크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9점		ㅇ 정책보도 모니터링·현안분석, 온라인 여론분석 등 각종 분석자료를 시간대별, 현안별, 배포처별로 적기에 제공하고 위급시에는 SNS등을 통해서 긴급공유 - 특히 정책보도 일일종합 보고서는 철야작업을 통해 작성, 24시간 차질없이 제공하고자 노력 ㅇ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의 사용자 편의 제공을 위한 기능 개선 사업(수집 매체 추가, 모바일 디자인 개편 등)을 차질없이 수행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9점		ㅇ ‘정책현안분석 및 홍보회의 지원실적’의 목표치는 전년 대비 6% 상향 21년 목표치(381건) 대비 128%(487건) 초과 달성 - 코로나19, 요소수 사태, 후쿠시마 오염수 등 보도분석 수요 증가, 이슈가 지속되는 동안 일보 형식으로 청·해당부처에 제공 * 정책 이슈 뿐 아니라 아동학대, 과로사 등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는 이슈도 적극 발굴 ㅇ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방문자 수’의 목표치는 전년 목표치 대비 3% 상향 조정한 것으로 적극성이 인정되며, ‘21년 목표치(460백명) 초과 달성(468백명, 101.7%)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8점	ㅇ 정책현안분석 및 홍보회의 분석자료는 관련 회의체에서 대국민 소통전략을 마련하는 데 토대로 활용 ※ [작년대비 개선점] △단순 보도분석 지양, 여론 상황과 쟁점, 전문가들의 조언, 관계기관 발표 및 연구자료 등을 묶어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분석 △소통 참고사항을 발굴·제공해 분석자료의 효용성과 활용도를 제고 ㅇ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을 통하여 월 평균 317건의 범정부적 이슈를 관리하여 오보 대응 및 관계부처 협업 추진
		①	19점
		②	4점
		③	5점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9점		ㅇ ‘정책보도 분석 및 범정부 이슈관리’에 분석과의 현안 분석자료 외에 해당 부처의 보고내용이 덧붙여져 일정 부분 가공된 최종보고서가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분석자료 환류 노력 평가가 어려운 부분 존재 - ‘현안분석 점검회의’ ‘보고서 품질 제고 방안 협의체’ 등을 상시 운영 ㅇ 온라인 여론·빅데이터 분석 정확도 제고를 위해 용역 수행업체와 기획-진행시 대면회의, 유선·이메일 등을 통해 소통 지속 추진 ㅇ 또한 주요 분석보고서에 대한 소통실 내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보고서 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
	3-2.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8점		ㅇ 과장·사무관 등이 참석하는 분석과 내 ‘현안분석 점검회의’를 통해 보고서 내용, 시의성, 적절성 등 기준으로 품질 평가 - 분석보고서를 해당 부처 외에 소통실 내에도 공개해 실국과장님들의 반응을 수시로 체크, 분석에 참고 - 청와대, 국조실, 해당 부처 등 수신처의 반응을 전화, 이메일 등 통해 수렴하려 노력 ㅇ 정책여론수렴시스템 헬프데스크 운영, 만족도 조사(12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용자 의견 청취 및 업무에 반영

60		정책홍보 기획 지원으로 정부 소통역량 강화		우수

(1) 평가결과

□ 총평

ㅇ (홍보교육) 신경향에 기반한 정책소통 분야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정책 담당자들의 전문성 제고 및 현업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정부 정책의 올바른 전달 및 대국민 소통 활성화에 기여

- △미디어 노출이 잦은 고위급 전문 과정(정책발표훈련) △정책 과정 전반에서 국민과 밀접한 소통이 필요한 실무자급 과정(정책소통종합과정, 뉴미디어소통실습, 위기관리, 보도자료 작성법) 등 교육 체계화로 실효성 제고

- 참여·실습형 교육 활성화, 온라인 교육 확대 등 교육과정에 신경향을 반영한 새로운 방식 활용 강화

ㅇ (민간컨설팅) 정책홍보 민간컨설팅을 통하여 부처 주요정책에 대한 상황분석, 홍보전략 및 실행 프로그램 등 홍보 기획안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대국민 소통역량 강화

- 민간의 창의적 홍보기법과 아이디어를 국정홍보에 접목하여 각 부처의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력 제고 도모

□ 주요성과

ㅇ (홍보교육) 디지털 뉴미디어 시대 전환 등 새로운 정책소통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참여·실습형 교육 강화 및 상시학습체제 구축 등 다변화된 교육 확대를 통해 공무원의 정책소통 역량 강화

<2021 홍보전문교육 현황 : 60회 1,269명>

▴전문과정(정책소통종합과정 3회, 뉴미디어소통실습 3회, 정책발표훈련 32회(장차관급 14회/실국장급 18회), 언론과 미디어의 이해 2회) ▴순회과정(위기관리 역량강화 10회, 보도자료 집중과정 10회) ▴이러닝 콘텐츠 개발·활용(2개 과정)

- 뉴미디어 시대 신경향을 반영한 디지털 정책소통 프로세스 및 커뮤니케이션 실습을 통한 현업 활용역량 강화

- 정책발표훈련 확대, 맞춤형 보도자료 작성 실습 강화 및 위기관리 대응역량 체득을 통한 실무 활용도 제고

- e-러닝 정책소통 콘텐츠 개발에 따른 나라배움터 상시 학습체계 구축

(정책소통 프로세스의 이해, 위기관리 프로세스의 이해)

ㅇ (민간컨설팅) 각 부처의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해 민간 홍보전문업체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대국민 인지도 제고 및 홍보업무 추진력 확보에 기여

- 정부 주요 정책과 국정 현안에 대한 홍보전략 및 메시지 개발, 홍보 실행프로그램 제안 등 대국민 소통 지원 강화

<2021년 정책홍보 민간컨설팅 지원 실적: 46건>

▴2050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국민체감 홍보전략 ▴주거안정지원정책 소통 ▴학대 아동 즉각 분리제도 ▴성평등 문화확산 ▴산업현장 사망 사고 감축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대국민 소통전략 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해당 사항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민간컨설팅)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소통환경으로 홍보컨설팅의 수요와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예산 등(404백만원 → 410백만원(’22년 사업예산), 6백만원 증)의 한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지원방안 모색

- 국정과제 등 중요 중장기 과제에 대한 증원과 신속 지원이 필요한 현안 과제는 원포인트 즉각 지원 및 홍보 계획수립 초기/현안 발생 시기에 집중 지원 등 수요 맞춤형 지원

* 40일 과제 증원(9건 → 12건) / 원포인트 컨설팅(10일과제 즉각지원 실시)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9점		ㅇ (홍보교육) 정책홍보 교육과정 당초 계획대로 완료 -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대면 교육 및 온라인 비대면 교육 병행으로 교육의 안정적 운영 및 사업 완수 - 고위 공직자 대상 정책발표훈련(장차관, 실국장급) 횟수 확대(30회→32회) 및 현장훈련 강화로 현업적용도 향상 - 수요부처 맞춤형(일정, 장소, 내용 등) 순회 교육 실시(20회/1,046명) *온·오프라인 방식 중 선택 ㅇ (민간컨설팅) 「정책홍보 민간컨설팅」 정상 추진 - ’21년 사업예산 404백만원을 전액 집행하여 사업을 완수함 - ’21.1월 6개 업체를 선정 후, 전 부처 대상 분기·수시 수요조사, 신청과제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과제선정을 거쳐 컨설팅을 지원함(162건 신청 중 46건 지원)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7점		ㅇ (홍보교육) 정책홍보 교육 만족도(점) - (목표) 91.4점 → (실적) 91.9점(100.5% 달성) - 코로나로 인한 교육성과 예측이 가변적인 상황에서 19년 목표(90.7)대비 20년 목표(91.0) 상승률인 0.3%보다 상향된 수준으로 21년 목표(91.4)를 설정하였으며, 이는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실적 편차의 발생 가능성 및 만족도가 90점이 넘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목표 설정으로 사료됨 ㅇ (민간컨설팅) 정책홍보 민간컨설팅 만족도(점) - (목표) 84.7점 → (실적) 84.9점(100.2% 초과 달성) - 정책홍보 민간컨설팅 지원시 소통실 주관 착수회의-중간 및 최종 점검 등을 통해 컨설팅 품질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함 ㅇ 목표치는 최근 3년간 실적의 평균치(84점)의 1%를 상향하여 설정함. 수년간 증액없는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부처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진행하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적극적으로 설정한 것임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7점	ㅇ (홍보교육) 정책발표훈련 과정, 정책소통종합과정, 뉴미디어소통실습 등 정책소통분야 최신 경향 및 업무담당자들의 니즈를 적극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수요자 만족 및 호응으로 현업에서의 효과적 적용에 기여, 궁극적으로 정부정책의 쌍방향 소통활성화 및 대국민 인지도 제고 - 교육과정 내 이론·실습·참여 방식의 조화로운 편성, 실무에서의 즉시 적용에 주안점을 둔 커리큘럼 강화로 현장 중심의 교육 실현 ㅇ (민간컨설팅) 정책홍보 민간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홍보 효과 극대화 도모 - 각 부처의 국정과제 및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한 민간 전문업체의 홍보컨설팅 지원을 통해 정부정책의 실효성 확보,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 및 홍보 효과 제고에 기여함 - 홍보 콘텐츠, 슬로건 및 메시지, 홍보전략, 여론분석 등 홍보컨설팅을 활용하여 주요현안(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단계적 일상회복 등) 등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쌍방향 홍보를 실시하여 국민의 정책 이해도를 높임
		①	18점
		②	5점
		③	4점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9점		ㅇ (홍보교육) 정책홍보 교육 만족도 조사 시 사업·운영·환경·내용 등의 항목과 함께 프로그램 구성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평가결과가 환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현업에서 중시되고 있는 디지털 관련 실습강화를 위한 커리큘럼 구성 및 관련분야 전문강사 섭외로 변화하는 최신 소통경향에 부합하도록 정책실무자들의 니즈 반영 ㅇ (민간컨설팅) 정책홍보 민간컨설팅 만족도 결과를 활용, 양질의 컨설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유도 - 정책홍보 민간컨설팅 분기·수시 과제 완료 후 만족도 조사결과를 다음 분기 컨설팅 수행업체 지정 및 과제수행에 반영하여 부처에서 필요한 양질의 컨설팅이 되도록 적극적 노력
	3-2. 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9점		ㅇ (홍보교육) 정책발표훈련 교육 중 현장 의견에 대해 바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품질 제고에 노력함 - 교육생 니즈 수용하여 프로그램 추가보완(ex: 기존 인터뷰, 브리핑 실습에 더하여, 이미지전문가 트레이닝 세션을 추가하여 교육 진행) - 과정별 교육 수강생 심층인터뷰(FGI)를 통해 교육프로그램 개선 및 효과측정을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 ㅇ (민간컨설팅) 컨설팅 단계별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과제 완료 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 다음 분기 컨설팅에 반영 - 정책홍보 민간컨설팅 수행 시 해당부처, 컨설팅사와 착수·중간·최종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완료 후 해당부처 대상 만족도조사(분기·수시)를 실시하는 등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조치를 하였으며,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음 ㅇ 정책홍보 민간컨설팅 관련 과제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홍보전문가 의견 수렴 및 반영 - 주요 현안 등에 대하여 분기·수시 선정심의위원들과 홍보컨설팅 지원 방향 모색

61		범부처 소통 협업체계 구축		보통

(1) 평가결과

□ 총평

ㅇ 범부처 정책 소통 협의체 운영으로 적극적, 효과적인 소통 활동 추진

- 부처 대변인 대상 매주 대변인협의회를 개최하여 현안 공유 및 협업 방안 모색을 통한 정책 홍보 활성화에 기여

- 특히 범부처 이슈에 대해서는 소통 기조를 공유함으로써 대국민 정책홍보 시 정책 신뢰도를 제고하고, 부처 간 엇박자 소통 방지

ㅇ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관련 소통 활동 및 성과를 점검, 환류를 통한 정책 소통 역량 강화

* 2021년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100점) 중 정책소통평가(15점)

-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체감도 제고에 기여

ㅇ 정부․공공기관 보유매체를 활용한 홍보체계를 구축, 효율적 운영

- 정부의 가용 매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협업홍보 시스템 구축, 범부처 정책 홍보 콘텐츠 확산으로 정책공감대 형성에 기여

- 연간 약 120개 이상(월평균 10개 내외) 정책과제 홍보콘텐츠를 부처 가용 영상·문자 매체(15,000여대) 및 간행물(43종 내외)에 표출

ㅇ 정부 발표에 대한 언론의 접근성 확대 및 브리핑 운영 효율성 제고

-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주중 브리핑 급증 및 주말 중대본 정례브리핑 신설 등 업무가 가중됨에도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해 e-브리핑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홈페이지 개편, 노후 영상장비 교체로 브리핑 영상의 안정적 제공함과 동시에 안전한 취재 지원을 위한 브리핑실 방역 강화 조치 마련

- 브리핑 정보(동영상, 속기록, 보도자료, 일정 등)를 온라인으로 다수의 언론에 제공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공감도 제고

- 공용브리핑실 및 e-브리핑 서비스 운영으로 부처에 홍보 통로 제공 및 브리핑 업무 효율성 제고

□ 주요성과

ㅇ (소통 협업 강화) 범부처 협업 필요 사안 및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 부처별 소통 방향 및 홍보 방안 발표 공유

- 코로나19·민생·국정운영·주요 정책 의제 등 주요 현안 관련 논의 및 대국민 소통 독려

※ ’21년 대변인협의회 논의, 주요 현안

▴(코로나19) 거리두기, 재난지원금 등 ▴(민생) 추석 민생대책, 청년 특별대책 등

▴(국정) 정부출범 4주년 홍보, 소부장 2주년 등 ▴(외교) P4G 정상회의, 탄소중립 등

- 부처별 주요 정책 홍보 계획 발표 및 대국민 소통 방안 공유 등

※ ’21년 대변인협의회 발표, 주요 정책 홍보 계획

▴(농식품부) 농식품 수출 성과 ▴(산업부) 수소법 시행 ▴(교육부) 고교학점제

▴(과기부) 누리호 발사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국토부) 임대차 신고제 등

- 계기별 주요 정책 의제, 부처별 집중 홍보 실시 및 관련 정책 홍보방안 발표 공유 등

※ ’21년 하반기 주요 의제

▴(7월) 한국판 뉴딜 ▴(8~9월) 포용적 복지 ▴(10~11월) 선도국가 도약 ▴(12월) 탄소중립

ㅇ (소통 역량 제고) 부처 홍보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우수 사례 공유 및 소통 교육 등 실시

- 각 부처 홍보 사례 및 허위조작 정보 대응 사례 등 발표를 통해 홍보 시 착안점, 접근방법 및 시사점 등 공유

※ ’21년 대변인협의회 공유 우수 사례

▴(외교부) ‘휙터뷰’ 소통 성과 ▴(보훈처) ‘홍범도장군 유해 봉환’ 홍보 사례
▴(산업부) 업무계획 후속 홍보 ▴(식약처) 코로나19 백신 신뢰 제고, 국민소통

- 소통 관련 토론 및 트렌드 교육 등을 시범 실시하여 최근 소통 이슈 공유 및 정책소통 역량 강화 도모

※ ’21년 대변인협의회 토론 및 교육 주제

▴(토론) 부처 출입기자단 운영 관련(2월), 부처 정책소통 시스템(3월)
▴(교육) 메타버스와 정책홍보(7월), MZ세대 소통법(11월)

ㅇ 45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2021년 ‘정책소통평가’ 실시,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소통 역량 평가

- 정책 소통 평가 항목(활동-성과-체감도)별 종합평가(정량‧정성*) 실시(‘21. 12월)

* 객관적, 전문적 평가를 위해 ‘민관합동 정책소통 평가단’ 구성‧운영(10∼12월)

- 코로나 19 대응과 단계적 일상 회복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소통 성과와 국민 체감도 중점 평가

- 정책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부처협업 활성화 등 적극적인 소통 활동 강화를 위한 평가지표 개선

* ▴일일보도대응 우수사례 ▴온라인현안 신속 대응 ▴부처협업캠페인 활동 실적 지표 신설

- 2020년 평가결과 환류를 통한 기관별 소통역량 강화를 위해 미흡 기관 대상 평가자문 및 컨설팅 실시(수시)

ㅇ 주로 인구이동이 많은 역사내, 국내공항, 박물관, 휴게소 등에 위치한 부처 가용매체에 연간 약 120개 이상의 정책과제 홍보콘텐츠를 송출함으로써 생활접점 홍보의 효율성 제고

- 매월 10여개 내외로 홍보가 필요한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해, 45개 부처와 공공기관 가용매체*에 홍보콘텐츠 동시 표출

* 매체현황(‘21.11월 말): 영상매체 9종 8,118대, 문자매체 2종 7,111대, 간행물 43종 2,491,250부

※ 2021년 매체협업 주요정책 홍보 사례

-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독려 대국민 홍보 ▴방역대책 홍보 등

- (한국판뉴딜) ▴대전환 정책형 뉴딜펀드  ▴디지털 뉴딜이 가져올 삶의 변화·기회 ▴세계속의 한국판뉴딜  ▴특수 고용보험 ▴사망사고 재해 예방 캠페인 등

- (탄소중립) ▴나부터 ‘2050 탄소중립’▴2050 탄소중립 선언 1주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작은 실천 등

- 주요 현안 및 긴급 현안들을 수시 과제로 선정, 정책 홍보의 시의성 강화

※ 2021년 매체협업 추진 주요 수시과제

-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백신 치료제 도입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2021 서울유엔평화유지 장관 회의 ▴안심여행 캠페인 ▴수소경제홍보 ▴백신접종 독려 홍보 등

ㅇ 정부 발표에 대한 언론 접근성 확대 및 브리핑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취재지원 시설(공용브리핑실, 기자실 등) 및 e-브리핑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언론사에 브리핑 정보(동영상, 속기록, 보도자료, 일정 등) 온라인 제공, 부처 브리핑 운영 효율화

-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브리핑 증가 등으로 e-브리핑 통한 브리핑 중계 및 접속 건수 대폭 증가*

* 일 평균 브리핑 6.4건→8건, 방문 552회→1,014회(코로나19 현황 브리핑 주중, 주말 매일 중계)

- 코로나19에 대응, 브리핑 상시 취재지원 체제 운영, 노후화된 장비 교체로 e-브리핑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반응형 e-브리핑 홈페이지 개편, 음향설비 점검 및 정비,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안전한 취재지원을 위한 공용브리핑실 소독제 비치·방역칸막이 교체 등 방역 수칙 준수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8점		• 정책현안 점검 및 조정 실적 - 부처 대변인 참석 협의회 개최(매주 금, 연 45회) - 주요 정책 및 현안 이슈 소통방안 논의 및 조정, 부처별 주요정책 발표안건에 대한 홍보 기조 및 메시지 협의·점검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집행이행도 완성 • 매체협업 선정 및 확산실적 - 월별 주요 정책과제 선정(10개 내외), 45개 부처 및 공공기관 가용 매체를 통한 홍보 실시 -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행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 주요 정책에 대한 매체협업 관심도 향상에 따른 최정상 추진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4점		• 정책현안 점검 및 조정 실적 - (목표 달성도) 목표 대비 실적 100% 달성 * (목표) 135건 → (실적) 135건 · 코로나19 대응,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민생대책 등 주요 정책현안 및 이슈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논의를 통해 내실 있는 현안 점검 및 목표 달성 - (성과지표 적극성) ’18~’20년 실적 평균 127건에서 6% 상향한 135건으로 목표치 적극 설정 • 매체협업 선정 및 확산실적 - (목표 달성도) 목표 대비 실적 109.1% 초과 달성 * (목표) 132건 → (실적) 144건 - (성과지표 적극성) 코로나19 상황임에도 ‘18~’20년 최근 3년간 평균 실적 126건의 5% 상향 설정하여 ‘21년 목표치 설정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4점	• ⓐ 과제의 목표한 성과가 발생한 정도 - (정책현안 점검 및 조정실적) 매주 부처 대변인협의회를 개최하여 위기·갈등 이슈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관계기관 홍보 공조·대응을 통해 위기관리 대응력 제고 - (매체협업 선정 및 확산실적) 전부처 가용매체 일괄 운용, 주요 정책 홍보효과 제고 및 연간 홍보비용 절감 • ⓑ 향후 과제의 목표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 - (정책현안 점검 및 조정실적) 부처 대변인협의회를 통해 국가적 아젠다에 대한 소통기조를 공유하고 일관된 홍보를 유지함으로써 정책의 신뢰도와 정책효과 제고 - (매체협업 선정 및 확산실적) 코로나19 영향으로 거리두기 상황 속 생활접점이 가능한 장소(공공기관, 휴게소, 경찰서 등)에 위치한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정책홍보의 효과·신뢰도·효율성 제고 기대 • ⓒ 과제수행을 통해 관련 상위정책 등에 대한 기여 여부 - (정책현안 점검 및 조정실적) 부처 주요 정책 관련 홍보방안 점검·조정하고, 범정부 협업 홍보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정책 체감도 향상 - (매체협업 선정 및 확산실적) ‘범부처 매체협업 운용 시스템 구축’을 활용한 정책콘텐츠 확산을 통해 ‘범부처 소통 협업체계 구축’과 ‘국정성과 국민 공감대 확산’에 기여
		①	17점
		②	3점
		③	4점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8점		• 정책현안 점검 및 조정 실적 - 부처에서 준비한 ‘정책 홍보계획 안건’과 별도로 현시점에서 사회적 관심 의제 및 쟁점 이슈에 대한 소통전략 및 실행계획을 ‘주간현안 공유’ 시간을 통해 논의, 국민 실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백신접종 계획’이나 ‘부동산 정책’ 등 이슈에 대한 여론상황 점검 - 코로나19 외에 주요 계기별로 정책 현안·이슈에 대한 부처별 홍보계획을 취합, 대변인협의회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범부처 홍보계획 점검 및 원보이스 홍보 추진 • 매체협업 선정 및 확산실적 - 코로나19 여파로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매체 관리의 효율성과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현장점검(상,하반기)을 실시하고 매체운용이 미흡한 부처들을 중심으로 결과 공유
	3-2. 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7점		• 정책현안 점검 및 조정 실적 -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견 수렴, 협의회운영 시 최신 소통트렌드 교육 추진을 통해 부처 소통역량 강화방안 추진 • 매체협업 선정 및 확산실적 - 현장점검시 부처담당자를 동행하여 애로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 청취하여 해당 내용을 매체협업 업무에 반영하여 시행

62		대국민 소통활성화 캠페인 추진		다소미흡

(1) 평가결과

□ 총평

ㅇ (전략적 광고 시행) 정부 주요정책·긴급 현안 및 계기별 홍보와 국가 기본정책 장기캠페인으로 구분, 과제의 중요도와 목적·대상에 맞는 전략적 광고 시행으로 정책 메시지 수용성 제고

- (주요 정책광고) 주요 정책 및 민생, 현안 등 대중매체 광고 시행*

* ▴(주요정책) 2050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규제혁신, 청년정책, 치매국가책임제 등, ▴(민생/현안) 자살예방, 아동학대예방, 백신접종 등

- (장기 캠페인) 주요 국정 현안 중 국민의 근본적 인식·태도·행동 변화가 필요한 2개 과제* 선정,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 저출생 극복(1～6월), 디지털성범죄 근절(6～12월)

ㅇ (코로나 이후 변화를 반영한 매체 집행) 코로나19 이후 TV·디지털 미디어 이용시간 증가 추세 반영, 방송·온라인 동시 확산에 적합한 우수 콘텐츠 활용으로 광고 효과 제고

ㅇ (수용자 중심 소통) 정책 관심 국민의 직·간접 참여를 통해 ‘수용자 중심’ 정책소통 실현

-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아동보호를 중점으로 아동 교통안전·아동 학대·아동청소년 자살예방에 대한 온·오프라인 캠페인 진행

*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확산․공유

- ‘탄소중립’을 주제로 국민소통포럼(전국, 5회) 진행 및 MZ 세대 참여 콘텐츠* 제작으로 해당 과제에 대한 활발한 소통과 지속적 확산 유도

* 틱톡포굿(Tictok For Good)에 탄소중립 실천방안에 대한 콘텐츠 제작(28개 영상)·확산

- 부처 정책담당자와 국민이 기획부터 실행까지 함께 직접 소통실행을 하는 ‘국민참여 정책소통 공모전’을 개최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 및 수용자 중심 소통 실현

ㅇ (민관 협력) 시민단체‧기업 등 민간협업과 전문가 참여로 정책 이해도 제고

- 부처 정책담당자와 민간전문가의 대담·정책세미나 등을 통해 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선순환적 소통 생태계 바탕 마련

□ 주요성과

ㅇ 국민 공감 형성을 위한 국정 어젠다 캠페인 광고 추진

- 국정과제, 정책현안, 민생정책 등에 대해 다양한 매체(TV·라디오·인터넷 등) 광고 시행으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관심, 협력 유도

* 2021년 주요 광고 실적(195억)

￭ 코로나19 극복 등 민생과제

- (코로나19 극복) ▴어르신 안심 접종(4~6월), ▴3분기 예방접종 시행계획(6월), ▴1차 접종 70% 달성 감사(7월), ▴2학기 안전 등교(8~9월), ▴단계적 일상회복(10~11월), ▴3차 접종·소아청소년 접종 독려(12월)

2학기 안전등교		소아청소년 접종(방송배너)

- (자긍심 고취/민생) ▴설 계기 캠페인 ‘위기에 강한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2~3월), ▴위기 극복과 희망의 대한민국(4~11월),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8월), ▴도쿄패럴림픽(8~9월), ▴문화강국 캠페인(10~11월), ▴K-로켓, 우주로 가다(12월) ▴자살예방(4~9월), ▴아동학대 예방(5~7월, 11~12월), ▴청년정책(12월), ▴규제혁신(12월)

위기 극복과 희망의 대한민국		아동학대 예방

자살예방		규제혁신

￭ 한국판뉴딜, 탄소중립 등 중요 정책

- (기획기사) ▴한국판 뉴딜(3~5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8월), ▴수소 충전소 증설(8월), ▴문재인정부 1호 1위(8~10월), ▴신남방·신북방 정책(12월), ▴주택공급-공공주도 3080(11월)

- (중요정책) ▴디지털 뉴딜 아마존 호미(1~2월),  ▴대한민국 무역의 힘(2~3월), ▴정책형 뉴딜펀드(2~4월), ▴제2벤처붐 성과(4~5월), ▴지역균형 뉴딜(5~7월), ▴그린 리모델링(6~7월), ▴해양 쓰레기 저감(8~9월), ▴치매국가책임제(9~10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 ▴2050 탄소중립(5~6월, 12월), ▴한국판 뉴딜(10~12월)

치매국가책임제		2050 탄소중립

ㅇ 국민적 인식·태도·행동 변화를 위한 장기 캠페인 추진(45억)

- (저출생 극복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육아는 부부, 이웃, 사회 모두가 함께 하는 ‘맞돌봄’이라는 국민 공감대 형성과 긍정 인식 확산으로 행동 변화 유도(1~6월 / TV·온라인·IPTV·열차)

* (캠페인 광고) ▴‘대한민국에 맞집이 늘고 있습니다’ 3편, ▴‘육아맞집을 찾아서’ 실천사례 3편 / (온라인 프로모션) ▴‘함께하는 육아맞집’(참여 2,470건) 맞돌봄 모습이 담긴 사진‧영상을 개인 SNS에 올리는 이벤트로 맞돌봄 육아에 대한 긍정인식과 공감대 확산, ▴‘여섯 글자로 말해요’(참여 11,959명) 육아에 대한 나의 생각을 여섯 글자로 남기는 이벤트로 육아에 대한 생각을 서로 공유· 공감하며 긍정인식 제고

- (디지털성범죄 근절 ‘불법 저장·시청은 범죄’) 디지털성범죄 유형과 처벌 내용을 알리고 급증하는 디지털성범죄의 근본적 해결 및 왜곡된 성의식 개선에 대한 인식 제고(6∼12월 / TV·온라인·IPTV·극장·교통)

* 정부공공광고 부문 ‘2021 올해의 광고PR상’ 은상 수상
(’21.12.3. / 한국광고PR실학회 주관)

ㅇ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중요 정보 적시 제공

- 어르신 안심접종, 소아·청소년 접종, 안전등교 등 국민적 공감과 협조가 필요한 정보를 적시 제공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적극 대응

* 2021년 코로나19 극복 주요 정책광고 추진실적(23억)

(단위 : 백만원)

▴ 백신 어르신 안심 접종(4~6월/918.9), ▴3분기 예방접종 시행계획(6월/5.5백), ▴1차 접종 70% 달성 감사(7월/249.7), ▴2학기 안전 등교(8~9월/40), ▴단계적 일상회복(10~11월/599.3), ▴3차 접종·소아청소년 접종(12월/490)

ㅇ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광고 예산 집행의 효율화

- 부처 간 예산과 역할 분담을 통한 범부처 광고 추진*으로 주요 정책, 민생현안에 대한 효과적 메시지 전달과 예산 집행의 효율화

* 2021년 주요 협업광고 추진실적(11개 기관, 31억원)

￭ 코로나19 극복 (2개 기관, 13.8억)                                 (단위 : 백만원)

- ▴(질병청) 1차 접종 70% 달성 감사(7월/249.7), 단계적 일상회복(10~11월/599.3), 3차 접종·소아청소년 접종 독려(12월/490), ▴(교육부) 2학기 안전 등교(8~9월/40)

￭ 중요정책 등 (9개 기관, 17.1억)                                   (단위 : 백만원)

- ▴(과기부) 디지털 뉴딜 아마존 호미(1~2월/50), K-로켓, 우주로 가다(12월/100), ▴(산업부) 대한민국 무역의 힘(2~3월/100), ▴(금융위) 정책형 뉴딜펀드(2~4월/350), ▴(중기부) 제2벤처붐 성과(4~5월/200), ▴(행안부) 지역균형 뉴딜(5~7월/99.2), ▴(국토부) 그린 리모델링(6~7월/60), 주택공급-공공주도 3080/60), ▴(보훈처)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8월/20), ▴(해수부) 해양 쓰레기 저감(8~9월/33), ▴(환경부) 수소 충전소 증설(8월/15),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0), 탄소중립 주간(12월/100), ▴(복지부) 아동학대 예방(5~7월, 11~12월/497.2)

ㅇ 온·오프라인 기획기사, 라디오 캠페인 광고 및 릴레이 인터뷰 등 언론매체 활용을 통한 정책광고 효과 제고

- (기획기사) 한국판 뉴딜, 신남방·신북방 정책, 주택공급-공공주도 3080 등 언론 보도를 통한 메시지 확산력과 광고효과 제고

* ▴한국판 뉴딜(3～5월/온라인 7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8월/지면 1회), ▴수소 충전소 증설(8월/지면 1회), ▴문재인정부 1호 1위(8～10월/온라인 8회), ▴주택공급-공공주도 3080(11월/지면 6회), ▴도쿄패럴림픽(11월/지면 1회), ▴신남방정책(12월, 지면 2회), ▴신북방정책(12월, 지면 1회)

- (라디오) 한국판 뉴딜 라디오 캠페인, 이달의 한국판 뉴딜 주인공 릴레이 인터뷰 등 대중 접근성이 좋은 라디오* 매체를 통해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이해 제고

* <YTN 라디오 광고> ▴(캠페인) 3개 음원(각 40초/10.18.～’22.1.17./일 3회), ▴(인터뷰) ‘YTN라디오 생생경제-지금은 뉴딜시대’(10.20.～’22.1.5./매주 수, 총 12회)

<1회(10.20.)> 최소 잔여형 주사기 개발로 K-Bio를 꿈꾸다/윤종덕 풍림파마텍 연구소장

<2회(10.27)> 핫한 스타트업 CEO 배출한 온라인 교육 기관이 있다/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 대표

<3회(11.03.)> 공공데이터로 축산의 미래를 책임진다! 젊은 스타트업 ‘앤틀러’/나영준 앤틀러 대표

<4회(11.10.)> 학생, 교직원이 함께 학교를 디자인하다, 전국 1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이영환 전주교대부설초 교장

<5회(11.19.)> 코로나19 시대가 불러온 디지털 뉴딜/임혜숙 과기부 장관

<6회(11.24.)> 지구를 살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이명주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

<7회(12.01.)> 해양수산부, 그린뉴딜을 만나다! 정책성과 및 친환경 우수사례 소개/문성혁 해수부장관

<8회(12.08.)> 이제는 어르신 돌봄도 AI 로봇으로!/황성택 원더풀플랫폼 부사장

<9회(12.15.)> 폐플라스틱으로 인형을 만든다? 이젠 ‘재활용’ 말고 ‘새활용’/변의현 우시산 대표

<10회(12.22.)> 발표과제도, 독서토론도 앱으로! 온라인 콘텐츠로 이뤄지는 교육현장/박찬규 서울문백초 교사

<11회(12.29.)> 고용노동부, 휴먼뉴딜을 만나다! 정책성과 및 우수사례 소개/안경덕 고용부 장관

*12회 22년 1월 5일 예정(출연자 미정)

ㅇ 정책담당자와 국민이 정책소통을 함께 실현하는 공모전 진행

- ‘국민참여 정책소통 공모전’ 추진으로 국민과 정책담당자가 홍보전문가의 도움으로 기획부터 실행까지 추진하는 참여형 소통기회 마련

￭ ‘2021 국민참여 정책소통 공모전’

- 참여자(공모) : 국민, 각 부처 정책담당자, 홍보 전문가가 ‘하나의 조’를 구성

- 추진방식 : (상반기) 부처 정책 공모 → 국민참여 접수 → 기획안 발표심사

(하반기) 콘텐츠 제작 및 소통지원

- 정책선정(상반기) : 발표심사를 통해 소통실행 정책 선정(3개)

- 소통실행(하반기) : 선정작 실행지원 및 실행완료 후 홍보 효과 등을 분석하여 시상

- 공모결과 : 총 24개 정책(9개 부처)·100명(팀) 참여 접수, 9개 정책 수상(총 상금 1,450만원)

ㅇ ‘우리함께 캠페인’ 시행으로 아동보호 인식개선에 기여

-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보호를 중점으로 아동 교통안전·아동 학대·아동청소년 자살예방 등에 대하여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 ‘우리함께 캠페인’ 지원사업

- 진행자와 함께 교통안전, 학교폭력 등 각 주제에 맞는 유명인,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하여 아동보호에 관한 자료와 정책을 전달하는 등의 정보성 콘텐츠 ‘아이톡톡’ 제작·배포(유튜브, 총 8편)

- 유명인(셀럽, 인플루언서 등)이 참여하는 재능기부 프로그램으로 아동보호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콘텐츠 ‘어.나.더(어른들의 나누고 더하기)’ 제작·배포(유튜브, 총 8편)

- 아동보호에 대한 최근 정보성 이슈, 데이터, 지식을 빠르고 쉽게 표현하기 위해 시각적 그래픽으로 표현하여 정보 전달하는 콘텐츠 ‘아이플러스’ 제작·배포(SNS·유튜브 등, 총 9편)

- 아동보호에 대한 연말 랜선콘서트 진행(유튜브 라이브/풀영상 및 편집 등 총 3편)

-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아동보호에 대한 정보 전달(총 2회, 20명 참여(회당 10명))

- 그 외 KBS2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여성동아’ 잡지에 캠페인 소개(각 1회),  SNS상 정책/정보에 대한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 디자인 콘텐츠 제작 배포 및 이벤트 참여 확산(페이스북·인스타그램, 주 1회)

* (‘21.12.26. 기준 조회수) 유튜브 290,019회, 페이스북 627,563회, 인스타그램 도달 508,360회

ㅇ 탄소중립을 주제로 국민이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국민소통 포럼’ 개최

-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주제로 지역별 맞춤형 국민소통포럼 개최(5회)

구분	주제	일정
대전 1차	기후위기 시대 오늘과 내일을 준비하는 법	6.30.(수)
대전 2차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과 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	9.15(수)
대전 3차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미래 전략	10.14(목)
제주	MZ세대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디자인 캠페인	10.22.-23.(금-토)
서울	탄소중립을 위한 MZ세대의 참여와 소통	12.16.(목)

* 대전(과학기술 중심), 제주(사회문화), 서울(글로벌, MZ세대를 통한 의제도출)

- (프로그램) 탄소중립을 위한 소셜미디어 공공소통 활용교육 시행(총 5회)

* ‘탄소중립 실천방안’에 대한 숏폼 콘텐츠 제작(총 28건) 및 틱톡(Tictok) 업로드

구분	참여	추진실적	조회수
7.10	포항유성여자고등학교(1차)	43명 참여/ 숏폼 콘텐츠 8건 제작	23,316회
10.16	포항유성여자고등학교(2차)	40명 참여/ 숏폼 콘텐츠 8건 제작	14,175회
10.23	서귀포시 소재 고등학생	11명 참여/ 숏폼 콘텐츠 1건 제작	22,085
11.27	성균관대학교	15명 참여/ 숏폼 콘텐츠 5건 제작	56,563회
12.11	대전 신탄진고등학교	14명 참여/ 숏폼 콘텐츠 6건 제작	8,820회

- (홍보 추진) 틱톡포굿(TicTok For Good) 페이지에 탄소중립 캠페인 시행(12.16), 온라인 뉴스를 통해 사전·사후 보도 및 기고문 게재(총 18건), 유튜브를 통한 포럼 영상 게재 등

ㅇ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의 세미나 참여로 현안정책의 확산 기여

- 정책전문가, 전문가 집단, 오피니언 리더 등과의 협업으로 대담·세미나를 통한 주요정책의 대국민 이해 제고 및 정책 활용 등 사회적 확산 추진

￭ ‘코로나19와 세계경제 관련 좌담회’(3월),  ￭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좌담회’(4월),

￭ ‘재정건전성 관련 좌담회’(6월),  ￭ ‘디지털 성범죄 근절 관련 좌담회’(7월),

￭ ‘한국판 뉴딜’ 관련 좌담회(7월), ￭ ‘비대면시대의 신한류’ 관련 좌담회(11월),

￭ ‘한국판 뉴딜’(2차) 관련 좌담회(12월) , ￭ ‘코로나 우울’ 관련 좌담회(12월)

※ 총 8회 기획기사 보도

ㅇ 다양한 여론 수렴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 국정과제 또는 정책현안에 대해 국민여론조사를 실시, 정책반영을  통한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및 국민 소통 강화

￭ 2021 여론조사 추진 실적(총 19건)

- 부처정책 여론조사 : 개인정보보호, 미세먼지, 뉴딜정책, 등 9개 부처 12건

- 수시 여론조사 : 사회적거리두기, 스포츠인권, 백신예방 등 3건

- 시계열 여론조사 : 코로나19 국민생활 및 의식변화 조사, 2050 탄소중립, 가족다양성,건강보험 등 4개 부처 4건 시계열분석

-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수립 및 광고 제작 추진 시 참고자료로 활용

￭ 2021 전문가 의견조사 실적 (총 5건)

- 계기별 전문가 모니터링 : 신년 기자회견, 3.1절 모니터링, 8.15 광복절 사전의견조사 등 3건

- 현안 사항 전문가 의견조사 : 2021 정책여론조사 전문가 의견, 2022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 2건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해당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21년 상반기 예상과 달리,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온․오프라인 연계 캠페인 지속 필요

*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진행에 따른 대면․비대면 국민참여 캠페인 사업의 가변성을 염두에 둔 추진

ㅇ 국민중심 소통 활성화 지원사업 평가지표 개발 필요(만족도 → 국민 공감도(참여․확산 등의 사회적 가치지표 적용 검토))

ㅇ ’22년 ‘국민중심 소통 활성화 사업’ 주제선정 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국민 의견조사를 통하여 의제 선정

* ‘21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소통 주제 선정을 위한 의견수렴 프로세스를 구축 필요)를 반영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7점		ㅇ 주요 정책광고 정상 추진(42개 주제, 240억) - (국가기본정책) 저출생 극복(1~6월), 디지털성범죄 근절(6~12월) 등 2개 주제 장기 캠페인 - (국가주요정책) 탄소중립(5~6월, 12월), 한국판 뉴딜(10~12월), 치매국가책임제(9~10월) 등 - (핵심민생과제) 자살예방(4~9월), 아동학대예방(5~7월), 청년정책(12월), 규제혁신(12월) 등 - (국민자긍심고취) 설 계기 ‘위기에 강한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2~3월), 위기 극복과 희망의 대한민국(4~11월), 문화강국(10~11월), K-로켓, 우주로 가다(12월) 등 - (코로나19) 어르신 안심접종(4~6월), 1차접종 70% 달성(7월), 2학기 안전등교(8~9월), 단계적 일상회복(10~11월), 3차 접종/소아청소년 접종(12월) 등 -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소통 집행) · ▲ 정책담당자와 국민이 정책소통을 함께 실현하는 공모전, ▲ 아동보호를 주제로 인식개선 캠페인,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포럼, ▲ 백신접종과 집단면역·한국판 뉴딜, 치매국가책임제 등 현안 정책에 대한 전문가 참여 세미나를 통해 정책소통 확산 ㅇ 성과지표 초과 달성 - 2개 지표(정책광고 만족도, 국민중심소통활성화 사업 만족도) 모두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초과 달성함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4점		ㅇ 정책광고 만족도(점) - (달성도) (목표) 66.3점 → (실적) 66.8점 (100.8%) - (성과지표 적극성) 전년도 목표 64.7점 대비 2.5%, 3년간 실적 평균 65.6점* 대비 1.1% 상향 설정 * 3년간 실적(점): ’18년 66.3 → ’19년 65.3 → ’20년 65.3 ㅇ 국민중심소통활성화 사업 만족도 - (목표 달성도) (목표) 86→(실적) 86.9 (101%) · 코로나19로 기존 대면 사업을 방역수칙에 따라 현장참여 인원 최소화 및 온·오프라인 동시 추진으로 목표(86점) 초과 달성(86.9점) - (성과지표 적극성) · 현장참여 인원 207명과 온라인참여 인원 200명 응답으로 설문조사 점수 산출 · 최근 3년간 실적치 평균 84.8점을 기준으로, 1.2점 상향한 86점으로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 (3년간 만족도 실적) ‘18년 82점, ‘19년 87.2점, ’20년 85.2점 · ’21년 만족도 평가기준 항목 강화(조사 대상 확대, 측정산식 변경 등)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3점	ㅇ 늘어난 정책광고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 - 예산 증액과 함께 범정부 국정과제, 다수 부처 관련 정책, 민생현안 등 대국민 소통 확대 시행 * ('19년) 98억 16건 → ('20) 126억 25건 → ('21) 240억 42건 ** 정부광고 효과인식 변화(’20→’21년): 필요성(71.3→71.6점), 국정 이해 도움 정도(68.4→70.2점), 충분성(61.2→61.5점) <2021년 정부광고 효과조사, ㈜칸타코리아) ㅇ 국민 인식·태도·행동 변화를 위한 장기캠페인 시행 - (저출생 극복)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주제로 육아는 모두가 함께하는 ‘맞돌봄’이라는 국민 공감대 형성과 긍정 인식 확산 * 제작(6편), 송출(TV·IPTV·온라인·열차), 온라인 이벤트(2건) ** 캠페인 인스타그램 팔로워 전년 대비 5.3배 증가 (’20년 1,756명 → ’21년 9,230명) - (디지털성범죄 근절) ‘불법 저장·시청은 범죄’를 주제로 급증하는 디지털성범죄의 근본적 해결과 왜곡된 성의식 개선에 대한 인식 제고 * 제작(2편), 송출(TV·IPTV·온라인·극장·열차) ** ‘디지털성범죄 근절 캠페인’ 2021 올해의 광고PR상 정부공공부문 은상 수상(한국광고PR실학회 주관) ㅇ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소통 지속 - 어르신 안심 접종, 안전등교, 3차 접종, 소아·청소년 접종 등 계기별 중요 정보의 적시 확산 * 어르신 안심 접종(4~6월), 3분기 예방접종 시행계획(6월), 1차접종 70% 대국민 감사(7월), 2학기 안전등교(8~9월), 단계적 일상회복(10~11월), 3차 접종·소아청소년 접종(12월) ㅇ 적극적 협업을 통한 광고예산의 효율적 집행 - (부처협업) 부처 간 예산·역할 분담을 통해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활용 및 상승효과 창출(총 17건, 30억) ㅇ 온·오프라인 언론 확산을 통한 정책광고 효과 제고 - (기획기사) 한국판 뉴딜, 신남방·신북방 정책, 주택공급-공공주도 3080 등 언론 보도를 통한 메시지 확산력과 광고효과 제고(총 27회) - (라디오) 한국판 뉴딜 라디오 캠페인(3개 음원), 이달의 한국판 뉴딜 주인공 릴레이 인터뷰(총 11회) 등 대중 접근성이 좋은 라디오 매체를 통해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이해 제고 ㅇ 코로나 이후 미디어 환경 변화 반영, 매체 집행 효율화 - (TV · 온라인 중심 집행) 비대면·디지털 문화 정착에 따른 TV 시청시간 증가, 디지털미디어 소비 급증 추세를 반영한 매체 집행을 통해 광고 주목도, 확산력 제고 * 정책광고 접촉경로(2021년 정부광고 효과조사) TV(59.6%)>인터넷포털(18.1%)>SNS(13.2%) - (미디어 융합 추세 반영) 다양한 온·오프라인 광고 매체 발굴(SMR, 스피드게이트 등)과 융합을 통해 대국민 접촉면을 확대하고 세대를 아우르는 메시지 수용성 제고 ㅇ 공급자 중심 홍보 탈피, 정책 집행자, 수혜자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공감형 소통’ 진행 · 온라인 간접체험 및 정보성 영상 제작·표출(총 28편) · 일간지 언론보도(6건), 일반국민 포럼참여(5건) 등 · 국민참여 정책소통 공모전-정부 정책 24건 접수, 국민 100팀 참여, 3건 소통실행 ㅇ ‘수요자 중심’의 정부정책 발전을 지향하고, 민주적, 합리적 ‘소통, 공론 문화’ 확산 효과 기대
		ⓐ	16점
		ⓑ	4점
		ⓒ	3점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8점		ㅇ ’20년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시 제시된 사항 충실히 이행 - (코로나19에도 불구, 중장기 핵심과제도 적절한 홍보 필요) 코로나19 관련 광고 집행(’20년 50억→ ’21년 22.4억) 외에도 국가기본정책 장기캠페인, 주요정책, 민생 등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중요 어젠다 및 중장기 핵심과제에 대한 홍보 노력 병행 - (국민소통포럼 실효성 제고) 기존 연사 중심의 강연 포맷을 개선하여 대국민 참여 확대 명확화(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실천방안 콘텐츠 제작 및 포럼 참여) ㅇ ’21년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시 제시된 사항 충실히 이행 - (중요 핵심과제 위주로 광고 매체비 집중 배정 필요) 국가기본정책 장기캠페인, 주요정책, 민생 등 중요 핵심과제에 151억의 매체비를 집중 집행(전체 예산 대비 63%)하여 광고 효과 제고 노력 ㅇ 현장중심의 중간평가 실시, 부진사항 적극 개선 - 국민중심 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 만족도 평가기준 강화 및 ’22년 주제선정 시 전문가 의견수렴 및 국민 의견조사 시행 - 업무담당자와 실시간 연락망 구축(상시소통) 및 사업별 업무협의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여(14회)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7점		ㅇ 정책광고 현장 의견 수렴 노력 - (정부광고 사전컨설팅 개최) 광고 효과성 제고를 위해 콘텐츠 제작 및 매체 집행 이전 외부전문가 중심 사전 컨설팅 시행 · 컨설팅 실적 : 총 49회, 192개 주제 - (컨설팅 정례화) 컨설팅을 정례화·과정화함으로써 정부광고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의 관심과 수용도 제고 ㅇ 국민중심 소통 활성화 사업의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 - 사업 내실화 및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학계 및 홍보전문가 자문회의 개최(2회) - 사업담당자들과의 핫라인 운영 및 지속적 피드백 진행 ㅇ 정책광고 현장 의견 정책 반영 이행 노력 - (사전컨설팅 결과 반영) 컨설팅을 통해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정책광고 제작에 적극 반영 · 문체부 정책광고 제작에 컨설팅 결과 반영(4개 주제), · 부처 협업광고 제작에 컨설팅 결과 반영(6개 주제)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독려, (과기부) 2학기 안전등교,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행안부) 지역균형 뉴딜, (과기부) 디지털 뉴딜, (금융위) 정책형 뉴딜펀드 - (전문가 자문) 홍보, 정책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대국민 캠페인 콘텐츠 제작 반영 · ‘한국판 뉴딜 캠페인’ 관련 전문가 자문(서면) (광고·홍보·경제 분야 전문가 총 9명 대상, 홍보전략 및 기획방향 자문(1.5.~1.8.)) ㅇ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지적사항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 - 광고 효과성 제고를 위해 광고 콘텐츠 제작 및 매체 집행 시, 사전컨설팅을 개최해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 적극 반영함 - ‘국민소통포럼’ 탄소중립을 주제로 사업 추진, ‘우리함께 캠페인’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주제 선정, ‘국민참여 정책소통 공모전’ 참여자 의견 반영 사업 추진

63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으로 정책소통 활성화		부진

(1) 평가결과

□ 총평

ㅇ 코로나19 대응, 한국판 뉴딜, 대통령 순방행사 등 정책현안 관련 신속 대응 및 정책홍보 채널로서의 정체성 강화

ㅇ 방송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여 온라인 방송 확대 및 OTT 진출, 영상콘텐츠 개방·공유 등 다양한 변화를 통한 괄목할만한 성과 창출

ㅇ ‘시청률’은 목표(0.085%) 대비 72.9%(0.062%)로 다소 미흡하였으나, ‘공공·공익채널 시청순위’는 목표를 달성(1위)하였고 ‘뉴미디어 서비스 고객 이용자 수’는 목표(1,089,800명) 대비 113.4% 초과 달성(1,235,589명)

□ 주요성과

ㅇ 코로나19·대통령 행사 등 정책현안 신속 대응 및 채널 정체성 강화

- 코로나19 정례브리핑, 대통령 해외순방 행사 등 국정현안 관련 특별생방송 체제 지속 가동 및 MNG 생중계 주관 방송사 역할 각인

* 코로나19 특집 ‘KTV 대한뉴스’, 코로나 19 특집 ‘KTV 뉴스중심’, 특별생방송, 정례·수시브리핑 등 일일 5시간 내외 생방송

* 코로나19 정례브리핑(모두발언 및 질의응답 포함) : KTV KEY, 타사 제공 / 기자 Q&A 포함, 전량 SNS채널 동시 생중계

- ‘경제·민생·복지’등 국민 공감 국정현안 홍보 정책 프로그램 강화

* ‘우리동네 개선문’ 외부상 수상: 권익위원장상, 공주시장상 수상(’21.12월)

* ‘국민리포트’ 765건, ‘우리동네 개선문’ 62건 제작(’21년말 기준)

- 온라인 라이브, TV동시 편성(생방송) 확대, 정책홍보 효율성 극대화

* KTV 국민방송 채널 : 1,324건 / KTV 라이브채널 : 772건 등 총 2,096건(’21년말 기준)

▴ 코로나19 대응, 특별생방송 시리즈 기획

- K-방역, 접종현황, 글로벌 백신 허브 전략, 단계적 일상회복, 외신기자 정책토론회 등

▴ 주요 계기별 특집, 국정현안 홍보 정규 프로그램 제작

-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K-콘텐츠, UN가입 30주년 선진국 진입 성과 등

▴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2050 관련 주요 행사중계 프로그램 제작 등

- 한국판 뉴딜 2.0 성과,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 생중계 등

‘21년 주요 프로그램 제작

ㅇ 콘텐츠‧채널 경쟁력 강화로 정부 최고 온라인 정책채널 정착

- 시의성‧현장성‧이슈성 있는 다양한 공감 콘텐츠 제공으로, 총 구독자 147만 명과 콘텐츠 시청‧노출 수 연간 2억 뷰(1일 60만 명) 달성

▴ (전체) 7개 플랫폼 20개 채널 총 구독자: (’18) 44만 명 → (’20) 121만 명 → (’21) 147만 명

▴ (유튜브) ‘KTV 국민방송’ 채널 구독자: (’18) 8만 명 → (’20) 38만 명 → (’21) 51.3만 명

- 정부 주요 유튜브 채널 구독자(’21년말): 51.3만 명(KTV 국민방송) > 32.9만 명(청와대) > 27.8만 명(경찰청) > 26.2만 명(대한민국 정부)

- KTV 유튜브 4개 채널 ‘실버 플레이 버튼’(구독자 10만 명 이상) 획득

- 유튜브 ‘KTV 국민방송’ 채널: 연간 콘텐츠 평균 조회수 3만 회, 10만 뷰 이상 콘텐츠 183개

‘21년 온라인 주요 성과

- 플랫폼‧이용자 특성 반영 채널 운영으로, 한국인터넷소통협회 등 전문기관 경쟁력 평가 4개 분야 ‘대상’ 수상(대한민국 소통 어워즈 등)

* 최근 4년간 총 14개 분야 대외 수상(대상 12개, 최우수상 2개) 및 3년 연속 고객만족도 최고등급(S) 획득

- 45개 부처와의 온라인 협업 확대로 범정부 정책홍보 효율‧효과성 제고

* 제작협업(129), 생방송 공유 및 상호 플랫폼 확산(2,241) 등 총 2,370건(’21년말 기준)

- 코로나 등 정책 브리핑, 행사의 신속‧투명한 온라인 생방송 서비스 제공

* (’20년) 1,291회 → (’21년) 1,324회(전년 대비 2.6% 증가), 평균 시청수 7.7천 뷰

- 급성장 OTT(구독형 VOD 서비스) 플랫폼 채널 개설(정부기관 최초) 및 맞춤 콘텐츠 개발

* 웨이브(Wavve), 시즌(Seezn) KTV 채널 개설(’21.7월) 및 ‘빅포레스’, ‘빌리지툰’ 제작(주간 평균 시청 1.2만 회)

- 코로나 비대면 추세, 플랫폼 특성, 이용자 수용성 등 고려 새로운 콘텐츠 형식 도입

* ▴텍스트 등 재가공 영상 콘텐츠 ‘가치보다’(74건), ▴인포그래픽 ‘4컷 뉴스’(38건), ▴숏폼 ‘인스타그램 릴스’(62건), ▴화상연결 ‘랜선토크’(3건) 등

화상연결	가치보다	4컷 뉴스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21년 시청률 목표 0.085% 대비 72.9%(시청률 0.062%)로 미달성

-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증가, 수용자 분화현상 영향으로 시청자 파편화에 따른 주시청자 이탈현상 가속화

* 기존 TV채널(지상파·케이블TV)와의 시청률 경쟁 외에도, OTT·유료방송들의 채널 경쟁력 향상과 MZ세대로 대표되는 청년층의 온라인·모바일 매체 선호에 따라 TV에 대한 시청률과 시청시간은 분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 도달

- 시청률 변화의 최대 요인 중 하나인 채널번호의 경우, 종합편성방송 출범(’12년) 이후 고채널 지속 배정으로 시청자의 채널 접근성 약화

* KTV 채널번호 : (IPTV) KT 64번, LGU+ 171번, SK 64번
(케이블TV) 대부분 200번 대 이후

□ 개선보완 필요사항

1. 시청률 향상 방안

ㅇ 고채널화로 시청률 하락 및 시청자의 채널접근성 약화 대응 방안

- KTV의 저채널화 및 단일화를 통한 시청자의 채널 접근성 제고 및 공공정보의 서비스 확보를 위해 방송 관련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케이블TVㆍIPTV협회 등) 대상 집중 마케팅 및 지속 협의 필요

* (기존성과) KTV의 채널마케팅 노력 결과 ’20.12.17부터 IPTV의 SK 채널 번호가 기존 290번에서 64번으로 변경 / ’21.5.20. 케이블TV(HCN) 및 위성방송(Skylife) 164번으로 단일번호화

ㅇ 시청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채널 마케팅 추진

- IPTV·MSO·SO 대상 저채널화 및 단일번호 추진

* IPTV·MSO·SO·Skylife 대상 업무협의 및 간담회 지속 추진(현재 약 18개 사업자 협의 중)
⇒ 채널 접근성 및 시청가능성 향상을 위한 공공채널 아젠다 선점

2. 온라인 홍보 강화

ㅇ 기존의 지상파·케이블로 대표되는 TV방송의 홍보효과는 온라인 매체에 의해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미디어 환경변화 대응 필요

ㅇ TV방송사로서 KTV 본연의 역할은 유지하되, 온라인 채널(SNS, 유튜브, OTT 등) 통한 정책홍보 기능을 강화하여, 신속‧정확한 정책홍보 전달 및 허위조작정보 차단 등의 기능에 집중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6점		ㅇ 관리과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월‧분기별 점검 실시와 추진일정에 따른 집행 독려로 집행이행도 제고 - 현 정부의 국정 마무리 시기로 통상적 하반기 프로그램 개편을 연기하여 현재 수행하는 정책홍보 프로그램의 안정성 및 효과성 추구에 집중 - 하반기 개편 연기가 관리과제의 정책효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1점		ㅇ KTV 시청률 - 최근 인터넷·모바일 방송으로의 미디어환경 재편에 따라 전반적인 케이블TV 시청률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5년 평균 시청률 실적 대비 1% 상향 적용한 목표치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으로 인정됨 - KTV 시청률 목표달성도는 목표치 0.085% 대비 0.062%(72.9%)로 다소 미흡 - TV방송에 대한 시청자 선호 감소와 모바일·OTT 시장 급성장으로 인해 시청률과 시청시간이 분산되는 불가피한 구조적 문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 ㅇ 공공·공익채널 시청순위 - 최근 3년간 공공·공익채널 중 시청순위 1위를 기록하여, ‘21년에도 목표를 1위(총13개 채널)로 설정한 것은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으로 판단 - 공공·공익채널 시청순위 목표달성도는 시청순위 1위 유지로 목표치 달성 - TV 시청률이 감소해 가는 방송환경 속에서도 타 공공공익 방송들에 비해 선전하는 모습은 고무적 ㅇ 뉴미디어 서비스 고객 이용자 수 - ▴전체 SNS 이용률 증가 둔화, ▴유튜브 등 이용포화상태, ▴대선 등 정치이슈로 인한 정책 관심 저하 등 환경요인을 고려, 전년대비 10% 상향한 목표치를 설정한 것은 적극성이 인정됨 - 뉴미디어 서비스 고객 이용자 수 목표달성도는 목표치 1,089,880명 대비 1,235,589명(113.4%)로 초과 달성 - 다양한 방송-온라인 융합 콘텐츠와 다플랫폼․다채널 활용으로 정부 온라인 정책채널을 선도하는 우수한 성과 도출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2점	ㅇ KTV 국민방송 인지도는 매년 상승 추세(’21년 81.6%) - ’21년 인지도 조사 결과 정책방송의 특성에 맞게 ‘방송의 오락성(55.4%)’에 비해 ‘보도내용 공정성(80.8%)’ 및 ‘신뢰도 높은 정보 전달(86.0%)’ 등이 높게 나와 KTV 정체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 * KTV 인지도: (’18년) 76.2% → (’19년) 81.4% → (’20년) 81.6% → (’21년) 81.6% ㅇ 효과적인 국정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올바른 국정인식과 국정성과 공감대 확산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방향 ‘회복·포용·도약, 저탄소, 평화’ 가치 확산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차기 새 정부 국정목표 및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공감 소통 강화 예정 - TV 시청률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 방송과 온라인이 융합된 경쟁력 있는 콘텐츠 제공으로 시청자의 신뢰도 및 인지도 지속 향상 - 코로나19 방역대책, 한국판 뉴딜, 청년정책, 대통령 순방행사 등 주요 정책 관련 정보를 빠르고 바르게 전달하여 정책 이해도․수용성 제고 및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 ㅇ 미디어 환경 및 시청 트렌드 변화(TV→SNS, OTT)에 부응, 다플랫폼․다채널 기반 세대공감․생활밀착 콘텐츠 제공으로 효과적 정책홍보 및 시청자 저변확대 - (양적) 20개 채널 총 구독자: (’18) 44만 명 → (’20) 121만 명 → (’21) 147만 명 - (질적) 전문기관 경쟁력 평가 4개 분야 ‘대상’ 수상, 고객만족도 최고등급(S) 획득 - (정책적) 신속성․신뢰성․심층성 있는 입체적 정보 제공으로 안정적 국정운영 지원 * 예)▴재미있고 생동감 있는 대통령‧총리‧장관 등 PI 콘텐츠로 생생한 정책행보 부각, ▴온라인 생방송과 생활정보 콘텐츠 활용 신속․정확한 정보제공과 국민소통으로 K-방역의 성공적 시행 뒷받침, ▴해외순방의 경우, 주류 미디어(Legacy Media)보다 빠르고 충실한 보도로 주목
		①	16점
		②	3점
		③	3점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7점		ㅇ ’20년 자체평가, ’21년 상반기 점검결과 개선조치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 - 새로운 성과지표 개발 및 시청자의 채널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전략마련, 지속가능한 대표 콘텐츠 개발 등 매체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 디지털 기반 매체로의 전환, 유튜브, SNS 등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편성 - 정책고객·KTV 주요 시청자들의 태도, 만족도 등에 대한 파악 - 편성 개방에 대한 대국민 홍보, 참여 활성화 방안 강화 - 쌍방 소통형 프로그램(유튜브 연계, 웹 편성 등) 확대
	3-2. 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8점		ㅇ 정책보도 및 국민소통 프로그램을 통한 국정홍보 지속 - 국민기자단의 ‘국민리포트’, 지역민원해결프로그램 ‘우리동네 개선문’ 등 국민참여형 프로그램 통한 정부정책 전달력 제고 및 KTV 위상 제고 ㅇ 45개 부처 협업 온라인 중계방송으로 효과적인 대국민 정책 확산 - KTV가 주관방송사가 되어 기관 협업 기반 온라인 생중계와 콘텐츠 공유 실시로, 범정부 홍보역량 향상 및 효과적 자원 활용 통한 예산절감 효과(3억 원) - ’19～’21년 정부업무평가 항목에 각 부처의 ‘KTV 온라인 협업 평가’ 포함 - 부처지원 요청 대응 확대 및 온라인 생방송 전문성 강화 위해 ’22년 예산 추가 확보(5억 원) ㅇ 편성개방사업, 공공성·개방성 증진으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영상제 개최를 통해 관련 콘텐츠 재조명 및 시상 ㅇ ‘21년 KTV 우수프로그램’ 심사 및 선정으로 외주제작사들과의 소통 및 사기진작 도모 ㅇ 방송자문위원회 회의(연 2회) 결과 및 방송모니터단(매주) 제안 의견을 프로그램 개편 방향에 반영 ㅇ 영세사업자 상생지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21.10.7.)하여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선급금지급 실시 ㅇ 온라인 채널 경쟁력 제고 및 OTT 플랫폼 진출방안 관련 의견수렴 및 반영

64		체계적 해외홍보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보통

(1) 평가결과

□ 총평

ㅇ 전세계적으로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①현지방역 수칙을 준수한 대면/비대면 행사 적극 추진, ②외신과의 정책소통 강화 체계 구축 · 시행, ③외국인한국문화홍보 전문가 활용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플랫폼 확대 등 전세계적 한류 확산 및 긍정적 국가이미지 제고

□ 주요성과

ㅇ (외신과 정책소통 강화 체계 구축) 외신의 취재 분야 다변화에 협력하고, 정부정책 외신홍보 강화를 위한 외신소통 체계 강화

- (외신 취재지원) △장차관급 정책토론회 및 인터뷰 15회, △브리핑 간담회 22회, △정책현장프레스투어 17회 △외신취재지원 250건 등

- (부처 총괄기능 강화) 외신대변인 증원(4→13명)과 외신대변인협의회 확대(6개→14개 기관)를 통해 범정부 외신협력 체계 구축‧시행

□ 9개 기관(과기‧통일‧국방‧문체‧복지‧환경‧고용‧국토‧중기) 외신대변인 신규 임용

□ 6개 부처(안보‧경제 분야) → 14개 부처(사회‧문화 분야 부처 추가) 협의회 확대

- (코시스센터 구축) 외신 취재지원 및 “정부-외신 간 소통 거점” 공간으로의 개선을 위해 기존 외신센터를 리모델링 확대*·재개원(12.15.)

□ 다목적홀(72석, 브리핑 등), 카페테리아, (화상)회의실, 인터뷰실, 영상촬영실, 인터뷰실 등 시설 및 첨단 영상음향장비 구축

□ 센터와 연계한 누리집 신규 구축으로 비대면, 디지털 취재 지원 추진

- (아시아 언론 허브화 지원) 뉴욕타임즈(‘21.5월), 워싱턴포스트(’21.8월) 등 주요 외신 서울 이전 지원을 통해 아시아 언론 허브 초석 마련

-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국내‧외 민간 참여단인 바로알림단 45명 모집‧운영, 해외 한국 관련 오류신고 418건 및  문화홍보활동 60회 수행(4∼12월 활동)

- (외신 분석 및 홍보) 외신 기사번역(2만 여건), 외신사례 국내 순환홍보(52회) 등 한국문화, 경제지표 등에 대한 해외평가 분석 및 국내 순환 홍보 시행

한국, 블룸버그 ‘21년 코로나 회복력 MVP 7개국에 선정(11.23.)	➜	▴‘블룸버그 “한국 등 7개국, 코로나 방역 MVP’ 제하 연합‧한국‧세계 등 국내언론 순환보도(11.24.)
미 포브스, “제롬 파월의장의 연준, 한국으로부터 배울게 많다”(11.26)		▴포브스, “파월 의장, 한국 기준금리인상에서 배워야”(매경), 파티 달아오를 때 펀치볼 제거를…“포브스 파월 이주열에 한수 배워야”(동아), 포브스 “파월, 한국은행 참고해야”(한겨례) 등 국내언론 다수 보도(11.29.)

ㅇ (국가이미지 홍보 플랫폼 및 콘텐츠 확대) 해외홍보 온라인 플랫폼확대, 콘텐츠의 생산 및 보급 · 재확산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을 통해 긍정적 국가이미지 제고 및 한류수요 창출

- (한국문화홍보 채널 확대 및 확산 역량 구축) △ 한국문화 홍보 MCN 24시간 실시간 방송 및 하위채널 운영(3개) △ 외국인 한국문화 홍보전문가 육성 및 자체 영상 제작(김치 관련 237건, 군함도 79건, 한복 219건) △ 한복, 국악, 케이팝 등 9개 주제로 국제콘텐츠 공모전 운영

- (외국인 한국문화홍보 전문가 선발 운영)△ (코리아넷 명예기자단) ‘20년 103개국 2,154명에서 ’21년 105개국 3,432명으로 모집 인원 확대 △ (K-인플루언서) 한국문화 홍보 유튜버 선발·육성(총 1,224명, 집중 교육생 200명)

- (온라인 홍보 간행물 발간) △ 월간 KOREA(영문) 웹진 발행(1월 ~ 12월) △월간 해외문화정책 동향『모음』웹진 발행(1월~12월)

- (영상제작 및 광고) △ 국가이미지 홍보영상(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외국인의 시각에서 본 대한민국 이야기) 제작 및 해외광고를 통한 인류 보편적 가치실현 선진국으로서의 국가이미지 제고

ㅇ (재외문화원의 한류 확산 역량 강화) 문화원의 다각적인 사업 추진으로 해외 한국문화의 전방위적 한류 확산에 기여

- (한국문화종합축제 개최) 주요 거점 재외문화원 중심으로 대규모 현지 문화축제 ’코리아콘텐츠 위크(Korea Contents Week)‘를 개최, 한국문화의 브랜드 가치 향상 유도

* ’21년 LA, 러시아, 벨기에, 프랑스, 카자흐스탄, 베트남, 홍콩 7개국

- (맞춤형 사업) 주재국 선호를 반영한 다양한 한국문화체험 행사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한류 확산 추진

* △(UAE, 캐나다) ‘오징어게임’ 속 전통놀이체험 행사, △(뉴욕) ‘미나리’ 특별 상영회, △(영국) 광복절 계기, 한국역사 및 한식 워킹투어 등

- (계기별 행사 개최) 문화원 개원 기념, 국제 행사 등 주요 계기에 맞춰 전시, 공연 등 각종 문화 행사 개최하여 한국문화 홍보(20개 문화원)

- (한국 전통문화 홍보) ‘K-POP 스타와 한류동호회가 함께하는 한국문화 함께 잇기’를 통해 전 세계 43개국 참여(235명 참여/누적 시청 28.6만회)

- (문화원 역점사업) 현지 문화 수요, 여건을 고려한 문화원별 킬러콘텐츠 기획 및 대표 프로그램 육성을 통해 문화 파급력 제고

ㅇ(음악·케이팝) △(영국)제4회 코리아 댄스 페스티벌, △(멕시코) 아리랑 세계화 프로젝트, 제6회 한국문화축제 케이팝 커버댄스 공연

ㅇ(한국어)△(동경) 한국어 말하기 대회 및 작문 콘테스트, △(베트남) 베트남 교육기관 연계 한국어 및 한국문화 확산 프로젝트

ㅇ(영화)△(LA) 찾아가는 한국문화원 주요 대학 영화학과 학생들 대상 봉준호 감독, 샤론최 등 감독 초청, 온라인 한국영화 수업 및 문화산업 온라인 컨퍼런스 개최, △(벨기에) 제9회 벨기에 한국영화제 △(캐나다) 2021 캐나다 한국영화 축제 개최, △(나이지리아) 제11회 한국영화제

ㅇ(공연) △(러시아)「2020-2021 한-러 상호문화교류의 해」한-러 갈라 콘서트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해당없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7점		ㅇ 전체적으로 월별, 분기별 계획에 따라 관련 성실히 일정에 따라 집행하였으며 품질제고를 위해 일부 일정 지연 - Facts about Korea 다국어판 번역 품질 제고를 위한 언어별 재외문화원 감수 추진 · 번역·감수 및 디자인 편집(9~12월) · 인쇄 및 배포(‘22년 1월 이후)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3점		ㅇ “계기별 문화교류 행사를 통한 한국에 대한 이미지 향상도”는 92.4%로 목표치(80.2%) 달성(응답자 2,535명) *12.22일 기준 -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대외 환경, 20년 대비 삭감된 주요계기 문화행사 예산 등을 고려, 전년 수준 목표치 설정 ㅇ “코리아넷” 월평균 조회수(홈페이지 페이지뷰+SNS 조회수) 실적은 1,194만 건으로, 목표치(893만 건) 대비 133.7% 달성 - `20년 목표(851만 건) 대비 5% 상향 설정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5점	ㅇ 국제행사, 축제 등 주요 계기 활용 공연, 전시, 체험행사 등 문화행사 개최를 통해 한국 문화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전통문화뿐아니라 영화 <기생충>, BTS, 오징어게임 등 케이콘텐츠 열풍을 현지 한류 확산으로 연결 - (문화원)현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한국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대면행사 추진 및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 비대면 동시 추진 * 32개 문화원 문화행사 5,000여건(20.12~21.11) - ‘K-POP 스타와 한류동호회가 함께하는 한국문화 함께 잇기’를 통해 전 세계 43개국 참여(235명 참여/누적 시청 28.6만회) * 비대면 추진 ㅇ 케이인플루언서 등 한국문화홍보전문가의 양적·질적 성장 *영부인 찬사 (한류큰잔치‘21.12.16.) - K인플루언서 올해 76개국 1,224명으로 전년대비 97.4% 증가 * 명예기자단 : 20년(103개국, 2,154명) → 21년(105개국, 3,432명) - 케이인플루언서 영상, 공모전 수상작 등은 K콘텐츠로 분류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으며, 유튜브를 통해 재확산, 새로운 한류수요를 창출하는데도 크게 기여 * K인플루언서 우수 활동자 50개 채널의 조회수는 누적 약 3억7,554만회(12월말 기준) ㅇ 시의 적절한 온라인 플랫폼 확대 및 콘텐츠 제작을 통해 선진국으로서의 국가이미지제고 - 메타버스 코리아 인더월드 개관(‘21.11월) -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외국인의 시각에서 본 대한민국 이야기 영상제작 및 해외 광고 ㅇ 외신 정책토론회‧인터뷰 15회, 정책 외신홍보 민간 컨설팅 4회, 코시스센터(외신통합지원센터) 구축 등을 통해 범정부 외신 소통‧협력 강화 ㅇ 민간 참여단인 제13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45명 모집(3월) ‧ 운영(4∼12월)을 통해 오류 시정에 대한 내 ‧ 외국인 관심 제고 - 해외 한국 관련 오류신고 418건 및 문화홍보활동 60회 수행
		①	17점
		②	4점
		③	4점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8점		ㅇ 2020년 자체평가 결과 개선 보완필요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추진 - △ 코로나19 상황 고려 대면/비대면 행사 병행 추진, △ 전세계를 아울러 한국을 알리는 글로벌 캠페인 “ 코리아 콘텐츠 위크*” 추진, △ 해외홍보 디지털 채널 확대 및 통합적 관리, △코리아넷 월평균 조회수에 SNS 조회수 포함하여 코리아넷 페이지뷰 성과지표 보완, △ 코리아넷과 재외문화원의 사이트 연결성 강화, △ 코리아넷 콘텐츠에 글로벌 시민성에 관한 콘텐츠 포함 ㅇ 2021년 자체평가위원회 제시사항 적극 반영 이행 - (김치관련 온라인 여론확산중심 추진)특정상대국과 관련된 사안은 정부의 직접적인 홍보보다 외국인의 시선을 통한 객관적인 홍보가 효과적으로 주한외국대사관에 김치 체험 꾸러미를 제공 김치담그는 영상을 제작하여 1) 해당대사관 SNS 2) 코리아넷 기사 3) 명예기자단 및 K-인플루언서 활용 게재 총 200여건의 기사와 영상으로 온라인 여론확산 추진 - 문체부-KDI업무협약(‘21.3)체결에 따라 △ 해외 주요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리더를 초청 세계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2021 세계미래포럼 :문화·창의·혁신> 개최(’21.12.1/그래드워커힐 애스톤하우스, 실시간 한/영 중계 송출) - 중장기적으로는 해외문화홍보원 혁신방안(‘21.6월)에 따라 포럼 개최시 해외 씽크탱크의 참여를 통해 주요분야 해당 국가와 협력강화하는 글로벌 정책소통 추진하는 한편 재외문화원 및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주요 국가와 교류 추진 *한류협력위원회 참여 ㅇ 자체점검 - 코리아넷 주간편집 점검회의(주1회)를 통해 콘텐츠 제작 및 운영 관련 개선방안 모색 - 사업별 집행점검회의(주1회) 및 간담회(월1회) 실시를 통한 진단 및 개선방안 모색
	3-2. 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9점		ㅇ 유럽지역 14개국 문화원장 및 문화홍보관 회의 개최(‘21.11)를 통한 현지 문화원 의견 청취 및 효과적인 한국 홍보 방안 토의 ㅇ 기관 홈페이지 및 코리아넷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11.24.~12.14.)를 통한 이용자 의견 수렴 및 `22년 추진계획 수립 시 개선사항 반영

65		정책간행물 기획 및 발간		보통

(1) 평가결과

□ 총평

ㅇ 국민 눈높이 맞춤형 콘텐츠 제작․확산으로 대국민소통 강화

- 정부 주요정책 및 국정현안에 대해 국민의 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맞춤형 정책간행물 발간*을 통해 국민의 정책이해도 및 공감대를 높이고 대국민 소통 활성화에 기여

* 정책주간지 공감(주간), 젊은 층 대상 카툰공감(격주간), 시각장애인 대상 ’손끝으로 읽는 국정(월간)‘,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보제공 “내 삶에 힘이 되는 희망사다리” 등 9종 213만부 발간

-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상호 양방향 매체 지향으로 정책 순환 제고

* 독자설문조사 결과(’21.9.15.~10.15, 총 584명) 반영

<공감> 2021년 독자 설문조사 결과

- “공감이 정책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20년 89.7%→ ’21년 92.1%로 증가 공감 콘텐츠 중 정책 분야 선호경향(75.5%) → 정책정보지로서의 ‘정체성’ 확인

- 성과지표인 ‘정기간행물 독자 만족도’는 90.6점으로 목표(90.2점)을 초과 달성

ㅇ 디지털 매체 환경에 대응한 정책간행물 콘텐츠 제작·확산으로 온라인 소통 강화

- 간행물 콘텐츠를 포털, 유튜브, SNS 등 디지털 채널에 최적화된 형태로 재가공해 인쇄 매체가 지닌 한계 극복 노력 지속(월 200여 개 디지털 콘텐츠 발행)

- 더 쉽고 편리하게 정책간행물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확산 노력 강화. 특히 2021년 민간 뉴스레터 ‘어피티(구독자 19만명)’와 신규 제휴, 공감 기사 확산(총 25회)

□ 주요성과

ㅇ (수요자 맞춤형 정책간행물 발간) 국민의 수요를 고려하여 정부 주요정책 및 국정현안에 대해 수요자 맞춤형 다양한 정책간행물 발행을 통해 국민의 정책 이해도 및 공감대를 높여 대국민 소통 활성화에 기여

- (공감) 코로나19 정책정보, 한국판 뉴딜 기획, 탄소중립 연재만화, ‘맛있는 정책이야기’ 등 정부 핵심의제 매주 게재 등 정책성 대폭 강화*(주간, 50호, 150만부)하여 콘텐츠 품질 및 만족도** 제고

* 코로나19 고정 지면 ‘힘내라 대한민국’ 신설, 맛있는 정책이야기 코너 신설 등

** 공감 만족도 조사 결과 : 만족도 90.6%, 열독률 89.5%

- (카툰공감) 젊은 층 수요에 맞추어 만화로 재미있게 정책정보 제공(격주간, 26호, 52만부)

- (손끝으로 읽는 국정) 시각장애인에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콘텐츠 제공(월간, 12호, 1.56만부)

- (주요정책) 코로나19, 한국판 뉴딜 등 주요정책 소통콘텐츠 제공

· “문재인정부 4년 정책사용설명서”,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4권” 등 정책홍보 및 성과 자료집 발간(73.2만부)

· “내 삶에 힘이 되는 희망사다리 2021” 발간하여 생애주기별로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3만부)

< 2021년 정책간행물 발간 현황 – 총 213.88만부 >

구 분	간 행 물 명	주요내용	제작부수
정기간행물	공감	주간 정책전문지	150만
	카툰공감	격주간 정책만화잡지	52만
	손끝으로 읽는 국정	시각장애인용 점·묵자 간행물	1.56만
수 시 간행물 (주요 정책 및 현안)	문재인정부 4년 정책사용설명서	정책홍보	3만
	내 삶에 힘이 되는 희망사다리 2021	국민생활 정책정보	3만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4권	대통령 연설문	6천(세트)
	문재인 대통령 말글집 제4권	대통령 말씀 모음	1.5만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선진국으로	6대 국민적 성과 소통자료집	2만
	대한민국 대전환과 도약의 길	50대 핵심정책 국민보고서	2.2천

공감(주간)		카툰 공감(격주간)	손끝으로 읽는 국정(월간)
문재인정부 4년 정책사용설명서	희망사다리 2021	대통령 말글집	대통령 연설문집

ㅇ (소통 의제 주도) 정부 유일의 정책주간지로 핵심 정책소통 의제 설정 및 소통실 보유 다양한 매체의 “콘텐츠 중심”으로서의 역할 수행

- 매주 정부 정책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핵심 의제 선정, ‘특집’, ‘특별기획’ 등의 형태로 심층 정보 제공 및 전문가․국민 등 다양한 목소리 공론화

* <사례> 연중기획 ‘힘내라 대한민국’ 및 주거안정 대책, 특별기획 선진국, 대한민국(7~8월, 총 5회), ‘맛있는 정책 이야기’ (11월 ~ 총 13회)

- 주간지 매체 특성상 긴 호흡으로 깊이 있는 콘텐츠 기획, 소통실  보유한 다양한 매체(광고, 정책브리핑, 대표 SNS, TV)가 2차 확산 가능한 ‘원천 콘텐츠’ 제공하여 활용

* <사례> 문재인정부 4년-내게 찾아온 변화(4월~7월, 총 18회) → 정책브리핑, 볼수록 공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 카드뉴스로 재가공, 2차 확산

- 그간 각 국, 부서별 분절되었던 콘텐츠 기획을 ‘공감’ 담당부서(콘텐츠기획과)가 소통실 온·오프라인 전 매체가 참여하는 ‘통합콘텐츠 기획회의’로 확대 운영(매주 월요일)하여 소통 의제 및 방향에 대한 심층 논의 주도 및 공유(회의 결과 공유 및 소통 반영)

☞ 매체간 협업, 소통매체 자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양질의 정책 콘텐츠 제공 및 국민의 정책정보 접근 기회 확대

ㅇ (범정부 현안 소통 활성화) 코로나19, 한국판 뉴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범정부 현안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맞춤형 콘텐츠 기획 및 콘텐츠 다양화로 소통 활성화에 기여

- (코로나19) “국민과 정부가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는 메시지 아래 방역·경제 대책, 국민행동요령 등 매주 특집성 콘텐츠 편성

· (K-방역) 예방접종, 백신 제대로 알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집중 소개

· (민생·경제) 추경,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등 민생 정보 확산

· (콘텐츠 다양화) 기사형 콘텐츠, 광고 및 카드뉴스 등 시각적 콘텐츠 적극 활용

* 코로나19 관련 누적 콘텐츠 총 310여건(‘21.1.1.~12.31)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내용 및 후속조치, 기대효과, 현장사례 등 지속 게재

· (맞춤형 홍보)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휴먼 뉴딜·지역균형 뉴딜 등 주제별 소개 및 관련 일자리 등 수요자 관심 콘텐츠 제작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등 사례 중심의 현장 내용 적극 발굴(연중 기획)

· (탄소중립) 그린 뉴딜 핵심 의제인 ’탄소중립‘ 관련 매주 특별기획과 연재만화 신설 등 국민체감형 콘텐츠 제작·확산

* 연재만화 홍화정의 ’슬기로운 탄소중립 생활‘(’21.1.1.~)

코로나19		한국판뉴딜	탄소중립

ㅇ (양방향 콘텐츠 강화) 국민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고 적극적인 양방향 소통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콘텐츠 강화

* 한국콘텐츠진흥원 프로그램 참여 크리에이터를 활용하여, 지면 기사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영상 콘텐츠로 재가공·확산(24편)

ㅇ (디지털 콘텐츠 확산) 더 많은 국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정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정보의 접근성과 가독성 제고 노력 강화

- (디지털 채널 운영) 공감 누리집 및 네이버 블로그‧포스트, 다음 콘텐츠뷰,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7개 디지털 채널 운영, 월 200여개 디지털 콘텐츠 발행(누리집 외 6개 채널 기준)

* 네이버‧다음 등 민간포털 주제판 월 노출(‘20년 38건→ ’21년 40여 건)

네이버 ‘과학’판 노출	네이버 ‘함께N’판 노출	다음 ‘머니’판 노출	다음 ‘직장IN’판 노출

- (민간 플랫폼 제휴) 공감 콘텐츠 유통 경로 다변화를 위해 민간 뉴스레터 ‘어피티(구독자 19만명)’와 협업, 어피티 발행 뉴스레터에 공감 콘텐츠 격주 1회 탑재(연간 총 25회)

ㅇ (현안이슈 적극 대응)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년 명절 계기 특별호 부수확대 발행 대신 다양한 비대면 온라인 홍보를 추진하여 선제적 대응

- 방역관리 어려운 공공장소(잡지 전시대 등) 배포 축소 및 개인 배포부수 확대 등 유연한 상황 관리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해당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한계) 소통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른 선제적 소통대응 어려움

- 국민의 관심과 수요는 다양해지고 디지털매체(넷플릭스, 디즈니채널 등)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기존 인쇄 간행물에 대한 수요 감소 및 배포 한계

ㅇ (개선) 민간 플랫폼 활용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 확산

- 국민이 즐겨찾는 민간 플랫폼과 제휴 등 정책정보 접근성 향상

- 다양하고 쉽게 찾는 영상 등 디지털 정책 콘텐츠 제작, 확산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8점		·국민 눈높이 맞춘 콘텐츠 제작․확산으로 대국민소통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완수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5점		·성과지표인 ‘독자만족도’ 초과 달성 (목표 90.2점 → 성과 90.6점) * 성과지표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재조정 필요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4점	·온라인이 주도하는 매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정부대표 정책홍보지 발간․확산을 통해 대국민정책소통 강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 제작으로 대국민 소통 강화 - 청년일자리, 추경, 재난지원금 등 청년, 일자리, 복지 중심 소통 강화 - ‘코로나19’, ‘한국판 뉴딜’ 등 관련 분석기사 및 다양한 콘텐츠 제공으로 범정부 현안 적극 지원 - 매주 국민생활과 밀접한 핵심의제를 선정, 특집 및 특별기획 형태로 장기간에 걸쳐 심층 정보 제공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성공적 국정운영 기반 마련에 기여 -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현장취재 등 양방향 콘텐츠 기획 강화
		①	17점
		②	3점
		③	4점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8점		·인쇄매체의 한계 극복을 위해 정부 보유 매체와 더불어, 민간포털•SNS•민간매체사•웹사이트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여 정책간행물의 콘텐츠를 공유하고 유통시켜 새로운 독자 및 잠재적 독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
	3-2. 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8점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콘텐츠 기획 및 발간에 참고 ·여론조사, 전문가 세미나 결과를 참고하여 콘텐츠 기획 및 발간에 반영 ·독자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면 개편

66		국민 눈높이에 맞는 쌍방향 온라인 소통강화		다소미흡

(1) 평가결과

□ 총평

ㅇ 비대면 일상화 등 코로나 정국 거치며, 본격적인 디지털 미디어 전환기에 돌입함에 따라 부처 및 민간과의 협력 증진 및 정부 대표 누리소통망(SNS) 채널 운영 강화 등을 통해 국민과의   쌍방향 디지털 소통 활성화에 기여

- 국정현안에 대한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 및 협업(온라인대변인회의 24회), 부처 및 민-관 협업을 통한 디지털 프로모션 강화로 정책홍보 콘텐츠 품질 및 이해도 제고 도모

-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튜브, 페이스북 등 정부대표 누리소통망 채널 강화, 콘텐츠 제작 확대 등 추진

* 정부대표 채널 연평균 △콘텐츠 누적 조회수 1억 6천만회 이상 △日평균 약 3∼5건의 콘텐츠 제작·발행

제작 건수	2017년		지난 4년(’18~21’)
이미지(카드뉴스 등)	208건	⇒	875건(연 평균)
영상물	23건	⇒	205건(연 평균)
총 계	231건	⇒	1,080건(연 평균)

□ 주요성과

ㅇ (국정현안 협업 추진) 다부처 공동 국정현안에 대한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 및 협업 추진

- 코로나19 안전정보 및 지원정보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확산 등 공동 대응

* 코로나19 메인 홈페이지 범부처 콘텐츠 취합, 백신접종 및 단계적 일상회복 등 포털 및 민간제휴 안전정보 확산 등 관계부처 긴밀 협력

ㅇ (디지털소통 협력 강화) 우수 소통사례와 콘텐츠 성과를 공유하고부처 내 디소팀과 사업부서 간 정책 발표 시 사전·사후 홍보 협력 강화

- (온라인대변인 회의) 격주 개최(총 24회)를 통한 부처 간 소통 마련하고 차관회의 등 주요 회의 디소팀 제작 성과 소개

ㅇ (부처 채널 맞춤형 컨설팅) 부처별 디지털 소통 역량에 대하여 개별 진단을 통해 부처 정책 특성을 고려한 심층 컨설팅 진행(8월~11월)

- SNS 채널 운영 관련 전문가 및 홍보 관련 주요 대학 교수진 활용, 부처 채널 및 콘텐츠 현황 분석을 통한 집중 컨설팅 실시

* (대상) 15개 기관(농식품부, 중기부 등 장관급 6개 / 병무청, 새만금청 등 차관급 9개)

ㅇ 부처 디지털 소통 담당자 교육 및 온라인홍보 우수직원 포상을 통한 부처 디지털 소통 역량강화 지원

- 공공부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및 최신 디지털 트렌드 교육 등 부처 디지털 소통 담당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교육 실시

- 디지털 정책소통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14개 부처의 우수직원에 대한 문체부 장관상 시상 추진(12월)

ㅇ 부처협업 및 민-관 협업 디지털 프로모션 강화 추진

① (부처협업 국민참여) 온라인 이벤트 <한국판 뉴딜, 1주년을 축하해>

- (내용) 한국판 뉴딜로 가장 기대되는 변화에 투표하는 온라인 이벤트

: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진행상황 및 성과 소개 콘텐츠에 응원참여

: 부처협업 제작 콘텐츠(9건/과기부,산자부,환경부 등 협업) 확산

- (주요성과) 온라인 페이지 內 2만 6천건 이상 참여

② (민간협업 국민참여) ‘코로나19 위기극복’ 국민사연 디지털 캠페인

<KBS 2라디오 ‘마음백신’> & <tvN D ‘송은이망극하옵니다’>

② -1 <마음백신>

- (내용) 감사, 위로, 격려, 응원을 담은 국민사연* 소개 및 음성광고

* 회사원, 자영업자, 간호사, 여행사 직원, 교사, 음악가 등 다양한 계층 출연

- (방식) 출/퇴근 시간대, KBS 인기 오디오(라디오) 프로그램 협업 통해 고정 시간대에 코너化하여 연재 송출

프로그램	송출시간	횟수	비고
조우종의 FM대행진	화요일 / 오전 8시 15분	12회	음성 사연
강한나의 볼륨을 높여요	금요일 / 오후 9시 30분	12회	온라인 신청사연

- (주요성과) 총 24회 송출(KBS 가용채널**), 재가공 온라인 콘텐츠 1만여회 추가 확산(정부 SNS채널)

** △라디오 △모바일 앱(kong) △누리소통망 생중계(유튜브 라이브)

사연 재가공 카드뉴스			인터뷰 영상

② -1 <송은이망극하옵니다>

- (내용)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대상 인터뷰 및 응원 메시지 전달 (자영업자, 택시기사 농부, 청년 등 정부재난지원 대상)

- (방식) tvN D 채널 內 온라인 예능 토크 프로그램 신설 (진행: 송은이&신봉선)

- (주요성과) 영상콘텐츠(14편) 80만회 이상 확산(tvND 가용채널), 재가공 이미지 콘텐츠(6편) 1만여건 확산(정부 SNS채널)

운동선수(경륜)	택시기사	대학생	자영업자	의사
미용인	소방공무원	간호사	노점상	농부

③ (민간협업 국민참여) 옥외미디어 활용 디지털 프로모션

<긴급마음문자>

- (내용) 온라인으로 수집한 국민참여 응원·감사 메시지를 → 실감형 콘텐츠로 제작해 → 삼성역(코엑스) K-pop 광장 일대, 초대형 옥외미디어에 송출

* 온라인 참여 프로모션: ①대국민 메시지 공모(12.2.~22) ②SNS 해시태그 캠페인(12.23~1.28) ③영상 설문조사 이벤트(1.10~1.28)

④ (부처 및 민간 협업) 경제분야 주요 정책성과 디지털 소통

<추격형 경제에서 이제는 선도형 경제로>

- (내용) 2021년 경제성과를 이룬 산업과 정부 지원정책 소개

* 소주제 및 유관부처: ①수소경제(산업부) 편 ②제2벤처붐(중기부) 편 ③바이오(복지부) 편 ④소부장(산업부) 편

- (방식) 유튜브 경제 전문채널 “삼프로tv*” 협업, 제작 및 게재

* 삼프로TV (유튜브 경제 카테고리 1위 채널, 구독자수 115만 명)

【출연자 구성 및 역할】

: ▲정책전문가 (정책 시행 취지 및 성과, 보완점 및 향후 정책 방향 소개) ▲산업분야 전문가-기업,언론,단체 등(산업현황 및 정책제언) ▲분석가(주요기업 분석 및 금융시장 관점에서 본 산업동향)

ㅇ 부처 디지털 소통 담당자 교육 및 온라인홍보 우수 직원 포상을 통한 부처 디지털 소통 역량강화 지원

- 교육 및 누리소통망 운영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 관련 전문가 강의, 우수 콘텐츠 시상 등 부처 온라인대변인 협력 추진

- 디지털 정책소통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14개 부처의 우수직원에 대한 문체부 장관상 시상 추진(12월)

ㅇ 정부 대표 누리소통망(SNS) 채널 운영 강화

① 정책고객 니즈 부합, 맞춤형 콘텐츠 제작·확산

- (현안 대응) 정책 발표 등 계기별 주요 콘텐츠 시의성 있게 제작·확산

· 코로나19·부동산·민생현안 대책 등 주요 현안 유관 부처와의 디지털 정책홍보 협업체계(공동기획) 가동, 한컷뉴스 등 343건* 발행

거리두기 조정방안(9.6)	日 원전 오염수 입장(4.13)	투기 조사결과 발표(6.2)	소상공인 손실보상(12.17)

* ’21.12.20. 기준

- (정책 체감) 현장취재에 기반, 국민 눈높이에 맞춘 대국민 정책 체감형 콘텐츠 기획·제작

· 매월 선정 한국판 뉴딜 현장사례 취재(카드 32건/기사 32건), 정책전문가·정책수혜자 목소리 취재 뉴텔러(영상 44건), 나빛효과(영상 8건) 발행

한국판 뉴딜- 현장취재	한국판 뉴딜- 현장취재	뉴텔러 – 감염내과 전문의	나빛효과 – 반값국밥 대표

* ’21.12.20. 기준

- (정책 해설) 국민 눈높이 소통 최적화를 위해 정책 주제별 연재형 컨셉기획성 콘텐츠 제작

· 정책주제별 종합정보 큐레이션 카드뉴스 등 196건* 발행

청년특별대책(총 8편)	전문가 기고(수시)	여행가는달 혜택(11.8)	딱풀이(10.22)

- (생활 정책) 국민 일상 속 실질적 혜택이 되는 생활정책성 정보형 콘텐츠 등을 고정코너 안에 종합 큐레이션, 정책고객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소통 활성화 추진

· 퇴근뉴스(219건), 반상회보(12건), 정책달력(12건), 오늘정책(23건) 등 총 266건* 발행

퇴근뉴스(일 1건)	정책달력(월 1건)	반상회보(월 1건)	오늘 정책(주 1건)

* ’21.12.20. 기준

② 모바일 환경 최적화 콘텐츠 제작·확산

- (특화 콘텐츠) 모바일 상의 콘텐츠 이용 패턴을 고려, 콘텐츠 주목도 및 채널 활성화 유도를 위한 기획 추진

· 인스타그램 첫화면 스토리 기능 활용, 모션기능 등이 추가된 코로나19 일일 발생현황(200건, 일일이슈 대응영상), 퇴근뉴스(219건) 등 419건* 제작, 온라인 트렌드 수용 통한 효과적인 정책정보 제공

· 그 외 모바일 SNS 채널 채널별 이용자 특성에 맞춘 운영 강화

모바일 활용 우수사례 벤치마킹, 스토리 기능 활용 채널 전용 특화 콘텐츠 개발·확산		모바일 검색 최적화 정책기사 쎔네일 교체	모바일 가독 최적화 인포그래픽 제작·확산

* ’21.12.20. 기준

③ 부처협업 및 민관협업 디지털 프로모션 강화 추진

- (랄레이 캠페인) 민관 협업, 패럴림픽 참가 우리 선수 응원 전국민 참여 SNS 응원 릴레이 캠페인 “도전은 계속된다” 추진(8.24~9.5)

· 김부겸 총리·황희 문체부 장관·김연경(배구선수)·B1A4(아이돌) 등 기재부·복지부 외 민관 인플루언서 약 200여 명 참여

* 캠페인 참여 안내 등 제작한 디지털 홍보 콘텐츠 총 조회수는 566,070명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해당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사업 기획단계에서 정책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노력 강화 필요

- 민간 협업 및 부처 협업 시, 현장 부서와 관련 단체와 사전 협의하여 현장의 요구를 사업 기획에 반영

- 사업수행 과정에서 협업 파트너들의 지속적 발굴, 단년 사업이 아닌 지속사업으로 발전 도모 필요

ㅇ 부처간 협업· 국민참여 이벤트 실효성 제고 방안 필요

- 부처 간 협업의 실행력 제고, 대국민 참여 이벤트 기획집행을 위한 예산확보, 일정관리 인력지원 등 사전 선행과제 검토 필요

- 핵심 정책성과·대국민 정책참여 유도를 위한 쌍방향 소통 효율화를 위해 민간 인플루언서 적극 발굴· 활용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8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쌍방향 온라인 소통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홍보 방안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완수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0점		·본 관리과제의 성과지표는 ‘홍보프로모션 만족도’와 ‘정부대표 SNS 친구수 증가율’임 ·(목표 달성도) 홍보프로모션 만족도 ’21년 목표 87점, 정부대표 SNS 친구수 증가율은 ’21년 목표 6%(1,494천명), ’21년 성과 0.6%(1,419천명) ·(목표 적극성) 홍보프로모션 만족도 성과지표 목표는 최근 4년간 평균(86.4점) 대비 상향한 87점으로 설정한 것으로 사업 추진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 현 정부대표 SNS 채널 성과지표는 매년 늘어나기 어려운 증가율(%)이라는 성격을 가진 지표이나 최근 3년간 증가율 추세 등을 고려, 전년치와 동일한 6% 설정 ·(성과의 질) 정부대표 SNS 채널 최근 4년간 연평균 누적 조회수(1억 6천만회) 대비 금년 누적조회수 12.3% 증가, 1억 8천만회 상회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4점	·정부대표 SNS 친구 수 9천명 증가 (’20년말 1,410천명 → ‘21년말 1,419천명 0.6% 증가) ·코로나19 방역대응, 한국판 뉴딜 등 국정 핵심과제 체감형 소통 콘텐츠 제작·확산에 적극적 노력하여, 온라인 정책고객이 증가하였음 ·홍보프로모션 만족도 목표(87점) 초과 달성 예상 ·국민 80% 이상 예방접종 등 코로나19 극복 가능성 기반, 희망과 긍정 메시지를 전달하는 ‘디지털 프로모션+옥외미디어 퍼포먼스’ 진행 코로나 극복 국민관심 제고
		①	16점
		②	4점
		③	4점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7점		·20년 자체평가결과 조치실적 ·프로모션별 특성 구별하여 만족도 조사를 다양하게 실시하여 종합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 ·콘텐츠 제작시 유튜브 크리에이터 의존도 낮추고 국민 목소리 수렴 인터뷰 형태의 콘텐츠 강화 - 정책수혜자 등 국민 목소리 수렴 인터뷰 콘텐츠 △뉴텔러(44건) △나빛효과(8건 등) 매월 4~5건 영상인터뷰 콘텐츠 제작·확산 ·누리소통망 채널별 맞춤형 특화 콘텐츠를 운영 - (카카오스토리) 아이콘택(50건, 육아교육생활정보) - (블로그/포스트) 아동수당/각종 예방접종 등 정책 신청 방법 등 안내 기획기사 ‘국디터’ (152건) 제작, 확산 - (인스타그램) 스토리 활용, 모바일 전용 콘텐츠 기획(코로나 일일발생현황 등 419건) - (밴드) 생활금융경제정책 소개 안내 ‘정pick’(카드, 10건) 제작, 운영 - (페이스북/트위터) 이슈 고관여층 타깃, 정책현안 실시간 대응 한컷뉴스(343건) 제작, 확산 ·정보형 콘텐츠를 강화하고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채널과 서브 채널 운영을 통한 타겟 맞춤형 특화 운용 - (유튜브) 숏컷 형태의 생활정책정보 안내 ‘오늘정책’ (23건) 제작 - (서브채널) ’팩트완전정복‘ 운영, 3분기 예방접종 시행계획 등 팩트완전정복 영상(11건) 제작 ·중요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설명하는 현장취재 등의 콘텐츠를 강화 - 현장취재에 기반 국민 눈높이에 맞춘 대국민 정책 체감형 콘텐츠 기획·제작 △매월 선정 한국판 뉴딜 현장사례 취재기 콘텐츠화(카드 32건/기사 32건) - 방역/민생 등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분야별 전문가 현장취재 인터뷰(영상 6건) 제작 - 탄소중립 필요성과 비전 등 관련 정책수혜자/전문가 현장취재 인터뷰(영상 4건) 기획, 확산 ·만족도나 호감도 등 질적 부문의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 공공소통 전문가 10명 FGI 조사 등을 활용, 디지털 소통 전 과정 5개 분야 20개 문항 개발(연구수행 : 광운대 공공소통 연구소/책임연구 이종혁 교수, ’21년 6월) - 개발 지표 활용, 정부 대표 채널 디지털 소통 평가 실시(11.23~12.2/온라인 조사) 총 4,220명 참여, 우수평가 획득(80.1) *분야별 점수 : 기획(81.6) 전략(81.3) 운영(75.4) 품질(80.1) 효과(82) - 기존 만족도 조사(‘21.6월) 결과는 총 2,801명 참여, 채널콘텐츠 만족도 88.1% 기록 · SNS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모바일로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콘텐츠 규격 등 모바일에 맞추어 제작 - 카드뉴스 등 이미지 콘텐츠는 모바일 규격(가로1,080× 세로1,350) - 영상은 모바일 최적화(가로1,920×세로1,080) 등 규격 규정 매뉴얼 적용해 제작
	3-2. 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8점		·정부대표 SNS채널 만족도 조사(2회) 실시 및 제시된 의견을 반영, 조회수 및 정책고객 증가 등 향상 효과

67		정책포털 콘텐츠 경쟁력 강화		다소우수

(1) 평가결과

□ 총평

ㅇ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콘텐츠 양적·질적 수준 제고

* 국정과제 및 현안 관련 정책콘텐츠 기획·생산, 범정부 정책정보 종합 제공 → 국민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획득, 정책소통 강화 및 국정 가치 확산 기여

- (양적 확대) 정책뉴스(6,642건), 전문가 기고·칼럼(299건), 정책기자단 기사(818건), 포토·영상·이미지 등 멀티미디어(7,044건), 오디오(209건) 등 주요 콘텐츠 제작·게재량 전년比 38.6% 증가(보도자료 27,346건 별도)

연도	정책뉴스 (카드뉴스 포함)	전문가 기고/칼럼	정책 기자단	포토/영상 등 멀티미디어	오디오	합계 (건)
2020	5,290	291	730	4,431	88	10,830
2021	6,642	299	818	7,044	209	15,012

* 부처 보도자료 연계 홍보(언론보도설명 포함) : (‘20) 26,399 → (’21) 27,346

- (질적 향상) 건강·여행 등 연성정보(178건), ‘내 삶이 바뀝니다’(422건) 등 대상별 맞춤형 소통방식 다양화, 특히, 오디오(전년比 137.5%↑), 멀티미디어(전년比 59%↑) 등 직관성·가독성 높은 콘텐츠 대폭 강화

ㅇ 정책콘텐츠 확산 통한 정보전달력 강화 및 대국민 소통 활성화

- 일반국민인 ‘정책기자단’ 확대(146→159명) 및 활동 강화(현장취재기사 등 1,309→1,982건(51.4%↑)) 통해 국민과 쌍방향 소통 활성화

- 민간 포털·모바일 플랫폼 연계, 정책브리핑 브랜드 홍보, 뉴스레터·정책퀴즈 이벤트 등 채널 다양화로 정책정보 확산력 제고

ㅇ 정책포털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성·접근성 강화

- 정책브리핑 사용성 검증 및 개선방안 정책연구(‘21.4~7월) 결과 반영, 검색기능 및 디자인 개선, 모바일 앱 이용환경 개선 등

⇒ ‘21년 정책브리핑 일평균 방문자 수 211,375명으로 대폭 증가
(전년(121,514명) 대비 73.9%↑)

- 1인당 월평균 방문빈도 12.2회로 전년比 3.6회↑ 등 지표 개선

□ 주요성과

ㅇ 정책브리핑 콘텐츠 품질 및 서비스 확대

- (정책뉴스 콘텐츠 강화) 정부 주요정책 관련 자체 기획기사, 전문가 칼럼·기고 확대 등을 통한 정책정보 신뢰성·전문성 강화

* 정책뉴스 : (’20년) 5,290건 → (’21년) 6,642건 / 25.6% 증가

* 전문가 기고·칼럼 : (’20년) 291건 → (’21년) 299건 / 2.7% 증가

- (특집·기획페이지 운영확대) 주요 계기 및 현안별 정책뉴스, 전문가 기고, 부처 정책정보 등을 종합제공하는 별도페이지 운영

* (정책포커스) 주요 정책성과를 핵심 키워드별로 정리, 별도페이지 구성  - 선도국가도약, 코로나19 총력대응, 2022년 예산안 등

* (정책위키) 정부 주요정책을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백과사전 형태로 제공(기존 112개 + 신규 59개 콘텐츠 보강 중, 누적 조회수 1,232만회)

-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코로나19 경제대책, 정부 재난지원금 등

* (특집페이지) 핵심 현안별 특집페이지 수시 운영, 관련 정책정보 집중 제공

- 2021 정부업무보고(1월∼3월), 문재인정부 4년 성과(5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총력대응(연중), 한국판뉴딜(연중)

- (범정부 정책정보 종합제공) 각 부처 보도자료 및 전문자료, 브리핑자료, 대통령/총리 연설문 등 범정부 정책정보 종합제공

* 보도자료 : (‘20년) 26,399건 → (’21년) 27,346건 / 3.6% 증가

-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확대) 오디오 콘텐츠 서비스, 가독성 높은 멀티미디어·연성콘텐츠 보강(카드/한컷/사진/영상/웹툰, 건강/여행 등) 등 대상별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 (정책오디오) 정책뉴스, 인문·교양, 생활 정책정보 등을 듣는 콘텐츠로 재가공 및 서비스 대폭 확대 (누적조회수 155,264회)

- 오디오 콘텐츠 제공 : (’20년) 88건 → (’21년) 209건 / 137.5% 증가

* (멀티미디어 콘텐츠) 카드/한컷, 포토/영상, 인포그래픽, 웹툰 등

- 멀티 콘텐츠 제공 : (’20년) 4,431건 → (’21년) 7,044건 / 59% 증가

* (내 삶이 바뀝니다) 검색기능을 강화한 대상별 맞춤형 정책정보(422건)

* (연성콘텐츠) 건강, 여행 등 국민 관심도 높은 생활밀착정보 (178건)

ㅇ 정책브리핑 콘텐츠 확산 및 디지털소통 활성화

- (정책기자단을 통한 국민소통 강화) 변화하는 소통매체 환경에 대응, SNS·영상 정책기자단 확대 및 활동영역을 ‘영상’과 ‘SNS’로 확장하여 디지털 정책소통 다양화

* 정책기자단 : (’20년) 146명 → (’21년) 159명(기사 80, SNS 70, 영상 9)

연도	기사/인원	SNS/인원	영상/인원	합계
2020	730건/80명	519건/60명	60건/6명	1,309건/146명
2021	818건/80명	1,100건/70명	64건/9명	1,982건/159명

- 영상(유튜브 구독자 5천명 이상), SNS(팔로워 1천명 이상) 선발기준 적용

* 정부 보유 매체(정책브리핑, 페이스북, 유튜브) 및 기자단 개인채널 활용 확산

- (민간협업 콘텐츠 확산) 네이버 등 민간포털, 모바일 플랫폼 등과의 협업·연계 확대를 통해 정책콘텐츠 확산력 향상

* 네이버 지식백과 제휴(’21.11.30∼) ‘정책위키’ 콘텐츠 확산

*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생활 밀착형 정책뉴스·정보 확산

* 모바일 플랫폼 연계 정책브리핑 방문(유입)자 수
: 캐시슬라이드 약 121만명, 캐시워크 약 126만명

- (정책브리핑 인지도 제고) 정책브리핑 브랜드 홍보, 뉴스레터 발송, 홍보이벤트를 통한 국민참여형 정책콘텐츠 확산 및 인지도 제고

* (브랜드 홍보) 슬로건 개발, 브랜드 홍보콘텐츠 제작 및 공공, 민간 광고매체 활용 확산(정부·공공기관 보유매체, 유튜브, 온라인배너광고 등)

* (뉴스레터) 정책브리핑 구독자 및 회원 27,958명 대상 주 1회 발송(총 50회)

* (홍보이벤트) 설·추석 계기 온가족 ‘정책풀고’ 퀴즈 이벤트(2월, 9월), 정책퀴즈(45회), 돈버는 퀴즈 리워드 앱 연계 이벤트(12월) 등

ㅇ 정책브리핑 시스템 기능개선으로 이용 편의성·접근성 향상

- (UI/UX 개선) 사용자 행태(UI·UX) 분석을 통한 정책브리핑 이용 환경개선으로 사용자 만족도 및 접근성 제고

* 정책브리핑 사용성 검증 및 개선방안 정책연구(4.30.～7.29.) 결과 반영

- 오디오 기능개선(10.25), 모바일 앱 콘텐츠 추가(11.16), 메뉴 내 검색기능 개선(11.25), 통합검색기능 개선(12월 진행중) 등

- (품질관리 강화) 자체진단 및 외부 전문가 점검을 통한 개선으로 ‘21년 품질관리 수준진단 결과 전년比 약 26% 향상(72.1점 → 90.8점)

- (기능 최적화) 민간포털 유입 확대 위한 검색엔진 최적화, 모바일 웹 접속시간 단축, 웹브라우저 푸시알림 도입 등 기능 최적화

ㅇ 공직자통합메일 기능 개선 및 서비스 강화

- (로그인 인증방식 확대) PC 및 모바일 로그인 인증 시 공무원증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추가 기능 적용(‘21.2월)

- (보안 및 기능 강화) 대용량 첨부파일 다운로드 방식 https 보안적용(1월), 휴면계정 전환 사전알림 기능 개발 및 스토리지 노후화 교체(11월), 환경부 주관 ‘디지털탄소다이어트’ 캠페인 추진 협력 위한 기관별 사용량 확인기능 개발(12월) 등

* 챗봇 공박사(지능형 고객상담서비스) : 총 112,907건 접수, 일 평균 323건 상담

* 콜센타 운영 : 총 56,813건 접수, 일 평균 239건 상담 처리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해당사항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정부대표 정책소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강화

- 정책브리핑 주 이용자인 30~50대는 물론 10~20대, 노년층 등 다양한 세대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맞춤형 콘텐츠 다양화

- 고품질 정책정보 제공과 함께 지속적인 정책브리핑 이용 접근성 개선으로 정부 대표 정책포털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플랫폼 구축

ㅇ 내·외부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역량 제고 필요

- 급속히 다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소통방식,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 이용자 의견 수렴 및 개선요구에 부응, 콘텐츠 서비스에 반영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9점

ㅇ 정책브리핑에 정책뉴스, 기고/칼럼, 부처 보도자료 연계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주요콘텐츠 분기별 평균 9,900건 게재)

- 기획기사 및 전문가 기고, 정책정보를 종합제공하는 특집·기획 페이지 운영, 수요자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으로 대국민 정책홍보 강화 노력

ㅇ 소통방식 다양화를 통한 정책콘텐츠 확산

- 정책기자단 활용, 정책현장 체험정보 확산, 특히 SNS 정책기자단 확대로 디지털 소통강화에 기여

- 네이버 지식백과,, 모바일 플랫폼 등 민간협업을 통한 정책정보 연계·확산 및 정책브리핑 브랜드 홍보로 인지도 제고에 기여

ㅇ 정책브리핑 사용성 검증 및 분석을 통한(정책연구 용역 추진) 시스템 개선으로 이용자 접근성 향상

ㅇ 공직자통합메일 기능개선으로 이용자 만족도 향상 및 정책브리핑과의 연계서비스 강화로 유입 증대 도모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7점

ㅇ [지표1] 정책포털 일평균  방문자수 ➜ 목표 상향달성

- (성과목표 적극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최근 3년간 실적치 평균보다 2% 상향한 105,174명으로 적극 설정

- (성과목표 달성도) ‘21년 정책포털 일평균 방문자수는 211,375명으로  ’21년 목표치 105,174명 대비 약 100% 이상 목표 초과 달성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관련 정책정보(특히 정부재난지원금지원, 백신접종 등)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에 따라 정책브리핑 방문자수 크게 상승

ㅇ [지표2]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기사작성 수

➜ 목표 상향달성

- (성과목표 적극성) ‘20년 목표치 660건 대비 9% 상향한 720건 설정

* SNS 정책기자단 확대활동에 따라 SNS 콘텐츠 목표는 적극적으로 설정하여 전년대비 12% 상향한 280건, 텍스트기사 목표는 전년대비 8.6% 상향한 380건, 영상 취재 60건으로 총 720건 설정

- (성과목표 달성도) ‘21년 정책기자단 기사작성수는 총  1,982건(글 818건, SNS 1,100건, 영상 64건)으로 목표치 720건(글 380건, SNS 280, 영상 60건) 대비 175.2% 초과 달성

※ 정책기자단 공식 SNS채널 및 SNS기자단 활동 등 비대면 정책홍보 활동영역 확대로 SNS콘텐츠 작성 건수 크게 증가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6점

ㅇ 정책브리핑 콘텐츠 품질의 양적·질적 수준 제고, 소통방식 다양화, 인지도 제고 홍보 등의 노력을 통해 이용자 만족도 및 접근성 크게 향상

- 정책포털 만족도 조사결과(‘21.12월), 정책포털 콘텐츠 만족도 상승으로 정책의 효과성 입증(‘20년 75.87점 → ’21년 76.11점)

- 정책브리핑 일평균 방문자수 급증 (‘20년 121,514명 → ’21년 211,375명)

ㅇ 정책기자단  SNS활동 영역 확대 및 콘텐츠 확산채널 다양화 등 코로나19 환경에 대응하는 비대면 온라인소통 강화로 정책콘텐츠 확산 효과 크게 증가

- 기존의 정책기자단 소통채널(정책브리핑, 페이스북, 유튜브)외에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를 활용, SNS기자단 개인 채널을 통해 정책콘텐츠 확산(SNS 콘텐츠 ‘20년 519건 → ’21년 1,100건)

ㅇ 민간협업 및 연계를 통한 정책홍보의 효과성 제고

- 민간모바일  플랫폼 연계 정책콘텐츠 확산 (정책브리핑 유입자 수 캐시슬라이드 약 121만명, 캐시워크 약 126만명)

- 네이버 지식백과 제휴 추진 ‘정책위키’ 콘텐츠 확산(’21.11.30~)

①

18점

②

4점

③

4점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8점

ㅇ ‘정책포털 콘텐츠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활용하여  각 요소별(전문성, 편익성, 공감성 등) 콘텐츠 만족도, 이용자 행태분석, 주 이용 메뉴, 개선요구사항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브리핑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고 있음.

ㅇ ‘정책브리핑 사용성 검증 및 개선방안 정책연구’  추진을 통해 분석결과 및 개선방안 적극 반영하여 이용자 편의성 제고 노력

3-2. 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8점

ㅇ SNS 정책기자단을 활용, 실시간 정책사용 후기 및 의견 공유로 쌍방향 국민 직접소통 강화

ㅇ 정책기자단 유튜브 채널 구독이벤트 실시

- 유튜브 채널 ‘나랏일 ON‘ 구독 홍보를 통해 정책분야 국민 의견 수렴 및 콘텐츠 제작에 반영

ㅇ 정책브리핑 뉴스레터 만족도 조사 실시

- 뉴스레터 구독자 참여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브리핑 운영,  뉴스레터 만족도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콘텐츠 질적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Ⅰ-1-①	ㅇ인문가치 확산을 위해 지역의 인문자산을 세계 시민 윤리와 연관된 주제(기후변화 위기 등) 관련 프로그램 연구개발을 확대 필요	ㅇ과학·경제 등과의 융복합 강좌, 지역문제·사회문제 해결형 프로그램 등을 운영(‘22년 연중)
Ⅰ-2-③	ㅇ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변화하면서 한글에 대한 국제적 관심, 번역에 대한 수요가 다변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확대 필요	ㅇ한국어·한국문화 동반 확산 기지로서 세종학당 지정 확대(‘22.6월) ㅇ세종학당 통번역 과정 시범운영 (12개어, ~’22.12월)
Ⅰ-3-⑤	ㅇ국립한글박물관 관람객 확대와,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 필요	ㅇ상설전시실 개편 및 재재관(‘22.6월) ㅇ대중 친화적인 한글 및 한글문화 연구주제 발굴, 이를 통한 전시·교육프로그램 개발 확대(~’22.12월)
Ⅰ-3-⑦	ㅇ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서비스 개선 등 필요	ㅇ이용자 편의제고를 위해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개선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22년 연중)
Ⅰ-5-①	ㅇ‘문화중심도시 조성’의 본연 목표 달성을 위해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견인할 수 있는 노력 필요	ㅇ광주시 사업의 실집행율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총괄담당자 지정 및 주기적 점검 실시 등 보조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방안 마련(‘22.2월)
Ⅱ-2-③	ㅇ국립국악중고 국악인재 육성을 위해코로나19 관련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한 교육환경 조성 필요	ㅇ교육과정 재구성 및 원격 실기 수업 운영, 실시간 쌍방향 수업 전면 확대, 학생 맞춤형 수업 등을 통해 효과적인 예술교육 환경 조성(‘22.상반기)
Ⅱ-2-④	ㅇ국립전통예술중고 전통예술인재 육성을 위해 코로나19 관련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한 교육환경 조성 필요	ㅇ온라인, 비대면 수업 환경 구축 및 무관중 공연 개최 등을 통해 효과적인 예술전문교육 환경 조성(‘22.6월)
Ⅳ-1-②	ㅇ코로나19로 인한 외래관광객 유입 감소에 대응, 코리아 그랜드세일 등 온라인 홍보 강화 필요	ㅇ포털사이트(구글, 바이두 등) 배너 및 검색 광고,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홍보 강하 추진(’22.4월)
Ⅳ-3-②	ㅇ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융복합 관광산업의 다원화 방안 강구 필요 ㅇ코로나19 등 외생변수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성과지표 개발 필요	ㅇ상용관광 수요발굴 등 마이스산업 성장 콘텐츠 발굴·육성(‘22년 연중) ㅇ융복합관광 산업의 회복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신규 성과지표 개발 적용(’22.3월)
Ⅴ-1-③	ㅇ학생 스포츠 참여 제고를 위해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 운영 확대 필요	ㅇ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 시행 확대(‘22.3월~) *’21년 대비 학교안 스포츠프로그램 수 확대 *’22년 사업계획 수립시 교육청 수요조사 실시(’22.2월)
Ⅴ-4-②	ㅇ장애인체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비대면‧대면 병행 훈련환경 제공 및 국가대표 훈련체계 개편을 통한 우수선수 집중훈련 체계 마련 필요	ㅇ비대면 훈련 확대 제공, 우수선수 집중 훈련, 스포츠과학 지원 확대 등(‘22년 연중)
Ⅵ-1-⑤	ㅇKTV 시청율 제고를 위해 일반 방송과 차별화된 킬러 특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OTT로 연계 활용해 시청자의 채널 인지도 및 시청의향을 제고 필요	ㅇ시청율 제고를 위해 다중이용(OSMU) 콘텐츠 제작 및 SNS-OTT- CATV 간 콘텐츠 교차 게시로 플랫폼 간 시너지 창출과 적극적인 시청자 유입 확대 추진(’22,6월)
Ⅵ-2-②	ㅇ국민 눈높이에 맞는 쌍방향 온라인 소통강화를 위해 부처간 협업·국민참여 이벤트 실효성 제고 방안 필요	ㅇ부처 간 협업의 실행력 제고, 대국민 참여 이벤트 기획집행을 위한 예산확보(‘22,6월) ㅇ핵심 정책성과·대국민 정책참여 유도를 위한 쌍방향 소통 효율화를 위해 민간 인플루언서 적극 발굴· 활용(’22,6월)

[붙임] 2021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

1. 기관 개요 및 핵심 기능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을 창달하고 국민의 문화복지 구현과 문화·체육·관광·콘텐츠의 육성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문화·예술·체육·관광·콘텐츠·종교·미디어·홍보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특히, ‘사람이 있는 문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문화정책의 시야를 세계로 확장하고, 국민 모두가 고르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정책 추진,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등의 산업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책임을 다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되겠습니다.

□ 핵심기능

비전		문화로 되찾는 국민일상, 문화로 커가는 대한민국
4대 전략 및 15대 과제		1. (문화회복) 문화생태계 회복						2. (문화행복) 문화향유 확대
		① 코로나 위기극복 및 회복지원						⑤ 국민 문화소비 지원 강화
		② 디지털・비대면 전환						⑥ 문화가치 회복・확산
		③ 예술인 복지 및 권리보장 강화						⑦ 문화인프라 지속 확충
		④ 스포츠 혁신 및 공정성 제고						⑧ 지역문화 진흥 및 균형발전
		3. (문화경제) 문화산업 육성						4. (문화외교) 문화국가 도약
		⑨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⑬ 신한류 지속 확산
		⑩ 저작권 강국 기반 마련
								⑭ 국제문화 교류・협력 강화
		⑪ 관광산업 재도약 지원
								⑮ 문화선도국가 기반 구축
		⑫ 스포츠산업 지속 육성
▴현 장 소 통						▴부 처 협 업				▴적 극 행 정

□ 조직도

																											장 관
																																												대변인
																정책보좌관
																																												감사관
											1차관																																				2차관
																																																							차관보
					기획조정실										문화예술정책실							종무실																										국민소통실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																						체육국							관광정책국
																																																									체육 협 력 관							관광산업정책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운영지원과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문화정책관			예술정책관				지역문화정책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소통정책관			소통지원관			디지털소통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별도기구로 운영

【소속기관】19개 기관: 2,354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23명 미포함)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 중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정책방송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원사무국

2. 전략적 목표체계

임무	문화예술의 창달을 지원하고, 국민의 문화복지 구현과 문화·체육·관광산업의 육성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기여
비전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 국가

【전략목표1】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문화환경을 조성한다.				【전략목표2】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전략목표3】 콘텐츠산업 재도약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경쟁력을 견인한다				【전략목표4】 관광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행복과 복지를 증진한다.					【전략목표5】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전략목표6】 대국민 정책소통을 강화하여 성공적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성과목표1)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성과목표1) 문화예술 창작·여건을 개선한다.				(성과목표1) 산업기반 조성으로 문화콘텐츠 창의 발현 생태계를 구축한다				(성과목표1) 관광서비스 기반 선진화를 실현한다.					(성과목표1) 스포츠 생활화로 100세 시대의 건강한 삶을 구현한다.					(성과목표1) 효과적인 국정홍보를 통해 국정성과의 국민 공감대를 확산한다.
(성과목표2) 생활 속 문화기반을 조성한다.				(성과목표2)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한다.				(성과목표2) 핵심콘텐츠의 집중육성으로 차세대 성장동력을 강화한다				(성과목표2) 인바운드 관광 질적개선 및 지역관광 콘텐츠를 확충한다.					(성과목표2) 국제스포츠 역량강화로 경기력을 향상하고 공정성을 제고한다.					(성과목표2) 국민 눈높이 맞춘 콘텐츠 제작·확산으로 대국민소통을 강화한다.
(성과목표3) 국민 체감형 문화시설 지원 및 운영을 활성화 한다				(성과목표3) 전통공연예술을 활성화 한다				(성과목표3)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으로 문화콘텐츠의 공정 이용을 도모한다.				(성과목표3)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성과목표3) 스포츠산업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한다
(성과목표4) 국제교류를 통해 우리 문화를 확산한다								(성과목표4) 미디어 산업 융복합 및 미디어 콘텐츠 글로벌 확산을 지원한다									(성과목표4) 장애인 체육활동을 활성화한다.
(성과목표5) 아시아 문화예술 향유의 중심이 되는 문화도시를 조성한다																	(성과목표5) 국제경기대회 사후활용 체계를 개선하여 대회 유산을 내실화한다

3.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전략목표 Ⅰ)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 문화환경을 조성한다.

성과지표		문화예술관람률

□ 성과지표 개요

	〈 문화예술관람률 〉
▪ 개념 : 국민의 문화향유 경로와 방식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문화향유 실태 파악 * 통계청 지정 승인통계 ▪ 조사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조사대상 : 전국 17개 시·도, 만 15세 이상 남녀 약 1만명 ▪ 조사방법 : 조사원에 의한 1:1 가구방문 면접조사 ▪ 측정산식 : 면접조사 결과 산출

□ ‘21년 측정결과

ㅇ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21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33.6%로 전년 대비 26.9%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변화 추이>

(단위 : %)

□ 성과분석

ㅇ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문화를 향유하고, 지친 일상을 문화예술로 치유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향유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 문화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인상(‘20년 9만원 → ’21년 10만원)하고 수혜인원을 확대(‘20년 175만명 → ’21년 197만명)했으며 자동재충전 시행으로 이용자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국민들의 문화지출 및 문화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문화비 지출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18년 도서·공연비 → ’19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 ‘21년 신문구독료)하였습니다.

- 공공도서관(’21년 160개소), 작은미술관(‘21년 15개소), 생활문화센터(‘21년 416개소) 등 일상 속 지역밀착형 문화공간 조성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 지역별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문화도시를 지정(‘21년 2차 문화도시 5개소)하고,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재생 지원(’21년 10개소)을 통해 문화를 통한 지역회복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국민이 자발적으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동호회(‘21년 1,700개), 예술동아리(’21년 1,100개) 등을 지원하고, 인문정신의 가치 확산을 위한 인문프로그램(‘21년 637개소, 734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였습니다.

ㅇ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즐기려는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득, 연령, 지역 등에 따라 일상에서 문화향유 격차는 존재하고 문화 소외 계층·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지원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향후 추진계획

ㅇ ‘26년까지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83%를 목표로 국민의 문화적 권리 증진 및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문화정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 (문화안전망 강화) 저소득층 청년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원에게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문화를 통한 치유) 비대면 시대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문화정책으로 문화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지역문화 균형발전) 문화취약지역 대상 문화활력촉진 지원, 문화도시 조성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쇠퇴 문제를 문화로 해소하고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 (일상 속 문화향유) 생활문화센터 등 주민생활 밀착형 문화시설 확충을 지원하여 지역단위 생활문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주민 주도형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 (디지털 문화환경 조성)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박물관·미술관을 구축하고, 비대면으로 즐길 수 있는 온라인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전략목표 Ⅱ)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성과지표		문화예술활동건수

□ 성과지표 개요

	〈 지표명 〉
▪ 개념 : 국내에서 수행된 문화예술활동 전체 * 통계청 지정 승인통계 ▪ 조사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조사대상 :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활동 ▪ 조사방법 : 자제 조사 및 행정조사의 이원 체계로 자료 수집을 진행하고 교차 점검함으로써 문화예술 활동 현황자료의 신뢰성 및 정합성 제고 ▪ 측정산식 : 해당기간 동안 국내에서 수행된 문화예술활동 전체 건수 ▪ 조사연혁 : 1976년부터 매년 발행하는 문화예술사료집으로 한 해 동안의 문화예술활동 현황을 분야별로 수집, 정리 후 발간

□ ’21년 측정결과

ㅇ ‘20년 문화예술활동건수 최종결과는 ’22년 1분기에 집계 예정이고, 최근 5년 실적치가 상승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20년 실적치도 상승이 기대되었으나,

-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예술·시각예술·문학 등 문화예술 각 분야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국내외 행사들이 취소·연기되었음을 고려할 때, ‘20년도 실적치*는 전년 대비 대폭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 현재 조사 데이터 검증과정 진행 중으로 ’20년 예술활동건수는 약 34,600여건으로 추정됨

ㅁ 코로나로 인한 ’20년1월∼’21.10월 문화예술분야 피해액 약 7,902억 추산

- ’20.1월∼‘21.10월까지 코로나로 인한 공연예술분야 매출액 피해는 6,701억원, 시각예술분야 매출액 피해는 1,201억원으로 추정

<2021년 KCTI 예술동향 분석, 2021년 10월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최근 5년간 문화예술활동 건수 및 비율>

구분		문학	시각 예술	공연예술						계
				국악	양악	연극	무용	혼합	소계
2019년	예술 활동 건수	13,724	15,256	1,929	12,219	9,693	1,540	3,546	28,927	57,907
	비율	23.7%	26.3%	3.3%	21.1%	16.7%	2.7%	6.1%	50.0%	100.0%
2018년	예술 활동 건수	13,151	15,192	1,735	11,333	7,608	1,270	2,773	24,719	53,062
	비율	24.8%	28.6%	3.3%	21.4%	14.3%	2.4%	5.2%	46.6%	100.0%
2017년	예술 활동 건수	12,155	14,619	1,583	10,576	6,533	1,340	2,576	22,608	49,382
	비율	24.6%	29.6%	3.2%	21.4%	13.2%	2.7%	5.2%	45.8%	100.0%
2016년	예술 활동 건수	11,785	13,260	1,507	9,907	6,271	1,398	1,973	21,056	46,101
	비율	25.6%	28.8%	3.3%	21.5%	13.6%	3.0%	4.3%	45.7%	100.0%
2015년	예술 활동 건수	9,865	13,207	1,547	10,190	5,721	1,330	1,108	19,896	42,968
	비율	23.0%	30.7%	3.6%	23.7%	13.3%	3.1%	2.6%	46.3	100.0%

□ 성과분석

ㅇ (장르별 분석) ’15~’19년까지 최근 5년간 추이를 확인해보면, 모든 예술분야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문학분야는 2016년(+1,920건)에 큰 증가 하였고, 시각예술은 2017년에 1,359건 증가하여 큰 변화를 보입니다.

- 한편, 공연예술분야는 매년 1,000건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장르별로는 연극 공연건수 증가(+2,085건)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그림 1. 분야별 문화예술활동 건수 추이>

ㅇ (지역별 분석) 문화예술행사 건수는 꾸준히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 여전히 지역별로 문화예술활동 건수 격차는 존재하므로 문화 소외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지원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표 18. 17개 시도 문화예술활동 건수>

지역	2019년								2018년	작년 대비 증감률
	시각 예술	공연예술						계	계
		국악	양악	연극	무용	혼합	소계
서울	6,268	662	3,779	1,835	544	775	7,595	13,863	14,093	-1.6%
부산	978	117	925	645	146	161	1,994	2,972	2,812	5.7%
대구	798	85	953	423	133	165	1,759	2,557	2,222	15.1%
인천	545	75	540	406	57	108	1,186	1,731	1,528	13.3%
광주	535	105	541	284	57	139	1,126	1,661	1,524	9.0%
대전	451	93	521	308	31	159	1,112	1,563	1,284	21.7%
울산	250	29	210	190	44	85	558	808	811	-0.4%
세종	41	6	24	54	8	55	147	188	147	27.9%
경기	1,657	186	1,577	1,924	190	421	4,298	5,955	4,639	28.4%
강원	613	49	420	523	31	244	1,267	1,880	1,800	4.4%
충북	287	77	254	346	43	103	823	1,110	882	25.9%
충남	300	44	265	479	22	137	947	1,247	1,114	11.9%
전북	588	153	435	344	64	273	1,269	1,857	1,706	8.9%
전남	400	81	264	399	27	322	1,093	1,493	1,274	17.2%
경북	391	64	424	468	53	81	1,090	1,481	1,259	17.6%
경남	796	75	731	804	57	242	1,909	2,705	1,948	38.9%
제주	358	28	356	261	33	76	754	1,112	868	28.1%
계	15,256	1,929	12,219	9,693	1,540	3,546	28,927	44,183	39,911	10.7%

□ 향후 추진계획

ㅇ (절차개선) 성과지표 자료 수집 및 분석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해당연도 결과값을 가급적 익년도 상반기에는 집계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중기 목표 설정) ’20 ~ ’21년도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계가 빈사상태에 빠져 위축된 상황이나, ’22년부터는 사회·경제와 더불어 문화예술계 역시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을 전망합니다.

- 문화예술분야 회복시기를 고려하여 ’24년부터 ’19년 실적(57,907건)에 그간 상승분(연 3천건)을 고려하여, ‘26년 목표치 설정

실적				중기목표
’17	’18	’19	’20	’22	’23	’24	’25	’26
49,382	53,062	57,907	-	-	57,907	60,907	63,907	66,907

(전략목표 Ⅲ) 콘텐츠산업 재도약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경쟁력을 견인한다.

성과지표		콘텐츠산업 매출액

□ 성과지표 개요

	〈콘텐츠산업 매출액〉
▪ 개념 :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방송 등 콘텐츠산업 11개 영역 사업체 매출액 * 자료: 콘텐츠산업 통계조사(’04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 ▪ 조사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통계수행 업체 용역 수행 ▪ 조사대상 : 콘텐츠산업 분야별 사업체 (약 1만개 규모) ▪ 조사방법 : 사업체 방문조사, 이메일, 팩스 등 온라인 방식 병행 ▪ 측정산식 : ’20년 콘텐츠산업 매출액 실적치에 ’21년 예상 매출 성장률 적용 * A=B+(B*C), A : 21년 목표치, B : 20년 실적치, C : 21년 예측 성장률

□ ‘21년 측정결과

ㅇ ‘21년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136.0조원으로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약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7∼2021년 매출액>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추정)	전년대비 증가율	17～21 연평균 성장률(%)
매출액(조 원)	113.2	119.6	126.7	128.3	136.0	6.0%	4.7%

<2021년 콘텐츠 산업별 매출성과>

분야	매출액(조원)	5년간 연평균 성장률(%)	분야	매출액(조원)	5년간 연평균 성장률(%)
출판	22.4	2.0%	방송	22.9	6.2%
만화	1.9	14.9%	광고	21.8	7.3%
음악	6.3	2.0%	캐릭터	11.9	-0.1%
게임	20.8	12.1%	지식정보	20.4	7.9%
영화	1.9	-23.2%	콘텐츠솔루션	6.0	5.4%
애니메이션	0.6	-4.0%	-	-	-
합 계	매출액 136.0조원 / 5년간 연평균 성장률 4.7%

□ 성과분석

ㅇ 문체부는 콘텐츠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중소콘텐츠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확대, 기술기반 뉴콘텐츠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한류와 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자금과 담보가 부족한 중소 콘텐츠기업에게 모태펀드 문화·영화 계정을 통해 약 2,960억원의 투자자금을 공급하고, OTT 유통·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콘텐츠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방송 OTT·영상 콘텐츠펀드‘를 신설(’21, 303억원 조성) 하였습니다.

ㅇ 또한, 콘텐츠산업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문화기술 연구개발 통합 운영기관인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를 설립(‘21.11.)하고, 온라인 실감형 케이팝 공연장을 조성하여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 수요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ㅇ 코로나19에 대응, 한류와 연관산업 비대면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온·오프라인 수출행사 개최하고, 6개 부처가 개별 추진하던 한류 연관산업 마케팅 행사를 ‘K-박람회’로 통합하는 등 범부처 협업을 강화하여 한류콘텐츠를 통한 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하였습니다.

ㅇ 제7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21.11.3.)를 통해 「코로나19 극복 콘텐츠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콘텐츠산업 디지텉 역량 강화, 콘텐츠산업 생태계 혁신, 한류 아웃바운드 활성화 등 관련 사업 혁신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그간의 노력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은 최근 5년간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도 ‘21년 기준 매출액 136.0조 원(전년대비 6.0% 증가), 수출액 127.4억 달러(전년대비 6.8% 증가), 고용 규모 64.9만 명(전년대비 1.1% 증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 향후 추진계획

ㅇ 콘텐츠산업은 현재 디지털 전환 가속화, 코로나19로 인한 산업 위기 등 생태계 전반으로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ㅇ 문체부는 콘텐츠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콘텐츠산업 성장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영화, 게임, 음악 등 산업 분야별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혁신을 지속 추진하여,

- 2025년까지 콘텐츠산업 매출 168.1조 원, 수출 156.9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한류 콘텐츠, 전통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가상세계(메타버스)·실감콘텐츠를 육성하고, 예술과 기술이 융합된 콘텐츠 창·제작 사업을 지원하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는 한편,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 콘텐츠산업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콘텐츠 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별 문화콘텐츠 창·제작 및 유통·향유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혁신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한류 확산을 위해 재외한국문화원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한류 아웃바운드 플랫폼 구축을 위한 범부처 실무협의체 구성·운영하는 한편, 범정부 4대 연관산업(문화‧식품‧미용‧브랜드K)에 대한 협업 과제를 집중 지원해 한류 성과를 연관산업으로 확대하고, 한류 분야가 대중문화를 넘어 예술·출판·전통문화 등 한국문화 전반으로 다변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략목표 Ⅳ) 관광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행복과 복지를 증진한다.

성과지표		외래 관광객수

□ 성과지표 개요

	〈 외래 관광객 수 〉
▪ 개념 : 외국인 입국자에 재외국민 입국자, 선원·승무원을 포함한 수 ▪ 발표기관 : 한국관광공사(한국관광통계) ▪ 조사대상 : 외래관광객 ▪ 조사방법 : 법무부 출입국 데이터 활용 ▪ 측정방법 : 외교, 군인, 영주, 방문동거, 거주 등 관광객으로 볼 수 없는 외국인 입국자를 제외하고 재외국민 입국자, 선원·승무원을 포함하여 작성

□ ‘21년 측정결과

ㅇ 법무부 출입국 통계 활용한 ‘21년 외래 관광객 수(잠정치)는 95만명입니다.

-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9년 대비 94.6%(△1,655만명)전년 대비 62.0%(△155만명) 감소하였습니다.

□ 성과분석

ㅇ 코로나19 전세계 확산 지속으로 출입국 제한 조치 및 방역 관리 등으로 방한관광객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코로나19 이후 방한관광 재도약의 발판을 다지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 국제관광시장 회복준비 TF 운영 및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시행을 통해 코로나 상황에서 방한관광 재개를 추진하고, 전세계 대상 화제성 해외광고로 코로나 이후 관광수요 선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한-싱 여행안전권역 시행(11.15~) 이후 전년 대비 4,504%증가((‘20년)118명→(’21년)5,433명)

ㅇ (국제관광재개 및 시장회복) 코로나19 상황에서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안전한 국제관광 재개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 (업계‧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재개방안 마련) 문체부‧관계기관‧관광업계‧전문가 등이 참여한 「국제관광시장 회복준비 TF」를 5회 운영(’21.3.3~6.11)하고, 문체부‧국토부가 공동으로 「여행안전권역 추진방안*」을 발표(‘21.6.8)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한 국제이동 재개를 위한 상호 입국격리 면제, 방역조치 등

- (안전한 국제관광 재개) 한-사이판 여행안전권역 시행(7.28, 단체관광 한정), 한-싱가포르 여행안전권역 및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을 통해 접종완료자 대상 격리없는 자유여행을 재개(11.15)하였습니다.

ㅇ (비대면 외래객 유치홍보)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디지털 선호도가 높은 MZ세대의 특성 고려하여, 비대면(온라인) 홍보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 K-POP, 영화, 드라마, 음식 등 한류 콘텐츠와 한국 지역 관광지 체험 콘텐츠를 활용하고, 비대면·신매체(온라인게임, 메타버스 등)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 (중화권) 디지털 휴먼 활용 지역(서울, 인천, 대구, 무안, 삼척) 홍보 및 테마별(ESG, 동계관광) 홍보콘텐츠 제작(4~12월, 영상 총 7편), OTA 공동 연말연시 방한상품 얼리버드 판촉사업 홍보모델, 중화권지사 온·오프라인 사업에 활용, 중국 대표e스포츠 ‘왕자영요’ 활용 MZ세대 방한 선공략 프로모션(‘21.9월~’22.8월/홍보노출량 약 1억뷰, 얼리버드 모객수 200명), 한중 MZ세대 랜선 친선경기 개최(12.18), 홍콩·대만 청소년 대상 가상방한수학여행 실시(4~12월/5,810명 참여), 대만 집콕 체험 온라인 이벤트 실시(5~9월/총 8회), 홍콩 쇼핑몰 연계 가상 한국여행 캠페인 실시(7~8월/얼리버드 항공권 115장 판매, 행사장 방문 6만명)

(일본) 칸타비SNS서포터즈 홍보(포스팅 434건, 인터랙션(좋아요, 댓글 등) 479,301회, 조회수 8,863,914회)방한관광 리커버리캠페인 론칭 이벤트(5월), 코리아페스타(10~11월)(라이브 20만, 아카이브 시청 100만), 웹툰 활용 환국관광콘텐츠 홍보(총33편, 50만회 조회), 도한놀이 활용 한국관광 메타버스 놀이터 이벤트(GIPHY 스티커 470만뷰, AR필터 실행 22.1만회)

(아중동) SNS 서포터즈 선발 및 한국관광 홍보 콘텐츠 생성(77건, 조회수 109,601회), 외래객 친화 레스토랑 위크 온라인 개최 및 할랄 한식 홍보영상(4개, 조회수 78,137회)·국내 관광지 홍보영상(4개, 조회수 65,569회) 제작

(구미주) ‘오징어 게임’ 팬덤 활용 뉴욕 One Day Korea Tour 실시(신청자 3천명, 조회·방문자 1만명, 언론보도 20건), (메타버스)로블룩스 플랫폼 활용 한국 관광 콘텐츠 홍보(방문자수 7.3만명), 맞춤형 한국관광 간접체험 박스 제작 및 배포(K-Pop, K-Food, K-beauty 등, 소비자 도달량 3,900만건), 손흥민 선수 연계 방한관광 마케팅 추진(영상광고: 3편, 조회수 1,800만회), 방한 랜선여행 상품 개발·운영(184회, 3,530명 모객)

ㅇ (한국관광 해외광고) 방한심리 회복 및 수요 선점을 위한 마케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한국관광 매력 확산) 최근 큰 인기를 끈 ‘서산 머드맥스’ 등 지역 관광지 홍보영상 ‘Feel the Rhythm of Korea’ 시리즈가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 ’Feel the Rhythm of Korea(‘21년)’ 성과: ▴서산, 순천 등 지역 문화관광명소 소개 화제성 광고(8편) 5.5억 조회수 ▴브레이브걸스 출연 한류 활용 광고(5편) 1.5억 조회수

- (글로벌 스타 홍보) 손흥민 선수(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 ‘21.7월~)를 모델로 “This is my KOREA, What’s yours?” 방한관광 캠페인 전개하였습니다.

ㅇ (국제협력) 국제사회와 공조 강화를 통해 관광시장이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및 코로나 이후의 국제관광 활성화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 제20차 아세안+3 관광장관(화상)회의 참석(차관/2월), 2021 G20 관광장관(화상)회의 참석(차관/5월), 한-스페인 관광장관회담 개최 및 ‘상호방문의 해’ 1년 연장 양해각서 체결(장관/6월), 주한싱가포르 대사 면담(차관/7월), 제15차 UNWTO 아태지역 중견공무원 연수 축사(차관/9월), 2021 OECD 글로벌 관광포럼 개최(장관/11.2~5), UNWTO 총회 참석(차관/12.1~3)

□ 향후 추진계획

ㅇ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른 전세계 여행심리 위축에 따라 2022년도 방한 외래객은 140만 명 내외로 예측되는 상황이지만, 올해는 방한 외래객 200만 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향후 5년간 목표치: ’22년 200만명 → ’23년 500만명 → ’24년 1,000만명 → ’25년 2,000만명 → ’26년 2,500만명

ㅇ (방한심리 회복 홍보마케팅) BTS 등이 출연하는 Feel the Rhythm of Korea 음원‧영상을 제작·확산하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한국관광 홍보콘텐츠 제작·활용할 계획입니다.

ㅇ (방한관광 유통채널 복원) 해외 현지 한국관광 설명회 ‘세계 도시 로드쇼’, 미디어·여행업계·인플루언서 등 초청 팸투어, OTA 등 연계 방한상품 특별판촉 '한국여행 EXPO'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ㅇ (국제 이벤트 및 주요 계기 활용 방한관광 재건) 베이징 올림픽('22.2~3월), G20 관광장관회의(8월), 한중일 관광장관회의('22.上), 한일관광진흥협의회('22.下/한국) 한-스페인 상호방문의 해('20~'22) 등을 계기로 주요국과 관광교류 촉진 및 협력 강화하겠습니다.

※ 권역별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중점 활동

중화권	‧ 한중 문화교류의 해('21~'22) 및 한중 수교 30주년, 베이징 올림픽('22년) 등 계기 활용 관광업계‧언론사 대규모 팸투어, 문화관광대전 개최 및 관광박람회 참가 등 통해 양국 관광교류 재개 및 시장재건 추진
미주	‧ 한-미 수교 140주년 기념, 코리아 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한 한국관광 인지도 대폭 제고‧특별 방한관광 마케팅 전개
동남아‧ 중동	‧ 10개국 수교 기념* 특별 방한마케팅, 미래세대 수요 창출 위한 동남아 3개국(베트남‧인니‧필리핀) MZ세대 대상 특별마케팅 * 베트남 및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수교 30주년, 중동 4개국(사우디, 이란, 이스라엘, 요르단) 수교 60주년
일본	‧ 제4차 한류붐 연계 방한관심층 확대 및 근거리 안전여행‧워케이션 등 트렌드 활용 잠재고객 집중유치 등을 통한 방한수요 창출
구미주	‧ 시니어 관광객 대상 안전관광 홍보마케팅, 10대 방한콘텐츠 선정(사찰음식, 전통건축, 한옥스테이, 명인, 전통공연, DMZ 평화의 길 등) 등 한류 콘텐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방한 수요로 유도

성과지표		1인 당 국내여행일수

□ 성과지표 개요

	〈 1인 당 국내여행일수〉
▪ 개 념 : 국민 1인당 연간 다녀온 여행 일 수 ▪ 조사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국민여행조사) ▪ 조사대상 : 만 15세 이상의 국민 ▪ 조사방법 : 1대 1 가구방문 면접조사 ▪ 측정산식 : ‘국민여행조사’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별 1인 평균 여행 일수를 연간으로 합산하여 산출(숙박여행, 당일여행 포함)

□‘21년 측정결과

ㅇ (측정결과) 만 15세 이상 국민 1인당 국내여행일수의 ’21년 실적(예측치)은 ’20년도 대비 7.6일에서 8.5일로 약 0.9일 증가하였습니다.

주 : 2018년을 기점으로 조사방식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 전(~2017년)의 조사 결과와 변경 후(2018년~)의 조사결과 간에 비교는 불가함. 해석 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ㅇ (결과분석) 델타,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발생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률 증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영향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성과분석

ㅇ 코로나19 지속으로 ‘20년에 이어 ’19년 대비 성과는 저조하나, 관광업계 회복지원 및 미래 관광기반 구축을 통한 포스트 코로나 관광경쟁력 제고 및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➊  (코로나19 회복대응) ‘20~’21년 관광업계에 총 2조 7,72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금융지원 1조 7,155억원, □재난지원금 1,243억원, □고용 7,095억원, □세금·부담금 등 감면 701억원, □방역·소비진작 1,531억원

▪코로나19 이후 관광업계 지원현황(‘20~’21년)                    * 단위 : 억원

구 분	지원내용	‘20년	‘21년
합 계	(‘20~’21년) 2조 7,725억원	1조 3,495억원	1조 4,230억원
금융지원 (1조 7,155억원)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1,100	500
	-일반융자	5,300	5,440
	-관광기금 융자 상환유예	2,000	2,815
재난지원금 (1,243억원)	-새희망자금(‘20.9월, 중기부)	129	-
	-버팀목자금(‘21.1월, 중기부)	-	164
	-버팀목자금 플러스(‘21.3월, 중기부)	-	477
	-희망회복자금(‘21.8월, 중기부)(’21.11.3. 기준)	-	473
고용· 일자리· 역량 강화 (7,095억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고용부)(~‘21.10월 기준)	3,245	1,598
	-고용보험료 납부기한 연장(고용부)(‘21.9월 누계)	-	911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고용부)(‘21.9월 누계)	-	335
	-관광지 방역 일자리 지원	354	252
	-관광업계 IT인력 채용 지원	-	131
	-MICE·공연관광 디지털전문인력 지원	-	72
	-관광숙박업 종사자 교육	-	8
	-여행업계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20	35
	-여행업·MICE 디지털 전환 지원	-	78
	-여행업 정보화 구축지원	10	-
	-여행업체 실태 전수조사	16	-
	-중소여행사 온라인유통플랫폼 사업화 지원	-	30
세제· 부담 감면 등 (701억원)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행안부)	577	-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기재부)	8.5	1.2
	-호텔등급평가 한시 유예	4.6	3.9
	-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임대료 감면	1.6	1.6
	-카지노업자 관광기금 납부기한 연장	-	70
	-유원시설업 안전점검 수수료 감면	4	4
	-여행업계 공유공간 지원	4	20
방역 및 시장활성화 등 (1,531억원)	-관광숙박업 방역물품 지원	-	133
	-유원시설업 방역물품 지원	-	48
	-국제회의 개최 시 방역 등 행사 지원	-	20
	-여행주간 캠페인·이벤트 등	169	81
	-여행·숙박·유원시설 할인 지원	392	418
	-근로자휴가지원	160	110

➋ (국내관광 활성화) 광역권 관광개발 및 근로자 휴가 지원 도입·확대(‘18년 연 2만명→’20년 연 9.6만명) 등을 통해 국내관광을 활성화하였습니다.

* ① 3대문화권(’10∼’21), ② 중부내륙권(’13∼’22), ③ 한반도 생태평화벨트(’13∼’22), ④ 서부내륙권(’17∼’26), ⑤ 충청유교문화권(’19∼’28) 등

- 코로나19 충격 이후 안전한 국내 관광 여건 조성을 위해 관광객의 분산을 유도하고, 안전여행 캠페인, 안전여행 상품 확산 등 추진하였습니다.

➌ (미래 관광 기반 조성) 스마트관광도시 세계 최초 출범(’21.8월, 인천), 관광유형 빅데이터 분석하여 정보제공하는 플랫폼인 ‘한국관광 데이터연구소(랩)’ 도입(‘21.2월) 등 미래 지능형(스마트) 관광 생태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 향후 추진계획

ㅇ 관광업계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한 국내관광을 활성화하며, 국제관광 단계적 재개 등을 통한 관광시장 조기 정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ㅇ 방한관광 확대 및 관광객의 지역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관광 콘텐츠를 발굴·육성하고, 지역 관광인프라 혁신 등 관광 매력 제고 추진하겠습니다.

ㅇ 미래 관광시장 선도 및 재도약을 위한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 확산, 디지털 전환 가속화, 탄소중립 시대 대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략목표 Ⅴ)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성과지표		생활체육 참여율

□ 성과지표 개요

	〈 지표명 〉
▪ 개념 : 주 1회(1회 30분 이상) 이상 규칙적인 체육활동에 참여한 비율 ▪ 조사기관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 조사대상 : 전국에 거주하는 만 10세 이상 국민 남녀 9천명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1 가구 방문 면접조사 ▪ 측정산식 : 주 1회 이상(1회 30분 이상)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자 비율 측정(규칙적인 참여자 수/설문 응답자 수×100)

□ ‘21년 측정결과

ㅇ ‘21년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은 60.8%로 ’20년 60.1% 대비 0.7%p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 ‘17년부터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체육시설 이용 등이 제한되며 ‘20년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21년의 경우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 생활체육 참여율 >

(대상 : 전체, 단위 : %)

□ 성과분석

ㅇ ’21년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체육활동이 전년대비 0.7%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 2021국민생활체육조사 분석 >
ㅇ (참여수준)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수준 및 참여빈도는 대체적으로 전년과 비슷 - (성별·연령별) 20대 남성과 10대 여성 증가, 50대 남성과 20대 여성 감소 - (도시별) 사회적 거리두기의 높은 단계가 지속된 수도권의 생활체육 참여율 5.4%p 감소, 비수도권은 6.8%p 증가 ㅇ (이용시설)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률 3.1%p 증가한 반면, 민간체육시설 2.4%p, 기타 체육시설 5.7% 이용률은 감소(전년대비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 3.4%p 증가) ㅇ (참여종목) 전년 대비 대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이나, 등산 및 수영 종목 감소 * 전년대비 요가·필라테스·태보 0.5%p, 골프 1.3%p, 배드민턴 0.9%p 증가 ** 전년대비 등산 4.1%p, 축구·풋살 1.2%p, 수영 2.2%p 감소 ㅇ (비대면) 비대면 체육활동 참여율은 20.3%이며, 전 연령층에 걸쳐 이전 대비 증가하였으나, 연령별 참여율은 차이를 보임 * 20·30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 이상부터 연령이 높아질수록 참여율이 낮게 나타남 ** 비대면 체육활동 유형으로 온라인 동영상 활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60대 이상부터는 기존지식의 활용이 높은 것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중장년층으로 갈수록 ‘전문가의 원격지도’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ㅇ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집콕운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기존의 대면강습프로그램 대신 유아·여성·어르신 등 취약계층 대상 온라인·방송 콘텐츠를 제작·보급 등을 통해 위축된 국민들이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비대면 체육활동을 독려하였습니다.

여성 대상 댄스스포츠 온라인 강습		어르신 대상 댄스스포츠 온라인 강습

* 국가대표와 함께, 코로나19 이겨내기 국민체조, 여성·어르신 대상 온라인·방송콘텐츠 제작·보급(100여 편), 유아가족 홈운동키트 보급(2,000명)

ㅇ 또한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 제공, 공공스포츠클럽 확대, 시군구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체육활동 동기 부여로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여학생스포츠 교실(14종목, 589개 교실),  유소년 축구리그 지원(858팀), 디비전리그 지원(축구,당구,야구,탁구/ 4종목, 1,561리그),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지원(236개소), 시군구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2,800명)

ㅇ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행복나눔 스포츠교실 등을 통해 자나라는 유청소년이 경제적, 지역적 여건에 관계없이 스포츠를 누릴 수 있도록 스포츠 체험기회를 제고하였습니다.

* 저소득층 유‧청소년(만5∼18세/기초・차상위・범죄피해청소년 등) 대상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매월 8만원 범위 내 8개월, 65천명 수혜), 행복나눔 스포츠교실(25종목, 474개소), 농산어촌 선진축구체험(80여명)

ㅇ「국민체력 100」사업을 통해 체력수준별 체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과학적인 체력관리 필요성 인식 증가 및 생활체육 참여 유인체계 마련으로 국민의 체육활동에 대한 자발적 수요를 확대하였습니다.

* 국민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민체력인증센터(75개소) 운영, 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디지털 기반 비대면 서비스 확대(온라인 체력증진교실, 모바일 운동상담 채널 구축·운영, 온라인 운동 콘텐츠 제공 등) 등 체력인증제도 고도화

ㅇ 또한 지자체 수요를 반영한 체육진흥시설 확충을 지원(298개소, 1901억원)하였고, 기초 생활권 중심의 생활체육 시설 확충을 지원(국민체육센터 219개, 개방형체육관 10개, 기초생활체육시설 7개소 등)하여 우리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 아울러,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생활체육 참여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 공모 선정 246개소 636억원(노후 146개소 308억원, 긴급 75개소 271억원, 장애인편의 25개소 57억원)

ㅇ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1,887명), 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학교안/학교밖)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통한 건강체력 증진 및 사회성·협동심 함양에도 노력하였습니다.

* 초·중·고등학생 학교 안(577천명), 학교 밖(377천명) 참가

□ 향후 추진계획

ㅇ ’21년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맞춤형 스포츠 참여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여 공공체육시설을 지속 확충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ㅇ 이를 위해 유아, 여성, 어르신 등 대상별 비대면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체력측정, 비대면 체력관리 지원 등 국민체력100 사업을 확대하고 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누구나 과학적으로 체력관리를 하고 이를 통해 체육활동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ㅇ 또한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확대하고, 행복나눔 스포츠 교실운영 등을 통해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ㅇ 주민의 생활권역에 다양한 형태의 체육시설 확충하고 등록·지정스포츠클럽 운영 지원하여 다양한 연령과 계층별 스포츠 참여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