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공개용)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2권)
		2022. 1.

목  차

(2권)

Ⅳ. 문화예술진흥기금	1

1. 수  입	1

(1) 건물대여료	1

(2) 기타민간이자수입	2

(3) 기타재산수입	3

(4) 기타재산이자수입	4

(5) 민간출연금	5

(6) 기타경상이전수입	6

(7) 입장료 수입	7

(8) 기타잡수입	8

(9) 기타영업외잡수입	9

(10)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10

(11)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1

(12)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2

(13) 일반회계 전입금	13

(14) 기금전입금	14

2. 지  출	15

(1) 예술창작지원	15

(2) 예술인력육성	19

(3)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22

(4) 예술인생활안정자금	25

(5) 지역문화예술지원	28

(6) 예술의관광자원화	31

(7) 예술정책및기부활성화	33

(8) 문화예술향유지원	36

(9) 인건비(문예)	40

(10) 기관운영비(문예)	42

(11) 지원심의평가제도운영	44

(12) 문화예술위원회경영(정보화)	46

(13) 복권기금전출(반환금)	48

(14) 비통화금융기관예치	50

Ⅴ. 영화발전기금	52

1. 수  입	52

(1) 기타재산이자수입	52

(2) 가산금	53

(3) 법정부담금	54

(4) 기타경상이전수입	55

(5) 기타잡수입	56

(6)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57

(7)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58

(8) 기금예수금	59

2. 지  출	60

(1) 영화제작지원	60

(2) 영화유통지원	63

(3) 영화정책지원	67

(4) 첨단영화기술육성	71

(5) 영화기획개발 지원	73

(6) 영화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75

(7) 영화발전기금 인건비	78

(8) 영화발전기금 기금관리비	80

(9)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82

(10) 통화금융기관 예치	84

Ⅵ. 관광진흥개발기금	86

1. 수 입	86

(1)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86

(2) 기타재산수입	87

(3) 법정부담금	88

(4) 기타경상이전수입	90

(5) 통화금융기관융자원금회수	91

(6)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92

(7)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93

(8) 일반회계전입금	94

(9) 기금예수금	95

2. 지  출	96

(1) 관광자원 기반조성	96

(2) 전통문화체험 지원	99

(3)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101

(4)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105

(5)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109

(6) 문화관광축제 지원	112

(7) 국내관광 역량강화	114

(8) 스마트관광 활성화	116

(9) 공간정보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개발(R&D)	119

(10) 관광서비스 혁신성장 연구개발(R&D)	122

(11)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125

(12)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제주관광진흥기금 전출	127

(13)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	129

(14) 관광산업 융자지원(신용보증기관 출연)	132

(15)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134

(16) 한국관광 해외광고	137

(17) 한국관광공사 운영지원	139

(18) 고품질 관광기반 조성	141

(19) 한스타일 육성지원	144

(2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운영지원	146

(21) 문화시설 활용 외래관광객 유치	148

(22) 문화예술 해외교류	152

(23) 재외한국문화원 거점별 특화사업	154

(24)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영화 로케이션 지원	157

(25) 공예관광산업육성	159

(26)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161

(27) 국민여가캠핑장 조성(보조)	163

(28)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강화	165

(29)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	168

(30) 의료 및 웰니스관광 육성	170

(31) MICE 산업 육성 지원	172

(32) 한국관광콘텐츠활성화	174

(33) 관광기금 기금관리비	176

(34)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178

(35)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	180

(36)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182

Ⅶ. 지역신문발전기금	184

1. 수  입	184

(1) 기타재산이자수입	184

(2) 기타경상이전수입	185

(3)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86

(4) 정부내부수입	187

2. 지  출	188

(1) 지역신문발전지원	188

(2) 기금관리비	190

(3) 통화금융기관예치	192

Ⅷ. 언론진흥기금	194

1. 수 입	194

(1) 기타재산수입	194

(2) 기타재산이자수입	195

(3) 기타경상이전수입	196

(4)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97

(5)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98

2. 지 출	199

(1) 뉴스미디어진흥	199

(2) 뉴스유통구조개선	203

(3) 언론공익사업	206

(4) 언론진흥기금관리비	210

(5) 통화금융기관예치	212

Ⅸ. 국민체육진흥기금	214

1. 수  입(국민체육진흥계정)	214

(1) 기타민간이자수입	214

(2) 기타재산이자수입	215

(3) 법정부담금	216

(4) 기타경상이전수입	217

(5) 기타잡수입	218

(6) 기타영업외잡수익	219

(7) 기타민간융자금회수	221

(8)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222

(9)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223

(10) 기금전입금	224

(11) 기금예탁원금회수	225

(12) 기금예탁이자수입	226

1-1. 수  입(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227

(1) 기타재산이자수입	227

(2) 법정부담금	228

(3) 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	230

2. 지  출	231

(1)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231

(2)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234

(3) 국민체력인증	236

(4)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238

(5)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	240

(6) 스포츠 종목 보급	242

(7) 스포츠 친화기업 선정․지원	244

(8)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246

(9)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249

(10)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251

(11)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253

(12)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 운영지원	255

(13) 대한체육회 운영지원	257

(14) 회원종목단체 및 지회지원	259

(15) 우수선수 양성지원	261

(16) 국립체육박물관건립	264

(17) 체육인재육성	266

(18) 주최단체 지원	268

(19)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270

(20) 전국(소년)체전 지원	272

(21) 체육인복지사업	274

(22) 장애체육인복지사업	276

(23) 스포츠과학지원	279

(24) 스포츠 서비스 사업화 지원(R&D)	282

(25) 지역사회기반 재활운동 서비스 기술개발(R&D)	284

(26)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R&D)	286

(27) 국민체육진흥공단 운영지원	288

(28)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조성	290

(29) 경륜·경정 융자(융자)	294

(30)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297

(31)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300

(32) 스포츠산업활성화 지원	302

(33) 국제체육교류 지원	306

(34) 도핑방지활동지원	309

(35)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	312

(36) 태권도 진흥	314

(37) 태권도진흥재단 운영(보조) 지원	318

(38) 개도국스포츠발전지원	321

(39) 장애인체육단체 운영지원	324

(40)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326

(41) 장애인 전문체육 및 국제체육 지원	328

(42) 인건비	330

(43) 기타경비	331

(44) 투자사업 운영	332

(45)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운영	333

(46) 생활체육인프라 운영	334

(47)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336

(48) 기금 간 거래(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출)	337

(49) 기금 간 거래(복권기금으로 반환금)	338

(50) 비통화금융기관예치	339

2-1. 지  출(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340

(1) 도박문제 예방치유 사업	340

(2)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통화금융기관으로의 예치금	343

Ⅳ. 문화예술진흥기금

1. 수입

(1) 건물대여료

51 - 512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건물대여료	468	1,175	1,175	1,175	-	-

1. 법적 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수입 개요

ㅇ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아르코예술기록원, 예술가의 집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70	79	1,002	468

(2) 기타민간이자수입

54 - 544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민간이자수입	-	-	266	679	679	순증

1. 법적 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수입 개요

ㅇ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에서 발생하는 대출 이자 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	-	-	-

(3) 기타재산수입

54 - 545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재산수입	4,088	4,500	4,500	-	△4,500	순감

1. 법적 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수입 개요

ㅇ 문화예술진흥기금 여유자금(적립금) 운용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이자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3,021	1,225	3,438	4,088

(4) 기타재산이자수입

54 - 545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재산이자수입	-	-	-	4,500	4,500	순증

1. 법적 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수입 개요

ㅇ 문화예술진흥기금 여유자금(적립금) 운용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이자

* 기타재산수입(54-545) 항목 폐지로 인한 수입항목 신설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	-	-	-

(5) 민간출연금

59 - 594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민간출연금	18,258	26,167	26,167	26,167	-	-

1. 법적 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5.25.>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신설 2011.5.25.>

2. 수입 개요

ㅇ 문화예술재원 확보를 위한 민간기부금 유치

- 조건부기부금 : 기부자가 특정사업 또는 단체 지원을 조건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기부

- 실명제기부금 : 기부자의 기본 출연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 하부 기금으로 설립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대체 기부금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11.4.29)으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를 대체하는 선택적 기금 출연의 법제화에 따라 2012년도부터 신규 재원 조성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22,453	23,176	30,663	18,258

(6) 기타경상이전수입

59 - 596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16,816	10,478	10,478	16,400	5,922	56.5

1. 법적 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수입 개요

ㅇ 민간경상보조 또는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의 포기나 취소, 사업추진 후 집행 잔액 발생 등으로 인한 반납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7,207	8,906	5,751	16,816

(7) 입장료 수입

64 - 641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입장료수입	5,227	6,244	6,244	6,244	-	-

1. 법적 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수입 개요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유의 골프장 “뉴서울CC” 운영 수익금

ㅇ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아르코예술기록원, 예술가의집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서 추진하는 공연, 전시, 교육 등에서 발생한 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5,008	4,615	5,448	5,227

(8) 기타잡수입

69 – 691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잡수입	1,219	1,254	1,254	1,254	-	-

1. 법적 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수입 개요

ㅇ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대체 기부금 운용수익, 수탁사업 운영수익, 공공요금 환급금, 계좌 이자수입 등 각종 기타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661	1,090	1,254	1,219

(9) 기타영업외잡수입

69 - 697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영업외잡수입	8,670	16,395	16,395	-	△16,395	순감

1. 법적 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ㅇ 경륜·경정법 제18조(수익금의 사용)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의 시행에 따른 제15조 제1항의 수익금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 다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경륜·경정법 제22조(수익금의 사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인 경우 마.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24.5.

2. 수입 개요

ㅇ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경정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 법정비율에 따른 문예진흥기금으로의 전입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21,717	16,775	10,693	8,670

(10)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75 - 754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민간융자 원금회수	-	-	1,405	4,640	4,640	순증

1. 법적 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수입 개요

ㅇ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의 대출 원금 회수액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	-	-	-

(11)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 - 852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99,882	190,225	190,225	-	△190,225	순감

1. 법적 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수입 개요

ㅇ 기금 증식을 위해 운용되는 여유자금 중 매년 만기가 도래하는 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 추정 금액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335,410	28,935	65,090	99,882

(12)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 - 853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	-	-	162,060	162,060	순증

1. 법적 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수입 개요

ㅇ 기금 증식을 위해 운용되는 여유자금 중 매년 만기가 도래하는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 추정 금액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	-	-	-

(13) 일반회계 전입금

91 - 911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일반회계전입금	21,000	20,370	20,370	30,000	9,630	47.3

1. 법적 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ㅇ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①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수입 개요

ㅇ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안정화를 위한 일반회계에서의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전입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	50,000	50,000	21,000

(14) 기금전입금

91 -  913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금전입금	272,324	247,094	261,154	270,868	23,774	9.6

1. 법적 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ㅇ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①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ㅇ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4. 문화·예술 진흥사업

2. 수입 개요

ㅇ 복권기금 등 타 기금으로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전입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137,199	182,103	255,561	272,324

2. 지출

사 업 명

(1) 예술창작지원(176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61	300
명칭	예술의창작역량 및 사회적가치 제고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창작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예술창작지원	59,816	48,186	60,686	53,414	5,228	10.8

4. 사업목적

ㅇ (문학창작육성) 문학창작자들의 창작 취재 준비, 창작 공간, 작품 발표 기회 확대, 작품 발간, 비평 등 창작 단계별 지원을 통해 문학창작 여건 개선 및 지속가능한 문학 창작 생태계 조성

ㅇ (시각예술창작육성) 시각예술 창작 전 과정 활성화를 위한 연구‧전시‧공간운영‧비평활동 지원 및 아르코미술관 운영을 통한 예술가의 창작물 전시기회 확대 및 국민의 문화향수권 확장

ㅇ (공연예술창작육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레퍼토리 공연을 발굴하기 위해 공연예술단체, 예술가를 대상으로 단계별·다년간(중장기) 창작지원 및 대한민국대표공연예술제지원,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 사업을 통해 공연예술 창작 기반 마련 확대 추진

ㅇ (국제예술교류지원)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하는 민간 차원의 문화예술 교류사업(초청·공동협업·레지던시 참가 등)을 지원하고, 기관 차원의 협력 사업(공동기금,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등)을 추진하여 한국 예술단체(개인)의 국제적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기반 구축의 기회 제공

ㅇ (예술과기술융합지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을 활용한 예술적 창의성‧가치 확장을 위해 예술가(단체) 대상 예술-기술 융합 창·제작 프로젝트 지원 및 예술-기술 분야 교류 활성화 기반 마련

ㅇ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 청년예술가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 예술현장 진입을 위해, 문예진흥기금 수혜이력이 없는 만 39세 이하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창작준비 및 창작발표 지원

ㅇ (기초예술다양성증진지원) 기초예술분야 다양성 증진을 위해 예술인·단체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예술 프로젝트 및 현 지원체계 내에서 규정할 수 없는 신규 장르 프로젝트 집중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ㅇ 추진경위

- 1974년 문예진흥기금 사업개시 이후, 국내외 문화예술지원사업 운영

- 1995년 세계미술의 대표적 행사인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을 시작으로 현대미술의 조류에 한국 미술을 선보이는 계기 마련

- 2005년 국제예술위원회및문화기구연합(IFACCA)의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전 세계 예술지원기구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국정전략)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 과제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 과제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 과제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새예술정책 발표

- (추진전략②) 예술 가치 존중의 창작 환경 조성

- (추진전략④) 예술의 지속 가능성 확대

- 2019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 비전 2030을 통한 실행전략 구체화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74년~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창작활동 2,200여건 지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예술가 및 예술단체,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예술가 및 단체 (공모)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ㅇ 공모사업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 수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대내외 환경분석, 현장의견 수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회 의결
⇩
② 사업 공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홈페이지 공고 · 사업설명회 추진, SNS 홍보 등
⇩
③ 지원사업 접수/심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지원심의 추진 · 전년도 평가 환류 등
⇩
④ 심의결과 확정 및 발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회 전체회의 보조사업자		· 위원회 전체회의의 심의결과 확정 · 심의 결과발표 · 보조사업자 오리엔테이션 · 지원약정서 체결
⇩
⑤ 사업수행 및 평가/ 관리		보조사업자		· 지원금 교부, 집행 · 현장 모니터링, 평가 · 과정공유, 성과공유, 발표회 등
⇩
⑥ 실적보고 및 환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사업자 회계법인		· 결과보고 · 사업 성과도출 및 환류

ㅇ 직접/지정사업

① 사업계획 수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대내외 환경분석, 현장의견 수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수립
⇩
② 사업수행 조직 구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협력기관 (주관처, 조직 위원회 등)		· 필요 시 업무협약, 위탁계약 등 추진
⇩
③ 사업수행 및 평가, 관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협력기관 (주관처, 조직 위원회 등)		· 직접수행 · 현장 모니터링, 평가
⇩
④ 실적보고 및 환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협력기관 (주관처, 조직 위원회 등)		· 결과보고 · 사업 성과도출 및 환류

사 업 명

(2) 예술인력육성(176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61	301
명칭	예술의창작역량 및 사회적가치 제고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인력육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예술인력육성	14,472	21,672	21,672	29,388	7,716	35.6

4. 사업목적

ㅇ 차세대예술인력육성

- (차세대예술인력육성) 차세대예술가 육성을 위해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창작뮤지컬아카데미, 전통예술기획자양성프로젝트, 무대예술전문교육 지원 및 운영,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 청년예술가국제교류지원, 예술요원제도운영

- (현장예술인력육성) 예술현장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 지원,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전문무용수지원센터지원, 비대면예술인력교육프로그램 및 플랫폼개발, 예술기록물관리전문인력지원 등 지원사업 및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및 예술가의집 공간을 통한 간접지원사업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6조(전문인력 양성)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 공연법 제13조(국가 등의 의무)

-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 13(예술 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

ㅇ 추진경위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연수관 발족, 예술교육사업 단기연수 시작(’86.12.30)

- 무대예술연수회관 개관(‘92.5.27)

- 연수회관 내 공연 및 무대예술교육을 위한 실험무대 준공(‘02.3.25)

- 무대예술전문 교육기관 지정(문화관광부/’02.4)

- 무대예술인 자격 검정 인정 교육기관 지정(문화관광부/’06까지)

- ’11년 국제공연예술전문가시리즈, 공연예술인큐베이션 신설

- ’13년 예술인력개발원 새 비전 선포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의 중심기관”

- ’14~’17년 무대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문화예술 창작․기획․문화복지 등으로 인력양성 사업 확대 운영

- ‘14년 공연예술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 및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79년~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일자리 지원 952명, 예술인력 교육 지원 9,710명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예술가 및 예술단체,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예술가 및 단체 (공모)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ㅇ 차세대예술인력육성

				사업계획 수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수립 ⇒ 국회 예산 확정 □세부계획 수립 ⇒ 예술위원회 의결
				지원사업 공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공고
평가 결과 및 개선점 환류				지원신청서 접수/심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심의 □전년도 모니터링 및 평가결과 반영
				지원심의결과 발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발표 □지원대상 결정 ⇒ 예술위원회 의결
				지원금 교부 및 사업 수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예술단체 □연구비, 창작비 지원 □멘토링, 합평회, 네트워킹, 홍보 등 지원 □중간평가, 최종발표 등 추진 □결과자료집 등 발간
				모니터링 및 평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지원 대상자
				지원사업 정산/성과보고		□지원 대상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결과보고 및 자체평가

ㅇ 현장예술인력육성

				사업계획 수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수립 ⇒ 국회 예산 확정 □세부계획 수립 ⇒ 예술위원회 의결
				실행과제별 지원사업 공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예술단체/지정단체
평가 결과 및 개선점 환류				지원신청서 접수/심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심의 □전년도 모니터링 및 평가결과 반영
				지원심의결과 발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발표 □지원단체 결정 ⇒ 예술위원회 의결
				인력채용 및 자격심사		□지원단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단체 결과, 예술위 통보 및 적격심사
				지원금 교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예술단체
				지원사업 사업수행		□채용인력 근로계약체결 및 업무 투입 □월별 인건비 지급 등 정산 보고
				모니터링 및 평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지원단체(전수평가) * 외부 전문기관 용역 추진
				지원사업 정산/성과보고		□지원단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실행과제별 결과보고 및 자체평가

사 업 명

(3)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1761–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61	305
명칭	예술의창작역량 및 사회적가치 제고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정액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예술인생활 안정자금(융자)	19,000	24,000	24,000	23,000	△1,000	△4.2

4. 사업목적

ㅇ 열악한 예술계 현실 및 예술의 공공재적 특성을 고려, 일반 금융제도와 서민정책금융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예술인들을 위해 융자를 지원하여 자생적 생활기반 조성 및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ㅇ 추진경위

-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 생활형편이 열악한* 예술인들의 자생적인 생활기반 마련을 위해 예술인의 전용 금융제도 필요
* 예술인 72.7%의 예술활동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2018 예술인 실태조사)

- ’13년 : 예술인복지금고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한국금융연구원)

- ’17.4월 : 문재인대통령 대선공약 「비전4.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약속12. 활기찬 대한민국(1. 예술인의 문화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예술인복지금고지원(긴급생활자금 등 예술인 긴급지원시스템 구축)

- ’17.7월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68. 창작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68-2.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복지강화” 국정과제 선정

- ’18.5월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 의제2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보장” 과제3.(예술인 복지 강화) 최소한의 생활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

- ’18.7월 : 예술인복지금고 추진 과정에서 재원 및 운영방식을 문예진흥기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으로 변경

- ’19년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시범사업 시행(85억원)

- ’20년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본격 시행(190억원)

6. 주요내용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ㅇ 사업기간 : ’19년~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융자금 23,000백만원

ㅇ 사업시행방법 : 융자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ㅇ 사업 수혜자 : 예술가(저소득층)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저소득층) 예술인	①융자신청 ④선정결과 통지	㉯ 접수 및 심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예술인 확인 (예술인활동증명 완료자)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연계) - 심사 및 (1차)선정	② 교부액 요청 대출원리금 내역 통보 월별·분기별실적 통보 ③ 교부액 통보 등	㉰문화예술위원회 - 지원금 교부 등
⑤자금신청(약정체결) ⑧융자금 대출 ⑨대출원리금 상환		㉱ 융자취급은행 - 대출심사(담보), 융자약정체결 - 월별 배정신청, 대하신청	⑥배정.대하신청 ⑦승인, 자금대하

사 업 명

(4) 예술인생활안정자금(1761–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61	306
명칭	예술의창작역량 및 사회적가치 제고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인생활안정자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정액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예술인생활 안정자금	-	-	-	900	900	순증

4. 사업목적

ㅇ 열악한 예술계 현실 및 예술의 공공재적 특성을 고려, 일반 금융제도와 서민정책금융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예술인들을 위해 융자를 지원하여 자생적 생활기반 조성 및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ㅇ 추진경위

-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 생활형편이 열악한* 예술인들의 자생적인 생활기반 마련을 위해 예술인의 전용 금융제도 필요
* 예술인 72.7%의 예술활동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2018 예술인 실태조사)

- ’13년 : 예술인복지금고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한국금융연구원)

- ’17.4월 : 문재인대통령 대선공약 「비전4.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약속12. 활기찬 대한민국(1. 예술인의 문화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예술인복지금고지원(긴급생활자금 등 예술인 긴급지원시스템 구축)

- ’17.7월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68. 창작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68-2.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복지강화” 국정과제 선정

- ’18.5월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 의제2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보장” 과제3.(예술인 복지 강화) 최소한의 생활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

- ’18.7월 : 예술인복지금고 추진 과정에서 재원 및 운영방식을 문예진흥기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으로 변경

- ’19년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시범사업 시행(85억원)

- ’20년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본격 시행(190억원)

6. 주요내용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ㅇ 사업기간 : ’22년~ (신규)

ㅇ 사업규모 :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사업운영 900백만원

ㅇ 사업시행방법 :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ㅇ 사업 수혜자 : 예술가(저소득층)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저소득층) 예술인	①융자신청 ④선정결과 통지	㉯ 접수 및 심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예술인 확인 (예술인활동증명 완료자)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연계) - 심사 및 (1차)선정	② 교부액 요청 대출원리금 내역 통보 월별·분기별실적 통보 ③ 교부액 통보 등	㉰문화예술위원회 - 지원금 교부 등
⑤자금신청(약정체결) ⑧융자금 대출 ⑨대출원리금 상환		㉱ 융자취급은행 - 대출심사(담보), 융자약정체결 - 월별 배정신청, 대하신청	⑥배정.대하신청 ⑦승인, 자금대하

사 업 명

(5) 지역문화예술지원(1764–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64	300
명칭	예술의창작역량 및 사회적가치 제고	지역문화예술진흥	지역문화예술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 5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지역문화예술지원	9,168	9,957	9,957	3,470	△6,487	△65.2

4. 사업목적

ㅇ (지역문화협의체등운영) 지역문화예술 거버넌스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강화를 위한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운영 지원

ㅇ (아르코공공예술사업) 예술의 사회적·공공적 효과 제고, 일상 속 예술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민간예술단체(개인)를 대상으로 우수 공공예술 프로젝트 및 연구 활동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ㅇ 추진경위

(아르코공공예술사업)

- 2011년 문예진흥법 개정, 건축물미술작품 선택적 기금제 도입

- 2012~2014년 공공미술 시범사업 운영

- 2020년 아르코공공예술사업 추진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98년~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공공예술사업 35건 내외 지원 등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광역시·도, 공모로 선정된 예술단체 등

ㅇ 사업 수혜자 : 예술가 및 예술단체,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민간단체 (공모)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정액	문화예술진흥법 제36조 (협의체의 구성)

7. 사업 집행절차

ㅇ 지역문화협의체등운영

① 예산통보 및 기본계획 검토		예술위원회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지정교부
⇩
② 교부신청		한국지역문화 지원협의회		사업계획 제출
⇩
③ 사업비 지급		예술위원회		사업계획 검토 및 사업비 지급
⇩
④ 사업종료 및 관리		보조사업자		사업비 정산 및 후속관리

ㅇ 아르코공공예술사업

사업공모 (지원신청접수)	⇨	사업평가 (서류,PT 심사등)	⇨	지원대상 최종선정 및 발표
				⇩
사업수행 (단년/2개년)	⇦	사업비 지급	⇦	지원대상 오리엔테이션 및 사업수행협약 체결
⇩
사업실적보고 (성과공유 등)	⇨	사업종료

사 업 명

(6) 예술의관광자원화(1764–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64	301
명칭	예술의창작역량 및 사회적가치 제고	지역문화예술진흥	예술의관광자원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정액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예술의관광자원화	11,146	8,862	8,862	7,477	△1,385	△15.6

4. 사업목적

ㅇ (전통예술지역브랜드상설공연) 지역 전통문화와 역사를 소재로 한 완성도 높은 공연예술 창작 콘텐츠 개발·운영을 위해 공립 및 민간예술단체 지원

ㅇ (전통공연예술활성화)

- (인류무형문화유산활용공연사업)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종목 활용 전통공연예술 활성화 및 대국민 가치 확산을 위해 민간예술단체에게 지원

- (문화공간활용전통공연사업) 문화공간을 기반으로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하여 전통공연예술 관람수요 확대로 신진예술단체 및 예술가지원

- (전통공연예술활동지원) 사라져가는 민속예술 복원 및 발굴 재현을 통하여 민속 예술(풍물, 전통연희, 국악 등)의 차세대 전승과 민속예술인의 집결·교류의 장 조성으로 자치단체 및 민간예술단체 지원

ㅇ (공연예술해외진출지원) 우수 공연작품의 해외초청 경비 지원 및 해외 진출 시장 개발, 권역 다각화를 통한 민간예술단체 해외 진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ㅇ 추진경위

- 2016년 관광기금에서 문예기금으로 이관되어 추진 중

- 2020년「지역대표공연예술제」사업 광역자치단체로 사업이관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6년~단년도 계속(’16년 관광기금에서 문예기금으로 이관)

ㅇ 사업규모 : 전통공연 예술활동 80~100건 내외 지원

ㅇ 사업시행방법 :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정동극장, 전라북도,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등

ㅇ 사업 수혜자 : 예술가 및 예술단체,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예술가 및 단체 (공모)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재)전북문화관광재단,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정동극장 등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①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제출	⇨	② 사업계획 검토․승인 및 교부안내	⇨	③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
				⇩
⑥ 보조사업자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	⑤ 보조사업자 사업추진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리‧감독	⇦	④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교부
⇩
⑦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검토 및 보조금 정산 확정

사 업 명

(7) 예술정책및기부활성화(1765–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65	300
명칭	예술의창작역량 및 사회적가치 제고	예술향유기회확대	예술정책및기부활성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예술정책 및 기부활성화	20,695	21,694	21,694	21,671	△23	△0.1

4. 사업목적

ㅇ (예술정책실행력제고) 예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문화예술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문예연감을 발간하고 기관과 예술계 정보를 공유·확산하며, 예술 정책 개발·운영·대외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ㅇ (문화예술기부활성화) 문화예술 분야의 민간 재원 유치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예술지원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민간-공공 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캠페인을 추진하는 사업

ㅇ (원로문예인복지지원) 예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원로 문예인 중, 생계가 곤란한 이에 대한 연금 성격의 지원으로, 일몰제 사업

ㅇ (예술자료수집및디지털화) 근현대문화예술자료 수집, 보존, 연구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문화예술기록 가치 확산을 선도하고, 기록이 재생산될 수 있는 예술창작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조성방법)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권한의 위임·위탁)

-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업무의 위탁)

ㅇ 추진경위

- 1973년 기부금품 모금사업 개시

- 1974년 문화예술서적 발간 개시

- 1979년 예술자료원 개관 및 사업 개시

- 1990년도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뚜렷하고 생활이 어려운 원로문예인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지원금 지급, 2006년도부터 일몰제 사업으로 전환하여 신규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음.

- 2005년 구(舊) 문화예술진흥원이 위원회로 전환되면서 문화예술진흥법에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 기능 근거 신설

- 2006년 문화예술이미지제고 프로젝트 사업 추진 : 기부금사업 및 기부문화 활성화 사업, 문화예술의 가치 확산을 위한 공익캠페인 추진

- 2014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후원우수기관 인증·지원 및 우수문화예술후원자 포상 등 예술분야 기부 확대 제도 기반 마련, 민간(법인/개인)의 기부 및 민간·공공 협력사업 발굴 확대

- 2017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제26조의2 2항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 이용 의무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74년~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기부금사업 5,000여건 및 민간후원활성화 사업 300여건 추진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메세나협회 등

ㅇ 사업 수혜자 : 예술가 및 예술단체,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메세나협회 등 지정주관단체와 공모를 통해 선정한 예술가 및 단체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ㅇ 예술정책실행력제고 - ① 문화예술간행물 발간

발간계획 수립	⇨	편찬위원회 구성	⇨	발간대행업체 선정공모	⇨	편집회의 주제선정 및 원고청탁
						⇩
보도자료 발송 및 도서 배포	⇦	배포계획수립	⇦	도서출판	⇦	편집디자인 제작

ㅇ 예술정책실행력제고

수요조사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	연구과제 선정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	세부연구과제 실행계획수립	⇨	세부연구과제 용역입찰
						⇩
연구보고서 제출	⇦	연구내용모니터링 (중간보고)	⇦	과제별 착수보고 진행	⇦	연구수행기관 심사⋅선정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
연구결과(업체) 최종 평가	⇨	연구 결과 공개	⇨	심포지엄 개최 등 확산활동	⇨	사업 개선 및 사업 발굴

ㅇ 문화예술기부활성화 - ① 기부금사업

기부금신청서 접수	⇨	사업계획서 접수	⇨	채납(採納) 결정	⇨	지원 결정 및 통보
						⇩
성과보고서 접수	⇦	지원성과 확인	⇦	지원금 지급	⇦	지원금 교부신청서접수

ㅇ 문화예술기부활성화 - ② 문화예술후원활성화

전문가 자문 및 단체별 사업협의	⇨	단체별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협의	⇨	지원내용 확정 및 지원금 교부
						⇩
환류 및 차년도 계획 반영	⇦	사업성과 분석 및 평가	⇦	사업결과보고	⇦	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

ㅇ 문화예술기부활성화 - ① 원로문예인 복지지원(일몰제 사업)

지원대상확정	⇨	연간지급계획 수립	⇨	작고 시 지원중단	⇨	지원결과보고

사 업 명

(8) 문화예술향유지원(1765–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65	301
명칭	예술의창작역량 및 사회적가치 제고	예술향유기회확대	문화예술향유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문화예술향유지원	166,717	167,123	181,183	226,274	21,051	12.6

4. 사업목적

ㅇ (통합문화이용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발급

ㅇ (신나는예술여행)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화향유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

ㅇ (방방곡곡문화공감) 문예회관을 활용하여 문화소외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 문화 향유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제3항 제4호 문화예술진흥사업

ㅇ 추진경위

- (2004~)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에 따라 복권기금 전입사업 개시

- (2004~) 한국문화예술위원회(구 문예진흥원) 복권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소외지역 및 계층을 찾아가는 문화나눔사업 추진

- (2006.1.18.) 대통령연두기자회견: 사회 양극화 해소 대책지원

- (2008.8.15.) 대통령 경축사 중 “개인의 행복을 국정중심에 둔다.”는 국정지침에 입각, 국민생활에 밀착한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 공감과제를 선정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

- (200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복권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나눔사업 추진

- (2011) 문화체육관광부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선정한 7대 중점 과제중 하나로 ‘문화를 통한 행복체험’선정, 이를 위해 ‘소 외계층 문화복지 확대’ 세부 과제 선정, 문화이용권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이관

- (2012~)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증진 시책 강구) 신설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이용권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

- (2013~)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권 통합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각 사업별 총괄운영을 거쳐 '14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운영

- (2014~) 국민대통합 종합계획 수립으로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세부추진 과제의 하나로 ‘문화나눔확산’ 선정(통합문화이용권 및 공연‧창작나눔)

- (2015) 문화의 일상화를 위한 6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문화 향유기반 조성을 통한 생활 속 문화 참여의 일상화’ 선정

- (2017~) 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 반영 사랑티켓 사업 폐지

- (2017~) ’17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 (201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비전 2030 “전 국민의 문화를 즐길 권리를 제한 받지 않는“ 문화권 보장을 위하여 저소득층 외에 일반 국민으로 확산 추진과제 선정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4년~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10만명(6세 이상)대상 문화누리카드 발급,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전국 단위 순회 프로그램 4,400여회, 전국 240여개 지방문예회관 공연프로그램 유치 지원 등

ㅇ 사업시행방법 :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17개 시·도 및 주관처

ㅇ 사업 수혜자 : 예술단체 및 예술인, 사회적·경제적·지리적 문화소외계층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지정주관단체와 공모를 통해 선정한 예술가 및 단체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ㅇ 통합문화이용권

문화체육관광부→광역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통보
↓
광역자치단체→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도별 사업 시행계획 수립·제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시·도 시행계획 검토·승인 요청
↓
문화체육관광부→광역자치단체		시·도 사업 시행계획 승인
↓
광역자치단체→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교부신청서 제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광역자치단체		보조금(국비) 교부
↓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지역주관처		보조금(국비+지방비) 교부
지역주관처→광역자치단체→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정산 및 실적보고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성과평가 및 결과보고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결과 및 현장 의견 정책환류

ㅇ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실행 계획 수립		세부사업 실행계획 수립
↓
협력기관 사전의견조사		협력기관 사전의견서 제출
↓
참여단체 공모 및 심의		예술단체 공모 및 선정심의(선정위원회 개최) - 사전사업설명회, 지원 신청 시 컨설팅 기능
↓
순회대상처 공모 및 발굴		사업홈페이지인 ‘신나는 예술여행’에서 신청접수 후 선정 사업유형에 따라 순회대상처 직접 발굴 시행
↓
선정단체 워크숍		선정단체 워크숍 개최
↓
단체와 순회대상처 매칭		공연 일정 등 협의
↓
지원금 교부		지원금 교부신청서에 따라 교부
↓
사업 실시 및 평가		ㆍ 현장/서면평가 실시 ㆍ 기타시설순회사업 추진
↓
단체별 성과보고		단체별 사업 종료 후 성과보고서 제출
↓
서면 평가		단체별 종합평가(현장, 서면, 만족도 조사 등)
↓
결과 보고		프로그램 운영 종료 후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ㅇ 방방곡곡문화공감

사업 실행계획 수립		세부사업 실행계획 수립
↓
프로그램 공모 및 접수		․ 민간 및 국공립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지원 ․ 공연단체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프로그램 선정 및 예산심의		공연단체 우수공연 예산심의(심의위원회 개최)
↓
지원기관 공모		․ 문예회관 기획 프로그램, 민간 및 국공립우수공연 프로그램 ․ 공연 일정, 소요예산 협의(공연단체, 문예회관) ․ 문예회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지원기관 심의 및 배정		․ 지원분야별 심사 개최 후 문예회관 선정 및 배정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교부신청 및 지급		․ 선정기관 교부신청서 제출 및 지급 ․ 문예회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사업실행 및 평가		문예회관, 공연단체 사업수행 및 사업평가
↓
사업성과 및 정산보고		․ 프로그램 운영 종료 후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문예회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사 업 명

(9) 인건비(문예) (7276–1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관광및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76	100
명칭	기금운영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비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인건비(문예)	11,977	12,124	12,124	12,332	208	1.7

4. 사업목적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에 의거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직원 인건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7항

ㅇ 추진경위

- 1973년 10월 11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당시부터 계속사업,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운영경비 중 임직원 인건비 지급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74년~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원 대비 인건비 산출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직원

7. 사업 집행절차

단계	세부내용	관련 규정 및 지침
① 예산지침 분석	해당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분석 및 한도 설정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지침
② 연간보수 집행계획 수립	해당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연간 보수집행계획 수립	- 내부 보수규정
③ 월별 인건비 집행	내부평가결과에 따라 인건비 차등 지급	- 내부 보수규정 시행세칙 - 내부 성과평가 운영지침
④ 노사합의를 통한 임금협약	해당연도 총인건비인상률 적용방안 및 법적수당 지급기준 합의	- 근로기준법 - 내부 단체협약
⑤ 법적수당 등 최종집행	연가보상비 등 법적수당 및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 인건비 최종 집행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지침 - 내부 임금협약

사 업 명

(10) 기관운영비(문예) (7276–2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관광및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76	200
명칭	기금운영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비	기관운영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관운영비(문예)	7,604	7,223	7,223	8,065	842	11.7

4. 사업목적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및 제20조에 의거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 비정규직 인건비, 직원교육훈련비, 각종시설유지 및 소모품비용, 공공요금 및 제세, 위험관리, 자산운용위원회 운영 등 예술위원회 운영 전반에 필요한 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예진흥기금의 용도) 7호
7.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ㅇ 추진경위

- 1973년 3월 30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설립

- 2005년 8월 26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74년~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위원회(이사회) 운영, 청사 유지관리, 각종 회의체 운영 등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참여인(단체)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11) 지원심의평가제도운영 (7276–2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관광및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76	201
명칭	기금운영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비	지원심의평가제도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지원심의 평가제도운영	502	556	556	553	△3	△0.5

4. 사업목적

ㅇ 공정하고 합리적인 문예기금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심의 및 평가관리 프로세스 운영, 기관경영과 사업의 개선을 위한 성과평가 및 환류 시스템 운영

ㅇ 기관 경영 및 사업개선을 위한 관객만족도 조사 등 성과 연구조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제7호

-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문화예술진흥법 제35조(성과의 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평가계획의 수립 등), 제32조(평가단의 구성‧운영), 제33조(조사‧연구 등)

ㅇ 추진경위

- 문예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기금사업의 체계적인 평가‧연구조사를 통한 내실있는 예술지원정책 및 사업개선에 환류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모니터링‧평가제도 운영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74년~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연간 문예기금 보조사업 지원심의 및 보조사업 모니터링, 예산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경영평가 등 법정평가 추진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참여인(단체)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12) 문화예술위원회경영(정보화) (7276–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관광및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76	500
명칭	기금운영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비	문화예술위원회경영(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문화예술위원회 경영(정보화)	1,062	1,662	1,662	1,424	△238	△14.3

4. 사업목적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관 대표 누리집 운영 및 내부 행정지원시스템(통합경영행정정보시스템:업무포털, ERP, 문예진흥기금보조금 관리, e-mail 등)의 운영·관리

ㅇ 행정업무의 지속적 전산화 추진에 사용되는 사무용pc, 프린터, 네트워크 등 기반 정보화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제7호

-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 11(예술위원회의 직무)

ㅇ 추진경위

- '73. 10월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발족

- '93. 05월 : 전산개발부(현 기획조정부내) 신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행정
업무의 전산화 및 기관홍보를 위한 전산환경 구축

- '05. 09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발족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74년~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기관 대표 누리집 운영, 내부 통합경영행정정보시스템(업무포털, ERP, 문예진흥기금보조금 관리, e-mail) 운영, 기관내 사무용PC, 프린터, 네트워크 등 지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예술위 내부 직원, 보조금 수혜자, 일반국민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13) 복권기금전출(반환금) (8999–84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관광및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900	8999	840
명칭	기금간거래	복권기금반환금 (문예진흥기금)	복권기금 전출(반환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복권기금 전출(반환금)	10,005	7,800	7,800	3,000	△4,800	△61.5

4. 사업목적

ㅇ 복권기금사업의 포기 또는 미추진으로 인하여 반납되는 사업비를 복권위원회로 반환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9조의2(불용액의 복권기금에의 반납)

ㅇ 추진경위

- '04년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에 따라 신규재원으로 복권기금 전입

- 복권기금사업 개시 이후 사업년도의 집행 잔액이나 포기반납금이 사업 익년도에 발생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74년~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지난 2년간 복권기금사업의 보조금 잔액 등 반납예정액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복권위원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14) 비통화금융기관예치 (9701–97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관광및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1	971
명칭	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	-	133,019	133,019	순증

4. 사업목적

ㅇ 통화금융기관 및 비통화금융기관의 예치금 회수금액 중 지출집행 후의 여유자금 운용

ㅇ 당년도 문예기금의 총수입 계획 중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 등 지출 계획을 제외한 금액을 시중 금융기관을 통하여 운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ㅇ 추진경위

- 2003년부터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에 대한 회계관리 개시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22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Ⅴ. 영화발전기금

1. 수입

(1) 기타재산이자수입

54 – 546

< 영화발전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재산수입	2,718	4,703	4,703	1,005	△3,698	△78.6

1. 법적 근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2. 수입 개요

ㅇ 영화발전기금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5,509	4,483	2,718	1,339

(2) 가산금

58 - 581

< 영화발전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가산금	7	17	17	9	△8	△47.1

1. 법적 근거

ㅇ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④ 영진위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2항에 따라 관람객으로부터 수납한 부과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2. 수입 개요

ㅇ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미납부 시 체납된 금액에 대한 일정비율 가산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16	16	7	5

(3) 법정부담금

59 - 593

< 영화발전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법정부담금	10,522	55,522	55,522	46,605	△8,917	△16.1

1. 법적 근거

ㅇ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1.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비상설 상영장을 포함한다)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수입 개요

ㅇ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수입

- 징수기간 : 2007년 7월 1일 ~ 2028년 12월 31일 (21년 6개월)

- 징수대상 : 영화상영관(단, 영비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의거 영세한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의 부과금 납무 의무 면제, 영비법 제28조에 의거 문화부 승인 예술영화전용상영관은 제외)

- 징수금액 :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 (부과금 = 입장료 단가 / 1.03 × 3%)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51,978	54,582	10,522	17,086

(4) 기타경상이전수입

59 - 596

< 영화발전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경상 이전수입	1,466	711	711	906	195	27.4

1. 법적 근거

ㅇ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2. 수입 개요

ㅇ 영화발전기금 민간경상보조사업 반환액 등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1,248	575	1,466	1,368

(5) 기타잡수입

69 - 691

< 영화발전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잡수입	220	135	135	135	-	-

1. 법적 근거

ㅇ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2. 수입 개요

ㅇ (‘19년 종료)남양주종합촬영소 기술사업 운영수입 : 입장료, 스튜디오대여 수입 등

ㅇ (‘19년 종료)영상미디어센터 운영수입 : 기자재대여 수입 등

ㅇ 한국영화아카데미 등록금/전형료 수입 및 제작작품의 배급 수입 등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2,215	3,326	220	248

(6)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85 - 852

< 영화발전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115,309	167,979	167,979	312,297	△155,682	△92.7

1. 법적 근거

ㅇ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2. 수입 개요

ㅇ 영화발전기금 여유자금 회수(통화금융기관예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218,739	178,633	115,309	122,342

(7)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85 - 853

< 영화발전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	-	-	59,490	순증	순증

1. 법적 근거

ㅇ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2. 수입 개요

ㅇ 영화발전기금 여유자금 회수(비통화금융기관예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	-	-	-

(8) 기금예수금

94 - 943

< 영화발전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	-	-	80,000	순증	순증

1. 법적 근거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3조

2. 수입 개요

◦ 기금재원 부족으로 사업비 충당을 위해 공자기금 예수금 차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	-	-	-

2. 지출

사 업 명

(1) 영화제작지원 (1261 - 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영화발전 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61	300
명칭	콘텐츠 산업육성	영화산업 육성 및 지원	영화제작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영화제작지원	35,374	48,198	47,639	46,868	△771	△1.6

4. 사업목적

ㅇ 영화산업 안정적 제작환경 조성 및 다양한 장르의 제작 역량 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기금의 용도)

1. 한국영화의 창작․제작 진흥 관련 지원

2. 소형영화ㆍ단편영화의 제작 지원

3.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7. 한국예술영화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

8. 영상문화의 다양성ㆍ공공성 증진과 관련한 사업 지원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영화제작지원>

- 2007년  ‘07년 기금도입과 함께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 시행

- 2015년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지원 사업 도입(국고)
세계 주요 영화제 수상을 위한 예술영화 제작지원 사업 도입

- 2017년  표준계약서 및 보수지침의 산업계 반영․확산 유도를 위한 저예산영화 제작지원 사업 신설

기획개발부터 개봉까지 이어지는 애니메이션 영화 종합지원사업 시행(기금)

- 2019년  영화제작지원 이행보증보험제도 폐지

<국제교류활성화>

- 2007년  한국영화 해외진출 기본계획 2007~2011 수립(‘07. 9)
미국 사무소 개소(‘07. 6)

- 2010년  글로벌콘텐츠 해외진출 확대전략 발표(문화체육관광부, ‘10. 2)

- 2011년  해외 로케이션유치 인센티브 사업 시행(‘11. 3)

- 2012년  국제공동제작 기획개발지원 사업 시행(‘12. 3)
중국필름비즈니스센터 개소(‘12. 4)
국제공동제작 인센티브 지원사업 시행(‘12. 6)

- 2018년  미국 사무소 운영 종료(‘18. 4)

- 2019년  국제공동제작 기획개발지원 및 국제공동제작 인센티브지원사업 폐지

<투자/출자사업>

- 2000년  출자사업 시작

- 2020년  영화계정 ‘한국영화 메인투자조합’ 결성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8년도 이후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독립예술영화제작지원(90편 내외), 애니메이션 영화 종합지원(10편 내외), 장편 극영화 촬영 공간 지원(34편 내외), 중국필름비즈니스센터 입주 지원(7개 업체 내외),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2개 투자조합 결성)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출자 등

ㅇ 사업시행주체 : 영화진흥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영화제작사, 영화감독, PD, 시나리오 작가, 영화제작업자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영화제작자(사), 한국벤처투자 등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ㅇ 독립예술영화지원사업, 애니메이션종합지원사업 등 공모사업 집행 절차

기본사업계획 및 사업요강 확정	▶	요강발표/공고	▶	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신청/접수
						▼
심사결과보고 결과발표(홈페이지)	◀	심사 실시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자료 준비	◀	접수현황공지
▼
약정체결 및 정산설명	▶	약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	보조금 지급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이용	▶	사업관리 (중간평가/현장점검)
						▼
업계 간담회 (피드백)	◀	정산결과안내	◀	실무부서 정산서류검토	◀	사업실적보고 사업비정산서접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준용

ㅇ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 투자조합 공고/선정 단계

투자조합 출자 사업계획서 제출	→	출자사업 시행 공고 및 접수	→	투자조합 선정	→	투자조합 결성(출자)
위원회→모태펀드		모태펀드		모태펀드 (위원회 심사 참여)		모태펀드

- 투자조합 운영 단계(개별 투자 건 투자검토 및 투자여부 결정)

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개별프로젝트 등 투자 검토	→	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투자심사보고서 작성 및 보고	→	투자심의위원회 개최 및 투자여부 결정	→	투자심의위원회 결과보고
조합 대표펀드매니저/ 투자심사역		업무집행조합원→조합 출자자 (모태펀드 등)		조합 투자심의위원회		업무집행조합원→ 조합 출자자 (모태펀드 등)

- 투자조합 운영 단계(투자진행 및 사후관리)

투자결정건 투자 진행 (계약 체결, 자금 집행)	→	영화제작/개봉 및 수익 정산	→	투자내역 및 업무집행조합원 관리/감독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조합원총회 등)	→	모태펀드 운용상황 보고 (모태펀드 출자 자펀드 운용상황 등)
업무집행조합원		피투자업체, 업무집행조합원		모태펀드 등 조합출자자		모태펀드→ 모태펀드 출자자 (위원회 등)

사 업 명

(2) 영화유통지원(1261 - 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영화발전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61	301
명칭	콘텐츠 산업육성	영화산업 육성 및 지원	영화유통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영화유통지원	24,597	22,643	35,953	20,330	△15,623	△43.5

4. 사업목적

ㅇ 한국영화 유통·상영기반 조성을 통한 산업 활성화 및 다양성 확대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기금의 용도)

3.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4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영관의 지원

5의2. 영화산업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6.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영화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의 영화관련 사업지원

7. 한국예술영화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

8. 영상문화의 다양성ㆍ공공성 증진과 관련한 사업 지원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전용관 운영지원>

- 2002년  예술영화전용관 선정지원(아트플러스 시네마네트워크) 시작

시네마테크전용관 설립

- 2007년  제1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 설립

- 2010년  제2 독립영화전용관 아리랑시네센터, 제3독립영화전용관 영상자료원 지원

- 2012년  민간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 개관

- 2013년  제4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 지원

- 2015년  지역독립영화전용관 설립지원 시작(부산지역 개관)

- 2016년  제1 독립영화전용관(인디플러스) 폐관

- 2017년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시작
독립영화전용관 설립지원(광주 지역 개관)

- 2018년  독립영화전용관 설립지원(부천 지역 개관)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통합예매관리 서비스 운영>

- 2019년  지원사업 실시

- 2020년  전용관 통합예매관리 서비스 ‘인디앤아트’(www.indieartcinema.com) 개시 (‘20.7.15.)

<독립예술영화 개봉지원>

- 2000년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시작

- 2018년  개봉지원 이행보증보험제도 폐지

- 2020년  집중지원부문Ⅰ,Ⅱ 신설

<디지털온라인시장 활성화>

- 2006년  영화 부가판권 시장의 몰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국정감사)

- 2008년  부가시장유통관리시스템 구축

- 2010년  공공온라인유통망(KOME) 1단계 구축완료 및 운영개시

- 2012년  영화 특징점 DB 통합 구축 운영 시작

- 2013년  영상물 권리보호시스템(특징점 DB) 상용 오픈

- 2015년  공공온라인 유통망 시스템 전환을 통한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 구축 추진

- 2016년  영화 온라인 합법 유통 촉진 캠페인, 한국영화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 신규 시행

- 2017년  영화 온라인 합법 유통 촉진 <무비히어로> 캠페인 시행

- 2019년  온라인 상영관 통합전산망 구축 착수(‘19년)
영화 온라인 불법유통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강화(‘19년)

- 2020년  온라인 상영관 통합전산망 구축 완료 및 시행

<한국영화 해외수출지원 및 한국영화 상영행사지원>

- 2007년  한국영화 해외진출 기본계획 2007~2011 수립

- 2009년  글로벌 한국영화 발전 전략 수립

- 2010년  글로벌콘텐츠 해외진출 확대전략 발표(문화체육관광부)

- 2011년  한국영화 해외진출지원 포털 KOBIZ 오픈

- 2012년  한국영화 신시장 개척 지원 시행, 중국필름비즈니스센터 개소

온라인스크리닝 시스템 오픈

- 2013년  재외공관 한국영화 지원사업 영화발전기금 지원

- 2014년  한국영화 해외개봉 선재물 제작지원 시행

- 2019년  아시아필름마켓 육성 지원 실시

<영화촬영지정보 네트워크 구축사업>

- 2014년  영화촬영지정보 네트워크 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

- 2015년  필름코리아(Filmkorea.or.kr) 홈페이지 재구축 및 영상관광 홈페이지 구축

해외영상물 국내촬영 유치를 위한 해외사업 개시

<국내영화제 육성 지원>

- 2016년  국내영화제육성 지원 시작

<국제영화제 육성 지원>

- 1998년  국제영화제 지원 시작(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지원)

- 1999년  단체지원 사업 시작

- 2005년  영화제 평가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 2011년  일반회계에서 영화발전기금으로 이관

<독립영화제 개최지원>

- 2001년  독립영화제 개최지원 시작(한국독립단편영화제 지원)

- 2004년  지역순회상영회 및 독립영화 DVD/블루레이 제작사업 시작(‘04년)

- 2009년  독립영화 제작/배급 사업 시작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8년도 이후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전용관 운영지원(40개관 내외), 독립예술영화 개봉지원(31편 내외), 국제영화제 참가지원(60편 내외), 필름마켓 등 참가지원(7개처 내외), 한국영화 해외상영행사(40개처 내외), 국내외 영화제 육성(40개처 내외)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등

ㅇ 사업시행주체 : 영화진흥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지역 영상위원회, 영화상영관운영자, 제작사 및 배급사, 감독 개인, 영화제 운영단체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제작사/배급업자 등,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국제영화제 참가 PD/감독, 필름마켓 참가 세일즈사, 영화단체, 한국영상위원회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ㅇ 독립예술영화 개봉지원, 해외배급 선재물 제작지원 등 공모사업 집행 절차

기본사업계획 및 사업요강 확정	▶	사업설명회 개최	▶	요강발표/공고	▶	사업신청/접수
						▼
심사결과보고 결과발표(홈페이지)	◀	심사 실시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자료 준비	◀	접수현황공지
▼
약정체결 및 정산설명	▶	약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	보조금 지급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이용	▶	사업관리
						▼
업계 간담회 (피드백)	◀	정산결과안내	◀	실무부서 정산서류검토	◀	사업실적보고 사업비정산서접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준용

ㅇ 시네마테크전용관/독립영화제개최지원(지정위탁)

기본사업계획 및 사업요강 확정	▶	업무협약 체결 및 교부금 지급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이용	▶	(사)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한국독립영화협회 사업 진행 및 관리	▶	사업 종료, 정산 및 평가

사 업 명

(3) 영화정책 지원(1261 - 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영화발전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61	302
명칭	콘텐츠 산업육성	영화산업 육성 및 지원	영화정책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영화정책지원	38,471	22,253	37,569	19,050	△18,519	△49.3

4. 사업목적

ㅇ 영화산업 연구를 통한 진흥정책 방향 제시 및 공정환경 조성, 영화산업 인력 양성, 문화소외계층 및 일반인의 영상문화 저변 확대 및 영화향유권 강화, 아시아영화 동반성장 기반 마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기금의 용도)

5의2. 영화산업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6.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영화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의 영화 관련 사업 지원

6의2. 영화 관련 교육ㆍ연수 등과 관련된 사업 지원

8. 영상문화의 다양성ㆍ공공성 증진과 관련한 사업 지원

8의3. 지역 영상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 지원

10.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

10의2. 남북 간 영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12. 그 밖에 영화산업 및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 지원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영화정책 및 산업연구>

- 영화진흥공사가 영화진흥위원회로 재출범(‘99.5), 정책연구실 설치

<공정환경조성사업>

- 2007년  ‘공정환경조성특별위원회’ 설치

- 2018년  <공정환경조성센터> 설치

- 2019년  공정환경조성 강화를 위해 외부 공모를 통한 민간 전문가 센터장 위촉, 근로환경개선 등 영화인 노무문제 대응을 위해 별도 ‘영화인권리증진소위원회’ 설치

<부과금 관리>

- 2007년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3%) 징수 개시

- 2011년  부과금 미납금에 대한 채권관리

* 일정규모의 수입액 달성 후 누적되는 미납금에 대한 채권관리 노력

- 2016년  부과금 위탁수수료 지급

* 부과금 징수를 위한 영화상영관경영자의 노력에 대하여 보상 필요

<한국영화아카데미 운영>

- 1984년  한국영화아카데미 개교

- 2005년  프로듀싱전공 신설

- 2018년  한국영화아카데미 사옥 부산이전

- 2020년  한국영화아카데미 기술전문 교육과정 신설 운영

장편제작 연구과정 확대

<현장영화인 전문성강화 교육, 직업훈련지원>

- 2003년  현장영화인 재교육 운영

- 2012년  현장영화인 글로벌교육 실시(미국, 중국 비즈스쿨)

- 2017년  지역영화인 특화 전문교육 시범실시

- 2018년  현장영화인 전문성강화 교육 영화인교육공간 이전(상암동→서교동)

지역영화인 특화 전문교육 실시

- 2012~2021년  현장영화인 교육훈련 인센티브 지원제도 시행

<영화교육지원>

- 2002년  영화교육 시행

- 2019년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 중점학교 운영 시작

<문화소외계층 관람환경 개선>

▷ 장애인관람환경개선사업

- 2007년  시청각 장애인 위한 한글자막/화면해설 상영사업 기금 지원

- 2008년  영화향유권 강화 사업으로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 장애인영화제 추진

- 2019년  한글자막 화면해설 상영시스템 신규 브랜드 [가치봄] 런칭

▷ 찾아가는영화관(2008년 사업시행)

▷ 작은영화관 기획전 운영(2014년 사업시행)

▷ 우리이야기 영상제작지원(2016년 사업시행)

▷ 지역영상 생태계 기반 마련

- 2017년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 신규 추진

- 2019년  지역영화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사업 신규 추진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 및 후반작업시설 구축지원사업 신규 추진

<한아세안영화기구 설립 운영>

- 2018년  아시아영화교류센터 라운드테이블 개최

-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과 사업으로 한국과 아세안의 영화협력 촉진을 위한 기구 설립 추진

- 2020년  한-아세안영화기구 및 영화기관 영화협력 화상회의 개최

아세안 영화 디지털화 사업 1차 완료, 한-아세안영화기구 홍보 페이지 오픈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7년 이후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연구·조사 30건 내외, 한국영화아카데미 운영(교육생 약 30여명), 첨단영화제작교육(약 190여명), 현장영화인 직업훈련지원, 장애인관람환경개선(‘배리어프리버전 영화 - 한국영화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 콘텐츠’ 100여편 제작 등), 지역영화 후반작업시설 구축지원 각 1개소 등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등

ㅇ 사업시행주체 : 영화진흥위원회/(사)한국농아인협회/한국영상자료원/지역영상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영화 신진인력 및 현장영화인/영상제작 일반인 및 시청작 장애인, 문화소외지역 거주민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사)한국농아인협회, 한국영상자료원, (사)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지역영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역 민간 영화관련 단체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ㅇ 영화정책 및 사업연구

정책연구 수요조사	▶	연간 기본 계획수립	▶	연구과제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연구 종료 후 평가
영화계/영화진흥위원회/정부/국회 등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정책연구원 자체진행 또는 외부 용역		영화정책연구원 자체진행 또는 외부 용역

연간 기본 계획수립 (산업/노무)	▶	신고/민원 접수	▶	1차 및 2차 시정 권고	▶	최종 미이행시 위원회 사업 배제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산업노조		사실 관계 확인 및 대면 조사 등		1차 시정권고 미이행시 2차 시정권고 /이행시 사건 종료		최종 결론에 따른 각종 법/제도 개선 연구, 가이드 북 제작

ㅇ 공정환경조성사업

미납극장 법적 소송 및 채권가압류 신청	▶	법원에 현금 공탁	▶	법원 확정 판결	▶	채권압류 및 공탁금 환급

ㅇ 부과금 미납 관리

모집공고	▶	선발	▶	오리엔테이션	▶	쿼터별 교육진행	▶	실습작품 평가 및 졸업사정	▶	실습작품 상영회	▶	졸업식

모집공고	▶	수강생 접수	▶	선발	▶	교육 진행	▶	평가	▶	수료증 수여

ㅇ 한국영화아카데미 운영

ㅇ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등 공모사업

기본사업계획 및 사업요강 확정	▶	사업설명회 개최	▶	요강발표/공고	▶	사업신청/접수
						▼
심사결과보고 결과발표(홈페이지)	◀	심사 실시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자료 준비	◀	접수현황공지
▼
약정체결 및 정산설명	▶	약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	보조금 지급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이용	▶	사업관리 (중간평가/현장점검)
						▼
업계 간담회 (피드백)	◀	정산결과안내	◀	실무부서 정산서류검토	◀	사업실적보고 사업비정산서접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준용

사 업 명

(4) 첨단영화기술육성(1261 - 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영화발전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61	303
명칭	콘텐츠 산업육성	영화산업 육성 및 지원	첨단영화 기술육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첨단영화기술육성	4,881	4,179	4,462	3,909	△553	△12.4

4. 사업목적

ㅇ 한국영화의 향상과 국내영화기술 기반 확대를 위한 첨단영화기술 개발 및 현장영화 기술 인프라 조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기금의 용도)

5.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유지 및 개선 지원

8의2. 영상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지원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05년  디지털시네마 비전 2010 발표

- 2009년  3D 촬영시스템 개발/대한민국 최초 3D 단편 <못> 제작 및 발표

- 2010년  3D 영상인력개발센터 개관

- 2011년  3D 휴먼팩터 연구 및 현장영화 기술개발 완료

- 2016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다면상영시스템 표준개발

- 2020년  첨단영상 가상영상체 특성화 지원 사업 신설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9년도 이후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영화기술 표준화 및 상용화 지원(5건 내외), 첨단영화 가상영상체 특성화 지원(6편 내외), 독립영화 후반작업 기술지원(40편 내외), 강소형기술기업프로젝트 육성지원(15건 내외) 등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등

ㅇ 사업시행주체 : 영화진흥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영화산업계 기술인력 및 VFX, 녹음 등 영화 후반작업 수요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SFX/VFX 업체, 영화제작사 등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ㅇ 첨단영상 가상체 특성화 지원 등 공모사업 집행 절차

기본사업계획 및 사업요강 확정	▶	요강발표/공고	▶	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신청/접수
						▼
심사결과보고 결과발표(홈페이지)	◀	심사 실시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자료 준비	◀	접수현황공지
▼
약정체결 및 정산설명	▶	약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	보조금 지급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이용	▶	사업관리 (중간평가/현장점검)
						▼
업계 간담회 (피드백)	◀	정산결과안내	◀	실무부서 정산서류검토	◀	사업실적보고 사업비정산서접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준용

사 업 명

(5) 영화기획개발 지원(1261 - 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영화발전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61	305
명칭	콘텐츠 산업육성	영화산업 육성 및 지원	영화기획개발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영화기획개발지원	5,347	5,841	5,791	5,836	45	0.8

4. 사업목적

ㅇ 영화 창작자의 안정적 창작환경 조성 및 다양한 장르의 기획 역량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기금의 용도)

1. 한국영화의 창작․제작 진흥 관련 지원

8. 영상문화의 다양성ㆍ공공성 증진과 관련한 사업 지원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19년  ‘07년부터 시행하던 기획개발지원 내역사업을 세부사업으로 확대하여 신규 추진

기획개발지원센터(S#1) 신규 개소(6.25.)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19년도 이후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시나리오 공모전 운영(시나리오 공모전 시상금 20편 내외),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73편 내외), 한국영화 차기작 기획개발 지원(50편 내외), 기획개발 전문역량강화 지원(50편 내외)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등

ㅇ 사업시행주체 : 영화진흥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영화제작사, 영화감독, PD, 시나리오 작가, 영화제작업자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영화창작자(시나리오 작가, 연출자) 등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 기획개발지원사업 등 공모사업

기본사업계획 및 사업요강 확정	▶	사업설명회 개최	▶	요강발표/공고	▶	사업신청/접수
						▼
심사결과보고 결과발표(홈페이지)	◀	심사 실시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자료 준비	◀	접수현황공지
▼
약정체결 및 정산설명	▶	약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	보조금 지급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이용	▶	사업관리 (중간평가/현장점검)
						▼
업계 간담회 (피드백)	◀	정산결과안내	◀	실무부서 정산서류검토	◀	사업실적보고 사업비정산서접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준용

사 업 명

(6) 영화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1261 - 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영화발전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영화진흥 위원회	-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61	500
명칭	콘텐츠 산업육성	영화산업 육성 및 지원	영화정보시스템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영화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1,696	2,152	2,152	1,847	△305	△14.2

4. 사업목적

ㅇ 전국영화관 발권정보 실시간 집계처리를 통한 신속하고 다양한 박스오피스 정보제공을 통해 영화산업 유통 구조 투명성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기금의 용도)

11.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8의2. 영상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지원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 운영)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01년  문화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에 통합전산망 사업 이관

- 2003년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시스템 구축

- 2004년  영비법 제39조에 의거 통합전산망 운영

- 2007년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관리규정 제정

- 2010년  통합전산망 의무가입 법제화

- 2011년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차세대시스템 구축(‘11.5~’11.12)

- 2012년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시스템 개선서비스 실시(‘12.1~ )

- 2013년  영화 디지털 온라인 시장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13.1.24)

- 2014년  영화 박스오피스 및 영화정보 오픈API 서비스 실시

- 2014년  법률개정(영화관입장권부과금 위탁수수료 지급업무 신설)(‘14.12.23)

- 2015년  법률개정(부과금 미납시 가산금 징수제도 도입 등)(‘15.11)

- 2016년  온라인상영관통합전산망 기본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16.7.1)

- 2017년  문화데이터 개방 우수기관 선정(‘17.10)

- 2017년  문화정보화 수준평가(우수, 문화체육관광부)

- 2018년  문화데이터 개방 우수기관 선정(‘18.11)

- 2019년  온라인상영관 박스오피스 서비스 개선 (‘19.4)

- 2020년  문화데이터 개방 우수기관 선정(‘20.12)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8년 이후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영화진흥위원회 대표홈페이지 운영, 전국 417개 영화관(2,575개 스크린) 연동 및 영화온라인상영관 연계확대 등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운영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영화진흥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영화산업계 전반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정책 협조			문화체육관광부 (주무부처)
				영화진흥위원회 (주관기관)
영화계 주요인사		자문/시스템			데이터 전송			전송사업자(영화관)
영화 투자 제작사, 배급사, 상영관 경영자								전국 영화관과 연계된 전송사업자
	운영 협조			통합전산망 운영 유지보수업체

사 업 명

(7) 영화발전기금 인건비(7277 - 1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영화발전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 및 관광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77	100
명칭	기금운영비	영화발전기금 운영비	영화발전기금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영화발전기금 인건비	9,181	9,605	9,605	9,739	134	1.4

4. 사업목적

ㅇ 영화발전기금 인건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기금의 용도)

11.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07년  7월 영화발전기금 도입 운영

- 2016년  기존 세부사업 ‘영화기금 기금관리비’에서 분리되어 신설됨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7년 이후 단년도 계속

* 기존 ’영화기금 기금관리비‘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에서 2016년 이후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

ㅇ 사업규모 : 영화진흥위원회 인건비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영화진흥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영화진흥위원회 임직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8) 영화발전기금 기금관리비(7277 - 2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영화발전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 및 관광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77	200
명칭	기금운영비	영화발전기금 운영비	영화발전기금 기금관리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영화기금 기금관리비	2,054	2,136	2,164	2,437	273	12.6

4. 사업목적

ㅇ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운영과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업무의 효율적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기금의 용도)

11.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07년  영화발전기금 도입 운영

- 2016년  동 사업 내 ‘인건비’ 내역사업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7년 이후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영화진흥위원회 경상운영비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영화진흥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영화진흥위원회 임직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9)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8996 - 84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영화발전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 및 관광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900	8996	840
명칭	기금간거래	공공자금관리기금 에수원리금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통화금융기관예치금	-	-	-	1,040	1,040	순증

4. 사업목적

ㅇ 기금재원 부족 충당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3조

ㅇ 추진경위

- 2022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차입 실시 및 이자상환 실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2년 ~

- 사업규모 : 800억(이자 10.4억)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영화진흥위원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10) 통화금융기관 예치금(9702 - 97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영화발전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 및 관광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2	970
명칭	여유자금 운용	통화금융기관 예치(영화기금)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통화금융기관예치금	105,378	188,238	159,911	89,391	△70,520	△44.1

4. 사업목적

ㅇ 효율적 여유자금 운용을 통한 영화발전기금의 재정건전성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기금의 용도)

11.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07년 7월 영화발전기금 도입에 따른 여유자금 운용 개시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7년 이후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수입총액에서 사업비, 기금운영비,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액 제외 규모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영화진흥위원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Ⅵ. 관광진흥개발기금

1. 수입

(1)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54 – 542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5,136	4,566	4,566	6,833	2,267	49.6

1. 법적 근거

ㅇ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4. 생략
5.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

2. 수입 개요

ㅇ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원금에 대한 이자수입

ㅇ 융자금리 및 거치기간

구 분	금리(%)		기간(년)			융자취급기관
	대하	융자	거치	상환	총기간
◦국민관광시설 확충(건설)	◦융자금리에서 은행위탁수수료 1% 차감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리 에서 0.75%우대 금리 적용	4~5	5~8	9~13	한국산업은행 일반시중은행
◦국민관광시설 확충(개보수)			3~4	4	7~8	한국산업은행 일반시중은행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2	3	5	한국산업은행 일반시중은행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5,383	8,967	5,276	5,136

(2) 기타재산수입

54 – 545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재산수입	8,199	4,272	4,272	4,421	149	3.5

1. 법적 근거

ㅇ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4. 생략
5.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

2. 수입 개요

ㅇ 여유자금 운용에 의한 이자수입 등 운용수익

ㅇ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자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3,733	2,121	3,199	8,199

(3) 법정부담금

59 – 593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법정부담금	362,666	534,700	534,700	350,517	△184,183	△34.5

1. 법적 근거

ㅇ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생략
2. 「관광진흥법」제30조에 따른 납부금
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③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수입 개요

ㅇ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 대한 기금 납부금

- 항공이용 출국자 1만원, 항만이용 출국자 1천원 부과

- 2004년 7월부터 외국인에 대한 출국납부금 부과 확대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등에 출국납부금 부과·징수 업무 위탁(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제22조)

- 면제대상 : 외교관여권의 소지자, 2세(선박은 6세)미만의 어린이,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 및 호송인 등(관광진흥개발기금시행령 제1조의2)

ㅇ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기금 납부금

-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일정비율의 금액 부과

- 내국인카지노 1개 사업자(강원랜드), 외국인전용 카지노 8개 사업자(파라다이스 등)로 총 9개 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

- 징수비율 : 차등률 적용

매출액(전년도) 구분	카지노사업자납부금 징수비율
총매출액이 10억원 이하시	◦ 총매출액(전년도)의 1/100
총매출액이 10∼100억원	◦ 1천만원+총매출액중 10억원 초과금액의 5/100
총매출액이 100억원 초과시	◦ 4억6천만원+총매출액중 100억원 초과금액의 10/100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633,240	634,960	647,668	362,666

(4) 기타경상이전수입

59 – 596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 경상이전수입	9,324	15,372	15,372	18,935	3,563	23.2

1. 법적 근거

ㅇ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4. 생략
5.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

2. 수입 개요

ㅇ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23,809	16,829	32,069	9,324

(5) 통화금융기관융자원금회수

75 – 752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통화금융기관 융자원금회수	283,636	482,300	482,300	590,800	108,500	22.5

1. 법적 근거

ㅇ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4. 생략
5.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

2. 수입 개요

ㅇ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상환 계획에 따른 원금 회수금

ㅇ 융자금리 및 거치기간

구 분	금리(%)		기간(년)			융자취급기관
	대하	융자	거치	상환	총기간
◦국민관광시설 확충(건설)	◦융자금리에서 은행위탁수수료 1% 차감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리 에서 0.75%우대 금리 적용	4~5	5~8	9~13	한국산업은행 일반시중은행
◦국민관광시설 확충(개보수)			3~4	4	7~8	한국산업은행 일반시중은행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2	3	5	한국산업은행 일반시중은행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293,691	389,876	519,609	283,636

(6)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 – 852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9,482	105,906	105,906	-	△105,906	△100.0

1. 법적 근거

ㅇ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4. 생략
5.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

2. 수입 개요

ㅇ 원활한 기금 사업지출을 위한 사업성 대기자금의 회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28,472	18,065	8,338	9,482

(7)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 – 853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354,629	177,597	177,597	10,000	△167,597	△94.4

1. 법적 근거

ㅇ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4. 생략
5.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

2. 수입 개요

ㅇ 원활한 기금 사업지출을 위한 사업성 대기자금의 회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380,000	-	-	354,629

(8) 일반회계전입금

91 – 911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일반회계전입금	30,441	37,750	37,750	10,950	△26,800	△71.0

1. 법적 근거

ㅇ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4. 「관세법」제1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

2. 수입 개요

ㅇ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입금으로 산정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	25,000	30,441	30,441

(9) 기금예수금

94 – 943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금예수금	230,000	300,000	1,200,665	800,000	△400,665	△33.4

1. 법적 근거

ㅇ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3조

2. 수입 개요

ㅇ 기금재원 부족으로 사업비 충당을 위해 공자기금 예수금 차입, 활용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220,125	-	-	230,000

2. 지출

사 업 명

(1) 관광자원 기반조성(4161-31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61	311
명칭	관광진흥기반 확충	관광자원 활성화	관광자원 기반조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지자체),정액(민간)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관광자원 기반조성	19,863	33,513	33,513	50,446	16,933	50.5

4. 사업목적

- (관광레저도시 투자유치 지원 및 콘텐츠 개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투자 매력도를 제고하고자 관광레저도시 브랜드 마케팅, 투자유치 활동 등 지원

- (관광자원 정책개발 및 운영 지원)  관광자원개발 제도 개선 및 평가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관련 자문단 운영·현장 출장 등의 원활한 운영 지원

- (국가 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 관리시스템 운영) 국가 관광자원개발 통합시스템의 DB 구축, 시스템 개선, 대국민 서비스 등 지역 관광자원개발 관련 업무 지원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도모

- (관광투자유치 지원) 국내 관광자원개발 투자정보 구축 및 운영, 지역 관광자원 맞춤형 관광투자 컨설팅, 관광자원개발 투자유치 담당자 교육

- (지역 관광개발 지원체계 구축) 지방이양 대상 지역관광자원개발 사업의 사전 컨설팅 및 사후 관광영향평가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관광 활성화 도모

- (지역관광자원개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관광자원 개발 지원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지역의 낙후, 유휴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하여 콘텐츠 개발, 자원 관리 운영 등을 중심으로 관광자원 개선 및 지역 관광개발 역량강화

- (오시아노 국민휴양마을 조성) 서남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오시아노 국민 휴양마을 조성 사업 지원

- (오시아노 관광단지 공공시설 조성) 오시아노 관광단지 내 공공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관광단지 활성화 및 지역주민 생활편의 증대

-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 연구) 남부권(광주, 전남, 부산, 울산, 경남) 광역관광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토 균형 발전 기여

- (포스트코로나 관광개발 방안 연구) 포스트코로나 관광개발 전략 마련을 통해 지역관광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광수요 및 체류 시간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폐광지역 관광산업 육성) 기 추진된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사업 홍보마케팅 추진으로 폐광지역 관광사업 활성화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기본법 제9조(관광자원의 보호 등)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 관광진흥법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

-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 지원)

- 한국관광공사법 제12조(사업), 제14조(보조금)

ㅇ 추진경위

- ‘09.1~6월 : 수변 문화관광자원 활성화 기본구상 연구용역 추진

- ‘11년~ : 강변 문화관광인프라 조성 사업별 조성사업 추진

- ‘14.10~’15.12 : 한강 관광자원화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 ‘15년~ : 강변 문화관광인프라 조성 사업사업 완료

- ‘16년~‘18년 : 한강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 ‘19년~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추진

- ‘19년~ : 오시아노 국민휴양마을 사업 이관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개선지원→관광레저기반 구축)

- `20년~ : 세부사업명 변경(관광레저기반 구축→관광자원 기반조성)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 71,353백만원, `20~`24

ㅇ 사업기간 : `10년~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관광레저도시 지원 및 콘텐츠 개발 등 12개 내역사업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4조
한국관광공사 등	100	한국관광공사법 제12조(사업), 제14조(보조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7. 사업 집행절차

<지자체, 민간 보조>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검토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및 정산보고	⇒	정산확정

사 업 명

(2) 전통문화체험 지원(4262 – 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 개발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정책국		060	062
명칭					문화및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62	303
명칭	국내관광활성화	관광인프라조성	전통문화체험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정액, 80, 22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전통문화체험 지원	31,952	32,616	32,616	34,748	2,132	6.5

4. 사업목적

ㅇ (템플스테이 지원) 한국의 전통과 정신문화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의 시설 및 운영 지원(인력운영, 수용태세 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국내외 홍보·마케팅, 전용시설 신축 및 개보수 등)

ㅇ (전통문화 활용 활성화 사업 발굴 및 지원) 인천 공항 내 국내외 관광객 대상 전통문화 홍보 및 체험기회 제공을 위하여 전통문화체험관 및 상설공연 운영

ㅇ (전통문화체험시설 지원) 전통 유·불교 문화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서원·향교 문화관광프로그램 및 선비문화체험연수 프로그램 운영, 시설 개보수 지원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제3항제9호(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ㅇ 추진경위

- (‘02) 월드컵축구대회 계기 ‘문화월드컵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세계 주요 언론의 관심과 국내외 이용자들로부터 호평

- (‘04) 문화관광부 역점과제로서 주5일 근무제 전면실시 대비 생산적 여가문화활성화 사업으로 추진

- (‘06) 「한」브랜드 관광산업화 정책과제로 추진

- (‘09) 템플스테이, OECD ’문화가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세계 5대 관광문화자원”으로 소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대 아이콘’(국가브랜드위원회)으로 선정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04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템플스테이 지원(141개소), 선비문화연수원(2개소), 서원·향교(6개소), 인천공항 내 전통문화 체험관 등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 경상/자본 보조, 지자체 경상/자본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한국불교문화사업단), 한국문화재재단, 성균관, 지자체(울산, 경남 산청, 경북 안동), 서원·향교(6개소)

ㅇ 사업 수혜자 : 국내외 관광객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한국문화재재단, 성균관, 서원·향교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지자체	80,2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교부 신청		1차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신청(1차 보조사업자 → 문체부)
⇩
② 교부 결정		문화체육 관광부		보조사업 계획 검토 및 교부결정 (문체부 → 1차 보조사업자)
⇩
③ 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1차 보조사업자 직접 사업 수행(용역계약) 또는 보조금 2차 교부를 통한 사업 추진
⇩
④ 결과보고 및 정산		보조사업자		사업 결과 및 정산보고(2차 보조사업자 → 1차 보조사업자 → 문체부)

사 업 명

(3)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4262 – 30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 개발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정책국		060	062
명칭					문화및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62	309
명칭	국내관광활성화	관광인프라조성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한국형 생태녹색 관광 육성	19,682	14,204	14,204	16,911	2,707	19.1

4. 사업목적

ㅇ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지역 고유의 생태자원을 역사·문화·인문학적 이야기와 결합하여 관광 자원화 하고, 노후화된 관광시설의 인프라 개선 및 문화콘텐츠 접목을 통해 관광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모로 선정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것임

ㅇ (걷기여행길 활성화) ‘22년 한반도 외곽 연결 4,500km 초장거리 명품 걷기여행길 코리아둘레길(해파랑길 ’16년 개통, 남파랑길 ‘19년 개통, 서해랑길 ’22년 개통 예정, DMZ평화의길 ‘22년 개통 예정) 전 구간 개통을 맞이하여 누구나 저비용으로,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특색있는 역사, 문화, 자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여행길을 관광 콘텐츠화함으로써 지역 관광자원화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 (코리아모빌리티) 코리아둘레길(해파랑길, 남파랑길, 서해랑길, DMZ평화의길)을 중심으로 코스 정보와 지역 관광정보의 체계적, 통합적 연계 서비스 확충을 통해 걷기여행 활성화 도모

ㅇ (DMZ생태·평화관광 활성화) 비무장지대(DMZ) 및 접경지역을 평화관광 거점으로 조성하여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접경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콘텐츠 확충 및 홍보마케팅 사업을 지원하는 것임

ㅇ (탄소저감 등 지속가능 관광 활성화) 「2050 탄소중립」(‘20.12월)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민간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정보 제공 등 지속가능한 관광 기반 조성 사업을 지원하는 것임

ㅇ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반려동물과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관광공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연구, 반려동물과 여행하기 좋은 관광지 DB 구축·안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정책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것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기본법 제8조,제9조,제13조

- 관광진흥법 제48조 ①항∼④항, 제48조의 3, 제76조

-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전문

ㅇ 추진경위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  `10년부터 지원한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과 ‘09년부터 지원한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은 그동안 특정지역(모델 사업지 10곳, 슬로시티 인증지역 11곳)만을 대상으로 지원

- `16년부터 우수한 생태문화관광 자원을 보유한 모든 지역(모델 사업지, 슬로시티 인증지역 포함)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 추진

[걷기여행길 활성화]

- `08.3.28 대통령 주재「관광산업경쟁력 강화회의」시 국정과제로 선정

- `08.6월~12월 문화생태탐방 추진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 `09.3.18「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프로젝트 기본계획」수립

- `13.10.8 “걷기여행길 관리 및 이용활성화 방안” 국무회의 보고

* 관리체계와 안내체계 정비 및 걷기여행길 활성화 여건 조성 등

- `13.10.10 걷기여행길 종합안내 포털(koreatrails.or.kr) 서비스 개시

- `16.6.7 대통령 주재「문화관광산업경쟁력 강화회의」시 장거리 걷기여행길 ‘코리아 둘레길‘ 사업 발표 등 국내 걷기여행길 활성화 본격적 시작

- `21.11.12. 국무총리 주재「국가관광전략회의」시 코리아둘레길 활성화 방안 발표

- `21.11.30. 코리아둘레길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약 체결

* 문체부·행안부·해수부·농식품부·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코리아 모빌리티(두루누비) 구축]

-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14.2.3) : ’스마트 관광 육성‘ 일환으로 코리아모빌리티(무동력 여행정보 종합네트워크) 구축 발표

-  `코리아 모빌리티(두루누비) 기본구상 및 사업추진방안 연구용역’ 추진(한국문화관광연구원, ‘14.4.30~10.30)

- 코리아 모빌리티(두루누비) 시스템 구축 완료(‘16. 12월)

- 코리아 모빌리티(두루누비) 고도화(‘18년 ~)

- ‘22년 코리아둘레길 전 구간 완성 및 개통 대비 코리아둘레길 특화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 추진(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권고, ’21.4.1.)

[DMZ평화생태관광 활성화]

- `18.4.27. 남북정상회담 :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천명

- `18.6.12. 북미정상회담 :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 `19.4.2. 대통령 주재「제3차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시 DMZ 평화관광 활성화 관련 추진방안 보고

- ‘19.4.24. DMZ 평화의 길 조성·운영을 위한 관계부처(문체·행안·국방·통일·환경) 업무협약 체결

- ’21.10.26. DMZ 평화의 길 통합운영체계 수립·시행

[탄소 저감 등 지속가능관광 활성화]

- ‘2050 탄소중립 계획’ 발표(‘20.10월/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등 사회 전체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 미래 세대와의 공존에 대한 관심 제고

-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정책방안 및 신규과제 발굴 연구」 (’20.5~12월/ 문광연)

- 「탄소중립 추진전략 이행과제(탄소중립 TF/국조실 주관)」로 ‘탄소 저감 등 지속가능 관광 활성화’ 과제 제출 (‘21.4월)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 ’21.4월 국민참여예산으로 사업 신규 기획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09년~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생태테마관광 자원화 10개소, 노후관광시설 재생 5개소,

- 코리아둘레길(해파랑길, 남파랑길, 서해랑길, DMZ평화의길) 4,500㎞

- DMZ 접경지역 13개 지자체 및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ㅇ 사업시행방법 : ① 직접수행, ② 보조(민간 100%, 지자체 50%)

ㅇ 사업시행주체 :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참여기관)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등

ㅇ 사업 수혜자 : 내·외국인 관광객, 지자체, 관광업계 종사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관광공사 등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자체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별표 1] 65. 관광자원 개발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교부 신청		1차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신청(1차 보조사업자 → 문체부) * 1차 보조사업자 : 광역지자체, 한국관광공사 등
⇩
② 교부 결정		문화체육 관광부		보조사업 계획 검토 및 교부결정 (문체부 → 1차 보조사업자)
⇩
③ 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1차 보조사업자 직접 사업 수행(용역계약) 또는 보조금 2차 교부를 통한 사업 추진(광역→기초 지자체, 지역관광공사 또는 지역문화재단)
⇩
④ 결과보고 및 정산		보조사업자		사업 결과 및 정산보고(2차 보조사업자 → 1차 보조사업자 → 문체부)

사 업 명

(4)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4262 – 31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 개발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산업 정책관		060	062
명칭					문화및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62	318
명칭	국내관광활성화	관광인프라조성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17,075	39,900	39,900	35,431	△4,950	△12.4

4. 사업목적

ㅇ (관광거점도시) 서울에 집중(‘18년 79.4% 방문)되는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확산을 위해 특색 있는 지역자원 개발 및 전략 수립, 방한 관광인프라 개선을 통한 세계적 관광도시 육성 필요

ㅇ (지자체 시티투어 지원)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역사와 융합한 문화콘텐츠형 시티투어 지원을 통한 지방관광 활성화

ㅇ (산업관광 활성화) 종래 관광자원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지역의 산업체나 향토산업, 기업 등의 산업현장, 홍보시설 및 산업유산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지역경제 수익원 창출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

ㅇ (생활관광 활성화) 변화하는 여행 방식 및 새로운 형태의 여행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고려하여, 현지인들만의 먹거리와 볼거리를 즐기고,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관광콘텐츠 개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관광기본법 제9조(관광자원의 보호 등) 정부는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5.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ㅇ 추진경위

<관광거점도시 육성>

- 관광전략 거점도시 법제화 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 ‘17.12~’18.3월

-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관광전략거점도시 육성) 보고 : ‘18.7월

- 제3차 국가관광전략회의(국제관광도시 및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 보고 : ‘19.4월

- 제4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연계형 도시모델* 발굴) 보고 : ’19.12월

* 국제관광도시 ‧ 지역관광거점도시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 관광거점도시 선정* 및 도시별 사업 추진 : ’20.1월~

* 국제관광도시(부산광역시), 지역관광거점도시(강릉시, 전주시, 목포시, 안동시)

< 지자체 시티투어 지원 >

- 관광진흥 5개년 계획 보고 : ‘04.5월(지자체 시티투어 지원)

- 테마관광가도 조성 시범사업 기초연구 수립 : ‘10.7월

- 개별 관광객 대상 레일시티투어 확대, 관광경쟁력강화대책, VIP 보고 : ‘16.5월

< 산업관광 활성화 >

- 산업시찰 방문코스 네트워크 구축 TF 회의 개최 : ‘07.2월

- 새로운 복ㆍ융합차원에서 관광진흥 10대 과제로 산업관광 TF 발족 : ‘08.11월

- 제3차 관광산업경쟁력 강화회의 추진과제(산업관광)로 선정 : ‘09.11월

- 산업관광 육성 중장기계획 연구용역(문화관광연구원) : ‘12.4~12월

- 산업관광 활성화 방안 위기관리대책회의 안건상정 논의 : ‘12.12.12

- 산업관광 활성화 대책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 안건상정, VIP 보고 : ‘14.2월

- 핵심 산업자원 콘텐츠 활용, 관광경쟁력 강화대책, VIP 보고 : ‘16.5월

<생활관광 활성화>

-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 지역관광활성화 방안 : ‘18.7월

-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보고 : ‘19. 4월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관광거점도시 : 국제관광도시 1개, 지역관광거점도시 4개 지원

- 지자체 시티투어 지원 사업 : 4개소 내외 지원

- 산업관광 활성화 : 2개소 내외 지원

- 생활관광 활성화 : 6개소 내외 지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정액), 지자체보조(정률, 50%)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관광공사, 각 지자체(각 시･도)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관광공사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 보조율 등)
지자체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 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지자체보조>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교부신청	⇒	사업검토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및 정산보고	⇒	정산확정

<민간보조>

- 사업계획 승인 요청(보조사업자→문화부) ⇒ 사업 검토 및 승인(문화부→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 ⇒ 사업 추진(지도ㆍ감독 수행) ⇒ 사업 수행결과 보고 및 정산 요청 ⇒ 사업 평가 및 정산 확정

사 업 명

(5)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4264-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0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64	300
명칭	국내관광활성화	국내관광육성지원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정률 50%, 정액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	18,817	18,337	18,337	8,424	△9,913	△5.4

4. 사업목적

ㅇ 신속하고 정확한 관광안내 정보의 제공을 통한 국내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 및 외래 관광객의 편의 제공

-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객 관광편의 제공을 위해 주요관광지 및 교통거점을 대상으로 관광안내소 운영을 지원

- (관광안내서비스 개선) 국내·외 관광객 언어 및 관광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광통역안내전화 1330, 관광불편신고센터 등 관광안내서비스 운영 지원

- (관광안내표지 개선) 관광안내표지판의 현황파악 및 효율적 관리와 개선을 위해 관광안내표지판 DB를 운영하고 가이드라인 등 지속 개선 지원

-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구축) 개별관광객이 관광지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심미성 높고 표준화된 관광안내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안내체계 구축 지원

- (관광경찰 협업) 관광객 대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주요 관광지 대상 운영되고 있는 관광경찰에 단속비 등 지원

-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지역의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이고 흥미로운 해설을 제공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역량강화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기본법 제7조(외국관광객의 유치) 및 제13조(국민관광의 발전)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및 제76조(재정지원)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ㅇ 추진경위

- 참여정부 관광정책 18대 과제(2003.12.19)

-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개선방안(2003/문광연 연구보고서)

- 관광진흥 5개년 계획(2004.3)

- 관광안내정보(관광안내표지판, 관광안내소 및 홍보물) DB구축(2008)

- 관광산업경쟁력 제고 방안(2008.12.12.)

- 관광안내표지/관광안내표지 표준디자인/관광안내지도 가이드라인 발간, 지자체에 배포(2009)

- 다국어 관광안내표기(한국어, 영어→중국어, 일본어 추가 표기) 확대 추진(2012)

* ‘12년 전체 외래객(11,140천명) 중 일본인, 중국인이 57.1%(6,356천명)를 차지

- 14년 전국관광안내표지판 실태조사(전국 14,448개)

- 관광안내소 운영지침 개정ㆍ배포(2015.2월)

- 관광안내지도 제작 가이드라인 제작ㆍ배포(2015.5월)

- 국정과제 81-□(고부가가치·융복합 한국관광 실현-저가관광 근절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다국어 관광안내표지 확충, 외국어 관광안내표기 개선지원센터 운영)

- 국정과제(115. 고부가가치 융ㆍ복합 한국관광 실현)

- 국정과제(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1988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사업비	11,609	14,050	12,690	18,817	18,337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정액), 자치단체보조(정률, 50%)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사단법인 비비비코리아, 지자체 등

ㅇ 사업 수혜자 : 국민일반, 외래관광객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관련 별표1의 122호 및 제9조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사단법인 비비비코리아 등	100%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지자체보조>

지자체 선정(공모 등) → 지원계획 수립ㆍ통보 → 보조금 교부 → 사업 추진ㆍ모니터링 → 정산 보고ㆍ평가

<민간보조>

지원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 접수 → 보조금 교부 → 사업 추진ㆍ모니터링 → 정산보고ㆍ평가

사 업 명

(6) 문화관광축제 지원(4264 – 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 개발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정책국		060	062
명칭					문화및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64	304
명칭	국내관광활성화	국내관광육성지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문화관광 축제지원	8,925	4,281	4,281	4,164	△117	△2.73

4. 사업목적

ㅇ 성장가능성이 있는 축제의 문화관광 자원화 및 관광상품으로 특화하여 지역 이미지 개선 및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지역축제 등)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ㆍ육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ㅇ 추진경위

- 1999년 관광진흥5개년계획 사업(특색있는 관광상품개발)

- 2003년 관광정책 18대과제 보고

- 2013년 관광진흥확대회의 보고(지역축제 선택과 집중 및 글로벌축제 육성)

- 2014년 관광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보고(지역 문화관광자원 활용 글로벌 명품 축제 육성)

- 2019년 문화관광축제 지원제도 개선계획 발표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문화관광축제 30여개 지정 등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정액), 지자체보조(정률, 50%)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관광공사, 각 지자체(각 시･도)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관광공사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 보조율 등)
지자체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 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지자체보조>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교부신청	⇒	사업검토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및 정산보고	⇒	정산확정

<민간보조>

- 사업계획 승인 요청(보조사업자→문화부) ⇒ 사업 검토 및 승인(문화부→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 ⇒ 사업 추진(지도ㆍ감독 수행) ⇒ 사업 수행결과 보고 및 정산 요청 ⇒ 사업 평가 및 정산 확정

사 업 명

(7) 국내관광 역량 강화 (4264-30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0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64	309
명칭	국내관광활성화	국내관광육성지원	국내관광 역량 강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 5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국내관광 역량강화	50,415	41,784	41,784	46,736	4,952	11.9

4. 사업목적

ㅇ 범국민적 여행캠페인 및 국내관광 콘텐츠 발굴, 관광복지 확대를 통한 여행문화 확산 및 국내여행 총량 확대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기본법」제1조(목적), 제2조(정부의 시책), 제13조(국민관광의 발전)

-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5조(기금의 용도)

ㅇ 추진경위

- 참여정부 관광분야 18대 과제 발표(’03)

- 신정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대책(’08.03.)

- 대통령 업무보고 시 ‘3만불 시대를 대비한 국내관광 활성화 대책’ 마련 지시(’10.12.17.)

- 제18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 제19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17.07.19.)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2004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정액), 지자체보조(정률)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ㅇ 사업 수혜자 : 전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관광공사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교부 신청(보조사업자) → 사업계획 검토 및 보조금 교부 결정, 교부(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보조사업자) → 사업추진 상황 점검, 평가 및 정산확정 통보(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8) 스마트관광 활성화 (4264-31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64	319
명칭	국내관광 활성화	국내관광육성지원	스마트관광 활성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정액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스마트관광 활성화	15,618	30,172	30,172	48,971	18,799	62.3

4. 사업목적

- (스마트관광 기반조성)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력을 적용해 관광객에 신속, 편리하고 최적화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 (관광 빅데이터) 관광활동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등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관광 빅데이터를 수집, 축적, 분석해 데이터수요자(관광객, 민간업계, 공공분야)별 맞춤형 데이터 기반 관광특화 분석 서비스 제공

- (온라인 관광정보 제공) TourAPI, 디지털 스토리텔링 서비스(Odii), 국내 관광정보 제공 등 ICT와 관광의 융‧복합을 통한 맞춤형 관광 서비스 제공

- (관광마케팅 통합시스템 운영) 신속하고 안정적인 스마트 관광정보 제공을 위한 인프라 및 보안시스템 운영

- (애드테크 활용 국제관광 디지털 마케팅) 메타버스, AI 등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방한 관광마케팅으로 방한관광 시장 조기회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관광기본법」제1조(목적), 제13조(국민관광의 발전)

-「관광진흥법」 제47조(관광정보의 활용 등), 제47조의3(장애인 관광활동의 지원),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제76조(재정지원),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한국관광공사법」 제14조(보조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13.07.17.) : 맞춤형 관광정책, 서비스 필요

-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14.02.03.) : 스마트 관광 서비스 기반 확충

- (’15년) 개별 관광객의 증가, 스마트폰의 전세계적 보급으로 맞춤형 관광정보 수요에 대응하고, 모바일 관광정보 제공을 통한 관광서비스 질적 제고 및 편의 증진을 위해 별도 예산 편성 추진

- 제19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17.07.19.)

※ 국정과제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 관광산업 질적 경쟁력 강화(신기술 기반 융합관광산업 육성)

- 제1차 국가관광전략회의 및 관광진흥기본계획(’17.12.18.)

※ 전략4.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 핵심과제 □ 관광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제3차 국무회의 대통령 지시사항(’18.01.16.)

국민이 정책과정 전반에 더 깊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 예산과 결산서, 사업보고서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개인정보 외의 공공데이터와 자원을 전면 개방하여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제3차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대통령 모두발언(’19.04.02.)

우리에게는 문화와 기술의 힘이 있습니다. 변화하는 관광 흐름에 맞춰 모바일, ICT 기술을 접목해 관광 서비스의 수준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교통․언어․예약․결제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 관광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대통령 기조연설(‘20.07.14.)

데이터가 경쟁력인 사회가 열렸고, 인공지능과 네트워크가 결합된 새로운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가 되고, 미래형 일자리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로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 ‘데이터 댐’ 등 10대 대표사업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2015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전 국민 대상

ㅇ 사업시행방법 :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관광공사

ㅇ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관광공사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교부 신청(보조사업자) → 사업계획 검토 및 보조금 교부 결정, 교부(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보조사업자) → 사업추진 상황 점검, 평가 및 정산확정 통보(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9) 공간정보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개발(R&D) (4264-6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64	602
명칭	국내관광 활성화	국내관광육성지원	공간정보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정액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공간정보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개발	705	1,095	1,095	632	△463	△42.3

4. 사업목적

ㅇ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공급부처와 수요부처가 협업을 통해 3D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관광 콘텐츠 제작, 유통, 활용 기술 및 연계 서비스 개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처공동기획사업으로 선정

: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개발(’17.3.29)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 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문화콘텐츠의 개발(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다부처 공동기획연구 추진(‘16.10~’17.3)

- 다부처 공동사업 대상사업 선정(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17.3)

- 공간정보 다부처 사업 실무협의회 및 공동관리 규정 의결(‘17.12)

- 공간정보 다부처 공동사업(국토부, 행안부, 산업부) 신규과제 선정(‘18.4)

- 공간정보 다부처 공동사업 제6차 실무협의회(’20.1)

- 다부처 공동사업(문체부) 신규과제 공고 및 선정(‘20.2~4월), 연구수행(’20.5월~)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2020~2022년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ㅇ 사업 수혜자 : 대학, 기업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수행내용	주체
사업계획 수립·공고			○ 확정된 예산을 토대로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립·공고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과제 신청·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기관
사전검토			○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검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선정 평가			○ 기술분야별 전문평가단 구성으로 과제 평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협약체결			○ 개별협약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주관연구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기관
사업수행·관리			○ 주관연구기관 책임 하에 사업수행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기관
진도보고 및 점검			○ 진도보고서 제출(주관연구기관→진흥원), 진도관리(진흥원,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기관
최종 평가			○ 기술분야별 전담평가단을 구성하여 과제 평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비 정산			○ 개발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및 정산처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 기술료 징수 협약체결 등 ○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주관연구기관→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기관

사 업 명

(10) 관광서비스 혁신성장 연구개발(R&D) (4264-6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64	603
명칭	국내관광 활성화	국내관광육성지원	관광서비스 혁신성장 연구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관광서비스 혁신성장 연구개발 (R&D)	-	-	-	4,425	순증	순증

4. 사업목적

ㅇ(관광기업 혁신형 기술개발) 전통 관광기업(여행업, 숙박업, MICE업 등) 등의 첨단기술 기반의 융합 R&D 지원을 통한 강소형 관광기업으로의 도약 기반 마련

ㅇ(관광서비스 확산형 기술개발) 주요 관광서비스(관광정보 탐색-관광안내-예약·결제-교통-경험)의 혁신 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관광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 창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 「관광진흥법」 제47조의7(관광산업 진흥 사업)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4. 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3단계('09.1, 기재부 주관, 문화부 등 5부2청 공동)

∙ 서비스 선진화방안(’09.1)에서 ’12년까지 ’08년 대비 서비스 R&D 지원규모를 2배로 확대하기로 결정

-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10.3, 지경부 주관, 문화부 등 6부2청 공동)

∙ 서비스 R&D 전용 사업이 없는 관광 분야 등은 분야별 서비스 R&D 전용 사업 신설 추진

- 서비스 R&D 추진 종합계획 (‘12.6, 국과위)

∙ 서비스 R&D 개념과 서비스 R&D 분야별 사례 등을 제시하고, 부처협의를 통해 서비스 R&D 대상사업을 확정(14개 사업)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는 이를 토대로 ‘12년에서 ’17년까지 서비스 R&D 예산을 1,400억원*으로 확대하도록 계획

* (’12) 630억원 → (’16) 1,290억원 → (’17.목표) 1,400억원

- 서비스 R&D 투자 포트폴리오 수립 (’15.2, 국과심 ICT융합전문위원회)

∙ 서비스 R&D 정의에 부합되고, 서비스 R&D 유형 및 방법론을 포괄 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 정립

∙ 새로운 분류를 따르면 ‘16년 정부 주요 R&D 사업 중 약 6,000억원 규모(정부 총 R&D 예산대비 3.1%)가 서비스 R&D 사업으로 추산

- 서비스 R&D 중장기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17.2월, 미래부)

∙ 관광을 포함한 7대 신서비스의 산업화와 글로벌 진출 촉진을 위한 투자 확대 계획

- 제1차 국가관광전략회의(’17.12.18.) - 제5차 관광진흥기본계획 발표

∙ 4-7-2 관광플랫폼 활성화(관광산업 R&D 강화) : 환경변화 분석, 수요조사 등에 기반한 R&D 전략 수립, 관광분야 B2BㆍB2C 응용기술 연구개발 지원으로 업계 기술 수요에 대응

- 서비스 R&D 추진전략 시행계획(’18.1월, 미래부)

∙ 관광분야 서비스 R&D 추진전략 포함

- 제3차 국가관광전략회의(’19.4.2.)

∙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관광산업 R&D 적용 확대)

- 융복합 관광서비스 사업화 지원(‘18~’21) 사업기간 종료에 따른 신규사업 기획 추진(‘20.9~)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2022~2026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출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ㅇ 사업 수혜자 : 대학, 기업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액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승인 및 교부결정			문화체육관광부
⇩
출연금 교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
사업 수행 (기획평가관리,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 기술개발 등)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 문화체육관광부

* 적용법령 및 규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등

사 업 명

(11) 출국납부금 징수위탁(4266 – 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060	062
명칭					문화및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66	300
명칭	국내관광활성화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6,734	21,191	11,291	17,377	6,086	53.9

4. 사업목적

ㅇ 출국납부금 부과·위탁징수 기관에 대한 위탁수수료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2조 제2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ㅇ 추진경위

- 1997년 출국납부금 제도 도입

- 2004년 7월 외국인 출국자 부과 대상 확대 및 항공권에 통합징수

- 2007년 예산편성까지 출국납부금 수입에 위탁수수료를 차감하여 순액으로 반영하였으나, 2008년 예산편성부터 수입, 지출을 분리하여 총액 편성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2008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출국납부금 부과·위탁징수 기관에 대한 위탁수수료 지급분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출국납부금 부과·징수 위탁기관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해당 월 출국납부금 익월 말일까지 기금계정에 납부(위탁징수기관 → 관광기금)

ㅇ 출국납부금 납입일로부터 3일 이내 수수료 정률 지급(관광기금 → 위탁징수기관)

사 업 명

(12)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제주관광진흥기금 전출(4266 – 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060	062
명칭					문화및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66	301
명칭	국내관광활성화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제주관광진흥기금 전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제주관광진흥기금 전출	-	7,066	7,066	385	△6,681	△94.6

4. 사업목적

ㅇ 「제주특별법」개정·시행에 따른 제주도 소재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50%를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6조 제4항

-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2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주자치도에 있는 보세판매장(지정면세점을 포함한다)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ㅇ 추진경위

- 2016.3.31. 「보세판매장 제도 개선방안」경장회의 상정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인상하고 50%를 관광기금의 재원으로 편성하여 관광 진흥사업 등으로 활용

- 2017.2.15.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인상하는 「관세법 시행규칙」개정

- 2017.11.28. 「관광진흥개발기금법」개정,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관광기금 수입재원으로 편입

- 2020.6.11. 「제주특별법」개정·시행

* 제주도 소재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50%를 문체부가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2021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제주도 소재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100분의 50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제주특별자치도(제주관광진흥기금)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확정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50%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 제주도 소재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50%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

사 업 명

(13)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4267 – 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060	062
명칭					문화및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67	300
명칭	국내관광활성화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	640,000	594,000	594,000	649,000	55,000	9.3

4. 사업목적

ㅇ 국내외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관광시설의 확충 지원

ㅇ 관광시설 확충자금 지원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관광시설의 현대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및 동법시행령 제2조(대여 또는 보조사업)

ㅇ 추진경위

- 1972년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정

- 1973년부터 관광객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융자 시행

- 1986년부터 관광사업체의 외래객유치증진활동비에 대한 융자 시행

- 1998년부터 국민관광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을 구분 지원

- 2002년 월드컵경기 개최도시내 일반숙박시설 융자 지원

- 2006년 수해지역(강원도 일원)의 관광사업체에 대한 융자시행

- 2007년 한국관광공사 지정 ‘굿스테이’에 대한 융자 시범시행

- 2008년 서해 기름유출 피해지역 관광사업체 융자 시행

- 2010년 일자리 창출지원 및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한 특별융자

- 2011, 2012년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정업소 융자지원

- 2013년 일본 전문여행업 관광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 2014년 세월호 사고관련 관광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 2015년 메르스 확산관련 관광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 2016년 조선업 구조조정, 경주지역 지진 발생에 따른 특별융자

- 2017년 중국관광객 감소에 따른 운영자금 특별융자

- 2018년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한 특별융자

- 2019년 담보력이 취약한 영세 관광사업자 대상 신용보증지원 시행

-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광사업체 대상 특별융자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1973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약 2,000개 업체)

ㅇ 사업시행방법 : 융자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산업은행 주관)

ㅇ 사업 수혜자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 예정자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예정자	100% 미만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및 동법시행령 제2조(대여 또는 보조사업)

7. 사업 집행절차

사업자	①융자신청 ⇒	은행 (시설자금)	② 심사 및 선정, 승인요청 ⇒	문화체육 관광부	③ 승인 및 선정 결과 공고 ⇒	은행
						사업자
		협회 (운영자금)

사업자	④ 융자신청 ⇒	은행	⑤ 대출심사, 자금신청 ⇒	문화체육 관광부	⑤ 자금교부 ⇒	은행
						↓
						사업자

① 관광사업체가 시중은행(시설자금) 및 관련협회(운영자금)에 융자 신청

② 시중은행 및 업종별 협회에서 융자대상을 심사ㆍ선정

③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요예산 범위 내 업체별 융자지원액 확정 및 공고

④ 관광사업체가 확정된 융자지원액 범위 내에서 시중은행에 융자신청

⑤ 시중은행에서 대출심사 후 문화체육관광부에 자금신청, 융자지원

사 업 명

(14) 관광산업 융자지원(신용보증기관 출연)(4267 – 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060	062
명칭					문화및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67	301
명칭	국내관광활성화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관광산업 융자지원 (신용보증기관 출연)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관광산업 융자지원(신용보증기관 출연)	8,000	5,000	5,000	10,000	5,000	100.0

4. 사업목적

ㅇ 담보력이 취약한 영세 관광사업체가 보다 쉽게 관광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관에 출연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ㅇ 추진경위

- 2015년 결산국회 지적(담보력이 취약한 관광업체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 2017년 상임위 지적(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통해 관광기금 융자지원이 원활하도록 개선)

- 2018년 1월 경제관계장관회의 시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일환으로 신용보증 지원방안 보고

- 2018년 12월 「관광진흥개발기금법」개정을 통해 출연 근거 마련

- 2019년 4월 「영세 중소 관광사업자 특별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체결

- 2019년 5월 관광기금 신용보증지원 특별융자 시행

- 2020년 관광기금 신용보증지원 특별융자 시행

- 2021년 관광기금 신용보증지원 특별융자 시행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2019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22년 10,000백만원

ㅇ 사업시행방법 : 출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신용보증재단중앙회)

ㅇ 사업 수혜자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00% 이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7. 사업 집행절차

ㅇ 보증협약(문체/중기부) → 출연(문체부/신용보증재단중앙회) → 보증지원(지역신용보증재단) → 융자(은행)

사 업 명

(15)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436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 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300	4361	300
명칭	외래관광객 유치	해외관광객유치활동사업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ㅇ		정액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58,298	56,510	55,840	49,402	△6,438	△11.5

4. 사업목적

- (해외시장별 관광객 유치 활동 지원) 중화권·일본·아중동·구미주·미국 시장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맞춤형 인바운드 전략 수립 및 홍보마케팅 지원

- (관광상품 개발 지원) 외래관광객의 지방 유치를 위한 지역관광 상품 개발 지원, 신규·잠재 방한관광 수요 창출을 위한 환승관광 상품 개발 지원, 미래세대 방한관광 잠재수요 창출을 위한 방한 청소년 관광 지원

- (중국 전담여행사 관리 및 시장건전화) 중국 단체관광 전담여행사 관리·운영 지원 및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한 시장 수익구조 모니터링,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 노력

- (한국관광통계 관리 및 조사) 한국관광통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등 정부승인통계 관리 및 조사를 통한 외래객 유치 관련 기본자료 제공

- (국제관광기구 협력) 국제사회 내 선도적 역할 수행 및 국제기구 협력사업 실시를 통한 한국관광 입지 제고 및 외래객 유치 증대 기여

- (FIT 맞춤형 외래관광객 유치 캠페인) 외국인 개별관광객(FIT) 맞춤형 관광정보 웹사이트 운영(visitkoreaforme) 및 관광코스·관광상품 개발 활성화

- (관광-항공 연계 외래객 유치 활성화) 관광산업과 항공산업의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방한 외래관광객 확대 추진

- (포스트코로나 대응 방한관광 회복 특별마케팅) 코로나19 이후 국제관광 수요 선점을 위한 방한관광 회복 특별마케팅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기본법 제7조(외국관광객의 유치)

- 관광진흥법 제 46조의7(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48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및 제76조(재정지원)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0년

- 추진배경

․ 정부 관광정책 18대 과제 선정(’03.12)

․ 관광진흥 5개년 계획(’04.5)

․ 국정과제 2-4-7(관광산업 경쟁력 강화)(’08～’12)

․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08.12.)

․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대책(‘16.6.17)

․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17.3.22)

․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17.11.3)

․ 관광진흥기본계획(‘17.12.18)

․ 국정과제 73-5(외래관광시장 다변화 및 고부가화) (‘17.5~)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0년 ～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외래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 활동 전반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정액)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등

- 사업 수혜자 : 국내외 관광객, 관련 업계 종사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관광공사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한국여행업협회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한국공항공사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보조사업자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 수립 및 보고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국고보조금 교부
↓		↓
사업 집행		사업추진 상황 점검
↓		↓
정산 및 사업결과보고		예산집행내역 검토 및 정산 확정

사 업 명

(16) 한국관광 해외광고(4361–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정책국		060	062
명칭					문화및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300	4361	302
명칭	외래관광객유치	해외관광객 유치활동사업	한국관광 해외광고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정액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한국관광 해외광고	29,855	31,958	31,958	30,253	△1,705	5.3

4. 사업목적

ㅇ 온·오프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한국관광 해외홍보 통한 한국관광 이미지 제고 및 방한 관광객 유치 증대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기본법 제7조(외국 관광객의 유치)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제76조(재정지원)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2년

- 추진배경

ㆍ 관광진흥 5개년 계획(2004.5.)

ㆍ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2008.12.)

ㆍ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대책(2016.6.)

ㆍ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2017.3.)

ㆍ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2017.11.)

ㆍ 관광진흥기본계획(2017.12.)

ㆍ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2018.7.)

ㆍ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2019.4.)

ㆍ 여행자 중심 지역관광 발전 전략(2019.12.)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2~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이미지 광고, 온라인 홍보, 홍보간행물 활용 홍보, 아리랑TV 활용 홍보 등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관광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등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국내외 관광객, 관광업계 전반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관광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정액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보조사업자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 수립 및 보고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국고보조금 교부
↓		↓
사업 집행		사업추진 상황 점검
↓		↓
정산 및 사업결과보고		예산 집행내역 검토 및 정산 확정

사 업 명

(17) 한국관광공사 운영지원 (4631-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 개발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정책국	0	060	062
명칭					문화및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300	4361	305
명칭	외래관광객유치	해외관광객유치활동사업	한국관광공사운영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한국관광공사 운영지원	78,952	84,647	84,647	87,048	2,401	2.8

4. 사업목적

ㅇ 한국관광 해외 홍보 및 마케팅 전초기지인 공사 해외지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한국관광인지도 제고, 외래관광객 유치 증대, 외화수입 증대 등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관광기본법」제7조(외국관광객의 유치) 정부는 외국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홍보를 강화하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며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ㅇ 추진경위

– ‘04년도에 관광진흥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 부족분은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지원 결정[국회 의결(’03. 12. 30.)]

– ‘05년도에 외래관광객 유치지원 부문에 대한 사업비와 운영비, 국민관광 진흥사업 부문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지원 결정[국무회의  의결(’04. 9. 2.), 국회 의결(‘04. 12. 31.)]

– 관광공사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한국관광공사법 시행(‘17.11.24)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관광공사

ㅇ 사업 수혜자 : 문화ㆍ관광ㆍ문화산업 관련 업체, 일반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관광공사	100	한국관광공사법 제14조(보조금)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 제출		한국관광공사		사업계획서 작성 및 보조금 교부신청
⇩
② 사업계획 검토		문체부		사업계획 검토 및 보조금 교부결정
⇩
③ 사업시행		한국관광공사		사업시행(보조금법 및 문체부 지침 준수)
⇩
④ 정산보고		한국관광공사		사업추진 결과 및 잔액 등 정산보고
⇩
⑤ 정산확정		문체부		사업추진 점검, 평가 및 정산 확정 통보

사 업 명
(18) 고품질 관광기반 조성 (4361-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정책국				060			062
명칭											문화및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300					4361						306
명칭	외래관광객유치					해외관광객유치활동사업						고품질관광기반조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ㅇ					정률 50%, 정액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고품질 관광기반 조성	1,166	21,671	29,671	24,675	△4,996	△16.8

*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지원 활성화’에서 4개 사업(관광거점 조성 및 운영, 고품격관광 활성화, 관광편의성 제고,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여행 풍토 조성) 고품질 관광기반 조성으로 이관(21년∼)

4. 사업목적

ㅇ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관광특구 대상 지자체 공모를 통해 관광 콘텐츠를 개발, 외국인 수용태세 제고와 관광인프라 개선을 지원하여 관광특구를 매력적인 국제관광거점으로 육성하고 외국인 유치를 촉진

ㅇ (관광거점 조성 및 운영) 정보제공 중심의 안내에서 확장된 참여형 콘텐츠 제공을 통해 새로운 관광거점 마련을 통한 관광객 만족도 제고

ㅇ (고품격 관광 활성화) 외국인 대상 쇼핑관광 축제(코리아그랜드세일) 개최 및 외래관광객 주요 방문지에의 다국어 무인 관광안내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편의서비스 제공

ㅇ (관광 편의성 제고) 관광교통 서비스 개선을 통한 외국인 개별관광객의 이동편의성 향상 및 위치기반 쇼핑정보 제공 등을 통한 스마트 쇼핑관광 환경 조성

ㅇ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여행 풍토조성) 여행업계의 경쟁력 제고 및 여행정보 제공·불편처리 등 여행객 안전사고 예방·대응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관광진흥법」제72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제73조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 ⌜관광진흥법⌟ 제72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동을 위한 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관광기본법 제7조(외국관광객의 유치)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ㅇ 추진경위

- 추진배경

ㆍ관광특구 지원 및 운영 평가를 통해 특구 제도 내실화 및 부실 특구 개선 유도

ㆍ방한관광 인지도 제고 및 외국인 관광객 친화적 관광환경 등 기반 조성

- 사업 시작연도 : 2008년

- 추진현황

ㆍ 국정과제 2-4-7(관광산업 경쟁력 강화)(‘08~’12)

ㆍ 관광진흥기본계획(‘17.12.18.)

ㆍ 국정과제 73-5(외래관광시장 다변화 및 고부가화)(‘17.5.~)

ㆍ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18.7.11.)

ㆍ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19.4.2.)

ㆍ 여행자 중심 지역관광 발전 전략(‘19.12.12.)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매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공모 및 지원 등 외래관광객 유치 및 관광기반 조성 전반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방문위원회, 지자체 등

ㅇ 사업 수혜자 : 국내외 관광객, 관련 업계 종사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정률(50%)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관련 별표1의 122호 및 제9조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방문위원회 등	정액(100%)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 직접수행 : 사업계획 수립 → 예산집행 및 사업 추진

◦ 보조금

[문체부]	⇐ ① 사업계획서 제출 ② 사업계획서 검토 ⇒ ⇐ ③ 보조금 교부 신청 ④ 보조금 교부 ⇒ ⇐ ⑤ 추진 현황 및 변동사항 보고 ⑥ 사업추진 상황 점검 ⇒ ⇐ ⑦ 사업결과 및 정산 보고 ⑧ 사업 정산 확정 ⇒	[보조사업자] -한국관광공사 -한국방문위원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통역안내사협회 -지자체	① 용역 계약 ② 협업	민간업계 연구기관

사 업 명

(19) 한스타일 육성 지원 (4362-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0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300	4362	302
명칭	외래관광객유치	문화협력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한스타일 육성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O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한스타일 육성 지원	7,754	10,567	10,567	12,571	2,004	19.0

4. 사업목적

ㅇ (전통문화자원 대표분야 육성지원) 전통문화의 생활화·산업화·세계화를 통해 한류 지속ㆍ확산의 새로운 동력 마련

ㅇ (한식당 한국적 이미지 강화) 한식당에 한국의 대표 이미지를 활용한 물품 보급 등을 통해 한류 확산의 새로운 계기 마련 및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1항 및 제25조(국고보조)

-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전략」(2012.1.30.)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6년

- 추진 배경

ㆍ 한스타일 종합계획 발표(‘07. 2. 15), 한스타일 국정과제 채택(‘08.2.5)

ㆍ ‘전통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해 전담부서 설치 및 예산 지원 등 확대’

[국회 지적사항(‘11. 9월 국정감사)]

ㆍ「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전략」(‘12. 1. 30.)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전통문화자원 대표분야(한복, 한지) 지원, 한식문화 진흥기반 구축 등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재)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한지·한복 및 전통문화산업 종사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 민간보조 사업 : 보조금 교부 신청(보조사업자) → 보조금 검토 및 교부(문화체육관광부) → 사업추진(보조사업자)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보조사업자) → 정산 확정(문화체육관광부)

- 직접 사업 : 사업 검토 →사업계획 수립 → 사업 추진 → 사업 결과 보고

사 업 명

(2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운영지원 (4362-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300	4362	305
명칭	외래관광객유치	문화협력를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운영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운영지원	10,801	12,311	12,311	12,519	218	1.7

4. 사업목적

ㅇ 문화·예술·관광·콘텐츠 분야의 연구 및 조사, 통계, 평가 등을 통하여 관련 정책수립과 사업진흥을 지원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발전에 기여

ㅇ 문화・예술・관광・콘텐츠 분야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 경상비, 연구사업비 일부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기본법(제2조 정부의 시책)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5조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ㆍ연구사업,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문화기본법(제11조의2 제4항)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ㅇ 추진경위

- 최초 사업시작년도 : 2003년(2002년 12월)

- 추진배경: 문화・예술・관광・콘텐츠 분야 정책연구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문화･관광･문화산업분야를 총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필요함에 따라, (구)한국문화정책개발원과 (구)한국관광연구원을 통합하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발족되었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관광・콘텐츠 분야 연구 및 조사, 통계, 평가를 통하여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문화・예술・관광・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지원하여 국민의 복지증진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출연 (정액 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ㅇ 사업 수혜자 : 문화·예술·관광·콘텐츠 분야 정책관계자 및 업계, 일반국민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제2항 문화기본법 제11조의2 제4항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신청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신청
⇩
② 검토 및 보조금 교부 결정·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 검토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
③ 사업시행 및 추진 실적·정산 보고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사업시행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
④ 추진상황 점검 및 정산 확정		문화체육관광부		추진상황 점검 사업정산 확정

사 업 명

(21) 문화시설 활용 외래관광객 유치 (4362-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개발 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중앙박물관	0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300	4362	306
명칭	외래관광객 유치	문화협력을 통한 외래관광객유치	문화시설활용 외래관광객유치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문화시설활용 외래관광객 유치	1,610	2,437	2,437	2,349	△88	△3.6%

4. 사업목적

ㅇ‘선택과 집중’ 원칙에 입각한 콘텐츠 중심 한국실 지원 및 우리문화재 국외전시로 우리 문화의 독창성 홍보 및 세계 박물관과의 교류 활성화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ㅇ 우리문화재 소개 영문간행물 발간으로 국외 한국문화 이해 제고

ㅇ 박물관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외국인 관람객 및 문화 수요자를 대상으로 관람객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고 대상별 맞춤형 해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단체대상 청년멘토 운영, 이야기가 있는 전시해설 ‘스마트큐레이터’ 서비스 제공,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한 박물관 편의시설 및 서비스 개선

ㅇ 세계 유수 박물관 내 한국실 설치 지원과 해외 박물관 한국민속문화 전시를 통한 외국인의 인지도 제고 및 관광 활성화 유도

ㅇ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우리 고유의 민속 공연을 마련,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제고와 체험 기회 제공

ㅇ 전통예술의 원형인 굿 예술과 굿 예인을 조명하는 축제와 학술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전통에 기반을 둔 축제 대중화 및 전통문화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확산에 기여

ㅇ 관광객 대상으로 기관 편의시설(숙박시설)을 적극 활용한 굿음악축제 개최로 지역 관광 산업 기반 조성과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및 한국문화예술의 세계화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4조･제10조,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유네스코)

제11조･제13조･제14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5조

-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60조·제62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ㅇ 추진경위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중앙박물관 관광객 유치지원 단위사업 편성(‘08년, 관광기금 편성)

- 3개 세부사업을 1개 세부사업으로 개편하여 사업 추진(‘09년)

- 우리 전통문화와 역사를 소개하는 국외특별전 개최(‘09년부터 ’21년까지 총 18회)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입각한 콘텐츠 중심의 한국실 지원 확대를 통한 우리문화 독창성 홍보

* 외국박물관 한국실 지원: 2009년~2021년까지 8개국 30개 기관 총60회

- 우리문화재 소개 영문간행물 발간으로 국외 한국문화 이해 제고

* 우리문화재 소개 영문도록 발간: 2009~2021까지 총 14종 발간

* 영문학술저널 “Journal of Korean Art & Archaeology”: 총 16호 발간

- 박물관의 외국관광객 유치강화를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광고, 안내표지 개선 및 모바일 전시안내 시스템 개선 반영(‘10년)

- 국외전시를 위한 문화재보존처리 및 한국 문화 이미지 강화를 위한 해외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반영(‘11년)

- 학생단체 관람객의 전시 관람안내 서비스 제공 위한 청년멘토 활용사업 운영(‘12년)

- 고객만족 서비스 운영 개선과 관람객 유인전략 수립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고객 만족도조사 실시(‘07)

- 스마트(Smart)한 환경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쌍방향 관람 서비스 제공, 편의시설 개선 등으로 관람객 만족도 제고(‘13년)

- 세계 유수 박물관 내 한국실 설치 지원(’00년) 이후 10개 해외박물관 내 한국민속실 설치 및 해외박물관 한국민속문화 제시를 통한 외국인의 인지도 제고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외 민속문화 특별전(’10년)이후 ’17년까지 9회 개최

- 대국민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민속공연의 전승 및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우리민속한마당 운영(‘94년∼)

- 설과 추석 등 세시명절과 관련 있는 특별공연 운영, 한국의 전통문화 보급에 기여

- 국립남도국악원 개원(‘04.7.7.) ⇒ 남도의 지역성을 고려한 특화된 업무 발굴 필요

- 남도의 대표적 전통공연예술 콘텐츠인 굿을 활용한 지역 축제를 개발, 현대 사회에서의 ‘굿’의 기능과 의미 재발견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최근5년간 투입된 사업비

- 우리문화재 국외전시 및 외국박물관 한국실 지원, 박물관 고객서비스 강화, 한국민속

문화 해외전시 및 한국실 지원, 우리민속한마당 운영, 남도예술여행 및 굿음악축제 등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사업비	2,774	2,889	3,149	2,645	2,437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남도국악원

ㅇ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외국인 관람객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우리문화재 해외전시>

국외전시 제안 접수 → 기초 협의 → 현지조사 및 세부 협의 → 국외전시위원회 개최 →  협약서 체결 → 문화재 국외반출 허가 신청(문화재청) → 도록 제작 → 전시유물 수집 및 사진촬영, 상태점검서 제작 → 포장 및 국외 반출 → 현지 반입, 해포 및 상태 점검 → 전시유물 설치 → 전시 개막 행사 → 전시 폐막 후 상태점검 및 포장 → 국내 반입 운송 →  해포 및 상태점검 → 소장처 반환

<한국실 지원>

외국박물관 한국실 지원 신청서 발송 → 지원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지원 심의위원회개최 →  선정 기관 통보 지원 협약 체결 → 지원 실시 → 지원 결과 보고

<박물관 고객 정보서비스 강화>

기본계획 수립 →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 대상자 및 사업자 선정 → 사업추진 → 사업완료 및 성과보고 → 사업개선 및 보완 → 평가 및 정책반영

<한국민속문화 해외전시 및 한국실개선 지원>

제안서 접수 및 추천(해외공관 및 문화원) → 사업대상지 심사 및 선정 → 현지

실사 → 지원 협약 체결 → 당해 및 익년 사업수행→결과보고

<우리민속한마당 운영>

공연 운영 연간계획 수립 → 우리민속한마당 공연자 모집 공모 실시(연 2회) → 공연자 선정 심사회의 개최 →  공연자 발표 및 세부일정 수립 → 결과보고 및 결과물 정리

<남도예술여행 및 굿음악축제>

사업일정 수립 → 사업내용 협의 → 사업기획서 작성ㆍ보고ㆍ홍보계획 수립 →

사업진행표 작성ㆍ회의ㆍ매체별 홍보 → 사업진행 → 사업평가 및 결과 보고

사 업 명

(22) 문화예술 해외교류 (4362-3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 개발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정책관	0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300	4362	307
명칭	외래관광객 유치	문화협력을 통한 외래 관광객 유치	문화예술 해외교류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문화예술 해외교류	2,475	2,745	2,745	2,558	△187	△6.8

4. 사업목적

ㅇ (한·중·일 문화교류) 한·중·일 국가 간 문화교류를 통한 지속적 우호 관계 구축

ㅇ (국제문화교류 및 민간협업 지원) △(국제문화교류) 유관기관 및 단체 대상으로 국제문화 교류 정보 및 협력 기회 제공, △(민간협업지원) 지역 고유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여 기초지자체의 국제교류역량 및 글로벌 문화 네트워크 강화

ㅇ (우수프로그램 권역별 순회사업) 한국문화 프로그램 해외 진출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4.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ㅇ 추진경위

- 1993년부터 추진, 2008년 일반회계에서 관광기금으로 이관

ㆍ 한국의 우수한 문화예술을 해외에 널리 알림으로써 한국에 대한 관심 및 국가이미지 제고

ㆍ 각국 정상과의 회담 시, 문화를 통한 교류협력 확대 강조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93~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등

ㅇ 사업시행주체 : 직접수행, (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지역 문화예술단체 등

ㅇ 사업 수혜자 : 내‧외국인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지역 문화예술단체 등	정액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국고보조금 교부요청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문화체육관광부
↓
보조금 사업 검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문화체육관광부→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
↓
사업집행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
↓
분기별 사업보고 및 보조금 교부요청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문화체육관광부
↓
분기별 사업점검 및 보조금 교부		문화체육관광부→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문화체육관광부
↓
검토 후 정산확정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23) 재외한국문화원 거점별 특화사업 (4362-30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개발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 홍보원		060	062
명칭					문화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300	4362	308
명칭	외래관광객유치	문화협력을 통한 외래관광객유치	재외한국문화원 거점별 특화사업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재외한국문화원 거점별 특화사업	5,389	5,971	5,971	5,606	△365	△6.1

4. 사업목적

ㅇ (재외한국문화원 거점별 특화사업) 재외한국문화원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 추진으로 한국문화 홍보 및 외래관광객 유치 기여

ㅇ (한일축제한마당) 한·일 양국 간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양국 동시 문화공연 개최

ㅇ (한중일예술제)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중일 합동공연을 추진하여 3국의 문화교류 협력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제3항 4호 :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0조(직무) : 재외공관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지원·협의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5조(해외문화홍보원) ⑤항

1호 재외공관의 문화홍보활동 지원 및 관리

2호 국가이미지홍보사업의 추진

3호 한국 문화 홍보행사 개최 및 지원

6호 국가 간 수교 관련 국제문화교류사업의 지원 및 집행

7호 재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8호 재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운영에 대한 지원

9호 주한 외국기관 및 외국인에 대한 문호홍보 사업 추진

10호 해외 인사초청 및 방한 활동 지원

11호 재외문화원 특화사업·브랜드화 사업의 기획 및 지원

ㅇ 추진경위

- ‘79 : 최초 해외문화원 운영 시작(동경, 뉴욕)

- ‘93 : 한일축제한마당 등 사업 추진 시작

- ’05 : 대외홍보 기능강화를 위해 해외문화원 운영을 문화부로 일원화

- ‘08 : 해외문화원 주재국 및 주변국가로 한류확산 및 한국문화관광홍보,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해 거점별 특화사업 실시

- ‘08 : 코리아센터 확충 추진, 한일축제한마당 사업 일반회계 → 관광기금 사업 전환

- ‘15 : 한중일 축제 사업 일반회계 → 관광기금 사업 전환 추진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08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재외한국문화원 33개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해외문화홍보원, 재외한국문화원

ㅇ 사업 수혜자 : 대한민국 국민, 재외문화원 주재국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거점별 특화사업) 재외문화원 거점별 특화사업계획 제출 → 검토 및 확정 → 문화원별 특화사업비 배정 → 사업결과, 집행실적 보고 → 문화원 특화사업 평가 및 정산 → 평가결과 향후 사업계획 반영

- (한일축제한마당, 한중일 예술제)

절차		내용		관련기관·부서
교류 사항 협의		기관 및 단체와의 해외교류 협의		외교부(대사관,문화원)
↓
계획수립		해외교류 규모, 일자, 소요예산 등 검토		외교부, 문화단체,
↓
공연단체 선정		해외교류 단체(공연단체 등) 공모 및 선정		문화관련 단체
↓
세부계획(안) 작성		공연개요, 기획의도, 공연내용, 출연진 및 스탭, 운영계획, 예산계획, 추진일정 등
↓
시행문서 작성 상신		교류단체에 협조공문 발송		교류단체 및 유관기관
↓
홍보물 제작 및 공연홍보		해외 현지 홍보물 제작 배포		홍보콘텐츠과, 외교부, 현지방송매체
↓
해외공연		리허설 및 본 공연		외교부
↓
결과보고		현지 공연 반응 및 파급효과 분석		외교부

사 업 명

(24)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영화 로케이션 지원 (4362-31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 개발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콘텐츠정책국	0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300	4362	311
명칭	외래관광객유치	문화협력을 통한 외래 관광객 유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영화 로케이션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정액(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영화 로케이션 지원	800	384	384	360	△24	△6.2

4. 사업목적

ㅇ 외국 영상물의 한국 내 촬영을 유치 지원함으로써 한국영화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관광 연계효과 창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ㅇ 추진경위

- 문화부 ‘글로벌콘텐츠 해외진출 확대전략’ 발표(‘10.2월)

- 영화진흥위원회 로케이션 유치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11.3월)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11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영화진흥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한국 내에서 영상물을 촬영하는 외국 제작사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영화진흥위원회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4조 등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	▶	사업요강 발표 및 보조금 신청	▶	문체부 보조금 교부 검토 및 교부	▶	해당업체 사전신청접수	▶	접수작 사전 심사 및 약정 체결	▶

지원 결정작 촬영	▶	지원 결정작 정산 및 최종 지원신청접수	▶	지원 결정작 정산검토 및 최종심사	▶	지원금 지급	▶	보조금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

사 업 명

(25) 공예관광산업육성(4362–31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예술정책관	0	060	062
명칭					문화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300	4362	312
명칭	외래관광객유치	문화협력을 통한 외래관광객유치	공예관광산업육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공예관광 산업육성	5,960	5,896	5,896	5,528	△368	△6.2

4. 사업목적

ㅇ 한국 공예문화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개발·창작·제작·유통·전시·소비·활용 등 가치사슬 체계 구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제정(2015.5.18. 공포, 2015.11.19. 시행)제3조 제1항, 2항

-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제14조, 제39조 등

-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5조 제3항 제5호

ㅇ 추진경위

- 한국공예문화진흥원 설립(‘00.4)

-「문화강국(C-KOREA)2010」육성전략(대통령보고)

- 한국공예문화진흥원, 한국디자인문화재단 통합: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설립(‘10.4)

- 공예디자인 융합상품 개발(‘10~), 공예디자인 대학생 전문인력 양성교육(’10~)

-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전략(‘12.2): 전통문화·예술간, 유관산업간 협업을 통해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융화촉진 사업 발굴 추진

-「세계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전략(‘12.5)」:공예의 현대화, 세계화

- 국정과제(5-20-98) 국악, 공예 등의 세계화 및 대중화

-「공예산업 활성화 대책(‘13.9)」발표

-「공예문화산업진흥법」제정(‘15.11.19. 시행)

-「공예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2018~2022)」 발표(‘17.12.7.)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00년~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ㅇ 사업 수혜자 : 공예 종사자(공예장인, 작가, 사업체), 관광객, 소비자, 일반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정액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3조, 제16조(전담기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7조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		문화체육 관광부 및 한국공예 디자인 문화진흥원		수립 및 보고(공진원) → 검토 및 승인(문체)
⇩
②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공진원) → 교부(문체부)
⇩
③ 사업 추진				집행(공진원) → 추진상황 점검(문체부)
⇩
④ 사업 종료				정산, 사업결과보고(공진원) → 예산집행내용 검토 및 정산확정(문체부)

사 업 명

(26)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4462-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 개발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060	062
명칭					문화및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400	4462	300
명칭	관광산업 활성화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ㅇ		정액, 정률(50%, 4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16,594	25,531	38,831	32,431	△6,400	△16.5

4. 사업목적

ㅇ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및 국내 관광 활성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관광기본법 제7조(외국관광객의 유치)

-	관광진흥법 제19조(관광숙박업 등의 등급)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및 제76조(재정지원)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② 추진경위

- 참여정부 관광정책 18대 과제(‘03.12.)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대책(‘06.12.)

-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중저가 관광호텔 확충 지원’ 사업 추진

-	관광객 수용태세 마련을 위해 국내관광 인프라 구축 추진

-	관계부처 합동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 대책(문화,국토,행안,서울,경기/‘10.11.2),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숙소문제 해결(대통령지시사항/‘10.12.17)

-	내수활성화를 위한 국정토론회 추진과제 선정(장차관국정토론/‘11.6.17~6.18)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시행 및 향후계획(BH, 수석비서관회의 VIP보고/‘12.2월)

-	제1차 관광진흥 확대회의(VIP 주재/ ‘13.7.17)

-	제2차 관광진흥 확대회의(VIP 주재/ ‘14.2.3)

-	명확한 기준마련, 비용 지급기준 강화 등 호텔업 등급결정 암행평가 개선(‘16.10.25)

-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도 관광진흥법 개정(‘18.3.13 공포, ’18.6.14 시행)

-	제1차 국가관광전략회의(‘17.12),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18.7)

-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개최(‘19.4), 여행자중심 지역관광 발전 전략(‘20.12)

- 제6차 국가관광전략회의 개최, 관광산업 회복 및 재도약 방안(’21.11)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99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관광호텔 체인화 기반조성, 호텔 등급제도 운영, 안전민박 활성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운영,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유통 활성화 지원, 관광두레 조성, 전통한옥 브랜드화, 복합리조트 조성 지원, 지역특화형 숙박 시설 조성 등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정액), 지자체보조(정률 50%, 40%)

ㅇ 사업시행주체 :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지자체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관광공사 등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자체 보조	정률(50%,4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 1(65번 관광자원개발)

7. 사업 집행절차

지원 예산 확정		국회→기재부→문체부
↓
국고보조금 신청서 제출(사업계획서포함)		보조사업자→문체부
↓
보조금 지원계획 확정 및 교부		문체부→보조사업자
↓
사업 수행		보조사업자
↓
정산 보고		보조사업자→문체부
↓
사업비 정산 확정 및 잔액 반납 조치		문체부→보조사업자

사 업 명

(27) 국민여가캠핑장 조성(보조)(4462-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 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400	4462	301
명칭	관광산업 활성화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국민여가캠핑장조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50%, 40%, 정액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국민여가캠핑장 조성(보조)	4,932	4,038	4,038	4,716	678	16.8

4. 사업목적

ㅇ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등록 야영장 대상으로 안전･위생시설 정비 및 확충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야영장 환경 조성에 기여

ㅇ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주변 관광지 연계 또는 야영장 내 체험･교육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건전한 캠핑문화 확산 및 야영장 활성화

ㅇ (친환경 안전캠핑 캠페인, 안전교육, 홈페이지 운영 등) 등록야영장 정보망(고캠핑)운영, 안전교육, 미등록 야영장 모니터링 및 단속, 캠핑산업 현황조사 등을 통해 건전한 캠핑문화 조성에 기여

ㅇ (야영시설 화재안전성 확보) 등록 야영장 대상으로 방염천막 교체, 이격거리 확보를 위한 이전 설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야영장 환경 조성에 기여

ㅇ (야영장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야영장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으로 야영장 내 수용태세 개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기본법 제7조(외국 관광객의 유치), 제8조(시설의 개선), 제13조(국민관광의 발전)

-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ㅇ 추진경위

-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한국개최 : ‘02.5월

* 동해시 망상/38개국, 9,600명/일반관광객 65만명 참관

-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최초 추진 : ‘05년

- 국립공원 내 야영장 확충 및 정비 사업 동시 추진 : ‘07년

- 가평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 개최(자라섬 인근) : ‘08.8월

- 국민여가캠핑장 활성화 방안 연구(문체부) : ‘09.3월

- 캠핑 트렌드를 중심으로 가족여행 실태조사(한국관광공사) : ‘11년

- 법ㆍ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캠핑장 레저 활성화 방안 연구(문체부) : ‘12년

- 야영장업 법제화 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 ‘13년

-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반야영장업 신설) 시행 : ’15.1.29.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야영장 안전·위생 기준) 시행 : ’15.8.4.

- 완주군 세계캠핑카라바닝대회 개최 : ‘15년 8월

- 야영장 입지 신설, 보전관리(녹지)지역 허용(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16.3.22.

- 야영장 책임보험 가입의무, 수질관리, 안전위생기준 강화(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19.3.4.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2005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화재안전성확보 지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친환경 안전 캠핑문화 캠페인 지원 등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 경상 및 자본보조, 지자체 경상 및 자본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관광공사,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및 국내외 관광객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민간단체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자체 보조

50, 4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① 법 제9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중 해당사항

사 업	기준보조율(%)	비고
65. 관광자원개발	50

7. 사업 집행절차

대상 사업 신청(지자체)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교부결정 및 교부		세부사업계획서 접수 및 검토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지방비 확보
사업추진(지자체)		실적보고서 제출		사업 정산 및 완료

사 업 명

(28)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 강화 (4462-3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 개발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060	062
명칭					문화및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400	4462	307
명칭	관광산업 활성화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강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 강화	11,068	10,751	19,996	19,981	△15	△0.01

4. 사업목적

- (관광전문인력 양성) 관광산업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관광전문인력 교육 실시 및 교육기관 육성 지원 등 관광전문인력 양성 기반 구축

- (종사원 전문역량 강화) 관광산업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종사자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종사원 전문교육 실시

- (관광산업 일자리 활성화) 관광산업 구인-구직 연계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연계 종합 취업 서비스 제공, 지역 관광 경쟁력 확보 및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중심의 산업기반 확충 지원 강화

- (유원시설 안전관리) 유원시설 안전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점검 및 안전교육,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관광단체 및 연구지원 사업) 관광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관광학 학술연구 및 관광업계 상호교류 여건 조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관광기본법｣ 제10조(관광사업의 지도⋅육성)

-  ｢관광기본법｣ 제11조(관광 종사자의 자질 향상)

-  ｢관광진흥법｣ 제39조(교육)

-  ｢관광진흥법｣ 제47조의7(관광산업 진흥 사업)

-  ｢관광진흥법｣ 제76조 제1항(재정지원)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제3항(기금의 용도)

② 추진경위

-  ‘74년 : 관광진흥법 제38조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시행

- ‘03년 : 참여정부 관광정책 18대 과제 발굴(관광산업을 이끌어 갈 국제수준의 전문인력 양성)

- ‘05년 : 공무원, 관광분야 단체 임직원 대상 관광아카데미 실시

- ‘05년 : 관광사업 분야별 전문교육 실시

ㆍ유원시설 안전관리 종사자 교육 및 카지노아카데미

- 국정과제(’17년~) : 2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 일자리정책 5개년 로드맵(’17년) 10대 중점과제

ㆍ(민간일자리창출) 5. 산업경쟁력제고 및 신산업 서비스업 육성

ㆍ(맞춤형지원) 10.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 <관광진흥 기본계획(’18~’23, 범부처 합동)> 7-1-2. 일자리 기업지원 허브 조성, 7-1-3. 금융지원 및 인력양성 강화

-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19.4월, 범부처 합동)> 4-2-1. 맞춤형 관광인력 양성

- 추진배경

ㆍ국내에서 관광분야의 위상을 제고하여 관광인의 사기를 진작

ㆍ취약한 관광사업자단체를 육성하여 관광산업기반의 내실화 추구

ㆍ관광종사자 교육의 수준 향상과 효과성 제고

ㆍ관광고등학교 학생 등 관광분야 구직자의 관광산업분야 취업 활성화

ㆍ인적자원이 관광 경쟁력의 결정적 요소로 입증되어 관광인적 자원개발 중요성이 높아짐(UNWTO, 아태지역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제언, ’16.5월)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2 ~ 단년도 계속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관광 관련 단체

- 사업 수혜자 : 관광사업 사업체 및 종사자, 관광분야 취업 희망자 등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관광관련 단체	정액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예산 확정		국회→기획재정부→문체부
↓
사업계획 수립, 보조금 신청		보조사업자→문체부
↓
보조금 지원계획 확정 및 교부		문체부→보조사업자
↓
사업 수행, 수행 점검		보조사업자
↓
정산 보고		보조사업자→문체부
↓
사업 평가, 사업비 정산 확정 및 잔액 반납 조치		문체부→보조사업자

사 업 명

(29)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 (4462-31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 개발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060	062
명칭					문화및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400	4462	313
명칭	관광산업 활성화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정액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 육성	51,464	74,504	74,504	76,354	1,850	2.5

4. 사업목적

- (관광사업 발굴 및 지원) 관광분야 혁신적 사업 소재를 지닌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관광특화 맞춤형 지원을 통한 관광벤처기업으로 육성

- (관광사업 도약 및 성장 지원) 창업 이후 관광 분야 중소기업이 중견·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맞춤형 집중 지원 및 민간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

- (관광사업 지원기반 구축) 관광벤처 및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입주공간 및 종합 상담·컨설팅 서비스, 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 자본력이 부족한 관광중소기업의 금융지원 및 민간투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운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제47조의7(관광산업 진흥 사업)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제3항(기금의 용도)

② 추진경위

- 2010. 5. : 관광벤처 육성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 2010.12. : 관광벤처사업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구성

- 2011. 3. : 관광벤처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10개)

- 2011. 6.  : 관광벤처사업 추진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한국관광공사-벤처기업협회)

- 2012~   :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개최(매년)

- 2017~   : 해양관광기업(해수부 협업) 및 상생협력기업 선발·지원

- 2017.12.  : <관광진흥 기본계획(’18~’23, 범부처 합동)> 4-7. 관광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2019. 4. :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범부처 합동)> 4-1-1. 관광분야 창업 및 성장지원, 4-2-1. 산업성장 기반 마련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2년 ~ 단년도 계속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출자

- 사업시행주체 : 한국관광공사, 한국벤처투자(주)

- 사업 수혜자 : 예비창업자, 창업초기 관광사업자 및 관광관련 중소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관광공사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한국벤처투자(주)	정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투자조합 출자)

7. 사업 집행절차

ㅇ 보조사업 시행체계(관광사업 발굴 및 지원 등)

사업계획 수립, 보조금 신청		보조사업자→문체부
↓
보조금 지원계획 확정 및 교부		문체부→보조사업자
↓
사업 수행, 수행 점검		보조사업자
↓
정산 보고		보조사업자→문체부
↓
사업 평가, 사업비 정산 확정 및 잔액 반납 조치		문체부→보조사업자

◦ 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

문체부			→ (출자)		모태펀드 조성	→ (투자)			관광기업	← (투자)	금융기관, 민간 투자자
					↑(출자)
				민간투자자, 연기금 등

사 업 명
(30) 의료 및 웰니스 관광 육성 (4463-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 개발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산업 정책관				060			062
명칭											문화및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400					4463						306
명칭	관광산업 활성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육성						의료 및 웰니스 관광 육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 정률(5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의료 및 웰니스 관광 육성	8,947	10,151	10,151	11,951	1,800	17.7

4. 사업목적

ㅇ (의료관광 육성) 의료관광 해외마케팅 강화, 의료관광 수용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통합 의료관광 온라인 플랫폼 운영 지원

ㅇ (웰니스관광 육성) 한국형 웰니스 관광 기반 조성 및 상품화 지원

ㅇ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의료관광 클러스터 육성,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육성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기본법 제7조(외국관광객의 유치)

-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의료관광 활성화)

- 관광진흥법시행령제8조의2(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 기관)

- 관광진흥법시행령제8조의3(외국인 의료관광 지원)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및 제76조(재정지원)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10년

- 추진배경

ㆍ대통령주재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 보고(’08.12.12)

ㆍ해외환자유치전략 VIP보고(’09.4, 사회정책수석)

ㆍ관광분야 10대 추진과제 보고(’09.5)

ㆍ신성장동력 국무회의 보고(’09.5)

ㆍ해외환자 유치 T/F 개최(’09.3~)

ㆍ제11차 경제정책조정회의(’11.6)

ㆍ의료관광협의체(문체부-복지부) 구성(‘16.9)

ㆍ국정과제 73-5(외래 관광시장 다변화 및 고부가화)(’17∼’22)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2010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외 의료관광 마케팅 강화, 의료관광 수용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한국의료관광 통합 플랫폼 구축, 웰니스관광 육성,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의료관광 활성화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지자체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관광공사, 지방자치단체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국내외 관광객, 의료관광 관련사업자 및 여행업계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관광공사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7. 사업 집행절차

정책방향 수립	□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계획 검토 및 보조금 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자		문화체육관광부
				□
실적 검토 및 정산 확정	□	사업추진 후 결과보고	□	사업 수행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사 업 명
(31) 마이스(MICE)산업 육성 지원 (4463-3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 개발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산업 정책관				060			062
명칭											문화및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400					4463						307
명칭	관광산업 활성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육성						마이스(MICE)산업 육성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정액, 정률(5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MICE산업 육성지원	21,731	30,257	32,157	38,964	6,807	21.2

4. 사업목적

ㅇ (기업회의·인센티브관광 활성화, 컨벤션 유치·개최 지원 활성화, 해외마켓 참가·국제이벤트 활성화) MICE 행사 유치개최를 통한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및 국가 브랜드 가치 개선

ㅇ (MICE 산업통계조사 및 운영, 지역 MICE산업 활성화 지원, MICE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MICE산업 동향정보 제공, 지역 MICE 유치 경쟁력 강화 지원, 협단체 등 민간과 협력을 통한 MICE 인력양성 등 MICE산업 육성 기반 마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 8조, 10조, 13조, 15조, 16조(재정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4년

- 추진배경

․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08～’12)

․ 정부 신성장동력 발표(MICE․관광 등 17개 과제, ’09.1)

․ 국무총리실 산하 전시컨벤션육성협의회(비상설) 운영(’09.1~)

ㆍ「전시ㆍ회의산업 육성방안」수립(’10.6)

ㆍ 국정과제 116-1 ≪고부가융복합 관광레저 육성(MICE산업 활성화)≫

ㆍ 제3차(2014~2018)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13.12월)

ㆍ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 보고(2014.2.3) 등

ㆍ 마이스산업 발전방안 발표(’17.2월)

ㆍ 국정과제 73-5 외래관광시장 다변화 및 고부가화(고부가 관광산업 집중육성)

ㆍ 제4차(2019~2023)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19.1월)

ㆍ 2021 국제회의산업 육성 시행계획 발표(‘21.6월)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4년~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기업회의/인센티브ㆍ컨벤션ㆍ전시/이벤트 활성화, MICE산업 기반조성, 인력양성 및 업계지원 등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지자체보조 등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관광공사, (사)한국MICE협회, (사)한국PCO협회 등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국내외 관광객, MICE 산업 포함 관광업계 전반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관광공사, (사)한국MICE협회, (사)한국PCO협회 등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방자치단체	정률(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7. 사업 집행절차

정책방향 수립	□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계획 검토 및 보조금 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자		문화체육관광부
				□
실적 검토 및 정산 확정	□	사업추진 후 결과보고	□	사업 수행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사 업 명
(32) 한국관광콘텐츠 활성화 (4463-31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 개발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060			062
명칭											문화및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400					4463						316
명칭	관광산업 활성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육성						한국관광콘텐츠 활성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					정액, 정률(5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한국관광 콘텐츠 활성화	17,641	20,378	20,378	20,378	-	-

4. 사업목적

ㅇ (한류관광 활성화) K-POP, 드라마 등 한류콘텐츠 활용 관광상품 육성 및 신규 관광 콘텐츠 발굴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ㅇ (전통시장 관광활성화) 전통시장 방한관광 상품화 및 홍보·마케팅을 통한 한국관광 활성화 및 외래관광객 유치

ㅇ (테마관광 활성화) 공연관광, 스포츠관광 상품화 및 해외 홍보마케팅을 통한 한국관광 활성화 및 외래관광객 유치

ㅇ (음식관광 활성화) 한국음식 홍보 및 마케팅 지원, 관광객 음식서비스 개선 등 음식관광 활성화 및 환경개선

ㅇ (고급관광 활성화) 세계 부유층을 타겟으로 하는 고급(럭셔리) 관광 육성을 통해 한국관광 품격 제고 및 관광수입 증대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기본법 제7조(외국관광객의 유치) 및 제13조(국민관광의 발전)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및 제76조(재정지원)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ㅇ 추진경위

- 정부 관광정책 18대 과제 선정(’03.12)

- 관광진흥 5개년 계획 보고(’04.5)

- 국정과제 2-4-7(관광산업 경쟁력 강화)(’08∼’12)

-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보고대회(‘16)

- 콘텐츠 3대 혁신전략 발표회 (‘19)

- 범정부 한류 협력 위원회 출범(’20)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2000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K-POP, 드라마, 공연, 음식, 스포츠 등 한국문화 콘텐츠를 주제로 하는 관광상품화 지원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관광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ㅇ 사업 수혜자 : 국내외 관광객, 관련 업계 종사자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법적근거
한국관광공사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자체 보조	정률(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7. 사업 집행절차

정책방향 수립	□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계획 검토 및 보조금 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자		문화체육관광부
				□
실적 검토 및 정산 확정	□	사업추진 후 결과보고	□	사업 수행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사 업 명

(33) 관광기금 기금관리비 (7280-2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 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80	200
명칭	기금운영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영비	관광기금 기금관리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관광기금 기금관리비	622	635	635	641	6	0.9

4. 사업목적

ㅇ 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채용하여 기금의 집행ㆍ평가ㆍ결산 및 여유자금을 등을 수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3조(기금의 관리)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4(민간전문가)

ㅇ 추진경위 – 2004년 7월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단 설립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건설 사업의 경우 건설규모, 보조 사업의 경우 수혜자 규모 등 사업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제 정보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34)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9003–84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정책국	0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000	9003	840
명칭	기금간거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17,515	23,155	28,333	52,655	24,322	85.8

4. 사업목적

ㅇ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 원금에 대한 이자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7조 (예수금 이자지급)

ㅇ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15년 ~ 원금상환시 까지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35)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 (9003-84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정책국	0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000	9003	841
명칭	기금간거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	-	-	-	318,361	318,361	순증

4. 사업목적

ㅇ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 원금 상환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3조(총괄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총괄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다른 회계·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에 예탁한 자금의 원리금 수입

ㅇ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2년 ~ 원금상환시 까지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36)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비통화금융기관으로의 예치금(9705–97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정책국	0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000	9705	971
명칭	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관광)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비통화금융기관으로의 예치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통화금융기관으로의 예치금	-	184,257	1,097,199	136,406	△960,793	△87.6

4. 사업목적

ㅇ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비통화금융기관으로의 예치금

- 기금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업성대기자금의 운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3조의 2

ㅇ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Ⅶ. 지역신문발전기금

1. 수입

(1) 기타재산이자수입

54 - 545

< 지역신문발전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재산수입	73	160	160	160	-	-

1. 법적 근거

ㅇ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2. 수입 개요

ㅇ 여유자금 예치를 통한 이자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24	88	84	73

(2) 기타경상이전수입

59 - 596

< 지역신문발전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211	-	-	-	-	-

1. 법적 근거

ㅇ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2. 수입 개요

ㅇ 지역신문발전기금 전년도 민간보조사업 잔액 및 불인정액 등 회입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255	408	232	211

(3)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 - 852

< 지역신문발전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2,780	1,100	1,100	1,065	△35	△3.2

1. 법적 근거

ㅇ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2. 수입 개요

ㅇ 금융기관예치금 회수(여유자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1,556	1,293	1,871	2,780

(4) 정부내부수입

91 - 911

< 지역신문발전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정부내부수입	8,000	8,700	8,700	8,300	△400	△4.6

1. 법적 근거

ㅇ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2. 수입 개요

ㅇ 일반회계전입금,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거 ‘2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8,222	8,000	8,000	8,000

2. 지출

사   업   명

(1) 지역신문발전지원 (146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49 지역신문 발전기금	19 문화체육 관광부	미디어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61	300
명칭	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지원	지역신문발전지원	지역신문발전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80~90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지역신문 발전지원	7,968	8,699	8,699	8,264	△435	△5

4. 사업목적

ㅇ지역언론 활성화 육성, 언론사별 전략경영 구축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ㅇ뉴미디어 환경에 부응하는 지역언론의 정보인프라 구축

ㅇ지역 언론이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익적 역할 확대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5조(기금의 용도)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5년도

- 추진배경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04.3월 제정, 한시법)에 의거, 2005년 3월 지역신문발전기금 설치․운영

- 특이사항 : ‘10. 6월 특별법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 연장(2010. 9→2016.12)

‘15.12월 특별법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 연장(2016.12→2022.12)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상시법화 개정안 국회 통과(’21.12.9.)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2006년~계속(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

ㅇ 사업 수혜자 : 우선지원대상사 지역 일·주간 신문사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사(지역 일·주간지)	80~90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제13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단계		단계별 추진업무
사업계획 수립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역신문팀 :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 지원
우선지원대상사선정		지역신문발전위원회 : 지원기준 마련 한국언론진흥재단 : 기준공고→신청접수 지역신문발전위원회 : 심사→우선지원대상 신문사 선정
사업별신청서 심사		각 신문사 : 사업별 신청서 제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 각 신문사 신청 사업 승인
사업착수 기금집행		한국언론진흥재단 : 지원금 지급 각 신문사 : 사업수행
사업종료 성과평가		각 신문사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한국언론진흥재단 : 결과보고서 접수, 정산, 평가 등 지역신문발전위원회 : 결과보고서 심의 확정

사   업   명

(2) 기금관리비 (7278-2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49 지역신문 발전기금	19 문화체육 관광부	미디어정책국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78	200
명칭	기금운영비	지역신문발전기금운영비	지발기금 기금관리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금관리비	514	592	592	575	△17	△2.9

4. 사업목적

ㅇ 지역신문발전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4조(기금의 관리·운용)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5년도

- 추진배경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04.3월 제정, 한시법)에 의거 2005년 3월 지역신문발전기금 설치․운영

- 특이사항 : ‘10.6월 특별법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 연장(2010.9→2016.12)

‘15.12월 특별법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 연장(2016.12→2022.12)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상시법화 개정안 국회 통과(’21.12.9.)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2006년~계속(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3) 통화금융기관예치 (9703-97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49 지역신문 발전기금	19 문화체육 관광부	미디어정책국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3	970
명칭	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통화금융 기관예치	2,582	669	669	686	17	2.5

4. 사업목적

ㅇ 지역신문발전기금 집행을 위한 여유자금 운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5조(기금의 용도)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5년도

- 추진배경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04.3월 제정, 한시법)에 의거 2005년 3월 지역신문발전기금 설치․운영

- 특이사항 : ‘10.6월 특별법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 연장(2010.9→2016.12)

‘15.12월 특별법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 연장(2016.12→2022.12)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상시법화 개정안 국회 통과(’21.12.9.)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2006년~계속(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Ⅷ. 언론진흥기금

1. 수입

(1) 기타재산수입

54 – 545

< 언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재산수입	378	546	546	-	△546	순감

1. 법적 근거

ㅇ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언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이하 “잡지”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언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4. 언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수입 개요

ㅇ 여유자금 예치,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70	281	226	378

(2) 기타재산이자수입

54 - 546

< 언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재산 이자수입	-	-	-	329	329	순증

1. 법적 근거

ㅇ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언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이하 “잡지”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언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4. 언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수입 개요

ㅇ 여유자금 예치,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	-	-	-

(3) 기타경상이전수입

59 - 596

< 언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경상 이전수입	25,254	25,000	25,000	25,000	-	-

1. 법적 근거

ㅇ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언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이하 “잡지”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언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56,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4. 언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수입 개요

ㅇ 한국언론진흥재단 법인예산에서 기금으로의 출연금

ㅇ 민간경상보조사업 반납금 등 사업비 회수금액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15,500	20,322	25,547	25,254

(4)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 - 852

< 언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7,202	8,502	8,502	500	△8,002	△94.1

1. 법적 근거

ㅇ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언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이하 “잡지”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언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4. 언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수입 개요

ㅇ 기금 연말 여유자금 회수액으로 통화금융기관 예치를 위한 회수액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9,970	4,285	3,228	7,202

(5)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 - 853

< 언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	-	-	12,355	12,355	순증

1. 법적 근거

ㅇ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언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이하 “잡지”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언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4. 언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수입 개요

ㅇ 기금 연말 여유자금 회수액으로 시중은행 외 비통화금융기관 예치를 위한 회수액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	-	-	-

2. 지출

사 업 명

(1) 뉴스미디어진흥 (1463 - 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50 언론진흥기금	19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63	300
명칭	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지원	신문발전지원	뉴스미디어진흥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80~9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뉴스미디어진흥	10,400	9,684	9,684	9,664	△20	△0.2

4. 사업목적

ㅇ 뉴스콘텐츠 생산 및 유통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

ㅇ 뉴스기반 빅데이터 생산 및 분석기술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ㅇ 언론산업 관련 전문 연구 수행 및 통계조사 실시

ㅇ 고품질 디지털 뉴스콘텐츠 보급 및 취재 역량 강화

ㅇ 국내외 언론 교류지원 및 재외동포 언론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신문법 제35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

- 동법시행령 제28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 잡지등정기간행물진흥에관한법률 제7조(정기간행물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ㅇ 추진경위

- 2010년  2월, 한국언론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업무보고

․뉴스콘텐츠유료화 기반 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 중점추진

- 2010년  4월, 한국언론진흥재단 주관「신문의 위기극복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 2011년  4월, 잡지산업 5개년 계획 수립 및 발표(문화체육관광부)

- 2012년 11월, <신문산업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 지정(통계청 제41301호)

- 2013년  4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국정과제 선정

- 2013년  5월, <신문‧잡지산업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 변경(통계청)

- 2015년  8월 ~ 11월, 한국언론진흥재단 주관「뉴스미디어의 미래를 위한 대토론회」개최

- 2016년  4월, 뉴스빅데이터분석시스템 <BIG KINDS> 운영 실시

- 2016년 12월, 통합 CMS 및 분산조판시스템 구축 완료

- 2017년 12월, <BIG KINDS> 적극 행정 구현 우수 사례로 국무총리상 수상

- 2018년  5월, KISDI와 빅데이터 연구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 2018년 12월, <신문과방송>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9년  4월, <BIG KINDS> 개편 및 신규 서비스 제공

-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와 뉴스·민원·빅데이터 연계 활용을 위한 MOU 체결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06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9,664백만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언론진흥재단

ㅇ 사업 수혜자 : 신문사, 인터넷신문사, 잡지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신문사, 인터넷신문사, 잡지 등	80~100	-

7. 사업 집행절차

ㅇ 뉴스콘텐츠디지털화지원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 수립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콘텐츠 과거기사 디지털화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립
⇩
② 공고·지원언론사 접수/ 디지털화 업체 입찰공고		재단/조달청		사업공고 및 지원언론사 신청서 접수 뉴스콘텐츠 디지털화 사업 수행 업체 입찰공고
⇩
③ 심사 및 선정		재단/조달청		뉴스콘텐츠 디지털화 범위 및 지원대상 언론사 선정 뉴스콘텐츠 디지털화 사업 수행 업체 선정
⇩
④ 사업 수행		재단/사업자		사업 수행
⇩
⑤ 결과보고 및 검수		재단/사업자		디지털화 대상 결과보고 및 자료 검수

ㅇ 뉴스콘텐츠공용인프라구축지원 (통합CMS 지원)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 수립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사 공용인프라 통합 CMS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
② 공고·지원언론사 접수		재단		지원 공고 및 언론사 신청 접수
⇩
③ 심사 및 선정		재단		통합CMS 지원 대상 언론사 선정
⇩
④ 선정사 CMS 이전		재단		선정된 언론사 대상 지원환경 분석 및 CMS 이전 실시
⇩
⑤ 통합CMS 활용 지원		재단		통합CMS 시스템 교육 및 이관 활용지원 세미나 실시

ㅇ 뉴스콘텐츠공용인프라구축지원 (시스템 고도화)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 수립		한국언론진흥재단		시스템 고도화에 관한 사업게획 수립
⇩
② 구축내용·범위 설정 (환경조사·자문회의 등)		재단		환경조사와 자문회의 등을 통한 시스템 고도화 구축내용, 범위를 설정
⇩
③ 입찰 및 구축사 선정		조달청/재단		조달청 입찰 및 심사 후 구축사 선정
⇩
④ 구축실시 및 점검·감리		사업자		선금 지급 이후 시스템 구축, 감리 및 중간점검
⇩
⑤ 완료 검수·정산		재단		완료결과물 검수 후 정산, 구축결과 안내 및 활용지원 실시

ㅇ 뉴스빅데이터분석시스템구축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세부사업계획 수립		한국언론진흥재단		당해연도 시스템 구축·고도화 사업계획 및 범위·절차 수립
⇩
② 입찰공고 및 선정		재단/조달청		조달청 입찰 및 심사, 시스템 구축·개발 사업자 선정
⇩
③ 사업수행 및 중간점검		재단/사업자		계약 후 사업 수행 및 개발단계 중간점검
⇩
④ 결과보고 및 검수		재단/사업자		결과물 검수 및 정산, 결과보고서 접수 후 지급

ㅇ 언론통계조사분석사업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 수립		한국언론진흥재단		당해연도 시스템 구축·고도화 사업계획 및 범위·절차 수립
⇩
② 입찰공고 및 선정		재단/조달청		조달청 입찰 및 심사, 시스템 구축·개발 사업자 선정
⇩
③ 관련자문 및 연구회의		재단/조사기관		연구방법론 및 조사문항 등 연구제반사항 전문가 자문·토의
⇩
④ 조사방법 및 문항 확정		재단/조사기관		조사방법론, 조사문항 등 구체적인 조사연구 내용 확정
⇩
⑤ 조사 실시 및 중간 검증		재단/조사기관		조사실시 및 조사방법에 대한 중간 피드백
⇩
⑥ 최종보고서 인쇄·배포		재단		보고서 검수 및 인쇄·배포

ㅇ 뉴스콘텐츠제작지원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신청공고		한국언론진흥재단		기획취재지원·실감형 뉴스콘텐츠제작지원 등 신청공고 개시
⇩
② 신청서 및 서류제출		언론사		취재 주제 계획서 등 신청서류 제출
⇩
③ 서류심사 및 선정발표		재단		심사위원회 구성 후 취재주제 선정·발표
⇩
④ 사업자별 세부계획·예산서 등 제출		언론사		뉴스콘텐츠제작 관련 세부계획 및 사업예산서 제출
⇩
⑤ 보조금 지급		재단		사업계획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⑥ 기획취재 개시		언론사		뉴스콘텐츠제작 업무 수행
⇩
⑦ 사업추진현황 점검		재단		보조금 지급 후 실제 사업추진현황 점검
⇩
⑧ 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언론사		뉴스콘텐츠제작 결과물 및 정산보고서 제출
⇩
⑨ 기획취재물 질적평가 및 데이터베이스화		재단		기획취재물 외부 질적평가, 뉴스콘텐츠 DB화
⇩
⑩ 사업종료·보조금 잔액회수		재단		사업종료 후 남은 보조금 잔액 회수

ㅇ 국제언론교류지원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위탁사업자 공모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언론교류지원 사업 대상 위탁사업자 공모, 신청서 접수
⇩
② 사업자 선정·보조금 교부		재단		사업자 선정 이후 사업수행계획에 따른 보조금 교부
⇩
③ 사업수행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수행
⇩
④ 사업 추진현황 점검		재단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사업자 사업의 추진현황 점검
⇩
⑤ 사업 결과·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사업결과물 및 정산보고서 제출
⇩
⑥ 사업종료·보조금 잔액 회수		재단		사업종료 후 남은 보조금 잔액 회수

사 업 명

(2) 뉴스유통구조개선(1463–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50 언론진흥기금	19 문화체육 관광부	미디어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63	301
명칭	문화미디어산업육성지원	신문발전지원	뉴스유통구조개선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뉴스유통 구조개선	3,332	3,229	3,229	3,229	-	-

4. 사업목적

ㅇ 공동배달을 이용한 중복비용 제거로 사회적 비용 절감, 다양한 종류의 신문 보급으로 국민의 신문 구독 환경 개선 및 여론다양성 유지

ㅇ 배달한계지역 거주 국민의 신문구독 권리 및 정보접근권 보장·개선을 통해 정보격차 해소, 신문 구독부수 확대 및 구독자 증가로 신문산업 매출 확대

ㅇ 통합배달센터를 통한 신문유통의 효율적 운영체계 확립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신문법 제35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

- 동법시행령 제28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 잡지등정기간행물진흥에관한법률 제7조(정기간행물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ㅇ 추진경위

- 2010년, 언론진흥기금 설치·운용

- 2010년 2월, 한국언론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업무보고

- 2010년 4월, 한국언론진흥재단 주관「신문의 위기극복을 위한 대토론회」개최

- 2011년 2월, 언론사 관계자로 구성된 신문유통협의체 출범

․신문유통지원사업 활성화 논의 및 의견 수렴 수행

- 2015년 8월~11월, 한국언론진흥재단 주관 「뉴스미디어의 미래를 위한 대토론회」개최

- 2017년, 온오프라인 통합 신문유통지원체계 연구

- 2019년, 전국 신문지국 실태 조사 (신문유통구조 개선 연구)

- 2020년, 신문 유통혁신 자문단 운영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10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3,229백만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언론진흥재단

ㅇ 사업 수혜자 : 신문사, 배달한계지역 거주 국민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신문사, 잡지사	100	-

7. 사업 집행절차

ㅇ 공동배달센터 운영지원 사업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운영실태 점검		한국언론 진흥재단		공동배달센터 운영실태 상시 점검
⇩
② 요구사항 지원		한국언론 진흥재단		현안 파악, 필요물품 및 이전비용 지원
① 부실센터 선별		한국언론 진흥재단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부실센터 파악
⇩
② 대여금 등 회수		한국언론 진흥재단		센터에 지원된 임차보증금 등 회수
⇩
③ 부실센터 폐쇄		한국언론 진흥재단		센터 폐쇄 및 지원 종료

ㅇ 신문수송 및 우송비 지원사업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보조사업자 선정		한국언론 진흥재단		공모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
⇩
② 보조금 교부		한국언론 진흥재단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
⇩
③ 사업 추진		일간신문사		신문 수송 및 우송 지원사업 추진
⇩
④ 결과 보고 및 정산		한국언론 진흥재단		사업 결과 검토 집행액 정산을 통한 보조금 집행액 확정

사 업 명

(3) 언론공익사업(1463–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50 언론진흥기금	19 문화체육 관광부	미디어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63	303
명칭	문화미디어산업 육성지원	신문발전지원	언론공익사업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80~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언론공익사업	7,792	8,064	8,064	8,214	150	1.9

4. 사업목적

ㅇ 초·중·고 학생 및 유아 및 중장년층, 노인 등 전연령대 국민 대상 뉴스활용교육 확대로 뉴스에 대한 비판적 독해(리터러시)능력, 창의적 사고력 배양

ㅇ 읽기문화 진흥을 통한 청년 및 청소년의 뉴스친화도 제고

ㅇ 신문·인터넷신문 등의 기사 및 광고의 자율심의 강화로 독자 피해 예방 및 뉴스신뢰도 제고, 뉴스 품질 강화

ㅇ 소외계층 대상 신문 구독기회 제공, 장애인 등을 위한 전문매체 지원을 통한 여론 다양성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신문법 제35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

- 동법시행령 제28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 잡지등정기간행물진흥에관한법률 제7조(정기간행물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ㅇ 추진경위

- 2010년, 언론진흥기금 설치·운용

- 2010년  1월, 미디어 공공기관 장관 업무보고, 읽기문화진흥 주요 추진과제 선정

- 2010년  4월, 한국언론진흥재단 주관「신문의 위기극복을 위한 대토론회」개최

- 2011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NIE 기본계획(2011~2013) 발표

- 2011년 4. 7, 잡지산업 5개년 계획 발표(문화체육관광부)

- 2011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NIE 기본계획 발표

- 2013년 12월,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 지원센터)와 6개 협력기관과 MOU 체결

- 2013년 12월, 교육부장관, 자유학기제 우수협업기관 기관 표창

- 2014년 1월~2015년 1월, 서울시교육청 등 14개 시도교육청과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MOU 체결

- 2014년  3월, 자유학기제 선택프로그램 교수학습자료 ‘신문, 내 꿈을 펼치다!’ 개발

- 2014년  4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NIE 담당 장학사’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 2015년  4월, 자유학기제 선택프로그램 ‘신문, 내 꿈을 펼치다!’ 교사지도서 PT 제작 및 학생용 미니북 제작·배포

- 2015년 12월, 한국언론진흥재단,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 획득

- 2015년 8월~11월, 한국언론진흥재단 주관「뉴스미디어의 미래를 위한 대토론회」개최

- 2016년, 중학교 944개교 ‘신문, 내 꿈을 펼치다’ NIE 교육과정 수업 채택

- 2016년 6월,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다문화가족 미디어교육 확산을 위한 MOU 체결

- 2016년 7월, 군 장병의 뉴스 리터러시 및 미디어 활용능력 증진을 위한 미디어교육 MOU 체결

- 2016년 6월, 정보격차 해소 기여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표창

- 2016년 12월, 중학교 뉴스 리터러시 교수학습자료(교사용, 학생용) 개발

- 2017년 1월,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기여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수상

- 2019년, 교육부 학교 미디어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 공동 수립

- 2019년, 문화예술위원회와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확대를 위한 MOU 체결

- 2019년, 정보복지 증진 성과 기여로 여가부 장관 표창

- 2021년 4월,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 교육부 지정 종합교육연수원 인가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06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8,214백만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언론진흥재단

ㅇ 사업 수혜자 : 신문사, 인터넷신문사, 잡지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언론사, 언론직능단체, 대학산학협력단 등	90~100	-

7. 사업 집행절차

ㅇ 미디어교육사업(직접수행)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접수		재단		미디어교육 프로그램별 지원 신청 접수
⇩
② 지원 대상 선정		재단		지원 대상 선정
⇩
③ 지원		재단		교육 교재 및 인프라 지원
⇩
④ 결과 보고		재단		프로그램별 지원 결과 보고 및 사업종료

ㅇ 미디어교육사업(보조사업)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접수		재단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
② 사업자 선정		재단		보조사업자 선정 및 기금관리위원회 심의‧의결
⇩
③ 보조금 교부		재단		보조금 교부
⇩
④ 결과 보고		재단		사업추진상황 보고서 접수 및 점검(매월‧수시), 결과보고서 접수 및 정산, 잔액회수

ㅇ 읽기문화진흥사업(직접수행 및 위탁사업)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계획 수립		재단		사업계획 수립, 자문회의 개최
⇩
② 제안요청서 작성		재단		사업계획 확정 및 제안요청서 작성
⇩
③ 입찰 및 계약자 선정		재단		조달 입찰, 계약 대상자 선정
⇩
④ 용역 수행 및 정산		재단		월별 콘텐츠 기획 회의 및 제작 등 용역 수행, 결과보고 검수 및 정산

ㅇ 소외계층 보도지원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신청 접수		재단, 언론사		(재단) 신청 공고 (언론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② 사업자 선정		재단, 언론사		(재단) 서류 심사 및 선정 발표 (언론사) 사업자별 세부 실행계획서 및 확약서 등 제출
⇩
③ 보조금 지급		재단, 언론사		(재단) 보조금 지급, 사업추진 현황 점검 (언론사) 취재 개시
⇩
④ 정산		재단, 언론사		(언론사) 사업 결과 및 증빙등록, 정산보고서 제출(재단) 사업종료 및 기금 집행 잔액 회수

ㅇ 신문윤리심의지원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신청 접수		재단		사업추진 계획서 접수
⇩
② 보조금 교부		재단		(재단) 보조금 교부
⇩
③ 사업수행 및 점검		보조사업자,재단		(보조사업자) 사업 수행 (재단) 사업 추진 현황 수시 점검
⇩
④ 정산		보조사업자,재단		(보조사업자) 사업 결과 및 정산 보고서 제출 (재단) 사업종료 및 기금 집행 잔액 회수

사 업 명

(4) 언론진흥 기금관리비(7279–2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50 언론진흥기금	19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79	200
명칭	기금운영비	언론진흥기금운영비	언론진흥기금 기금관리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금운영비	220	216	216	213	△3	△1.4

4. 사업목적

ㅇ 언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신문법 제35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

- 동법시행령 제28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ㅇ 추진경위

- 2010년, 언론진흥기금 설치·운용

- 2010년 2월, 한국언론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업무보고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06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213백만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언론진흥재단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없음

사 업 명

(5) 통화금융기관예치(9704–97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50 언론진흥 기금	19 문화체육 관광부	미디어정책국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4	970
명칭	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통화금융 기관예치	11,088	12,855	12,855	16,864	4,009	31.2

4. 사업목적

ㅇ 여유자금 운용을 통한 수입 창출, 기금 재원 조성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신문법 제35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

- 동법시행령 제28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ㅇ 추진경위

- 2010년,  언론진흥기금 설치·운용

- 2010년 2월, 한국언론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업무보고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06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16,864백만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언론진흥재단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없음

Ⅸ. 국민체육진흥기금

1. 수입(국민체육진흥계정)

(1) 기타민간이자수입

54-544

<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계정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민간 이자수입	639	2,654	2,654	1,812	△842	△31.7

1. 법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기금의 조성)

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3.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복권 및 복권기금법｣ 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6. 제2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7.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출연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수입 개요

◦ 기금조성사업(경륜ㆍ경정)융자금 및 스포츠산업발전융자금 이자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2,352	3,374	2,237	639

(2) 기타재산이자수입

54-546

<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계정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재산 이자수입	10,288	10,714	10,714	10,584	△130	△1.2

※ 2022년부터 기타재산수입(54-545) 폐지

1. 법적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기금의 조성)

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3.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복권 및 복권기금법｣ 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6. 제2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7.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출연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수입 개요

◦ 통화ㆍ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이자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12,176	12,176	11,949	10,288

(3) 법정부담금

59-593

<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계정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법정부담금	2,300	1,920	1,920	1,522	△398	△20.7

1. 법적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기금의 조성)

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3.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복권 및 복권기금법｣ 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6. 제2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7.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출연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수입 개요

◦ 회원제 골프장 시설이용자의 시설입장료에 부과되는 부가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41,411	38,965	38,677	2,300

(4)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계정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경상 이전수입	44,368	55,723	55,723	44,765	△10,958	△19.7

1. 법적 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1.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2. 수입 개요

◦ 기금지원단체의 전년도 보조금 정산 잔액(이자 포함) 입금액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77,242	35,940	53,986	44,368

(5) 기타잡수입

69-691

<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계정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잡수입	13,903	23,930	23,930	16,691	△7,239	△30.3

1. 법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기금조성)에 의한 기금정산 수입금

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3.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복권 및 복권기금법｣ 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6. 제2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7.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출연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수입 개요

◦ 투자사업 운영(소마미술관, 올림픽홀 등) 수입

◦ 생활체육인프라(친환경대중골프장)의 운영에 대한 수입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수탁받는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23,533	25,128	23,130	13,903

(6) 기타영업외잡수익

69-697

<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계정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영업외 잡수익	1,442,014	1,569,241	1,569,241	1,603,310	34,069	2.2

1. 법적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3.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6. 제2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7.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출연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경륜ㆍ경정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 ①경주사업자는 경주의 시행에 따른 제15조제1항의 수익금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ㆍ｢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ㆍ｢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 다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2. 지방 체육 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지원

3. <삭제> (2017.12.19. 개정)

② 경주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금에의 출연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7.12.19. 개정)

◦경륜ㆍ경정법시행령 제22조(수익금의 사용) :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가.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100분의 62.5

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出捐)에 100분의 10

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0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7.5

2.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인 경우

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42

나.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9.5

다.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에의 지원에 100분의 10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4

마.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24.5

② 경주사업자는 전년도 사업에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수익금을 제1항에 따른 사용에 우선하여 전년도의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데에 충당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수익금의 사용) : ①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체육진흥투표권발행 사업의 총매출액 중 제27조에 따른 환급금과 제28조에 따른 위탁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준다.②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입 개요

ㅇ 경륜․경정․체육진흥투표권 등 전입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1,495,381	1,243,208	1,969,135	1,442,014

(7) 기타민간융자금회수

75-754

<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계정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민간 융자금회수	19,313	10,343	10,343	44,656	34,313	331.8

1. 법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기금조성)에 의한 기금정산 수입금

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3.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6. 제2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7. 제2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출연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수입 개요

◦ 기타민간융자금 회수금 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9,351	11,945	9,732	19,313

(8)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852

<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계정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270,000	200,000	200,000	60,000	△140,000	△70.0

1. 법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기금의 조성)

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3.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복권 및 복권기금법｣ 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6. 제2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7.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출연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수입 개요

◦ 기금에서 운용되는 여유자금 중 만기된 통화금융기관 예치분의 회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89,000	191,000	52,880	270,000

(9)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853

<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계정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500,000	230,739	230,739	240,000	9,261	4.0

1. 법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기금의 조성)

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3.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복권 및 복권기금법｣ 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6. 제2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7.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출연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수입 개요

◦ 기금에서 운용되는 여유자금 중 만기된 비통화금융기관 예치분의 회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91,600	294,100	318,500	500,000

(10) 기금전입금

91-913

<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계정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금전입금	77,901	88,565	88,565	93,814	5,249	5.9

1. 법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기금의조성) 1항 5호

5.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2. 수입 개요

◦ 복권기금 법정배분금 수입

-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를 법정사업에 배분

- 국민체육진흥기금 법정배분율 : 100분의 10.371(전체수익금의 약 3.6%)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62,881	68,282	75,423	77,901

(11) 기금예탁원금회수

92-923

<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계정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금예탁 원금회수	270,000	407,020	407,020	620,000	212,980	52.3

1. 법적 근거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2. 수입 개요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해 예탁된 자금에 대한 원금 회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100,000	-	350,000	270,000

(12) 기금예탁이자수입

95-953

<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계정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금예탁 이자수입	10,858	20,410	20,410	21,150	740	3.6

1. 법적 근거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 7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1.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2. 예수금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등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제10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등의 특성과 관리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예수금의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수입 개요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해 예탁된 자금에 대한 이자 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2,799	3,845	9,605	10,858

1-1. 수입(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1) 기타재산이자수입

54 - 546

<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재산수입	419	713	713	477	△236	△33.1

1. 법적 근거

ㅇ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국민체육진흥기금 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 및 용도 등)

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4조의2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발적 기탁금품에 한정한다)

3.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金)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②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와 센터의 운영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③ 위원회는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관리ㆍ운용을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2. 수입 개요

ㅇ 여유자금운용을 위해 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의 이자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	262	730	419

(2) 법정부담금

59 - 593

<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법정부담금	20,041	23,435	23,435	20,041	△3,394	△14.5

1. 법적 근거

ㅇ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위원회는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연간 순매출액(총매출액에서 환급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사행산업사업자의 수익성,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전화 평가 및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총량 준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행산업사업자별로 부담금의 부과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를 제외한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부담금의 부과금액을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통지(전자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독촉받은 자가 정하여진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사행산업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부담금 또는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부담금 및 가산금을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수입 개요

ㅇ (부과목적)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문제의 예방·치유와 이를 전담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운영을 통해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

ㅇ (납부자) 카지노․경마․경륜․경정․복권․체육진흥투표권․소싸움 사업자

ㅇ (부과징수) 부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징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ㅇ (부과비율) 기본부담비율: 사행산업사업자 연간 순매출액 × 3.5/1000, 사행산업건전화 평가 등을 거쳐 40% 이내 감경가능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20,822	20,480	19,276	20,041

(3) 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

85 - 852

<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	35,392	37,904	37,904	31,372	△6,532	△17.2

1. 법적 근거

ㅇ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국민체육진흥기금 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 및 용도 등)

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4조의2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발적 기탁금품에 한정한다)

3.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金)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②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와 센터의 운영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③ 위원회는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관리ㆍ운용을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2. 수입 개요

ㅇ 전년도 수입총액 - 사업비(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원) 지출 총액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	-	34,252	35,392

Ⅸ. 국민체육진흥기금

2. 지출(국민체육진흥계정)

사   업   명

(1)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516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 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61	300
명칭	생활체육육성	생활체육활성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ㅇ		7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27,211	33,236	33,236	51,896	18,660	56.1

4. 사업목적

ㅇ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로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 제11호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 제9호, 제10호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1항 제11호(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9호, 제10호

제23조(기금의 사용범위) 제1항

제9호(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의 육성·지원) 제10호(국민여가활동을 위한 시설확충과 지원 사업)

ㅇ 추진경위

- '08년 12월 : 사회복지 전문가 회의 개최(서울올림픽파크텔)

- '09년  2월 : 광역지자체 담당자 대상 사업설명회 및 관리시스템 교육

- '09년  3월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시범 실시(스포츠강좌·용품지원)

- '11년  8월 :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시스템 도입

- '12년  1월 : 스포츠강좌 월 최대 지원금 인상(6만원→7만원), 용품지원 종료

- '12년  6월 : 국무총리 기관 표창(체육바우처 통한 친서민정책의 능동적 수행)

- '12년  8월 : 스포츠시설 부족지역 기획사업(단기 스포츠프로그램) 시행

- '13년  1월 : 대상자 연령 확대(만7∼19세→만5∼19세)

- '14년 12월 : 수급자격 실시간 검증시스템 도입(정부 3.0 공공기관협업과제 Top 5)

- '15년  1월 : 민법 개정에 따른 대상자 연령 변경(만5세∼19세→만5세∼18세)

- '15년 10월 : 정부 3.0 우수사례 행자부장관상 수상(폭력피해 청소년 심신치유 기여)

- '16년  1월 : 범죄피해 가구 지원 시행으로 지원대상자 확대   * 경찰청 협업사업

- ‘17년  1월 : 스포츠강좌 월 최대 지원금 인상(7만원→8만원)

- ‘19년  1월 : 최소 지원기간 확대(6개월→7개월)

- ‘19년  7월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 실시

- ‘20년  1월 : 최소 지원기간 확대(7개월→8개월)

- ‘22년  1월 : 최소 지원기간 확대(8개월→10개월)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9년∼ (계속)

- 사업규모 : 저소득층 유·청소년 75,600명, 장애인 10,000명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보조율 70%),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17개 광역시·도

- 사업 수혜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유·청소년
(만5~18세) 및 장애인(만19∼64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지자체보조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2)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516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61	301
명칭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5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102,377	111,946	111,946	135,857	20,911	18.7

4. 사업목적

ㅇ 일반 국민 및 소외계층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ㅇ 추진경위 : ’91. 1월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창립 및 지원 시작(생활체육진흥 사업 시작)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1991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맞춤형생활체육활동지원 등 11개 내역사업

ㅇ 사업시행방법 :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대한체육회, 17시도 등

ㅇ 사업 수혜자 : 대한민국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대한체육회 등	100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지자체보조(17시도)	50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승인 (문체부)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결정 (체육진흥공단)
↑(성과평가 환류)				↓
사업정산․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보조사업자 →문체부, 공단)	←	현장평가 및 실적점검 (문체부, 공단)	←	사업수행 (보조사업자)

사   업   명

(3) 국민체력인증 (5161-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61	305
명칭	생활체육육성	생활체육활성화	국민체력인증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8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국민체력인증	18,717	16,739	16,739	17,173	434	2.6

4. 사업목적

ㅇ (국민체력인증제 운영) 개인 체력수준의 객관적 분석과 체력수준별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동기 부여 및 생활체육 참여율 향상

ㅇ (국민체력인증기반 구축) 국가 주도의 과학적 체력관리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국민체력수준 향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 2(생활체육활동 및 체력인증)

ㅇ 추진경위

- ‘08년 ~ ’09년 : 해외사례 분석 및 사업추진 타당성 분석, 사업관련 기본연구 등

- ’10년 : 국민체력인증사업 시행 정책결정[문체부] 및 성인대상 체력인증기준 및 운동처방 프로그램 개발 등

- ’11년 : 체력인증시스템 구축 [성인대상 인증기준 및 운동처방프로그램 등 시스템 연계] 및 국민체력인증사업 시범운영 [4개소]

- ’12년 : 체력인증센터의 성공적 운영[성인대상 인증기준 및 운동 처방프로그램 등 시스템 연계] 및 국민체력인증사업 정식운영  [4개소]

- ’13년 : 체력인증센터 확대 운영[전국 14개소] 및 어르신 대상 사업 실시

- ’14년 : 체력인증센터 확대 운영[전국 21개소] 및 청소년 대상 시범사업 실시

- ’15년 : 체력인증센터 확대 운영[전국 26개소] 및 청소년 대상 정식사업 실시

- ’16년 : 체력인증센터 확대 운영[전국 31개소], 스포츠활동인증 시범운영 한국인 건강체력기준 개발

- ’17년 : 체력인증센터 확대 운영[전국 37개소], 출장전담반 운영

- ’18년 : 체력인증센터 운영[전국 42개소], 모바일 스포츠활동인증 시범운영,

한국인 건강체력 청소년 기준 및 유소년 체력인증기준(만11세~만12세) 개발

- `19년 : 체력인증센터 운영[전국 50개소], 유소년(만11세~만12세) 체력인증 시범운영

- ‘20년 : 체력인증센터 운영[전국 75개소], 유소년(만11세~만12세) 체력인증 정식운영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12년 ~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체력인증센터 운영(75개소), 출장전담반 운영(6개반)

ㅇ 사업시행방법 :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주관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참여기관) 지방자치단체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국민체육진흥공단	100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 2, 제22조 등
지자체 보조	80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 2, 제22조 등

7. 사업 집행절차

구분	기 관	기 능	비고
사업 주체	문화체육관광부	ㆍ 중ㆍ장기 사업 추진방향 설정 ㆍ 연간 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 주관	국민체육진흥공단	ㆍ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ㆍ 체력인증센터 선정 및 운영관리 ㆍ 사업운영 성과관리 및 개선방안 도출	체력인증센터 운영비 지원
		ㆍ 장ㆍ단기사업계획 및 성과관리계획 ㆍ 사업운영성과평가 실적 검토
		ㆍ 사업운영 현장평가(사업기간 중) ㆍ 사업성과보고서 평가(사업종료 후)
시행	체력인증센터	ㆍ 체력 측정 및 운동처방, 운동지도

사 업 명

(4)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5161-3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61	307
명칭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정액지원)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체육·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68,060	75,502	75,502	73,275	△2,227	△2.9

4. 사업목적

ㅇ 전문체육 기반 조성 및 국제스포츠 무대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ㅇ 문화예술 전문인력 육성 및 취약분야 활동기반 조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제2항 제3호

② 추진경위

ㅇ 2015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체육·문화예술사업 지원 시작

ㅇ 2014년까지 『공익사업적립금』으로 운용되어 국회 및 감사원으로부터 예산총계주의 원칙 예외로 지적

ㅇ 2014. 12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공익사업적립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문화예술사업 지원』으로 전환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2015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학교체육 활성화 사업 등 6개 분야 73,275백만원

ㅇ 사업시행방법 :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체육 및 문화예술단체

ㅇ 사업 수혜자 : 대한민국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체육 및 문화예술단체	정액(100%)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승인 (문체부)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 (체육공단)
↑(성과평가 환류)				↓
사업정산ㆍ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보조사업자 →문체부, 공단)	←	현장평가 및 실적점검 (문체부, 공단)	←	사업수행 (보조사업자)

사 업 명

(5)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 (5161-31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및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61	310
명칭	생활체육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	17,634	23,044	165,884	60,444	△105,440	△63.5

4. 사업목적

ㅇ (안전한 스포츠 환경 구축) 대상별 체계적·지속적 안전교육 실시로 생활 속에서 중요한 안전 습관을 형성하고 내재화에 기여하여, 국민들이 안전사고 가능성에 대해 자각하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안전교육 시스템 체계화와 안전 교육에 지속적인 지원 필요

ㅇ (체육시설 안전시스템 구축) 전국 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운영, 체육시설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한 체육활동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 필요

ㅇ (체육시설업 고용지원) 코로나19로 고용위기를 겪는 체육시설업 고용회복 지원

ㅇ (민간 체육시설 방역 소독 지원)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코로나 19로 인해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방역·소독비용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 제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예산 지원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제1항 제10호

*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과학 연구 기관의 운영·지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지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제2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5년 단위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체육시설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위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5

*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관리·운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우수한 체육시설 포상

ㅇ 추진경위 :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2016.6)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15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민간)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안전재단

ㅇ 사업 수혜자 :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전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안전재단	100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승인 (문체부)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결정 (체육진흥공단)
↑(성과평가 환류)				↓
사업정산․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보조사업자 →문체부, 공단)	←	현장평가 및 실적점검 (문체부, 공단)	←	사업수행 (보조사업자)

사 업 명

(6) 스포츠 종목 보급 (5161-31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및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61	311
명칭	생활체육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스포츠 종목 보급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정액보조 등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스포츠 종목 보급	13,010	16,078	16,078	15,778	△300	△2

4. 사업목적

ㅇ (전통스포츠보급) 전통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체육활동 기회 확대

ㅇ (전통무예진흥) 생활체육으로서 전통무예 활성화를 위한 무예대회 및 강습회 지원 및 전통무예 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추진

ㅇ (민속씨름진흥) 우리 민족 고유의 스포츠인 씨름 진흥을 위한 대회 등 지원

ㅇ (레저스포츠보급) 고위험 레저스포츠시설 대상 안전점검 컨설팅과 레저스포츠 진흥을 위한 레저스포츠 페스티벌, 레저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ㅇ (바둑대회 지원) 바둑리그, 바둑대회, 학생바둑 등 지원을 통해 한국 바둑 활성화 추진

ㅇ (바둑보급 사업) 한국바둑의 선진바둑기술 해외전수 및 바둑전문교육 등 통해 한국바둑의 해외 진출 활성화 추진

ㅇ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운영)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기관인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경상비, 사업비 지원

ㅇ (종목별 아카이브 구축) 씨름 아카이브 구축(대한씨름협회)

ㅇ (충주 전통무예진흥시설 건립) 전통무예 전용 경기장 건립

ㅇ (WMC 지원)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운영비 지원(수시배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2항

- 씨름진흥법 제8조(씨름단체 및 씨름시설의 지원) 제1항

- 전통무예진흥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체단체 책무) 제2항

-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의2(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의 설립) 제5항

- 바둑 진흥법 제8조(바둑단체의 지원 및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제1항

② 추진경위

- ‘91.1월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창립 및 지원 시작(생활체육진흥 사업 시작)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씨름협회, 대한체육회, 대한바둑협회, 한국기원, 한국체스연맹,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등

ㅇ 사업 수혜자 : 전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승인 (문체부)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결정 (체육진흥공단)
↑(성과평가 환류)				↓
사업정산․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보조사업자 →문체부, 공단)	←	현장평가 및 실적점검 (문체부, 공단)	←	사업수행 (보조사업자)

사   업   명

(7) 스포츠 친화기업 선정․지원 (5161-31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61	312
명칭	생활체육육성	생활체육활성화	스포츠친화기업 선정ㆍ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스포츠친화 기업선정·지원	100	95	95	95	-	-

4. 사업목적

ㅇ 스포츠 친화기업지수* 측정 및 인증, 지원을 통해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직장인을 위한 스포츠친화기업 문화 조성 및 확산

‘스포츠친화기업’이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스포츠 친화 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일과 건강한 삶,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추구하는 조직 문화를 구축하고 지원ㆍ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10조

ㅇ 추진경위

- 만성질환에 취약한 직장인 대상 스포츠활동 지원을 통한 사회적 효익 증대

* 직장 내 규칙적인 체육 활동 유인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 효과로 의료비 절감

-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있어 기업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공감대 확산 필요

*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1,967h)은 OECD 평균(1,704h) 대비 높아 직장 내 스포츠활동 지원이 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연계된다는 인식 확산 필요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국내기업

ㅇ 사업시행방법 :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사업 수혜자 : 국내기업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국민체육진흥공단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10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승인 (문체부)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결정 (체육진흥공단)
↑(성과평가 환류)				↓
사업정산ㆍ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보조사업자 →문체부, 공단)	←	현장평가 및 실적점검 (문체부, 공단)	←	사업수행 (보조사업자)

사   업   명

(8)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5163-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63	300
명칭	생활체육육성	생활체육시설 지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283,333	269,382	269,382	204,218	△65,164	△24.2

4. 사업목적

ㅇ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 누구나 손쉽게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향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근거리 체육시설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확충

- 수영장ㆍ체육관 등 국민이 선호하는 기초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국민에게 균등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ㅇ (개방형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 학교 및 산업 단지 부지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학생ㆍ근로자ㆍ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주민 체육활동 공간을 확충하여 체육복지 향상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1항 제2호

ㅇ 추진경위

<국민체육센터>

- 1997년 : 지방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사업 도입 (*서울강서, 충북제천, 전북익산)

- 1999년 : IMF사태로 지방 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사업 유보 후 보급형 올림픽
스포츠센터 건립지원으로 변경

- 2000년 : 보급형 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 5개소 지원

- 2001년 : 환경친화 및 에너지절약형 선진체육시설 모델 개발,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 추진(개소당 30억원)

* 3가지 모델(기본형, 다목적체육관형, 체육관복합형) 중 자율선택

- 2012년 :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시ㆍ도당 1개소) 추가 지원 개시

- 2014년 : 50만 이상 시ㆍ군ㆍ구 지역 1개소 추가 지원 개시

- 2018년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일반 15, 근린생활형 6) 추진

- 2019년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일반 36, 장애인 30, 근린생활형 80) 건립 지원 개시

<개방형다목적체육관>

- 2008년 : 국정과제 “체육단체기능 개편 및 학교체육활성화 ”를 추진하기 위해 사업추진(교육부와 MOU 체결)

- 2012년 : 다양한 실내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내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여 학생ㆍ지역주민 공동 사용(교육부와 MOU 체결)

- 2017년 : 노후 산단 부지를 활용한 생활체육시설 조성으로 주민ㆍ근로자 삶의 질 개선 및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정부 합동 공모 추진)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국민체육센터 : ‘97년~ 계속/ 개방형다목적체육관 : ‘09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국민체육센터 : ‘22년 신규 88개소, 계속 179개소 지원

- 개방형다목적체육관 : ‘22년 계속 2개소 지원

ㅇ 사업시행방법

- 국민체육센터 : 자치단체자본보조, 정액지원

- 개방형다목적체육관 : 자치단체자본보조, 정률/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센터 : 지방자치단체

- 개방형다목적체육관 :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

ㅇ 사업 수혜자 :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학생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정액, 정률(30, 50%)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지원계획 안내‧공고 / ‘21년 4~5월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		○ 지원계획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시ㆍ도⇒시ㆍ군ㆍ구) *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확정‧통보 및 권역별 설명회 (국무조정실⇒시ㆍ도⇒시ㆍ군ㆍ구)
② 지원신청서 접수 / 4월말~5월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		○ 시ㆍ도로부터 사업계획서 접수 (시ㆍ군ㆍ구⇒시ㆍ도⇒문화체육관광부) * 복합화 사업 : 국무조정실 접수
③ 평가 실시 / 5~8월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		○ 정성 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 정리 * 복합화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심사, 국가균형위원회 및 교육부 검토 ⇒국무조정실 종합 검토
④ 지원대상 확정‧통보 / 9월~12월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		○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사업 최종 선정 및 통보 (문화체육관광부⇒시ㆍ도, 공단) * 복합화 사업 : 생활SOC협의회⇒문화체육관광부⇒시ㆍ도, 공단
⑤ 기금 교부‧ 관리‧정산 /‘22년 1월~		국민체육진흥공단		○ 기금 교부, 사업 관리, 정산(공단) * 국민체육진흥기금 교부 (공단⇒시ㆍ도⇒시ㆍ군ㆍ구)

사 업 명

(9)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5163-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63	306
명칭	생활체육육성	생활체육시설 지원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16,573	15,040	15,040	6,055	△8,985	△59.7

4. 사업목적

ㅇ 주민들의 체육, 문화 활동을 위해 체육, 문화 복합 시설 등 건립

ㅇ 체육시설 건립으로 생활체육 접근성 향상 및 기초체력 증진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1항 제2호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보조)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2014년 ~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ㅇ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30, 40,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68번 체육진흥시설 지원, 122번

7. 사업 집행절차

ㅇ사업계획수립(지자체) ⇨ 부지확보(지자체) ⇨ 사전절차 이행(지자체) ⇨ 예산반영 부처협의(지자체→문체부·기재부) ⇨ 예산신청(문체부→기재부·국회) ⇨ 예산확정(국회·기재부→문체부) ⇨ 교부신청(지자체→문체부) ⇨ 교부결정통보(문체부→지자체) ⇨ 예산교부(문체부→지자체) ⇨ 사업추진(지자체) ⇨ 결과보고(지자체→문체부)

사 업 명

(10)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5163-30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정책관	국민체육 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63	309
명칭	생활체육육성	생활체육시설 지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30/50/7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75,097	64,187	64,187	65,568	1,381	2.2

4. 사업목적

ㅇ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노후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체육활동 참여 여건 및 경기관람 환경 개선

ㅇ 이용자 등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체육시설을 긴급히 개보수하여 안전한 체육활동 참여 여건 마련 국민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각종 국내외 경기대회 개최 기반 조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제1항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등) 제2항 제1호

- 제23조의2(국민체육진흥계정의 배분 비율 등)

ㅇ 추진경위

- 2010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5%를 문체부 장관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지원해오다, 기금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수익금을 사용하는 것이 예산총계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2014년 동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5년부터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게 됨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15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164개소

ㅇ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자본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ㅇ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30, 50, 70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지원계획 안내, 공고 /′21년 4~5월		문화체육관광부		ㅇ 지원계획 공고(문화체육관광부⇒시ㆍ도⇒시ㆍ군ㆍ구)
⇩
② 신청서 접수/5월말		문화체육관광부		ㅇ 시ㆍ도로부터 사업계획서 접수 (시ㆍ군ㆍ구⇒시ㆍ도⇒문화체육관광부)
⇩
③ 평가실시/5~8월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		ㅇ 정성 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 정리 (문체부⇒국무조정실 종합 검토)
⇩
④ 지원대상 확정ㆍ통보 /9~12월중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		ㅇ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사업 최종 선정 및 통보 (문화체육관광부⇒시ㆍ도, 공단)
⇩
⑤ 기금교부ㆍ관리ㆍ정산 /′22년 1월 ~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기금 교부, 사업 관리, 정산(공단) * 국민체육진흥기금 교부 (공단⇒시ㆍ도⇒시ㆍ군ㆍ구)

사 업 명

(11)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5164-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64	300
명칭	생활체육육성	학교체육 육성	초등학교스포츠강사배치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11,586	11,662	11,662	11,682	20	0.2

4. 사업목적

ㅇ 초등학교에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강사를 배치하여 체육시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등을 지도하게 함

ㅇ 초등학교의 학생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내실 있는 체육수업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학생 체력 증진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및 동법시행령 제39조(기금의 사용범위), 동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② 추진경위

ㅇ 2009년부터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사업 실시

* 문화부-교과부 문화예술․체육 교육 진흥을 위한 MOU 체결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사업에 대한 우선적 협력 합의(‘08.10.15)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09～계속

ㅇ 사업규모 : 전국 초등학교 1,888명 배치 계획

ㅇ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17개 시․도교육청

ㅇ 사업 수혜자 : 스포츠강사 및 배치학교 학생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보조	20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7. 사업 집행절차

문화체육관광부

예산교부

국민체육

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기금)

시․도교육청

각 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사업계획수립,

예산교부통지

사 업 명

(12)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 운영지원 (5164-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64	301
명칭	생활체육 육성	학교체육 육성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 운영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 운영지원	15,098	20,751	20,751	19,467	△1,284	△6.2

4. 사업목적

ㅇ 주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 휴업일에 학생들의 스포츠 및 레저 활동 수요를 충족시키고, 체력 강화 및 건전한 여가 선용 지원

ㅇ 학교에서 운영하는 토요스포츠강습 등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2항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등) 제1항 제10호

- 학교체육진흥법 제3조(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ㅇ 추진경위

- 교과부「주5일수업제 시행 계획」발표(’11.6.14)

- 이에 따른 학생 토요휴업일 확대를 기회로 하여 학생 체육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토요스포츠클럽 운영 및 이에 대한 강사 파견 추진

- 2011년도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토요스포츠클럽 강사 300명 파견

-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발표(’12.2.6)에 따라 ’1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토요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확대(4,789명 배치)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2013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학교안프로그램(3,092개), 학교밖프로그램(1,350개)

ㅇ 사업시행방법 :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대한체육회, 17시도 등

ㅇ 사업 수혜자 : 대한민국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대한체육회 등	100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승인 (문체부)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결정 (체육진흥공단)
↑(성과평가 환류)				↓
사업정산․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보조사업자 →문체부, 공단)	←	현장평가 및 실적점검 (문체부, 공단)	←	사업수행 (보조사업자)

사 업 명

(13) 대한체육회 운영지원 (526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200	5261	300
명칭	전문체육육성	전문체육 육성	대한체육회 운영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대한체육회 운영지원	18,692	23,273	23,273	35,185	11,912	51.2

4. 사업목적

ㅇ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 육성 기관인 대한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을 통한 체육활성화 기반조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대한체육회)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기금의 사용범위)

-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정보화촉진시행계획(문화체육관광부)

ㅇ 추진경위

- 1988년도 제24회 서울올림픽 이후 국고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 2003년부터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

- 2016년 대한체육회(KOC)·국민생활체육회 통합 → 대한체육회(KSOC)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체육인교육센터 건립운영(313.33억원)

ㅇ 사업기간 : 1989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대한체육회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 5개 내역사업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대한체육회

ㅇ 사업 수혜자 :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대한체육회 등	100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승인 (문체부)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결정 (체육진흥공단)
↑(성과평가 환류)				↓
사업정산․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보조사업자 →문체부, 공단)	←	현장평가 및 실적점검 (문체부, 공단)	←	사업수행 (보조사업자)

사 업 명

(14) 회원종목단체 및 지회지원 (526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200	5261	301
명칭	전문체육육성	전문체육 육성	회원종목단체 및 지회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회원종목단체 및 지회지원	36,712	39,489	39,489	39,105	△384	△1.0

4. 사업목적

ㅇ (회원종목단체 및 지회지원) 체육진흥 전담조직의 재정여건 개선 및 행정역량 강화

ㅇ (체육정보망 구축) 대회운영 전산화 및 체육행정 업무 고도화

ㅇ (은퇴선수(선수진로)지원) 은퇴선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수립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당당한 역할 수행

ㅇ (학생선수 주중대회 주말대회 전환) 주중대회 주말대회 전환으로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ㅇ (체육단체 선진화 지원) 체육단체의 조직운영 선진화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33조(대한체육회),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ㅇ 추진경위

- 1988년도 제24회 서울올림픽 이후 국고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 2003년부터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

-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기본시책의 수립 등)에 의해 수립된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의 생활체육 부문 전담 기관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2003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68개 회원종목단체, 17개 시도체육회, 228개 시군구체육회 등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등

ㅇ 사업 수혜자 : 회원종목단체, 시도·시군구체육회, (은퇴)선수 및 지도자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대한체육회 등	100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승인 (문체부)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결정 (체육진흥공단)
↑(성과평가 환류)				↓
사업정산․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보조사업자 →문체부, 공단)	←	현장평가 및 실적점검 (문체부, 공단)	←	사업수행 (보조사업자)

사 업 명

(15) 우수선수 양성지원 (5261-31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200	5261	312
명칭	전문체육육성	전문체육 육성	우수선수 양성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우수선수 양성지원	111,280	110,595	110,595	113,015	2,420	2.2

4. 사업목적

ㅇ (국가대표훈련지원) 국가대표 훈련지원으로 국제대회 우수성적 달성 여건 마련

ㅇ (선수촌 운영)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최적의 훈련환경 제공

ㅇ (후보-청소년-꿈나무육성) 체계적인 우수선수 육성시스템 구축

ㅇ (한국동계스포츠육성) 동계스포츠 인프라 구축 및 우수선수 육성 체계 구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선수 등의 보호 육성)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대한체육회)

-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문화체육관광부)

- 2008 베이징올림픽 스포츠 G7 성과 계승(2008 국회 국정감사)

ㅇ 추진경위

-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지속 지원 사업

- ‘86, ’88 이후 전문체육 부문에 대한 정부의 정책지원 강화

- 각종 국제대회 대비 선수 경기력향상 및 국제대회 우수성적 거양을 위한 기반조성

- 태릉선수촌 개촌(‘66), 태백분촌 개촌(’98), 진천선수촌 개촌(‘17)

- ‘10. 3. 3(밴쿠버올림픽 참가선수단 청와대 오찬)

… 밴쿠버 선수단은 빙상종합훈련장 개선 등 여러가지 방안을 건의하였고, VIP는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

- ‘12. 5. 2(비인기 동계스포츠종목 선수단 국무총리 격려오찬)

“이제 한국동계스포츠는 더 이상 ‘반짝 돌풍’이 아니라 세계 강호들에게 위협적인 실력을 갖췄다. 정부도 선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변확대와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14. 3. 10(제3차 VIP 수석비서관회의 시 VIP 지시사항)

“태릉에도 여러 가지 기존 시설들이 있지만 그게 이렇게 돌보지 않아서 망가지고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기존 시설들 관리를 잘하면 여러 사람들이 활용하고 그렇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관리가 잘 안되어 가지고 시설이 엉망이 돼 가지고 부실하게 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 국가대표선수를 충원, 대체할 우수선수를 육성할 목적으로 1983년 전국의 청소년 620만명을 대상으로 3차의 선발과정을 거쳐 잠재력이 있는 우수선수 4,359명 선발

- 1983년 이후 각 중앙경기단체 주관으로 매년 우수선수를 선발하여 2013년 현재 1,453명의 후보선수 및 지도자 육성, 운용

- 2008베이징올림픽 이후 국무회의 보고(’08. 9. 2)

『포스트 올림픽 대책(비인기종목 육성방안 등을 중심으로)』

- 제89회 전국체육대회 VIP 치사(’08.10.10, 여수)

“…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수영, 육상을 비롯한 기초종목과 비인기종목을 적극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2, 제3의 박태환 선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국회, 언론 등에서 비인기종목 육성의 중요성 및 지원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2010년도부터 비인기종목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지원

- 영재교육진흥법(교육부) 제5조 1항 및 제8조 1항 근거

- 문체부 스포츠비전(새정부 스포츠정책 비전) 2018 추진 : (선수저변 확대) 체육영재 확대 운영

- 2018 평창유치를 위한 동계종목 활성화 필요성 대두(2011. 4월 스포츠어코드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발표)

- 2014/2018 동계올림픽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계종목 지원 및 평창성공개최 다짐대회(2013.6.7, 태릉선수촌,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동계종목 경기단체/평창조직위원회)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1962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국가대표 45종목, 후보 29종목, 청소년 29종목, 꿈나무 22종목 및 선수촌 등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

ㅇ 사업 수혜자 : 국가대표, 후보, 청소년, 꿈나무 선수 및 지도자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대한체육회 등	100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승인 (문체부)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결정 (체육진흥공단)
↑(성과평가 환류)				↓
사업정산․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보조사업자 →문체부, 공단)	←	현장평가 및 실적점검 (문체부, 공단)	←	사업수행 (보조사업자)

사 업 명

(16)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5261-31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정책과	국민체육 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200	5261	315
명칭	전문체육육성	전문체육육성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국립체육 박물관 건립	2,479	4,289	4,289	5,888	1,599	37.3

4. 사업목적

ㅇ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대한민국 체육역사ㆍ유물의 체계적 수집ㆍ조사연구를 통한 다양한 전시와 정보제공 등으로 체육문화의 중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ㅇ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보존) 국립체육박물관 건립을 위해 전시콘텐츠 기획ㆍ구성, 대한민국 체육역사ㆍ유물의 체계적 수집ㆍ보존연구, 수장시설, 홍보 및 기증 캠페인 전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제1항 제12호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0호

ㅇ 추진경위

- ‘15.12월 :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예산 편성(국회 예결위)

- ‘16. 8월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한국자체경제연구원)

- ‘16.12월 : 총사업비 1차 심의․조정 완료(기재부)

- ‘17. 3월~’18.4월 : 설계 및 인허가 용역 완료

- ‘17.12월 : 도시계획시설 인허가 및 건축허가 완료(송파구청)

- ‘18. 5월 : 총사업비 2차 심의․조정 완료(기재부)

- ‘18. 7월 :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완료(조달청)

- ‘18. 8월 : 총사업비 3차 심의․조정 완료(기재부)

- ‘20. 1월 : 건축공사 계약체결(동부건설(주) 컨소시엄)

- ‘20. 4월~‘21.10월 :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및 정밀발굴조사 *건축공사 중지

- ‘21.10월 : 문화재위원회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사항 통보

- ‘21.10월~‘22.3월 : 설계변경 및 인허가 완료 *문화재 보존 위해 건축물 배치변경

- ‘21. 4월~‘23. 8 : 공사 재개 및 준공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28,424백만원(보상비 9,312백만원 포함)

ㅇ 사업기간 : ‘16년 ~ ’23년

ㅇ 사업규모 : 건축연면적 5,250㎡(지하2층 지상 4층/ 옥상 포함)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국민체육진흥공단	100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7. 사업 집행절차

	예산 교부	공단 예산팀 (예산배정 요청)		공단 건설관리실 (건축공사 추진)
		(배정요청)(배정)		(건축공사 관련 업무)
문화체육 관광부 (총괄)		국민체육진흥공단 (기념사업실)		공단 기념사업팀 (총사업비 총괄)
		(사용내역/ 결산 및 정산)		(전시시설 관련 업무)
		(보조금통장 발급 요청) (통장 발급)
		공단 자금운용팀 (보조금 통장 발급)		공단 박물관준비팀 (전시시설 설계․제작설치, 전시콘텐츠 확보)

사 업 명

(17) 체육인재육성 (5261-31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정책과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200	5261	316
명칭	전문체육육성	전문체육 육성	체육인재육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체육인재육성	1,372	1,303	1,303	1,222	△81	△6.2

4. 사업목적

ㅇ 체육지도자 및 체육분야 현장전문가의 전문 역량 강화, 다양한 잠재인력 유입 기회 제공을 통한 체육분야 전문 인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1항 3호,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1항 10호

ㅇ 추진경위

- 국정과제 선정(’17. 7)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 문체부 스포츠비전(새정부 스포츠정책 비전) 2018 추진

- (‘13년 국정감사) 공익사업적립금에서 집행되는 구. 체육인재육성재단의 예산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성되도록 하여 국회로부터 직접 심의를 받아 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  ※ 이에리사 의원

- (공공기관 기능조정 통합) ’16.1.1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체육인재육성재단 기능 통합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성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07년~ 계속(’14년까지 공익사업적립금 지원)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사업 수혜자 : 체육분야 현장전문가, 여성스포츠인, 전·현직 지도자 및 선수, 체육계 종사희망자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국민체육진흥공단	100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7. 사업 집행절차

				◦ 위탁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총괄)		국민체육 진흥공단 (결과/정산보고 등 직접수행)	→	운영기관 공개모집	→	기관 선정/협약	→	교육 운영/관리
	→			◦ 직접사업
			→	교육생 공개모집	→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관리	→	세미나/ 워크샵 개최

사 업 명

(18) 주최단체 지원 (5261-31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200	5261	317
명칭	전문체육육성	전문체육 육성	주최단체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주최단체 지원	156,390	151,026	151,026	146,446	△4,580	△3.0

4. 사업목적

ㅇ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지원 및 비발행 종목 지원을 통하여 유소년스포츠 및 프로․아마추어스포츠 활성화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기금의 배분비율 등)

-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지원 대상사업)

-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문체부훈령)

ㅇ 추진경위

- 주최단체지원금의 기금편입(2015회계연도부터) 및 프로스포츠 자생력․경쟁력 제고방안에 따른 배분기준 변경(‘15.1월)

- 국민체육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14.12월), 시행규칙 개정(’15.4.29.) 및 훈령 개정(‘15.5.22./’16.3.18./’17.5.24/’19.5.7)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2015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경기주최단체 및 아마단체 등 지원 1,464억원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야구위원회, 한국농구연맹, 한국여자농구연맹, 한국배구연맹, 한국프로골프협회,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등 프로스포츠 단체,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등,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등

ㅇ 사업 수혜자 : 각 주최단체, 아마협회 및 일반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야구위원회, 한국농구연맹, 한국여자농구연맹, 한국배구연맹, 한국프로골프협회,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등 프로스포츠 단체,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등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등	100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승인 (문체부)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 (공단)
↑(성과평가 환류)				↓
사업정산ㆍ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보조사업자→문체부, 공단)	←	현장평가 및 실적점검 (문체부, 공단)	←	사업수행 (보조사업자)

사 업 명

(19) 스포츠윤리센터 운영(5261-32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200	5261	321
명칭	전문체육육성	전문체육육성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스포츠윤리 센터 운영	3,191	5,312	5,312	6,185	873	16.4

4. 사업목적

ㅇ 체육계 비리 및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관련 상담·신고 및 조사를 전담하는 기관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5(인권침해 등의 조사 등)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7(신고자등의 보호)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8(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1(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6(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7(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ㅇ 추진경위

- 빙상 지도자 상습 성폭행 보도(‘19.1.8) 이후 유도, 태권도 등 스포츠 ‘미투’ 확산에 따른 체육분야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대책과 해결을 위한 체육계 구조개편 등 개선안 마련 필요

- 스포츠혁신위원회 1차 권고(‘19.5.7)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20.2.4.개정, 2020.8.5.시행)

- 스포츠윤리센터 법인 허가 및 업무개시(‘2020.8.5.)

- 상담·신고 접수 시작(’20.9.2.)으로 실제 업무 개시

- 경기·경남·대전 지역사무소 개소(‘21.12.)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20년~

ㅇ 사업규모 : 61억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스포츠윤리센터

ㅇ 사업 수혜자 : 체육관계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스포츠윤리센터	100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

7. 사업 집행절차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윤리센터 → 체육인 및 일반 국민(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심판, 체육단체 관계자 및 종사자 등)

사 업 명

(20) 전국(소년)체전 지원(5262-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200	5262	300
명칭	전문체육육성	전문체육육성 기반구축	전국(소년)체전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대회), 30(시설)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전국(소년)체육 대회 지원	25,086	36,500	36,500	31,950	△4,550	△12.5

4. 사업목적

ㅇ (전국체전 지원) 국내스포츠 진흥 기반 마련 및 국가스포츠경쟁력 제고 기여

ㅇ (전국소년체전 지원) 잠재력 있는 초‧중‧고 우수선수 조기 발굴 기회 제공

ㅇ (전국체전시설건립)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지역체육시설 확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② 추진경위

- 전국소년체전은 ‘72년부터 개최되어 국고에서 지원, ‘93년부터 기금으로 지원 시작

- 전국체전은 ‘20～’33년까지는 종목별대회로, 종합대회로서는 ‘34년부터 개최되어 국고로 지원되었으며, 2003년부터 기금으로 지원시작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03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전국체전(47종목 25천여명), 소년체전(36종목 17천여명), 동계체전(8종목, 4천여명)

ㅇ 사업시행방법

·	(대회)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 정액지원

·	(시설) 지자체 자본보조 / 정률지원(국비 30%, 지방비 70%)

ㅇ 사업시행주체

·	(대회) 대한체육회, 전국체전 개최 시도, 17개 교육청

·	(시설) 전국체전 개최 시도(’22 울산, ‘23 전남, ’24 경남)

ㅇ 사업 수혜자 : 17개 시․도 고등학교, 대학교 및 일반선수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대한체육회 등	100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지자체 보조	100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지자체 보조	정률지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승인 (문체부)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성과평가 환류)				↓
사업정산․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보조사업자 →문체부, 공단)	←	현장평가 및 실적점검 (문체부, 공단)	←	사업수행 (보조사업자)

사 업 명

(21) 체육인복지사업 (5263-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200	5263	300
명칭	전문체육육성	체육인복지사업	체육인복지사업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체육인 복지사업	16,319	17,440	18,240	17,512	△728	△4.0

4. 사업목적

ㅇ 비장애 체육인의 보호, 육성을 위한 연금 등의 재정지원을 통해 선수들의 안정적인 경기력 향상 기반 조성 및 세계정상권 성적 유지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제14조의2, 제22조, 제46조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의4~제15조의19, 제44조제2항, 제44조의3제2항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6조의12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357호)

-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승인 국민체육진흥공단 규정)

ㅇ 추진경위

· 1975년 대한체육회의 선수연금제도 등 시행

· 1977년 국민체육진흥재단으로 체육인복지사업 이관

· 1989년 국민체육진흥공단(현재) 연금 등 체육인복지사업 운영

· 2011년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 올림픽대회 메달별 지급격차 완화

· 2014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보상제도 신설

· 2015년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및 지원 시행

· 2016년 장애체육인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및 경기지도자연구비 적용기준 확대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75~계속

ㅇ 사업규모: ’20년 지원대상자 약 4,800명(경기력향상연구연금 1,161명 포함)

ㅇ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기타보전금), 보조(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기금 100%)

ㅇ 사업시행주체: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사업 수혜자: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저소득층 학생선수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개인(선수 및 지도자) 등	100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제14조의2(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보상), 제22조(기금의 사용)

7. 사업 집행절차

ㆁ 체육인복지지원 8개 내내역사업(경기력향상연구연금 등),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체육인		경기단체/ 각급학교		대한체육회/ 교육청		공단
대회입상 복지수요	▷	적격검토 대상자 추천	▷	적격검토 대상자 추천	▷	자격검토 지급결정 및 보상

ㆁ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보상

체육인		공단		문화체육관광부		공단
체육유공자 지정 신청	▷	신청접수 및 접수내용 검토	▷	국가대표선수보상 심사위원회 개최 대상자 확정 통보	▷	체육유공자등록 및 보상 시행

사 업 명

(22) 장애체육인복지사업(5263 - 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협력관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200	5263	301
명칭	전문체육육성	체육인복지사업	장애체육인복지사업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지원(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장애체육인 복지사업	4,607	4,377	4,377	5,407	1,030	23.5

4. 사업목적

ㅇ 장애 체육인의 보호, 육성을 위한 연금 등의 재정지원을 통해 선수들의 안정적인 경기력 향상 기반 조성 및 세계정상권 성적 유지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제1항 및 제4항, 제14조의2(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보상),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6호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보호·육성) 제1항, 제15조(장려금 또는 생활 보조금의 지급), 제15조의4(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제15조의19(보상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제26조의12(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357호)

-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승인 공단 내부규정)

ㅇ 추진경위

- 1975년 대한체육회의 선수연금제도 등 시행

- 1977년 국민체육진흥재단으로 체육인복지사업 이관

- 1989년 국민체육진흥공단(현재) 연금 등 체육인복지사업 운영

- 2011년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 올림픽대회 메달별 지급격차 완화

- 2014년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 의결로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제도 신설

- 2015년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및 지원 시행

- 2016년 장애체육인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및 경기지도자연구비 적용기준 확대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규모 :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등 9개 내내역사업/ ‘19년도 수혜인원 1,028명

ㅇ 사업시행방법 : 기타보전금/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기금 100%), 보조(지속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사업 수혜자 : 전·현직 선수, 지도자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대한장애인체육회, 개인(선수 및 지도자)	100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제14조의2(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보상), 제22조(기금의 사용)

7. 사업 집행절차

ㅇ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등 8개 내내역사업

[지급대상자] 국제경기대회 입상 및 복지수요 발생	⇒	[가맹 경기단체 등] 해당 대상자에 대해 대한체육회에 대상자로 신청
		⇓
[공 단] 해당 대상자에 대한 지급자격 검토 및 지급결정	⇐	[대한장애인체육회] 해당 대상자에 대해 공단에 대상자로 추천

※ 전 단계에서 「국민체육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적용

ㅇ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

[지급대상자] 체육유공자 지정 신청	⇒	[공 단] 신청 접수 및 접수내용 검토
		⇓
[공 단] 체육유공자 등록 및 보상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통보

※ 전 단계에서 「국민체육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적용

사 업 명

(23) 스포츠과학지원 (5362-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300	5362	300
명칭	스포츠산업육성	스포츠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R&D)	스포츠과학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9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스포츠과학지원	4,564	4,393	4,393	5,719	1,326	30.2

4. 사업목적

ㅇ (지역스포츠과학 거점운영) 현재 국가대표에게 국한되어 있는 스포츠 과학지원을 지역의 초, 중, 고, 대학생 및 일반선수에게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스포츠 과학적 훈련기반을 전국적으로 구축

ㅇ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시설확충, 진천선수촌 스포츠과학센터 운영) 국제종합대회 대비 스포츠과학 연구 및 지원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정밀 측정 장비 도입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경기력 향상 지원 및 스포츠강국으로의 입지 확보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제1항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1항 제3호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2항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제1항

ㅇ 추진경위

- `93년 ~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을 위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스포츠과학 측정기자재 보급 시행

- `13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전 2018’ 발표

- `14년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실질적 운영을 위한 실행방안 연구

- `15년~'17년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선정 및 운영

- '18년 문화체육관광부 2030 스포츠비전 발표

- `18년 지역스포츠과학센터 2개소 선정(전남, 제주)으로 `19년 10개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운영

- `20년 지역스포츠과학센터 1개소 선정(강원)

- `21년 현재 11개소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운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시사항(‘20. 3월): “급변하는 국내·외 스포츠 환경 변화 및 동향 월별 통계조사를 통한 대응 체계 구축”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93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지역스포츠과학거점운영(11개소),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시설확충,

진천선수촌 스포츠과학센터 운영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사업 수혜자 : 국가대표 선수 및 지역 초,중,고, 대학, 일반선수, 공공스포츠클럽 전문선수반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국민체육진흥공단	100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 1,제22조 등
시도체육회	90

7. 사업 집행절차

- 지역스포츠과학 거점운영

추 진 절 차		사 업 주 체		비 고
사업설명회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	시도체육회 문서시행
↓
사업계획 공고 및 지역스포츠과학센터 공모	-	문화체육관광부	-	시도체육회/ 언론 매체
↓
지역스포츠과학센터 공모 신청	-	시도체육회 → 국민체육진흥공단	-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운영계획서 제출
↓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지정 평가 및 확정	-	문화체육관광부	-	선정위원회
↓
지역스포츠과학센터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원	-	시도체육회 ↔ 국민체육진흥공단	-	신청서 제출 지원금 교부
↓
체력측정 및 현장지원, 스포츠과학교실 운영	-	지역스포츠과학센터	-	현장지원 및 점검
↓
월별 사업운영 현황보고 및 성과보고	-	지역스포츠과학센터 → 국민체육진흥공단	-	사업성과보고서 제출
↓
사업운영 성과평가 및 피드백	-	국민체육진흥공단	-	현장평가 및 운영평가 [운영평가위원회]
↓
사업운영실적 보고 및 정산서 제출	-	시도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	차년도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사업 준비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시설확충/ 진천선수촌 스포츠과학센터 운영

세부사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자재구입목록 검토
기자재 선정 전문가 회의
자료수집 및 규격서 작성
구입 발주 및 계약
납품검수 및 설치 완료

사 업 명

(24) 스포츠 서비스 사업화 지원(R&D) (5362-6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300	5362	601
명칭	스포츠산업 육성	스포츠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R&D)	스포츠 서비스 사업화 지원(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50~100% 이내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스포츠서비스 사업화지원(R&D)	4,100	4,291	4,291	3,007	△1,284	△29.9

4. 사업목적

ㅇ 국내·외 스포츠산업 환경변화와 수요자 위주 스포츠서비스 시장확대에 따라 스포츠 제품 중심에서 서비스 R&D 분야로 전환하여 신규사업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스포츠산업진흥법 제6조(경쟁력 강화 조치ㆍ지원 등) 및 제8조(기술개발의 추진)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및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ㅇ 추진경위

- 스포츠산업 비젼 2010 (‘05.07.)

- 스포츠산업중장기 계획(2009~2013, 2014~2018)

- ICT R&D 중장기 전략(2013, 경제관계장관회의)

- 정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발표(2016.7, 기재부)

- 정부, 「서비스 R&D 중장기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발표(2017.2, (구)미래부)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18년∼2022년

ㅇ 사업규모 : 생활스포츠 서비스 시장창출 2,231백만원(계속과제 2개), 스포츠 사회서비스 시장창출 776백만원(계속과제 1개)

ㅇ 사업시행방법 : 출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ㅇ 사업 수혜자 : 스포츠 관련 기업, 대학, 국공립연구소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스포츠 관련 기업, 대학, 국공립연구소 등	50∼7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3항

7. 사업 집행절차

구분		프로세스		수행주체		내 용
과제선정		사업공고		전문기관		전문기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공고기간 : 1개월)
		□
		사전검토		전문기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등 적격성 검토
		□
		평가위원회		전문기관		연구개발계획서, 발표평가 등 평가기준에 따라 지원순위 결정
		□
		심의위원회		전문기관		신규 지원과제 최종 선정 * 예산의 조정ㆍ배분 등 과제계획 심의 및 사업비 조정
		□
과제평가		진도점검		전문기관		해당연도 과제 수행 70%시점에서 진도보고서 계획대비 추진실적 점검 * PD 중심으로 2명 내외 점검반 구성
		□
		연차평가		전문기관		수행과제 해당 협약종료일 1개월전까지 연차보고서 접수후 자체검토, 면담조사, 현장실태조사 후 계속수행여부 결정
		□
		최종평가		전문기관		수행과제 총 기술개발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최종보고서 접수후 진도점검결과, 최종보고서 검토, 현장실태조사 등으로 연구결과 최종평가
		□
정산		연구개발비 정산		전문기관 위탁정산기관		수행과제 해당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접수후 집행적정성 등 회계검사 실시
		□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전문기관		기술료 징수대상 : 연구개발결과 “성공과제”로 평가된 과제
		□
성과추적평가		성과활용 조사ㆍ분석 및 평가		전문기관	ㅣ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의 활용실적을 평가 연구결과 활용현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 * 성과활용평가 우수기업에 대하여 평가 후 3년 동안 가점 부여

사 업 명

(25) 지역사회기반 재활운동 서비스 기술개발(R&D) (5362-6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300	5362	605
명칭	스포츠산업 육성	스포츠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R&D)	지역사회기반 재활운동 서비스 기술개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이내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지역사회기반 재활운동 서비스 기술개발(R&D)	-	3,950	3,950	4,000	50	1.3

4. 사업목적

ㅇ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장애인의 재활운동 지원을 통한 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스포츠산업진흥법 제6조및 제8조,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장애인 건강권법 제15조

ㅇ 추진경위

- ICT R&D 중장기 전략(2013, 경제관계장관회의)

- 정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발표(2016.7, 기재부)

- 정부, 「서비스 R&D 중장기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 발표(‘17.02, 과기정통부)

- 스포츠산업 비젼 2030 (‘18.03. 문체부)

-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대책 (‘18.08. 문체부)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21년∼2023년

ㅇ 사업규모 : 장애유형별 신체·인지증강 기술개발 1,200백만원(계속과제 1개), 재활연계 생활체육 서비스 기술개발 1,500백만원(계속과제 1개), ICT융합 재활생활 체육기술 개발 1,300백만원(계속과제 1개)

ㅇ 사업시행방법 : 출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ㅇ 사업 수혜자 : 스포츠 관련 기업, 대학, 국공립연구소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스포츠 관련 대학, 병원, 국공립연구소 등	100%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3항

7. 사업 집행절차

구분		프로세스		수행주체		내 용
과제선정		사업공고		전문기관		전문기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공고기간 : 1개월)
		□
		사전검토		전문기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등 적격성 검토
		□
		평가위원회		전문기관		연구개발계획서, 발표평가 등 평가기준에 따라 지원순위 결정
		□
		심의위원회		전문기관		신규 지원과제 최종 선정 * 예산의 조정ㆍ배분 등 과제계획 심의 및 사업비 조정
		□
과제평가		진도점검		전문기관		해당연도 과제 수행 70%시점에서 진도보고서 계획대비 추진실적 점검 * PD 중심으로 2명 내외 점검반 구성
		□
		연차평가		전문기관		수행과제 해당 협약종료일 1개월전까지 연차보고서 접수후 자체검토, 면담조사, 현장실태조사 후 계속수행여부 결정
		□
		최종평가		전문기관		수행과제 총 기술개발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최종보고서 접수후 진도점검결과, 최종보고서 검토, 현장실태조사 등으로 연구결과 최종평가
		□
정산		연구개발비 정산		전문기관 위탁정산기관		수행과제 해당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접수후 집행적정성 등 회계검사 실시
		□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전문기관		기술료 징수대상 : 연구개발결과 “성공과제”로 평가된 과제
		□
성과추적평가		성과활용 조사ㆍ분석 및 평가		전문기관	ㅣ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의 활용실적을 평가 연구결과 활용현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 * 성과활용평가 우수기업에 대하여 평가 후 3년 동안 가점 부여

사 업 명

(26)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R&D) (5362-6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정책실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300	5362	606
명칭	스포츠산업 육성	스포츠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R&D)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 (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이내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 (R&D)	-	7,733	7,733	13,672	5,939	76.8

4. 사업목적

ㅇ 대면 중심인 스포츠 활동(관람/참여)을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디지털·비대면 스포츠 서비스 핵심 기술 개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스포츠산업진흥법 제6조 및 제8조,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22조

ㅇ 추진경위

- ICT R&D 중장기 전략(2013, 경제관계장관회의)

- 정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발표(2016.7, 기재부)

- 정부, 「서비스 R&D 중장기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 발표(‘17.02, 과기정통부)

- 스포츠산업 비젼 2030 (‘18.03. 문체부)

- 포스트 코로나 선제적 대응을 위한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 집중 투자

(2020년 R&D 예산배분 조정계획, 과기부)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21년∼2024년

ㅇ 사업규모 : 비대면 스포츠시장 창출 지원 12,172백만원(계속과제 8개), ICT 기반 스포츠케어 서비스 기술개발 1,500백만원(신규과제 3개)

ㅇ 사업시행방법 : 출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사업 수혜자 : 스포츠 관련 기업, 대학, 국공립연구소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스포츠 관련 기업, 대학, 국공립연구소 등	100%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3항

7. 사업 집행절차

구분		프로세스		수행주체		내 용
과제선정		사업공고		전문기관		전문기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공고기간 : 1개월)
		□
		사전검토		전문기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등 적격성 검토
		□
		평가위원회		전문기관		연구개발계획서, 발표평가 등 평가기준에 따라 지원순위 결정
		□
		심의위원회		전문기관		신규 지원과제 최종 선정 * 예산의 조정ㆍ배분 등 과제계획 심의 및 사업비 조정
		□
과제평가		진도점검		전문기관		해당연도 과제 수행 70%시점에서 진도보고서 계획대비 추진실적 점검 * PD 중심으로 2명 내외 점검반 구성
		□
		연차평가		전문기관		수행과제 해당 협약종료일 1개월전까지 연차보고서 접수후 자체검토, 면담조사, 현장실태조사 후 계속수행여부 결정
		□
		최종평가		전문기관		수행과제 총 기술개발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최종보고서 접수후 진도점검결과, 최종보고서 검토, 현장실태조사 등으로 연구결과 최종평가
		□
정산		연구개발비 정산		전문기관 위탁정산기관		수행과제 해당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접수후 집행적정성 등 회계검사 실시
		□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전문기관		기술료 징수대상 : 연구개발결과 “성공과제”로 평가된 과제
		□
성과추적평가		성과활용 조사ㆍ분석 및 평가		전문기관	ㅣ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의 활용실적을 평가 연구결과 활용현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 * 성과활용평가 우수기업에 대하여 평가 후 3년 동안 가점 부여

사 업 명

(27) 국민체육진흥공단 운영지원 (5364-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 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300	5364	302
명칭	스포츠산업 육성 및 국제교류	기금조성 기반시설 지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운영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국민체육진흥공단운영지원	65,933	65,034	65,034	59,367	△5,667	△8.7

4. 사업목적

ㅇ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기금지원, 서울올림픽 레거시 및 체육시설 운영‧관리,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 18조 2항

ㅇ 추진경위

- ‘04∼’05년 국회예산정책처 기금결산분석 지적사항

․ 경륜·경정사업 비경주사업 수익금 기금전입 부적정

․ 연구원 운영은 기금사업에 해당하며 기금회계 편입 바람직

- ‘08년 6월 법률자문 및 회계제도 개선 방안 용역 시행 완료

- ‘09년부터 회계제도 개편

․ <‘08년이전> 기금회계/운영회계(본부,연구원)/특별회계(경륜,경정,토토)

․ <‘09년이후> 기금회계(기금,연구원)/법인회계(본부,경륜,경정,토토)

- ‘10년 12월 : 경륜․경정․토토 수익금 연동 이자수입의 기금 출연하도록 감사원 처분 요구

- ‘12년∼ : 감사원 지적사항 반영하여 이자수익 기금 전입에 따라 공단 운영 부족분 기금지원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12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체육진흥을 위한 제반경비, 올림픽공원 등 서울올림픽 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 스포츠산업 육성, 스포츠센터(분당‧일산) 및 유스호스텔 운영비 등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국민체육진흥공단	100%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2항, 22조 1항

7. 사업 집행절차

① 공단 법인회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신청(국민체육진흥공단 ‣ 문체부)

→ ② 공단 법인회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승인(문체부) → ③ 사업수행(국민체육진흥공단)  → ④ 회계결산(국민체육진흥공단, 회계법인) → ⑤ 사업 정산 및 확정

사 업 명

(28)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조성 (5364-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정책관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300	5364	303
명칭	스포츠산업 육성	기금조성기반 시설지원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올림픽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	44,878	44,878	54,741	9,863	22.0

4. 사업목적

ㅇ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올림픽회관과 파크텔을 중심 건축물로 삼아 스포츠업무·문화·관광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공간 조성(78,102㎡)

ㅇ (스포츠가치센터 건립)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라 학교 현장의 다양한 체험 학습수요에 부응하고자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체험학습 및 연수공간 조성(11,818㎡)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가치센터 운영) 유·청소년 및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올림픽 및 스포츠 가치 함양을 위한 스포츠 체험·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스포츠에 대한 인식을 제고

ㅇ (올림픽공원 벨로드롬 리모델링) 노후화로 경기장 기능을 상실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올림픽공원 벨로드롬의 개보수를 통해 안정성 확보 및 시설 효용성 제고

ㅇ (원주스포츠가치센터 건립 연구용역) 원주스포츠가치센터 설치 및 스포츠가치센터의 권역별 확대에 대한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통한 사업 발전방안 모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ㅇ 추진경위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기재부·KDI, ‘14.06월)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공단, ‘15.9월)

▪설계 및 인허가 시행(‘16.07월~’17.12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국토부, ‘18.03월) *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 채택

▪공사입찰 공고(조달청, ‘18.07월)

▪기술제안서 심사(조달청. ‘18.11.8.)  * 1순위: 동부건설, 2순위: 대보건설)

▪사옥(올림픽회관)이전 완료(‘18.11.18.) * 문화센터, 비즈홀, 역도경기장

▪입찰진행 중지(조달청. ‘18.11.19.) 및 입찰공고 취소(조달청, ’19.5.10.)

▪입찰취소에 따른 소송(가처분)진행 (동부건설↔조달청, ‘19.5.24.~8.8.)

▪입찰재개 및 개찰(조달청, ‘19.8.9.) * 가처분결정 이의신청(항고)포기

▪낙찰예정자 선정(조달청, ‘19.9.27.) * 동부건설(주)

▪공사계약 체결(조달청, ‘19.11.11.) * 동부건설(주)

▪공사착공 및 준공(‘19.12월~’23.04월) *‘21.6월 공사재개로 현재공정률 34%

※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로 인해 공사중지(‘20.4월~’21.6월) 및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 지연됨에 따라 총사업비 사업기간 연장 시행(‘15.~’22. →‘15.~’23.)

(스포츠가치센터 건립)

▪ 사업추진계획 승인(문체부, ‘15.04월)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15.11월)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의뢰(기재부→KDI, '16.04월)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통보(기재부, ‘16.12월)

▪ 총사업비 조정결과 통보(기재부, ‘17.12월)

▪ 설계용역 계약 체결(‘18.06월)    * ㈜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

▪ 공유재산(사업부지) 매매계약 체결(공단↔진주시, ‘18.11월)

▪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고시(‘19.10월)

▪ 실시계획인가 및 건축허가 등 인허가 신청(‘19.11월)

▪ 실시설계 적정성검토 완료(조달청, ‘20.01월)

▪ 총사업비 조정 완료(기재부, ‘20.04월)

▪ 진주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실시계획인가 및 건축허가(‘20.05월)

▪ 공사 발주(조달청, ‘20.06월)

▪ 공사 및 용역 계약 체결(조달청, ‘20.09월)    * 시공사: ㈜백산

▪ 공사 착공(‘20.10월~현재)    * ’21.12월 진행공정률 : 26%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가치센터 운영)

▪운영 프로그램 개발(46개 콘텐츠, `17.12.)

▪자문위원회 구성(분야별 전문가 13명, `18.08.)

▪임시조직 신설(가치센터TF, `19.01.)

▪신규 운영 프로그램 개발(12개 콘텐츠, `19.11.)

▪관리·운영방안 연구용역 완료(`20.12.)

(올림픽공원 벨로드롬 리모델링)

▪국가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 D등급(이용제한) 판정('17. 12월)

▪벨로드롬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21. 8월)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총 2,004억원 (국고 1,733억원, 자부담 7억원 보상 264억)

·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 1,602억원 (국고 1,331억, 자부담 7억, 보상 264억)

· [스포츠가치센터 건립] 413억원 (국고 413억)

ㅇ 사업기간

·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 ‘15~’23

· [스포츠가치센터 건립] ‘15~’22,

· [스포츠가치센터 운영] `22~단년도계속

· [올림픽공원 벨로드롬 리모델링] ‘22~’25

· [원주스포츠가치센터 건립 연구용역] `22년 단년도 사업

ㅇ 사업규모

·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 대지면적 123,492㎡, 건축연면적 78,102㎡ (리모델링 및 증축)

· [스포츠가치센터 건립] 대지면적 48,742㎡, 건축연면적 11,818㎡

· [스포츠가치센터 운영] 1개소, 연간 추정 방문인원 약 17만명

· [올림픽공원 벨로드롬 리모델링] 건축연면적 26,209㎡(지붕구조, 피스타 트랙 설치 등)

· [원주스포츠가치센터 건립 연구용역] 원주 및 권역별 확대 타당성 검토 1식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관련 기관(단체)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국민체육진흥공단	100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2항, 제22조 1항

7. 사업 집행절차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	도시계획 세부시설변경	→	교통영향평가
				↓
건축허가	←	건축심의	←	도시게획시설 실시계획인가
↓
공사착공	→	공사준공	→	사용승인

(스포츠가치센터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도시게획시설 실시계획인가
				↓
공사준공 및 사용승인	←	공사착공	←	건축허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가치센터 운영)

사업계획승인 (문체부)	→	보조금 교부신청 (국민체육진흥공단)	→	보조금 교부결정 (문체부)
↑(환류)				↓
정산/실적보고(공단) 및 성과평가(문체부)	←	현장평가 및 실적점검(문체부)	←	사업수행 (국민체육진흥공단)

(올림픽공원 벨로드롬 리모델링)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	도시계획 세부시설변경	→	교통영향평가
				↓
공사준공 및 사용승인	←	건축허가 및 공사착공	←	도시게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원주스포츠가치센터 건립 연구용역)

사업계획승인 (문체부)	→	보조금 교부신청 (국민체육진흥공단)	→	보조금 교부결정 (문체부)
↑(환류)				↓
정산/실적보고(공단) 및 성과평가(문체부)	←	중간점검(공단/문체부)	←	사업수행 (국민체육진흥공단)

사 업 명

(29) 경륜·경정 융자(융자) (5364-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300	5364	305
명칭	스포츠산업 육성	기금조성 기반시설 지원	경륜·경정 융자(융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경륜·경정 융자(융자)	-	-	-	65,000	65,000	순증

4. 사업목적

ㅇ 경륜․경정사업은 ‘20년 코로나 19 발생 이후(’20.2.23~) 사업 중단․제한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민간자금을 차입해 운영 중임(‘21년), 민간자금 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융자해줌으로써 경륜․경정사업의 차입금 상환 부담 경감 및 기금운용 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근거,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사업인 경륜·경정 사업 운영비 충당을 위한 기금재원 조달 가능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사용)

①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5. 광고나 그 밖에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을 위한 사업

④ 기금조성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일부나 사업 등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 법령상 출연·출자가 가능하지만, 기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원금을 상환하는 융자방식 진행

ㅇ 추진경위

- 1999년~2010년 :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경륜·경정 융자금 사업 편성

·  사업이익금의 내부 유보가 불가능한 경륜·경정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체육기금에서 일부비용 융자형식으로 지원

· 경륜·경정 매출이 안정화 됨에 따라, 유상융자에 대한 수요가 없어져 해당 사업 삭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경륜·경정사업 융자 내역(2005~2010)]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38,200백만	12,123백만	9,334백만	4,285백만	2,400백만	3,275백만

※ 현재 융자 잔액 : 69,355백만 (경륜 46,455백만, 경정 22,900백만)

해당자금은 대부분 경륜·경정 사업초기 자본적지출(지점 임차보증금)등에 사용

-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경륜·경정 장기휴장으로 지점임차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충당 불가 → 최소한의 사업운영을 위한 재원 필요

※ 경륜·경정법상 사업이익금 전부를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에 출연, 내부유보금제도 全無.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 상황에서 유동성 위기대응 불가

- ‘21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팀장급 이상 임금 반납, 전직원 휴업 등으로 운영비 약 38%(810억원)를 절감하였으나, 손실보전에는 턱없이 부족→ 민간자금 650억원 차입

- ’22년 ~ : 민간자금 차입에 대한 이자비용 약 63억원(금리 2.5%, 상환시까지 총 이자) 발생 예정, 민간자금 차입금을 체육기금으로 대출전환 추진, 이자수입을 전액 기금 수입으로 처리하여 공적자금의 민간유출 최소화 기대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22년 신규사업(단년도)

ㅇ 사업규모 : 경륜사업 융자 38,000백만원, 경정사업 융자 27,000백만원

ㅇ 사업시행방법 : 융자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사업 수혜자 : 경륜·경정 기금조성사업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국민체육진흥공단	100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30)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5365-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 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300	5365	300
명칭	스포츠산업 육성	스포츠산업 활성화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스포츠산업금융지원(융자)	126,100	106,100	136,100	184,000	47,900	35.2

4. 사업목적

ㅇ 국내 체육 관련 업체의 생산, 연구 및 사업운영 활동을 적극지원함으로써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제17조(체육용구의 생산장려 등) 제2항 내지 제3항

ㅇ 추진경위

- (체육용구생산업체) 국내 체육용구 생산업체의 생산․연구개발 활동을 위해 1991년부터 연구개발 및 설비자금을 시작으로 1988년에 원자재구입자금을 신설 현재까지 시행

- (체육시설설치업체) 민간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하여 1996년부터 민간체육시설 설치업체에 대한 융자를 개시하였으며, 국제경기대회 지원을 해 1998년부터 국제 경기시설 설치업체에 대한 융자 추가

- (스포츠서비스업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04.10.16)으로 서비스업체에 대한 융자 추가 시행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융자(1991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추경 편성한 연도는 추경포함 / 단위 : 백만원)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융자사업	38,300	42,000	56,000	126,100	136,100

ㅇ 사업시행방법 : 융자(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형태)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사업 수혜자 : 체육용구생산업체, 체육시설설치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체육용구생산업체, 체육시설설치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100(융자)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7. 사업 집행절차 : 융자조건(은행 대리대출)

대 상		분 야	한도액	상환조건
체육용구 생산업체		설비자금	10억원	10년 (거치기간 4년)
		연구개발자금	3억원	5년 (거치기간 2년)
		운전자금	2억원	5년 (거치기간 2년)
체육시설업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체육시설(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및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단,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시설설치 자 금	30억원	10년 (거치기간 4년)
		개·보수 자 금	10억원	5년 (거치기간 2년)
		운전자금	2억원	5년 (거치기간 2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운동종목 중 볼링장, 수영장(어린이수영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유소년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봅슬레이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스쿼시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육상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풋살장), 탁구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단, 무도학원 및 무도장은 제외)	시설설치 자 금	20억원	10년 (거치기간 4년)
		개·보수 자 금	10억원	5년 (거치기간 2년)
		운전자금	1억원	5년 (거치기간 2년)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거나 전환 추진하고자 하는 자	시설설치자금 및 개·보수자금	85억원	10년 (거치기간 4년)
		운전자금	10억원	5년 (거치기간 2년)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개·보수자금	50억원	10년 (거치기간 4년)
		운전자금	10억원	5년 (거치기간 2년)
스포츠서비스업체		설비자금	10억원	10년 (거치기간 4년)
		연구개발자금	3억원	5년 (거치기간 2년)
		운전자금	2억원	5년 (거치기간 2년)

사 업 명

(31)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5365-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 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300	5365	301
명칭	스포츠산업 육성	스포츠산업 활성화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스포츠산업금융지원	10,159	13,120	13,120	24,320	11,200	85.4

4. 사업목적

ㅇ 스포츠산업 분야 창업자, 중소기업에 대해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 조성을 통해 국내 스포츠산업 투자 활성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6조(스포츠산업에 대한 출자)

ㅇ 추진경위

· 모태펀드 스포츠계정 개설(`15. 2월/한국벤처투자(주))

· `15년 스포츠계정 운용사 선정 완료 및 투자개시(`15. 7월) : 2개사 선정

· `16년 스포츠계정 운용사 선정 완료 및 투자개시(`16. 9월) : 1개사 선정

· `17년 스포츠계정 운용사 선정 추진(`17. 9월) : 2개사 선정

· `18년 스포츠계정 운용사 선정 완료(`18. 11월) : 1개사 선정

· `19년 스포츠계정 운용사 선정 완료(‘19. 9월) : 1개사 선정/ 20년 12월 결성

· `20년 스포츠계정 운용사 선정 완료(‘20년 5,6월) : 2개사 선정

· `21년 스포츠계정 운용사 선정 완료(‘21년 4월) : 1개사 선정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펀드(2015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 추경 편성한 연도는 추경포함 / 단위 : 백만원)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펀드사업	7,000	10,000	10,000	10,000	13,000

ㅇ 사업시행방법 : 출자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벤처투자

ㅇ 사업 수혜자 : 국내 사업체 *스포츠산업 분야 60% 이상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벤처투자	100(출자)	스포츠산업진흥법 제6조

7. 사업 집행절차

연도별 펀드계획 수립	▶	스포츠산업 모태펀드 조성	▶	한국벤처투자 출자	▶	조합 결성	▶
스포츠산업 프로젝트 및 기업 투자	▶	사업 운용	▶	출자금 회수

사 업 명

(32) 스포츠산업활성화 지원 (5365-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300	5365	302
명칭	스포츠산업육성	스포츠산업활성화	스포츠산업활성화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O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스포츠산업 활성화지원	58,068	60,386	71,586	66,564	△5,022	△7.0

4. 사업목적

ㅇ (기업경영 지원) 국내의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스포츠기업들이 기업경쟁력을 갖춘 유망 스포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 국내외마케팅, 자금조달지원, 해외전시참가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

ㅇ (일자리・창업지원) 스포츠산업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스포츠산업 초기 스타트업 육성과 유망기업 성장촉진 지원으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ㅇ (지역 스포츠산업 지원)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별 거점지역(기관)을 대상으로 스포츠산업과 ICT 융복합을 통한 지역 신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포츠산업 기반조성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

ㅇ (첨단기술기반 산업혁신) 4차 산업 핵심기술(VR,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스포츠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초등학교  대상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및 국가대표 종목단체(축구, 봅슬레이·스켈레톤) 경기력 향상을 지원

ㅇ (비대면스포츠코칭시장 창출) 비대면 스포츠 신시장(원격 코칭 등) 창출을 통해 미래 사회적 선제 대응 및 관련 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스포츠산업진흥법 제9조, 제10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ㅇ 추진경위

<기업 경영 지원>

-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개최(`01년~) : ′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전시회 개최 취소

- 유명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06년~′20년) : 연 5개 단체관 해외전시회 및 연 20개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운영(′20년~) :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을 위한 인프라 운영, 지원사업 상담, 법률‧노무 등 전문분야 상담, 사무‧전시공간 제공으로 원스톱서비스 지원

- 중소기업 경영 지원(`14년~) : 기업 경영 컨설팅 및 IPO, 마케팅 지원

-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지원(`18년~) : 사업고도화 및 해외판로개척, 해외마케팅 지원

- 스포츠산업 동향 정보 제공(`14년~) : 스포츠산업 정책 수립 근거자료 및 시장 현황 정보 제공

- 스포츠산업 컨퍼런스(`14년~) : 스포츠산업 시장 현황의 최신 정보 공유 및 전파

- 스포츠용품 시험 및 인증

· 스포츠용품 시험검사소 설립·운영(`03년∼ )

· 스포츠용품 품질인증제(KISS마크) 시행(`04년~ )

· 스포츠용품 해외 품질인증 획득 추진(`09년~ )

· 스포츠용품시험소 용인시 신갈동 통합·이전(`12년)

· 경기단체와의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한 공인시험 확대(한국야구위원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대한축구협회, 국제사이클연맹, 대한게이트볼협회 등)

<인력 양성 지원>

- 스포츠산업 일자리・창업지원사업 시행(`14년~)

· `14. 12월 스포츠산업 일자리지원시스템 오픈

· `14. 10 ~ 11월 일자리지원센터 전문상담원 채용(4명)

· `14. 11월 일자리지원센터 전문상담원 채용(4명)

· `14. 11월 스포츠산업(일자리·창업)지원센터 현판식 개최

· `15. 1월 적립금(창업)과 국고(일자리) 통합 → 기금(일자리·창업) 편입

· `15. 8월 스포츠산업 잡 페어 사업이관(스포츠산업협회 → 개발원)

· `17. 7월 스포츠산업창업지원센터 확대개편(3개소 → 6개소)

· `17. 9월 스포츠산업 액셀러레이터 시범운영(3개소)

· `18. 4월 스포츠산업 액셀러레이터 신규공모(3개소 내외)

· `19. 4월 스포츠산업 액셀러레이터 확대 운영(3개소 → 4개소)\

· `20. 2월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창업도약센터 신규공모 및 확대운영(6개소 → 7개소)

· `20. 2월 스포츠산업 액셀러레이터 신규공모(4개소)

· `20. 10월 스포츠산업 온라인 일자리박람회 개최(최초)

· `21. 3월 스포츠산업 액셀러레이터 추가공모 및 확대운영(4개소 → 5개소)

· `21. 4월 스포츠산업 재창업지원센터 신규 운영(9개소)

<지역 스포츠산업 지원>

-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육성 프로젝트 공모사업 실시(`14년)

-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 육성 공모사업 실시(`15. 4월)

-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발굴 추진 공모사업 실시(`15. 5월)

-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발굴 추진 공모사업 실시(`16. 4월)

-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 공모사업 실시(`17. 3월)

-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 육성 공모사업 실시(`17. 7월)

-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 공모사업 실시(`18. 2월)

-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 공모사업 실시(`19. 2월)

-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 육성 공모사업 실시(`19. 3월)

-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 공모사업 실시(`20. 1월)

-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 공모사업 실시(21. 2월)

- 2021년 전주 드론스포츠 복합센터 건립지원 사업(21. 7월)

-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지원 공모사업 실시(`20. 3월)

-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지원 추가 공모사업 실시(`20. 4월)

-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지원 공모사업 실시(`21. 4월)

<첨단기술기반산업혁신>

-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 10개 초등학교 시범 지원(`17년)

· 121개 초등학교 지원(`18년)

· 103개 초등학교 지원(`19년)

· 125개 초등학교 및 공공시설 지원('20년)

· 100개 초등학교 지원 예정('21년)

· 5G 네트워크 기반 통합플랫폼 서비스 구축 및 콘텐츠 132종 보급('21.3월~)

-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18.4월)

· 주관기관 선정 및 과제 추진(`18.12월~) : 축구(하계), 봅슬레이·스켈레톤(동계)

· 4차년도 과제수행 진행 중('21.1월~12월)

<비대면스포츠코칭시장 창출>

- 비대면 스포츠시장 융합인력 양성 및 사업전환‧재설계 지원(`20년~)

· `20. 7월 ‘20년 사업 기본계획 수립(1,800명 교육, 1,200개 업체 지원)

· `20. 8월 교육수행 및 재설계 지원 총괄할 보조사업자 선정(3개 기관)

· ‘20. 10월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승인 및 인력양성 교육, 재설계지원 수행

· ‘21. 3월 ’21년 사업 기본계획 수립(1,800명 교육, 1,200개 업체 지원)

· ‘21. 4월 ’21년 사업수행 보조사업자 선정(3개 기관)

· ‘21. 6월 인력양성 교육생 모집 및 교육 수행중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01~계속,  *’14년 스포츠산업육성(일반회계)에서 이관

ㅇ 사업규모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 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사업비	30,107	35,423	38,799	62,575	73,940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정액), 자치단체경상·자본보조(정률)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ㅇ 사업 수혜자 : 스포츠산업체, 일반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국민체육진흥공단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문체부)	→	보조금 교부신청 (공단/지자체/민간단체)	→	보조금 교부결정 (문체부)
				↓
정산,사업실적보고 및 성과평가시행 (공단, 문체부)	←	사업추진상황 점검 (문체부, 공단)	←	사업수행 (공단/지자체/민간단체)

사 업 명

(33) 국제체육교류 지원(546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400	5461	300
명칭	국제스포츠역량강화	국제스포츠교류활성화	국제체육교류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국제체육교류 지원	13,850	15,517	15,517	18,429	2,192	14.1

4. 사업목적

ㅇ 한중일 스포츠 교류확대,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체육협력 역량 강화

ㅇ 국제대회 참가 선수단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우수 성적 거양

ㅇ 국제경기대회 홍보 및 문화행사 등 지원을 통한 참여분위기 조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제3호, 제10호, 제12호, 제33조 제1항제1호~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4호

ㅇ 추진경위

- (청소년 교류) 2002FIFA월드컵 한일 공동 개최를 계기로, ’96년 한일 양국 정상 간 청소년 문화교류 확대 방침에 따라, ’97년부터 하계교류를 시작으로 ’03년까지 동계교류까지 확대되어 현재까지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중

- (남북체육교류) 공약 196. 모든 국민이 체육을 즐기는 스포츠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196-7. 남북 체육교류 재개로 남북의 화해 협력

- (국제체육 교류) 2002년까지 국제체육교류 사업 항공료를 국고보조금에서 지원, 2003년, 국제대회 파견비 예산이 국고보조금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회계 변경, 2004년, 파견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개최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구분 지원, 2014년, 국제대회 파견비 예산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이관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94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한중일 청소년 스포츠 교류(연 4회)

- 국제친선경기 초청 및 파견(20여건)

- 국제회의 참석 및 개최, 세미나 개최(연간 70여건) 지원

- 국제스포츠 정보(주2회) 및 지식 제공(연8회)

- 국제체육 관련 컨퍼런스 개최, 국내 스포츠 행정가 양성(4명)

- 국제기구 인턴 파견(3명 내외), 대한체육회(20여건) 및 경기단체 국제회의 참가(40건) 등 지원

- 국제종합경기대회(7개 내외), 종목별 국제대회(40여건) 등 참가지원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ㅇ 사업 수혜자 : 국가대표 운동선수 및 국제체육 관련 기관 종사자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대한체육회	정액지원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국민체육진흥공단	정액지원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	정액지원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세계태권도연맹	정액지원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승인 (문체부)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 (체육공단)
↑(성과평가 환류)				↓
사업정산․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보조사업자→문체부, 공단)	←	현장평가 및 실적점검 (문체부, 공단)	←	사업수행 (보조사업자)

사 업 명

(34) 도핑방지활동지원(5461 - 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협력관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및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400	5461	301
명칭	국제스포츠역량강화	국제스포츠교류활성화	도핑방지활동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도핑방지 활동지원	7,676	9,076	9,076	9,251	175	1.9

4. 사업목적

ㅇ (도핑방지위원회 운영지원) 도핑방지 관련 사업과 활동을 위해 설립된 법정기관인 도핑방지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지원

ㅇ (도핑방지위원회 활동지원) 스포츠의 공정한 경쟁 확립과 스포츠 정신의 고양을 도모하고, 약물로부터 선수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선수 및 선수지원요원을 대상으로 도핑검사, 도핑방지교육·홍보 등 도핑방지 활동 지원

ㅇ (도핑콘트롤센터 기능보강) 세계도핑방지기구 공인실험실 유지, 국내개최 국제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한 도핑분석기기 보강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도핑방지활동)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한국도핑방지위원회 등에 대한 보조)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의2(선수의 도핑검사)

<국제규약>

- 스포츠반도핑에 관한 코펜하겐 선언(‘03.3.) 및 세계도핑방지규약(WADC) 제정(‘04.1.1. 발효) → 반도핑에 대한 각국 정부의 지원 명문화

- 유네스코 스포츠 도핑방지 국제협약 (’07.2.5. 비준)

- 한국도핑방지규정 제정(’07.6.22.) 및 세계도핑방지기구 인준(’07.12.19.)

- Johannesburg 스포츠 분야 도핑 국제회의(’13.11.15.)에서 개정된 2015 WADA Code 승인(‘15.1.1. 발효)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999. 11. 10.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설립

- 2001.  5. 31. 스포츠 도핑 방지에 관한 케이프타운 선언

- 2003.  3.  5. 스포츠 도핑 방지에 관한 코펜하겐 선언(MOU) : 세계도핑방지규약(WADC) 선포(’04년 하계올림픽부터 전면 적용), WADA 결의문 발표, 각국 정부 및 올림픽 기구 서명

- 2005. 11. 19. 유네스코 도핑방지 국제협약(’07.2.1. 공식발효) : WADA Code를 국제협약으로 채택

- 2006. 11. 13. 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설립

- 2007.  3.  8.  NADO(국가반도핑기구) 46번째 가입

- 2007.  4. 27. 세계반도핑규약 수용

- 2007.  6. 22.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법정법인 등록

- 2007. 12. 19. 세계반도핑기구(WADA) 한국도핑방지규정 인준

- 2015.  5. 18.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프로스포츠 도핑검사 의무화

- 2016.  2. 18.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 제정․시행

- 2016. 11.  2.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아시아지역 이사국 진출(2017~2019)

- 2016. 11.  2. 학교체육진흥법 개정(학교운동부 선수 도핑방지교육 시행)

- 2017. 11. 15. 세계도핑방지기구 집행이사회 및 이사회 개최

- 2018.  9. 20. 경륜경정법 개정(경륜·경정 선수 도핑검사 의무화)

- 2019. 06. 10. 경륜·경정 도핑방지규정 제정

- 2019. 11. 01.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 재진출(2020년~2022년)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06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19년 기준 연간 5,400건, ‘20년 도핑검사 실시, 24,000명 도핑방지교육 실시 등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ㅇ 사업 수혜자 : 선수 및 지도자, 체육관계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정액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한국도핑방지 위원회 등에 대한 보조)
한국과학기술원

7. 사업 집행절차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교부 및 정산)		도핑검사관& 도핑방지 교육·홍보 전문강사 (도핑검사 및 교육·홍보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및 예산 승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도핑방지활동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선수 및 지도자, 학부모 등 선수관계자, 일반인 (수혜자)
		한국과학기술원 도핑컨트롤센터 (도핑검사 시료분석)

사 업 명

(35)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5461–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400	5461	302
명칭	국제스포츠역량강화	국제스포츠교류활성화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	8,086	18,200	18,200	18,500	300	1.6

4. 사업목적

ㅇ (지자체 및 종목별 국제대회 개최 지원) 국제경기대회의 지방개최를 통한 지역체육 활성화 및 종목별 주요 국제대회의 국내 개최로 세계 속의 한국스포츠 위상 강화와 스포츠 외교무대에서의 주도권 확보

ㅇ (국제대회 유치 및 역량 강화) 각 지자체와 종목단체 매칭을 통한 지역별 특화 국제대회 발굴 및 지원, 국제스포츠 행사 유치·개최의 타당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 및 데이터베이스(DB) 플랫폼 구축 지원

ㅇ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지원)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대회 운영비 및 시설비 지원

ㅇ (2023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 지원) 2023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대회 운영비 지원,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각종 홍보활동을 통한 대회 붐조성에 기여

ㅇ (올림픽 유치 지원)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18.9월 평양공동선언)인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제23조, 제33조 제1항,

ㅇ 추진경위

- 국내선수들의 경기력 제고 및 지방체육 활성화 목적으로 1993년부터 추진

- 국제행사 국내유치를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1993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대한체육회, 지자체, 가맹경기단체, 국민체육진흥공단, 민간 등

ㅇ 사업 수혜자 : 전문체육인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대한체육회, 지자체 보조, 가맹경기단체, 국민체육진흥공단, 민간 등	30~100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승인 (문체부)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 (체육공단)
↑(성과평가 환류)				↓
사업정산․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보조사업자 →문체부, 공단)	←	현장평가 및 실적점검 (문체부, 공단)	←	현장평가 및 실적점검 (문체부, 공단)

사 업 명

(36) 태권도 진흥(5461 - 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협력관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및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400	5461	304
명칭	국제스포츠역량강화	국제스포츠교류활성화	태권도 진흥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태권도 진흥	16,111	18,407	18,407	16,441	△1,966	△10.6

4. 사업목적

ㅇ (태권도 세계화) 태권도 사범·봉사단 해외파견, 태권도 시범단 해외공연, 글로벌 태권도 홍보 등을 통한 태권도 해외보급 지원

ㅇ (태권도 교육·연구) 태권도 전문 인력 양성, 태권도 교육 콘텐츠 개발, 태권도 유물·자료 수집·연구 등 지원

ㅇ (태권도 산업화) 관람형 태권도 대회 육성 지원, 태권도 산업 실태조사, 태권도 경기 채점방식 개선, 가상 스포츠 경기 개발을 통한 태권도 산업육성 지원

ㅇ (태권도 문화콘텐츠 육성) 태권도 우수 콘텐츠의 제작 지원 등을 통한 태권도 문화콘텐츠 분야 육성 지원

ㅇ (생활태권도 활성화)  중고교 태권도 수업 지원을 통한 국내 태권도 저변 확대 및 생활태권도 활성화 기여

ㅇ (태권도 관광육성) 국내외 태권도 수련인 대상 태권도 및 한국문화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태권스테이 운영, 해외 방문객 유치를 통한 태권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태권도 국제대회 정기적 개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8조

제5조(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이하 "진흥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태권도시설 및 태권도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태권도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7. 태권도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제8조(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의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태권도단체와 태권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ㅇ 추진경위

- 제1회 태권도의 날 기념식에서 태권도 비전 발표(‘08.9.)

- ‘태권도 명품화 사업’ 국가브랜드위원회 10대 추진과제로 선정(’09.3.)

- 세계태권도평화봉사단 재단 설립 및 봉사단 파견 추진(‘09~)

- “태권도 사범 파견사업” KOICA에서 문체부로 이관*(’09)

- 태권도 해외 활성화 사업 추진(‘12~)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주지역 태권도장 및 공립학교에 태권도를 전공한 인턴을 파견, 글로벌 감각 제고 및 취업률 향상(’12년 예산 반영)

- 세 차례에 걸친 “태권도 진흥 기본계획” 수립(5개년)

· 1차(‘09~’13), 2차(‘14~’18), 3차(‘19~’23)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태권도 문화콘텐츠화’ 선정

· 2022년까지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발굴,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

- 태권도의 미래 발전전략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추진(‘18.6.)

- “국기(國伎) 태권도” 법제화(‘18)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대한민국의 국기(國伎)는 ‘태권도’로 한다는 조문 신설(3조 2항)

* 개정안 국회 통과(‘18.3.30.) 법률 개정(‘18.4.17.), 시행(’18.10.18.)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9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① 태권도 세계화: 태권도 사범 해외파견, 태권도 시범단 운영 및 해외공연, 태권도 평화봉사단 해외파견, 태권도 해외활성화, 주한외국인 태권도 교육, 태권도 새품새 개발 및 보급, 글로벌 태권도 홍보

② 태권도 교육․연구: 세계태권도아카데미 운영, 태권도 라키비움 구축

③ 태권도 산업화: 관람형 태권도 대회, 태권도 산업 실태조사, 태권도 가상스포츠 경기개발, 태권도 경기 채점방식 개선

④ 태권도 문화콘텐츠 육성: 태권도 문화콘텐츠 육성

⑤ 생활태권도 활성화: 중·고교 태권도 수업 지원

⑥ 태권도 관광육성: 태권스테이 운영, 태권도 국제대회 개최

ㅇ 사업시행방법 :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등 태권도 단체

ㅇ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해외 태권도 수련자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 대한태권도협회 등 태권도 단체 및 자치단체 보조	정액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태권도 단체
			사업계획 승인 요청		태권도 단체 ⇒ 문체부
			사업계획 승인 통보		문체부 ⇒ 태권도 단체 국민체육진흥공단
			예산 교부 신청		태권도단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예산 교부		국민체육진흥공단 ⇒ 태권도 단체
			사업 수행		태권도 단체
			정산 보고		태권도 단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정산 검토 보고		국민체육진흥공단 ⇒ 문체부
			정산 확정 통지		문체부 ⇒ 태권도 단체 국민체육진흥공단

사 업 명

(37) 태권도진흥재단 운영(보조) 지원(5461 - 3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및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400	5461	307
명칭	국제스포츠역량강화	국제스포츠교류활성화	태권도진흥재단 운영(보조)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태권도진흥재단 운영(보조) 지원	23,443	20,589	20,589	18,636	△1,953	△9.5

4. 사업목적

ㅇ (태권도진흥재단 운영) 효율적이고 원활한 태권도원 운영 및 관리를 통해 태권도원을 세계 태권도 중심지이자 관광명소로 육성,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 수행

ㅇ (태권도 진흥 기반 조성) 태권도 관련 다양한 명품 콘텐츠 및 프로그램, 행사 등을 개발․운영하여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및 태권도 진흥․발전 도모

ㅇ (태권도원 상징조형물 설치) 태권도 기본이념을 상징하는 조형물 설치를 통해 전세계 태권도 성지로서의 태권도원 인지도와 이미지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ㅇ 태권도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는 해당 세부사업의 목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제8조(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의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태권도단체와 태권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태권도공원의 조성)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원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ㅇ 이에 따라 해당 세부사업의 사업수행 및 보조금 지원대상은 태권도진흥재단으로서 태권도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지침**에도 선정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0조

제10조(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는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태권도진흥재단, 공원조성사업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전라북도지사 또는 무주군수) 및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자로 한다.

제20조(태권도진흥재단) ① 공원의 조성·운영 및 태권도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태권도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공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태권도 보존·보급·홍보에 관한 사업

4. 태권도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5. 공원시설 임대에 관한 사업

6. 태권도 용품·콘텐츠 개발 등 관련 산업 육성 지원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022호, 2017.10.31., 타법개정)

- (제9조제1항) 보조금 사업 및 보조율 등은 매년 예산으로 정함

-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으로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거나 해당 보조사업의 특성상 공모방식이 적절치 않을 경우 공모 제외 가능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8-219호, 2019.1.2., 일부개정)

- (제14조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 미실시 가능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ㅇ ’97. 7 : “태권도성전” 건립 건의(대한체육회→문화관광부)

ㅇ ’99. 1～8 :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실시(KDI)

ㅇ ’04. 5 : “태권도공원 조성추진 기본계획” 수립

ㅇ ’04. 12. 30 : 태권도공원 조성 부지 선정 발표(전북 무주군)

ㅇ ’05. 7 : 태권도공원 조성 주체인 “태권도진흥재단” 설립

ㅇ ’06. 12～’07. 12 : 태권도공원 총사업비 타당성재조사(KDI)실시

ㅇ ’07. 12. 21 :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

ㅇ ’09.  5 : 태권도공원 건립공사 시공사 선정(삼성물산 컨소시엄)

ㅇ ’09. 9. 4 : 태권도의 날 및 태권도공원기공식(전북 무주 태권도공원조성지)

ㅇ ’10. 3 : 태권도공원 착공

ㅇ ’13. 8 : 태권도원 준공

ㅇ ’14. 4. 1 : 태권도원 개원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2005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약 200개국 1억 명 이상 대상으로 2개 내역사업 진행

- 태권도원* 거점 전 세계 태권도 수련인구(200개국 1억 명 이상 추정) 및 일반인을 유도, 태권도 수련 및 체험, 관람 기회 및 여건 등 제공

* 총면적 2,314천㎡(약 70만평) 규모로 세계 태권도 성지이자 중심지로서 전북 무주 위치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태권도진흥재단

ㅇ 사업 수혜자 : 전 세계 태권도인 및 일반인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태권도진흥재단	100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승인 (재단→문체부)	→	보조금(예산) 교부신청 (재단→체육공단)	→	보조금(예산) 교부결정 (체육공단)
↑(성과평가 환류)				↓
사업정산․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재단→문체부, 체육공단)	←	현장평가 및 실적점검 (문체부, 체육공단)	←	사업수행 (재단)

사 업 명

(38) 개도국스포츠발전지원(5461–31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협력관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및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400	5461	312
명칭	국제스포츠역량강화	국제스포츠교류활성화	개도국스포츠발전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개도국스포츠 발전지원	5,794	7,193	7,193	7,444	251	3.5

4. 사업목적

ㅇ (개도국선수 합동훈련 과정) 개도국의 종목별 국가대표를 초청, 우리나라 국가대표와의 공동훈련 및 기술 공유를 통한 개도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 및 우호협력관계 구축

ㅇ (개도국 스포츠 지도자 교육과정) 국제연맹이 인증하는 개도국 지도자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개도국 스포츠지도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스포츠 선진국으로서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

ㅇ (개도국 스포츠 행정가 교육과정) 개도국 스포츠행정가의 역량개발을 통해 개도국의 스포츠 시스템 및 제반제도 개선

ㅇ (스포츠동반자 프로그램) 종목별 스포츠지도자 파견 및 용품지원을 통한 개도국 종목별 스포츠 인프라 구축 및 상호교류 증진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3호․제10호․제12호, 제33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우리나라는 세계 4대 스포츠 이벤트(동․하계 올림픽, 월드컵축구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하고, 각종 대회에서 G5의 우수한 성적을 얻는 스포츠 강국임에 비해 스포츠 외교력이 타 선진국에 비해 열악(런던올림픽, 스포츠 외교력 문제점 제기)

- 우리나라는 OECD DAC에 가입(’09년)하여 개도국 원조 정책의 협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했음에도 불구, ODA 규모는 13.2억 달러로 DAC 회원국 23개국 중 17위, ODA/GNI 비율은 0.12%로 22위에 불과. 2015년까지 ODA/GNI 비율 0.25%를 목표로 추진하고, 2017년 이후 규모 등을 포함한 「제2차 ODA 기본계획(2016~2020)」수립

- UN의 MDGs(새천년개발목표)이행을 위한 스포츠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적극적 참여 필요 → 스포츠 ODA 사업 확대 및 국제스포츠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제기

- 개도국 스포츠 발전지원계획(Dream Together 계획) 발표(’13.2.)

- (스포츠동반자프로그램) ’95~’99년까지 개도국과의 우의 증진 및 협력 강화에 기여했던 ‘개도국 체육활동 지원’ 사업을 국제스포츠역량 강화라는 정책적 측면에서 ’05년부터 재개

- (드림프로그램) 평창동계올림픽 비드파일 명시 및 동계스포츠 육성 7개년 계획(2012~2018)에 따라 지원하였으며, 지속 지원을 통한 국제스포츠계 신뢰 및 위상 제고

- (신남방슬라이딩챔피온) 신남방 국가 선수를 육성하여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시켜 평창올림픽의 비전인 ‘NEW Horizon’ 계승

- ODA 통계상 체육 행사, 전문 체육인의 방문 등은 ODA로 인정되지 않아 ‘21년부터 일반 교류사업으로 전환 필요(‘19.3. 외교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13년 ~ 계속

- 사업규모 : 개도국선수 합동훈련과정(16종목 내외), 개도국 스포츠지도자 교육과정(4개 종목, 200여명), 개도국 스포츠행정가 교육과정(기수별 25명 내외), 스포츠동반자프로그램(지도자파견·용품 지원, 태권도 초청연수 3회 및 용품지원, 드림프로그램 120여명 등)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WTF), 강원도

- 사업 수혜자 : 개도국 스포츠 행정가, 개도국 스포츠 지도자, 개도국 선수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WTF), 강원도	정액지원 (민간경상보조) 정률지원(50%, 지자체경상보조)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승인 (문체부)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결정 (체육공단)
↑(성과평가 환류)				↓
사업정산ㆍ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보조사업자→문체부, 공단)	←	현장평가 및 실적점검 (문체부, 공단)	←	사업수행 (보조사업자)

사 업 명

(39) 장애인체육단체 운영지원(5561 - 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협력관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500	5561	300
명칭	장애인체육육성	장애인체육육성	장애인체육단체 운영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장애인체육단체 운영지원	33,133	30,124	30,124	27,473	△2,651	△8.8

4. 사업목적

ㅇ (대한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장애인체육단체의 중심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원활한 장애인체육 활성화 사업추진 도모

ㅇ (이천훈련원 운영지원) 장애인국가대표훈련시설의 체계적 운영과 지속적 기능개선을 통해 국가대표 경기력향상과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기여

ㅇ (장애인체육 가맹단체 지원) 장애인체육 가맹단체 운영 및 사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ㅇ (장애인체육 시도지부 지원) 장애인체육 시도지부 운영 및 시군구 장애인체육회 지원을 통한 장애인체육 기반 구축

ㅇ (장애인체육 법인단체 지원) 장애인체육 법인단체 운영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제2항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ㅇ 추진경위

- 장애인체육 업무 문화체육관광부로 주무부처 이관(‘05년11월)

-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KPC)설립(‘06년05월)

-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 계획(‘08~’12) 수립(‘07년)

-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개원(’09년 10월)

- 제2차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 계획(‘13~’17) 수립(‘13년)

- 제3차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 계획(‘18~’22) 수립(‘18년)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06년도 ~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자본보조, 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ㅇ 사업 수혜자 : 장애인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100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7. 사업 집행절차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정책수립)
						∥		⇑
						사업 및 예산승인		사업결과보고
						⇓		∥
국민체육진흥공단		━	예산지원		━>	대한장애인체육회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한국휠체어농구연맹 등
		<━	사업정산		━

사 업 명

(40)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5561 - 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협력관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500	5561	301
명칭	장애인체육육성	장애인체육육성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정액(100)/5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24,631	26,894	26,894	27,521	627	2.3

4. 사업목적

ㅇ (장애인 생활체육활동 지원)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실 및 동호회 등 생활프로그램 및 레저스포츠 활동 지원, 초중등 학교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체육 보급, 장애인생활체육조사 및 생활체육 콘텐츠 개발과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에 필요한 용기구를 지원하는 것임

ㅇ (장애인 생활체육 인식개선 및 홍보) 장애인체육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웹진 및 온라인(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임

ㅇ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및 관리)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을 지도하기 위해 시도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 신규 참여자를 발굴하고 지도자를 관리하기 위한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팀을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임

ㅇ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 장애인들의 체력측정 및 운동 처방을 위하여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것임

ㅇ (장애인 국내대회 지원) 장애인들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시도 어울림체육대회, 종목별 대회, 유형별 생활체육대회 등을 지원하는 것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제2항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ㅇ 추진경위

- 장애인체육 업무 문화체육관광부로 주무부처 이관(‘05년11월)

-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KPC)설립(‘06년05월)

-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 계획(‘08~’12) 수립(‘07년)

- 제2차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 계획(‘13~’17) 수립(‘13년)

-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방안(‘18년 8월)

- 제3차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 계획(‘18~’22) 수립(‘18년)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06년도 ~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정액/정률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대한장애인체육회, 17개 시도 등

ㅇ 사업 수혜자 : 장애인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대한장애인체육회	100%	국민체육진흥법 제 22조
지자체보조	50%/100%	국민체육진흥법 제 22조

7. 사업 집행절차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정책수립)
						∥		⇑
						사업 및 예산승인		사업결과보고
						⇓		∥
국민체육진흥공단		━	예산지원		━>	대한장애인체육회 17개 시도
		<━	사업정산		━

사 업 명

(41) 장애인 전문체육 및 국제체육 지원(5561 - 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협력관	국민체육 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500	5561	303
명칭	장애인체육육성	장애인체육육성	장애인 전문체육 및 국제체육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정액(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장애인 전문체육 및 국제체육 지원	29,358	33,893	33,893	34,930	1,037	3.1

4. 사업목적

ㅇ 신인선수 발굴․육성, 과학적 훈련지원시스템 지원 등을 통한 장애인전문체육 경기력 강화

ㅇ 장애인실업팀 육성을 통한 장애인선수들의 일자리 창출 효과 및 경기력 향상 도모

ㅇ ’20도쿄패럴림픽 대비, 특별훈련 지원과 국제대회 참가지원을 통해 우수성적 거양

ㅇ 국제기구 스포츠교류활동 등을 통한 국제스포츠경쟁력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제2항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ㅇ 추진경위

- 장애인체육 업무 문화체육관광부로 주무부처 이관(‘05년11월)

-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KPC)설립(‘06년05월)

-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 계획(‘08~’12) 수립(‘07년)

-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개원(’09년 10월)

- 제2차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 계획(‘13~’17) 수립(‘13년)

- 제3차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 계획(‘18~’22) 수립(‘18년)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06년도 ~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대한장애인체육회, 17개 시도 등

ㅇ 사업 수혜자 : 장애인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대한장애인체육회	100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지자체 보조	100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7. 사업 집행절차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정책수립)
						∥		∥
						사업 및 예산승인		사업결과보고
						⇓		⇓
국민체육진흥공단		━	예산지원		━>	대한장애인체육회, 전국체전 개최 시·도
		<━	사업정산		━

사 업 명

(42) 인건비 (7281-1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81	100
명칭	기금운영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영비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인건비	13,009	13,392	13,415	14,122	707	5.3

4. 사업목적

ㅇ  ㅇ 기금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ㅇ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해당없음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43) 기타경비 (7281-2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81	200
명칭	기금운영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영비	기타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경비	1,122	1,044	1,014	1,058	44	4.3

4. 사업목적

ㅇ 기금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서운영비, 여비 등 각종 기타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ㅇ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해당없음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44) 투자사업운영 (7281-2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81	203
명칭	기금운영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영비	투자사업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투자사업 운영	3,312	3,998	4,060	4,872	812	20.0

4. 사업목적

ㅇ 기금의 직접투자로 건립된 건축물의 관리 및 운영을 통한 기금의 재원마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ㅇ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해당없음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45)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운영 (7281-2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81	204
명칭	기금운영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영비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한국스포츠 정책과학원 운영	3,031	3,822	3,486	3,649	163	4.7

4. 사업목적

ㅇ 스포츠과학에 기초한 국민체육진흥 연구․개발 및 지원 사업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

ㅇ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해당없음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46) 생활체육인프라운영 (7281-2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81	205
명칭	기금운영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영비	생활체육인프라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생활체육 인프라 운영	7,278	7,384	7,665	7,400	△265	△3.5

4. 사업목적

ㅇ 국민소득 증대로 골프가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성장함에 따라 서민들도 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골프장 조성으로 국민체육진흥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제1항 2호(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ㅇ 추진경위

- `04. 2월  골프장건설관련 규제실태 파악지시(대통령지시사항)

- ‘04. 3월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 추진계획(안) 수립(국무총리실)

‧ 부가금, 특별소비세 폐지 및 지방세 인하 등 세제 운영개선 포함

- ‘04. 3∼7월  부가금존치 필요성 및 활용대안 제시(문화부, 공단→관계부처)

‧ 부가금을 ‘지자체보유 유휴지 등에 대중골프장건설’재원으로 활용

- ‘05. 4∼11월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시행

- ‘06. 5월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협의(공단→문화부)

- ‘06. 5∼8월  후보지 추천의뢰 및 접수

- ‘06∼’08년 매년 2개소씩 대상지 선정(총6개소)

구 분	선정 지역	비 고
2006년	정선군, 광주시 광산구
2007년	영광군, 제천시
2008년	영동군, 거창군

- ‘11. 9월  정선골프장 개장(9홀)

- ‘12. 4월  광산골프장 개장(9홀)

- ‘12. 9월  제천골프장 개장(9홀)

- ‘14. 10월 영광골프장 개장(9홀)

- ‘16. 6월  거창골프장 개장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47)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9001-84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및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000	9001	840
명칭	기금간거래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총괄계정)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공공자금 관리기금예탁	577,020	520,000	520,000	560,000	40,000	7.7

4. 사업목적

ㅇ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여 국가재정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 22조(기금의 사용 등)

ㅇ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해당없음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48) 기금 간 거래(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출) (9005-84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및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000	9005	840
명칭	기금간거래	기금간전출(문화예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	100,000	97,000	97,000	97,000	-	-

4. 사업목적

ㅇ 기초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부족재원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해당없음

ㅇ 사업규모 : 970억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49) 기금 간 거래(복권기금으로 반환금) (9006-84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및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000	9006	840
명칭	기금간거래	기금간전출(복권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복권기금으로의반환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복권기금 반환금	1,904	4,571	4,571	13,136	8,565	187.4

4. 사업목적

ㅇ 복권기금전입금 집행잔액 반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해당없음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50) 비통화금융기관예치 (9706-97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및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6	971
명칭	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비통화금융 기관 예치	455,942	427,018	202,978	337,629	134,651	66.3

4. 사업목적

ㅇ 여유자금의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및 운용을 통한 포트폴리오 기금운용으로 안정적인 기금조성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 22조(기금의 사용 등)

ㅇ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해당없음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2-1. 지출(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사 업 명

(1) 도박문제 예방치유 사업(5165 - 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060	063
명칭					문화및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65	300
명칭	생활체육육성	도박문제 예방치유	도박문제 예방치유 사업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원	22,665	23,175	23,175	22,024	△1,151	△5.0

4. 사업목적

ㅇ (도박문제 예방홍보) 도박문제와 관련한 예방 및 홍보사업 수행을 통해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선제적 대응

ㅇ (도박중독 치유재활) 도박문제와 관련한 상담·치유 등의 재활사업 수행을 통해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해결

ㅇ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운영) 도박문제 예방치유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ㅇ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①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1. 예방ㆍ치유를 위한 상담ㆍ교육ㆍ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평가

3. 예방ㆍ치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전문 의료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

5. 예방사업 및 중독자 치유ㆍ재활 사업 지원

6. 예방ㆍ치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7. 정부 또는 위원회가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사행산업이나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또는 활동...(중략)...

⑤ 정부와 위원회는 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ㅇ 추진경위 -

- 2012. 5.2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개정

* 제14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설립근거 마련

* 제14조의2: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근거 마련

- 2013. 8.28.: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개원

- 2017.12.19.: 국민체육진흥기금 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설치

(기금관리주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14조의4

- 2017.12.29.: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관리·운용 위탁

(기금관리·운용 수탁기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2018. 1. 1.: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운용개시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13년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본부, 지역센터 15개소)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 수혜자 : 전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10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2제1항

7. 사업 집행절차

연도별 사업계획 확정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국고보조금 교부			⇒	사업 시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3(국고보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3(국고보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사업수행점검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다음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의(위원회의 기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

사 업 명

(2)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통화금융기관으로의 예치금(9706 - 97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060	063
명칭					문화및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6	974
명칭	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통화금융기관으로의 예치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원	22,665	23,175	23,175	22,024	△1,151	△5.0

4. 사업목적

ㅇ 여유자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통한 기금운용으로 안정적인 기금 조성 및 재원마련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ㅇ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국민체육진흥기금 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 및 용도 등)

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4조의2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발적 기탁금품에 한정한다)

3.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金)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②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와 센터의 운영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③ 위원회는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관리ㆍ운용을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2018년도

- 추진배경: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개정을 통한 근거 마련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18년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통화금융기관 예치금(보전수입)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보전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