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공개용)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2권)
		2021. 1.

목  차

(2권)

Ⅳ. 문화예술진흥기금	1

1. 수  입	1

(1) 건물대여료	1

(2) 기타재산수입	2

(3) 민간출연금	3

(4) 기타경상이전수입	4

(5) 입장료 수입	5

(6) 기타잡수입	6

(7) 기타영업외잡수입	7

(8)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

(9) 일반회계 전입금	9

(10) 기금전입금	10

2. 지  출	11

(1) 예술창작지원	11

(2) 예술인력육성	15

(3)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19

(4) 지역문화예술지원	22

(5) 예술의관광자원화	25

(6) 예술정책및기부활성화	28

(7) 문화예술향유지원	31

(8) 인건비	35

(9) 기관운영비	37

(10) 지원심의평가제도운영	39

(11) 문화예술위원회경영(정보화)	41

(12) 복권기금 전출(반환금)	43

(13)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통화금융기관으로의 예치금	45

Ⅴ. 영화발전기금	47

1. 수  입	47

(1) 기타재산수입	47

(2) 가산금	48

(3) 법정부담금	49

(4) 기타경상이전수입	50

(5) 기타잡수입	51

(6)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52

(7) 기금예탁원금 회수	53

(8) 기금예탁이자 수입	54

2. 지  출	55

(1) 영화제작지원	55

(2) 영화유통지원	58

(3) 영화정책 지원	62

(4) 첨단영화기술육성	66

(5) 영화기획개발 지원	68

(6) 영화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70

(7) 영화발전기금 인건비	72

(8) 영화발전기금 기금관리비	74

(9)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76

Ⅵ. 관광진흥개발기금	78

1. 수 입	78

(1)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78

(2) 기타재산수입	79

(3) 법정부담금	80

(4) 기타경상이전수입	82

(5) 통화금융기관융자원금회수	83

(6)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4

(7)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

(8) 일반회계전입금	86

(9) 기금예수금	87

2. 지  출	88

(1) 관광자원 기반조성	88

(2) 전통문화체험 지원	91

(3) 핵심관광지 육성	93

(4)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97

(5)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100

(6)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103

(7)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106

(8) 문화관광축제 지원	108

(9) 국내관광 역량 강화	110

(10) 스마트관광 활성화	112

(11) 국내여행 활성화 지원	115

(12) 융복합 관광서비스 사업화 지원(R&D)	117

(13) 공간정보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개발	120

(14)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123

(15)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제주관광진흥기금 전출	125

(16) 관광산업 융자지원	127

(17)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130

(18) 한국관광 해외광고	132

(19) 한국관광공사 운영지원	134

(20) 고품질 관광기반 조성	136

(21)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	139

(22) 한스타일 육성 지원	141

(2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운영지원	143

(24) 문화시설 활용 외래관광객 유치	145

(25) 문화예술 해외교류	148

(26) 재외 한국문화원 거점별 특화사업	150

(27)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영화 로케이션 지원	153

(28) 공예관광산업육성	155

(29)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157

(30) 국민여가캠핑장 조성(보조)	159

(31)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강화	161

(32)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	164

(33) 의료 및 웰니스 관광 육성	166

(34) 마이스(MICE)산업 육성 지원	168

(35) 한국관광콘텐츠 활성화	170

(36)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172

(37) 관광기금 기금관리비	174

(38)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통화금융기관으로의 예치금	176

(39)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비통화금융기관으로의 예치금	178

Ⅶ. 지역신문발전기금	180

1. 수  입	180

(1) 기타재산수입	180

(2) 기타경상이전수입	181

(3)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82

(4) 정부내부수입	183

2. 지  출	184

(1) 지역신문발전지원	184

(2) 기금관리비	186

(3) 통화금융기관예치	188

Ⅷ. 언론진흥기금	190

1. 수 입	190

(1) 기타재산수입	190

(2) 기타경상이전수입	191

(3)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192

2. 지 출	193

(1) 뉴스미디어진흥	193

(2) 뉴스유통구조개선	197

(3) 언론공익사업	200

(4) 언론진흥 기금관리비	204

(5) 통화금융기관예치	206

Ⅸ. 국민체육진흥기금	208

1. 수  입(국민체육진흥계정)	208

(1) 기타민간이자수입	208

(2) 기타재산수입	209

(3) 법정부담금	210

(4) 기타경상이전수입	211

(5) 기타잡수입	212

(6) 기타영업외잡수익	213

(7) 기타민간융자금회수	215

(8)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216

(9)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217

(10) 기금전입금	218

(11) 기금예탁원금회수	219

(12) 기금예탁이자수입	220

1-1. 수  입(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221

(1) 기타재산수입	221

(2) 법정부담금	222

(3) 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	224

2. 지  출	225

(1)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225

(2)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227

(3) 국민체력인증	229

(4)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231

(5)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	233

(6) 스포츠 종목 보급	235

(7) 스포츠 친화기업 선정․지원	237

(8)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239

(9)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241

(10)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243

(11)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245

(12)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 운영지원	247

(13) 대한체육회 운영지원	249

(14) 회원종목단체 및 지회지원	251

(15)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청사이전	253

(16) 우수선수 양성지원	255

(17)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258

(18) 체육인재육성	260

(19) 주최단체 지원	262

(20)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264

(21) 전국(소년)체전 지원	266

(22) 체육인복지사업	268

(23) 장애체육인복지사업	270

(24) 스포츠과학 지원	273

(25) 스포츠 서비스 사업화 지원(R&D)	276

(26) 스포츠 창업·선도기업 육성 핵심기술 개발(R&D)	279

(27) 지역사회기반 재활운동 서비스 기술개발(R&D)	282

(28)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R&D)	285

(29) 국민체육진흥공단 운영지원	288

(30)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조성	290

(31) 스포츠산업 금융 지원	294

(32) 스포츠산업활성화 지원	296

(33) 국제체육교류 지원	299

(34) 도핑방지활동지원	301

(35)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	304

(36) 태권도 진흥	306

(37) 태권도진흥재단 운영(보조)	310

(38) 개도국스포츠발전지원	313

(39) 장애인체육단체 운영지원	316

(40)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318

(41) 장애인 전문체육 및 국제체육 지원	320

(42) 인건비	322

(43) 기타경비	323

(44) 투자사업운영	324

(45)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운영	325

(46) 생활체육인프라운영	326

(47)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328

(48) 기금 간 거래(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출)	330

(49) 기금 간 거래(복권기금으로 반환금)	331

(50) 비통화금융기관예치 (9706-971)	332

2-1. 지  출(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333

(1)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원	333

(2)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통화금융기관으로의 예치금	336

Ⅳ. 문화예술진흥기금

1. 수입

(1) 건물대여료

51 - 512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건물대여료	1,002	1,175	1,175	1,175	-	-

1. 법적 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수입 개요

ㅇ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아르코예술기록원, 예술가의 집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55	70	79	1,002

(2) 기타재산수입

54 - 545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재산수입	3,438	4,500	4,500	4,500	-	-

1. 법적 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수입 개요

ㅇ 문화예술진흥기금 여유자금(적립금) 운용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이자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2,696	3,021	1,225	3,438

(3) 민간출연금

59 - 594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민간출연금	30,663	25,504	25,504	26,167	663	2.6

1. 법적 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5.25.>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신설 2011.5.25.>

2. 수입 개요

ㅇ 문화예술재원 확보를 위한 민간기부금 유치

- 조건부기부금 : 기부자가 특정사업 또는 단체 지원을 조건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기부

- 실명제기부금 : 기부자의 기본 출연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 하부 기금으로 설립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대체 기부금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11.4.29)으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를 대체하는 선택적 기금 출연의 법제화에 따라 2012년도부터 신규 재원 조성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20,709	22,453	23,176	30,663

(4) 기타경상이전수입

59 - 596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8,906	10,478	10,478	10,478	-	-

1. 법적 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수입 개요

ㅇ 민간경상보조 또는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의 포기나 취소, 사업추진 후 집행 잔액 발생 등으로 인한 반납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13,392	7,207	8,906	5,751

(5) 입장료 수입

64 - 641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입장료수입	5,448	6,244	6,244	6,244	-	-

1. 법적 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수입 개요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유의 골프장 “뉴서울CC” 운영 수익금

ㅇ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아르코예술기록원, 예술가의집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서 추진하는 공연, 전시, 교육 등에서 발생한 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5,212	5,008	4,615	5,448

(6) 기타잡수입

69 – 691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잡수입	1,254	48	48	1,254	1,206	2,512.5

1. 법적 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수입 개요

ㅇ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대체 기부금 운용수익, 수탁사업 운영수익, 공공요금 환급금, 계좌 이자수입 등 각종 기타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636	661	1,090	1,254

(7) 기타영업외잡수입

69 - 697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영업외잡수입	10,693	18,130	18,130	16,395	△1,735	△9.6

1. 법적 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ㅇ 경륜·경정법 제18조(수익금의 사용)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의 시행에 따른 제15조 제1항의 수익금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 다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경륜·경정법 제22조(수익금의 사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인 경우 마.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24.5.

2. 수입 개요

ㅇ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경정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 법정비율에 따른 문예진흥기금으로의 전입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20,655	21,717	16,775	10,693

(8)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 - 852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65,090	184,507	184,507	190,225	5,718	3.1

1. 법적 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수입 개요

ㅇ 기금 증식을 위해 운용되는 여유자금 중 매년 만기가 도래하는 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 추정 금액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175,512	335,410	28,935	65,090

(9) 일반회계 전입금

91 - 911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일반회계전입금	50,000	21,000	21,000	20,370	△630	△3.0

1. 법적 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ㅇ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①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수입 개요

ㅇ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안정화를 위한 일반회계에서의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전입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	-	50,000	50,000

(10) 기금전입금

91 -  913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금전입금	255,561	272,324	272,324	247,094	△25,230	△9.3

1. 법적 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ㅇ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①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ㅇ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4. 문화·예술 진흥사업

2. 수입 개요

ㅇ 복권기금 등 타 기금으로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전입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137,199	137,199	182,103	255,561

2. 지출

사 업 명

(1) 예술창작지원(176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61	300
명칭	예술의창작역량 및 사회적가치 제고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창작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예술창작지원	43,238	45,548	60,718	48,186	△12,532	△20.6

4. 사업목적

ㅇ (문학창작육성) 문학창작자들의 창작 취재 준비, 창작 공간, 작품 발표 기회 확대, 작품 발간, 비평 등 창작 단계별 지원을 통해 문학창작 여건 개선 및 지속가능한 문학 창작 생태계 조성

ㅇ (시각예술창작육성) 시각예술 창작 전 과정 활성화를 위한 연구‧전시‧공간운영‧비평활동 지원 및 아르코미술관 운영을 통한 국민의 문화향수권 확장과 예술가의 창작물 전시기회 확대

ㅇ (공연예술창작육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레퍼토리 공연을 발굴하고, 기초예술 수요 증대와 국내·외 시장까지 연결되는 플랫폼 마련을 위해 공연예술단체, 예술가, 공연장을 대상으로 기획·발굴부터 제작까지 다각적 지원

ㅇ (국제예술교류지원)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하는 민간 차원의 문화예술 교류사업(초청·공동협업·레지던시 참가 등)을 지원하고, 기관 차원의 협력 사업(공동기금,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등)을 추진하여 한국 예술단체(개인)의 국제적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기반 구축의 기회 제공

ㅇ (예술과기술융합지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을 활용한 예술적 창의성‧가치 확장을 위해 예술과 기술을 융합한 창·제작 프로젝트 지원 및 예술과 기술 분야의 융합과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ㅇ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 예술의 다양성 확보,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 예술현장 진입을 위해, 39세 이하 청년예술가 대상으로 창작준비 및 창작발표 지원

ㅇ (기초예술다양성증진지원) 기초예술분야 다양성 증진을 위해 예술인·단체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예술 프로젝트 및 현 지원체계 내에서 규정할 수 없는 신규 장르 프로젝트 집중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ㅇ 추진경위

- 1974년 문예진흥기금 사업개시 이후, 국내외 문화예술지원사업 운영

- 1995년 세계미술의 대표적 행사인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을 시작으로 현대미술의 조류에 한국 미술을 선보이는 계기 마련

- 2005년 국제예술위원회및문화기구연합(IFACCA)의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전 세계 예술지원기구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국정전략)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 과제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 과제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 과제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새예술정책 발표

- (추진전략②) 예술 가치 존중의 창작 환경 조성

- (추진전략④) 예술의 지속 가능성 확대

- 2019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 비전 2030을 통한 실행전략 구체화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74년~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창작활동 1,700여건 지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예술가 및 예술단체,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지정주관단체와 공모를 통해 선정한 예술가 및 단체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ㅇ 공모사업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 수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대내외 환경분석, 현장의견 수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회 의결
⇩
② 사업 공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홈페이지 공고 · 사업설명회 추진, SNS 홍보 등
⇩
③ 지원사업 접수/심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지원심의 추진 · 전년도 평가 환류 등
⇩
④ 심의결과 확정 및 발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회 전체회의 보조사업자		· 위원회 전체회의의 심의결과 확정 · 심의 결과발표 · 보조사업자 오리엔테이션 · 지원약정서 체결
⇩
⑤ 사업수행 및 평가/ 관리		보조사업자		· 지원금 교부, 집행 · 현장 모니터링, 평가 · 과정공유, 성과공유, 발표회 등
⇩
⑥ 실적보고 및 환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사업자 회계법인		· 결과보고 · 사업 성과도출 및 환류

ㅇ 직접/지정사업

① 사업계획 수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대내외 환경분석, 현장의견 수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수립
⇩
② 사업수행 조직 구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협력기관 (주관처, 조직 위원회 등)		· 필요 시 업무협약, 위탁계약 등 추진
⇩
③ 사업수행 및 평가, 관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협력기관 (주관처, 조직 위원회 등)		· 직접수행 · 현장 모니터링, 평가
⇩
④ 실적보고 및 환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협력기관 (주관처, 조직 위원회 등)		· 결과보고 · 사업 성과도출 및 환류

사 업 명

(2) 예술인력육성(176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61	301
명칭	예술의창작역량 및 사회적가치 제고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인력육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예술인력육성	13,917	14,540	14,540	21,672	7,132	49.1

4. 사업목적

ㅇ 차세대예술인력육성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차세대예술가 육성을 위해 만39세 이하의 문화예술 전 분야 예술가 및 기획자를 대상으로 연구, 멘토링, 네트워킹, 워크숍 등을 거쳐 최종 결과 발표까지(공연, 발간, 전시 등) 지원

- (무대예술전문교육) 현장예술인력(무대기술, 문화예술기획/행정분야, 현장예술가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창작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

ㅇ 현장예술인력육성

-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만 34세 이하 문화예술분야 전공 졸업자를 대상으로 민간 및 국·공립 문화예술단체에 연수단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

-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공연예술분야 전문인력 고용 안정화 및 창작여건 개선을 위해 민간공연예술단체 및 공연장의 공연기획경영 및 무대예술분야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

- (사립미술관전문인력지원) 민간 부문 등록사립미술관의 프로그램(기획전시 및 교육) 강화 및 운영 안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인 큐레이터와 에듀케이터를 대상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

- (전문무용수지원센터지원) 기초예술로서의 무용의 기본 요소인 무용예술인의 복지 증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공․시․도립 및 민간단체 소속, 프리랜서 무용수를 대상으로 복지 및 취업 지원을 하는 전문무용수지원센터를 지원

- (비대면예술인력교육프로그램및플랫폼개발) 코로나19 이후 예술인력(예비인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비대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온라인 취창업 플랫폼을 구축

- (예술기록물수집개방활용) 코로나19 이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 유일 예술종합아카이브인 아르코예술기록원의 예술기록물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6조(전문인력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 공연법 제13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대예술 전문인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3조(설립과 육성) ①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돕고,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暢達)과 문화 향유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 시설로서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③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은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립·운영하여야 한다.

- 문화기본법 제10조(문화 인력의 양성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 추진경위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연수관 발족, 예술교육사업 단기연수 시작(’86.12.30)

- 무대예술연수회관 개관(‘92.5.27)

- 연수회관 내 공연 및 무대예술교육을 위한 실험무대 준공(‘02.3.25)

- 무대예술전문 교육기관 지정(문화관광부/’02.4)

- 무대예술인 자격 검정 인정 교육기관 지정(문화관광부/’06까지)

- ’11년 국제공연예술전문가시리즈, 공연예술인큐베이션 신설

- ’13년 예술인력개발원 새 비전 선포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의 중심기관”

- ’14~’17년 무대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문화예술 창작․기획․문화복지 등으로 인력양성 사업 확대 운영

- ‘14년 공연예술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 및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79년~계속(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일자리 지원 952명, 예술인력 교육 지원 9,710명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예술가 및 예술단체,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등 지정주관단체와 공모를 통해 선정한 예술가 및 단체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ㅇ 차세대예술인력육성

				사업계획 수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수립 ⇒ 국회 예산 확정 □세부계획 수립 ⇒ 예술위원회 의결
				지원사업 공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공고
평가 결과 및 개선점 환류				지원신청서 접수/심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심의 □전년도 모니터링 및 평가결과 반영
				지원심의결과 발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발표 □지원대상 결정 ⇒ 예술위원회 의결
				지원금 교부 및 사업 수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예술단체 □연구비, 창작비 지원 □멘토링, 합평회, 네트워킹, 홍보 등 지원 □중간평가, 최종발표 등 추진 □결과자료집 등 발간
				모니터링 및 평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지원 대상자
				지원사업 정산/성과보고		□지원 대상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결과보고 및 자체평가

ㅇ 현장예술인력육성

				사업계획 수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수립 ⇒ 국회 예산 확정 □세부계획 수립 ⇒ 예술위원회 의결
				실행과제별 지원사업 공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예술단체/지정단체
평가 결과 및 개선점 환류				지원신청서 접수/심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심의 □전년도 모니터링 및 평가결과 반영
				지원심의결과 발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발표 □지원단체 결정 ⇒ 예술위원회 의결
				인력채용 및 자격심사		□지원단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단체 결과, 예술위 통보 및 적격심사
				지원금 교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예술단체
				지원사업 사업수행		□채용인력 근로계약체결 및 업무 투입 □월별 인건비 지급 등 정산 보고
				모니터링 및 평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지원단체(전수평가) * 외부 전문기관 용역 추진
				지원사업 정산/성과보고		□지원단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실행과제별 결과보고 및 자체평가

사 업 명

(3)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1761–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61	305
명칭	예술의창작역량 및 사회적가치 제고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	정액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예술인생활 안정자금(융자)	8,500	19,000	19,000	24,000	5,000	26.3

4. 사업목적

ㅇ 열악한 예술계 현실 및 예술의 공공재적 특성을 고려, 일반 금융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예술인들의 자생적 생활기반 마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 23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4. 문화ㆍ예술 진흥사업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ㅇ 추진경위

-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 생활형편이 열악한* 예술인들의 자생적인 생활기반 마련을 위해 예술인의 전용 금융제도 필요
* 예술인 72.7%의 예술활동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2018 예술인 실태조사)

- ’13년 : 예술인복지금고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한국금융연구원)

- ’17.4월 : 문재인대통령 대선공약 「비전4.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약속12. 활기찬 대한민국(1. 예술인의 문화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예술인복지금고지원(긴급생활자금 등 예술인 긴급지원시스템 구축)

- ’17.7월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68. 창작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68-2.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복지강화” 국정과제 선정

- ’18.5월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 의제2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보장” 과제3.(예술인 복지 강화) 최소한의 생활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

- ’18.7월 : 예술인복지금고 추진 과정에서 재원 및 운영방식을 문예진흥기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으로 변경

- ’19년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시범사업 시행(85억원)

- ’20년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본격 시행(190억원)

6. 주요내용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ㅇ 사업기간 : ’19년~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융자금 23,000백만원, 사업운영비 1,000백만원

ㅇ 사업시행방법 : 보조, 융자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ㅇ 사업 수혜자 : 예술가(저소득층)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저소득층) 예술인	①융자신청 ④선정결과 통지	㉯ 접수 및 심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예술인 확인 (예술인활동증명 완료자)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연계) - 심사 및 (1차)선정	② 교부액 요청 대출원리금 내역 통보 월별·분기별실적 통보 ③ 교부액 통보 등	㉰문화예술위원회 - 지원금 교부 등
⑤자금신청(약정체결) ⑧융자금 대출 ⑨대출원리금 상환		㉱ 융자취급은행 - 대출심사(담보), 융자약정체결 - 월별 배정신청, 대하신청	⑥자금배정 신청 ⑦승인, 자금배정

사 업 명

(4) 지역문화예술지원(1764–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64	300
명칭	예술의창작역량 및 사회적가치 제고	지역문화예술진흥	지역문화예술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 5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지역문화예술지원	6,668	10,457	10,457	9,957	△500	△4.8

4. 사업목적

ㅇ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공연단체 역량강화 및 시도 공연장 활성화를 위한 시도 자치단체 및 민간공연예술단체 지원

ㅇ (지역문화협의체등운영) 지역문화예술 거버넌스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강화를 위한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운영 지원

ㅇ (아르코공공예술사업) 예술의 사회적·공공적 효과 제고, 일상 속 예술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민간예술단체(개인)를 대상으로 우수 공공예술 프로젝트 및 연구 활동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ㅇ 추진경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지방문화예술활성화 지원계획 집행지침(1984)」

-「지방문예진흥기금 조성 조례(1986.06.01.)」제정

-「문예진흥기금사업 운영개선 보고(1998.08)」에 의해 소규모 지역성 사업(문화예술사회교육활동 등 9개 사업 539건)을 시·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지역문화재단)에 이관

- 2004년 문화관광부, 새로운 한국의 예술정책「예술의 힘」

- 2007년 전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발족

- 2009년 ‘예술창작 및 표현활동지원(세부사업)’,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다년간 지원하는 ‘공연예술단체집중육성지원사업’을 16개 시·도로 이관
/ 문화체육관광부 2010년 15대 세부추진과제 수립(2009.12.22.)

- 2013년 대통령 공약사항(지역 상주단체 육성 및 문예기금 지역협력형사업 대폭 확대)

- 2017년 지역문화예술지원(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관

- 2020년 17개 시·도 자치단체와 사업운영협약 체결

(아르코공공예술사업)

- 2011년 문예진흥법 개정, 건축물미술작품 선택적 기금제 도입

- 2012~2014년 공공미술 시범사업 운영

- 2020년 아르코공공예술사업 추진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98년~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시·도 공연예술단체 및 공공공연장 100~140단체 내외 지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광역시·도

ㅇ 사업 수혜자 : 예술가 및 예술단체,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	정액	문화예술진흥법 제36조 (협의체의 구성)

7. 사업 집행절차

ㅇ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예술위원회		보조금 예산의 통지
□
시 · 도		지방비 확보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예술위원회		자치단체경상보조(문예진흥기금)
□
시 · 도		세입	국고보조금
		세출	① 자치단체경상보조 ② 민간경상보조 * 시·도 여건에 따라 ①② 중 택일 * 출연·출자 항목으로 편성 금지
□
시·도 또는 문화재단		사업 시행
□
시 · 도		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성과 및 정산 보고서 제출
□
예술위원회		사업 성과평가 및 환류,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ㅇ 아르코공공예술사업

사업공모 (지원신청접수)	⇨	사업평가 (서류,PT 심사등)	⇨	지원대상 최종선정 및 발표
				⇩
사업수행 (단년/2개년)	⇦	사업비 지급	⇦	지원대상 오리엔테이션 및 사업수행협약 체결
⇩
사업실적보고 (성과공유 등)	⇨	사업종료

사 업 명

(5) 예술의관광자원화(1764–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64	301
명칭	예술의창작역량 및 사회적가치 제고	지역문화예술진흥	예술의관광자원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정액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예술의관광자원화	21,019	11,070	11,070	8,862	△2,208	△19.9

4. 사업목적

ㅇ (전통예술지역브랜드상설공연) 지역의 전통문화 역사를 소재로 완성도 높은 공연예술 창작 콘텐츠를 개발·운영을 위해 공립 및 민간예술단체에게 지원

ㅇ 전통공연예술활성화

- (인류무형문화유산활용공연사업)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종목을 활용한 전통공연예술 활성화 및 대국민 가치 확산을 위해 민간예술단체 지원

- (문화공간활용전통공연사업) 문화공간을 기반으로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하여 전통공연예술 관람수요 확대로 신진예술단체 및 예술가지원

- (전통공연예술활동지원) 사라져가는 민속예술 복원 및 발굴 재현을 통하여 민속예술(풍물, 전통연희, 국악 등)의 차세대 전승과 민속예술인의 집결·교류의 장 조성으로 자치단체 및 민간예술단체 지원

- (전통공연예술행사해외진출지원) 민간차원의 전통예술분야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 계기성 행사 지원

ㅇ 공연예술해외진출지원

- (공연예술전략적해외진출지원) 한국공연예술의 해외 유통시장 개발 및 자생력 증진

- (공연예술해외진출기반마련) 국내-해외 공연예술 전문가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통해 국내공연예술의 글로벌 역량 제고

- (서울아트마켓운영지원) 아시아 최대 공연예술 마켓 플랫폼 운영으로 우수 한국 공연예술의 해외진출 활성화

- (아르코국제예술확산지원) 우수한 공연작품의 해외초청을 지원하여 한국 공연예술의 해외 유통을 활성화하고자 함

- (전통예술해외아트마켓참가 및 해외진출 지원) 한국 전통 공연예술단체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 강화를 통한 진출 기회 확대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ㅇ 추진경위

- 2016년 관광기금에서 문예기금으로 이관되어 추진 중

- 2020년「지역대표공연예술제」사업 광역자치단체로 사업이관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6년~단년도 계속(’16년 관광기금에서 문예기금으로 이관)

ㅇ 사업규모 : 전통공연 예술활동 80~100건 내외 지원

ㅇ 사업시행방법 :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정동극장, 17개 광역시·도 등

ㅇ 사업 수혜자 : 예술가 및 예술단체,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17개 광역시·도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재)전북문화관광재단,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정동극장 등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①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제출	⇨	② 사업계획 검토․승인 및 교부안내	⇨	③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
				⇩
⑥ 보조사업자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	⑤ 보조사업자 사업추진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리‧감독	⇦	④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교부
⇩
⑦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검토 및 보조금 정산 확정

사 업 명

(6) 예술정책및기부활성화(1765–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65	300
명칭	예술의창작역량 및 사회적가치 제고	예술향유기회확대	예술정책및기부활성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예술정책 및 기부활성화	22,471	23,877	27,211	21,694	△5,517	△20.3

4. 사업목적

ㅇ (예술정책실행력제고) 예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문화예술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문예연감을 발간하고 기관과 예술계 정보를 공유·확산하며, 예술 정책 개발·운영·대외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ㅇ (문화예술기부활성화) 문화예술 분야의 민간 재원 유치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예술지원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민간-공공 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캠페인을 추진하는 사업

ㅇ (원로문예인복지지원) 예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원로 문예인 중, 생계가 곤란한 이에 대한 연금 성격의 지원으로, 일몰제 사업

ㅇ (예술자료수집및디지털화) 근현대문화예술자료 수집, 보존, 연구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문화예술기록 가치 확산을 선도하고, 기록이 재생산될 수 있는 예술창작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조성방법)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권한의 위임·위탁)

-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업무의 위탁)

-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 13(예술 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

ㅇ 추진경위

- 1973년 기부금품 모금사업 개시

- 1974년 문화예술서적 발간 개시

- 1979년 예술자료원 개관 및 사업 개시

- 1990년도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뚜렷하고 생활이 어려운 원로문예인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지원금 지급, 2006년도부터 일몰제 사업으로 전환하여 신규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음.

- 2005년 구(舊) 문화예술진흥원이 위원회로 전환되면서 문화예술진흥법에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 기능 근거 신설

- 2006년 문화예술이미지제고 프로젝트 사업 추진 : 기부금사업 및 기부문화 활성화 사업, 문화예술의 가치 확산을 위한 공익캠페인 추진

- 2014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후원우수기관 인증·지원 및 우수문화예술후원자 포상 등 예술분야 기부 확대 제도 기반 마련, 민간(법인/개인)의 기부 및 민간·공공 협력사업 발굴 확대

- 2017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제26조의2 2항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 이용 의무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74년~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기부금사업 5,000여건 및 민간후원활성화 사업 150여건 추진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메세나협회 등

ㅇ 사업 수혜자 : 예술가 및 예술단체,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메세나협회 등 지정주관단체와 공모를 통해 선정한 예술가 및 단체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ㅇ 예술정책실행력제고 - ① 문화예술간행물 발간

발간계획 수립	⇨	편찬위원회 구성	⇨	발간대행업체 선정공모	⇨	편집회의 주제선정 및 원고청탁
						⇩
보도자료 발송 및 도서 배포	⇦	배포계획수립	⇦	도서출판	⇦	편집디자인 제작

ㅇ 예술정책실행력제고

수요조사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	연구과제 선정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	세부연구과제 실행계획수립	⇨	세부연구과제 용역입찰
						⇩
연구보고서 제출	⇦	연구내용모니터링 (중간보고)	⇦	과제별 착수보고 진행	⇦	연구수행기관 심사⋅선정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
연구결과(업체) 최종 평가	⇨	연구 결과 공개	⇨	심포지엄 개최 등 확산활동	⇨	사업 개선 및 사업 발굴

ㅇ 문화예술기부활성화 - ① 기부금사업

기부금신청서 접수	⇨	사업계획서 접수	⇨	채납(採納) 결정	⇨	지원 결정 및 통보
						⇩
성과보고서 접수	⇦	지원성과 확인	⇦	지원금 지급	⇦	지원금 교부신청서접수

ㅇ 문화예술기부활성화 - ② 문화예술후원활성화

전문가 자문 및 단체별 사업협의	⇨	단체별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협의	⇨	지원내용 확정 및 지원금 교부
						⇩
환류 및 차년도 계획 반영	⇦	사업성과 분석 및 평가	⇦	사업결과보고	⇦	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

ㅇ 문화예술기부활성화 - ① 원로문예인 복지지원(일몰제 사업)

지원대상확정	⇨	연간지급계획 수립	⇨	작고 시 지원중단	⇨	지원결과보고

사 업 명

(7) 문화예술향유지원(1765–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65	301
명칭	예술의창작역량 및 사회적가치 제고	예술향유기회확대	문화예술향유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문화예술향유지원	132,229	143,303	167,283	167,123	△160	△0.1

4. 사업목적

ㅇ (통합문화이용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발급

ㅇ (신나는예술여행)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화향유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

ㅇ (방방곡곡문화공감) 문예회관을 활용하여 문화소외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 문화 향유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제3항 제4호 문화예술진흥사업

ㅇ 추진경위

- (2004~)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에 따라 복권기금 전입사업 개시

- (2004~) 한국문화예술위원회(구 문예진흥원) 복권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소외지역 및 계층을 찾아가는 문화나눔사업 추진

- (2006.1.18.) 대통령연두기자회견: 사회 양극화 해소 대책지원

- (2008.8.15.) 대통령 경축사 중 “개인의 행복을 국정중심에 둔다.”는 국정지침에 입각, 국민생활에 밀착한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 공감과제를 선정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

- (200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복권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나눔사업 추진

- (2011) 문화체육관광부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선정한 7대 중점 과제중 하나로 ‘문화를 통한 행복체험’선정, 이를 위해 ‘소 외계층 문화복지 확대’ 세부 과제 선정, 문화이용권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이관

- (2012~)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증진 시책 강구) 신설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이용권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

- (2013~)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권 통합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각 사업별 총괄운영을 거쳐 '14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운영

- (2014~) 국민대통합 종합계획 수립으로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세부추진 과제의 하나로 ‘문화나눔확산’ 선정(통합문화이용권 및 공연‧창작나눔)

- (2015) 문화의 일상화를 위한 6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문화 향유기반 조성을 통한 생활 속 문화 참여의 일상화’ 선정

- (2017~) 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 반영 사랑티켓 사업 폐지

- (2017~) ’17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 (201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비전 2030 “전 국민의 문화를 즐길 권리를 제한 받지 않는“ 문화권 보장을 위하여 저소득층 외에 일반 국민으로 확산 추진과제 선정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4년~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77만명(6세 이상)대상 문화누리카드 발급,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전국 단위 순회 프로그램 8,340여회, 전국 511여개 지방문예회관 공연프로그램 유치 지원 등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17개 시·도 및 주관처

ㅇ 사업 수혜자 : 예술단체 및 예술인, 사회적·경제적·지리적 문화소외계층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지정주관단체와 공모를 통해 선정한 예술가 및 단체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ㅇ 통합문화이용권

문화체육관광부→광역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통보
↓
광역자치단체→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도별 사업 시행계획 수립·제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시·도 시행계획 검토·승인 요청
↓
문화체육관광부→광역자치단체		시·도 사업 시행계획 승인
↓
광역자치단체→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교부신청서 제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광역자치단체		보조금(국비) 교부
↓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지역주관처		보조금(국비+지방비) 교부
지역주관처→광역자치단체→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정산 및 실적보고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성과평가 및 결과보고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결과 및 현장 의견 정책환류

ㅇ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실행 계획 수립		세부사업 실행계획 수립
↓
협력기관 사전의견조사		협력기관 사전의견서 제출
↓
참여단체 공모 및 심의		예술단체 공모 및 선정심의(선정위원회 개최) - 사전사업설명회, 지원 신청 시 컨설팅 기능
↓
순회대상처 공모 및 발굴		사업홈페이지인 ‘신나는 예술여행’에서 신청접수 후 선정 사업유형에 따라 순회대상처 직접 발굴 시행
↓
선정단체 워크숍		선정단체 워크숍 개최
↓
단체와 순회대상처 매칭		공연 일정 등 협의
↓
지원금 교부		지원금 교부신청서에 따라 교부
↓
사업 실시 및 평가		ㆍ 현장/서면평가 실시 ㆍ 기타시설순회사업 추진
↓
단체별 성과보고		단체별 사업 종료 후 성과보고서 제출
↓
서면 평가		단체별 종합평가(현장, 서면, 만족도 조사 등)
↓
결과 보고		프로그램 운영 종료 후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ㅇ 방방곡곡문화공감

사업 실행계획 수립		세부사업 실행계획 수립
↓
프로그램 공모 및 접수		․ 민간 및 국공립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지원 ․ 공연단체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프로그램 선정 및 예산심의		공연단체 우수공연 예산심의(심의위원회 개최)
↓
지원기관 공모		․ 문예회관 기획 프로그램, 민간 및 국공립우수공연 프로그램 ․ 공연 일정, 소요예산 협의(공연단체, 문예회관) ․ 문예회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지원기관 심의 및 배정		․ 지원분야별 심사 개최 후 문예회관 선정 및 배정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교부신청 및 지급		․ 선정기관 교부신청서 제출 및 지급 ․ 문예회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사업실행 및 평가		문예회관, 공연단체 사업수행 및 사업평가
↓
사업성과 및 정산보고		․ 프로그램 운영 종료 후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문예회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사 업 명

(8) 인건비(7276–1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관광및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76	100
명칭	기금운영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비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인건비	11,498	11,978	11,978	12,124	146	1.2

4. 사업목적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에 의거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직원 인건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7항

ㅇ 추진경위

- 1973년 10월 11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당시부터 계속사업,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운영경비 중 임직원 인건비 지급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74년~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원 대비 인건비 산출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직원

7. 사업 집행절차

단계	세부내용	관련 규정 및 지침
① 예산지침 분석	해당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분석 및 한도 설정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지침
② 연간보수 집행계획 수립	해당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연간 보수집행계획 수립	- 내부 보수규정
③ 월별 인건비 집행	내부평가결과에 따라 인건비 차등 지급	- 내부 보수규정 시행세칙 - 내부 성과평가 운영지침
④ 노사합의를 통한 임금협약	해당연도 총인건비인상률 적용방안 및 법적수당 지급기준 합의	- 근로기준법 - 내부 단체협약
⑤ 법적수당 등 최종집행	연가보상비 등 법적수당 및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 인건비 최종 집행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지침 - 내부 임금협약

사 업 명

(9) 기관운영비(7276–2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관광및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76	200
명칭	기금운영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비	기관운영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관운영비	7,413	7,866	7,745	7,223	△522	△6.7

4. 사업목적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및 제20조에 의거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 비정규직 인건비, 직원교육훈련비, 각종시설유지 및 소모품비용, 공공요금 및 제세, 위험관리, 자산운용위원회 운영 등 예술위원회 운영 전반에 필요한 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예진흥기금의 용도) 7호
7.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ㅇ 추진경위

- 1973년 3월 30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설립

- 2005년 8월 26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74년~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위원회(이사회) 운영, 청사 유지관리, 각종 회의체 운영 등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참여인(단체)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10) 지원심의평가제도운영(7276–2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관광및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76	201
명칭	기금운영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비	지원심의평가제도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지원심의 평가제도운영	500	580	580	556	△24	△4.1

4. 사업목적

ㅇ 공정하고 합리적인 문예기금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심의 및 평가관리 프로세스 운영, 기관경영과 사업의 개선을 위한 성과평가 및 환류 시스템 운영

ㅇ 기관 경영 및 사업개선을 위한 관객만족도 조사 등 성과 연구조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제7호

-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문화예술진흥법 제35조(성과의 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평가계획의 수립 등), 제32조(평가단의 구성‧운영), 제33조(조사‧연구 등)

ㅇ 추진경위

- 문예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기금사업의 체계적인 평가‧연구조사를 통한 내실있는 예술지원정책 및 사업개선에 환류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모니터링‧평가제도 운영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74년~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연간 문예기금 2,000여건의 보조사업 지원심의 및 보조사업 모니터링, 3개 단위사업 및 7개 세부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경영평가 등 법정평가 추진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참여인(단체)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11) 문화예술위원회경영(정보화)(7276–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관광및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76	500
명칭	기금운영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비	문화예술위원회경영(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문화예술위원회 경영(정보화)	1,082	1,063	1,063	1,662	599	56.3

4. 사업목적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관 대표 누리집 운영 및 내부 행정지원시스템(통합경영행정정보시스템:업무포털, ERP, 문예진흥기금보조금 관리, e-mail 등)의 운영·관리

ㅇ 행정업무의 지속적 전산화 추진에 사용되는 사무용pc, 프린터, 네트워크 등 기반 정보화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제7호

-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 11(예술위원회의 직무)

ㅇ 추진경위

- '73. 10월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발족

- '93. 05월 : 전산개발부(현 기획조정부내) 신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행정
업무의 전산화 및 기관홍보를 위한 전산환경 구축

- '05. 09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발족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74년~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기관 대표 누리집 운영, 내부 통합경영행정정보시스템(업무포털, ERP, 문예진흥기금보조금 관리, e-mail) 운영, 기관내 사무용PC, 프린터, 네트워크 등 지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예술위 내부 직원, 보조금 수혜자, 일반국민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12) 복권기금전출(반환금)(8999–84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관광및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900	8999	840
명칭	기금간거래	복권기금반환금 (문예진흥기금)	복권기금 전출(반환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복권기금 전출(반환금)	5,560	5,000	10,006	7,800	△2,206	△22.0

4. 사업목적

ㅇ 복권기금사업의 포기 또는 미추진으로 인하여 반납되는 사업비를 복권위원회로 반환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9조의2(불용액의 복권기금에의 반납)

ㅇ 추진경위

- '04년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에 따라 신규재원으로 복권기금 전입

- 복권기금사업 개시 이후 사업년도의 집행 잔액이나 포기반납금이 사업 익년도에 발생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74년~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지난 2년간 복권기금사업의 보조금 잔액 등 반납예정액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복권위원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13)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통화금융기관으로의 예치금(9701–97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관광및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1	970
명칭	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통화금융기관으로의 예치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통화금융기관으로의 예치금	157,960	249,628	202,259	193,043	△9,216	△4.6

4. 사업목적

ㅇ 통화금융기관 및 비통화금융기관의 예치금 회수금액 중 지출집행 후의 여유자금 운용

ㅇ 당년도 문예기금의 총수입 계획 중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 등 지출 계획을 제외한 금액을 시중 금융기관을 통하여 운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ㅇ 추진경위

- 2003년부터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에 대한 회계관리 개시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3년~계속(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해당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Ⅴ. 영화발전기금

1. 수입

(1) 기타재산수입

54 - 545

< 영화발전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재산수입	4,483	3,688	3,688	4,703	1,015	27.5

1. 법적 근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2. 수입 개요

ㅇ 영화발전기금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9,214	3,896	5,509	4,483

(2) 가산금

58 - 581

< 영화발전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가산금	16	16	16	17	1	6.3

1. 법적 근거

ㅇ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④ 영진위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2항에 따라 관람객으로부터 수납한 부과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2. 수입 개요

ㅇ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미납부 시 체납된 금액에 대한 일정비율 가산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	15	16	16

(3) 법정부담금

59 - 593

< 영화발전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법정부담금	54,582	54,446	54,446	55,522	1,076	2.0

1. 법적 근거

ㅇ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1.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비상설 상영장을 포함한다)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수입 개요

ㅇ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수입

- 징수기간 : 2007년 7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14년 6개월)

- 징수대상 : 영화상영관(단, 영비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의거 영세한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의 부과금 납무 의무 면제, 영비법 제28조에 의거 문화부 승인 예술영화전용상영관은 제외)

- 징수금액 :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 (부과금 = 입장료 단가 / 1.03 × 3%)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49,665	49,060	51,978	54,582

(4) 기타경상이전수입

59 - 596

< 영화발전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경상 이전수입	575	711	711	711	-	-

1. 법적 근거

ㅇ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2. 수입 개요

ㅇ 영화발전기금 민간경상보조사업 반환액 등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239	469	1,248	575

(5) 기타잡수입

69 - 691

< 영화발전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잡수입	3,326	135	135	135	-	-

1. 법적 근거

ㅇ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2. 수입 개요

ㅇ (‘19년 종료)남양주종합촬영소 기술사업 운영수입 : 입장료, 스튜디오대여 수입 등

ㅇ (‘19년 종료)영상미디어센터 운영수입 : 기자재대여 수입 등

ㅇ 한국영화아카데미 등록금/전형료 수입 및 제작작품의 배급 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2,686	1,914	2,215	3,326

(6)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85 - 852

< 영화발전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178,633	113,115	113,115	167,979	54,864	48.5

1. 법적 근거

ㅇ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2. 수입 개요

ㅇ 영화발전기금 여유자금 회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213,451	214,662	218,739	178,633

(7) 기금예탁원금 회수

92 - 923

< 영화발전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예탁원금 회수	20,000	94,000	94,000	75,000	△19,000	△20.2

1. 법적 근거

ㅇ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2. 수입 개요

ㅇ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원금 회수

- 2016년도 200억원 예탁금(2019년도 회수 완료)

- 2017년도 190억원 예탁금(2020년도 회수 예정)

- 2018년도 750억원 예탁금(2020년도 회수 예정)

- 2019년도 750억원 예탁금(2021년도 회수 예정)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	30,000	30,000	20,000

(8) 기금예탁이자 수입

95 - 953

< 영화발전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예탁이자 수입	2,056	3,403	3,403	1,178	△2,225	△65.4

1. 법적 근거

ㅇ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2. 수입 개요

ㅇ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1,256	1,437	1,277	2,056

2. 지출

사 업 명

(1) 영화제작지원 (126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영화발전 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61	300
명칭	콘텐츠 산업육성	영화산업 육성 및 지원	영화제작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영화제작지원	17,771	35,482	36,295	48,198	11,903	32.8

4. 사업목적

ㅇ 영화산업 안정적 제작환경 조성 및 다양한 장르의 제작 역량 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기금의 용도)

1. 한국영화의 창작․제작 진흥 관련 지원

2. 소형영화ㆍ단편영화의 제작 지원

3.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7. 한국예술영화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

8. 영상문화의 다양성ㆍ공공성 증진과 관련한 사업 지원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영화제작지원>

- 2007년  ‘07년 기금도입과 함께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 시행

- 2015년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지원 사업 도입(국고)
세계 주요 영화제 수상을 위한 예술영화 제작지원 사업 도입

- 2017년  표준계약서 및 보수지침의 산업계 반영․확산 유도를 위한 저예산영화 제작지원 사업 신설

기획개발부터 개봉까지 이어지는 애니메이션 영화 종합지원사업 시행(기금)

- 2019년  영화제작지원 이행보증보험제도 폐지

<국제교류활성화>

- 2007년  한국영화 해외진출 기본계획 2007~2011 수립(‘07. 9)
미국 사무소 개소(‘07. 6)

- 2010년  글로벌콘텐츠 해외진출 확대전략 발표(문화체육관광부, ‘10. 2)

- 2011년  해외 로케이션유치 인센티브 사업 시행(‘11. 3)

- 2012년  국제공동제작 기획개발지원 사업 시행(‘12. 3)
중국필름비즈니스센터 개소(‘12. 4)
국제공동제작 인센티브 지원사업 시행(‘12. 6)

- 2018년  미국 사무소 운영 종료(‘18. 4)

- 2019년  국제공동제작 기획개발지원 및 국제공동제작 인센티브지원사업 폐지

<투자/출자사업>

- 2000년  출자사업 시작

- 2020년  영화계정 ‘한국영화 메인투자조합’ 결성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8년도 이후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독립예술영화제작지원(75편 내외), 애니메이션 영화 종합지원(10편 내외), 장편 극영화 촬영 공간 지원(50편 내외), VR 전문역량강화지원(17편 내외), 중국필름비즈니스센터 입주 지원(7개 업체 내외),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2개 투자조합 결성)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출자 등

ㅇ 사업시행주체 : 영화진흥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영화제작사, 영화감독, PD, 시나리오 작가, 영화제작업자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영화제작자(사), 한국벤처투자 등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ㅇ 독립예술영화지원사업, 애니메이션종합지원사업 등 공모사업 집행 절차

기본사업계획 및 사업요강 확정	▶	요강발표/공고	▶	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신청/접수
						▼
심사결과보고 결과발표(홈페이지)	◀	심사 실시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자료 준비	◀	접수현황공지
▼
약정체결 및 정산설명	▶	약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	보조금 지급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이용	▶	사업관리 (중간평가/현장점검)
						▼
업계 간담회 (피드백)	◀	정산결과안내	◀	실무부서 정산서류검토	◀	사업실적보고 사업비정산서접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준용

ㅇ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 투자조합 공고/선정 단계

투자조합 출자 사업계획서 제출	→	출자사업 시행 공고 및 접수	→	투자조합 선정	→	투자조합 결성(출자)
위원회→모태펀드		모태펀드		모태펀드 (위원회 심사 참여)		모태펀드

- 투자조합 운영 단계(개별 투자 건 투자검토 및 투자여부 결정)

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개별프로젝트 등 투자 검토	→	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투자심사보고서 작성 및 보고	→	투자심의위원회 개최 및 투자여부 결정	→	투자심의위원회 결과보고
조합 대표펀드매니저/ 투자심사역		업무집행조합원→조합 출자자 (모태펀드 등)		조합 투자심의위원회		업무집행조합원→ 조합 출자자 (모태펀드 등)

- 투자조합 운영 단계(투자진행 및 사후관리)

투자결정건 투자 진행 (계약 체결, 자금 집행)	→	영화제작/개봉 및 수익 정산	→	투자내역 및 업무집행조합원 관리/감독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조합원총회 등)	→	모태펀드 운용상황 보고 (모태펀드 출자 자펀드 운용상황 등)
업무집행조합원		피투자업체, 업무집행조합원		모태펀드 등 조합출자자		모태펀드→ 모태펀드 출자자 (위원회 등)

사 업 명

(2) 영화유통지원 (126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영화발전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61	301
명칭	콘텐츠 산업육성	영화산업 육성 및 지원	영화유통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영화유통지원	17,693	22,366	25,715	22,643	△3,072	△11.9

4. 사업목적

ㅇ 한국영화 유통·상영기반 조성을 통한 산업 활성화 및 다양성 확대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기금의 용도)

3.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4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영관의 지원

5의2. 영화산업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6.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영화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의 영화관련 사업지원

7. 한국예술영화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

8. 영상문화의 다양성ㆍ공공성 증진과 관련한 사업 지원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전용관 운영지원>

- 2002년  예술영화전용관 선정지원(아트플러스 시네마네트워크) 시작

시네마테크전용관 설립

- 2007년  제1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 설립

- 2010년  제2 독립영화전용관 아리랑시네센터, 제3독립영화전용관 영상자료원 지원

- 2012년  민간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 개관

- 2013년  제4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 지원

- 2015년  지역독립영화전용관 설립지원 시작(부산지역 개관)

- 2016년  제1 독립영화전용관(인디플러스) 폐관

- 2017년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시작
독립영화전용관 설립지원(광주 지역 개관)

- 2018년  독립영화전용관 설립지원(부천 지역 개관)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통합예매관리 서비스 운영>

- 2019년  지원사업 실시

- 2020년  전용관 통합예매관리 서비스 ‘인디앤아트’(www.indieartcinema.com) 개시 (‘20.7.15.)

<독립예술영화 개봉지원>

- 2000년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시작

- 2018년  개봉지원 이행보증보험제도 폐지

- 2020년  집중지원부문Ⅰ,Ⅱ 신설

<디지털온라인시장 활성화>

- 2006년  영화 부가판권 시장의 몰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국정감사)

- 2008년  부가시장유통관리시스템 구축

- 2010년  공공온라인유통망(KOME) 1단계 구축완료 및 운영개시

- 2012년  영화 특징점 DB 통합 구축 운영 시작

- 2013년  영상물 권리보호시스템(특징점 DB) 상용 오픈

- 2015년  공공온라인 유통망 시스템 전환을 통한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 구축 추진

- 2016년  영화 온라인 합법 유통 촉진 캠페인, 한국영화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 신규 시행

- 2017년  영화 온라인 합법 유통 촉진 <무비히어로> 캠페인 시행

- 2019년  온라인 상영관 통합전산망 구축 착수(‘19년)

- 2020년  온라인 상영관 통합전산망 구축 완료 및 시행

<한국영화 해외수출지원 및 한국영화 상영행사지원>

- 2007년  한국영화 해외진출 기본계획 2007~2011 수립

- 2009년  글로벌 한국영화 발전 전략 수립

- 2010년  글로벌콘텐츠 해외진출 확대전략 발표(문화체육관광부)

- 2011년  한국영화 해외진출지원 포털 KOBIZ 오픈

- 2012년  한국영화 신시장 개척 지원 시행, 중국필름비즈니스센터 개소

온라인스크리닝 시스템 오픈

- 2013년  재외공관 한국영화 지원사업 영화발전기금 지원

- 2014년  한국영화 해외개봉 선재물 제작지원 시행

- 2019년  아시아필름마켓 육성 지원 실시

<영화촬영지정보 네트워크 구축사업>

- 2014년  영화촬영지정보 네트워크 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

- 2015년  필름코리아(Filmkorea.or.kr) 홈페이지 재구축 및 영상관광 홈페이지 구축

해외영상물 국내촬영 유치를 위한 해외사업 개시

<국내영화제 육성 지원>

- 2016년  국내영화제육성 지원 시작

- 2018년  임정영화제 지원 시작

- 2020년  임정영화제 지원 종료

<국제영화제 육성 지원>

- 1998년  국제영화제 지원 시작(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지원)

- 1999년  단체지원 사업 시작

- 2005년  영화제 평가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 2011년  일반회계에서 영화발전기금으로 이관

<독립영화제 개최지원>

- 2001년  독립영화제 개최지원 시작(한국독립단편영화제 지원)

- 2004년  지역순회상영회 및 독립영화 DVD/블루레이 제작사업 시작(‘04년)

- 2009년  독립영화 제작/배급 사업 시작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8년도 이후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전용관 운영지원(36개관 내외), 독립예술영화 개봉지원(36편 내외), 국제영화제 참가지원(60편 내외), 해외배급 선재물 제작지원(10편 내외), 필름마켓 등 참가지원(7개처 내외), 한국영화 해외상영행사(40개처 내외), 국내외 영화제 육성(40개처 내외)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등

ㅇ 사업시행주체 : 영화진흥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지역 영상위원회, 영화상영관운영자, 제작사 및 배급사, 감독 개인, 영화제 운영단체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제작사/배급업자 등,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국제영화제 참가 PD/감독, 필름마켓 참가 세일즈사, 영화단체, 한국영상위원회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ㅇ 독립예술영화 개봉지원, 해외배급 선재물 제작지원 등 공모사업 집행 절차

기본사업계획 및 사업요강 확정	▶	사업설명회 개최	▶	요강발표/공고	▶	사업신청/접수
						▼
심사결과보고 결과발표(홈페이지)	◀	심사 실시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자료 준비	◀	접수현황공지
▼
약정체결 및 정산설명	▶	약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	보조금 지급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이용	▶	사업관리
						▼
업계 간담회 (피드백)	◀	정산결과안내	◀	실무부서 정산서류검토	◀	사업실적보고 사업비정산서접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준용

ㅇ 시네마테크전용관/독립영화제개최지원(지정위탁)

기본사업계획 및 사업요강 확정	▶	업무협약 체결 및 교부금 지급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이용	▶	(사)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한국독립영화협회 사업 진행 및 관리	▶	사업 종료, 정산 및 평가

사 업 명

(3) 영화정책 지원 (1261-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영화발전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61	302
명칭	콘텐츠 산업육성	영화산업 육성 및 지원	영화정책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영화정책지원	15,485	20,128	43,368	22,253	△21,115	△48.7

4. 사업목적

ㅇ 영화산업 연구를 통한 진흥정책 방향 제시 및 공정환경 조성, 영화산업 인력 양성, 문화소외계층 및 일반인의 영상문화 저변 확대 및 영화향유권 강화, 아시아영화 동반성장 기반 마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기금의 용도)

5의2. 영화산업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6.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영화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의 영화 관련 사업 지원

6의2. 영화 관련 교육ㆍ연수 등과 관련된 사업 지원

8. 영상문화의 다양성ㆍ공공성 증진과 관련한 사업 지원

8의3. 지역 영상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 지원

10.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

10의2. 남북 간 영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12. 그 밖에 영화산업 및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 지원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영화정책 및 산업연구>

- 영화진흥공사가 영화진흥위원회로 재출범(‘99.5), 정책연구실 설치

<공정환경조성사업>

- 2007년  ‘공정환경조성특별위원회’ 설치

- 2018년  <공정환경조성센터> 설치

<부과금 관리>

- 2007년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3%) 징수 개시

<한국영화아카데미 운영>

- 1984년  한국영화아카데미 개교

- 2005년  프로듀싱전공 신설

- 2018년  한국영화아카데미 사옥 부산이전(4/2)

<현장영화인 전문성강화 교육, 직업훈련지원>

- 2003년  현장영화인 재교육 운영

- 2012년  현장영화인 글로벌교육 실시(미국, 중국 비즈스쿨)

- 2017년  지역영화인 특화 전문교육 시범실시

- 2018년  현장영화인 전문성강화 교육 영화인교육공간 이전(상암동→서교동)

지역영화인 특화 전문교육 실시

- 2012년  현장영화인 교육훈련 인센티브 지원제도 시행

<영화교육지원>

- 2002년  영화교육 시행

- 2019년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 중점학교 부산 초등학교 2개교 운영

<문화소외계층 관람환경 개선>

▷ 장애인관람환경개선사업

- 2007년  시청각 장애인 위한 한글자막/화면해설 상영사업 기금 지원

- 2008년  영화향유권 강화 사업으로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 장애인영화제 추진

- 2019년  한글자막 화면해설 상영시스템 신규 브랜드 [가치봄] 런칭

▷ 찾아가는영화관(2008년 사업시행)

▷ 작은영화관 기획전 운영(2014년 사업시행)

▷ 우리이야기 영상제작지원(2016년 사업시행)

▷ 지역영상 생태계 기반 마련

- 2017년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 신규 추진

- 2019년  지역영화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사업 신규 추진(강원, 경남, 대구)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 및 후반작업시설 구축지원사업 신규 추진

<한아세안영화기구 설립 운영>

- 2018년  아시아영화교류센터 라운드테이블 개최

-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과 사업으로 한국과 아세안의 영화협력 촉진을 위한 기구 설립 추진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7년 이후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연구·조사 30건 내외, 한국영화아카데미 운영(교육생 약 30여명), 첨단영화제작교육(약 190여명), 현장영화인 직업훈련지원(약 315여명) 등, 장애인관람환경개선(‘배리어프리버전 영화 - 한국영화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 콘텐츠’ 30여편 제작 등),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 구축지원 및 후반작업시설 구축지원 각 2개소 등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등

ㅇ 사업시행주체 : 영화진흥위원회/(사)한국농아인협회/한국영상자료원/지역영상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영화 신진인력 및 현장영화인/영상제작 일반인 및 시청작 장애인, 문화소외지역 거주민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사)한국농아인협회, 한국영상자료원, (사)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지역영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역 민간 영화관련 단체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ㅇ 영화정책 및 사업연구

정책연구 수요조사	▶	연간 기본 계획수립	▶	연구과제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연구 종료 후 평가
영화계/영화진흥위원회/정부/국회 등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정책연구원 자체진행 또는 외부 용역		영화정책연구원 자체진행 또는 외부 용역

연간 기본 계획수립 (산업/노무)	▶	신고/민원 접수	▶	1차 및 2차 시정 권고	▶	최종 미이행시 위원회 사업 배제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산업노조		사실 관계 확인 및 대면 조사 등		1차 시정권고 미이행시 2차 시정권고 /이행시 사건 종료		최종 결론에 따른 각종 법/제도 개선 연구, 가이드 북 제작

ㅇ 공정환경조성사업

미납극장 법적 소송 및 채권가압류 신청	▶	법원에 현금 공탁	▶	법원 확정 판결	▶	채권압류 및 공탁금 환급

ㅇ 부과금 미납 관리

모집공고	▶	선발	▶	오리엔테이션	▶	쿼터별 교육진행	▶	실습작품 평가 및 졸업사정	▶	실습작품 상영회	▶	졸업식

모집공고	▶	수강생 접수	▶	선발	▶	교육 진행	▶	평가	▶	수료증 수여

ㅇ 한국영화아카데미 운영

ㅇ 현장영화인 전문성 강화 교육

ㅇ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등 공모사업

기본사업계획 및 사업요강 확정	▶	사업설명회 개최	▶	요강발표/공고	▶	사업신청/접수
						▼
심사결과보고 결과발표(홈페이지)	◀	심사 실시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자료 준비	◀	접수현황공지
▼
약정체결 및 정산설명	▶	약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	보조금 지급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이용	▶	사업관리 (중간평가/현장점검)
						▼
업계 간담회 (피드백)	◀	정산결과안내	◀	실무부서 정산서류검토	◀	사업실적보고 사업비정산서접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준용

사 업 명

(4) 첨단영화기술육성 (1261-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영화발전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61	303
명칭	콘텐츠 산업육성	영화산업 육성 및 지원	첨단영화 기술육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첨단영화기술육성	3,035	4,570	5,716	4,179	△1,537	△26.9

4. 사업목적

ㅇ 한국영화의 향상과 국내영화기술 기반 확대를 위한 첨단영화기술 개발 및 현장영화 기술 인프라 조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기금의 용도)

5.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유지 및 개선 지원

8의2. 영상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지원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05년  디지털시네마 비전 2010 발표

- 2009년  3D 촬영시스템 개발/대한민국 최초 3D 단편 <못> 제작 및 발표

- 2010년  3D 영상인력개발센터 개관

- 2011년  3D 휴먼팩터 연구 및 현장영화 기술개발 완료

- 2016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다면상영시스템 표준개발

- 2020년  첨단영상 가상영상체 특성화 지원 사업 신설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9년도 이후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영화기술 표준화 및 상용화 지원(5건 내외), 첨단영화 가상영상체 특성화 지원(6편 내외), 독립영화 후반작업 기술지원(40편 내외), 강소형기술기업프로젝트 육성지원(15건 내외) 등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등

ㅇ 사업시행주체 : 영화진흥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영화산업계 기술인력 및 VFX, 녹음 등 영화 후반작업 수요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SFX/VFX 업체, 영화제작사 등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ㅇ 첨단영상 가상체 특성화 지원 등 공모사업 집행 절차

기본사업계획 및 사업요강 확정	▶	요강발표/공고	▶	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신청/접수
						▼
심사결과보고 결과발표(홈페이지)	◀	심사 실시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자료 준비	◀	접수현황공지
▼
약정체결 및 정산설명	▶	약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	보조금 지급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이용	▶	사업관리 (중간평가/현장점검)
						▼
업계 간담회 (피드백)	◀	정산결과안내	◀	실무부서 정산서류검토	◀	사업실적보고 사업비정산서접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준용

사 업 명

(5) 영화기획개발 지원 (1261-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영화발전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61	305
명칭	콘텐츠 산업육성	영화산업 육성 및 지원	영화기획개발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영화기획개발지원	5,314	5,843	6,008	5,841	△167	△2.8

4. 사업목적

ㅇ 영화 창작자의 안정적 창작환경 조성 및 다양한 장르의 기획 역량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기금의 용도)

1. 한국영화의 창작․제작 진흥 관련 지원

8. 영상문화의 다양성ㆍ공공성 증진과 관련한 사업 지원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19년  ‘07년부터 시행하던 기획개발지원 내역사업을 세부사업으로 확대하여 신규 추진

기획개발지원센터(S#1) 신규 개소(6.25.)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19년도 이후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시나리오 공모전 운영(시나리오 공모전 시상금 20편 내외),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73편 내외), 한국영화 차기작 기획개발 지원(50편 내외), 기획개발 전문역량강화 지원(50편 내외)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등

ㅇ 사업시행주체 : 영화진흥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영화제작사, 영화감독, PD, 시나리오 작가, 영화제작업자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영화창작자(시나리오 작가, 연출자) 등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 기획개발지원사업 등 공모사업

기본사업계획 및 사업요강 확정	▶	사업설명회 개최	▶	요강발표/공고	▶	사업신청/접수
						▼
심사결과보고 결과발표(홈페이지)	◀	심사 실시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자료 준비	◀	접수현황공지
▼
약정체결 및 정산설명	▶	약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	보조금 지급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이용	▶	사업관리 (중간평가/현장점검)
						▼
업계 간담회 (피드백)	◀	정산결과안내	◀	실무부서 정산서류검토	◀	사업실적보고 사업비정산서접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준용

사 업 명

(6) 영화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1261-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영화발전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61	500
명칭	콘텐츠 산업육성	영화산업 육성 및 지원	영화정보시스템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영화정보시스템 운영	2,082	1,559	1,559	2,152	593	38.0

4. 사업목적

ㅇ 전국영화관 발권정보 실시간 집계처리를 통한 신속하고 다양한 박스오피스 정보제공을 통해 영화산업 유통 구조 투명성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기금의 용도)

11.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8의2. 영상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지원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 운영)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01년  문화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에 통합전산망 사업 이관

- 2003년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시스템 구축

- 2004년  영비법 제39조에 의거 통합전산망 운영

- 2007년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관리규정 제정

- 2010년  통합전산망 의무가입 법제화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8년 이후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영화진흥위원회 대표홈페이지 운영, 전국 417개 영화관(2,575개 스크린) 연동 및 영화온라인상영관 연계확대 등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운영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영화진흥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영화산업계 전반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정책 협조			문화체육관광부 (주무부처)
				영화진흥위원회 (주관기관)
영화계 주요인사		자문/시스템			데이터 전송			전송사업자(영화관)
영화 투자 제작사, 배급사, 상영관 경영자								전국 영화관과 연계된 전송사업자
	운영 협조			통합전산망 운영 유지보수업체

사 업 명

(7) 영화발전기금 인건비 (7277-1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영화발전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 및 관광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77	100
명칭	기금운영비	영화발전기금 운영비	영화발전기금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영화발전기금 인건비	8,637	9,288	9,288	9,605	317

4. 사업목적

ㅇ 영화발전기금 인건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기금의 용도)

11.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07년  7월 영화발전기금 도입 운영

- 2016년  기존 세부사업 ‘영화기금 기금관리비’에서 분리되어 신설됨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7년 이후 단년도 계속

* 기존 ’영화기금 기금관리비‘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에서 2016년 이후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

ㅇ 사업규모 : 영화진흥위원회 인건비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영화진흥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영화진흥위원회 임직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8) 영화발전기금 기금관리비 (7277-2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영화발전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 및 관광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77	200
명칭	기금운영비	영화발전기금 운영비	영화발전기금 기금관리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영화기금 기금관리비	1,796	2,299	2,299	2,136	△163	△7.1

4. 사업목적

ㅇ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운영과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업무의 효율적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기금의 용도)

11.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07년  영화발전기금 도입 운영

- 2016년  동 사업 내 ‘인건비’ 내역사업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7년 이후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영화진흥위원회 경상운영비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영화진흥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영화진흥위원회 임직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9)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9702-97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영화발전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 및 관광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2	970
명칭	여유자금 운용	통화금융기관 예치(영화기금)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통화금융기관예치금	115,261	167,979	139,266	188,238	48,972	35.2

4. 사업목적

ㅇ 효율적 여유자금 운용을 통한 영화발전기금의 재정건전성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기금의 용도)

11.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07년 7월 영화발전기금 도입에 따른 여유자금 운용 개시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7년 이후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수입총액에서 사업비, 기금운영비,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액 제외 규모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영화진흥위원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Ⅵ. 관광진흥개발기금

1. 수입

(1)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54 – 542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5,276	6,742	6,742	4,566	△2,176	△32.3

1. 법적 근거

ㅇ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4. 생략
5.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

2. 수입 개요

ㅇ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원금에 대한 이자수입

ㅇ 융자금리 및 거치기간

구 분	금리(%)		기간(년)			융자취급기관
	대하	융자	거치	상환	총기간
◦국민관광시설 확충(건설)	◦융자금리에서 은행위탁수수료 1% 차감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리 에서 0.75%우대 금리 적용	4~5	5~8	9~13	한국산업은행 일반시중은행
◦국민관광시설 확충(개보수)			3~4	4	7~8	한국산업은행 일반시중은행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2	3	5	한국산업은행 일반시중은행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4,836	5,383	8,967	5,276

(2) 기타재산수입

54 – 545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재산수입	3,199	3,639	3,639	4,272	633	17.4

1. 법적 근거

ㅇ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4. 생략
5.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

2. 수입 개요

ㅇ 여유자금 운용에 의한 이자수입 등 운용수익

ㅇ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자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5,225	3,733	2,121	3,199

(3) 법정부담금

59 – 593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법정부담금	647,668	687,312	687,312	534,700	△152,612	△22.2

1. 법적 근거

ㅇ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생략
2. 「관광진흥법」제30조에 따른 납부금
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③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수입 개요

ㅇ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 대한 기금 납부금

- 항공이용 출국자 1만원, 항만이용 출국자 1천원 부과

- 2004년 7월부터 외국인에 대한 출국납부금 부과 확대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등에 출국납부금 부과·징수 업무 위탁(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제22조)

- 면제대상 : 외교관여권의 소지자, 2세(선박은 6세)미만의 어린이,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 및 호송인 등(관광진흥개발기금시행령 제1조의2)

ㅇ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기금 납부금

-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일정비율의 금액 부과

- 내국인카지노 1개 사업자(강원랜드), 외국인전용 카지노 8개 사업자(파라다이스 등)로 총 9개 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

- 징수비율 : 차등률 적용

매출액(전년도) 구분	카지노사업자납부금 징수비율
총매출액이 10억원 이하시	◦ 총매출액(전년도)의 1/100
총매출액이 10∼100억원	◦ 1천만원+총매출액중 10억원 초과금액의 5/100
총매출액이 100억원 초과시	◦ 4억6천만원+총매출액중 100억원 초과금액의 10/100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551,143	633,240	634,960	647,668

(4) 기타경상이전수입

59 – 596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32,069	16,615	16,615	15,372	△1,243	△7.5

1. 법적 근거

ㅇ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4. 생략
5.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

2. 수입 개요

ㅇ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14,187	23,809	16,829	32,069

(5) 통화금융기관융자원금회수

75 – 752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통화금융기관융자원금회수	519,609	600,344	600,344	482,300	△118,044	△19.7

1. 법적 근거

ㅇ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4. 생략
5.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

2. 수입 개요

ㅇ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상환 계획에 따른 원금 회수금

ㅇ 융자금리 및 거치기간

구 분	금리(%)		기간(년)			융자취급기관
	대하	융자	거치	상환	총기간
◦국민관광시설 확충(건설)	◦융자금리에서 은행위탁수수료 1% 차감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리 에서 0.75%우대 금리 적용	4~5	5~8	9~13	한국산업은행 일반시중은행
◦국민관광시설 확충(개보수)			3~4	4	7~8	한국산업은행 일반시중은행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2	3	5	한국산업은행 일반시중은행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228,423	293,691	389,876	519,609

(6)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 – 852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338	86,758	86,758	105,906	19,148	22.1

1. 법적 근거

ㅇ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4. 생략
5.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

2. 수입 개요

ㅇ 원활한 기금 사업지출을 위한 사업성 대기자금의 회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39,365	28,472	18,065	8,338

(7)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 – 853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86,669	86,669	177,597	90,928	104.9

1. 법적 근거

ㅇ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4. 생략
5.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

2. 수입 개요

ㅇ 원활한 기금 사업지출을 위한 사업성 대기자금의 회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352,333	380,000	-	-

(8) 일반회계전입금

91 – 911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일반회계전입금	30,441	30,441	30,441	37,750	7,309	24.0

1. 법적 근거

ㅇ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4. 「관세법」제1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

2. 수입 개요

ㅇ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입금으로 산정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	-	25,000	30,441

(9) 기금예수금

94 – 943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금예수금	-	-	230,000	300,000	70,000	30.4

1. 법적 근거

ㅇ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3조

2. 수입 개요

ㅇ 기금재원 부족으로 사업비 충당을 위해 공자기금 예수금 차입, 활용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353,260	200,125	-	-

2. 지출

사 업 명

(1) 관광자원 기반조성(4161-31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61	311
명칭	관광진흥기반 확충	관광자원 활성화	관광자원 기반조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지자체),정액(민간)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관광자원 기반조성	25,081	26,672	20,872	33,513	12,641	60.6

4. 사업목적

- (관광레저도시 투자유치 지원 및 콘텐츠 개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투자 매력도를 제고하고자 관광레저도시 브랜드 마케팅, 투자유치 활동 등 지원

- (관광자원 정책개발 및 운영 지원)  관광자원개발 제도 개선 및 평가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관련 자문단 운영·현장 출장 등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

- (국가 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 관리시스템 운영) 국가 관광자원개발 통합시스템의 DB 구축, 시스템 개선, 대국민 서비스 등 지역 관광자원개발 관련 업무 지원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도모

- (관광투자유치 지원) 국내 관광자원개발 투자정보 구축 및 운영, 지역 관광자원 맞춤형 관광투자 컨설팅, 관광자원개발 투자유치 담당자 교육

- (지역관광자원개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8개 지자체 관광자원 개발 지원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지역의 낙후, 유휴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하여 콘텐츠 개발, 자원 관리 운영 등을 중심으로 관광자원 개선 및 지역 관광개발 역량강화 필요

- (오시아노 국민 휴양마을 조성) 서남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시아노 국민 휴양마을 조성 사업 지원 필요

- (오시아노 관광단지 공공시설 조성) 오시아노 관광단지 내 공공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관광단지 활성화

- (지역 관광개발 지원체계 구축) 지방이양 대상 지역관광자원개발 사업의 사전 컨설팅 및 사후 관광영향평가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관광 활성화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기본법 제9조(관광자원의 보호 등)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 관광진흥법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

-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 지원)

- 한국관광공사법 제12조(사업), 제14조(보조금)

ㅇ 추진경위

- ‘09.1~6월 : 수변 문화관광자원 활성화 기본구상 연구용역 추진

- ‘11년~ : 강변 문화관광인프라 조성 사업별 조성사업 추진

- ‘14.10~’15.12 : 한강 관광자원화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 ‘15년~ : 강변 문화관광인프라 조성 사업사업 완료

- ‘16년~‘18년 : 한강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 ‘19년~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추진

- ‘19년~ : 오시아노 국민휴양마을 사업 이관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개선지원→관광레저기반 구축)

- `20년~ : 세부사업명 변경(관광레저기반 구축→관광자원 기반조성)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10년~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관광레저도시 지원 및 콘텐츠 개발 등 9개 내역사업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4조
한국관광공사 등	100	한국관광공사법 제12조(사업), 제14조(보조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7. 사업 집행절차

<지자체, 민간 보조>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검토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및 정산보고	⇒	정산확정

사 업 명

(2) 전통문화체험 지원 (4262-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 개발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정책국	0	060	062
명칭					문화및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62	303
명칭	국내관광활성화	관광인프라조성	전통문화체험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정액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전통문화체험 지원	35,822	32,216	32,216	32,616	400	1.2

4. 사업목적

ㅇ (템플스테이 지원) 한국의 전통과 정신문화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의 시설 및 운영 지원(인력운영, 수용태세 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국내외 홍보·마케팅 등)

ㅇ (전통문화체험시설 지원) 유교문화시설(향교, 서원 등)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확대 및 관광상품화 지원

ㅇ (전통문화 활용 활성화 사업 발굴 및 지원) 인천 공항 내 국내외 관광객 대상 전통문화 홍보 및 체험기회 제공을 위하여 전통문화체험관 및 상설공연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제4항

ㅇ 추진경위(템플스테이)

- 2002 월드컵축구대회 계기 ‘문화월드컵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세계 주요언론의 관심과 국내외 이용자들로부터 호평

- 2004년 문화관광부 역점과제로서 주5일 근무제 전면실시 대비 생산적 여가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

- 2006년 「한」브랜드 관광산업화 정책과제로 추진

- 2009년 OECD가 발간한 ‘문화가 관광에 미치는 영향(「The Impact of Culture on Tourism)’ 연구서에서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세계적 관광상품으로 템플스테이를 선정 및 코리아 타임즈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대 아이콘’ 으로 소개(12.9.)

- 2010. 5월 G20 참가국 한국주재 외교관 템플스테이 체험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04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템플스테이(139개 사찰), 서원·향교(10여개소), 선비문화체험관(2개소) 등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 경상/자본보조, 지자체 경상/자본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한국불교문화사업단), 성균관, 서원·향교, 한국문화재재단, 지자체

ㅇ 사업 수혜자 : 국내외 관광객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민간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생략)
지자체	80%	〃

7. 사업 집행절차

(템플스테이 지원)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계획 검토 및 교부결정 →보조사업자 사업추진 → 결과보고 및 정산

(전통문화체험 시설 지원)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수립(공모 등) 및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계획 검토 및 교부결정 → 보조사업자 사업추진 → 결과보고 및 정산

(전통문화 활용 활성화 사업 발굴 및 지원)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계획 검토 및 교부결정 →보조사업자 사업추진 → 결과보고 및 정산

사 업 명

(3) 핵심관광지 육성 (4262-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 개발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정책국	0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62	304
명칭	국내관광활성화	관광인프라 조성	핵심관광지 육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핵심관광지육성	29,288	12,100	14,660	10,295	△4,365	△29.8

4. 사업목적

ㅇ (관광콘텐츠확충 및 홍보마케팅) 동 내역사업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의 통합적인 홍보와 관광 콘텐츠 확충을 위해 관련 민간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통합 홍보마케팅, 지방공항 연계 테마상품 운영 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임

ㅇ (이동연계망 구축 및 인력양성) 동 내역사업은 지리적인 인접성과 문화ㆍ관광자원의 유사성을 가진 10개 권역(39개 지자체)의 관광객 수 및 체류시간 증대를 통해 지역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간 연계망 구축 및 인력양성 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임

ㅇ (사업관리비) 동 내역사업은 핵심관광지 육성 사업 관리를 위해 문체부에서 직접 여비, 사업추진비 등을 집행하는 것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 제4항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제76조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ㅇ 추진경위

- ('16.6.17.) 문화관광산업 경쟁력강화회의 보고

- ('16.12월) 240억 원 예산 반영 /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권역 선정

-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73-4 (관광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선정

･ 지역별 특화관광명소 지정 및 집중육성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2017년 ~ 2021년

ㅇ 사업규모 : 총 10개권역, 39개 지자체

연번	대상지역	연번	대상지역
1	인천, 파주, 수원, 화성	6	여수, 순천, 광양, 보성
2	평창, 강릉, 속초, 정선	7	전주, 군산, 부안, 고창
3	대구, 안동, 영주, 문경	8	광주, 목포, 담양, 나주
4	부산, 거제, 통영, 남해	9	대전, 공주, 부여, 익산
5	울산, 경주, 포항	10	단양, 제천, 충주, 영월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민간단체·법인(한국관광개발연구원), 39개 지자체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관광개발연구원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지자체 보조	50%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개발) 및 제76조(재정지원)

7. 사업 집행절차

ㅇ사업 추진 체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개발연구원
			ㅇ지방공항 연계 여행상품 모객 ㅇ온·오프라인 통합 홍보 ㅇ사업평가 및 모니터링단 운영
한국관광공사								전문가지원단			권역별 협의체
사업 협력								전문분야별 자문			ㅇPM단(주관) ㅇ지자체 ㅇ한국관광공사 (본사·지사) ㅇ지방공항공사, 지역활동가 등
			권역 사업관리단(PM단)
			ㅇ권역별 협의체 운영 ㅇ권역별 여행상품 운영 ㅇ권역 지자체사업 조정 및 관리 ㅇ권역 홍보마케팅 지원
권역별 지자체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5권역	6권역	7권역	8권역	9권역	10권역
이동망 구축, 인력양성

ㅇ 집행절차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예산 확정		국회→기획재정부→문체부
↓
사업계획 수립, 보조금 신청		보조사업자(한국관광개발연구원, 39개 지자체)→문체부
↓
보조금 지원계획 확정 및 교부		문체부→보조사업자
↓
사업 수행, 수행 점검		보조사업자
↓
정산 보고		보조사업자→문체부
↓
사업 평가, 사업비 정산 확정 및 잔액 반납 조치		문체부→보조사업자

ㅇ 예산 교부 계획도

광역자치단체

(직접 지출 또는 재교부)

핵심관광지 육성

10,295백만원

6개 광역시

(443.4백만원=5개 시 ×70백만원+1개시×93.4백만원)

33개 기초자치단체

(235.66백만원=31개 시·군 ×70백만원+2개시×93.3백만원)

한국관광개발연구원

(2,950백만원,

연구원이 직접 지출)

권역별 사업관리단

(4,500백만원=10개 PM단×450백만원)

민간보조

7,450백만원

4,500백만원

지자체 보조

2,800백만원

235.66백만원

443.4백만원

사 업 명

(4)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4262-30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 개발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정책국	0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262	309
명칭	관광진흥기반확충	관광인프라 조성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지자체(50%) 민간(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13,965	20,207	20,307	14,204	△6,103	△30.1

4. 사업목적

ㅇ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생태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 생태관광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국민 관광복지 제고 도모

ㅇ (걷기여행길 활성화) 누구나 저비용으로,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특색있는 역사, 문화, 자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여행길을 관광콘텐츠화함으로써 지역관광 및 관광복지 활성화에 기여

ㅇ (코리아모빌리티) 걷기 및 자전거 여행길 등을 중심으로 코스정보와 관광정보의 체계적, 통합적 연계 서비스 확충을 통해 레저여행 활성화 도모

ㅇ (DMZ평화생태관광 활성화) DMZ평화지대화 여건 조성에 따라 접경지역의 DMZ관광에 대한 국내외 수요에 부응하고 평화관광 시장을 확대 발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성장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관광기본법 제8조,제9조,제13조

- 관광진흥법 제48조 ①항∼④항, 제48조의 3, 제76조

-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전문

② 추진경위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ㅇ `10년부터 지원한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과 ‘09년부터 지원한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은 특정지역(모델 사업지 10곳, 슬로시티 인증지역 11곳)만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나

ㅇ `16년부터 우수한 생태문화 자원을 보유한 모든 지역(모델 사업지, 슬로시티 인증지역 포함)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 추진

[걷기여행길 활성화]

ㅇ `08.3.28 대통령 주재「관광산업경쟁력 강화회의」시 국정과제로 선정

ㅇ `16.6.7 대통령 주재「문화관광산업경쟁력 강화회의」시 장거리 걷기여행길    ‘코리아 둘레길‘ 사업 발표 등 국내 걷기여행길 활성화 본격적 시작

[코리아 모빌리티(두루누비) 구축]

ㅇ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14.2.3) : ’스마트 관광 육성‘ 일환으로 코리아모빌리티(무동력 여행정보 종합네트워크) 구축 발표

ㅇ `코리아 모빌리티(두루누비) 기본구상 및 사업추진방안 연구용역’ 추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4.4.30~10.30)

ㅇ 코리아 모빌리티(두루누비) 시스템 구축 완료(‘16. 12월)

ㅇ 코리아 모빌리티(두루누비) 고도화(‘18년 ~)

[DMZ평화생태관광 활성화] * 국정과제 90

ㅇ `18.4.27. 남북정상회담 :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천명

ㅇ `18.6.12. 북미정상회담 :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ㅇ `19.4.2. 대통령 주재「제3차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시 DMZ 평화관광 활성화 관련 추진방안 보고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ㅇ 사업기간 : ‘09년~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ㅇ 생태테마관광 자원화 10개소, 노후관광시설 재생 5개소

ㅇ 코리아둘레길 4,500㎞, 전국 걷기여행길 563개 노선(1,856개 코스), 자전거길 60개 코스 등

ㅇ DMZ 접경지역 13개 지자체 및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 사업시행방법 : ① 직접수행, ② 보조(민간 100%, 지자체 50%)

- 사업시행주체 :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참여기관)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등

- 사업 수혜자 : 접경지역 13개 지자체, 내·외국인 관광객, 지자체, 관광업계 종사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민간단체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별표 1] 65. 관광자원 개발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교부 신청		1차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신청(1차 보조사업자 → 문체부) * 1차 보조사업자 : 광역지자체,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개발연구원
⇩
② 교부 결정		문화체육 관광부		보조사업 계획 검토 및 교부결정 (문체부 → 1차 보조사업자)
⇩
③ 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1차 보조사업자 직접 사업 수행(용역계약) 또는 보조금 2차 교부를 통한 사업 추진(광역→기초 지자체, 지역관광공사 또는 지역문화재단)
⇩
④ 결과보고 및 정산		보조사업자		사업 결과 및 정산보고(2차 보조사업자 → 1차 보조사업자 → 문체부)

사 업 명

(5)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4262 –31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 개발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산업정책관	0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62	318
명칭	국내관광활성화	관광인프라 조성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활성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ㅇ		5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4,000	17,200	17,200	39,900	39,900	39,900

4. 사업목적

ㅇ (관광거점도시) 서울에 집중(‘18년 79.4% 방문)되는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확산을 위해 특색 있는 지역자원 개발 및 전략 수립, 방한 관광인프라 개선을 통한 세계적 관광도시 육성 필요

ㅇ (지자체 시티투어 지원)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역사와 융합한 문화콘텐츠형 시티투어 지원을 통한 지방관광 활성화

ㅇ (산업관광 활성화) 종래 관광자원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지역의 산업체나 향토산업, 기업 등의 산업현장, 홍보시설 및 산업유산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지역경제 수익원 창출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

ㅇ (생활관광 활성화) 변화하는 여행 방식 및 새로운 형태의 여행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고려하여, 현지인들만의 먹거리와 볼거리를 즐기고,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관광콘텐츠 개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5.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ㅇ 추진경위

< 관광거점도시 육성 >

- 관광전략 거점도시 법제화 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 ‘17.12~’18.3월

-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관광전략거점도시 육성) 보고 : ‘18.7월

- 제3차 국가관광전략회의(국제관광도시 및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 보고 : ‘19.4월

- 제4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연계형 도시모델 발굴) 보고 : ’19.12월

< 지자체 시티투어 지원  >

- 관광진흥 5개년 계획 보고 : ‘04.5월(지자체 시티투어 지원)

- 테마관광가도 조성 시범사업 기초연구 수립 : ‘10.7월

< 산업관광 활성화 >

- 제3차 관광산업경쟁력 강화회의 추진과제(산업관광)로 선정 : ‘09.11월

- 산업관광 육성 중장기계획 연구용역(문화관광연구원) : ‘12.4~12월

- 산업관광 활성화 방안 위기관리대책회의 안건상정 논의 : ‘12.12.12

< 생활관광 활성화 >

-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 지역관광활성화 방안 : ‘18.7월

-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보고 : ‘19. 4월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관광거점도시 : 국제관광도시 1개, 지역관광거점도시 4개 지원

- 지자체 시티투어 지원 사업 : 4개소 내외 지원

- 산업관광 활성화 : 2개소 내외 지원

- 생활관광 활성화 : 6개소 내외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정액), 지자체보조(정률, 50%)

- 사업시행주체 : 한국관광공사, 각 지자체(각 시･도)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관광공사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 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지자체보조>  *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검토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및 정산보고	⇒	정산확정

<민간보조>

- 사업계획 승인 요청(보조사업자→문화부) ⇒ 사업 검토 및 승인(문화부→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 ⇒ 사업 추진(지도ㆍ감독 수행) ⇒ 사업 수행결과 보고 및 정산 요청 ⇒ 사업 평가 및 정산 확정

사 업 명

(6)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4264-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0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64	300
명칭	국내관광활성화	국내관광육성지원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정률 50%, 정액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6,752	8,861	8,861	8,381	△480	△5.4

4. 사업목적

ㅇ 신속하고 정확한 관광안내 정보의 제공을 통한 국내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 및 외래 관광객의 편의 제공

-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객 관광편의 제공을 위해 주요관광지 및 교통거점을 대상으로 관광안내소 운영을 지원

- (관광안내서비스 개선) 국내·외 관광객 언어 및 관광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광통역안내전화 1330, 관광불편신고센터 등 관광안내서비스 운영 지원

- (관광안내표지 개선) 관광안내표지판의 현황파악 및 효율적 관리와 개선을 위해 관광안내표지판 DB를 운영하고 가이드라인 등 지속 개선 지원

-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구축) 개별관광객이 관광지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심미성 높고 표준화된 관광안내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안내체계 구축 지원

- (관광경찰 협업) 관광객 대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주요 관광지 대상 운영되고 있는 관광경찰에 단속비 등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기본법 제7조(외국관광객의 유치) 및 제13조(국민관광의 발전)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및 제76조(재정지원)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ㅇ 추진경위

- 참여정부 관광정책 18대 과제(2003.12.19)

-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개선방안(2003/문광연 연구보고서)

- 관광진흥 5개년 계획(2004.3)

- 관광안내정보(관광안내표지판, 관광안내소 및 홍보물) DB구축(2008)

- 관광산업경쟁력 제고 방안(2008.12.12.)

- 관광안내표지/관광안내표지 표준디자인/관광안내지도 가이드라인 발간, 지자체에 배포(2009)

- 다국어 관광안내표기(한국어, 영어→중국어, 일본어 추가 표기) 확대 추진(2012)

* ‘12년 전체 외래객(11,140천명) 중 일본인, 중국인이 57.1%(6,356천명)를 차지

- 14년 전국관광안내표지판 실태조사(전국 14,448개)

- 관광안내소 운영지침 개정ㆍ배포(2015.2월)

- 관광안내지도 제작 가이드라인 제작ㆍ배포(2015.5월)

- 국정과제 81-□(고부가가치·융복합 한국관광 실현-저가관광 근절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다국어 관광안내표지 확충, 외국어 관광안내표기 개선지원센터 운영)

- 국정과제(115. 고부가가치 융ㆍ복합 한국관광 실현)

- 국정과제(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1988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계획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비	6,286	2,403	6,492	7,315	6,760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정액), 자치단체보조(정률, 50%)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사단법인 비비비코리아, 지자체 등

ㅇ 사업 수혜자 : 국민일반, 외래관광객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관련 별표1의 122호 및 제9조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사단법인 비비비코리아 등	100%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지자체보조>

지자체 선정(공모 등) → 지원계획 수립ㆍ통보 → 보조금 교부 → 사업 추진ㆍ모니터링 → 정산 보고ㆍ평가

<민간보조>

지원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 접수 → 보조금 교부 → 사업 추진ㆍ모니터링 → 정산보고ㆍ평가

사 업 명

(7)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4264-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0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64	303
명칭	국내관광활성화	국내관광육성지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정률 50%, 정액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	5,926	9,956	9,956	9,956	-	-

4. 사업목적

ㅇ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지원)

- 문화 유적지 및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이고 흥미로운 해설로 관광객들에게 관광 만족도를 증가시켜 관광객 유치에 기여

- 퇴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폭넓은 유휴 인력을 활용한 지역의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자원봉사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

ㅇ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관리)

-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의 전문화 도모 및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시스템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기본법 제7조(외국관광객의 유치)

- 관광진흥법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ㅇ 추진경위

-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등 국가적 행사 계기,
국내․외 관광객에게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

- ‘문화유산해설사’를 ‘문화관광해설사’로 명칭 변경(2005.8.1)

-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방안(2008.12.12/문화체육관광부)

- 해설사 법제화 및 교육기관 인증제 도입(관광진흥법 개정, ‘11.4.5)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1~(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ㅇ 사업시행방법 : 정률지원(지자체보조 50%), 정액지원(민간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 등

ㅇ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관광공사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7. 사업 집행절차

<지자체보조>

지자체 선정(공모 등) → 지원계획 수립ㆍ통보 → 보조금 교부 → 사업 추진ㆍ모니터링 → 정산 보고ㆍ평가

<민간보조>

지원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 접수 → 보조금 교부 → 사업 추진ㆍ모니터링 → 정산보고ㆍ평가

사 업 명

(8) 문화관광축제 지원 (4264-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 개발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정책국	0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64	304
명칭	국내관광활성화	국내관광육성지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ㅇ		5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문화관광 축제지원	6,287	5,790	13,490	5,281	4,281	4,281

4. 사업목적

ㅇ 성장가능성이 있는 축제의 문화관광 자원화 및 관광상품으로 특화하여 지역이미지 개선 및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지역축제 등)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ㆍ육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ㅇ 추진경위

- 1999년 관광진흥5개년계획 사업(특색있는 관광상품개발)

- 2003년 관광정책 18대과제 보고

- 2013년 관광진흥확대회의 보고(지역축제 선택과 집중 및 글로벌축제 육성)

- 2014년 관광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보고(지역 문화관광자원 활용 글로벌 명품 축제 육성)

- 2019년 문화관광축제 지원제도 개선계획 발표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규모 : 문화관광축제 30여개 지정 등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정액), 지자체보조(정률, 50%)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관광공사, 각 지자체(각 시･도)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관광공사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지자체보조>    * 문화관광축제 지정 절차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교부신청	⇒	사업검토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및 정산보고	⇒	정산확정

<민간보조>

- 사업계획 승인 요청(보조사업자→문화부) ⇒ 사업 검토 및 승인(문화부→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 ⇒ 사업 추진(지도ㆍ감독 수행) ⇒ 사업 수행결과 보고 및 정산 요청 ⇒ 사업 평가 및 정산 확정

사 업 명

(9) 국내관광 역량 강화 (4264-30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0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64	309
명칭	국내관광활성화	국내관광육성지원	국내관광 역량 강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 5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국내관광 역량 강화	32,088	36,569	49,547	41,784	△7,763	△14.1

4. 사업목적

- 여행주간, 휴가문화개선 캠페인 등 범국민적 여행캠페인 및 국내관광 콘텐츠 발굴을 통한 국내여행 분위기 조성으로 국민 국내여행 총량 확대 및 파급효과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기본법」제1조(목적), 제2조(정부의 시책), 제13조(국민관광의 발전)

-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5조(기금의 용도)

ㅇ 추진경위

- 참여정부 관광분야 18대 과제 발표(’03)

- 신정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대책(’08.03.)

- 대통령 업무보고 시 ‘3만불 시대를 대비한 국내관광 활성화 대책’ 마련 지시(’10.12.17.)

- 제18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 제19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17.07.19.)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4 ~ (단년도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정액), 지자체보조(정률)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관광공사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교부 신청(보조사업자) → 사업계획 검토 및 보조금 교부 결정, 교부(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보조사업자) → 사업추진 상황 점검, 평가 및 정산확정 통보(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10) 스마트관광 활성화 (4264-31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0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64	319
명칭	국내관광 활성화	국내관광육성지원	스마트관광 활성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정액(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스마트관광 활성화	7,747	15,712	15,712	30,172	14,460	92.0

4. 사업목적

-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력을 적용해 관광객에 신속, 편리하고 최적화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 (관광 빅데이터) 관광 활동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등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관광 빅데이터를 수집, 축적, 분석해 데이터수요자(관광객, 민간업계, 공공분야)별 맞춤형 데이터 기반 관광특화 분석 서비스 제공

- (온라인 관광정보 제공) TouAPI, 디지털 스토리텔링 서비스(Odi), 국내 관광정보 제공 등 ICT와 관광의 융‧복합을 통한 맞춤형 관광 서비스 제공

- (관광마케팅 통합시스템) 신속하고 안정적인 스마트 관광정보 제공을 위한 인프라 및 보안시스템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관광기본법」제1조(목적), 제13조(국민관광의 발전)

-「관광진흥법」 제47조(관광정보의 활용 등), 제47조의3(장애인 관광활동의 지원),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제76조(재정지원),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한국관광공사법」 제14조(보조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ㅇ 추진경위

-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13.07.17.) : 맞춤형 관광정책, 서비스 필요

-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14.02.03.) : 스마트 관광 서비스 기반 확충

- (’15년) 개별 관광객의 증가, 스마트폰의 전세계적 보급으로 맞춤형 관광정보 수요에 대응하고, 모바일 관광정보 제공을 통한 관광서비스 질적 제고 및 편의 증진을 위해 별도 예산 편성 추진

- 제19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17.07.19.)

※ 국정과제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 관광산업 질적 경쟁력 강화(신기술 기반 융합관광산업 육성)

- 제1차 국가관광전략회의 및 관광진흥기본계획(’17.12.18.)

※ 전략4.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 핵심과제 □ 관광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제3차 국무회의 대통령 지시사항(’18.01.16.)

국민이 정책과정 전반에 더 깊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 예산과 결산서, 사업보고서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개인정보 외의 공공데이터와 자원을 전면 개방하여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제3차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대통령 모두발언(’19.04.02.)

우리에게는 문화와 기술의 힘이 있습니다. 변화하는 관광 흐름에 맞춰 모바일, ICT 기술을 접목해 관광 서비스의 수준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교통ㆍ언어ㆍ예약ㆍ결제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 관광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대통령 기조연설(‘20.07.14.)

데이터가 경쟁력인 사회가 열렸고, 인공지능과 네트워크가 결합된 새로운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가 되고, 미래형 일자리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로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 ‘데이터 댐’ 등 10대 대표사업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5 ~ (단년도 계속)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정액)

- 사업시행주체 : 한국관광공사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관광공사	정액(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교부 신청(보조사업자) → 사업계획 검토 및 보조금 교부 결정, 교부(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보조사업자) → 사업추진 상황 점검, 평가 및 정산확정 통보(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11) 국내여행 활성화 지원 (4264-33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 개발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0	060	062
명칭					문화및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64	330
명칭	국내관광활성화	국내관광 육성지원	국내여행 활성화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정액(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국내여행 활성화 지원	-	-	38,650	41,800	3,150	8.2

4. 사업목적

ㅇ (국내여행 활성화) 코로나19로 국내외 관광수요의 급감에 따라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숙박할인쿠폰을 발행하여 관광수요 창출 및 내수활성화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및 제76조(재정지원)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ㅇ 추진경위

- `20년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 급감 및 관광업계 피해 심각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숙박업계 지원 등을 위해 `20년 3차 추경을 통해 숙박할인쿠폰 지원사업 추진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21년

ㅇ 사업규모 : 41,800백만원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정액)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관광공사

ㅇ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법적근거
한국관광공사 등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정책방향 수립	□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계획 검토 및 보조금 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자		문화체육관광부
				□
실적 검토 및 정산 확정	□	사업추진 후 결과보고	□	사업 수행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사 업 명

(12) 융복합 관광서비스 사업화 지원(R&D) (4264-6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64	601
명칭	국내관광활성화	국내관광육성지원	융복합 관광서비스 사업화 지원(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정액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융복합 관광서비스 사업화 지원(R&D)	2,345	1,523	1,523	2,901	1,378	90.5

4. 사업목적

- (관광서비스 확산형 연구개발) 국내외 관광객의 관광 향유권 제고를 위한 국내외 관광서비스 다양화, 맞춤화 및 관광객 안전 지원 기술 강화

- (관광산업 창출형 연구개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의 융합 통한 기업 맞춤형 관광 기술개발 추진으로 관광 분야 신시장 및 일자리 창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관광기본법」제1조(목적), 제10조(관광사업의 지도ㆍ육성), 제13조(국민관광의 발전)

-「관광진흥법」제47조의7(관광산업 진흥 사업), 제76조(재정지원),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5조(기금의 용도)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ㅇ 추진경위

-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3단계('09.1, 기재부 주관, 문화부 등 5부2청 공동)

∙ 서비스 선진화방안(’09.1)에서 ’12년까지 ’08년 대비 서비스 R&D 지원규모를 2배로 확대하기로 결정

-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10.3, 지경부 주관, 문화부 등 6부2청 공동)

∙ 서비스 R&D 전용 사업이 없는 관광 분야 등은 분야별 서비스 R&D 전용 사업 신설 추진

- 서비스 R&D 추진 종합계획 (‘12.6, 국과위)

∙ 서비스 R&D 개념과 서비스 R&D 분야별 사례 등을 제시하고, 부처협의를 통해 서비스 R&D 대상사업을 확정(14개 사업)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는 이를 토대로 ‘12년에서 ’17년까지 서비스 R&D 예산을 1,400억원*으로 확대하도록 계획

* (’12) 630억원 → (’16) 1,290억원 → (’17.목표) 1,400억원

- 서비스 R&D 투자 포트폴리오 수립 (’15.2, 국과심 ICT융합전문위원회)

∙ 서비스 R&D 정의에 부합되고, 서비스 R&D 유형 및 방법론을 포괄 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 정립

∙ 새로운 분류를 따르면 ‘16년 정부 주요 R&D 사업 중 약 6,000억원 규모(정부 총 R&D 예산대비 3.1%)가 서비스 R&D 사업으로 추산

- 2018년 일몰대상 사업 기간연장 적정성 검토 추진계획(’16.8, 미래부)

∙ (現) 2018년 일몰확정에 따라 재기획 추진(신규사업)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서비스 R&D 중장기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17.2월, 미래부)

∙ 관광을 포함한 7대 신서비스의 산업화와 글로벌 진출 촉진을 위한 투자 확대 계획

- 제1차 국가관광전략회의(’17.12.18.) - 제5차 관광진흥기본계획 발표

∙ 4-7-2 관광플랫폼 활성화(관광산업 R&D 강화) : 환경변화 분석, 수요조사 등에 기반한 R&D 전략 수립, 관광분야 B2BㆍB2C 응용기술 연구개발 지원으로 업계 기술 수요에 대응

- 서비스 R&D 추진전략 시행계획(’18.1월, 미래부)

∙ 관광분야 서비스 R&D 추진전략 포함

- 제3차 국가관광전략회의(’19.4.2.)

∙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관광산업 R&D 적용 확대)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8~2021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한국콘텐츠진흥원(2019~)

- 사업 수혜자 : 대학, 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대학, 기업 등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25~5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 1의4)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ㆍ차년도 관광서비스 R&D 방향 및 분야별 투자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
R&D기획		ㆍR&D 수요조사, 과제기획, 중복성 검토, 과제확정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계획 수립		ㆍ당해년도 연구개발 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공고 및 선정		ㆍ사업별 사업공고 및 과제별 수행기관 선정		한국콘텐츠진흥원
⇩
과제 관리		ㆍ과제별 진도 점검 등		한국콘텐츠진흥원
⇩
중간ㆍ결과 평가		ㆍ계속과제 단계평가 및 종료과제 결과평가		한국콘텐츠진흥원
⇩
사후 관리		ㆍ사업비 정산, 결과보고서 제출 등		한국콘텐츠진흥원

사 업 명

(13) 공간정보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개발(4264-6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0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64	602
명칭	국내관광활성화	국내관광육성지원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정액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개발 (R&D)	-	705	705	1,095	390	55.3

4. 사업목적

-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개발)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공급부처와 수요부처가 협업을 통해 3D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관광 콘텐츠 제작, 유통, 활용 기술 및 연계 서비스 개발

: 스마트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디지털 트윈, 실감형 관광콘텐츠 저작 및 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 서비스 구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처공동기획사업으로 선정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개발(’17.3.29)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 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문화콘텐츠의 개발(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ㅇ 추진경위

- 다부처 공동기획연구 추진(‘16.10~’17.3)

- 다부처 공동사업 대상사업 선정(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17.3)

- 공간정보 다부처 사업 실무협의회 및 공동관리 규정 의결(‘17.12)

- 공간정보 다부처 공동사업(국토부, 행안부, 산업부) 신규과제 선정(‘18.4)

- 공간정보 다부처 공동사업 제6차 실무협의회(’20.1)

- 다부처 공동사업(문체부) 신규과제 공고 및 선정(‘20.2~4월)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2년 (3개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보조(민간)

- 사업시행주체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대학, 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대학, 기업 등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25~5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 1의4)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수행내용	주체
사업계획 수립·공고			○ 확정된 예산을 토대로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립·공고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과제 신청·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기관
사전검토			○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검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선정 평가			○ 기술분야별 전문평가단 구성으로 과제 평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협약체결			○ 개별협약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주관연구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기관
사업수행·관리			○ 주관연구기관 책임 하에 사업수행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기관
진도보고 및 점검			○ 진도보고서 제출(주관연구기관→진흥원), 진도관리(진흥원,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기관
최종 평가			○ 기술분야별 전담평가단을 구성하여 과제 평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비 정산			○ 개발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및 정산처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 기술료 징수 협약체결 등 ○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주관연구기관→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기관

사 업 명

(14) 출국납부금 징수위탁(4266 – 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060	062
명칭					문화및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66	300
명칭	국내관광활성화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22,155	22,401	7,103	21,191	14,080	198.3

4. 사업목적

ㅇ 출국납부금 부과·위탁징수 기관에 대한 위탁수수료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2조 제2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ㅇ 추진경위

- 1997년 출국납부금 제도 도입

- 2004년 7월 외국인 출국자 부과 대상 확대 및 항공권에 통합징수

- 2007년 예산편성까지 출국납부금 수입에 위탁수수료를 차감하여 순액으로 반영하였으나, 2008년 예산편성부터 수입, 지출을 분리하여 총액 편성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2008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출국납부금 부과·위탁징수 기관에 대한 위탁수수료 지급분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출국납부금 부과·징수 위탁기관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해당 월 출국납부금 익월 말일까지 기금계정에 납부(위탁징수기관 → 관광기금)

ㅇ 출국납부금 납입일로부터 3일 이내 수수료 정률 지급(관광기금 → 위탁징수기관)

사 업 명

(15)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제주관광진흥기금 전출(4266 – 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060	062
명칭					문화및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66	301
명칭	국내관광활성화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제주관광진흥기금 전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제주관광진흥기금 전출	-	-	-	7,066	7,066	100.0

4. 사업목적

ㅇ 「제주특별법」개정·시행에 따른 제주도 소재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50%를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6조 4항

-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2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주자치도에 있는 보세판매장(지정면세점을 포함한다)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ㅇ 추진경위

- 2016.3.31. 「보세판매장 제도 개선방안」경장회의  상정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인상하고 50%를 관광기금의 재원으로 편성하여 관광 진흥사업 등으로 활용

- 2017.2.15.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인상하는 「관세법 시행규칙」개정

- 2017.11.28. 「관광진흥개발기금법」개정,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관광기금 수입재원으로 편입

- 2020.6.11. 「제주특별법」개정·시행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2021년 ~ 신규

ㅇ 사업규모 : 제주도 소재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100분의 50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제주특별자치도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확정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50%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 제주도 소재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50%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

사 업 명

(16) 관광산업 융자지원(4267 – 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060	062
명칭					문화및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67	300
명칭	국내관광활성화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관광산업 융자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관광산업 융자지원	435,523	550,000	648,000	599,000	△49,000	△7.6

4. 사업목적

ㅇ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 국내외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관광시설의 확충 지원

- 관광시설 확충자금 지원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관광시설의 현대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ㅇ (보증기관 출연)

- 담보력이 취약한 영세 관광사업체가 보다 쉽게 관광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관에 출연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및 동법시행령 제2조(대여 또는 보조사업)

ㅇ 추진경위

- 1972년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정

- 1973년부터 관광객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융자 시행

- 1986년부터 관광사업체의 외래객유치증진활동비에 대한 융자 시행

- 1998년부터 국민관광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을 구분 지원

- 2002년 월드컵경기 개최도시내 일반숙박시설 융자 지원

- 2006년 수해지역(강원도 일원)의 관광사업체에 대한 융자시행

- 2007년 한국관광공사 지정 ‘굿스테이’에 대한 융자 시범시행

- 2008년 서해 기름유출 피해지역 관광사업체 융자 시행

- 2010년 일자리 창출지원 및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한 특별융자

- 2011, 2012년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정업소 융자지원

- 2013년 일본 전문여행업 관광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 2014년 세월호 사고관련 관광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 2015년 메르스 확산관련 관광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 2016년 조선업 구조조정, 경주지역 지진 발생에 따른 특별융자

- 2017년 중국관광객 감소에 따른 운영자금 특별융자

- 2018년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한 특별융자

- 2019년 담보력이 취약한 영세 관광사업자 대상 신용보증지원 시행

-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광사업체 대상 특별융자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1973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약 1,000개 업체)

ㅇ 사업시행방법 : 융자, 출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 예정자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예정자	100% 미만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및 동법시행령 제2조(대여 또는 보조사업)

7. 사업 집행절차

사업자	①융자신청 ⇒	은행 (시설자금)	② 심사 및 선정, 승인요청 ⇒	문화체육 관광부	③ 승인 및 선정 결과 공고 ⇒	은행
						사업자
		협회 (운영자금)

사업자	④ 융자신청 ⇒	은행	⑤ 대출심사, 자금신청 ⇒	문화체육 관광부	⑤ 자금교부 ⇒	은행
						↓
						사업자

① 관광사업체가 시중은행(시설자금) 및 관련협회(운영자금)에 융자 신청

② 시중은행 및 업종별 협회에서 융자대상을 심사ㆍ선정

③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요예산 범위 내 업체별 융자지원액 확정 및 공고

④ 관광사업체가 확정된 융자지원액 범위 내에서 시중은행에 융자신청

⑤ 시중은행에서 대출심사 후 문화체육관광부에 자금신청, 융자지원

사 업 명

(17)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436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0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300	4361	300
명칭	외래관광객 유치	해외관광객유치활동사업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59,287	78,198	58,605	56,510	△2,095	△3.6

4. 사업목적

ㅇ 해외 시장별 맞춤형 한국관광 홍보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여 외래관광객 확대

ㅇ 방한시장 다변화, 방문지역‧콘텐츠 다양화 및 고품격화 등 방한 관광시장의 질적 성장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기본법 제7조(외국관광객의 유치)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및 제76조(재정지원)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0년

- 추진배경

ㆍ 정부 관광정책 18대 과제 선정(’03.12)

ㆍ 관광진흥 5개년 계획(’04.5)

ㆍ 국정과제 2-4-7(관광산업 경쟁력 강화)(’08∼’12)

ㆍ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08.12.)

ㆍ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대책(‘16.6.17)

ㆍ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17.3.22)

ㆍ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17.11.3)

ㆍ 관광진흥기본계획(‘17.12.18)

ㆍ 국정과제 73-5(외래관광시장 다변화 및 고부가화) (‘17.5~)

ㆍ 국가관광전략회의(1차 ’17.12.18., 2차 ‘18.7.11., 3차 ’19.4.2.)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00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외래관광객 유치 홍보ㆍ마케팅 활동 전반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정액)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ㅇ 사업 수혜자 : 국내외 관광객, 관련 업계 종사자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등	정액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보조사업자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 수립 및 보고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국고보조금 교부
↓		↓
사업 집행		사업추진 상황 점검
↓		↓
정산 및 사업결과보고		예산집행내역 검토 및 정산 확정

사 업 명

(18) 한국관광 해외광고 (4361-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 개발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정책국	0	060	062
명칭					문화및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300	4361	302
명칭	외래관광객유치	해외관광객 유치활동사업	한국관광 해외광고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정액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한국관광 해외광고	36,479	34,055	29,855	31,958	2,103	7.0

4. 사업목적

o 온·오프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한국관광 해외홍보 통해 한국관광 이미지 제고 및 방한 관광객 유치 증대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o  법령상 근거

- 관광기본법 제7조(외국 관광객의 유치), 제13조(국민관광의 발전)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제76조(재정지원)

o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2년

- 추진배경

ㆍ 관광진흥 5개년 계획(2004년)

ㆍ C-Korea 2010 한국관광 해외마케팅 강화(2006.6.)

ㆍ 기획재정부 성장동력 확충과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2008.4.)

ㆍ 국정과제 「73 - 2 - 3 개별관광객 최적화 온라인 플랫폼 운영」(2017년~)

ㆍ 국가관광전략회의 과제(1차 `17.12월, 2차 `18.7월, 3차 ‘19.4월)

6.  주요내용

o 사업기간 : ‘02~단년도 계속

o 사업규모 : 이미지 광고, 온라인 홍보, 홍보간행물 활용 홍보, 아리랑TV 활용 홍보 등

o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o 사업시행주체 : 한국관광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등

o 사업 수혜자 : 국민, 국내외 관광객, 관광업계 전반 등

o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관광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등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집행 절차

보조사업자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 수립 및 보고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국고보조금 교부
↓		↓
사업 집행		사업추진 상황 점검
↓		↓
정산 및 사업결과보고		예산 집행내역 검토 및 정산 확정

사   업   명

(19) 한국관광공사 운영지원 (4631-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 개발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정책관	0	060	062
명칭					문화및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300	4361	305
명칭	외래관광객유치	해외관광객유치활동사업	한국관광공사운영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한국관광공사 운영지원	76,707	78,952	78,952	84,647	5,695	7.2

4. 사업목적

ㅇ 한국관광 해외 홍보 및 마케팅 전초기지인 공사 해외지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한국관광인지도 제고, 외래관광객 유치 증대, 외화수입 증대 등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관광기본법」제7조(외국관광객의 유치) 정부는 외국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홍보를 강화하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며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ㅇ 추진경위

– ‘04년도에 관광진흥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 부족분은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지원 결정[국회 의결(’03. 12. 30.)]

– ‘05년도에 외래관광객 유치지원 부문에 대한 사업비와 운영비, 국민관광 진흥사업 부문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지원 결정[국무회의  의결(’04. 9. 2.), 국회 의결(‘04. 12. 31.)]

– 관광공사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한국관광공사법 시행(‘17.11.24)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관광공사

ㅇ 사업 수혜자 : 문화ㆍ관광ㆍ문화산업 관련 업체, 일반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관광공사	100	한국관광공사법 제14조(보조금)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 제출		한국관광공사		사업계획서 작성 및 보조금 교부신청
⇩
② 사업계획 검토		문체부		사업계획 검토 및 보조금 교부결정
⇩
③ 사업시행		한국관광공사		사업시행(보조금법 및 문체부 지침 준수)
⇩
④ 정산보고		한국관광공사		사업추진 결과 및 잔액 등 정산보고
⇩
⑤ 정산확정		문체부		사업추진 점검, 평가 및 정산 확정 통보

사 업 명
(20) 고품질 관광기반 조성 (4361-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정책국				060			062
명칭											문화및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300					4361						306
명칭	외래관광객유치					해외관광객유치활동사업						고품질관광기반조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ㅇ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고품질관광기반조성	1,243	1,084	1,084	21,671	20,587	1,899

*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지원 활성화’에서 4개 사업(관광거점 조성 및 운영, 고품격관광 활성화, 관광편의성 제고,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여행 풍토 조성) 고품질 관광기반 조성으로 이관(21년∼)

4. 사업목적

ㅇ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관광특구 대상 지자체 공모를 통해 관광 콘텐츠를 개발, 외국인 수용태세 제고와 관광인프라 개선을 지원하여 관광특구를 매력적인 국제관광거점으로 육성하고 외국인 유치를 촉진

ㅇ (관광거점 조성 및 운영) 정보제공 중심의 안내에서 확장된 참여형 콘텐츠 제공을 통해 새로운 관광거점 마련을 통한 관광객 만족도 제고

ㅇ (고품격 관광 활성화) 외국인 대상 쇼핑관광 축제(코리아그랜드세일) 개최 및 외래관광객 주요 방문지에의 다국어 무인 관광안내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편의서비스 제공

ㅇ (관광 편의성 제고) 관광교통 서비스 개선을 통한 외국인 개별관광객의 이동편의성 향상 및 위치기반 쇼핑정보 제공 등을 통한 스마트 쇼핑관광 환경 조성

ㅇ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여행 풍토조성) 여행업계의 경쟁력 제고 및 여행정보 제공·불편처리 등 여행객 안전사고 예방·대응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관광진흥법」제72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제73조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 ⌜관광진흥법⌟ 제72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동을 위한 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관광기본법 제7조(외국관광객의 유치)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ㅇ 추진경위

- 추진배경

ㆍ관광특구 지원 및 운영 평가를 통해 특구 제도 내실화 및 부실 특구 개선 유도

ㆍ방한관광 인지도 제고 및 외국인 관광객 친화적 관광환경 등 기반 조성

- 사업 시작연도 : 2008년

- 추진현황

ㆍ 국정과제 2-4-7(관광산업 경쟁력 강화)(‘08~’12)

ㆍ 관광진흥기본계획(‘17.12.18.)

ㆍ 국정과제 73-5(외래관광시장 다변화 및 고부가화)(‘17.5.~)

ㆍ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18.7.11.)

ㆍ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19.4.2.)

ㆍ 여행자 중심 지역관광 발전 전략(‘19.12.12.)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매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을 공모 및 지원 등 외래관광객 유치 및 관광기반 조성 전반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방문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지자체 등

ㅇ 사업 수혜자 : 국내외 관광객, 관련 업계 종사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방문위원회, 지자체 보조 등	정액, 정률(50%)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 직접수행 : 사업계획 수립 → 예산집행 및 사업 추진

◦ 보조금

[문체부]	⇐ ① 사업계획서 제출 ② 사업계획서 검토 ⇒ ⇐ ③ 보조금 교부 신청 ④ 보조금 교부 ⇒ ⇐ ⑤ 추진 현황 및 변동사항 보고 ⑥ 사업추진 상황 점검 ⇒ ⇐ ⑦ 사업결과 및 정산 보고 ⑧ 사업 정산 확정 ⇒	[보조사업자] -한국관광공사 -한국방문위원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통역안내사협회 -지자체	① 용역 계약 ② 협업	민간업계 연구기관

사 업 명

(21)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4362–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060	062
명칭					문화및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300	4362	300
명칭	외래관광객유치	문화협력을 통합 외래 관광객 유치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	10,363	20,310	13,310	15,510	2,200	16.5

4. 사업목적

ㅇ 관광, 문화예술, 문화산업 등 관광‧문화 관련 연계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홍보기능 강화 및 관광‧문화 교류의 핵심거점 마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제1항 : 외교부장관은 국제문화 교류의 증진과 우리나라의 문화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관에 문화원을 둘 수 있다.

ㅇ 추진경위

- 2006 : LA관광문화센터 설립

- 2007 : 북경, 상해관광문화센터 설립

- 2009 : 동경관광문화센터 설립

- 2018 : 뉴욕관광문화센터 착공

- 2019 : 파리관광문화센터 설립

- 2020 : 뉴욕관광문화센터 11월말 현재 공정률 49.6%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뉴욕관광문화센터 건립 77,141백만원

ㅇ 사업기간 : 2008~2021년

ㅇ 사업규모 : 연면적 3,383㎡, 지하1층 지상7층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해외문화홍보원)

ㅇ 사업 수혜자 : 주재국민, 관광객, 재외동포, 문화예술종사자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관광문화센터 설립 기본계획 수립 → 관광공사 해외지사, 문화원 설립 타당성 검토 → 후보지 조사 및 평가 → 예산확보 →부지(건물)매입 → 설계 → 시설공사 → 완공 및 서비스

사 업 명

(22) 한스타일 육성 지원 (4362-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0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300	4362	302
명칭	외래관광객유치	문화협력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한스타일 육성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O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한스타일 육성 지원	6,769	7,774	7,774	10,567	2,793	35.9

4. 사업목적

ㅇ (전통문화자원 대표분야 육성지원) 전통문화의 생활화·산업화·세계화를 통해 한류 지속ㆍ확산의 새로운 동력 마련

ㅇ (한식당 한국적 이미지 강화) 한식당에 한국의 대표 이미지를 활용한 물품 보급 등을 통해 한류확산의 새로운 계기 마련 및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1항 및 제25조(국고보조)

-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전략」(2012.1.30.)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사업 시작년도 : 2006년

- 추진배경

ㆍ 한스타일 종합계획 발표(‘07. 2. 15), 한스타일 국정과제 채택(‘08.2.5)

ㆍ ‘전통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해 전담부서 설치 및 예산 지원 등 확대’

[국회 지적사항(‘11. 9월 국정감사)]

ㆍ「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전략」(‘12. 1. 30.)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전통문화자원 대표분야(한복, 한지) 지원, 한식문화 진흥기반 구축 등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재)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 (재)한국문화정보원 등

ㅇ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한지·한복 및 전통문화산업 종사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정액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재)한국문화정보원	정액지원	〃

7. 사업 집행절차

- 민간보조 사업 : 보조금 교부 신청(보조사업자) → 보조금 검토 및 교부(문화체육관광부) → 사업추진(보조사업자)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보조사업자) → 정산 확정(문화체육관광부)

- 직접 사업 : 사업 검토 →사업계획 수립 → 사업 추진 → 사업 결과 보고

사 업 명

(2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운영지원 (4362-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300	4362	305
명칭	외래관광객유치	문화협력를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운영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운영지원	10,263	10,801	10,801	12,311	1,510	14.0

4. 사업목적

ㅇ 문화·예술·관광·콘텐츠 분야의 연구 및 조사, 통계, 평가 등을 통하여 관련 정책수립과 사업진흥을 지원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발전에 기여

ㅇ 문화・예술・관광・콘텐츠 분야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 경상비, 연구사업비 일부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기본법(제2조 정부의 시책)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5조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한 조사연구를 행하는 법인의 기본재산형성 및 조사･연구사업 기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문화기본법(제11조의2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설립한다.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ㅇ 추진경위

- 최초 사업시작년도 : 2003년(2002년 12월)

- 추진배경: 문화・예술・관광・콘텐츠 분야 정책연구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문화･관광･문화산업분야를 총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필요함에 따라, (구)한국문화정책개발원과 (구)한국관광연구원을 통합하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발족되었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관광・콘텐츠 분야 연구 및 조사, 통계, 평가를 통하여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문화・예술・관광・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지원하여 국민의 복지증진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보조(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ㅇ 사업 수혜자 : 문화ㆍ관광ㆍ문화산업 분야 업계ㆍ정책관계자, 일반 국민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액	문화기본법 제11조의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제2항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신청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신청
⇩
② 검토 및 보조금 교부 결정·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 검토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
③ 사업시행 및 추진 실적·정산 보고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사업시행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
④ 추진상황 점검 및 정산 확정		문화체육관광부		추진상황 점검 사업정산 확정

사 업 명

(24) 문화시설 활용 외래관광객 유치 (4362-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개발 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중앙박물관	0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300	4362	306
명칭	외래관광객 유치	공연예술 및 문화시설활용 외래관광객 유치	문화재 해외전시 및 박물관 고객서비스 강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문화시설활용 외래관광객 유치	3,013	2,645	2,645	2,437	△208	△7.9

4. 사업목적

ㅇ 우리문화재 해외전시와 우리문화재 소개 영문간행물 발간으로 국외전시기반 구축

ㅇ ‘선택과 집중’ 원칙에 입각한 콘텐츠 중심 한국실 지원으로 우리 문화의 독창성 홍보 및 세계 박물관과의 교류 활성화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ㅇ 이야기가 있는 전시해설 ‘스마트큐레이터’ 서비스 제공, 박물관 편의시설 개선 등으로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외국인 관람객 및 문화 수요자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확대

ㅇ 세계 유수 박물관 내 한국실 설치 지원과 해외 박물관 한국민속문화 전시를 통한 외국인의 인지도 제고 및 관광 활성화 유도

ㅇ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우리 고유의 민속 공연을 마련,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제고와 체험 기회 제공

ㅇ 전통예술의 원형인 굿 예술과 굿 예인을 조명하는 축제와 학술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전통에 기반을 둔 축제 대중화 및 전통문화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확산에 기여

ㅇ 관광객 대상으로 기관 편의시설(숙박시설)을 적극 활용한 굿음악축제 개최로 지역 관광 산업 기반 조성과 한국문화 이미지 제고 및 한국문화예술의 세계화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4조･제10조,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 (유네스코)

제11조･제13조･제14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5조

-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60조·제62조

ㅇ 추진경위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중앙박물관 관광객 유치지원 단위사업 편성(‘08년, 관광기금 편성)

- 3개 세부사업을 1개 세부사업으로 개편하여 사업 추진(‘09년)

- 우리 전통문화와 역사를 소개하는 국외특별전 개최(‘09년부터 ’19년까지 총 16회)

- 박물관의 외국관광객 유치강화를 위한 관람안내표지 개선 및 모바일 전시안내 시스템 개선 반영(‘10년)

- 국외전시를 위한 문화재보존처리 및 한국 문화 이미지 강화를 위한 해외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반영(‘11년)

- 학생단체 관람객의 전시 관람안내 서비스 제공 위한 청년멘토 활용사업 반영(‘12년)

- 스마트(Smart)한 환경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쌍방향 관람 서비스 제공, 편의시설 개선 등으로 관람객 만족도 제고(‘13년)

-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입각한 콘텐츠 중심의 한국실 지원 확대를 통한 우리문화재 소개, 영문도록 및 영문학술저널 발간

* 외국박물관 한국실 지원: 2009년~2019년까지 8개국 28개 기관 총55회

* 우리문화재 소개 영문도록 발간: 2009~2019까지 총 12종 발간

* 영문학술저널 “Journal of Korean Art & Archaeology”: 총 15호 발간

- 관광 활성화 및 한국문화의 체계적 소개를 위한 전략적 문화거점 형성과 지속에 대한 비전 수립

- 세계 유수 박물관 내 한국실 설치 지원(’00년) 이후 10개 해외박물관 내 한국민속실 설치 및 해외박물관 한국민속문화 제시를 통한 외국인의 인지도 제고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외 민속문화 특별전(’10년)이후 ’17년까지 9회 개최

- 대국민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민속공연의 전승 및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우리민속한마당 운영(‘94년∼)

- 설과 추석 등 세시명절과 관련 있는 특별공연 운영, 한국의 전통문화 보급에 기여

- 국립남도국악원 개원(‘04.7.7.) ⇒ 남도의 지역성을 고려한 특화된 업무 발굴 필요

- 남도의 대표적 전통공연예술 콘텐츠인 굿을 활용한 지역 축제를 개발, 현대 사회에서의 ‘굿’의 기능과 의미 재발견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최근5년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사업비	3,060	2,774	2,889	3,149	2,645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남도국악원

ㅇ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외국인 관람객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우리문화재 해외전시>

국외전시 제안 접수 → 기초 협의 → 현지조사 및 세부 협의 → 국외전시위원회 개최 →  협약서 체결 → 문화재 국외반출 허가 신청(문화재청) → 도록 제작 → 전시유물 수집 및 사진촬영, 상태점검서 제작 → 포장 및 국외 반출 → 현지 반입, 해포 및 상태 점검 → 전시유물 설치 → 전시 개막 행사 → 전시 폐막 후 상태점검 및 포장 → 국내 반입 운송 →  해포 및 상태점검 → 소장처 반환

<한국실 지원>

외국박물관 한국실 지원 신청서 발송 → 지원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지원 심의위원회개최 →  선정 기관 통보 지원 협약 체결 → 지원 실시 → 지원 결과 보고

<박물관 고객 정보서비스 강화>

국내ㆍ외 정보화 관련 선진사례 조사 → 정보화 및 콘텐츠 관련 자문회의 실시 → 사업계획 수립 → 계약요청(조달청) → 조달공고 → 기술평가 실시 → 사업자 선정 → 사업추진 → 검수 → 서비스 실시

<한국민속문화 해외전시 및 한국실개선 지원>

제안서 접수 및 추천(해외공관 및 문화원) → 사업대상지 심사 및 선정 → 현지

실사 → 지원 협약 체결 → 당해 및 익년 사업수행→결과보고

<우리민속한마당 운영>

공연 운영 연간계획 수립 → 우리민속한마당 공연자 모집 공모 실시(연 2회) → 공연자 선정 심사회의 개최 →  공연자 발표 및 세부일정 수립 → 결과보고 및 결과물 정리

<남도예술여행 및 굿음악축제>

사업일정 수립 → 사업내용 협의 → 사업기획서 작성ㆍ보고ㆍ홍보계획 수립 →

사업진행표 작성ㆍ회의ㆍ매체별 홍보 → 사업진행 → 사업평가 및 결과 보고

사 업 명

(25) 문화예술 해외교류 (4362-3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 개발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정책관	0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300	4362	307
명칭	외래관광객 유치	문화협력을 통한 외래 관광객 유치	문화예술 해외교류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문화예술 해외교류	3,145	2,850	2,850	2,745	△105	△3.7

4. 사업목적

ㅇ (한·중·일 문화교류) 한·중·일 국가 간 문화교류를 통한 지속적 우호 관계 구축

ㅇ (국제문화교류 및 민간협업 지원) △(국제문화교류) 유관기관 및 단체 대상으로 국제문화 교류 정보 및 협력 기회 제공, △(민간협업지원) 지역 고유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여 기초지자체의 국제교류역량 및 글로벌 문화 네트워크 강화

ㅇ (우수프로그램 권역별 순회사업) 한국문화 프로그램 해외 진출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4.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ㅇ 추진경위

- 1993년부터 추진, 2008년 일반회계에서 관광기금으로 이관

ㆍ 한국의 우수한 문화예술을 해외에 널리 알림으로써 한국에 대한 관심 및 국가이미지 제고

ㆍ 각국 정상과의 회담 시, 문화를 통한 교류협력 확대 강조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93~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등

ㅇ 사업시행주체 : 직접수행, (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일문화교류회의 등

ㅇ 사업 수혜자 : 내‧외국인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문화예술단체 등	정액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국고보조금 교부요청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문화체육관광부
↓
보조금 사업 검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문화체육관광부→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
↓
사업집행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
↓
분기별 사업보고 및 보조금 교부요청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문화체육관광부
↓
분기별 사업점검 및 보조금 교부		문화체육관광부→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문화체육관광부
↓
검토 후 정산확정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26) 재외한국문화원 거점별 특화사업 (4362-30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개발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 홍보원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300	4362	308
명칭	외래관광객유치	문화협력을 통한 외래관광객유치	재외한국문화원 거점별 특화사업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재외한국문화원 거점별 특화사업	6,232	6,545	6,268	5,971	△297	△4.7

4. 사업목적

ㅇ (재외한국문화원 거점별 특화사업) 재외한국문화원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 추진으로 한국문화 홍보 및 외래관광객 유치 기여

ㅇ (한일축제한마당) 한·일 양국 간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양국 동시 문화공연 개최

ㅇ (한중일예술제)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중일 합동공연을 추진하여 3국의 문화교류 협력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제3항 4호 :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0조(직무) : 재외공관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지원·협의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5조(해외문화홍보원) ⑤항

1호 재외공관의 문화홍보활동 지원 및 관리

2호 국가이미지홍보사업의 추진

3호 한국 문화 홍보행사 개최 및 지원

6호 국가 간 수교 관련 국제문화교류사업의 지원 및 집행

7호 재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8호 재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운영에 대한 지원

9호 주한 외국기관 및 외국인에 대한 문호홍보 사업 추진

10호 해외 인사초청 및 방한 활동 지원

11호 재외문화원 특화사업·브랜드화 사업의 기획 및 지원

ㅇ 추진경위

- ‘79 : 최초 해외문화원 운영 시작(동경, 뉴욕)

- ‘93 : 한일축제한마당 등 사업 추진 시작

- ’05 : 대외홍보 기능강화를 위해 해외문화원 운영을 문화부로 일원화

- ‘08 : 해외문화원 주재국 및 주변국가로 한류확산 및 한국문화관광홍보,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해 거점별 특화사업 실시

- ‘08 : 코리아센터 확충 추진, 한일축제한마당 사업 일반회계 → 관광기금 사업 전환

- ‘15 : 한중일 축제 사업 일반회계 → 관광기금 사업 전환 추진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08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재외한국문화원 32개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해외문화홍보원, 재외한국문화원

ㅇ 사업 수혜자 : 대한민국 국민, 재외문화원 주재국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거점별 특화사업) 재외문화원 거점별 특화사업계획 제출 → 검토 및 확정 → 문화원별 특화사업비 배정 → 사업결과, 집행실적 보고 → 문화원 특화사업 평가 및 정산 → 평가결과 향후 사업계획 반영

- (한일축제한마당, 한중일 예술제)

절차		내용		관련기관·부서
교류 사항 협의		기관 및 단체와의 해외교류 협의		외교부(대사관,문화원)
↓
계획수립		해외교류 규모, 일자, 소요예산 등 검토		외교부, 문화단체,
↓
공연단체 선정		해외교류 단체(공연단체 등) 공모 및 선정		문화관련 단체
↓
세부계획(안) 작성		공연개요, 기획의도, 공연내용, 출연진 및 스탭, 운영계획, 예산계획, 추진일정 등
↓
시행문서 작성 상신		교류단체에 협조공문 발송		교류단체 및 유관기관
↓
홍보물 제작 및 공연홍보		해외 현지 홍보물 제작 배포		홍보콘텐츠과, 외교부, 현지방송매체
↓
해외공연		리허설 및 본 공연		외교부
↓
결과보고		현지 공연 반응 및 파급효과 분석		외교부

사 업 명

(27)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영화 로케이션 지원 (4362-31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 개발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콘텐츠정책국	0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300	4362	311
명칭	외래관광객유치	문화협력을 통한 외래 관광객 유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영화 로케이션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정액(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영화 로케이션 지원	1,780	800	800	384	△416	△52.0

4. 사업목적

ㅇ 외국 영상물의 한국 내 촬영을 유치 지원함으로써 한국영화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관광 연계효과 창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ㅇ 추진경위

- 문화부 ‘글로벌콘텐츠 해외진출 확대전략’ 발표(‘10.2월)

- 영화진흥위원회 로케이션 유치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11.3월)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11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영화진흥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한국 내에서 영상물을 촬영하는 외국 제작사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영화진흥위원회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4조 등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	▶	사업요강 발표 및 보조금 신청	▶	문체부 보조금 교부 검토 및 교부	▶	해당업체 사전신청접수	▶	접수작 사전 심사 및 약정 체결	▶

지원 결정작 촬영	▶	지원 결정작 정산 및 최종 지원신청접수	▶	지원 결정작 정산검토 및 최종심사	▶	지원금 지급	▶	보조금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

사 업 명

(28) 공예관광산업육성(4362–31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예술정책관	0	060	062
명칭					문화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300	4362	312
명칭	외래관광객유치	문화협력을 통한 외래관광객유치	공예관광산업육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공예관광 산업육성	5,330	5,960	5,960	5,896	5,896	5,896

4. 사업목적

ㅇ 한국 공예문화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개발·창작·제작·유통·전시·소비·활용 등 가치사슬 체계를 구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조항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제정(2015.5.18. 공포, 2015.11.19. 시행)제3조 제1항, 2항

-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제14조, 제39조 등

-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5조 제3항 제5호

ㅇ 추진경위

- 한국공예문화진흥원 설립(‘00.4)

-「문화강국(C-KOREA)2010」육성전략(대통령보고)

- 한국공예문화진흥원, 한국디자인문화재단 통합: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설립(‘10.4)

- 공예디자인 융합상품 개발(‘10~), 공예디자인 대학생 전문인력 양성교육(’10~)

-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전략(‘12.2): 전통문화·예술간, 유관산업간 협업을 통해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융화촉진 사업 발굴 추진

-「세계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전략(‘12.5)」:공예의 현대화, 세계화

- 국정과제(5-20-98) 국악, 공예 등의 세계화 및 대중화

-「공예산업 활성화 대책(‘13.9)」발표

-「공예문화산업진흥법」제정(‘15.11.19. 시행)

-「공예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2018~2022)」 발표(‘17.12.7.)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00년~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ㅇ 사업 수혜자 : 공예 종사자(공예장인, 작가, 사업체), 관광객, 소비자, 일반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정액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3조, 제16조(전담기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7조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		문화체육 관광부 및 한국공예 디자인 문화진흥원		수립 및 보고(공진원) → 검토 및 승인(문체)
⇩
②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공진원) → 교부(문체부)
⇩
③ 사업 추진				집행(공진원) → 추진상황 점검(문체부)
⇩
④ 사업 종료				정산, 사업결과보고(공진원) → 예산집행내용 검토 및 정산확정(문체부)

사 업 명

(29)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4462-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 개발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060	062
명칭					문화및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400	4462	300
명칭	관광산업 활성화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ㅇ		정액, 정률(50%, 4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13,233	17,459	16,359	25,531	8,072	46.2

4. 사업목적

ㅇ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및 국내 관광 활성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관광기본법 제7조(외국관광객의 유치)

-	관광진흥법 제19조(관광숙박업 등의 등급)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및 제76조(재정지원)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② 추진경위

- 참여정부 관광정책 18대 과제(‘03.12.)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대책(‘06.12.)

-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중저가 관광호텔 확충 지원’ 사업 추진

-	관광객 수용태세 마련을 위해 국내관광 인프라 구축 추진

-	관계부처 합동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 대책(문화,국토,행안,서울,경기/‘10.11.2),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숙소문제 해결(대통령지시사항/‘10.12.17)

-	내수활성화를 위한 국정토론회 추진과제 선정(장차관국정토론/‘11.6.17~6.18)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시행 및 향후계획(BH, 수석비서관회의 VIP보고/‘12.2월)

-	제1차 관광진흥 확대회의(VIP 주재/ ‘13.7.17)

-	제2차 관광진흥 확대회의(VIP 주재/ ‘14.2.3)

-	명확한 기준마련, 비용 지급기준 강화 등 호텔업 등급결정 암행평가 개선(‘16.10.25)

-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도 관광진흥법 개정(‘18.3.13 공포, ’18.6.14 시행)

-	제1차 국가관광전략회의(‘17.12),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18.7)

-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개최(‘19.4), 여행자중심 지역관광 발전 전략(‘20.12)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99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관광호텔 체인화 기반조성, 호텔 등급제도 운영, 안전민박 활성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운영,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유통 활성화 지원, 관광두레 조성, 전통한옥 브랜드화, 복합리조트 조성 지원, 지역특화형 숙박 시설 조성 등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정액), 지자체보조(정률 50%, 40%)

ㅇ 사업시행주체 :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지자체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관광공사 등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자체 보조	정률(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 1(65번 관광자원개발)

7. 사업 집행절차

지원 예산 확정		국회→기재부→문체부
↓
국고보조금 신청서 제출(사업계획서포함)		보조사업자→문체부
↓
보조금 지원계획 확정 및 교부		문체부→보조사업자
↓
사업 수행		보조사업자
↓
정산 보고		보조사업자→문체부
↓
사업비 정산 확정 및 잔액 반납 조치		문체부→보조사업자

사 업 명

(30) 국민여가캠핑장 조성(보조)(4462-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 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400	4462	301
명칭	관광산업 활성화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국민여가캠핑장조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50%, 40%, 정액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국민여가캠핑장 조성(보조)	7,116	5,550	5,550	4,038	△1,512	△27.2

4. 사업목적

ㅇ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관광진흥법상 등록된 야영장을 대상으로 안전･위생시설 정비 및 확충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야영장 환경 조성에 기여

ㅇ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주변 관광지 연계 또는 야영장 내 체험･교육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건전한 캠핑문화 확산 및 야영장 활성화

ㅇ (친환경 안전캠핑 캠페인, 안전교육, 홈페이지 운영 등) 등록야영장 정보망(고캠핑)운영, 사업자 및 이용객 안전교육, 미등록 야영장 모니터링 및 단속, 캠핑산업 현황조사 등을 통해 건전한 캠핑문화 조성에 기여

ㅇ (야영시설 화재안전성 확보) 관광진흥법상 등록된 야영장을 대상으로 방염천막 교체, 이격거리 확보를 위한 이전 설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야영장 환경 조성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기본법 제7조(외국 관광객의 유치), 제8조(시설의 개선), 제13조(국민관광의 발전)

-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ㅇ 추진경위

-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한국개최 : ‘02.5월

* 동해시 망상/38개국, 9,600명/일반관광객 65만명 참관

-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최초 추진 : ‘05년

- 국립공원 내 야영장 확충 및 정비 사업 동시 추진 : ‘07년

- 가평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 개최(자라섬 인근) : ‘08.8월

- 국민여가캠핑장 활성화 방안 연구(문체부) : ‘09.3월

- 캠핑 트렌드를 중심으로 가족여행 실태조사(한국관광공사) : ‘11년

- 법ㆍ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캠핑장 레저 활성화 방안 연구(문체부) : ‘12년

- 야영장업 법제화 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 ‘13년

-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반야영장업 신설) 시행 : ’15.1.29.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야영장 안전·위생 기준) 시행 : ’15.8.4.

- 완주군 세계캠핑카라바닝대회 개최 : ‘15년 8월

- 야영장 입지 신설, 보전관리(녹지)지역 허용(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16.3.22.

- 야영장 책임보험 가입의무, 수질관리, 안전위생기준 강화(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19.3.4.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2005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화재안전성확보 지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친환경 안전 캠핑문화 캠페인 지원 등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 경상 및 자본보조, 지자체 경상 및 자본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관광공사,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및 국내외 관광객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민간단체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① 법 제9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중 해당사항

사 업	기준보조율(%)	비고
65. 관광자원개발	50

7. 사업 집행절차

대상 사업 신청(지자체)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교부결정 및 교부		세부사업계획서 접수 및 검토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지방비 확보
사업추진(지자체)		실적보고서 제출		사업 정산 및 완료

사 업 명

(31)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강화 (4462-3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 개발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060	062
명칭					문화및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400	4462	307
명칭	관광산업 활성화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강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 강화	7,194	10,966	11,366	10,751	△615	△5.4

4. 사업목적

- (관광전문인력 양성) 관광산업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관광전문인력 교육 실시 및 교육기관 육성 지원 등 관광전문인력 양성 기반 구축

- (종사원 전문역량 강화) 관광산업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종사자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종사원 전문교육 실시

- (관광산업 일자리 활성화) 관광산업 구인-구직 연계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연계 종합 취업 서비스 제공, 지역 관광 경쟁력 확보 및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중심의 산업기반 확충 지원 강화

- (유원시설 안전관리) 유원시설 안전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점검 및 안전교육,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관광단체 및 연구지원 사업) 관광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관광학 학술연구 및 관광업계 상호교류 여건 조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관광기본법｣ 제10조(관광사업의 지도⋅육성)

-  ｢관광기본법｣ 제11조(관광 종사자의 자질 향상)

-  ｢관광진흥법｣ 제39조(교육)

-  ｢관광진흥법｣ 제47조의7(관광산업 진흥 사업)

-  ｢관광진흥법｣ 제76조 제1항(재정지원)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제3항(기금의 용도)

② 추진경위

-  ‘74년 : 관광진흥법 제38조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시행

- ‘03년 : 참여정부 관광정책 18대 과제 발굴(관광산업을 이끌어 갈 국제수준의 전문인력 양성)

- ‘05년 : 공무원, 관광분야 단체 임직원 대상 관광아카데미 실시

- ‘05년 : 관광사업 분야별 전문교육 실시

ㆍ유원시설 안전관리 종사자 교육 및 카지노아카데미

- 국정과제(’17년~) : 2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 일자리정책 5개년 로드맵(’17년) 10대 중점과제

ㆍ(민간일자리창출) 5. 산업경쟁력제고 및 신산업 서비스업 육성

ㆍ(맞춤형지원) 10.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 <관광진흥 기본계획(’18~’23, 범부처 합동)> 7-1-2. 일자리 기업지원 허브 조성, 7-1-3. 금융지원 및 인력양성 강화

-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19.4월, 범부처 합동)> 4-2-1. 맞춤형 관광인력 양성

- 추진배경

ㆍ국내에서 관광분야의 위상을 제고하여 관광인의 사기를 진작

ㆍ취약한 관광사업자단체를 육성하여 관광산업기반의 내실화 추구

ㆍ관광종사자 교육의 수준 향상과 효과성 제고

ㆍ관광고등학교 학생 등 관광분야 구직자의 관광산업분야 취업 활성화

ㆍ인적자원이 관광 경쟁력의 결정적 요소로 입증되어 관광인적 자원개발 중요성이 높아짐(UNWTO, 아태지역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제언, ’16.5월)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2 ~ 단년도 계속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관광 관련 단체

- 사업 수혜자 : 관광사업 사업체 및 종사자, 관광분야 취업 희망자 등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관광관련 단체	정액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예산 확정		국회→기획재정부→문체부
↓
사업계획 수립, 보조금 신청		보조사업자→문체부
↓
보조금 지원계획 확정 및 교부		문체부→보조사업자
↓
사업 수행, 수행 점검		보조사업자
↓
정산 보고		보조사업자→문체부
↓
사업 평가, 사업비 정산 확정 및 잔액 반납 조치		문체부→보조사업자

사 업 명

(32)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 (4462-31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 개발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060	062
명칭					문화및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400	4462	313
명칭	관광산업 활성화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정액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 육성	22,036	51,464	51,464	75,064	23,600	45.9

4. 사업목적

- (관광사업 발굴 및 지원) 관광분야 혁신적 사업 소재를 지닌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관광특화 맞춤형 지원을 통한 관광벤처기업으로 육성

- (관광사업 도약 및 성장 지원) 창업 이후 관광 분야 중소기업이 중견·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맞춤형 집중 지원 및 민간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

- (관광사업 지원기반 구축) 관광벤처 및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입주공간 및 종합 상담·컨설팅 서비스, 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 자본력이 부족한 관광중소기업의 금융지원 및 민간투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운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제47조의7(관광산업 진흥 사업)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제3항(기금의 용도)

② 추진경위

- 2010. 5. : 관광벤처 육성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 2010.12. : 관광벤처사업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구성

- 2011. 3. : 관광벤처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10개)

- 2011. 6.  : 관광벤처사업 추진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한국관광공사-벤처기업협회)

- 2012~   :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개최(매년)

- 2017~   : 해양관광기업(해수부 협업) 및 상생협력기업 선발·지원

- 2017.12.  : <관광진흥 기본계획(’18~’23, 범부처 합동)> 4-7. 관광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2019. 4. :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범부처 합동)> 4-1-1. 관광분야 창업 및 성장지원, 4-2-1. 산업성장 기반 마련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2년 ~ 단년도 계속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출자

- 사업시행주체 : 한국관광공사, 한국벤처투자(주)

- 사업 수혜자 : 예비창업자, 창업초기 관광사업자 및 관광관련 중소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관광공사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한국벤처투자(주)	정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투자조합 출자)

7. 사업 집행절차

ㅇ 보조사업 시행체계(관광사업 발굴 및 지원 등)

사업계획 수립, 보조금 신청		보조사업자→문체부
↓
보조금 지원계획 확정 및 교부		문체부→보조사업자
↓
사업 수행, 수행 점검		보조사업자
↓
정산 보고		보조사업자→문체부
↓
사업 평가, 사업비 정산 확정 및 잔액 반납 조치		문체부→보조사업자

◦ 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

문체부			→ (출자)		모태펀드 조성	→ (투자)			관광기업	← (투자)	금융기관, 민간 투자자
					↑(출자)
				민간투자자, 연기금 등

사 업 명
(33) 의료 및 웰니스 관광 육성 (4463-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 개발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060			062
명칭											문화및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400					4463						306
명칭	관광산업 활성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육성						의료 및 웰니스 관광 육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 정률(5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확정(B)		(B-A)/A
의료 및 웰니스 관광 육성	8,417	10,347	8,947	10,151	1,204	13.5

4. 사업목적

ㅇ (의료관광 육성) 의료관광 해외마케팅 강화, 의료관광 수용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통합 의료관광 온라인 플랫폼 운영 지원

ㅇ (웰니스관광 육성) 한국형 웰니스 관광 기반 조성 및 상품화 지원

ㅇ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의료관광 클러스터 육성,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육성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기본법 제7조(외국관광객의 유치)

-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의료관광 활성화)

- 관광진흥법시행령제8조의2(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 기관)

- 관광진흥법시행령제8조의3(외국인 의료관광 지원)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및 제76조(재정지원)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10년

- 추진배경

ㆍ대통령주재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 보고(’08.12.12)

ㆍ해외환자유치전략 VIP보고(’09.4, 사회정책수석)

ㆍ관광분야 10대 추진과제 보고(’09.5)

ㆍ신성장동력 국무회의 보고(’09.5)

ㆍ해외환자 유치 T/F 개최(’09.3~)

ㆍ제11차 경제정책조정회의(’11.6)

ㆍ의료관광협의체(문체부-복지부) 구성(‘16.9)

ㆍ국정과제 73-5(외래 관광시장 다변화 및 고부가화)(’17∼’22)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2010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외 의료관광 마케팅 강화, 의료관광 수용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한국의료관광 통합 플랫폼 구축, 웰니스관광 육성,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의료관광 활성화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지자체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관광공사, 지방자치단체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국내외 관광객, 의료관광 관련사업자 및 여행업계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관광공사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7. 사업 집행절차

정책방향 수립	□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계획 검토 및 보조금 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자		문화체육관광부
				□
실적 검토 및 정산 확정	□	사업추진 후 결과보고	□	사업 수행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사 업 명
(34) 마이스(MICE)산업 육성 지원 (4463-3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 개발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060			062
명칭											문화및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400					4463						307
명칭	관광산업 활성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육성						마이스(MICE)산업 육성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정액, 정률(5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MICE산업 육성지원	25,878	30,347	21,747	30,257	8,510	39.1

4. 사업목적

ㅇ (기업회의·인센티브관광 활성화, 컨벤션 유치·개최 지원 활성화, 해외마켓 참가·국제이벤트 활성화) MICE 행사 유치개최를 통한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및 국가 브랜드 가치 개선

ㅇ (MICE 산업통계조사 및 운영, 지역 MICE산업 활성화 지원, MICE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MICE산업 동향정보 제공, 지역 MICE 유치 경쟁력 강화 지원, 협단체 등 민간과 협력을 통한 MICE 인력양성 등 MICE산업 육성 기반 마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 8조, 10조, 13조, 15조, 16조(재정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4년

- 추진배경

․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08～’12)

․ 정부 신성장동력 발표(MICE․관광 등 17개 과제, ’09.1)

․ 국무총리실 산하 전시컨벤션육성협의회(비상설) 운영(’09.1~)

ㆍ「전시ㆍ회의산업 육성방안」수립(’10.6)

ㆍ 국정과제 116-1 ≪고부가융복합 관광레저 육성(MICE산업 활성화)≫

ㆍ 제3차(2014~2018)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13.12월)

ㆍ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 보고(2014.2.3) 등

ㆍ 마이스산업 발전방안 발표(’17.2월)

ㆍ 국정과제 73-5 외래관광시장 다변화 및 고부가화(고부가 관광산업 집중육성)

ㆍ 제4차(2019~2023)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19.1월)

ㆍ 2020 국제회의산업 육성 시행계획 발표(‘20.4월)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4년~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기업회의/인센티브ㆍ컨벤션ㆍ전시/이벤트 활성화, MICE산업 기반조성, 인력양성 및 업계지원 등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지자체보조 등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관광공사, (사)한국MICE협회, (사)한국PCO협회 등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국내외 관광객, MICE 산업 포함 관광업계 전반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관광공사, (사)한국MICE협회, (사)한국PCO협회 등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방자치단체	정률(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7. 사업 집행절차

정책방향 수립	□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계획 검토 및 보조금 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자		문화체육관광부
				□
실적 검토 및 정산 확정	□	사업추진 후 결과보고	□	사업 수행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사 업 명
(35) 한국관광콘텐츠 활성화 (4463-31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 개발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060			062
명칭											문화및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400					4463						316
명칭	관광산업 활성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육성						한국관광콘텐츠 활성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					정액, 정률(5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확정(B)		(B-A)/A
한국관광 콘텐츠 활성화	16,490	17,241	17,841	20,378	2,537	14.2

4. 사업목적

ㅇ (한류관광 활성화) K-POP, 드라마 등 한류콘텐츠 활용 관광상품 육성 및 신규 관광 콘텐츠 발굴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ㅇ (전통시장 관광활성화) 전통시장 방한관광 상품화 및 홍보·마케팅을 통한 한국관광 활성화 및 외래관광객 유치

ㅇ (테마관광 활성화) 공연관광, 스포츠관광 상품화 및 해외 홍보마케팅을 통한 한국관광 활성화 및 외래관광객 유치

ㅇ (음식관광 활성화) 한국음식 홍보 및 마케팅 지원, 관광객 음식서비스 개선 등 음식관광 활성화 및 환경개선

ㅇ (고급관광 활성화) 세계 부유층을 타겟으로 하는 고급(럭셔리) 관광 육성을 통해 한국관광 품격 제고 및 관광수입 증대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기본법 제7조(외국관광객의 유치) 및 제13조(국민관광의 발전)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및 제76조(재정지원)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ㅇ 추진경위

- 정부 관광정책 18대 과제 선정(’03.12)

- 관광진흥 5개년 계획 보고(’04.5)

- 국정과제 2-4-7(관광산업 경쟁력 강화)(’08∼’12)

-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보고대회(‘16)

- 콘텐츠 3대 혁신전략 발표회 (‘19)

- 범정부 한류 협력 위원회 출범(’20)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2000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K-POP, 드라마, 공연, 음식, 스포츠 등 한국문화 콘텐츠를 주제로 하는 관광상품화 지원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관광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ㅇ 사업 수혜자 : 국내외 관광객, 관련 업계 종사자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법적근거
한국관광공사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자체 보조	정률(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7. 사업 집행절차

정책방향 수립	□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계획 검토 및 보조금 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자		문화체육관광부
				□
실적 검토 및 정산 확정	□	사업추진 후 결과보고	□	사업 수행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사 업 명

(36)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9003–84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정책국	0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000	9003	840
명칭	기금간거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16,262	16,306	17,514	23,155	5,641	32.2

4. 사업목적

ㅇ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 원금에 대한 이자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7조 (예수금 이자지급)

ㅇ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15년 ~ 원금상환시 까지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37) 관광기금 기금관리비 (7280-2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 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80	200
명칭	기금운영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영비	관광기금 기금관리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관광기금 기금관리비	600	635	635	635	-	-

4. 사업목적

ㅇ 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채용하여 기금의 집행ㆍ평가ㆍ결산 및 여유자금을 등을 수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3조(기금의 관리)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4(민간전문가)

ㅇ 추진경위 – 2004년 7월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단 설립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38)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통화금융기관으로의 예치금(9705–97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정책국	0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000	9705	970
명칭	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관광)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통화금융기관으로의 예치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통화금융기관으로의 예치금	9,482	105,906	105,906	116,536	10,630	10.0

4. 사업목적

ㅇ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통화금융기관으로의 예치금

- 기금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업성대기자금의 운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3조의 2

ㅇ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39)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통화금융기관으로의 예치금(9705–97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정책국	0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000	9705	971
명칭	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관광)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비통화금융기관으로의 예치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통화금융기관으로의 예치금	214,181	177,597	75,997	197,765	△149,984	△43.1

4. 사업목적

ㅇ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비통화금융기관으로의 예치금

- 기금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업성대기자금의 운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3조의 2

ㅇ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Ⅶ. 지역신문발전기금

1. 수입

(1) 기타재산수입

54 - 545

< 지역신문발전지원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재산수입	84	160	160	160	-	-

1. 법적 근거

ㅇ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2. 수입 개요

ㅇ 여유자금 예치를 통한 이자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70	24	88	84

(2) 기타경상이전수입

59 - 596

< 지역신문발전지원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232	-	-	-	-	-

1. 법적 근거

ㅇ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2. 수입 개요

ㅇ 지역신문발전기금 전년도 민간보조사업 잔액 및 불인정액 등 회입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314	255	408	232

(3)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 - 852

< 지역신문발전지원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1,871	2,288	2,288	1,100	△1,188	△51.9

1. 법적 근거

ㅇ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2. 수입 개요

ㅇ 금융기관예치금 회수(여유자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3,508	1,556	1,293	1,871

(4) 정부내부수입

91 - 911

< 지역신문발전지원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정부내부수입	8,000	8,000	8,000	8,700	700	8.8

1. 법적 근거

ㅇ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2. 수입 개요

ㅇ 일반회계전입금,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거 ‘2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7,000	8,222	8,000	8,000

2. 지출

사   업   명

(1) 지역신문발전지원 (146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49 지역신문 발전기금	19 문화체육 관광부	미디어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61	300
명칭	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지원	지역신문발전지원	지역신문발전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80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지역신문 발전지원	6,855	8,650	8,650	8,699	49	0.6

4. 사업목적

ㅇ지역언론 활성화 육성, 언론사별 전략경영 구축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ㅇ뉴미디어 환경에 부응하는 지역언론의 정보인프라 구축

ㅇ지역 언론이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익적 역할 확대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5조(기금의 용도)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5년도

- 추진배경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04.3월 제정, 한시법)에 의거, 2005년 3월 지역신문발전기금 설치․운영

- 특이사항 : ‘10. 6월 특별법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 연장(2010. 9→2016.12)

‘15.12월 특별법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 연장(2016.12→2022.12)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2006년~계속(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

ㅇ 사업 수혜자 : 우선지원대상사 지역 일·주간 신문사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지역 일·주간지)	80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제13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단계		단계별 추진업무
사업계획 수립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역신문팀 :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 지원
우선지원대상사선정		지역신문발전위원회 : 지원기준 마련 한국언론진흥재단 : 기준공고→신청접수 지역신문발전위원회 : 심사→우선지원대상 신문사 선정
사업별신청서 심사		각 신문사 : 사업별 신청서 제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 각 신문사 신청 사업 승인
사업착수 기금집행		한국언론진흥재단 : 지원금 지급 각 신문사 : 사업수행
사업종료 성과평가		각 신문사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한국언론진흥재단 : 결과보고서 접수, 정산, 평가 등 지역신문발전위원회 : 결과보고서 심의 확정

사   업   명

(2) 기금관리비 (7278-2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49 지역신문 발전기금	19 문화체육 관광부	미디어정책국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78	200
명칭	기금운영비	지역신문발전기금운영비	지발기금 기금관리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금관리비	552	602	602	592	△10	△1.7

4. 사업목적

ㅇ 지역신문발전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4조(기금의 관리·운용)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5년도

- 추진배경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04.3월 제정, 한시법)에 의거 2005년 3월 지역신문발전기금 설치․운영

- 특이사항 : ‘10.6월 특별법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 연장(2010.9→2016.12)

‘15.12월 특별법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 연장(2016.12→2022.12)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2006년~계속(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3) 통화금융기관예치 (9703-97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49 지역신문 발전기금	19 문화체육 관광부	미디어정책국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3	970
명칭	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통화금융 기관예치	2,780	1,196	1,196	669	△527	△44.1

4. 사업목적

ㅇ 지역신문발전기금 집행을 위한 여유자금 운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5조(기금의 용도)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5년도

- 추진배경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04.3월 제정, 한시법)에 의거, 2005년 3월 지역신문발전기금 설치․운영

- 특이사항 : ‘10. 6월 특별법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 연장(2010. 9→2016.12)

‘15.12월 특별법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 연장(2016.12→2022.12)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2006년~계속(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Ⅷ. 언론진흥기금

1. 수입

(1) 기타재산수입

54 - 545

< 언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재산수입	226	378	378	546	168	44.4

1. 법적 근거

ㅇ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언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이하 “잡지”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언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4. 언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수입 개요

ㅇ 여유자금 예치,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302	70	281	226

(2) 기타경상이전수입

59 - 596

< 언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경상 이전수입	25,547	25,000	25,000	25,000	-	-

1. 법적 근거

ㅇ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언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이하 “잡지”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언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4. 언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수입 개요

ㅇ 한국언론진흥재단 법인예산에서 기금으로의 출연금

ㅇ 민간경상보조사업 반납금 등 사업비 회수금액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10,351	15,500	20,322	25,547

(3)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85 - 852

< 언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3,225	5,915	5,915	8,502	2,587	43.7

1. 법적 근거

ㅇ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언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이하 “잡지”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언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4. 언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수입 개요

ㅇ 기금 연말 여유자금 회수액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14,472	9,970	4,274	3,225

2. 지출

사 업 명

(1) 뉴스미디어진흥(1463 – 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50 언론진흥기금	19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63	300
명칭	문화미디어산업육성지원	신문발전지원	뉴스미디어진흥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80~9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뉴스미디어진흥	10,678	11,117	11,117	9,684	△1,433	△12.9

4. 사업목적

ㅇ 뉴스콘텐츠 생산 및 유통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

ㅇ 뉴스기반 빅데이터 생산 및 분석기술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ㅇ 언론산업 관련 전문 연구 수행 및 통계조사 실시

ㅇ 고품질 디지털 뉴스콘텐츠 보급 및 취재 역량 강화

ㅇ 국내외 언론 교류지원 및 재외동포 언론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신문법 제35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

- 동법시행령 제28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 잡지등정기간행물진흥에관한법률 제7조(정기간행물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ㅇ 추진경위

- 2010년  2월, 한국언론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업무보고

․뉴스콘텐츠유료화 기반 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 중점추진

- 2010년  4월, 한국언론진흥재단 주관「신문의 위기극복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 2011년  4월, 잡지산업 5개년 계획 수립 및 발표(문화체육관광부)

- 2012년 11월, <신문산업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 지정(통계청 제41301호)

- 2013년  4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국정과제 선정

- 2013년  5월, <신문‧잡지산업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 변경(통계청)

- 2015년  8월 ~ 11월, 한국언론진흥재단 주관「뉴스미디어의 미래를 위한 대토론회」개최

- 2016년  4월, 뉴스빅데이터분석시스템 <BIG KINDS> 운영 실시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06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9,684백만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언론진흥재단

ㅇ 사업 수혜자 : 신문사, 인터넷신문사, 잡지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신문사, 인터넷신문사, 잡지 등	80~100	-

7. 사업 집행절차

ㅇ 뉴스콘텐츠디지털화지원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 수립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콘텐츠 과거기사 디지털화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립
⇩
② 공고·지원언론사 접수/ 디지털화 업체 입찰공고		재단/조달청		사업공고 및 지원언론사 신청서 접수 뉴스콘텐츠 디지털화 사업 수행 업체 입찰공고
⇩
③ 심사 및 선정		재단/조달청		뉴스콘텐츠 디지털화 범위 및 지원대상 언론사 선정 뉴스콘텐츠 디지털화 사업 수행 업체 선정
⇩
④ 사업 수행		재단/사업자		사업 수행
⇩
⑤ 결과보고 및 검수		재단/사업자		디지털화 대상 결과보고 및 자료 검수

ㅇ 뉴스콘텐츠공용인프라구축지원 (통합CMS 지원)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 수립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사 공용인프라 통합 CMS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
② 공고·지원언론사 접수		재단		지원 공고 및 언론사 신청 접수
⇩
③ 심사 및 선정		재단		통합CMS 지원 대상 언론사 선정
⇩
④ 선정사 CMS 이전		재단		선정된 언론사 대상 지원환경 분석 및 CMS 이전 실시
⇩
⑤ 통합CMS 활용 지원		재단		통합CMS 시스템 교육 및 이관 활용지원 세미나 실시

ㅇ 뉴스콘텐츠공용인프라구축지원 (시스템 고도화)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 수립		한국언론진흥재단		시스템 고도화에 관한 사업게획 수립
⇩
② 구축내용·범위 설정 (환경조사·자문회의 등)		재단		환경조사와 자문회의 등을 통한 시스템 고도화 구축내용, 범위를 설정
⇩
③ 입찰 및 구축사 선정		조달청/재단		조달청 입찰 및 심사 후 구축사 선정
⇩
④ 구축실시 및 점검·감리		사업자		선금 지급 이후 시스템 구축, 감리 및 중간점검
⇩
⑤ 완료 검수·정산		재단		완료결과물 검수 후 정산, 구축결과 안내 및 활용지원 실시

ㅇ 뉴스빅데이터분석시스템구축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세부사업계획 수립		한국언론진흥재단		당해연도 시스템 구축·고도화 사업계획 및 범위·절차 수립
⇩
② 입찰공고 및 선정		재단/조달청		조달청 입찰 및 심사, 시스템 구축·개발 사업자 선정
⇩
③ 사업수행 및 중간점검		재단/사업자		계약 후 사업 수행 및 개발단계 중간점검
⇩
④ 결과보고 및 검수		재단/사업자		결과물 검수 및 정산, 결과보고서 접수 후 지급

ㅇ 언론통계조사분석사업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 수립		한국언론진흥재단		당해연도 시스템 구축·고도화 사업계획 및 범위·절차 수립
⇩
② 입찰공고 및 선정		재단/조달청		조달청 입찰 및 심사, 시스템 구축·개발 사업자 선정
⇩
③ 관련자문 및 연구회의		재단/조사기관		연구방법론 및 조사문항 등 연구제반사항 전문가 자문·토의
⇩
④ 조사방법 및 문항 확정		재단/조사기관		조사방법론, 조사문항 등 구체적인 조사연구 내용 확정
⇩
⑤ 조사 실시 및 중간 검증		재단/조사기관		조사실시 및 조사방법에 대한 중간 피드백
⇩
⑥ 최종보고서 인쇄·배포		재단		보고서 검수 및 인쇄·배포

ㅇ 뉴스콘텐츠제작지원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신청공고		한국언론진흥재단		기획취재지원·실감형 뉴스콘텐츠제작지원 등 신청공고 개시
⇩
② 신청서 및 서류제출		언론사		취재 주제 계획서 등 신청서류 제출
⇩
③ 서류심사 및 선정발표		재단		심사위원회 구성 후 취재주제 선정·발표
⇩
④ 사업자별 세부계획·예산서 등 제출		언론사		뉴스콘텐츠제작 관련 세부계획 및 사업예산서 제출
⇩
⑤ 보조금 지급		재단		사업계획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⑥ 기획취재 개시		언론사		뉴스콘텐츠제작 업무 수행
⇩
⑦ 사업추진현황 점검		재단		보조금 지급 후 실제 사업추진현황 점검
⇩
⑧ 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언론사		뉴스콘텐츠제작 결과물 및 정산보고서 제출
⇩
⑨ 기획취재물 질적평가 및 데이터베이스화		재단		기획취재물 외부 질적평가, 뉴스콘텐츠 DB화
⇩
⑩ 사업종료·보조금 잔액회수		재단		사업종료 후 남은 보조금 잔액 회수

ㅇ 국제언론교류지원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위탁사업자 공모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언론교류지원 사업 대상 위탁사업자 공모, 신청서 접수
⇩
② 사업자 선정·보조금 교부		재단		사업자 선정 이후 사업수행계획에 따른 보조금 교부
⇩
③ 사업수행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수행
⇩
④ 사업 추진현황 점검		재단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사업자 사업의 추진현황 점검
⇩
⑤ 사업 결과·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사업결과물 및 정산보고서 제출
⇩
⑥ 사업종료·보조금 잔액 회수		재단		사업종료 후 남은 보조금 잔액 회수

사 업 명

(2) 뉴스유통구조개선(1463 – 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50 언론진흥기금	19 문화체육 관광부	미디어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63	301
명칭	문화미디어산업육성지원	신문발전지원	뉴스유통구조개선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뉴스유통 구조개선	3,403	3,422	3,422	3,229	△193	△5.6

4. 사업목적

ㅇ 공동배달을 이용한 중복비용 제거로 사회적 비용 절감, 다양한 종류의 신문 보급으로 국민의 신문 구독 환경 개선 및 여론다양성 유지

ㅇ 배달한계지역 거주 국민의 신문구독 권리 및 정보접근권 보장·개선을 통해 정보격차 해소, 신문 구독부수 확대 및 구독자 증가로 신문산업 매출 확대

ㅇ 통합배달센터를 통한 신문유통의 효율적 운영체계 확립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신문법 제35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

- 동법시행령 제28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 잡지등정기간행물진흥에관한법률 제7조(정기간행물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ㅇ 추진경위

- 2010년, 언론진흥기금 설치·운용

- 2010년 2월, 한국언론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업무보고

- 2010년 4월, 한국언론진흥재단 주관「신문의 위기극복을 위한 대토론회」개최

- 2011년 2월, 언론사 관계자로 구성된 신문유통협의체 출범

․신문유통지원사업 활성화 논의 및 의견 수렴 수행

- 2015년 8월~11월, 한국언론진흥재단 주관 「뉴스미디어의 미래를 위한 대토론회」개최

- 2017년, 온오프라인 통합 신문유통지원체계 연구

- 2019년, 전국 신문지국 실태 조사 (신문유통구조 개선 연구)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10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3,229백만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언론진흥재단

ㅇ 사업 수혜자 : 신문사, 배달한계지역 거주 국민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신문사, 잡지사	100	-

7. 사업 집행절차

① 공동배달센터 운영지원 사업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운영실태 점검		한국언론 진흥재단		공동배달센터 운영실태 상시 점검
⇩
② 요구사항 지원		한국언론 진흥재단		현안 파악, 필요물품 및 이전비용 지원
① 부실센터 선별		한국언론 진흥재단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부실센터 파악
⇩
② 대여금 등 회수		한국언론 진흥재단		센터에 지원된 임차보증금 등 회수
⇩
③ 부실센터 폐쇄		한국언론 진흥재단		센터 폐쇄 및 지원 종료

② 신문수송 및 우송비 지원사업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보조사업자 선정		한국언론 진흥재단		공모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
⇩
② 보조금 교부		한국언론 진흥재단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
⇩
③ 사업 추진		일간신문사		신문 수송 및 우송 지원사업 추진
⇩
④ 결과 보고 및 정산		한국언론 진흥재단		사업 결과 검토 집행액 정산을 통한 보조금 집행액 확정

사 업 명

(3) 언론공익사업(1463 – 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50 언론진흥기금	19 문화체육 관광부	미디어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63	303
명칭	문화미디어산업육성지원	신문발전지원	언론공익사업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80~9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언론공익사업	7,598	8,023	8,023	8,064	41	0.5

4. 사업목적

ㅇ 초·중·고 학생 및 유아 및 중장년층, 노인 등 전연령대 국민 대상 뉴스활용교육 확대로 뉴스에 대한 비판적 독해(리터러시)능력, 창의적 사고력 배양

ㅇ 읽기문화 진흥을 통한 청년 및 청소년의 뉴스친화도 제고

ㅇ 신문·인터넷신문 등의 기사 및 광고의 자율심의 강화로 독자 피해 예방 및 뉴스신뢰도 제고, 뉴스 품질 강화

ㅇ 소외계층 대상 신문 구독기회 제공, 장애인 등을 위한 전문매체 지원을 통한 여론 다양성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신문법 제35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

- 동법시행령 제28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 잡지등정기간행물진흥에관한법률 제7조(정기간행물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ㅇ 추진경위

- 2010년, 언론진흥기금 설치·운용

- 2010년  1월, 미디어 공공기관 장관 업무보고, 읽기문화진흥 주요 추진과제 선정

- 2010년  4월, 한국언론진흥재단 주관「신문의 위기극복을 위한 대토론회」개최

- 2011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NIE 기본계획(2011~2013) 발표

- 2011년 4. 7, 잡지산업 5개년 계획 발표(문화체육관광부)

- 2011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NIE 기본계획 발표

- 2013년 12월,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 지원센터)와 6개 협력기관과 MOU 체결

- 2013년 12월, 교육부장관, 자유학기제 우수협업기관 기관 표창

- 2014년 1월~2015년 1월, 서울시교육청 등 14개 시도교육청과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MOU 체결

- 2014년  3월, 자유학기제 선택프로그램 교수학습자료 (교사용지도서, 학생용워크북) ‘신문, 내 꿈을 펼치다!’ 개발

- 2014년  4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NIE 담당 장학사’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 2015년  4월, 자유학기제 선택프로그램 ‘신문, 내 꿈을 펼치다!’ 교사지도서 PT 제작 및 학생용 미니북 제작·배포

- 2015년 12월, 한국언론진흥재단,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 획득

- 2015년 8월~11월, 한국언론진흥재단 주관「뉴스미디어의 미래를 위한 대토론회」개최

- 2016년, 중학교 944개교 ‘신문, 내 꿈을 펼치다’ NIE 교육과정 수업 채택

- 2016년 6월,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다문화가족 미디어교육 확산을 위한 MOU 체결

- 2016년 7월, 군 장병의 뉴스 리터러시 및 미디어 활용능력 증진을 위한 미디어교육 MOU 체결

- 2016년 6월, 정보격차 해소 기여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표창

- 2016년 12월, 중학교 뉴스 리터러시 교수학습자료(교사용, 학생용) 개발

- 2017년 1월,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기여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수상

- 2019년, 교육부 학교 미디어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 공동 수립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06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8,064백만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언론진흥재단

ㅇ 사업 수혜자 : 신문사, 인터넷신문사, 잡지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언론사, 언론직능단체, 대학산학협력단 등	90~100	-

7. 사업 집행절차

ㅇ 미디어교육사업(직접수행)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접수		재단		미디어교육 프로그램별 지원 신청 접수
⇩
② 지원 대상 선정		재단		지원 대상 선정
⇩
③ 지원		재단		교육 교재 및 인프라 지원
⇩
④ 결과 보고		재단		프로그램별 지원 결과 보고 및 사업종료

ㅇ 미디어교육사업(보조사업)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접수		재단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
② 사업자 선정		재단		보조사업자 선정 및 기금관리위원회 심의‧의결
⇩
③ 보조금 교부		재단		보조금 교부
⇩
④ 결과 보고		재단		사업추진상황 보고서 접수 및 점검(매월‧수시), 결과보고서 접수 및 정산, 잔액회수

ㅇ 읽기문화진흥사업(직접수행 및 위탁사업)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계획 수립		재단		사업계획 수립, 자문회의 개최
⇩
② 제안요청서 작성		재단		사업계획 확정 및 제안요청서 작성
⇩
③ 입찰 및 계약자 선정		재단		조달 입찰, 계약 대상자 선정
⇩
④ 용역 수행 및 정산		재단		월별 콘텐츠 기획 회의 및 제작 등 용역 수행, 결과보고 검수 및 정산

ㅇ 소외계층 보도지원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신청 접수		재단, 언론사		(재단) 신청 공고 (언론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② 사업자 선정		재단, 언론사		(재단) 서류 심사 및 선정 발표 (언론사) 사업자별 세부 실행계획서 및 확약서 등 제출
⇩
③ 보조금 지급		재단, 언론사		(재단) 보조금 지급, 사업추진 현황 점검 (언론사) 취재 개시
⇩
④ 정산		재단, 언론사		(언론사) 사업 결과 및 증빙등록, 정산보고서 제출(재단) 사업종료 및 기금 집행 잔액 회수

ㅇ 신문윤리심의지원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신청 접수		재단		사업추진 계획서 접수
⇩
② 보조금 교부		재단		(재단) 보조금 교부
⇩
③ 사업수행 및 점검		보조사업자,재단		(보조사업자) 사업 수행 (재단) 사업 추진 현황 수시 점검
⇩
④ 정산		보조사업자,재단		(보조사업자) 사업 결과 및 정산 보고서 제출 (재단) 사업종료 및 기금 집행 잔액 회수

사 업 명

(4) 언론진흥 기금관리비(7279 – 2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50 언론진흥기금	19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79	200
명칭	기금운영비	언론진흥기금운영비	언론진흥기금 기금관리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금운영비	225	229	229	216	△13	△5.2

4. 사업목적

ㅇ 언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신문법 제35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

- 동법시행령 제28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ㅇ 추진경위

- 2010년, 언론진흥기금 설치·운용

- 2010년 2월, 한국언론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업무보고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06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216백만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언론진흥재단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없음

사 업 명

(5) 통화금융기관예치(9704 – 97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50 언론진흥기금	19 문화체육 관광부	미디어정책국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4	970
명칭	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	통화금융기관예치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통화금융 기관예치	7,202	8,502	8,502	12,855	4,353	51.2

4. 사업목적

ㅇ 여유자금 운용을 통한 수입 창출, 기금 재원 조성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신문법 제35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

- 동법시행령 제28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ㅇ 추진경위

- 2010년,  언론진흥기금 설치·운용

- 2010년 2월, 한국언론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업무보고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06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12,855백만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언론진흥재단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없음

Ⅸ. 국민체육진흥기금

1. 수입(국민체육진흥계정)

(1) 기타민간이자수입

54-544

< 국민체육진흥기금 - 국민체육진흥계정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기타민간 이자수입	2,237	3,876	3,876	2,654	△1,222	△31.5

1. 법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기금의 조성)

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3.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복권 및 복권기금법｣ 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6. 제2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7.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출연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수입 개요

◦ 기금조성사업(경륜․경정)융자금 및 스포츠산업발전융자금 이자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1,734	2,352	3,374	2,237

(2) 기타재산수입

54-545

< 국민체육진흥기금 - 국민체육진흥계정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기타재산수입	11,949	8,906	8,906	10,714	1,808	20.3

1. 법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기금의 조성)

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3.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복권 및 복권기금법｣ 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6. 제2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7.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출연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수입 개요

◦ 통화․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이자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14,344	8,019	12,176	11,949

(3) 법정부담금

59-593

< 국민체육진흥기금 - 국민체육진흥계정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법정부담금	38,677	32,879	32,879	1,920	△30,959	△94.2

1. 법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기금의 조성)

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3.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복권 및 복권기금법｣ 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6. 제2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7.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출연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수입 개요

◦ 회원제 골프장 시설이용자의 시설입장료에 부과되는 부가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40,946	41,411	38,965	38,677

(4)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 국민체육진흥기금 - 국민체육진흥계정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기타경상 이전수입	53,986	35,164	35,164	55,723	20,559	58.5

1. 법적 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1.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2. 수입 개요

◦ 기금지원단체의 전년도 보조금 정산 잔액(이자 포함) 입금액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29,475	77,242	35,940	53,986

(5) 기타잡수입

69-691

< 국민체육진흥기금 - 국민체육진흥계정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기타잡수입	23,130	24,578	24,578	23,930	△648	△2.6

1. 법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기금조성)에 의한 기금정산 수입금

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3.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복권 및 복권기금법｣ 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6. 제2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7.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출연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수입 개요

◦ 투자사업 운영(소마미술관, 올림픽홀 등) 수입

◦ 생활체육인프라(친환경대중골프장)의 운영에 대한 수입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수탁받는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22,228	23,533	25,128	23,130

(6) 기타영업외잡수익

69-697

< 국민체육진흥기금 - 국민체육진흥계정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기타영업외 잡수익	1,969,135	1,622,526	1,622,526	1,569,241	△53,285	△3.3

1. 법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경륜⋅경정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 ①경주사업자는 경주의 시행에 따른 제15조제1항의 수익금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ㆍ｢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ㆍ｢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 다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경륜⋅경정법시행령 제22조(수익금의 사용) :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가.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100분의 62.5

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出捐)에 100분의 10

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0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7.5

2.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인 경우

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42

나.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9.5

다.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에의 지원에 100분의 10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4

마.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24.5

② 경주사업자는 전년도 사업에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수익금을 제1항에 따른 사용에 우선하여 전년도의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데에 충당할 수 있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수익금의 사용) : ①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총매출액 중 제27조에 따른 환급금과 제28조에 따른 위탁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준다.
②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입 개요

◦ 경륜․경정․체육진흥투표권 등 전입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1,152,961	1,495,381	1,243,208	1,969,135

(7) 기타민간융자금회수

75-754

< 국민체육진흥기금 - 국민체육진흥계정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기타민간 융자금회수	9,732	20,226	20,226	10,343	△9,883	△48.9

1. 법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기금조성)에 의한 기금정산 수입금

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3.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6. 제2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7. 제2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출연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수입 개요

◦ 기타민간융자금 회수금 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6,213	9,351	11,945	9,732

(8)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852

< 국민체육진흥기금 - 국민체육진흥계정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52,880	217,920	217,920	200,000	△17,920	△8.2

1. 법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기금의 조성)

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3.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복권 및 복권기금법｣ 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6. 제2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7.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출연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수입 개요

◦ 기금에서 운용되는 여유자금 중 만기된 통화금융기관 예치분의 회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18,000	89,000	191,000	52,880

(9)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853

< 국민체육진흥기금 - 국민체육진흥계정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318,500	217,920	217,920	230,739	12,819	5.9

1. 법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기금의 조성)

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3.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복권 및 복권기금법｣ 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6. 제2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7.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출연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수입 개요

◦ 기금에서 운용되는 여유자금 중 만기된 비통화금융기관 예치분의 회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317,000	91,600	294,100	318,500

(10) 기금전입금

91-913

< 국민체육진흥기금 - 국민체육진흥계정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기금전입금	75,423	77,916	77,916	88,565	10,649	13.7

1. 법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기금의조성) 1항 5호

5.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2. 수입 개요

◦ 복권기금 법정배분금 수입

-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를 법정사업에 배분

- 국민체육진흥기금 법정배분율 : 100분의 10.371(전체수익금의 약 3.6%)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53,383	62,881	68,282	75,423

(11) 기금예탁원금회수

92-923

< 국민체육진흥기금 - 국민체육진흥계정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기금예탁 원금회수	350,000	270,000	270,000	407,020	137,020	50.7

1. 법적 근거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2. 수입 개요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해 예탁된 자금에 대한 원금 회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	100,000	-	350,000

(12) 기금예탁이자수입

95-953

< 국민체육진흥기금 - 국민체육진흥계정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기금예탁 이자수입	9,605	14,778	15,077	20,410	5,333	35.4

1. 법적 근거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 7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1.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2. 예수금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등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제10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등의 특성과 관리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예수금의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수입 개요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해 예탁된 자금에 대한 이자 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3,049	2,799	3,845	9,605

1-1. 수입(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1) 기타재산수입

54 - 545

<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재산수입	730	599	599	713	114	19.0

1. 법적 근거

ㅇ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국민체육진흥기금 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 및 용도 등)

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4조의2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발적 기탁금품에 한정한다)

3.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金)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②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와 센터의 운영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③ 위원회는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관리ㆍ운용을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2. 수입 개요

ㅇ 여유자금운용을 위해 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의 이자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	-	262	730

(2) 법정부담금

59 - 593

<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법정부담금	19,276	22,753	22,753	23,435	682	3.0

1. 법적 근거

ㅇ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위원회는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연간 순매출액(총매출액에서 환급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사행산업사업자의 수익성,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전화 평가 및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총량 준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행산업사업자별로 부담금의 부과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를 제외한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부담금의 부과금액을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통지(전자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독촉받은 자가 정하여진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사행산업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부담금 또는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부담금 및 가산금을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수입 개요

ㅇ (부과목적)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문제의 예방·치유와 이를 전담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운영을 통해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

ㅇ (납 부 자) 카지노․경마․경륜․경정․복권․체육진흥투표권․소싸움 사업자

ㅇ (부과징수) 부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징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ㅇ (부과비율) 기본부담비율: 사행산업사업자 연간 순매출액 × 3.5/1000, 사행산업건전화 평가 등을 거쳐 40% 이내 감경가능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18,915	20,822	20,480	19,276

(3) 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

85 - 852

<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	34,252	36,677	36,677	37,904	1,227	3.3

1. 법적 근거

ㅇ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국민체육진흥기금 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 및 용도 등)

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4조의2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발적 기탁금품에 한정한다)

3.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金)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②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와 센터의 운영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③ 위원회는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관리ㆍ운용을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2. 수입 개요

ㅇ 전년도 수입총액 - 사업비(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원) 지출 총액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	-	-	34,252

※ 2018년도부터 세입·세출 외 예산에서 기금으로 신규 편입

2. 지출(국민체육진흥계정)

사 업 명
(1)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516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61						300
명칭	생활체육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7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스포츠강좌 이용권지원	24,585	27,654	27,654	33,236	5,582	20.1

4. 사업목적

ㅇ 사업목적 :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체력향상과 건강 증진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② 추진경위

- '09년  3월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시범 실시(스포츠강좌·용품지원)

- '12년  1월 : 스포츠강좌 월 최대 지원금 인상(6만원→7만원), 용품지원 종료

- '12년  8월 : 스포츠시설 부족지역 기획사업(단기 스포츠프로그램) 시행

- '13년  1월 : 대상자 연령 확대(만7∼19세→만5∼19세)

- '14년 12월 : 수급자격 실시간 검증시스템 도입(정부 3.0 공공기관협업과제 Top 5 사업)

- '15년  1월 : 민법 개정에 따른 대상자 연령 변경(만5세∼19세→만5세∼18세)

- '16년  1월 : 범죄피해 가구 지원 시행으로 지원대상자 확대 ( * 경찰청 협업사업)

- ‘17년  1월 : 스포츠강좌 월 최대 지원금 인상(7만원→8만원)

- ‘19년  1월 : 최소 지원기간 확대(6개월→7개월)

- ‘19년  7월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 실시

- ‘20년  1월 : 최소 지원기간 확대(7개월→8개월)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9~계속

ㅇ 사업규모 :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 72,000명 지원

ㅇ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경상보조, 정률지원(기금 70%, 지방비 30%),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17개 광역시·도

ㅇ 사업 수혜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유·청소년

(만5~18세) 및 장애인(만12~49세)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보조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2)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516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61						301
명칭	생활체육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84,653	102,088	102,486	111,946	9,460	9.2

4. 사업목적

ㅇ 일반 국민 및 소외계층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사업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ㅇ 추진경위 : ’91. 1월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창립 및 지원 시작(생활체육진흥 사업 시작)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1991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맞춤형생활체육활동지원 등 10개 내역사업

ㅇ 사업시행방법 :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대한체육회, 17시도 등

ㅇ 사업 수혜자 : 대한민국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대한체육회 등	100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지자체보조(17시도)	50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승인 (문체부)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 (체육진흥공단)
↑(성과평가 환류)				↓
사업정산․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보조사업자 →문체부, 공단)	←	현장평가 및 실적점검 (문체부, 공단)	←	사업수행 (보조사업자)

사 업 명
(3) 국민체력인증 (5161-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61					305
명칭	생활체육육성					생활체육활성화					국민체력인증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8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국민체력인증	10,923	18,717	18,717	16,739	△1,978	△10.6

4. 사업목적

ㅇ (국민체력인증제 운영) 개인 체력수준의 객관적 분석과 체력수준별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동기 부여 및 생활체육 참여율 향상

ㅇ (국민체력인증기반 구축) 국가 주도의 과학적 체력관리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국민체력수준 향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 2(생활체육활동 및 체력인증)

ㅇ 추진경위

- ‘08년 ~ ’09년 : 해외사례 분석 및 사업추진 타당성 분석, 사업관련 기본연구 등

- ’11년 : 체력인증시스템 구축 [성인대상 인증기준 및 운동처방프로그램 등 시스템 연계] 및 국민체력인증사업 시범운영 [4개소]

- ’12년 :	체력인증센터의 성공적 운영[성인대상 인증기준 및 운동 처방프로그램 등 시스템 연계] 및 국민체력인증사업 정식운영  [4개소]

- ’13년 : 체력인증센터 확대 운영[전국 14개소] 및 어르신 대상 사업 실시

- ’14년 : 체력인증센터 확대 운영[전국 21개소] 및 청소년 대상 시범사업 실시

- ’15년 : 체력인증센터 확대 운영[전국 26개소] 및 청소년 대상 정식사업 실시

- ’16년 : 체력인증센터 확대 운영[전국 31개소], 스포츠활동인증 시범운영 한국인 건강체력기준 개발

- ’17년 : 체력인증센터 확대 운영[전국 37개소], 출장전담반 운영

- ’18년 : 체력인증센터 운영[전국 42개소], 모바일 스포츠활동인증 시범운영, 한국인 건강체력 청소년 기준 및 유소년 체력인증기준(만11세~만12세) 개발

- ’19년 : 체력인증센터 운영[전국 50개소], 유소년(만11세~만12세) 체력인증 시범운영

- ’20년 : 체력인증센터 운영[전국 75개소], 유소년(만11세~만12세) 체력인증 정식운영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12년 ~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체력인증센터 운영 : 75개소

- 체력증진교실 운영 및 비대면 운동콘텐츠 활용 건강 증진 등 사업 내실화

ㅇ 사업시행방법 :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주관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참여기관) 자치단체

ㅇ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민체육진흥공단	100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 2, 제22조 등
지자체 보조	80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 2, 제22조 등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 추진절차

구분	기 관	기 능	비고
사업 주체	문화체육관광부	․ 중․장기 사업 추진방향 설정 ․ 연간 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 주관	국민체육진흥공단	․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체력인증센터 선정 및 운영관리 ․ 사업운영 성과관리 및 개선방안 도출
		․ 장․단기사업계획 및 성과관리계획 ․ 사업운영성과평가 실적 검토
		․ 사업운영 현장평가(사업기간 중) ․ 사업성과보고서 평가(사업종료 후)
시행	체력인증센터	․ 체력 측정 및 운동처방, 운동지도

사 업 명
(4)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5161-3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61						307
명칭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정액지원)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체육·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69,449	77,585	69,585	75,502	5,917	8.5

4. 사업목적

ㅇ 전문체육 기반 조성 및 국제스포츠 무대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ㅇ 문화예술 전문인력 육성 및 취약분야 활동기반 조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제2항 제3호

② 추진경위

ㅇ 2015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체육·문화예술사업 지원 시작

ㅇ 2014년까지 『공익사업적립금』으로 운용되어 국회 및 감사원으로부터 예산총계주의 원칙 예외로 지적

ㅇ 2014. 12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공익사업적립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문화예술사업 지원』으로 전환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2015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학교체육 활성화 사업 등 6개 분야 75,513백만원

ㅇ 사업시행방법 :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체육 및 문화예술단체

ㅇ 사업 수혜자 : 대한민국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체육 및 문화예술단체	정액(100%)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승인 (문체부)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 (체육공단)
↑(성과평가 환류)				↓
사업정산ㆍ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보조사업자 →문체부, 공단)	←	현장평가 및 실적점검 (문체부, 공단)	←	사업수행 (보조사업자)

사 업 명
(5)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 (5161-31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및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61					310
명칭	생활체육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	16,292	5,434	17,634	23,044	5,410	30.7

4. 사업목적

ㅇ (체육시설 안전시스템 구축)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반구축, 법·제도 개선, 스포츠 안전 교육·연구 활성화 등 전국 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운영으로 국민의 안전한 체육활동 보장

ㅇ (안전한 스포츠 환경 구축) 스포츠 안전 교육 실시 및 체계화, 생활체육 안전교실 운영, 스포츠 안전 캠페인 실시 등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으로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 제2항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제1항 제10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제2항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5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91. 1월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창립 및 지원 시작(생활체육진흥 사업 시작)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15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민간)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안전재단

ㅇ 사업 수혜자 :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전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안전재단	100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승인 (문체부)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결정 (체육진흥공단)
↑(성과평가 환류)				↓
사업정산․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보조사업자 →문체부, 공단)	←	현장평가 및 실적점검 (문체부, 공단)	←	사업수행 (보조사업자)

사 업 명
(6) 스포츠 종목 보급 (5161-31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및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61						311
명칭	생활체육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스포츠 종목 보급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보조 등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스포츠 종목 보급	11,717	14,000	14,000	16,078	2,078	14.8

4. 사업목적

ㅇ (전통스포츠보급) 전통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체육활동 기회 확대

ㅇ (전통무예진흥)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전통무예단체 주관 전통무예대회 및 강습 선정, (가칭) 전통무예진흥위원회 운영 등 지원

ㅇ (민속씨름진흥) 우리 민족 고유의 스포츠인 씨름 진흥을 위해 씨름대회 및 씨름리지원

ㅇ (레저스포츠보급) 고위험 레저스포츠시설 대상 안전점검 컨설팅 및 레저스포츠 진흥을 위한 레저스포츠 페스티벌, 레저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ㅇ (바둑대회 지원) 바둑리그, 바둑대회, 학생바둑 등 지원을 통해 한국 바둑 활성화 추진

ㅇ (바둑보급 사업) 한국바둑의 선진바둑기술 해외전수 및 바둑전문교육 등 통해 한국바둑의 해외 진출 활성화 추진

ㅇ (세계마인드스포츠) 세계청소년마인드스포츠 대회 지원을 통한 한국 체스 활성화

ㅇ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운영)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기관인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경상비, 사업비 지원

ㅇ (종목별 아카이브 구축) 종목별 아카이브 구축(공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2항

- 씨름진흥법 제8조(씨름단체 및 씨름시설의 지원) 제1항

- 전통무예진흥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체단체 책무) 제2항

-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의2(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의 설립) 제5항

- 바둑 진흥법 제8조(바둑단체의 지원 및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제1항

② 추진경위

- ‘91.1월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창립 및 지원 시작(생활체육진흥 사업 시작)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씨름협회, 대한체육회, 대한바둑협회, 한국기원, 한국체스연맹,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등

ㅇ 사업 수혜자 : 전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승인 (문체부)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결정 (체육진흥공단)
↑(성과평가 환류)				↓
사업정산․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보조사업자 →문체부, 공단)	←	현장평가 및 실적점검 (문체부, 공단)	←	사업수행 (보조사업자)

사 업 명
(7) 스포츠 친화기업 선정․지원 (5161-31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61						312
명칭	생활체육육성					생활체육활성화						스포츠친화기업 선정․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스포츠친화 기업선정지원	-	100	100	95	△5	△5.0

4. 사업목적

ㅇ (스포츠친화기업기업 선정․지원) 스포츠친화 문화 실태조사와 스포츠 친화기업지수* 측정을 통해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직장인 대상 건강친화문화 조성 및 확산 도모

*기업건강경영지수(2016년 서울대 의대 개발, Worksite Health Index, WHI-SF29)를 활용, 스포츠활동 지표를 강화한 ’스포츠친화기업지수‘ 개발(‘20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10조

② 추진경위

- 고령사회 도래로 스포츠 활동을 통한 건강한 삶의 중요성 증가

-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직장인에게 스포츠 활동 지원 필요

- 스포츠 활동을 통한 의료비 절감 및 경제적 효과 확인 필요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년~

ㅇ 사업규모 : 95백만원

ㅇ 사업시행방법 :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사업 수혜자 : 중소기업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지원 법적근거
국민체육진흥공단	100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10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승인 (문체부)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결정 (체육진흥공단)
↑(성과평가 환류)				↓
사업정산․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보조사업자 →문체부, 공단)	←	현장평가 및 실적점검 (문체부, 공단)	←	사업수행 (보조사업자)

사 업 명
(8)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5163-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63						300
명칭	생활체육육성					생활체육시설 지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 5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216,693	255,314	286,614	269,382	△17,232	△6

4. 사업목적

ㅇ 누구나 손쉽게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향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근거리 체육시설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확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1항 제2호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국민체육센터 : ‘97년~ 계속

- 개방형다목적체육관 : ‘09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국민체육센터 : ‘21년 신규 95개소, 계속 189개소 지원

- 개방형다목적체육관 : ‘21년 계속 10개소 지원

ㅇ 사업시행방법

- 국민체육센터 : 자치단체자본보조, 정액지원

- 개방형다목적체육관 : 자치단체자본보조, 정률/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센터 : 지방자치단체

- 개방형다목적체육관 :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

ㅇ 사업 수혜자 :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학생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정액, 정률(30, 50%)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7. 사업 집행절차

‘20년 3~4월		지원계획 안내‧공고		○ 지원계획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시․도⇒시․군․구) *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확정‧통보 및 권역별 설명회 (국무조정실⇒시․도⇒시․군․구)
4월말		지원 신청서 접수		○ 시․도로부터 사업계획서 접수 (시․군․구⇒시․도⇒문화체육관광부) * 복합화 사업 : 국무조정실 접수
5~8월		평가 실시		○ 정성 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 정리 * 복합화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심사, 국가균형위원회 및 교육부 검토 ⇒국무조정실 종합 검토
9월~ 12월		지원대상 확정‧통보		○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사업 최종 선정 및 통보 (문화체육관광부⇒시․도, 공단) * 복합화 사업 : 생활SOC협의회⇒문화체육관광부⇒시․도, 공단
‘21년 1월~		기금 교부‧관리‧정산		○ 기금 교부, 사업 관리, 정산(공단) * 국민체육진흥기금 교부 절차 (공단⇒시ㆍ도⇒시ㆍ군ㆍ구)

사 업 명
(9)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5163-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 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및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63						306
명칭	생활체육육성					생활체육시설 지원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14,431	28,580	26,630	15,040	△11,590	△43.5

4. 사업목적

ㅇ 주민들의 체육, 문화 활동을 위해 체육, 문화 복합 시설 등 건립

ㅇ 체육시설 건립으로 생활체육 접근성 향상 및 기초체력 증진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1항 제2호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보조)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2014년 ~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ㅇ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30, 40,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68번 체육진흥시설 지원, 122번

7. 사업 집행절차

ㅇ사업계획수립(지자체) ⇨ 부지확보(지자체) ⇨ 사전절차 이행(지자체) ⇨ 예산반영 부처협의(지자체→문체부·기재부) ⇨ 예산신청(문체부→기재부·국회) ⇨ 예산확정(국회·기재부→문체부) ⇨ 교부신청(지자체→문체부) ⇨ 교부결정통보(문체부→지자체) ⇨ 예산교부(문체부→지자체) ⇨ 사업추진(지자체) ⇨ 결과보고(지자체→문체부)

사 업 명
(10)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5163-30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 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63				309
명칭	생활체육육성					생활체육시설 지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0/50/7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68,295	81,385	75,185	64,187	△10,998	△14.6

4. 사업목적

ㅇ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노후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체육활동 참여 여건 및 경기관람 환경 개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및 동법 제22조(기금의 사용)

② 추진경위

- 2010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5%를 문체부 장관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지원해오다, 기금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수익금을 사용하는 것이 예산총계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2014년 동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5년부터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게 됨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ㅇ 사업기간 : ‘15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173개소/ 포항 남구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1개소

ㅇ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자본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ㅇ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30, 50, 70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지원계획 안내, 공고 /‘20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ㅇ 지원계획 공고(문화체육관광부⇒시ㆍ도⇒시ㆍ군ㆍ구)
⇩
② 신청서 접수/4월말		문화체육관광부		ㅇ 시ㆍ도로부터 사업계획서 접수 (시ㆍ군ㆍ구⇒시ㆍ도⇒문화체육관광부)
⇩
③ 평가실시/5월~8월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		ㅇ 정성 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 정리 (문체부⇒국무조정실 종합 검토)
⇩
④ 지원대상 확정ㆍ통보 /9월~12월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		ㅇ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사업 최종 선정 및 통보 (문화체육관광부⇒시ㆍ도, 공단)
⇩
⑤ 기금교부ㆍ관리ㆍ정산 /’21년1월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기금 교부, 사업 관리, 정산(공단) * 국민체육진흥기금 교부 (공단⇒시ㆍ도⇒시ㆍ군ㆍ구)

사 업 명
(11)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5164-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64						300
명칭	생활체육육성					학교체육 육성						초등학교스포츠강사배치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배치지원	11,506	11,586	11,586	11,662	76	0.7

4. 사업목적

ㅇ 초등학교에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강사를 배치하여 체육시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등을 지도하게 함

ㅇ 초등학교의 학생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내실 있는 체육수업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학생 체력 증진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및 동법시행령 제39조(기금의 사용범위), 동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② 추진경위

ㅇ 2009년부터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사업 실시

* 문화부-교과부 문화예술․체육 교육 진흥을 위한 MOU 체결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사업에 대한 우선적 협력 합의(‘08.10.15)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09～계속

ㅇ 사업규모 : 전국 초등학교 1,910명 배치 계획

ㅇ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17개 시․도교육청

ㅇ 사업 수혜자 : 스포츠강사 및 배치학교 학생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보조	20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7. 사업 집행절차

문화체육관광부

예산교부

국민체육

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기금)

시․도교육청

각 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사업계획수립,

예산교부통지

사 업 명
(12)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 운영지원 (5164-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64						301
명칭	생활체육육성					학교체육 육성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 운영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 운영지원	24,598	22,598	15,098	20,751	5,653	37.4

4. 사업목적·내용

ㅇ (방과후 스포츠 프로그램) 주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 휴업일에 학생들의 스포츠 및 레저 활동 수요를 충족시키고, 체력 강화 및 건전한 여가 선용 지원

ㅇ (방과후 강사 배치) 학교에서 운영하는 토요스포츠강습 등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2항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등) 제1항 제10호

- 학교체육진흥법 제3조(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교과부「주5일수업제 시행 계획」발표(’11.6.14)

- 이에 따른 학생 토요휴업일 확대를 기회로 하여 학생 체육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토요스포츠클럽 운영 및 이에 대한 강사 파견 추진

- 2011년도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토요스포츠클럽 강사 300명 파견

* ’11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576백만원은 교과부(특교)가 지원

-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발표(’12.2.6)에 따라 ’1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토요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확대(4,789명 배치)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13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학교안프로그램(3,534개), 학교밖프로그램(1,350개) 운영

ㅇ 사업시행방법 :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대한체육회, 17시도 등

ㅇ 사업 수혜자 : 대한민국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대한체육회 등	100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지자체 보조(17시도)	50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승인 (문체부)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결정 (체육진흥공단)
↑(성과평가 환류)				↓
사업정산․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보조사업자 →문체부, 공단)	←	현장평가 및 실적점검 (문체부, 공단)	←	사업수행 (보조사업자)

사 업 명
(13) 대한체육회 운영지원 (526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200					5261						300
명칭	전문체육육성					전문체육 육성						대한체육회 운영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대한체육회 운영지원	16,663	18,692	18,692	23,273	4,581	24.5

4. 사업목적

ㅇ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 육성 기관인 대한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을 통한 체육활성화 기반조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 사업

10.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 기관 및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통합체육회) 제1항 1,3,6호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기금의 사용범위) 제1항 2,3,8호

-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정보화촉진시행계획(문화체육관광부)

② 추진경위

- 1988년도 제24회 서울올림픽 이후 국고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 2003년부터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

- 2016년 대한체육회(KOC)·국민생활체육회 통합 → 대한체육회(KSOC)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1989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대한체육회 인건비, 기관운영비, 회관관리비 등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대한체육회

ㅇ 사업 수혜자 :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대한체육회	100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승인 (문체부)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 (체육공단)
↑(성과평가 환류)				↓
사업정산․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보조사업자 →문체부, 공단)	←	현장평가 및 실적점검 (문체부, 공단)	←	사업수행 (보조사업자)

사 업 명
(14) 회원종목단체 및 지회지원 (526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200					5261						301
명칭	전문체육육성					전문체육 육성						회원종목단체 및 지회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회원종목단체 및 지회지원	36,061	36,742	36,742	39,489	2,747	7.5

4. 사업목적

ㅇ (회원종목단체 및 지회지원) 체육진흥 전담조직의 재정여건 개선 및 행정역량 강화

ㅇ (체육정보망 구축) 대회운영 전산화 및 체육행정 업무 고도화

ㅇ (은퇴선수(선수진로)지원) 은퇴선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수립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당당한 역할 수행

ㅇ (학생선수 주중대회 주말대회 전환) 주중대회 주말대회 전환으로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ㅇ (체육단체 선진화 지원) 체육단체의 조직운영 선진화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2항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등) 제1항 제10호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통합체육회) 제1항 1,2,3,4,5호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기금의 사용범위) 제1항 3,8호

② 추진경위

- 1988년도 제24회 서울올림픽 이후 국고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 2003년부터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

-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기본시책의 수립 등)에 의해 수립된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의 생활체육 부문 전담 기관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03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68개 회원종목단체, 17개 시도체육회, 228개 시군구체육회 등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등

ㅇ 사업 수혜자 :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 (은퇴)선수 및 지도자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100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승인 (문체부)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 (체육공단)
↑(성과평가 환류)				↓
사업정산․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보조사업자 →문체부, 공단)	←	현장평가 및 실적점검 (문체부, 공단)	←	사업수행 (보조사업자)

사 업 명
(15)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청사이전 (5261-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200					5261						306
명칭	전문체육육성					대한체육회 지원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청사이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청사이전	140	300	300	285	△15	△5

4. 사업목적

ㅇ 조선왕릉(태·강릉)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원형복원계획에 따른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토지 소유권자인 문화재청의 지속적인 청사이전 요구로 인한 과학원 신 청사 확보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제1항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국민체육 진흥 시책) 제1항 제4호 ‘체육과학 진흥’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1항 제1호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 사업’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기금의 사용범위) 제1항 제5호 ‘체육과학의 진흥사업’

② 추진경위

- ‘과학원 청사이전 TF팀’ 구성 및 1차 회의결과, 소요기간과 예산 최소화를 위해 신축보다 기존건물 매입 검토 필요(`18.9월)

- 청사이전 관련 직원 설명회(`18.12월) 및 문체부 보고(`19.1.4)

- 청사이전 사업계획 수립 및 문체부 승인(`19.4월)

- 과학원 청사이전 기본구상 용역 추진(`19.7월∼`20.2월)

· 이전대상 후보지 발굴, 타당성 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올림픽공원내 ‘올림픽문화센터’가 적합 대상지로 도출됨에 따라, 올림픽문화센터의 용도변경(도시관리계획변경) 가능여부를 위한 지자체 협의 병행추진

- 청사이전 대상 부지(올림픽문화센터) 용도변경을 위한 ‘올림픽공원 일대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 용역 발주 및 계약체결(‘20.6월)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1.1월∼`21.12월

ㅇ 사업규모 : 건축기획 및 설계용역을 통해 이전대상 적정 면적 조사 예정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사업 수혜자 : 전 국민(스포츠과학정책개발·스포츠과학·스포츠산업지원 연구개발의 효과는 전 국민에게 미침)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민체육진흥공단	100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제1항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승인		문체부		사업계획 승인 및 교부결정
⇩
② 보조금 교부신청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보조금 교부신청
⇩
③ 보조금 교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보조금 교부
⇩
④ 사업수행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청사이전 관련 용역 등 사업수행
⇩
⑤ 점검		주무부처 등		사업수행 평가 및 실적점검
⇩
⑥ 정산 및 평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사업정산, 실적보고 및 평가

사 업 명
(16) 우수선수 양성지원 (5261-31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200					5261						312
명칭	전문체육육성					전문체육 육성						우수선수양성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우수선수 양성지원	99,191	113,120	111,485	110,595	△890	△0.8

4. 사업목적

ㅇ (국가대표훈련지원) 국가대표 훈련지원으로 국제대회 우수성적 달성 여건 마련

ㅇ (선수촌 운영)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최적의 훈련환경 제공

ㅇ (후보-청소년-꿈나무육성) 체계적인 우수선수 육성시스템 구축

ㅇ (한국동계스포츠육성) 동계스포츠 인프라 구축 및 우수선수 육성 체계 구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선수 등의 보호 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1항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3.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10.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 기관 및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통합체육회) 제1항

1. 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3.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문화체육관광부)

- 2008 베이징올림픽 스포츠 G7 성과 계승(2008 국회 국정감사)

② 추진경위

-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지속 지원 사업

- ‘86, ’88 이후 전문체육 부문에 대한 정부의 정책지원 강화

- 각종 국제대회 대비 선수 경기력향상 및 국제대회 우수성적 거양을 위한 기반조성

- 태릉선수촌 개촌(‘66), 태백분촌 개촌(’98), 진천선수촌 개촌(‘17)

- ‘10. 3. 3(밴쿠버올림픽 참가선수단 청와대 오찬)

… 밴쿠버 선수단은 빙상종합훈련장 개선 등 여러가지 방안을 건의하였고, VIP는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

- ‘12. 5. 2(비인기 동계스포츠종목 선수단 국무총리 격려오찬)

“이제 한국동계스포츠는 더 이상 ‘반짝 돌풍’이 아니라 세계 강호들에게 위협적인 실력을 갖췄다. 정부도 선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변확대와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14. 3. 10(제3차 VIP 수석비서관회의 시 VIP 지시사항)

“태릉에도 여러 가지 기존 시설들이 있지만 그게 이렇게 돌보지 않아서 망가지고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기존 시설들 관리를 잘하면 여러 사람들이 활용하고 그렇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관리가 잘 안되어 가지고 시설이 엉망이 돼 가지고 부실하게 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 국가대표선수를 충원, 대체할 우수선수를 육성할 목적으로 1983년 전국의 청소년 620만명을 대상으로 3차의 선발과정을 거쳐 잠재력이 있는 우수선수 4,359명 선발

- 1983년 이후 각 중앙경기단체 주관으로 매년 우수선수를 선발하여 2013년 현재 1,453명의 후보선수 및 지도자 육성, 운용

- 2008베이징올림픽 이후 국무회의 보고(’08. 9. 2)

『포스트 올림픽 대책(비인기종목 육성방안 등을 중심으로)』

- 제89회 전국체육대회 VIP 치사(’08.10.10, 여수)

“…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수영, 육상을 비롯한 기초종목과 비인기종목을 적극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2, 제3의 박태환 선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국회, 언론 등에서 비인기종목 육성의 중요성 및 지원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2010년도부터 비인기종목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지원

- 영재교육진흥법(교육부) 제5조 1항 및 제8조 1항 근거

- 문체부 스포츠비전(새정부 스포츠정책 비전) 2018 추진 : (선수저변 확대) 체육영재 확대 운영

- 2018 평창유치를 위한 동계종목 활성화 필요성 대두(2011. 4월 스포츠어코드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발표)

- 2014/2018 동계올림픽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계종목 지원 및 평창성공개최 다짐대회(2013.6.7, 태릉선수촌,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동계종목 경기단체/평창조직위원회)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1962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국가대표 45종목, 후보 29종목, 청소년 29종목, 꿈나무 22종목/ 국가대표 선수촌(태릉․태백․진천)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

ㅇ 사업 수혜자 : 국가대표, 후보, 청소년, 꿈나무 선수 및 지도자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대한체육회 등	100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승인 (문체부)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 (체육공단)
↑(성과평가 환류)				↓
사업정산․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보조사업자 →문체부, 공단)	←	현장평가 및 실적점검 (문체부, 공단)	←	사업수행 (보조사업자)

사 업 명
(17)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5261-31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200					5261						315
명칭	전문체육육성					전문체육육성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국립체육 박물관 건립	5,655	4,603	2,483	4,289	1,806	72.7

4. 사업목적

ㅇ 대한민국 체육역사․유물의 체계적 수집․조사연구를 통한 다양한 전시와 정보제공 등으로 체육문화의 중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2항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추진경위

- ’13.07월 :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토론회 (국회 이에리사 의원실 주관)

- ‘13.08월 : 국립체육박물관 연구용역 추진(한국문화관광연구원)

- ‘14.10월 :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한국스포츠개발원)

- ‘15.12월 :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예산 편성 (국회 예결위)

- ‘16.08월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

- ‘16.12월 : 총사업비 1차 심의․조정 완료(기재부)

- ‘17.03월~’18.04월 : 설계 및 인허가 용역 완료

- ‘17.12월 : 도시계획시설 인허가 및 건축허가 완료(송파구청)

- ‘18.05월 : 총사업비 2차 심의․조정 완료

- ‘18.07월 :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완료(조달청)

- ‘18.08월 : 총사업비 3차 심의․조정 완료

- ‘19.01월 : 전시시설 설계․제작설치 사업자 선정    * 전시시설 기본설계 중

- ‘19.12월 : 통신공사 계약체결

- ‘20.01월 : 건축공사 계약체결   *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완료 후 정밀발굴조사 중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284억원

ㅇ 사업기간 : ‘16년 ~ ’22년

ㅇ 사업규모 : 건축연면적 5,250㎡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ㅇ 보조, 비율 및 법적근거 : 전액 민간보조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민체육진흥공단	100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7. 사업 집행절차

	예산 교부	공단 예산팀 (예산배정 요청)		건설관리실 (건축공사 추진)
		(배정요청)(배정)		(건축공사 관련 업무)
문화체육 관광부 (총괄)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박물관추진단)		박물관기획팀 (총사업비 총괄)
		(사용내역/ 결산 및 정산)		(전시시설 관련 업무)
		(보조금통장 발급 요청) (통장 발급)
		공단 자금운용팀 (보조금 통장 발급)		전시준비팀 (전시시설 설계․제작설치, 전시콘텐츠 확보)

사 업 명
(18) 체육인재육성 (5261-31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200					5261						316
명칭	전문체육육성					전문체육 육성						체육인재육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체육인재육성	1,372	1,372	1,372	1,303	△69	△5.0

4. 사업목적

○ 체육지도자 및 체육분야 현장전문가의 전문 역량 강화, 다양한 잠재인력 유입 기회 제공을 통한 체육분야 전문 인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1항 3호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1항 10호 “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연구 및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ㅇ 새정부 국정과제 선정(’17. 7)

-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 스포산업육성과 스포츠를 통한 일자리 창출

ㅇ 문체부 스포츠비전(새정부 스포츠정책 비전) 2018 추진

- (체육지도자 일자리 창출 및 전문성제고) 전문성강화 교육 추진

- (대상 맞춤형 지원 확대) 여성스포츠인 지원 및 국제진출 확대

ㅇ 기금지원 관련

- (‘13년 국정감사) 공익사업적립금에서 집행되는 구. 체육인재육성재단의 예산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성되도록 하여 국회로부터 직접 심의를 받아 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  ※ 이에리사 의원

- (공공기관 기능조정 통합) ’16.1.1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체육인재육성재단 기능 통합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성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07년~ 계속(’14년까지 공익사업적립금 지원)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사업 수혜자 : 체육분야 현장전문가, 여성스포츠인, 전·현직 지도자 및 선수, 체육계 종사희망자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민체육진흥공단	100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7. 사업 집행절차

				◦ 위탁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총괄)		국민체육 진흥공단 (결과/정산보고 등 직접수행)	→	운영기관 공개모집	→	기관 선정/협약	→	교육 운영/관리
	→			◦ 직접사업
			→	교육생 공개모집	→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관리	→	세미나/ 워크샵 개최

사 업 명
(19) 주최단체 지원 (5261-31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200					5261						317
명칭	전문체육육성					전문체육 육성						주최단체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주최단체 지원	137,513	156,772	156,772	151,026	△5,746	△3.7

4. 사업목적

ㅇ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지원 및 비발행 종목 지원을 통하여 유소년스포츠 및 프로․아마추어스포츠 활성화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기금의 배분비율 등)

-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지원 대상사업)

-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문체부훈령)

② 추진경위

- 주최단체 지원체계 개편

․ 주최단체지원금의 기금편입(2015회계연도부터) 및 프로스포츠 자생력․경쟁력 제고방안에 따른 배분기준 변경(‘15.1월)

․ 국민체육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14.12월), 시행규칙 개정(’15.4.29.) 및 훈령 개정(‘15.5.22./’16.3.18./’17.5.24/’19.5.7)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2015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경기주최단체 및 아마단체, 지자체 등 지원 1,510억원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야구위원회, 한국농구연맹, 한국여자농구연맹, 한국배구연맹, 한국프로골프협회,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등 프로스포츠 단체,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등,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등

ㅇ 사업 수혜자 : 각 주최단체, 아마협회 및 일반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야구위원회, 한국농구연맹, 한국여자농구연맹, 한국배구연맹, 한국프로골프협회,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등 프로스포츠 단체,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등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등	100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승인 (문체부)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 (공단)
↑(성과평가 환류)				↓
사업정산ㆍ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보조사업자→문체부, 공단)	←	현장평가 및 실적점검 (문체부, 공단)	←	사업수행 (보조사업자)

사 업 명
(20)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5261-32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 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200					5261						321
명칭	전문체육육성					전문체육육성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	2,291	3,191	5,312	2,121	66.5

4. 사업목적

ㅇ 체육계 비리 및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관련 상담·신고 및 조사를 전담하는 기관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5(인권침해 등의 조사 등)

-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7(신고자등의 보호)

- 국정과제 72-2 ‘체육인 복지증진 및 공정 스포츠 생태계 조성’

② 추진경위

- 빙상 지도자 상습 성폭행 보도(‘19.1.8) 이후 유도, 태권도 등 스포츠 ‘미투’ 확산에 따른 체육분야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대책과 해결을 위한 체육계 구조개편 등 개선안 마련 필요

-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 발표(‘19.1.9, 문체부)

-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 개최(‘19.1.11, 여가부)

- 유관부처 차관급 대책 협의(‘19.1.14, 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경찰청)

- 관계장관 협의(‘19.1.15, 교육부총리, 문체부장관, 여가부장관)

-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계획 발표(‘19.1.16, 문체부)

-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 관련 당정협의회 개최(‘19.1.24)

-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 관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19.1.25)

- 스포츠혁신위원회 1차 권고(‘19.5.7)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20.2.4.개정, 2020.8.5.시행)

- 스포츠윤리센터 법인 허가 및 업무개시(‘2020.8.5.)

- 상담·신고 접수 시작(’20.9.2.)으로 실제 업무 개시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2020년~

ㅇ 사업규모 : 53억원

ㅇ 사업시행방법 :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스포츠윤리센터

ㅇ 사업 수혜자 : 체육관계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스포츠윤리센터	100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제18조의3

7. 사업 집행절차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윤리센터 → 체육인 및 일반 국민(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심판, 체육단체 관계자 및 종사자 등)

사 업 명
(21) 전국(소년)체전 지원 (5262-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200					5262						300
명칭	전문체육육성					전문체육육성 기반구축						전국(소년)체전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대회), 30(시설)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전국(소년)체육 대회 지원	31,727	32,595	28,095	36,500	8,405	29.9

4. 사업목적

ㅇ (전국체전 지원) 국내스포츠 진흥 기반 마련 및 국가스포츠경쟁력 제고 기여

ㅇ (전국소년체전 지원) 잠재력 있는 초‧중‧고 우수선수 조기 발굴 기회 제공

ㅇ (전국체전시설건립)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지역체육시설 확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② 추진경위

- 전국소년체전은 ‘72년부터 개최되어 국고에서 지원, ‘93년부터 기금으로 지원 시작

- 전국체전은 ‘20～’33년까지는 종목별대회로, 종합대회로서는 ‘34년부터 개최되어 국고로 지원되었으며, 2003년부터 기금으로 지원시작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03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전국체전(47종목 25천여명), 소년체전(36종목 17천여명), 동계체전(7종목, 4천여명)

ㅇ 사업시행방법

·	(대회)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 정액지원

·	(시설) 지자체 자본보조 / 정률지원(국비 30%, 지방비 70%)

ㅇ 사업시행주체

·	(대회) 대한체육회, 전국체전 개최 시도, 17개 교육청

·	(시설) 전국체전 개최 시도(’22 울산, ‘23 전남, ’24 경남)

ㅇ 사업 수혜자 : 17개 시․도 고등학교, 대학교 및 일반선수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대한체육회 등	100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지자체 보조	100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지자체 보조	정률지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승인 (문체부)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성과평가 환류)				↓
사업정산․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보조사업자 →문체부, 공단)	←	현장평가 및 실적점검 (문체부, 공단)	←	사업수행 (보조사업자)

사 업 명
(22) 체육인복지사업 (5263-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200					5263						300
명칭	전문체육육성					체육인복지사업						체육인복지사업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체육인 복지사업	18,108	17,012	17,012	17,440	428	2.5

4. 사업목적

ㅇ 비장애 체육인의 보호, 육성을 위한 연금 등의 재정지원을 통해 선수들의 안정적인 경기력 향상 기반 조성 및 세계정상권 성적 유지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제1항 및 제4항, 제14조의2(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보상),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6호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보호·육성) 제1항, 제15조(장려금 또는 생활 보조금의 지급), 제15조의4(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제15조의19(보상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제26조의12(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67호)

-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승인 공단 내부규정)

② 추진경위

- 1975년 대한체육회의 선수연금제도 등 시행

- 1977년 국민체육진흥재단으로 체육인복지사업 이관

- 1989년 국민체육진흥공단(현재) 연금 등 체육인복지사업 운영

- 2011년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 올림픽대회 메달별 지급격차 완화

- 2014년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 의결로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제도 신설

- 2015년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및 지원 시행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75~계속

ㅇ 사업규모 :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등 9개 내내역사업/ ‘18년도 수혜인원 3,669명

ㅇ 사업시행방법 : 기타보전금/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기금 100%), 보조(지속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사업 수혜자 : 전·현직 선수, 지도자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개인(선수 및 지도자) 등	100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제14조의2(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보상), 제22조(기금의 사용)

7. 사업 집행절차

ㅇ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등 8개 내내역사업

[지급대상자] 국제경기대회 입상 및 복지수요 발생	⇒	[가맹 경기단체 등] 해당 대상자에 대해 대한체육회에 대상자로 신청
		⇓
[공 단] 해당 대상자에 대한 지급자격 검토 및 지급결정	⇐	[대한체육회] 해당 대상자에 대해 공단에 대상자로 추천

※ 전 단계에서 「국민체육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적용

ㅇ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

[지급대상자] 체육유공자 지정 신청	⇒	[공 단] 신청 접수 및 접수내용 검토
		⇓
[공 단] 체육유공자 등록 및 보상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통보

※ 전 단계에서 「국민체육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적용

사 업 명

(23) 장애체육인복지사업 (5263-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협력관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200	5263	301
명칭	전문체육육성	체육인복지사업	장애체육인복지사업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지원(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장애체육인 복지사업	3,823	4,607	4,607	4,377	△230	△5.0

4. 사업목적

ㅇ 장애 체육인의 보호, 육성을 위한 연금 등의 재정지원을 통해 선수들의 안정적인 경기력 향상 기반 조성 및 세계정상권 성적 유지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제1항 및 제4항, 제14조의2(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보상),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6호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보호·육성) 제1항, 제15조(장려금 또는 생활 보조금의 지급), 제15조의4(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제15조의19(보상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제26조의12(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357호)

-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승인 공단 내부규정)

ㅇ 추진경위

- 1975년 대한체육회의 선수연금제도 등 시행

- 1977년 국민체육진흥재단으로 체육인복지사업 이관

- 1989년 국민체육진흥공단(현재) 연금 등 체육인복지사업 운영

- 2011년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 올림픽대회 메달별 지급격차 완화

- 2014년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 의결로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제도 신설

- 2015년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및 지원 시행

- 2016년 장애체육인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및 경기지도자연구비 적용기준 확대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규모 :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등 9개 내내역사업/ ‘19년도 수혜인원 1,028명

ㅇ 사업시행방법 : 기타보전금/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기금 100%), 보조(지속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사업 수혜자 : 전·현직 선수, 지도자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대한장애인체육회, 개인(선수 및 지도자)	100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제14조의2(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보상), 제22조(기금의 사용)

7. 사업 집행절차

ㅇ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등 8개 내내역사업

[지급대상자] 국제경기대회 입상 및 복지수요 발생	⇒	[가맹 경기단체 등] 해당 대상자에 대해 대한체육회에 대상자로 신청
		⇓
[공 단] 해당 대상자에 대한 지급자격 검토 및 지급결정	⇐	[대한장애인체육회] 해당 대상자에 대해 공단에 대상자로 추천

※ 전 단계에서 「국민체육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적용

ㅇ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

[지급대상자] 체육유공자 지정 신청	⇒	[공 단] 신청 접수 및 접수내용 검토
		⇓
[공 단] 체육유공자 등록 및 보상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통보

※ 전 단계에서 「국민체육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적용

사 업 명
(24) 스포츠과학 지원 (5362-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3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300					5362						300
명칭	스포츠산업육성					스포츠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R&D)						스포츠과학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스포츠과학지원	5,582	5,091	5,091	4,393	△698	△13.7

4. 사업목적

ㅇ (지역스포츠과학 거점운영) 현재 국가대표에게 국한되어 있는 스포츠 과학지원을 지역의초, 중, 고, 대학생 및 일반선수에게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스포츠 과학적 훈련기반을전국적으로 구축

ㅇ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시설확충, 진천선수촌 스포츠과학센터 운영) 국제종합대회 대비 스포츠과학 연구 및 지원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정밀 측정 장비 도입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경기력 향상 지원 및 스포츠강국으로의 입지 확보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1항 제3호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추진경위

- `93년 ~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을 위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스포츠과학 측정기자재 보급 시행

- `13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전 2018’ 발표

- `14년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실질적 운영을 위한 실행방안 연구

- `15년~'17년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선정 및 운영

(서울, 대전, 광주, 경기, 대구, 전북, 인천, 충남)

- '18년 문화체육관광부 2030 스포츠비전 발표

- `18년 지역스포츠과학센터 2개소 선정(전남, 제주)으로 `19년 현재 10개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운영(`20년 신규센터 추가 1개소 선정 예정)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93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지역스포츠과학거점운영(10개소),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시설확충,

진천선수촌 스포츠과학센터 운영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사업 수혜자 : 국가대표 선수 및 지역 초,중,고, 대학, 일반선수, 공공스포츠클럽 전문선수반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시·도체육회	100

7) 사업 집행절차

- 지역스포츠과학 거점운영

추 진 절 차		사 업 주 체		비 고
사업설명회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	시도체육회 문서시행
↓
사업계획 공고 및 지역스포츠과학센터 공모	-	문화체육관광부	-	시도체육회/ 언론 매체
↓
지역스포츠과학센터 공모 신청	-	시도체육회 → 국민체육진흥공단	-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운영계획서 제출
↓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지정 평가 및 확정	-	문화체육관광부	-	선정위원회
↓
지역스포츠과학센터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원	-	시도체육회 ↔ 국민체육진흥공단	-	신청서 제출 지원금 교부
↓
체력측정 및 현장지원, 스포츠과학교실 운영	-	지역스포츠과학센터	-	현장지원 및 점검
↓
월별 사업운영 현황보고 및 성과보고	-	지역스포츠과학센터 → 국민체육진흥공단	-	사업성과보고서 제출
↓
사업운영 성과평가 및 피드백	-	국민체육진흥공단	-	현장평가 및 운영평가 [운영평가위원회]
↓
사업운영실적 보고 및 정산서 제출	-	시도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	차년도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사업 준비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시설확충/ 진천선수촌 스포츠과학센터 운영

세부사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자재구입목록 검토
기자재 선정 전문가 회의
자료수집 및 규격서 작성
구입 발주 및 계약
납품검수 및 설치 완료

사 업 명
(25) 스포츠 서비스 사업화 지원(R&D) (5362-6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300					5362						601
명칭	스포츠산업 육성					스포츠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R&D)						스포츠 서비스 사업화 지원(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75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스포츠서비스 사업화지원(R&D)	2,870	4,100	4,100	4,291	191	4.7

4. 사업목적

◦ 국내·외 스포츠산업 환경변화와 수요자 위주 스포츠서비스 시장확대에 따라 스포츠 제품 중심에서 서비스 R&D 분야로 전환하여 신규사업 지원

- (경기력 향상 서비스 고도화) 스포츠 측정·분석 시스템 기술 개발과 관련한 국가대표 엘리트스포츠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첨단기술 기반 서비스고도화 기술 개발

- (생활스포츠 서비스 시장 창출) 고령사회화 대비 건강유지 수요 증가, 생활스포츠 저변확대를 고려, 생애주기형 국민체력 관리 기술 및 일상생활 근접형 생활스포츠 서비스 시장 창출

- (스포츠 사회서비스 시장창출) 장애인(250만명), 고령자(520만명), 유소년, 여성 등 스포츠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스포츠산업진흥법 제6조(경쟁력 강화 조치․지원 등) 및 제8조(기술개발의 추진)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및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② 추진경위

- 스포츠산업 비젼 2010 (‘05.07.)

- 스포츠산업중장기 계획(2009~2013, 2014~2018)

- ICT R&D 중장기 전략(2013, 경제관계장관회의)

ㆍ실감환경 구축, 정보의 빅데이터 분석, 제공 등 서비스 기술을 15대 미래 서비스 기술로 규정

- 정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발표(2016.7, 기재부)

- 정부, 「서비스 R&D 중장기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발표(2017.2, (구)미래부)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18년～2021년

ㅇ 사업규모 : 4,291백만원

ㅇ 사업시행방법 : 출연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사업 수혜자 : 스포츠 관련 기업, 대학, 국공립연구소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스포츠 관련 기업, 대학, 국공립연구소 등	50∼7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3항

7. 사업 집행절차(추진절차)

구분		프로세스		수행주체		내 용
과제선정		사업공고		전문기관		공단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공고기간 : 1개월)
		□
		사전검토		전문기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등 적격성 검토
		□
		평가위원회		전문기관		연구개발계획서, 발표평가 등 평가기준에 따라 지원순위 결정
		□
		심의위원회		전문기관		신규 지원과제 최종 선정 * 예산의 조정ㆍ배분 등 과제계획 심의 및 사업비 조정
		□
과제평가		진도점검		전문기관		해당연도 과제 수행 70%시점에서 진도보고서 계획대비 추진실적 점검 * PD 중심으로 2명 내외 점검반 구성
		□
		연차평가		전문기관		수행과제 해당 협약종료일 1개월전까지 연차보고서 접수후 자체검토, 면담조사, 현장실태조사 후 계속수행여부 결정
		□
		최종평가		전문기관		수행과제 총 기술개발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최종보고서 접수후 진도점검결과, 최종보고서 검토, 현장실태조사 등으로 연구결과 최종평가
		□
정산		연구개발비 정산		전문기관 위탁정산기관		수행과제 해당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접수후 집행적정성 등 회계검사 실시
		□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전문기관		기술료 징수대상 : 연구개발결과 “성공과제”로 평가된 과제 * 중소기업 : 정부지원금의 10%, 중견기업 : 정부지원금의 20%, 대기업 : 정부지원금의 40%
		□
성과추적평가		성과활용 조사ㆍ분석 및 평가		전문기관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의 활용실적을 평가 연구결과 활용현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 * 성과활용평가 우수기업에 대하여 평가 후 3년 동안 가점 부여

사 업 명
(26) 스포츠 창업·선도기업 육성 핵심기술 개발(R&D) (5362-6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300					5362						604
명칭	스포츠산업 육성					스포츠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R&D)						스포츠 창업ㆍ선도기업 육성 핵심기술 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75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스포츠창업ㆍ선도 기업 육성 핵심 기술 개발(R&D)	1,922	3,782	3,782	1,701	△2,081	△55.0

4. 사업목적

◦ 선도기업의 국내시장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레벨업 기술 개발 및
지속 가능한 창업기업의 기반기술 개발

- (스포츠 선도기업 핵심기술 개발) 스포츠분야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기술개발이 필요한 기업에 연구개발 지원

- (스포츠 창업촉진 기반기술 개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자유공모 방식으로 선정된 아이디어(팀)에 연구개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스포츠산업진흥법 제6조(경쟁력 강화 조치ㆍ지원 등) 및 제8조(기술개발의 추진)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및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② 추진경위

- ICT R&D 중장기 전략(2013, 경제관계장관회의)

ㆍ실감환경 구축, 정보의 빅데이터 분석, 제공 등 서비스 기술을 15대 미래서비스 기술로 규정

- 정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발표(2016.7, 기재부)

- 정부, 「서비스 R&D 중장기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 발표(‘17.02, 과기정통부)

- 서비스 R&D 추진전략(‘18.02, 기재부)

- 스포츠산업 비젼 2030 (‘18.03. 문체부)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19년∼2021년

ㅇ 사업규모 : 1701백만원

ㅇ 사업시행방법 : 출연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사업 수혜자 : 스포츠 관련 기업, 대학, 국공립연구소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스포츠 관련 기업, 대학, 국공립연구소 등	75∼10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3항

7. 사업 집행절차(추진절차)

구분		프로세스		수행주체		내 용
과제선정		사업공고		전문기관		공단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공고기간 : 1개월)
		□
		사전검토		전문기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등 적격성 검토
		□
		평가위원회		전문기관		연구개발계획서, 발표평가 등 평가기준에 따라 지원순위 결정
		□
		심의위원회		전문기관		신규 지원과제 최종 선정 * 예산의 조정ㆍ배분 등 과제계획 심의 및 사업비 조정
		□
과제평가		진도점검		전문기관		해당연도 과제 수행 70%시점에서 진도보고서 계획대비 추진실적 점검 * PD 중심으로 2명 내외 점검반 구성
		□
		연차평가		전문기관		수행과제 해당 협약종료일 1개월전까지 연차보고서 접수후 자체검토, 면담조사, 현장실태조사 후 계속수행여부 결정
		□
		최종평가		전문기관		수행과제 총 기술개발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최종보고서 접수후 진도점검결과, 최종보고서 검토, 현장실태조사 등으로 연구결과 최종평가
		□
정산		연구개발비 정산		전문기관 위탁정산기관		수행과제 해당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접수후 집행적정성 등 회계검사 실시
		□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전문기관		기술료 징수대상 : 연구개발결과 “성공과제”로 평가된 과제 * 중소기업 : 정부지원금의 10%, 중견기업 : 정부지원금의 20%, 대기업 : 정부지원금의 40%
		□
성과추적평가		성과활용 조사ㆍ분석 및 평가		전문기관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의 활용실적을 평가 연구결과 활용현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 * 성과활용평가 우수기업에 대하여 평가 후 3년 동안 가점 부여

사 업 명
(27) 지역사회기반 재활운동 서비스 기술개발(R&D) (5362-6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300					5362						605
명칭	스포츠산업 육성					스포츠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R&D)						지역사회기반 재활운동 서비스 기술개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이내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지역사회기반 재활운동 서비스 기술개발(R&D)	-	-	-	3,950	3,950	순증

4. 사업목적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장애인의 재활운동 지원을 통한 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 등 사회비용 감소

- (재활스포츠 기술개발) 퇴원 후, 개인의 의료(치료)와 체육(운동)을 연계하여 지속적인 재활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부처 R&D 추진

- (장애 극복 기술개발) 발달·신체장애 아동 대상 맞춤형 스포츠 활동 지원을 통해 건강증진과 사회통합기능 실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스포츠산업진흥법 제6조(경쟁력 강화 조치ㆍ지원 등) 및 제8조(기술개발의 추진)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및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 장애인 건강권법 제15조(재활운동 및 체육) 제2항

② 추진경위

- ICT R&D 중장기 전략(2013, 경제관계장관회의)

ㆍ실감환경 구축, 정보의 빅데이터 분석, 제공 등 서비스 기술을 15대 미래서비스 기술로 규정

- 정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발표(2016.7, 기재부)

- 정부, 「서비스 R&D 중장기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 발표(‘17.02, 과기정통부)

- 스포츠산업 비젼 2030 (‘18.03. 문체부)

-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대책 (‘18.08. 문체부)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21년∼2023년

ㅇ 사업규모 : 3950백만원

ㅇ 사업시행방법 : 출연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사업 수혜자 : 스포츠 관련 기업, 대학, 국공립연구소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스포츠 관련 대학, 국공립연구소 등	100%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3항

7. 사업 집행절차(추진절차)

구분		프로세스		수행주체		내 용
과제선정		사업공고		전문기관		공단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공고기간 : 1개월)
		□
		사전검토		전문기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등 적격성 검토
		□
		평가위원회		전문기관		연구개발계획서, 발표평가 등 평가기준에 따라 지원순위 결정
		□
		심의위원회		전문기관		신규 지원과제 최종 선정 * 예산의 조정ㆍ배분 등 과제계획 심의 및 사업비 조정
		□
과제평가		진도점검		전문기관		해당연도 과제 수행 70%시점에서 진도보고서 계획대비 추진실적 점검 * PD 중심으로 2명 내외 점검반 구성
		□
		연차평가		전문기관		수행과제 해당 협약종료일 1개월전까지 연차보고서 접수후 자체검토, 면담조사, 현장실태조사 후 계속수행여부 결정
		□
		최종평가		전문기관		수행과제 총 기술개발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최종보고서 접수후 진도점검결과, 최종보고서 검토, 현장실태조사 등으로 연구결과 최종평가
		□
정산		연구개발비 정산		전문기관 위탁정산기관		수행과제 해당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접수후 집행적정성 등 회계검사 실시
		□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전문기관		기술료 징수대상 : 연구개발결과 “성공과제”로 평가된 과제 * 중소기업 : 정부지원금의 10%, 중견기업 : 정부지원금의 20%, 대기업 : 정부지원금의 40%
		□
성과추적평가		성과활용 조사ㆍ분석 및 평가		전문기관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의 활용실적을 평가 연구결과 활용현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 * 성과활용평가 우수기업에 대하여 평가 후 3년 동안 가점 부여

사 업 명
(28)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R&D) (5362-6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300					5362						606
명칭	스포츠산업 육성					스포츠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R&D)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 (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이내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 (R&D)	-	-	-	7,733	7,733	순증

4. 사업목적

◦ 대면 중심인 스포츠 활동(관람/참여)을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디지털·비대면 스포츠 서비스 핵심 기술 개발

- (디지털 비대면 스포츠 기술개발) 감염 위기 상황에서도 스포츠 활동 유지를 위한 디지털·비대면 스포츠 서비스 핵심 기술 개발

- (지능형 실내 스포츠 기술개발) 소규모 방식의 실내 스포츠 지능화 구현, 대면 최소화와 스포츠 활동 증진이 가능한 실내 스포츠 기술개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스포츠산업진흥법 제6조(경쟁력 강화 조치ㆍ지원 등) 및 제8조(기술개발의 추진)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및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11의2.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② 추진경위

- ICT R&D 중장기 전략(2013, 경제관계장관회의)

ㆍ실감환경 구축, 정보의 빅데이터 분석, 제공 등 서비스 기술을 15대 미래서비스 기술로 규정

- 정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발표(2016.7, 기재부)

- 정부, 「서비스 R&D 중장기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 발표(‘17.02, 과기정통부)

- 스포츠산업 비젼 2030 (‘18.03. 문체부)

- 포스트 코로나 선제적 대응을 위한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 집중 투자

(2020년 R&D 예산배분 조정계획, 과기부)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21년∼2024년

ㅇ 사업규모 : 7,733백만원

ㅇ 사업시행방법 : 출연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사업 수혜자 : 스포츠 관련 기업, 대학, 국공립연구소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스포츠 관련 기업, 대학, 국공립연구소 등	100%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3항

7. 사업 집행절차(추진절차)

구분		프로세스		수행주체		내 용
과제선정		사업공고		전문기관		공단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공고기간 : 1개월)
		□
		사전검토		전문기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등 적격성 검토
		□
		평가위원회		전문기관		연구개발계획서, 발표평가 등 평가기준에 따라 지원순위 결정
		□
		심의위원회		전문기관		신규 지원과제 최종 선정 * 예산의 조정ㆍ배분 등 과제계획 심의 및 사업비 조정
		□
과제평가		진도점검		전문기관		해당연도 과제 수행 70%시점에서 진도보고서 계획대비 추진실적 점검 * PD 중심으로 2명 내외 점검반 구성
		□
		연차평가		전문기관		수행과제 해당 협약종료일 1개월전까지 연차보고서 접수후 자체검토, 면담조사, 현장실태조사 후 계속수행여부 결정
		□
		최종평가		전문기관		수행과제 총 기술개발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최종보고서 접수후 진도점검결과, 최종보고서 검토, 현장실태조사 등으로 연구결과 최종평가
		□
정산		연구개발비 정산		전문기관 위탁정산기관		수행과제 해당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접수후 집행적정성 등 회계검사 실시
		□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전문기관		기술료 징수대상 : 연구개발결과 “성공과제”로 평가된 과제 * 중소기업 : 정부지원금의 10%, 중견기업 : 정부지원금의 20%, 대기업 : 정부지원금의 40%
		□
성과추적평가		성과활용 조사ㆍ분석 및 평가		전문기관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의 활용실적을 평가 연구결과 활용현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 * 성과활용평가 우수기업에 대하여 평가 후 3년 동안 가점 부여

사 업 명
(29) 국민체육진흥공단 운영지원 (5364-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 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300					5364						302
명칭	스포츠산업 육성 및 국제교류					기금조성 기반시설 지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운영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국민체육진흥공단 운영지원	28,981	67,343	65,933	65,034	△899	△1.4

4. 사업목적

ㅇ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체육기금 조성 등 국민체육진흥사업의 원활한 전개를 위한 올림픽공원 운영 등 부족재원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2항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제3항

② 추진경위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운영지원(舊 올림픽공원 운영지원)

- ‘04∼’05년 국회예산정책처 기금결산분석 지적사항

․ 경륜·경정사업 비경주사업 수익금 기금전입 부적정

․ 연구원 운영은 기금사업에 해당하며 기금회계 편입 바람직

- ‘08년 6월 법률자문 및 회계제도 개선 방안 용역 시행 완료

- ‘09년부터 회계제도 개편

․ <‘08년이전> 기금회계/운영회계(본부,연구원)/특별회계(경륜,경정,토토)

․ <‘09년이후> 기금회계(기금,연구원)/법인회계(본부,경륜,경정,토토)

- ‘10년 12월 : 경륜․경정․토토 수익금 연동 이자수입의 기금 출연하도록 감사원 처분 요구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12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체육진흥을 위한 제반경비, 올림픽공원 등 서울올림픽 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 스포츠산업(투르드 코리아)육성, 스포츠센터(분당‧일산) 및 유스호스텔 운영비 등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민체육진흥공단	100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22조

7. 사업 집행절차

① 공단 법인회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신청(국민체육진흥공단 ‣ 문체부)

→ ② 공단 법인회계 예산 심의․승인(문체부) → ③ 사업수행(국민체육진흥공단)

→ ④ 회계결산(국민체육진흥공단, 회계법인) → ⑤ 사업 정산 및 확정

사 업 명
(30)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조성 (5364-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 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및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300					5364						303
명칭	스포츠산업 육성					기금조성 기반시설 지원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ㅇ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조성	21,372	4,000	-	44,878	44,878	순증

4. 사업목적

ㅇ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 올림픽회관과 파크텔을 중심 건축물로 삼아 스포츠·문화·관광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대한민국이 글로벌 리더로 세계 스포츠 발전을 이끌고 나가는 핵심거점 구축

* 올림픽회관(53,394㎡) 업무시설 리모델링 및 증축 / 올림픽유스호스텔(25,065㎡) 리모델링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가치센터 건립지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라 학교 현장의 다양한 체험 학습 수요에 부응하고자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체험학습 및 연수 공간 조성

6.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제1항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 사용한다.

2.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8.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

10.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 스포츠윤리센터 및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ㆍ지원

12.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3조(국민체육진흥계정의 사용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경기단체의 운영ㆍ지원

10. 국민여가활동을 위한 시설 확충과 지원사업

② 추진경위

-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

▪‘올림픽스포츠 콤플렉스’ 조성계획(안) 수립(공단, ’11.09.26)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연구용역(공단, ’11.12.30∼’12.03.28)

▪예비타당성조사 요구(문체부→기재부, ’12.06.29)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기재부, ’12.12.28)

▪예비타당성조사 착수(KDI, ’13.02.18)

▪예비타당성조사 결과통보(기재부→문체부, ‘14.06.)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공단, ‘15.06.∼09.)

▪기본계획단계 총사업비 조정 협의(공단↔기재부, ‘15.11.∼’16.03.)

▪설계용역 발주 및 기본설계 착수(공단, ‘16.04.∼’16.07.)

▪기본설계 시행(공단, ‘16.07.∼’16.12.)

▪실시설계 시행(공단, ‘17.01.∼‘17.12.)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국토부, ’18.03.15)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확정

▪실시설계단계 총사업비 조정 협의(공단↔기재부, ’18.03.28)

▪공사계약 의뢰(공단→조달청, ’18.05.16)

▪공사계약 입찰공고(조달청, ’18.07.26)

▪기술제안서 평가(조달청, ’18.11.08)

▪입찰진행 중지(조달청, ’18.11.19)

▪입찰공고 취소(조달청, ’19.05.10)

▪입찰취소에 따른 소송(가처분)진행(입찰참여업체↔조달청, ’19.05.24∼)

▪공사계약 체결(‘19.11.)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 시행 중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가치센터 건립 지원

▪스포츠가치센터 사업추진계획 승인(문체부, ’15.04.07.)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공단, ’15.11.24.)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의뢰(기재부→KDI, ’16.04.28.)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용역 완료(KDI, ’16.12.20.)

▪설계용역 계약발주(공단, ’17.10.20.)

▪사업부지 감정평가 완료(진주시, ‘17.12.05.)

▪설계용역 계약유찰(조달청, ‘17.12.12.)

▪설계용역 계약체결(조달청, ‘18.06.08.)

▪사업부지 매매계약 체결(공단↔진주시, ‘18.11.01.)

▪기본설계 완료(공단, ‘19.01.12.)

▪진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진주시, ‘19.10.24.)

▪실시설계 완료(공단, ‘20.03.31.)

▪실시계획 인가 및 건축허가 완료(진주시, ‘20.05.04.)

▪공사계약 의뢰(공단→조달청, ‘20.06.08.)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 162,024백만원(토지무상사용분 26,396백만원 및 자부담 732백만원 포함)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가치센터 : 40,244백만원(건설보상비 3,398백만원 포함)

ㅇ 사업기간 : ‘15년~22년

ㅇ 사업규모

·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 대지면적 123,492㎡, 건축연면적 78,459㎡(리모델링 및 증축)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가치센터 : 부지면적 48,742㎡, 건축연면적 11,818㎡(지하1층, 지상3층)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자본보조,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국민체육진흥공단	100%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22조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총사업비관리지침)
↓
도시계획세부시설변경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법)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건축심의	(건축법)
↓
건축허가	(건축법)
↓
공사착공	(건축법)
↓
공사준공 및 사용승인	(건축법)

사 업 명
(31) 스포츠산업 금융 지원 (5365-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300					5365						300
명칭	스포츠산업 육성					스포츠산업 활성화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66,181	76,220	136,260	119,220	△17,040	△12.5

4. 사업목적

ㅇ (스포츠산업 융자) 국내 체육 관련 업체의 생산, 연구 및 사업운영 활동을 적극지원함으로써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

ㅇ (스포츠산업 펀드) 스포츠산업 분야 창업자, 중소기업에 대해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 조성을 통해 국내 스포츠산업 투자 활성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국민체육진흥법」제17조(체육용구의 생산장려 등) 제2항 내지 제3항

-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내지 제2항

② 추진경위

- (체육용구생산업체) 국내 체육용구 생산업체의 생산․연구개발 활동을 위해 1991년부터  연구개발 및 설비자금을 시작으로 1988년에 원자재구입자금을 신설 현재까지 시행

- (체육시설설치업체) 민간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하여 1996년부터 민간체육시설 설치업체에 대한 융자를 개시하였으며, 국제경기대회 지원을 해 1998년부터 국제경기시설 설치업체에 대한 융자 추가

- (스포츠서비스업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04.10.16)으로 서비스업체에 대한 융자 추가 시행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융자(1991년 ~ 계속), 펀드(2015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1,192억원

ㅇ 사업시행방법 : 융자(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형태), 출자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벤처투자

ㅇ 사업수혜자 : (융자) 체육용구생산업체, 체육시설설치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펀드) 국내 사업체  *스포츠산업 분야 60% 이상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법적근거
국민체육진흥공단	-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한국벤처투자	-	스포츠산업진흥법 제6조

7) 사업 집행절차

융자조건(은행 대리대출)

대 상		분 야	한도액	상환조건
체육용구 생산업체		설비자금	10억원	10년(거치기간 4년)
		연구개발자금	3억원	5년(거치기간 2년)
		운전자금	2억원	5년(거치기간 2년)
체육시설업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체육시설 등 체육시설업체	시설설치 자 금	30억원	10년(거치기간 4년)
		개·보수 자 금	10억원	5년(거치기간 2년)
		운전자금	2억원	5년(거치기간 2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운동종목 등 체육시설업체	시설설치 자 금	20억원	10년(거치기간 4년)
		개·보수 자 금	10억원	5년(거치기간 2년)
		운전자금	1억원	5년(거치기간 2년)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거나 전환 추진하고자 하는 자	시설설치자금 및 개·보수자금	85억원	10년(거치기간 4년)
		운전자금	10억원	5년(거치기간 2년)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개·보수자금	50억원	10년(거치기간 4년)
		운전자금	10억원	5년(거치기간 2년)
스포츠서비스업체		설비자금	10억원	10년(거치기간 4년)
		연구개발자금	3억원	5년(거치기간 2년)
		운전자금	2억원	5년(거치기간 2년)

사 업 명
(32) 스포츠산업활성화 지원 (5365-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300					5365						301
명칭	스포츠산업육성					스포츠산업활성화						스포츠산업활성화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정액, 정율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스포츠산업 활성화지원	36,533	55,558	62,038	60,386	△1,652	△2.7

4. 사업목적

ㅇ (기업경영 지원) 국내의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스포츠기업들이 기업경쟁력을 갖춘 유망 스포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 국내외마케팅, 자금조달지원, 해외전시참가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

ㅇ (인력양성 지원) 스포츠산업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스포츠산업 초기
스타트업 육성과 유망기업 성장촉진 지원으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ㅇ (지역 스포츠산업 지원)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별 거점지역(기관)을 대상으로 스포츠산업과 ICT 융복합을 통한 지역 신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포츠산업 기반조성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

ㅇ (첨단기술기반 산업혁신) 4차 산업 핵심기술(VR,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스포츠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초등학교 및 공공시설 대상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국가대표 종목단체(축구, 봅슬레이·스켈레톤) 경기력 향상 및 종목 활성화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스포츠산업진흥법 제9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10조(창업 지원 등), 제15조(품질 향상 지원), 제16조(스포츠산업에 대한 출자), 제19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채택

ㆍ 공약사항 : 167 체육인 복지 강화 및 스포츠산업 육성

ㆍ 국정과제 : 72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 향후 5년간 국내 스포츠산업에 첨단 ICT와 과학기술을 접목해 관련 산업 규모를 53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스포츠비전 2018 및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등

<기업 경영 지원>

-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개최(`01년~) : 국내외 스포츠용품 502개사 2,100부스 참가, 61천여명 참관

- 유명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06년~) : 연 5개 단체관 해외전시회 및 연 20개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 중소기업 경영 지원(`14년~) : 기업 경영 컨설팅 및 IPO, 마케팅 지원

-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지원(`18년~) : 사업고도화 및 해외판로개척, 해외마케팅 지원

- 스포츠산업 동향 정보 제공(`14년~) : 스포츠산업 정책 수립 근거자료 및 시장 현황 정보 제공

- 스포츠산업 컨퍼런스(`14년~) : 스포츠산업 시장 현황의 최신 정보 공유 및 전파

- 스포츠용품 시험 및 인증

ㆍ 스포츠용품 시험검사소 설립·운영(`03년∼ )

ㆍ 스포츠용품 품질인증제(KISS마크) 시행(`04년~ )

ㆍ 스포츠용품 해외 품질인증 획득 추진(`09년~ )

ㆍ 스포츠용품시험소 용인시 신갈동 통합·이전(`12년)

ㆍ 경기단체와의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한 공인시험 확대

(한국야구위원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대한축구협회, 국제사이클연맹,

대한게이트볼협회 등)

<인력 양성 지원>

- 스포츠산업 일자리・창업지원사업 시행(`14년~)

<지역 스포츠산업 지원>

-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육성 프로젝트 공모사업 실시(`14년)

-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 육성 공모사업 실시(`15. 4월)

-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발굴 추진 공모사업 실시(`15. 5월)

-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발굴 추진 공모사업 실시(`16. 4월)

-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 공모사업 실시(`17. 3월)

-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 육성 공모사업 실시(`17. 7월)

-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 공모사업 실시(`18. 2월)

-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 공모사업 실시(`19. 2월)

-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 육성 공모사업 실시(`19. 3월)

-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 공모사업 실시(`20. 1월)

<첨단기술기반산업혁신>

-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 10개 초등학교 시범 지원(`17년)

· 121개 초등학교 지원(`18년)

· 103개 초등학교 지원(`19년)/ `20.12월까지 설치 예정

· 150개 초등학교 및 공공시설 지원 예정('20년)

-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18.4월)

· 주관기관 선정 및 과제 추진(`18.12월~)

· 3차년도 과제수행 진행 중('20.3월~12월)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ㅇ 사업기간 : ’01∼계속,  * ’14년 스포츠산업육성(일반회계)에서 이관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사업비	34,325	30,107	35,423	38,799	62,575

ㅇ 사업규모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 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정액), 자치단체경상·자본보조(정률)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ㅇ 사업 수혜자 : 스포츠산업체, 일반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민체육진흥공단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문체부)	→	보조금 교부신청 (공단/지자체/민간단체)	→	보조금 교부결정 (문체부)
				↓
정산,사업실적보고 및 성과평가시행 (공단, 문체부)	←	사업추진상황 점검 (문체부)	←	사업수행 (공단/지자체/민간단체)

사 업 명

(33) 국제체육교류 지원 (546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협력관	국민체육 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400	5461	300
명칭	국제스포츠역량강화	국제스포츠교류활성화	국제체육교류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국제체육교류 지원	23,251	17,652	13,852	23,014	15,652	15,517

4. 사업목적

ㅇ (청소년스포츠교류) 한중일의 스포츠 발전, 청소년 건전육성, 사회 문화의 이해증진 방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교류 확대로 우호관계 증진

ㅇ (남북체육교류) 화해협력 통일정책의 중요 수단으로서 남북체육교류 지원

ㅇ (국제체육교류) 국제스포츠무대에서 적극적인 활동 전개를 통해 리더십 발휘 및 국제스포츠기구 진출 토대 마련, 국내 스포츠단체․스포츠 인재 지원, 교류 기회 확대 등을 통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체육협력 역량(스포츠 외교력) 강화

ㅇ (국제대회 참가) 주요 국제대회에 대한 사전정보 조사 및 개최국 조직위원회와의 원활한 업무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성공적 대회 준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ㅇ 추진경위

- (청소년 교류) 2002FIFA월드컵 한일 공동 개최를 계기로, ’96년 한일 양국 정상 간 청소년 문화교류 확대 방침에 따라, ’97년부터 하계교류를 시작으로 ’03년까지 동계교류까지 확대되어 현재까지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 중

- (남북체육교류) 공약 196. 모든 국민이 체육을 즐기는 스포츠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196-7. 남북 체육교류 재개로 남북의 화해 협력

- (국제체육 교류) 2002년까지 국제체육교류 사업 항공료를 국고보조금에서 지원, 2003년, 국제대회 파견비 예산이 국고보조금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회계 변경,
2004년, 파견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개최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구분 지원,
2014년, 국제대회 파견비 예산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이관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94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한중일 청소년 스포츠 교류(연 4회)

- 국제친선경기 초청 및 파견(35건)

- 국제회의 참석 및 개최, 세미나 개최(연간 100여건) 지원 등

- 국제스포츠 정보(주2회) 및 지식 제공(연8회)

- 국제체육 관련 컨퍼런스 개최, 국내 스포츠 행정가 양성(5명)

- 국제기구 인턴 파견(5명 내외), 대한체육회(20여건) 및 경기단체 국제회의 참가(40건) 등 지원

- 국제종합경기대회(3개), 종목별 국제대회(48건) 등 참가지원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시도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제스포츠재단 등	정액지원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승인 (문체부)	→	보조금 교부신청 (대한체육회)	→	보조금 교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성과평가 환류)				↓
사업정산․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대한체육회)	←	현장평가 및 실적점검 (문체부, 공단)	←	사업수행 (대한체육회)

사 업 명

(34) 도핑방지활동지원 (546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협력관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및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400	5461	301
명칭	국제스포츠역량강화	국제스포츠교류활성화	도핑방지활동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도핑방지 활동지원	6,408	7,676	7,676	9,076	1,400	18.2

4. 사업목적

ㅇ (도핑방지위원회 운영지원) 도핑방지 관련 사업과 활동을 위해 설립된 법정기관인 도핑방지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지원

ㅇ (도핑방지위원회 활동지원) 스포츠의 공정한 경쟁 확립과 스포츠 정신의 고양을 도모하고, 약물로부터 선수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선수 및 선수지원요원을 대상으로 도핑검사, 도핑방지교육·홍보 등 도핑방지 활동 지원

ㅇ (도핑콘트롤센터 기능보강) 세계도핑방지기구 공인실험실 유지, 국내개최 국제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한 도핑분석기기 보강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도핑방지활동)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한국도핑방지위원회 등에 대한 보조)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의2(선수의 도핑검사)

ㅇ 국제 규약

- 스포츠반도핑에 관한 코펜하겐 선언(‘03.3.) 및 세계도핑방지규약(WADC) 제정(‘04.1.1. 발효) → 반도핑에 대한 각국 정부의 지원 명문화

- 유네스코 스포츠 도핑방지 국제협약 (’07.2.5. 비준)

- 한국도핑방지규정 제정(’07.6.22.) 및 세계도핑방지기구 인준(’07.12.19.)

- Johannesburg 스포츠 분야 도핑 국제회의(’13.11.15.)에서 개정된 2015 WADA Code 승인(‘15.1.1. 발효)

ㅇ 추진경위

- 1999. 11. 10.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설립

- 2001.  5. 31. 스포츠 도핑 방지에 관한 케이프타운 선언

- 2003.  3.  5. 스포츠 도핑 방지에 관한 코펜하겐 선언(MOU) : 세계도핑방지규약(WADC) 선포(’04년 하계올림픽부터 전면 적용), WADA 결의문 발표, 각국 정부 및 올림픽 기구 서명

- 2005. 11. 19. 유네스코 도핑방지 국제협약(’07.2.1. 공식발효) : WADA Code를 국제협약으로 채택

- 2006. 11. 13. 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설립

- 2007.  3.  8.  NADO(국가반도핑기구) 46번째 가입

- 2007.  4. 27. 세계반도핑규약 수용

- 2007.  6. 22.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법정법인 등록

- 2007. 12. 19. 세계반도핑기구(WADA) 한국도핑방지규정 인준

- 2015.  5. 18.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프로스포츠 도핑검사 의무화

- 2016.  2. 18.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 제정․시행

- 2016. 11.  2.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아시아지역 이사국 진출(2017~2019)

- 2016. 11.  2. 학교체육진흥법 개정(학교운동부 선수 도핑방지교육 시행)

- 2017. 11. 15. 세계도핑방지기구 집행이사회 및 이사회 개최

- 2018.  9. 20. 경륜경정법 개정(경륜·경정 선수 도핑검사 의무화)

- 2019. 06. 10. 경륜·경정 도핑방지규정 제정

- 2019. 11. 01.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 재진출(2020년~2022년)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6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19년 기준 연간 5,400건, ‘20년 2200건 도핑검사 실시, 24,000명 도핑방지교육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ㅇ 사업 수혜자 : 선수 및 지도자, 체육관계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정액보조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한국도핑방지 위원회 등에 대한 보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승인 (문체부)	→	보조금 교부신청 (도핑방지위원회)	→	보조금 교부 (체육공단)
↑(성과평가 환류)				↓
사업정산․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도핑방지위원회 →문체부, 공단)	←	현장평가 및 실적점검 (문체부, 공단)	←	사업수행 (도핑방지위원회)

사 업 명

(35)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 (5461–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400	5461	302
명칭	국제스포츠역량강화	국제스포츠교류활성화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	32,371	10,690	11,836	18,200	6,364	53.8

4. 사업목적

ㅇ (지자체 및 종목별 국제대회 개최 지원) 국제경기대회의 지방개최를 통한 지역체육 활성화 및 종목별 주요 국제대회의 국내 개최로 세계 속의 한국스포츠 위상 강화와 스포츠 외교무대에서의 주도권 확보

ㅇ (국제대회 유치 및 역량 강화) 각 지자체와 종목단체 매칭을 통한 지역별 특화 국제대회 발굴 및 지원, 국제스포츠 행사 유치·개최의 타당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 및 데이터베이스(DB) 플랫폼 구축 지원

ㅇ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지원)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대회 운영비 지원

ㅇ (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 지원) 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대회 운영비 지원,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각종 홍보활동을 통한 대회 붐조성에 기여

ㅇ (올림픽 유치 지원)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18.9월 평양공동선언)인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제23조, 제33조 제1항,

ㅇ 추진경위

- 국내선수들의 경기력 제고 및 지방체육 활성화 목적으로 1993년부터 추진

- 국제행사 국내유치를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1993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대한체육회, 지자체, 가맹경기단체, 국민체육진흥공단, 민간 등

ㅇ 사업 수혜자 : 전문체육인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대한체육회, 지자체 보조, 가맹경기단체, 국민체육진흥공단, 민간 등	30~100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승인 (문체부)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 (체육공단)
↑(성과평가 환류)				↓
사업정산․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보조사업자 →문체부, 공단)	←	현장평가 및 실적점검 (문체부, 공단)	←	현장평가 및 실적점검 (문체부, 공단)

사 업 명

(36) 태권도 진흥 (5461-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및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400	5461	304
명칭	국제스포츠역량강화	국제스포츠교류활성화	태권도 진흥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태권도 진흥	15,000	18,731	16,111	18,407	2,296	14.2

4. 사업목적

ㅇ (태권도 세계화) 태권도 사범 해외파견, 태권도 시범단 해외공연, 글로벌 태권도 홍보 등을 통한 태권도 해외보급 지원

ㅇ (태권도 교육·연구) 태권도 전문 인력 양성, 태권도 교육 콘텐츠 개발, 태권도 유물·자료 수집·연구 등을 라키비움 구축 지원

ㅇ (태권도 산업화) 관람형 태권도 대회 육성 지원, 태권도 산업 실태조사 등을 통한 태권도 산업육성 지원

ㅇ (태권도 문화콘텐츠 육성) 태권도를 소재로 한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 등을 통한 태권도 문화콘텐츠 분야 육성 지원

ㅇ (생활태권도 활성화) 중고교 태권도 수업 지원을 통한 국내 태권도 저변 확대 및 생활태권도 활성화 기여

ㅇ (태권도 관광육성) 국내·외 태권도 수련인·비수련인 대상으로 발차기·품새 등의 태권도 기술과 마음수련·명상으로 구성된 태권스테이 운영, 해외 방문객 유치를 통한 태권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태권도 국제대회 개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8조

제5조(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이하 "진흥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태권도시설 및 태권도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태권도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7. 태권도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제8조(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의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태권도단체와 태권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ㅇ 추진경위

- 제1회 태권도의 날 기념식에서 태권도 비전 발표(‘08.9.)

- ‘태권도 명품화 사업’ 국가브랜드위원회 10대 추진과제로 선정(’09.3.)

- 세계태권도평화봉사단 재단 설립 및 봉사단 파견 추진(‘09~)

- “태권도 사범 파견사업” KOICA에서 문체부로 이관*(’09)

- 태권도 해외 활성화 사업 추진(‘12~)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주지역 태권도장 및 공립학교에 태권도를 전공한 인턴을 파견, 글로벌 감각 제고 및 취업률 향상(’12년 예산 반영)

- 세 차례에 걸친 “태권도 진흥 기본계획” 수립(5개년)

· 1차(‘09~’13), 2차(‘14~’18), 3차(‘19~’23)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태권도 문화콘텐츠화’ 선정

· 2022년까지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발굴,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

- 태권도의 미래 발전전략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추진(‘18.6.)

- “국기(國伎) 태권도” 법제화(‘18)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대한민국의 국기(國伎)는 ‘태권도’로 한다는 조문 신설(3조 2항)

* 개정안 국회 통과(‘18.3.30.) 법률 개정(‘18.4.17.), 시행(’18.10.18.)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9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① 태권도 세계화: 태권도 사범 해외파견, 태권도 시범단 운영 및 해외공연, 태권도 평화봉사단 해외파견, 태권도 해외활성화, 주한외국인 태권도 교육, 태권도 새품새 개발 및 보급, 세계태권도 유·청소년단 캠프, 글로벌 태권도 홍보

② 태권도 교육․연구: 세계태권도아카데미 운영, 태권도 라키비움 구축

③ 태권도 산업화: 관람형 태권도 대회, 태권도 산업 실태조사

④ 태권도 문화콘텐츠 육성: 태권도 문화콘텐츠 육성

⑤ 생활태권도 활성화: 중·고교 태권도 수업 지원

⑥ 태권도 관광육성: 태권스테이 운영, 태권도 국제대회 개최

ㅇ 사업시행방법 :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아시아태권도연맹 등 태권도 단체

ㅇ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해외 태권도 수련자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 대한태권도협회 등 태권도 단체 및 자치단체 보조	정액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태권도 단체
			사업계획 승인 요청		태권도 단체 ⇒ 문체부
			사업계획 승인 통보		문체부 ⇒ 태권도 단체 국민체육진흥공단
			예산 교부 신청		태권도진흥재단 ⇒ 국민체육진흥공단
			예산 교부		국민체육진흥공단 ⇒ 태권도 단체
			사업 수행		태권도 단체
			정산 보고		태권도 단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정산 검토 보고		국민체육진흥공단 ⇒ 문체부
			정산 확정 통지		문체부 ⇒ 태권도 단체 국민체육진흥공단

사 업 명

(37) 태권도진흥재단 운영(보조) 지원 (5461-3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및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400	5461	304
명칭	국제스포츠역량강화	국제스포츠교류활성화	태권도진흥재단 운영(보조)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태권도진흥재단 운영(보조) 지원	21,147	23,443	23,443	20,589	△2,854	△12.2

4. 사업목적

ㅇ (태권도진흥재단 운영) 효율적이고 원활한 태권도원 운영 및 관리를 통해 태권도원을 세계 태권도 중심지이자 관광명소로 육성,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 수행

ㅇ (태권도 진흥 기반 조성) 태권도 관련 다양한 명품 콘텐츠 및 프로그램, 행사 등을 개발․운영하여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및 태권도 진흥․발전 도모

ㅇ (태권도원 상징조형물 설치) 태권도 기본이념을 상징하는 조형물 설치를 통해 전세계 태권도 성지로서의 태권도원 인지도와 이미지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ㅇ 태권도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는 해당 세부사업의 목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제8조(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의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태권도단체와 태권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태권도공원의 조성)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원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ㅇ 이에 따라 해당 세부사업의 사업수행 및 보조금 지원대상은 태권도진흥재단으로서 태권도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지침**에도 선정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0조

제10조(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는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태권도진흥재단, 공원조성사업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전라북도지사 또는 무주군수) 및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자로 한다.

제20조(태권도진흥재단) ① 공원의 조성·운영 및 태권도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태권도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공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태권도 보존·보급·홍보에 관한 사업

4. 태권도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5. 공원시설 임대에 관한 사업

6. 태권도 용품·콘텐츠 개발 등 관련 산업 육성 지원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022호, 2017.10.31., 타법개정)

- (제9조제1항) 보조금 사업 및 보조율 등은 매년 예산으로 정함

-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으로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거나 해당 보조사업의 특성상 공모방식이 적절치 않을 경우 공모 제외 가능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8-219호, 2019.1.2., 일부개정)

- (제14조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 미실시 가능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ㅇ ’97. 7 : “태권도성전” 건립 건의(대한체육회→문화관광부)

ㅇ ’99. 1～8 :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실시(KDI)

ㅇ ’04. 5 : “태권도공원 조성추진 기본계획” 수립

ㅇ ’04. 12. 30 : 태권도공원 조성 부지 선정 발표(전북 무주군)

ㅇ ’05. 7 : 태권도공원 조성 주체인 “태권도진흥재단” 설립

ㅇ ’06. 12～’07. 12 : 태권도공원 총사업비 타당성재조사(KDI)실시

ㅇ ’07. 12. 21 :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

ㅇ ’09.  5 : 태권도공원 건립공사 시공사 선정(삼성물산 컨소시엄)

ㅇ ’09. 9. 4 : 태권도의 날 및 태권도공원기공식(전북 무주 태권도공원조성지)

ㅇ ’10. 3 : 태권도공원 착공

ㅇ ’13. 8 : 태권도원 준공

ㅇ ’14. 4. 1 : 태권도원 개원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2005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약 200개국 1억 명 이상 대상으로 3개 내역사업 진행

- 태권도원* 거점 전 세계 태권도 수련인구(200개국 1억 명 이상 추정) 및 일반인을 유도, 태권도 수련 및 체험, 관람 기회 및 여건 등 제공

* 총면적 2,314천㎡(약 70만평) 규모로 세계 태권도 성지이자 중심지로서 전북 무주 위치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태권도진흥재단

ㅇ 사업 수혜자 : 전 세계 태권도인 및 일반인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태권도진흥재단	100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승인 (재단→문체부)	→	보조금(예산) 교부신청 (재단→체육공단)	→	보조금(예산) 교부결정 (체육공단)
↑(성과평가 환류)				↓
사업정산․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재단→문체부, 체육공단)	←	현장평가 및 실적점검 (문체부, 체육공단)	←	사업수행 (재단)

사 업 명

(38) 개도국스포츠발전지원 (5461-31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협력관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및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400	5461	312
명칭	국제스포츠역량강화	국제스포츠교류활성화	개도국스포츠발전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개도국 스포츠 발전지원	6,193	7,243	5,794	7,193	△50	△6.9

4. 사업목적

ㅇ (개도국선수 합동훈련 과정) 개도국의 종목별 국가대표를 초청, 우리나라 국가대표와의 공동훈련 및 기술 공유를 통한 개도국 스포츠발전 기여 및 우호·협력관계 구축

ㅇ (개도국 스포츠 지도자 교육과정) 국제연맹이 인증하는 개도국 지도자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개도국 스포츠지도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ㅇ (개도국 스포츠 행정가 교육과정) 개도국 스포츠행정가의 역량개발을 통해 개도국 스포츠시스템 및 제도개선 지원

ㅇ (스포츠동반자 프로그램) 종목별 스포츠지도자 파견 및 용품 지원을 통한 개도국 종목별 스포츠 인프라 구축 및 상호 교류 증진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3호․제10호․제12호, 제33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

ㅇ 추진경위

- 우리나라는 세계 4대 스포츠 이벤트(동․하계 올림픽, 월드컵축구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하고, 각종 대회에서 G5의 우수한 성적을 얻는 스포츠 강국임에 비해 스포츠 외교력이 타 선진국에 비해 열악(런던올림픽, 스포츠 외교력 문제점 제기)

- 우리나라는 OECD DAC에 가입(’09년)하여 개도국 원조 정책의 협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했음에도 불구, ODA 규모는 13.2억 달러로 DAC 회원국 23개국 중 17위, ODA/GNI 비율은 0.12%로 22위에 불과. 2015년까지 ODA/GNI 비율 0.25%를 목표로 추진하고, 2017년 이후 규모 등을 포함한 「제2차 ODA 기본계획(2016~2020)」수립

- UN의 MDGs(새천년개발목표)이행을 위한 스포츠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적극적 참여 필요 → 스포츠 ODA 사업 확대 및 국제스포츠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제기

- 개도국 스포츠 발전지원계획(Dream Together 계획) 발표(’13.2.)

- (스포츠동반자프로그램) ’95~’99년까지 개도국과의 우의 증진 및 협력 강화에 기여했던 ‘개도국 체육활동 지원’ 사업을 국제스포츠역량 강화라는 정책적 측면에서 ’05년부터 재개

- (드림프로그램) 평창동계올림픽 비드파일 명시 및 동계스포츠 육성 7개년 계획(2012~2018)에 따라 지원하였으며, 지속 지원을 통한 국제스포츠 위상 제고

- (신남방슬라이딩챔피온) 신남방 국가 선수를 육성하여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시켜 평창올림픽의 비전인 ‘NEW Horizon’ 계승

- ODA 통계상 체육 행사, 전문 체육인의 방문 등은 ODA로 인정되지 않아 ‘21년부터 일반 교류사업으로 전환(‘19.3. 외교부)

[참고] ODA 인정 통계(OECD DAC)

ㅇ 개도국 국민의 사회·문화 발전을 증진시키는 기본 시설 또는 훈련

- (인정) 언어 강좌, 도서·정기 간행물 제공, 도서관 설립, 문화유산 통합, 여가 시설 및 장비 제공

- (제외) 시 낭독, 예술·음악·체육 행사, 전문 예술가·체육인의 방문 및 참석, 수원국 이미지 제고 또는 단순문화교류

More specifically, the expenditures reported should exclude finance for artistic, musical and sporting events, including tours, visits and the attendance of professional artists or sportsmen.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6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19년 기준 연간 5,400건, ‘20년 2200건 도핑검사 실시, 24,000명 도핑방지교육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ㅇ 사업 수혜자 : 선수 및 지도자, 체육관계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정액보조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한국도핑방지 위원회 등에 대한 보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승인 (문체부)	→	보조금 교부신청 (도핑방지위원회)	→	보조금 교부 (체육공단)
↑(성과평가 환류)				↓
사업정산․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도핑방지위원회 →문체부, 공단)	←	현장평가 및 실적점검 (문체부, 공단)	←	사업수행 (도핑방지위원회)

사 업 명

(39) 장애인체육단체 운영지원 (556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500	5561	300
명칭	장애인체육육성	장애인체육육성	장애인체육단체 운영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장애인체육단체 운영지원	17,870	34,167	34,167	30,124	△4,043	△11.8

4. 사업목적

ㅇ (대한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장애인체육단체의 중심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원활한 장애인체육 활성화 사업추진 도모

ㅇ (이천훈련원 운영지원) 장애인국가대표훈련시설의 체계적 운영과 지속적 기능개선을 통해 국가대표 경기력향상과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기여

ㅇ (장애인체육 가맹단체 지원) 장애인체육 가맹단체 운영 및 사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ㅇ (장애인체육 시도지부 지원) 장애인체육 시도지부 운영 및 시군구 장애인체육회 지원을 통한 장애인체육 기반 구축

ㅇ (장애인체육 법인단체 지원) 장애인체육 법인단체 운영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제2항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ㅇ 추진경위

- 장애인체육 업무 문화체육관광부로 주무부처 이관(‘05년11월)

-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KPC)설립(‘06년05월)

-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 계획(‘08~’12) 수립(‘07년)

-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개원(’09년 10월)

- 제2차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 계획(‘13~’17) 수립(‘13년)

- 제3차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 계획(‘18~’22) 수립(‘18년)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06년도 ~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자본보조, 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ㅇ 사업 수혜자 : 장애인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100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7. 사업 집행절차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정책수립)
						∥		⇑
						사업 및 예산승인		사업결과보고
						⇓		∥
국민체육진흥공단		━	예산지원		━>	대한장애인체육회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한국휠체어농구연맹 등
		<━	사업정산		━

사 업 명

(40)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556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500	5561	301
명칭	장애인체육육성	장애인체육육성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정액(100)/5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20,015	25,669	25,669	26,894	1,225	4.8

4. 사업목적

ㅇ (장애인 생활체육활동 지원)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실 및 동호회 등 생활프로그램 및 레저스포츠 활동 지원, 초중등 학교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체육 보급, 장애인생활체육조사 및 생활체육 콘텐츠 개발과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에 필요한 용기구를 지원하는 것임

ㅇ (장애인 생활체육 인식개선 및 홍보) 장애인체육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웹진 및 온라인(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임

ㅇ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및 관리)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을 지도하기 위해 시도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 신규 참여자를 발굴하고 지도자를 관리하기 위한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팀을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임

ㅇ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 장애인들의 체력측정 및 운동 처방을 위하여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것임

ㅇ (장애인 국내대회 지원) 장애인들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시도 어울림체육대회, 종목별 대회, 유형별 생활체육대회 등을 지원하는 것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제2항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ㅇ 추진경위

- 장애인체육 업무 문화체육관광부로 주무부처 이관(‘05년11월)

-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KPC)설립(‘06년05월)

-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 계획(‘08~’12) 수립(‘07년)

- 제2차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 계획(‘13~’17) 수립(‘13년)

-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방안(‘18년 8월)

- 제3차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 계획(‘18~’22) 수립(‘18년)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06년도 ~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정액/정률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대한장애인체육회, 17개 시도 등

ㅇ 사업 수혜자 : 장애인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대한장애인체육회	100%	국민체육진흥법 제 22조
지자체보조	50%/100%	국민체육진흥법 제 22조

7. 사업 집행절차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정책수립)
						∥		⇑
						사업 및 예산승인		사업결과보고
						⇓		∥
국민체육진흥공단		━	예산지원		━>	대한장애인체육회 17개 시도
		<━	사업정산		━

사 업 명

(41) 장애인 전문체육 및 국제체육 지원 (5561-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국민체육 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500	5561	303
명칭	장애인체육육성	장애인체육육성	장애인 전문체육 및 국제체육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정액(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장애인 전문체육 및 국제체육 지원	26,178	31,571	30,458	33,893	3,435	11.3

4. 사업목적

ㅇ 신인선수 발굴․육성, 과학적 훈련지원시스템 지원 등을 통한 장애인전문체육 경기력 강화

ㅇ 장애인실업팀 육성을 통한 장애인선수들의 일자리 창출 효과 및 경기력 향상 도모

ㅇ ’20도쿄패럴림픽 대비, 특별훈련 지원과 국제대회 참가지원을 통해 우수성적 거양

ㅇ 국제기구 스포츠교류활동 등을 통한 국제스포츠경쟁력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제2항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ㅇ 추진경위

- 장애인체육 업무 문화체육관광부로 주무부처 이관(‘05년11월)

-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KPC)설립(‘06년05월)

-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 계획(‘08~’12) 수립(‘07년)

-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개원(’09년 10월)

- 제2차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 계획(‘13~’17) 수립(‘13년)

- 제3차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 계획(‘18~’22) 수립(‘18년)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06년도 ~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대한장애인체육회, 17개 시도 등

ㅇ 사업 수혜자 : 장애인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대한장애인체육회	100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지자체 보조	100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7. 사업 집행절차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정책수립)
						∥		∥
						사업 및 예산승인		사업결과보고
						⇓		⇓
국민체육진흥공단		━	예산지원		━>	대한장애인체육회, 전국체전 개최 시·도
		<━	사업정산		━

사 업 명
(42) 인건비 (7281-1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81						100
명칭	기금운영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영비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인건비	12,550	13,091	13,101	13,392	291	2.2

4. 사업목적

ㅇ 기금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해당없음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43) 기타경비 (7281-2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81						200
명칭	기금운영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영비						기타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기타경비	974	1,039	1,411	1,044	△367	△26.0

4. 사업목적

ㅇ 기금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서운영비, 여비 등 각종 기타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해당없음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44) 투자사업운영 (7281-2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81						203
명칭	기금운영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영비						투자사업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투자사업 운영	4,519	3,792	3,632	3,998	366	10.1

4. 사업목적

ㅇ 기금의 직접투자로 건립된 건축물의 관리 및 운영을 통한 기금의 재원마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해당없음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45)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운영 (7281-2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81						204
명칭	기금운영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영비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한국스포츠 정책과학원 운영	3,818	3,883	3,290	3,822	532	16.2

4. 사업목적

ㅇ 스포츠과학에 기초한 국민체육진흥 연구․개발 및 지원 사업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① 4. 체육 과학의 연구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해당없음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46) 생활체육인프라운영 (7281-2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81						205
명칭	기금운영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영비						생활체육인프라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생활체육 인프라운영	6,940	7,310	7,480	7,384	△96	△1.3

4. 사업목적

ㅇ 국민소득 증대로 골프가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성장함에 따라 서민들도 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골프장 조성으로 국민체육진흥에 기여

ㅇ 쓰레기매립지 등 지방 유휴지를 환경친화 대중골프장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제1항 2호(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4. 2월  골프장건설관련 규제실태 파악지시(대통령지시사항)

- ‘04. 3월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 추진계획(안) 수립(국무총리실)

‧ 부가금, 특별소비세 폐지 및 지방세 인하 등 세제 운영개선 포함

- ‘04. 3∼7월  부가금존치 필요성 및 활용대안 제시(문화부, 공단→관계부처)

‧ 부가금을 ‘지자체보유 유휴지 등에 대중골프장건설’재원으로 활용

- ‘05. 4∼11월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시행

- ‘06. 5월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협의(공단→문화부)

- ‘06. 5∼8월  후보지 추천의뢰 및 접수

- ‘06∼’08년 매년 2개소씩 대상지 선정(총6개소)

구 분	선정 지역	비 고
2006년	정선군, 광주시 광산구
2007년	영광군, 제천시
2008년	영동군, 거창군

- ‘11. 6월  광산골프장 개장(6홀)

- ‘11. 9월  정선골프장 개장(9홀)

- ‘12. 4월  광산골프장 개장(9홀)

- ‘12. 9월  제천골프장 개장(9홀)

- ‘14. 10월 영광골프장 개장(9홀)

- ‘16. 6월  거창골프장 개장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47)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9001-84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및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000					9001						840
명칭	기금간거래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총괄계정)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공공자금 관리기금예탁	520,000	520,000	577,020	520,000	△57,020	△9.9

4. 사업목적

ㅇ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여 국가재정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 22조(기금의 사용 등)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해당없음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48) 기금 간 거래(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출) (9005-84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및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000					9005						840
명칭	기금간거래					기금간전출(문화예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	100,000	100,000	100,000	97,000	△3,000	△3.0

4. 사업목적

ㅇ 기초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부족재원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해당없음

ㅇ 사업규모 : 970억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49) 기금 간 거래(복권기금으로 반환금) (9006-84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및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000					9006						840
명칭	기금간거래					기금간전출(복권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복권기금으로의반환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복권기금 반환금	7,817	-	2,100	4,571	2,471	117.7

4. 사업목적

- 복권기금전입금 집행잔액 반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당없음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해당없음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50) 비통화금융기관예치 (9706-97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계정		060			063
명칭											문화및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6						971
명칭	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계획액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비통화금융기관예치	385,012	471,491	312,452	427,018	114,566	36.7

4. 사업목적

- 여유자금의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및 운용을 통한 포트폴리오 기금운용으로 안정적인 기금조성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 22조(기금의 사용 등)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해당없음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2-1. 지출(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사 업 명

(1)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원(5165 - 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060	063
명칭					문화및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65	300
명칭	생활체육육성	도박문제예방치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원	20,175	22,665	22,665	23,175	510	2.3

4. 사업목적

ㅇ (도박문제 예방홍보) 도박문제와 관련한 예방 및 홍보사업 수행을 통해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선제적 대응

ㅇ (도박중독 치유재활) 도박문제와 관련한 상담·치유 등의 재활사업 수행을 통해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해결

ㅇ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운영) 도박문제 예방치유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ㅇ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①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1. 예방ㆍ치유를 위한 상담ㆍ교육ㆍ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평가

3. 예방ㆍ치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전문 의료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

5. 예방사업 및 중독자 치유ㆍ재활 사업 지원

6. 예방ㆍ치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7. 정부 또는 위원회가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사행산업이나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또는 활동...(중략)...

⑤ 정부와 위원회는 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12. 5.2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개정

* 제14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설립근거 마련

* 제14조의2: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근거 마련

- 2013. 8.28.: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개원

- 2017.12.19.: 국민체육진흥기금 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설치

(기금관리주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14조의4

- 2017.12.29.: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관리·운용 위탁

(기금관리·운용 수탁기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2018. 1. 1.: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운용개시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13년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본부, 지역센터 15개소)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ㅇ 사업 수혜자 : 전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10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2제1항

7. 사업 집행절차

연도별 사업계획 확정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국고보조금 교부			⇒	사업 시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3(국고보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3(국고보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사업수행점검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다음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의(위원회의 기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

사 업 명

(2)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통화금융기관으로의 예치금(9706 - 97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060	063
명칭					문화및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6	974
명칭	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통화금융기관으로의 예치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통화금융기관으로의 예치금	35,392	37,904	37,904	39,425	1521	4.0

4. 사업목적

ㅇ 여유자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통한 기금운용으로 안정적인 기금 조성 및 재원마련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ㅇ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국민체육진흥기금 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 및 용도 등)

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4조의2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발적 기탁금품에 한정한다)

3.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金)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②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와 센터의 운영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③ 위원회는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관리ㆍ운용을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2018년도

- 추진배경: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개정을 통한 근거 마련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18년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통화금융기관 예치금(보전수입)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