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공개용)
<일반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국가균형반전특별회계> (1권)
		2021. 1.

목  차

(1권)

Ⅰ. 일반 회계	1

1. 세  입	1

(1) 건물대여료	1

(2) 기타재산수입	2

(3) 기타경상이전수입	3

(4) 입장료수입	4

(5) 기타잡수입	5

2. 세  출	6

(1) 종교문화활동 지원	6

(2)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8

(3) 종교문화시설건립	11

(4) 법난심의위원회운영	13

(5)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	15

(6)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19

(7)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22

(8)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25

(9)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27

(10)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29

(11)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31

(12)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34

(13) 게임산업 육성	36

(14)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	40

(15)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43

(16)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45

(17)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47

(18)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	50

(19) 패션문화산업 육성	52

(20) 만화산업 육성	54

(21) 이야기산업 활성화	57

(22) CT기반조성(R&D)	59

(23) 문화기술 연구개발(R&D)	62

(24) 지역연계 첨단 CT 실증사업(R&D)	65

(25) 문화콘텐츠 R&D 전문인력양성(R&D)	68

(26)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70

(27)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72

(28)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75

(29) WIPO 신탁기금 지원(ODA)	79

(30)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	81

(31) 저작권 유통 지원 및 이용활성화	84

(32)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구축(정보화)	87

(33)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정보화)	90

(34)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	94

(35) 미디어산업 기반구축	97

(36)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100

(37)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103

(38) 국제방송 지원	105

(39) 광고산업 활성화	107

(40) 출판산업육성	109

(4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	112

(42) 국민독서문화 증진 지원	115

(43)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117

(44)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120

(45)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123

(46)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지원	127

(47)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130

(48)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132

(49) 전통생활문화 진흥	134

(50)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136

(51)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138

(52) 개도국 문화자원 역량강화(ODA)	140

(53) 유네스코 협력(ODA)	143

(54) 국제문화 정책지원	146

(55)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운영 지원	149

(56)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152

(57) 예술의전당 지원	155

(58) 국립국악중고 운영	157

(59) 국립전통예술중고 운영	159

(60)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161

(61)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163

(62)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168

(63) 공연예술 창작거점 조성	172

(64) 예술창작활동 지원	174

(65)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176

(66) 함께누리 지원	178

(67) 예술의 산업화 추진	180

(68)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183

(69) 예술원 운영	185

(70)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187

(71) 공공디자인 및 공예문화 진흥	189

(72) 미술진흥기반구축	192

(73)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194

(74) 문화예술교육 ODA	198

(75) 정책홍보 및 분석지원	201

(76)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	204

(77) 매체활용정책홍보	207

(78) 정책포털시스템 운영(정보화)	209

(79)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개선	211

(80) 해외공공도서관 조성(ODA)	214

(81)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216

(82)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219

(83) 지역문화 진흥	223

(84)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226

(85) 국민문화활동 지원	228

(86) 지역문화기반시설 구축	230

(87)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232

(88)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234

(89) 해외예술계인력양성(ODA)	237

(90) 학교종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239

(91)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242

(92) 국립지방박물관 운영	244

(93) 국립익산박물관 건립	246

(94) 박물관문화재단 지원	249

(95) 문화유산 과학센터 건립	251

(96) 국립제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	253

(97)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255

(98) 국립광주박물관 아시아도자문화센터 건립	258

(99) 국립청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	260

(100) 박물관정보서비스 구축 운영	262

(101) 국어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	265

(102) 국어원 청사관리	269

(103) 개방형 한국어통합사전 구축	271

(104) 4차 산업혁명 대비 국어 빅데이터 구축	273

(105) 언어정보자원 통합관리(정보화)	275

(106) 국립도서관 운영	277

(107) 국립도서관 분관 운영	284

(108) 도서관정보서비스 구축 운영	287

(109) 국가이미지 홍보	290

(110) 미디어홍보	294

(111)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297

(112) 해외문화홍보원 정보시스템 운영	300

(113) 국립극장 운영	302

(114) 국립극장 정보시스템 운영	305

(115)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307

(116) 미술품 수장보존센터 운영	309

(117) 미술관 정보화 환경개선(정보화)	311

(118) 국립국악원 운영	314

(119) 국립지방국악원 운영	317

(120) 국립부산국악원 교육체험관 건립	320

(121) 국악원정보시스템 환경구축(정보화)	322

(122) 국립민속박물관운영	324

(123) 개방형수장고 및 정보센터 운영	327

(124) 생활민속자료 아카이브 구축(정보화)	329

(125)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331

(126)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종합정보서비스	333

(127) 한글박물관 운영	336

(128) KTV 운영	339

(129) 한국정책방송원 전산운영경비(정보화)	342

(130)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344

(131) 국립장애인도서관 정보화 운영	346

(132) 관광외교 역량강화	348

(133) 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사업연수	350

(134) 지속가능 관광발전 지원사업	352

(13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354

(136) 불법온라인도박감시시스템 구축	356

(137)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359

(138) 스포츠산업 육성	361

(139) 국제체육 교류협력	363

(140) 스포츠반도핑 선진화	365

(141)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367

(142) 본부 인건비	369

(143) 예술원사무국 인건비	370

(144)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건비	372

(145) 국립박물관 인건비	373

(146) 국립국어원 인건비	375

(147) 국립중앙도서관 인건비	377

(148) 해외문화홍보원 인건비	379

(149) 국립중앙극장 인건비	381

(150) 국립현대미술관 인건비	383

(151) 국립국악원 인건비	385

(152) 국립민속박물관 인건비	387

(153) 한국정책방송원 인건비	389

(154) 국립국악중고 인건비	391

(155) 국립전통예술중고 인건비	393

(156)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인건비	395

(157) 국립한글박물관 인건비	396

(158) 국립장애인도서관 인건비	398

(159)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400

(160) 종무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01

(161) 콘텐츠정책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03

(162) 저작권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05

(163) 미디어정책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407

(164) 문화정책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09

(165) 예술정책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11

(166) 국민소통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13

(167) 지역문화정책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15

(168) 관광정책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16

(169) 관광산업정책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417

(170) 체육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418

(171) 기관운영 기본경비	419

(172) 종무실 기본경비	420

(173) 콘텐츠정책국 기본경비	422

(174) 저작권국 기본경비	424

(175) 미디어정책관 기본경비	426

(176) 문화정책관 기본경비	427

(177) 예술정책관 기본경비	429

(178) 국민소통실 기본경비	431

(179) 지역문화정책관 기본경비	433

(180) 관광정책국 기본경비	434

(181) 관광산업정책관 기본경비	435

(182) 체육국 기본경비	436

(183) 예술원사무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37

(184)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39

(185) 국립중앙박물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40

(186) 국립국어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42

(187) 국립중앙도서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44

(188) 해외문화홍보원 총액기본경비	445

(189) 국립중앙극장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47

(190) 국립현대미술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49

(191) 국립국악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51

(192) 국립민속박물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453

(193) 한국정책방송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455

(194) 국악중고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57

(195) 국립장애인도서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59

(196) 예술원사무국 기본경비	460

(197)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본경비	462

(198) 국립중앙박물관 기본경비	463

(199) 국립국어원 기본경비	465

(200) 국립중앙도서관 기본경비	467

(201) 해외문화홍보원 기본경비	468

(202) 국립중앙극장 기본경비	470

(203) 국립현대미술관 기본경비	472

(204) 국립국악원 기본경비	474

(205) 국립민속박물관 기본경비	476

(206) 한국정책방송원 기본경비	478

(207) 국악중고 기본경비	480

(208) 국립장애인도서관 기본경비	482

(209) 정책기획 및 성과관리	483

(210) 문화정보제공 등 대국민서비스 확대	485

(211) 정책기반 통계 생산 및 관리	488

(212) 양성평등 문화확산	492

(213) 정책연구개발	494

(214) 한국문화정보원 운영	496

(215) 문화행정공동활용체계구축	499

(216) 문화정보자원 안전관리체계 구축	502

(217) 5G 기반 실감형 전시 플랫폼 구축	505

(218) 지능형 멀티 문화정보 큐레이팅봇 구축	507

(219) 일반회계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로의 전출금	510

(220) 일반회계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의 전출금	511

(221) 일반회계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전출금	513

(222)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출	515

Ⅱ.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517

1. 세  입	517

(1) 기타재산수입	517

(2) 기타경상이전수입	518

(3) 세계잉여금	519

(4) 일반회계전입금	520

2. 세  출	521

(1) 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운영	521

(2)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	524

(3)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	527

(4)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	529

(5) 옛 전남도청 복원	531

(6) 아시아문화포털 구축(정보화)	533

(7)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건비	535

(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537

(9)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경비	539

(10) 공무원연금기금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	541

Ⅲ.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43

1. 세  입	543

(1) 기타경상이전수입(지역자율)	543

(2) 기타경상이전수입(지역지원)	544

(3) 기타경상이전수입(제주)	545

(4) 기타경상이전수입(세종)	546

2. 세 출	547

(1) 문화시설 확충(지역자율)	547

(2) 문화시설 확충(제주)	550

(3) 문화시설 확충(세종)	552

(4) 문화도시 조성	554

(5)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지역자율)	557

(6)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세종)	559

(7)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조성	561

(8)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지역지원)	563

(9)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지역지원)	565

(10)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567

(11)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569

(12) 제주관광진흥지원(제주특별자치도계정)	571

(13)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574

(14) 체육진흥시설지원(지역자율)	576

(15) 체육진흥시설지원(제주)	578

(16) 체육진흥시설지원(세종)	580

Ⅰ. 일반회계

1. 세입

(1) 건물대여료(일반회계)

(11-51-512)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건물대여료	1,405	2,940	2,940	2,940	-	-

1.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32조

◦ 국립국악원 대관규칙, 국립국어원 시설사용규정, 국립중앙도서관 시설사용규정, 국립민속박물관 대관규정, 국립중앙박물관 대관규정, 국립현대미술관 시설물 대관규정,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관규정, 국립한글박물관 대관규정, 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

2. 세입 개요

◦ 국립국악원 사무실 임대료, 국립국어원 사무실 임대료, 국립중앙도서관 사무실 임대료, 국립민속박물관 문화상품판매시설 임대료, 국립박물관 사무실임대료, 국립현대미술관 카페테리아 임대료, 국립중앙극장 공연장 대관료 등 국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건물대여료 등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2,201	2,123	1,250	1,405

(2) 기타재산수입 (일반회계)

(11-54-545)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기타재산수입	2,720	3,058	3,058	3,208	150	4.9

1. 법적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 수입ㆍ지출 등에 관한 회계 예규 제15조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법률 제32조 및 제33조

2. 세입 개요

◦ 국고보조금 예탁이자 수입, 국립중앙도서관 사용료 분할납부에 대한 이자 수입, 박물관 국고 보조금 및 각종 반환금 정산이자, 국립극장 도서판매 인세, 해외문화홍보원 재외공관 국고예금이자, 국립현대미술관 국유재산 관리위탁 정산수입 등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1,392	2,052	2,368	2,720

(3) 기타경상이전수입 (일반회계)

(12-59-596)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기타경상 이전수입	37,071	39,176	39,176	40,351	1,175	3.0

1. 법적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 연구개발(R&D) 기술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재부)

2. 세입 개요

◦ 본부 및 소속기관 국고보조금 반납금, 과오지급금 환수 등

◦ 연구개발(R&D) 기술료 : R&D 연구결과물 소유기관이 영리기업인 경우 결과물 기술실시에 대한 대가로 징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33,742	46,814	89,022	37,071

(4) 입장료수입(일반회계)

(13-64-64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B-A)/A
입장료수입	3,231	3,225	3,225	4,256	1,031	32.0

1. 법적 근거

◦ 국립박물관 전시품관람규칙

◦ 국립국악원 관람권 발행규정

◦ 국립중앙극장 관람권 발행규정

◦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 관한법률 제32조 및 제33조

2. 세입 개요

◦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입장료 수입, 국립국악원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정기공연 및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전시 수입,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입장료 등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2,594	3,578	3,502	3,231

(5) 기타잡수입(일반회계)

(13-69-69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B-A)/A
기타잡수입	5,466	7,849	7,849	7,849	-	-

1.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 영상사업규정(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56호)

◦ 공동관리협정(문화체육관광부, 미국대사관)

2. 세입 개요

◦ 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요금 정산수입금 등 기타 잡수입

◦ 국립국악원 외부지원공연 출연사례 수입, 교육ㆍ연수와 관련된 수입

◦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수강료 및 입주기관에 대한 청사관리비 수입

◦ KTV 영상자료복사수수료

◦ 보조사업 카드관리 협약에 따른 수수료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5,930	5,855	5,536	5,466

2. 세출

사   업   명

(1) 종교문화활동 지원 (11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0
명칭	종교문화지원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	종교문화활동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ㅇ		정액, 정률(5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종교문화활동지원	12,784	13,317	13,317	19,527	6,210	46.6

4.. 사업목적

ㅇ (국제종교 교류협력) 해외 종교계와의 교류‧협력 지원으로 국내외 종교평화 분위기 조성

ㅇ (종교의 사회통합기능 강화) 이웃종교와의 교류, 생명문화나눔 활동, 인성교육 등 다문화‧다종교 사회에서의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종교갈등을 사전에 예방

ㅇ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시책 추진) 공직종교차별 신고센터 운영 및 관련 교육 시행 등 공직사회 종교차별 예방시책 추진

ㅇ (종교문화행사 지원) 종교계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원, 국민 문화향수권을 확대하고 종교계와 사회의 접점 확대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설치ㆍ운영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호, ‘08.9.24)

ㅇ 추진경위

- 종교간 갈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종교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 종교화합 및 교류 사업을 추진

- 그 중, 종교편향 문제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

ㆍ 종교편향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대책 강구(‘08.9.9, 대통령 지시사항)

ㆍ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종교차별 금지조항 신설(‘08.9.18, 대통령령)

ㆍ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설치ㆍ운영 규정｣ 제정(‘08.9.24, 문화부훈령)

ㆍ 문화체육관광부 내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설치ㆍ운영(‘08.10.1~)

ㆍ ｢국가ㆍ지방공무원법｣ 개정, 종교차별 금지조항 신설(‘09.2.6)

- 불교 및 유교문화는 계승ㆍ발전시켜야 할 우리의 전통문화로서, 종교문화자원을 이용하여 국민의 여가시설과 문화욕구를 확대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종교화합 및 교류지원 100여건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정액), 자치단체경상보조(50%)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종교단체(한국종교인평화회의 등)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등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민간단체, 종교단체, 지자체	민간경상(정액) 자치단체경상(50%)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7. 사업 집행절차

ㅇ (집행절차) 보조사업자 국고보조 지원신청 → 사업내용 검토 및 지원여부 결정→ 국고지원 → 사업시행 및 사업결과보고

ㅇ (집행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ㆍ시행령

사   업   명

(2)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113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1
명칭	종교문화지원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	전통종교문화유산 보존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정액, 정률(40, 50%)

3. 예산 총괄표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전통종교문화유산 보존	24,659	24,842	23,842	27,206	3,364	14.1

(단위: 백만원, %)

4. 사업목적

ㅇ (전통사찰 보존) 전통사찰의 노후ㆍ퇴락된 주요 시설물의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인 보존지원으로 전통문화유산 보존ㆍ전승

ㅇ (종교문화유산 발굴 및 전승) 불교기록문화유산의 아카이브 구축, 한국교회사 및 유교 등 종교 유산의 정본화ㆍ디지털화 등 종교기록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활용을 통한 전통종교문화 유산의 계승 발전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의2(화재 및 재난 방지 등)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전통사찰의 화재 및 재난, 도난 등의 방지를 위하여 방재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주지가 제1항에 따른 방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ㅇ 추진경위

- 전통문화에 대한 중요성 언급(2011.4.8/제4차 국가브랜드위원회 보고회의)

‘사찰과 서원 같은 전통문화의 가치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일이 한국의 이미지를 신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며, 한국적인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특화된 것으로 불교, 유교 등 전통문화가 대표적임’

- 국무조정실, ’02년 정부정책 점검 시 보수가 시급한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확대하도록 지적함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정액), 자치단체경상보조(50%), 자치단체자본보조(40%)

ㅇ 사업시행주체 : 성균관대학교, 대한불교조계종, 지자체 등

ㅇ 사업 수혜자 : 전통사찰, 일반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민간단체, 종교단체, 지자체	민간경상(정액) 자치단체경상(50%) 자치단체자본(40%)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7. 사업 집행절차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ㅇ (집행절차) 시도 사업 신청(전년) → 사업계획 검토 및 현장 실태 조사(전년) → 지원 결정(전년) → 국회 확정 후 지원내역 통보(전년) → 보조사업자 국고보조 지원 신청 → 국고지원 → 사업시행 및 사업결과보고

ㅇ (집행근거) 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ㆍ시행령

<종교문화유산 발굴 및 전승>

ㅇ (집행절차) 보조사업자 국고보조 지원신청 → 사업내용 검토 및 지원여부결정→ 국고지원 → 사업시행 및 사업결과보고

ㅇ (집행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ㆍ시행령

사   업   명

(3) 종교문화시설건립 (1131–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2
명칭	종교문화지원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	종교문화시설건립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정액, 정률(3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종교문화시설건립	11,050	12,440	6,940	12,411	5,471	78.8

4. 사업목적

ㅇ 전통종교문화 체험시설, 종교 유적지 역사적 복원, 종교화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종교문화시설 건립 지원으로 민족문화유산의 보존전승 및 국민의 여가ㆍ정신건강 증진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ㅇ 추진경위

- 종교문화체험에 대한 수요는 많으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므로 종교문화 체험 및 교육시설 등 종교문화시설 건립을 통해 국민의 종교문화향유권 증진에 기여

- 종교 성지의 역사적 복원과 종교유적 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10.27법난기념관 건립 등 2개 사업

- 10.27법난기념관 건립: 1,670억원(국비 1,513억, 자부담 157억)

- 세계성모순례성지 및 평화문화나눔센터 건립: 221억원(국비 66.3억, 지방비 88.4억, 자부담 66.3억)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자본보조(정액), 자치단체자본보조(정률 30%)

ㅇ 사업시행주체 : 대한불교조계종, 자치단체

ㅇ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민간단체, 자치단체	민간경상(정액) 자치단체자본(30%)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ㅇ (집행절차) 보조사업자 국고보조 지원신청 → 사업내용 검토 및 지원여부결정→ 국고지원 → 사업시행 및 사업결과보고

ㅇ (집행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ㆍ시행령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4) 법난심의위원회운영 (1131–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3
명칭	종교문화지원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	법난심의위원회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ㅇ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법난심의위원회 운영	303	288	288	242	△46	△16.0

4. 사업목적

ㅇ 1980년 10월에 발생한 법난(法難)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와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 인권신장과 국민화합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 ① 피해자 또는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피해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10.27법난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피해자등의 명예회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

- 제5조(의료지원금) ① 10.27법난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치료ㆍ개호 및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ㅇ 추진경위

-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정(제8995호, ‘08.3.28)

- 위원회 위원 위촉 및 출범(‘08.12.30)

- 1차 법률 개정(제9947호, ‘10.1.25), * 법률의 유효기간을 ‘13. 6. 30까지 3년 연장

- 2차 법률 개정(제11776호, ’13.5.22)

* 법률의 유효기간을 ‘16. 6. 30까지 3년 연장

*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기념관 건립 사항 포함, 사무처 규정 신설

- 2차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691호, ‘13.8.20),  * 소관부처 이관 : 국방부 ⇨ 문화부

- 3차 법률 개정(제13954호, ‘16.2.3)

* 법의 유효기간 삭제, 피해자 신고 및 심사 관련 조문 삭제

* 위원회 소속 변경(국무총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사무처 설치 근거 삭제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09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정액)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불교조계종

ㅇ 사업 수혜자 : 10.27법난피해자, 대한불교조계종 등

ㅇ 보조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대한불교조계종	민간경상(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ㅇ (집행절차) 보조사업자 국고보조 지원신청 → 사업내용 검토 및 지원여부결정→ 국고지원 → 사업시행 및 사업결과보고

ㅇ (집행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ㆍ시행령

사 업 명

(5)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12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콘텐츠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1	300
명칭	콘텐츠산업육성	문화콘텐츠진흥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	2,869	2,782	2,782	2,662	△120	△4.3

4. 사업목적

- (콘텐츠 시장조사 및 정보제공) 국내외 콘텐츠산업 현황 및 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고 심층적인 정보 제공, 차년도 콘텐츠산업 주요 산업변화 양상 전망 등을 위한 보고서 등 발간 지원(콘텐츠산업 반기별 동향분석, 백서발간, 해외콘텐츠 시장조사 등)

- (콘텐츠 일자리 체질개선) ‘18년 주52시간 도입 등 노동환경 변화에 따라 콘텐츠 업계 안정적 고용 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 실태조사 및 업체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콘텐츠 기술료 사후관리) 국고지원사업의 기술료 징수 및 지원과제 성과의 효율적 관리

- (콘텐츠산업 정보포털 운영) 콘텐츠관련 정보제공 및 유관기관을 통해 연계·수집된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민서비스 통합지원체계 확립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콘텐츠공정상생환경조성) 콘텐츠 산업 공정상생 환경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

- (건전한 콘텐츠 이용환경 조성)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운영지원, 콘텐츠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통해 콘텐츠산업의 신뢰성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조(문화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제7조(창업의 지원), 제10조(제작자와 제작지원), 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제17조의2(기술료의 징수), 제19조(협동개발·연구의 촉진 등),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제30조의3(문화산업통계의 조사)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9조(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제11조(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제24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등), 제26조(이용자 보호시책 등), 제29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30조(분재의 조정), 제31조(위원회 제척‧기피 및 회피), 제32조(자료요청 등), 제33조(조정의 효력), 제3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동법 제35조(조정 비용 등), 제36조(비밀유지)

- 국정과제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 기획재정부의 “현장체감형 규제혁신 추진방안” 발표(18.02.07)

* 보증보험 제출의무 폐지는 “경제분야 현장규제” 중 “정부지원 콘텐츠제작비 이행보증의무 면제”의 시행에 해당함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시장조사 및 정보제공>

- 2011 : 제1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2011~2013) 확정 및 발표

- 2014 : 제2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2014~2016) 확정 및 발표

- 2017년 : 국정과제‘69번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채택

- 2018년 :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 발표

<콘텐츠일자리 체질개선>

- 2018년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콘텐츠기업 지원 등 대응방안 논의

- 2019년 : 신규사업 진행

<정보포털운영>

- 콘텐츠산업정보포털 신규사업 진행: 2010년 5월

- 콘텐츠종합지원센터 개소: 2012년 7월

- 콘텐츠산업정보포털 웹사이트 개편: 2014년 1월

<공정상생환경조성>

- 2017년 : 콘텐츠산업진흥 중장기 및 기본계획(2017~2019) 수립 위한 추진단 구성·운영, 국정과제 ‘69번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속 한류 확산’ 채택

- 2018.3월 : 콘텐츠성평등센터 개소

- 2018.4월 : 콘텐츠공정상생센터 개소

<기술료 지원>

- 2006년도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2에 의거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건전한콘텐츠이용환경조성>

- 2011.1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설치

- 2011.4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제1기 출범

- 2011 : 제1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2011~2013) 확정 및 발표

- 2014.4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제2기 출범

- 2014 : 제2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2014~2016) 확정 및 발표

- 2014.5 :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2014~2016) 확정

- 2017.4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제3기 출범

- 2020.4 :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제4기 출범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03~)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ㅇ 사업 수혜자 : 콘텐츠산업 기업 및 종사자,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국고보조금 교부 요청	➡	보조사업 검토	➡	사업계획 승인 및 교부	➡	사업수행주체 사업집행	➡	분기별 사업 점검 후 분기별 보조금 교 부	➡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	➡	검토후 정산확정

사 업 명

(6)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1231-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콘텐츠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1	303
명칭	콘텐츠산업육성	문화콘텐츠진흥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	13,888	32,307	34,072	32,148	△1,924	△5.6

4. 사업목적

ㅇ (준비단계_해외진출 맞춤형 정보제공) 국내 중소 콘텐츠기업 역량진단을 통한 체계적 지원과 해외현지 시장 및 한류동향 정보 제공, 온ㆍ오프라인 전문 컨설팅으로 해외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 지원

ㅇ (진입단계_해외진출 마케팅 지원) 콘텐츠 기업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기회 마련(B2C+B2B 개최 지원, 해외마켓 참가 지원 등)과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적인 한류 확산 추진으로 우호적인 수출환경 조성

ㅇ (성숙단계_수출경쟁력강화) 국내 콘텐츠기업 해외진출에 따른 온․오프라인 유통 지원(해외비즈니스센터 및 마케터 파견운영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홍보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동법 시행령 제28조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ㅇ 추진경위

- 2000년대 세계 산업발전의 경향이 콘텐츠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정부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을 국가기간산업의 하나로 천명(2001.8 국민경제자문회의)

- 2003년 8월 문화콘텐츠산업은 국가 신성장동력 10대산업(디지털콘텐츠)으로 선정되고, 차세대 국가경제를 선도할 6T산업의 하나로 지속적인 육성

- 2003년 12월 세계 5대 문화산업강국실현을 위한 참여정부 문화산업 비전 보고

- 2008년 국정과제로 ‘핵심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과 해외진출 확대’ 선정

- 2009년 1월 정부 신성장동력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콘텐츠ㆍ소프트웨어 분야 선정

- 2009년 ‘17대 신성장 동력’에 콘텐츠 산업 포함되어 대통령께 보고

- 2010년 2월 ‘글로벌콘텐츠 해외진출 확대방안’ 발표

- 2010년 4월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콘텐츠산업 발전전략’ 발표

- 2011년 2월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발표

- 2015년 중국진출 장애개선 TF를 통한 ‘한·중 콘텐츠 시장 확대 전략’ 마련

- 2016년 7월 본 글로벌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방안 발표(관계부처 합동)

-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69.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확산

- 2018년 12월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 발표(관계부처 합동)

- 2019년 3월 수출활력 제고 대책 발표(관계부처 합동)

- 2019년 9월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발표(관계부처 합동, 신한류로 연관산업의 성장 견인)

- 2020년 7월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계획 발표(관계부처 합동)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

ㅇ 사업 수혜자 : 문화콘텐츠기업 및 일반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정액지원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7조 제2항 문학진흥법 제 14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기본계획(안) 수립	관리기관장 → 장관
기본계획(안) 확정	장관 → 관리기관장
세부시행계획 수립	사업수행기관 → 관리기관장
사업 추진	사업수행기관
사업추진현황 조사 및 중간평가	관리기관장 ↔ 주무부서장
사업 추진방법 개선 및 보완	관리기관장 ↔ 주무부서장
사업완료 및 사업수행목표 달성보고	관리기관장 → 장관
사업성과 평가 및 차기연도 반영(Feed Back)	관리기관장 ↔ 장관

사   업   명

(7)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1231-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콘텐츠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1	306
명칭	문화콘텐츠산업육성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환경조성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ㅇ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11,674	23,375	23,375	28,305	4,930	21.1

4. 사업목적

ㅇ (완성보증계정 출연) 콘텐츠 프로젝트 기반 보증부 대출을 위한 보증 제공

ㅇ (콘텐츠기업 투융자 기반조성) 콘텐츠 프로젝트 기반 가치평가 진행 및 콘텐츠 투융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제도 운영지원(문화산업전문회사, 문화산업완성보증 등)

ㅇ (콘텐츠기업 이차보전 지원) 콘텐츠기업 금융권 대출시 금융비용(이자) 보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콘텐츠산업 진흥법」제8조(재원의 확보),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6조의2(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등),  10조의2(완성보증계정의 설치등), 제6장(제43조~56조)

ㅇ 추진경위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제도 시행(제6장 신설, ’06.4.28)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 4에 따라 문전사 등록업무 등 권한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위탁(’10.1.11)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 완성보증제도 관련 조항 신설(제10조의2, ‘09.2.6)

- 완성보증제도 지원확대 업무협약 체결(‘11.3.29/문화체육관광부,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콘텐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16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4항에 따라 문체부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 고시>(‘15.1.27)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1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콘텐츠 가치평가기관’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선정(‘15.12.30)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가치평가센터」개소(’16.7.15)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09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완성보증계정 250억 원 출연, 이차보전 지원 16.3억원 등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출연, 이차보전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민간협약은행

ㅇ 사업 수혜자 : 콘텐츠사업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민간협약은행	2~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콘텐츠기업 이차보전사업 사업지침

7. 사업 집행절차

<완성보증제도 지원체계>

완성보증 관리기관(콘진원)

제작사

완성보증 운용기관(신용보증)

금융기관

배급사

①구매계약체결

②완성보증신청

③완성보증업체추천

⑤보증서발급

⑥대출신청

⑦대출금지급

⑧제작·회계관리

⑨완성품인도

⑩대금지급

④수수료 지급

<콘텐츠기업 이차보전 프로세스>

사업계획/지침마련(부처)	⇒	협약기관선정 (부처)	⇒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 (보증기관)	⇒	보증부 대출실시 및 관리 (협약금융기관)	⇒	실적보고 및 정산 (협약금융기관)

이차보전금 신청 (협약금융기관)	⇔	이차보전금 지급 (부처)

사 업 명

(8)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1231 – 31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1	316
명칭	콘텐츠산업 육성	문화콘텐츠산업 진흥환경 조성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51,350	51,812	50,812	48,254	△2,558	△5.0

4. 사업목적

ㅇ 콘텐츠분야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창작-창업-도약-해외진출 등의 기업지원 및  창작자 및 현업인 등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9조(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제12조(융복합콘텐츠의 활성화), 제13조(창업의 활성화),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5조(기술개발의 촉진), 제1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② 추진경위

- (’13.10) 콘텐츠코리아 랩 시범사업 추진

- (’14.5~‘18.12) 융합선도형(1개),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10개소 개소

- (’16.12.)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 개편 방안 발표

- (‘18.12)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 발표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13~)

ㅇ 사업규모 : 콘텐츠분야 기업 육성 : 콘텐츠창작, 창업-성장-해외진출 지원, 창작창업 공간 운용, 콘코랩광화문, 콘텐츠시연장, 멀티유즈랩 등 기업지원 시설운영, 콘텐츠분야 인재 양성 : 창의인재, 콘텐츠원캠퍼스, 문화기술인력양성, 콘텐츠 현업인, 사이버 교육운영 및 콘텐츠인재캠퍼스 운영 등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관련 기관 및 협·단체 등

ㅇ 사업 수혜자 : 콘텐츠업계 종사자, 전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대학산학단, 생산성본부 등 콘텐츠 관련 전문기관 및 협·단체, 지역진흥원 등	정액 (민간보조),	콘텐츠산업진흥법 제9조(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제12조(융복합콘텐츠의 활성화), 제13조(창업의 활성화), 제1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7. 사업 집행절차

국고보조금 교부요청		보조사업자→문화체육관광부
↓
보조금 사업 검토		보조사업자↔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문화체육관광부→보조사업자
↓
사업집행		보조사업자
↓
분기별 사업보고 및 보조금 교부요청		보조사업자→문화체육관광부
↓
분기별 사업점검 및 보조금 교부		문화체육관광부→보조사업자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보조사업자→문화체육관광부
↓
검토 후 정산확정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9)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1231-32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콘텐츠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1	322
명칭	콘텐츠산업육성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환경 조성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펀드 출자	63,000	113,000	113,000	114,800	1,800	1.6

4. 사업목적

ㅇ 정부예산을 마중물로 콘텐츠 산업에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공급함으로써 콘텐츠 산업 성장기반 조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8조(재원의 확보) 및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ㅇ 추진경위

- 특별회계․기금관련 관계 장관회의에서 문화산업진흥기금 폐지 및 한국 모태펀드 별도계정으로 통합 결정(‘05.5)

- 출자근거 마련을 위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개정 공포(‘06.4)

- (구)문산기금 이관으로 인한 출자 완료 이후, 신규 재원 발굴 추진의 일환으로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14~)

□ 1인 창조기업, 중소제작사에 대한 문화콘텐츠 정책금융제도 확대

ㅇ 모태펀드 운용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

ㅇ 중소문화콘텐츠 제작사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ㅇ 완성보증제도 절차 간소화 및 출연자본 확대, 성과공유형 전환 등 제도확대

ㅇ 콘텐츠 공제조합의 안정적 재원 확대

- 제19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중소제작사에 대한 문화콘텐츠 정책금융제도 확대 제시(‘17.5)

-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69번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속 한류 확산’ 실천과제로 ‘문화콘텐츠산업 정책금융지원 확대’ 선정

- 관계부처 합동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19.7)‘의 중점추진과제에 정책금융 확충에 포함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사업

ㅇ 사업규모 : 모태펀드 문화계정 1,148억원 출자

ㅇ 사업시행방법 : 출자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벤처투자

ㅇ 사업 수혜자 : 콘텐츠제작자 및 콘텐츠기업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벤처투자(주)	정액	콘텐츠산업진흥법(제8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0조)

7. 사업 집행절차

정부	출자	모태펀드	출자	투자조합(자펀드)	투자	중소․ 벤처기업
․문체부	조합 해산 시 수익 분배	․업무집행조합원 : 한국벤처투자	조합 해산 시 수익 분배	․업무집행조합원: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 등	투자수익 회수	․주식, 전환사채 등

사 업 명

(10) 지역콘텐츠산업균형발전지원 (1231-32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1	325
명칭	콘텐츠산업육성	문화콘텐츠진흥환경조성	지역콘텐츠산업균형발전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지역콘텐츠산업균형발전지원	49,131	72,591	55,241	49,730	△5,511	△0.9

4. 사업목적

ㅇ 지역콘텐츠산업 지원을 통한 콘텐츠산업의 지역간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 도모,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9조(콘텐츠제작의 활성화)

-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지역문화진흥법 제9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지원 등)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ㅇ 추진경위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융성 4대 추진전략 : 02 지역별 맞춤형 문화정책 시행

-「콘텐츠산업 진흥계획(2013.7.)」문체부-미래부 발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 「콘텐츠산업 중장기 정책 비전 발표 (2017.12.)」문체부 발표

-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2018년 2월)

- 국정과제 추진 : 동네 생활문화 환경 조성 및 동아리 활성화(67-2)          문화예술분야 창작환경 개선(68-1)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IP융복합콘텐츠클러스터조성 사업(21,972백만원)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15~)

ㅇ 사업규모 : IP융복합콘텐츠클러스터조성(건축연면적 6,978㎡)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ㅇ 사업 수혜자 : 지역 콘텐츠 창작자 및 기업, 콘텐츠 이용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액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7조 제2항

7. 사업 집행절차

국고보조금 교부 요청	➡	보조사업 검토	➡	사업계획 승인 및 교부	➡	사업수행주체 사업집행	➡	분기별 사업 점검 후 분기별 보조금 교부	➡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	➡	검토 후 정산확정

사 업 명

(11) 영상콘텐츠산업 육성(1232-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0
명칭	콘텐츠산업 육성	영상산업 진흥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 정율(5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29,639	27,150	30,040	28,636	28,636	△1,404

4. 사업목적

- (영상산업 육성) 우수영상물 다국어 자막 제작 및 활용 지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지원, 국제 다큐멘터리 마켓 지원 등을 통해 영상산업육성

-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유통 및 홍보 활성화, 해외진출 지원, 기초역량 강화 등을 통한 국내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 (캐릭터산업 육성) 지적재산권(IP) 융복합 라이선싱 기반구축 지원, 해외진출 지원, 유통활성화 지원, 지적재산권(IP) 융복합 라이선싱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한 국내 캐릭터산업 육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영상진흥기본법 제1조(목적) 및 제5조(정부의 시책)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38조의2(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조(문화산업의 중장기기본계획 수립 등), 제7조(창업의 지원),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제12조(문화산업과 관련된 정보 유통의 장려), 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제19조(협동개발·연구의 촉진 등),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 공약 사항 : 3.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열겠습니다. - 실버극장 확충,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확대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한국영화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활성화, 영화인 교류 및 지역문화 발전, 한국영화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1998년부터 예산 지원

- 국내 영상산업의 균형적 발전 및 지역 영상산업 육성을 위해 2012년도부터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거점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예술·독립영화의 지역 동시상영 등을 추진

- 문화콘텐츠산업을 국가기간산업의 하나로 천명(2001.8 국민경제자문회의)

- 2001년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추진계획(콘텐츠코리아비전 21) 발표

- 문화관광부 대통령 업무보고(’05. 7. 4) : 문화강국(C-Korea) 2010 보고회

- 2008년 ‘100년 감동의 킬러콘텐츠 육성 중기 계획’(2008.11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발표) : 애니메이션산업 중기 발전 전략 포함

- 디지털융합시대의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육성전략발표(‘10. 3.17)

-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12. 4.17)

- 콘텐츠산업 진흥계획 발표(‘13.7)

- 제3차 문화융성위원회 대통령 안건보고 ‘콘텐츠산업 발전전략’ 발표(‘14.4)

- 애니메이션․캐릭터 산업육성 중장기계획(2015~2019) 발표(‘15. 2월)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98～)

ㅇ 사업규모 : 우수한 한국 영상물의 다국어자막 제작·활용 지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지원 등 /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 창작역량 강화 및 기반조성,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 유통 및 홍보활성화 지원 등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사업비	28,619	25,714	24,936	29,810	30,040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민간경상, 지자체)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영상자료원, (사)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주시 등

ㅇ 사업 수혜자 : 지역 문화소외계층, 국내 거주 외국인, 해외 외국인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영상자료원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4조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정액
전주시	50%, 정액
(공모)	정액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액
(사)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정액
(사)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정액
(사)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조직위원회	정액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안) 수립	➡	기본계획 (안) 확정	➡	세부 시행 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예산지원 요청	➡	사업계획 검토 및 예산지원 (일시/분할)	➡	사업관리 및 평가

사업추진현황 조사 및 중간평가	➡	사업추진방법 개선 및 보완	➡	사업완료 및 사업수행목표 달성보고	➡	사업성과 평가	➡	차기연도 반영 (Feed back)

사 업 명

(12)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1232-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콘텐츠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1
명칭	콘텐츠산업 육성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16,517	25,029	21,029	54,063	33,034	157.1

4. 사업목적

ㅇ 음악산업 콘텐츠 창작기반 강화 및 활성화 지원, 해외진출 지원

ㅇ 대중문화예술산업 기반조성 및 대중문화예술인 권익보호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창업 및 제작 등의 지원), 제5조(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 제12조(국제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3조(음악공연의 활성화)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7조(지원센터), 제29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

ㅇ 추진경위

- 문화콘텐츠산업을 국가기간산업의 하나로 천명(2001.8 국민경제자문회의)

- 2001년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추진계획(콘텐츠코리아비전 21) 발표

- 문화관광부 대통령 업무보고(‘03.12.17) :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 실현을 위한 참여정부 문화산업 정책비전 보고회

- 문화관광부 대통령 업무보고(’05. 7. 4) : 문화강국(C-Korea) 2010 보고회

- 문화체육관광부 패션문화산업육성 지원계획발표 (’08. 12. 11)

- 음악산업진흥 중기계획발표(‘09~’13) (‘09.2.4)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에 의거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09.5)

- 대중문화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11.6.22)

-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12. 4.17)

- 연예매니지먼트 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12.5.9)

- 콘텐츠산업 진흥계획 발표(‘13.7)

- 제3차 문화융성위원회 대통령 안건보고 ‘콘텐츠산업 발전전략’ 발표(‘14.4)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2002~)

ㅇ 사업규모 : 해당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음악 및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협·단체 등

ㅇ 사업 수혜자 : 콘텐츠산업 종사자 및 전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국제방송교류재단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한국음반산업협회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한국음반레이블산업협회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안) 수립	➡	기본계획(안) 확정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예산 지원요청	➡	사업계획 검토 및 예산지원 (일시/분할)	➡	사업관리 및 평가

사업추진현황 조사 및 중간평가	➡	사업추진방법 개선 및 보완	➡	사업완료 및 사업수행목표 달성보고	➡	사업성과 평가	➡	차기연도 반영 (Feed back)

사 업 명

(13) 게임산업 육성(1232 - 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콘텐츠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2
명칭	콘텐츠산업 육성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게임산업 육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게임산업 육성	49,731	44,707	44,557	64,609	20,052	45.0

4. 사업목적

ㅇ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운영) 중소게임기업 및 창업준비팀 대상 게임개발 공간 제공 및 모바일․가상현실(VR) 게임 테스트베드 운영, 분야별 컨설팅 지원 등 글로벌 진출 지원체계 고도화를 통한 한국 게임산업의 지속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견인

ㅇ (게임제작 지원) 분야별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 및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다각 지원을 통한 게임산업 발전 저변 확대

ㅇ (게임유통 지원) 게임기업 자율선택 지원 및 국외 수출상담회 개최 및 해외 주요 게임마켓 참가 등을 통한 국산 게임의 해외 수출 확대 지원

ㅇ (건전게임문화 확산 지원) 게임과몰입 힐링센터 운영, 게임과몰입 관련 연구용역, 게임이용자 및 보호자, 교사 등 대상별 게임 리터리시 교육 실시, 게임문화축제 개최, 교육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통한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 조성 및 부정적 인식 개선

ㅇ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이스포츠 자료 보존을 위한 아카이브 구축,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활성화 지원 등 아마추어 이스포츠 저변 확대 및 지역민 콘텐츠 향유기회 제고

ㅇ (게임산업 정책 지원) 국가기술자격검정시점 운영 및 게임백서 제작, 게임인재원 및 게임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대한민국 게임대상 개최 등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창업 등의 활성화),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제7조(협동개발 및 연구),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1조(실태조사), 제12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제12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제12조의4(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제14조(이용자의 권익보호)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자금지원 등), 제10조(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제11조(이스포츠대회의 육성ㆍ지원 등), 제13조(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4조(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지원), 제15조(전문 이스포츠 및 생활 이스포츠의 육성)

ㅇ 추진경위

- 기능성게임전략보고회(‘09.5월)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개소(‘09.6월)

- 게임산업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 발표(‘10.4월)

- 이스포츠 중장기 발전 계획 발표(‘10.7월)

-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제도 시행(‘11.7월)

- 모바일게임센터 개소(‘11.8월)

- 이스포츠-게임산업 상생협의체 출범(‘11.12월)

-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제도 시행(‘12.7월)

-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12.8월)

-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 발표(’14.4월, 대통령 주재 제 3차 문화융성위원회)

- 게임산업 및 이스포츠 진흥 중장기계획(2015~2019) 발표(’14.12월)

※ 게임산업 진흥 3대전략 : 차세대 게임산업 新영역 창출, 게임산업 재도약 기반 마련, 게임인식 제고를 통한 가치의 재발견

※ 이스포츠 진흥 3대전략 : 이스포츠 산업 기반 조성, 이스포츠 향유 문화 확산, 이스포츠 글로벌 리더십 강화

-  ‘소통과 공감의 게임문화 진흥계획’ 발표(’16.7.18.)

※ 주요내용 : ▴‘모두의 게임문화’ 공감대 형성, ▴게임의 활용 가치 발굴 및 확장, ▴게임문화 제도․지식․생태계 기반 확충, ▴협력형 과몰입 대응 체계 구축

-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0~2024) 발표(‘20.5월)

※ 역점 추진과제 : 적극적인 규제ㆍ제도 개선으로 혁신 성장 지원, 창업에서 해외시장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 강화, 게임의 긍정적 가치 확산 및 e스포츠 산업 육성, 게임산업 재도약 토대 구축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99~)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e스포츠협회, 국제e스포츠연맹

ㅇ 사업 수혜자 : 국내게임기업, 게임산업 종사자 등 전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e스포츠협회, 국제e스포츠연맹	정액보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게임산업 육성 관련 중장기계획 수립		문체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게임산업 육성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
⇩
②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문체부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연차별 기본계획(안) 수립
⇩
③ 사업별 세부시행 계획 수립 및 교부신청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스포츠협회국제이스포츠연맹 게임산업협회		보조사업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교부신청
⇩
④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사업 교부결정		문체부		보조사업별 세부시행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검토 및 교부결정
⇩
⑤ 보조사업 추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스포츠협회국제이스포츠연맹 게임산업협회		보조사업 수행 및 추진상황 수시 보고, 사업 추진방법 등 개선 및 보완
⇩
⑥ 보조사업 정산 및 실적보고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스포츠협회국제이스포츠연맹 게임산업협회		보조사업 완료 후 이나라도움 등 시스템 통한 예산 집행내역 정산보고 및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
⇩
⑥ 보조사업 정산검토 및 차기년도 반영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스포츠협회국제이스포츠연맹 게임산업협회		당초 사업계획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추진 및 예산 집행하였는지 검토 및 정산확정, 사업추진결과 차기년도 예산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등

사 업 명

(14)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 (1232-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관	00 일반회계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3
명칭	콘텐츠산업 육성	문화콘텐츠산업육성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	23,151	86,955	72,955	62,581	△10,374	△14.2

4. 사업목적

- (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원) 문화예술 및 콘텐츠 장르 자원 등을 활용한 고품질 실감형 콘텐츠를 발굴·육성하여 실감형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수요 창출 / 국립문화시설 소장 문화유산 등 국내외 문화재 등 공공성 높은 문화자원의 실감 콘텐츠 제작 지원 등

- (실감형 콘텐츠 기업지원 인프라 운영) 실감콘텐츠(VR·AR 등) 기업 생태계 조성 및 인프라 제공 통한 신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입주지원 등)

- (실감형 콘텐츠 사업화 지원) 실감콘텐츠의 국내외 판로 개척 및 저변확대(해외마케팅 활성화, 해외진출 지원, 홍보 등)

- (실감형 콘텐츠 향유 인프라 조성)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국립문화시설 실감콘텐츠 체험관 조성 / 문화기술과 한류 지적재산권(IP), 한국대표 문화자원을 결합한 실감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통해 기술과 결합된 신한류 전초기지 확보/장애인에게 국내외 관광, 공연 등을 간접경험할 수 있는 실감콘텐츠를 제공하여 문화향유 증진 및 접근성 제고

- (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 융복합 등 급격한 트렌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실무형 인재 양성(산학연계 프로젝트 등)

-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 거점인 광화문 지역을 실감 문화체험 공간으로 집적화해 국민 향유기회 확장 및 산업성장 전기 마련

- (인공지능 연계 콘텐츠 확산 기반 조성)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연계한 대·중·소형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해 신(新)시장 창출, 이를 통한 고용, 부가가치 등 창출 가속화

- (콘텐츠 핵심 IP활용 5G 위치기반 실감서비스 개발지원) 한류로 각광받고 있는 콘텐츠장르(영화, 게임, 방송영상, 음악, 만화/캐릭터 등) IP를 활용해 5세대이동통신망(5G) 환경에서 관련 장소 방문 시 활성화되는 실감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제공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9조(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제12조(융복합콘텐츠의 활성화), 제13조(창업의 활성화), 제1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② 추진경위

- 기재부 주재 <지역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8.8)>에서  ｢10대 생활‧지역밀착형 인프라 구축｣ 과제로 VR‧AR 체험존 설치 방안 발표(’18. 8)

- 실감형 콘텐츠 진흥위원회 출범 및 운영(‘19. 4)

- 「콘텐츠 산업 3대 혁신 전략(전략2 : 선도형 실감콘텐츠 육성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수립 및 VIP 대국민 발표(‘19. 9. 17)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20. 7월)

-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전략 보고회」 발표(‘20. 9월), 차세대 실감형‧지능형 콘텐츠 시장 개척 등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단년도계속(`17~)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국립중앙박물관 등),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중앙박물관, 협단체 등

ㅇ 사업 수혜자 : 콘텐츠업계 종사자, 전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콘텐츠진흥원, 협단체 등	정액(민간보조)	콘텐츠산업진흥법 제9조(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제12조(융복합콘텐츠의 활성화), 제13조(창업의 활성화), 제1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7. 사업 집행절차

국고보조금 교부요청		보조사업자→문화체육관광부
↓
보조금 사업 검토		보조사업자↔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문화체육관광부→보조사업자
↓
사업집행		보조사업자
↓
분기별 사업보고 및 보조금 교부요청		보조사업자→문화체육관광부
↓
분기별 사업점검 및 보조금 교부		문화체육관광부→보조사업자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보조사업자→문화체육관광부
↓
검토 후 정산확정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15)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1232-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4
명칭	콘텐츠산업 육성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27,336	29,854	29,854	37,831	7,977	26.7%

4. 사업목적

ㅇ (인건비) 문화산업전문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기관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원

ㅇ (경상비) 문화산업전문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기관운영을 위한 경상비(경상운영비, 경상사업비) 지원

ㅇ (사업비) 문화산업전문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기관운영을 위한 사업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② 추진경위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2009. 5)

ㅇ 글로벌게임허브센터 분당 개소(2009. 06)/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역삼동 개소(2009. 11)

ㅇ 스토리창작센터 목동 개소(2010. 07)/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역삼동 개소(2011. 04)

ㅇ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 개소(2011. 05)/모바일게임센터 분당 개소(2011. 8)

ㅇ 글로벌게임허브센터 판교 이전(2013. 12)

ㅇ 제3차 문화융성위원회 VIP 현장보고회(2014. 4 / 빛마루 일산)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광주전남혁신도시 나주 이전(2014. 6. 2)

ㅇ 콘텐츠코리아랩센터 1호 대학로 개소(2014. 5)

ㅇ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 역삼 이전(2015. 1)

ㅇ 문화창조벤처단지 광화문 개소(2015. 12)

ㅇ 콘텐츠인재캠퍼스 개소(2017. 4 /홍릉)/ 홍릉 콘텐츠시연장 개관(2017. 9)

ㅇ 스튜디오큐브(대규모 방송제작지원센터) 개관(2017. 9/대전)

ㅇ 콘텐츠성평등센터<보라> 개소(2018. 3/역삼동)/ 콘텐츠공정상생센터 개소(2018. 4/역삼동)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ㅇ 사업 수혜자 : 콘텐츠업계 사업자 및 종사자, 일반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확정 (한국콘텐츠진흥원↔문체부)	➡	국고 보조금 교부 요청 (한국콘텐츠진흥원→문체부)
➡	국고 보조사업 검토 (문체부)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문체부→한국콘텐츠진흥원)
➡	사업수행 (한국콘텐츠진흥원)	➡	분기별 사업 점검 후 보조금 교부 (문체부→한국콘텐츠진흥원)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한국콘텐츠진흥원→문체부)	➡	검토 후 정산 확정 (문체부)

사 업 명

(16)한국영상자료원 지원(1232-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5
명칭	콘텐츠산업 육성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11,410	13,561	13,093	13,929	836	6.4

4. 사업목적

ㅇ (영상자료 수집·연구) 영상자료의 수집·보존 및 활용을 통한 영상문화 발전기반 구축

ㅇ (영상자료 보존·복원) 영상자료의 특성에 따른 전문적, 과학적 보존 관리의 안정화

ㅇ (영상자료 전시·활용) 대국민 문화향유 확대 및 국내·외 영상 관련 교류 활성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영화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34조(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제35조(영화필름 등의 제출) 등

ㅇ 추진경위

- ‘74.1.18. 재단법인 한국필름보관소 설립

- ’91.9.21. 재단법인 한국영상자료원으로 명칭 변경

- ‘94.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시작

- ’96.7.1.  영화필름등의 의무제출제도 시행

- ‘02.6.10. 재단법인 한국영상자료원 해산 및 한국영상자료원 설립

- ’08.5.9.  한국영화박물관 및 시네마테크 개관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94~)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영상자료원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영상산업 관계자 및 연구자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영상자료원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7. 사업 집행절차

예산 확정	국회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교부 신청	한국영상자료원 →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계획 승인 및 예산 교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영상자료원
↓
사업 수행	한국영상자료원
↓
사업실적 보고	한국영상자료원 → 문화체육관광부
↓
실적평가 및 정산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17)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1232-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			콘텐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6						302
명칭	문화콘텐츠진흥					문화산업기관지원						영상물등급위원회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2,154	3,354	3,186	3,819	633	19.9

4. 사업목적

ㅇ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연법 등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와 추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영상물의 윤리성과 공공성 확보, 유해영상물로부터 청소년 보호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설립근거), 제72조(직무), 제86조(국고지원)

- 공연법 제5조 내지 제6조(공연추천), 음악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 제17조(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ㆍ선전물(이하 "영상물등"이라 한다)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둔다.

제72조(직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2. 영상물등의 제작ㆍ유통 또는 시청제공의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5. 영상물등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 연구, 국제협력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되거나 위탁받은 사항

제86조(국고지원)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국고 예산이 수반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공연법 제5조, 제6조>

제5조 (연소자유해공연물 등) ①누구나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기준에 의한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

②「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선전물은 이를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9.27>

③제1항의 공연물 및 제2항의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①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음반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①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하는 자는 당해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② 추진경위

□ 1966. 1 : 문화예술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 출범

□ 1976. 5 : 한국공연윤리위원회

□ 1986. 2 : 공연윤리위원회

□ 1997.10 :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 1999. 6 : 영상물등급위원회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1999 ~ 계속

ㅇ 사업규모 :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일부, 등급분류 업무 효율화를 위한 사업비,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사업비	3,751	3,517	2,605	2,154	3,186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영상물등급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및 영상관련 업계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영상물등급위원회	정액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86조(국고지원)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안) 수립	영상물등급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기본계획(안) 확정	문화체육관광부 → 영상물등급위원회
⇩
세부시행 계획(안) 수립	영상물등급위원회
⇩
국고보조금 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
사업 추진	영상물등급위원회
⇩
사업 결과 보고	영상물등급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18)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1232 - 3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콘텐츠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7
명칭	콘텐츠산업 육성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게임물관리 위원회 지원	11,737	11,886	11,886	12,634	748	6.3

4. 사업목적

ㅇ (인건비) 게임물관리위원회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 등 지원

ㅇ (경상비) 게임물관리위원회 입주건물 임차료 및 공공요금 등

ㅇ (사업비) 게임물 사후관리, 온라인게임물모니터링, 불법게임물포상신고제도 운영, 게임물 이용자 및 사업자 교육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사업 및 자체등급분류제도 운영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게임물 통합정책개발 지원 추진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제20조(지원)

ㅇ 추진경위

- ‘06.04.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

-  ‘06.09.01. 게임위 운영규정(안), 심의규정(안) 제정

-  ‘06.10.25. 게임위 위원 위촉 및 위원장 선임

-  ‘06.10.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06.10.30. 게임물등급위원회 출범

-  ‘11.12.31. 게임법 개정(법률 제11139호/일부 등급분류 민간위탁)

-  ‘13.04.30. 게임법 개정(등급위원회 폐지→관리위원회 신설)

-  ‘13.11.16.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위원장 선임

-  ‘13.12.23. 게임물관리위원회 출범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2013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게임물관리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게임개발 및 유통사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게임물관리위원회	정액보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기본계획(안) 수립		위원회		사업계획(안) 수립 및 보고
⇩
② 기본계획(안) 확정		문체부		사업계획(안) 승인
⇩
③ 국고보조금 교부		문체부		분기별 국고보조금 교부
⇩
④ 사업 결과보고		위원회		사업 결과 보고 및 정산 보고

사 업 명

(19) 패션문화산업 육성(1232-30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8
명칭	콘텐츠산업 육성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패션문화산업 육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패션문화산업 육성	9,580	8,698	7,438	8,908	1,470	19.8

4. 사업목적

ㅇ (디자이너 창작 지원) 능력있는 신진 디자이너의 발굴 및 산업 내 정착 지원을 위해 아이디어 기획·개발 지원 및 시즌 비즈니스 시제품 제작 지원

ㅇ (디자이너 역량강화 지원) 디자이너의 전문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 패션창작 스튜디오 활용 디자이너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포럼 등 개최 지원

ㅇ (디자이너 패션시장 확대 지원) 디자이너 브랜드의 국내외 유통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수주회·패션위크 행사 등 패션 시장 판로 개척 지원

ㅇ (패션문화 활성화 및 교류 지원) 디자이너의 창의력이 중심이 되는 패션문화의 저변확대 및 대중화를 위해 패션콘텐츠 제작 및 유통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조(문화산업의 중장기기본계획 수립 등), 제7조(창업의 지원),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제12조(문화산업과 관련된 정보 유통의 장려), 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제19조(협동개발·연구의 촉진 등),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ㅇ 추진경위

- 문화체육관광부 패션문화산업육성 지원계획발표(’08.12)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에 의거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09.5)

- 패션문화 지원 중기계획 발표 (‘10.5)

- 범부처 패션 산업 지원 연계방안 발표 (‘11.5)

-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12.4)

- 콘텐츠산업 진흥계획 발표(‘13.7)

- 제3차 문화융성위원회 대통령 안건보고 ‘콘텐츠산업 발전전략’ 발표(‘14.4)

-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 발표(‘18.12)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08~)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역 패션문화산업 진흥기관, 관련 협단체 등

ㅇ 사업 수혜자 : 디자이너패션산업 종사자 및 전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역 패션문화산업 진흥 기관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관련 협단체 등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	➡	예산교부	➡	위탁사업자 선정 및 지원사업자 선발· 지원	➡	사업추진현황 조사 및 중간평가	➡

사업추진방법 개선 및 보완	➡	사업완료 및 사업수행목표 달성보고	➡	사업성과 평가	➡	차기연도 반영

사 업 명

(20) 만화산업 육성(1232 – 30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콘텐츠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9
명칭	콘텐츠산업 육성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만화산업 육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만화산업 육성	21,028	21,010	17,010	21,090	4,080	24.0

4. 사업목적

ㅇ (만화콘텐츠 창작 지원) 동 내역사업은 우수 만화콘텐츠 발굴을 위해 다양성만화 등 제작 및 만화콘텐츠 기획·개발, 만화 독립출판 등을 지원 하는 사업임

ㅇ (만화콘텐츠 기업 육성) 동 내역사업은 만화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해 만화 IP 프로모션 지원, 글로벌 프로젝트 기업 육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ㅇ (만화산업 인력 양성) 동 내역사업은 우수 만화작가 양성을 위해 웹툰창작체험관 및 웹툰캠퍼스 등 창작환경 조성, 취약계층 전문교육 지원, 만화 공모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ㅇ (만화 유통 및 산업기반 조성) 동 내역사업은 만화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문화자원으로서의 만화 보존·활용시스템 마련, 부천웹툰융합센터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ㅇ (만화 해외진출 지원) 동 내역사업은 만화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위해 번역 지원, 주요 해외마켓 및 해외 프로모션 행사 참가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활성화), 제5조(만화가 및 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유통활성화 등),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ㅇ 추진경위

-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추진계획 발표(콘텐츠코리아비전 21)(’01)

- 문화관광부 대통령 업무보고(‘03.12) :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 실현을 위한 참여정부 문화산업 정책비전 보고회

- 문화관광부 대통령 업무보고(’05.7) : 문화강국(C-Korea) 2010 보고회

- 디지털융합시대의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육성전략발표(‘10.3)

- 콘텐츠산업정보포털 오픈(‘10.5)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12.2)

-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12.4)

- 콘텐츠산업 진흥계획 발표(‘13.7)

- 제3차 문화융성위원회 대통령 안건보고 ‘콘텐츠산업 발전전략’ 발표(‘14.4)

- 만화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 발표(’14.5)

- 콘텐츠산업 중장기 정책 비전 발표(‘17.12)

-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 발표(‘18.12)

- 만화산업발전계획 발표(’19.10)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2002~)

ㅇ 사업규모 : 해당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경기도, 관련 협단체 등

ㅇ 사업 수혜자 : 만화산업 종사자 및 전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경기도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관련 협단체 등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		보조사업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경기도, 협단체 등)		- 기본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② 사업계획 검토		문체부		- 사업계획 검토 및 교부 결정 - 국고보조금 교부 통지
⇩
③ 사업수행		보조사업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경기도, 협단체 등)		- 기본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수행 - 사업수행 점검(자체 점검, 문체부 점검)
⇩
④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보조사업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경기도, 협단체 등)		-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 정산 보고 및 확정 요청(문체부)

사 업 명

(21)이야기산업 활성화(1232 – 31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콘텐츠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10
명칭	콘텐츠산업 육성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이야기산업 활성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이야기산업 활성화	6,717	5,638	5,638	5,101	△537	△9.5

4. 사업목적

ㅇ (글로벌 스토리 발굴 육성)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 및 수상작 후속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우수 이야기 콘텐츠 및 창작자 발굴

ㅇ (스토리텔러 양성) 이야기 창작소재 발굴 지원, 창작공간 지원, 창작기반 조성, 네트워킹 활성화 등 이야기산업 내 전문인력 양성으로 인적 인프라 확대

ㅇ (국내외 스토리 유통 지원) 우수 이야기 콘텐츠의 국내외 투자 및 해외진출 발판 마련을 위한 국내외 사업화 설명회 개최 등 유통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제12조(유통활성화),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ㅇ 추진경위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에 의거,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09.5.)

-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 제1회 개최(`09)

-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12.4)

- 콘텐츠산업 진흥계획 발표(’13.7.)

- 제3차 문화융성위원회 대통령 안건보고 ‘콘텐츠산업 발전전략’ 발표(’14.4.)

- 이야기산업 육성계획 발표(`15.8. 사회관계장관회의)

- 콘텐츠산업 중장기 정책 비전 발표(‘17.12)

-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 발표(‘18.12)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09~)

ㅇ 사업규모 : 해당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협단체 등

ㅇ 사업 수혜자 : 이야기산업 종사자 및 전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관련 협단체 등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		보조사업자 (한국콘텐츠진흥원, 협단체 등)		- 기본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② 사업계획 검토		문체부		- 사업계획 검토 및 교부 결정 - 국고보조금 교부 통지
⇩
③ 사업수행		보조사업자 (한국콘텐츠진흥원, 협단체 등)		- 기본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수행 - 사업수행 점검(자체 점검, 문체부 점검)
⇩
④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보조사업자 (한국콘텐츠진흥원, 협단체 등)		-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 정산 보고 및 확정 요청(문체부)

사 업 명

(22) CT기반조성(R&D)(1234-6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4	600
명칭	콘텐츠산업육성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	CT기반조성(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CT기반조성	6,869	8,370	8,370	8,020	△350	△4.1

4. 사업목적

ㅇ (전문기관 지원) CT R&D의 기획․평가․관리 및 사업화 촉진 등 문화기술 R&D 기반조성과 성과제고를 위한 전문기관 지원

ㅇ (문화기술 연구주관기관 지원) 콘텐츠 분야의 융합기술 및 산업지원을 담당하는 문화기술연구주관기관의 안정적 연구 활동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제17조의3(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 제17조의5(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의 지정 등)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5조(기술개발의 촉진)

ㅇ 추진경위

- 국정과제 ‘핵심문화콘텐츠 집중 육성 및 투자 확대’(‘08. 2)

- 콘텐츠산업 육성전략 및 신성장동력 보고대회 개최(‘08. 9, 대통령 참석)

-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육성전략’ 수립․발표(‘08. 10)

- 『문화기술(CT) R&D 기본계획』수립(‘08. 12)

- 17대 신성장동력에 콘텐츠(CT 핵심기술개발) 분야 포함, 신성장로드맵에 게임, 영상․뉴미디어, 가상현실 등 CT 5대 전략분야 포함(‘09. 5)

- 콘텐츠-미디어-3D산업 발전전략 보고(‘10. 4.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

- 범부처 3D산업 통합 기술로드맵(지경부-문화부-방통위 등) 수립(‘10.11)

-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범부처) 발표(‘11.5)

- 신성장동력 10대 전략 프로젝트에 문화콘텐츠 포함 (‘11년, 신성장동력 강화전략 보고대회)

- 박근혜 정부 140대 국정과제(‘13.2)

* 「3-10-114. 콘텐츠산업, ‘한국 스타일’의 창조」(5. 문화기술(CT) R&D 예산 확대 및 문화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

- 콘텐츠산업 진흥계획(문체부·미래부 공동) 발표(‘13.7, 경제관계장관회의)

- 『제2차 문화기술(CT) R&D 기본계획』수립(‘13. 12)

-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 5대과제 중 융합형 문화기술 R&D 확대 포함 (‘14.4.4, 문화융성위원회·관계부처 합동)

-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중 성장성이 높고, 경쟁력이 높은 문화콘텐츠 융합형 서비스 R&D 투자 확대 포함 (‘16.7.5, 경제관계장관회의·관계부처 합동)

- 「서비스 R&D 중장기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신성장 서비스(차세대통신망개발, 문화기술 연구개발 등)’ 집중 투자(‘17.2.1, 경제관계장관회의·미래창조과학부)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69-4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콘텐츠분야의 R&D 분야의 제조업 수준의 정책 지원

- 「서비스 R&D 추진전략」 주요 유망 신서비스 분야에 대한 R&D 투자 확대 및 효율화 내 “콘텐츠” 분야 포함 (‘18.2.7, 경제관계장관회의·관계부처 합동)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09~)

ㅇ 사업시행방법 : 출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광주과학기술원

ㅇ 사업 수혜자 : 산·학·연 R&D 관련 기관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액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
광주과학기술원	정액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 제17조의5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승인			문화체육관광부
⇩
출연사업 협약 및 출연금 교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둥
⇩
사업 수행 (기획평가관리,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 기술개발 등)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 문화체육관광부

* 적용법령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적용규정 :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등

사 업 명

(23) 문화기술 연구개발(R&D)(1234-6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4	602
명칭	콘텐츠산업육성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	문화기술 연구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문화기술연구개발(R&D)	47,897	56,807	56,807	56,779	△28	△0.04

4. 사업목적

ㅇ (문화산업 선도형 기술개발) 콘텐츠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 및 공간문화, 문화예술, 전통문화 등의 新산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ㅇ (문화서비스 확산형 기술개발)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획 확대 및 공공문화시설 등의 문화향유 대상 확대 기술개발, 첨단기술(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과 인문사회과학적 융합을 통한 전달체계(유통 및 소비 등)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ㅇ (문화기업 주도형 기술개발) 문화산업 현장의 맞춤형 기술개발 및 문화산업 분야의 창업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旣개발 우수 기술의 실용화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ㅇ (문화예술 실감서비스 기술개발) 문화예술 실감기술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R&D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5조(기술개발의 촉진),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ㅇ 추진경위

- 국정과제 ‘핵심문화콘텐츠 집중 육성 및 투자 확대’(‘08. 2)

- 콘텐츠산업 육성전략 및 신성장동력 보고대회 개최(‘08. 9, 대통령 참석)

-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육성전략’ 수립․발표(‘08. 10)

- 『문화기술(CT) R&D 기본계획』수립(‘08. 12)

- 17대 신성장동력에 콘텐츠(CT 핵심기술개발) 분야 포함, 신성장로드맵에 게임, 영상․뉴미디어, 가상현실 등 CT 5대 전략분야 포함(‘09. 5)

- 콘텐츠-미디어-3D산업 발전전략 보고(‘10. 4.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

- 범부처 3D산업 통합 기술로드맵(지경부-문화부-방통위 등) 수립(‘10.11)

-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범부처) 발표(‘11.5)

- 신성장동력 10대 전략 프로젝트에 문화콘텐츠 포함 (‘11년, 신성장동력 강화전략 보고대회)

- 박근혜 정부 140대 국정과제(‘13.2)

·「3-10-114. 콘텐츠산업, ‘한국 스타일’의 창조」(5. 문화기술(CT) R&D 예산 확대 및 문화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

- 콘텐츠산업 진흥계획(문체부·미래부 공동) 발표(‘13.7, 경제관계장관회의)

- 『제2차 문화기술(CT) R&D 기본계획』수립(‘13. 12)

-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 5대과제 중 융합형 문화기술 R&D 확대 포함 (‘14.4.4, 문화융성위원회·관계부처 합동)

-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중 성장성이 높고, 경쟁력이 높은 문화콘텐츠 융합형 서비스 R&D 투자 확대 포함 (‘16.7.5, 경제관계장관회의·관계부처 합동)

- 「서비스 R&D 중장기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신성장 서비스(차세대통신망개발, 문화기술 연구개발 등)’ 집중 투자(‘17.2.1, 경제관계장관회의·미래창조과학부)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69-4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콘텐츠분야의 R&D 분야의 제조업 수준의 정책 지원

- 「서비스 R&D 추진전략」 주요 유망 신서비스 분야에 대한 R&D 투자 확대 및 효율화 내 “콘텐츠” 분야 포함 (‘18.2.7, 경제관계장관회의·관계부처 합동)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2003년 ~ 2024년

ㅇ 사업규모 : 매년 70~80여개 연구개발과제 지원

ㅇ 사업시행방법 : 출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ㅇ 사업 수혜자 : 산․학․연 R&D 관련 기관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액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 제31조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ㆍ차년도 기술개발 방향 및 분야별 투자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
기술기획		ㆍ기술수요조사, 과제기획, 중복성 검토, 과제확정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계획 수립		ㆍ당해년도 연구개발 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공고 및 선정		ㆍ사업별 사업공고 및 과제별 수행기관 선정		전문기관
⇩
과제 관리		ㆍ과제별 진도 점검 등		전문기관
⇩
중간․결과 평가		ㆍ계속과제 단계평가 및 종료과제 결과평가		전문기관
⇩
사후 관리		ㆍ사업비 정산, 결과보고서 제출 등		전문기관

* 적용법령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적용규정 :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등

사 업 명

(24) 지역연계 첨단 CT 실증사업(R&D)(1234-60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4	609
명칭	콘텐츠산업육성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	지역연계 첨단 CT 실증사업(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지역연계 첨단CT실증사업(R&D)	-	5,820	5,820	8,760	2,940	50.5

4. 사업목적

ㅇ 지역문화공간을 활용한 5대 첨단 문화공간(박물관, 테마파크, 공연장, 경기장, 축제) 구축 및 실증(사업화)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ㅇ 추진경위

- 국정과제 69-4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콘텐츠 육성

- 제3차 문화기술연구개발 기본계획 2018 ~ 2022(문화체육관광부)

· 문화복지 체감 서비스 구현, 지역연계 콘텐츠 및 기업과 연계한 인력양성 추진

-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5개년 기본 계획 2017~2021(문화재청)

· 문화재 가치활용 및 산업화(문화유산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미래가치를 창출)

- 콘텐츠 산업 중장기 정책비전 2017~2021(문화체육관광부)

· 기업 성장의 사다리, 재원·인프라 조성,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콘텐츠

- 관광진흥 기본계획 2018 ~ 2022(문화체육관광부)

· 지역관광 역량 및 기반강화, 지역 특화 콘텐츠 발굴

-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역 R&D 혁신)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조력자로서 매칭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신산업 집중 육성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2020 ~ 2023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출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ㅇ 사업 수혜자 : 산·학·연 R&D 관련기관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액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 제31조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ㆍ차년도 기술개발 방향 및 분야별 투자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
기술기획		ㆍ기술수요조사, 과제기획, 중복성 검토, 과제확정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계획 수립		ㆍ당해년도 연구개발 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공고 및 선정		ㆍ사업별 사업공고 및 과제별 수행기관 선정		전문기관
⇩
과제 관리		ㆍ과제별 진도 점검 등		전문기관
⇩
중간․결과 평가		ㆍ계속과제 단계평가 및 종료과제 결과평가		전문기관
⇩
사후 관리		ㆍ사업비 정산, 결과보고서 제출 등		전문기관

* 적용법령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적용규정 :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등

사 업 명

(25) 문화콘텐츠 R&D 전문인력양성(R&D)(1234-61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4	610
명칭	콘텐츠산업육성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	문화콘텐츠 R&D 전문인력양성(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문화콘텐츠 R&D 전문인력양성 (R&D)	-	3,296	3,296	6,201	2,905	88.1

4. 사업목적

ㅇ (문화기술 핵심인력양성) 문화기술 분야 세계적 수준의 석·박사 고급 인재 양성

ㅇ (예술·과학 융합인력양성) 예술과 과학이 융합되는 실험적 프로젝트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한국형 퓨처랩(Future Lab) 성공모델 구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ㅇ 추진경위

- 국정과제 69-4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콘텐츠 육성

- 제3차 문화기술연구개발 기본계획 2018 ~ 2022(문화체육관광부)

· 문화복지 체감서비스 구현, 지역특화 콘텐츠 및 기업과 연계한 인력양성 추진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2020 ~ 2023년

ㅇ 사업규모 : 해당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출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ㅇ 사업 수혜자 : 문화기술(CT) 대학원 및 콘텐츠기업, 연구소, 관련 문화예술 단체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액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6조, 제17조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ㆍ차년도 기술개발 방향 및 분야별 투자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
기술기획		ㆍ기술수요조사, 과제기획, 중복성 검토, 과제확정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계획 수립		ㆍ당해년도 연구개발 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공고 및 선정		ㆍ사업별 사업공고 및 과제별 수행기관 선정		전문기관
⇩
과제 관리		ㆍ과제별 진도 점검 등		전문기관
⇩
중간․결과 평가		ㆍ계속과제 단계평가 및 종료과제 결과평가		전문기관
⇩
사후 관리		ㆍ사업비 정산, 결과보고서 제출 등		전문기관

* 적용법령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적용규정 :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등

사 업 명

(26)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13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1				300
명칭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저작권 인식제고 및 보호활동 강화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11,815	11,835	11,752	14,325	2,573	21.9

4. 사업목적

ㅇ 저작권 관련 분쟁조정, 심의, 감정, 저작권 등록, 기타 저작권 관련 대국민서비스 등을 통해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ㅇ 저작권 제도 연구·동향 조사 분석, 정보제공 등을 통해 저작권제도 발전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저작권법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 저작권법 제113조(업무)

- 저작권법 제119조(감정)

- 저작권법 제122조(경비보조 등)

- 지식재산기본법 제35조(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ㅇ 추진경위

- 개정 저작권법 공포(’09.4.22,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한 한국저작권위원회 ’09.7.23 출범)

-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2013.2, 국가비전 및 국정과제 중 1-2-3)

- 창작자의 권리 존중과 저작권 보호 강화(2013.3,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 업무보고)

- 콘텐츠산업 발전전략 보고(2014.3, 창작자 권리보호 및 저작권 관련 대책 강구)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87년 ~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저작권 관련 분쟁조정, 심의, 감정, 저작권 등록, 기타 저작권 관련 대국민서비스 등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저작권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저작권 권리자 및 저작물 이용자(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액지원	저작권법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 설립) 저작권법 제122조(경비보조)

7. 사업 집행절차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
국고보조금 교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사업수행	한국저작권위원회
⇩
사후 관리 및 중간추진실적 검토	문화체육관광부
⇩
실적평가 및 사업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27)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133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1				301
명칭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저작권 인식제고 및 보호활동 강화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13,306	16,302	12,366	15,183	2,817	22.8

4. 사업목적

ㅇ (저작권 정책개발 및 문화분야 통상협상 역량 강화) 양자 및 다자 협상 등 통상을 통해 문화콘텐츠 서비스·투자 환경을 개선시키고, 상대국의 저작권 보호수준을 높여 해외에서의 한류콘텐츠 보호 및 창작자의 권익 제고

ㅇ (저작권 교육 및 홍보) 저작권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저작권 보호 및 공정한 저작물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

ㅇ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저작권에 취약한 1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상담, 저작권산업현장서비스, SW관리체계컨설팅 등의 저작권 종합서비스를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의 선정‧운영을 통해 제공

ㅇ (저작권 공정거래 환경 조성) 저작권 등 법률 대응에 취약한 개인 창작자, 영세기업 등의 공정거래 지원을 통한 창작 활성화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저작권법 제2조2(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 저작권법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등

- 지식재산기본법 제4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제34조(지식재산 전문 인력양성)

- 국정과제(2)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10-114)콘텐츠산업, 한국스타일의 강조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3조

- 2015년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15.1월, 대외경제장관회의)

- 신 FTA 추진전략(‘15.2월, 대외경제장관회의)

- 한-중미 FTA, 한-에콰도르 무역협정 추진계획(‘15.4월, 대외경제장관회의)

- 국정과제(75)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 체제 구축

- 국정과제(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ㅇ 추진경위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설치(1987.7.)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내 저작권아카데미 설립(2005.12.)

- 개정법 시행에 따라 저작권위원회로 개칭 및 업무 확대(2007.6.29)

- 한국저작권위원회 출범에 따라 교육연수원 신설(2009.7.)

- 교육과학기술부 인정 저작권 원격교육연수원 인가 취득(2010.7)

- 저작권 원격교육연수원 개원(2011.5)

- 교원 직무연수과정에 대한 원격교육용 교육콘텐츠 품질인증 11종 취득(2010.10 4종, 2011.11 7종)

-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지정 지적재산권 교육기관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승인(2011.8.)

- 저작권 원격평생교육시설 인가 취득(2012.12)

- 저작권 청년강사 운영, 저작권 체험교실, 산업종사자교육 확대를 통한 저작권 인식 제고(2013.3.28,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 업무보고)

- [VIP말씀사항] 경제2분과 국정과제 토론회(2013.01.27.)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빼앗기지 않고 이를 발판으로 일어설 수 있고, 노력하면 제 값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때 경제 주체들이 의욕을 갖게 되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 [VIP말씀사항] 경제혁신 3개년 담화문(2014.02.25.), 앞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가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연결시키고 지역 주도의 창조경제 구현에 핵심 역할을 하도록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할 것입니다.

-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우수 교육기관(원격) 선정(2013.12)

- 웹접근성 인증 획득(2014.08, 원격교육연수원 등 총3개사이트)

- 평생학습계좌제 과정인정 획득(2014.09, 교원과정 총 3개과목)

- 평생학습계좌제 기관인정 획득(2014.12, 총 12개 과목)

- 문화서비스 및 저작권 분야 FTA 협상 참여를 통해 한류 콘텐츠의 시장진출 및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 규범 강화

* 현재 진행 및 예정된 FTA :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16개국 참여), 한-이스라엘 FTA, 한-에콰도르 SECA, 복수국간서비스협상(TISA, 23개국 참여), 한-중 FTA 후속협상, 한-MERCOSUR FTA 등

-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우수 교육기관(원격) 선정(2015.12)

- 저작권 비전 2030 ‘4차 산업혁명시대 저작권 기반 조성’(2020.2.4.)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년 ~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액지원	저작권법 제112조, 제113조, 제122조
한국저작권보호원	정액지원	저작권법 제122조2, 제122조의5

7. 사업 집행절차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예산 및 결산 등)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국고보조금 신청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 문화체육관광부
⇩
국고보조금 교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
사업수행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
사후 관리 및 추진실적 점검	문화체육관광부
⇩
실적평가 및 사업종료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예산 및 결산 등)

사 업 명

(28)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1331-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1				303
명칭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저작권 인식제고 및 보호활동 강화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22,162	23,126	24,296	25,632	1,336	5.5

4. 사업목적

ㅇ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동 내역사업은 저작권 보호정책 추진을 위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저작권 범죄의 수사 및 저작권 보호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ㅇ (한국저작권보호원 지원) 동 내역사업은 보호원 사업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조직 및 인력 운영, ▲기반시설 및 자산 운영‧관리, ▲통합전산센터 운영, ▲NCS 개발 ‧관리 등을 하는 것임

ㅇ (국내 저작권 보호 활동) 동 내역 사업은 국내 저작권 침해대응을 위해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및 심의‧시정권고,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수거‧폐기, ▲저작권 종합대응 상황실 운영, ▲검‧경 디지털포렌식 수사 공조, ▲정품 콘텐츠 유통업체 지정 등을 수행하고 있음

ㅇ (해외 저작권 보호ㆍ협력) 동 내역사업은 해외 저작권 침해대응을 위해 ▲해외 각국 저작권 보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개도국 정부 대상 저작권 보호 법ㆍ제도, 기술 등 노하우 전수, ▲해외 침해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한류콘텐츠 보호 등을 수행하고 있음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저작권법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 저작권법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저작권법 제113조(업무) 3호(저작물 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및 4호(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제119조

- 저작권법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제134조(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 저작권법 시행령 제71조(수거·폐기·삭제를 위한 협조 요청 등)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및 제6조

- 지식재산기본법 제24조(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지식재산권의 보호)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폐기 등)

- 음악산업진흥법 제14조(지식재산권의 보호)

- 만화진흥법 제10조(지적재산권의 보호)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유통활성화)

-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ㅇ 추진경위

- 불법복제물 단속지원 기구인 저작권보호센터 설립(‘05. 4)

- 문화관광부와 중국 국가판권국간 양해각서(MOU) 체결(‘06.5.18)

- 개정저작권법 시행에 따른 저작권보호 강화계획 수립(‘07. 6.29)

* 불법복제물 수거폐기권한 위탁(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 SW 저작권 단속업무 문화체육관광부로 업무 이관(‘08. 3)

* 업무는 이관되었으나 단속은 지방체신청에서 ‘08.6월까지 위탁형식으로 수행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08.9) : 저작권특별사법경찰 재지정(지경부, SW 단속 → 문화부, 일반저작물 단속)

- 문화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 지명(‘08.9.16.)

-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인력 및 조직을 단계적으로 대폭 확충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의 집행력 확보 필요(‘10.4.8, 국가고용전략회의 시 콘텐츠-미디어-3D산업 발전전략 VIP 보고)

- 건전한 저작권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24시간 저작권보호체계 구축(‘10.12.17, 문화체육관광부 ’11년 대통령 업무보고)

- 문화체육관광부와 일본 문부과학성간 양해각서(MOU) 체결(‘11.8.26)

- 디지털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온ㆍ오프라인 단속강화 및 한류 콘텐츠 보호 강화를 통한 창작 동기 부여 필요(‘11.12.29,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 업무보고)

- 한ㆍ미 FTA에 따른 개정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의한 ｢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의 청구｣ 업무 신설(‘12.3.15)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최초 저작권인증기관으로 지정(‘11. 12. 30) 및 저작권인증서비스 운영 시작(‘12. 2. 23)

* 저작권 인증기관 지정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2-2호 2012.1.4.)

-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공표(대통령 훈령, ‘12.6.14)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과 베트남 문체부 저작권청 양해각서(MOU) 체결(‘12.12.13)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과 태국 상무부 지식재산권청 양해각서(MOU) 체결(‘13.11.8)

-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13.3, 국정과제 1-1-2)

- ‘저작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13.3.18 수석회의, VIP 말씀사항)

- 저작권 전문가팀 파견(법제ㆍ기술ㆍ제도 분야 구성), 저작권 현지화 지원 및 현지 저작권 관계자 대상 교육제공 등 ｢콘텐츠 산업 발전 전략보고서｣ 발표(‘14.4.4, 제3차 문화융성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과 필리핀 지식재산청 양해각서(MOU) 체결(‘14.9.18)

- ‘한류콘텐츠 보호방안에 대한 현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할 것’ (‘14.12.18, 대통령 지시사항)

- ‘저작권이 잘 보호되지 않으면 창조경제가 꽃 필 수 없음. 해외 진출시 개별업체들이 현지에서의 저작권보호를 감당하기는 거의 불가능함. 국내기업들이 해외진출 지원 사업에 저작권 지원 분야도 포함이 되도록 할 것’(‘16.3.8, 대통령주재 서비스업계 간담회)

-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이용진흥국을 통합한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16.9.30)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과 몽골 간 국가등록 및 지식재산청 양해각서 체결(’17.4.28)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5 ∼ 단년도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 사업 수혜자 : 저작권 권리자 및 저작물 이용자(일반국민), 합법적 저작물 유통업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액지원	저작권법 제112조, 제113조, 제122조
한국저작권보호원	정액지원	저작권법 제133조

7. 사업 집행절차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국고보조금 신청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국고보조금 교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
사업수행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 저작권위원회
⇩
사후 관리 및 중간추진실적 검토	문화체육관광부
⇩
실적평가 및 사업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29) WIPO 신탁기금 지원(ODA)(1331-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1				304
명칭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저작권 인식제고 및 보호활동 강화				WIPO 신탁기금 지원(ODA)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WIPO 신탁기금 지원(ODA)	1,072	1,018	1,018	958	△60	△5.9

4. 사업목적

ㅇ (목적)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신탁기금을 출연하여 저작권 분야 발전을 지원하고 한류 진출국 등 개발도상국 내 저작권 보호인식 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 실시

ㅇ (내역사업) 저작권 인식 향상, 저작권 관리 및 보호 능력 향상, 저작권 제도 선진화 및 국제 저작권 규범 홍보, 저작권 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저작권 관련 국제 분쟁 해결 지원(대체적 분쟁해결 방안)을 위한 사업 실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체부-WIPO간 저작권 분야 신탁기금 설치에 관한 협정(’06.3월 체결)

- 문체부-WIPO간 지재권 존중 분야 신탁기금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14.5월 체결)

- 문체부-WIPO간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분야 신탁기금 설치에 관한 협정(’12년 양해각서 체결→’18.11월 신탁기금 신설)

ㅇ 추진경위

- 매년 WIPO 신탁기금을 출연하여 저작권 분야 발전 및 한류 진출국 내 저작권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 사업 실시*

* 세미나, 워크숍, 전문가 방문자문, 방문연수, 각종 홍보물 제작 등

- (’06.7월~’20.6월) 제1차~제14차 신탁기금 사업 실시

- (’20.7월~현재) 제15차 신탁기금 사업 실시 중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06년 ~ 단년도 계속(단년도 신규사업 진행)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국제기구 출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 사업 수혜자 : 개발도상국 내 저작권 정책 담당자, 신탁관리단체 및 일반대중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문체부-WIPO간 신탁기금 협정	문화체육관광부 ↔ WIPO
⇩
협정에 의거 신탁기금 송부	문화체육관광부 → WIPO
⇩
신탁기금 사업수행	WIPO ※사업 추진 전 과정에 걸쳐 중 문체부와 협의
⇩
중간 추진실적 제출	WIPO → 문화체육관광부
⇩
최종 추진실적 제출	WIPO →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30)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1331-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17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1				305
명칭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저작권 인식제고 및 보호활동 강화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	994	2,593	2,593	1,596	△997	△38.4

4. 사업목적

ㅇ 저작권기술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능평가를 통한 저작권기술의 품질을 제고하고 우수한 저작권기술의 해외진출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저작권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저작권법 제2조의 2(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 저작권법 제113조제7항(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 저작권법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 저작권법 제1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제3호(기술적 보호조치 표준화에 관한 연구), 제4호(기술적 보호조치 표준이행에 대한 평가 및 이를 위한 표준 평가도구 개발)

- 한미 FTA 협상 결과 각 분야 경쟁력 강화 방안 대책 마련

- 콘텐츠사업 전략보고(‘10.4.8 VIP보고) : 아시아 디지털 저작권 네트워크 구성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요건(제29조제9항 관련 별표3의1)

가. 기술적조치실시계획

다. ｢저작권법｣ 제104조 및 법 제22조의3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다음의 기준에       맞게 적용할 것

1) 해당 기술을 24시간 상시 적용할 것

2) 해당 기술을 사업자의 모든 복제ㆍ전송 관련 장비 및 서비스에 적용할 것

3)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평가를 통과하고 평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일 것

ㅇ 추진경위

- 한미 FTA 협상 결과 각 분야 경쟁력 강화 방안 대책 마련 지시(‘07.4월)

- 디지털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07.6월)

- 한국저작권위원회 출범(‘09.7월, 통합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저작권기술연구소 신설)

-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화 연구(‘08년~’12년)

- 저작권기술 및 표준화 지원 사업(‘08년~계속)

·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적 조치 서비스 지원(‘08년 : 음원분야, ’09년 : 영상분야, ’16년 : 모바일 웹하드 서비스 분야(음원, 영상), ’17년 : 북스캔 만화 분야(PC))

· SW 소스코드 유출방지 시스템 개발(‘08년 : 저작자 인증식별코드 생성ㆍ삽입, ’09년 : SW소스코드 난독화 처리시스템 개발, ’10년 : SW소스코드 유출방지 통합시스템 개발)

· 공용 특징정보 DB 구축 및 배포(’10년~’11년 : SBS, MBC 방송저작물)

- 저작권기술 해외진출 지원 사업 추진(’12~계속)

- 국제 저작권기술 콘퍼런스 개최 (’11~계속)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사업기간 : 2008년 ~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저작권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권리자, 저작권 기술업체, 특수한 유형의 OSP 사업자, 유통업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액지원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7. 사업 집행절차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승인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사업수행 및 분기별 중간보고	한국저작권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사후 관리 및 중간추진실적 검토	문화체육관광부
⇩
실적평가 및 사업종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사 업 명

(31) 저작권 유통 지원 및 이용활성화(1333-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3				301
명칭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저작권 유통 지원 및 이용 활성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저작권 유통 지원 및 이용 활성화	7,704	7,706	7,706	9,367	1,661	21.6

4. 사업목적

ㅇ (저작권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체계적인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제공과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이용허락계약 및 저작권찾기 지원 등으로 저작권 유통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편리한 이용 환경 조성

ㅇ (자유이용저작물 창조자원화)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따른 공공저작물의 개방·이용 환경 조성 / 공유저작물에 대한 소재 및 권리정보의 종합적인 구축 및 이용환경조성으로 콘텐츠의 원천소스를 제공하는 한편, 저작물의 기증ㆍ공유 문화를 활성화하여 저작물 2차적 활용을 촉진

ㅇ (오픈소스SW 활용 기반 구축) 오픈소스SW* 및 오픈소스SW라이선스** 활용 여건 조성

* SW 저작권자가 자신이 개발한 SW를 정보 공유 차원에서 일반 공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SW

** 오픈소스SW 개발자와 이용자 간에 사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한 계약

ㅇ (저작권 이용정보 수집체계 구축) 저작권 이용정보 수집을 통한 신탁관리단체의 투명한 정산ㆍ분배 지원 및 저작물의 이용 현황 파악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및 제113조(업무), 저작권법 시행령 제66조(저작권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 및 제68조(업무의 위탁)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저작권법 제134조(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및 시행령 제73조(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사업)

- 저작권법 제135조(저작재산권 등의 기증) 및 시행령 제76조(관리단체의 지정 등)

ㅇ 추진경위

- 저작권 산업보호를 위한 불법저작물 근절과 합법적 권리처리를 위한 편리한 저작권 이용환경을 조성(2007.8, 대통령 지시사항)

-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 보고(2010.3,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 공유저작물 경제ㆍ문화 활용전략 보고(2010.7, 제23차 국가위기관리대책회의)

- 공공저작물 민간 활용 방안보고(2012.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고(2012.2)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신설(2013.12)

- 저작권법 제24조의2 및 시행령 제1조의3 시행(2014.7)

-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발표(2015.9, 사회관계장관회의 보고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시행(2015.12.28.)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07년 ~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저작물 이용자), 저작권 권리자(신탁관리단체 등) 및 저작물 유통업체, 콘텐츠업계 종사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정액	저작권법 제113조, 제134조, 제50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66조, 제68조, 제73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시행 및 통보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
국고보조금 교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
사업수행 및 분기별 중간보고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
사후 관리 및 중간추진실적 검토	문화체육관광부
⇩
실적평가 및 사업종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사 업 명

(32)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구축(정보화)(1333-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3				500
명칭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구축(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가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구축(정보화)	1,244	1,214	1,214	1,567	353	29.1

4. 사업목적

ㅇ 국가콘텐츠식별체계(Universal Content Identifier, UCI)의 보급ㆍ확산으로 콘텐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선진화된 유통인프라(관리, 유통, 서비스 편의성 제고)를 조성하여 콘텐츠 유통시장의 활성화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3조(콘텐츠식별체계)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콘텐츠식별체계의 보급 등)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콘텐츠식별체계) ① 정부는 콘텐츠의 권리관계와 유통·이용의 선진화 등을 위하여 콘텐츠 식별체계(이하 ‘식별체계’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식별체계를 확립·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식별체계의 확립·보급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8조(콘텐츠 식별체계의 보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콘텐츠식별체계(이하‘식별체계’라 한다)의 도입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콘텐츠식별체계 확립ㆍ보급에 관한 준칙｣(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38호)

ㅇ 추진경위

- 제1차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03.2월) : 국제표준을 수용하는 국가 URN 기반 식별체계 추진

- 정통부,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UCI : Universal Content Identifier) 추진(‘04.2월)

- 문화부, 문화콘텐츠 식별체계(COI : Content Object Identifier) 추진(‘05.7월)

- 정부조직 개편으로 정통부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업무가 문화부로 이관(‘08.2월)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VIP보고(의안번호 제50호, ‘10.3월) : ‘공공정보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에 UCI 식별체계 채택

- 콘텐츠식별체계 확립ㆍ보급에 관한 준칙 고시 마련(‘12.1월)

- UCI 식별체계 총괄기구 및 시스템 이전(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저작권위원회, ‘12.2월)

- 국가지식 정보자원 관리계획 3단계(2012~2016) 주요과제 반영(‘12년)

- UCI 지원과제 수행 및 범용 UCI 발급시스템 구축 추진(‘14년)

- 국내 디지털 음원 분야 UCI 식별체계 전면 도입 및 운영(’16년)

- UCI 총괄시스템 신규시스템으로 교체 추진(17년~18년)

- UCI 발급 건수 3.3억여건 발급(누적)(‘19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04년 ~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저작권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사업자, 공공ㆍ민간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액지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7. 사업 집행절차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 수립 및 보고	⇒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국고보조금 교부
↓		↓
사업 집행	⇒	사업추진 상황 점검
↓		↓
정산 및 사업결과보고	⇒	예산집행내역 검토 및 정산 확정

사 업 명

(33)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정보화)(1333-5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3				501
명칭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정액지원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정보화)	2,999	2,695	2,695	2,390	△305	△11.3

4. 사업목적

ㅇ 등록저작물 영구보존 환경 구축

- 저작권 등록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신청서류, 복제물 등 등록저작물*을 디지털 아카이빙, 저작권 등록시스템을 개선하고 재해·재난 등에 대비 등록저작물 재해복구센터** 운영

* 저작권법 제53조, 54조에 의한 저작권 등록 절차상 생성되는 등록신청서, 복제물 등 일체

** 재난복구시스템(DRS, disaster recovery system) :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는 순간 그 내용이 백업 센터에 똑같이 저장되도록 만든 시스템. 천재지변이나 화재, 테러 등의 사고 복구

ㅇ 저작권정보시스템 통합 및 연계

- 대국민 서비스 누리집 통합 정책에 따른 ‘저작권 통합 누리집’*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정부 정책 및 법·제도 변경 등 정보화 환경 변화**에 맞도록 저작권 정보 제공 서비스 환경 개선

*「저작권법 제113조(업무) 8. 저작권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저작권 관련 대국민 서비스 11개를 통합한 저작권 통합 홈페이지 서비스

**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및 정보보안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맞는 정보서비스 기반 구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저작권법 제53조(저작권의 등록), 저작권법 제113조 제7호(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제8호(저작권정보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저작권법 제134조(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사업)

- 저작권법 시행령 제35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저작권 등록)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2(복제물의 관리와 복제 등), 제10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등록 사무처리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ㅇ 추진경위

- 아카이빙 시스템 구축 및 마이크로필름 등 디지털화(‘08)

- 저작권 등록 저작물에 대한 아카이빙 실시(‘09.3)

- 저작권법 개정(‘09.4)에 따른 양 기관(저작권위원회,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이
통합된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새롭게 출범(’09.7)

- 한국저작권위원회 출범에 따른 홈페이지 통합 구축(‘09.7)

-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저작물 아카이빙 근거 마련(‘09.7)

- 위원회 홈페이지 웹 접근성, 통합검색 기능 고도화(웹접근성 품질마크 획득, ‘10.10)

- 일반저작권등록(cros.or.kr) 및 프로그램저작권등록(sors.or.kr) 시스템 통합(‘10)

- 정보기술 아키텍처 도입 계획서 제출(11.09, 행정안전부)

- 저작권 정보시스템의 체계적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12.12)

- 저작권 통합 홈페이지 구축(‘13년~’14년, 10개 홈페이지 통합)

- 노후·단종된 정보자원 통합(‘13년~’15년, 37개 →5개 서버)

- 통합 정보기술 아키텍처 시스템 구축(‘13년~’15년)

- 논리적 망분리 및 클라이언트 가상화 구축(‘15.11월)

- 원문공개서비스 구축 및 결재문서 공개 서비스 개시(‘15.11월)

- 저작권 통합 홈페이지(대표ㆍ보호ㆍ민원ㆍ교육) 웹 접근성 강화(웹 접근성 품질 마크 획득, ‘15.12월)

- 등록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시스템 개선(‘15.12월)

- 논리적 망분리 및 클라이언트 가상화 고도화*(’16.11월)

* 업무용 가상PC 실시간 백업시스템 구축, 문서중앙화 및 데이터 저장공간 증설 등 중앙 집중화된 데이터의 안정성 및 협업 기반 조성

- 차세대 업무지원시스템 구축(‘16.11월)

* Non-ActiveX 기반의 행정업무시스템 구축, 망분리 환경에 따른 통합커뮤니케이션(UC) 구축을 통한 부서간 칸막이 제거, 협업 제고

- 저작권 통합 홈페이지(대표·공정이용·민원·교육) 웹 접근성 점검 및 개선(WA 품질마크 획득, ‘16.12월)

- 개방형 저작권 등록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및 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저작권 등록시스템 개선(’16.12월)

- 논리적 망분리 및 클라이언트 가상화 최적화*(’17.10)

* 업무용 가상PC 접근 2단계 인증체계 구축을 통한 보안성 강화, 망연계 스트리밍 장비 이중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안정성 강화

- VOC 통합 및 저작권 통합 홈페이지 기능개선*(’17.11)

* 고객의 소리(VOC) 민원 서비스를 저작권 통합 홈페이지에 통합해 민원 편의성 제고, 모바일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사용자 접근성 강화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등록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제출서류 간소화서비스) 정보 연계 구축(’17.1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온라인 저작권등록 신청기능 신규 구현(‘17.12)

- 저작권 통합 누리집 기능개선*(’18.10)

* 온라인 저작권 분쟁조정 기능, 행사 신청 및 관리 기능을 추가하고 및 전체 누리집을 반응형 웹으로 개편해 대국민 정보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향상을 통한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 제고

- 등록저작물 아카이빙(’18.12)

* 등록저작물 아카이빙 42,751건 달성(신청서류 : 37,327건 및 복제물 아카이빙 : 5,424건)

- 저작권 등록시스템 기능개선(’18.12)

* 통합 검색엔진을 활용한 대민 및 업무지원시스템 검색 기능 강화, 도로명주소 API 연계 적용, 등록증 경정내용 반영 등 총 16개 기능 개선

- 위원회 회원정보 통합 및 저작권 통합 누리집 기능개선(’19.11)

* 저작권 통합회원 관리 시스템 및 통합회원 개인정보 재동의 기능 구축,  저작권법제 정보 제공 서비스 개선 등

- 차세대 저작권 등록시스템 구축(’19.12)

* 고객관리번호 체계 구축, 멀티브라우저 지원, 액티브X 제거, 저작권 등록 신청단계 간소화 등 이용자 환경(UI) 개선 시스템 구축 및 주민등록번호에서 고객번호체계로 등록DB 재설계 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05년 ~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저작권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사업자, 공공ㆍ민간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지원 법적근거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액지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7. 사업 집행절차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보화사업 사전검토 신청	➩	중복성, 타당성 검토 및 승인
↓		↓
사업계획 수립 및 보고	➩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		↓
예산 집행계획 수립	➩	예산 배정계획 수립
↓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국고보조금 교부
↓		↓
사업 수행	➩	사업추진 상황 점검
↓		↓
정산 및 사업결과보고	➩	예산집행내역 검토 및 사업완료

사 업 명

(34)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1333-6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3				600
명칭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	7,919	8,388	8,388	10,578	2,190	26.1

4. 사업목적

ㅇ (차세대 저작권 핵심 기술개발) 스마트 환경에서의 공정한 저작물 유통 및 보호를 위한 기술 선점형 원천 기술개발 및 저작권 핵심ㆍ융합기술개발

ㅇ (저작권 서비스 혁신 연구개발) 현장 대응형 저작권 서비스 혁신 연구개발 및 저작권 서비스 상용화

ㅇ (기획관리평가비) 과제기획 및 진도 점검, 과제 평가, 성과관리 등 R&D 기획, 관리 및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 촉진)

- 저작권법 제113조제7항(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 저작권법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 저작권법 제1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제3호(기술적 보호조치 표준화에 관한 연구) 및 제5호(저작권 정보 기술에 관한 조사ㆍ연구)

ㅇ 추진경위

- 한미 FTA 협상 결과 각 분야 경쟁력 강화 방안 대책 마련 지시(ʼ07. 4월)

- 디지털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ʼ07. 6월)

※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방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 등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수립 규정 신설

-  “지적재산권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ʼ08. 10월)

-  「한국저작권위원회」출범(ʼ09. 7월)

※ 통합 저작권법 개정 및 저작권기술 R&D 추진을 위한 “저작권기술연구소” 신설

- 디지털 저작권 선진화를 위한 「저작권기술 R&D기본 계획」 수립 및 집중 육성과제 발굴(ʼ09. 11월)

※ 분야별 전문가 워킹그룹을 통한 약 70여개 과제 발굴

-  저작권기술 R&D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기획재정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회 등) 협의(ʼ10. 1~12월)

- 문체부 저작권기술 R&D 전문기관으로 저작권위원회 지정(ʼ11. 3월)

-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 사업 추진(ʼ11. 3월 ~ 현재)

- 창작자의 권리 존중과 저작권 보호 강화(‘13.3월, 문화체육관광부 VIP 업무보고)

- 콘텐츠산업 발전전략 보고(‘14.4월, 창작자 권리보호 및 저작권관련 대책 강구)

- 국정100대 과제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17.8월)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11-4 「신기술신비즈니스의 제도적 실증적 생태계 구축」

- 서비스 R&D 중장기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과기부, ‘17~’21)

- 제3차 문화기술 R&D 기본계획 발표(‘19.1월, 5대 기술 집중 투자분야로 ’저작권‘ 선정)

※ 투명한 유통과 보상, 불법콘텐츠 모니터링 고도화, 합법이용 활성화

- 신(新)저작권기술 R&D 중장기 전략(2021-2025) 수립(문체부)

- ’저작권비전 2030‘ 실천과제 선포(’20.2월, 문체부)

※ 새로운 침해 대한 기술적 대응능력 제고, SW 저작권 보호 강화, 한류 확산을 위한 해외 저작권 보호 기반 강화 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1~’24(일몰예정)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

- 사업 수혜자 : 대학, 연구소, 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액지원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액지원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7. 사업 집행절차

사업 공고 및 선정		∙한국저작권위원회 - 사업별 사업공고 및 과제별 수행기관 선정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한국저작권위원회 - 기술개발내용 및 연구개발비 검토 등
↓
과제관리		∙한국저작권위원회 - 과제별 진도점검 등
↓
연차·결과평가		∙한국저작권위원회 - 계속과제 연차평가 및 종료과제 결과평가
↓
사후관리		∙한국저작권위원회 - 사업비 정산, 결과보고서 제출 등

사 업 명
(35) 미디어산업 기반구축(14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31						300
명칭	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지원					미디어산업육성						미디어산업 기반구축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미디어산업 기반구축	2,131	2,170	2,170	2,150	△20	△0.9

4. 사업목적

ㅇ (잡지산업 기반구축) 정보화 시대에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주요 미디어 분야인 잡지산업의 지원을 통한 잡지산업 기반구축 도모

ㅇ (미디어 시장조사) 매체융합환경에서 미디어 시장의 여론집중도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의 다양성 보장 및 진흥을 위한 정책

ㅇ (미디어 정책개발) 정기간행물 자문위원회 지원 등 미디어정책 장기과제 발굴·제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정기간행물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정기간행물의 육성을 위한 기본시책(이하 "진흥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기간행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정기간행물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 정기간행물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정기간행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정기간행물의 독서 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정기간행물의 국제교류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기간행물산업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진흥사업 지원)

정기간행물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우수 정기간행물에 대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기간행물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매년 우수 정기간행물을 선정하고 그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의 독서 증진활동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정기간행물을 구입하여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이나 병영, 재외동포 교육시설 등에 배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필요한 예산은 국고로 충당할 수 있다.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여론집중도조사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등을 대상으로 여론집중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여론집중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개인, 단체 및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개인, 단체 및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여론집중도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자문을 위하여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론집중도조사의 범위 및 대상

2. 여론집중도를 산정하기 위한 조사내용ㆍ조사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등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

3. 여론집중도조사 결과 및 여론집중도의 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여론집중도조사를 위하여 요청한 사항

ㅇ 추진경위

▪ 잡지산업 기반구축(우수콘텐츠잡지 육성 및 보급지원, 잡지콘텐츠 해외수출 기반구축, 잡지콘텐츠 DB화 및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미디어 정책개발)

- ‘05년부터 우수잡지 보급지원 사업으로 매년 실시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08. 6. 5.)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08. 12. 3.)

- 잡지산업진흥 5개년 계획 수립 및 발표(‘11. 4. 7.)

- 정기간행물진흥 5개년 계획 수립 및 발표(‘17. 3. 6.)

▪미디어시장조사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10. 7. 31.)

- 제1기「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위촉 : 조성겸 위원장 등 9명(‘10. 3월)

- 제2기「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위촉 : 윤영철 위원장 등 9명(‘13. 4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10. 7.31)

- 제3기「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위촉 : 유세경 위원장 등 9명(‘16. 4월)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9. 1. 29.)

- 제4기「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위촉 : 김영욱 위원장 등 14명(‘19. 5월)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5년 ~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매년 우수콘텐츠잡지 100여종 선정 및 문화소외시설 등에 배포, 경쟁력 있는 잡지콘텐츠 5~10종 선정 및 번역 지원, 여론집중도조사 실시 및 위원회 운영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사)한국잡지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 사업 수혜자 : 잡지계, 일반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사)한국잡지협회	정액지원	잡지 등 정기간행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진흥사업 지원)
한국언론진흥재단	정액지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여론집중도조사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7. 사업 집행절차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국고보조금 교부	⇒
문화부(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문화부		문화부→보조사업자
사업 시행		점검 및 평가		사업평가/개선사항 통보
	⇒		⇒		⇒
보조사업자		문화부(평가위원)		문화부→보조사업자
개선계획수립 및 시행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		⇒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문화부		문화부(보조사업자)

사 업 명

(36) 국가기간통신사 지원(143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19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31	301
명칭	문화미디어산업육성 및 지원	미디어산업육성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33,200	31,900	31,900	32,800	32,800	32,800

4. 사업목적

ㅇ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사가 세계적인 정보경쟁 환경에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ㆍ정보격차 해소 등과 같은 공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뉴스정보 구독료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뉴스통신 진흥시책의 강구 등)

① 정부는 뉴스통신이 방송·신문 등 다른 분야의 언론과 균형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뉴스통신사업자가 생산한 뉴스정보를 정보격차 해소 등 공익을 목적으로 일반 공중(公衆)에게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정보이용료를 그 뉴스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위와 업무)

① 연합뉴스사는 국가 기간(基幹) 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② 연합뉴스사는 제1항의 지위를 유지하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국가 등 공공기관, 국내외 언론매체, 기업과 개인 등을 상대로 한 뉴스·데이터 및 화상(畵像) 등의 공급

2. 외국의 주요 공공기관, 언론매체,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영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외국어를 통한 뉴스·데이터 및 화상 등의 공급

3. 대학, 공공도서관, 비영리 사회단체 등에 대한 뉴스·데이터 및 화상 등의 공급

4.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5. 국제친선, 문화교류, 재외교민 보호와 관련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뉴스통신 업무

6.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난 발생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뉴스통신 업무

7.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③ 연합뉴스사는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뉴스정보 구독계약의 체결 등)

① 정부는 연합뉴스사와 제6조제3항에 따른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출액,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구독료의 요율(料率) 등 판매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한꺼번에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정부는 계약 다음 연도에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여 구독료 또는 요율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체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추진경위

- 정부의 뉴스통신사 정보구독은 1980년대 연합통신사(연합뉴스 전신)부터 계속됨

- 뉴스통신진흥법 제정(’03. 5)에 따라 연합뉴스가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

ㆍ대통령 공약사항 : 국가기간통신사 육성(’03)

ㆍ(최초 지원) '04년~’08년 동안 ‘국가기간통신사 육성사업(총 317억원 지원,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연합뉴스사의 공적 기능 수행에 따른 뉴스콘텐츠 생산 인프라 구축 지원)’

- 뉴스통신진흥법 개정(’09. 6)으로 각 개별부처가 맺어오던 연합뉴스 구독계약을 ’10년부터 문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일괄 체결하게 됨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10년~)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국가기간뉴스통신사, 국민, 언론사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 기본계획 수립(문체부)

* 계약 관련 기획재정부 및 부처 의견 수렴

구독계약서 체결(문체부/연합뉴스)

*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구독료 산출 (2년단위 계약)

구독료 지급(매월, 문체부) / 뉴스정보 제공(연합뉴스)

사 업 명

(37)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1432-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미디어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32	300
명칭	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지원	방송영상콘텐츠 및 광고산업 활성화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27,724	28,536	33,036	39,283	6,247	18.9

4. 사업목적

ㅇ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및 제작인프라 지원, 방송영상분야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방송영상산업 진흥 및 국제경쟁력 제고, 해외진출 활성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방송법 : 제92조(방송발전지원), 제94조(방송전문인력 양성 등), 제96조(방송프로그램 유통 등 지원), 제97조(방송의 국제협력)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제11조(독립제작사의 제작지원), 제16조(전문인력양성)

–콘텐츠산업진흥법 : 제1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ㅇ 추진경위

–2008. 07.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 발표

–2017. 07. 정부 국정과제 반영(70-3 미디어산업 성장과 균형발전)

–2017. 08. ‘실효성 있는 외주제작 공정거래 대책 마련’ 대통령 지시

–2018. 12.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18~’22) 발표

–2020. 06. 코로나19 계기 가속화된 온라인 비대면 문화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신 국정과제 반영(과제 67-7. 온라인 비대면 문화향유 지원)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2~,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39,283백만원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드라마어워즈조직위원회,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등

ㅇ 사업 수혜자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방송업계 종사자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액 지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ㅇ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공고 및 접수	→	지원작 선정	→	선정작 협약 및 1차지원금 지급	→	중간평가 및 2차지원금 지급	→	완성작 평가 및 정산	→	국내외 마케팅 지원

ㅇ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프라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실시계획 수립	→	조달청 입찰공고	→	사업제안서 평가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장비 입고 및 설치 등

ㅇ 사이버방송영상 아카데미, k-글로벌 방송영상콘텐츠 교육과정 운영

–보조사업자 국고보조 지원신청  →  사업내용 검토 및 지원 여부 결정(우리부) →  국고지원 → 사업 시행 및 사업결과보고(사업자) → 정산

ㅇ 방송영방송영상콘텐츠 해외진출 및 행사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 사업공고 → 지원접수 → 지원 대상자 선정 → 사업수행 → 평가 → 정산

사 업 명

(38) 국제방송 지원(1432-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미디어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32	301
명칭	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지원	방송영상콘텐츠 및 광고산업 활성화	국제방송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정액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제방송 지원	2,758	11,164	11,164	21,544	10,380	93.0

4. 사업목적

ㅇ 국제방송교류재단의 노후 기반시설의 개보수(노후배관 교체)를 통한 시설안전관리 강화로 국제방송의 원활한 운영지원, 국제방송교류재단 기관운영 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경영관리체계, 차세대방송시스템 구축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방송법 : 제92조(방송발전지원)

ㅇ 추진경위

–‘96. 2월, 대외홍보위원회의 영어전용방송 실시 의결

–‘96. 4월,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TV)설립

–‘00. 9월, 아리랑TV 세계방송 실시

–‘15. 7월, UN In-House Network채널 진입

–‘17. 9월, 미국 최대 위성라디오(Sirius-XM) 진출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19~,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21,544백만원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국제방송교류재단

ㅇ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및 시설 이용객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국제방송교류재단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방송법 제92조(방송발전지원) 제2항

7. 사업 집행절차

문화체육관광부		(재)국제방송교류재단
연간 보조금 집행계획 수립ㆍ통보	→	사업수행계획 수립ㆍ제출
	↙
사업수행계획 확정
↓
보조금 교부 결정ㆍ통보	→	보조금 교부 요청
	↙
보조금 교부	→	사업 수행
		↓
사업실적 점검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사 업 명

(39) 광고산업 활성화(1432-31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미디어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32	310
명칭	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지원	방송영상콘텐츠 및 광고산업 활성화	광고산업 활성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정액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광고산업 활성화	1,060	2,886	2,746	1,779	△967	△35.2

4. 사업목적

ㅇ 국제 광고계 트렌드를 공유하며 국제교류를 통해 국내 광고산업의 발전 및 국제경쟁력 강화와 광고산업 활성화

ㅇ 광고콘텐츠에 관심 있는 청년(대학생 및 예비창업자 포함)을 대상으로 광고콘텐츠 창작자 육성, 저비용 고효율로 SNS 등 인터넷매체를 통한 광고ㆍ홍보 기회 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제16조(전문인력양성),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ㅇ 추진경위

–2007. 07. 정부 합동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2007. 09. 중소지식서비스업 육성시책

–2010. 03. 지식경제부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신성장동력 고부가 서비스업 및 사업서비스업(광고 등))

–2010. 04. 2010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대통령주재 : 서비스분야 일자리창출 정책방향 중 서비스 및 미디어산업 인프라 구축 강조)

–2013. 04.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 시 대통령 말씀 요지

“광고산업은 창조적인 중소기업들이 좋은 아이디어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분야로, 중소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8~,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1,779백만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부산광역시

ㅇ 사업 수혜자 : 광고업계 종사자, 광고산업 분야 청년 창업자 및 구직자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정액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 등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정액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 등

7. 사업 집행절차

ㅇ (부산국제광고제 지원)

–보조사업자 국고보조 지원신청 → 사업내용 검토 및 지원 여부 결정(우리 부) → 국고지원 → 부산국제광고제 개최 → 사업결과보고(사업자)

ㅇ (글로벌광고인재 육성)

–용역 사업자 입찰공고 → 용역 사업자 선정 → 계약체결 → 교육과정 운영 → 사업평가 및 사업결과보고(사업자)

ㅇ (광고창작경연 지원)

–용역 사업자 입찰 공고 → 용역 사업자 선정 → 계약체결 → 경연 개최 → 사업평가 및 사업결과 보고(사업자)

ㅇ (1인 광고콘텐츠 창작자 양성사업)

–보조사업자 국고보조 지원신청 → 사업내용 검토 및 지원 여부 결정(우리 부) → 국고지원 → 교육과정 운영 → 사업결과보고(사업자)

사 업 명

(40) 출판산업육성(1433-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33	300
명칭	문화미디어산업 육성 및 지원	출판산업 육성	출판산업육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출판산업육성	23,333	24,323	24,323	23,149	△1,174	△4.8

4. 사업목적

- (출판산업육성지원)

ㅇ (세종도서 선정구입지원) 양서출판 의욕 진작 및 국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우수도서를 발간한 출판사를 대상으로 구입비(종당 8백만원) 지원하는 것임

ㅇ (책 읽는 사회 문화기반 조성) 전국민 독서분위기 조성을 통한 출판수요 창출을 위해 전 국민과 지역을 대상으로는 생활 밀착형 책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책문화 거점(책문화 테마공간) 마련과 수요자중심 독서환경 조성, 책방송 프로그램 및 언론홍보사업을 지원하는 것임

ㅇ (출판물류기반구축) 낙후된 출판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해 출판유통업계 대상으로 물류의 정보화, 거점화 사업을 지원하는 것임

ㅇ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영세한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서점을 대상으로 문화활동 지원, 전문인력 교육, 홍보 등을 지원하는 것임

ㅇ (지역출판문화산업육성) 서울･파주 등에 집중된 출판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지역의 출판·유통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출판콘텐츠 및 행사를 지원하는 것임

ㅇ (파주출판단지활성화지원) 파주출판단지를 산업과 문화가 융합된 복합문화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파주출판단지 인프라를 활용하여 각종 행사를 지원하는 것임

ㅇ (전자출판산업육성) PC, 모바일 등 디지털 매체환경에 적합한 출판콘텐츠 육성을 위해 출판사,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콘텐츠 제작, 국내외 도서전 참가 등을 지원하는 것임

ㅇ (출판신성장동력 창출) 오디오북 산업기반 마련 및 출판산업의 혁신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북테크 기업의 시장 진출을 위해 출판업계를 대상으로 오디오북 제작 지원 및 체험공간 조성, 출판분야 우수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것임

ㅇ (출판 원천콘텐츠 다중활용 지원) 국내외 콘텐츠 지식재산권(IP) 활용 사업이 다양한 영역과 형태로 확장되고 있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춰 지식문화산업의 근간인 출판 원천콘텐츠를 활용한 가치 재생산과 사업성 확장을 위해 출판사, 콘텐츠 제공사 등을 대상으로 사업화 프로젝트 발굴·제작 및 피칭 홍보 지원

- (출판콘텐츠국제교류) 한국출판의 해외시장 진출기반 마련과 지속가능한 출판한류 확산을 위해 국내 출판사 및 에이전시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수출전략 수립 및 정보제공, 시장다변화, 해외마케팅 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임

- (인쇄문화산업육성지원) 인쇄문화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친환경첨단인쇄기술 개발, 직지세계화 및 고인쇄문화 홍보 사업을 위해, 인쇄사 및 인쇄협회를 대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4조(출판인쇄문화산업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제5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제6조(국제교류의 지원 등), 제7조(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제8조(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4조(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창업 및 시설․유통의 현대화 지원), 제7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제8조(국제교류의 지원), 제9조(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국무총리 지시(2005.12.14.) : 출판을 원천으로 한 출판지식산업 육성 방안 수립 지시

- 출판지식산업 육성 방안 수립 확정 발표(2007.4.4.)

- 전자출판산업 육성방안 발표(5대 추진전략 15대 과제, 2010.4.26.)

-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 발표(2012.9.26.)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 발표(2012.7.11.)

- 출판물 해외진출, 전자책 육성, 출판물류 산업기반구축 등을 지원하여 출판산업의 인프라 조성과 한국지식문화전반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한류의 지속적인 성장과 확산ㆍ발전 도모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책 읽는 사회 문화기반 조성, 출판물류기반 구축,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출판유통 통합전산망 운영, 지역출판산업 육성, 파주출판단지 활성화지원, 전자출판산업 육성, 출판 신성장 동력 창출, 출판원천콘텐츠 다중활용(OSMU)지원, 국제도서전 한국관 운영 지원, 서울국제도서전 개최 지원, 출판저작권 수출 활성화사업 지원, 인쇄문화산업 육성 지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대한인쇄문화협회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출판사, 인쇄사, 중소서점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정액(민간보조)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4조(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내지 제8조(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사)대한인쇄문화협회	정액(민간보조)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4조(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내지 제9조(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7. 사업 집행절차

	보조사업자 사업 집행		진행사항 점검		결산보고 및 정산
▶		▶		▶

기본 사업계획 수립		보조 사업자 사업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 검토(타당성, 지원범위 등) 및 교부 결정		보조사업자 사업 집행
	▶		▶		▶		▶

사 업 명

(4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1433-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33	302
명칭	문화미디어산업 육성 및 지원	출판산업 육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	10,811	10,953	10,953	13,167	2,214	20.2

4. 사업목적

ㅇ (출판 국내수요 창출 및 유통 선진화)

- (청소년 북토큰 지원) 북토큰을 발행하여 청소년 독서·독후활동 장려 및 미래 출판수요 창출하는 것임

- (언론매체 활용 책 읽기 홍보사업) 대국민 책에 대한 관심 증진을 통한 출판시장 활성화 및 수요 확대 도모하는 것임

- (문화복지 책나눔 지원) 매월 추천도서를 선정하여 독서문화 확산 및 문화소외지역(계층) 청소년 대상 북콘서트 개최로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것임

- (출판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출판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서비스 확대 및 출판수요 창출 지원 강화하는 것임

-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 운영) 출판유통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업계 자율협약 준수를 위한 자율 계도활동 지원하는 것임

- (출판 전문지 발행) 국내외 출판문화산업에 대한 고급 정보와 담론을 담은 전문지 발간을 통해 출판시장 확대 방안 모색하는 것임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 출판 유통의 투명성 제고 및 전산화 기반 조성을 위해 출판물의 생산·유통·판매정보를 통합 관리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임

ㅇ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활성화) 우수 콘텐츠 발굴 및 제작·발행 지원을 통한 생산력 강화를 지원하는 것임

ㅇ (글로벌 출판한류 확산)

- (글로벌 수출지원체계 구축) 출판 수출 통합 플랫폼 운영, 영문 웹진 발간, K-Book 홍보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국내 출판물 수출을 지원하는 것임

- (해외 신규시장 개척 지원) 한국 도서의 해외 신규시장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및 문화콘텐츠 교류 확대하는 것임

ㅇ (출판문화산업 지속성장 인프라 구축)

- (출판산업 기초통계조사 및 정책개발) 출판산업 관련 통계, 실태 등 조사 및 국내외 출판정책연구를 통한 출판정책 수립 기반을 조성하는 것임

- (출판일자리 창출 지원) 출판·문화콘텐츠산업 청년구직자의 일자리 지원 및 장기근속 유도, 기업 인력난 해소를 통한 출판시장 활성화 기여하는 것임

- (글로벌출판전문인력 양성) 세계 출판시장 동향과 다양한 출판문화 콘텐츠 습득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것임

- (출판지식창업보육센터 운영) 보육센터 내 입주기업 성장을 위한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하는 것임

- (디지털 출판산업 발전방안 연구) 디지털 출판산업 분야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4차 산업기술 기반 출판 복합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검토 등 시행

ㅇ (심의사업 등 기본사업) 소설, 만화, 화보, 전자출판물 등에 대한 유해성 심의를 통한 간행물 윤리 실현하는 것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 16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 등), 제21조(경비 보조)

ㅇ 추진경위

- 최초 사업 시작연도 : 1996.01.01.

- 청소년보호법 제45조 의거, 법정기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발족(’97.07.25.)

- 출판 및 인쇄진흥법으로 법정기구 설치 근거 이관(‘03.09.27.)

-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으로 법명 개정(’08.01.20.), 개정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의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범(‘12.07.27.)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전라북도 혁신도시로 지방 이전(’15.07.31.)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출판 국내수요 창출 및 유통 선진화 지원,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활성화 지원, 글로벌 출판한류 확산 지원, 출판문화산업 지속성장 인프라 구축 지원, 심의사업 지원 등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출판사, 중소서점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정액(100%)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1조

7. 사업 집행절차

기본 사업계획 수립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검토(타당성, 지원범위 등) 및 교부 결정		보조사업자 사업 집행		진행사항 점검		결산보고 및 정산
	▶		▶		▶		▶		▶		▶

사 업 명

(42) 국민독서문화 증진 지원(1433-30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0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33	308
명칭	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지원	출판산업육성	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민독서문화 증진 지원	7,664	7,209	7,209	6,616	593	△8.2%

4. 사업목적

- (국민독서문화 확산) 전 국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도모하고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 보장

- (병영독서활성화 지원) 군 입대부터 전역까지 체계적인 독서기회를 제공하고 독서 지도를 통한 병영 문화 개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  제14조(행정상ㆍ재정상 조치) 등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독서문화진흥법 제정 및 시행(‘07.4)

- 제1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수립(2009~2013)(‘08.6) :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중점과제 및 추진전략 제시 (4대 과제 52개 단위사업 수립)

- 제2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수립(2014~2018)(‘13.11) :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중점과제 및 추진전략 제시 (4대 과제, 19개 중과제, 71개 소과제 수립)

-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수립(2019~2023)(‘19.4) :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중점과제 및 추진전략 제시 (4대 과제, 13개 중과제, 34개 소과제 수립)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8∼단년도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ㅇ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정액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1호(국가 위탁 사업), 3호(국가정책상 지원이 필요한 사업)

7. 사업 집행절차

년도별 사업계획 수립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국고보조금 교부	⇒
문체부(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문체부		문체부→보조사업자
사업 시행	⇒	점검 및 현장평가	⇒	사업평가 및 개선사항 통보	⇒
보조사업자		문체부(평가위원)		문체부→보조사업자
개선계획수립 및 시행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문체부		문체부(보조사업자)

사 업 명

(43)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1531-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1	304
명칭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	문화·인문진흥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5,041	4,670	4,670	5,184	514	11.0

4. 사업목적

ㅇ (문화영향평가 운영) 문화영향평가는 정책의 문화화 및 문화가치 확산을 통해 사회적 수용 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당 추진 사업에 대해 문화적 관점의 문화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임

ㅇ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인종, 국가, 언어, 세대 등의 문화적 차이에 따른 다양한 문화주체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상호 소통ㆍ교류 활동 지원 및 문화표현 기회 확대, 문화다양성 인식제고 위한 교육 등 지원

ㅇ (남북문화교류 기반조성) 북한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교류협력 실무 역량 강화를 통해 남북 문화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학생·문화예술단체 종사자 및 일반국민 대상으로 남북 통일문화 교육 및 포럼 실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영향평가제 운영 >
ㅇ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
ㅇ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사·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국가 간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ㅇ 같은 법 제12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시설을 조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ㅇ 같은 법 제13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여 그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 교육단체 등을 활용하여 문화다양성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남북문화교류 기반조성 >
ㅇ 문화기본법 제9조(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남북 문화교류의 활성화

ㅇ 추진경위

	< 국정과제 >
ㅇ 67번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 67-1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 보장, 67-4 지역 간 문화균형발전 및 문화다양성 확보

	< 문화영향평가제 운영 >
ㅇ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규정한 문화기본법 제정(`13.12.30) ㅇ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위한 기초연구(`13.12월), 시행연구(`14년) 및 시범평가 추진(`15년) ㅇ 문화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14.3.31) ㅇ 문화영향평가 본평가 실시(`16년~) * ’16년 15건, ’17년 15건, ’18년 35건, ’19년 35건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
ㅇ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10.4) ㅇ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14.11.29.) 및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 남북문화교류 기반조성 >
ㅇ 남북문화교류 활성화를 규정한 문화기본법 제정(`13.12.30) ㅇ ‘통일문화교육 커리큘럼 및 교재개발 연구(`13) ㅇ ‘통일문화교육사업 추진(`14~계속)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5년~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문화영향평가 35개 과제 추진, 무지개다리 사업 26개 지역 추진, 문화다양성의 날 주간행사 개최, 통일문화교육 추진 등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역문화재단 등

ㅇ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중앙부처 및 지자체, 학생·문화예술단체 종사자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자체 보조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수립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지침개발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수행기관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성과보고 /정책반영 <문화체육관광부/사업기관>		사업시행/상황관리 - 전문가 의견수렴 <문화체육관광부/사업기관>		사업비 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44)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1531-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1	306
명칭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	문화‧인문 진흥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15,116	16,621	16,621	17,251	16,911	290

4. 사업목적

ㅇ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하여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기본법」제5조, 제13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문화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및 환경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13.11 : 인문정신문화 진흥방안 연구(현대사회의 병리현상 해소를 위한 인문정신문화의 가치와 진흥 방향, 제도적 기반마련 방안 등 연구)

- ’14. 8 : 인문정신문화 진흥계획 발표(인문정신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중점과제 제시)

- ‘16. 2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 ’17. 1 : 인문정신문화 진흥 5개년 기본계획 발표(생활 속 인문정신문화 확산을 위한 3대 전략, 7대 중점과제 수립)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15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도서관‧박물관·생활문화시설 등 500개소 이상에서 프로그램 운영, 국민 30만명 이상 참여, 온라인사이트 운영 등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자치단체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박물관협회, (재)지역문화진흥원, 경상북도(안동시)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재)지역문화진흥원 등	정액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1호(국가 위탁 사업), 제3호(국가정책상 지원이 필요한 사업)
경상북도(안동시)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부처		주관기관				1차 수혜자		2차 수혜자
문화체육관광부	용역 →	용역기관(경쟁입찰)			공모 →	도서관	프로그램 제공 →	지역 주민, 일반 국민, 새내기 세대 등
	보조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공모 →	생활문화시설
						출판사, 연구자 등
	보조 →	한국박물관협회			공모 →	박물관
	보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 →	지역 주관기관	공모 →	멘토, 멘티기관
	용역 →	연구기관(경쟁입찰)
	보조 →	경북(안동시)	보조 →	지역 주관기관

사 업 명

(45)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1532-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2	300
명칭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	국어문화진흥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31,723	64,475	59,605	89,198	29,593	49.6

4. 사업목적

ㅇ (세종학당(재단) 운영지원) 급증하는 한국어ㆍ한국문화 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세종학당을 확대하고 운영을 내실화하여 한류 지속 성장 및 확산에 기여

ㅇ (신남방·신북방 지역 한국어 확산 기반 현지화) 한국어 수요가 높은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에서의 지속적인 한국어 수요 창출 및 자생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현지 한국어 학습 기반 마련

ㅇ (한글문화예술행사 지원) 한글날 기념 행사 등 한글관련 문화예술행사 추진으로 한글의 가치 확산

ㅇ (공공언어 개선 지원) 일반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는 언어문화 개선 정책과 국어진흥기반 조성을 통해 국가적 문화역량 확대

ㅇ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세계 문자 등을 종합적으로 전시, 체험, 연구 및 교류할 수 있는 문화기반을 조성하여 세계 각국과의 문화교류 확대와 문화 창의성ㆍ다양성 증진에 기여

ㅇ (특수언어 진흥기반 조성) 특수언어(한국수어, 점자)의 균형적인 발전과 보급을 위하여 특수언어 교육·보급 사업 지원, 특수언어 정책 수립

ㅇ (언어산업 진흥기반 조성) 언어 관련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방안의 체계적 전략 계획 수립과 이행을 통하여 언어 관련 산업 진흥의 토대 구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어기본법｣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 2,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 ｢한국수화언어법｣ 제6조, 제14조, 제18조, ｢점자법｣ 제7조, 제12조, 제16조

ㅇ 추진경위

- 한국어 보급 확대 및 세계화

· 국무총리 보고(‘09.1.3./국무총리실, 문화관광부 외 7개 부처 합동 “한국어 보급 확대 및 세계화 방안”)

· 국가브랜드위원회 제1차 대통령 보고(‘09.3.17.)

: “성숙한 세계국가 실현을 위한 국가브랜드 비전과 전략” 중 「5. 한국어 보급 확대 및 세계화」

· 한국어교육 총괄 지원 기관으로 ‘세종학당재단’ 설립을 위한 국어기본법 개정(‘12.5.23.)

· “한국어 보급 확대 및 세계화” 국가브랜드위원회 최우수 과제 선정(‘13.1.22.)

· 국무회의 보고(‘16.7.12./해외 한국어교육 지원체계 개선 세부 실행방안)

: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을 ‘세종학당’으로 브랜드를 통합·육성하고 교육과정-교재개발-교원교육이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기능 중심으로 개편

· 국정과제(69-5): 세계 속 한류 확산과 타 산업 동반 진출 지원(‘17년)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추진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기본구상 연구 수행(‘14.10~12월)

· 건립부지 지자체 공모 선정(‘15.4~7월, 건립부지 : 인천 송도)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통보(‘16.11월 / BC : 1.07, AHP : 0.507)

·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15.7~’16.12월)

· 건립위원회 규정 제정 및 시행(‘17.3.27.)

· 기본계획 고시 및 설계공모 공고(‘17.5월)

·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17.9월)

· 설계 계약체결 및 착수(‘17.11월)

· 건설사업 관리용역 계약체결(‘18.6월)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설계용역 완수(‘19.3월)

· 공사 착공(‘19.11월)

· 진행(‘21. 10월 까지, 공정률 15.4%(’20.8월 기준))

- 공공언어 개선 지원

· ’알기 쉬운 공공언어 사용 활성화 계획‘ 국무회의 보고(’13.9.17.)

·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 추진계획’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13.10.31.)

· ‘언어문화개선 범국민연합’ 출범(’13.12.18.)

· 정부부처 대변인 협의회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결의(’14.3.28.)

· 범국민 언어문화개선 ‘안녕! 우리말’ 추진(‘14년~ )

· ‘범국민 언어문화개선 제2단계 추진계획’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14.10.2.)

· 총리, ‘정부의 올바른 한글사용 솔선’ 강조(’15.10.13.)

· 대통령, 외래어 남용 등에 대한 개선책 마련 지시(‘18.3.13.)

* 공공언어 개선 추진을 위한 범정부 개선 추진방안 마련(‘18.5월)

· 문체부 5대 역점 추진과제 “국어의 보존과 확산”(‘19.4.3.)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582억원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ㅇ 사업기간 : ‘09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세종학당 및 세종학당재단 운영지원,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한글단체 및 국어문화원 지원, 대한속기협회, 한국수어교육원 등 한국수어 관련 기관 지원 등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지속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학당재단, 한글·국어 관련 단체 및 학회

ㅇ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한국어·한국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세종학당 수강생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세종학당재단	정액(100%)	국어기본법 제19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한글 및 국어 관련 단체, 대한속기협회, 국어문화원, 한국수어교육원 및 한국수어 관련 단체	정액(100%)	국어기본법 제21조 국어기본법 제24조 제2항 한국수화언어법 제18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한국어 진흥 기반 조성 및 확산】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국고보조금 교부	⇒
문체부(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문체부		문체부→보조사업자
사업 시행	⇒	점검 및 평가	⇒	사업평가 및 개선사항 통보	⇒
보조사업자		문체부(평가위원)		문체부→보조사업자
개선계획수립 및 시행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문체부		문체부(보조사업자)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2014.12.	⇨	2016.11.	⇨	2016.12.	⇨	2017.09.	⇨	2019.03.
기본구상 완료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완료		설계공모 당선자 결정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19년 하반기	⇨	2022년 상반기	⇨	2022년
	공사 착공		공사 준공		개관 및 운영

사 업 명

(46)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지원(1532-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2	303
명칭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	국어문화진흥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지원	118	118	118	157	39	33.1

4. 사업목적

ㅇ 문맹퇴치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시상함으로써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정신을 알리고, 전 세계 문해율 향상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

∙제5조(국가등의 책무) ① 국가등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③ 국가등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④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제공 및 제공된 국제개발협력의 활용과정에서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유네스코 세종대왕문해상 정관 제1조, 제2조 제2항(‘20년 개정)

∙Article 1 – Purpose

The purpose of the UNESCO King Sejong Literacy Prize is to reward the efforts of institutions,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for their contribution to the fight against illiteracy in commemoration of King Sejong who invented the Korean alphabet.

The objective of the Prize is in conformity with UNESCO's policies and is related to the programme of the Organization in its pursui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4 in view of achieving education for all.

∙Article 2 – Designation, amount and periodicity of the Prize

2.2 The Prize shall be funded by the Don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shall consist of a recurrent minimum payment of US $150,000 per year. As determined by the Director-General and in consultation with the Donor, the Prize shall consist of three awards of US $20,000, a silver medal and a certificate for the each of the three recipients. For the 2020 edition of the Prize, the Republic of Korea shall make a payment of US $107,000 and the Prize shall consist of two awards, in line with the previous Statutes of the Prize.

∙제1조 – 목적

유네스코 세종대왕문해상은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을 기리기 위해 문맹퇴치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상의 목적은 유네스코의 정책에 부합하며, 모두를 위한 교육을 지향하는 차원에서의 지속가능발전목표4(SDG4) 유관 유네스코 사업과 관련이 있다.

∙제2조 – 명칭, 상금 및 상의 주기

2.2  대한민국 정부는 본 상을 위해 매년 최소 미화 150,000달러의 예산 지원을 한다. 본 상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결정 및 공여국과의 협의에 따라 각 미화 20,000달러 규모의 상 3개로 구성되며, 3개(명)의 수상자에게 각각 은으로 제작된 메달 및 상장을 수여한다. 2020년의 경우, 기존 정관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미화 107,000달러의 예산 지원을 하며 2개의 상으로 구성된다.

ㅇ 추진경위

- 1989년, 우리 정부 요청으로 세종대왕문해상 제정

- 1990년, 제1회 시상(외교부)

- 1995년, 제6회부터 수상인원 2인으로 확대

- 2005년, 기획예산처 국제기구 분담금 이관정책에 의거 문화부에서 지원

- 2009년, 상금 및 시상식 관련 행정비용 등 지원규모 확대($48,000→$107,000),

세종대왕문해상 수상자 국내 초청

- 2020년, 정관 개정을 통해 수상인원 및 지원규모 확대(2인→3인, $107,000→$150,000)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90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국제부담금 매년 $150,000 (상금 $60,000/행정비용 $90,000)

ㅇ 사업시행방법 : 해외이전

ㅇ 사업시행주체 : 유네스코

ㅇ 사업 수혜자 : 개발도상국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유네스코	정액(10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정관

7. 사업 집행절차

유네스코 사무국의 지원금 신청	⇒	유네스코 지원금 송금	⇒	유네스코 회원국의 후보자 추천	⇒
(2월)		(2~3월)		(4~6월)
유네스코 국제심사위원단 평가	⇒	시상(9월 8일)	⇒	결과보고
(7월)		(9월)		(9~10월)

사 업 명

(47)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1533-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3	301
명칭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	전통문화 진흥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4,403	8,839	8,839	12,037	3,198	36.2

4. 사업목적

ㅇ (국학자료 수집 및 연구) 훼손·멸실 위기에 있는 전통기록유산을 비롯한 민간 소장 국학 자료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보존, 민족의 자산으로 발전

ㅇ (국학자료 활용 및 확산) 국학자료 스토리텔링 원천소재 확보, 국학자료 DB 구축 등을 통해 콘텐츠 창작환경 마련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

ㅇ (국학진흥 청년일자리 창출) 전통기록유산의 보존 및 국역, 디지털화를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 도모

- (국학진흥 실버일자리 창출) 근대기록문화조사원 양성 실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근대기록문화 수집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국고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문화기본법  제13조(문화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 2002년~

- 추진배경 : 훼손 및 멸실위기에 처한 민간소장 국학자료의 체계적 조사ㆍ연구 및 보존, 문화산업 콘텐츠 개발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2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호남진흥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전라북도 등

ㅇ 사업 수혜자 : 국학관련 단체, 학계 및 국민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재)한국국학진흥원,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등 전라북도	정액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국고보조금 교부	⇒
문체부(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문체부		문체부→보조사업자 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호남진흥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사업 시행	⇒	점검 및 평가	⇒	사업평가 및 개선사항 통보	⇒
보조사업자		문체부(평가위원)		문체부→보조사업자
개선계획수립 및 시행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문체부		문체부(보조사업자)

사 업 명

(48)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1533-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3	302
명칭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	전통문화 진흥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9,154	8,554	6,154	12,098	5,944	96.6

4. 사업목적

ㅇ (기념재단 운영지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지원을 통한 동학농민혁명 관련 학술ㆍ조사ㆍ연구ㆍ기념사업 수행으로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ㆍ발전 및 민족정기 선양

ㅇ (기념공원 조성) 동학농민혁명 참여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역사교육의 장 마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8조(기념사업) 정부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및 기념탑 건립, 동학농민혁명 관련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복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같은 법 제9조(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사업 추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설립한다.

ㅇ 추진경위

- 2004. 3. 5.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정

- 2004. 9.13.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무국 구성

- 2004. 9.17.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 위촉

- 2004.11.15.  16개 시.도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 2009.12.31.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무국 폐지

- 2010. 2.24.  특수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설립 인가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319억원(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

ㅇ 사업기간 : ‘05~단년도 계속 / 총사업비 사업 2014~2021(8년)

ㅇ 사업규모 : 부지면적 301,329.10㎡, 건축연면적 3,055.09㎡(지하1층, 지상1층)

ㅇ 사업시행방법 : 보조 및 민간위탁

ㅇ 사업시행주체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고창군, 부안군

ㅇ 사업 수혜자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기념사업단체 및 전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액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국고보조금 교부	⇒
문화체육관광부(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보조사업자
사업 추진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국고보조금 정산확정	⇒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보조사업자)

사 업 명

(49) 전통생활문화 진흥 (1533-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3	303
명칭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	전통문화 진흥	전통생활문화 진흥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전통생활문화 진흥	5,845	6,582	6,582	5,203	△1,379	△21.0

4. 사업목적

ㅇ (전통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전통적으로 행해온 가치 있는 전통생활문화를 지원

ㅇ (전통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 생활속에서 자연스러운 전통의 대중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통놀이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전통놀이 콘텐츠 개발‧보급 등을 지원

ㅇ (남북한 전통문화 교류) 남북한 간 전통문화분야(한복, 한식 등)의 조사, 연구, 교류 등을 통해 민족 동질성 및 정체성 회복에 기여

ㅇ (세종문화상 시상) 세종대왕의 위업과 창조정신을 기리고자 문화창달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개인이나 단체에 세종문화상을 포상

ㅇ (세시풍속 맥잇기) 한국 고유의 문화인 전통문화 중 하나인 세시풍속을 통해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자긍심 고취시키고, 지역 전통 세시풍속문화의 발굴 ‧ 발전

ㅇ (전통문화 해외거점 조성) 대사관, 한국문화원 등에 전통문화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국고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ㅇ 국어기본법 제20조(한글날)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5조(한글날 기념행사)①정부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글날 기념행사시에 국어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한글발전유공자로 포상하고,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세종문화상을 수여할 수 있다.

ㅇ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세종문화상 시상에 관한 지침

ㅇ 문화체육관광부 직제 시행규칙, 영정동상심의규정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5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	정액, 정률 (50%~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국고보조금 교부	⇒
문체부(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문체부		문체부→보조사업자
사업 시행	⇒	점검 및 평가	⇒	사업평가 및 개선사항 통보	⇒
보조사업자		문체부		문체부→보조사업자
개선계획수립 및 시행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문체부		문체부(보조사업자)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50)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1533-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3	304
명칭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	전통문화 진흥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정액, 7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7,758	10,527	10,527	12,414	1,887	17.9

4. 사업목적

ㅇ 한국적 정서를 담은 선현들의 미담과 여성 어르신의 연륜 활용, 조손(祖孫) 세대간 전통 무릎 교육을 현대적으로 계승하여 어르신 사회참여 확대 및 미래세대 인성함양 도모

ㅇ 한국적 정서를 담은 이야기를 주요 소재로 하여 유년기부터 민족문화를 접하고 이를 전승할 기회 제공 및 전통문화 활용성 증대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국고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문화기본법  제13조(문화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 2009년~

- 추진배경

ㆍ 최근 우리사회의 핵가족화 및 인구 고령화로 인해 가정내 유아 인성교육기능 저하 및 어르신 유휴인력 증가

ㆍ 조손(祖孫)간 전통무릎교육을 부활시켜, 세대간 소통강화 및 유아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여성 어르신들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9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2021년 4,130명 현장 활동, 500명 신규양성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재)한국국학진흥원, 17개 시ㆍ도 지자체

ㅇ 사업 수혜자 : 노인 및 유아, 학부모, 유아교육기관 관계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재)한국국학진흥원,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정액 및 정률 지원(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국고보조금 교부	⇒
문체부(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문체부		문체부→보조사업자 한국국학진흥원 17개 시도 지자체
사업 시행	⇒	점검 및 평가	⇒	사업평가 및 개선사항 통보	⇒
보조사업자		문체부(평가위원)		문체부→보조사업자
개선계획수립 및 시행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문체부		문체부(보조사업자)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51)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1533-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3	306
명칭	창의적문화정책구현	전통문화 진흥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정액,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	2,750	2,750	3,950	1,200	43.6

4. 사업목적

ㅇ (전통문화 청년 창업 지원) 전통문화 분야 예비창업교육, 창업 지원

ㅇ (전통문양 산업활용 기반 구축) 전통문양을 산업 디자인에 활용하려는 개인 및 중소기업을 위해 전통문양 원형 추출 후 현대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국고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문화기본법 제3조(정의)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 문화기본법 제9조(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1. 문화유산·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② 추진경위

- 2004년 말 생활문화과ㆍ국어정책과 업무가 합해져 국어민족문화과에서 전통문화 계승 정책 추진하다 2017년 9월 전통문화과가 신설되어 정책 추진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20년~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

ㅇ 사업 수혜자 :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 국민일반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	정액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국고보조금 교부	⇒
문체부(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문체부		문체부→보조사업자
사업 시행	⇒	점검 및 평가	⇒	사업평가 및 개선사항 통보	⇒
보조사업자		문체부		문체부→보조사업자
개선계획수립 및 시행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문체부		문체부(보조사업자)

사 업 명

(52) 개도국 문화자원 역량강화(ODA)(1534-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4	301
명칭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	국제문화교류	개도국 문화자원 역량강화(ODA)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정액,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개도국 문화자원 역량강화(ODA)	824	824	824	659	△165	△20

4. 사업목적

ㅇ 개도국 문화·예술, 문화산업 분야의 전문가 및 행정가 초청, 공동창작 및 연수를 통한 개도국 문화인력 전문역량 강화

ㅇ 한국의 문화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수요에 맞는 전문 연수 실시 및 후속사업 발굴·연계

ㅇ 일방적 한류 확산이 아닌 쌍방향 문화교류를 바탕으로, ODA 수원국과의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구축 및 국가이미지 제고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ㅇ 문화기본법

- 제7조(문화정책 수립·시행상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6. 문화의 국제 교류·협력을 증진할 것 [재정 2013.12.30.]

- 제9조(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9. 국제 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 [재정 2013.12.30.]

ㅇ 문화예술진흥법

-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제3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전문개정 2016.2.3.]

ㅇ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제6항

6. 문화분야 대외 원조에 관한 사항

10. 국제문화예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

ㅇ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개정 2013.7.16.>

② 국제개발협력은 제1항의 기본정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조건의 개선

3.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4.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5. 그 밖에 제1항의 기본정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기본원칙)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시행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 존중

2. 협력대상국의 자조노력 및 능력 지원

3. 협력대상국의 개발 필요 존중

4.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

5.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 및 협력 증진

② 국가 등은 양자간 개발협력과 다자간 개발협력 간의 연계성과 무상협력과 유상협력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제개발협력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ㅇ 추진경위

- 문화부 '05년 업무보고 시, 대통령 지시

ㆍ 우리 문화를 해외에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쌍방향 교류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아시아 문화 중 좋은 것을 응용 개발하는 개방적 시도 필요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시행(‘17.9.22.)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지정(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18.2월) 및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2018~2022)수립(‘18.5월)

ㆍ 새 정부의 신남방정책, 북방경제협력 등 대외정책 및 「국정과제 99-3.청년 일자리와 국익에 기여하는 개발원조」에 부합하는 ODA사업 발굴, 추진

ㆍ 신남방·북방지역 ODA 수원국 대상 문화분야 전문가들의 문화동반자사업 참여 확대 계획(‘18년~)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05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보조(정액)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

ㅇ 사업 수혜자 : 본 사업에 선발, 초청된 공적개발원조(ODA) 대상국 문화동반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정액,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재외공관 통한 수요조사	□	기본계획 수립ㆍ보고 및 운영기관 공모ㆍ선정	□	초청대상자 추천 (공관협조 및 개별선발)
				□
사업평가 및 만족도조사	□	초청연수 실시	□	연수생 선발

사 업 명

(53) 유네스코 협력(ODA)(1534-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 및 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4	302
명칭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	국제문화교류	유네스코 협력(ODA)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유네스코협력(ODA)	481	-	-	571	571	순증

4. 사업목적

ㅇ 유네스코 ‘2005 문화다양성 협약’에 따라, 유네스코의 신탁기금 지원 및 문화다양성기금 납부를 통해 개도국의 문화적 표현 다양성을 보호하고 이를 산업적으로 발전시켜 공동발전 토대 마련 및 네트워크 구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부-유네스코 상호양해각서(2006.4.11 체결)

- 문화부-유네스코 상호양해각서(2008.11.17 수정 체결)

ㅇ 문화기본법

- 제7조(문화정책 수립·시행상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6. 문화의 국제 교류·협력을 증진할 것 [재정 2013.12.30.]

- 제9조(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9. 국제 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 [재정 2013.12.30.]

ㅇ 문화예술진흥법

-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제3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전문개정 2016.2.3.]

ㅇ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 제8조(문화예술정책실) 제6항

6. 문화분야 대외 원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23.]

10. 국제문화예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 [개정 2015.1.6.]

ㅇ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개정 2013.7.16.>

② 국제개발협력은 제1항의 기본정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조건의 개선

3.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4.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5. 그 밖에 제1항의 기본정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기본원칙)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시행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 존중

2. 협력대상국의 자조노력 및 능력 지원

3. 협력대상국의 개발 필요 존중

4.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

5.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 및 협력 증진

② 국가 등은 양자간 개발협력과 다자간 개발협력 간의 연계성과 무상협력과 유상협력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제개발협력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ㅇ 추진경위

- 2003년 문화다양성 협약 채택 이후, 유네스코는 회원국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신장 관점에서 창조산업 역량 강화를 중점 추진 사업으로 선정

- 문화분야의 최초의 국제규범인 “2005년 문화다양성 협약”(2005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채택 이후, 유네스코는 회원국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신장을 위한 목표 아래 회원국의 문화창의산업 역량 강화를 통한 발전 도모를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로 선정,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문화산업의 역할을 중요시 함

※ (공적개발원조(ODA)의 지속 확대 관련 VIP 말씀) 공적개발원조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은 물론 해외에 보다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을 보내 봉사하고 교류하도록 할 것(‘10.6.4, 샹그리라 기조연설)

- 2006년 한국 정부는 유네스코와 MOU를 체결, 신탁기금을 출연

- 제6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총회(‘17.6월)에서 아태지역 정부 간 위원국 선출(임기 : 2017~2021)

- 제12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 총회(‘18.12월)에서 부의장국 선출

- 제13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 총회(‘20.2월)에서 의장(문체부 장관) 선출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21~’23년도(48개월)

ㅇ 사업규모 : 해당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유네스코 본부 해외경상이전

ㅇ 사업시행주체 : 유네스코 본부 및 지역사무소

ㅇ 사업 수혜자 : 개도국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유네스코 본부	정액, 100%	「국제문화교류진흥법」제3조

7. 사업 집행절차

재외공관 통한 수요조사	□	기본계획 수립ㆍ보고 및 운영기관 공모ㆍ선정	□	초청대상자 추천 (공관협조 및 개별선발)
				□
사업평가 및 만족도조사	□	초청연수 실시	□	연수생 선발

사 업 명

(54) 국제문화 정책지원(1534-3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4	307
명칭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	국제문화교류	국제문화 정책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제문화 정책지원	4,179	6,493	3,956	8,651	4,695	118.7

4. 사업목적

ㅇ (수교계기 등 문화행사) 국가 간 수교 및 정상외교, MOU체결 등을 계기로 다양한 문화교류·협력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양국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우호 증진

ㅇ (상호문화교류의 해 추진) 신북방·신남방정책 등 전정부적 대외전략에 따라 특정국과 1년간 폭넓게 문화·예술교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ㅇ (국제문화 정책개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 의거한 관련 진흥정책의 원활한 수립·시행과 중장기적 국제문화교류 발전 도모를 위한 정책개발, 환경 변화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정책개발 및 정책 추진 방향 제시

ㅇ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지원) 한·중·일 동아시아문화도시 간 네트워크 강화 및 인접 도시와의 프로그램 연계로 한·중·일 우호 관계 증진

ㅇ (미래혁신 문화교류 지원) 한류 문화콘텐츠의 전세계적 인기에 부응하여 세계적 수준의 문화 분야 미래비전 논의의 장 마련, 문화·기술 혁신 기반으로 신남방 중심 국제 교류·협업 촉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제3조, 제5조, 제12조, 제13조)

· 동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동법 제5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동법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동법 제13조(경비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제9조)

· 동법 시행령 제9조(경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학회 등의 연구·학술 사업 및 활동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활동

ㅇ 추진경위

- 2017. 03. 21.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정

- 2017. 09. 19.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정

- 2017. 09. 22.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

- 2017. 12. 01.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시행

- 2018. 02. 07. 국제문화교류 진흥 전담기관 지정

- 2018. 05. 17.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 구성·운영

- 2018. 05. 28. 제1차(2018~2022)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발표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93 ~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정액)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 지자체 등

ㅇ 사업 수혜자 : 내‧외국인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등	정액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자체 보조	정액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국고보조금 교부요청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문화체육관광부
↓
보조금 사업 검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문화체육관광부→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
↓
사업집행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
↓
분기별 사업보고 및 보조금 교부요청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문화체육관광부
↓
분기별 사업점검 및 보조금 교부		문화체육관광부→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문화체육관광부
↓
검토 후 정산확정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55)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운영 지원(1534-31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4	310
명칭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	국제문화교류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운영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정액,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운영 지원	1,852	2,047	2,047	2,060	13	0.6

4. 사업목적

ㅇ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제정·시행(‘17.9월)에 따라 동 법 제12조(전담기관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 전담기관‘의 운영 지원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개요
□ [제정목적] ▴국제문화교류 ‘기반 조성’ ▴국가 간 상호 문화이해 증진 및 우리 문화 다양성·창의성 제고로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 □ [주요내용]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경비 지원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 [제정배경] 한류의 확산 등과 관련 국가 간 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 대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제12조, 제13조, 제16조)】

· 동법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2.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동법 제13조(경비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동법 제16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제9조, 제11조) 】

· 동법 시행령 제9조(경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학회 등의 연구·학술 사업 및 활동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활동

· 동법 시행령 제제11조(권한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업무

ㅇ 추진경위

- 2017. 03. 21.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정

- 2017. 09. 19.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정

- 2017. 09. 22.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

- 2017. 12. 01.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시행

- 2018. 02. 07. 국제문화교류 진흥 전담기관 지정

- 2018. 05. 17.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 구성·운영

- 2018. 05. 28. 제1차(2018~2022)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발표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93 ~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정액)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

ㅇ 사업 수혜자 : 내‧외국인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정액,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12조

7. 사업 집행절차

국고보조금 교부요청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운영계획 검토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문화체육관광부
↓
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문화체육관광부→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
집행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
분기별 보고 및 보조금 교부요청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문화체육관광부
↓
분기별 운영현황 점검 및 보조금 교부		문화체육관광부→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문화체육관광부
↓
검토 후 정산확정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56)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1631 – 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1	300
명칭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문화예술단체 지원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79,944	85,740	85,440	70,267	△15,173	△17.8

4. 사업목적

ㅇ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단체를 국제적 수준의 전문예술단체로 육성하여 우리나라 문화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단체별 공연사업을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법적근거
국립오페라단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7조, 제39조
국립발레단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7조, 제39조
국립합창단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7조, 제39조
서울예술단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7조, 제39조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7조, 제39조
정동극장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7조, 제39조
국립현대무용단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7조, 제39조
국립극단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7조, 제39조
국립예술단체연합회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7조, 제39조, 공연법 제8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38조, 제39조
국악방송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39조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정액 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문체부 산하 11개 문화예술단체

ㅇ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국립오페라단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국립발레단	정액
국립합창단	정액
서울예술단	정액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정액
정동극장	정액
국립현대무용단	정액
국립극단	정액
국립예술단체연합회	정액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정액
국악방송	정액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국고 예산 요청		적정성 검토, 예산 수립		예산 확정
문화예술단체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 승인, 예산 교부		사업 시행
문화예술단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단체
사업 모니터링		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확정
문체부,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단체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57) 예술의전당 지원(1631 – 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1	304
명칭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문화예술단체 지원	예술의전당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예술의전당 지원	9,371	9,412	9,412	14,364	4,952	52.6

4. 사업목적

ㅇ 예술의전당은 국내 공연예술의 진흥을 위한 국내 최대의 공연장으로서, ▲기초예술장르의 활성화를 위한 예술작품 창작 지원, ▲기초예술 인프라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시설운영 지원, ▲기초예술보급의 전국적 확대를 위한 공연 영상화 및 배급사업 지원 실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7조(예술의전당)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 보조)

ㅇ 추진경위

- 1982년  4월 : 문화공보부(장관 이진희) 기본사업계획 승인

- 1987년  1월 : (재)예술의전당 발족,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사업승계 약정체결

- 1987~1993년 : 음악당, 서예박물관, 오페라하우스, 한가람미술관, 예술자료관 개관

- 2000년 9월 : 특수법인으로 법인격 변경

- 2001~2002년 : 문화부에서 건물·토지 무상 양여

- 2008년 12월 : 오페라극장 리노베이션 완공

- 2011년 10월 : 음악당 IBK챔버홀 준공

- 2013년  1월 : CJ토월극장 모델링 재개관

- 2016년  1월 : 서예박물관 리모델링 재개관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정액 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예술의전당

ㅇ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예술의전당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국고 예산 요청		적정성 검토, 예산 수립		예산 확정
예술의전당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 승인, 예산 교부		사업 시행
예술의전당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의전당
사업 모니터링		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확정
문체부,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58) 국립국악중고 운영 (1632-31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국립국악 중고등학교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2	316
명칭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공연 및 전통예술 진흥기반 구축	국립국악중고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국악중고 운영	3,708	3,605	3,605	3,644	39	1.1

4. 사업목적

ㅇ (국악교육지원) 전통예술의 계승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국악인 양성을 위해 학교를 대상으로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임

ㅇ (시설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시설유지관리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학교를 대상으로 시설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것임

ㅇ (교육기자재 및 교육지원비품 확충) 수업 필수품 및 수업의 질 향상을 학교 교육기자재 등을 구입하는 것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교육기본법

ㅇ 국립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

ㅇ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에 의한 자율학교 운영지정

ㅇ 자율학교 지정(서울시교육청-2004.12.16.)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국립국악중ㆍ고등학교 운영 3,644백만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국악중고등학교

ㅇ 사업 수혜자 : 국립국악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전통예술의 계승 발전을 위한 사업 진행 : 연간 학사일정 계획 수립 ⇒ 학과별 교육계획 수립 집행 ⇒ 전공발표회 및 소리샘예술제 등을 통한 교육성과 보고

사 업 명

(59)국립전통예술중고 운영 (1632-31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국립전통예술 중ㆍ고등학교	일반회계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2	317
명칭	예술의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공연 및 전통예술의 진흥기반 구축	국립전통예술중고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전통예술중고 운영	4,212	6,291	6,291	6,442	151	2.4

4. 사업목적

ㅇ 문화융성시대를 맞이하여 민족예술의 계승과 창조적 발전을 위한 전통공연예술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시설 환경 개선

ㅇ 국립전통예술중고의 정기연주회 및 전공별 발표회 사업 추진 등 체계적인 학교 교육 수행 및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예술가 육성

ㅇ 전통예술분야 특성화 교육과정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효율적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ㅇ 추진경위

– 서울국악예고에서 학교재산 기부채납 조건으로 국립화 건의(2006.9.)

– 비전2010, 문화관광부 전통예술 활성화방안 발표 시 추진과제에 포함(2006.9.27.)

– 교육과학기술부 정부부처 위탁지원 특성화 실업고 육성추진(참여정부 100대 국정과제)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부처 이관(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대통령령 제23814호, 2012.5.23.)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중학교(학생수 225명), 고등학교(학생수 540명)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ㅇ 사업 수혜자 :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재학생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학사일정 기본계획 수립		학과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사업추진 및 관리		추진현황 점검 및 중간평가
사업 개선 및 보완		사업 완료 및 성과보고		평가 및 정책반영

사 업 명

(60) 예술의전당 리모델링(1632 – 31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2	304
명칭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공연 및 전통예술 진흥기반 구축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2,717	3,922	3,922	7,120	3,198	81.5

4. 사업목적

ㅇ 국내 최대의 공연장·미술관이자 연간 200~300만 명이 방문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예술의전당의 노후시설을 개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7조(예술의전당)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 보조)

ㅇ 추진경위

- 1982년  4월 : 문화공보부(장관 이진희) 기본사업계획 승인

- 1987년  1월 : (재)예술의전당 발족,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사업승계 약정체결

- 1987~1993년 : 음악당, 서예박물관, 오페라하우스, 한가람미술관, 예술자료관 개관

- 2000년 9월 : 특수법인으로 법인격 변경

- 2001~2002년 : 문화부에서 건물·토지 무상 양여

- 2008년 12월 : 오페라극장 리노베이션 완공

- 2011년 10월 : 음악당 IBK챔버홀 준공

- 2013년  1월 : CJ토월극장 모델링 재개관

- 2016년  1월 : 서예박물관 리모델링 재개관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정액 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예술의전당

ㅇ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예술의전당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국고 예산 요청		적정성 검토, 예산 수립		예산 확정
예술의전당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 승인, 예산 교부		사업 시행
예술의전당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의전당
사업 모니터링		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확정
문체부,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61)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1632–32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2	324
명칭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공연 및 전통예술 활성화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11,864	7,257	39,117	11,595	△27,522	△70.4

4. 사업목적

ㅇ(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민간 공연예술단체(및 예술가)에 안정적인 연습공간 제공으로 민간단체 창작여건 개선 및 순수예술분야 창작기반 조성

ㅇ(공연장 안전 선진화 시스템 구축) 사전ㆍ사후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한 선진국형 공연장 안전 시스템 구축

ㅇ(아리랑 등 전통문화확산) 아리랑으로 대표되는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홍보를 통한 전통예술 대중 확산에 기여

ㅇ(중소규모 문화관람 지원 이용활성화) 공연, 전시, 행사, 축제 등의 티켓 판매시 민간 예매사이트 이용이 어려운 중소문화예술단체들에게 티켓판매 수수료 및 홍보비 부담없이 무료로 예매 및 발권서비스, 온라인 홍보서비스 등을 지원

ㅇ(문화비 소득공제 대국민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문화비(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관련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관리 및 운영, 관련 콜센터 및 제도 홍보를 통해 효과적인 대국민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 지원 가능하고 나아가 문화 향유권 확대

ㅇ(공연예술 시장 활성화 기반 구축(K-뮤지컬)) 뮤지컬 한류 확산을 위해 뮤지컬 제작 과정 ‘기획ㆍ개발’ 단계에 ‘기획ㆍ개발, 초기투자’와 이후 쇼케이스 과정 후 ‘투자유치(펀딩)’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아시아 국가 뮤지컬 시장 내 주도적 위치 확보

ㅇ(공연예술 통합전산망 운영) 공연예술 소비현황 조사 등 공연전산망 통계 분석 자료를 통한 공연시장 이슈 및 흐름 파악을 위해 데이터 시스템 운영 및 관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 공연법 제8조(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제14조(문화산업의 육성ㆍ지원)

<공연장 안전 선진화 시스템 구축>

- 공연법 제10조제2항,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6항 , 공연법 제12조의3제1항

<아리랑 등 전통문화확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중소규모 문화관람 지원 이용활성화>

- 문화기본법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여가교육의 내용 등)

- 문화예술진흥법 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제14조(문화산업의 육성·지원)

<문화비 소득공제 대국민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운영>

- 공연법 제4조(공연예술통합전산망)

ㅇ 추진경위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 기존 공공부문 인프라 지원은 창작물 발표를 위한 공연장에만 치중, ‘14년부터 최초로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여 폐ㆍ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연습공간을 구축

- (‘14년) 서울, 부산, 대구, 춘천, 청주 5개소, (’15년) 인천, 부천, 전주 3개소, (‘16년) 광주, 울산, 창원 3개소, (’17년) 원주, 포항, 강진 3개소, (`18년) 부산, 세종, 서천 3개소 등 신규 조성 및 운영, (`19년) 담양, 영월, 화성 3개소 신규 조성 및 운영(`20년) 기존 조성 연습공간 관리 및 운영

<공연장 안전 선진화 시스템 구축>

- ('99) 공연법 개정(공연장 안전진단 의무조항 신설)

- ('01)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설립(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안전진단기관 운영실태조사(‘03, ’09), 안전진단제도 개선연구(‘07) 등을 통하여 안전진단 부실화 방지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확인됨

- 예술의전당 화재(‘07),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09),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14),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14), 세월호 침몰(’14) 등을 계기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연장에 대한 선진국형 안전시스템 정립이 요구됨

- ('15) 공연장 안전제도 강화(안전관리비 계상,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의무, 모든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 실시 등)

- ('17) 공연장 안전제도 강화 (피난안내 의무화)

- (`19) 모든 공연장에 무대시설 방염 의무화

<아리랑 등 전통문화확산>

- ‘08년부터 아리랑 관련 사업 추진, ’15년~’16년 국정과제 및 세부사업으로 추진

- (‘15) 아리랑 BI 개발, 아리랑 해외홍보관 설치, 아리랑 음반제작, 아리랑대축제, 융복합아리랑, 지역아리랑공모

- (‘16) 아리랑 BI 및 음원 활용·확산, 아리랑대축제 개최

- (‘17) 아리랑음원공모, 아리랑음반제작, 아리랑 공연콘텐츠 공모, 아리랑대축제 개최

- (`18)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활용, 아리랑음원공모, 전통문화 확산 및 홍보, 해외전통문화 활성화 지원

- (`19)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활용, 3ㆍ1운동 및 임정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남북 전통예술 학술교류 사업 추진 등

- (‘20) 아리랑대축제, 전통예술 컨템퍼러리 공연, 전통예술 웹진 발행, 남북 전통예술 교류 지원 사업 등 추진

<중소규모 문화관람 지원 이용활성화>

- (’17) ‘문화관람지원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 국민 참여를 통한 네이밍 공모전 실시 및 선정(문화N티켓)

- (’18) 문화관람지원 서비스 통합 시스템 오픈 및 문화N티켓 콜센터 오픈

- (’19) 키오스크 무인발권기 설치(57개 시설 66대 고정형 설치, 이동형 4대) 및 문화N티켓 웹서비스 고도화 개편ㆍ모바일서비스 신규 오픈

* 모바일 웹 및 앱서비스, 소셜 로그인, 간편 결제, 모바일 발권 및 검표기능, 지역별 맞춤형 문화큐레이션 서비스 등 추가

- (’20) 박물관ㆍ미술관 소비쿠폰 활용을 위한 예매/판매 시스템 오픈(8.14)

<문화비 소득공제 대국민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문체부-기재부(국세청), 문화비 소득공제 도입 협의 및 발표(’17.7월/8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17.12.1일) 및 공포(’17.12.19일)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에 따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18.7.1~)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19.7.1~)

-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시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9.12.31~)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운영>

- (‘13~’14)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구축 및 운영

- (‘17) 주요 예매처 6곳(인터파크, 예스24 등) 수집체계 완성

- (‘19) 공연법 4조 개정 및 시행(19.6.25)

- (‘20) 인프라 개선 및 고도화, 빅데이터 활용 연구 추진 등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사업

ㅇ 사업규모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사업비	11,696	10,381	11,484	11,864	7,257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정액)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공연장안전지원센터),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한국문화정보원, 예술경영지원센터

ㅇ 사업 수혜자 : 민간예술단체 및 예술가, 일반 국민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액	공연법 제8조(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정액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등)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액	공연법 제1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한국문화정보원	정액	문화기본법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예술경영지원센터	정액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등)

7. 사업 집행절차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1단계 (사업 공고 및 접수)	➜	2단계 (후보지 선정)	➜	3단계 (공간조성 및 운영)
• 사업 참여의사 확인 - 전국 17개 시·도 대상 추천공간 접수 • 심의위원회 구성 - 공연예술, 건축, 공간운영 관련 민간 전문가 등 5명 내외		• 현장 답사 - 신청 지역 타당성 조사 ※ 필요시 관계자 인터뷰 • 심의 진행 - 신청 지역별 조성 콘셉트 및 재원 마련 계획 발표 - 신청 서류 및 타당성 조사 평가서 검토		• 협상 및 계약체결 - 권리관계 등 관련 법적 검토 • 조성 비용 일괄 지급 - 지역별 리모델링 공사 진행 • 운영 개시 및 홍보 - 통합대관시스템 등록 등 - 지역예술계 시설 홍보

<공연장 안전 선진화 시스템 구축>

ㅇ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제출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계획 검토ㆍ승인 및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 사업추진 및 지도ㆍ감독 → 보조사업자 사업결과 보고 및 관련자료 제출 → 보조금 정산 확정

<아리랑 등 전통문화 확산>

사업계획 수립 국고 예산 요청		적정성 검토, 예산 수립		예산 확정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 승인, 예산 교부		사업 시행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사업 모니터링		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확정
문화체육관광부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규모 문화관람 지원 이용활성화>

ㅇ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제출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계획 검토ㆍ승인 및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 사업추진 및 지도ㆍ감독 → 보조사업자 사업결과 보고 및 관련자료 제출 → 보조금 정산 확정

<문화비 소득공제 대국민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ㅇ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제출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계획 검토ㆍ승인 및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 사업추진 및 지도ㆍ감독 → 보조사업자 사업결과 보고 및 관련자료 제출 → 보조금 정산 확정

<공연예술 시장 활성화 기반 구축(K-뮤지컬)>

ㅇ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제출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계획 검토ㆍ승인 및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 사업추진 및 지도ㆍ감독 → 보조사업자 사업결과 보고 및 관련자료 제출 → 보조금 정산 확정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운영>

ㅇ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제출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계획 검토ㆍ승인 및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 사업추진 및 지도ㆍ감독 → 보조사업자 사업결과 보고 및 관련자료 제출 → 보조금 정산 확정

사 업 명

(62)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1632–32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2	326
명칭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공연 및 전통예술 진흥기반 구축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문화예술인프라구축	4,342	27,022	7,022	22,863	15,841	225.5

4. 사업목적

ㅇ (파주 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 건립) 동 내역사업은 공연예술 산업의 발전, 문화예술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해 국·공립 민간단체의 무대용품을 보관·대여 및 전시·체험 기회 제공 등 종합적 기능수행이 가능한 ‘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 조성하는 것임

ㅇ (평택 평화예술의전당건립) 평택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문화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것임

ㅇ (부산 국제아트센터 건립) 수도권에 편중된 문화시설의 지역 확산과 공연예술 향수 확대를 위해 부산 시민공원내에 공연장 건립을 지원하는 것임

ㅇ (양주 아트센터 건립)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경기도 양주시 공여구역 개발을 위해 문화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것임

ㅇ (정동극장 재건축) 최초 근대식 극장(1908년, 원각사) 복원계획에 따라 ‘95년 건립되었으나 노후된 단일 공연장의 한계 등으로 역할‧기능 저하되어 재건축 사업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6조

ㅇ 추진경위

- 파주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 건립

· ‘16. 12.~’17. 6 : 기본구상 및 타당성분석 연구용역(한국문화관광연구원)

· ‘17. 10~’18. 8 :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KDI)

· ‘19. 12 :설계용역 계약

- 평택평화예술의전당 건립

· ‘15. 12~ ’17. 8. :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 B/C=1.08, AHP=0.549

· ‘18. 11 : 설계공모

· ‘19. 11 : 설계용역 착수

-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

· `14. 11 : 예비타당성조사 완료(KDI) : B/C=1.06, AHP≧0.5

· `16. 1.~ 6 : 기본계획 및 타당성 분석

· ‘20. 3 : 공사 입찰 공고

- 양주아트센터 건립

· `18. 4 :양주아트센터 기본계획수립 용역

· `19. 8~‘20.5: 예비타당성 조사수(KDI) 완료 ⇒ B/C=2.46, AHP=0

- 정동극장 재건축

· ‘20. 5 : 재건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6. 주요내용

[파주 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 건립]

- 총사업비 : 369억

- 사업기간 : 2017~2022

- 사업규모 : 부지 50,000㎡, 연면적 14,403㎡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 수혜자 : 공연예술 종사자, 전국민

[평택 평화예술의전당 건립]

- 총사업비 : 852억

- 사업기간 : 2017년~2022년

- 사업규모:  부지 20,000㎡, 연면적 18,065㎡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경기도 평택시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보조	정액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사업비의 지원)

[부산 국제아트센터 건립]

- 총사업비 : 977억

- 사업기간 : 2017년~2023년

- 사업규모:  부지 19,862㎡, 연면적 29,408㎡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보조	정률50%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양주 아트센터건립]

- 총사업비 : 862억

- 사업기간 : 208년~2024년

- 사업규모:  부지 30,000㎡, 연면적 16,923㎡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경기도 양주시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보조	정액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

[정동극장 재건축]

- 총사업비 : 300억

- 사업기간 : 2021~2023

- 사업규모 : 부지 1,677㎡, 연면적 6,464㎡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 수혜자 : 공연예술 종사자, 전국민

7. 사업 집행절차

[보조사업]

년도별 사업계획 수립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국고보조금 교부	⇒
문체부(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문체부		문체부→보조사업자
사업 시행	⇒	점검 및 평가	⇒	사업평가	⇒
보조사업자		문체부(평가위원)		문체부→보조사업자
개선계획수립 및 시행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문체부		문체부(보조사업자)

[직접사업]

기본구상 (기본계획 수립)		총사업비 협의		설계자선정 (설계공모)			기본및실시설계		총사업비 협의		시공자 선정		공사		개관
							건설사업관리 용역(설계 및 공사관리)
							건설기술진흥법39조

사 업 명

(63) 공연예술 창작거점 조성 (1632-32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2	327
명칭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공연 및 전통예술 진흥기반 구축	공연예술 창작거점 조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공연예술 창작거점 조성	-	2,000	2,000	1,430	△570	△28.5

4. 사업목적

ㅇ전통공연예술분야 민간 자생력 제고 및 시장 확대로 이어지는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전통공연예술에 특화된 창작공간을 확보, 창작 활성화 사업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ㅇ 추진경위

- (`18) 전통공연예술 창작거점 기본계획 수립, 새예술정책 수립에 따른 사업 추진

- (`19) 전통공연예술 창작거점 조성 연구용역 추진(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 전통공연예술 창작거점 1곳 구축(동대문종합상가),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수행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사업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20년 신규)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정액)

ㅇ 사업시행주체 :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ㅇ 사업 수혜자 : 전통공연예술 민간예술단체 및 예술가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정액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등)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국고 예산 요청	→	적정성 검토, 예산 수립	→	예산 확정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 승인, 예산 교부	→	사업 시행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사업 모니터링	→	사업 완료 및 정산	→	정산 확정
문화체육관광부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64) 예술창작활동 지원 (1633-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3	300
명칭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기초예술역량강화	예술창작활동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예술창작활동지원	8,150	8,938	10,350	11,863	1,513	14.6

4. 사업목적

ㅇ 예술지원을 위한 문학진흥정책위원회 및 문화예술위원회 위촉ㆍ운영, 예술정책 사업 지원, 문학진흥을 위한 우수 문학도서 보급, 문학행사 지원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문학진흥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문학진흥법 제18조(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문학관으로 국립한국문학관을 설립한다.

ㅇ 추진경위

- 1998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예술창작진흥정책 중 해외시장 개척 시책)

- 문화예술진흥법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 육성제도 도입 및 시행(’01)

- 전문예술법인ㆍ단체 평가센터 설치 및 운영(‘06~)

- 문학진흥법(16. 2. 3. 공포, 16.8.4. 시행) 제정에 따른 문학진흥 정책 추진

- 국립한국문학관 법인 설립(’19.4.)

- 문학진흥법(20. 6. 9. 개정) 제13조(한국문학번역원) 개정

-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총사업비 확정(‘20. 9.)

-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국제 설계공모 추진(’20. 12. ~ ‘21. 6.)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참여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 한국문학관, 한국문학관협회, 비영리 문학단체 등

ㅇ 사업 수혜자 : 관련 분야 예술인ㆍ단체 및 일반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정액지원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7. 사업 집행절차

예술창작활동지원 보조 사업 집행 절차

사업계획 제출 및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계획 검토ㆍ승인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및 지도ㆍ감독
보조사업자		문체부		문체부
				□
평가결과를 차년도 사업에 반영	□	사업평가 및 보조금 정산 확정	□	사업결과 보고 및 관련자료 제출
문체부		문체부		보조사업자

사 업 명

(65)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1633 – 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3	302
명칭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기초예술역량강화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O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31,268	51,827	61,707	58,562	△3,145	△5.1

4. 사업목적

ㅇ(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예술인의 직업·창작역량 강화, 불공정관행 개선, 사회보험 가입 지원, 예술인 복지정책 연구 및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센터 운영 등 추진

ㅇ(예술인복지재단 운영) 예술인복지사업 시행 주체인 예술인복지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예술인 복지법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6조의2, 제6조의4

ㅇ 추진경위

- 최고은 시나리오 작가 사망(‘11.1월)

- 예술인 복지법 제정(‘11.11.17.)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 시작(‘12년~, 10억원)

- 예술인 복지법 시행(‘12.11.18.)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12.11.19.)

- 예술인 복지법 개정(‘14.3.31., ‘16.5.4., ’18.10.18., ‘19.1.17., ‘20.6.4.)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12~)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ㅇ 사업 수혜자 : 예술인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액	예술인 복지법 제10조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국고보조금 교부	⇒
문체부(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문체부		문체부→보조사업자
사업 시행	⇒	점검 및 평가	⇒	사업평가 및 개선사항 통보	⇒
보조사업자		문체부(평가위원)		문체부→보조사업자
개선계획수립 및 시행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문체부		문체부(보조사업자)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66) 함께누리 지원 (1633-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3				304
명칭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기초예술역량강화				함께누리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함께누리 지원	8,820	10,021	10,021	20,698	10,677	106.5

4. 사업목적

ㅇ (장애인 예술역량 강화)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다양성의 가치실현을 위해 창작활성화 및 창작여건을 개선하고, 장애예술의 특성과 고유성을 발전시켜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확산하는 향유 및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창조적 문화사회 구현에 기여

ㅇ(장애인 공연예술단 지원) 장애인 예술단체 역량강화 및 레퍼토리 개발을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공연단체를 지원하여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한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장애인의 예술 향유 기회 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24조(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장애인문화예술활동의 지원)

ㅇ 추진경위

- ｢소외계층 문화적 지원 TF｣ 등을 통한 과제 발굴('04년)

- 문화부의 장애인 문화복지 관련 예산 신규반영('07년)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 2항(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신설('08.1월)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08.4월)

- ‘장애인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국정과제(112-5) 선정(‘13년)

- 장애인 문화예술센터(이음센터) 건립 및 개관(‘15년)

-  ‘장애인 문화·여가 접근성 강화’ 국정과제(42-2) 보건복지부 주관 협업과제(’17년)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20년 5월)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2007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ㅇ 사업 수혜자 : 장애인 문화예술인 및 관련 단체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정액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자 선정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재)장애인문화예술원		보조사업자		문화체육관광부 (재)장애인문화예술원
				↓
사업성과평가 -정책반영	←	사업성과보고	←	사업시행 - 추진상황관리
문화체육관광부 (재)장애인문화예술원		보조사업자		문화체육관광부/(재)장애인문화예술원/보조사업자

사 업 명

(67) 예술의 산업화 추진 (1633-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3	306
명칭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기초예술역량강화	예술의 산업화 추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예술의산업화추진	5,942	8,091	8,091	14,632	6,541	80.8

4. 사업목적

ㅇ (예술의 산업적 기반 조성) 예술분야 예비·현장종사자 대상 단계별·체계적 직무교육, 실습 기회 제공 등으로 예술 생태계를 이끌어갈 전문 종사자 양성

ㅇ (예술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예술분야 및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조직·기업의 예비창업·초기·성장기 단계별 체계적인 사업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예술분야의 지속가능한 기업 발굴·확대

ㅇ (예술분야 투자활성화 지원) 예술기업·단체가 주체적으로 다양한 민간재원을 확보·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기업경영 환경 조성

ㅇ (예술경영지원센터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인건비·경상비 등 안정적 기관 운영을 지원하여 예술현장의 자생력 제고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6조, 제14조, 제39조)

· 제3조(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전문인력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ㆍ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문화산업의 육성·지원)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과 융자의 알선, 기술 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39조(국고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ㅇ 추진경위

- 예술산업 미래전략 연구 (‘15. 10 ~’16. 3)

- 2015 예술산업 미래전략 포럼 <예술산업, 창조적 미래를 열다>(‘15.12.16~17)

- 예술산업 TF 구성‧운영(‘16.3월~12월)

- 예술의 국민경제적 위상과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발표(‘16.4월)

- 예술 창업 아이디어 해커톤 개최(‘16년 4회)

- 「예술산업 진흥을 위한 법령 제정 방안 연구」 추진(‘16.8.~12.6)

- 2016 예술산업 미래전략 포럼 <예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16.11.25)

- 예술의 산업화, 예술인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비전 연구 (‘16. 11 ~’17. 4)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17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ㅇ 사업 수혜자 : 예술분야 단체·기업·종사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재)예술경영지원센터	100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수립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자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성과평가 -정책반영	←	사업성과보고	←	사업시행 - 추진상황관리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자 (예술경영지원센터)		보조사업자 (예술경영지원센터)

사 업 명

(68)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1633-3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3	307
명칭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기초예술역량강화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10,156	10,962	10,962	12,185	1,223	11.2

4. 사업목적

ㅇ 한국문학의 외국어 번역과 해외출간, 해외문학과 국내문학의 교류, 한국문학 전문번역가 양성을 통한 한국문학의 해외진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학진흥법 제11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 문학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문학진흥법 제13조(한국문학번역원) ① 체계적인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교류 사업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을 둔다.

- 문학진흥법 제14조(경비보조) 정부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ㅇ 추진경위

- 1996. 5    한국문학번역금고 설립

- 2001. 3    (재)한국문학번역원 명칭 변경(문예진흥원 번역사업 통합)

- 2005. 9    문예진흥법 개정으로 특수법인으로 전환

- 2007. 4.    기타공공기관 지정

- 제16대 대통령 공약사업 (‘한국문학번역원 기능 및 예산 지원 확대’)

- 제17대 대통령 한국문학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관련하여 번역확대 등 지시(‘08.5.12. 제28차 국제출판협회 서울총회 개막식)

- 문학진흥법(16.2.3. 공포, 16.8.4. 시행) 제정에 따른 기관 근거법령 이관

- 문체부 내 한국문학번역원 소관부서 이관(‘16.8.4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산업과 → 예술국 예술정책과)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학번역원

ㅇ 사업 수혜자 : 한국문학 전문번역가, 국내외 출판사 및 일반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문학번역원	100	문학진흥법 제14조(경비 보조)

7. 사업 집행절차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사업 추진 절차

기본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계획 검토 및 교부결정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문체부
				□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평가	□	사업수행 점검	□	사업 수행
보조사업자		문체부		보조사업자

사 업 명

(69) 예술원 운영 (1633-30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예술원사무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3	308
명칭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기초예술역량강화	예술원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예술원운영	2,814	3,265	3,140	3,266	126	4.0

4. 사업목적

ㅇ (예술원 운영)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

ㅇ (예술창작/교류활동 지원)예술분야 현저한 공적에 대한 시상, 예술원 회원의 창작활동 및 국제교류 지원

ㅇ (회원 예술세계 기록화)예술원 회원들의 예술세계를 기록으로 보전하기 위한 출판 및 아카이브 구축 지원

ㅇ (분과별 예술진흥)문학, 미술, 음악, 연극ㆍ영화ㆍ무용 등 4개 분과 회원 작품 발표를 통한 대국민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대한민국예술원법(법률 제16591호)

-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규정(대통령령 제24423호)

ㅇ 추진경위

- 1954.  7.  예술원 개원(25명, 문교부 소속)

- 1988. 12.  대한민국예술원법 제정(정원 75명)

- 1989. 12.  예술원 지원업무 문화부 이관(’90. 1. 예술원사무국 설치)

- 1996. 12.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회원정원 100명)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예술원사무국

ㅇ 사업 수혜자 : 예술원회원 및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기본계획수립 → 검토ㆍ승인 → 사업수행 → 결과보고

사 업 명

(70)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1633–30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9	예술정책관	0	060	061
명칭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3	309
명칭	예술의진흥및생활화,산업화	기초예술역량강화	온라인미디어예술활동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지원	-	-	14,890	4,930	△9,960	△66.9

4. 사업목적

ㅇ 온라인 예술활동의 일상화에 대비하여 온라인미디어 활용 예술작품 발표 및 향유자와의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예술 콘텐츠 제작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ㅇ 추진경위

- 사업시작년도 : ‘20년 추경~계속(단년도 계속사업), 신규

- 추진배경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7.14., 관계부처 합동)

· □디지털 뉴딜 – 1,2,3차 전 산업 5G·AI 확산 과제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국정과제2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중, ‘업종 간 융합 활성화로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확충

· 국정과제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중, ‘융합생태계 조성’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20년 추경~계속(단년도 계속), 신규

ㅇ 사업규모 : 온라인미디어를 활용한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단체 등 900명 지원

ㅇ 사업시행방법 :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예술단체 및 예술인,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ㅇ 공모사업 추진절차

① 사업신청공고	⇒	② 지원신청서 접수	⇒	③ 지원심의 추진
				⇓
⑥ 지원금 지급 (약정서 체결 등)	⇐	⑤ 지원금교부신청서 접수	⇐	④ 지원심의결과 발표
⇓
⑦ 지원사업 시행 및 모니터링	⇒	⑧ 지원사업성과보고서 접수	⇒	⑨ 지원사업 종료, 종합심사평가

ㅇ 기획사업 추진절차

①대내외 환경 분석	⇒	②사업추진 기본계획수립	⇒	③세부사업실행(외부협력 등)	⇒	④전문가및 현장모니터링	⇒	⑤ 성과도출 및 환류

사 업 명

(71) 공공디자인 및 공예문화 진흥(1635–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5	300
명칭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	공공디자인 및 공예문화 진흥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ㅇ		정액, 5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공공디자인 및 공예문화 진흥	6,740	13,853	13,853	18,005	4,152	30.0

4. 사업목적

ㅇ 공공디자인 및 공예문화 진흥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시책과 권장),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제39조(국고보조)

-「문화기본법」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ㆍ공공디자인 진흥정책 수립‧시행(제3조),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시행(제5조, 제6조), 국민 의견 적극적 수렴 및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 구현(제10조),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수립(제11조), 공공디자인전문회사 기준 수립 및 신고(제18조),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제20조), 제21조(우수공공디자인의 선정 등), 국고보조(제22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제15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14조(우수공예품의 지정 등)

② 추진경위

-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ㆍ공간문화정책 전담부서인 공간문화팀 신설(‘05.8.16)

ㆍ국회 ‘공공디자인 문화포럼’ 발족(‘05.12.8)

ㆍ국회 ‘간판문화개선소위원회’와 간판문화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ㆍ창의적 디자인 강국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08년 대통령 업무보고)

ㆍ부산 광복로 간판문화개선 사업, 대구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등 추진

ㆍ외교부와 공동으로 여권디자인 개선 사업 실시(‘07.5월~’09.6월)

ㆍ공공디자인엑스포 개최(2007년~2010년, 4회)

ㆍ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시상 및 연계행사(2008〜)

ㆍ법무부와 공동으로 기념스탬프 디자인 개발 사업 실시(‘10.4월~12월)

ㆍ사회취약시설(복지시설, 소년원, 군부대 등) 문화적 공간화 추진(‘14.1월~’15.12월)

ㆍ국제타이포그래피비엔날레 개최(격년 행사진행)

ㆍ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 추진(‘16~)

ㆍ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발표수립(‘18.5월)

ㆍ「공공디자인위원회」운영을 통한 차세대 전자여권 및 자동차 번호판 발표(‘18년)

ㆍ2019 공공디자인 진흥 시행 계획‘ 추진과제(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의결, ’18.12.21)

ㆍ국정과제 42-5 유니버설 디자인 매뉴얼 개발ㆍ보급

ㆍ포용국가 추진과제 (모든 이를 위한 공공디자인)

ㆍ공공디자인 국민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20년 최초시행)

-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운영 관련

ㆍ문체부, ‘우수문화 및 공예상품 지정제도 활성화 방안’ 발표(‘15.9.23.)

- 구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운영지원 관련

ㆍ‘07.05  장관지시, 복합문화공간화, 한류의 관문, 서비스산업 기여

ㆍ‘07.08  철도청의 공사전환으로 국유문화재(사적 제284호) 소유권 이전

ㆍ‘07.08.30  문화재청에서 문화관광부로 관리위임

ㆍ‘08.03∼06  구 서울역사 실시설계를 위한 건축설계경기

ㆍ‘09.07  공사 계약체결 및 리모델링공사 착수

ㆍ‘11.08  문화역서울 284 개관 및 카운트다운 프로그램

ㆍ‘12.04  개관 및 개관전 ’오래된 미래‘ 진행

ㆍ‘14.08  서울역광장 무상사용 승인(코레일)

ㆍ‘14.12  문화역 휴게공간(카페, 공예샵) 조성을 위한 현상변경 허가

ㆍ‘15.07  문화역 휴게공간 조성 완료

- 공예디자인진흥원 지원 관련

ㆍ‘99.11  디자인미술관 개관

ㆍ‘00.04  한국공예문화진흥원 설립

ㆍ‘08.02  (재)한국디자인문화재단 설립

ㆍ‘10.04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으로 통합 출범

ㆍ‘11.01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기타공공기관 지정

ㆍ‘11.04  구 서울역사(사적 제284호) 국유재산 위탁관리 계약(‘11.4.~’18.6.)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6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위탁용역 등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지자체 등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관련 분야 예술단체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재)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 진흥원 등	정액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39조, 공공디자인법 제22조(국고보조),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 등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		문화체육 관광부 및 한국공예 디자인 문화진흥원		수립 및 보고(공진원) → 검토 및 승인(문체부)
⇩
②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공진원) → 교부(문체부)
⇩
③ 사업 추진				집행(공진원) → 추진상황 점검(문체부)
⇩
④ 사업 종료				정산, 사업결과보고(공진원) → 예산집행내용 검토 및 정산확정(문체부)

사 업 명

(72) 미술진흥기반구축 (1635-31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5	311
명칭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	미술진흥기반구축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미술진흥기반구축	8,305	10,260	83,402	9,586	△73,816	△88.5

4. 사업목적

ㅇ 미술시장 선진화, 투명화를 통한 시각예술 선순환 생태계 구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39조

-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8조, 제9조, 제13조

ㅇ 추진경위

- 2014-2018 미술진흥중장기계획 발표(‘14.9)

- 2018-2022 미술진흥중장기계획 발표(‘18.4)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당인리) 483억원 / (남한강) 372억원

ㅇ 사업기간 : ‘15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전라북도 등

ㅇ 사업 수혜자 : 관련분야 예술인(단체), 일반국민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정액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전라북도	70%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

7. 사업 집행절차

ㅇ 보조금사업 추진절차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제출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계획 검토ㆍ승인 및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 사업추진 및 지도ㆍ감독	→	보조사업자 사업결과 보고 및 관련자료 제출
→	보조금 정산 확정

사   업   명

(73)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1637-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7	302
명칭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문화예술교육지원	문화예술교육활성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119,782	129,260	140,760	134,993	131,921	△8,839

4. 사업목적

ㅇ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예술현장과 공교육 연계, 학생들의 문화예술체험 기회 확대

· 초·중·고 대상 국악, 연극 등 8개 분야 예술 강사를 지원하여 학교 교과수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수업 등에서 교육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아동에게 질 높은 문화예술교육 지원, 유아의 정서 및 표현력 발달에 기여하고 사회적 돌봄 기능 강화

· 농산어촌 등 문화소외지역 소규모(전교생 400명 이하) 초중고 학교 전교생 대상 1인 1예술 활동 지원 등

ㅇ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소외계층 및 특수계층 대상 문화예술 체험-학습-향유가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삶의 질 향상

· 사회·문화적 취약계층·지역주민 등에 문화예술의 향유 및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계층 간·지역 간 문화적 불균형 해소

· 소외 아동·청소년 대상 오케스트라 교육 지원으로 기존 음악영재 발굴 교육이 아닌 창의성·사회성 함양을 위한 공동체 교육 실시

· 심리적 상처를 가진 대상에 특화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국민의 심리적 문제 극복, 사회적 역할 회복 계기 제공

· 은퇴로 인하여 생애전환기를 맞이하는 중년세대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여 은퇴 후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아동·청소년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미술관, 박물관,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기반시설과 연계한 주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청년 문화예술교육사의 실무 경험 및 기획 능력 배양, 문화시설의 활용도 제고 및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활성화 기반사업 추진

·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교육법 변화 필요성에 따라 통합 문화예술 교육,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및 미래 문화예술교육을 이끌어 갈 젊은 예술교육자 양성

ㅇ (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 구축 지원을 통해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문화예술공간 전용시설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예술교육 플랫폼 마련 및 창작·생산·역량 교육 실시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 센터 역량강화 지원,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ㅇ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재교육 총괄

ㅇ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온라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로 국민의 문화예술 접근성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5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1조(사회문화예술교육 등의 지원)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4조(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② 추진경위

- 2003. 7.23  인적자원개발회의에 교육인적자원부와 공동으로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추진계획’ 상정

- 2004.11.25  인적자원개발회의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보고

- 2005. 8.29  법무부와 업무협약(MOU) 체결

- 2005.12 .6  국방부와 업무협약(MOU) 체결,

- 2005.12.29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

- 2008. 1월~ 국정과제로 관리(문화예술교육 강화)

- 2008.10.15  교육과학기술부와 업무협약(MOU) 체결

- 2010. 6. 9    전국민 평생 예술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발전방안” 수립 발표

- 2015. 1.16  신한은행과 예술꽃 씨앗학교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2018. 1월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수립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17개 시·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 사업 수혜자 : 전국 초ㆍ중ㆍ고교생, 지역주민, 소외계층, 특수계층(군인, 재소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0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1조, 보조금법 제9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100
지자체 보조(17개 시·도)	50

7. 사업 집행절차

1.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학교 예술강사)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문화예술교육단체 등
		48,252백만원		48,252백만원
	→	17개 시·도	→	한국국악협회 등
54,065백만원		5,813백만원		5,813백만원

2.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운영기관 및 문화예술교육단체 등
41,132백만원		41,132백만원		41,132백만원

3-1. 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문화체육관광부	→	17개 시·도	→	17개 시·도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13,045백만원		13,045백만원		13,045백만원

3-2. 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지방자치단체
		5,000백만원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5,200백만원		200백만원

4.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0백만원		2,000백만원

5.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710백만원		1,710백만원

사   업   명

(74) 문화예술교육 ODA (1637-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7	304
명칭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문화에술교육지원	문화예술교육 ODA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문화예술교육 ODA	200	400	400	400	384	△16

4. 사업목적

ㅇ ODA 수원국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국제사회에 문화예술교육 가치 확산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등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③ 국가등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④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제공 및 제공된 국제개발협력의 활용과정에서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2010년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계기로 개발원조 규모를 2015년까지 국민순소득(GNI) 대비0.25%로 확대할 것을 발표

- 2013.07. 한-베트남 사업 대상 지역 및 협력기관 선정

- 2013.09. 베트남 정부·수혜기관 수요조사/사업 세부 협의 실시

- 2013.11. 한-베트남 사업 승인 완료, 현지 사업실행(1차년)

- 2014.01. 한-베트남 사업 중장기 양해각서 체결 (~2017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라오까이성 인민위원회 - KOICA 베트남 사무소

- 2014~2017년 한-베트남 사업 승인 완료, 현지 5개년 사업 실행

- 2016.02. 인도네시아 현지 타당성조사 실시(1, 2차)

- 2016.07.~2018.01. 베트남,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평창문화올림픽 ODA 사업 <아트드림캠프> 시행 (2회)

- 2017.01. 베트남 문화예술교육ODA 사업 지속 추진관련 합의문 체결

- 2017.03. 인도네시아 치르본시정부 사업요청서(PCP) 수령

- 2018.04. 콜롬비아 현지 전문가 예비 타당성조사 실시

- 2018.04.24.~27. 인도네시아 정부ㆍ수혜기관 수요조사/사업 세부 협의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3 ~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개발도상국 대상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파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사업 수혜자 : 개발도상국 국민 대상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0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1조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수립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
문화체육관광부/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 정산확정	←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 보고	←	사업시행 - 추진상황관리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자		문화체육관광부/보조사업자

사 업 명

(75) 정책홍보 및 분석지원 (19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900	1931	300
명칭	국정홍보기획	정책홍보지원	정책홍보 및 분석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정책홍보 및 분석지원	3,115	3,384	3,384	3,699	315	9.3

4. 사업목적

ㅇ 정부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한 홍보기획, 여론수렴, 민간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효과적인 국민과의 소통 강화

ㅇ 정부 정책에 대한 언론 접근성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 브리핑 서비스 제공 및 정부 주요 행사와 외빈 방한 시 언론사 취재보도 활동 지원

ㅇ 주요정책 홍보 강화 및 언론보도 분석을 통한 대국민 소통 활성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35조제1항(법률 제15624호, 2018.6.8.)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제3항(대통령령 제28921호, 2018.7.1.)

-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대통령령 제24988호, 2013.12.11.)

ㅇ 추진경위 : ’99 ~ 계속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99 ~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ㅇ 사업 수혜자 : 정부 부처 및 일반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여론조사

여론조사 신청(각 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여론조사 주제 및 조사기관 선정(문화체육관광부)

⇩

조사기획안 및 설문안 협의(문화체육관광부, 해당부처, 조사기관)

⇩

여론조사 실시(조사기관)

⇩

여론조사 결과 활용(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ㅇ 정책홍보 민간컨설팅 절차

컨설팅사 사업자 선정(문화체육관광부)

⇩

각 부처 컨설팅 수요 파악(문화체육관광부, 정기/수시)

⇩

컨설팅 수요 제출(각 부처)

⇩

컨설팅 과제 선정(문화체육관광부)

⇩

컨설팅 착수회의 개최(문화체육관광부, 해당부처, 컨설팅사)

⇩

컨설팅 실시(컨설팅사)

⇩

컨설팅 결과 송부(문화체육관광부, 해당부처)

⇩

민간컨설팅 만족도 조사(문화체육관광부)

◦ 공용브리핑실 및 e-브리핑 운영

		정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언론사
브리핑 사전 준비		ㅇ 브리핑 신청 - e-브리핑시스템에 브리핑 일정 등록 (제목, 일시, 장소 등)		ㅇ 브리핑실 배정 협의ㆍ조정ㆍ승인 ㅇ 브리핑실 준비 - 배경막 설치, 마이크·카메라 등 장비 점검		ㅇ 브리핑 일정 조회
브리핑 실시		ㅇ 보도자료 등 출력 및 배포 ㅇ e-브리핑에 자료 등재		ㅇ e-브리핑시스템을 통한 브리핑 생중계 및 실시간 속기록 제공		(오프라인) 브리핑 참석 (온 라 인) 생중계 시청
브리핑 실시 이후		ㅇ 브리핑 VOD 파일 및 속기록 활용 - 부처 홈페이지, SNS 채널		ㅇ e-브리핑시스템에 브리핑 VOD 파일 및 속기록 등재 ㅇ 정책포털 홈페이지를 통한 브리핑 VOD 및 속기록 대국민 제공 ㅇ 브리핑실 정리 - 장비·조명 전원 차단 등		ㅇ 브리핑 VOD 시청 ㅇ 브리핑 VOD 및 속기록 다운로드 ㅇ 고화질 VOD 신청 및 다운로드
▪ 공용브리핑실 : 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 자산·물품 구매 등 ▪ e-브리핑 : 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선(재개발), 필요 자산·물품 구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

◦ 분석지원(신문ㆍ방송 보도 분석)

매체 모니터링		ㆍ신문ㆍ방송 등 각종 매체에 보도된 정부 정책 및 주요현안 대상
↓
분석자료 작성		ㆍ중앙일간지 보도종합, TV메인뉴스 종합 등 분석자료 생산
↓
분석자료 활용		ㆍ분석자료를 각 부처에 제공, 정책홍보 자료로 활용하도록 지원

사 업 명

(76)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 (1932-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900	1932	300
명칭	국정홍보기획	대국민커뮤니케이션 강화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	5,377	5,563	5,563	5,738	175	3.1

4. 사업목적

ㅇ 온라인상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및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강화

ㅇ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소통기법을 발굴하여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

ㅇ 전 부처 온라인 이슈 모니터링 강화 및 뉴미디어 활용 홍보 지원

ㅇ 다각적인 민의 수렴 및 민관협력 등 국민의 참여를 통한 정책 소통 활성화

ㅇ 국민의 생활밀착 정책 이해 제고 및 수요자 중심 정부 정책 마련 활성화

ㅇ 대한민국 정책포털 「정책브리핑」(www.korea.kr)을 통하여 국정현안 및 주요 정책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35조 제1항(법률 제14839호, ’17.7.26)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대통령령 제287339호, 18.3.30)

-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대통령령 제24988호, ’13.12.11)

ㅇ 추진경위

<뉴미디어 활용 홍보>

- ‘03.07  정책 고객관리 도입(국무회의 보고)

- ‘04.02  중앙부처(43개) 정책고객 서비스 본격 실시

- ‘04.11  중앙부처 온라인 홍보담당관 지정·운영

- ‘11.12  범정부 온라인 소통강화 전략(국무회의 현안토론)

- ‘12.02  온라인소통과 신설

- ‘14.10  뉴미디어홍보지원과 신설

- ‘18. 7  디지털소통제작과 신설(2018. 6. 29. 직제 개정)

<정책포털서비스 지원>

- ‘03.09  국정브리핑 서비스 개시

- ‘06.12  국정브리핑 정책 커뮤니케이션 포털 구축

- ‘09.12  공감코리아 명칭변경 및 CI 개발

- ‘11.11  국정사진포털(공감포토) 오픈

- ‘13.08  정책포털 사이트 명칭 변경(공감코리아→정책브리핑)

- ‘16.08~12  정책브리핑 사이트 전면 개편 및 기능 향상

<국민중심 소통 활성화 지원>

- ‘14.11 ‘국민 중심의 정책소통 활성화‘ 국회 세미나 개최(의원회관)

- ‘15.0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03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민간단체·법인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중앙행정기관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정책소통 수행이 가능한 민간단체‧법인	정액보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뉴미디어 활용 홍보>

<국민소통 포럼 및 민관협력 정책 소통 활성화>

ㅇ (집행절차) 보조사업자 공모  → 사업내용 검토 및 보조사업자 선정   → 국고지원 → 사업시행 및 사업 결과보고

ㅇ (집행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ㆍ시행령

<정책포털서비스 지원>

	사이트 운영 기획 (정책포털과)										정부부처 (45개 기관)							위클리공감 KTV 등
		메뉴 편성				↓						정책정보제공	↓						⇕콘텐츠 제공
					대한민국 정책포털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이메일서비스								↓						⇕			콘텐츠 제휴 협약체결 및 제공
				뉴스레터 발송										민간포털 사이트 등

사 업 명

(77) 매체활용정책홍보 (1932-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900	1932	301
명칭	국정홍보기획	대국민커뮤니케이션 강화	매체활용정책홍보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매체활용정책홍보	14,416	18,118	17,164	28,468	11,304	65.9

4. 사업목적

ㅇ 국가 주요정책 및 국정 현안에 대해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내용의 대중매체(TV, 신문, 인터넷 등) 광고 실시 및 다양한 형태의 정책간행물을 제작 보급함으로써 대국민 소통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35조 제1항(법률 제17384호, ‘20.6.9.)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대통령령 제31278호, ‘20.12.22.)

ㅇ 추진경위

-  '91년 민간 상업광고 기법 도입, 정부 광고 시행

-  '99.12. 만화잡지 「야호코리아」창간 (21년 현재 격주간 「카툰 공감」발간)

-  '04. 9. 정책홍보 전문지 격주간 ｢코리아플러스｣ 창간

(21년 현재 주간지 「공감」발간)

-  '05. 3. 시각장애인용 정책 잡지 ｢손끝으로 읽는 국정｣ 창간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1991~)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국가주요정책 광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의뢰 (대금지급)	한국언론 진흥재단	시행의뢰/계약 (대금지금)	광고매체 (광고대행사)
	→ ←		→ ←
	(대금청구)		(대금청구)

② 정책홍보 간행물 발간 및 확산

계획수립	→	원고작성 (자료수집)	→	원고확정 디자인 시안	→	편집(디자인) 및 검토	→
가본제작 및 검토	→	정본인쇄	→	배포 및 홈페이지 관리	→	콘텐츠 2차 확산(SNS 등)

사 업 명

(78) 정책포털시스템 운영(정보화) (1933-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900	1933	500
명칭	국정홍보기획	정책포털시스템 운영(정보화)	정책포털시스템 운영(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정책포털시스템 운영(정보화)	3,328	2,947	2,947	2,611	△336	△11.4

4. 사업목적

ㅇ (정책포털시스템 운영)정책포털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기능개선을 통한 대국민 정책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제공

ㅇ (공직자통합메일 운영) 공직자통합메일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보안강화를 통한 공직자 업무효율성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35조 1항(법률 제15624호, ‘18.6.8.)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0454호, ‘20.2.25.)

- 국정홍보업무운영규정 제10조(’13.12.11, 대통령령 제24988호)

ㅇ 추진경위

- '06. 4 ~ 12    : 국정브리핑 정책 커뮤니케이션 포털 구축

- '06. 7 ~ 10    : 국정브리핑 정책포털 웹메일시스템 구축

- '08. 2         : 대한민국 정책포털로 전면 개편

- '08.10 ~ ’09. 2 : 공직자통합메일 확대구축

- '09. 9 ~ ’09.12 : 공감코리아 제호 변경 및 정책포털 서비스 고도화

- ’10. 12        : 공감코리아 모바일웹(m.korea.kr) 서비스 구축

- ’12. 11        : 공직자통합메일 웹페이지 개편 및 모바일서비스 시범 운영(문체부, 행자부)

- ’12. 12        : 정책포털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 ’13. 8         : 정책브리핑 제호 변경 및 메인페이지 개편

- ’13. 5 ~ 12    : 공직자통합메일 스토리지 확충 및 시스템 개선

- ’14. 12        : 모바일 공직자통합메일 개편 및 시범 서비스 실시(문체부)

- ’15. 1         : 모바일 공직자통합메일 서비스

- ’15. 4         : 대량메일 발송서비스 개시

- ‘16. 8 ~ 9     : 공직자통합메일 백업장비 증설

- ‘16. 8 ~ 11    : 정책브리핑 사이트 전면 개편

- ‘17. 5 ~ 10    : 공직자통합메일 개선 및 모바일서비스(iOS) 확대 시행

- ’19. 05 ~ 12   : 정책브리핑 클라우드 전환 및 시스템 고도화

- ’19. 08 ~ 11   : 정책브리핑 모바일 앱(app) 개발

- ’19. 11 ~ 12   : 공직자통합메일 콜센터시스템 고도화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2006년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모든 국민, 공무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	입찰공고	→	평가 및 사업자 선정	→	계약 체결
	→	계약 이행 (사업자)	→	납품 및 검사	→	대가 지급

사 업 명
(79)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개선 (213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문화 및 관광
구분	문화예술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1						301
명칭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조성					도서관정보·정책 체계 활성화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개선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70,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도서관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개선	5,502	11,618	14,183	16,311	2,128	15

4. 사업목적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운영)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운영 지원

- (도서관 서비스 개선) 도서관 운영평가‧통계관리 사업추진 등을 통한 도서관 정책 기반 강화

- (도서관 기반 조성) U-도서관 서비스 구축,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 등을 통한 도서관      인프라 확대 및 서비스 활성화 지원

- (스마트 기반 K-도서관 구현) 4차 산업시대 정보 기술 활용 및 디지털 미디어 이용 확산을

위한 도서관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 지원

- (협업 소통 중심의 플랫폼 구축) 손쉬운 도서관 정보 활용 및 이용 형태에 따른 서비스 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도서관법 제12조(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17조(도서관 관련 협회 등의 설립), 제43조(도서관의 책무),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 도서관법시행령 제5조(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심의ㆍ조정사항), 제7조(실무조정회의) 등

- 통계법 제7조, 제7조의2, 제15조

- 작은도서관진흥법 제3조, 제8조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ㆍ (구성) 1기(‘07.6) → 2기(‘09.6) → 3기(‘11.8) → 4기(‘13.12)→ 5기(‘16.3) → 6기(‘18.4)→ 7기(‘20.4)

<도서관 서비스 개선 강화>

【도서관정책 현장 기반 강화 및 홍보】

ㆍ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및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발족(‘07.5)

ㆍ 발전종합계획 수립: 1차(‘09~’13, ’08.7), 2차 (‘14~’18, ’14.1), 제3차(’19~’23,’19.3.)

ㆍ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08.12~현재)

【사서자격증 발급(‘66년~현재)】* 연간 3,500건(신규 3,000건/ 재발급 450건/ 갱신 50건)

ㆍ 위임(국립중앙도서관장, ‘91.12), 위탁(한국도서관협회<‘98. 8>, 도서관관련단체*<‘12. 8>)

<도서관 운영평가ㆍ통계관리 >

ㆍ 도서관 통계 및 평가시스템 개발('08.6), 서비스(‘09.2)   *국가승인통계 지정(08.8.27)

<도서관 서비스 및 기반 조성>

ㆍ ‘07. 3 : 작은도서관 진흥 계획 보고(전국 3,560여개 읍면동마다 1개 작은도서관 조성)

ㆍ ‘09. 6 : 제28차 국가정책조정회의(총리실) 다문화가족지원 개선 종합대책

ㆍ ‘12. 8. :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

ㆍ ‘18. 6. : 공공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및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8년 ~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3개 지역)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보조(50%, 70%), 민간보조(정액)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보조	50%,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122번
민간보조	정액보조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1호(국가 위탁 사업), 3호(국가정책상 지원이 필요한 사업)

7. 사업 집행절차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운영  * 경상경비로 편성되어 관서운영경비 집행 절차에 따라 집행

□ 도서관 서비스 개선 및 기반 강화

▪도서관 운영 평가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추진계획 수립 (우리부)	➡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실시계획 통보 (우리부→평가대상 도서관)	➡	평가 실시 (정량평가(1차)→ 정성 평가(2차)→실사평가(3차)→ 위원회 심의(4차))	➡	평가결과 환류 (우수도서관 포상, 부진영역에 대한 「지자체 대상 맞춤형 컨설팅」 추진)

▪용역사업 추진 절차

사업계획 수립 (우리부)	➡	계약 요청 및 사업자 선정 (우리부→조달청)	➡	계약체결 (우리부↔수행기관)	➡	사업 완료 및 결과보고 (수행기관→우리부)

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 (우리부→시·도)	➡	시ㆍ도 자체계획 수립 및 시달 (시·도→시·군·구)	➡	시·군·구 사업신청 (시·군·구 →시·도)	➡	시·도별 취합ㆍ추천 (시·도)
						□
보조금 교부 (우리부→시·도 )	□	보조금신청 (시·도 취합→우리부)	□	심사 및 선정대상 통지 (우리부→시·도)	□	시·도별 신청 (시·도→우리부)
□
사업시행 및 정산 (시·군·구)	➡	정산취합 및 실적보고 (시·도 취합→우리부)	➡	정산확정 (우리부→시·도→ 시·군·구)

▪보조사업 추진 절차

사 업 명
(80) 해외공공도서관 조성(ODA) (2131-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1						303
명칭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조성					도서관정보·정책 체계 활성화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해외공공도서관 조성	554	539	539	594	55	10.2

4. 사업목적

- 교육문화 인프라가 열악한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한 공공도서관 조성·지원으로    해당국가의 문화산업 발전 뒷받침 및 범세계적 파트너십 기반 구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조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1조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5) 국내외 도서관의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방향 및 실행전략 제시「국립중앙도서관 2010」

- (‘07) 작은도서관 진흥 계획 보고 및 시범조성(1개국 2개관)

- ('08~'19) 해외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13개국 132개관)

- ('20) 사업 효과 및 가시성 증대를 위해 대상 확대(작은도서관→공공도서관)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1년 ~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저개발국에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정액)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

- 사업 수혜자 : 저개발국의 최빈층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기본계획 수립 (문화부)	⇨	보조사업자 공모 선정(문화부)	⇨	세부사업계획 제출 및 보조금 신청 (보조사업자→문화부)
				⇩
정산 및 확정 통보 (문화부)	⇦	사업시행 및 정산·결과보고 (보조사업자→문화부)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문화부→보조사업자)

사 업 명
(81)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2133-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3						300
명칭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조성					박물관 정책 활성화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ㅇ					정액, 5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박물관·미술관 진흥 지원	7,699	21,976	24,566	31,062	6,496	26.4

4. 사업목적

- (박물관 운영 활성화) ‣사립박물관 전문 인력(학예 및 교육사) 지원·대학박물관에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지원하여 사립·대학박물관의 운영 활성화·전문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수준 높은 박물관 서비스 제공 및 관련 분야 전문 인력 일자리 창출

- (해외박물관 한국실 운영 지원) 해외박물관ㆍ미술관 한국실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한국실 전담인력 지원 및 지역 박물관ㆍ미술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 대표 박물관 협력망 활성화

- (공·사립 박물관 소장 국가문화유산 DB화) 공ㆍ사립박물관 소장 국가문화유산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공개를 통해 정부 3.0 구현 및 전문 일자리 창출

- (박물관·미술관 협력 강화) 전국 박물관·미술관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공동 활용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간 문화향유 편차감소 및 교류 확대

-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관람객이 능동적으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9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수립) 제1항, 제13조(설립과 육성) 제2항, 제24조(경비보조 등) 제1항, 제32조(협회) 제2항

② 추진경위

-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국민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는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함에도 설립자의 사재 등에 의존하는 사립박물관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 ‘등록 사립박물관 학예인력 지원’을 `07년부터, ‘등록사립박물관 교육인력 지원’을 `12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 (해외박물관 한국실 운영 지원) 중국ㆍ일본 대비 해외 박물관 한국실의 왜소한 위상과 전시수준에 대한 지적이 빈발함에 따라, 주요 해외박물관 한국실의 질적 수준 강화 필요성 제기

- (공ㆍ사립박물관 소장 국가문화유산 DB화) 정부3.0 기반 국가유물 정보화전략계획(`14.1.20), 국가문화유산의 온라인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14.5.21 제정‧공포)

- (박물관 평가인증제 운영) 등록 수 박물관 운영에 대한 평가 시스템 미비로 인한 박물관 운영 부실 등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고, 박물관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박물관 평가인증제 도입, 운영 필요성 제기

- (박물관·미술관 협력 강화) 박물관·미술관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4차 산업 혁명 연계 기관 간 협력강화, 박물관 주간 활성화를 통한 박물관·미술관의 대국민 서비스 강화 및 해외 박물관·미술관과의 상호교류를 통한 문화다양성 체험기회 확대

-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 코로나19 계기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추진을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20.7월)

* (디지털 뉴딜 1-□ 과제) 1ㆍ2ㆍ3차 全산업으로 5G∙AI 융합 확산

· (세부과제) “ICT 기반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160개 구축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3 ~ 단년도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민간, 지자체)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박물관협회, 보조사업자(공모에 의한 선정)

- 사업 수혜자 : 공·사립박물관, 관람객(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박물관 관련 협회 등 (공모 선정)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및 기준보조율 등)
지자체 보조	50

7. 사업 집행절차

o 보조사업(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기본계획수립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지침개발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수행기관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비 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성과보고

/정책반영

<문화체육관광부/사업기관>

사업시행/상황관리

- 전문가 의견수렴

<문화체육관광부/사업기관>

o 해외박물관 한국실 지원 사업

기본계획(안)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실 지원사업 안내(6월)	문화체육관광부 → 외교부 → 재외공관·문화원
↓
사업공고 및 선정(7월~8월)	재외공관·문화원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예산 지원 요청(9월)	재외공관·문화원 → 외교부 → 문화체육관광부
↓
협약체결(10월~11월)	재외공관·문화원/대상기관
↓
지원금 송부(12월)	문화체육관광부 → 재외공관·문화원

사 업 명
(82)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2133-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3						301
명칭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조성					박물관 정책 활성화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ㅇ					정액, 5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32,428	38,858	37,323	32,669	△4,654	△12.5

4. 사업목적

- (국·공립문화시설의 개관시간 연장) 평일 낮 시간대 문화시설의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들에게 박물관·도서관ㆍ미술관 등이 전문적으로 수행해오던 고유 업무를 야간시간까지 연장, 야간 문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고 관련분야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 (국립박물관 미정리유물 등록) ‘09년부터 일제강점기 수집 유물 및 국가귀속문화재에 대한 정리 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일제강점기 조사유물의 조속한 등록 추진 및 현재 보관 유물 외에 연간 12만점이 신규 보관 위임되는 국가귀속 발굴문화재의 업무를 처리

- (휴관 없는 국립박물관·미술관 운영) 문체부 소속 국립박물관·미술관을 주 7일 개관함으로써 국민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국·공립 문화시설 문화가 있는 주말 프로그램 운영) 국립박물관 주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역의 생활기반인 도서관·박물관의 특색을 고려한 문화프로그램 구성, 자발적·자생적인 문화예술공동체 협력을 통한 지역민의 지속적 문화체험 기회 제공(문화시설 1관 1단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

-「도서관법」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도서관법」제43조(도서관의 책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 국립박물관 야간개장 >

- 법령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

- 대통령지시사항(2004.5.27) 및 국정과제 선정(2006.4.26.)

< 국립중앙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

- 도서관법 제7조 (도서관의 이용ㆍ제공 등)

- 도서관법 제19조(국립중앙도서관 업무)

-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2조(이용시간)

< 국립현대미술관 야간개장 >

- 법령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

- 대통령지시사항( 2004.5.27) 및 국정과제 선정( 2006.4.26)

-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보고대회(2006. 9.20)

< 국립박물관 미정리 유물 및 자료정리 >

- 문화유산 관리체계 강화 및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국정과제 112)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설립과 운영)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ㆍ23조(매장문화재의 국가귀속)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국가에 귀속된 문화재 관리규정의 마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 11690호, 2013.3.23. 시행)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56호, 2013. 10. 31. 시행)

② 추진경위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

- 국정과제 회의 시 대통령 지시(‘04.5.27)

ㆍ “문화관련 시설의 적극적인 서비스와 효율적인 활용” 특히 공공도서관의 야간 개관 확대 실시

- 공공도서관 정책현황과 발전방안(대통령보고, ‘06.2.27)

-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보고대회(‘06.9.20)

- 국립중앙도서관 및 16개 지역별 대표도서관 시범 실시(‘06.11월)

- 전국 80개 도서관연장개관 시행(자료실 22시, 열람실 23시, ‘07.1월)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보고대회(‘07.2.22)

- 문화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으로 업무 이관(‘07.6.5)

- 전국 117개 도서관 사업 시행(‘08.1월)

※ 이용자 증가와 함께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사업 참여 도서관 확대 추세로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기반 마련이 필요

< 국립박물관 야간개장 >

- “문화관련 시설의 적극적인 서비스와 효율적인 활용” 방침 : 대통령 지시사항(2004.5.27. 국정과제 회의 시)

- 국립중앙박물관 야간개장사업 실시(2007.1월~)

- 국립지방박물관 야간개장사업 실시(2007.4월~)

< 국립중앙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

-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보고대회(‘06.9.20/07.2.22)

- 중장기발전계획「국립중앙도서관 2010」발표(2005.10.15.)

< 국립현대미술관 야간개장 >

- “문화관련 시설의 적극적인 서비스와 효율적인 활용” 방침 : 대통령 지시사항(2004.5.27. 국정과제 회의 시)

- 국립현대미술관 야간개장 시범운영(2006.11~12월)

- 국립현대미술관 야간개장 본격 실시(2007.1월~)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야간개장 실시(2013.11월~ )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야간개장 >

- “문화관련 시설의 적극적인 서비스와 효율적인 활용” 방침 : 대통령 지시사항(2004.5.27. 국정과제 회의 시)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야간개장 운영(‘13.4~)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문화의 날과 연계, 주2회로 야간개장 확대 운영(‘14.1월~)

< 국립박물관 미정리 유물 및 자료정리 >

- 장기 미등록유물인 일제강점기 조사유물의 등록을 통한 자료 활용 필요성 인식

- ’09년 국립중앙박물관운영 사업 내에 편성되었다가 ‘10년 별도 세부사업으로 선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7 ∼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국·공립문화시설 개관시간 연장(공공도서관 야간개장, 국립중앙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국립박물관 야간개장, 국립현대미술관 야간개장) ‣국립박물관 미정리유물등록 및 자료정리, ‣국·공립 문화시설 문화가 있는 주말 프로그램 운영 지원, ‣휴관 없는 국립박물관·미술관 운영(국립중앙박물관(서울 본관 및 소속 지방 3개관), 국립민속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지자체)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전국 공공도서관 등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국공립 도서관,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122번

7. 사업 집행절차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 기본계획 수립 (문체부)	➡	사업신청 (시군구→시도→문체부)	➡	심사 및 선정대상 확정 (문체부→시도→시군구)	➡	사업수행 (지원관)	➡	추진상황보고 (시군구→시도→문체부)
(국립문화시설) 기본계획 수립 (문체부)	➡	사업수행 (국립문화시설)					➡	추진상황보고 (국립문화시설→문체부)

사 업 명
(83) 지역문화 진흥 (2135-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5						300
명칭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기반 조성					지역문화 진흥						지역문화 진흥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정액, 5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지역문화 진흥	19,228	11,657	11,657	14,785	3,128	26.8

4. 사업목적

- (지역문화역량강화) 지역문화거점 구축, 전문인력 육성 등을 통한 지역문화발전의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문화재단,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인력양성기관 운영 및 배치, 원천콘텐츠 발굴 및 시스템 구축, 문화행사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

-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원) 지방문화원의 지역 문화 거점으로서의 육성 및 지역문화 발굴·보급 등을 위해 한국문화원연합회 사업활동비 지원

- (생활문화 활성화) 지역 생활문화 환경 조성 및 문화자원봉사 사회 확산을 위해 생활문화센터 및 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시스템 관련 사업비 지원

- (지역문화활동가 지원) 지역문화 자생력 제고를 위해 지역문화기획 전문가로 성장할 지역문화 활동가 발굴ㆍ지원

- (실버문화페스티벌 지원) 아마추어 예술가로 활동하는 어르신들의 문화생활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오디션 프로그램 개최 및 공연무대 제공 지원

-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지원) 지방문화원 소장자료의 자원화 및 활용 모델 개발로 지방문화원 자료의 가치 제고 및 국민적 향유 기회 확대

-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가치있는 지역공동체의 생활사·미시사를 기록·보존하여 건강한 공동체 실현과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ㆍ 제39조(국고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문화기본법 제2조(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 ①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하고,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한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ㆍ 제10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한국문화원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국정과제 67-4(‘17. 6~ 지역간 문화균형발전 및 문화다양성 확보)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ㆍ시행(‘14.7.29)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13년 ~ )

- 사업규모 : 지역문화 역량 강화,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원 등

ㆍ 지역문화재단 역량강화(전국 90여개 문화재단 지원), 문화의 달 행사(연 1개, 공모), 한국문화원연합회(지방문화원 230개) 사업활동 지원,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14개소) 및 배치(200개소) 지원,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지원(180개소), 생활사기록가 지원(100명)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ㆍ자치단체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체부, 지자체, 한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진흥원 등

- 사업 수혜자 :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등 지역문화기관, 지역주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정액, 정률(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및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
지역문화재단연합회, 지역문화진흥원 등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및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
한국문화원연합회	정액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7. 사업 집행절차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국고보조금 교부	⇒
문체부(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문체부		문체부→보조사업자
사업 시행	⇒	점검 및 현장평가	⇒	사업평가 및 개선사항 통보	⇒
보조사업자		문체부(평가위원)		문체부→보조사업자
개선계획수립 및 시행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다음년도 사업계획 수립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문체부		문체부(보조사업자)

사 업 명
(84)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2135-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5						306
명칭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기반 조성					지역문화 진흥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운영	3,273	2,773	2,773	2,529	△244	△8.8

4.  사업목적

-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문화향유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령층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ㆍ제39조 (국고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3조(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05년 일반회계 예산 반영(‘05년~계속)

- 국정과제(‘08.2) :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 국정과제(‘13.3) : 108-1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05년~)

- 사업규모 : 전국 문화시설에서 300개 내외 프로그램 운영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원연합회

- 사업 수혜자 : 프로그램 참가 어르신 및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문화원연합회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7. 사업 집행절차

구 분		내 용				추진주체
정책방향 확정 및 보조금 교부(1월)		◦ 주요 정책목표 및 운영방향 확정, 국고보조금 교부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설명회 개최 및 사업공모ㆍ심사(2~3월)		◦ 사업추진 단체 대상 사업 설명회 개최 ◦ 사업공모 및 선정심사(심사위원회, 컨설팅단 구성) ※ 서류심사 (예비) 사업선정 후 사업계획서 보완 컨설팅				보조사업자
⇩
사업운영 (4~11월)		◦ (보조사업자) 국고보조금 재교부, 수행단체 교육 및 컨설팅 상시운영 ◦ (간접보조사업자) 사업 참여 어르신 및 교육강사 모집 등 프로그램 운영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
사업평가 (12월)		◦ 사업평가 및 참여자 만족도조사 추진				보조사업자

사 업 명
(85) 국민문화활동 지원 (2135-3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5						307
명칭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조성					지역문화 진흥						국민문화활동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ㅇ					5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민문화활동 지원	19,193	19,949	19,949	21,818	1,869	9.4

4. 사업목적

-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 주요 문화시설 가격할인 및 기획프로그램 개최 등을 통한 전 국민의 일상 생활 속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여가친화기업 선정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을 통해 사회 전반에 여가에 대한 인식 제고, 여가활동의 저변 확대, 근로자에게 여가 향유 기회 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기본법 제12조(문화행사)

- 문화기본법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문화정책 ‘문화가 있는 삶’ 수립,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추진 발표 (‘13.10.25, 제2차 문화융성위원회 정기회의)

- ‘문화가 있는 날’ 첫 시행 (2014.1.29., 883개 프로그램 참여)

- ‘문화가 있는 날’ 법제화 (2016.5.29. / 문화기본법 개정 공포·시행)

- ‘문화가 있는 날’ 주간 확대 (2017.7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5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자체 등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역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자체 보조	50

7. 사업 집행절차

기본사업계획 수립 →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계획 검토(타당성, 지원 범위 등) 및 교부 결정 → 보조사업자 사업집행 → 진행사항 점검 → 결과보고 및 정산, 평가

사 업 명
(86) 지역문화기반시설 구축 (2135-31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5						310
명칭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조성					지역문화 진흥						지역문화기반시설 구축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ㅇ					정률(50%),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지역문화기반시설 구축	139,438	77,596	77,596	27,242	△50,354	△64.9

4. 사업목적

- 지역의 거점 문화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및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사업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7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 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2. 생략,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생략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2(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 등) ①「지방자치법」 (법률 제4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직할시의 설치 (설치 이후 광역시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가 발생되어 도청을 이전하였거나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는 국가가 매입한다.

② 추진경위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ㆍ시행(‘14.7.29.)

- 지역공약

ㆍ (대전) (구)충남도청 부지 활용, 문화시설 단지 조성

ㆍ (대구) (구)경북도청 부지에 문화ㆍ행정ㆍ경제 복합공간 조성

- 국정과제(67-4)

ㆍ (67)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4)지역간 문화균형 발전 및 문화다양성 확보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4년~(단년도 계속)

‧도청이전터 개발, 목포근대문화자원활용 관광자원화 등: ‘지역문화진흥(세부사업)’에서 ‘19년도 이관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활성화: ‘공공디자인 및 공간문화 진흥(세부사업)’에서 ‘19년도 이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 보조(50%), 지자체·민간경상보조(정액)

- 사업시행주체 : 문체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지역문화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지자체 보조, 민간단체(지역문화진흥원)	정률(50%),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122호

7. 사업 집행절차

<보조사업>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국고보조금 교부	⇒
문체부(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문체부		문체부→보조사업자
사업 시행	⇒	점검(현장평가)	⇒	사업평가 및 개선사항 통보	⇒
보조사업자		문체부		문체부→보조사업자
개선계획수립 및 시행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다음년도 사업계획 수립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문체부		문체부(보조사업자)

사 업 명
(87)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2135-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5						500
명칭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조성					지역문화 진흥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424.4	-	-	6,998	6,998	순증

4. 사업목적

- 지역과 현장에 기반한 지역문화 통합정보 제공을 통해 지역문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포용적 정책기반 확보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18. 5월 : 문화자치･문화분권 달성 및 국민의 ‘생활 속 문화여가 향유’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개발 구상

- '18.12월 : 1차년도 신규예산 776백만원 반영

- ‘20. 2월 :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발표

* 1-1 지역문화 자치기반 구축 과제로 「지역문화 기초데이터 생산 및 관리 개선」 명시

⇨ 지역문화 관련 통계 정보를 체계적 통합적으로 수집생산관리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보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21년 ~ )

- 사업규모 :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국토부, 해수부, 행안부 등 타부처, 지자체 및 문화관련 단체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정보원

- 사업 수혜자 : 지자체, 지역문화기관, 지역주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문화정보원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보조사업 신청		한국문화정보원		사업계획 승인 요청
⇩
② 보조사업 교부결정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 검토 및 사업수행 결정
⇩
③ 사업수행계획 수립 및 위탁사업 발주		한국문화정보원		자체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위탁 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
⇩
④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위탁사업자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
⑤ 보조사업 정산 요청		한국문화정보원		자체 추진사업 및 위탁사업에 대한 검수 및 정산 요청
⇩
⑥ 보조사업 정산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 및 사업잔액 환수

사 업 명

(88)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2731-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1	303
명칭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활성화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한국예술종합학교운영	30,338	37,765	37,350	38,031	681	1.8

4. 사업목적

ㅇ 체계적인 예술실기교육을 통한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주도할 창의적 전문예술가 양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대통령령 제24610호, 2013.6.17.,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제59조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4조(학습장 지정 등) ② 학습장으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는 예술학교에 시설의 이용, 사무직원의 지원, 그밖에 교육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ㅇ 추진경위: 1993.3. ~ 1998.3. 음악원 등 6개원을 연차적으로 개원함에 따라 21세기를 주도할 창의적 예술가 양성에 필요한 교육여건 마련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1993년~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건물(연면적101,407㎡), 부지면적 192,313㎡

ㅇ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한국예술종합학교

ㅇ 사업 수혜자: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

7. 사업 집행절차

ㅇ 강사 위촉 절차

강사 대상자 추천 (행정실)		ㅇ 각과에서 대상자 추천 ㅇ 학과장 회의 심의 ㅇ 교무과에 결과 추천(행정실)
대상자 검토(교무과)		ㅇ 자격 및 기타 서류요건 검토
강사위촉(교무과)		ㅇ 강사위촉(총장) ㅇ 강사관리프로그램 입력, 교번부여 및 원에 통보

ㅇ 실기교육내실화

- 연간사업계획 작성 → 세부사업계획 수립 → 사업집행 → 결과보고

ㅇ 학교 홍보사업 집행절차

- 홍보계획 수립 → 계약부서에 계약 의뢰 → 계약체결 → 홍보물 제작 → 배포

ㅇ 각종 공연지원 절차

학기별 공연계획 수립		ㅇ 각과에서 공연계획 제출(공연기획실) ㅇ 학과장회의 심의 ㅇ 공연을 위한 대관 - 외부대관(전년도 완료) - 이강숙홀 대관: 대외협력과 공연전시센터에 내역 제출
공연준비		ㅇ 공연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 공연단원확정, 홍보물ㆍ프로그램제작, 차량대여, 초대권 발송 등
공연

ㅇ 무용학술 DB 구축 및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

- 무용학술 DB 구축

사업운영 기본방향 설정	→	기초자료 수집 및 정리	→	자료 번역 (한‧중‧일 원전)	→	카테고리 분류 (무용유형 구분)	→	원고 집필 및 DB화

-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

	사업발주		예산지원		↗	무용학술DB 홈페이지	→	온라인 서비스	↘
세계민족 무용연구소	→	업체선정	→	콘텐츠 개발						무용인 및 일반인 문화예술진흥
					↘	복원 및 재현공연	→	개방 공연	↗

ㅇ 공사/물품구매

타당성 검토		- 공사 추진 타당성 검토(연간사업계획 수립 시 검토)
⇩
기본계획 수립		- 공사기본계획을 수립(세부사업계획) ㆍ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내용 및 기간 ㆍ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및 기대효과 등
⇩
실시설계		- 실시설계 시행(필요시 외주)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설공사 발주 / 계약		- 조달청 입찰 또는 자체입찰 또는 소액수의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착공 / 준공		- 착수계/준공계 제출 - 준공검사

ㅇ 용역

타당성 검토		- 사전 원가계산 및 인원 적정성 검토
⇩
발주		-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 ㆍ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ㆍ 계약예규
⇩
발주 /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ㆍ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ㆍ 계약예규
⇩
용역실시
⇩
검사		- 검사 및 대금 지급

ㅇ 예술영재교육원

- 연간 운영계획 수립 → 모집요강 확정 → 예술영재 선발 → 예술영재 교육실시 → 공연·전시 등 발표행사 개최 → 기관 운영평가

ㅇ 예술영재교육연구원

- 연간 운영계획 수립 → 연구과제 수행, 포럼·교원연수 등 관련 사업 추진 등 →  연구 및 사업 평가

사 업 명

(89) 해외예술계인력양성(ODA) (2731-31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1	311
명칭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활성화	해외예술계인력양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해외예술계인력양성	1,089	1,111	1,111	1,000	△111	△10

4. 사업목적

ㅇ(AMA+ 장학사업) 개발도상국 출신 우수 청년예술가들을 학·석사학위 장학생으로 선발, 교육시켜 개도국의 문화예술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향후 한국 문화의 전파자로서 역할을 주도하며 문화예술계 친한 인사 네트워크 구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AMA+ 장학생 관리지침,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제6항 6호(문화분야 대외 원조에 관한 사항), 제8조제6항 10조 수집 및 관리,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39조

※ 수원국의 기관 및 개인 역량을 개발하여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 있는바, 보조사업과 관련 법령 등이 제시하는 목적인 문화예술진흥과 연계성이 있음

ㅇ 추진경위

- 해외인력유치계획, 아시아 문화동반자사업 장관 보고 (’05년 2월)

- 대통령 업무보고, 적극 추진 지시 (’05년 3월)

- 2005년 AMA 장학사업 시작, 2006년 해외예술교수 초청사업(AMFEK) 시작

- 중국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류가 확산되던 시기인 2004년에 아시아 지역 국가의 예술전공 학생들을 선발,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예술교육을 통해 예술인을 배출하여 해당국가에서 양질의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프로젝트 기획

- 우리나라와 문화적 정서가 유사한 아시아 지역에 한국 문화예술을 전파하고 예술을 통한 문화적 공감대 조성과 예술계 친한 인사 등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한류 확산과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일반회계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사업(학교운영 및 교육 사업) 예산에 최초 반영되어 현재까지 사업 추진

- 2018년부터 지원 대상을 아시아 20개국에서 OECD/DAC 지정 수원국 전체로 확대, 2019년도부터 ‘아시아’예술계인력양성→ ‘해외’예술계인력양성 사업으로 명칭 변경

- 2020년 ODA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에서 AMFEK 사업은 非(비)ODA 사업으로 분류, 폐지됨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2005~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연평균 18~20명 장학생을 학사(예술사), 석사(예술전문사) 과정으로 선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전공별 심화교육과정 이수 지원

- 선발 장학생 대상 학위과정 등록금, 생활비(월 80만원), 입학 전후 한국어연수, 문화체험, 의료보험 등의 비용 전액 지원

ㅇ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한국예술종합학교

ㅇ 사업 수혜자: ODA 수원국 142개 국가 출신의 청년 예술인재

7. 사업 집행절차

(1~2월) 수원국 수요조사 및 AMA 장학생 선발계획 수립	→	(3월) AMA 장학생 선발요강 공고(국내외)	→	(3월~6월) AMA 장학생 응시서류 접수
				↓
(9월) 최종합격자 선발, 입국	←	(9월) AMA 장학생 운영위원회 선발 심사	←	(6월~8월) 원별 AMA 장학생 선발 심사
↓
(10월~2월) 입학 전 한국어 특별연수 시작	→	(3월) 입학 및 정규 학위과정 이수 (전문사, 예술전문사)		(졸업) 졸업심사 및 졸업 귀국/국내활동

사 업 명

(90) 학교종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2731-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1	500
명칭	한국예술종합학교운영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활성화	학교종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학교종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1,276	1,394	1,394	1,177	△217	△15.6

4. 사업목적

ㅇ (전산시스템 운영) 예술 연구·교육 환경 지원 및 정품 SW 사용 정착 확립을 위한 주요 상용SW 연간 임차계약, 교내 정보·전산시스템(학사행정시스템, 복식부기 재정회계시스템, 학습관리시스템, 학사행정 모바일 서비스, 전산시스템(HW, SW)) 유지운영 체계를 통한 시스템 안정성 확보 및 정보서비스 수준 강화

ㅇ (학사행정 정보서비스 환경 개선)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 도입, 노후화 업무용 전산기기 교체 및 학교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통한 학사행정 서비스 강화, 정보보안 및 네트워크 운영환경 개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대통령령 제24610호, 2013.6.17.,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제59조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학습장 지정 등) ② 학습장으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는 예술학교에 시설의 이용, 사무직원의 지원, 그밖에 교육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화기본법(일부개정 2019.12.10, 법률 제16749호)

∙제15조(공공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등은 행정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ㅇ 추진경위

- 2000년~2003년 학사 인트라넷 구축 사업 추진

- 학교종합정보화 중장기발전 추진계획 수립(2002.4)

- 디지털아트정보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2002.10)

- 예술정보관 중장기사업계획 수립(2006.4)

- 한국예술종합학교 중장기 발전 마스터플랜 수립(2007.4)

- 학교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 최종보고서(2007.7)

- 1단계 전사적 자원관리(ERP)시스템 구축 사업(2007.7∼2008.8)

- U-Campus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008.10)

- 학교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2008.7∼2008.12)

- 2단계 전사적 자원관리(ERP)시스템 구축 사업(2008.10∼2009.2)

- 전사적 자원관리(ERP)시스템 확대 구축 사업(2009.5∼12)

- 웹 접근성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개선 사업(2010.6)

- 학습관리시스템(LMS) 구축 사업(2011.8~12)

- 학사행정시스템 모바일 서비스 구축 사업(2012.6~10)

-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2013.6~11)

- 전산 인프라 환경 개선(2015.9~12)

- 복식부기 재정회계시스템 구축(2017.6~12)

- 복식부기 재정회계시스템 구축(2차)(2018.6~12)

- 학교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2019.5~2020.1)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2000년도∼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한국예술종합학교

ㅇ 사업 수혜자: 교직원, 학생, 일반 국민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한국예술종합학교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 규정 -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산정가이드
⇩
조달청 계약 의뢰	한국예술종합학교, 조달청
⇩
계약 체결 및 사업 착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조달청, 주관사업자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
사업수행	한국예술종합학교, 주관사업자
⇩
사업 완료 보고 및 운영	한국예술종합학교

사 업 명

(91)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28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 박물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800	2831	300
명칭	국립박물관 운영	국립박물관 운영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35,230	46,734	47,527	51,296	3,769	7.93

4. 사업목적

ㅇ 유물의 수집･관리와 학술연구 강화를 통한 역사와 문화의 보전, 기획･상설전시, 교육,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재보호법

ㅇ 추진경위

- 1945.  국립박물관 개관

- 1969.  덕수궁미술관 통합

- 1972.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명칭변경

- 1997.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건립 기공

- 2005.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이전 개관 및 운영

- 2009.  한국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 2009. 5. 16.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1,000만 명 기록(2005.10월 이후)

- 2018. 8. 17.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4,000만 명 기록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45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총 14개 내역사업 운영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중앙박물관

ㅇ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사업추진 및 관리		추진현황 점검 및 중간평가
사업 개선 및 보완		사업 완료 및 성과보고		평가 및 정책반영

사 업 명

(92)국립지방박물관 운영 (283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 박물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800	2831	301
명칭	국립박물관 운영	국립박물관 운영	국립지방박물관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지방박물관 운영	53,146	56,445	56,445	75,782	19,337	34.3

4. 사업목적

ㅇ 유물의 과학적ㆍ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처리로 귀중한 문화유산의 보존

- 각 지역 대표 박물관으로서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물의 수집, 보존,  전시 등 박물관 본연의 기능 수행

ㅇ 복합문화공간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다채로운 문화행사(공연 포함)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욕구 충족

ㅇ 노후화된 시설물· 장비 개보수를 통한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재보호법

ㅇ 추진경위

- 1975.  지방분관을 국립지방박물관으로 개편(경주,부여,공주)

- 1978.  국립광주박물관 개관

- 1984.  국립진주박물관 개관

- 1987.  국립청주박물관 개관

- 1990.  국립전주박물관 개관

- 1994.  국립대구박물관 개관

- 1998.  국립김해박물관 개관

- 2001.  국립제주박물관 개관

- 2002.  국립춘천박물관 개관

- 2013.  국립나주박물관 개관

- 2015.  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박물관으로 지정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75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13개 국립지방박물관 운영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지방박물관

ㅇ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사업추진 및 관리		추진현황 점검 및 중간평가
사업 개선 및 보완		사업 완료 및 성과보고		평가 및 정책반영

사 업 명

(93) 국립익산박물관 건립 (2831-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800	2831	306
명칭	국립박물관 운영	국립박물관 운영	국립익산박물관 건립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익산박물관 건립	21,211	7,291	5,764	2,157	△3,607	△62.6

4. 사업목적

ㅇ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4대 고도 중 하나인 익산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ㆍ전시하기 위해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 국립전환 및 증ㆍ개축을 통한 국립익산박물관 조성

ㅇ 기존 전시관은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지속적으로 관람객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연평균 4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의 문화향유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 문화의 역량을 강화하고 수준 높은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박물관미술관 진흥법

ㅇ 추진경위

- (‘09.7.)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승격 건의(전라북도)

·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 중 사리장엄구 출토(19종 9,700여점)

- (‘12.12.) 현 정부 정책공약 사업(국립지방박물관 신ㆍ증축을 통한 기능강화)

- (‘13.2.) 국정과제(113-4-2. 익산 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승격 추진) 지정

- (‘14.11.) 익산 미륵사지전시관 국립 승격 타당성 연구용역 실시

· 현 시설 국립 전환 후 증ㆍ개축 운영 제안

· 사유: 고도보존육성지구 지정(문화재청 ‘12.3.5.), 미륵사지석탑 출토 사리장엄구의 역사적 중요성(‘09)

- (‘14.12.) 익산박물관 기능개편을 위한 시설확충 예산(설계비 25억) 반영

- (‘15.1.6.)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가칭)국립익산박물관 건립 세부계획 수립지시

- (‘15.1.8.) 미륵사지유물전시관 재산 관리전환 요청(문체부→전라북도)

- (‘15.4.8.) 기획재정부, ‘15년 예산 수시배정 방침통보

· 수시배정 조건: ①재산 관리전환 ②운영조직 신설을 통한 국립전환

- (‘15.2.~6.) 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사)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 (‘15.9.) 미륵사지유물전시관 재산(토지, 건물, 유물 등) 관리전환 결정

- (‘15.10.23.) ‘15년 예산 수시배정 승인(18.5억 원) 및 총사업비 확정

· 단계적으로 추진(선증축 → 후개축), 총사업비 415억 원(증축 359억, 개축 56억)

- (‘15.11.)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총사업비 신규 등록

- (‘16.6.1.) 국립익산박물관 건립공사 설계용역 계약체결

- (‘17.4.) 기본설계 총사업비 협의 완료(407억 원)

- (‘17.7.13.) 국립익산박물관 설계용역 완료

- (‘17.9.27.) 국립익산박물관 실시설계 총사업비 협의 완료

- (‘17.12.) 국립익산박물관 건립 공사, 감리 계약자 선정 완료

- (‘18. 1.) 국립익산박물관 착공

- (‘19. 8.) 국립익산박물관(증축동, 신규전시관) 준공

- (‘19. 10.) 사회교육관 리모델링공사(개축동) 설계용역 착수

- (‘20. 6.) 기본설계 적정성 검토 완료

- (‘20. 8.) 기본설계 총사업비 협의 완료(366억)

- (‘20. 9.) 실시설계(개축동) 적정성 검토 완료

- (‘20. 10.) 실시설계 총사업비 협의 완료(366억)

- (‘20. 11.) 총사업비 자율조정 완료(366억)

- (‘20. 12.) 총사업비 자율조정 완료(360억)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360억원

ㅇ 사업기간 : 2015년 ~ 2021년

ㅇ 사업규모 : 부지면적 39,695㎡, 건축연면적 10,000㎡(증축 7,500㎡, 개축 2,500㎡)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익산박물관

ㅇ 사업 수혜자 : 박물관 관람객 등 대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건립 기본구상 및 국립전환		◦ 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승격 타당성 연구 ◦ (가칭)국립익산박물관 건립준비 TF팀 발족 ◦ (가칭)국립익산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 ◦ 지자체 재산(토지,건물,유물 등) 관리전환 결정 ◦ 총사업비 확정 ◦ 국립기관 운영조직 확보	‘14.4~11 ‘15.1 ‘15.2 ~ 6 ‘15.9 ‘15.11 ‘15.12
건립 기본계획 수립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공사수행방식 결정 설계자 선정 추진		◦ 건립 기본계획 수립 ◦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 2단계 설계공모 시행	‘15.12
당선작 선정 및 계약		◦ 2단계 설계공모 추진 및 당선작 선정	‘16.1 ~ 4
기본설계 건설사업관리(VE 등)		◦ 지반조사, 공사도면, 공사비 산정 ◦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문화재현상변경 심의 등 각종 인허가 시행 ◦ VE(설계경제성 검토) ◦ 총사업비 협의(기재부, 조달청)	‘16.6 ~ 11
실시 설계 건설사업관리(VE 등)		◦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 문화재현상변경 심의 ◦ VE(설계 경제성 검토) ◦ 총사업비 협의(기재부, 조달청) ◦ 건축협의 및 각종 인허가 완료	‘16.11 ~‘17.9
발주 및 계약 공사 착공 및 시행 건설사업관리(책임감리) 전시물 제작 및 설치		◦ 건설공사 발주 및 계약 ◦ 건설공사 착공 ◦ 시공 상태 점검 및 관리 ◦ 전시물 제작 실시설계 및 설치 착수	‘17.10~12 ‘18.1~ ‘18.1~ ‘18.12.~
국립익산박물관 준공		◦ 건립공사 완료 ◦ 준공 통보 및 준공보고서 제출	‘19.8.
사회교육관 공사 및 준공		ㅇ 사회교육관 리모델링 설계공모 ㅇ 사회교육관 리모델링 기본 및 실시설계 ◦ 리모델링 공사 및 준공		‘19.1.~ ’21.12.

사 업 명

(94) 박물관문화재단 지원(2831-31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800	2831	312
명칭	국립박물관 운영	국립박물관 운영	박물관문화재단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박물관문화재단 지원	2,156	2,830	2,830	2,648	△182	△6.4

4. 사업목적

ㅇ 문화유산의 보존ㆍ계승 및 이용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

- 국립박물관 내 공연장 운영, 국립박물관 문화상품 개발·보급, 박물관 내 문화상품점 및 기타 편의시설의 운영과 이에 필요한 문화·예술 사업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사업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5조

ㅇ 추진경위

- 2004. 07. 20. (재)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설립(민법 제32조)

- 2005. 10. 28.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개관 및 재단사업 시작

- 2007. 04. 11. 기타공공기관 지정

- 2010. 06. 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

- 2011. 01. 10.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설립등기 및 출범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ㅇ 사업 수혜자 : 박물관 관람객 등 일반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정액지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5조)

7. 사업 집행절차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	국회
□
국고보조금 신청	국립박물관문화재단 → 국립중앙박물관
□
보조금 지원계획 확정 및 교부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
사업수행	국립박물관문화재단
□
보조사업비 정산	국립박물관문화재단 → 국립중앙박물관
□
보조금 정산 및 잔액 반납조치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 업 명

(95) 문화유산 과학센터 건립(2831 – 31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800	2831	316
명칭	국립박물관 운영	국립박물관 운영	문화유산 과학센터 건립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문화유산 과학센터 건립	-	517	517	1,996	1,479	286.1

4. 사업목적

ㅇ 국가문화유산 과학적 보존 처리 기능 강화, 국내외 박물관 보존처리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문화재 디지털 자료화 및 가치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문화유산 과학센터 건립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 제10조

ㅇ 추진경위

- 2012. 10.「국립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용역 실시

- 2016. 03. ~ 07.「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 발전 방안 연구」용역 실시

- 2018. 06. ~ 10.  보존과학센터 건립 계획(안) 마련

- 2019. 09. 보존과학센터 건립 예산 확보(총사업비: 274억원)

- 2020. 02. 문화유산 과학센터 기본계획 수립

- 2020. 03. ~ 2020. 09. 문화유산 과학센터 설계공모 추진 및 당선작 선정

- 2020. 10. ~ 문화유산 과학센터 기본설계 진행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274억원

ㅇ 사업기간 : 2020 ~ 2024

ㅇ 사업규모 :  연면적 9,362㎡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중앙박물관

ㅇ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7. 사업 집행절차

건립 기본구상		◦국립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 발전 방안 연구 ◦과학센터 건립 계획(안) 마련 ◦문화유산 디지털 과학센터 건립 계획 ◦총사업비 확정
건립 기본계획 수립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현상 설계공모 시행, 심의위원회 개최		◦ 건립 기본계획 수립 ◦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개최 ◦ 설계공모 시행
당선작 선정 및 계약		◦ 설계공모 추진 및 당선작 선정
기본설계 건설사업관리(VE 등)		◦ 지반조사, 공사도면, 공사비 산정 ◦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각종 인허가 시행 ◦ VE(설계경제성 검토) ◦ 총사업비 협의(기획재정부, 조달청)
실시 설계 건설사업관리(VE 등)		◦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 VE(설계 경제성 검토) ◦ 총사업비 협의(기획재정부, 조달청) ◦ 건축협의 및 각종 인허가 완료
발주 및 계약 공사 착공 및 시행 건설사업관리(책임감리)		◦ 건설공사 발주 및 계약 ◦ 건설공사 착공 ◦ 시공 상태 점검 및 관리
공사 준공 및 개관		◦ 공사 완료 및 개관 ◦ 준공 통보 및 준공보고서 제출

사 업 명

(96)국립제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 (2831-35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800	2831	359
명칭	국립박물관 운영	국립박물관 운영	국립제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제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	5,135	7,063	7,063	200	△6,863	△97.2

4. 사업목적

ㅇ 어린이 박물관, 교육·체험공간, 기획전시실, 보존과학실 등 공간 부족·부재 해소를 통한 내실 있는 박물관 운영체제 구축

ㅇ 도민과 연간 1,200만명에 이르는 관광객에 대한 관람 서비스 개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 및 제9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수립)

ㅇ 추진경위

- (2017. 04.) 수시배정예산 900백만원 반영(설계비 887백만원, 부대비 13백만원)

- (2017. 07. ~ 2017. 09.) 건축설계 공모 및 당선작 선정

- (2017. 11. ~ 2018. 05.) 건축설계 용역 착수 및 완료

- (2018. 11. ~ 2020. 02) 건축공사 착공 및 공사 진행(공정률 40%)

- (2020. 04.) 건축공사업체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2020. 06.) 건축공사 조달청 입찰 공고

- (2020. 07.) 건축공사 계약 완료

- (2020. 08. ~ ) 건축공사 재착공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163억

ㅇ 사업기간 : ‘17년 ~ ’21년

ㅇ 사업규모 : 지상 2층, 지하 1층(연면적 4,494㎡)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제주박물관

ㅇ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7. 사업 집행절차

사업시행계획
↓		설계공모 등 설계자 선정
기본ㆍ실시 설계(2017.10~2018.5)
↓		인허가, 심의 등 행정 협의(제주시등)
설계검토 및 완료
↓
공사발주요청(조달청)		건축협의(제주시)
↓
공사계약 및 착공(2018.11)
↓
건축시공사 계약해지(2020.04)		조달청
↓
건축공사 발주요청 및 계약(2020.06~07)		조달청
↓
건축공사 재착공(2020.08)
↓
준공(2021.01)
↓
개관(2021.06)

사 업 명

(97) 국립충주박물관 건립(2831-36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062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800	2831	362
명칭	국립박물관 운영	국립박물관 운영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	300	300	998	698	232.7

4. 사업목적

ㅇ 중원문화권 지역 문화재의 전시·수집·연구·보존·교육·교류 등을 통한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

ㅇ 중원문화권 지역 문화기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다채로운 국민 서비스 제공

ㅇ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에 따라 박물관은 문화재의 수집, 관리, 보존, 전시, 조사연구, 교육, 행사, 간행물 제작·배포, 박물관·미술관 교류사업 등 수행

ㅇ 지역 문화 역량 강화 및 지역 경제발전과 관광 활성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

ㅇ 추진경위

- `17.~`18. 중원지역 공립박물관 국립 승격 연구용역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중원문화권 박물관 전시콘텐츠 연구용역

- `19.     `20년 예산확보(기본계획 수립)

- `20.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을 위한 충주시·충청북도와의 업무협약 체결

- `20.     국립충주박물관 신규 건립 계획수립 연구 용역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401억원

ㅇ 사업기간 : 2021년~2026년

ㅇ 사업규모 : 부지면적 20,000㎡/건축연면적 9,635㎡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중앙박물관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구상		◦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	‘17~18
건립 기본계획 수립		◦ 총사업비 협의(기재부) ◦ 건립 기본계획 수립	`20. 1.~4. `20. 6.~12.
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 및 계약		◦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설계공모 추진 및 당선작 선정	‘21. 1.~8.
기본설계 건설사업관리(VE 등)		◦ 지반조사, 공사도면, 공사비 산정 ◦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각종 인허가 시행 ◦ VE(설계경제성 검토) ◦ 총사업비 협의(기재부, 조달청)	‘21.9. ~ ’22. 3.
실시 설계 건설사업관리(VE 등)		◦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 VE(설계 경제성 검토) ◦ 총사업비 협의(기재부, 조달청) ◦ 건축협의 및 각종 인허가 완료	`22.4.~12.
발주 및 계약 건축공사 착공 및 시행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 건설공사 발주 및 계약 ◦ 건설공사 착공 ◦ 시공 상태 점검 및 관리	‘23.1.~
발주 및 계약 전시공사 착공 및 시행 전시물 제작 및 설치		◦ 전시공사 착공 ◦ 전시물 제작 설치 착수 ◦ 시공 상태 점검 및 관리	‘25.1~
국립충주박물관 준공		◦ 건립공사 완료 ◦ 전시물 제작 및 설치 완료 ◦ 준공 통보 및 준공보고서 제출	`26.1~6.

사 업 명

(98) 국립광주박물관 아시아도자문화센터 건립 (2831-37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800	2831	370
명칭	국립박물관 운영	국립박물관 운영	국립광주박물관 아시아도자문화센터 건립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광주박물관 아시아도자문화센터 건립	-	-	-	1,142	1,142	순증

4. 사업목적

ㅇ 세계적 관광자원인 신안해저문화재의 수장 및 전시 공간 확보와 아시아 도자문화자원 확보 및 활용을 위한 <아시아 도자문화 센터>건립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

ㅇ 추진경위

- ’18년 국외 도자문화를 기반으로 “아시아 도자문화 실크로드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특성화 추진

※ ’19년 신안해저문화재 17,052점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인수

-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한 광주광역시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문화 육성 및 지역문화 거점으로서 국립기관의 역할 확대 필요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294억원

ㅇ 사업기간 :  ‘21년~’23년(3년간)

ㅇ 사업규모 : 연면적 7,209㎡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광주박물관

ㅇ 사업 수혜자 : 박물관 관람객 등 대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	기본설계 (‘21.1.~5.)	➡	실시설계 (‘21.6.~11.)	➡	설계검토 및 완료(’21.12.)	➡
		· 기본설계 457백만원		· 실시설계 685백만원
공사발주 (조달청)	➡	공사계약 및 착공(‘22.2.~4.)	➡	내외부 공사 (‘22.5~’23.5)	➡	개관(‘23.6.)
				· 건축·기계·전기·통신 공사 등 28,303백만원

사 업 명

(99)국립청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 (2831-37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800	2831	373
명칭	국립박물관 운영	국립박물관 운영	국립청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청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	-	-	-	200	200	순증

4. 사업목적

ㅇ COVID-19 이후 변화된 박물관 모습 구현

- 비대면 전시・교육을 위한 Open studio 등 공간 확보

- 개별-소규모 관람에 적합한 어린이박물관 체험·전시 공간 마련

- 첨단 IT 기술을 이용한 온-오프라인 연계 복합 멀티 미디어 문화관 건립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 1항

ㅇ 추진경위

– 2019. 사전 연구 용역 실시(어린이박물관 건립과 공간활용 극대화 방안)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224억원

ㅇ 사업기간 : 2021~2025

ㅇ 사업규모 : 연면적 6,600㎡(지상4층 / 지하2층)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청주박물관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시행계획
↓		설계공모 등 설계자 선정
기본·실시 설계
↓		인허가, 심의 등 행정 협의 (청주시등)
설계검토 및 완료
↓
공사발주요청(조달청)		건축협의(청주시)
↓
공사계약 및 착공
↓
공 사 실 시
↓
준공 및 개관

사 업 명

(100)박물관정보서비스 구축 운영(2831 – 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 박물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800	2831	500
명칭	국립박물관 운영	국립박물관 운영	박물관정보서비스 구축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박물관정보서비스 구축 운영	2,247	2,234	2,234	2,187	△47	△2.1

4. 사업목적

ㅇ (박물관 정보시스템 개선 및 운영) 홈페이지, 박물관 전시안내 앱 등 주요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과 노후장비 교체, 국립소속박물관(13개관) 정보자원 가상화 통합운영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박물관 정보서비스 제공

ㅇ (국가유물 온라인 표준시스템 구축) 전국 800여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약 1,200만점의 국가유물에 대한 표준화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한 국가유물 DB 고품질화를 기반으로 한 공개・활용 확대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4조, 제10조, 제31조

- 「문화재보호법」제11조 (문화재정보화의 촉진)

- 「국가 문화유산의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규정」

- 지자체 정부합동평가지표에 ’국가문화유산 표준관리시스템 활용도‘ 포함(’14년~)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1.4월 ~ 8월. 박물관 정보자원 통합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추진

- ‘11.9.22 ~ 12.16. 국립박물관 통합표준유물관리시스템 구축

- ‘13.6. 국가문화유산을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지, 문화유산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방안 검토(장관 지시)

- ‘13.8. 국가문화유산 관계기관 회의, 3가지 합의안 도출(문체부 기획조정실)

- ‘13.8. 문화재보존관리협력에 관한 협약(박물관‧문화재청)

- ‘13.9. 문화포털, 국가문화유산정보 종합서비스 실시(문체부 정책기획관 브리핑)

- ‘13.12. 국가유물 정보화 전략계획 연구(한국문화정보센터)

- ‘14.1.20. 국가유물정보 서비스 선진화 추진 계획 발표(문체부)

ㆍ국립박물관 소장유물 온라인 정보 공개 확대

ㆍ국가유물 표준화위원회 운영 및 표준체계 정립

ㆍ박물관 중심의 국가표준위원회 상설화를 위해 관련 훈령 제정

ㆍ산업적 활용을 위한 소장유물정보 고품질화 및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 ‘14.4~ 국가문화유산 온라인 관리 및 공개서비스에 관한 훈령제정

- `14.8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의안번호: 제2014-292호)

ㆍ공립박물관의 소장유물 정보DB 구축을 통한 소장유물 관리·감독 강화

- `15.9.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공식 배포

- ‘16~19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e뮤지엄 기능 개선 추가 개발

-  `16~‘19. 위치기반 자동전시안내시스템 통합 확대 구축

ㆍ‘16년(중앙 등 3개관), `17년(5개관), ’18년(3개관), '19년(3개관 구축, 전 14개 관 구축 완료)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ㆍ최신 ICT 활용 박물관 정보시스템 개선 및 운영

ㆍ국립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표준시스템 구축·배포 및 국가유물정보 고품질화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중앙박물관

ㅇ 사업 수혜자 : 대국민, 국내·외국인 관광객, 국·공·사립박물관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01) 국어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 (29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국립국어원	일반회계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900	2931	300
명칭	국립국어원운영	국어발전기반 조성 및 진흥	국어 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어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	8,330	8,818	8,718	10,833	2,115	24.3

4. 사업목적

ㅇ (국어문화발전 기초연구) 효과적인 국어정책 수립 및 시행의 근거 확보를 위해 국어 실태 조사 및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국민의 편리한 언어생활을 위해 어문규범을 개선하며, 누리소통망(SNS) 확산 등 언어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국어 상담 수요에 대응하여 국어생활 종합 상담을 수행하며,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 언어 통합 방안 연구를 지원하는 것임.

ㅇ (한국어교육 선진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한국어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한국어 교육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의 체계화와 과학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강화된 한국어교육의 지식 기반과 인적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임.

ㅇ (특수언어기반 의사소통 환경개선) ‘한국수화언어법’(’16. 2. 3.), ‘점자법’(’16. 5. 29.)이 제정됨에 따라 농인과 시각장애인의 기본권인 언어권(言語權)을 확보하고 언어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것임

ㅇ (국어문화학교 운영) 공직자를 비롯한 국민의 종합적 국어사용 능력 향상 및 여건  개선과 아름답고 품위 있는 언어생활 영위를 위한 국어 교육프로그램 운영, 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하는 것임

ㅇ (공공언어 개선 및 여건 조성) 공공언어 개선을 통한 사회적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체계화하는 언어 지원 환경 구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어기본법: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5조, 제19조, 제22조

- 한국수화언어법: 제2조, 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22조

- 국어발전기본계획(‘17~’21) 5대 추진과제

ㅇ 추진경위

- 1991년 국립국어연구원 개원 이래 언어정책 연구를 기본사업으로 추진

- 2003년부터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한민족 언어 표준화 사업 착수 이래 최근까지 남북 언어 교류 사업 지속

- 2005년 국어기본법 및 시행령 제정(법률 제7368호, 대통령령 제18973호)

- 2006년부터 언어문화의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언어의 공공성 향상 사업 착수

- 2007년 국어기본법에 따른 ‘국어발전기본계획(’07~‘11)’ 발표

- 2008년 4월 국정과제로 지정,『98-2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한글의 세계화 촉진(국정과제)

-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직제 개정에 따라 어문정책, 국어심의회, 국어책임관 운영 등 국어정책 관련 업무 본부로 이관하고, 국립국어원에서는 국어능력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확대하여 추진

- 2009년 1월 국무총리실 주관, 『한국어 보급 확대 및 세계화 방안』 추진 보고

- 2009년 3월 국가브랜드위,『한국어 보급 확대 및 세계화 방안』10대과제 선정

· 문체부: 표준교재의 개발, 한국어 교원자격에 관한 사항, 한국어강사양성과 수준향상을 위한 재교육, 표준한국어 강좌의 개발 및 보급

· 법무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등에 사회통합프로그램 표준화된 체계·평가시스템 등 지원

· 여가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정착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함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도·감독에 참여

· 행안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 2010년 6월 한국어교육 표준화 및 효율화를 위한 공동협력 체결

- 2012년 1월 국어기본법에 따른 ‘제2차 국어발전기본계획(’12~‘16)’ 발표

- 2012년 5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원 대상 공동 연수회 운영 협약 체결

- 2013년 2월 한국수어 관련 정책이 국정과제로 지정

▪ ‘한국수화기본법 제정’ 및 수화 기반 정보권 보장(국정과제 50-10-1)

- 2013년 말 한국수어 관련 4개 법안 발의: 이에리사 의원(정부안), 이상민 의원, 정우택 의원, 정진후 의원 대표발의

- 2014년 한국수어 관련 발의안(정부안 중심) 관련 내용에 대해 교육부, 행정자치부, 복건복지부와 협의(2회, 8월 완료)

- 2015년 한국수어 관련 발의안 교문위 공청회(3.2.), 교문위 법안소위 통과(11.26.), 교문위 전체 회의 통과(12.7.), 법사위 통과(12.30.), 국회 본회의 통과(12.31.)

- 제2차 국어발전기본계획(‘12~’16) 발표

▪『3. 공공언어 개선을 통한 사회 이익 증진』

- 『공공용어의 영어 번역 및 표기 지침』문체부 훈령 발표(2015. 12.)

-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 제정(2.3.),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공청회(3.22.), 시행(8.4.)

- 제3차 국어발전기본계획(‘17~’21) 발표

-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체계 개선」(국무회의 보고, ’16.7.12.)의 부처 간 업무 조정에 따라 교재 개발 업무 국립국어원으로 일원화

-  ‘점자법’ 제정(2016. 5. 29.), ‘점자법 시행령’ 시행(2017. 5. 30.)

- 제1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18~’22) 발표

- 국어기본법 개정(2017. 9. 22. 시행)

<개정 국어기본법의 주요 내용>

가. 국어 발전 기본계획에 국어 순화와 전문용어의 표준화·체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6조 제3항 제10호).

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의무화함(제10조 제1항).

다. 공문서에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사용하도록 규정(제14조)

라.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도록 함(제17조 제2항).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1997년~계속(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국어원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공무원, 교사, 군인, 언론인, 북한이탈주민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본 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각 단위사업 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각 단위사업 별)

사업추진

(직접 수행,용역)

결과물 접수, 정리, 관리

(각 단위사업 별)

사업결과물 평가 및 자문

(평가위원회)

사 업 명

(102) 국어원 청사관리 (2931-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17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일반회계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900	2931	302
명칭	국립국어원운영	국어발전 기반조성 및 진흥	국어원 청사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어원 청사관리	1,283	1,421	1,421	1,622	201	14.1

4. 사업목적

ㅇ 국립국어원 독립청사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확보·시설장비 유지관리·시설물 보수·시설관리 위탁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립국어원 청사 시설물의 안전 확보 및 지속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국유재산법, 정부청사관리규정

ㅇ 추진경위

- 2000년 청사 신축 이후 필수적으로 지속 반영됨

- ‘90.11.14 : 국립국어연구원 직제 확정

(대통령령 제13163호, 문화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 ‘91.01.23 : 국립국어연구원 개원 (종로구 운니동)

- ‘00.08.07 : 현 청사 신축 이전 (강서구 금낭화로 154)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00 ~ 계속(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1,622백만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국어원

ㅇ 사업 수혜자 : 국립국어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계획안 수립 → 사업계획 확정 → 사업 추진 (조달 계약, 직접 집행 등)

사 업 명

(103) 개방형 한국어통합사전 구축 (2931-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국립국어원	일반회계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900	2931	305
명칭	국립국어원 운영	국어발전기반 조성 및 진흥	개방형 한국어통합사전 구축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개방형 한국어 통합사전 구축	1,182	1,301	1,301	1,196	△105	△8.1

4. 사업목적

ㅇ (사전 정보 보완 및 정비) 본 내역사업은 국어원에서 운영 중인 국어사전(우리말샘, 표준국어대사전, 한국어기초사전, 11개 언어의 다국어사전 등 4종 14개 사전)의 내용을 감수·보완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뢰할 수 있는 언어 지식을 제공하는 대국민 대상 국어사전 서비스를 위한 것임.

ㅇ (사전 관리 및 시스템 개발) 본 내역사업은 국어원 국어사전을 통해 일반 이용자의 참여와 전문가의 감수 과정을 통해 언어 지식 자원이 집대성될 수 있도록 사전 편찬 및 감수 시스템의 개발과 기능 개선, 사전 관리 요원의 운영 등을 위한 것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어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국어 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➂ 국가는 인터넷 및 원격정보통신서비스망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국어기본법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① 국가는 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외동포(이화 “재외동포”라 한다)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ㅇ 추진경위

- ‘쉽고 살아 있는 사전 편찬’ 계획 대통령 보고(국경위, ‘09. 6. 24.)

- 사전편찬추진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문화부, 5회)

- 사전편찬추진위원회 실무 소위원회 개최(국어원, 6회)

- 기본 계획 수립 및 1단계(‘10~’12) 사업 추진

- 한국어기초사전 시범 운영(‘12. 10. 9. ~)

- 2단계(‘13~’15) 사업 추진

- ‘16년 개방형 사전(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10개 다국어사전 개통(‘16. 10. 5.)

-  한국어-중국어 학습사전 개통(‘20. 5. 15.)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ㅇ 사업기간 : 2010년~(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국어원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전체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국립국어원) → 사업계획(안) 사전 검토(문화체육관광부) →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검토 → 사업 계획 확정 → 사업자(연구진/업체) 선정 → 사업 추진 → 사업 평가 및 사업 보완

사 업 명

(104) 4차 산업혁명 대비 국어 빅데이터 구축 (2931-30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17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900	2931	309
명칭	국립국어원 운영	국어발전기반 조성 및 진흥	4차 산업혁명 대비 국어 빅데이터 구축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4차 산업혁명 대비 국어 빅데이터 구축	16,362	4,515	4,515	4,340	△175	3.9

4. 사업목적

ㅇ (4차 산업혁명 대비 국어 빅데이터 구축)

- 4차 산업혁명 대비 기반 기술 개발 및 언어처리 등 인공지능 활용 및 국어 연구, 공학적 개발을 위한 대규모 한국어 말뭉치 구축

- 국가 언어 자원의 활용성 제고 및 확산을 위한 국가 언어 자원 통합 체계 구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어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어기본법 제16조(국어정보화의 촉진)자원 통합 체계 구축

ㅇ 추진경위

- ‘21세기 세종계획’ 추진(’98~’07)

- ‘4차 산업혁명 대비 국어 빅데이터 구축’ 추진(’18~)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18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국어원

ㅇ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국어학 연구자, 언어처리 개발자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국립국어원) → 사업계획(안) 사전 검토(문화체육관광부) →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검토 → 사업 계획 확정 → 사업자(연구진/업체) 선정 → 사업 추진 → 사업 평가 및 사업 보완

사 업 명

(105) 언어정보자원 통합관리(정보화)(2931-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일반회계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900	2931	500
명칭	국립국어원 운영	국립국어원 정보화	언어정보자원 통합관리(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언어정보자원 통합관리	539	606		592	△14	2.3%

4. 사업목적

ㅇ 사업목적 : 국민의 언어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국어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기관 전산 기본 운영

ㅇ 사업기간/총사업비 : 단년도 계속사업/해당 없음

ㅇ 사업내용 : 국어 관련 각종 정보, 연구 성과 통합 관리, 서비스 등을 통하여 언어 자원의 정보관리체계를 구축

ㅇ 지원조건 : 해당 없음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어 기본법 제6조(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발전기본 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국어 기본법 제16조(국어 정보화의 촉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국어 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    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인터넷 및 원격정보통신서비스망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어발전기본계획(2007): ｢8-1. 국어 정보망 구축과 통합 정보 시스템 운영｣

- 제2차 국어 발전 기본 계획(2012~2016) 수립(2012)

- 제3차 국어 발전 기본 계획(2017~2021) 수립(2016)

ㅇ 추진경위

- 1998~1999년도 정보화 촉진 기금에 의한 정보화 근로 사업으로 한글 맞춤법     관련 DB 구축 및 『국어 정보 보급 관리 시스템 개발』 사업 추진

- 2006년 『한국어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및 시행

- 2008년 11월 『표준국어대사전』 인터넷 웹 서비스 개시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2005~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국어원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및 국어업무 관련 기관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국립국어원) → 사업계획(안) 사전 검토 및 협의(문화체육관광부) →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검토 → 사업 계획 확정 → 사업자(연구진/업체) 선정 → 사업 추진 → 사업 평가 및 사업 보완

사 업 명

(106) 국립도서관 운영 (30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1	300
명칭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국립도서관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도서관 운영	25,147	28,838	28,309	29,837	1,528	5.4

4. 사업목적

- (국내외 자료 수집ㆍ등록ㆍ관리)

ㆍ 국내·외에서 생산·유통되는 지식 정보와 지적 문화유산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납본·구입·기증·교류 등 체계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수집하여, 국민의 다양한 지식 욕구 충족과 정보 접근성(이용자 편의성) 확보 및 후대의 지식문화 전승에 기여

ㆍ 미소장 국가문헌을 발굴 및 다양한 수집 경로로 적극 수집하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근·현대기의 자료를 확충하고자, 해외에 산재되어 있는 한국관련 자료를 디지털화 수집, 국제자료교류 및 해외 한국관련 자료 지원 등으로 국내·외 한국학 연구를 활발히 지원

- (국가서지정보 구축)

ㆍ 국가 서지데이터의 작성 및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 서비스 제공으로 국가서지정보의 신뢰성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 국가서지의 국제 서지표준 활동으로 대내외 자료정보 접근성 제고 및 국가 간 자료공유 활성화 도모

ㆍ 국가지식자원의 효율적인 접근과 웹상에서 디지털정보자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전거 구축 대상의 확대, 데이터 품질 제고, 국내외 도서관계와 협력을 통한 데이터 공유 등의 지속적인 추진

ㆍ 국내 출판물의 국내외 원활한 유통과 국내 창작자들의 정확한 식별 및 권리보호, 국내외에서의 콘텐츠 이용증대를 위한 국제표준식별기호 운영

- (도서관 자료실 운영)

ㆍ 서고 공간정비·자료이동 등 효율적 자료관리 및 자료실 운영으로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

ㆍ 도서관 현장에서 요청하는 주요 현안에 대한 자료관리 지원 및 서비스 확대로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국내 협력형 온라인지식정보 서비스 운영 등 연구자를 위한 학술연구 지원서비스 확대

ㆍ 근대문학자료의 체계적 수집·정리·보존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외 문학관과의 협력망 운영 등을 통한 상호협력으로 근대문학자료 이용 활성화 도모

- (고문헌 수집ㆍ등록ㆍ관리)

ㆍ 국내외 고문헌 수집을 통한 국가문헌 확충 및 한국학 연구 기여

ㆍ 국내 기관 및 민간 소장 고문헌 발굴 조사 및 디지털화 등 한국 고전적 통합 DB화를 통해 국가정보자원 구축

ㆍ 고문헌의 문화행사 및 학술 연구, 홍보를 통한 고문헌의 이용 활성화

- (자료보존연구센터 운영)

ㆍ 원본자료 영구보존을 위한 매체변환과 국내 최대 보존서고관리 및 매체별 훼손된 자료의 통합적 보존ㆍ복원 운영 체계 구축 및 국제도서관연맹 자료 보존ㆍ복원(IFLA PAC)한국센터의 기능과 역할 수행

ㆍ 대량자동화 보존처리설비 도입으로 자료보존·국가문헌 수집에 대한 적정 보존처리역량 확보를 통해 자료 보존수명 연장

-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ㆍ 국립중앙도서관 본관의 수장능력은 약 1,500만권으로 ‘20년 9월 말 기준 1,320만권을 수장(포화율 약 88%), 연간 장서증가량 고려 시 2023년 서고 포화가 예상됨에 따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휴시설인 국제방송센터를 활용하는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추진

ㆍ 국가문헌으로 수집되는 정보매체 다변화에 대응하는 복원·보존설비 및 매체별 보존서고 구축 필요

- (도서관 운영지원)

ㆍ 도서관 지원 및 협력을 통해 국내 도서관계의 균형 발전을 도모

ㆍ 해외 도서관계와의 교류·협력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ㆍ 해외 한국학 연구 기반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해외 한국학자료실 설치, 해외한국학사서워크숍, 문화동반자사업 등 실시

ㆍ 국가지식자원 납본 활성화, 대국민 독서 진흥을 위한 소통 및 홍보, 마케팅 실시

ㆍ 도서관 시설 유지·관리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과 도서관 자료의 활용성 향상 도모

- (사서연수 지원)

ㆍ 사서전문교육을 통해 직무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 양성 도모

ㆍ 지속적인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도서관의 지속성장과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이러닝 사서교육 신규 콘텐츠 확대 개발로 상시학습 활성화

ㆍ 전문강사 인력풀 DB 구축 및 활용으로 교육훈련 전문성 기반 강화 및 교육훈련기관간 교육정보 교류 실시

ㆍ 인문학 진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책 읽는 문화 확산

- (디지털도서관 운영)

ㆍ 디지털 인프라에 특화된 물리적 공간을 개방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도서관을 통해 양질의 다양한 디지털지식정보에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평등한 지식기반사회 조성

ㆍ 고품질의 다양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통한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디지털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도서관법」제19조(업무) 제①항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

-「도서관법」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①항

- 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전문훈련기관)

-「도서관법」제19조 제①항 제5호(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도서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협력),「도서관법」제43조(도서관의 책무)

- 도서관법시행령 제9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 제3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019~2023)

- 「도서관법」제20조의2(온라인 자료의 수집) 제①항

-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①항

② 추진경위

-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발표

- ‘13년 9월「국립중앙도서관」조직 개편

- ‘13년 12월 전자책 등 온라인자료 납본 수집을 위한 도서관법 개정 추진 (김희정의원 발의)

- 온라인자료 납본 수집을 위한 ｢도서관법｣ 개정 공포(‘15년 12월), 시행(‘16년 8월)

. 온라인자료 납본 근거 마련(제20조 제1항)

. 온라인자료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 부여 근거 마련(제21조 제1항)

-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거,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앙관으로 하고 16개 시ㆍ도 지역에 대표도서관 각 1개관과 그 아래 최하위 단위도서관을 두어 이를 통한 다양한 협력활동 추진(1997)

-  ‘10. 2. 19. 국제교류홍보팀을 신설하여 국제교류업무 및 홍보 강화 추진

- 해외 한국자료실 설치사업은 2006년 국가이미지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6대 역점과제로 선정, 2007년 해외홍보문화원 주관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008년 이후 국립중앙도서관 주관으로 실시

. 문화체육관광부가 ‘동반자, 공존관계 구축 및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문화동반자 사업」에 참가 (‘06년부터 시행)

- 국립중앙도서관 직장어린이집 시설 신규 설치(2015)

- 사서교육담당기관으로서 법적 기반 마련(도서관법 공포, 1963)

.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대표도서관으로 지정(개정 도서관법)됨에 따라 전 관종 사서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사서교육기능 강화(2006)

- 도서관정보망 종합발전계획 제기(1998. 12.)

.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도서관정보화 환경 조성(2000. 2. 1.)

. 국립디지털도서관 운영전략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2006. 3.∼12.)

. 국립디지털도서관 운영 시범사업 수행(2007. 4.∼12.)

. 디지털도서관 개관(2009. 5. 25.)

- 자료보존처리센터 필요성 및 표준모델 제시, IFLA PAC 한국센터 설치(‘08), 자료보존연구센터로 직제개편(‘16. 9. 29.)

- 고문헌과 신설 : 국가 기관 내 전통지식문화유산 통합센터 역할 수행과 함께 고문헌 총조사 및 표준DB 구축 기반 조성을 통해 미래 국가발전의 중요한 토대 마련(‘16. 9. 2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중앙도서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납본자료수집

- 기본계획 수립 → 국내 발행·제작 납본자료 수집 → 자료검수·자료별 구분 → 자료접수·등록번호부여→ 자료정리부서 인계 → 납본증명서 발급 → 보상금 지급

ㅇ 자료 구입 수집(미소장 국내자료, 외국서 단행본 및 연속간행물)

- 장서확충계획 수립(장서개발위원회) → 자료별 구입사업계획 수립 → 구입 계약→ 구입대상자료 조사·추천(자료 추천위원) → 구입대상자료 선정 → 구입 발주 → 자료 납품 검사 및 등록

ㅇ 수집자료 정리

- 기본계획수립 → 수집자료 인계 → 분류ㆍ목록 등 DB구축 → 분류ㆍ목록 등 확인 → 청구기호 생성ㆍ주제명 부여ㆍ전거 및 표목채기 → 표지·목차 DB 구축 → 장비 → 자료 해당과 인계

ㅇ 기증수집(책다모아)

- 기증자료 수집 계획 수립 → 기증 신청 → 기증 협의 → 자료 인수 → 기증자료 복본조사 → 미소장 자료 등록 → 잉여자료(소장자료) 재기증 등 활용

ㅇ 연속간행물 수집ㆍ관리

- 기본계획 수립 → 대행 및 직접 납본자료 수집 → 자료검수・구분 → 수집자료 접수‧등록 → 보상금 청구 → 자료 및 가격정보 확인 → 납본보상금 지급

ㅇ 연속간행물 서지데이터 구축ㆍ제공

- 등록자료 인수 →  원부 수정 → 분류ㆍ목록(자료 서지사항 확인, 주기사항, 소장사항 입력) → 장비(장서인ㆍ청구기호ㆍRFID칩 등 부착) → 원부정보 확인 및 수정 → 인계준비 완료 → 배가(류별통계ㆍ자료실별 인계현황 및 인계표 출력) → 신착자료 자료실별 분리 → 자료실 인계(NDL보존서고, 연속간행물실 등 7개처)

ㅇ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 디지털화 수집ㆍ정리

-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조사 → 디지털화 대상자료 선정 → 국외 소장 기관과 수집사업 협의(MOU 등) → 자료 디지털화 수집 → 수집자료 등록 → 원문DB구축 → 서지DB구축(분류, 목록) → 목차DB구축 → 이용서비스 제공

ㅇ 국제자료교환 업무추진절차

- 국제자료교환협정 체결 → 국제교환용 국내자료 수집 → 교류처별 발송목록 작성 → 국제교류처에 자료발송 → 국제교환자료 국외자료 수집 → 국외자료 접수ㆍ등록

ㅇ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협력사업 운영

- 정책정보서비스 운영 계획 수립(연간) → 본관-세종관 업무 협의 및 회원기관 수요조사 실시→ 정책정보협력사업 운영

ㅇ 오프라인 자료 서지데이터 구축

- 기본계획수립 → 수집자료 인계 → 분류ㆍ목록 등 DB구축 → 분류ㆍ목록 등 확인 → 청구기호 생성ㆍ주제명 부여ㆍ전거 및 표목채기 → 표지·목차 DB 구축 → 장비 → 자료 해당과 인계

ㅇ 온라인자료 메타데이터DB 구축

- 기본계획수립 → 입찰공고(사업자 선정,계약) → 시험공정 → 구축대상자료인수(기초메타데이터, 원본파일) → 자료등록(기초메타데이터 정제, 반입메타데이터 생성, 원본파일 서버 업로드) → 자료입력((MODS, 분류번호/주제명 등) → 교열/교정 → 연동점검(메타데이터와 원문파일 일치여부, URL, 원문파일, 통합뷰어 점검)→자료납품→품질점검(납품물량의 5%) → 디지털정보이용과로 자료인계 →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의 웹 연동점검 → 이용서비스

※ 메타데이터 : 데이터에 관한 구조화된 데이터로, 제목, 저자, 발행처 등과 같이 자료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기 위해 디지털 콘텐츠에 부여되는 데이터

ㅇ 출판예정도서목록(CIP)제도운영

- CIP 신청접수 → 복본조사 → 분류ㆍ목록 등 DB구축 → 분류ㆍ목록 등 확인 → 주제명 부여 → CIP제어번호 부여 → 출판사 메일발송 → CIP 데이터 각종 도서관활용

※ 출판예정도서목록(CIP) : 신간도서가 출판되기 전에 도서정보를 담은 도서의 목록을 만들어 출판하는 도서에 인쇄하는 것으로, CIP 발급도서는 전국도서관 등에 ‘신간도서목록’으로 제공되어 도서구입에 활용되며, 사전에 구축된 CIP데이터(표준목록)는 도서목록구축 작업에 활용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도서정보서비스를 가능케 함

ㅇ 국가서지발간

- 사업계획(안)작성 → 수록데이터 수집 → 기본계획수립 → 조달입찰  → 사업자선정 → DB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 E-PUB/PDF 형태 제작

ㅇ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제도 운영

- ISBN 발행자번호 신청 → ISBN 이용자교육 → ISBN 발행자번호 배정 → ISBN 도서번호 신청 → ISBN 도서번호 승인 → 등재부에서 바코드 다운로드 → 발간자료에 ISBN 표기

ㅇ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제도 운영

- ISSN 신청(출판사) → ISSN 번호 배정 → ISSN 번호 통보 → 자료에 ISSN 표기 → 국제센터에 ISSN 데이터 등록

ㅇ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의 국제화

- (OCLC 서지데이터 제공) OCLC MOU 체결 → 배치로드 관련 계약 체결 → 업로드 자료 선정 → 데이터변환(KORMARC 서지데이터→MARC21) → 업로드

- (서지데이터 로마자 변환)로마자 변환지침 작성 → 변환프로그램 개발 → 서지데이터 로마자 변환DB 구축 → 업로드

ㅇ 국제표준이름식별기호(ISNI) 센터 ISNI 발급 절차

- (컨소시엄 참여기관) ISNI 신청 → (국립중앙도서관) ISNI 신청 접수 및 등록대행 중복데이터 검증 → (ISNI-IA) ISNI 확정 → (국립중앙도서관) ISNI 발급 완료 → (ISNI-IA, 국립중앙도서관, 컨소시엄 참여기관 등)ISNI 번호 활용

ㅇ 국가전거파일 구축

- 구축 대상자료 확정(디지털 원문, ISNI 컨소시엄 기관 데이터)→ 기본계획수립  → 조달입찰 → 사업자선정 → DB구축 및 시스템 개발(표목대상 저자명ㆍ단체명 선택  → 전거파일 중 유무 확인 → 동명이인 식별 → 전거작업 → 표목형 확정 → 표준식별자 부여→서지연결) → 전거확정  → 전거 제공 및 서비스

ㅇ 연구정보서비스

- 연구회원 신청 접수 → 프로그램별 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등 승인처리 → 오리엔테이션 실시  → 학술 연구활동(연구자 워크숍 실시, 학술DB활용교육 등) 및 자료 지원 → 연구결과물 관리 및 홍보

ㅇ 대국민 지식정보서비스(‘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운영

- (협력형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운영)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운영 계획 수립 →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협력형 디지털레퍼런스 시스템 구축 → 협력형 디지털 레퍼런스 서비스 제공 → 워크숍 및 사서협의체 운영 → 제공 컨텐츠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

ㅇ 자료관리 및 자료실 운영

- (비치자료 관리) 신입자료 인수 → 신입자료 정리 배가 → 신착자료코너 운영 → 자료 대출 및 반납 관리 → 재정리자료 조사 → 오·훼손자료 색출 및 수리제본 의뢰 → 우편복사/기관대출/상호대차 제공자료 관리 → 야간도서관 예약 자료 처리

- (자료실 운영) 대면/전화/우편 참고상담 서비스 제공 및 자료이용 안내 →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질의 접수 및 질의내용 조사 →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답변내용 작성 및 제공 → 사서추천 도서 선정 및 서평 작성 → 사서추천도서 관내외 활용제공

- (자료실 환경개선 및 자료이동) 과년도 자료 이동작업 계획 수립 → 서고이동작업 계약의뢰 → 이동대상자료 목록 작성 → 이동대상자료 색출 및 점검 → 자료이동 및 배가작업 → 서고 및 자료실 환경정비

- (근대문학종합목록 콘텐츠 확대) 근대문학종합목록 콘텐츠 추가 계획 수립 → 콘텐츠 개발 → 시스템 업로드 → 이용 서비스 제공

- (근대문학자료 관련 자료집 발간) 근대문학자료 관련 자료집 발간 자문회의 개최 → 발간계획 수립 → 발간 용역 사업자 선정 → 『근대문학』 발간 준비 및 발간

ㅇ 고문헌 운영

- (고서 구입) 구입 기본계획 수립 → 고문헌 구입 공고 → 구입 대상자료 접수 →  관내 심의 1차, 2차 → 감정평가 회의 개최(고서위원회) → 감정평가 결과통보 → 계약체결 → 등록, 정리 → 이용서비스 제공

- (고문헌 실태조사 및 디지털화) 고문헌 정리 및 지원 사업 계획 수립 → 고문헌 소장처 배포 및 신청서 접수 → 신청 소장처 실사 →신청서 심의 및 결과 통보 → 실태조사(직접 수행 및 용역 수행)→  디지털화 대상자료 선정 →  디지털화 사업 발주 → 사업착수, 중간, 최종보고 →  사업수행 완료 → 이용 및 활용

ㅇ 국가문헌 과학적 보존

- (보존용 자료 및 서고관리운영) 신착자료 입수 → 가배열 및 배가 → 정배열 → 압축배가

- (매체별 보존·복원처리) 대상자료 선정 → 자료상태점검 → 훼손별 자료 등급화 → 수선복원 → 대체매체변환 → 보존상자 제작

- (IFLA PAC 한국센터 기능과 역할 수행) IFLA PAC 발간자료 번역ㆍ제작ㆍ배포

※ IFLA(국제도서관연맹) PAC(보존·복원분과)로 세계 13개국에 PAC(보존·복원)지역센터를 지정하여 보존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이 2008년 IFLA PAC 한국센터로 지정됨

ㅇ 대량 자동화 보존처리설비 및 신기술 확보

- (대량 소독탈산장비 도입 및 신기술 연구개발) 대량 소독탈산 처리 계획수립 → 대상자료 선정 → 자료색출 → 소독ㆍ탈산처리 → 재배가

- (위탁 보존ㆍ복원 서비스 제공) 희망기관 수요조사 → 대상자료 조사 및 선별 → 세부추진계획 수립 → 위탁처리 대상자료 통보 → 자료인수 → 보존ㆍ복원처리 → 자료인계

ㅇ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 (기본구상) 사업내용의 기본적 개요 마련 → (예비타당성조사) 기재부, KDI 협의 및 자료 제출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분석, 예산 편성 →  (설계공모) 공모용역, 위원회 개최 및 심의 → (기본·실시설계) 설계도서 검토, 각종 인허가, 각종 인증 및 평가 → (공사시행) 설계변경, 폐기물 용역, 감리용역 → (준공) 준공검사, 건물 인도

ㅇ 해외 주요도서관 한국자료실 설치

- 수요조사 → 사업계획 수립 → 설치대상기관 선정 → 제공대상자료 목록작성 → 설치기관에 제공대상자료 선정요청 → 선정자료 구입 → 장비 및 포장 → 자료 발송(목록 포함) → 서가 및 비품 구입 → 해외도서관 내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 설치 → 사후관리 및 평가

ㅇ 디지털도서관 운영

- (정보광장 운영) 이용자 수요조사 → 기본계획 수립 →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 사업추진 및 관리 → 추진현황 점검 및 중간평가 → 사업개선 및 보완 → 사업완료 및 성과 보고 → 평가 및 정책 반영

-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이용자 수요조사 → 사업계획 수립 → 조달입찰공고 → 기술평가회의 개최 → 업체 선정 → 조달계약 → 착수회의 개최 → 홍보 및 행사 개최 → 결과 보고

사 업 명

(107) 국립도서관 분관 운영 (3031-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060	061
명칭					문화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1	305
명칭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국립도서관 분관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도서관 분관 운영	18,680	21,114	22,428	14,434	△7,994	△35.6

4. 사업목적

ㅇ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발전 및 진흥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개발ㆍ지원, 사서의 역량강화,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을 통한 다양한 지식충족 및 자료 접근성 제고

ㅇ (세종도서관) 행정기관과 공무원을 위한 정책정보자료의 체계적 수집 및 정책지원 서비스를 제공, 세종시와 인근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및 복합 문화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도서관법 제18조 2항(설치 등) ②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지역 간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역별ㆍ분야별 분관을 둘 수 있다.

-	도서관법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편의시설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ㅇ 추진경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도서관발전종합계획(문화관광부,‘02.8)에 필요성 제기(학위논문관 기능 전환)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설립기획단 발족(‘05.7월)

-	(구)학위논문관 개보수공사(‘05. 9.~‘06. 3.)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직제 제정(‘06. 4.6)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관(‘06. 6. 28)

【국립세종도서관】

-	｢공공도서관 정책현황과 발전방안｣ 대통령 보고(‘06.2.27) : 도서관 발전의 허브 역할을 할 권역별 분관 건립 필요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계획의 도시건설지표에 국립도서관 반영(‘06.7, 국토부)

-	｢행복도시개발계획｣ 수립(‘06.11, 행복청) 및 실시계획 고시(’07.7, 행복청)

-	국립도서관 건립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사업추진 적합 판정(‘08.9, 기재부)

-	국립종합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09.3, 행복청)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09.12~‘10.12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	국립세종도서관 건립공사(‘11.3~’13.6, 행복청) * 준공식 : ‘13.7.10

-	국립세종도서관 시설 인계인수(‘13.7.31 행복청->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세종도서관 직제 확정(‘13.9.12, 1관 3과 29명)

-	국립세종도서관 개관(‘13.12.12)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ㅇ 사업 수혜자 : 정부 및 정책연구기관 종사자, 세종시 및 인근 지역주민, 어린이·청소년 등 일반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독서진흥, 사서전문성 강화 등 사업

사업운영 기본방향 설정	→	기초자료 조사	→	사업기본 계획 (안)작성	→	사업 집행	→	결과보고

□ 프로그램, 컨텐츠 개발보급

						국어청 홈페이지
	사업발주		예산지원		↗ ↘		온라인 서비스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	업체 선정	→	컨텐츠 개발			→	다문화가정
						공공 도서관
							DVD 보급ㆍ이용

□ 외국장서 수집

장서확충 기본계획 수립	→	주관사업자 선정	→	구입대상 자료조사	→	구입자료 선정	→
구입목록 작성 및 구입의뢰	→	납품 및 검수	→	납품대금 지급의뢰	→	자료정리 및 이용서비스

【국립세종도서관】

<(세종)장서 확충>

장서확충 기본계획 수립	→	주관사업자 선정	→	구입대상 자료조사	→	구입자료 선정	→
구입목록 작성 및 구입의뢰	→	납품 및 검수	→	납품대금 지급의뢰	→	자료정리 및 이용서비스

<(세종)시설개선 및 관리>

ㅇ 공사 : 사업추진 계획수립 → 실시설계 → 조달청 계약요청 및 계약체결 → 공사시행

ㅇ 관리용역 : 사업추진 계획수립 → 조달청 계약요청 및 계약체결 → 관리용역 착수

<(세종)최신 학술지 목차 메일링 서비스>

통합회원 가입 및 공직자 인증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www.nl.go.kr, sejong.nl.go.kr		서비스 신청		관심저널 선택(20개까지)		목차정보 서비스 전송・수신		원문열람 및 원문복사 신청
		・이메일 등록 ・이메일수신 동의 등		・정부기능분류(BRM) 연계 주제별 저널목록 제공 ㆍ자모순 검색 제공		・학술지 목차 이메일 전송・ 수신(주기적)		・원문 복사 서비스 ・전자저널 원문 관외 열람(관외열람은 구독조건에 따름)

<(세종)독서문화프로그램 사업>

사업운영 기본방향 설정	→	기초자료 조사	→	사업기본계획 (안)작성	→	사업 집행	→	결과보고

사 업 명

(108) 도서관정보서비스 구축 운영 (3031-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1	500
명칭	국립중앙도서관운영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도서관정보서비스 구축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도서관정보 서비스구축 운영	26,135	29,816	29,816	29,851	35	0.1

* 기존 내역사업 「대체자료 공동활용체계 구축」은 ‘21년 신설 세부사업으로 이관

4. 사업목적

ㅇ 국민 누구나 도서관을 통해 양질의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식사회 기반 조성을 위한 도서관정보화 추진 및 운영

ㅇ 국가지식정보의 체계적 축적ㆍ공유로 중복투자 방지(전국 900여개 공공도서관, 3,500여개 작은 도서관과 공유ㆍ활용)

ㅇ 디지털정보자원을 수집ㆍ보존ㆍ전승해야 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법적의무를 충실히 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디지털 정보자원의 수집ㆍ보존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도서관법

ㆍ제19조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 제4항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및 제8항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ㆍ제20조 (도서관자료의 납본) 도서관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개정에 따른 온라인자료의 납본 시행(‘16.8.4)

ㆍ제44조 (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제1항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

- 도서관법 시행령

ㆍ제10조 (국립중앙도서관의 협력업무)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와 도서관자료의 유통 업무 수행

- 도서관법 제43조 도서관의 책무 : 도서관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도서관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5.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도서관법 제45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ㆍ운영) 제2항 국립장애인도서관 업무 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유 시스템 구축 및 공동 활용

ㅇ 추진경위

- ‘00.02 “도서관정보화실무추진단”편성(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 정보통신부 등)

- ‘00.03 “도서관정보화종합추진계획”대통령 보고

- ‘00∼’02 도서관정보화 1단계사업 종료

- ‘02.6∼12월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 ‘05.12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공사 착공

- ‘06.2 “공공도서관 정책현황과 발전방안”대통령 보고

- ‘08.12 국립디지털도서관 준공 및 국립디지털도서관 개관(‘09. 5)

- ‘09. 3 ｢도서관법｣ 제20조의2(온라인 자료의 수집) 개정ㆍ공포

- ‘09. 9 ｢도서관법｣ 하위법령 개정(시행령 : 9.21/시행규칙 : 9.23)

- '09.11 장애인도서관서비스 선진화 방안 발표

- ‘10. 1 “수집대상 온라인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 관보 게재

- ‘10.12 부산, 인천지역 통합도서서비스 시범 구축

- '12.08 국립중앙도서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

- ‘13.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4~2018(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수립

ㆍ통합도서서비스시스템 고도화 및 전국 확대(400개관, 50% 이상)

ㆍ학교도서관 등 모든 관종 도서관으로 통합도서서비스 확산

ㆍ(KOLIS-NET 등을 통한)도서관 서지데이터 공유 및 활용기반 조성

- ’13.04 ‘장애인 대체자료 공동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13.11 도서관 통합서비스 환경구축 지침 마련

- ‘13.12 도서관법 개정안 상정 “디지털자료의 납본” 조항 추가

- ‘14.9 통합도서서비스의 브랜드 명으로 “책이음서비스” 지정

- ‘15.3 정부3.0 국민 맞춤형 서비스 추진과제 “책이음 확대” 포함

- ‘16.6 “독서장애인을 위한 전자책 접근성 가이드 - Part1 저작지침, Part2 인증기준” 정보통신단체표준 제정

- ‘16.8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온라인 납본 시행

- ‘17.12 전국 16개 지역 1,199개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참여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중앙도서관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사업추진 및 관리		추진현황 점검 및 중간평가
사업 개선 및 보완		사업 완료 및 성과보고		평가 및 정책반영

<적용 법령 및 규정ㆍ지침>

①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②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④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⑥전자정부법 및 동법시행령,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사 업 명

(109) 국가이미지 홍보 (31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1	300
명칭	해외문화홍보원 운영	해외문화홍보원 운영	국가이미지 홍보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O		정액지원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가이미지 홍보	14,266	17,885	17,169	20,209	3,040	17.7

4. 사업목적

ㅇ 순방, 국제행사 등 주요 계기를 활용한 한국문화 종합 소개행사 개최 지원으로

국가브랜드를 확산

ㅇ 해외 주요인사 초청, 주한외국인 대상으로 한국문화를 홍보

ㅇ 다양한 해외 홍보 콘텐츠의 제작과 SNS 및 온라인 해외홍보 등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0조

∙ 해외문화홍보원은 한국문화의 해외 홍보 및 국가이미지 제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국가이미지 홍보사업 추진

∙ 한국문화 홍보행사 개최 및 지원

∙ 주한 외국기관 및 외국인에 대한 문화홍보사업 추진

∙ 해외인사 초청 및 방한활동 지원

∙ 제35조제5항제1호 해외홍보용 정부대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 제35조제5항제5호 해외홍보자료의 제작·배포

∙ 제35조제5항제8호 주요 국제행사의 한국소개자료 지원

∙ 제35조제5항제10호 해외홍보용 영상자료의 제작 및 배포

ㅇ 추진경위

- 국가이미지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99년 이후 지속 추진

∙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규정 제정(대통령훈령 제105호, ‘02.7.2)

⇒ 국가이미지위원회규정(대통령훈령 제142호, ‘05.2.12)으로 개정

∙ 해외홍보콘텐츠 제작(~‘09) 예산 내 세사업 중 ‘국가이미지 광고’가 ’국가이미지 홍보‘ 예산으로 편성(‘10~’11)되었다가 → 해외홍보콘텐츠제작(‘12) 예산으로 편성

∙ 2015년부터 ‘계기별수교기념행사’ 사업이, 2016년부터 ‘해외홍보콘텐츠 제작’ 사업이 ‘국가이미지 홍보’ 사업으로 통합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99∼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재외한국문화원, 문화예술단체

- 사업 수혜자 : 재외 국민, 외국인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문화예술단체	정액지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 한국문화 종합소개행사 개최

해외문화홍보원		민관 유관기관ㆍ단체		현지공관
◦ 홍보계획 수립 ◦ 사업파트너 (민ㆍ관)선정	→ ←	◦ 홍보사업 개발 협의 및 공동추진	→ ←	◦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행

◦ 주한외국인 대상 홍보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원, 관련단체		해외문화홍보원
◦ 계획수립⋅사업파트너 선정	→ ←	◦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 시행	→ ←	◦ 사업결과 관리 ◦ Feed Back

◦	해외 주요인사 초청

해외문화홍보원		국내문화예술기관 ·재외공관		해외문화홍보원
◦ 계획수립 ◦ 국내문화예술기관 및 현지공관별 주요인사 추천 요청	→ ←	◦ 기관별 초청 후보자 홍보효과 분석 및 추천	→ ←	◦ 대행사 공모, 선정 ◦ 초청사업 추진 ◦ 사후 네트워크 관리

◦ 해외홍보콘텐츠 제작

- 국가이미지제고 영상물 제작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원, 기획사 및 제작사		해외문화홍보원, 현지공관
ㅇCFㆍ영상물 등 기획 ㅇ글로벌 공모전 기획 ㅇ신규홍보콘텐츠 기획	→ ←	ㅇCF 매체 집행 및 영상물 공관 배포 ㅇ공모전 개최 및 홍보콘텐츠 발굴ㆍ재제작 - 접수, 심사, 시상 등 - 수상작 활용 참여형 홍보콘텐츠 제작 ㅇ웹툰, 웹드라마 등 신규 홍보콘텐츠 제작	→ ←	ㅇ주요거점 전시회 개최 ㅇK-store 게재 및 온라인 배포를 통한 글로벌 확산 ㅇ수요자 의견 피드백 및 성과분석 평가

- 해외방송협력사업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방송매체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방송매체		해외문화홍보원
ㅇ방송협력범위 및 내용협의 ㅇ협력계약 체결	→ ←	ㅇ영상물제작 송출	→ ←	ㅇ방송 후 DVD 제작 및 배포

- 해외홍보 간행물제작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원, 업체		해외문화홍보원
ㅇ계획수립	→ ←	ㅇ자료제작	→ ←	ㅇ공관 및 유관기관 배포

- 뉴미디어 홍보

해외문화홍보원		ㅇ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등 확산		재외한국문화원
ㅇSNS 기획회의 및 콘텐츠 선정 ㅇSNS 콘텐츠 제작 (고정필진 및 글로벌 기자단)	→ ←		→ ←	영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문화원 30개 지역에서 페이스북, 트위터, 유투브 등 운영

사 업 명

(110) 미디어홍보 (3131-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1	302
명칭	해외문화홍보원 운영	해외문화홍보원 운영	미디어홍보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미디어홍보	10,953	8,629	8,256	12,076	3,820	46.3

4. 사업목적

ㅇ (순방프레스센터 설치 운영)대통령 해외 순방 현지 프레스센터 설치ㆍ운영 및 언론 취재지원

ㅇ (외신분석 및 오보·오류 대응) 한국 관련 외신논조의 분석 및 오류ㆍ오보대응

ㅇ (외신취재지원)

- 해외언론인 초청사업을 통한 긍정 보도 확산

- 외신지원센터 운영 및 상주ㆍ방한외신 취재지원으로 올바른 정보 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0327호, 2020.1.7.) 제50조(직무)

∙해외문화홍보원은 한국문화의 해외 홍보 및 국가이미지 제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81호, 2020.1.7.) 제35조 7항

∙외신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국관련 외신논조의 분석ㆍ평가

2. 한국관련 오보ㆍ왜곡보도 대응

3. 해외언론의 한국 관련 취재 등 지원

4. 해외언론용 기사자료 및 특집자료의 제작ㆍ배포

5. 정부 주요 발표문 및 보도자료의 영문 번역 지원

6. 외국언론인 방한 초청

7. 상주외신 지원에 관한 사항

8. 정상외교 및 국빈방한 행사 홍보 지원(국빈방한을 포함한다)

ㅇ 추진경위

-「외신활용 홍보」(‘99∼‘08)

-「해외순방계기 홍보」(‘04∼‘08)

* 예비비 집행 사업이었으나, 2004년 일반 예산 사업으로 편성

-「외신활용 홍보」사업과 「해외순방계기 홍보」사업을 「미디어홍보」사업으로 통합(‘09∼계속)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99∼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ㆍVIP 해외순방 계기 프레스센터 설치 운영 및 취재지원, 현지 언론홍보 추진

ㆍ외신 분석(각 부처 등 200여개 처 배포), 한국 관련 오류ㆍ오보대응

ㆍ외신 취재지원 : 해외언론인 초청사업(110명 내외), 외신지원센터 운영, 주요인사 회견 및 브리핑 주선, 정책 현장 프레스투어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 사업 수혜자 : 국내외·외신기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VIP 해외순방 계기 홍보

해외문화홍보원		현지(파견) 홍보관
◦프레스센터 운영 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춘추관ㆍ해외언론비서관․총리실․외교부) ◦홍보계획 지침 시달	→ ←	◦프레스센터 설치 운영 ◦취재지원 및 현지홍보 실시

◦외신 분석

홍보관 기사 선별 해외유력지 기사 검색	→	주요 영문기사 번역 종합편집 검토	→	관계기관 배포

◦해외언론인 초청

초청 대상 선정	→	취재계획 수립 및 지원	→	사후관리

◦상주ㆍ방한외신 지원 (외신지원센터 활용, 기획취재지원 등)

취재지원요청 접수 및 지원계획 수립	→	외신지원센터 공간지원 및 현장취재지원	→	사후 보도 확인

◦오류ㆍ오보ㆍ왜곡보도 대응

◦한국바로알림서비스(FACTS: KOREA) 해외오류신고ㆍ접수 ◦해외언론 및 국제 언론단체 등 오보ㆍ왜곡보도 발굴							→	◦유관기관 협의 ◦대응여부 판단
	□	◦대응 논리 개발 ◦대응(항의서한, 배경 설명자료 송부, 정정보도 등 요청)			→	◦조치결과 확인

사 업 명

(111) 재외한국문화원 운영 (3131-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1	304
명칭	해외문화홍보원 운영	해외문화홍보원 운영	재외한국문화원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재외한국문화원 운영	67,972	75,091	71,905	90,203	18,298	25.4

4. 사업목적

ㅇ (재외한국문화원 운영) 재외문화원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주재국민과 재외한국인 고객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한국 이미지 제고에 기여

ㅇ (재외한국문화원 인프라 확충) 재외문화원의 노후·협소한 건물 개선, 거점별 주요도시에 문화원을 단계적으로 국유화 추진하여 국제문화교류 기반 확대 및 홍보활동 강화

ㅇ (재외한국문화원 우수브랜드) 증가하는 해외 한국문화 수요 부응과 주재국의 선호를 반영한 우수브랜드 사업 추진으로 한국문화콘텐츠의 저변 확대 및 한국문화 세계화 기반 마련

ㅇ (한국문화제 운영) 주요 거점 재외문화원에서 파급력 있는 한국문화 종합축제 개최

ㅇ (미디어아트 활용 한류확산) 재외문화원 거점공간을 기반으로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 기술활용을 통한 한류(K-Culture) 확산 및 홍보기능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0327호, 2020.1.7.) 제50조(직무)

∙재외공관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지원·협의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81호, 2020.1.7.) 제35조 5항

1호 재외공관의 문화홍보활동 지원 및 관리

2호 국가이미지홍보사업의 추진

3호 한국 문화 홍보행사 개최 및 지원

6호 국가 간 수교 관련 국제문화교류사업의 지원 및 집행

7호 재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8호 재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운영에 대한 지원

9호 주한 외국기관 및 외국인에 대한 문화홍보 사업 추진

10호 해외 인사초청 및 방한 활동 지원

11호 재외문화원 특화사업ㆍ브랜드화사업의 기획 및 지원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문화원) 제①항 : 외교부장관은 국제문화 교류의 증진과 우리나라의 문화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관에 문화원을 둘 수 있다.

ㅇ 추진경위

- (사업시작) 1979년 일본, 뉴욕 문화원 개원을 시작으로 ’17년 말 기준 31개 문화원 운영

- (추진배경) 재외 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국제문화교류 증진 및 해외 한국문화 홍보 확대

- (국정과제) 국정과제 69-5. 세계 속 한류확산과 타 산업 동반진출 - 문화교류 기반인 재외문화원 역량 강화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79~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재외한국문화원 32개소

- 사업시행방법/주체 : 직접수행/해외문화홍보원, 재외한국문화원 33개소

- 사업수혜자 : 대한민국 국민 및 재외문화원 주재국 국민

7. 사업 집행절차

《재외한국문화원 운영》

재외한국문화원		문화체육관광부(해외문화홍보원)
◦문화원 사업계획 제출(연초)	→	◦사업계획 검토 및 예산 확정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요청	←	◦문화원 별 인건비, 경상사업비, 주요 사업비 배정
◦사업결과, 집행실적 보고	→	◦문화원 운영 사업평가, 평가결과를 향후 정책수립 및 문화원 운영에 반영

《재외한국문화원 신설, 국유화》

재외문화원		추진 사항 및 유의 사항		문화체육관광부
계획 수립 및 임차(매입) 건물 계약		◦신설(국유화) 계획 보고 및 본부 실사 추진 ◦최종 건물 확정 및 계약 체결		* 본부 실사단 파견 - 해당 국가별 법령에 따라 필요 시 임차(매입) 권한위탁서 발급 - 상반기 운영비 지원
↓				↓
설립 절차 진행		◦주재국 정부기관 설립 절차 진행 ◦시설 공사 업체 선정		외교부, 문화부 등 관련기관 협의
↓				↓
리모델링 실시 및 개원 준비		◦리모델링 실시 및 개원 행사 준비 ◦문화원 운영 계획 수립 ◦개원 행사 주요인사 참석 및 홍보		* 하반기 운영비 지원 * 개원 행사 지원 - 국내인사 참석 추진
↓				↓
개원		◦개원 행사 실시 및 홍보		* 개원식 참석
↓				↓
문화원 운영		◦문화원 운영 및 차년도 운영 계획 수립		* 문화원 운영 평가

《재외한국문화원 우수브랜드 등》

재외한국문화원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교육운영기관 대행사 (입찰공모)
◦문화원 사업계획 제출(연초)	→	◦사업계획 검토 및 예산 확정 ◦입찰 공고(조달청)	→	◦입찰제안서 작성
↓
◦문화원 직접집행비 요청	←	◦문화원 직접집행 사업비 배정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및 계약체결	↔	◦계약체결 및 용역수행
◦사업결과, 집행실적 보고	→	◦문화원 운영 사업평가, 평가결과를 향후 정책 수립 및 문화원 운영에 반영		↓
		◦용역수행 평가, 정산 확정 및 향후 정책수립 및 사업 운영에 반영	←	◦용역수행결과 보고 및 정산보고

사 업 명

(112) 해외문화홍보원 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3131-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1	500
명칭	해외문화홍보원 운영	해외문화홍보원 운영	해외문화홍보원 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해외문화홍보원 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1,289	1,145	984	1,089	105	10.7

4. 사업목적

ㅇ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정부정책, 주요이슈 및 문화ㆍ예술 등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수요자 중심의 맞춤 서비스를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국가이미지 제고

ㅇ 해외문화홍보원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및 업무 효율성 제고활동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0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해외홍보용 정부대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한국관련 해외홍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해외 정책고객서비스 운영

∙온라인을 활용한 해외홍보 사업

ㅇ 추진경위

- 정부 최초 한국 소개 영문홈페이지(Korea Window) 구축(1995.12.)

- 정부대표 영문홈페이지 담당부서로 지정(청와대 관계기관회의, 2000.6.)

- 정부대표 영문홈페이지 운영개시(2001.1., 행정자치부에서 이관)

※ UN사무국, korea.net을 정부대표포털 모범사이트(Excellent Example)로 선정(2002.6.)

- 정책별 고객관리 개념 도입 지시(2003.7., 대통령)

- 해외정책고객 DB 및 메일발송시스템 구축(2004.7.), 해외정책고객서비스 실시(2005.2.)

- 코리아넷 다국어 포털 서비스 5개 국어 오픈(2009.12.)

- 코리아넷 다국어 포털 서비스 4개 국어 추가 확대 오픈(2012.3.)

- 코리아넷 K-store(전자책) 서비스 개시(2015.7.)

- 코리아넷 다국어포털 메인 부분개편(2016.8.)

- 해외문화홍보원 기관홈페이지 전면개편(2017.6.), 영문 홈페이지 오픈(2017.12.)

- 21개 재외문화원 홈페이지 개편(2018.10.)

- 코리아넷 다국어포털 메인 개편(2019.4.)

- 해외문화홍보원 기관홈페이지 및 영문 홈페이지 개편(2019.8.)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99~(계속 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외문화홍보원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외국인

7. 사업 집행절차

해외문화홍보원	↔	재외한국문화원
o 다국어포털 코리아넷, 기관홈페이지 운영 o 콘텐츠 및 시스템운영 기획ㆍ개발ㆍ조정 o 재외한국문화원 홈페이지 시스템운영 지원		o 다국어 콘텐츠 제작, 게시 o 재외한국문화원 홈페이지 운영

사 업 명

(113)국립극장 운영 (32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31	300
명칭	국립중앙극장 운영	국립중앙극장 운영	국립극장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극장 운영	23,634	27,413	27,020	28,555	1,535	5.68

4. 사업목적

- (전속단체 운영) 전통공연예술의 계승 및 동시대적 승화, 순수예술 진흥을 위해 국립극장 3개 전속단체(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 운영·평가·지원

- (공연활동 지원) 3개 전속단체·극장 기획공연 사업, 공연체험 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예술체험 기회 확대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레퍼토리 시즌 운영, 극장 및 사업 홍보, 문화동반자 교류 연수 등을 통해 우리 전통 공연예술의 세계화 도모

- (시설관리 및 자격검정) 노후 장비교체 및 시설보강등을 통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연환경 조성으로 원활한 공연지원 및 관람객의 편의제공 등 문화서비스 제공, 자격검정시험을 통한 무대예술전문인 배출 및 양성

- (공연예술박물관 운영) 공연예술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ㆍ공유함으로써 한국 공연예술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전시ㆍ교육ㆍ출판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국민들에게 예술체험 및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

-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 국립극장 우수 레퍼토리의 온라인영상서비스(OTT), IPTV 배포로 전통공연예술 저변 확대 및 국민 문화 향유권 증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연법 및 동법 시행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53호)

② 추진경위

- 1950년 국립극장 설립

- 1973년 현 장충동 남산으로 이전개관

- 2000년 책임운영기관 시행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전속단체운영) 3개 전속단체(173명) 운영, 전속단체 운영제도 개선

(공연활동 지원) 전속단체 및 극장기획공연 사업, 레퍼토리시즌운영, 극장 및 사업 홍보, 공연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시설관리 및 자격검정) 청사시설 관리요원(49명) 운영, 청사시설 개보수 및 안전관리시설 교체ㆍ보강, 무대 안전시설 보수 및 무대장비 교체 보강, 무대 시설 현대화, 전기시설 개보수, 무대예술인 자격검정

(공연예술박물관운영)상설전시 및 기획전시실 운영(2실), 소장자료 보존관리(38만 여점), 디지털아카이브 구축(3만 여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직접수행

ㅇ 사업 수혜자 : 직접수행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전속단체 운영

사업운영계획		➡	단원연습/교육/훈련		➡	기획·지방·해외공연 수행 지원
임용관리 (채용·휴직·퇴직)		➡	복무/징계/포상관리		➡	단체별·단월별 실적평가

◦ 공연활동지원

공연작품별 기본계획 수립

➡

작품제작

➡

마케팅ㆍ홍보

➡

출연진 연습 및 총리허설

➡

공연진행

➡

공연결과 평가

ㅇ 시설관리 및 자격검정

기본계획 수립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조달발주
공사 착공		➡	준공검사	➡	공사준공	➡	완료

◦ 공연예술박물관 전시 절차

전시 컨셉 설정	➡	전시 시나리오 구성	➡	전시자료 수집 및 목록작성
전시 기본설계	➡	실시설계 및 시공(전시물 제작ㆍ설치)	➡	시운전(수정ㆍ보완)

◦ 공연예술자료수집·관리 및 서비스

자료수집		◦ 자료조사활동 ◦ 심의위원회 운영 ◦ 자료수집 및 구입
자료등록 및 관리		◦ 자료관리프로그램 자료등록 ◦ 감응표 부착 ◦ 자료분류 배치
보존처리		◦ 보존약품처리 ◦ 항온항습 보존관리
디지털 아카이브		◦ 디지털 파일변환 ◦ 대용량 스토리지 저장·보존 ◦ 디지털아카이브 자료등록
자료서비스		◦ 공연예술자료실 자료열람·복사·대여 ◦ 온라인(공연예술 디지털아카이브) 서비스

사 업 명

(114)국립극장 정보시스템 운영(3231-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31	500
명칭	국립중앙극장 운영	국립중앙극장 운영	국립극장 정보시스템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극장 정보시스템 운영	820	878	878	1,050	172	20

4. 사업목적

ㅇ (정보시스템 운영) 국립극장이 운영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통한 대국민 만족도 제고

ㅇ (정보시스템 고도화) 국립극장이 보유한 자료의 DB 구축 및 활용을 통한 고품질 콘텐츠 제공 서비스 개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제1장 제3조 4항
공연예술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보관ㆍ정보화 등을 통하여 공연예술의 학문적 체계 정립ㆍ연구ㆍ보급을 소관업무로 규정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조 (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개정 1999.1.21>) 정부는 정보화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의 확대와 공정경쟁 촉진

2.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의 수립ㆍ시행

3. 정보통신기반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

4. 지역적ㆍ경제적 차별이 없는 균등한 조건의 보편적 역무 제공

5. 개인 사생활 및 지적소유권 보호와 각종 정보자료의 안전성유지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00 : 문화예술 종합 정보화 사업 1차

- 2001 : 문화예술 종합 정보화 사업 2차

- 2001-2004 : 공연예술 종합 정보화 사업(1차-4차)

- 2005-2011 : 국립극장 정보화

- 2012-     : 국립극장 정보시스템 운영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사업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중앙극장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사업계획 수립	국립중앙극장
⇩
각 부서 및 이용자 의견 수렴	국립중앙극장
⇩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담당관실
⇩
계약요청 및 조달공고	국립중앙극장, 조달청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국립중앙극장, 조달청, 주관사업자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
사업수행	국립중앙극장, 주관사업자
⇩
사업단계별 추진실적 검토	국립중앙극장
⇩
사업종료 및 평가/인수	국립중앙극장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15)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33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31	300
명칭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활성화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42,321	43,218	42,768	44,199	1,431	3.3

4. 사업목적

ㅇ (과천관 운영), (덕수궁미술관 운영), (서울관 운영)

- 우리나라 대표 미술관으로서 과천관, 서울관, 덕수궁관 3관 특성을 바탕으로 현대미술 전시 개최ㆍ조사 연구ㆍ미술관 교육 운영·고객지원 및 홍보·작품 수집 및 관리 등을 통해 대국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한국 대표 미술관 역할 강화

- 미술은행 및 정부미술품 소장 작품의 구입 및 대여·전시활동 등을 통해 미술문화 발전 도모와 국내미술시장의 활성화

- 공공프로그램 운영, 다국어 출판, 해외교류 전시 개최 등 미술역량 강화를 통한 한국미술 세계화 추진

ㅇ (레지던시 운영)

- 국내외 유망한 미술작가를 선발, 창작 공간 및 창작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제적인 작가 배출 토대 마련

ㅇ (DMZ 평화예술사업)

- DMZ가 갖는 공간의 상징성을 예술과 접목시켜, 평화예술의 메카로 승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24조ㆍ제33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의 관리)

ㅇ 추진경위

- 국립현대미술관 개관(1969.10.20)

- 한국현대미술사의 체계적 정리 및 대표작가의 전시 개최를 통해 대국민 문화 향유권을 강화하고, 미술문화 선진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 국민여가생활의 다양화, 문화다양성 정책 및 미술문화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한 전시, 미술관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 자유학기제, 창의적 체험활동 등 공교육현장의 변화에 따른 미술관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학교연계교육 강화

- 시설의 안전과 기능유지, 쾌적한 전시, 교육, 관람 환경 제공

- 창작 지원을 위한 창동레지던시(2002.6~) 및 고양레지던시(2004.4~) 운영

- 미술은행 운영(2009.5.) 및 정부미술은행 설립ㆍ운영(2012.10.)

- 서울관 개관(2013.11.12.) 운영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1971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현대미술관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기본계획 수립	⇨	세부 실행계획 수립	⇨	사업 추진 및 관리	⇨	추진현황 점검 및 중간평가	⇨
개선 및 보완	⇨	완료 및 성과 보고	⇨	평가 및 반영

사 업 명

(116) 미술품 수장보존센터 운영 (3331-31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31		317
명칭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활성화		미술품 수장보존센터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미술품 수장보존센터 운영	8,368	8,478	8,478	8,346	△132	△1.6

4. 사업목적

ㅇ ‘18년 12월 개관한 국립미술품수장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및 국가·공공·민간 소장 미술품의 공적보존 강화

ㅇ 옛 연초제조창 폐산업 시설을 재활용한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중부권 미술문화 발전의 거점화 마련

ㅇ 개방수장고·보이는수장고, 기획전시실, 보이는 보존과학실 운영, 미술작품 보존관리, 공사립미술관 지원, 과학감정 운영,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홍보 추진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설립과 운영)

-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의 관리)

ㅇ 추진경위

- ‘11. 8월: 미술품 수장·보존센터 건립방안 연구

- ‘13. 12월 ~ ’14. 9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용역(KDI)

- ‘14. 11월 ~ ’15. 8월: 타당성 재조사 용역(KDI)

· 타당성 재조사 결과, 사업성 인정
- ’17. 3. 3.: 건축공사 착공

- ’17. 6월: 총사업비 자율조정(486억 원→499억 원)

- ’18. 2.~12.: 개관 TF 최초 발령(2018.2.), 지속적인 인력 충원 및 개관 지원단 구성(2018.12.3.)을 통해 전분야에 걸쳐 개관준비 추진

- ’18. 12월: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개관(‘18.12.27.)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2018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현대미술관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자체집행)

사 업 명

(117) 미술관 정보화 환경개선(정보화) (3331–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31	500
명칭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활성화	미술관 정보화 환경개선(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미술관 정보화 환경개선(정보화)	591	654	654	971	317	48.5

4. 사업목적

ㅇ (통합 홈페이지 운영) 국립현대미술관 통합 홈페이지, 매표시스템, 전시안내시스템 등 대국민 서비스와 소장품관리시스템, 미술자료통합관리시스템, CEM시스템 등 내부 업무 시스템의 품질향상 및 유지관리

ㅇ (정보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국립현대미술관 회선 사용료 및 전산 보조 기간제 직원 인건비

ㅇ (미술관 IT 서비스 구축) 국립현대미술관의 정보 서비스 개발 및 개선

ㅇ (통합 정보화 환경 구축) 과천·덕수궁·서울·청주 4관 체제 지원을 위한 정보화 환경 구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1조(박물관·미술관 협력망)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1항(시책과 권장)

-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제10조(지식정보자원의 수집 및 활용)

- 전자정부법 제4장 대민 서비스의 전자화

ㅇ 추진경위

-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의해『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구축(2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2001년)

- 사이버미술관 확충 사업 추진(1차 2004년, 2차 2005년)

- 국내 미술관 소장품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메타데이터 구조 설계 및 단계별 이행(안) 마련(2010년)

-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개편 및 국내 미술관 소장품관리시스템 구축(2011년)

- 서울관 개관 대비 국립현대미술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2012년∼2013년)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완공(2013년 6월), 서울관 개관(2013년 11월)

- 미술관종합정보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2013년)

- 미술자료통합관리시스템 확대 구축(2015년)

- 이용자용 무선네트워크 구축(2015년)

- 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 도입(2016년)

- 통합관제시스템 구축(2016년)

- 보안USB관리시스템 구축(2017년)

- 통합 홈페이지 UX 및 아카이브 고도화(2017년)

- 전시안내시스템 구축(2018년)

- 매표시스템 고도화(2019년)

- NAC(Network Access Control)시스템 구축(2019년)

- 사이버 보안 점검 시스템(내PC지키미) 구축(2019년)

- 소장품관리시스템 개선 사업(2020년)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2004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현대미술관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 내용 사전 안내 및 요구사항 수렴ㆍ검토 (이해관계자)		사업계획(안) 수립 (국립현대미술관)
		사업계획(안) 사전 협의 (보안성 검토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국정원)			ㆍ문화체육관광부정보화업무규정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66호)
		사업계획(안) 확정 (국립현대미술관)
		입찰 및 사업자 선정 (조달청/국립현대미술관)			ㆍ국가계약법 ㆍ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ㆍ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정보시스템 감리 (민간감리법인)		사업추진 (국립현대미술관/주관사업자)			ㆍ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ㆍ정보시스템 감리 기준
		검수 및 사업완료 (국립현대미술관)

사 업 명

(118)국립국악원 운영(34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31	300
명칭	국립국악원 운영	국립국악원 운영 활성화	국립국악원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국악원 운영	41,200	41,067	40,322	44,239	44,216	44,216

4. 사업목적

ㅇ 전통예술의 전승ㆍ보급을 위한 국악연주단 운영, 맞춤형 국악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보급, 국악의 생활화·세계화 및 홍보마케팅, 국악의 보존·전승 및 국악정책·국악교육 연구, 쾌적하고 안전한 공연공간 조성 및 공연장 유지관리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6조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조(전문인력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ㅇ 추진경위

- 국립국악원 개원, 정악단, 무용단 창단(1951)

- 민속악단 창단(1979)

- 창작악단 창단(2004)

- 국악연구실 신설 및 기존 연구업무 확대 추진(1987)

- 국악박물관 개관(1995, 국악유물보존연구사업 실시)

- 문화관광부장관 ‘전통예술 활성화 방안-비전 2010’ 발표(2006)

- 악기연구소 개소(2006, 국악기연구사업 실시)

- 국악 아카이브 설치(2007)

- 연희전용극장 개관에 따른 공연 콘텐츠 개발(2013)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국악원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공연 업무처리절차

절차		내용		관련기관,부서,담당
기획		기획안 작성, 공연 내용 및 일정 확정		장악과, 전속단체
홍보물 제작		프로그램 원고 작성 국/영문 프로그램, 포스터, 전단, 현수막 제작		장악과, 인쇄업체
사전 홍보		언론 홍보, 온/오프라인 홍보, 공연마케팅		장악과
일상 실무		출연자 명단 작성 공연장 송출용 자막 제작 리허설 및 본공연 무대 관련 장치 및 소품 제작 및 점검 설문지 배포 및 수거 홍보용 사진촬영		장악과 담당자
정리 및 결과보고		평가, 설문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장악과 담당자

□ 강습·체험 업무처리절차

절차		내용		관련기관,부서,담당
기획		기획안 작성, 공연 내용 및 일정 확정		국악진흥과
홍보물 제작		프로그램, 전단, 포스터 등 연수 홍보물 제작		국악진흥과 인쇄 업체
모집		인터넷, 전화, 팩스 등으로 강습 및 체험 참가인원 모집		국악진흥과
강습·체험 준비		교제제작 및 교구 구입		국악진흥과 담당자
강습·체험 진행		등록, 개강, 과목별 수업, 발표회 등 진행		국악진흥과
수료식		수료증 전달 및 우수 참가자 시상		국악진흥과

□ 연구 업무처리절차

절차		내용		관련기관,부서,담당
지역 선정 및 검토		조사지역 선정 후 관련 자료 검토		국악연구실
조사(연구) 주제 선정		인물(예능인) 또는 사료 선행연구 및 현지 조사		국악연구실
자료발간 계획 수립		자료발간 형태 및 수록내용,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집필자, 연주자 등 결정		국악연구실
자료발간 준비		원고, 사진, 음원 등		국악연구실 담당자
업체 선정 및 자료제작		디자인 및 인쇄(제작)		국악연구실 관련 업체 (인쇄소, 음반사 등)
배포 및 홍보		유관 기관 및 언론사, 연구자 등		국악연구실
자료의 등록ㆍ보관		자료관리 시스템에 등록		국악연구실

사 업 명

(119)국립지방국악원 운영(3431-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31	304
명칭	국립국악원 운영	국립국악원 운영 활성화	국립지방국악원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지방국악원 운영	14,959	20,565	16,765	24,567	24,567	25,056

4. 사업목적

ㅇ 국악공연 및 국악연수·국악체험·국악연주 등을 통한 전통예술 진흥

ㅇ 지역문화예술 발굴·보존과 전승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5조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ㅇ 추진경위

- 1992. 3. 20 국립민속국악원 개원(전라북도 남원시)

- 2004. 7.  7 국립남도국악원 개원(전라남도 진도군)

- 2008. 10. 28 국립부산국악원 개원(부산광역시 연지동)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91 ~ 계속(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지방국악원(국립민속국악원, 국립남도국악원, 국립부산국악원)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7. 사업 집행절차

□ 공연 업무처리절차

절차		내용		관련기관,부서,담당
기획		기획안 작성, 공연 내용 및 일정 확정		장악과, 전속연주단
홍보물 제작		프로그램 원고 작성 국/영문 프로그램, 포스터, 전단, 현수막 제작		장악과, 인쇄업체
사전 홍보		언론 홍보, 온/오프라인 홍보		장악과
일상 실무		출연자 명단 작성 공연장 송출용 자막 제작 리허설 및 본공연 무대 관련 장치 및 소품 제작 및 점검 설문지 배포 및 수거 홍보용 사진촬영		장악과 담당자
정리 및 결과보고		평가, 설문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장악과 담당자

□ 강습·체험 업무처리절차

절차		내용		관련기관,부서,담당
기획		기획안 작성, 공연 내용 및 일정 확정		장악과
홍보물 제작		프로그램, 전단, 포스터 등 연수 홍보물 제작		장악과 인쇄 업체
모집		인터넷, 전화, 팩스 등으로 강습 및 체험 참가인원 모집		장악과
강습·체험 준비		교제제작 및 교구 구입		장악과 담당자
강습·체험 진행		등록, 개강, 과목별 수업, 발표회 등 진행		장악과
수료식		수료증 전달 및 우수 참가자 시상		장악과

□ 연구 업무처리절차

절차		내용		관련기관,부서,담당
지역 선정 및 검토		조사지역 선정 후 관련 자료 검토		장악과
조사(연구) 주제 선정		인물(예능인) 또는 사료 선행연구 및 현지 조사		장악과
자료발간 계획 수립		자료발간 형태 및 수록내용,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집필자, 연주자 등 결정		장악과
자료발간 준비		원고, 사진, 음원 등		장악과 담당자
업체 선정 및 자료제작		디자인 및 인쇄(제작)		장악과 관련 업체 (인쇄소, 음반사 등)
배포 및 홍보		유관 기관 및 언론사, 연구자 등		장악과
자료의 등록ㆍ보관		자료관리 시스템에 등록		장악과

사 업 명

(120) 국립부산국악원 교육체험관 건립 (3431-32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부산국악원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31	322
명칭	국립국악원 운영	국립국악원 운영	부산국악원 교육체험관 건립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부산국악원 교육체험관 건립	227	690		7,176	6,486	940

4. 사업목적

ㅇ 대중음악 중심의 한류를 전통음악으로 확장하며, 지역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해 방한 관광객 수도권집중현상 해소와 지역관광활성화 및 전통문화 체험기회 제공

ㅇ 공연 관람 외에도 전통문화 생활화를 위한 전시ㆍ체험ㆍ교육의 복합문화공간으로의 국악원 역할증대 필요

ㅇ 부산의 국제교류 및 해양문화의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전통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아시아ㆍ태평양 전통음악연구센터로서 국립부산국악원의 역할 수행 요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5조, 제6조 및 제 12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의 2(대통령령 제29105호)

ㅇ 추진경위

- 교육체험관 건립 TF 운영

▪운영기간: ‘13. 12. 18 ~ ’14. 1. 8

▪운영실적: TF 운영회의 3회 개최(자문회의 1회)

- 교육체험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 완료(‘14. 6월)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155억원

ㅇ 사업기간 : 2019.01 ~ 2022. 10

ㅇ 사업규모 :  건물(연면적 5,314㎡) 지하1층 지상5층 증축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부산국악원

ㅇ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시행계획
↓		설계공모 등 설계자 선정
기본·실시 설계
↓		인허가, 심의 등 행정 협의
설계검토 및 완료
↓
공사발주요청(조달청)		건축협의(부산진구청)
↓
공사계약 및 착공
↓
공 사 실 시
↓
준공 및 개관

사 업 명

(121)국악원 정보시스템 환경 구축(3431-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국립국악원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31	500
명칭	국립국악원 운영	국립국악원 운영 활성화	국악원정보시스템 환경구축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악원 정보시스템 환경 구축	1,469	2,107	2,107	2,025	△82	△4

4. 사업목적

ㅇ 국악원정보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과 온라인 국악콘텐츠의 수집, 관리, 서비스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ㆍ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제12조(문화강좌 설치)

ㆍ국가정보화기본법 제18조(지식·정보의 공유·유통), 제20조(정보통신응용서비스 이용 등의 활성화)

ㆍ지식재산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제2호, 제4조(국가 등의 책무)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ㆍ 2004년 국립국악원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ㆍ 2005년 국악정보시스템 환경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

ㆍ 2006년 공연예매/발권 및 국악동요제 등 인프라 구축

ㆍ 2007년 국악의 저변확대 및 교육 편익 도모를 위한 e-국악아카데미 시스템 구축

ㆍ 2009년 국악정보서비스 정보기술활용방안 수립(ISP)

ㆍ 2010년 국악아카이브 구축전략 수립(연구용역)

ㆍ 2011년 디지털국악아카이브 1단계 시스템, 백업시스템 구축

ㆍ 2012년 디지털국악아카이브 홈페이지 신설

ㆍ 2014년 기관 홈페이지 및 e-국악아카데미 홈페이지 전면재구축

ㆍ 2015년 국립국악원 회원제도 개편 및 CRM시스템 구축

ㆍ 2016년 국립국악원 통합업무포털시스템 구축 및 장비 도입

ㆍ 2016년 디지털국악아카이브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규모 : ‘04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국악원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설문조사, 자문회의, 원내 의견 수렴)					→	문화부 타당성 및 보안성 검토			→		계약요청 (조달청)	→
→	조달공고	→	기술평가			→	사업자 선정		→		사업 추진		→
→	검수 및 완료보고			→	운영 및 유지관리

사 업 명

(122) 국립민속박물관운영(35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500	3531	300
명칭	국립민속박물관운영	국립민속박물관운영활성화	국립민속박물관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민속박물관운영	15,628	17,900	17,732	17,271	△461	△2.6

4. 사업목적

ㅇ (한국민속문화전시 및 운영) 한국 민속문화를 알리는 민속주제 전시, 지역민속 전시, 세계민속교류 전시 등 다민족ㆍ다문화 시대에 걸맞은 전시 구현 및 전시 주제, 공간 개편, 첨단 기법 개발 및 체험물 개발 등

ㅇ (대외교류 및 사회교육기반 확충) 국내외 박물관과의 교류를 통해 우리 문화 홍보, 민속문화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세시체험행사 활성화 등을 통한 대국민 향유 기회 확대

ㅇ (민속유물 구입 및 관리) 전통, 근·현대 민속품 수집을 통한 문화콘텐츠 확충 및 친환경 생물피해방지시스템 개발·운영을 통한 민속자료의 영구적인 보존·계승

ㅇ (생활문화 학술조사연구)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편찬 및 급변하는 한국 민속 및 세계 민속 비교 조사 연구를 통해 전시·교육·수집 등 박물관형 조사연구 기반 구축 마련

ㅇ (어린이박물관 운영) 어린이 눈높이 체험형 전시와 어린이 민속문화 교육운영 및 문화다양성 교구재 개발로 국내외 보급 확산

ㅇ (민속박물관 시설관리 및 유지보강) 청사시설의 유지관리 및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보수 보강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장 제10조 제2항, 6항)

② 민속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민속박물관을 둔다.

⑥ 국립민속박물관은 민속에 관하여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박물관"은 "민속 박물관"으로 본다.

ㆍ11조 가항: 모든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ㆍ13조 가항: 자국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개발 및 증진을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사회에서 무형문화유산의 기능을 증진하고 이러한 유산의 보호를 기획프로그램에 통합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책을 채택한다.

ㆍ14조 가항 및 나항 : 당사국은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특히, 다음의 방법을 통한 사회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존중 및 고양의 보장.

나. 이러한 유산을 위협하는 위험과 이 협약에 따라 수행된 활동의 일반대중에 대한 홍보

-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유네스코) 제11조․제13조․제14조

ㅇ 추진경위

- 1946.  4.  국립민족박물관 개관(구 시정기념관 건물)

- 1950. 12.  한국전쟁 중 국립박물관 남산분관으로 흡수 통합

- 1966. 10.  한국민속관 개관(경복궁 내 수정전, 문화재관리국 소속)

- 1975.  4.  한국민속박물관 개관(경복궁 내 구 현대미술관 건물)

- 1979.  4.  「국립민속박물관」으로 명칭 변경(국립중앙박물관 소속)

- 1992. 10.  문화부 1차 소속 「국립민속박물관」으로 직제개편

- 1993.  2.  구 국립중앙박물관 청사로 이전 개관

- 2003.  2.  어린이박물관 개관

- 2006~2010. 야외전시장 추억의 거리, 전통마을 조성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93년 ~ )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민속박물관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사업추진 및 관리		추진현황 점검 및 중간평가
사업 개선 및 보완		사업 완료 및 성과보고		평가 및 정책반영

사 업 명

(123) 개방형수장고 및 정보센터 운영(3531–31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500	3531	311
명칭	국립민속박물관운영	국립민속박물관운영활성화	개방형수장고 및 정보센터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개방형수장고 및 정보센터 운영	-	4,000	4,000	2,217	△1,783	△44.5

4. 사업목적

ㅇ 파주 개방형수장고 및 정보센터의 효율적 운영시스템 구축

ㅇ 국가·공공·민간 소장 민속자료의 공적 보존 및 국민 문화 향유권 확대

ㅇ 민속생활사 관련 소장품의 공개, 보관, 전시, 교육 등 문화프로그램 운영

ㅇ 민속자료 보존을 위한 열린 보존과학 시설로의 기능을 특화하여 민속자료 종합정보센터이자 지역의 문화명소로 역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 국립민속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현대미술관과 함께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

ㅇ 추진경위

- 국정과제: 국립민속박물관 확대·이전건립 포함

* 국정과제: ｢3-5-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 2014.7, ‘국립민속박물관 이전건립’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완료

- 2015.12, ‘경복궁 복원계획’ 변경에 따른 국립민속박물관 철거 일정 조정

* ‘경복궁 복원계획’ 재조정으로 민박 철거 일정 순연(2022년→2031년)에 따라 수장고(1단계)와 본관(2단계)을 분리하여 이전건립 추진

- 2020.7. 개방형수장고 및 정보센터 준공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ㅇ 사업기간 : ‘20년~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민속박물관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사업추진 및 관리		추진현황 점검 및 중간평가
사업 개선 및 보완		사업 완료 및 성과보고		평가 및 정책반영

사 업 명

(124) 생활민속자료 아카이브 구축(정보화)(3531–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500	3531	500
명칭	국립민속박물관운영	국립민속박물관운영활성화	생활민속자료 아카이브 구축(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생활민속자료 아카이브 구축(정보화)	606	984	984	817	△167	△16.9

4. 사업목적

ㅇ 급속히 소멸하고 있는 사진, 필름, 동영상, 도서, 문서 등 국내외 다양한 민속학 자료의 수집 및 영구 보존

ㅇ 수집 자료의 정리, 열람, 정보 제공 등 민속아카이브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통합서비스 구축 및 운영

ㅇ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화의 기반시스템으로 지속적인 개선 및 보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장 제10조 제2항, 6항)

②민속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민속박물관을 둔다.

⑥국립민속박물관은 민속에 관하여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박물관"은 "민속 박물관"으로 본다.

-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유네스코) 제11조ㆍ제13조ㆍ제14조

ㆍ11조 가항: 모든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ㆍ13조 가항: 자국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ㆍ개발 및 증진을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사회에서 무형문화유산의 기능을 증진하고 이러한 유산의 보호를 기획프로그램에 통합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책을 채택한다.

ㆍ14조 가항 및 나항 : 당사국은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특히, 다음의 방법을 통한 사회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ㆍ존중 및 고양의 보장.

나. 이러한 유산을 위협하는 위험과 이 협약에 따라 수행된 활동의 일반대중에 대한 홍보

ㅇ 추진경위

- 생활민속 자료의 급속한 소멸로 인한 세대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통합 자료 관리시스템 구축 요구

- ‘민속아카이브 설립’ 급하다(동아일보 기사, 2005.7.26)

- 생활민속자료 아카이브 구축의 시급성이 인정되어 2006년 사업 착수

- 공간구축 완료(2006.12) 및 민속아카이브 개소(2007.5.7)

- ‘민속아카이브자료관리시스템’ 개발(‘08. 12)

- 한국민속문화정보통합서비스 구축을 위한 ISP 추진(‘10. 6)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06년 ~ )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민속박물관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사업추진 및 관리		추진현황 점검 및 중간평가
사업 개선 및 보완		사업 완료 및 성과보고		평가 및 정책반영

사 업 명

(125)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363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600	3631	301
명칭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대한민국역사 박물관운영	13,874	12,224	12,094	12,030	△64	△0.5

4. 사업목적

ㅇ대한민국의 근현대사 관련 자료를 수집, 보존, 연구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전시,교육, 문화행사 등을 통해 국민들의 역사의식 제고와 문화향유 기회 확대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 제정(대통령령 제21320호,`09.2.11)

제1조(설치), 제2조(기능), 제3조(구성) 등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23697호, `12.3.30)

제4조(다른법령의 폐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 폐지

제11장의2 대한민구역사박물관<신설 `12.3.3.>, 제67조의2(직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대한민국 근현대 역사자료의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ㅇ 추진경위

- 대통령, 8ㆍ15경축사에서 ‘현대사박물관’ 건립 공표('08.8.15)

- ‘현대사박물관’ 건립사업,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과제코드5-20-96-5)

-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 규정’ 제정ㆍ시행(‘09.2.11)

-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 출범(‘09.4.16)

-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 발족(‘09.5.4)

- 건립기본계획 수립 및 발표(‘10.3.12)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준공(‘12.5.23)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조직 신설(‘12.9.1)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개관(‘12.12.26)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람객 100만('13.12.17)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람객 누적 인원 700만명 돌파(‘19. 12.22.)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12년도~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ㅇ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및 외국인 관람객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	사업추진 및 관리	→	추진현황 점검 및 중간평가	→
사업 개선 및 보완	→	사업 완료 및 성과보고	→	평가 및 정책반영	→	환류

사 업 명

(126)대한민국역사박물관 종합정보서비스(3631-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600	3631	500
명칭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종합정보서비스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대한민국역사박물관종합정보서비스	408	453	453	456	3	0.6

4. 사업목적

ㅇ대한민국 근현대 역사자료에 대한 新개념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및 개방

ㅇ정보시스템을 위한 서버, 네트워크, 보안, 백업장비 등 정보화 기반 확충 및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사업) 박물관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등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5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지식정보자원의 활용 촉진)

- 전자정부법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제1호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증진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대통령령 제23697호에 따른 2012년도 국내 최초 근현대사 박물관으로 설립

- 2010. 01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

- 2011. 06월: 디지털아카이브 및 유비쿼터스 박물관정보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 2012. 11월: 박물관 종합정보서비스 및 디지털아카이브 DB 구축

- 2013. 05월: 박물관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적 운영 기반 구축

- 2013. 12월: 디지털아카이브 DB 구축 추진 ※원문 1,600건(2,178점)

- 2014. 05월: □파노라마 대한민국□DVD 제작 및 배포 ※2,000부

- 2014. 12월: 현대사 현장기록 추진 ※계기별 주요 행사, 사적지 등 사진 촬영 600점

- 2015. 11월: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 2015. 12월: <현대사 현장기록>사업 추진으로 콘텐츠 직접생산 및 저작권 확보

※계기별 행사, 주요 사적지 등 사진 7,366점 외

- 2015. 12월: 2015년 문화데이터 개방 우수기관 선정(장려상 수상)

- 2015. 12월: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WA, Web Accessability) 획득

- 2016. 7월: 동영상자료 자동변환시스템 구축 및 VOD 서비스 개선

- 2016. 7월: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추진

- 2016. 11월: 근현대사 통합정보서비스 구축을 위한 ISP 수립 추진

- 2017. 11월: 디지털아카이브 웹콘텐츠(독립신문, 고바우영감) 구축

- 2018. 05월: 2017년 문화정보화 수준평가 우수기관 선정(최우수상 수상)

- 2018. 12월: 디지털아카이브 웹콘텐츠(대한민국임시정부) 구축

- 2019. 12월: 디지털아카이브 웹콘텐츠(기증자료관) 구축

- 2019. 12월: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WA, Web Accessability) 재획득

- 2020. 12월: 2020년 문화데이터 개방 우수기관 선정(우수상 수상)

- 2020. 12월: 소장자료 주제별 콜렉션 구축 및 통합검색 개선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ㅇ 사업기간 : ‘12∼(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ㅇ 사업 수혜자 : 대국민

7. 사업 집행절차

사업 내용 사전 안내 및 요구사항 수렴ㆍ검토 (이해관계자)		사업계획(안) 수립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사업계획(안) 사전 협의 (보안성 검토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국정원)			ㆍ문화정보화업무규정
		사업계획(안) 확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입찰 및 사업자 선정 (조달청/대한민국역사박물관)			ㆍ국가계약법 ㆍ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ㆍ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정보시스템 감리 (민간감리법인)		사업추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주관사업자)			ㆍ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ㆍ정보시스템 감리 기준
		검수 및 사업완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사 업 명

(127) 한글박물관 운영(37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한글박물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0
명칭	국립한글박물관 운영	국립한글박물관 운영	한글박물관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한글박물관 운영	10,704	11,942	11,942	15,160	3,218	26.9

4. 사업목적

ㅇ (한글박물관 운영 및 시설관리 유지) 운영 지원 등을 통한 관람의 질 향상 및 관람객 유치

ㅇ (한글박물관 전시) 상설전시와 기획특별전시 개최를 통한 국내외 한글과 한글문화 보급 및 가치 확산

ㅇ (한글문화 연구·교육) 한글문화 연구, 교육을 통한 국민 문화 향유 기회 제공

ㅇ (한글문화자원 확충) 한글문화자원의 수집·관리를 통한 한글 가치의 보존,  공유, 확산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어기본법 제2조, 제4조, 제15조 제1항

국어기본법

제2조(기본 이념)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국어문화의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람직한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박물관ㆍ미술관의 구분) ①박물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박물관 :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제4조(사업) ①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ㆍ연구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ㆍ강습회ㆍ영사회(映寫會)ㆍ연구회ㆍ전람회ㆍ전시회ㆍ발표회ㆍ감상회ㆍ탐사회ㆍ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ㆍ미술관자료ㆍ간행물ㆍ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6의2.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7조의6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7조의6(직무) 국립한글박물관(이하 "한글박물관"이라 한다)은 한글 및 한글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 및 교류 등 한글문화의 보존,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ㅇ 추진경위

- '09.12.22 : 대통령업무보고(국가상징물로서 한글박물관 건립)

- '10.04.02 : 한글박물관 설계공모/ '09 ~ '14년까지 총사업비 326억원

- '11.05.16 : 전면책임감리용역 및 건축공사 도급계약 체결

- '11.07.13 : 한글박물관 착공식

- '13.08.30 : 건축공사 준공

- '14.02.17 : 국립한글박물관 직제 시행

- '14.10.09 : 국립한글박물관 개관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13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한글박물관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	사업 시행	⇒	추진현황 점검	⇒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사업완료 및 성과보고	⇒	평가 및 정책반영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사 업 명

(128) KTV 운영 (38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800	3831	300
명칭	한국정책방송원 운영	한국정책방송원운영활성화	KTV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KTV 운영	20,410	22,689	22,559	23,783	22,018	22,018

4. 사업목적

ㅇ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공공 프로그램 제작ㆍ방송

- 국가 정책, 문화, 교양 프로그램 제작·방송

- 지역 민방, 공공채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과 프로그램 교류

ㅇ SNS서비스 및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제작, 채널 운영

ㅇ 정부 영상물 제작 및 기록 보존

- 정부 정책정보의 영상 기록, 확산 등 영상아카이브의 허브 역할

ㅇ 공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협조ㆍ지원

ㆍ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주요정책, 지역문화ㆍ관광, 생활정보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협조ㆍ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방송법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하 "공공채널"이라 한다),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 및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어야 한다.

- 방송법 시행령 제54조(공공채널, 종교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의 운용)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공공채널과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이하 "종교채널"이라 한다)을 텔레비전방송 채널로 각각 3개 이상 두어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이하 "장애인복지채널"이라 한다)을 텔레비전방송 채널로 1개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종교채널을 두는 경우에는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채널만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8조(직무)

한국정책방송원은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ㆍ방송, 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보존, 공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③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사무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문화형 책임운영기관

-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조의2(책임운영기관의 구분기준)

③ 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문화형 책임운영기관(이하 "문화형 기관"이라 한다)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정부정책 홍보를 위한 신문ㆍ잡지ㆍ방송ㆍ영화 등 홍보물의 제작 및 제작 지원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91년 12월 종합유선방송법 제정(법률 제4494호)으로 기본방침 결정

- 93년 5월 공공채널 방송프로그램 제작기관 지정(공보처고시 제1993-2호)

- 93년 8월 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 공급자 선정

- 95년 3월 케이블TV 방송개시

- 02년 3월 인터넷방송 서비스제공

- 09년 3월 IPTV 실시간 서비스 개시

- 09년 6월 24시간 종일방송 실시

- 11년 4월 SkyLife HD 송출

- 12년 12월 디지털방송시스템 구축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95~ )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정책방송원

ㅇ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한국정책방송원)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한국정책방송원)		사업수행 (한국정책방송원)
추진현황 점검 (한국정책방송원)		사업 완료 및 성과보고 (한국정책방송원)		평가 및 환류 (한국정책방송원)

사 업 명

(129) 한국정책방송원 전산운영경비(정보화) (3831-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800	3831	500
명칭	한국정책방송원 운영	한국정책방송원 운영	한국정책방송원 전산운영경비(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한국정책방송원 전산운영경비(정보화)	199	598	598	455	△143	△23.9

4. 사업목적

ㅇ 업무망 회선, 전산장비 유지보수, 네트워크 공사 등 최적의 전산시스템 유지 및 보안관리로 안정적인 업무 추진 및 업무용 전산기기 구입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방송법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③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하 "공공채널"이라 한다),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 및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어야 한다.

- 방송법 시행령 제54조(공공채널, 종교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의 운용)

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공공채널과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이하 "종교채널"이라 한다)을 텔레비전방송 채널로 각각 3개 이상 두어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이하 "장애인복지채널"이라 한다)을 텔레비전방송 채널로 1개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종교채널을 두는 경우에는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채널만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8조(직무)

한국정책방송원은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방송, 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보존, 공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협조·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1995년 ~ 계속

- 추진배경: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95~)

ㅇ 사업규모 : 전산장비 유지 및 구매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정책방송원

ㅇ 사업 수혜자 : 대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추진		사업수행		사업 완료보고 및 시스템 운영

사 업 명

(130)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39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900	3931	300
명칭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5,401	6,110	7,424	9,828	2,404	32.4

4. 사업목적

ㅇ (대체자료 제작 및 개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확대 및 디지털정보격차 해소와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 개발, 서비스 제고

ㅇ (도서관 운영 및 지원) 장애인도서관서비스 정책 수립 및 지원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한 장애인 지식정보 격차해소 및 장애인 정보복지 향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도서관법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지원) 및 도서관법 제45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ㅇ 추진경위

- 도서관법 전부개정(‘06.10.04)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설립

- 도서관법 및 저작권법 개정(‘09.3.25) : 장애인 자료 제작을 위한 디지털 파일형태 납본 제정

- 장애인도서관서비스 선진화 방안 발표(‘09.11.23)

- 2011 도서관 및 독서정책 대국민 업무보고(‘11.2.24)

- 도서관법 일부개정(‘12.2.17)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국립장애인도서관」설립·운영

-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12.8.18)

- 도서관법 일부개정(‘19.12.03) :「국립장애인도서관」소속(국중→문체부) 변경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20.06.04)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장애인도서관, 지방자치단체

ㅇ 사업 수혜자 : 장애인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정률(50)	도서관법 제44조 3항 (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7. 사업 집행절차

< 직접수행 >

기본계획 수립	▶	사업추진	▶	추진현황 점검	▶	사업완료	▶	평가 및 정책반영
(장애인도서관)		(장애인도서관)		(장애인도서관)		(장애인도서관)		(장애인도서관)

< 보조사업 :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

수요조사 및 수행기관 선정	▶	기본계획 수립 및 교부결정	▶	사업추진 및 현장컨설팅 추진	▶	추진현황 점검	▶	정산,실적 보고 및 결과보고
지자체·교육청 ↔ 장애인도서관		지자체·교육청 ↔ 장애인도서관		지자체·교육청 ↔ 장애인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 장애인도서관		지자체·교육청 ↔ 장애인도서관

사 업 명

(131) 국립장애인도서관 정보화 운영 (3931-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900	3931	500
명칭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국립장애인도서관 정보화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장애인도서관 정보화 운영	671	680	680	680	-	-

4. 사업목적

ㅇ 국내 장애인 대체자료에 대한 원문 및 실물자료에 대한 수집, 정리, 열람서비스의 활성화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보격차해소

ㅇ 대체자료 수집, 정리 및 공유(책나래 서비스 등)를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확대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도서관법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제45조(국립장애인도서고나의 설립・운영)

- 저작권법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ㅇ 추진경위

- 도서관법 전부개정(‘06.10.04)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설립

- 도서관법 및 저작권법 개정(‘09.3.25) : 장애인 자료 제작을 위한 디지털 파일형태 납본 제정

- 장애인도서관서비스 선진화 방안 발표(‘09.11.23)

- 2011 도서관 및 독서정책 대국민 업무보고(‘11.2.24)

- 도서관법 일부개정(‘12.2.17)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국립장애인도서관」설립·운영

-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12.8.18)

- 도서관법 일부개정(‘19.12.03) :「국립장애인도서관」소속(국중→문체부) 변경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20.06.04)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장애인도서관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사업추진 및 관리		추진현황 점검 및 중간평가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사업 개선 및 보완		사업 완료 및 성과보고		평가 및 정책반영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사 업 명

(132) 관광외교 역량강화 (43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정책국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300	4331	300
명칭	외래관광객 유치	국제관광교류	관광외교 역량강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관광외교 역량강화	343	346	346	346	-	-

4. 사업목적

ㅇ 관광 분야 국제기구 참가 및 의제 주도를 통해 국제관광계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지속적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기본법 1조 및 2조(목적, 정부의 시책)

- 관광진흥법 제47조(관광정보 활동 등 - 관광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증진) 및 제76조(재정지원)

ㅇ 추진경위

- 1975년 UNWTO(세계관광기구) 이사국 가입

- 1996년 OECD  관광위원회 가입

- 2005년 UNWTO 집행이사회 의장국 선임

- 2006.6월 한-UNWTO 협력사업에 대한 양해각서(MOU) 체결

- 2001, 2011년 UNWTO  총회 개최

- 2012년 제90차 OECD 관광위원회 개최

- 2015.9월 한국, UNWTO 집행이사국 5선

- 2017.9월 한국, UNWTO 집행이사국 6선

- 2019.6월 한국, UNWTO 집행이사국 7선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06 ~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 수혜자 : 관광업계, UNWTO 및 OECD 관광위원호, 국민 해외여행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직접수행>

사업계획 수립(국제기구와 협의) → 사업추진 → 사업완료(평가 및 환류)

사 업 명

(133) 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사업연수 (4331-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정책국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300	4331	303
명칭	외래관광객 유치	국제관광교류	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사업연수(ODA)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사업연수(ODA)	1,335	1,335	1,335	1,068	△267	△20

4. 사업목적

- 개도국의 1/3 국가에서 주요 외화수입이며 최빈국 약 50%에서 3대 수출산업인 관광 ODA 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

1차‧단기	저개발국 관광정책 입안자 및 관광산업 종사자 역량 강화, 국제사회 내 친한 인사 육성
▽
2차‧중기	저개발국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
3차‧장기	지구 안보 위험 감소, 우리 관광 기업 진출 기반 마련, 국제 사회 내 한국 위상 강화, 방한 외래관광객 다변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기본법 1조 및 2조(목적, 정부의 시책)

- 관광진흥법 제47조(관광정보 활동 등 - 관광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증진) 및 제76조(재정지원)

-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제5조(국가등의 책무), 제17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

- 한국관광공사법 제14조(보조금)

ㅇ 추진경위

- 최초 시작년도 : 2006년

-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14년

- 추진배경

ㆍ ‘국정과제 115-7. GCF 유치 계기 녹색관광 아젠다 주도 등 국제협력 강화’ 포함(‘13)

ㆍ UNWTO 공적개발원조(ODA) 실무그룹 가입(‘13.5월) 및 제1차 실무그룹회의 참석(’13.7월)

ㆍ 관광지도자 초청 연수 시작(‘14.11월, 20개국 104명 초청, ’15.11월 15개국 75명 초청)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4년 ~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정액지원)

- 사업시행주체 : 한국관광공사

- 사업 수혜자 : 개발도상국 관광산업 종사자와 관광정책 입안자 및 국민, 우리나라 관광 사업체 및 종사자, 기타 해외 진출 희망 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관광공사	100(정액지원)	한국관광공사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7. 사업 집행절차

순서	구분	주요내용	주체
1	사업계획 수립	‧ 전년도 사업 평가 결과 환류 ‧ ODA 대상국가 수요조사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2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 계획 최종 검토 후 보조금 교부	문체부
3	사업 집행	‧ 연수생 초청, 운영 ‧ 관광 ODA 기본계획 수립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4	사업 평가 및 환류	‧ 정산	문체부
		‧ 사업평가, 환류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사 업 명

(134) 지속가능 관광발전 지원사업 (4331-30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정책국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300	4331	308
명칭	외래관광객 유치	국제관광교류	지속가능 관광발전 지원사업(ODA)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지속가능 관광발전 지원사업(ODA)	564	2,303	2,303	2,389	86	3.7

4. 사업목적

- 우리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와 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공적개발 원조사업을 수행해왔으며, 특히 관광산업은 저개발국가의 매우 중요한 소득 창출 산업 중 하나로 관광ODA 사업은 타 사업에 비해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ODA 영역에서 관광분야는 개도국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인적 역량개발, 소프트웨어 개선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성과와 프로그램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ODA 사업 방향에 부합하는 분야임

- 특히 한국 전문가 및 기업체의 참여로 생산, 가공, 지역참여, 관광가이드 등 전반에 걸친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우리 기업체의 참여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기본법 1조 및 2조(목적, 정부의 시책)

- 관광진흥법 제47조(관광정보 활동 등 - 관광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증진) 및 제76조(재정지원)

-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제5조(국가등의 책무), 제17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

- 한국관광공사법 제14조(보조금)

ㅇ 추진경위

ㆍ UNWTO 공적개발원조(ODA) 실무그룹 가입(‘13.5월) 및 제1차 실무그룹회의 참석(’13.7월)

ㆍ 몽골 환경관광부, 몽골 재무부를 통해 주 몽골 한국대사관 측에 관광개발 사업 제안서 제출(‘18.1월)

ㆍ 스리랑카 관광개발야생종교부, 스리랑카 재무부를 통해 주 스리랑카 한국대사관 측에 관광개발 사업 제안서 제출(‘19.3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 ~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관광공사

- 사업 수혜자 : 몽골 및 스리랑카 관광산업 종사자 및 국민, 우리나라 관광 사업체 종사자, 몽골 및 스리랑카 방문 우리나라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관광공사	100(정액지원)	한국관광공사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7. 사업 집행절차

순서	구분	주요내용	주체
1	사업계획 수립	‧ 전년도 사업 평가 결과 환류 ‧ ODA 대상국가 수요조사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2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 계획 최종 검토 후 보조금 교부	문체부
3	사업 집행	‧ 연수생 초청, 운영 ‧ 관광 ODA 기본계획 수립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4	사업 평가 및 환류	‧ 정산	문체부
		‧ 사업평가, 환류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사 업 명

(13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46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600	4631	300
명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3,360	3,798	3,798	3,543	△255	△6.7

4. 사업목적

- (조사연구 및 건전화 홍보) 사행산업 실태조사 등 조사연구와 캠페인 홍보 등을 통한 사행산업 운영·이용의 건전화 유도

- (불법감시신고센터 운영) 불법사행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활동 및 불법도박신고 활성화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사행산업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ㆍ감독을 통해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및 과도한 사행심 억제,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산업으로 정착ㆍ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수 증대 및 복리증진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ㅇ 추진경위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정(’07.1.26), 시행(’07.7.27)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구성(’07.9.11)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기 위원 위촉(‘07.9.11)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발족･운영(’07.9.17)

-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08.11.17)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기 위원 위촉(‘10.10.15)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 공포(’12.5.23)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 시행(’12.11.24)

- 불법 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 설치(’12.11.24)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3기 위원 위촉(‘13.11.4)

-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14.2.24)

-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18.11.26)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7년 ~ 단년도 계속 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36) 불법온라인도박감시시스템 구축 (4631-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17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600	4631	500
명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시스템 구축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시스템 구축	1,272	1,029	1,029	1,283	254	24.7

4. 사업목적

-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시스템 구축)

최근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불법 도박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범죄수법 또한 교묘해짐에 따라 감시, 적발을 위한 신기술 기반의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가 절실하며, 구축된 업무시스템과 데이터 분석·활용, 체증자료 명확화 등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운영을 위해 1,283백만원 지원 필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 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의3(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등)

① 불법사행산업의 감시를 위하여 사무처에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를 둔다.

-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제5조(센터의 업무)

4. 불법도박사이트의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ㅇ 추진경위

- 2017. 7 : 불법사행산업근절 종합대책방안연구수립(한국행정연구원)

- 2017. 7~12 : ICT 신기술 기반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시스템 정보화 전략

계획(ISP) 수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SP 지원사업

- 2019. 6~12.: ‘19년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시스템 구축(1단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단년도 계속사업(’22년 이후 운영사업)

- 사업규모 : 기능 확대 개발 및 장비(5종 7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주관기관) 사행산업통함감독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사행사업 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 내용 사전 안내 및 요구사항 수렴ㆍ검토 (이해관계자)		사업계획(안) 수립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업계획(안) 사전 협의 (사전타당성 및 보안성 검토)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국정원)			ㆍ문화정보화업무규정 (훈령 제239호)
		사업계획(안) 확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입찰 및 사업자 선정 (조달청/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ㆍ국가계약법 ㆍ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ㆍ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정보시스템 감리 (민간감리법인)		사업추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주관사업자)			ㆍ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ㆍ정보시스템 감리 기준
		검수 및 사업완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 업 명
(137)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51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31						300
명칭	생활체육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1,715	1,845	1,845	1,753	△92	△5.0

4. 사업목적

ㅇ (체육지도자 양성) 동 내역사업은 우수 체육지도자의 양성으로 경기력 향상과 국민 체육활동의 효율적 지도를 위해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제도를 운영하는 것임

ㅇ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동 내역사업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 체육 진흥에 공적을 세운 유공자의 발굴·포상으로 체육인의 사기 진작 및 체육 진흥에 기여하려는 사업임

ㅇ (스포츠정책 협력망 운영) 동 사업은 국민 체육 진흥을 위한 국민스포츠정책 관련 토론회, 포럼 등을 운영하는 사업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4조 등

② 추진경위

- 국민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국민의 관심과 수요의 증대하는 정책 환경에서 누구나 쉽게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2001년부터 추진

- 체육지도자 양성 : 74년~경기지도자(1, 2급 양성), 86년~3급 생활체육지도자양성, 98년~운동처방전공 및 1급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12년~체육지도자 자격제도 개편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에 근거한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1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1,753백만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체육지도자 응시자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문체부, 보조기관)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결정 (문체부)
				↓
정산,사업실적보고 및 성과평가시행 (보조사업자, 문체부)	←	사업추진상황 점검 (문체부)	←	사업수행 (보조사업자)

사 업 명
(138) 스포츠산업 육성 (53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330					5331						300
명칭	스포츠산업 육성					스포츠산업 육성						스포츠산업 육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스포츠산업 육성	119	134	134	127	△7	△5.2

4. 사업목적

- 성장잠재력,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신성장 동력 선도를 위해 중점 육성이 필요한 스포츠 산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시장의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스포츠산업진흥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6조(경쟁력 강화조치ㆍ지원 등), 제23조(포상)

② 추진경위

- 스포츠산업 대상 시상(‘05~)

- 스포츠산업 진흥포럼 개최(‘07~’16년)

- 스포츠산업 중장기계획 수립(‘13. 12월)

- 스포츠산업과 신설(‘13.12월)

- 국정과제 반영(‘17. 7월) : 72-4. 스포츠산업 육성과 스포츠를 통한 일자리 창출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스포츠산업 관련 종사자 및 일반국민

7. 사업 집행절차

ㅇ 스포츠산업대상 시행

ㆍ공고(7월말) → 신청서 접수(~8월 말) → 심사(~10월 말) → 시상(12월 중순)

ㅇ 전국 등록ㆍ신고 체육시설업 현황 조사 및 책자 발간ㆍ배포

ㆍ지자체 현황 수집(~3월  말) → 자료 정리 및 검증(~7월 말) → 책자 발간ㆍ배포(~10월 말)

사 업 명

(139) 국제체육 교류협력(54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060	063
명칭					문화및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400	5431	300
명칭	국제스포츠 역량강화	국제체육 역량 강화	국제체육 교류협력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제체육 교류협력	553	581	581	553	△28	△4.8

4. 사업목적

ㅇ 국제스포츠 활동

- 전략적 관계 필요 국가와의 지속적인 집중 교류를 통해 국제 스포츠 네트워크 강화 및 우리나라 위상 제고

- IOC, ANOC 등 스포츠 국제기구 내의 영향력 강화

- 국내개최 국제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 필요

- 도쿄올림픽을 통한 스포츠 외교력 강화 및 남북체육교류 활성화 도모

ㅇ 스포츠유산 지원 사업

- 평창올림픽의 경험과 유산을 성공적으로 활용하여 국제경기대회 레거시 정책의 확립 도모

- 평창동계올림픽 후속 업무 처리와 올림픽 유산 발굴·계승·발전

- 평창동계올림픽 사후 시설 활용에 관한 업무 지원과 동계올림픽 특구 육성 사업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기본시책의 수립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가 문화ㆍ환경 올림픽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ㅇ 추진경위

- 우리나라 국제스포츠의 협력 역량을 높이고 적극적인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국제스포츠계 영향력 강화 및 국가 위상 제고

- 국제스포츠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을 통해 전략적인 교류 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 추진

- 도쿄올림픽을 통해 국제스포츠 외교력 강화 및 남북체육 교류 활성화 도모

-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성공개최로 축적된 문화・스포츠 역량 공고화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1995년~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 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해당 사항 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사항 없음(직접집행)

사 업 명

(140) 스포츠반도핑 선진화 (5431-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9	체육협력관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400	5431	302
명칭	국제스포츠역량강화	국제체육 역량강화	스포츠반도핑 선진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스포츠반도핑 선진화	300	416	416	472	56	13.5

4. 사업목적

ㅇ 국제 스포츠 도핑방지 활동의 주도적 참여를 위한 세계반도핑기구, UNESCO 등 국제분담금 납부

ㅇ 세계반도핑기구(WADA) 내 정책결정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통한 국제스포츠계에서의 국가 위상 강화

ㅇ WADA 정부대표 이사 자격(선출직)으로서 분담금 납부가 필요함

ㅇ 도핑으로부터 자국 선수 보호 및 스포츠 윤리의식 확산, 각종 국제대회에서의 불이익 방지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스포츠도핑방지에 관한 케이프타운 선언(’01.5.31)

- 스포츠도핑방지에 관한 코펜하겐 선언*(’03.3.5)

* ’03년 스포츠반도핑세계대회에서 동 선언에 의하여 반도핑 문제가 IOC로부터 WADA로 전면 이관

- 유네스코 스포츠도핑방지 국제협약(’05.11.19 채택, ’07.4.1 국내 발효)

- 제8차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정부간회의(‘11. 5. 21-22, 리야드, 사우디아라비아) 결의문

-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 및 제18조 2항

ㅇ 추진경위

- 세계반도핑기구 출범(‘99.11월) 및 세계반도핑규약 발효(’04.1)

- 2002년부터 WADA에 분담금 납부

- WADA, 새로운 도핑방지 기법 및 정책연구를 위한 WADA의 도핑방지연구기금(NRF, New Research Fund) 조성 참여 제안 수락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2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세계반도핑기구(WADA) 정부분담금($268,727/328백만원) 및 유네스코 도핑근절기금 분담금 납부(144백만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선수 및 지도자

7. 사업 집행절차

◦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분담금 납부

전년도 WADA이사회에서 각국 분담금 결정		전년도 12월 우리나라 정부에 인보이스(USD) 송부		당해년 6월 전까지 WADA에 분담금 납부

◦ 유네스코(도핑근절기금), 아시아도핑방지재단(AADF) 등 국제스포츠기구에서 집행위

및 이사국 등 주요 국가들에 분담금 납부를 통한 재정적 기여를 지속적으로 요청,

총회 등 주요 국제회의 계기 고위급 양자회의를 통해 협의

사 업 명

(141)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553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일반회계	060	063
명칭					문화 및 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500	5531	301
명칭	장애인체육육성	장애인체육진흥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256	235	235	223	△12	△5.1

4. 사업목적

ㅇ 장애인체육정책 수립, 장애인 생활·전문체육 활성화 및 국제대회 개최·참가지원, 국내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지원 등 전문체육육성,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 등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체육국),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대한장애인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체육국) ⑦ 장애인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2. 장애인 체육환경의 조성 및 지원체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장애인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양성·배치 및 장애인체육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5. 전국장애인체육대회·종목별 경기대회 등 장애인 체육활동의 지원

6. 국가대표 장애인선수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체육교류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8.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등 장애인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9.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관련된 업무

10.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종합계획의 수립 지원 및 원활한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국민체육진흥법 관련조문>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①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개정 2008.2.29>

1.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3.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 선수, 장애인 체육지도자와 장애인 체육계 유공자의 복지 향상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ㅇ 추진경위

- 장애인체육 업무 문화체육관광부로 주무부처 이관(‘05년11월)

-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KPC)설립(‘06년05월)

-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 계획(‘08~’12) 수립(‘07년)

-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개원(’09년 10월)

- 제2차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 계획(‘13~’17) 수립(‘13년)

- 제3차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 계획(‘18~’22) 수립(‘18년)

-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발표(‘18.8.14.)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2006년~)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장애체육인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142) 본부 인건비 (7101-1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기획조정실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1	100
명칭	문화ㆍ관광행정지원	본부인건비	본부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본부 인건비	67,974	74,224	73,189	82,257	8,033	10.8

4. 사업목적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수 등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안부 예규)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6. 주요내용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수 등 지급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143) 예술원사무국 인건비 (7102 - 1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예술원사무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2	101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 인건비	예술원사무국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예술원사무국 인건비	852	932	920	1,007	87	9.4

4. 사업목적

ㅇ 예술원사무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수 등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안부 예규) 및 예술원사무국직제(대통령령 제26780호)

ㅇ 추진경위 : 예술원사무국 설치(1959. 9.23)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예술원사무국

ㅇ 사업 수혜자 : 예술원사무국 소속 공무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144)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건비(7102-1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2	102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인건비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건비	17,597	19,266	19,184	18,893	△291	△1.5

4. 사업목적

ㅇ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직원 인건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ㅇ 추진경위: 1993년 3월 개교 이래 계속 사업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1993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한국예술종합학교

ㅇ 사업 수혜자: 한국예술종합학교

7. 사업 집행절차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직원 정·현원 파악		인건비 편성		집행

사 업 명

(145) 국립박물관 인건비(7102-1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 박물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2	103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인건비	국립박물관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박물관 인건비	35,904	38,737	37,741	40,258	2,517	6.7

4. 사업목적

ㅇ 국립중앙박물관 및 13개 국립 지방박물관 운영을 위한 정규직 공무원 및 청원경찰 인건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ㅇ 추진경위

- 1945. 국립박물관개관(1972.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직제개편)

- 1975. 국립경주박물관 신축이전 개관,

- 1978. 국립광주박물관 개관

- 1984. 국립진주박물관 개관

- 1987. 국립청주박물관 개관

- 1990. 국립전주박물관 개관

- 1993. 국립부여박물관 개관

- 1994. 국립대구박물관 개관

- 1998. 국립김해박물관 개관

- 2001. 국립제주박물관 개관

- 2002. 국립춘천박물관 개관

- 2004. 국립공주박물관 개관

- 2005. 국립중앙박물관 이전 개관, 운영

- 2013. 국립나주박물관 개관

- 2015. 익산 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박물관으로 지정

- 2019. 국립익산박물관 승격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국립박물관(중앙박물관, 13개 지방박물관) 정규직 및 청원경찰 인건비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중앙박물관

ㅇ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립박물관 공무원 및 청원경찰 정원 파악		인건비 편성		집행

사   업   명

(146)　국립국어원 인건비 (7102-1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7	국립국어원	일반회계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2	104
명칭	문화·관광행정 지원	소속기관 인건비	국립국어원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국어원 인건비	3,233	3,784	3,735	3,602	△133	△3.56

4. 사업목적

ㅇ 국립국어원 소속 공무원에 대한 봉급 및 각종 수당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국가공무원법 급여규정

ㅇ 추진경위 – 1991년 국립국어원(국어연구소)설립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91년~계속(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국어원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매월 급여 지급 내부결재 → 지출원인행위(재무관) → 지출(지출관)

사 업 명

(147) 국립중앙도서관 인건비 (7102-1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일반회계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 및 관광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2	105
명칭	문화ㆍ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인건비	국립중앙도서관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중앙도서관 인건비	18,405	20,382	19,830	19,241	△589	△3.0

4. 사업목적

ㅇ 국가 대표 도서관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지식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립중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직원 인건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ㅇ 추진경위 : 해당 없음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해당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국고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중앙도서관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인건비 지급 결정 ⇒ 집행

사 업 명

(148) 해외문화홍보원 인건비 (7102-1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2	106
명칭	문화ㆍ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 인건비	해외문화홍보원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해외문화홍보원 인건비	3,627	4,097	4,051	3,839	△212	△5.2

4. 사업목적

ㅇ 해외문화홍보원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법률 제14804호, 2017.4.18.) 제 35조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8594호, 2018.1.18.)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8446호, 2017.11.28.) 제 50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0호, 2017.11.28.) 제 35조

ㅇ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2020년도(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외문화홍보원 소속 공무원 인건비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해외문화홍보원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없음

사 업 명

(149)국립중앙극장 인건비(7102-1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2	107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인건비	국립중앙극장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중앙극장 인건비	5,551	6,123	5,935	5,859	△76	△1.28

4. 사업목적

ㅇ 국립중앙극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직원 인건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ㅇ 추진경위

- 1950년 국립극장 설립

- 1973년 현 장충동 남산으로 이전개관

- 2000년 책임운영기관 시행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50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국립중앙극장 인건비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중앙극장

ㅇ 사업 수혜자 : 국립중앙극장 직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연간 기본계획 수립 → 결재 → 사업시행 → 예산집행

사 업 명

(150) 국립현대미술관 인건비 (7102-10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 및 관광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2	108
명칭	문화ㆍ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 인건비	국립현대미술관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현대미술관 인건비	8,745	9,671	9,582	9,478	△104	△1.1

4. 사업목적

ㅇ 국립현대미술관 소속 공무원의 급여, 성과상여금 등 인건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ㅇ 추진경위 : 국립현대미술관 직제 제정(1969.8.23.)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1969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현대미술관

ㅇ 사업 수혜자 : 국립현대미술관 직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국립현대미술관 소속 직원 인건비 등 보수 매월 지급

사 업 명

(151) 국립국악원 인건비 (7102-10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2	109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인건비	국립국악원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국악원 인건비	9,579	10,307	10,029	10,453	424	4.2

4. 사업목적

ㅇ 국립국악원 운영 지원 - 기관 운영을 위한 직원 인건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ㅇ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국악원

ㅇ 사업 수혜자 : 국립국악원 직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52) 국립민속박물관 인건비(7102 – 11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2	110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인건비	국립민속박물관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민속박물관 인건비	5,794	6,417	6,218	6,335	△531	△8.54

4. 사업목적

ㅇ 국립민속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정규직 인건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47조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 및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의 보수 중 봉급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 수당과 제51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賞與金)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8.12.31>

④ 제3항에 따른 보수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8.12.31>

ㅇ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ㅇ 사업기간 : ‘93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민속박물관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없음

사 업 명

(153) 한국정책방송원 인건비(7102-11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2	111
명칭	문화ㆍ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인건비	한국정책방송원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한국정책방송원 인건비	7,891	8,834	8,554	8,678	124	1.4

4. 사업목적

ㅇ 한국정책방송원 소속 공무원의 급여 및 연가보상비 등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8조(직무)

- 제68조(직무) 한국정책방송원은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방송, 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보존, 공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협조·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ㅇ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1995~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정책방송원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지출요청(급여담당)		지출원인행위(재무관)		지출결의 및 계좌이체(지출관)

사 업 명

(154) 국립국악중고 인건비(7102-11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국립국악 중고등학교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2	112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인건비	국립국악중고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국악중고 인건비	5,198	5,552	5,543	5,811	268	4.8

4. 사업목적

ㅇ 국립국악중고 교직원 인건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교육기본법

ㅇ 국립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국립국악중ㆍ고등학교 인건비 5,811백만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국악중고등학교

ㅇ 사업 수혜자 : 국립국악중고등학교 교직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매월 보수기준에 다른 월정액으로 지급

- 품의(원인행위) ⇒ 결재(지출)

사 업 명

(155)국립전통예술중고 인건비 (7132-11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국립전통예술 중ㆍ고등학교	일반회계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2	113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 인건비	국립전통예술중고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전통예술중고 운영	3,719	4,361	4,361	4,650	289	6.6

4. 사업목적

ㅇ 문화융성시대를 맞이하여 민족예술의 계승과 창조적 발전을 위한 전통공연예술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시설 환경 개선

ㅇ 국립전통예술중고의 정기연주회 및 전공별 발표회 사업 추진 등 체계적인 학교 교육 수행 및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예술가 육성

ㅇ 전통예술분야 특성화 교육과정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효율적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ㅇ 추진경위

– 서울국악예고에서 학교재산 기부채납 조건으로 국립화 건의(2006.9.)

– 비전2010, 문화관광부 전통예술 활성화방안 발표 시 추진과제에 포함(2006.9.27.)

– 교육과학기술부 정부부처 위탁지원 특성화 실업고 육성추진(참여정부 100대 국정과제)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부처 이관(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대통령령 제23814호, 2012.5.23.)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중학교(학생수 225명), 고등학교(학생수 540명)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ㅇ 사업 수혜자 :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재학생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학사일정 기본계획 수립		학과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사업추진 및 관리		추진현황 점검 및 중간평가
사업 개선 및 보완		사업 완료 및 성과보고		평가 및 정책반영

사 업 명

(156)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인건비 (7102-11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역사 박물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2	115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 인건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대한민국역사 박물관 인건비	3,451	3,974	3,836	4,044	208	5.4

4. 사업목적

ㅇ동 사업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안정적 기관 운영을 위한 소속 공무원 보수를 지원하는 것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47조, 보수 및 수당 관련 규정

ㅇ 추진경위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67조의 2(직무))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13년도~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경직성 경비_인건비)

사 업 명

(157) 국립한글박물관 인건비(7102-11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한글박물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2	116
명칭	문화ㆍ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인건비	국립한글박물관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한글박물관 인건비	2,459	2,706	2,678	2,686	8	0.3

4. 사업목적

ㅇ (국립한글박물관 인건비) 국립한글박물관 공무원 및 청원경찰 인력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7조의6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7조의6(직무) 국립한글박물관(이하 "한글박물관"이라 한다)은 한글 및 한글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 및 교류 등 한글문화의 보존,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ㅇ 추진경위

- '09.12.22 : 대통령업무보고(국가상징물로서 한글박물관 건립)

- '10.04.02 : 한글박물관 설계공모/'09~'14년까지 총사업비 326억원

- '14.02.17 : 국립한글박물관 직제 시행

- '14.10.09 : 국립한글박물관 개관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14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국립한글박물관 공무원 및 청원경찰 인건비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한글박물관

ㅇ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사 업 명

(158) 국립장애인도서관 인건비 (7102-11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2	117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인건비	국립장애인도서관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장애인도서관인건비	-	-	-	1,313	1,313	순증

4. 사업목적

ㅇ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지식정보 격차해소를 위한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직원 인건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해당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국고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장애인도서관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인건비 지급 결정 ⇒ 집행

사   업   명

(159)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7111-21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기획조정실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10
명칭	문화ㆍ관광행정지원	총액인건비대상 본부기본경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기관운영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3,748	3,898	3,898	3,879	△19	△0.5

4. 사업목적

ㅇ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건비성 기본경비(상용임금, 복리후생비, 일ㆍ숙직비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건비성 기본경비(상용임금, 복리후생비, 일ㆍ숙직비 등)

6. 주요내용

-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건비성 기본경비(상용임금, 복리후생비, 일ㆍ숙직비 등)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160) 종무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7112-21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11
명칭	문화․관광 행정지원	총액인건비 대상 본부기본경비	종무실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종무실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37	39	39	37	△2	△5.1

4. 사업목적·내용

ㅇ 종무실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소규모 운영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ㅇ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종무실 운영을 위한 관서운영 기본경비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직접 수행)

사 업 명

(161) 콘텐츠정책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7111-21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콘텐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12
명칭	문화․관광 행정지원	총액인건비대상 본부기본경비	콘텐츠정책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콘텐츠정책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45	49	49	55	6	12.2

4. 사업목적

ㅇ 콘텐츠정책국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경비(특근매식비, 과운영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콘텐츠정책국)

ㅇ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콘텐츠정책국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직접수행 사업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추진 → 정산완료

사 업 명

(162) 저작권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7111-21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13
명칭	문화․관광 행정지원		총액인건비대상 본부기본경비				저작권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저작권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45	46	46	45	△1	△2.2

4. 사업목적

ㅇ 저작권국실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ㅇ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0년 ~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저작권국 특근매식비, 기타운영비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 수혜자 : 저작권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직접수행 사업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추진 → 정산완료

사 업 명
(163) 미디어정책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7111-21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미디어정책국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14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총액인건비대상 본부기본경비						미디어정책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미디어정책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39	44	44	42	△2	△4.5

4. 사업목적

ㅇ 미디어정책국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04. 11. 11 문화미디어국 신설(문화산업국에서 분리)

- 2007. 6월    뉴미디어산업팀 신설

- 2008. 2월    문화콘텐츠산업실 산하 미디어정책관으로 개편

- 2009. 5월    문화콘텐츠산업실 산하 미디어정책관에서 미디어정책국으로 분리

- 2014. 10월   문화콘텐츠산업실 산하 미디어정책관으로 개편

- 2017. 9월    미디어정책국으로 개편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미디어정책국 특근매식비 및 부서 운영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사 업 명

(164) 문화정책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7111-21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정책관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 및 관광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15
명칭	문화․관광 행정지원	총액인건비대상 본부 기본경비	문화정책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문화정책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155	169	169	167	△2	△1.2

4. 사업목적

ㅇ 문화정책관실의 원활한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ㅇ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165) 예술정책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7111-21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16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총액인건비대상 본부기본경비	예술정책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예술정책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99	102	102	101	△1	△1.0

4. 사업목적

ㅇ 예술정책관 경상적 업무수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해당사항 없음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주체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국가재정법에 의거한 예산 집행 및 관리

사 업 명

(166) 국민소통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7111-21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 및 관광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17
명칭	문화·관광 행정지원	총액인건비대상 본부 기본경비	국민소통실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민소통실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122	139	139	137	△2	△1.4

4. 사업목적

ㅇ 국민소통실 운영 및 행정업무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35조 제1항(법률 제15624호, ’18.6.8)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대통령령 제29735호, ’19.5.7)

ㅇ 추진경위 – 해당 없음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ㅇ 사업규모 : 국민소통실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7. 사업 집행절차

- 국가재정법에 의거 예산 집행 및 관리

사 업 명
(167) 지역문화정책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7111-21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18
명칭	문화․관광 행정지원					총액인건비대상 본부 기본경비						지역문화정책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지역문화정책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89	92	92	91	△1	△1.1

4. 사업목적:  지역문화정책관실 기관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②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68) 관광정책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7111-21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정책국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19
명칭	문화ㆍ관광행정지원	총액인건비대상 본부기본경비	관광정책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관광정책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80	99	99	98	△1	△1

4. 사업목적

ㅇ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건비성 기본경비(상용임금, 복리후생비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6. 주요내용

ㅇ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건비성 기본경비(상용임금, 복리후생비 등)

사 업 명

(169) 관광산업정책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7111-22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20
명칭	문화ㆍ관광행정지원	총액인건비대상 본부기본경비	관광산업정책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관광산업정책관 (총액인건비대상)	28	37	37	36	△1	△2.7

4. 사업목적

ㅇ 관광산업정책관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사업)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문화체육관광부 직제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사 업 명
(170) 체육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7111-22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 및 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21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총액인건비대상 본부기본경비						체육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체육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39	59	59	53	△6	△10.2

4. 사업목적

- 체육국 운영을 위한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특근매식비, 과운영비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단년도 계속사업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체육국 운영을 위한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체육국 직원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71)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2-2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기획조정실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2	250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기관운영기본경비	2,761	2,681	2,681	3,108	427	15.9

4. 사업목적

ㅇ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일반수용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6. 주요내용

ㅇ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일반수용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172) 종무실 기본경비(7112 - 25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51
명칭	문화․관광 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종무실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종무실 기본경비	99	113	113	112	△1	△0.9

4. 사업목적

ㅇ 종무실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소규모 운영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ㅇ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종무실 운영을 위한 관서운영 기본경비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직접 수행)

사 업 명

(173) 콘텐츠정책국 기본경비 (7112-25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콘텐츠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2	252
명칭	문화․관광 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콘텐츠정책국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콘텐츠정책국 기본경비	125	128	128	133	5	3.9

4. 사업목적

ㅇ 콘텐츠정책국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ㅇ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콘텐츠정책국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직접수행 사업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추진 → 정산완료

사 업 명

(174) 저작권국 기본경비 (7112–25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2				253
명칭	문화·관광 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저작권국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저작권국 기본경비	108	111	111	108	△3	△2.7

4. 사업목적

ㅇ 저작권국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ㅇ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0년 ~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저작권국실 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 수혜자 : 저작권국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직접수행 사업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추진 → 정산완료

사 업 명
(175) 미디어정책국 기본경비 (7112-25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미디어정책국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2						254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미디어정책관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미디어정책국 기본경비	127	199	199	197	△2	△1.0

4. 사업목적

- 미디어정책국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04. 11. 11 문화미디어국 신설(문화산업국에서 분리)

- 2007. 6월    뉴미디어산업팀 신설

- 2008. 2월    문화콘텐츠산업실 산하 미디어정책관으로 개편

- 2009. 5월    문화콘텐츠산업실 산하 미디어정책관에서 미디어정책국으로 분리

- 2014. 10월   문화콘텐츠산업실 산하 미디어정책관으로 개편

- 2017. 9월    미디어정책국으로 개편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176) 문화정책관 기본경비(7112-25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정책관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 및 관광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2	255
명칭	문화․관광 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문화정책관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문화정책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130	138	138	134	△4	△2.9

4. 사업목적

ㅇ 문화정책관실의 원활한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ㅇ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177) 예술정책관 기본경비 (7112-25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2	256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예술정책관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예술정책관 기본경비	198	139	139	136	△3	△2.0

4. 사업목적

ㅇ 예술정책관 경상적 업무수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해당사항 없음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주체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국가재정법에 의거한 예산 집행 및 관리

사 업 명

(178) 국민소통실 기본경비 (7112-25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 및 관광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2	257
명칭	문화․관광 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국민소통실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민소통실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203	229	229	242	13	5.6

4. 사업목적

ㅇ 국민소통실 운영 및 행정업무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35조 제1항(법률 제15624호, ’18.6.8)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대통령령 제29735호, ’19.5.7)

ㅇ 추진경위 – 해당 없음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ㅇ 사업규모 : 국민소통실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7. 사업 집행절차

- 국가재정법에 의거 예산 집행 및 관리

사 업 명
(179) 지역문화정책관 기본경비 (7112-25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2						258
명칭	문화․관광 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지역문화정책관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지역문화정책관 기본경비	35	42	42	38	△4	△9.5

4. 사업목적: 지역문화정책관실 기관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②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80) 관광정책국 기본경비 (7112-25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정책국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2	259
명칭	문화ㆍ관광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관광정책국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관광정책국 기본경비	112	161	158	153	△5	△3

4. 사업목적

ㅇ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일반수용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6. 주요내용

ㅇ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일반수용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사 업 명

(181) 관광산업정책관 기본경비 (7112-26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2	260
명칭	문화ㆍ관광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관광산업정책관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관광산업정책관	65	102	102	97	△5	△4.9

4. 사업목적

ㅇ 관광산업정책관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및 문화체육관광부 직제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사 업 명
(182) 체육국 기본경비 (7112-26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 및 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2						261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체육국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체육국 기본경비	157	121	121	124	3	2.5

4. 사업목적

- 체육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소모품 구입, 공공요금, 여비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단년도 계속사업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체육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체육국 직원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83) 예술원사무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7118-21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예술원사무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11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총액인건비대상 소속기관 기본경비	예술원사무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예술원사무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37	36	36	35	△1	△2.8

4. 사업목적

ㅇ 예술원사무국 기관운영에 필요한 총액인건비대상 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예술원사무국직제(대통령령 제26780호)

ㅇ 추진경위 : 예술원사무국 기본경비에서 총액인건비대상 분리(2008년)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예술원사무국

ㅇ 사업 수혜자 : 예술원사무국 소속 공무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지출 수요 발생시 정기 및 수시 집행

사 업 명

(184)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7118-21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12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총액인건비대상 소속기관기본경비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328	368	368	362	△6	△1.6

4. 사업목적

ㅇ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효율적인 기관운영(총액인건비대상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ㅇ 추진경위: 1993. 3월 개교 이후 기본운영 추진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1993년~(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예술종합학교

ㅇ 사업 수혜자 : 한국예술종합학교

7. 사업 집행절차: 한국예술종합학교 기관 운영을 위한 월별 기본경비 집행

사 업 명

(185) 국립중앙박물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7118-21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 박물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13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총액인건비대상 소속기관 기본경비	국립중앙박물관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35,230	46,734	47,527	51,296	3,769	7.93

4. 사업목적

ㅇ 국립중앙박물관 및 13개 국립 지방박물관 기본경비 중 정원 및 인력운영과 관련 있는 필수경비 편성을 통해 효율적인 기관 운영(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재보호법

ㅇ 추진경위

- 1945년 국립중앙박물관 개관 이후 국립중앙박물관 기본운영사업추진, 2007년 총액인건비대상 사업으로 구분 집행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국립박물관(중앙박물관, 13개 지방박물관) 운영 필수경비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중앙박물관

ㅇ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총액 인건비성 사업계획 수립 (사업부서)		사업승인 및 예산편성		사업추진		평가 및 결과보고

사   업   명

(186) 국립국어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7118-21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7	국립국어원	일반회계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14
명칭	문화ㆍ관광행정지원	총액인건비대상 소속기관 기본경비	국립국어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국어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199	235	235	232	△3	△1.27

4. 사업목적

ㅇ 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립국어원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집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장 전문

ㅇ 추진경위 – 1991년 국립국어원(국어연구소)설립, ‘08년 총액인건비제도 도입ㆍ시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기관운영에 필요한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국어원

- 사업 수혜자 : 국립국어원 소속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및 기본결재 → 기관운영 및 집행(지출원인행위(재무관) → 지출(지출관))

사 업 명

(187) 국립중앙도서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7118-21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00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15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총액인건비대상 소속기관기본경비	국립중앙도서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중앙도서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1,859	2,043	2,043	1,985	△58	△2.8

4. 사업목적

ㅇ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중 총액인건비성 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도서관법 제18조(설치 등)

ㅇ 추진경위 : 해당 없음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중앙도서관

7. 사업 집행절차

- 인건비 등 지급 결정 ⇒ 집행

사 업 명

(188) 해외문화홍보원 총액기본경비 (7118-21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16
명칭	문화ㆍ관광행정지원	총액인건비대상 소속기관 기본경비	해외문화홍보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해외문화홍보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1,054	1,078	1,078	1,074	△4	△0.4

4. 사업목적

ㅇ 해외문화홍보원 조직 운영을 위한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법률 제15624호, 2018.6.8.) 제 30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035호, 2019.5.7.) 제 50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3호, 2019.5.7.) 제 35조

ㅇ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해외문화홍보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해외문화홍보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없음

사 업 명

(189) 국립중앙극장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7118-21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국립중앙극장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17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총액인건비대상 소속기관기본경비	국립중앙극장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중앙극장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836	1,011	1,011	979	△32	△3.2

4. 사업목적

ㅇ 국립중앙극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공연법 및 동 시행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ㅇ 추진경위

- 1950년 국립극장 설립

- 1973년 현 장충동 남산으로 이전개관

- 2000년 책임운영기관 시행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50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국립중앙극장 기본경비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중앙극장

ㅇ 사업 수혜자 : 국립중앙극장 직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연간 기본계획 수립 → 결재 → 사업시행 → 예산집행

사 업 명

(190) 국립현대미술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7118-21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 및 관광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18
명칭	문화ㆍ관광행정지원	총액인건비대상 소속기관 기본경비	국립현대미술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현대미술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1,000	1,096	1,096	1,028	△68	△6.2

4. 사업목적

ㅇ 국립현대미술관의 안정적인 기관 운영 및 기본시설 유지를 위한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ㅇ 추진경위 : 국립현대미술관 직제 제정(1969.8.23.)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1969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현대미술관

ㅇ 사업 수혜자 : 국립현대미술관 직원 및 미술관 관람객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국립현대미술관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월별 집행

사 업 명

(191) 국립국악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7118-21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19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총액인건비대상 소속기관기본경비	국립국악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국악원 기본경비	299	324	324	322	△2	△0.6

4. 사업목적

ㅇ직무수행경비 및 원활한 기관운영 유지를 위한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ㅇ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국악원

ㅇ 사업 수혜자 : 국립국악원 직원 및 단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92)국립민속박물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7118–22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20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총액인건비대상 소속기관기본경비	국립민속박물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민속박물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327	382	382	381	△1	△0.3

4. 사업목적

ㅇ 국립민속박물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47조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 및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의 보수 중 봉급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 수당과 제51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賞與金)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8.12.31>

④ 제3항에 따른 보수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8.12.31>

ㅇ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ㅇ 사업기간 : ‘08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민속박물관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없음

사 업 명

(193) 한국정책방송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7118-22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21
명칭	문화ㆍ관광행정지원	총액인건비대상 소속기관기본경비	한국정책방송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한국정책방송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510	539	539	530	△9	△1.7

4. 사업목적

ㅇ 공무직 운영 및 청사시설 유지ㆍ관리 등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8조(직무)

ㅇ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1995~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정책방송원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사업부서)		사업승인 및 예산편성		사업추진		평가 및 결과보고

사 업 명

(194) 국악중고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7118-22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국립국악 중고등학교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22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총액인건비대상 소속기관기본경비	국악중고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악중고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358	358	358	351	△7	△2.0

4. 사업목적

ㅇ 국립국악중고 기본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교육기본법

ㅇ 국립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국립국악중ㆍ고등학교 총액인건비성 기본운영 351백만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국악중고등학교

ㅇ 사업 수혜자 : 국립국악중고등학교 교직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 ⇒ 품의(기안)  ⇒ 결재(시행)

사 업 명

(195)국립장애인도서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7118-22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23
명칭	문화ㆍ관광행정지원	총액인건비대상 소속기관기본경비	국립장애인도서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장애인도서관기본경비(총액인건비)	-	-	-	18	18	순증

4. 사업목적

ㅇ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중 총액인건비성 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도서관법 제45조(설치 등)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장애인도서관

사 업 명

(196) 예술원사무국 기본경비 (7119-25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예술원사무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9	251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 기본경비	예술원사무국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예술원사무국 기본경비	152	154	154	150	△4	△2.6

4. 사업목적

ㅇ 예술원사무국 기관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예술원사무국직제(대통령령 제26780호)

ㅇ 추진경위 : 예술원사무국 설치(1959. 9.23)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예술원사무국

ㅇ 사업 수혜자 : 예술원사무국 소속 공무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지출 수요 발생시 정기 및 수시 집행

사 업 명

(197)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본경비 (7119-25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9	252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본경비	2,184	1,977	1,977	1,958	△19	△0.1

4. 사업목적

ㅇ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안정적 운영 및 기본시설 유지를 위한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ㅇ 추진경위: 1993. 3월 개교 이후 기본운영 추진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1993년~(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예술종합학교

ㅇ 사업 수혜자 : 한국예술종합학교

7. 사업 집행절차: 한국예술종합학교 기관 운영을 위한 월별 기본경비 집행

사 업 명

(198)국립중앙박물관 기본경비(7119-25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 박물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9	253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 기본경비	국립중앙박물관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중앙박물관 기본경비	3,402	3,574	3,395	3,553	158	4.7

4. 사업목적

ㅇ 국립중앙박물관, 13개 국립지방박물관의 원활한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ㅇ 추진경위

- 1945년 국립중앙박물관 개관 이후 국립중앙박물관 기본운영사업추진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국립박물관(중앙박물관, 13개 지방박물관) 기본경비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중앙박물관

ㅇ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경비 사업계획 수립 (사업부서)		사업승인 및 예산편성		사업추진		평가 및 결과보고

사   업   명

(199) 국립국어원 기본경비 (7119-25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7	국립국어원	일반회계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9	254
명칭	문화ㆍ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 기본경비	국립국어원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국어원 기본경비	135.3	141	141	148	7	4.9

4. 사업목적

ㅇ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본경비 집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장 전문

ㅇ 추진경위 – 1991년 국립국어원(국어연구소) 설립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91년 계속(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국어원

- 사업 수혜자 : 국립국어원 소속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및 기본결재 → 기관운영 및 집행(지출원인행위(재무관) → 지출(지출관))

사 업 명

(200) 국립중앙도서관 기본경비 (7119-25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00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 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9	255
명칭	문화ㆍ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국립중앙도서관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중앙도서관 기본경비	2,589	2,567	2,567	2,451	△116	△4.5

4. 사업목적

ㅇ 국립중앙도서관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도서관법 제18조(설치 등)

ㅇ 추진경위 : 해당 없음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중앙도서관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201) 해외문화홍보원 기본경비 (7119-25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9	256
명칭	문화ㆍ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 기본경비	해외문화홍보원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해외문화홍보원 기본경비	730	803	803	874	71	8.8

4. 사업목적

ㅇ 해외문화홍보원 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법률 제15624호, 2018.6.8.) 제 30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035호, 2019.5.7.) 제 50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3호, 2019.5.7.) 제 35조

ㅇ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해외문화홍보원 기본경비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해외문화홍보원

7. 사업 집행절차: 해당없음

사 업 명

(202)국립중앙극장 기본경비 (7119-25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국립중앙극장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9	257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 기본경비	국립중앙극장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중앙극장 기본경비	164	172	172	165	△7	△4.1

4. 사업목적

ㅇ 국립중앙극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공연법 및 동 시행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ㅇ 추진경위

- 1950년 국립극장 설립

- 1973년 현 장충동 남산으로 이전개관

- 2000년 책임운영기관 시행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50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국립중앙극장 기본경비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중앙극장

ㅇ 사업 수혜자 : 국립중앙극장 직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연간 기본계획 수립 → 결재 → 사업시행 → 예산집행

사 업 명

(203) 국립현대미술관 기본경비 (7119-25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 및 관광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9	258
명칭	문화ㆍ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 기본경비	국립현대미술관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현대미술관 기본경비	1,162	190	190	55	△135	△71.1

4. 사업목적

ㅇ 국립현대미술관의 안정적인 기관 운영 및 기본시설 유지를 위한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ㅇ 추진경위 : 국립현대미술관 직제 제정(1969.8.23.)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1969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현대미술관

ㅇ 사업 수혜자 : 국립현대미술관 직원 및 미술관 관람객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국립현대미술관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월별 집행

사 업 명

(204) 국립국악원 기본경비 (7119-25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9	259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국립국악원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국악원 기본경비	647	675	675	689	14	2

4. 사업목적

ㅇ원활한 기관운영 유지를 위한 국립국악원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ㅇ 추진경위 : 해당사항 없음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국악원

ㅇ 사업 수혜자 : 국립국악원 직원 및 단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205)국립민속박물관 기본경비(7119–26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9	260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국립민속박물관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민속박물관 기본경비	418	469	469	455	△14	△3

4. 사업목적

ㅇ 국립민속박물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ㅇ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ㅇ 사업기간 : ‘08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민속박물관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206) 한국정책방송원 기본경비 (7119-26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9	261
명칭	문화ㆍ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한국정책방송원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한국정책방송원 기본경비	53	13	13	13	-	-

4. 사업목적

ㅇ 자산의 취득 등 기관의 기본적 운영ㆍ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8조(직무)

ㅇ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1995~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정책방송원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사업부서)		사업승인 및 예산편성		사업추진		평가 및 결과보고

사 업 명

(207) 국악중고 기본경비 (7119-26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국립국악 중고등학교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9	262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국악중고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악중고 기본경비	716	728	728	713	△15	△2.1

4. 사업목적

ㅇ 국립국악중고 기본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교육기본법

ㅇ 국립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국립국악중ㆍ고등학교 기본운영 713백만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국악중고등학교

ㅇ 사업 수혜자 : 국립국악중고등학교 교직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 ⇒ 품의(기안)  ⇒ 결재(시행)

사 업 명

(208)국립장애인도서관 기본경비 (7119-26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9	263
명칭	문화ㆍ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국립장애인도서관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장애인도서관 기본경비	-	-	-	101	101	순증

4. 사업목적

ㅇ 국립장애인도서관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도서관법 제45조(설치 등)

6. 주요내용

ㅇ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유지관리 및 기타운영을 위한 제경비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장애인도서관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사 업 명

(209) 정책기획 및 성과관리 (7132-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기획조정실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 및 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00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종합정책연구	정책기획 및 성과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정책기획 및 성과관리	1,193	1,365	1,365	1,367	2	0.1

4. 사업목적

ㅇ 문화정책개발 지원, 조직문화혁신 확립, 기타 법정 평가 업무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정책자문위원회 규정, 기타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제53조,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등

ㅇ 추진경위 –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 개발 및 정책 추진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05 ~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210) 문화정보제공 등 대국민서비스 확대 (7132-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대변인실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 및 관광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12	7132	301
명칭	문화·관광 행정지원	종합정책연구	문화정보제공 등 대국민서비스 확대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문화정보제공 등 대국민서비스확대	971	974	974	974	-	-

4. 사업목적

ㅇ ‘사람이 있는 문화 – 문화비전 2030’ 등 주요 정책을 정책수혜자들이 접하기 쉬운 매체를 활용하여 전달함으로써, 정책의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

ㅇ 뉴미디어 환경을 고려하여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일방향성 정책홍보 방식을 극복하고, 온라인/모바일을 활용하여 정책수혜자들과 수평적 소통문화 정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

제3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12. 31.>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2. 2. 8.>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문화관광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및 취재지원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8. 12. 31.>

5. 정책고객관리 서비스의 운영 및 분석

6.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7.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8.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8. 12. 31.>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8. 12. 31.>

1. 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소통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사회관계망 총괄ㆍ점검 및 평가

3. 디지털소통 채널 운영 및 대학생기자단 관리

4.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관리

5. 문화체육관광정책의 디지털소통 관련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ㅇ 추진경위

- 온라인 정책소통 강화방침(’08·대통령실)에 따라 부처 대표블로그 신설(’09) 및 대학생기자단 확대 운영(’09), SNS 매체 운영(’10)

- VIP, “특별히 당부드릴 것은 국민과 소통․홍보 … 부처별로 전문성 있는 소통․홍보 전담창구 마련”(2019. 1. 8. 국무회의)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09 ~ 계속(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974백만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연간 홍보 계획 수립 → 계획별 세부사업 계획 수립 → 사업수행(직접수행) → 정산

사 업 명

(211) 정책기반 통계 생산 및 관리 (7132-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ㅇ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 및 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02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종합정책연구	정책기반 통계 생산 및 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정책기반 통계 생산 및 관리	3,854	4,983	4,983	5,510	527	10.6

4. 사업목적

ㅇ 정책의 수립·시행·평가 등 환류 과정을 통계에 기반하여 파악할 수 있는 통계의 확충 및 통계 작성 기반 조성

ㅇ 문화체육관광 분야 산업의 월간 동향 및 분기별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경제 지표 개발을 통해 관련 정책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 제공

- 정부기관, 학계 및 관련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신뢰성 있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산업의 국가통계 생산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통계법 제6조 및 28조, 통계법 시행령 제3조 및 제33조

- (통계법 제6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통계책임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 (통계법 시행령 제3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법 제6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계담당인력의 확보 및 배치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통계법 제28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공표하는 때에는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통계법 시행령 제33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략) 통계에 기반한 정책관리를 위하여 해당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과 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ㅇ 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 및 동 시행령 제18조

- (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이하 “사회보장통계”라 한다)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8조)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회보장통계의 작성·제출과 관련하여 작성 대상 범위,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회보장통계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운용 지침에 따라 소관 사회보장 통계목록을 작성한 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소관 사회보장통계목록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회보장통계목록에 누락된 것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통계목록에 따른 소관 사회보장통계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통계의 작성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보건복지부장관은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보장통계 작성이 필요한 경우 「통계법」 제3조제5호  각 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에 필요한 통계 작성 또는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ㅇ 2020년도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작성 세부지침

- 제11 통계사업 :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부처의 통계 사업 예산현황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기존 통계사업은 유사·중복 여부, 통계작성 방법 개선 등을 통하여 통계예산의 효율화 도모

ㅇ 예술인 복지법

- 제4조의2(실태조사)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ㅇ 문화산업진흥법

- 제30조의3(문화산업통계의 조사)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장기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문화산업에 활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산업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문화산업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ㅇ 대통령 지시사항 국가통계인프라개선 방안 마련(‘04.10월), 문화관광 통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06.6～9월)

ㅇ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 사회분야 통계 정비(‘07.1월), 문화관광부 사회통계혁신 5개년(‘07～’11) 계획안 제출(‘07.3월)

ㅇ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내 문화체육관광 통계센터 신설(‘07.12월)

ㅇ 문화체육관광 통계포털 서비스 개시(‘08.4월)

ㅇ「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훈령 134호)」개정(‘10.10월)

ㅇ 한국문화정보센터로 통계센터 이관(‘11.2월)

ㅇ「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훈령 157호)」개정(‘11.4월)

ㅇ 한국문화정보원으로 한국문화정보센터 개명(‘14.12월)

ㅇ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공기관 기능 정상화 조치의 일환으로 한국문화정보원 통계 기능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 이관 결정(‘15.5월)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8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ㅇ 사업 수혜자 :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 관련 학계･업계, 일반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00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7조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212) 양성평등 문화확산 (7132-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 및 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05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종합정책연구	양성평등 문화확산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O			O		정액지원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양성평등 문화확산	-	1,020	1,020	1,030	10	1

4. 사업목적

ㅇ 양성평등 문화정책 개발, 양성평등 문화생태계 조성 통한 양성평등 인식 확산,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예술인복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ㅇ 추진경위

- 문화부 자체 문화행정혁신위원회 소속 여성문화TF팀 운영(‘03.10월~’04.12월)

- 창의한국 문화비전 27대 추진과제에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 장기비전 제시(‘04)

- 문화체육관광부 내 양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 운영(’06~현재)

- 대통령 지시사항(젠더폭력에 대한 근원적 대책 마련,‘18.2.26)

- 문화 분야 양성평등 전담부서 신설(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19.5.7)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위탁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여성문화네트워크 등

ㅇ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문화체육관광 분야 종사자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사)여성문화네트워크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수립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비 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시행/ 상황관리 <문체부 /사업기관>		결과보고/ 정책반영 <문체부 /사업기관>
				사업수행기관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213) 정책연구개발 (7132-6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기획조정실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 및 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600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종합정책연구	정책연구개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정책연구개발 (R&D)	1,681	1,940	1,940	1,940	-	-

4. 사업목적

ㅇ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한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기반 강화

ㅇ 문화영향평가, 문화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등 국민의 문화적 기본권 보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기반 마련

ㅇ 콘텐츠산업 시장규모 예측, 문화복지정책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등 미래 환경변화 예측과 미래 생태계 분석을 통한 체계적 정책개발 및 정부 시책의 개발 수립에 활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문화산업진흥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절(제49조~제56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10조(실태조사 등)

※ 문화체육관광부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ㅇ 추진경위 – 2015년 ‘정책연구개발’ 사업 신규 편성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15년~)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214) 한국문화정보원 운영(7133 - 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3	500
명칭	문화ㆍ관광행정지원	문화정보화체계구축	한국문화정보원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한국문화정보원 운영	8,234	7,994	7,994	8,577	583	7.3

4. 사업목적

ㅇ 문화정보화 전반의 정보화 기획, 연구개발, 사업관리·운영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중복투자 방지를 통한 문화정보화 사업의 효율성 제고

ㅇ 문화정보 연계ㆍ통합을 통한 서비스 활성화로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문화경쟁력 제고

ㅇ 문화 정보에 대한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민간기업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문화 원천 데이터 개방ㆍ공개

ㅇ 다부처 문화정보 수집・연계 및 개방형 연계서비스 플랫폼 개발을 통한 문화정보통합지원체계 구축

ㅇ 다부처 문화정보 분석, 융‧복합 활용을 통한 신규 문화서비스 개발 등 사용자 맞춤 제공 및 문화데이터 개방 활용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기본법 제11조(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20조, 제25조, 제27조

-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정보문화의 창달)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1조(문화정보화전담기관 운영)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여가교육의 내용 등)

- 문화예술진흥법 제14조(문화산업의 육성·지원)

ㅇ 추진경위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내 문화정보센터구성/운영(‘02.1)

- 한국문화정보센터 설립(‘02.12)

- 문화분야 종합정보센터 지정(‘03.3)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지정(‘09.12)

- 기타공공기관 지정(‘13.1)

- 기관명칭변경(‘13.1, 한국문화정보센터에서 한국문화정보원으로 변경)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02년∼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대국민,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 소속공공기관 등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정보원

ㅇ 사업 수혜자 :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 소속공공기관, 기타 전국 문화기반

시설 대상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문화정보원	100	문화기본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제7조)

7. 사업 집행절차

구분		내용		시행주체	법령, 규칙, 훈령 등
사업계획 수립	⇩	ㆍ주관기관 선정 ㆍ사업계획 수립 ㆍ사업계획 검토 ㆍ사업계획 보완 ㆍ국고보조금 신청 ㆍ국고보조금 지급	→ → → → → →	예산 편성시(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정보원 문체부 정보화담당관실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정보원 문체부 정보화담당관실	문화기본법 제11조,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7조,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업 추진		ㆍ주관기관 선정 ㆍ세부사업계획 수립 ㆍ세부사업계획 검토 ㆍ세부사업계획 보완	→ → → →	예산 편성시(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정보원 문체부 정보화담당관실 한국문화정보원
사업평가 및 환류		ㆍ보조사업결과보고 ㆍ보조사업결과검토 ㆍ보소사업결과보완 ㆍ국고보조금 정산 보고 ㆍ국고보조금 정산	→ → → → →	한국문화정보원 문체부 정보화담당관실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정보원 문체부 정보화담당관실

사 업 명

(215) 문화행정공동활용체계구축(7133 - 5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3	501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문화정보화체계구축	문화행정공동활용체계구축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문화행정공동활용체계구축	3,083	4,662	4,662	5,553	891	19.1

4. 사업목적

ㅇ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문화행정 업무포털 운영 및 개선, 부처 대표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사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운영, 개인정보 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진단과 컨설팅 및 개인정보 관련 시스템 기술조치 이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공공정보화의 추진)

- 전자정부법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 전자정부법 제12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 전자정부법 제46조(기관별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8조(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전자문서의 보관ㆍ유통 관련 보안조치)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1993.6.18. 제정, 2016.2.12. 개정)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ㅇ 추진경위

- 국문 홈페이지 개설(1996.3)

- 영문 홈페이지 개설(1999.3)

- 일어, 중국어 홈페이지 개설(2002.5)

-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전면 개편(2003.8)

- 대통령지시사항(정책별 고객관리 개념 도입 관리할 것, 2003.7.24)

- 문화관광부 지식관리시스템 개설·개선(2003년~2005년)

- 어린이 홈페이지 개설(2004.1)

- 정부업무관리시스템 도입(2007.1.1)

- 정보보호시스템 구축(2004년 ~ 2009년)

- 직원경력관리(CDP)시스템 도입(2006.12)

- 문화관광부 및 재외문화원(9개) 홈페이지 개편 및 서비스(2007.11)

- 범정부적 보안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분리사업 추진(2008년)

-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2010.5)

- 범정부 유해사이트 자동차단시스템 설치 운영(2011.11)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정(훈령 167호, 2012.2.2)

- 대표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개편 운영(2012.12)

- 홈페이지 메인화면 디자인 개편 운영(2013.3)

- 홈페이지 개편(모바일 2014.4, 다국어 2014.7, 어린이 2014.11)

- 개인정보보호 강화 사업 추진(2012년 ~ 2020년)

- 정보보안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2014.12)

- 국문 및 모바일 홈페이지 메인화면 디자인 개편 운영(2017.7)

- 용역사업의 체계적 보안관리 위한 시스템 구축(2018.12)

- 국문 홈페이지 반응형웹 개편(2018.12)

- 어린이/다국어 홈페이지 반응형 웹 개편(어린이 2019.7 /다국어 2019.12)

- 대표 홈페이지(국문) 디자인 개편(2021.1)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96년∼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대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 수립		문체부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수렴·검토 및 계획수립
⇩
② 사전협의 및 보안성검토		문체부, 국정원		사업 중복성 검토 및 정보보안 관련 검토
⇩
③ 입찰 및 업체선정		조달청		공고 및 수행업체 선정
⇩
④ 사업추진 및 완료		문체부, 주관사업자		사업추진 및 검수

사 업 명

(216) 문화정보자원 안전관리체계 구축(7133 - 5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3	502
명칭	문화ㆍ관광행정지원	문화정보화체계구축	문화정보자원 안전관리체계 구축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문화정보자원 안전관리체계 구축	4,879	6,203	6,203	7,836	1,633	26.3

4. 사업목적

ㅇ (안전관리체계 구축) 문화체육관광부ㆍ문화재청 및 소속ㆍ산하 150개 기관, 공직자통합메일의 사이버테러 공격에 대한 24시간 365일 실시간 탐지·대응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ㅇ (안전관리체계 지원) 국가ㆍ공공기관 및 공직자통합메일 대상 사이버테러 공격을 사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통합보안관제ㆍ메일관제 위탁운영 및 시스템 유지보수 등 안전관리체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6조(정보공유․분석센터)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사이버안전확보의 책무)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 2(보안관제센터의 설치□운영)

-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훈령 제344조, ‘18.7.30)

② 추진경위

- 문화정보자원통합센터 및 보안관제센터 구축 전략계획 수립(‘09.12)

- 문화정보자원 안전관리체계 구축 기본계획 보고(‘10.2, 장관)

- 사이버안전센터 기반시설 및 보안관제시스템구축 완료(‘10.10)

-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개소(‘10.11.2)

- 사이버안전센터 청사 이전(‘14년)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10년∼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문화체육관광부ㆍ문화재청 및 소속ㆍ산하기관 등 150개 기관 실시간 보안관제, 공직자통합메일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민간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

ㅇ 사업 수혜자 : 문화체육관광부ㆍ문화재청 및 소속ㆍ산하기관, 공직자통합메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문화정보원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 관련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사이버안전확보의 책무)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 2(보안관제센터의 설치, 운영)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훈령 제290호, 2016. 5. 12., 개정)

- 문화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개정 2017. 10. 19.)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45호, 2020. 3. 31., 일부개정)

- 국가계약법,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등

○ 집행절차

*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안전관리체계 지원(직접수행)

사업내용 사전안내 및 요구사항 수렴ㆍ검토	⇒	사업계획(안) 수립	⇒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	⇒
(이해관계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정보원)
사업계획(안) 확정	⇒	입찰 및 사업자 선정	⇒	사업추진	⇒
(문화체육관광부)		(조달청/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주관사업자)
정보시스템 감리	⇒	검수 및 사업완료
(민간감리법인)		(문화체육관광부)

* 전담기관 지원(민간경상보조)

기초조사 및 전문가 자문	⇒	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	⇒	국고보조 요청	⇒
(외부전문가)		(한국문화정보원/문체부)		(한국문화정보원)
국고보조금 교부	⇒	세부사업별 타당성 검토	⇒	세부사업계획 재조정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사업수행	⇒	사업완료보고	⇒	사업비 정산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정보원/문체부)

사 업 명

(217) 5G 기반 실감형 전시 플랫폼 구축(7133 - 52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3	520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문화정보화체계구축	5G 기반 실감형 전시 플랫폼 구축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5G 기반 실감형 전시 플랫폼 구축	-	1,904	1,904	1,904	-	-

4. 사업목적

ㅇ 문화분야 3D 데이터 및 5G기반 실감 콘텐츠의 공동활용·유통 플랫폼을 통한 고품질 문화향유 서비스 기반 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기본법 제11조(문화진흥원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에 의거, 문화분야 정보화 추진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5조(공공정보화의 추진)에 의거, 문화분야 정보화 추진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8조(지식·정보의 공유·유통)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20조(정보통신응용서비스 이용 등의 활성화)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25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27조(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 및 활용)

-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정보문화의 창달)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1조(문화정보화전담기관 운영)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8조, 시행령 제9조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20년∼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 소속공공기관 80여개, 자치단체 및 지역 중소문화시설, 대국민, 1인 창조 및 소기업 대상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정보원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대국민 및 자치단체 및 지역 중소문화시설, 소규모 기관, 다중이용시설, 1인 창조기업 및 소기업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문화정보원	100	문화기본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제7조)

7. 사업 집행절차

구분		내용		시행주체	법령, 규칙, 훈령 등
사업계획 수립	⇩	ㆍ주관기관 선정 ㆍ사업계획 수립 ㆍ사업계획 검토 ㆍ사업계획 보완 ㆍ국고보조금 신청 ㆍ국고보조금 지급	→ → → → → →	예산 편성시(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정보원 문체부 정보화담당관실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정보원 문체부 정보화담당관실	문화기본법 제11조,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7조,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업 추진		ㆍ주관기관 선정 ㆍ세부사업계획 수립 ㆍ세부사업계획 검토 ㆍ세부사업계획 보완	→ → → →	예산 편성시(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정보원 문체부 정보화담당관실 한국문화정보원
사업평가 및 환류		ㆍ보조사업결과보고 ㆍ보조사업결과검토 ㆍ보소사업결과보완 ㆍ국고보조금 정산 보고 ㆍ국고보조금 정산	→ → → → →	한국문화정보원 문체부 정보화담당관실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정보원 문체부 정보화담당관실

사 업 명

(218) 지능형 멀티 문화정보 큐레이팅봇 구축(7133 - 52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3	521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문화정보화체계구축	지능형 멀티 문화정보 큐레팅봇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지능형 멀티 문화정보 큐레이팅봇 구축	-	1,500	1,500	1,500	-	-

4. 사업목적

ㅇ 안내로봇(큐레이션+로봇+챗봇(AI)+실감형 미디어)을 문화 및 관광공간에 적용하여 비대면 문화관람 지원 서비스 제공

ㅇ 로봇 기술 및 AI기술 개발을 통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문화향유 서비스 제공

ㅇ 사회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시/청각 장애인 등)을 위한 문화관람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기본법 제11조(문화진흥원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에 의거, 문화분야 정보화 추진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에 의거, 문화분야 정보화 추진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18조(지능정보화의 민간확산)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20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30조(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32조(선도사업의 추진과 지원)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3조(데이터의 유통활용)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4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1조(문화정보화전담기관 운영)(‘17.8)

ㅇ 추진경위

- 2018년『ICT공공서비스 촉진사업』으로 추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9년『ICT공공서비스 촉진사업』으로 추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년 ‘정부혁신성장사업’ 선정(기획재정부)

- 2020년 ‘기재부 이색사업 77선’ 선정(기획재정부)

- 공공기관 4차 산업혁명 및 뉴딜프로젝트 40대 중점과제 선정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기간 : ‘20년∼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규모 : 국·공립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문화전시 공간 등 150여개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정보원

ㅇ 사업 수혜자 :  대국민, 한국 방문 외국인, 소외계층(시청각 장애인 등)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문화정보원	100	문화기본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제7조)

7. 사업 집행절차

구분		내용		시행주체	법령, 규칙, 훈령 등
사업계획 수립	⇩	ㆍ주관기관 선정 ㆍ사업계획 수립 ㆍ사업계획 검토 ㆍ사업계획 보완 ㆍ국고보조금 신청 ㆍ국고보조금 지급	→ → → → → →	예산 편성시(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정보원 문체부 정보화담당관실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정보원 문체부 정보화담당관실	문화기본법 제11조,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7조,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업 추진		ㆍ주관기관 선정 ㆍ세부사업계획 수립 ㆍ세부사업계획 검토 ㆍ세부사업계획 보완	→ → → →	예산 편성시(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정보원 문체부 정보화담당관실 한국문화정보원
사업평가 및 환류		ㆍ보조사업결과보고 ㆍ보조사업결과검토 ㆍ보소사업결과보완 ㆍ국고보조금 정산 보고 ㆍ국고보조금 정산	→ → → → →	한국문화정보원 문체부 정보화담당관실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정보원 문체부 정보화담당관실

사 업 명
(219) 일반회계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로의 전출금 (8011-8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000					8011						800
명칭	회계간거래(전출금)					회계간전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일반회계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로의 전출금	70,825	106,761	101,006	138,410	37,404	37

4 사업목적

- 일반회계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로의 전출금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제3항

➂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주요내용 : 일반회계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로의 전출금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220) 일반회계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의 전출금 (8420-88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19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400	8420	880
명칭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일반회계전출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일반회계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의 전출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일반회계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의 전출금	8,000	8,000	8,000	8,700	700	8.8

4. 사업목적

ㅇ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유효기간이 2022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원활한 지역신문 지원 사업을 위한 국고 전입금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ㅇ 추진경위

- 2004. 9. 22.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정

- 2005. 3.     : 지역신문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 2016. 2. 3.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6년 연장(2022. 12.까지)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해당없음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사 업 명

(221) 일반회계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전출금(8421-88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400	8421	880
명칭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일반회계전출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일반회계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전출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일반회계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전출금	50,000	21,000	21,000	20,370	△63	△0.3

4. 사업목적

ㅇ 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에 따른 안정적 재원확보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①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ㅇ 추진경위

- 사업시작년도 : ‘20년 추경~계속(단년도 계속사업), 신규

- 추진배경

· ‘17.7. 발표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68번째 과제로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을 제시하였으며, 주요 세부과제로 ‘문예기금 재원대책 마련’ 제시

문재인정부 100대 과제 중 68번 과제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ㅇ 과제목표

- 예술가 지위 및 권익 보장을 위한 법 제정,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

ㅇ 주요내용

- 예술인 권익 보장,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예술인 복지 강화, 국민중심의 새로운 문화행정체계 구축 등

- (문화예술진흥기금) 단기적으로 일반예산, 복권기금, 관광기금, 체육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재원대책 마련

‧ 중장기적으로 타 기금이나 수익금의 법정전입 등을 통한 안정적 재원 마련방안 강구

6. 주요내용

ㅇ 일반회계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전출금 20,370백만원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222)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출(8426–88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400	8426	880
명칭	회계기금간거래 (전출금)	일반회계전출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출	30,441	30,441	30,441	37,750	7,309	24.0

4. 사업목적

ㅇ 관세법에 의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출연하고 이를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에 활용하도록 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2항제4호(기금의 설치 및 조성)

ㅇ 추진경위

- 2016. 3. 31. : `16년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5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출연하여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에 활용하기로 함

*「보세판매장 제도 개선방안」, 관계부처 합동

- 2017. 11. 28.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기금의 수입재원으로 함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해당없음

ㅇ 사업규모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Ⅱ.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 세입

(1) 기타재산수입

54-545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기타재산수입	257	210	210	220	10	4.8

1. 법적 근거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입 개요

◦ 국고보조금 예탁 이자 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 (A)
’17	151	151	151	114	114	75.5	100
’18	153	153	153	153	153	100	100
’19	200	200	200	257	257	122	100
’20	210	210	210	202	195	92.9	96.5	7
’21	220	220	-	-	-	-	-

(2)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기타경상 이전수입	1,810	490	490	490	-	-

1. 법적 근거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입 개요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액 및 집행잔액 등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 (A)
’17	490	490	490	5,623	5,623	1,148	100
’18	491	491	491	4,324	4,324	880	100
’19	490	490	490	1,826	1,810	369	100
’20	490	490	490	426	403	82.2	94.6	23
’21	490	490		-	-	-	-

(3) 전년도 세계잉여금

89-893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세계잉여금	-	5,499	5,499	5,153	△346	△6.3

1. 법적 근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44조(잉여금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2. 세입 개요

◦ 아특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 (A)
’17	-	-	-	-	-	-	-	-	-
’18	-	-	-	-	-	-	-	-	-
’19	-	-	-	-	-	-	-	-	-
’20	5,499	5,499	-	-	-	-	-	-	-
’21	5,153	5,153	-	-	-	-	-	-	-

(4) 일반회계전입금

91-911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일반회계전입금	70,825	106,761	101,006	138,410	37,404	37

1. 법적 근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제3항

- ➂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세입 개요

◦ 일반회계전입금 : 정부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전입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 (A)
’17	66,522	66,629	66,629	66,629	66,629	100	100
’18	58,822	69,122	69,122	69,122	69,122	100	100
’19	80,476	80,476	80,476	70,825	70,825	88	100
’20	106,761	101,006	101,006	101,006	101,006	100	100
’21	138,410	138,410	138,410	-	-	-	-

2. 세 출

사 업 명
(1) 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운영 (2032-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아특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아특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2						300
명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문화중심도시조성						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문화중심도시조성 및 운영	700	17,230	14,750	23,619	8,869	60.1

※ 2021년부터 ‘민주평화교류원 기념관 복원’이 신규 세부사업 ‘옛전남도청 복원(2032-306)의 내역사업으로 분리

4. 사업목적

- (브랜드마케팅 및 투자활성화) 광주를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가 교류·소통하는 아시아 문화허브로 조성하기 위한 투자활성화 사업과 도시 브랜드 마케팅 지원

- (문화전당 주변도로 확장)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지역의 상습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개발을 촉진하여 도심 공동화 방지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브랜드마케팅 및 투자활성화>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제16조~24조, 동법 시행령 제16~18조

· 제24조~25조, 동법 시행령 제20~21조

<문화전당 주변도로(광산길) 확장>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제3조(국가 및 광주광역시의 책무) ①국가는 광주광역시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브랜드마케팅 및 투자활성화>

- ’02. 12.     ‘광주문화수도 육성’ 대통령 선거 공약

- ’03. 7. 30.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기본계획 대통령 보고

- ’03. 11. 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계획 대통령 보고

- '04. 3. 20.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발족

- '04. 3. 31.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발족

- '04. 9. 10.  대통령, 문화수도 원년 선포(광주)

- ’04. 1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완료(KDI)

- ’04. 1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예정부지 ‘전남도청 일원’ 확정

- ’04. 1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KDI)

- ’05. 12. 7.  문화전당 착공행사 및 문화중심도시 조성 예비종합계획 발표

- ’06. 9./’07. 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및 하위법령 제정

- ’07. 10.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법정계획) 대통령 승인

*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목표 기간('04년～ ’23년) 중 기반조성사업 지속 추진

- ‘10, ’18년 : 아시아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 지정‧공고

- ’14. 1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신축건물 완공

- ’15.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 ’15. 7.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설립(직제 개정)

- ’15.11.25.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 ‘16.9 :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투자인정 금액 기준 정비(아특법 시행령 개정)

- ‘17.2 :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조세감면 기준 정비(조특법 시행령 개정)

- ‘17. 3 : 광주지역 공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 선언‘

- ‘18.7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2018~2023) 발표

- ‘18.12 :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조세감면 기간 연장(조특법 시행령 개정)

<문화전당 주변도로(광산길) 확장>

- (‘05.5) 문화전당 건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황금파출소~전남대병원 오거리 구간(215m)을 확장토록 조건부 심의의결

- (‘18.11) 광주광역시 상대로 「광산길 도로확장 부관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브랜드 마케팅 및 투자활성화 : 2005∼2023

․ 문화전당 주변도로 확장 : 2020∼2021

- 사업규모 :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출자

- 사업시행주체 : 민간보조사업자, 광주광역시, 한국벤처투자

- 사업 수혜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입주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공감미디어, 주식회사 파르온	정액(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자체 보조	정액(100%)	-

7. 사업 집행절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및 종합계획 근거
			기본계획 확정
			(공모→사업시행자 선정)
			발주(국고보조금 교부)
			사업시행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사후 관리

사 업 명
(2)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 (2032-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아특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2						301
명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문화중심도시조성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문화중심도시육성 (지자체)	20,964	35,882	33,082	42,392	9,310	28.1

4. 사업목적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성과를 도시 전체로 확산하기 위해 권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문화권*을 설정하고 핵심사업을 통해 문화도시기반 확충

* 사업의 실행력 제고 등을 위해 문화권 설정 개편 중(7대→5대, ’18.8.)

- 성장가능성이 높은 첨단영상, 공예․디자인, 게임 등 5대 문화콘텐츠*를 특화하여 고용창출 등 관련 산업을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도모

* 5대 문화콘텐츠 : 첨단영상, 게임, 공예·디자인, 음악, 에듀테인먼트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7992호, ‘06. 9. 27 제정)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2. 12.     ‘광주문화수도 육성’ 대통령 선거 공약

- ’03. 7. 30.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기본계획 대통령 보고

- ’03. 11. 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계획 대통령 보고

- '04. 3. 20.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발족

- '04. 3. 31.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발족

- '04. 9. 10.  대통령, 문화수도 원년 선포(광주)

- ’04. 1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완료(KDI)

- ’04. 1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예정부지 ‘전남도청 일원’ 확정

- ’04. 1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KDI)

- ’05. 12. 7.  문화전당 착공행사 및 문화중심도시 조성 예비종합계획 발표

- ’06. 9./’07. 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및 하위법령 제정

- ’07. 10.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법정계획) 대통령 승인

*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목표 기간('04년～ ’23년) 중 기반조성사업 지속 추진

- ’14. 1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신축건물 완공

- ’15.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 ’15. 7.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설립(직제 개정)

- ’15.11.25.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 ‘17. 3.	광주지역 공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 선언‘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4년 ~ 2023년

- 사업규모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 아시아 문화예술 활성화 거점 프로그램 운영 등 13개 사업

․예술 진흥 및 문화산업 육성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등 16개 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광주광역시

- 사업 수혜자  : 광주광역시, 일반 국민, 문화예술종사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7. 사업 집행절차

	조성사업 종합(수정)계획 수립(문체부)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광주시) 및 승인(문체부)
	중기재정계획 및 익년도 예산반영(정부)
	보조사업 계획 수립(광주시) 사업계획 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문체부)
	사업시행 및 사업결과 제출 (광주시 → 문체부)
	보조금정산 및 확정(문체부 → 광주시)

사 업 명
(3)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2032-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2						302
명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문화중심도시조성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	52,026	51,471	51,471	62,714	11,243	21.8

4. 사업목적

- (전당 콘텐츠 및 프로그램 운영) 아시아문화에 대한 연구·교류, 아시아문화자원 원천 창제작·전시·공연·교육 등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전당 운영 활성화

-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전당 기관운영을 위한 시설관리, 홍보·마케팅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운영)

- ‘03. 7. 30.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기본계획 대통령 보고
- ‘03. 11. 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계획｣대통령 보고
- '04. 3. 20.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발족
- '04. 3. 31.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발족
- '04. 9. 10.	대통령, 문화수도 원년 선포(광주)
- ‘04. 1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완료(KDI)
- ‘04. 1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예정부지 ‘전남도청 일원’ 확정
- ‘05. 12.	문화중심도시 조성 예비종합계획 발표
- ‘06. 9./‘07.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및 동법 하위법령 제정
- ‘07. 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법정계획) 대통령 승인
- ‘08. 4. 2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축공사 착공
- ‘14. 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종합계획 수립
- ‘14. 1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 준공
- ‘15. 3.	□아시아문화도시법□ 개정(문화전당 및 아시아문화원 설립 등)
- ‘15. 11. 25.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식 개관
- ‘17. 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상 지역공약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이행방안 제시

② 추진경위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4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부지면적 134,815㎡, 연면적 161,237㎡)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체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원 등

- 사업 수혜자 : 국내외 문화예술인 및 관련 전문가, 일반시민 등 전 이용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아시아문화원 등	10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국가의 재정지원)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확정

→

사업계획 수립(단년도)

→

국고보조금 교부

→

사업시행

→

사업추진 점검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사 업 명
(4)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 (2032-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아특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추진단		-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2						303
명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문화중심도시조성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	688	2,754	2,454	661	△37	△5.3

※ 2021년부터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운영’이 신규 세부사업 ‘옛전남도청 복원(2032-306)의 내역사업으로 분리

4. 사업목적

-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지원 및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주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제정 04년 2. 9 대통령령 제18279호)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7992호, ‘06.9.27 제정)

② 추진경위

-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발표(‘02.12.14)

- 대통령, 광주를 아시아 문화예술메카 육성계획 발표(‘03. 5.18)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계획 보고회 개최('03.11. 7, 대통령)

-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발족(‘04. 3.11, 대통령)

-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발족(04.3.20 / 현판식 ‘04.3.31)

- 대통령, 문화수도 원년 선포(‘04. 9.10 / 광주비엔날레 개막식)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7992호, ‘06.9.27 제정)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발족(‘07. 5.2, 문화체육관광부 조직내 편재)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4~2023

- 사업규모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대통령 소속 법정위원회)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7. 사업 집행절차

내부결재 등 기본계획 확정	→	사업 추진		→	정산

사 업 명

(5) 옛 전남도청 복원 (2032-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아특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 복원추진단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2	306
명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문화중심도시조성	옛 전남도청 복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옛 전남도청 복원	-	-	-	9,635	9,635	순증

4. 사업목적

ㅇ 훼손된 옛 전남도청 건물을 1980년 민주화운동 당시 모습으로 복원하여, 5‧18민주화운동을 기억하고 세대를 초월하는 소통공간으로 조성

ㅇ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사진‧영상‧구술 등) 수집 및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한 복원 공간 전시구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5조 등

․제3조(국가 및 광주광역시의 책무) ①국가는 광주광역시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ㅇ 추진경위

- (‘16.09.30.) 옛 전남도청 복원 범시도민 대책위원회 출범

- (‘17.07.25.) 광주광역시·대책위원회, 옛 전남도청 복원 요구

- (‘18.07.31.)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 심의·의결

- (‘18.11.12.) 옛 전남도청 복원 전담팀 발족(문체부, 광주광역시 등 7명)

- (‘19.08.27.)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신설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25,476백만원

ㅇ 사업기간 : 2019~2022년

ㅇ 사업규모 : 옛 전남도청 6개동 원형복원(1개동 부분 개축 포함) 등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ㅇ 사업 수혜자 : 광주광역시민, 5‧18 관련 단체 및 일반국민

7. 사업 집행절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및 종합계획 근거
	기본계획 확정
	(공모→사업시행자 선정)
	발주
	사업시행
	사업 중간점검 및 최종점검
	사업결과 보고

사 업 명
(6) 아시아문화포털 구축(2032-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2						500
명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문화중심도시조성						아시아문화포털 구축(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아시아문화포털 구축(정보화)	892	909	909	909	-	-

4. 사업목적

- 아시아문화포털 구축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아시아문화의 허브로 구축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보화 기반조성사업 추진

·아시아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운영

·이용자 서비스 시스템 개선·운영

·정보자원 유지관리 및 개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27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운영)

② 추진경위

- 아시아문화포털 정보화계획 수립(’12)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표 및 5개원 홈페이지 구축(‘14)

- 무인계수 시스템, 전당 운영 인프라 시스템, 도서관리시스템, 종합정보전달시스템 구축(‘15)

- 전당 홈페이지, 예매관리시스템 개편(`16)

- 보안시스템 구축(‘16)

- 문화전당 예매발권시스템 기능 개선(‘18)

- 문화전당 모바일 앱(ACC길라잡이) 기능 추가(‘18)

- 문화전당 ICT 활용 체험콘텐츠 구축 연구 용역(‘18)

- 문화전당 홈페이지 개편(‘19)

- 문화전당 키오스크, 예매발권시스템 고도화(‘20)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2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과 이용자서비스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아시아 문화의 교류를 위한 플랫폼 개발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정액보조, ‘12~’15), 직접수행(`16~)

- 사업시행주체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사업수혜자 : 대한민국 국민 및 전 세계 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확정
		사업계획 수립(단년도)
		사업시행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사후 관리

사 업 명
(7)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건비(7101-1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 및 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1						100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 인건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인건비	2,571	3,346	3,171	3,283	112	3.5

4. 사업목적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반직 공무원 및 기타직 공무원(전문임기제 공무원)의 근로제공에 대한 보수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② 추진경위 : 2016년~계속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6 ~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반직, 기타직 공무원 보수 및 연가보상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사업 수혜자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7118-22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 및 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23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총액인건비 대상 소속기관 기본경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585	672	672	629	△43	△6.4

4. 사업목적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경비 중 정원 및 인력 운영과 관련 있는 필수 경비 편성 및 집행을 통해 효율적인 기관 운영(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2015. 7. 20.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설립, ‘2016년 총액인건비 도입 및 시행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6 ~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건비성 및 경상운영비성 기본경비(특근매식비, 일․숙직비, 직책수행경비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사업 수혜자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9)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경비(7119-26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060			065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 및 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9						263
명칭	문화․관광행정지원					소속기관 기본경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경비	16	18	18	18	-	-

4. 사업목적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경비 중 정원 및 인력 운영과 관련 있는 필수 경비 편성 및 집행을 통해 효율적인 기관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2016년~계속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6 ~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공공요금및제세, 자산취득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사업 수혜자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0) 공무원연금기금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8427-88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400					8427						880
명칭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 회계전출(공무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전출 (공무원연금부담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공무원연금기금전출 (공무원연금부담금)	394	336	336	413	77	22.9

4. 사업목적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반직 공무원 및 기타직 공무원의 공무원연금기금 지출을 위한  전출금

* ’16년에는 인사혁신처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17년부터 아특회계에 신규편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② 추진경위 : 2017년~계속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7 ~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반직, 기타직 공무원 공무원연금부담금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사업 수혜자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Ⅲ.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 세입

(1) 기타경상이전수입(지역자율)

59 - 596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지역자율계정)	7,175	12,515	12,515	13,002	487	3.9

1. 법적 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 : 43조(예산의 이월) ① 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2. 세입 개요

◦  (균특회계)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16,374	5,694	12,515	7,175

(2) 기타경상이전수입(지역지원)

59 - 596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지역지원계정)	3,459	9,252	9,252	9,326	74	0.8

1. 법적 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 : 43조(예산의 이월) ① 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2. 세입 개요

◦ (균특회계)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8,951	3,011	9,252	3,459

(3) 기타경상이전수입(제주)

59 - 596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제주계정)	2	1	1	1	-	-

1. 법적 근거

ㅇ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 : 43조(예산의 이월) ① 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2. 세입 개요

ㅇ  (균특회계)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2	1,337	3	1.7

(4) 기타경상이전수입(세종)

59 - 596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세종계정)	-	6	6	6	-	-

1. 법적 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 : 43조(예산의 이월) ① 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2. 세입 개요

◦  (균특회계)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	6	-	-

사 업 명
(1) 문화시설 확충(지역자율) (2136-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지역자율계정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6						300
명칭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조성					문화시설 확충(지역자율)						문화시설 확충(지역자율)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40

2. 세출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문화시설 확충 (지역자율)	231,574	280,092	280,092	258,074	△22,018	△7.9

4. 사업목적

- 지역문화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문화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 제1항(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시책 수립), 제12조(설립과 운영)

제9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수립)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ㆍ공ㆍ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ㆍ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2조(설립과 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 도서관법 제27조

제27조(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개정 2009.3.25>

▪ 도서관법시행령 제17조

제17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분관(分館),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 도서관법 제27조

제27조(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개정 2009.3.25>

▪ 도서관법시행령 제17조

제17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분관(分館),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작은도서관진흥법 제3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1989년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사업 신규 편성

6.  주요내용

내역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규모	지원조건	시행주체	보조율 법적근거
▪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계속)	‘96~계속	‘20년 : 11개관 (계속 6 , 신규 5) ‘21년 : 16개관 (계속 4 , 신규 12)	국고보조 (국고 40%, 지방 60%)	지자체보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64호
▪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계속)	‘91년~계속	‘20년 : 188개관 (계속 26 , 신규 162) ‘21년 : 159개관 (계속 94 , 신규 65)	국고보조 (국고 40% 지방 60%) ※ 농어촌 80%( 최대 16억) 지원	지자체보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64호
▪ 생활문화센터 조성(계속)	‘14~계속	‘20년 : 157개관 (계속 1 , 신규 156) ‘21년 : 198개관 (계속 112 , 신규 86)	국고보조 (국고 40%, 지방 60%)	지자체보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64호
▪ 작은도서관 조성 (계속)	‘04년~계속	‘20년 : 48개관 (신규 48) ‘21년 : 67개관 (신규 67)	국고보조 (국고 70% 지방 30%) ※ 최대 98백만원	지자체보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122호

기획재정부	→ ←	문화체육관광부	→ ←	시․도	→ ←	시․군
ㅇ예산편성지침 송부 ㅇ예산확정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 ㅇ성과 평가		ㅇ예산신청 ㅇ사업관리		ㅇ 예산신청 ㅇ 사업집행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2) 문화시설 확충(제주) (2138-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제주계정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8						300
명칭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조성					문화시설 확충(제주)						문화시설 확충(제주)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4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문화시설확충(제주)	4,238	1,280	1,280	2,650	1,370	107.0

4. 사업목적

- 지역문화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문화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 도서관법 제27조

제27조(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개정 2009.3.25>

▪ 도서관법시행령 제17조

제17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분관(分館),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6. 주요내용

내역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규모	지원조건	시행주체	보조율 법적근거
▪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신규)	‘91~계속	‘20년 : 1개 사업 (신규 1개) ‘21년 : 1개 사업 (신규 1개)	국고보조 (국고 40%, 지방 60%)	지자체보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64호
▪ 생활문화센터 조성(계속)	‘14~계속	‘20년 : 2개 사업 (신규 2개) ‘21년 : 4개 사업 (신규 2개, 계속 2개)	국고보조 (국고 40%, 지방 60%)	지자체보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64호

7. 사업 집행절차

기획재정부	→ ←	문화체육관광부	→ ←	시․도	→ ←	시․군
ㅇ예산편성지침 송부 ㅇ예산확정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 ㅇ성과 평가		ㅇ예산신청 ㅇ사업관리		ㅇ 예산신청 ㅇ 사업집행

사 업 명
(3) 문화시설 확충(세종) (2140-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세종계정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40						300
명칭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조성					문화시설 확충(세종)						문화시설 확충(세종)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4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문화시설 확충(세종)	1,879	5,437	5,437	698	△4,739	△87.2

4. 사업목적

- 지역문화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문화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 도서관법 제27조

제27조(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개정 2009.3.25>

▪ 도서관법시행령 제17조

제17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분관(分館),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작은도서관진흥법 제3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6.  주요내용

내역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규모	지원조건	시행주체	보조율 법적근거
▪ 작은도서관 조성(계속)	‘04년~계속	‘20년 : 1개 사업 (신규 1) ‘21년 : 1개 사업 (신규 1)	지자체보조 (보조율 70%) ※ 최대 98백만원	지자체보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122호
▪ 생활문화센터조성(계속)	‘14~계속	‘20년 : 2개 사업 (신규 2) ‘21년 : 2개 사업 (계속 2)	국고보조 (국고 40%, 지방 60%)	지자체보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64호

7. 사업 집행절차

기획재정부	→ ←	문화체육관광부	→ ←	시․도	→ ←	시․군
ㅇ예산편성지침 송부 ㅇ예산확정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 ㅇ성과 평가		ㅇ예산신청 ㅇ사업관리		ㅇ 예산신청 ㅇ 사업집행

사 업 명
(4) 문화도시 조성 (214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지역지원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41						300
명칭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조성					문화도시 조성						문화도시 조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문화도시 조성	-	10,000	9,000	18,400	9,400	104

4. 사업목적

- (문화도시 조성 지원) 쇠퇴하는 지역의 회복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문화를 통한 장기적인 지역발전 계획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 (문화도시 조성 지원)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 지원

- (문화도시 지정 및 평가관리 지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운영, 문화도시 지정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도시 간 교류·협력 지원 등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17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5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에 대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경비

4. 문화도시 홍보에 필요한 경비

② 추진경위

- 문화도시 추진계획 발표 및 사업설명회(‘18.5월)

[1차 문화도시]

- 제1차 문화도시 지정 신청·접수(‘18.8월, 총 19곳 신청)

- 제1차 문화도시 지정(’19.12월 / 7개 지자체)

- 제1차 문화도시 본사업 추진 (’20~’24)

[2차 문화도시]

- 제2차 문화도시 지정 신청·접수(‘19.6월, 총 25곳 신청)

- 제2차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20.1.~12.)

- 제2차 문화도시 지정 예정(’21.1월)

[3차 문화도시]

- 제3차 문화도시 공모(‘20.4월~7월)

- 제3차 문화도시 신청·접수(‘20.7월, 총 41곳 신청)

- 제3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20.12월, 10개 지자체)

* 국정과제 67-4(지역간 문화균형발전 및 문화다양성 확보)

- (실천과제 8)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활성화

- (지정목표) ‘19년부터 매년 5~10개소 문화도시 지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20~지속

- 사업규모 : 문화도시(’19~‘22년까지 매년 5~10개 내외 순차적 지정 예정)로 지정된 각 지자체당 최대 5년간 200억원 지원(국비 100억원)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각 광역 및 기초지자체, 지역문화진흥원 등

- 사업 수혜자 : 해당 지자체의 일반시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및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

7. 사업 집행절차

《문화도시 지정 및 사업집행 절차 》

	1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 문화도시 지정 신청	▶	2	문화도시 조성계획 검토·승인	▶	3	예비사업 추진 (1년 상당)
		지자체 신청 문체부 접수		문체부장관 (문화도시심의위원회 검토·승인)			지자체 추진 (문체부 컨설팅 및 모니터링)
▶	3	문화도시 지정심의	▶	5	문화도시 지정	▶	6	본사업 추진 (5년간 지원)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		문체부장관 지정			지자체 추진 (문체부 행·재정적 지원)

사 업 명
(5)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지역자율) (2151-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지역자율계정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51						302
명칭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조성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지역자율)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지역자율)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5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지역자율)	8,054	14,843	14,843	10,690	△4,153	△28

4. 사업목적

- 지역의 노후 산업단지, 폐 산업시설 등 제 기능을 잃은 유휴공간을 문화예술로 재창조하여 지역 주민문화향유 공간 확대 및 지역 활성화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5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ㆍ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의 문화 및 관광자원의 개발·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문화 및 관광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문화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의 문화 및 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추진경위

- 제1차 지역발전위원회 보고(2013. 7.18) “폐산업시설 등 문화공간화”

-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부처 합동공모 및 심사(2013.12월)

※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 4개소 선정(안산, 청주, 광주, 영월)

- 2014년도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공모 및 심사(2014.3, 8월)

※ 문화재생 리모델링 7개소(인천, 시흥, 광명, 부천, 나주, 담양, 창원), 콘텐츠 지원 2개소(인천, 정선) 선정

- 2015년부터 일반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 예산편성

- 2017년~ 국정과제 ‘지역 간 문화 균형발전 및 문화다양성 확보’, 지역문화재생사업 확대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4년~(단년도 계속)  *‘15년부터 회계이관 (일반회계 → 균특회계)

- 사업규모 :  ’14년 10개소, ‘15년 6개소, ‘16년 6개소, ’17년 5개소, ‘18년도 2개소, ’19년도 7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122호

7. 사업 집행절차

기획재정부	→ ←	문화체육관광부	→ ←	시․도	→ ←	시․군
ㅇ예산편성지침 송부 ㅇ예산확정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 ㅇ성과 평가		ㅇ예산신청 ㅇ사업관리		ㅇ예산신청 ㅇ사업집행

사 업 명
(6)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세종) (2153-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세종특별자치시계정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53						300
명칭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조성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세종)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세종)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5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세종)	1,800	80	80	150	70	87.5

4. 사업목적

- 지역의 노후 산업단지, 폐 산업시설 등 제 기능을 잃은 유휴공간을 문화예술로 재창조하여 지역 주민문화향유 공간 확대 및 지역 활성화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5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ㆍ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의 문화 및 관광자원의 개발·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문화 및 관광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문화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의 문화 및 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추진경위

- 제1차 지역발전위원회 보고(2013. 7.18) “폐산업시설 등 문화공간화”

-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부처 합동공모 및 심사(2013.12월)

※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 4개소 선정(안산, 청주, 광주, 영월)

- 2014년도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공모 및 심사(2014.3, 8월)

※ 문화재생 리모델링 7개소(인천, 시흥, 광명, 부천, 나주, 담양, 창원), 콘텐츠 지원 2개소(인천, 정선) 선정

- 2015년부터 일반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 예산편성

- 2017년~ 국정과제 ‘지역 간 문화 균형발전 및 문화다양성 확보’, 지역문화재생사업 확대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7년~(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17년 1개소, ‘18년도 1개소, ’19년도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122호

7. 사업 집행절차

기획재정부	→ ←	문화체육관광부	→ ←	시․도	→ ←	시․군
ㅇ예산편성지침 송부 ㅇ예산확정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 ㅇ성과 평가		ㅇ예산신청 ㅇ사업관리		ㅇ예산신청 ㅇ사업집행

사  업  명

(7)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4153-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지역지원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53	300
명칭	관광진흥기반구축	광역관광자원개발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조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7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조성	70,873	103,112	103,112	32,232	△70,880	△68.7

4. 사업목적

ㅇ 대구ㆍ경북권의 유교, 신라, 가야 등 역사문화자원과 낙동강, 백두대간의 친환경 녹색자원을 연계 개발하여 관광자원화함으로써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관광진흥법 제76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2항6호

ㅇ 추진경위

-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중 대구경북권 사업으로 선정 발표(2008.9월)

- 2010. 3월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예산지원(‘10년~현재)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2조 3,283억원(국비 13,268, 지방비 7,923, 민자 2,092)

ㅇ 사업기간 : 2010년~2021년

ㅇ 사업규모 : 관광자원개발사업 46개, 관광진흥사업 11개

ㅇ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자본/경상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대구, 경북)

ㅇ 사업 수혜자 : 전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지자체(대구, 경북)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① 법 제9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및 기준보조율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중 해당사항

사 업	기준 보조율(%)	비고
122.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70%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한 예산 편성지침에 대상사업 명칭과 기준보조율을 분명하게 밝히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7. 사업 집행절차

문체부 예산편성 확정		각 사업 지원계획 송부		지자체 예산교부신청		문체부 예산교부 신청서 검토
문체부 예산교부결정		지자체 사업추진		지자체 사업추진 결과보고		문체부 실적평가 및 정산확정

* 보조금 교부에 관한 법률ㆍ시행령,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

사   업   명

(8) 중부내륙권 관광개발(4153-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지역지원계정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53	305
명칭	관광진흥기반구축	광역관광자원개발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지역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5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중부내륙권 관광개발	7,600	5,818	5,818	8,846	3,028	52.0

4. 사업목적

ㅇ 관광인프라가 부족한 중부내륙권에 지역의 수려한 산악자원(백두대간권)과 유서깊은 다양한 역사ㆍ문화자원을 연계 개발하여 관광자원화함으로써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기본법」제9조(관광자원의 보호 등), 「관광진흥법」 제47조의 7(관광산업 진흥사업),  48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개발) 및 제76조(재정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5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및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대상 사업

ㅇ 추진경위

- 중부내륙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계획수립 연구용역(한국관광개발연구원/‘09.9~’10.10월)

- 사업계획 수립(‘11.3월 / 75개 사업, 총사업비 7,690억원)

- 기재부와의 협의, 사업계획 확정(‘12.9월, 39개 사업, 총사업비 3,970억원)

-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14.4월~'14.8월)

- 중부내륙권 지자체 담당공무원 워크숍('14.10월, ‘15.11월, ’16.11월 3회 개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2,670억원(국비 1,199, 지방비 1,448, 민자 23)/ 32개 사업

- 사업기간 : 2013년 ~ 2022년

- 사업규모 :  32개 세부사업(강원 11개, 충북 12개, 경북 7개, 연계 2개)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강원, 충북, 경북)

- 사업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법적근거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ㆍ경비의 종목ㆍ국고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의 범위와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① 법 제9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및 기준보조율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중 해당사항

사 업	기준 보조율(%)	비고
65. 관광 자원개발	50	용지매입비 제외

7. 사업 집행절차

문체부 예산편성 확정		각 사업 지원계획 송부		지자체 사업신청		심사·자문단 평가
대상사업 확정		지자체 예산교부신청		문체부 예산교부 신청서 검토		문체부 예산교부결정
지자체 사업추진		지자체 사업추진 결과보고		문체부 실적평가 및 정산확정

* 보조금 교부에 관한 법률ㆍ시행령,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

사   업   명

(9)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4153-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지역지원계정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53	306
명칭	관광진흥기반구축	광역관광자원개발	한반도생태평화벨트 조성(지역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5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한반도생태평화 벨트 조성	15,105	9,186	7,515	11,518	4,003	53.3

4. 사업목적

ㅇ세계 유일의 분단지역이자 군사 대치지역이며, 천혜의 천연자원이 보존되고 있는 DMZ 접경지역의 관광자원화 개발을 통해 세계적 관광명소로 육성하여 지역관광 및 활성화 도모, 나아가 국토균형발전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기본법」제9조(관광자원의 보호 등), 「관광진흥법」 제47조의 7(관광산업 진흥사업),  48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개발) 및 제76조(재정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5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및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대상 사업

ㅇ 추진경위

- 평화·생명지대 관광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08.8.∼’09.10./한국관광개발연구원)

-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 확정 (’11.3.) * 43개 사업, 총 4,610억원

- 중간평가 연구용역 및 사업계획 재조정 (‘15.12월~‘16.8월)

- 한반도생태평화벨트 광역연계사업 실행계획 수립(‘19.5~12월)

- 광역연계사업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19.5월~12월) 및 사업계획 재조정(‘20.1월)

(조정결과) 총사업비: 2,466 → 2,355억원(△111억원), 사업수 : 29개 → 28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2,355억 원 (국비 1,038, 지방비 1,207, 민자 110)

- 사업기간 : 2013년 ~ 2022년

- 사업규모 :  28개 세부사업(자원개발 21개, 광역연계 7개)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인천, 경기, 강원)

- 사업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법적근거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ㆍ경비의 종목ㆍ국고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의 범위와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① 법 제9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및 기준보조율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중 해당사항

사 업	기준 보조율(%)	비고
65. 관광 자원개발	50	용지매입비 제외

7. 사업 집행절차

문체부 예산편성 확정		각 사업 지원계획 송부		지자체 사업신청		심사·자문단 평가
대상사업 확정		지자체 예산교부신청		문체부 예산교부 신청서 검토		문체부 예산교부결정
지자체 사업추진		지자체 사업추진 결과보고		문체부 실적평가 및 정산확정

* 보조금 교부에 관한 법률ㆍ시행령,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

사  업  명

(10)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4153-30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지역지원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53	308
명칭	관광진흥기반구축	광역관광자원개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5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11,474	11,932	17,732	41,144	23,412	132.0

4. 사업목적

ㅇ 기존 광역관광자원개발에서 제외된 서부내륙권의 우수한 관광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지역 관광 성장 동력 마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관광진흥법 제76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2항6호

ㅇ 추진경위

- 2015. 4월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기본구상 및 계획 수립, 예산지원(‘17년~현재)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6,167억원(국비 2,626, 지방비 3,456, 민자 85)

ㅇ 사업기간 : 2017년~2026년

ㅇ 사업규모 : 관광자원개발사업 29개, 관광진흥사업 11개

ㅇ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자본/경상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세종, 충남, 전북)

ㅇ 사업 수혜자 : 전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지자체(세종, 충남, 전북)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① 법 제9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및 기준보조율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중 해당사항

사 업	기준 보조율(%)	비고
65. 관광 자원개발	50	용지매입비 제외

7. 사업 집행절차

문체부 예산편성 확정		각 사업 지원계획 송부		지자체 예산교부신청		문체부 예산교부 신청서 검토
문체부 예산교부결정		지자체 사업추진		지자체 사업추진 결과보고		문체부 실적평가 및 정산확정

* 보조금 교부에 관한 법률ㆍ시행령,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

사  업  명

(11)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4153-30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지역지원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53	309
명칭	관광진흥기반구축	광역관광자원개발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5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2,820	11,988	11,988	24,178	12,190	△101.7

4. 사업목적

ㅇ 유교문화의 재조명 및 충청지역 유교문화자원의 관광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지역관광 성장동력 마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관광진흥법 제76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2항6호

ㅇ 추진경위

- 2016. 6월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기본구상 및 계획 수립, 예산지원(’19년~현재)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7,947억원(국비 3,457 / 지방비 4,490 / 민자 2,092)

ㅇ 사업기간 : 2019년~2028년

ㅇ 사업규모 : 관광자원개발사업 34개, 관광진흥사업 13개

ㅇ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자본/경상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대전, 세종, 충남, 충북)

ㅇ 사업 수혜자 : 전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지자체(대전, 세종, 충북, 충남)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① 법 제9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및 기준보조율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중 해당사항

사 업	기준 보조율(%)	비고
65. 관광 자원개발	50	용지매입비 제외

7. 사업 집행절차

문체부 예산편성 확정		각 사업 지원계획 송부		지자체 예산교부신청		문체부 예산교부 신청서 검토
문체부 예산교부결정		지자체 사업추진		지자체 사업추진 결과보고		문체부 실적평가 및 정산확정

* 보조금 교부에 관한 법률ㆍ시행령,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

사 업 명

(12) 제주관광진흥지원(제주특별자치도계정) (4154-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54	302
명칭	관광진흥기반 확충	기초 관광자원개발(제주)	제주관광진흥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제주관광 진흥지원	500	2,287	0	8,806	8,806	순증

4. 사업목적

ㅇ 고부가가치 관광객 수용능력 확대를 위한 제주MICE 복합시설 확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②제주자치도 여행객이 제주자치도에서 구입·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5조(재정지원) ②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ㅇ 추진경위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사업>

- ‘09.12.29 : 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 “제주여행객 부가세환급제” 시행 심의·의결

※ 제주특별자치도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경비(연 106억원) 대신 “부가세 특례제도” 도입

- ‘11.5.23 : 부가가치세 환급제 시행근거 명문화(「제주특별법」 제177조)

- ‘14.10.23 : 기재부(1차관) 정부예산으로 3년간 환급제 시행 제안 ☞ 수용

- ‘15.2.2~7.28 : 관계기관(기재부, 문체부, 행자부, 국회, 총리실 등) 실무 협의(9차례)

- ‘15.7.6 : 부가세 상당액 환급제도 대체사업으로 “MICE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확충사업” 결정

- ‘15.12월 :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조사 착수(행자부)

- ‘17.02월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행자부, 조건부 가결)

- ‘17.12월 : 건축 부지 매입 완료

- ‘17.12~‘18.10. : 기본설계 완료

- ‘19.04~12 :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사항 시행에 따라 표본 및 정밀조사 완료(1차)

- ‘20.02.~’20.10. : 매장문화재 2차 표본조사 및 정밀조사 완료

- ‘20.10.~. : 설계용역 실시설계 추진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14년 ~ 2022년(※실제 사업기간 : 2017년∼2022년)

ㅇ 사업규모 :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연면적 16,065㎡, 지하 1층 지상 2층, 대지면적 39,401㎡)

ㅇ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및 국내외 관광객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122. 관광자원개발 기준보조율 : 정액

7. 사업 집행절차

[제주 MICE 복합시설 확충]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 검토 및 예산편성		문체부		사업계획 검토 및 예산편성
⇩
② 사업계획수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ICC로 출자
⇩
③ 사업시행		제주 ICC		사업시행

사 업 명

(13)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4156-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지역지원계정	060	062
명칭					문화 및 관광	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56	301
명칭	관광진흥기반구축	관광레저개발육성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5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15,500	19,934	19,934	40,069	20,135	101.0

4. 사업목적

ㅇ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영암‧해남/태안) 개발 활성화를 위한 진입도로 및 연결도로 개설 지원을 통하여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 균형발전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34조 제1항(기금 및 예산의 지원)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1조(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ㅇ 추진경위

<영암·해남>

- 2012. 10 :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성 확보(B/C 1.08, AHP 0.6)

- 2015.  6 : 기본설계 완료

- 2015. 11 : 실시설계 완료

- 2015. 12 : 공사계약 및 착공

<태안>

- 2017.  3 : 보조사업 적격성심사

- 2018. 1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9. 12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20.  2 : 공사계약 및 착공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영암·해남) 2,993억원, (태안) 366억원

ㅇ 사업기간 : (영암·해남) ‘13년∼’22년, (태안) ‘17년∼’22년

ㅇ 사업규모 : (영암·해남) 10.83km, (태안) 0.61km

ㅇ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자본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전라남도, 충청남도

ㅇ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전라남도

50

- (전남) 국무조정회의(‘07.7월)에서 주진입도로 건설비 50% 지원 결정

- (전남, 충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 보조율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별표1] 중 해당사항

사 업	기준 보조율(%)	비고
122. 그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사업수행의 근거법령·성격에 따라 정률(50%) 보조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한 예산 편성지침에 대상사업 명칭과 기준보조율을 분명하게 밝히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충청남도

50

문체부 예산편성 확정		각 사업 지원계획 송부		지자체 예산교부신청		문체부 예산교부 신청서 검토
문체부 예산교부결정		지자체 사업추진		지자체 사업추진 결과보고		문체부 실적평가 및 정산확정

* 보조금 교부에 관한 법률ㆍ시행령,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4) 체육진흥시설지원(지역자율) (515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균형발전 특별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국		지역자율		060			063
명칭											문화및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51						300
명칭	생활체육육성					체육진흥시설지원						체육진흥시설지원(지역자율)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체육진흥시설지원 (지역자율)	233,356	230,869	230,869	185,298	△45,571	△19.7

4. 사업목적

ㅇ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체육활동공간 확보, 국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5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ㅇ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 제2항1호의 다 : 지역의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 국비 : 체육진흥시설 지원/보조율 30%/균형발전특별회계

- 시․도비 : 보조율 70%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1982년 ~ (단년도계속)

ㅇ 사업규모 : 체육진흥시설 296개소

ㅇ 사업시행방법 :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
전북,전남,경북,경남)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7. 사업 집행절차

ㅇ 체육진흥시설 확충 사업계획 수립(지자체) → 국고보조금 예산 요구(시･도→기획재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 국고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검토의견 및 예산 요구서 제출(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 → 국고보조금 예산 반영(기획재정부, 국회) →국고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및 통보(문화체육관광부→시･도)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도→문화체육관광부) → 국고보조금 교부(문화체육관광부→시･도) → 사업 평가 및 보조금 정산(시･도→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15) 체육진흥시설지원(제주) (5153-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균형발전 특별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국		제주		060			063
명칭											문화및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53						300
명칭	생활체육육성					체육진흥시설지원						체육진흥시설지원(제주)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체육진흥시설지원 (제주)	840	9,691	9,691	1,000	8,691	△89.7

4. 사업목적

ㅇ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체육활동공간 확보, 국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5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ㅇ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 제2항1호의 다 : 지역의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 국비 : 체육진흥시설 지원/보조율 30%/균형발전특별회계

- 시․도비 : 보조율 70%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1982년 ~ (단년도계속)

ㅇ 사업규모 : 체육진흥시설 1개소

ㅇ 사업시행방법 :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3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68. 체육진흥시설 지원)

7. 사업 집행절차

ㅇ 체육진흥시설 확충 사업계획 수립(지자체) → 국고보조금 예산 요구(시･도→기획재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 국고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검토의견 및 예산 요구서 제출(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 → 국고보조금 예산 반영(기획재정부, 국회) →국고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및 통보(문화체육관광부→시･도)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도→문화체육관광부) → 국고보조금 교부(문화체육관광부→시･도) → 사업 평가 및 보조금 정산(시･도→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16) 체육진흥시설지원(세종) (5154-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균형발전 특별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정책관		생활		060			063
명칭											문화및관광			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54						300
명칭	생활체육육성					체육진흥시설지원						체육진흥시설지원(세종)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정부안	확정(B)		(B-A)/A
체육진흥시설지원(세종)	1,350	3,550	3,550	3,800	3,800	3,800	250	7.0

4. 사업목적

ㅇ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체육활동공간 확보, 국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5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ㅇ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 제2항1호의 다 : 지역의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 국비 : 체육진흥시설 지원/보조율 30%/균형발전특별회계

- 시․도비 : 보조율 70%

ㅇ 추진경위 : 최초 사업 시작년도 2015년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2015년 ~ (단년도계속)

ㅇ 사업규모 : 체육진흥시설 1개소

ㅇ 사업시행방법 :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세종특별자치시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3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68. 체육진흥시설 지원)

7. 사업 집행절차

ㅇ 체육진흥시설 확충 사업계획 수립(지자체) → 국고보조금 예산 요구(시･도→기획재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 국고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검토의견 및 예산 요구서 제출(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 → 국고보조금 예산 반영(기획재정부, 국회) →국고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및 통보(문화체육관광부→시･도)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도→문화체육관광부) → 국고보조금 교부(문화체육관광부→시･도) → 사업 평가 및 보조금 정산(시･도→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