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2.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관광진흥법」 개정(법률 제15860호, 2018.12.11. 공포, 2019. 6.12. 시행)으로 카지노업의 휴폐업 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동 법 제54조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에 대한 토지매입 승인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조성사업용 토지의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나. 카지노업 휴폐업 사전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함 (안 별표 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등과 협의 중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중

대통령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조성사업용 토지매입의 승인)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조성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성사업용 토지의 매입계획(국․공유지는 제외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조성사업용 토지를 사용할 시설의 종류, 시기 및 대상지역

2. 매입예정 토지의 세목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조성사업용 토지의 매입계획 승인신청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2 제2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바. 법 제8조제8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거나 미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2	시정명령	취소 (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시정명령)	신고업종의 경우 에는 영업소 폐쇄명령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7조의2(조성사업용 토지매입의 승인)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성사업용 토지의 매입계획(국․공유지는 제외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조성사업용 토지를 사용할 시설의 종류, 시기 및 대상지역

2. 매입예정 토지의 세목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조성사업용 토지의 매입계획 승인신청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령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3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생 략 )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 생 략 )
바. 법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2	시정명령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시정명령)	신고업종의 경우 에는 영업소 폐쇄명령
( 생 략 )

시행령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3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생 략 )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 생 략 )
바. 법 제8조제8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거나 미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2	시정명령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시정명령)	신고업종의 경우 에는 영업소 폐쇄명령
( 생 략 )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관광개발과
연 락 처	044-203-2889, 2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