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9. 2.    .

	국무위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 개정(법률 제15860호, 2018.12.11. 공포, 2019. 6.12. 시행)으로 카지노업의 휴폐업 시 사전신고 의무가 부과되고, 동 법 제54조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에 대한 토지매입 승인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관광지등 조성계획 수립 시 토지이용계획은 6개 시설지구로 구분하고 있어 토지이용 상 경직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카지노업 휴폐업 사전신고의 절차를 규정하고, 신고 등에 필요한 별지 서식을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2017.10.17 개정)의 서식 설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및 별지 제24호 서식 개정)

나. 운동ㆍ오락시설지구와 휴양ㆍ문화시설지구를 관광 휴양ㆍ오락시설지구로 통합하여 규정함(안 제60조제1항제1호가목 개정)

다. ‘한국토지공사법’이 폐지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제정(‘09.5)되어 관련 법과 기관명칭을 정정함(안 제61조제1항제2호 개정)

라.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조성사업용 토지매입을 승인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1호의4 서식에 따라 승인신청토록 함(안 제62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와 협의중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의 ‘법 제8조제7항’을 ‘법 제8조제8항’으로 하고, 제17조를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8조제8항 단서규정에 따라 카지노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휴업 또는 폐업 10일 이전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전까지 신고할 수 있다.

제60조제1항제1호가목 중 “운동ㆍ오락시설, 휴양ㆍ문화시설”을 “관광 휴양ㆍ오락시설”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조성사업용 토지매입 승인신청 등) 영 제47조의2에 따른 조성사업용 토지매입을 승인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1호의4 서식의 조성사업용 토지매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성사업용 토지의 사업계획서 (위치, 면적, 건축연면적이 표시된 시설물설치계획, 공작물 또는 구조물 설치계획 등을 포함한다)

2. 자금계획서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3. 매입예정 토지의 세목조서

4. 조성사업 예정지를 표시한 도면

별표 19 ‘운동ㆍ오락시설지구’와 같은 표 ‘휴양ㆍ문화시설지구’를 “관광 휴양ㆍ오락시설지구”로 한다.

관광 휴양ㆍ오락시설지구	1. 휴양ㆍ문화시설: 공원, 정자, 전망대, 조경휴게소, 의료시설, 노인시설, 삼림욕장, 자연휴양림, 연수원, 야영장, 온천장, 보트장, 유람선터미널, 낚시터, 청소년수련시설, 공연장, 식물원, 동물원, 박물관, 미술관, 수족관, 문화원, 교양관, 도서관, 자연학습장, 과학관, 국제회의장, 농ㆍ어촌휴양시설, 그 밖에 휴양과 교육ㆍ문화와 관련된 시설 2. 운동ㆍ오락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이 법에 따른 유원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 업소, 케이블카(리프트카), 수렵장, 어린이놀이터, 무도장, 그 밖의 운동과 놀이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람하기에 적합한 시설

별지 제24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관광사업 휴업(폐업)	[ ] 통보서 [ ]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업소와 소재지(명칭)
상 호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등록(허가)번호
휴업(폐업) 사유
휴업(폐업) 연월일		휴업(폐업) 범위	휴업기간(휴업인 경우)
「관광진흥법」 제8조제7항,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관광사업의 휴업(폐업)을 통보(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지역별 관광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카지노업의 경우 휴업기간 중 또는 폐업 시 카지노기구 관리계획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 리
신고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지역별 관광협회장)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지역별 관광협회장)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지역별 관광협회장)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1호의4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4 서식]
조성사업 토지매입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개발자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업의 명칭
사업의 위치
사업의 종류
사업지 면적
토지의 활용계획
토지매입 시기	. . . ~ . . .
「관광진흥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조성사업용 토지매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조성사업용 토지의 사업계획서 1부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3. 매입예정 토지의 세목조서 4. 조성사업 예정지를 표시한 도면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승 인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도지사)			처 리 기 관 (시ㆍ도지사)			처 리 기 관 (시ㆍ도지사)
210mm×297mm[백상지 80g/㎡]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시설계획 등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조성계획에 포함된 운동ㆍ오락시설지구 및 휴양ㆍ문화시설지구는 제60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 휴양ㆍ오락시설지구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제17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서를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일 경우에는 폐업통보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기간이 끝나는 때에 폐업한 것으로 본다.

② (신 설)

제17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①법 제8조제8항에 따라----------------------------------- --------------------------------------------------------------------------------------------------------------------------------------------------------------------------------------------------------------------------------

②법 제8조제8항 단서규정에 따라 카지노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휴업 또는 폐업 10일 이전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전까지 신고할 수 있다.

제60조(관광시설계획 등의 작성)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되는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시설계획

가.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ㆍ오락시설, 휴양ㆍ문화시설 및 그 밖의 시설지구로 구분된 토지이용계획

나. ∼ 마. (생  략)

2.ㆍ3. (생  략)

② (생  략)

제60조(관광시설계획 등의 작성) ① -------------------------------------------------------------------.

1. ---------

가. -------------------------- 관광 휴양ㆍ오락시설 ----------------------------------------------

나. ∼ 마. (현행과 같음)

2.ㆍ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1조(관광단지개발자) ①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  략)

2.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3.ㆍ4. (생  략)

② (생  략)

제61조(관광단지개발자) ① -------------------------------------------------------------------------------------------------.

1. (현행과 같음)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

3.ㆍ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2조의2(조성사업용 토지매입 승인신청 등) 영 제47조의2에 따른 조성사업용 토지매입을 승인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1호의4 서식의 조성사업용 토지매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성사업용 토지의 사업계획서 (위치, 면적, 건축연면적이 표시된 시설물설치계획, 공작물 또는 구조물 설치계획 등을 포함한다)

2. 자금계획서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3. 매입예정 토지의 세목조서

4. 조성사업 예정지를 표시한 도면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시설계획 등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조성계획에 포함된 운동ㆍ오락시설지구 및 휴양ㆍ문화시설지구는 제60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 휴양ㆍ오락시설지구로 본다.

별표 19

[별표 19]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제60조제2항 관련)
시설지구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공공편익시설지구	(현행과 같음)
숙박시설지구	(현행과 같음)
상가시설지구	(현행과 같음)
운동ㆍ오락 시설지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이 법에 따른 유원시설, 컴퓨터게임장, 케이블카(리프트카), 수렵장, 어린이놀이터, 무도장, 그 밖의 운동과 놀이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람하기에 적합한 시설
휴양ㆍ문화 시설지구	공원, 정자, 전망대, 조경휴게소, 의료시설, 노인시설, 삼림욕장, 자연휴양림, 연수원, 야영장, 온천장, 보트장, 유람선터미널, 낚시터, 청소년수련시설, 공연장, 식물원, 동물원, 박물관, 미술관, 수족관, 문화원, 교양관, 도서관, 자연학습장, 과학관, 국제회의장, 농ㆍ어촌휴양시설, 그 밖에 휴양과 교육ㆍ문화와 관련된 시설
기타시설지구	(현행과 같음)
(비고) (현행과 같음)

별표 19

[별표 19]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제60조제2항 관련)
시설지구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생 략)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관광 휴양ㆍ오락시설지구	1. 휴양ㆍ문화시설: 공원, 정자, 전망대, 조경휴게소, 의료시설, 노인시설, 삼림욕장, 자연휴양림, 연수원, 야영장, 온천장, 보트장, 유람선터미널, 낚시터, 청소년수련시설, 공연장, 식물원, 동물원, 박물관, 미술관, 수족관, 문화원, 교양관, 도서관, 자연학습장, 과학관, 국제회의장, 농ㆍ어촌휴양시설, 그 밖에 휴양과 교육ㆍ문화와 관련된 시설 2. 운동ㆍ오락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이 법에 따른 유원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 업소, 케이블카(리프트카), 수렵장, 어린이놀이터, 무도장, 그 밖의 운동과 놀이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람하기에 적합한 시설
(생 략)	(현행과 같음)
(비고) (현행과 같음)

별지 제24호 서식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09.10.22>

관광사업 휴업(폐업)통보서

처리기간

1일

신고인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주   소

(전화:            )

④ 등  록  번  호

⑤ 업종

⑥ 상    호(명칭)

⑦ 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⑧ 휴업(폐업) 사유

⑨ 휴업(폐업) 연월일

⑩ 휴업(폐업) 범위

⑪ 휴 업 기 간

(휴업인 경우)

「관광진흥법」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관광사업의 휴업(폐업)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 서식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관광사업 휴업(폐업)	[ ] 통보서 [ ]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업소와 소재지(명칭)
상 호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등록(허가)번호
휴업(폐업) 사유
휴업(폐업) 연월일		휴업(폐업) 범위	휴업기간(휴업인 경우)
「관광진흥법」 제8조제7항,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관광사업의 휴업(폐업)을 통보(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지역별 관광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카지노업의 경우 휴업기간 중 또는 폐업 시 카지노기구 관리계획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 리
신고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지역별 관광협회장)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지역별 관광협회장)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지역별 관광협회장)
210mm×297mm[백상지 80g/㎡]

(신 설)

별지 제41호의4 서식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4 서식]
조성사업 토지매입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개발자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업의 명칭
사업의 위치
사업의 종류
사업지 면적
토지의 활용계획
토지매입 시기	. . . ~ . . .
「관광진흥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조성사업용 토지매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조성사업용 토지의 사업계획서 1부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3. 매입예정 토지의 세목조서 4. 조성사업 예정지를 표시한 도면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승 인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도지사)			처 리 기 관 (시ㆍ도지사)			처 리 기 관 (시ㆍ도지사)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