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6. 4.〕〔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21호, 2020. 6. 4., 제정.〕

문화체육관광부(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062-601-423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보존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자료”란 옛 전남도청과 5·18민주화운동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시, 보급, 교육 또      는 이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연구의 목적 등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    무형의 자료 등을 말한다.

2.“수집”이란 자료를 구입, 수증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양도받아 소장 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장관이 일정기간 동안 위임받아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출납"이란 자료의 반입, 반출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자료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자료의 수집

제1절 구입

제4조(자료의 구입) ① 장관은 국내·외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에 의해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이하“추진단장”이라 한다)의 서면요청을 받아 국내·외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③ 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내·외 경매에 나온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제5조(매도 신청) 장관에게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료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매도대상 자료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각 1부

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제6조(매수 심의) ① 장관은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거쳐 실물접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료임시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료의 매도신청을 제한 할 수 있다.

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을 때

2.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자료로 판단될 때

③ 국가 또는 시·도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자료구입평가위원회) ① 장관은 실물 접수된 구입대상 자료의 평가를 위하여 자료구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필요시마다 구성, 운영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 가운데 국·공립박물관 등에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풍부한 자를 우선으로 위촉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입대상 자료의 진위 여부 감정

2. 구입 대상 자료의 가치 및 가격평가

3. 기타 자료수집 등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평가위원은 매도신청자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가격을 평가할 수 없다.

⑤ 평가위원회의 의사는 평가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⑥ 평가결과 기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8조(위원선임의 제한) 매도신청자는 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제적·기피·회피 등) ① 자료구입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

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

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1. 평가위원회의 의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 반환) ① 장관은 구입대상에서 제외한 자료의 경우 구입제외 결정 사실을 구입제외 결정일 또는 최종 심의를 마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즉시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구입에서 제외된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실물 접수시 발급한 자료임시보관증을 회수하고,  자료반환증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구입 결정 및 매매계약체결) 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7조에 따라 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자료를 구입할 수 있으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구입가격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구입 취소) 구입을 완료한 이후라도 해당 자료가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구입한 자료를 증거물로 하여 매도자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제2절 수증

제13조(기증 신청) 자료를 기증하려는 국내·외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증자"라 한다)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자료기증원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수증심의위원회) ① 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자료수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수증여부를 결정한다.

1. 대상 자료의 자료적 가치

2. 전시 및 학술 연구의 활용도

3. 기타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추진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시콘텐츠팀장과 관련 학예연구직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의사결정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결과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자료수증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

관한다.

제15조(조건) 기증은 조건 없이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검토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수증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 박물관에 필요하지 않거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17조(자료수증증서 발급) 장관은 자료를 수증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자료수증증서를 기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 반환) 장관은 수증대상에서 제외된 자료에 대해 제10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장  자료의 관리

제1절 자료 관리 일반

제19조(자료관리기관) ① 추진단장은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추진단에 자료의 출납 등 자료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자료관리관, 분임자료관리관 등을 둔다.

③ 자료관리관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추진단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④ 분임자료관리관은 자료관리관이 관련 업무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⑤ 추진단장은 박물관을 개관하여 수장고를 운영하기 이전까지 자료를 수장하기 위하여 인근의 박물관 수장고(국립광주박물관 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임시보관 한다.

제20조(자료 기록) 제2장에 따른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을 경우, 자료관리관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자료카드를 작성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의 자료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1조(기록유지) ① 자료관리관은 자료카드와 자료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자료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등록된 자료의 기록과 관리는 자료카드와 자료대장, 전산프로그램용 DB를 통하여 한다.

제22조(자료 관리) ① 자료관리관은 소장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소장자료의 관리상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자료관리관은 매분기 말 소장자료의 변동사항을 작성하여 매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추진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장자료의 분실·도난·훼손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자료관리관은 지체 없이 추진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손상자료처리위원회) ① 소장자료가 손상이나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손상자료처리위원회(이하“손상처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손상 자료의 수리·복원 및 가치평가에 대한 사항

2. 손상 또는 분실 자료의 가치평가

3. 관계 직원의 책임

② 손상처리위원회는 제14조를 준용하여 구성·운영한다.

③ 손상처리위원회의 의사 결정에 필요한 경우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4조(자료관리관과 분임자료관리관 재정보증) 자료관리관과 분임자료관리관 등의 재정보증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재정보증 대상은 추진단장이 지정한 자를 포함할 수 있다.

제25조(자료의 수리·복원) 추진단장은 소장자료를 수리 또는 복원할 수 있다.

제26조(자료의 소독) 소장자료에 대해서는 방충, 방역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자료의 인계인수) 자료관리관의 교체로 인하여 자료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하고, 신·구 자료관리관이 함께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2절 자료의 출납

제28조(자료 출납) ① 자료의 출납은 자료관리관의 책임 하에 이루어 져야 한다.

② 자료관리관은 자료카드와 자료대장을 활용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자료출납대장과 전산프로그램용 DB에 자료 출납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자료관리관 부재 시 자료출납) ① 자료관리관의 부재 시에는 자료관리관이 지정한 분임자료관리관의 책임 아래 출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출납하였을 때에는 자료관리관에게 그 사유와 출납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수장고 출입관리) 수장고 출입은 제19조 5항에 따른 자료 임시보관 기관의 수장고 출입절차를 준용한다.

제3절 수탁

제31조(기탁 신청) 자료를 기탁하려는 국내·외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탁자"라고 한다)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자료수탁심의위원회) ① 장관은 제30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자료수탁심의위원회(이하 "수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수탁 및 수탁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대상 자료의 자료적 가치

2. 전시 및 학술 연구의 활용도

3. 기타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수탁심의위원회는 제14조를 준용하여 구성·운영한다.

③ 수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자료수탁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33조(자료수탁증서 발급) ① 자료를 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자료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기탁자가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사유 기재)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34조(수탁기간 및 비용) ① 수탁기간은 기탁자와 약정한 기간으로 하되, 약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② 수탁자료의 관리는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존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35조(기탁자 변경) ① 수탁자료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기탁자가 변경된 때에는 구 소유자(유고시 법정상속인)가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도사실을 장관에게 통보하고 수탁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기탁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공증된 상속확인이 있어야 기탁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36조(수탁자료 반환) ① 기탁자가 기탁한 자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장관에게 반환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해 수탁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자료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의 기탁자료 인수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절 기타사항

제37조(수당 등 지급) 장관은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보 칙

제3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421호, 2020. 6.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개관일 전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제1호 서식]

자료매도신청서

*신청순서

연번

명   칭

수량/책수

시대/간행연대

크  기

구조특징/판본

요구액

*접수자료

1

2

3

4

5

6

7

8

9

10

계

* 서류 접수

건              점

계

* 실물 접수

건              점

1. 위 자료는 불법적 행위와 관련 있는 자료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자료는 공동소유물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자료 구입 건 외 자료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서류 접수	년 월 일	성명: (인)
* 실물 접수	년 월 일	성명: (인)

성명(상호) :

주 소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연락전화 :                  휴대전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

[별지 제1호의 2서식]

Application for Sale of Cultural Property

ITEM NO.	ITEM	QUANTITY	SIZE(cm)	UNIT PRICE(S)	REMARKS
TOTAL	( )item ( )object
FJPHRB (Former Jeonnam Provincial Hall Restoration Bureau, The 1980 May 18 On-site Memorial Museum) 1. I ascertain that above cultural properties are neither the illegally excavated nor stolen. And I will refund at full price if my statements do not accord with the facts. 2. I will retrieve the ones not selected to purchase as soon as possible. NAME: (signature) ADDRESS: TEL:

[별지 제2호 서식]

매도대상 자료명세서

명 칭		수 량
크 기		시 대
소 장 자		요 구 액
소장경위
내 용
사 진

[별지 제3호 서식]

매도신청자료 임시보관증

------------- 귀하

상기인이 붙임의 매도 신청한      건    점의 자료를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에서 정히 보관합니다.

1. 본 자료보관증은 어떠한 경우라도 양도 또는 담보제공물이 될 수 없으며, 자료반환 및 자료매매계약 시 필히 반환하여야 합니다.

2. 본 자료보관증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자료구입 건에 관련된 것이고, 어떠한 이외의 경우라도 자료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자료로 임의 활용될 수 없습니다.

붙임 : 자료매도신청서 사본 1부.  끝.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담당자 :

*     월    일까지 심사완료 후 구입여부를 확정 통보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전화 :                 팩스 :

E-mail :

[별지 제4호 서식]

자료구입평가서
(연번 : ) ( 년 차)
명 칭				수 량
크기(㎝)				재 질
소장자		주 소
가격평가	요구액	평가액			평가의견
		최고가 ( ) 최저가 ( )			상( ), 중( ), 하( )
평가의견	구입 ( ), 구입불가 ( ) <필요시 별지 작성>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자료평가위원회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사 진

[별지 제5호 서식]

매매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매입자	문화체육관광부 재무관
	매도자	주 소 :
		성명(상호)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계약내용	매도물	< > 등 건 점 (별첨 참조)
	계약금	금 원정(￦ , 제세 포함)
	입금처	( )은행, 계좌, 예금주
	계약보증금	면 제
	지체상금율	1,000분의 1.5
	물가변동계약금액 조정방법	해 당 없 음
	납 품 일 자
	납 품 장 소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기 타 사 항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회계예규에 의함.
o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재무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상기 자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재무관은 계약상대자가 지정하는 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이와 동시에 계약상대자는 자료에 대한 모든 권리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에 귀속됨에 동의하며, 이후 자료에 대한 모든 권리나 계약 금액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o 계약대상자는 매매된 자료가 불법적인 자료인 경우에 자료 대금의 환수 및 향후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o 계약대상자는 매매된 자료가 소유권 분쟁과 관련된 자료인 경우에 자료 대금의 환불 및 향후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o 본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며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붙임 : 자료명세 및 매도 동의서 1부. . . . 계약담당공무원 : 문화체육관광부 재무관 (인) 계 약 상 대 자 : (인)

[별지 제5호의 2서식]

Contract Note
Contract No.
Announcement No.
Buyer	FJPHRB(Former Jeonnam Provincial Hall Restoration Bureau, The 1980 May 18 On-site Memorial Museum)
Seller	Address:
	Name:
Item
Quantity	item object
Price
Contract Deposit	Exempt
Date of Delivery
Place of Delivery	FJPHRB(Former Jeonnam Provincial Hall Restoration Bureau, The 1980 May 18 On-site Memorial Museum)
○ Buyer shall credit the purchase price to the bank account designated by the Seller. ○ Seller shall agree to give the Buyer Absolute and unconditional ownership of above items, together with all copyright and associated rights. ○ After signing two sheet of contract, both contracting parties keep original one respectively. ※ Item List and Sales Agreement are attached to this Contract Note. (Date) . . . Buyer: FJPHRB(The 1980 May 18 On-site Memorial Museum) (signature) Seller: (signature) Bank Details:

[별지 제5호의 3서식]

매도동의서

자 료 명 세 : <                 > 등    건    점

금       액 :  일금            원정(￦            , 제세 포함)

본인 소유 자료 <             > 등    건    점을 일금                    원정(제세 포함)에 매도할 것을 동의함.

붙임 : 매도자료 목록 1부.

년   월   일

매  도  인    성명(상호) :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

[별지 제5호의 4서식]

Sales Agreement
ITEM NO.	Item	Quantity	Size(cm)	Unit Price
Total: ( )item ( )object
I hereby agree to sell the above cultural property to FJPHRB(Former Jeonnam Provincial Hall Restoration Bureau, The 1980 May 18 On-site Memorial Museum) for the purchase price of . Date: Name: (signature) Address: Telephone Number: Mobile Phone Number: E-mail Address: Bank Details:

[붙임]

매도자료목록

연번	자료명칭	매도신청액 (원)	매매가(원)	수량(점)	매도자

[별지 제6호 서식]

제    호

자료기증원

명 칭	수 량	크 기	비고
합계 : 건 점

「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장 제2절에 따라 위의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에 정히 기증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                       (날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

[별지 제6호의 2서식]

Donation Form

Item	Quantity	Size	Remarks
Total: item object

I hereby donate the above cultural property to FJPHRB(Former Jeonnam Provincial Hall Restoration Bureau, The 1980 May 18 On-site Memorial Museum)

Date:

Name(of organization and representative):                  (signature)

Address:

Telephone Number:

Mobile Phone Number:

E-mail Address:

[별지 제7호 서식]

자료수증 심의서

연번	자료명칭	수량	평가 결과	비고
합계 : 건 점

위와 같이 심의합니다.

년      월     일

자료수증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8호 서식]

자료수증증서

Receipt Certificate of Donated Cultural Properties

ooo 귀하

귀하가 기증하신    등   건   점의 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를 국가가 최선을 다하여 영구히 보존하고 전시와 학술연구에 적극 활용하여, 기증하신 귀하의 큰 뜻을 기리고자 이 증서를 드립니다.

We hereby bestow this certificate in gratitude for your generous donation and in promise to best preserve, exhibit, and study the donated cultural properties.

Quantity of the donated cultural properties :   .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

o o o  기 증 자 료

사진

명 칭 (Name)	수 량 (Quantity)
계	건 점

붙임 : 기증자료 목록 1부.

[별지 제9호 서식]

자료카드

(앞면)

자료사진					소장구분					자료번호
					명 칭								주수량
					이명칭								부수량
					재 질
					시 대
					용도/기능
					입수일자				입수연유
					입수처
					입수주소
					가 격						등록일자
					지정구분						지정번호
					지 정 일		년 월 일
					크 기
					자료기록자						자료입력자
특 징
보험평가
순번	이동일자		이동구분	보관처		반입처		이동수량				현수량			비고

(뒷면)

상 세 설 명			자료번호
보존처리전	보존처리후	보존처리일자
		보존처리내역

[별지 제10호 서식]

자료대장

자료번호	명칭			수량		국적/시대		재질		사진
	입수 일자/연유/처/가격					입수처
	크기
	특징
자료번호	명칭			수량		국적/시대		재질		사진
	입수 일자/연유/처/가격					입수처
	크기
	특징
자료번호	명칭			수량		국적/시대		재질		사진
	입수 일자/연유/처/가격					입수처
	크기
	특징
자료번호	명칭			수량		국적/시대		재질		사진
	입수 일자/연유/처/가격					입수처
	크기
	특징
자료번호	명칭			수량		국적/시대		재질		사진
	입수 일자/연유/처/가격					입수처
	크기
	특징
소계 건 점 / 누계 건 점

[별지 제11호 서식]

○월 소장자료 출납 현황 보고

구 분		지난 달 반출 누계		이번 달 출납								이번 달 반출 누계
				반출		반입
		건	점	건	점	건			점			건			점
총 계
관내
	계
관외
	계
이번 달 출납 내역
구 분	내 역					반 출					반 입
						등록자료		미등록 자료			등록자료			미등록 자료
						건	점	건		점	건		점	건		점
관내	상설전
		계
	특별전
		계
	수장고
		계
	합 계
관외	국내대여
		계
	국외대여
		계
	보존처리
		계
	합 계
총 계

년   월   일 현재

[별지 제11호의 2서식]

○월 소장자료 증감 보고

년   월   일 현재

구분		지난 달 총계		이번 달 증감		이번 달 총계
		건	점	건	점	건	점
소장자료
재질별	석
	지
	금속
	토제
	도자기
	초제
	나무
	피모
	사직
	종자
	광물
	고무
	골각패갑
	합성재질
	유리/보석
	기타
이번 달 증감 내역
구 분		내 용				건	점

[별지 제11호의 3서식]

약정서

본인은 문화체육관광부(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의 소장자료를 촬영한 본인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들을 준수할 것을 약정합니다.

1. 개인적인 열람 목적으로만 사용함

2. 모든 종류의 인쇄와 출판 등에 사용하지 않음

3. 제3자가 열람할 수 있는 전산 네트워크에 등재하지 않음

4.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복제하여 배포하지 않음

5.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배상함

년     월      일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별지 제11호의 4서식]

저작재산권의 양도 계약서

[저작자 표시]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저작권자 표시](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다른 경우)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저작물의 표시]

저작물 :

종  별 :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                과(와) 양수인                        은(는)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물의 공익적 이용과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권리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작재산권의 양도) 양도인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와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전부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제3조(저작재산권의 이전 등록) 양도인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이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양도인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양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배타적 이용) 양도인은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설정 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저작재산권의 권리 변동 사항) 양도인은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이용 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인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6조(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양수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책임을 진다.

제7조(저작인격권) 양수인이 저작재산권 활용시 양도인이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8조(제3자에게의 저작재산권 등의 이용허락) 양수인은 제3자에게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 허락하거나 출판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이용 허락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 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년       월      일

저작권자 및 양도인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양수인

성        명 : 문화체육관광부(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사업자번호 :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연   락   처 :

[별지 제11호의 5서식]

자료대출요청서

제 - 호		부 서 명	분임자료관리관	자료관리관

아래 자료를 대출 요청함.                                              .     .     .

자료번호		자료명칭				수 량	건 점
대출사유
비 고				대출일자	년 월 일

--------------------------------------------------------------------

제    -   호

자료대출서

.     .    .

분임자료관리관	자료관리관

아래 자료를 대출함.

자료번호		자료명칭				수 량		건 점
대출사유
비 고				대 출 수 장 고 명
인계자 및 인수자				대출일자	년		월 일

[별지 제11호의 6서식]

자료격납요청서

제 - 호		부 서 명	분임자료관리관	자료관리관

아래 자료를 격납 요청함.                                              .     .     .

자료번호		자료명칭				수 량	건 점
격납사유
비 고				격납일자	년 월 일

--------------------------------------------------------------------

제    -   호

자료격납서

.     .    .

분임자료관리관	자료관리관

아래 자료를 격납함.

자료번호		자료명칭				수 량		건 점
격납사유
비 고				격 납 수 장 고 명
인계자 및 인수자				격납일자	년		월 일

[별지 제12호 서식]

제    호

기탁신청서

연번	자료명칭	수량	자료내용	비고
합계 : 건 점

1. 「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장 제3절에 따라 위의 자료를 기탁하고자 합니다.

가. 기탁사유 :

나. 기    간 :

2. 본인은 기탁기간 중 위 자료의 귀 기관 활용(전시와 학술연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                    (날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

[별지 제12호의 2서식]

제    호

기탁연장신청서

연번	자료명칭	수량	자료내용	비고
합계 : 건 점

1. 「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장 제3절에 따라 위의 자료 기탁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가. 기탁사유 :

나. 기    간 :

2. 본인은 기탁기간 중 위 자료의 귀관 활용(전시와 학술연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                    (날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

[별지 제13호 서식]

자료수탁심의서

연번	자료명칭	수량	평가 결과	비고
합계 : 건 점

위와 같이 심의합니다.

년      월     일

자료수탁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4호 서식]

제    호

자료수탁증서

성명(단체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번	명칭	수 량	크 기	사진첨부
				사진붙임
				사진붙임
합계 : 건 점

위 자료를 「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3조에 따라 수탁 보관합니다.

수 탁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

붙임 : 1. 수탁자료관리규정 1부.

2. 자료상태점검서 1부.

[별지 제14호의 2서식]

수탁증서 재발급 요청서

성명(단체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상기 본인은 귀 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았던 제  호의 자료수탁증서를 분실하였기에 이의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요청자                (인)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

[별지 제14호의 3서식]

기탁자료반환요청서

연번	명 칭	수 량	크 기	비 고

귀 기관에 기탁하였던 상기의 자료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환받고자 합니다.

○ 반환요청사유 :

붙임 : 수탁증서 1부.

년      월      일

성명(단체명) :                    (날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

[별지 제15호 서식]

제    호

기탁자료인수증

연번	명 칭	수 량	크 기	비고

「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현장기념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5조에 따라 기탁한 자료를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                    (날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