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요청서

1.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훈령) 일부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2. 제·개정 주요내용	신설·강화 규제 해당	해당없음
	신설·강화 규제 미해당	가. 연구직 과장급 임용 추천 관련, 보직추천위원회 폐지 - (기존) 소속기관 자체 보직추천위원회 심사 → 소속기관장 학예연구관 과장 후보자 복수 추천 - (변경) 소속기관장 학예연구관 과장 후보자 복수 추천 나.「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중 직제상 정원 파견* 부분을 연장하고, 전담직무대리** 부분을 삭제 * 파견 시 인사혁신처 협의 대신 사후통보, 파견기간 제한 없음 ** 고공단 직위 2개월 이내 전담직무대리 시 인사처 협의 생략 다. 「인사관리규정」[별표 7]의 소속기관 부서 명칭 변경 - (중앙박물관) 박물관정보화과 → 디지털박물관과 - (중앙도서관) 총무과, 정보시스템운영과 → 운영지원과, 정보기술기반과무 등 규정 보완
	행정조사 포함여부	해당없음
3. 입법(행정)예고 기간		해당없음
4. 시행일		`22. 1. 1.
5. 국정과제 및 정부 주요대책 후속조치 신설		해당없음
6. 예상 이해관계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7. 타 법률과의 관계 및 기타 참고사항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8. 소관부처 및 담당자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최승진 서기관(044-203-2121), 권한성 주무관(044-203-2124)

붙임	조문별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성과평가 운영지침 예규 개정안>

※ 붙임 : 법령 개정안 1부

현        행

개   정   안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제33조(직위별 보직기준) ② 별표3의 연구직공무원 직위별 보직기준의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다수일 경우 해당기관별로 자체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해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고, 추천자 및 추천제외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2 학예연구관 직위 지정현황의 제1호 라목과 제2호 다목의 직위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제외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33조(직위별 보직기준) ② ------------------------------------------------------------------------------ 제34조의 보직요건조사--------------------------------------------------하여야 한다.

<규제 심사 비대상>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적용되는 세부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는 행정규제가 아님

제45조(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④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제18조에 따라 장관은 「직무대리규정」 제6조제5항제2호 전단에 해당되어 직무대리자가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補)하는 직위의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그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제45조(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④ <삭제>

<규제 심사 비대상>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적용되는 세부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는 행정규제가 아님

【별표 7】유사직위 및 조정·지원업무 지정기준

2. 기관 업무 전반을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업무의 범위

대상 부서(직위)	필수보직 기간
국립중앙박물관(행정지원과·박물관정보화과·시설관리과) 소속 공무원	2년
국립중앙도서관(총무과·기획총괄과·정보시스템운영과) 소속 공무원	2년

【별표 7】유사직위 및 조정·지원업무 지정기준

2. 기관 업무 전반을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업무의 범위

대상 부서(직위)	필수보직 기간
국립중앙박물관(행정지원과·디지털박물관과·시설관리과) 소속 공무원	2년
국립중앙도서관(운영지원과·기획총괄과·정보기술기반과) 소속 공무원	2년

<규제 심사 비대상>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적용되는 세부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는 행정규제가 아님

【별지 제3호서식】경력순위별 추천 및 제외사유

【별지 제3호서식】<삭제>

<규제 심사 비대상>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적용되는 세부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는 행정규제가 아님

<신설>

부      칙 <제○○○호, 2022. 1. 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적용기간) ① 제45조 제1항의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② 제45조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적용기간은 2022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규제 심사 비대상>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적용되는 세부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는 행정규제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