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제정  2008. 6. 9.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9호

개정  2010. 2. 5.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119호

개정  2011. 4. 1.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150호

개정  2012. 6.13.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174호

개정  2013. 8.30.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198호

개정  2014. 3.19.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222호

개정  2016. 5.19.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291호

개정  2017.10.12.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32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회계직공무원 임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국가회계법」 제7조의 “회계책임관”

2. 「국고금관리법」제9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9조의 “수입징수관”

3 「국고금관리법」제8조의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

4. 「국고금관리법」제21조, 제22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9조의 “재무관”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계약관”

6. 「국고금관리법」제22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9조의 “지출관”

7.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9조의 “수입금출납공무원”

8. 「국고금관리법」제8조의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9.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제2조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10. 「국고금관리법」제24조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11.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제3조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

12. 「국가채권관리법」제5조의2의 “총괄 채권관리관”

13. 「국가채권관리법」제6조의 “채권관리관”

14. 「국유재산법」제27조의2의 “국유재산책임관”

15. 「국유재산법」제28조의 “재산관리관”

16. 「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의 “총괄 물품관리관”

17. 「물품관리법」제9조의 “물품관리관”

18. 「물품관리법」제10조의 “물품출납공무원”

19. 「물품관리법」제11조의 “물품운용관”

제4조(회계직공무원의 임명) ① 회계직공무원 임명은 해당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계직공무원은 이를 소속기관에 따라 세부직명별로 구분하여 임명한다.

제4조의2(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 ① 회계책임관, 수입징수관,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 국유재산책임관, 재산관리관, 총괄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직위에 임명된 사람은 따로 발령함이 없어도 당해 직명의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회계직공무원 임명의 위임) ① 제3조제7호 내지 제11호, 제18호 및 제19호의 회계직 공무원에 대하여 별표 2와 같이 그 임명을 위임한다.

②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과 제1항에 따라 임명이 위임된 회계직공무원을 제외한 회계직공무원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장(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정책과장)에게 그 임명을 위임한다.

제6조(분임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당해관서의 장(문화체육관광부 본부의 경우 운영지원과장)과 이 규정에 의하여 회계직공무원 임명을 위임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조제2호 내지 제10호, 제13호, 제15호, 제17호, 제18호의 회계직공무원의 사무 일부를 분장하는 회계직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다. 다만,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경우 관광정책과장이 임면한다.

제7조(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당해 관서의 장(문화체육관광부 본부의 경우 운영지원과장)과 이 규정에 의하여 회계직공무원 임명을 위임받은 공무원은 제3조제2호 내지 제11호, 제13호 및 제17호 내지 제19호의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회계직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다. 다만,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경우 관광정책과장이 임면한다.

제8조(임면사항의 보고) 각 관서의 장과 이 규정에 의하여 회계직 공무원 임명을 위임받은 공무원은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분임 회계직 공무원 및 대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임면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기구개편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의 직제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기구가 개편되어 별표 1의 기관 또는 부서명이나 직위가 변경된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조직 신설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장이 그 관직을 지정한다.

제10조(계약관) ① 제3조제4호의 재무관을 같은 조 제5호의  계약관으로 본다. 다만 기관의 사정에 따라 계약관을 따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계약관은 당해 기관장의 요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장이 임명하며 면직의 경우에도 같다.

부  칙 <제9호, 2008. 6. 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폐지) 문화관광부소속회계관계공무원임명권위임규정(문화관광부훈령 제2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19호, 2010. 2. 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동학농민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무국의 회계직은 2009회계년도 결산 완료 후 그 직을 폐한다.

부  칙 <제150호, 2011. 4.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4호, 2012. 6. 1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정안 “별표1∼3”, “별표5∼7” 중 하단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련 내용은 2012. 9. 1.부터 시행하고 “별표4” 하단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관련 내용은 2012. 8. 31.까지 적용한다.

부  칙 <제198호, 2013. 8. 3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22호, 2014. 3. 1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명된 회계직 공무원은 이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91호, 2016. 5. 1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명된 회계직 공무원은 이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무처의 회계직은 2016회계년도 결산 완료 후 그 직을 폐지한다.

부  칙 <제327호, 2017. 10. 1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명된 회계직 공무원은 이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문화체육관광부 회계직공무원 일람표

1. 회계책임관

관 서 명	회계책임관	지정 회계· 기금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일반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이하 “아특회계”라 한다),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라 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

2. 수입징수관

관 서 명	수입징수관	지정 회계· 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장	일반회계, 아특회계, 지특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장	관광진흥개발기금
한국예술종합학교	총무과장	일반회계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	행정실장	일반회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	행정실장	일반회계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장	일반회계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장	일반회계
국립중앙도서관	총무과장	일반회계
해외문화홍보원	기획운영과장	일반회계
국립국악원	기획관리과장	일반회계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장	일반회계

관 서 명	수입징수관	지정 회계· 기금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지원과장	일반회계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장	일반회계
국립중앙극장	운영지원부장	일반회계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시설관리과장	일반회계
한국정책방송원	운영관리부장	일반회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획운영과장	아특회계
예술원사무국	관리과장	일반회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장	일반회계

3.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

관 서 명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	지정회계
국립중앙도서관	총무과장	일반회계
국립국악원	장악과장	일반회계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시설관리과장	일반회계

4. 재무관

관 서 명	재무관	지정 회계· 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장	일반회계, 아특회계, 지특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장	관광진흥개발기금
한국예술종합학교	총무과장	일반회계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	교 장	일반회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	교 장	일반회계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장	일반회계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장	일반회계
국립중앙도서관	총무과장	일반회계
해외문화홍보원	기획운영과장	일반회계
국립국악원	기획관리과장	일반회계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장	일반회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지원과장	일반회계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장	일반회계
국립중앙극장	운영지원부장	일반회계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시설관리과장	일반회계
한국정책방송원	운영관리부장	일반회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획운영과장	아특회계
예술원사무국	관리과장	일반회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장	일반회계

5. 지출관

관 서 명	지출관	지정 회계· 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아특회계, 지특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관광진흥개발기금
한국예술종합학교	총무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	행정실장	일반회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	행정실장	일반회계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국립중앙도서관	총무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해외문화홍보원	기획운영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국립국악원	기획관리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지원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국립중앙극장	총무팀장	일반회계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시설관리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한국정책방송원	운영관리부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획운영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아특회계
예술원사무국	관리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6.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관 서 명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지정회계
대변인			홍보담당관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감사관			감사담당관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기획조정실			기획행정담당관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재정담당관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지역문화정책관		지역문화정책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종 무 실			종무1담당관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국민소통실			홍보정책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저작권보호과 서울사무소 담당사무관 또는 주무관	일반회계
			저작권보호과 부산사무소 담당사무관 또는 주무관	일반회계
			저작권보호과 대구사무소 담당사무관 또는 주무관	일반회계
			저작권보호과 광주사무소 담당사무관 또는 주무관	일반회계
			저작권보호과 세종사무소 담당사무관 또는 주무관	일반회계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관광산업정책관	관광산업정책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체육국	체육정책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아특회계

7. 총괄 채권관리관

관 서 명	총괄채권관리관	지정 회계· 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장	일반회계, 아특회계, 지특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장	관광진흥개발기금

8. 채권관리관

관 서 명	채권관리관	지정 회계· 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장	일반회계, 아특회계, 지특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장	관광진흥개발기금
한국예술종합학교	총무과장	일반회계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	행정실장	일반회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	행정실장	일반회계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장	일반회계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장	일반회계
국립중앙도서관	총무과장	일반회계
해외문화홍보원	기획운영과장	일반회계
국립국악원	기획관리과장	일반회계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장	일반회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지원과장	일반회계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장	일반회계
국립중앙극장	운영지원부장	일반회계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시설관리과장	일반회계
한국정책방송원	운영관리부장	일반회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획운영과장	아특회계
예술원사무국	관리과장	일반회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장	일반회계

9. 국유재산책임관

관 서 명	국유재산책임관	지정 회계· 기금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일반회계, 아특회계, 관광진흥개발기금

10. 재산관리관

관 서 명	재산관리관	지정 회계· 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장	일반회계, 아특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장	관광진흥개발기금
한국예술종합학교	시설관리과장	일반회계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	행정실장	일반회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	행정실장	일반회계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장	일반회계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장	일반회계
국립중앙도서관	총무과장	일반회계
해외문화홍보원	기획운영과장	일반회계
국립국악원	기획관리과장	일반회계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장	일반회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지원과장	일반회계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장	일반회계
국립중앙극장	운영지원부장	일반회계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시설관리과장	일반회계
한국정책방송원	운영관리부장	일반회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획운영과장	아특회계
예술원사무국	관리과장	일반회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장	일반회계

11. 총괄 물품관리관

관 서 명	총괄물품관리관	지정 회계· 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장	일반회계, 아특회계, 관광진흥개발기금

12. 물품관리관

관 서 명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	지정 회계· 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장		일반회계·아특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담당관	일반회계 (정보화물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장		관광진흥개발기금
한국예술종합학교	총무과장		일반회계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	교 장		일반회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	교 장		일반회계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장		일반회계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장		일반회계
국립중앙도서관	총무과장		일반회계
해외문화홍보원	기획운영과장		일반회계
국립국악원	기획관리과장		일반회계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장		일반회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지원과장		일반회계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장		일반회계
국립중앙극장	운영지원부장		일반회계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시설관리과장		일반회계
한국정책방송원	운영관리부장		일반회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획운영과장		아특회계
예술원사무국	관리과장		일반회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장		일반회계

13. 물품운용관

관 서 명			물품운용관	지정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담당관 주무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본부 정보화 물품)
대변인			홍보담당관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감사관			감사담당관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기획조정실			기획행정담당관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지역문화정책관		지역문화정책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종 무 실			종무1담당관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국민소통실			홍보정책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저작권보호과 서울사무소 담당사무관 또는 주무관	일반회계
			저작권보호과 부산사무소 담당사무관 또는 주무관	일반회계
			저작권보호과 대구사무소 담당사무관 또는 주무관	일반회계
			저작권보호과 광주사무소 담당사무관 또는 주무관	일반회계
			저작권보호과 세종사무소 담당사무관 또는 주무관	일반회계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관광산업정책관	관광산업정책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체육국	체육정책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아특회계

［별표 2］

회계직공무원 임명의 위임

구 분	본부			소속기관
	일반 회계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특별회계	관광진흥 개발기금	일반 회계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특별회계	관광진흥 개발기금
제3조제7호의 수입금출납공무원	운영지원과장		관광정책 과장	당해 관서의 장		관광정책 과장
제3조제8호의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	-	-	당해관서의 장		-
제3조제9호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운영지원 과장	-	-	당해관서의 장		-
제3조제10호의 관서운영경비출납 공무원	-		관광정책 과장	당해관서의 장		관광정책 과장
제3조제11호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운영지원과장		관광정책 과장	당해관서의 장		관광정책 과장
제3조제18호의 물품출납공무원	물품관리관
제3조제19호의 물품운용관	-	-	물품관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