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1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1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1년 1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제정 이유

ㅇ 해양생물 채집중심의 갯벌 체험과 탐방을 지양하고, 인증된 갯벌생태관광을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적·환경적·교육적 지속가능성을 제고

- 갯벌생태관광 인증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생태관광 활성화 및 우수한 갯벌 체험·프로그램을 국민에 제공

2. 제정 내용

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정 목적과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갯벌생태관광의 인증대상·인증기준·인증절차·인증서발급·인증갱신 및 갯벌생태관광 인증을 위한 수수료 납부, 인증표시의 활용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3조~9조)

다. 갯벌생태관광 인증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인증위원회 운영 세칙, 위원회 수당에 대하여 규정(안 제10조~14조)

다. 갯벌생태관광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사후관리, 인증표시의 사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5조~17조)

마. 고시의 재검토 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문화체육관광부와 합의되었음(행정예고 ’20.11.24∼12.4)

라. 기    타 : 제정전문 별첨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1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1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갯벌생태관광”이란 갯벌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갯벌과 주변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해양자산의 보전과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갯벌등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갯벌생태관광상품”이란 갯벌생태 자원과 주변 경관을 활용한 체험 및 탐방프로그램이 포함된 관광상품을 말한다.

제2장 갯벌생태관광의 인증 대상 및 절차 등

제3조(갯벌생태관광의 인증대상) 갯벌생태관광에 대한 인증은 갯벌생태관광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갯벌생태관광의 인증기준) ① 갯벌생태관광의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인증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갯벌생태관광의 인증절차) ① 갯벌생태관광을 인증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갯벌생태관광 인증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그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신청서 접수 후 90일의 처리기간에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하고, 그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갯벌생태관광 인증이 결정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갯벌생태관광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발급한다.

1. 기관 또는 법인의 대표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법인의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기관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

4. 「갯벌생태관광 인증 신청요건」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7조(인증의 갱신) ① 갯벌생태관광 인증을 갱신하려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의 갯벌생태관광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갱신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인증서의 발급은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③ 인증을 갱신한 경우 인증번호는 종전의 인증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제8조(수수료 납부) 제5조제1항에 따라 갯벌생태관광 인증을 신청하는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인증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수수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갯벌생태관광의 인증표시 및 활용) ① 우수 갯벌생태관광상품 인증을 나타내는 갯벌생태관광의 인증표시는 별표 4와 같다.

② 갯벌생태관광의 인증표시 사용기간은 제15조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표시는 갯벌관광상품, 해당 갯벌이 포함된 소개 자료에 부착하거나 표시하여 상품 및 지역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갯벌생태관광 인증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0조(갯벌생태관광 인증위원회의 설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관광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갯벌생태관광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갯벌생태관광 인증 신청에 대한 인증 심사

2. 인증서 재발급 신청에 대한 심사

3. 인증기준 및 세부평가항목의 재검토

4. 그 밖에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공무원 중 갯벌생태관광 업무와 관련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연구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공무원 중 문화관광 업무와 관련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연구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자

3. 최근 10년간 갯벌생태 또는 생태관광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갯벌생태관광 인증의 사후관리 등

제15조(갯벌생태관광의 인증 유효기간) ① 갯벌생태관광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갯벌생태관광 인증을 갱신한 경우 유효기간은 기존 인증이 만료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6조(사후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 받은 갯벌생태관광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필요시 갯벌생태관광 운영자의 협조를 구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인증 받은 갯벌생태관광이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도록 지도·권고할 수 있다.

제17조(인증표시의 사용금지) 제5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갯벌생태관광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문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갯벌생태관광의 인증기준

1. 갯벌생태의 보전가치 제고 노력

가. 갯벌 내 보호가 필요한 공간에 대한 보전조치를 강구할 것

나. 갯벌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시설(공간)의 적정 수용인원을 산정·운영할 것

다. 갯벌생태에 관한 교육적 목적의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시할 것

라. 갯벌 주변 어장의 위치, 해양보호생물 서식ㆍ출현지역을 고려하여 갯벌생태 체험과 탐방을 하는 공간을 따로 정할 것

마. 갯벌 내 이동과 체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수칙과 제반규정을 준수할 것)

바. 갯벌생태 보전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

2. 지역민의 참여 기반 확보

가. 갯벌생태관광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의 지지를 확보할 것

나. 갯벌생태관광의 계획 또는 운영에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갯벌생태관광이 갯벌 내의 다른 활동과 상충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3. 지역의 지속가능성 기여

가. 갯벌생태관광을 위한 갯벌생태해설사를 확보할 것

나. 갯벌생태에 대한 해설이나 교육을 위한 실내 교육시설을 확보할 것

다. 갯벌생태관광 방문객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내 숙박과 식당을 확보할 것

라. 갯벌생태관광과 교육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별표 2]

갯벌생태관광 인증기준의 세부 평가항목

인증기준	세부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갯벌생태의 보전가치 제고 노력 (40점)	갯벌의 보전가치 유지	갯벌 내 보호가 필요한 생물이나 서식지에 대한 보전 조치 정도 (단, 갯벌체험공간과 해양보호생물 서식지 구분 및 갯벌생태 모니터링 체계 구축시 보통 이상 평가)	10	8	6	4	2
	갯벌생태에 대한 교육적 정보 제공	갯벌생태에 대한 교육의 적절성과 충분성 (단, 갯벌생태 보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포함 시 보통 이상 평가)	10	8	6	4	2
	체험과 탐방 구역의 공간설계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 등 공간의 관리를 위한 공간설계 여부 공간의 규모에 맞는 방문객 관리	5	4	3	2	1
	갯벌 내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 및 장비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과 안전장비의 확보 수준 (단, 여행자보험 가입시 보통 이상 평가)	15	12	9	6	3
	소 계(A)
지역민의 참여 기반 (30점)	지역민의 지지	지역민이 갯벌생태관광에 지지하는 정도	10	8	6	4	2
	지역민의 참여	지역민이 갯벌생태관광을 계획하고 운영하는데 참여하는 정도 (단, 지역민 3인 이상 참여시 보통 이상 평가)	10	8	6	4	2
	갯벌 내 다른 활동과 상충 예방	갯벌생태관광이 갯벌 내 다른 활동과 상충되지 않도록 노력 (단, 갯벌생태관광지역의 어촌계 동의서 첨부시 보통 이상 평가)	10	8	6	4	2
	소 계(B)
지역의 지속가능성 기여 (30점)	갯벌생태해설사 구성	방문객 규모에 적정한 갯벌생태해설사의 확보 여부 (방문객 10명에 갯벌생태해설사 1인 이상 확보)	10	8	6	4	2
	지역의 경제적 자원의 활용	방문객이 지역에서 숙박 등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도	10	8	6	4	2
	협력과 개방성	갯벌생태관광 또는 환경교육 분야 전문기관ㆍ전문가와의 협력 정도	10	8	6	4	2
	소 계(C)
합계 (A+B+C) (100점 만점)

비고

1. 총점이 70점 이상인 경우를 인증의 대상으로 삼는다.

[별표 3]

갯벌생태관광 인증수수료

1. 갯벌생태관광 인증수수료

항 목	수수료(원)
갯벌생태관광 인증 신규 신청	500,000원
갯벌생태관광 인증 갱신 신청	300,000원

2. 납부기간 등

가. 수수료는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나.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인증심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신청을 포기한 경우 출장비와 심사ㆍ관리비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 수수료의 납부는 지정된 계좌로 납부 받아야 하며 구분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별표 4]

갯벌생태관광 인증의 표시

1. 갯벌생태관광의 인증표시는 다음과 같다.

[별지 제1호서식]
갯벌생태관광	[ ] 인증 [ ] 갱신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기관명(해당시)	사업자등록번호(해당시)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갯벌생태관광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인의 거주지 정보를 포함한 신분증 2. 갯벌생태관광 운영계획서 1부 3. 갱신의 경우 최근 3년간 운영실적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인 증	□	통 지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인증번호 제     호

갯벌생태관광 인증서

1. 기관 또는 단체명(해당시):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4. 인증기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별지 제3호서식]
갯벌생태관광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기관명(해당시)	사업자등록번호(해당시)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내용	신청사유	[ ] 분실 또는 소실 / [ ] 훼손 / [ ] 기재사항 변경 ([ ] 대표자 변경의 경우, [ ]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 ] 법인 전환 또는 그 반대의 경우, [ ] 「갯벌생태관광 인증 신청요건」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재사항 변경내용	※ 기재사항 변경일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작성 변경할 내용에 대하여 기재 작성 예1) 서울시 00구 00동 00번지를 부산시 00구 00동 00번지로 변경 신청합니다. 작성 예2) 기업 상속으로 승계가 이루어져 대표자명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갯벌생태관광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원본이 분실․소실되었다는 사실 확인서(분실 또는 소실 시) 2. 인증서 또는 확인서 원본 (훼손 및 기재사항 변경 시) 3. 기재사항 변경시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기타 사실증빙자료 등) * 증명 서류 제출 시(전․후 대조 자료) 원본 대조 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재발급 여부 결정	□	인증서 재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