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 부문)

2021. 1

문화체육관광부

	목 차

1. 평가개요	1

2. 평가결과	5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11

4. 자체평가 조치계획	534

(붙임) 전략목표 성과분석보고서	537

1. 평가개요

(1) 중점 평가방향

□ 자체평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정책개선 및 국정성과 창출

ㅇ 국정과제와 성과관리시행계획 간 연계를 통한 국정성과 창출

-「성과관리 전략계획(2020∼2024)」(‘20.5월)에서 제시한 6대 전략목표를 바탕으로, 국정과제, ’20년 주요업무계획, 대통령 지시사항 등 핵심적인 업무를 반영하여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수립

□ 자체평가 역량 및 자체평가 결과의 신뢰성 제고 노력 추진

ㅇ 자체평가계획 수립 시 충분한 내·외부 의견 수렴을 통해 평가체계수용성 제고 및 평가결과 공개를 통한 평가 신뢰도 제고

ㅇ 분과별 자체평가 현장점검(워크숍) 실시, 정책정보 공유, 평가담당자 교육 등을 통한 자체평가위원 및 업무담당자의 평가역량 강화

ㅇ 관리과제에 대한 평가등급(7등급) 강제배분 및 상대평가로 평가 공정성 제고

- 전체 평가등급 중 ‘매우우수(최고등급) 및 부진(최하등급) 과제’는 분과 간 최종 협의·조정 단계를 거쳐 선정하여 평가 공정성 확보

ㅇ 국민평가제도 도입으로 국민의 참여기회 확대 및 대국민 소통 강화

-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정책효과성 평가에 분과별 자율 반영

* 관리과제의 필요성, 적절성, 만족도, 국민의견 반영정도 등 온라인 설문 실시(총 5,000명)

□ 평가결과의 체계적인 환류를 통한 성과중심 조직문화 정착

ㅇ 평가결과를 정책개선, 인사(성과급) 등에 적극 반영하는 등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및 책임행정에 기여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ㅇ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위원 30명 중 민간전문가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문화예술‧문화콘텐츠산업․관광산업․체육․홍보 5개 분과위원회(분과위원 25명) 구성

* 행정관리역량(4명)은 별도 분과위원회를 구성

- 자체평가위원 직업군의 편중 지양, 다양한 정책의견 도출 유도

- 성과관리계획 심의․의결 및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자체평가위원회 운영(2회)

- 분과별 현장 점검 워크숍 실시를 통한 주요정책 현장 이해도 제고 및 자체평가 역량 강화

ㅇ 분과위원회별 평가지원팀 구성․운영

- 각 분과별로 평가 지원을 위해 평가지원팀을 구성하여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자료 작성․검토, 최종 평가자료 작성․검토 및 평가를 위한 각종 자료의 지원, 분과위원회 운영 등 역할 부여

- 정부업무평가 총괄담당관을 중심으로 평가지원총괄팀을 구성하여 평가자료 검토 및 보완 추진 등 평가 지원 총괄

□ 평가방법

ㅇ 자체평가 추진절차

관리과제 담당 부서 (자료 작성)		평가지원팀 (1차 검토)		분과위원회 (1차 평가)		평가지원 총괄팀 (2차 검토)		전체위원회 (최종 평가)
관리과제별 추진실적 등 평가자료 작성	⇒	분과별 평가지원팀 평가자료 1차 검토․보완	⇒	평가자료 검토․1차 평가점수 부여 및 평가의견 제시, 평가지원팀 자료 보완	⇒	관리과제별 추진실적 및 근거자료 등 재검토 및 자료 보완	⇒	분과별 점검․1차 평가 결과 심의 조정, 최종 평가결과보고서 채택

ㅇ 평가 자료 작성 및 1차 검토

- 담당부서에서 반기별 추진실적 점검보고서 및 최종평가보고서 등 평가 기본 자료 작성 및 평가지원팀의 1차 자료 검토

- 과제별 추진실적 및 근거자료 제시

ㅇ 분과별 평가자료 검토 및 1차 평가

- 분과위원회와 평가지원팀에서 분과위원의 평가자료 검토 및 평가지원팀의 자료 수정․보완

- 필요시 현장 점검 병행 실시, 분과위원의 과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수시로 정책자료 등 제공

ㅇ 평가지원총괄팀의 2차 검토

- 분과별 평가자료에 대해 평가지원총괄팀의 2차 검토 및 자료 수정․보완

ㅇ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최종 평가

- 분과위원회의 1차 평가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점수 확정

* 관리과제별 평점점수 순위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

- 관대화 여부 검토 및 과제별 중요도․난이도 등을 반영

- 과제별 정성평가를 통해 정량평가로 파악하기 어려운 정책 파급효과, 문제점 및 원인 분석, 대안 제시 등 질적 평가 추진

- 상대평가를 통해 관대화 경향을 최소화하고 결과 공개 시 평가등급 활용

ㅇ 최종 평가결과보고서 채택

- 전체위원회의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평가결과보고서 채택

- 평가개요, 총평, 과제별 평가결과 및 개인별 결과 반영계획 등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ㅇ 평가대상 : 2020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67개 관리과제

ㅇ 평가지표

평가

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측정기준)

배점

정책집행

(20)

집행이행도

(추진일정의 충실성)

ㅇ과제별로 당초 계획한 내용대로 추진하였는지 여부

구분	완수	거의완수	일부완수	미완수
배 점	20∼17	16∼13	12∼9	8∼0

20

정책효과

(60)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달성도 목표치 적극성	초과달성	달성	일부 미달성	상당 부분 미달성
높음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부진
보통	우수	보통	다소부진	부진
낮음	보통	다소부진	부진	미흡

*매우우수(30)∼미흡(15)

30

정책 효과성

ⓐ 과제의 목표한 성과가 발생한 정도(20점)

ⓑ 향후 정책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5점)

ⓒ 과제수행을 통해 관련 상위정책 등에 대한 기여 여부(5점)

30

정책환류

(20)

평가결과 환류노력도

ⓐ ‘ 19년 자체평가 결과 개선조치 이행 실적

ⓑ  ‘20년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시 제시된 사항 이행 실적

ⓒ 자체점검 충실성(중간평가, 부진사항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 등)

ⓓ 언론보도, 외부기관 지적 등 문제 발견 시 대응조치 여부

10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  현장 의견 수렴 노력

ⓑ  현장의견의 정책 반영 이행 노력 및 효과

10

2. 평가결과

(1) 총 평

□ ‘20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67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ㅇ 매우우수 3개(4.5%), 우수 13개(19.4%), 다소우수 10개(14.9%), 보통 21개(31.3%), 다소미흡 10개(14.9%), 미흡 7개(10.5%), 부진 3개(4.5%)로 나타남  ※ 평가등급 사전 강제배분(상대평가)

ㅇ 매우우수 과제 ‘기초문화 생활 보장’, ‘경쟁력 있는 콘텐츠 창작·창업 생태계 조성’, ‘정책포털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포함한 우수 이상 과제는 총 16개 과제이며,

ㅇ 미흡 이하 과제는 ‘원천콘텐츠로서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으로 정책소통 활성화’ 등 10개 과제인 것으로 평가됨

□ 총 67개 관리과제의 145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ㅇ 108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100%이상) 하였으며, 13개 성과지표는 90% 이상을 달성하였음

- 다만, 목표치 달성도가 90%미만을 기록한 24개의 성과지표 중 ‘KTV 시청률’ 성과지표를 제외한 23개의 성과지표가 코로나 19의 영향인 것으로 파악됨

* 일부 과제의 경우, 아직 사업 결과가 나오지 않아 추정치 등을 제시

ㅇ 목표달성도가 지나치게 높은(180%이상) 일부 성과지표의 경우는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관람객 수 집계* 및 코로나 19 추경**으로 인해 수혜인원 증가에 따른 것임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활성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과제의 ‘관람객 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인재 육성 과제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수혜자 수’

** 예술인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 체계 마련 과제의 ‘예술인 복지지원 사업 수혜자 수’

(2) 주요성과

□ 기초문화 생활 보장

ㅇ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금 인상 및 수혜인원 확대* 등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여건 개선

* 지원금·수혜인원 : (‘19년) 8만 원·163만 명 → (’20) 9만 원·171만 명

** 발급·이용 확대 : 전년대비 발급인원 7.6%↑ 이용액 19.7%↑

ㅇ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현장의견을 반영한 자동재충전 제도 도입으로 매년 재충전 신청해야 하는 불편 개선(문예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스템 개발)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온라인 가맹점 발굴, 앱 개발 등 추진

□ 지역문화 활성화

ㅇ 특색있는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1차 문화도시(7곳)에 대한 국비 90억원 예산 지원(1곳당 약 12.8억원), 제2차 문화도시(12곳) 예비사업 추진, 제3차 문화도시 신청 접수(’20.7.) 등 추진

ㅇ 문화기반시설 조성 지원* 및 생활문화 동호회(1,810여개 동호회 참여) 지원,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지역문화 균형발전 도모

*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건립 대폭 확대(’19년 123개소 822억원→’20년 190개소 2,048억원 / 1관당 인구수:’20년 4.5만명), ▴(생활문화센터) 시군구별 최소 2개 구축 등 대폭 확대 (‘19년 47개소, 186억원→ ’20년 153개소, 600억원), ▴(공립박물관) 11개(147억원) 조성 지원

□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으로 한글의 가치와 문화 확산

ㅇ 코로나19 상황, 국민의 한글문화 향유 제고를 위해 세종대왕 탄신일 기념 온라인 행사(5.6.~17./107,714명 참여), 현장해설 대체 ‘집에서 즐기는 온라인 해설’ 비대면 콘텐츠 제공(4건), 초·중등 단체 및 가족 대상 한글문화 체험 원격 교육(17종 107회) 등 추진

* 한글놀이터 상설전시실 실감형 전시 콘텐츠 개발 및 체험관 조성 추진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활성화

ㅇ 코로나19 계기 비대면 문화향유 수요 증가에 대응, ‘온라인 미술관’ 등 온라인 서비스 강화 및 다양한 기획‧상설 전시를 통해 미술관 이용자 확대 도모

* ‘20년 미술관 전시 등 이용자 총 462만명(오프라인 82만명/ 온라인 380만명)

ㅇ 미술품의 보존처리 및 과학분석으로 외부평가 우수등급(97점, S등급)을 달성하고, 국내외 신진작가 발굴 및 창작 지원, 중견작가 후원 전시 확대, 전시작품의 기증 활성화, 미술은행 작품구입, 전문인 및 어린이 미술교육 확대 등으로 문화예술 유통 활성화 제고

□ 우리 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

ㅇ 한국어·한국문화 콘텐츠 및 보급 채널 다양화를 통한 한류 확산

- 세종학당 76개국 213개소 지정·운영(수강생 60,449명(’20.12.기준), 온라인 수강생 21,739명)

* 30개국 34개소 신규 지정, 지역적 특성 및 현지 수요 반영 학당별 특성화사업 추진

- 비대면 학습 수요에 맞춘 ‘온라인 세종학당 본격 운영

* ‘사이버 한국어’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운영(수강생 수 총 40,696명)

ㅇ 공공기관 대상 공공언어 개선 지원, 점검·평가, 부처 협업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정책의 효과성 제고

* 새말모임 구성 운영을 통한 대체어 제공(’20년 145개 용어 마련)

** 공공기관 대상 공공언어 평가, 공공언어 통합 지원 시스템, 공공언어 민관 합동 전문용어 표준화 총괄 지원단 설치·운영 등

□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체계 강화

ㅇ ‘20년 복지사업 수혜자 확대(목표치 10,200명 대비 수혜자 27,269명, 달성도 267.3%) 및 코로나19로 창작활동이 멈추지 않도록 선제적ㆍ다각적으로 예술인 복지지원을 확대하여 예술활동 지속 기반 제공

ㅇ ‘예술인 고용보험(고용보험법)’, ‘서면계약 작성 의무 조사권(예술인복지법)’ 등 예술인 창작활동을 위한 혁신적인 제도개선

□ 문화예술교육 지원

ㅇ ‘20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참여 확대(목표치 1,930천명 대비 2,501천명 참여, 달성도 129.5%) 및 학교 등 파견 예술강사 수 확대(목표치 6,510명 대비 9,345명 파견, 달성도 143.1%)

ㅇ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신규 사업 추진,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지원 확대 및 코로나19로 우울을 겪는 일반국민·의료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치유와 돌봄 기능 등 사회적 역할 강화

□ 경쟁력 있는 콘텐츠 창작·창업 생태계 조성

ㅇ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확대) 교육기관 확대를 통하여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확대

* 창의인재동반 : 교육기관수 ’19년 16개→‘20년 20개 / 교육생 수 ’19년 406명→‘20년 555명

* 원캠퍼스 : 교육기관수 ’19년 14개→‘20년 20개 / 교육생 수 ’19년 1,617명→‘20년 1,705명

ㅇ (콘텐츠 인력양성 비대면 온라인 교육강화)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강화로 교육접근성 확대

* 현업인 재교육 : 비대면 온라인 교육 병행, 전년 대비 교육 수혜자수 1.95배 증가(’19년 2,357명 → ’20년 4,607명)

* 사이버 교육 : 832편 운영(정규 321과정, 열린과정 511편), 작년 대비 교육수혜자 53% 증가(8,078명→12,386명)

ㅇ (콘텐츠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재설계 등으로 스타트업 일자리, 매출·수출액, 투자유치액 증가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2019	2020목표	2020성과	달성률	성장률
스타트업 일자리	신규	367	376	778	207	107
	평균	2.6	2.66	6.6
매출 및 수출액		37,062	40,494	50,631	125	37
투자유치		42,774	45,559	54,504	120	27

□ 세계 속 한류확산과 타산업 동반진출 지원

ㅇ 범부처 한류협력위원회 출범(’20.2), 한류지원협력과 신설(’20.6) 및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계획 발표(’20.7) 등 한류정책 협업기반 구축

ㅇ 코로나19 위기 속 범정부 협업체계를 통한 콘텐츠 수출기업의 코로나19 대응 및 비대면 기반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ㅇ (저작물 유통환경 조성) 공연권 확대 시행(’18.8월~)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한 거래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저작권 이용허락계약 확대

- 저작권 권리관리 정보 구축(누적 4,114만 건/목표대비 101.8% 달성),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 지원(’20년 12월중 기준 7,991건)

-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 대상 음악사용정보 수집 및 신탁관리단체 제공을 통해 저작권 사용료의 투명한 정산․분배 지원 및 온라인 노래반주기 이용정보 수집(2개, ‘20년 9.1억건)

ㅇ (자유이용 저작물 이용 활성화)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여 원격수업 전면실시에 따른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범위 확대 기준 마련 및 저작권 걱정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안심글꼴파일 등 제공

- 공공저작물 총 765개 기관 약 1,686만건 개방 및 공유저작물 누적 약 78만 건 제공

* (안심글꼴파일) 총 141종 문체부 누리집 등 게시(3.31~, 내려받기 총 154만건)

ㅇ (저작권 정보서비스·기술지원 강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 지원 및 국가콘텐츠식별체계(UCI) 확대 발급

□ 쉼표가 있는 관광여가 사회 실현

ㅇ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 및 관광업계 피해 지원방안 마련(2~10월, 총 6회)

-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방역을 기반으로 안전여행 문화 확산 및 관광소비 촉진 방안 발표(5.26. 케이-방역과 함께하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

- 관광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방안 발표(2~10월, 총 5회)

* 관광업 긴급지원방안(2.17), 민생·경제 종합대책(2.28),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3.18, 4.1), 관광업계 금융 추가지원대책(10.21)

ㅇ 코로나 일상의 여행을 통한 재충전 기회 제공을 위한 특별여행주간 시행(7.1. ~ 7.19.) 및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추진

ㅇ 관광 분야에 4차 산업 혁명 관련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 및 관광 산업 혁신 성장 기반 마련

□ 관광산업 발전기반 조성

ㅇ 혁신적 ‘관광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20년 150개*)으로 관광 사업체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관광산업 성장기반 조성

ㅇ 지역 관광산업 선순환 기반 조성으로 지역 관광산업 성장 도모

- (관광두레 확대) 지역 주민 주도형 관광사업체 ‘관광두레’ 발굴 및 지원(‘20년 신규지역 14개소, 주민사업체 126개)을 통해 지역 관광일자리 창출 및 지역 소득증대에 기여

-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조성) 지역기반 관광기업의 창업·성장·일자리 등을 종합 지원하는 관광기업지원센터 조성을 통해 지역 자생적 산업구조 확립(‘19년 1개소→’20년 4개소로 확대 조성)

ㅇ 규제혁신 등 제도개선을 통한 관광산업 혁신성장 기반 구축

-「관광산업 규제혁신 방안」발표(5.26/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

□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ㅇ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기존의 대면강습프로그램 대신 유아·여성·어르신 등 취약계층 대상 온라인·방송 콘텐츠를 제작·보급

* 여성·어르신 대상 온라인·방송콘텐츠 제작·보급(120여 편), 유아가족 홈운동키트 보급(2,000명)

ㅇ 공공스포츠클럽 확대, 시군구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승강제 리그 지원 등 스포츠 참여여건 조성,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확대

*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지원(156개소), △시군구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2,800명), △승강제 리그 지원(축구,당구,야구,탁구/ 4종목, 500리그), △ 스포츠강좌 이용권 확대(’19년 57천명, 7개월→ ’20년 62천명 / 8개월)

ㅇ 국민체력 100사업을 통해 체력수준별 체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서 과학적인 체력관리 필요성 인식 증가 및 생활체육 참여 유인체계 마련

* 국민체력인증센터(75개소) 운영, 디지털 기반 비대면 서비스 확대(온라인 체력증진교실, 온라인 운동 콘텐츠 제공 등) 등 체력인증제도 고도화

□ 장애인체육 경쟁력 제고

ㅇ 장애인체육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도 신규 사업인 비대면 국제 캠프 및 APC 선수 포럼 개최로 비대면 국제행사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및 스포츠 외교력 강화

- 지속적인 훈련일수 증가 등 훈련환경 개선과 장애인스포츠 외교력 강화 등을 통해 장애인스포츠 경기력 향상 및 국제위상 제고

□ 정책포털 콘텐츠 경쟁력 강화

ㅇ「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정책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정책소통 플랫폼으로서 역할 강화

* 정책뉴스(4,543건), 포토·영상(2,687건), 언론보도 설명자료(1,490건), 카드뉴스·인포그래픽(1,324건), 기고·칼럼(291건), 정책기자단 기사(730건)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정책 콘텐츠 제작량 21.6% 증가

* 정책브리핑 일평균 총 방문자 수는 121,100명으로(12.20기준), 전년 88,775명 대비 36.4% 증가

ㅇ 고객맞춤형 정책정보 서비스 강화, 민간협업을 통한 정책브리핑 인지도 제고, 국민 참여형 정책콘텐츠 확산으로 대국민 소통 강화

ㅇ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개선, 모바일 이용환경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모바일 앱 서비스 추가 및 운영 등의 시스템 개선으로 국민 접근성 향상

(3) 개선보완 사항

□ 이용자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활성화

ㅇ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전국 박물관·미술관의 휴관이 지속 되어 관람객 수 자체가 대폭 감소, 여건(재정)이 열악해진 사립박물관은 자체 재정을 투입한 전시·교육콘텐츠 온라인화도 어려워 교육프로그램 참여 등의 목표 미달성

ㅇ 향후 코로나19 등 환경 변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관람환경 등 조성 지원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열린 역사문화 공간 구축

ㅇ 코로나19 확산으로 박물관이 휴관 조치 되어 관람객 관련 목표 달성을 못하였으며, 향후 포스트 코로나 대비 언택트 온라인을 통한 박물관 전시, 교육, 문화공연 프로그램 개발·운영 강화

□ 국립국악중고 국악인재 육성·국립전통예술중고 전통예술인재 육성

ㅇ 2개 과제 모두 ‘전국규모대회 입상률’을 성과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경연대회만 참가 등 제약이 있어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ㅇ 코로나19 상황 등의 환경 변화에 따른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을 다시 논의하고, 국악 및 예술 중고등학교에서의 교육 목표 달성의 판단 근거가 대회 입상으로 충분한지 등도 재검토하여 성과지표 개선 등 추진

□ 4차 산업혁명시대 융복합 콘텐츠 기반강화

ㅇ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의 해외시장 진출, 사업화(기술사업화 컨설팅, 네트워킹 지원 등)에 대한 정책성과 부족

ㅇ 전략시장(미국, 중국) 투자 활성화를 위한 마켓 참여 검토, 기술사업화 컨설팅, 사업화 네트워킹 지원 프로그램 추진

□ 원천 콘테츠로서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

ㅇ 코로나19 지속, 모바일 매체 활용 증대 등으로 인한 비대면 문화 소비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출판 유통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 보완 필요

* 전자책, 듣는 책 제작 및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 확대(~12월), 출판유통 통합전산망 개발 완료(~9월) 및 운영 개시(~12월)를 통해 출판산업 유통환경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기반 마련

□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ㅇ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이 가장 큰 분야인데 추진 분야별 대응책이 미흡함으로 코로나19 등 외부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 필요

□ 학생 스포츠 참여 제고

ㅇ ‘학생 스포츠 참여 제고’ 중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은 교육청 수요조사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임

□ 장애인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ㅇ 코로나19 확산세 지속되며 체육시설 이용 제한 등으로 체육활동이 곤란하여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대면활동이 저조하였으나 향후 비대면 지도 활동 및 비대면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임

□ 한국정책방송 운영으로 정책소통 활성화

ㅇ 매체환경 변화에 따른 KTV 시청률 제고가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성과지표 개발 및 시청자의 채널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전략 필요

- 정책방송 본질에 부합하는 짜임새 있고 지속가능한 대표 콘텐츠 개발, 콘텐츠 기획의 정체성 명확화 등 대응방안 마련

ㅇ 시청률 제고를 위한 노력 보다 시대 흐름에 맞는 디지털 기반 매체로의 전환, 유튜브, SNS 등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편성 필요

(4) 평가결과 종합

연번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1	기초문화 생활 보장	매우 우수
2	국민 생활 속 인문가치 확산	다소 우수
3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서관 기능 강화	보통
4	이용자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활성화	미흡
5	지역문화 활성화	우수
6	전통문화 진흥	다소 우수
7	국어 발전 기반 조성 및 진흥	보통
8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	다소 미흡
9	국립중앙박물관 국민행복 서비스 활성화	다소 미흡
10	국립민속박물관 민속문화 보급․선양을 통한 국민향유권 증진	다소 미흡
1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열린 역사 문화 공간 구축	부진
12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지식정보자원 확충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	보통
13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으로 한글의 가치와 문화 확산	우수
14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활성화	우수
15	우리 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	우수
16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보통
17	문화중심도시 조성	다소 미흡
1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보통
19	옛 전남도청 5.18 당시로 복원	보통
20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체계 마련	우수
21	공연예술분야 창작기반 조성 강화	다소 우수
22	시각예술 및 디자인문화 진흥	다소 우수
23	문화예술교육 지원	우수
24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인재 육성	보통
25	국립국악중고 국악인재 육성	미흡
26	국립전통예술중고 전통예술인재 육성	미흡
27	국립중앙극장 공연 활성화	보통
28	국립국악원 국악진흥	보통
29	경쟁력 있는 콘텐츠 창작·창업 생태계 조성	매우 우수
30	콘텐츠 금융 활성화	다소 우수
31	4차 산업혁명시대 융복합 콘텐츠 기반강화	미흡
32	세계속 한류확산과 타산업 동반진출 지원	우수
33	영화산업 및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	보통
34	게임산업 육성	다소 미흡
35	음악산업 및 만화산업 육성	다소 우수
36	저작권 인식제고 및 기관지원	다소 미흡
37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보통
38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우수
39	디지털 뉴스미디어 경쟁력 강화	보통
40	방송콘텐츠 창의역량 강화	보통
41	원천 콘텐츠로서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	부진
42	쉼표가 있는 관광여가 사회 실현	우수
43	관광객 수요자 맞춤형 인프라 개선	다소 우수
44	한국형 관광콘텐츠 육성	보통
45	방한시장 경쟁력 강화	다소 미흡
46	관광산업 발전 기반 조성	우수
47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미흡
48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추진	보통
49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우수
50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보통
51	학생 스포츠 참여 제고	미흡
52	스포츠 경기력 향상 및 공정성 제고	다소 미흡
53	국제스포츠 위상 강화	다소 우수
54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보통
55	스포츠산업 기술기반 조성(R&D)	다소 우수
56	장애인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미흡
57	장애인체육 경쟁력 제고	우수
58	대회개최 이전 계획 내실화 및 국제기구 협업강화	보통
59	정책보도 분석 및 범정부 이슈관리 지원	보통
60	정책홍보 기획지원으로 정부 소통역량 강화	다소 우수
61	범부처 소통 협업체계 구축	다소 미흡
62	대국민 소통활성화 캠페인 추진	보통
63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으로 정책소통 활성화	부진
64	체계적 해외홍보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보통
65	정책간행물 기획 및 발간	다소 미흡
66	국민 눈높이에 맞는 쌍방향 온라인 소통강화	우수
67	정책포털 콘텐츠 경쟁력 강화	매우 우수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

1		기초문화 생활 보장		매우우수

(1) 평가결과

□ 총평

ㅇ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및 발급·이용 확대를 통해 평소 열악한 경제적 여건으로 문화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문화안전망 강화 및 전반적인 국민 문화 향유 확대에 기여하고, 개인의 자존감 증대·가족관계 회복 등 긍정적·사회적 효과도 함께 발생

ㅇ 문화다양성 가치의 확산을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각종 프로그램·캠페인을 추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 내 다양한 문화적 표현의 기회 확대 및 문화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등 문화다양성 보호·증진을 통한 국민의 문화권리 확대에 기여

□ 주요성과

ㅇ 통합문화이용권 확대로 소외계층의 문화권리 보장 및 행복감 증대

- (문화안전망 확대)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금 인상 및 수혜인원 확대* 등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여건 개선

* 지원금·수혜인원 : (‘19년) 8만 원·163만 명 → (’20) 9만 원·171만 명

* 발급·이용 확대 : 전년대비 발급인원 7.6%↑ 이용액 19.7%↑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현황 >

	2017	▶	2018	▶	2019	▶	2020
지원금	연 6만 원		연 7만 원		연 8만 원		연 9만 원
발급률	94.6%		96.7%		101.8%		102.5%
예산대비 이용률	85.8%		87.8%		92.3%		91.9%
지원인원 (발급매수)	1,523,506매		1,591,777매		1,629,036매		1,752,875매

- (문화격차 완화) 2016년 이후 소득에 따른 문화격차 지속 완화 추세(‘16년 58.6%포인트 → ‘19년 40.8%포인트)

[소득별 문화격차 (600만원 이상-100만원 이하 격차)]

「2019년 문화향수실태조사」

- (사회적 효과) 개인의 행복감 증진, 문화생활 공유를 통한 가족관계 회복 등 긍정적 사회적 효과 발생

* (개인의 정서적 변화) ‘카드이용 전보다 행복해지고(81.8점)’, ‘더 많은 문화활동을 하고 싶은(80.2점)’ 욕구를 갖게 해줌 (‘19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이용자) 문화누리카드 효과성 점수 (100점 만점)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하면서 부모자식간, 부부간에 문화생활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등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의 가족관계 회복에 도움

사례1)  “...우리 가족 모두는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영화 관람과 책 선물을 넘어서 ‘행복’이라는 감정을 선물을 받았다. 메마르고 무미건조한 현실에 기름칠을 해주었고 보다 윤택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사례2)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는 가족여행이다.... 가족여행이라도 가자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줄 알고 항상 내년으로만 미루었다. 하지만 이 문화누리카드를 받은 순간부터 깨닫기 시작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매우 가까이 있고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ㅇ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

- 문화다양성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20.12.10. 시행)을 통해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문체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정책 활성화 기반 마련

- 문화다양성의 날(5.21) 기념 주간행사 개최(72개 프로그램, 92만명 참여)

- 전국 26개 지역문화 공공기관 대상 문화간 소통 및 교류 행사 등 실시(231개 프로그램 12만명 참여)

-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학생, 교사 등 교육 실시(2,455명 참여)

- 문화기관 내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매뉴얼 제작 및 학교 내 문화다양성 교육을 위한 교과서 개발(’21년 상반기 현장배포)

- 우리 국민과 이주민 간의 소통과 교류 기회 제공을 위한 문화다양성 맘프 축제 지원(24개국 출신 이주민 참여, 온라인 조회수 405만회)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효과적 국내 이행을 위해 급변하는 정책환경에서의 문화다양성 현안 관련 전문가 토론회 3회 개최(5월, 6월, 10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해당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통합문화이용권) 여행·체육 분야 이용 증가 추세이나, 여전히 도서·영화 이용 비중이 높아 이용 분야 편중 완화 방안 필요

* 분야별 이용률(’20.12월말 기준) △도서·영화 66.5% △여행 18.1% △체육 4.3%

- 여행·체육 활동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시행, 안내 문자 발송, 가맹점 확대, 홍보 강화 등 여행·체육 활동 지속 독려 예정

ㅇ (문화다양성) 지역 내 소수계층의 문화적 표현 기회 확대, 문화주체간 교류를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의 구조화 필요

- 각 지역문화 공공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각양각색의 사업을 목적·수단별 구조화하여 체계적인 관리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20점 (완수)		ㅇ(통합문화이용권) 분기별 수립한 일정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획을 초과하여 현장 의견수렴, 수요를 반영한 정책환류,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전한 문화활동 지원 등 집행 이행도를 높임 ㅇ(문화다양성) 분기별 수립한 사업계획을 지연 없이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계획-집행-성과-환류의 절차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임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8점 (우수)		[통합문화이용권] ㅇ(달성) ’20.12.31. 기준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91.9%로 성과목표 초과 달성,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만족도 87.5점으로 성과목표 초과 달성 ㅇ(적극성) 목표치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90.7%”은 <과거실적>△최근 3년(’17∼’19년)간 실적치의 평균(90.7%)에 해당하는 수치로, <대내여건>△지자체합동평가 지표로써 각 지자체에서 최선을 다하여 실적을 관리해온 바, 이용률이 성숙·정체기로 기 진입. 또한, <대외여건> 코로나19 상황으로 문화여행체육 분야 소비가 위축된 상향을 고려할 때 90.7%는 지표설정의 적극성이 인정됨 -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만족도는 ‘20년 신규 지표로, ’19년 실적치 기준 0.6% 상향하여 설정한 것으로 만족도의 경우 80점대 이상은 천장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적극성이 인정됨 ㅇ(사회적가치) 인간 존엄성 유지에 필수적인 문화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과 이를 통한 사회적 격차 축소 등의 사회적 가치를 담은 정책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9점	[통합문화이용권] ㅇ(목표성과 발생정도)’20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는 1,752,875명으로 전년 대비 12만 3천여 명이 증가하였고, 발급률은 1%p 증가하였음. 이를 통해 소득별·연령별 문화격차 완화* 추세로 문화소외계층의 문화권 확대와 기초 문화생활 보장 등의 성과 발생 * ‘16년 대비 ’19년 문화예술행사관람률 △저소득층 17.8%p↑(평균 4.5%p↑) △60세 이상 9.9%p↑(평균 2.3%p↑) (2019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ㅇ(정책효과기대정도)문화는 경험재로써,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어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정책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됨. 한편, 단순한 한끼 지원이 아닌 문화경험의 축적은 개인의 자존감 증대와 가족관계 회복 등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발생시키며 사회통합에 기여함 ㅇ(상위정책기여)해당 과제 상위 성과목표인 ‘국민 문화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고, <국정과제67.지역에서 문화를 누리를 생활문화시대(67-1.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 보장)>와도 직접 연관됨 [문화다양성] ㅇ(목표성과 발생정도) 소수주체의 문화적 표현기회 확대 및 문화 간 상호교류,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의 정상추진으로 사회 내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에 기여 *무지개다리사업 12만명, 주간행사 92만명, 전문인력 양성과정 2천여명 참여 ㅇ(정책효과 기대정도) 문화다양성 가치는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 내 축적되며 그 효과가 확대되는 것으로, 일선 교육현장 및 지역문화재단 통한 교육과 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정책 접촉면 확대 통해 사회 내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함 ㅇ(상위정책 기여여부) 문화적 소수계층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기회 확대 및 문화를 통한 사회구성원 간 교류의 기회 제공으로 상위 과제인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였으며, 국정과제 <67-4 지역간 문화균형발전 및 문화다양성 확보>에도 직접 기여함
		ⓐ	19점 (매우우수)
		ⓑ	5점 (매우우수)
		ⓒ	5점 (매우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10점 (매우우수)		[통합문화이용권] ㅇ(‘19자체평가결과 개선조치) 지표 변경(이용자 만족도 추가) 실시 ㅇ(‘20자체평가위원회 제기사항) 목표치 전년 유지 의견에 따라 목표치 19년 실적과 동일하게 변경 ㅇ(자체점검) 담당자 및 이용자 설문조사 등 자체 점검 결과에서 수렴된 의견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에 대하여 발급 편의(자동재충전 제도 도입), 이용 편의(온라인 가맹점 확대, 전화결제 가맹점 안내 등) 제고 조치 ㅇ(외부기관/언론보도 대응 등) -(권익위) 사용자 편의 고려한 집행가능품목 개선 및 가맹점 관리 강화 개선 필요 권고에 대하여 문화체험 분야 이용 영역 확대 및 관련 신규 가맹점 발굴(3,431개소), ’20년 가맹점 1단계 전수조사 실시(복합가맹점 2,485개소)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10점 (매우우수)		[통합문화이용권] ㅇ(현장의견수렴)△<이용자 의견 수렴> 국민신문고 47건 이상, 문화누리 콜센터 상담 18만 건 이상 및 만족도 조사, 수시 설문조사 등 △<사업 담당자 의견 수렴> 권역별 사업 설명회(7회, 229개 기초지자체 및 3,350개 주민센터 담당자 참석), 비대면 워크숍(6회) 및 전국 시·도 현장 점검(17개 시도의 복지시설, 가맹점,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주관처 등), 지역주관처 분기별 의견수렴 및 환류(4회), 설문조사(수시), 관계자 간담회(수시) 등 ㅇ(반영 및 효과)△현장 의견을 반영한 자동재충전 제도 도입으로 매년 재충전 신청해야하는 불편 개선(문예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스템 개발), 연령·특성에 따른 맞춤형 이용처 발굴 및 이용지원 강화로 이용자 선택권 제고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온라인 가맹점 발굴, △앱 개발 등 현장의견 지속 반영 [문화다양성] ㅇ ’19년 무지개다리사업 컨설팅·평가연구 통해 △사업담당자 교육, △사업구조화, △평가지표 보완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년 전체 주관기관 대상 의견수렴(각 기관별 컨설팅 참관 및 인터뷰, 온라인 워크숍)을 거쳐 ’21년 사업구조화, 평가기준 정비, 현장인력 맞춤형 교육과정 신설 등 추진 예정 ㅇ 문화다양성 협약 전문가 토론회(3회) 개최로 관련 현안에 대해 학계 및 문화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

2		국민 생활 속 인문가치 확산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 총평

ㅇ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면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인간 중심의 정신적 가치 확산, 개인과 공동체의 위기를 해결

-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가치 있는 인문활동을 스스로 만들고 참여하도록 하여 주체적 문화창조자로서 역량 강화

ㅇ 국학자료 수집 및 창조적 활용을 통한 전통 인문자산의 가치 확산에 기여

□ 주요성과

<지역 주민이 스스로 주도하는 가치 있는 인문 활동 확대>

ㅇ 청년, 은퇴인력 등 다양한 세대가 이웃, 지역과 함께 나누는 소규모 인문활동 지원

* 삼삼오오 청년 인문실험(100팀), 은퇴세대 주도 소규모 인생나눔 활동(200팀)

(삼삼오오 청년 인문실험) 청년의 아이디어에 인문가치를 접목하여 사회문제 해결과 생활인문 확산을 위한 실험활동 지원		(삼삼오오 인생나눔 활동) 은퇴세대가 주도하여 인생을 사회에 나누는 소모임 활동 지원
월간 문헌정보 도서관 학교 운영 등 도서관 문턱 낮추기 실험	디프다 제주 제주 해양 쓰레기 관찰 조사 및 정화 실험	그림자놀이터 그림자극으로 3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소통	고사리골 원주 굽이길 집중 정비 활동

ㅇ 코로나 시대 가족 간 소통 증진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공모전 ‘집콕놀이 영상 공모전’ 실시(9.24~10.24)

<지역과 삶에 밀접한 다양한 수요 기반의 인문 프로그램 제공>

ㅇ 도서관, 박물관 등 국민 접점에서 인문 프로그램 운영, 460천명 참여

- 도서관의 79%(326개), 박물관의 60%(71개)가 프로그램 비대면 운영

<‘20년 인문 프로그램 운영 실적>

	도서관	박물관	생활문화시설	온라인 특별강좌
운영기관(개)	405	119	49	-
참여인원(명)	112,709	139,417	19,905	188,334

ㅇ 특히 신규사업인 ‘도서관 지혜학교’는 전국 73개 도서관, 39개 인문대학이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운영(9,278명 참여)

* (도서관 지혜학교) 지역 인문대학 강사가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토론형, 과제해결형 인문 심화강좌

ㅇ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인문 강연, △변화하는 일상과 발전하는 기술을 인문학적으로 성찰하는 온라인 포럼(‘인간과 기술’,‘인간과 문화’ 포럼,11월~3회)을 통해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에 대응하는 정신적 가치 확산

코로나 대응 사례

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청주오송도서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혐오와 갈등 다루기	농림축산본부검역본부 도서관 펜대믹 시대의 야생동물과 전염병	관평도서관 코로나 이후의 세계

<전통 인문자산의 가치 확산 및 창조적 활용 촉진>

ㅇ 유아대상 선현들의 미담을 들려주는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참여 확대(2,765명 활동, 8,005개 기관, 52만 여명 유아 수혜)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ㅇ 한국학 기반조성을 통한 전통문화 진흥

- 민간소장 국학자료 수집․연구․보존(’20년 19,022점 수집, 누적 56만점)

- 강원·경기, 제주 유교 목판 조사연구(75종 1,113장, 누적 2,319종 139,504장),

ㅇ 전통인문과 문화산업 간 연결망 구축 및 우수사례 발굴·공유

- 전통 문화 속 이야기 소재를 활용한 콘텐츠 창작 DB 구축(600건, 누적 6,065건), 국학 전문 인력 양성(연 52명)

- ‘전통문화 창작 콘퍼런스’(10월) 및 ‘스토리테마파크 창작 콘텐츠 공모전’(4~11월), 전통 기록문화 활용 콘텐츠 공모전 개최(9~12월)

스토리테마파크 창작 콘텐츠 수상작품	<청년포럼>

ㅇ 전통문화의 현대적 가치를 청년세대에 알리는 ‘청년포럼’ 운영

- 청비이공 강연과 토크 콘서트(비대면)를 통해 기성세대들과 함께 청년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소통의 장 마련

* (주제) ‘청년과 기성세대가 함께 답을 찾는 청년문제’

* (참가자) 청년문제 전문가 강연 3인, 질문자 5명(12.05, 토)

* (홍보 및 공유) 청비이공 영상을 페이스북 ‘청비이공’ 채널에 탑재

유튜브 생중계(570명 접속)

- ‘청년포럼’(2회)으로 청년 스스로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 대중화의 플랫폼 구축

* 1차 청년포럼(11월, 광주) : ‘청년일자리 문제는 무엇이고, 대안은 무엇인가’ 주제로  발표 및 토론(5개 소주제), 대학생 및 청년 100여 명

* 2차 청년포럼(11월, 대전) : ‘청년의 결혼·출산·주택 등의 문제에 대한 해법’ 주제로  발표 및 토론(5개 소주제), 대학생 및 청년 70여 명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해당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21년에도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 바, 대면과 단체활동에 제약이 있는 상황을 극복하고 코로나19가 가져온 혐오와 갈등, 사람 간 관계와 공동체의 붕괴를 극복하기 위한 정신적 가치의 지속 확산을 위한 노력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6점		코로나19로 추진일정에 다소 지연이 있었으나, 온라인 전환 등 적극 대응하였음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5점 (우수)		참여자수, 만족도 목표치는 최근 추세치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할 때 적극성이 인정되며, 온라인 전환을 통해 참여자수는 목표치 대비 130% 달성, 만족도는 목표치 대비 99.7%를 달성함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5점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당초 의도한 정책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우수 교육 콘텐츠 발굴 및 우수 강사 확보, 온라인 교육 환경 조성으로 향후에도 정책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국정과제와 ‘따뜻한 연결사회를 위한 비대면시대의 문화전략’ 등 상위정책과제 추진에도 기여하였음
		ⓐ	17점 (우수)
		ⓑ	4점 (우수)
		ⓒ	4점 (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 노력도(10점)	10점 (매우우수)		자체평가회의 또는 외부 지적사항은 없었으나 자체 점검을 통해 정책내용을 보완하여 원활한 사업 수행을 추진함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10점 (매우우수)		사업별로 현장 모니터링과 중긴워크숍을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현장의견 수렴 시에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음.

3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서관 기능 강화		보통

(1) 평가결과

□ 총 평

ㅇ 도서관법 개정을 통해 연도별 체계적인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근거를 마련하여 대통령 소속위원회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 및 범부처 도서관 정책 추진 기틀 마련

- 또한 도서관 현장 요구를 반영하여 도서관자료 폐기 시 현장 조정권 확대 등 공공도서관 자율성 강화를 위한 도서관법 시행규칙 개정

ㅇ ‘생활SOC복합화사업’과 연계, 지역의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특성 반영한 복합문화기능의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강화 및 생활밀착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ㅇ ①도서관 전문인력 지원을 위한 ▵ 작은도서관 순회사서(270명),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1,358명), ② 취약계층을 위한 ▵큰글자책 보급(저시력자), ▵다문화프로그램 운영, ③ 문화예술 체험을 위한 ▵ 1관1단(70개관), ▵ ‘문화가 있는 날’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135개관), ▵ ‘작은도서관 책 친구’ 지원(90개관) 등 대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ㅇ 개도국 도서관 인프라지원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및 파트너십 강화

□ 주요성과

ㅇ 도서관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통한 도서관 정책 강화 토대 마련

- 도서관법(’20.6.) 개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등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실질적 기능 강화 및 범부처 도서관 정책 추진 근거 마련

* 도서관법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각 부처 및 시도는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위원회 제출, 위원회는 실적 평가 및 국회 보고

- 도서관 현장 자율성 강화 및 이용 절차 간소화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 ▵ 도서관자료 자료 폐기 현장 조정(영 별표1의2), ▵ 사서자격증 신청‧발급 온라인 허용(영 제3조), ▵ 도서관 폐관(업)신고 간소화(규칙 제16호 서식)

ㅇ 공공도서관 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간 문화격차․정보양극화 해소

- ‘생활SOC복합화 사업’과 연계,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서관 확대

▸ (공공) ‘19년 123개관(821억) → ‘20년 190개관(복합화 74개관, 2,048억)

▸ (작은) ‘19년 311개소(232억) → ‘20년 46개소(43억)

-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전문 컨설팅(60개관) 지원(호서대 산학협력단)

▣ 1관당 봉사인구수 : ‘19년 4.7만명 → ‘20년 4.5만명(’20.10월말 기준)

* 미국(’17년) 35,469명 /  호주(’18년) 14,963명 / 독일(’18년) 11,467명 / 일본(’18년) 38,664명

ㅇ 도서관 전문인력 지원 확대를 통한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지역민 문화향유를 위한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배치(270명, 956개관)

- 일자리 및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위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1,358명, 534개관)

ㅇ 도서관 복합문화공간화를 통한 인문․문화․예술체험 문화서비스 확대

- (취약계층서비스 강화) 큰글자책(27종, 18,900책), 다문화프로그램(146개소)

- (문화․예술체험) ▵ 1관1단(70개관), ▵ ‘문화가 있는 날’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135개관), ▵ ‘작은도서관 책 친구’ 지원(90개관)

- 공공도서관 메이커프로그램 시범운영 추진(20개관)

-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지역특화도서관 시범운영(15개관)

ㅇ 정보 IT기술을 활용한 대국민 공공도서관 이용편의성 증대

- 24시간 무인대출반납서비스 제공을 위한 U-도서관 서비스 지원

* 12개 지역 지원(서울, 부산, 인천, 광주,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 공공-작은도서관 연계를 통한 도서관간 상호대차서비스 지속 추진

* 5개 지역 지원(서울, 경기, 강원, 전북, 경남)

ㅇ 해외 저개발국 도서관 인프라 지원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베트남)

ㅇ 코로나 19 방역 물품 지원을 통한 방역체계 강화

- 1,103개관(사립공공도서관 24개관, 운영평가 우수 작은도서관 1,079개관)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코로나 19로 도서관이 휴관과 재개관을 반복하는 등 긴급상황에서 안전한 독서 환경 구축 필요

- 무인대출반납시스템(U-도서관 보급) 등 안전한 비대면 서비스 확대 필요

- 개별 도서관이 소장한 온라인 지식정보 공유 기반 미비로 국민의 온라인 지식정보 활용 저조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4		ㅇ 추진계획 대비 일부 지연(취소)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ㅇ 추진계획을 일정별로 세부적으로 수립 관리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6		ㅇ (적극성)인터넷 보급, 독서 인구 감소 등 대외적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서관등록 회원수를 전년도 대비 1.3% 상향 조정 ㅇ (달성도) 성과목표 달성 - (작은도서관 서비스 만족도) 목표 84점 대비실적 84.9점으로 101% 목표 달성 - (공공도서관 등록 회원수) 목표 25,992천명 대비 26,662천명이 회원 등록하여 102.5%달성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4점	ㅇ (정책 효과성) - 도서관의 인프라 확충과 맞춤형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 여건 개선 - 지역별 문화향유 격차 해소와 함께 평생학습의 장으로 도서관의 역할 증가 - 주민참여형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코로나 19로 인하여 대면 프로그램에서 디지털 등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전환 추진 - 국민의 지적 욕구와 정보수요에 대처, 국가 창조역량 강화 기여 -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ㅇ (상위정책 기여) 공공도서관건립 지원 및 다양한 도서관 관련 국민문화향유 정책을 통해 상위 성과목표 ‘국민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한다’에 효과적으로 기여
		ⓐ	16
		ⓑ	4
		ⓒ	4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9		ㅇ 도서관정보정책 체계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다양한 전문가 자문 과정 등 현장의견을 반영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함 ※ ‘19년 자체 평가(보통), 보조사업 연장평가 (지적없음)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10		ㅇ 도서관컨설팅, 1관1단 등 주요사업에 대해코로나 19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화상 회의 및 다양한 비대면 교육 등을 통해 전문가 자문, 현장 담당자 의견 수렴,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 개선 반영

4		이용자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활성화		미흡

(1) 평가결과

□ 총평

ㅇ 코로나19 지속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프로그램 활성화, 기획전시 지속개최,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 사립박물관 지원 강화 등 이용자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

<국립 박물관·미술관 지표 : 휴일·야간개관을 통한 국민문화향유권확대>

ㅇ (실적악화) 코로나 19로 인해 국립문화시설 개관시간 연장 및 야간프로그램 운영* 2월부터 전면 중단, 전년대비 관람실적 대폭악화

* 평일야간 및 휴관없는 박물관 미술관 운영을 위한 고객응대인력(안내·작품관리원 등)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온라인화를 위한 예산으로 변경사용 불가

<국립박물관‧미술관 및 국립중앙도서관 등 19개 기관 126천명(전년대비 70% 감소)>

* 국립중앙박물관 83,968명, 국립민속박물관 53명, 국립한글박물관 697명, 국립현대미술관 14,335명,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313명, 국립중앙도서관 25,361명 이용

ㅇ (안전한 관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국립박물관·미술관의 휴관 지속* 및 감염우려로 인해 관람객 수 자체가 대폭 감소되었으나, 개관 시 사전예약제 운영, 거리두기 준수 등 안전한 관람**이 가능토록 노력

* 국립시설 개관일수 : 170일 내외(휴관일수 190일 내외), 평년 개관일(362일)의 약 52%

- 휴관기간 : 2.25~5.5., 5.30~7.21., 8.19~9.27, 10.3, 10.9, 12.8~12.31

** 국·공·사립 박물관·미술관에서 관람객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 없음(∼12월 현재)

- 국립박물관·미술관 전시·교육콘텐츠 온라인화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도 온라인 관람객 수를 포함한 총 관람객 수는 증가

* 국립박물관‧미술관 기획전시 73건, 11,755천명 관람, 1,250천명 교육참여

<국립박물관‧미술관 기획전시 73건, 관람객수 11,755천명(온라인 포함, ‘20.12월 기준)>

* 국립중앙박물관 기획·특별전시 43건 개최, 관람객수 6,667,805명(오프라인 3,410,913명, 온라인 3,256,892명)

*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 4건 개최, 관람객수 300,530명

*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전시 4건 개최, 관람객수 101,749명

*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전시 18건 개최, 관람객수 4,544,987명(오프라인 818,497명, 온라인 3,726,490명)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특별전시 4건 개최, 관람객수 140,425명

<국립박물관‧미술관 및 국립중앙도서관 등 19개 기관 교육 참여인원 1,250천명>

* 국립중앙박물관 63,631명, 국립민속박물관 14,028명, 국립한글박물관 23,367명, 국립현대미술관 1,138,071명,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0,730명

ㅇ (온라인 관람환경 조성) 국립 박물관·미술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온라인 전시개최, 원격 교육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관람객 참여도 및 박물관·미술관 이용률 제고 위해 노력

- 국립박물관·미술관 누리집, 유튜브 통한 온라인콘텐츠 제공(약1,400건) 및 국립중앙박물관 온라인·원격교육 활성화 지속 추진(‘20년 원격교육 스튜디오 구축, 교육 콘텐츠 20종, 13억 → ’21년 교육콘텐츠 41종, 13억)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리뷰 콘텐츠’, ‘핀란드전·은해사 괘불 등 전시 UCC’ 등 107건 제공

▴(국립민속박물관) 상설 및 특별전 관련 전시 영상 등 온라인콘텐츠 403건 제공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온라인 특별전(‘13~’20) 24건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누리집 ‘온라인 전시관(전시해설 등 영상)’, ‘유튜브 MMCA TV 등 712 제공

▴(한글박물관) 기획전시 관련 영상 및 유튜브 영상자료실 등 120건 제공

<참고 : 국립기관 온라인콘텐츠>

<국립중앙박물관 온라인 전시관>	<국립현대미술관 MMCATV 전시소개>	<국립중앙박물관 스튜디오 몬(M:On)>

<사립 박물관 지표 : 사립관 지원 전문인력을 활용한 교육전시프로그램 운영>

ㅇ (운영여건 악화) 사립박물관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휴관이 지속, 감염우려로 관람객 수 자체가 대폭 감소되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음

- 전문인력(학예, 교육) 지원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254개를 창출하였으나, 전년대비 관람객 67% 감소로 체험·교육프로그램 대부분 운영 중단

<참고 :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관 대상 조사결과(응답률 33%)>

구분	2019년	2020년	증감률(%)
개관일 수	281일	193일	△32
관람객 수	33,553명	11,086명	△67

* 사립박물관 평균 개관일 및 관람객 추이 : (’18) 299일, 30,442천명→ (‘19) 297일, 29,078천명

ㅇ (지원 확대) 관람료 수입 감소로 어려워진 기관 운영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자부담비율 완화(기존 20%→5%, ’20.5월~12월) 및 방역물품 긴급 지원(502개관)하여 국민문화향유권 유지를 위해 적극 노력함

ㅇ (온라인 서비스 확대) 일부 사립관은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유튜브 등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코로나19에도  관람객들과 소통을 시도함

* 사립박물관·미술관 온라인 체험프로그램 우수사례

운영사례	관명	프로그램명	참여자수(명)
	종이나라 박물관	굿 잡 (Good Job)! 조이(Joy) 원정대	4,786
	ㅇ강의식 활동지 및 키트 배포 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손쉽게 접근하도록 제공
	가천 박물관	아티스트 (Artist)를 꿈꾸는 심마니	2,812
	ㅇ온라인 시청각 자료 시청 및 실시간 교육 진행으로 참여자와 소통하며 운영
	피규어 뮤지엄W	피규어 : 언박싱 프로젝트	1,978
	ㅇ키트 배송 후 실시간 채널을 통해 함께 만들어 가는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 주요성과

ㅇ 지속 고용지원, 전시기획·자료관리 등 전문성 제고

- (고용지원)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박물관에 학예인력 136명(중도포기 22명 포함), 교육인력 118명(중도포기 20명 포함) 채용

- (전문성 제고) 학예인력이 지원된 118개 박물관에서 239건(1관당 연평균 2회)의 다양한 기획전시를 개최하고, 전시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

ㅇ 사립박물관 체험·교육프로그램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노력

- 체험・교육프로그램 참여자수는 일부관들의 교육프로그램 온라인화를 포함하여 220,590명*으로 목표 대비 34% 달성

* 99개관(교육인력 지원관)에서 총 220,590명(오프라인 158,570명, 온라인 62,020명)의 교육 수혜자 발생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전년대비 관람객 수 대폭 감소정도를 반영하여 성과목표치를 조정할 경우(643→212천명, △67%) 목표치를 상회하는 수준(104%)이며, 향후 온라인콘텐츠 제작 병행시 참여자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

성과지표	목표치(천명)	실적(천명)	달성도(%)
지원 사립박물관 체험∙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수(천명)	643	220	34%
지원 사립박물관 체험∙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수(천명)	212 * 관람객 수 감소 반영 목표치	220	104%

ㅇ 국립문화시설 개관연장(1~2월) 및 온라인콘텐츠 활성화 도모

- 국립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국립중앙도서관의 개관시간 연장은 코로나19 심각 이전인 2월까지 운영하여, 총 126천명이 이용

- 3~12월까지 개관시간 연장 정상추진 가정 시, 이용자수는 756천명(6개월×126천명)으로 목표치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향후 코로나19 해소 시 더 많은 관람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온라인·비대면 전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온·오프라인 관람객 참여도 제고 및 문화향유 기회 지속 제공

* 국립박물관·미술관 누리집, 유튜브 통한 전시해설 등 온라인콘텐츠 제공(약1,400건 이상)

성과지표	목표치(천명)	실적(천명)	달성도(%)
국립문화시설(박물관,미술관,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이용자 수 (천명)	411	126	30.6%
국립문화시설(박물관,미술관,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이용자 수 (천명)	411	756 *3~12월 개관연장시 예상 실적치	184%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관람객수 감소) 코로나19 장기화로 전국 박물관·미술관의 휴관이 지속*되어, 관람객 수 자체가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에 지표특성상(관람객 직접방문, 오프라인 참여) 목표를 달성 못함.

* 개관일수 : 국립 170일(△50%), 사립 193일(△32%)

ㅇ (사립관 여건) 특히 운영여건(재정)이 열악한 사립박물관은 자체 재정을 투입한 전시·교육콘텐츠 온라인화도 어려워 교육프로그램 참여율 제고가 다소 곤란하였음   * 콘텐츠 제작 가능한 기관은 자구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내·외부환경에 대응하여 관람객 수를 유지‧확대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관람객 수요파악 및 대응프로그램 기획 필요

- 코로나19 고려, 안전한 관람환경을 위하여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사전예약제, 거리두기 등)하여 운영하는 등 대책마련 필요

- 야간개장과 연계된 별도 프로그램의 기획,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추진을 통해 관람객 유인 강화

- 대중교통, SNS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및 이용편의 개선 지속 추진

ㅇ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박물관미술관 비대면·온라인 관람환경 조성지원 필요

-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사업* 예산 확보, 21년 사업추진(’21년 177억원)

*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지원(‘21년 신규 67억원), 사립박물관·미술관 온라인콘텐츠 제작지원(‘21년 신규 10억원), 실감콘텐츠 제작 및 조성지원(계속, 100억원)

ㅇ 열악한 운영여건개선을 위한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관수 점진적 확대 필요

- ‘21년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 예산 4,389백만원 확보(’19년 대비 31% 증액) 222개관 대상 지원 예정이며, 점진적 확대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7점 (완수)		· (개관시간 연장) 분기별 추진 일정을 수립, 코로나19 심각 이전(1~2월)까지 충실하게 사업을 수행함(기관별 홈페이지에 이용시간 등 안내 고지) - 다만,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3월 이후 개관연장 중단되었으나, 다양한 온라인콘텐츠 서비스 제공 계속 ·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분기별 추진일정대로(공모 및 선정) 충실하게 사업을 수행함 -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휴관 장기화로, 지원된 전문인력을 활용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차질, 일부 사립관의 온라인프로그램 제공 노력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18점 (부진)		· 국립문화시설 개관연장 이용자수는 코로나 19 등의 영향으로 목표치 대비 실적치가 미흡함(달성도 30.6%) 다만, 개관연장 중단이전(1~2월)까지 126천명이며, 3~12월 개관시간 연장 정상추진 가정 시 이용자수는 756천명(6*126천명)로 예상되어 목표치를 크게 상회(184%) ‧ 지원 사립박물관 체험∙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목표치 대비 실적치가 미흡함.(달성도 34%)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관람객수 감소정도를(△67%) 반영하여 목표치 조정 시(643천명→212천명) 104% 목표 달성 - 코로나 19로 인한 사립박물관 개관곤란 및 관람객 급감에 따라 사립박물관 운영재정 악화로 국공립관처럼 보유콘텐츠의 온라인콘텐츠화에 제약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18점	· 목표달성 미흡 등 목표한 성과가 발생한 정도가 낮음. 다만, 각 기관 고객지원창구를 통해 야간개장 이용자수 조사 실시 및 현장방문을 통한 일선 근무자의 의견 등 청취하였고, 사업 진행시 반영하였음. - 개관시간 연장 중단 이후에도, 다양한 온라인콘텐츠 서비스를 통해 국민문화향유권 제고를 위해 노력 · 박물관 체험․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로 국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사립박물관의 운영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에 기여 - 휴관 장기화에도 불구, 일부 사립관의 자체 노력을 통해 온라인 체험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서비스 제공 노력
		ⓐ	12점 (보통)
		ⓑ	3점 (우수)
		ⓒ	3점 (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9점 (우수)		· 관람객수를 연중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실적 향상을 위해 노력 ‧ ‘20년 성과목표 산출시 과거 3년간 평균 대비 할증율을 적용하여, 과도한 목표설정으로 인한 미달성 방지 · ‘18~’19년 예산삭감(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 사업)으로 인한 목표 미달성(박물관 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수)을 개선하기 위해 ‘20년 예산을 31% 증액하여 확보. 이에 대한 정책목표 제고 노력 · 지자체․교육청 대상 박물관 및 프로그램 홍보, 교육 소식지 발간, 협회 및 박물관 홈페이지 게시판 활용 등 홍보 다각화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10점 (우수)		· 각 기관 고객지원창구를 통해 야간개장 이용자수 조사 실시, 현장방문을 통한 일선 근무자의 의견 등 청취 · 소관 박물관‧미술관 담당 과장회의를 통해 기관 내 최근 동향 공유(개장시간 조정 등) 및 기관의견 수렴 · 박물관 전문인력 지원 관련 외부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운영위원회(총2회) ․ 심사위원회(총3회) ․ 현장평가 자문위원회(총2회)를 개최하고, 정보 공유 및 업무 효율을 위해 협회 홈페이지에 지원인력 전용 커뮤니티 운영. 사업 종료 시점(12월 중) 참여관 박물관장과 지원인력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사업 진행시 반영 · 사립관 관람료수입 축소에 따른 기관운영 곤란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전문인력 자부담비율 완화(기존 20%→5%) 및 방역물품 긴급지원(502개관)등 현장의견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

5		지역문화 활성화		우수

(1) 평가결과

□ 총평

ㅇ (지역문화 활성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시설 건립 지원, ▴문화도시 조성, ▴일상 속 생활문화 확산 및 ▴지역문화 자치ㆍ분권 기반 마련 등 관리과제를 충실히 이행, 성과 가시화

- (문화시설) 사각지대 없는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 서비스 지원으로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문화격차 해소 기여

- (문화도시) 각 문화도시의 비전 및 목적에 맞는 문화도시 브랜드 구축으로 지역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

- (생활문화) 생활문화동호회 참여자들의 만족도,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교류 등 긍정적 효과 발현

- (중장기계획 등)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시도별 시행계획 수립으로 체계적, 중장기 관점에서 정책 추진 기반 마련

ㅇ (성과 달성) 문화기반시설 조성 지원*, 문화도시 조성 지원(1차 도시 90억원 지원 등), 생활문화 동호회(1,810여개 동호회 참여),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만족도 달성(86.3점 전망) 등 목표 달성하여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과제 충실히 이행, 성과 달성

*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건립 대폭 확대(’19년 123개소 822억원→’20년 190개소 2,048억원)로 국제 수준의 도서관 환경 구축 달성 (1관당 인구수/’20년 4.5만명), ▴(생활문화센터) 시군구별 최소 2개 구축을 위한 생활문화센터 조성 대폭 확대 (‘19년 47개소, 186억원→ ’20년 153개소, 600억원), ▴(공립박물관) 11개(147억원) 조성 지원

- (코로나 19관련)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변화된 상황에서도, 사업방식 변경(대면→ 온라인 병행 등)을 통한 정책과제 이행 노력 및 방역물품 지원 등을 통한 현장과의 적극 소통 추진

ㅇ (현장 의견 수렴) 문체부 장관의 공공도서관 점검을 통한 현장 의견 청취,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44여회의 현장방문 등 지역의 생생한 의견과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 강구

□ 주요성과

ㅇ 지역주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 기반 확충

- (문화시설) ’20년 전년대비 문화시설 192개 증가한 3,017개로 증가,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건립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 향유여건 개선

* 문화기반시설 수 : (‘19년) 2,825개  → (’20년) 3,017개 (192개, 6.8% 증)

ㅇ 법정 문화도시 조성으로 특색있는 지역문화 육성

- 1차 문화도시(7곳)에 대한 국비 90억원 예산 지원(1곳당 약 12.8억원), 제2차 문화도시(12곳) 예비사업 추진, 제3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10개소)

* 제3차 문화도시 신청접수 결과, 제1차 대비 응모 지자체수 116% 증가하는 등 지자체의 문화를 통한 지역활성화 관심 제고 및 정책수립 확대

< 제1차 문화도시(7개 지자체) 및 사업명  >

①[부천시] 생활문화도시 부천 ‘말할 수 있는 도시, 귀담아 듣는 도시’ ②[원주시] 시민이 만들어가는 창의문화도시 원주 ③[청주시] 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 ④[천안시] 시민의 문화자주권이 실현되는 문화독립도시 천안 ⑤[포항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철학문화도시 포항 ⑥[서귀포시]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露地) 문화 서귀포 ⑦[부산 영도구] 예술과 도시의 섬, 영도

< 제2차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12곳) >

인천 부평시, 경기 오산시, 강원 강릉시, 강원 춘천시, 충남 공주시, 전북 완주군, 전남 순천시, 경북 성주군, 경남 통영시, 제주 제주시, 전북 남원시, 경남 김해시

< 제3차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10곳) >

서울 영등포구, 인천 서구, 인천 연수구, 대구 달성군, 경기 수원시, 전북 고창군, 전북 익산시, 전남 목포시, 경북 칠곡군, 경남 밀양시

ㅇ 일상 속 생활문화 확산 및 지역문화 기초역량 강화

- (생활문화동호회) 생활문화 소모임 형성ㆍ발굴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프로그램 운영 횟수 529회), 생활문화동호회 발표‧교류를 통한 생활문화 확산 기여 (1,810개 동호회 참여, 14,693여명에게 생활문화 활동 참여 기회 제공)

* 전국생활문화축제 참여동호회 갯수 증가(’19년 221개 → ‘20년 290개) * 지역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문화동호회 참여율 ‘18년 7.6% → ’19년 7.7%)	〈문화관련 동호회 참여 경험률〉 *2019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 (생활문화축제) 코로나19 상황하에서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으로 전국 생활문화인의 축제 참여 확대

* 온라인 체험행사(▲집으로 배달되는 생활문화 체험 꾸러미 제작·배포 9종 1,900개, ▲집생축TV(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축제), ▲명인강좌(마스터 클래스)), 생활문화 랜선포럼,  지역별 온라인 축하공연 등

* 생활문화축제 온라인 참여 : 100,000건(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 (어르신) 전국 문화시설에서 고령층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운영, 실버문화 페스티벌 개최(11~12월) 등을 통해 노인 세대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비대면 방식을 병행한 어르신 프로그램 운영(203개 운영, 5,381명 참여), ▲ 지역별 오디션 비대면 진행(총 174개 단체, 1,892명 참여) ▲ 실버문화 페스티벌 온라인 개최(총 2만 3천여명 참여) ▲ 어르신 문화예술체험 꾸러미 제작·배포(2만개, 348개 시설·단체 지원) 등

- (인력양성)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7개소) 및 청년문화 활동가, 문화 분야 대학졸업자 등 대상 교육 실시(‘20년 203명) 및 지역문화시설(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등)에 전문인력을 배치(‘20년 54명)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비대면 방식 병행(지역별 교육시간 90시간 중 비대면 0~50시간 자율 편성), 수료생은 전년(217명)대비 6.5% 감)

- (지역문화재단 지원) 문화재단(‘20.3월 현재 총 105개소, 광역 16, 기초 89)의 창의적 사업 발굴과 교류를 통해 기관 역량 강화 지원(‘20년 3억)

* ‘20년에는 ’19년과 달리 ▴교육대상 확대(재직 3년 미만 신규 → 직원 전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 직무분야별ㆍ직급별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참여자가 전년 대비 3배이상 증가

- (문화가 있는 날) ‘문화가 있는 날’ 영화관·미술관·박물관·스포츠시설·문화재 등에서 무료 또는 할인(10~50%) 혜택 제공과 기획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직장, 어린이집 등 일상에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 : 청년예술가 또는 지역 문화시설(미술관, 박물관 등) 연계 비대면 공연 영상 제작 및 온라인 송출, 인원이 통제된 스튜디오 및 야외 공간에서 공연 및 라이브 송출 등

* 주요실적 : 청년문화예술가 지원을 활용한 청춘마이크(67억 410팀), 지역 자율 맞춤형 프로그램(48억 77개단체), 지역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 활용 프로그램(28.5억 1,000여개단체), 유아동 및 직장인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13억 80여개단체)

<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 현장 >

직장문화배달	동동동문화놀이터

ㅇ 지역 자율과 분권을 위한 지역문화 협치 기반 구축

- (중장기계획)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ㆍ발표(‘20년 2월), 17개 시·도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20.6~11월) 및 권역별 토론회 개최(4회, ‘20.10-11월)

<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2024) >

ㅇ (비전)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

ㅇ (4개 전략) ▲ 시민의 참여로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 ▲ 포용과 소통으로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 ▲ 지역의 개성 있는 문화 발굴·활용, ▲ 문화적 가치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 (핵심과제 15개)

- (통합정보시스템) 지역문화 관련 통계·정보를 체계적·통합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보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구축 추진 (’20.2월 BRP&ISP 수립, ‘21년 신규예산 70억원 확보)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안) (‘21.∼‘24.) >

ㅇ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유관기관 지원을 통한 상생 체계 구축

- (생활문화동호회) 코로나 격상 단계에 따른 활동 지침 마련·배포(58개 동호회)

- (어르신 프로그램 운영) 코로나19 격상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위해, 실버문화페스티벌 온라인 개최(총 2만3천여명 참여), 어르신 문화예술체험 꾸러미 제작·배포(2만개, 348개 시설·단체 지원) 등

- (지방문화원 지원) 지방문화원*의 온라인 교육, 행사 개최를 위한 비대면 장비** 지원(1.2억원, 한국문화원연합회)

* 지원대상: 지방문화원(230개소), 시도문화원연합회(16개소), 한국문화원연합회(1개소)/ 기관별 웹캠(2개), 짐벌(1개)

** 지원내역: 고사양 웹캠(494개), 스마트폰 짐벌(247개)

- (문화가 있는 날) 코로나19 격상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들의 우울감 경감을 위해 비대면 공연 영상 제작 및 온라인 송출

* 청년문화예술가 지원을 활용한 청춘마이크, 지역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 활용 프로그램 등

- (인력양성) 코로나19 격상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위해,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교육시 비대면 교육 병행

* ▲ 지자체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상이를 고려, 대면·비대면 교육 진행 ▲ 배치기관 인력을 위한 컨설팅 및 교류행사는 온라인 진행

- (문화의 달 행사)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의 전면 비대면 추진

* ’2020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10.16.~10.18./경기도 파주): 파주예술인 공연·거리예술인 공연영상 송출, 온라인 세미나 개최 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해당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자 만족도) 성과지표가 12월말에 실적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정확한 자료 수집·분석 등의 사유로 실제 만족도 조사 결과는 1월에 제시될 예정

- 성과지표 목표치 대비 실적이 평가시기에 추정치가 아니라 실제로 제시되고, 사업계획이 지연되지 않게 사업일정 등 조정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9점

(완수)

ㅇ 추진계획 대비 대체로 원활히 실적을 이행함.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6점

(우수)

ㅇ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자 만족도

- (목표 달성도)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4개 과정(입문, 지역, 통합, 심화)으로 진행되며, 최종단계인 심화과정이 ‘20.12.10. 종료 ▲ 정확한 자료 수집·분석을 통한 만족도 조사 결과, 실적치 86.2점으로 달성도 99.8%임

- (목표 적극성)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자 응답을 반영하여 7점척도 기준에서 <대체로 만족이상> 수준으로 설정 ▲ 목표설정의 적극성을 반영하기 위해 ’19년 목표치(86.2점)보다 0.1% 상향조정하여 ‘20년 목표치 설정(86.3점)

ㅇ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사업 참여 동호회 수

- (목표달성도)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사업 참여 동호회 수 집계 1,810개(‘20. 12월말 기준)

* 목표 1,700개 대비 초과 달성(106.5%)

- (목표적극성) ‘18년 신규 지표로, 최근 3년간 생활문화동호회 평균 참여실적치* 및 예산액을 고려하여 ’20년 적극적 목표치(1,700개) 설정(‘17년 대비 117.2% 증가)

년도	참여 동호회 수(단위:개)	지원금액(단위: 백만원)
2016	1,364	678
2017	1,450	728
2018	1,840	1,087
2019	1,771	1,383

2-2. 정책 효과성(30점)

ⓐ 목표달성도

ⓑ 목표치 적극성 판단

ⓒ 성과의 질 가감점

총점

26점

<정책 효과성>

ㅇ지역문화 진흥 중장기전략 마련을 위해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20.2월)

- 시도별 시행계획 수립(17개 지자체)

- 시도 시행계획의 이행력 제고를 위한 시도별 토론회 개최(4개권역, 4회, 150여명 참석)

ㅇ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법정 문화도시 추진으로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대 기반 마련

- 1차 문화도시 본 사업 추진(7개 지자체)

- 2차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12개 지자체)

- 3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10개 지자체)

ㅇ‘문화가 있는 날’ 정책 추진을 통하여 전국 문화시설의 자발적 무료·할인 참여와 기획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정착 및 확산

ㅇ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어르신문화프로그램운영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ㅇ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지역문화재단 역량강화, 문화의달행사 추진 등을 통한 지역의 문화적 역량 강화

<목표치 적극성 판단>

ㅇ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각종 사업의 정상적 수행이 힘든 상황에서도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자 만족도는 목표설정의 적극성을 반영하기 위해 ‘19년 목표치(86.2점) 보다 0.1% 상향 조정하여 ’20년 목표치 설정(86.3점)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사업 참여 동호회 수(개)는 ‘20 목표치의 하향조정 대신, 최근 3년간 생활문화동호회 평균참여 실적치* 및 예산액을 고려하여 ’20년 적극적 목표치 설정(‘17년 대비 약 117.2% 증가)

<성과의 질 가감점>

사업의 적극적인 운영 및 점검을 통해 목표 달성

ⓐ

18점

(우수)

ⓑ

4점

(우수)

ⓒ

4점

(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10점

(매우우수)

ㅇ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 등 자체 점검을 통해 계획에 따른 사업 진행 준수 노력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시 별도 지적사항 없음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10점

(매우우수)

ㅇ전문가 자문회의, 토론회, 포럼, 워크숍, 사업설명회 개최,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지자체,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민간의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하고 반영함으로써 사업 효과성 제고

-제3기 지역문화협력위원회 회의개최(3회)

-제2차 지역문화진흥 시·도 시행계획 권역별 토론회 개최(4회)

-지역문화진흥법 개정관련 전문가 자문회의(5회) 개최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지원사업 온라인 모니터링 10회, 전문가 자문회의 2회, 생활문화포럼 1회, 전국생활문화축제 권역별협의회 7회, 지역별 협의회 7회, 협력단 워크숍 1회, 축제 추진위원회(민관위원) 구성․운영 4회)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문가 회의 (2회), 모니터링 운영(9회), 심회과정 컨설팅 회의(3회)

-지역문화전문인력 배치사업 전문가 회의(2회), 온라인 컨설팅(3회)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업무협의 회의 개최(6회)

-제3기 문화도시심의위원회 구성(5월) 및 문화도시심의위원회 개최(5회)

-문화가 있는 날, 성과 평과를 통하여 기획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6		전통문화 진흥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 총평

ㅇ 한복교복 보급 및 확산, 한복상점, 한복문화주간 등을 통해 전통문화 대표 자원인 한복의 가치와 중요성을 제고시키고, 한복문화의 계승 발전 및 한복의 일상화, 한복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음

ㅇ 전통한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전통한지문화 확산과 국내외 미래 잠재 고객 확보 및 전통한지 수요 진작

ㅇ 한식문화공모전 개최, 한식문화사전 보강, 한식 관련 콘텐츠 제작·홍보 및 한국음식문화 누리집 운영을 통해 한식문화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한식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ㅇ 제126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개최,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추진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발전에 기여하였음

□ 주요성과

ㅇ 한복 분야의 생활화 및 국내외 확산

- (한복교복 보급 및 확산) 교육부와 공동으로 ‘한복교복’을 16개* 중·고교 2,308명에게 보급하였고 “접시행정”에 문체부 대표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

* 국립서울농학교, 양천중학교, 민족사관고등학교, 강진작천중학교 등

예쁘면서도 실용적인 한복교복(동복)	한복교복 생활복	접시행정 주요사례

- (한복 온라인 상점) 올해 3년차를 맞이한 ‘한복상점’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인 온라인 상점으로 추진. 전용누리집을 개설(9.2)하여 온라인 판매 및 실시간 판매방송 진행(네이버 TV, 유튜브).

* 네이버TV 라이브방송 ‘한복상점’ 소개 영상 3만명 동시 시청(9.10),  라이브 시간대 동시 3만명 동시시청, 최종 시청자수 4.4만명

- (한복마름방) 국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한복마름방’을 안국동에 개소(11.2). 한복제작기술･경영전략 교육, 작업공간･장비 대여까지 통합 지원

한복마름방 봉제방	한복마름방 교육방	한복마름방 사진방

- (찾아가는 한복문화교육) 서울 종로구, 전남 곡성군, 전북 남원시, 전북 전주시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한복문화 교육 운영(초중고 대상)

* 참여지자체 내 총 100회 수업, 교육수혜 인원 약 2,950명 예정 (~21년 4월까지, 지역 관광객 및 문화소외계층 150명 포함)

- (한복 대학전문교육) 총 15개 프로그램 선정(교육 7, 창작 4, 연구개발 4)

* 프로그램 참여 및 교육수혜 인원 총 300 명

ㅇ 한지 분야의 국내외 수요 창출

- (지역한지 수요 활성화 공모 지원) 지역별 특색을 갖춘 전통한지 수요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를 통한 한지 업계 및 산업 지원

* 4개 지자체 선정 및 사업 진행(전북 전주, 경기 가평, 경북 청송, 충북 괴산)

- (한지문화 홍보) 지류 관련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한 한지 문화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도 제고

* ’20년 12월 공예트렌드페어 한지관 설치 및 지역별 전통한지 판매 등

- (한지문화산업센터 조성) 전통한지 홍보, 한지 활용의 외연 확장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 한지 소비 확대 등을 위하여 한지문화산업센터 개관(’20.5월)

* 개요 : 종로구 북촌에 지하1층, 지상 1층 규모로 조성(64평)

<외관>	<1층 : 한지 전시>
<지하 1층 : 전시장, 자료 저장소>	<지하 1층 : 연구공간>

ㅇ 한식문화 확산 및 계승·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 (한식문화 공모전) 한식문화 확산 및 홍보를 위해 포털사이트 카카오 브런치와 협업하여 ‘한식문화’를 주제로 공모전 개최

* 수필·사진 1,355편, 삽화 137편 등 응모작 중에서 심사를 통해 수상작 27편 선정 및 시상

- (한식문화사전) 전문가 자문을 통한 신규 표제어 개발 및 내용 제작 추가, 표제어 오류수정 및 사진·영상자료 등 자료 보완

* 표제어 추가 및 수정 보완 1,081개 → 1,232개

- (한식문화 매거진 콘텐츠) 한식문화에 대한 정기·특별칼럼 등 다양한 내용의 한식 관련 콘텐츠 제작 및 홍보

* 정기 컬럼 36편, 특별칼럼 6편, 수필(카카오브런치)

- (지역한식문화 콘텐츠) 지역별 고유한 음식문화에 대한 글·사진 등 콘텐츠를 기획·제작하여 지역 음식관광과 연계 홍보

* 지역한식문화 기획기사 및 영상 등 콘텐츠 8편 제작·홍보(누리집, 카카오갤러리)

- (한식문화 홍보) 내·외국인 대상 한식문화 홍보를 위한 한식문화 홍보콘텐츠(6편) 제작 및 국내외 전통문화 거점기관 한식문화 교육·운영 매뉴얼(1종) 개발 등 추진(’21.9월~’22.6월)

ㅇ 전통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

- (전통놀이 콘텐츠 개발) 수요 고객층에 맞게 전통놀이를 현대화 및 콘텐츠를 개발

* 어린이·교육형(4종, 교육프로그램 및 교구 개발) / 축제형(4종, 가족·관광객 대상 전통놀이 프로그램 개발)/ IT·융복합형(2종)

- (전통놀이 보급 및 확산) 교육기관, 야외행사 등에 보급 추진(200개소)

- (전통놀이문화공간 조성) 놀이의 세대 간 전승의 거점이 되고 전통놀이 현대화 콘텐츠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창의적 공간 시범 조성(2개소)

ㅇ (세시풍속 맥잇기) 특색 있는 세시풍속 문화 행사에 대한 콘텐츠 개발 지원을 통해 세시풍속에 대한 이해 및 관심도 제고

ㅇ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정신 계승·발전

- (기념식 개최)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11.)에 정부주관으로 두 번째 기념식을 개최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의 국민적 관심과 인식 제고 및 정신선양에 기여하였음

* 행사장 방역, 좌석간 2m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국무총리 기념사(영상)>	<장관 기념사>	<행사장 방역수칙 준수>
* (출처) 전주MBC 보도(’20.5.11.)

- (명예회복)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 등록 신청에 대하여 조사위원회·명예회복 심의위원회 개최(6월, 10월, 12월 등 3회)를 통해 유족과 참여자를 등록(참여자 16명, 유족 575명)하였음

- (기념사업)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단체 지원(12개), 기념공원 조성(~’21년),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21.8월) 지속 추진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코로나19 확산으로 전통문화산업 전반적으로 비대면 프로그램 수요 확산되나, 전통문화산업의 특성상 온라인몰 입점 능력 부족 등 한계. 지원책 필요

ㅇ 한지분야 육성지원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의 협력체계 지속 추진 필요

ㅇ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준공(’21년) 및 개관 일정(’22.5월)에 맞춰 체험전시관 및 추모관 전시콘텐츠 제작·설치 및 연수시설 등 운영 준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20점		-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였음. 한복교복의 경우 전국의 학교가 온라인클래스로 전환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수렴이 쉽지 않았고 학교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국 16개교 중·고교 2,308명에게 한복교복을 보급하는 저력을 발휘하였음 - 한복상점은 오프라인 행사를 온라인 상점으로 전환하고 업체들에게 온라인 상점에 입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였음(온라인 상점용 화보 촬영, 낮은 입점 수수료(10%) 등)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4점		- 전통문화 대표 분야 만족도와 참가자 수 등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최근 3년간 추세를 고려하여 성과지표를 3년 평균보다 상향하여 설정 - 성과지표 중 전통문화 활성화프로그램 프로그램 참가수는 목표달성도 128,7%이며, 전통문화 활성화프로그램 만족도는 목표달성도 99.1% 달성(예정)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4점	ⓐ 과제의 목표한 성과가 발생한 정도 - 성과지표 중 일부 목표치 미달성으로 효과 감소 - 한복분야 육성지원 사업의 경우, 교육부와 공동으로 ‘한복교복’을 16개* 중·고교 2,308명에게 보급하였고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비대면 프로그램인 온라인 상점을 구축(9.2)하여 온라인 판매 및 실시간 판매방송 진행(네이버 TV, 유튜브). 또한 국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한복마름방’을 안국동에 개소(11.2) 하여 한복제작기술･경영전략 교육, 작업공간･장비 대여까지 통합 지원하는 등 한복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 산업 진흥을 위한 토대 구축에 기여 - 한지분야 육성지원 사업의 경우, 지역한지 수요 활성화 공모 지원 사업을 통해 한지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별 특색있는 한지의 수요가 증대될 수 있도록 지원, 올해부터 한지문화산업센터 구축(‘20년 5월 개관)을 통해서 한지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한지의 문화산업적 가치 확산 ⓑ 향후 과제의 목표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 - 올해 첫 보급을 시작한 한복교복은 총 50개교가 신청하여 16개 학교가 선정되는 등 3.2:1의 경쟁률을 보여 향후 보급 전망이 매우 밝으며 - 한복 온라인 상점과 라이브방송을 통해 한복의 온라인 판매 및 대중화 가능성을 엿볼수 있었음 * 네이버TV 라이브방송 ‘한복상점’ 소개 영상 3만명 동시 시청(9.10) * 라이브 시간대 동시 3만명 동시시청, 최종 시청자수 4.4만명 -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지 홍보를 확대함으로써 한지를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한지문화산업센터를 통해 한지분야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소비시장을 활성화하고 한지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과제수행을 통해 관련 상위 정책 등에 대한 기여여부 - 전통문화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산업자원으로 인식되는 추세로, 전통문화 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여 국민의 생활 속 문화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
		ⓐ	16점 (우수)
		ⓑ	4점 (우수)
		ⓒ	4점 (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10점 (우수)		- 특별히 지적된 사항이 없음에도, 한복인 신년인사회 및 간담회(1.16), 한복업계 장관간담회(4.2) 등을 개최하여 업계의 고충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고, 이후 한복업체의 관광기금 융자 지원을 위해 한복업계 대상 우수관광사업체를 공모하여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인정(39개 업체)하였고, 10만원 규모 상당의 손세정제 및 소독약제를 소비 재개 대비 배포(1,000개 업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음. - 이외에도 집행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철저히 하여, 개별 사업별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자문회의 개최, 컨설팅 실시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과정을 점검하며 계획 대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였음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10점 (매우 우수)		- 한복인 신년인사회 및 간담회(1.16), 한복업계 장관간담회(4.2) 등을 개최하여 업계의 고충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고, 이후 한복업체의 관광기금 융자 지원을 위해 한복업계 대상 우수관광사업체를 공모하여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인정(39개 업체)하였고, 10만원 규모 상당의 손세정제 및 소독약제를 소비 재개 대비 배포(1,000개 업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음

7		국어 발전 기반 조성 및 진흥		보통

(1) 평가결과

□ 총평

ㅇ 어문규범 현실화 및 관리 체계 정비, 국어 상담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어문생활 편의 증진

- 언어 현실에 기초한 어문규범 체계적 관리 및 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대국민 서비스 강화, 연중 국어생활 상담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사소통 환경 개선

ㅇ 남북 전문용어 통합 기준 및 결과 정리, 전국 지역어 조사 등을  통해 한민족 언어통합을 위한 기초 자료 구축․활용

- 남북 교과 전문용어 통합 기준 및 지침 마련, 전문 분야별 통합안을 정리함으로써 통일 대비 남북 언어 통합 기반 마련

- 지역어 보완 조사를 실시하여 소멸 위기의 지역어 보존, 지역어 종합 정보 시스템을 개통함으로써 지역어 정보의 활용성 제고

ㅇ 친절하고 신속한 언어생활 환경 조성

- ‘새말모임’ 운영을 통해 새롭게 유입되는 외국 용어를 신속히 포착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 공공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문체부 훈령 제427호, ‘20. 7. 15. 제정) 마련으로 외국어 번역의 기반 마련, 관광객 및 체류 외국인의 언어생활 편의 제고

- 전문용어 표준화 민관 지원단 본격 운영, 공공언어 감수 지침서 발간, 선거방송‧재난방송 언어 지침서 발간 등으로 공공언어 개선 지원

ㅇ 한국어 교육 기초 연구, 한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지식 기반 강화와 한국어교원 양성 및 재교육 등을 통한 한국어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 한국어 교육의 체계성 강화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 기초 연구를 실시, ‘한국어 교재 협의회’운영으로 부처 간 교육 자료 중복 개발을 방지하고 현장 요구와 표준 교육과정에 기반한 체계적인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였음. 또한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위원회 운영과 국내외 한국어교원 (재)교육 사업을 개발ㆍ운영으로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의 내실화‧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수립하였음.

ㅇ 대규모 국어 빅데이터(말뭉치) 구축, 공개로 인공지능 기술 발전 기반 강화

-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연구의 핵심 기반인 국어 말뭉치를 대규모로 구축하여 국가 공공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인공지능 산업 기반 조성

ㅇ 사전의 이용자 참여 활성화 및 언어 정보 자원 구축․활용

- 우리말샘의 이용자 참여 활성화로 언어자원을 집대성하여 폭넓은 우리말 언어 지식과 정보를 제공, 참여형 사전으로서의 기능 강화

ㅇ 원활한 수어 소통 체계 구축과 점자 정보화 진흥 기반 마련

- 한국수어 사전 편찬,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 운영, 공공수어 통역 지원으로 한국수어로 소통하는 언어 환경 조성

- 점자 사용 실태 조사 및 점자 정보화로 장벽 없이 소통하는 점자 문화 확산

□ 주요성과

ㅇ 어문규범관리 시스템 운영, 국어생활 상담 등을 통한 국민의 의사소통 환경 개선

- 어문규범관리 시스템 운영, 국어생활 상담 215,205건 제공(12.31. 기준),  207,460건 제공(12.18. 기준), 국어생활 상담 만족도 91.4점 달성, 국어규범정비위원회 개최(2회), 온라인 상담 품질 개선을 위한 상담원 회의 개최(8회)

ㅇ 한민족 언어통합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 및 교류

- 남북 교과 전문용어 통합 기준 및 지침 마련, 분야별 교과 전문용어 비교 분석 결과 정리(15개 분야, 9,540항목)

- 전국 지역어 지도 작성을 위한 지역어 보완 조사(19개 지점, 지점당 1,200개 어휘 조사, 지역어 지도 50장 작성)

- 지역어 종합 정보 시스템 개통(‘20. 2. 5.) 및 지역어 정보(약 20만 건) 공개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남북 국제학술회의와 세계한국어대회 통합 추진

ㅇ 공공언어 통합 지원 시스템을 통한 공공언어 개선 지원

- 문화재 안내문, 재난 안전 공고문 등 대국민 공공언어 감수 확대  (법령 제개정안 167건 포함 총 729건(원고지 5,688장 분량), 용어 871개)

- 공공기관 정책용어 상담(123건), 공공언어 국민 제보 처리(접수 236건, 개선 권고 2건), 공공언어 통합지원 홍보물(안내 소책자 2,000부, 포스터 500부) 제작・배포, 공공언어 및 방송언어 지침서 발간(3종)

- 중앙행정기관 보도자료 평가(5회), 누리집 첫 화면 평가(2회), 업무보고자료 평가(1회)

- 전문용어 표준화 민관 지원단 운영(4개 기관 용어 표준화 목록 256개 선정)

- 공공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문체부훈령 제427호)제정 및 안내서 발간(1,000부)

- 영‧중‧일 표준 번역안 마련 및 기관 지원 건수(1,022건)

ㅇ 이용자 참여 활성화와 전문가 감수를 통한 <우리말샘> 정보 확대

- 급증하는 이용자의 참여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가 감수 체계를 확대, 이용자 제안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사전에 반영(일반인 등록 참여 79,941건, 전문가 감수 사전 반영 11,374건)

ㅇ 한국어교육 기초 연구, 한국어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한국어교원 양성 및 재교육 등을 통한 한국어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에 기여

-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제정‧고시(’20.11월), 표준 교육과정 기반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인도 중등과정용 한국어 교육과정, 세종학당 교육과정 등 2건 개발), 국내 한국어교원 대상 연수(실시간 화상 연수 5회 총 189명, 온라인 강의 제작‧배포 총 1,045명), 온라인 초청 연수(1회, 14명), 국외 한국어 예비 교원 온라인 실습(2지역, 44명),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출판(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 개발‧출판, 세종학당 기본 교재 개발 등 2건), 한국어교재협의회 개최(전체 회의 1회, 소분과회의 4회), 한국어교원자격 제도 운영(개인 자격 심사 3회, 기관 교육과정 심사 2회)

ㅇ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연구에 활용할 국가 공공재로서의 국어 빅데이터(말뭉치) 13종 18억 어절 공개(‘20.8.25.)

ㅇ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과정 운영 및 연구개발을 통한 국어교육 기초 강화

- 국어전문교육과정(6회, 353명), 특별과정(9회, 423명), 교사직무연수(2회, 36명),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103회, 6,609명), 온라인 국어문화학교(2,569명), 우리말 꿈터 체험교육(63회, 1,220명), 소외계층 아동 대상 교육과정 운영(489회, 248명) 등

- 국어 기초 어휘 선정 및 어휘 등급화 연구(‘20.5월~11월)

ㅇ 특수언어 진흥 기반 마련으로 언어 소외 계층의 언어권 확대

-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제도, 지원 확대

- 수어사전 집필(934개), 수어교원자격심의회 운영(4회), 공공수어 통역 지원(760회) 및 품질 관리(12회), 새수어모임 운영(39개 권장안 마련), 점자 번역서 발간(3건) 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해당사항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해당사항 없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6점 (거의 완수)		ㅇ추진계획 대비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지연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실적을 원활히 수행함.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5점 (우수)		ㅇ공공언어 감수 지원 만족도가 신규 지표임을 감안하여 타 기관의 유사 지표의 초기 목표치를 고려한 83점을 목표치로 설정하였으며, ’20년 공공언어 감수 지원 만족도 목표 달성도를 116% 달성함. - 의뢰 기관의 감수 만족도가 높고, 이를 통해 공공언어 개선에 기여 ㅇ한국어교수학습샘터 이용자 수 목표치는 신규 온라인 교육자료 게시 및 메뉴 개편 등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목표 달성도를 102% 달성함. - 국내외 한국어교원을 위해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 관련 연간 사업 결과물 및 개발 교육자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자료 보급 확대를 정상 추진하였음 (‘20년 목표치 30,030명 대비 30,885명으로 초과 달성) - ‘20년 신규 교육자료 게시 및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메뉴 개편 - 신규 교육자료 게시 및 한국어교원 대상 연수 확대와 연계함으로써 신규 이용자 유입을 도모, 국어원 개발 한국어 교육자료 홍보 및 보급에 기여함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5점	ㅇ공공언어 통합지원 시스템을 통한 공공언어 감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감수 이용 기관이 늘어나고 있음. - 법령 제개정안, 문화재 안내문, 재난안전 공고문 등 대국민 공공언어 감수 확대, 분야별 공공언어 지침서 보급 - 공공기관 정책용어 상담, 공공언어 국민 제보 처리, 공공언어 통합지원 홍보물 제작 등 ㅇ공공언어 감수 만족도 조사를 통해 공공언어의 질을 제고하고 기관 맞춤형 감수 제공이 가능함. ㅇ공공언어 감수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언어 지침서를 개발하거나 공공언어 교육을 하는 등 공공언어 정책 전반에 기여할 수 있음. ㅇ한국어교수학습샘터는 국내외 한국어교육 연구 성과 및 한국어교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자료 및 한국어교육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 ㅇ한국어교수학습샘터는 국외 한국어 교육의 저변 확대 및 국내 학습자별 교육 자료 신규 개발, 온라인 학습 확대하고 있음.
		ⓐ	16점 (우수)
		ⓑ	5점 (매우우수)
		ⓒ	4점 (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7점 (보통)		ㅇ집행부진(85.5%) 집행부진의 원인인 국어빅데이터구축사업, ‘20년부터 상시구축 체제(45억, 1억 어절)로 전환 - ’19년 국어빅데이터 구축 사업 이월액 집행 완료(‘20.6.) ㅇ 전년도 성과달성도 미흡(국어문화학교 교육인원수 목표 미달성) -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이동식(모바일) 기기 접근성 개선으로 국어문화학교 콘텐츠 접근 확대(‘20.6∼) - 코로나 상황 등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간 온라인 수업 도입 및 진행(‘20.9~12월) - 온라인 교육 콘텐츠(4강좌) 신규개발(‘20.12.) -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강좌파일 형식 변환 완료(‘20.12) ㅇ‘20년 통합재정사업평가 미흡과제에 해당, 환류 강화 필요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10점 (매우우수)		ㅇ공공언어 감수와 관련하여 개별 기관 감수 지원 시 만족도 설문 조사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국어원 감수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검토하여 향후 감수 시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함. ㅇ한국어교원 및 한국어교육 전문가 대상 의견 청취 자문회의를 개최(4회, 총 20명)하여,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선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함.

8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 지원		다소 미흡

(1) 평가결과

□ 총평

ㅇ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라는 사회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종교문화사업의 비대면 전환 등 유연한 대처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종교문화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

ㅇ 종교계와 소통을 통해 향후 종교문화사업 추진 시 긴밀한 협력 기반 마련

□ 주요성과

ㅇ 사회현안 관련 종교계 의견 청취 및 국민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력 요청 등 종교계 소통 강화

ㅇ 종단별 소외계층 나눔 활동, 청소년 인성교육, 생명존중 등 종교계 국민화합 활동 지원

ㅇ 종교문화활동 지원으로 국민의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ㅇ 전통사찰의 보존 지원 및 전통문화유산 전승 보존

ㅇ 종교문화시설 건립 지원을 통한 종교인프라 확충 기반 조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종교기관이나 행사가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진원지였던 부분을 감안, 종교 관계자 등과의 소통 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코로나19 상황에서 종교기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매우 안 좋은 점을 고려하여 종교기관 등과의 소통 강화 등 개선방안 마련 및 홍보 등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6점 (거의 완수)		ㅇ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현실적으로 정상적 사업추진이 불가능에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최대한 충실히 수행함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집합행사 등을 온라인 프로그램, 비대면 행사로 전환하는 등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적 사업 추진 - 국제행사 순연되거나(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시기상·성격상 사업변경이 어려운 대규모 행사(대한민국종교문화축제)는 불가피하게 지연(1건), 미추진(1건)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4점 (보통)		ㅇ ‘종교문화행사 참여자 만족도’ 및 ‘참여자 수’는 모두 대면·집합 행사 및 프로그램을 전제로 하는 성과지표로, 20년 목표설정 시 확산 초기였던 코로나19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소 예년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목표를 설정함 ㅇ 성과지표의 목표치 중 참여자 만족도는 달성하였고, 참여자 수의 경우 직접 참가자 수로는 미달성하였으나, 비대면 참가자를 포함할 경우 목표 달성하였음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0점	ㅇ 종교기관(시설)이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가 되어 국민의 인식이 매우 안 좋은 점을 감안, 관련 정책의 효과성 제대로 발생 못함. ㅇ 종교를 통한 사회통합 및 사회문제 해결 도모함 : 자살방지, 인성교육 등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 우울’ 극복 및 치유를 위한 종교적 해법 모색 ㅇ 종교계 주요 문화행사 지원을 통한 국민 종교문화향유 확대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종교계 주요 문화행사 비대면 전환 실시 등 다각화 추진 ㅇ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적 피로감, 우울감 등 정신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데 기여
		ⓐ	14점 (보통)
		ⓑ	3점 (우수)
		ⓒ	3점 (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 노력도(10점)	10점 (매우우수)		ㅇ 19년도 ’미흡‘에서 문제점 개선을 통해 20년 ’보통‘ 등급 획득 ㅇ 개선대책 : 집행부진 요인 해소 및 예산편성 개선 - 대부분의 사업이 집행 장애요인 해소로 공사 및 설계에 착수, 정상 추진중으로 집행률이 크게 개선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8점 (우수)		ㅇ (종교계 소통 활성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감염병 예방 및 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종교계 현장과 상시적 소통 ㅇ (정부-종교계 소통체계 구축)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종교시설 방역 등 현안 협의을 위한 소통체계가 필요하다는 종교계 의견에 따라 “정부-종교계 소통체계” 구축 및 운영

9		국립중앙박물관 국민행복 서비스 활성화		다소 미흡

(1) 평가결과

□ 총평

ㅇ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시에는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재개관시에는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으로 열린 서비스 제공

- 비대면 채널로 관람객과 소통(온라인 콘텐츠, 스튜디오 몬 등), 네이버 TV와 협업 확대 및 언론·SNS 홍보 강화

- 관람객 이용시설 방역을 강화하고, 사전예약제 운영,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 등을 통하여 방역에 철저를 기함

ㅇ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고려 비대면 서비스 전문화 및 확대를 위한 조직 정비 및 스튜디오 ‘몬’ 개국

- 비대면 박물관서비스 제공을 위해 박물관정보화과를 디지털박물관과로 명칭 변경 등 조직 정비(직제시행규칙 개정, ‘12.22)

- 스튜디오 시설 및 전문 장비를 갖춘 온라인 교육 전용 스튜디오 ‘몬’ 개국(9.21.)

※ 온라인 서비스 확대 현황[2.25(휴관)부터]

구분	주요 추진실적
전시	- 특별전 VR 및 동영상 제공(누리집 온라인전시관) - 전시투어 및 생중계 영상 제공(유튜브, 네이버TV 등) * 신국보보물전, 이집트전, 핀란드전, 야외전시장 등
교육 및 체험	- 청소년 실시간 온라인 수업 진행 - 성인·가족·외국인 등 대상별 교육(30회 6,018명) * 강의 영상 제공(유튜브·누리집·SNS 50건) - 누리집 온라인 학습 영상 자료실 개설, 영상 링크(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 - ‘교육박람회’ 부스 온․오프라인 병행 운영(8.15., 928명) - 제작 콘텐츠: 교육영상 45건 및 작가초청 강연 영상 4종 16편, 지속 확대 예정
소장품	- e-뮤지엄 ‘집에서 전시기획 한다. 나도 큐레이터’ 공모전 진행(2020. 3.9.~4.12.) * 공모작 접수 217건, 최우수상 4명, 우수상 10명, 장려상 50명 선정 경품 송부 - 명사 초청 전시해설 영상 제작 * 힙합가수 더콰이엇 등 참여, 경천사탑 등 대표유물 12점 소개 - 야외 전시장 투어 영상 제작(8건)
홍보	- 네이버 TV와 협업 확대 및 언론·SNS 홍보, 참여 이벤트 진행 - 75주년 광복절 기념 박물관 문화향연 유튜브 라이브 중계 - 신국보보물전 패러디 챌린지 이벤트(5회) 및 ‘집에서 보는 신국보보물전’ 등 추진

□ 주요성과

ㅇ (관람객 수 및 고객만족도) △코로나 19 발생을 감안한 산출산식에 의거 목표치 조정(당초 735만명→ 440만명)하였으나, 관람객수 695만명(오프라인 341만명/온라인 354만명)으로 미달성(달성률 약 94.5%). 단, 산출산식 마련시 코로나 장기화(휴관 및 개관시 관람객 제한 운영 및 예약제 시행 등)를 반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감안 필요

<관람객수 목표 재산출 내역>

○ (재산출 사유 및 결과) 4.14일 재산출 당시 평가위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목표치 735만명을 산정하였으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개관일 축소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440만명으로 재 산출

당초	재산출	비고
①1-2월관람객수(실적):1,264,098명	①1-2월관람객수(실적):1,264,098명	동일
②56일(5/6일~6.30개관일수)*11,912명(2월 일평균 관람객): 667,072명	②23일(5/6일~6.30개관일수)*11,912명(2월 일평균 관람객): 273,936명	개관일수축소 (56→23)
③183일(7/1~12/31개관일수)*25,929명(최근 3년 일평균 관람객):4,745,007명	③95일(7/1~12/31개관일수)*25,929명 (최근 3년 일평균 관람객): 2,463,255명	개관일수축소 (183→95) 예약제(관람객제한)미반영
*산출방식:①+②+③=6,676,177명+10%가중 - ‘20년 최종목표치 : 735만명	*산출방식:①+②+③=4,001,289명+10%가중 - ‘20년 재산출 최종목표치 : 440만명

* (휴관현황) 총 194일(전체일수의 약 53%) (1차)2.25∼5.2, (2차)5.29∼7.21, (3차)8.16∼9.27, (4차)12.8∼12.31.

○(산출식 한계) 4월 당시, 7월 이후 일평균 관람객은 예약제 시행으로 인한 관람객 제한 운영(시간당 약 500명, 일 3,500명 미만)이 반영되지 못함.

△ 고객만족도 역시 조사 분야 축소(당초 5개→조정 2개)가 불가피 하였으며, 조사 가능한 분야((①내국인관람객, ②누리집 이용자)에대한 만족도는 목표 86점 대비 86.5점으로 목표치 달성(단 분야 축소에 따라 재산출* 불가피)

<고객만족도 재산출 세부내용>

○ (재산출 사유) 고객만족도 당초 목표치는 5개 분야 조사를 전제로 설정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휴관 및 관람객 예약제 실시로  2개 분야만을 조사하게 되어 목표치를 재산출함

- (당초) 5개 분야 : ①내국인관람객, ②누리집 이용자, ③외국인관람객, ④단체인솔자, ⑤전시해설 이용자

- (조정) 2개 분야 : ①내국인관람객, ②누리집 이용자

* 고객만족도(점수): (2017) 84.8 → (2018) 85.2 → (2019) 86.3 → (2020) 86.5

○(재산출 결과) 당초 목표치(88.1)는 최근 3년(‘17∼’19)간 실적치의 평균값(87.5)에 0.6을 더해 설정하였음. 이에 따라 동일한 방식으로 최근 3년간 실적들을 각각 2개분야로 환산한 후 3년 평균값(85.4)에 0.6을 더하여 산출함

구분	실적				목표	비고 (20년 목표치 산출내용)
	17년	18년	19년	평균	20년
당 초	86.9	87.7	87.9	87.5	88.1	87.5(3년 평균값) + 0.6
재산출	84.8	85.2	86.3	85.4	86.0	85.4(3년 평균값) + 0.6

ㅇ (다양한 전시) 학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새 보물 납시었네, 신국보보물전」, 「빛의 과학, 문화재의 비밀을 밝히다」, 「한겨울 지나 봄 오듯-세한歲寒 평안平安」 등 특별전 개최, 「조선, 역병에 맞서다」등 코로나 19와 관련 있는 시의성 있는 테마전 개최, 상설전시 「세계문화관」 세계도자실 조성 및 일본실 개편

ㅇ (스마트 박물관) 실감콘텐츠 체험관 개관 및 운영(4개관 6개소), 지능형 전시안내 로봇 ‘큐아이’ 운영 및 기능 고도화(서울, 나주, 제주 7기) 등

ㅇ (맞춤형 교육) 국민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30종 65,064명) 및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온라인 교육 확대(‘19년 3종 1,762명 → ’20년 19종 14,941명), 스튜디오 시설 및 전문 장비를 갖춘 온라인 교육 전용 스튜디오 ‘몬’ 개국(9.21.)

ㅇ (복합문화 공간화) 박물관 ‘스토리가 있는 문화향연’ 공연(계기별·전시연계 공연 7회, 소속박물관 공연 3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시리즈 전통공연 ‘위대한 유산 오늘과 만나다’(14회, 관람객 1,030명, 온라인공연 조회수 20,834회), 멕시코 전통문화행사 ‘죽은 자의 날(10.31.~11.8.)실시(7,358명)

ㅇ (역사‧문화보존 및 전승)

- (수장고개선) 수장고(3·4금고) 중층화 공사(3~8월)

- (소장품관리) LTE기반 모바일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구축 등

- (보존처리) 소장품(보존처리 301건 779점, 소장품 과학적 분석 및 조사 113건 153점), 국내외 박물관 지원(보존처리 56건 80점, 분석 및 조사 86건 159점)

- (아카이브)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지도·도면 고화질 재촬영(1,163장) 및 홈페이지 제공(500장), 소장품 고화질 이미지 생산(7,200점), 이용자 참여형 서비스  ‘나도 큐레이터’ 공모전 시행 등 e뮤지엄 활성화

- (학술연구) 제2회 조선총독부박물관 자료 재조명 학술대회 개최(11.27) 등 학술대회 실시, 『서봉총Ⅱ(유구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중앙아시아 고문자Ⅰ』등 연구보고서 발간 등

- (국제교류) 코로나 19로 인한 국제교류업무는 온라인으로 전면 방식 전환하여 추진. 제1회 세계박물관포럼 개최(11.24.~11.27, 누적 시청자수 : 49개국, 6,432명), 국제박물관협의회(ICOM)(7.24.), 국제박물관협의회아시아태평양지역(ICOM-ASPAC)집행위원회(8.10.), ‘2020 실크로드 주간’ 참가(6.19.~25/중국 항저우), ‘세계 박물관 온라인 대화’ 참가(7.15/중국 상해), ‘세계 박물관장 온라인 전시 릴레이’ 참가(9.6.~9.14/중국 북경), 중국 상해박물관과의 ‘문화교류협력협약서’ 체결(1.7~1.8/중국 상해), 조지아국립박물관과의 MOU 체결(8.1)등 국제활동 적극 참여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임시휴관 및 시간당 관람객 입장인원 제한 등으로 추진계획 대비 실적 지연 등이 많이 발생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코로나19 상황 경험을 바탕으로 첨단 기술등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누리소통 매체를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등 비대면 시대의 문화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여 누구나, 어디서나, 국립박물관의 전시와 교육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0점 (일부 완수)		국외전시, 국내특별전, 교육 프로그램, 문화행사 등 31건의 계획을 충실히 추진하려하였으나, 코로나19상황에 따른 휴관 및 예약제 시행으로, 국제교류 관련 7건 취소, 일부는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변경 추진하였으나, 일정 지연이 다수 발생함. 사전 대응방안 마련 및 신속한 조치가 다소 미흡하였음. 계획된 31건 이외 코로나19 등 고려 시의성 있는 전시 및 비대면 행사 등 4건을 추가하여 추진함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5점 (우수)		관람객 목표달성은 당초 목표 735만명 대비 관람객수 695만명(오프라인 341만명/온라인 354만명)으로 미달성(달성률 94.5%)하였으나, 4월 목표산출 당시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추가 휴관 및 개관시 관람객 제한 운영(예약제) 등 예측 불가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고려 필요.(735만명 산출 당시 2020.4.14.평가위원 의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7월이후 코로나 극복을 가정하고 이후 관람객 유입을 위한 노력 등을 감안, 약 10%가중치를 합산하여 최종 목표치 설정한 바 있음) 관람객 만족도 목표치는 리커트 7점 척도의 조사에서 응답자 모두 ‘만족’을 나타내는 6점 이상을 주어야 달성가능한 점수(83.3점)를 넘는 수치로 매우 적극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음 장애인·노약자 등을 고려한 無장애공간 추진하여 안내판, 경보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 법적 기준이상으로 개선 노력함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실시함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3점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온라인 적극 활용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여 문화향유 확대 및 국민행복 실현 - 박물관 소식지·UCC등 약 741건 게재, 네이버 메인노출 3건, BTS촬영 관련 트윗 언론보도 3건, 네이버TV 개설(‘20.4월/신규) - 국립박물관 소장품 온라인 공개자료 200만 점 정보 고도화; 주요 정보(상세설명, 키워드) 추가 및 기존 정보의 수정·보완 - e뮤지엄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공모전 2회 개최로 방문자 및 회원가입 수 증가 * 1차: ’20. 3. 9.～4. 12. / 217건 접수, 64개 작품 수상작 선정 * 2차: ’20. 9. 15.～11. 29. / 18개 작품 접수(관장상 2건 등 총 16건 선정) - 모바일 사용자 중심의 e뮤지엄 모바일웹 최적화 서비스 개편 및 사용자와의 쌍방형 소통 플랫폼 ‘나도 큐레이터’의 전시기획형 템플릿 개발 - 소장품 고화질 이미지의 누리집 및 e뮤지엄 공개 확대(소장품 고화질 이미지 생산 총7,200점)
		ⓐ	15점 (보통)
		ⓑ	4점 (우수)
		ⓒ	4점 (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9점 (우수)		’19년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시 제시된 개선보완 사항(외국인 관람객 수 증대 필요)에 대하여 ‘해외홍보팀’을 구성(3월)하고 외국인 관람객 유치를 위한 우리 박물관 중·단기 계획인 “외국인 관람객 확대 방안”마련(7월) 전시별 고객만족도 및 빅데이터 분석을 포함한 특별전 진단평가제 실시, 성과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객관적인 소속박물관 성과관리 등의 자체점검 시행으로 환류를 통한 사업개선 추진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10점 (매우우수)		코로나19로 인한 박물관의 위기 대응을 위한 웨비나(웹세미나)를 개최하여 코로나 이후의 문화 환경 변화와 박물관의 현황, 온라인 서비스 강화와 온라인 박물관의 미래, 국립박물관의 역할 등을 논의함(2회) 해외 거주자에 대한 박물관 인지도 조사를 수행하여 외국인 관람객 유치 전략수립에 반영 - 해외문화홍보원(KOREANET) 명예기자단 대상 박물관 인지도 조사(7.27~8.9./65개국 400명 참여)

10		국립민속박물관 민속문화 보급․선양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권 증진		다소 미흡

(1) 평가결과

□ 총평

ㅇ 민속문화의 보급·선양을 위하여 전통 생활문화를 보존·진흥하는 한편, 수요자 맞춤형 전시·교육·행사 등을 통해 국민 문화향유권 증진

- 고객 맞춤형 다양한 생활문화 전시

- 수요자 맞춤형 교육, 계기별 공연·행사로 복합문화공간 역할 수행

- 생활문화의 심층 조사·연구 및 보급

- 유물수집·국가귀속, 보존처리, 자료 활용·공개 강화

- 지역 생활문화 기관과의 협력 강화 및 교류 확대

- 외국 박물관, 한국문화원 등 국제 교류를 통한 세계 속 한류 확산

□ 주요성과

ㅇ 고객 맞춤형 다양한 생활문화 전시

- (상설전시) △‘한국인의 일 년’을 주제로 상설전시관 2 개편, 시각 장애인 대상 점자 설명문을 도입하여 문화 소외 계층 배려 및 접근성 강화, △ ‘광산김씨 예안파 김효로 집안의 가족이야기‘로 상설전시관 3 가족 코너 변경(8.5.~’21.5.31.), △ 상설전시관 1 ‘한국인의 하루’ 계절별(봄, 여름, 가을, 겨울) 개선

- (기획전시) △민속의 원형 탐구를 위한 기획전 ‘기산 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 개최(5.20.~‘21.3.1. / 기획전시실 1), △20세기 초 시장을 배경으로 유랑예인의 연희를 영상으로 재현한 실감형 전시 ‘시장과 유랑예인’(11.9.~12.6. / 기획전시실2),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시대에 맞춘 온라인 기획전시 ‘막걸리, 거친 일상의 벗’(12.24.~) 공개, △소띠 해 특별전 ’우리 곁에 있소’ 개최(12.22.~‘21.3.1. / 기획전시실 2)

- (어린이박물관 전시) △어린이의 고민을 인형을 통해 해결하고 자신감을 찾는 ‘골골이와 인형친구들’ 개최(4.28.~‘22.3.28. /어린이박물관 상설전시 2) △다양한 재질의 인형 탐색의 즐거움 및 애착 인형 기억을 공감하는 ‘신비한 마법의 방’(4.28.~‘22.3.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버스)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온라인 비대면 방식 도입,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복합문화공간 역할 수행

- (교육) △연령별(어린이·청소년·성인), 특성별(전문가·외국인·소외계층)에 따른 맞춤형 교육 38종 482회 14,976명 참여(대면 17종, 비대면 21종), △온라인 교육콘텐츠, 기타 활동 교보재 등 100편(종) 개발․보급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인원수/조회수․다운로드수
누리	열두띠 이야기	유아	116
교과연계	교과서 속 민속놀이를 찾아서	초등생	1,362
	모자 쓴 주인공을 찾아라	초등생	855
방학	(여름)조선, 좀비가 나타났다	어린이․가족	1,567
전시연계	100년전 조선, 누가 주문한 그림일까	어린이․가족	113
진로연계	박물관에서 꿈꾸는 미래, 수험생 문화공방	청소년	1,359
문화나눔	(신규)집콕!민속놀이, 찾아가는 우리민속	노인층․ 청각․발달장애인	1,147
	(신규)읽어주는 박물관	시각장애인	617
성인교양	음식이야기, 외국민속현장, 큐레이터픽, 집콕민속놀이	성인	20,125
전문가	예비큐레이터, 전문인력 양성교육, 관광통역 안내사	전문가	352
외국인	한국문화 알기, 외국인과 명절나기	외국인	75

<주요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 (공연) △(대면)토요상설, 문화가 있는 날, 설 행사 특별 공연 등 총 7회, 2,967명 관람 △(비대면) 총 24개 팀의 민속공연을 온라인으로 제공, 총 5,868명 조회

- (절기별 세시행사) △(대면) 설(1.24.,1.26), 입춘(2.1), 대보름(2.8) 총 참여인원 31,904명, △(비대면) 단오(6.24), 추석(9.28), 동지(12.18) 총 참여인원 2,555명

- (홍보) △(보도실적) 보도자료 35건 배포, 503건 보도, △(영상채널) 기관 사업(전시, 교육, 공연) 영상 제작 및 홈페이지 공개 141편, △(SNS) 관내 사업 안내 및 임시 휴관 시 콘텐츠 제공 등 499건

ㅇ 생활문화의 심층 조사·연구 및 보급

- 생활문화 조사 및 보고서 발간

․ <국내조사(39회)> ∆(지역민속) 부산지역 현지조사(15), ∆(역사민속) 낙동강 수로 및 수몰민(7), 한약방(9), ∆(비교민속) 아시아 바구니(7), 중앙아시아 생활문화 조사(1)

․ <보고서발간(16권)> ∆(지역민속) 부산 관련(14), ∆(역사민속) 전통생활문화 자료집(2)

- 학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지 발간

주 요 내 용

≪ 비대면 학술대회(6회) ≫

• 제9회 어린이박물관 학술대회(’20.8.11.)

참여적 박물관으로서 어린이박물관의 가치와 미래지향 전략(강연, 연구 및 사례발표 8건 녹화, 6개월간 유튜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2020년 한국민속학자대회(’20.10.22.~10.24.)

문화정책과 민속학(민속학 연구자, 학생 등 700명(비대면, 대면 참가인원 합산))

• ‘국제저널 무형유산 발간 15주년 기념‘ 국제학술토론회(’20.7.15.~7.16.)

박물관과 무형유산, 전통지식과 공예 등 2개 주제에 대해 17개국 23명 화상토론 참여(유튜브 채널 공개를 통해 405명 실시간 시청, 1,020회 누적 조회수 기록)

• ‘기산 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 국제학술대회(’20.8.18.)

풍속화에 나타난 한국민속(유튜브 채널 공개를 통해 105명 실시간 시청, 420회 누적 조회수 기록)

• ‘북한 민속문화 기초 학술조사‘ 학술포럼(’20.9.24.)

북한 민속 관련 연구사례 공유 및 제언(유튜브 채널 공개를 통해 364회 누적 조회수 기록)

• 신축년 소띠해 학술강연회(’20.12.23.)

소와 관련된 민속, 과학, 전시 강연(사전녹화 후 소띠해특별전 기간 중 유튜브 채널 통해 공개)

≪ 공동학술대회(2건, 60명) ≫

• 비교민속학회(’20.11.28.): 제68회 추계정기학술대회(40명)

• 박물관교육학회(’20.12.5.): 세계 각국의 박물관․미술관 교육의 역사(20명)

≪ 학술지 발간(3종 4권) ≫

• □국제저널 무형유산□ 제15호 발간(1,500부, 5월)

제15호 편집회의 개최 및 문화탐방 진행(2월)

한국어 번역 및 한국어·PDF 발간(11월)

ICOM 본부 MOU 체결(12월 중)

제8기 편집위원회 임명(‘21. 1. 1.)

• □민속학연구□ 제46호(1,000부, 6월), 제47호 발간(1,000부, 11월)

• □어린이와 박물관 연구□ 제17호 발간(1,000부, 11월)

‘어린이와 박물관’ 관련 분야 연구의 활성화 및 보급

- 민속학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주 요 내 용

• 민속문화 기반 구축을 위한 사전 편찬

한국생업기술생활사전: 농업 편 2권(12월)

한국민속극사전: 영문(종이사전/PDF), 중문·서문(전자사전/PDF) 판 발간(8월)

한국의생활사전: 영문·중문·서문 번역(12월)

아카이브 자료: 사진 1,282장

• 발간자료 및 민속현장조사 웹 서비스

한국민속대백과사전 :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주생활 편, 한국민속극사전, 다국어판 자료 등 총 1,263건 등록 및 서비스(4월~)

※ 최근 3개년 웹 사전  사용자 추이 : (‘18) 58만 명 →  (’19) 100만 명 →  (‘20) 141만 명

국제저널 무형유산 : 국제 저널 15호 논문 및 사진 자료 등록, 논문(14건), 사진(83장), 영상(9건) 등 총 106건 등록(6월~)

민속현장조사 : 보고서(11건), 사진(6,456장), 영상(72건), 음원(2건) 등 총 6,469건 등록(6월~)

ㅇ 유물수집·국가귀속, 보존처리, 자료 활용·공개 강화

- 경매, 공개구입 경로를 통해 민속자료 56건 83점 구입, 7개 처에서 기증자료 16건 18점 수증, 104건 117점 보존처리 완료

- 2020년 한 해 기증받은 대표 자료를 소개하는 ‘기억의 공감, 2020년도 기증자료전’ (11.25.~’21.10.18.) 개최

-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준공(7월)으로 부족한 수장 공간을 확보하고 경기 북부에 전시 및 교육공간을 갖춘 종합 문화시설을 마련

파주관 전경	사업개요
	사업기간	2018. 7 ~ 2020. 7 (24개월간)
	총사업비	432억원
	사업위치 (면적)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1631-3(60,212.7㎡)
	시설규모	10,268.29㎡(지하1층, 지상2층)
	*준공이후 진행경과	87,935건 145,146점 소장품 이전 완료 보존과학 스튜디오 구축, 수장대 제작․설치, 인터렉티브 미디어윌(실감콘텐츠) 설치 추진

ㅇ 지역 생활문화 기관과의 협력 강화 및 교류 확대

- (지역 박물관 협업) 지역 박물관의 역량과 자생력 증진,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공동기획전 개최 (2개 관)

박물관명	전시명
여주박물관(경기도 여주)	여주, 영릉을 품다 (10.12.~12.13.)
부평역사박물관(인천 부평)	부평시장, 시대를 사고 팝니다 (10.27.~‘21.5.2.)

- (박물관협력망 구축·운영) 지역 박물관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교구재 개발·운영 지원 등 (‘20년 기준 누적 366개 기관 가입)

주요사업	사업성과
교육개발지원	9개 기관, 신규교육 개발 완료
교육운영지원	11개 기관, 73회 1,969명 교육

-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버스 협업 운영) 4개* 거점박물관을 선정, 협업을 통한 교육 운영

* 목아박물관, 합덕수리민속박물관, 영종역사관, 제천의림지역사박물관

- (다문화꾸러미 대여 운영) 7개* 지역거점기관에 다문화꾸러미 대여 및 교육 운영 지원

* 김해민속박물관, 남양주도시공사 어린이비전센터, 목아박물관, 사상생활사박물관, 원주시역사박물관, 의림지역사박물관, 한국도량형박물관

ㅇ 외국 박물관, 한국문화원 등 국제 교류를 통한 세계 속 한류 확산

- (해외전시 및 교류전) △베트남 국립민족학박물관 한국실 설치를 위한 전시기획안 수립(12월), △한일공동기획전 ‘미역과 콘부-바다가 잇는 한일 일상’ 일본순회전(4.1~5.17./일본국립역사박물관)

- (‘한국문화상자’ 국외 보급) 거점 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현지 주요 행사와 연계하여 우리 민속문화 소개 교구재 상자 제작·배포. 프랑스, 터키, 일본 한국문화원 등 3개 처 보급

* 문화상자: 전시상자, 체험상자, 실물자료, 학습자료 등 4개 1세트 구성

ㅇ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박물관 서비스에 대한 관람객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만족도 달성(85.2점)

- 민족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는 전시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체험을 곁들인 세시풍속행사와 공연 콘텐츠를 대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대면 채널을 통해 공급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임시휴관 등으로 관람객수 감소 및 추진계획 대비 실적 지연 등이 발생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전과 같은 대면 중심의 사업수행이 어려운 상황.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문화향유의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보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중이 상시 민속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강화하고, 이를 홍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6 (거의완수)		ㅇ 민속문화 보급·선양을 통한 국민향유권 증진을 위해 52개 과제 추진계획 수립, ㅇ 일부과제의 지연 및 취소(2건)* 이 있었으나 이는 전적으로 외생변수(코로나19 판데믹)에 의한 영향임을 감안하여 평가 * 대구경북지역 중심이었던 코로나 1차 대유행의 여파로 대구 섬유박물관에서 진행예정이었던 지역기획전 취소, ‘박물관교육과 전시평가’ 국제학술대회 및 워크숍행사가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차년도로 순연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2점 (보통)		ㅇ 국립민속박물관 관람객수(목표 달성률 77%) - 목표치 143만 명, 실적치 109.5만 명(대면, 비대면 합산) ㅇ 국립민속박물관 고객만족도(목표 달성률 100.2%) - 목표치 85.0점, 실적치 85.2점 ㅇ ‘관람객 수’ 성과지표의 목표치 143만명은 이전 목표치 및 실적과는 차이가 있으나,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박물관의 정상적 개관 운영이 사실상 어려웠다는 특수 상황을 고려할 때 보통~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임시휴관기간: 총 190일로 평년 개관일(362일)의 52% ㅇ ‘관람객 만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85.0점은 이전 3개년(‘17~’19년)의 추세치를 반영하여 0.4~0.5% 상향 설정되었음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2점	ㅇ 과제의 목표한 성과가 발생한 정도 - 박물관 자체제작 온라인 콘텐츠를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비대면 채널을 통해 유통함으로써 대면 활동이 어려운 코로나19 시대 국민의 문화접근성 향상 ☞ 유튜브의 경우, ‘19년 대비 조회 수 1,671%, 인스타그램은 1,631% 증가 - 고객만족도는 전년 실적 대비 약 0.6% 증가된 수준에서 목표치 달성 ㅇ 향후 과제의 목표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 - 전년대비 고객 만족도 상승으로 민속문화 보급·선양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권 증진이라는 효과를 달성하였음 ㅇ 과제수행을 통해 관련 국정과제, 상위정책 등에 대한 기여여부 - 한국의 대표 생활문화박물관으로서 국민 문화향유권 증진,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생활문화 유산의 보존·활용 강화를 통해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국정과제 67)’에 기여
		ⓐ	14점 (보통)
		ⓑ	4점 (우수)
		ⓒ	4점 (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10점 (매우우수)		ㅇ 자체점검 충실성 및 문제점 대응 등 - 박물관 전반적으로 내외국인 관람객 눈높이에 맞추어 주요 사업을 재정비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상설전시관 2관 개편을 완료하는 한편, 3관 전시내용 보완 -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관람객 대상, 전시 관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시리플릿을 12개 언어로 제작 및 배포(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아랍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불어, 독일어) - 장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자 설명문(상설2관), 전시 수어 해설(12편) 제공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9점 (우수)		ㅇ 현장 의견 수렴 노력 - 고객 만족도 조사, 직원 의견 청취 등 전시·교육·행사 등 여러 방면에 걸친 의견수렴 노력 ㅇ 현장의견의 정책 반영 이행 노력 및 효과 - 가상·증강현실을 이용한 전시기법의 단계적 도입을 통해 관람객에게 새로운 차원의 관람 경험을 제공. 관람객 눈높이에 부응하는 기획전 및 상설전 기획 및 보완 - 세시풍속행사, 어린이행사, 문화가 있는 날 등 각종 명절, 기념일과 연계하여 연중 다양한 공연,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대면, 비대면 방식으로 제공 - 어린이·가족, 청소년·성인·장애인·외국인 대상으로 계층별·주제별로 세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수요자 만족도 제고 - 비대면 채널을 통해 접할 수 있는 박물관 서비스의 양과 질을 대폭 개선하여 코로나19 시대 국민 문화접근성 향상

1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열린 역사문화공간 구축		부진

(1) 평가결과

□ 총평

ㅇ 주요 역사적 사건 및 시의성 있는 특별전시 개최(5·18 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전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6·25전쟁 70주년 기념 특별전 <녹슨 철망을 거두고> 등 총 4회)를 통해 국민들의 역사인식 제고에 기여

ㅇ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통사적 흐름을 보여주는 상설전시 역사관(5층) 개관 및 근현대 생활·문화공간별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세대의 경험과 일상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상설전시 체험관(4층) 개편

ㅇ 현대사 조사 연구 및 소장자료의 체계적 수집·보존으로 연구 활성화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공개 확대

ㅇ 관람객 친화형 문화공연,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제고

ㅇ 다각적인 홍보 마케팅 활동 및 국내 유관기관과의 교류 협력망 구축,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문화공연 실시 및 홍보영상 제작, 유튜브 등 운영 활성화를 통한 박물관 관람이 어려운 관람객에게 문화향유권 확대에 기여

□ 주요성과

ㅇ 근현대사 주제로 국민과 소통·공감할 수 있는 전시 개최

- 상설전시 역사관 개관(20년 6월)

- 상설전시 체험관 개편(20년12월, 21년초 시범운행 후 개관)

-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특별전<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20.5.13.~10.31.

- 6·25전쟁 70주년 특별전 <녹슨 철망을 거두고> ‘20.6.18.~12.31.

- 유네스코 가입 70주년 특별전 <평화를 심다 세계를 품다>‘20.7.16.~9.15.

- 국제보도사진전 <코로나19 현장을 가다>’20.11.24.~21.3.1.

※‘20년 개최 4개 특별전 비대면 온라인 전시 콘텐츠를 홈페이지 서비스

ㅇ 현대사 조사 연구 및 공공역사 기반 구축

- 박물관 주요 자료연구 보고서(4권) 발간

- 『공공역사란 무엇인가』번역서 발간

- 공공역사포럼(5회) 및 공공역사학술대회 개최

- 학술정기간행물(2권) 발간, (특별전 연계) 현대사 공개 구술(5회)

- <광화문 공간의 사회·문화사> 등 학술연구용역 수행(3건)

ㅇ 소장자료의 체계적 수집‧보존과 공개 및 온라인 서비스 확대

- 소장품 수집(4,052점), 등록(17,644점), 재질별 과학적 보존처리(67점)

- 박물관 누리집 및 e뮤지엄 소장품 정보공개(8,000점)

- 소장자료집 제6권 발간, 아카이브 자료집 『현대사현장기록Ⅳ』발간

-  비대면(온라인) 서비스 강화 및 공공데이터(저작물) 개방 확대

·온라인 전시관(VR) 및 근현대사 학습자료실 오픈

·누리집 만족도조사 결과 84.1점(‘19년 82.1 대비 2점 상승)

·공공데이터 파일 18개(Open Api 포함), 공공저작물 9만4천여 건 개방

(* 20년도 문화데이터 개방우수기관 선정 ‘우수상’)

·관람예약 및 비대면 출입관리시스템 오픈

·네트워크 회선 증설(업무망·외부망 속도 증설)

- 소장자료의 과학적 보존처리

·소장자료의 실사 및 등급화(16,002점)

·소장자료 보존처리(67점), 온습도관리·해충 모니터링·훈증 등 실시

ㅇ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한 관람객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정기 문화공연(25회), 계기별 특별 문화공연(1회), 특별 문화행사(2회)

※‘코로나19’ 대응, 문화공연 총 26회 중 일부 온라인 공연으로 전환(18회) 추진

ㅇ 전시해설 및 자원봉사자 활동을 통한 입체적 관람 서비스 제공

- 정기해설(259회/1,176명), 외국인객원해설사 운영(13명) 및 해설(8회/111명)

- 전시해설 자원봉사자 운영: 총 63명 / 258회 활동

- 현대사/어린이 길라잡이 42명, 청소년 서포터즈 21명

※‘코로나19’ 대응, 온라인해설 자료 신규제작 : 상설전시 <역사관> 해설영상 3편 제작, 게시

ㅇ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계층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학교연계 프로그램 운영(23회, 532명 참가)

·청소년 학교연계 프로그램 운영(11회, 236명 참가)

·어린이·청소년 주말 및 방학교육 프로그램 운영(37회, 615명 참가)

·어린이·청소년 공모전 ‘전시기획자가 되어보자’(1회, 45명 참가)

·현대사시민강좌, 교원연수 등 성인교육 운영(19회, 491명 참가)

·청년큐레이터 아카데미 운영(4회, 92명 참가)

·대학생 공모전 ‘청년들이 뽑은 근현대사 그 순간, 그 장면’(1회, 68명 참가)

- 전시 연계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어린이체험전시실 <대한민국 역사꿈마을>운영(1,010회, 8,402명 참가)

·유아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0회, 242명 참가)

·어린이 체험교실 조성 및 체험 공간 신설(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도장을 찍어보세요, AR로 떠나는 시간여행 등)

- ‘다함께 대박!’ 등 역사문화체험 교육 운영 (1회, 7명 참가)

ㅇ 박물관 홍보(온라인)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 박물관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대사 운영(제 2기 *최원정 아나운서)

- 홍보영상: 상설전시<역사관> 홍보 등 총 7편(장편 3/단편 4) 제작 및 유튜브 업로드

- 온라인 및 SNS 홍보: 블로그 97건, 페이스북 126건 등 426건 콘텐츠 게시, 한걸음기자단 운영(10명, 총 151건 콘텐츠 생산)

- 만족도 조사: 성과지표 86.3점 대비 87.6점으로 목표 달성

※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뉴미디어·온라인 중심 홍보강화 방안 마련(‘20.1.)

ㅇ 국내·외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 국내 교류협력: 유관기관 MOU체결(태권도진흥재단 등 7개 기관), 협력망 가입 기관 확대(5개 기관) 및 지원(11개 기관), 근현대사 관련 학회 등 지원(6개 기관)

- 국외 교류협력: ICOM COMCOL(수집위원회) 온라인 회의 참가, ICOM 한국위원회와 번역 프로젝트 추진

※ 주한 외국인 커뮤니티 초청 행사(1회) 등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게 다층적 박물관 경험 제공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코로나19로 인해 박물관 휴관조치에 따라 관람객 대폭 감소

ㅇ 2020년 관람객 총 140,425명 (개관일수 172일) 목표치(77.4만 명)

휴관일정	휴관기간 및 내용
1차 휴관	- 2.25.~5. 6.(72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시설 전체 - 5. 7.~5.29. 재개관(시간당 100명 입장 제한)
2차 휴관	- 5.30.~7.21.(53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시설 전체 - 7.22.~8.18. 재개관(시간당 100명 입장 제한)
3차 휴관	- 8.19.~9.27.(40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시설 전체 - 9.28.~12.7. 재개관(시간당 100명 입장 제한)
4차 휴관	- 12.8.~현재(21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시설 전체(12.28.기준)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코로나19 확산 등의 상황 속에서도 언택트 온라인을 통해 상시 즐길 수 있는 박물관 전시, 교육, 문화공연 프로그램 개발·운영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 이행도 (20점)

16점

(거의 완수)

‧ 자체평가 계획상의 추진 과제를 대부분 충실히 이행하였으나, 일부 지연(취소) 발생

·(학술교류) public history 국제학술대회가 공공역사 국내학술대회로 변경 개최됨

* 코로나19로 인한 대부분의 국제행사 취소 및 해외 학자들의 참가 불가 통보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19점

(부진)

[관람객 수]

(목표 달성도) 관람객 수 성과지표 목표치 미달

: 목표(77.4만) 대비 148,835명(19.4%, 온라인 실적 포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박물관 휴관으로 올해 개관일수는 172일이었으며, 관람객 인원제한 시행 등 정부 방침 적극 수행

(적극성) 당초 산출목표치에 관람객 유입노력 10% 가중설정(70만→77.4만)

[만족도 조사]

· 만족도 조사: 성과지표 86.3점 대비 87.6점으로 목표 초과 달성

* 휴·개관 반복으로 조사진행 과정상 어려움 발생

성과지표	‘20년 목표치	20년 실적			달성도 (%)
		오프라인	온라인	합계
관람객수 (만명)	77.4만	140,425명	8,410명	148,835명	19.4
관람객 만족도(점)	86.3	87.6	-	87.6	101.5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18점

ㅇ 상설전시 개편(3개년 계획 중 2년차 완료)을 통한 근현대사의 통사적 흐름을 보여주며 역사적 정체성과 민주공화국의 보편적 가치를 제시

ㅇ 시의성 있는 주제의 특별전 개최(4회)를 통해 주요 역사계기 조명 및 국민 역사인식 제고 (비대면 온라인 전시 제공을 통한 문화 서비스 접근성 제고)

ㅇ 현대사 공개구술 5회 개최를 통해 6.25전쟁과 5.18민주화운동 등 우리 현대사의 주요 사건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

ㅇ 목표 관람객 만족도 대비 초과 달성 및 전년도 대비 증가

(목표 86.3점 → 결과 87.6점 / 전년도 87.1→금년 87.6)

ㅇ 온라인 기증자료관 개설 및 운영 통해 관람객의 적극적인 기증을 유도하고, 근현대사 관련 유물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ㅇ 박물관의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및 관람객 친화적인 박물관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반으로 관람객 참여를 유도하여 국민 문화 향유 기회 증진 및 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함.

ㅇ 정기공연 및 역사기념일 공연(총26회)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구성하여 일반 시민들이 국악, 대중음악, 클래식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ㅇ 온라인 문화공연(총18회): 공연 총26회 중 일부, 코로나19 대응으로 온라인 문화공연 전환 실시 및 화훼농가 독려 온라인 공연 시청 이벤트 실시

ㅇ 특별 문화행사(총2회) 운영으로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들이 참여하여 역사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 제공

ㅇ 어린이 길라잡이(초등4~6), 청소년 서포터즈, 현대사 길라잡이, 외국인 객원 해설사 운영을 통해 연령별, 주제별 관람객 눈높이에 맞는 해설을 제공함과 동시에 관람객이 전시 해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다원화

ㅇ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마케팅 (대언론 홍보, 홍보 간행물 발간 및 배포, 홍보영상 제작, 박물관 공식 SNS 운영, 한걸음 기자단 운영, )를 통해 박물관의 주요 언론대상 사업 및 문화행사, 특별전의 대국민 인지도 향상

ㅇ 홍보대사 운영, 뉴미디어·온라인 중심 홍보 강화 마련

ㅇ 국내·외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 유관기관 MOU체결(7개 기관): 태권도진흥재단 등 7개 기관 MOU 체결

· 근현대사박물관협력망 가입 기관 확대(5개 기관 증가) 및 가입 기관 학예 사업 지원(11개 기관) : 지역 박물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해당 박물관 관람객에게 보다 나은 콘텐츠 제공 계기 제공

· 근현대사 관련 학회 지원(6개 기관): 한국역사연구회, 한국국제정치학회 등 학술대회 지원사업 성료

· ICOM COMCOL(수집위웒) 온라인 회의 참가, ICOM 한국위원회와 번역 프로젝트 추진 등

· 주한 외국인 커뮤니티 초청 행사(1회) 등을 통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게 다층적 박물관 경험 제공

ㅇ 온라인 기증자료관 개설 및 운영 통해 관람객의 적극적인 기증을 유도하고, 근현대사 관련 유물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ㅇ 온라인 전시관(VR), 근현대사 학습자료실 등 누리집 콘텐츠 서비스 확대로 만족도 향상

* 문화데이터 개방 우수기관 선정 ‘우수상’ 수상

ⓐ

11점

(다소부진)

ⓑ

4점

(우수)

ⓒ

3점

(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8점

(우수)

(‘19년 자체 성과평가결과 지적사항 개선조치)

(적극성) ‘19년 평가 지적사항인 ’관람객수 목표치 소극적 설정“ 개선조치로, 산출목표치에 관람객 유입노력 10% 가중설정(70만→77.4만)

(‘19자체/재정 평가결과 지적사항)

ㅇ 박물관 홈페이지 내․외부 의견을 수렴한  홈페이지 개선

ㅇ 공공데이터(저작물)공개확대, 업무별 웹콘텐츠 홍보강화 등

<‘19 자체 재정평가 지적사항 조치내역>

ㅇ 디지털콘텐츠 전문가(외부) 자문 결과 보고(‘20.03.18.)

ㅇ 근현대사 디지털콘텐츠 서비스현황 진단 분석사업 완료(‘20.7.7.)

ㅇ ‘20년 분기별 누리집 T/F 결과보고(‘20.4.13,, 7.17., 11.10., 12월)

ㅇ 문체부“집콕문화생활”-한국근현대사 학습 자료실” 나의독립영웅 및  온라인전시관 홍보 서비스(‘20.4.16.)

ㅇ 근현대사디지털아카이브웹콘텐츠 개발 및 데이터 품질관리 사업 완료(‘20.11.27.)

ㅇ 2020년 누리집 만족도 조사결과: 84.1(성과목표달성)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10점

(매우우수)

ㅇ 박물관 전시·교육·문화행사 진행시, 전문가 의견수렴 및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등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함.

ㅇ 관람객 전시 및 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

ㅇ 공공역사포럼(6회) 및 학술자문위원회 개최

ㅇ 공공역사학술대회 개최

ㅇ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뉴미디어·온라인 중심 홍보강화 방안 마련(‘20.1.)

ㅇ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자문위원회 개최하여 전시개편 및 언택트 시대 대응 자문(‘20.10)

12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지식정보자원확충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		보통

(1) 평가결과

□ 총평

▪성과목표 달성

- (’20년 목표) 디지털콘텐츠 활용 507천건<월평균> / 장애인 대체자료 이용 183천건

- (’20년 실적) ※ 온라인 실적치

⇒ 디지털콘텐츠 활용건수 514천건<월평균> / 장애인 대체자료 이용건수 209천건

⇒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온라인 콘텐츠 수요 증가로 디지털콘텐츠 활용 목표치의 101.4%, 장애인 대체자료 이용 목표치의 114.6% 달성

ㅇ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온라인자료 수집 등을 통한 국가지식정보자원 확충과 대국민 지식정보서비스의 활용성 강화를 위한 개방·공유 확대 추진으로 국가대표도서관 역할 수행

- 디지털기술 적용을 통한 공유기반 구축으로 온택트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확대 및 지식문화콘텐츠의 보존·전승

- 디지털화, 큐레이션, 검색기능 강화 등을 통한 디지털콘텐츠의 활용성 확대

ㅇ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대체자료* 확충과 공동 활용 체계 구축으로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기여

- 대학교재, 전문서 대체자료 제작‧제공으로 시‧청각장애인의 학습권 신장

* 대체자료 : 장애인이 사용 가능하도록 제작․변환한 자료(점자, 디지털음성, 수어영상)

* 대체자료 확충(누계) : (’19년) 36,281책/2,038편 → (’20년) 42,618책/2,677편

-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앱)* 서비스 등 을 통한 정보 접근성 및 사용편의성 제고

*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누계) (’19년 40만건→’20년 41만건), 원문정보량(누계) (’19년 12만 9천건→’20년 15만 2천건) 증가

- 민간기업, 장애인복지관 등 연계‧협력을 통한 대체자료 공동 활용 체계 강화

□ 주요성과

ㅇ 디지털 정보자원 확충 및 활용성 강화

- 도서관 정보자원 DB 구축 등 디지털서비스 확대로 월평균 디지털콘텐츠 활용건수 514,311건으로 전년도 대비 103% 증가

· ’20년 디지털 콘텐츠 활용건수 목표치 101.4% 달성(507,000건→514,311건)

- 국가문헌의 보존 및 지식정보 공유기반 마련을 위한 디지털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예산확보

· ’18년 100억 → ’19년 150억 → ’20년 150억 → ’21년 150억

* 구축현황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누계
구축책(건)수	496,192	133,482	265,946	178,850	256,403	206,320	1,537,193

- 문화기관(공공·대학도서관, 문화예술기관 등) 소장 주요 장서 디지털화 지원을 통한 미소장 국가 지식자원 보존 및 공유 지식플랫폼 구축 기반 마련

· 공공·대학도서관, 문화예술기관 등 문화기관 소장 주요 장서 96,290책(건) 디지털화(’20년)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콘텐츠 구축 확대(’19년 615만건→’20년 686만건) 및  LOD를 활용한 시대·주제별 컬렉션 구축(’20년 2개/누적 11개)

-「도서관보상금 지원」을 통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자료 이용 활성화

· ’19년 2,260개 → ’20년 2,440개 도서관지원, 180개 협약도서관 증가

※ 저작권법 제31조에 따른 도서관 자료 이용보상금을 국립중앙도서관이 전액 납부함으로써 원문자료 이용 활성화 도모

기 간	보상금 지원 기관 (관)		도서관 보상금
2019.1.1. ~ 12.31.	2,260	180	37,261,230원	33%
2020.1.1. ~ 12.21.	2,440		12,296,473원

* 코로나19로 인한 전국 도서관 휴관으로 이용률 감소(전년 대비 1/3수준)

- 원문DB의 OCR 변환(이미지→텍스트)을 통한 정보자원 활용성 강화(215,565책)

· 빅데이터 분석, 텍스트 마이닝, 전문가 연구 지원 기반 마련

- ｢e-그림편지｣ 서비스 지속 제공(총 120건)

- 웹사이트 아카이빙(OASIS)* 구축 및 활용성 강화

* Online Archiving & Searching Internet Sources의 약어. 소멸되기 쉬운 공개된 인터넷자원을 국가차원에서 수집·보존하여 미래세대에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04년∼)

· 웹사이트 수집(’19년 62만건→’20년 75만건) 및 주제분야 컬렉션 구축(’19년 131개→’20년 142개)

· ’코로나-19 재난아카이브 컬렉션’ 구축(’20.1.20~/9천건)

ㅇ 국가지식정보 개방·공유 활성화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디지털 콘텐츠 민간 개방 확대 및 민간 활용 촉진

· 소장원문 디지털화 자료 협약도서관 제공 : 2,440개관 133만책

- 개방형 연결 데이터(LOD:Linked Open Data)* 개방 및 활용성 강화

* 누구나 자유롭게 공유 및 활용가능한 데이터를 웹에서 상호 연결하여 하나의 지식베이스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형식으로 발행한 데이터

· 국가서지 LOD 발행 및 데이터를 활용한 응용서비스 제공(데이터컬렉션·나의도서목록·SPARQL Editor 신규 개발, SPARQL Endpoint, 질의응답서비스 개선)

· 타 기관 데이터와 연계한 데이터셋 인터링킹 추진(’20년 누적 39개)

- OAK(Open Access Korea)* 국가지식정보 구축 및 확산

* 국내 온라인 학술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선도하는 산·학·연 협력체

· 국가지식저장소(OAK리포지터리) 신규 구축 및 보급(50개관→53개관)

· OAK 포털 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19년 77만건→’20년 85만건)

· 오픈액세스(OA) 지식정보 및 학술지저작권정보의 효율적 서비스 제공 : OAK국가리포지터리, 학술지 저작권 안내시스템(KJCI) 운영

- 국가전자도서관 시스템 재구축을 통한 온라인서비스 강화

· 참여기관(7개관) 데이터수집 22,964,175건(목표 18,970,961건 대비 121%)

ㅇ 도서관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플랫폼 운영

- 참여기관 및 서지·대출·이용자 정보 등 데이터 수집 확대

· 도서관 빅데이터 참여도서관 확대(’19년 1,038개관→’20년 1,213개관)

· 도서관 데이터 수집(장서, 회원, 대출 데이터 약 17억5천만건)

-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운영 및 서비스 개발

· 대국민 독서정보 서비스 ‘도서관 정보나루’ 및 사서의사결정지원서비스 ‘솔로몬’ 운영

· 신규 오픈 API 개발(11개→12개) 및 제공(네이버 포털 등 누적 100백만건 호출 활용)

· 사서의사결정지원서비스 기능 개선, 교육용 솔로몬 구축 및 개발

- 전국 도서관 빅데이터 수집 확대(연중), 도서관 빅데이터 우수 활용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9월), 디지털 기반 교육 역량 강화*(10~12월)

* 도서관 빅데이터 활용 세미나 온라인 개최(1회, 10.26), 통계분석 전문가 양성 교육(1회, 11.11.~13.), 도서관 빅데이터 활용 교육 온라인 개최(1회, 12.18.) 등

- 테마데이터 분석 및 언론보도 배포(4회), 도서관 빅데이터 활용사례집 제작 및 배포(12월) 등 도서관 데이터 분석·활용 홍보 강화

ㅇ 큐레이션*을 통한 디지털 정보자원 제공 강화 및 활성화

- 지식문화자원 홍보 및 활용률 제고를 위한 디지털컬렉션** 구축

· 주제별컬렉션(200종), 온라인전시(4종), 세계의 도서관(119종)

- 영상, 음향, 예술작품 등 문화예술 데이터베이스 구독 확대

· 인문·예술 DB 및 스트리밍서비스 확충(’19년 4종 →  ’20년 12종)

* 디지털 지식정보자원을 선별·가공하여 고품격 콘텐츠로 제작

**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www.nl.go.kr) 접속 > ‘디지털컬렉션’ 메뉴에서 이용

ㅇ 미디어 창작교육 및 뉴미디어 체험 서비스 제공

- 개인 미디어 창작자 양성을 위한「1인 미디어 아카데미 운영」

· 북튜버, 청년, 방송인, 은퇴자, 전문직, 초등교사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총 12개 과정 72차시 217명 수료)

- 뉴미디어 체험관(디지털도서관 지하 3층) 신규 조성(‘20. 12월)

·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유한 지식문화유산을 실감콘텐츠로 구현하여  도서관 특화 실감콘텐츠 개발 및 뉴미디어 체험공간 조성

(‘21. 2. 체험관 개관 예정)

ㅇ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및 인문·문화예술 허브로 특화

- 인문·문화예술 장서·공간 확충 및 전문 서비스 지원으로 인문·문화예술 향유권 보장

· 국내외 문화예술 전문서 및 유관기관 특화 자료 수집(4만권)

· 인문문화예술 관련 상설 전시 ’소설로 걷기‘ (1회)

· 문·사·철 및 예술 등 인문예술자료실 운영(자료대출 73,845명/226,050책)

· 정책정보포털에 문화예술 온라인 콘텐츠 별도 검색 제공(10만건)

· 국내외 문화예술 온라인 정책콘텐츠 확대(19년 15개관→20년 20개관)

· 인문문화예술 분야 종합목록 구축(7만건)

· 공직자 대상 ‘세종아카데미 <움>’ 교육 문화 프로그램 운영(60회/2,991명 수혜)

· ‘해설이 있는 인문학’ 등 일반인 프로그램 운영(170회)

· 정책기관 대상 ‘찾아가는 정책아카데미’지원(8회/19관)

·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책기관에 독서동아리 도서 지원(4개관/183책)

- 정책 콘텐츠 확충 및 맞춤형 서비스로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누적 원문 35만건)

· 최신 국내외 정책동향 등 정책정보 전문콘텐츠 구축 및 활용(1.3만건/누적10만건)       · 정부 및 공공기관 발간 공공간행물 원문DB(2만건/누적35만건)

· 주요 정책이슈별 콘텐츠 큐레이션(12건) 및 정책정보종합목록(36만건)

· 국외 정책기관 온라인 콘텐츠 제목 및 소개글 영한 번역화(7천건)

· 정책회원 대상 국내외 학술지 신간 목차를 발행주기별 이메일 제공(25만건)

· 국외 학술전자책 원스톱서비스 추진(대상 3천개 출판사, 170만 콘텐츠)

· 정책기관 순회 도서 대출 지원(20개관/6천책)

· 공공간행물 및 정책 관련 전문 도서 대출(36,560명/82,918책)

ㅇ 학술연구 지원 서비스 확대

- 연구정보서비스 대면·전화·메일 상담(1~12월/1,855건), 신규회원 유치를 위한 홍보 메일 발송(11월)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스칼라십 정보서비스 개발 연구」 용역 사업 추진(5~12월)

- 학술행사 유치: 3개 기관* 공동 학술포럼 및 전시 개최(8.13.)

* 국가기록원‧국립중앙도서관‧동북아역사재단

- 연구자 대상 실시간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6~10월/5회)

- 연구자 커뮤니티 운영: 실시간 온라인 워크숍* 개최(12.11.)

* 연구사례 발표, 국제학술논문 투고 전략 강의 등 포함

ㅇ 온라인 자료 수집 강화

- 온라인자료 수집 : ‘20년 목표 226,500건 → 316,109건(139.6% 달성)

구 분		2020년 계획	2020년 실적	비고
납본	전자책	17,000	17,394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온라인자료 납본 시행(‘16.8.4)
	음성‧음향	6,000	5,207
	전자저널	15,000	31,094
	공공간행물	27,000	26,003
	학위논문	35,000	34,108
기증	전자책	-	16,141
	전자저널	20,000	40,368
자체수집	전자책	25,000	35,391
	전자저널	55,000	53,580
	음성음향	22,500	26,843
	영상	4,000	7,014
	이미지	0	22,966
합계		226,500	316,109

- 온라인자료 납본 수집 : 113,806건

·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자료(전자책, 전자저널, 오디오북) 납본 및 납본 시행 이전 미수집된 주요 출판사 소급자료 납본 수집(53,695건)

·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 등 협력을 통한 공공간행물 디지털파일 납본 수집(26,003건)

· 학위논문 디지털파일의 납본(34,108건)

· 출판전문단체 회원 출판사 대상 전자책 납본 집중 홍보

* 한국출판인회의, 파주입주기업협의회,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등

· 상용 전자잡지 신규 납본 수집 및 한국연구재단 KCI등재(후보) 전자저널 납본 연계 수집

- 특화 온라인 자료 수집 체계 구축 및 포괄적 수집 확대 : 78,963건

· 국내외 온라인 자료 현황 조사(국내 66개관, 국외 7개관) 및 신규 콘텐츠 수집 정책 수립(5.11)

· 보존 가치가 있는 판매용 온라인 자료(동영상, KS 등) 수집(25,328건)

· 주요 온라인 콘텐츠 수집을 위한 관련 기관 협력·수집(53,635건)

* 한국음반산업협회(음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웹툰), 한국연구재단(전자저널) 등

- 웹자료 수집 : 123,340건

· 특화 및 인문·문화예술분야 주요 온라인 콘텐츠 수집(75,125건)

* 한국저작권위원회·인사혁신처 등 주요기관 온라인 자료, OAK 포털 내 연구보고서 등 학술연구자료, 공공간행물 희귀정책자료, 국가 재난·이슈·주제 분야 웹자료 등

· eISSN 미부여 학회지·대학부설연구소 OA자료 등 보존가치가 높은 학술지 원문 및 서지정보 수집(48,215건)

ㅇ 국가서지표준화 및 활용성 제고

- 국가자료종합목록 데이터 구축 및 품질관리 사업을 통해 이용자에게  전국 도서관 소장자료에 대한 소재 정보 제공(‘20년 105,789건)

- 수집 온라인 자원에 대한 메타데이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신속한 검색 및 이용 제고(‘20년 200,322건)

- 연속간행물 목차 구축 사업을 수행하여 자료의 내용 검색과 이용 편의성 제고(‘20년 23,025건, 60,045,687byte)

- 국가전거 데이터(디지털원문 및 온라인자료 등) 구축을 추진하여 국가지식 정보자원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식별성을 높이고, 국가전거 보급시스템 개발 및 배포를 통해 구축 데이터의 활용성 제고
(‘20년 306,261건 구축/누적 1,107,461건) (2020.11.기준)

- 국제표준식별체계(ISBN, ISSN, ISNI) 운영 및 고도화 (2020.11.기준)

·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제도 운영을 통해 도서정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관리·공유하여 출판·유통계 지원 및 협력 강화(‘20년 ISBN 293,840건/ISSN 1,475종)

· 국제표준이름식별자(ISNI) 발급, 분야별 서비스 플랫폼 등을 통한 ISNI 신청·공유 연계 및 국내 창작자에 대한 국제식별 표준화 제고에 기여(‘20년 ISNI 229,250건)

ㅇ 국가기록문화 유산의 수집 및 통합 운영

- 고문헌 구입, 수증, 수탁 및 디지털화 수집

· 『진산세고』등 고문헌 125종 538책 구입

· 『김해김씨족보』등 고문헌 1,632책 수증

· 『대전통편』등 고문헌 2,702책 수탁

·  민간소장(나라얼연구소) 고문헌 조사·정리 연구용역 4,687건(7월~11월)

· 『유계집』등 미국하버드옌칭도서관 소장 고문헌 79책 7,082면 디지털화

-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KORCIS) 데이터 구축 및 재구축 예산 확보

· 시스템 구축(8,278건) 및 재구축 정보화예산 총 10.95억 확보

- 공공·민간기관 한국 고문헌 조사 및 정리지원 사업

· (공공)태동고전연구소 등 3개 기관 1,790종 6,082책 조사

· (민간)사천목씨 종친회 소장 고문헌 조사 및 KORCIS 등록(135건)

- 고문헌실 기증자 예우 공간설치 및 전시공간 개편(2월~4월)

※ 자료실명: 고문헌·지도 자료실 → 고문헌실 변경

- 국립중앙과학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신청

·『동의보감』,『자산어보』,『농사직설』등 3종 27책(’20. 6. 30.)

·『동의보감』,『자산어보』등 2종 종합심사 상정(’20. 12.)

· 누리집 공고 및 의견 청취(’20. 11. 30. ~ 12. 29.) 후 종합심사를

거쳐 등록 및 등록증 교부(’21. 1. 예정)

ㅇ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확충 및 공동 활용 체계 구현

-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 및 서비스 강화

· 시각장애대학(원)생 대상 학기 전 대체자료 제작 수요 조사(2회, ‘20. 1월., 8월)

· 코로나19에 따른 시‧청각장애학생의 온라인수업 지원을 위한 교과연계도서(705책/481편)의 대체자료 제작 및 서비스 추진

* 데이지자료 66책, 장애인접근전자책 627책, 한국수어영상도서 12책/481편

· 대체자료 제작 난이도가 높은 전문서적(ex, 통계, 컴퓨터프로그래밍, 악보) 중심의 대체자료 제작 강화( ’19년 3,954책/186편 → ’20년 6,337책/639편)

· 청각장애인의 외국어 학습을 위한 미국수어영상도서(ASL: American Sign Language) 시범 제작(구름빵 영어판(Cloud Bread) 1종)

· 장애인을 위한 전자책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출판사를 대상으로 전자책 제작 및 인증 교육 시범사업 추진(‘20.7.~12.)

- 국가 대체자료 공유 및 공동 활용 체계 구현

·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의 종합목록 품질고도화 및 원문자료의 지속 확대

* 대전한밭도서관 등 4개관(원문자료 8,088건) 신규가입

· WIPO ABC Book Service*와의 대체자료 공유‧협력 강화, 캐나다 CNIB의 전자점자악보 395건 수집 및 서비스

* (목록제공) 전자점자악보 40건, 전자점자도서 48건, 데이지자료 1,800건

·「독서장애인을 위한 전자책 접근성 가이드」제1부 표준 개정(’20.06.)

* 제2부 인증기준 개정(안) 채택(’20.12.) 개정(’21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20점 (완수)		ㅇ 주요 과제별 추진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행함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5점 (우수)		ㅇ 디지털콘텐츠 활용건수는 월평균 514천건*으로 목표치 507천건 대비 101.4% 달성 * 온라인 실적 - 성과지표 <디지털콘텐츠 활용건수> 목표치는 전년 실적 대비 2.2% 상향 설정한 것으로 적극성이 인정되며, 실제로 전년도 월평균 이용건수 대비 3.6% 증가 ※ (‘19년) 496천건 → (’20년) 514천건 ㅇ 장애인 대체자료 이용 목표치인 연간 183천건 대비 209천건*(114.6%) 달성 * 온라인 실적 - 성과지표 <장애인 대체자료 이용건수> 목표치는 장애인의 자료이용에 대한 환경적 제약사항을 고려했을 때, 전년 대비 2% 상향된 목표치는 적극성이 인정됨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0점	ㅇ 기존 온라인 등을 통해 성과지표 목표치 산출을 추진해 온 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추가 노력 등이 크게 없었으며, 비대면 상황 온라인 이용 증가에도 기존과 같은 효과 발생 ㅇ 디지털화를 통한 국가지식정보자원의 공유·확산으로 대국민 비대면 온라인 정보 이용 서비스 제공 기회 확대 및 국가지식경쟁력 강화 - 문화예술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한 지식자원 구축· 제공으로 ‘문화비전 2030’의 정책 효과성 향상 도모 - 문화·여가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여 일자리 효과 창출 ㅇ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국민체감형 문화시설 역할 수행 -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을 통해 장애인의 지식정보이용 기본권 및 학습권을 보장하여 국정과제[42]*와 [51]** 목표 수행에 기여 *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 장애인과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효과
		ⓐ	14점 (보통)
		ⓑ	3점 (우수)
		ⓒ	3점 (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10점 (매우우수)		ㅇ ‘19년 자체평가 결과 개선조치 사항이나 ’20년 자체평가위원회의 지적사항에 해당 없음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9점 (우수)		ㅇ 디지털콘텐츠의 확충과 활용성 제고를 위해 정보 수요자 대상의 편의성 조사 및 워크숍, 세미나, 관련 기관과의 협력회의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ㅇ 시각장애대학생의 학습진도를 고려하여 대체자료 부분제작* 시행 * 도서의 1/3 분량을 우선 제작하여 제공

13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으로 한글의 가치와 문화확산		우수

(1) 평가결과

□ 총평

ㅇ 국립한글박물관은 ’14년 10월 개관하여 누적 관람객수가 340만명을 넘어서는 등 한글문화를 창조하고 한글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중심기관으로서 기반을 갖추었으며, 역사적 한글자료 수집, 연구, 전시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고객과 소통함으로써 박물관의 질적·양적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였음

- 감염병 확산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국민과 한글에 대한 지식 및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였음

□ 주요성과

ㅇ 한글의 가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조사‧연구‧개발

- (훈민정음 및 한글문화 가치 발굴) 훈민정음 현대어 번역자료 제작, 훈민정음을 활용한 외국어 표기 연구, 한글 창제 이전의 문자 생활 연구, 초등학생용 훈민정음 해설서 및 지도안 개발

- (소장자료 연구 및 성과 확산) ’21년 전시 연계 토대 연구(내방가사), 소장 자료 총서 ｢한글로 세계를 바라보다: 사민필지｣ 등 발간, 전시연계 공동 학술대회 개최(1회)

- (한글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초·중등 단체 및 가족 대상 한글문화 체험 원격 교육 실시(17종 107회)

* 한글놀이터 상설전시실 실감형 전시 콘텐츠 개발 및 체험관 조성 추진

- (한글 글꼴자료의 활용성 확대) 박물관 소장 덕온공주 친필 자료 활용 디지털 글꼴 제작 추진, 근대 한글 제호 자료집 발간

ㅇ 한글문화 체험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전시 개최

- (기획전시) ｢한글의 큰 스승｣(’19.9월~’20.2월), ｢한글디자인:형태의 전환｣(’19.9월~’20.3월), ｢노랫말-선율에 삶을 싣다｣(5월~10월), ｢문자혁명-한국과 독일의 문자이야기｣(12월~)

- (상설전시) 분기별 자료 교체(총 4회)

ㅇ 한글문화자원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공개

- (한글문화자원 수집) ｢신종영가집언해｣,｢범망경｣,｢당유선생집｣ 등 중요자료 구입(467건, 16,776점), 기증·기탁을 통한 자료수집(113건, 219점)

- (한글자료 보존·관리) 미정리 자료 등록(3,500점), 소장자료 보존처리 추진(901점), 관내외 대여·촬영·열람(40회, 1,447점)

- (한글아카이브 및 한글도서관 운영) 아카이브 자료 수집(1,734건, 12,928점), 한글 자료 수집·등록(1,856책), 용비어천가 등 옛 한글책 복제본 제작(4종 8책)

- (한글문화 기록물 생산·수집·관리) 한글문화인물 구술채록(6명), 구술총서‘한글을 듣다’발간

ㅇ 한글 가치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대외 협력 및 교류

- (교류) 세계한국어대회 전시 개최(12월), 해외명사(네빌브로디) 온라인 콘텐츠 제작(12월), 세종학당재단 한국문화 교육과정‘손으로 꽃피우는 한글’및 활동지 제작·게시(총 4편)

- (협력망) 해외문화홍보원‘주한외국인과 떠나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탐방사업’한글 손 멋글씨 체험 및 영어 해설 제공(총 14명), 브라질 문화원‘세종학당 한글 원페스티벌’한글날 기념‘노랫말 전시해설’영상 활용지원

ㅇ 한글문화의 향유 기회 확대

- (문화행사) 세종대왕 탄신일 기념 온라인 행사추진(5.6.~17./ 107,714명 참여), 한글날 계기‘2020 한글주간’온라인 행사추진(10.5.~11./ 47,139명 접속), 특별기획전‘노랫말-선율에 삶을 싣다(5.15.~10.18.)’연계 이벤트 등

- (전시해설) 현장해설 대체‘집에서 즐기는 온라인 해설’비대면 콘텐츠 제공(4건), 만화로 보는 한글이야기 영상 제작·게시(9건), 온라인 한글문화 강좌 운영(12회)

- (홍보) 찾아가는 홍보관 운영(8.2.~8.23./세종호수공원), 박물관 방문이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순회전 개최(’20.11.10.~’21.1.10./부산시립박물관)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해당사항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코로나 상황 장기화에 대응하여 오프라인 전시와 연동한 온라인 전시 플랫폼 구축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한 전시관람 콘텐츠 제작·보급 활성화

ㅇ 대중 친화적인 한글 및 한글문화 연구주제 발굴 및 흥미있는 주제의 다양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7점

(완수)

ㅇ 기획특별전, 한글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44개의 세부추진 계획 중 43건이 충실히 수행되었으며, 1건의 계획은 코로나19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취소됨

- 일부 과제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불가피하게 당초 계획을 변경·추진하였으나 이는 현실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변화된 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과제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였다고 볼 수 있음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5점

(우수)

ㅇ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 국립한글박물관 관람객수: ‘20년 관람객 수 43만 여 명(오프라인 10.1만명, 온라인 32.9만명)으로 목표 관람객(52.6만명)에 일부 미달함

* 코로나19 확산으로 박물관 휴관이 지속되어 목표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다양한 온라인 행사 개최로 관람객 확보에 노력함

·휴관: 총 164일(2.25.∼5.5./5.30.∼7.21./8.19.∼9.27./12.8.∼)

- 관람객 만족도: ’20년 만족도는 88.4점으로 목표치 87.6점을 초과달성함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달성도(%)
관람객 수(만명)	52.6	43.0	81.7
관람객만족도(%)	87.6	88.4	100.9

ㅇ 목표치의 적극성

- 관람객수: ‘20년도 관람객 목표치 설정 시 자체평가위원 검토의견에 따라 유사기관에 준해 산출함. 정상 개관이 가능한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웠음에도 감염병 확산세 안정화 이후 관람객 유입 노력을 감안하여 목표치를 산출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어 관람객수 급감을 방지하기 어려웠음

- 관람객 만족도: 목표치 관련, 외부전문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근 3년 실적치의 평균( 87.6점)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최근 3년 실적치가 대폭 상향되어 현재 만족도 점수가 충분히 고점임을 고려하여 달성 가능한 합리적인 목표치를 설정함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8점

ㅇ ‘20년 국민 평가(설문조사) 결과, 관리과제 중 평가순위 1위로 대외 정책 효과성이 매우 높음.

ㅇ 과제의 목표한 성과가 발생한 정도

- 관람객 수 목표치 미달성(43만명, 목표 대비 81.7%)

* 박물관 휴관에 따라 관람객 수가 불가피하게 감소하여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현장행사를 온라인 행사로 적극 대체하여 개최하는 등 국민에게 한글문화를 공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

* 오프라인:10.1만명, 온라인:32.9만명

- 관람객 만족도 목표치 초과 달성(88.4점, 목표대비 100.9%)

ㅇ 향후 과제의 목표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

- 한글문화자원 수집을 바탕으로 한 기획전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비대면·문화 다양성 제고를 위한 해설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한글의 가치와 한글문화 확산이라는 목표 달성이 가능함

ㅇ 과제수행을 통해 관련 상위정책 등에 대한 기여여부

- 한글의 역사와 한글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각종 전시, 한글문화를 흥미 있게 접할 수 있는 교육 및 강연 프로그램 운영, 세종탄신일 기념 및 한글날 계기 온라인 문화행사, 온라인 한글문화 강좌, 디지털한글박물관 운영 등 관람객이 일상 속, 어디서나 다양한 한글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함

ㅇ 국립한글박물관은 위 두 가지 역할 수행을 통해 상위목표인 ‘국민 체감형 문화시설 지원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19점

(매우우수)

ⓑ

5점

(매우우수)

ⓒ

4점

(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10점

(매우우수)

ㅇ 자체점검의 충실성(중간평가, 부진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 등)

- ’20년도 과제계획(44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해 주1회 부서장 간담회, 실무자회의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상반기 과제 중 코로나19로 당초 예정된 현장행사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행사로 적극 대체 추진하여 과제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음

(예: 상설전, 특별전 비대면 해설진행, 세종대왕 탄신일 온라인 행사진행 등)

- 또한 한글과 한글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도를 높이기 위해 상설전시실 전면 개편, 한글놀이터 체험 전시물 개편 등을 추진 중임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10점)

10점

(매우우수)

ㅇ 현장의견수렴 노력

- 한글, 디자인, 박물관 운영, IT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자문위원회 개최, 내국인 관람객, 온라인 한글날 행사 참가자, 교육프로그램 및 한글 놀이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온라인 전시 및 한글문화체험 개발, 상설전시실 개편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함

ㅇ 현장의견의 정책 반영 이행 노력

- ‘집에서 즐기는 온라인 해설‘ 비대면 전시관람 콘텐츠 제공, 한글체험을 위한 원격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

- 한글·한글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도를 높이기 위한 상설전시실 개편추진, 박물관 방문이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순회전 개최

- 주기적 시설안전점검(매월 4일, 자체점검), 관람객 입장 시 QR코드 인식 단말기 및 체온측정 단말기 도입, 수장고 및 기획전시실 보안카메라 교체 및 신규설치 등 재난방지 및 안전강화

14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활성화		우수

(1) 평가결과

□ 총평

ㅇ 전시, 수집, 교육, 연구출판, 작품보존, 레지던시, 미술은행, 고객관리, 홍보마케팅 등 전 사업의 추진에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방식 추진 등 대안을 발굴하여 충실히 수행하려 노력함

- 전시(20건), 작품수집(229점), 교육(2,828회), 연구‧출판(학술행사3건, 출판5종), 작품보존(121점), (정부)미술은행 작품대여(4,567점), 언론홍보(보도실적 4,692건 *12.31기준), 온라인 홍보(SNS팔로워 138만여명), 언론간담회(17회), 고객관리(CEM 회원 21만명), 레지던시 입주(20명(팀)), 미술관 협력망(협의체운영 4건) 등

ㅇ 성과지표인 관람객 수와 고객만족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관람객 유입 노력 등을 고려하여 매우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며 관람객 수 4,627,858명(오프라인 823,455명/ 온라인 3,804,403명) 달성 및 고객만족도 점수 83.5점(예정)을 획득하였음. 다양한 기획‧상설 전시와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언론의 호평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4,627,858명(오프라인 823,455명/ 온라인 3,804,403명)의 관람객이 미술관을 찾았으며 보존처리 및 과학분석 외부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97점, S등급) 달성하였음.

ㅇ 국내외 신진작가를 발굴하여 창작을 지원하고 중견작가를 후원하는 전시를 확대함으로써 문화예술 창작 여건을 개선하였고 전시작품의 기증 활성화, 미술은행 작품구입, 전문인 및 어린이 미술교육 확대 등으로 문화예술 유통 활성화와 문화이해도 제고에 기여하였음. 문화 취약계층(어린이, 청소년, 시니어 등) 대상 문화접근성 향상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장애인 배려 시설물 개선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 문화복지 확대’ 등의 상위 전략과제 실현에 기여하였으며 공립미술관 순회전시 사업, 공사립미술관 중요 미술품 보존지원 사업, 관람객 대상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한국 미술 유망작가 지원 전시 및 레지던시 운영을 통해 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등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창작환경 개선’의 국정과제 실현에 기여하였음.

ㅇ 미술관운영, 전시, 수집, 작품보존, 교육, 연구출판, 미술은행, 홍보, 고객관리, 협력망 사업 등 미술관 전 사업에서 자문회의, 평가회의, 운영위원회, 여론조사 등 다양한 형태로 현장의 의견을 활발히 청취하였으며, 현장에서 제안‧제시된 의견을 사업방향 결정, 사업내용 보완, 내년 계획 수립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 반영하였음.

□ 주요성과

ㅇ (다양한 기획‧상설 전시 개최) 4관 체제 출범에 따른 관별 입지적 특성을 살린 다양한 기획 및 상설‧소장품전시 개최

- 판화·공예·건축·디자인 등 장르 확장 및 균형 강화

‧ <올림픽 이펙트:한국 건축과 디자인 8090>, <유강열과 친구들:공예의 재구성>, <판화, 판화, 판화>, <미술관에 書: 한국 근현대 서예>, <낯선 전쟁>

- 국내·외 근·현대 거장의 기록을 집중 탐구, 학제간 연구기반 확대 및 아시아 국가 간 교류 협력 체계 구축

‧ <이승조-도열하는 기둥>, <이승택-거꾸로, 비미술>, <낯선전쟁>, <아시아기획전: 또다른 가족을 찾아서>

- 소장품을 기반으로 한국 근현대 미술품 맥락화 및 특성화

‧ <MMCA 하이라이트 2020+>, <수평의 축>, <한국근현대미술-시대를 보는눈>, <2021 뉴미디어 소장품 기획전:불합리한 환상극>

- 소장품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미술품의 “생로병생” 과정을 소개하여 보존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고 작품을 바라보는 시각 변화 유도

‧ <보존과학자 C의 하루>

ㅇ (작가지원 전시) 창작, 향유, 유통의 선순환을 이끄는 작가 발굴·지원 전시 개최

- 신진 작가에 대규모 신작제작의 기회제공 및 국제프로모션 지원

‧ <프로젝트 해시태그(#)>, <현대차시리즈 2020>, <올해의 작가상 2020> 등

- 장소적 특성을 반영한 대형 작품 전시를 통해 특징적인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신작 제작 지원을 통해 작가의 창작 의욕 고취 및 미술계 활성화 기여

‧ MMCA 청주프로젝트 2020 <권민호: 회색 숨>

ㅇ (융복합 예술 및 다원예술) 융·복합 미술, 공연, 영화 등 특화 프로그램 운영

- 미술관의 확장을 시도하고, 사회의 여러 문제에 실천적으로 접근하였고, 개방과 환대의 범위를 모색

‧ <모두를 위한 미술관, 개를 위한 미술관>, <낯선전쟁-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 <막간 2020> 등

ㅇ (작품 수집․관리) 체계적인 작품 수집 및 관리를 통한 미술문화 자산 보존에 기여

- 외부전문가 제안 활성화 등 작품수집‧관리 및 보존규정 개정으로 개방성 확대

- 미술연구센터, 미술도서실, 디지털정보실 등 통해 미술연구자료의 체계적 제공, 미술이해 증진

- 소장품 이미지 고화질화 및 온라인 서비스 개선으로 디지털 신기술 접목, 사용자 중심의 미술관 구축

▲ 청주관 개관에 따른 순차적 작품 이전 및 재배치(총 4,048점 완료)

- 소장작품의 이전, 재배치, 점검 등 통해 작품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 도모

ㅇ (작품보존) 국가‧공공‧민간의 미술품을 통합적인 보존처리 및 과학분석 업무 진행을 통해 미술문화 자산의 안정적 보존에 기여

- 작품보존 규정(5년 주기)에 의거, 전체 소장품 상태조사 실시(8,562점)

- 미술관 협력망 사업 연계, 공적기능 강화를 위한 공사립미술관 중요 미술품 보존처리, 보존교육, 의견수렴 등 보존지원 사업실시

- 백남준 作 ‘다다익선’ 재가동을 위한 보존복원 사업 추진

ㅇ (교육 프로그램) 개방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비대면 환경에서의 온라인 교육콘텐츠 강화

- 어린이미술관 기능 강화(어린이미술관(7전시실)개편·확대, 어린이 체험 전시 <신나는 빛깔마당> 시범운영(원형1전시실), 자연 속 예술놀이 공간 ‘MMCA예술놀이마당’ 조성 및 야외환경 개선)

- 국가대표 미술관 교육 운영(다양한 분야 교육·협력을 통한 미술관 교육 개발 운영, 어린이·청소년 교육 확대로 공교육 현장 연계 강화, 외부 전문가 평가 실시[S등급, 97,3점], 대표 프로그램 브랜드화)

- 온라인 및 융복합 등 교육 매체 확장(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기반 교육 영상 및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50편], 온라인 융복합 기반 특화프로그램 개발 운영 강화)

ㅇ (연구‧출판)

-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 학술프로그램 진행

- 학술 출판을 통한 연구 성과 고도화

ㅇ (레지던시) 국제적 수준의 작가 양성 및 국제교류를 위한 레지던시 운영

*코로나19로 인하여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2021년으로 연기

- 작가 입주(20명(팀)), 입주작가 전시․학술프로그램 등 개최

ㅇ (미술은행․정부미술은행) 우수작품 확보를 위한 구입기준 개선 및 작품 대여 활성화로 미술 저변 확대

- 응모 자격, 작품 규격 등 구입기준 개선

- 문화소외지역 초중등학교(2개교) 및 군부대(1개소) 무상 대여 시범사업 <예술로路:온> 운영으로 문화향유권 증대

- 미술은행 대여 기관 설치 전경 촬영으로 대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자료 제작·강화
※ 국방부, 중앙보훈병원, 외교부장관공관 3개 기관

ㅇ (고객관리) MMCA 자문단(고객·현장·관내)을 통한 대내외 고객의견 수렴 및 미술관 서비스 개선

- (고객자문단) 미술관 서비스 개선 위한 고객 의견수렴 및 소통강화

* 연간 고객자문단 발족(제7기, 60명), 코로나 시기 온라인 비대면 정기모임 추진(4회), 온라인 해단 및 활동수료(48명)

- (현장자문단) 관별 고객접점 현장직원(안내, 작품관리)으로 구성하여 고객반응 및 한줄 의견 수렴(연간 17건)

- (과제추진단) 고객/현장 자문단 의견 종합해 서비스 개선과제 발굴 및 실행

* 관내 부서별 직원 구성, 총 4개분야 / 9개 실행과제 선정·추진

ㅇ (홍보마케팅) 언론․온라인․마케팅․제휴 등 전략적, 선제적 미술관 홍보

- 언론간담회, 보도자료, 매거진 협업 등 전략적 언론대응

* 주요 보도국 노출 102회 포함 총 4,962건 보도실적 달성 (*12.31기준)

- 인스타그램, 유튜브 MMCA TV 등 뉴미디어 플랫폼 소통강화

* SNS 팔로워수 138만, 온라인 전시투어 중계(13건)로 유튜브 구독자수 전년대비 3배(246%) 상승 (*12.31기준)

- 아트스테이션, 온라인공연, 기관캠페인, 제휴협력 확대로 미술관 인지도 제고 및 문화향유 기회 확산

* 인지도 48.2%, 선호도 54.5% 4년 연속 확고한 1위, 문화행사 3만여 명 참여

ㅇ (온라인미술관) 코로나19 계기 비대면 문화향유에 대한 수요증가로 온라인 기반의 새로운 미술관 서비스 제공

- 홈페이지 <온라인 미술관>(4.16.), <오늘, 이작품>(11.25.) 신설

- (온라인미술관)국립현대미술관 공식 유튜브 등 각 채널에서 서비스 중인 콘텐츠를 온라인미술관에 연계하여 통합서비스

* 11개 카테고리, 총 422개 영상 : 큐레이터 전시해설,  관장이 들려주는 미술

이야기, 강의&학술토론, 작품&작가, 청소년, 어린이 미술관, 수어해설, 음성해설    (오디오가이드), 온라인 상영, 미술관 소식, VR 등

* 온라인미술관 메뉴신설(4.16.) 이후 전체 누리집 방문자 약 76% 증가

(3월 63,387명 → 4월 111,373명)

- (오늘, 이작품) 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작품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시공간의 제약없이 즐길 수 있도록 제공 (매주 1편씩 업로드)

* 서울, 과천, 덕수궁, 청주의 상설전시, 특별전시, 야외전시 중인 작품 영상 제작   예정. 현재, 과천관의 상설전시와 야외조각장의 작품 23건 서비스

※ 2019년 하반기에 비해 2020년 상반기에 홈페이지 페이지뷰가 증  가 하였고(3,121,727회 → 3,514,815회, 393,088회↑), 온라인미술관 개관

이후 홈페이지 체류 시간도 상승됨(약 1,349,027분 → 약1,382,408분, 약 33,382분 ↑)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해당사항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2점 (일부 완수)		ㅇ 코로나19로 일부 과제는 추진이 지연 또는 불가하였으나 비대면 방식 추진 등 대안 발굴에 노력을 기울임 - (전시․수집․교육․연구) 다양한 기획‧상설 전시 개최, 체계적 작품수집․아카이브, 참여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학술프로그램․연구출판 연계강화 - (작품보존‧미술은행․홍보․고객관리) 작품보존처리 및 (정부)미술은행 작품대여 활성화, 레지던시 창작과 교류 강화, 언론․광고․온라인 등 전방위적 홍보, 수요자중심의 고객관리 - (기타 주요사업) 공립미술관 순회전시 사업, 공사립미술관 중요 미술품 보존지원 사업 신규 추진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30점 (매우우수)		ㅇ (관람객 수) - 관람객수 목표치(209만 명):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휴관 및 감소세 고려하여 산출함. 다만, 코로나 이후 관람객 유입을 위한 노력을 반영, 산출된 규모(‘20.1~2월 실적치에 개관 이후 기대 관람객 수 더한 값)에 20% 가중한 값을 최종 목표치로 설정함.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하면 매우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이었고, 오프라인의 경우 최대 191일(서울, 덕수궁 경우)을 휴관하며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온라인 미술관 콘텐츠 활성화를 통해 관람의 장을 온라인으로까지 확장하여, 최종 관람객 수는 4,627,858명(오프라인 823,455명 / 온라인 3,804,403명)을 달성함 ㅇ (고객만족도) - 목표치 83.5는 최근 3년간(‘17~’19년)의 실적치의 평균값(83.5)을 선택한 적극적 수치이며, ‘20년 책임운영기관 고객만족도조사(행정안전부)에서 87.6점을 획득하였음. ㅇ(성과의 질 가점) - 다양한 기획‧상설 전시 추진, 국민들의 미술 감상 기회 확대를 위한 미술은행 운영 등으로 각종언론의 관심과 호평 - 코로나19 온라인 대응에 대한 국내‧외 유수 언론의 지속적 문의 및 긍정보도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9점	ㅇ(정책 효과성) - 신진작가를 발굴, 창작을 지원하고 중견작가를 후원하는 전시를 확대함으로써 문화예술 창작 여건을 개선함. 전시작품의 기증 활성화, 미술은행 작품구입 개선, 전문인 및 어린이 미술교육 확대 등으로 문화예술 유통 활성화와 이해도 제고에 기여하였음. - 전방위적 홍보와 이미지 개선을 통해 미술관 인지도(43.7%(‘19) → 48.2%(‘20))와 선호도(48.3%(‘19) → 54.5%(‘20)) 전년대비 대폭 증가, 4년 연속 1위 유지 - 전시평가, 보존처리 평가 등 내부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 획득. 미술은행 대여율 상승과 SNS 팔로워 수 증가를 기록 - 보존처리 및 과학분석 외부평가에서 우수한 평가(97.6점, S등급) ㅇ (향후 효과 기대) - 국립현대미술관 4관체제 본격화, 청주(국립미술품수장센터) 운영 안정화, 지역미술관 순회전시사업 지속 추진 등으로 국가미술관으로서의 공적기능 강화, 지역주민 문화향유권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연구 및 출판, 전시, 수집과의 연계강화로 미술관 기본기능 유기적 연결 및 기초역량 강화 - 공사립미술관 중요미술품 보존처리, 보존교육, 의견수렴 등의 보존지원 사업 실시로 국가대표미술관으로서의 공적기능 강화 ㅇ (상위정책 기여도) - 다양한 기획‧상설 전시, 체계적 작품수집, 안정적인 작품보존, 생애주기별 교육 등을 통해 ‘국민 문화활동 지원’, ‘취약계층 문화복지 확대’ 등 문체부 주요정책 실현에 기여 - 지역미술관 순회전시, 유망작가 창작ㆍ전시 후원, 국제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일상 문화시대’, ‘창작환경 개선’, ‘세계 속 한류 확산’ ‘휴식 있는 삶’ 등 국정과제 실현에 기여
		ⓐ	20점 (매우우수)
		ⓑ	5 (매우우수)
		ⓒ	4점 (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10점 (매우우수)		ㅇ 주간 부서장간담회, 월별 예산 집행상황 및 부서별 사업추진 실적 점검 등 실시, 자체적 사업 추진상황을 정기 모니터링. 부진사업 추진독려와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 등 자체점검을 충실하게 이행 ㅇ 언론보도, 국회지적 등 외부 문제제기시, 정확한 문제진단 및 신속대응으로 문제 해결 및 향후 재발 방지 노력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10점 (매우우수)		ㅇ 미술관운영, 전시, 수집, 보존, 교육, 연구․출판, 미술은행, 홍보, 고객관리, 협력망사업 등 미술관 전 사업에서 자문회의, 평가회의, 운영위원회, 여론조사 등 다양한 형태로 현장의 의견을 활발히 청취, 현장에서 제안, 제시된 의견을 사업방향의 결정, 사업내용의 보완, 내년계획의 수립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 반영

15		우리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		우수

(1) 평가결과

□ 총평

ㅇ 한국문화를 동반한 한국어 보급으로 한류를 지속 확산하고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 제고

ㅇ 공공언어 개선, 지역의 국어문화원 지원, 범국민 언어문화개선 지속 추진으로 바른 언어사용 확산

ㅇ 국민참여형 한글문화예술행사로 한글의 가치 확산 및 한글상품 발굴 등을 통한 한글의 산업화 기반 조성

ㅇ 한국수어․점자 발전을 위한 법정계획 수립과 제도 정비를 통해 언어 취약 계층을 위한 특수언어 진흥 기반 조성

ㅇ 세계 각국과의 문화교류 확대와 문화 창의성ㆍ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추진

□ 주요성과

ㅇ 한국어·한국문화 콘텐츠 및 보급 채널 다양화를 통한 한류 확산

- 세종학당 76개국 213개소 지정·운영(수강생 60,449명(’20.12. 기준), 온라인 수강생 21,739명)

* 세종학당 수강생: (’15년) 43,308명→(’18년) 61,810명→(’19년) 72,713명

* 30개국 34개소 신규 지정, 지역적 특성 및 현지 수요 반영 학당별 특성화사업 추진

- 한국어교원 파견 확대*, 안전서비스 가입 및 안전물품 지원, 세종학당 교원 역량 제고 및 협력망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비대면 혼합 운영

* 교원파견: ('16년) 90명 → ('17년) 119명 → ('18년) 125명 → ('19년) 140명→ ('20년) 180명

** (국내연수)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12월), (국외연수) 지역별 워크숍(베트남 대면, 그 외 지역 비대면/11월)

- 현지 전문가 중심 세종문화아카데미* 운영(21개소), 해외 각 지역에 온라인 세종문화아카데미 콘텐츠 개발, 이용지원

* 한국어 학습과 연계한 한식, 케이팝, 사물놀이 등 25개 문화강좌 10,303명 수강(’20.12.기준)

- 아리랑 TV WORLD 및 케이블(3개 분야 각 6편, ‘20.11~12월)을 통한 한국문화 콘텐츠* 보급 추진

* 태권도, 한식, 미용 분야 유튜브 창작자와 함께 쌍방향 소통 방식, 총 조회 수 11만건(‘20.12.기준)

- 비대면 학습 수요에 맞춘 ‘온라인 세종학당’(온라인 학습 플랫폼) 본격 운영

* ‘사이버 한국어’ 강의(한, 영, 러, 베) 등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수강생 수 총 40,696명, ’20.12.기준)

** 쌍방향 실시간 화상강의, 온라인 강사(한국어 교원) 등 비대면 한국어 학습 지원

- 누리-세종학당 한국어·한국문화 포털사이트로 개편·확장, 교육자료 포털화 추진

* 누리-세종학당 누적 회원 수 25만명 달성 및 총 47종 4,633개 콘텐츠 제공

- 학습자 수준 및 목적에 맞춘 다양한 맞춤형 학습 앱 개발 및 보급, 인공지능 대화처리 엔진 개발, 다국어화*를 통해 학습자 편의성 강화

* 총 4종 7개 학습 앱 서비스(어휘(초·중급), 시사어휘(고급), 문법(초·중급), 회화·발음(초·중급), 여행 한국어 및 비즈니스 한국어 앱, 인공지능 대화연습 서비스(웹, 앱) 개발 (~’20.12.)

** 총 누적 다운로드 수 918,483건(’20.12.기준) / 총 7개 다국어 지원(한, 영, 중, 러, 베, 스, 인)

ㅇ 공공기관 대상 공공언어 개선 지원, 점검·평가, 부처 협업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정책의 효과성 제고

- 새말 모임 운영을 통해 신규 유입 외국어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신속한 순화어 제공

* 새말모임 구성운영(국립국어원 /광고‧홍보, 정보‧통신, 대학(원)생, 교사, 방송, 출판 등에서 총 32명 구성)을 통한 대체어 제공(’20년 145개 용어 마련)

- 공공기관 대상 공공언어 평가*, 공공언어 통합 지원 시스템(http://publang.korean.go.kr), 공공언어 민관 합동 전문용어 표준화 총괄 지원단** 설치·운영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 정부부처 정책소통평가(국조실)내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평가(정책소통평가 150점 중 ±2점)

* 민관합동전문용어총괄지원단 운영(국립국어원, 전문용어 관련 전문가 37명 구성/ ’20년 교육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금융위 등 1,280개 용어 발굴 지원)

- 타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철도역*, 도로분야**, 법령*** 등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표기·표현·문구 개선

* 철도역 앞 도로상의 Kiss&Ride로 표시된 82곳을 “환승정차구역”으로 개선 완료(’20.9월)

** 어려운 고속도로 전문용어 정비를 위한 국립국어원-한국도로공사 간 협약 체결(‘20.5월), 전문용어 발굴 및 대체어 마련 용역 추진(’20.5~‘21.3월, 현재 250여개 전문용어 발굴)

*** 법령 속 일본식 용어 50개 선정 및 정비/ 지자체 행정명령 문서 권위적 사용 표현 개선

ㅇ 신문·방송·인터넷 대상 쉬운 우리말 쓰기 지원·홍보 등을 통해 쉬운 우리말 쓰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

- 신문(20개), 방송(11개), 유튜브(4개) 공모를 통해 선정, 매체 성격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 제작

- 쉬운 우리말 쓰기 관련 기획 영상 홍보물 제작하여 누리소통망(SNS)·유튜브 등 가용한 모든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ㅇ 범국민 언어문화개선 운동을 통한 올바른 언어문화 인식 확산

- 한글날 등 계기로 대국민 언어의식 개선 프로그램을 제작·보급하여 쉽고 바른 언어문화 인식 제고

* 한글날 특집 다큐멘터리 「말의 품격」(문화방송), 한글날 특집 백일장 콘서트 「노래를 짓다」(한국방송),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중학생들의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문화방송)

- 생활 밀접 분야 우리말 용어 정비 지원으로 학술·전문 분야 용어의 대국민 소통성 강화

* 체육, 소방, 복지, 안전, 세무 등 5개 분야

-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참여형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개발·지원

*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강연(코로나19로 인해 방문 강연 대신 전국 300개 초등·중학교 영상 프로그램 배포 및 30개교 온라인 수업 진행), 우리말 가꿈이 양성(전국 13개 국어문화원 참여)

ㅇ 국어문화원 지원을 통해 지역의 언어문화 개선 추진

- 국어문화원을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국어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내 바른 국어사용에 대한 인식 확산

* 지역별 맞춤형 국어교육(다문화가정, 청소년, 어르신 등), 언어문화개선 캠페인, 지역 언어 발굴·보존 및 한글날 기념행사 등

ㅇ 한글날 기념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한글의 문화적 가치 확산

- 「한글주간」을 통해 한글 관련 전시·공연·참여·학술 등 다채로운 문화 체험 기회 제공

* 한글날 전야제, 대표행사, 공연·전시·학술·경연 등 문화예술행사(14개)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비대면 행사 및 온라인 중심 추진

- 국어문화원 및 해외 세종학당 한글 문화행사를 통한 한글의 세계화

* 국어문화원(15개소/아름다운 멋글씨 공모전 등), 세종학당(134개소/한국어 말하기·쓰기 대회 등)

- 한글 발전 기여자 발굴·포상으로 국내외 한글 관련 분야 진흥

* 한글발전유공자 및 세종문화상 포상(10.8~9, 훈·포장, 대표, 국표 등 14명)

**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시상(9.8. 세계 문해의 날, 문맹퇴치에 기여한 2개 단체)

ㅇ 한글 공모전 개최를 통한 한글 상품 발굴로 한글 산업화 기반 조성

- 제6회 한글 창의산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553개 작품 접수, 11개 수상)

* 공모전 수상작의 상품화를 위한 후속 지원(시제품 제작, 컨설팅, 특허 출원, 박람회 참가 지원 등)

* 2020년부터 사무위임을 통해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추진

ㅇ 법정계획 수립과 관련 제도 정비 및 시행으로 특수언어 소통 환경 개선

- ‘제1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18~22)’ 실행을 위한 ‘2020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수립(‘20. 6.)을 통해 한국수어의 사용 촉진과 보급

- 한국수어교육원 및 한국수어 관련 교육기관 운영 지원(2개소)

- 한국수어교육원 재지정(2개소) 및 신규 지정(1개소)

- 정부 정책 발표 및 코로나 관련 브리핑 시 수어 통역 제공(11월말 기준 14개 기관, 712회)으로 공공수어 보급 지원

-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19~23)’ 실행을 위한 ‘2020년 점자발전시행계획’ 수립(‘19. 6.)을 통해 점자 및 점자 문화의 발전과 보전 기반 마련

- 점자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한 점자출판시설 지원(7개소)

- 한글점자의 날(11. 4.) 기념식 및 점자 관련 홍보영상 제작 지원

- ’한국 점자 규정‘ 개정(9월,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38호)

- ’점자법‘, ’한국수화언어법‘ 개정을 통한 특수언어 관련 법정기념일 지정(한글점자의 날: 매년 11월 3일, 한국수어의 날: 매년 2월 3일)

ㅇ 세계 문자 등을 종합적으로 전시, 체험, 연구 및 교류할 수 있는 문화기반으로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추진

- 건립 관련 중요사항 심의‧조정을 위한 건립위원회 운영(1회(6차))

* 전시 기본계획 의결, 건립추진상황 및 소장품 수집 결과 보고

- 업무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전문분야 별(건축기술, 전시, 소장품, 디자인) 소위원회 구성 및 추진(’20년 총7회)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2차공사 착수(11월)

- 전시·체험설계 및 제작 설치 발주(10월)

- 건설사업관리용역 3차 착수(12월)

- 다양한 전시콘텐츠 확보를 위한 소장품 구입 추진(총 34건 91점)

· 1차 8월 스위스 갤러리: 구텐베르크 성서 구입(1점)

· 2차 12월 국내자료(중개사): 중궤지남 등 7건 10점 구입

· 3차 12월 만주자료(국내중개사): 어제증정청문감 등 13건 66점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해당사항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7점 (완수)		· 세종학당 신규지정, 한국어교원 해외 파견, 공공언어 개선 사업, 범국민 언어문화개선 사업, 전국 국어문화원 지원, 한글문화큰잔치 행사 등을 당초 계획에 따라 충실하게 수행하였으며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사업 공사 원활히 진행 중(’22. 3. 준공 예정) ․ 코로나19로 인하여 일부 사업이 미추진되거나 지연되었으나 사업 내용이나 기간 변경 등의 노력으로 대부분 추진 완료됨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5점 (우수)		· 세종학당 학습자 종합만족도(점)는 3년 연속 80점대 후반으로 지속적인 학습 서비스 제고로 인한 천정효과(Celing Effect)가 나타나고 있으며, 학습자들의 만족도가 일정수준 이상 안정된 궤도에 올랐다고 할 수 있음. ‘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학당 운영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되며 교육시수 부족 등으로 인해 만족도 조사를 미시행하여 하반기 만족도 조사 결과, 88.5점 달성(달성도100%) 예정 * 최근 3개년 만족도 조사 결과 : (’17)87.6점 → (’18)88.6점 → (’19)88.4점 · 국어문화원 주관 지역민 국어능력향상 교육 참여자 수의 목표치는 최근 3년간 평균 실적 대비 약 13% 증가한 18천명으로 적극적인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집합교육 어려움 등으로 14천명 달성 예정임.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8점	· ‘20년 국민평가(설문조사) 결과, 관리과제 중 평가순위 2위로 대외 정책 효과성이 높음. · 세종학당 교육 품질 제고 및 본격적인 온라인 학습 서비스 제공, 문화 콘텐츠 제작·보급 등 한국어 확산 방식 다변화로 전 세계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확산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세계 속에 한글의 가치 확산 도모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 ․ 공공기관 대상 공공언어 개선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신문·방송·인터넷을 활용한 쉬운 우리말 쓰기 홍보 등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 강화에 기여 ․ 대국민 언어의식 개선 프로그램 제작·방영, 지역별 맞춤형 국어능력 향상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언어문화 개선 정책 구현 · ‘2020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2020 점자발전시행계획’ 수립, 한국수어 관련 기관 운영 지원 사업 시행, 한국수어교육원 재지정 및 신규지정, 정부 발표(브리핑) 시 수어통역 제공으로 공공수어 보급, 특수언어 관련 법정기념일 지정 등으로 한국수어 및 점자 사용 환경 개선에 기여
		ⓐ	19점 (우수)
		ⓑ	5점 (매우우수)
		ⓒ	4점 (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10점 (매우우수)		· 세종학당 운영평가 실시 및 수강생 만족도 조사 실시 등을 통한 세종학당 운영 내실화 도모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10점)	10점 (매우우수)		·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현지 관계자 온라인 면담, 학습자 만족도 조사 및 강의평가 등에서 수렴된 의견을 학당 운영 및 제도 개선에 반영 및 추진함 · 새말 대체어 마련 시, 외국어 선정부터 대체어 마련까지 전 과정에서 국민 의견 적극 수렴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관련 중요사항 심의·조정하기 위한 건립위원회 및 전문분야의 자문을 위한 소위원회(기술, 전시콘텐츠, 디자인)를 구성․운영하고, 국외 수시 구입 등을 통해 소장품을 확보(77점)함

16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보통

(1) 평가결과

□ 총평

ㅇ 국제문화교류 환경변화(코로나19 확산 및 신한류 등)에 따라 ’제1차 국제문화교류진흥 종합계획(‘18-‘22) 개정’(12.15), 국제문화교류의 새로운 흐름에 맞춘 체계적, 단계적 국제문화교류 사업 추진

ㅇ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비대면 등 새로운 교류 방식을 적극 발굴·도입해 국제문화교류 추진 방식 다양화,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 극복 계기 제공

ㅇ 문화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을 통해 개도국의 문화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이행에 기여하고, 상호 협력관계 및 우호 증진으로 국제사회 한국의 위상 제고

□ 주요성과

ㅇ 코로나19 대응 문화정책·성과 공유 등으로 문화정책협력 강화, 국제 주요 안건·의제 선도

- △제14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 의장국 선출(’20.2월 선출, ∼‘21.2월), 의장단 회의 주재(12.22/차기 회의 형식 결정) △유네스코 문화장관 회의 참석(화상/’20.4월) △에든버러 문화장관회의 참여(영상연설/’20.8월) △G20 문화장관회의 참석(화상/’20.11월) △UAE(4.23), 영국(6.3), 필리핀(7.30), 과테말라(7.31) 양국간 고위급 회의 등 다자·양자 국제회의 참가·개최 등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문화정책·성과 공유

- 우리부 코로나19 대응 영문 자료집 배포(‘20.5월, 9월)

ㅇ 수교기념국과 비대면 문화교류 행사 개최

- 한-러시아 수교 30주년 기념 ’`20-21 한-러 상호문화교류의 해‘ 비대면 행사 추진

* 온라인 문화공연 교환(8월), 기획공연(종합예술 창작공연 ‘인연-옷에 담긴 이야기’) 추진(12월/로스콘서트(러시아 문화부 산하기관), 주러 한국문화원, 아리랑TV 등), 한-러 문화교류 포럼(12월/유튜브), 온라인 영화제, 음악축제 공연 교환 등 비대면 문화의 달 추진(`20.12월/네이버TV 등), 우수 교류사업 공식 인증 제도(연중) 등

- 한-UAE 수교 40주년 기념 상호문화교류의 해 비대면 행사 추진

* 국내 현대미술 가상현실(VR) 전시(8∼11월), 비대면 전통음악 공연(11월) 등

ㅇ 신남방·신북방과의 문화 협력 강화

- △제4차 한-아세안 문화장관회의(‘20.10/비대면) 계기 한-아세안 시각예술, 문화유산 분야 국제기구 설립 제안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 개최(‘20.10/비대면) △한-말레이시아 수교 60주년 계기 문화협력 양해각서 체결 추진(‘20.12/비대면) 등

- 수교 30주년 기념 ｢2020-2021 한-러 상호 문화교류의 해｣* 추진

* 각국 준비위원회를 통한 교류사업 선정·승인(정부·민간), 문화포럼, 온라인 문화공연 추진 등 2년간 집중 교류·협력

ㅇ 문화 ODA 활성화로 문화를 통한 개도국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

- (문화동반자 초청연수)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연수 실시(’20.11~12월(8주간), 총 5개국 60명 참여) △공공문화사업 기획·추진 지원을 위한 ‘공통교육’ 및 국내 문화기관 제공 ‘분야별 교육’* 실시

* (분야별 교육) 영화산업, 출판, 대중음악, 문화상품, 공연 등 5개 분야

△온라인 동창회 개최(9.9, 총 2회), 후속 사업화 지원* 등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옴빌린 탄광) 정보 구조화(인도네시아), 문화예술(9개분야) 비대면 대담 및 교육(몽골), 소외아동 전통악기 교육을 위한 도서 출간(볼리비아)

- (유네스코 신탁기금 지원) △아세안 지역 창의성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태국·인도네시아, 아세안 문화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중앙아시아 4개국 영화산업 역량 강화 지원(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ㅇ 한·중·일 문화교류 활성화

- △수교 30주년(`22) 및 베이징 동계올림픽 계기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 추진을 위한 양국 간 협의(9월), △한·중·일 2021 동아시아문화도시* 공동 발표(12월), △한중일 온라인 서예전 개최(7월/서울 예술의전당) 등

* ‘12년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14년부터 매년 한·중·일 도시  선정·교류(‘20년 한국 순천시 및 일본 기타큐슈시는 ’21년으로 순회/‘21년 동아시아문화도시 한국 순천시, 중국 사오싱시·둔황시, 일본 기타큐슈시)

* 코로나19로 제12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21년으로 연기

ㅇ 국제문화교류 관계 기관 간 국제 문화협력 관계 강화 및 역량 강화

- △국제문화교류 종합정보시스템 ‘문화로’ 구축 및 운영, △21-22년 수교 기념 국가 협력사업 발굴 실무협의회(10.28-29) △2020 국제문화교류 협의체 비대면 합동회의(12.10.) 개최

- △코로나19 상황 등 국제문화교류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제1차 국제문화교류 실태조사(`20.4월~`21.3월) 추진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역량 증진을 위해 기초지자체 우수 문화교류 사업 발굴․지원(7개 사업) △우수프로그램 권역별 순회를 통한 한국문화 해외 소개 및 해외 진출 지원(8개 프로그램, 9개 문화원, 10개국 순회(‘20년)) △지속가능한 국제문화교류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추진

*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국내 집중양성과정 운영(총 9명) △기 파견자 후속 프로젝트 지원(3건)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제작 △권역별 문화예술 편람 제작 △국제문화교류 학술대회(컨퍼런스) 등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2점 (일부 완수)		ㅇ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추진계획 대비 다수의 실적이 부득이 지연 된 부분이 있음. ㅇ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현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수행방식을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 및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하는 등 수교기념 문화행사 및 문화동반자 초청연수 등의 집행 이행도를 높임 * (러시아) 온라인 문화공연 교환(8월), 기획공연 종합예술 창작공연 ‘인연-옷에 담긴 이야기’ 추진(12월/로스콘서트(러시아 문화부 산하기관), 주러 한국문화원 등), 한-러 문화교류 포럼(12월/유튜브), 온라인 영화제, 음악축제 공연 교환 등 비대면 문화의 달 추진(12월/네이버TV 등), 우수 교류사업 공식 인증 제도(연중) 등 * (UAE) 국내 현대미술 가상현실(VR) 전시(8∼11월), 비대면 전통음악 공연(11월) 등 ㅇ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문화동반자 비대면 연수를 통해 문화분야 글로벌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수원국 주민들의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연수 실시(’20.11~12월(8주간), 총 5개국 60명 참여) △공공문화사업 기획·추진 지원을 위한 ‘공통교육’ 및 국내 문화기관 제공 ‘분야별 교육’ 실시 △온라인 동창회 개최(9.9, 총 2회), 후속 사업화 지원 등 ㅇ‘18.2월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역할 강화(’19년 26명→‘20년 29명으로 정원 확대)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5점 (우수)		ㅇ‘수교기념 행사를 통한 한국문화 호감도‘ 목표치인 82점 대비 실적이 91.4점으로, 목표치 대비 초과 달성(111.5%/온라인) ㅇ‘수교기념 문화행사를 통한 한국문화 호감도(82점)’는 최근 BTS를 비롯, 한국 문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18년 78.5점, ’19년 82점 등 상향설정 해왔으나, ‘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가 간 인적 교류 및 문화교류 제한과 코로나 피해복구를 위한 예산 삭감으로 원활한 사업 수행 불가, 소규모 대체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만족도 제고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예산 규모 및 외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목표치는 전년과 동일한 82.0점으로 설정(목표치인 ‘수교기념 행사를 통한 한국문화호감도’는 지원사업의 예산과 직접 관련) ㅇ문화동반자 연수사업을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연수일정 조정됨(’20.7~10월 => ‘20.11~12월) 온라인 연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년대비 초과달성(19년 47명, 20년 60명) - 행정가연수 추가 추진 예정(’21. 2월, 10명) - 연수결과물로 총 18개 문화ODA사업 기획 완료 및 우수사업 지원 예정(총 3건, ‘21. 1~3월 추진) * 문화동반자 종합평가 실시 예정(’21.2월) - 기연수생 사업화 지원(총 3건)을 통한 중장기적인 사업 성과 도출 및 문화ODA 사업 추진 근거 마련 ㅇ‘20년부터 문화동반자 연수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신규 연수과정(문화행정가 과정) 시범도입 및 연수프로그램(공공문화사업 발굴 및 사업기획 역량강화 등) 강화 등으로, 사업내용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최근 3년 실적 평균으로 설정하기 어려우며, 코로나19 영향으로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 등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어려우나,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을 위해 전년 목표 대비 3점(3.6%) 상향한 86점으로 설정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4점
		ⓐ	16점 (우수)	ㅇ 비대면 수교기념 문화행사 추진을 통해 기존 한정된 인원에서 대국민으로 수혜인원 확대 및 접근성 제고, 양국간 다양한 장르의 우수 공연예술 작품 등을 교류함으로써 양국 상호 문화교류의 해 의미를 살리고 비대면 교류 가능성 확인 * ‘한-러 온라인 공연주간’ 실시간 상영 조회 수: 총 144,252회 * ‘한-러 기념공연’ 온라인 중계 조회수: (러) 114,180회, (한) 6,507회 ㅇ문화동반자 초청연수를 통해 문화분야 글로벌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수원국 주민들의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 신남방·신북방국가 5개국 총 60명의 문화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5개 문화 분야(영화산업, 출판, 대중음악, 문화상품, 공연 등) 비대면 연수 실시 * (연수기간) ‘20.11~12월(8주간) ㅇ유네스코 신탁기금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 문화창의산업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와 더불어, 문화다양성 증진이라는 국제사회 중요의제 확산에 기여하고 공여국으로서 한국의 역할 확대
		ⓑ	4점 (우수)	ㅇ 상호문화교류의 해 사업을 통해 민간과 지자체 등의 양국 간 문화네트워크 형성 등 ‘국제문화교류 활성화’의 물꼬를 터 후속 효과 등이 매우 기대됨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온라인 사업 추진을 위해 현지 유관기관과 협업 관계를 구축하여 향후 다양한 국제문화교류 사업 추진의 디딤돌을 마련하였으며, - 비대면 국제문화교류의 새로운 모델 발굴을 통해 다양한 국제문화교류의 가능성 확인 ㅇ문화동반자사업에 참여한 개도국 연수생들 및 현지 협력기관(총 6개)은 연수 이후에도 한국과 문화예술 교류의 매개 역할(정부기관 및 종사자, 문화전문가 등)을 수행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협력기관: 총 6개 기관(라오스 청년동맹, 인니 ICT Center, 베트남 호치민청년동맹, 라오스 루앙프라방 문광부, 카자흐스탄 국립고려극장, 필리핀 마이라댄스포럼)
		ⓒ	4점 (우수)	ㅇ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 개최(10월/비대면), ‘2020-2021 한-러 상호문화교류의 해’ 추진, 제4차 한-아세안 문화장관회의(10월/비대면) 계기 한-아세안 시각예술, 문화유산 분야 국제기구 설립, 한-말레이시아 수교 60주년 계기 문화협력 양해각서 체결(12월) 추진 등을 통해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 추진에 기여 ㅇ제14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 의장국 선출(’20.2월 선출, ∼‘21.2월), 아랍에미리트·영국·에든버러·유네스코·G20(이상 장관), 필리핀·과테말라(고위급) 등 다자·양자 국제회의 참가·개최 등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문화정책·성과 공유 등 문화정책협력 강화, 국제 주요 안건·의제 선도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10점 (매우우수)		ㅇ문화동반자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증대를 위하여 온라인 중간 모니터링 및 운영기관별 사업발표회 추진 추진 * 중간모니터링(11~12월), 운영기관별 사업발표(12월), 온라인 동창회(9.9) 실시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10점 (매우우수)		ㅇ문화ODA사업 운영기관 오리엔테이션 및 온라인 플랫폼 활용 사전교육, ODA 전문가의 상시적인 연수모니터링, ODA사업 평가전문기관의 사전/종료평가 및 기연수생 사후평가 등을 통해 참여자 및 사업 수행기관 의견 수렴 및 환류를 체계적으로 추진 ㅇ수교기념 문화행사 프로그램에 대한 해외 문화예술 기관, 해외 문화예술 전문가, 재외공관 등 현지 수요파악 다각화, 주한외교단 연계확대를 통한 협력사항 발굴협의 등을 통해 교류협력 체계 구축, 중간 모니터링 및 위기상황 예방 조치. 행사 개최 후, 해외 문화예술 전문가, 관람객 대상 현장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분석을 통해 ‘한국문화 호감도, 이해도’ 등 현지반응 점검, 현지 언론보도 현황 및 내용 분석 및 차기 문화행사 기획에 반영

17		문화중심도시 조성		다소 미흡

(1) 평가결과

□ 총평

ㅇ 코로나 19로 인해 일부 행사성 사업들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되었으나, 대부분의 조성사업들은 일정대로 정상 추진하였음

ㅇ 조성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법적 기반 구축(조성사업 5년 연장) 및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조성사업종합계획 실천

□ 주요성과

ㅇ (조성사업 추진동력 강화) 제8기 조성위 구성,(‘20. 5.11.) 및 역할 강화, 조성사업 국비 투입 대폭 확대(’19 : 804억 → ‘20 : 1,130억, 40% 증), 아특법 개정을 통한 조성사업 5년 연장 추진(12.23 상임위 통과) 등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한 기반 구축

ㅇ (5대 문화권* 사업 내실화) 문화권역의 핵심사업 발굴·추진으로 5대 문화권 사업의 균형 조성 추진 및 그간 저조했던 시각미디어문화권 및 아시아공동체문화권 사업 신규 추진

* 문화전당교류권, 융합문화과학권, 아시아공동체문화권, 미래교육문화권, 시각미디어문화권

- (시각미디어문화권) 아시아 예술정원 조성(’20~‘23, 190억),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신축 예타 대상 선정(10월) 등

- (아시아공동체문화권) 아시아 공동체 전승문화 플랫폼(’20~‘23, 50억) 신규 추진, 월봉서원 문화체험복합관 건립(’18~‘23, 138억) 단계별 추진을 위한 사업 계획 변경(’20. 9월)

ㅇ 문화콘텐츠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창제작, 유통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수요맞춤형 인력양성 등 지역 내 콘텐츠 생태계 조성

- (산업기반 구축)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공정률 52.4%, 21년 개관 예정) 및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공정률 30%, 21년 개관 예정) 조성 계속

* 첨단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16~’22/총사업비 1,035억) : 기존 CGI 센터를 보완, 지역 콘텐츠 우수기업 입주, 첨단실감 콘텐츠 제작·유통·마케팅 집적화하는 거점기지 (지하1, 지상 9층 규모)

*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 조성(‘17~’21/총사업비 263억) : 미디어아트 실험공간 및 스타트업 랩 등 미디어아트와 창의산업 간의 융복합을 위한 복합예술센터(지하2층 지상 3층 규모)

- (인력 양성) 지역 콘텐츠 기업들의 인력수요 증가에 따라 콘텐츠 전문인력 지속 확충

* 콘텐츠 아카데미 : 교육 317명(’20.누계 : 교육‧수료 4,574명)
콘텐츠 테크하이어 : 교육 126명, 취업 14명 (’20.누계 : 교육 1,204명, 취업 565명)
공예‧디자인 인력양성 : 교육 25명, 취업 4명 (’20.누계 : 교육 205명, 창·취업 103명)

- (예비창업자 육성) 애니메이션, 웹툰, 캐릭터 분야 시연작품(파일럿) 제작지원

* (’06.～’20.) 150개 제작 지원, 112개사 350명 취‧창업

- (창업기업 완성형 콘텐츠 제작 지원) 상업성을 인정받은 창업기업의 시연작품 시장 진출을 위해 CG(컴퓨터그래픽) 및 융복합 콘텐츠 제작

* (’05.～’20.) 43개 제작 지원, 418명 취업(18개 기업 유치)

- (우수기업 마케팅 지원) 우수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유통‧배급을 위해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및 중국 현지 수출전략 거점 마련

* (’04.～’19/’20년 집계중) 공동 제작투자 MOU 3,801억, 라이선싱 계약 628억/778건

- (국제문화창의산업전 개최) 수출상담 168백만불, 계약 6백만불 달성

* (’20년 참가 규모) 30개국 283개사, 국내외 바이어 170명 참가, 관람 6만명

ㅇ 민간투자활성화 및 문화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투자진흥지구 확대 및 원스톱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구축·운영 등

- (투자진흥지구* 확대) 기준금액(문화산업 5억, 관광산업 30억) 이상 투자 시 입주기업에게 조세감면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투자진흥지구 확대(6.6배, 297,969㎡ → 1,984,345㎡)

* 문화전당권역(26개, 130명), CGI센터권역(22개, 208명), KDB빌딩(13개, 175명)

- (종합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 입주기업 지원시설(전일빌딩, 70여개 250여명 입주) 내 공동이용장비 구축 및 투자기업 원스톱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개소(‘20.5월)

- (투자계약 체결지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육성펀드 등 투자자와 입주기업 투자계약 체결(4개 기업, 71억원)

- (해외박람회(MIPCOM*) 참가 지원) 8개 입주기업 디지털 부스 참가, 해외배급 및 공동제작 등 상담 진행

* (성과) 바이어 스크리닝 프로젝트 4위, 상담건수 42건, 상담액 3,851만불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성과지표 중 ’콘텐츠 전문인력 취업 고용 창업인 수‘의 목표치 달성 못 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조성사업 종합계획 상의 4대 역점과제* 중 국가직접사업인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및 운영 사업의 국비 투입율(89.1%) 대비 광주시 지자체 사업의 저조한 국비 투입율(16.5%)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

* 4대 역점과제 : △(국가직접사업) ①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및 운영 △(지자체 사업) ②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③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④문화교류도시 역량 및 위상 강화

- 지속적인 국비 투입 확보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민간 투자 유치 필요

ㅇ 지자체 사업의 내역사업 증가(’18 : 12개 →’19 : 15개 → ‘20 : 19개)와 일부 내역사업의 실집행 부진에 따른 지자체 보조사업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 필요

- (관리감독 강화) 광주시에 권역별(또는 역점 과제별) 총괄담당자를 지정, 사업진행상황에 대해 월별 서면 점검 및 분기별 현장점검 실시 등의 관리체계 개선 검토 필요

ㅇ 코로나19 상황 등 환경 변화에 원활히 대응하여 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프로그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7점 (완수)		ㅇ 일부 지연이외에 차질없이 추진되었으며, 특히 지자체 조성사업의 실집행률이 90.1%로 19년 69.2%보다 크게 개선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2점 (보통)		ㅇ 성과지표(콘텐츠 제작인력 고용인수) 목표치는 최근 2년간 목표 달성률의 평균값을 반영하여 상향조정 설정하였으므로 적극성이 인정됨 ㅇ 다만, 집합교육의 일시중지(2월~4월)에 따라, 문화콘텐츠 전문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사업기간이 ‘21년 3월까지 연장되면서, 20년 목표달성도는 ’21년 3월 이후에 측정가능 - 12월 말 기준, 목표치 128명 대비 83명 달성(64.8%) *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 진행이 어려웠던 점과, 문화산업기업들의 경영 악화 등으로 당초 취·창업 목표 달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 필요 * 사회적 가치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에 해당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1점	ㅇ 제8기 아문도시조성위 구성 및 역할 강화, 조성사업 국비 투입 대폭 확대(‘19년 804억→’20년 1130억, 40%증가), 아특법 개정을 통한 조성사업 5년 연장(예정) 등 조성사업의 추진동력 강화 ㅇ 5대 문화권역 중 그간 저조했던 시각미디어문화권 및 아시아공동체문화권의 신규 사업들을 발굴 추진하여 5대 문화권 사업의 균형 조성 ㅇ 지역의 문화산업인프라 구축하고 기업들과 연계하여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 예비 창업자 육성, 창업기업 완성형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우수기업 마케팅 지원, 국제문화산업견본시 개최로 해외 판로 개척 및 네트워크 지원 등 지역 내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ㅇ 투자진흥지구 확대, 원스톱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등 민간투자 활성화에 기여 ⇒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이 조화되는 문화경제 구현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 국정과제 67-4 <지역 간 문화균형발전 및 문화다양성 확보>에 기여
		ⓐ	17점 (우수)
		ⓑ	4점 (우수)
		ⓒ	4점 (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9점 (우수)		ㅇ ‘19년 자체평가 시 사업추진실적이 없어 지적되었던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3월), 예술감독 선임(5월) 등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중 ㅇ 20년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시 지적된 사항 없었음 * 2019년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 : 보통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10점 (우수)		ㅇ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간담회, 문체부-광주시 정책소통 정책협의회(실장급), 아문도시 조성위원회 조성사업 현장방문, 조성사업 고객 만족도 조사 실시 등 이해관계자, 유관기관, 최종수혜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으며, 현장의견 수렴 시에 제안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21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음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육성 투자조합 결성의 경우, 광주시 및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들의 건의사항으로 21년도 펀드 출자금 100억 확보

1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보통

(1) 평가결과

□ 총평

ㅇ 아시아 문화기반 창조 플랫폼이자 문화교류의 거점 등 차별화된 복합문화예술기관으로 위상 강화 및 비대면 서비스 등 선제적 대응

- (창·제작 활성화) 전체 프로그램 중 창·제작, 기획 프로그램 75% 비중 달성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전체	109종	108종	122종	164종	261종	187종	951종
기획/창․제작	86종	85종	92종	135종	187종	130종	715종

- (비대면 문화예술 향유 환경 마련) 플랫폼 신설 및 확대 운용

▲ 전산 누리망(SNS) 활용 실적

(전당 누리집 <채널 ACC+> 신설) 비대면 콘텐츠 일괄 제공, (전당 유튜브) 창·제작 공연 48편 실시간 중계 등 재상영 기간 확대, (아시아문화아카이브 누리집) 전문자료 추가 제공 및 추천영상 서비스, (어린이놀이체험 꾸러미) 5,500개 배포(전남소재 학교 60개교)

< 코로나 19 이전 대비 문화전당 온라인콘텐츠 조회수 >

기간:‘19.1~10월→‘20.1~10월

▴<채널ACC+> 0명 → 36,856명 (‘20.8.5. 서비스 개시)

* 등록콘텐츠 : 공연(28종), 전시(10종), 행사(25종), 교육(34종), 연구(6종), 어린이(17종), 아시아교류(18종)

▴<유튜브> 48,301명 → 255,479명 (429%￪)

▴<아시아문화아카이브> 66,398명 → 83,740명 (26%￪)  * 등록 자료 : 11만 건

□ 주요성과

ㅇ 콘텐츠 창·제작 활성화 및 기반 강화

- (핵심콘텐츠 원천 발굴) 지역과 아시아 이야기 등을 주제로 창제작 스토리 공모 및 4차 산업 핵심기술을 접목한 공연‧전시 콘텐츠 연계

* 2018, 2020 아시아스토리 공모전 당선작 희곡개발 작품(9작품)을 활용하여 작품 기획 및 국립극단 청소년극 개발 등 공동제작 추진(21년~)

- (창·제작 활성화)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계기와 평화를 주제로 창·제작 콘텐츠* 개발, 창제작 랩 및 통합레지던시 운영 활성화

* 기념사업 :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민주평화교류원 시민개방(누적 51만여 명), 민주·인권·평화 콘텐츠 공모(수상작 20편) 및 활용, 기념전시(메이투데이), 마당극(다시 광장에 서다! 언젠가 봄날에) 개최 등

- (유통 체계화) 소통·협업·공유를 실천하는 문화콘텐츠 유통 시장 구축·육성을 위한 ‘아시아컬처마켓(11월)’ 등 개최

* 20년 유통(3종, 12개 기관)

<ACC 시네마테크 컬렉션 작품> 24편 : 5개국 8개 기관 유통(네덜란드   로테르담국제영화제,  미국 하버드 필름아카이브, MoMA뉴욕근대미술관 등)

<아세안의 빛, 하나의 공동체> : 2개 기관 유통(아세안문화원, 담양문화재단)

<I Question 3.0> : 2개 기관 유통(국립광주과학관, 소촌아트팩토리)

ㅇ 아시아 문화연구 및 국내외 교류 고도화

- (아시아 문화자원 활용) 인문가치 높은 자원 수집 및 소재로 활용

* (수집) 디자인·문양, 식문화, 소리·음악, 민주주의 (활용) EBS 다큐멘터리, 아시아문화지도, 문화상품(엽서 등) 개발 (출판) 인문교양서 발간, 오디오북 제작 및 점자박물관 유통

* 공연, 전시, 국제회의·포럼, 축제·참여 프로그램 등 23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운영

- (2020 아시아문화주간 성공 개최) 아시아대사관 등 참여한 회의·포럼·온라인 문화마당·축제 등 23개의 행사 추진

- (아시아예술커뮤니티) 전통오케스트라·무용위원회 운영해 신규 온라인 공연 등 실질적인 아시아 문화협력 성과 확보

ㅇ 대중친화적 문화향유 공간 조성

- (대상별 문화예술교육) 어린이-청소년-시민 대상의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체계화

* 어린이 체험관 신규 개편, 수요자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현장실무중심 특화교육 운영

- (열린 공간 조성) 야간 미디어파사드 전시, VR투어 신설 등   문화향유 접근성 제고 및 분야별 배리어프리 관람환경* 구축강화

* 배리어 프리 영화 상영(빅도어 시네마), 창제작 공연물 <괴물 연을 그리다> 무장애 공연 추진

* 라이브러리파크 서비스 및 콘텐츠 모니터링(장애인 21명 대상), 시각장애인용 오디오 북 제작(30명 참여)

- (특화공간 조성 및 접근성 개선) 문화광장 야외쉼터 조성 및 큐브박스 포토존 개선, 지하철-지하상가 이용객 출입구 접근성 개선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고객만족도 조사(80.1점)

- 목표치(81.0점) 미달성, 19년도 결과(79.9점) 대비 0.2점 향상

ㅇ 관람객 수(338만명)

- 목표치(160만명) 대비 211% 달성(온·오프라인 합산)

(오프라인) 63만명 방문, 코로나19로 장기화 된 휴관기간 감안 평년 1개월 관람객 40% 수준 유지 * 휴관 : 2.25.~5.5., 7.2.~8.2., 8.23.~9.20.

구분	2015년 (9~12월)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명)
관람객	877,922	2,078,588	1,810,229	2,487,393	2,888,189	635,431	10,777,752
1개월 평균	219,481	173,216	150,852	207,283	240,682	79,429

(온라인) 275만명 방문, 온라인 콘텐츠 다양화 및 정착된 온라인관람객 비중이 하반기로 갈수록 급상승 * 1분기 대비 4분기 578% 증가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11월 말)	합계
SNS 조회수	207,457	448,651	688,408	1,406,372	2,750,888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

- (지속적인 안전 관람환경 조성) 거리두기 지침 철저, 소독 강화

- (인공지능·실감기술 활용) 첨단기술 활용·비대면 특화 콘텐츠 제작, 온라인 채널의 전략적 운영을 통한 온라인 이용자 확대

- (거대자료 등 전국단위 주요 고객층 분석 실시) 전당 고유의 브랜드 구축 및 기관 인지도 제고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8점 (완수)		ㅇ분기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계획하여 충실히 추진하였음.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4점 (보통)		ㅇ 고객만족도 조사 80.1점, 목표치(81.0점) 미달성 - 19년도 결과(79.9점) 대비 0.2점 향상 - 그간 4년간(‘16~’19년) 만족도 평균 실적(80.5점)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휴관 등으로 목표치 달성에 한계 ㅇ 관람객 수 338만명(온·오프라인 합산)으로 목표치(160만 명) 211% 달성 - 코로나19로 장기화 된 휴관기간 감안, 우수한 전당 인프라를 직접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듦에 따라 오프라인 관람객은 평년 1개월 관람객 46% 유지, 온라인 관람객은 콘텐츠 다양화 및 정착된 온라인 관람객 비중이 하반기 급상승하여 1분기 대비 4분기 578% 증가) * 휴관기간 : 2.25.~5.5., 7.2.~8.2., 8.23.~9.20.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5점
		ⓐ	16점 (보통)	ⓐ 과제의 목표한 성과가 발생한 정도 ㅇ (성과발생정도) 전당 운영활성화를 통해 전당 인지도 상승 - (‘20) 46.4% ⇐ (’16) 31.9%
		ⓑ	4점 (우수)	ⓑ 향후 과제의 목표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 ㅇ (향후 효과 기대) 전당 관람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글로벌 문화예술기관이자 창·제작 플랫폼으로 성장
		ⓒ	5점 (매우 우수)	ⓒ 과제수행을 통해 관련 상위정책 등에 대한 기여여부 ㅇ (상위정책 기여도) 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가장 큰 성과로, 아시아문화예술도시로의 성장 발판 마련 ㅇ (국정목표 기여도) 지역 간 문화향유격차가 지속되는데, 전당활성화를 통해 문화균형발전 및 ‘지역과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문화시대’에 기여 ㅇ 전당 개관 후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향유·국민행복에 기여 *생산유발효과 1조 2,57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5,450억원, 취업유발효과 13,292명(분석기간 : 16.1.~19.6. / 2019 한국기업지식연구원)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8점 (우수)		ㅇ‘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객 만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을 위해 만족도 높은 다양한 프로 그램의 개발·확대 - 157종(11월 말 기준) 프로그램 제작·개최, 코로나 대응 운영 방식을 온라인으로 전면 전환·선제적 대응해 사업 추진에 만전 ㅇ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가 필요하며, 아울러 추진계획의 지연 등이 없도록 집행 강화 필요 - 매월 1회 관리자급 회의 진행, 주기적인 집행실적 점검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9점 (우수)		ㅇ 언론대상 ‘기자간담회‘, 전당 콘텐츠 관련 시민참여 토론회 등 현장 각계각층 의견 수렴 실시 ㅇ 고객지원 게시판 구축하여 특이사항 점검 및 현황 모니터링 실시

19		옛 전남도청 5·18 당시로 복원		보통

(1) 평가결과

□ 총평

ㅇ 복원협의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한 복원 기본 구상 확정

- (건 물) 원형, 제한복원 대상 건물 확정

(원형) 본관, 회의실, 상무관, 경찰국 민원실/(제한) 도청 별관, 경찰국 본관

- (콘텐츠) 당시 서사․사진․영상․구술 자료의 실물․가상(또는 병합) 전시

ㅇ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설계 최적안 마련 및 복원 공간 전시기본계획 수립

ㅇ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모습과 상황으로 복원하기 위한 사진, 영상 등 자료 수집 및 수집자료를 국가자산화 및 영구보존 기반 구축

□ 주요성과

ㅇ (건물·콘텐츠) 5·18 당시 자료 및 복원대책위 합의를 통한  건물 설계 진행 및 복원 공간 전시 기본계획 수립

- (건물) 설계안, 쟁점 등 11개 사항에 대해 복원대책위 협의 추진(‘20.2~9월, 5회), 구조 검토안 전문가 자문 진행(‘20.5.26.) 등울 통한 설계 최적안 마련

- (콘텐츠) 5·18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서사․사진․영상․구술 자료를 반영, 복원공간에 대한 전시 기본계획 수립(’20.11월)

ㅇ (탄흔조사) 첨단기법* 활용, 1980년 5월 27일 계엄군 최후진압  당시 발생한 건물 내·외부 탄흔 식별을 위한 정밀조사 진행 중

- 건물 6개동과 당시 수목에 대해 우리나라 최초로 과학적 기법 (테라헤르츠 분석, 열화상카메라, 철근탐사, 감마선 촬영)을 적용

ㅇ (자료 수집․관리)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및 자료 확보

- 창작콘텐츠가 아닌,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모습과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서사․사진․영상․구술 자료 중심으로 수집

* 구술·면담을 위한 5·18민주화운동 직·간접관계자 3만명 인명록 작성

- 도청 내부 사진이 포함되어 활용도가 높고, 국내에 미공개된  사진․영상자료 수증 및 구입

* (수증) 오정묵(전 MBC PD) 보유, AP통신 ‘테리 앤더슨’ 취재기자의 송신용 텔렉스 원본 등 24점 수증

* (구입 등) 노먼 소프(Norman Thorpe, 당시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 도쿄&서울 기자) 보유 사진 및 당시 사용한 카메라 등 400여점(수증 포함)

* (구술채록) 당시 시민군 등 100명에 대한 구술증언 직접 채록

ㅇ (콘텐츠 복원) 수집 자료의 국가자산화 및 영구보존 기반 구축

- (통합DB관리시스템 구축) 수집 자료의 체계적 관리·활용 시스템*

확보된 자료 중 저작권문제가 해결된 일부 자료(사진, 영상 등)에   대한 디지털 전환 및 시스템 등재**

* 내부 관리자용 자료관리 시스템 및 외부 사용자용 복원콘텐츠 자료보관소 사이트 구축

** 수집된 사진 8,363장, 영상 17편, 구술(문서) 67건 등 8,447건 등록

- (민간 협업) SK텔레콤 T3K센터와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영상 품질개선 기술인 5GX슈퍼노바*를 활용, 수집자료 고도화 기반 마련(’20.5.29.)

- 사진 50건, 음원 1건에 대해 복원 테스트 및 시범제작 추진(‘20.4.~11.)

*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영상 품질개선 기술로 영상화질·음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ㅇ 5·18자료 수집 등 원활한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5·18기념재단 업무협약(’20.1.6.) ⇒ 재단 소장 사진 4,224건 교차 활용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 업무협약(’20.7.1.) ⇒ 약 25만 건의 자료 공유 중

- 국과수‧국방부(탄흔조사),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자료 공유‧협업)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복원 기본계획을 기초로 설계, 각종 인ㆍ허가, 조성위원회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를 ’20.9월 완료 목표*로 추진했으나,

ㅇ 원형에 보다 가까운 복원 추진을 위한 신규 수요(복원대책위 등 의견 반영) 발생 등**으로 사업비 부족 발생,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 진행 중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없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7점 (완수)		◦ 전시기본계획. 자료수집, 구술채록 등 복원사업 전반은 계획대로 충실히 추진 중이나 원형에 보다 가까운 복원을 위한 신규 수요(복원대책위 요구등) 발생, 사업비 증가로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 ◦ 복원협의회 및 복원 대책위 등과 복원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협의 등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한 복원 사업 추진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4점 (보통)		◦ 옛 전남도청을 5‧18당시대로 복원하기 위해 - 5‧18 관련자 증언 채록 목표치인 100명 달성 * 시민군 68, 시위군중 8, 공무원 20, 계엄군 3, 언론인 1 - 사회적 합의를 통한 복원을 위해 복원협의회(문체부‧광주광역시‧복원대책위)를 목표치인 12회 운영 * 복원실무협의회 10회, 복원협의회 2회 * 복원협의회 외에 수시로 주요 현안에 대해 복원 대책위 등과 협의과정을 거쳐 사업 방향성 결정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2점	◦ 복원기본 구상, 공간별 전시공간 기획 등 복원사업 전반에 대해 복원대책위, 5·18단체 등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복원사업 추진 - 복원설계 최적안 마련(대책위 등 협의) - 복원공간 전시기본계획 완료(20.11.) - 건물내외부 탄흔조사 진행 ◦ 창작콘텐츠가 아닌,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모습과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서사․사진․영상․구술 자료 중심으로 수집 중으로 역사적 사실의 복원을 위한 기초마련 - 옛전남도청 복원 통합 DB구축 완료 - 구술채록 100명, 희귀자료 구입 및 수증 424여 점 - 선행구술(1901건) 분석, 구술 검독(31명 4,450‘)완료 - 5.18재단 사진 자료 8,696장 확보 - 옛전남도청 타임라인 기초자료 3,177건 작성 ◦ 문체부, 복원대책위(46개 시민사회단체), 광주광역시가 참여하는 복원협의회를 통해 민관협력 복원 주요 현안 합의∙결정 - 복원협의회, 5·18기념재단, 5·18진상조사위 업무협약 등
		ⓐ	14점 (보통)
		ⓑ	4점 (우수)
		ⓒ	4점 (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9점 (우수)		◦ 복원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복원사업*에 반영, 불가역한 복원사업의 근거 마련 * 복원 설계, 전시기본계획, 탄흔조사 등 복원사업 의견 제시 및 복원진행상황 등 수시 공유 ⇒ 5∙18 최후 항쟁지로서 옛 전남도청의 역사적 사실을 교육∙체험하는 공간으로 복원
	3-2.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 (10점)	9점 (우수)		◦ 복원협의회 12회, 각종 보고회 등 20여 회 ◦ 복원대책위,복원지킴이어머니, 업무 관련기관(광주시, 5·18단체, 문화전당) 등과 수시 간담회를 개최,현장의견 수렴 및 현장의견 수렴 시에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 시행 ◦ 기타 5·18진상조사위, 5·18기록관, 국방부, SK 등 관련기관과 상호 업무협력관계 구축 및 의견교환

20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체계 강화		우수

(1) 평가결과

□ 총평

▪성과목표 달성

- (’20년 목표) 복지사업 수혜자 10,200명 / 사업 참여자 만족도 80.5점

- (’20년 실적) 복지사업 수혜자 27,269명 / 사업 참여자 만족도 82.7점

⇒ 코로나19가 연간 지속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지사업 수혜자 성과 목표 달성도 267.3% / 사업 참여자 만족도 102.7% 달성

ㅇ (제도도입) ‘예술인 고용보험(고용보험법)’, ‘서면계약 작성 의무 조사권(예술인복지법)’ 등 예술인 창작활동을 위한 굵직한 제도개선이 있던 해

- 예술계 현장의견을 반영*한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20.12.10. 시행)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소득기준 산정방식 : (원안) 계약 건별 50만원 이상 → (문체부 의견 반영 수정안) 모든 계약의 소득 합산 월 50만원 이상

- 자유활동가(프리랜서)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작성 위반에 대한 조사권, 시정명령권, 사업주의 계약서 보존의무(3년) 신설(‘20.6월), 신고․상담창구 개설 및 현장 예술인의 의견을 반영한 지원사업* 추진

* △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 운영(‘20.5.27~), △ 맞춤형 계약 교육 확대[60회(온라인 별도)/ 8,182명], △ 전자계약 체결 플랫폼 사용 지원, △ 현장점검 실시 등

- 예술인 권리보호․구제의 기본법인「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제정(안) 재발의(‘20.6.1. 김영주 의원) 및 제정 지원* **

* 예술계 및 전문가 협의(6.18.), 제정안 온라인 공청회 (9.11.), 예술계 의견 수렴(12..4.)

** 예술인 현장 의견(예술인 권리구제기구 독립성 및 권한 강화, 법 위반 처벌 조항 강화) 관련 국회(6~11월 / 7회) 및 행안부(7~10월 / 3회) 협의

ㅇ (복지확대) 코로나19로 창작활동이 멈추지 않도록 선제적․다각적으로 예술인 복지지원을 확대하여 예술활동 지속 기반 제공

- 창작준비금 수혜자 대폭 확대[‘19년 165억원/5,500명→‘20년 458억원/15,260명)

- 코로나 19 피해 융자 등 예술인 융자 확대(’19년 80억원/1,497명→ ’20년 180억원/3,200명*)

* 현장예술 수요가 높은, 코로나19 긴급 융자 신설(71억원 / 1,090명)

□ 주요성과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 보장 및 공정 창작환경 조성]

❶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고용보험법」및「보험료 징수법」개정안 국회 통과(’20.5.20) 및 시행(‘20.12.10.~ )

- (예술계 현장성 반영) 예술계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한 예술계 현실을 반영한 예술인 고용보험 세부시행방안 설계

- (관계기관과 밀접한 협의) 고용노동부 및 국회 등과 지속적인 협의로 우리 부 입장(예술계 현장성 반영)을 반영한 제도 도입

▪예술인 고용보험 개요

- (주요내용) ①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예술인 추가, ② 피보험자격 관리 주체(사업자 관리 원칙, 발주자·원수급인의 관리 의무 특례 추가), ③ 예술인이 수급요건(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등) 충족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④근로자에 준하는 출산전후급여 지원 등

- (기대효과) 자유활동가(프리랜서) 비율이 높고* 비정기적 예술활동으로 수입이 불규칙하여 실업 가능성이 높은 예술인에 대한 고용안전망 제공으로 지속적 예술 활동과 생활 안정 기반 마련

* 전업 예술인 중 자유활동가 비율 : 76.0%(2018 예술인 실태조사)

◾ 현장 예술인 의견수렴 주요 현황

①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예술계 현장간담회(’20.6월, 4회) : 연극, 방송, 문학, 미술, 만화 등 11개 분야 주요 협회·단체 35개 참석

②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예술계 현장간담회(’20.9~10월, 2회) : 주요 협회·단체 및 예술인 40여명 참석

③ <고용보험 제도개선 특별전담반(TF, ’20.6.25)> 예술인(8명), 사업주(3명) 의견 청취

④ <고용보험 세부실행방안 쟁점사항(적용제외 소득산정 방식, 단기예술인 1개월 간주기간 등)의 합리적인 반영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20.6.15.(월)~18.(목) 4일간 /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중 29,000명 대상 실시, 2,680명 응답 / (주요내용) 예술인 소득 및 계약 현황 등

⑤ <고용보험위원회(’20.8.12, 11.13)> : 예술계(총 5명) 의견 청취

◾ 관계기관 주요 협의 현황

① 국회(문체위 위원장 등) 방문 협의(’20.4.29.)

② 고용노동부와 합동 현장간담회(’20.9~10월, 2회) 및 <고용보험 제도개선 특별전담반(TF, ’20.6.25)>, <고용보험위원회(’20.8.12, 11.13)> 운영

- (안내서 제작· 배포) 예술인과 사업주의 고용보험 이해도 제고와 차질 없는 현장 적용을 위해, ’문화예술용역계약 안내서‘ 제작 및 배포(‘20.12월)

◾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 주요 내용

- 총론 : ①지침의 범위·목적, ②문화예술용역의 범위 및 유형, ③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절차, ④국고보조사업 도급특례 적용 등

- 각론 : 문학, 연극, 영화 등 11개 분야별 ①제작과정 및 직종분류 ②계약 유형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③질의 답변(Q&A) 등

- (간이계약 양식 개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용 간이계약 양식*‘ 개발 및 배포(12.7.)

* 고용보험 가입의 요건인 계약서를 예술계 현장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정형화한 양식

❷ (서면계약 활성화) 서면계약 위반 조사 및 시정명령권 신설 법제화(‘20.6.4.시행), 신고·상담창구 개설 및 예술현장 교육 확대 등 서면계약 체결 정착 노력

- (조사권 신설) 서면계약 위반에 대한 조사권, 시정명령권, 사업주의 계약서 보존의무(3년) 신설(‘20.6월) →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서면계약 활성화 제도기반 마련 완료

〈서면계약 관련 의무사항 및 피해구제〉

의무사항	시정조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 작성 및 교부(제4조의4 제2항)	․(미작성) → 서면계약서 작성 이행 ․(미교부) → 당사자에 계약서 교부 조치
․의무기재사항 명시(제4조의4 제2항)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4. 업무·과업의 내용 등 용역의 범위 5. 수익의 배분,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의무사항 미기재) → 기재 조치 * 예술인 복지법 상 불공정행위(법 제6조의2)의 경우 → △ 불공정행위의 중지, △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계약서 보존의무(3년, 제5조의2)	․(미보존) → 보존 명령, 과태료 부과

- (신고·상담창구)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를 개설*(‘20.5.27.~)하여 신고, 상담부터 서면계약서 작성 등 종합 지원체계 마련

* (‘20.6~12월) 신고 건수 23건(미작성 20건, 미교부 1건, 명시사항 미기재 2건), 상담 건수 204건(내부상담 74건, 외부자문 130건) / 5건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예정(’21.1월)

- (창구 연계) 협회․단체 및 유관 기관과 신고․상담기능을 연계*하여 예술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 대한 조력 체계를 구축

	[ * 서면계약 신고․상담 연계 창구 ]
∙ (협회․단체, 12개) 한국연극협회, 서울연극협회, 한국뮤지컬협회, 영화인 신문고,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대한가수협회, 만화가협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방송작가유니온, 한국무용협회, 독립PD협회, 뮤지션유니온 등 ∙ (기관 / 5개)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저작권위원회, 만화영상진흥원 등

- (교육지원 강화) 예술인, 예비예술인 대상 계약 교육을 확대*하고, 사업주 대상 교육도 신설**하는 등 교육 지원을 강화

* 계약교육 참여 예술인: (‘18년) 1,864명 → (‘19년) 2,888명 → (‘20.12월) 8,182명

** 기획업자 대상 교육 신설: ‘20.7월~, 만화, 공연 등 (6회, 79명)

▪ 계약 관련 교육 운영현황

구분	예술인	예비예술인	기획업자	온라인교육	합 계
인원(명)	1,578	802	79	5,723	8,182
회수	32	22	6	수시

- (전자계약 등 편의증진) 보다 쉽게 서면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누리소통망(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한 전자계약 체결 지원 개시(’20.12.10.~)

❸ (권리보장법)「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제정(안)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발의(‘20.6.1, 김영주의원), 적극 입법 추진 중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 제정(안) 주요내용

-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 △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 △ 예술인 권리구제기구(위원회 및 예술인보호관) 설치, △ 예술인 권리구제 및 시정조치 등

- (예술계 소통) 예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예술계·전문가 협의(6.18) 및 온라인 공청회(9.11) 개최

- (관계기관 협의) 쟁점 사항 관련 행안부(7~10월 3회) 및 국회(6~11월, 7회, 문체위원 등 대상)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절충안 마련 및 입법 추진

❹ (갑질, 성희롱 방지) 용역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갑질 사건의 조사를 위한「예술인 복지법」관련 행정규칙 개정(‘20.11월)

- (심사지침)「예술인 복지법」상 불공정행위 유형* 중  ‘예술창작활동 방해행위’에 성회롱, 괴롭힘 유형 및 요건을 세분화하여 심사기준 마련(문체부 예규 제65호 개정)

* ①불공정계약 강요, ② 수입 미지급, ③ 예술활동 방해‧간섭, ④정보의 부당이용

- (전문분과 설치) 불공정행위 자문기구(문화예술공정위원회)*에 성희롱, 괴롭힘 관련 분과 설치를 위한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운영규정」(문체부 예규 제64호) 개정

* 문화예술공정위원회 : (목적) 불공정행위 해당 여부 및 조치에 대한 자문 제공 / (구성) 문체부 장관 위촉, 현 12명(문화예술, 공정거래, 노동, 회계, 법률 등) → 16명

- (성희롱․성폭력 방지) △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상담센터 피해 신고접수(44건) 및 피해지원, 문화예술계 맞춤형 예방교육(’19년 29회 1,408명 → ’20년 52회 2,004명)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3기, 15명)

[예술인 창작역량 지원을 위한 복지강화]

❶ (창작준비금) 창작준비금(1인당 3백만원) 대폭 확대(‘19년 165억원 / 5,500명 → ‘20년 458억원(추경98억원), 15,260명)*를 통해 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

* 코로나 대응 예술인 현장 간담회(2.13.) 등 현장 소통, 3차 추경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 전년 대비 예산 178% 증액 및 9,760명 추가 지원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개요

- (목적) 창작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예술인이 예술 외적 요인, 특히 경제적 문제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보호

- (내용) 일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예술인에게 창작활동을 위한 연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일시불로 지원(격년제)

- (지원기준)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자이면서,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자

* ’20년 기준, 1인 가구 2,108,633원 / 2인 가구 3,590,376원

- 코로나 피해 증명 시 가점(2점) 부여 등 선정 기준 및 심의 대상 변경, 서류 간소화*를 통해 예술인 편의성 향상 조치

*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제출 서류 12종을 3종으로 간소화

〈창작준비금 지원 관련 개선사항〉

내용	이전	개선
선정기준	가구원 소득합계 기준중위소득 75% + 건보료 월 기준중위소득 120~150%	가구원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20%
심의대상	본인 및 가구원	본인 및 배우자
서류제출	12종	3종

❷ (자녀 돌봄 강화) 예술인 자녀, 어린이집 종일반 우선 입소 시행

- 문체부-복지부 간 협업을 통해,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발급되는 ‘예술활동증명서’로 어린이집 종일반 우선입소가 가능하도록 개선

예술인 자녀 어린이집 입소 간소화 방안 마련	▶	문체부·복지부 협의 및 보육지침 개정안 마련	▶	보건복지부 보육지침 개정 완료	▶	예술인 자녀 어린이집 입소 간소화 시행
‘19.상반기		‘19.8~12월		‘20.1월		‘20.3월~

❸ (예술인 금융 지원) 예술인 융자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및 ‘20년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대폭 확대 실시(’20.11월말 3,139명 173억원 지원)

* 예술, 금융, 법률 및 회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 / 운영, 위험관리 소위원회 설치

- 융자 이용 예술인 확대(‘19년 80억원/1,497명→‘20년 180억원/약3,400명) 및 코로나19 피해 융자 신설 등을 통해 예술인 경제안전망 지원 노력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 현황(’19년∼’20.11월)〉

(단위: 백만원)

2019년 (신규)			2020.11월 (180억원)
융자금 8,000			융자금 18,000
상품	지원 건수	지원금액	상품	지원 건수	지원금액
(소액)생활안정자금	1,440	3,976	(소액)생활안정자금	1,984	5,079
			코로나19 특별융자	1,090	7,126
전·월세주택자금	57	3,647	전·월세주택자금	65	5,080
합 계	1,497	7,623	합 계	3,139	17,285

❹ (사회보험 가입 지원) 예술인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지원을 통한 재해위험 대비 및 사회안전망 제공

* 사회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19년 2,774명→ ’20년 2,959명(산재 1,833명, 국민연금 등 1,126명)

❺ (예술인 파견지원) 기업경영에 예술의 창조성을 접목하여 예술의 사회적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추진(’19년 1,001명 → ’20년 208개 기업․기관 연계 1,023명)

❻ (심리상담 지원*) 예술인 맞춤형 개인․집단 심리상담 및 고위험군 위기개입 프로그램 강화(’19년 4.5억/522명 → ’20년 9억/980명 지원)

* 전국 37개 예술인 맞춤형 전문상담 연계기관 활용

□ 미흡 원인분석 결과: 해당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해당없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8		ㅇ 과제 추진계획에 따라 성실히 수행 · ’20.1월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 계획 수립 이후 분기별 추진 계획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였으나, 제도개선 지표 1건(불공정 심사지침 개정)은 계획 대비 지연 완료*함 * 성희롱, 갑질 관련 불공정행위 심사지침(문체부 예규 제65호)과 성희롱 조사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문기구 규정(문체부 예규 제64호) 개정을 함께 추진하여 완료(‘20.11월)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30		ㅇ ’20년 성과지표(예술인 복지지원 사업 수혜자 수) 측정결과 총 수혜자 수는 27,269명*으로 목표치인 10,200명 대비 167.3%를 초과달성, 예술인 복지지원 사업 참여자 만족도는 82.7로 목표치인 80.5점을 초과달성하여 목표 달성도는 매우 우수로 평가 가능함 * 주요 사업 수혜자 수: 창작준비금 15,260명, 융자 3,139명, 사회보험료 지원 2,959명, 파견지원 1,023명 ·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술인의 창작여건이 전보다 열악해진 상황 속에서 추경을 통한 추가적인 예산 확보, 기존 행정을 개선하여 예술인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성과지표 목표를 초과 달성함 ㅇ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작준비금 예산을 대폭 확대(‘19년 165억원→‘20년 458억원), ▲창작준비금 지원 시 예술인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류 간소화(‘19년 12종→‘20년 3종), ▲코로나19로 취소된 예술활동도 예술활동증명 심의에 활용할 수 있는 실적으로 인정하여 예술인 복지 문턱 낮추기, ▲창작준비금 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요건 완화(본인 및 가구원 전원 심의→본인 및 배우자), ▲코로나19 피해 증명 시 가점(2점) 부여하여 우선 지원 가능성 제고, ▲예술계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주택자금 사업비 일부를 코로나19 특별융자(1천만원 한도)로 전환하는 등 환경변화에 맞춰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매우 우수로 평가 가능함 ㅇ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보호(고용보험 도입), 예술인의 공정창작 환경 보장(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안정적 주거 생활보장(전월세 주택자금 융자) 등 사회적 가치 관련 사업으로 가점 부여 가능함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30점	ⓐ 과제의 목표한 성과가 발생한 정도 ㅇ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은 제도 도입 초기(‘20.12.10~)로 목표 성과는 아직 측정이 곤란하나,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 도입으로 평가되는 등 현장 및 언론으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 ㅇ 창작준비금은 ’20.1~8월간 예술인이 가장 많이 신청한 중앙정부 정책사업으로, 전년 대비 대폭 확대(’19년 165억원 5,500명 → ’20년 458억원 15,260명) -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힐 정도로 예술인의 경제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됨 ㅇ 예술인 융자는 ’20.1~8월간 예술인이 세번째로 많이 신청한 중앙정부 정책사업으로, 전년 대비 대폭 확대 지원(’19년 80억원 1,497명→’20.11월 180억원 3,139명) ㅇ 서면계약 창구 신규 개설(‘20.5.27) 이후 23건의 신고접수, 204건의 법률상담 진행을 완료함 - 또한, 관련 제도개선 사항이 고용보험 도입과 함께 예술계 현장 및 언론으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 ⓑ 향후 정책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 ㅇ 예술인 고용보험은 잦은 실업 상태로 인한 경제적 이유로 예술활동 중단 가능성이 높은 예술인에게 지속적 예술활동과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며, - ’21년 102,670명, ’23년 151,068명이 그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됨 ㅇ 예술인 융자는 예술인 대상 최초의 금융사업으로, 일반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예술인의 생활안정,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ㅇ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정착을 위하여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권, 시정조치권 신설로 피해구제 기반 마련, 계약교육 확대를 통한 인식개선으로 서면계약 체결률은 ’21년 50%, ’24년 63%로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과제수행을 통해 관련 상위정책 등에 대한 기여여부 ㅇ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은 향후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전 국민 사회안전망 강화의 시작점이자, 가장 취약한 프리랜서 예술인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서면계약 조사권을 활용, 근로계약은 고용부, 용역계약은 문체부가 점검하여 서면계약 작성 점검의 실효성이 높아짐 - 서면계약 미이행에 대한 조사권, 시정조치권, 보존의무 등은 서면계약이 미흡한 예술현장의 관행을 개선할 실질적인 제재수단을 완비한 조치로 향후 공정한 예술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 제도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됨
		ⓐ	20
			5
		ⓑ
			5
		ⓒ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 노력도(10점)	8		ⓐ ’19년 자체평가 결과 개선조치 이행 실적 ㅇ 전반적으로 제도개선 관련 평가항목의 부재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불공정 공표기준 마련 등),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개정(성희롱, 갑질 조사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 관련 평가항목 설정 ㅇ 성평등 관련 예술정책 관련 지표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개정(성희롱 조사기준, 예시 등 마련)을 평가항목으로 설정 ⓑ ‘20년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시 제시된 사항 이행 실적 ㅇ 창작준비금의 지역 간 균형있는 지원 필요 ⇒ 읍면 거주 예술인 가점부여로 1,421명 지원 ⇒ ’20.7월 광역문화재단 4곳과의 협업을 통해 “찾아가는 신청창구” 운영(80명 상담 및 신청 접수) ㅇ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개정(괴롭힘 유형 및 요건 추가, 문체부 예규 제65호) 지연 ⇒ 성희롱 조사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문기구 규정 (문체부 예규 제64호) 개정을 함께 추진하여 완료(‘20.11월) ⓒ 자체점검 충실성 ㅇ ’19년 예술인 융자 신규도입 시 의무화한 온라인 금융교육 관련 중간평가(설문조사) 및 개선사항 조치 ⓓ 언론보도, 외부기관 지적 등 문제발견시 대응조치여부 ㅇ ’20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저신용등급 예술인의 예술인 융자 이용 증대 방안) 관련 금융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고 향후 개선방안 마련 - 저신용등급 예술인 신용회복지원 및 융자이용 확대를 통해 금융 사각지대 해소 강화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10		ⓐ 현장 의견 수렴 노력 ㅇ 예술인 고용보험(7회),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공청회 등 3회), 예술인 융자(4회), 서면계약 활성화(8회)를 추진하며 총 22회의 간담회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함 ⓑ 현장의견의 정책 반영 이행 노력 및 효과 ㅇ 예술인 의견을 수렴(6~10월, 8회)하여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소득기준 산정방식 등 반영함 - 고용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안내서 및 간이계약 양식을 마련하여 배포함 ㅇ 예술계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코로나19 특별융자 신설(1,090명에게 71억원 지원)함 ㅇ 예술계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신진예술인 및 비대면(온라인) 예술활동 인정 등 제도를 개선하여 예술인 복지의 대상 및 영역 확대 추진(12월말, 관련 지침 행정예고 중) ㅇ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5월 ~11월, 8회) 하여 △서면계약 현장점검 실시, △ 전자계약체결 플랫폼 지원 개시, △ 사업주 계약 교육 신설 등 추진함

21		공연예술분야 창작기반 조성 강화		다소우수

(1) 평가결과

□ 총평

ㅇ (공연연습공간조성 및 운영) 공연예술 창작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민간예술단체 및 예술가를 위한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여 공연예술의 창작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지역 내 인지도 확산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연연습공간의 가동률이 제고되고 있음

- `20년 상반기(6월) 기준 가동률 47.9%, `20년 하반기(11월) 기준 가동률 58.0%(목표치(55%) 대비 3%p 초과 달성)

* 2020년 지역별 공연연습장 가동률(표)

(단위 : 건, %)

구분	지역	사용횟수	가동일	가동횟수	가동률
					`20 상반기(6월)	`20 하반기(11월)
1	서울	241	142	361	62.1	66.8
2	춘천	1,424	180	2,137	60.8	66.6
3	대구	999	157	1,880	45.6	53.1
4	부산	1,305	156	1,616	72.1	80.8
5	청주	1,031	141	1,504	61.6	68.6
6	부천	377	89	819	46.4	46.0
7	인천	275	141	465	45.1	59.1
8	전주	822	160	1,494	52.6	55.0
9	창원	1,192	245	1,845	56.0	64.6
10	울산	745	126	949	55.2	78.5
11	광주	210	93	436	37.5	48.2
12	강진	173	151	968	23.1	17.9
13	포항	956	139	1,656	56.2	57.7
14	원주	293	115	783	45.2	37.4
15	금정	1,019	114	1,443	41.4	70.6
16	서천	140	42	812	6.0	17.2
17	세종	127	127	359	-(휴관)	35.4
평균					47.9	58.0

ㅇ (안전취약 공연장 지원) 소규모 공연장, 노후 공연장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현장 맞춤형 안전지원을 실시하여 공연예술 창작 기반 조성을 강화하였으며 ‘20년 성과목표인 지원건수 380건에 대해 384건인 101% 달성하였을 뿐 아니라,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소규모 민간 공연장에 방역물품 추가 지원

* 2020년 안전취약 공연장 지원 목표 상세

(단위: 건, %)
구분	안전점검 지원*	안전시설 지원**	계
목표	220	160	380
실적	226	158	384
달성도	102.7%	98.8%	101.1%
* 안전점검 지원 : 소규모 공연장 안전진단 지원 ** 안전시설 지원 : 안전시설 개보수 공사 지원, 피난안내매체 지원, 회수 안전용품 재보급 지원

* 2020년 소규모 민간공연장 방역물품 지원 수

(단위 : 건)
지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울산	광주	경기	합계
지원수	221	31	11	39	17	6	13	32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원수	11	5	5	15	7	5	14	5	438

* 연도별 안전취약 공연장 지원 수

(단위 : 건,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안전취약 공연장 지원	목표	170	300	350	350	350	380
	실적	170	315	352	365	399	384
달성도(%)		100	105	100	104	114	101

□ 주요성과

ㅇ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공연연습공간 신규 선정(2개소) 및 지역 특성화 강화 등 공연예술 창작여건 개선 기여

- (지역균형 발전) 전국 광역 단위의 미조성 지역 대상 전략적 발굴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안배와 균형발전 유지 기여

*  2020년도 공연연습공간 2개소 선정 내역

구 분	조성지역	기 시설명	조성규모(㎡)	비고
1	강원 영월군	문곡휴게소	815.6	선정 후 조성 진행중 (‘20년 12월 조성(준공) 예정)
2	경기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327.4

* 전국 공연연습장 조성 현황(2020. 12월 현재, 총 17개소 조성완료, 3개소 조성 예정)

조성년도	시·도구분	조성지역
2014년	서울특별시	대학로
	강원도	춘천
	대구광역시	대구
	부산광역시	부산
	충청북도	청주
2015년	경기도	부천
	인천광역시	인천
	전라북도	전주
2016년	광주광역시	광주
	울산광역시	울산
	경상남도	창원
2017년	전라남도	강진
	강원도	원주
	경상북도	포항
2018년	충청남도	서천군
	세종특별자차시	세종
	부산광역시	금정구
2019년	전라남도	담양
	강원도	영월
	경기도	화성

- (지역 특성화 강화) 조성공사 사업 주관기관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해당 지자체로 이관하여, 지역 맞춤형 공간 조성 추진 강화

- (만족도 제고) 기 조성 공연연습장(14~19년도 조성)의 운영지원을 통해 지역의 민간예술단체의 안정적 창작활동 기반 마련 및 만족도 제고

* ’20년도 만족도 : 00점

※ 전국 공연연습공간 운영 현황: 157,958명/2,037단체(`20.1월～11월 기준)

구 분	지역	기 시설명	임대면적(㎡)	시설현황	운영기관	사용현황
1	서울	대학로예술극장 지하	245.68	중연습실 1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극장운영부	12,815명 /108단체
2	부산	감만창의문화촌 대강당 (폐교 활용 문화단지)	523.29	대연습실 1개 중연습실 2개 소연습실 1개	부산문화재단	14,088명 /110단체
3	대구	보화원 (민간 소유 건물 임차)	719.46	대연습실 1개 중연습실 3개 소연습실 1개	대구문화재단	24,529명 /121단체
4	춘천	(구)춘천여자고등학교	724.32	대연습실 4개 중연습실 1개	강원문화재단	15,000명 /281단체
5	청주	(구)연초제조창 동부창고	637.24	대연습실 1개 중연습실 1개 소연습실 2개	청주시 문화산업 진흥재단	2,752명 /17단체
6	인천	도화2 가압펌프장	522.12	대연습실 1개 중연습실 1개	인천문화재단	3,397명 /34단체
7	부천	부천시민회관	1,062.00	대연습실 1개 중연습실 2개	부천문화재단	8,041명 /51단체
8	전주	(구)동산동주민센터	757.56	대연습실 2개 중연습실 2개	전주문화재단	10,839명 /51단체
9	창원	3·15아트센터	793.93	대연습실 1개 중연습실 2개	창원문화재단	10,211명 /28단체
10	광주	소촌아트팩토리	1537.30	대연습실 1개 중연습실 1개	광산 아르코공연연습센터 운영위원회	2455명 /60단체
11	울산	(구)울주군보건소	822.65	대연습실 1개 중연습실 1개 소연습실 1개	울산문화재단	24,072명 /703단체
12	강진	강진아트센터	773.10	대연습실 1개 중연습실 1개 소연습실 1개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2,002명 /17단체
13	포항	(구)포항소프트웨어지원센터	1,228.59	대연습실 1개 중연습실 2개 소연습실 2개	포항문화재단	8,692명 /107단체
14	원주	(구)원주여고	582.05	대연습실 1개 중연습실 1개 소연습실 1개	원주문화재단	3,565명 /37단체
15	서천	장항공공도서관	1,084	중연습실 1개 소연습실 1개	충남문화재단	1,031명 /132단체
16	금정	금정문화회관 생활문화관	1,203.75	대연습실 1개 중연습실 2개 소연습실 2개	금정문화재단	13,141 /141단체
17	세종	조치원청소년수련시설	655	대연습실 1개 중연습실 1개 소연습실 2개	세종문화재단	1,328 /39단체
합 계						157,958명 /2,037단체

- 실무자와 이용자를 위한 운영 가이드북 마련으로 사업운영 체계화 제고

- 이용자 의견수렴을 통한 대관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편의성 제고

* 모바일 대관 예약 시스템 구축 및 결제시스템 다변화

※ (코로나19 상황 대응) 코로나19 시대 극복을 위한 공연연습공간 운영 체계화

- 공연예술단체 및 예술가 온라인 홍보 지원을 위한 오픈 스튜디오 조성

- 코로나19 대비 안전 확보를 위해 지역운영기관 방역물품 2회 지원

- 코로나19 등 안전관리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운영기관 담당자 교육 실시

ㅇ (안전취약 공연장 지원) 시설, 인력, 재정 등 안전 인프라가 취약한 소규모 공연장에 대한 안전진단 지원과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취약시설 개선 공사, 피난안내도 등의 피난안내매체를 집중 지원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비상 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보하여 공연자와 관람객의 안전을 동시에 강화

- 안전취약 공연장 안전점검 지원 226개소, 소규모 공연장 안전시설 지원 158개소

* 2020년 안전취약 공연장 지원 현황 (단위 : 건)

지역	안전시설 지원			안전점검 지원		합계
	안전시설 개보수	피난안내매체 지원	회수 안전용품 재보급	소규모 공연장 안전진단	안전점검 컨설팅
서울	87	18	6	74	13	198
부산	0	4	1	9	3	17
인천	0	2	0	3	8	13
대구	0	2	3	13	4	22
대전	0	4	0	7	3	14
울산	0	1	2	3	1	7
광주	0	0	0	3	2	5
경기도	0	7	0	14	17	38
강원도	0	0	0	3	3	6
충청북도	0	4	3	7	3	17
충청남도	0	0	0	3	2	5
전라북도	0	3	1	4	1	9
전라남도	0	4	2	4	1	11
경상북도	0	0	0	2	7	9
경상남도	0	2	1	4	1	8
제주도	0	1	0	4	0	5
합 계	87	52	19	157	69	384

-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20년 상반기에 민간 소규모 공연장 대상 긴급 방역물품* 지원 추진 (전국 공연장 438개소 대상)

* 긴급 방역물품 : 방역용 소독기, 소독약제, 손소독제 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안전취약 공연장 지원) `20년 사업은 서울 대학로 소재 민간 소규모 공연장 전수(11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장 운영의 어려움으로 85개소만 지원 사업 참여(참여율 : 75.9%)

*잔여 예산을 활용하여, 코로나19 대응 긴급 방역물품 지원 추진

- 폐업 및 영업 중단 소규모 공연장이 발생함에 따라, `20년 이전에 지원한 안전용품(자동심장충격기, 공기정화장치, 자동소화장치 등)을 회수하여, 이를 신규 등록 공연장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지원 받지 못하는 공연장을 대상으로 재보급 추진하여 실적 달성 (19개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안전취약 공연장 지원)

- 소규모 공연장 안전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개선 추진 : (`20년) 대상 지역(대학로) 소규모 공연장에 한하여 지원 → (`21년) 상반기 대상 지역(대학로 외 서울) 수요 조사 후, 잔여 예산에 따라 대상 지역 외 공연장을 선정하여 지원 추진

ㅇ 코로나19로 인한 소규모 공연장 환기시설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부각되어, `21년 시범사업으로 5개 공연장을 선정 후 지원 추진 → 시범사업을 통해 소규모 공연장의 환경에 적합한 환기시스템 적용 기술 등 관련 기술력을 확보 후, 지원사업 확대 추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20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ㅇ 사업계획 수립 후 추진일정에 따라 적극 추진하여 사업 추진 일정을 진행함 ㅇ 특히, 조성사업의 경우 지역으로 100% 이관하여 조성 지역의 협의를 통한 지역별 특성 반영 기회 제공 (안전취약 공연장 지원) ㅇ 문화예술 창작의 기반시설이면서 안전과 방역 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민간 공연장을 지원하여 공연장 안전 및 방역관리 강화를 통한 공연예술 창작과 대국민 문화향유 기반 조성 ㅇ 제반여건 상 안전에 취약한 민간‧소규모(객석 수 300석 이하) 공연장을 지원 대상으로 중·장기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는 분기별 집행계획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였음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6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ㅇ 코로나19로 인해 20년 상반기의 가동률은 19년도 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지만, 방역 준수 및 지역 운영기관의 홍보 노력으로 하반기 운영완료시점에는 58.0%로 성과목표를 3% 초과 달성, 19년 대비 이용단체수도 715개 단체 증가 ㅇ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지역의 연습공간에 방역물품 제공 및 취소시 100% 환불제 시행 ㅇ 지역별 운영규정 등을 통한 자체적으로 방역 및 안전관리 강화 ㅇ 코로나19 공연예술가들의 온라인 홍보를 위한 오픈 스튜디오 조성 (안전취약 공연장 지원) ㅇ 안전지원 성과지표 목표치 380건 대비 실적치 384건으로 101% 달성함 ㅇ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성과지표 외,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긴급 방역물품 지원 추진(전국 민간 소규모 공연장 438개소 대상 전수 지원 완료)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4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ㅇ 기 조성 완료된 17개 공간운영 지원을 통해 민간예술단체의 안정적 창작활동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사용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음. ㅇ 비용부담 없이 자유로운 작품 구상 및 연습을 통한 완성도 있는 작품 발표가 가능하며 민간 예술단체의 창작활동 및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기여함. (안전취약 공연장 지원) ㅇ 안전지원 사업을 통해 소규모 공연장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공연자와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여 문화예술 창작여건 개선에 기여함 ㅇ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장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공연장에서 필요한 방역물품을 긴급 지원하여, 지속적인 공연예술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기여함
		a	18
		b	3
		c	3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8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ㅇ 지자체 및 공간운영주체와의 협의를 통해 수립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동 사업의 운영성과 공유 및 논의를 통한 향후 방향성 설정 ㅇ ‘20년도 수립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운영기관별 평가제 본격 운영 및 보상제도 수립으로 컨설팅 및 운영지표 고도화 ㅇ 온라인 대관시스템 고도화·유지보수 및 만족도조사 진행을 통한 운영 개선 이행 ㅇ 운영기관 담당자 회계, 안전관리, 세무, 고객응대 교육 시행으로 담당자 전문성 강화 (안전취약 공연장 지원) ㅇ 공연장 안전지원 사업의 환류를 위해, 대표 유관기관인 한국소극장협회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지원 사업의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 교류 ㅇ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안전지원 신청/접수의 전산화, 안전 정보를 수시 제공하는 등 공연 종사자의 안전관련 정책지원, 매뉴얼, 교육자료 등의 안전 정보 전달에 기여 ㅇ 지원 결과 만족도 조사를 통해 지원 사업의 개선사항 도출 및 발전 계획 수립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8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ㅇ 협력사업의 대상인 지자체, 공간운영주체(지역재단 등)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 및 의견수렴을 진행하여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도출로 운영기관별 자생적 운영방안 제고 ㅇ 각 지역 실무자의 대관시스템 및 운영에 대한 의견수렴의 기회마련 -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요청사항과 의견수렴 반영 ㅇ 각 지역 운영기관의 운영시간, 대관료를 지역적 환경에 맞춰 자율적으로 변동 가능하도록 사업 운영가이드라인 마련 (안전취약 공연장 지원) ㅇ 코로나19로 인한 실내 소규모 공연장의 환기 설비 개선 요구에 따라, 기술적 검토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계획 수립 완료 ㅇ 코로나19로 인한 공연 예술계의 침체로 인해, 안전지원 사업 참여 공연장에 대한 안전 활동 부담을 줄이고자, 소규모 공연장 종사자 안전교육과 연계하여 지원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추진

22		시각예술 및 디자인 문화 진흥		다소우수

(1) 평가결과

□ 총평

ㅇ (시각예술 생태계 활성화 기반 마련) 2020년 미술진흥 시행계획, 공공디자인진흥 시행계획, 공예문화산업진흥 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으로 체계적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시각예술의 창작-향유-유통의 선순환 체계 구축

ㅇ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신속한 현장 지원)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장 개최가 어려운 예술행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개최하고, 어려움을 겪는 시각예술인들을 위한 대규모 지원사업 추진

- 미술주간, 공예주간, 작가미술장터, 공예트렌드페어, 밀라노 한국공예전 등 대표적인 시각예술행사 비대면 행사의 비중을 높여 추진하고, 온라인 전시에 대한 지원 확대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각예술인을 돕고자 공공미술프로젝트(759억, 8,400여명), 전시관람료 지원(52억, 160만명), 전시공간 긴급지원 사업(9.4억, 337개 공간 지원) 등 추경사업 기획 및 추진

ㅇ (일자리 창출) 공공미술프로젝트(8,400명), 청년디자이너인턴십(203명), 공예청년인턴십(147명),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96명), 전시해설사 육성 지원(75명) 등 시각예술분야 일자리 사업을 통해 예술인들의 안정적 창작활동 지원 및 자생력 강화

ㅇ (문화창작공간 조성 및 문화 향유기회 확대) 당인리 문화공간, 공예메이커스페이스(창작지원센터) 등 문화창작공간 조성, 마을미술 프로젝트, 전시공간 활성화 사업 등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ㅇ (적극적 현장의견 수렴) 작가, 유통업(화랑, 경매사 등)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공개토론회, 간담회 등 총 44회)을 통한 사업운영

□ 주요성과

ㅇ 미술의 창작환경 조성 및 대중화

- (창작) 창작권 보장과 창작여건 확대

∙창작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는 미술창작 대가기준(안) 개선안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20.2~9월, 7회) 및 토론회(’20.10.13)를 통해 작가비(사례비) 개념 재정립, 고용보험 도입과 온라인 전시 확대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 개정 추진(‘21년 상반기)을 위한 기반 마련

∙정부미술은행, 미술은행 작품구입을 통한 창작 지원(31억)

∙중소화랑이 신진작가를 발굴하고 전속관계를 통해 작가를 육성할 수 있도록 창작지원금 지급(16억, 96명)

∙전시기관의 전시설명안내인(도슨트) 고용 지원으로 미술전공자가 창작활동 등을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14억, 75명)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4.2억, 9건), 전시사전연구 및 비평(1억, 16건), 공간(19.4억, 368건) 지원

- (향유) 미술 문화 향유의 문턱을 낮추는 정책 확대

∙미술의 일상화·대중화 플랫폼으로서 ‘미술주간’의 확고한 자리매김

* (’19년) 258개 미술기관, 64만명 참여 → ‘(20년) 302개 미술기관, 77만명 참여

∙전시공간과 전시프로그램 제공자를 연결하는 전시공유 플랫폼(B2B)* 구축, 수도권에 집중된 전시콘텐츠가 문예회관 등 지역 유휴 전시공간에서 순회 전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지역간 문화 향유 격차 축소 유도(21억, 73건)

* 전시공유 플랫폼(www.k-artspace.or.kr)

- 104개 전시공간, 175개 전시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20년 73개 전시행사 연계 진행

ㅇ 미술시장 육성 및 교류 활성화

- (시장) 신진작가의 미술시장 진출 및 매개인력 양성 지원

∙신진·유망작가 중심의 직거래 미술장터 운영(6.3억, 14개소, 매출액 4.3억)

∙신진작가의 미술작품 대여 및 전시 지원을 통한 미술시장 진출 지원(0.8억, 22건, 101명)

* (코로나19 관련 의료시설 대여·전시) 8개 전시, 26명 작가 참여
(공공시설 대상 대여·전시) 10개 단체, 31명 작가 참여
(아트페어 신진작가 특별전) 4개 단체, 44명 작가 참여

∙미술품 경매 거래 데이터 및 미술시장 분석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국미술시장정보시스템* 운영

* 한국미술시장정보시스템(www.k-artmarket.kr)
<등록정보> 경매 작품정보 및 거래정보, 시장 분석연구자료 등 * 작품, 작가명, 규격, 이미지, 낙찰가 등 <등록현황> 국내 9개 경매사의 온·오프라인 경매 데이터 16만건 * (‘15년) 사이트 개소 → (‘16년) 3만5천건 → (‘17년) 9만7천건 → (‘18년) 12만건 → (‘19년) 14만건 → (‘20년) 16만건

∙작가·화랑·대여업체를 연결하여 미술품 대여·전시·전속계약 활성화를 위한 미술공유서비스* 시스템 운영

* 미술공유서비스(www.k-artsharing.kr)
<등록정보> - 작가: 온라인 포토폴리오(프로필, 경력, 작품 리스트) - 작품: 이미지, 재료, 크기, 제작연도 등 - 화랑/대여업체: 업체 소개 및 연락처, 대여·전시·전속 현황 <등록현황> 작가 3,833명, 작품 21,397점, 유통단체 301개

∙화랑·경매 등 시각예술 매개인력의 시장조사 지원(5백만원, 1명) 감정 전문인력 양성 교육 지원(3건, 0.9억) 및 감정·유통 관련 법률 교육과정 운영(0.7억, 99명)

∙미술품 감정·유통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 지원(5억, 5건),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6억, ’20년 누적 데이터 5.5만건)

- (교류) 미술한류를 위한 담론 확대 및 해외 교류활동 지원

∙한국 근현대미술 연구 및 지역미술(부산, 광주, 제주) 연구를 위한 세미나 개최 등 한국 미술에 대한 담론 확대의 장 마련(2.1억)

∙해외 기획 전시지원(10건, 2.5억), 해외 아트페어 참가 지원(11개, 2.3억)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홍보, 전시콘텐츠 제작지원(‘20년 신규, 26건, 2.7억)

* 아트시(미국) : 100여개국 4천여개 기관(갤러리, 경매사, 미술관 등) 파트너, 작가 등 10만명이 이용하는 세계 최대 플랫폼

* 오큘라(영국) : 동시대의 아시아 미술 중심 비대면 전시(뷰잉룸) 서비스 제공

∙해외 출판 관련 집필·출판 지원(5건, 2억), 한국미술 다국어 용어사전(영·중·일)을 통한 번역 지원(누리집을 통한 오픈사전 운영, 1억)

* 해외 출판 지원 우수사례
‘20.3월 「1953년 이후의 한국미술(Korean Art from :Collision, Innovation, Interaction)」, 세계 3대 아트북 출판사인 영국 파이돈(PHAIDON) 출간 (’16-‘17년 문체부 지원) · 뉴욕타임즈 전면 기사 게재(’20.6월), “대단한 신간” 평가 · 아마존 예술서적 부문 베스트셀러 1위

ㅇ 공예문화의 산업화 기반 조성 및 해외진출 확대

- (기반조성) 공예인 전문성 강화 및 지역특화 공예 문화기반 마련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20.6~12월)

* 공예분야 계약유형에 따라 표준계약서 5종 및 해설서 제작 ①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②판매위탁계약서, ③판매계약서, ④공예품 디자인개발 용역계약서, ⑤대관계약서

∙공예창작지원센터*(메이커스페이스) 조성, 디지털 공예기술 교육과 예비 공예인 발굴 및 육성(’19년 신규 1개소 7억, ‘20년 2개소 10억)

* 창작지원센터 : 공예품 생산·전시·판매·체험 기능을 갖춘 융합형 공동 작업 공간

* 공예창작지원센터 조성 현황

(’19년) 유리, 도자, 목공, 금속, 기타 공예분야 기술장비 및 디지털장비를 갖춘 ‘융합형’ 공예창작지원센터 신규 조성(여주, 19.12월~)

- (‘20년) 섬유 및 목공예 등 해당지역 공예분야에 특화된 기술장비 및 디지털장비를 갖춘 ’지역특화형‘ 공예창작지원센터 조성(진주 10월 공사완료, 나주 11월 공사착수)

- (산업화) 공예의 생산·유통 지원을 통해 산업화 기반 구축

∙공예주간 및 공예트렌드페어 개최를 통한 공예산업 지원

* 공예주간(9.18∼9.27/전국): 공방·갤러리 등 429개소 참여, 52만명 관람

* 공예트렌드페어(12.3∼6/코엑스): 300여개 공방 등 참여, 3.3만명 관람, 매출액 8.8억원

∙전통문화유산 활용 문화상품(‘20년 177종) 및 공예상품 개발 지원(’20년 공예작가 24명, 310종 이상), 온·오프라인 공예 판매점* 운영 등

* KCDF갤러리 온·오프라인 매장, 청와대사랑채, 네이버 아트윈도, 아이디어스(idus.com) 등

- (인력양성) 청년공예인들이 공방에서 공예기술과 공방운영실무를 배울 수 있는 공예청년인턴십 사업 지원(총 147명, 75개 공방 참여)

* 최대 6개월 지원, ’19년 사업참여자 만족도조사 결과 85.4점 달성

- (해외진출) 온라인 해외 공예판매점(핀코이)* 입점, 밀라노 한국공예전온라인 전시(‘20.9월, 3.4만뷰) 등을 통한 한국공예품의 우수성 홍보

* 핀코이(Pinkoi): 타이완 국적 온라인 공예품유통플랫폼, 2011년 개설, 93개국 350만 가입자 이용, 1만 8천개 온라인 판매점에서 1천만개 상품 거래

밀라노 한국공예전 온라인 전시(‘20년)
밀라노디자인위크 참가화면(하단 공예품)	KCDF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페이지

ㅇ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및 인식확산

- (기초강화) ∆공공디자인 통합형 조례안 및 공공디자인 진흥 시행계획 배포(‘20.5월), ∆제1회 공공디자인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총 12건 시상), 및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공모공공디자인대상 공모(11.19~12.18),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운영(’19년∼, 4,500여건 자료 등재)

- (시범사업) ∆‘어린이 통학공간 조성’ 및 ‘고령자 인지건강 디자인’을 주제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공간 조성, ∆지자체 공공디자인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4개소), ∆제주 추자도 등 마을미술프로젝트(5개소),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체육시설(전국체전 개최지) 안내체계 개선 및 가이드라인 보급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안내체계 개선
	인지가 어려운 위치에 가독성이 결여된 사인물	인지가 용이하고 읽기 쉬운 안내 정보의 표현, 안전과 이용자를 배려한 디자인 적용

- (인식확산 및 인력양성) ∆지자체·학계·업계 소통 및 의견 수렴을 위한 공공디자인 포럼(12월), ∆제1회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12월), ∆청년디자이너인턴십 지원(총 203명, 6개월 내·외 지원)

ㅇ 건축문화 분야의 제도개선 및 공간문화 조성

- (제도개선)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개선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정비를 위한 사전 연구’ 용역 완료(‘20.4월)

- (인식개선) 문화를 통한 공간 재창조 인식 확산

∙젊은 건축가 선정(3팀 7명), 건축문화제 개최(‘20.11월),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시상(’20.11월) 등

- (복합문화공간 조성)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 기본설계 완료(~‘20.4월), ∆문화역서울 284 복합문화공간 운영(’20년 온·오프라인 63만명 방문)

ㅇ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운영 방안 개선 및 문화분야의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

- 코로나19로 인한 전시 공간 폐쇄에 대응, 사업운영 방안 개선을 통하여 문화예술계 피해 최소화

* (전시공간 활성화 사업) 73건 중 21건의 전시를 온라인 전시로 대체

* (해외시장 개척 지원) 해외 진출이 어려운 국내화랑 및 전시기관의 국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홍보, 전시 콘텐츠 제작 지원(‘20년 신규, 26건)

- 코로나19로 작품 활동 기회를 잃은 지역 미술인들의 창작활동 기회 부여 및 생계 지원을 위하여 제3차 추경 재원을 활용,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추진

* (예산규모) 국비 759억원, 지방비 189억원, 총 948억원

(참여규모) 전국 228개 지자체(기초 226개소, 특별자치시·도 2개소)

(지원규모) 예술인 총 8,400여 명

(사업내용) 주민소통, 참여로 “주민과 함께” 공공장소 등에 미술작품 설치 및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해당사항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코로나19로 인해 예술인의 창작환경은 더욱 악화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이 증가, 실험적 비대면 예술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으로 신시장 모색 필요

ㅇ 예술투자 및 기술개발 확대, 유통 정보의 고도화, 통계적 기반마련 등을 통해 미술한류 확산 본격 추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5)	1-1. 집행이행도(20점)	20		ㅇ 미술주간(2월 사업계획 수립, 9~10월 개최), 작가미술장터(1월 사업계획 수립, 4~12월 사업수행), 공예주간(9월 개최), 문화역서울284 기획프로그램(6~8월, 10월, 11~12월 운영), 대한민국 건축문화제(11월 개최), 공공디자인국민아이디어 공모전(12월 개최), 공공디자인토론회(12월 개최), 공예트렌드페어(12월 개최) 등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초 수립한 모든 추진일정에 따라 수행함
정책효과 (5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8		ㅇ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 ‘20년 목표치 대비 달성도 100%를 만족하여 목표 달성도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 가능함 ㅇ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성 - <공공디자인사업 수혜자 만족도> : ‘20년 성과지표는 최근 5년간(‘15~‘19년) 실적치의 평균인 85.6점 대비 0.4점 상승한 수치로 설정한 점을 고려할 때 적극성이 인정됨 - <시각예술진흥사업 수혜자 만족도> : ‘18년 신규지표로 지표설정 이후 2년간(’18~‘19년) 실적치의 평균인 80.3점 대비 0.7점 상승한 수치로 설정한 점을 고려할 때 적극성이 인정됨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4	ㅇ 성과지표의 과제 대표성 및 적정성 여부 - <공공디자인사업 수혜자 만족도>와 <시각예술진흥사업 수혜자 만족도>는 공공디자인사업 및 시각예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유지된 대표사업으로 과제 대표성 및 적정성이 인정됨 ㅇ 과제의 목표한 성과가 발생한 정도 - 공예주간으로 방송·지면·온라인 보도(159회) 및 미술주간 방송·지면·온라인 보도(305회), 공공미술 프로젝트 지역별 방송·지면·온라인 보도(약 1,000회) ㅇ 향후 과제의 목표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 - 단기적 성과 외에도 중장기적으로 시각예술의 창작-향유-유통 선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ㅇ 과제수행을 통해 관련 상위정책 등에 대한 기여여부 - 당인리문화공간 조성(국정과제 67번), 공예 메이커스페이스 조성(국정과제 67번),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국정과제 68번) 등에 기여
		ⓐ	18
		ⓑ	3
		ⓒ	3
정책환류 (25)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10		ㅇ ‘19년 자체평가위원회, ‘20년 통합재정사업평가 등의 별도 지적사항 없음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7		ㅇ 미술 분야 창작대가 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회의(7회) 및 온라인 토론회(1회), 코로나19 지원방안 마련 관련 미술 전시관람료 지원사업 자문회의(5회), 미술전문지·화랑·온라인 전시 플랫폼 등 관련 업계 및 전문가 간담(12회),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2회), 공공디자인 통합형 조례안 및 가이드라인 개발관련 의견수렴(1회), 공공디자인 토론회(1회),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지자체 및 관계기관·지역미술인 대상 의견수렴(17회), 건축문화진흥 간담회(2회) 등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조치를 하였으며, 현장의견 수렴 시에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음. * 이외 사업추진을 위한 기타 업계 간담회 다수

23		문화예술교육 지원		우수

(1) 평가결과

□ 총평

ㅇ (코로나19 신속 대응 및 선도적 대비) 코로나19 대응 사업별 지침의 신속한 마련과 온라인 전환, 문화예술계 긴급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교육 위기를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극복

- 정책환경 변화 대응 및 미래 정책방향 재정립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공론화 추진 및 ‘21년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신규사업 예산 확보(20억) 등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문화예술교육을 선도적으로 대비

* 문화예술교육 수혜자 및 예산 집행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수혜자 수 전년대비 92.5%(‘19년 270만 ’20년 250만)/ 예산 실집행률 94.2%(‘19년 97.4%))

ㅇ (문화예술교육의 다각화 및 사회적 역할 강화)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신규 사업 추진,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지원 확대 및 코로나19로 우울을 겪는 일반국민·의료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치유와 돌봄 기능 등 사회적 역할 강화

* 기술입은 문화예술교육, 어디서든 문화예술교육,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학교 문화예술교육 융복합 콘텐츠 개발 등 신규사업 추진

* 노인·복지시설, 군부대, 교정시설, 성·가정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26,744명 참여

ㅇ (생활권 중심 문화예술교육 접근성과 자율성 확대)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자율적 운영,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인 ‘꿈꾸는 예술터’ 조성 지원 및 기초단위의 문화예술교육 협력거점 선정을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

*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17개소)의 지역중심사업 자율적 추진(총사업의 60% 이상), 꿈꾸는 예술터 개관(2개소) 및 조성 중(52억원, 5개소), 기초단위 거점주체 시범 지원(12개소) 등

ㅇ (학교 문화예술교육 혁신 기반 마련 및 교육부 협력 강화) 예술강사의 고용주체 일원화(지역운영기관→교육진흥원) 및 일자리사업 제외 등으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혁신의 전기 마련,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문체부-교육부간 협력 강화

*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제도개선협의체 운영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강사선발 방식, 지역운영기관 통합 등 개선), 문체부-교육부 간 학교 예술교육 협의체 정례 운영, 교사·장학사로 구성된 학교 원격수업 자문단 운영 등

ㅇ (데이터와 통계, 정보화 기반의 문화예술교육 강화) 문화예술교육 관계자·수혜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을 위해 ’문화예술교육 조사(기존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의 통계청 국가통계 승인 취득(’20.10월)

- 신규 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115억원)와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구축(’21.1월 개시예정)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자원을 체계화하고, 국민들이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문화예술교육 환경의 기초 마련

□ 주요성과

ㅇ 문화예술교육 코로나19 적극 대응

- (사업운영 조정지침 적용)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교육,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학교 예술강사 교육범위 확대 및 활동별 시수 인정기준 마련과 신속 적용, 사회 및 지역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별 현장 특성에 따른 운영지침 조정안 마련 및 온라인 교육, 연구기획 활동 인정 등 유연화 조치를 통해 대면, 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지속적 문화예술교육 지원

* (주요사업 교육방식) 학교예술강사 지원(대면62%, 비대면38%), 복지기관 지원사업(대면51.8%, 비대면48.2%), 부처간 협력사업(대면44.9%, 비대면 22.8%, 기타32.3%), 꿈의 오케스트라(대면21.0%, 혼합79.0%),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대면28.5%, 비대면2.4%, 혼합69.1%) 등

- (학교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제공) 예술교과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우수 문화예술교육 온라인콘텐츠 선별 및 시·도 교육청과 각급 학교 보급(총 234건 (음악 99, 미술 116, 무용(체육) 12, 연극(국어) 7)), 학교수요 및 예술특성을 살린 교육콘텐츠를 개발 및 e학습터·EBS온라인클래스 탑재로 수업 지원(총 8종(예술교과 연계 3종(국악, 무용, 미술), 범교과 주제 중심 5종(인권, 다양성 등))

- (비대면·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시범운영) 온라인을 통해 어디서든 문화예술교육을 누리도록 온라인 콘텐츠 기획 공모(200건) 및 제작 지원(10건), 비대면 환경에서 상호교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방식 모색 위한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실행(시각예술 등 5개 분야 프로그램, 마이크로비트 기반 키트 교육)

- (미래기술의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준비) 대규모 문화예술교육 국제행사인 ‘제5회 국제예술교육실천가대회’를 AR기술을 활용한 국제 디지털컨퍼런스로 전격 개최(9월) 및 소외·아동 청소년 ‘꿈의 오케스트라 10주년 기념 공연’을 LED패널을 활용한 실시간·비대면 합주로 개최(11월)

ㅇ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속 확대

- (유아) 지역별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해 유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어린이집·유치원에 지원함으로써 생애초기 문화예술 감수성 함양(63개 문화시설, 63개 프로그램, 약 10,908명 수혜)

- (아동·청소년) 학교예술강사 지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문화예술직업체험 교육 등으로 아동, 청소년의 창의력, 예술향유 능력 제고

* (학교예술강사 지원) 전국 초·중·고교에 분야별 예술강사를 지원, 학생의 예술 소양 및 창의력 함양(8,594개교, 국악·연극 등 8개분야, 강사 5,098명 지원)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토요일 등 주말에 전국 문화예술시설을 통해 학생·동반가족에게 문화예술체험 기회 제공, 아동 청소년의 창의·인성 함양 및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총 613개 프로그램 운영)

* (문화예술 직업체험 교육(신규)) 청소년이 문화예술 관련 미래직업을 체험해보는 ‘기술 입은 문화예술교육‘ 신규 추진, 청소년 진로탐색 기회 제공 및 예술적 상상력·디지털 능력 함양(’20년 신규(30억), 34개 프로그램 개발, 2,286 수혜)

- (청장년) 직장인 특화 프로그램 및 문화예술회관 활용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직장인 여가 지원 및 일상 속 성인 예술 활동 지원

* (직장인 특화 프로그램) 워라밸 시대에 맞추어 직장인의 퇴근 후 문화예술교육 참여 프로그램 운영(바느질, 목공, 웹툰, 사진 등 6개 프로그램)

*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전국 문화예술회관을 통해 성인의 일상 속 예술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95개 프로그램)

- (중년) 은퇴를 앞둔 신중년(50~64세) 대상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12개 지역, 61개 프로그램, 수혜자 약 1,100여명)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운영 모습>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아동·청소년(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청장년(직장인 특화 프로그램)	중년(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ㅇ 취약계층·소외지역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 (복지시설)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 17개 분야별 예술강사 442명 선발 및 복지기관 648개 지원

<2020년도 분야별 복지기관 예술강사 현황>

구 분	수혜시설(개)	수혜 반(개)	예술강사(명)
아동복지시설	114	278	129
노인복지관	257	286	141
장애인복지시설	277	367	172
총 계	648	931	442

- (소외 아동‧청소년)

· (방과 후 돌봄) 방과후 청소년 17개, 학교밖 청소년 51개, 지역아동센터 628개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6,960명 수혜

· (오케스트라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 대상의 음악교육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아동 청소년의 공동체 화합 능력 및 소통능력 등 함양(49개소, 2,800명)

* 꿈의 오케스트라 10주년 기념 공연 비대면 미디어 퍼포먼스 방식 추진(11.17.예술의전당/유튜브 생중계 동시시청자 1,300명, 누적시청자 18,000명(12..22기준))

- (소외지역) 농산어촌 소외지역 소규모학교를 ’예술꽃 씨앗학교‘로 선정, 문화예술교육 집중교육 및 지역 문화예술 거점역할(45개교, 수혜자 4,951명)

* 예술꽃 씨앗학교 신규 운영학교 선정(12기, 10개교) 및 예술꽃 씨앗학교 ‘예술가박스: 궁금함’ 프로그램 시범운영(7개교)

- (특수계층) 군장병,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등 특수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군부대(116개), 교정시설(46개), 소년원(20개),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및 방과후 교실(5개), 하나원(2개), 상이군경(11개), 산업단지 근로자(14개) 지원, 총 2,140명 수혜)

- (문화예술치유) 성폭력 피해여성, 학교폭력 피해학생, 군복무 부적응 병사 등에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지원(여가부·교육부·법무부 등 6개 부처·기관, 63개 프로그램, 수혜자 약 630여명)

- (치매예방) 치매안심센터 및 지역 문화시설 연계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30개소 30개 프로그램 운영

<소외 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운영 모습>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 (‘꿈의 오케스트라’)
문화 소외지역 소규모학교 지원 (‘예술꽃씨앗학교’)		문화예술 치유프로그램 지원

ㅇ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지역 특화 문화예술교육)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인력, 문화역사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자율적 운영

*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역 문화기반시설 자원을 활용한 생애초기 유아 대상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지원(63개 프로그램, 약 10,908명 수혜)

* (창의예술교육 랩)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예술·기술·인문·사회과학 등이 융복합된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연구‧개발(총 15개 프로그램)

* (예술 동아리) 지역내 동아리가 자발적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연계되도록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예술동아리 역량강화 지원(14개 지역 1,079개 동아리, 9,645명 수혜)

* (지역기반구축 사업) 지역주민 대상 문화예술 향유 확대 및 예술치유, 문화안전망 등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위한 지역민 대상 교육(7개소 운영)

-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구축) 지역에서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을 상시적으로 접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꿈꾸는 예술터’ 운영(전주) 및 추가 개관(성남, 12월), ‘20년 사업대상지 선정 및 지원(강릉, 부산북구, 밀양, 청주, 장수 등 5개소)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꿈꾸는 예술터’ 운영 모습>

꿈꾸는 예술터 ‘전주’(‘19.11월 개관)		꿈꾸는 예술터 ‘성남’(‘20.12월 개관)
<직장인 프로그램 운영>
<유아 문화예술 프로그램>		<유아 문화예술 프로그램 시범운영>

꿈꾸는 예술터 ‘전주’(‘19.11월 개관)		꿈꾸는 예술터 ‘성남’(‘20.12월 개관)
<직장인 프로그램 운영>
<유아 문화예술 프로그램>		<유아 문화예술 프로그램 시범운영>

-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생활권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기초단위 거점 주체 선정 및 지역맞춤형 시범프로그램 운영(12개소, 9억원)

구분	지역	주체명	주요내용
꿈꾸는 예술터 연계 지원	강원 강릉	강릉문화재단	- 네트워크 협의체와 워킹그룹 형성 및 마을, 분교, 개인 단위 문화예술교육 확산
	경기 성남	성남문화재단	- 학교·사회·전문인력 사업 연계를 통한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공론화 및 네트워크 형성
	전북 전주	전주문화재단	- 지역예술인-시민간 연결을 통한 지역수요 맞춤 문화예술교육 플랫폼 형성
	충북 청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 지역 내 자원간 연계모델 구축을 통한 생활권 단위 문화예술교육 구조 마련
기초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 성북	성북문화재단	- 마을교육 공동체 간 담론 형성 및 교류 통한 지역 자생적 문화예술교육 거점
	강원 춘천	춘천문화재단	-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의제와의 연결을 통한 주민 중심 문화예술교육 환경 조성
	경북 포항	포항문화재단	- 지역 이슈·문화예술교육 간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가치·인식 제고
	광주 북구	광주문화자치회의 (북구문화의집)	- 생활권 단위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북구형 예술교육자 발굴 및 활동 지원
	전북 완주	복합문화지구 누에(nu-e)	- 마을 권역·특성별 문화예술교육 워킹그룹 형성을 통한 지역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민간단체	부산 북구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 지역민과의 적극적 소통과 지역 생태계에 대한 이해 기반의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경남 하동	지리산문화예술 사회적협동조합 구름마	- 생태 등 이슈와 연계한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가치 확산 및 자율적 거버넌스 형성
	전남 구례	지리산씨협동조합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주민 간 소통체계 구축 및 소멸 위기 지역의 방향성 모색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주체 선정 내역>

ㅇ 문화예술교육 기반 및 장기 역량 강화

- (연구개발 사업 강화) 조사·정책 연구 강화, 통계연감 발간 추진 등

* (문화예술교육 조사) ’문화예술교육 조사‘의 문화예술교육분야 최초 국가승인통계 취득(10월, 통계청)으로 공신력 제고 및 학교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전국 초·중·고 전수), 학생·학부모 수요조사(9천5백명), 문화예술교육 단체 실태조사(2천개) 등 실시

* (통계체계 구축) 문화예술교육 행정통계 자료(사업별 예산, 인력, 수혜자 등)와 조사통계 자료(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등)를 DB화하여 통계연감 발간 추진(`21년 예정)

* (중장기 방안 연구) 연구개발 사업 중장기 전략 연구, 전문인력 양성사업 중장기 방안 컨설팅 등 중장기 정책 방향 관련 연구 수행

* (학술연구 지원) 유관학회 연계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세미나(10개 학회) 및 서울어젠다 관련 작은 연구(9건) 지원을 통한 학술연구 활성화

-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신규)) 지역 문화예술교육 인력·단체·시설·프로그램 등 현황과 산재한 예술자원을 조사·체계화하여 지역중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기초자료로 활용(2,800명, 115억원) 및 자료검증과 시각화 등 거쳐 ‘21년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에 탑재 예정

-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신규)) 사용자 위치 및 지리정보시스템(GIS)에 기반한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현황 및 자원에 대한 다차원 지도 서비스 제공(현황지도, 통계지도, VR콘텐츠, 공공위키맵, 개인마이맵 등 구성, 12월 시범오픈)

- (문화예술교육 인력 역량 강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연수로 전환,  연수 운영방법의 다각화와 안정적 연수 운영을 도모 및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온라인 전환역량 개발 연수 중점 추진

· (문화예술 전문인력 연수) ‘20년 단독예산 확보(19억)로 안정적 연수 기반 마련 및 온라인 연수 전환 통한 참여자 대폭 확대, 대상별 코스워크 개발 통해 연수 프로그램 전문성 강화

* ’20년 연수 참여자 : 예술강사(2,372명(전년대비 2배), 교원 949명(전년대비 2.7배), 행정인력 1,923명(전년대비 4배)) / ’21년 연수 프로그램 개발 : 학교예술강사 코스워크(4개코스, 20개 과정), 행정인력 코스워크(1개코스 3개 과정) 등

·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역의 신진 문화예술교육사 대상 실무경험(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예술현장에서 요구되는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직무역량 제고에 기여(16개 시·도, 99명 지원)

ㅇ (문화예술교육 가치의 국내외 확산)

- (국내 홍보 강화) 전문기관과의 협업, 온라인매체 홍보 강화 통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대국민 접촉면 확대

* (EBS 협력사업) EBS 전문성과 방송플랫폼 활용, 문화예술교육 방송프로그램 공동 제작(다큐프라임 3부작, 미래교육플러스 2회, 홍보캠페인, 프리미엄 콘텐츠 16편 등)

* (언론홍보) 사업별 사례 중심 홍보와 계기성 행사 홍보 연계, 문화예술교육 가치 확산 및 담론 형성(보도자료 25건, 총 216건 게재 중 주요일간지 기획기사 22건)

* (온라인 홍보) 대국민 접촉면 확대 위한 대중적 영상 콘텐츠 제작으로 구독자 증가(구독자 유튜브 296%·블로그 41%·페이스북 5% 증가)

* (전문 웹진)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대상 주간 전문 웹진 운영(구독자 수 132,000 명, 월 페이지뷰 46,767회, 월평균 방문 13,979명)

- (국제교류 활성화) 개발도상국 대상 문화예술교육 실시, 국제예술교육실천가 대회 비대면 성공개최 등 한국 문화예술교육의 국제적 위상 제고

* (문화예술교육 ODA) 베트남, 인도네시아 현지 아동‧청소년, 여성, 현지교사, 지역예술가 대상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시행(2개국, 8개 기관, 총 402명 교육 참여)

* (제5회 국제예술교육실천가대회 개최)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 및 AR을 활용한 최초 디지털 컨퍼런스로 성공적 추진(’20.9월/44개국(예년 대비 220%), 1,800명 참여(예년대비 600%), 60여개 발제)

* (매개자 탐방조사·아시아리서치조사연구) 아시아권 중심의 예술교육 현장 탐색 및 개별 연구자 조사연구(매개자 18인 지원, 아시아리서치 기반 시범사업 모델 개발)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해당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해당 없음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20		ㅇ (관리과제별 추진계획의 준수 여부) 총 36개 추진계획 모두 정상 추진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8		ㅇ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수’ 목표치 1,930천명 대비 2,501천명 달성(129.5%), ‘학교 등 파견 예술강사 수’ 목표치 6,510명 대비 9,345명 달성(143.1%)하였음 ㅇ (목표치의 적극성 판단) 당초 성과관리계획 수립시(‘20.3월) 프로그램 참여자 수 2,750천명, 예술강사 수 9,300명으로 ‘19년 실적(프로그램 참여자 수 271만명, 예술강사 수 9,203명)보다 상향하여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제출하였으나, 평가위원(정종은)의 검토·조정 의견(“코로나19확산으로 사업 중단 3개월 예상, 목표치 30% 하향 필요”)에 따라 현 목표치(프로그램 참여자수 1,930천명, 파견 예술강사 수 6,510명)로 조정하여 계획 수립(’20.4월) ㅇ (성과의 질 가감) 헨리, 펭수 등 대중 친화적 인물과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캠페인이 누리꾼에 큰 화제가 되어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 이룬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성과와 선도적 대비 노력에 대해 주요 언론이 집중 조명해 보도하였음. ㅇ (사회적 가치 가점) 문화 소외지역·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예술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를 확대하고 포용과 사회통합, 공동체 회복 등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가 적은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에게 예술전문성을 활용한 교육활동과 교육프로그램 기획활동 등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5	ㅇ (과제의 목표한 성과가 발생한 정도) 코로나19 적극 대응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20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250만)와 예산 실집행률(94.5%)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달성했으며, 파견 예술강사 수(9,345명)는 ‘19년 실적을 초과 달성하였음 - 유아, 아동청소년, 청장년, 중년, 노년 대상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속 지원으로 보편적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 - 문화예술교육 기회가 부족한 소외계층 대상 지속적 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 에 기여 - 지역 내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 주도 사업 활성화로 지역민의 문화예술교육 자율성 확대 및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구축 등 생활권내 문화예술 접근성 강화 - 다양한 신규 사업들을 발굴, 시도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과 새로운 수요에 대응 ㅇ (향후 과제의 목표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 - 문화예술 향유 능력 제고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개인적,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 향상을 통한 국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문화예술 사각지대의 예술복지 실현과 문화예술의 치유 역할 강화 통해 공동체의 건강 회복과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자율성 및 관련역량 강화, 국민의 문화예술 접근성 강화에 기여 - 학교예술강사 고용안정성과 역량 강화,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질 제고 등 통해 학교 문화예술 교육 혁신 기반 마련 ㅇ (과제수행을 통해 관련 상위정책 등에 대한 기여여부) - (국정과제) 동네생활문화 환경조성 및 동아리 활성화(67-2), 국민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67-3), 문화 분야에 대한 재원 확대 및 매개 인력 확충(67-6), 비대면 문화향유 환경조성 및 지원(67-7)에 기여하고 있으며 - (상위정책) 「따듯한 연결 사회를 위한 비대면 시대의 문화전략」(‘20.6월/관계부처합동) 6개 과제 중 ’디지털을 통한 인문 문화 가치 확산’과 ’돌봄과 치유의 문화안전망 마련‘에 기여
		ⓐ	17
		ⓑ	4
		ⓒ	4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10		ㅇ (자체점검의 충실성)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별 현장(지역, 시설) 특성을 고려, 사업운영지침 조정 시행 및 온라인 교육 등 방식전환 추진(6월~) ㅇ (언론보도·외부기관 지적 등 통해 문제점 발견된 경우 조치결과) - “학교 예술 강사 지원사업 운영시 수혜대상인 학생 의견 반영 필요”(‘19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19년 학교 문화예술교육 수요조사 실시, 교육 희망분야, 수업방식, 교수자 등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 수요에 따라 사업 분야 다각화 등(기존 장르 교육에서 탈피, 예술․기술 융복합 교육프로그램 통해 게임 만들기 및 미디어 기술 활용 등) 추진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9		ㅇ (현장 의견 수렴 노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위원회, 시도 문화예술교육관계자 회의 , 문화예술교육 공론화 민관협의체 및 대토론회,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제도개선협의체, ‘원격수업 자문단’, 코로나19 이후 관련 토론회,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전문가자문단 등 문화예술교육 민관 협의체 운영 및 관련 위원회를 개최하여 폭넓은 관계자의 현장의견을 수렴하였으며, -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학교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문화예술교육단체 실태조사 및 학생·학부모 문화예술교육 수요조사, 강사·교사 학교문화예술교육 다각화 조사, 학교예술강사 만족도, 예술꽃씨앗학교·유아 문화예술교육·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만족도조사 실시로 수혜자와 관계자의 구체적 인식 및 의견을 심층 조사하였음 ㅇ (현장 의견의 정책 반영 이행 노력 및 효과) 문화예술교육 민관 협의체 운영 및 관련 위원회 등 통해 문화예술교육 정책이슈 도출과 중장기방향 설정, 정책과제의 선정, 사업 제도 개선에 환류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 수혜자 및 관련자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 운영 개선과 수요자 중심의 사업 다각화에 반영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24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인재 육성		보통

(1) 평가결과

□ 총평

ㅇ 창의적 예술 인재 육성 및 국민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에 기여

- 2020 QS세계대학평가 공연예술 부문 세계 38위, 국내 예술대학 이미지 부분 1위에 랭크되어 국내 최고의 예술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다시 한 번 인정받았으며, 수상실적에 대해 여러 매스컴에서 집중보도하여 학교의 위상이 제고됨

- 우수한 예술 교육을 통한 전문예술인 양성뿐만 아니라 예술영재교육, 융합예술 활성화, 청년예술가 시장진출 지원 등 신규 사업에 대한 국고 예산을 확보하여 선도적인 예술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평생교육 프로그램, 해설이 있는 ‘꿈꾸는 정오의 음악회-온에어’ 등 청소년, 일반인 및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화향유권 확대 및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기여함

ㅇ 코로나19 상황 속 행사 취소 등 불가피한 외부요인으로 진행이 어려운 과제들도 있으나, 대체방안 등을 고안하여 대다수 과제들은 정상적으로 추진 혹은 실행 완료함

□ 주요성과

ㅇ 공개채용을 활용한 전임교원 신규 채용으로 학교 경쟁력 강화

- 상반기 3개원 6개 전공분야 채용 완료

채용일자	음악원	연극원	영상원	무용원	미술원	전통예술원	계
2020.2.24.	-	2명	-	1명	-	-	3명
2020.8.24.	-	2명	-	-	1명	-	3명
계	-	4명	-	1명	1명	-	6명

- 하반기 5개원 7개 전공분야 채용 추진 중(`21년 2월 임용예정)

ㅇ 주요 비위 관련 적극 조치를 위한 내부 규정 보완

-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인권침해 및 비위행위 교원 대상  무관용 원칙 도입(학칙 개정 완료)

- 비위 교원에 대한 수업배제 등 적극 조치 명문화, 징계위원회 구성 시 위원 제척 조항 신설, 총학생회의 징계위원 추천권 보장 등

ㅇ 2021학년도 예술사 ․ 예술전문사 과정 신입생 선발

- 정원내 전형(일반·특별전형) 시행

·(예술사) 27개 학과 558명 모집, 11,643명 지원(평균 경쟁률 20.9:1)

·(예술전문사) 30개 학과 378명 모집, 2,195명 지원(평균 경쟁률 5.8:1)

- 정원외 전형 시행

․(예술사) 재외국민및외국인 전형 20명 지원, 2명 선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21명 지원, 3명 선발

교육기회균등 전형 132명 지원, 9명 선발

․(예술전문사) 재외국민및외국인 전형 6명 지원, 0명 선발

※ 11월입시 예술사·예술전문사 선발결과 미포함

ㅇ 재학 ․ 졸업생 취업진로 지원

- 취업진로 교육 온라인(비대면) 전환 실시(7회)

·문화예술분야 기업 찾기(1회), 포스트 코로나 예술전공생의 진로(1회),예술전공생의 프리랜서 준비방법(2회), 선배예술가와의 만남(3회)

- 취업통계조사 실시(총4회)

·예술전공 졸업자 진로현황 교내조사 (2019년 2월 졸업생 대상)

·신·편입생 인적정보 조사 기반 마련, 국가취업통계조사, 인적정보조사 제출

- 취업진로 상담(온·오프라인 37건), 선배예술가 1:1상담(25건)

- 기업정보제공 서비스 운영(잡플래닛, 6개월 운영 3,088명 이용)

ㅇ 한예종 중장기 마스터플랜 실행계획 및 융합예술 활성화 계획 수립 완료

- (중장기 마스터플랜 실행계획) `19년 수립된 한예종 중장기 마스터플랜*에서 도출된 20개 세부과제의 실행계획 수립, 예술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핵심 역량 강화 방안 도출

* 4대 기본방향 : ①K-arts 캠퍼스 조성 ②교육환경의 내실화 ③글로벌 메이저 예술대학으로의 도약 ④미래지향적 예술 인재 양성

- (융합예술 활성화 계획) 융합예술TF 운영(‘19.8.~‘20.2.)을 통한 융합예술 교육방향 등 논의

·△해외 기관(오스트리아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업무협의를 통한 융합예술 관련 프로젝트 실행*(‘20.9.), △콜로키움(총 5회) 개최

* ‘2020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 가든 서울: 서드라이프의 정원’

- 최종보고서 발간 및 배포 완료(‘20.8.)

ㅇ 융합예술 활성화를 위한 유관 부설기관 통합·신설

- (배경) 융합예술 콘텐츠 창작 활성화 및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목적·기능 등이 유사한 부설기관 통합 추진

- (내용) 기존의 융합예술센터·미디어콘텐츠센터·영상원 부설 뉴미디어AT센터 3개 기관을 통합하여 `융합예술센터신설’(`20.8.)

ㅇ 예술영재 육성 지역 확대사업 추진

- 한예종의 우수한 졸업생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문화예술 발전의 기반이 되는 영재교육의 거점(3개 권역)으로 활용

·지역 공모→ 학생선발 →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초4~고2, 20.8.~12.)

*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남도(통영시) 2개 협력기관 선정 완료(’20.4월), ’21년에 1개 협력기관 추가선정 예정

- 시범교육 운영(2개기관)

·교육기간 : ‘20. 8. 31. ~ ’20. 12. 19.

·교육장소 : (세종) 정부청사문화관, (경남 통영) 통영국제음악당

·선발인원 : (세종) 56명, (경남 통영) 48명

ㅇ 코로나19 극복‘K-Arts 온라인 희망 콘서트’기획·홍보

- 국내 예술기관 최초로 국민들을 위로하고 예술계에 희망을 주는 온라인 콘서트를 기획, 국내외 폭발적 호응을 통하여 학교 홍보 기여

- 장르별 교수·학생·동문 예술가들의 자발적 재능 기부 참여 부각

* 음악·무용·전통예술원: 공연 / 미술원: 온라인 전시 / 영상원: 영화 상영

* 신문, 방송 등 주요 언론보도: 총 128회(3.10∼4.10)

·신문: 중앙, 조선, 동아, 경향, 세계, 한겨레, 국민,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방송: KBS2 <생방송 아침이 좋다>, YTN 뉴스 “코로나로 얻은 휴식, 의미있는 시간으로 바꾸는
사람들”, 연합뉴스TV “코로나19 온라인 콘서트 연 학생들”, K-TV <힘내라 대한민국 2부>
생중계 2회 진행, 아리랑TV 뉴스 보도 및 방송광고 방영 등

- 재외문화원 연계* 온라인 공연 영상 노출로 재외 동포 및 외국인 위로

*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스웨덴문화원 영상(공연,영화) 제공

ㅇ 교육환경 마련을 통한 글로벌 캠퍼스 기반 조성

- 글로벌 캠퍼스 조성을 위한 영어강의 개설 추진

- 교내 국제화 현황 자체 분석 및 연구를 통한 개선 방향 마련

- 교환학생 제도 개선

·교환학생 신청, 심사 절차 온라인화(기존 우편․이메일 접수)

·교환학생 비대면 강의 수강 지원(전공별 학습 도우미 지정 등)

ㅇ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

- 국제협의체 대상 본교 소개, 사업 공유 등 교류확대 및 학교위상 강화

·ALIA(아시아예술교육기관연맹), ELIA(유럽예술교육기관연맹) 활동 적극 참여를 통한 아시아 예술가교 역할 지속

·코로나19사태로 인한 ALIA, ELIA 행사 등 온라인 활동 지원 등

- 중화권 교류 활성화

·학교 홍보를 위한 중문 성과 PRIDE(웹버전 포함), 브로슈어 제작

·대만 내 본교 홍보 및 유치를 위한 온·오프라인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참가

ㅇ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입시운영

-「시험 방역관리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적용, 방역관리 철저

·(사전준비)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사전방역 등

·(시험당일) 시험장 출입관리(발열검사 및 손위생, 마스크 착용), 수험생 거리확보 등

·(시험종료) 퇴실 시 거리유지, 사후 방역실시 등

-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는 시험 유형에 대한 시험종목 및 운영방식 변경 시행

·다수 지원자가 밀집하는 시험의 비대면심사(동영상심사)

* 연극원 연기과 1차(연기능력평가), 음악원 및 전통예술원 1차(전공실기) 등

·시험종목 및 시험시간 축소 운영

* 11월입시 공통시험 1차 과목 축소(영어 미실시), 연극원 무대미술과 2차 심층실기(6.5시간→4시간)

ㅇ 캠퍼스 편의시설 및 노후시설 환경 개선

- 석관동교사 목재데크 교체 및 서초동교사 누수개선 등 보수공사

· 석관동교사 바닥목재 노후화에 따른 데크 교체 및 서초동교사 창호 누수 등 보수, 지하1‧2층 주차장 바닥 도장

- 보일러 등 보수·정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20.1.1.시행), 흡수식 냉온수기‧보일러 등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하여 일반버너에서 저녹스 버너로 교체(7대)

- 학생 기숙사(천장관) 노후시설 환경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교원의 법정 정원 확보를 위해 증원 지속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20		과제 추진계획에 따라 정상 수행 - 코로나19 상황으로 학사일정, 사업일정 등 변경되었으나 대체방안 마련으로 정상적으로 수행함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5		‘두 성과지표 모두 목표치가 과거 실적치를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적극성이 인정됨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며, “재학생 교육만족도” 성과지표의 경우 목표치 90.9점에 대해 101.4% 달성하였으며,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수혜자수” 성과지표의 경우 목표치 2,218명에 대해 194.6% 초과 달성함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3	수준 높은 예술교육을 통해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교원 정원이 확대되고 우수한 교원을 채용하였으며 많은 수상실적을 거두는 등 목표한 성과가 뚜렷이 나타남 향후 우수 교원 채용 확대 및 국고 예산 증대를 통해 향후에도 많은 성과를 낼 것으로 보임 우수한 예술가들을 배출하고, 여러 공연‧교육사업을 실시하여 상위목표인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 강화’ 및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기여
		ⓐ	16
		ⓑ	4
		ⓒ	3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7		기관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추진상 한계점 및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외부 지적사항에 대해 적절히 조치함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8		자체적 고충접수 시스템 운영. 설문조사 실시를 통한 사업평가 및 자체점검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실시하고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음

25		국립국악중고 국악인재 운영		미흡

(1) 평가결과

□ 총평

ㅇ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국악분야 교육활동 및 운영으로 전통예술인재를 육성,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승에 기여

ㅇ 코로나19로 변화된 새로운 공연환경에 맞춘 무관객 공연 진행, 전문 공연 영상팀과의 협업을 통한 수준 높은 콘텐츠 개발 등 국악 문화 확산에 기여

□ 주요성과

ㅇ 예술능력 함양 및 국악문화 확산을 위한 연주활동 실시

- 수상자초청공연(6월), 페르노리카코리아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인증’ 기념공연(11월), 소리샘예술제(12월), 교내실기경연대회(2월) 등 개최

ㅇ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및 방과후 학교 운영

- 일반교과 및 특기적성 총 357강좌, 1,066명(중복학생 포함) 참가

- 국악의 저변확대를 위한 비대면 전통음악교실 계획 수립, 공연 영상 USB 및 공연해설자료 등 제작하여 초·중학교 진로교육 자료로 배포(서울시교육청 소재 초·중학교 989학교)

ㅇ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및 예술교육 환경 조성

- 실시간 쌍방향 1:1 원격수업과 콘텐츠 활용, 과제수행 중심운영으로 학습 효과 극대화

- 원격수업 기자재 확충, 가림막 설치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학생 학습환경 상담 및 정기적 관리(1일 1회 등)로 온라인 학습 관리 및 점검 체계화, 교사-학생간 소통 활성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성과지표 목표 중 ‘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은 경연대회 축소 및 비대면 경연대회 참가 허가로 인해 미달성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행사를 축소·변경 진행하였으나, 2021년은 다양한 단계의 계획을 수립하여 대비

- 코로나19 이후의 공연은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적은 수의 연주자가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공연으로 진행 준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6		․ 학기 초 학교운영계획 수립(3월), 고입(11월) 및 대입입시전형 등 학사일정 수행 및 수상자초청공연(6월), 소리샘예술제(12월)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예술계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학생 수업 및 공연 활동 등을 충실하게 추진함. · 목멱예술제 및 목멱한마당 공연 등도 기획하였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2번의 일정 변경을 거치며 학생들의 공연 기회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어 공연 개최하지 못함. 정부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된 2개월간의 연습을 통해 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음악적 완성을 경험함 ·전공이습회 활동은 3박 4일의 합숙이 동반되기에 안전을 고려하여 취소하고 교내에서 내실 있는 전공수업 진행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4		·창의성과 실력을 겸비한 국악예술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 학교 운영에 대하여 <학교교육활동 수요자(학생, 학부모) 만족도>지표와 예술계 특목고의 특성을 반영한 국악교육의 산출물인 <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음. · 만족도조사(온라인 설문)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3월 휴업, 4.9.일이후 원격수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수업이 도입됨에 따른 각종 대면 학교 교육활동이 감소한 상황을 고려하여 작년 목표치와 동일하게 설정하여 목표 설정의 적극성이 인정되며, 79.4점의 실적으로 최근 3년간의 실적 평균(77.3점)에 비해서 높은 수준을 달성함. · 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율(오프라인)의 경우 코로나19의 조기 종료를 예상하여 작년 대비 1%만 감하는 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장기화에 따라 전체 경연대회 축소(상반기 대회 연기 및 취소) 및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비대면 경연대회만 참가 허가로 제한하는 등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목표 대비 60%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룸 ․ 학교교육 수요자 만족도(7점척도) : 79.4점(달성률 105%) · 전국규모대회 입상률 : 11.4%(달성률 60%)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17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교육과정 재구성 및 원격 실기수업 운영, 실시간 쌍방향 1:1수업, 학생 맞춤형 수업 등을 통해 효과적인 예술교육 환경 조성하고 실력과 창의력을 갖춘 전통예술 인재를 육성하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기여 · 국악영재교육, 전국무용경연대회 등 대외 교육활동으로 교육영역을 확장 실시하고 국악 문화 보급·확산 추진
		ⓐ	12
		ⓑ	3
		ⓒ	2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8		·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재구성 및 예술교육 환경 조성하였고, · 코로나19로 무관객 공연, 공연 콘텐츠 개발, 콘텐츠의 온라인 공개와 전통음악교실 영상 배포 등을 기획·개최하는 등 학생들에게 공연기회 제공 및 초등학교·자유학년제 중학생 진로교육 자료를 배포하여 국악 홍보에 노력 ․ 노후화된 학교시설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등의 개선요청 등에 적극적인 점검 및 점진적 개선 추진(강남구청 교육환경개선사업 선정)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8		2020학년도 교육계획 수립 시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교육 계획에 반영 · 연 8회 이상에 걸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간의 협의를 통해 교육활동 추진 · 주요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학부모를 참가시켜 추진(교복 입찰, 강남구청 교육경비보조금 사업 등) ·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병행 학사운영에 관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을 위해 학생 및 학부모 설문조사 실시하여 학사운영 수립에 반영

26		국립전통예술중고 전통예술인재 육성		미흡

(1) 평가결과

□ 총평

ㅇ 민족예술의 전문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으로 전통예술 인재를 육성하고 전통예술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

ㅇ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교육의 재능기부, 학교교육 활동의 다양화․특성화 지원, 국제교류를 통한 예술인재 육성 등을 통해 전통예술 전문인 육성에 기여

ㅇ 전통예술의 전공별 세분화․특성화된 예술전문교육 내실화를 위한 예술관 노후시설 개선과 내진보강 공사로 교육환경 개선

ㅇ 코로나19로 인한 교내 온라인 수업 환경 구축 및 전학년 전공교과 실시간(zoom) 운영으로 수업 내실화에 기여

□ 주요성과

ㅇ 전통예술 문화를 선도할 창의적 예술 전문 인재 육성

- 국립전통예술중·,고 개교60주년 출판기념회 및 학술대회

- 개교 60주년 기념공연 “사제동행” 공연

- KBS국악한마당 출연 “사제동행” 공연 참가

코로나극복 사제동행 공연(11월)		코로나극복 응원영상(3월)

- 전국 각종 전통예술 경연대회 참가 결과 우수한 예술 인재 배출

* 전국예술경연대회 참가 총 298개 수상 (고 143개, 중 155개)

- 전통예술제전 등 전통예술 창작 활동 지원(`20년 1회)

-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전통연희 상설동아리 활동(‘20년 4회)

- 학력신장 특강 운영(5월~12월) : 전공심화, 명인, 부전공 특강

* 코로나19관련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온라인 강좌 병행

- 온라인 수업 환경 구축(4월~12월)

ㅇ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시설 개선

- 기숙사 내진보강 공사(‘19.3월~’20.2월)

- 전산실 이전 통신 설계 및 공사(5월~8월)

- 기숙사 외벽 개선 설계 및 공사(5월~10월)

- 고등학교 교무실 환경개선공사(7월~8월)

- 고등학교 1학년 냉난방기 구매설치(10~11월)

- 고등학교 성적처리실 공사(11월)

- 진입로 확장 및 포장 등 공사(11월~12월)

- 노후 주차관제 교체 공사(11월~12월)

전산실 이전 통신공사		기숙사 외벽 개선공사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코로나19로 인하여 관리과제별 추진계획이 취소, 중지로 집행이행도 감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현실적이고 유동적인 계획 준수여부에 대한 평가의 유연성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6		․ 교육과정 편성, 공연발표, 음악교실운영 및 정기연주회 개최 등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부 완수, 대부분 취소, 중지되었음 ․ 바뀐 환경에 발맞춰 온라인, 비대면 수업 전환, 무관중 공연, 공연 영상 채널 공개 등을 추진함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4		․ 만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최근 3년 평균실적을 반영한 점을 고려 할 때 적극성이 인정됨 ․ 학교교육활동평가 만족도 : 목표 79.5점 대비 88.65점으로 111.5% 목표 초과 달성 ․ 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률 : 목표 42.2% 대비 40.43%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연대회가 중지 또는 연기되어 외부 영향으로 95.8%로 미달성되었으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을 인정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0
		ⓐ	14	학교교육활동 평가 만족도(점)와 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률(%) 전문예술 인재육성의 정책내용에 부합
		ⓑ	3	영재교육원 운영, 무관중 공연 자료 등을 여러 채널 에 업로드하여 전통예술 공연 및 창작지원 등으로 국민 예술 향유에 기여함
		ⓒ	3	전통예술의 원형 보전 및 전승을 위해 전통연희 전문 인재 육성과 역량강화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함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 노력도 (10점)	7		․ 관리과제 추진계획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 - 코로나19로 인하여 계획 연기 또는 취소로 비대면 /무관중 공연 채널 업로드 등 추진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7		․ 학교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 등을 심의, 자문 학생, 학부모, 지역 현장 의견 수렴(48건)

27		국립중앙극장 공연 활성화		보통

(1) 평가결과

□ 총평

ㅇ 국가를 대표하는 극장으로서 전통공연예술의 창조적 계승과 진흥을 위해 완성도 높은 공연작품 기획‧제작, 교육 및 전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전통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의 창작‧유통 여건 개선

ㅇ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의 공연·교육·전시 등 사업 진행에 중대한 차질이 생겼음에도 대면 및 비대면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여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증진에 기여하였음

□ 주요성과

ㅇ 전통에 기반을 둔 수준 높은 동시대 공연예술작품의 지속적인 창‧제작을 통해 전통공연예술의 대중화, 현대화에 기여하고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

ㅇ 국립극장 전속단체의 신규 창작레퍼토리 개발·제작 및 우수 레퍼토리 작품의 재공연을 통한 수준 높은 전통창작 레퍼토리 확대

- 신작 : 국립창극단 1편, 국립무용단 1편, 국립국악관현악단 3편 공연

- 레퍼토리 : 국립창극단 2편, 국립무용단 2편, 국립국악관현악단 1편

< 2020년 전속단체 창작레퍼토리 신작공연 비율 >

구분	창작레퍼토리 신작 편수(B)	전체공연 편수(A)	창작레퍼토리 신작비율(%)
국립창극단	1	3	33%
국립무용단	1	3	33%
국립국악관현악단	3	4	75%
전 체	5	10	50%

ㅇ 레퍼토리시즌과 비시즌의 특성 및 기획방향을 살린 다양한 공연프로그램 편성과 전략적 마케팅으로 기획공연 유료객석 점유율 80% 달성

ㅇ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공연 사업 및 예술교육 사업 분야에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객들과의 소통 활성화

- 다양한 공연 영상콘텐츠 제작 및 상영 * 총 조회 수 약 31.6만회

공연명	상영기간	영상편수	조회수
국립극장 우수레퍼토리 상영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	‘20.3.15. ~ 5.8.	6편	204,764회
<2020 여우락 페스티벌> 온라인 생중계	‘20.7.4. ~ 7.25.	12편	69,411회
국립국악관현악단 영상 콘텐츠 사업 <삼삼오樂>	‘20.6.12.~	5편	15,294회
국립극장-국립현대미술관 공동제작 온라인 콘텐츠 <미술관에書 여우樂>	‘20.6.30. ~ 7.25.	3편	8,161회
국립창극단 <춘향> (배리어 프리(수어·음성해설) 공연)	‘20.11.23. ~ 12.31.	1편	상영중
국립국악관현악단 <2020 겨레의 노래뎐>	‘20.6.25. ~ 7.2.		6,310회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20.7.15.~7.22./ ‘20.11.4.~11.11.	2편	4,121회
코로나19 극복기원 특별기획공연 <덕분에 음악회>	‘20.9.7. ~ 9.14.	1편	2,866회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	<2020 여우락 페스티벌>	<미술관에書 여우樂>

- 다양한 형식의 비대면 관객 참여·소통 프로그램 마련

행사명	일자	주요 내용	참석인원
국립무용단 <설․바람> 오픈 리허설	20.1.10.(금)	주요장면 시연, 관객과의 대화	30명
국립국악관현악단 <시조 칸타타> 관객아카데미	20.10.8.(목)	작곡가와의 대화, 협연자 주요 곡목 시연, 관객과의 실시간 질의응답	온라인 생중계
국립국악관현악단 <마스터피스:정치용> 청음회	20.11.13.(금)	기존 공연 음원 청취, 작곡가와의 대화, 관현악 총보 제공, 관객과의 실시간 질의 응답	30명
국립무용단 <가무악칠채> 관객과의 대화	20.11.21.(토)	관객과의 대화 연출가 및 출연진과의 오픈채팅 및 실시간 질의응답	200명
국립창극단 <트로이의 여인들> 관객과의 대화	20.12.5.(토)		100명

<가무악칠채> 관객과의 대화		<트로이의 여인들> 관객과의 대화

- 비대면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구분	교육명(대상)	교육기간	영상제작	플랫폼	진행방법	수강생/조회수
혼합형 교육	창극아카데미 (대상: 초등~중등)	11~12월	4편	화상회의 플랫폼	대면교육+ 온라인교육 수료공연	정원 10명 이내
	전통예술아카데미 (대상: 중장년층)	11~12월	15편 (3개분야×5편)	SNS	영상교육→질의답변→대면교육	정원 45명
원격 교육	어린이 예술학교 (대상: 초등학생)	8월	2편	화상회의 플랫폼	화상교육→영상교육→화상공연	정원 40명
영상 교육	외국인 국악아카데미 (대상: 외국인)	11~12월	9편 (3개분야×3편)	국립극장 유튜브	영상교육	-
	공연예술특강 (대상: 일반인)	6,8,10월	3편 (3개분야×1편)	국립극장 유튜브	영상교육	2,593회
	오예: 5분 예술 (대상: 일반인)	6~12월	12편 (3개분야×4편)	국립극장 유튜브	영상교육	25,532회
방송 교육	여우톡 (대상: 일반인)	7월	1편 (토크콘서트)	국립극장 유튜브	실시간 방송교육	평균 100명

<창극아카데미>	<공연예술특강>	<오예: 오늘의 예술, 5분 예술>

ㅇ (코로나 극복 지원 사업)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가를 지원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 운영

- 민간예술인 창작지원 공모 사업 <함께 가는 길> : 총15편, 4천6백 만원 지원

- 창작영상 콘텐츠 공모사업 <On 세상, The 가까이>

- 코로나 극복 노력에 감사하는 <덕분에 음악회>(온라인 중계)

<On 세상, The 가까이>		<덕분에 음악회>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해당사항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해오름극장 리모델링 공사종료 시까지 외부공연장 환경에 맞는 공연 기획과 홍보마케팅을 통해 국립극장 공연의 신규 관객 유입의 기회로 전환

ㅇ 코로나19 확산 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탄력적 공연 계획 수립을 통해 갑작스러운 공연 취소 최소화 노력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8		· 시즌제 운영으로 연간 공연프로그램을 사전 기획, 홍보하여 추진계획상의 일정대로 사업이행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공연은 취소 일부 공연은 ‘21년으로 순연하였음 ·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공연들이 취소되는 중에도 무관중 온라인 공연을 확대, 국민문화향유권 향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음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6		· 극장의 운영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 지표(자체공연 유료객석점유율, 고객만족도) 2개로 구성하였으며, 이 지표들의 목표치가 일정 이상의 임계치에 도달했음을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수립했다고 할 수 있음 · 자체공연 유료객석점유율 목표치 70% 대비 실적 80% (목표 대비 114% 달성)으로 성과지표 목표를 초과 달성함 · 고객만족도 목표치 87.2점 대비 실적 89.2점 (목표 대비 102% 달성)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3점	ⓐ 완성도 높은 공연작품의 기획·제작 및 전략적 마케팅을 통한 유료 관람객 확대 - 레퍼토리시즌과 비시즌의 특성 및 기획방향을 살린 다양한 공연프로그램 편성과 전략적 마케팅으로 기획공연 유료객석 점유율 80% 달성 - 코로나19 확산에도 양질의 공연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18건의 공연을 온라인 상영 ⓑ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제 체계적 운영을 통한 공연 관람객의 다양화 및 관객개발,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탄력적 공연 운영 - 전통공연예술을 기반으로 한 동시대적 작품을 제작하여 관람객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공연예술 관객 확대에 기여 - 공연취소 및 연기에 따른 신속한 고객지원 대응(안내문자 발송, 티켓 환불, 전담 대응 창구 운영 등) ⓒ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제 통한 완성도 높은 공연 작품 제작, 예술교튝·전시 사업 등을 통해 상위목표인 전통공연예술의 활성화 및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 강화에 기여 -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상에서 전통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비대면 온라인 공연을 확대하여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하는데 일조하였음
		ⓐ	15
		ⓑ	4
		ⓒ	4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9		ⓐ ’19년 자체평가결과 개선조치 이행 실적 - 신축 지하주차장 준공, 극장 내 편의시설 확충(관객쉼터, 야외 휴게공간, 겨울철 야외 조명 설치 등)을 통한 고객 편의 증진 ⓑ 자체점검의 충실성 - 코로나19 비상대응 TF, 해오름극장 재개관 TF, 지하주차장 개관 TF, 자체 및 외부 전문가 평가, 관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사업진행 점검 실시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8		·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고객서비스평가단을 운영함으로써 순수관람객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극장 운영 전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함. - 연간 8회(총 19건) 개선권고 사항 가운데 18건을 개선반영 조치하였음(개선조치이행률 95%) · 국립중앙극장 공연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전속단체협의회를 국립창극단 17회, 국립무용단 30회, 국립국악관현악단 10회를 실시하였으며, 공연에 대한 합평회를 국립창극단 3회, 국립무용단 3회, 국립국악관현악단 1회 실시하였음. · 코로나19 확산으로 계획된 관람객 의견수렴 설문조사는 무산 되었으나, 국립무용단 <홀춤>의 선호도조사를 관람객(30%), 전문가(30%), 예술감독(20%), 예술단원(20%)의 비율로 반영하여, 시연한 7개의 독무 중 3개를 ‘21년 신작으로 개발 예정

28		국립국악원 국악진흥		보통

(1) 평가결과

□ 총평

ㅇ (성과목표 달성) 국악의 진흥을 목표로 공연‧교육‧연구 등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년 성과목표인 ① 공연 객석점유율 목표치 86.1% 대비 100%(86.1%) 달성, ② 공연관람객 만족도 목표치 93.05점 대비 98.5%(91.61점) 달성

※ ’20년 성과지표 목표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지 않은 연초 수립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객석점유율 100%, 관람객만족도 98.5% 성과 달성

ㅇ (코로나19 위기에 선제적 대응) 코로나19로 변화된 정책 상황에 대응한 적극적 사업 추진 노력

- 온라인 생중계로 긴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국악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응 정책을 선도적으로 마련

-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대면 공연 제약으로 향유자와 예술가가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온라인 공연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무관중 비대면 온라인 공연 113회 추진, 681,527조회)

- 감염병 확산에 따른 현장 공연 축소로 위축된 민간 예술가 대상 사랑방중계, 희망ON콘서트, Gugak in(人)등 신규 온라인 공연 지원을 확대하여 민관의 상생 기반을 구축

ㅇ (다양한 국악공연 향유기회 증진) 정통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추고 ‘시대적 의미’를 부여한 품격 있는 다양한 신규 공연작품 개발로 국민의 국악공연 향유기회 확대에 기여

- ‘효명세자’를 소재 가족음악극 ‘동궁-세자의 하루’(5월,예악당), 무용단 정기공연 ‘1828,연경당-정재 그릇에 철학을 담다’(11월, 예악당), 정악단 기획공연 ‘창덕궁의 풍류’(11월, 연경당) 공연

ㅇ (생애주기별 국악교육 지속 지원) 유아·청소년·일반인·외국인․교사․학교 등 수요자별 맞춤형 온․오프라인 국악교육 지원 사업을 지속적 추진으로 국악 저변 확대 도모

- 온라인 교육 중요성의 대두에 따른 e-국악아카데미 이용자 수 급증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및 온라인 콘텐츠(유아,학교,일반인)를 추가 제작하여 이용자 편의성 증진을 위해 노력

ㅇ (국악콘텐츠의 대국민 활용 기회 확대) 체계적인 국악 연구와 콘텐츠 수집․관리로 모든 국민이 다양한 국악콘텐츠를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쉽게 공공재로 이용할 수 있는 활용 기회 확대

- 유튜브를 통한 국악박물관 온라인 상설전시 추진과 국악아카이브 DB자료 서비스 확대(‘19년 9천여점→’20년 15천여점, 6천여점 증가) 및 복합문화공간 ‘이음’ 개관으로 국악자료 3만 여점의 국민 활용 기회 확대

ㅇ (해외문화교류 지속) 해외 2개국에 온라인 콘텐츠 제작·지원 및 13개국 온라인 공연 송출, 19개국 국악기 지원 등 비대면 신규사업 개발로 해외문화교류를 지속으로 추진하여 한류확산에 기여함

- 헝가리·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6개 기관 온라인 제작 송출, 주영국·주뉴욕·주LA·주워싱턴·주벨기에·주브라질·주캐나다 한국문화원 온라인 공연영상(일일국악, 사랑방중계, 금요공감 공연영상 등) 제공

□ 주요성과

ㅇ (코로나19 위기에 선제적 대응) 정책토론회 개최, 온라인 공연 추진, 민간예술인 지원사업 확대 등 신규 사업 적극 발굴

- (정책토론회) 코로나19 위기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 『포스트 코로나 공연예술 : 조망과 모색』(‘20.5.14.)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하여 국악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을 마련

- (비대면·온라인 공연) 대면 공연 제약으로 향유자와 예술가가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온라인 생중계 및 유튜브 송출 비대면 공연 추진

· 비대면 온라인 공연: 프로그램 수 113회, 누적 조회수 681,527회

· 일일국악(3~4월, 서울): 총 21회, 누적 조회수 283,441회

· 슬기로운 온라인 국악생활(5월~12월, 부산): 총 34회, 누적조회수 10,691회

- (민간예술가 지원) 민간예술인 대상으로 신규 온라인 공연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여 제작 지원

· 사랑방중계(3월~4월): 총 5회, 누적 조회수 25,759회

· 희망 ON콘서트(5월): 총 31회, 누적 조회수 161,712회

· Gugak in(人)(6월~12월): 총 30회, 누적 조회수 79,220회

민간예술가 온라인 공연 지원 <사랑방중계>	민간예술가 온라인 공연 지원 <희망 ON>	민간예술가 온라인 공연 지원 <Gugak in(人)>

ㅇ (다양한 국악공연 향유 증진) 대표브랜드공연, 국악연주단 정기공연, 세대별·계층별 기획공연, 상설공연 등 다양한 공연 개발

- (대표브랜드공연) 지역문화예술의 계승·발전에 기여하는 대표브랜드 공연 제작

· 민속국악원 <대한민국 판놀음(11.11.~21.)>: 총 16회 개최, 520명 관람

· 부산국악원 <구포당숲-안아줄 수 있다면(11.19.~22.)>: 총 4회 개최, 926명 관람

- (정기공연) 정통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추고 ‘시대적 의미’를 부여한 품격 있는 신규작품 제작

· 총 15회 개최 1,384명 관람, 25,021조회/정악단 <조선음악기행>, 민속악단 <본류>, 무용단 <1828,연경당>, 민속국악원 <춘향-봄날, 사랑 노래>, 남도국악원 <확청>, 부산국악원 기악단 <’2020왔구나, 연희야>·성악단 <성(聲)·찰(察)Ⅱ>·무용단<무아삼일>

- (기획공연) 국악의 동시대성을 확보하고 일상 속의 국악 문화 향유를 위해 세대별, 계기별 기획공연 제작

· (연주단집중기획공연) 총 10회, 20,540명 관람/창작악단 <청춘, 청어람(6.26.~27.)>, 민속악단 <북녘의 우리소리(8.11.)>·<풍류명가(11.26.)> 정악단 <서원풍류(10.30.)>·<창덕궁풍류(11.12.~16.)>

· (기획공연) 총 25회, 3,614명 관람/<새해국악연, 울울창창(1.22.)>·<동궁, 세자의 하루(5.23.~24.)>·<소소다반사(7.29.)>·<다담(11월~12월)>, (민속)<풍류마루(5월~7월/10월)>·<토요국악플러스(5월~6월)>·<담판(5월~7월)>, (남도)<우리랑 진도깨비(12월)>, 부산<해맞이 굿잔치(1월)> 등

· (절기공연) 총 5회, 1,678명 관람, 1,009조회

· (어린이·가족공연) 총 20회, 1,434명 관람, 18,778조회

- (상설공연) 수·목·금·토 요일별 특화된 상설공연 운영(총 102회, 5,592명 관람)

ㅇ (생애주기별 국악 교육 지속 지원) 유아·청소년·일반인·외국인․교사․학교 등 수요자별 맞춤형 온․오프라인 국악교육 지원

- (온라인교육) 온라인 교육 중요성 대두로 e-국악아카데미 이용자 수가 급증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홈페이지 개선 및 콘텐츠 추가 제작

· 학교교육용 영상(62편), 사회교육용 국악교육 영상(70편), 창작국악동요 애니메이션(20편), 유아국악 교육용 영상(꾸러미 7종, VR영상 1편), 플래쉬 콘텐츠 변화 9강좌(190차시)

· e-국악아카데미 57강좌 운영 방문자수 79.4%증가, ‘19년 93,973명→’20년 168,614명, 11월기준

* e-국악아카데미 방문자수(‘19년~’20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20 방문자수	7,996	7,424	13,636	35,297	30,329	16,032	13,563	10,953	14,487	9,733	9,164
‘19 방문자수	8,190	8,017	7,465	7,461	6,604	7,650	11,860	8,178	9,877	9,037	9,634
증감율	-2%	-7%	83%	373%	359%	110%	14%	34%	47%	8%	-5%

- (연수·체험프로그램 운영) 국악교육 내실화를 위한 생애주기 및 계층별 수요자 맞춤형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

· (연수·체험) 국악배달통 등 6개사업 19개교 244회 7,949명/(민속) 일반인 국악강좌 18회, 130명/(남도) 찾아가는 국악교실 등 7개사업 5개교, 7회 486명/(부산) 동·하계 교원직무연수 등 3개사업 5회 297명

· (교재개발) 2015년 개정 음악교과서 현황 분석(초등 34종, 중등 28종),(남도) 국악교육 교재 및 영상 콘텐츠 제작 2종

- (국악경연대회 운영) 국악 인재 발굴과 국악 수요층 확대를 위한 경연대회 및 공모전 개최

· 제40회 온나라 국악경연대회(390명 접수, 32명 수상), 제9회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107개 단체 응모, 12개팀 선정), 제1회 국악동요 율동 공모전(52작품 응모, 16팀 선정), 제34회 창작국악동요 작품 공모전(142작품 응모, 12개팀 선정)

- (국악의 생활화·대중화) 친근한 생활국악 콘텐츠를 제작·보급하여 국악 향수 확대 및 이미지 제고

· K-DRAMA OST 24곡 및 시종/신호음악 20곡 음반, 전국 32개 중학교 교가 국악반주, (민속) 판소리 웹툰 5편, (남도) 홍보용 유튜브 콘텐츠 3종, (부산) 신호음악 및 안내방송음악 8종 및 교육용 무용반주 음원 5종 제작·보급 등

ㅇ (국악콘텐츠의 대국민 활용 기회 확대) 국악 기초연구 결과를 민간 연구자와 공유 및 국악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아카이브·자료실·박물관 운영으로 국악콘텐츠의 공공재로써 대국민 활용 제공

- (온라인 상설전시) 유튜브 국악박물관 온라인 상설전시로 국민이 시간과 장소 제한 없이 국악콘텐츠를 쉽게 이용하도록 서비스 확대

- (복합문화공간 ’이음‘ 개실) 자료실․아카이브․박물관․특수자료실 소장자료 통합서비스 복합문화 공간 “이음” 개실(’20.8.10.)

· 23,000권 국악전문도서 및 54,000점 비도서 등 열람 서비스 조성, 북한음악자료실 신설 및 1만 5천여 점 중 현재 5천여점 특수자료 공개, 기증자 전시공간 구축

· 지능형 멀티 문화정보 큐레이팅로봇 구축(이동, 도슨트, 챗봇/AI, 국악감상모드 개발), 5G 전통춤 체험 전시관 설치 대상기관 선정(한국문화정보원 공동)

- (박물관·전시) 북한민족음악 기획전 “모란봉이요 대동강이로다” 개최(‘20.8.8.~) 및 “북한의 민족음악이론” 학술회의·상영회 개최(‘20.9.26.)

· 북한 음악 관련 전시물 126건 166점 전시, 북녘의 우리소리, 총서 10집(월북 국악인연구)

복합문화공간 <이음> 개실	북한민족음악 기획 전시	북한음악 학술회의

- (아카이브) 국내외 국악콘텐츠 온·오프라인 활용기회 확대(국악아카이브 DB자료 신규서비스 6천여점 증가, ‘19년 9천여점→’20년 15천여점)

· (이용자수) 아카이브포털 이용자 및 유튜브 조회(42,524명/4,608,505회), 열람·복제(136건 617점)/· (자료수증) 기증자 18명, 자료 24,081건

· (네트워크) 공연예술아카이브네트워크 협력회의(3회) 및 서비스 확대(케이판 연계 9,499점), 국내외 문화예술 관련 기관 SIBMAS 등과 업무체결

- (연구서발간 등) 국악 기초연구서 및 영문자료 발간, 학술회의 개최

· (기초연구서) □창작을 위한 국악기 이해와 활용 2□(영문) 등 연구서 8종, (남도) 남도국악원총서(2종), (부산) 국립국산국악원 총서 발간(1종) 총 16종 발간

· (영문자료) BTS 슈가 “대취타” 출연음악에 대한 국악용어 문의 쇄도로 영문 번역 표준시안 제작·보급 및 외국 작곡가들을 위한 국악 창작 활용서 전자북(영문판) 발간

· (학술회의) 정책토론회(1회), 북한음악(1회), 민속악포럼(1회), 굿음악축제(1회)

- (디지털콘텐츠) 4차 산업혁명 시대 예술과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로 예술 영역 확장

· (VR공연) 국악 공연 360도 VR 콘텐츠 제작(본원 및 소속원 53편)

· (디지털 콘탠츠) 디지털 콘텐츠 국악놀이터앱 개발(장단배우기, 등), 디지털음원 서비스(단음 407개 총 52종 악기/악구 2,226개 총 21종 악기)

- (악기연구) 악기개발 10종, 산업재산권 출원 3건, 복합공간(실험·제작·교육) 조성

· (악기개발·분석)『악학궤범』축, 부 복원 등 10개, 유율타악기(19대) 및 악곡 음고 분석, 북한 민족악기 재료 및 구조 분석

· (악기교육·음원) 국악기 제작 아카데미 개최(상,하반기 총 5회), 국악기 디지털음원 단독 웹페이지 구축, 음원 보강

·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디자인) 출원(4건), 복합공간(실험·제작) 조성

ㅇ (해외문화교류 지속) 외국인 대상 온라인 콘텐츠 제작·지원 및  온라인 공연 송출, 국악기 지원 등 비대면 신규사업 개발 추진

- 헝가리(부다페트스트 유람선 침몰사고 1주기 공연, 159조회), 아르헨티나․칠레․볼리비아 중남미 6개기관(아르헨티나 배포용 영상 송출, 35,061조회), 아랍(제13회 한국-아랍 우호친선 카라반 영상 송출) 온라인 제작 송출

- 주영국·주뉴욕·주LA·주워싱턴·주벨기에·주브라질·주캐나다 한국문화원 대상 국립국악원 온라인 공연영상 제공(일일국악, 사랑방중계, 금요공감 공연영상 등)

- 주오사카한국문화원(1강좌, 10차시)·주폴란드한국문화원(동화애니메이션 3편)에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공

- 해외국악문화학교 국악기 지원(19개국 19개기관 648점)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정부지침에 따라 2020년 당초 계획한 대면공연 및 교육·체험프로그램 등 행사의 축소·취소 53건이 불가피하게 발생

ㅇ 코로나19 상황에 확산 방지 방역지침에 따른 국공립공연장 폐쇄 조치, 공연예술인 감염 보호, 객석 축소 운영, 국제교류 사업 중단, 공연 및 행사 참여 단체의 취소 요청 등에 따른 결과임

ㅇ 코로나19 확산 방지 정부 정책에 대한 적정한 대처로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기에는 코로나19로 변화된 정책상황에 대응, 적극적으로 대면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거둠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향후 코로나19 상황 지속시 온라인(비대면) 공연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제작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공연의 특성을 살린 공연을 기획, 제작하여 공연 및 행사의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6		- 코로나19 확산 방지 정부 정책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취소·축소된 사업 이외는 당초 계획 대로 진행하여 128건 중 75건(58.6%)을 정상 추진하였으며, 상황에 적극 대응하여 정책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민간예술가 지원공연 등 비대면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함 - 당초 추진계획 128건 대비 공연 및 행사 53건의 취소․축소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공연장 폐쇄조치 및 공연예술인 감염 보호, 국제교류 사업 중단 등 정부 감염병 방지 정책지침에 따른 영향이 감안됨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4		ⓐ‘국악원 국악공연 객석점유율(%)’과 목표치 86.1% 대비 100%(86.1%) 달성, ‘국악원 공연관람객 참여자 만족도(점)’ 목표치 93.05점 대비 98.5%(91.61점) 달성하였음 ※ ’20년 성과지표 목표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지 않은 연초 수립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객석점유율 100%, 관람객만족도 98.5% 달성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선도적으로 온라인 공연 및 행사로 전환 추진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시기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당초 성과지표 목표치를 모두 달성함 ⓑ ‘국악원 국악공연 객석점유율(%)’와 ‘국악원 공연관람객 참여자 만족도(점)’의 목표치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공연·행사분야 사업추진이 어려운 환경(상황)을 감안 할 때 적극성이 인정됨 - ‘공연 객석점유율’ 목표치는 공연연습장 공사로 공연 환경이 악화되는 등 제반 여건과 최근 4년간(‘16~’19)의 객석점유율 실적치를 평균을 감안하여 86.1%를 목표치로 설정하였고, ‘국악원 공연관람객 참여자 만족도’ 목표치는 최근 5년간 90점 이상으로 충분히 높은 수치이며, 최근 4년간(‘16~’19) 관람객 만족도 실적치 평균을 감안하여 93.05점을 목표치로 설정하여 적극성이 인정됨 ⓒ 코로나19로 위축된 민간예술가 대상 신규 온라인 공연 제작을 지원하여 민간예술가 총 66팀의 수례 성과 확인(출연사례, 프로필사진촬영, 음원제작, 영상콘텐츠 제작·송출, 홍보지원) - 정통성을 보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려는 명확한 지향점과 기획력이 돋보이는 공연물 제작에 대한 전문평가위원의 호평 - 기획공연 보도 등 661건의 언론보도와 국악원 유튜브 채널 구독자 15,000여명 증가 등의 성과를 확인함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5	ⓐ 코로나19 문화예술계 극복 정책 마련을 위한 온라인 생중계 긴급토론회 개최(5.14.)를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음 - 국악의 원형을 복원한 공연 개발로 국악 정통성 강화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며 동시대성을 확보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공연 개발로 객석점유 86.1%, 관람객 만족도 91.6점에 달하는 국민의 국악공연 향유기회 확대에 기여함 * 향유자와 예술가가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온라인 공연의 선도적 추진으로 새로운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위축된 민간 예술가 대상 신규 온라인 공연을 지원하여 민관 상생 기반을 구축함 - 유아·청소년·일반인·외국인․교사․학교 등 수요자별 맞춤형 온․오프라인 국악교육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e-국악아카데미 콘텐츠 와 시스템 개편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증진함으로써 이용자가 증가(’19년 대비 약 80%↑)하는 등 국악 저변 확대를 도모함 - 체계적인 국악 연구와 콘텐츠 수집․관리, 박물관 온라인 상설전시 추진과 국악아카이브 DB자료 신규서비스 확대(6천여점 증가)로 다양한 국악콘텐츠를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모든 국민이 쉽게 공공재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활용 기회를 확대함 - 해외 2개국에 온라인교육 콘텐츠 제작·지원 및 13개국 온라인 공연 송출, 19개국 국악기 지원 등 비대면 신규사업 개발로 해외문화교류를 지속으로 추진하여 한류확산에 기여함 ⓑ 정통성과 예술성에 기반한 고품격 국악공연 작품개발, 수요자 맞춤형 국악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체계적 연구 및 콘텐츠 수집 관리를 통해 국민에게 다양한 향유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며, 해외문화교류 사업의 대면·비대면 등 적극적인 추진으로 한류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국악(공연·교육·연구)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국정과제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5-67)’에 크게 기여
		ⓐ	18
		ⓑ	4
			3
		ⓒ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8		ⓐ ‘20년 4월 통합재정사업평가 시 지적된 이월예산 집행 및 정통성 있는 공연 개발, 온라인 공연 추진, 유료객석점유율로의 성과지표 변경 등 대국민 향유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평가결과의 환류 노력도가 우수함 ⇒ (조치완료) 부산국악원 교육체험관 건립사업 및 국악원 공연연습장 건립 ’19년 이월금액 집행완료 ⇒ (조치완료)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공연 영상 제작 방영 및 무관객(비대면) 공연 실황 녹화 진행 ⇒ (조치완료) ’21년 성과지표 변경 반영(객석점유율 →유료객석점유율) ⇒ (조치완료) 국립국악원 정체성 및 전통예술의 전통성에 부합한 작품 개발을 위한 궁중정재 및 전통예술 원형을 기반으로 한 신규 작품 기획·제작 추진 *‘20년 기획공연 <동궁-세자의 하루> 초연(’20.5.23.~24.), ‘20년 정악단 정기공연 <조선음악기행> 초연(’20.6.19.), ‘20년, 민속악단 정기공연 <본류> 초연(’20.11.18.~19.), ‘20년 무용단 정기공연 초연<연경당, 정재 그릇에 철학을 담다> (’20.11.12.~13.) 1828년(순조 28) 연경당 진작 재현 공연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공연 및 교육, 학술 연구 신규 사업 추진 시 소통체계 마련을 위해 공연평가위원회, 국악학자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연 모니터링단, 각종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일반 대중의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 해당없음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8		ⓐ ‘20년 현장의견 수렴 *국악정책세미나(코로나19극복, 5.14.), 공연 작품평가회(5회), 공연 모니터링단 운영(24회), 공연 만족도 조사와 교육체험 참가자 설문조사(1회), 박물관 자문회의(15회), 박물관 관람객 의견 수렴(우체통, 수시), 국악누리 만족도 설문(연 1회), 국악교육 활성화 위한 교사·전문가 자문(5회) 등 공연, 교육체험, 연구 관련 현장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고 국악진흥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우수한 의견을 선별하여 수렴 ⓑ ’20년 현장의견 수렴 반영 - 국악공연에 전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춘 ‘시대적의미’를 부여한 품격있는 작품 제작 요구의견을 반영한 공연제작 *‘효명세자’를 소재로 한 가족음악극 ‘동궁-세자의 하루’(5월,예악당), 무용단 정기공연 ‘연경당,정재 그릇에 철학을 담다’(11월, 예악당), 정악단 기획공연 ‘창덕궁의 풍류’(11월, 연경당) 공연 추진으로 정통성과 대중성 있는 작품을 국민에게 선보임 - 국악교육체험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다양화 요구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 *‘유치원 국악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원직무연수 프로그램 다양화 및 예술강사 연수과정 신규 개설, 초중등 교육과정(2015개정) 예술강사 교재를 개발 보급함으로써 국악 교육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함 - 국악박물관 뮤직라이브러리 공간구획 및 북한음악 기획전시 주제 및 방향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 *국악박물관 ‘공간이음’ 개관(8.10.) 및 국악박물관 25주년 기념 ‘북한민족음악전시’ 개최(8.8.)함으로써 국악콘텐츠의 대국민 활용 기회를 확대함

29		경쟁력 있는 콘텐츠 창작·창업 생태계 조성		매우우수

(1) 평가결과

□ 총평

ㅇ (인재양성) 5G 상용화, 콘텐츠와 기술(AR·VR 등) 융합 등 콘텐츠산업 환경변화에 대응 가능한 전문인력 및 콘텐츠 현장 맞춤형 인재 육성

- 현장 수요 반영, 산학 연계 프로젝트 기반 교육 확대(’19년 2,023명→‘20년 2,260명)

- 우수 프로젝트의 사업화 지원 강화로 사업 효과 개선(’19년 15개→ ‘20년 68개)

- 인공지능, 5G 등 기술융합형 인재양성의 전문기관과 협업 확대(’19년 대비 협력기관 40%, 참여 전문가 83% 증)

- 비대면 온라인 교육 강화로 교육 접근성 확대 및 코로나 19위기 극복(’19년 대비 사이버 교육수혜자 53% 증)

ㅇ (기업육성) 코로나19로 전례없는 불황속 콘텐츠 스타트업 성장도모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및 콘텐츠기업 지원 방안 마련, 해외마켓 취소에 따른 비대면 사업 전환으로 위기 대응(3.31, 코로나19 대응방안 협의)

	코로나19 대응방안
▸ (현황) 스타트업 투자시장 침체 장기화 전망, 채용시장 전반 위축, 해외행사 취소·연기 속출, 디지털 행사로의 전환 등 돌파구 마련 필요 ▸ (대응방안) ① 온라인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해외비즈니스 활성화, ②입주기간 연장 검토 및 제작지원 시설 우선예약제 도입, ③협약기간 연장을 통한 충분한 사업기간 확보 및 자부담 최소화, ④외부요인에 의한 중단·실패시 기업의 노력도 고려 심의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재설계 등으로 스타트업 일자리, 매출·수출액, 투자유치액 증가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2019	2020목표	2020성과	달성률	성장률
스타트업 일자리	신규	367	376	778	207	107
	평균	2.6	2.66	6.6
매출 및 수출액		37,062	40,494	50,631	125	37
투자유치		42,774	45,559	54,504	120	27

*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20.12월)

□ 주요성과

<콘텐츠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및 실적>

인재양성		콘텐츠 인재육성

ㅇ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확대

- (창의인재동반) 전년대비 교육 기관 25% 및 교육생 37% 증가

* 교육기관수 ’19년 16개 →‘20년 20개 / 교육생 수 ’19년 406명→‘20년 555명

- (원캠퍼스) 전년대비 교육 기관수 43% 및 교육생 수 5% 증가

* 교육기관수 ’19년 14개→‘20년 20개 / 교육생 수 ’19년 1,617명→‘20년 1,705명

ㅇ 프로젝트 참여자 사업화 지원 확대

- 기 수료생 대상 우수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 전년 대비 3.5배 이상 확대

* 프로젝트 수(개) ’19년(15)→‘20년(68, 53개 증가)

ㅇ 콘텐츠 장르별 문화기술 전문인력 양성(콘텐츠임팩트) 교육과정 외부 기관 및 전문가와의 협업 확대

- KT, LG전자, 서울대, KAIST 등 국내외 주요기업, 대학 등의 참여 확대(전년대비 협력기관 40%, 참여 전문가 83% 증가*)

* 협력기관 연계 ’19년(29개)→‘20(40개, 11개 증), 전문가 참여 ’19년(60명)→‘20년(110명, 50명 증)

ㅇ 비대면 온라인 교육 강화로 교육 접근성 확대

- (현업인 재교육) 비대면 온라인 교육 병행, 전년 대비 교육 수혜자수 1.95배 증가(’19년 2,357명 → ’20년 4,607명)

- (사이버 교육) 832편 운영(정규 321과정, 열린과정 511편), 작년 대비 교육수혜자 53% 증가(8,078명→12,386명)

인재양성 주요실적

□ 창의인재동반사업

o 창의인재동반사업 수료생 경력유지자 비율(최근 3년간 74.2%이상)

구 분		‘20년 수료생	‘19년 수료생	‘18년 수료생
경력유지자 비율	취업자(창업)비율	19.6%	22.7%	24.0%
	작품계약자 비율	16.4%	15.8%	6.6%
	창작활동자 비율	37.7%	41.0%	38.8%
	비율	73.7%	79.5%	69.4%

o 2020년 지원현황(20개 기관, 555명 수료)

번호	주관기관	과 제 명	멘토	멘티
1	토리컴즈 주식회사	웹툰 기획창작자 전문 인력 양성	13	28
2	아트센터나비미술관	창의 융합 콘텐츠 크리에이터 양성: CREATIVE+	14	29
3	주식회사 알비더블유(RBW)	K-pop 콘텐츠 크리에이터 인큐베이팅 프로젝트	15	30
4	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영화 창작물 실용 산업화를 위한 인터렉티브 도제식 멘토링 프로젝트 S. 2	15	30
5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웹툰산업 생태계 다변화 적응을 위한 선도형 전문작가 양성 멘토링	15	28
6	주식회사 클래프컴퍼니	더 크루 (The Crew)	15	30
7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인디 게임 개발자 양성 멘토링	15	30
8	에이치제이컬쳐 주식회사	"Make a Creative" 우수 공연콘텐츠 크리에이터 양성 프로젝트	15	30
9	사단법인 한국뮤지컬협회	New 뮤지컬 크리에이터 양성 프로젝트	15	30
10	사단법인 한국독립 애니메이션협회	크로스오버 애니메이션 창작인력 육성 프로젝트	15	32
11	(주)모스트콘텐츠	K-Drama OST 기반 창의 융합 콘텐츠 인재 육성	15	30
12	재단법인 다산인재개발원	VR 실감형 게임 컨텐츠 제작 멘토스쿨	15	30
13	사단법인 한국영화 프로듀서조합	기획 역량 강화를 통한 영화 분야 실무형 인재 양성	15	28
14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MUSICAL A to Z MENTORING PROGRAM_뮤지컬 창의인재 멘토링 프로그램	15	30
15	주식회사 만화가족	도제식 멘토링 교육을 통한 웹툰 제작 및 연재데뷔	15	30
16	(주)꿈꾸는꼬리연	그림책을 job하라!	15	30
17	(재)성남산업진흥원	e스포츠 크리에이터 양성 플랫폼 구축	11	21
18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도제식 멘토링을 통한 문화/축제 기획자 양성	10	19
19	주식회사 젬블로	나의 크리에이티브 보드게임을 수출하라	10	20
20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지-멘토링: 비긴 어 게임	10	20
	합계		278	555

<주요성과 사례>

창의인재 하태성 음원 <힘내라 대한민국> 작곡, 뮤직비디오 제작, 온라인 플랫폼 발매	창의인재 박정인/맹재준 드라마 <18어게인> OST 작·편곡 참여, JTBC 방영, 김하늘, 윤상현 주연	창의인재 권호선 웹툰 <얼굴 미화부> 글·그림, 카카오페이지 연재, 조회수 약 570만건 이상	창의인재 강선우 애니메이션 <숨> 기획·연출·제작, 환경운동연합 공식 캠페인 광고 애니메이션 영상

□ 콘텐츠 원캠퍼스 구축 및 운영

o 산·학·연·관 협력 프로젝트 교육 및 융복합 콘텐츠 교육 커리큘럼 운영(1,705명)

* 프로젝트 과정 참여인력 379명

번호	과제명	주관기관	정규 과정	프로 젝트
1	유아교육기관 CCTV 영상콘텐츠 기반 아동행동분석 AI서비스 개발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57	22
2	콘텐츠 창업융합 교육전문가 양성을 통한 게이미피케이션 프로그램 및 에듀툴킷 개발	국민대학교	33	33
3	한국전통캐릭터(도깨비) IP개발을 통한 VR 웹툰과 관광유도 지역캐릭터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34	15
4	A.I. 기반, 디지털 휴먼의 지능화 모델 개발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교법인중앙대학교	90	19
5	엔진기반 XR 애니메이션 창제작을 통한 융복합 예술 교육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	20	22
6	5G 무선화기술기반 AI & MR콘텐츠개발 및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	100	16
7	인문, 과학, 예술이 만나는 XR기반 융복합 콘텐츠 창의인재 교육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193	22
8	K-POP 버추얼 캐릭터 개발과 실감형 공연 예술 프로젝트	계원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	131	19
9	VR 실감콘텐츠 아시아의 부엌과 음식문화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	37	17
10	3차원 모델링을 통한 VR 뷰티콘텐츠 개발	광주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58	20
11	국가무형문화제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의 GPS 기반 AR/홀로그램 복원 콘텐츠 구축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34	15
12	독도를 주제로 한 인터랙션 미디어아트 기반 스마트웹툰 융복합캠퍼스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	60	17
13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VR체험콘텐츠 제작을 위한 창의융합 인재양성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118	13
14	지역거점 융복합콘텐츠 실감 역사체험 AR웹툰, VR영상 교육 프로젝트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53	20
15	관절인식과 음성명령을 기반으로 한 가상현실 기본 간호술 실습교육 콘텐츠개발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266	18
16	융복합 프로젝트 <3D Floating Lights>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45	16
17	스포컬처콘텐츠의 생태계를 선도할 융복합 창의 인재 양성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118	15
18	융복합 인터렉티브 프로젝션 맵핑 프로젝트 “빛[光]으로 빚은 제주”	제주영상문화산업 진흥원	107	15
19	힐링 플래닛(Healing Planet)구축과 스마트 헬스케어 융합 전문인재 양성	차의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78	25
20	실감형 융합콘텐츠 교육프로젝트 [소나무 숲속 놀이터: 가까운 미래(공연체험)]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73	20
계			1,705	379

<주요성과 사례>

성과공유전-라운드테이블(‘20.11)	<펜팔키친> 이다빈(한예종) BIFAN X Unity Short Film Challenge 최우수작	<VR 힐링 콘텐츠> (차의과대) 2020 XR 그랜드 챌린지 2위 수상

□ 콘텐츠 문화기술 전문인력 양성

o 창의적, 혁신적 인재양성을 위한 협업 프로젝트 기반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211명)

번호	교육주제	과정명	프로젝트수	교육인원
1	인공지능×스토리	AI : Storyteller	6	36
2	과학기술×미디어아트	다빈치 프로젝트	7	38
3	감성인식기술×인터랙티브 콘텐츠	콘텐츠, 공감하다	7	34
4	인공지능×음악	Music Meets AI	6	28
5	5G×실감형 콘텐츠	5G 실감형 콘텐츠랩	7	38
6	공연기술×라이브퍼포먼스	Future on the Stage	7	37
소 계			40개	211명

통합 데모데이 <Impact X> 개최(‘20.11)		온라인 성과발표회(‘20.11)	온라인 해외 쇼케이스(‘20.11)

창·제작		창작자 / 예비창업자 육성

ㅇ 콘텐츠 제작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기획, 시제품완성, 창업·직, 크라우드 펀딩 등 창작팀 및 스타트업 발굴 육성(110팀)

주요 성과 및 대표사례

① (창작) 창작 완수율 100%, 신규 IP 15건, 특허출원 8건

② (창업)  18팀(창업성공율 94.7%) *‘18. 67% → ’19. 89.5% → ‘20. 94.7%(성장)

③ (크라우드 펀딩) 9건, 38백만원, 후원자수 955명(국민제안공모건 적극 수용)

④ 대표사례

펀딩		ㅇ 게임 결합형 인터렉티브 무비 [모태솔로] - 텀블벅 총 10,110,000원 펀딩, 목표대비 101% 펀딩 달성 - 데모 버전 론칭 유튜브, 트위치tv, 아프리카tv 등 유명 크리에이터의 체험기 영상 릴리즈(100건 이상 총 조회수 100만 이상)
창업		o 개그맨 김성원의 원맨쑈 - 유튜브 구독자 5,529명, 창업 후 2개월 간 매출 약 30,000천원 달성, JTBC 장르만×코미디 방영 등
		o MCN 인플루언서 팬 타깃 신제품 비즈니스 - 매출 35,000천원 달성, 기술특허 2건 출원, 상표권 1건 출원 - 국내 MCN 파트너 30개사와 MCN 인플루언서 커머스, 광고대행 공급 제휴 완료
IP
	[백로식당] 먹방 쿡방 로맨스 웹툰, DAUM 웹툰 연재		[임의가] 임윤지의 삶을 그린 음악극 개발 / MBC 뉴스 소개	[왕수복] 소설 출판	[춤추는 왕자님] 소설 출간

창업 지원		창업 육성 지원 프로그램

ㅇ (창업발전소)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3년 미만 콘텐츠 기업의 성장을 지원(49건)

* 매출 성장률 38% 상승, 투자유치액 131%, 일자리107%

ㅇ (창업도약) 중기 콘텐츠기업(창업3년 초과~7년이내)의 사업화자금 지원, 전문컨설팅 및 진단으로 자생력 강화 및 도약(21건, 평균 성장률 81% 상승)

ㅇ (창업재도전) 재도전 스타트업(창업 3년이내)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수립하여 콘텐츠 기업으로서의 재기 발판 제공(20팀, 매출액 81% 상승)

* 재창업 프로젝트 실패율 ‘0’% (‘19년 실패율 13%)

ㅇ (대기업 연계·엑셀러레이터 육성) 대기업·글로벌 기업 연계 비즈니스 협력으로 스타트업 육성(12건), 콘텐츠 특화엑셀러레이터 육성(30건)

- 콘텐츠스타트업·대기업(CJ EnM, LG전자)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 기획·개발, 공동프로그램 운영, 각 기관 보유 네트워크 연계

* △대기업 연계-유효 사업협력 33건(전년대비 5배 증가) △엑셀러레이터-매출 성장률 3%, 투자유치액 성장률 46%, 일자리 4배

대표사례

창업발전소	유니크굿컴퍼니	ㅇ 세계 최초 트랜스 미디어 도서 [성도학원] - 더웰스인베스트먼트로부터 10억 원 규모 투자 유치 완료, 매출액 350백만원 달성, 신규고용 12명 창출 - 와디즈 크라우드펀딩 목표 금액의 2,127%로 펀딩 성공
창업도약	㈜브리즘	ㅇ 초실감 3D 제품 데이터(웹뷰어, 영상)를 활용한 콘텐츠 공급 서비스 - 데이터 생성 기술 고도화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 확보(기술 특허 2건) - 금년 총 10억 투자유치 달성, 전년대비 148%의 매출 성장 - 필라, 뉴발란스, 스노우(snow), 현대백화점 등과 업무협력 계약(총 16건)
창업재도전	㈜헤이스타즈	ㅇ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AI 기반 한국어 학습 어플리케이션 - 문화마케팅 대행사업 실패 후 기술력을 갖춰 진입장벽을 만들고자 재창업 - 매출액 전년대비 165% 달성, 투자(Seed) 유치 성공 - 마인즈랩, KBS, CJ E&M 등과의 기술·콘텐츠 업무제휴 완료 * 창업재도전사업, 재창업 프로젝트 실패율 제로 달성 (※ 19년 실패율 13%)
대기업 연계	스켈터랩스	ㅇ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영상 내 음성 콘텐츠 검색 솔루션 - MBC 라디오 본부 제작진 대상 기계독해 및 음성 인식 기술을 통한 방송 콘텐츠 음성 검색 서비스 시범 활용 진행중 - 매출액(6.1억) 전년대비(1.7억) 249% 증가, 시리즈 B규모 투자(177억) 유치 성공 - 롯데닷컴, 롯데홈쇼핑, GS 홈쇼핑, 신한생명, 효성ITX 등과의 기술 업무제휴 완료
엑셀러레이터	와이앤아처x데이터뱅크	ㅇ 유망 콘텐츠 스타트업 발굴, 육성을 통한 동반성장 - 와이앤아처(액셀러레이터) :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15억 원의 투자유치금 확보, 스타트업에 22.7억 원 직접투자(전년대비 87% 상승)로 동반성장 생태계 기여 - 데이터뱅크(스타트업) : 신생기업으로 Pre-A 후속투자 라운드 유치 중(현재 12억 투자유치, 100억 밸류 소프트텀싯 확보, 스타트업콘 경쟁피칭 대상 수상)

해외진출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ㅇ 코로나19로 인한 콘텐츠 해외진출 위축상황에도 불구하고, 온라인·비대면 기반 해외진출 권역확대*, 신규 파트너사와 MOU체결** 등

* 미국, 일본 중심 마켓 외 프랑스, 인도네시아, 두바이, 북유럽 신시장 확대

** 크리에이티브 벨리(프랑스, 5개사), 케죠라벤처스(인도네시아, 5개사), 벤처수크(두바이, 5개사)

ㅇ 온라인 투자유치 데모데이(4회, 8만불 투자 확정), 글로벌 스타트업 온라인 마켓(5개, 39개사, 700여건 비즈매칭) 참가를 통한 해외 투자유치

투자 및 참가실적

▸온라인 투자유치(현지 투자자 200명, 상담건수 56건) → 206만중 투자유치 협의중

(레지) 미국 스트롱벤처스. 일본 PKSHA Capital 총 100만불 규모의 투자유치 협의중

(앨리스헬스케어) Yellow Accelerator 15만불 규모 투자유치 협의중

(뮤직카우) 한화투자증권 10억원 투자 협의중

(인플루디오) 미국 스트롱벤처스 20만불 규모 투자 협의중

▸ ‘20년 온라인 마켓 참가실적

구분	중동	미국	북유럽	유럽전역	미국
참가마켓	Step conference	Tech Crunch Disrupt SF	Slush	Websummit	CES
규모	6개사	7개사	8개사	15개사	3개사
기간	‘20.8.24~8.26	‘20.9.14~9.18	‘20.11월~12월	‘20.12.2~12.4	‘21.1월
비즈매칭	81건	149건	190건	300건	예정

ㅇ 포스트 코로나 시대대비 글로벌 진출 및 투자전략 모색, 혁신적인 콘텐츠 스타트업 소개(40팀), 온라인 투자유치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한 스타트업콘 성공적 개최

스타트업 콘퍼런스 ‘Startup:CON’ 개최

□(일정/장소) 10.28~10.29/ 유튜브/이벤터스(국·영문 4채널) □(주요내용)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뉴딜시대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및 투자전략 제시, 투자유치 추진(10개기업) * (주제) 스타트업, 도약을 준비하라 □(주최/주관) 문체부/콘텐츠진흥원･네이버 등 □(실적) 조회수 19,056명, 순시청자 14,214명, 주요언론사 31건 기사화 □주요 연사
탈레스 테이셰이라 하버드 MBA교수, 베스트셀러<디커플링(2019)> 저자		데이비드 로완 와이어드 편집장, <디스럽터, 시장의 교란자들(2020)> 저자		데이비드 미트로프 실리콘밸리 VC, 구글 론치패드 액셀러레이터, UC버클리 교수		김재용 대표 카카오재팬 대표, 일본 매출 1위 웹툰서비스 픽코마 운영

<수요자 니즈파악으로 맞춤형 사업설계>

ㅇ 콘텐츠 (재)창업기업 실태조사 및 성과전수조사를 통해 수요중심의 사업 설계 및 기업역량 분석으로 최적의 프로그램 제공

- 아이디어융합팩토리사업의 창업교육 및 특임 멘토링 확대, 사전유형분석→진단컨설팅→멘토링→네트워킹→성과 및 사후지원 등 맞춤형 지원

추진실적

▸아이디어융합펙토리 사업 창업교육, 멘토링 확대

▸기재부가 추천하는 사회적 가치평가 베스트 사례에 “재도전”사업 선정

ㅇ 국민제안 공모전의 제안 의견을 반영하여 크라우드 펀딩 확대

국민제안 (공모전 최종선정작)		반영 내용
□ 한국 인디 및 신생 콘텐츠사업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을 확대해 주세요!		□ 아이디어융합팩토리 사업을 활용, 창작자 대상 크라우드 펀딩 사업화 지원 확대 (19년 5건 → 20년 15건, 3배) □ 총 9건 펀딩 성공(38백만원), 후원자수 955명 달성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선도적 운영>

ㅇ 비대면-디지털 시대에 맞는 마이크로러닝 도입, 기업 역량강화 교육 확대를 통한 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36개 기업) 성장지원

- 사업화지원(61건), 상시 컨설팅(890건), 맞춤형 컨설팅(70건), 기업 홍보(135건), 비즈니스 역량교육(24회) 강화

* ‘20년 매출 161억원, 입주 누적매출 372억원 달성(입주전 평균 영업이익율 –13%)

-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 입주기업 신규채용 전년대비 53% 증대(‘19. 80명 → ’20. 122명), 입주종료 후 기업생존율* 94.4%

* 국내 창업기업의 5년차 평균 생존율 29.2%(중기부)

<‘핀셋 멘토링’으로 취업성공률 제고>

ㅇ 콘텐츠산업에 맞는 일자리 성과측정 체계화를 위해 취업지수 시범도입 등 프로그램 획기적 개선으로 취업성공률 제고(‘19. 7.2%→’20.18%)

- 대면-비대면 핀셋형 전문상담, 현업인 초청 잡콘서트, 프로의 직업 현장을 찾아가는 잡담(Job談) 멘토링, 모의면접 등 프로그램 세분화

취업스터디	잡답(Job談) 멘토링	핀셋 맞춤형 1:1 취업컨설팅

사업 추진실적

▸잡콘서트 등 5개 프로그램 457명 참가, 129명 취업(18%)

프로그램	잡콘서트	취업스터디	잡담 멘토링	전문상담	모의면접	참가자	취업자
개최 회수	7회	2개 기수(상시)	22회	상시	상시	457명	129명 (18%)
참가자	183명	48명	138명	163명	11

※ [참고] 코로나 이전인 19년의 경우, 프로그램 참가자(2,068명)중 취업자 150명(취업율 7.2%)

ㅇ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주관)에 참가하여 1,600명 참관 및 공공기관 우수사례 선정(‘20.12월 시상)

‘20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10.10~11) / 일자리 우수사례 공유/홍보 (1,600명 참관)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20점 (완수)		ㅇ콘텐츠 창작 및 창업 지원, 해외진출 지원 사업, CKL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관리 및 비즈센터, 일자리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당초 계획대로 이행 ㅇ콘텐츠 인재양성사업은 교육운영기관 선정 및 교육생 선발, 교육이행 및 중간점검, 성과발표회 등 당초 계획대로 이행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7점 (우수)		ㅇ콘텐츠 창작지원과제의 목표는 최근 3개년(’17~’19) 실적 평균치 (292건) 대비 3% 증가한 300건으로 설정하였으며(코로나19로 인해 해외마켓 취소 등 추진애로), 목표 대비 102% 달성(306건) ㅇ콘텐츠 인력양성 인원은 목표 1,740명 대비 2,471명 교육 수료 142% 달성 ㅇ콘텐츠 인력양성 만족도 점수는 목표 90.1점 대비 88.1점으로 97.7%로 목표에는 미달되었으나, 교육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육 인원 확대(‘19년 405명→555명, 150명 확대)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9점	ㅇ콘텐츠 창작 지원 과제는 전년 실적 대비 3% 규모 확대를 고려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함으로써 지표 설정은 적정하며, 콘텐츠 창작 지원확대를 통한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기여 ㅇ콘텐츠 교육기관을 지역으로 확대하여 융복합 콘텐츠 교육격차 해소 및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 ㅇ콘텐츠 업계의 수료를 반영한 문화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으로 ‘18~20년 105건의 성과 창출
		ⓐ	19점 (매우우수)
		ⓑ	5점 (매우우수)
		ⓒ	5점 (매우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10점 (매우우수)		ㅇ콘텐츠 창작 지원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콘텐츠 초기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ㅇ코로나19 확산으로 자체점검을 통해 콘텐츠문화광장 대관 수요 감소로 인해 운영방식 다변화(비대면 행사지원 등)와 비대면 교육 확대 및 온ㆍ오프라인 통합 교육방식 적극 활용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10점 (매우우수)		ㅇ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 성과발표회, 스타트업 관련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관련 업계 의견 수렴 및 업계 간 네트워킹 확대 등 추진 ㅇ콘텐츠 인력양성 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운영(2개 과정 4회), 교육과정 전문가 의견수렴 (3개 과정 25회), 교육과정 수요조사(2개 과정 2회) ⇒현장중심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상시 지원플랫폼(라인윅스) 운영, 창작지원금 및 사후지원 확대, 부처공동 콘텐츠산업의 일자리창출 및 안정망 구축정책 발표(‘20.12월) 등 현장 적극 의견 반영

30		콘텐츠 금융 활성화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연도별 사업 예산〉				(단위:억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소 계
모태펀드 문화계정	540	630	1,130	2,300
완성보증	100	200	200	500
이차보전 지원	20	20	16	56
소 계	660	850	1,346	2,856

□ 총평

ㅇ 모태펀드 및 완성보증 운영을 통해 성공예측의 어려움과 물적 담보 부족으로 민간 투융자가 저조한 문화콘텐츠 기업의 자금 부족 해소

* 문화·영화계정 투자(’07∼’20.11) : 2조 8,526억 / 완성보증 실적(‘09∼’20) : 7,906억 원

** 콘텐츠산업 자금조달 갭(gap)은 연간 최소 9,378억원～최대 2조 1,903억원 추정(‘18년, 콘진원)

-(펀드 신설) 콘텐츠 제작초기 및 소외장르 등 고위험 프로젝트에 집중투자하는 ’모험투자펀드*‘ 신설 및 지원 규모 확충

* ’20∼‘22년간 총 4,500억원 조성(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20년 873억 조성

-(보증 지원) 문화산업 완성보증 공급 확대* 및 콘텐츠 IP보증** 신규 도입

* (연도별 실적) ’18년 1,079억원, ’19년 1,295억원, ’20년 1,433억원, ’21년 1,800억원(목표)

** 콘텐츠 IP 사업화 자금 보증 등 IP 활용도 제고를 위한 우대 보증 프로그램 신설(신보)

ㅇ 정책금융 확충을 통한 산업성장지원 및 콘텐츠기업 투융자환경 개선

- ‘06년 이후 평균 2,000억원 내외의 투자재원을 콘텐츠산업 내에 지속 공급하여 콘텐츠산업 매출, 수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

	콘텐츠산업 성과 (2019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매출) (‘06)62.7조원 → (’10)72.1조원 → (‘14)94.9조원 → (‘19)125.4조원 (100%↑) ▸(수출) (‘06)13.7억달러 → (’10)32.3억달러 → (‘14)52.7억달러 → (‘19)103.9억달러 (658%↑) ▸(고용) (‘06)48.3만명 → (’10)58.1만명 → (‘14)61.6만명 → (‘19)68.2만명 (41%↑)

□ 주요 성과

ㅇ 문화콘텐츠펀드 조성을 통한 문화산업 투자 활성화

- 높은 리스크로 인해 민간의 자발적 투자가 부진한 분야의 펀드 조성을 통해 시장 내 취약 분야에 대한 투자 유도

-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에 펀드를 선제적으로 결성하여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성장 유도

- 3년 이하 창업 초기기업에 48%를 투자하는 등 자금 조달이 어려운 초기기업 지원 확대

ㅇ ‘06년부터 ‘20년까지, 총 2조 3,992억원 규모로 109개 조합 결성(정부 출자액 1조 1,011억 원의 2.18배 결성)

- 결성된 조합을 통해 ‘20년 11월말 기준, 총 2조 5,394억원 투자

(단위 : 억 원, %)

구 분	‘06~‘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11	계
출자예산	2,700	520	400	300	200	541	360	530	540	630	1,130	7,851
조성액	6,274	2,410	200	1,190	355	2,989	2,231	1,221	2,036	2,648	2,438	23,992
투자액	4,339	2,414	2,396	2,215	2,151	2,059	2,023	1,801	1,658	2,415	1,923	25,394

ㅇ ‘21년도 모태펀드 신규 출자예산으로 1,148억을 확보하여 문화콘텐츠 투자 재원 지속 확충

- 제작초기단계 및 소외장르에 투자하는 모험투자펀드 800억원, 방송·OTT영상콘텐츠 등 문화산업펀드 348억원 규모 조성

	[ VFX 영상제작사 ‘덱스터 스튜디오’ ] ㅇ(투자내역) 문화계정 2개 조합에서 20억 지분투자 및 덱스터 제작영화 7여편에 대한 프로젝트 투자 140억원 ㅇ(투자시점) 총 투자 140억 중 약 125억은 ‘12년, ’13년에 실시 ㅇ(투자성과) - ‘15년 12월 코스닥시장 상장, 시가총액 3,000억 이상 - 모태펀드 투자 이후 CG/VFX 분야에 있어 세계적 수준의 회사로 성장하며 매출액 급상승, 중국 완다그룹 등 2천만달러 투자유치 - 중국영화*의 수주를 받아 영화후반작업 수행하고 있으며, 최단 기간 천만관객을 돌파한 영화「신과 함께」를 공동제작함 * 중국영화 역대 흥행작 10편 중 3개가 덱스터가 VFX를 담당한 영화
	[ 게임제작사 ‘크래프톤’ ] ㅇ(투자내역) 문화계정 2개 자펀드에서 총 135억 투자 ㅇ(투자시점) ㈜크래프톤 설립 2년차인 2009년 투자 ㅇ(투자성과) 투자 후 8년만에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통해 글로벌 게임기업으로 성장하며 기업가치 약 40배 증가. 이를 통해 국내 게임회사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져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가 크게 활성화됨
	[ 전자책 콘텐츠 플랫폼 ‘리디’ ] ㅇ(투자내역) 문화계정 2개 자펀드에서 총 40억 지분투자 ㅇ(투자시점) ‘19년 10월 투자 ㅇ(투자성과) - ㈜리디는 초기투자 비용이 누적으로 ‘18년말 기준 당기순손실 119억원, 자본총계 12억원으로 재무구조 악화 - 기업의 미래가치를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투자 결정 및 집행 - ㈜리디는 ‘20년 상반기 최대실적 달성(연결 영업수익 714억원으로 전년동기 38% 성장) 및 ’09년 창업이래 최초 흑자 전환.
	[ 드라마 제작사 ‘에이스토리’ ] ㅇ(투자내역) 문화계정 1개 자펀드에서 총 7.8억 지분투자 ㅇ(투자시점) ‘15년 7월 투자 ㅇ(투자성과) - 드라마 ‘시그널’ KBS ‘최고다이순신’, ‘동안미녀’ 등 인기 드라마 제작사로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으로 세계적 호평 - 투자 후 4년 만에 거래소 코스닥 시장 상장(‘19년 7월) : 시가총액 1,057억원(공모가 기준) - 코스닥 상장 후 매각을 통해 20억원 회수

<문화콘텐츠 펀드 투자 성공사례>

ㅇ 문화산업완성보증 신규보증 지원 및 저변 확대

(단위:억원)

구 분	‘09~‘14	‘15	‘16	‘17	‘18	‘19	‘20	계
출연예산	140	50	50	50	100	200	200	790
신규보증액	1,725	601	746	1,026	1,079	1,295	1,433	7,905

- 소액 콘텐츠 지원 확대 및 영세 창업초기 기업 지원 비중 과반 확보

* 지원프로젝트 수(평균보증액) : (‘18) 220건(4.9억)→ (‘19) 293건(4.2억)→(’20) 362건(3.9억)

* 창업기업(5년이내) 지원비중 : (’18) 68.2% → (’19) 59.9% → (‘20) 58.2%

- 지원장르 다양화를 통한 완성보증 저변 확대 노력

* 방송드라마, 공연분야 외 지원 : (’18) 42건 → (’19) 94건 → (‘20) 162건

ㅇ 콘텐츠기업 이차보전지원을 통한 콘텐츠 중소기업의 민간 금융권 이용 시 대출이자비용 절감

* 지원업체수 : ‘18년 171개  →  ’19년 240개  → ‘20년 230개

<완성보증 지원 성공사례>

	(콘텐츠명) (장 르) (제작사) (상 황) (금액/시기) (지원성과)	범죄도시 2 영화 ㈜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설립: ’19.12월) 코로나19로 인한 촬영지연 9.9억원 / ‘20.6월 자금지원을 기반으로 촬영 완료 후 ’21년초 개봉 예정
	(콘텐츠명) (장 르) (제작사) (상 황) (금액/시기) (지원성과)	귀환 공연(뮤지컬) ㈜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설립: ’07.4월) 코로나19로 인한 초연 공연 피해 발생 4.8억원 / ‘20.5월 국내최초 뮤지컬 분야 라이브 생중계 공연 뮤지컬 주간 판매 순위 1위 기록
	(콘텐츠명) (장 르) (제작사) (상 황) (금액/시기) (지원성과)	알사탕(린드그렌상 수상 백희나 작가 원작) 공연(뮤지컬) 할리퀸크리에이션즈(주)(설립: ’18.7월) 코로나19로 인한 공연 부진 및 자금조달 애로 3.8억원 / ‘20.6월 관객평점 9.7 기록, 연간 티켓판매 1위 기록
	(콘텐츠명) (장 르) (제작사) (상 황) (금액/시기) (지원성과)	슬기로운 의사생황 방송드라마 ㈜에그이즈커밍(설립: ‘18.9월) 창업기업으로 제작자금(150억원) 조달 애로 28.5억원(전액 상환) / ‘20.3월 최고 시청률 14.1% 기록, 시즌 2편성 확정
	(콘텐츠명) (장 르) (제작사) (상 황) (금액/시기) (지원성과)	개는 훌륭하다 예능(방송) ㈜코엔미디어(설립: ’03.7월) 최근 3년간 매출감소, 최근 3년 당기 순손실 7.1억원(전액 상환) / ‘19.9월 최고시청률 6.6%, 동시간대 최고 시청률 기록
	(콘텐츠명) (장 르) (제작사) (상 황) (금액/시기) (지원성과)	부산언니패밀리 캐릭터 코스웬콘텐츠(주)(설립: ’11.12월) 지방기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상품 판매부진 1.9억원 / ‘20.3월 부산관광홍보대사, 부산관광혁신대상 수상 부산 시내 면세점, 관광지 등 11곳 판매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20 (완수)		·‘20년도 과제추진계획에 의거, 펀드조성 및 완성보증 공급 등을 충실히 추진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7점 (우수)		·모태펀드 연간 결성규모 ‘20년 목표치는 1,650억원으로 현재 시점(’20.12월) 2,438억원 규모 결성 완료 - 최근 3년간 결성금액의 평균값을 반영하여 목표치를 설정함으로써 대내외적 정책변화로 인한 일시적인 가변성 최소화 *‘17~’19년 모태펀드 결성금액 평균 1,615억원(문체부 단독출자 기준) ·이차보전 대출상품 수혜업체 수 230개로 목표대비 100%(목표 230개) 달성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6점	·지속적인 신규 문화콘텐츠 펀드 조성으로 콘텐츠 시장 자금 공급에 기여 -모태펀드 1조 1,011억원 출자로 2조 3,992억 원 규모의 펀드 결성(승수 2.18배) 및 2조 5,394억원 투자결정(‘20.11월말 기준) *영화 ‘신과함께’, ‘독전’, 뮤지컬 ‘팬레터’, 게임기업 크래프톤(구 블루홀)’ 등 다양한 콘텐츠 및 기업에 투자지원 ·완성보증 지원(‘20.11월말 기준 1,386억 신규보증)을 통해 영세 창업초기 콘텐츠 제작기업 지원 확대로 콘텐츠산업 선순환구조 마련에 기여 ·이차보전지원을 통해 콘텐츠 중소기업의 대출 시 이자비용 경감(‘20.12월말 기준 230개 업체, 507억 규모 수혜)
		ⓐ	18점 (우수)
		ⓑ	4점 (우수)
		ⓒ	4점 (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8점 (우수)		·별도로 자체평가 결과 개선조치 및 지적사항은 없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위축에 대비, 모태펀드 자펀드 신속 결성 및 투자목표 달성시 인센티브 제공 추진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8점 (우수)		·모태펀드 운용 관련 업계 간담회(5.22, 7.2, 9.16, 11.25) -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의견수렴 ·이차보전 사업운영을 위한 업무관계자(금융기관, 보증기관, 콘진원 등) 의견수렴 - 현장 애로사항 청취, 집행현황 점검 등(수시, 유선)

31		4차 산업혁명시대 융복합 콘텐츠 기반강화		미흡

<최근 3년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술 관련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분야	사업명	2019년	2020년	2021년
문 화 기 술 R & D	CT기반조성	6,920	8,370	8,020
	문화기술연구개발	47,897	56,807	56,779
	문화콘텐츠 R&D전문인력양성	-	3,296	6,201
	지역연계 첨단 CT실증사업	-	5,820	8,760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833	833	-
	합계	55,650	75,126	79,760
실감콘텐츠산업육성	실감형 콘텐츠 제작지원	18,870	25,300	17,764
	실감형 콘텐츠 기업지원 인프라 운영	2,450	1,500	4,465
	실감형 콘텐츠 향유 인프라 조성	4,000	16,000	8,400
	실감형 콘텐츠 사업화 지원	805	2,155	3,052
	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	-	2,000	7,000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	-	26,000	14,000
	인공지능 연계 콘텐츠 확산 기반 조성	-	-	4,300
	5G 위치 기반 실감서비스 개발지원	-	-	3,600
	신기술 융합 만화콘텐츠 제작	-	1,000	1,000
	합계	26,125	73,955	63,581

(1) 평가결과

□ 총평

ㅇ (투자 대비 높은 성과) ‘20년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R&D 예산(751억원)은 국가 전체 R&D 예산(24.2조원)의 0.31% 수준이나, 특허‧사업화 성과 비교 시 국가 R&D 평균 대비 2~3배 높은 성과 달성

구 분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특허출원	특허등록	합계	사업화(건)
문화기술 연구개발	3년간(‘17~’19) 발생 성과	657	317	974	629
	3년간(‘17~’19) 10억원당 성과(총 1,527억원)	4.3	2.08	6.38	4.12
국가 연구개발	‘18년 발생 성과	36,819	21,351	58,170	26,171
	‘18년 국가R&D 10억원당 성과(총 19.77조원)	1.08	1.86	2.94	1.32

※ 참고 : 국가 R&D vs 문화콘텐츠 R&D 사업성과 비교

ㅇ (비대면·온라인시대 실감콘텐츠 육성)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비대면의 한계를 극복할 가상·증강현실, 홀로그램 등 실감콘텐츠 기술 접목 콘텐츠 지원 확대(‘19년 261억원→ ’20년 729억원, 179%↑)

- 실감형 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해 대표 성과 사례 창출(아르떼뮤지엄, ㈜디스트릭트 홀딩스) 및 국립문화시설 체험관 조성(‘19년 4개소, ’20년 10개소 등) 및 콘텐츠 제작(‘20년 20여종)을 통해 코로나 이후 국민의 문화향유 방식 변화에 맞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참고 : 아르떼뮤지엄 전시관>

“FLOWER” ZONE	“BEACH” ZONE

<참고 : 국립미술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AR체험	국립민속박물관: 실감영상으로 생활상 재현

□ 주요성과

ㅇ 문화기술 R&D 과제 주요성과 사례

구분	내용
애니		<일곱난장이 (글로벌프로젝트 기술개발 사업) > o 맞춤형 캐릭터 생성 및 3D 애니메이션 제작기술 개발 o 할리우드 수준의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빨간구두와 일곱난장이> 제작(`17년)으로 국제 경쟁력 확보(북미, 중국, 유럽 등 계약 완료) o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대통령상 수상, 전세계 123개국 선판매
공연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홀로그램 공연을 위한 실사급 3D 캐릭터와 실시간 연산 홀로그램 출력 기술개발> o GPU렌더링 기반으로 90fps 이상 출력이 가능한 세계 정상급 3D 캐릭터 제작(기존보다 30배 이상 빠른 3D 렌더링 기술) o 개발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제작 및 서비스 매출 11억원(~`19년), 50억원 투자유치 o 2019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무대 전용 분산제어시스템 모듈 연구개발> o 무대장치 통합 분산제어 시스템 국산화 개발 추진(’16~‘17년) o 강릉올림픽아트센터 등 8개 공연장에 기술적용(200억원 수입 대체효과) o 개발기술 관련 매출 ‘17년 40억원, ’18년 58억원, ‘19년 35억원 달성 o 세계 최고 안전등급인 안전무결성(SIL3) 에 상응하는 신뢰성 평가 및 검증 추진(검증 후 해외진출 예정) o 2019년 과기부 IR52 장영실상 수상
전시		<박물관 전시품 고연색-맞춤형 LED 조명시스템 개발 및 조명에 의한 전통 문화재 변색에 관한 연구> o 박물관 문화재 전시물 맞춤형 색온도 제어 LED 조명시스템의 개발 o 한국, 일본, 미국 등 국내외 갤러리, 업체에 박물관용 LED 시스템 공급 * 박물관 조명 사업화 매출 ‘16년 50억원, ’18년 58억원, ‘19년 18억원 o 세계 유명 기업과 MOU/NDA 체결(5건), 해외 유명 LED 매거진 등재
		<3차원 다중 어레이 방식 전시공연용 볼모션 시스템 개발 및 저작기술 개발> o 물리적 플립 디스플레이 모듈 및 제어시스템 국산화 개발 추진(‘16~’17년) * 특허출원 3건, 특허등록 3건, 고용 창출 9명 o 개발기술을 활용한 국내외 전시 수주(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엑스포 메인 조형물 구축(‘17년),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 시티스코프 키네틱 제작(’19~‘20년), 현대모터스튜디오 및 포스코 키네틱 펜듈럼 개발(’20년)) o 플립 디스플레이 모듈을 활용한 다양한 전시 사업화 추진 중
증강현실		<홀로그램 카메라 및 홀로그램 기반 AR 플랫폼 기술 개발> o 홀로그램 카메라 및 홀로그램 기반 AR 플랫폼 기술개발 o 세계 최고 수준의 고해상도, 원거리에서도 식별이 쉬운 고시인성, 광(廣)시야각의 4K급 투시형 증강현실 영상구현을 위한 AR HMD 개발 o 홀로그래픽 광학 소자 기반의 고해상도 AR HMD 개발을 통해 기존 한계를 벗어난 세계 최고 수준의 홀로그램 서비스 기반마련
		<에듀테인먼트의 창의 미술 인터렉티브 콘텐츠를 위한 증강현실 애니메이션 및 맵핑 기술 개발> o 딥러닝 활용 Free Drawing 캐릭터 인식 및 애니메이션 적용 기술개발 o 비전문가가 참여 가능한 온라인 AR기술 기반 창의 미술 인터렉티브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및 학습 콘텐츠 개발(특허 출원 2건, 등록 1건) o 교육기업 대상 콘텐츠제작 납품(기술사업화 2건, 31백만원 매출) 및 해외 수출 진행(동남아시아, 베트남 등)
융복합		<체감형 게임 기반의 융복합 테마파크를 위한 IoT 통합플랫폼 기술개발> o 무동력차량 테마파크 프로젝트 기반 R&D(IoT 기술 등) 지원(‘16년) o 250억원 규모의 <테마파크 9.81XR> 프로젝트 펀딩 완료(’17년) o 제주도 애월지역 9.81 파크(14만㎡) 개장(‘19.5월) o ’19년 제주 1호점 18만명 방문, 매출 26억원, 신규 정규인력 채용 73명

ㅇ 실감콘텐츠 육성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

- (실감콘텐츠 제작) 국립문화시설에 실감 체험관 조성* 및 실감콘텐츠(AR·VR·홀로그램) 기반 고품질 실감콘텐츠 제작지원** (‘20년 23개)

* (실감체험관 조성) ’19년 4개소(’20.5월), ’20년 10개소(’20.10월)

** (대표사례) ’20년 실감콘텐츠 제작지원을 받은 ㈜디스트릭트홀딩스는 제주도에 몰입형 실감콘텐츠를 전시하는 ‘아르떼뮤지엄’ 개관(9.30), 두 달간 누적관람객 113,700명, 매출 12억원 달성

- (실감콘텐츠 기반마련) 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인프라 운영(’20년 17개사), 산업계 수요에 맞춘 전문인력 양성*(‘20년 64명)

* (성과) ’20.11월말 기준, 교육생 64명 중 21명 취업 및 7명 창업 예정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문화기술 R&D) 현장수요 대비 정부예산 확대 미흡

- 사업 추진 시 현장의 기술수요 요구와 R&D 공모사업 참여율은 지속 증가 추세이나, 타 부처 대비 예산의 절대적 부족(‘20년 기준, 전체 국가 R&D 대비 0.31%)으로 대형성과 창출에 어려움 존재

ㅇ (실감콘텐츠) 해당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문화기술 R&D) 범부처 협업 및 융합과제 기획을 통한 예산 확대 필요

- 타부처에서 개발 중인 원천기술을 문화기술과 융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부처 내 장르 간(콘텐츠, 스포츠, 관광 등) 연계를 통해 대형과제 발굴 추진

ㅇ (실감콘텐츠) 해당 없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6점 (거의완수)		ㅇ (문화기술 R&D) 코로나19로 인해 예정되었던 사업설명회, 대면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비대면 홍보, 서면평가 등을 통해 사업을 충실히 진행하였음. ㅇ (실감콘텐츠) 실감형 콘텐츠 제작지원, 기업지원 인프라 운영, 창작자 양성, 향유 인프라 조성 등 사업을 추진 계획 대비 충실히 수행하였으나, 국립문화시설 실감콘텐츠 체험관 조성 및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 등 일부 사업은 사업 계획 지연 및 추진 체계 변경 등 사유로 다소 지연됨. · 다만, 해외 체험관 조성 및 운영, 실감콘텐츠 체험관 조성 등 향유 인프라 조성,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 사업은 외생변수인 코로나19 등에 의한 사업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음.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7점 (우수)		ㅇ (문화기술 R&D) 최근 3년 실적의 평균치 대비 5% 상향된 목표를 제시하고(문화기술 사업화건수, 매출기여도), 100% 실적 달성 ㅇ (실감콘텐츠) 성과지표 ‘실감형 콘텐츠 제작지원 업체 수’는 목표(60개사) 대비 1005 실적 달성(60개사 지원)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1점	ㅇ (문화기술 R&D) 문화기술 R&D 지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고용유발효과 ▲비용편익분석 결과 경제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 파급효과 : 실지원금(427억원) 대비 1,267억원(2.57배) - 고용유발효과 : 1억원 당 0.86명 - 비용편익분석 : 1.8배 ㅇ (실감콘텐츠) 실감형 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한 대표 성과 사례 구축(아르떼뮤지엄 등) 및 경쟁력있는 실감콘텐츠 발굴 및 육성, 국립문화시설 실감콘텐츠 체험관 조성을 통한 실감콘텐츠를 통한 문화향유 관람의 새로운 전기 마련, 프로젝트 기반 인력양성을 통해 산업계 수요에 맞춘 인력을 양성하는 등 계획 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가시적으로 발생하였음
		ⓐ	16점 (우수)
		ⓑ	2점 (보통
		ⓒ	3점 (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3점 (미흡)		ㅇ 해당없음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7점 (보통)		ㅇ (문화기술 R&D) 외부 기술수요조사를 받은 과제 중 ‘21년 신규 기획과제로 14개를 확정하였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을 위해 ▲과제수행기간 연장 ▲’20년 기술료 면제 ▲연구기관 민간부담금 비율 완화 ▲현금 부담기준 경감 조치를 시행(‘20.6.) ㅇ (실감콘텐츠) 공모사업 추진 전 현장 설명회를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 업체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실감콘텐츠 육성을 위한 현장방문 및 의견 청취를 통해 사업 추진 시 반영하여 수행 - 실감콘텐츠 분야 현장방문 및 업계 관계자 간담회(5.21, 장관) - ’20년 실감콘텐츠 제작지원 대표 성과 사례 현장(아르떼뮤지엄) 방문 및 점검, 업계관계자 간담회(11.18, 제1차관)

32		세계 속 한류확산과 타산업 동반진출 지원		우수

(1) 평가결과

□ 총평 : 세계경제 위축 등 어려운 상황 속 신한류 확산 유도

ㅇ 범부처 한류협력위원회* 출범(2.24.), 한류지원협력과 신설(6.9.) 등 콘텐츠와 연관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관계부처 합동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계획’ 발표(7.16., 국정현안조정회의)

	한류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문체부 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공공기관장, 민간 전문가 등 * 관계부처(13개) : 문체부‧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외교부‧농식품부‧해수부‧산업부‧복지부‧중기부‧방통위·식약처·문화재청 * 공공기관(12개) : 콘텐츠진흥원‧국제문화교류진흥원‧세종학당재단 등 ▸ (운영) 정례위원회(장관 주재/반기별), 실무위원회(1차관 주재/수시)

ㅇ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범정부 협업체계에 기반한 비대면 사업 전환 등으로 문화콘텐츠와 한류 연관 소비재 수출액 증가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17	2018	2019	2020(예상)	전년대비 증가율(%)
콘텐츠 수출액	8,814	9,615	10,398	10,891	4.8
한류로 인한 소비재 수출액	3,653	3,292	3,279	3,369	2.7

*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12월)

□ 주요성과

<한류정책 협업체계 구축 및 범정부 전략 수립>

ㅇ 부처별 한류 정책·정보를 총괄하고, 전략적으로 관리하여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한류협력위원회 출범(2.24.)

- 문체부 내 한류지원 전담조직인 ‘한류지원협력과‘ 신설(6.9.) 및 부내 ’한류협력팀‘ 운영(8.24.~), 신한류 협업 워크숍* 개최(9.25.)

* 콘텐츠진흥원 및 지역 콘텐츠 진흥기관, 협･단체 등 19개 기관 참여

ㅇ 범정부 한류정책 추진전략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계획‘ 발표(7.16.)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계획 주요 내용
① 콘텐츠 다양화 (확산) : 한국문화 전반으로 콘텐츠 다양화, 비대면 콘텐츠 육성 ② 타 산업 연계 (융합) : 한류 연계 소비재‧서비스 산업 동반진출 확대 ③ 지속기반 강화 (기반) : 쌍방향 문화교류 강화, 해외 저작권 보호

ㅇ 신한류 정책 대국민 홍보* 적극 추진, 민간 차원의 담론 형성

* 신한류 정책 대국민 발표(장관 / 7.16.), 세종학당 신규지정 발표(장관 / 6.10.), 주요 언론사 기고(1차관 / 3.15., 8.16.), 관련 보도자료 배포 및 온라인 홍보 등

	신한류 정책 관련 학계 · 산업계 논의
▸ 한국문화경제학회 ‘신한류를 이끄는 문화경제 현황과 과제’ 학술대회 개최(7.24.) ▸ 현대경제연구원 ‘신한류 도약을 위한 기회와 도전과제’ 발간(9.4.) ▸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신한류 진흥정책 시의적절하다’ 평가(9.15.) ▸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문화콘텐츠포럼 ‘K-컬쳐 신한류를 열다’ 개최(9.22.) ▸ 서울신문 ‘비대면 시대의 신한류가 나아갈 길’ 전문가 좌담회 개최(11.3.) 등

ㅇ 한류 확산 및 콘텐츠 해외진출에 공헌한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콘텐츠 해외진출 유공‘ 내 문화훈장(1점) 신설(’20년 최초 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대면 기반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ㅇ 코로나19로 인한 콘텐츠 해외진출 애로사항에 대응,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온라인·비대면 기반 기업 지원

- 관계부처·수출지원기관(콘텐츠진흥원, 코트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협력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수출애로상담센터 서비스 운영(6.30.~)

애로접수							해소지원
온라인 콘텐츠 기업		코트라, 무역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접수, 콘진원과 공유)			콘텐츠진흥원 - 애로접수 총괄 - 애로 배정	→	관계부처 (규제해소 등)
	→			→
						→	수출지원기관 (지원사업 등)
	→		→	→

* 한류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문체부 1차관 주재) 후속조치로 추진

** 콘텐츠진흥원･코트라 등 5개 기관 합동 애로사항 상담･지원 341건

ㅇ 코로나19에 대응, 해외비즈니스센터와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글로벌 콘텐츠 Biz On)을 통해 국내기업(118개사) 및 해외 바이어(31개국가 281명) 대상 상시 수출상담회 지원(9월~)

ㅇ 신한류 추진전략에 따라, 한류 콘텐츠 비대면 홍보, 연관산업 판촉, 국제회의 등으로 구성된 온:한류축제 개최(11.16.~11.23.)

문체부‧산업부 협력 한류행사 ‘온:한류축제’

□(일정/장소) 11.16～11.23 / 코엑스 등(온라인 행사) □(주요내용) 화상 수출상담회, 콘텐츠 및 연관산업 홍보, 국제회의 * 콘텐츠, 미용･패션 등 12개사 참여 (네이버쇼핑라이브, 홈앤쇼핑) □(주최/주관) 문체부･산업부/콘텐츠진흥원･코트라･네이버 등 □(실적) 네이버 브이라이브 온라인 공연(11.23.) 160개국 118만 조회 국내기업 79개사, 해외 137개사 참여 수출 상담 386건, 수출계약 1천5백만 달러(계약예정액 포함) 달성

ㅇ 유관기관 수출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콘텐츠 수출 허브* 구축

* 사전단계로 35개 기관 수출정보 공동 제공(6.30.～) → 누리집 개편(12.1.)

ㅇ 콘텐츠진흥원·무역협회 공동 K-콘텐츠 화상 수출상담회* 개최(6.30.), 콘텐츠 분야 주요 온라인 마켓 한국기업 참가 지원**

* 국내 콘텐츠 기업 34개사, 해외 구매기업 52개사 참가, 수출상담 104건 및  웹툰 분야 한-일 기업간담회(CJ ENM·씨엔씨레볼루션-아마존재팬·슈에이샤)

** 콘텐츠 마켓 ‘디스콥 아프리카(DISCOP AFRICA)’ 한국관･주빈국 주간 운영(8～12월)

<K-콘텐츠 화상 수출상담회>	<국내외 콘텐츠 기업 간담회>

ㅇ CJ ENM과 협력, 한류 콘텐츠 비대면 해외홍보를 위한 케이콘 온라인 행사(KCON:TACT Season 2) 개최(10.16.~10.25.)

* 온라인 공연(유명가수 27개팀), 한류 콘텐츠 홍보 및 국내 독립음악 소개 /
전 세계 총 728만 명 시청, 총 조회수 1,515만회, 92%가 해외 시청

ㅇ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 위기 대응을 위해 한류 연관산업(800명) 및 콘텐츠 기업(174명) 대상 온라인 마케팅 일자리 지원(‘20년)

<한류를 통한 관광·소비재 등 연관산업 동반성장 추진>

ㅇ 4개 지역관광거점도시 및 케이팝 연계 ‘한국문화축제’를 통해 잠재적 방한관광객 유치 및 연관산업 판촉 지원(’20년 신규)

- 드림콘서트(7.25~7.26), 인천 INK콘서트(10.10.~10.31), 지역관광거점도시(목포·전주·강릉·안동) 케이팝 중심의 글로벌 한류 축제(11.2..~11.29.)

* 온라인 관람객 87여개국 750만여명, 국내외 언론보도 163건, 고용유발효과 297명

- 인터파크몰 협력 온라인 한류문화장터 개최(11.2.~11.29.)

* 중기부·농식품부·식약처 추천 중견기업·소상공인 등 195개사 참여, 매출액 4억7천만원

- 전 세계 한류팬 대상 SNS 참여형 이벤트 개최(틱톡, 12.3.~12.8.)

* 틱톡 챌린지 조회수 약 4천만회, 참여 영상 수 4,297개(12.8. 기준)

<2020 K-컬처 페스티벌 안동 콘서트>	<2020 K-컬처 페스티벌 전주 가(go)드림 1편>	<드림콘서트 연계 부대행사 ‘K-패션 스타일 보그’>
<INK X K-컬처 원정대 ‘인천이라 GO’>	<2020 K-컬처 페스티벌 ‘한류문화장터’ 판매 페이지>	<2020 K-컬처 페스티벌 ‘한류문화장터’ 라이브 커머스>

ㅇ 한국의 생활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상품을 홍보하는 ‘모꼬지 대한민국’ 비대면 행사 개최(’20년 신규, 10.20.~’21.1.31.)

한류 콘텐츠 (케이팝, 드라마, 영화, 게임 등)	+	한국 생활문화 (미용, 한식, 패션 등)	+	중기제품	⇒	한류 소비층 확대, 연관산업 수용도 제고

- 참여형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한류 팬 대상 한국 생활문화, 생활용품 정보 등을 영상, 게임, 콘테스트 등 형태로 제공

* 케이팝 가수 참여 실시간 생활문화토크(모꼬지 라이브), 국내 유튜버의 최신 한국문화 소개, 생활문화백과·웹진, 온라인 게임, 영상 콘테스트 등

** 총 127개국 거주자 방문, 총 조회수 400만 회, 모꼬지 라이브 등 총 135만회 이상 조회

- 당초 개최 예정국(카자흐스탄, 미얀마, 필리핀) 대상 ‘주빈국 주간’ 운영

* 모꼬지 라이브 주빈국 특별편성, 현지 가수, 유명 유튜버 참여 생활용품 및 현지 진출기업 소개 영상(아바타쇼핑), 현지진출기업 온라인 전시 등

** 현지 진출기업 약 40개사 참여, 브랜드K 상품 약 20개 및 국내 전시장 소개

사업명	일시	주요 실적
카자흐스탄 특별주간	11.10. ～11.17.	(모꼬지 라이브) 특별회차 2회 / 총 조회수 3만 5천회 (온라인 팬미팅) 11.17.(화) 진행 / 카자흐스탄 현지 팬 50명 선발 (온라인 전시회) 현지 진출 한국기업 7개사 참여 (관련 보도) 아리랑TV뉴스, MBN, 뉴시스 등 국내외 총 24건
미얀마 특별주간	12.1. ～12.8.	(모꼬지 라이브) 특별회차 2회 / 총 조회수 5만 5천회 (온라인 팬미팅) 12.1.(화) 진행 / 미얀마 현지 팬 50명 선발 (온라인 전시회) 현지 진출 한국기업 14개사 참여 (관련 보도) 미얀마 타임즈, 연합뉴스 등 국내외 총 40건
필리핀 특별주간 (예정)	‘21.1.12. ～1.19.	(모꼬지 라이브) 특별회차 2회 송출 예정 (온라인 팬미팅) 1.12.(화) 진행예정 (온라인 전시회) 현지 진출 한국기업 17개사 참여

ㅇ 게임(이스포츠)·만화·전통·미용·패션·생활용품 등 6개 분야 63개사 참여 한류 연계 협업상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20년 신규)

한류 연계 협업상품 개발 지원 사례

▸ 케이팝 가수 및 현대무용단 한복 상품 제작 참여(원단, 문양 선택 등)

▸ 현역 이스포츠 선수의 게임 의류 및 기기 기획 개발

▸ 웹툰 스토리를 주제로 한 모바일 게임 개발 등

한류 아이돌-웹툰 연계		한류 아이돌-한복 연계		국내 만화-게임 연계		게임(e스포츠)-의류 연계

* 문 대통령, 만화의 날 기념으로 문체부가 제작한 K-웹툰 마스크를 착용, 청소년들의 마스크 착용 독려 및 웹툰 업계 격려(11.3.)

<쌍방향 문화교류, 조사연구, 인력양성 등 한류 지속기반 조성>

ㅇ 한-UAE 문화콘텐츠산업포럼 신설 및 1차 회의 개최(차관급, 11.10.), 한중일 문화콘텐츠산업포럼 참석(국장급, 11.5.) 등 비대면 교류 활성화

* 정부·민간 참여, 콘텐츠산업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성장 전략 공유

한-UAE 문화콘텐츠산업포럼(온라인)	한중일 문화콘텐츠산업포럼(온라인)

ㅇ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19.11월) 시 미얀마 정부 요청에 따라 현지 아이돌 그룹 ‘프로젝트 케이(Project K)’ 국내연수 지원

프로젝트 케이 국내연수 지원 사례

<미얀마 국가고문 발언(미얀마 MRTV)>	<국내 언론 보도(MBN)>

▸ (배경) ’19.11월 한-미얀마 정상회담 시 ‘아웅 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요청

▸ (대상) 미얀마 7인조 남성 아이돌 프로젝트 케이(Project K)

▸ (기간) 9.15.～10.13.(약 4주) / 국내 연예기획사 연수 및 아시아송페스티벌 참가

▸ (성과) 미얀마 국가고문 감사 메시지(미얀마 관영방송 MRTV, 미얀마타임즈 등),
연합뉴스, 한국정책방송(KTV), 한국경제 방송 및 주요 일간지 30여건 보도

ㅇ 민관 협력을 통해 주요 한류 소비지역 대상 문화교육 지원 및 문화시설 리모델링 등 사회공헌활동 지원(5개국 7개 지역)

* 태국(CJ ENM 협력, 8.24.～12.1.), 베트남(포스코건설 협력, 10.5.～11.27.), 미얀마·베트남·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신한카드 협력, 11～12월)

민관협력 사회공헌사업 국내외 언론 보도

ㅇ 경상북도·경주시 협력, 아시아권 아티스트(국내 16개팀, 해외 6개팀) 참여 문화교류 행사 ’아시아송페스티벌‘ 온라인 개최(11.9~11.10., 경주)

* 행사 누리집(43개국), SBS 미디어넷 유튜브 채널(21개국), 네이버 브이라이브(31개국) 실시간 온라인 송출, 누적 시청 수 2,200만 명 이상 집계

ㅇ 영화‧만화(웹툰) 등 번역이 ‘제2의 창작’으로 꼽히는 콘텐츠 분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전문 번역인력 양성(‘20년 신규)

콘텐츠 번역인력 양성사업 추진현황

▸ (교육과정) 영화, 만화(웹툰) 분야 3개어(영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 총 43명 / 한국문학번역원

▸ (실무교육) 1기 수료생 들꽃영화상(위원장 달시파켓) 수상작 번역 참여, 레진엔터테인먼트 웹툰 번역, CJ ENM 영화분야 번역 참여(9～12월)

▸ (교류협력) 번역 경진대회(983건 접수) 및 온라인 심포지엄 개최(7～12월)

▸ (조사연구) 콘텐츠 번역시장 규모, 종사자, 근로환경 등 시장조사(～12월)

ㅇ 재한 외국인 유학생 및 해외 한류 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통한 우호적 한류 이미지 형성 및 자발적 한류 문화 전파·확산

* 글로벌 문화나눔 봉사단(14개국 50명) / 해외 한류커뮤니티 활동 지원(13개국 34개 커뮤니티)

ㅇ 해외통신원 리포트(39개국 43개 지역, 987건), 한류동향 보고서(6건), 해외한류실태조사(2월) 한류의 파급효과(2월) 등 한류 관련 조사연구

<콘텐츠 해외진출 인프라 및 네트워크 확대>

ㅇ 콘텐츠 수출 해외거점(비즈니스센터 7개소, 마케터 1개소)*, 온라인 수출마케팅플랫폼(Welcon)** 운영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 ’20년 총 비즈매칭 1,089건, 컨설팅 355건, 홍보마케팅 807건, 상설전시관 2,972명 방문, 인프라(스마트오피스, 통역) 지원 165건 등

** 등록 수출정보 5,044건(’20년 2,851건), 조회 수 약 121만회(’20년 약 33만회)

해외비즈니스센터 주요 실적

<마이리틀텔레비전 미국판>	<스카이캐슬>

▸ (미국센터) ‘스카이캐슬’ 미국 제작사 WB,NBC와 파일럿 제작, ‘마이리틀텔레비전’ 리메이크판 TBS 방영, ‘너의 목소리가 보여’ 리메이크판 FOX채널 방영 지원

▸ (일본센터) 한일 공동제작 드라마 ‘과자의 여왕님(가제)’ 2021 방영 예정, 서울미디어코믹스 3개 작품 및 투유드림 ‘ 짐승같은 스캔들’ 라이선스 계약 체결 지원

ㅇ 코로나19로 다수 콘텐츠 마켓의 취소·연기 등에 따라 해외거점별 대체사업 발굴 및 비대면·온라인 사업 강화

거점명	추진현황
미국센터	∙NATPE Virtual Screening Plus(9월), K-포맷 스크리닝 in USA(11월)
북경센터	∙한중콘텐츠상생포럼(10월), 코리아콘텐츠데이(11월), 북경 온라인비즈니스상담회(12월)
심천센터	∙항주애니페스티발 참가(4월)
일본센터	∙한·일 온라인 비즈니스 포럼(11월), K-콘텐츠 스타트업 온라인 라이브(12월)
유럽센터	∙한-유럽 콘텐츠 동반성장 세미나(12월)
인니센터	∙인니 온라인 K-콘텐츠 엑스포 및 K-스타트업 멘토링 프로그램(11월)
베트남센터	∙한-베 온라인 콘텐츠 비즈니스 교류회(10월~, 3회 개최 완료)
UAE마케터	∙Step Anywhere(온라인스타트업) 참가(8월), K-팝 온라인 콘서트(11월)

ㅇ 신남방 거점 베트남에 콘텐츠 해외비즈니스센터 신규 개소(10.8.), ’21년도 태국·러시아 마케터 2개소 정원 확보 및 파견계획 수립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해당사항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코로나19 및 디지털경제 전환에 따른 한류 콘텐츠의 비대면 기반 해외진출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콘텐츠 수출마케팅플랫폼(웰콘)에 온라인 수출상담 및 콘텐츠 전시 기능 고도화, 글로벌 온라인 유통플랫폼 진출 지원 등 중점 추진

ㅇ 콘텐츠 번역인력 양성 사업에 대해 중국어 등 언어권 및 교육기간 확대(3개월 → 6개월), 교육 수료생과 콘텐츠 해외진출 유관기관·기업, 협·단체를 연결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 강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9		코로나19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한류 확산과 문화콘텐츠 해외 진출을 위한 쌍방향 문화교류, 해외 거점 및 네트워크 확대, 연관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을 계획대로 정상 추진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8		성과지표 ‘신흥시장 진출지원 국내 콘텐츠 작품수’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해외진출 지원 여건이 악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콘텐츠 수출 행사 2회, 참가기업 50개사 기준 66개 작품으로 설정 목표치 66건 대비 113건 지원으로 171% 초과 달성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9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등으로 콘텐츠 수출액 증가 예상 - 콘텐츠 수출액: (’19) 103.3억 달러 → (’20) 108.9억달러, 전년대비 4.8% 증가 예상 (’20.12월 한국콘텐츠진흥원) 한류연계 소비재 등 연관산업 동반진출 지원으로 한류로 인한 소비재 수출액 증가 예상 - 한류로 인한 소비재 수출액 : (’19) 9,195백만달러→ (’20) 9,923백만달러, 전년대비 2.7% 증가 예상 (’20.12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쌍방향 문화교류 및 해외 사회공헌활동으로 해외 한류 소비층 저변 확대 및 부정적 인식 감소 추세 - 해외 한류동호인 수(백만명): (’16) 59 → (’19) 99 (’19.12월, 한국국제교류재단) - 부정적 인식 공감 정도 (’17) 31% → (’18) 28.1% → (’19) 24.2%, 전년대비 3.9% 감소 (’20.2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20
		ⓑ	5
		ⓒ	4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9		’20년 상반기 실적 자체점검결과(7월),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정상적 이행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9		한류 확산 및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진행 - 장관 주재 4대 연예기획사 및 협회 간담회(6.19.), 1차관 주재 한류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5.12.) 등을 통한 협업사업 발굴 및 정책공감대 확산 - 사업별 의견수렴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등 추진

33		영화산업 및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보통

(1) 평가결과

□ 총평

<전방위적·효과적인 코로나19 피해 지원>

ㅇ (의견수렴, 협의체 구성) 광범위한 분야별 협·단체 협의(19회)를 통한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시행(기금변경·추경 303억원)

*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감면(영비법 시행령 개정, 10.30), 피해영화 제작 개봉 지원, 현장영화인직업훈련 및 훈련수당, 영상콘텐츠 제작 등 지원

-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추진단*‘을 신설(‘20.8월), 포스트 코로나시대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영화정책과 수행체계 기반 마련

* 22개 분야 44인으로 구성된 기획위원회, 201명의 정책패널(영화관객 포함) 구성·운영

ㅇ (환경변화에 대응한 사업 전환) 해외진출 사업의 신속한 개편(온라인마켓 등 지원범위 확대) 및 비대면 전환으로 한국영화 수출건수* 전년 대비 36% 증가

* (’19) 957건→ (’20) 1,306건

-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금 조기집행(선금 80%), 온·오프라인 해외전시마켓 참가 및 수출 비즈매칭, 해외 영화제 출품 등 지원

* 해외 주요 애니메이션 마켓 한국공동관 운영 및 홍보마케팅 지원(65개사)

<지속 산업 성장기반 강화>

ㅇ (투자 활성화) 중저예산 영화 메인투자 부문 신설(‘20), 펀드 신규결성 규모 확대 등 코로나19로 위축된 중소영화의 투자 활성화에 기여

* 펀드 신규결성 규모: (’19) 193억원 → (’20) 464억원, 전년 대비 140% 확대

펀드 총 운용 규모: (’19) 1,476억원 → (’20) 1,940억원으로 확대

ㅇ (유기적·체계적 지원 강화)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지원센터 신설(인디그라운드, ’20.8월)로 지원작의 지속적 성과창출*, △기획개발센터(씬원, S#1)를 중심으로 시나리오 개발부터 영화까지 체계적 종합 지원**

* 독립·예술영화 상영 횟수(’20.11월 기준/누적): (‘19) 415,699회 → (’20) 514,814회

** 씬원 지원작품 판매 건수: (’19) 3건 → (’20) 16건으로 대폭 상승

ㅇ (애니메이션 진흥 기반 강화)「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정(’20.6월) 및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구성·운영(’20.9월~), 한국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제작·유통 지원으로 성과* 창출

* 안시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성형수> 장편 경쟁부문 초청, <무녀도>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 등

<공정 산업환경 조성>

ㅇ (영화 분야) 법률·노무지원단, 공정경쟁환경조성특별위원회 등 공정환경 조성 지원체계* 확립으로 실적 대폭 확대

* 영화 공정환경 조성 사업체계

		공정환경조성센터
법률・노무지원단		공정경쟁환경조성특별위원회		공정법률라운지
법률・노무지원 서비스		불공정행위 시정권고・중재		법률상담 서비스

** 불공정행위 종결 및 법률지원 실적: (’19) 35건 → (’20) 157건으로 대폭 확대

ㅇ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를 위한 국가지원사업 사용 권고 및 표준계약서 4종* 사용 설명서 제작(’20.12월)

* 방영권, 제작투자, 음악개발, 시나리오개발

<장애인 영화관람 환경 적극 개선>

ㅇ (온라인 관람 활성화) 온라인 플랫폼* 확대(7→9개) 및 온라인 프로모션 실시, ’21년 예산 대폭 확대 편성(8→21억)

* SK프로드밴드 업무협약으로 3대 IPTV 및 케이블 TV 참여 완료

ㅇ (동시관람환경 조성 노력) 차별구제청구소송 관련 업계 의견수렴 및 해외사례 조사, 협의체 참가 등 적극 대응

* 배급사 의견수렴(7월), 일본 사례 조사(8월), 시범상영관 운영의견 제출 및 재택(9월), 시범상영관 운영협의체 참여(10월∼)

□ 주요성과

ㅇ (코로나19 특별 지원사업으로 전방위적 대응) 영화 협·단체 협의(19회)를 통해 창작자·배급사·상영관 등 전방위적인 지원 실시

지원대상	사업명	사업내용
제도 개선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감면	-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감면(영비법 시행령 개정, 10.30) -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납부유예 및 체납 가산세 면제(~12.31)
창작자	영화인 직업훈련 긴급지원	-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훈련지원금(1,582명 수료, ’20.12.24일 기준)
	일자리 연계형 온라인·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 온라인·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328팀 선발, 팀당 990만원 지원) - 우수작품 35편에 대한 시상금 및 TBS TV 방영, 서울독립영화제 특별섹션 참가 지원(팀당 210만원 지원)
	한국영화 기획개발 지원	- (1단계) 코로나19 극복, 한국영화 스토리 기획안 공모전(150명×220만원) - (2단계) 코로나19 극복, 한국영화 트리트먼트 개발지원 공모(75편×500만원) - (3단계) 기획개발센터 씬원 서비스 연계지원
제작사	한국영화 제작 활성화 특별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촬영 일정이 중단 또는 지연된 경우 제작 재개시 추가 발생 제작(프로덕션)/후반제작 비용 지원(편당 최대 1억 원) - 총 33편 1,999백만원 지원
배급사, 제작사	한국영화 개봉 활성화 특별 지원1	- 연내 개봉 재개를 위한 배급사 및 제작사 배급‧마케팅비 지원(5편 4.6억원)
	재개봉 한국영화 특별지원	- 2020년 1월~7월까지 개봉한 한국영화의 연내 재개봉을 위한 마케팅 대행료와 GV(관객과의 만남) 인건비 지원(11개사, 11편, 4.2억원)
배급사	한국영화 개봉 활성화 특별 지원2	- 순제작비 60억 원 미만의 한국영화 2021년 3월 이내 개봉을 위한 홍보마케팅 대행료, 순제작비 구간 기준 정액 지원(10개사 10편 6.4억원)
	독립예술영화 개봉안정화 특별지원	- 신작 2편의 개봉을 위한 개봉지원금 홍보마케팅 대행료, 배급사 인건비 지원 (10개사 20편, 4.8억원 지원)
마케팅 서비스사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사업 홍보마케팅 기획공모	- 홍보마케팅 서비스사 분야별 전문인력 고용유지 지원규모에 따른 지원금 지원 - 83개사, 146명 1개월 인건비 총 6억원 지원
상영관	영화관 입장료 할인권 지원사업	- 지원내역: 입장권 1대당 6천원 할인 적용 - 실시기간: 6.4~28, 8.14~17, 10.30~11.23 - 실 적: 전국 485개 영화관, 관객 246만 명, 할인권 지원금 146억 원 지원
	중소영화관 기획전 특별 지원	- 중소영화관 대관료 지원(175개, 각 10백만원) - 중소영화관 기획전 운영비 지원(10개, 각 78백만원)
	하반기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기획전 지원사업	- 독립예술영화전용관 대관료(20개, 각 1,250만원) 및 기획전 프로그램(각 850만원)지원 - 전국실버영화관 기획전 운영 및 대관료 지원(6개관, 5,000만원)
	방역·소독 지원	- 영화제작현장 대상 방역소독 및 안전관리 등 지원(34편, 1.6억원) - 영화상영관 대상 방역소독 및 물품 지원(820개 극장, 8.2억원)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 前질병본부장 포함 보건의료계, 영화계 전문가(9인)로 구성된 영화산업안전관리 위원회 구성·운영(’20.5월~) - 정기회의(10회), 영화관 현장점검(2회), 기자간담회(1회) 실시
	영화관람 캠페인 사업	- 안전한 영화관 슬기로운 영화관람 캠페인 영상제작(~’21.1월) 및 송출(’21.2월 예정)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광고 송출 예정

ㅇ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추진단 발족) 코로나 이후 산업·정책·사회문화적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영화정책과 수행체계 정립 추진을 위한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추진단’ 신설(’20.8월)

-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8월 3회)과 코로나19 관련 타 분야 전문가 간담회(6.10.~11., 정보통신·학계·경제)를 통한 운영계획 수립

- 기획위원회 구성(’20.9월, 22개 분야 44인), 분야별 현안연구 시행(22개 분야, 총 53인 연구진 투입), 다양한 분야의 정책패널 구성(’20.9월, 201명)

- 새 영화정책 도출을 위한 현안인식포럼 개최(’20.11.17.~19./336명 참석)

- 향후 도출될 정책과제별 정책보고서(’21.4월 예정)를 통해 영화산업 진흥 중장기 정책 수립 및 영화발전기금 예산 편성 등에 활용

ㅇ (영화 해외진출 사업 신속한 개편 및 비대면 전환) 코로나19 위기속에서도 한국영화 수출건수 전년 대비 36% 증가(’19. 957건→ ’20. 1,306건)

- 칸 영화제 등 주요 국제영화제 온라인 플랫폼(신규도입 2개처 포함 총 5개처)을 적극 활용하여 비대면 출품 시사 진행(194편)

- 업계 피해현황 조사 의견수렴 내역 반영, 필름마켓 필름마켓 참가지원 항목 확대 등 코로나19로 인한 손해비용 및 온라인 수출활동 지원

* 온라인 광고홍보비/마켓참가비, 화상회의, 플랫폼 이용료 등

- 비대면 온라인 기반 해외홍보 캠페인* 신규 추진

* 한국영화 해외 홍보광고 및 파일럿 방송 제작·송출, 한국영화배우 해외홍보 등 지원

ㅇ (애니메이션 해외진출 지원)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 및 해외수출 지원을 통해 국산 애니메이션 해외 진출 활성화

- 키즈스크린 서밋, 밉주니어·밉컴 등 해외 주요 애니메이션 마켓 한국공동관 운영 및 홍보마케팅 지원(63개사 지원, 수출계약액 72백만 달러 달성)

* 애니메이션 수출 주요 계약현황

계약형태	회사명	상대회사/국가	계약명
공동제작	홍당무	Kickstart Ent(US)	2D 애니메이션 TV시리즈 'AlienHunterVera' 공동제작
공동제작	해피업	Lion Forge(US)	'Commi and BeBe' 시즌2 공동제작
공동제작	네온크리에이션	Sonic Vault Ent(US)	3D TV시리즈 'Aliens NINANO' 공동제작
공동제작	픽스트랜드	DANDELOOO(Fr)	TV 시리즈 'Super Pink Piding Hood' 공동개발
파트너십	스튜디오모꼬지	Lion Forge(US)	Bugstron에 대한 파트너십 계약 체결
공동제작	SOPP	BFXCGI(India)	Golden Panda, Pantaron-Z에 대한 공동 제작

- 아시아 국가 간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아시아 애니메이션 서밋’ 참관*, 온라인 비즈매칭(VIP 11개사 대상, 49건) 및 홍보마케팅 지원

* 26개사 지원, 수출상담액 16백만 달러

ㅇ (위축된 시장에 투자 재원 적극 투입) 중저예산 영화 메인투자 부문 신설(’20), 영상전문투자조합 펀드 신규결성(464억원)을 통해 중소영화 투자 활성화에 기여

- 모태펀드 영화계정 내 회수금을 적극 활용하여 출자규모 당초 240억원에서 310억원으로 약 30% 확대

- 민간매칭 활성화를 위한 출자비율 상향(60→70%), 빠른 투자를 위한 조기결성방식(Fast-Closing) 허용 및 선정우대 인센티브 도입, ‘20년 내 최소결성규모 20% 이상 투자촉진(안) 마련 시행

- 코로나19로 인한 투자위축 상황에도 8월 결성된 메인투자 펀드 결성액의 20% 투자, 출자 조합 총 93건에 440억원(’19년 투자금액의 87% 규모 육박) 투자(’20.10월 기준, 최종실적 ’21.1월말 집계)

ㅇ (코로나19에 대응한 영화 기획개발 지원 개선) 기획개발의 체계적 종합지원을 위한 기획개발센터(씬원, S#1)의 효율적 운영, 지원조건 개선 등을 통해 성과 대폭 향상

- 씬원 지원작품 판매 건수 상승 : (‘19) 3건 → (’20) 16건

* ’20년 개봉영화 중 기획개발지원작 주요 성과(20.12.21. 기준)

작품명	관객수(명)	극장매출액(원)	지원금액(원)
정직한 후보	1,535,630	12,834,585,530	52,600,000
도굴	1,481,360	13,462,970,830	20,000,000
클로젯	1,270,835	10,971,962,280	65,000,000
결백	894,026	7,859,635,340	40,000,000
침입자	532,047	4,810,633,000	30,000,000
이웃사촌	408,075	3,503,534,790	30,000,000

- 기획개발지원 지원조건 개선으로, 기획개발지원 작품 수 ‘20년 목표치 27% 초과 달성(목표치 102편 대비 122편 지원)

* 코로나19로 위축된 개봉상황과 연동된 차기작 기획개발지원의 지원 기준을 실질 개봉작품으로 개선하여 한시 지원

ㅇ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지원 강화)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인력양성- 관객개발 등을 유기적으로 지원할 센터 신설 등 유통배급 지원 강화

- 유통배급지원센터 <인디그라운드> 신규 개소(‘20년) 및 공공온라인플랫폼* 구축(‘20.9월)을 통한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종합 지원

* 공공 라이브러리 70편(장편 50편, 단편 20편) 상영(’21.1월) 및 교육 현장 활용가능 커리큘럼(30편) 제작

- 국내 유일 전용관 통합예매서비스 <인디앤아트 시네마> 오픈(’20.7월)하여, 관람객 예매 편의성 제고(‘20.12월 현재 16개 전용관 참여 중)

* 예매수수료 절감, 좌석지정 기능 도입, 네이버 포털 실시간 상영시간표 연동, 앱 구현으로 비대면 모바일 티켓 가능, 간편 결제 도입 등

- 독립영화 배급 매칭 프로젝트 ‘넥스트 링크’ 개최*(‘20.12월), 외부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 등을 통한 독립·예술영화 유통지원 확대

* 31개 작품 대상 106회 비즈니스 미팅 진행, 40여개 매칭 파트너 참가

** 공모를 통해 선정된 50편을 올레tv/SeeZn(모바일)로 29편, U+tv로 21편 상영

ㅇ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국산 애니메이션 경쟁력 강화를 위한 TV시리즈 및 극장용 애니메이션 등 제작 지원(61편)

* 국산 애니메이션(22편), 우수애니메이션레벨업(11편), 확장성 애니메이션(5편), 독립 애니메이션(15편), 차세대 플랫폼애니메이션(8편) 등 총 61편 제작지원

** 주요 지원 성과

구  분

내   용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과제명	업체명	성과
토몬카	스튜디오게일	’21.3월 방영 예정(MBC, 투니버스) CJ ENM, 유진미디어 등 총 16억 공동제작 투자 오로라월드, 방영수입, 유튜브 등 총 2.1억 매출 MIPJR, MIPCOM 스크리닝 및 홍보 진행

우수애니메이션 레벨업 제작지원

과제명	업체명	성과
브레드이발소 시즌2	㈜ 몬스터스튜디오	대교인베스트먼트 10억원 투자 KBS 방영(2020.6~2020.11), 투니버스, 대교TV, 브라보키즈, 재능TV, 대원비디어, 채널A, 니켈로디언 방영(2020.6~2021.2) 출판권, 캐릭터 라이센스, 방영권 등 국내 매출 1억원, 인도네시아, 유튜브, 베트남, 중국, 넷플릭스, 판도라TV 등 해외 매출 2억원, 넷플릭스 TOP10

독립애니메이션 해외영화제 출품 지원

작품명	감독	성과
Mascot	김리하	(수상) 22nd DigiCon6 ASIA 본선어워드 금상 2020 제 42회 클레르몽 페랑 단편영화제 특별언급상 수상 (상영) OFF - Odense International Film Festival-경쟁

ㅇ (공정환경 조성 및 근로환경 개선) 공정환경 조성 사업체계 확립을 통한 지원 강화, 근로환경 개선 및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노력

- 영화산업 불공정행위 종결 및 법률상담 등 지원 실적 대폭 증가

구분	2019	2020
불공정행위 신고 및 처리 종결 건수	7건	7건
법률・노무지원 건수	25건	13건
법률상담 건수(‘19.12.~)	3건	137건
합계	35건	157건

- ’영화현장 일터괴롭힘 대응 가이드라인 연구‘ 등 영화인, 아동·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연구 추진, 원칙 수립

* △영화현장 일터괴롭힘 대응 가이드라인 연구(’20.12월), △아동·청소년 영화인 권리 존중 원칙(안) 수립(’20.12월), △표준보수지침 마련 조사연구 실시(’20.5월~’21.2월), △성평등 실현을 위한 공공정책 방향 ‘50:50 by 2022’ 수립(’20.7월)

- 애니메이션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를 위해 국가지원사업 사용 권고 및 표준계약서 4종(방영권, 제작투자, 음악개발, 시나리오개발) 사용설명서 제작(’20.12월)

ㅇ (장애인 영화관람 환경 개선) 온라인 관람 활성화, 동시관람 시스템 개발과 연계한 차별구제청구소송 조정 참가 등 지원 확대

- 온라인 관람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확대(7개→9개), IPTV/CP 업무협의(4회)를 통해 가치봄 영화(한글자막 화면해설 영화) 온라인 프로모션 실시(‘20년) 등 온라인 관람 활성화

* SK브로드밴드 업무협약으로 3대 IPTV 및 케이블TV 참여 완료

- 지원 확대 및 신규사업을 위한 ‘21년 예산 대폭 확대 편성(‘20년 8억 → ‘21년 21억)

* 장애인용 영화제작 지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대, 온라인 관람료 등 신규 지원

- 차별구제청구소송 조정참가인(영화진흥위원회)으로 동시관람환경 조성 노력

구 분	주요 내용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6월)	· 원고/피고의 조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조정 및 상영장비 검증을 위한 ‘시범상영관 운영’ 제안
배급사 의견수렴 조사(7월)	· 앱 방식 개발업체 사전조사 (2회) · 앱 방식 운영에 대한 배급사 의견수렴 및 영화업계 협조 요청
일본 사례 조사 실시(8월)	· 일본의 동시관람 시스템 도입 현황 및 사회적 합의과정 조사연구 · 일본의 장애인 전용관 운영 현황 조사, 일본사례 조사 연구 실시
시범상영관 운영의견 제출(9월)	· 영화진흥위원회가 제안한 ‘시범상영관 운영’이 조정안으로 채택 · 실제 시범상영관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 제출
시범상영관 운영협의체 참여(10월~)	· 시범상영관 운영 협의체 참여 및 위원회 지원범위 검토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애니메이션 해외진출 사업의 실적 미흡

- 코로나19 확산으로 오프라인 마켓 개최 취소 및 온라인 개최 전환, 한국공동관 참가 불가 상황 발생

	행사명	권역	변동내역
애니메이션	Kidscreen Summit	미국(북미)	오프라인 한국공동관 참가
	MIPTV	유럽(프랑스)	행사 개최 취소
	CICAF-iABC	중국(아시아)	한국공동관 부스 참가취소
	MIPCOM․ MIPJUNIOR	유럽(프랑스)	온라인 개최 전환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코로나19 특별지원 사업 중 지속 지원 필요 공감대가 형성된 사업들에 대한 후속조치 검토 필요

* ’21년 예산 국회 심사시 ‘일자리 연계형 온라인‧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등 특별지원 사업 지속 추진 필요성 제기

ㅇ 단년도 지원에 따라 장기간이 소요되는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의 전주기를 지원하지 못하는 현 지원체계의 단계 세분화를 통해 제작 전 주기에 대한 제작 지원 필요

ㅇ 해외마켓의 온라인화로 인한 비대면 거래 활성화 지원 방안 수립 필요

- 신규 바이어 발굴 및 네트워킹 활성화 지원

* 바이어리스트 지속 확보 및 업데이트를 통한 진흥원 주도의 비즈매칭 활성화 지원

- 전략적 마케팅 계획 수립 및 집중지원

* 우수한 성과를 보유한 주요기업 대상 온라인 광고 집행 및 노출경로 다양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6		ㅇ 독립예술영화 제작․유통지원, 영화 기획개발지원, 영상전문 투자조합 출자, 영화산업 공정환경 조성, 영화 향유권 강화 등 사업을 일정에 맞게 정상 추진 완료 - 단, 영화 향유권 강화 일부사업(찾아가는 영화관 수행평가, 장애인 관람환경 개선 공모사업)은 지연되었으나, 외생변수(코로나19, 재판부 결정 지연) 영향임을 감안 ㅇ 극장용·TV용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등 다양한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사업 등 추진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함 - 해외진출은 일부 행사 취소 외에는 온라인 참여로 변경하여 정상 추진함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30		ㅇ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 독립예술영화제작지원 작품수(편): 목표치 78편 대비 78편 지원하여 100% 실적 달성 -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 작품수(편): 목표치 102편 대비 122편 지원하여 119.6% 초과 달성 -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지원편수 : 목표치 59편 대비 61편으로 목표대비 103.4% 초과 달성 ㅇ 성과지표의 목표 적극성 - 독립예술영화제작지원 작품수(편) ․ 지원방식 개선(제작안정화를 위한 편당 지원금 비중 확대)으로 지원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최근 3개년 실적 평균 대비 10% 증가한 78편을 목표치로 설정 ․ 코로나19로 독립예술영화의 자본조달이 더욱 어려워져 편당 지원금을 확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2019년 목표치 설정기준을(최근 3개년 실적 평균 대비 7% 증가) 상회하는 10% 증가를 2020년 목표치로 적극적 설정 -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 작품수(편) ․ 사업비중의 48%(차기작 기획개발 지원)가 극장 개봉편수와 연동되는 구조로, 코로나19에 따른 개봉 축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3개년 실적 평균 대비 10% 증가한 102편을 목표치로 적극적 설정 -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편수(편) ․ 지원방식 개선(간접지원방식으로 변경)으로 지원편수 감소가 예상되었으나 적극적으로 목표치를 설정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0점	ㅇ 코로나19 특별지원 사업 및 기존 사업 개편, 투자자본 공급 확대, 독립․예술영화 유통지원 강화, 영화산업 공정환경 조성 등으로 코로나19 충격 완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기여 - 코로나19 특별지원사업으로 2,620여개의 일자리 지원, 할인권 지원으로 소비 심리 진작(6월 영화관 매출액 전월 대비 164% 증가) - 코로나 이후 환경변화를 반영한 새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추진단> 발족 - 중저예산 영화 메인투자 최초 결성 등 ‘19년 대비 140% 증가한 463억원 규모의 투자조합 결성, 출자조합을 통해 총 93건 440억원 투자(’20.10. 기준) - 독립․예술영화 개봉지원 예산 확대, 유통배급지원센터 신설을 통한 다각적 지원 등으로 독립․예술영화 상영횟수 증가 · (‘19년)415,699회→(‘20년)514,814(11월 누적 기준) - 해외진출 사업의 신속한 개편 및 비대면 전환, 신규 해외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수출건수 전년 대비 36% 증가 - 장애인 온라인 영화관람 활성화를 위한 메이저 플랫폼(IPTV3사, 케이블TV) 참여 완료, ‘21년 예산 확대 편성(‘20년 8.6억 → ‘21년 21억) ㅇ 2019년 애니메이션산업의 매출액은 6,995억원으로 전년대비 11.2% 성장으로 콘텐츠 분야 중 가장 놓은 성장률 달성 - 2019년 애니메이션산업의 수출액은 1억 8,802만 달러로 전년대비 7.7% 상승 -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추가(공동제작/공동창작) 2종 추진 및 사용설명서 제작을 통해 공정한 제작환경 구축 및 권리보호 강화,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국정과제에 기여 -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제작지원작 <성형수> 2020 안시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경쟁부분 초청
		ⓐ	16
		ⓑ	2
		ⓒ	2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10		ㅇ 2019년 통합재정사업평가 환류사항으로 성과지표 개선과 집행률 제고노력 실시 - 성과지표 개선 ․ 산업 환경변화(온라인/모바일 확대)를 반영, 장애인 관람객수/통합전산망 활용도 지표를 개선 제출(’20.2월) 및 반영 - 집행률 제고(보조사업 집행률 95.3%, 12월 중순) ․ 공모사업 조기 실시(‘19년 2월 말→‘20년 2월 초→‘21년 전년도 12월) ․ 대규모 신규사업(펀드) 조기 선정(‘20.4월) ․ 다섯 차례 기금변경(’20년)을 통한 긴급현안(코로나19 등) 투입으로 불용 최소화 ․ 연례적 이월용역사업 사전 점검 강화 및 계약방식 부서별 컨설팅(‘20.10월), 주무부처 협의를 통해 이월사업 최소화(계속 용역사업 조기시행 등) ㅇ 독립․예술영화 개봉지원 확대, 전용 온라인 상영관 개설 필요(‘19년 국정감사) - 독립·예술영화 개봉지원 예산 20억원 증액(‘20년) ․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종합지원 예산 신규 편성 및 사업내용에 공공온라인 플랫폼 운영 반영 ㅇ 애니메이션 정책 관련 협의체, 지원사업 설명회 등 지속적인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추진 - 지원사업설명회(1.30), 애니메이션 정책협의회(2회) - 애니메이션 표준계약서 제정을 위한 업계 및 협회, 방송사 및 투자사 등 자문회의(3회) -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업계 설문조사 실시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8		ㅇ 코로나19 특별지원 계획 수립을 위해 영화인, 독립영화, 배급사, 상영관 등 분야별로 의견 수렴(19회) - ‘프리랜서 대상 지원’, ‘개봉영화의 피해 보전’, ‘방역지원’, ‘마케팅업계 고용유지비 지원’ 등 총 10개의 주요 요청사항에 대한 세부조치 이행 ㅇ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종합지원 계획 수립을 위해 7인의 현장 전문가(제작/연출 등)로 구성된 TF 운영(‘19.10월~‘20.1월) - 공공온라인 플랫폼 운영, 전용관 신규 관객 개발 캠페인 추진, 커뮤니티 시네마 사업 실시 및 공동체 상영 가이드 북 제작, 개봉지원 세분화 시행 등 반영 ㅇ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통합예매서비스 추진단 구성(‘20.3월) 및 운영을 통한 의견수렴 - 네이버 실시간 상영스케쥴 연동 등 반영 ㅇ 애니메이션 지원사업 ‘21년 예산편성시 산업계 설문조사 결과 반영한 지원사업 개선안 마련 - 기획 단계 파일럿 영상 제작지원 신설 - 본편 제작지원을 초기본편과 본편 제작으로 세분화 -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기준, 결과물 분량 명확화 ㅇ 중장기계획, 애니메이션 진흥법 및 표준계약서 제정 등 관련 협단체·업계 및 전문가 등과 다수의 간담회를 통해 중장기계획 및 애니메이션산업법률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제정(‘20.6월)

34		게임산업 육성		다소미흡

(1) 평가결과

□ 총평

ㅇ 중소게임업체의 수요에 대응한 인큐베이팅, 게임제작 및 해외수출 지원 등 맞춤형 지원 확대를 통한 게임 산업 육성에 기여

- ‘20년 중소기업 지원 수는 231개(목표 217개)로 목표 대비 107% 달성

- ‘19년 게임 수출액은 약 66억 7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3.8% 증가

ㅇ 게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다양한 게임 창작기반 마련을 통한 게임의 사회적 효용 증대, 건전게임문화 조성 노력

- △웹보드게임 규제 합리화(1일 손실한도 폐지 등), △신고기한 연장, 절차 간소화 등 게임물 사업자 편의성 제고, △아케이드게임 경품규제 완화, △게임물 사업자 온라인 교육 개선 등

ㅇ 콘텐츠산업 특성을 반영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융합콘텐츠 육성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167개 중소게임기업 입주, 1,005명 신규고용, 총 매출액 1,009억원(‘18~’20년)

□ 주요성과

ㅇ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20.5월) 및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발의’(‘20.12월)를 통한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전략 수립 및 정책 근거 마련

ㅇ 적극적인 규제·제도 개선으로 혁신 성장 지원

- 변경허가 등 신고기한 연장, 폐업신고 간소화 등 민원인․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20.2월)

- 베팅·배당성 게임(웹보드 게임)의 사행화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20.4월)

*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추가, △일 손실한도 폐지(10만원/24시간 내 게임이용제한), 사업자의 자율적 의무이행 항목 강화

- 아케이드게임 발전을 통해 게임산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사행화 방지 제도 개선* 및 규제 혁신**

* 게임제공업소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 금지(‘20.5월) 및 행정처분 기준 강화(1차 위반 시 경고 → 영업정지 1월/‘20.7월)

** △경품규제 완화(생활용품류 추가, 5천원→1만원인상), △아케이드 시험용 게임물 유료화 허용(시장성 판단 가능),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면적기준 완화(50%→20%)

ㅇ 비대면 시대 사업자 편의 제고 및 부담완화를 위해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개선(‘20.12월)

ㅇ 신기술(AI·VR·AR 등) 기반 게임제작 역량 강화, 기업 공동 프로젝트, 해외연수 지원 등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력 양성

- 게임마이스터고 개교(‘20.4월), 게임인재원 2기 교육생 선발·운영

ㅇ 창업에서 해외시장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 강화

- (인프라 조성) 글로벌게임허브센터 기업 입주공간(중소기업 50개, 창업준비팀 30개) 및 게임개발 공간 제공, 게임테스트베드ㆍ소프트웨어ㆍ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

- (제작 지원)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경쟁력 있는 게임콘텐츠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46개 과제)

*△차세대 게임(글로벌/시장선도/스타트업 분야) 20개 과제, △첨단융복합 게임 10개 과제, △기능성 게임 10개 과제, △실감형 게임 6개 과제

- (해외진출 지원) 게임기업 자율선택 지원 체계 구축 및 온라인 국내외 주요 게임전시회(게임스컴, 도쿄게임쇼, 지스타) 참가 지원

ㅇ 게임의 긍정적 가치 확산 및 이스포츠 산업 육성

- (WHO 질병코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대응 민관협의체 운영, 과학적 근거 및 파급효과 등 공동연구(문체부·복지부, 3개 과제*) 추진

*△게임이용장애 등재 과학적 근거 분석, △게임이용장애 실태조사, △파급효과 분석

- (게임이용문화교육) 대상별 게임 이해하기 교육 실시(2만2천여명), 게임과몰입 예방․치유 매뉴얼 제작 및 권역별 게임과몰입힐링센터(7개소) 보급, 활용 지원

- (표준계약서 제정) 선수의 권익 보호 및 선수와 게임단 간 상호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제정(’20.9)

*이스포츠 선수/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 청소년 이스포츠 선수 표준부속합의서

- (이스포츠 저변 확대)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20년 3개소/부산·대전·광주) 및 피시방을 지역 ‘이스포츠 시설’로 지정(‘20.7월/88개)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및 회의 등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등 당초 추진계획 대비 실적 등이 다소 부진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행사, 회의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전환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4

ㅇ게임 제작 지원, 인력 양성 등 추진계획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ㅇ다만,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행사 개최 등 지연, 취소에 따른 일부 차질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6

ㅇ모든 성과지표를 초과 달성

- 중소게임업체 지원수 : 106.5% 달성

(목표 217개, 실적 231개)

- 게임 제작 지원 과제수 : 109.5% 달성

(목표 42개, 실적 46개)

※ 과거실적 및 예산 등을 감안하여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재설정

- ‘19년 실적치 및 ’20년 예산 수준(‘20년 267억, ‘19년 대비 50억 감액) 등을 고려하여 전년 목표치 및 실적치의 평균값을 목표치로 설정(’19년 목표치(177개) 대비 22.6% 상향 설정)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2점

ㅇ성과지표가 정책내용을 대표하고 구체적이며 정책내용과 성과지표의 연관성 있음

ㅇ게임 국내시장 성장 및 해외수출액 증가 등으로 ‘게임산업 육성’ 및 ‘차세대 콘텐츠 육성’이라는 정책효과 발생

※ ‘19년 게임 산업 수출액: 전체 콘텐츠산업의 수출액의 66.7% 차지

<게임산업 규모>

구 분	2018년	2019년	증감률
게임 매출액	14조 2902억 원	15조 5,750억 원	8.9%
게임 수출액	64억1천1백만 달러	66억5천7백만 달러	3.8%

(출처: 20년 대한민국 게임백서)

ⓐ

14

ⓑ

4

ⓒ

4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8

ㅇ웹보드게임 규제 합리화

- 게임업계 간담회·의견수렴 등을 거쳐 1일 손실한도 폐지, 사업자의 사행화 방지 및 이용자 보호방안 수립 강화(‘20.4월)

ㅇ아케이드게임 사행화 방지를 위한 자동진행장치 금지

- 자동진행장치에 대한 게임제공업자의 제공 및 이용자 사용 금지와 그에 따른 행정처분 강화(‘20.5월)

ㅇ‘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방식 개선(‘20.12월)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8

ㅇ‘게임산업 대토론회’(‘20.2월), 장·차관 주재 업계 간담회(’20.5/’20.10)

ㅇ게임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현장 방문 및 간담회(장·차관/5월,10월)

ㅇ게임산업법 개정을 위한 전담팀 구성·운영(6월/4회)

35		음악산업 및 만화산업 육성		다소우수

(1) 평가결과

□ 총 평

ㅇ 코로나19 확산으로 제한된 정책 여건에도 불구 온라인 음악공연·웹툰 해외진출 화상 상담회 등 적극적 비대면 전환 추진, 차량 공연(Drive-in Concert)* 등 참신한 시도로 위축된 업계 활력 제고

* ’20.10.31~11.1(인천), 1일 차량 2천 대(약 8천 명) 관람, 아리랑TV 온라인 생중계

ㅇ 적극적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수출액·인지도가 빠르게 성장, 해외에서 대중성·작품성을 인정받는 사례 증가

* ’18년 수출액 성장률 : 만화 14.9%, 음악 10.1% > 콘텐츠 전체 9.1%(2019 콘산통계)

	<대중음악> ㅇ 방탄소년단, 한국가수 최초 빌보드차트 핫100 1위 달성 - 연평균 5조 5,600억원 경제효과 유발 <현대경제연구원> - BTS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8.21 발매)’, 빌보드 싱글차트 ‘핫 100’ 1위 기록 : 생산유발 약 1조 2,324억원, 부가가치유발 약 4,801억원 효과 추정<문광연>
	<웹툰> ㅇ ‘나 혼자만 레벨업’, 일본 누적 독자 수 100만명 ㅇ 네이버 웹툰 월간 이용자 수 6,700만명, 월 거래액 800억원 돌파(’20.8월)

ㅇ 인디음악, 다양성 만화(역사·문화·인권 등 비인기 장르) 등 제작 지원 강화를 통해 장르 편중을 완화하고 생태계 다양성 확보 노력

* 위안부 소재 만화 <풀>, 美 만화분야 최대 권위 아이스너(’20.6), 하비상(’20.10) 후보 지명 (2016년 대한민국창작만화공모전 최우수상, 기획개발비 및 번역 지원)

□ 주요성과

< 창작지원 >

ㅇ (음악) 우수·신진 음악가 발굴 및 다양한 음악콘텐츠 제작, 홍보 지원으로 다양성과 창의성이 넘치는 대중음악 생태계 조성 추진

【음악 제작·홍보 지원 성과(뮤즈온) (56개팀)】

총 574팀 접수 → 서면/실연평가를 통해 최종 20팀(신인 10팀, 기성 10팀) 선정

주요 지원내용

뮤즈온 뮤지션 인터뷰 영상 제작		인스타그램, 유튜브 업로드 및 SBS 인기가요 뮤지션 소개영상
정기공연 <뮤즈온데이> 개최		뮤지션 2팀씩 묶어 8월~10월 매주 토요일 총 10회 온라인공연 개최 유튜브 KOCCA MUSIC, 틱톡 Music Night 실시간 중계(평균 조회수 2,700뷰)
라이브클립 제작		뮤지션 당 2곡씩 제작, 유튜브 KOCCA MUSIC 업로드 및 SBS 인기가요 방송
뮤콘 쇼케이스 참가		뮤콘 쇼케이스 공연 참가,
뮤즈온 페스티벌 개최		뮤즈온 2020 마지막 이벤트로 페스티벌 형태의 공연 당초 오프라인 행사로 기획, 코로나19재확산으로 온라인 행사 개최 유튜브 KOCCA MUSIC, SBS KPOP 실시간 중계(조회수 17.8만 뷰)
신인 뮤지션 음반음원제작지원		신인 10팀, 싱글 및 EP 음반 제작 지원
기성 뮤지션 맞춤형 홍보마케팅지원		기성 10팀 희망 홍보영상 및 MV제작, 언론홍보, 유튜브 광고 등 지원
미디어출연 지원	SBS TV <인기가요>	<인기가요> 내 뮤즈온 뮤지션 소개 코너 제작 및 방송
	SBS 파워FM <영스트리트>	기성 뮤지션 10팀의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 지원
	모비딕 <고막메이트>	기성 뮤지션 3팀의 <고막메이트> 출연 지원
	스브스뉴스	스브스 <뮤즈온> 콘텐츠 제작 및 업로드(조회수 34.2만뷰)
	SBS KPOP	뮤지션 5팀의 라이브 공연 <크리스마스 인디> 제작 및 업로드
틱톡커 X 뮤즈온 뮤지션 콜라보		틱톡 인플루언서와 뮤즈온 뮤지션 협업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주요성과 : 뮤즈온 지원 뮤지션의 대중 인지도 확대 기여

- 뮤지션별 SNS 팔로워 증가수 (상위 10팀)

뮤지션명	구만	쏠	라쿠나	윤지영	딕펑스	디어클라우드	김수영	따마	우자앤쉐인	이민혁
지원 前(9월)	767	33,797	2,541	16,962	914	586	13,024	12,031	923	11,324
지원 後(11월)	1,037	46,859	4,237	22,469	1,518	737	14,826	14,116	1,046	12,455
증가율	35%↑	39%↑	67%↑	32%↑	66%↑	26%↑	14%↑	17%↑	13%↑	10%↑

ㅇ (만화) 작품 초기 기획·개발비용 지원, 다양성 만화·한류 소재 만화·지역 소재 만화 등 제작 지원으로 참신한 IP 지속 발굴, 만화 원작 전시·공연·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IP 활용 확산 지원

* 만화 기획‧개발비 지원 60편(전년 32편 대비 약 2배 확대), 다양성만화 44편, 한류 소재 7편(신규), 지역 소재 2편(신규) 제작 지원 등

【창작지원 주요 성과】

- ’20 만화기획개발 - <우리반 숙경이> 해밀, 뽀얌作 다음 웹툰 연재 (2020. 11. 14. ～ 현재)	- ’20 만화기획개발 - <여성전용헬스장 진달래짐> 우기作 네이버 웹툰 연재 (2020. 11. 19. ～ 현재)	- ’20 다양성만화제작- <기다림> 김금숙作 프랑스 Editions Delcourt 출판사 출간 예정	- ’20 다양성만화제작- <멋진지구인이될거야> 박현미作 네이버, 카카오 연재 예정, 애니메이션화 계약

【만화 IP 활용 확산 지원 성과】

근대 개항장 만화풍경 전시	만화IP 융복합 뮤지컬 공연	웹툰 <왜란> 무빙툰 제작

< 인재양성·인프라 조성 >

ㅇ (음악) 지역 기반의 실험적 음악 창작활동을 돕고 지역주민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음악창작소’ 지속 확충

【음악창작소 조성 현황】  * ’20년 13개소 운영 및 인천, 경북 조성 중

지역별 (개관일)	시설개요
	위치	주요시설
서울음악창작소 (14.12.22)	마포구	녹음실, 연습실, 작업실, 다목적홀, 공연장 등
부산음악창작소 (15.11.4)	금정구	녹음실, 리허설 스튜디오, 마스터링 룸, 교육실 등
광주음악창작소 (15.8.29)	남구	녹음실, 스튜디오, 개인 작업실, 레지던스실, 공연장 등
대구음악창작소 (16.9.6)	남구	녹음실, 스튜디오, 다목적 공간, 공연장 등
충북음악창작소 (17.9.1)	충주시	녹음실, 연습실, 세미나실, 게스트룸, 공연장 등
전남음악창작소 (17.11.1)	강진군	녹음실, 연습실, 작업실, 합주실, 공연장 등
충남음악창작소 (17.10.19)	천안시 동남구	녹음실, 편집실, 합주실, 청음실, 공연장, 오픈홀 등
전북음악창작소 (18.3.30)	전주시 덕진구	녹음실, 연습실, 교육실, 커뮤니티 라운지, 야외무대 등
경남음악창작소 (19.10.8)	김해시	스튜디오(컨트롤룸, 보컬룸, 피아노룸, 드럼룸), 교육실 등
강원음악창작소 (19.11.23)	춘천시	녹음실, 연습실, 합주실, 컨트롤룸, 교육실, 공연장 등
울산음악창작소 (19.12.27)	중구	녹음실, 연습실, 컨트롤룸, 스튜디오, 오디오편집실 등
제주음악창작소 (21.1. 예정)	서귀포시	녹음실, 연습실, 스튜디오, 창작실, 다목적실, 사무실 등
세종음악창작소 (20.12.11)	세종특별자치시	녹음실, 연습실, 스튜디오, 공연장 등

ㅇ (만화) 예비 작가, 지역 거주 작가, 시니어‧장애인, 소년원 재소자 등 대상별 맞춤형 웹툰 창작 교육 및 멘토링 실시

‧ 예비·현직 작가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운영(‘20.5, 온라인 교육과정 신설) (오프라인 33개 강좌, 1,309명 교육, 온라인 16개 강좌, 2,181명 교육)

‧ 지역 웹툰작가 양성을 위한 교육 시설 웹툰캠퍼스 8개소(’20년 2개 신설) 및 교육·향유시설 웹툰창작체험관 34개(’20년 6개 신설) 운영

‧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장애인 웹툰 아카데미’
(‘20년, 9개소 253명), ’중장년 작가 교육‘(‘20년 18명), 소년원 대상 ’찾아가는 직업 교육‘(’20년 시범실시, 법무부 춘천소년원) 실시

【지역별 웹툰 창작·교육 인프라 운영 현황】

구분	웹툰캠퍼스	웹툰창작체험관
기능	작가 작업실(사진↓) 및 만화기업 사업 공간, 만화 전시 및 웹툰 창작 전문 교육	예비 작가, 지역 주민 및 학생 대상 웹툰 체험‧기초교육(사진↓) 및 진로교육
운영 현황	8개 광역시도 (부산, 대전, 대구, 전북·전남, 경북·경남, 제주)	기초 지자체 소재 34개소

【웹툰 교육 현장】

작가 현장 교육-강사입문 과정 운영	실시간 온라인교육 운영	청년장애인 교육(양평군장애인복지관)

< 해외진출 >

ㅇ (음악) 국제 음악 비즈니스 마켓(서울국제뮤직페어, MU:CON) 개최(9월), 해외 음악 마켓 참가 및 온라인 쇼케이스 개최(6개팀), 해외 공연 개최 지원(8개팀), 해외 온라인 플랫폼 홍보 지원(14개팀)

【2020 서울국제뮤직페어 주요 성과】

‣기본 개요

- (일시/장소) 2020.9.23.(수) ~ 9.26(토), 4일간 ※온라인비즈매칭의 경우, 10.16(월)까지 진행

-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 (주요내용) 콘퍼런스(Conference), 쇼케이스(Showcase), 네트워크(Network)

- (행사구성)

· 개막공연 : 총 10팀 4개 플랫폼 동시중계

· 쇼케이스 : 3개 채널, 3일간, 총 70팀 2개 플랫폼 동시중계

· 콘퍼런스 : 2일간, 15개 세션 KOCCA MUSIC 한국어, 영어 2개 채널 운영

· 피칭 : 35명(해외페스티벌 및 미디어 디렉터) 뮤콘 홈페이지

· 비즈매칭 : 바이어 285명 참여, 총 메시지 1,902건  뮤콘 홈페이지

‣주요 성과

- 비대면 온라인 행사의 성공적 개최

- B2C관객, 특히 글로벌 관객 유입 성공 → 신진 K팝 아이돌의 글로벌 팬덤 가능성 확인

- 온라인 참가에 따른 일정·경비 부담 경감으로 해외 음악 관계자 참가 대폭 증가

- 시의적절한 컨퍼런스 주제 및 참가연사의 퀄리티 확보

- 컨퍼런스와 쇼케이스 모두 활발한 채팅창 운영 → 글로벌 행사 가능성 확인

- 기존 네이버V라이브 외 다양한 채널(플랫폼) 협력시도, 적극적 플랫폼 활용기회 마련

- ICT-음악(뮤직테크)지원, 뮤즈온, 등 사업간 연계 강화 → 뮤콘, KOCCA음악사업 허브화

<뮤콘 예술감독>	<뮤콘 쇼케이스>	<컨퍼런스 기조강연>

【해외진출 지원 주요 성과】

구분	뮤지션 및 과제명	비고
해외음악마켓 참가 6팀	상자루	온라인 쇼케이스 개최
	애리
	아월
	바밍타이거
	림킴
	코어매거진
해외투어 개최지원 8팀	뉴키드 라틴 아메리칸 2.0 투어	온라인 투어 개최
	정흠밴드 대만 & 중국 아시아 투어
	’머스트비’ 일본 투어 2020
	바밍타이거 유럽투어 2020
	위댄스 댄싱 어크로스 오스트레일리아 2020
	블랙식스 2020 월드 투어
	아도이 아시아투어 2020
	신연아유럽투어 “Portraitsdel'amour"
뮤콘 초이스 14팀	설(SURL)	스포티파이 광고 및 앨범홍보
	코토바
	아도이
	드링킹소년소녀합창단
	W24
	서사무엘
	So!YoON(황소윤)
	DTSQ
	레이브릭스
	우자앤쉐인
	새소년
	넘넘
	라붐
	비비

ㅇ (만화) 중소 플랫폼 해외 서버구축 지원(’20년 6개사), 번역 지원 대상 및 분량 확대(41편, 80쪽→70편, 300쪽), 해외 비대면 사업화 상담회 및 온·오프라인 전시(UAE, 프랑스, 영국) 지원

【해외진출 지원 주요 성과】

ㅇ(중소 웹툰 플랫폼 해외 서버구축 지원)

	∎ 플랫폼명 : 테피툰 (회사명 : 콘텐츠퍼스트) ∎ 주요성과 - 독일 구글스토어 1위, 앱스토어 2위(만화 부문) - 프랑스 앱스토어 1위, 구글스토어 2위(만화 부문) - KB 인베스트먼트 61억 투자유치(2020. 7월)

	∎ 플랫폼명 : 코믹툰 (회사명 : 피플앤스토리) ∎ 주요성과 - 베트남 웹툰 시장 점유율 1위 - 베트남 이용자수 29만명 - 투자유치 100억(2020. 11월) * LB인베스트먼트, 하나벤처스, 유니온투자파트너스, 에이벤처스, 에이티피인베스트, 나이스, 경남벤처투자 등

ㅇ(번역지원) 지원작 70편 중 42편 해외 플랫폼 연재 및 출판계약 체결(’20.12.)

ㅇ(해외 상담회) 상담 280회, 상담액 2억 638만불, 계약액 952만불

ㅇ(전시·교류) △UAE 한국문화원 연계 온라인전시(13개 콘텐츠, 조회수 73,930건), △영국 한국문화원 연계 온라인 전시(11개 콘텐츠, 조회수 18,054건), △프랑스 몽펠리에 페스티벌 계기 온·오프라인 전시(10개 콘텐츠, 온라인 조회수 30,210건)

【해외 웹툰 온·오프라인 전시 모습】

UAE	영국	프랑스

【비대면 상담회 현장 사진】

중국	인도	이탈리아

< 공정생태계 조성 >

ㅇ (음악) 민관 협력으로 공정한 음악시장 조성을 위한 개선 노력

· 공정한 음원 유통환경 조성 예산 확대(’19년 1.8억원 → ‘20년 3억원)

* 음원사재기 모니터링, 자율개선 유도(실시간 → 24시간 차트), 인식 개선 캠페인 음원 제작(9.1)

· 공정한 음악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의(9.25)

* 6개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 음원 차트 모니터링 업체, 경찰청 등

· 음원사재기 이슈대응 매뉴얼 연구(1.4억원)

ㅇ (만화) 공정한 창작생태계 조성과 표준계약서 확산을 위해 작가 교육 및 상담 지원, 기업 이용 독려 등 중점 추진

· 온라인 상담창구 ‘만화인 헬프데스크’ 운영(상시) 및 주2회 대면상담 지원, 작가 권익보호 교육(오프라인 7회, 온라인 2회) 및 지역 작가 대상 ‘찾아가는 법률컨설팅’ 진행(4회)

· 기업 표준계약서 이용 확산을 위해 ‘정부 지원사업 선정 기업 표준계약서 교육 의무화’ 도입(‘20년 신규, 80개사)

* 교육 이수 여부를 중간평가·최종평가시 반영, 미수료시 지원 사업 배제

· 불법유통 웹툰 이용자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20.10월~’20.12월)

【표준계약서 교육】

온라인 교육 화면	온라인 교육 화면	집합교육(제주 웹툰캠퍼스)

【2020년 불법유통 근절 캠페인】

온라인 광고	수도권 주요 지하철역 광고	유튜브 방송 PPL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해당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콘텐츠산업의 대중화·상업화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는 한편, 장르 편중 문제도 심화되고 있어 다양성 제고 노력 지속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7점		▪대부분의 사업이 온라인·비대면 방식 전환으로 차질 없이 수행되었으며,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취소된 행사성 사업(K뮤직시티 페스티벌)의 경우 3차 추경(코로나 대응 예산 마련)시 감액하여 불용을 미연에 방지함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7점		▪ 성과지표의 목표 적극성 -(음악)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 공연이 어려운 상황* 감안, 음악 콘텐츠 제작지원 건수 및 뮤지션 해외진출 지원건수를 각각 전년 대비 10%, 50% 감소 목표치를 설정 -(만화) 다양성만화는 3년 평균 지원수인 24건에서 16건(66%) 상향한 40건을 목표치로 설정, 기획개발 지원 작품 수 지표도 사업 신설 후 2개년 평균 실적(36편) 대비 40% 상향한 50편으로 적극적 목표 설정 ▪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음악콘텐츠 제작지원 건수 : 목표치 50건 대비 61건을 지원하여 122% 달성 -뮤지션 해외진출 지원건수 : 목표치 19건 대비 28건을 지원하여 147% 달성 -다양성만화 제작지원 작품수 : 목표치 40건 대비 44건을 지원하여 110% 달성 -만화기획개발 지원 작품수 : 목표치 50건 대비 60건을 지원하여 120% 달성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8점	▪ 코로나19로 대면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음악·만화분야 온라인 공연·비대면 사업화 상담회 등을 통해 목표한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 서울국제뮤직페어의 경우, 온라인 시청수 전년대비 998% 증가하고, 해외 바이어 참가가 전년대비 51% 증가하는 등 성과를 보임 ▪ 다양한 창작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 독립 뮤지션, 독립 만화 등 우수 콘텐츠 IP를 발굴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창작·제작 지원,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등으로 콘텐츠 확산에 기여 ▪ 수혜자 만족도 조사 및 참여 전문가 사후 간담회 등을 통해 지원사업의 효과성 지속 제고 노력
		ⓐ	18점
		ⓑ	5점
		ⓒ	5점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8점		▪ 전년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음원사재기 모니터링 등을 위한 예산 확대, 관계기관 협의 등 개선 조치 실시 ▪ 이행 점검을 위해 사업 현장점검, 실집행 점검 등을 통해 과제 정상추진을 위해 노력 ▪ 언론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웹툰분야 불공정 계약 문제 해결을 위해 웹툰작가·제작사·플랫폼 간담회 개최,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8점		▪ 정례 회의체(음악산업발전위원회, 음악정책협의회) 및 안건별 수시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 적극 수렴 - 수렴된 의견을 신규사업(’21년 온라인 공연장 조성 등), 제도 개선(만화 국고지원 기업 표준계약서 교육 의무화) 등에 반영

* 음악·만화 분야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노력 사례

1) 코로나19 극복 응원 온라인 공연 ‘트립투케이팝’개최 (5.19~5.21)

·코로나19로 인한 영국 T.G.E 쇼케이스 미개최에 따라 해당 예산 활용(3억 원), 온라인 공연 개최

·T.G.E 참가예정 뮤지션 포함 아이콘, 오마이걸, 소란, 카드 등 국내 뮤지션 총 14팀

·중계채널 : 유튜브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식 계정, SBS K-POP

·송출결과 : 조회수 총 691,718뷰, 최대 동시접속 16,640명

신속한 공연기획 및 개최로 화제, 높은 조회수 기록

2) 대중음악산업 피해 대응, 긴급 지원사업 편성 및 추진

·문체부 자체 예산 활용, 코로나19 긴급 공연지원 사업(13억 원) 추진 제안 및 설득, 교부

·총 101개 공연 신청 → 22개 공연 지원

3) 리퍼반 페스티벌 온라인 참가 및 현지 LED 중계

·9월 참가 예정이었던 리퍼반 페스티벌가 코로나19로 참가하기 여의치 않자, 주최측과 협의해 온라인 공연 중계 추진. 오프라인으로 현지에서 열리는 페스티벌 형식을 감안하여, 홈페이지 상의 온라인 스트리밍 뿐 아니라 페스티벌 현장에 ‘Korea Spotlight’Zone 구성, 대형 LED 모니터를 통해 공연 중계

페스티벌 공연 스트리밍 안내	공연 모습	페스티벌 Korea Spotlight 존

4) 웹툰 비대면 해외 사업화 상담회(B2B) 개최

·기업 및 작품 소개를 위한 온라인 홍보관을 구축하고, 알고리즘 기반 관심 기업 연계 시스템을 통하여 효율적 매칭 실시, 해외 전 권역을 대상으로 48시간 연속 진행 및 실시간 채팅을 통한 콘텐츠 수출 상담 서비스 제공 등 기존 오프라인 상담회보다 효과성 제고

36		저작권 인식제고 및 기관지원		다소미흡

(1) 평가결과

□ 총평

ㅇ (다양한 저작권 교육을 통한 저작권 인식도 향상 지속) 청소년 등 대상 지속적인 눈높이 교육 및 국민인식 제고 노력을 통해 저작권 인식도는 11년(’10 ~ ’20년) 동안 향상 추세 지속

- ’20년 청소년 저작권 인식도*는 82.2점으로 목표 대비 0.2점 초과 달성

* 상승한계(하락 가능) 지표임에도 불구, 전년 대비 0.3점 상승

- 코로나19에도 불구, 전체 저작권 교육횟수는 9,110회(‘20.11월 기준, ’21.2월 종료)로 목표(8,760회) 대비 4.0% 초과 달성

ㅇ (코로나19에 대해 적극 대응, 교육 수혜 인원 및 콘텐츠 제공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교육 장애에 대해 온‧오프라인 복합적 대응체계를 마련, 학교 등 수요현장의 여건에 맞춘 온라인 실시간 교육 및 온라인 교육콘텐츠 지원, 다양한 교육‧지도자료 제작‧보급을 통해 중단없는 저작권 교육 수행

- 온라인 실시간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478회, 17,032명, ‘20.11월 기준), 청소년 교육 강사 학교수업 활용용 강의영상 제작(200여 편), 보급 및 해당 영상을 활용한 교육 실시(2,187회, 199,291명, ‘20.11월 기준)로 대면교육 보완

- 초·중·고, 유관기관 등에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시 활용 가능한 교육콘텐츠 선정, 제공하는 외부협력 교육 확대

* 신청기관 : ‘19년 71개 → ’20년 11월 574개 기관

* 수강인원 : ‘19년 25,831명 → ’20년 11월 142,505명

- ‘학교 교육과 저작권’ 등 일선 학교 저작권 교육에 유용한 다양한 저작권 교육 참고자료 제작‧보급(3종 총 약 97,500부 배포)

-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교육횟수는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온라인 교육 부문 수혜자 증가 등으로 교육 수혜자**는 확대

* 전체 교육횟수 : 9,110회(’20.11월 기준, ’19년 11,928회 대비 △23.6%)

** 교육 수혜 인원 : 531,520명(’20.11월 기준, ’19년 411,037명 대비 29.3%□)

ㅇ (다양한 저작권 홍보 콘텐츠를 통한 국민 친밀감 제고) 알기 쉽고 유익한 카드뉴스‧영상‧웹툰 등을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채널 및 온라인(네이버) 등으로 전달, 국민의 저작권 의식 및 친밀감 확산‧제고

- 이에 따라, 채널 소통지수(TAT*) 평균 10% 상승(32.9% → 36.3%)

* 이야기하는 사람(TAT, Talking about This) : SNS 채널의 활동성을 보여주는 질적 지수로 콘텐츠 수 대비 반응(댓글, 좋아요 등) 비율로 산출

- 신규 구독자 기준 유튜브(3,165명, 전년대비 286.2% 증가), 블로그(562명, 전년대비 56% 증가), 인스타그램(1,862명 259% 증가), 채널 활성화 및 카카오 채널 신설(카카오톡채널 14,825명, 카카오스토리 11명)

ㅇ (비대면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다각화) 대면 서비스 진행이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 상황을 고려하여 영상과 유선을 활용한 서비스 형태 다각화를 통해 서비스 이용 수혜자 확대

-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이용 수혜자수는 7,277명(‘20.12월 기준)으로 목표치(6,540명) 대비 12.6% 초과 달성

* 전체 서비스 이용 산업종사자 중 비대면 서비스 이용자 비율 대폭 증가: ’19년 8%(677명/총7,973명) → ’20년 40%(2,931명/총7,277명)

□ 주요성과

ㅇ 청소년 저작권 인식도 82.2점으로 저작권 인식 지속적 개선추세 유지

- 전년 대비 0.3점(’19년 81.9점→’20년 82.2점), 최초 조사연도 대비 11.1점 향상(’10년 71.1점→’20년 82.2점)된 수치로 성과목표 대비 0.2점 초과 달성

* 청소년 저작권 인식도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인식도 (종합지수)	71.1	73.8 (2.7□)	75.1 (1.3□)	74.1 (1.0□)	76.4 (2.3□)	78.6 (2.2□)	80.1 (1.5□)	81.0 (0.9□)	81.6 (0.6□)	81.9 (0.3□)	82.2 (0.3□)

* 인식도가 상승 임계점에 달해 지난 3년간 81점대에 머물고, 하락 여지도 적지 않았으나 꾸준한 교육‧홍보 효과로 상승추세 유지

- 교육 미경험자 대비 경험자 인식도 개선 효과는 2.4점으로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효과 확인

구분	종합지수	지식지수	태도지수
저작권교육 경험자	83.7	82.1	85.3
저작권교육 미경험자	81.3	79.1	83.5
지수 차이	2.4	2.9	1.8

* 경험자-미경험자 지수차이 설명 : 초‧중‧고등학생 저작권 의식조사 설문 문항 중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경험 유무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차이 분석

ㅇ 전체 저작권 교육횟수는 9,110회*로 목표(8,760회) 대비 4.0% 초과

- 오프라인 교육(대면 교육) 4,472회(138,997명), 대체 교육(실시간 및 강의 영상 교육) 2,665회(216,323명), 온라인 교육(원격교육 콘텐츠 기반 교육) 1,973회(176,200명)   * ‘20.11월 기준, ’21.2월 종료

구 분	교육 횟수	교육 인원	비 고
대면 교육	4,472회	138,997명
대체 교육	2,665회	216,323명	온라인 실시간 교육 478회(17,032명) 강의 영상교육 2,187회(199,291명)
원격 교육	1,973회	176,200명
총 계	9,110회	531,520명

- 1인 미디어 등 뉴미디어 시대 저작권 조기교육이 긴요한 청소년 교육의 경우, 전체 초‧중‧고교생의 교육수강비율은 ‘19년 6.2%에서 ’20년 8.2%로 확대

* 전국 초‧중‧고교생 연간 저작권 교육 비율              (단위 : 명, %)

구 분	2019			2020
	총원	교육인원	백분율	총원	교육인원	백분율
총계	5,452,805	344,255	6.3	5,346,874	440,181	8.2

ㅇ 코로나19에 대응, 오프라인 교육(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추진을 위한 다원적 대체방안 추진

- (교육일정 탄력적 운영) 학교 학사일정, 개학 지연 등 수요처의 여건을 고려, 교육일정을 조정‧변경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방역지침 철저 준수) 수업 진행시, 단계적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확진자 발생 없이 안전하게 교육 실시

방역지침 준수하여 교육 진행		교육장 가림막 설치

- (비대면 대체방안 추진) 일선 학교 온라인 수업과 연계,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방문교육 대신 강의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강사들이 직접 제작하여 일선학교에 보급, 영상 교육 실시**

* ’20년 11월 기준 온라인 실시간 교육(478회, 17,032명)

** 강의 영상 제작(총 200여 편) 및 영상 활용 교육(2,187회, 199,291명)

온라인 실시간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청소년 교육 강사 강의 영상

- (다양한 저작권 교육 참고자료 제작‧보급) ‘학교 교육과 저작권’(전국 초중고교 및 시도교육청 13,500부 배포), ‘저작권 별별 이야기’(판례편, 배포 진행 중), ‘저작권 상담 사례집’(예정) 등 수업 보조를 위한 다양한 교육 지도‧참고 자료 제작‧보급

- (실시간 교육을 위한 전용 화상교육 환경 구축) 외부환경 변화의 장애 없이 고품질 교육 및 학습의 시의성 확보를 위한 온라인 실시간 화상교육 시스템 구축(’20년 12월) 및 활용(‘21년 1월~)

전용 화상교육실		실시간 쌍방향 교육 시연

ㅇ 저작권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 저작권 강사들의 온라인 교육 등 강의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실시

* 우수 강사(청소년 저작권 교육 강사) 강의 시연 교육(온라인/ 9월)

* 청소년 교육 강사 대상 온라인 강의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 회의 프로그램(Zoom) 활용한 교수법’ 교육(온라인/ 10월) 및 강의 영상 제작 멘토링(온라인/ 12월)

* 내부강사 역량 강화 보수교육(화상교육실/ 12월)

ㅇ 문화예술, 공공 및 대학 등 사회의 다양한 저작권 인식 취약부문 교육 요청에 부응

- 문화예술 분야 창작자‧매개자 대상 교육 지원(’20.11월 기준 40회)

- 공공부문 공무원과 교육 매개자 대상 저작권 역량 강화

* ’18년 21회→’19년 42회→’20.11월 47회(12%□)

- 대학 및 대학원 등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교육 기회 확대

* ’19년 13회→’20.11월 35회(269%□)

- 대학 및 사회의 온라인 수업 및 저작권 교육수요 증가로 대학 특강 및 각계 요청에 따른 온라인 교육 지원 확대

* 대학 및 사회 수요부문 온라인 실시간 교육 지원(‘20.11월 기준 61회, 3,688명)

청소년(초‧중‧고)	문화예술 분야			공공부문		대학
[초중고교 외 문화예술 분야 등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시행]

ㅇ 저작권 체험교실, 온‧오프라인 복합 운영 및 교육콘텐츠 지원 강화

- 코로나19 상황 속 저작권 체험교실의 온‧오프라인 복합 운영 가이드(전체 6차시 중 3차시 내외)을 현여건에 맞게 수정하여 중도 포기 최소화

* 체험교실 운영 지원학교 300개 중 251개교 완료(’20.11월 말 현재)

- 커뮤니티(네이버 카페 가입 교사 550명) 활성화를 통해 정보공유 및 교류 촉진

- 학교 수업활동 보조자료(창작이‧나눔이 가치상자), 교육용 애니메이션(46종) 재개발‧제공

운영교사 커뮤니티	창작이‧나눔이 가치상자	재개발 애니메이션
[저작권 체험교실 지원 현황]

ㅇ 기관‧단체 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저작권 교육기반 강화

- 초‧중등 교원 및 대학 사서 대상 저작권 전문교육 협력 운영

* 특수분야 연수기관 교원 연수[서울교육청 지정, 5일 과정(1월)], 저작권 전문 교원 양성 중급과정 기획‧운영[KERIS 협력, 4일 과정 2개반(1월)], 대학 사서 대상 연구윤리와 저작권 과정[KERIS 협력, 12시간 온라인(9월)] 등

ㅇ 저작권 전문 교육과정 강화 및 사회적 이슈·수요 반영 체계화

- 전담 교수‧기획‧설계 인력과 수요 맞춤 설계에 기초한 저작권 인식 제고 및 전문역량 개발 체계화

* 전문교육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2명)을 두고, 담당 조직개편(’20.12.)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전문교육 통합 기획‧설계를 위한 체계 구축(저작권 전공 인력 2명 배치)

* 기업‧단체 요구, 수강생 수요조사 및 참여 내외 강사 인력 협력을 통해 저작권 산업 종사자를 위한 입문, 초급, 중급, 특화 및 고급 과정 등 설계‧ 적용

- 시급한 사회적 인식 제고 사항 및 수요 맞춤 교육내용 반영

* 원격교육 ‘온라인 개강과 저작권’, ‘OTT 저작권 이슈’, 오프라인교육 ‘1인 방송과 크리에이터 과정’ 등

*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위한 맞춤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상‧하반기 총 2회)

ㅇ 대학연계 창의인재 저작권 전문강좌 안정적 운영 및 확장

- 창의인재 저작권 전문강좌 : 경상대학교, 상명대학교, 홍익대학교, 전남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등 5개 주관대학 운영

* 대학 강좌 운영 확대 : ’18년 24개→’19년 27개→’20년 28개 강좌 운영

학교명	경상 대학교	상명 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전남 대학교	홍익 대학교	합계
개설 강좌수(개)	9	6	2	4	7	28

- 창의인재 저작권 전문강좌 운영 2차 5개년 주관대학 선정(6개 대학)

ㅇ 저작권 현장 직무능력 향상과정을 통한 산업종사자 교육 강화

- 교육 협약기업 약 8.8% 확대(‘19년 361개 → ’20년 393개, 8.8%□)

- 저작권 현장 직무능력 향상과정 확대 개편(’19년 12과정 → ’20년 21과정)

* 2019년 과정 분석, 수요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저작권 법제와 실무를 직능수준별로 체계화한 21개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훈련생이 다양하게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25회 과정 운영

* 공통(1개 과정)→초급(8개 과정)→중급(10개 과정) →고급(2개 과정)

ㅇ 수요자 맞춤 저작권 원격교육 확대

- 교원, 산업종사자, 공무원, 일반인, 어린이집 등 대상별 원격교육 제공을 통한 대국민 저작권 인식 제고

* 대상별 맞춤 원격교육과정〔교원 10개 과정, 아카데미 35개 과정(산업종사자, 공무원, 일반인, 어린이집 등), 평생교육 10개 과정〕운영

* 온라인 교육 이수인원 : ’19년 48,957명→ ’20년 11월 176,200명

* 대상별 수요 맞춤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교원 2종, 아카데미 3종, k-mooc 1종, 갱신 9종)

- 평생교육과정 저작권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및 온라인 교육 관련 외부 유관기관 연계 협력과정 확대

*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 교원 10개 과정, 아카데미 5개 과정, 평생교육 3개 과정

* 초·중·고, 유관기관 등 비대면 온라인 수업 활용 교육콘텐츠 제공 외부협력 교육 확대 : ’19년 71개→ ’20년 11월 574개

* 외부협력 교육 수강인원 : ‘19년 25,831명 → ’20년 11월 142,505명

* “온라인 수업용 저작권교육 동영상 콘텐츠 무료배포”, KTV 2020년 4월 13일 방송(http://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597810)

- 다양한 채널 활용 종합 홍보를 통한 저작권 원격교육 활성화

* 유관기관 자문회의(2회), 과정안내 자료‧영상 등 제작‧배포

* 스브스 뉴스 블랜디드 콘텐츠 홍보(130만 뷰 달성), 초등 아이스크림 사이트 내 신규과정 탑재 이벤트, EBS 배너 광고 등 외부 광고

* 원격교육 각종 온라인 이벤트 및 실적 제출 이벤트(11회), 유관기관 광고 메일 발송, 공공포털 등 바이럴 홍보, 원격교육 교보재(23,100부) 및 교보재 영상 2종 제작 및 활용 등

ㅇ 대중매체 등을 활용한 저작권 홍보 캠페인 전개

- 반듯Ⓒ 캠페인 홍보영상 매체 송출(3~12월)

* 유튜브, SMR플랫폼, 모바일 앱, 열차 등 6종 매체를 통한 총 96백만회 송출

(전년도 64백만회 대비 □50%, ‘20.11월말 기준)

- 저작권 공감 영상제작단* 운영(6~11월, 총 40명, 저작권 홍보영상 120건 제작 및 유튜브 게재‧홍보)

*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집·선발하여 영상콘텐츠를 중심으로 콘텐츠 기획, 제작, 확산 등 활동을 통해 저작권 인식 제고와 올바른 저작물 이용 홍보 전개

- 올바른 저작물 이용 활성화 홍보 영상 제작, 운영(총 20편)

* 저작권 전문가(변호사)를 활용한 저작권 정보 영상(10편), 저작권 관련 이슈 다큐멘터리 콘텐츠(5편) 및 분야별 창작자 인터뷰 콘텐츠(5편) 총 20편 제작

- 온라인 중심 저작권 유관단체 공동캠페인 운영(5월~12월, 전년대비 7개사 증가한 13개사 참여, 총 13회 진행)

* 유관단체: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 저작권 브랜드 웹툰 “몰랐지만 괜찮아(이온도, 이저녁 작가, 총 16회차)” 제작‧연재(조회수 총 820만회, 회당 평균 51만회)

(예) 네이버웹툰 ‘몰랐지만 괜찮아’ 이온도 작가(2020)

- 유튜브, 1인 미디어 등 동영상 공유플랫폼의 급성장에 따라 유튜브 채널() 정비 및 신규 홍보 콘텐츠 제작하여 저작권 인식제고 활성화(총 조회수 675만회로 전년대비 110.7%□)

* 신규 영상콘텐츠 제작현황

홍보콘텐츠	주요 내용	편수
사사건건 저작권	쉽고 재미있는 저작권 사례 및 판례 해설	10편
알쓸신작	모션그래픽 기법과 사진‧영상을 활용한 저작권 정보 전달	5편
우리 지금 만나	저작권 캐릭터(창작이와 나눔이)와 산업별(영화 등) 저작권 이슈 전문가와의 인터뷰	5편
저작권 공감 영상제작단	대학생 및 일반인이 제작하는 저작권 홍보콘텐츠	120편
직원 유튜버	저작권 3분 뉴스 등 저작권 소식, 사업 소개	10편
합계		150편

(예) 변호사를 활용한 저작권 정보 영상 ‘사사건건 저작권’(2020)

* 유튜브 구독자수 및 조회수 증가 현황

구분	2016년 이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12월	전체
구독자 수	342명	315명	393명	915명	3,439명	5,404명
콘텐츠 수	139편	102편	119편	136편	133편	629편
총 조회수	442,918회	54,692회	593,514회	3,191,433회	7,340,691회	11,623,248회

ㅇ 창의적 사고와 저작권 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개최

- 전국 청소년 글짓기 작품 1,322편 접수 및 64편 시상

* 전국 552개교(초등 149개, 중등 246개, 고등 153개, 기타 4개) 학생 참여

* 장려상 이상 작품 저작권 등록 지원

ㅇ □학교 교육과 저작권□ 전국 초·중·고교 및 교육지원기관 보급 시행

- 교원 등의 저작권 인식 제고 및 업무능력 향상 기여

* 대구교육청, 경남교육청 등에서 추가 제작‧보급하는 등 호응이 잇따름

ㅇ 월간 □저작권 문화□ 12회 발행

- 편집기획 자문단 구성하여 중립적인 시각 확보 및 기획력 강화

- 코로나19로 달라지는 저작권 이용환경에 대한 주제로 기획 발행(6월호 기획특집–코로나19 시대의 저작권 등)

월간 저작권 문화	저작권 글짓기 대회 포스터

ㅇ 1인창조‧중소기업에 대한 저작권서비스로 분쟁 예방과 지식재산 창출·활용 사례 증가

- 1인·중소기업 저작권 기반 기업 성장과 부가가치 도모를 위한 육성지원 기업 발굴 및 지원

<지역별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우수사례 발굴(26개 업체)

지역	업체명	내 용
강원	서하	디자인 업체로 디자인의 저작권 범위 및 각각의 디자인 저작권 등록 신청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저작권 육성지원(시제품제작지원 등), 저작권산업현장서비스(계약서검토)를 통해 사업화 및 저작권보호를 기반으로 강릉의 솔향명품샵, 고래책방 등 총 8군데 입점 및 납품 계약 완료
	아트 배너디자인	지원성과: 디자인 업체로 디자인에 들어가는 폰트에 대한 내용증명 소장을 받고 그에 따른 법률자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호린파크 정원 디자인 및 초청 단독 전시회 개최를 통해 회사 홍보를 진행함.
	롭스 화재안전 연구소	캐릭터 개발업체로 소방관련 캐릭터를 개발하여 상품화 및 사업확장을 위한 저작권 육성지원(시제품제작지원)을 받아 홍보에 적극 활용하여 2020 소방방재 기술 산업전 참가 8월 12~14일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과의 연결 및 납품, 2020 산업안전분야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지원 선정 보도의 성과를 이뤄 냄.
	리일러스트	디자인 제작 업체로 로컬 컨텐츠를 상품화하여 사업확장을 하기 위한 시제품 제작과 단행본 등 각종 굿즈 관련 저작권 등록이 필요한 상황에서 저작권 육성지원 및 산업현장서비스를 제공받아 제 12회 강릉관광기념품 공모전 은상 수상 <카페인 강릉 엽서북>, 풀빌라 이즈원 일러스트 작품 입점등의 성과를 이룸
	글씨당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로 로컬 컨텐츠를 상품화하여 사업확장을 하기 위한 시제품 제작과 저작권 등록이 필요하였고, 외주제작 관련 저작권 귀속 등의 계약서 검토를 통해 안전한 사업운영 진행.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사랑 한모금' 로고 제작 등의 성과를 이룸
	아이오프너	크리에이터 문화기획 업체로 로컬 컨텐츠를 상품화하여 사업확장을 하기 위한 시제품 제작, 법률자문이 필요한 상황에서 외주제작 관련 저작권 귀속 등의 계약서 검토를 토대로 안전한 사업 운영과 함께 제작된 제품 샵앤샵 입점(고래책방, 솔향명품SHOP, 강원곳간, 마켓오, 월화선물상점, 깨북 등)과 강릉시, 강릉관광개발공사 B2C 관광기념품 납품 및 콜라보 프로젝트 진행 하는 등의 성과를 거둠
경기	다옻칠	공예 제작 기업으로 공예(미술저작물) 작품의 사업화와 홍보, 저작권 확보를 통한 시장진입의 애로사항을 극복하고자 저작권 육성지원 및 등록지원을 받았고, 그에 따라 자개 줄문 옻칠 가죽컵받침 시제품 4종 및 패키지 제작과 제품 홍보영상, 국내외해외전시회참가 등으로 크라우딩 펀딩(오마이컴퍼니) 목표금액 179% 달성
	코딩 로봇연구소	학습용 코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사업화의 자금등이 부족하여 저작권육성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전시회 참가 및 홍보물제작을 통해 총2억원(아주대학교,이화여대, 챔코딩)의 계약을 체결함
	이디오 크러시	모바일 게임 개발 업체로 게임 내 캐릭터 등의 일러스트(미술저작물)의 사업화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작권 육성지원 및 저작궉 등록 지원을 받고 구글플레이 게임순위 (6위기록) 상승, 로운컴퍼니와 IP를 이용한 굿즈 및 게임 제작 계약 성사(계약금 1억원) 의 성과를 거둠.
경북	비토 아트컨설팅	전시 기획 업체로 자체개발 한 영상저작물의 상품화 및 음원이용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작권 육성지원(시제품제작)과 저작권산업현장서비스를 제공 받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하는 2020년 전시공모 사업에 4건이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거둠
	문보트	문화상품 개발 업체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 및 저작권 계약서 검토의 필요로 서비스 제공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 육성지원 사업(홍보용 시제품을 제작)을 통해 전시회 및 IR참가하여 2020 대한민국 세계여성발명대회 금상 수상 및 한국무역협회장 특별상 수상함.
광주	㈜몬스터 스튜디오	애니메이션 제작업체로 보유 캐릭터 저작물이 저작권 침해상황에 놓여 그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자문이 필요하였고, 보유 콘텐츠의 홍보가 절실한 상황이였음. 이에 저작권 상담과 저작권산업현장서비스(법률자문)을 통해 신속한 대응으로 추가적인 저작권 침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으며, 캐릭터 저작권을 활용하여 새로운 라이센싱 시장(생활용품/애경, 완구/데이비드토이, 출판/북센스, 식품/풀무원 등)으로 BM을 확장함. 또한, 육성지원을 통한 유튜브 구독자 20만명 이상 증가, 유튜브 수익 2배 이상 증가, 고용 창출 및 매출 신장, 2020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캐릭터 부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상(브레드이발소) 등의 성과를 이룸
대구	㈜디지 엔터테인먼트	3D 스마트 미술교육 SW 개발업체로 보유 저작물의 사업확장과 직원들의 저작권 인식제고가 필요하여 저작권 상담 및 교육을 진행. 저작권 관련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관리와 서비스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저작권육성지원(전시회참가지원)을 통해 6개사와 약 1억원 상당의 계약협상을 이뤄 냄. 2020년 9명의 신규 고용창출과 함께 1,339백만원의 매출성과 달성 예상됨.
대전	㈜비주얼 라이트	게임 개발업체로 개발한 게임(저작물)이 캐나다에서 침해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였고 저작권육성지원(시제품제작지원)일환으로 Throw Anything 캐릭터를 활용한 피규어 및 캐릭터북 제작 비용 지원하여 KT, LGU+ 게임 라이선싱 계약 체결함.
부산	화화	캐릭터 및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로 보유캐릭터(저작물)의 상품화를 통해 사업확장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저작권육성지원(시제품제작지원 등)과 저작권산업현장서비스(해외진출 시 판권계약을 진행 시 필요한 컨설팅)를 제공받아 캐나다업체 Run With Us Production과 공동제작 체결, 북미, 유럽 등 해외 방영권 라이선싱 계약 (영국 Sky TV와 MOU체결), 캐릭터 라이선싱 Jokar Productions를 통한 북미 (Target, 월마트) 상품입점 계약 체결, Seoul Box와 협업계약완료, 북미 및 유럽에 상품유통판매 등의 성과를 이룸.
	콘텐츠코어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로 보유캐릭터(저작물)의 상품화를 통해 사업 확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저작권육성지원(시제품제작지원 등)을 제공받아 아이코닉스와 자체 개발한 와글와글어묵탕 애니메이션의 저작권을 활용한 국내사업대행 계약 체결, 꼬마갈매기 런즈, 베트남 Yeah1 Media와 해외 YOUTUBE 방영권 라이선싱 계약의 성과를 이룸
울산	차이나는 마마톡㈜	교육서비스를 하는 기업으로 보유 캐릭터(저작물)를 상품화하여 사업확장을 하기 위해 저작권육성지원과 저작권등록지원을 제공받아 전년도 매출의 30%달성 완료
인천	박oo (예비창업자)	소프트웨어 개발 예비창업자로 이미지 및 사진저작물을 링크로 크롤링하여 제공하는 사업 준비중 투자유치를 위하여 해당 사업의 저작권 및 법률 위반 유무 검토의 필요에 따라 저작권산업현장서비스를 통해 핵심 문제 사항 파악 후 저작권 및 IT 법률 전문가의 전문가 매칭 후 관련 사업의 저작권법 침해유무 여부 파악하여 법률 위반 행위 없음을 확인하고 개인 투자 유치 성공 후 예비창업자에서 사업자로 전환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 서비스는 내년 운영 예정
	더좋은 운동으로	영상 콘텐츠를 개발하여 서비스하는 업체로 저작권상담을 통해 문제 파악 후 저작권산업현장서비스를 통해 콘텐츠 저작권 전문가를 매칭한 후 관련 사업의 계약서를 검토 하여 사업확장 후 직원 8명 추가고용의 성과를 이뤄 냈고, 저작권 등록 지원 사업을 통해 영상저작물 등록, 2020 차세대 미디어대전 대상(과학기술부장관 표창) 수상, 대원대학교 및 대림대학교와 산합협력 업무협약,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의 음원 사용 협의의 추가적인 성과를 이룸.
전남	㈜모바인 어스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로 스포테이먼트 사업으로의 확장을 위한 홍보마케팅과 저작권 양도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저작권 서비스를 제공받아 1억원의 매출 증대와 신규 인력 3명의 고용창출의 성과를 이룸
전북	㈜제이앤 에스	소프트웨어 개발 및 디자인 업체로 매면 분기 별 1회 이상 직원(2~3명) 저작권교육 지속적 참가하여 홈페이지와 BI, CI등의 디자인 시 필요로 하는 저작권개념을 바탕으로 자료를 이용하여 저작권에 문제없이 관련 매출이 증가함
	시그마웰	교육콘텐츠 개발업체로 개발한 교육콘텐츠의 홍보/마케팅에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저작권 육성지원을 받아 시제품제작과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하여 전주한옥마을 공예전시관 입점,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수학체험 교실 운영에 도입, 초등학교 수학교과 과정에 활용됨으로서 매출 증가와 신규 고용창출 성과 달성
	㈜소유 브랜딩	캐릭터 개발 업체로 자체 캐릭터 상품(저작물)의 확장과 저작권 보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작권육성지원(시제품제작지원 등) 및 저작권산업현장서비스를 제공 받음. 그로 인해 제품의 다양화, 관련제품 판매 개시 (전주한옥마을 內 전라북도관광기념품 100선 판매관), 캐릭터 상품 기획을 위한 바이럴 마케팅 전문인력 채용, 제주관광상품과의 콜라보 상품 협업 등의 성과를 이뤄 냈고, 캐릭터 상품의 저작권 확보를 통해 유사 상품에 대한 저작권 분쟁을 대비함
충북	원더러스트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에듀테인먼트용 문화상품을 개발하여 상품화 및 저작권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기존의 제품을 고도화하여 상품성이 우수한 시제품을 제작하여,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한 비대면 콘텐츠로 주목 받으며 매출 신장(전년도 매출 대비 3배 이상 신장)
	도예마실	도자기 제조업체로 도자기 표면에 디자인 저작물을 넣어 제품을 제작하는 기업으로 보유 디자인을 상품화하고 디자인 저작권에 관련한 전문지식 부재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저작권 서비스를 이용하여 생산된 머그컵을 옥션, G마켓 등 오픈마케에 입점하는 등의 성과가 있음
	쿠프	교육콘텐츠 제작 업체로서 개발한 교육콘텐츠(저작물)에 대한 시제품 제작과 저작권 확보를 통해 시장진입을 하는데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저작권 육성지원(시제품제작지원, 마켓팅지원)을 제공받아 신규제품 시제품 제작으로 시장에 선보여 총판계약을 완료하였고, 해외 전시회(POP UP ASIA 2020) 참가 및 KC인증 완료등 2020년 코로나 위기를 저작권지원사업을 통해 극복하게 됨

>

- 2020년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활용사례집 발간 및 배포(12월)

ㅇ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내실화와 서비스 역량 강화로 저작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수혜 확대·강화

- 코로나19 상황 대응 및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 내실화 추진

․화상회의 솔루션 도입 및 유선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 추진

* 전체 서비스 이용 산업종사자 중 비대면 서비스 이용자 비율: ’20.12월 40%(2,931명/총 7,277명)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기업 대상 ‘저작권육성지원’ 사업의 확대 추진

* 저작권육성지원 기업수 증가: ’19년 89개업체 → ’20년 92개업체

․지역센터 업무협의 및 지원단·전담인력 역량강화 교육으로 서비스 품질 제고

* ’20년 지역센터 운영 중간점검 실시(온라인 1회), 권역별 업무협의 추진(3회)

* 지원단 보수교육(1회), 전담인력 역략강화 교육(3회, 직무능력향상과정 연계, 권역별 전담인력 특화과정, 원격저작권아카데미 연계 교육)

- 유관기관 협력 및 종합홍보를 통한 서비스 저변확대 방안 모색

* 유관기관 협력 홍보 추진(5회), 유관기관 업무협의(3회)

* 코로나19 상황 고려 오프라인 홍보 대체 온라인 홍보추진(제작 홍보영상 2종 3,800 뷰, 스브스뉴스 블렌디드 콘텐츠 영상 1종 130만 뷰)

* 유관기관 협업 저작권 교육 진행(19회)

- 지역기업 비대면 서비스 강화을 통한 저작권 지원 사각지대 해소

․지역센터 저작권교육 횟수 확대

* ’19년 83회(3,264명) 대비 ’20년 157회(3,811명)로 확대 (2020.12월 기준)

․저작권산업현장서비스 제공횟수 확대

* ’19년 827회 대비 ’20년 834회로 확대 (2020.12월 기준)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선학교 등과 일정 연기, 조정 등으로 초기 대응하였으나,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따라 추진 지연

- 다만, 학교 및 사회에서 온라인 수업방식 병행이 본격화‧일상화됨에 따라 철저한 방역조치하의 교육 운영, 온라인 실시간 교육 및 강의영상 등 콘텐츠 활용 교육 대체 지원, 학교 현장에서 참고‧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 제작‧보급 등을 통해 교육수혜 확대 노력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전용 화상교육시스템 등을 통해 온라인 실시간 교육의 상시 체계화 및 질적 개선 도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7점

·연초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저작권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사업을 각 분기별로 정상 추진

·저작권 체험교실 및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조기 신청접수 추진(2~3월) 등 교육 촉진

·코로나19에 대응, 비대면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대체교육을 적극 실시하여, 성과목표치 달성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4점

·저작권 인식도, 저작권 교육 횟수, 중소기업 서비스 수혜자 수 등 3개 성과지표를 코로나19 확산에서도 정상 추진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달성도(%)
저작권 인식도(점)	82	82.2	100.2%
저작권 교육 횟수(회)	8,760	9,110	104.0%
중소기업 서비스 수혜자 수(명)	6,540	7,277	112.6%

·저작권 인식도 지속적 향상

- 전년 대비 0.3점(’19년 81.9점→‘20년 82.2점), 최초 조사연도 대비 11.1점 향상(’10년 71.1점→‘20년 82.2점)한 82.2점으로 목표 초과 달성

- 저작권 지식(인식지수)보다는 태도(의식지수)가 종합지수 향상 견인

·저작권 교육횟수 목표치 대비 104.0% 달성

- 전체 저작권 교육횟수(9,110회)로 목표(8,760회) 대비 4.0% 초과

- 코로나19 대응하여 온라인 실시간 교육 등 비대면 교육 서비스 병행을 통한 사업 보완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수혜자 수 목표 대비 112.6% 달성

-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비대면 서비스를 병행하여 중소기업에게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환경 마련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4점

·저작권 인식도 지속적 향상

- 상승한계(하락가능)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0.3점 향상

- 교육 미경험자 대비 경험자 인식도 개선 효과는 2.4점으로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효과 확인

- 저작권 교육‧홍보는 공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성과목표)하게 4차 산업혁명산업의 재도약(전략목표) 기반 마련에 기여

·저작권 교육의 지속적 확대

- 저작권 침해 예방, 올바른 저작권 문화 습득 등 조기교육이 긴요한 초‧중‧고교생 대상 저작권 교육 대상 확대

* ’19년 344,255명, 6.2% → ’20.11월 440,181명 8.2%

- 전체 저작권 교육 수혜 인원 50만 명 상회 및 학교교육 내재화‧보편화 촉진

·저작권 환경이 열악한 1인창조·중소기업에 대한 저작권 서비스로 저작권 분쟁 사전예방과 지식재산 창출·활용 사례 증가

·美무역대표부(USTR), 금년도「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저작권 지적사항 전무, 12년 연속 감시대상국에서 제외

·문화예술‧창의인재 등 저작권 현업‧예비 인력 저작권 교육 사각지대 보완 및 저작권 역량 강화로 공정한 저작물 이용문화 확산에 기여

·수요자 맞춤형 온라인 저작권 콘텐츠를 통한 친근한 저작권 인식 제고로 공정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

·저작권 교육·홍보를 통한 인식의 제고와 건강한 저작권 문화 조성은 창작권 보장과 공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에 기여

ⓐ

17점

ⓑ

3점

ⓒ

4점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7점

·코로나19에 대응한 교육 환경 및 수요 변화에 맞춰 적극 대응(학교 등 현장의 변화하는 여건에 맞춰 수시 일정 조정‧변경, 온라인 실시간 및 콘텐츠 활용 교육 지원, 다양한 교육‧지도자료 제작‧보급, 실시간 화상교육 환경 구축 등)

·저작권 강사의 온라인 교육 및 영상 제작 역량 강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현장점검 및 활동 평가 등 점검 강화

·현업 문화예술 분야 외 공공부문 및 대학 등 신규 교육수요를 점검‧발굴하여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지원

·저작권 체험교실 운영교사 연수를 통한 체험교실 운영개선 의견 수렴(6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요구 점검, 운영 결과보고 접수, 우수 운영교사 선정 등 우수 운영사례 발굴 등

·주관대학 워크숍 및 평가회의(1월~2월), 및 현장점검(9월~10월) 등 창의인재 저작권 전문강좌 운영 점검 강화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 및 사업수행 안정화를 위한 센터 운영사업 현장점검, 공문발송, 권역별 업무협의 등 수행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현장점검(15회), 예산사용 점검, 전담인력 양성 및 보수교육 등 전문성 확보 및 내실화 점검 등

·저작권 현장 직무능력 향상과정 수강생 만족도 조사 및 개선 의견을 교육과정에 반영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7점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실시시, 일선학교 대상 의견 상시 수렴체계 운영하여 유동적인 학교 학사일정 등에 맞춰 교육 일정 연기·조정, 분반 진행, 온라인 실시간 수업 전환 및 수시 접수 등 상시 대응체계 운영

·저작권 현장 직무능력 향상과정 협약기업 대상 요구조사, 훈련생 대상 만족도 및 수요조사를 통해 교육과정 개편 및 신규과정 개설

·원격교육 과정 운영 활성화 및 개선을 위한 만족도 조사, Q&A 게시판 등 의견수렴 및 개선

·유튜브 채널 주요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개발 지속 노력

·저작권 체험교실 학교 현장의 여건과 요청에 맞춰 온‧오프라인 복합 운영, 운영교사 커뮤니티 활성화 적극적인 소통‧협력 및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포기학교 최소화(8% 미만)

·문화예술‧공공부문 등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및 저작권 전문교육 시, 특강 안내‧홍보를 통한 교육수요 발굴, 사전질의서 접수 및 반영

37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보통

(1) 평가결과

□ 총평

ㅇ (저작권 침해유형별 대응 다각화) 저작권 침해 사이트 특성별(국내‧해외, 합법‧불법 등) 다양한 대응수단을 활용 불법복제물 유통 차단

-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638천건으로 목표 595천건 107.2% 초과 달성

* 시정권고 (’17년) 554천건 → (’18년) 571천건 → (’19년) 671천건→ (’20년) 638천건

- SW불법복제 예방 활동 1,520건(‘20.12말 기준)으로 목표 1,385건 초과 달성

* 코로나19 영향으로 ’20년 목표 2,770건 → 1,385건으로 50% 하향 조정

- 한류콘텐츠 불법URL 삭제 162천건(‘20년 11월말 기준)으로 목표 143천건 초과 달성

ㅇ (저작권 침해 대응 관계기관 협업 성과)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법저작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대응

- ‘18~’19년에 이어 ’20년에도 불법사이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실시, 주요 침해사이트 7개 폐쇄 및 운영자·유포자 등 37명 검거(경찰청 협업)를 통해 신규 불법 시장 사전차단, 저작권 침해 사범(2명) 최초 인터폴 적색수배

- 신규 침해사이트 159건 및 기 접속차단된 해외 불법저작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대체사이트 6,305건 차단(‘20.11월, 방심위 협업),

▪(주요 성과) △국내 최대 불법 애니메이션 사이트(애니24) 운영자 검거(범죄수익 기소전 추징보전), △게임 사설서버 운영자 7명 검거, △IPTV 불법송출 운영자 2명 검거, △웹툰 최초유포자(역식자) 2명 검거, △불법저작물 헤비업로더 27명 검거 등

ㅇ (저작권 침해 대응 집행력 제고) 장르별 침해대응 민관협의 운영(40회) 및 실태조사 보고서(5종) 발간, 저작권에 특화된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추진(’20년 시범, 3억) 등

* 컴퓨터,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상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

□ 주요성과

ㅇ 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확대를 통한 시정권고 조치 초과달성

- 시정권고 실적 638천건으로 목표 595천건 대비 107.2% 초과달성(11월 말 기준)

- 모니터링 방식을 3가지(심의지원, 민관협력, 일반)로 확대‧운영하여 약 56만건(11월 말 기준)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진행

ㅇ 민관협력을 통한 권리자 보호요청 저작물 침해 대응 확대

* 보호요청 저작물 확대 : ’17년 5,319개 → ’18년 12,756개 → ’19년 15,061개 → ‘20년 16,459개

* 민관협력대응조치 참여 OSP 확대 : ’17년 22개 → ’18년 32개 → ’19년～‘20년 51개

* 민관협력 조치 건수 : ’18년 38,016개 → ’19년 39,174건 → ‘20.11월 42,715건

ㅇ 관계기관 협업으로 불법저작물 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

- (접속차단 협업) 문체부-방심위 협업을 통한 대체사이트 2,345개 차단

* 기 접속차단된 불법사이트가 URL만 변경하여 재서비스 되는 대체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을 지원

- (기획수사 협업) 문체부-경찰청 협업 △저작권 사범(2명) 최초 인터폴 적색수배 추진(’20.1월), △국내 최대 불법 애니메이션 사이트(애니24) 운영자 검거(범죄수익 기소전 추징보전), △IPTV 불법송출 운영자(2명) 검거, △IPTV 통한 콘텐츠 불법유출자 검거(2명), △웹툰 최초유포자(역식자) 검거(7명), △게임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 검거(4명), △불법복제물 헤비업로더 27명 검거 등(‘20.12월 현재)

- (정보공유)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기관 제공 공공데이터 389,474건 수집

* 19년 177,907건 대비 211,567건(118.9%) 증가

ㅇ 인터폴 국제공조 협업사업(사업분담금 지원)을 신규 추진하여 194개 회원국 협력망을 통한 한류콘텐츠 온라인침해 주요 현안 공동대응

- 우리부, 인터폴에 저작권침해대응 협업사업 제안(’20.8.12.) 및 협업의사 회신(‘20.9.24.)

-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인터폴 국제공조수사 협업 회의(‘20.12.4.)

* 미보안서버(불법서버 위치추적 회피)기업 조사 및 인터폴 공조 협의, 미국 영화협회 25개 주요 불법사이트 목록 공유(보호원 분석 중)

- ’21년 예산 7억원 확보(5년간 총 36억원 규모)

* (한류침해 대응) 해외거주 불법사이트 운영진 등 국제합동검거 추진

* (국제공조체계) 한류침해발생국 법집행기관 공조회의, 국제수사 협력망 구축

ㅇ 해외저작권센터를 통한 한류콘텐츠 불법유통 모니터링 강화

- 한류콘텐츠 불법URL 삭제 162천건(‘20.11월말 기준)으로 목표 143천건 대비 113% 초과 달성

- 해외에서 한류 콘텐츠(방송‧영화‧음악‧웹툰 등) 불법 유통에 대응

ㆍ‘중점보호저작물 특별보호’* 및 ‘상시 구제조치’**를 통해 URL 삭제 요청

* 중점보호저작물 특별보호 : 킬러콘텐츠(방송/영화, 음악, 웹툰) 대상 선제적 대응 체계

** 상시 구제조치 : 전장르 한류콘텐츠 대상 사후적 대응 체계(합법유통 전환 유도)

ㅇ 공공기관 최초 저작권 분야 디지털포렌식센터 개소 및 국제인정 획득(‘20.3월)

디지털포렌식센터 현판 제막식	디지털포렌식센터 미래비전 발표

- (과학수사 체계 마련) 저작권 침해 감시·분석·추적·예방을 위한 선제적 저작권 보호 및 과학수사 대응체계 마련

*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등 유관기관 참여 개소식 개최(6개기관 참석)

ISO/IEC 17025 국제 인정서		인정 취득 언론보도

- (국제인증 획득)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야 국제기준(ISO/IEC 17025:2017)을 적용한 품질관리 업무 프로세스 정착에 따른 신뢰성 향상

- (운영체계 확립) 국제수준의 운영 절차, 직원 자격부여, 시설과 장비 관리 표준 지침 문서 업데이트와 적용으로 체계적인 운영환경 정착

ㅇ 장르별 민관협의 운영(40회) 및 콘텐츠 이용실태 분석 및 정책적 가치 제고

-  콘텐츠 장르별 보고서(5종 /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발간으로 전문적인 이용실태 분석 체계 정립(’21년 4월 발간 예정)

-  저작권연차 보고서 관련 장르별(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자문단 운영(10회)으로 현장의견 수렴 및 업계 활용도 높은 통계* 제공

*  (예) 장르별  △코로나19로 인한 이용 변화 △구독서비스 이용실태 △합법저작물 이용 증감 원인 △이용자의 불법성 사전 인지여부 등

ㅇ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한 침해대응조치 다각화

- 광고대행사 등 연계 접속차단 해외 사이트 대상 광고차단

* ’20년 총 50개 사이트 내 274개 광고 차단조치 완료(’20년 목표 245건)

- 포털사 연계 접속차단 해외 사이트의 검색결과 노출 제한

* 검색 제한조치를 국외(구글) → 국내(네이버 등)로 확대, 총 15,527건 조치 완료(‘19년 실적 654건 대비 23.7배 증가)

ㅇ ‘저작권안심(Copyright OK)’ 운영 내실화를 통한 정품콘텐츠 이용 촉진

- 관광공사 ‘Visit Korea’ 지도에 외국인 관광객 대상 정품 한류콘텐츠 판매 매장(‘Copyright OK*’로 지정)을 안내(관광공사 협업)

* 한류콘텐츠 보호를 위한 글로벌 명칭 사용

-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 방향 개선

* (기존) ‘지정’ 중심의 사업 추진 → (개선) ‘홍보·교육’ 중심의 사업 추진

- 저작권 보호 홍보영상 제작 및 광고 송출을 통한 인식개선 도모

* 짤막영상(6편), 홍보영상(2편) 제작 및 오프라인(버스, 지하철 등) 광고 송출

- 코로나19로 인한 저작권 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상담‧컨설팅 강화

* 저작권 침해 예방 온라인교육 영상 제공(’19년 제작한 교육 영상 8편 제공(유튜브 KCOPA TV) : 누적 조회수 48,025회)

* 열린상담실 등을 통한 전화‧온라인 상담 및 컨설팅 제공 확대(총 2,583건)

* 저작권 보호 온·오프라인 자료 제작·배포(2종): 자체점검 지침서, 상담사례집

ㅇ SW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점검 및 예방교육 강화

- SW불법복제 예방 활동 1,520건(‘20.12말 기준)으로 목표 1,385건 초과 달성

* 코로나19 영향으로 ’20년 목표 2,770건 → 1,385건으로 50% 하향 조정

- 대국민 불법복제 예방을 위한 자가점검 지원 강화

* SW 자가점검도구 배포 191,191건(‘19년 89,749건 대비 16.9% 증가)

ㅇ 공모전, 퀴즈 이벤트 등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국민 참여형 홍보 강화

- 신학기 대학가 불법복제 해소 정책제안 공모전 개최(3~7월)

☞ 정책제안 62건, 표어 1,311건 접수 / 정책제안 6작품, 표어 3작품 시상

< 공모전 홍보 포스터 제작 및 온라인 배포 >

< 정책제안 공모전 시상 결과 >

순위	정책제안	상격
1	비용은 미래에 + 구입은 제한된 영역에서 자유롭게 = 자유입출금 교재비 대출 바우처	대상
2	통합포털을 활용한 민-관-학 연계 거버넌스 대학교재 공동구매 시스템	우수상
3	전공 서적 제휴 기반, 온라인 구독 플랫폼 구축
4	대학교재 E-book 스트리밍 플랫폼 서비스 : 규장각	장려상
5	전해드림(dream) 정책 제안
6	모바일 전공책‘e-study’

순위	표어	상격
1	저작권을 지키려는 양심! 창작자를 존중하는 진심!	대상
3	저자의 평생 흘린 땀방울 불법복사로 눈물방울	장려상
4	아껴주세요. 당신의 책값이 아닌, 소중한 저작자의 권리를	장려상

- 보호원 공식블로그를 활용하여 저작권 보호 및 침해 예방 관련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 진행

< 공식블로그 온라인 이벤트 >

- 저작권 퀴즈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 기간 : 2020. 6월 ~ 12월(매주), 총 26회차 진행, 97,728명 응모

< 저작권 퀴즈 화면 사진 >

- 권역별 공공기관 SW관리 담당자 대상 순회교육 실시 확대(26회)

* 수료인원 : 2,226명 (온라인/25회 : 2,147명, 오프라인/1회 : 79명)

-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 방문교육‧컨설팅을 통한 SW관리 지원

* 총 78개(전년대비 16.4% 증가) 기관 임직원 2,227명 대상 실시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해당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해당 없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20점		· 저작권 침해 유형별 맞춤형 대응을 위한 저작권 보호활동 세부 추진계획을 충실히 추진 -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실적 목표 초과 달성 * (‘20년 실적) 638천건 (목표 595천건 대비 107.2% 초과 달성) - SW 불법복제 예방활동 실적 목표 초과 달성 * (‘20년 실적) 1,520건(’20.12.말 기준)으로 목표 109.7% 초과 달성 - 한류콘텐츠 불법URL 삭제 실적 목표 초과 달성 * (‘20년 실적) 162천건 (목표 143천건 대비 113.3% 초과 달성(11월말 기준) - 민관협력 대응조치 실적 전년대비 9% 증가 * (‘19년) 39,174건 → (’20년) 42,715(11월말 기준)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7점		·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의 각 성과지표를 모두 초과 달성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목표를 적극적으로 설정함 -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실적 목표 107.2% 달성 - SW 불법복제 예방활동 실적 목표 109.7% 달성 - 한류콘텐츠 불법URL 삭제 실적 113.3% 달성 ·시정권고 뿐만 아니라 국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민관협력 삭제조치*를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 유통경로가 국내에서 해외기반으로 전환되어 시정권고 대상이 줄어드는 등 실적이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20년 목표치를 약 1.2% 상향하여 설정 *‘18년부터 신속한 침해대응을 위해 시정권고 뿐만 아니라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민관협력 대응조치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음 ·SW 불법복제 예방 활동 건수의 성과지표는 저작권 특사경 정원감소(2명) 및 총원 30명 중 결원 2명으로 인한 인원감소를 반영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현장방문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20년 목표 대비 50% 하향 조정하여 목표 설정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3점	· 불법복제물 시정권고는 불법복제물의 유통·확산을 방지하고, SW 불법복제 예방 활동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전 예방으로서 저작권 보호활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당 관리과제에 대한 대표성과 적정성을 지닌 지표임 · 지속적인 저작권 보호정책의 집행을 통해 저작권 사범(2명)에 대해 최초로 인터폴 적색수배(‘20년 1월) 하였고 저작권 침해사이트 7개 폐쇄 및 운영자·유포자 등 37명 검거하였음(’20년 11월) · 저작권 침해 대응체계 강화 등에 따른 성과에 대한 국제적 인정 → 미국 무역대표부(USTR) 발표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 12년 연속 제외
		ⓐ	17점
		ⓑ	3점
		ⓒ	3점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6점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콘텐츠 소비량 증대에 따라 한류콘텐츠에 대한 침해도 증가하였음. 한류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URL 삭제조치* 확대 * (‘20년 실적) 162천건 (목표 143천건 대비 113.3% 초과 달성(’20.11월말 기준) · 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방식을 3가지(심의지원, 민관협력, 일반)로 확대하여 약 56만건(’20.11월말 기준)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 지능화되는 불법저작물 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업 강화 - (접속차단 협업) 문체부-방심위 협업을 통해 해외 불법 저작권침해 대체사이트 2,335개 차단 - (기획수사 협업) 문체부-경찰청 협업 등 관계기관 협업으로 수사효과 및 침해 대응 제고* * 저작권 침해사이트 7개 폐쇄 및 운영자·유포자 등 37명 검거, 저작권 침해 사범 2명 최초 인터폴 적색수배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6점		·민관협력을 통해 신속한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해 장르별 업계와 실무협의 운영으로 의견 수렴 추진(총 40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SW 관리교육을 온라인으로 변경하는 등 현장운영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영 (총 26회 2,226명 참여)

.

38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우수

(1) 평가결과

□ 총평

ㅇ (저작권 이용환경 조성) 건전한 저작물 유통환경 구축을 통해 현재 시장에 적합한 저작권 산업구조를 마련하여 투명하고 편리한 저작권 이용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여,

- ▲디지털저작권 거래소 온라인 거래 기능 확대, ▲저작권 권리관리 정보의 통합․연계 제공, ▲자유이용저작물 이용활성화 지원, ▲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첨단 기술과 융합한 저작권 서비스 R&D 과제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하였음

ㅇ (수요자 맞춤형 지원) 공연권 확대 시행(‘18.8월~) 이후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한 거래 지원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화상회의 등 비대면 활동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활용도 높은 자료 제공**

* 통합정보 제공(누적 4,114만 건),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 지원(’20년 현재 7,991건)

** (공공) 총 765개 기관 약 1,686만건 개방, (공유) 누적 약 78만 건 제공

-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전면실시에 따른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범위 확대 기준*을 마련하고 저작권 걱정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안심글꼴파일 및 교육분야 활용 모음집**을 적극 발굴하여 개방, 지원함.

*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기간 중’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FAQ(‘20.4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 (안심글꼴파일) 총 141종 문체부 누리집 등 게시(3.31~, 내려받기 총 154만건), (교육분야 활용 모음집) 총 3천건(음원, PPT 템플릿 등) 에듀넷 티클리어 제공

- 카카오 갤러리·네이버 오디오클립·한글과컴퓨터 등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고품질의 공공·공유저작물을 확충 및 개방하는 등 저작물의 편리하고 공정한 이용 활성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함

<안심 글꼴파일 서비스>	<한글과컴퓨터 ‘한컴오피스’내 공공안심글꼴 제공>
<교육 활용 모음집 에듀넷 제공>	<안심글꼴 PPT템플릿 에듀넷 제공>

ㅇ 총 3개의 성과지표 전체 목표치 100%이상 달성하였으며, 각 지표별 당초 수립한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하였음.

- 통합 저작권 권리관리 정보 구축 4,114만건(누적)(목표대비 101.8%)

- 자유이용저작물 이용건수 1,360만건(목표대비 146.6%)

- 저작권 기술료 13.412백만원(목표대비 100.4%)

□ 주요성과

ㅇ 공정하고 편리한 저작물 유통 환경 조성

- (저작권 거래 편의 제고) 저작권 통합정보 수집·제공(‘08년 ~’20년, 누적 4,114만건 / 목표 대비 101.8% 달성), 음악 공연권 납부 확대 업종(카페, 체력단련장 등) 대상 계약 서비스 지원 및 적극 홍보를 통한 온라인 저작권 이용허락계약 확대*

* 온라인 이용허락계약 총 7,991건(저작물 1,510백만건), 확대업종 대상 388건 계약 체결

- (저작권료 정산․분배 투명화) ▲멜론, 지니뮤직 등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 대상 음악사용정보 수집 및 신탁관리단체 제공을 통해 저작권 사용료의 투명한 정산․분배 지원 ▲온라인 노래반주기 이용정보 수집(2개, 신규)

* 음악 로그정보 수집 : ’18년 800억 건 → ’19년 867억 건 → ’20년 936억 건

* 온라인 노래반주기 이용정보 수집 : ’20년 9.1억 건

ㅇ 자유이용 저작물 확충 및 이용 활성화

- (공유저작물 이용 활성화)  ‘국민저작물 보물찾기’ 등 민간 수요를 반영한 양질의 공유저작물 수집*, 주제별 추천 서비스를 통해 이용건수(다운로드 및 원문보기) 1,360만건**(목표치 928만건 대비 146.6%) 달성

* 만료저작물(5,312건), 기증저작물(2,783건), CCL저작물(17,885건) 등 총 25,980건(’20년)

** 공유저작물 이용 : ‘19년 7,934,055건 → ’20년 13,607,118건(전년대비 71% 증가)

- (공유저작물 산업 활용 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콘텐츠 중소기업 등에 공유저작물을 제공하여 산업적 활용도 제고

* 이야기 자판기, 영상편집앱, 음악스트리밍 서비스 등 콘텐츠 중소기업 지원(11곳, 62만건)

<이야기 자판기, 어문만료저작물 제공>	<영상편집 앱, 음악저작물 제공>

- (공공저작물 활용체계 강화) 국민들이 원하는 고품질 공공저작물 확보를 위해 저작권권리 확인 및 음원·영상, 복원사진 등 확충

* 권리확인(42만건) 및 권리처리(2.2만건), 원문확보(2.2만건), 공공저작물 확충(1,280건)을 통한 고품질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 (’19년 1,345만건 → ’20년 1,723만건, 전년대비 378만건 증가)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주제	부산항만공사	소록도 병원	서대문형무소	강원도 항공사진	불교문화재	6.25 70주년
조회수	8만	20만	14만	33만	22만	117만
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주제	피서	8·15	소리와 사계	가을풍경	야경, 불꽃놀이	설경, 일몰
조회수	59만	10만	26만	17만	10만	37만

< 카카오 갤러리 공공저작물 홍보 >

ㅇ 저작권 정보서비스 및 기술 지원 강화

- (저작권기술 개발 확대) 새로운 콘텐츠 유통환경에 대응한 기술과 불법 저작물 침해 예방 및 점검 기술 분야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 지원

* 음원 저작권료 분배를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기술 개발 등 18건(계속 13건, 신규 5건)

- (국가콘텐츠식별체계 활성화 기반 및 서비스 확대) 국가콘텐츠식별체계(이하 ‘UCI’) 확대 발급(’19년 331백만 → ’20년 358백만 건) 및 문화재, 축제, 미술품 정보 등을 정제하여 인공지능(AI) 스피커에서 T전화앱*(1,300만 명)까지 UCI 활용 적용·확대

* 음악, 문화재, 축제, 미술품 콘텐츠 UCI정보 5,704만 건을 SK텔레콤의 T전화앱에 적용하여 활용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자유이용저작물(공유․공공저작물)의 활용성을 고려한 전략적인 수집과, 산업계 등 수요처에 대량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활용 제고 방안 마련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7점		· 당초 계획한 각 관리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충실히 정상 추진함 · 일부 평가지표(공공저작물 기관 담당자 워크숍)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추진방식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당초 계획한 3회의 권역별 포럼을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모두 완수하였으며 온라인 강의 영상 제작 병행(문체부 나라배움터 탑재)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9점		· 성과지표 3건 모두 목표치 대비 100%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공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및 문화콘텐츠의 공정이용 도모라는 목표 달성에도 기여함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8점	· 저작권 권리정보 구축 및 계약 환경 조성, 저작권 갈등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저작물의 확충 등으로 균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 조성에 기여함 · 공연권 확대 시행 등 신규 계약 대상 매장 확대에 대응하여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시스템 기능 지원하여 저작물의 원활한 거래와 유통 지원 · 민간 및 교육분야에서 자유이용저작물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큰 안심 글꼴파일(폰트), 크리스마스 캐럴, 교육 활용 모음집 등을 제공하여 저작물 이용 활성화라는 기대한 정책효과를 달성 · 차세대 저작권 기술 중장기 기본계획(‘18~22)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차세대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
		ⓐ	19점
		ⓑ	5점
		ⓒ	4점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8점		· 2019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환류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관련 현장점검 및 의견수렴, 관련기관 간 협업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합리적인 성과목표치를 설정하였음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9점		· 신탁관리단체, 대리중개업체 등과 주기적인 협의체 운영으로 현장의견 수렴을 활발히 하고, 저작권 정보 수집 확대를 달성함 · 저작권 분쟁․상담 사례, 민간 수요 등을 고려하여민간에서 활용 수요가 가장 높은 글꼴 저작물 제작․배포 및 무료글꼴 정보 수집 제공 · 국민 및 전문가 자문 결과에 따라 최근 산업계에서 활용 수요가 높은 VR·AR 등 3D 콘텐츠를 고품질 공공저작물로 확충 및 개방

39		디지털 뉴스미디어 경쟁력 강화		보통

(1) 평가결과

□ 총평

ㅇ 디지털전환 등 뉴스미디어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 (언론사 디지털 전환 유도)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CMS, 기사작성·편집·배포 일원화 시스템) 제공 확대(11개사→14개사)를 통해, 디지털 뉴스콘텐츠 68만건 제작 지원(3년간 총 162만건)

- (뉴스빅데이터 활용) 뉴스DB분석시스템(빅카인즈)의 DB확충(600만건→670만건), 분석결과 활용 확대(`19년 118건→`20년 155건) 등 디지털 뉴스 활용성 제고, 이용건수 581만건 기록

- (뉴스 수익창출 확대) 뉴스불법이용 모니터링(2.5만개 기관)을 통해 합법이용율 제고(`20년 90.8%), 뉴스판매 플랫폼 구축으로 뉴스콘텐츠 판매액 13.5% 증가(`19년 222억원→`20년 252억원)

ㅇ 언론의 공공성 강화 및 국민의 뉴스 분별역량 함양

- (공공성 강화) 오보·부실취재·기사형 광고 등 독자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준칙* 마련, 자율심의 강화 등을 추진하고, 언론윤리 교육과정(총 118개 과정, 3,402명) 등 언론 공공성 강화 지원

* 혐오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선언(1.16), 감염병 보도준칙(4.28), 언론윤리헌장(`21년 1월) 등 제정

- (국민 수요 부응) 국민 제안 기획취재 지원 확대(12건→19건)를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실감형 기술(VR·AR 등)을 활용하여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뉴스콘텐츠 확충(18건)

- (미디어교육) 전국 미디어교육 운영학교 지원 확대(308개교→504개교) 및 e-NIE* 교구 개발·보급확대(863개교→1,037개교) 등 미디어교육을 사회 전반에 확대 제공하고, 인정교과서 개발(고교 1종) 및 교사연수(연 5,000명)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강화

□ 주요성과

<뉴스미디어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마련>

ㅇ 뉴스콘텐츠 디지털화 지원

- 통합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 기사작성·관리·배포 시스템) 보급(`19년 11개사→`20년 14개사)으로 뉴스 디지털전환을 지원하고 중복투자 방지(약 286억원 절감 효과)

- 기사 작성·관리·배포 일원화 시스템(CMS) 제공으로 디지털 뉴스콘텐츠 68만건 제작 지원(3년간 총 162만건)

* 통합CMS 구축 지원을 통한 절감효과

구 분	개별 구축	공용 구축	절감액
시스템 개발	177.5억원	31.7억원	145.8억원
유지보수 및 운영	170.8억원	30.5억원	140.3억원
합 계	348.3억원	62.2억원	286.1억원

* 통합CMS 기능을 활용한 디지털 인러랙티브 기사 사례(경남일보)

ㅇ 뉴스빅데이터분석 서비스(빅카인즈)로 국민편익 제고

- 국내 주요 신문사의 과거 뉴스데이터 확보 및 디지털화 지원으로 뉴스DB분석시스템(빅카인즈)의 DB확충(600만건→670만건)

* 일간지 과거 기사 17년치 8.4만면 디지털화 실시(누적 77만면 디지털화)

- 뉴스분석 시각화, 모바일 최적화, DB표준화 등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빅카인즈 활용 확대*

* 뉴스빅데이터 이용 51만건, 빅카인즈 활용 보도 건수: `18년 84건 ⇒ `19년 118건 ⇒ `20년 155건

- 주요 공공기관에 뉴스빅데이터 제공 및 기술지원으로 국민 관점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

* 권익위(뉴스-민원 빅데이터 연계/민원정보 분석), 과기평(뉴스활용 과학기술 정책 지원서 발간) 등

<뉴스빅데이터 활용 기관 >

	기관명	서비스・시스템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책지원서비스(K2base.re.kr)
2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빅데이터플랫폼(bigdata-environment.kr)
3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	청남대 홈페이지 관리자 시스템
4	한국청소년상담개발복지원	청소년상담 종합DB ‘싹’
5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빅카인즈 뉴스 분석 정보 활용 교육과정
6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물류 및 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디어 통계 포털(stat.kisdi.re.kr)
8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 사회혁신 온라인 플랫폼
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재난안전 R&D 정보포털
10	국민권익위원회	차세대 민원정보시스템(bigdata.epeople.go.kr)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개념도>

ㅇ 뉴스스타트업 지원 확대 및 지원 체계화

-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사 확대(`19년 10개사→`20년 12개사), 기술 및 맞춤형 멘토링을 통한 고도화 지원으로, 총 12건의 서비스·시스템 발굴

* `19년 투자유치 1.3억원, 매출액 34.9억원, 5건 상용화, 상표 및 특허출원 15건

<뉴스빅데이터 스타트업 주요 서비스>

<프로젝트퀘스천> *사회문제 콘텐츠 펀딩	<위싱노트> *맞춤콘텐츠 큐레이션	<법정문서> *판례예측 플랫폼

ㅇ 뉴스저작권 보호 및 뉴스데이터 상품화를 통한 저작권 시장 확대

- 뉴스저작권 보호 캠페인*, 불법 이용 모니터링 확대(19년 25,043기관→20년 25,516기관) 및 후속조치를 통한 뉴스저작권 합법이용률 제고(`19년 90.8%)

*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음반산업협회 등 유관기관 13곳과 공동으로 협의체 결성, <슬기로운 저작권 생활> 캠페인 전개

- 국내 최초 뉴스 판매 플랫폼 ‘뉴스토어(Newstore)’ 구축, 민간 협업을 통한 뉴스콘텐츠 거래 활성화, 저작권 매출액 252억원 달성(`19년 222억원 대비 13.5% 증가)

<Newstore 서비스 화면>

메인페이지	뉴스 검색 및 구매	카드뉴스 서비스

<뉴스저작권 맞춤형 홍보 콘텐츠 제작 현황>

중점타깃	추진내용
∙초보유튜버 ∙저작권법 학습자		∙초보유튜버를 위한 변호사 법률 상담 ∙MBC 아나운서가 전하는 뉴스형 콘텐츠
∙2030세대 ∙Vlog이용자		∙MBC 이재은·강다솜 앵커 Vlog ∙외국인 예능 콘텐츠⇒각국의 저작권 비교
∙3050세대 ∙시사프로 시청자		∙뉴스저작권 캠페인 광고 TV·라디오·유튜브 동시 송출⇒MBC 뉴스데스크, 시선집중 등(39회)

< 언론 공공성 강화와 뉴스콘텐츠 품질 개선 >

ㅇ 언론인 연수를 통한 역량·언론윤리 강화

- 분야별 전문기관 협업으로 언론인 연수과정 개발(`20.10월~), 전문성·시의성 강화, 연 118개 과정 3,402명 연수 참여

* 한국장애인재단(장애보도), 국립국어원(올바른 문장), 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성평등), 온라인강좌 운영 협업(늘배움), SNU 팩트체크센터(허위조작정보) 등

- 사실확인(팩트체크), 디지털·실감형 뉴스콘텐츠 제작지원 등 시의성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기획취재 지원 확대(`19년 10억원→`20년 15억원)

- 코로나19 관련 상황변화에 따라, 비대면 연수과정 개설(3건)하여 전년대비 온라인 참여인원 19.6% 증가(`19년 362명→`20년 531명)

비대면 연수과정	늘배움 내 연수콘텐츠	방역수칙 준수

- 디지털 저널리즘 아카데미(30개 강좌 운영, 778명) 등 전문 연수과정, 언론인 연구모임(8개분야 93명) 등 언론 역량강화를 통해 이달의 기자상(한국기자협회) 수상 보도물 6건 달성

< 연수과정 수료 기자의 주요 수상 사례>

부문	보도명	매체명	수료과정
방송부문	「포스트코로나 / 내일의 대학, 대학의 내일」	EBS	디지털저널리즘
신문·통신(2건)	「[대한민국 데프블라인드 리포트] 外 15건」	국민일보	디지털저널리즘
취재보도	「라면 끓이다 화재 참변 당한 인천 초등생 형제」	경인일보	경력기자 전문교육
방송부문	「죽지 않고 일할 권리...현대중공업 산재 사망」	JTBC	경력기자 전문교육
신문·통신	「디지털 성범죄, 그들의 죗값」	세계일보	경력기자 전문교육

ㅇ 자율심의 등 언론의 자정작용 적극 지원

- 언론의 혐오표현·오보 방지를 위한 자율준칙 제·개정 지원

· 사회적 소수자(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에 대한 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혐오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선언’ 선포(1.16. / 기자협회·언론노조 등 10개 단체)

· 「감염질병과 언론보도 토론회」(`20.2월) 등 언론보도 기준 마련에 대한 언론계 합의를 촉구, 정확한 사실 보도를 위한 ’감염병 보도준칙‘ 제정(4.28./ 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 신문·방송·인터넷신문 등 다수 매체 참여로 「언론윤리헌장 제정위원회」 구성, 언론윤리헌장 제정 예정(기자협회, 인터넷신문협회 등, `21.1월)

- 언론진흥기금 공모 선정 기준에 자정노력을 적극 반영*하고, 포털 뉴스제휴 평가 시 자율심의 서약여부 가점 도입 협의

* 자율심의(시정·권고 건수)와 언론중재(정정보도) 결과에 따라 가·감점 부여

- 자정노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 및 민간협업으로 자율심의 참여 언론사 전년대비 13.3% 확대(1,028개→1,165개)

ㅇ 지역 언론의 윤리성·책임성을 제고, 자정 노력 강화 지원

- 지역신문법 시행령 별표상 ‘배점평가기준’ 중 윤리자율강령 준수도 항목의 배점을 높여 언론 책임성 강화

- 언론중재위 직권조정(정정보도) 건수를 점수에 반영

제작·취재·판매·광고 등 관련 윤리자율강령 준수도	현행	개선
	•윤리강령 마련 및 운용여부 (최대 10점) - A: 구비 및 운용(10) - C: 구비(6) - F: 미구비(0)	• (현행유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선거기사심의만 포함),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윤리위반 관련 지적사항 (최대 –30점) - 윤리위 경고: 건당 –10점 - 윤리위 주의: 건당 –2점	•(개선)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윤리위반 관련 지적사항 (최대 –50점) - 중재위 직권조정: 건당 –10점 - 윤리위 경고: 건당 –10점 - 윤리위 주의: 건당 –2점

ㅇ 지역신문 컨퍼런스를 통한 지역여론 활성화 및 국민 신뢰 제고

- 다양한 분야(일반시민, 언론계, 학계 등)의 참가자를 대상, 사업성과 공유를 통한 성공모델 확산 및 건전한 공론장 형성 등 지역여론 활성화에 기여

- 공모전 참여 대상 확대를 통한 국민 신뢰 제고

* 공모 신청 및 선정작 수, (‘19년) 총 75작 신청, 최종 33작 선정 → (’20년) 총 106작 신청, 최종 36작 선정, 신청률 41.3% 증가

ㅇ 국민의 뉴스콘텐츠에 대한 합리적 분별력 함양

- 전국 초·중·고 및 대안·특수학교 대상 미디어교육 운영학교 지원  및 e-NIE* 교구 개발·보급확대(`19년 1,171개교→`20년 1,541개교)**

* 교육용 뉴스제작·체험 프로그램. 87개사(지역신문 43개사 등) 뉴스콘텐츠 제공 및 기사입력·출력 교구 / 이용학교 만족도 84.8%

** 미디어교육 운영학교 308개교→504개교 / e-NIE 보급 863개교→1,037개교

- 매일 뉴스를 읽고 비평·분석하는 <뉴스일기, 뉴스읽기> 캠페인 전개, 온·오프라인 병행 및 우수작 전시·시상 등 관심 제고(6,871명 직접 참여)

뉴스일기장		학교 교육

- 인터넷 상 정보를 직접 검증하고, 사실에 기반한 뉴스를 제작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청소년 체커톤> 개최(71개팀 284명 참가), 대학 미디어교육 지원 등 사회 전반의 미디어 역량 강화

* 동아대, 전남대 등 10개 대학 지역거주민 대상 미디어교육 특강 실시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체커톤		미디어교육

- 교육부와 협업으로 미디어교육 인정교과서* 개발(고등 1종) 등 학교 연계를 강화하고, 교육 콘텐츠* 확충 등을 통해 미디어교육 기반 마련

* 학교장 재량으로 교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교과서, `21년 상반기 시범운영 예정

* 교사 및 학부모용 미디어교육 수업지도안 158건 미디어교육 포털에 개방, 25,863건 다운로드

ㅇ 고품질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보급 확대

- 국민제안 기획취재 지원 확대(`19년 12건→`20년 19건) 및 전용 웹페이지 개설, 국민참여 평가 등 실질적 국민참여 확대를 추진

* 제안 건수(채택률) : `18년 128건(11.7%) → `19년 228건(23.5%) → `20년 244건(33.9%)

<국민제안주제 주요 뉴스콘텐츠 사례>

언론사	취재 콘텐츠
동아사이언스	코로나 19 상황에서 나타난 사회적 혐오의 과학적 고찰
서울경제신문	행복한 일자리, 대학과 기업이 함께 만든다
중앙일보	일자리 선진국의 길
매일경제신문	10억으로 살 수 있는 내 집의 가치
여성신문	남녀 젠더 갈등 원인과 성평등 사회 해법
오마이뉴스	5월의 이방인-5.18 40주년 특별 기획

- 사실확인(팩트체크, 4건), 디지털·실감형 뉴스콘텐츠(18건) 제작지원 등 시의성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기획취재 지원 확대(`19년 10억원→`20년 15억원)

구분	지원 예산	국민 제안	디지털, 실감형	팩트체크	기타
‘19년	990백만원	12건	-	-	32건
‘20년	1,474백만원	19건	18건	4건	15건

<디지털 뉴스콘텐츠 제작 지원 사례>

중앙일보(기후변화)	매일경제(부동산)	한겨레(디지털성범죄)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 (20점)	20점		ㅇ 통합CMS 구축 및 활용성 제고,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운영·개선 및 스타트업 지원 확대, 뉴스콘텐츠 마켓 플랫폼 구축 및 상품 개발, 디지털 뉴스콘텐츠 제작지원 확대, 전국민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저널리즘 제고를 위한 언론인 연수 강화 등 주요 추진계획을 충실히 추진함 - 뉴스콘텐츠 제작지원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3월, 4월) - 뉴스빅데이터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지원사 선정(4월) - 통합 CMS 이용사 추가 지원사 선정(5월) - 청소년 체커톤 추진(7월) - 저널리즘 컨퍼런스, 미디어교육 전국대회, 빅데이터 컨퍼런스 등 저널리즘 주간 행사 개최(10월) - 언론인 화상강의 시스템 도입 완료(12월)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4점		ㅇ 디지털 뉴스콘텐츠 판매액(억원) - 목표치 226억원 대비 252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여 목표를 초과달성 - 저작권 시장의 상승세가 성숙기에 접어들었음에도, 4개년 실적기준 목표부여(편차)방식을 적용하여 4개년 평균실적 대비 약 22.3% 향상되어야 달성할 수 있는 높은 수치를 목표치로 설정하여 도전성이 인정됨 -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 지역신문사 중심으로 저작권 매출을 배분하여 언론사 운영위기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 뉴스빅데이터분석시스템 이용건수(천건) - 목표치 5,438천건을 6.9% 초과한 5,814건의 이용건수를 기록하여 목표치를 초과달성 - 뉴스빅데이터분석시스템의 일반 이용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용 건수의 꾸준한 증가가 어려움에도, 4개년 평균 실적 대비 약 10% 상향된 목표치를 설정 - 뉴스빅데이터를 이용한 공공분야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 지원, 스타트업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증대 등 성과 창출 ㅇ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참여인원(만명) - 목표치 20.1만명 대비 20.2만명의 참여, 목표치를 초과달성 - 해당지표는 지난 4개년 실적 기준 목표부여(편차)방식을 통해 목표치를 설정하여, 4개년 평균 참여인원보다 약 20% 향상된 목표치를 설정하여 목표치 설정의 도전성이 인정됨 - 코로나 19로 인해 학기 연기 및 교육 시설 운영 중단 등의 위기에도, 온라인 교육 강좌 운영 및 디지털 교육 인프라 개선, 가정용 수업지도안 개발 등 목표치를 초과달성
	2-2. 정책 효과성 (30점)	총점	21점
		ⓐ	14점	ㅇ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빅카인즈) 개선 및 지원 강화 -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이용건수 581만건 달성 - 뉴스빅데이터 기초데이터 6,800만 건 수록 ㅇ 맞춤형 CMS 기능 고도화 및 지원방안 확대 - CMS활용 뉴스제작건수 68만건 달성 - 개별 언론사 시스템 구축 대비 286.1억원 비용 절감 ㅇ 뉴스마켓플랫폼 구축 등을 통한 매출액 확대 - 뉴스저작권 콘텐츠 매출액 252억 달성 - 뉴스저작권 합법이용률 90.8% 기록 등 ㅇ 언론인 연수 프로그램 전문성 강화 - 디지털 저널리즘 교육과정 30개 778명 참여 - 언론윤리교육 등 총 118개 강좌 개설 및 3,402명 참여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화상강의 54.9% 전환 실시 ㅇ 뉴스콘텐츠 제작지원 확대 - 디지털 뉴스콘텐츠 제작지원 18건 지원 - 국민제안 뉴스콘텐츠 제작 19건, 팩트체크 보도물 4건 지원 - 기획취재 플랫폼 운영, 국민제안 의견 244건 접수 ㅇ 언론윤리회복, 언론의 사회적 책임 이행 강화 - <언론윤리헌장>, <감염병 보도준칙> 제·개정 - 언론자율심의 제도 심의기준 강화, 공모사업 감점제도 추진 ㅇ 국민의 미디리터러시 역량 강화 -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참여인원 21만명 달성 - 교사 및 학부모용 수업지도안 158개 배포 - 전국 6,500개교 대상 e-NIE 프로그램 보급
		ⓑ	4점	ㅇ 뉴스빅데이터 기반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공공서비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정부의 행정서비스 혁신성 향상 ㅇ CMS를 이용한 언론사의 디지털 전환 지원(14개사) ㅇ 뉴스 판매 확대 및 상품 다양화를 통한 뉴스의 상품 가치 제고, 뉴스저작권의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 ㅇ 연수의 전문성, 윤리성 향상을 통한 뉴스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뉴스신뢰도 회복 견인 ㅇ 디지털 뉴스콘텐츠 제작지원 및 국민 중심 저널리즘 구현을 통한 언론의 공익성 및 신뢰도 제고 ㅇ 생애주기별 미디어교육 확대 및 미디어교육 콘텐츠 개발로 전국민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강화, 뉴스 활용 능력 향상
		ⓒ	3점	ㅇ(국정과제 8번)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 뉴스빅데이터 개방 및 이를 활용한 공공기관 서비스 플랫폼 구축 지원 및 서비스 제공 협력 확대 ㅇ(국정과제 16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 뉴스빅데이터 활용 스타트업 지원 - 지속적인 미디어교육 전문강사 활동 지원으로 미디어교육 강사 일자리 창출 ㅇ (국정과제 33번)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 디지털 뉴스 제작 인프라 구축, 디지털 조직문화 형성 및 언론사의 디지털 방식의 전환 지원 - 디지털뉴스콘텐츠 18건 제작 지원 및 언론인 778명 디지털 저널리즘 연수 ㅇ(국정과제 69번)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 분야별 언론인 연수과정 118개, 총 3,402명 수강, 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다수 수상 - 국민제안주제 취재지원 확대로 총 19건 제작 지원 - 언론윤리헌장, 보도지침 제정 등을 통한 자발적인 윤리의식 제고 - 자율심의 제도 정비와 참여사 확대를 통한 제도 실효성 확보 - 국내최초 뉴스 판매 플랫폼 ‘Newstore’ 구축, 뉴스저작권 매출액 확대 및 뉴스의 부가가치 창출 확대 ㅇ(국정과제 70번)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 미디어교육원 운영 및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실시를 통한 국민의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강화 추진 - 관계부처 미디어교육 계획수립, 교육부 협업 인정교과서 개발 등 기관 간 협업 - 비대면 미디어교육 전환 지원 및 가정용 미디어교육 콘텐츠 개발 및 배포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 노력도(10점)	10점		Ⓒ 자체점검의 충실성 ㅇ 언론의 신뢰도 회복 및 윤리적 가치 강화를 위한 언론계의 자정능력 강화 방안 모색 - 「언론윤리헌장」제정예정(`21.1월), 「감염병 보도준칙」개정안 마련 ⓓ 언론보도·외부기관 지적 등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조치결과 ㅇ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적사항 해소) - 미디어교육 강사의 고용안정성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 계획 마련 ⇒ 미디어교육 강사 조합 법인 설립 지원 및 전문컨설팅 제공,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사 민간 자격증 제도 도입 검토 추진 ⇒ 코로나 19로 인한 강의처 감소에 대응을 위해 비대면 수업기관 추가 확보 및 원격 연수 추가 실시, 33개 교육과정 추가 운영 - 뉴스빅데이터분석시스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모색 필요 ⇒ 빅카인즈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빅카인즈 활용교육 과정 운영, 총 22개 기관 595명 교육 실시 ⇒ 빅카인즈 브랜드 인식 제고를 위한 체험수기 공모전 등 홍보 실시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8점		ⓐ 현장 의견 수렴 노력 ㅇ CMS 기능 개선 및 사업방향 정립을 위한 이용자 의견 수렴 실시 - 언론사 의견수렴을 위한 찾아가는 방문 협의(36회) 등 ㅇ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한 뉴스저작권 사업운영 개선점 도출 - 뉴스저작권 운영위원회 개최(4회) 등 ㅇ 빅카인즈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정기적 운영, 이용자 의견 조사를 통한 빅카인즈 서비스 모니터링 및 장애요인 대응 - 이용자 의견조사 및 Q&A게시판을 통한 빅카인즈 서비스 이용자 의견 상시 모집 등 ㅇ 미디어교육 품질 개선, 성과 공유를 위한 모니터링 및 효과조사 - 학교 미디어교육 참여 학생 대상 효과 조사, 교사연수 참가자 만족도 조사 등 ㅇ 언론인 교육 전문성 강화와 협업 과정 확대를 위한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및 자문회의 운영 - 언론인교육만족도 조사 및 전문성 향상도 조사 실시(분기별) 등 ㅇ 언론계 의견 수렴을 위한 범언론계를 아우르는 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 - 기자 및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저널리즘위원회 운영 등 ⓑ 현장의견의 정책 반영 이행 노력 및 효과 ㅇ 뉴스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의 국민 의견 수렴 확대로 국민 중심의 저널리즘 실천 지원 ㅇ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 이용자 의견 수렴을 통한 개선 과제 도출 및 기능 개선 추진 ㅇ 통합 CMS 이용사의 개발 요구사항의 효율적 반영 및 상호소통 확대를 위한 대화형 요구사항 관리시스템 구축 ㅇ 교육부, 교사 협업을 통해 미디어교육 인정 교과서 개발 완료 ㅇ 언론인연수 자문회의를 통한 체계적 윤리교육 실시, 체계적 언론윤리교육 시행

40		방송콘텐츠 창의 역량 강화		보통

(1) 평가결과

□ 총평

ㅇ (개요) 방송영상·광고 분야 코로나19 대응 지원 및 제작·유통·인력양성 등 산업 분야별 지원을 통해 방송영상콘텐츠 창작 역량 기반 강화

ㅇ (코로나19 긴급지원) 방송·광고 제작 현장의 코로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총 306개사, 1,030명 참여), 짧은영상(숏폼) 콘텐츠 공모 신설, 방송진흥재원 융자 금리 인하(1.7%→1.3%) 등 조속한 지원 추진

ㅇ (공정환경)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방송 제작 인력 노동환경 관련 제도 개선, 부처간 협업 강화

- 임금체불 제작사 제재 근거 신설(「문화산업진흥 기본법」개정(’20.12월), 방송사 재허가 조건에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반영(방통위, ‘20.12.18.) 등 방송 제작 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전환점 마련

- 부처 합동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점검 신규 추진(방통위, 과기정통부), 방송 제작현장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실시(고용부 협업), 표준계약서 점검·컨설팅 확대

ㅇ (제작·유통)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다변화, 비대면 해외진출 적극 지원

- (제작지원) 방송영상 신시장 확보를 위한 실감형(VR, AR) 영상,  뉴미디어 콘텐츠(웹드라마 등) 제작지원 및 드라마, 다큐 등 우수 방송영상콘텐츠 발굴, 지원으로 국내 제작사 역량 강화(총 119편)

- (인프라) 다목적 실내 수상스튜디오 구축(대전 스튜디오큐브 내)을 통해 방송제작시설의 수도권 편중 현상 개선

- (국내·외 유통) 기존 오프라인 마켓 중심의 대면 거래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온라인·비대면 수출 시장 활성화 및 신규시장 창출 추진, 토종 OTT를 통한 국산 콘텐츠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협의체* 구성, 협력사업 발굴 및 수출환경 변화 등에 대응

* 참여 OTT : 웨이브(방송 3사, SKT), 티빙(CJ ENM), KT(Seezn), 카카오M, 왓챠 등

ㅇ (인력양성) 현업 제작사 등과 연계한 방송 분야 전문 인재양성 과정(100명) 및 1인 광고 창작자 교육(96명) 신설, 현장 수요 맞춤형 인재 배출

□ 주요성과

<방송분야 코로나19 긴급지원>

ㅇ (청년 일자리) 협·단체 협업형* 방송 제작 현장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 추진(3차 추경)으로 방송제작사의 인건비 부담 완화 (총 306개사, 1,030명 참여)

* 드라마제작사협회, 방송영상제작사협회, 광고총연합회, 미디어융합산업협회 참여

ㅇ (제작지원) OTT 특화 짧은영상(숏폼) 콘텐츠 기획안 신규발굴 및 제작지원을 통해 코로나 19로 침체된 방송영상 분야 종사자들의 경력단절 방지 및 일자리 창출(993명, 35억원)

ㅇ (금융지원) 피해를 입은 제작사의 제작비·인건비 부담완화를 위해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연이율 인하·조정*(총 10,803백만원/13개 프로젝트 지원)   * ‘방송프로그램 제작비·인건비’ 융자 이자율 조정(1.7%→1.3%)

<방송영상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

ㅇ (제도 개선) 제작사의 스태프 임금체불 금지·제재, 표준계약서 사용 제작사 우대근거 등을 신설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20.12월 개정완료)

ㅇ (부처간 협업) 방송분야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부처간 협조체계 구축으로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조건에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제출 의무 반영*(방통위, ’20.12월), ▲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공동 점검 신규 추진**(방통위, 과기정통부), ▲ 방송작가·스태프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실시(고용노동부/총 55개 외주제작사 대상 점검)

* 문체부, 당정청 을지로위원회 민생현안회의(’20.7.31.), 제18차 사회경제장관회의,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보완방안(’20.10.30) 등 에서 관계부처 협업과제로 방송사 재허가조건에 프리랜서 처우 개선 여부 반영 지속 요청

※ 지상파 방송사(21개) 재허가 조건(’20.12.18. 방통위)

o 방송사별 비정규직(계약직, 파견직, 프리랜서 등) 인력 현황 및 근로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를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비정규직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허가 이후 6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지상파·종편PP 및 일반PP 43개사 대상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점검, 공동 간담회 개최(문체부·방통위, ’20.7.8, 7.9. 등), 일반 PP계약서 공동 점검(문체부·과기정통부, ’20.12월)

ㅇ (표준계약) ▲ 방송 표준계약서 사용률 대폭 개선*, ▲ 제작지원 사업 표준계약서 점검 및 컨설팅 추진(49개 사업, 850건), ▲ KTV 등 정부지원 방송사의 표준계약서 사용 점검 강화(‘19년 10곳→’20년 16곳)

*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19년) 81.6% → (’20년/잠정) 91.9%

ㅇ (안전지침) 방송 제작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드라마 제작현장 산업안전 교육(동영상, 교안)*」개발 (~‘21.1월)

* 제작사·방송사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의무, 방송제작 단계별 안전지침 등

ㅇ (실태조사) 방송제작 현장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실태조사」,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추진(~‘21.1월)

ㅇ (교육·홍보) 방송 분야 찾아가는 노무 상담·컨설팅 및 성평등 교육*, 노무 카드뉴스 배포 등으로 방송영상제작 현장 관계자 인식 개선

* (’20년) 방송제작종사자 대상 성평등 교육 및 노무 컨설팅 45회 진행

ㅇ (독립제작사 시스템)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온라인 신고 접수 ‧ 처리 및 통계관리*를 위한 종합시스템 구축(‘20.11.16. 운영 개시)

* 기존엔 우편·메일로 접수, 수기 관리

<주요성과>

<방송분야 노무 카드뉴스 배포>	<독립제작사 신고관리 시스템>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및 창작기반 구축>

ㅇ (우수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드라마(단편, 연속물), 다큐멘터리 등 우수 방송영상콘텐츠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48개 과제)

<주요성과>

연속물(드라마)
청춘기록 (팬엔터테인먼트)	사생활 (도레미엔터테인먼트)	카이로스 (오에이치스토리)
ㆍ tvN 방영(2020.9.~ 2020.10.) ㆍ 안길호 연출 (비밀의 숲), 하명희 극본(닥터스, 사랑의 온도 등) ㆍ 박보검, 박소담 주연 ㆍ 부촌과 빈촌이 공존하는 한남동을 배경으로 한 청춘남녀의 이야기 ㆍ 최고 시청률 12.1% ㆍ 넷플릭스 190개국 동시 공개 및 10월 월간 순위 국내 1위, 월드 8위	ㆍ JTBC 방영(2020.9.~ 2020.11.) ㆍ 남건 연출 (사랑의 온도), 유성열 극본(무정도시) ㆍ 서현, 고경표, 김효진 주연 ㆍ 생활형 사기꾼이 대기업과 벌이는 사기 대결 ㆍ 넷플릭스 동시공개 및 월간 국내 2위 ㆍ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홍콩 등 넷플릭스 상위권 순위 기록	ㆍ MBC 방영(2020.10.~ 2020.12.) ㆍ 김승모 연출 (봄이오나 봄 등), 이수현 극본 (강력반 등) ㆍ 신성록, 이세영 주연 ㆍ 시간을 되돌려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 ㆍ 최고 시청률 3.8% ㆍ 10월 5주차 드라마 화제성 5위
단편(드라마)	다큐멘터리
외출 (스튜디오아이콘)	삼겹살 랩소디 (이엘티비)	바이러스의 습격 (더콘텐츠메이커)
ㆍ tvN 방영(2020.5. / 2부작) ㆍ 최고 시청률 3.2% 및 주간 드라마 화제성 10위	ㆍ KBS 방영 확정 (2020.12.20, 27/ 2부작) ㆍ 해외 넷플릭스 방영 계약완료 ㆍ 백종원, 허영만, 소녀시대 써니 등 출연	ㆍ KBS 다큐인사이트 방영 확정 (2021.1. / 2부작) ㆍ 스페인, 캐나다, 뉴질랜드 등 현지 협업을 통한 코로나 심층 취재

ㅇ (실버문화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실버(예능, 다큐/교양) 부문 및 공공(다큐/교양)부문 방송영상콘텐츠 발굴 및 제작지원(6개 과제)

<주요성과>

ㅇ <리스타트업 살아있네> JTBC 방영(2020.9.28./ 2020.10.5.)

ㅇ <실버세대 디지털 격차 해소 프로젝트, 덤벼라 세상아!> EBS 방영(2020.1월 예정)

ㅇ (뉴미디어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짧은영상(숏폼) 기획개발, OTT/웹 드라마, 예능 등 제작지원 및 짧은영상 콘텐츠 공모전* 개최(43개 과제)

* 짧은영상(숏폼) 공모전	OTT 플랫폼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공유·확산 우수사례로 선정
o 콘진원,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확산 포럼’서 우수사례 발표(아주경제·헤럴드경제, ’20.11.26.)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상 속 사회적 가치를 조명할 계기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확산 포럼’ 에서 사회적가치 공유·확산 우수사례로 선정 → 국내 최대 OTT 플랫폼 ‘콘텐츠웨이브’와 업무협약을 맺고 공유 또는 경험했던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2분 이내 짧은 영상 콘텐츠를 웨이브를 통해 무료상영(9.17.~10.16./약 8천명 조회)

ㅇ (실감형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에 대응, 실감기술(멀티뷰, 360°촬영, UHD, 가상·증강현실 등)을 접목한 실감형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신규 지원(12개 과제)

* ①사용자와의 상호작용에 따라 이야기가 진행되는 멀티 엔딩 콘텐츠, ②360도 입체영상, ③현실 배경에 3차원 가상이미지를 결합해 실시간 영상 제작

- 기술 분야와 방송영상제작 분야 간 협업 및 상호교류를 위해 ‘실감형 방송영상콘텐츠 랩’ 운영(3개소)

* 운영기관 선정 → 참가자(전문인력) 선발 → 기획 및 피칭 → 우수작 견본영상 제작지원

<주요성과>

구분	작품명(장르)	업체	제작규모	제작방식
기획개발 (5편)	마이크로어드벤쳐 (드라마)	비스틀리	총 4편, 50분 (편당 12분 30초)	- HUD, 3D 모션그래픽 등 증강기술 활용
	호텔 델루나 16과 1/2 - 숨겨진 환생의 비밀 - (드라마)	디팟	총 5편, 50분 (편당 10분)	- UHD 고화질 영상 압축 기술(고품질 영상, 데이터 용량 축소), 실사와 3D 컴퓨터 그래픽 접목
	불후의 로맨스를 찾아서(드라마)	제이원더	총 5편, 50분 (편당 5~10분)	- 10K VR 촬영으로 360도, 180도 화면 구현 - 시청자 선택에 따라 이야기 전개가 달라지는 인터랙티브(상호작용) 기술 적용
	노리지니라이브쇼 (예능)	크리스피	총 27편, 810분 (편당 30분)	- 스크린을 통해 진행자⇄관객 간 실시간 인터랙티브(상호작용, 반응형) 방식으로 프로그램 진행
	1인 극장(삼육공) (예능)	소소전파사	총 10편, 100분 (편당 10분)	- 몰입형 오디오 기술에 360 VR을 적용해 공연장의 생생한 음향 및 현장감 극대화
제작지원 (4편)	키스 더 유니버스 (다큐+강연+공연장르융합)	한국방송공사	5편, 275분 (편당 55분)	- 5G, AR, 홀로그램, CG 등 첨단기술 적용
	와일드 세계테마여행 -VR리부트(다큐)	(주)앤미디어	30편, 90분 (편당 1~5분)	- 360° VR
	언플러그드 인 코리아 (예능)	㈜에스비에스 미디어넷	4편, 240분 (편당 60분)	- 180° 3D VR
	VR추리대결 제3의 눈 (예능)	㈜바이젠 티브이코리아	3편, 210분 (편당 70분)	- VR, 3D 스캔
랩 운영 (3편)	VR 휴먼 다큐시리즈 -너를 만났다(드라마)	(주)문화방송	3편, 180분 (편당 약 60분)	- VR, AI, 3D 모션캡쳐, 컴퓨터 그래픽, 음성 합성 기술 활용
	GTS(Get into The Scene) Lab (드라마)	한국방송공사	3편, 30분 (편당 10분)	- VR, 컴퓨터그래픽, 모션캡쳐, 컴퓨터 그래픽 등을 통해 가상공간 구현
	부르다(VURDA) 프로젝트 (예능)	주식회사 마젠타컴퍼니	3편, 30분 (편당 10분)	- 이머시브 오디오 기술에 VR을 적용, 바라 보는 방향에 따라 음향 품질 극대화

ㅇ (방송포맷 제작지원) 경쟁력 있는 신규 방송포맷 발굴 및 제작지원을 통해 포맷산업 적극 육성

- 우수 신규 포맷 파일럿, 본편 제작 및 상용화 지원(10개 과제)

* (본편 제작) 기획안 개발 이후 중소 제작사의 저작권 확보를 통한 부가사업 창출 지원을 위해 ’20년 신규사업으로 추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인프라 구축 지원>

ㅇ 집적화된 첨단 콘텐츠 제작 인프라 고도화 사업 추진을 통해 안전한 제작환경 제공 및 다양한 콘텐츠 생산 촉진

- 스튜디오큐브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스튜디오(A)에 조명·촬영 세트를 고정하는 바튼(147개) 구축

- 기존 노후화된 상설세트 철거(’20.9월) 및 공간 통합(스튜디오 B, C동 / ’20.12월)으로 중대형 스튜디오(670평) 확보

ㅇ 스튜디오큐브(대전) 내 다목적 실내 수상스튜디오 구축을 통해 방송제작시설의 수도권 편중 현상 개선 및 생산 거점 확충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ㅇ ’20년 국내외 주요마켓 참가 지원, 86.8백만불 수출(잠정)

- 해외 온라인 4개 방송마켓 참가 지원(수출실적 32.5백만불/잠정)

마켓명	개최 시기	개최 장소	2020
			업체 수 (개사)	수출 실적 (천달러)
FILMART	8월	중국, 홍콩	20	5,335
MIPCOM	10월	프랑스, 칸	21	8,954
TIFFCOM	10월	일본, 동경	24	9,286
ATF	12월	싱가포르	27	8,907
합계			92	32,482

- 국내 국제방송영상마켓의 온라인 개최(BCWW/9월, 부산콘텐츠마켓 BCM/ 11월, 온한류페스티벌/11월)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우수 콘텐츠 비대면 거래 촉진 및 화상 컨퍼런스 등 국내외 방송콘텐츠사업자 간 교류 확대 지원(수출실적 43.9백만불/잠정)

* BCWW 52개국 287개사 참가 19.5백만불 수출(잠정)/ BCM 36개국 221개사 참가 18.4백만달러 수출(잠정) / 온한류페스티벌 6백만불(잠정)

- 신규시장 창출을 위해 기존 ‘선판매·공동제작 등’ 투자유치에 한정된 비즈매칭 지원범위를 ‘IP 원작’을 통한 투자유치까지 확대

* 국제방송포맷 쇼케이스 4회 4.3백만불(잠정)

* 온라인 비즈매칭(9.10, 11개 작품), 웹툰 등 IP 원작 피칭(11.6, 9개 작품) 6.1백만불

ㅇ 우수 방송영상물의 수출기회 확대 및 수출지역 현지 방영을 위해 현지어 번역·더빙 및 현지 방송규격 재제작 지원(추경 10억원 포함, 22억원)

* 드라마 32작품(OTT용 4), 다큐멘터리 16작품, 교양·오락 22작품(OTT용 14)

(단위 : 개, 백만원)

지원예산	드라마	다큐멘터리	교양·오락 등	합계	비고
2,200	32	16	22	60	추경 10억원 포함
(OTT용 : 1,000)	(4)	(-)	(14)	(18)

ㅇ 수출시장 저변 확대를 위한 잠재시장(CIS,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등 현지 배급수요 바탕으로 방송콘텐츠 해외배급지원

- ’21년 배급대상 콘텐츠 확보 및 재제작 완료(10건)

- ‘19년 해외배급 협력 체결 및 방영 11개국, 12개 방송사

지역	국가명	방송사	방영프로그램
아프리카	탄자니아	ITV	화랑, 순정에 반하다, 발효가족
	가나	GH One TV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키스 먼저 할까요
	모잠비크	TVM
	짐바브웨	ZBC
	우간다	Record TV
중남미	과테말라	Chapin TV	대장금
	코스타리카	SINART	고백부부
	엘살바도르	Canal33	고백부부, 손 the Guest
MENA	요르단	Roya TV	구르미 그린 달빛, 시그널
	이라크	Kurdmax TV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AVATV	붉은 달 푸른 해
CIS	러시아	OTV	여우각시별, 윤식당2
11개국		12개 방송사	13개 프로그램 21건

ㅇ 방송프로그램 국제공동제작 및 해외방송인 대상 초청·방문 교육을 통한 국제방송문화교류 실시

- 국제공동제작 6개 작품(6개 방송사·제작사) 및 해외 5개국 방영 추진(~‘21년 7월)

- 온라인 교육플랫폼 연계 온라인 교육 추진(2회/ 신남방·신북방 및 기타지역 해외방송인 대상 각 100명)

ㅇ ‘서울드라마어워즈’를 시상식을 통해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콘텐츠 교류의 장 조성 및 국제적 방송산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 개최기간 등 : 9.13~9.18(온라인) / 41개국 212편 출품

ㅇ 글로벌 OTT 플랫폼 세계적 성장에 대응, 민·관 참여하는 ‘OTT-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 운영을 통한 동반 상생 및 협력방안 논의

- 장관 주재(1회), 임원급 간담회(1회), 실무회의(3회)를 통해 민·관·사업자 간 협력방안 및 정책 추진방안 발굴

<방송영상산업 인력 양성>

ㅇ 다양한 방송영상산업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현장 맞춤형 핵심 창의인재 발굴 및 육성

- 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정규강좌 90개 과정, 8,398명 수료/열린강좌 145편 14,158명 수료/총 22,556명)

- K-글로벌 방송영상콘텐츠 교육과정 운영(‘20년 신규)

· 방송영상 예비인력 대상 실무중심 강의 및 제작·유통사 현장 실습

* 기획·제작(51명), 글로벌마케팅(4명), 총 55명 수강 및 현장 실습 참여(20.12~’21.1. )

· 현직자 전문성 강화 과정(총16회) 매회 40~60명 참여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위해 투명칸막이 설치, 오전/오후 분반 및 온라인 강의 운영  * 코로나-19로 개강 2회 연기(4월→6월→7월)

<K-글로벌 방송영상콘텐츠 교육과정>

<광고산업 활성화>

ㅇ 광고산업 우수 인재 발굴 및 양성, 광고산업 현황 조사, 국제광고제 개최 등을 통한 광고산업 활성화에 기여

- 국내 유명 광고회사 소속 현업 전문강사진의 지도하에 광고주 대상 광고기획서 제안 등 광고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역량 교육을 시행하여 우수 광고예비인력을 양성하고 광고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 교육일정 및 현황

교육일정	교육인원	수료인원	교육과정
‘20.7~12월	50명(2개반)	40명	▴ 전문가특강 30시간 ▴ 실습워크숍 30시간 ▴ 실무프로젝트 40시간 ▴ 현직전문가 멘토링 12시간

· 국제광고제 출품 지원

광고제명	출품기간	출품작수
크리에이티비티 인터내셔널 어워즈	‘20.9월	20개작
클리오 어워즈	‘20.1~2월	14개작
뉴욕페스티벌	‘20.4월	14개작

· 국내 공모전 및 국제광고제 수상실적

	구분	상격	출품작 정보
			작품명	클라이언트	카테고리
1	이노션 SOS (공모전)	동상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과 함께, 밴드라인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	기획서
2	Creativity International Awards	Bronze	Don’t worry, he just ate Tabasco	Tabasco	Print
3		Bronze	Hightlight the social distance	Stabilo	Print
4		Bronze	Available soon	3M	Print
5		Bronze	HOT BEAT	TABASCO	Print
6		Bronze	Real Thin Oreo	Oreo	Print

- 전국 대학교 광고관련 학과 수업과 광고창작 경연주제를 연계하여 교수 지도하에 광고프로젝트 창작을 활성화하고, 전국 대학생 대상 광고 창작 경연대회를 개최(11.27~11.28)하여 우수 인재 발굴에 기여

· 수업 연계 : 전국 41개 대학, 50명 교수 수업(수강생 1,700여명) 연계

· 업계전문가 특강 : 전국 19개 대학, 19명 교수 수업(수강생 480여명) 특강 지원

· 출품 규모 : 전국 93개 대학, 총 340편 접수, 1,259명 학생 참여

- 1인 광고창작자 양성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온라인 광고시장 확대 추세에 대응하여 1인 창의인재 양성을 통한 창업 활성화 기반 마련

· 실습 교육장 ‘새틀마루’ 구축 : 교육 및 실습용 스튜디오, PC강의실 등

≪교육장 현황≫

<새틀마루>	<실습용 스튜디오>	<PC 강의실>

· 교육일정 및 현황

	교육일정	교육인원	수료인원	교육과정
1기	‘20.7~9월	48명(2개반)	40명	이론 33시간 실습 51시간
2기	‘20.10~’21.1월	48명(2개반)	38명

- 부산국제광고제 온라인 개최(10.22.~10.24.)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광고산업의 변화 등 국제광고제 경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광고경연대회를 온라인 개최하여 광고콘텐츠 창작 활성화와 일반인의 관심 제고에 기여

· 출품규모 : 60개국 20,028편, 총 665편 수상작 선정

· 행사내용 : 수상작 상영회 개최, 온라인 전시관 운영, 컨퍼런스 개최 등

· 대상별 광고경연대회 개최

대회명	대상	참가규모
뉴스타즈	신규 광고업계 종사자	26개국 84개사 378명
영스타즈	대학생	18개국 76개 대학 495명
크리에이티브캠프	국내 중고등학생	11개팀 15명(고등 9팀, 중등 2팀)

- 2020 광고산업조사를 수행하여 광고산업 시장 규모, 고용 규모 등 산업 현황 파악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20.7월~/21.1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해당사항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20점		ㅇ 코로나19로 수출마케팅을 위한 출입국이 전면 제한되는 상황에도 불구, 온라인·비대면 거래체계 구축 및 지원으로 해외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을 중단없이 추진. 특히 토종 OTT 해외진출, 웹톤·웹소설 등 IP원작에 대한 투자유치 등 신유형의 시장 창출을 위한 노력 ㅇ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당초 계획에 따라 적기에 사업 추진 * 해외촬영이 많은 다큐멘터리, 드라마 제작지원은 코로나-19 상황에 탄력적 대응 조치로 사업계획 변경 및 원할 추진 ㅇ 코로나19로 1인 광고창작자 양성 등 인력양성사업의 상반기 일정 수행에 지연이 있었으나, 비대면 및 분반 수업 등을 통해 사업목적 달성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7점		ㅇ 견본시 참가기업 수출실적은 목표치(80백만불) 대비 약 86.8백만불(잠정) 달성(108.5%) - 해외 4개 온라인 견본시 수출액 32.5백만불, 국내 개최 견본시(BCWW, BCM, 온한류 등) 43.9백만불, 국제방송포맷 쇼케이스 및 비즈매칭 10.4백만달러 ㅇ ’20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목표치(106건) 대비 최종 119건 달성(112%) * ’20년 목표치 또한 ’19년 실적 대비 5% 상향 설정 ㅇ 1인 광고콘텐츠 창작자 양성과정 수료율은 81%로 목표치인 80% 대비 101% 달성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3점	ㅇ 코로나19로 해외 출입국 통제, 대면거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온라인 마켓(BCWW)·비즈매칭 등을 개최, 온라인 수출상담·피칭 등 새로운 온라인 마케팅 유형을 창출해 거래기회가 급감한 업계의 마케팅 기회 제공 ㅇ 위축된 콘텐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토종OTT의 해외진출 지원(재제작 및 플랫폼 현지화 지원 등), 해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비즈매칭 확대를 통한 신유형의 콘텐츠 수출시장 확대 추진 ㅇ 다양한 플랫폼 기반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및 상용화 지원을 통해 우수한 방송영상콘텐츠 발굴 및 국내 방송영상산업의 경쟁력 강화 ㅇ 방송포맷 기획, 제작 및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우수 K-포맷의 국제 경쟁력 강화 ㅇ 1인 광고창작자 양성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온라인 광고시장 확대 추세에 대응하여 1인 창의인재 양성을 통한 창업 활성화 기반 마련 <성과지표 외> ㅇ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방송영상제작지원 연계 등), 노무·성평등 교육,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 등 다양한 정책수행으로 방송제작 현장의 노동관행 및 인식 개선 ㅇ 방송영상콘텐츠의 제작역량 강화 및 생산거점 확충을 위한 제작 인프라 구축 지원 * 스튜디오큐브 고도화 및 다목적 실내 수상촬영장 구축
		ⓐ	16점
		ⓑ	4점
		ⓒ	3점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 노력도(10점)	7점		ㅇ ‘19년 자체평가 결과 ’우수‘ 등급으로 별도의 지적사항은 없었으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원활한 정책 수행을 위해 유관단체 등과 수시로 비대면 업무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정책을 개선·보완함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7점		ㅇ 코로나19로 위축되는 수출시장 활성화를 위해 업계 의견수렴 - 방송콘텐츠 수출협의회 4회(온라인 마켓 활성화, 해외 투자유치 확대 방안 등 마련 추진) - OTT-콘텐츠 상생협의회 구성·운영 5회(해외진출을 위한 재제작 예산 추경 10억원 확보, OTT 법제화를 위한 법률안 의겸수렴, 전문 펀드 확충, 플랫폼-제작사 상생방안 논의 등 성과) ㅇ 코로나-19로 어려운 제작 환경에 놓인 제작사 및 신생 OTT 스타트업 등 중소 제작사와 지속적 소통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반영 ㅇ 광고산업조사 개선방안, 1인광고콘텐츠 창작자 양성과정 운영방안 등 광고산업 관련 현장 의견 지속적 수렴(대면협의 총13회) <성과지표 외> ㅇ 방송영상 제작업계 방문(11회) 및 스태프 단체간담회 개최(3회),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설명회 개최(3회) 등 방송영상제작 정책 고객과의 지속적 소통 및 환류 노력 수행 ㅇ 스튜디오큐브 내 다목적 실내 수상촬영장 구축 관련 영상업계 전문가 의견수렴(3회) 내용 반영하여 사업 추진 ㅇ 방송영상 인력양성사업 운영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대면 2회, 비대면 수시) 통해 교육 일정 조정, 비대면 수업 전환 등 코로나19에 신속 대응

41		원천 콘텐츠로서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		부진

(1) 평가결과

□ 총평

ㅇ 지역서점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대형·온라인서점 중심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한편, 스마트기기 사용 증대, 영상콘텐츠 선호와 같은 소비성향 변화에 따라 국민 독서율이 지속 하락***하는 등 출판산업은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지역서점 수 : (’07) 3,247개 → (’11) 2,577개 → (’17) 2,351개 → (’19) 2,320개

** 서점 총매출 중 온라인서점 비중 : (’15) 46% → (’17) 53% → (’19) 56%

*** 종이책 독서율(성인) : (’13) 71.4% → (’15) 65.3% → (’17) 59.9% → (’19) 52.1%

- 2020년에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국제도서전 주최측 취소, 대면 행사 곤란 등 기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출판산업에 위기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대표적 비대면 문화콘텐츠로서 ‘책’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기회이기도 하였음

ㅇ 이와 같은 정책환경을 고려하여, 전자책·듣는 책 등 디지털 출판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의 대표기술(AI, VR·AR, 클라우드 등)을 출판산업에 접목하는 등 온라인·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출판영역 확장으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였음

- 건강한 출판산업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도서정가제, 표준계약서를 비롯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출판유통 통합전산망 구축, 지역서점 정보화 등을 통해 출판유통 효율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 지속적인 출판수요 창출을 위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면 독서활동과 해외진출 사업을 온라인 전환 추진, 계획변경 등으로 유연하게 대응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함

□ 주요성과

< 출판 신산업 분야 성장기반 마련 >

ㅇ 스마트기기 사용 증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소비 증가 등에 대응해 전자책·듣는 책(오디오북) 등 비대면 출판콘텐츠 활성화

- 시장선도형 킬러콘텐츠 등 양질의 디지털 출판콘텐츠(전자책·듣는 책) 제작 지원을 통해 우수콘텐츠 확충

* 전자책 총 1,941종 제작 지원(전년대비 125종 증) : 텍스트형 1,913종, 멀티미디어형 19종, 장애인접근성 강화형 9종

** 듣는 책 총 362종 제작 지원(전년대비 320종 증) : 일반 352종, 우수 10종

- ‘디지털북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디지털 출판콘텐츠 관련 시설 제공 및 교육 실시

* 제작시설(녹음 스튜디오 4개, 편집실 2개) 운영 / ’20년 472명 시설 이용

** 교육 프로그램 35회(전자책 25회, 듣는 책 10회) / ’20년 3,189명 교육 실시

- ‘디지털북 체험공간’ 조성·운영 및 대중교통 시설을 활용한 듣는 책 QR코드 제공 등 체험 확대를 통한 수요 창출

* 전자책 10개소(서울 2, 경기 1, 인천 1, 대구 2, 충북 1, 전북 1, 경북 1, 경남 1), 듣는 책 5개소(인천 1, 광주 1, 충북 2, 제주 1) 운영

ㅇ 출판 지식재산권(IP)를 활용한 다중활용(OSMU) 사업화*(4개 과제) 및 출판산업과 연계한 인공지능(AI), 가상·증강현실(VR·AR) 등 기술개발 지원**(8개 과제)으로 출판산업의 외연 확대

* 웹소설→웹툰, 만화→애니메이션, 아동문학→웹드라마 등으로 제작 지원 및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10.26～28) 온라인 전시행사 참가 지원

** 오디오북 제작 위한 대용량 고품질 음성합성 프로그램(AI), 디지털북 서비스 플랫폼 및 콘텐츠 개발(XR), 출판물·그림책 등 저작도구 개발(AI) 등

< 출판 분야 공정성 및 유통환경 투명성 제고 >

ㅇ 디지털 기술 발전 및 확산에 따른 출판산업 구조 변화, 새로운 출판물 유형 등장 등을 고려하여 기존 표준계약서 개선(6종) 및 전자책·듣는 책 등 신규 표준계약서(4종) 마련(‘20.12월)

* 개선 : 용어 정의 명확화 및 출판환경 변화 반영한 표준계약서 내용 개정
신규 : 오디오북 제작 및 유통계약서 등 4종

ㅇ 주요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도서정가제 개선·보완 민관협의체 운영(’19.7월~’20.6월, 16회), 인식조사(’20.6~7월), 공개토론회(7.15), 업계간담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도서정가제 개정 방향 마련(’20.11월)

< 출판유통 선진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 >

ㅇ 출판물의 생산·유통·판매정보를 종합 수집 및 통합 관리하는 출판유통 통합시스템 2단계 구축 및 서비스 고도화

- 메인시스템과 외부 시스템 API 개발·연계, 서비스 개발, POS 보급 등

- 민관 정책 협의기구인 ‘출판유통정보화위원회*’ 운영(’19.11월~) 및 주요 유통사와 업무협약** 체결(9.18) 등 범 출판계와 협력 확대

* ’20.12월 기준 총 15회(정기 8회, 분과 7회) 개최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등 대형 유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도서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도서 판매데이터 등 제공 협의

- 출판사 대상 시범운영*,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참여도 제고

* ’20.7.7～14, 총 24개사 참여(Closed Beta Test) / 도서 메타데이터 총 2,219건 등록되어 목표 2,000건 대비 111.25% 달성

** 코로나19 고려, 기존 대면→온라인 중심으로 변경 / 출판사 37곳 온라인교육 및 출판사 관계자 7,410명 대상 홍보 실시

ㅇ 도서 전시장 및 지역 독서문화 거점의 역할을 하는 지역서점 역량 강화 및 정보화 지원

- 지역서점 보급형 판매관리시스템(POS) 설치 대폭 확대(’19년 30곳→’20년 200곳) 및 지역서점 누리집 ‘서점온(ON)’ 기능 고도화*

* 지역서점 찾기 기능 개선, DB구조 재설계를 통한 속도 및 데이터 정합성 보장,  예약드림 서비스 및 알림톡 발송 API 개발

- 지역 독서문화 거점이자 문화사랑방으로서 지역서점 육성을 위해 문화활동 지원 사업 확대 (’19년 40곳→’20년 48곳 지원)

- 코로나19 계기, 지역서점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활성화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서점 간담회 추진(총 5회)

* 관련 의견 등을 반영, 지역서점 정의 신설,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 근거 등을 포함한 출판법 개정안 발의(’20.11월, 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 세계로 뻗어나가는 출판 한류 지원 >

ㅇ 코로나19로 해외 참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온라인 전환 및 기술을 활용하여 모스크바 국제도서전 주빈국 참가, 해외 도서전 킬러콘텐츠 전시관 운영 및 서울국제도서전, 서울 저작권 페어, 찾아가는 도서전 개최 등 해외시장 진출 지속 지원

- 한-러 수교 30주년 계기 모스크바 국제도서전 온라인플랫폼 참가(9.2~5)

* 문학작가 영상 3편, 아동문학·그림책 9편, 인문·사회 3편, 문화예술 12편 등

- 예테보리 국제도서전(9.4~10) VR 전시(77종), 상하이국제도서전 오프라인(70종) 전시 등 해외도서전 킬러콘텐츠 전시

- 서울국제도서전(10.16~25)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로 참여도 제고

* 출판사 198개 디지털 전시 참여, 작가 200여 명 참여, 32곳 서점과 문화공간 프로그램 공동기획 / 서울국제도서전 플랫폼 가입자 수 4,404명, 페이지뷰 432,538건

- 서울 저작권 페어*(8~12월), 찾아가는 도서전**(4회)을 온라인 화상 상담회로 전환 추진

* 중화권·유럽·북미 집중상담 및 온라인 상시상담, 해외출판인 대상으로 수출 플랫폼 ‘케이북(K-Book)’을 통한 온라인 세미나 개최(5회)

** 인도네시아(6.29～7.1), 베트남(10.7～8), UAE(10.27～28), 일본(12.2～3)

ㅇ 국내 출판콘텐츠의 수출 플랫폼 ‘케이북(K-Book)’ 운영*, 영문 웹진(K-Book Trends) 발간, 해외 출판시장 조사를 위한 수출 코디네이터 운영** 등으로 종합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 국내 도서정보 제공(서지정보, 국내 출판시장 정보 등), 출판콘텐츠의 해외 마케팅 및 출판관계자 간 소통 지원

**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러시아, 독일, 프랑스, 스웨덴(총 9개국) 현지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K-Book 현지 인지도 확대

< 인쇄문화산업 활성화 >

ㅇ 해외 주요 도서전과 인쇄 전시회에 참가, 한국인쇄관 조성·운영을 통해 인쇄문화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현지 방문 수출상담회 개최에서 현지 운영요원을 배치한 수출 상담으로 변경 추진

* 국제전시회 한국인쇄관 운영 : ’20년 6개 전시회 34개사 참가, 상담 204건, 2백만달러

* 2020 국제인쇄산업전시회(K-PRINT) 개최 및 인쇄문화홍보관 운영

* 한국의 인쇄문화산업 해외 매체(잡지) 홍보 : 영국, 미국

ㅇ 해외 교류 및 국제 인쇄기술 콘퍼런스 개최, 친환경 인쇄소재 개발, 최신 기술 트렌드 연구 추진을 통해 친환경·첨단 인쇄산업 경쟁력 제고

* 2020 세계인쇄회의 참가 : 인도 뭄바이(1/8∼1/10), 25개국 300여명 참가

* 2020 국제친환경인쇄 온라인 컨퍼런스 개최 : 10/22(목)

* 친환경 인쇄 소재 개발 : 친환경 UV 인쇄용 잉크 개발

* 인쇄기술 최신 트렌드 연구 : 친환경 인쇄물 제작을 위한 스마트팩토리 기반 조성

< 독서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책 읽는 문화 확산 >

ㅇ 미래 출판수요 지속 창출을 위해 2020 ‘청소년 책의 해’를 통한 민관합동 책 문화 캠페인 전개

- 디지털 매체 환경에 친숙한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 책을 추천하고 전시하는 누리집 ‘북틴넷’ 운영, 누리소통망(SNS) 활용 및 UCC 공모전 등 개최

* 북틴넷 상시 운영, 온라인 책 추천 프로그램 ‘찾아가는 ㅊㅊㅊ’ 3회 개최 등

** 청소년 UCC 공모전 ‘북튭북튭’ 개최(총 121건 신청, 15건 본선 진출)

- 청소년이 직접 선정하는 ‘청소년 문학상’, 공익 캠페인, 온라인 책 대화 지원 등을 통해 직접 참여하는 독서활동 지원

* 청소년 문학상 : 총 27개 단체 참여, 청소년 심사위원 총 2,135명, 지도교사 온라인 워크숍·시시콜콜 인터뷰 질문 공모전·작가와의 만남 등 개최

** 공익 캠페인 : 코로나 시대, 담임샘의 사랑법 캠페인 개최, ㅊㅊㅊ기지 조성

*** 책 대화 : 코로나라면? 랜선 책 수다!(1회), 코로나 시대, 담임샘의 사랑법 2탄 등

ㅇ 청소년, 직장인, 노년층 및 병영, 교정시설 등 생애주기별·대상별로 특화하여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 독서문화캠프(21회, 624명), 청소년 독서토론 한마당(중·고등 155개교), 독서 경영 우수직장 인증(’19년 103개→’20년 132개), 50대 이상이 소외계층에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운영 등 생애주기별 독서활동 지원

- 교정시설 맞춤형 희망도서 지원(3,996권, 기관당 167권) 및 소년원 특강(4회) 진행, 병영독서(420여회) 등 대상 특화 책문화 확산

ㅇ 지역 중심 출판·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책문화센터 조성(’20년 강릉 개관, 안성 선정), 이동책방 ‘책체험버스’ 운영(90회), 인문독서카아데미 운영(85곳) 및 심야책방 개최(총 140곳, 하반기 온라인 전환)

ㅇ 우수 출판콘텐츠 발굴 및 제작 지원(137편, 편당 1천만원)으로 양질의 콘텐츠 확보 및 다양한 출판수요 충족

- 기존 1인 또는 지역출판사 할당제에 청년(저자 또는 기업대표)을 추가, 우수한 청년 신규인력의 출판산업 유입 유도(전년 대비 17.8% 증)

ㅇ 세종도서 선정(교양 550종, 학술 400종) 및 전국 공공도서관 등에 보급(4,021곳, 452,213부)

-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출판산업 긴급 지원을 위해 사업을 상반기조기 집행하고 최대 선정 종수 제한을 기존 8→4종으로 축소하여 최대한 많은 출판사 선정(607곳, 전년 대비 7.6% 증)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성과지표는 모두 초과 달성하였으나, 미디어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효과성 제고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비대면 문화 소비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출판 유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보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5		ㅇ출판유통통합전산망 구축 사업 등 출판인쇄독서 진흥을 위한 사업 전반의 계획을 적기에 충실히 이행하였음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30		ㅇ(국제도서전 참가 저작권 계약액수)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으로 중국 외 신남방 지역과 중남미, 중동 등 신규시장을 개척,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상반기 코로나 여파로 해외도서전이 전면 취소됨에 따라 ‘19년 실적치(25.85백만불) 대비 40%를 반영하여 목표치(10.34백만불) 설정 ㅇ(출판제작 지원 성과) 기존 성과지표 사업(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보다 지원 규모와 대상이 큰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사업 출판산업 육성 기여도 측정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신규 산출근거로 선정하였으며 ’19년 실적치(3.10) 대비 2% 상향 조정하여 목표치 설정(3.16)하여 적극성 인정됨 ㅇ(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 만족도) ’20년도 목표치는 ’19년도 목표치 86.35의 약 1.5% 상향된 87.65로 설정하여 목표치 적극성이 높다고 판단됨 ㅇ모든 성과지표 목표 달성 -국제도서전참가 저작권계약액수(101.1%) -출판제작 지원 성과(101.8%) -인문독서아카데미 만족도(100.7%)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16점	ㅇ출판 신산업 분야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디지털 출판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전자책 1941종, 듣는 책 362종), 출판사들이 저비용으로 이용가능한 디지털북센터 구축·운영, 체험공간 조성 등을 통해 생산 및 소비 확대 도모 ㅇ출판유통 선진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판유통통합전산망(출판물의 생산·유통·판매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으며, 2단계 구축 및 서비스 고도화를 시행하고, 출판유통질서 유지를 위한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모니터링 및 조사활동(도서정가제 736건 조사, 출판물 사재기 70건 조사) 및 간행물 재정가 공표시스템을 운영(4,502종 등록) ㅇ세계로 뻗어나가는 출판 한류의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도서전(인도네시아, 베트남, UAE, 일본), 서울 출판 저작권 페어(101개사) 참여를 통해 신규 시장 개척에 주력하였으며, 상하이, 예테보리도서전 주제별 한국 킬러콘텐츠 전시관 운영을 통해 K-Book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영문 플랫폼 <K-Book> 및 웹진 <K-Book Trends> 발간을 통한 저작권 수출 인프라 구축 및 K-Book 콘텐츠 해외 홍보로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함 ㅇ우수 출판 콘텐츠 확충 및 보급을 위해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을 통해 총 950종을 선정하여 약 45만 부를 전국 공공도서관에 배포하였으며,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및 중소출판사 출판콘텐츠 창작 지원을 통해 총 287편읗 제작 지원하여 콘텐츠를 확충하여 출판사의 지속적인 양서출판 의욕을 고취하였으며, 청소년 북토큰 보급을 통해 전국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초·중등학생 7만 7천명 대상으로 북토큰(도서교환권)을 배포하여 96% 이상의 교환실적을 통해 청소년 독서·독후활동을 활성화 하였음 ㅇ독서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중·고등학교(155개교) 독서토론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독서습관 함양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 대상 독서문화캠프 운영으로 소외계층 청소년의 독서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624명)하고,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운영으로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함
		ⓐ	12
		ⓑ	2
		ⓒ	2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 노력도(10점)	6		ㅇ코로나19 상황에서 기존에 대면방식으로 진행되던 해외 진출 사업, 독서활동 지원 사업 등을 온라인 혹은 온·온프라인 병행 개최로 전환함으로써 사업 성과 지속 창출 ㅇ제도개선 위원회 권고 후속조치 이행의 일환으로 간행물 윤리위원회 독립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추진 중이며 도서정가제 재검토 관련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개정방향을 마련함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6		ㅇ출판유통통합전산망 구축 점검 및 협력을 위한 출판유통정보화위원회 운영, 표준계약서 개선·신규안 마련을 위한 심층 인터뷰, 자문회의, 공청회 등 실시, 도서정가제 보완·개선 민관협의체 운영 및 공론화 추진, 출판 분야별(출판유통, 듣는책, 지역서점, 출판한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함

42		쉼표가 있는 관광여가 사회 실현		우수

(1) 평가결과

□ 총평

ㅇ 국민이 자유롭게 휴가를 쓰고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을 시행해 관광복지 사회 실현에 기여함

- 근로자 휴가지원, 열린관광지 조성, 취약계층 나눔여행 지원, 무장애 관광정보 제공, 생애주기별 맞춤형 여행 지원, 국가관광전략회의 개최, 특별여행주간 등 추진

□ 주요성과

ㅇ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 및 관광업계 피해 지원방안 마련(2~10월, 총 6회)

-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방역을 기반으로 안전여행 문화 확산 및 관광소비 촉진 방안 발표(5.26. 케이-방역과 함께하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

① (안전여행) 특별여행주간 시행(7.1~7.19), 여행동선별 안전지침 마련·배포(50만부), 관광지 방역일자리(3,204명), 한적한 대안여행지 발굴

② (소비촉진) 숙박·여행·유원시설 할인, 근로자 휴가지원, 국민관광상품권 제공 등

③ (핵심 볼거리·즐길거리 제공) 산림·해양·농촌·사찰 치유프로그램 운영,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전통시장 등 지역 여행코스·상품 개발

- 관광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방안 발표(2~10월, 총 5회)

* 관광업 긴급지원방안(2.17), 민생·경제 종합대책(2.28),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3.18, 4.1), 관광업계 금융 추가지원대책(10.21)

① (금융 지원) △무담보(신용보증부) 특별융자 1,100억원 규모 신설, △일반융자 (5,300억원) △관광기금 상환유예 2,000억원 규모 지원

② (세제 지원) △관광호텔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 2년 연장(’20년말→’22년말), △재산세‧교통유발부담금 감면(지방의회 의결),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③ (부담 감면) 호텔등급평가 한시 유예(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4.28~), 유원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50% 감면(~12.31일까지)

④ (고용 지원) △여행업·관광숙박업(3.16.), 국제회의업(4.27.)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지원기간 연장(8.20/ 당초 ‘20.9월 → 변경 ‘21.3월)

⑤ (인력 양성) △관광 종사원 교육(여행업 등 8,430명), △디지털 인력 양성(마이스 등 400명), △분야별 전문인력 역량강화(120명), △청년 일경험 제공(호텔 등 1,300명)

ㅇ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으로 관광참여 확대 및 휴가문화개선

- 중소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 적립 시 정부가 적립금을 지원하여, 기업 내 휴가 가는 분위기 조성 및 국내여행 촉진

- 코로나 상황에 적극 대응하여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사업 영역을 확대하였으며, 비대면 관광지, 안전여행 상품 개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고 여유롭게 떠나는 여행 홍보

- 전년 참여인원(8만명) 대비 20% 증가한 9.6만명(11,931개 기업) 지원 및 참여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휴가 사용률, 삶의 질 향상 인식률 상승 등 근로자의 휴가문화 개선에 기여하고 중소기업의 대표 복지프로그램으로 정착

* 참여대상 확대 :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중견기업 근로자, 소상공인 대표

<관광참여 확대>	<휴가문화 개선 효과>

ㅇ 코로나 일상의 여행을 통한 재충전 기회 제공을 위한 특별여행주간 시행(7.1. ~ 7.19.)

- 정부부처ㆍ유관기관·민간 등 협업 프로그램 80개 추진

· 여행주간 누리집 489만명 방문(전년 봄 여행주간 대비 일평균 3.7배 이상)

· 교통이용권 출시·예매(KTX 9,676명, 고속버스 2,089명), 가족캠핑 프로그램 매진(1만명), 품질인증숙소 할인 매진(6,105명)

· 온라인 이벤트(3개) 19.4만명 참여(약 1,800명 경품 제공)

· 여행주간 기간 문체부·지자체 합동 관광지 220개소 방역 점검

- 2020 특별여행주간(7.1~19) 추진을 통해 동 기간 전월대비 내외국인 이동량 4.1% 증가, 관광소비지출 26.9% 증가

ㅇ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으로 관광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

- (환경적 측면) 열린관광지* 신규 23개소 선정(누적 72개소)

- (정보적 측면) 무장애 관광정보 신규 527건(누적 6,005건) 현행화, 대상별 여행코스 발굴(신규 12개, 누적 146개), 무장애 관광정보 플랫폼 구축

- (서비스 측면) 취약계층 나눔여행(244명) 및 공무원□종사자 대상 인식 개선 교육(318명), 발달장애 콘텐츠 개발

- (제도적 측면) 열린관광도시 조성 연구 조사(’20.4월 완료)

ㅇ 생애주기별 맞춤형 여행 지원

- (청소년) 특수장애학교, 방과후아카데미, 학교밖청소년 체험여행 지원 전체 900명 지원 / 시작하는 여행자(고3 수험생, 학부모, 학교밖청소년 약 300명) 여행교육 프로그램 운영

- (청년) 청년 여행상품 공모전* 개최 및 홍보 콘텐츠 제작, 국내 관광지 수용태세 점검, 홍보콘텐츠** 제작 및 바이럴 마케팅

* 총 693개팀 1,309명 접수 / 59개 팀, 101명 선발 / 여행 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 실시

** SNS 기자단 ‘트래블리더’ 취재팀 운영, 청년층 장기 국내여행  ‘마이리얼갭이어’ 지원

- (시니어) 꿈꾸는 여행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12개 기수 총 360명)

ㅇ 관광 분야에 4차 산업 혁명 관련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 및 관광 산업 혁신 성장 기반 마련

- 관광과 첨단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스마트 관광도시 시범 조성

* ’20년 사업지로 인천광역시 선정, 월미 관광특구 개항장 일원에 스마트관광 요소를 실증 구현

- 관광 분야 빅데이터를 수집·축적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하고 빅데이터 융합분석 기반 관광객 맞춤형 관광정보 제공 서비스 ‘여행예보’ 시행 (10.28~/총 4.7만명 이용, 검색 수 18만건(12.23.기준))

- ‘IoT 기반 유원시설 모니터링 및 체험확장 서비스 개발’ 등 신규과제 4개를 포함한 관광 분야 연구개발(R&D) 5개 과제, 총 23억원 지원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해당사항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코로나19 대응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방안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재정난 및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사업 일시 중단(8.30~10.27)으로 지원대상(12만명) 대비 참여자 수 저조(9.5만명)

- 차년도 모집시 기업분담금 경감 또는 참여기업 대상 인센티브 확대 등 기업의 참여 확대 방안 마련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8점 (완수)		·열린관광지 조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여행 지원, 근로자 휴가지원,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융복합 관광 R&D 사업을 계획 대비 충실히 이행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6점 (우수)		·열린관광지 23개소 조성 실적은 목표 대비 115% 달성하였고 목표치는 과거 실적 고려 시 적극성이 다소 떨어짐. ·근로자휴가지원 적립금 집행률 실적은 목표 대비 85% 달성하였고, 목표치는 과거 실적 고려 시 적극성이 다소 떨어짐.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8점	·2019년 열린관광지 대상 나눔여행 실시 결과 4.75점(5점 척도)으로 열린관광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기업, 근로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기업 내 자유롭게 휴가가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 ·향후 열린관광지 사업을 통한 전 국민의 균등한 관광활동 여건 조성으로 관광향유권을 보장 ·열린관광지 조성,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및 실천과제 ‘쉼표가 있는 관광여가 사회의 실현’에 기여
		ⓐ	18점 (우수)
		ⓑ	5점 (매우우수)
		ⓒ	5점 (매우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10점 (매우우수)		·’21년도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 조기공모(’20.12월)로 컨소시엄 구성 등 사업 준비 및 실증사업 추진 기간 확보 ·관광업계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 (언론보도) 관광 산업 타격, 지역 경제 흔들(‘20.4.9, KBS) - (조치결과) 관광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방안 발표(2~10월, 총 6회)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10점 (매우우수)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계 피해현황 조사 및 협·단체·지자체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관광업계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방안 발표(2월~10월, 총 6회) ·정책 대상자인 지자체, 장애인 단체, BF전문가, 학계 등 민간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 추진 및 정책에 적극 반영

43		관광객 수요자 맞춤형 인프라 개선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 총평

ㅇ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운영을 통한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 기여 및 관광안내 표기 개선, 관광안내서비스 개선 등 외래관광객 시장 다변화에 대응 및 개별관광객 대상 관광편의 서비스 제고에 기여

ㅇ 관광교통 편의 제고 및 스마트 쇼핑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국제공항 배후도시와 매력적인 지역 관광지 연계·조성을 통한 지역관광 환경 개선에 기여

□ 주요성과

ㅇ 체계적인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운영을 통한 관광서비스 품질 제고

- 음식점업 신규 인증 도입을 위한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에 관한 고시 제정(’20.11)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20.12)

- 관광품질인증제 음식점업 평가지표 마련(‘20.8) * 5개 분야 53개 지표

- ‘20년 품질인증 숙박‧쇼핑 부문 신규 및 갱신 인증심사 추진(’20.4~12월)

-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481개소(숙박 454개, 쇼핑 27개) 운영(‘20.12월 기준)

- 코로나19 대응 관련 품질인증업소 대상 소독서비스 및 방역물품 지원(420개소, ’20.2~8월) 및 클린 KQ(한국관광품질인증) 캠페인* 추진(‘20.10.27~12.7)

* 인증숙박업소 중심의 위생방역수칙 준수 캠페인으로 숙박업소 위생안전 역량 강화 및 안전 숙박여행 의식 제고

- 인증업소 운영역량 강화 지원* 및 홍보마케팅 추진**

* 컨설팅 보고서 제작·배포, 소방안전 및 위생점검 실시

** KTX 등 인쇄매체 기사화, SNS활용 홍보, 특별할인프로모션, 인증홍보물 제작‧배포 등

ㅇ 수요자 맞춤형 관광안내 및 불편해소 서비스 제공

- (관광안내소) 기존 고정식 안내소 이외에 관광지 내 능동적인 관광안내를 제공하는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시범지역 공모선정* 및 운영**(‘19~’20년)

* 3개 지자체 공모선정 및 운영(부산, 대구, 대전), 2년 지속지원

** 3개 언어(영·일·중) 안내인력 운영, 언어불편 해소 및 관광정보 제공

☞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는 안내원들이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관광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존의 고정식 관광안내소의 한계를 극복하고 능동적인 관광 안내서비스를 제공

- (관광안내서비스) 관광통역안내전화1330 문자·채팅서비스 구축, 상담 DB 구축 및 활용을 통한 맞춤형 스마트 안내서비스 체계 마련, 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Kiosk)* 30개소 확대 설치 및 운영

* 3개 언어(영·중·일), 위치기반 지도서비스, 음성인식 및 맞춤형 관광안내, 1330연계, 관광정보(관광지, 숙박, 음식, 쇼핑 등) 등 서비스 제공

- (관광안내표지) 관광안내지도 가이드라인 개선 및 관광안내표지 종합가이드라인 제작 추진

-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개별관광객이 관광안내표지 체계를 통해 관광지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심미성 높고 표준화된 관광안내체계 개념 도입, 시범지역 공모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

* 시범지역(부산광역시, 전라북도 완주군) 공모 선정(‘18.7),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위치 조사 및 디자인개발 등 기본계획 추진, 실시설계 및 표지 설치

ㅇ 지역 관문에서 관광지까지 단절 없는 관광교통 체계 구축

- (관광교통 개선) 교통거점(공항, 역사, 버스터미널 등)에서 관광지까지 개별관광객의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관광객 동선에 따른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한 강원도 관광교통 개선(▲ 연계 교통수단 및 순환노선, ▲ 다국어 안내 및 연계정보, ▲ 관광교통 편의서비스) 추진

* 사업대상지 공모 선정(`20.4), 강원도 관광교통 현황조사 및 개선방안 컨설팅(‘20.5～8.), 관광택시 오디콘텐츠 구축, 다국어 교통정보 제공, 스마트 기기 충전대 확충 및 짐보관 서비스, 관광홍보물 개선 등

- (코리아투어카드*) 온라인 예매처 및 공항 수령처 운영, 판매처(222개소)·제휴처(207개 업체 2,216개 매장) 확대 추진 및 맞춤형 여행 추천 코스** 등 정보 제공

* 외국인 관광객 전용 관광교통카드로 전국 대중교통 호환 및 무료환승, 쇼핑관광 할인, 소액결제 기능 제공

** (`20. 신규) 남해안 코리아투어카드 제휴처 활용 총 3개 코스 개발

ㅇ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쇼핑기반 환경 조성

- (관광기념품 공모전)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제23회)’ 개최를 통해 지역의 우수 관광기념품 발굴 및 기념품 산업 육성 지원

* 선정(완제품·아이디어 상품 총 10점), 상품개선 컨설팅, 유관기관 기념품점 입점 지원 및 홍보 지원 등

- (스마트 쇼핑 관광) 지역 방문 외국인 개별관광객의 쇼핑편의 개선을 위하여 ICT 기술을 융·접목한 O2O 기반의 맞춤형 스마트 쇼핑환경 기반 구축

* 스마트 쇼핑관광 시범사업 컨설팅 추진(~‘20.2.), 대상지역 선정(‘20.5.), 위치기반 쇼핑 정보 제공, 짐 없는 쇼핑, 즉시 환급 사후면세점 확충 지원, AR·VR활용 쇼핑 체험, 지역 모바일 간편결제(위챗페이 등) 시스템 확충 지원 등

- 외국인 대상 쇼핑문화관광축제 ‘코리아그랜드세일’ 개최(1.16.~2.29.)

* 교통・숙박・쇼핑・관광 등 분야 총 1,103개 기업 참여(전년 대비 20.9% 증)

ㅇ 온·오프라인 관광정보 제공을 통한 방한 관광객 유치확대 추진

- Visitkorea 웹사이트(14개 언어)* 및 앱(3개 언어)을 통한 다양한 한국관광 정보 제공

* VK 홈페이지: 영, 일, 중간, 중번, 독, 불, 서, 러, 인니, 베, 태, 아, 몽, 터 / 앱 : 영, 일, 중간

- 개별관광객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홍보간행물 제작을 통한 관광정보 제공

* 한국관광 가이드북 및 화보집 등 4종 12개 언어 제작·배포

ㅇ 개별관광객 중심의 안내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 및 관통사 양성

- 개별관광안내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및 개별관광 중심의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과정 개발 등 연구 추진(‘20.12~’21.4)

- 소수언어권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교육 실시(1~12월, 75명)

- 개별여행객 수요 맞춤형 안내 교육(테마별, 지역별 관광안내) 실시(1~12월, 1,505명)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해당사항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7점 (완수)		ㅇ 성과관리 시행계획서상의 추진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였음 - 다만, 관광안내업 시행을 위한 법령 개정이 국무조정실에서 규제대상으로 규정, 심사 진행 중이며 비규제 조항은 별도 분리하여 우선 개정 추진 중(`20.11월, 법제처 협의)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4점 (보통)		ㅇ 외래관광객의 관광편의서비스 만족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항목별 만족도가 관리되지 않아 산정 불가 ㅇ 제도 개선 수는 목표 3건 대비 3건으로 목표치 달성 - `21년 초 개정 및 시행으로 법제처 협의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8점	ㅇ 계획별 예상한 정책효과가 구체적으로 발생했으며, 품질인증 추진, 관광안내체계 개선 및 교통편의 제공, 쇼핑관광 환경 조성, 코리아그랜드세일의 성공적인 개최, 소수언어권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등을 통해 외래관광객의 편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18점 (우수)
		ⓑ	5점 (매우우수)
		ⓒ	5점 (매우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9점 (우수)		ㅇ 19년 자체평가 지적사항 반영, 코리아그랜드세일 효과성 제고 및 쇼핑·관광 접목 방한관광 활성화 노력 - 참여기업 간담회를 통한 참여업체 동반 상승효과 도모, 인식도 제고를 위한 온라인 홍보 강화 - 외래관광객 선호 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통한 방한 유도 ㅇ 20년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시 지적사항 없음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10점)	9점 (우수)		ㅇ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숙박 인증업소 사업자 간담회(6개 지역, ‘20.6월~7월) ㅇ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지자체 담당자 등 현장의견 수렴(수시) 및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담당자 컨설팅을 진행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 ㅇ 스마트 쇼핑관광 사업 추진 시 관련 사업자들 현장 의견 및 애로사항 수렴, 지자체 담당자 의견 검토 ㅇ 코리아투어카드 제휴처 및 판매업소 의견 수렴을 반영하여 카드 혜택 및 유통관련 전반에 대한 개선 과제 도출 및 사후관리 지원에 반영 ㅇ 관광기념품 공모전 관련 공모전 참가자 대상 사업설명회 및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사항 발굴 ㅇ 개별관관객 증대에 따른 관광안내업 신설 및 안내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 위한 의견수렴(수시, 11.4./11.20.)하여 연구 추진 중 ㅇ 코리아그랜드세일 참여기업 의견 수렴 후 관련 부처 지원 요청 및 참여업체 간 협업 프로모션 발굴

44		한국형 관광콘텐츠 육성		보통

(1) 평가결과

□ 총평

ㅇ 한국적 특색을 지닌 매력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육성 및 상품화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소비를 촉진하고, 관광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확대에 기여

- 비무장지대(DMZ) 평화관광 콘텐츠 신규개발, 평화의 길 조성 및 운영 등을 통해 DMZ와 접경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을 육성하고, 한반도 평화의 가치 확산 및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

-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별(39개 지자체) 특색을 반영한 새로운 여행상품을 기획·판매하여 일부 지역(서울, 제주 등)에 집중된 관광 수요를 분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기여

- 문화관광축제가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응 지원

- 코로나19 의료방역 관계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관광업계 종사자 등을 위한 사회공익적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통한 나눔의 가치 실천

□ 주요성과

ㅇ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 평화의 길 운영, 평화 주제 첨단기술 활용 창작공연, DMZ 실감미디어 체험관 조성 등 경쟁력 있는 평화관광 콘텐츠 개발로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

-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홍수 피해 등으로 일부 사업의 추진 지연 등 불가피한 차질 있었으나, 공연 등 일부 사업은 비대면으로 전환 추진하고, 평화의 길은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협력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

* DMZ(디엠지) 평화의 길 사업의 경우 돼지열병(ASF) 및 코로나19, 중부지방 집중호우 등 사업추진 어려움으로 ‘21년 개방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에 주력(두루누비 앱 고도화, 프로그램 컨설팅 등)

** 평화 주제 첨단기술 활용 창작 공연, DMZ평화관광실무협의회(문체부, 한국관광공사, 접경지역 13개 지자체 참여), DMZ평화관광 정책토론회 등은 비대면으로 추진

[참고] 2020년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사업 세부추진 현황

ㅇ (DMZ 평화의 길 재개방) DMZ 평화관광 재개 관련 관계 부처 협의*, 중수본 관광 재개 매뉴얼 마련(7월) 및 이행**, 파주구간 재개*** 성과 도출

* 돼지열병 대책 및 재개 관련 관계부처 회의(3회) 및 민주당 돼지열병 특위 참석

** 돼지열병(ASF) 방역조치 시행 및 위험도 평가 실시(파주,철원)

*** (‘20년 실적) 파주구간 재개(11.28～12.13. 총 24회 운영/신청인원 1,209명, 방문인원 179명 방문)

ㅇ (평화 주제 공연) DMZ 접경지역을 배경으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평화주제 공연 기획·제작('20.1~9월), 코로나19 확산으로 당초 계획한 현장공연을 비대면·온라인으로 전환해 신규 공연 콘텐츠 제작('20.10월), 온라인·방송 송출* 및 홍보(11.28.~12월, 12월 말 기준 누적관람 85만명)

* [OTT] 네이버TV, V LIVE, 티빙, 유튜브(CJENM 채널) 등 / [방송] SBS문화가 중계, 아리랑TV 등

** ‘20.12.29. 기준, 공연 누적관람 854,887회

ㅇ (실감미디어 체험관) 직접 방문이 어려운 비무장지대, 일부 접경지역 및 북한 관광지 등을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실감콘텐츠 제작(‘20.1~9월), 체험관 건립(~’20.12월) 및 내부 조성*(~’21.2월), 개관(’21.3월)

* 위치/규모 : 파주시 임진각관광지 내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전시동 /1,238㎡(약 375평/1~2층)

ㅇ (평화관광콘텐츠 조성)▴접경지역 13개 지자체 평화관광 컨설팅(‘20.6~10월) 및 해설사 교육(‘20.8~10월, 111명 수료), ▴접경지역 주민 인터뷰 등 원천스토리 발굴, 다큐 제작(촬영·방송* '20.11~12월), ▴국민 참여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접경지역에 평화 상징물 설치 추진(‘20.12월~’21.3월), ▴DMZ 특색을 살린 여행상품 개발(‘20.12월~’21.3월)

* KBS 「다큐 ON」, ‘다니엘과 대니의 아주 특별한 여행’(‘20.12.26. 방영)

ㅇ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관광 명소화

- 지역 교통거점(지방공항·KTX)과 연계, 각 권역의 매력적인 관광명소, 테마10선 관광콘텐츠를 여행상품(약 80개)으로 구성·운영

* ‘20.7.3.~12.24. 누적 이용자 2,693명(8.24.~10.29. 사회적 거리두기로 상품운영 중단)

- 코로나19 확대로 연초 신규기획한 테마10선 여행상품 판매 중단*(‘20.8~10월), 중단 기간 중 기존 상품을 비대면 간접여행**, 소규모 여행 상품 등 안전 여행상품으로 변경하는 등 환경변화에 맞춰 사업 적극 추진 노력

* ‘20.8.24.~10.29. 상품운영 중단, 10.30.~ 운영 재개, 11.24.~ 단체현장 상품운영 중단 및 개별여행상품·랜선투어 운영, 12.24.~’21.1.3. 연말연시 방역강화로 랜선투어 제외 운영 중단

** 실시간 랜선투어, 체험형 여행꾸러미[간접여행콘텐츠(영상 등)+체험키트] 배송 등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비대면 간접여행 상품> * 2020년 내나라 여행 온라인 박람회 참가(‘20.12.18.~22.) 소개 상품 중 발췌

- 테마10선 지역 안전여행(마스크 착용) 및 숙박 인증 시 국민관광상품권을 지급하는 ‘대한민국 안전여행 이벤트’ 추진으로 직접적 경제효과 약 255억원(숙박여행 소비지출 236억원*+국민관광상품권 사용 19억원) 추정(목표 대비 97%)

* 30,474명 × 국내 숙박여행 1회 평균 지출액 189천원 × 평균동반자 4.1명 [2019 국민여행조사]
(소비지출규모=30,474명 ×국내 숙박여행 1회 평균 지출액 189천원 × 평균동반자 4.1명)

** ‘20.7.1.~12.29. 누적 참여 30,474건, 누적 당첨 예상 21,047건(8.24.~10.25. 이벤트 중단)

- 빅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권역별 관광객 수와 동선 체류일·지출액, 연계 방문율 등 지역관광 수요 변화 모니터링 지속

* ‘20.1~10월 테마10선 지역 관광객 수 2억 3,500만명, 전년동기 대비 약 80%

ㅇ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여행 문화 확산을 위한 걷기여행 활성화

- 남파랑길 개통, 4년(2017~2020)에 거쳐 비대면 관광자원 확충

· (추진현황) ▴노선조사 및 설정(2017-2018), 브랜드 개발(2018), ▴남파랑길 안내 체계 구축 및 시범프로그램 운영(2019) ▴남파랑길 개통(2020.10월)

· (지자체/코스) 광역 3개, 기초 23개 /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전남 해남

* 총 90개 구간, 약 1,470km

(사전준비) 남파랑길 개통 기반구축		(개통행사)개통식 및 지역행사 개최		(연계사업) 홍보마케팅
ㆍ(2017-2018) 남파랑길 노선 조사·설정 ㆍ(2018-2019) BI개발, 안내체계 구축, 노선 점검 및 시범프로그램 운영 ㆍ(2020) 노선 점검 및 안전성 개선, 온오프라인을 통한 개통식 홍보		ㆍ(남파랑길 개통 기념식) -일정/장소 : 10.31(토)/전남해남 -참석자 : 문체부 차관 및 해파랑길 완보자 등 50명 ㆍ(지역 연계 남파랑길 걷기 행사) -해남(10.31), 창원·통영(11.14)코스 함께 걷기 총 490명 참가		ㆍ(인플루언서 활용 홍보) 내용 : 남파랑길 콘텐츠 45건 제작 성과 : 조회수 528,767건, 인터랙션 2,359건 ㆍ(특집기사 3건) 부산, 남해, 해남 구간 ㆍ(온라인 이벤트) 걷기여행 캠페인 연계 온라인이벤트 186명 참가

- 일상생활 속 비대면 걷기여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건강을 챙기는 걷기여행 캠페인* 실시(’20.10.26~11.23)

* (따로 함께 걷는 대한민국) 개인·가족 단위로 인근 걷기길 걸은 후 두루누비 앱 인증 시, 완주 결과에 따라 경품 제공(완주자 2,058명, 두루누비앱 다운로드 18,367명)

ㅇ 문화관광축제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자생력과 지속가능성 제고

-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문화관광축제 등 지역축제 지원(추가예산 32억원)을 통해 축제 지속성 유지, 경쟁력 확보 기반 마련

* 문화관광축제(33개, 각 50백만원), 예비 문화관광축제 포함 지역축제(19개, 각 30백만원), 광역시도 지역축제종합 홍보 지원(5개 시도, 각 57백만원)

- 재정지원 종료 축제가 처한 문제 해결을 위한 ‘축제 맞춤형 과제 지원사업’ 신규 추진(‘20년 축제경쟁력 강화 사업, 총 18개 과제 지원)

* (축제 관광상품개발 지원) 대중투자(크라우딩펀딩) 축제 기념품개발 등 8개 과제 지원

(축제 수용태세개선 지원) 축제 동선・자막 개선, 축제 투어패스 개발 등 총 10개 과제 지원

- 축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청년 축제 현장연수(25명 선발, 12개 축제 5개월간) ▴축제 아카데미 시범운영(실무자과정 등 2개 과정, 총 50명이내)

ㅇ 지역에서 안전하게 머물며, 지역민과 교류하는 생활관광 상품 운영

- 지역의 일상적인 장소와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결합해 현지인다움과 지역다움을 체험하는 생활관광 상품 운영(6개 지역)

< 강진에서 일주일, 맘 푸소 >

- 사업운영 : 강진군문화관광재단

- 예산지원 : 국비 1억원, 지방비 1억원

- 참가인원 : 연간 1천여명(예약 매진)

- 체험비 : 1인 15만원(6박7일간 농가숙박 및 시골밥상, 전기자전거, 체험료 포함)

- 사업내용 : 지역 관광자원과 체험프로그램을 연계 1주일 단위 관광상품 운영

· 농가숙박(6박7일), 시골밥상, 지역문화체험(음반 만들기, 강진청자 컵 만들기 등)

농가숙박	시골밥상	전기자전거(바람난 강진)	음반만들기

ㅇ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템플스테이 운영 및 사회 공익적 역할 수행

- 전통종교문화 자원을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지원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의 향유기회를 확대

· 템플스테이 전용시설 지원을 통해 전통문화체험이 가능한 대체숙박시설 확충에 기여(‘20년도 31개소, 신축 16, 개보수 15)

· 템플스테이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통문화의 가치 재발견 및 국내외 관광객에게 전통문화 체험기회 제공(전국 139개 사찰 운영)

* 20.12월 말 기준 참가자 수는 약 235,000여명(외국인 7,300여명) 유치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정에 맞는 템플스테이 운영 지침 마련 및 시행

· 1단계 : 정상 운영  * 휴식형과 체험형 모두 가능하되, 방역지침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

· 1.5단계 : 부분 운영  * 수용인원의 50% 미만으로 제한해서 운영

· 2단계 : 제한 운영  * 휴식형 템플스테이에 한해 가능

· 2.5단계~3단계 : 운영 중지

-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힘쓰는 의료·방역 관계자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관광업계 종사자를 위한 사회 공익적 템플스테이 실시

사회 공익적 템플스테이 주요 추진현황
<토닥토닥 템플스테이> ㅇ 기간: ‘20. 3월 ~ 12월 ㅇ 대상: 의료·방역 관계자 및 동반 1인 ㅇ 사찰: 전국 79개 사찰 ㅇ 내용: 휴식형 사찰 체험 3박4일 무료 ㅇ 참가자: 2,400여명
<쓰담쓰담 템플스테이> ㅇ 기간: ‘20. 6월 ~ 10월 ㅇ 대상: 소상공인, 관광업 종사자 및 동반 1인 ㅇ 사찰: 전국 80개 사찰 ㅇ 내용: 휴식형 사찰 체험 1박2일 무료 ㅇ 참가자: 3,500여명
<코로나19 특별 치유·힐링 템플스테이> ㅇ 기간: ‘20. 11월 ㅇ 대상: 전국민 누구나 ㅇ 사찰: 전국 108개 사찰 ㅇ 내용: 휴식형 프로그램 참가비 할인 ㅇ 참가자: 20,400여명
<코로나19 사찰음식 나눔 행사> ㅇ 기간: ‘20. 3월 ~ 12월 ㅇ 대상: 의료·방역관계자, 소상공인, 소외이웃 등 ㅇ 사찰: 전국 17개 사찰 등 ㅇ 내용: 사찰음식 도시락, 간식 등 지원 ㅇ 참가자: 16,000여명

ㅇ 지역만의 특색 있는 생태자원을 관광자원화 하는 등 생태관광 활성화

- 지역만의 고유한 생태를 주제로 탐방, 관찰, 체험 등 다양한 생태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및 생태체험시설, 학습체험장 등 인프라 확충

- 노후관광시설의 관광기능 재생 지원

* 생태테마관광(10개 지자체/총 1,375백만원), 노후관광시설 재생(5개 지자체/총 700백만원)

- 특히, 코로나19로 변화된 생태관광 수요(비대면, 소규모, 개별 관광)에 대응하여 단체 체험프로그램 대신 소규모 인원 프로그램 및 예약제 운영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해당사항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6점

(거의 완수)

‧테마여행10선 상품 운영, DMZ생태·평화관광 활성화,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맞추어 추진방식을 비대면으로 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상황 대응을 통해 과제 거의 완수

‧아프리카돼지열병,코로나19,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재개 및 신규개방 어려움에도 불구 관계부처 협의로 평화관광 재개 매뉴얼 마련(7월)하여, 방역조치 후 파주 구간을 재개, 2021년 전체 구간 개방을 위한 사전 준비 등에 주력(프로그램 컨설팅, 두루누비앱 고도화)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3점

(보통)

‧핵심관광지 지역 대표 관광자원 방문객 수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목표 대비 다소 부진(목표치 대비 80% 달성)

‧핵심관광지 방문자 수 성과지표는 최근 3년간 실적이 감소 추세를 보인 점과 코로나19로 인한 관광 침체를 감안하되, 정책 추진을 통한 국내관광 수요 진작의 효과를 고려하여 ‘19년 실적치 대비 1% 상승한 목표치로 설정한 점을 고려할 때 적극성이 인정됨

‧문화관광축제 방문객 만족도는 코로나19로 대부분 문화관광축제 취소에 따라 인지도 조사만 진행하여 목표 대비 다소 부진(목표치 대비 86,5% 달성)

‧문화관광축제의 콘텐츠 개선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자체 담당자들의 노력 등에 따라 만족도가 매년 상승추세에 있음을 감안하여, 전년도 목표치 70.6점 대비 목표치를 0.4% 상향 설정함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7점

·평화관광 활성화, 테마여행 10선, 문화관광축제 지원, 걷기여행길조성, 다양한 테마의 체험관광 콘텐츠 확충은  지역 관광객 수 및 체류시간 증대 등에 기여하였으며, 향후 체류형‧분산형 선진 관광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17~’19년 테마여행 10선 사업 지역의 관광객 지출액이 평균 3.22% 증가하고, 테마여행10선 지역 관광객 체류시간이 타 지역 대비 길게 나타남
(테마여행10선 지역 관광객 평균 여행일수 2.13일 > 국내 관광객의 평균 여행일수 1.81일)

[출처] 2019 대한민국 테마여행10선 성과기록집

* 2019년 37개 문화관광축제 성과

-방문객 수 1,100만명, 직접경제적효과 6,223억원

·한국형 관광콘텐츠 육성 관리과제는 관광객의 지방 분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관광분야 국정과제(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활성화)의 정책목표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포용국가의 정책 방향 등에 부합

ⓐ

18점

(우수)

ⓑ

4점

(우수)

ⓒ

5점

(매우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9점

(우수)

·‘19년 지적사항은 없음

·’20년 자체평가위원의 개선 및 보완 사항을 이행함

- 직접재정지원 축제에 대한 지원체계 보완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복합형 축제 전략 마련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9점

(우수)

· 각 사업 추진 시 모니터링단 운영 및 현장의견수렴 결과를 정책 및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함

- 테마여행 10선 PM단 월례회의(6회) 개최를 통하여 사업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사항을 청취 후 사업추진에 반영, 권역별 상품 현장점검 모니터링 추진

- DMZ평화의길 전 노선(10개) 현장 답사 등을 통한 방역조치, 수해복구 현황 점검 및 집행 모니터링 등

- 문화관광축제 지자체 찾아가는 설명회(5회), 시도관광과장 회의, 축제 온라인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현장과의 소통 강화

45		방한시장 경쟁력 강화		다소미흡

(1) 평가결과

□ 총평

ㅇ 코로나19 전세계 확산으로 인한 출입국 제한 조치 및 방역 관리 등으로 방한관광객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코로나19 이후 방한관광 재도약의 발판을 다지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함

ㅇ 방한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85.7%(`20.12.29 누적) 급감했으나, 코로나19 대응형 방한관광 상품개발 및 화제성 해외광고 등으로 한국관광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여 미래 관광수요 선점에 기여함

□ 주요성과

ㅇ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하여 코로나19 이후 중화권 방한관광 조기회복 기반 마련

- (방한관광 심리 유지) 중화권 대상, 다양한 비대면 홍보* 및 코로나19 대응형 신규 방한관광 상품 개발**로 방한관광 인지도 제고 기여

* 랜선가이드 활용 가상여행(7～12월/홍콩), 게임콘텐츠 연계 가상한국여행(8～12월), 재한 SNS기자단 선발(6월/50명/온라인)

** 한-대만 제주 무착륙 상공여행(9월/대만), 가상출국 여행홍보(8월/대만)

- (업계 지원 강화) 중화권 방한관광 업계의 한국관광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업계 지원** 강화

* 방한관광 지원제도 온라인 설명회(총 5회), 한국관광 교육(5월/대만/63개사 참여)

** 씨트립(OTA) 연계 방한관광 선판매 추진(8월), 국적항공사 공동 대만 현지 지방관광 온·오프라인 홍보(11～12월)

ㅇ 침체된 일본인 방한관광 심리 회복을 위한 비대면 홍보 및 소비자 행사 추진, 업계 협력 강화

- (비대면 홍보) 침체된 방한관광 심리 회복을 위해 주한 일본인 SNS 기자단*, 뉴미디어 활용 ’나만의 한국캠페인‘**, 소비자 행사*** 등 추진

* (칸타비 서포터즈) 주요타겟 20∼30대 여성/한국어강좌, 인스타그램 라이브 등

**  (K-DRAMA WEEK) 인기 드라마 활용 랜선투어, 라이브 토크쇼 개최, 지역별 선물상자 발송 등

*** 투어리즘 엑스포 등 참가(2회), 온라인 한국관광 테마별 여행검정시험 실시 및 이벤트 실시(마이니치 신문 등 보도), 캐릭터인형 한국여행 이벤트 등

- (업계 협력) 현지 업계와 마케팅 기반조성 활동 지속을 통하여 코로나19 종식 후 방한관광 조기회복을 위한 관계망 유지

* 오사카-간사이 여행업계 간담회(5.11), 포스트코로나 대비 여행업계 간담회(5.27), 인바운드 여행사-관광벤처 네트워킹 상담회(7.30), ’21년 사업 관련 여행업계 간담회(10.30), 맞춤형 지자체 홍보물 발송 등

ㅇ 동북아 3국간 다각적 협력체계 공고화

- 정부 간 협의체*를 활용한 민간·지방간 관광교류 확대 추진을 통하여 3국간 관광협력기반 강화

* 2021-2022 한·중 교류의 해 추진, 한중일 관광장관회의(’21.5월, 일본)

ㅇ 아시아·중동 및 구미주 등 전략적 시장 확대 기틀 마련

- (신남방 시장 발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신남방국가 등 대상 한류 콘텐츠 온라인 체험 등 비대면 홍보 강화

* K-POP 및 한국 영화·드라마·음식 등 한류 콘텐츠 및 한국 관광지 체험 콘텐츠 활용, 신매체(뉴미디어) 홍보 강화

- (방한관광 의향 제고) ‘한국의 흥을 느껴라.(Feel the Rhythm of Korea)’ 주제로 한류 활용 이미지 광고, 관광거점도시 홍보 화제성광고 제작, 아시아중동 및 구미주 지역 확산을 통해 잠재 관광수요 선점

* 이미지 광고 5.4억 조회수, 화제성 광고 5.9억 조회수

- (구미주 시장 확대 기반 마련) 스페인 국제관광박람회(FITUR)에 주빈국으로 참가하여 구미주권 방한 관광 시장 유치 기반 마련(`20.1월)

* 우리나라 스페인 국제관광박람회(FITUR) 참가 역사상 가장 큰 홍보관 운영 및 최우수 국가 홍보관으로 선정, 5일간 20만명 방문 추정

ㅇ 관광-항공 연계 외래관광객 유치 기반 조성

- (정책협력 강화) 정부(문체부·국토부), 공공기관(관광공사·공항공사) 간 ΄관광-항공 정책협력 협의회΄ 구축*·운영을 통해 관광-항공분야 위기관리(공동대응방안 마련 등), 외래객 편의 제고 방안 논의**

* 5개 지방공항(김해, 대구, 무안, 청주, 양양)별 지역관광항공 상생협의체 구축(4월)

** 문체부·국토부 공동 관광항공 회복전략 토론회 개최(12.8～9)

- (공항 연계 지방관광 기반 마련) 관광·항공 관련 공공·업계 참여를 통한 지방공항 연계 지방관광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

* 지방공항 입국 환대기간(대구·무안공항), 항공사 활용 지방관광 홍보(양양공항), 지방공항 관광 명소화(청주공항), 지방공항 해외홍보마케팅(무안·양양·청주공항)

※ 대구·무안공항 연계 가상출국 체험관(대만/ 8.28～30) 운영을 통해 인지도 제고(대구 1.96점 → 2.58점, 전남․무안공항 1.3 → 2.22점 / 5점 척도)

ㅇ 개별 및 특수목적관광 수요 창출

- (개별관광) 코로나19 시대에 대응, 온라인 박람회 개최(10.12~16)*를 통해 방한관광 업계 해외 판로 개척 지원 및 개별관광객 전용 홍보 사이트(Visitkorea For Me)의 수요자 편의 제공** 확대

* 30개국 955개 업체 참가, 1,008건 화상상담 진행, 일반참가자 13만 6천명 성과

** 개별관광객 이용 국내 교통 예매(고속철도, 버스 등) 시스템 연결, 관광체험상품(K-Style Hub 등) 예약시스템 기능 수정/보완

- (무슬림관광) 무슬림 방한관광 불편 1순위인 ‘음식’과 ‘기도 환경’ 개선* 지원 등 무슬림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 2020 온라인 할랄 레스토랑 위크 개최(9～10월), 무슬림 친화식당 모니터링 및 신규발굴, 주요 관광접점(관광지, 호텔 등) 기도용품 지원

ㅇ 다자(국제기구)와 양자 협력 강화를 통한 관광외교역량 강화 및 선진 관광한국의 위상 제고

- (특화된 위상 제고) G20 관광장관회의 참가(장관), OECD 관광위원회 부의장국 연임, UNWTO 집행이사회 이사국 활동을 꾸준한 추진하여 국제적 영향력 증진

- (선진사례 공유) 2020 국제관광 협력정책 토론회 개최, 주요 국제관광 동향 파악 및 공유 등을 통해 업계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 마련

ㅇ 관광 ODA 체계 구축 및 통합 브랜드 운영

-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 온라인을 통한 관광 ODA 사업을 지속추진하고, 국내외에 관광 ODA 인지도 및 관광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 노력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해당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 없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3점 (거의완수)		·코로나19로 방한관광객 직접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면 사업 등으로 변경추진하고, 국제사회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온라인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함 ·주최측의 취소 및 연기로 해외개최 행사 참가가 불가능한 점과 국내 방역관리에 따른 출입국 제한조치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 감안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2점 (다소부진)		·‘3대 전략시장 방한외래객(만명)’ 성과지표 99%달성 예정(‘20.1월 초 잠정치 확인) -달성도 : 97.3%(126.5만명/130만명) -적극성 : 코로나19 영향이 8개월간 지속되고 연말까지 순차 회복을 예상하여 적극적으로 목표치 설정 *코로나19 영향이 연말까지 지속된 점 감안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6점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홍보 활동 제한을 기회로 삼아, 코로나19 대응형 비대면 홍보전개 및 새로운 방한관광 상품 적극 개발로 방한관광 의향 제고에 기여 ·방한관광 업계의 해외 판로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최초로 한국관광 온라인 박람회를 개최하여 방한관광 업계의 조기회복 기반 마련에 기여 ·중국 중심의 방한시장에 구조에서 탈피, 화제성 광고 추진으로 아중동·구미주 시장 선점
		ⓐ	18점 (우수)
		ⓑ	4점 (우수)
		ⓒ	4점 (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9점 (우수)		·새로운 코로나19 대응형 비대면 해외 홍보 방식으로 시의적절하게 전환추진하여, 코로나19 이후 방한관광 의향 제고에 크게 기여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9점 (우수)		·국내외 관광업계 대상 온라인 활용 설명회·교육 적극 실시 ·2020 국제관광 협력정책 토론회 및 관광-항공 회복전략 토론회 등 국내외 정책현장 의견 적극 수렴

46		관광산업 발전 기반 조성		우수

(1) 평가결과

□ 총평

ㅇ 혁신적 ‘관광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20년 150개*)으로 관광 사업체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관광산업 성장기반 조성 * 제11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선발 119개, 지역특화 기업 등 상생협력기업 31개 등 총 150개 발굴 **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22회), 홍보·판로개척 지원(6건), 특화 교육(14회) 등
	<연도별 관광벤처기업 발굴 지원 수(개)>

ㅇ 지역 관광산업 선순환 기반 조성으로 지역 관광산업 성장 도모

- (관광두레 확대) 지역 주민 주도형 관광사업체 ‘관광두레’ 발굴 및 지원(‘20년 신규지역 14개소, 주민사업체 126개)을 통해 지역 관광일자리 창출 및 지역 소득증대에 기여

-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조성) 지역기반 관광기업의 창업·성장·일자리 등을 종합 지원하는 관광기업지원센터 조성을 통해 지역 자생적 산업구조 확립(‘19년 1개소→’20년 4개소로 확대 조성)

<연도별 관광두레 지역 및 주민사업체 발굴 지원 수>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현황>

ㅇ 규제혁신 등 제도개선을 통한 관광산업 혁신성장 기반 구축

-「관광산업 규제혁신 방안」발표(5.26/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

중점과제		관광숙박업 분류체계 개편 및 등록기준 재정비
세부 과제	1	공유숙박업 제도화
	2	폐교 활용 야영장 건축물 면적 제한기준 적용 제외
	3	(가칭) 산림휴양진흥법 제정 검토
	4	관광(단)지 사업변경절차 간소화
	5	일반여행업 등록기준 자본금 50%(1억원→0.5억원) 완화

-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규정 강화 병행 추진

신산업 지원· 규제개선	1	유원시설 VR시뮬레이터 탑승규모 기준 완화 및 영상물 탑재 허용
	2	도시민박(공유숙박) 도입을 위한 상생조정기구 운영 및 실증특례
	3	야영시설 소재기준 완화를 위한 연구용역 및 실증특례
	4	관광사업자 폐업신고 일원화 및 절차 완화
	5	유기기구 안전검사 수수료 체계 세분화 개편
안전관리 강화	1	유원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법적 근거 마련
	2	유원시설 사업주 안전관리교육 의무화
	3	물놀이형 유원시설 수질검사 결과 지자체 통지 의무화
	4	한옥체험업, 가족호텔업 안전 위생기준 강화
	5	야영장 트레일러 등록 및 위생기준 강화

ㅇ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를 맞은 관광산업계의 부담 경감 및 관광 내수 수요 창출 지원, 고용유지 지원으로 관광산업 버팀목 구축

부담 경감	▸(고용유지) 특별고용업종 지정(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고용부) 및 경사노위 산하 관광산업위원회 운영을 통한 노사정 협력 합의문 발표(8.18)
	▸(호텔업) 호텔업 지방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405건, 108.5억원), 방한관광객 부가세 환급기간 연장(’20년말→‘22년말), 등급평가 유예(’20.4월~12월)
	▸(유원시설업) 안전검사 수수료 감면(50%),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
	▸(상담지원) 관광기업지원센터 내 코로나19 상담지원 창구 운영
	▸(방역물품지원) 관광숙박업, 유원시설업, 야영장업, 관광두레사업체 손소독제 지원(15,368개)
수요 창출	▸(숙박할인권) 290억원 규모 / 561,752장 발급, 실사용 511,110장(12.17. 기준) ▸(유원시설 할인권) 5억원 규모 / 31,317장 발급

□ 주요성과

□ 새로운 관광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ㅇ 혁신적 ‘관광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실시

- (기업 발굴 지원)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해 관광벤처기업을 발굴*(150개)하여, 관광 상품·서비스 개발비 및 국내외 홍보·판로개척, 맞춤형 특화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 제11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선발 119개, 지역특화 기업 등 상생협력기업 31개 등 총 150개 발굴

**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22회) 실시, 홍보·판로개척 지원(6건), 관광분야 특화 교육(14회) 등

※ ‘20년 주요 기업사례

기업명	기업실적
모노리스 (무동력 스마트 테마파크)	· ICT 기술 기반 관광체험 콘텐츠로 차별화된 미래형 종합 테마파크 오픈 (‘20.7월) · 월 매출 14억원(8월), 하반기 매출 51억원 기록하여 상반기 대비 2배의 매출 성장 달성 · 2020년 시리즈 C2 약 70억원 투자 유치 · ’19년 매출 26억원 → ’20년 매출 76억원 · 2020 고용우수기업 인증(제주특별자치도)
트립비토즈 (여행 영상 콘텐츠 기반 자유여행 플랫폼)	· 2015년 기업 설립 이후 고용 유지 100%로 높은 고용 안정성을 보유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약 36억원 투자유치를 통한 해외 사업 확장 · 부처통합 창업 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2020 창업리그 우수상 수상 · ’19년 매출 5억원 → ‘20년 매출 10억원 · 신규 고용 창출 18명, 고용 유지율 100% (’19년 고용인원 15명 → ’20년 고용인원 33명)

- (입주공간 지원) ‘관광기업지원센터(관광공사 서울센터 內)’를 통한 기업 사무 공간, 회의·교육 및 네트워킹 공간 등 제공(총 41개 공간)

*  코로나19 대응, 입주기업 임대료 전액 감면(‘20년 1~12월)

- (사업전환 지원) 코로나19 확산으로 관광벤처의 사업 모델 전환 수요 증가, 관광벤처기업 사업전환 지원 사업 실시(7개 기업, ~12월)

- (지역관광기업 지원)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와 협업, 코로나19 피해 지역 관광기업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컨설팅 지원(부산*, 7.16.~17) 및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대상 온라인 상담회 등 운영

* 70개 관광기업, 투자사, 전문 자문단, 지자체 등 참여

<(부산) 찾아가는 컨설팅 홍보 배너>	<(부산) 투자사 대상 기업 IR>

- (협업 체계 구축) 관광벤처기업과 전통관광기업, 유관기관, 해외 등 다양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관광업계 코로나 대응력 강화

· (관광기업 협력) 인바운드 여행사-관광벤처 간담회(7.30), 대형여행사(하나투어)-관광벤처(9개사) 간담회(10.23) 개최 등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관광업계 협업 사업 발굴 추진

<하나투어-관광벤처 간담회(10.23.)>	<하나투어-관광벤처 간담회 홍보 배너>

· (유관기관 협력) 철도공사-관광벤처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상담회(45개 기업, 6월) 및 철도 플랫폼 연계 등 협력사업 추진(5개 기업, 9월~)

· (해외협력) 코로나 일상(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관광벤처기업 발전 방향, 해외 우수사례 공유 등 한-아세안 센터 협력 온라인 세미나 개최

<철도공사-관광벤처 협력 사업 계약 체결식>	<한-아세안 센터 협력 온라인 세미나(9.8.)>

· (부처협력) 중기부 예비창업패키지 스마트 관광분야 참여를 통한 예비 관광벤처 지원(25개 기업) 및 범부처 창업 경진대회(도전! K-스타트업*) 내 관광분야 신설 등 중기부 협력 강화

* 관광벤처 2개사 수상

· (기업 간 협업) 관광벤처기업 간 지속 협업 가능한 프로젝트를 발굴·지원(5개)

순위/사업명	주요 내용	대표기업	협력기업
① 고치가게	프라이빗 차량으로 즐기는 제주도 로컬 체험 투어상품 개발·판매	무브 (‘19 관광벤처)	디스커버제주 (‘17 관광벤처)
② 핸즈프리투어	외국인 여행객을 위한 ‘핸즈프리 체크아웃 투어’ 개발 및 환승 관광객을 위한 ‘핸즈프리 환승 투어’ 상품 개발	트래볼루션 (‘15 관광벤처)	한국자전거나라 (‘20 관광벤처), 아이트립 (‘17 관광벤처)
③ 달달한 구보씨의 일일	구보씨 문학해설 + 모던복 착용 + 스냅사진 결합상품 개발	에이치스토리 (‘18 관광벤처)	한복남 (‘17 관광벤처), 스냅존 (‘19 재도전벤처)
④ K-ACTIVITY	퇴근 후 여가를 즐기는 문화교류 커뮤니티 & 액티비티 글로벌 플랫폼 ‘After 6pm Project＇운영	브라운컴퍼니 (‘16 관광벤처)	테라스 (‘19예비관광벤처)
⑤ 서촌하루	서촌 스테이폴리오 공간을 기반으로 지역 크리에이터 콘텐츠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큐레이션 플랫폼 구축	스테이폴리오 (‘15 관광벤처)	에디션 덴 마크 (외부기업)

- (투자 활성화 지원) 관광중소기업 대상 크라우드펀딩 지원 및 후속 투자 지원 등을 통해 자금 조달의 어려움 해소

* 총 86개 기업 크라우드펀딩 등록 지원을 통한 10억원 투자유치

< 2020 관광중소기업 크라우드펀딩 지원 대표 사례 >
비어드벤처 주식회사	모바일 활용 관광지+게임 결합 체험형 프로그램 서울 성북 지역을 게임 속 캐릭터처럼 돌아다니며 퀘스트를 해결하는 단시간 여행프로그램 텀블벅 플랫폼을 통하여 22백만원 펀딩(후원형), 당초목표 대비 2,201% 달성
㈜에이스캠퍼	언택트여행이 가능한 캠핑카 제작 와디즈 플랫폼을 통하여 3억1천만원 펀딩(증권형), 당초목표 대비 116% 달성 2019년 IBK 투자증권과 상장 대표주관계약을 체결, 2021년 코넥스 상장을 1차 목표로 추진 중

- (기타 지원) 코로나19 전담상담창구 운영(152건, 2월~계속)을 통해 관광기업 대상 코로나19 맞춤형 지원정책 안내, 관광기업 대상 법정의무교육 무상 지원 추진(10~11월) 등

ㅇ 관광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분야별 지원 사업 신규 도입(98.5억)

- (투자유치) 중기부 등록 엑셀러레이터* 중 관광산업 이해도가 높은 기관을 선정(3개)하여 관광기업 육성**(총 30개 기업, 30억)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른 등록 엑셀러레이터

** 엑셀러레이터는 10개의 기업을 선정하여 최소 2억원 이상 직접 투자 실시,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후속 투자 유치를 지원

- (혁신활동) 관광기업의 혁신적 전환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품개발, 경영개선, 스마트기술 도입 등 혁신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108개 기업, 37억)

< 2020 관광 혁신바우처 대표 사례 >
올리브크리에이티브 (오프라인서비스의 모바일 제공을 위한 앱 개발)	오프라인 제공 서비스에 스마트 기술 접목 지원 풋볼 팬타지움 체험 서비스 실시간 예약 및 관리, 결제 시스템 선수카드 발급 및 랭킹시스템(기존 게임과 연동) 풋볼 팬타지움 쇼핑몰(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링크 연동)

- (기술융합) 중기부 TIPS* 선정기업 중 관광사업을 심화하거나 관광분야로 확장이 가능한 기업을 발굴,여 2년간 기업별 4억원 지원(6개 기업, 16.5억)

*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민간투자주도형 기술기반 창업지원 프로그램. R&D, 사업화 등 최대 7억원 지원

< 2020 관광 플러스팁스 대표 사례 >
드론라이트쇼‘유비파이’ (드론기술 활용 야간관광 상품 개발)	불꽃쇼 대체 가능한 드론 라이트쇼 개발 - 고비용·일회성 강한 기존 불꽃쇼를 드론의 ICT 기반 자율 비행기술을 통해 대체 가능 자체기술로 드론 라이트쇼의 설계, 생산 드론을 활용한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광산업의 차세대 성장 동력,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기대 * 2020.10월 강동선사문화축제 선사유적 테마 드론쇼 호평 (국내 최대규모 드론 300대 활용 스토리텔링쇼)

- (해외진출) 관광분야 유망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엑셀러레이터 연계 멘토링, 네트워킹, 판로개척 등 지원)을 통해 해외 선도기업 육성(8개 기업, 15억)

< 2020 관광 선도기업 글로벌 육성 사업 대표 사례 >
숙박플랫폼‘스테이폴리오’ (이색 숙박 중개 플랫폼 동남아 진출)	차별화된 숙박공간을 위한 인프라 제공 - 이색 숙박 상품에 대한 독점 제공, 직영 숙소 운영 등 스테이 관련 종합 플랫폼 구축, 동남아 진출 예정 - 수평적 호텔, 첨단 IoT시스템 등 차별화된 숙박 경험 제공 * 2015 관광벤처공모전 성장관광벤처 선정, 2019 최우수 관광벤처 선정

ㅇ 지역 주민 주도형 관광사업체 ‘관광두레’ 발굴 지원

- (발굴 육성) 지역 관광두레 PD를 선발, 지역 고유의 특성을 지닌 주민사업체 발굴하여 맞춤형 멘토링, 상품개발, 홍보·판로개척 지원 등을 통해 맞춤형 창업 및 육성 지원(3~5년간 최대 7천만원 지원)

구 분	‘13	‘14	‘15	‘16	‘17	‘18	‘19	‘20	합계
사업비	시범	20억	30억	40억	40억	60억	80억	89억	-
신규지역(개소)	5	20	11	8	7	10	12	14	85*
신규 주민사업체	36	105	59	51	48	68	113	126	606

* 2개 지역 중복

- (지역 일자리 창출) 주민사업체 신규 고용을 통한 지역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고용창출(누적/명)	243	290	374	495	720	850

* 3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주민사업체의 상시 근무인원

- (지역 협력 강화) 광역지자체 주도의 관광두레 지원 조직 마련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두레 지원 기반 구축(경남, 경북, 전남 등 3개)

ㅇ 온·오프라인 종합 관광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 (온·오프라인 일자리 매칭) 온라인 관광종합인력포털 ‘관광인’과 오프라인 ‘관광일자리센터’ 연계한 관광분야 특화 종합 취업서비스 제공을 통한 구인-구직 미스매칭 해소

* 취업 컨설팅 등 구인·구직 매칭 지원, 분야별 취업특강 실시 등

구 분	지 표	’18년 실적	’19년 실적	‘20년 실적
관광전문 인력포털	교육, 취업, 채용 등 관련 콘텐츠 등재 수	4,640건	5,824건	4,980건 (예정치)
관광 일자리센터	취업컨설팅 및 매칭 지원건수	2,838건	3,610건	3,350건 (예정치)

- (일자리 박람회) 코로나19 대응 관광산업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관광산업 온라인 일자리박람회‘ 개최(‘20.10.19.~11.20.)

* 98개 기업 참가, 41,576명 참여(홈페이지 방문자 수 기준)

ㅇ 우수한 관광인력 양성

- (미래형관광인재) 디지털 관광환경에 대응한 관광+ICT 융합형 교육과정 운영(2개 대학, 100명 교육), 취업 연계지원*

* 고용노동부 청년일경험 사업 연계 인턴십 지원 추진

- (우수호텔아카데미) 호텔분야 우수한 인력양성 기관 양성을 위한 지원 대상 선정(3개), 실무형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92명)

- (신중년) 신중년 및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대상 공정여행 전문가, 사회적기업 실무자 양성 과정 운영, 취업 지원(126명 교육)

- (종사자 교육) 환경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실무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분야별* 종사자 교육 실시

* 관광안내인력 교육 550여명, 찾아가는 호텔 종사원 교육 58명 등

□ 관광산업 지원 기반 마련

ㅇ 호텔 등 숙박업 체계 개편 준비 및 부가세 환급 등 업계 지원

- (숙박업 정책자문단 구성·운영) 관광숙박시장 활성화, 수요 맞춤 숙박시설 다양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및 지원과제 발굴(’20.1월~5월, 5회 회의개최)

* 업계체감 지원 대책 확대 등 핵심과제(6개) 발굴

-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제도 운영) 외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운영기한을 연장(~‘20년→~’22년)하여 호텔업 가격 경쟁력 제고 및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 부가세 환급 실적(~’20년 3분기) : 128개 호텔, 1.4만건, 약 10억원 환급

- (호텔업 등급평가 유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 의무인 등급평가 유예(‘20.4월~’21.6월)

* ‘20년 약 352개 업체 평가 면제(약 6.2억원)

- (숙박 할인권 발급) 관광 내수 활성화를 위해 숙박 할인쿠폰(100만장, 3차 추경예산 290억원) 발급 추진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업중단 등 신속 대응(11.23.발급 중단, 사용 520,021장)

ㅇ 건전한 민박시장 조성 및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다양화

- (민박 이용 활성화) 홍보 캠페인 실시, 민박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민박업 관련 연구조사 실시

- (건전한 민박시장 조성) 민박업 운영자 등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편법 운영 및 불법의심 민박업소 온라인 모니터링, 코로나19 계기 숙소 안전지침 제작(에어비앤비 협업), 민박업소 안전물품 지원 등

* (민박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호스텔업, 관광펜션업 등 총 4,800여개 업소 DB 구축 운영

** (교육 실시) 코로나19로 인하여 민박업주 수요 맞춤형 온라인 교육과정 최초 개설(SNS 홍보전략, 안전·위생 등 10강), 숙소 안전지침 제작·배포(5월)

*** (연구조사)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운영 실태 조사

- (전통한옥 확충) 전통한옥을 한국 고유 숙박시설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지원

* ’20년도 지원 현황(12억원) :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54개소) 및 홍보지원

ㅇ 국민여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캠핑 문화 조성

- (야영장 개보수 지원) 국민여가캠핑장 및 민간 야영장에 대한 안전․위생시설 지원 확대를 통한 캠핑 산업 활성화 유도

* (’19) 257개소, 3,168백만원 → (‘20) 123개소, 1,500백만원

-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야영장 주변 관광지 연계 테마․체험형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건전한 캠핑문화 확산 및 지역관광 활성화

* 인문학 투어, 야영장 내 음악회, 만들기 체험 등(6개 프로그램, 500백만원 지원)

- (고캠핑 사이트 운영) 등록야영장 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누리집 운영  및 이용자 만족도 평가 체계 구축을 통한 야영장 품질 제고

* 사용자 친화적 개편을 통한 홍보 콘텐츠 확충, 지역 관광자원 연계 이색·테마형 야영장 홍보 강화, 이용자 자체후기 평가 시스템 마련 등

ㅇ 유원시설 대상 법정 안전검사 수수료 감면 및 할인 이용권 발급

- (안전검사 수수료 감면) 입장객 수 감소, 임시휴장 등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유원시설에 법정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

* 약 2,000개 기구 대상 안전검사 수수료 50% 감면(약 4억원) 지원

- (할인 이용권 발급) 관광 내수 촉진 및 유원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원시설 입장권 구매자 대상 할인 제공(1인 1매/ 약 5억원)

* 종합(43개), 일반(300개), 기타(300개) 유원시설업체 중 행사 참여 희망 업체 대상 제공

ㅇ 객관적 이용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 조사 실시

- (관광사업체 조사) 관광진흥법상 등록(지정)된 사업체수,  매출액, 종사자수 등 조사(연1회, 국가승인통계)

- (한국관광 위성계정(KTSA) 개발 연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한국 관광산업 규모 측정을 위한 1단계 방법론 개발 및 측정 추진(문광연)

- (관광일자리 월별 동향조사) 일자리 통계의 시의성 확보를 위해 월 단위 고용동향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매월, ’20.3~‘21.3월)

- (숙박여행 기초통계조사) 일반숙박업, 농어촌민박업, 청소년유스호스텔 등 관광진흥법 외 숙박업종까지 포괄하는 전체 숙박시설 대상 통계조사 실시

- (호텔업 운영현황 조사) 호텔업 대상으로 지역별·등급별 객실 및 부대시설 이용률, 이용객 수, 매출액, 종사원 수 등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매년 통계 발간

- (호텔업 동향조사) 급변하는 대외변수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정책 대응을 위해 매월 객실 운영현황 및 종사원 수 조사

※ 외국인 관광객 비중이 높은 서울·경기·인천·부산·제주 200개 호텔 대상

- (관광숙박 수급분석) 국내 전체 숙박업에 대한 다차원적인 수급 분석을 통해 수요․공급 관점에서 숙박 환경 진단 및 정책방향 도출

□ 관광시설 안전관리 강화 및 방역 점검 추진

ㅇ 유원시설 안전관리 개선을 통한 안전한 관광산업 구현

- (안전점검 강화) 주기적 안전 점검(정기 3회, 수시 1회) 및 법·제도 정비를 통한 사업체 안전성 강화, 유원시설 안전성 검사기관 복수화를 통한 안정적인 안전성검사 및 확인검사 추진

- (안전정보망 운영) 유원시설 안전정보망* 구축 완료(~‘20.4월) 및 대국민 서비스 개시

* 유기시설·유기기구 현황, 안전성검사 결과, 안전관리자 배치, 보험가입 현황 등

- (안전교육 강화) 유원시설업 안전성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자 보수교육(6회, 205명), 종합 및 일반유원시설 사업주 교육(1회, 47명), 물놀이형 안전요원 양성교육(4회, 138명), 지자체 공무원 교육(1회, 89명) 등 실시

- (중소 영세사업체 기술 지원) 자체 안전관리 시스템이 취약한 중소 영세사업체에 대한 점검 지원을 통해 상시안전관리 역량 제고

* 지원대상 업체 선별(189개소, 702개 기구) 및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점검단 구성을 통한 방문 기술 지원(9~12월)

ㅇ 관광 숙박업소 안전 및 위생관리 강화

- (호텔 등급결정 대상 확대) 가족호텔의 서비스 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안전 및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해 가족호텔업(전국 159개소) 등급결정 의무화(’19.11월) → 평가 지표 및 기준 신설(‘20.2월)

- (한옥체험업 안전·위생 강화) 한옥체험업을 관광 편의시설업(지정업종)에서 관광객 이용시설업(등록업종)으로 변경 및 숙박업에 준하는 안전·위생기준 마련(’20.4.28)

ㅇ 야영장 안전 규제 강화 및 안전 점검 추진

- (화재 안전시설 지원) 야영장 안전위생기준 강화의 원활한 현장 적용을 위한 화재안전시설 개보수 지원 실시

* (1차) 1,221백만원 125개소, (2차) 326백만원 29개소, (3차) 150백만원 18개소

-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개인이 설치하는 텐트 내 질식사고 예방을 위하여 텐트 이용객 대상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사업 신규 추진

* 156백만원, 89개소 지원

- (미등록야영장 집중 단속) 불법 미등록 야영장 근절을 위한 고발 및 단속 활동(8~9월)을 실시하여 총 23개 시·군의 74개소점검(20개 시·군 총 68건 고발조치)

- (야영장 안전점검) 하계 성수기 대비 야영장 안전점검 실시(6월~7월, 679개 업체, 773건 개선 요청), 겨울철 야영장 안전점검 실시(11월~12월, 500개 업체, 결과 취합 중)

ㅇ 공정 숙박시장 조성 및 안전 강화를 위한 단속 등 실시

- (불법숙박영업 단속) 동해 토바펜션 사고(’20.1.25) 계기 VIP 지시(‘20.2.3)로, 관계부처 합동단속*(행안부․문체부․복지부․농식품부․지자체 등, 6.22∼8.14) 실시

· 코로나19로 숙박업계의 어려운 상황, 지자체 단속인력 동원 애로 등을 고려, 단속기간 확대(2주→8주) 및 단속 횟수 축소(2회→1회) 시행

* 단속 결과 : 총 6,649개소 점검(행정지도 1,095개소, 행정처분 118개소, 형사처벌 176)

· 무신고업소의 온라인 주소(URL) 파악 후 중개사이트에서 삭제(비노출) 협조 요청 및 관계 부처에 후속조치 요청 공문 시행(’20.11.26)

- (대국민 캠페인)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숙박업 종류 안내 및 불법업소 이용 자제 유도 대국민 홍보 실시

* ▴온라인 홍보 채널 개설 운영(누적 방문자 62,897건), ▴소비자 참여 이벤트 프로모션 진행(9회), ▴소비자 대상 캠페인 관련 콘텐츠 제작 및 홍보(200건), ▴합법 숙소 테마 콘텐츠 ‘호스트(민박업주)를 만나다’ 및 영상 콘텐츠 최초 제작(50건)

ㅇ 관광시설 코로나19 방역지침 마련 및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마련) 호텔, 유원시설, 야영장 등 주요 관광시설 방역지침 마련

구분	생활방역지침 세부 내용
호텔·콘도업	연회 행사 후 소독 및 환기 의무, 출입자 증상 여부 확인 의무 등
유원시설	놀이기구 탑승 전후 소독 의무화, 예약제도 운영 등 관람객수 제한 등
야영장	사업주가 설치하는 야영용 시설(글램핑 등) 수시 소독, 단체 식사 제공 금지 등

- (현장점검 실시) 여름성수기, 연말연시 등 관광수요 집중기 방역 현장점검

* 여름성수기 계기 물놀이형 유원시설 문체부·지자체 합동점검(6.10~7.24, 209개소 전수점검), 관광숙박시설 내 물놀이시설 방역상황 문체부·지자체 합동점검(6.30~7.1, 311개소), 연말연시 계기 호텔·유원시설 등 관광 분야 문체부·지자체 합동 특별점검(12.12.~1.3.) 등

□ 관광산업 규제 혁신

ㅇ 관광산업 혁신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관광산업 규제혁신 방안」발표(5.26/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

중점과제		관광숙박업 분류체계 개편 및 등록기준 재정비
세부 과제	1	공유숙박업 제도화
	2	폐교 활용 야영장 건축물 면적 제한기준 적용 제외
	3	(가칭) 산림휴양진흥법 제정 검토
	4	관광(단)지 사업변경절차 간소화
	5	일반여행업 등록기준 자본금 50%(1억원→0.5억원) 완화

ㅇ 가상현실(VR) 업계 의견 반영, 도심에 설치 가능한 VR 시뮬레이터 탑승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유원시설업’ 제도 개선(‘20.12.10)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대상 중 관람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탑승 인원 기준(5인승 이하→6인승 이하) 완화

ㅇ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실증특례(업체: 위홈) 사업 개시(‘20.7.15) 지원

- ①실증특례 사업 개시를 위한 업무처리 실무 매뉴얼 협의(1~3월, 3회), ②민박사업자 대상 위홈 운영 사이트 등록 안내, 불법숙박 단속 시 위홈 등록 민박사업자 제외 등 서울시 협조 공문 발송(각 1회), ③관광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숙박) 쿠폰사업 참여 안내

*【서울 지하철역 인근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19.11.27)

< 주요 내용 >

․(실증범위) 전체 민박업자(서울 1～9호선 지하철역 반경 1㎞ 이내의 민박업자 위치)를 4,000명 이내로 하며, 민박업자별 영업일수는 연간 180일 이내로 한정

․(이용자안전) △관련 책임보험 가입, △불만접수․처리체계 운영, △앱 가입 실명제, △이웃 동의 △신규 민박업자는 사업자등록, △자료제출, 민박업자 범죄경력 확인(서약서 징구) 등 플랫폼업체 의무 부과

․(기타)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실증특례 ‘중지명령’ 검토

ㅇ 야영시설 소재 기준 완화를 위한 실증특례 발표(’20.5.26)

- 친환경 소재(합성수지 HDPE 재질)로 만든 글램핑용 조립식 돔 텐트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정 업체에 대한 실증특례(‘20.7.6.~’22.7.6.) 시행중

*【규제특례 부여 조건】

․① 실증수량은 연간 200개 이내로 한정

․② 실증기간은 2년, 복층구조 제한, 동별 크기는 24m2 이하로 제한

․③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야영장 안전․위생기준’을 적용하되, ‘비상시 외부탈출’이 용이한 구조 관련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규제부처와 신청기업 협의에 따라 정할 것

․④ 추가적인 안전기준, (가설)건축물신고 의무화 여부, 입지제한 여부 등에 대해 실증특례 기간 중 마련된 기준 및 관광진흥법령 개정 내용에 따를 것

-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등 야영시설 신규 소재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위생기준과 야영시설 종류 신설계획 등 발표 및 관련 연구용역 추진(‘20.5월~10월)

ㅇ 관광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20.12.22)

- 관광사업자 폐업신고 시 등록기관(지자체)의 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합하여 한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여 관광사업자 편리성 확보 및 행정효율 제고

ㅇ 유기기구 안전검사 수수료 체계 세분화 개편(’20.1.17)

- 유기기구 안전검사 수수료 세분화* 개편을 통해 가상현실(VR) 체험 유기기구 안전검사 효율화 및 업계 부담 경감

* (당초) 확인검사 수수료 600,000원 단일 → (개편) 600,000원 / 300,000원 세분화

→ 2인승 이하로 회전 및 이동이 없어 안전울타리 필요가 없으며, 설계검사를 하지 않는 기구의 검사수수료 인하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7점 (완수)		ㅇ관광벤처기업 발굴·육성 지원, 관광두레 육성, 인력양성 교육 및 취업지원, 관광 시설 안전강화 및 산업 규제개선 등 추진계획에 따라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의 성과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 ㅇ다만, 일부사업(집합교육,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개소, 관광두레전국대회 등 행사, 호텔등급평가)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당초계획대비 지연되거나 취소된 점을 감안하여 거의 완수로 판정 *단,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방역지침 이행, 업계 지원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임을 고려 필요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8점 (우수)		ㅇ예비관광벤처 발굴 지원 수(개) 실적은 목표치인 150개를 발굴하여 목표달성도 100% - 목표치인 150개는 최근 3년 연평균 실적(91개) 대비 64.8% 상향하여 매우 적극적으로 설정하였음 ㅇ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발굴 수(개) 실적은 목표치인 124개 대비 126개 발굴하여 목표달성도 102% - 목표치인 124개는 최근 3년 연평균 실적(76개) 대비 63.2% 상향하여 적극적으로 설정하였음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8점	ㅇ관광벤처기업 생존률은 일반창업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관광벤처기업 발굴·지원(’20년 150개)을 통해 신규 일자리가 창출 되고, 혁신적 관광상품 및 서비스 발굴을 유도하여 코로나 일상 시대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있음 * 3년차 생존율(2019년 통계청 기업생명 통계) : 관광벤처기업 83.8%, 일반창업기업 42.5% ㅇ관광두레 육성을 통해 지역주민 주도의 관광사업체 발굴 및 성장지원으로 지역 관광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으며, 지역 자생적 관광산업 성장 기반 조성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고용창출 인원 850명(‘13~’19년 누적 기준) ㅇ2개 지표 모두 국정과제 성과지표로, 국정과제와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음
		ⓐ	18점 (우수)
		ⓑ	5점 (매우우수)
		ⓒ	5점 (매우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10점 (매우우수)		ㅇ관광벤처기업 발굴·지원 사업에 대해 자체평가, 업계 의견수렴 등을 반영하여 사업 체계 세분화 등 사업개편 및 지원 확대를 시행하였음 ㅇ관광두레 사업을 이관(문광연→관광공사)하고, 사업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수시)하고 관련 실태조사(4~8월)를 수행하는 등 환류체계 구축함 ㅇ코로나19 확산 등 외부 문제 발생에 적극 대응하여 업계 지원사업 발굴, 제도개선 시행 등 적극행정을 실천하였음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10점 (매우우수)		ㅇ관광벤처기업, 관광기업지원센터 현장방문(장차관)을 통한 업계 건의사항 청취 및 사업 개선에 반영함 ㅇ관광사업체,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관광산업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개선 추진함 - 관광산업 규제혁신 방안 발표(5.26), 규제개선 과제 전문가 자문(11월), 규제개혁위원회 개최(12월) 등 ㅇ도시민박(공유민박) 도입을 위한 이해관계자 상생조정기구 운영(6~12월, 7회) 및 합의문 도출을 위해 노력함 ㅇ코로나19 대비 관광업계 영상회의 개최(10회)를 통해 건의사항을 반영한 지원대책을 마련, 실행함 - 관광업계 부담경감 제도개선, 고용유지 지원, 코로나19 상담지원, 내수촉진 사업 실행 등

47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미흡

(1) 평가결과

□ 총평

ㅇ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제적 이동 및 집합 제한* 등으로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등 사업계획의 정상적 추진은 불가능한 상황

- 특히, 감염병 확산으로 해외 입국 제한 강화 조치**(4.13.)에 따라 국제회의 개최 지원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이 곤란하였음

* (방한관광시장) ‘20.1~12월 방한관광객 85.6% 감소(관광공사), 국제관광객의 회복(’19년 수준)은 4년(~‘24년) 소요 예상(UNWTO, ‘20.3분기)

** 코로나19 역유입·확산 방지를 위해 ‘단기사증 효력정지·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시행(4.13. / 외교부·법무부)

ㅇ 코로나19 이후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비대면 마케팅 추진, 관련 업계 수요 창출 및 디지털 활용 기반 마련, 관련 제도개선 등으로 고부가 관광산업 성장 기반 마련과 외래객 유치 환경을 조성함

- 제1급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이 참가하기 곤란한 경우 외국인 참가자 수 기준 등을 문체부장관이 정하도록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1.10. 공포·시행)을 통해 국제회의 지원을 강화*함

* (지원실적) [법령개정 전] 2건 → [법령개정 후] 51건 지원(온·오프라인 행사)

□ 주요성과

ㅇ (마이스) 코로나19로 어려운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융자, 방역 등 업계지원 강화, 디지털 활용 기반 조성, 국제회의 지원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회의기술 활용·육성 등 집중 추진

- 코로나19로 국제적 이동제한 등에 따라 국제회의 지원기준인 ‘외국인 참가자 수’ 기준 조정* 등 제도 개선(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개정·시행, 11.10.)

* 외국인 기준: [기존] 외국인 100명 이상 → [개정] 외국인 50명 이상(온라인 참가자 포함)

ㅇ 온라인·디지털 행사 준비 비용 등 지원항목 확대

- [기존] 기념품, 방역물품, 행사장 임차료(국제회의) 등 → [개편] 기존 항목 + 온라인·디지털 프로그램·장비 임차료 등 추가 + 행사장 임차료 추가(기업회의·국제이벤트)

ㅇ 국제회의 연계 전시 참가업체 부스 임차비지원 추가

ㅇ 회의명소(유니크베뉴)에서 국제회의·기업회의 개최 시 임차료 지원 추가(최대 50%)

ㅇ 국제회의 현장 방역 비용 지원(국제회의기획업 대상 / 회의규모별 5~15명 방역요원 지원)

- ‘관광객 유치형 국제회의’를 관광기금 융자 대상에 포함, 국제회의 주최자인 학회, 협회 등 융자지원 확대(운영자금 30억원 이내/ 1월~)

* (지원실적/’20.1월~12월 말 기준) 116억원(42개 업체)

- 국제회의 개최 지원 항목에 방역물품, 회의장 임차료(일부), 회의기술 활용 장비 사용 지원항목을 신설 등 코로나19 대응 지원(‘20.2월~)

- 지자체 대상 국제회의시설 등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30% 한시 경감, 지방의회 의결로 재산세 등 감면 협조 추진(3.13, 4.2)

* ▴광주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 61백만원 / 대관 취소 수수료 감면 1,246백만원), ▴부산광역시(국제회의시설 내 입주시설 임대료 감면 66백만원) 등

- 지역의 특별한 회의장소를 ‘지역 이색 회의명소(유니크베뉴, ’20년 40선 지정)’로 지정, 국내외 홍보 및 행사 유치·개최 컨설팅 등 지원

- 국제회의 산업 고부가화를 위한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 승인(3월), 복합지구·집적시설 추가지정(6월)*,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지구 브랜드 홍보/마케팅, 인력양성, 관광상품 개발 등) 추진(20억원)**

* (복합지구) [당초] 경기 고양, 인천, 광주 → [추가] 대구(4.14.), 부산(4.17.) /
(집적시설) [당초] 14개소(인천 10, 광주 4) → [추가] 12개소(경기 고양 3, 부산 7, 대구 2)

** ‘19년 3개 지자체 8개 사업, 10억 지원→ ‘20년 5개 지자체 21개 사업, 20억 지원

- 비대면 사회 대응 첨단 회의기술 활용 국제회의 발굴 지원(4개, 6억원/6월~) 및 업계(100개) 대상 디지털 활용 자문 지원(4억원, ’20.12월~‘21.3월)

*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광주), 국제과학관심포지엄(대전), 제18회 아시아 테플 국제학술대회(경기), 2021 평창평화포럼(강원)

-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제회의의 단계적 육성ㆍ지원*(4개, 6억원/6월~), 지역 순회 마이스 포럼 개최 지원을 통한 수요 창출(11개 지역, 9억원 / ’20.12월~‘21.1월)

* (‘20년) 신규 2개, 유망 1개, 우수 1개 회의 발굴, 지속 지원

- 코로나19 대응 마이스 업계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마이스전문인력*‘ 지원(43억원, 400명/7월~) 및 수요자 맞춤형 ‘찾아가는 마이스 교육(마케팅, 회계 등)’ 신규 추진(3억원, 50개 기업 /4월~)

* 3차 추경을 통해 신규 예산 확보(400명×6개월×180만원 지원)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 ‘마이스행사 운영 지침’ 마련 및 배포(9.18)

- 마이스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개최(11월, 인천/ 온·오프라인 병행)

* (주요내용) 국내외 마이스 기업 상담회, 업계 교류, 국제회의, 온라인 전시 등 개최
(참가대상) 약 300개 전시업체, 300명 국내·외 바이어 등 마이스 관계자

ㅇ (크루즈) 관계 부처 협업 크루즈발전협의회* 개최를 통해 기관별 주요 사업 및 코로나19 업계 피해 현황·대응방안 공유(6.9., 세종/ 11.6, 제주), 2020 고급·크루즈 관광박람회** 개최(11월, 부산/ 온·오프라인 병행)

* 3개 부처(문체부, 해수부, 법무부) 및 지자체, 유관업계 참석(31개 단체, 40명)

** 국내외 고급·크루즈 업계 관계자, 소비자 800여명 참석

- 크루즈 여행자 중심의 방한 기항지 관광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기항지 관광 만족도 제고(부산, 여수)

- 코로나19 이후 크루즈 산업의 동향과 발전 방향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2월)

- 크루즈관광 국내외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콘텐츠 기획·제작(12월)

* 5대 기항지 홍보 콘텐츠 제작·홍보, 크루즈관광객 대상 한국관광 이미지 광고 콘텐츠 제작

- Fly&Cruise 활성화 및 크루즈 모항 육성 기반조성을 위한 전남도-국적 선사 공동 남도 연안 크루즈 신규 상품 개발 및 VR 홍보 영상 제작 지원(9~11월)

* (추진성과) 전남 여수, 완도, 목포 등 3개 상품 개발 완료/‘21.3월 운항예정(당초 ‘20.11월 운항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확산으로 연기)

ㅇ (의료 및 웰니스 관광)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박람회 개최, 참가 및 코로나 확산 이후 잠재관광객 유치 및 관심도 유지를 위한 온라인 해외홍보 마케팅 추진

- 코로나19 발생 이전 해외 오프라인 박람회 적극 참가 및 홍보

* 미국 뉴욕타임즈 트래블쇼(1.24~26.), 러시아 모스크바 럭셔리트래블마트(2월 말), 사우디 젯다박람회(2월 말), 리야드 웨딩박람회(3월 초) 참가, 국내 23개 기관/업체, 821회 상담, 64건 예약

국가	행사명	시기	규모
러시아	한국 의료관광 온라인 아카데미	’20.7~’21.6	국내 21개 의료기관 협업 및 노어권 12개국 427명의 해외 에이전시/여행사 직원 참여
중국	광저우 방한 의료웰니스관광 온라인설명회	5.25.~6.5	현지 소비자 시청횟수 24.6만회(누적), 온라인 상담건수 4,710건, 사전판매 현재 135건
미국	미국의료관광협회(MTA) 공동 화상회의	7.7.	분당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몽골	사이버 한국의료 상담회	6.22.~23	국내 지자체 6곳, 국내 의료기관 26곳, 현지 유치업체 16곳, 현지 의료기관 8곳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B2B 설명회	7.22	국내 의료기관 5곳, 러시아 의료관광에이전시 5곳

- 코로나19로 국가간 이동이 제한된 이후, 주요국가 거점별 관광공사 지사 활용 비대면 마케팅 실시 → 5개국 6개 지사 해외 잠재소비자 대상 한국 의료관광 마케팅 전개

* (주요성과) 6회, 391개 기업 참여, 4,937회 상담, 135건 사전예약

- 2020 의료웰니스 온라인 관광박람회 개최를 통한 비대면 홍보 및 선제적 판촉 등 코로나19 회복기를 대비(12.17~18)

* (주요성과) 병원 등 의료웰니스 업체 120개소, 바이어 129개사 참여, B2B 상담 420건 이상

-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 등을 소재로 한국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콘텐츠 기획, 제작

* [기존] 단발성 홍보 동영상 제작 → [변경] 시리즈홍보물 제작, 순차적  송출로 방한 관광에 대한 지속적 홍보 여건 조성

** ▲안전한 의료관광 여건 소개, ▲한국 의료관광 경쟁력 홍보, ▲지역별 의료관광 수요에 따른 맞춤형 체험 영상 제작

- 지역 웰니스 관광 명소 확대 선정(‘19년 40개 → ’20년 48개), 해외홍보, 관광상품개발 및 수용태세 개선 지원

* 4개 테마(한방, 힐링·명상, 뷰티·스파, 자연·숲 치유)로 구분하여 선정

- 지역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육성 지원(’19년 경남, 충북 → ’20년 강원 추가) 및 의료관광 클러스터(대구, 인천, 부산, 광주‧전남) 육성 지원

- 코로나19에 따른 업계지원 및 대국민 치유·휴식 제공을 위한 ‘치유와 휴식이 있는 여행, 추천 웰니스관광지 할인’ 실시(7~8월, 6,371명 참여)

- 복지부 협업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인력 대상 추천 웰니스관광지 프로그램 체험 지원 추진(10.29~11.23, 554명 참가)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제적 이동 및 집합 제한 등으로 외래 관광객 유치 및 현장(오프라인) 지원사업이 불가능한 상황

* ‘20.1~12월 방한관광객 85.6% 감소, ‘20년 개최 예정 행사 6,591건 중 5,258건(79.8%)이 취소ㆍ연기(마이스업계 피해현황 조사, ‘20.7월 / 관광공사)

ㅇ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홍보·마케팅 지원, 업계의 디지털 활용 기반 마련, 지원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고부가관광 산업의 도약 기반 마련 중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코로나19 장기화로 방한 외래객 유치에 한계가 있으므로, 비대면, 디지털 문화에 대응한 고부가관광 산업의 성과지표 개발 필요

ㅇ 마이스, 의료·웰니스 관광 업계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업계 전문 역량 강화, 내수 수요창출 등에 대한 지원 기반 마련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4점 (거의완수)		ㅇ분기별 일정에 따라 충실히 추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마이스, 의료 및 웰니스관광 육성, 크루즈관광 활성화 사업 주요 일정을 탄력적으로 추진하였음 ㅇ코로나19 상황에 대응, 한국 마이스 엑스포 사업 기간 변경(당초 7월 →11월) 및 해외 개최 박람회를 온라인 개최 전환 추진 등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적기에 집행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0점 (다소부진)		ㅇ목표달성도 : 다소부진 -성과지표 마이스 지원실적(목표치 411천명) 및 외국인 의료관광객수(목표치 40.3만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해외 방한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목표달성에 한계 ㅇ성과지표의 적극성 -(마이스) 한한령 등 중국시장 감소에도 불구, 전년도 실적치 대비 3% 상향하여 목표치를 설정하여 적극성이 인정됨 -(의료관광)최근 3개년 실적 평균 대비 5.0% 증가한 40.3만명으로 설정하여 적극성이 인정됨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4점	<성과발생정도> ㅇ코로나19 상황에 적극 대응하여 마이스 업계의 역량강화, 디지털 활용 기반 조성, 비대면 홍보 등을 통한 국제회의 유치 지원 등 마이스 산업의 성장 기반 마련 ㅇ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홍보·마케팅 강화 및 의료·웰니스 관광 업계 지원 및 판로개척 지원노력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한국 의료·웰니스관광 인지도 제고 및 사전수요 발굴 <향후 정책효과 기대정도> ㅇ첨단 회의기술 육성 지원, 디지털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마이스산업의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를 통해 산업 부가가치 제고 및 코로나19 이후 국제회의 유치·개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ㅇ코로나19에 대응한 의료웰니스 관광 비대면 홍보마케팅 및 업계 지원, 클러스터 육성 등 관광 활성화 기반구축을 통해 방한 의료웰니스관광 조기 회복 견인 기대 <과제수행의 상위정책 기여여부> ㅇ코로나19에 대응해 마이스 산업 특별 지원을 통해 산업 정상화 유도 및 업계 경쟁력 강화를 통해 관광산업 성장 기반 마련 ㅇ코로나19에 대응하여 의료관광 비대면 홍보를 통한 잠재수요 확보, 웰니스관광지 체험 지원을 통한 국민·의료진에 대한 휴식 제공 및 이용객 증대로 관광업계 지원
		ⓐ	16점 (우수)
		ⓑ	4점 (우수)
		ⓒ	4점 (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9점 (우수)		ㅇ국정과제 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계획 대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및 지속 개선 추진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9점 (우수)		ㅇ민·관·학 참여 마이스산업발전협의회 운영(2회), 업계 간담회(수시), 해수부, 법무부 등 참여 크루즈발전협의회(연 2회)를 통해 현장 의견 수렴 ㅇ코로나19 대응 의료관광 업계간담회(5.28),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전문가 간담회(6.4.), 웰니스 관광협의체 회의 개최(9.28~29) 등 의견 수렴 실시

48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추진		보통

(1) 평가결과

□ 총평

ㅇ 관광거점도시 육성,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등 지역 거점 간 연계를 고려한 종합적 개발방식의 새로운 지역 관광개발사업 모델 제시

ㅇ 장소성과 테마를 창조하는 관광목적지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확충 등을 통한 경쟁력을 갖춘 관광자원의 체계적･지속적 개발

ㅇ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발과정 및 운영실태 등 평가를 통한 관광자원개발 사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정책 방향 제시

□ 주요성과

ㅇ 방한 도시관광의 선도모델,「관광거점도시 육성」기반 마련

- 국제관광도시 및 지역관광거점도시 5개소 선정 후 계획수립 지침 마련,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도시별 기본계획 확정 및 육성방향 제시

* 부산·강릉·전주·목포·안동 등 5곳 선정(1월), 도시 관광실태분석 및 필수 관광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완료(12월)

< 관광거점도시 도시별 비전 및 육성방향 >

선정 도시	도시별 육성방향
부산	영화와 축제, 여행의 자유가 있는 세계인의 해양관광도시, 부산
강원	한국적 풍류와 풍경이 있는 세계적인 관광도시, 강릉
전북	가장 한국적인 한(韓)문화 관광거점도시, 전주
전남	시간을 걷는 도시, 낭만항구 목포
경북	대한민국 대표 세계문화유산 관광도시, 안동		국제 관광도시		지역관광거점도시

- 관광거점도시 육성 선도사업(통합 홍보 및 도시 관광환경 정비 등/ ’20년 총159억원) 추진 및 도시별 ’21년 사업 예산(총 383억원) 반영

ㅇ 지역관광 개발의 새로운 모델 제시

※ 기존의 관광시설 건립 위주 개발방식에서 탈피, 지역 거점 간 연계를 고려한 종합적 개발방식(관광콘텐츠 개발, 역량 강화, 관리운영 등)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사업모델 추진

- (관광거점도시 육성) 지역 전체 관점에서 이동·안내·콘텐츠·서비스 등 도시관광 전반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교통·문화 등 타 분야 연계 기획

· 도시별 계획수립 단계(심의‧조정)에서 부터 실행 및 완료단계(중간‧최종평가)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 단계별 통합적인 컨설팅을 진행함으로써 국정과제 사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추진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지역 주도로 지역별 특화관광자원을 인프라 개선부터 콘텐츠·관리운영까지 패키지화하여 종합 개발

* ‘20년 총 8개 지역 신규 선정 및 지역별 추진계획 수립 컨설팅 지원

* 지역 관광거점 연계형 도시모델 개념

		<기대효과> • 지역목적지 다양화 •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도시와 인접지역 연계 발전 • 연관 산업 동반 발전 • 여행객 만족도 증가

ㅇ 광역관광개발사업 개선방안 마련

- 하드웨어 위주의 사업 추진으로 지역 운영부실시설 증가 등 기존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효과 미흡한 상황에서, 새로운 광역관광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광역관광개발사업 개선방안’ 마련

* ‘광역관광개발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19.7.12.～‘20.8.31. 문광연 등 / 2.8억원)

- 개선방안*을 반영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구상‘ 연구용역** 추진 중

* 정부주도 계획수립, 홍보 및 산업생태계 육성 등 맞춤형 종합지원, 권역별 전담조직 설립운영 등

** 공간범위/용역기간/수행기관 : 부산.울산.경남.광주.전남/‘20.5~‘21.5/문광연 등

ㅇ 지역에 특화된 관광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 (체계적 권역 개발) 지역의 역사·문화·생태자원을 5개 권역별로 체계적으로 연계·개발(광역관광개발사업 기준, ’20년 64개 사업  1,461억원 지원)

*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 대구·경북지역 유교·가야·신라 역사문화자원 개발(1,031억원)

*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 강원·충북·경북지역 자연·역사·문화자원 개발(58억원)

*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 인천·경기·강원지역 생태·안보·역사자원 개발(75억원)

*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 세종·충남·전북지역 관광자원 개발(177억원)

*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 대전·세종·충남·충북지역 유교문화자원 개발(120억원)

- (폐광지역 관광상품개발) 폐광지역(정선·영월·태백·삼척)의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 및 고원지대 자연자원, 폐광 관련 유산의 관광자원화 추진

·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 체험프로그램 등 특화 관광상품 개발 지원(’20년 3개 사업, 총 148억원)

- (제주관광진흥지원) 제주도 MICE 기반시설 확충 및 관광콘텐츠 개발 등을 통한 지역관광활성화 지원(`20년 19억원/총사업비 300억원)

ㅇ 지역관광개발 지원체계 구축

- 지역 주도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및 실태조사를 통해 관광개발사업 표준체계 구축 및 효율성 강화

* (컨설팅) ’20년 추진 중인 지역관광개발 사업 데이터 활용 현황분석, 맞춤형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한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을 제시(’20.12.)

* (실태조사) 기존 지역관광개발 사업(1,700여 개) 유형화→대표 유형 사업(300개) 대상 빅데이터 조사·분석→지역관광 영향 분석 및 지역관광개발 사업 표준체계 개발

- 지역관광개발 업무 수행 지자체 공무원을 위한 온라인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상시 운영(12월~/10강)

ㅇ 지역경제 민간투자활성화 지원

- (기업도시 지원) 태안 기업도시와 서산 웰빙특구 연결도로 (`20년 30억원/총사업비 366억원) 및 영암‧해남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20년 169억/총사업비 2,993억원)

- (정보제공 및 역량강화) 지역관광 투자활성화를 위한맞춤형 컨설팅(6월～12월/경남 함안, 고성, 전남 해남 등 3개소) 진행 및 지자체 투자유치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등(총 4회/ 3월, 6월, 8월, 11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해당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 없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6점 (거의완수)		ㅇ’20년 성과관리시행계획 분기별 추진계획상 일정에 따라 관광거점도시 육성, 광역관광자원개발 등 관련 사업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문제대응을 적절히 함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6점 (우수)		ㅇ광역관광자원개발 공정률(%)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44.8%로 설정하였으며, 공정률 실적은 62.9%로 목표치 대비 141.0% 달성함 ㅇ지역관광개발사업 기획평가 만족도(점)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전년 실적(74.1점)을 대비 상향된 80점으로 적극적으로 설정하였으며, 만족도 실적은 81.6점으로 목표치 대비 102.0% 달성함 ㅇ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컨설팅 활동평가 점수는 ’20년 신규 지표로 만점(5.0) 대비 80%에 해당하는 4.0점으로 적극적으로 목표 설정하였으며, 실적은 4.09점으로 목표치 대비 102.3% 달성함 ㅇ‘관광자원개발’ 사업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 기대 관련 언론보도 다수 등 성과의 질 제고함 ㅇ지역의 낙후된 관광 인프라를 지역 주도로 개선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관련 지표를 ‘’20년 성과지표에 신규 반영하여 사회적 가치 제고함 * 사회적 가치 해당 항목 : ①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②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화되는 지역경제 공헌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6점	ㅇ관광거점도시 선정 발표 및 도시별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관광거점도시 육성 기반 마련함 -국제관광도시 1곳(부산) 및 지역관광거점도시 4곳(강릉, 전주, 목포, 안동) 선정·발표(’20.1.) 및 도시별 기본계획 수립(’20.12.) ㅇ기존 관광시설 건립 위주 개발방식에서 종합적 개발방식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사업모델 본격 추진 및 광역관광개발사업 개선방안 마련함 ㅇ‘국정과제 · 국가관광전략회의’ 등 주요정책에 핵심내용으로 포함된 사업(관광거점도시 육성 등)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한 상위정책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에 기여함 *국정과제(73-4-1. 지역 관광명소 집중 육성) *국가관광전략회의(제3~4차 회의 전략 발표)
		ⓐ	18점 (우수)
		ⓑ	4점 (우수)
		ⓒ	4점 (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9점 (우수)		ㅇ‘20년 상반기 점검 시 제시된 평가위원 검토의견 적극 이행함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사업 추진 시 지역별 사업유형에 맞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 종합컨설팅단 구성 ㅇ지역 관광개발사업 평가시스템을 통해 ‘20년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 진행하여 지역관광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함 -사업 계획단계부터 집행 및 사후 유지관리 단계까지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을 진행 * 지역관광개발사업(56개) 기획평가 실시: 중앙투자심사검토 19개, 사전평가 16개, 사후평가 8개, 집행평가 9개, 집중 컨설팅 4개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9점 (우수)		ㅇ관광거점도시 육성 언론브리핑 및 인터뷰 실시로 주요 정책사업의 대외 홍보 · 소통 강화함 -관광거점도시 선정결과 및 추진방향 장관 언론브리핑 실시 ㅇ지자체 관광개발 담당자 대상 사업 공동연수 및 컨설팅,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광개발 정책 공유 및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함 -관광거점도시 공동연수, 지자체 소통워크숍 개최 등 ㅇ관광개발사업 전문가 위원회 구성 및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관광개발사업의 정책방향 및 개선방안 적극 발굴함 -관광거점도시위원회 및 컨설팅단 구성 등 ㅇ언론브리핑 · 지자체 공동연수 ·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정리된 주요 현장의견은 각 사업별 주요내용 및 개선방안으로 반영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됨 * 관광거점도시별 기본계획안 수립, 광역관광개발사업 개선방안 마련 등

49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생애주기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및 비대면 체육활동 독려로 코로나19로 지치고 위축된 몸과 마음 회복에 기여

* 여학생스포츠 교실(14종목, 692개 교실), 행복나눔 스포츠교실(11종목, 108개소), 농산어촌 선진축구체험(304명), 여성·어르신 대상 온라인·방송콘텐츠 제작·보급(120여 편), 유아가족 홈운동키트 보급(2,000명), 유소년축구리그지원(649팀, 9천여명)

ㅇ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다양한 연령・계층의 지역주민이 원하는 스포츠 종목을 즐길 수 있는 공공스포츠클럽 육성(156개소)으로 지속적인 스포츠 참여 유인 여건 마련

ㅇ (디비전리그 지원) 생활체육 승강제(디비전) 리그 도입을 통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 기반 마련 및 활성화 추진

* (축구)192리그 1,169팀, (탁구)99리그 1,980팀, (야구)69리그 414팀, (당구)140리그 560팀

ㅇ (스포츠강좌이용권) 스포츠 체험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유‧청소년(만5~18세/기초・차상위・범죄피해청소년 등)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으로 생활체육 참여기회 제고(월 8만원범위내 8개월, 62천명 수혜)

ㅇ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 여건 조성을 위한 종목별 체육지도자 양성 및 시군구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2,800명)

ㅇ (국민체력인증제 활성화) 국민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민체력인증센터 확대 운영(50개소→75개소), 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디지털 기반 비대면 서비스 확대(온라인 체력증진교실, 모바일 운동상담 채널 구축·운영, 온라인 운동 콘텐츠 제공 등) 등 체력인증제도 고도화(75개소 79,774명 참여)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해당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해당없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8점 (거의완수)		ㅇ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 국민체력인증 등 사업별 추진 일정에 맞추어 적시에 추진됨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30점 (매우우수)		ㅇ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만족도는 최근 3년 만족도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설정되었으며, 목표치 초과 달성 -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91.7점(예상)으로 목표치의 100% 달성 -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 만족도) 94.5점으로 목표치의 101.8% 달성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9점	ㅇ유아, 청소년, 성인, 어르신 등 대상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및 비대면 체육활동 독려,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 ㅇ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및 소외청소년 대상 행복나눔교실운영, 농산어촌 축구체험 등을 통해 경제적 여건 및 지역여건에 관계없이 스포츠를 누릴수 있도록 스포츠 사각지대 해소, 체육복지 실현 및 사회통합 기여 ㅇ연령․대상에 맞춘 생활체육 활동 지원으로 스포츠 참여환경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100세 시대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에 이바지 ㅇ국민평가(설문조사) 실시결과 우수(64.2점/전체평균(62.9)대비 +1.3점, 체육분과 과제 중 3위)
		ⓐ	19점 (우수)
		ⓑ	5점 (매우우수)
		ⓒ	5점 (매우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10점 (매우우수)		ㅇ지자체 스포츠강좌이용권 실집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불용예산 최소화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10점 (매우우수)		ㅇ사업담당 관계자 회의, 현장점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의견 수렴 및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

50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지자체 수요를 반영한 체육진흥시설 확충 지원(386개소, 2,441억원)

- 생활체육공원 28개소, 노인건강체육시설 38개소, 지방체육시설 244개소, 운동장생활체육시설 66개소, 레저스포츠시설 10개소

ㅇ 기초 생활권 중심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 국민체육센터 139개(생활권형 51개소 636억원, 장애인 생활권형 23개소 260억원, 근린생활형 65개소 410억원), 개방형체육관 14개(산업단지 2개소 20억원, 학교 체육관 11개소 69.6억원, 학교 수영장형 1개소 10억원), 기초생활체육시설(15개소 211억원), 기타 계속사업 등(1,063억원)

- 국민체육센터 친환경 재구조화 65개(생활권형 44개소 247억원, 장애인 생활권형 21개소 118억원)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생활체육 참여환경 개선

▲공모 선정 218개소 658억원(노후 130개소 321억원, 긴급 63개소 275억원, 장애인편의 23개소 62억원) ▲ 광주 무등야구장 63억원 ▲ 포항 남구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30억원

ㅇ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시설지원(3개 시도, 164억원)

- 경북(’21년 개최 32억원), 울산(‘22년 개최 52억원), 전남(‘22년 개최 80억원)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해당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해당없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8점 (완수)		ㅇ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 및 생활체육시설 기금 지원 사업 등 연초 계획을 충실히 수행하여 달성하였음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4점 (보통)		ㅇ주민등록 인구수 대비 체육시설 면적은 연도말 기준으로 체육시설 면적을 산출 목표대비 100.2% 달성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7점	ㅇ(인프라 확충) 전국 지자체의 수요현황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환경 조성에 기여 ㅇ(운영 활성화) 완공(운영)시설 운영현황 점검, 건립 중 시설 추진 독려, 공공체육시설 운영 참고자료 및 우수운영 사례 제공 등으로 시설활용도 제고에 기여 ㅇ(그린뉴딜 정책 부응) 정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10대 과제 선정 및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의 친환경화 강화를 통해 정부 그린뉴딜 정책 추진에 기여 ㅇ(가점) 국민평가(설문조사) 실시 결과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관리과제 우수 평가 (+2)
		ⓐ	17점 (우수) 가점 +2점
		ⓑ	4점 (우수)
		ⓒ	4점 (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8점 (우수)		ㅇ(사업추진 효율성 제고) 공모사업 선정 시 사업추진 준비성 및 지자체 사업추진 의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하였고, ‘21년 사업지원 대상을 조기 선정(9월)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함 ㅇ(실집행 제고) 행정절차 이행 후 본격적인 예산 집행(설계, 착공)이 가능한 점을 고려 사업 초기단계에 집행 가능한 예산으로 축소(약10억원→2억원) 편성하고, 사업 추진현황 관리를 통한 사업 진척도에 맞춘 계속비 예산배분 계획을 수립하여 실집행 예산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8점 (우수)		ㅇ비대면 온라인 워크숍, 현장방문, 서면, 시설 운영현황 조사 등을 통해 보다 다양한 사업 관련자를 대상으로 정책현안을 설명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음

51		학생 스포츠 참여 제고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전국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1,899명)를 배치하여 초등학교 체육수업 활성화 및 학생의 체력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교육부 및 교육청과 협의하여 스포츠강사의 인건비 인상 등 지속적인 처우개선을 추진하여 수혜자 만족도는 작년 대비 1.25점 상승한 94.2점 달성   (처우개선 : 인건비 ‘18년 2,345천원 → ’20년 2,414천원 → ’21년 2,436천원)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배치지원 사업 만족도(출처: ㈜이음크리에이티브 2020.12)

ㅇ 토요 휴업일을 활용한 ‘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전국 초‧중‧고등학생에게 다양한 종목의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선용에 기여

구분		3개년 실적			΄20년 실적치
		΄17실적	΄18실적	΄19실적
산출 지표	ㅇ프로그램 종목 개수(개)	135	191	204	154
	ㅇ프로그램 출석률(%)	69.1	69.5	71.4	67.3

* ’20년 초·중·고등학생 학교 안(189천명), 학교 밖(174천명) 참가

ㅇ 전년 대비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91.9%(학교안 91.1%, 학교밖 92.6%)으로 신나는 주말체육학교의 만족도가 최근 3년간 90%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 만족도조사(출처: ㈜이음크리에이티브 2019.12)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프로그램 미운영, 시설 폐쇄 등 어려움에 따른 불안정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 프로그램 수 감소·만족도가 전년 대비 감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학교체육 활성화 및 학생 스포츠 참여도 제고를 위해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면밀한 사전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안정적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2점

(일부완수)

ㅇ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채용, 배치 등 전반적 사업계획을 원활하게 충실히 추진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1점

(다소부진)

ㅇ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수혜자 만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93.7점이었으나 실적은 94.2으로 목표치 달성

ㅇ방과후 스포츠 프로그램 수혜자 만족도 성과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정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이유로 다소 저하

(실적 91.9점/ 목표치92.5점)

이해관계자	만족도
	학교안	학교밖	평균
학생	95.5	93.1	94.3
학부모	94.4	94.1	94.3
교사	97.0	-	97.0
강사	97.5	95.3	96.4
시군구체육회	85.7	92.8	89.3
시도체육회	76.2	87.8	82.0
교육청관계자	91.3	-	91.3
평균	91.1	92.6	91.9

2-2. 성과지표의 적정성 및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4점

ㅇ체육수업의 내실화 및 학생들의 체력 증진,  설문조사 결과, 활기찬 학교분위기 형성 등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우관계, 폭력예방, 스트레스 해소, 학업태도 개선 등에도 만족할 만한 효과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 학교체육 활성화 및 여가선용 지원 등을 통해 국정과제와 상위과제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여짐.

ㅇ(가점)국민평가(설문조사) 실시 결과 ‘학생 스포츠 참여 제고’ 관리과제 우수 평가(+2)

ⓐ

16점

(우수)

가점

+1점

ⓑ

4점

(매우우수)

ⓒ

3점

(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8점

(우수)

ㅇ정책 대상자, 전문가 등 사업 관련 관계자의 의견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한 것으로 판단됨.

3-2. 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8점

(우수)

ㅇ정책 대상자, 민원, 정책협의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현장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스포츠강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격기준을 강화 및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강사에 대한 성범죄 확인 진행

52		스포츠 경기력 향상 및 공정성 제고		다소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꿈나무-청소년-후보-실업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선수 육성을 통한 선수 저변 확대 및 경기력 향상 지원

- 체육영재 지원, 초·중·고․대학 운동부 및 체육계 학교 지원, 실업팀 육성 지원

- 지역선수 대상 스포츠과학 지원을 위한「지역 스포츠과학센터」 확대 설치(’20년 11개소 운영)

ㅇ 도핑방지활동 지원

- 세계반도핑기구 아시아지역 이사국 재진출(‘20~’22년, 3회 연속 연임)에 따라 도핑 관련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 2020 아시아 오세아니아 도핑방지 웨비나 개최(‘20.11.3) 등을 통해 국제도핑방지 활동에 주도적 참여

- 표적검사, 경기기간 외 검사 등 도핑검사 고도화, 정보수집·조사를 통한 지능형 도핑관리 시행, 생활체육 및 일반국민 대상 도핑방지 인식제고를 위한 공익광고 추진 등 반도핑 홍보로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 선수 등 건강 보호

- 도핑컨트롤센터 기기 보강 및 기술개발 지원을 통하여 향후 국내에서 개최될 주요 국제대회의 성공개최 기반 마련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각종 스포츠 경기대회 및 국제회의 등이 취소됨에 따라 선수 및 관계자와 직접 대면하여 실시하는 도핑검사, 도핑방지 대면교육, 도핑방지 국제협력 사업 등에 제한이 발생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8점		ㅇ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도핑방지 온라인교육 확대, 아시아 최초 종이없는 도핑검사 실시, 대국민 도핑방지 인지도 제고를 위한 도핑방지 공익광고 신규 추진 등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도핑방지 사업 추진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7점		ㅇ‘도핑방지 인지도(점)’의 경우, 교육 및 홍보 확대 등의 노력으로 목표 대비 108%인 89.2점을 달성 ㅇ지속적인 정책 확대 및 성과 창출을 위해 2개 지표 목표치를 모두 적극적으로 설정하였음 -도핑방지 인지도의 경우 지표특성상 급격한 향상이 어려움에도 1%p상향하여 목표치 설정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0점	ㅇ스포츠경기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핑관리 핵심적인 요소로 공정성 제고를 위한 대표지표라 볼 수 있으며, 선수들의 인식 향상 정도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 ㅇ기존 전문체육 선수 및 관계자 중심의 도핑방지활동에서 도핑방지 공익광고 추진을 통한 대국민 도핑방지 인식제고 노력에 따라 도핑방지 인지도 지속 향상 중 ㅇ도핑방지교육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제고를 통해 도핑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제재 및 선수 건강훼손) 및 공정한 경쟁을 통한 보상 등에 대한 인식 확립을 통해 올바른 스포츠 문화 정립에 기여 ㅇ스포츠인권 향상 교육, 도핑 관리 대상 확대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적극적인 반도핑 활동은 “국제스포츠 역량강화로 경기력을 향상하고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성과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고 판단 ㅇ체계적 스포츠과학 지원을 통한 지역 우수 선수 양성 기여 및 전문 스포츠 지속 발전 도모
		ⓐ	14점
		ⓑ	3점
		ⓒ	3점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7점		ㅇ도핑방지 인지도 조사, 고객 만족도조사 외부 위탁을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기관 신뢰도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7점		ㅇ도핑방지활동 현주소 점검 및 방향 모색을 위해 선수, 지도자, 학부모, 동호인 선수 대상(표본수: 12,000명) 도핑방지 실태조사 실시 ㅇ경기단체 의견수렴을 반영한 「한국도핑방지규정」개정으로 실효성 증대 ㅇ도핑검사관 의견을 반영한 교육 방향 및 주제 설정 ㅇ학생대상 도핑방지교육 강의안의 세분화 요구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학생선수로 세분화 개발 등

53		국제스포츠 위상 강화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특별 대응지침 마련, 비대면 서비스 전환 지원 등 코로나19 상황에 신속·유연한 대응 노력

- (2020도쿄올림픽대회 연기대책 수립·추진) 연기발표(3.24.) 즉시 특별 대응체계(문체부·체육회 합동대응반) 구축 및 체육계 의견수렴 등 협력

- (특별지침 신속 마련·전파) ‘국내개최 국제경기대회 방역지침’, ‘국제 파견행사 입국금지 대응 안내’ 등 현장 혼란 최소화 및 안전 대회개최·파견* 및 방역당국과 긴밀 협의 통한 주요 국제대회 참가 선수단 격리면제 체계 마련**(’20.7월~)

* (개최) 국제빙상연맹 사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2월), 국제요트대회(8월, 11월) 등
(파견) US오픈 테니스(8월, 격리면제 병행), 바이애슬론 월드컵(11∼12월/핀란드·오스트리아) 등

- (비대면 서비스 전환 지원) 외국인 대상 태권도 온라인 연수 및 글로벌 매체 홍보(27편), 국제대회 비대면 개최·참가(바둑(8월)·에어로빅(11월)·공기총사격(12월) 등) 등

ㅇ 주요 국제대회 유치·개최 확대를 통해 국제스포츠 위상 제고

-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 후속) 제135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1.10.)에서 압도적 득표(유효표 81표 중 찬성 79표)*로 유치 성공, 대회조직위 출범(9.3.) 및 예산확보(‘20년 20억) 등 개최준비 체재 완비

* IOC, 평창올림픽 유산 활용, 강력하고 설득력 높은 대회 비전을 제시했다고 평가

- (국제스포츠 위상 강화) 유네스코 스포츠반도핑협약 의장단(부의장국) 활동 및 세계도핑방지위(WADA) 이사국 연임(’20~‘22년), 한국인 IOC 위원(유승민 선수위원 등) 활동 지원, 2020 로잔 동계청소년올림픽 및 제135차 IOC 총회 참가(’20.1월)

ㅇ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인 2032하계올림픽 남북공동유치 이행 노력으로 ‘스포츠를 통한 평화증진’ 가치 확산 기여 및 남북 동질성 회복 계기 마련

- (2032하계올림픽 남북 공동유치 동력 지속) 문체부 장관-IOC위원장 면담(1.11.)을 통해 IOC 개최지 선정절차(지속협의단계*) 공식 진입(1.31.), 국내절차 완료(2.20.), 유관기관 협의체 가동(6회, 문체부·통일부·서울시·체육회 등)

* IOC 개최지 선정절차(총 2단계로 개정(’19.6월)) : 지속협의단계 → 집중협의단계

ㅇ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양성 및 협력 강화

- (국제스포츠 인재양성) 국제스포츠인재양성을 통한 국제기구 진출지원

· 은퇴선수, 지도자, 체육단체 경력자․재직자 대상 외국어, 스포츠행정 관련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 제공(8.7억원) 및 종목단체 국제업무 전문인력 채용(최대 5년, 10.7억원), 국제기구 파견(3명) 등 취업지원

- (스포츠 외교역량 강화) 체육협력 MOU 1건 체결(크로아티아)

- (개도국 협력강화) 지도자 파견(8종목 5개국 8명) 및 용품지원(10종목 7개국), 개도국스포츠행정가 교육과정(‘8기 19개국 22명 선발)

ㅇ 태권도계 지원 및 비대면 사업추진 등 코로나-19 상황에 신속 대처

- 전국 태권도장의 경영난 해소 도모를 위한 태권도장 청년 인력 일부 인건비 지원(290명), 태권도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SNS(페이스북, 유튜브) 활용 무료 제공을 통한 태권도장 홍보 강화

* 태권도원 홈트레이닝(3편, 5~6분), 1분 태권도 배우기(한글/영어)(41편)

- 개도국 대상 온라인 플랫폼(zoom)을 활용한 태권도 초청 연수 (10회), 주한 외국인·다문화 가족 태권도 교육(50개소) 및 중·고교 태권도 수업(15개교)의 교육방식 변경 추진(대면/비대면 병행)

ㅇ 태권도 정체성 강화 및 태권도원 활성화 토대 마련

- 태권도원 상징지구(의례 공간, ‘18~‘20년) 조성, 태권도 복합체험시설(‘20~’21년) 및 체험관 VR·AR 콘텐츠(‘19~’21년, 4종) 개발·설치, 문화콘텐츠(기능성 게임 1개 고도화, 영상 3편·웹툰 3편) 제작지원, 태권도 라키비움 구축을 위한 자료 전수조사·아카이빙(‘19~’21년, 33,000점)을 통한 태권도원 상징화 도모 및 관광 매력도 제고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7점		ㅇ국제스포츠 인재양성사업, 국제스포츠 교류 및 개도국 스포츠발전지원(ODA)을 통한 국제위상 제고등 주요 정책을 최대한 계획대로 집행 ㅇ특별 대응지침 마련, 비대면 서비스 전환 지원 등 코로나19 상황에 신속·유연한 대응 노력 ㅇ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 성공 및 개최준비 체재 완비, 2032하계올림픽 남북 공동유치를 위한 IOC 개최지 선정절차 공식 진입 등 주요 국제대회 유치·개최 확대 노력 지속 추진 ㅇ태권도진흥재단 사업계획의 조기 승인(‘20.1.16.)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 태권도 시범단 및 사범 해외파견 국가 선정 및 통지, 신규 파견사범 선발 등 대부분의 태권도 사업을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하였으나, 시범단 해외공연의 경우 전 세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미추진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5점		ㅇ국제기구 임원 진출 수(명)의 경우, 국제회의 파견 및 임원 진출지원, ODA 등 국제스포츠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목표대비 101.5% 달성 ㅇ개도국 지도자 자격취득률(%)의 경우, 코로나19상황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미달성 ㅇ‘20년도 태권도원 방문객 목표치는 22.2만 명으로 대규모 이벤트(’18년 전국체전, ‘19년 태권도원 경연대회) 부재에도 불구하고 도전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세 심화로 방문객이 대폭 감소하여 목표치 대비 30.6%(6.8만명) 달성 ㅇ매년 실시하던 ‘태권도원 인지도 조사 및 고객만족도 조사’(태권도원 외국인 방문객 만족도 포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태권도원 3차례 휴원 및 예약 취소(203건)로 인하여 태권도원 방문객 예상 및 표본 추출 불가로 조사 미추진
	2-2. 성과지표의 적정성 및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30점	ㅇ국제스포츠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나타낼 수 있도록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의 우수선수 참여율, 국제기구 임원 활동여부, 스포츠 ODA, 태권도 등 과제의 성과지표를 골고루 반영하여 과제의 대표성과 적정성을 갖추고 있음 ㅇ다양한 국제체육 교류 사업을 통해 주요 국제기구 한국인 임원수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 당초 의도했던 정책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 ㅇ올림픽 종목인 태권도의 모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강화 및 태권도의 성지 역할을 위해 조성된 태권도원 방문객 수와 외국인 방문객 만족도는 관리과제인 “국제 스포츠 위상 강화”의 성과지표로 적정하며, 2020년 정책 추진방향의 하나인 ”태권도 수련층 확장 및 태권도원 활성화“에 기여
		ⓐ	20점
		ⓑ	5점
		ⓒ	5점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9점		ㅇ개도국 지도자 파견 사업 참가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신설(’20년)하여 현지에서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선수들의 의견 청취 -조사결과: 만족도(97.2점) / 재참여의사(97.9점) -요청사항: 지도자 파견 연장 및 용품지원 확대
	3-2. 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9점		ㅇ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도자 파견불가로 개도국 NFs의 비대면 지도요청 및 용품 지원 확대 의견을 수렴하여 온라인 코칭(2건 : 핸드볼·요트) 및 스포츠용품을 추가 지원 ㅇ태권도원 온라인 예약시스템 개선, 예약 내역 알림(SNS 발송), 신규 프로그램 및 관광상품 개발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서비스 향상 ㅇ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태권도원 홈트레이닝 영상 5개 제작・배포, 1분 태권도 배우기 영상 82개 제작・배포(한글, 영어)

54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스포츠산업 육성 지원체계 고도화 및 지원 예산 대폭 확대(‘19년 약 2,111억원 → ’20년 약 2,639억원, 33% 증가), 자금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

▪ 스포츠산업 육성 총괄을 위한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개관(‘20.10월~)

▪ 융자(‘19년 312억원→‘20년 660억원, 112% 증), R&D(‘19년 49억원→‘20년 78억원, 59% 증) 등

◆ 코로나19 피해 적극 대응 노력

▪ (자금지원)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 특별융자금 마련 및 시행(500억), 원금상환 대상 기업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1년, 145억 규모)

▪ (경영지원) 온라인 수출상담회 추진(2월, 100여개 기업 대상), 피해기업 스포츠산업 지원사업 가점부여(약 20여개 기업, 20억 규모)

▪ (방역지원) 체육시설 방역물품 지원(4,000개소), 안전점검(실내체육시설업 등 약 1,500개소)

▪ (소비진작 및 비대면 사업창출) 민간 체육시설 할인쿠폰 지원(40만장, 120억), 비대면 스포츠 원격 코칭 시장 육성(55억) 등

◆ 코로나19 상황 속 K-방역 모범사례 제공 등 국가브랜드 제고 노력

▪ 프로스포츠 경기 안전 운영을 통한 K-방역 호평(프로스포츠 각종 언론․외신 긍정 보도)

< 언론‧외신 보도 현황 >

•강력하고 꼼꼼한 K-방역, 야구장에 적용한다(6.30, 중앙일보)

•프랑스․일본이 실패한 ‘유관중’...韓 프로스포츠가 바꾼다(7.27, 뉴스1)

•유관중 전환 K리그, 구단들의 디테일한 준비 훌륭했다(8.4, 스포츠조선)

•‘직관 시작’ 바둑판처럼 반듯한 잠실구장 외야석 상황(7.26, 국민일보)

ㅇ 스포츠산업 육성 총괄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센터를 중심으로 기존 거점*을 아우르는 유기적 진흥 체계 마련(‘20.10월~)

스포츠산업 진흥 조직 체계

스포츠산업 지원센터 (기술 공급)	← 지원·협력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종합지원, 중앙)		→지원, 감독	지역 거점 (종합지원, 지역)
	지원·협력 →			← 협력
		↑ 협력	↓ 지원, 감독
		창업지원센터, 엑셀러레이터 등 (창업 전문화)

ㅇ 스포츠산업 육성 자금 지속 확대(최근 3년 약 1,621억원, 1.8배 증대)

- (‘19년) 2,111억원 → (’20년) 2,639억원 → (‘21년) 3,732억원

* 융자(‘20년 662억원→‘21년 ,1362억원, 106% 증), R&D(‘20년 78억원→‘21년 177억원, 127% 증) 등

ㅇ 코로나19 피해 입은 스포츠기업 대상 긴급 지원방안 마련(2.20, 3.18, 5.28, 12.29, 총 4차) 및 자금지원 및 역량강화 등 추진

- (자금 지원) △스포츠산업 융자(‘20년 1,262억 → ’21년 1,362억), △집합금지 조치된 체육시설업 융자 우선배정(겨울스포츠시설,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등), △융자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20년 145억 → ‘21년 205억)

- (경영 지원) △창업·중소·선도 기업 지원사업 공모 시 코로나19 피해 가점 부여(‘20년 12억 → ’21년 212억), △직무실습 인력 지원사업 공모 시 코로나19 피해 가점 부여(’20년 8억 → ‘21년 16억), △온라인 수출 상담회(‘20년 4.5억 → ’21년 4.5억), △코로나19 피해 상담 통합 창구 운영

- (방역 지원) △민간 실내체육시설 방역물품 지원(‘20년 3.25억 → ’21년 4억), △우수 방역 실내체육시설 포상(‘21년 50억, 신규)

- (비대면화) 코로나19 상황에도 실내체육시설업계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비대면 강습 전문가 양성 및 사업재설계 지원*(‘20년 55억 → ’21년 69억)

* 전문가 양성(‘20년 1,000명 → ’21년 1,800명), 사업재설계(‘20년 660개 → ’21년 1,200개)

- (소비 진작) △체육 분야 소비할인권*(‘20년 122억, 40만명 → ’21년 180억, 60만명)

* ‘20.11.2~23  발급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중단 (92.5억원 / 75.8% 집행완료) → ‘21년으로 사업 이월하여 재추진 예정

- (겨울스포츠시설 특별지원) △스키장 단기근로자 일자리 유지 지원(‘21년 60억, 신규),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방역비 지원(’21년 25.4억, 신규), △집합금지 기간(12.24~1.3) 국유재산 대부료 면제

ㅇ 프로스포츠 경기 안전 운영을 통한 K-방역 호평

- 한·미·일 프로야구 중 가장 먼저 개막하며, 전세계 이목 집중

- 한국 프로야구(KBO)는 정규시즌 144경기와 포스트시즌 일정을 100% 소화하였으며, 안정적 리그 운영으로 언론·외신 호평

* 일본(NPB) 142경기 중 120경기, 미국(MLB) 162경기 중 60경기로 축소 운영

ㅇ 첨단기술 지원을 통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성공적인 기업 발굴

* 선도기업 스포츠 테마마크 ‘스포츠몬스터는’ ‘16년 개장 이후 2년간 200여억원의 매출, 약 100만명의 누적 방문객 달성, 중국 내 지점 설치 라이선스 계약 체결

** 창업기업 ㈜솔티드’는 스마트 인솔(압력 센서로 골프 스윙 동작 등을 데이터 분석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美 골프 유통사에 350만 달러 수출 계약

< 언론 보도 현황 >

•기적의 2020 한국프로야구(11.26., 서울신문)

- 144경기를 다 못 치를 것이라는 비관론이 우세했다. 그런데 우려와 달리 시즌 내내 1군 선수단과 관중  가운데 단 한 명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 지난 24일 마침내 시즌을 완주한 것이다... 국민 각자가 더도 덜도 말고 프로야구만큼만 하면 코로나19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대견한’ KBO 리그, 코로나19 에도 일정 100% 소화(11.25., 한국일보)

- KBO리그는 철저한 방역 수칙을 토대로 1군 선수 중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관중을 통한 집단감염으로도 이어지지 않으면서 별 탈 없이 순항할 수 있었다.

•강력하고 꼼꼼한 K-방역, 야구장에 적용한다(6.30, 중앙일보)

- 강력하고 세밀한 KBO의 매뉴얼에 대해 해외스포츠 리그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메이저리그(MLB)와 일본야구기구(NPB)는 KBO 1·2차 매뉴얼을 참고해 정규시즌 개막을 준비하고 있다.

•프랑스․일본이 실패한 ‘유관중’...韓 프로스포츠가 바꾼다(7.27, 뉴스1)

- 메이저리그(MLB), 일본프로야구(NPB),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등에서 KBO로부터 매뉴얼을 공유받고 있는 상황으로, 유관중 재개의 뜻을 밝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이탈리아 세이라A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등 각국, 각 스포츠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유관중 전환 K리그, 구단들의 디테일한 준비 훌륭했다(8.4, 스포츠조선)

- 유관중 전환에 따라 많은 걱정을 했지만 K리그 현장은 철저한 사전준비와 성숙한 관중 의식으로 큰 문제없이 첫 라운드를 마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직관 시작’ 바둑판처럼 반듯한 잠실구장 외야석 상황(7.26, 국민일보)

- 한국 스포츠의 첫 관중석 개방은 해외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 AP․로이터통신과 미국 뉴스채널 CNN을 포함한 외신 기자들이 잠실구장 풍경을 세계로 전했다.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속적 확산*으로 스포츠산업 활성화 과제의 성과지표 달성에 악영향

*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 수도권 총 143일, 비수도권 총 122일

ㅇ (매출) 전년대비 총 1조 924억원(34.1%) 감소 추정

- 시설업(58.6%↓), 용품업(11.6%↓), 서비스업(58.3%↓)

* 체력단련장(82.0%), 태권도장(62.3%) 등 실내체육시설업 피해 막대

<업종별 매출액>                 (단위: 억원)

구분	2019년 업종별 매출액			2020년 업종별 매출액			감소규모
	상반기	하반기	소계	상반기	하반기	소계	감소액	감소율
시설업	4,458	4,507	8,965	2,051	1,658	3,709	△5,255	58.6%
용품업	7,578	9,104	16,682	5,404	9,343	14,747	△1,934	11.6%
서비스업	1,642	4,760	6,402	788	1,880	2,668	△3,735	58.3%
계	13,678	18,371	32,049	8,243	12,881	21,124	△10,924	34.1%

ㅇ (고용) 코로나 확산 이전 시점 대비 약 3.5 (8.0%) 감소 추정

- (‘20.1월) 약 44.1만명 → (6월) 43.2만명 → (12월) 약 40.6만명

- 특히, ‘임시 및 일용근로자(21.4%)’, ‘상용근로자(4.8%)’의 고용 감소세 뚜렷

<업종별 종사자수>                  (단위: 명)

구 분	평균종사자수(업체 당)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		자영업자		무급 가족		기타종사자		전체
	1월	12월	1월	12월	1월	12월	1월	12월	1월	12월	1월	12월	감소율
시설업	8.4	8.0	2.5	2.1	0.6	0.6	0.2	0.2	0.3	0.2	11.9	11.0	7.5
용품업	4.7	4.3	0.5	0.4	0.8	0.7	0.2	0.2	0.1	0.1	6.2	5.6	9.7
서비스업	5.1	4.8	0.6	0.4	0.8	0.8	0.1	0.1	0.2	0.1	6.9	6.2	10.1
전체	6.3	6.0	1.4	1.1	0.7	0.7	0.1	0.1	0.2	0.1	8.7	8.0	8.0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기업의 영세성 지속) 스포츠산업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개별 기업의 영세성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성장 추동력 한계

* 국내 스포츠기업 중 95.9%가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스포츠산업 실태조사, 2018)

ㅇ (체계 고도화 한계) 기본 진흥 체계 구축에도 불구, 여전히 문체부 내 타 산업 대비 재정 투자 부족, 진흥조직 등 인프라도 미흡

* ‘21년 콘텐츠산업 예산 1조 470억원 (스포츠산업 3,267억원), 펀드 문화계정 결성액 1조 5천억원 (스포츠산업 1,115억원), 관광산업 융자 4,950억원 (스포츠산업 1,362억원) 등

ㅇ (내수 중심 산업 구조 지속) 산업 전반적으로는 글로벌 해외기업 등으로 인해 해외경쟁력에 한계, 내수중심의 산업구조 탈피 역부족

* 스포츠산업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은 ‘15년 이래 2% 미만(스포츠산업실태조사, 2019)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9점		ㅇ스포츠산업활성화 지원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충실히 추진(100% 정상 추진)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4점		ㅇ각 성과지표별로 최근 3개년 평균대비 3% 이상 상향치의 공동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동시에 전년 실적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등 지표의 목표 달성도에 적극성이 인정됨 ㅇ코로나 19로 전 스포츠산업체의 평균 매출액 감소 규모가 -34.1%임에도 불구, 이러한 피해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매출 증가율 등 달성 - 융자수혜업체 매출 증가율 : 61.4% - 선도기업 매출액 증가율 : 0% - 창업지원사업 일자리 창출 : 120.9%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4점	ㅇ스포츠산업 일자리 규모 꾸준히 상승(43.5만명→44.1만명) ㅇ스포츠산업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스포츠산업 융자 역대 최대 규모 지원(1,261억원, 822건) ㅇ도전적 창업 생태계 지원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선도산업 육성기반 마련(98명)
		ⓐ	16점
		ⓑ	4점
		ⓒ	4점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8점		ㅇ‘19년 자체평가 개선사항 등 해당사항 없음 ㅇ자체점검 충실히 수행 - (스포츠산업 융자) 스포츠산업 융자 제도개선 방안 연구(‘20.6~10) 등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 (선도기업지원) 지원기업 간담회(3회), 30개 기업 현장점검(9.15~9.17) 등을 통해 자체점검 지속 - (창업지원) 운영기관 종합 간담회 2회, 운영기관(11회) 및 기업 방문(20개) 등을 통한 자체점검 및 현장 의견 수렴 지속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8점		ㅇ (스포츠산업 융자) 융자 상시접수 시행 및 시행횟수 확대(2→4회), 연구개발자금 조건 완화, 업체 행정지원 강화 등 개선(’21년 사업계획) ㅇ (창업 지원) 보육기업 지속 확대에 따라 원활한 보육 위해 액셀러레이터 추가 선정 추진(’20년 4개 →’21년 5개), 액셀러레이터 지원 대상 확대(창업 5년 미만 → 창업 7년미만)하여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ㅇ (선도기업 지원) 지원 프로그램 다양화(자금조달 등 신설), 선정 기준 완화(부채비율, 감사의견 요건 등), 지원분야별 한도 확대(50→70%) 등 개

55		스포츠산업 기술기반 조성(R&D)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R&D 투자규모 확대) 스포츠산업의 지속 성장 추세, 첨단기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1년 스포츠 R&D 177억원 규모로 확대

* 스포츠 R&D 예산 : (‘19) 49억원 → (‘20) 79억원 → (’21) 177억원

ㅇ (기술혁신 R&D 역량 강화) 스포츠기업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혁신형 창업 활성화 연구개발 추진으로 新시장 개척

* 솔티드(주)(스마트 인솔(깔창) 활용한 홈 트레이닝 서비스)

- (예산) 2년간(‘19-‘20) 570백만원 지원

- (주요성과)특허 5건출원, 상표 1건출원, 사업화매출액 411,232천원, 운동 솔루션/콘텐츠 71종 개발, 미국 골프유통 기업과 40억원 규모 계약 체결(‘20.10)

ㅇ (비대면 스포츠 기술 투자) 비대면 스포츠 참여 및 관람 기술, 실내 스포츠 시설의 지능화 및 무인화 기술 투자(‘21년 신규 77억원, 8개과제)

ㅇ (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기술 강화) 복지부, 과기부 등과 협업, 장애인들의 전주시 재활운동 지원 시스템 마련 및 부처 사각지대 해소

* 장애인 재활운동서비스 기술 개발(‘21년 신규 39.5억원, 3개 과제)

2020 이후 스포츠 연구개발(R&D) 예시
관람문화 증진을 위한 경기 중계 기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스포츠시설 안전 기술	재활운동을 위한 AI 기반 인지/신체증강 기술	의료/건강데이터 연계 AI 재활운동 서비스 기술

ㅇ (스포츠 중소기업 R&D 확대) 4차산업 관련 투자 여력이 부족한 스포츠 중소기업의 혁신 창업 기술개발 지원 및 지속성장을 위한 작지만 강한 기업 육성

* 스포츠 창업·선도기업 육성 핵심기술개발(R&D) 예산 : (‘19) 19억원 → (‘20) 38억원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해당사항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산업규모 대비 R&D 지원 부족) 최근 10년 정부의 R&D 투자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 스포츠 R&D는 타 산업 대비 지원 부족

<최근 10년 정부 및 스포츠 R&D 투자 추이>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정부 R&D	16.0조	16.9조	17.8조	18.9조	19.1조	19.5조	19.7조	20.4조	24.0조
스포츠 R&D	72억	77억	87억	130억	141억	97억	56억	49억	78억

* ‘20년 R&D 투자규모 : 콘텐츠ㆍ저작권(89.4%)> 스포츠(8.2%)> 관광(2.3%)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8점		ㅇ스포츠산업기술개발(R&D) 지원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충실히 시행 ㅇ스포츠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스포츠서비스사업화지원(R&D) 및 스포츠창업선도기업육성 핵심기술개발(R&D) 신규과제 공모 추진(총 7개 과제) - 전년대비 예산 및 과제 수 확대 (‘19년 48억, 12개과제 →’20년 79억, 14개과제)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8점		ㅇ전년 3개년 평균대비 3% 상향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적극성이 인정됨 ㅇ기술료 징수금액은 성과지표 목표치의 1.4배, 사업화 건수 성과지표 목표치의 1.4배로 초과 달성함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4점	ㅇ스포츠기업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기술혁신 R&D 역량 강화 - 창업-R&D 연계된 혁신형 창업 활성화 추진으로 新시장 개척 - 성숙기 기업(선도기업)의 레벨업 핵심 기술개발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ㅇ기존 스포츠 용품업 중심에서 고용효과 등이 높은 스포츠서비스업 사업화를 위한 지속적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스포츠서비스 사업화 예산 확대 (‘19년 29억원→’20년 41억원)
		ⓐ	16점
		ⓑ	4점
		ⓒ	4점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8점		ㅇ객관적 실적 기반 평가를 통해 점검의 충실성 제고 - 과제 개시 후 70% 시점에 진도점검 컨설팅 실시로 계획대비 추진실적, 향후 추진 일정점검 및 전문가 컨설팅 제공 - 보완사항 제출을 통한 연구계획서 반영으로 실행력 제고 - 사업비 집행내역 점검을 통한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모니터링 -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이 8개월 미만의 다년도 과제는 연구목표 및 방향성을 점검하는 컨설팅 실시로 대체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9점		ㅇ사업추진 대상 기관과의 간담회, 컨설팅 등을 통해 현장 의견수렴 - ‘20년도 스포츠기업 지원방안 종합협의 (’19.11월) - 스포츠 창업촉진 기반기술 개발사업 기업 컨설팅(‘20.4-5월) - 코로나19 위기대응 애로사항 발굴 공문(6월) - 시민참여 혁신단(R&D) 의견수렴(11월) ㅇ 정책 반영 이행 노력 - 사업비 소급집행 요구반영 지침개정(2월) - 연구개발 경험없는 창업기업 어려움 호소 반영 컨설팅 제공(4-5월) - 코로나19 위기 애로사항 공유 및 반영(6월~) (사업내용 변경, 연구기간 연장, 예산변경 등)

56		장애인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장애인 생활체육 기반 조성 및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 생활밀착형 장애인체육시설 건립 추진을 통한 장애인 체육시설 접근성 강화(’20년 23개소 선정, 총 53개소)

합덕 반다비 체육센터 설계(안)	익산 반다비 체육센터 설계(안)

- 장애유형별 맞춤형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을 목표로 하는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개소 수 확대(‘19년 6개소→’20년 8개소)

- 저소득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지원범위 확대

* (제도개선) △가맹종목(뉴스포츠 등) 및 가맹시설(복지시설 등), 지원연령(만 12~39세 → 만12세~49세) △지원기간(6개월 → 8개월) 등 확대

ㅇ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 및 지도방법 다변화

- 지도자 배치 인원 확대(‘19년 800명 → ’20년 1,000명) 및 지도자 처우개선(‘19년 2,274천원 → ’20년 2,414천원)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비대면 지도를 실시, 재가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기초 환경을 조성

* 지도자 화상지도(7,409건) 및 비대면 영상 콘텐츠 제작(1,148건, 조회수 154,393건), 찾아가는서비스팀 전화상담 확대(‘19년 2,763건 → ‘20년 3,591건 상담)

< 비대면 지도 영상 및 참여자 소감 >
< 비대면 생활체육 프로그램 >

ㅇ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및 내실화

- 온라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제공하여 체육활동 참여 유도

* 장애인용 홈트레이닝 프로그램 영상제작(10편), 장애인 맞춤형 필라테스 프로그램(3편), 비대면 지도 영상 콘텐츠 종합편(운동 유형 및 부위별 7편) 등

- 장애인 생활체육교실·동호인클럽 내실화(‘20년 857개소) 및 장애인형 공공스포츠클럽 확대 운영(’20년 신규 2개소, 총 5개소 운영)

* 교실 및 동호인사업의 경우 인원 분반 수업을 진행하는 등 정부의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단계적 통제(인원, 시설)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

- 통합체육 교실 운영(’20년 47개소) 및 통합체육 교육 안내서 동영상(91편)을 제작·배포 및 비대면 영상강의 제작 추진(13강좌)

- 생활체육 용품 지원 확대(’19년 용품 331종 → ‘20년 용품 340종) 및 범용 스포츠 휠체어(170대), 골프장 전용 휠체어(5대) 보급

- 체육활동 장소로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장 차량 지원(특장버스 4대, 특장승합차 6대)

< 이동차량 지원 >	< 스포츠 휠체어 보급 >

ㅇ 장애인 생활체육 대회 지원

- 정부 방역지침 준수한 안전한 대회 개최(26개소, 3,167명 참가*) 및 플라잉디스크 대회를 온라인 비대면 대회로 진행(300명 참여)

* ▲종목 통합대회 지원(11개소, 9개 경기단체), ▲유형별 종합대회(1개소), ▲소외종목 육성대회(1개소),  ▲지역생활체육대회 지원(8개소), ▲인정단체 국내대회 지원(2개소), ▲가맹단체 리그전 지원(3개소)

ㅇ 장애인체육 시군구지회 설립 확대(’19년 107개 → ‘20년 122개) 지원을 통한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대면·다수밀집·실내 대회 및 행사 개최 제한되었으며 공공 및 실내체육시설 이용 제한 등으로 체육활동이 곤란하였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비대면 지도 활동 매뉴얼 마련,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 등 관련 사업 확대를 통해 ’21년 사업 추진 시 코로나 19 상황 장기화에 대비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9점 (완수)		ㅇ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시설 건립 지원 등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충실히 집행함 ㅇ 또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비대면 지도 실시, 온라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하는 등 변화된 체육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1점 (다소부진)		ㅇ (목표설정) 지표 설정 시 3개년(‘17~’19) 평균실적치를 상회하는 적극적인 목표치를 설정 ㅇ (사업환경 변화) 코로나 19 대규모집단감염 발생(2.18~) 및 체육시설 및 체육프로그램 운영 중단(거리두기 1단계. 5.6~) - 실질적 사업 기간 축소(12개월 → 4개월) ㅇ (장애인체육 지원사업 만족도) 목표치 88점대비 78.8점 달성(예측) * ‘19년 조사 결과 87.1점으로 실적 상승 추세를 감안하여 예상 * 조사결과 취합 중으로 1월 2주 확정 예정 ㅇ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지도활동 수혜자 수) 목표치 2,740천명 대비 945천명(‘20.12.31)으로 35%달성하였음 * 대면지도: 791천명, 비대면지도 154천명 * <운영기간 감안 시 목표치 참고> 12개월*228.3천명=2,740천명 → 4개월*228.3=913천명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비대면 화상지도 및 비대면 영상 콘텐츠 제작·확산 등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함 * 비대면 지도 활동 실적: 지도자 화상지도(7,409건) 및 비대면 영상 콘텐츠 제작(1,148건)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18점	ㅇ 장애인 생활체육 기반 조성 및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 향유권 강화 -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의 지속적 증가(17 20.1% → ‘19 24.9%) * 2020년 조사 결과 21년 1월말 발표 예정 ㅇ 장애인 생활체육 여건 조성을 통해 ‘국민 모두가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국정과제) 및 ‘혁신적 포용 국가’(정부 기조) 달성에 기여 ㅇ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목표 달성 -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23개소 신규, 총 53개소),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915명), 신규 장애인체력인증센터지원(2개소, 총 8개소), 장애인형 공공스포츠클럽 신규 도입(3개소 신규, 총 5개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제도 개선등을 통해 장애인이 생활체육을 향유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지원
		ⓐ	14점 (보통)
		ⓑ	2점 (보통)
		ⓒ	2점 (보통)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9점 (우수)		ㅇ 매년 국민체육지원사업 기금지원사업 성과평가를 받으며, 2019년 결과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 운영이 장애인체육 부문 1위 기록으로 수상 * 2020년도 사업 결과 2월 확정 ㅇ 장애인생활체육정보센터*를 통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지도활동 수혜자 수 실적 수시 점검 * https://sports.koreanpc.kr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8점 (우수)		ㅇ 사업 수행 업무협의 간담회 및 현장방문,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반영하여 추진하였음 ㅇ 2020년 생활체육사업 시도설명회, 코로나 19로 인한 생활체육사업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한 시도관계자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하반기 사업 운영 지침을 마련·추진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관련 간담회(1회) 및 현장방문 실시(2회),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현장방문 및 점검 실시(5회), 장애인생활체육용품 지원 사업 개선을 위한 관계자 의견조회 등 17회 실시

57		장애인체육 경쟁력 제고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비대면 기반 구축

- (장애인국제스포츠교류) APC 선수포럼 온라인 개최(31개국 250명), 비대면 국제스포츠캠프 개최(4개국 NPC선수단 30명)

- (장애인전문인력 양성지원)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사이트 “KPC 온라인 교육관” 개설

KPC 온라인 교육관 홈페이지 (PC 화면)	KPC 온라인 교육관 홈페이지 (모바일 화면)

ㅇ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국가대표 훈련 환경 제공

-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비대면훈련 및 대면(입촌·촌외)훈련의 병행 추진을 통한 지속적인 훈련 진행

- 지속적인 국가대표 상시 훈련일수 확대를 목표로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비대면훈련 및 대면훈련의 병행 추진을 통한 지속적 훈련 진행, 30종목 522명(선수 319명, 임원 203명), 평균 121.7일

- 국가대표 선수의 인권 보호 및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3명)을  배치·운영하여 훈련 기간 중 (성)폭력(28종목 464명) 및 반도핑 교육(25종목 561명)을 지속적으로 시행

-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의 안전한 훈련환경 안내서를 제작하여 시·도장애인체육회, 종목별 경기단체, 훈련원 내 배포

ㅇ 장애인스포츠 외교력 강화를 통한 국제위상 제고

- IPC 등 주요 국제기구 주최 회의(화상회의 포함) 참가 11회

- 개발도상국 대상 스포츠 및 방역용품 지원(15개국)

- 홍콩 NPC 사무총장 화상회의 및 향후 협력방안 논의

ㅇ 체계적인 국가대표 훈련으로 국제대회 우수성적 거양

- 코로나19로 인해 종목별 국제대회 개최 취소 및 연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종목별 국제대회 3개 종목 4개 대회 참가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2020도쿄패럴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 취소(연기)로 국가대표 선수의 후보선수 발탁기회가 감소하였고, 국제 경쟁력 파악이 어려웠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21에 개최되는 2020 도쿄패럴림픽 대비 효과적인 국가대표 훈련을 시행하되, 코로나19 팬데믹의 지속 가능성을 감안하여 국가대표 선수 비대면 훈련 및 홈트레이닝(기초체력 훈련 등) 프로그램 개발 추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9점 (완수)		ㅇ가맹단체 인건비 및 행정운영비 지원, 국가대표 상시 훈련 및 특별 훈련을 사업일정에 따라 적시성 있게 추진하였음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8 (매우우수)		ㅇ장애인스포츠경기력향상도는 목표치 23.8% 대비 21.72%로 91.3% 달성하였고, 목표치는 이동평균법을 적용, 최근 4년간 평균 실적치 21.4% 대비 2.4% 상향 설정 ㅇ후보선수 국가대표 발탁률은 목표치 22.9% 대비 19.05%으로 83.2% 달성함. 목표치를 최근 2년간 평균 실적치 24.4% 대비 1.5% 하향하여 설정, 질 향상을 위하여 종목 축소(지원 종목별 예산 증액)과 메달가능성 등을 감안한 공모 방식으로 선정함에 있어 향후 별도 지표 개발 필요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30점	ㅇ국가대표 상시 훈련일수의 지속적 확대 및 훈련 환경 개선을 통해 경기력 향상 기반 조성 ㅇ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국제 캠프 및 APC 선수포럼 개최로 국제스포츠 외교력 강화
		ⓐ	20점 (매우우수)
		ⓑ	5점 (매우우수)
		ⓒ	5점 (매우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10점 (매우우수)		ㅇ사업중간점검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진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 시행 ㅇ가짜 장애등급 획득 관련 언론 지적에 대한 대책으로 등급분류규정 제정 추진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10점 (매우우수)		ㅇ현장의견 수렴을 위해 가맹단체 워크숍,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제시된 의견 등을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

58		대회개최 이전 계획 내실화 및 국제기구 협업강화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국제경기대회 개최도시의 국제경기대회 유산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화 초석 마련

- (연구용역 추진) 사후활용을 고려하여 경기장이 설치․이용될 수 있도록 단계별 개최도시 검토 필요사항 제시와 대회 유치 및 사후 관리의 평가 체계 제도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및 완료(20.6.~11.)

<국제경기대회 경기장 신설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ㅇ (사전 검토단계) 개최도시에서 검토할 수 있는 경기장 신설 또는 기존 시설 활용 가능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 지표 제시

ㅇ (신설 확정단계) 위치 선정ㆍ구체적인 사후활용 방향 결정(수익성ㆍ공익성ㆍ철거 등)을 위해 개최도시에 검토 요구할 사항 제시

ㅇ (평가단계) 「국제경기대회법」상 대회 유치 승인 및 사후평가 지표 제시 및 제도화

- (지자체 설명회) 개최도시의 국제경기대회 유산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국제경기장 소유 지자체 설명회(4회)

대 회 명	개최도시	선정사유
2011 대구 육상대회	대구광역시	단일종목
2014 인천아시안게임	인천광역시	과다시설, 지방재정 위험
2015광주U대회	광주광역시	저비용 고효율 대회
2018평창동계올림픽	강원도	동계시설

ㅇ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인 드림프로그램 지속추진 등 IOC 및 국제스포츠기구와의 지속교류를 통한 국제스포츠계 신뢰 및 위상 강화

- (수호랑 반다비 캠프) 유소년을 대상으로 평창올림픽 경기장에서 동계스포츠 체험 및 올림픽 가치 교육 등 스포츠․문화 체험 캠프(35억원)

- (드림프로그램) 눈이 오지 않는 저개발국 청소년 초청(약25개국 120여명 참여) 동계스포츠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속추진(4.5억)

- (신남방 슬라이딩 챔피온) IBSF 등과 협의를 통해 신남방 4개국* 선수를 평창슬라이딩센터에서 육성하여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지원(5억)

* 베트남 6, 캄보디아 3, 말레이시아 3, 태국 2 (총14명)

- (청소년 동계 체험캠프) 청소년 대상 동계스포츠 프로그램 보급(5억원)

* 여중생아이스하키, 파라하키 추진 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해당사항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5점 (거의완수)		·대부분의 계획을 정상추진 하였으나 코로나사태 장기화로 국제경기대회 참가 및 드림프로그램 추진 일정에 다소 영향을 준 부분을 감안하여 2점 감점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1점 (다소부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인 수호랑ㆍ반다비 캠프는 30%이상 배려계층 참여를 목표로 설정하여 장애인, 저소득층 등 포용가치 전파를 위해 설정한 지표로서, 체육활동이 어려운 비장애인 청소년 등에게 체육복지 확대 - 사회적가치 가점(+1점) 포함 ·베이징올림픽에 출전권 기준인 슬라이딩 종목 4회 완주 실적은 국제대회 미개최로 목표 미달성 ·지자체 대상 국제경기대회 신설경기장 지침마련을 위한 설명회 개최횟수 목표치는 2회 였으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4회 개최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0점	·동계스포츠 체험 및 올림픽 가치교육 실시로 유소년 자긍심 고취, 체력증진 및 체육복지 강화에 기여 ·평창올림픽 유산사업의 지속 및 신남방 슬라이딩사업 참가자들의 베이징올림픽 참가로 향후 정책효과는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됨 ·정부의 신남방 교류정책 및 국제체육교류지원 정책에 기여
		ⓐ	13점 (보통)
		ⓑ	4점 (우수)
		ⓒ	3점 (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10점 (매우우수)		·19년 관리과제인 ‘2018평창 기념재단 설립 및 운영 활성화로 올림픽유산 공고화’를 ‘대회개최 이전 계획 내실화 및 국제기구 협업 강화’로 변경하여 국제경기 전반에 대한 유ㆍ무형 유산관리로 업무를 확대함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10점 (매우우수)		·국제경기대회 경기장 소유 지자체(4개)와 협의회 추진(4회) 및 가이드라인(안) 의견 수렴(1회)

59		정책보도 분석 및 범정부 이슈관리 지원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주요 보도 흐름과 쟁점, 주문사항 등을 종합한 분석 자료를 각 부처 등에 제공하여 현안 대응력 제고에 기여

- 실시간 모니터링을 토대로 △일일보도종합과 시사프로그램 분석 월 80건 이상 △현안분석 등 분석 자료를 월 평균 30건 이상 제공

<2020 주요 현안분석 현황>

△부동산 대책 △코로나19 △검찰개혁 △온라인개학 △재난지원금 △한국판뉴딜 △남북관계 △체육계 인권침해 △의료계 집단휴진 △의대 정원 확대 △독감백신 △미국 대선 등

ㅇ 코로나19 위기 발생 직후 주말 비상근무 체제로 즉시 전환(‘20.1.24~현재)하고, 언론(연 200여 건 이상)·온라인 분석 보고서(연 400여 건 이상)를 중대본-관계부처에 상시 제공해 위기관리 및 대응 능력 향상에 기여

- 확진자 추이와 의료대응 체계, 중앙-지방 정부 간 정책 조율과 소통 문제, 경제현황, 전문가 제언 등을 정리한 분석자료 지속 제공

<코로나 19 관련 분석 현황>

* (언론분석) △코로나19 일일보도 분석(20.1월말~ 현재, 약 275여건), △코로나 19 관련 언론·온라인 쟁점사항 도출(12월)

* (온라인) △일일 코로나19 온라인 여론 현황(1.24~현재, 약 400여건) △정부 코로나19 소통상황 점검(3월, 5월, 정책홍보전략회의)

ㅇ 정책 이슈 발생 시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여론상황을 신속히 공유함으로써 이슈현안 대응력 제고

<2020 정책여론수렴시스템 주요 운영 현황>

* (활용기관) 53개 부처 대변인실 홍보담당자 등 625명

* (키 워 드) 53개 정책기관이 2,653개 키워드 수집 및 분석 운영

* (데 이 터) 총 298백만 건 수집

* (이슈관리) 연간 41백여 건(월평균 344여건) 이슈 범정부적 관리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해당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정책여론 수집 및 분석의 내실화

- 복잡다양해지는 미디어 환경과 급변하는 여론의 방향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빅데이터 수집매체 확대 필요

- 빅데이터 분석영역 확대를 통해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노력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7점 (완수)		ㅇ 언론의 정책보도 모니터링·분석, 온라인 여론 분석 등 각종 자료를 각 부처에 매일 또는 현안 발생 시 적기에 제공 - 특히 일일단위 종합분석 자료는 신문발행일과 방송뉴스 방영을 기준으로 제공함에 따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중단 없이 수행 ㅇ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의 성능 개선을 위한 사업(수집매체 추가, 네이버·다음 뉴스 구분검색, 데이터 수집/분석주기 단축(30분), 활용도 제고(헬프데스크 운영, 부처 사용자교육 등) 활동을 차질없이 수행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7점 (우수)		ㅇ ‘정책현안분석 및 홍보회의 지원 실적’의 목표치는 전년 목표치 대비 6% 상향 조정한 것으로 적극성이 인정되며, ‘20년 목표치(360건) 대비 156%초과 달성(564건) * 코로나19, 의료계 집단휴진, 故최숙현 선수 사망 등 일일보도 분석 수요 발생에 따른 분석건수 급증 ㅇ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방문자 수’의 목표치는 전년 목표치 대비 3% 상향 조정한 것으로 적극성이 인정되며, ‘20년 목표치(439백명) 대비 초과 달성(445백명)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4점	ㅇ 정책현안분석 및 홍보회의 지원 자료를 소통실 내부, 관련부처 등 수신처와 자료의 성격에 맞추어 공유함으로써 적절한 홍보대응이 이뤄지도록 하고 부처 간 소통과 정책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도록 뒷받침 ㅇ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을 통하여 월 평균 344여건의 범정부적 이슈를 관리하여 오보 대응 및 관계부처 협업 추진
		ⓐ	16점 (우수)
		ⓑ	4점 (우수)
		ⓒ	4점 (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8점 (우수)		ㅇ ‘정책보도 분석 및 범정부 이슈관리 지원’이 적기에, 적절한 내용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점검하는 ‘현안분석 점검회의’ 운영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7점 (보통)		ㅇ 이메일, 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모니터링 자료에 대한 각 수신처의 의견 수렴 - 수렴된 의견을 분석 자료의 배포선, 배포시간, 내용 등을 결정하는 데 참고 - 정책보도 모니터링 자료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의견 수렴(‘20.11월) ㅇ 정책여론수렴시스템 헬프데스크 운영, 사용자 교육 실시(10월), 만족도 조사(12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용자 의견 청취 및 업무에 반영

60		정책홍보 기획 지원으로 정부 소통역량 강화		다소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날로 급변하고 고도화 되고 있는 미디어 및 소통 환경에 적합하도록 기존의 이론위주 교육을 탈피하여 현장실습·참여 중심 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정책홍보 역량 및 현업 대응 능력 강화

<2020 홍보전문교육 현황 : 62회 1,897명>

△전문과정(정책소통종합과정 3회, 뉴미디어소통실습 3회, 정책발표훈련 30회(장차관급 14회/실국장급 16회), 언론과 미디어의 이해 2회)

△순회과정(위기관리 교육 10회, 보도자료 작성 교육 10회, 분야별 전문가 특강 4회)

- 정책소통업무의 실무 계획부터 실행까지의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각종 사례분석 및 실제 수행방안 실습을 기반으로 한 참여형 문제해결 능력 배양

- 뉴미디어 환경 최신 트렌드를 감안한 다양한 뉴미디어 활용 정책소통 사례 실습 등을 통한 실무역량 강화

- 정부 부처 위기 이슈 유형별 관리 방법 및 맞춤형 보도자료 작성 방법을 부처 순회 과정으로 운영하여 찾아가는 교육 실현

ㅇ 각 부처의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해 민간 홍보전문업체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대국민 인지도 제고 및 홍보업무 추진력 확보에 기여

- 정부 주요 정책과 국정 현안에 대한 홍보전략 및 메시지 개발, 홍보 실행프로그램 제안 등 대국민 소통 지원 강화

【2020년 정책홍보 민간컨설팅 지원 실적: 50건】  *19년 49건→’20년 50건

▴청년정책 종합홍보방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소통방안 ▴아이돌봄서비스 ▴직업계고 학점제 ▴성희롱, 성폭력(디지털 성범죄) 근절 인식 개선 ▴식사문화    개선 캠페인 ▴ 한국판 뉴딜 대국민 소통방안 등

-  특히, 분기별 과제 외 수시 지원 확대, 수요 발생시 즉각 홍보컨설팅 지원하여 소통의 적시성 제고 * ’19년 11건→’20년 17건(54.5% 증)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해당사항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부처 컨설팅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 등(’21년 사업예산 404백만원, 전년동)의 한계로 다수의 요청 건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상황

-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정과제 관련 홍보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되, 배제된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트랙**을 통한 배려 필요

* 컨설팅 지원율 : 신청 대비 30.5%(신청 162건 / 지원 50건)

** 예) 사전협의 제도와 민간홍보 전문가와 결합한 초단기 컨설팅 수행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8점 (완수)		ㅇ 정책홍보 교육 과정을 당초 계획대로 모두 완료함 -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기존의 대면방식 외 온라인 비대면 교육 도입 및 병행으로 교육의 안정적 운영 및 퀄리티 확보 - 고위 공직자 대상 정책발표훈련(장차관, 실국장급) 횟수 확대(24회→30회) 및 현장훈련 강화로 실무적용도 향상 - 부처 대변인실 공무원 대상 참여형 정책소통랩 교육 시범 운영 실시(3회차) - 수요부처 맞춤형(일정, 장소, 내용 등) 순회 교육 실시(24회/1,660명) ㅇ「정책홍보 민간컨설팅」정상 추진 - ’20년 사업예산 404백만원을 전액 집행하여 사업을 완수함 - ’20.1월 6개 업체를 선정 후, 전 부처 대상 분기·수시 수요조사, 신청과제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과제선정을 거쳐 컨설팅을 지원함(162건 신청 중 50건 지원)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4점 (보통)		ㅇ 정책홍보 교육 만족도(점) - (목표) 91점 → (실적) 91.9점(101% 달성) - 19년 실적(91.7)이 18년 실적(92.7)보다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목표치를 상향 설정하였으며, 이는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실적 편차의 발생 및 만족도가 90점이 넘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도전적인 목표 설정으로 인정됨 * 최근 4년간 평균실적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목표치 설정 - 설문문항 정밀화·세분화를 통해 만족도 조사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현업적용도 파악을 위한 FGI 심층인터뷰를 병행하는 등, 정성적 지표의 보완을 위해 적극 노력함 ㅇ 정책홍보 민간컨설팅 만족도(점) - (목표) 81.1점 → (실적) 83.9점 (103.5% 초과 달성) - 정책홍보 민간컨설팅 지원시 소통실 주관 착수회의-중간 및 최종 점검 등을 통해 컨설팅 품질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함 ㅇ 목표치는 최근 3년간 실적의 평균치(80.3점)의 1%를 상향하여 설정함. 컨설팅 추진시 부처에서 당초에 요청한 컨설팅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추가 요구가 많은 상황을 감안할 때 적극적으로 설정한 것임 - 정책홍보 민간컨설팅 지원은 홍보전략, 실행프로그램 제시 등을 통해 부처의 정책홍보에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컨설팅 내용의 적절성, 전문성, 활용도를 포괄하는 만족도 지표는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성과 지표로 적절함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6점	ㅇ 정책발표훈련 과정, 정책소통종합과정, 뉴미디어소통실습 등 소통(홍보) 최신 트렌드 및 업무 니즈를 적극 반영한 교육을 통해 수요자의 높은 만족도 및 호응으로 현업에서의 효과적 적용에 기여, 궁극적으로 정부정책의 쌍방향 소통활성화 및 대국민 인지도 제고 - 교육과정 내 이론·실습·참여의 조화로운 편성, 부처 순회 과정 확대 등으로 실무 적용에 주안점을 둔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교육 실현 ㅇ 정책홍보 민간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홍보 효과 극대화 도모 - 각 부처의 국정과제 및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한 민간 전문업체의 홍보컨설팅 지원을 통해 정부정책의 실효성 확보,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 및 홍보 효과 극대화에 기여함
		ⓐ	18점 (우수)
		ⓑ	4점 (우수)
		ⓒ	4점 (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9점 (우수)		ㅇ 정책홍보 교육 만족도 조사 시 사업·운영·환경·내용 등의 항목과 함께 강사 만족도 및 운영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 결과가 환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ㅇ 디지털 관련 홍보교육을 프로그램에 추가함으로써 변화하는 최신 홍보 트렌드에 부합하도록 정책실무자들의 역량 강화 ㅇ 정책홍보 민간컨설팅 만족도 결과를 활용, 양질의 컨설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유도 - 정책홍보 민간컨설팅 분기·수시 과제 완료 후 만족도 조사결과를 다음 분기 컨설팅 수행업체 지정 및 과제수행에 반영하여 부처에서 필요한 양질의 컨설팅이 되도록 적극적 노력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9점 (우수)		ㅇ 정책홍보 교육 중 현장 의견에 대해 바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품질 제고에 노력함 - 정책소통종합과정, 뉴미디어소통실습과정(교육생 니즈 수용하여 프로그램 변경, 만족도가 저조한 강사교체 등(ex: 뉴미디어 활용사례 분석 및 적용, 조창수(88.73점) → 트렌드, 디지털 기반 홍보와 위기관리, 황상현(94.51점)) - 과정별 교육 수강생 심층인터뷰(FGI)를 통해 교육프로그램 개선 및 효과측정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 ㅇ 컨설팅 단계별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과제 완료 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 다음 분기 컨설팅에 반영 - 정책홍보 민간컨설팅 수행 시 해당부처, 컨설팅사와 착수·중간·최종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완료 후 해당부처 대상 만족도조사(분기·수시)를 실시하는 등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조치를 하였으며,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음 ㅇ 정책홍보 민간컨설팅 관련 과제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 주요 현안 등에 대하여 분기·수시 선정심의위원들과 홍보컨설팅 지원 방향 모색

61		범부처 소통 협업체계 구축		다소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대변인협의회를 통해 주요 정책 홍보방안 공유 및 협업 홍보 추진

- 부처에서 추진한 홍보 우수사례* 및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 사례 공유 및 확산으로 정책소통 역량 강화

* 기재부 등 18개 부처 45건(언론대응 연수, 주요 정책 홍보관리제, 정책알람코너 등)

- ’방역과 경제‘라는 국가적 난제에 대한 소통 기조 공유, 범정부 협업 방안 모색(홍보 메시지 사전 논의, 관계기관의 일관된 홍보 추진으로 위기관리 등)

※ 주요 정책현안 공유·점검 및 협력 사례

ㅇ 범정부 협업이 필요한 중요 현안 집중 홍보

- 코로나19 관련 부처별 방역대응 등 추진현황 공유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대국민 홍보 협업(1월~)

- 한국판뉴딜 홍보방안 논의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부처 홍보 협력(7월~)

- G20 특별장관회의 등 국제화상회의 관련 홍보방안 논의 및 부처별 홍보계획 공유(4월)

- 계기성 정책(정부 출범 3주년(5월), 폭염·풍수해(8월), 교통(1월)·건설(4월) 안전관리 등) 홍보 점검 및 협업 등

ㅇ 현안 이슈 위기관리 사전 대응 및 소통을 통한 통일된 정책 홍보기조 유지

- 코로나19 관련 주요 현안 지속 공유로 부처 간 일관된 홍보메시지 유지(1월~)

- 디지털성범죄 논란(4월), 의사 집단 휴진(8월), 부동산 대책 이후 논란(6월~), 체육계 인권침해(7월), 수돗물 유충 발견(7월) 등 현안 이슈 발생 시, 부처 대응에 대한 신속한 공유 등

ㅇ 중요 정책 홍보상황 공유 및 점검

- 공익직불제(1월), 2020년 세법개정안(7월), 전국민 고용안전망 홍보(10월) 등 부처별 중요 정책 홍보계획 등 공유 및 홍보 협업

ㅇ 43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2020년 ‘정책소통평가’ 실시,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소통 역량 평가

- 정책 소통 평가 항목(활동-성과-체감도)별 종합평가(정량‧정성*) 실시(‘20. 12월)

* 객관적, 전문적 평가를 위해 ‘민관합동 정책소통 평가단’ 구성‧운영(10∼12월)

- 2019년 평가결과 환류를 통한 기관별 소통역량 강화를 위해 미흡 기관 대상 평가자문 및 컨설팅 실시

* 국조실 주관 정부합동 컨설팅(‘20. 2월), 자체 컨설팅(수시)

- 코로나19 대응 성과 반영 및 평가 간소화로 위기관리 소통에 역량 집중

ㅇ 인구이동이 많은 서울역, 중앙도서관, 박물관, 휴게소 등에 위치한 부처 가용 영상매체를 중심으로 연간 약 120여개 정책과제의 홍보콘텐츠를 송출함으로써 정책홍보 효과 제고

- 매월 10여개 내외로 홍보가 필요한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해, 43개 부처와 공공기관 가용매체*에 홍보콘텐츠 동시 표출

* 가용매체 현황(‘20.11월 말): 영상매체 13,659대, 문자매체 1,371대, 간행물 45종 1,984,910부

※ 2020년 매체협업 주요정책 홍보 사례

- (코로나19) ▴방문판매업체 자제 ▴국민헌혈 동참 ▴공적마스크 5부제 등

- (한국판뉴딜) ▴그린뉴딜 ▴데이터 댐 ▴국민취업지원제도 ▴소상공인 디지털화 전환 ▴원격근무 확산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뉴딜펀드 등

- 주요 현안 및 긴급 현안들을 수시 과제로 선정, 부처 가용매체를 통해 집중 표출함으로써 정책 홍보의 시의성 강화

※ 2020년 매체협업 추진 주요 수시과제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산사태 정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방법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코로나19 금융 지원 ▴n번방 성범죄 피해자 지원 등

ㅇ 정부 발표에 대한 언론 접근성 확대 및 브리핑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취재지원 시설(공용브리핑실, 기자실 등) 및 e-브리핑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언론사에 브리핑 정보(동영상, 속기록, 보도자료, 일정 등) 온라인 제공, 부처 브리핑 운영 효율화

-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브리핑 증가 등으로 e-브리핑 통한 브리핑 중계 및 접속 건수 대폭 증가*

* 일 평균 브리핑 6.4건→8.7건, 방문 552회→1,118회(코로나19 현황 브리핑 매일 중계)

- 코로나19에 대응, 브리핑 상시 취재지원 체제 운영, 노후화된 장비 교체로 e-브리핑 서비스 안정성 강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안전한 취재지원을 위한 공용브리핑실 소독제 비치·칸막이 설치 등 방역 수칙 준수

ㅇ 정부 행사 취재기자단 운영, 접촉 최소화 및 다수 언론사에 취재정보 지원

* 개천절·한글날 행사 시, 취재기자단(약 10명) 구성․운영. 참석 인원 최소화하면서 모든 언론사에 영상․사진 공유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최근 3년간 평균실적 123건에서 5% 상향‘하여 목표치를 설정하여 왔으나, ’20년의 경우 각 부처가 코로나19 대응 등 위기 관리에 소통역량 집중할 수 있도록 목표치 하향 조정(130→115건) 함

- 비상 상황 시 범부처 협업 홍보의 중요성은 오히려 더욱 크다고도 볼 수 있는 바, 목표치 설정에 아쉬운 측면이 있음

- 동 성과지표는 건수를 실적으로 평가하는 정량적 평가로, 관리과제의 실질적 효과를 평가하는 데 일정 부분 한계

ㅇ ‘범부처 소통협업 체계 구축’의 효과적 이행은 소통실만의 노력과 개선 의지로는 한계가 있으며,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업무수행 의지가 수반되어야 함

- 향후 소통실과 부처 대변인실 간에 보다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된 협업체계 구현에 대한 고민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성과지표 목표치 선정 시 수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달성을 위한 총체적 노력 필요

- 정량적 지표인 동 지표를 보완할 수 있고, 실질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정성적 지표 검토 필요

ㅇ 매체협업을 통한 정부정책 홍보 성과 제고를 위해 정책과제 선정 시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언론보도 및 온라인 여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는 한편,

- 정부 대표정책과 부처별 세부정책 간 연계 홍보를 위해 부처간 협업을 통한 홍보 콘텐츠 제작 유도 및 송출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7점 (완수)		• 정책현안 점검 및 조정 실적 - 부처 대변인 참석 협의회 개최(매주 금, 연 45회) - 주요 정책 및 현안 이슈 소통방안 논의 및 조정, 부처별 주요정책 발표안건에 대한 홍보 기조 및 메시지 협의·점검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집행이행도 완성 • 매체협업 선정 및 확산실적 - 월별 주요 정책과제 선정(10개 내외), 43개 부처 및 공공기관 가용 매체를 통한 홍보 실시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집행여건이 평년보다 어려움에도 불구, 주요 정책에 대한 매체협업 정상 추진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4점 (보통)		• 정책현안 점검 및 조정 실적 - (목표 달성도) 목표 대비 실적 113% 초과 달성 * (목표) 115건 → (실적) 130건 · 코로나19 대응, 한국판 뉴딜, 복지 및 일자리, 안전관리 등 주요 정책현안 및 이슈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논의를 통해 내실 있는 현안 점검 및 목표 달성 - (성과지표 적극성) ’17~’19년 실적 평균 123건의 5% 상향 목표치인 130건에서 설정,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실적 감소분(15건)을 제외하여 115건 목표 설정 • 매체협업 선정 및 확산실적 - (목표 달성도) 목표 대비 실적 104.8% 초과 달성 * (목표) 124건 → (실적) 130건 - (성과지표 적극성) 코로나19 상황임에도 ‘17~’19년 실적 평균 119건의 3% 상향하여 목표를 적극적으로 설정(124건)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3점	• ⓐ 과제의 목표한 성과가 발생한 정도 - (정책현안 점검 및 조정실적) 매주 부처 대변인협의회를 개최하여 위기·갈등 이슈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관계기관 홍보 공조·대응을 통해 위기관리 대응력 제고 - (매체협업 선정 및 확산실적) 전부처 가용매체 일괄 운용, 주요 정책 홍보효과 제고 및 연간 홍보비용 절감. • ⓑ 향후 과제의 목표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 - (정책현안 점검 및 조정실적) 부처 대변인협의회를 통해 국가적 아젠다에 대한 소통기조를 공유하고 일관된 홍보를 유지함으로써 정책의 신뢰도와 정책효과 제고 - (매체협업 선정 및 확산실적) 일상 생활에서 접점 빈도가 높은 장소(고속도로 휴게소, 농협, 공항 등)에 위치한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정책홍보의 효과·신뢰도·효율성 제고 기대 • ⓒ 과제수행을 통해 관련 상위정책 등에 대한 기여 여부 - (정책현안 점검 및 조정실적) 부처 주요 정책 관련 홍보방안 점검·조정하고, 범정부 협업 홍보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정책 체감도 향상 - (매체협업 선정 및 확산실적) ‘범부처 매체협업 운용 시스템 구축’을 활용한 정책콘텐츠 확산을 통해 ‘범부처 소통 협업체계 구축’과 ‘국정성과 국민 공감대 확산’에 기여
		ⓐ	17점 (우수)
		ⓑ	3점 (우수)
		ⓒ	3점 (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7점 (보통)		• 정책현안 점검 및 조정 실적 - 부처에서 준비한 ‘정책현안 안건’과 별도로 현시점에서 사회적 관심 의제 및 쟁점 이슈에 대한 소통전략 및 실행계획을 ‘주간현안 공유’ 시간을 통해 논의,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동산 대책’이나 ‘경제 회복’ 등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 - 코로나19 외에 주요 계기별로 정책 현안·이슈에 대한 부처별 홍보계획을 취합, 대변인협의회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범부처 홍보계획 점검 및 원보이스 홍보 추진 • 매체협업 선정 및 확산실적 - 보유매체의 효율성·가동률 제고를 위해 현장점검(11.2~11.19, 약 3주)을 실시하고 매체운용이 미흡한 부처들을 중심으로 결과 공유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7점 (보통)		• 정책현안 점검 및 조정 실적 -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견 수렴, 협의회운영 시 위기관리 소통기법 등 소통역량 강화 등을 통해 주요 정책현안 공유 강화 • 매체협업 선정 및 확산실적 - 현장점검을 통한 현장의견 수렴, 애로사항 청취 등을 진행하고 해당 내용을 매체협업 업무에 반영하여 시행

62		대국민 소통활성화 캠페인 추진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주요 국정 아젠다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광고 캠페인 추진

- 국정과제, 정책현안 및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민생 관련 정책을 TV, 라디오,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광고 캠페인 시행,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민적 협력과 관심 유도

* 2020년 주요 정책광고 추진 실적 (총 25개 주제, 54개 영상 / 115억 원)

￭ 코로나19 예방행동 수칙(1~2월 / TV·라디오·인터넷) ￭ 펭수와 함께하는 코로나19 극복(3월 / 인터넷) ￭ 코로나19 극복 응원 캠페인(3~4월 / TV·인터넷·전광판) ￭ 코로나19 추경 중요정책(3~4월 / TV·라디오) ￭ 집콕 문화생활(4월, 6월 / 인터넷) ￭ 생활 속 거리두기(5월 / 인터넷) ￭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살리기(6~7월 / TV·인터넷) ￭ 규제 샌드박스(7월 / TV·객차·인터넷) ￭ 비대면시대 문화전략(8~10월 / 인터넷·열차) ￭ 문화적 생활방역(10~11월 / 인터넷) ￭ 거리두기 실천력 확보(12월 / TV) ￭ 코로나19 극복 캠페인(댄스필름)(12월 /TV·인터넷)	￭ 코로나19 예방 캠페인(2~3월 / TV·인터넷) ￭ 마스크 5부제(3월 / 인터넷·전광판) ￭ 사회적 거리두기(3~4월 / 인터넷·전광판)) ￭ 코로나19 극복 비상경제 정책(4월 / TV·라디오) ￭ 디지털 성범죄 근절(5월 / TV) ￭ 코로나19 극복 대국민 캠페인(5월, 11월 / TV) ￭ 안전한 등교수업(6~7월 / TV·인터넷) ￭ 식사문화 개선 캠페인(8월 / TV·객차) ￭ 한국판 뉴딜(8~12월 / 라디오·인터넷·전광판 등) ￭ 포스트 코로나 중요정책(11~12월 / TV·인터넷) ￭ 혐오차별 인식개선 캠페인(12월 / 인터넷) ￭ 2021년 예산(12월 / 인터넷)

- 국가 기본과제(저출생)에 대한 장기 캠페인 추진

￭ 저출생 극복 캠페인(5월∼12월/ TV, 온라인, IPTV, 열차, 전광판)

→ 출산 및 육아는 국민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라는 콘셉트로 육아에 대한 긍정적이며 아동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및 공감대 확산으로 국민 인식전환과 행동변화 유도

- 저출생 극복 광고 캠페인 영상 제작 및 표출(우리는 이미 육아중 5편, 다 함께 하는 육아문화편)

- 온라인 프로모션 ’요즘육아챌린지‘ : 총 참여영상 13,789건 (인스타그램, 틱톡 운영/

음원제작 및 인플루언서 등 활용 SNS 연계 홍보, 참여작 바이럴 영상 제작 및 확산)

- ’요즘육아 토크콘서트‘ : 사회공동육아에 대한 공감 및 인식 확산을 위한 온라인

토크콘서트로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 최대 시청수 1,274명 / 누적 27,130(20.12.29. 현재)

ㅇ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한 광고 예산 현실화

- ’21년 정책광고 예산이 전년 대비 89% 증액(현액 기준)되어 그간, 예산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핵심 민생과제에 대한 대국민 소통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콘텐 확산 및 국민의 정책 이해도 제고

* 정책광고 예산 : (’20년) 126억 → (‘21년) 239억

ㅇ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

-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감염병 예방 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정보를 광고 콘텐츠로 제작하여 대중매체를 통해 적기에 제공,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함

‣ 코로나19 극복 정책광고 집행 : 총 18개 주제, 31개 영상, 50억 원

- 감염병 예방 수칙 등 핵심정보 전달 :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마스크 5부제, 사회적 거리두기, 안전한 등교수업 등 8건

- 국민과 의료진을 위로하기 위한 캠페인 : 펭수와 함께하는 코로나19 극복 캠페인, 코로나19 극복 대국민 캠페인 등 4건

-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 정책정보 전달 : 코로나19 추경예산 중요정책, 코로나19 극복 비상경제 회복정책 등 3건

-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을 위한 문화 캠페인 : 집콕 문화생활 등 3건

ㅇ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광고예산의 효율화

- 부처 간 예산 및 역할을 분담을 통한 범부처 광고 추진(총 9건, 16개 부처, 6.1.7억원 규모),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조로 감염병 사태 극복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송가인·김상중 등이 재능기부로 출연한 코로나19 극복 응원 캠페인 등) 시행 등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광고예산의 효율적 집행

ㅇ 기사보도 등 언론매체 활용을 통한 정책광고 효과 제고

- ‘코로나19 극복 응원 캠페인’, ‘힘내라 대한민국’ 전국민 대상 응원 로고 제작 배포, ‘한국판 뉴딜 라디오 캠페인’ 등 주요 정책광고 추진 시, 언론 보도를 통한 대국민 광고 효과 제고

‣ SKB Btv서 손흥민·송가인 코로나19 극복 캠페인(3.31. 연합뉴스)

‣ SK브로드밴드 ‘Btv’서 손흥민 등 코로나 극복 캠페인 참가(3.31. 조선비즈)

‣ SKB·문체부 “우리 함께 코로나19 이겨내요”(3.31. 디지털타임스)

‣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응원 로고, 무료로 활용하세요”(4.14. KBS)

‣ “힘내라 대한민국” 응원로고 무료로 활용하세요(4.14. 연합뉴스)

‣ “뉴딜 내려온다” 이날치, 후크송으로 ‘K-뉴딜’ 알린다(11.9. 한국경제)

‣ “뉴딜 내려온다” 밴드 이날치, 한국판 뉴딜 광고(11.9. 오마이뉴스)

‣ 밴드 이날치가 ‘한국판 뉴딜’에 떴다(11.9. 파이낸스투데이) … 등

ㅇ 국민이 중심의 ‘우리함께 캠페인’ 시행으로 세대 간 공감 확대

- 고령사회를 주제로 ‘어르신 일자리’ 정책 관련하여 현장에서 정책을 소개하여 국민에게 간접 체험을 전달하고, 콘텐츠 내 메시지를 통해 어르신에게 정보전달을 유도해 세대 간 공감을 확산하는 온라인 소통 캠페인 시행

￭ ‘우리함께 캠페인’ 지원사업

- 시니어모델, 도슨트, 어르신 일자리 창업 등 신신애(방송인)의 직업체험을 통해 어르신 일자리의 현재와 평소 궁금했던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정보 제공 프로그램 ’신신애의 한번해보잡!‘ 제작·배포(유튜브, 총 10편)

- 어르신 대상 채용정보와 정부 정책 등 어르신이 궁금할 다양한 정보를 아나운서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시니어 TMI’ 제작·배포(유튜브, 총 14편)

- 그 외 어르신 일자리 관련 영상 ‘시니어 내일 뭐하지’ 영상 제작·배포(유튜브, 3편) 및 SNS상 정책/정보에 대한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 디자인 콘텐츠 제작 배포 및 이벤트 참여 확산(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 주 1회)

* (‘20.12.24 기준 조회수) 유튜브 259,335회, 페이스북 169,268회, 인스타그램 도달 187,460회, 블로그 112,804회

ㅇ 다양한 세대 간 갈등의 해법을 제시하는 ‘국민소통 포럼’ 개최

- 세대 간 갈등 및 코로나19로 인한 비접촉, 개인주의의 심화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국민소통포럼 개최(전국, 3회)

회차	지 역	주제	일시	장소
1차	서울	사회 속의 세대간 갈등	2020.10.29(목) 16:00~18:00	바비엥 교육센터
2차	대구	가정내 세대간 갈등	2020.11.03(화) 16:00~18:00	대구외국어 고등학교
3차	전주	다문화 가정의 세대간 갈등	2020.11.04(수) 16:00~18:00	전주대학교

- (행사명) ‘세대가 通하는 대한민국’

- (프로그램) 3개 주제(가정·다문화 가정·사회에서의 세대간 소통)로 각 지역 별 미니 다큐멘터리 상영 및 ‘랜선포럼’* 진행

* 유튜브 실시간 영상 활용 온라인 참여 2~500명 내외, 오프라인 참여 30~40명 최소화

- (홍보 추진) 공식 SNS 계정 개설, 연합뉴스 홈페이지 및 관련 네트워크 활용 확산(국회방송 등 방송노출, 연합뉴스 기사 등), 온라인·SNS 및 옥외매체 활용 홍보(터미널 전광판, KTX 등)

ㅇ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의 세미나 참여로 현안정책의 확산 기여

- 전문가 집단, 오피니언 리더 등과의 협업으로 대담·세미나를 통한 주요정책의 대국민 이해 제고 및 정책 활용 등 사회적 확산 추진

￭ ‘코로나19와 세계경제 관련 좌담회’(3월),  ￭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좌담회’(4월),

￭ ‘재정건전성 관련 좌담회’(6월),  ￭ ‘디지털 성범죄 근절 관련 좌담회’(7월),

￭ ‘한국판 뉴딜’ 관련 좌담회(7월), ￭ ‘비대면시대의 신한류’ 관련 좌담회(11월),

￭ ‘한국판 뉴딜’(2차) 관련 좌담회(12월) , ￭ ‘코로나 우울’ 관련 좌담회(12월)

※ 총 8회 기획기사 보도

ㅇ 정책담당자와 국민이 정책소통을 함께 실현하는 공모전 진행

- 국민참여 정책소통 공모전 추진으로 국민과 정책담당자가 홍보전문가의 도움으로 기획부터 실행까지 추진하는 참여형 소통기회 마련

￭ ‘2020 국민참여 정책소통 공모전’

- 참여자(공모) : 국민, 각 부처 정책담당자, 홍보 전문가가 ‘하나의 조’를 구성

- 추진방식 : (상반기) 부처 정책 공모 → 국민참여 접수 → 기획안 발표심사

(하반기) 콘텐츠 제작 및 소통지원

- 정책선정(상반기) : 발표심사를 통해 소통실행 정책 선정(4개)

- 소통실행(하반기) : 선정작 실행지원 및 실행완료 후 홍보 효과 등을 분석하여 시상

- 공모결과 : 총 13개 정책(7개 부처)·83명(팀) 참여 접수, 8개 정책 수상(총 상금 1,400만원)

ㅇ 다양한 여론 수렴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 국정과제 또는 정책현안에 대해 국민여론조사를 실시, 정책반영을  통한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및 국민 소통강화

￭ 2020 여론조사 추진 실적(총 21건)

- 부처정책 여론조사 : 기후변화, 사회서비스, 도서정가제, 공공의료 등 8개 부처 13건

- 수시 여론조사 : 코로나19 자가격리, 방역대책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4건

- 시계열 여론조사 : 코로나19 국민생활 및 의식변화 조사, 한국판 뉴딜 정책 인식조사 2회 연속 시행으로 심층적,종합적 시계열분석

-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수립 및 광고 제작 추진 시 참고자료로 활용

￭ 2020 전문가 의견조사 실적 (총 6건)

- 계기별 전문가 모니터링 : 3.1절, 8.15 광복절 모니터링 2건

- 현안 사항 전문가 의견조사 : 혐오표현, 코로나19 정부소통, 한국판 뉴딜 등 3건

- 정책소통 자문단 운영 : 한국판 뉴딜 자문회의 1건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해당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20년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발생에 따라 긴급한 필요에 의해 시행한 코로나19 관련 정책광고가 전체 광고예산(115억원)의 44%(총 18건, 50억원)를 차지, 그로 인해 대국민 소통이 필요한 중장기적 핵심과제의 홍보가 소액 집행에 그치거나 추진되지 못하였으나, ’21년 증액된 광고 예산(239억, ‘20년 대비 89% 증)을 바탕으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 핵심현안에 대한 대국민 캠페인 추진 확대 필요

* (’20) 국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 핵심현안임에도 소액 송출에 그친 경우 : 디지털 성범죄 근절(3억원), 규제 샌드박스(2.2억원), 식사문화 개선 캠페인(2.2억원)

ㅇ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의 근본적인 인식·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 지속추진 필요

*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간 디지털 성범죄 23배 증가, 전체 성폭력 범죄 4건 중 1건이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권수정 서울시의원,′20.3.)

** 디지털 성범죄 예방 정책광고 추진 현황(′20. 5월, 부처협업) : 문체부, 여가부, 법무부가 함께 추진하였으나 한정된 예산(4억3천)으로 대국민 확산에 한계

ㅇ `21년 코로나 19 지속으로 ‘비대면 온라인 이벤트’ 확대 추진 필요

* 사회적 거리두기 진행 상황에 따라 현장 이벤트 소규모 운영 및 영상 회의·온라인 참여 캠페인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20점

(완수)

ㅇ 주요 정책광고 집행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

- (광고 집행율)

· 정책광고 예산 126억 100% 집행(제작비 포함)

· 25개 주제, 54개 정책광고 영상을 제작·송출하여 전년 대비(16개 주제, 30개 영상) 콘텐츠 제공량 56% 증가

- (코로나19 사태의 긴급성, 중요도를 고려한 시의성 있는 광고 집행)

· 예방수칙, 응원 캠페인, 사회적 거리두기, 경제회복 지원정책, 경제살리기 등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의적절한 광고 집행

· 코로나19 예방 캠페인, 마크스 5부제, 추경예산 중요정책 등 광고 집행으로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정보를 확산

·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매체 이용률이 높아진 TV, 인터넷 등 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정책 콘텐츠 확산력 제고

- (주요 현안 및 핵심과제 홍보)

· 규제개혁, 한국판 뉴딜, 혐오차별 인식개선, 디지털 성범죄 방지 등 주요 현안 광고 추진 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진행하여 대국민 노출 접점 확대

· 국민의 근본적인 인식·태도 변화가 필요한 핵심과제(저출생 극복)에 대한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구사, 타겟 맞춤형 온·오프라인 프로모션을 병행하여 정책광고 효과 제고

-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소통 집행)

· 코로나19 시대의 ‘세대 간 소통’을 위한 포럼, 디지털 성범죄·한국판 뉴딜·신한류 등 현안 정책에 대한 전문가 참여 세미나를 통해 정책소통 확산

ㅇ 성과지표 초과 달성

- 2개 지표(정책광고 만족도, 국민중심소통활성화 사업 만족도) 모두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초과 달성함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1점

(다소부진)

ㅇ 정부광고 만족도(점)

- (목표 달성도) (목표) 64.7→(실적) 65.3 (101%)

· 광고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세분화된 광고 기획과 타겟 맞춤형 매체 집행 전략을 통해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정부 정책을 알기 쉽게 전달하여 국민의 정책 이해도 제고

· 만족도 조사 내실화를 위해 정량평가 외에 정성평가 항목을 보완하여(‘정책광고를 보며 좋았거나 마음에 들었던 점, 나쁘거나 싫었던 점’) 광고의 내용, 메시지, 모델, 배경음악 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반영하여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광고를 만들기 위해 노력

- (성과지표 적극성)

· 정부광고 만족도는 사업 특성상(개인의 정치적 성향 및 정책 이해관계, 사회·경제적 상황 등이 광고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 목표치 상향 설정 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최근 4년간 평균 실적(62.4점)을 103.7% 상회하는 64.7점으로 적극적 목표치 설정

· 또한, ’19년 목표는 전년 대비 1.8% 상향한데 비해, ’20년 목표는 2.1% 상향 설정한 점을 감안할 때 도적적인 목표 설정으로 인정됨

ㅇ 국민중심소통활성화 사업 만족도

- (목표 달성도) (목표) 85→(실적) 85.2 (100.2%)

· 코로나19로 기존 대면 사업을 방역수칙에 따라 현장참여 인원 최소화 및 온·오프라인 동시 추진으로 목표(85점) 초과 달성(85.2점)

- (성과지표 적극성)

·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장참여 인원 63명과 온라인참여 인원 133명 응답으로 설문조사 점수 산출

· 최근 3년간 실적치 평균 84.4점을 기준으로 0.6점 상향한 85점을 ‘20년 목표치로 설정

(3년간 만족도 실적) ‘17년 84점, ‘18년 82점, ‘19년 87.2점

· ’21년 만족도 평가기준 항목 강화(조사 대상 확대, 측정산식 변경 등)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5점

ㅇ 대국민 정책광고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

- 코로나19 예방, 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광고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 전년 대비 9건 증가한 총 25건의 광고 캠페인 추진

· 정책광고 추진 실적 :

(‘18년) 11건 → (‘19년) 16건 → (’20년) 25건

ㅇ ‘저출생 극복 장기캠페인’을 영상 제작(5편) 및 송출(TV, 열차, 온라인)과 온라인 이벤트(토크 콘서트) 등을 통한 국민인식 제고 기여

ㅇ 핵심 민생과제 홍보를 위한 광고예산 증액

- 그 간 예산 부족으로 실시하지 못했던 핵심 민생과제에 대한 대국민 소통이 가능해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 콘텐츠 확산 및 국민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

· 예산 증가 추이 : (‘19년) 98억 → (’20년) 126억 → (‘21년) 239억

ㅇ 코로나19 확산 사태 적기 대응

-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정보를 광고 콘텐츠로 제작하여 적기에 확산

· 코로나19 극복 정책광고 집행 실적 : 총 18개 주제, 31개 영상, 50억

ㅇ 적극적 협업을 통한 광고예산의 효율적 집행

- (부처협업) 부처 간 예산·역할 분담을 통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 시너지 효과 창출

· 부처협업 광고 실적 : 총 9개 주제, 11개 영상, 61.7억 규모

- (민관협업)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시행, 유명인 재능기부 등 공익적 소통 강화

· 민관협업 캠페인 : 코로나19 극복 응원 캠페인, 펭수와 함께하는 코로나19 극복, 거리두기 실천력 확보 캠페인

ㅇ 언론 확산을 통한 정책광고 효과 제고

- 주요 정책광고 추진 시, 언론 보도(총 86건)를 통해 대국민 광고 효과 극대화

· 언론 보도를 통한 캠페인 홍보 : 코로나19 극복 응원 캠페인, ’힘내라 대한민국‘ 응원 로고 배포, 한국판 뉴딜 라디오 캠페인

ㅇ 정책광고 품질 제고 및 국민 공감대 형성

- 코로나 일상에 맞는 광고 기획으로 국민 공감대 형성

-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광고 규모의 중·대형화를 통한 정책광고 품질 제고

ㅇ 코로나 이후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한 효율적 매체 집행

- (TV광고 · 온라인광고 송출 확대) 비대면 사회 가속화에 따라 TV 시청시간 증가 및 디지털미디어 이용 급증 추세를 반영한 매체 집행을 통해 광고 주목도 제고

- 신규 미디어 적극 활용

ㅇ 공급자 중심 홍보 탈피, 세대간 공감하는 ‘간접 체감·공감형’ 소통 진행

· 온라인 간접체험 및 정보성 영상 제작·표출(총 27편)

· 일간지 언론보도(8건), 일반국민 포럼참여(3건) 등

· 국민참여 정책소통 공모전 국민 83팀 참여, 4건 소통실행

ㅇ ‘수요자 중심’의 정부정책 발전을 지향하고, 민주적, 합리적 ‘소통, 공론 문화’ 확산 효과 기대

ⓐ

18점

(우수)

ⓑ

4점

(우수)

ⓒ

3점

(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8점

(우수)

ㅇ ‘19년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시 제시된 사항 충실히 이행

- (정책광고 만족도 목표치 적극 설정) 정책광고 특성상, 적극적인 목표 설정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 ’19년 만족도 목표치 상향폭 1.8%에 비해 ‘20년도에는 2.1% 상향 조정하여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함

- (광고 만족도 제고 방안 모색) 정책별 명확한 타깃 분석, 대상별 맞춤형 메시지 개발, 전략적인 매체 집행 등을 통해 만족도 점수 제고를 위해 노력

- (정책광고 예산 증액 추진)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민생과제 홍보 등을 위한 광고예산 89% 이상 증액으로 대국민 소통 강화에 기여

- (전략적인 미디어 집행) 광고 효과성 제고를 위해 광고의 목적, 주제, 대상, 시기 등에 따라 정책 고객을 세분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도달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미디어 믹스 집행

ㅇ ‘20년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시 제시된 사항 충실히 이행

- (일자리, 경제활성화 등 범정부적 홍보 추진) 지역사랑상품권, 긴급재난지원금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고용유지 지원금, 무급휴직 지원금 등 고용유지 촉진 정책, 청년 일자리 대책,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을 주제로 한 광고 캠페인을 추진하여 일자리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소개

· 코로나19 추경예산 중요정책(3.31.~4.15.), 코로나19 극복 경제 회복정책(4.8.~4.25.),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살리기(6.8.~7.7.) 등

- (코로나19 등 캠페인 추진 집행 기간 보장) 코로나19 대응, 핵심 민생과제, 현안 이슈 등 광고의 긴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최소 한 달 이상의 집행 기간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시의성이 중요한 광고의 경우 캠페인 추진 기간을 탄력적으로 집행

· 1개월 이상 광고 노출(집행) :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코로나19 예방 캠페인, 마스크 5부제, 안전한 등교수업, 문화적 생활방역, 집콕 문화생활, 저출생 극복 캠페인 등 23건

- (캠페인 광고를 평가하는 국민 인식조사 추진) 2020년에 진행된 주요 정책광고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광고의 효과성 및 개선점을 파악, 향후 광고 제작 및 홍보전략 수립에 활용

* 2020년 정부광고 만족도 조사

· (추진기간) 11.24.~12.23.

· (조사대상) 전국 만19세~59세 성인남녀 1,000명

· (조사방법) 컴퓨터를 이용한 웹조사

· (조상내용) 광고의 주목도, 이해도, 공감도, 만족도, 광고 접촉률, 광고 시청 후 생각 변화 등 평가

ㅇ 코로나19 등 캠페인 추진 집행 기간 보장

- 코로나19 대응, 핵심 민생과제, 현안 이슈 등 광고의 긴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최소 한 달 이상의 집행 기간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시의성이 중요한 광고의 경우 캠페인 추진 기간을 탄력적으로 집행

ㅇ 캠페인 광고를 평가하는 국민 인식조사 추진

- 2020년에 진행된 주요 정책광고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광고의 효과성 및 개선점을 파악, 향후 광고 제작 및 홍보전략 수립에 활용

· 평가 항목 : 광고의 주목도, 이해도, 공감도, 만족도, 시청 후 생각 변화 등

ㅇ 정책광고 자체점검

-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광고 표출 여부를 점검하여  캠페인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노력

ㅇ 현장중심의 중간평가 실시, 부진사항 적극 개선

- 국민중심 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 만족도 평가기준 강화

- 업무담당자와 실시간 연락망 구축(상시소통) 및 사업별 업무협의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여(16회)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

ㅇ 언론보도·외부기관 지적사항 없음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8점

(우수)

ㅇ 정책광고 현장 의견 수렴 노력

- (정부광고 사전컨설팅 개최) 광고 효과성 제고를 위해 콘텐츠 제작 및 매체 집행 이전 외부전문가 중심 사전 컨설팅 시행

· 컨설팅 실적 : 총 47회, 144개 주제

- (컨설팅 정례화) 컨설팅을 정례화·과정화함으로써 정부광고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의 관심과 수용도 제고

ㅇ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

- 사업 내실화 및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학계 및 홍보전문가 자문회의 개최(4회)

- 사업담당자들과의 핫라인 운영 및 지속적 피드백 진행

ㅇ 정책광고 현장 의견 정책 반영 이행 노력

- (사전컨설팅 결과 반영) 컨설팅을 통해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정책광고 제작에 적극 반영

· 문체부 정책광고 제작에 컨설팅 결과 반영(9개 주제),

부처 협업광고 제작에 컨설팅 결과 반영(5개 주제)

- (전문가 자문 의견을 대국민 캠페인 추진 시 반영) 홍보 및 정책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대국민 캠페인 콘텐츠 제작 시, 적극 반영

· ‘한국판 뉴딜 캠페인’ 전문가 자문회의 2회 개최

(광고 제작 관련(7.7.), 캠페인 슬로건 개발(7.14.))

ㅇ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지적사항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

- 광고 효과성 제고를 위해 광고 콘텐츠 제작 및 매체 집행 시, 사전컨설팅을 개최해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 적극 반영함

- ‘국민소통포럼’ 세대간 소통을 주제로 사업 추진, ‘우리함께 캠페인’ 고령사회 관련 사업 확대, ‘국민참여 정책소통 공모전’ 참여자 및 외부 전문가 의견 반영

63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으로 정책소통 활성화		부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코로나19, 한국판 뉴딜 등 국정현안 관련 특별생방송을 실시하고 계기별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 정책이슈 선도적 홍보

* 코로나 19 특별생방송 ‘힘내라 대한민국’ (3.9.∼4.17.),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특별생방송(12.2.∼12.4.), 6.25 한국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다큐 ‘기억’(12.27, 12.28.), 연말특별생방송 ‘위기를 넘어 희망의 대한민국 1∼4부’(12.23, 12.29.) 등

ㅇ 정부 브리핑*(코로나 19 정례브리핑 등) MNG(Mobile News Gathering) 생중계, 국가기념일·주요행사 생중계 및 주관방송사 역할을 통해 정책 공론화 확대

* 코로나19 관련 정부 공식 정례브리핑 1일 2회 전 과정 생중계(방송사 유일)

< 2020년 주요 프로그램 제작 >

△ 코로나19 특별생방송 강화 및 ·정책이슈·오보대응 강화

- ’사실은 이렇습니다’(주5회, 10분) : 정책 오보 대응을 통한 정책이슈 관심도 제고

△ 정책소재 중심, 시청자 ‘눈높이 맞춤형’ 콘텐츠 기획

- 정책중심·이슈대응 ‘생방송 대한민국 1·2부’, ‘KTV 대한뉴스’ 시의성 담보한 정책정보 전달

△ 차별화된 특별기획 다큐 제작

- 특별기획 ‘6·25 한국전쟁 70주년’(60분, 2부작), ’기사회생 프로젝트 R’(30분 9부작) 제작

△ 방송-온라인, 융·복합 콘텐츠 제작 및 활용 강화

- ’KTV 온라인 세상’(주5회, 30분), ‘KTV 온라인 중계석’(주5회, 30분), 정책홍보 효율성 극대화

ㅇ 정부 대표 소셜미디어 플랫폼 도약

- 채널 구독자 전년대비 55.2% 증가, 정부 온라인 허브 채널 완성

* 최근 3년간 KTV온라인 구독자 연 평균 30만 명 증가세 유지

- KTV 채널 총 구독자 100만 명 돌파, 정부 최대 SNS 플랫폼 도약

* 온라인 콘텐츠 시청·노출수 연간 2억 뷰 기록, 1일 54만 명 시청

- 한국인터넷소통협회 경쟁력 평가‘최우수(S)’획득 및 대외기관 총 5개 분야 수상*

시상명	종 류	주최, 후원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10.8.)	중앙행정기관 부문 대상	한국인터넷소통협회/방통위/ 매일경제
대한민국공감콘텐츠대상(10.8.)	영상콘텐츠 부문 대상
대한민국 SNS 대상(9.25.)	공공부문 대상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 과기정통부/헤럴드경제
올해의 SNS 대상(10.28.)	유튜브 부문 최우수상
소셜아이어워드(7.22.)	미디어 유튜브 부문 대상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시청률 목표 대비 79.0% 달성

- 시청행태가 기존 케이블 기반 매체에서 SNS 등 모바일 매체로 이동

- 공중파 ․ 종편 채널의 정보․오락․예능 등 다양한 콘텐츠에 비해 KTV의 경우 소재가 정책 콘텐츠로 한정되어 시청자의 관심․흥미 유발 어려움

- 코로나19의 재난상황에 따른 뉴스시청 시간이 지상파․종편으로 분산*되며, 기존 시청자의 지속 확보 곤란

* 코로나19 관련 정부 공식 정례 브리핑시 KTV가 주관방송사(KEY사)로써 동시에 같은 화면을 여러 방송사에 송출

ㅇ 케이블TV 개국(1995년) 시 KTV의 채널 번호는 14번이었으나 종편 출범(2012년) 이후 상업 논리에 밀려 고채널화

* IPTV : KT 64번, LG U+ 171번, SK 64번

* 케이블 TV : 대부분 200번 대 이후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고채널화로 시청률 하락 및 시청자의 채널접근성 약화

⇒ KTV의 저채널화 및 단일화를 통한 시청자의 채널 접근성 제고 및 공공정보의 서비스 확보를 위해 방송 관련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케이블TVㆍIPTV협회 등) 대상 집중 마케팅 및 지속 협의 필요

* 기관의 채널마케팅 노력 결과 ‘20.12.17부터 IPTV의 SK 채널 번호가 기존 290번에서 64번으로 변경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7점 (완수)		ㅇ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 프로그램을 적기에 제작 방영하였고 방송시청 행태 변화에 따른 SNS 채널 운영 강화, 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TF와 방송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 등 관리과제 전반에 대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였음 ㅇ성과지표는 방송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표를 설정하였고, 행안부 지침에 의거하여 도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일정에 따라 충실히 이행하였음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0점 (다소부진)		ㅇ 시청률 ⇒⇒ 목표 대비 79% 달성 - 0.079/0.1 ×100 = 79% - 전체 케이블 TV 시청률의 전반적 하락 추세 등을 고려, 3년 평균 실적(0.097%)에 5%를 상향한 도전적인 목표 설정 ㅇ 뉴미디어 서비스 고객 이용자 수 ⇒ 목표 대비 111.8% 증가로 초과 달성 - 989,524명/885,000명×100 = 111.8% - 전년 실적 대비 50% 상향한 도전적인 목표 설정하였음에도 양질의 콘텐츠로 구독자 급증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1점	ㅇ성과지표의 적정성 - 방송국으로서 케이블 기반의 시청률은 성과측정의 기본이므로 ‘시청률’은 관리과제의 성과지표로 적정 - 방송시청이 전통의 TV에서 SNS, 모바일로 옮겨가는 미디어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뉴디미어 서비스 고객 이용자 수’는 관리과제의 성과지표로 적정 ㅇ정책 효과성 - 온라인 분야 정부기관 최고의 정책홍보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 방송보다는 온라인을 선호하는 계층에 정부 정책 효과적으로 확산 * 모바일, SNS 중심으로의 미디어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양질의 온라인콘텐츠를 집중 제작함으로써 온라인 콘텐츠 시청·노출 수 연간 2억 뷰 기록, 1일 54만명 시청 * KTV 온라인 및 SNS 운영성과를 인정받아 ‘20년 대외기관 평가 총 5회 수상 및 전문기관 경쟁력 평가 최우수(S) 등급 획득
		ⓐ	13점 (보통)
		ⓑ	4점 (우수)
		ⓒ	4점 (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8점 (우수)		ㅇ2019년 자체평가 결과 개선조치 요구 충실히 이행 -(지적)성과지표 보완을 위해 주요 정책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의 선정 및 시청률을 지표로 반영 필요 -(조치)24시간 운영되는 방송특성상 1개 프로그램으로 전체 방송 효과를 대표하기는 어려우며 특정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지표로 설정할 경우, 이는 생활주기, 계절적 효과 등에 영향을 크게 받게 됨에 따라 측정의 신뢰성이 저하되므로 지표반영에는 어려움이 있음 -(지적)향후도 좋은 실적을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고객분석, 콘텐츠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면 좋겠음 -(조치)매년 봄, 가을 정기 개편시 시청률 정밀 분석을 통해 고객들의 성향과 니즈를 분석하여 콘텐츠 제작에 참고하고 있음 -(지적)영상콘텐츠 기반 외부 플랫폼 등과의 지속적 협력방안 모색을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콘텐츠 공급과 유통 기반 구축 필요 -(조치)개방공유 아카이브 포털 구축․운영(‘20.7.13~현재)으로 53개 정부기관과 36개 미디어사가 가입하여 영상콘텐츠를 상호 공유․교류하고 있음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8점 (우수)		ㅇ편성 개방 확대 운영을 통해 공공기관 및 일반국민이 직접 제작한 영상창작물 방송 ㅇKTV국민기자가 프로그램 제작의 주체로 현장의 소식 전달하여 소통ㆍ공감 확대 ㅇ방송자문위원회, 방송모니터를 통한 전문가 및 시청자의 의견수렴 및 개선 ㅇKTV-43개 부처간 온라인 협업시 각 부처의 고충 청취 및 적극 개선․반영 - 사회자, PD, CG 및 스튜디오 등 전문 인력과 장비 적극 지원 - 온라인 생방송 협업 매뉴얼 제작∙배포(10.4.)

64		체계적 해외홍보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해외 언론 소통 확대) K-방역 성과 소개 및 모범사례 전파를 위한 체계적 외신홍보 실시

- (정부 브리핑 지원) △중대본 코로나19 브리핑 동시통역 제공 총 443회, △관련

* 美 The PR News(3.16.) “질병관리본부 일일 2차례 영어 브리핑 및 영어로 정보 업데이트, 서울서 활동하는 외신들이 이러한 브리핑을 크게 칭찬하고 있다.”

* 中 인민망(4.1.) “한국은 매일 브리핑을 통해 관련 데이터와 방역 상황을 알려 공포심을 불식”

보도(참고)자료 배포(이메일 1,002건, 텔레그램 876건)

- (관계부처 협업) 복지부‧질병청 등 브리핑 및 외신대상 행사* 기획(11건), 자료(보도자료(478건), 인터뷰, 기고문 등) 배포 지원

* 정부합동 외신브리핑(3회/3.9., 5.7., 7.17), SFCC 초청 총리 외신브리핑(3.27.) 등

- (외신 취재지원) △인터뷰 섭외‧운영*(66건), △외신질의 중계역할**(128건),  △현장 취재 협조***(17건), △정보제공‧번역 등

* 프<르피가로>(5월) 문체부장관/ 프<르몽드>(10월), 미<블룸버그>(11월) 복지부장관 등

** 덴<율란드 포스튼> 위치추적밴드 관련(5월), 영<BBC> 진단키트 업제 정보 제공(9월) 등

*** 영<BBC> 코로나19 특집 다큐(6.1.～), 미국‧유럽 <AP>, <AP(TV)>, <EPA> 등 다수

美 NYT "한국은 독감백신 우려에 어떻게 대응했나” (11.24.)	➜	▴조선일보 "한, ‘독감백신공포’ 소통으로 불식…대응 본보기”(11.24.) ▴뉴스1 “백신공포, 한국처럼 풀어라” 정부 치켜세운 美교수 (11.24.) 등

- (모니터링) 외신 모니터링(6,892건), 외신사례 국내 순환홍보(29회), 오류 시정(141건)으로 K방역에 대한 해외평가 분석 및 국내 홍보

ㅇ (국가이미지 홍보 콘텐츠 확충 및 유통 플랫폼 활성화) 영상, 광고, 캠페인 등을 통한 적극적 대외홍보 추진

△‘참 이상한 나라’(3월/조회수 399만), △‘참 이상한 나라에서 온 편지’(4월/조회수 23만),  △‘참 이상한 나라 경제편’(11월/조회수 67만) 등

- (영상 및 광고) 코로나19 대응(방역‧경제)의 객관적‧순발력 있는 홍보 위해 ‘참 이상한 나라’ 제작, K방역 분석 다큐* 제작, 해외매체 광고** 추진

* K-방역 관련 영상<6부작 다큐, 포스트 코로나>(’21.1., 해문홍, EBS 공동기획)

** △미ESPN(48회), 亞FOX SPORTS(292회) (7월), △신남방 TV(8개 3,473회), 옥외(4개국 1,442,170회) (10~11월), △군함도 대응(TV(1개) 1,534회) (11~12월), △신북방(TV(4개), 760회), Euronews(450회) (12월)

- (해외 캠페인) 한류스타, 외국인 명예기자단, 외국인 한국홍보 전문가 (K-인플루언서)가 참여하는 ‘함께 극복’ 캠페인(167개 영상)으로 현지 중심 홍보

- (관계부처 협업) 국민 위로 위한 국토부 드론쇼* 동영상 공유(11.13.),   국제방역협력 TF(관계부처) 발간 K방역 포괄적 소개 영문책자 게시(10월) 등

- (누리집 활용) 다국어(9개어) 포털 코리아넷 내 ‘코로나19 특별 페이지’ 운영(2월~), 전문가‧외국인 명예기자단 기고(2,160건) 통해 접근성 제고

- (디지털 저장고 구축) 최신 경향에 맞춰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효율적인 디지털 저장고(“코리아넷 영상 아카이빙시스템”) 구축(`20.12.)을 통한 제작․보존․활용도 제고

ㅇ (재외문화원 운영)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 대응하여 온라인  문화원*으로 전환, ‘한국 문화 곁에 두기(K-Culture Closeness)’ 홍보 및 물품 지원** 실시

* (러시아) 온라인 콘텐츠 공모전(조회수 130만)

** (나이리지아) 주재국 국립병원에 마스크‧응원메시지 전달

- 주재국 선호 반영한 각종 한국문화체험 행사, 온라인 강좌, 비대면  행사* 추진 등 지속적인 한류 확산 추진

- 뉴욕문화원 : 한국영화 온라인 상영회(`20.4./2만 5천여명 관람)

- LA문화원 : 한국과 미국 원로 작가 도자기 및 미술 작품 전시(12월)

- 헝가리 문화원 : 코로나 이후 시대 초점을 맞춘 온라인 특별전시(8월~)

- 카자흐 문화원 : 온라인 한국영화, 발레 상영 및 한국문화 콘테스트(9~11월)

- 폴란드 문화원 : 한예종 협력 공연 영상 온라인 상영회 개최(11월) 등

- (계기별 행사 개최) 재외 문화원 개원 등 주요 계기에 맞춰 행사 개최

- (한국 전통문화 홍보) ‘K-POP 스타와 한류동호회가 함께하는 한국문화 함께 잇기’를 통해 전 세계 38개국 참여(300여 명/누적 시청 15.5만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문화행사 추진 시 대면 행사 위주의 사업 기획으로, 비대면 사업으로의 전환에 어려움 존재. 디지털 시대 및 변화하는 환경 변화의 흐름에 맞는 체계적·효과적인 대면·비대면 병행 사업 추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8점 (완수)		ㅇ월별, 분기별 계획에 따라 관련 일정을 충실히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일부 일정 지연, 취소 -태국 문화원 행사 및 한중일 예술제(3분기) 취소 -주재국 내 공사 추진 불가로 인해 필리핀 문화원 국유화 개원 및 행사 일정 취소(4분기) -2020 명예기자단 우수활동자 초청 불가로 인해 행사 취소(4분기) ㅇ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해외 진출 활성화 협의회(민간 자문위원회) 변경 추진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 -(해외문화홍보 발전 전략 자문회의) 4회 -(장관 주재 문화원장·문화홍보관 화상회의) 2회 -(해외문화홍보원-재외한국문화원 소통회의) 2회 ㅇFacts about Korea 다국어판 제작의 경우, 번역 품질 향상을 위해 추가 감수·교정 실시로 다소 지연되었으나, 연내 추진 완료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4점 (보통)		ㅇ“계기별 문화교류 행사를 통한 한국에 대한 이미지 향상도”는 92.3%로 목표치(89.0%) 달성(응답자 1,968명) -최근 3년 실적치 평균(88.6%)을 고려하여 상향 설정 ㅇ“코리아넷 월평균 조회수(홈페이지 페이지뷰+SNS 조회수) 실적은 1,214만 건으로, 목표치(851만건) 대비 143% 달성 -`19년 실적(811만건) 대비 5% 상향 설정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3점	ㅇ주요 계기 활용 13개국, 19개 온라인 전시, 영상 상영회 등 행사 개최를 통해 한국문화 적극 홍보 -특히, ‘한국문화 함께 잇기’ 행사를 계기로 전 세계 남녀노소가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공유하며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전파할 것으로 기대 ㅇ주요 현안(코로나19, 일본의 군함도 전시관 일반 공개, 경제 회복 등) 발생 시, ‘코리아넷’ 특별페이지를 운영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영상 및 사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 ㅇ한국 문화를 해외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국가 이미지 제고 및 한류 확산에 기여
		ⓐ	16점 (우수)
		ⓑ	4점 (우수)
		ⓒ	3점 (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8점 (우수)		ㅇ2019년도 자체평과 결과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 -△코리아넷 SNS 조회수를 포함함으로써 코리아넷 페이지뷰 성과 지표를 양적 지표에 질적 지표로 보완,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제작·보존·활용하기 위한 ‘코리아넷 영상 아카이빙시스템’ 구축(`20.12.), △한류 전문 크리에이터 ‘K-인플루언서’ 선발(72개국 620명)을 통한 한류 유튜브 채널 구축 및 운영, △주요 현안 발생 시 좌담회, 전문가 기고를 통한 국내외 전문가 및 매체와의 소통경로 확대 ㅇ2020년도 자체평가위원회 상반기 이행점검 시,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개선하고,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 -△문화원 비대면 사업 전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문화원 성과평가 지표 보완, △비대면 프로그램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재직 행정직원의 온라인 교육체계 구축,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경제성과와 회복 관련 정책 홍보를 위해 ‘참 이상한 나라’ 제작 ㅇ자체점검 -매월 재외문화원 비대면 사업 전환 현황 및 실적을 파악함으로써 주재국 맞춤형 비대면 홍보 전략 마련 추진 -코리아넷 주간편집 점검회의(주 1회)를 통해 콘텐츠 제작 및 운영 관련 개선방안 모색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8점 (우수)		ㅇ한국바로알림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12.4.~12.13.)를 통한 이용자 의견 수렴 및 `21년 오류시정 기본계획 수립 시 개선사항 반영 ㅇ기관 홈페이지 및 코리아넷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11.25.~12.13.)를 통한 이용자 의견 수렴 및 `21년 추진계획 수립 시 개선사항 반영

65		정책간행물 기획 및 발간		다소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수요자 맞춤형 다양한 정책간행물 발간) 정부 주요정책 및 국정현안에 대해 국민의 수요를 고려하여 수요자 맞춤형 다양한 정책간행물 발행을 통해 국민의 정책이해도 및 공감대를 높이고 대국민 소통 활성화에 기여

- (공감) 2020년 신년호부터 제호·디자인 변경, 고정 지면 신설 등 전반 개선*(주간, 50호, 162만부)하여 콘텐츠 품질 및 만족도** 제고

* 영문 ‘위클리’ 삭제, 고정 지면 ‘내 삶과 문화’ 신설, 아름다운 우리말 코너 신설 등

** 공감(오프라인) 만족도 조사 결과 : 만족도 90.3%, 열독률 86.2%

- (카툰공감) 젊은 층 수요에 맞추어 만화로 재미있게 정책정보 제공(월간, 12호, 36만부)

- (손끝으로 읽는 국정) 시각장애인에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콘텐츠 제공(월간, 12호, 1.6만부)

- (주요 정책) 코로나19, 한국판 뉴딜 등 주요정책 소통콘텐츠 제공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민행동요령(리플릿), 코로나19 비상경제대책(소책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책자) 등 5종

· “내 삶에 힘이 되는 희망사다리” 발간하여 생애주기별로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3만부)

< 2020년 정책간행물 발간 현황 >

구분	간 행 물 명	주요내용	제작부수
정기간행물	공감	주간 정책전문지	162만
	카툰공감	월간 정책만화잡지	36만
	손끝으로 읽는 국정	시각장애인용 정책 잡지	1.6만
주요 정책 현안 관련 비정기 간행물	한눈에 보는 2020문재인정부	경제정책방향 등	10만
	희망사다리2020	국민생활 정책정보	3만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3권	대통령 연설문	6천 세트
	문재인 대통령 말글집 제3권	대통령 말씀 모음	2만
	코로나19 리플릿	예방수칙 등	80만
	코로나19 비상경제 대책	1~5차 비상경제대책 등	4천
	코로나19 국민소통콘텐츠모음	상황별 소통 콘텐츠	2백
	한국판뉴딜 종합계획	한국판뉴딜 필요성 등	8천
	궁금해요!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등	전자책

ㅇ (소통 의제 주도) 정부 유일의 정책주간지로 핵심 정책소통 의제 설정 및 소통실 내 다양한 매체의 ‘콘텐츠 허브’로서 충실한 역할 수행

- 매주 정부 정책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핵심 의제 선정, ‘특집기획’ 형태로 심층 정보 제공 및 전문가․국민 등 다양한 목소리 공론화

* <사례> 코로나 시대, ‘더 소중한 나눔’(584호, 12.21자), 한걸음 더…2050 탄소중립 향해(583호, 12.14자), 한국판 뉴딜, 좋은 일자리가 보인다(579호, 11.16자)

- 주간지 매체 특성상 긴 호흡으로 깊이 있는 콘텐츠 기획, 소통실 내 다양한 매체가 2차 확산 가능한 ‘원천 콘텐츠’ 제공

* <사례> 공감 연재기획 ‘역사 속 혁신 사례를 통해 본 한국판 뉴딜의 의미’     →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페이스북 등) 카드뉴스로 재가공, 2차 확산

- ‘공감’ 담당부서(콘텐츠기획과)가 소통실 온오프라인 전 매체 참여하는 ‘통합콘텐츠기획회의’ 운영(매주), 소통 의제에 대한 심층논의 주도

ㅇ (범정부 현안 소통 기여) 코로나19, 한국판 뉴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범정부 현안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맞춤형 콘텐츠 기획 및 다양화로 소통 활성화에 기여

- (코로나19) “국민과 정부가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는 메시지 아래 방역·경제 대책, 국민행동요령 등 매주 특집성 콘텐츠 편성

· (K-방역) 초기 대응, (공적)마스크 정책, 사회적 거리두기 등 집중 소개

· (민생·경제) 1~3차 추경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등 민생 정보 확산

· (콘텐츠 다양화) 기사형 콘텐츠, 광고, 인포 및 카드뉴스 등 시각적 콘텐츠 적극 활용

* 코로나19 관련 누적 콘텐츠 총 380건(‘20.2.10~12.31. 현재)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내용 및 후속조치, 기대효과, 현장사례 등 지속 게재

· (맞춤형 홍보)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안전망 강화·지역균형 뉴딜 등 주제별 소개 및 관련 일자리 등 수요자 관심 콘텐츠 제작

* “나에게 한국판 뉴딜은 □□이다” 등 국민 목소리 적극 수용(추석특집호 게재)

· (스토리텔링) 역사적 혁신 사례와 한국판 뉴딜의 유사성을 스토리텔링 형식의 전문가 기고와 언론 기획기사를 통해 확산

* 관련 기고 한국일보 ‘한국판 뉴딜’ 협찬 특집 및 오피니언면 4회 게재(‘20.11.)

ㅇ (쌍방향 콘텐츠 강화) 국민과 소통을 통해 정책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쌍방향 정책 콘텐츠 강화

* 한국콘텐츠진흥원 프로그램 참여 크리에이터를 활용하여, 지면 기사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영상콘텐츠로 재가공·확산(21편)

* 유튜브 창작자 제휴 등 참여형 콘텐츠 확대로 정책 환류 기능 강화

ㅇ (콘텐츠 확산) 정책 콘텐츠의 디지털화로 인쇄매체가 지닌 지면 ‧ 배포·비용 등 한계를 극복하고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콘텐츠 제공

- (민간매체 활용) 네이버․다음 등 포털 통해 월평균 90만회 조회 등 정책간행물 콘텐츠 안정적 확산

- (유튜브 본격 운영) 지면과 연계된 다양한 형식의 영상 콘텐츠 주 1회 이상 제작, 공감 디지털 콘텐츠의 다양성 강화

ㅇ (코로나19 고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년 추석 계기 명절 특집호 발행부수 확대 대신 다양한 비대면 온라인 홍보를 추진하여 선제적 대응

* ‘20년 공감 추석특별호, 15만부 증부 대신 KTX 광고, 전자책 제작‧확산 등 디지털 홍보

- 방역관리 어려운 공공장소(금융기관 잡지전시대 등) 배포부수 축소, 방역 용이한 공공도서관 배포부수 확대 등 유연한 상황 관리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해당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소통환경 여건 및 변화에 따른 대응 한계

- 국민의 관심과 수요는 다양해지고 있으나 정책정보 중심의 콘텐츠로 인해 다양한 콘텐츠 제공에 한계

- 인쇄매체 이용 저하 및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다중이용매체에 대한 접촉 기피 분위기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7점 (완수)		국민 눈높이 맞춘 콘텐츠 제작․확산으로 대국민소통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완수함 - 통합콘텐츠기획회의 운영을 통해 소통 의제에 대한 심층 논의 주도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4점 (보통)		·성과지표인 ‘독자만족도’ 초과 달성 (목표 90.2점, 성과 90.3점)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2점	·온라인이 주도하는 매체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정부대표 정책홍보지 발간․확산을 통해 대국민정책소통 강화 - 유튜브 채널 본격 운영 ·국민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 제작으로 대국민 소통 강화 - “일자리, 한국판 뉴딜에서 찾아봐” 등 일자리, 복지 중심 소통 강화 - ‘코로나19’, ‘한국판 뉴딜’ 등 관련 분석기사 및 다양한 콘텐츠 제공으로 범정부 현안 적극 지원 - 매주 국민생활과 밀접한 핵심의제를 선정, ‘특집기획’ 형태로 심층 정보 제공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성공적 국정운영 기반 마련에 기여 -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현장취재 등 쌍방향 콘텐츠 기획 강화
		ⓐ	14점 (보통)
		ⓑ	4점 (우수)
		ⓒ	4점 (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8점 (우수)		·종이매체라는 한계 극복을 위해 정부 보유 매체와 더불어, 민간포털•SNS•민간매체사•웹사이트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여 정책간행물의 콘텐츠를 공유하고 유통시켜, 새로운 독자 및 잠재적 독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 ·종이매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콘진원 및 관련 대학(원)과 연계하여 디지털콘텐츠 생산·확대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8점 (우수)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콘텐츠 기획 및 발간에 참고 ·여론조사, 전문가 세미나 결과를 참고하여 콘텐츠 기획 및 발간에 반영 ·독자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면 및 홈페이지 개편

66		국민 눈높이에 맞는 쌍방향 온라인 소통강화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국정현안 협업 추진) 다부처 공동 국정현안에 대한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 및 협업 추진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콘텐츠 제작 협업·확산 등 공동 대응

* 코로나19 메인 홈페이지 범부처 콘텐츠 취합, 사회적 거리두기 등 포털제휴 관련 정보 노출, 디지털소통제작과 기획·디자인 인력 지원 등 소통실과   관계부처 긴밀 협력

-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현황 및 브리핑 콘텐츠 제작/공유

* 복지부, 질병청 브리핑 핵심 내용 요약 콘텐츠 제작 공유

△브리핑 주요 내용 한컷 이미지(필요 시 제작) △확진자 현황 한컷 이미지(일 1건) △방대본 정례 브리핑 요약 영상 (브리핑 진행 시 제작)

-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등 핵심 국정과제별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홍보 시너지 효과 도모

* 뉴딜 간담회 4회, 한국판 뉴딜 홈페이지 기획, ‘나의 뉴딜’ 콘텐츠 제작(4편)

- 팟캐스트(음성) 콘텐츠 부처별 협업을 통한 주요 국정현안 콘텐츠 제작 확산

* 정책맛슐랭 팟캐스트 콘텐츠 제작(28회)

ㅇ (중점 홍보 기획) 한국판 뉴딜 중점 홍보 콘텐츠 제작

- 한국판 뉴딜 관련 ‘국민체감·수혜자 중심’ 콘텐츠 제작

* N커(영상) 13편, 뉴:텔러(영상/카드) 9편, 한국판 ‘뉴딜현장체험’ 5편

- ‘한국판 뉴딜 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전 부처)

- 한국판 뉴딜 관련 정부 주요 발표 한컷 이미지 제작(상시)

ㅇ (디지털소통 협력 강화) 우수 소통사례와 콘텐츠 성과를 공유하고부처 내 디소팀과 사업부서 간 정책 발표 시 사전·사후 홍보 협력 강화

- (온라인대변인 회의) 격주 개최(총 24회)를 통한 부처 간 소통 마련하고 차관회의 등 주요 회의 디소팀 제작성과 소개

ㅇ 부처 채널 맞춤형 컨설팅 실시를 통한 부처 디지털 역량강화 도모

- (유튜브 코칭 프로그램 실시) 유튜브 역량 강화를 위한 시범 기관* 선정과 맞춤형 교육으로 플랫폼 이해도를 높이고 그 교훈을 범정부 디소팀과 공유(4~7월)

* (대상) 기재부, 고용부, 여가부, 중기부(장관급4) / 법제처, 국세청(차관급2)

- (부처 채널 맞춤형 컨설팅 제공) 부처 평가결과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6개 부처* 선정, 맞춤형 채널 컨설팅 제공(9월)

* (대상) 법무부, 보훈처, 공정위(장관급3) / 특허청, 병무청, 농진청(차관급3)

ㅇ 부처협업 및 민-관 협업 디지털 프로모션 강화 추진

① 국가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한 정책고객 맞춤형 카카오톡 푸시메시지 제작 및 발송

- (개요) 대한민국 정부 카카오톡 친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 정보를 큐레이션 발송함으로써 현안 및 생활 밀착형 정책 정보 확산

* 친구수 227,418명(‘20.6.30 기준)

- (내용) ▲2020 정부 업무보고(1.23~27)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3.9)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3.25)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6.4) ▲추석 특별 방역기간(9.29) 총 5종 제작·발송

정부업무보고 (1.23~27)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3.9)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 시행(3.25)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6.4)	추석 특별 방역기간(9.29)

⇒ (성과) ▲ SNS상 노출 총 104만명, 클릭수 총 11만명 ▲ 공적 마스크 5부제 등 긴급하고도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정책 정보를 공식 채널을 통해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정책의 빠른 확산 도모

② 코로나19 경제피해 회복을 위한  전국 온라인 농특산물 기획전 ‘랜선타고 팔도미식’ 개최(5.15~7.15)

- (내용) 소통실-네이버-행안부-16개 지자체 협업, 농어가 판매자·지역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개척 및 판촉 진행 (전국 120여곳 판매자, 650개 이상 품목 참여)

* 문체부-행안부-네이버 다자간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업무협약 체결(5.15)

: 16개시도, 90여곳 판매자, 500여개 품목(식품) 참여 / ▲ 문체부(소통실) : 민관협업 프로모션 기획, 홍보지원 ▲ 행안부 : 지자체 현황파악 및 지원 물품 취합 ▲ 지자체 : 단체장 판촉활동, 예산(배송비) 지원 ▲네이버: 판매망 제공, 판매 수수료 면제

- (주요성과) ▲전년 대비 주간매출 최대 7배 이상 증가 ▲언론보도(관련기사 92건) ▲신규 온라인 소통 콘텐츠 ‘라이브 커머스’ 적용(2회기준/ 4만명 이상 시청, 댓글참여 9만 여건, 콘텐츠 좋아요 17만개 이상) ▲ 홍보 모델 개발에 따른 식품 외 의류(패션)·화훼·전통주·관광(체험)산업 등 다양한 분야 접목 시도 가능성 확인

<대화 및 상황극>	<피켓 활용 홍보내용 전달>	<조리(활용) 방법 소개>

※(특이사항) 강원도지사(최문순 지사) 출연

	강원도 제품(제철 나물 4종 세트) 소개 : 최근 감자, 아스파라거스 등 지역 농특산품 판매 관련 직접홍보 연장선에서 해당 프로모션 상품 소개 나물 2행시 등 예능 요소 가미하여 인터뷰

③ 디지털 리터러시 캠페인-‘타이핑 히어로’ 진행(5~12월)

- (목적)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을 이해하고, 어린이 참여자의 온라인 이용 행동 변화 및 개선 기대

- (내용) 건강한 ‘온라인 소통 에티켓’ 및 ‘디지털 정보 분별 능력’을 학습할 수 있는 캠페인 프로그램(웹 게임 형태) 마련

- (주요성과) ▲오픈 후 1개월 기준, 7개 미니게임 4만여건 참여 (21년 12월까지 프로그램 무료이용 가능) ▲인기 창작자(인플루언서) 참여 영상 온라인 확산(마이린tv(구독자 105만명)/ 리더유(구독자 5.3만명) / 나랑나(구독자 8.9만명) 등)

④ 코로나19 ‘食문화개선 캠페인’ 이벤트 진행(6.26~7.5)

- (내용 및 성과) 농식품부 협업 이벤트 진행, 참여·응모 3천건 이상, 수상작 아트 포스터 제작(3건), 공모작 카드뉴스 제작(12건), 농식품부 협업 수상작 활용 홍보물 제작 배포

* 포스터 문구 활용, 반찬접시 제작 배포(농식품부 협업 제작)

ㅇ 우수한 창작자 활용 부처 주요정책 홍보를 위한 1인 미디어 영향력자 발굴, 디지털·그린 뉴딜 등 기관별 주요 정책과제 제작 수요 중점 지원(총30편)

-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기업 현장방문 체험형 인터뷰 시리즈 및 애니메이션, 과학실험, 브이로그 등 한국판 뉴딜 콘텐츠 총11편 제작

데이터 댐(과기정통부)	스마트 그린 도시(환경부)	그린 리모델링(국토부)

- (국정현안) 국정과제 및 현안정책 이슈 등 부처 공모를 통해 선정된 주제에 적합한 창작자를 별도 섭외, 시의성있는 콘텐츠 총 19편 제작

교육부	국방부	병무청	문화재청
2020 교육부 청년정책	장병 복지 증진 정책	인공지능 챗봇 ‘아라’	궁궐의 숨은 이야기

⇒ (성과) 창작자의 강점과 특성(구독자 충성도, 분야 전문성 등)을 반영, 정형화된 정책콘텐츠 형식 탈피, 청년층에게 전달력 높은 콘텐츠 확산

* 환경부, 모션그래픽 활용 ‘스마트 그린 도시’ 콘텐츠 → 유튜브 40만 조회

** 청년층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2020 교육부 청년정책), 실제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장병복지증진)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

ㅇ 부처 디지털 소통 담당자 교육 및 온라인홍보 우수 직원 포상을 통한 부처 디지털 소통 역량강화 지원

- 교육 및 누리소통망 운영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 관련 전문가 강의, 우수 콘텐츠 시상 등 부처 온라인대변인 협력 추진

- 디지털 정책소통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14개 부처의 우수직원에 대한 문체부 장관상 시상 추진(12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해당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사업 기획단계에서 정책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노력 강화 필요

- 민간 협업 및 부처 협업시, 현장 부서와 관련 단체와 사전 협의하여 현장의 요구를 사업 기획에 반영

- 사업수행 과정에서 협업 파트너들의 지속적 발굴, 단년 사업이 아닌 지속사업으로 발전 도모 필요

ㅇ 부처간 협업 실효성 제고 방안 필요

- 부처 간 협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일정 관리와 예산 확보, 인력지원 등 사전 선행과제 검토 필요

- 한국판 뉴딜 관련 미래비전과 핵심 정책성과의 대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전문가 1인 미디어 전문가 등 적극 발굴· 활용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20점 (완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쌍방향 온라인 소통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홍보 방안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완수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6점 (보통)		·본 관리과제의 성과지표는 ‘홍보프로모션 만족도(92.34점)’와 정부대표 SNS 친구수 증가율(%)’로 ’20년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달성 ·(목표 달성도) 홍보프로모션 만족도 ’20년 목표 84점, 성과 92.34점 ·(목표 적극성) 홍보프로모션 만족도 성과지표 목표는 최근 4년간 평균 실적치(77.9점) 및 추세 고려, 전년도 목표치(81점) 보다 3점 상향 설정(84점)한 것으로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 ·(목표 달성도) 정부대표 SNS 친구수 증가율(%):’20년 목표 6%(1,345천명), ’20년 성과 10%(1,396천명) ·(목표 적극성) 현 성과지표는 매년 늘어나기 어려운 증가율(%)이라는 성격을 가진 지표임에도 전년도 목표치(5%)보다 적극적으로 상향 설정(6%) ·(성과의 질) 주요 SNS인 페이스북 등을 통한 정책홍보 전파력 증가(페이스북 콘텐츠 건당 평균 도달 수 21.6%↑)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6점	·홍보프로모션 만족도 목표의 초과 달성 (‘20년 목표치 대비 약 110% 초과 달성) ·재미와 교육을 결합한 온라인프로모션 기획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온라인 표현 및 정보습득)에 대한 학습효과 및 국민관심 제고 ·정부대표 SNS 친구 수 큰 폭 증가 (’19년말 1,269천명 → ‘20년말 1,396천명 10%↑)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콘텐츠 제작 협업·확산 등 공동 대응 등에 대한 대국민 소통 콘텐츠 제작으로 정부 정책 관심 증대, 온라인 정책고객 증가
		ⓐ	18점 (우수)
		ⓑ	4점 (우수)
		ⓒ	4점 (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9점 (우수)		·19년 자체평가결과 조치실적 ·범부처 소통 협의체의 정기적인 회의 통해 부처 디지털 콘텐츠 점검 및 공유 추진 ·현 성과지표 외에 질적 성과지표 보완 필요, 행태 분석 반영 필요→ SNS 행동의 데이터를 콘텐츠별로 축적, 콘텐츠 질 및 채널 운영 성과측정 보조자료로 적극 활용, 유튜브 채널의 경우 구독자 행동지표 분석에 따라 대표채널과 서브채널을 분리 운영하여 구독자 유형별 맞춤형 콘텐츠 제작 ·20년 자체평가위 제시사항 이행실적 ·킬러 콘텐츠 집중 필요→ 채널별 기획성 대표 고정코너 개발·운영으로 킬러콘텐츠 집중 육성 및 안정화 추진 ·외부 디지털 플랫폼의 적극 활용 필요→ 네이버 주제판과 연계해 외부 디지털 플랫폼 활용, 콘텐츠 노출 ·쌍방향 소통에 실질적 참여자 및 공감도 등 평가 필요→ 콘텐츠 제작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콘텐츠 제작으로 쌍방향 소통을 강화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9점 (우수)		·정부대표 SNS채널 만족도 조사(2회) 실시 및 제시된 의견을 반영, 조회수 및 도달수 등 향상 효과를 냈음

67		정책포털 콘텐츠 경쟁력 강화		매우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ㅇ 정책정보 서비스 강화로 대국민소통 강화

- (정책정보 콘텐츠 강화) 정부 주요정책 심층 취재 등 자체 기획기사

비중 확대로 정보서비스 강화 및 수요자 중심 소통 방식 다양화

* 정책뉴스 총 5,290건 생산(12.20 현재) /전년 동기 3,535건 대비 49.6% 증가

- 백과사전형 콘텐츠 ‘정책위키’에서 주요현안 관련 종합정보 적시 제공

* 코로나19 경제대책, 부동산정책, 한국판 뉴딜 등 집중구축․제공, 조회수 각 5~8만회 기록

(’18.12월 개설 이후 총 109개 콘텐츠 제공, 누적 조회수 180만회)

- AI 스피커 확산 및 듣는 콘텐츠 수요 증가에 따라 정책소식, 전문가

강의 등 오디오 콘텐츠 신규 개발 서비스 및 이미지와 영상 등 가독성

높은 멀티미디어 정책콘텐츠 보강(카드/한컷뉴스·건강 메뉴 콘텐츠 등)

* (오디오)주간정책 34건, 아빠육아 지침서·에세이 27건, 이야기할머니 27건 등(‘20.3월 개설 이후 12월 현재,  누적 조회수 83,975회)

* (카드/한컷)1,074건(‘19.10월) → 1,179건(’20.10월)으로 105건 증가

* (건강)121건(‘19. 10월) → 146건(’20.10월)으로 25건 증가/건강 영상은 12건 제작(20.11)

- (특집페이지 운영) 주요 현안 관련 정책뉴스, 언론보도 설명, 전문가

기고 등 제공 특집페이지 운영으로 현안에 대한 종합적 정보제공

* ▴2020 정부업무보고(1~4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2월) ▴코로나19 극복 추경(6월) ▴한국판뉴딜(7월) ▴한 눈에 보는 주택시장 안정대책(7월)

ㅇ 민간협업과 정책브리핑 인지도 제고를 통한 정책콘텐츠 확산

- (민간협업 콘텐츠 확산) 민간 플랫폼 협업·연계 확대를 통한 정책

콘텐츠 유통채널 확대 및 확산

* 유튜버 활용, 올바른 캠핑문화 만들기 캠페인 △안전하게 △깨끗하게 △편안하게 총3편의 시리즈 영상물 제작(전문 캠퍼 곰진이TV, 구독자 2.04만명)

* 스브스뉴스(SBS, 유튜브 구독자 62만명) 협업 정책브리핑 홍보 콘텐츠 제작, 스브스 뉴스 보유 SNS채널 등 확산

* 캐시슬라이드(회원수 1,000만명) 연계 일평균 정책브리핑 방문(유입)자 수 : 10,016명(1~10월 기준)

- (홍보이벤트를 통한 콘텐츠 확산) 주요 계기별 홍보이벤트 및 수시

이벤트를 통한 정책브리핑 인지도 제고 및 정책콘텐츠 확산

* 설·추석 계기 온가족 ‘정책풀고’ 퀴즈 이벤트(1월, 10월), (수시) 정책퀴즈(45회, ‘20.10월 현재), 슬기로운 집콕 생활 등 영상 연계 이벤트(3~4월) 등

- (정책브리핑 인지도 제고) ‘인지도확보→방문자증가→정책홍보 효과

극대화’로 브랜드 집중홍보 추진(’20년 신규사업)

* ▴슬로건 개발 ▴전광판·오디오 광고 ▴홍보영상 제작 ▴정책콘텐츠 제휴 확산 등 추진 (12월 현재 진행중)

ㅇ정책기자단 운영 활성화를 통한 국민소통 강화

- (SNS 정책기자단 신설 운영) 온라인·모바일 소비 환경에 맞춰 누리소통망(SNS) 정책기자단 신설 운영, 국민참여 소통 활성화

* 선발 : 2020년 총 146명(텍스트 80명, SNS 60명, 영상 6명)

* 구성 : 연령(10대~70대), 지역(전국), 직업(대학생, 직장인, 작가 등) 다양

- 기존 ‘글’ 중심 정책기자단 활동영역을 ‘영상’과 ‘SNS’로 확장, 정책포털,

유튜브(나랏일ON), 페이스북(facebook.com/wearekorea) 세 채널로

운영하여 정책기사 홍보 확산* 다양화

* 정부 보유 매체(정책브리핑, 페이스북, 유튜브) 및 개인 SNS를 활용한 정책 홍보

* 정책브리핑 기사 730건, SNS(페이스북) 콘텐츠 519건, 유튜브 60건 게재

ㅇ 정책브리핑 시스템 개선으로 국민 접근성 향상

- (홈페이지 개선) 사용자 행태(UI·UX) 분석을 통한 홈페이지 메인 화면

개편 및 관심 기사 상단 노출, 카드형태 콘텐츠 구성으로 이용자 접근성 향상

- (정책브리핑 모바일 앱) 모바일 이용환경 반영, 정부정책에 대한 접근성

개선 및 정보확산을 위해 정책브리핑 모바일 앱 구축 운영(‘19.12.30. 오픈)

* 모바일 앱 다운로드(2020.12.20 기준) : 21,758건(구글, 애플, 원스토어)

- (홈페이지 보안 강화) 정책브리핑 웹, 모바일 웹, 기사관리시스템에

웹보안인증서(SSL)를 적용하여 해킹 등에 대한 보안성 강화

ㅇ 공직자통합메일 시스템 개선

- (지능형 고객상담 서비스 구축) 고객지원센터 운영 시간 이외에도 고객 대응이 가능한 지능형 고객상담 서비스 구축·제공(‘20.11월)

* 금년도 총 11,069건 접수 1일 평균 527건 상담 처리(‘20.12월)

- (용량 증설 및 기능 다양화) 스토리지 노후화 및 저장공간 부족에 따라 용량 증설(700TB → 1,400TB) 및 데이터 이관(‘20.10월), 행안부와 협업으로 모바일공무원증으로 공직메일 로그인할 수 있도록 연계구축 추진(‘20.12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정책정보에 대해서 정부입장을 전달하는 공급자 중심의 콘텐츠 제공으로 정책수혜자인 국민요구에 부응하는 소통 다소 부족 및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정책현장 직접소통 한계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수요자 중심 정책콘텐츠 강화 필요

- 정책대상별 맞춤형 콘텐츠, 큐레이션,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 제공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소통 강화

- 건강, 여행 등 생활밀착형 연성콘텐츠 제작, 오디오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보강을 통한 디지털 정책고객 확대

ㅇ 코로나19 환경변화 대응 필요

- 민간포털, 개인 SNS 채널 등과의 연계를 통한 디지털 소통채널 확대로 국민의 정책 접근성 제고

- 포스트코로나 대응 정부 주요정책의 효과적 확산을 위한 디지털

소통 필요

ㅇ 정책브리핑 이용자 접근성 강화 필요

- 정책브리핑 등록 키워드 다양화 등 검색엔진 최적화로 최상의 정책정보 제공

- “정책브리핑 모바일 앱” 기능개선 및 앱 특화 콘텐츠를 통한 모바일 접근성 강화

ㅇ 정부대표성 이미지 구축 및 인지도 제고 강화

- 브랜드 이미지 구축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브랜딩 강화사업 및 다양한 형태의 홍보추진을 통해 정부대표 정책포털로서의 ’정책브리핑 브랜드 정체성 확립과 방문자 유입 증대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20)	1-1. 집행이행도(20점)	19점 (완수)		ㅇ 정책브리핑에 부처 정책뉴스 및 보도자료 등 다양한 콘텐츠를 분기별 평균 8,596건(‘20.12.20) 게재 ㆍ정책브리핑 홍보이벤트, 홍보동영상 제작 등 홍보 활성화 노력 ㆍ정책기자단을 활용한 콘텐츠 생산·제공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관심이 있는 실용 정책정보 확산으로 국민 소통 노력. 특히 SNS정책기자단 신설·운영으로 디지털 소통강화에 기여(텍스트 기사 730건, SNS기사 519건, 영상 60건 제작) ㆍ오디오콘텐츠 신설 및 카드/한컷뉴스·건강 콘텐츠 확대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보강(오디오 콘텐츠 누적 조회수 83,975회, 카드/한컷뉴스 1,179건으로 전년동기 1,074건 대비 105건 증, 건강콘텐츠 158건) ㆍ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구축 6건, 정책브리핑 모바일 앱 운영추진 완수 ㆍ정책브리핑 브랜딩 및 정책홍보 사업의 신규 추진으로 브랜드 홍보영상 제작 및 확산노력
정책효과 (60)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30점)	28점 (우수)		ㅇ 정책포털 방문자수 목표치는 ‘20년 목표 95,027명 대비 121,100명으로 27.4% 상향 달성 -(성과목표 적극성) 최근 3년간 실적치 평균 92,259명임.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적 평균대비 3% 상향 목표로 설정 -(성과목표 달성도) ’20년 목표 대비 27.4% 상향 달성, 최근 4년간 실적 평균치(99,469명) 보다는 21.7% 상향 달성 ㅇ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기사작성 수 목표대비 상향 달성 -(성과목표 적극성) 영상 취재 부분은 60건 설정, 텍스트 기사는 현장성을 강화하고 양적인 측면보다 기사의 품질적인 부분을 강화한 350건으로 설정하고, 올해 신설한 SNS 기자단 도입에 따라 SNS콘텐츠 250건 목표로 적극 상향 설정하였음 -(성과목표 달성도) 목표치 660건(SNS 250, 글 350건, 영상 60건) 대비 실적 1,309건(글 730건, SNS 519, 영상 60건)으로 목표대비 98.3% 상향 달성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관련 정책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정책브리핑 방문자수와 관련 기사 작성건수 증가함
	2-2. 정책 효과성(30점)	총점	27점	ㅇ 정책브리핑 활성화 노력을 통해 국민 이해도 제고와 국민 접근성 개선 - 정책포털 만족도 조사결과(‘20.11월), 정책포털 콘텐츠 만족도 상승으로 정책의 효과성 제고(‘19년도 74.62점→ ’20년도 75.87점) ㅇ 정책기자단 콘텐츠 유통방식 개선 등 온라인 및 SNS 확산 유도 - SNS 정책기자단 신설 운영으로 콘텐츠 유통방식 변경 및 소통플랫폼을 다양화하여 크리에이터·소셜 인플루언서를 활용, 온라인 및 SNS 콘텐츠 확산 강화 ㅇ 민간협업 및 연계를 통한 정책홍보의 효과성 제고 - 유튜버 활용, 모바일 캐시슬라이드(회원수 1,000만명) 연계 정책콘텐츠 확산 (일평균 정책브리핑 방문(유입)자 수 : 10,016명)
		ⓐ	18점 (보통)
		ⓑ	5점 (매우우수)
		ⓒ	4점 (우수)
정책환류 (20)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10점)	9점 (우수)		ㅇ ‘정책포털 콘텐츠 만족도’를 성과지표 활용하여 각 요소별(전문성, 편익성, 공감성 등) 콘텐츠 만족도, 이용자 특성분석, 주 이용 메뉴 등의 비교분석을 통해 정책브리핑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고 있음. ㅇ 오디오 콘텐츠 신규 개발·서비스, 가독성 높고 직관적인 이미지, 영상 등의 멀티콘텐츠 게재 확대 등 정책포털 내 콘텐츠 유형의 다양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함 ㅇ 실시간 정책사용 후기 및 의견을 공유하는 누리소통망(SNS) 정책기자단을 신설하여(’20. 1월) 콘텐츠 소통방식을 변경 및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여 정책콘텐츠 디지털 소통 확산에 노력하였음
	3-2.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10점)	9점 (우수)		ㅇ 정책기자단 비대면 워크숍 진행, 의견 반영 - 오프라인 워크숍을 비대면으로 진행, 기자단 의견 수렴 및 향후 정기적인 워크숍을 진행토록 조처 -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 ㅇ 정책기자단 유튜브 채널 구독이벤트 실시 - 유튜브 채널 ‘나랏일 ON‘ 홍보 및 관심 정책분야에 대한 국민 의견 청취 및 향후 정책콘텐츠 제작시 반영 ㅇ 정책브리핑 뉴스레터 만족도 조사 실시 - 뉴스레터 발송 시스템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 구독자 의견을 청취하고 뉴스레터 질적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관리과제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Ⅰ-1-④	ㅇ 이용자 중심의 박물관서비스 활성화 - 성과지표인 ‘국립문화시설 개관시간 연장 이용자수’ 및 ‘지원 사립박물관 체험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 목표 미달성	ㅇ 개선방안 검토 및 마련(’21.1~3월) ㅇ ‘21년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 시, 성과지표 변경 등 개선방안 반영·시행(’21.4~12월)
Ⅰ-3-③	ㅇ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열린 역사문화공간 구축 - 성과지표 중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람객수’ 목표 미달성	ㅇ 개선방안 검토 및 마련(’21.1~3월) ㅇ 온라인을 통한 박물관 전시, 교육 등 프로그램 개발·운영 확대(‘21.4~12월)
Ⅱ-2-③	ㅇ 국립국악중고 국악인재 육성 - 성과지표 중 ‘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율’ 목표 미달성	ㅇ 개선방안 검토 및 마련(’21.1~3월) ㅇ ‘21년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 시, 성과지표 변경 등 개선방안 반영·시행(’21.4~12월)
Ⅱ-2-④	ㅇ 국립전통예술중고 전통예술인재 육성 - 성과지표 중 ‘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율’ 목표 미달성	ㅇ 개선방안 검토 및 마련(’21.1~3월) ㅇ ‘21년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 시, 성과지표 변경 등 개선방안 반영·시행(’21.4~12월)
Ⅲ-1-③	ㅇ연구개발 과제 해외시장 진출 및 사업화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ㅇ R&D, 비R&D 사업을 연계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활용성을 확대하고, 사업화를 위한 방안 마련(~‘21.12월) - 기술사업화 컨설팅, 사업화 네트워킹 지원 프로그램 추진(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등 대체 검토) · CT-Bridge 운영 : 투융자 프로그램 및 전문가 연계한 사업화 컨설팅 · 문화기술 글로벌 컨퍼런스(NCC) 개최 - 전략시장(미국, 중국) 투자 활성화를 위한 마켓 참여 검토(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등 대체 검토) · 2021 GDC(게임개발자컨퍼런스), 2021 CHTF(중국하이테크페어) 한국 공동관 운영 지원
Ⅲ-4-⑬	ㅇ 비대면 문화 소비 수요 확대에 대비한 지원방안 모색	ㅇ 비대면 출판 콘텐츠인 전자책, 듣는 책(오디오북) 제작, 인프라 등 지원 프로그램 확대(~12월)
	ㅇ 출판유통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 모색	ㅇ 출판유통 통합전산망 개발 완료(~9월) 및 운영 개시(~12월)를 통해 출판산업 유통환경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기반 마련
Ⅳ-3-②	ㅇ 코로나19 등 외부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 필요	ㅇ 코로나19 대응 마이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21.4월) 및 지원 체계 개편, 신규 사업 발굴(연중) ㅇ 의료관광 중장기 사업전략 수립 및 디지털 마케팅, 시장 특성별 5대 관광상품 개발 등 의료관광 업계 역량 강화(연중)
	ㅇ 성과지표 개선 및 달성을 위한 자구책 필요	ㅇ 코로나19에 따른 방한 외래객 유치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 융복합관광 산업의 회복 및 개선사항을 반영한 성과지표 신규 발굴(‘21.상반기)
	ㅇ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다원화 필요	ㅇ 융복합 마이스행사 지원, 상용관광 수요발굴 등 마이스산업 성장 콘텐츠 발굴·육성(연중) ㅇ 의료진 대상 치유관광 체험 프로그램, 치유관광 주간 등 치유·휴식 주제의 다각적 홍보마케팅 강화(연중)
V-1-③	ㅇ 학생 스포츠 참여 제고	ㅇ 방과 후 스포츠프로그램 시행 확대(‘21.3월~) * ’20년 대비 프로그램 수(2,837개 → 3,890개), 운영 기간 확대(15주 → 30주) * ’21년 사업계획 수립 :교육청 수요조사 실시(’21.1월)
V-4-①	ㅇ 장애인 스포츠 참여 제고	ㅇ 장애인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21.1월~) ㅇ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대면·비대면 지도 실시(‘21.1월~)
Ⅵ-1-⑤	ㅇ 매체환경 변화에 따른 KTV 시청률 제고가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성과지표 개발 및 시청자의 채널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전략 필요 - 정책방송 본질에 부합하는 짜임새 있고 지속가능한 대표 콘텐츠 개발, 콘텐츠 기획의 정체성 명확화 등 대응방안 마련	ㅇ 고채널화 및 정책콘텐츠라는 소재의 한계로 시청자의 채널접근성이 약화된 상황임. 정성지표 개발 등을 통해 시청률 관련 보조지표로 활용할 예정임(‘21년) - 공공성과 공익성에 우선한 유사채널간 시청률 순위 반영 * 공공채널(3개) · 공익채널(10개) ㅇ 정책뉴스에 대한 새로운 형식 개발로 시청자의 관심유도 및 대표 콘텐츠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ㅇ 정책홍보채널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한 프로그램 제작 예정임 - 국정과제 분야별 주요정책 핵심성과 홍보 콘텐츠 제작
	ㅇ 시청률 제고를 위한 노력 보다 시대 흐름에 맞는 디지털 기반 매체로의 전환, 유튜브, SNS 등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편성 필요	ㅇ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SNS 등 플랫폼을 다양화하여 국민의 정부 정책 접근성 개선에 노력하겠음 ㅇ 온라인콘텐츠 강화를 통한 기관 인지도 및 경쟁력 제고 - SNS 생방송 지속 강화 등을 통한 신규구독자 확보 * 생방송 영역 확대로 온라인 생방송 ‘KTV LIVE’ 브랜드 구축 - 보도콘텐츠 활용 SNS 제작 강화 * 뉴스콘텐츠 및 브리핑 등 재제작 강화 - 고화질(4K) 온라인 콘텐츠 개발

[붙임] 2020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

1. 기관 개요 및 핵심 기능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을 창달하고 국민의 문화복지 구현과 문화·체육·관광·콘텐츠의 육성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문화·예술·체육·관광·콘텐츠·종교·미디어·홍보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특히, ‘사람이 있는 문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문화정책의 시야를 세계로 확장하고, 국민 모두가 고르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정책 추진,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등의 산업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책임을 다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되겠습니다.

□ 핵심기능

비전

문화로 행복한 국민

신한류로 이끄는 문화경제

전략

·

주요 과제

1. [풍요로운 문화경제] 문화산업으로 경제활력 제고
➊ 콘텐츠산업 혁신성장 ➋ 방한 관광시장 확대 ➌ 스포츠산업 지속 육성
2. [선도적 문화국가] 신한류로 국력(國力) 신장
➊ 범정부 협업 통한 한류 확산 및 연관산업 성장 견인 ➋ 문화교류를 통한 문화공동체 확대 ➌ 국제 스포츠교류 성과 창출
3. [품격있는 국민의 삶] 문화향유로 국민행복 확대
➊ 국민 문화활동 지원 ➋ 취약계층 문화복지 확대 ➌ 생활문화시설 등 인프라 확충
4. [활기찬 문화·체육·관광]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
➊ 문화예술 창작·유통 활성화 ➋ 문화·체육·관광 공정 환경 조성 ➌ 예술인·체육인 안정적 활동 보장

□ 조직도

【본부】2차관 1차관보 1단 4실 5국 12관 58과 3팀, 677명

																											장 관
																																												대변인
																정책보좌관
																																												감사관
											1차관																																				2차관
																																																							차관보
					기획조정실										문화예술정책실							종무실																										국민소통실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																						체육국							관광정책국
																																																									체육 협 력 관							관광산업정책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운영지원과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문화정책관			예술정책관				지역문화정책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소통정책관			소통지원관			디지털소통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별도기구로 운영

□ (소속기관) 19개 소속기관, 2,248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23명 미포함)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 중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정책방송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원사무국

2. 전략적 목표체계

임무	문화예술의 창달을 지원하고, 국민의 문화복지 구현과 문화·체육·관광산업의 육성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기여
비전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전략목표1】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문화환경을 조성한다.				【전략목표2】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전략목표3】 콘텐츠산업 재도약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경쟁력을 견인한다				【전략목표4】 관광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행복과 복지를 증진한다.					【전략목표5】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전략목표6】 대국민 정책소통을 강화하여 성공적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성과목표1)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성과목표1) 문화예술 창작·여건을 개선한다.				(성과목표1) 공정한 환경에서 문화콘텐츠 창의 발현 생태계를 구축한다				(성과목표1) 관광서비스 기반 선진화를 실현한다.					(성과목표1) 스포츠 생활화로 100세 시대의 건강한 삶을 구현한다.					(성과목표1) 효과적인 국정홍보를 통해 국정성과의 국민 공감대를 확산한다.
(성과목표2) 생활 속 문화기반을 조성한다.				(성과목표2)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한다.				(성과목표2) 핵심콘텐츠의 집중육성으로 차세대 성장동력을 강화한다				(성과목표2) 인바운드 관광 질적개선 및 지역관광 콘텐츠를 확충한다.					(성과목표2) 국제스포츠 역량강화로 경기력을 향상하고 공정성을 제고한다.					(성과목표2) 국민 눈높이 맞춘 콘텐츠 제작·확산으로 대국민소통을 강화한다.
(성과목표3) 국민 체감형 문화시설 지원 및 운영을 활성화 한다				(성과목표3) 전통공연예술을 활성화 한다				(성과목표3)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으로 문화콘텐츠의 공정 이용을 도모한다.				(성과목표3)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성과목표3) 스포츠산업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한다
(성과목표4) 국제교류를 통해 우리 문화를 확산한다								(성과목표4) 미디어 산업 융복합 및 미디어 콘텐츠 글로벌 확산을 지원한다									(성과목표4) 장애인 체육활동을 활성화한다.
(성과목표5) 아시아 문화예술 향유의 중심이 되는 문화도시를 조성한다																	(성과목표5) 국제경기대회 사후활용 체계를 개선하여 대회 유산을 내실화한다

3.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전략목표 Ⅰ)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 문화환경을 조성한다.

성과지표		문화예술관람률

□ 성과지표 개요

	〈 문화예술관람률 〉
▪ 개념 : 국민의 문화향유 경로와 방식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문화향유 실태 파악 *통계청 지정 승인통계 ▪ 조사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조사대상 : 전국 17개 시·도, 만 15세 이상 남녀 약 1만명 ▪ 조사방법 : 조사원에 의한 1:1 가구방문 면접조사 ▪ 측정산식 : 면접조사 결과 산출

□‘20년 측정결과

ㅇ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20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60.5%로 전년 대비 21.3%포인트 감소했으며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변화 추이>

□ 성과분석

ㅇ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을 문화예술로 치유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향유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문화활동에 소외되지 않도록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금 인상(‘19년 8만원→’20년 9만원) 및 수혜인원 확대*(‘19년 163만명→’20년 171만명)를 추진하였습니다.

*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자동 재충전 제도 도입으로 매년 재충전 신청해야 하는 불편 개선,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온라인 가맹점 발굴, △앱 개발 등 추진

- 생활문화센터(‘20년 153개소), 공공도서관(’20년 190개소) 등 일상 속 지역밀착형 문화공간 조성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국민이 자발적으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동호회(‘20년 1,810개), 예술동아리(’20년 1,079개) 등을 지원하고, 문화예술교육·인문강좌 등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였습니다.

ㅇ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즐기려는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득, 연령, 지역 등에 따라 일상에서 문화향유 격차는 존재하므로 문화 소외 계층·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지원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향후 추진계획

ㅇ ‘23년까지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83%를 목표로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문화생활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향후 3년간 목표치 : ‘21년 81.8% → ‘22년 82% → ‘23년 83%

(전략목표 Ⅱ)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성과지표		문화예술활동건수

□ 성과지표 개요

	〈 지표명 〉
▪ 개념 : 국내에서 수행된 문화예술활동 전체 * 통계청 지정 승인통계 ▪ 조사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조사대상 :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활동 ▪ 조사방법 : 자제 조사 및 행정조사의 이원 체계로 자료 수집을 진행하고 교차 점검함으로써 문화예술 활동 현황자료의 신뢰성 및 정합성 제고 ▪ 측정산식 : 해당기간 동안 국내에서 수행된 문화예술활동 전체 건수 ▪ 조사연혁 : 1976년부터 매년 발행하는 문화예술사료집으로 한 해 동안의 문화예술활동 현황을 분야별로 수집, 정리 후 발간

□ ‘20년 측정결과

ㅇ ‘20년 문화예술활동건수 최종결과는 ’21년 3분기에 집계 예정인 바, 최근 5년 실적치가 상승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20년 실적치도 상승이 기대되었으나,

-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은 사회·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왔으며, 문화예술계 역시 공연예술·시각예술·문학 등 분야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국내외 행사들이 취소·연기됨을 고려할 때, ‘20년도 실적치는 전년 대비 상승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ㅇ 2020년 1월~8월까지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가 예정하고 있던 문화예술 프로젝트 5.4건 중 평균 3.9건이 취소/중지되고 2.2건이 연기

ㅇ 2020년 총 피해규모는 평균 3,422만원으로 평균 매출액인 3,345만원보다 더 큼

- 코로나19가 문화예술분야에 미친 영향 및 정책대응방안 연구」, 문화관광연구원(2020)

<최근 5년간 문화예술활동 건수 및 비율>

구분		문학	시각 예술	공연예술						계
				국악	양악	연극	무용	혼합	소계
2019년	예술 활동 건수	13,724	15,256	1,929	12,219	9,693	1,540	3,546	28,927	57,907
	비율	23.7%	26.3%	3.3%	21.1%	16.7%	2.7%	6.1%	50.0%	100.0%
2018년	예술 활동 건수	13,151	15,192	1,735	11,333	7,608	1,270	2,773	24,719	53,062
	비율	24.8%	28.6%	3.3%	21.4%	14.3%	2.4%	5.2%	46.6%	100.0%
2017년	예술 활동 건수	12,155	14,619	1,583	10,576	6,533	1,340	2,576	22,608	49,382
	비율	24.6%	29.6%	3.2%	21.4%	13.2%	2.7%	5.2%	45.8%	100.0%
2016년	예술 활동 건수	11,785	13,260	1,507	9,907	6,271	1,398	1,973	21,056	46,101
	비율	25.6%	28.8%	3.3%	21.5%	13.6%	3.0%	4.3%	45.7%	100.0%
2015년	예술 활동 건수	9,865	13,207	1,547	10,190	5,721	1,330	1,108	19,896	42,968
	비율	23.0%	30.7%	3.6%	23.7%	13.3%	3.1%	2.6%	46.3	100.0%

□ 성과분석

ㅇ (장르별 분석) 최근 5년간 추이를 확인해보면, 모든 예술분야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문학분야는 2016년(+1,920건)에 큰 증가 하였고, 시각예술은 2017년에 1,359건 증가하여 큰 변화를 보입니다.

- 한편, 공연예술분야는 매년 1,000건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장르별로는 연극 공연건수 증가(+2,085건)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그림 1. 분야별 문화예술활동 건수 추이>

ㅇ (지역별 분석) 문화예술행사 건수는 꾸준히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 여전히 지역별로 문화예술활동 건수 격차는 존재하므로 문화 소외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지원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표 18. 17개 시도 문화예술활동 건수>

지역	2019년								2018년	작년 대비 증감률
	시각 예술	공연예술						계	계
		국악	양악	연극	무용	혼합	소계
서울	6,268	662	3,779	1,835	544	775	7,595	13,863	14,093	-1.6%
부산	978	117	925	645	146	161	1,994	2,972	2,812	5.7%
대구	798	85	953	423	133	165	1,759	2,557	2,222	15.1%
인천	545	75	540	406	57	108	1,186	1,731	1,528	13.3%
광주	535	105	541	284	57	139	1,126	1,661	1,524	9.0%
대전	451	93	521	308	31	159	1,112	1,563	1,284	21.7%
울산	250	29	210	190	44	85	558	808	811	-0.4%
세종	41	6	24	54	8	55	147	188	147	27.9%
경기	1,657	186	1,577	1,924	190	421	4,298	5,955	4,639	28.4%
강원	613	49	420	523	31	244	1,267	1,880	1,800	4.4%
충북	287	77	254	346	43	103	823	1,110	882	25.9%
충남	300	44	265	479	22	137	947	1,247	1,114	11.9%
전북	588	153	435	344	64	273	1,269	1,857	1,706	8.9%
전남	400	81	264	399	27	322	1,093	1,493	1,274	17.2%
경북	391	64	424	468	53	81	1,090	1,481	1,259	17.6%
경남	796	75	731	804	57	242	1,909	2,705	1,948	38.9%
제주	358	28	356	261	33	76	754	1,112	868	28.1%
계	15,256	1,929	12,219	9,693	1,540	3,546	28,927	44,183	39,911	10.7%

□ 향후 추진계획

ㅇ (절차개선) 성과지표 자료 수집 및 분석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해당연도 결과값을 가급적 익년도 상반기에는 집계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중기 목표 설정) ’20년도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계가 빈사상태에 빠져 위축된 상황이나, ’22년부터는 사회·경제와 더불어 문화예술계 역시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을 전망합니다.

- 문화예술분야 회복시기를 고려하여 ’23년부터 ’19년 실적(57,907건)에 매년 상승분(연 3천건)을 고려하여, ‘25년 목표치 설정

실적				중기목표
’17	’18	’19	’20	’21	’22	’23	’24	’25
49,382	53,062	57,907	-	-	-	57,907	60,907	63,907

(전략목표 Ⅲ) 콘텐츠산업 재도약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경쟁력을 견인한다.

성과지표		콘텐츠산업 매출액

□ 성과지표 개요

	〈 지표명 〉
▪ 개념 :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방송 등 콘텐츠산업 11개 영역 사업체 매출액 * 자료: 콘텐츠산업 통계조사(’04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 ▪ 조사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통계수행 업체 용역 수행 ▪ 조사대상 : 콘텐츠산업 분야별 사업체 (약 1만개 규모) ▪ 조사방법 : 사업체 방문조사, 이메일, 팩스 등 온라인 방식 병행 ▪ 측정산식 : ‘19년 콘텐츠산업 매출액 실적치에 ’20년 예상 매출 성장률 적용 * A=B+(B*C), A : 20년 목표치, B : 19년 실적치, C : 20년 예측 성장률

□ ‘20년 측정결과

ㅇ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년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123.0조원으로 전년대비 약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6~2020년 매출액>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추정)	2020년 (추정)	전년대비 증가율	16～20 연평균 성장률(%)
매출액(조 원)	106.1	113.2	119.6	125.4	123.0	-1.9%	3.8%

<2020년 콘텐츠 산업별 매출성과>

분야	매출액(조원)	5년간 연평균 성장률(%)	분야	매출액(조원)	5년간 연평균 성장률(%)
출판	20.9	0.1%	방송	21.4	5.4%
만화	1.4	9.0%	광고	14.3	-2.5%
음악	6.0	3.3%	캐릭터	13.6	5.2%
게임	16.8	11.4%	지식정보	19.9	10.3%
영화	2.8	-14.7%	콘텐츠솔루션	5.6	5.1%
애니메이션	0.6	-1.9%	-	-	-
합 계	매출액 123.0조원 / 5년간 연평균 성장률 3.8%

□ 성과분석

ㅇ 문체부는 콘텐츠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중소콘텐츠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확대,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핵심 콘텐츠 육성을 위한 장르별 지원, 공정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전국 15개 광역별로 ‘지역콘텐츠코리아랩’을 구축 완료하고, 지역의 중소 콘텐츠기업을 위해 ‘지역 콘텐츠기업육성센터’도 지속 확충(6개 완료, 2개 구축 중)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콘텐츠 스타트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해 콘텐츠 예비 스타트업부터 중기, 재창업까지 창업 단계별 지원을 확대(총 287개 팀·기업, 참여기업 평균매출 34%, 일자리 31% 증대),하여, 중소 콘텐츠기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또한, 자금과 담보가 부족한 중소 콘텐츠기업에게 모태펀드 문화·영화 계정을 통해 약 2,902억원의 투자자금을 공급하고, 완성보증,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약 1,939억원의 융자도 지원하였습니다.

- 콘텐츠 제작초기 및 소외장르 등 고위험 프로젝트 등에 집중투자하는 ‘모험투자펀드’(873억원), 및 ‘강소영화제작펀드’(300억원)도 신설하였습니다.

ㅇ ‘20년에는 기술발전 및 비대면 유통환경 변화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성장전략’ (‘20.9월, 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계획‘(’20.7월), ‘게임산업 종합계획’(’20.5월) 수립으로 산업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그간의 노력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은 최근 5년간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20년 실적은 코로나19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20년 기준 매출액 123.0조 원(전년대비 -1.9% 감소), 수출액 108.9억 달러(전년대비 4.8% 증가), 고용 규모 67.1만 명(전년대비 -1.7% 감소)으로 증감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ㅇ 이에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장르별 피해지원, 신한류 확산, 신기술 접목 비대면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향후 추진계획

ㅇ 콘텐츠산업은 현재 디지털 전환 가속화, 코로나19로 인한 산업 위기 등 생태계 전반으로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ㅇ 문체부는 콘텐츠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콘텐츠산업 성장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영화, 게임, 음악 등 산업 분야별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혁신을 지속 추진하여,

- 2025년까지 콘텐츠산업 매출 160.1조 원, 수출 159.7억 달러, 고용 71.1만 명 달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콘텐츠 정책금융의 수혜기업을 확대하고 투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모태펀드를 확대 공급하고, 코로나19 피해 콘텐츠 기업의 경영 정상화 등을 위한 재기지원펀드를 신설 운용하여 콘텐츠 산업의 활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콘텐츠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실감콘텐츠 등 새로운 미래 콘텐츠 산업을 발굴하여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융복합 콘텐츠 수요 증가에 따라 문화기술 전문인력, 게임 인력 등 장르별 현장전문가도 지속 양성할 계획입니다.

ㅇ 한류의 지속 확산을 위해 콘텐츠기업의 단계별 해외진출과 수출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규모 한류행사 개최, 한류 연계 협업상품 기획·개발 등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 제고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국가와의 콘텐츠 산업 교류를 확대하고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할 것입니다.

ㅇ 이와 더불어 콘텐츠산업의 불공정 거래 개선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해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적용 확대, 콘텐츠 공정상생센터 기능·역할 강화, 공정법 제정 등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콘텐츠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략목표 Ⅳ) 관광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행복과 복지를 증진한다

성과지표		외래 관광객수

□ 성과지표 개요

	〈 외래 관광객 수 〉
▪ 개념 : 외국인 입국자에 재외국민 입국자, 선원·승무원을 포함한 수 ▪ 발표기관 : 한국관광공사(한국관광통계) ▪ 조사대상 : 외래관광객 ▪ 조사방법 : 법무부 출입국 데이터 활용 ▪ 측정방법 : 외교, 군인, 영주, 방문동거, 거주 등 관광객으로 볼 수 없는 외국인 입국자를 제외하고 재외국민 입국자, 선원·승무원을 포함하여 작성

□ ‘20년 측정결과

ㅇ 법무부 출입국 통계 활용한 ‘20년 외래 관광객 수(잠정치)는 251만명입니다.

ㅇ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년대비 △85.6%(△1,499만명)급감 하였습니다.

□ 성과분석

ㅇ 코로나19 전세계 확산으로 인하여 출입국 제한조치 및 방역 관리 등으로 전(全) 권역의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였으나, 비대면 홍보방식으로 전환, 한류 활용 및 화제성 광고를 추진하여 한국관광 이미지 및 선호도를 제고하고 코로나19 종료 이후 한국을 제1 관광 목적지로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중국(69만명, △88.6%), 일본(43만명, △86.8%), 중화권(28만명, △86.7%), 아중동(58만명, △82.2%), 구미주(53만, △81.2%) 관광객 출입국 통계(‘20.12월 잠정)

- ‘한국의 흥을 느껴라.(Feel the Rhythm of Korea)’ 주제로 서울과 5개 관광거점도시(부산, 전주, 목포, 안동, 강릉) 홍보 화제성 광고 및 한류 활용 이미지 광고 추진, 높은 조회수 및 적극적 소비자 참여 등 우수한 성과 달성으로 한국관광 이미지 및 선호도 제고

화제성광고	서울	강릉	전주
이미지 광 고	맛의 리듬	K-뷰티의 리듬	세련된 문화의 리듬

[광고 유형별 조회수 실적]

구 분	내 용	확산	매체	조회수
화제성 광고 (6편)	국악가락(이날치밴드)과 춤(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을 조합, 서울과 5개 거점도시를 재미있게 소개	아중동(8.4∼31.) 아중동 및 구미주 (10.15.~12.6.)	유튜브, 페이스북, 틱톡 등	5억 9천만회 (12.18)
이미지 광고 (6편)	한류스타(있지, 여성 5인조) 출연, 한국관광 테마(음식, 뷰티, 모험 등) 소개, 방한심리 자극	아중동 12개국 (9.3∼10.31)	유튜브, 페이스북 등	5억 4천만회 (12.18)

- 방한 외래관광객 및 국민 해외여행 급감에 따라 전년대비 관광 수입은 75억불(△140억불, 잠정) 관광 지출은 110억불(△179억불, 잠정) 내외로 예상

ㅇ (중화권)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하여 코로나19 이후 방한관광 조기회복 기반 마련하였습니다.

- (방한관광 심리 유지) 중화권 대상, 다양한 비대면 홍보* 및 코로나19 대응형 신규 방한관광 상품 개발**로 방한관광 인지도 제고 기여

* 랜선가이드 활용 가상여행(7～12월/홍콩), 게임콘텐츠 연계 가상한국여행(8～12월), 재한 SNS기자단 선발(6월/50명/온라인)

** 한-대만 제주 무착륙 상공여행(9월/대만), 가상출국 여행홍보(8월/대만)

- (업계 지원 강화) 중화권 방한관광 업계의 한국관광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업계 지원** 강화

* 방한관광 지원제도 온라인 설명회(총 5회), 한국관광 교육(5월/대만/63개사 참여)

** 씨트립(OTA) 연계 방한관광 선판매 추진(8월), 국적항공사 공동 대만 현지 지방관광 온·오프라인 홍보(11～12월)

ㅇ (일본) 침체된 일본인 방한관광 심리 회복을 위한 비대면 홍보 및 소비자 행사 추진,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 (비대면 홍보) 침체된 방한관광 심리 회복을 위해 주한 일본인 SNS 기자단*, 뉴미디어 활용 ’나만의 한국캠페인‘**, 소비자 행사*** 등 추진

* (칸타비 서포터즈) 주요타겟 20∼30대 여성/한국어강좌, 인스타그램 라이브 등

**  (K-DRAMA WEEK) 인기 드라마 활용 랜선투어, 라이브 토크쇼 개최, 지역별 선물상자 발송 등

*** 투어리즘 엑스포 등 참가(2회), 온라인 한국관광 테마별 여행검정시험 실시 및 이벤트 실시(마이니치 신문 등 보도), 캐릭터인형 한국여행 이벤트 등

- (업계 협력) 현지 업계와 마케팅 기반조성 활동 지속을 통하여 코로나19 종식 후 방한관광 조기회복을 위한 관계망 유지

* 오사카-간사이 여행업계 간담회(5.11), 포스트코로나 대비 여행업계 간담회(5.27), 인바운드 여행사-관광벤처 네트워킹 상담회(7.30), ’21년 사업 관련 여행업계 간담회(10.30), 맞춤형 지자체 홍보물 발송 등

ㅇ (아시아·중동 및 구미주) 전략적 시장 확대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 (신남방 시장 발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신남방국가 등 대상 한류 콘텐츠 온라인 체험 등 비대면 홍보 강화

* K-POP 및 한국 영화·드라마·음식 등 한류 콘텐츠 및 한국 관광지 체험 콘텐츠 활용, 신매체(뉴미디어) 홍보 강화

- (구미주 시장 확대 기반 마련) 스페인 국제관광박람회(FITUR)에 주빈국으로 참가하여 구미주권 방한 관광 시장 유치 기반 마련(`20.1월)

* 우리나라 스페인 국제관광박람회(FITUR) 참가 역사상 가장 큰 홍보관 운영 및 최우수 국가 홍보관으로 선정, 5일간 20만명 방문 추정

ㅇ (국가간 협력) 다자(국제기구)와 양자 협력 강화를 통한 관광외교역량 강화 및 선진 관광한국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 (특화된 위상 제고) G20 관광장관회의 참가(장관), OECD 관광위원회 부의장국 연임, UNWTO 집행이사회 이사국 활동을 꾸준한 추진하여 국제적 영향력 증진

- (선진사례 공유) 2020 국제관광 협력정책 토론회 개최, 주요 국제관광 동향 파악 및 공유 등을 통해 업계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 마련

□ 향후 추진계획

ㅇ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른 전세계 여행심리 위축에 따라 ‘21년도 방한 외래객은 57만명* 내외로 예측되는 상황이지만, 올해에는 100만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향후 5년간 목표치: ’21년 100 → ’22년 500 → ’23년 1,500 → ’24년 2,000 → ’25년 2,500

ㅇ 방한외래객 100만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홍보, 온라인 관광상품 선판매 등을 통해 잠재 방한관광객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인하겠습니다.

- (한국관광 간접경험) 한국매력, 일상, 지방관광 소재 등 활용, 젊은 세대 및 신매체 소비자 대상 광고영상물 제작·송출, 한국의 대표 관광명소를 초고화질 콘텐츠(8k, 360도 영상)로 제작하여 문화원 등 해외 주요 거점 및 온라인 등 통해 확산

- (비대면 관광상품 판매) 해외시장별(중화, 일본, 아시아중동, 구미주권) 방한 개별관광 상품의 판로개척을 위한 온라인 박람회 개최, 선판매 (국적 항공사 항공권, 숙박․여행상품 등) 지원 및 구매자 대상 행사 추진

- (방한관광 특별마케팅) 한국 대표 관광콘텐츠, 지역별 특색을 살린 한국여행 선물상자 ‘케이박스(K-Box)’ 제작·배포, 게임사 연계(중국), 웹툰·한류드라마 연계(일본) 홍보 등 시장별·세대별 맞춤형 매체 활용 홍보로 잠재 관광객 관심 제고

ㅇ 또한 코로나19 이후 국제시장 선점을 위해 코로나19 소강 전에도 제한적 개방방안을 마련하고 코로나19 이후 신규관광코스 및 상품 제안을 통해 방한관광 시장 개방준비를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 (제한적 개방 전략 수립)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한 안전여행 지침부터, 실제 관광안전지대 시행까지 코로나19 상황 따라 단계적 국제관광 재개 방안 검토

* 코로나19 안전국가를 대상으로, 여행객 동선 통제 및 방역관리가 가능한 소규모 단체관광상품인 안심 방한관광상품 이용객에 한정하여 국제관광 재개 검토

- (국가간 협력) ▴경제협력개발기구 토론회(‘21.11월, 서울), ▴한중일 관광장관회의(’21.5월, 일본), ▴한일관광진흥협의회(‘21.11월, 일본) 개최 등을 통해 국가간 공조 강화

성과지표		1인당 국내여행일수

□ 성과지표 개요

	〈 지표명 〉
▪ 개념 : 만 15세 이상 국민 1인당 다녀온 여행 일 수 ▪ 조사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국민여행조사) ▪ 조사대상 : 만 15세 이상의 국민 ▪ 조사방법 : 1대 1 가구방문 면접조사 ▪ 측정산식 : ‘국민여행조사’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별 1인 평균 여행 일수를 연간으로 합산하여 산출(숙박여행, 당일여행 포함)

□‘20년 측정결과

ㅇ 만 15세 이상 국민 1인 당 국내여행일수의 ’20년 실적(예측치)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년도 목표치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ㅇ ‘19년과 비교해 보면 12.9일에서 8.1일로 감소해 국민 1인당 약 4.8일이 감소하였습니다.

주 : 2018년을 기점으로 조사방식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 전(~2017년)의 조사 결과와 변경 후(2018년~)의 조사결과 간에 비교는 불가함. 해석 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성과분석

ㅇ 문체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민관이 합심하여 방역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 금융·고용·재정 등 9,500억원 규모 관광업계 지원대책 신속추진

→ 관광기금 융자 100% 집행 완료(‘20.12월)

▸ 특별융자 1,100억원, 일반융자 5,300억원, 관광기금 상환유예 2,000억원, 3차 추경 757억원, 관광기금 변경 330억원

▸ 코로나19 관광상황반 구성(1.24.) → 코로나19 관광업 긴급지원방안(2.17) 등 총 5차례 지원대책 발표

- 내수관광 활성화 대책 선제적 마련(5.26,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 → 특별여행주간(7.1~19) 전월대비 지역방문 4.1%, 소비 26.9% 증가

▸ ‘20년 12월 기준 근로자휴가지원사업 9.6만명 참여, 테마여행 10선 안전이벤트 2만명 참여(’20.12.10.기준), 코로나19 대응 특별국민관광상품권 28억원 구매

-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방한관광 시장 쌍방향 홍보 강화 → 코로나19 이후 한국관광 선호도 37.8% 상승(미국, ’20.7월 관광공사 조사)

▸ (한국관광홍보) ‘한국의 흥을 느껴봐’ 홍보영상 11억뷰(‘20.8~12월), 스페인 여행혁신상 수상

▸ (온라인박람회) `20년 30개국 955개 업체 참가, 1,008건 화상상담 진행, 일반참가자 13만 6천명

- 민간·학계·국제사회 공동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책 발굴(16회)

▸ 목요대회(총리), 세계관광기구, 국제항공기구, 세계보건기구 등 참여한 국제토론회(3회), 국회토론회(2회), 관광학회 지역별학술대회(5회), G20 관광장관회의·OECD 관광위원회 등 국제기구 공동 정책방향 모색(4회)

- 관광 방역대책 수립*(9회, 중대본) 및 방역요원 배치(3,048명) 등 현장관리 강화

▸ 4말5초 방역대책·여름철 휴가안전대책 마련, 가을여행주간을 안전여행캠페인으로 전환 등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유예(‘20.4월)을 통한 현장배치, 문체부 현장 방역점검(428개소) 등

- 국내 여행지 분산 및 주요 사업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안전을 담보하며 국민의 여행에 대한 관심 견인

▸ 비대면 관광지 100선(7월, 10월) 발굴, 여행예보서비스 개시(‘20.10월)

▸ 내나라 여행박람회 온라인개최(’20.12.18~22), 문화관광축제 비대면(온라인) 개최(19개) 등

□ 향후 추진계획

ㅇ ‘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 속,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여 변화한 관광환경에 맞게 ▴개별·소규모 관광시장 육성, ▴새로운 지역 관광지 발굴, ▴관광산업 디지털 대변혁, ▴지속가능한 관광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 향후 1인당 국내여행일 수 5년간 목표치: ’21년 10.5일 → ’22년 13.0일 → ’23년 13.3일 → ’24년 13.6일 → ’25년 13.9일

- (관광산업 혁신지원) 코로나19 일상 속, 관광업계 경영난 극복과 디지털혁신 등을 지원하여 향후 위기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안전한 국내여행 활성화) 국민들의 여행수요를 반영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하게 여행갈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 (방한관광 분위기 촉진) 코로나19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시장 개방에 대응한 단계적 재개 전략 마련으로 국제시장 선점을 위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 (관광거버넌스 구축) 공공기관·지자체·민간·학계 및 각 부처 등 다양한 주체와 협업 강화를 통해 코로나19 이후에 대비한 선제적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략목표 Ⅴ)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성과지표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

□ 성과지표 개요

	〈 지표명 〉
▪ 개념 : 주 1회(1회 30분 이상) 이상 규칙적인 체육활동에 참여한 비율 ▪ 조사기관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 조사대상 : 전국에 거주하는 만 10세 이상 국민 남녀 9천명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1 가구 방문 면접조사 ▪ 측정산식 : 주 1회 이상(1회 30분 이상)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자 비율 측정(규칙적인 참여자 수/설문 응답자 수×100)

□ ‘20년 측정결과

ㅇ ‘20년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은 60.1%로 ’19년 66.6% 대비 6.5%p 감소하였습니다.

- 최근 5년간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으나, ‘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체육시설 이용 등이 제한되며 ‘19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참여율

(대상 : 전체, 단위 : %)

□ 성과분석

ㅇ ’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합금지 및 체육시설 이용 등이 제한되어 체육활동이 전년대비 6.5% 감소하였습니다.

	< 코로나19가 체육활동 참여에 미친 영향 (2020국민생활체육조사 분석) >
ㅇ (참여수준)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수준 및 참여빈도 감소에 영향 *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형태 변화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 △‘예’라는 응답이 31.9%, △ 그 중 ‘감소했다’는 응답이 97.3% - (성별) 실내 종목, 단체 종목 참여 경향이 큰 남성이 여성보다 큰 폭 감소 - (연령별)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자녀양육부담이 큰 30대에서 큰 폭 감소 - (도시별) 공공체육시설 의존도가 높고 고연령층이 많은 읍면 이하에서 큰 폭 감소 ㅇ (이용시설) 코로나19로 이용이 제한되었던 민간·공공체육시설 대신, 아파트 체육시설 등 기타 체육시설과 가정 내 체육시설 이용 증가 * 전년대비 민간체육시설 이용률 1.5%p, 공공체육시설 이용률 2.7%p 감소 ** 전년대비 기타 체육시설 이용률 6.2%p, 자가시설 이용률 0.5%p 증가 ㅇ (참여종목) 실내종목 참여율 감소*, 실외종목 참여율 증가** * 전년대비 보디빌딩 2.9%p, 수영 2.8%p, 요가·필라테스·태보 1.1%p 감소 ** 전년대비 걷기 0.3%p, 등산 0.3%p, 축구·풋살 1.0%p, 자전거·사이클 0.6%p 증가

ㅇ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집콕운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기존의 대면강습프로그램 대신 유아·여성·어르신 등 취약계층 대상 온라인·방송 콘텐츠를 제작·보급 등을 통해 위축된 국민들이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비대면 체육활동을 독려하였습니다.

여성 대상 댄스스포츠 온라인 강습		어르신 대상 매직테니스 온라인 강습

*국가대표와 함께, 코로나19 이겨내기 국민체조, 여성·어르신 대상 온라인·방송콘텐츠 제작·보급(120여 편), 유아가족 홈운동키트 보급(2,000명)

ㅇ 또한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 제공, 공공스포츠클럽 확대, 시군구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체육활동 동기 부여로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여학생스포츠 교실(14종목, 692개 교실),  유소년 축구리그 지원(649팀), 디비전리그 지원(축구,당구,야구,탁구/ 4종목, 570리그),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지원(156개소), 시군구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2,800명)

ㅇ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행복나눔 스포츠교실 등을 통해 자나라는 유청소년이 경제적, 지역적 여건에 관계 없이 스포츠를 누릴 수 있도록 스포츠 체험기회를 제고하였습니다.

* 저소득층 유‧청소년(만5~18세/기초・차상위・범죄피해청소년 등) 대상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매월 8만원 범위 내 8개월, 62천명 수혜), 행복나눔 스포츠교실(11종목, 108개소), 농산어촌 선진축구체험(304명)

ㅇ「국민체력 100」사업을 통해 체력수준별 체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과학적인 체력관리 필요성 인식 증가 및 생활체육 참여 유인체계 마련으로 국민의 체육활동에 대한 자발적 수요를 확대하였습니다.

* 국민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민체력인증센터(75개소) 운영, 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디지털 기반 비대면 서비스 확대(온라인 체력증진교실, 모바일 운동상담 채널 구축·운영, 온라인 운동 콘텐츠 제공 등) 등 체력인증제도 고도화(75개소 79,774명)

ㅇ 또한 지자체 수요를 반영한 체육진흥시설 확충을 지원(386개소, 2,441억원)하였고, 기초 생활권 중심의 생활체육 시설 확충을 지원(국민체육센터 139개, 개방형체육관 14개, 기초생활체육시설 15개소 등)하여 우리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 아울러,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생활체육 참여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공모 선정 218개소, 658억원(노후 130개소 321억원, 긴급 63개소 275억원, 장애인편의 23개소 62억원), 광주 무등야구장 63억원, 포항 남구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30억원

ㅇ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1,899명), 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학교안/학교밖)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통한 건강체력 증진 및 사회성·협동심 함양에도 노력하였습니다.

* 초·중·고등학생 학교 안(189천명), 학교 밖(174천명) 참가

□ 향후 추진계획

ㅇ ’21년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맞춤형 스포츠 참여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여 공공체육시설을 지속 확충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ㅇ 이를 위해 유아, 여성, 어르신 등 대상별 비대면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체력측정, 비대면 체력관리 지원 등 국민체력100 사업을 확대하고 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누구나 과학적으로 체력관리를 하고 이를 통해 체육활동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ㅇ 또한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확대하고, 행복나눔 스포츠 교실운영 등을 통해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ㅇ 주민의 생활권역에 다양한 형태의 체육시설 확충하고 공공스포츠 클럽을 확대하여 다양한 연령과 계층별 스포츠 참여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