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11호

201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기준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 의거하여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 적용기간 : 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2. 보상대상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143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로서 전자저작물 포함

3. 보상기준

1)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

2) 서책 및 CD 형태의 교과용도서는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하고, 온라인 전송의 형태로 배포되는 전자저작물의 경우, 전송대상 학생의 수를 기준으로 보상

3) 원 저작물을 번역ㆍ변형ㆍ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게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

ㅇ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분배비율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보상

ㅇ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4)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1천부 또는 1천명 기준)

저작물별			보 상 기 준	보상금액(원)		비 고
				기준 1	기준 2
어문 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분량	96	115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운문		1/2편 이상 1편 이하	962	1154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편 이상 1/2편 미만	480	576
			1/4편 미만	289	347
음악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620	743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편 이상 1/2편 미만	309	372
			1/4편 미만	184	220
미술· 사진저작물			1/2쪽 이상 1쪽 이하	945	1134
			1/4쪽 이상 1/2쪽 미만	472	565
			1/4쪽 미만	281	338
멀티미디어 저작물		음원 형태의 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1633	-	·작사, 작곡 별도 지급 ․저작물을 5%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최대한은 30초로 제한
			1/4편 이상 1/2편 미만	815	-
			1/4편 미만	483	-
		영상 저작물	30초 이하	3186	-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및 이와 유사한 것 ·30초 이상은 10초 단위로 산정하되 10초 미만은 10초로 산정 ·저작물을 5%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최대한은 1분으로 제한
			30초 이상 추가분 10초당	319	-

※ 1천부(또는 1천명) 이하는 1천부로 하고 1천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부수에 비례함.

※ 서책으로만 또는 전자저작물로만 교과용도서를 발행할 경우 “기준 1”을, 서책형과 전자저작물을 동시 발행할 경우 “기준 2”를 적용

※ 교과용도서 보상금은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보상금 수령단체)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