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8-0227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8.9.14. 시행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필요한 교육이수 시간과 교육과정을 정하기 위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6조 제2항(개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조의 2(신설)

2. 주요 내용

o 문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

- 교육이수시간 : 40시간

- 교육이수과목 : 대중문화예술산업개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직업윤리와 법령, 매니지먼트 기법 및 실무사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대중문화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ㅇ 전자우편 : sps0914@korea.kr

ㅇ 팩스 : 044-203-3453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전화 044-203-2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시 제정안 1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 -    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 고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18.9.14.시행) 제1조의2 제2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필요한 교육이수 시간과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일

ㅇ 문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

- 교육이수시간 : 40시간

- 교육이수과목

교 과 목	필수 교육내용	최소 교육시간
대중문화예술산업 개론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정의와 범위, 분류(장르), 특성, 현황, 관련 용어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퍼블리시티권, 저작권 등	8시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직업윤리와 법령	▪직업윤리(신의성실 의무, 청소년 권익보호, 성 알선 금지 등)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관련법 ▪대중문화예술 계약(전속계약, 출연계약 등)	12시간
매니지먼트 기법 및 실무사례	▪신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전략 및 방법 ▪연기자, 가수 등 분야별 매니지먼트 기법 ▪매니지먼트 실습(현장연수) 또는 현장 실무사례	20시간
합 계		40시간
* 교과목명이 다르더라도 교과과정서 등으로 필수 교육내용이 최소 교육시간 이상으로 구성되었음이 확인되면 상기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교과목을 통합하거나,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음. 단, 상기 기준에 충족됨을 증명할 수 있어야함 * 교육기관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해당 교육이 상기 교육과정 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증명서류와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함 * 출석률, 시험여부 등의 이수기준은 교육기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제시된 교과목과 최소 교육시간은 기본 조건을 의미함. 따라서 교과목별 최소교육 시간을 초과하여 구성하거나 제시된 교과목에 추가 교과목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