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7-0238호

저작권 사용료․보상금 통합징수단체 지정 해제 공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지정된 통합징수단체 중 지정 해제 사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합징수단체 지정을 해제합니다.

1. 통합징수단체 지정 해제 업체 및 사유

ㅇ 지정 해제 업체 : ㈜지니뮤직, ㈜에이디소프트

ㅇ 지정 해제 사유

- ㈜지니뮤직 : 통합징수 이행 의사 철회에 따른 지정 해제

- ㈜에이디소프트 : 매장음악서비스 사업 종료로 인한 지정사유 소멸

ㅇ 지정해제일 : 2017.11.16.(목)

2. 참고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제106조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보상금 납부 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최대 4개의 저작권 권리자 단체에 각각 납부하던 저작권료를 1개 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징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통합징수 개요

- 시행 기간 : 2017. 4. 1. ~ 2018. 12. 31.  * 이후 연장 또는 변경

- 대상 업종 : 저작권 공연사용료(보상금) 납부 의무가 있는 22개 업종

구 분	제1유형	제2유형
분류기준	매장음악서비스 사용 업종 아님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 사용 업종
대상업종	8개 업종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에어로빅장, 무도장, 무도학원,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14개 업종 (경마‧경륜‧경정, 골프장, 스키장, 항공기, 선박, 열차, 호텔, 콘도미니엄, 카지노, 유원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전문점, 쇼핑센터)
통합징수단체	음악저작권협회	11개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 음악저작권협회(서비스 미사용 영업장)

* 영업장에 영업장 분위기에 맞는 맞춤형 음악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자 : ㈜브랜드라디오, ㈜샵캐스트, ㈜씨에스비, ㈜에이디엔노뜨, ㈜원트리즈뮤직, ㈜위프엔터테인먼트, ㈜이노크리에이션, ㈜이스트비트, ㈜토마토뮤직, ㈜펌프스테이션, ㈜플랜티넷

ㅇ 통합징수 시행에 대해 많은 관심 바라며,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고희영 주무관(044-203-2484, hyko@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