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원연합회 창립60주년 기념 유공

포상후보자 추천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22-0175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국문화원연합회 창립60주년을 기념하여 지방문화원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자 하오니, 이에 적합한 후보자를 널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포상 목적

ㅇ 한국문화원연합회 창립60주년을 기념하여 지방문화원 발전에 기여한 문화원 관계자 등 지역문화 관련 유공자를 발굴․포상함으로써 지역문화인의 사기진작 및 발전 도모

포상 대상

ㅇ 231개 지방문화원 관계자 및 지역문화인으로서, 지방문화원 발전에 기여한 자(개인)

※ 수공기간 : 관련 분야 5년 이상

포상식

ㅇ 일 자 : 2022년 9월 30일(예정)

ㅇ 장 소 : 일산 킨텍스(예정)

포상 훈격

ㅇ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

※ 포상규모는 「2022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확정

추천 기간

ㅇ 공고기간 : 2022. 5. 24.(화) ~ 6. 13.(월)

ㅇ 접수기간 : 2022. 6. 10.(금) ~ 6. 13.(월) ※ 접수기간 엄수

추천 방법

ㅇ 추 천 자 : 포상후보자(개인)을 지방문화원이 추천

ㅇ 제출서류 : ①포상후보자 추천서, ②정부포상 동의서

연번	추천서식	비고
1	[서식1] 포상후보자 추천서	·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가 작성하여 날인(서명) · 날인(서명)한 원본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하고, 한글파일도 반드시 함께 제출
2	[서식2] 정부포상 동의서	· 추천받는 후보자가 작성하여 날인(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선택 필수 · 날인(서명)한 원본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3	[서식3] 증빙서류 제출내역서	· 후보자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작성

※ 추천서식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 한국문화원연합회 누리집(www.kccf.or.kr), 대한민국상훈 누리집(www.sanghun.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서식변경 불가)

ㅇ 제출서류 작성요령

제 출 서 류	작 성 요 령
1. 추천서 1부 <서식1> 2. 정부포상 동의서 1부 <서식2>	￭ 해당사항을 공란 없이 기재할 것 ￭ 사진(3㎝×4㎝) 부착 ￭ 소속 직위 기재 시 전·현직을 구분하고 8월 25일(포상추천일)기준으로 정확히 작성 * 소속 및 직위는 표창장에 기재되는 내용이므로 오류 없도록 본인 확인 필요
	￭ 공적요지는 반드시 130자~150자 이내로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 심사자료 등으로 활용 예정
	￭ 학력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2개 이상 기재 ￭ 경력사항은 최근순으로 주요경력 기재하고 반드시 연/월까지 기입 ￭ 과거포상기록은 장관표창 이상의 수상사실만 기재 * 포상명, 포상 훈격, 수상일자를 반드시 기입
	￭ 공적기간은 2022년 8월 25일(포상추천일) 기준으로 산정하되 공적기간 산정 시작점(년/월)을 공적 내용에 반드시 기재할 것
	￭ 공적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후보자의 해당분야 공적을 구체적으로 서술 * 공적내용은 경력 및 공적을 계량화하여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추상적 표현 지양, 기간이나 날짜를 정확히 기재할 수 있는 경우 기재(2,000자 이상)

ㅇ 제출방법 : 전자우편(E-mail) 접수

ㅇ 제 출 처 : livedoc@kccf.or.kr

ㅇ 문    의 : 한국문화원연합회 운영지원팀 최병관 과장(02-704-4331)

선정 방법

ㅇ 선정 기준  ※ 수공기간 : 관련 분야 5년 이상

- 지방문화원 발전 및 진흥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 지역문화 보존·계승 및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 구체적인 훈격은 공적의 정도, 기서훈, 수공기간, 사회적 평가, 지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

ㅇ 선정 절차

- 외부전문가 심사(1차) → 공개검증ㆍ신원조회* → 서훈 공적심사(2차) → 행안부에 포상대상자 추천 → 국무총리 및 대통령 재가·확정

* 범죄·수사경력, 산업재해 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등을 엄밀히 조사하고 관계기관에 조회하여 부적격자는 2차 공적심사 대상에서 제외

재포상 금지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추천 제한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ʻ임원ʼ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기타사항

ㅇ 상훈 관계법령과 행안부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수하여 추천

ㅇ 추천 시 공적 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범죄경력 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ㅇ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포상후보자에 대하여 소속, 성명, 주요공적 등을 문체부 및 대한민국상훈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 대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개진된 의견은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됨

ㅇ 심사단계에서 추천인에게 추가자료 제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포상사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 포상제외의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수상자 선정 시 추천 서식에 기재된 수상자 본인 연락처로  수상 사실을 통보하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

ㅇ 추천 대상 모두가 최종 포상대상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포상대상자로 확정되면 9월 중 별도 통지 예정임

<서식 1>

「한국문화원연합회 창립60주년 기념 유공」

포상후보자 추천서

포상후보자
사 진 (명함판) *고화질 사진 부착		성 명		(한글/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 구분하여 기재
		국 적
		자택주소		*고인은 본적지 기재
소속 및 직위		* 표창장 기재용으로 정확히 기재, ’22.8.25.(포상추천일) 기준으로 현직, 전직 구분 표시 ex) 현 ㅇㅇ문화원 원장 / 전 ㅇㅇ대학 교수
연 락 처		(휴대폰) (사무실/자택) (이메일) * 수상 시 수상자 본인에게 통보하므로 정확하게 기재
포 상 명		한국문화원연합회 창립60주년 기념 유공
수공기간		oo년 oo개월 (공적기간 00.00. ~ 2022.8.25.) * 공적기간 산정 시작점(년/월) 반드시 기입
공적요지(130자~150자 이내,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기록)
○ 핵심 공적내용 위주로 가급적 계량화, 수치화하여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하되, ~기여함으로 끝나도록 작성 * 형용사, 부사 등 미사여구('크게', '매우', '훌륭히'..) 사용 불가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				성명 :	직인
학력 사항
연 월 일			내 용
. . . ~ . . .			※ 최근 순으로 기재
. . . ~ . . .
경력 사항
연 월 일			내 용
. . . ~ . . .			※ 최근 순으로 기재 (주요 경력 위주 5개 내외)
. . . ~ . . .
과거 포상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 . .			※ 최근 순으로 기재, 훈장·포장·표창 순으로 기재 ( 주요 포상 등 위주로 5개 내외 기재)
. . .
세 부 공 적 내 용
※ 반드시 아래의 안내를 숙지하여 작성 ○ 분량은 띄어쓰기 제외 2,000자 이상 - 공적조서 분량 부족 시 행안부 상훈시스템에 등록 안 됨, 필히 확인 후 제출할 것 ※ 한글의 파일>문서정보>문서통계 탭에서 글자 수 확인 가능 ○ 공적의 관련분야 기여도 및 객관화·계량화된 실적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반드시 서술식(~습니다)으로 작성(개조식X, 표X, 그림·사진X) ○ 문장 중간에서 줄바꾸기(enter키 입력) 금지

<서식 2>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후보자 인적사항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 포상후보자 소속기관 자료(※ 개인이 소속기관의 대표자 및 임원에 해당되는 경우 기재)

기관(업체)명	주소(도로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 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2.  .   .

성 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연락처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 3>

증빙서류 제출내역서

(한국문화원연합회 창립60주년 기념 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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