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4–0228호

2024년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 추가공모

문화체육관광부는 상대적으로 문화예술기반이 열악한 지역 공연예술 창·제작 역량 및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청년예술인의 기회 확대를 위해 아래와 같이 ‘2024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 사업 공모를 추진합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모 개요

ㅇ (공 모 명)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

ㅇ (공모방향) 상대적으로 문화예술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우수한 공연예술단체를 육성하여 지역 간 공연예술분야 향유 격차 완화

ㅇ (지원기간) ‘24년 8월~’25년 2월  ※ 사업기간 수정 필요시 개별 협의

ㅇ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를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 가점(5점) 부여

ㅇ (지원내용) 지역 기반 공연예술단체 사업비 지원

* 지역만의 독창적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공연작품 창작시 가점(10점) 부여

ㅇ (지원형태) 자치단체경상보조

ㅇ (지원규모) 최대 총 90억 원(국비 45억 원, 지방비 45억 원)

* 총사업비 내 지방비 50% 이상 매칭(광역-기초 분담여부 및 비율은 자체 구성)

- 지자체가 ▲장르, ▲사업 규모, ▲지방비 매칭비율 등에 따른 필요금액을 신청 → 심사를 통해 지원 규모 결정

※ 사업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지원신청 보조금액을 전부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추진절차) 지자체 공모→선정→보조금 교부→사업시행→평가

* 사업공모·선정·컨설팅·평가의 경우, 예술경영지원센터 협조

ㅇ (지원장르) 예술 분야 4개 장르(음악, 전통, 무용, 연극)

□ 공모 세부 내용

① 지원 대상 : 전국 지방자치단체(세부 장르당 1건, 전체 신청 건수 제한 없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 가점 부여(참고 ▶ 링크)

<지원가능 장르>

장르	세부 장르 예시	비고
음악	실내악, 교향악, 오페라, 오페라 합창 등	재즈 등 대중음악 제외
전통	관현악, 풍물(사물 포함), 음악극, 연희, 가무악 등	-
무용	발레, 현대무용 등	-
연극	연극, 마당극, 마임, 인형극, 창작 뮤지컬, 다원예술 등	라이선스 뮤지컬 불가

※ 공립예술단체를 운영 중인 장르에 대해서는 신청 불가하나, 세부장르가 다르다면 신청 가능 - (예) OO시립교향악단을 운영 중이더라도, OO실내악단 지원신청 가능

- 단, 세부장르별로는 1건씩만 신청 가능, 세부장르가 다르면 여러 건 신청 가능

<지원 제외대상이 되는 기존 지방비 운영 공립예술단체>

▪ 지자체 조례로 그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예술단체이거나,

▪ 운영주체가 지자체 또는 지자체 소속 문화재단인 예술단체

※ 공립예술단체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② 지원 규모 : 사업계획 심사를 거쳐 지자체별 지원금액 결정

- 지자체가 ▲장르, ▲사업 규모, ▲지방비 매칭 비율 등에 따른 필요금액을 신청 → 심사를 통해 지원 규모 결정

* 직전 공모(’24.3월)에서 지원이 결정된 지자체도 다른 장르로 신청 가능

** 각 지자체당 총 신청금액 제한(상·하한선) 없음

*** 지자체가 단체에게 지역 내 유휴 공연장, 연습실 등 현물 지원시 가점 부여

③ 사업 방식 : 지자체 대상 공모→선정→보조금 교부→사업시행→평가

- (지원내용) 지역 공연예술단체 ’사업비‘ 지원(국비)

* 지역만의 독창적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공연작품 창작시 가점(10점) 부여

- (사업관리)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한 자문·컨설팅, 지역별 모니터링 및 평가 추진

④ 운영 방식 : ▲단체 신설, ▲기존 민간단체 유치, ▲수도권 기반 활동 민간단체 지역 유치 등 다양한 형태 운영 가능

⑤ 지원 조건     ※ AND 조건이며, 미충족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능

- 공연 1개 이상 창·제작(신작 또는 개선·수정 예정인 기존 창제작 공연 무관)

- 해당 ’지역‘ 내 최소 6회 이상 공연

* ‘신설 단체’인 경우 사업기간 내 2회 이상 공연

** 해당 지자체가 포함된 광역지자체까지 ‘지역’의 범위 인정. 단, 공연시설이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해당 기초/광역지자체 내 반드시 3회 이상 공연 ☞ (예시) 전남 목포시 대표예술단체 OO오페라단의 경우, 목포시 3회 공연 / 나주시 3회 공연 가능

▪「공연법」 제9조에 의한 전국의 등록공연장을 포함한 해당 지역의 공연 가능한 모든 공간에서 공연 가능

→ 공연 공간은 공연작품과 기획 의도 등에 따라 모든 공간을 활용 가능

→ 단, 공연장소가 등록공연장이 아닌 경우 ‘안전관리 계획’(자유양식) 제출 필수

* 전국 등록공연장 리스트<문체부>	* 전국 문예회관 리스트<문체부>
www.mcst.go.kr - 주요정책>분야별정책>문화예술> ‘2022 등록공연장 현황’	www.mcst.go.kr - 주요정책>분야별정책>문화예술> - ‘2023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전국 소극장 리스트 <한국소극장협회>	* 그 외, 새로운 유휴공간 <지역문화진흥원>
http://smalltheater.or.kr - 회원 소극장 안내	www.rcda.or.kr - 자료실>연구보고서>2021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공간 운영 실태조사

- 시즌단원 또는 프로젝트별 객원단원 운영

- 별도 예술감독·단장 등 선정하여 체계적인 공연 제작 및 운영

▪ (티켓) 장당 최소 정가 1,000원 이상 책정하되, 온라인 티켓예매·발권 필수

* 공연 티켓 할인 정책은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서 ‘24년 티켓판매수·판매액 공개 예정

▪ (수익금) 사업 종료시 정산보고 및 사용계획서 제출 필수

ㅇ (의무사항)  * 미충족 시 서류심의에서 제외

- (교부신청·집행·정산) 보조금 교부신청, 집행 및 정산의 의무 있음

*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필수

- (서면 계약 체결) 모든 계약은 서면 계약 체결 필수

* 단, 기존 계약서 양식이 없다면, 문체부 제정 <공연예술표준계약서(창작, 출연, 기술지원)>, <공연예술분야 표준대관계약서> 활용 권장

- (참여예술가 사례) 공연 참여예술가·스태프의 적정 사례비 제공

* 예산계획보다 적은 사례비 제공 또는 사례 이후 되돌려받기 등 발각 시 전액 환수조치

- (공연정보 아카이빙) 공연 영상·사진, 디자인·홍보물, 참여인력정보(창작진·배우·스태프·협력기관 등) 제출

- (관객만족도 조사 실시) 공연 및 워크숍·교육 만족도조사 필수 실시

- (모니터링·평가 참여) 사업 선정 시,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참여·협조 필수

ㅇ (지원신청 불가) 모든 참여 주체 중 한 곳이라도 아래 사항에 포함될 경우

구 분	내 용
신청 불가	• 본 사업에 신청하는 공연단체가 아래에 해당 하는 경우 - “2024년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 초·중·고·대학생만으로 구성된 단체의 공연 또는 사업(아마추어 단체 사업 포함) -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 관련 행사 및 공연 또는 사업 - 대중음악 공연 및 정기연주회, 발표회 등 참여주체의 연례 운영 프로그램 - 기획재정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제7조제4항(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단체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기관 및 개인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 - 세금 체납 등의 사유로 이나라도움 상 사업등록이 불가한 단체

ㅇ (예산편성) 총 사업비 내 50% 이상 지방비 매칭 책정 필수

※ 예산편성 항목 예시 (보조사업비 편성 기준 공모신청서 참고자료 참조)

목	세목	국고보조금	지방비	비고
인건비 (110)	기타직보수(02)	기획인력 인건비		* 국비 편성 불가(지방비 편성 가능)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01)	- 공연 창제작 관련 예술감독, 시즌단원, 안무가 등 전문인력 사례비 - 무대, 소품, 의상 제작 등 전문인력 사례비 - 홍보·마케팅비 - 공연 소품비(소모품) 회계검증수수료(필수)		* 회계검증수수료 편성 필수
	공공요금 및 제세(02)	상해보험료, 화재보험료, 행사보험료 등		* 사업참여자 고용·상해보험 가입 필수
	임차료(07)	연습실 대관비, 공연장 대관비 무대, 조명, 음향 장비, 필요 물품 임차비 등 공연 유통(물품운송 및 버스) 관련 임차료		* 사무실 임차료(단체 행정운영 목적) 국비 편성 불가(지방비 편성 가능)
	복리후생비(12)	예술인 고용 보험료(사업주 부담분)		* 예술인 고용 보험 필수 가입(작품 활동기간 산정하여 사업주 부담분 납부)
	일반용역비(14)	무대, 소품, 의상 제작비(업체 용역) 촬영 및 영상 제작대행비(업체 용역) 홍보대행비(업체 용역) 공연단체 공연사례 용역비 등		* 선정 시, 본 사업의 공연영상, 사진 필수 제출
여비 (220)	국내여비(01)	숙박비, 교통비		* 공무원여비규정 기준

‧ 사업추진비(다과,식대 등), 회의진행경비, 상근직원 인건비, 단체 및 기관 운영 관련 비용(소모품비, 사무기기 임차료 등), 자산취득비는 보조금으로 편성·집행 불가

‧ 단체 대표의 경우, 주요 역할(연출, 안무, 예술감독 등)에 참여할 경우 사례비 책정할 수 있으나, 본 사업 내 다른 역할 수행을 통한 중복 집행 불가능

‧ 부가세의 경우, 과세자(일반과세자)는 매입부가세액을 보조사업비로 편성·집행 불가하나, 면세자(간이과세자 포함)는 매입부가세액을 보조사업비로 편성·집행 가능

* 과세/면세 겸업 사업자의 경우 무조건 과세자로 간주(필수)

‧ 과세자의 경우 예산 편성 시 전체 예산을 공급가액으로 기재

‧ 회계검증수수료 편성 및 집행 필수

* 회계검증수수료 단가 (‘23년 기준이므로, ‘24년 기준변동에 따라 추후 변경 가능)

총 사업비(국고보조금+지방비)	회계검증수수료(원)
1억원이상 2억원미만	935,000
2억원이상 3억원미만	985,000
3억원이상 4억원미만	1,170,000
4억원이상 5억원미만	1,370,000
5억원이상 6억원미만	1,600,000
6억원이상 7억원미만	1,800,000
7억원이상 8억원미만	2,000,000

□ 공모 신청 방법

ㅇ (공모 신청방법) e나라도움(www.gosims.go.kr)

ㅇ (공모 신청기간) 6.3.(월) ~ 7.7.(일) 23:59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므로, 마감시간 경과 후 제출 불가(신청서 작성, 자료 업로드 중 마감시간이 되면 자동 등록 및 완료 불가)

* 필수 서류 내 기재사항 및 필수 제출서류 누락·오제출 시 서류심의 제외

* 접수마감 임박하여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2~3일 전 접수 권장

*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문의, 장애신고 등은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1670-9595) 이용’

ㅇ (신청서류) 신청서 포함 필수 서류

필수서류	1. 붙임 신청서류(양식 제공) * 붙임자료: ①공모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확약서, ④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예술단체 증빙서류 2. 신청주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중 1부

□ 공모 선정 방식

ㅇ 선정 절차

사업 공모	➡	사업계획 심사	➡	사업계획 보완 및 내용조정	➡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추진
지자체→문체부		문체부		문체부→지자체		문체부↔지자체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심사방법 및 선정

- (심의위원회) 분야별 전문가 심의위원 구성

- (사전심사) 신청자격 및 요건 충족, 신청서류 구비여부 등 서류심사 과정으로 부적격 여부 등 심사

- (발표평가) 서류심사를 통과한 후보 지역별로 사업제안 발표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를 중심으로 심사

- (선정평가) 선정 지역(단체) 확정, 지원금 조정 등 최종 선정

□ 문의

ㅇ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이메일) sbr3891@korea.kr  - (전화) 044-203-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