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문화기반과장 업무분장 조정 (제8조제16항)

가. 제․개정 이유

○ 외국 소재 박물관에 있는 한국실 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국가, 부처간 협의·조정과 관련하여 권한 소재 명확화

나. 제․개정 내용

○ 문화기반과장 분장사항에 ‘외국박물관 한국실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업무 추가 (제8조제16항제5호의2 신설)

2. 전통무예 진흥 관련 업무분장 조정 (제14조 제3항, 제5항, 제10항)

가. 제․개정 이유

○ 전통무예 진흥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나. 제․개정 내용

○ 체육협력관의 업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10호의 ‘전통무예 진흥’ 업무를 추가(제14조제3항)

○ 체육정책과장 분장사항인 “전통무예 진흥계획 수립·시행 및 관련 단체 육성·지원”을 삭제(제14조제5항제15호의2 삭제)하고,

- 스포츠유산과장 분장사항으로 이관(제14조제10항제9호 신설)

3.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조직신설 및 정원조정

가. 제․개정 이유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조직 운영 효율화

나. 제․개정 내용

○ 해외문화홍보원 산하에 ‘외신분석기획팀’ 신설 및 외신협력과장 분장사항 조정 (제35조제2항, 제7항, 제8항)

○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정원에 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추가 (제46조제1항, 별표1의2)

○ 총액인건비제로 상향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2021년 12월 31일”을 “2021년 11월 30일”로, “2022년 1월 1일”을 “2021년 12월 1일”로 변경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80호 문체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제4항)

○ ‘국립국악원’ 방송무대주사 1명을 방송무대사무관으로 상향 조정 (별표7의2)

4. 국립중앙도서관 직렬 조정 (별표5, 별표5의2)

가. 제․개정 이유

○ 융복합 인재 활용 및 직렬간 칸막이 제거를 위한 복수직렬화 및 신규 정책 추진 등에 따른 인력활용 효율화를 위한 직렬조정 추진

나. 제․개정 내용

○ 기술직 복수직렬화 (전산6급 1명 → 공업·전산 6급 1명)

5. 안전관리 전담인력 증원 (별표5, 별표5의2, 별표7, 별표7의2, 별표10)

가. 제․개정 이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산재 예방대책을 수립, 실시하기 위한 전문적인 자격 보유 인력 충원

나. 제․개정 내용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국악원, 국립현대미술관에 일반임기제 공업 7급 1명을 각각증원 (별표5, 별표5의2, 별표7, 별표7의2, 별표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