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0195호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지이며, 수려한 자연풍광을 이루고 있어 관광 측면에서의 잠재력이 높음. 그러나 산지에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로 인해 산지의 효과적인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바,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를 도입하여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신(新)관광시장으로서의 자연친화적 산악관광개발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투자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의 정의(안 제2조)

“산악관광개발사업”이란 산악관광 활동을 지원하고 친환경적인 조성과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산악관광진흥구역”이란 산악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함.

나.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안 제7조 내지 제12조 및 제36조)

1)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제안을 받아 산악관광 개발계획 등의 사항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에게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문체부 장관은 구비요건 검토와 민간위원·정부위원으로 구성된 ‘산악관광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지정하고(단, 자연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 등 보호필요성이 특히 큰 지역은 제외) 동시에 개발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

다. 자연친화적 산악관광진흥구역의 관리(안 제25조)

사업시행자는 산림생태계 저감 또는 예방 방안, 오염·재해방지 대책 수립 등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자연친화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함.

라. 산악관광진흥구역의 특례(안 제27조 내지 제33조)
국유림, 보전산지, 농지, 초지, 백두대간 보호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산악관광진흥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위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특례를 부여함.

마. 조세·부담금의 감면(법 제34조)
산악관광진흥구역 내 원활한 사업시행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법률 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관광개발기획과장,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 제출하여 주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정책참여/전자공청회)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광개발기획과(전화 044-203-2873, 팩스 044-203-3481, 전자우편 tosuhy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