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0042호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저작권법」 제76조제4항, 제76조의2제2항 및 제83조의2제2항에 따라,『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76조제4항, 제76조의2제2항 및 제83조의2제2항

2. 적용기간 : 2018년 8월 23일부터 차기 개정 일까지

3. 적용범위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제1호가~나목의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

4. 보상금 납부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및 (사)한국음반산업협회*에서 아래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각각 수령하여 권리자에게 분배

* 「저작권법」 제25조제5항, 제76조의2제2항 및 제83조의2제2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 수령단체

5. 보상금 기준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고
1	50m²이상 100m²미만	1,000	1)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1등급 제외) 2) 영업허가면적 50㎡ 미만은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2	100m²이상 200m²미만	1,800
3	200m²이상 300m²미만	2,450
4	300m²이상 500m²미만	3,100
5	500m²이상 1,000m²미만	3,900
6	1,000m²이상	5,000

주)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함.

6. 재검토 기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