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ㅇ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이하, 고시) 제14조에 따라 현실여건 등을 반영하여 규제내용 개선 및 조문 정비 추진

*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17년 12월 15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2. 주요내용

ㅇ 최초로 허가전 안전성 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나면 반기별 1회 이상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기구는 안전성검사 시 설치완료 60일전까지 신청해야 하나, 45일전으로 신청시기를 조정하여 유원시설업자의 신청 부담 완화

ㅇ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 제7조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

ㅇ 국민(이용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내용으로 주기적인 재검토가 불필요, 제14조 규제의 재검토 정비 조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33조 제1항, 제79조 제11호 및 시행규칙 제40조 제6항, 제69조 제4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0059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안전성검사 신청) ① 안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단, 제6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중  략) 허가전검사의 경우에는 설치완료 30일전(단, 규칙 별표 11의 제1호나목2)에 해당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등은 60일전)까지 (중 략) 안전성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는 삭제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안전성검사 신청) ① 안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단, 제6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중 략) 허가전검사의 경우에는 설치완료 30일전(단, 규칙 별표 11의 제1호나목2)에 해당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등은 60일전)까지 (중 략) 안전성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성검사 신청) ① 안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단, 제6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중 략) 허가전검사의 경우에는 설치완료 30일전(단, 규칙 별표 11의 제1호나목2)에 해당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등은 45일전)까지 (중 략) 안전성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2월 14일까지로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2017년 12월 15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15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삭 제 >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