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시제도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및 관계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세부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우수문화상품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중에서 그 문화적 가치와 상품적 활용 가능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되어 동 지침의 절차에 따라 지정 표시가 부여된 상품을 말한다.

제3조(대행기관) 문체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시제도와 관련된 공모, 심사, 지정, 사후관리 등 총괄 혹은 분야별 업무를「우수문화상품 지정 대행기관 고시」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지정 분야)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할 수 있는 분야는 [별표1]과 같다.

제5조(심사 절차) ① 우수문화상품 지정을 위한 심사는 1차 심사, 2차 심사로 단계별로 실시한다.

② 1차 심사는 제3조에 따른 분야별 대행기관에서 실시하며, 우수문화상품 지정을 신청한 상품에 대하여 분야별로 [별표2]에서 [별표6]까지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별표7]의 기준에 한해 해당 분야의 관련 인증·지정제도에 의해 인증 또는 지정을 받았거나 시상제도에 의해 상을 받은 실적이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1차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2차 심사는 제3조에 따른 총괄 대행기관에서 실시하며, 1차 심사를 통과한 상품이나 면제받은 상품 전체를 대상으로 [별표8]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 최종 지정 대상을 선정한다.

④ 총괄 및 분야별 대행기관은 최종 지정 대상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단, 이는 지정 공모 공고일 이후 6개월을 넘지 아니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예분야의 심사는 「공예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우수공예품 지정 절차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신청자격) 우수문화상품 지정의 신청은 제4조에서 나열되는 지정분야의 문화상품을 제조·제작·기획하는 본인 또는 본인을 대표자로 하는 업체가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할 수 없다.

1.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문화상품

2. 문화상품의 구성물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 불확정한 경우

3. 다른 문화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화상품

4.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문화상품

제7조(신청서류) ① 본인 또는 본인을 대표자로 하는 업체가 제조‧제작‧기획한 상품을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서 정한 「우수문화상품 지정신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분야별 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자료와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우수문화상품 신청확인서

2. 해당품목의 상품점검표

3. 해당품목의 상품설명서

4.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

5.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해당 시)

6. 사업자등록증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8. 수상실적 등 외부증빙서류(해당 시)

9. 견본품(서류심사 통과 시)

② 제5조 제2항에 따라 1차 심사를 면제받은 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서 정한 「우수문화상품 지정신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분야별 대행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자료와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해당품목의 상품설명서

2. 우수문화상품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

3.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

③ 제2항 제2호의 「우수문화상품 추천서」는 추천한 대행기관에서 작성한다.

제8조(1차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우수문화상품의 1차 심사를 위해 제2조에 따른 분야별 대행기관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1차심사위원회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1차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1차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정 분야별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며, 간사는 대행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대행기관 직원으로 한다.

⑤ 1차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분야별 우수문화상품 지정을 위한 1차 심사

2. 분야별 우수문화상품 지정과 관련된 기타 중요사항

⑥ 1차심사위원회는 1차 심사의 결과를 총괄 대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대행기관은 분야별 1차심사위원회에 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사전에 심사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심사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고,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정한다.

⑨ 심사위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심사는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심사 시 취득한 정보는 외부에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⑩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2차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우수문화상품 2차 심사를 위해 총괄대행기관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2차심사위원회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2차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문체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각각 2인 이상 위원을 추천한다.

④ 2차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분야별 1차심사위원장과 문화 전반, 홍보·유통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며, 간사는 총괄 대행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대행기관 직원으로 한다.

⑤ 2차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우수문화상품의 최종 지정 대상 선정을 위한 2차 심사

2. 제11조에 따른 우수문화상품 지정상품에 대한 지원 연장을 위한 심의

3. 제13조에 따른 우수문화상품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심의

4. 우수문화상품의 최종 지정과 관련된 기타 중요사항

⑥ 2차심사위원회는 최종 지정 결과를 문체부, 농식품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이하 2차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련한 사항은 제7조 제7항 및 제10항에 따른 1차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련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지정 및 지정의 표시) ① 문체부 장관은 2차심사위원회가 제8조에 따라 선정한 상품을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하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서 정한 「우수문화상품 지정서」(이하 “지정서”)를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야별 대행기관의 장이 지정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문화상품의 신청인은 지정받은 상품, 상품의 포장, 홍보물 등(이하 상품 등)에 [별표9]의 지정표시를 부착할 수 있으며, 지정된 사실을 광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품 등에 지정표시를 부착한 상태, 지정 받은 사실을 광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견본 또는 사진자료를 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표시는 상품의 사용에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심히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개별상품 또는 개별 포장 용기에 잘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지정표시의 활용방법은 [별표10]에 따른다.

④ 대행기관은 신청인이 신청한 상품과 생산한 상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고 지정표시 부착기준을 준수하여 지정표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혜택)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상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체부, 농식품부 및 관련 부처에서 실시하는 사업 연계

2. 우수문화상품과 관련한 투자 활성화, 유통 및 홍보 지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지정 후 3년간 유지되며, 특별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2차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 대행기관은 우수문화상품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품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행한 경우 필요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지정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에 대해 우수문화상품의 표시를 하였거나 우수문화상품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

2. 지정상품의 외관‧기능‧내용 등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동일한 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3. 타 회사 상품을 자사 지정상품으로 표시하여 출고한 경우

4. 기타 지정상품의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

제13조(우수문화상품 지정의 취소) ① 문체부는 지정상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행한  경우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우수문화상품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2. 지정제의 시행 취지 및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3. 제9조의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사후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2차심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되,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우수문화상품 지정이 취소된 상품 생산업체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우수문화상품 지정을 신청하거나 추천 대상이 될 수 없다.

제14조(견본품의 보관) ①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시제도의 최종 심사에 따라 선정된 상품의 견본품은 대행기관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가이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대행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실제 판매되는 상품과 견본품간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제출한 견본품 등은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수수료) 문체부 및 대행기관은 지정신청서 접수 후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심사, 시험 등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제16조(지정서 재발급)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 받은 자가 업체명, 소재지 등 기재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문체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문체부는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지정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의 우수문화상품 운영에 관하여 세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행기관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우수문화상품 지정분야

우수문화상품 지정분야

분야	세부 분야	내용
공예	도자공예	청자류, 백자류, 분청사기류, 옹기 및 토기류, 기타 도자류
	금속공예	식기류, 장신구류, 기타 금속공예품
	섬유/가죽/ 종이공예	섬유공예품(자수, 매듭, 누비, 보자기 등), 가죽공예품, 한지공예품, 일반종이공예품
	목/칠공예	나전류, 옻칠류, 화각류, 죽세류, 기타 목/칠공예류
	유리/석공예	유리공예품, 석공예품
	기타공예	기타공예품(짚풀공예 등)
한복	남성한복	문화상품으로서의 양산가능하며, 일상생활에서도 착용 가능한 한복
	여성한복
	아동한복
	한복소품	한복 착용시 어울리는 모자, 신발, 가방, 스카프 등 섬유형 패션소품
	한복인형	한복을 착장하고 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는 인형
문화콘텐츠	만화	출판된 창작 만화 또는 연재완료 작품 ※ 출판, 웹툰
	애니메이션	국산 창작 애니메이션 작품 ※ 극장판, TV시리즈
	캐릭터	국산 창작 캐릭터 ※ 캐릭터 라이선싱 제품이 아닌 캐릭터 디자인
한식	한상차림	주식․부식류를 한상에 차리거나 코스 형태로 판매되는 정식 메뉴
	일품메뉴	단일 품목으로 판매되는 메뉴
	디저트	후식 또는 음청류 등으로 판매되는 메뉴
	기타	기타 한식류(주안상, 다과상 메뉴 등)
식품	전통식품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
	전통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제조 방법에 따라 만드는 술 과실주, 증류주, 탁약주, 기타주류
	기타	기타 전통의 방법을 활용한 식품
디자인상품	관광기념품	지역성, 문화성의 특성을 표현한 기능성이 강조된 관광기념상품
	기타	한국 고유의 소재 및 기법을 활용한 리빙 및 데코레이션 분야 전반 ※ 문구, 오피스 용품 전반, 팬시용품, 캐릭터 파생상품 전반

[별표2] 1차 심사기준 – 한복

한복 분야 1차 심사기준

구분

평가 항목

내용

배점

외부인증(15)

정량

안전성

◦생산자/상품 안전성 인증 수

- KS/KC 인증

상품 인증	원단 인증	인증 없음
10점	5점	0점

10

우수성

◦생산자/상품 우수성 인증 수

- 전통한복 명장, 명인, 장인

- 문화재 전수자, 이수자

- 관련 공모전 수상 (장관상 이상)

2개 이상 인증	1개 인증	인증 없음
5점	3점	0점

* 관련 공모전 내역

명칭	주관
장한 한복인 상	한복진흥센터
한디자인 <입고 싶은 우리 옷> 공모전	한복진흥센터
한복 개발 프로젝트	한복진흥센터
대한민국 전통의상 대제전	한복총연합회 부산지부, 한국복식문화원
대한민국 전승공예 대전	(사)한국중요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
대한민국 한복·침선 문화상품 공모대전	(사)한국전통한복문화원

5

품질

(45)

기능성

(30)

정량

소재

◦국산 소재 사용 비율(주원단 기준)

90% 이상	50% 이상	50% 미만
10점	5점	0점

10

정성

제조 기술

◦전통 또는 첨단 기법의 활용 등 기술적 우수함

A	B	C	D	E
10점	8점	6점	4점	2점

10

완성도

◦제품의 완성도, 마감 처리의 정교함(바느질, 부자재 사용 등)

A	B	C	D	E
10점	8점	6점	4점	2점

10

심미성

(15)

정성

예술성

◦상품의 예술적 매력과 한국적 아름다움

A	B	C	D	E
10점	8점	6점	4점	2점

10

독창성

◦상품의 차별성과 독특함

A	B	C	D	E
5점	4점	3점	2점	1점

5

시장성

(40)

상품성

(25)

정량

판매실적

ㅇ1년간 해당 상품 누적 판매 실적

20점 이상	15점~20점	10점~15점	5점~ 10점	5점~ 1점	1점 미만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5

정성

관리 용이성

◦세탁 및 운반, 보관의 용이성

A	B	C	D	E
10점	8점	6점	4점	2점

10

가격 경쟁력

◦품질대비 가격 적절성

A	B	C	D	E
10점	8점	6점	4점	2점

10

글로벌

가능성

(15)

정량

해외시장 준비도

◦해외시장 준비 정도 및 관련 실적

- 케어라벨 및 포장의 외국어 표기

- 외국어 상품소개 안내서 제작

- 홈페이지 내 외국어 상품 소개

- 현지 유통업체 입점(업체 기준)

- 해외 박람회 참가 경험(업체 기준)

3개 이상	2개 충족	1개 충족	미충족
5점	3점	1점	0점

5

수출실적

◦해당 상품 수출액

* 최근 3년간 연간 최고실적 기준(달러)

2만 이상	1.5만 ~2만	1만~ 1.5만	0.5만 ~1만	0.1만 ~0.5만	0.1만 미만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5

정성

글로벌 적합성

◦외국인 선호 및 글로벌 적합성

A	B	C	D	E
5점	4점	3점	2점	1점

5

합계

100

[별표3] 1차 심사기준 – 문화콘텐츠

문화콘텐츠 분야 1차 심사기준

구분

평가 항목

내용

배점

외부인증(15)

정량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확보 여부

- 저작권, 상표권·디자인권 등

등록 또는 출원	해당없음
5점	0점

5

우수성

◦창작자/콘텐츠 우수성 인증 수

- 대한민국콘텐츠대상

- 방송대상/콘텐츠 우수상(장관상 이상 수상)

- 국내외 경진대회 등에서 수상한 경력(작품, 회사 또는 제작에 참여한 개인 포함) 및 정부지원 여부

3개 이상	1~2개	인증없음
10점	5점	3점

10

품질

(45)

기능성

(30)

정성

제작역량

ㅇ첨단기법의 활용 등 기술적 우수함

ㅇ원천기술의 국산화 등

ㅇ참여인력의 제작 능력 및 경험

A	B	C	D	E
10점	8점	6점	4점	2점

10

완성도

◦콘텐츠의 완성도와 품질의 탁월함

- 영상, 음향, 편집 등의 완성도

- 스토리 구조, 전개 방식, 결말 등의 완성도

A	B	C	D	E
10점	8점	6점	4점	2점

10

적정성

◦ 콘텐츠 기획의 적정성

- 기획의 참신성과 명확한 주제의식

소재 및 주제 선정의 우수성

대상층 선정의 적절성

A	B	C	D	E
10점	8점	6점	4점	2점

10

심미성

(15)

정성

예술성

◦콘텐츠의 예술적 매력과 한국적 아름다움

- 한국 및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연계

- 디자인, 색채, 스토리텔링 등의 우수성

A	B	C	D	E
10점	8점	6점	4점	2점

10

독창성

ㅇ콘텐츠의 차별성과 독특함

A	B	C	D	E
5점	4점	3점	2점	1점

5

시장성

(40)

상품성

(25)

정성

시장 경쟁력

◦해당분야의 대표성

◦인지도 및 흥행 여부

판매량, 유통량, 시청률 등 객관적 지표 참조

A	B	C	D	E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25

글로벌

가능성

(15)

정성

수출 및 해외 유통가능성

◦해외 선호 및 유통망 확보 가능성

* 해외특성 및 여건 부합 정도

- 해외 수상 여부

예) 국제 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수상 등

- 해외 박람회 참가 등 해외 유통 및 마케팅 능력

A	B	C	D	E
15점	12점	9점	6점	3점

15

합계

100

[별표4] 1차 심사기준 – 한식

한식 분야 1차 심사기준

구분

평가 항목

내용

배점

외부인증(15)

정량

안전성

◦식당의 안전성 인증

- HACCP, 우수업소, 모범업소 등 인증

* 프랜차이즈의 경우 대표 1개 지점 평가

인증 있음	인증 없음
5점	0점

5

우수성

◦주방장의 우수성 인증

- 한식조리기능사

- 조리기능장, 기능올림픽 수상, 명장ㆍ명인

(중앙부처 장관 이상 인증, 식품 명인의 경우 해당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식당에 한함)

* 프랜차이즈의 경우 대표 1개 지점 평가

2개 이상	1개	인증 없음
5점	3점	0점

5

◦식당의 우수성 인증

- 중앙부처, 지자체장 이상이 인증한 제도

예) 모범음식점, 농가맛집, 관광식당,
외래관광객 전문식당, 궁중음식 체험식당 등

1개 이상 인증	인증 없음
5점	0점

5

품질

(45)

기능성

(30)

정량

원료

◦주원료의 국산 사용 비율

90% 이상	50% 이상	50% 미만
10점	5점	0점

10

정성

제조 기술

(조리과정)

◦전통 또는 첨단 기법의 활용 등 조리과정에서의 기술적 우수함

A	B	C	D	E
10점	8점	6점	4점	2점

10

완성도

(음식의 맛)

◦한국적 맛 표현의 우수함

- 한국적 맛을 구현하였는가

- 음식의 맛 자체가 우수한가

- 식재료가 조화롭게 배합되었는가

A	B	C	D	E
10점	8점	6점	4점	2점

10

심미성

(15)

정성

예술성

(상차림)

◦메뉴 상차림의 조화로움

- 적절한 양을 먹기 편한 담음새로 제공하는가

- 메뉴와 식기ㆍ테이블보 등의 어울림

A	B	C	D	E
10점	8점	6점	4점	2점

10

독창성

◦메뉴의 차별성과 독특함

A	B	C	D	E
5점	4점	3점	2점	1점

5

시장성

(40)

상품성

(25)

정량

판매실적

◦해당 메뉴의 최소 판매실적 충족 여부

* 최근 3년간 연간 최고실적 기준(원)

- 단가 1만원 미만 : 연매출 5천만원 이상

- 단가 1~3만원 미만 : 연매출 1억원 이상

- 단가 3~5만원 미만 : 연매출 1.5억 이상

- 단가 5만원 이상 : 연매출 2억 이상

5

정성

관리용이성

(건강ㆍ청결도)

◦건강을 고려한 구성과 청결함

- 건강을 고려한 식재료의 구성인가

- 신선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했는가

- 정갈하고 청결하게 준비되었는가

A	B	C	D	E
10점	8점	6점	4점	2점

10

가격 경쟁력

◦품질대비 가격 적절성

A	B	C	D	E
10점	8점	6점	4점	2점

10

글로벌

가능성

(15)

정량

해외시장 준비도

◦해외시장 준비 정도 및 관련 실적

- 외국어 메뉴판 준비

- 카탈로그ㆍ홈페이지 외국어 버전

- 해외 박람회 참가 경험

2개 이상 충족	1개 충족	미충족
5점	3점	0점

5

◦해외 인지도

해외출간 여행 가이드북 또는 전문잡지

수록 여부  * 최근 3년 이내

예) 미슐랭가이드, La Liste, Lonely Planet 등

2개 이상	1개	미수록
5점	3점	0점

5

정성

글로벌 적합성

◦ 외국인 선호 및 글로벌 적합성

A	B	C	D	E
5점	4점	3점	2점	1점

5

합계

100

[별표5] 1차 심사기준 – 식품

식품 분야 1차 심사기준

구분

평가 항목

내용

배점

외부인증(15)

정량

안전성

◦생산자/상품 안전성 인증 수

- HACCP, GMP, KS, ISO 인증

2개 이상	1개	없음
10점	5점	0점

10

우수성

◦생산자/상품 우수성 인증 수

- 전통식품품질인증ㆍ술품질인증

- 식품명인

- 김치품평회ㆍ우리술품평회 입상

2개 이상	1개	없음
5점	3점	0점

5

품질

(45)

기능성

(30)

정량

원료

◦주원료의 국산 사용 비율

90% 이상	50% 이상	50% 미만
10점	5점	0점

10

정성

제조 기술

◦전통 또는 첨단 기법의 활용 등 기술적 우수함

A	B	C	D	E
10점	8점	6점	4점	2점

10

완성도

◦상품의 완성도와 품질의 탁월함

- 풍미, 식감, 외형 등 식품의 완성도

A	B	C	D	E
10점	8점	6점	4점	2점

10

심미성

(15)

정성

예술성

(대표성)

◦상품 고유의 예술적 매력과 한국적 아름다움

* 우리 식문화의 대표성

A	B	C	D	E
10점	8점	6점	4점	2점

10

독창성

◦상품의 차별성과 독특함

A	B	C	D	E
5점	4점	3점	2점	1점

5

시장성

(40)

상품성

(25)

정량

판매실적

ㅇ국내 매출액

* 최근 3년간 연간 최고실적 기준(원)

50억 이상	40억 이상	30억 이상	20억 이상	10억 이상	10억 미만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5

정성

관리 용이성

◦상품 운반, 보관, 진열의 용이성

A	B	C	D	E
10점	8점	6점	4점	2점

10

가격 경쟁력

◦품질대비 가격 적절성

A	B	C	D	E
10점	8점	6점	4점	2점

10

글로벌

가능성

(15)

정량

해외시장 준비도

◦해외시장 준비 정도 및 관련 실적

- 수출용 포장표기

- 카탈로그ㆍ홈페이지 외국어 버전

- 해외 박람회 참가 경험

- 해외 인증 획득 여부

· 할랄, 코셔, FSSC22000, FDA, 해외식약청인증

3개 이상	2개 충족	1개 충족	미충족
5점	3점	1점	0점

5

수출실적

◦해당 상품 수출액

* 최근 3년간 연간 최고실적 기준(달러)

100만 이상	80만 이상	60만 이상	40만 이상	10만 이상	10만미만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5

정성

해외 유통가능성

◦해외 선호 및 유통망 확보 가능성

* 해외특성 및 여건 부합 정도

A	B	C	D	E
5점	4점	3점	2점	1점

5

합계

100

[별표6] 1차 심사기준 – 디자인상품

디자인상품 분야 1차 심사기준

구분

평가 항목

내용

배점

외부인증(15)

정량

안전성

◦생산자/상품 안전성 인증

- KS/KC, ISO 인증

인증 있음	인증 없음
5점	0점

5

우수성

◦생산자/상품 우수성 인증

- 관련 인증제도

- 관련 공모전 수상(장관상 이상)

* 최근 10년 이내 중앙부처 주관 전국규모상품개발 및 공모전 수상(대통령상 3점/ 국무총리·장관·단체장상 2점/기타수상 1점)

5

◦지식재산권 확보 여부

- 저작권, 산업재산권(특허/상표권 등)

등록	출원	해당 없음
5점	3점	0점

5

품질

(45)

기능성

(30)

정량

소재ㆍ원료

(생산지)

◦상품 생산지

국내 제조	OEM 제조	해당 없음
10점	5점	0점

10

정성

제조 기술

◦첨단 기법 활용 등 기술적 우수함

A	B	C	D	E
10점	8점	6점	4점	2점

10

완성도

◦상품의 완성도와 품질의 탁월함

A	B	C	D	E
10점	8점	6점	4점	2점

10

심미성

(15)

정성

예술성

◦상품의 예술적 매력과 한국적 아름다움

A	B	C	D	E
10점	8점	6점	4점	2점

10

독창성

◦상품의 차별성과 독특함

A	B	C	D	E
5점	4점	3점	2점	1점

5

시장성

(40)

상품성

(25)

정량

판매실적

◦해당 상품의 최소 판매실적 충족 여부

- 소상공인 : 연매출 1,000만원 이상

- 중소기업 : 연매출 5,000만원 이상

- 대기업 : 연매출 10억원 이상

5

정성

관리 용이성

◦상품 운반, 보관, 진열의 용이성

A	B	C	D	E
10점	8점	6점	4점	2점

10

가격 경쟁력

◦품질대비 가격 적절성

A	B	C	D	E
10점	8점	6점	4점	2점

10

글로벌

가능성

(15)

정량

해외시장 준비도

◦해외시장 준비 정도 및 관련 실적

- 수출용 포장표기 여부(1점)

- 카탈로그ㆍ홈페이지 외국어 버전 여부(1점)

- 해외 인증 획득 여부(출원 1점, 등록 2점)

- 해외 박람회 참가 경험 여부(1점)

5

수출실적

◦해당 상품 수출액

* 최근 3년간 연간 최고실적 기준 (달러)

5만 이상	4만~ 5만	3만~ 4만	2만~ 3만	1만~ 2만	1만 미만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5

정성

글로벌 적합성

◦외국인 선호 및 글로벌 적합성

* 해외특성 및 여건 부합 정도

A	B	C	D	E
5점	4점	3점	2점	1점

5

합계

100

[별표7] 우수문화상품 지정 추천기준

우수문화상품 지정 추천기준

분야	추천 대상
공예	당해년도 <우수공예품지정제도> 선정상품
한복	전년도 <장한 한복인 상> 수상자의 대표작품
문화콘텐츠	전년도 <대한민국콘텐츠 대상>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부문 수상작
한식	<식품명인> 지정인이 운영하고 조리하는 한식당의 해당 메뉴 <대한민국 조리명장>이 운영하고 조리하는 한식당의 한식메뉴
식품	<식품명인> 지정인의 대표식품
디자인상품	전년도 <대한민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별표8] 2차 심사기준 – 공통

우수문화상품 2차 심사기준

구분		평가항목	내용	배점
생산자(20)		생산 철학	◦생산자의 고유한 철학이나 지혜 또는 집념이 담겨 있는가	20
한국적 고유성 (40)	전통의 계승 (20)	고유 가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국 고유의 가치가 담겨 있는가	10
		계승 체제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10
	현대적 감성 (20)	차별성 및 대표성	◦한국만의 차별적이고 대표적인 이미지가 담겨 있는가	10
		감성 및 생활양식	◦현대 한국인의 감성 및 생활양식이 반영되어 있는가	10
스토리 텔링 (40)	스토리 우수성 (20)	스토리 고유성	◦상품 소재나 제작 과정에 한국 또는 생산 지역 고유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가	10
		스토리 흥미성	◦상품 소재나 제작 과정에 특유의 흥미로운 스토리가 담겨 있는가	10
	스토리 발전가능성 (20)	스토리 고유성 발전 가능성	◦상품에 한국 또는 생산 지역 고유의 스토리를 담을 가능성이 있는가	10
		스토리 흥미성 발전 가능성	◦상품에 특유의 흥미로운 스토리를 담을 가능성이 있는가	10

[별표9] 우수문화상품 지정 표지(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

1. 표시도형
2. 제도법 가. 표시도형의 세로의 길이(A)를 기준으로 가로의 길이(왼쪽 끝에서 KOREA의 오른쪽 끝까지)는 1.01×A로 하고, KOREA의 세로 높이는 0.17×A, KOREA의 가로 길이는 0.56×A로 하며, 세로의 길이(A)는 15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표시도형의 색상은 흰색 그라데이션(K10 ～ K25), 빨간색 그라데이션(M100+Y100+K10 ～ M100+Y100+K60), 파란색 그라데이션(C100+M80 ～ C100+M80+K45)으로 하되, 옷고름 중앙 마름모형태의 매듭 모형의 색상은 파란색 C100+M80으로, KOREA의 글자색상은 파란색 C100+M80+K30으로 한다. 다. 표시도형의 바탕색은 흰색으로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표지 사용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지의 색상과 크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10] 우수문화상품 지정 표지의 표시방법

지정표지 기본형의 표시

ㅇ 지정표지는 다음과 같이 작도하며 각 요소의 위치, 비율 등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ㅇ “KOREA”의 도안은 다음과 같으며 그 비율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ㅇ 지정표지의 활용 시에는 지정표지의 주변에 다음과 같은 최소 공간을 확보하고, 이 공간 내에는 다른 요소나 복잡한 패턴이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지정표지 활용형(1)

ㅇ 그라데이션의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활용형을 사용할 수 있다.

ㅇ 이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최소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ㅇ 표시도형의 색상은 빨간색 M100+Y100+K10, 파란색 C100+M80, 글자색상은 파란색 C100+M80+K30으로 한다.

3. 지정표지 활용형(2)

ㅇ 금박, 은박 등의 후가공 처리가 있거나 배경으로부터의 간섭으로부터 시각적인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활용형을 사용할 수 있다.

CMYK/ C100 M80	CMYK/ M100 Y100 K10
CMYK/ C20 M25 Y35 K35	CMYK/ C25 M45 Y55 K50
KOREA Gold PANTONE 875 C	KOREA Silver PANTONE 877 C

ㅇ 이 경우 지정표지(배경 포함)의 전체 높이는 17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최소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색상활용

ㅇ 1도 인쇄 및 특수 인쇄로 인해 단색 표지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색상을 사용할 수 있다.

	금색 PANTONE 875C		은색 PANTONE 877C
	회색 C20M25Y35K35		갈색 C25M45Y55K50
	짙은 회색 K85		검은색 K100

ㅇ 다음 예시와 같이 여러 가지 배경색에 활용할 수 있으며 예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도, 채도, 색상 등을 고려하여 가장 유사한 색상을 적용하여야 한다.

ㅇ 명도 40%를 기준으로 40%이상인 경우에는 검은 색 지정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5. 태그 형태

ㅇ 제품에 태그 형태로 부착하는 경우 다음 예시를 활용할 수 있다.

6. 재질에 따른 인쇄 방식

ㅇ 지정표지가 인쇄되는 재질에 따라 다음 예시와 같은 방식으로 인쇄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우수문화상품 지정신청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년 월 일	처리기간	30일
업 체	명칭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E-mail
주소	전화번호
제 품	제품명	제품가격
용도	출시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제품 설명서 2. 견본품ㆍ모형 또는 추천서 3.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수수료: 없음 * 외부기관에서 심사, 시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검토ㆍ확인	□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 서식] 우수문화상품 추천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추천서

업  체

명칭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E-mail

주소

전화번호

제  품

제품명

제품가격

용도

출시일

추천근거

□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인증·지정 등을 받은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가 주관하는 대회, 공모, 평가 등에서 수상한 자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추천사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지정 대행기관의 장	인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3호 서식]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성명

지정내용

제품명

용도

사용 원재료

제품규격

지정번호

귀하가 제출한 상품이 심사 결과 위와 같이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되었으므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이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