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00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비디오물 및 온라인비디오물의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표시 방법 및 약물 픽토그램 변경(별표2의5, 별표3)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2) 입법예고 : 실시 예정

3) 행정규제 : 협의 예정

대통령령  제        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5 제2호라목 중 ““18“”을 ““19“”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의 제2호라목 및 제5호 중 ““18“”을 ““19“”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디오물의 등급표시 및 내용정보 표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5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50조제1항·제50조의7제1항·제54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하거나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2의5]

비디오물의 표시 방법(제27조제2항 관련)

1. 상호나 그 밖의 사항 표시: 해당 비디오물과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이나 뒷면의 하단에 표시해야 한다.

2. 비디오물의 등급표시: 해당 비디오물과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과 옆면의 하단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비디오물이나 비디오물 용기 옆면의 폭이 1.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등급표시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가. 전체관람가 등급: 폭 1.5센티미터 이상의 사각형 안에 녹색 바탕으로 “ALL“을 표시한다.

나.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 폭 1.5센티미터 이상의 사각형 안에 노란색 바탕으로 “12“를 표시한다.

다.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 폭 1.5센티미터 이상의 사각형 안에 주황색 바탕으로 “15“를 표시한다.

라.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폭 1.5센티미터 이상의 사각형 안에 붉은색 바탕으로 “19“을 표시한다.

3.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표시: 비디오물의 내용에 대한 주제ㆍ선정성ㆍ폭력성ㆍ대사ㆍ공포ㆍ약물ㆍ모방위험 등의 내용정보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해당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을 받은 후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정한 항목(최대 3개)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항목표시의 방법으로 해당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이나 뒷면 하단에 표시한다. 다만, 전체관람가 등급을 받은 비디오물은 내용정보를 표시하지 않는다.

항목표시

*너비와 높이는 각각 1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비디오물의 표시 방법(제27조제3항 관련)

1. 상호나 그 밖의 사항 표시: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호나 그 밖의 사항은 비디오물의 초기 화면 이후부터 끝 화면 이전까지에 표시해야 한다.

2. 비디오물의 등급표시: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디오물의 등급표시는 비디오물의 초기 화면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등급을 3초 이상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등급표시를 하는 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는 화면 대각선 길이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가. 전체관람가 등급: 사각형 안에 녹색 바탕으로 "ALL"을 표시한다.

나.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 사각형 안에 노란색 바탕으로 "12"를 표시한다.

다.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 사각형 안에 주황색 바탕으로 "15"를 표시한다.

라.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사각형 안에 붉은색 바탕으로 "19"을 표시한다.

3.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표시: 비디오물의 내용에 대한 주제ㆍ선정성ㆍ폭력성ㆍ대사ㆍ공포ㆍ약물ㆍ모방위험 등의 내용정보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해당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을 받은 후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정한 항목(최대 3개)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항목표시의 방법으로 해당 비디오물의 초기 화면에 3초 이상 표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전체관람가 등급을 받은 비디오물은 내용정보를 표시하지 않는다.

항목표시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영상물 중 제2호의 등급표시 및 제3호의 내용정보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호의 등급표시 및 제3호의 내용정보 표시에 갈음해 초기 화면에 문자로 등급과 내용정보 표시를 할 수 있다.

5.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비디오물은 제1호와 제2호의 게재사항 외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경고문을 비디오물을 시청하기 전에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이 비디오물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습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