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8. 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영상산업과)

1. 개정 이유

ㅇ 국내 영화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영화상영관에 대하여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ㅇ 같은 법 제70조제2항의 비디오물 영업소의 폐쇄 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서면으로 통지를 하되,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하는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9004호, 2008. 6. 29. 공포, 2008. 6. 29.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과태료는 1개 상영관(스크린)별로 1개월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과태료의 금액은 1,0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안 별표 5의 가)

나. 위반횟수는 당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영 제9조의4 제2항의 일자를 기준으로 함(안 별표 5의 나)

다. “천재지변, 휴업, 폐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1일부터 말일까지)에 천재지변이나 휴업 또는 폐업이 있는 경우에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적용함(안 별표 5의 다)

라. 같은 법 제70조제2항의 비디오물 영업소의 폐쇄 등의 함에 있어서 미리 서면으로 통지를 하되,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내용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내용으로   제32조 삭제.

3. 주요토의 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3) 규제심사 :

대통령령  제      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98조 제1항 각 호, 제2항 제1의2호부터 제9호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ㆍ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제34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9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4 중 제7호 및 비고를 삭제하고,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5]

법 제98조제2항제1호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기준(제34조 제4항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는 1개 상영관(스크린)별로 1개월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과태료의 금액은 1,0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위반횟수는 당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영 제9조의4 제2항의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 “천재지변, 휴업, 폐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월(1일부터 말일까지)에 천재지변이나 휴업 또는 폐업이 있는 경우에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적용한다.

2. 개별기준

구 분		근거 및 기준
위 반 행 위		법 제25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법규정		법 제98조제2항제1호
위반 횟수	1회	납부하지 아니한 부과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2회	납부하지 아니한 부과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3회	납부하지 아니한 부과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4회	납부하지 아니한 부과금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5회	납부하지 아니한 부과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6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부과금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전년도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부과금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천재지변, 휴업, 폐업		납부하지 아니한 부과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폐쇄 조치의 통지 예외)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박한 사유”라 함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삭 제>
제3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② (생 략)	제3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② (현행과 같음)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ㆍ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③ 법 제98조 제1항 각 호, 제2항 제1의2호부터 제9호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9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신 설>	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안 소관 부서명>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산업과
연 락 처	(02)3704-9673, 9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