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주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영지원부

2021년 09월

사업 책임자	경영지원부	부장	강병주	TEL:061-900-2170	FAX:061-900-2364
사업 실무자	경영지원부	대리	박민석	TEL:061-900-2171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3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3. 사업내용	4

4. 기대효과	5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6

2. 정보화 현황	7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7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9

2. 추진전략	10

3. 추진체계	11

4. 추진일정	12

5. 추진방안	12

IV. 세부 사업내용

1. 사업추진 내용	13

2. 기록관리시스템 개요	14

3. 주요 과업 내용	19

4. 상세 요구사항	20

V. 제안서 작성요령	58

VI. 안내사항	68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가. 사업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다. 소요예산 : 264,603,000원(부가세 포함)

라.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에서 생산·보유한 기록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록관리시스템 도입 및 운영 의무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전자기록물의 관리)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생산·관리되는 기록정보 자료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자기록물과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를 위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4조(기록물 관리의 원칙) ③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또는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록물 전자화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 관리를 위해 기록물 생산·관리의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한 기록관리 메타데이터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및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생산·관리해야 한다.

나. 전자기록물의 생산·등록·평가 및 폐기·활용 등 기록물생애주기에 근거한 전자기록물 관리체계 기반 마련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기록물관리 법적인 프로세스를 충족하는 기록물 관리 업무 기반 마련

3		사업내용

가.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

2) 전자기록물생산시스템 및 자료관시스템 전자기록물 이관

3) 기록관리 관련 법령, 표준 및 지침 등을 준수한 사업 추진

ㅇ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ㅇ NAK 6:2020(v1.3)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v1.3)

ㅇ NAK 7:2020(v1.3)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 기능요건(v1.3)

ㅇ NAK 8:2016(v2.1)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ㅇ NAK 12:2018(v3.0) 기록매체 요건 및 관리 기준

ㅇ NAK 14:2020(v2.2)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 관리

ㅇ NAK 20:2020(v1.1) 정부산하공공기관 등의 기록관리를 위한시스템 기능 요건(v1.1)

ㅇ NAK 22:2009(v2.0) 득수유형 기록물 관리-제2부 시청각기록물

ㅇ NAK 30:2008(v1.0) 전자기록물 문서보존포맷 기술규격

ㅇ NAK 31-1:2020(v2.2)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패키지 기술규격 제1부 XML로 포맷화된 방식(NEO2)(v2.2)

ㅇ NAK 31-2:2020(v1.0)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패키지 기술규격 제2부 디렉토리로 구조화된 방식(NEO3)(v1.0)

ㅇ NAK 32-1:2011(v1.1) 전자기록물 전자서명 인증서 장기검증 기술규격

ㅇ NAK 32-2:2011(v1.1) 전자서명 장기검증 통합연계 API 기술규격

ㅇ NAK 33:2013(v1.1) 전자기록물 온라인 전송을 위한 기술규격

ㅇ NAK 35:2020(v1.0)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기준

4) 기록물의 열람 및 활용을 위한 기록물 관리 원칙 준수

ㅇ 기록물의 진본성·무결성·신뢰성·이용가능성 보장

4		기대효과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된 법적 절차 준수

1) 생산된 전자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업무 과정의 증거 확보

2) 전자기록물 관리체계 구축으로 기록물의 진본성·신뢰성·무결성·이용가능성 확보

3) 정보공개청구 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정보공개 실현

4) 기록물의 통합관리를 통한 검색 및 활용의 효율성 강화

5) 비전자기록물의 관리체계 강화

6)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 기반 마련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가. 전자기록물 생산 현황

1) 전자기록물생산시스템 기록물 보유 현황

순번	보유년도	문서 총 건수	총 용량(GB)	전자결재시스템	비 고
1	2001	40건	0.0008	Handy
2	2002	6,097건	0.1	Handy
3	2003	13,735건	0.3	Handy
4	2004	13,724건	0.4	Handy
5	2005	17,479건	2.6	Handy, SNT
6	2006	14,992건	4.1	SNT
7	2007	14,601건	7.8	SNT
8	2008	31,484건	23.2	SNT
9	2009	34,889건	27.2	SNT
10	2010	27,514건	22.4	SNT
11	2011	28,269건	36.2	SNT
12	2012	30,659건	37.6	SNT
13	2013	34,700건	42.5	SNT
14	2014	50,603건	63.9	SNT
15	2015	60,524건	81.9	SNT
16	2016	74,153건	234	SNT
17	2017	79,366건	258	SNT
18	2018	80,582건	180	SNT
19	2019	92,558건	199	SNT
20	2020	95,482건	252	SNT
	총 계	801,451건	1,473.2008

2		정보화현황

가. 시스템 장비 현황

1) H/W 및 S/W 장비 현황

순 번	S/W 현황	H/W 현황			비 고
1	ERP	모델명		SUN E4900-2	상세 규격은 방문시 열람 가능
		CPU	협의 후 열람가능
		MEM	협의 후 열람가능
		OS	Solaris
		APP	WEB/WAS RESIN
2	전자결재시스템 (enRise)	모델명		Lenovo SR740
		CPU	협의 후 열람가능
		MEM	협의 후 열람가능
		OS	RHEL
		APP	WEB/WAS RESIN
3	DB Server	모델명		SUN V490
		CPU	협의 후 열람가능
		MEM	협의 후 열람가능
		Os	Solaris
		APP	Oracle

※ 정보시스템 상세 현황 및 네트워크 구성도 등은 보안상 예술위원회와 방문 일정을 협의하여 승인 후 열람 가능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가. 전자·비전자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1) (문제점)위원회가 생산한 전자·비전자기록물의 통합 관리 체계의 부재

ㅇ 구전자문서의 열람 및 활용 문제

ㅇ 전자기록물 관리 시스템의 다중화에 따른 연계 문제

ㅇ 비전자기록물 및 디지털화 기록물 관리 시스템 부재

나. (개선방향)기록물관리시스템을 활용한 통합 관리 체계 구축

ㅇ 구전자결재시스템 및 신전자결재시스템의 보관되어 있는 기록물을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 통합적 관리 추진

ㅇ 구자료관시스템의 전자기록물 및 디지털화 기록물 이관·관리

ㅇ 現전자결재시스템에서 보관하는 기록물 중 이관대상(~2018년도)기록물을 이관하여 기록물생산시스템의 성능 향상 기여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가. 국내·외 법령과 표준 및 지침, 국제표준을 적용하여 우리 위원회에 적합한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표준, 지침을 준수한 시스템 구축

2) 전자결재시스템 생산 기록물, 시청각기록물, 간행물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을 장기간 보존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3) 업무활동에 있어 기록물 활용을 극대화하는 시스템 구축

4) 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 적용 및 향후 위원회 기록물관리 로드맵을 고려한 확장성·유연성을 고려한 시스템 개발

나.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성과목표

1) 위원회 전자기록물 생사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기록물의 열람 및 활용에 대한 내부 직원의 만족도 향상

2) 기록관리기준표와 연계를 통한 현용·비현용 기록물의 관리체계 강화

3) 구전자기록물 이관 및 마이그레이션을 통한 열람 오류율 감소

4) 클라우드 시스템 전환을 고려한 H/W 구성

5) 위원회 자료관시스템에 보존되어 있는 기록물의 이관 및 검증을 통한 전자기록물 보존체계 강화 및 기록정보서비스 만족도 향상

2		추진전략

가. 효과적인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원회 내부 협력체계 구성

1)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스템 구축 완료 시까지 기록관리담당자와 정보시스템 업무담당자로 구성된 협력체계 구성

2) 구전자문서를 포함한 전자문서 이관 업무를 위한 위원회 소속 각 처리부서의 기록물 담당자와 협력 체계 구성

나. 우리 위원회 업무체계에 적합한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1) 기록관리시스템 관련 전문 인력 및 기술을 보유한 전문 업체와 계약에 의한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2) 위원회 조직 및 업무 등 전반적인 사항을 분석하여 시스템 구축 사항에 반영

3)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 정보화시스템의 호환성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

4) 선진기술의 추이와 업무처리 기술의 표준화 동향에 대한 조사 및 분석활동을 통해 이를 시스템 구현 방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

5) 위원회 기록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를 위한 공개재분류 자동화 도입

6) 위원회 소속 임직원의 기록물의 업무활용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디지털화 기록물에 대한 전문검색 기능을 포함한 구축

3		추진체계

가. 추진체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영지원부
					협조부서(팀)
					경영지원부 정보화팀 경영지원부 계약담당
					S/W 및 전자기록물 이관 사업자
					계약업체

나.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주관부서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협조부서(팀)	ㅇ (정보화팀)시스템 구축 협조, 시스템 관제 및 점검 ㅇ (계약담당)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S/W 및 전자기록물 이관 사업자 (계약업체)	ㅇ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운영지원 ㅇ 사업 진도 및 인력관리 ㅇ 전자기록물 이관 및 검증 ㅇ 사용자 교육 및 시스템 구축·운영 전반에 걸친 기술지원 ㅇ 요구사항 이행 검증 및 변경관리 조정 ㅇ 테스트 진행 및 결과 관리 ㅇ 기술이전 및 유지보수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월, M)
	M		M+1		M+2		M+3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사업자 선정
- 사업 협상 및 계약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점검
- 기관 분석 및 인프라 구축
- 기록관리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전자기록물 정리·이관 및 검증
- 시범운영 및 테스트
- 사용자 교육 및 중간보고/완료보고

5		추진방안

가.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S/W 및 전자기록물 이관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공동수급제한여부	공동수급 허용 하지 않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근거

Ⅳ. 세부 사업내용

1		사업추진 내용

가. 표준기록관리시스템(Records Management System, RMS) 구축

1) 국가기록원에서 배포하는 최신 버전의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기능을 분석하여 우리 위원회 업무환경에 적합한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2) 우리 위원회 소속 각 처리부서에서 생산·등록된 기록물 중 이관대상 기록물에 대한 접수·검수·인수·수집·분류·보존·평가·폐기·검색·열람 및 활용 등 기록관리에 필요한 기능 구현

3) 통합인증시스템(SSO)을 활용한 유관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기록물 통합 검색·열람 체계 구축

4) 디지털화(Digitalized) 기록물의 등록·보존·평가·폐기·열람·검색·열람 등 디지털화 기록물에 대한 관리 기능 구현

나. 시청각기록물·행정박물 및 간행물·행정자료 등 관리 기능 구현

1) 우리 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는 시청각기록물 및 행정박물 등에 대하여 유형 및 특성을 분석하여 이에 적합한 등록·검색·열람·통계 관리 기능 구축

2) 행정자료 및 간행물의 등록 및 검색·보존기능 구현

3) 행정박물 등록 및 검색 기능 구현

다. 기록정보서비스 제공 및 관리 기능 구현

1) 전자 및 비전자기록물의 열람·대출 및 반납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반적인 이력 관리 기능 구현

2		기록관리시스템 개요

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모형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시스템 구성도

나.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주요 기능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주요 기능 구성도

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기능 목록

대 기 능	중 기 능	소 기 능
기록물 인수	연계인수	연계인수
		생산현황 접수
		생산현황 통보
	등록인수	기록물 등록
		기록물 일괄등록
		정부간행물관리
	비전자기록물 인수	비전자기록물 인수
기록물 보존	포맷관리	문서보존포맷 변환
		포맷변환모니터링
	기록정리	기록정리
		바이러스 검사
	기록물건정리(비전자)	세부유형등록
		기록물건명 변경
	서고관리	서가배치
		정수점검(상태점검)
		반출 및 반입
	디지털변환	디지털변환
		대상선정
		스캐닝
		스캐닝 검사
기록물 평가	공개재분류	대상현황
		대상선정
		의견등록
		결과반영
		공개재분류 현황
	접근범위 재분류	대상현황
		대상선정
		의견등록
		결과반영
		접근범위 재분류 현황
	평가 및 폐기	대상현황
		대상선정
		의견등록
		평가심의
		대체보존
		결과반영
		폐기집행
		폐기현황

대 기 능	중 기 능	소 기 능
기준관리	기록물분류기준표	기록물분류기준표 관리
		단위업무 관리
		처리부서명 관리
접근 및 감사추적	접근관리	기록물철
		기록물건
		생산부서
		사용자별 추적
검색활용	검색	조건별 검색
		통합검색
		분류체계 검색
		정부간행물 검색
		행정박물 검색
	열람	열람신청
		기록물열람
		열람승인(기록관)
		열람승인(처리부서)
		열람통계
	통계	생산현황
		보유현황
		폐기현황
		이관현황
		공개구분
		이용현황
시스템 관리	시스템관리	사용자 관리
		메뉴 관리
		메뉴권한 그룹관리
	환경설정	코드반영
		기록관환경 설정
		통합검색 권한관리
	기록관현황	일반현황
		시설장비
		현황보고
	기록물관리	기록물 관리
		접근범위 관리
		처리부서 관리
		조직이력 관리
	기록관 관리	기관등록

대 기 능	중 기 능	소 기 능
		기록관 설정
		저장소 관리
		포맷변화 서버 배율
		파일확장자 관리
		포맷변환 모니터링
기록관현황	기록관현황	일반현황
		시설 및 장비현황
		기록물 보유현황
		기록관 총괄관리
	접속	사용자 로그인
		메인화면
	내부기능	사용자 연계
		조직도 연계
		SSO(Single Sign On)연계

3		주요과업 내역

구 분	주 요 기 능	과 업 내 용
시스템 구축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ㅇ 기록관리 서버, 스토리지, 백업 체계 등 H/W 체계에 따른 시스템 구축 ㅇ 기록관리S/W, 상용S/W 및 오픈소스S/W 구축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ㅇ 기록관리S/W, 상용S/W 및 오픈소스S/W 설치 ㅇ 전자결재시스템 및 ERP시스템 등 유관시스템 과 행정정보통합인증(SSO) 연계
기록물 이관	전자기록물 이관 및 검증	ㅇ 전자결재시스템 기록물 이관 - 전자기록물(~2018) 약61만건(1019.9GB) ㅇ 이관된 전자기록물 검증 ㅇ 자료관시스템 기록물 분석 및 이관 - 시스템 내 보존 기록물 이관 및 검증
보안성 확보	시스템 표준화 및 보안성 강화	ㅇ 시큐어코딩 체계 및 전자정부프레인워크 준수 ㅇ 멀티 브라우징 지원 및 Non-ActiveX 적용 ㅇ 최신 웹 브라우저의 호환성 확보 및 웬 표준 준수

4		상세 요구사항

가. 총괄표

1) 요구사항 정의

구 분		설 명	요구사항 개수
시스템 요구사항	ECR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 및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8
기능 요구사항	SFR	목표 시스템(사업)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	14
성능 요구사항	PER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목표 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1
데이터 요구사항	DAR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기술	2
테스트 요구사항	TER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	1
보안 요구사항	SER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4
품질 요구사항	QUR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4
제약사항	COR	목표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 기간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프로젝트 기간 또는 프로젝트 완료 후 원활한 서비스 이행과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업체에서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6
합 계			58

2) 요구사항 목록

구 분	요구사항ID	요구사항명
시스템 요구사항	ECR-001	기록관리시스템 WEB S/W 요구사항
	ECR-002	기록관리시스템 WAS S/W 요구사항
	ECR-003	기록관리시스템 DBMS S/W 요구사항
	ECR-004	기록관리시스템 보존포맷변환S/W 요구사항
	ECR-005	기록관리시스템 Anti-Virus 요구사항
	ECR-006	기록관리시스템 검색엔진 S/W 요구사항
	ECR-007	기록관리시스템 열람통제 S/W 요구사항
	ECR-008	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 식별S/W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SFR-001	기록관리시스템 일반기능
	SFR-002	기록관리시스템 인프라
	SFR-003	기록관리시스템 메타데이터 관리
	SFR-004	기록물 등록
	SFR-005	기록물 이관
	SFR-006	기록물 인수
	SFR-007	기록물 분류
	SFR-008	기록물 보존
	SFR-009	기록물 평가
	SFR-010	기록물 검색 및 활용
	SFR-011	기록물 폐기
	SFR-012	기록물 공개재분류
	SFR-013	기록관리시스템 감사증적
	SFR-014	기록관리시스템 시스템 관리
성능 요구사항	PER-001	기록관리시스템 성능 일반
	PER-002	온라인 상 업무응답시간 목표
	PER-003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응답시간 목표
	PER-004	기록관리시스템 오류 응답시간 목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기록관리시스템 연계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DB(Database) 설계 일반
	DAR-002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 이관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방안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지침의 준수
	SER-002	데이터 보안
	SER-003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SER-004	사업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품질관리 조직 및 보증방안
	QUR-003	시스템 성능보장을 위한 구축 품질관리
	QUR-004	DB 품질관리 계획

제약사항	COR-001	장애접수 및 처리
	COR-002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3	유니코드(UTP-8) 지원
	COR-00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COR-005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PMR-002	사업 착수계 제출 및 사업추진 체계 구성
	PMR-003	산출물 관리 및 주요업무보고
	PMR-004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PMR-005	위험관리 방안 제시
	PMR-006	산출물 관리방안 제시
	PMR-007	성과지표 설정관리
	PMR-008	작업장소 협의
	PMR-009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사업 수행 핵심 인력 관리
	PSR-002	기술지원 요건
	PSR-003	교육지원 요건
	PSR-004	하자보수 요건
	PSR-005	프로젝트 지원 기타사항
	PSR-006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기록관리시스템 WEB S/W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록관리 S/W 운영을 위한 WEB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HTTP 1.1 이상 지원 ㅇ 통합 프로세스 지원(Multi Threading, Multi Process 등) ㅇ 웹 기반의 관리 인터페이스 제공 ㅇ 다양한 Dynamic Contents 지원 ㅇ SSL 지원, CGI 지원, 가상 서버 지원 ㅇ WAS와 연결 시 방화벽 Port 오픈 없는 연결 지원 ㅇ 제안 서버의 Core(CPU) 수에 맞게 제공 ㅇ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시스템 범용성 검증 제품 및 Open Source를 사용한 구축
산출정보		ㅇ 도입되는 장비에 적합한 라이선스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기록관리시스템 WAS S/W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록관리 S/W 운영을 위한 WAS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다양한 프리젠테이션 로직 지원(Servlet, JSP, EJB, XML, Java 등) ㅇ 웹 서비스 지원(SOAP, WSDL, SSL, UDDI, WS-Security 등) ㅇ 128bit SSL v3의 강화된 보안 지원 ㅇ 표준 JDBC 드라이브 지원, 로드 밸런싱 지원 ㅇ 동적 웹페이지(Servlet, JSP 등) 캐싱 ㅇ 업무별 다수 컨테이너를 두어 장애 발생 시 업무별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ㅇ 제안 서버의 Core(CPU) 수에 맞게 제공 ㅇ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시스템 범용성 검증 제품 및 Open Source를 사용한 구축
산출정보		ㅇ 도입되는 장비에 적합한 라이선스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기록관리시스템 DBMS S/W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록물의 메타데이터 관리하기 위한 DBMS
	세부 내용	ㅇ 표준관계형 DBMS ㅇ 고가용성 및 대용량 데이터 처리 지원 ㅇ 다양한 OS 및 프로그램 환경 지원(Java, SQL, PHP 등) ㅇ 미들웨어, 어플리케이션, 이기종 DBMS 등 다른 제품들과 연계하여 호환성 및 시스템 연계 기반 제공 ㅇ 통합 어플리케이션 개발 환경 제공 ㅇ DBMS 자가 관리 기능 제공 ㅇ 표준 SQL 규격 지원 ㅇ 로그를 통한 트랜잭션 복구 기능 제공 ㅇ 플래시백 쿼리 기능 제공 ㅇ 열 삭제 기능 제공 ㅇ 국가기록원 범용성 검증 제품 제공
산출정보		ㅇ 도입되는 장비에 적합한 라이선스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기록관리시스템 보존포맷변환 S/W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록물의 장기보존포맷(PDF/A-1) 변환을 위한 보존포맷변환 S/W
	세부 내용	ㅇ PDF/A-1 표준 규격 지원 및 대용량 처리 시 로드밸런싱 기능 제공 ㅇ HWP, MS Office, 훈민정음 등 변환 지원 ㅇ TIFF, GIF, JPG 등 다양한 이미지 변환 지원 ㅇ ᄒᆞᆫ글 HFT 글꼴 변환 지원 ㅇ 장기보존포맷 생성 기능 제공(XML 랩핑) ㅇ 국가기록원 범용성 검증 제품 제공
산출정보		ㅇ 도입되는 장비에 적합한 라이선스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칭		기록관리시스템 Anti-Virus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록물의 바이러스 검사 및 치료 등을 위한 S/W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기록관리 시스템 서버전용 Anti-Virus 솔루션 제공 ㅇ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애드웨어 등 악성 파일 진단 및 치료 ㅇ 모든 버전의 MS Office, 한글, Zip 등 검사 및 치료 기능 제공 ㅇ 압축파일 및 다수의 파일에 대한 동시 검사 기능 제공 ㅇ 인터넷 미연결 구간 서버에서의 실시간 업데이트 모듈 제공 ㅇ 엔진업데이트 중 파일검사 호출 시 서비스 중단방지 기능 제공 ㅇ 엔진 상태확인을 위한 콘솔 기능 제공 ㅇ Java와 연계 가능한 기능 제공 ㅇ 국가기록원 범용성 검증 제품 제공
산출정보		ㅇ 도입되는 장비에 적합한 라이선스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6
요구사항 명칭		기록관리시스템 검색엔진 S/W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록관리시스템의 기록물 검색을 위한 S/W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분야별 검색기능, 검색 설정 기능 제공 ㅇ 색인 설정, 분산 색인 기능 제공 ㅇ 단순 검색, 복합 검색, 자연어 검색, 불리언 검색, 인접/절단 검색, 구문 검색 등 기능 제공 ㅇ GUI(Graphical User Interface) 기반의 관리 기능 제공 ㅇ 일반문서(hwp, pdf, MS Office 등) 전문(全文) 검색 기능 제공 ㅇ DB색인 및 비정형문서 FTR 지원 ㅇ 디지털화 기록물에 대한 인식률 80% 이상 전문(全文) 검색 기능 제공 ㅇ 확장성 및 유연성을 위한 Java 기반 엔진 제공 ㅇ 필드별 불용어 처리기능 제공 ㅇ 검색 결과에 대한 다양한 정렬 기능 제공 ㅇ DATA 분산 색인 및 검색 지원 ㅇ 개발환경을 고려한 언어별 API 제공(PHP, JSP, ASP 등) ㅇ 국가기록원 범용성 검증 제품 제공
산출정보		ㅇ 도입되는 장비에 적합한 라이선스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7
요구사항 명칭		기록관리시스템 열람통제 S/W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록관리시스템의 기록물 열람 시 보안적용을 위한 열람통제 S/W
	세부 내용	ㅇ 분야별 검색기능, 검색 설정 기능 제공 ㅇ 색인 설정, 분산 색인 기능 제공 ㅇ 국가정보원 암호화 검증모듈 필 등록 및 GS인증 제품 ㅇ 한글, MS Office, 이미지 등 다양한 포맷에 대하여 통합 뷰어 및 자동 배포 기능 제공 ㅇ 기록관리시스템 사용자 레벨/부서별/문서등급별/사용자별 등에 따른 인쇄, 저장, 유효기간 등 다양한 문서 보안 권한 설정 기능 제공 ㅇ 문서보안 적용 및 미적용 설정에 따른 다운로드 등 통합 관리가 가능한 관리자 권한 기능 제공 ㅇ 출력 시 스풀 파일이나 가상프린트드라이브를 이용한 파일의 유출 방지 기능 제공 ㅇ 문서, 사용자, 기간 및 조건별 문서 사용(조회, 출력 등)에 대한 이력 관리 기능 제공 ㅇ 다양한 방법 및 프로그램의 캡쳐 방지 기능 제공 ㅇ 기록물 열람 이력에 대한 정보를 조회 및 출력 시 표기하여 출력물 보안 기능 강화 ㅇ 국가기록원 범용성 검증 제품 제공
산출정보		ㅇ 도입되는 장비에 적합한 라이선스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8
요구사항 명칭		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 식별 S/W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록물 식별 S/W 기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전자기록물(파일)에 대한 개인정보식별 - PDF 상의 텍스트 정보 패턴 검색을 통한 자동 블랙마킹 기능(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이메일 등) - 마스킹 처리된 영역의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PDF 내 Metadata 원천 삭제 - MS-Office,아래한글,훈민정음,텍스트문서,이미지문서를 PDF 로 변환하는 서버 기반의 솔루션 - 텍스트 및 기관 이미지를 활용한 WaterMark 설정 기능 - PDF 표준 규격을 준수하는 보안 설정 기능(추출 금지,편집 금지, 인쇄 금지 및 서 열람 암호 설정) - 자동 블랙마킹된 PDF 문서의 육안 검수를 위한 관리자용SW(Tool) 제공 - 복수 변환서버 도입 시 대량 문서 변환을 위한 병렬식 분산처리 기능 제공(LoadBalancing) - 멀티프로세스를 활용하여 복수의 전자문서에 대한 PDF 변환 기능
산출정보

다.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기록관리시스템 일반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록관리시스템 구현을 위한 일반적인 기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기록관리시스템은 기록물관리 관련 법령, 표준, 지침 등을 준수하여 구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 NAK 20:2020(v1.1) 정부산하공공기관 등의 기록관리를 위한 시스템 기능요건 - NAK 19-1:2012(v1.0)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 - NAK 19-2:2013(v1.0)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제2부:전자문서시스템 - NAK 6:2020(v1.3)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 NAK 7:2020(v1.3)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 NAK 14:2020(v2.2)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 - NAK 30:2008(v1.0) 전자기록물 문서보존포맷 기술규격 - NAK 13:2011(v2.0) 영구기록물 기술규칙 -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35호) - 2020년도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지침 - NAK 30:2008(v1.0) 전자기록물 문서보존포맷 기술규격 - NAK 31-1:2020(v2.2)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패키지 기술규격-제1부 XML로 포맷화된 방식(NEO2) - NAK 31-2:2020((v1.0)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패키지 기술규격-제2부 디렉토리로 구조화된 방식(NEO3) - NAK 33:2013(V1.1) 전자기록물 온라인전송을 위한 기술규격 - NAK 35:2020(v1.0)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기준 ㅇ 기록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에 대해 일괄 처리, 파일업로드 및 엑셀 파일 다운로드, 목록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구현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기록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성 요건
	세부 내용	ㅇ 모든 HW 및 SW는 본 제안 요청서에 명시된 규격과 성능을 만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며, 규격서 만족 및 납품물품의 정품확인을 위하여 사업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기록관리 관련 SW는 국가기록원 범용성 통과 제품이어야 함 - 제안하는 세부 품목별 제조사, 모델, 상세규격 및 최대 확장가능 규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 - 향후 라이선스 문제로 유지보수 및 운용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기술지원 및 발생금액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사업자가 짐 - HW 및 SW의 제조사 정품 공급 증명서 ※ 각종 증명서는 제품 대리점 발급 자료 불가(단, 외산 제품 경우는 국내지사 자료가 가능하며, 납품 전 수입신고필증, 수입면장 등을 제출) ㅇ 납품하는 HW 및 SW는 본 사업 발주시점 이후에 출하된 신품이어야 하며, 또한 부착되는 모든 주변기기는 해당 장비의 제조사가 공급하는 제품이어야 함 ㅇ 사업자가 납품하는 서버 등의 주요장비는 입찰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생산 단종이 예상되는 제품 및 단종 제품도 안됨 ㅇ 기술 및 기능향상에 의거 변경된 사양은 상호간 협의 하에 추가 또는 대체하며,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사업자가 책임지고 공급해야 함 ㅇ 사업자는 납품․설치하는 HW 및 SW에 대하여 아키텍처, 통신망 연결 등이 본 사업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어야 하며,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가지고 일괄납품 및 설치해야 함 ㅇ 사업자는 작업 중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설치가 완료되어 정상가동이 되었을 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납품검사를 받아 납품처리를 하고, 이와 함께 납품되는 전 품목을 사진으로 기록해야 함 ㅇ 최종 검사결과 시스템 운영불가 및 기기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사업자는 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ㅇ 최종 검사결과 시스템 운영불가 및 기기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사업자는 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ㅇ 네트워크 및 장비 간 연계를 함에 있어서 규격서에 명시된 품목 외에 추가적인 품목과 비용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부담함 - 전기ㆍ통신 등의 납품장비를 설치하거나 미관 및 안정성을 위해 관련부품 및 장비 등이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제공해야함(전원작업포함) ㅇ 사업자는 검수요청 전 사전 시험을 실시하여 시스템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요청을 해야 하며, 시험운영 시 발견되는 오류나 보완 요구 등에 대해서 즉시 조치해야 함 ㅇ 만약 검수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하자가 추후에 발견될 경우 하자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해야 하며, 이때 비용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해야 함 ㅇ 시험 운영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고, 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경우 쌍방 간이 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사업자는 조치완료 시까지 책임을 져야 하며,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함 ㅇ 서버, WAS, AP(무선중계기)등은 설치, 환경 설정 등을 사업자가 수행해야 함 ㅇ 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 장비 및 관리운영비, 야간․휴일 작업에 따른 기타 경비 등은 계약금액에 모두 포함되어야 함 ㅇ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인력의 작업 장소는 협의에 따름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기록관리시스템 메타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록관리시스템 메타데이터 설계 기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설계 - 기록물철, 기록물건 메타데이터 설계 - 시청각기록물 및 행정박물 등 관리대상 기록물 메타데이터 설계 - 기록물철/건 구조 기록물과 기록물건 구조 기록물이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 모든 유형의 기록물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 메타데이터와 기록물 유형별 특징을 고려한 고유 메타데이터 관리 구조로 설계
산출정보		기록관리시스템 메타데이터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기록물 등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록관리시스템의 기록물 등록 기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등록 - 결재문서, 기록물철, 기록물건 단위의 등록·관리 기능 제공 - 기록물 등록·수정·삭제 및 일괄등록 기능 제공 - 등록된 전체 기록물에 대한 전문(全文) 검색 기능 제공 - 등록 기록물에 대한 인수 처리 기능 제공 ㅇ 간행물 -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 및 승인, 간행물 등록 기능 제공 ※ 간행물 등록 시 스캔파일 및 각종 파일 등록이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기록물 등록 관련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기록물 이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록물의 안정적 이관 절차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전자문서시스템 기록물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기능의 연계인수 기능을 이용하여야 함 ㅇ 이관파일 생성 시 국가기록원 최신 이관 규격을 준수하여 생성하여야 함 ㅇ 최신 이관 규격 미준수로 인하여 오류 및 사업 일정에 문제 발생 시 사업자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ㅇ 생성된 이관 파일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접수·검수·인수 기능을 통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록물 이관 관련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기록물 인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된 기록물 인수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생산현황 취합 대상 조회, 취합 및 완료처리 기능 제공 ㅇ 기록뭍 접수·검수·인수완료 처리기능 제공 ㅇ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생산·접수 등 결재완료 기록물의 건단위 이관 - 기능 및 일괄인수 처리 기능 ※「시스템 간 이관 데이터 규격(행정안전부고시)」 준수 ㅇ 인수 대상 전자기록물에 대하여 바이러스 검사 등 품질검사 기능 제공 ㅇ 인수 대상 전자기록물에 대한 메타 정보 및 정합성 등 전자기록물의 온전성 검증 기능 제공
산출정보		기록물 인수 관련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기록물 분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록관리시스템 분류 기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분류기준표) 단위업무에 대한 신설·변경·폐지 신청 처리 기능 제공 ㅇ (분류기준표) 단위업무 승인 및 분류기준표 관리 기능 제공 ㅇ 위원회의 중요 기록물 활용을 위한 주제/시대/출처 등 다중분류체계 관리 기능 제공
산출정보		기록물 분류 관련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기록물 보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록관리시스템의 전자기록물 보존 기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위원회 비전자기록물의 위치정보 관리 및 정수점검, 상태점검 업무 수행 기능 제공 ㅇ 보존상자 편성 및 서가/서고 등록·수정·삭제 기능 제공 ㅇ 보존상자 및 기록물의 서가배치 기능 제공 ㅇ 기록물의 반입 및 반출 관리 기능 제공 ㅇ 인수된 기록물의 문서보존포맷(PDF/A-1) 변환 기능 제공 ㅇ 장기보존기록물의 장기보존포맷(NEO) 변환 기능 제공
산출정보		기록물 보존 관련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기록물 평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록관리시스템 등록 기록물에 대한 평가 기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기록물 평가 대상 선정, 생산부서 의견/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심사의견/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의견 등록 기능 제공 ㅇ 폐기 대상 기록물 관리 기능 제공 ㅇ 공개재분류 대상 선정, 생산부서 의견/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심사 의견/기록물공개재분류심의회 심의 의견 등록 기능 제공 ㅇ 공개재분류 대상 기록물의 개인정보 검사기능 제공 ㅇ 중요기록물 선별기준을 적용한 가치평가 기능 제공 ※ 평가심의서 양식과 해당 평가대상 목록이 엑셀로 다운로드 되고 해당 양식에 기입된 처리과 의견, 전문요원 의견, 심의회 결과를 시스템으로 일괄반영이 가능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록물 평가 관련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기록물 검색 및 활용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록관리시스템 등록 기록물에 대한 평가 기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기록물건(붙임파일, 전자화기록물 포함), 기록물철, 분류검색, 통합검색, 전문검색 기능 제공 ※ 통합검색 시 수집기록물, 시청각기록물, 간행물 등이 검색 가능해야함 ㅇ 전자화기록물 전문검색을 위해 인공지능기반의 OCR(Optical Charater Reader) 기능의 텍스트 추출 검증 기능 제공 및 연계 ㅇ 기록물 열람/반출 신청 및 승인 등 관련 기능 제공 ㅇ 조직 변경 이력을 반영한 검색 기능 제공 - 과거 부서를 포함한 전체 검색 및 특정 부분은 선택하여 검색 가능하도록 구현 ㅇ 기록물 형태별, 부서별, 보존기간별, 공개구분, 평가 및 폐기 등 위원회 기록물에 대한 각종 통계 기능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기록물 폐기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록물 평가에 따른 전자기록물 폐기 기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처리부서 및 기록물관리전문요원,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견 등록 기능 제공 ㅇ 폐기 결정된 기록물의 이력 관리 기능 제공 ㅇ 기록물 평가심의서 및 폐기 목록 등 관리 기능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기록물 공개재분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록관리시스템 보유 기록물의 공개재분류 기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기록관리시스템에서 보유 중인 기록물 중 공개재분류 대상 기록물의 평가 기능 제공 ㅇ 공개재분류 대상선정, 처리부서 의견등록,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심사 및 기록물 공개재분류 심의회 의견 등록 및 확정 기능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기록관리시스템 감사증적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록관리시스템의 감사증적 기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기록물, 분류체계, 메타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모든 종류의 접근을 감사 증적 정보로 남겨야 하며, 감사증적 정보는 변경 또는 삭제가 불가능 하도록 구현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칭		기록관리시스템 시스템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록관리시스템 시스템 관리 기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사용자 관리 기능 제공 -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 목록, 사용자 정보를 조회/등록/수정/삭제 기능 ㅇ 조직 및 이력 관리 기능 제공 - 조직 목록, 상세/이력 조회 기능 - 조직정보 연계 및 연계이력 조회 기능 - 과거조직 조회, 등록/수정/삭제 기능 - 과거 조직 연계 및 조직 변경 이력 관리 기능 ㅇ 기록관리시스템 메뉴 관리 기능 제공 - 메뉴그룹 및 권한 등록/수정/삭제 기능 ㅇ 공통코드 관리 기능 제공 - 공통코드 목록에 대한 상세 조회/추가/수정 기능 ㅇ 메타데이터 관리 기능 제공 - 메타데이터 목록에 대한 상세 조회/추가/수정 기능 ㅇ 개인정보 검출 절차 및 대상, 작업 스케쥴 관리 기능 ㅇ 전자파일의 온전성 검사 및 조회 기능
산출정보

라.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기록관리시스템 성능 일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록관리시스템 성능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위원회 시스템의 성능 및 환경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시스템의 안정성과 최신 기술의 동향을 고려하여 제시하여야 함 ㅇ 대상 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 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 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수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 상 업무응답 시간 목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 상 시스템의 업무응답 시간 기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시간으로부터 5초 내에 결과를 출력하여야 함 ㅇ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데이터량 2GB 이상)에 대한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응답시간 목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응답시간 목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웹 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5초 내에 디스플레이를 완전하게 출력하여야 함 ㅇ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기록관리시스템 오류응답시간 목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록관리시스템 오류에 대한 응답시간 목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5초 내에 출력하여야 함 ㅇ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출력되어야 함
산출정보

마.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기록관리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록관리시스템 연계 기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전자결재시스템(enRise)에서 생산/접수 등 결재완료 후 철단위 연계 * 기능 및 일괄인수 처리 기능 *「시스템 간 이관 데이터 규격(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35호)」준수 ㅇ 문서보안솔루션과 연계하여 문서 보안 적용 - 문서 다운로드 시 문서보안적용, 문서 열람/출력 등 권한 제어 등 ㅇ 통합로그인(SSO)과 연계하여 사용자 인증 ㅇ 위원회의 포털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자 정보, 조직정보 등 연동 ㅇ 전자결재시스템과 단위업무(분류기준표) 연계 - 기록관리시스템에서 단위업무(분류기준표)를 관리하고 전자결재시스템의 단위업무에 적용되도록 연동
산출정보

바.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DB(Database) 설계 일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Dateabase) 설계 기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ㅇ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및 ERD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 이관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기록물 등 데이터 이관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전자문서/자료관 등 데이터 이관 및 데이터 검증 - 대상시스템 : SNT 전자결재시스템(enRise), 트라이튼테크 자료관시스템 - 전자문서시스템 건수 : 약 655,000건(약 1,400GB) - 자료관시스템 건수 : 약 44,000건(약 11GB) *자료관시스템 보유 데이터 당초 이관 대상을 초과할 경우 협의 후 결정 - 실 운영 중인 서버에 데이터 이관을 위한 최적의 방안 제시 - 기록관리 원칙에 입각한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방안 제시 - DFR 검증 방식을 적용한 이관 데이터의 무결성 및 이용가능성 검증 ※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이관 수량은 변동가능
산출정보		데이터 이관 결과보고서

사.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록관리시스템 기능 테스트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연계 데이터 정확성 테스트

- 연계시스템의 데이터 정합성에 대한 검증 및 테스트를 하여야 함

ㅇ 각 업무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에 대한 방안 제시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Data(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테스트 계획서에 인력, 데이터, 절차/방법, 일정/주기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함

ㅇ 단위업무에 대한 개별적 기능 테스트

- 화면기준의 단위업무 테스트를 수행해야 함

- 공통기능에 대한 임의의 테스트 데이터를 확보하여 기능 확인 테스트(정보보안 준수)해야 함

ㅇ 개발서버 테스트의 경우 테스트 샘플정보(모의테스트 등)를 만들어서 테스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구분	테스트 내용	비고
단위테스트	시스템 특성에 맞는 시스템 단위를 선정하고 각 단위별 기능이 적절히 수행되는가를 검증	개발환경
통합테스트	각 업무 영역별 단위 업무간의 연계성과 응용시스템간의 연계를 검증
사용자승인 테스트	실제 운영을 위한 과업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지 전체적으로 검증하여 시스템 인수 여부 결정	운영환경

산출정보

단위/통합/사용자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아.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의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함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0.7.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안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30-10, 2019.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안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95-14, 2019. 6.)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안부, 2019. 6.)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체부 훈령 제342호, 2018. 6. 11.) ㅇ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안부, 2018. 6.)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안부 고시 제2019-47호, 2019. 6. 7.)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산출정보

구현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하여야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팀으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 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산출정보

취약점 진단 및 조치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위원회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자가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위원회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위원가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자의 승인 하에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위원회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위원회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산출정보		보안 서약서, 비밀 유지계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자료인수인계 대장, 자료 미보유 확약서 등

자.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 및 일반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ㅇ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ㅇ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ㅇ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 시 데이터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 데이터품질관리시스템을 통해 통계데이터담당관에 진단요청 하거나 혹은 데이터의 정확도를 직접 진단 가능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조직 및 보증방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조직 및 보증방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 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수행절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단계별로 제시 -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 전반의 각종표준과 가이드제공, 프로젝트 품질점검을 통한 품질관리 ㅇ 각종 산출물에 대한 사전 품질검토를 진행하여 산출물의 결함을 방지 ㅇ 품질보증활동을 위한 품질관리 전담팀에 의해 관리되어야 함 ㅇ 품질관리 전담팀은 기록물 관리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보유한 담당자가 포함되어야 함 ㅇ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제출 ㅇ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제출
산출정보		품질관리 운영 계획서 및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보장을 위한 구축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보장을 위한 구축 품질관리 정의
	세부 내용	ㅇ 기존 시스템의 응답속도를 유지 혹은 개선하여야 함 ㅇ 다량 데이터 조회 시 작업지연에 대하여 처리방안이 수립되어야 함 - 처리 지연 시 사용자가 인지 가능하도록 팝업 메시지로 알려야 함 - 대용량 데이터 조회 시 건수제한 및 조회 페이지 분리 등 성능 보장방안이 수립 및 구현되어야 함 ㅇ DB 조회 속도 향상을 위한 방안 검토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DB 품질관리 계획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계획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행정DB의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해당사업의 품질관리 조직, 품질담당자 및 역할별 책임사항 - 사업단계별 품질관리활동 계획 및 절차(계획, 수행, 인도, 운영 등 단계별) - 품질보증 방법 - 기타 행정DB 품질확보에 필요한 사항 ㅇ 데이터품질관리 계획(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제출
산출정보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서

차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장애접수 및 처리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접수 및 처리 정의
	세부 내용	ㅇ 무상하자보수기간 중 장애발생 시 즉시 조치하고, 장애발생 사유를 성문화하여 장애처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동일유형의 장애에 대하여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장애로 인하여 부품을 교체할 경우, 기관의 감독 하에 제조사가 공급하는 동일 제품(정품)으로 무상 교체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 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별표3])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 활용 ㅇ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ㅇ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제출 ㅇ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 시(인수테스트 전)) 제출
산출정보		기술적용 계획표 및 결과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유니코드(UTF-8) 지원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니코드(UTF-8) 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유니코드와 이를 위한 인터넷 표준 부호화 방식(UTF-8 등)을 적용해야 함 ㅇ 웹페이지와 DB 상에서 한자(확장한자 포함) 및 다국어 문자 입출력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2.5이상을 개발 프레임워크로 적용하여 구축해야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기관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수하여 DB설계 및 표준화를 수행하도록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 제11조(공공DB 산출물의 작성 및 관리)를 참고하여 산출물 작성하여야 함 ㅇ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는 정부디렉토리서비스(LDAP)연계 표준을 준용함
산출정보

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일반 사항
	세부 내용	ㅇ 개발방법 표준을 기준으로 기존 산출물의 업데이트를 실시하되,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협의하여 제안사가 제안한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음 - 기타 정보보안 실무지침, 웹 개발 표준, 데이터베이스 표준 등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지침 및 표준을 준수 ㅇ 프로젝트 관리모델(착수, 통제, 종료)에 따른 단계별, 부문별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활동내용, 테스트 방안, 산출물을 상세히 제시 ㅇ 프로젝트 진척 현황에 대한 업무협의 및 보고 체계를 정립하여 제시해야 하며 각종(정기/부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 ㅇ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조정에 관한 절차와 해결책을 제시 ㅇ 프로젝트 상세일정계획표 및 정기 또는 수시 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프로젝트 상세일정계획 및 월간·주간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착수계 제출 및 사업추진 체계 구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착수계 제출 및 사업추진 체계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과업범위는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 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며, 본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 ㅇ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책임자와 참여 핵심인력의 이력서, 보안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작성 및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재작성 요구가 있을 시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착수계 제출 시,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의 자격에 대한 입증서류인 자격서류, 서약서, 이력서(경력사항에 그간 참여한 프로젝트 명시),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 ․ 사업추진체계, 핵심 인력투입계획, 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 세부일정 및 계획 ․ 정기(주간·월간보고 등)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착수, 완료 보고 등)에 대한 계획 ㅇ 사업추진체계 구성 -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별 역할분담과 조직구성원별 구체적인 역할을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 - 계약자는 핵심 인력에 대한 이력 및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활용방안 제시 ㅇ 자문조직 별도 운영 - 기록관리 전문가, 시스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조직 운영 - 분석/설계 완료 시, 시스템 구축 완료 시(검수이전) 자문회의 개최하여 산출물에 대한 점검 - 그 외 당사에서 요청 시 자문회의 진행할 수 있음
산출정보		사업 착수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및 주요업무보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및 주요업무보고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업무 보고 : 착수보고(착수 후 15일 이내), 중간보고(단위사업 일부 또는 완료 시), 최종보고(본 용역 완료시점) ※ 중간보고는 사업진행과정 중 협의에 따라 변경(추가/삭제)될 수 있음 ㅇ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사업기간 중 작성되는 산출물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2부 이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중간보고서 : 과업의 진척상황 및 중간결과 보고 - 최종보고서 : 과업완료일까지 - 정기보고(주간, 월간 등) : 매월말 혹은 매주말 - 기타보고(업무협의, 교육 등) : 수시 - 제안서를 포함하여 사업기간 동안에 작성된 모든 산출물을 일자별·종류별로 정리하여 문서, 스캔파일 및 CD,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ㅇ 구축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ㅇ 요구사항 추적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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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이력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ㅇ 위험관리대장 제출
산출정보		위험관리 계획 및 관리 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관리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관리방안 제시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감리일정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성과지표 설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성공적 척도 제시
	세부 내용	ㅇ 본 계약 추진의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ㅇ 성과지표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계량화 되어야 함 ㅇ 제시된 성과지표는 발주기관의 사업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확정 한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ㅇ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사업 추진 중 중간점검을 위하여 성과지표에 의한 측정결과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측정결과서(중간점검용)을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계약) 종료 시에 제시된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측정을 실시한 후 성과측정결과서(최종)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과측정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협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상호협의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세부 내용	ㅇ 작업장소 상호협의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 및 설비 등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인력이 아닌 수행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정할 수 있음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원격개발 장소 제시 및 검토 절차 - 작업 장소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 할 수 있다. ㅇ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수행사는 원격지 개발 시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 대상(참여인원, 장소, 장비,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문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정보 제출의미 이행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제출 대상 사업은 다음의 내용에 따라 관련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대상 사업

- S/W 개발 및 재개발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분리발주 제외, H/W, 상용S/W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 통합발주 금액 기준)

- S/W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다년 계약일 경우 연간 유지보수 비용 기준)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 (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사항은 사이트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고함

- S/W사업정보 제출 시기 및 제출대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으며(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 사업정보, FP정보(개발 :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보수 :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

․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시) :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사업 진행 중 지속적 작성이 필요하며,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의 경우 필요시 수시작성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총괄관리자(PM)이 1차 작성하며,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주) 기능점수 전문가 :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의미

ㅇ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사업정보(산출물)은 동일 내용으로 타 사업 산출물과 함께 발주기관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핵심 인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핵심 인력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수행 핵심 인력은 제안업체나 협력사의 소속직원을 원칙으로 함 ㅇ 업무 역할에 적합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적절한 핵심 인력을 투입 ㅇ 프로젝트관리자(PM)는 제안업체 소속직원으로 프로젝트관리자 경험이 최소 7년 이상인 자로 프로젝트관리자 경험이 있는 자로 제안하여야 함 ㅇ 핵심 인력에 대한 경력, 기술자 등급 및 증빙,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ㅇ 핵심 인력에 대한 이력은 관련서식을 참조하여 가능한 상세하게 제시하고, 동 인력의 4대 보험 중 하나의 가입이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핵심 인력은 당사의 동의 없이 임의 변경 불허 ㅇ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핵심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당사가 인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핵심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14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함 - 투입 핵심 인력의 불성실 또는 기준미달 등을 이유로 당사가 사업수행 인원의 교체 요구 시에는 주관사업자는 적정 핵심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ㅇ 핵심 인력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 공백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 ㅇ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핵심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제안업체 부담으로 처리 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ㅇ 추진 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핵심 인력의 추가투입, 자문 조직 등 지원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산출정보		사업 수행인력 증빙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제안업체는 시스템개발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ㅇ 제안업체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행 필요 - 도입 S/W의 경우, 우리기관 자체 유지보수 역량을 최대화시키기 위한 세부적인 기술이전 방안 포함 ㅇ 우리기관가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업체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ㅇ 운영요원의 자체 유지보수능력 배양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ㅇ 우리기관의 요청 시 해당 시스템에 대한 사양과 운용에 관한 일체의 기술 지원 ㅇ 개발된(커스터마이징 포함) 응용프로그램의 보완 요구 시 개발업체는 기술 및 인력 적극 지원 ㅇ 기타 시스템 운용․확장 기능향상 등 상세한 기술지원 계획 제시
산출정보		기술지원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제안업체는 사업완료 전까지 본 사업과 관련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개발 등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우리기관에 제출하고 승인 필요 ㅇ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ㅇ 사용자 매뉴얼과 온라인 도움말을 사용자 요구에 따라 갱신 ㅇ 시스템 운영자에 대해 단위시스템 구성 및 프로그램 체계를 이해하게 하여 장애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관리, 장애복구 방법, 시스템보안, 시스템백업 등의 방법을 교육 ㅇ 교육내용 및 기간, 횟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위원회와 협의하여 진행 ㅇ 교육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제안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우리 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ㅇ 시스템 개발 공동 참여자를 위하여 DB, 개발도구 등 관련 업무를 교육하여 향후 새로운 업무를 추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해야 함 ㅇ 기록물관리책임자, 직원 대상 기록물관리 기준 및 분류체계 적용 방법 교육, 관련 매뉴얼 및 지침서 제출
산출정보		기록관리시스템 사용자별 매뉴얼 및 지침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제안업체는 본 프로젝트 완료 후 개발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제시 ㅇ 구축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지원요청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세부 하자보수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까지로 함 ㅇ 각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부서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장애조치 계획을 제시 ㅇ 하자보수 지원은 우리 위원회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 ㅇ 개발 후 시스템 및 자료 등의 변경, 확장, 기능향상 등에 대한 계획 및 문제발생시의 대책 제시 ㅇ 응급상황 발생시 4시간 이내에 복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제시하고 이를 수행하여야 함 ㅇ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지원 기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지원 기타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사업 수행과정에서 작성되는 보고서 및 산출물 등은 전산 파일형태로 제공하며, 이에 대한 모든 권리는 우리기관에 있음 ㅇ 예기치 않은 여건의 변화로 용역 대상 업무에 대한 일부 변경 및 추가요구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우리 기관과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ㅇ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함 ㅇ 각종 회의 자료, 착수/중간/완료 보고회 등의 유인물 제작은 제안사가 부담 ㅇ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제안사의 과실로 우리 우리기관 정보자산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제안사가 모든 책임을 짐 ㅇ 제안사는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각종 산출물 및 생산 문서(보고서 포함)의 명세서와 필수 구성내역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습득한 정보 및 산출물은 우리 우리기관에 귀속되며 정보누출의 경우 제안사가 법적 책임을 짐 ㅇ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동 사업과 연관된 법령, 지침, 내규 등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위원회와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위원회는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Ⅴ.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2)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1)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2)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ㅇ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ㅇ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ㅇ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ㅇ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3)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4)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5)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6)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7)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8)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9)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10)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11)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다.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참여인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하자보수

5. 비상대책

라.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3. 투입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붙임 6호 서식]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합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 사항	시스템을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기능, 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S/W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S/W의 유지보수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시된 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는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기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가. 기본방침

1)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나. 입찰 참가 자격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3)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4)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코드번호:1468)] 등록업체이여야 함

5)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16호)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5) 기타 공고서에 따름

다. 입찰방식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2)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ㅇ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 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 제21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3호)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3)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라. 사업자 선정 방식

1) 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15호)」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 원칙

1) 조달청 의뢰에 따른 제안서 평가

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2021.1.19)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3)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4)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5)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6)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1)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가.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 정량적 평가(20)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유사사업

수행실적

(5)

ㅇ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실적

구분	평가등급	평점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실적	100% 이상	배점의 100%	5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5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
	40% 미만	배점의 70%	3.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3항 제2호 관련 [별표9] 참조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완료한 사업실적에 한함. 단, 표준 기록관리시스템(RMS) 구축 및 전자문서이관사업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만 인정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사업이행실적확인서

5

기술인력

보유여부

(5)

ㅇ 사업총괄책임자(PM) 프로젝트 관리 경력자 참여여부

구분	평가기준	배점
사업총괄책임자(PM) 프로젝트 관리 경력	5건 이상	5
	4건 ~ 3건	4
	2건 ~ 없음	3.5

- 공고일로부터 최근 7년간 완료한 사업실적에 한함

-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관리자 실적증명 제출(PM)

- [별지 제4호 서식]을 수행한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

-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개 제출(공고일 이전 6개월 전 재직 중인 인력)

5

전자기록물

이관실적

(5)

ㅇ 전자기록물 이관 실적

구분	있음	없음
전자결재시스템 이관 실적	3	2.1
자료관시스템 이관 실적	2	1.4

- 우리 기관에서 보유중인 동일 전자결재시스템(enRise)이관 실적

- 우리 기관에서 보유중인 동일 자료관시스템(eGzone) 이관 실적

- 주관사 실적만 인정

- [별지 제4호 서식]을 수행한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

5

경영상태 (5)	ㅇ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13]에 따름	5
합 계		20

※ 평가 기준별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정량평가 세부기준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정성적 평가(80) (※ 조달철 평가 사항)

평가항목		평 가 세 부 기 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5)	사업 이해도	ㅇ 사업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 부합성 - 과업지시사항에 대한 충족도	2.5
	추진전략	ㅇ 제안시스템 구성 - 제안시스템(S/W) 구성내역 및 적합성 - 적용 S/W의 적정성 및 우수성 - 범용성 검증 제품 및 인지도	2.5
기술 및 기능 (30)	시스템 요구사항	ㅇ 도입대상 S/W의 충족도 및 호환성 - 제안요청서에 대한 충족도 ㅇ 도입대상 시스템 유지보수 지원 - 시스템의 유지보수 지원 방안	5
	기능 요구사항	ㅇ 운영환경 구축방안 및 성능충족도 - 목표 시스템별 구축·운영 방안의 적절성 - 시스템의 연계성·확장성·보안성 등 - 기능요구, 성능요구, 표준요구, 사용자편의성 충족도	10
	보안 요구사항	ㅇ 기록물에 대한 식별검증 방안 - 이관 기록물에 대한 식별 및 검증 방안 제시 - 전자파일(포맷)에 대한 식별 및 검증 기준 제시 - 기록물 위험도 평가 기준 제시 ㅇ 문서보안 솔루션 적용 - 기록물 문서보안 솔루션 보유 여부 - 비전자기록물 및 전자기록물의 보안 적용 방안 - 기록물 문서보안 솔루션 납품의 경험	5
	데이터 요구사항	ㅇ 기록물 이관 및 검증 - 신뢰성 보장된 기록물 이관 방안 제시 - 효과적이고 신속한 장애처리 방안 제시 - 전자기록물 이관 수행 경험 - 자료관시스템 이관 수행 경험	5
	제약사항	ㅇ 장애발생 상황의 대응방안 - 장애 발생 시 접수 및 처리방안 제시 ㅇ 관련 공통 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 S/W 기술표준, 표준프레임워크 및 사업 관련 공통 표 준수	5
성능 및 품질 (10)	성능 및 품질 요구사항	ㅇ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 기반환경을 고려한 방안 제시 - 최신 기술의 동향을 고려한 안정성 제시 - 목표 응답시간 달성 방안 제시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ㅇ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충족도 - 내부행정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의 연계방안 제시	5

프로젝트 관리 (5)	관리 방법론	ㅇ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의 적정성 ㅇ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ㅇ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ㅇ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ㅇ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ㅇ 성과지표 설정의 적정성	3
	조직 및 일정계획	ㅇ 투입인력의 적정성 - 투입인력의 유사업무 경험도 ㅇ 사업수행조직과 업무분장의 적절성 - 사업수행팀 편성의 적정성 - 유사사업 경험인력 참여도 ㅇ 추진일정의 적정성 - 일정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 - 소요자원 분배계획 - 사업일정별 세부 활동 내역 및 배분의 합리성	2
프로젝트 지원 (20)	품질보증	ㅇ 품질보증계획 및 관리방법 - 문서화계획, 산출물관리의 적정성 - 진도관리, 통제 및 위험관리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ㅇ국제품질 인증을 적용한 사업관리 방안 - 국제품질 인증 보유 여부 - 국제품질 보증 및 사업 적용의 적정성	5
	교육훈련	ㅇ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 교육훈련의 방법 및 내용 - 사용자지침서 제공 계획 - 기술이전 계획의 적정성	5
	하자보수 계획	ㅇ 하자보수 계획 - 하자보수 전략 및 조직 - 사고대응책 및 백업, 복구대책	5
	비상대책	ㅇ 백업 및 복구 대책의 적정성 ㅇ 장애대응 대책의 적정성	5
하도급계약 적정성 (5)	하도급계약 적정성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9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5
기타 (5)	추가제안	ㅇ 사업수행 및 효율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추가제안	5
총 점			80

4		제출서류

ㅇ 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별도의 제안요청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음

ㅇ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 제출기한 및 장소 : 조달청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출자료 : 조달청 입찰공고문에 의함

ㅇ 문의처

- 입찰관련 문의 : 조달청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안 관련 문의 : 경영지원부 박민석 대리(061-900-2171)

ㅇ 제안서 발표

- 「조달철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11조제6항에 따름

6		기타사항

ㅇ 과업내용의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 서식 참조

ㅇ 계약대가의 지급

- 용역수행 대가의 지급은 과업내역에 따라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하며, 보안 위약사항이 발생될 경우 [붙임 2]에 따라 위약금 및 제재 부과

ㅇ 계약관리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내에 사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2호)」등에 따라‘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추가ㆍ특별업무 수행, 일정계획 변경, 특정 사업항목 삭제ㆍ감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내용을 일부 추가할 수 있음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2호)」제29조 및 제30조에 의거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음

· 계약의 해제ㆍ해지 시에는 상기의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해지일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 및 지급된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 상환 등을 실시함

· 사업자는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어 사업에 대한 인수ㆍ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

	< 계약 해제ㆍ해지의 경우 >
ㅇ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ㅇ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사업수행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ㅇ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업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사업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ㅇ 사업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 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ㅇ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ㅇ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ㅇ 실비보상

- 계약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 시 실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 유지관리 대상 장비 또는 부품의 증설

· 유지관리 대상 S/W의 주버전(또는 마이너 버전) 업그레이드

※ 단, OS, RDBMS, WAS등 상용SW의 패치사항이 발생 시 반드시 패치 필요성 및 유료/무료를 사전 고지하고, 예술위원회의 승인을 득한후 실시하여야 하며, 저작권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도권을 벗어난 주소지가 다른 곳으로 장비이전에 따른 비용발생

- 계약업체는 예술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작업 완료후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예술위원회는 계약업체의 증빙자료를 자체 검증·검토 업무 처리절차에 의거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 활용 계획이 없음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서  ‘단일기관 내부가용 목적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8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3. 최근 3년간 유관사업 사업실적

4. 최근 3년간 유관사업 사업실적 증명서

5.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6. 사업 참여인력 이력사항

7.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입찰 시)

8. 확약서(입찰 시)

9.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10.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1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12.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지표

13. 보안서약서(개인용)

14.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15. 보안확약서(업체대표용)

16. 자료 미보유 확약서(사업 종료 시)

17. 비밀유지계약서

18.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사업 착수 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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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총 자 산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별지 제3호 서식] 최근 3년간 유관사업 사업실적

사업실적 총괄표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최근 3년간 유관사업 사업실적 증명서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주] 조달청 나라장터 제공 서식,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신고서’ 또는 본 서식을 활용 하여야 함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사업이행 실적은 입찰공고시 제시한 사업범위에 부합되는 조건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사업이행 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4. 사업건별 별도 작성하며 반드시 제안서내에 포함하여 제본

[별지 제5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총 괄 책 임 자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한다.

※ 제안사 직원이 아닌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사업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및 직위	발주처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참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별지 제7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입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같이 담합 등 불공정위원회에 발주 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위원회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1.    .    .

서약자 회사명 :                     대표자명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확약서(입찰 시)

확   약   서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과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1.    .    .

서  약  자  :  대 표               (인)

[별지 제9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지 제10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별지 제11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별지 제12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지 제13호 서식]  보안서약서(개인용)

보안 서약서(참여인력용)

본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위원회”)에 외부 업무위탁·용역사업 등으로 근무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하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포함한 근무에 관한 위원회의 제 규정과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생성 및 지득한 위원회 또는 관계사에 대한 경영상·영업상의 정보, 고객(개인, 단체 등)의 정보, 기타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모든 정보(이하 “비밀정보”)를 본인의 업무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겠으며, 위원회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이 알고 있는 제3자의 영업비밀 등은 비밀 보유자의 승낙 없이 위원회에 공개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에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위원회에 재직 중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위원회의 비밀정보, 정보자산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즉시 위원회에 반납하거나,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 본인은 위원회에서 지급받았거나 위원회 내에서 사용하는 자산을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허가된 용도로만 사용하며, 위원회의 자산을 불법으로 유출·변조하거나 훼손하지 않겠습니다.

6. 본인은 허용되지 않은 정보자산에 접근을 시도하거나, 정보보호 기능을 우회하는 시도를 하지 않으며, 위원회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외부인 접근이 금지된 타 회사나 기관의 통신망 또는 시스템에 임의로 접속을 시도하지 않겠습니다.

7. 본인은 위원회의 정보보호 정책에 따른 예방활동을 적극 이행하며, 정보보호 부서가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보안점검 및 보안활동(감사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고 그에 따른 지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8. 본인은 사내·외 정보통신(이메일 및 메신저 등 일체의 대내외적 정보통신 수단) 사용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정보보호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위원회의 통제(내용의 기록, 보관, 열람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9. 특히 정보유출 방지 등 위원회의 정보보호 정책상 중요하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내·외 정보통신 뿐만 아니라 업무용 PC 내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의 기록, 보관, 열람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도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10. 본인은 제한구역, 통제구역 등 위원회에서 지정한 보안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겠습니다.

11. 본인은 위원회에 대한 위와 같은 비밀유지 등의 의무를 퇴직 후 3년간 준수할 것이며, 아울러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 또는 위원회와 경쟁 관계에 있는 기관 등 제3자를 위해 위원회의 비밀정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위의 사항을 숙지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이에 동의하였으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전자정부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위원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보안확약서(업체대표용)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건 명 :(                                   )사업

당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 외주 용역사업을 종료함에 있어서, 최초 계약한 사항 이외에 재계약 전까지 위원회의 정보보호정책에 따라 외주용역 간 보안관리를 강화하며, 특히 위원회가 요구하는 아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될 경우 그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해 용역사업 기간 중 산출된 모든 용역결과(산출물)는 전적으로 위원회의 소유이며, 위원회가 사용하거나 처분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2. 어떠한 장소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위원회의 비밀 및 자산을 보유하거나 저장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3. 용역기간 중 취득하게 된 위원회의 모든 정보는 용역종료 후에도 회사 내외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4. 용역사업 종료 후에도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할 뿐 아니라, 그에 따른 법적, 도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본인은 회사를 대표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 관계 및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위원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변상, 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자료 미보유 확약서(사업 종료 시)

자료 미보유 확약서(참여인력용)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1년    월     일

[별표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 소: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지 제18호 서식]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사업 착수 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표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본 사업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IDS)ㆍ차단(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각 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2] 자료 인계인수 관리대장

자료 인계인수 관리대장

결 재	보안담당자	정보보호관리자

번호	자료 목록	용도	제공형태	일시	인계자	인수자
(예시)	네트워크 구성도	네트워크 현황 파악 or 사업종료에 따른 회수	이메일을 통한 전자문서 or 출력문서	`00년 00월00일 00:00	부서: ㅇㅇㅇ (인)	업체명: ㅇㅇㅇ (인)
1
2
3
4
5
6
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별표 3] 기술적용계획표 및 기술적용결과표

[ V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작성일	2021년 4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암호화(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별표 4]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적정기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