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부문별 갑질 근절 추진방안

- 문화예술계, 체육계 -

2019. 8. 1.

문화체육관광부

Ⅰ. 문화예술계 (문체부)

노

I	현황 및 특성

□ 현황

○ 도제식 인력양성 체계, 일방적 권력 관계, 프리랜서 비율이 높은 예술계 특성으로 예술인에 대한 갑질, 불공정 행위 등 지속 발생

* 예술인 10명 중 1명(11%)은 갑질 직접경험(‘18년 예술인 실태조사)

○ 문화산업 현장에서 제작사-유통사, 제작사-종사자, 대기업-중소제작사 간 불공정 거래‧계약·고용 관행이 광범위하게 존재

□ 특성

○ 문화예술계에서 대표적 갑질 사례는 수익배분 거부, 불공정 계약 강요 등이며, (성)폭력, 갑질 가해자는 ‘선배 예술가’, ‘교수나 강사’ 등 지위나 권력이 높은 자로부터 발생

* 예술인 신문고(’14년∼) 신고접수 769건 중 수익배분 거부 79%, 불공정 계약 강요 14.4%

○ 문화산업분야는 수익배분, 적정보상 등과 관련한 불공정 관행* 존재

- 특히, 대중문화예술 분야는 청소년 연습생 폭력 등 아동학대 범죄, 출연약속 금전 요구 등의 문제도 발생

* ①사재기 및 구매 강요 ②부당한 제작활동 개입 ③서면계약 미체결, ④판촉·유통비용 전가 ⑤부당한 유통 차별, ⑥가격 후려치기 ⑦제작 후 수령 및 유통 거부 ⑧재작업비용 미보상 ⑨과도하게 낮은 수익배분 ⑩부당한 정보 제공 강요 및 보복 조치

▶ < 소외 청소년 비영리 극단, '치유' 대신 폭행·착취? > (MBC, ‘18. 5. 5.)

• 극단의 일부 단원은 연출자 운영 카페에서 빵 만들기 등 노동

• "(연기)못한다고 물병 같은 거 보이면 집어던지면서 욕도 같이 하고 뺨도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도 쥐어뜯고 때릴 수 있는 것은 다 맞은 것 같아요."

▶ 연제협 ‘연습행 성폭행 사건 규탄 “꿈 짓밟는 행위 묵과 않겠다”(SBS, ’17.3.20)

• 연예 기획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미성년자 술접대 강요 및 성폭행 등 청소년 지망생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수사 요청

▶ <웹툰시장 고성장세, 제작사 ‘갑질’이 발목잡아 > (중기이코노미, ‘19. 5. 30.)

• 2018년 웹툰작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작가 558명 중 53%가 불공정 계약 경험

• 2차 저작권과 해외판권이 제대로 된 대가없이 제작사에 넘어가거나, 불공정 계약이 강요되고, 적정 수익배분율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 발생

Ⅱ	그 간의 추진경과 및 성과

□ 분야별 표준계약서 도입 확대

○ ‘13.5월 이후 9개 분야 56종의 표준계약서를 제정·배포

* 영화(9), 대중문화(5), 만화(6), 방송(6), 출판(7), 예술(3), 저작권(4), 게임(5), 미술(11)

○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표준계약서 사용 및 제출 의무화 시행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드라마 모태펀드 투자 시(‘15년~)

- 만화 제작지원 사업, 수출작품 번역지원 사업 공모‧선정 시(‘18년~)

- 문예기금 등 예술분야 보조금 지원사업 표준계약서 의무화 시행(‘19년~)

* 공연예술 창작 산실, 신나는 예술여행,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사업, 전속작가제 등 국고지원 사업에 사용 의무화 시행

○ 표준계약서작성 시 사회보험료(고용‧국민연금) 지원(예술인‧사업주)

* 표준계약서 활용 시 예술인과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50% 지원(5억원)

□ 피해 신고‧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 문화예술계 불공정, 성희롱·성폭력 피해 원스톱 지원을 위한 「예술인 신문고」운영(‘14년~)

-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상담(법률, 심리), 소송비용 지원(1인당 최대 200만원), 조정 및 시정조치 등 제공

* 불공정계약 강요, 수입 미지급, 예술활동 방해·간섭, 정보의 부당이용

○ 문화산업부문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콘텐츠 공정상생센터」 개소(‘18.4월) 및 운영

- 불공정행위 전문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18.4월~현재, 상담 66건, 신고접수 40건)

- 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및 공정상생 가이드라인 마련 등

Ⅲ	문제점(미흡한 점)

□ 표준계약서 등 불공정관행 개선노력의 현장안착 미진

○ 낮은 인지율, 구두계약 관행, 일부 계약서의 현장특성 반영 부족 등으로 활용도 저조

* △계약 체결 경험 42.1% ⇒ 서면계약 37.3% + 구두계약 4.8%(2018 예술인 실태조사) △만화분야 표준계약서(6종) 인지율 77.1%, 현장 활용 25%(작가 실태조사, ‘18년)

□ 갑질, 괴롭힘 등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 부족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에 대한 불확실성, 관련 법·제도 미비 등으로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응 미흡

* △성폭력 피해에 대응하지 못함이 39.5%, 원인으로는 ‘성폭력인지 몰라서’가 40.9% △성폭력 피해자·목격자 중 신고비율은 4.1%, 미신고 이유 중 ‘신고를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가 39.7% (문학·시각예술 성폭력 실태 시범조사, ’18년 문광연)

Ⅳ	개선 방안

◈ 문화예술 현장의 갑질 근절 문화 정착을 위한 인식 개선 추진

◈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및 활용도 제고

◈ 갑질 근절을 위한 법·제도 정비 추진

□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한 인식 개선 추진

○ 문화예술계 및 장르별 특성을 반영한 갑질 근절 교육 확대

- 문화예술 분야별 갑질 근절 및 서면계약 관련 교육 및 설명회 개최 지속(연중)

- 분야별 폭력예방 교육과 연계하여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등 갑질 예방 교육 추진(‘19.하반기)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법정교육* 활용, 갑질 근절 등 주요 준수사항 교육

* 기획업 등록 시 최초연도 6시간, 매년 3시간씩 집합교육 운영

○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하여 갑질 근절 캠페인 추진(‘19.하반기)

○ 교육기관(대학) 대상 예비예술인 계약교육 정례화, 찾아가는 계약 교육 지속 실시(‘19.5월~), 연예지망생 학부모 대상 계약 관련 설명회 개최

○ 분야별 협·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불공정행위 신고접수 대행창구 확대 및 접근성 강화(’18년 9개* → ’19년 12개)

* 한국연극협회, 서울연극협회, 한국뮤지컬협회, 영화인 신문고,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대한가수협회, 만화가협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방송작가유니온

□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및 활용도 제고

○ 서면계약 조사권‧시정명령권 신설, 서면계약 신고 창구 개설‧운영(’20~)

*「예술인 복지법」개정안(김병욱, 김영주 의원 발의) 상임위 의결(‘19.7.18.)

○ 예술인, 기획업자 대상 계약교육 및 계약서 작성 지원을 위한 상담창구 개설(‘19.하반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현장 상황에 맞는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통한 활용도 제고

- 지속적인 업계 계약서 표본조사, 수요조사, 공개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마련‧보급

* 공연예술분야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제정안 고시(‘19.8월), 애니메이션 표준계약서 제정(’19.8월),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개정(‘19.8월)

** 대중문화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정, 전속계약 전 훈련비용 부담 원칙, 훈련비용 구분 관리,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규정(‘19.8월)

-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수시 점검·분석 및 관련 연구용역으로 현장  적용 가능한 표준계약서 지속 보급

*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19.7∼10)

□ 갑질 근절을 위한 법‧제도 정비

○ 문화예술용역 관계의 갑질 유형 구체화 및 제재 실효성 제고

-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창작활동 방해행위’(제6조의2 제1항 제3호)를 구체화(유형, 요건 등 추가)하기 위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예규)’ 개정(‘19.하반기)

○ 불공정행위 관련 시정명령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기준 마련, 추가피해 방지 및 제도 활성화 추진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 제2항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시정조치 사실 공표’와 관련 문체부 예규형식으로 공표기준 마련(‘19.하반기)

○ 갑질 금지 및 피해 구제의 내실화를 위해「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19.4.19. 김영주의원 발의)

* 권리침해 유형과 구제 및 시정조치,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예술인 보호관’ 신설 등

○ 문화산업분야 금지행위 유형 및 제재규정이 포함된「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19.5.15. 우상호의원 대표발의)

*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제반 규정 마련, 문화산업 주체별 금지행위 규정 등

** 구체적인 금지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

○ 대중문화예술 기획업 관련 불공정·불법 영업에 대한 규제강화

- 기획업 영위 중 ‘아동학대’, ‘사기’ 등 범죄 확정판결 시 영업제한(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결격사유, 등록취소 개정)

- 등록 계도기간 운영 및 협·단체와 경찰의 협조 통해 무등록 영업 신고센터 운영 추진(‘19.하반기)

Ⅱ. 체육계 (문체부)

노

I	현황 및 특성

□ 현황

○ ‘성적지상주의’로 인해 선수 인권침해 등 갑질 발생

- 좋은 성적만 낸다면 과정·절차는 중요하지 않다는 분위기 팽배, 강압적 훈련,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파벌다툼 문제 지속적 발생

○ 학교운동부 현장에서 관행적 갑질 발생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금품 요구 및 상습적인 선수 폭행 등 갑질이 관행적으로 발생하나, 불이익을 우려하여 수용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

□ 특성

○ 도제식 훈련 및 선후배 문화 등에 따라 협회-지도자-선수로 이어지는 강한 수직적 권력관계와 배타적·폐쇄적 네트워크가 형성

- 갑질 발생 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구조이며,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체육계 내부에서 온정주의적 처벌로 끝나는 경우 빈번

○ 선수·학부모의 묵인으로 학교운동부 내 갑질 고착화

- 대회입상 실적으로 상급학교 진학이 가능한 체육특기자 제도와 맞물린 학교운동부 운영 시스템 하에서 선수기용권한을 가진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우월적 권한 행사가 가능

▶ ㅇㅇㅇ "조ㅇㅇ 전 코치가 '상습 성폭력'" ... 용기 낸 호소(SBS, '19.1.8)

• 폭행 뿐 아니라 고등학생 때부터 4년 가까이 상습적으로 성폭력 당했다는 내용 추가 고소

• 범행 때마다 "운동을 계속할 생각이 없느냐"는 협박과 무차별적인 폭행

▶ "'컬링 대부' 김ㅇㅇ가 폭언.인격모독"... 울분 토한 '팀킴'(SBS, '18.11.8)

• 대회 상금은 모두 김ㅇㅇ 개인 계좌를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선수들에게 미지급

• 김ㅇㅇ의 딸인 김ㅇㅇ 감독은 훈련에 불참한 날이 더 많았으며, 문제 제기시 폭언

▶ 학부모에 억대 금품 받은 운동부 전 감독 징역 1년(대구신문, '19.5.30)

• 대구 모 고교 운동부 전 감독, 경기출전, 대학진학, 프로구단 입단 등에 도움을 주겠다며 학부모로부터 외제 승용차 등 1억 1천만원 상당의 금품 수수

Ⅱ	그 간의 추진경과 및 성과

□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 마련·추진

○ 스포츠4대악 신고센터 및 합동수사반(‘14~’15년), 스포츠비리신고센터(‘15년~), 클린스포츠센터(’17년~) 등 비리 척결을 위한 조직 운영

○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종합감사 및 종목단체 특정감사* 실시, ‘체육분야 정상화 추진 특별전담팀**’ 운영(‘17.11월~’18.2월)

* 빙상(‘18. 4월), 컬링(’17. 8월, ‘18. 7월, ’18.12월), 태권도(’18. 6월)

** 27건 조사 완료/ 수사의뢰(3건), 징계요구(2건), 기관경고(1건) 등 조치 완료

□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수립‘(’19.1월)·시행

○ 스포츠 인권 개선, 체육분야 구조·문화 개선 등을 위한 민·관 합동 스포츠혁신위원회 발족(‘19.2월)

○ 국가인권위원회에 스포츠특별조사단 설치(‘19.2.25), 체육계 인권침해 관련 신고접수, 조사 진행 중

○ 체육계 비리 및 인권 전담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 설립근거 마련 및 지도자 자격 강화 관련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완료(’19.1월)

○ 중대한 성추행 시 영구제명, 위원회 여성비율 확대 등 대한체육회 규정 정비(‘19.1월) 국가대표 선수촌 훈련관리관 등 여성 임명(’19.1월), 선수촌 내 인권상담사 배치(‘19.2월)

Ⅲ	문제점(미흡한 점)

□ 근본적인 체육계 인식개선 및 구조개혁 필요

○ 갑질 행위에 대한 체육계 전반의 인식 수준이 낮으며, 피해 발생 시 제도적 구제절차 미약

○ 국가대표 선수촌 환경개선 등 갑질 근절을 위한 단기과제는 이행하였으나,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체육계 구조개혁 필요

Ⅳ	개선 방안

◈ 체육단체 및 학교운동부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사전적·사후적 조치 강구 및 체육계 비리 및 인권 전담기구 설립

◈ 민간 주도의 ‘스포츠혁신위원회’ 운영을 통해 근본적인 체육계 구조·문화 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

□ 체육단체 인식 개선 및 갑질 제재 강화

○ 공공기관까지 배포된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시·도체육회, 종목단체까지 확대 보급, 해당단체 누리집 게시(‘19.8월)

○ 각종 스포츠 인권교육 시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등 갑질 예방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 실시(‘19.3분기~)

-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 문체부 산하기관 및 시·도체육회, 종목단체별 자체 스포츠 인권교육 실시

- 선수·지도자 등록 시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온라인 스포츠인권교육’ 과정에 갑질 관련 교육(인식, 대응요령 등) 추가

○ 선수 인권침해 지도자에 대한 지도자 자격 박탈 및 갑질 근절을 위한 체육단체 의무 강화 추진(‘19.하반기)

- 체육지도자가 (성)폭력으로 형이 확정될 경우 영구적 또는 일정기간 지도자 자격 박탈 근거조항 마련(‘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영구박탈, 상해·폭행은 10년간 박탈 추진

- 갑질 예방교육,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등을 골자로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관련 규정 제·개정 추진

□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갑질 행태 개선 (문체부·교육부 공동)

○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불법 찬조금 수수 등 위법행위 시 해당학교 운동부 및 지도자 개인에 대한 제재 강화(‘19년 준비, ’20년 실시)

- 해당학교 운동부는 대회참가 제한, 지도자 개인은 자격 박탈, 영구제명 등 엄중 처벌기준 마련 및 처벌 시행

* 교육부 협의(∼‘19년 말) 거쳐 ‘학교체육진흥법’ 개정 추진(‘20년)

○ 학교운동부 지도자․학생선수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강화

-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권 관련 직무교육 강화, 교육이수 여부 및 결과를 지도자 평가에 반영(‘20년 실시)

* 학생선수, 학교운동부 지도자, 학생선수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 기시행중

□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운영

○ 체육계 비리조사 및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독립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추진(’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 (성)폭력, 금품 수수, 횡령, 승부조작 등 체육계에서 발생가능한 다양한 갑질에 대해 객관적·전문적 조사 및 피해자 구제 기능 담당

○ 센터 설립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19년 연내), ‘20년 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 확보 추진

□ ‘스포츠혁신위원회’ 통한 체육계 구조·문화 개선과제 발굴·추진

○ 선수 인권침해 근절 뿐 아니라 성·장애 등 차별 개선까지 다양한 범주의 체육계 갑질 근절 방안 권고 중(현재까지 5차)

- 엘리트스포츠 개편 등 추가 권고 과제 논의 중

<권고 주요내용>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구축) 스포츠 (성)폭력 근절을 위해 체육계 내부로부터의 독립된 구제 절차 마련(‘19.5월, 1차)

□(학생선수 인권 증진) 학생선수의 학습권·인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학습권 보장, 체육특기자 개선, 학교운동부 운영 개선(‘19.6월, 2차)

□(성·장애 등 차별 개선) 여성·장애인 등 참여 확대를 위해 실태조사, 교육, 참여 저해요소 개선, 위원회 등 비율 개선(‘19.6월, 3차)

□(스포츠기본권 보장)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스포츠를 즐길 권리를 ‘스포츠권’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스포츠기본법’ 제정(‘19.6월, 4차)

□(스포츠클럽 활성화) 스포츠클럽 육성법 및 조례 제정, 클럽 등록제 실시 등(‘19.7월, 5차)

○ 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시행 및 관계기관 이행상황 점검(~20.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