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목 차
1. 보험가입 등 2. 과태료의 부과기준

대상 Ⅰ	보험가입 등

1.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보험가입 등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주규제

성격별분류

행정규제

유형/구분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안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처리기관

스포츠안전재단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이동희 사무관

4. 근거법령명 등

생활체육진흥법 제12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생활체육 단체	약 7,733개	입법예고	의견 없음
이해 관계자	생활체육동호인	463만명	입법예고	의견 없음
관련부처	문화체육 관광부	-	부처의견 조회	의견 없음

6.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 2016.3.28.~ 계속

7. IN 규제비용

ㅇ △17,334백만원

8. OUT 규제비용

9.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규제(시행령 제5조)

- 생활체육단체 등에게 생활체육 대회 및 생활체육 강습 시 참가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손해보험 및 공제를 가입하도록 규정함

10. 규제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손해보험이나 공제가입)	생활체육 단체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ㅇ 생활체육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동법 시행령안 제5조에 생활체육단체로하여금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

제5조(보험가입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생활체육단체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3호의 ‘생활체육종목단체’

2. 법 제2조제4호의 ‘체육동호인조직’

3. 법 제2조제5호의 ‘스포츠클럽’

4. 법 제7조제3항의 ‘국민생활체육회의 지부·지회

② 제1항의 단체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 후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생활체육대회 : 대회에 참여하는 등록된 사람 수에 맞게 가입할 것

2. 생활체육 강습 : 강습에 참여하는 등록된 사람 수 및 강습기간 동안 가입할 것

③ 생활체육대회 및 생활체육 강습을 주최하는 생활체육단체 등은 보험료를 참가자의 등록비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ㅇ 생활체육 대회 및 강습에 참여하는 일반국민의 안전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제도로 손해보험 및 공제 가입 필요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ㅇ 생활체육대회나 강습 등 참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장제도로 필수적인 수단임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자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책임보험 성격의 의무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두텁게 보장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바, 체육시설 외에서의 체육활동(강습 포함) 시 발생하는 피해보상제도가 없어 기존 규제만으로는 미흡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ㅇ 심폐소생술 교육, 자동제세동기 보급, 안정요원 배치 등 비규제 대안과 자율 보험가입 등 덜 규제적인 대안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제도권 밖 안전사고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어려움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ㅇ 생활체육에 참가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생활체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정한 규제라고 판단함.

<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ㅇ 프랑스의 스포츠보험 가입에 관한 규정

- 「아마추어 스포츠보험에 관한 규칙」(1962. 5.5.)제정

- 「스포츠기본법」(1984. 6. 17)에 따라 의무가입

ㅇ 호주의 스포츠보험 가입에 관한 규정

- 호주 정부 및 호주스포츠협회(CAS)에 의한 스포츠 보험에 관한 기구 설립(CASICO)(1977)

- 1인당 2달러의 저렴한 보험료를 통한 정책적 보급실시

< 위임근거 검토 >

ㅇ 생활체육진흥법 제12조(보험 등 가입) : 2015. 3.27.공포, 2016 3.28. 시행

-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생활체육단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명시됨.

제12조(보험 등 가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생활체육단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ㅇ「생활체육진흥법」제12조에 “생활체육단체 등은 보험 및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안이 없음

-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생활체육단체 등은 보험 및 공제에 의무가입을 통해 안전한 생활체육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음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① 비용

ㅇ (직접비용) 피규제자*에게 ▴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 생활체육 강습에 따른 손해보험(공제) 가입비용이 발생

* 생활체육 대회 및 생활체육 강습을 주최하는 자(「생활체육법 시행령」제5조3항)

- 생활체육대회 보험가입 비용 6,836,337천원과 생활체육 강습 보험가입 비용 2,583,307천원을 합한 총 9,419,644천원임

ⅰ) 생활체육대회 개최 관련 손해보험(공제) 가입 비용

ㅇ 생활체육대회의 연간 손해보험 가입비용은 총 6,836,337천원 발생

- 7,099개 대회 × 963천원 = 6,836,337천원

· 2013년 기준 전국 생활체육체육대회 7,099개 대회⁕ 및 ‘스포츠안전재단’ 손해보험 가입비용 평균 금액 963천원⁕⁕으로 계산 시 7,099개 대회 × 963천원 = 6,836,337천원 비용발생

* 2013년 전국 생활체육대회 현황

구분	2013년도지역별생활체육대회개최현황(단위:회)
시군구	계	광역(시도) 단체장기 (배)	기초 (시군구) 단체장기 (배)	시도 생활체육 회장기(배)	시도 생활체육대회	시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시군구 생활체육대회	시군구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시도 종목별 연합 회장기(배)	시군구 종목별 연합 회장기(배)	기타 대회
합계	7,099	337	1673	104	16	17	654	25	526	1961	1,786

(출처 : 2013 체육백서, 문화체육관광부. 2014.)

** 손해보험 가입 평균액: 120,433천원(보험가입총액) / 125(총 대회수) = 963천원

<2014년도 ‘스포츠안전재단’ 생활체육대회 주최자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

단체	가입 인원	가입금액
총 125개 대회	204,012명	120,433천원

※ ‘14년에 개최된 전체 생활체육대회 및 강습 실적 관련 통계자료는 없으므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한 주최측에서 스포츠안전재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14년도 주최자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스포츠안전재단‘의 내부자료)〕을 활용

ⅱ) 생활체육 강습 관련 손해보험(공제) 가입비용

ㅇ 생활체육 강습의 연간 손해보험 가입비용은 총 1,809,690천원

- 3,832.8개소 × 674천원 = 2,583,307천원

· 10년 간 평균 전국 생활체육 강습소 3,832.8개소*와 손해보험 평균 가입비용 674천원**으로 계산 시 3,832.8개소 × 674천원 = 2,583,307천원 비용발생

* 연도별 시·도 생활체육교실 운영 수

연도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개소수	3,374	4,241	3,915	3,946	3,886	4,205	4,146	3,901	4,029	2,685

(출처 : 2013 체육백서, 문화체육관광부. 2014.)

※ 10년간 평균 생활체육교실 운영 수 = 38,328개소 / 10년 = 3,832.8개소

** 강습소당 평균 손해보험 가입비용: 생활체육대회 보험가액 963천원×70%= 674천원

※ 생활체육 강습의 경우 인원 규모가 적고, 실내 스포츠가 다수인 점을 감안 2014년도 ‘스포츠안전재단’ 생활체육대회 주최자배상책임보험 평균 가입금액인 963천원의 70%정도 적용(‘스포츠안전재단’의 강습회 보험 상품에 대한 해당 보험사(메리츠) 의견)

⇒ 연간 직접비용 총합

- 생활체육 개최 관련 손해보험(공제) 가입비용(6,836,337,000원) +
생활체육 강습 관련 손해보험(공제) 가입비용(2,583,307,000원)
= 9,419,644,000원

ㅇ (간접비용) 생활체육대회 및 생활체육단체 등록비가 상승*하여 이용자(국민)에게 비용 발생

* 시행령 제5조3항에 따라 피규제자는 보험료를 참가자의 등록비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으므로 추가되는 비용만큼 이용자로부터 회수 가능

② 편익

ㅇ (직접편익) 피규제자가 생활체육 대회 및 강습 이용자에게 등록비를 올려 받음으로써 수입이 증대하고, 사고발생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의 비용이 보전되어 편익 발생

- 생활체육대회 및 생활체육 강습 참가자의 보험료 수입액 9,419,644천원과 손해보험 보상비용 1,733,388천원을 합한 금액 총 11,153,032천원

ⅰ) 등록비 상승에 따른 수입 증가액

ㅇ 손해보험 가입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추가 부담분만큼 등록비를 올릴 것이므로 피규제자 수입은 증가(손해보험(공제) 가입비용=수입증가분)하므로 편익은 손해보험 가입비용 9,419,644천원

ⅱ) 사고 발생에 따른 보상비용 감소액

ㅇ 생활체육대회 및 생활체육 강습 중 사고발생에 따른 손해보험 보상비용은 사고발생 예상인원 3,516명 × 손해보험 평균 보상비용 493천원 적용 시  총 1,733,388천원 발생

- 연간 사고발생 예상 인원은 전체 참가자 수 2,704,620명(참가자수*) × 0.13%(사고발생률**) = 3,516명으로 추산

* 참가자수: 2,704,620명

․생활체육대회 참가자 : 7,099개 대회 × 300명(평균 참가자) = 2,129,700명

․생활체육 강습 참가자 : 3,832.8개소 × 150명(평균 참가자) =  574,920명

** 사고발생률: (1,626건(보상건) / 1,258,214명(보험가입자수) X 100) = 0.13%

< 2014년도 ‘스포츠안전재단’ 주최자배상책임보험 보상현황 >

보험가입자수	보상건수	보상금액
1,258,214명	1,626건	800,908천원

※ 정확한 사고발생률 산정을 위해서는 생활체육대회와 생활체육 강습에 대해서만 손해보험 보상건수와 보험가입자수를 적용해야하나 보험사의 영업기밀 등의 이유로 분리·산출이 어려워 전체 보험가입자수와 보상건수 적용(2014년 ‘스포츠안전재단’ 보험 보상자료)

- 평균보상비용은 ‘스포츠안전재단’의 보험가입에 대한 보상비용으로 연간보상액 800,908천원 / 연간 보상건수 1,626건 = 493천원

⇒ 연간 직접편익 총합

- 등록비 상승에 따른 수입증가액(9,419,644,000원) + 보상비용 감소액(1,733,388,000원) = 11,153,032,000원

ㅇ (간접편익) 손해보험(공제)회사도 보험가입이 증가되어 수익이 증대하고 손해보험(공제)가입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재무적 안정성 및 심리적 안전감 확보, 이는 생활체육 참여 확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체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ㅇ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 없음

2) 집행자원 및 능력

ㅇ (집행자원) 국민생활체육회와 ‘스포츠안전재단’이 이미 생활체육 대회 및 생활체육 강습 보험가입 등을 위한 집행 예산을 비롯하여 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였음

ㅇ (집행능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기타 타 법률에서 이용자보호를 위한 의무보험의 가입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시행으로 인한 행정적, 기술적 문제점은 없음

라. 기대 효과

ㅇ 생활체육대회 및 생활체육 강습의 과정에서 발생할 피해보상에 대한 보장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약 463만 명의 생활체육동호인의 안전한 생활체육 참가를 보장하여 생활체육 수요 촉진 및 국민 체력 증진에 기여

대상 2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과태료 부과기준마련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주규제

성격별분류

행정규제

유형/구분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안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이동희 사무관

4. 근거법령명 등

생활체육진흥법 제16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국민생활체육회 및 생활체육 단체	-	입법예고	의견 없음
이해 관계자	-	-	입법예고	의견 없음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부처의견 조회	의견 없음

6.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 2015.6.28.~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때

7. IN 규제비용

ㅇ 규제비용 발생 없음

8. OUT 규제비용

ㅇ 규제비용 발생 없음

9.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규제(시행령 제6조)

- 동일 또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 및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10. 규제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과태료 부과)	동일·유사명칭 사용자
	← (거짓보고, 검사 거부·방해 기피) → (과태료 부과)	국민생활체육회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ㅇ 생활체육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동법 시행령안 제6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1. 법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	25만원	50만원	100만원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	25만원	50만원	100만원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ㅇ 생활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생활체육회가 아닌 자의 유사명칭 사용금지와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국민생활체육회의 보고 및 검사 미이행 시 최소한의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 필요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ㅇ 법정법인 “국민생활체육회” 명칭 보호와 국민생활체육회의 지도·감독을 위해서 법이 인정한 범위 내에 보고 및 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ㅇ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에 따른 신설 조항으로 기존 규제는 없음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ㅇ 생활체육진흥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로 비규제 대안이나 덜 규제적인 대안 없음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ㅇ 국민생활체육회의 유사명칭 사용, 국민생활체육회의 업무 보고 및 검사 미이행 시,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차수별 차등 부과도록 규정함으로서 적정한 규제라고 판단함.

- (1차 위반) 25만원 → (2차 위반) 50만원 → (3차 위반) 100만원

< 해외사례, 타법 사례 분석 및 비교 >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55조에 따라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해 동일하게 규제함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 3. (생 략)
2. 법 제42조를 위한한 경우, 법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및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5조제3항	100만원

< 위임근거 검토 >

ㅇ “생활체육진흥법 제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명시됨

제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를 위반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ㅇ 국민생활체육회 기관명칭 사용 금지, 국민생활체육회의 보고 및 검사 의무 이행에 대한 과태료 규정 이외에 대안은 없음

- 법정법인 “국민생활체육회”의 기관 명칭 보호, 국민생활체육회의 업무 보고 및 검사 의무 이행 확보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① 비용

ㅇ 위반행위별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추가 소요 비용은 없음

② 편익

ㅇ 위반한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증감하거나 차등부과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므로, 행정 혼란 또는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편익이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됨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ㅇ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 없음

2) 집행자원 및 능력

ㅇ (집행자원 및 집행능력) 동 규제는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처분 대상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에 따라 적절한 행정처분 수준을 규정한 것이므로, 동 규정의 시행으로 인한 집행자원 및 행정적, 기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라. 기대 효과

ㅇ 법정법인 “국민생활체육회” 명칭 보호와 국민생활체육회의 지도·감독을 위해서 법이 인정한 범위 내에 보고 및 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는 정책목적 달성하고 행정 혼란 및 민원발생을 차단하여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