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5] 공연예술출연계약서 주요 개정내용 해설

1. 출연료 지급 시 고용보험료 공제, 연습기간의 보수 포함 등

제4조 (출연료)

① 제작자는 실연자에게 제2조 제1항 제3호     회 출연에 대한 출연료와 제 4호 연습기간에 대한 보수로서 금            원을 법령상의 세금과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계약금과 잔금의 비율은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아래 표기한 방식으로 정한다.

( )회 분할 지급 □	공연 회차별 분할 지급 □
1. 계약금 원 (계약 체결 후 일 이내) 2. 잔금 원 (공연 종료 후 일 이내)	1. 계약금 원 (계약 체결 후 일 이내) 2. 공연 회 원 지급 ( 회 공연 종료 후 일 이내) 3. 잔금 원 (공연 종료 후 일 이내)

(해설)

공연의 경우 연습기간부터 공연기간까지 준비기간이 길어, 연습기간에 대한 보수 등을 포함한 계약금을 계약 체결 이후 실연자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공연 횟수가 짧은 무용과 음악 공연은 공연 이후 일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장기공연은 공연 회차별로 출연료를 분할 지급하는 것이 실연자의 안정적 수입 유지를 위해 바람직합니다. 브로드웨이의 경우 주급, 또는 격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월급의 경우 매달 ( )일, 주급의 경우 매주 ( )요일 지급으로 명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총 출연료의 구체적 산출근거를 ‘연습료+공연0회의 출연료 0원’ 등으로 명기하면, 추가공연이나 연습기간 증가 등 계약의 변경사항 발생 시 출연료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연극 등 공연에서 일반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에는 식비, 교통비, 주차비 등을 출연료에 포함하는 제작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다면 식비, 교통비 등은 출연료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출연료를 조율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2. 공연 실황 영상저작물 제작관련 조항 신설

제8조 (공연 실황 영상저작물 제작)

① 공연실황의 영상저작물 제작을 위한 영상 촬영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영상 촬영 일정 :

② 위 제1항의 영상 촬영을 위하여  별도의 실연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는 실연자에게 촬영종료 후      일 내에  출연료로 금        원을  지급한다.

③ 영상저작물의 저작인접권 사용료의 지급은 다음 방식 중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1. 정액으로  금                원 (촬영종료 후    일 이내 지급) (    )

2. 영상저작물 매출의     %로 산정한 금액 (매출 발생 후   일 이내) (  )

3.	계약금           원 및 영상저작물 매출의   %로 산정한 금액  (   )

4. 계약금           원 및 영상저작물을 제작 완료한 후      년 이후  발생하는 매출의 _ %로 산정한 금액

(해설)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연의 영상화 사례가 대폭 증가하고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출연계약 시 공연 실황을 영상저작물로 제작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본 조항은 출연 계약시 영상 촬영 일정 명기, 영상 촬영을 위한 별도의 실연이 필요한 경우 출연료 지급,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에게 저작인접권 사용료를 지급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작인접권 사용료 지급 방식으로서 계약의 양 당사자 간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정액 지급, 매출액의 일부(%) 지급, 또는 이 두 가지 지급 방식을 혼용하여 계약금 정액 지급 및 매출액의 일부(%) 지급 등 견본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수익 분배 방식과 비율, 정산 시기 등은 계약 당사자 간 합의한 바에 따라 달리 규정할 수 있습니다.

3. 성희롱 등 피해구제 조치 강화

제11조 (성희롱 등 피해구제)

① 제작자(제작자의 대표, 임직원, 자문·기획위원 등 명칭을 불문하고 출연자를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실연자가 상대방의 성폭력·성희롱 행위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 제1항에 따른 성폭력·성희롱 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계약의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해설)

계약의 양 당사자가 상대방에 의한 성희롱 등 피해를 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예술인 신문고/한국예술인복지재단 www.kawf.kr, 02-3668-200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별표16] 공연예술창작계약서 주요개정 내용 해설

1. 공연이용허락 범위의 명확화

제4조 (이용허락의 범위)

공연제작자는 창작물을 아래의 방법으로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이하 ‘공연이용권’이라 함)를 가진다.

1. 창작물을 이용한 공연

2. 공연 준비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창작물의 복제·배포

3. 창작물 및 공연실황 혹은 연습장면 일부의 공연 홍보를 위한 이용

4. 공연 실황 및 연습 장면의 녹음 및 녹화 및 그 녹음물 및 녹화물의 복제·배포·공중송신

전통적인 CD, DVD 제작

‘공중송신’에는 지상파·케이블·IPTV를 포함한 방송, 전송, 디지털 송신이 포함된다.

5. 공연 실황의 영상저작물의 제작 및 그 영상저작물의 복제·배포·공중송신

6. 공연 관련 상품 제작

티셔츠, 생활소품 등 기념상품

(해설)

기존 표준계약서에서 공연이용권과 그 범위를 별도의 조항으로 나누었던 것을 통합하여, 창작계약에서 규정하는 공연이용허락의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연 이용 허락의 범위에는 공연권, 공연 준비와 홍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의 복제·배포, 공연 실황 및 연습 장면의 녹음·녹화와 복제·배포(CD, DVD 등)와 공중송신(방송, 전송, 디지털 송신 등*), 공연 실황의 영상저작물** 제작과 복제·배포·공중송신, 티셔츠나 머그잔 등 상품 제작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상 공연 실황을 실시간 공개하는 것은 방송, 영상(저작)물을 동영상 플랫폼 등에 게시하는 것은 ‘전송’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공연 실황의 영상저작물은 공연을 단순히 촬영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촬영과 편집 등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공연을 위한 공연 영상의 경우 영상저작물에 해당할 것입니다.

2. 창작물의 사용료 및 지급방법

제5조 (창작물의 사용료 및 지급방법)

① 공연제작자는 창작자에게 제1조 기재  공연에 대하여 금      원을 법령상의 세금을 공제한 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계약금 : 금               원정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2. 잔  금 : 금               원정 (공연개막 후 7일 이내)

② 제4조의 기간 내에 제1조 기재 공연일정 이외의 공연이 행해질 경우 공연제작자는 창작자에게 입장권 판매 총액의     %를 지급한다.

③ 정액의 공연료를 받는 지방공연, 초청공연 혹은 해외공연의 경우 공연제작자는 창작자에게 그 금액의    %를 지급한다.

④ 제3조 제4호 내지 제8호의 경우 공연제작자는 창작자에게 각 매출의    %를 지급한다. 다만, 제6호의 영상저작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공연제작자는 창작자에게    년 동안     회 이용하는데 대하여 금      원을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래 창작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1. 은행명 :

2. 계좌번호 :

3. 예금주 :

(해설)

국내 초연 공연은 대부분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워, 창작물 사용료는 정액 지급되고 있는 현실과 관행을 반영하였습니다.

* 브로드웨이의 로열티 정산도 주로 사전제작비를 만회하기 이전과 이후로 나뉘며, 사전제작비를 확보하기 이전에는 고정금액과 적은 로열티를 지급하고, 수익이 확대된 이후에는 순매출 또는 순수익의 일정 비율을 창작물의 사용대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연 외에 공연 영상 저작물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본 공연 외에 부가적인 매출로서 매출의 일정 비율을 창작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표준 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공연 영상저작물이 교육·소외 지역에 보급 등 비영리, 공공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달리 산정할 수 있도록  이용기간과 횟수를 정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안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