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 및 지원금의 관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 및 지원금의 관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국제회의 종류ㆍ규모(영 제2조3호에 해당되는 국제회의의 적용 기간)」(제2조제1항 개정)

나. 「지원금의 사용 실적 제출 기한」(제3조제1항 삭제)

다. 「사업 결과 보고 제출 기한」(제4조제1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39호

국제회의의 종류·규모 및 지원금의 관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국제회의의 종류·규모 및 지원금의 관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2021년 6월 30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제3조(지원금의 사용 실적 제출 기한)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 고시 시행 이후 국제회의를 유치·개최하여 지원금을 받은 자는 그 사용 실적을 사업이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사업 결과 보고 제출 기한)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이 고시 시행 이후 국제회의를 유치·개최하여 지원을 받은 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제회의의 종류·규모) ① 영 제2조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국제회의는 개최일이 2020년 4월 13일부터 2021년 6월 30일 내 기간에 포함되는 회의를 말한다.	제2조(국제회의의 종류·규모) ① 영 제2조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국제회의는 개최일이 2020년 4월 1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내 기간에 포함되는 회의를 말한다.
제3조(지원금의 사용 실적 제출 기한)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2020년 4월 13일부터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국제회의를 유치·개최하여 지원금을 받은 자는 그 사용 실적을 2020년 12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조(지원금의 사용 실적 제출 기한) ① 삭제
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 고시 시행 이후 국제회의를 유치·개최하여 지원금을 받은 자는 그 사용 실적을 사업이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 고시 시행 이후 국제회의를 유치·개최하여 지원금을 받은 자는 그 사용 실적을 사업이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사업 결과 보고 제출 기한) 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2020년 4월 13일부터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국제회의를 유치·개최하여 지원을 받은 자는 2020년 12월 10일까지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장에게 사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조(사업 결과 보고 제출 기한) ① 삭제
②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이 고시 시행 이후 국제회의를 유치·개최하여 지원을 받은 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이 고시 시행 이후 국제회의를 유치·개최하여 지원을 받은 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