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 - 0104호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 내 상대적 취약층인 연습생 권익향상으로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 계약서 고시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5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중문화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sps0914@korea.kr

◦ 팩스 : 044-203-3453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전화 044-203-2464, 2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 제정안 1부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 호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의 권익향상으로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습생 표준계약서의 종류) 표준계약서는 ‘별표1’ 내용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0000호

(2019. 00. 00. 제정)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이하□기획업자□이라 한다)[와, 과]

[연습생]                 (본명 :           )(이하□연습생□이라 한다)[는, 은]

다음과 같이 연습생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로써 이를 이행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상호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전제로, 기획업자는 연습생의 재능과 자질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충실히 제공하며, 연습생은 기획업자가 제공하는 교육 등에 충실히 임하고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상호 발전과 이익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2조 (계약기간 및 갱신)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_______년 _______월 _______일부터 _______년 _______월 _______일까지

( _______년 _______개월 )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이 계약의 적용범위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지역으로 한다.

제3조 (기획업자의 권한 및 의무) ① 기획업자는 연습생이 대중문화예술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교육(예를 들어, 연기, 보컬, 안무, 운동·특기활동 등을 말하며, 이하 ‘교육활동’이라 한다)을 연습생에게 제공하며, 이 계약에 따른 연습생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연습생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획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연습생의 의무 이외에 연습생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 기획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연습생의 활동을 제3자가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기획업자는 연습생에게 극도의 우울증세 등이 발견될 경우, 연습생의 동의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기획업자는 연습생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후 이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4조 (연습생의 권한 및 의무) ① 연습생은 기획업자가 제공하는 교육활동에 충실히 임해야 하며, 교육활동 관련 일정 등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연습생은 계약기간 중 기획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이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전속계약 및 알선계약 포함)을 체결하는 등 이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연습생은 법적으로 또는 사회상규 상 금지되는 행위(예를 들어 마약 복용, 성 매매, 도박 등)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연습생은 기획업자에게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이 계약에 따른 기획업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기획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연습생은 기획업자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5조 (교육활동 비용의 관리) ① 기획업자는 연습생 교육활동에 소요된 직접비용(이하 ‘교육활동직접비’라 한다)을 연습생별로 분리하여 계상・관리하고 회계장부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활동직접비에는 교육비, 식사비, 교통비 등 기획업자가 해당 연습생의 육성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범위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단, 기획업자의 경영활동을 위한 비용은 일체 포함할 수 없다.

③ 2인 이상의 연습생에게 동시에 투자된 비용의 경우(예를 들어 단체교육 등), 연습생별로 균등 배분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연습생의 동의를 받아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 기획업자는 연습생에게 1항의 교육활동직접비 회계내역을 연 2회(___월, ___월)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획업자는 연습생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교육활동직접비 회계내역을 지체 없이 연습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내용의 변경) 이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업자와 연습생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7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기획업자 또는 연습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기획업자가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습생이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악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기획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연습생이 중대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는 등 부득이하게 이 계약내용을  계속하여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 계약은 종료된다.

④ 기획업자는 계약기간 중 연습생이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성장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기획업자 또는 기획업자 소속 임원(등기임원을 말한다)이 연습생에 대한 성범죄(성폭력, 성추행 등)로 인하여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연습생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기획업자 소속 직원(고용형태를 불문한다)이 연습생에 대한 성범죄(성폭력, 성추행 등)로 인하여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연습생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기획업자가 소속 직원의 성범죄에 대하여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계약 해지일 현재 이미 발생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는 이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8조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 등) ① 제7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기획업자 또는 연습생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연습생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기획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교육활동직접비로 추정한다. 다만, 제7조 제2항의 경우, 기획업자는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연습생에게 교육활동직접비를 위약벌로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연습생은 손해배상 의무 등을 지지 않는다. 다만, 연습생이 계약의 종료를 목적으로 위 사정을 초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연습생은 손해배상 의무 등을 지지 않는다.

⑤ 기획업자 또는 연습생이 이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약벌을 부담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9조 (전속계약 체결 등) ① 기획업자는 이 계약의 종료 1개월 전까지 이 계약의 유지□변경 또는 전속계약의 체결 여부 등을 연습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획업자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기간 만료 시 계약을 종료하는 의시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③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이 계약의 종료 전에 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비밀유지) 기획업자와 연습생은 이 계약의 내용 및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비밀로 유지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11조 (확인 및 보증) 기획업자는 연습생에 대하여「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등록한 것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등록번호: ____________________

제12조 (부속 합의) ① 기획업자와 연습생은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연습생이 청소년인 경우, 기획업자와 연습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6조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단, 제2항의 부속합의서는 이 계약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체결 일시 :        년      월      일

계약체결 장소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연습생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실명) :                        인

연습생의 법정대리인

연습생과의 관계 :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실명) :                      인

< 첨 부 >

1. 부속 합의서

2.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및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