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 -0300호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 내 상대적 취약층인 연습생 권익향상으로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 계약서 고시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월 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중문화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sps0914@korea.kr

◦ 팩스 : 044-203-3453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전화 044-203-2464, 2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 제정안 1부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 호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의 권익향상으로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습생 표준계약서의 종류) 표준계약서는 ‘별표1’ 내용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이하□기획업자□이라 한다)[와, 과]

[연습생]                 (본명 :           )(이하□연습생□이라 한다)[는, 은]

다음과 같이 연습생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로써 이를 이행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상호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전제로, 기획업자는 연습생의 재능과 자질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충실히 제공하며, 연습생은 기획업자가 제공하는 교육 등에 충실히 임하고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상호 발전과 이익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2조 (계약기간 및 갱신)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_______년 _______월 _______일부터 _______년 _______월 _______일까지

( _______년 _______개월 )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이 계약의 적용범위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지역으로 한다.

제3조 (기획업자의 권한 및 의무) ① 기획업자는 연습생이 대중문화예술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교육(예를 들어, 연기, 보컬, 안무, 운동·특기활동 등을 말하며, 이하 ‘교육활동’이라 한다)을 연습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며, 이 계약에 따른 연습생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연습생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획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연습생의 의무 이외에 연습생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 기획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연습생의 활동을 제3자가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기획업자는 연습생에게 극도의 우울증세 등이 발견될 경우, 연습생의 동의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기획업자는 연습생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후 이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4조 (연습생의 권한 및 의무) ① 연습생은 기획업자가 제공하는 교육활동에 충실히 임해야 하며, 교육활동 관련 일정 등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연습생은 계약기간 중 기획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이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전속계약 및 알선계약 포함)을 체결하는 등 이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연습생은 법적으로 또는 사회상규 상 금지되는 행위(예를 들어 마약 복용, 성 매매, 도박 등)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연습생은 기획업자에게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이 계약에 따른 기획업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기획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연습생은 기획업자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2장 연습생 교육

제5조 (교육활동 비용의 관리) ① 기획업자는 연습생 교육활동에 소요된 직접비용(이하 ‘교육활동직접비’라 한다)을 연습생별로 분리하여 계상・관리하고 회계장부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2인 이상의 연습생에게 하나의 교육활동이 제공되는 경우, 교육활동직접비는 연습생별로 균등 배분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교육활동을 제공받은 연습생의 동의를 받아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기획업자는 연습생에게 1항의 교육활동직접비 회계내역을 연 2회(___월, ___월)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획업자는 연습생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교육활동직접비 회계내역을 지체 없이 연습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기획업자는 교육활동직접비를 연습생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연습생의 대중문화예술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수익배분 시에 교육활동직접비를 공제할 수 없다.

제6조 (교육에 있어서 연습생의 일반적 권한 및 의무) 연습생은 기획업자가 지시하는 교육활동에 대해 최선을 다해 임하며, 기획업자는 계약기간 중 교육활동과 관련된 일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

제7조 (용역제공에 있어서 기획업자의 권한 및 의무 등) ① 기획업자는 계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 연습생에게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이하 ‘대중문화예술활동’이라 한다)에 대한 알선 등의 권한을 이 계약에 따라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획업자는 연습생을 대리하여 제3자와 연습생의 대중문화예술활동에 관한 계약의 조건과 이행방법 등을 협의 및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대리권을 행사함에 있어 기획업자는 연습생의 신체적, 정신적 준비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연습생의 명시적인 의사표명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 기획업자는 미리 연습생에게 계약의 내용 및 일정 등을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

③ 기획업자는 연습생의 대중문화예술활동에 관하여 연습생에게 제공한 대가 및 비용을 제3자와 분리하여 계상ㆍ관리하고 회계장부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기획업자는 연습생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 내역과 관련된 제3항의 회계장부를 지체 없이 연습생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용역제공에서의 연습생의 권한) 연습생은 필요한 경우 연습생의 대중문화예술활동에 관련된 자료나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해 줄 것을 기획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익분배 등) ① 연습생의 대중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연습생에게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획업자는 연습생의 대중문화예술활동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예를 들어 차량유지비, 의식주 비용, 교통비, 매니저, 코디, 헤어메이크업 등 실비 등)을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② 연습생의 귀책사유로 기획업자가 연습생을 대신하여 제3자에게 배상한 금원이 있는 경우 연습생의 수익에서 그 배상비용을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③ 수익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비용을 공제한 후에도 남은 금액은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각각 (   :    )의 비율로 분배한다.

④ 기획업자는 제3자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의 대가를 수령한 경우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정산금을 연습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을 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그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기획업자는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연습생에게 제공한다. 연습생은 정산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내역에 대하여 공제된 비용이 과다 계상되었거나 연습생의 수입이 과소 계상되었다는 등 기획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기획업자는 그 정산근거를 성실히 제공한다.

⑥ 기획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대중문화예술활동에 관련된 비용을 연습생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⑦ 기획업자와 연습생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제4장 계약의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제10조 (계약내용의 변경) 이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업자와 연습생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11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기획업자 또는 연습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기획업자가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습생이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악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기획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연습생이 중대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는 등 부득이하게 이 계약내용을  계속하여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 계약은 종료된다.

④ 기획업자는 계약기간 중 연습생이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성장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기획업자 또는 기획업자 소속 임원(등기임원을 말한다)이 연습생에 대한 성범죄(성폭력, 성추행 등)로 인하여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연습생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기획업자 소속 직원(고용형태를 불문한다)이 연습생에 대한 성범죄(성폭력, 성추행 등)로 인하여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연습생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기획업자가 소속 직원의 성범죄에 대하여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계약 해지일 현재 이미 발생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는 이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12조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 등) ① 제11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기획업자 또는 연습생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연습생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기획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교육활동직접비로 추정한다. 다만, 제11조 제2항의 경우, 기획업자는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연습생에게 교육활동직접비를 위약벌로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연습생은 손해배상 의무 등을 지지 않는다. 다만, 연습생이 계약의 종료를 목적으로 위 사정을 초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연습생은 손해배상 의무 등을 지지 않는다.

⑤ 기획업자 또는 연습생이 이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약벌을 부담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3조 (전속계약 체결 등) ① 기획업자는 이 계약의 종료 1개월 전까지 이 계약의 유지□변경 또는 전속계약의 체결 여부 등을 연습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획업자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기간 만료 시 계약을 종료하는 의시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③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이 계약의 종료 전에 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비밀유지) 기획업자와 연습생은 이 계약의 내용 및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비밀로 유지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15조 (확인 및 보증) 기획업자는 연습생에 대하여「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등록한 것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등록번호: ____________________

제16조 (부속 합의) ① 기획업자와 연습생은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연습생이 청소년인 경우, 기획업자와 연습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단, 제2항의 부속합의서는 이 계약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체결 일시 :        년      월      일

계약체결 장소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연습생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실명) :                        인

연습생의 법정대리인

연습생과의 관계 :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실명) :                      인

< 첨 부 >

1. 부속 합의서

2.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및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