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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10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일 반 회 계
예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문 화 예 술 진 흥 기 금
		영화발전기금
기
		지 역 신 문 발 전 기 금
금		언 론 진 흥 기 금
		관 광 진 흥 개 발 기 금
		국 민 체 육 진 흥 기 금

2010.  1.

목  차

Ⅰ. 2010년도 재정운용방향 및 특징	1

1. 정책기조	3

2. 편성 주요특징	4

3. 편성 규모	4

4. 중점 편성 내용	5

Ⅱ. 2010년도 예산 ․ 기금운용계획 개요	11

1. 세입예산 ․ 기금수입 개요	13

2. 세출예산 ․ 기금운용계획 개요	16

3. 부문별 및 실 ․ 국 ․ 기관별 재정증감내역	19

Ⅲ. 2010년도 예산 주요사업내역	25

1. 종 무 실	27

2. 문화콘텐츠산업실(콘텐츠)	31

3. 문화콘텐츠산업실(저작권)	39

4. 미디어정책국	44

5. 문화예술국	47

6. 문화예술국(예술정책관)	56

7.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62

8. 국가브랜드위원회	64

9. 홍보지원국	65

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68

11.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70

12. 관광산업국	72

1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78

14. 체 육 국	79

15. 소속기관	83

16. 문화 및 관광 일반	94

Ⅳ.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주요사업내역	97

1. 문화예술진흥기금	99

2. 영화발전기금	103

3. 지역신문발전기금	107

4. 언론진흥기금	110

5. 관광진흥개발기금	114

6. 국민체육진흥기금	125

Ⅴ. 참고자료[예산 ․ 기금]	133

1. 2010년도 회계별 재정 현황	135

2. 2010년도 예산 ․ 기금운용계획 세부내역	140

가. 2010년도 예산 세부내역	140

나.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세부내역	173

3. 회계 ․ 기금 간 전환사업 현황	189

4. 2010년도 예산 과목구조 변경내용	191

5. 2009년 완료사업 및 2010년 신규사업 현황	201

6. 회계/기금별 목별 대비표	204

7. 2010년도 광역 ․ 지역발전특별회계 시 ․ 도별 예산 현황	209

Ⅰ.

2010년도 재정운용방향 및 특징

1. 정책기조

ㅇ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와 생활 속의 문화환경 조성

- 대규모 문화시설․지역 문화인프라 구축 및 기존 공간의 창조적 재활용

- 문화예술단체 특화 육성, 지원제도 개편 등을 통해 문화예술의 자생력 제고

-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및 한글의 가치 확산, 전략적 문화교류 확대 추진 등

ㅇ 문화콘텐츠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 구축 및 R&D 지원 확대

-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및 R&D 투자 확충

- 콘텐츠 창작역량 강화 및 핵심 콘텐츠분야 집중 육성

- 콘텐츠 新시장 창출을 위해 융합형콘텐츠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건전한 저작권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불법저작물 단속 강화 등

ㅇ 융합형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및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

- MICE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과 외래관광객 유치활동 강화

-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및 친환경․생태녹색 관광자원 발굴

- 지역을 연계한 글로벌 경쟁력 있는 광역관광자원 개발 등

ㅇ 생활체육 기반 확충 및 국제체육행사의 성공적 개최 지원

- 생활체육단체․프로그램 지원 및 생활체육시설 건립 등 생활체육 활성화

- 국제체육대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지원과 전문체육인 활동 여건 개선

- 스포츠의 산업화 지원 및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등

ㅇ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확대 및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문화정책 추진

- 서민생활 안정, 사회통합, 녹색성장 등을 위한 문화의 사회적 역할 강화

- 소외지역․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지원 및 문화나눔 등 활성화

- 예술단체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등 문화체육관광분야 고용창출 확대

2. 편성 주요특징

ㅇ 국정철학․국정기조를 뒷받침하는 문화체육관광분야 국정과제 중점 반영

- 문화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 소외계층․소수자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ㅇ 소속기관 필수소요를 우선 반영하여 국립 문화예술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 시설 확충 및 개보수, 전시․공연 관련 예산 확충 등

ㅇ 사업 간 재원 조정을 통해 재정 지원 원칙 확립 및 운용 효율성 제고

- 일반회계 및 문예기금 재원 조정, 일반회계 → 체육기금 이관 등

ㅇ 기존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재원 투입

- 집행부진, 재정사업자율평가 미흡, 사업타당성 재검토 필요 사업 등 구조조정

ㅇ 재정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사업 추진의 효과성 제고

- 선택․집중 지원, 간접지원, 사후지원 등 성과 중심의 재정 지원 추진

ㅇ 유사사업 조정,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과목구조 통합 및 사업 수 축소

- 세부사업 개수 : (‘09) 577개 → (’10) 530개

3. 편성 규모

ㅇ 편성총액 : 3조 1,747억원 (‘09 본예산 대비 3,342억원 증, +11.8%)

- 예산 1조 8,167억원 : ‘09대비 1,588억원 증 (+9.6%)

- 기금 1조 3,580억원 : ‘09대비 1,754억원 증 (+14.8%)

ㅇ 분야별 편성 규모

- 문화예술부문       : (‘09) 11,185억원 → 13,266억원 (2,081억원 증)

- 관광부문           : (‘09)  8,948억원 →  8,901억원 (47억원 감)

- 체육부문           : (‘09)  6,175억원 →  7,303억원 (1,128억원 증)

- 문화관광 일반 부문 : (‘09)  2,097억원 →  2,277억원 (180억원 증)

4. 중점 편성 내용

□ 문화예술부문

ㅇ 국공립 문화시설 확충 및 기존 공간 재창조를 통한 문화공간 조성

- 현대미술관 서울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아시아문화전당 등 국립문화시설 건립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 (‘09) 200억원 → (’10) 350억원 (150억원 증)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09) 0 → (’10) 97억원 (97억원 증)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09) 300억원 → (’10) 200억원 (△100억원)

- 지역 기반문화시설 확충으로 동네 단위까지 촘촘하게 문화서비스 제공

*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 (‘09) 1,100억원 → (’10) 1,459억원 (359억원 증)

․도서관 54개소, 박물관 26개소, 문예회관 20개소, 미술관 6개소 등

- 근대산업유산․舊서울역사 문화공간화, 공공디자인 확산 등 추진

* 지역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 (‘09) 38억원 → (’10) 73억원 (35억원 증)

* 舊서울역사 관광자원화 : (‘09) 50억원 → (’10) 80억원 (30억원 증)

* 공공디자인 보급 및 시범도시 조성 : (‘09) 32억원 → (’10) 91억원 (59억원 증)

ㅇ 문화예술단체 지원 확대, 기금 지원방식 개선 등으로 예술의 자생력 제고 도모

- 국립현대무용단 창단, 국립극단 법인화 등 국공립예술단체 지원 강화

* 문화예술단체 지원 : (‘09) 355억원 → (’10) 516억원 (161억원 증)

* 국립예술단 공연연습장 건립 : (‘09) 50억원 → (’10) 104억원 (54억원 증)

* 국립극장 법인화 46억원(25억원 증, 공연활동 예산 등 포함), 국립현대무용단 18억원

- 간접 및 사후지원, 선택․집중지원 등을 통해 문예진흥기금 지원 내실화

* 예술전용공간 임차보증금(60억원)을 통해 공연장․전시공간 등 공익적 공간 6개소 지원

* 공연예술 우수작품 사후지원 사업(20억원),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집중육성 사업(85억원) 실시

- 일반회계․문예기금 간 사업조정으로 재원 간 역할 및 기능분담 명확화

* 국고 : 국립예술기관 운영, 인프라 구축 등 / 기금 : 예술가(단체), 지자체 공연예술 지원 등

․국고 → 기금 : 공연예술활성화 등 80억원 / 기금 → 국고 : 아르코예술극장 운영 등 52억원

ㅇ 국가브랜드가치 제고 활동 및 한글의 세계화 추진

- 해외문화원을 문화예술·콘텐츠·관광의 해외진출 거점으로 활용

* 해외문화원 운영 및 사업비 : (‘09) 179억원 → (’10) 247억원 (68억원 증)

․기존 16개 문화원 운영 및 4개소 신설(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호주, 필리핀 또는 스페인)

- 글로벌 미디어 등을 활용한 국가브랜드 및 이미지 홍보 강화

* 국가브랜드 및 이미지 홍보 : (‘09) 74억원 → (’10) 119억원 (45억원 증)

- 상시적․상호주의적 문화교류활동을 통해 문화강국의 위상 제고

* 계기별 수교기념행사(16 → 33억), 2010유네스코예술교육세계대회 개최(5 → 20억) 등

- 한글의 가치 확산 및 세계화를 위해 세종학당 지원 등 ‘세종사업’ 추진

* 한글 관련 예산 : (‘09) 93억원 → (’10) 148억원 (53억원 증)

․한글문화관(2 → 20억), 세종학당 확대(9 → 27억), 개방형한국어통합사전(0 → 18억) 등

ㅇ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 확대

- 핵심 콘텐츠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인프라 구축

* e스포츠 complex 구축 : (‘09) 0 → (’10) 50억원 (50억원 증, 서울시 공동추진)

*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 (‘09) 0 → (’10) 20억원 (20억원 증, 방통위 공동추진)

* 부산영상센터 건립 : (‘09) 156 → (’10) 165억원 (9억원 증, 부산시 공동추진)

- 콘텐츠산업 핵심기술(CT)을 개발하기 위한 R&D 투자 확대

* 문화콘텐츠산업 R&D : (‘09) 396억원 → (’10) 509억원 (113억원 증)

․첨단 융복합콘텐츠 기술개발 : (‘09) 300억원 → (’10) 425억원 (125억원 증)

- 드라마․게임․애니메이션 등 킬러콘텐츠 창작․유통 활성화 지원 강화

* 전략콘텐츠산업 육성 : (‘09) 152억원 → (’10) 224억원 (72억원 순증, 장르별 지원 확대)

* 스토리 창작․유통(0 → 23억), 방송영상콘텐츠 제작(35 → 75억, 20억 순증) 등 지원

* 글로벌게임허브센터(70 → 70억), 차세대융합형콘텐츠산업(145 → 130억) 등 지속 지원

- 미디어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언론진흥기금’ 설치(‘신문발전기금’ 확대)

* (‘09) 신문발전기금 89억원 → (’10) 언론진흥기금 292억원 (203억원 증)

-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및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활동 확대

*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 (‘09) 295억원 → (’10) 317억원 (22억원 증)

․저작권 교육․홍보(47 → 57억) 및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59 → 76억)

□ 관광부문

ㅇ MICE산업․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 MICE 유치․개최 및 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해 전시컨벤션산업 활성화

* MICE산업 육성 : (‘09) 85억원 → (’10) 124억원 (39억원 증)

․MICE산업 : Meetings,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s/Events

- ‘의료관광 원스톱 시스템’ 구축 등 의료관광 포괄적 지원체계 마련

* 의료관광 육성 : (‘09) 0 → (‘10) 39억원 (39억원 증)

- 습지, 폐선철로 등을 활용, 녹색성장시대에 맞는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

* 한국형 생태녹색관광(0 → 61억), 습지 국제관광자원화(25 → 70억) 등 추진

* 폐광지역(30 → 50억) 및 슬로시티(47 → 52억) 등 관광자원 개발 확대

ㅇ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강화 및 관광콘텐츠 개발

- 한국관광 긍정적 이미지 구축을 위해 글로벌 매체를 통한 브랜드 홍보 강화

* 한국관광이미지 구축 : (‘09) 335억원 → (’10) 435억원 (100억원 증)

-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지원 등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활동 전개

* 외래관광객 유치활동 : (‘09) 322억원 → (’10) 472억원 (150억원 증)

․한국방문의 해 지원사업 : (‘09) 33억원 → (’10) 106억원 (73억원 증)

- 역사문화자원․전통상설공연 등을 활용, 차별화된 명품 관광콘텐츠 개발

* 고궁․역사문화 관광상품화 : (‘09) 76억원 → (’10) 92억원 (16억원 증)

* 공연예술활용 외래관광객 유치 : (‘09) 94억원 → (’10) 104억원 (10억원 증)

ㅇ 지역 고유관광자원 및 지역 간 연계를 통한 광역권 관광자원 개발 확충

- 지역별 실정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기초관광자원 개발 추진

* 관광지(52개소), 문화관광자원(172개소), 생태녹색관광자원(42개소) 등

- 3대문화권 생태관광, 새만금 국제관광단지 등 국책사업 지원 확대

*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 (‘09) 30억원 → (’10) 250억원 (220억원 증)

* 새만금 국제관광단지 개발 : (‘09) 0 → (’10) 42억원 (42억원 증)

- 유교문화, 지리산권, 해안권 등 중심의 광역관광자원 개발 지속 추진

* 광역관광자원 개발 : (‘09) 340억원 → (’10) 522억원 (182억원 증, ‘09 완료 165억 제외)

․유교문화(12개소), 지리산권(46개소), 서해안권(8개소), 남해안권(7개소), 동해안권(7개소)

□ 체육부문

ㅇ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생활체육시설 건립 등 국민의 체육활동 여건 개선

- 종목별 동호인활동 지원, 프로그램 보급 등 생활체육 참여 기회 제공

* 생활체육단체 및 프로그램 지원 : (‘09) 228억원 → (’10) 294억원 (66억원 증)

- 생활체육지도자․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으로 생활체육활동 내실화 도모

* 생활체육지도자․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 (‘09) 256억원 → (‘10) 322억원 (66억원 증)

- 국민체육센터,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생활체육공원 등 다양한 생활체육시설 조성

* 국민체육센터(51개소), 운동장생활체육시설(140개소), 개방형다목적체육관(25개소)

* 생활체육공원(22개소), 지방체육시설(113개소), 노인건강체육시설(8개소)

ㅇ 국제경기대회 성공적 유치․개최 지원 및 전문체육 육성

- 2011대구, 2014인천, 2015광주하계U대회 등 대규모 국제체육대회 개최 지원

* 3개 국제대회 개최 지원 : (‘09) 598억원 → (’10) 1,144억원 (546억원 증)

* F1 코리아 그랑프리 개최 지원 : (‘09) 0 → (’10) 528억원 (528억원 증)

- 2018평창동계올림픽, 2022월드컵축구대회 등 국제대회 유치활동 지원

* 국제대회 개최․유치 지원 : (‘09) 51억원 → (’10) 87억원 (36억원 증)

- 훈련일수 확대 및 종합훈련장 조성 등 국가대표선수 훈련여건 개선

* 국가대표선수 양성 : (‘09) 261억원 → (’10) 281억원 (20억원 증, 훈련일수 190→200일)

* 국가대표종합훈련장조성 : (‘09) 344억원 → (’10) 265억원 (△79억원)

- 비인기종목 활성화 및 학교체육 내실화를 위한 재정 지원

* 비인기종목 활성화(0 → 21억), 학교체육 활성화(0 → 30억)

ㅇ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장애인 체육 진흥

-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명예의 전당이 될 태권도공원 조성 본격 추진

* 태권도공원 조성 : (‘09) 53억원 → (’10) 200억원 (147억원 증)

- 스포츠과학기술개발 기반조성 등 스포츠산업 육성

* 스포츠기술개발 R&D 및 체감형가상스포츠콘텐츠 개발 : (‘09) 60억원 → (’10) 77억원 (17억원 증)

- 장애인생활체육 지원, 종합체육시설 운영 등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 장애인체육 육성 : (‘09) 242억원 → (’10) 278억원 (36억원 증, ‘09 완료 104억 제외)

․장애인생활체육 지원(54 → 63억), 2014인천장애인아시아대회(0 → 10억) 등

□ 서민지원 및 일자리 창출

ㅇ 서민층에 대한 문화적 지원 강화 및 계층 간 문화향유 불균형 해소

- 소외지역․소외계층 문화향유권 제고를 위한 문화나눔 사업 확대

* 문화바우처(40 → 50억), 사랑티켓(20 → 24억), 지방문예회관 프로그램 지원(40 → 48억) 등

-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노인 등을 위한 문화관광체육 서비스 강화

* 방방곡곡 문화예술활동(20 → 25억), 취약계층 복지관광(8 → 18억), 체육바우처(20 → 30억)

* 국립장애인도서관 지원센터(6 → 22억), 함께누리 지원사업(19 → 30억) 등

ㅇ 경제적 활력 제고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확대․내실화를 통해 對국민 서비스 수준 제고

*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 : (‘09) 390억원(4,050명) → (’10) 460억원(4,710명) (70억원 증)

* 생활체육지도자․학교스포츠강사 : (‘09) 256억원(2,550명) → (’10) 322억원(3,250명) (66억원 증)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 (‘09) 68억원(820명) → (’10) 64억원(705명) (4억원 감)

- 청년인턴 사업을 확대하여 문화예술관광분야 현장경험 기회 제공

* 문화예술기관 인턴제도 : (‘09) 32억원(298명) → (’10) 32억원(237명)

* 관광분야 청년인턴채용 : (‘09) 15억원(185명) → (’10) 23억원(350명) (8억원 증)

* 국립박물관 미정리유물 등록 : (‘09) 5억원(30명) → (’10) 29억원(130명) (24억원 증)

ㅇ 소통 활성화와 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문화의 사회적 역할 강화

- KTV 24시간 운영, 정책간행물 확대 발간 등을 통해 정책 공감도 제고

* 한국정책방송원 운영 : (‘09) 148억원 → (’10) 158억원 (10억원 증)

* 정책간행물 발간 : (‘09) 18억원 → (’10) 25억원 (7억원 증)

- 사회통합과 희망 메시지 확산을 위한 종교단체 활동 지원 확대

* 종교문화활동 지원 : (‘09) 61억원 → (’10) 94억원 (33억원 증)

Ⅱ.

2010년도 예산 ․ 기금운용계획 개요

1. 세입예산 ․ 기금수입 개요

1) 세입예산

□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09예산 (A)	‘10예산 (B)	증감 (B-A)		비고
				%
합 계	89,556	88,353	△1,203	△1.3
일 반 회 계	32,674	38,667	5,993	18.3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56,882	49,686	△7,196	△12.7	일반회계 전입금

□ 회계별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09예산 (A)	‘10예산 (B)	증감 (B-A)		비 고
				%
합 계	89,556	88,353	△1,203	△1.3
□ 일반회계	32,674	38,667	5,993	18.3
□재산수입	2,546	3,749	1,203	47.3	ㅇ토지․건물 대여료 등 1,481백만원 ㅇ국고보조금 예탁금 이자 등 2,268백만원
□경상이전수입	17,424	24,154	6,730	38.6	ㅇ벌금 및 몰수금 5백만원 ㅇ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24,149백만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10,374	8,629	△1,745	△16.8	ㅇ입장료수입 및 수수료 1,562백만원 ㅇ입학금 및 수업료 1,620백만원 ㅇ기타 잡수입 5,447백만원 (국립극장 수입 3,597백만원 포함)
□수입대체경비수입	2,330	2,135	△196	△8.4	ㅇ국악원 대관료 258백만원 ㅇ미술관 작품대여료 36백만원 ㅇ미술관 입장료 399백만원 ㅇ국악원 입장료 252백만원 ㅇ예술학교 입학전형료 등 755백만원 ㅇ기타잡수입 435백만원
□ 아특회계	56,882	49,686	△7,196	△12.7
ㅇ 외부세입	56,882	49,686	△7,196	△12.7
- 일반회계전입금	56,882	49,686	△7,196	△12.7

2) 기금수입

(단위 : 백만원,%)
기금명	구분	‘09계획(A)	‘10계획 (B)	증감 (B-A)		비 고
					%
합계 (6개 기금)	< 계 >	2,320,776	2,256,900	△63,876	△2.8
	ㅇ자체수입	1,134,134	1,154,570	20,436	1.8
	ㅇ정부내부수입	91,518	104,283	12,765	13.9
	ㅇ여유자금회수	1,095,124	998,047	△97,077	△8.9
문화 예술 진흥 기금	< 계 >	397,414	360,478	△36,936	△9.3
	ㅇ 자체수입	36,880	25,781	△11,099	△30.1
	- 융자원금회수	1,333	334	△999	△74.9	ㅇIMF시 출판유통현대화 융자금 회수
	- 기타	35,547	25,447	△10,100	△28.4	ㅇ관유물 대여료 4억원 ㅇ기타이자 및 재산수입 118억원 ㅇ기타경상이전수입 67억원 ㅇ입장료 수입 65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21,800	26,700	4,900	22.5	ㅇ복권기금 전입금 237억원 ㅇ공자기금예탁이자수입 30억원
	ㅇ 여유자금회수	338,734	307,997	△30,737	△9.1
영화 발전 기금	< 계 >	267,949	284,201	16,252	6.1
	ㅇ 자체수입	49,283	49,688	405	0.8
	- 법정부담금	26,961	29,903	2,942	10.9	ㅇ영화관입장권 부과금 299억원
	- 기타	22,322	19,785	△2,537	△11.4	ㅇ투․융자 회수액 80억원 ㅇ융자사업 이자수입 1억원 ㅇ사업수입 등 21억원 ㅇ여유자금 운용수입 96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	1,425	1,425	순증	ㅇ공자기금예탁 이자수입 14억원
	ㅇ 여유자금회수	218,666	233,088	14,422	6.6
지역 신문 발전 기금	< 계 >	42,383	35,881	△6,502	△15.3
	ㅇ 자체수입	1,997	1,630	△367	△18.4
	- 융자원금회수 - 기타	133 1,864	266 1,364	133 △500	100.0 △26.8	ㅇ이자수입
	ㅇ 정부내부수입	5,000	-	△5,000	△100.0	ㅇ일반회계 전입금
	ㅇ 여유자금 회수	35,386	34,251	△1,135	△3.2
언론 진흥 기금	< 계 >	37,300	62,860	25,560	68.5
	ㅇ 자체수입	1,799	12,760	10,961	609.3
	- 융자원금회수 - 이자수입 - 기타수입	33 1,766 -	1,600 5,000 6,160	1,567 3,234 6,160	4,748.5 183.1 100.0	ㅇ융자원금 ㅇ이자수입 50억원 ㅇ언론재단 출연 6.16억원, 신문유통원 자체수입 전입 55.44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5,000	8,500	3,500	70.0	ㅇ일반회계 전입금
	ㅇ 여유자금회수	30,501	41,600	11,099	36.4	ㅇ신발여유자금350억, 재단수입 66억원
관광 진흥 개발 기금	< 계 >	689,786	675,681	△14,105	△2.0
	ㅇ 자체수입	585,704	568,768	△16,036	△2.7
	- 융자원금회수	161,319	169,510	8,191	5.1	ㅇ융자금회수 1,695억원
	- 기타	424,385	399,258	△25,127	△5.9	ㅇ법정부담금 3,420억원 - 출국납부금 1,717억원 - 카지노납부금 1,703억원 ㅇ이자수입 493억원 ㅇ보조사업 집행반납금 80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4,670	3,070	△2,500	△44.9	ㅇ공공기금예탁 이자수입
	ㅇ 여유자금회수	99,412	103,843	4,431	4.4	ㅇ여유자금 회수
국민 체육 진흥 기금	< 계 >	885,944	837,799	△48,145	△5.4
	ㅇ 자체수입	458,471	495,943	37,472	8.2
	- 융자원금회수	22,564	7,086	△15,478	△68.6	ㅇ융자금 회수
	- 기타	435,907	488,857	52,950	12.1	ㅇ융자이자 수익 82억원 ㅇ예치금 이자수입 166억원 ㅇ법정부담금(골프장) 204억원 ㅇ투자사업수익 163억원 - 소마미술관 6, 올림픽홀 대관 20, 경륜영주훈련원 사용료 32, 경륜돔경기장 사용료 104 ㅇ연구원운영 수익 15억원 ㅇ전입금 수입 4,259억원 - 경륜․경정전입금 322억원 - 투표권 전입금 3,937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55,048	64,588	9,540	17.3	ㅇ복권기금전입금 260억원 ㅇ공공기금예탁원금회수 200억원 ㅇ공공기금예탁이자수입 186억원
	ㅇ 여유자금회수	372,425	277,268	△95,157	△25.6

2. 세출예산 ․ 기금운용계획 개요

1) 총 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09예산․기금 추경(A)	‘10예산․기금 (B)	증감 (B-A)
				%
총계 재정	4,055,836 (8,607)	4,133,183	77,347	1.9
≪ 예 산 ≫	1,735,060 (8,607)	1,876,283	141,223	8.1
ㅇ 일반회계	1,142,659 (8,607)	1,249,425	106,766	9.3
ㅇ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535,519	577,172	41,653	7.8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56,882	49,686	△7,196	△12.7
≪ 기 금 ≫	2,320,776	2,256,900	△63,876	△2.8
ㅇ 문화예술진흥기금	397,414	360,478	△36,936	△9.3
ㅇ 영화발전기금	267,949	284,201	16,252	6.1
ㅇ 지역신문발전기금	42,383	35,881	△6,502	△15.3
ㅇ 언론진흥기금	37,300	62,860	25,560	68.5
ㅇ 관광진흥개발기금	689,786	675,681	△14,105	△2.0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885,944	837,799	△48,145	△5.4
지출 재정	2,849,096 (8,607)	3,174,734	325,638	11.4
≪ 예 산 ≫	1,666,520 (8,607)	1,816,690	150,170	9.0
ㅇ 일반회계	1,074,119 (8,607)	1,189,832	115,713	10.8
ㅇ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535,519	577,172	41,653	7.8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56,882	49,686	△7,196	△12.7
≪ 기 금 ≫	1,182,576	1,358,044	175,468	14.8
ㅇ 문화예술진흥기금	88,247	99,970	11,723	13.3
ㅇ 영화발전기금	60,251	53,760	△6,491	△10.8
ㅇ 지역신문발전기금	15,100	11,263	△3,837	△25.4
ㅇ 언론진흥기금	8,930	29,247	20,317	227.5
ㅇ 관광진흥개발기금	586,371	566,985	△19,386	△3.3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423,677	596,819	173,142	40.9
【문화예술부문】	1,127,073 (8,607)	1,326,600	199,527	17.7
□ 예산	977,890 (8,607)	1,154,146	176,256	18.0
ㅇ 일반회계	782,703 (8,607)	932,786	150,083	19.2
ㅇ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38,305	171,674	33,369	24.1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56,882	49,686	△7,196	△12.7
□ 기금	149,183	172,454	23,271	15.6
ㅇ 문화예술진흥기금	76,007	89,111	13,104	17.2
ㅇ 영화발전기금	50,696	44,344	△6,352	△12.5
ㅇ 지역신문발전기금	14,500	10,677	△3,823	△26.4
ㅇ 언론진흥기금	7,980	28,322	20,342	254.9
【관광부문】	894,839	890,101	△4,738	△0.5
□ 예산	309,014	323,662	14,648	4.7
ㅇ 일반회계	10,575	11,137	562	5.3
ㅇ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98,439	312,525	14,086	4.7
□ 기금	585,825	566,439	△19,386	△3.3
ㅇ 관광진흥개발기금	585,825	566,439	△19,386	△3.3
【체육부문】	617,543	730,294	112,751	18.3
□ 예산	213,274	152,653	△60,621	△28.4
ㅇ 일반회계	114,499	59,680	△54,819	△47.9
ㅇ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98,775	92,973	△5,802	△5.9
□ 기금	404,269	577,641	173,372	42.9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404,269	577,641	173,372	42.9
【문화 및 관광 일반부문】	209,641	227,739	18,098	8.6
□ 예산	166,342	186,228	19,886	12.0
ㅇ 일반회계	166,342	186,228	19,886	12.0
□ 기금	43,298	41,510	△1,788	△4.1
ㅇ 문화예술진흥기금	12,240	10,859	△1,381	△11.3
ㅇ 영화발전기금	9,555	9,416	△139	△1.5
ㅇ 지역신문발전기금	600	586	△14	△2.3
ㅇ 언론진흥기금	950	925	△25	△2.6
ㅇ 관광진흥개발기금	546	546	0	0.0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19,407	19,178	△229	△1.2
【내부거래 및 여유자금】	1,206,740	958,450	△248,290	△20.6
□ 예산(내부거래)	68,540	59,593	△8,947	△13.1
ㅇ 일반회계	68,540	59,593	△8,947	△13.1
□ 기금(내부거래+여유자금)	1,138,200	898,856	△239,344	△21.0
ㅇ 문화예술진흥기금	309,167	260,508	△48,658	△15.7
ㅇ 영화발전기금	207,698	230,441	22,743	11.0
ㅇ 지역신문발전기금	27,283	24,618	△2,665	△9.8
ㅇ 언론진흥기금	28,370	33,613	5,243	18.5
ㅇ 관광진흥개발기금	103,415	108,696	5,281	5.1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462,268	240,980	△221,288	△47.9

3. 부문별 및 실 ․ 국 ․ 기관별 재정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09예산․기금 추경(A)	‘10예산․기금 (B)	증감 (B-A)
				%
지출 재정	2,849,096 (8,607)	3,174,734	325,638	11.4
□ 문화예술부문	1,127,073 (8,607)	1,326,600	199,527	17.7
ㅇ 일반회계	782,703 (8,607)	932,786	150,083	19.2
ㅇ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38,305	171,674	33,369	24.1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56,882	49,686	△7,196	△12.7
ㅇ 기 금	149,183	172,454	23,271	15.6
<본 부>	845,107 (7,427)	998,140	153,033	18.1
ㅇ 일반회계	500,737 (7,427)	604,326	103,589	20.7
ㅇ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38,305	171,674	33,369	24.1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56,882	49,686	△7,196	△12.7
ㅇ 기 금	149,183	172,454	23,271	15.6
◉ 종무실	30,902	28,200	△2,701	△8.7
ㅇ 일반회계	30,902 (1,000)	28,200	△2,701	△8.7
◉ 콘텐츠정책관	262,906	268,742	5,836	2.2
ㅇ 일반회계	183,928	198,633	14,705	8.0
ㅇ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8,282	25,765	△2,517	△8.9
ㅇ 영화발전기금	50,696	44,344	△6,352	△12.5
◉ 저작권정책관	30,041 (588)	31,706	1,665	5.5
ㅇ 일반회계	30,041 (588)	31,706	1,665	5.5
◉ 미디어정책국	78,730	122,686	43,956	55.8
ㅇ 일반회계	56,250	83,687	27,437	48.8
ㅇ 지역신문발전기금	14,500	10,677	△3,823	△26.4
ㅇ 언론진흥기금	7,980	28,322	20,342	254.9
◉ 문화예술국	347,999 (3,340)	443,760	95,762	27.5
ㅇ 일반회계	161,968 (3,340)	208,741	46,772	28.9
ㅇ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10,023	145,909	35,886	32.6
ㅇ 문화예술진흥기금	76,007	89,111	13,104	17.2
◉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900	13,473	12,573	1,397.0
ㅇ 일반회계	900	13,473	12,573	1,397.0
◉ 국가브랜드위원회	8,000	9,798	1,798	22.5
ㅇ 일반회계	8,000	9,798	1,798	22.5
◉ 홍보지원국	16,224	17,189	965	5.9
ㅇ 일반회계	16,224	17,189	965	5.9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56,882	49,686	△7,196	△12.7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56,882	49,686	△7,196	△12.7
◉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12,524 (2,499)	12,899	375	3.0
ㅇ 일반회계	12,524 (2,499)	12,899	375	3.0
<소속기관>	281,966 (1,180)	328,460	46,494	16.5
ㅇ 일반회계	281,966 (1,180)	328,460	46,494	16.5
- 인건비	4,591	4,714	123	2.7
- 기본경비	1,251	1,395	144	11.5
- 사업비	276,124 (1,180)	322,351	46,227	16.7
◉ 예술원사무국	2,316	2,315	△1	△0.0
ㅇ 일반회계	2,316	2,315	△1	△0.0
◉ 한국예술종합학교	18,578	21,380	2,802	15.1
ㅇ 일반회계	18,578	21,380	2,802	15.1
◉ 국립중앙박물관	59,975 (480)	63,290	3,316	5.5
ㅇ 일반회계	59,975 (480)	63,290	3,316	5.5
◉ 국립국어원	9,011	8,101	△911	△10.1
ㅇ 일반회계	9,011	8,101	△911	△10.1
◉ 국립중앙도서관	35,453	38,677	3,223	9.1
ㅇ 일반회계	35,453	38,677	3,223	9.1
◉ 해외문화홍보원	28,871	34,485	5,614	19.4
ㅇ 일반회계	28,871	34,485	5,614	19.4
◉ 국립중앙극장	26,577 (700)	29,930	3,353	12.6
ㅇ 일반회계	26,577 (700)	29,930	3,353	12.6
- 인건비	4,591	4,714	123	2.7
- 기본경비	1,251	1,395	144	11.5
- 사업비	20,735 (700)	23,820	3,085	14.9
◉ 국립현대미술관	37,091	59,403	22,312	60.2
ㅇ 일반회계	37,091	59,403	22,312	60.2
◉ 국립국악원	32,271	37,166	4,895	15.2
ㅇ 일반회계	32,271	37,166	4,895	15.2
◉ 국립민속박물관	12,451	13,322	871	7.0
ㅇ 일반회계	12,451	13,322	871	7.0
◉ 한국정책방송원	14,789	15,811	1,022	6.9
ㅇ 일반회계	14,789	15,811	1,022	6.9
◉ 국악중고	1,498	1,498	△0	△0.0
ㅇ 일반회계	1,498	1,498	△0	△0.0
◉ 전통예술중고	3,083	3,082	△1	△0.0
ㅇ 일반회계	3,083	3,082	△1	△0.0
□ 관광부문	894,839	890,101	△4,738	△0.5
ㅇ 일반회계	10,575	11,137	562	5.3
ㅇ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98,439	312,525	14,086	4.7
ㅇ 기 금	585,825	566,439	△19,386	△3.3
◉ 관광산업국	891,620	886,283	△5,337	△0.6
ㅇ 일반회계	7,356	7,319	△37	△0.5
ㅇ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98,439	312,525	14,086	4.7
ㅇ 관광진흥개발기금	585,825	566,439	△19,386	△3.3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3,219	3,818	599	18.6
ㅇ 일반회계	3,219	3,818	599	18.6
□ 체육부문	617,543	730,294	112,751	18.3
ㅇ 일반회계	114,499	59,680	△54,819	△47.9
ㅇ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98,775	92,973	△5,802	△5.9
ㅇ 기 금	404,269	577,641	173,372	42.9
◉ 체육국	617,543	730,294	112,751	18.3
ㅇ 일반회계	114,499	59,680	△54,819	△47.9
ㅇ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98,775	92,973	△5,802	△5.9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404,269	577,641	173,372	42.9
□ 문화 및 관광 일반부문	209,641	227,738	18,098	8.6
ㅇ 예산(일반회계)	166,342	186,228	19,886	12.0
- 인건비	131,060	133,651	2,591	2.0
- 기본경비	29,276	29,970	694	2.4
- 본부 기관운영	6,006	22,608	16,601	276.4
ㅇ 기금	43,298	41,510	△1,789	△4.1
- 문화예술진흥기금	12,240	10,859	△1,381	△11.3
인건비	7,445	6,216	△1,229	△16.5
기본경비	4,795	4,643	△152	△3.2
- 영화발전기금	9,555	9,416	△139	△1.5
인건비	7,196	7,250	54	0.8
기본경비	2,359	2,165	△193	△8.2
- 지역신문발전기금	600	586	△14	△2.3
인건비	253	258	5	1.8
기본경비	347	328	△19	△5.4
- 언론진흥기금	950	925	△25	△2.6
인건비	339	0	△339	△100.0
기본경비	611	925	314	51.4
- 관광진흥개발기금	546	546	0	0.0
인건비	415	422	7	1.7
기본경비	131	124	△7	△5.3
- 국민체육진흥기금	19,407	19,178	△229	△1.2
인건비	8,326	8,327	1	0.0
기본경비	11,081	10,851	△230	△2.1

Ⅲ.

2010년도 예산 주요사업내역

1. 종 무 실

다종교 사회의 종교간 화합 및 이해 증진

종교자원을 활용한 국민여가문화 확대

전통 종교문화자원의 보존 및 계승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9추경 (A)	‘10예산 (B)	증감 (B-A)
				%
합 계	30,902 (1,000)	28,200	△2,702	△8.7
ㅇ 일반회계	30,902 (1,000)	28,200	△2,702	△8.7

【 일반회계 】 ▶ 30,902 → 28,200백만원 (2,702백만원 감)

1.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 : 10,410 → 12,308백만원 (1,898백만원 증)

가. 국제종교교류지원 : 2,057 → 1,635백만원 (422백만원 감)

ㅇ 선․포교사 대상 한국문화 홍보 프로그램 운영(601), UN 및 국제종교기구 협력(271), 한·중·일 등 국제종교교류협력(140), 국제 종교 네트워크 구축 및 평화재건 활동(310)

ㅇ 종교정책 연구 및 종교교류 지원 : 735 →313백만원 (422백만원 감)

- 국제종교교류협력(한·이라크, 아셈종교간회의) 지원(200), 종교정책 연구용역(25), 국제종교교류 행사 참가(88)

나. 종교문화활동 지원 : 6,083 → 9,373백만원 (3,290백만원 증)

ㅇ 종교간 화합·연합행사 개최지원	: 890 → 960백만원 (70백만원 증)

ㅇ 건전종교 문화활동 지원	: 630 → 750백만원 (120백만원 증)

ㅇ 불교문화행사 지원(400), 국민도덕성 회복 운동지원(543), 성균관 향교지원(710)

ㅇ 향교서원의 지역거점 문화센터 육성지원 : 1,190 → 1,390백만원 (200백만원 증)

ㅇ 종교문화 원형발굴 지원 : 200→ 0 (사업종료)

ㅇ 전통불교문화축제(연등축제, 팔관회 등) 활성화 지원 : 1,100 → 1,200백만원 (100백만원 증)

ㅇ 공직자 종교차별 시정 및 종교간 화합 사업(420)

ㅇ 종교문화육성컨설팅	: 0 → 100백만원 (신규)

ㅇ 선비문화체험 연수 교재 개발	: 0 → 1,000백만원 (신규)

ㅇ 종교의 사회통합 기능 강화	: 0 → 1,000백만원 (신규)

ㅇ 민족종교 문화전승 공간조성 지원	: 0 → 700백만원 (신규)

ㅇ 고려불교 문화제전 지원	: 0 → 200백만원 (신규)

다. 종교문화유산 보존 : 2,270 → 1,300백만원 (970백만원 감)

ㅇ 한국불교전서 역주(300)	- 사업기간 : ‘07 ~ ’12 - 총사업비 : 60억원(국고 30억원, 자부담 30억원) - 사 업 자 :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경준) - 사 업 량 : 신라 ~ 조선 불교서적 14책 323편 698권
ㅇ 한글번역본 고려대장경 개역 전산화(600)	- 사업기간 : ‘01 ~ ’10 - 총사업비 : 104억원(국고 42억원, 자부담 62억원) - 사 업 자 : 동국역경원(원장 박인성) - 사 업 량 : 한글번역본 고려대장경 개역 318책
ㅇ 종교문화역사자원 아카이브 구축 (400) *신규	- 사업기간 : ‘10 ~ ’14 - 총사업비 : 40억원(국고 20억원, 자부담 20억원) - 사 업 자 : 종교단체 - 사 업 량 : 종교문화원형DB구축, 종교정보 아카이브 지원 시스템 구축 등

ㅇ 초조대장경 DB구축	: 270 → 0 (사업종료)

ㅇ 한국불교사상서 번역․출판	: 1,000 → 0 (사업종료)

ㅇ 전통사찰멸실대비 복원자료 구축	: 300 → 0 (사업종료)

2. 종교문화기반 구축 : 20,492 → 15,892백만원 (4,600백만원 감)

가. 전통사찰 보존 지원 : 9,992 → 9,092백만원 (900백만원 감)

ㅇ 지원대상 : 전통사찰보존법에 의거 지정․등록된 전통사찰 150개소

ㅇ 지원기준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나. 종교문화시설 건립 : 10,500 → 6,800백만원 (3,700백만원 감)

ㅇ 도산서원 선비문화체험관 건립(1,000)	- 사업기간 : ‘09 ~ ’10 - 총사업비 : 50억원(국고 25억원, 지방비 25억원) - 사 업 자 : 경북 안동시 - 지원형태 : 자치단체이전/정액보조 - 규 모 : 부지 4,900㎡, 건축 2,002㎡(지하1층, 지상2층) - 위 치 : 경북 안동시 퇴계리 468-3번지
ㅇ 천태종 국제선원 건립(1,500)	- 사업기간 : ‘09 ~ ’10 - 총사업비 : 60억원(국고 30억원, 자부담 30억원) - 사 업 자 : 천태종 - 지원형태 : 민간이전/정액보조 - 규 모 : 부지 3,300㎡, 건축 660㎡ - 위 치 : 충남 논산시 금강대학교 내
ㅇ 총화종 문화교육 전승관 건립 (1,000)	- 사업기간 : ‘09 ~ ’10 - 총사업비 : 120억원(국고 30억원, 지방비 30억원, 자부담 60억원) - 사 업 자 : 경기도 남양주시(재단법인 한국불교총화종유지재단) - 지원형태 : 자치단체이전/정액보조 - 규 모 : 6,118.71㎡(지하1, 지상4층) -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ㅇ 산청선비문화연구원 건립(2,000)	- 사업기간 : ‘09 ~ ’11 - 총사업비 : 198억원(국고 99억원, 지방비 99억원) - 사 업 자 : 경남 산청군 - 지원형태 : 자치단체이전/정액보조 - 규 모 : 부지 35,7270㎡, 연면적 9,857㎡(지상3층) - 위 치 : 경남 산청군 남명 조식 유적지내
ㅇ 경북유교문화회관 건립(1,000)	- 사업기간 : ‘09 ~ ’10 - 총사업비 : 70억원(국고 35억원, 지방비 35억원) - 사 업 자 : 경북 안동시 - 지원형태 : 자치단체이전/정액보조 - 규 모 : 부지 2,738㎡, 연면적 1,200㎡(지상3층) - 위 치 : 경북 안동시 화성동 122-5번지 외 6
ㅇ 자연과 함께하는 한마음체험센터 건립(300) *신규	- 사업기간 : ‘10 ~ ’12 - 총사업비 : 100억원(국고 25억원, 지방비 25억원, 자부담 50억원) - 사 업 자 : 충북 단양군 - 지원형태 : 자치단체이전/정액보조 - 규 모 : 부지 59,500㎡, 연면적 6,600㎡ - 위 치 : 구인사 인근(충북 단양군 소재)

ㅇ 정읍 선비문화체험교육센터 건립	: 1,000 → 0 (사업완료)

2. 문화콘텐츠산업실(콘텐츠)

핵심 콘텐츠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인프라 구축

콘텐츠산업 핵심기술(CT)을 개발하기 위한 R&D투자 확대

게임․애니메이션 등 주요 전략콘텐츠의 국제경쟁력 강화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9추경 (A)	‘10예산 (B)	증감 (B-A)
				%
합 계	212,210	224,398	12,188	5.7
ㅇ 일반회계	183,928	198,633	14,705	8.0
ㅇ 광특회계	28,282	25,765	△2,517	△8.9

【일반회계 】 ▶ 183,928 → 198,633백만원 (14,705백만원 증)

1. 문화콘텐츠 진흥 : 74,352 → 72,198백만원 (2,154백만원 감)

가. 문화산업정책 개발 및 평가 : 911 → 1,271백만원 (360백만원 증)

ㅇ 문화산업통계 등 정책개발(521→1,151), 지역문화산업 지원(240→120), e-스포츠 인프라 확충 연구(150→0)

나. 한류진흥(구 국제문화산업 교류협력)  : 2,092 → 1,856백만원 (236백만원 감)

ㅇ 한류문화산업연구	: 560 → 610백만원

ㅇ 쌍방향 문화교류	: 924 → 632백만원

ㅇ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운영	: 608 → 614백만원

다. 전략콘텐츠산업 육성 : 15,172 → 22,389백만원 (7,217백만원 증)

ㅇ 문화콘텐츠 창작기반 조성	: 1,100 → 1,100백만원

ㅇ 음악산업 육성	: 2,700 → 3,000백만원

ㅇ 캐릭터산업 육성	: 2,584 → 2,981백만원

ㅇ 만화산업 육성	: 2,500 → 2,800백만원

ㅇ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 4,188 → 5,608백만원

* 글로벌애니메이션 제작 및 해외진출(2,190→2,788), 산학공동프로젝트 지원(1,000→1,250), 애니메이션 해외수요창출(0→620) 등

ㅇ 패션문화산업 육성	: 2,100 → 2,500백만원

ㅇ OSMU킬러콘텐츠제작지원	: (3,000) → 2,400백만원

ㅇ 스타프로젝트발굴지원	: (2,000) → 2,000백만원

라. 문화콘텐츠 국내외 마케팅 활성화 : 10,428 → 8,100백만원 (2,328백만원 감)

ㅇ 해외현지마케팅 활성화	: 1,910 → 4,000백만원

ㅇ 신시장 개척 및 국제적 위상제고	: 1,200 → 1,000백만원

ㅇ 글로벌 콘텐츠센터 운영	: 3,000 → 2,500백만원

ㅇ 문화콘텐츠 국제컨퍼런스 개최	: 400 → 300백만원

ㅇ 해외진출지원시스템(CEIS) 운영	: 300 → 300백만원

ㅇ 문화원 내 한국문화콘텐츠전시관 운영 : 200 → 0 (사업종료)

ㅇ 해외진출 다각화 차별화 지원	: 318 →  0 (사업종료)

ㅇ 파일럿 프로그램 지원 : 1,100 → 0 (순감) *전략콘텐츠산업육성으로 이관(캐릭터, 만화산업육성)

ㅇ 스타프로젝트 발굴 : 2,000 →0 (순감) *전략콘텐츠산업육성으로 이관

마. CT대학원 설치지원 : 3,300 → 3,100백만원 (200백만원 감)

ㅇ 교육 기자재 지원(50),  학사운영 및 교육(3,050)

바. 콘텐츠 가치평가 : 500 → 0 (순감)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사업으로 통합

사.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산업육성 : 14,500→ 13,000백만원 (1,500백만원 감)

ㅇ 가상현실콘텐츠 발굴지원	: 4,000 → 3,500백만원

ㅇ 방통 융합형콘텐츠  발굴 지원	: 3,000 → 2,000백만원

ㅇ 컴퓨터그래픽 산업 육성	: 5,000 → 5,000백만원

ㅇ 가상세계 산업육성	: 2,500 → 2,500백만원

아. OSMU킬러콘텐츠 제작지원 : 3,000 → 0 (순감) *전략콘텐츠 산업육성으로 이관

자. 완성보증보험 : 2,500 → 0 (순감)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사업으로 통합

차. 디지털아트 육성 : 1,000 → 0 (사업종료)

카. 디지털 콘텐츠 산업육성 : (14,800) → 13,500백만원 (순증)

*DC제작활성화, DC생태계 조성, 디지털콘텐츠 유통활성화, DB산업육성 통합

ㅇ DC제작활성화	: (4,700)→3,000백만원

ㅇ DC생태계 조성	: (7,600)→6,900백만원

ㅇ 디지털콘텐츠 유통활성화	: (1,500)→2,600백만원

ㅇ DB산업육성	: (1,000)→1,000백만원

타.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 (3,000) → 3,000백만원 (순증) *완성보증보험 및 콘텐츠 가치평가 통합

ㅇ 완성보증제도	: (2,500) → 2,600백만원

ㅇ 콘텐츠 가치평가	: (500)  → 400백만원

* 운영주체 : 기술보증기금, 한국콘텐츠진흥원

* 운영방법 : 완성보증계정 설치(국고출연) → 추천위(콘진원 구성)에서 선정된 콘텐츠에 기술보증기금에서 완성보증서 발급 → 수출입은행 등에서 대출 →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제작자금 및 공정관리 실시

파. 콘텐츠정보관리운영 : 0 → 400백만원 (신규)

ㅇ 정보기술 아케텍처 구축(200), 사이버침해 관제체계 구축(150), 정보화장비 등(50)

하. 문화콘텐츠 전문인력양성 : 6,149 → 5,583백만원 (566백만원 감)

ㅇ 프로듀서 마케터 양성	: 2,301 → 3,033백만원

ㅇ 사이버인력양성	: 1,300 → 1,900백만원

ㅇ 특성화교육기관 지원	: 2,548 → 650백만원

거. DC제작활성화 : 4,700 → 0 (순감) *디지털 콘텐츠산업육성으로 통합

너. DC생태계 조성 : 7,600 → 0 (순감) *디지털 콘텐츠산업육성으로 통합

더. 디지털콘텐츠 유통활성화 : 1,500 → 0 (순감) *디지털 콘텐츠산업육성으로 통합

러. DB산업육성 : 1,000 → 0 (순감) *디지털 콘텐츠산업육성으로 통합

2. 영상산업 진흥 : 8,521→ 7,667백만원 (854백만원 감)

가. 영상산업 육성 : 6,821 → 6,137백만원 (684백만원 감)

ㅇ 국제영화제 등 지원	: 4,200 → 3,500백만원

- 부산, 전주 등 국내개최 국제영화제 지원

ㅇ 한국영화 해외시장 진출지원	: 700 → 1,020백만원

ㅇ 영상문화 활성화 사업 지원	: 1,233 → 1,000백만원

ㅇ 영화부가시장 활성화 지원 등	: 688 → 617백만원

나. 디지털시네마 아카이빙 : 1,700 → 1,530백만원 (170백만원 감)

ㅇ 디지털시네마 파일 수집․보존 및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등

3. 게임산업 육성 : 21,252 → 18,867백만원 (2,385백만원 감)

가. 게임산업 육성 : 13,252 → 11,367백만원 (1,885백만원 감)

ㅇ 게임산업육성	: 3,314 → 2,149백만원

* 게임콘텐츠 창작역량 강화(1,865→1,565), 게임산업 지원 인프라 강화(1,300→435), 게임산업개발 기본사업비(149→149)

ㅇ e-Sports 활성화 지원	: 800 → 1,300백만원

* 전국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개최(200→300), 세계e스포츠대회 개최(200→500), 국제 e스포츠연맹 운영(150→300) 등

* e-스포츠종목 : 국내외 우수게임 중심 25개 e스포츠 공인종목(국산 18개, 외산 7개)

ㅇ 기능성 게임 활성화	: 700 → 1,000백만원

ㅇ 게임문화 활성화	: 1,225 → 1,225백만원

ㅇ 게임분야 국제교류 및 수출지원 활성화	: 1,993 → 2,193백만원

ㅇ 게임분야 핵심전문인력 양성  : 1,720 → 0 (순감)  *문화콘텐츠 전문인력양성으로 이관

ㅇ 게임글로벌서비스 플랫폼 지원	: 3,500 → 3,500백만원

나.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 7,000 → 7,000백만원

ㅇ 글로벌게임허브센터 회원사 인큐베이션 운영 : 2,000 → 1,200백만원

ㅇ 차세대 게임 콘텐츠 및 솔루션 개발 지원 : 4,000 → 5,000백만원

ㅇ 차세대 게임 개발자 양성프로그램 운영	: 700 → 500백만원

ㅇ 품질인증 및 테스트 기반 구축	: 300 → 300백만원

* 총투자액 500억원 규모(문화부 270억원, MS 230억원)

- 한국콘텐츠진흥원-MS간 MOU체결(‘08.5.6), 개소식(’09.6월)

다. 게임제공업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1,000 → 500백만원 (500백만원 감)

4. 게임원격교육시스템 운영 : 600 → 300백만원 (300백만원 감)

ㅇ 사이버교육용 강의 콘텐츠 개발(60), 사이버교육 학사관리 운영(240)

5.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 : 39,600 → 50,930백만원 (11,330백만원 증)

가. CT 경쟁력 강화(R&D) : 13,000 → 0 (순감) *첨단융복합 콘텐츠기술개발로 통합

나. 창작기반 기술개발(R&D) : 9,500 → 0 (순감) *첨단융복합 콘텐츠기술개발로 통합

다. CT기반조성(R&D) : 5,100 → 5,100백만원

ㅇ CT 기술정책	: 1,890 → 1,400백만원

ㅇ CT 성과확산	: 1,840 → 1,200백만원

ㅇ CT 기술이전 활성화	: 1,370 → 2,500백만원

라. 콘텐츠기술기반융합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R&D) : 2,500→0 (순감)

* 국내외 연계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사업으로 이관

마. 미래콘텐츠기술개발(R&D) : 7,500 → 0 (순감) *첨단융복합 콘텐츠기술개발로 통합

바. 국내외연계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R&D) :  2,000 → 3,380백만원 (1,380백만원 증)

*콘텐츠기술기반융합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R&D) 사업을 흡수

ㅇ 산업계 맞춤형 교육	: 1,000 → 1,450백만원

ㅇ 국내외 거장 프로젝트형 교육	: (2,000) → 1,300백만원

ㅇ 국내외 교육기관 연계 심화과정	: 1,000 → 630백만원

ㅇ 문화콘텐츠교육 개발센터 설치․운영  : (500) → 0

사. 첨단 융복합 콘텐츠 기술개발(R&D) : (30,000) → 42,450백만원 (순증)

* CT경쟁력 강화, 창작기반기술개발, 미래콘텐츠기술개발을 통합

ㅇ 융복합 콘텐츠 핵심기술 개발	: (25,600) → 35,050백만원

ㅇ 글로벌 프로젝트 기반 기술개발	: (1,500) → 2,500백만원

ㅇ 대학내 문화기술 연구소 육성 지원	: (2,900) → 3,900백만원

ㅇ 콘텐츠산업 혁신역량강화	: (0) → 1,000백만원

6. 문화콘텐츠산업 인프라 지원 : 17,970 → 21,500백만원 (3,530백만원 증)

가. 뮤직콤플렉스 구축 : 1,870 → 0 (사업종료)

나. 부산영상센터건립 : 15,600 → 16,500백만원 (900백만원 증)

◦ 사업기간 : 2004～2010년 / 총사업비 : 691억(국비 346, 지방비 345)

다. 문화콘텐츠전시체험관 운영 : 500 → 0 (사업종료)

라. e스포츠 complex 구축 : 0 → 5,000백만원 (신규)

◦ 사업기간 : 2010～2012년 / 총사업비 : 585억(국비 160, 지방비 425)

7. 문화산업기관 지원 : 21,632 → 27,170백만원 (5,538백만원 증)

가. 한국콘텐츠진흥원: 8,700 → 12,644백만원 (3,944백만원 증)

나. 한국영상자료원 : 6,411 → 6,350백만원 (61백만원 감)

다. 영상물등급위원회 : 2,416 → 2,540백만원 (124백만원 증)

라. 게임물등급위원회 : 4,105 → 5,636백만원 (1,531백만원 증)

마. 저작권위원회 : 3,359 → 0 (순감) *저작권분야로 이동

【 광특회계 】 ▶ 28,282 → 25,765백만원 (2,517백만원 감)

1. 지역문화산업기반 조성 : 28,282 → 25,465백만원 (2,817백만원 감)

가. 지방문화산업기반 조성 : 16,732 → 14,332백만원 (2,400백만원 감)

ㅇ 대구(2,850), 대전(6,675), 춘천(2,650), 부천(2,157)

나. 경북문화콘텐츠지원센터 건립 : 1,000 → 3,350백만원 (2,350백만원 증)

다. 대구 디자인패션산업 육성 : 2,000 → 2,000백만원

ㅇ 디자인개발(1,200), 프로모션(800)

라.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 2,700 → 1,000백만원 (1,700백만원 감)

ㅇ 건물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고양)

마.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건립 : 3,000 → 2,500백만원 (500백만원 감)

바.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 : 2,850 → 2,283백만원 (567백만원 감)

ㅇ 부산(240), 대구(230), 인천(200), 광주(230), 충북(270), 충남(300), 전북(300), 전남(513)

2. 지역문화산업육성 지원 : 0 → 300백만원 (신규)

가.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제주) : 0 → 300백만원 (신규)

ㅇ 지방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제주 馬 스토리텔링 및 애니케틱스 개발)

3. 문화콘텐츠산업실(저작권)

지속적인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선진화된 저작권 체계 구축

편리한 저작물 유통환경 조성

생활속 저작권 인식제고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9추경 (A)	‘10예산 (B)	증감 (B-A)
				%
합 계	30,041 (588)	31,705	1,664	5.5
ㅇ 일반회계	30,041 (588)	31,705	1,664	5.5

【일반회계 】 ▶ 30,041 → 31,705백만원 (1,664백만원 증)

1. 저작권 인식제고 및 기관지원 : 15,826 → 15,632백만원 (194백만원 감)

가.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정보화) : 7,626 → 7,133백만원 (493백만원 감)

나. 저작권 교육 및 홍보 : 4,700 → 5,699백만원 (999백만원 증)

ㅇ 저작권 교육 강화	: 3,277 → 2,500백만원

ㅇ 저작권 교육 콘텐츠 개발	: 382 → 1,000백만원

ㅇ 청소년 및 일반인 대상 저작권 홍보 : 1,041 → 2,199백만원

다. S/W 지적재산권 보호(정보화) : 3,500 → 2,800백만원 (700백만원 감)

ㅇ S/W 지적재산권 권리구제 및 종합관리 : 1,265 → 1,037백만원

ㅇ S/W 지적재산권 공정이용 환경조성    : 910 → 780백만원

ㅇ S/W 지적재산권 보호체계 정립        : 325 → 183백만원

ㅇ S/W 부정복제물 신고센터 운영        : 1,000 → 800백만원

2.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 5,919 → 7,601백만원 (1,682백만원 증)

가.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 5,919 → 7,601백만원 (1,682백만원 증)

ㅇ 저작권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운영 : 795백만원

ㅇ 저작권 상설단속반 운영 : 2,500백만원

ㅇ 저작권 침해예방체계 구축 : 1,400 → 1,890백만원

-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 구축․운영(800→1,290), 클린사이트 지정(300), 표절검색시스템 구축(300)

ㅇ 저작권 디지털 수사자료 수집․분석 시스템(저작권 포렌식) 구축 지원 : 992백만원 (신규)

- 저작권 디지털 수사자료 수집․분석 시스템 운영(740), 저작권 디지털수사 자동화도구 개발 및 연구(252)

ㅇ 해외 저작권 보호 지키미 프로젝트 : 1,224 → 1,424백만원

- 해외저작권보호(984→1,184), WIPO 신탁기금(240)

3. 저작물 유통환경 조성 : 7,026 → 6,432백만원 (594백만원 감)

가. 저작권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 2,338 → 2,337백만원 (1백만원 감)

ㅇ 저작권라이선스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900백만원

ㅇ 저작권인증시스템 구축 : 600백만원

ㅇ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구축 : 500백만원

ㅇ 저작권집중관리제도 개선 : 338 → 337백만원 (1백만원 감)

나. 자유이용저작물 공유 및 이용 활성화 : 2,288 → 1,700백만원 (588백만원 감)

ㅇ 저작권 프리사이트 활성화 : 300백만원

ㅇ 공공기관 문화콘텐츠 이용활성화 : 200백만원

ㅇ *오픈소스SW 활용기반구축 : 800백만원

* 오픈소스SW :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자신이 개발한 SW를 정보공유 차원에서 일반공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허락한 소프트웨어

ㅇ SW소스코드 유출방지 대응체계구축 : 400백만원

ㅇ 자유이용저작물 활성화 지원 : 588 → 0

다.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조치 표준화 연구 : 600 → 600백만원

ㅇ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표준화 연구 : 100백만원

ㅇ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화 : 210백만원

ㅇ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서비스 시범운영 : 240백만원

ㅇ 기술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 : 50백만원

라. 문화콘텐츠 통상환경 구축 : 0 → 95백만원 (신규)

ㅇ 정책세미나 개최(50), 통상전문 자문단 운영 및 저작권법 번역 등(45)

마. 국가디지털식별체계 구축 : 1,800 → 1,700백만원 (100백만원 감)

ㅇ *UCI 전략적 보급⋅확산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지원 : 843 → 790백만원

* UCI : 디지털컨텐츠 식별체계(Universal Content Identifier), 식별 가능한 자원의 효율적인 유통과 활용을 위하여 개별 자원에 유일한 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관리해 주는 체계 또는 상이한 식별체계간의 연계표준

ㅇ ICN(저작권통합관리번호)과 UCI 연계체계 구축 : 0 → 100백만원

ㅇ 시스템 확충 및 서비스 기능 고도화 : 250 → 400백만원

ㅇ 저변확대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홍보활동 : 0 → 60백만원

ㅇ 서비스 운영 및 활성화 : 0 → 200백만원

ㅇ UCI 지원센터 시범운영 : 0 → 150백만원

ㅇ 식별체계의 효용성 증대 및 운영 전문화 : 311 → 0

ㅇ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 활성화 및 표준화 : 142 → 0

ㅇ 식별체계 사업 운영 등 관리 : 254 → 0

4. 저작권 서비스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1,270 → 2,040백만원 (770백만원 증)

가. 저작권 서비스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270 → 190백만원 (80백만원 감)

나. S/W지적재산권 영구보존환경 구축 : 1,000 → 950백만원 (50백만원 감)

ㅇ SW지적재산권 디지털 *아카이빙시스템 고도화 : 800 → 525백만원 (275백만원 감)

* 아카이빙 : 오프라인 저장매체(복제물 등)의 손상과 관련 HW 및 SW의 기술적 퇴화 시에도 원형유지를 통한 영구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변환하여 저장해 두는 일련의 모든 행위

ㅇ SW지적재산권 재해복구시스템(제2센터) 운영․관리 : 200 → 190백만원 (10백만원 감)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SW성과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0 → 235백만원 (신규)

다. 저작권 정보 통합관리 체계강화 : 0 → 700백만원 (신규)

ㅇ 조직통합에 따른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통합 및 연계 : 400백만원

ㅇ 한국저작권위원회 출범에 따른 내부행정업무시스템(ERP) 통합구축 : 200백만원

ㅇ 한국저작권위원회 출범에 따른 저작권 전문 정보 통합서비스 구축 : 100백만원

라. 저작권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지원 체계 구축 : 0 → 200백만원 (신규)

ㅇ 기술적 보호조치 연구 및 기술의 종합적인 수집, 평가, 분석 : 100백만원

ㅇ 통계조사 및 동향정보 조사, 분석, 제공기반  구축 지원 : 70백만원

ㅇ 저작권기술백서, 기술동향 관련 뉴스레터 등 발간 : 30백만원

4.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인프라 확충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유통․수출 활성화

출판산업의 선진화 기반 구축

뉴미디어산업의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지원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9추경 (A)	‘10예산 (B)	증감 (B-A)
				%
합 계	56,250	83,687	27,437	48.8
ㅇ 일반회계	56,250	83,687	27,437	48.8

【일반회계 】▶ 56,250백만원 → 83,687백만원 (27,437백만원 증)

1. 미디어산업 육성 : 9,480 → 34,984백만원 (25,504백만원 증)

가. 잡지 디지털콘텐츠 기반 구축 : 500 → 500백만원

ㅇ 잡지산업 기반구축 및 우수잡지 선정 지원(500)

나. 신문유통원 지원 : 8,980 → 0 (순감)

ㅇ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32조에 의하여 신설되는 언론진흥기금으로 이관 편성

다.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 0 → 33,884백만원 (신규)

ㅇ 연합뉴스 정보 구독료 지원 (33,884)

라. 미디어시장 조사 : 0 → 600백만원 (신규)

ㅇ 미디어집중도조사위원회 운영 및 여론집중도 조사 (600백만원)

2.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 : 22,809 → 23,826백만원 (1,017백만원 증)

가.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 5,496 → 7,495백만원 (1,999백만원 증)

ㅇ 방송영상 킬러콘텐츠 및 창작프로그램 지원(2,217→3,200), TV영화(텔레시네) (1,000), 단막극 제작지원(0→1,000), 해외전문가 초청 워크숍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340), 방송영상콘텐츠 창작기반구축(955), 방송영상콘텐츠 포맷제작(1,000)

나.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진출지원 : 4,233 → 4,460백만원 (227백만원 증)

ㅇ 국제방송영상견본시 참가지원(1,200), 국제방송영상견본시(BCWW) 개최(1,100), 수출용 방송프로그램 재제작지원(900), 방송콘텐츠 해외교류 지원(233), 부산콘텐츠마켓(BCM) 지원(1,027)

다. 국제방송문화교류지원 : 1,000 → 999백만원 (1백만원 감)

ㅇ 공동제작 지원비(850), 제작관리 및 사업평가(70), 공동제작 부대행사 등 관리 및 진행경비(79)

라. 드라마페스티벌지원 : 3,000 → 2,500백만원 (500백만원 감)

ㅇ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지원(2,000), 서울드라마어워즈 지원(1,000→500)

마. 부산 국제광고제 지원 : 300 → 500백만원 (200백만원 증)

ㅇ 부산국제광고제 행사 지원(450), 부산국제광고제 웹사이트 운영(40), 사업평가 연구용역(10)

사. 독립제작사 제작인프라 지원 : 2,000 → 2,000백만원(전년 동)

ㅇ 뉴미디어 HD/SD 스튜디오 구축(1,500), HDTV 콘텐츠 제작지원 System(후반제작시설)(500)

아.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 0 → 1,992백만원 (1,992백만원 증)

ㅇ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1차년도 시설비(1,992)

ㅇ 사업기간 : 2010～2012년 / 총사업비 : 1,992억(문화부 1,172억, 방통위 1,137억, 분양수익금 △317억)

자. 방송영상산업인력양성 : 4,180 → 3,880백만원 (300백만원 감)

ㅇ 다큐멘터리 디렉터 스쿨 운영(800), 방송영상 기술 전문가 스쿨(1,430), 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 운영(1,500→700), 방송영상산업 채용박람회(450), 드라마 프로듀서 스쿨 운영(0→500)

차. 뉴미디어 비즈스쿨 : 2,600 → 0 (사업종료)

3. 출판산업 육성 : 23,580 → 24,526백만원 (946백만원 증)

가. 출판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 12,380 → 12,379백만원 (1백만원 감)

ㅇ 우수도서 선정 보급(6,342), 출판콘텐츠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3,754), 인쇄  문화산업 육성(430), 전자책 육성 등(1,853)

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지원 : 3,714 → 3,948백만원 (234백만원 증)

다. 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 : 1,892 → 1,892백만원(전년 동)

ㅇ 독서환경 조성(494), 독서생활화 지원(520), 소외계층 독서활동 등(878)

라.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 5,594 → 6,307백만원 (713백만원 증)

ㅇ 번역․출판 지원(2,113), 교류 및 홍보(1,527), 교육연구 사업 등(2,667)

4. 출판물류 및 공공도서관 RFID 시스템 구축 : 380→350백만원 (30백만원 감)

ㅇ 공공도서관 RFID 시스템 연계 구축(185), RFID 태그 부착 보급 등(165)

5. 문화예술국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민족문화의 가치 확산

품격높은 지역문화의 창조

세계와 함께하는 문화교류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9추경 (A)	‘10예산 (B)	증감 (B-A)
				%
합 계	177,185	232,232	55,047	31.1
ㅇ 일반회계	67,162	86,323	19,161	28.5
ㅇ 광특회계	110,023	145,909	35,886	32.6

【 일반회계 】▶ 67,162 → 86,323백만원 (19,161백만원 증)

1. 문화정책지원 : 5,370 → 6,119백만원 (749백만원 증)

가. 박물관 진흥지원 : 1,520 → 1,520백만원

ㅇ 등록 사립박물관 학예인력 지원	: 1,320 → 1,320백만원

ㅇ 박물관운영 활성화	: 200 → 200백만원

나. 함께누리 지원사업 : 1,900 → 2,950백만원 (1,050백만원 증)

- 사립문화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지원 : 450 → 500백만원

- 장애인문화예술축제                 : 950 → 950백만원

- 장애인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지원  : 500 → 1,500백만원

다.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추진 : 750 → 149백만원 (601백만원 감)

ㅇ 전시기본계획 용역	: 149백만원

라.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타당성조사 : 500 → 0 (사업종료)

마. 문화정책 개발 : 700 → 1,500백만원 (800백만원 증)

ㅇ 문화정책개발 자문회의, 세미나	: 100 → 100백만원

ㅇ 여가문화 활성화 지원	: 200 → 250백만원

ㅇ 임대형 민자사업(BTL)관리	: 100 → 40백만원

ㅇ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	: 300 → 310백만원

ㅇ 세계평화 기원 ‘평화대축제’	: 0 → 800백만원 (신규)

2. 국어․민족 문화의 진흥지원 : 9,529 → 15,165백만원 (5,636백만원 증)

가. 민족문화 계승기반 구축 : 1,181 → 4,194백만원 (3,013백만원 증)

※ ‘다. 민족문화원형 발굴 및 정체성 정립(684)’, ‘라. 문화원형 디지털화(1,500)’ 사업과 통합

ㅇ 민족․생활문화 활성화	: 924 → 710백만원

ㅇ 세종문화시상금	: 150 → 150백만원

ㅇ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국제분담금	: 107 → 150백만원

ㅇ 민족문화원형 발굴사업 추진	: 720 → 684백만원(‘다’항에서 이관)

ㅇ 문화원형 창작소재 개발	: 1,600 → 1,000백만원(‘라’항에서 이관)

ㅇ 문화원형 창작소재 성과 확산	: 420 → 500백만원(‘라’항에서 이관)

ㅇ 전통산업 기초조사·육성전략 수립	: 0 → 1,000백만원 (신규)

나.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 1,200 → 1,700백만원 (500백만원 증)

ㅇ 국학자료의 수집⋅보존ㆍ활용	: 744 → 780백만원

ㅇ 국학연구 토대 구축	: 456 → 320백만원

ㅇ 시민양성 프로그램 운영	:   0 → 200백만원(신규)

ㅇ 한국학 전문가 포럼 개최	:   0 → 100백만원(신규)

ㅇ 유교목판 인쇄문화 콘텐츠 개발	:   0 → 300백만원(신규)

다. 민족문화원형 발굴 및 정체성 정립	: 720 → 0 (순감)

ㅇ ‘가’항 민족문화 계승기반 구축 사업으로 이관

라. 문화원형 디지털화 : 3,420 → 0 (순감)

ㅇ ‘가’항 민족문화 계승기반 구축 사업으로 이관

마. 한글의 가치 확산 : 1,100 → 4,250백만원 (3,150백만원 증)

※ 아. 국어진흥기반조성사업 내 ‘세종학당 및 한글날 행사(1,378)’ 사업 이관

ㅇ 세계한국어학자대회 및 세계문자축제 : 350 → 400백만원

ㅇ 한글날 행사 지원	: 160 → 950백만원

※ 아. 국어진흥기반조성사업 내 ‘한글날 행사(513)’ 사업 이관

ㅇ 한글 유공자 표창	:  40 →  50백만원

ㅇ 국제홈페이지 한국어서비스 제공	:   0 → 100백만원(신규)

ㅇ 한글 산업화 지원	: 250 → 100백만원

ㅇ U-세종학당 개발 및 운영	:   0 → 1,150백만원(신규)

ㅇ 세종학당 확충 지원	:   0 → 1,500백만원

※ 아. 국어진흥기반조성사업 내 ‘세종학당(865)’ 사업 이관

ㅇ 로마자 표기법 영향평가	:  300 → 0 (완료)

바. 한글문화관 조성 : 200백만원 → 2,000백만원 (1,800백만원 증)

ㅇ 설계비(0 → 1,800), 콘텐츠 수집 및 건립자문회의 운영 등(200)

※ 사업기간 : 2009～2012년 / 총사업비 : 352억(국비 352억)

사.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 1,708 → 1,622백만원 (86백만원 감)

ㅇ 정신선양사업 지원	: 1,708 → 1,122백만원

ㅇ 기념시설 운영지원	: 0 → 500백만원(신규)

아. 국어진흥기반 조성 : (2,674) → 1,399백만원 (국립국어원에서 사업이관)

※ ‘세종학당 및 한글날 행사사업(1,378)’을 ‘마. 한글의 가치확산’ 으로 이관

ㅇ 국어 및 언어 관련 종합계획 수립 등 : (176) → 299백만원

ㅇ 어문규범 정비	:  (70) → 200백만원

ㅇ 국어심의회 운영	: (100) → 100백만원

ㅇ 국어책임관 지원 및 평가	:  (50) → 100백만원

ㅇ 국어문화원 지원 등	: (900) → 700백만원

3. 지역문화기반 구축 : 5,769 → 8,588백만원 (2,819백만원 증)

가. 지역문화진흥 : 2,669 → 2,488백만원 (181백만원 감)

ㅇ 지역문화진흥	: 378 → 318백만원

ㅇ 한국문화원연합회 사업활동 지원	: 1,633 → 1,550백만원

ㅇ 지역문화아카데미 운영	: 178 → 200백만원

ㅇ 문화의 달 행사	: 320 → 320백만원

ㅇ 지역문화정책 통계	: 100 → 100백만원

ㅇ 창의도시 네트워크 지원	: 60 → 0 (완료)

나.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 1,200 → 3,800백만원 (2,600백만원 증)

ㅇ 시범사업 추진 8개소(계속 4, 신규 8) : 1,200 → 3,800백만원

다.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운영 : 1,900 → 2,300백만원(400백만원 증)

ㅇ 지역특성 문화프로그램 지원	: 1,600 → 2,100백만원

ㅇ「어르신 문화축제」지원	: 300 → 200백만원

※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 (4,000) → 0 (일반회계 → 광특회계)

※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 : (5,000) → 0 (일반회계 → 광특회계)

※ 공주·부여역사문화도시 조성 : (4,000) → 0 (일반회계 → 광특회계)

4. 국제문화협력강화 : 2,917 →  4,320백만원 (1,403백만원 증)

가. 계기별 수교기념 행사 : 1,617 → 3,320백만원 (1,703백만원 증)

ㅇ 한-러 수교 20주년 기념 문화행사	: 1,900백만원

- 공식 개막식(450백만원), 양국 합동공연, 오케스트라공연, 연극제 등 약 15개 문화행사(1,200백만원), 홍보비(100백만원), 기타 체재비 등(150백만원)

ㅇ 한-스페인 수교 60주년 기념 문화행사	: 400백만원

ㅇ 한-말레이시아 수교 기념 50주년 문화행사	: 400백만원

ㅇ 한-나이지리아 수교 기념 30주년 문화행사	: 320백만원

ㅇ 한-몽골 수교 20주년 기념 문화행사	: 300백만원

나. 유네스코 협력 : 300 → 0 (300백만원 감)

※ 격년제 납부 (2011년 반영)

다. 문화동반자사업 : 1,000 → 1,000백만원

ㅇ 문화동반자 초정 연수 및 공동 창작 활동 : 799백만원

ㅇ 사업 통합 관리 운영 지원 및 홈페이지 운영 : 201백만원

5. 문화예술교육 지원 : 43,577 → 52,131백만원 (8,554백만원 증)

가. 문화예술교육 기반조성 : 360 → 360백만원

ㅇ 문화예술교육 인식 제고	: 130 → 124백만원

ㅇ 문화예술교육 국제협력	: 60 → 66백만원

ㅇ 문화예술교육 지식정보화 구축	: 170 → 170백만원

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 : 1,515 → 1,827백만원 (312백만원 증)

ㅇ 인건비	: 767 → 779백만원

ㅇ 경상운영비	: 748 → 748백만원

ㅇ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 0 → 200백만원

ㅇ 전문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개발 : 0 → 100백만원

다. 2010유네스코예술교육 세계대회 개최 : 504 → 1,996백만원 (1,492백만원 증)

ㅇ 국제자문단 구성운영(국제부담금)	: 386 → 66백만원

ㅇ 조직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	: 0 → 115백만원

ㅇ 홍보비	: 50 → 337백만원

ㅇ 행사장 조성	: 0 → 463백만원

ㅇ 행사운영	: 68 → 1,015백만원

라. 다문화사회 문화환경 조성 : 800 → 1,970백만원 (1,170백만원 증)

ㅇ 지역 다문화 프로그램	: 0 → 700백만원

ㅇ 글로벌 시대 다문화 인재 양성	: 250 → 250백만원

ㅇ 내국인의 다문화 인식개선	: 100 → 200백만원

ㅇ 다문화콘텐츠 개발	: 450 → 500백만원

ㅇ 외국인 밀집지역 이주민 공동체 문화활동 지원 : 0 → 200백만원

ㅇ 다문화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실태조사	: 0 → 120백만원

마. 이주민 문화적응 및 교류지원 : 1,420 → 0 (순감)

ㅇ ‘라’항 다문화사회 문화환경 조성 사업으로 이관

바.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31,533 → 34,533백만원 (3,000백만원 증)

ㅇ 예술강사 지원(‘09년 3,500명 → ’10년 3,860명) : 29,320 → 32,323백만원

ㅇ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평가      : 1,963 → 1,960백만원

ㅇ 문화예술분야 교원전문성 강화               : 250 → 250백만원

사. 사회문화예술교육 : 7,445 → 11,445백만원 (4,000백만원 증)

ㅇ 복지시설 아동, 노인, 장애인, 교정시설 등 문화예술교육 지원 : 6000 → 8,500백만원 (지원강사수 : ‘09년 450명 → ’10년 630명)

ㅇ 지역 연계 아동, 청소년, 결혼이주민 등 문화예술교육 지원 : 1,445 → 2,945백만원 (지원강사수 : ‘09년 100명 → ’10년 220명)

【 광특회계 】 ▶ 110,023→ 145,909백만원 (35,886백만원 증)

【 지역개발계정 】▶ 108,242 → 143,823백만원 (35,581백만원 증)

1.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 108,242 → 143,823백만원 (35,581백만원 증)

《문화예술국》40,297 → 59,526백만원 (19,229백만원 증)

가.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 16,522 → 24,271백만원 (7,749백만원 증)

ㅇ 12개 시․도, 26개 공립박물관 건립 : 24,271백만원

- 한성백제박물관 건립 등 15개 계속사업	: 15,311백만원

- 광주민속박물관 확충 등 11개 신규사업	: 8,960백만원

나. 민자사업 정부지급금(BTL) : 2,077 → 8,303백만원 (6,226백만원 증)

ㅇ 당진 교육문화스포츠센터 등 8개 계속사업 : 2,426백만원

ㅇ 안동문화예술회관 등 8개 신규사업	: 5,877백만원

다.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 4,298 → 5,056백만원 (758백만원 증)

ㅇ 경기 고양문화원 건립 등 5개 계속사업	: 2,973백만원

ㅇ 경북 영양문화원 등 5개 신규사업	: 2,083백만원

라. 지역문화행사지원 : 4,400→6,650백만원 (2,250백만원 증)

마.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 4,000 → 6,246백만원 (2,246백만원 증)

바.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 : 5,000 → 5,000백만원

사.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 : 4,000 → 4,000백만원

《예술정책관》33,750 → 36,150백만원 (2,400백만원 증)

가.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 : 3,140 → 4,173백만원 (1,033백만원 증)

ㅇ 서울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건립 등 6개 사업 4,173백만원

나. 비엔날레 지원 : 4,600 → 5,250백만원 (650백만원 증)

ㅇ 광주 비엔날레 지원 등 5개 계속사업 5,250백만원

다. 문화예술인기념시설 조성 : 4,592백만원 → 5,661백만원 (1,069백만원 증)

ㅇ 인제 여초서예관 건립 등 8개 계속사업	: 3,861백만원

ㅇ 기산 박헌봉선생 생가 건립 등 2개 신규사업	: 1,800백만원

라. 전통문화 진흥 지원 : 0 → 3,000백만원 (신규)

ㅇ 전통문화예술 보급시설 조성(1,000), 부천 무형문화엑스포(2,000)

마. 문예회관 건립 지원 : 19,418 → 16,066백만원 (3,352백만원 감)

ㅇ 청주 예술의 전당 시설 개선 등 8개 계속사업	: 5,476백만원

ㅇ 안양 문예회관 리모델링 등 11개 신규사업	: 10,590백만원

바. 군산 근대역사경관 조성 : 2,000 → 2,000백만원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34,195 → 48,147백만원 (13,952백만원 증)

가.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 34,195 → 48,147백만원 (13,952백만원 증)

ㅇ 여주군 여주도서관 건립지원 등 27개 계속사업 : 18,753백만원

ㅇ 화성시 송산도서관 건립지원 등 27개 신규사업 : 29,394백만원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1,781 → 2,086백만원 (305백만원 증)

1.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 22 → 22백만원

2.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 1,759 → 2,064백만원 (305백만원 증)

가. 서귀포 종합문예회관 건립지원 : 1,000 → 1,000백만원

나. 전통사찰 보존 지원 : 140 → 126백만원 (14백만원 감)

다. 민자사업 정부지급금(BTL) : 609 → 938백만원 (329백만원 증)

ㅇ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지원	: 461백만원 → 452백만원 (9백만원 감)

ㅇ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지원	: 148백만원 → 486백만원 (338백만원 증)

라.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 10 → 0 (사업종료)

6. 문화예술국(예술정책관)

예술진흥 기반의 체계적 구축

예술창작역량 강화 지원

전통예술의 원형보존 및 대중화로 활성화 기반 구축

예술의 지평 확대를 위한 전략적 예술교류

문화적 생활공간 조성 및 특색 있는 지역문화 창조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9추경 (A)	‘10예산 (B)	증감 (B-A)
				%
합 계	94,806 (3,340)	122,418	27,612	29.1
ㅇ 일반회계	94,806 (3,340)	122,418	27,612	29.1

【 일반회계 】▶ 94,806 → 122,518백만원 (27,612백만원 증)

1. 문화예술단체 지원 : 35,494 → 51,621백만원 (16,127백만원 증)

가. 예술의 전당  : 6,049 → 7,049백만원 (1,000백만원 증)

ㅇ 예술아카이브 운영 지원 0 → 1,000백만원 (문예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관)

나. 국립오페라단 : 5,021 → 8,036백만원 (3,015백만원 증)

ㅇ 법인운영비 1,648 → 1,663, 공연사업비 3,373 → 6,373

다. 국립발레단   : 4,587 → 7,335백만원 (2,748백만원 증)

ㅇ 법인운영비 2,694 → 2,842, 공연사업비 1,893 → 4,493

라. 국립합창단   : 2,964 → 3,395백만원 (431백만원 증)

ㅇ 법인운영비 2,011 → 2,042, 공연사업비 953 → 1,353

마. 서울예술단   : 2,509 → 3,519백만원 (1,010백만원 증)

ㅇ 법인운영비 2,509 → 2,519, 공연사업비 0 → 1,000

※ 방송발전기금 일몰제 적용으로 삭감된 16억원 중 10억원 일반회계 반영

바. 디자인 문화재단 지원    : 1,673 → 1,673백만원

ㅇ 법인운영비 (833) 사업비 (840)

사. 예술의전당 상주교향악단 : 2,100 → 2,505백만원 (405백만원 증)

ㅇ 법인운영비 186 → 186, 공연사업비 1,914 → 2,319

아. 명동․정동극장 운영지원   : 5,591 → 7,200백만원 (1,609백만원 증)

ㅇ 법인운영비 3,982, 공연사업비 3,218

- 명동극장 ‘09 예산은 6개월분 지원액으로, ’10년에는 미반영된 추가 6개월분 포함

※ 명동․정동극장 통합에 따라, ‘정동극장지원’과 ‘명동극장지원’ 세부사업 통합

자. 예술의 전당 복구 지원   : 5,000 → 5,000백만원

ㅇ 오페라극장 복구공사 관련 은행차입금 지원(‘09～’11 3개년 간 150억원)

※ 복구공사 재원 현황 : 예술의전당 자체부담 40, 화재보험금 100, 은행차입금 150 총 290억 원

차. 아르코예술극장․대학로예술극장 운영 지원 : 0 → 4,150백만원 (신규)

ㅇ 인건비(1,461) 경상운영비(1,500) 공연사업비(1,189)

※ 문예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관

카. 국립현대무용단 운영 : 0 → 1,759백만원 (신규)

ㅇ 법인운영비 (1,000), 공연사업비 (759)

2. 공연예술활성화 지원  : 23,002 → 15,479백만원 (7,523백만원 감)

가. 공연예술활성화(보조) : 13,680 → 5,845백만원 (7,835백만원 감)

ㅇ 문예회관 공연유통 활성화 및 기반조성(110→1,500), 공연예술활성화 글로벌 역량강화(0→426), 창작오페라 육성 지원(0→1,000), 공연예술역량강화(1,285→1,219), 창작팩토리 육성 지원(1,118→1,200), 전문무용수지원센터(500→500)

※ 공연예술활성화 사업 중 행사지원 부분(10,667→5,900)은 문예기금으로 이관    나. 공연예술산업 육성 : 866 → 778백만원 (88백만원 감)

ㅇ 서울아트마켓개최 지원, 공연예술 국내유통활성화 및 해외네트워크 구축 등

다.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활성화 : 1,300 → 1,300백만원

ㅇ 문화로 인사합시다(500)

ㅇ 기업과 예술의 만남 활성화 지원(800)

라. 국가브랜드 공연개발 : 1,500 → 1,900백만원 (세부사업 통합에 의한 400백만원 증)

ㅇ 국립오페라단 창작오페라 작품개발 및 문화상품화(800)

ㅇ 명동예술극장 연극작품 개발 및 문화상품화(300)

ㅇ 서울예술단 창작가무극 개발 및 문화상품화(400)

ㅇ 아리랑의 국가브랜드화(400)

※ ‘국립예술단체 국가브랜드개발’ 과 ‘아리랑 국가브랜드화’ 세부사업 통합

마. 방방곡곡 문화예술활동지원 : 2,000 → 2,500백만원 (500백만원 증)

ㅇ 국립예술단체의 전국 소외지역 공연장(문예회관) 공연지원

바. 대구 공연문화도시조성 타당성 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 :  500→ 0 (사업완료)

사. 문화예술기관 인턴제도 활성화 : 3,156 → 3,156백만원

ㅇ 국립극장(680), 국립국악원(420), 국립합창단(135), 국립오페라단(135), 국립발레단(270), 서울예술단(135), 전국문예회관연합회(371), 사립미술관(330), 국악전공 졸업자(370), 명동정동극장(310)

※ 인원현황(총 237명): 국립극장(40), 국립국악원(30), 국립합창단(10), 국립오페라단(10), 국립발레단(20), 서울예술단(10), 전국문예회관연합회(30), 사립미술관(32), 국악전공졸업자(30), 명동정동극장(25)

3. 기초예술역량강화 : 5,591 → 4,700백만원 (891백만원 감)

가. 예술창착활동 지원 : 4,441 → 3,770백만원 (671백만원 감)

ㅇ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700→700), 미술․문학행사 지원(1,202→2,200), 예술정책개발 및 평가(539→500),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 운영 지원(0→370), 기무사 예술프로젝트(2,000→0)

나. 미술품유통활성화 및 생활화 지원 : 500 → 300백만원 (200백만원 감)

ㅇ 세계 유명 아트페어 한국관 전시 지원(250), 건축물 미술작품 구축 DB 및 홈페이지 관리, 사후관리 매뉴얼 개발(50)

다. 미술관 육성지원 : 170 → 0 (‘미술관 운영지원’사업으로 통합)

라. 미술관 운영지원 : 480 → 630백만원 (세부사업통합에 의한 150백만원 증)

ㅇ 사립미술관 운영활성화(170→150) 및 학예인력 지원(480→480)

4. 전통예술유산의 창조적 계승 : 9,183 → 7,732백만원 (1,451백만원 감)

가. 전통예술원형복원 및 창작활동 지원 : 1,810 → 1,810백만원

ㅇ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300), 국악 창작곡 개발, 창작스튜디오 운영지원 등 전통예술창작활동 지원 (550), 전통연희축제 개최 및 연희단체 창작활동 지원(960)

나. 전통예술의 대중화, 산업화 및 세계화 : 4,869 → 2,919백만원 (1,950백만원 감)

ㅇ 한국민속예술축제 개최 등 전통예술의 대중화 지원(1,609), 전통예술 인력양성 등 산업화 지원(260), 전통예술 세계화(1,050)

※ 문예기금 이관 사업현황(총 2,050백만원) : 전통예술야외상설공연(1,200), 청소년전통예술 체험프로그램(200), 남원국악의성지(100), 전통예술 디지털콘텐츠 제작지원(350), 전통예술계승 명소 발굴 및 지원(200)

다. 아리랑의 국가브랜드화 및 세계화 : 400 → 0 (‘국가브랜드 공연개발’사업으로 통합)

라. 국악방송 활성화 지원 : 2,104 → 3,004백만원 (900백만원 증)

ㅇ 국악을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의 저변확대 및 대중화를 위한 국악전문방송 운영 (1,504)

ㅇ 노후장비 교체(1,500)

5. 문화적 생활공간 조성 : 8,370 → 18,535백만원 (10,165백만원 증)

가. 공공디자인 개발 및 보급 : 1,700 → 2,615백만원 (915백만원 증)

ㅇ 공공디자인엑스포 개최(300→300), 디자인교육프로그램 운영(120→300), 디자인 컨설팅 및 솔루션(700→600), 디자인관련 정책․법제 연구 등(580→415)

ㅇ 건물 전면 문화공간화 (0→1,000)

나.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 545 → 500백만원 (45백만원 감)

ㅇ 5개소(각 100백만원) 지원

다.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지정 및 조성 : 1,500 → 6,500백만원 (5,000백만원 증)

ㅇ 안양 만안구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1,500)

ㅇ 수변공간 중심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0→5,000)

※ 경기도 양평, 전북 익산, 경북 안동, 부산진구, 청주시 등 5개소

라. 대한민국 건축 문화 진흥 : 300 → 600백만원 (300백만원 증)

ㅇ 대한민국 건축문화제(200),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100), 세계여성건축가서울대회(300)

마. 지역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 3,800 → 7,320백만원 (3,520백만원 증)

※ 사업대상지별 예산 배정은 ‘09추진실적, ’10추진계획 및 지자체별 기본계획(‘09.11월 완료 예정)을 참고, ’09.12월 확정 예정(1개소 당 3년 지원)

바. 디자인 문화 전문인력 양성 : 525 → 0 (사업완료)

사. 부산 아시아건축문화역사관 건립 지원: 0 → 1,000백만원 (신규)

6. 문화예술공간 조성 : 13,166 → 24,351백만원 (11,185백만원 증)

가. 명동 옛 국립극장 복원 : 6,166 → 0 (사업완료)

나. 통영국제음악당 건립 : 2,000 → 4,000백만원 (2,000백만원 증)

ㅇ 사업기간 : 2006～2012년 / 총사업비 : 480억(국비 240, 지방비 240)

다. 국립예술단 공연연습동 건립 : 5,000 → 10,351백만원 (5,351백만원 증)

ㅇ 사업기간 : 2006～2010년 / 총사업비 : 172억원

라.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건립 지원 : 0 → 10,000백만원 (신규)

7.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고난과 역경속에서 발전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후세에 전승

국민의 자긍심 고양 및 국민통합을 통한 국가 미래발전의 원동력 확보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9추경 (A)	‘10예산 (B)	증감 (B-A)
				%
합 계	900	13,473	12,573	1,397.0
ㅇ 일반회계	900	13,473	12,573	1,397.0

【 일반회계 】  ▶ 900 → 13,473백만원 (12,573백만원 증)

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기반 구축 : 900 → 3,773백만원 (2,873백만원 증)

가. 전시콘텐츠 조사 및 연구 : 460 → 576백만원 (116백만원 증)

ㅇ 전시콘텐츠 분야별 세부 자료 연구(200)

ㅇ 디지털박물관 구현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150)

ㅇ 현대사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150)

ㅇ 근현대사 관련 자료 조사 및 자료집 발간(76)

※ ‘09년 건립기본계획 수립 연구 등 추진(460백만원)

나. 소장품 수집 및 관리 : 0 → 1,427백만원 (신규)

ㅇ 소장품 구입(800), 인건비(144), 관리․운영비(69), 임시수장고(414)

다. 대국민 홍보 : 0 → 900백만원 (신규)

ㅇ 착공식(500), 온라인 홍보(100), 홍보물(100), 국민 참여행사(100), 건축모형 및 3D(100)

라. 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 : 440 → 870백만원 (430백만원 증)

ㅇ 추진단 운영(218), 위원회 운영(252), 사무실 임차비(400)

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 0 → 9,700백만원 (신규)

가. 설계비 : 0 → 1,165백만원 (신규)

나. 시설비 : 0 → 8,260백만원 (신규)

다. 감리비 및 부대비 : 0 → 275백만원 (신규)

※ 연도별 건립예산(총 484억) : ‘10년 97억(20%), ’11년 256억(50%), ‘12년 131억(30%)

< 참고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개요 >

◇ 건립개요

□ 건립기간 : 2010년～2012년

□ 부지면적/건축연면적 : 6,446㎡(1,950평)/ 9,500㎡(2,873평/지상 4～5층)

* 문화부청사 본관 리모델링 + 별관부지 일부 증축

□ 주요시설 : 전시․교육․연구․부대시설 등

□ 총사업비 : 484억원(추정)

◇ 전시방향 : 대한민국의 역동적 발전의 역사를 균형적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조명

□ 전시대상․범위 : 대한민국 발전 관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분야별 자료 망라

□ 전시구성 : 시대별, 주제별 구성을 통한 대한민국 발전사의 종합적․체계적 전시

□ 전시기법 : 실물 전시 및 디지털 기술을 이용, 대한민국 발전사의 다양한 장면 소개(IT 및 CT를 융합한 미래형 문화공간)

8. 국가브랜드위원회

국민과 함께 배려하고 사랑받는 대한민국 만들기

국제사회 기여 확대와 글로벌 이슈의 선도적 참여를 통한 선진국가 진입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제고를 통한 국가 위상 강화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9추경 (A)	‘10예산 (B)	증감 (B-A)
				%
합 계	8,000	9,798	1,798	22.5
ㅇ 일반회계	8,000	9,798	1,798	22.5

【 일반회계 】▶ 8,000 → 9,798백만원 (1,798백만원 증)

1. 국가브랜드위원회 운영 : 8,000 → 6,498백만원 (1,502백만원 감)

ㅇ 위원회 기본경비 : 2,609백만원

ㅇ 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 국가브랜드 콘텐츠 생산, 애플리케이션 개발, 국가브랜드 마케팅 전략 개발 등 주요사업 : 3,889백만원

2. 국가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0 → 3,300백만원 (신규)

ㅇ 해외모니터링 패널 구축 : 1,100백만원

ㅇ 한국 국가이미지 홍보 사업 : 2,200백만원

9. 홍 보 지 원 국

정책홍보 지원 체계화 및 국민여론수렴 강화

매체별 연계홍보 강화로 정책 콘텐츠 확산

정책홍보 전문성과 역량 제고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9추경 (A)	‘10예산 (B)	증감 (B-A)
				%
합 계	16,224	17,189	965	5.9
ㅇ 일반회계	16,224	17,189	965	5.9

【일반회계】▶ 16,224 → 17,189백만원 (965백만원 증)

1. 정책홍보 지원 : 2,580 → 2,625백만원 (45백만원 증)

가. 홍보기획 지원 : 992 → 1,051백만원 (59백만원 증)

ㅇ 홍보기획 : 510 → 241백만원 (269백만원 감)

※ 인건비(1명) 감액, 홍보논리 개발 및 자료집 발간 ‘정책간행물 발간’ 사업으로 이관

ㅇ 여론조사(전화 6회, 면접 2회, FGI 2회) : 166백만원 (‘09년 동)

ㅇ 정책홍보 민간컨설팅 : 288백만원 (‘09년 동)

ㅇ 상주외신 취재지원 : 0 → 309백만원

- 프레스투어(6회), 외신기자 클럽 지원 등 ※ 해외문화홍보원 소관에서 이관

ㅇ 정책소통 홍보평가(평가지표 개선 등) : 0 → 47백만원

ㅇ 정부행사 취재지원 : 28 → 0 ※ ‘취재보도활동 지원’ 사업으로 이관

나. 취재보도활동 지원 : 888 → 874백만원 (14백만원 감)

ㅇ 합동브리핑센터 운영(시설유지보수비 등) : 71 → 86백만원 (15백만원 증)

ㅇ e-브리핑시스템 운영 : 719 → 560백만원 (159백만원 감)

ㅇ 사진제작 지원 : 98 → 197백만원 (99백만원 증)

- 국정홍보 전시실 개편, 정부기록 사진집(1500부) 제작

ㅇ 정부행사 취재지원 : 0 → 31백만원 ※ ‘홍보기획지원’에서 이관

다. 홍보협력 및 분석지원 : 700 → 700백만원

ㅇ 협력지원 : 359백만원 (‘09년 동)

- 홍보네트워크 운영 활성화(106), 홍보전문성 제고(162), 정책홍보 우수사례 발표(64)

ㅇ 분석지원 : 341백만원 (‘09년 동)

- 방송․신문․인터넷 정책보도 분석(273), 분석자료 관리 시스템 운영 등(68)

2.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강화 : 12,349 → 12,999백만원 (650백만원 증)

가. 뉴미디어 홍보 : 1,500 → 1,500백만원

ㅇ 뉴미디어 활용 홍보 : 1,083 → 988백만원 (95백만원 감)

- 정책 블로그 운영(340), 온라인 프로모션(600), 디지털 콘텐츠 제작(46)

ㅇ 정책홍보지원시스템 운영 : 404 → 277백만원 (127백만원 감)

ㅇ 온라인 담당자 워크숍(2회) : 13 → 25백만원 (12백만원 증)

ㅇ 정부 홍보콘텐츠 공유 ‘위젯’ 운영 : 0 → 150백만원

- 시스템 개선(50), HW/SW 구입(100)

ㅇ 뉴미디어 홍보 전략 연구(1회) : 0 → 60백만원

나. 국가주요정책 광고 : 8,080 → 8,150백만원 (70백만원 증)

ㅇ 국가주요 정책 광고 : 8,035 → 8,029백만원 (6백만원 감)

- 방송광고(TV, 라디오, CATV) : 4,998 → 4,900백만원 (98백만원 감)

- 신문광고 : 1,156 → 1,254백만원 (98백만원 증)

- 지하철․열차 광고 : 393백만원 (‘09년 동)

- 인터넷광고 : 1,050백만원 (‘09년 동)

- 전광판 광고(전광판 100개 모니터링) : 438 → 432백만원 (6백만원 감)

ㅇ 정책광고 운영 : 45 → 56백만원 (11백만원 증)

ㅇ 광고홍보 이벤트(1회) : 0 → 65백만원

다. 정책간행물 발간 : 1,873 → 2,453백만원 (580백만원 증)

ㅇ 정기 간행물 : 1,394 → 1,394백만원

- ‘위클리 공감’(3만, 24회) : 1,077 → 1,077백만원

- ‘카툰 공감’(3만, 6회) : 232 → 232백만원

- 점자간행물(1천, 6회) : 85백만원 (‘09년 동)

ㅇ 수시 간행물(5종→8종) : 465 → 953백만원 (488백만원 증)

ㅇ 홍보콘텐츠 기획 : 14 → 106백만원 (92백만원 증)

- 콘텐츠 개발 및 기획 : 0 → 77백만원 ※ ‘홍보기획 지원’에서 이관

- 자료 수집 및 업무협의 등 : 14 → 29백만원 (15백만원 증)

라. 정책포털 서비스 지원 : 896 → 896백만원

ㅇ 콘텐츠 제작(703), 정책포털 홍보 프로모션(180), 만족도 조사(13)

3. 정책포털 시스템 운영 : 1,295 → 1,565백만원 (270백만원 증)

가. 정책포털시스템 운영 : 1,295 → 1,565백만원 (270백만원 증)

ㅇ 정책포털 운영(845), 공직자통합메일 운영(720)

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광주를 아시아문화의 중심도시로 육성, 동북아 중심국가전략 실현

아시아문화예술을 선도하는 문화발전소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9추경 (A)	‘10예산 (B)	증감 (B-A)
				%
합 계	56,882	49,686	△7,196	△12.7
ㅇ 아특회계	56,882	49,686	△7,196	△12.7

【 아특회계 】  ▶ 56,882 → 49,286백만원 (7,596백만원 감)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 30,000 → 20,000백만원 (10,000백만원 감)

가.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04년 ～ ’12년

ㅇ 총사업비 : 7,040억원

ㅇ 사업규모 : 부지 128,621㎡(38,908평), 연면적 178,199㎡(53,905평)

나. 사업내용

ㅇ 설계비 : 0 → 2,142백만원 (2,142백만원 증)

ㅇ 시설비 : 28,556 → 17,438백만원 (11,118백만원 감)

ㅇ 감리비 : 1,378 → 386백만원 (992백만원 감)

ㅇ 시설부대비 : 66 → 34백만원 (32백만원 감)

2. 문화중심도시 조성기반사업 : 23,810 → 26,524백만원 (2,714백만원 증)

가. 문화중심도시 조성기반 사업 : 12,110 → 12,772백만원 (662백만원 증)

ㅇ 전당운영체계구축(7,942), 아시아문화콘텐츠 기획, 개발(1,100), 문화교류전문인력 양성 및 시민문화 활성화 지원(60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관 운영(530), 문화전당 브랜드 마케팅(800), 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1,200), 아시아문화산업 투자 활성화(300), 5.18 뮤지컬 제작(300)

나. 문화중심도시 조성기반 사업(지자체) : 11,700 → 13,752백만원 (2,052백만원 증)

ㅇ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2,200), 문화산업육성(4,152),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7,000), 문화도시 교류협력사업 지원(400)

※ 글로벌 CGI 센터 건립 : 2,000 → 7,000백만원 (5,000백만원 증),

투자진흥지구 조성(토지 매입비) : 3,000 → 0백만원 (사업종료)

3. 문화중심도시추진단 및 조성위원회 운영 : 3,072 → 3,162백만원 (90백만원 증)

가. 문화중심도시추진단 운영 : 2,877 → 2,962백만원 (85백만원 증)

나.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운영 : 195 → 200백만원 (5백만원 증)

11.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생활권 중심의 친환경적 도서관의 지속적 확충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 ․ 개발 보급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강화

도서관정책의 안정적 추진기반 구축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9추경 (A)	‘10예산 (B)	증감 (B-A)
				%
합 계	12,524 (2,499)	12,899	375	3.0
ㅇ 일반회계	12,524 (2,499)	12,899	375	3.0

【 일반회계 】 ▶ 12,524 → 12,899백만원 (375백만원 증)

1. 도서관정보정책 체계 활성화 : 12,024 → 11,899백만원 (125백만원 감)

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운영 : 177 → 177백만원

ㅇ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회의운영(51),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석(10), 위원회 운영 경상비(116)

나. 도서관 정책 개발 : 641 → 623백만원 (18백만원 감)

ㅇ 도서관정책 기반 강화(58), 도서관정보정책 홍보(45), 홈페이지 운영(20)도서관 문화프로그램 보급(50), 관종별 도서관 콘텐츠 전략적 육성 등(150), 한국도서관협회 지원(300)

※ “한국도서관협회 지원”을 “도서관 정책 개발”사업에 통합

다. 도서관 운영평가 및 통계 수집ㆍ관리 : 411 → 410백만원 (1백만원 감)

ㅇ 도서관 운영평가(176), 국가도서관 통계 정책 수립(86), 시스템 운영 및 자료 수집(148)

라. 지역 및 서민중심의 도서관 서비스 증진 : 200 → 260백만원 (60백만원 증)

ㅇ 지역대표도서관 운영체계 구축(150), 정보격차해소 도서관 정보서비스 개발ㆍ보급(110)

마.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 6,795 → 6,441백만원 (354백만원 감)

ㅇ 인건비(4,309), 운영비 228개관(2,052)

※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 50%

ㅇ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 80백만원

사. 정보소외계층 서비스 개선 및 자원봉사 육성 활용 : 300 → 488백만원 (188백만 증)

ㅇ 다문화 가정, 외국인노동자 등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개선(373),

도서관 자원봉사 전문조직 육성 활용(115)

아.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활성화 : 3,500 → 3,500백만원

ㅇ 유휴시설 및 기존 노후문고 등을 활용한 정보이용시설 확충(3,500)

2. 지능형 도서관 기반 기술 조성 : 500 → 1,000백만원 (500백만 증)

가. 국가도서관 지식콘텐츠의 창조적 관리 및 확산 : 500 → 1,000백만원 (계속)

ㅇ 지능형 도서관 기반기술 개발 및 보급(300), 국가지식정보 창조모델 개발 및 선진화(500), 언어자원 시스템을 이용한 의미기반 검색엔진 개발(200)

12. 관 광 산 업 국

외래관광객 1,000만명 유치시대를 대비하여 관광 인프라 지원

주40시간 근무에 따른 관광수요 국내충족

다양한 관광 숙박시설의 확충

선진형 관광안내체계 개선 및 시설 확충

고부가가치 MICE 산업 육성

해외시장별 차별화된 전략적 관광마케팅 실현

경쟁력 있는 미래형 관광레저도시 건설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9추경 (A)	‘10예산 (B)	증감 (B-A)
				%
합 계	305,795	320,344	14,549	4.8
ㅇ 일반회계	7,356	7,819	463	6.3
ㅇ 광특회계	298,439	312,525	14,086	4.7

【 일반회계 】 ▶ 7,356 → 7,819백만원 (463백만원 증)

1. 관광진흥기반확충 : 4,745 → 2,924백만원 (1,821백만원 감)

가. 관광자원개발정책지원 : 4,745 → 2,924백만원 (1,821백만원 감)

ㅇ 콘텐츠융합형 관광협력	: 995 → 990백만원

ㅇ 관광자원 개발평가	: 600 → 1,800백만원

ㅇ 문화관광상품 및 행사지원	: 150 → 134백만원

ㅇ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조성	: 3,000 → 0 (순감, *광특회계 이관)

2. 외래관광객 유치 : 1,578 → 1,722백만원 (144백만원 증)

가. 국제관광교류 : 1,578 → 1,722백만원 (144백만원 증)

ㅇ 관광외교역량 강화	: 604 → 814백만원

ㅇ 국제관광협력	: 194 → 206백만원

ㅇ 개도국관광발전 지원	: 780 → 702백만원

3. 관광레저도시 육성 : 1,033 → 3,173백만원 (2,140백만원 증)

가. 관광레저도시 지정 및 개발 조사·분석 : 740 → 450백만원 (290백만원 감)

ㅇ 전문기관 조사·분석	: 590 → 300백만원

ㅇ 공청회, 현지조사, 전문가 간담회 등	: 150 → 150백만원

나. 관광레저도시 운용콘텐츠 개발	: 293 → 223백만원 (70백만원 감)

ㅇ 관광레저도시 운영모델 구축	: 80 → 0 (사업종료)

ㅇ 콘텐츠 개발, 국내외 사례조사 등	: 213 →  223백만원

다. 수변연계 문화관광권 개발	: 0 →  2,000백만원 (신규)

ㅇ 강별 문화관광권 개발계획 연구용역(1,000),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마케팅(650), 자문단 구성․운영 등(350)

【 광특회계 】 ▶ 298,439 → 312,525백만원 (14,086백만원 증)

【 지역개발계정 】 ▶ 221,769 → 204,766백만원 (17,003백만원 감)

1. 관광진흥기반확충 : 221,769 → 204,766백만원 (17,003백만원 감)

가. 관광자원개발 : 221,769 → 204,766백만원 (17,003 백만원 감)

ㅇ 관광지 개발 : 38,722 → 39,095백만원 (373백만원 증)

- 사업기간 : ‘81년 ～ 계속

- 대상지역 : 관광진흥법상 지정 관광지 및 관광단지

- 지원조건 : 정률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사업내용 : 소요산 관광지(동두천/200), 옥계해수욕장 관광지(강릉/390), 괴강관광지(괴산/3,089) 등 49개 사업

ㅇ 문화관광자원 개발 : 154,857 → 139,142백만원 (15,715백만원 감)

- 사업기간 : ‘99년 ～ 계속

- 대상지역 : 전국 지자체

- 지원조건 : 정률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사업내용 : 경상감영 관광자원화 사업(대구/500), 단양수변공원 조성(충북/1,000), 관광지야간경관조명제작(전북/350) 등 163개 사업

ㅇ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 28,190 → 26,529백만원 (1,661백만원 감)

- 사업기간 : ‘03년 ～ 계속

- 대상지역 : 전국 지자체

- 지원조건 : 정률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사업내용 : 수변생태공원조성(강원/1,000), 천수만생태관광자원개발(충남/800),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전남/2,200) 등 42개 사업

【 광역발전계정 】 ▶ 71,903 → 100,229백만원 (28,326백만원 증)

1. 관광진흥기반확충 : 71,903 → 100,229백만원 (28,326백만원 증)

가. 관광기반구축 : 21,448 → 48,026백만원 (26,578백만원 증)

ㅇ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 448 → 426백만원 (22백만원 감)

ㅇ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 21,000 → 18,400백만원(2,600백만원 감)

- 태안(8,900), 영암․해남(2,200), 무주(7,300)

ㅇ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조성 : (3,000) → 25,000백만원(순증, *일반회계에서 이관)

- 유림문화공원(안동․봉화, 4,103), 한국문화테마파크(안동․영주, 5,996), 낙동강이야기나라(상주, 2,032), 신화랑풍류체험벨트(경주․영천․경산․청도, 4,153), 삼국유사가온누리(군위, 2,825), 가야국역사루트재현과 연계자원개발(고령․성주, 3,681), 역사문화공원조성(대구, 2,210)

ㅇ 새만금 국제관광단지 개발 : 0 → 4,200백만원(신규)

- 사업기간 / 대상지역 : ‘10년 ~ ’20년 / 새만금 국제관광단지(1,500ha)

- 사업내용 : 새만금 국제관광단지 기본계획수립(2,200), 새만금 개통기념 축제 지원(1,000), 디스커버리 채널 “새만금 다큐” 제작 방영(1,000)

나. 광역관광자원개발 : 50,455 → 52,203백만원 (1,748백만원 증)

ㅇ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 16,459 → 0 (사업종료)

ㅇ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 27,260 → 28,078백만원 (818백만원 증)

- 사업기간 : ’00～’10(11년간)

- 대상지역 : 경북 북부 11개 시․군(* 2010년 3개 시ㆍ군)

- 총사업비 : 1조 5,308억원(국고 4,175, 지방비 4,256, 민자 6,877)

- 사업내용 : 5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 숙박휴양거점 등 조성(12개 사업)

ㅇ 서해안권 관광개발 : 3,872 → 5,288백만원 (1,416백만원 증)

- 사업기간 : ’08～’17(10년간)

- 대상지역 : 4개도(경기, 충남, 전북, 전남) 20개 시ㆍ군

- 총사업비 : 4조 967억원(국고 2,588, 지방비 5,418, 민자 3조 2,961)

- 사업내용 : 천수만 생태체험 시범지역 조성(서산시/1,000), 대천지구 개발사업(대천시/923)등 8개 사업

ㅇ 지리산권 관광개발 : 2,864 → 5,887백만원 (3,023백만원 증)

- 사업기간 : ‘08～’17(10년간)

- 대상지역 : 지리산주변 3개도 7개 시ㆍ군

- 총사업비 : 2,860억원(국비 1,039 지방비 1,374 민자 447)

- 사업내용 : 남사전통한옥체험마을(경남 산청/973)등 12개 사업 관광인프라 구축 지원

ㅇ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 : 0 → 9,200백만원 (신규)

- 사업기간 : ‘10년 ~ ’14년 (5개년)

- 대상지역 : 남해안권 부산․전남․경남 29개 시.군.구

- 총사업비 : 7,479억원(국비 2,672, 지방비 3,430, 민자 1,377)

- 사업내용 : 고하도 이충무공 테마파크(목포시/1,000), 백악기 공룡테마파크(고성군/1,000) 등 7개 사업(총 37개 사업)

ㅇ 동해안권 관광개발 : 0 → 3,750백만원 (신규)

- 사업기간 : ‘09 ～ ’18(10년간)

- 대상지역 : 강원, 경북, 울산, 부산 등 4개 시․도 16개 시․군․구

- 총사업비 : 4,727억원 (국고 1,462 지방비 2,110 민자 1,155)

- 사업내용 : 죽서루 경관과 풍류재현(삼척시/200), 구룡포 역사문화거리(포항시/1,250) 등 7개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 4,767 → 7,530백만원(2,763백만원 증)

1. 관광진흥기반확충 :  4,767 → 7,530백만원 (2,763백만원 증)

가. 기초관광자원개발(제주) : 4,767 → 7,530백만원 (2,763백만원 증)

ㅇ 관광지 개발 : 1,867 → 2,020백만원 (153백만원 증)

- 사업기간 : ‘07년 ～ 계속

- 대상지역 : 관광진흥법상 지정 관광지 및 관광단지

- 지원조건 : 정률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사업내용 : 돌문화공원(920), 묘산봉관광지(600) 등 3개 사업

ㅇ 문화관광자원 개발 : 2,900 → 5,510백만원 (2,610백만원 증)

- 사업기간 : ‘07년 ～ 계속

- 대상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조건 : 정률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사업내용 : 서귀포 야간경관 특화지구 조성사업 등 9개 사업

1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 부작용 최소화 및 건전한 여가 ․ 레저산업으로 발전 도모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방지

중독자 예방 및 치유기능 활성화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9추경 (A)	‘10예산 (B)	증감 (B-A)
				%
합 계	3,219	3,818	599	18.6
ㅇ 일반회계	3,219	3,818	599	18.6

【 일반회계 】▶ 3,219 → 3,818백만원 (599백만원 증)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 3,219 → 3,818백만원

가. 위원회 경상운영 : 2,509→ 2,443백만원 (66백만원 감)

ㅇ 위원회 운영 인건비(787), 위원회 운영 기본경비(1,656)

나. 도박중독 예방 치유 센터 운영 : 690 → 1,345백만원 (655백만원 증)

ㅇ 도박중독예방․치유관련 교육(100), 도박중독예방 광고 홍보비(225), 도박중독예방주간 행사(150), 도박중독예방치유 집단상담프로그램개발(60), 도박문제의 사회적 비용 추계연구(100), 인터넷도박 이용형태와 복권류 이용행태조사(50), 도박중독자 가정 자녀개입 프로그램개발(30), 도박중독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30), 도박중독예방․치유 지역센터 운영(600)

다. 사행행위 신고 포상 : 20 → 30백만원 (10백만원 증)

14. 체  육  국

생활체육 참여여건 향상 및 학교체육 활성화

스포츠의 국제경쟁력 강화

스포츠산업 육성기반 강화

장애인 체육활동의 활성화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9추경 (A)	‘10예산 (B)	증감 (B-A)
				%
합 계	213,274	152,653	△60,621	△28.4
ㅇ 일반회계	114,499	59,680	△54,819	△47.9
ㅇ 광특회계	98,775	92,973	△5,802	△5.9

【일반회계】▶ 114,499 → 59,680백만원 (54,819백만원 감)

1. 생활체육 육성 : 805 → 924백만원 (119백만원 증)

가. 생활체육 활성화 : 805 → 924백만원 (119백만원 증)

ㅇ 체육지도자 양성(176), 생활체육실태조사(170), 대한민국체육상 및 정책연구사업 등(459 → 378), 우리 전통무예복원 사업(0 → 200)

2. 전문체육 육성 : 90,846 → 42,404백만원 (48,442백만원 감)

가. 국가대표선수 양성 :  26,081→ 28,079백만원 (1,998백만원 증)

ㅇ 국가대표선수 강화훈련(46종목, 1,365명 내외)	: 20,209 → 21,519백만원

※ 훈련일수 증가(190→200일), 기타경비(선수수당 30천원, 식비 26천원, 숙박비 20천원, 코치수당 3.5백만원)

ㅇ 선수촌운영비	: 5,872 → 6,560백만원

나. 선수촌 시설 보강 : 1,425 → 1,425백만원

ㅇ 체육관 및 부대 시설 보수(1,100), 자산취득비(325)

다. 국가대표종합훈련장 조성 : 34,420 → 0 (순감)

※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이관

라. 전국체전시설 건립 : 23,920백만원 → 12,900백만원 (11,020백만원 감)

ㅇ 경남(‘10 개최)	: 1개 시설, 8,500백만원

ㅇ 경기(‘11 개최)	: 2개 시설, 4,400백만원

마. 태백분촌 다목적 체육관 건립	: 5,000 → 0 (사업보류)

3. 스포츠산업육성 및 국제교류 : 16,239 → 10,853백만원 (5,386백만원 감)

가. 스포츠산업 육성 : 2,962 → 3,244백만원 (282백만원 증)

ㅇ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 300 → 300백만원

ㅇ 스포츠산업육성	: 2,662 → 2,944백만원 (282백만원 증)

- 스포츠용품 인증 및 시험(900), 스포츠용품 해외진출(700), 스포츠산업대상(50), 스포츠레저박람회(210),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450), 스포츠현장인력 재교육(350), 스포츠산업 통계 및 경영정보조사(120) 스포츠산업진흥포럼 등(164)

나. 국제체육 교류 지원 : 13,277 → 7,609백만원 (5,668백만원 감)

ㅇ 국제체육교류 지원	:  2,223 → 1,604백만원 (619백만원 감)

- 국제친선경기대회 지원(170), 국가간 체육교류 지원(930), 국제산악활동 지원(370), 국제대회 및 회의 참가 등(134)

ㅇ 스포츠외교력 강화	: 535 → 300백만원 (235백만원 감)

- 스포츠외교전문가 과정(100),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200)

ㅇ 국제대회 참가 지원	: 4,643→ 5,100백만원 (457백만원 증)

- 밴쿠버동계올림픽, 광저우아시아경기대회 등 5개 국제종합경기대회 참가지원(4,148), 국제종합대회 참가준비(292), 종목별대회 참가지원(660)

ㅇ 스포츠반도핑 활동 지원	: 569 → 605백만원 (36백만원 증)

- 세계 반도핑기구 국제분담금	: 119 → 155백만원

※ 세계반도핑기구 정부부담액(50%) 중 우리나라 부담액은 1.5% 수준

- 도핑콘트롤센터 기능 보강 (노후장비 교체 2대) : 450 → 450백만원

ㅇ 태권도공원 조성	: 5,307 → 0 (순감)

※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이관

4. 장애인체육 육성 : 6,610 → 5,500백만원 (1,110백만원 감)

가. 장애인종합체육시설 운영지원 : 2,000 → 0 (순감)

※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이관

나.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지원 : 0 → 1,000백만원 (신규)

ㅇ 종합계획수립, 대회상징물 제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

다. 장애인체육육성지원 :  4,610 → 4,500백만원 (110백만원 감)

ㅇ 장애인전문체육 지원	: 2,827 → 3,050백만원 (223백만원 증)

- 종목별 국가대표 상시훈련(2,505, 25종목, 300명, 훈련일수 80일, 식비 1일 26천원, 숙박비 1일 20천원, 선수수당 30천원), 훈련위원회 운영(45), 장애인특장차(500)

ㅇ 장애인 국제체육교류 지원	: 1,683 → 1,350백만원(333백만원 감)

- 런던프레올림픽 참가(300백만원), 종목별 국제대회 참가(500백만원), 장애인 국제스포츠 교류(550백만원)

ㅇ 장애인 스포츠 개발연구	: 100 → 100백만원

【광특회계】▶ 98,775 → 92,973백만원 (5,802백만원 감)

【 지역개발계정】▶ 95,835 → 90,963백만원 (4,872백만원 감)

1. 체육진흥시설 지원 : 95,835 → 90,963백만원 (4,872백만원 감)

가. 생활체육공원 조성 : (18개소) 10,553 → (22개소) 10,847백만원

ㅇ 대구 1개소(140), 경기 6개소(3,400), 강원 1개소(500), 충북 4개소(2,401),

충남 2개소(1,000), 전남 1개소(300), 경북 2개소(756), 경남 5개소(2,350)

나.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 : (6개소) 1,505 → (7개소) 2,343백만원

ㅇ 경기 1개소(60), 충북 4개소(1,503), 전남 1개소(600), 경남 1개소(180)

다. 지방체육시설지원 : (115개소) 83,777 → (108개소) 77,773백만원

ㅇ 부산 1개소(3,000), 대구 4개소(1,500), 인천 1개소(1,499), 광주 2개소(2,480), 대전 2개소(990), 울산 2개소(1,500), 경기 8개소(6,387), 강원 11개소(9,300), 충북 7개소(2,426), 충남 8개소(4,705), 전북 10개소(8,644), 전남 28개소(12,560), 경북 8개소(10,901), 경남 16개소(11,881)

【제주특별자치도계정】▶ 2,940 → 2,010백만원(930백만원 감)

1. 체육진흥시설 지원 : 2,940 → 2,010백만원 (930백만원 감)

가.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 : 0 → (1개소) 100백만원

나. 지방체육시설 지원 : (4개소) 2,940 → (5개소) 1,910백만원

15. 소  속  기  관

주 40시간 근무에 따른 대국민 문화예술서비스 확대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강화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9추경 (A)	‘10예산(안) (B)	증감 (B-A)
				%
합 계	281,966 (1,180)	328,351	46,385	16.5
ㅇ 일반회계	281,966 (1,180)	328,351	46,385	16.5

1. 예술원사무국 : 2,316 → 2,315백만원 (1백만원 감)

가. 예술원 회원 정액수당  : 1,575 → 1,665백만원 (90백만원 증)

ㅇ 회원수 증가 : 90명 → 95명 (정원 100명)

나. 대한민국예술원상 시상 : 144 → 224백만원 (80백만원 증)

다. 회원예술세계 기록화 사업, 대한민국예술원 미술전, 예술창작활동지원, 회원 국제교류, 각종회의 수당 등 : 447 → 426백만원 (21백만원 감)

라. 예술원미술관 시설개선 : 150 → 0 (사업종료)

2. 한국예술종합학교 : 18,578 → 21,380백만원 (2,802백만원 증)

가. 교육환경개선 및 시설운영 : 15,011 → 17,690백만원 (2,679백만원 증)

ㅇ 교육기자재 구입 및 관리(3,124), 교육환경개선(2,381), 학습장 시설 유지관리(3,813), 교육지원 및 운영(4,642), 공연전시지원센터 운영(379), 제3교사 건립(0→200), 기숙사(천장관) 개보수(0→2,457), 예술학교 수입대체경비(463→694)

나. 학교종합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 234 → 591백만원 (357백만원 증)

ㅇ 학교 정보화 환경 운영(204→334), 학교종합정보시스템 운영(30→122), 원격화상강의시스템 구축(0→135)

다. 국제예술교류 및 특화사업 운영 : 2,872→3,099백만원 (227백만원 증)

ㅇ 음악․무용․연극․미술․영상․전통예술․대외협력분야 등 외국예술대학과의 예술교류 및 협정 체결 등 지원(578),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운영 지원 및 음악, 무용, 미술, 전통예술분야의 예술영재교육원 운영(1,500→1,799), 아시아 우수 예술인력 유치․양성 및 주요예술대학교수 초청 연수 활동 등(722)

라. 디지털콘텐츠 포맷팅 연구 개발(R&D) : 461 → 0 (사업종료)

3. 국립중앙박물관 : 59,975 → 63,290백만원 (3,315백만원 증)

가. 국립박물관 운영 : 41,785 → 44,107백만원 (2,322백만원 증)

ㅇ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 23,234 → 22,371백만원 (862백만원 감)

- 상설전시의 활성화 및 개편 (1,665), 다양한 국내외 전시(1,775), 유물확충 및 관리(4,172), 소장유물보존처리(588), 고고ㆍ미술ㆍ역사 등 학술연구(1,004), 박물관문화프로그램 운영(818),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1,358), 박물관 국제교류 및 홍보(896), 청사관리 및 환경개선(9,694), 박물관협력체제 활성화 및 지원 강화(402)

ㅇ 지방박물관 운영(경주 등 11개소)	: 14,751 → 15,549백만원 (798백만원 증)

- 경주박물관(1,633), 광주박물관(1,546), 전주박물관(1,362→1,562), 부여박물관(1,391), 대구박물관(1,247), 청주박물관(1,196), 김해박물관(1,161→1,761), 제주박물관(1,409), 춘천박물관(1,342), 진주박물관(1,227), 공주박물관(1,235)

- 11개 지방박물관의 특별․상설전시, 유물관리ㆍ보존처리, 학술조사연구, 문화교육프로그램, 시설관리․개보수 운영

ㅇ 박물관 야간연장 운영	: 3,800 → 3,300백만원 (500백만원 감)

- 중앙박물관(1,424백만원), 지방박물관 11개관(1,876백만원) 야간운영

ㅇ 미등록 유물 등록 및 자료정리 : 0 → 2,887백만원 (신규)

- 일제강점기 조사유물 등록(3만9천여점 등록, 41명 채용) : 955백만원

- 국가귀속매장문화재 등록(9만9천여점 등록, 89명 채용) : 1,932백만원

나. 박물관문화재단 운영 지원 : 2,030 → 2,030백만원

- 공연사업비(1,110), 문화상품사업비(355), 기본운영비(565)

다. 국립박물관 시설건립 및 보강 : 15,890 → 16,821백만원 (931백만원 증)

ㅇ 국립나주박물관 건립	: 4,500 → 5,000백만원 (500백만원 증)

(‘10년 나주권역 종합수장고 건립 세부사업 통합)

- 총사업비 : 399억원, 사업기간 : 2007년~2012년

- 건축연면적 : 10,957㎡(지하 1층, 지상 2층)

- 전시공간(3,120㎡), 수장공간 (2,370㎡), 교육 공간(820㎡), 기타(4,647㎡)

ㅇ 부여박물관 복합문화센터 건립 : 4,000 → 3,800백만원 (200백만원 감)

- 총사업비 : 129억원, 사업기간 : 2007년~2011년

- 건축연면적 : 4,238㎡(지하 1층, 지상 2층)

- 사비문화체험실(704㎡), 다목적 강당(416석), 세미나실(132석) 등

ㅇ 지방박물관 특성화 육성	: 7,390 → 8,021백만원 (631백만원 증)

- 광주박물관 리노베이션(3,457), 청주박물관 리노베이션(1,910), 대구박물관 리모델링(1,654), 경주박물관 남측부지 매입(0→1,000)

라. 박물관 종합정보서비스 구축 : 270 → 332백만원 (62백만원 증)

- 외국어콘텐츠(유물정보)서비스 확대(217), 노후 네트워크 장비교체(115)

4. 국립국어원 : 9,011 → 8,101백만원 (910백만원 감)

가. 국어발전 기반조성 및 진흥 : 8,205 → 7,385백만원 (820백만원 감)

ㅇ 국어진흥 연구 및 개발	: 1,612→ 989백만원 (623백만원 감)

- 국어문화발전 기초연구(689), 국어정보지 발간․홍보(324→300), 국제교류(227→0)

※ 언어정책개발사업(규범정비, 심의회 운영 등, 371) 국어민족문화과로 이관

ㅇ 국어교육 진흥 및 여건조성	: 1,915 → 1,470백만원 (445백만원 감)

- 국어전문교육과정 운영(900),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350), 공공언어지원체계 구축(0→220)

※ 국어문화원 지원(500), 한글 산업화(20), 한글유공자 표창(21), 한글날 행사 지원(473) 국어민족문화과로 이관

ㅇ 청사관리 운영	: 998 → 948백만원 (50백만원 감)

ㅇ 다문화 사회의 한국어 교육 및 진흥 : 580 → 0 (사업폐지)

※ 보건복지가족부 사업과 중복으로 폐지

ㅇ 한국어 교원양성 및 교육자료 개발 : 1,800 → 1,466백만원 (334백만원 감)

- 한국어 교육자료 연구․개발 및 보급(408), 한국어 교원양성 및 재교육(298→763), 한국어 학습용 매체별 콘텐츠 개발(183), 한국어교원자격심의회 운영(47→112)

※ 세종학당 지원(865) 국어민족문화과로 이관

ㅇ 국어문화유산 자료구축	: 1,300 → 679 (621백만원 감)

- 한국어의 지역적 분포조사(281→381), 국어자료 구축(298), 민족생활어조사 등(721→0)

ㅇ 개방형 한국어 통합사전 구축 : 0 → 1,833백만원 (신규)

- 수요자 중심의 개방형 한국어 사전 편찬(500), 위키피디아형 지식관리체계 구축(783백만원), 다국어사전 구축(550)

나. 국립국어원 정보화 : 806 → 716백만원 (90백만원 감)

ㅇ 언어정보자원 통합관리	: 806 → 716백만원 (90백만원 감)

- 언어정보시스템 관리운영(603→367), 디지털한글박물관 운영(92→209), 언어정보 자원공유체계 구축(111→140)

※ 언어정보자원공유체계 구축 내 문자코드표준화사업(30) 국어민족문화과로 이관

5. 국립중앙도서관 : 35,453 → 38,677백만원 (3,224백만원 증)

가. 도서관 자료 확충 및 관리 : 14,835 → 12,886백만원 (1,949백만원 감)

ㅇ 도서관 자료 확충	: 7,266 → 7,264백만원 (2백만원 감)

ㅇ 도서관자료관리	: 1,461 → 1,514백만원 (53백만원 증)

ㅇ 도서관 시설개선 및 관리	: 4,108 → 4,108백만원

ㅇ 국립중앙도서관 부산분관 건립	: 1,000 → 0 (순감)

ㅇ 국립중앙도서관 광주분관 건립	: 1,000 → 0 (순감)

나. 도서관운영활성화 : 5,963 → 7,982백만원 (2,019백만원 증)

ㅇ 도서관운영지원 및 서비스제고	: 1,386 → 1,316백만원 (70백만원 감)

ㅇ 도서관정책지원	: 783 → 743백만원 (40백만원 감)

ㅇ 어린이청소년도서관운영	: 2,684 → 3,250백만원 (566백만원 증)

ㅇ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운영	: 640 → 2,204백만원 (1,564백만원 증)

ㅇ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 297 → 297백만원

ㅇ 도서관수입대체경비	: 172 → 172백만원

다. 도서관정보화 : 9,056 → 17,809백만원 (8,753백만원 증)

ㅇ 도서관정보화(정보화)	: 5,176 → 4,757백만원 (419백만원 감)

ㅇ 디지털정보자원확충(정보화)	: 0 → 8,792백만원 (신규)

ㅇ 국립디지털도서관 운영(정보화)	: 3,880 → 4,260백만원 (380백만원 증)

라.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 5,600백만원 → 0 (사업종료)

6. 해외문화홍보원 : 28,871 → 34,485백만원 (5,614백만원 증)

가. 해외문화홍보원 운영     : 27,230 → 32,573백만원 (5,343백만원 증)

ㅇ 국가이미지 홍보	:   2,678 →  5,213백만원 (2,535백만원 증)

- 한국문화 종합행사 개최(1,754→2,309), 국가이미지 광고(398→2,450), 해외주요인사 초청(114), 주한외국인대상 홍보(187), 한국알림이 지원(153)

ㅇ 해외홍보콘텐츠 제작	: 4,746 → 3,428백만원 (1,317백만원 감)

- 해외방송협력프로그램 제작(1,312), 해외미디어 활용홍보(503),

국가홍보간행물제작(1,613)

ㅇ 한국 바로 알리기	: 198 → 0 (순감)

※ 국가이미지홍보 및 미디어홍보로 이관

ㅇ 미디어 홍보	: 3,351 → 4,872백만원 (1,521백만원 증)

- 순방프레스센터 설치운영(1,933), 순방홍보자료 제작(120), 외신분석(613), 외신취재 지원(296), 한국관련 오보․오류대응(264), 국제언론인 Fellowship Program(0→1,546), 참전국 해외언론인 초청(0→100)

ㅇ 해외문화원 운영 및 신설	: 13,258 → 19,060백만원 (5,802백만원 증)

- 해외문화원 운영(16개소)	: 10,788 → 16,560백만원

- 해외문화원 신설(4개소)	:  2,470 →  2,500백만원

※ 2010년도 “해외문화원 운영”과 “해외문화원 신설” 통합 편성

ㅇ 워싱턴DC 구한말공사관 구입 및 운영 : 3,000 → 0 (사업종료)

나. 해외문화홍보원 정보화	: 1,641 → 1,912백만원 (271백만원 증)

ㅇ Korea.net 운영	: 1,641 → 1,912백만원 (271백만원 증)

- Korea.net 운영	: 1,517 → 1,796백만원

- 해외문화홍보원 전산운영	:   124 →   116백만원

※ 10년도 “Korea.net 운영”과 “해외문화홍보원 전산운영” 통합편성

7. 국립중앙극장 : 26,577 → 29,930백만원 (3,353백만원 증)

가. 공연활동 활성화 : 14,775 → 18,901백만원 (4,126백만원 증)

ㅇ 국립극장 전속단체운영	: 9,921 → 12,441백만원 (2,520백만원 증)

- 국립극단 법인화(2,222) 포함

ㅇ 공연활동지원	: 3,292 → 4,992백만원 (1,700백만원 증)

ㅇ 해외공연 및 국제교류	: 882 → 878백만원 (4백만원 감)

ㅇ 국가브랜드 공연작품 개발	: 600 → 496백만원 (104백만원 감)

ㅇ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 80 → 94백만원 (14백만원 증)

나. 공연환경 개선 : 5,727 → 4,713백만원 (1,014백만원 감)

ㅇ 시설관리 및 장비개선	: 3,277 → 3,277백만원

ㅇ 공연예술박물관 설립․운영	: 1,700 → 1,250백만원 (450백만원 감)

ㅇ 국립극장 전산장비 교체	: 200 → 186백만원 (14백만원 감)

ㅇ 단원연습공간 확충	: 550 → 0 (사업종료)

다. 국립극장 정보화 : 233 → 207백만원 (26백만원 감)

라. 인건비 : 4,591 → 4,714백만원 (123백만원 증)

마. 기본경비 : 1,251 → 1,395백만원 (144백만원 증)

8. 국립현대미술관 : 37,091 → 59,403백만원 (22,312백만원 증)

가. 미술관 운영 활성화 : 16,791 → 24,113백만원 (7,322백만원 증)

ㅇ 전시 및 조사연구업무 활성화	: 2,037 → 3,534백만원 (1,497백만원 증)

- 전시 사업 : 1,620 → 3,199백만원 (기획 및 상설전시 1,620 → 2,202, 한․스페인 수교 60주년 교류전 0 → 997)

- 현대미술 조사․연구 (117 → 204), 국제교류(300 → 131)

ㅇ 미술창작지원 및 미술관 협력체계 구축 : 1,190 → 1,389백만원 (199백만원 증)

-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1,046 → 1,145), 미술관 협력체계 구축(144 → 244)

ㅇ 미술교육문화프로그램 활성화	: 1,000 → 1,956백만원 (956백만원 증)

- 계층․수요자별 교육프로그램(257 → 395), 어린이 미술분야 전문화(222 → 882, 어린이미술관 리모델링 656 포함),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145 → 336), 미술 문화프그로램(376 → 343)

ㅇ 미술은행 운영	: 1,683 → 2,020백만원 (337백만원 증)

- 미술은행 작품구입(1,220 → 1,590), 미술은행 운영비(463 → 430)

ㅇ 미술관 작품구입 및 보존	: 4,097 → 4,090백만원 (7백만원 감)

ㅇ 야간개관을 통한 관람향유권 확대	: 750 → 660백만원 (90백만원 감)

ㅇ 덕수궁미술관 운영	: 1,498 → 1,498백만원

ㅇ 미술관 마케팅 활성화	: 300 → 300백만원

ㅇ 미술관 시설개선 및 관리	: 3,938 → 8,370백만원 (4,432백만원 증)

- 시설개선 및 관리(1,938 → 1,941), 수장고 리모델링(2,000 → 6,429)

< 수장고 리모델링 사업 개요 >

ㅇ 사업기간 : 2008년～2010년

ㅇ 총사업비 : 8,729백만원 (‘08년 300, ’09년 2,000)

ㅇ 사업규모 : 작품수장 공간 확충(1,732㎡→2,839㎡)

- 항온항습 등 설비시스템 전면 교체, 내부 마감(조습판넬)재 리모델링

ㅇ 미술관 수입대체경비	: 297 → 297백만원

나. 사이버미술관 확충 : 300 → 290백만원 (10백만원 감)

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 : 20,000 → 35,000백만원 (15,000백만원 증)

ㅇ 부지매입비(20,000 → 25,000), 실시설계비(0 → 7,100, 국제현상 포함),

건물철거 및 공사비(0 → 2,239), 서울관 건립 연구용역비(0 → 300), 관리용역비․공공요금 등(0 → 361)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개요 >

ㅇ 사업기간 : 2009년～2012년

ㅇ 총사업비 : 2,897억원(추정)

ㅇ 사업규모

- 부지면적 : 27,402㎡(구 기무사 및 서울지구병원 부지)

- 건축연면적 : 33,187㎡(전시실, 아카이브, 교육 및 편의시설 등)

9. 국립국악원 : 32,271 → 37,166백만원 (4,895백만원 증)

가. 국립국악원 운영 활성화   :  15,062 → 15,356백만원 (294백만원 증)

ㅇ 국악원 전속단체운영	: 9,843 → 10,137백만원 (294백만원 증)

ㅇ 국악원 공연활동	: 1,883 → 2,385백만원 (502백만원 증)

ㅇ 국악보존전승 및 국악기연구	: 1,288 → 856백만원 (432백만원 감)

ㅇ 국악원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	: 223 → 0 (순감)

※ “국악진흥” 사업에 통합

ㅇ 국악진흥	: 1,066  →1,719백만원 (653백만원 증)

ㅇ 국악원 대표브랜드 개발 - 세종대왕 : 500 → 0 (순감)

※ “국악원 공연활동” 사업에 통합

ㅇ 국악원수입대체경비	: 259 → 259백만원

나. 국악원 정보화 : 645 → 581백만원 (64백만원 감)

ㅇ E.국악아카데미시스템 구축․운영	: 420 → 378백만원 (42백만원 감)

ㅇ 국악원 정보시스템 환경구축	: 225 → 203백만원 (22백만원 감)

다. 지방국악원 운영 : 10,175 → 13,915백만원 (3,740백만원 증)

ㅇ 민속국악원 운영	: 3,046 → 3,221백만원 (175백만원 증)

ㅇ 남도국악원 운영	: 2,489 → 2,649백만원 (160백만원 증)

ㅇ 부산국악원 운영	: 4,640 → 8,045백만원 (3,405백만원 증)

라. 국악원시설 개보수 : 6,389 → 7,314백만원 (925백만원)

ㅇ 국악원시설관리 및 보강	: 4,265 → 4,458백만원 (193백만원 증)

ㅇ 민속국악원 시설관리	: 965 → 1,385백만원 (420백만원 증)

ㅇ 남도국악원 시설관리	: 1,159 → 1,171백만원 (12백만원 증)

ㅇ 연희전용극장 건립	: 0 → 300백만원 (신규)

10. 국립민속박물관 : 12,451 → 13,322백만원 (871백만원 증)

가. 국립민속박물관 운영 활성화	: 12,451 → 13,322백만원 (871백만원 증)

ㅇ 한국민속문화 전시 및 운영	: 1,100 → 2,179백만원 (1,079백만원 증)

- 한국민속전시(353→800), 세계민속전시(435), 전시운영(299→404), 리노베이션(448→540)

ㅇ 민속박물관 국제교류 및 협력	: 752 → 512백만원 (240백만원 감)

- 세계민속박물관 국제교류(132), 국제저널무형문화유산 발간(216), 문화동반자사업(89), 외국인전통연희프로그램(75)

ㅇ 생활민속자료 아카이브 구축(정보화) : 301 → 300백만원 (1백만원 감)

ㅇ 민속박물관 사회문화교육 활성화	: 960 → 903백만원 (57백만원 감)

- 박물관협력망 구축 및 운영(345), 전통문화체험 활성화(359), 민속문화 홍보(161), 계기별 세시행사 개최(38)

ㅇ 민속자원발굴 및 민속문화발전기반 구축 : 699 → 699백만원

- 공동학술조사(243), 특별전 개최(257), 민속공연행사 운영(199)

ㅇ 민속유물 구입 및 관리	: 3,961 → 3,606백만원 (355백만원 감)

- 민속자료수집(2,775), 민속자료 정리 및 수장환경개선(444), 민속자료보존처리(282), 한민족생활사도감 발간(105)

ㅇ 생활문화 학술조사 및 도록발간 : 1,343 → 1,111백만원 (232백만원 감)

- 한민족생활문화연구(729), 학술조사연구(382)

ㅇ 어린이민속박물관 운영	: 1,000 → 2,061백만원 (1,061백만원 증)

- 전시기획 및 운영(308→917), 어린이교육프로그램 운영(692→799), 홍보 및 홈페이지구축(345)

ㅇ 민속박물관 시설관리 및 유지보강 : 1,934 → 1,950백만원 (16백만원 증)

- 노후건물 및 시설유지보강(590), 청사시설관리(1,360)

ㅇ 다민족 민속문화 전시기반 구축	: 400 → 0 (순감)

※ ’10년도 “한국민속문화전시및운영”, “세계민속박물관국제교류”, “민속박물관사회문화교육활성화” 사업에 통합편성

11. 한국정책방송원 : 14,789 → 15,811백만원 (1,022백만원 증)

가. 한국정책방송원 운영 : 14,789 → 15,811백만원 (1,022백만원 증)

ㅇ KTV방송 운영	: 10,511 → 10,837백만원 (326백만원 증)

- 방송프로그램 제작(8,636 → 8,862), 방송운영 지원(1,470 → 1,524), KTV홍보(97 → 97), 인터넷방송(308 → 354)

ㅇ KTV방송장비 관리	: 3,700 → 4,785백만원 (1,085백만원 증)

- KTV 방송장비구입(3,600 → 4,635), 방송시설 보강(100 → 150)

․ 2013년 디지털 방송 전면실시 대비 방송장비 안정적 보강, 2012년까지 방송장비 디지털화율 100% 달성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소요예산	3,700	4,785	5,300	5,815	3,180
방송장비 디지털화율	80	86	92	100	100

ㅇ 영상제작지원	: 389 → 0 (사업종료)

ㅇ KTV 전산운영경비(정보화)	: 189 → 189백만원

12. 국악중고 : 1,498 → 1,498백만원

가. 국악교육 지원 : 1,498 → 1,498백만원

13. 전통예술중고 : 3,083 → 3,082백만원 (1백만원 감)

가. 전통예술중고 운영 : 3,083 → 3,082백만원

16. 문화 및 관광 일반

국정사업「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을 위한 문화부 청사이전 및 청사유지관리

중장기 문화정책 개발 강화 및 조직 ․ 성과관리 효율성 제고

정보화를 통한 문화행정 정보서비스 및 정보보안 강화 등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9추경 (A)	‘10예산(안) (B)	증감 (B-A)
				%
합 계	6,006	22,608	16,602	276.4
ㅇ 일반회계	6,006	22,608	16,602	276.4

【 일반회계 】  ▶ 6,006 → 22,608백만원 (16,602백만원 증)

1. 문화․관광행정지원 : 6,006 → 22,608 (16,602백만원 증)

가. 청사관리 : 1,312 → 15,600백만원 (14,288백만원 증)

ㅇ 청사유지관리

- 청사유지관리비	: 996백만원 → 1,487백만원 (491백만원 증)

- 임차보증금	: 5,176백만원 (신규)

- 년 임차료	: 3,420백만원 (신규)

- 년 관리비	: 1,459백만원 (신규)

- 사무실 재배치공사	: 316백만원 → 4,058백만원 (3,742백만원 증)

나. 종합정책연구 : 1,078 → 1,076백만원 (2백만원 감)

ㅇ 정책기획 및 성과관리 : 778 → 776백만원 (2백만원 감)

- 정책개발(32), 조직문화 변화관리(158), 문화행정 능력개발(481), 성과관리(105)

ㅇ 문화정보제공 등 대국민서비스 확대 : 300 → 300백만원

- 대표블로그 운영(170), 문화메타블로그 운영(50), 블로그기자단(60), 홍보전문성 강화(20)

다. 문화정보화 체계 구축(정보화) : 3,616 → 5,932백만원 (2,316백만원 증)

ㅇ 문화정보센터 운영(정보화)	: 1,960 → 1,960백만원

- 문화정보화 전문기술지원(860), 문화정보서비스 구축 및 운영(400), 문화정보화 기반구축(200), 문화PD 확대 구축 및 운영(500)

ㅇ 문화행정 공동활용체계 구축(정보화) : 1,111 → 920백만원 (191백만원 감)

- EA고도화(150), 지식행정시스템 고도화(577), 정보화인프라구축(115), 인터넷망 회선사용료(78)

ㅇ 홈페이지 개선(정보화)	: 320 → 270백만원 (50백만원 감)

- 문화정보 확충 및 서비스 개선(150), 웹표준․접근성 개선(40), 개인정보보호․보안강화(40), 온라인마케팅(30), 장비확충(10)

ㅇ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정보화) : 225 → 282백만원 (57백만원 증)

- 정보보안시스템 유지보수(150), 정보보안 컨설팅(20), 정보보안자원 구입(112)

ㅇ 문화정보자원 안전관리체계 구축(정보화) : 0 → 2,500백만원 (신규)

- 보안관제 체계구축(1,700), 정보자원 안전관리 기반구축(300), 안전관리 서비스 지원(500)

Ⅳ.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주요사업내역

1.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생활속의 예술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운용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9계획 (A)	‘10계획 (B)	증감 (B-A)
				%
합 계	397,414	360,478	△36,936	△9.3
사 업 비	76,007	89,111	13,104	17.2
기금운영비	12,240	10,859	△1,381	△11.3
내부거래	816	100,150	99,334	12,173.3
여유자금운용	308,351	160,358	△147,993	△48.0

【 문화예술진흥기금 】 ▶ 397,414백만원 → 360,478백만원 (36,936백만원 감)

1. 예술가의 창조 역량 강화 : 17,154 → 31,777백만원 (14,623백만원 증)

가. 예술창작 및 발표 공간 지원 : 10,097 → 24,200백만원 (14,103백만원 증)

ㅇ 예술창작 지원	: 8,190 → 6,600백만원 (1,590백만원 감)

ㅇ 예술전용공간 지원	: 1,907 → 9,440백만원 (7,533백만원 증)

- 문학창작집필공간지원(500→1,600), 시각예술창작및전시공간지원(500→1,900), 공연예술전용공간지원(907→4,940), 예술창조지원센터조성(0→1,000)

ㅇ 예술활성화 지원	: 0 → 5,850백만원 (국고에서 이관)

- 공연예술행사지원(3,800), 전통예술대중화사업지원(2,050)

ㅇ 스토리 창작 및 유통 지원	: 0 → 2,310백만원 (신규)

- 문화예술의 콘텐츠화 개발지원(2,110), 글로벌 컨텐츠의 거래지원(200)

나. 차세대 예술인력 집중육성 지원 : 1,867 → 1,200백만원 (667백만원 감)

ㅇ 신진예술가의 창작 및 연구와 관련된 활동 프로그램은 다년(2년)간 집중 지원

다. 국제예술교류 지원 : 5,190 → 6,377백만원 (1,187백만원 증)

ㅇ 아웃바운드 문화예술국제교류 프로그램 : 2,584 → 2,679백만원 (95백만원 증)

ㅇ 인바운드 문화예술국제교류 프로그램 : 2,606 → 1,798백만원 (808백만원 감)

ㅇ 공연예술국제행사지원	: 0 → 1,900백만원 (신규 1,000, 국고에서 이관 900)

※ “국제예술교류 기반 조성”을 “국제예술교류 지원”사업에 통합

2. 문화예술공간 운영 : 7,866 → 3,250백만원 (4,616백만원 감)

가. 예술극장 운영 : 2,148 → 0 (국고로 이관)

나. 미술관 운영 : 1,155 → 1,049백만원 (106백만원 감)

다. 예술정보관 운영 : 1,415 → 0 (국고로 이관)

라. 예술인력개발원 운영 : 1,600 → 1,201백만원 (399백만원 감)

마. 대학로복합공연장 운영 : 1,548 → 0 (국고로 이관)

바. 대학로복합문화공간 조성 : 0 → 1,000백만원 (신규)

3. 생활속의 예술 활성화 : 21,800 → 23,700백만원 (1,900백만원 증)

가. 문화나눔 사업 : 8,718 → 9,800백만원 (1,082백만원 증)

ㅇ 장애인창작활동지원(418→400), 저소득층 공연 ․ 전시 무료관람 지원 문화바우처(4,000→5,000), 도서보급 사업(2,300→2,000), 사랑티켓(2,000→2,400)

나. 찾아가는 문화나눔 사업 : 11,882 → 12,700백만원 (818백만원 증)

ㅇ 소외지역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5,782→5,800), 전통나눔사업(1,500→1,500), 지방문예회관 우수공연 프로그램 지원(4,000→4,800), 공공 박물관ㆍ미술관 특별전시 프로그램 지원(600→600)

다. 생활문화공동체 문화나눔 : 1,200→ 1,200백만원

ㅇ 임대아파트 단지, 농산어촌 등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동아리 활동 지원

4. 지역문화예술진흥 : 20,098 → 22,650백만원 (2,552백만원 증)

가.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 : 11,598 → 11,000백만원 (598백만원 감)

ㅇ 지역의 문화적 역량 제고 및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 도모

나.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 8,500 → 8,500백만원

ㅇ 공연장은 공연장, 연습실 등 공간을 제공하고 공연단체는 레퍼토리 공연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관객을 개발하고 상호 안정적 운영을 도모

다. 지자체 공연예술 활성화 지원 : 0 → 3,150백만원 (국고에서 이관)

5.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 : 9,089 → 7,734백만원 (1,355백만원 감)

가 . 문화예술 홍보 및 간행물 발간 : 878 → 873백만원 (5백만원 감)

ㅇ <문화예술>, <문예연감>, <문화예술기획시리즈> 등 예술 인식개선 및 예술지원정책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간행물 발간

나.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 : 6,436 → 6,159백만원 (277백만원 감)

ㅇ 기부금 사업 및 원로문예인 복지지원사업

다. 기초예술정책연구사업 : 785 → 702백만원 (83백만원 감)

ㅇ 예술정책 조사연구 및 연구성과 활용ㆍ확산(심포지엄, 세미나, 포럼 개최, 정책자료집 발간)

라. 기간문예단체지원 : 990 → 0 (사업폐지)

7. 기금간 거래 : 816 → 100,150백만원 (99,334백만원 증)

ㅇ 복권기금 반납금 : 816 → 150 (666백만원 감)

ㅇ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 0 → 100,000백만원 (순증)

8. 기금운영비 : 12,240 → 10,859백만원 (1,381백만원 감)

가. 인건비	: 7,445 →6,216백만원 (1,229백만원 감)

ㅇ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른 정원 조정(8명) 및 아르코예술극장, 아르코예술정보관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24명 감축 등 총 32명 감소

나. 기타경비	: 3,254 → 3,006백만원 (248백만원 감)

다. 기금조성관리비	: 133 → 263백만원 (130백만원 증)

라. 지원사업운영비	: 286 → 286백만원

마. 평가제도 운영	: 315 → 281백만원 (34백만원 감)

바. 경영정보화	: 807 → 807백만원

9. 여유자금 운용 : 308,351 → 160,358백만원 (147,993백만원 감)

2. 영 화 발 전 기 금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 및 부가시장 활성화

유통구조 선진화 및 영상전문인력 양성

한국영화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강화

영상기술력 제고 및 영화정책연구 강화

운용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9계획 (A)	‘10계획 (B)	증감 (B-A)
				%
합 계	267,949	284,201	16,252	6.1
사 업 비	50,696	44,344	△6,352	△12.5
기금운영비	9,555	9,416	△139	△1.5
내부거래	-	30,000	30,000	순증
여유자금운용	207,698	200,441	△7,257	△3.5

【 영화발전기금 】 ▶ 267,949 → 284,201백만원 (16,252백만원 증)

1. 영화유통 및 제작지원 : 29,838 → 28,197백만원 (1,641백만원 감)

가. 제작 지원 : 3,890 → 3,950백만원 (60백만원 증)

ㅇ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영화제작 지원을 통해 한국영화산업의 기초기반을 강화 및 한국 영상물의 해외 수출 도모

ㅇ 사업내용 : 단편․중편․다큐멘터리 제작지원(700), 예술영화 제작지원(3,250)

나. 유통 지원 : 3,404 → 4,079백만원 (675백만원 증)

ㅇ 제작된 다양성 영화의 유통과 배급 지원으로 다양성영화의 선순환구조 정착에 기여하고, 국민의 다양한 영화문화 향수기회 제공

ㅇ 사업내용 : 전용관 운영 지원(3,199), 다양성 영화 개봉지원(380), 굿다운로더 캠페인(500)

다. 기획개발 역량강화 : 686 → 1,206백만원 (520백만원 증)

ㅇ 창작자(공급자)와 제작자(수요자)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경쟁력 있는 시나리오 확보 및 기획 ․ 창작 개발능력이 우수한 중소제작사/감독/프로듀서/시나리오작가의 기획(안)을 지원하여 한국영화의 자생력 제고

ㅇ 사업내용 : 시나리오마켓 운영(376),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830)

라. 투자/출자 사업 : 17,700 → 15,000백만원 (2,700백만원 감)

ㅇ 영상전문 투자조합 결성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재원 운용과 메인투자 역할로 영화 산업 구조개선 주도 및 투자환경 체질개선

ㅇ 영화 가치평가 모델 마련 및 대출지급보증 계정 출자를 통한 영화산업 자본조달구조 다양화 초석 마련

ㅇ 사업내용 : 중형 투자조합 출자(11,000), 가치평가/대출지급보증계정 설치(4,000)

마. 해외진출지원 : 4,158 → 3,962백만원 (196백만원 감)

ㅇ 한국영화 수출지원과 공동제작 활성화를 통한 해외시장 확대 및 수익률 제고

ㅇ 사업내용 : 한국영화 해외수출 지원(3,402), 공동제작 활성화(560)

2. 영화산업 기초인프라 강화 : 20,858 →  16,147백만원 (4,711백만원 감)

가. 인적자원 육성관리 : 2,345 → 2,713백만원 (368백만원 증)

ㅇ 신규 영상인력 양성 및 재교육을 통한 영화산업인적자원 육성과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수급․운용체계 구축

ㅇ 사업내용 : 한국영화아카데미 운영(1,827), 현장인력전문성 강화 교육(791), 영화인 근로환경 개선(95)

나. 디지털시네마 : 3,098 → 3,203백만원 (105백만원 증)

ㅇ 기술R&D기능 강화를 통해 공공기술 인프라를 확충하고, 영상산업의 기술발전을 도모

ㅇ 공공기술지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기술지원 인프라를 운영하여 현장 활용성을 증대하고 이를 통한 기술력을 확립

ㅇ 사업내용 : 첨단영화기술지원(1,480), 디지털 시네마 전환 기술교육(428), 영화후반작업 지원(1,295)

다. 영화정책연구 : 862 → 1,005백만원 (143백만원 증)

ㅇ 영화산업 및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와 대안 제시를 통해 바람직한 정책형성과 영화산업 진흥에 기여

ㅇ 사업내용 : 영화정책개발 및 산업연구(861), 공정경쟁환경조성 사업지원(44), 영상인프라조성 사업지원(100)

라. 민간영화단체 역량강화 지원 : 1,500 → 1,350백만원 (150백만원 감)

ㅇ 영화 관련단체 사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각 단체가 분담하고 있는 정책성 사업들의 자율적 추진을 유도하여 한국 영화산업과 영상문화의 발전 촉진

ㅇ 사업내용 : 공모사업선정지원(920), 기타행사지원(410), 사업선정경비(20)

마. 남양주종합촬영소 운영 : 3,000 → 2,828백만원 (172백만원 감)

ㅇ 영화제작 인프라를 활용한 현장영화인 촬영지원서비스 및 일반 관람객의 고객서비스 제고와 공익적 사회복지 기여

ㅇ 사업내용 : 남양주 종합촬영소 사업운영(1,486), 공공요금(864), 시설장비유지비(478)

바. 영화 향유권 강화 : 4,055 → 1,565백만원 (2,490백만원 감)

ㅇ 문화소외계층의 관람기회 확대, 미디어센터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영상문화저변 확대 및 영화향유권 강화

ㅇ 사업내용 :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지원(935), 장애인 관람환경 개선(340),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290)

사. 유통환경 개선융자 : 4,000 → 0 (완료)

ㅇ 수요부족, ‘09년 사업 집행부진으로 사업 종료

아. 영화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 1,998 → 3,483백만원 (1,485백만원 증)

ㅇ 영화산업 지식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정보서비스 활용도 증대를 통한 대고객 서비스 향상, 투명하고 공정한 영화산업 유통환경 조성

ㅇ 사업내용 : 영화정보웹사이트 운영(629), 공공 온라인 유통망 구축운영(1,920),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운영(934)

3. 기금운영비 : 9,555 → 9,416백만원 (139백만원 감)

가. 인건비 : 7,030 → 7,142백만원 (112백만원 증)

ㅇ 2009년 대비 자연상승분 1.6%(112백만원) 증액

ㅇ 내용 : 인건비 (6,388, 정원 110명, 위원장 포함), 퇴직금 적립금 (460),

경영평가 인센티브 성과금 예비비 (294)

나. 기타운영비 : 2,525 → 2,274백만원 (251백만원 감)

4. 기금간 거래 : 0 → 30,000백만원 (신규)

ㅇ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30,000)

5. 여유자금 운용 : 207,698 → 200,441백만원 (7,257백만원 감)

3.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신문의 품질향상 및 시장 확대 여건 마련

지역신문의 균형발전 및 지역 언론의 경쟁력 강화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으로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련

운용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9계획 (A)	‘10계획 (B)	증감 (B-A)
				%
합 계	42,383	35,881	△6,502	△15.3
사 업 비	14,500	10,677	△3,823	△26.4
기금운영비	600	586	△14	△2.3
여유자금운용	27,283	24,618	△2,665	△9.8

【지역신문발전기금】▶ 42,383백만원 → 35,881백만원 (6,502백만원 감)

1.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 지원 : 4,940 → 3,000백만원 (1,940백만원 감)

가. 기획취재 지원 : 1,800 → 720백만원 (1,080백만원 감)

ㅇ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기획취재, 지역연합 취재, 신문사별 기획취재, 저술지원 등

나. 프리랜서 전문가 POOL제 운영 : 1,440 → 1,005백만원 (435백만원 감)

ㅇ 사회 각계 우수필자들을 활용, 지역신문의 높은 품질의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다. 콘텐츠(지면) 개선 지원 : 300 → 225백만원 (75백만원 감)

ㅇ 신문사별로 지면 레이아웃 개선 등 편집 개선작업을 포함해 독창적인 기사체 발굴 및 지면분석을 통해 독자중심의 편집․제작 지원

라. 뉴스콘텐츠 지원 : 500 → 375백만원 (125백만원 감)

ㅇ 뉴스콘텐츠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신문의 경쟁력을 높임

마. 연수교육사업 지원 : 800 → 600백만원 (200백만원 감)

ㅇ 지역 언론인 전문 연수, 인턴기자들의 전문성 교육 등 지원

바. 조사 연구사업 : 100 → 75백만원 (25백만원 감)

ㅇ 지역신문지원사업의 효과 및 지역신문관련 정책 조사 등

2. 멀티미디어 환경조성 : 3,500 → 2,625백만원 (875백만원 감)

가. 신문기사자료 디지털화 지원(뉴스룸) : 2,000 → 1,500백만원 (500백만원 감)

ㅇ 과거 신문지면 등을 디지털화 하여 신문사적 자료로 보존․활용

나. 공용 DB화 지원 : 1,000 → 750백만원 (250백만원 감)

ㅇ 공용IT 인프라 사업을 통해 공용DB에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한 사업 다각화 기반 확보

다. 디지털 장비 임대 지원 : 500 → 375백만원 (125백만원 감)

ㅇ 디지털 환경 구축에 필요한 신문사의 편집 및 취재장비에 대한 임대 지원

3. 공익성 구현 사업 : 3,060→ 3,052백만원 (8백만원 감)

가.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1,260 → 1,319백만원 (59백만원 증)

ㅇ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정보 복지혜택을 제공 및 지역신문의 공익성을 제고

나. NIE 시범학교 구독료 지원 : 800 → 983백만원 (183백만원 증)

ㅇ 초·중·고등학생 등 자라나는 세대에 지역신문 읽기 교육 등을 통해 예비독자층 개발 및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

다. 지역신문 활성화 캠페인 : 700 → 525백만원 (175백만원 감)

ㅇ 지역신문 컨퍼런스를 통한 성공사례 공유 및 캠페인을 통한 지역신문 이미지 제고

라. 지면개선에 대한 심사 : 300 → 225백만원 (75백만원 감)

ㅇ 지역 신문의 지면개선 등에 대한 현황 점검을 위하여 권역별 모니터 요원 운영

4. 지역신문발전 인프라구축지원(융자) : 3,000 → 2,000백만원 (1,000백만원 감)

ㅇ 경영여건 개선과 관련한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해 지역신문의 경쟁력 제고

5. 기금운영비 : 600 → 586백만원 (14백만원 감)

ㅇ 위원회 운영 및 기금지원 대상 심사경비 등

6. 여유자금 운용 : 27,283 → 24,618백만원 (2,665백만원 감)

4. 언 론 진 흥 기 금

신문산업 육성을 위한 제작, 유통, 정보 인프라 구축 지원

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독자권익 강화를 통한 공익성 증진 기여

활자․전통문화 계승과 복원 매체로써 신문읽기 문화 확산 지원

신문잡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국민의 신문접근성 보장

운용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9계획 (A)	‘10계획 (B)	증감 (B-A)
				%
합 계	37,300	62,860	25,560	68.5
사 업 비	7,980	28,322	20,342	254.9
기금운영비	950	925	△25	△2.6
여유자금운용	28,370	33,613	5,243	18.5

【 언론진흥기금 】▶ 37,300 → 62,860백만원 (25,560백만원 증)

1. 신문산업 진흥 : 1,530 → 5,518백만원 (3,988백만원 증)

가. 뉴스콘텐츠통합제작시스템도입지원 : 780 → 2,480백만원 (1,000백만원 증)

ㅇ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뉴스콘텐츠 온라인 유통을 위한 국제표준 도입에 따른 뉴스ML기반 구축과 온오프라인 통합데스킹 구축 등 제작 인프라 구축 지원

나. 조사연구사업 : 100 → 2,838백만원 (2,738백만원 증)

ㅇ 신문, 잡지산업 관련 각종 통계조사, 언론진흥기금 평가 및 효과분석,  신문산업 진흥정책 및 정책자문을 위한 연구기반 구축 지원

다. 경영컨설팅 지원 : 0 → 200백만원 (신규)

ㅇ 신문산업의 체질개선과 미래의 신문콘텐츠 및 시범모델 개발 컨설팅 지원

라. 자료신고검증공개사업 : 650 → 0 (사업폐지)

ㅇ 신문법 개정으로 사업폐지

2. 신문잡지 유통구조 개선 : 0 → 13,670백만원 (신규)

가. 공배센터 개설 및 운영지원 : 0 → 13,140백만원 (신규)

ㅇ 국민의 신문접근성 유지와 신문잡지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공배센터 개설 및 운영내실화 지원

※ ‘09년도까지 신문유통원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14,524백만원)하여 추진했던 사업이며, ’10년도부터는 언론진흥기금으로 통합되어 기금사업으로 추진

나. 신문공동수송 지원 : 0 → 530백만원 (신규)

ㅇ 지역, 권역별 신문 통합 수송 등 신문사 경비절감을 위한 신문 공동수송 지원

3. 독자권익 보장 사업 : 450 → 1,500백만원 (1,050백만원 증)

가. 독자권리보호사업 : 450 → 400백만원 (50백만원 감)

ㅇ 독자권익 보호를 위한 각종 신문사 및 단체의 자율적 제도운영 지원

나. 소외계층구독료지원 : 0 → 1,000백만원 (신규)

ㅇ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다문화가정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

다. 소외계층 매체 및 콘텐츠제작 지원 : 0 → 100백만원 (신규)

ㅇ 이주민 등 소외계층을 독자 대상으로 운영하는 신문, 잡지, 인터넷신문에 취재편집 장비 지원과 사회복지시설에 시각장애인 신문구독용 점자프린트 보급

4. 언론공익사업 및 교육연수 : 1,500 → 3,043백만원 (1,543백만원 증)

가. NIE프로그램 운영 지원 : 1,000 → 900백만원 (100백만원 감)

ㅇ 교사․청소년․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NIE 교육사업을 지원하여 신문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잠재적 독자 확충 기반 마련

나. 심의 및 단체지원 : 500 → 1,373백만원 (873백만원 증)

ㅇ 신문 및 인터넷신문 등의 기사광고 및 기사형광고 등에 대한 신문업계  자율심의 수행을 위한 공익단체 운영 지원

다. 연수제도운영지원 : 0 → 770백만원 (신규)

ㅇ 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종사자의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제도 및 뉴스콘텐츠 질적개선 프로그램 운영 지원

5. 신문산업 디지털화지원 사업 : 500 → 1,591백만원 (1,091백만원 증)

가. 뉴스콘텐츠 디지털화 지원 : 500 → 1,188백만원 (688백만원 증)

ㅇ 古신문 기사 및 사진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해 뉴스콘텐츠의 체계적 보존 및 공익적인 활용을 위한 운영 지원

나. 디지털뉴스분류체계 표준화 지원 : 0 → 143백만원 (신규)

ㅇ 신문 및 인터넷신문 등 디지털뉴스의 품질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한 뉴스표준 제정 지원

다. 뉴스콘텐츠 저작권보호 지원 : 0 → 260백만원 (신규)

ㅇ 뉴스저작권자의 권리보호 및 효율적 유통시스템 구축과 신문사들의 저작권 사업 참여 등 운영 지원

6. 신문발전 인프라 구축지원(융자) : 4,000 → 3,000백만원 (1,000백만원 감)

가. 신문발전 인프라 구축지원(융자)  : 4,000 → 3,000백만원 (1,000백만원 감)

ㅇ 신문산업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 경영구조 개선 및 시설도입 등 신문사 융자 지원으로, 그동안의 융자실적을 감안 적정수준으로 조정

7. 기금운영비 : 950→ 925백만원 (25백만원 감)

ㅇ 위원회 운영 및 기금지원 대상 심사경비 등

8. 여유자금 운용: 28,370 → 33,613백만원 (5,243백만원 증)

5. 관광진흥개발기금

외래관광객 1,000만명 유치시대를 대비하여 관광 인프라 지원

친절․ 안전․ 쾌적한 관광한국이미지 창출

한국적 특성의 명품콘텐츠 개발

고부가가치 MICE 산업 육성

해외시장별 차별화된 전략적 관광마케팅 실현

운용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9계획 (A)	‘10계획 (B)	증감 (B-A)
				%
합 계	689,786	675,681	△14,105	△2.0
사 업 비	585,825	566,439	△19,386	△3.3
기금운영비	546	546	-	-
내부거래	50,000	50,000	-	-
여유자금운용	53,415	58,696	5,281	9.9

【 관광진흥개발기금 】▶ 689,786 → 675,681백만원 (14,105백만원 감)

1. 관광진흥기반확충 : 67,798 → 67,018백만원 (780백만원 감)

가. 관광자원활성화 : 43,500 → 50,400백만원 (6,900백만원 증)

ㅇ 관광자원화를 위한 문화역사마을 조성	: 2,700 → 0 (사업완료)

ㅇ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	: 3,000 → 5,000백만원

- 영월 구래 숯마을 조성(300→1,200), 정선 신동 안경다리 탄광마을 조성(500→1,260), 정선 고한 예술인촌 조성(1,500), 삼척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조성(200→590), 태백 소도 광산역사 체험촌 조성(500→450)

ㅇ 구 서울역사 관광자원화	: 5,000 → 8,000백만원

- 구 서울역사의 역사성과 문화성, 지리적 여건을 감안,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제공 및 관광자원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기간 : 2007년～2011년

- 총사업비 : 233억원(관광진흥개발기금)

- 사업규모 : 연면적 9,202㎡(지상 2층, 지하 1층) 리모델링 및 광장 조경 8,743㎡

ㅇ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 5,000 → 4,500백만원

ㅇ 광역관광프로그램지원(민간)	: 500 → 0 (사업완료)

ㅇ 도시관광활성화 사업	: 6,000 → 6,400백만원

- 도시관광활성화 지원 1,350백만원 × 4개 도시 = 5,400백만원

- 테마 낭만국도와 연계한 관광거점 조성 및 경관개선 등 : 1,000백만원

ㅇ 국제행사개최도시 관광인프라 지원	: 5,000 → 0 (사업완료)

ㅇ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 1,000 → 1,500백만원

- 문화생태탐방로 조성 및 관광안내체계 구축 : 1,200백만원

- 문화생태탐방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통합홍보 실시 : 300백만원

ㅇ 섬 관광자원 활성화	: 4,600 → 3,700백만원

- 가고 싶은 섬(2,650), 국토 끝 섬 관광자원화(1,050)

ㅇ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 4,700 → 5,200백만원

-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아시아 최초로 인증된 슬로시티를 한국만의 독특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지원

- 담양군 돌담길 복원(1,000), 하동군 슬로시티 센터 조성(1,000), 장흥군 슬로시티 체험길 조성(400), 신안군 슬로소금파크 조성(650), 슬로시티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총회개최 지원(2,150)

ㅇ 남해안 관광활성화	: 3,500 → 3,000백만원

ㅇ 습지 국제관광자원화 시범사업	: 2,500 → 7,000백만원

ㅇ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 0 → 6,100백만원 (신규)

- 우리나라 생태환경 자원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한국적 특성의 명품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해 ‘생태녹색관광산업’ 적극 육성

- 생태관광모델개발 기본·실시계획 용역비(2,000, 10개 모델사업), 생태관광 컨설팅단 운영 지원(500), 생태관광 홍보·마케팅 활동 지원(500), 생태관광 인증제 등 연구용역(100), 선형 유휴자원 기본·실시계획 용역(1,000, 5개소), 간이역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지원(700, 5개소), 친환경기술 및 유휴자원 활용한 친환경 녹색관광 상품 개발(300), 생태관광단지조성(약초관광지 등) 시범사업(1,000)

나.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 24,298 → 16,618백만원 (7,680백만원 감)

ㅇ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민간)	: 2,148 → 1,768백만원

- 관광통역안내소 운영(1,348), 구석구석 i-Walk 가이드 서비스 구축(420)

ㅇ 문화관광해설사육성사업(지자체)	: 5,850 → 5,850백만원

-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2,400여명, 5,400), 문화관광해설사 근무환경 개선(450)

ㅇ 국가 관광안내정보 표준화사업	: 1,000 → 1,000백만원

ㅇ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지자체)	: 15,300 → 8,000백만원

- 선진형 관광안내정보서비스 구축(UTOURPIA)(1,100),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 필요(900), 관광안내소 설치 및 개보수(2,000),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지원(4,000)

2. 관광산업육성 : 102,616 → 95,381백만원 (7,235백만원 감)

가. 관광행사 및 프로그램지원 : 10,302 → 14,320백만원 (4,018백만원 증)

ㅇ 지역방문의 해 지원	: 2,000 → 6,000백만원

- 2010년 대충청 방문의 해(대전, 충남, 충북 공동 추진)

ㅇ 인천공항 환승투어 활성화지원	: 180 → 180백만원

ㅇ 문화관광축제지원	: 7,690 → 7,440백만원

- 문화관광축제 담당자 워크숍 개최 지원(50), 문화관광축제 개선 연구(40), 문화관광축제 평가 및 축제 운영(100)

- 문화관광축제 선정 지원(지자체)(7,250)

․대표 2개(각 8억), 최우수 8개(각 3억), 우수 10개(각 1.5억), 유망 23개(각 0.75억)

※ 유망축제 24개 선정, 23개 지원(제주도 축제는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지원)

ㅇ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지원	: 432 → 700백만원

나. 관광 인프라 조성 : 12,200 → 11,000백만원 (1,200백만원 감)

ㅇ 중저가관광호텔 경쟁력 강화	: 2,200 → 2,000백만원

ㅇ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 8,000 → 7,000백만원

- 국민여가캠핑장(지자체) 10개소 5,000백만원

․계속사업 6개소 × 500백만원 = 3,000백만원

․신규사업 4개소 × 500백만원 = 2,000백만원

- 국민여가캠핑장(민간) 2개소 2,000백만원

․덕유산 국립공원 덕유대 캠핑장 1,000백만원

․한려해상 국립공원 학동 캠핑장 1,000백만원

ㅇ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지원	: 2,000 → 2,000백만원

다. 관광상품육성지원 : 9,207 → 9,160백만원 (47백만원 감)

ㅇ 공예관광상품개발(민간)	: 3,500 → 2,800백만원

ㅇ 공예관광상품개발(지자체)	: 2,487 → 1,990백만원

ㅇ 관광기념품공모전(민간)	: 490 →  490백만원

ㅇ 관광기념품공모전(지자체)	: 430 →  430백만원

ㅇ 한국음식 관광산업화	: 2,300 → 3,450백만원

라. 국내관광정책활성화 : 33,089 → 34,107백만원 (1,018백만원 증)

ㅇ 관광통계개선	: 1,000 → 1,350백만원

ㅇ 관광기금 운용개선	: 100 → 300백만원

ㅇ 문화관광체육 통계개발운영	: 650 → 585백만원

ㅇ 취약계층 복지관광	: 800 → 1,780백만원 (980백만원 증)

- 취약계층 복지관광 지원(800), 저소득근로자 여행바우처 지원(0→800), 장애인 관광버스 개조 지원(0→180, 1대당 개조비용 6천만원)

ㅇ 관광분야청년인턴채용사업	: 1,460 → 2,280백만원 (820백만원 증)

- 관광분야 청년인턴 채용 지원(1,630), 해외관광사업체 인턴 취업 지원(0→650)

ㅇ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운영지원	: 7,244 → 7,214백만원

- 연구사업비(2,937), 인건비(3,475), 경상비(802)

ㅇ 템플스테이 운영 및 국제선센터 건립 : 18,500 → 18,500백만원

- 권역별 거점 템플스테이 건립지원(5,500), 템플스테이 특화프로그램 시설(1,000), 템플스테이 전용시설 신개축 지원(5,000),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2,000), 국내외 박람회 개최 등 홍보활동 강화(2,200), 사찰음식 대중화 및 관광상품화(1,500), 전문인력양성 및 통합정보센타 운영지원(1,300)

ㅇ 관광사업자단체 교육지원 및 육성	: 1,115 → 1,000백만원

ㅇ 서해안 유류피해지역 관광활성화	: 1,000 → 0 (사업완료)

ㅇ 관광투자유치지원	: 1,220 → 1,098백만원

마. 관광공사 국내관광 진흥 : 17,211 → 17,555백만원 (344백만원 증)

ㅇ 국내관광활성화 기반 구축	: 3,686 → 4,602백만원

- 중저가 숙박시설(굿스테이) 인증제도 운영 및 활성화 지원(300→700), 전통한옥 종합관리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300),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275), 관광안내서비스 개선(2,341→ 2,857), 관광 마이스터 제도 운영(200), 지역관광투자유치 활동 지원(270)

ㅇ 국내관광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 지원 : 8,055 → 8,350백만원

- 국내관광활성화 광고(3,000), 관광소재 개발 정보제공(2,600), 국내 관광상품 개발 육성(2,000), PLZ관광활성화(200, 신규), 지역 관광수용태세 경쟁력 진단(550)

ㅇ 관광전문인력육성	: 2,190 → 1,823백만원

ㅇ 관광 정보화 촉진	: 1,980 → 1,980백만원

ㅇ 남북관광교류확대기반조성	: 600 → 300백만원

ㅇ 외국어 전자지도 서비스 사업	: 700 → 500백만원

바. 제주관광진흥기금 전출	: 9,752 → 0 (사업완료)

ㅇ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 9,752 → 0

사.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 10,855 → 9,239백만원 (1,616백만원 감)

ㅇ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 10,855 → 9,239백만원

3. 외래관광객유치 : 176,961 → 190,398백만원 (13,437백만원 증)

가. 해외관광객유치활동사업 : 119,464 → 152,205백만원 (32,741백만원 증)

ㅇ 외래관광객유치활동(민간)	: 35,335 → 46,586백만원

- 외래관광객유치활동(민간) : 31,535→ 34,971백만원

․해외시장별 관광객 유치활동 지원(12,250), 해외관광마케팅 지원(2,950), 시장별 테마시장 확대를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 지원(1,521), 인바운드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여행 풍토조성(7,042), 국제관광행사 육성 및 협력활동 지원(3,200), 2010상해엑스포 참가지원(6,290), 관광상품 개발지원(1,521), 외래관광객 유치활동 운영 지원(197)

- 한국방문의 해 운영지원 : 3,300→11,115백만원

․특별이벤트 개최(2,100), 국내외 브랜드 마케팅 지원(2,800), 민간협력 강화 및 국민참여 캠페인 전개 등( 2,915), 지자체․유관기관 연계사업 및 조직위 운영( 2,800), 한국관광의 밤 행사(500)

-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개최지원 : 500백만원

․한중일 우호기념행사 개최지원 등(400), 제4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후속조치 사업(100)

ㅇ 외래관광객유치활동(지자체)	: 650 → 650백만원

ㅇ 한국관광이미지구축	: 33,500 → 43,500백만원

- 한국관광브랜드 홍보(1,000), *한국관광 이미지 광고(22,600→32,600), 한국관광 온라인 홍보(2,300), 해외 홍보간행물 제작 지원(3,500), 대형 이벤트 개최 등 행사 지원(1,650), 글로벌 방송 활용 한국관광홍보 프로그램 제작 방영(2,500)

* 한국관광 이미지 광고(22,600→32,600) : 로컬TV 광고(15,200→17,100), 글로벌 팬 TV 광고(4,900→7,300) 인터랙티브 캠페인 전개(2,500→8,200)

ㅇ 관광마케팅조사연구 및 정보수집	: 1,153 → 1,000백만원

ㅇ 여행 정보센터운영	: 390 → 390백만원

ㅇ 한국관광공사 운영지원	: 30,690 → 33,323백만원

※ 인건비(17,978), 경상비(2,000), 해외관광판촉조직망 운영(13,345)

ㅇ 코리아플라자	: 800 → 800백만원

ㅇ MICE산업육성지원	: 8,000 → 12,100백만원

- 고부가가치 MICE 산업 육성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MICE 유치개최 지원(2,952→4,017)

․MICE 스타브랜드 육성(1,000), MICE 유치·개최 지원(2,100), 인센티브 단체지원(500), 고부가가치 MICE 관광상품 개발(60), KOREA MICE산업전 개최(357)

- MICE 해외마케팅 지원(2,453→5,605)

․글로벌 MICE캠페인 전개(2,505), MICE 해외전담기지 구축(300), 해외 MICE 전시박람회 참가(2,500), 국제기구 협력(300)

- MICE 추진체계 정비(2,595→2,478)

․KOREA MICE Alliance 운영(578), MICE산업통계체계 운영(100), MICE 유치 국내홍보(100), 지역컨벤션뷰로 활성화 지원(1,000), MICE인력양성(700)

ㅇ 고궁 역사문화 관광상품화	: 7,646 → 9,200백만원

-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인 5대궁의 역사·문화적 가치의 극대화 및 관광 상품화

- 고궁안내서비스 개선(400→900), 고궁관람콘텐츠 확충(4,446→4,947), 고궁홍보마케팅 강화(1,100→1,700), 전통혼례 재현 및 신행길 놀이(인사동)(450→353), 외국인 전통문화 체험장 운영(인천공항)(950→1,000), 상설국악공연(정동극장)(300)

ㅇ 의료관광 육성	: 0 → 3,896백만원(신규)

-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서 의료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각종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여 외래 관광객 증대 도모

- 의료관광 원스톱서비스시스템 운영(1,100), 해외홍보 마케팅 전개(1,596), 의료관광 전문인력 교육(1,200)

ㅇ 여행업 e-Marketplace 구축 및 전자거래  표준 확산 지원 : 800 → 460백만원

ㅇ MICE정보시스템 구축	: 500 → 300백만원

나. 해외관광문화센터건립지원 : 30,772 → 13,960백만원 (16,812백만원 감)

ㅇ 해외관광문화센터건립지원(뉴욕)	: 13,960백만원

- 코리아센터 현황 4개소(LA, 북경, 상해, 동경)

- 설립추진 : 뉴욕(2008～2012)

- 기능 :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등 관련 사업 공동기획 등 네트워크 강화

다. 국제문화협력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 11,204 → 10,521백만원 (683백만원 감)

ㅇ 한스타일 육성지원	: 3,400 → 1,899백만원

ㅇ 문화예술 해외교류	: 3,204 → 3,034백만원

- 유럽지역(560) : 폴란드문화원 개원 기념 한국문화소개 행사(200), 기타 유럽지역 문화교류 행사(360)

- 미주지역(450) : 칠레독립 200주년 기념 난타공연(200), 뉴욕 세인트앤스웨어하우스 한국 현대무용 페스티벌(250)

-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680) : 인도 교류 공연(200), 한일문화교류회의(150), 일본 한일축제한마당(150), 중국 학술포럼 및 공연(초청)(50), 홍콩 시드니 전통공연(130)

- BRICs지역 문화협력강화(200) : 전통, 현대공연, 연극 등

- 중동․중남미․아프리카․CIS지역(994) : 남아공 월드컵 개최 관련 문화교류 사업(500), 중동․중남미 지역 문화행사(254), 중아아시아 3개국 (카자흐-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벡) 순회공연(240)

- 국제회의 참가(150) :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등 주요 국제회의 참가

ㅇ 해외문화원거점별 특화사업	: 4,600 → 5,588백만원

- 북미지역 거점(뉴욕, LA, 워싱턴)(888), 중화지역 거점(북경, 상해)(700), 서유럽지역 거점(파리, 런던, 독일)(800), 한류확산(동경, 오사카)(850), 동유럽 CIS지역 거점(폴란드, 러시아, 카자흐스탄)(1,100), 동남아지역 거점(베트남)(550), 중남미지역 거점(아르헨티나)(300), 중동, 아프리카지역 거점(나이지리아)(400)

라. 공연예술활용 외래관광객유치 : 9,360 → 10,354백만원 (994백만원 증)

ㅇ 공연예술활용 관광자원화	: 9,360 → 10,354백만원

- 서울국제공연예술제(1,200), 대한민국국제음악제(360), 국제현대무용제(515), 세계무용축제(시댄스)(360), 고마나루 전국향토연극제(180), 부산국제무용제(300), 문화도시 국제행사 지원(269), 오페라 춘향전(250), 한국적 가무극 공연 지원(265), 작은공동체 전통예술잔치(300), 벼고을 신명 마당놀이(250), 국제관악페스티발(1,000)

- 전통공연예술 해외아트마켓 및 해외진출 지원(1,050), 공연예술국제교류지식정보화 지원(300), 세계 유수 페스티벌에 대한 전략적 진출 및 상설부스 개설 지원(150), 2010년 방콕 경주엑스포 계기 전통예술 지원(200), 국악강사 파견지원(200)

- 전주 소리축제 지원(360), 보성 소리축제 지원(135), 동편제 판소리 축제 지원(180), 세계 무형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지원(100), 강릉 단오제지원(180)

- 전통고궁공연 관광상품화(900)

- 공연예술작품 해외 전략 거점 진출지원(900), 전통콘텐츠의 관광자원화(450)

마. 문화시설활용 외래관광객유치 : 6,161 → 3,358백만원 (2,803백만원 감)

ㅇ 문화재해외전시 및 박물관고객서비스 강화 : 1,200 → 2,497백만원

- 우리문화재 세계순회명품전 2회 개최, 국외전시 기반 확대 구축 : 898백만원

- 외국박물관 한국실 지원(5~8개처 종합 지원) : 599백만원

- 중앙박물관 외국관광객 수용체계개선 : 1,000백만원

․외국관광객 안내 인원 12명 운영 및 관람안내 매뉴얼 제작 등(400)

․외국어 안내표지 204건 보수 및 제작, 활용(100)

․모바일 전시안내 시스템개선, PDA, MP3 550대 교체구입(500)

ㅇ 관광객접근환경 개선	: 4,500 → 0 (사업완료)

ㅇ 민속문화관광자원화	: 461 → 861백만원

- 외국박물관 한국민속실 설치(450), 우리민속한마당 공연운영(211), “남도예술기행” 공연작품개발(100), 굿음악페스티벌 개최(100)

4. 관광산업육성(기금융자) : 238,450 → 213,642백만원 (24,808백만원 감)

가.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 238,450 → 213,642백만원

ㅇ 관광시설확충	: 213,700 → 190,129백만원

ㅇ 관광사업체운영지원	: 24,750 → 23,513백만원

5. 기금운영비 : 546 → 546백만원

6. 기금간 거래 : 50,000 → 50,000백만원

ㅇ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50,000)

7. 여유자금 운용 : 53,415 → 58,696백만원 (5,281백만원 증)

6.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 참여여건 개선 도모 및 학교체육활성화

스포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스포츠산업육성 및 스포츠과학 연구지원

장애인 체육진흥을 통한 스포츠복지국가 실현

운용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9계획 (A)	‘10계획 (B)	증감 (B-A)
				%
합 계	885,944	837,799	△48,145	△5.4
사 업 비	404,269	577,641	173,372	42.9
기금운영비	19,407	19,178	△229	△1.2
내부거래	200,000	200,000	-	-
여유자금운용	262,268	40,980	△221,288	△84.4

【국민체육진흥기금】 ▶ 885,944 → 837,799백만원 (48,145백만원 감)

1. 생활체육 육성 : 170,135 → 170,068백만원 (67백만원 감)

가. 생활체육단체 지원 : 22,765 → 29,375백만원 (6,610백만원 증)

ㅇ 국민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	: 7,163 → 2,647백만원 (4,516백만원 감)

- 인건비(37명, 1,965), 기관운영비(682)

※ 소외계층생활체육, 생활체육프로그램개발보급 등 7개 사업은 “생활체육프로그램”으로 이관

ㅇ 전국연합회 육성 지원	: 2,875 → 2,875백만원

- 52개 종목별 연합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2,635), 통합사무실 임차(240)

ㅇ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 9,410 → 20,133백만원 (10,723백만원 증)

- 생활체육광장 운영	: 1,184 → 1,184백만원

- 유명선수생활체육교실	: 540 → 0 (사업종료)

- 소외계층생활체육 지원	: (1,526) → 2,660백만원

․ 다문화가정 자녀 어울림 생활체육 지원(100 → 1,100)

-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721) →  400백만원

-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 (682) →  732백만원

- 국민생활체육 교육 및 홍보 등 : (971) → 1,141백만원

- 시도생활체육회 운영 지원	: (1,116) → 1,116백만원

- 생활체육 즐기기문화 개선보급	: 0 → 1,400백만원 (신규)

- 국민체력인증 기준 연구개발	: 0 → 300백만원 (신규)

- 생활체육대회 지원	: 750 →  750백만원

- 세계한민족축전	: 475 →  400백만원

- 동호인행사 지원	: 3,661 → 5,350백만원

․ 종목별 동호인행사 개최(2,940), 종목별 클럽리그제(588), 전국어르신생활체육대회 지원(572),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공모제, 1,250)

- 전통종목 활성화 지원	: 2,800 → 3,200백만원

․ 전통종목 보급(730), 세계민족궁 대축전(200), 족구활성화(70), 민속씨름활성화(2,200)

- 대한민국 자전거축전 2010대회 개최 : 0 → 1,500백만원 (신규)

ㅇ 생활체육 국제교류 지원	: 469 → 722백만원 (253백만원 증)

ㅇ 기타 생활체육단체 지원	: 2,407 → 2,557백만원 (공모사업)

ㅇ 전국순회체력검진 지원	: 441 → 441백만원

나. 시도생활체육 지원 : 27,520 → 28,853백만원 (1,333백만원 증)

ㅇ 시도 생활체육 활동 지원	: 4,758 → (1,116)(시도생활체육회 운영 이관)

ㅇ 체육바우처 사업	: 1,960 → 3,000백만원 (1,040백만원 증)

- 스포츠강좌(시설) 이용(6,528명, 1,570→2,350), 스포츠용품 지원(20,000명, 390→650)

ㅇ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 16,742 → 20,725백만원 (3,983백만원 증)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1,200 → 1,450명)	: 12,556 → 15,173백만원

- 어르신체육활동지원(350 → 500명)	: 3,986 → 5,552백만원

ㅇ 스포츠클럽 시범 운영	: 3,160 → 2,528백만원 (632백만원 감)

- 스포츠클럽 51개소(평균 47백만원, 2,397), 스포츠클럽 교류축전(131)

ㅇ 2010 월드레저총회 및 대회 지원 : 900 → 2,600백만원 (1,700백만원 증)

다. 생활체육시설 지원 : 119,850 → 111,840백만원 (8,010백만원 감)

ㅇ 국민체육센터건립 지원(51개소) : 53,100 → 40,900백만원 (12,200백만원 감)

- 계속사업(31개소, 개소당 약 11.9억원, 369억원), 신규사업(20개소, 설계비 2억원, 40억원)

ㅇ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140개소) : 49,000 → 49,000백만원(전년수준)

- 개소당 350백만원 정액지원, 잔디(천연,인조)․우레탄트랙 등 조성 지원

ㅇ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지원(5개소) : 3,750 → 3,000백만원 (750백만원 감)

ㅇ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25개소) : 10,000 → 14,940백만원 (4,940백만원 증)

- 중․대도시형 3,000백만원×7개소, 소도시형 1,600백만원×18개소(기금 30%, 지자체․교육청 70%)

ㅇ 레저스포츠 시설지원	: 4,000 → 4,000백만원

- 레저스포츠 기반시설 구축(500백만원 × 8개소, 4,000)

2. 전문체육 육성: 79,803 → 107,075백만원 (27,271백만원 증)

가. 대한체육회 지원 : 52,401 → 77,140백만원 (24,739백만원 증)

ㅇ 대한체육회 운영비 지원	: 10,690 → 9,069백만원 (1,621백만원 감)

- 인건비(6,137), 기관운영비(1,090), 전산운영(213), 정보자료실(54), 회관관리(1,575)

ㅇ 경기단체 지원	: 23,632 → 24,120백만원 (488백만원 증)

- 경기단체 운영비            : 5,786 → 5,830백만원

․ 57개 경기단체(바둑․루지 2종목 추가), 인건비(4,713), 행정보조비(986), 시도․해외지부 지원(13)

- 경기력향상 지원	: 12,046 → 10,841백만원

- 경기단체법인화	: 1,000 → 1,000백만원

- 대한체육회 기타사업	: (1,741) → 1,649백만원

․ 연수회 개최(61), 체육정보망 구축(664), 스포츠인권향상(688), 스포츠중재위(210), 올림픽의 날 달리기(26)

- 런던올림픽대비 특별지원	: 4,800 → 4,800백만원

․ 13개 중점종목, 국외특별훈련, 외국인코치초청, 전담트레이너 및 물리치료사 등 지원

ㅇ 시·도 체육회 지원	: 1,728 → 1,555백만원 (173백만원 감)

ㅇ 후보선수 육성 지원	: 6,061 → 5,908백만원 (153백만원 감)

- 동하계합숙훈련(3,562), 해외전지훈련(258), 후보선수전임지도자(1,571), 한일우수선수스포츠교류(517)

ㅇ 기본종목꿈나무 육성 지원	: 1,435 → 0백만원 (적립금 이관)

ㅇ 전국소년체전 지원	: 8,855 → 7,970백만원 (885백만원 감)

ㅇ 비인기종목 활성화 지원(선수육성강화) : 0 → 2,060백만원 (신규)

- 청소년대표팀 운영(15개 종목, 종목당 30명, 1,500), 물리치료사 지원(360), 비인기종목 활성화 연구(200)

ㅇ 국가대표종합훈련장 지원	: 0 → 26,458백만원(신규, 국고이관사업)

- 사업기간 : 2005년 ~ 2011년 / 위치 : 충청북도 진천군 / 총사업비 : 1,744억원

- 사업규모 : 부지 869,868㎡, 건축연면적 56,125㎡(1단계)

- 시설내용 : 체육관(실내 육상장, 다목적체육관, 수영), 스포츠 의․과학센터, 옥외훈련시설(육상, 테니스), 숙소동, 행정동 등

나. 시도전문체육 : 4,265 → 4,265백만원

ㅇ 전국체육대회 지원	: 4,265 → 4,265백만원

다. 체육인복지사업 : 9,808 → 11,191백만원 (1,383백만원 증)

ㅇ 체육인 복지사업	: 8,000 → 8,400백만원 (400백만원 증)

ㅇ 장애체육인복지사업	: 1,808 → 2,791백만원 (983백만원 증)

라. 학교체육 육성 : 13,329 → 14,479백만원 (1,150백만원 증)

ㅇ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 8,830 → 11,479백만원 (2,649백만원 증)

- ‘09년 1,000명 → ’10년 1,300명(300명 증), 1,766천원×1,300명×10개월×50%(교육청 부담)

ㅇ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주말리그제 운영) : 0 → 3,000백만원 (신규)

- 축구(1,500), 신규 2종목(1,500) / 학기 중 전국규모 토너먼트 폐지, 지역별 주말 리그제 전환

ㅇ 운동부 지원, 체육계학교 지원 : 4,499 → 0 (적립금 이관)

3. 스포츠산업육성 및 국제교류 : 126,362 → 278,229백만원 (151,867백만원 증)

가. 국제체육 지원 : 82,058 → 221,885백만원 (139,827백만원 증)

ㅇ 국제체육교류 지원	:  2,372 → 1,854백만원 (518백만원 감)

- 청소년체육교류(한일, 한중 1,454), 국제체육교류(300), 남북체육교류(100)

ㅇ 스포츠반도핑위원회 활동 지원 : 1,762 → 1,932백만원 (170백만원 증)

ㅇ 국제대회 개최 지원	: 5,118 → 68,492백만원 (63,374백만원 증)

- 국제대회 개최지원(938), 바둑종주국화사업(620), 스페인 루차까나리아/한․몽 씨름교류(134), 국제대회유치지원(평창 3,500, 월드컵 3,000),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6,700), 2010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지원(300), 2011세계인라인롤러스케이트스피딩대회 지원(500), F1코리아그랑프리 개최 지원(52,800)

ㅇ 육상진흥센터 지원	: 9,000 → 9,000백만원

- 사업기간 2008년 ~ 2011년 / 총사업비 619억원(공사비 579억원, 부지매입 40억원)

ㅇ 태권도 명품화 사업 지원	: 650 → 2,650백만원 (2,000백만원 증)

- 태권도 세계화 지원(650), 태권도 평화봉사단 파견(2,000)

ㅇ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 37,863 → 35,841백만원 (2,022백만원 감)

- 조직위원회 운영비(13,141), 시설비(12,300), 대구스타디움 진출입로 개설(10,400)

ㅇ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	: 21,960 → 77,583백만원(55,623백만원 증)

- 조직위원회 운영비(9,758), 시설비(67,825)

ㅇ 태권도진흥재단 운영(보조) 지원	: 3,333 → 3,533백만원 (200백만원 증)

- 태권도진흥재단 운영비(2,240), 태권도 진흥사업(1,293)

ㅇ 태권도 공원 조성	: 0 → 20,000백만원 (신규, 국고이관사업)

- 사업기간 : 2005년 ~ 2013년 / 총사업비 : 2,361억원

- 위    치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일원

- 사업규모 : 부지 879,000㎡, 건축연면적 66,000㎡

ㅇ 2015광주하계U대회 지원	: 0 → 1,000백만원 (신규)

나. 스포츠과학기술개발기반조성(R&D) : 6,000 → 7,000만원 (1,000백만원 증)

- 전략과제 5,000, 정책과제 200, 자유․지정공모과제 1,500, 운영비 300

다. 학술대회 및 체육대학연구지원 : 880 → 1,000만원 (120백만원 증)

라. 기금조성사업 시설건립 : 20,732 → 36,045만원 (15,313백만원 증)

ㅇ 경정훈련원 건립	: 5,448 → 11,492백만원 (6,044백만원 증)

- 사업기간 : 2006년 ~ 2010년 / 총사업비 : 212억원

-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남측유수지 일원

- 사업규모 : 부지 30,000평, 건축연면적 4,172평

ㅇ 생활체육인프라 조성	: 8,314 → 19,443백만원 (11,129백만원 증)

-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 : 광산(6,628), 정선(9,815), 제천(3,000)

ㅇ 올림픽홀 공연시설 확충	: 1,970 → 3,000백만원 (1,030백만원 증)

ㅇ 경륜훈련원 시설개선	: 0  → 2,110백만원 (신규)

마. 체육산업육성 융자 : 16,692 → 11,599만원 (5,093백만원 감)

ㅇ 스포츠산업 융자	: 14,292 → 8,324백만원 (5,968백만원 감)

ㅇ 경륜경정융자(경륜․경정 임차보증금): 2,400 → 3,275백만원 (875백만원 증)

바. 스포츠산업활성화 지원 : 0 → 700백만원 (신규)

ㅇ 체감형 가상스포츠 콘텐츠개발 지원 : 0 → 700백만원

- 육상 필드종목 가상 스포츠 개발, 3D 가상기술 적용 로드 레이스 시스템 개발 등

4. 장애인체육육성 : 27,969 → 22,269백만원 (5,700백만원 감)

가. 대한장애인체육회 : 26,069 → 20,369백만원 (5,700백만원 감)

ㅇ 대한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  2,914 → 2,914백만원

- 인건비(1,762), 기관운영비(524), 행정전산(280), KPC운영(150), 장애인체육홍보(198) 등

ㅇ 장애인생활체육 지원	:  5,365 → 6,279백만원 (914백만원 증)

- 장애인생활체육지원(2,443→2,843),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지원(1,802→1,802),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136명, 40명 증 / 1,120→1,634)

ㅇ 장애인전문체육 지원	: 7,390 → 6,229백만원 (1,161백만원 감)

- 장애인 전국체전 지원(520), 장애인 가맹단체 지원(2,689), 장애인 시도지부 지원(96), 장애인 후보선수 지원(492), 장애인 국제대회개최지원(2,000), 국가대표 전임지도자 배치(432)

ㅇ 장애인종합체육시설 건립	: 10,400 → 0백만원 (사업종료)

※ 2009년 이천 장애인체육 종합훈련원 완공(‘09.10)으로 사업종료

ㅇ 장애인종합체육시설 운영 및 건립 지원 : 0 → 4,947백만원 (신규)

- 인건비(26명, 1,190), 시설관리비(2,562), 자산취득비(595), 2단계 건립 설계비(600)

나. 시도장애인체육 : 1,900 → 1,900백만원

ㅇ 시도장애인체육지원	: 1,900 → 1,900백만원

5. 기금운영비 : 19,407 → 19,178백만원 (229백만원 감)

가.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영비 : 19,407 → 19,178백만원

ㅇ 인건비	: 8,326 → 8,327백만원

ㅇ 기타경비	: 833 → 813백만원

ㅇ 법인세	: 3,290 → 939백만원

ㅇ 부가금운영	: 496 → 501백만원

ㅇ 투자사업운영	: 2,488 → 2,468백만원

ㅇ 연구원 운영	: 3,974 → 4,210백만원

ㅇ 생활체육인프라운영	: 0 → 1,920백만원 (신규)

※ 생활체육인프라 ‘10년 2개소(광주광산, 강원정선) 완공으로 운영비 신규반영

6. 기금간 거래 : 200,000 → 200,000백만원

ㅇ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200,000)

7. 여유자금운용 : 262,268 → 40,980백만원 (221,288백만원 감)

Ⅴ.

참 고 자 료 (예산 ․ 기금)

1. 2010년도  회계별 재정 현황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09예산 추경(A)	'10예산 (B)	증감 (B-A)
				%
총계 재정	1,142,659 (8,607)	1,249,425	106,766	9.3
지출 재정	1,074,119 (8,607)	1,189,832	115,713	10.8
1. 일반지출	1,074,119 (8,607)	1,189,832	115,713	10.8
□ 문화 및 관광 분야	1,074,119 (8,607)	1,189,832	115,713	10.8
ㅇ 문화예술부문	782,703 (8,607)	932,786	150,083	19.2
ㅇ 관광부문	10,575	11,137	562	5.3
ㅇ 체육부문	114,499	59,680	△54,819	△47.9
ㅇ 문화 및 관광 일반부문	166,342	186,228	19,886	12.0
① 인건비	135,651	138,365	2,714	2.0
② 기본경비	30,527	31,365	838	2.7
③ 주요사업비	907,941	1,020,102	112,161	12.4
2. 내부거래	68,540	59,593	△8,947	△13.1
ㅇ 회계·계정간 거래	56,882	49,686	△7,196	△12.7
ㅇ 회계·기금간 거래	11,658	9,907	△1,751	△15.0

《 아특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09예산 추경(A)	'10예산 (B)	증감 (B-A)
				%
총계 재정	56,882	49,686	△7,196	△12.7
지출 재정	56,882	49,686	△7,196	△12.7
1. 일반지출	56,882	49,686	△7,196	△12.7
□ 문화 및 관광 분야	56,882	49,686	△7,196	△12.7
ㅇ 문화예술부문	56,882	49,686	△7,196	△12.7
2. 내부거래	-	-	-	-

《 광특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09예산 추경(A)	'10예산 (B)	증감 (B-A)
				%
총계 재정	535,519	577,172	41,653	7.8
지출 재정	535,519	577,172	41,653	7.8
1. 일반지출	535,519	577,172	41,653	7.8
□ 문화 및 관광 분야	535,519	577,172	41,653	7.8
ㅇ 문화예술부문	138,305	171,674	33,369	24.1
ㅇ 관광부문	298,439	312,525	14,086	4.7
ㅇ 체육부문	98,775	92,973	△5,802	△5.9
2. 내부거래	-	-	-	-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 백만원)
구 분	'09계획 당초(A)	'10계획 (B)	증감 (B-A)
				%
총계 재정	397,414	360,478	△36,936	△9.3
지출 재정	88,247	99,970	11,723	13.3
1. 일반지출	88,247	99,970	11,723	13.3
□ 문화 및 관광 분야	88,247	99,970	11,723	13.3
ㅇ 문화예술부문	76,007	89,111	13,104	17.2
ㅇ 문화 및 관광 일반부문	12,240	10,859	△1,381	△11.3
① 인건비	7,445	6,216	△1,229	△16.5
② 기본경비	4,795	4,643	△152	△3.2
③ 주요사업비	76,007	89,111	13,104	17.2
2. 내부거래 및 여유자금운용	309,167	260,508	△48,658	△15.7
ㅇ 회계·기금간 거래	816	100,150	99,334	12,177.0
ㅇ 여유자금운용	308,351	160,358	△147,993	△48.0

《 영화발전기금 》

(단위 : 백만원)
구 분	'09계획 당초(A)	'10계획 (B)	증감 (B-A)
				%
총계 재정	267,949	284,201	16,252	6.1
지출 재정	60,251	53,760	△6,491	△10.8
1. 일반지출	60,251	53,760	△6,491	△10.8
□ 문화 및 관광 분야	60,251	53,760	△6,491	△10.8
ㅇ 문화예술부문	50,696	44,344	△6,352	△12.5
ㅇ 문화 및 관광 일반부문	9,555	9,416	△139	△1.5
① 인건비	7,196	7,250	54	0.8
② 기본경비	2,359	2,165	△193	△8.2
③ 주요사업비	50,696	44,344	△6,352	△12.5
2. 내부거래 및 여유자금운용	207,698	230,441	22,743	11.0
ㅇ 회계·기금간 거래	0	30,000	30,000	순증
ㅇ 여유자금운용	207,698	200,441	△7,257	△3.5

《 지역신문발전기금 》

(단위 : 백만원)
구 분	'09계획 당초(A)	'10계획 (B)	증감 (B-A)
				%
총계 재정	42,383	35,881	△6,502	△15.3
지출 재정	15,100	11,263	△3,837	△25.4
1. 일반지출	15,100	11,263	△3,837	△25.4
□ 문화 및 관광 분야	15,100	11,263	△3,837	△25.4
ㅇ 문화예술부문	14,500	10,677	△3,823	△26.4
ㅇ 문화 및 관광 일반부문	600	586	△14	△2.3
① 인건비	253	258	5	1.8
② 기본경비	347	328	△19	△5.4
③ 주요사업비	14,500	10,677	△3,823	△26.4
2. 내부거래 및 여유자금운용	27,283	24,618	△2,665	△9.8
ㅇ 여유자금운용	27,283	24,618	△2,665	△9.8

《 언론진흥기금 》

(단위 : 백만원)
구 분	'09계획 당초(A)	'10계획 (B)	증감 (B-A)
				%
총계 재정	37,300	62,860	25,560	68.5
지출 재정	8,930	29,247	20,317	227.5
1. 일반지출	8,930	29,247	20,317	227.5
□ 문화 및 관광 분야	8,930	29,247	20,317	227.5
ㅇ 문화예술부문	7,980	28,322	20,342	254.9
ㅇ 문화 및 관광 일반부문	950	925	△25	△2.6
① 인건비	339	0	△339	△100.0
② 기본경비	611	925	314	51.4
③ 주요사업비	7,980	28,322	20,342	254.9
2. 내부거래 및 여유자금운용	28,370	33,613	5,243	18.5
ㅇ 여유자금운용	28,370	33,613	5,243	18.5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 백만원)
구 분	'09계획 당초(A)	'10계획 (B)	증감 (B-A)
				%
총계 재정	689,786	675,681	△14,105	△2.0
지출 재정	586,371	566,985	△19,386	△3.3
1. 일반지출	586,371	566,985	△19,386	△3.3
□ 문화 및 관광 분야	586,371	566,985	△19,386	△3.3
ㅇ 관광부문	585,825	566,439	△19,386	△3.3
ㅇ 문화 및 관광 일반부문	546	546	0	0.0
① 인건비	415	422	7	1.7
② 기본경비	131	124	△7	△5.3
③ 주요사업비	585,825	566,439	△19,386	△3.3
2. 내부거래 및 여유자금운용	103,415	108,696	5,281	5.1
ㅇ 회계·기금간 거래	50,000	50,000	0	0.0
ㅇ 여유자금운용	53,415	58,696	5,281	9.9

《 국민체육진흥기금 》

(단위 : 백만원)
구 분	'09계획 당초(A)	'10계획 (B)	증감 (B-A)
				%
총계 재정	885,944	837,799	△48,145	△5.4
지출 재정	423,677	596,819	173,142	40.9
1. 일반지출	423,677	596,819	173,142	40.9
□ 문화 및 관광 분야	423,677	596,819	173,142	40.9
ㅇ 체육부문	404,269	577,641	173,372	42.9
ㅇ 문화 및 관광 일반부문	19,407	19,178	△229	△1.2
① 인건비	8,326	8,327	1	0.0
② 기본경비	11,081	10,851	△230	△2.1
③ 주요사업비	404,269	577,641	173,372	42.9
2. 내부거래 및 여유자금운용	462,268	240,980	△221,288	△47.9
ㅇ 회계·기금간 거래	200,000	200,000	0	0.0
ㅇ 여유자금운용	262,268	40,980	△221,288	△84.4

2. 2010년도 예산 ․ 기금운용계획 세부내역

가. 2010년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 그램	회계	단위 사업	세부사업	‘09예산 추경(A)	'10예산 (B)	증감 (B-A)
									%
문화 및 관광 분야(지출)						1,666,520 (8,607)	1,816,690	150,170	9.0
			일반회계			1,074,119 (8,607)	1,189,832	115,713	10.8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535,519	577,172	41,653	7.8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56,882	49,686	△7,196	△12.7
	문화예술 부문(지출)					977,890 (8,607)	1,154,146	176,256	18.0
			일반회계			782,703 (8,607)	932,786	150,083	19.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38,305	171,674	33,369	24.1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56,882	49,686	△7,196	△12.7
		<종무실>				30,902 (1,000)	28,200	△2,701	△8.7
			일반회계			30,902 (1,000)	28,200	△2,701	△8.7
		종교문화지원				30,902 (1,000)	28,200	△2,701	△8.7
			일반회계			30,902 (1,000)	28,200	△2,701	△8.7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		10,410	12,308	1,899	18.2
					국제종교교류지원	2,057	1,635	△421	△20.5
					종교문화활동지원	6,083	9,373	3,290	54.1
					종교문화유산보존	2,270	1,300	△970	△42.7
				종교문화기반구축		20,492 (1,000)	15,892	△4,600	△22.4
					전통사찰보존지원	9,992 (1,000)	9,092	△900	△9.0
					종교문화시설건립	10,500	6,800	△3,700	△35.2
		<콘텐츠정책관>				212,210	224,398	12,188	5.7
			일반회계			183,928	198,633	14,705	8.0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8,282	25,765	△2,517	△8.9
		콘텐츠산업 육성				212,210	224,398	12,188	5.7
			일반회계			183,928	198,633	14,705	8.0
				문화콘텐츠진흥		74,352	72,198	△2,154	△2.9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	911	1,271	360	39.5
					한류진흥	2,092	1,856	△236	△11.3
					전략콘텐츠산업 육성	15,172	22,389	7,217	47.6
					문화콘텐츠 국내외 마케팅 활성화	10,428	8,100	△2,328	△22.3
					CT대학원설치 지원	3,300	3,100	△200	△6.1
					콘텐츠 가치평가	500	0	△500	△100.0
					차세대 융합형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	14,500	13,000	△1,500	△10.3
					OSMU 킬러콘텐츠 제작지원	3,000	0	△3,000	△100.0
					완성보증보험	2,500	0	△2,500	△100.0
					디지털아트 육성	1,000	0	△1,000	△100.0
					디지털 콘텐츠 산업육성(정보화)	0	13,500	13,500	순증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0	3,000	3,000	순증
					콘텐츠정보관리운영 (정보화)	0	400	400	순증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6,149	5,583	△566	△9.2
					DC제작 활성화(정보화)	4,700	0	△4,700	△100.0
					DC생태계 조성(정보화)	7,600	0	△7,600	△100.0
					디지털콘텐츠유통활성화 (정보화)	1,500	0	△1,500	△100.0
					DB산업육성(정보화)	1,000	0	△1,000	△100.0
				영상산업진흥		8,521	7,667	△854	△10.0
					영상산업 육성	6,821	6,137	△684	△10.0
					디지털시네마 아카이빙	1,700	1,530	△170	△10.0
				게임산업육성		21,252	18,867	△2,385	△11.2
					게임산업육성	13,252	11,367	△1,885	△14.2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7,000	7,000	0	0.0
					게임제공업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000	500	△500	△50.0
				게임원격교육시스템운영		600	300	△300	△50.0
					게임원격교육시스템 운영 (정보화)	600	300	△300	△50.0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		39,600	50,930	11,330	28.6
					CT경쟁력 강화(R&D)	13,000	0	△13,000	△100.0
					창작기반 기술개발(R&D)	9,500	0	△9,500	△100.0
					CT기반조성(R&D)	5,100	5,100	△0	△0.0
					콘텐츠기술기반융합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R&D)	2,500	0	△2,500	△100.0
					미래콘텐츠기술개발 (R&D)	7,500	0	△7,500	△100.0
					국내외연계 융합형 창의인재양성(R&D)	2,000	3,380	1,380	69.0
					첨단 융복합 콘텐츠 기술개발(R&D)	0	42,450	42,450	순증
				문화콘텐츠 산업 인프라 지원		17,970	21,500	3,530	19.6
					뮤직콤플렉스 구축	1,870	0	△1,870	△100.0
					부산영상센터 건립	15,600	16,500	900	5.8
					문화콘텐츠전시체험관 운영	500	0	△500	△100.0
					e스포츠 complex 구축	0	5,000	5,000	순증
				문화산업기관지원		21,632	27,170	5,538	25.6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8,700	12,644	3,944	45.3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6,411	6,350	△61	△1.0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2,416	2,540	124	5.1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	4,105	5,636	1,531	37.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8,282	25,765	△2,517	△8.9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		28,282	25,465	△2,817	△10.0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	28,282	25,465	△2,817	△10.0
				지방문화산업육성지원(제주)		0	300	300	순증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 (제주)	0	300	300	순증
		<저작권정책관>				30,041 (588)	31,706	1,665	5.5
			일반회계			30,041 (588)	31,706	1,665	5.5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30,041 (588)	31,706	1,665	5.5
			일반회계			30,041 (588)	31,706	1,665	5.5
				저작권 인식제고 및 기관지원		15,826	15,632	△194	△1.2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정보화)	7,626	7,133	△493	△6.5
					저작권 교육 및 홍보	4,700	5,699	999	21.3
					S/W지적재산권보호 (정보화)	3,500	2,800	△700	△20.0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5,919	7,601	1,682	28.4
					저작권보호활동 활성화	5,919	7,601	1,682	28.4
				저작물 유통환경 조성		7,026 (588)	6,432	△593	△8.4
					저작권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2,338	2,337	△0	△0.0
					자유이용저작물 공유 및 이용활성화	2,288 (588)	1,700	△588	△25.7
					저작권 관리정보 및 기술조치 표준화연구	600	600	0	0.0
					문화콘텐츠 통상 환경구축	0	95	95	순증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구축(정보화)	1,800	1,700	△100	△5.6
				저작권서비스종합지원시스템 구축		1,270	2,040	770	60.6
					저작권정보 통합관리 체계강화(정보화)	0	700	700	순증
					저작권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지원체계 구축(정보화)	0	200	200	순증
					저작권서비스종합지원시스템구축(정보화)	270	190	△80	△29.6
					S/W지재권영구보존환경구축(정보화)	1,000	950	△50	△5.0
		<미디어정책국>				56,250	83,687	27,437	48.8
			일반회계			56,250	83,687	27,437	48.8
		문화미디어산업 육성 및 지원				56,250	83,687	27,437	48.8
			일반회계			56,250	83,687	27,437	48.8
				미디어산업육성		9,480	34,984	25,504	269.0
					잡지산업 기반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500	500	0	0.0
					신문유통원지원	8,980	0	△8,980	△100.0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0	33,884	33,884	순증
					미디어시장 조사	0	600	600	순증
				방송영상콘텐츠산업육성		18,253	23,826	5,573	30.5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3,540	7,495	3,955	111.7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진출지원	4,233	4,460	226	5.3
					국제방송문화교류지원	1,000	999	△1	△0.1
					드라마 페스티벌 지원	3,000	2,500	△500	△16.7
					부산 국제광고제 지원	300	500	200	66.7
					독립제작사 제작인프라 지원	2,000	2,000	0	0.0
					디지털방송 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0	1,992	1,992	순증
					방송영상산업인력양성	4,180	3,880	△300	△7.2
				출판산업육성		23,580	24,526	946	4.0
					출판산업육성 및 해외진출지원	12,380	12,379	△1	△0.0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지원	3,714	3,948	234	6.3
					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	1,892	1,892	0	0.0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5,594	6,307	713	12.7
				출판물류 및 공공도서관 RFID 시스템 구축(정보화)		380	350	△30	△7.9
					출판물류 및 공공도서관 RFID 시스템 구축(정보화)	380	350	△30	△7.9
				뉴미디어산업육성		4,556	0	△4,556	△100.0
					뉴미디어산업 지원	956	0	△956	△100.0
					뉴미디어 콘텐츠 포맷 제작	1,000	0	△1,000	△100.0
					뉴미디어 비즈스쿨	2,600	0	△2,600	△100.0
		<문화예술국(예술정책관 포함)>				271,991 (3,340)	354,650	82,659	30.4
			일반회계			161,968 (3,340)	208,741	46,773	28.9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10,023	145,909	35,886	32.6
		창의적문화정책구현				177,185	232,232	55,047	31.1
			일반회계			67,162	86,323	19,161	28.5
				문화정책지원		5,370	6,119	749	13.9
					박물관 진흥지원	1,520	1,520	0	0.0
					함께누리 지원사업	1,900	2,950	1,050	55.3
					자연사박물관 건립 추진	750	149	△601	△80.1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타당성조사	500	0	△500	△100.0
					문화정책개발	700	1,500	800	114.3
				국어·민족문화의진흥지원		9,529	15,165	5,636	59.1
					민족문화 계승기반 구축	1,181	4,194	3,013	255.0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1,200	1,700	500	41.7
					민족문화원형발굴 및 정체성 정립	720	0	△720	△100.0
					문화원형 디지털화	3,420	0	△3,420	△100.0
					한글의 가치 확산	1,100	4,250	3,150	286.3
					한글문화관 조성	200	2,000	1,800	900.0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1,708	1,622	△86	△5.0
					국어진흥기반 조성	0	1,399	1,399	순증
				지역문화기반 구축		5,769	8,588	2,820	48.9
					지역문화 진흥	2,669	2,488	△180	△6.8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1,200	3,800	2,600	216.7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1,900	2,300	400	21.1
				국제문화협력 강화		2,917	4,320	1,402	48.1
					계기별 수교기념 행사	1,617	3,320	1,702	105.3
					유네스코 협력	300	0	△300	△100.0
					문화동반자사업	1,000	1,000	0	0.0
				문화예술교육지원		43,577	52,131	8,554	19.6
					문화예술교육기반조성	360	360	0	0.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원	1,515	1,827	312	20.6
					2010유네스코 예술교육 세계대회 개최	504	1,996	1,492	296.2
					다문화사회 문화환경 조성	800	1,970	1,170	146.3
					이주민 문화적응 및 교류지원	1,420	0	△1,420	△100.0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보조)	31,533	34,533	3,000	9.5
					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 (보조)	7,445	11,445	4,000	53.7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10,023	145,909	35,886	32.6
				문화시설확충및운영		108,242	143,823	35,581	32.9
					문화시설확충및운영	108,242	143,823	35,581	32.9
				지역문화진흥및문화도시조성 (제주)		22	22	0	0.0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제주)	22	22	0	0.0
				문화시설확충및운영(제주)		1,759	2,064	305	17.3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제주)	1,759	2,064	305	17.3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94,806 (3,340)	122,418	27,611	29.1
			일반회계			94,806 (3,340)	122,418	27,611	29.1
				문화예술단체지원		35,494	51,621	16,127	45.4
					예술의전당 지원	6,049	7,049	1,000	16.5
					정동극장 지원	3,591	0	△3,591	△100.0
					국립오페라단 운영	5,021	8,036	3,015	60.0
					국립발레단 운영	4,587	7,335	2,748	59.9
					국립합창단 운영	2,964	3,395	431	14.5
					서울예술단 운영	2,509	3,519	1,010	40.3
					디자인문화재단 지원	1,673	1,673	0	0.0
					예술의전당 상주교향악단 운영	2,100	2,505	405	19.3
					명동ㆍ정동극장 지원	2,000	7,200	5,200	260.0
					예술의전당 복구	5,000	5,000	0	0.0
					대학로예술극장, 아르코극장 운영지원	0	4,150	4,150	순증
					국립현대무용단 운영	0	1,759	1,759	순증
				공연예술활성화		23,002 (1,340)	15,479	△7,523	△32.7
					공연예술 활성화(보조)	13,680	5,845	△7,835	△57.3
					공연예술산업 육성	866	778	△88	△10.2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활성화	1,300	1,300	0	0.0
					국가브랜드 공연개발	1,500	1,900	400	26.7
					방방곡곡 문화예술활동 지원	2,000	2,500	500	25.0
					대구 공연문화도시조성 연구지원	500	0	△500	△100.0
					문화예술기관 인턴제도 활성화	3,156 (1,340)	3,156	0	0.0
				기초예술역량강화		5,591 (2,000)	4,700	△891	△15.9
					예술창작활동 지원	4,441 (2,000)	3,770	△671	△15.1
					미술품유통활성화 및 생활화 지원	500	300	△200	△40.0
					미술관 육성지원	170	0	△170	△100.0
					미술관 운영지원	480	630	150	31.3
				전통예술유산의 창조적 계승		9,183	7,732	△1,451	△15.8
					전통예술원형복원 및 창작활동 지원	1,810	1,810	0	0.0
					전통예술의 대중화, 산업화 및 세계화	4,869	2,919	△1,951	△40.1
					아리랑의 국가브랜드화	400	0	△400	△100.0
					국악방송 활성화 지원	2,104	3,004	900	42.8
				문화적 생활공간 조성		8,370	18,535	10,164	121.4
					공공디자인 개발 및 보급	1,700	2,615	914	53.8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545	500	△45	△8.3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지정 및 조성	1,500	6,500	5,000	333.3
					대한민국 건축문화 진흥	300	600	300	100.0
					지역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3,800	7,320	3,520	92.6
					부산 아시아건축문화 역사관 건립지원	0	1,000	1,000	순증
					디자인문화 전문인력 양성	525	0	△525	△100.0
				문화예술공간조성		13,166	24,351	11,185	85.0
					명동옛국립극장복원	6,166	0	△6,166	△100.0
					통영국제음악당 건립	2,000	4,000	2,000	100.0
					국립예술단공연연습장 건립	5,000	10,351	5,351	107.0
					대한민국예술인센터 건립 지원	0	10,000	10,000	순증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900	13,473	12,573	1,397.0
			일반회계			900	13,473	12,573	1,397.0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900	13,473	12,573	1,397.0
			일반회계			900	13,473	12,573	1,397.0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900	13,473	12,573	1,397.0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기반 구축	900	3,773	2,873	319.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0	9,700	9,700	순증
		<국가브랜드위원회>				8,000	9,798	1,798	22.5
			일반회계			8,000	9,798	1,798	22.5
		국가브랜드위원회 운영				8,000	9,798	1,798	22.5
			일반회계			8,000	9,798	1,798	22.5
				국가브랜드위원회 운영		8,000	9,798	1,798	22.5
					국가브랜드위원회 운영	8,000	6,498	△1,502	△18.8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0	3,300	3,300	순증
		<홍보지원국>				16,224	17,189	965	5.9
			일반회계			16,224	17,189	965	5.9
		국정홍보기획				16,224	17,189	965	5.9
			일반회계			16,224	17,189	965	5.9
				정책홍보지원		2,580	2,625	45	1.7
					홍보기획 지원	992	1,051	59	5.9
					취재보도활동 지원	888	874	△14	△1.6
					홍보협력 및 분석 지원	700	700	0	0.0
				대국민커뮤니케이션 강화		12,349	12,999	650	5.3
					뉴미디어 홍보	1,500	1,500	0	0.0
					국가주요정책 광고	9,953	8,150	△1,803	△18.1
					정책간행물 발간	0	2,453	2,453	순증
					정책포털서비스 지원	896	896	0	0.0
				정책포털시스템 운영(정보화)		1,296	1,565	269	20.8
					정책포털 시스템 운영 (정보화)	1,296	1,565	269	20.8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56,882	49,686	△7,196	△12.7
			일반회계			56,882	49,686	△7,196	△12.7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56,882	49,686	△7,196	△12.7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56,882	49,686	△7,196	△12.7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30,000	20,000	△10,000	△33.3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30,000	20,000	△10,000	△33.3
				문화중심도시조성기반사업		23,810	26,524	2,714	11.4
					문화중심도시조성기반사업	12,110	12,772	662	5.5
					문화중심도시조성기반사업 (지자체)	11,700	13,752	2.052	17.5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		3,072	3,162	90	2.9
					문화중심도시추진단 운영	2,877	2,962	85	3.0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운영	195	200	5	2.6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12,524 (2,499)	12,899	375	3.0
			일반회계			12,524 (2,499)	12,899	375	3.0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운영				12,524 (2,499)	12,899	375	3.0
			일반회계			12,524 (2,499)	12,899	375	3.0
				도서관정보·정책 체계 활성화		12,024 (2,499)	11,899	△125	△1.0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운영	177	177	△1	△0.3
					도서관정책 개발	341	624	283	83.1
					도서관운영평가 통계관리	411	410	△1	△0.3
					지역 및 서민중심의 도서관서비스 증진	200	260	60	30.0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6,795 (2,499)	6,441	△354	△5.2
					한국도서관협회 지원	300	0	△300	△100.0
					정보소외계층 서비스개선 및 자원봉사육성활동	300	488	188	62.6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활성화	3,500	3,500	0	0.0
				지능형 도서관 기반기술 조성		500	1,000	500	100.0
					국가도서관 지식콘텐츠의 창조적관리 및 확산(R&D)	500	1,000	500	100.0
		<예술원사무국>				2,316	2,315	△1	△0.0
			일반회계			2,316	2,315	△1	△0.0
		예술원지원				2,316	2,315	△1	△0.0
			일반회계			2,316	2,315	△1	△0.0
				예술원운영		2,316	2,315	△1	△0.0
					예술원운영	2,316	2,315	△1	△0.0
		<한국예술종합학교>				18,578	21,380	2,802	15.1
			일반회계			18,578	21,380	2,802	15.1
		한국예술종합학교운영				18,578	21,380	2,802	15.1
			일반회계			18,578	21,380	2,802	15.1
				교육환경개선 및 시설운영		15,011	17,690	2,679	17.8
					교육기자재구입 및 관리	3,363	3,124	△239	△7.1
					교육환경개선	2,379	2,381	2	0.0
					학습장시설 유지관리	3,813	3,813	0	0.0
					교육지원 및 운영	4,614	4,642	28	0.6
					공연전시지원센터 운영	379	379	0	0.0
					제3교사 건립	0	200	200	순증
					기숙사(천장관) 개보수	0	2,457	2,457	순증
					예술학교수입대체경비	463	694	231	49.9
				학교종합정보시스템구축 (정보화)		234	591	357	152.1
					학교종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234	591	357	152.1
				국제예술교류 및 특화사업 운영		2,872	3,099	228	7.9
					선진예술교류 활성화	660	578	△81	△12.3
					예술영재교육	1,500	1,799	299	19.9
					아시아예술계 인력양성 및 지원	712	722	10	1.4
				디지털콘텐츠 저작 툴 연구개발(R&D)		461	0	△461	△100.0
					디지털콘텐츠 포맷팅연구개발(R&D)	461	0	△461	△100.0
		<국립중앙박물관>				59,975 (480)	63,290	3,316	5.5
			일반회계			59,975 (480)	63,290	3,316	5.5
		국립박물관운영				59,975 (480)	63,290	3,316	5.5
			일반회계			59,975 (480)	63,290	3,316	5.5
				국립박물관운영		41,785 (480)	44,107	2,323	5.6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23,234 (480)	22,371	△862	△3.7
					국립경주박물관운영	1,633	1,633	0	0.0
					국립광주박물관운영	1,547	1,546	△1	△0.0
					국립전주박물관운영	1,362	1,562	200	14.7
					국립부여박물관운영	1,391	1,391	△0	△0.0
					국립대구박물관운영	1,247	1,247	△0	△0.0
					국립청주박물관운영	1,196	1,196	0	0.0
					국립김해박물관운영	1,161	1,761	600	51.7
					국립제주박물관운영	1,409	1,409	0	0.0
					국립춘천박물관운영	1,342	1,342	0	0.0
					국립진주박물관운영	1,227	1,227	0	0.0
					국립공주박물관운영	1,236	1,235	△1	△0.0
					박물관야간개장	3,800	3,300	△500	△13.2
					국립박물관 미등록유물 등록 및 자료정리	0	2,887	2,887	순증
				박물관문화재단지원		2,030	2,030	0	0.0
					박물관문화재단지원	2,030	2,030	0	0.0
				국립박물관 시설건립 및 보강		15,890	16,821	931	5.9
					국립나주박물관건립	4,500	5,000	500	11.1
					부여박물관 복합문화센터 건립	4,000	3,800	△200	△5.0
					지방박물관 특성화 육성	7,390	8,021	631	8.5
				박물관종합정보서비스 구축 (정보화)		270	332	62	23.0
					박물관종합정보서비스 구축(정보화)	270	332	62	23.0
		<국립국어원>				9,011	8,101	△911	△10.1
			일반회계			9,011	8,101	△911	△10.1
		국립국어원운영				9,011	8,101	△911	△10.1
			일반회계			9,011	8,101	△911	△10.1
				국어발전기반조성및진흥		8,205	7,385	△821	△10.0
					국어진흥 연구 및 개발	1,612	989	△624	△38.7
					국어교육진흥 및 여건조성	1,915	1,470	△445	△23.2
					청사관리운영	998	948	△50	△5.0
					다문화사회의 한국어 교육진흥	580	0	△580	△100.0
					한국어 교원양성 및 교육자료 개발	1,800	1,466	△334	△18.5
					국어문화유산 자료구축	1,300	679	△621	△47.8
					개방형 한국어통합사전 구축	0	1,833	1,833	순증
				국립국어원 정보화		806	716	△90	△11.2
					언어정보자원 통합관리 (정보화)	806	716	△90	△11.2
		<국립중앙도서관>				35,453	38,677	3,223	9.1
			일반회계			35,453	38,677	3,223	9.1
		국립중앙도서관운영				35,453	38,677	3,223	9.1
			일반회계			35,453	38,677	3,223	9.1
				도서관 자료확충 및 관리		14,835	12,886	△1,949	△13.1
					도서관 자료확충	7,266	7,264	△2	△0.0
					도서관 자료관리	1,461	1,514	54	3.7
					국립중앙도서관 부산분관 건립	1,000	0	△1,000	△100.0
					국립중앙도서관 광주분관 건립	1,000	0	△1,000	△100.0
					도서관 시설개선 및 관리	4,108	4,108	△0	△0.0
				도서관운영 활성화		5,963	7,982	2,019	33.9
					도서관 운영지원 및 서비스제고	1,386	1,316	△70	△5.0
					도서관 정책지원	783	743	△40	△5.1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2,684	3,250	566	21.1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운영	640	2,204	1,564	244.3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297	297	0	0.0
					도서관수입대체경비	172	172	0	0.0
				도서관정보화		9,056	17,808	8,753	96.7
					도서관정보화(정보화)	5,176	4,756	△419	△8.1
					디지털정보자원 확충 (정보화)	0	8,792	8,792	순증
					국립디지털도서관 운영 (정보화)	3,880	4,260	380	9.8
				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		5,600	0	△5,600	△100.0
					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	5,600	0	△5,600	△100.0
		<해외문화홍보원>				28,871	34,485	5,614	19.4
			일반회계			28,871	34,485	5,614	19.4
		해외문화홍보원 운영				28,871	34,485	5,614	19.4
			일반회계			28,871	34,485	5,614	19.4
				해외문화홍보원 운영		27,230	32,573	5,343	19.6
					국가이미지 홍보	2,678	5,213	2,535	94.7
					해외홍보콘텐츠제작	4,746	3,428	△1,317	△27.8
					한국 바로 알리기	198	0	△198	△100.0
					미디어홍보	3,351	4,872	1,521	45.4
					해외문화원 운영	10,788	19,060	8,272	76.7
					해외문화원 신설	2,470	0	△2,470	△100.0
					워싱턴 D.C 구한말 공사관 구입 및 운영	3,000	0	△3,000	△100.0
				해외문화홍보원 정보화 (정보화)		1,641	1,912	271	16.5
					해외홍보원 전산운영경비(정보화)	124	0	△124	△100.0
					Korea.net 운영(정보화)	1,517	1,912	394	26.0
		<국립중앙극장>				26,577 (700)	29,930	3,353	12.6
			일반회계			26,577 (700)	29,930	3,353	12.6
		국립중앙극장운영				26,577 (700)	29,930	3,353	12.6
			일반회계			26,577 (700)	29,930	3,353	12.6
				국립중앙극장 인건비		4,591	4,714	123	2.7
					국립중앙극장 인건비	4,591	4,714	123	2.7
				국립중앙극장 기본경비		1,251	1,395	144	11.5
					국립중앙극장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1,040	1,184	144	13.8
					국립중앙극장 기본경비	211	211	0	0.2
				공연활동활성화		14,775	18,900	4,125	27.9
					국립극장 전속단체운영	9,921	12,441	2,520	25.4
					공연활동 지원	3,292	4,992	1,700	51.6
					해외공연 및 국제교류	882	878	△4	△0.5
					국가브랜드 공연작품개발	600	496	△104	△17.3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80	94	14	17.5
				공연환경개선		5,727 (700)	4,713	△1,014	△17.7
					시설관리 및 장비개선	3,277	3,277	0	0.0
					공연예술박물관 운영	1,700 (700)	1,250	△450	△26.5
					국립극장 전산장비 교체	200	186	△14	△7.0
					단원연습공간 확충	550	0	△550	△100.0
				국립극장정보화		233	207	△26	△11.1
					국립극장정보화(정보화)	233	207	△26	△11.1
		<국립현대미술관>				37,091	59,403	22,312	60.2
			일반회계			37,091	59,403	22,312	60.2
		국립현대미술관운영				37,091	59,403	22,312	60.2
			일반회계			37,091	59,403	22,312	60.2
				미술관운영활성화		16,791	24,113	7,322	43.6
					전시 및 조사연구업무 활성화	2,037	3,534	1,497	73.5
					미술창작지원 및 미술관협력체계 구축	1,190	1,389	198	16.7
					미술교육문화프로그램 활성화	1,000	1,956	956	95.7
					미술은행 운영	1,683	2,020	337	20.0
					미술관 작품구입 및 보존	4,097	4,090	△7	△0.2
					야간개관을 통한 관람향유권 확대	750	660	△90	△12.0
					덕수궁미술관 운영	1,498	1,498	△0	△0.0
					미술관 마케팅 활성화	300	300	△1	△0.2
					미술관 시설개선 및 관리	3,938	8,370	4,432	112.5
					미술관수입대체경비	297	297	0	0.0
				사이버미술관확충		300	290	△10	△3.3
					사이버미술관 확충 (정보화)	300	290	△10	△3.3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		20,000	35,000	15,000	75.0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	20,000	35,000	15,000	75.0
		<국립국악원>				32,271	37,166	4,895	15.2
			일반회계			32,271	37,166	4,895	15.2
		국립국악원운영				32,271	37,166	4,895	15.2
			일반회계			32,271	37,166	4,895	15.2
				국립국악원운영활성화		15,062	15,356	294	2.0
					국악원전속단체운영	9,843	10,137	294	3.0
					국악원 공연활동	1,883	2,385	502	26.7
					국악보존전승 및 국악기 연구	1,288	856	△433	△33.6
					국악원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	223	0	△223	△100.0
					국악진흥	1,066	1,719	653	61.3
					국악원 대표브랜드 개발- 세종대왕	500	0	△500	△100.0
					국악원수입대체경비	259	259	△0	△0.1
				국악원정보시스템환경구축		645	581	△64	△9.9
					E.국악아카데미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420	378	△42	△10.0
					국악원정보시스템 환경구축(정보화)	225	203	△22	△9.8
				지방국악원 운영		10,175	13,915	3,739	36.7
					민속국악원 운영	3,046	3,221	175	5.7
					남도국악원 운영	2,489	2,649	160	6.4
					부산국악원 운영	4,640	8,045	3,405	73.4
				국악원시설 개보수		6,389	7,314	926	14.5
					국악원 시설관리 및 보강	4,265	4,458	193	4.5
					민속국악원 시설관리	965	1,385	421	43.6
					남도국악원 시설관리	1,159	1,171	12	1.1
					연희전용극장 건립	0	300	300	순증
		<국립민속박물관>				12,451	13,322	871	7.0
			일반회계			12,451	13,322	871	7.0
		국립민속박물관운영				12,451	13,322	871	7.0
			일반회계			12,451	13,322	871	7.0
				국립민속박물관운영활성화		12,451	13,322	871	7.0
					한국민속문화전시 및 운영	1,100	2,179	1,079	98.1
					민속박물관 국제교류 및 협력	752	512	△240	△31.9
					민속박물관 사회문화교육활성화	960	903	△57	△5.9
					민속자원발굴 및 민속문화발전기반구축	699	699	0	0.0
					민속유물구입 및 관리	3,961	3,606	△355	△9.0
					생활문화 학술조사 및 도록발간	1,343	1,111	△232	△17.3
					국립어린이박물관 운영	1,000	2,061	1,061	106.1
					민속박물관 시설관리 및 유지보강	1,934	1,950	16	0.8
					다민족 민속문화 전시기반 구축	400	0	△400	△100.0
					생활민속자료 아카이브 구축(정보화)	301	300	△1	△0.3
		<한국정책방송원>				14,789	15,811	1,022	6.9
			일반회계			14,789	15,811	1,022	6.9
		한국정책방송원 운영				14,789	15,811	1,022	6.9
			일반회계			14,789	15,811	1,022	6.9
				한국정책방송원 운영		14,789	15,811	1,022	6.9
					KTV방송 운영	10,511	10,837	326	3.1
					KTV방송장비 관리	3,700	4,785	1,085	29.3
					한국정책방송원 전산운영경비(정보화)	189	189	△0	△0.2
					영상제작지원	389	0	△389	△100.0
		<국립국악중고>				1,498	1,498	△0	△0.0
			일반회계			1,498	1,498	△0	△0.0
		국립국악중고운영				1,498	1,498	△0	△0.0
			일반회계			1,498	1,498	△0	△0.0
				국악교육지원		1,498	1,498	△0	△0.0
					국악교육지원	1,498	1,498	△0	△0.0
		<국립전통예술중고>				3,083	3,082	△1	△0.0
			일반회계			3,083	3,082	△1	△0.0
		국립전통예술중고 운영				3,083	3,082	△1	△0.0
			일반회계			3,083	3,082	△1	△0.0
				전통예술중고 지원		3,083	3,082	△1	△0.0
					전통예술중고 운영	3,083	3,082	△1	△0.0
	관광 분야(지출)					309,014	323,662	14,648	4.7
			일반회계			10,575	11,137	562	5.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98,439	312,525	14,086	4.7
		<관광산업국(레저포함)>				305,795	319,844	14,049	4.6
			일반회계			7,356	7,319	△37	△0.1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98,439	312,525	14,086	4.7
		관광진흥기반확충				303,184	315,449	12,265	4.0
			일반회계			4,745	2,924	△1,821	△38.4
				관광정책개발지원		4,745	2,924	△1,821	△38.4
					콘텐츠융합형 관광협력(보조)	995	990	△5	△0.5
					관광자원 개발평가	600	1,800	1,200	200.0
					문화관광상품 및 행사 지원	150	134	△16	△10.8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3,000	0	△3,000	△100.0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98,439	312,525	14,086	4.7
				관광자원개발		221,769	204,766	△17,003	△7.7
					관광자원개발	221,769	204,766	△17,003	△7.7
				관광기반구축		21,448	48,026	26,578	123.9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448	426	△22	△4.9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21,000	18,400	△2,600	△12.4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0	25,000	25,000	순증
					새만금 국제관광단지 개발	0	4,200	4,200	순증
				광역관광자원개발		50,455	52,203	1,748	3.5
					남해안관광벨트조성	16,459	0	△16,459	△100.0
					유교문화관광자원개발	27,260	28,078	818	3.0
					서해안권 광역 관광개발	3,872	5,288	1,416	36.6
					지리산권 관광개발	2,864	5,887	3,023	105.6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	0	9,200	9,200	순증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	0	3,750	3,750	순증
				기초 관광자원개발(제주)		4,767	7,530	2,763	58.0
					기초관광자원개발(제주)	4,767	7,530	2,763	58.0
		외래관광객유치				1,578	1,722	144	9.1
			일반회계			1,578	1,722	144	9.1
				국제관광교류		1,578	1,722	144	9.1
					관광외교역량강화	604	814	210	34.8
					국제관광협력	194	206	12	6.1
					개도국관광발전 지원	780	702	△78	△10.0
		관광레저도시육성				1,033	2,673	1,640	158.8
			일반회계			1,033	2,673	1,640	158.8
				관광레저도시개발 지원		1,033	2,673	1,640	158.8
					관광레저도시지정 및 개발조사·분석	740	450	△290	△39.2
					관광레저도시 운용콘텐츠 개발	293	222	△70	△24.0
					수변연계 문화관광권 개발	0	2,000	2,000	순증
		<사행산업감독통합위원회>				3,219	3,818	599	18.6
			일반회계			3,219	3,818	599	18.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3,219	3,818	599	18.6
			일반회계			3,219	3,818	599	18.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3,219	3,818	599	18.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3,219	3,818	599	18.6
	체육 분야(지출)					213,274	152,653	△60,621	△28.4
			일반회계			114,499	59,680	△54,819	△47.9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98,775	92,973	△5,802	△5.9
		<체육국>				213,274	152,653	△60,621	△28.4
			일반회계			114,499	59,680	△54,819	△47.9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98,775	92,973	△5,802	△5.9
		생활체육육성				99,580	93,897	△5,683	△5.7
			일반회계			805	924	119	14.8
				생활체육활성화		805	924	119	14.8
					생활체육활성화	805	924	119	14.8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98,775	92,973	△5,802	△5.9
				체육진흥시설지원		95,835	90,963	△4,872	△5.1
					체육진흥시설지원	95,835	90,963	△4,872	△5.1
				체육진흥시설지원(제주)		2,940	2,010	△930	△31.6
					체육진흥시설지원(제주)	2,940	2,010	△930	△31.6
		전문체육육성				90,846	42,404	△48,442	△53.3
			일반회계			90,846	42,404	△48,442	△53.3
				국가대표선수지원		90,846	42,404	△48,442	△53.3
					국가대표선수양성	26,081	28,079	1,998	7.7
					선수촌시설보강	1,425	1,425	0	0.0
					국가대표종합훈련장조성	34,420	0	△34,420	△100.0
					전국체전시설 건립	23,920	12,900	△11,020	△46.1
					태백분촌다목적 체육관 신축	5,000	0	△5,000	△100.0
		스포츠산업 육성 및 국제교류				16,239	10,853	△5,386	△33.2
			일반회계			16,239	10,853	△5,386	△33.2
				스포츠산업육성		2,962	3,244	282	9.5
					스포츠산업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300	300	0	0.0
					스포츠산업 육성	2,662	2,944	282	10.6
				국제체육 교류지원		13,277	7,609	△5,668	△42.7
					국제체육교류 지원	2,223	1,604	△620	△27.9
					스포츠외교력 강화	535	300	△235	△43.9
					국제대회 참가 지원	4,643	5,100	457	9.8
					스포츠반도핑활동 지원	569	605	37	6.4
					태권도공원 건립	5,307	0	△5,307	△100.0
		장애인체육육성				6,610	5,500	△1,110	△16.8
			일반회계			6,610	5,500	△1,110	△16.8
				대한장애인체육회		6,610	5,500	△1,110	△16.8
					장애인종합체육시설운영 지원	2,000	0	△2,000	△100.0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 경기대회 지원	0	1,000	1,000	순증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4,610	4,500	△110	△2.4
	문화 및 관광 일반 분야(지출)					166,342	186,228	19,886	12.0
			일반회계			166,342	186,228	19,886	12.0
		문화·관광행정지원				166,342	186,228	19,886	12.0
			일반회계			166,342	186,228	19,886	12.0
				본부인건비		47,711	46,952	△759	△1.6
					본부인건비	47,711	46,952	△759	△1.6
				소속기관인건비		83,349	86,699	3,350	4.0
					예술원사무국 인건비	678	686	8	1.2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건비	12,741	13,372	631	5.0
					국립박물관 인건비	25,716	25,649	△67	△0.3
					국립국어원 인건비	2,454	2,362	△92	△3.8
					국립중앙도서관 인건비	12,086	13,455	1,369	11.3
					해외문화홍보원 인건비	2,824	3,108	285	10.1
					국립현대미술관 인건비	4,957	4,787	△170	△3.4
					국립국악원 인건비	6,118	6,885	766	12.5
					국립민속박물관 인건비	3,955	4,591	636	16.1
					한국정책방송원 인건비	5,951	5,934	△16	△0.3
					국립국악중고 인건비	3,890	3,873	△17	△0.4
					전통예술중고 인건비	1,978	1,997	19	1.0
				총액인건비대상 본부기본경비		3,365	3,397	33	1.0
					기관운영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2,771	2,803	33	1.2
					종무실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18	18	1	3.0
					콘텐츠정책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87	87	△1	△0.7
					저작권정책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42	42	△1	△2.2
					미디어정책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32	32	△0	△1.4
					문화예술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32	32	0	0.0
					예술정책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55	55	0	0.8
					홍보지원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118	118	△0	△0.4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0	40	0	0.5
					관광산업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39	39	0	0.4
					관광레저기획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59	59	1	1.3
					체육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72	72	0	0.2
				본부기본경비		5,038	4,535	△503	△10.0
					기관운영 기본경비	1,785	1,621	△164	△9.2
					종무실 기본경비	144	129	△15	△10.2
					콘텐츠정책관 기본경비	328	297	△31	△9.5
					저작권정책관 기본경비	49	80	31	63.2
					미디어정책국 기본경비	330	308	△23	△6.8
					문화예술국 기본경비	313	124	△190	△60.6
					예술정책관 기본경비	245	221	△24	△9.8
					홍보지원국 기본경비	777	639	△138	△17.8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기본경비	376	371	△5	△1.2
					관광산업국 기본경비	251	228	△23	△9.3
					관광레저기획관 기본경비	269	366	96	35.9
					체육국 기본경비	172	154	△19	△10.8
				총액인건비대상 소속기관기본경비		4,967	4,979	12	0.2
					예술원사무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40	40	0	0.5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302	313	11	3.7
					국립중앙박물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743	767	24	3.3
					국립국어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144	144	0	0.2
					국립중앙도서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20	420	0	0.0
					해외문화홍보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1,014	979	△35	△3.4
					국립현대미술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778	778	0	0.0
					국립국악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210	210	0	0.1
					국립민속박물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148	172	23	15.5
					한국정책방송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886	794	△91	△10.3
					국악중고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282	361	78	27.8
				소속기관기본경비		15,906	17,058	1,152	7.2
					예술원사무국 기본경비	73	85	12	16.7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본경비	2,601	2,613	12	0.4
					국립중앙박물관 기본경비	3,655	3,919	264	7.2
					국립국어원 기본경비	226	263	37	16.3
					국립중앙도서관 기본경비	4,696	4,876	180	3.8
					해외문화홍보원 기본경비	1,505	1,681	176	11.7
					국립현대미술관 기본경비	1,071	1,221	150	14.0
					국립국악원 기본경비	668	832	164	24.6
					국립민속박물관 기본경비	416	503	87	21.0
					한국정책방송원 기본경비	262	332	71	27.1
					국악중고 기본경비	732	732	△0	△0.0
				청사관리		1,312	15,600	14,288	1,089.0
					청사유지관리	1,312	15,600	14,288	1,089.0
				종합정책연구		1,078	1,076	△2	△0.2
					정책기획 및 성과관리	778	776	△2	△0.3
					문화정보제공 등 대국민서비스 확대	300	300	0	0.0
				문화정보화체계구축		3,616	5,932	2,316	64.0
					문화정보센터 운영(정보화)	1,960	1,960	0	0.0
					문화행정공동활용체계 구축(정보화)	1,111	920	△191	△17.2
					홈페이지개선(정보화)	320	270	△50	△15.6
					정보보호시스템구축 (정보화)	225	282	57	25.3
					문화정보자원 안전관리 체계 구축(정보화)	0	2,500	2,500	순증
	내부거래					68,540	59,593	△8,947	△13.1
			일반회계			68,540	59,593	△8,947	△13.1
		회계간 거래(전출금)				56,882	49,686	△7,196	△12.7
			일반회계			56,882	49,686	△7,196	△12.7
				회계간전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56,882	49,686	△7,196	△12.7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56,882	49,686	△7,196	△12.7
		회계․기금간 거래(전출금)				10,000	8,500	△1,500	△15.0
			일반회계			10,000	8,500	△1,500	△15.0
				일반회계전출 (지역신문발전기금)		5,000	0	△5,000	△100.0
					지역신문발전기금출연 (일반회계에서 기금)	5,000	0	△5,000	△100.0
				일반회계전출(신문발전기금)		5,000	0	△5,000	△100.0
					신문발전기금 출연 (일반회계에서 기금)	5,000	0	△5,000	△100.0
				일반회계전출(언론진흥기금)		0	8,500	8,500	순증
					언론진흥기금 전출금 (일반회계에서 기금)	0	8,500	8,500	순증
		회계․기금간 거래(공무원연금부담금)				1,658	1,407	△251	△15.1
			일반회계			1,658	1,407	△251	△15.1
				공무원연금부담금(일반회계)		1,658	1,407	△251	△15.1
					국악원 공무원연금기금 전출(일반회계에서 기금)	1,658	1,407	△251	△15.1

나.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세부내역

□ 문화예술진흥기금

(단위 : 백만원)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09계획 당초(A)	‘10계획 (B)	증감
					(B-A)	%
총 계			397,414	360,478	△36,936	△9.3
지 출(사업비+기금운영비)			88,247	99,970	11,723	13.3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76,007	89,111	13,104	17.2
	예술가창조역량강화		17,154	31,777	14,623	85.2
		예술창작및발표공간지원	10,097	24,200	14,103	139.7
		차세대예술인력집중육성	1,867	1,200	△667	△35.7
		국제예술교류지원	4,077	6,377	2,300	56.4
		국제예술교류기반조성	1,113	0	△1,113	△100.0
	문화예술공간운영		7,866	3,250	△4,616	△58.7
		예술극장운영	2,148	0	△2,148	△100.0
		미술관운영	1,155	1,049	△107	△9.2
		예술정보관운영	1,415	0	△1,415	△100.0
		예술인력개발원운영	1,600	1,201	△399	△24.9
		대학로복합공연장운영	1,548	0	△1,548	△100.0
		대학로 복합문화공간 조성	0	1,000	1,000	순증
	생활속예술활성화		21,800	23,700	1,900	8.7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21,800	23,700	1,900	8.7
	지역문화예술진흥		20,098	22,650	2,552	12.7
		지역문화예술기반조성	1,798	0	△1,798	△100.0
		지역문화예술지원	18,300	22,650	4,350	23.8
	예술의사회적가치제고		9,089	7,734	△1,355	△14.9
		문화예술이미지제고	9,089	7,734	△1,355	△14.9
기금운영비			12,240	10,859	△1,381	△11.3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비		12,240	10,859	△1,381	△11.3
		인건비	7,445	6,216	△1,229	△16.5
		기타경비	3,254	3,006	△248	△7.6
		기금조성관리비	133	263	130	97.7
		지원사업운영비	286	286	0	0.0
		평가제도운영	315	281	△34	△10.8
		문화예술위원회경영(정보화)	807	807	0	0.0
기금간거래			816	100,150	99,334	12,177.0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공공자금관리기금)		0	100,000	100,000	순증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	0	100,000	100,000	순증
	복권기금반환금(문예진흥기금)		816	150	△666	△81.6
		복권기금반환금(문예진흥기금)	816	150	△666	△81.6
여유자금운용			308,351	160,358	△147,993	△48.0
	통화금융기관예치(문예기금)		308,351	160,358	△147,993	△48.0
		통화금융기관예치	308,351	160,358	△147,993	△48.0

□ 영화발전기금

(단위 : 백만원)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09계획 당초(A)	‘10계획 (B)	증감
					(B-A)	%
총 계			267,949	284,201	16,252	6.1
지 출(사업비+기금운영비)			60,251	53,760	△6,491	△10.8
콘텐츠산업 육성			50,696	44,344	△6,352	△12.5
	영화유통 및 제작지원		29,838	28,197	△1,641	△5.5
		제작지원	3,890	3,950	60	1.5
		유통지원	3,404	4,079	675	19.8
		기획개발역량강화	686	1,206	520	75.9
		투자/출자사업	17,700	15,000	△2,700	△15.3
		해외진출지원(해외진출전략센터운영)	4,158	3,962	△196	△4.7
	영화산업기초인프라강화		20,858	16,147	△4,711	△22.6
		인적자원육성관리	2,345	2,713	368	15.7
		디지털시네마 연구개발	3,098	3,203	105	3.4
		영화정책연구	861	1,005	144	16.7
		민간영화단체역량강화지원	1,500	1,350	△150	△10.0
		남양주종합촬영소 운영	3,000	2,828	△172	△5.7
		영화향유권 강화	4,055	1,565	△2,490	△61.4
		유통환경개선 융자	4,000	0	△4,000	△100.0
		영화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1,998	3,483	1,485	74.3
기금운영비			9,555	9,416	△139	△1.5
	영화발전기금운영비		9,555	9,416	△139	△1.5
		인건비	7,196	7,250	54	0.8
		기타운영비	2,359	2,165	△193	△8.2
기금간거래			0	30,000	30,000	순증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공공자금관리기금)		0	30,000	30,000	순증
		영화발전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	0	30,000	30,000	순증
여유자금운용			207,698	200,441	△7,257	△3.5
	통화금융기관 예치(영화기금)		207,698	200,441	△7,257	△3.5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207,698	200,441	△7,257	△3.5

□ 지역신문발전기금

(단위 : 백만원)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09계획 당초(A)	‘10계획 (B)	증감
					(B-A)	%
총 계			42,383	35,881	△6,502	△15.3
지 출(사업비+기금운영비)			15,100	11,263	△3,837	△25.4
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지원			14,500	10,677	△3,823	△26.4
	지역신문발전지원		14,500	10,677	△3,823	△26.4
		경쟁력강화 지원	4,940	3,000	△1,940	△39.3
		멀티미디어 환경조성	3,500	2,625	△875	△25.0
		공익성구현사업	3,060	3,052	△8	△0.3
		지역신문발전 인프라구축 지원 (융자)	3,000	2,000	△1,000	△33.3
기금운영비			600	586	△14	△2.3
	지역신문발전기금운영비		600	586	△14	△2.3
		인건비	253	258	5	1.8
		기타운영비	347	328	△19	△5.4
여유자금운용			27,283	24,618	△2,665	△9.8
	통화금융기관예치		27,283	24,618	△2,665	△9.8
		지역신문발전기금	27,283	24,618	△2,665	△9.8

□ 언론진흥기금

(단위 : 백만원)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09계획 당초(A)	‘10계획 (B)	증감
					(B-A)	%
총 계			37,300	62,860	25,560	68.5
지 출(사업비+기금운영비)			8,930	29,247	20,317	227.5
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지원			7,980	28,322	20,342	254.9
	신문발전지원		7,980	28,322	20,342	254.9
		신문산업진흥	880	5,518	4,638	527.0
		신문잡지 유통구조개선	0	13,670	13,670	순증
		독자권익보장사업	450	1,500	1,050	233.3
		경영합리화지원	650	0	△650	△100.0
		언론공익사업 및 교육연수	1,500	3,043	1,543	102.9
		신문산업디지털화 지원사업	500	1,591	1,091	218.2
		신문발전 인프라구축 지원 (융자)	4,000	3,000	△1,000	△25.0
기금운영비			950	925	△25	△2.6
	언론진흥기금운영비		950	925	△25	△2.6
		인건비	339	0	△339	△100.0
		기타운영비	611	925	314	51.4
여유자금운용			28,370	33,613	5,243	18.5
	통화금융기관예치		28,370	33,613	5,243	18.5
		통화금융기관예치	28,370	33,613	5,243	18.5

□ 관광진흥개발기금

(단위 : 백만원)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09계획 당초(A)	‘10계획 (B)	증감
					(B-A)	%
총 계			689,786	675,681	△14,105	△2.0
지 출(사업비+기금운영비)			586,371	566,985	△19,386	△3.3
관광진흥기반확충			67,798	67,018	△780	△1.2
	관광자원활성화		43,500	50,400	6,900	15.9
		관광자원화를 위한 문화역사마을조성	2,700	0	△2,700	△100.0
		폐광지역 관광상품개발	3,000	5,000	2,000	66.7
		구서울역사 관광자원화	5,000	8,000	3,000	60.0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5,000	4,500	△500	△10.0
		광역관광프로그램지원(민간)	500	0	△500	△100.0
		도시관광활성화 사업	6,000	6,400	400	6.7
		국제행사개최도시 관광인프라 지원	7,500	0	△7,500	△100.0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프로젝트	1,000	1,500	500	50.0
		섬 관광자원 활성화	4,600	3,700	△900	△19.6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4,700	5,200	500	10.6
		남해안 관광활성화	3,500	3,000	△500	△14.3
		습지 국제관광자원화 시범사업	0	7,000	7,000	순증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0	6,100	6,100	순증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24,298	16,618	△7,680	△31.6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민간)	2,148	1,768	△380	△17.7
		문화관광해설사육성(지자체, 사회서비스)	5,850	5,850	0	0.0
		국가 관광안내정보 표준화사업	1,000	1,000	0	0.0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지자체)	15,300	8,000	△7,300	△47.7
관광산업육성			108,262	95,381	△12,881	△11.9
	관광행사 및 프로그램 지원		15,948	14,320	△1,628	△10.2
		지역방문의 해 지원	2,000	6,000	4,000	200.0
		전통문화관광자원화프로그램	5,646	0	△5,646	△100.0
		인천공항 환승투어 활성화지원	180	180	0	0.0
		문화관광축제지원(보조)	7,690	7,440	△250	△3.3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지원	432	700	268	62.0
	관광인프라 조성		12,200	11,000	△1,200	△9.8
		중저가관광호텔 경쟁력 강화	2,200	2,000	△200	△9.1
		국민여가캠핑장조성(보조)	8,000	7,000	△1,000	△12.5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2,000	2,000	0	0.0
	관광상품육성지원		9,207	9,160	△47	△0.5
		공예관광상품개발(민간)	3,500	2,800	△700	△20.0
		공예관광상품개발(지자체)	2,487	1,990	△497	△20.0
		관광기념품공모전(민간)	490	490	0	0.0
		관광기념품공모전(지자체)	430	430	0	0.0
		한국음식 관광산업화	2,300	3,450	1,150	50.0
	국내관광정책활성화		33,239	34,107	868	2.6
		관광통계개선	1,000	1,350	350	35.0
		관광기금 운용개선	100	300	200	200.0
		문화관광체육 통계개발·운영	650	585	△65	△10.0
		취약계층 복지관광	800	1,780	980	122.5
		관광아카데미 운영	870	0	△870	△100.0
		관광분야청년인턴채용사업	1,460	2,280	820	56.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운영지원	7,244	7,214	△30	△0.4
		템플스테이 운영 및 시설지원	18,500	18,500	0	0.0
		관광사업자단체 교육지원 및 육성	1,115	1,000	△115	△10.3
		관광투자유치활동 및 마케팅지원	500	0	△500	△100.0
		서해안 유류피해지역 관광활성화 지원	1,000	0	△1,000	△100.0
		관광투자유치지원	0	1,098	1,098	순증
	관광공사 국내관광진흥		17,061	17,555	494	2.9
		국내관광활성화 기반 구축	3,686	4,602	916	24.9
		국내관광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 지원	8,055	8,350	295	3.7
		관광전문인력육성	1,320	1,823	503	38.1
		관광 정보화 촉진	1,980	1,980	0	0.0
		남북관광교류확대기반조성	600	300	△300	△50.0
		아태관광투자콘퍼런스 및 박람회 개최	720	0	△720	△100.0
		외국어 전자지도 서비스 사업	700	500	△200	△28.6
	제주관광진흥기금전출		9,752	0	△9,752	△100.0
		제주관광진흥기금전출	9,752	0	△9,752	△100.0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10,855	9,239	△1,616	△14.9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10,855	9,239	△1,616	△14.9
외래관광객유치			171,315	190,398	19,083	11.1
	해외관광객유치활동사업		113,818	152,205	38,387	33.7
		외래관광객유치활동(민간)	35,335	46,586	15,051	47.7
		외래관광객유치활동(지자체)	650	650	0	0.0
		한국관광이미지 구축	33,500	43,500	10,000	29.9
		관광마케팅 조사연구 및 정보수집	1,153	1,000	△153	△13.3
		여행 정보센터운영	390	390	0	0.0
		한국관광공사 운영지원	30,690	33,323	2,633	8.6
		코리아플라자	800	800	0	0.0
		MICE산업육성지원	8,000	12,100	4,100	51.3
		고궁 및 역사문화 관광상품화	2,000	9,200	7,200	360.0
		의료 관광육성	0	3,896	3,896	순증
		여행업 e-Marketplace 구축 및 전자거래표준 확산지원(정보화)	800	460	△340	△42.5
		MICE 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500	300	△200	△40.0
	해외관광문화센터건립지원		30,772	13,960	△16,812	△54.6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	30,772	13,960	△16,812	△54.6
	국제문화협력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11,204	10,521	△683	△6.1
		한스타일 육성지원(보조)	3,400	1,899	△1,501	△44.1
		문화예술 해외교류	3,204	3,034	△170	△5.3
		해외문화원거점별 특화사업	4,600	5,588	988	21.5
	공연예술활용 외래관광객유치		9,360	10,354	994	10.6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3,910	0	△3,910	△100.0
		전통예술해외진출지원	2,000	0	△2,000	△100.0
		세계무형문화유산 활용 관광자원화	950	0	△950	△100.0
		전통고궁공연 관광상품화	1,000	0	△1,000	△100.0
		공연예술활용 관광자원화	0	10,354	10,354	순증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화관광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1,500	0	△1,500	△100.0
	문화시설활용 외래관광객유치		6,161	3,358	△2,803	△45.5
		문화재해외전시 및 박물관고객서비스강화	1,200	2,497	1,297	108.1
		관광객 접근환경 개선	4,500	0	△4,500	△100.0
		민속ㆍ국악 관광자원화	461	861	400	86.8
관광산업 기금융자			238,450	213,642	△24,808	△10.4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238,450	213,642	△24,808	△10.4
		관광시설확충	213,700	190,129	△23,571	△11.0
		관광사업체운영지원	24,750	23,513	△1,237	△5.0
기금운영비			546	546	0	0.0
	관광진흥개발기금운영비		546	546	0	0.0
		기금-인건비(관광기금)	415	422	7	1.7
		기금-기본경비(관광기금)	131	124	△7	△5.3
기금간거래			50,000	50,000	0	0.0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공공자금관리기금)		50,000	50,000	0	0.0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	50,000	50,000	0	0.0
여유자금운용			53,415	58,696	5,281	9.9
	통화금융기관예치(관광)		53,415	58,696	5,281	9.9
		통화금융기관예치금	26,708	29,348	2,641	9.9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26,708	29,348	2,641	9.9

□ 국민체육진흥기금

(단위 : 백만원)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09계획 당초(A)	‘10계획 (B)	증감
					(B-A)	%
총 계			885,944	837,799	△48,145	△5.4
지 출(사업비+기금운영비)			423,677	596,819	173,142	40.9
생활체육육성			170,135	170,068	△67	△0.0
	생활체육 단체지원		22,765	29,375	6,610	29.0
		국민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	7,163	2,647	△4,516	△63.0
		전국연합회 육성 지원	2,875	2,875	0	0.0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7,686	0	△7,686	△100.0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1,724	20,133	18,409	1,067.8
		생활체육 국제교류 지원	469	722	253	53.9
		기타 생활체육단체 지원	2,407	2,557	150	6.2
		전국순회체력검진 지원	441	441	0	0.0
	시도 생활체육 지원		27,520	28,853	1,333	4.8
		시도 생활체육 활동 지원	4,758	0	△4,758	△100.0
		체육바우처 지원	1,960	3,000	1,040	53.1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사회서비스)	16,742	20,725	3,983	23.8
		스포츠클럽 시범운영	3,160	2,528	△632	△20.0
		2010 월드레저총회 및 대회지원	900	2,600	1,700	188.9
	생활체육시설 지원		119,850	111,840	△8,010	△6.7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53,100	40,900	△12,200	△23.0
		운동장 생활체육 시설지원	49,000	49,000	0	0.0
		농어촌 복합체육 시설지원	3,750	3,000	△750	△20.0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10,000	14,940	4,940	49.4
		레저스포츠시설 지원	4,000	4,000	0	0.0
전문체육육성			79,804	107,075	27,271	34.2
	대한체육회 지원		52,402	77,140	24,738	47.2
		대한체육회 운영비 지원	10,690	9,069	△1,621	△15.2
		경기단체 지원	23,632	24,120	488	2.1
		시도체육회 지원	1,728	1,555	△173	△10.0
		후보선수 육성 지원	6,061	5,908	△153	△2.5
		기본종목꿈나무 육성 지원	1,435	0	△1,435	△100.0
		전국소년체전 지원	8,855	7,970	△885	△10.0
		비인기종목활성화 지원	0	2,060	2,060	순증
		국가대표종합훈련장 지원	0	26,458	26,458	순증
	시도전문체육		4,265	4,265	0	0.0
		시도전문체육지원	4,265	4,265	0	0.0
	체육인복지사업		9,808	11,191	1,383	14.1
		체육인복지사업	8,000	8,400	400	5.0
		장애체육인 복지사업	1,808	2,791	983	54.4
	학교체육 육성		13,329	14,479	1,150	8.6
		운동부 지원	1,966	0	△1,966	△100.0
		체육계학교 지원	2,533	0	△2,533	△100.0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8,830	11,479	2,649	30.0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0	3,000	3,000	순증
스포츠산업 육성 및 국제교류			126,362	278,229	151,867	120.2
	국제체육 지원		82,058	221,885	139,827	170.4
		국제체육교류 지원	2,372	1,854	△518	△21.8
		스포츠 반도핑활동 지원	1,762	1,932	170	9.6
		국제대회 개최 지원	5,118	68,492	63,374	1,238.3
		육상진흥센터 지원	9,000	9,000	0	0.0
		태권도 명품화 사업 지원	650	2,650	2,000	307.7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37,863	35,841	△2,022	△5.3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	21,960	77,583	55,623	253.3
		태권도진흥재단 운영(보조) 지원	3,333	3,533	200	6.0
		태권도공원 건립 지원	0	20,000	20,000	순증
		2015 광주하계U대회 지원	0	1,000	1,000	순증
	스포츠과학기술개발기반조성(R&D)		6,000	7,000	1,000	16.7
		스포츠과학기술개발 기반조성(R&D)	6,000	7,000	1,000	16.7
	학술대회 및 체육대학연구 지원		880	1,000	120	13.6
		체육학술연구 지원	880	1,000	120	13.6
	기금조성사업 시설건립		20,732	36,045	15,313	73.9
		경정훈련원건립	5,448	11,492	6,044	110.9
		생활체육인프라 조성	8,314	19,443	11,129	133.9
		올림픽홀 공연시설 확충	1,970	3,000	1,030	52.3
		태권도상설공연장	5,000	0	△5,000	△100.0
		경륜훈련원 시설개선	0	2,110	2,110	순증
	체육산업육성 융자		16,692	11,599	△5,093	△30.5
		스포츠산업융자	14,292	8,324	△5,968	△41.8
		경륜경정융자	2,400	3,275	875	36.5
	스포츠산업 활성화		0	700	700	순증
		체감형 가상스포츠콘텐츠개발 지원	0	700	700	순증
장애인체육육성			27,969	22,269	△5,700	△20.4
	대한장애인체육회		26,069	20,369	△5,700	△21.9
		대한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2,914	2,914	0	0.0
		장애인생활체육 지원	5,365	6,279	914	17.0
		장애인전문체육 지원	7,390	6,229	△1,161	△15.7
		장애인종합체육시설 건립 지원	10,400	0	△10,400	△100.0
		장애인종합체육시설 운영 및 건립 지원	0	4,947	4,947	순증
	시도장애인체육		1,900	1,900	0	0.0
		시도장애인체육 지원	1,900	1,900	0	0.0
기금운영비			19,407	19,178	△229	△1.2
	국민체육진흥기금운영비		19,407	19,178	△229	△1.2
		인건비	8,326	8,327	1	0.0
		기타경비	833	813	△20	△2.4
		법인세	3,290	939	△2,351	△71.5
		부가금운영	496	501	5	1.1
		투자사업운영	2,488	2,467	△21	△0.8
		연구원운영	3,973	4,210	236	5.9
		생활체육인프라 운영	0	1,920	1,920	순증
기금간거래			200,000	200,000	0	0.0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공공자금관리기금)		200,000	200,000	0	0.0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	200,000	200,000	0	0.0
여유자금운용			262,268	40,980	△221,288	△84.4
	통화금융기관예치(체육기금)		262,268	40,980	△221,288	△84.4
		통화금융기관예치	183,582	28,686	△154,896	△84.4
		비통화금융기관예치	78,686	12,294	△66,392	△84.4

3. 회계 ․ 기금 간 전환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09예산		'10예산 (B)	증 감 (B-A)
		당초	추경(A)
회계간 전환 (일반→광특)	합 계(1건)	3,000	3,000	25,000	22,000
	□ 관광산업국(1건)	3,000	3,000	25,000	22,000
광특회계	ㅇ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3,000	3,000	25,000	22,000
예산→기금	합 계(8건)	62,877	62,877	75,975	13,098
	□ 문화예술국(4건)	12,170	12,170	10,900	△1,270
	ㅇ예술창작및발표공간지원(계속)
문예기금	- 공연예술활성화	3,220	3,220	3,800	580
문예기금	- 전통예술 대중화 및 산업화	2,050	2,050	2,050	0
	ㅇ국제예술교류지원(계속)
문예기금	- 공연예술분야 국제행사	4,500	4,500	1,900	△2,600
	ㅇ지역문화예술지원(계속)
문예기금	- 지자체 공연예술활성화	2,400	2,400	3,150	750
	□ 미디어정책국(1건)	8,980	8,980	13,670	4,690
언론기금	ㅇ신문잡지 유통구조개선	8,980	8,980	13,670	4,690
	□ 체육국(3건)	41,727	41,727	51,405	9,678
체육기금	ㅇ국가대표종합훈련장 조성	34,420	34,420	26,458	△7,962
체육기금	ㅇ태권도공원 조성	5,307	5,307	20,000	14,693
체육기금	ㅇ장애인종합체육시설 운영 및 건립	2,000	2,000	4,947	2,947
기금→예산	합 계(2건)	6,812	6,812	5,150	△1,662
	□ 문화예술국(2건)	6,812	6,812	5,150	△1,662
일반회계	ㅇ대학로예술극장․아르코극장 운영지원	4,863	4,863	4,150	△713
	ㅇ예술의전당 지원(계속)
일반회계	- 예술정보관 운영	1,949	1,949	1,000	△949
기금→적립금	합 계(3건)	5,934	5,934	0	△5,934
	□ 체육국(3건)	5,934	5,934	0	△5,934
체육진흥투표권공익사업적립금	ㅇ기본종목 꿈나무 육성	1,435	1,435	미정	-
체육진흥투표권공익사업적립금	ㅇ운동부 지원	1,966	1,966	미정	-
체육진흥투표권공익사업적립금	ㅇ체육계학교 지원	2,533	2,533	미정	-

※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은 2010년 1월말 확정 예정

4. 2010년도 예산 과목구조 변경내용

가. 개 요

ㅇ 프로그램,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은 통․폐합, 신설하여 과목수 변경

- 프로그램 : 41개 → 43개

- 단위사업 : 170개 → 159개

- 세부사업 : 605개 → 561개

ㅇ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른 통합

- 단위사업 : 21개 → 9개

- 세부사업 : 45개 → 17개

ㅇ 직제개정(‘09. 5. 4)에 의한 건재순 및 독립성을 최대한 감안하여 과목구조와 부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정

나. 주요내용

1) 프로그램체계 개편

‘09지출항목(당초)		‘10지출항목(변경)		개편 내용
코드	프로그램명	코드	프로그램명
1100	종교문화지원	1100	종교문화지원
1800	콘텐츠산업 육성	1200	콘텐츠산업 육성	코드변경
		1300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신설
1900	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지원	1400	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지원	코드변경
1200	창의적문화정책구현	1500	창의적문화정책구현	코드변경
1600	예술의진흥및생활화,산업화	1600	예술의진흥및생활화,산업화
1700	문화예술기반시설확충			폐지
		1700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	신설
		1800	국가브랜드위원회운영	신설
3200	국정홍보기획	1900	국정홍보기획	코드변경
1400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2000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코드변경
2000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운영	2100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운영	코드변경
2100	예술원지원	2600	예술원지원	코드변경
2200	한국예술종합학교운영	2700	한국예술종합학교운영	코드변경
2300	국립박물관운영	2800	국립박물관운영	코드변경
2400	국립국어원운영	2900	국립국어원운영	코드변경
2500	국립중앙도서관운영	3000	국립중앙도서관운영	코드변경
3300	해외문화홍보원운영	3100	해외문화홍보원운영	코드변경
3500	국립중앙극장운영	3200	국립중앙극장운영	코드변경
2700	국립현대미술관운영	3300	국립현대미술관운영	코드변경
2800	국립국악원운영	3400	국립국악원운영	코드변경
2900	국립민속박물관운영	3500	국립민속박물관운영	코드변경
3400	한국정책방송원운영	3600	한국정책방송원운영	코드변경
3000	국립국악중고운영	3700	국립국악중고운영	코드변경
3100	국립전통예술중고운영	3800	국립전통예술중고운영	코드변경
4100	관광진흥기반확충	4100	관광진흥기반확충
4200	관광산업육성	4200	관광산업육성
4300	외래관광객유치	4300	외래관광객유치
4400	관광산업 기금융자	4400	관광산업 기금융자
4500	관광레저도시육성	4500	관광레저도시육성
460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운영	460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운영
5100	생활체육육성	5100	생활체육육성
5200	전문체육육성	5200	전문체육육성
5300	스포츠산업육성및국제교류	5300	스포츠산업육성및국제교류
5500	장애인체육육성	5500	장애인체육육성
7100	문화․관광행정지원	7100	문화․관광행정지원
7200	기금운영비	7200	기금운영비

※ 내부거래 및 여유자금운용 프로그램은 변동없음.

2) 단위사업체계 개편

코드	단위사업명 (2009년)	코드	단위사업명 (2010년)	개편내용
< 일반회계 >
		1237	문화콘텐츠산업 인프라 지원	ㅇ신설
		1331	저작권 인식제고 및 기관지원	ㅇ신설
1843	저작권의보호와이용 활성화	1332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ㅇ코드 및 사업명 변경
		1333	저작물 유통환경 조성	ㅇ신설
1235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1535	지역문화기반 구축	ㅇ코드 및 사업명 변경
1237	해외문화원운영			ㅇ폐지
1243	공공디자인 활성화	1636	문화적 생활공간 조성	ㅇ코드 및 사업명 변경
1731	문화예술공간조성	1637	문화예술공간조성	ㅇ코드 변경
		173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ㅇ신설
		1831	국가브랜드위원회 운영	ㅇ신설
2331	국립중앙박물관운영	2831	국립박물관운영	ㅇ코드 및 사업명 변경
2345	국립지방박물관운영 및 시설보강	2845	국립박물관 시설건립 및 보강	ㅇ코드 및 사업명 변경
2733	미술관시설개선 및 관리			ㅇ폐지
		3335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	ㅇ신설
3434	한국정책방송원 전산운영(정보화)			ㅇ폐지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1851	지역문화산업육성	1252	지역문화산업육성지원	ㅇ사업 통합
1853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지원(R&D)
1855	지역문화산업육성
1251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1554	문화시설확충및운영	ㅇ사업 통합
1252	공립박물관건립지원
1253	민자사업정부지급금 (BTL)
1651	예술의 국제협력 증진
1751	문화예술공간조성
2032	도서관시설건립및 운영지원
1261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제주)	1555	지역문화진흥및문화도시 조성(제주)	ㅇ코드 변경
1132	종교문화기반구축 (제주)	1556	문화시설확충및운영 (제주)	ㅇ사업 통합
1253	민자사업정부지급금 (BTL,제주)
1634	전통예술유산의 창조적 계승(제주)
1752	문예예술공간조성
4151	기초관광자원개발	4152	관광자원개발	ㅇ코드 및 사업명 변경
4534	관광레저도시 기반시설 확충	4153	관광기반구축	ㅇ코드 및 사업명 변경
4161	기초관광자원개발 (제주)	4155	기초관광자원개발(제주)	ㅇ코드 변경
5151	생활체육기반시설조성	5152	체육진흥시설지원	ㅇ사업 통합
5252	지방체육시설지원
5161	생활체육기반시설조성 (제주)	5153	체육진흥시설지원 (제주)	ㅇ사업 통합
5261	지방체육시설지원 (제주)
< 문화예술진흥기금 >
1662	새로운예술세계의개척			ㅇ폐지
1668	예술의국제협력증진			ㅇ폐지
		1669	예술의 사회적가치 제고	ㅇ신설
< 국민체육진흥기금 >
5161	체육단체지원	5161	생활체육 단체지원	ㅇ사업명 변경
5162	시도생활체육프로그램	5162	시도 생활체육 지원	ㅇ사업명 변경
5163	생활체육 지도자 지원 (사회서비스)			ㅇ폐지
5165	스포츠클럽 지원			ㅇ폐지
5166	기타생활체육단체지원			ㅇ폐지
		5265	학교체육 육성	ㅇ신설
5365	태권도진흥재단			ㅇ폐지

3) 세부사업체계 개편

코드	세부사업명 (2009년)	코드	세부사업명 (2010년)	개편내용
< 일반회계 >
1831-302	국제문화산업 교류 협력	1231-302	한류진흥	ㅇ사업명 변경
1840-300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	1240-300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ㅇ사업 통합
1840-304	한국게임산업진흥원 지원
1840-306	저작권위원회 지원	1331-300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정보화)	ㅇ사업 통합
1843-306	컴퓨터프로그램보호 위원회 운영지원
1843-312	저작권통합위원회 사무공간 확보
1843-303	저작권교육 및 활용 촉진	1331-303	저작권 교육 및 홍보	ㅇ사업명 변경
1843-304	저작권 보호활동 지원	1332-304	저작권보호활동 활성화	ㅇ사업명 변경
1933-301	잡지산업 기반구축	1433-301	잡지산업 기반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ㅇ사업명 변경
1934-303	방송콘텐츠 국제공동 제작지원	1434-303	국제방송문화교류지원	ㅇ사업명 변경
1934-304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지원	1434-304	드라마 페스티벌 지원	ㅇ사업명 변경
1233-302	한국학 진흥지원	1533-302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ㅇ사업명 변경
1233-306	한글의 가치 재발견 및 세계화	1533-306	한글의 가치 확산	ㅇ사업명 변경
1231-305	동학사무국 운영 및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1533-309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ㅇ사업명 변경
1235-312	지방문화원 실버문화 학교	1535-410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ㅇ사업명 변경
1630-300	학교의 문화예술 교육활성화	1544-410	학교의 문화예술 교육활성화(보조)	ㅇ사업 통합
1630-301	학교의 문화예술 교육활성화(지자체)
1630-305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1544-412	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 (보조)	ㅇ사업 통합
1630-306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지자체)
1632-302	공연예술 활성화	1633-300	공연예술 활성화(보조)	ㅇ사업 통합
1632-303	공연예술 활성화 (지자체)
1243-302	일상장소 문화생활 공간화사업 기획컨설팅 지원	1636-302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ㅇ사업명 변경
1731-301	윤이상음악당건립	1637-301	통영국제음악당 건립	ㅇ사업명 변경
1231-303	국립현대사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1731-300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기반 구축	ㅇ사업명 변경
1238-302	국가브랜드위원회 신설 및 운영	1831-300	국가브랜드위원회 운영	ㅇ사업명 변경
2331-315	박물관 야간개장으로 국민문화 향유권 확대	2831-315	박물관 야간개장	ㅇ사업명 변경
2331-304	국립나주박물관건립	2845-300	국립나주박물관건립	ㅇ사업 통합
2331-319	권역별 종합수장고 건립
2431-300	언어정책기반 조성 및 진흥	2931-300	국어진흥 연구 및 개발	ㅇ사업명 변경
2431-301	국어능력 향상 및 환경개선	2931-301	국어교육진흥 및 여건조성	ㅇ사업명 변경
2431-306	세종학당 개설 및 운영	2931-306	한국어 교원양성 및 교육자료 개발	ㅇ사업명 변경
2431-307	국어실태조사 및 자료구축	2931-307	국어문화유산 자료구축	ㅇ사업명 변경
2433-500	국어정보화(정보화)	2933-500	언어정보자원 통합관리 (정보화)	ㅇ사업명 변경
3331-301	국가이미지제고 홍보	3131-301	국가이미지 홍보	ㅇ사업명 변경
3331-302	해외홍보콘텐츠 제작 및 활용	3131-302	해외홍보콘텐츠제작	ㅇ사업명 변경
3501-301	공연활동 및 예술교육 지원	3231-301	공연활동 지원	ㅇ사업명 변경
3502-301	공연예술박물관 설립운영	3232-301	공연예술박물관 운영	ㅇ사업명 변경
1231-314	기무사 부지매입	3335-300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	ㅇ사업명 변경
2931-316	국립어린이민속박물관 운영	3531-316	국립어린이박물관 운영	ㅇ사업명 변경
3431-451	영상제작지원 (수입대체경비)	3631-650	영상제작지원	ㅇ사업폐지
4131-303	콘텐츠융합형 관광협력	4131-300	콘텐츠융합형 관광협력 (보조)	ㅇ사업 통합
4131-304	콘텐츠융합형 관광협력 (지자체)
7111-214	콘텐츠,저작권정책관 기본경비(총액대상)	7111-212	콘텐츠정책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ㅇ사업 분리
		7111-213	저작권정책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7111-215	미디어정책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7111-214	미디어정책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ㅇ사업명 변경
7111-212	문화정책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7111-215	문화예술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ㅇ사업명 변경
7111-213	예술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7111-216	예술정책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ㅇ사업명 변경
7111-219	관광레저도시기획관실 기본경비(총액대상)	7111-220	관광레저기획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ㅇ사업명 변경
7111-254	콘텐츠,저작권정책관 기본경비	7111-252	콘텐츠정책관 기본경비	ㅇ사업 분리
		7111-253	저작권정책관 기본경비
7111-255	미디어정책관 기본경비	7111-254	미디어정책국 기본경비	ㅇ사업명 변경
7111-252	문화정책국 기본경비	7111-255	문화예술국 기본경비	ㅇ사업명 변경
7111-253	예술국 기본경비	7111-256	예술정책관 기본경비	ㅇ사업명 변경
7111-258	관광레저도시기획관실 기본경비	7111-260	관광레저기획관 기본경비	ㅇ사업명 변경
7132-300	종합정책개발 및 성과관리	7132-300	정책기획 및 성과관리	ㅇ사업명 변경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1851-300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	1252-300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	ㅇ사업 통합
1851-301	대구디자인패션산업 육성지원
1851-302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1853-300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CRC) 지원
1855-302	부산문화콘텐츠 콤플렉스 건립
1855-304	경북 문화콘텐츠지원 센터 건립
1235-304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1554-300	문화시설확충및운영	ㅇ사업 통합
1235-305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
1235-306	공주․부여역사문화 도시 조성
1251-300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1251-303	세계 군문화 엑스포 개최
1251-304	pre-대백제전 지원
1251-306	군산근대역사경관 조성
1252-300	공립박물관 건립
1252-308	태백고생대자연사 박물관건립
1253-300	민자사업정부지급금 (BTL)
1651-300	비엔날레 지원
1751-300	공립미술관건립지원
1751-301	문화예술인기념시설 조성
1751-302	문예회관건립
2032-300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4151-301	관광지개발	4152-300	관광자원개발	ㅇ사업 통합
4151-302	문화관광자원개발
4151-303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5151-300	생활체육공원조성	5152-300	체육진흥시설지원	ㅇ사업 통합
5151-301	노인건강생활체육 시설조성
5252-310	칠곡운동장 건립
5252-312	거창 스포츠파크 조성
5252-313	통영산양 스포츠파크 조성
5252-320	지방체육시설지원
1132-312	전통사찰보존지원 (제주)	1556-300	문화시설확충및운영 (제주)	ㅇ사업 통합
1253-300	민자사업정부지급금 (BTL,제주)
1634-300	한국민속예술개최 (제주)
1752-300	서귀포 종합문예회관 건립
4161-300	관광지개발(제주)	4155-300	기초관광자원개발 (제주)	ㅇ사업 통합
4161-301	문화관광자원개발 (제주)
4161-302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제주)
5161-300	생활체육공원조성 (제주)	5153-300	체육진흥시설지원 (제주)	ㅇ사업 통합
5261-300	지방체육시설지원 (제주)
< 문화예술진흥기금 >
1661-400	예술창조활동 수요자 맞춤형 지원	1661-300	예술창작및발표공간지원	ㅇ사업 통합
1662-403	다원예술지원
1663-405	문화예술인력개발원 운영	1663-304	예술인력개발원 운영	ㅇ사업명 변경
1665-406	예술의 사회적인식 제고	1669-300	문화예술이미지 제고	ㅇ사업명 변경
< 영화발전기금 >
1864-311	디지털시네마	1264-311	디지털시네마 연구개발	ㅇ사업명 변경
< 관광진흥개발기금 >
4251-314	역사문화생태 탐방로 운영 프로그램지원	4171-315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프로젝트	ㅇ사업명 변경
4171-314	국제행사개최도시 관광인프라 지원	4171-314	국제행사개최도시 관광인프라 지원	ㅇ사업 분리
		4171-324	습지 국제관광자원화 시범사업
4251-310	문화관광축제지원 (민간)	4251-303	문화관광축제지원(보조)	ㅇ사업 통합
4251-311	문화관광축제지원 (지자체)
4254-301	국민여가캠핑장조성 (지자체)	4254-301	국민여가캠핑장조성 (보조)	ㅇ사업 통합
4254-304	국민여가켐핑장조성 (민간)
4254-302	한국전통한옥 관광자원화	4254-302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ㅇ사업명 변경
4352-325	고궁 역사문화 관광상품화	4352-325	고궁 및 역사문화 관광상품화	ㅇ사업명 변경
4356-300	한스타일 육성지원(민간)	4356-300	한스타일 육성지원 (보조)	ㅇ사업 통합
4356-303	한스타일 육성지원 (지자체)
< 국민체육진흥기금 >
5161-305	생활체육교류	5161-305	생활체육 국제교류 지원	ㅇ사업명 변경
5166-301	국민체력센터	5161-307	전국순회체력검진 지원	ㅇ사업명 변경
5162-300	시도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5162-300	시도 생활체육 활동 지원	ㅇ사업명 변경
5162-301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5162-301	체육바우처 지원	ㅇ사업명 변경
5163-300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5162-302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사회서비스)	ㅇ사업 분리
		5265-302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5167-302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5167-302	농어촌 복합체육 시설지원	ㅇ사업명 변경
5167-307	학교 기본체육시설 조성	5167-307	학교 기본체육 시설지원	ㅇ사업명 변경
5261-301	경기단체 지원	5261-301	경기단체 지원	ㅇ사업 통합
5361-313	런던올림픽대비 특별지원
5361-309	올림픽종목 유지를 위한 태권도 세계화	5361-309	태권도 명품화 사업	ㅇ사업명 변경
5361-311	2011대구세계육상 선수권대회 지원	5361-311	2011대구세계육상 선수권대회 지원	ㅇ사업 통합
5361-313	2011 대구 세계육상 경기장 진출입로
5365-300	태권도진흥재단 운영비	5361-313	태권도진흥재단 운영 (보조)	ㅇ사업 통합
5365-301	태권도 진흥사업
7279-634	문화예술정보화	7279-500	문화예술위원회경영 (정보화)	ㅇ사업명 변경

5. 2009년 완료사업 및 2010년 신규사업 현황

□ 일반회계

실국기관명	2009년 종료사업	2010년 신규사업
합 계	25개 사업, 859억원	23개 사업, 992억원
콘텐츠․저작권정책관	2개 사업, 24억원	5개 사업, 64억원
	ㅇ뮤직컴플렉스 구축 19억원 ㅇ문화콘텐츠 전시체험관 운영 5억원	ㅇe스포츠 complex 구축 50억원 ㅇ콘텐츠정보관리운영(정보화) 4억원 ㅇ문화콘텐츠 통상환경 구축 1억원 ㅇ저작권정보 통합관리체계 강화(정보화) 7억원 ㅇ저작권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지원체계 구축 2억원
미디어정책국	2개 사업, 100억원	4개 사업, 450억원
	ㅇ지역신문발전기금 전출금 50억원 ㅇ신문발전기금 전출금 50억원	ㅇ국가기간통신사 지원 339억원 ㅇ미디어집중도 조사 6억원 ㅇ디지털방송 콘텐츠지원센터 건립 20억원 ㅇ언론진흥기금 전출금 85억원
문화예술국	2개 사업, 8억원
	ㅇ국립민속박물관 이전 타당성조사 5억원 ㅇ유네스코 협력 3억원(격년 예산신청)
문화예술국 (예술정책관)	3개 사업, 72억원	3개 사업, 128억원
	ㅇ대구공연문화도시조성 연구지원 5억원 ㅇ디자인문화 전문인력 양성 5억원 ㅇ명동옛국립극장 복원 62억원	ㅇ국립현대무용단 운영 18억원 ㅇ부산 아시아건축문화역사관 건립지원 10억원 ㅇ대한민국예술인센터건립 지원 100억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추진단		1개 사업, 97억원
		ㅇ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97억원
국가브랜드 위원회		1개 사업, 33억원
		ㅇ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33억원
한국예술종합학교	1개 사업, 5억원	2개 사업, 27억원
	ㅇ디지털콘텐츠 포맷팅연구개발(R&D) 5억원	ㅇ제3교사 건립 2억원 ㅇ기숙사(천장관) 개보수 25억원
국립중앙박물관		1개 사업, 29억원
		ㅇ국립박물관 미정리유물 등록 및 자료정리 29억원
국립국어원	1개 사업, 6억원	1개 사업, 18억원
	ㅇ다문화사회의 한국어 교육진흥 6억원	ㅇ개방형 한국어통합사전 구축 18억원
국립중앙도서관	3개 사업, 76억원	1개 사업, 88억원
	ㅇ국립중앙도서관 부산분관 건립 10억원 ㅇ국립중앙도서관 광주분관 건립 10억원 ㅇ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56억원	ㅇ디지털정보자원 확충(정보화) 88억원
해외문화홍보원	3개 사업, 57억원
	ㅇ한국 바로 알리기 2억원 ㅇ해외문화원 신설 25억원 ㅇ워싱턴D.C 구한말 공사관 구입 및 운영 30억원
국립중앙극장	1개 사업, 6억원
	ㅇ단원연습공간 확충 6억원
국립국악원		1개 사업, 3억원
		ㅇ연희전용극장 건립 3억원
국립민속박물관	1개 사업, 4억원
	ㅇ다민족민속문화 전시기반 구축 4억원
한국정책방송원	1개 사업, 4억원
	ㅇ영상제작지원 4억원
관광산업국	1개 사업, 30억원	1개 사업, 20억원
	ㅇ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30억원	ㅇ수변연계 문화관광권 개발 20억원
체육국	4개 사업, 467억원	1개 사업, 10억원
	ㅇ태백분촌 다목적체육관 신축 50억원 ㅇ국가대표종합훈련장 조성 344억원 ㅇ태권도공원 건립 53억원 ㅇ장애인종합체육시설 운영지원 20억원	ㅇ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지원 10억원
문화 및 관광 일반		1개 사업, 25억원
		ㅇ문화정보자원 안전관리체계 구축 (정보화) 25억원

□ 광특회계

실국기관명	2009년 종료사업	2010년 신규사업
합계	1개 사업, 165억원	4개 사업, 155억원
콘텐츠․저작권정책관		1개 사업, 3억원
		ㅇ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제주) 3억원
관광산업국	1개 사업, 165억원	3개 사업, 152억원
	ㅇ남해안관광벨트 조성 165억원	ㅇ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 72억원 ㅇ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 38억원 ㅇ새만금 국제관광단지 개발 42억원

□ 기    금

실국기관명	2009년 종료사업	2010년 신규사업
합 계	17개 사업, 594억원	12개 사업, 1,655억원
문화예술 진흥기금	3개 사업, 51억원	2개 사업, 1,010억원
	ㅇ예술극장 운영 21억원 ㅇ대학로복합공연장 16억원 ㅇ예술정보관 운영 14억원	ㅇ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 1,000억원 ㅇ대학로 복합문화공간 조성 10억원
영화발전기금	1개 사업, 40억원	1개 사업, 300억원
	ㅇ유통환경개선 융자 40억원	ㅇ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 300억원
언론진흥기금	1개 사업, 7억원	1개 사업, 137억원
	ㅇ경영합리화 지원 7억원	ㅇ신문잡지 유통구조개선 137억원
관광진흥 개발기금	6개 사업, 235억원	2개 사업, 100억원
	ㅇ관광자원화를 위한 문화역사마을 조성 27억원 ㅇ광역관광프로그램 지원(민간) 5억원 ㅇ국제행사개최도시 관광인프라 지원 50억원 ㅇ서해안 유류피해지역 관광활성화 지원 10억원 ㅇ제주관광진흥기금 전출 98억원 ㅇ관광객 접근환경 개선 45억원	ㅇ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61억원 ㅇ의료관광 육성 39억원
국민체육 진흥기금	6개 사업, 261억원	6개 사업, 108억원
	ㅇ시도생활체육활동 지원 48억원 ㅇ태권도 상설공연장 50억원 ㅇ장애인종합체육시설 건립 104억원 ㅇ기본종목꿈나무 육성지원 14억원 ㅇ운동부 지원 20억원 ㅇ체육계 학계 지원 25억원	ㅇ비인기종목활성화 지원 21억원 ㅇ2015 광주하계U대회 지원 10억원 ㅇ경륜훈련원 시설개선 21억원 ㅇ체감형 가상스포츠 콘텐츠 개발지원 7억원 ㅇ생활체육인프라 운영 19억원 ㅇ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30억원

6. 회계/기금별 목별대비표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목 별		’09예산 추경포함(A) (추경증감액)	’10예산 (B)	증△감 (B-A)
					%
합 계		1,142,658,873 (8,607,000)	1,249,425,057	106,766,184	9.3
110	인건비	153,267,263 (302,400)	161,181,388	7,914,125	5.2
210	운영비	203,373,839 (1,653,000)	259,052,872	55,679,033	27.4
220	여비	9,272,155	8,966,393	△305,762	△3.3
230	특수활동비	90,000	90,000	0	0.0
240	업무추진비	3,297,471	3,285,917	△11,554	△0.4
250	직무수행경비	7,175,807	7,940,715	764,908	10.7
260	연구개발비	18,139,423	23,409,157	5,269,734	29.1
310	보전금	2,854,559	6,043,997	3,189,438	111.7
320	민간이전	480,330,399 (1,960,400)	476,053,073	△4,277,326	△0.9
330	자치단체이전	94,559,000 (3,448,000)	99,922,200	5,363,200	5.7
340	해외이전	1,552,626	1,222,042	△330,584	△21.3
350	출연금	0	4,000,000	4,000,000	순증
410	토지매입비	22,000,000	26,077,000	4,077,000	18.5
420	건설비	55,304,266 (1,200,000)	78,064,761	22,760,495	41.2
430	기타유형자산	22,731,484 (43,200)	29,126,134	6,394,650	28.1
440	무형자산	137,630	5,363,150	5,225,520	3,796.8
610	전출금 등	68,539,951	59,593,258	△8,946,693	△13.1
710	예비비 및 기타	33,000	33,000	0	0.0

□ 광특회계

(단위 : 천원)

목 별		’09예산 추경포함(A) (추경증감액)	’10예산 (B)	증△감 (B-A)
					%
합 계		535,519,200	577,172,000	41,652,800	7.8
210	운영비	0	1,000,000	1,000,000	순증
260	연구개발비	0	2,200,000	2,200,000	순증
330	자치단체이전	532,669,200	573,672,000	41,002,800	7.7
350	출연금	2,850,000	300,000	△2,550,000	△89.5

□ 아특회계

(단위 : 천원)

목 별		’09예산 추경포함(A) (추경증감액)	’10예산 (B)	증△감 (B-A)
					%
합 계		56,882,000	49,686,000	△7,196,000	△12.7
110	인건비	394,160	417,860	23,700	6.0
210	운영비	4,291,833	4,040,411	△251,422	△5.9
220	여비	289,947	260,952	△28,995	△10.0
240	업무추진비	166,660	146,777	△19,883	△11.9
250	직무수행경비	18,000	18,000	0	0.0
260	연구개발비	1,326,400	1,072,000	△254,400	△19.2
320	민간이전	7,929,000	9,597,000	1,668,000	21
330	자치단체이전	11,700,000	13,752,000	2,052,000	17.5
420	건설비	30,615,000	20,200,000	△10,415,000	△34.0
430	기타유형자산	101,000	131,000	30,000	29.7
440	무형자산	50,000	50,000	0	0.0

□ 문화예술진흥기금

(단위 : 천원)

목 별		’09계획 (A)	’10계획 (B)	증△감 (B-A)
					%
합 계		397,413,945	360,478,350	△36,935,595	△9.3
110	인건비	8,173,365	6,737,444	△1,435,921	△17.6
210	운영비	10,164,281	6,572,229	△3,592,052	△35.3
220	여비	534,854	442,307	△92,547	△17.3
240	업무추진비	376,126	326,400	△49,726	△13.2
250	직무수행경비	0	61,200	61,200	순증
260	연구개발비	730,000	630,000	△100,000	△13.7
310	보전금	9,300	9,300	0	0.0
320	민간이전	48,151,881	64,291,016	16,139,135	33.5
330	자치단체이전	18,300,000	19,300,000	1,000,000	5.5
420	건설비	971,000	1,078,000	107,000	11.0
430	기타유형자산	836,400	522,000	△314,400	△37.6
470	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	308,350,985	160,358,454	△147,992,531	△48.0
480	예탁금	0	100,000,000	100,000,000	순증
610	전출금 등	815,753	150,000	△665,753	△81.6

□ 영화발전기금

(단위 : 천원)

목 별		’09계획 (A)	’10계획 (B)	증△감 (B-A)
					%
합 계		267,948,699	284,201,000	16,252,301	6.1
110	인건비	7,985,728	8,000,912	15,184	0.2
210	운영비	11,804,684	13,930,090	2,125,406	18.0
220	여비	318,200	307,900	△10,300	△3.2
240	업무추진비	185,220	170,298	△14,922	△8.1
250	직무수행경비	100,800	100,800	0	0.0
260	연구개발비	2,669,000	3,040,000	371,000	13.9
310	보전금	15,600	10,000	△5,600	△35.9
320	민간이전	11,743,000	11,575,000	△168,000	△1.4
420	건설비	25,000	85,000	60,000	240.0
430	기타유형자산	1,403,700	1,540,000	136,300	9.7
440	무형자산	2,300,000	0	△2,300,000	△100.0
450	융자금	4,000,000	0	△4,000,000	△100.0
460	출자금	17,700,000	15,000,000	△2,700,000	△15.3
470	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	207,697,767	200,441,000	△7,256,767	△3.5
480	예탁금	0	30,000,000	30,000,000	순증

□ 지역신문발전기금

(단위 : 천원)

목 별		’09계획 (A)	’10계획 (B)	증△감 (B-A)
					%
합 계		42,382,940	35,881,000	△6,501,940	△15.3
110	인건비	253,443	258,000	4,557	1.8
210	운영비	301,077	284,408	△16,669	△5.5
220	여비	26,880	26,612	△268	△1.0
240	업무추진비	16,200	14,580	△1,620	△10.0
250	직무수행경비	2,400	2,400	0	0.0
260	연구개발비	100,000	75,000	△25,000	△25.0
320	민간이전	11,400,000	8,602,000	△2,798,000	△24.5
450	융자금	3,000,000	2,000,000	△1,000,000	△33.3
470	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	27,282,940	24,618,000	△2,664,940	△9.8

□ 언론진흥기금

(단위 : 천원)

목 별		’09계획 (A)	’10계획 (B)	증△감 (B-A)
					%
합 계		37,300,000	62,860,000	25,560,000	68.5
110	인건비	339,025	0	△339,025	△100.0
210	운영비	730,400	2,219,184	1,488,784	203.8
220	여비	19,580	19,384	△196	△1.0
240	업무추진비	30,455	27,432	△3,023	△9.9
250	직무수행경비	30,540	0	△30,540	△100.0
260	연구개발비	100,000	2,838,000	2,738,000	2,738.0
320	민간이전	3,680,000	21,143,000	17,463,000	474.5
450	융자금	4,000,000	3,000,000	△1,000,000	△25.0
470	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	28,370,000	33,613,000	5,243,000	18.5

□ 관광진흥개발기금

(단위 : 천원)

목 별		’09계획 (A)	’10계획 (B)	증△감 (B-A)
					%
합 계		689,786,000	675,681,000	△14,105,000	△2.0
110	인건비	1,017,000	1,200,587	183,587	18.1
210	운영비	16,496,705	17,105,697	608,992	3.7
220	여비	942,014	1,040,686	98,672	10.5
240	업무추진비	347,430	382,630	35,200	10.1
260	연구개발비	350,000	424,000	74,000	21.1
320	민간이전	199,613,840	233,260,400	33,646,560	16.9
330	자치단체이전	83,499,000	77,320,000	△6,179,000	△7.4
420	건설비	27,872,000	22,062,000	△5,810,000	△20.8
430	기타유형자산	8,031,011	547,000	△7,484,011	△93.2
450	융자금	238,450,000	213,642,000	△24,808,000	△10.4
470	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	53,415,000	58,696,000	5,281,000	9.9
480	예탁금	50,000,000	50,000,000	0	0.0
610	전출금 등	9,752,000	0	△9,752,000	△100.0

□ 국민체육진흥기금

(단위 : 천원)

목 별		’09계획 (A)	’10계획 (B)	증△감 (B-A)
					%
합 계		885,944,313	837,799,000	△48,145,313	△5.4
110	인건비	8,326,294	8,327,112	818	0.0
210	운영비	10,203,217	9,830,764	△372,453	△3.7
220	여비	198,672	196,685	△1,987	△1.0
240	업무추진비	124,213	111,792	△12,421	△10.0
250	직무수행경비	133,200	108,000	△25,200	△18.9
310	보전금	11,494	11,094	△400	△3.5
320	민간이전	156,090,169	213,684,010	57,593,841	36.9
330	자치단체이전	210,754,912	316,313,000	105,558,088	50.1
420	건설비	20,732,000	36,045,000	15,313,000	73.9
430	기타유형자산	410,355	592,543	182,188	44.4
450	융자금	16,692,000	11,599,000	△5,093,000	△30.5
470	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	262,267,787	40,980,000	△221,287,787	△84.4
480	예탁금	200,000,000	200,000,000	0	0.0

7. 2010년도 광역 ․ 지역발전특별회계 시 ․도별 예산 현황

계정	세부사업	내역사업	2010년도 광특회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합 계			577,172	11,973	8,896	23,529	4,008	21,010
시도자율편성			476,943	11,973	8,760	21,299	4,008	21,010
국가자율편성			100,229		136	2,230
[지역개발계정]			462,525	11,973	8,760	21,299	4,008	21,010
	1. 문화시설및 확충		143,823	11,973	2,020	8,859	2,209	8,800
		1) 민자사업정부지급금(BTL)	8,303	213	520	1,471	349
		2)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6,246
		3) 전주역사문화도시조성	5,000
		4) 공주·부여역사문화도시조성	4,000
		5) 지역문화행사지원	6,650
		6) 근대역사경관조성 지원	2,000
		7) 비엔날레 지원	5,250		500	650		4,000
		8) 문화예술인기념시설	5,661
		9) 공립박물관건립지원	24,271	6,519	1,000		1,860	2,000
		10) 공공도서관건립지원	48,147	898		4,648		1,200
		11) 공립미술관건립지원	4,173	2,343
		12) 문예회관 건립	16,066	2,000		2,090		1,600
		13) 지방문화원시설비지원	5,056
		14) 전통문화진흥지원	3,000
	2. 관광자원개발		204,766		1,000	5,720	100	9,500
		1) 관광지개발	39,095
		2) 문화관광자원개발	139,142		1,000	5,720	100	8,500
		3)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26,529					1,000
	2. 체육진흥시설지원		90,963		3,000	1,640	1,499	2,480
		1)생활체육공원조성지원	10,847			140
		2)지방체육시설지원	77,773		3,000	1,500	1,499	2,480
		3)노인건강체육시설지원	2,343
	3.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		25,465		2,740	5,080	200	230
		1)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	14,332			2,850
		2) 대구디자인패션산업육성	2,000			2,000
		3) 지역영상미디어센터건립	1,000
		4)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육성	2,283		240	230	200	230
		5)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건립지원	2,500		2,500
		6) 경북문화콘텐츠지원센터 건립지원	3,350
[광역발전계정]-국가직접편성			100,229		136	2,230
	1. 지역문화컨설팅지원		426		136	20
	2. 기업도시진입도로 지원		18,400
	3.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지원		4,200
	4. 3대문화권 문화생태기반조성		25,000			2,210
	5. 유교문화관광자원개발		28,078
	6. 서해안권광역관광개발		5,288
	7. 지리산권관광개발		5,887
	8. 남해안관광클러스터 조성		9,200
	9.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		3,750
[제주특별자치도계정]			11,926
	1. 문화시설확충및운영(제주)		2,064
	2. 기초관광자원개발(제주)		7,530
	3. 체육진흥시설지원(제주)		2,010
	4. 지역문화산업육성지원(제주)		300
	5. 지역문화컨설팅지원(제주)-국가직접편성		22

시․도별 예산내역 (단위: 백만원)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직접 등
16,547	3,500	44,588	41,832	26,089	59,625	52,395	88,891	104,988	54,175	11,926	3,200
16,547	3,500	44,588	39,782	26,089	47,962	41,655	80,416	52,370	45,058	11,926
			2,050	0	11,663	10,740	8,475	52,618	9,117		3,200
16,547	3,500	44,588	39,782	26,089	47,962	41,655	80,416	52,370	45,058		0
3,654	2,000	24,347	7,250	6,650	16,796	9,530	10,680	17,708	11,347
		207			1,427		500	3,250	366
								6,246
						5,000
					4,000
				450	3,800			2,400
						2,000
					100
227			1,100		1,334		800		2,200
		3,484	3,000	1,340	400	500	700	1,968	1,500
1,645		14,531	2,150	3,260	4,785	2,030	4,100	3,000	5,900
		850					980	0
1,000	2,000	1,954	500	1,600	500		2,600	0	222
782		1,321	500		450			844	1,159
		2,000					1,000
5,228		7,237	20,082	12,839	25,161	23,181	55,763	19,655	19,300
		3,551	4,822	5,249	7,900	5,150	8,420	1,503	2,500
5,228		3,686	13,210	7,590	16,461	15,731	32,009	13,607	16,300
			2,050		800	2,300	15,334	4,545	500
990	1,500	9,847	9,800	6,330	5,705	8,644	13,460	11,657	14,411
		3,400	500	2,401	1,000		300	756	2,350
990	1,500	6,387	9,300	2,426	4,705	8,644	12,560	10,901	11,881
		60		1,503			600		180
6,675		3,157	2,650	270	300	300	513	3,350
6,675		2,157	2,650
		1,000
				270	300	300	513
								3,350
			2,050		11,663	10,740	8,475	52,618	9,117		3,200
						180		50	40
					8,900	7,300	2,200
						1,000					3,200
								22,790
								28,078
					2,763	1,000	1,525
						1,260	1,550		3,077
							3,200		6,000
			2,050					1,700
										11,926	0
										2,064
										7,530
										2,010
										30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