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세부사업유형별 ․ 비목별 매뉴얼)

2009. 5

기 획 재 정 부

				목 차

i

Ⅰ. 세부사업유형별 지침	1

1. 인건비 예산	3

2. 기본경비 예산	14

3. 총액인건비 예산	18

4. 출연․보조기관 인건비 및 경상비 예산	24

5. 연구개발사업(R&D) 예산	26

6. 정보화 예산	35

7. 성인지 예산	48

8. 행사비 예산	57

9. 투자사업	80

10. 청사건축 사업	125

11. 민간단체 보조사업	140

12. 자치단체 보조사업	143

13. 지자체 매칭펀드사업	155

14. 바우처 적용 대상사업	158

15. 국고채무부담행위사업	166

11. 민간단체 보조사업

민간단체는 사업비 중심으로 지원하고,  인건비ㆍ운영비 지원은 최소화

‘10 신설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는 중장기 운영수지 개선방안(‘10～12) 제출 및 운영 경비의 합리적 축소방안 강구

1. 적용대상

□ 민간단체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를 장려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2. 예산안 작성지침

□ 민간 보조 사업은 다음의 경우에 한정하여 반영

ㅇ 정부업무 위탁이나 보조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

ㅇ 국제협약, 정부약속 등에 의해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ㅇ 국가정책상 지원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사업

□ 중복 또는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 보조사업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반영

□ 다음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영할 수 없음

ㅇ 관계 부처간 협의에 의하여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사업

ㅇ WTO협정 등에 따라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된 사업

ㅇ 성격상 소관부처의 기금지원으로 수행이 가능한 사업

□ 신규 보조사업은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반영

ㅇ 중점 검토 사항

- 유사․중복지원 여부

- 사업의 성격상 기금지원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 자체수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으로 충당이 가능한지 여부

- 기타 국가정책상 지원 필요성 등

ㅇ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보조사업을 대체․축소하는 범위 내에서 반영

ㅇ 신규사업은 단년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최대 3년(’10～’12년)간 지원하는 조건으로 반영

- 3년 이후에는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통해 계속 지원여부를 전면 재검토

□ 3년 이상 연속으로 지원한 보조사업은 국가 주요정책과의 연관성 등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민간보조사업 일몰제)

ㅇ 중앙관서의 장은 3년 이상 연속 지원한 민간보조사업의 성과, 지원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

- 다만,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별도 자료제출은 생략 가능

ㅇ 평가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원 중단 또는 지원 규모 축소

- 당초 목적 달성, 여건 변화 등으로 지원필요성이 미약한 사업

- 국고지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관례적으로 지원된 사업

- 국고지원규모가 보조사업자의 연간 사업운영규모 대비 10% 이하인 영세보조사업으로서 지원효과가 불투명하거나 미약한 사업

- 민간의 자율성 제고 등으로 민간부문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함이 바람직한 사업 등

□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의 긴요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 규모를 결정하되, 지원규모를 최소화

ㅇ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여 지원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

ㅇ 연도별 투자금액, 사업량 및 단가 등의 합리적 조정을 통하여 가능한 지원규모 축소

□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원하던 사업비를 운영비로 전환하여 반영 불가

□ 민간단체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보조대상 기관별로 통합하여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설정

ㅇ 하나의 세부사업에 보조방식 또는 보조율이 서로 상이한 내역보조사업이 여러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