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위원회 현황

* 기준 : 2024. 6. 30.

□ 총괄

소관 위원회 수	평균 회의실적	회의 개최 빈도별 위원회수
		미개최	1~2회	3회	4회 이상
29개*	2.3회	16개**	7개	1개	5개

* 위원회 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 정비 완료(비상설회의체로 전환, ’24.2.9.)로 제외

** 위원회 정비대상(국가도서관위원회 등) 11개 포함

□ 주요내용

연번	위원회 명	설치 근거	위원수	여성위원		청년위원		비수도권위원
					비율 (%)		비율 (%)		비율(%)
				수		수		수
1	국가도서관 위원회 (대통령 소속)	도서관법	26 (위촉 15)	6	40.0	1	6.6	7	46.6
2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위원회 (대통령 소속)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정비중	-	-	-	-	-	-
3	국가스포츠 정책위원회 (총리 소속)	스포츠기본법	25 (위촉 6)	1	16.7	-	-	2	33.3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15 (위촉 11)	5	45.5	-	-	3	27.3
5	콘텐츠산업 진흥위원회 (총리 소속)	콘텐츠산업 진흥법	20 (위촉 6)	1	16.7	-	-	-	-
6	공공디자인 위원회 (문체부 소속)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비중	-	-	-	-	-	-
7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문체부 소속)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정비중	-	-	-	-	-	-
8	관광진흥개발 기금운용위원회 (문체부 소속)	관광진흥개발기금법	8 (위촉 5)	3	60.0	1	20.0	-	-
9	국어심의회 (문체부 소속)	국어 기본법	15 (위촉 10)	8	80.0	1	10.0	4	40.0
10	국제경기대회유치심사위원회 (문체부 소속)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	15 (위촉 10)	5	50.0	1	10.0	2	20.0
11	동계올림픽 특구위원회 (문체부 소속)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구성중	-	-	-	-	-	-
12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문체부 소속)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9 (위촉 5)	2	40.0	-	-	1	20.0
13	(뉴스통신사업)등록취소심의위원회 (문체부 소속)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9 (위촉 7)	4	57.1	-	-	2	28.5
14	만화진흥 위원회 (문체부 소속)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15 (위촉 15)	6	40.0	-	-	3	20.0
15	문화진흥정책위원회 (문체부 소속)	문학 진흥법	정비중	-	-	-	-	-	-
16	문화다양성 위원회 (문체부 소속)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	20 (위촉 10)	4	40.0	1	10.0	1	10.0
17	문화도시심의위원회 (문체부 소속)	지역문화진흥법	17 (위촉 14)	7	50.0	-	-	4	28.6
18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문체부 소속)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정비중	-	-	-	-	-	-
19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문체부 소속)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10 (위촉 7)	3	42.9	-	-	3	42.9
20	애니메이션 진흥위원회 (문체부 소속)	애니메이션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비중	-	-	-	-	-	-
21	여론집중도 조사위원회 (문체부 소속)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10 (위촉 10)	4	40.0	-	-	4	40.0
22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문체부 소속)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12 (위촉 12)	7	58.3	-	-	2	16.7
23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문체부 소속)	이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	정비중	-	-	-	-	-	-
24	장애예술인 문화활동지원위원회 (문체부 소속)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14 (위촉 12)	7	58.3	-	-	2	16.7
25	정기간행물 자문위원회 (문체부 소속)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비중	-	-	-	-	-	-
26	지역문화협력위원회 (문체부 소속)	지역문화진흥법	16 (위촉 14)	6	42.9	-	-	11	78.6
27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문체부 소속)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8 (위촉 8)	1	12.5	-	-	6	75.0
28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문체부 소속)	국민체육진흥법	9 (위촉 7)	4	57.1	-	-	2	28.6
29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문체부 소속)	콘텐츠산업 진흥법	30 (위촉 30)	12	40.0	-	-	3	10.0

* 위원수(당연직+위촉직) : ▴정비중(정비추진 등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구성중(위원임기 종료 후에 새로운 위원 위촉을 준비 중인 경우)

** 비수도권위원 : 위촉직 위원 중 지방(서울, 경기, 인천 제외) 사무소 소재지 기준

*** 비율 : 위촉직 위원 중 여성‧청년‧비수도권위원이 각각 차지하는 비율

□ 정책현장 활동실적

위원회 명	주요 내용	비 고
-	-	-

□ 위원회별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

1. 국가도서관위원회

□ 설치 현황

① 명칭		국가도서관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대통령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입법형식)		도서관법 제11조(2007.4.5.)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7. 6. 12.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명칭 변경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도서관 주요정책의 수립·심의·조정
⑦ 기 능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도서관 관련 법령 제정·개정 및 제도 개선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심의 등
⑧ 위 원 (총 30명 이내)	위원장(임명권자)	윤희윤(대통령), * 당연직( ), 위촉직(√)
	공무원 (총 11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위원 (총 15명)	(직 종) 도서관분야 7명, 문화‧콘텐츠분야 3명, 정보기술‧건축분야 3명, 장애인분야 1명, 청년 1명
	기타	(별도구분) 여성 6명(40.0%), 청년 1명(6.6%), 비수도권 7명(46.6%)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도입 (해촉기준) 도서관법 제13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0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1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기획전략분과, 도서관디지털혁신분과, 지식문화 연계·확산분과, 소통·홍보분과(총 4개)
		출석 1회, 서면 0회
⑩ 예 산(’24년)		총 1,517,395천원(회의예산 164,000천원, 사무국예산 337,073천원, 사업예산 1,016,322천원)
⑪ 소관부서‧담당자		국가도서관위원회 사무국 이현기 사무관(02-590-6273)

□ 활동내역서

1. ’24년 국가도서관위원회 개최 상세내역(’24.6.30. 기준)

- 총 2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0회/ 분과회의 : 출석 1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4년 5월 2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7명 참석(참석: 17, 불참: 8, 대참: 7)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회의 안건	- (보고안건) 2025년(2024년 실적)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지침, 제8기 국가도서관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심의안건)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안), 국가도서관위원회 관리 예규 일괄 개정(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② 회의개최일 : 분과위 - ’24년 6월 2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위촉직) 참석(참석: 8, 불참: 6, 대참: )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회
회의 안건	- 위원별 관심과제 공유 및 소위원회 운영방안 논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2년	7	1	-	1	6	6	-
2023년	-	-	-	-	-	-	-
2024년	2	1	1	-	1	1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22년	1,603,275	164,000	344,275	1,095,000	1,173,000	114,898	193,547	864,555
2023년	1,666,504	184,000	362,504	1,120,000	1,321,000	-	218,000	1,103,000
2024년	1,517,395	164,000	337,073	1,016,322	-	-	-	-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 설치 현황

① 명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대통령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입법형식)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2007.1.1.), 시행령 제26조~제29조(2007.3.28)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4.3.1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2031.12.31.(법률에 근거)
⑥ 설치목적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⑦ 기 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제도 수립,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인력양성, 국제협력, 중요 시설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⑧ 위 원 (총 30명 이내)	위 원 장 (임명권자)	공 석 (대통령), * 당연직( ), 위촉직(√)
	공무원 (총 14명)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사회수석, 광주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
	민간위원 (총 ○명)	(직 종) * 위원회 정비 중
	기타	(별도구분) * 위원회 정비 중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법률에 근거(아특법 시행령 제27조의2) / 도입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0회, 비수도권 0회, 영상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문화전당 소위원회, 5대문화권 소위원회, 지역소통 소위원회(총 3개)
		출석 0회, 서면 0회(비수도권 0회, 영상 0회)
⑩ 예 산(’24년)		총 128,920천원
⑪ 소관부서‧담당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이현정 주무관(044-203-2345)

□ 활동내역서

1. ’24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개최 상세내역(’24.6.30. 기준)

- 총 0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2년	1	1	1	-	-	-	-
2023년	-	-	-	-	-	-	-
2024년	-	-	-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22년	193,854	193,854	-	-	18,356	18,356	-	-
2023년	128,920	128,920	-	-	-	-	-	-
2024년	128,920	128,920	-	-	-	-	-	-

3.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 설치현황

① 명칭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스포츠기본법 제9조(’22.2.11.)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3.12.20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⑥ 설치목적		스포츠권 보장 및 주요 시책 평가·점검, 기본계획 수립·조정 및 국제경기대회 개최 관련 정책 수립·조정 등
⑦ 기 능		스포츠권 보장 및 주요 시책 평가·점검, 기본계획 수립·조정 및 국제경기대회 개최 관련 정책 수립·조정 등
⑧ 위 원 (총 25명)	위원장 (임명권자)	국무총리 * 당연직(√) 민간위원(대통령) * 위촉직(√ )
	공무원 (총 15명)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민간위원 (총 9명)	(직 종) 교육인 3명, 현장전문가 3명 *위촉직 6명
	기타	(별도구분) 여성 1명(16.7%), 청년 0명(0%), 비수도권 2명 (33.3%) *위촉직 6명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해당없음 (해촉기준) 해당없음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0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
		-
⑩ 예 산(’24년)		- 해당없음
⑪ 소관부서‧담당자		체육국 체육정책과 김윤영 주무관(044-203-3113)

□ 활동내역서

1. ’24년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개최 상세내역(’24.6.30. 기준)

- 총 0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2년	-	-	-	-	-	-	-
2023년	1	1	1	-	-	-	-
2024년	-	-	-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22년	-	-	-	-	-	-	-	-
2023년	-	-	-	-	3,789	3,789	-	-
2024년	-	-	-	-	-	-	-	-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설치 현황

① 명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제1항(2007.7.27.)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7. 9. 17.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지속·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사행산업 부작용이 해소되어 건전화와 레저산업으로 정착될 시점에 존속기한 여부 결정 필요
⑥ 설치목적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 및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 도모
⑦ 기 능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도박중독 예방․치유 대책의 수립․시행 ․과도한 사행심 유발방지를 위한 현장실태 확인 및 지도․감독 ․불법사행산업 감시 및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관리․운용 ․사행산업에 대한 인식전환 등을 위한 통합적 교육프로그램 개발․홍보 등
⑧ 위 원 (총 15명)	위원장 (임명권자)	오 균(국무총리), * 당연직( ), 위촉직(√)
	공무원 (총 4명)	기획재정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민간위원 (총 11명)	(직 종) 학계 8명, 법조계 1명, 전문직업인 2명,
	기타	(별도구분) 여성 5명(45.5%), 청년 0명(0%), 비수도권 3명(27.3%)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4조 (해촉기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0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6회, 서면 0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6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종합계획수립및제도개선분과, 도박중독예방·치유·교육분과, 감독·감시분과, 조사·연구·홍보분과(총 4개)
		출석 5회, 서면 0회
⑩ 예 산(’24년)		총 4,398,000천원(회의예산 90,000천원, 사무국예산 2,159,000천원, 사업예산 2,149,000천원)
⑪ 소관부서‧담당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 신은주 주무관(02-3704-0515)

□ 활동내역서

1. ’24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개최 상세내역(’24.6.30. 기준)

- 총 11회(본회의 : 출석 6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5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4. 1월 1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4, 대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2024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주요 업무계획(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4. 2월 1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4, 대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2023년 사행산업 업종별 매출총량 이행실적 홀덤펍 내 불법도박 대응 현황 및 계획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③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 - ’24. 2월 1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종합계획수립 및 제도개선 분과위원장 등 총 3명 참석 (참석: 3, 불참: 2, 대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2023년도 사행산업사업자 건전화평가 1차 결과(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④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 - ’24. 3월 1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종합계획수립 및 제도개선 분과위원장 등 총 4명 참석 (참석: 4, 불참: 1, 대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2023년도 사행산업사업자 건전화평가 최종 결과(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⑤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4. 3월 2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참석: 11, 불참: 2, 대참: 2)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2023년도 사행산업사업자 건전화평가」최종 결과(안) 도박문제 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⑥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 - ’24. 4월 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도박중독 예방·치유·교육 분과위원장 등 총 5명 참석 (참석: 5, 불참: 0, 대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2024년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금액 산정(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⑦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 - ’24. 4월 1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종합계획수립 및 제도개선 분과위원장 등 총 4명 참석 (참석: 4, 불참: 1, 대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2024년도 사행산업사업자 건전화평가 편람(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⑧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4. 4월 1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참석: 11, 불참: 3, 대참: 1)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2024년 사행산업 매출총량」설정(안) -「2023년 사행산업사업자 건전화평가」편람(안) -「2024년 중독예방치유부담금」부과금액 산정(안) - 예치원「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추진계획(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⑨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4. 5월 1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7, 대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홀덤펍 내 불법대응 TF」운영 현황 -「‘23년도 기금(중독예방치유계정) 결산보고서」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⑩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 - ’24. 6월 1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도박중독 예방·치유·교육 분과위원장 등 총 5명 참석 (참석: 5, 불참: 0, 대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국민체육진흥기금(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25년 기금운용계획(안) - 청소년 도박문제 대응 및 대책(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⑪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4. 6월 2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6, 대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2025년도 예산편성 부처(안) - 경마 온라인 발매 시범운영 결과 및 정식운영 계획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2년	19	11	11	-	8	6	2
2023년	22	11	11	-	11	10	1
2024년	11	6	6	-	5	5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비고
	합 계	위원회 운영	사업경비	합 계	위원회 운영	사업경비
2022년	4,350,000	2,167,000	2,183,000	3,779,000	1,861,000	1,918,000	‘22년 편성예산
	101,000	-	101,000	101,000	-	101,000	‘21년 이월예산
2023년	4,031,000	2,175,000	1,856,000	3,492,000	1,857,000	1,635,000	‘23년 편성예산
	50,909	-	50,909	50,909	-	50,909	‘22년 이월예산
2024년	4,398,000	2,249,000	2,149,000	1,696,205	871,229	824,976	‘24년 편성예산
	90,909	-	90,909	45,455	-	45,455	‘23년 이월예산

5.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 설치 현황

① 명칭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7조(2010.12.10.) 정부입법( √ ),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1. 4. 13.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콘텐츠산업의 진흥
⑦ 기 능		콘텐츠산업 진흥 중장기 기본계획 심의 콘텐츠산업 진흥정책 총괄․조정
⑧ 위 원 (총 20명)	위원장 (임명권자)	국무총리 * 당연직(√), 위촉직( )
	공무원 (총 14명)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민간위원 (총 6명)	(직 종) 현장전문가 6명 (방송 1, 금융 1, 학계 1, 문화기술 1, 콘텐츠 기업 2)
	기타	(별도구분) 여성 1명(16.7%), 청년 0명(0.0%), 비수도권 명(0.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7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0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해당없음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24년)		해당없음
⑪ 소관부서‧담당자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 최경복 주무관(044-203-2413)

□ 활동내역서

1. ’24년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개최 상세내역(’24.6.30. 기준)

- 총 1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0회/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4년 6월 1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국무총리, 문체부, 과기부, 국방부, 산자부, 방통위, 공정위, 민간위원 6명 등 총 13명 참석(참석: 13, 불참: 7)
개최장소	-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성장센터
회의 안건	- 제3차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 현장방문(판교 게임 제작사 방문 및 격려)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2년	-	-	-	-	-	-	-
2023년	-	-	-	-	-	-	-
2024년	1	1	1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22년	-	-	-	-	-	-	-	-
2023년	-	-	-	-	-	-	-	-
2024년	-	-	-	-	37,190	37,190	-	-

6. 공공디자인위원회

□ 설치 현황

① 명칭		공공디자인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2016.8.4)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8.4.17. (2기 구성: 2020. 7.23.)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조정
⑦ 기 능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정책, 사업과 활동 지원, 공공디자인 관련 법률·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심의, 조정 등
⑧ 위 원 (총 20명)	위원장(임명권자)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당연직(√), 위촉직( )
	공무원 (총 9명)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차관급 공무원(총9명)
	민간위원 (총 10명)	(직 종) 위원회 정비 중
	기타	(별도구분) 위원회 정비 중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0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해당없음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24년)		해당없음
⑪ 소관부서‧담당자		예술정책관 시각예술디자인과 이초원 주무관(044-203-2757)

□ 활동내역서

1. ’24년 공공디자인위원회 개최 상세내역(’24.6.30. 기준)

- 총 0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2년	1	1	-	1	-	-	-
2023년	-	-	-	-	-	-	-
2024년	-	-	-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22년	10,000	10,000	-	-	1,400	1,400	-	-
2023년	-	-	-	-	-	-	-	-
2024년	-	-	-	-	-	-	-	-

7.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 설치 현황

① 명칭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6조(2015.11.19)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20. 12. 21. (2017.12.1. 최초구성)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 미설정 사유(법률에 근거)
⑥ 설치목적		․공예문화산업진흥 관련 계획 및 정책 수립 자문
⑦ 기 능		․공예문화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공예문화산업 관련 정책에 관한 평가 및 자문 등
⑧ 위 원 (총 명)	위원장(임명권자)	- 공석, * 당연직(√), 위촉직( )
	공무원 (총 1명)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 ※ 상임위원 수 : 0명
	민간위원 (총 11명)	(직 종) 위원회 정비 중
	기타	(별도구분) 위원회 정비 중
	직무윤리규정	(해촉기준)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0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해당없음
		해당없음
⑩ 예 산(’24년)		해당없음
⑪ 소관부서‧담당자		예술정책관 시각예술디자인과 여인욱 주무관(044-203-2750)

□ 활동내역서

1. ’24년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개최 상세내역(’24.6.30. 기준)

- 총 0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2년	4	4	4	-	-	-	-
2023년	-	-	-	-	-	-	-
2024년	-	-	-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22년	-	-	-	-	7,170	7,170	-	-
2023년	-	-	-	-	-	-	-	-
2024년	-	-	-	-	-	-	-	-

8.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

□ 설치 현황

① 명칭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가재정법 제74조 제1항(07.01.0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6조(72.12.29)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72. 12. 29.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기금이 존속하는 한 기금운용위원회도 존속)
⑥ 설치목적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⑦ 기 능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안)의 작성 ․관광진흥개발기금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관광진흥개발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관광진흥개발기금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⑧ 위 원 (총 8명)	위원장 (임명권자)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 당연직(√)
	공무원 (총 2명)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민간위원 (총 5명)	(직 종) 교육인 3명, 공무원․공공기관 1명, 경제․기업․금융인 0명, 전문직업인 1명
	기타	(별도구분) 여성 3명(60.0%), 청년 1명(20.0%), 비수도권 0명(0.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4조의2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3회
	개최장소	해당없음
	분과회의	-
		-
⑩ 예 산(’24년)		총 3,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3,000천원)
⑪ 소관부서‧담당자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 김광회 주무관(044-203-2824)

□ 활동내역서

1. ’24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상세내역(’24.6.30. 기준)

- 총 3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3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4. 1월 31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2)
개최장소	- 서면심의
회의 안건	- 2024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 1차변경(안)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4. 3월 19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1)
개최장소	- 서면심의
회의 안건	- 2024년도 관광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 심의 - 2023회계연도 관광기금 결산보고서(안)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4. 4월 16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1)
개최장소	- 서면심의
회의 안건	- 2024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 2차변경(안)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2년	6	6	-	6	-	-	-
2023년	4	4	-	4	-	-	-
2024년	3	3	-	3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2022년	3,000	3,000	-	-	2,200	2,200	-	-
2023년	3,000	3,000	-	-	1,600	1,600	-	-
2024년	3,000	3,000	-	-	1,200	1,200

9. 국어심의회

□ 설치 현황

① 명칭		국어심의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어기본법 제13조(’05.7.28.), 국어기본법시행령 제5조~제10조(’05.7.28.)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6. 7. 1.(법정위원회 구성일)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 심의 및 정책 조언
⑦ 기 능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 심의 - 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어문 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 위 원 (총 15명)	위원장(임명권자)	김주원(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당연직( ), 위촉직(√)
	공무원 (총 6명)	문체부 문화정책관, 국립국어원장, 국립한글박물관장, 국립대학교 교수 등
	민간위원 (총 9명)	(직 종) 교육인 6명, 언론인 1명, 유관단체 임원 2명
	기타	(별도구분) 여성 8명(80.0%), 청년 1명(10.0%), 비수도권 4명(40.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2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0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언어정책분과, 어문규범분과, 국어순화분과(총3개)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24년)		총 30,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30,000천원)
⑪ 소관부서‧담당자		문화정책관 국어정책과 김소희 주무관(044-203-2537)

□ 활동내역서

1. ’24년 국어심의회 개최 상세내역(’24.6.30. 기준)

- 총 0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2년	6	1	1	0	5	4	1
2023년	5	1	1	0	4	4	-
2024년	-	-	-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22년	30,000	30,000	-	-	19,264	19,264	-	-
2023년	30,000	30,000	-	-	11,360	11,360	-	-
2024년	30,000	30,000	-	-

10. 국제경기대회유치심사위원회

□ 설치 현황

① 명칭		국제경기대회유치심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3조(’12.11.24.)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2.11.24(지자체 또는 체육단체의 유치 신청이 있을 때 수시 구성)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의 국제대회 유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
⑦ 기 능		국제대회 유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⑧ 위 원 (총 15명)	위원장(임명권자)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 당연직(√), 위촉직( )
	공무원 (총 4명)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체육국장, 체육협력관, 관광정책관
	민간위원 (총 10명)	(직 종) 교육인 6명, 체육인 2명, 방송․언론․시민단체 1명, 법조인 1명
	기타	(별도구분) 여성 5명(50.0%), 청년 1명(10.0%), 비수도권 2명(20.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도입 (해촉기준)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0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해당없음
		해당없음
⑩ 예 산(’24년)		총 7,500천원 (회의예산 7,500천원)
⑪ 소관부서‧담당자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 최선미 주무관(044-203-3164)

□ 활동내역서

1. ’24년 국제경기대회유치심사위원회 개최 상세내역(’24.6.30. 기준)

- 총 0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2년	-	-	-	-	-	-	-
2023년	-	-	-	-	-	-	-
2024년	-	-	-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22년	7,500	7,500	-	-
2023년	7,500	7,500	-	-
2024년	7,500	7,500

11.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 설치 현황

① 명칭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 42조(‘12.1.26)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20. 8. 10.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특구종합계획* 승인 등 특구 관련 주요 정책 심의․조정 * 특구 명칭ㆍ위치 및 면적, 특구개발사업 시행예정자·시행방법, 재원 조달방법 등
⑦ 기 능		․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특구종합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특구의 육성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특구와 관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및 도지사와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
⑧ 위 원 (총 21명)	위원장 (임명권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당연직(√), 위촉직( )
	공무원 (총 13명)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민간위원 (7명 이상)	(직 종) * 위원회 구성 중
	기타	(별도구분) * 위원회 구성 중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해당없음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0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해당 없음
		해당없음
⑩ 예 산(’24년)		해당없음
⑪ 소관부서‧담당자		체육협력관 스포츠유산팀 이예린 주무관(044-203-2794)

□ 활동내역서

1. ’24년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개최 상세내역(’24.6.30. 기준)

- 총 0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2년	-	-	-	-	-	-	-
2023년	-	-	-	-	-	-	-
2024년	-	-	-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22년	-	-	-	-	-	-	-	-
2023년	-	-	-	-	-	-	-	-
2024년	-	-	-	-	-	-	-	-

12.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 설치 현황

① 명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18. 3.20.)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8. 9.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
⑦ 기 능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
⑧ 위 원 (총 9명)	위원장(임명권자)	신순철(문체부 장관) * 당연직( ), 위촉직(√)
	공무원 (총 4명)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부 국장급 공무원(총4명)
	민간위원 (총 5명)	(직 종) 유족대표 0명, 유관단체 임원 1명, 현장전문가 4명
	기타	(별도구분) 여성 2명(40.0%), 청년 0명(0%), 비수도권 1명(20.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해촉기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0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0회, 비수도권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해당없음
		해당없음
⑩ 예 산(’24년)		총 339,180천원(회의예산 54,400천원, 사무국예산 118,089천원, 사업예산 166,691천원)
⑪ 소관부서‧담당자		문화정책관 전통문화과 박장순 주무관(044-203-2558)

□ 활동내역서

1. ’24년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24.6.30. 기준)

- 총 1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4년 4월 1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5 , 불참: 3 , 대참: 1 )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회, 비수도권 1회
회의 안건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등록 신청 및 직권등록 건(24건)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2년	4	4	4	-	-	-	-
2023년	4	4	4	-	-	-	-
2024년	1	1	1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22년	300,000	51,337	110,443	138,220	294,911	50,051	108,583	136,277
2023년*	450,000	55,350	160,706	233,944	443,504	60,839	160,391	222,274
2024년	339,180	54,400	118,589	166,691	105,740	4,620	52,102	49,018

* 사무국, 사업 경비(일부) 2024년도 이월금액(36,180천원) 포함

13. (뉴스통신사업)등록취소심의위원회

□ 설치 현황

① 명칭		(뉴스통신사업) 등록취소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9조의4(07.12.21)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5. 12. 16.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뉴스통신사업의 사업정지 명령․등록취소심판의 청구 및 등록취소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⑦ 기 능		․사업정지 명령․등록취소심판의 청구 및 등록취소처분 심의
⑧ 위 원 (총 9명)	위원장(임명권자)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 당연직(√), 위촉직( )
	공무원 (총 2명)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미디어정책국장(지명직)
	민간위원 (총 7명)	(직 종) 교육인 4명, 전문직업인 3명
	기타	(별도구분) 여성 4명(57.1%), 청년 0명(0%), 비수도권 2명(28.5%)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도입 (해촉기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0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해당없음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24년)		해당없음
⑪ 소관부서‧담당자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 이상민 주무관(044-203-3219)

□ 활동내역서

1. ’24년 (뉴스통신사업) 등록취소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24.6.30. 기준)

- 총 0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24.3월 기준 뉴스통신진흥법 제9조의3제2항, 제5항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의 사업정지, 등록취소처분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2년	-	-	-	-	-	-	-
2023년	-	-	-	-	-	-	-
2024년	-	-	-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22년	-	-	-	-	-	-	-	-
2023년	-	-	-	-	-	-	-	-
2024년	-	-	-	-	-	-	-	-

14. 만화진흥위원회

① 명칭		만화진흥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2021.6.23.)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4.6.2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의 자문
⑦ 기 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 자문
⑧ 위 원 (총 15명)	위원장(임명권자)	장정숙(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당연직( ), 위촉직(√)
	공무원 (총 0명)	-
	민간위원 (15명)	창작자 6, 플랫폼 3, 제작사 3, 학계 1, 기술 1, 법조계 1
	기타	(별도구분) 여성 6명(40.0%), 청년 0명(0%), 비수도권 3명(20.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해당없음 (해촉기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0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해당없음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24년)		해당없음
⑪ 소관부서‧담당자		콘텐츠정책국 대중문화산업과 박연아 주무관(044-203-2466)

□ 활동내역서

1. ’24년 만화진흥위원회 개최 상세내역(’24.6.30. 기준)

- 총 1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4년 6월 2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만화진흥위원회 위원 13명(참석: 13, 불참: 2)
개최장소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회의 안건	- 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검토, 웹툰 페스티벌·어워즈 추진계획 및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추진경과 보고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2년	-	-	-	-	-	-	-
2023년	-	-	-	-	-	-	-
2024년	1	1	1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22년	-	-	-	-	-	-	-	-
2023년	-	-	-	-	-	-	-	-
2024년	-	-	-	-	-	-	-	-

15. 문학진흥정책위원회

□ 설치 현황

① 명칭		문학진흥정책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문학진흥법 제7조(16.8.4), 동법 시행령 제4조(16.8.4)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7. 2. 24.
⑤ 존속기한 및 근거		해당없음 * 미설정 사유 : 법률에 근거
⑥ 설치목적		․문학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
⑦ 기 능		․문학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자문 ․문학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시행에 관한 사항 자문
⑧ 위 원 (총 15명)	위원장 (임명권자)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당연직( ), 위촉직(√)
	공무원 (총 1명)	예술정책관
	민간위원 (총 14명)	(직 종) * 위원회 정비 중
	기타	(별도구분) * 위원회 정비 중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해당없음(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 문학진흥법 시행령 제6조 / 도입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0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해당 없음
⑩ 예 산(’24년)		해당없음
⑪ 소관부서‧담당자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 안소연 주무관(044-203-2729)

□ 활동내역서

1. ’24년 문학진흥정책위원회 개최 상세내역(’24.6.30. 기준)

- 총 0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2년	1	1	1	-	-	-	-
2023년	-	-	-	-	-	-	-
2024년	-	-	-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22년	25,000	25,000	-	-	2,708	2,708	-	-
2023년	-	-	-	-	-	-	-	-
2024년	-	-	-	-	-	-	-	-

16. 문화다양성위원회

□ 설치 현황

① 명칭		문화다양성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법시행령 제4조(2020.12.10)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최초) 2021.2.1. / (현재) 2024. 3. 25.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정책 심의․조정
⑦ 기 능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 심의․조정
⑧ 위 원 (총 20명)	위원장 (임명권자)	성상환(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당연직( ), 위촉직(√)
	공무원 (총 10명)	문화체육관광부차관,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 ※ 상임위원 수 : 10명
	민간위원 (총 10명)	(직종) 교육계 3명, 법조계 1명, 산업계 3명, 문화예술계 3명
	기타	(별도구분) 여성 4명(40.0%), 청년 1명(10.0%), 비수도권 1명(10.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2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0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해당없음
		해당없음
⑩ 예 산(’24년)		해당없음
⑪ 소관부서‧담당자		문화정책관 문화정책과 손지은 주무관(044-203-2523)

□ 활동내역서

1. ’24년 문화다양성위원회 개최 상세내역(’24.6.30. 기준)

- 총 0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2년	2	2	-	2	-	-	-
2023년	1	1	-	1	-	-	-
2024년	-	-	-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2022년	-	-	-	-	2,250	2,250	-	-
2023년	-	-	-	-	900	900	-	-
2024년	-	-	-	-	-	-	-	-

* 별도 예산편성액은 없으며(공통경비에서 집행), 참석위원 안건검토 및 자문사례비에 한함

17. 문화도시심의위원회

□ 설치 현황

① 명칭		문화도시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지역문화진흥법 제14조(2014.07.29.)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5. 7.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문화도시 심의에 필요한 사항 심의
⑦ 기 능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변경에 관한 사항 ․지정된 문화도시 심의에 필요한 사항 등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심의 및 추진실적 심사
⑧ 위 원 (총 17명)	위원장 (임명권자)	․정갑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당연직( ), 위촉직(√) ․1기(’15.7.1.∼’17.6.30) ․2기(’18.5.4.∼’20.5.3) ․3기(’20.5.4.∼’22.5.3) ․4기(’22.7.4.∼’24.7.3)
	공무원 (총 3명)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 국토부 도시정책관,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
	민간위원 (총 14명)	(직 종) 교육인 7명, 공무원․공공기관 3명, 전문직업인 3명, 방송․언론․시민단체 1명
	기타	(별도구분) 여성 7명(50.0%), 청년 0명(0%), 비수도권 4명(28.6%),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2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2회, 서면 0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2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분과회의명 : 해당없음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24년)		해당없음
⑪ 소관부서‧담당자		지역문화정책관 지역문화정책과 김성훈 주무관(044-203-2609)

□ 활동내역서

1. ’24년 문화도시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24.6.30. 기준)

- 총 2회(본회의 : 출석 2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4. 2월 2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
개최장소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
회의 안건	- 2023년도 문화도시 조성사업 성과평가 결과 보고 및 심의ㆍ의결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4. 5월 2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
개최장소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대회의실
회의 안건	-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변경 승인 문화도시 조성계획 변경 승인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2년	7	7	7	-	-	-	-
2023년	7	7	6	1	-	-	-
2024년	2	2	2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22년	-	-	-	-	19,600	19,600	-	-
2023년	-	-	-	-	11,500	11,500	-	-
2024년	-	-	-	-	3,600	3,600	-	-

* 위원회 개최 시 참석위원의 안건검토 및 자문사례비에 한함

18.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 설치 현황

① 명칭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8조(15.11.19), 동법시행령 제2조의 4~8(15.11.11)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7.2.24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⑥ 설치목적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한 주요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⑦ 기 능		․ 문화예술교육지원의 정책방향설정 ․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문화예술교육 지원업무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등
⑧ 위 원 (총 20명 이내)	위원장(임명권자)	- (문체부 장관), * 당연직( ), 위촉직(√)
	공무원 (총 2명)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문화예술교육지원법)
	민간 위원	(직 종) * 위원회 정비 중
		(별도구분) * 위원회 정비 중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별도 규정 없음 (해촉기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6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0회, 비수도권 0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해당없음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24년)		해당없음
⑪ 소관부서‧담당자		문화정책관 문화예술교육과 어윤택 주무관(044-203-2765)

□ 활동내역서

1. ’24년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개최 상세내역(’24.6.30. 기준)

- 총 0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2년	1	1	-	1	-	-	-
2023년	1	1	1	-	-	-	-
2024년	-	-	-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22년	-	-	-	-	2,400	2,400	-	-
2023년	-	-	-	-	2,322	2,322	-	-
2024년	-	-	-	-

19.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설치 현황

① 명칭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5항(08.6.29),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4항(08.9.9) 정부입법( ) 의원입법( √ ) * 소속변경 법률 개정·시행(’16.6.30. 국무총리→문화체육관광부장관)
④ 위원회 구성일		2016. 10. 18. * 이전 위원회 활동기간(’08.12.30. ∼ ’16.6.30.)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⑥ 설치목적		․10·27법난 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결정
⑦ 기 능		․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 10·27법난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 등 심의․의결
⑧ 위 원 (총 10명)	위원장(임명권자)	성화스님(호선) * 당연직( ), 위촉직(√)
	공무원 (총 3명)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 상임위원 수 : 없음
	민간위원 (총 7명)	(직 종) 전문직업인 4명, 종교인 3명
	기타	(별도구분) 여성 3명(42.9%), 청년 0명(0%), 비수도권 3명(42.9%)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해촉기준)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0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해당없음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24년)		총 210,000천원(회의예산 20,000천원, 사업예산 190,000천원)
⑪ 소관부서‧담당자		종무실 종무1담당관 김경희 주무관(044-203-2310)

□ 활동내역서

1. ’24년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24.6.30. 기준)

- 총 1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분과위 - ’24년 4월 2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6, 불참: 3, 대참: 1)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회
회의 안건	- 2024년도 10.27 법난 기념행사 사업계획서(안)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2년	2	2	2	-	-	-	-
2023년	3	3	2	1	-	-	-
2024년	1	1	1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2022년	242,000	32,000	-	210,000	194,000	14,000	-	180,000
2023년	232,000	32,000	-	200,000	201,000	21,000	-	180,000
2024년	210,000	20,000	-	190,000	-	-	-	-

※ 사업경비(’22년,’23년): 10.27법난기념행사 지원, 의료지원금 지급

20.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① 명칭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20.06.04.)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20.6.4.(설치)/2020.9.10.(구성) / 현재 2기 구성중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 자문
⑦ 기 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자문 ․그 밖에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자문
⑧ 위 원 (총 20명 이내)	위원장(임명권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당연직( ), 위촉직(√)
	공무원 (0명)	-
	민간위원	(직 종) * 위원회 정비 중
	기타	(별도구분) * 위원회 정비 중
	직무윤리규정	-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0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해당없음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24년)		해당없음
⑪ 소관부서‧담당자		콘텐츠정책국 영상콘텐츠산업과 하현지 주무관(044-203-2437)

□ 활동내역서

1. ’24년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개최 상세내역(’24.6.30. 기준)

- 총 0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2년	4	4	4	-	-	-	-
2023년	-	-	-	-	-	-	-
2024년	-	-	-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22년	-	-	-	-	7,920	7,920	-	-
2023년	-	-	-	-	-	-	-	-
2024년	-	-	-	-	-	-	-	-

* 위원회 개최 시 위원의 안건검토 및 참석 사례비 등 목적으로 집행

21.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 설치 현황

① 명칭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10.2.1.)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22. 9. 16.(제5기)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여론집중도 관련 조사 연구 및 자문
⑦ 기 능		․여론집중도 조사범위,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방법 등 심의 ․여론집중도 조사결과 개선이 필요한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의견 제시 ․여론집중도 산정 및 여론집중도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⑧ 위 원 (총 10명)	위원장(임명권자)	윤석민(호선), * 당연직( ), 위촉직(√)
	공무원 (총 0명)	해당없음
	민간위원 (총 10명)	(직 종) 교육인 8명, 전문직업인 2명(10명)
	기타	(별도구분) 여성 4명(40.0%), 청년 0명(0%), 비수도권 4명(40.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 근거규정(위원회 운영규정)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5회, 서면 0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5회, 비수도권 0회, 화상회의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TV·라디오 소위, 인터넷·신문 소위, 소셜미디어 소위
		출석 0회
⑩ 예 산(’24년)		총 326,000천원(회의예산 51,240천원, 사무국예산 54,480천원, 사업예산 215,280천원)
⑪ 소관부서‧담당자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 모근영 주무관(044-203-3213)

□ 활동내역서

1. ’24년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개최 상세내역(’24.6.30. 기준)

- 총 5회(본회의 : 출석 5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4. 1월 2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3)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화상 0회
회의 안건	- 2024년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운영 계획 - 2023년 기본연구(여론집중도조사) 소셜미디어 부문 결과 보고 및 확정 - 2023년 기본연구(여론집중도조사) 5대매체 부문 합산 결과 보고 및 확정
정책현장 활동실적	ㅡ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4. 2월 2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3)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화상 0회
회의 안건	- 2023년 기본연구 5대매체 부문 합산 결과 보고 및 확정 - 2023년 기본연구 소셜미디어 부문 기재 범위 논의 및 확정 - 2024년 보완연구 주제 및 연구진 논의 - 2024년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활동 계획 논의 - 2023년 여론집중도조사 보고서 관련 특기사항 보고
정책현장 활동실적	-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4. 3월 2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2)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화상 0회
회의 안건	- 2024년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활동 계획 논의 - 2024년 보완연구 주제 및 연구진 논의 - 2024년 기본연구 연구진 선정
정책현장 활동실적	-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4. 5월 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화상 0회
회의 안건	- 2024년 보완연구 주제 및 연구진 논의 - 2024년 해외방문조사 일정 및 계획 논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

⑤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4. 5월 2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3)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화상 0회
회의 안건	- 2024년 기본연구 텔레비전방송부문 및 인터넷뉴스부문 조사기간 확정 - 2024년 보완연구 진행 및 주제 논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2년	15	8	7	1	7	7	-
2023년	21	12	11	1	9	9	-
2024년	5	5	5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 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2022년	360,000	128,680	-	231,320	329,945	105,328	-	224,617
2023년	321,000	124,800	-	196,200	293,521	97,881	-	195,640
2024년	321,000	105,720	-	215280	77,758	23,436	-	54,322

22.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 설치 현황

① 명칭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22.9.25),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3.1.26.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⑥ 설치목적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 보호,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 신장 및 지위 보장,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
⑦ 기 능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신고사건, 구제절차의 종결, 구제조치 및 시정명령 요청 등에 관한 심의의결
⑧ 위 원 (총 12명)	위원장(임명권자)	김기복(문체부 장관) * 당연직( ), 위촉직(√)
	공무원 (총 0명)	-
	민간위원 (총 12명)	(직 종) 예술인 3명, 학계 1명, 전문직업인 4명, 시민단체 1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2명 * 예술 분야(4인), 권리보호·공정거래 분야(4인), 성희롱·성폭력 예방 분야(3인)
	기타	(별도구분) 여성 7명(58.3%), 청년 0명(0%), 비수도권 2명(16.7%)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예술인권리보장법 제40조 (해촉기준) 별도 규정없음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6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6회(본회의 기준)
	분과회의	예술인 권리보장 제1분과 6회(조정회의 1회 포함), 예술인 권리보장 제2분과 7회(조정회의 1회 포함),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과 2회
⑩ 예 산(’24년)		총 101,000천원(회의예산 101,000천원)
⑪ 소관부서‧담당자		예술정책관 예술인지원팀 이진미 주무관(044-203-2716)

□ 활동내역서

1. ’24년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24.6.30. 기준)

- 총 21회(본회의 : 출석 6회, 서면 0회 / 분과회의 : 출석 15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4. 1월 1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김기복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1)
개최장소	- 예술인권리보장센터 대회의실
회의 안건	- 회의록 공개 여부, 분쟁조정 성립 후 미이행 사건 조치 방향 심의 등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②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권리보장 1분과)  - ’24. 1월 17일 (출 석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김시범 분과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 4, 불참: 1)
개최장소	- 예술인권리보장센터 대회의실
회의 안건	- 심의안건 2 [2023뮤수3·4·5(병합), 2023기이3], 종결안건 1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③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권리보장 2분과)  - ’24. 1월 24일 (출 석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김시범 분과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 5, 불참: 0)
개최장소	- 예술인권리보장센터 대회의실
회의 안건	- 심의안건 2 [2023미수4·5(병합), 2022영수5·2023영수8(병합)], 종결안건 2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4. 2월 1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김기복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1)
개최장소	- 예술인권리보장센터 대회의실
회의 안건	- 심의안건 3 [2023뮤수3·4·5(병합), 2022미수4·5(병합), 2022영수5·2023영수8(병합)] 등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⑤ 회의개최일 : 조정회의(권리보장 2분과) - ’24. 2월 14일 (출 석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박성혜 위원 등 총 3명 참석(참석: 3, 불참: 0)
개최장소	- 예술인권리보장센터 대회의실
회의 안건	- 조정안건 1 [2023기수2·3·6(병합)]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⑥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권리보장 1분과)  - ’24. 2월 2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김시범 분과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 4, 불참: 1)
개최장소	- 예술인권리보장센터 대회의실
회의 안건	- 심의안건 2 [2023기이3, 2023미수4], 종결안건 1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⑦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권리보장 2분과)  - ’24. 2월 2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박성혜 분과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 5, 불참: 0)
개최장소	- 예술인권리보장센터 대회의실
회의 안건	- 심의안건 2 [2022예계4, 2023만수3], 종결안건 1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⑧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4. 3월 1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김기복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1)
개최장소	- 예술인권리보장센터 대회의실
회의 안건	- 심의안건 1 [2023만수3], 보고안건 2 등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⑨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권리보장 1분과)  - ’24. 3월 2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김시범 분과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 4, 불참: 1)
개최장소	- 예술인권리보장센터 대회의실
회의 안건	- 심의안건 3 [2023예수12, 2023예수7, 2023미수4], 종결안건 1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⑩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권리보장 2분과) - ’24. 3월 2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박성혜 분과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 5, 불참: 0)
개최장소	- 예술인권리보장센터 대회의실
회의 안건	- 심의안건 2 [2023미이3, 2023미수3], 종결안건 1, 보고안건 1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⑪ 회의개최일 :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과  - ’24. 4월 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양현경 분과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 4, 불참: 1)
개최장소	- 예술인권리보장센터 대회의실
회의 안건	- 심의안건 1 [2023국성1], 종결안건 1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⑫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4. 4월 1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김기복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3)
개최장소	- 예술인권리보장센터 대회의실
회의 안건	- 종결안건 2, 보고안건 2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⑬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권리보장 2분과) - ’24. 4월 2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박성혜 분과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 4, 불참: 1)
개최장소	- 예술인권리보장센터 대회의실
회의 안건	- 심의안건 1 [2023만수4], 종결안건 3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⑭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4. 5월 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김기복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3)
개최장소	- 예술인권리보장센터 대회의실
회의 안건	- 심의안건 1 [2023만수4], 보고안건 2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⑮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권리보장 1분과) - ’24. 5월 2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김시범 분과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 4, 불참: 1)
개최장소	- 예술인권리보장센터 대회의실
회의 안건	- 심의안건 3 [2023미예3, 2023예수14, 2023영수9], 종결안건 2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⑯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권리보장 2분과) - ’24. 5월 2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박성혜 분과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 4, 불참: 1)
개최장소	- 예술인권리보장센터 대회의실
회의 안건	- 심의안건 2 [2023연수18, 2023미수3], 종결안건 2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⑰ 회의개최일 :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과  - ’24. 6월 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양현경 분과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 4, 불참: 2)
개최장소	- 예술인권리보장센터 대회의실
회의 안건	- 심의안건 1 [2023영성1·2024예성2(병합)], 종결안건 2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⑱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4. 6월 1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김기복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2)
개최장소	- 예술인권리보장센터 대회의실
회의 안건	- 심의안건 3 [2023예수14, 2023연수18, 2022무예1], 보고안건 2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⑲ 회의개최일 : 조정회의(권리보장 1분과) - ’24. 6월 1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김시범 위원 등 총 3명 참석(참석: 3, 불참: 0)
개최장소	- 예술인권리보장센터 대회의실
회의 안건	- 조정안건 1 [2023기이3]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⑳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권리보장 1분과)  - ’24. 6월 2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김시범 분과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 5, 불참: 0)
개최장소	- 예술인권리보장센터 대회의실
회의 안건	- 심의안건 2 [2023연수23, 2023예수29], 종결안건 3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㉑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권리보장 2분과)  - ’24. 6월 2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박성혜 분과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 4, 불참: 1)
개최장소	- 예술인권리보장센터 대회의실
회의 안건	- 심의안건 2 [2023예수19, 2023미수3], 종결안건 3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2년	-	-	-	-	-	-	-
2023년	42	12	12	-	30	30	-
2024년	21	6	6	-	15	15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22년	-	-	-	-	-	-	-	-
2023년	100,802	100,802	-	-	64,173	64,173	-	-
2024년	101,000	101,000	-	-	33,007	33,007	-	-

23.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① 명칭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2012.8.18.)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미구성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이스포츠 진흥 관련 자문
⑦ 기 능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실태조사 3. 이스포츠 대회의 육성 및 지원 등 주요사항 자문
⑧ 위 원 (총 0명)	위원장(임명권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당연직( ), 위촉직(√)
	공무원 (0명)	해당 없음
	민간 위원 (0명)	(직종) 위원회 정비 중
		(별도구분) 위원회 정비 중
	직무윤리규정	-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0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해당없음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24년)		해당없음
⑪ 소관부서‧담당자		콘텐츠정책국 게임콘텐츠산업과 최준영 주무관(044-203-2449)

□ 활동내역서

1. ’24년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개최 상세내역(’24.6.30. 기준)

- 총 0회(본회의 : 출석 회, 서면 회 / 분과위 : 출석 회, 서면 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2년	-	-	-	-	-	-	-
2023년	-	-	-	-	-	-	-
2024년	-	-	-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22년	-	-	-	-	-	-	-	-
2023년	-	-	-	-	-	-	-	-
2024년	-	-	-	-	-	-	-	-

2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위원회

① 명칭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20.12.10.)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21. 7. 2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 촉진
⑦ 기 능		․기본계획의 수립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
⑧ 위 원 (총 14명)	위원장(임명권자)	방귀희(호선) * 당연직( ), 위촉직(√)
	공무원 (1명)	예술정책관
	민간위원 (13명)	(직 종) 장애예술인 8, 장애인 정책 5
	기타	(별도구분) 여성 7명(58.3%), 청년 0명(0%), 비수도권 2명(16.7%) *위촉직 12명
	직무윤리규정	-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0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해당없음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24년)		총 3,000천원(회의예산 3,000천원)
⑪ 소관부서‧담당자		예술정책관 장애인문화예술과 박영호 주무관(044-203-2772)

□ 활동내역서

1. ’24년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지원위원회 개최 상세내역(’24.6.30. 기준)

- 총 0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2년	2	2	2	-	-	-	-
2023년	1	1	1	-	-	-	-
2024년	-	-	-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22년	4,000	4,000	-	-	3,320	3,320	-	-
2023년	4,000	4,000	-	-	1,004	1,004	-	-
2024년	-	-	-	-	-	-	-	-

25.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 설치 현황

① 명칭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08.12.6)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20.1.29. (제2기) ※제 1기 : 2017.1.9~2020.1.8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과 정기간행물산업의 진흥
⑦ 기 능		․정기간행물 진흥시책 수립 자문
⑧ 위 원 (총 9명)	위원장 (임명권자)	구성중(‘23.1.28. 위원회 임기종료) *당연직( ), 위촉직(√)
	공무원 (총 0명)	-
	민간위원 (총 9명)	(직 종) * 위원회 정비 중
	기타	(별도구분) * 위원회 정비 중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0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미구성
		해당없음
⑩ 예 산(’24년)		해당없음
⑪ 소관부서‧담당자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 김선영 주무관(044-203-3215)

□ 활동내역서

1. ’24년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개최 상세내역(’24.6.30. 기준)

- 총 0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2년	2	2	2	-	-	-	-
2023년	-	-	-	-	-	-	-
2024년	-	-	-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2022년	-	-	-	-	7,454	7,454	-	-
2023년	-	-	-	-	-	-	-	-
2024년	-	-	-	-	-	-	-	-

26. 지역문화협력위원회

□ 설치 현황

① 명칭		지역문화협력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2021.6.22.)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2조(2014.07.29.)에서 법률로 설치근거 상향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22. 7. 7.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령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⑦ 기 능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문화환경 취약지역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 심의
⑧ 위 원 (총 16명)	위원장 (임명권자)	[공동위원장] 호선 위원장(위촉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당연직)
	공무원 (총 2명)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역문화정책관
	민간위원 (총 14명)	(직 종) 학계 4, 연구원 6, 문화현장 4
	기타	(별도구분) 여성 6명(42.9%), 청년 0명(0%), 비수도권 11명(78.6%)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 미도입 (해촉기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4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0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해당없음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24년)		해당없음
⑪ 소관부서‧담당자		지역문화정책관 지역문화정책과 이성운 주무관(044-203-2614)

□ 활동내역서

1. ’24년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개최 상세내역(’24.6.30. 기준)

- 총 2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2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24. 2월 13일 ~ 2월 19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서면심의
개최장소	해당없음
회의 안건	- (보고) 2024년도 지방시대 부문별 계획 시행계획(문체부 소관)

② 회의개최일 : ’24. 6월 14일 ~ 6월 20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서면심의
개최장소	해당없음
회의 안건	- (보고) 2023년도 지방시대 연차보고서(문체부 소관)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2년	3	3	3	-	-	-	-
2023년	4	4	-	4	-	-	-
2024년	2	2	-	2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22년	-	-	-	-	8,000	8,000	-	-
2023년	-	-	-	-	5,000	5,000	-	-
2024년	-	-	-	-	2,400	2,400	-	-

* 별도 예산편성액은 없음 (공통경비에서 집행)

27. 지역신문발전위원회

□ 설치 현황

① 명칭		지역신문발전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7조(2004.3.22. 제정, 2004.9.23. 시행)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4. 11. 4.
⑤ 존속기한 및 근거		존속기한 : 해당 없음 존속근거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7조
⑥ 설치목적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⑦ 기 능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지역신문의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의 평가 ․기본계획 심의, 교육․연구․조사 등
⑧ 위 원 (총 8명)	위원장(임명권자)	김찬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당연직( ), 위촉직(√)
	공무원 (총0명)	-
	민간위원 (8명)	(직 종) 교육인 2명, 방송․언론․시민단체 6명
	기타	(별도구분) 여성 1명(12.5%), 청년 0명(0%), 비수도권 6명(75.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8조 (해촉기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시행령 제3조의3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0회, 서면 0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0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사업1소위원회, 사업2소위원회(총 2개)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24년)		총 555,000천원(회의예산 184,712천원, 사무국예산 370,288천원)
⑪ 소관부서‧담당자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 모근영 주무관(044-203-3213)

□ 활동내역서

1. ’24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개최 상세내역(’24.6.30. 기준)

- 총 10회(본회의 : 출석 1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제337차 회의) - ’24. 1월 10일 (출 석 :  8 , 서 면 : 0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0, 대참: )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2024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심사평가 매뉴얼 심의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제338차 회의) - ’24. 1월 18일 (출 석 :  8 , 서 면 :  0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0, 대참: )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2024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심사내용 추가 검토 -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및 향후 추진 일정 보고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제339차 회의) - ’24. 1월 24일 (출 석 :  8 , 서 면 :  0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0, 대참: )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2024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안)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제340차 회의) - ’24. 1월 31일 (출 석 :  8 , 서 면 :  0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0, 대참: )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2024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계획(안) - 사업설명회 및 1분기 추진 일정 보고

⑤ 회의개최일 : 본회의(제341차 회의) - ’24. 2월 15일 (출 석 :  8 , 서 면 :  0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0, 대참: )
개최장소	- 온라인
회의 안건	-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및 지역신문활용교육 구독료지원 사별 지원금액(안) - 디지털 취재장비지원 사별 지원금액(안)

⑥ 회의개최일 : 본회의(제342차 회의) - ’24. 3월 7일 (출 석 :  7 , 서 면 :  0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1, 대참: )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2024 기획취재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안) - 2024 지역민참여보도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안) - 2024 지역신문활용교육(프로그램기획운영) 위탁운영사 선정(안) - 2024 지역신문발전기금 자산운용계획(안) 및 자산운용지침 개정(안)

⑦ 회의개최일 : 본회의(제343차 회의) - ’24. 4월 4일 (출 석 :  7 , 서 면 :  0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1, 대참: )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2024 기획취재지원 사업(1차 공모) 보조금 조정 - 2024 공동주제심층보도지원사업 주제 선정 - 2024 지역인재인턴프로그램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 2024 지역신문제안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 2024 지역공동체활성화프로젝트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 2024 지역신문컨퍼런스 주제 선정

⑧ 회의개최일 : 본회의(제344차 회의) - ’24. 5월 9일 (출 석 :  7 , 서 면 :  0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1, 대참: )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2023 보조사업 부정수급 의심사업 점검결과 등록 - 2024 지역인재인턴프로그램지원 사업 인턴 선정 - 2024 공동주제심층보도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 2024 지역인재인턴프로그램지원 사업 선정 언론사 변경 - 2024 e-NIE 이용료 지원액 심의 - 2024 지역신문제안사업 2차 보조사업자 선정 - 2024 지역공동체활성화프로젝트 지원사업 2차 보조사업자 - 2024 기획취재지원사업 2차 보조사업자 선정

⑨ 회의개최일 : 본회의(제345차 회의) - ’24. 5월 30일 (출 석 :  7 , 서 면 :  0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1, 대참: )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2025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용계획(안) - 2024 지역민참여보도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변경의 건 - 2024 기획취재지원사업(2차) 예산변경의 건 - 전문위원 공채 실시 계획

⑩ 회의개최일 : 본회의(제346차 회의) - ’24. 6월 27일 (출 석 :  7 , 서 면 :  0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1, 대참: )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비상임 전문위원 위촉 - 2024 기획취재지원 사업(1차) 해외취재 변경 건 - 지역신문법 개정 20주년 기념 <2024 지역신문 컨퍼런스> 슬로건 공모 수상작 선정(안) - 2024년 e-NIE 이용료 지원기준 변경(안) - 2024 지역신문 현장실사 추진 계획(안) - 2024 공동주제심층보도지원사업(2차) 보조사업자 선정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2년	21	15	13	2	6	6	-
2023년	18	18	14	4	-	-	-
2024년	10	10	10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22년	575,000	165,500	409,500	-	545,613	152,529	393,084	-
2023년	562,000	196,623	365,377	-	539,886	168,907	370,979	-
2024년	555,000	184,712	370,288	-	201,827	95,233	106,594	-

28.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 설치 현황

① 명칭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의2(‘21.6.9)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1. 8. 19.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체육지도자 자격관리와 체육계 비위행위자 명단공개 심의·의결
⑦ 기 능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체육계 비위행위자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그 밖에 체육지도자의 자격 등과 관련하여 문체부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의결
⑧ 위 원 (총 9명)	위원장 (임명권자)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 * 당연직(√), 위촉직( )
	공무원 (총 2명)	체육국장, 장애인체육과장
	민간위원 (총 7명)	(직종) 체육계 전문가 4명, 법률 전문가 3명
	기타	여성 4명(57.1%), 청년 0명(0%), 비수도권 2명(28.6%)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해당없음(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6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0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해당없음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24년)		해당없음
⑪ 소관부서‧담당자		체육국 체육진흥과 김경숙 주무관(044-203-3143)

□ 활동내역서

1. ’24년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개최 상세내역(’24.6.30. 기준)

- 총 0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2년	3	3	2	1	-	-	-
2023년	2	2	1	1	-	-	-
2024년	-	-	-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22년	-	-	-	-	-	-	-	-
2023년	-	-	-	-	-	-	-	-
2024년	-	-	-	-	-	-	-	-

29.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설치 현황

① 명칭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10. 6. 10)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1. 4. 15.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콘텐츠사업자 간,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조정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 및 이용피해 등 실태조사 등
⑦ 기 능		․콘텐츠분쟁 조정신청 접수부터 조정안 제시 및 조정서 발급 등 분쟁해결 지원
⑧ 위 원 (총 30명)	위원장(임명권자)	*홍승기 위원장(호선), *당연직( ), 위촉직(√ )
	공무원 (총 0명)	없음
	민간위원 (총 30명)	(직 종) 교육인 4명, 공무원․공공기관 0명, 경제․기업․금융인 0명, 전문직업인 14명, 방송․언론․시민단체 2명, 종교‧문화‧예술인 10명
	기타	(별도구분) 여성 12명(40%), 청년 0명(0%), 비수도권 3명(1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콘텐츠산업진흥법 제39조 (해촉기준) 콘텐츠분쟁조정규정 제38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0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게임/영상/지식정보/캐릭터 등 (총 4개) * 조정위원 중 1~3명으로 구성된 조정부에서 진행하는 조정회의 포함
		출석 6회, 서면 0회
⑩ 예 산(’24년)		총 442,000천원 (회의예산 64,500천원, 사무국예산 32,500천원, 사업예산 345,000천원)
⑪ 소관부서‧담당자		콘텐츠정책국 콘텐츠금융지원과 김기중 주무관(044-203-2586)

□ 활동내역서

1. ’24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상세내역(’24.6.30. 기준)

- 총 6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6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 - ’24. 1월 2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조정위원 2명 참석
개최장소	- 서울
회의 안건	자체사건 조정회의(사건번호 2023-12616)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②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 - ’24. 1월 3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조정위원 3명 참석
개최장소	- 서울
회의 안건	자체사건 조정회의(사건번호 2023-12939)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③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 - ’24. 1월 3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조정위원 2명 참석
개최장소	- 서울
회의 안건	자체사건 조정회의(사건번호 2023-12616, 속행)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④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 - ’24. 4월 2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조정위원 2명 참석
개최장소	- 서울
회의 안건	자체사건 조정회의(사건번호 2024-01352)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⑤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 - ’24. 6월 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조정위원 2명 참석
개최장소	- 서울
회의 안건	자체사건 조정회의(사건번호 2024-00925)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⑥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 - ’24. 6월 1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조정위원 3명 참석
개최장소	- 서울
회의 안건	자체사건 조정회의(사건번호 2023-12939, 속행)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2년	68	2	2	0	66	64	2
2023년	46	3	3	0	43	41	2
2024년	6	-	-	-	6	6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22년	442,000	64,600	33,400	344,000	431,000	60,123	29,302	341,575
2023년	442,000	56,800	60,200	325,000	406,777	51,414	57,287	298,076
2024년	442,000	64,500	32,500	345,000	306,536	23,104	16,159	267,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