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업무 시행지침

제정	1998. 7.
개정	2001.10.
개정	2002. 3.
개정	2002. 9.
개정	2003. 9.
개정	2004. 9.
개정	2005.10.
개정	2006. 4.
개정	2007. 9.
개정	2008. 3.
개정	2009. 5.
개정	2011.10.
개정	2013. 5.
개정	2013. 9.
개정	2014. 8.
개정	2014.11.
개정	2015.11.
개정	2016. 3.
개정	2016.11.
개정	2018. 4.
개정	2019. 5.
개정	2021. 4.
개정	2023.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중 양국의 공동 관심 하에 추진된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을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질서 있게 추진하여 한․중 우호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고, 나아가 양국의 관광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전담여행사의 지정․관리․운영 및 방한 중국 단체관광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중국인 단체관광객”이라 함은「중국공민 출국여행 관리방안」에 의거 중국관광객이 비용을 부담하고, 대한민국을 일시적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중국측 송출 전담여행사가 모집․송출한 3인 이상의 중국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② “전담여행사”라 함은 중국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우리나라의「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를 말한다.

③ “감염병”이라 함은 감염병 예방법 제2조 2항의 “제1급감염병”으로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한 병을 말한다.

④ “협회”라 함은 한국여행업협회(KATA)를 말한다.

제 2 장  전담여행사 지정 및 관리

제3조(전담여행사 신규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종합여행업을  등록한 여행사 중에서 재정건전성, 여행상품 기획유치능력, 과거 법·규정 위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전담여행사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여행사 및 광역자치단체의 장(서울특별시장은 제외한다.)이 해당 지역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는 여행사를 새로운 전담여행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일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는 전담여행사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수요와 지정된 전담여행사의 취소, 탈퇴 등으로 인한 추가 지정요인을 고려하여 새로운 전담여행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심사 시 업체를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전담여행사로서의 지정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은 제4조의 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에서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된 전담여행사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담여행사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조의2(전담여행사 갱신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 지정된 전담여행사에 대해 유치실적, 재정건전성, 지역관광 활성화 기여도, 법·규정 위반 사항 등을 고려하여 2년에 1회 재심사를 통해 전담여행사 갱신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단, 방한 중국시장 현황 등을 감안하여 갱신주기나 횟수 등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방한 중국단체관광의 질적향상을 위해 중국전담여행사가 유치한 우수상품(한국관광공사사장 인증 등)으로 모객한 단체관광객 유치실적을 갱신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의3(전담여행사 상시퇴출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국 단체관광시장 현황 등을 파악하여 제11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위반 내용 및 정도가 심각하여 시급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담여행사를 퇴출할 수 있다.

제4조(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 관리 및 제도 개선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이하“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한다.

② 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위원 7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으로, 위원은 국가정보원․외교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관세청․경찰청의 해당부서 과장급으로 하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장으로 한다.

③ 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긴급처리를 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는 서면에 의해 개최시기에 관계없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관리위원회는 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의 개정,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여부, 전담여행사 제도의 개선 등 전담여행사 관련 중요한 사항을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전담여행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신규지정 할 수 있다. 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리위원회에 신규지정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협회는 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양도 양수 제한) ① 전담여행사는 전담여행사 자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지 않고 비지정 여행사 또는 개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유상양도의 과정을 거쳐 전담여행사의 대표자 또는 주주 등이 변경되어 경영권 소유의 실질적 변화가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전담여행사를 지정취소 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지정 여부를 통보할 때까지는 전담여행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

② 전담여행사는 제1항의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관광진흥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등록 및 법인등기 사항 등을 변경완료하고 1개월 이내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변경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담여행사가 제11조에 따라 취소․정지 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전담여행사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승계한 자가 양수나 합병 당시 그 처분․명령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전담여행사의 관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지도감독을 위해 협회에 전담여행사 관리 전담부서(이하“전담부서”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정․변경지정업무의 행정지원 및 중국전담여행사의 방한 여행상품의 품질 관리 등 중국 단체관광객의 방한여행과 관련한 관계 기관간의 업무 연락․협의․조정, 관련 정보 수집․분석, 전담여행사의 방한여행상품 모니터링, 전자관리시스템 운영지원, 중국관광객 여행지원시스템 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7조 (전담여행사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여행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국인 관광객 유치 현황

2. 관광통역안내사와의 표준약관 체결 여부

3. 중국인 관광객 만족도

4. 그 외 이 지침 상 의무사항 준수 여부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업체 등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2. 협회 직원

3. 중국 관광전문가

제 3 장  전담여행사의 역할 및 제재

제8조(전담여행사의 업무범위) ① 전담여행사는 중국측 송출여행사가 모집․송출한 중국 공민 한국 단체관광객(이하 “중국관광객”이라 한다)의 한국여행과 관련된 전반적 업무 수행(사증발급 지원과 국내여행 진행 등)을 주 대상으로 한다.

② 중국관광객의 한국 체류기간은 단체사증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제9조(전담여행사의 역할 및 의무) ① 전담여행사는 중국관광객의 입국에서 출국까지 품격있는 한국여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전담여행사는 중국관광객의 불법체류 등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무단이탈자 발생시 해당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동 단체의 출국일까지 신고하고 전자관리시스템에 동 단체의 출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동 지침 제2조 제3항에 따른 감염병 발생 시, 전담여행사는 감염병 확산방지 및 방역을 위해 중국관광객 및 관광통역안내사의 건강상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일 1회 이상 파악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고, 방문 시설별 요구하는 방역 조치에 중국관광객이 따를 수 있게 지도하며, 방문지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 실제 방문 이동 동선을 정확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담여행사는 매 단체별로 중국측 송출여행사로부터 인솔자를 파견받아 단체관리 및 한국여행과정 중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한중 양측 전담여행사간의 신속한 업무협의 및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전담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을 받아 협회가 전담여행사 업무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즉시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전담여행사는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의 기반을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등 단일화하여 여행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2(전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② 전자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의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무 관련 정보에 한하여 국가정보원․법무부․관세청․경찰청․지방자치단체․한국관광공사 등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전담여행사는 전자관리시스템에 가입하여 중국 단체관광객의 여행진행 결과보고 및 업체 기본정보에 관한 사항을 직접 입력해야 하고, 비지정 여행사 또는 개인에게 입력 권한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전담여행사는 기본정보(소재지, 연락처 등), 무단이탈상황 및 여행진행 결과보고를 입력해야 하고, 여행진행 결과보고는 단체출국일 기준 익월말까지 입력하여야 하며 세부 입력 사항은 별표3과 같다.

⑤ 전담여행사는 제5조 1항에 의거 대표자 또는 주주 등 변경의 경우에 해당 지자체와 세무서에 변경사항을 보고하고 확정받은 후, 여행업 등록 변경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가 전자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를 활용하여 방한상품과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각종 심사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으며, 전담여행사는 입력을 누락 또는 허위 보고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전담여행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표준약관(전문)을 관광통역안내사와 체결하고 전자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3(중국관광객 여행지원시스템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효율적인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여행 중 연락체계 지원을 위해 “중국관광객 여행지원시스템(이하, 여행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여행지원시스템 구축과 운영의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필요시 관련 정보를 방역당국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감염병 확산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여행사에게 여행지원시스템을 사용하여 중국관광객의 건강상태를 보고하도록 사전고지한다.

④ 사전고지를 받은 전담여행사는 중국관광객이 여행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매일 1회 이상 건강상태(발열 등 감염병 의심 증상의 유무)를 스스로 파악하고 입력하게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시 중국관광객의 안전여행에 대한 세부 지침을 작성하여 전담여행사와 중국관광객에게 제공하고 여행 기간 중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10조(직원 교육 등) ① 전담여행사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통역안내사 및 관련 직원에 대하여 무단이탈 방지 등 단체관광객 관리주의사항 및 관광안전 관리․친절 안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담여행사는 관광통역안내사가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 등에 참가하도록 지도하며, 관광통역안내사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안내 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1조(전담여행사 제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중 이탈자가 발생할 경우 전담여행사에 대하여 무단이탈자 발생 정도에 따라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취소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처분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 취소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2와 같다.

1. 제5조 제2항, 제9조 제2항, 제9조의2에 따른 전자관리시스템 입력을 누락․허위보고하는 경우

2. 제9조 제6항을 위반하여 불합리한 가격으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의 기반을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등 단일화하여 여행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2-1. 여행업 질서 문란의 기준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정해진 기준을 업계에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고의나 공모에 의한 중국인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킬 경우

2. 전담여행사의 명의를 비지정 여행사 또는 개인․개인사업자 등에게 대여해 주는 경우

2-1. 비지정 여행사 또는 개인에게 전자관리시스템 입력 권한을 대여해준 경우

3. 종합여행업 등록이 취소 또는 폐업한 경우

4. 업무정지 기간 중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및 국내여행 진행의 경우. 단, 업무정지 기간 전에 이미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단체여행객에 대한 여행은 진행할 수 있다.

5. 중국 문화여유부가 자국에서 ‘불합리한 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불공정 거래 여행사로 공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 사실을 전담여행사에 공지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여행사와 거래하는 경우

6. 유상양도의 과정을 거쳐 전담여행사의 대표자 또는 주주 등이 변경되어 경영권 소유의 실질적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④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와 업무정지의 효력은 행정제재 공문 발송일로부터 4주후에 발생하며, 업무정지 기간 전에 이미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단체여행객에 대한 여행은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 (비지정 여행사의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금지) ①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지 않은 비지정 여행사는 제8조 제1항의 전담여행사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의 명의를 대여하여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및 접객 서비스 제공 행위를 한 비지정 여행사에 대해 2년간 전담여행사 신규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자체로 하여금 비지정 여행사 현황을 파악하게 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 4 장 전담여행사 지원

제13조 (우수 전담여행사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단이탈 발생율이 현저히 낮고 고품격 방한단체상품 유치율이 높아 중국 단체관광 시장의 질적향상에 기여한 전담여행사에 대해 중국 현지 정부 기관이나 여행업계에 대한 홍보와 운영 상품에 대한 마케팅을 지원하고, 전담여행사 갱신심사 면제 등의 지원책을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1998년 7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1년 10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2년 3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2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3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4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5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6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협회에 예치된 무단이탈자에 대한 위약금 종전의 개정 시행지침(2006.4.12 개정 지침) 제8조 3항에 의거 집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협회에 예치된 무단이탈자에 대한 위약금은 종전의 개정시  행지침(2006.4.12 개정 지침) 제8조 제3항에 의거 집행한다.

② 본 개정지침 시행 전까지 발생한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시행지침(2008.3.1 개정 지침) 제9조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협회에 예치된 무단이탈자에 대한 위약금은 종전의 개정시행지침(2006.4.12 개정 지침) 제8조 제3항에 의거 집행한다.

② 이 지침 시행 당시 여행사가 제9조 5항, 제9조 7항,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국 의료관광객 유치 업체에 대한 특례) 일정 규모 이상의 중국 의료관광객을 유치한 업체가 신규 지정을 신청한 경우 일반여행업 등록을 전제로 제3조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별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지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국관광객의 안심여행 환경조성에 관한 특례) 중국관광객의 안심여행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가능성이 있는 업체가 신규 지정을 신청한 경우 일반여행업 등록을 전제로 제3조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별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지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중지) 2013년 9월 12일 시행한 동 업무 시행지침 부칙 제2조 특례규정과 2021년 4월 8일 시행한 동 업무 시행지침 부칙 제2조 특례규정의 적용을 중지한다.

[별표1]

무단이탈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제11조 1항 관련)

1. 처분기준 및 산출방법

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통계기준

1) 무단이탈 발생 관련 분기별 평균 이탈률을 산출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제재를 가한다.

2) 단, 이탈률 집계는 법무부가 제공하는 이탈자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 산출식 : 분기별 이탈자 ÷ 분기별 유치인원   * 출국일 기준으로 산출

2. 행정처분 기준

구분	처 분 기 준	제 재 사 항
분기별 평균이탈률	3% 미만	시정명령
	3 - 4% 미만	1개월간 업무정지
	4 – 5% 미만	2개월간 업무정지
	5% 이상	지정취소

3. 특례규정

가. 분기별 총 무단이탈자 수가 3명 이내이고, 무단이탈 발생 사실을 모두 법무부 및 문체부 전자관리시스템에 신고 및 보고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그러나 무단이탈이 고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나. 최근 1년간 분기별 평균이탈률에 따라 4회 연속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전담여행사는 1개월간 업무를 정지한다. 단, 동 1년간 총 무단이탈자 수가 12명 이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2]

의무사항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제11조 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관광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관련 조항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이후
가. 전담여행사가 무단이탈자 발생 사실 또는 단체진행 결과보고 또는 제5조 제1항에 의한 변경사항 보고를 누락 또는 허위로 전자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제5조 제2항 제9조 제2항 제9조의2	시정 명령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나.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의 기반을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등 단일화하여 수익에 대한 합리성이 낮은 경우(쇼핑시 사전고지 시간·횟수 초과의 경우, 부당한 금품 수수, 계약서상 여행 일정과 다른 일정 운영 및 추가 비용 지급, 지상 경비* 비중 등)	제9조 제6항	시정 명령 (명단 공개)	업무정지 1개월	지정 취소

* 지상경비란 항공료를 제외한 국내에서 진행하며 발생하는 경비

[별표3]

전담여행사 전자관리시스템 세부입력사항 (제9조의2 관련)

1. 기본 정보 입력 사항

구분	세부내용	첨부할 증빙서류
여행사 등록현황	종합여행업 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주 또는 사원명부 외국인등록증 고용보험가입확인서
	업체명(중문)
	대표자(중문), 담당자(중문)
	소재지, 연락처/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임직원명단
재무 및 업무제휴	자본금, 부채, 매출액	재무재표증명원 송객여행사 여행업등록번호
	중국측 거래 송출여행사
관광통역 안내사	관광통역안내사와 체결한 표준약관	가이드자격증, 외국인등록증 표준약관
변경 사항	(수정) 소재지, 연락처, 담당자 업체명, 등기이사	신규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재심사) 대표자, 주주	주식등상황변동명세서

2. 유치 및 실적보고 입력 사항

구분	세부내용	첨부할 증빙서류
단체진행 결과보고	중국측 송객여행사 (여행사명, 허가번호, 소재지)	단체비자확인서 상륙허가신고서(크루즈) 행사지시서
	방한상품 정보(출발지, 주요방문지, 방한기간, 교통수단, 관광통역안내사)
	방한단체 정보(관광객 명단, 전자사증번호)
	유형구분(일반단체, FIT, 인센티브, 비즈니스, 크루즈, 기타-직접입력)
	실적 (상품판매단가, 지상비, 지출액, 총인원)	외환계좌 거래내역 또는 외환통장사본 행정처분문서(지자체)
	무단이탈보고(이탈자 정보, 출국예정일)
	적발단속 및 행정처분

[별지 제1호 서식- 제3조(전담여행사 신규지정) ⑥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