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3-0097호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용료 징수규정 등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제1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의한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사용료 징수규정, 이용계약약관, 상업용음반 보상금 징수규정 등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제1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

ㅇ 해당단체 :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ㅇ 개정대상 : 사용료 징수규정, 이용계약약관, 상업용음반 방송보상금 징수규정,

상업용음반 공연보상금 징수규정, 상업용음반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징수규정

ㅇ 내용 : 붙임 참고

2. 의견접수 기간 : 2023. 3. 8. ~ 2022. 3. 22. (15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장대희

ㅇ 담당자 이메일 : dahejang@korea.kr / 전화 044-203-2484, 팩스 044-203-3466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수신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2.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이용계약약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3.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각 상업용음반 보상금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4.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