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344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4개 음악신탁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제1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의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제1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

ㅇ 해당단체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등에 따라 의견수렴을 하고자 함.

ㅇ 내용 : 붙임 참고

2. 의견접수 기간 : 2022. 11. 9. ~ 2022. 11. 23. (15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장대희

ㅇ 담당자 이메일 : dahejang@korea.kr / 전화 044-203-2484, 팩스 044-203-3466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수신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4개 음악신탁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4개 음악신탁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전문 각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