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106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신청단체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ㅇ 내용 : 붙임 참고

2. 의견접수 기간 : 2022. 4. 5. ~ 2022. 4. 19. (15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장대희

ㅇ 담당자 이메일 : dahejang@korea.kr / 전화 044-203-2484, 팩스 044-203-3466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수신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