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행정기관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

ㅇ 기준일 : 2021. 6. 30.

ㅇ 위원회 수: 총 31개 위원회

- 소속별 분류: 대통령 2, 국무총리 3, 문체부 26

- 성격별 분류: 행정위원회 3, 자문위원회 28

* 폐지예정(1):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폐지안 ’20.6.26 국회 제출)

미구성(1):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위원회 현황

□ 총괄

소관 위원회 수	평균 회의실적	회의 개최 빈도별 위원회수
		미개최	1회개최	2～3회 개최	4회이상개최
31개	2.55	10	9	6	6

연번	소속 (성격)	위원회 명	설치근거	위 원 수			여성위원**		비수도원위원***		개최 횟수
				계	당연	위촉		비율* (%)		비율* (%)
							인원		인원
1	대통령	도서관정보 정책위원회	도서관법	30	11	19	8	42.1	8	42.1	12
2	대통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29	14	15	6	40.0	9	60.0	2
3	국무총리 (행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	15	4	11	3	27.3	3	27.3	7
4	국무총리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콘텐츠산업진흥법	20	14	6	1	16.7	1	16.7	-
5	국무총리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국제경기대회지원법	23	17	6	3	50	-	-	-
6	문체부	문화다양성위원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20	10	10	4	40	3	30	1
7	문체부 (행정)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10	3	7	3	42.9	4	57.1	1
8	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	관광진흥개발기금법	10	3	7	3	42.9	1	14.3	4
9	〃	국어심의회	국어기본법	49	17	32	14	43.8	14	43.8	2
10	〃	국제경기대회유치심사위원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시행령	14	5	9	4	44.4	2	22.2	-
11	〃	도서관자료 심의위원회	도서관법 시행령	15	3	12	5	41.7	5	41.7	2
12	〃	박물관·미술관학예사운영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10	-	10	5	50.0	6	60.0	2
13	〃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	13	6	46.2	7	53.8	11
14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9	-	9	3	33.3	6	66.7	20
15	〃	콘텐츠분쟁 조정위원회	콘텐츠산업진흥법	30	-	30	13	43.3	2	6.7	-
16	〃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지역문화진흥법	18	-	18	8	44.4	10	55.6	4
17	〃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16	1	15	8	53.3	9	60.0	2
18	〃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 위원회	국민체육 진흥법	10	-	10	6	60.0	4	40.0	-
19	〃	등록취소심의 위원회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9	2	7	4	57.1	5	71.4	-
20	〃	정기간행물 자문위원회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	-	9	4	44.4	0	0.0	2
21	〃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문화예술교육지원법	15	2	13	6	46.2	4	30.8	1
22	〃	문학진흥정책위원회	문학진흥법	14	1	13	6	46.2	5	38.5	1
23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	25	7	18	8	44.4	6	33.3	-
24	〃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14	4	10	4	40.0	3	30.0	1
25	〃	공공디자인 위원회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19	9	10	5	50.0	2	20.0	1
26	문체부 (행정)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 회복위원회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9	4	5	2	40.0	1	20.0	1
27	문체부 (자문)	정부광고자문위원회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	10	4	40.0	2	20.0	1
28	문체부 (자문)	애니메이션 진흥위원회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8	-	18	8	44.4	4	22.2	1
29	문체부 (자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위원회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미구성	-	-	-	-	-	-	-
30	문체부 (자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 위원회	국민체육 진흥법	미구성							-
31	문체부 (자문)	만화진흥 위원회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미구성	-	-	-	-	-	-	-
소 계 (*구성위원회 수 28)				483	131	352	154	43.9	126	35.8	79

□ 주요내용

* 여성(비수도권)참여 비율 소계 산식: 전체 비율의 합/위원회 개수(29)

** 여성위원: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40%이상 목표

*** 비수도권 위원 : 행안부 자체평가(행정관리역량 부문) 지표에 따라 40%이상 목표

□ 정책현장 활동실적

위원회 명	주요 내용	비 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월)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 - 02.18.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신임회장 및 임원진 간담회 - 02.25.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및 임원진 간담회, 국토연구원 현장방문 등 (6월) 21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협의회 정기회의 - 06.29. 시도 부지사, 대표도서관 관계자 대상 회의 및 의견 청취

□ 위원회별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붙임 참조)

1.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대통령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도서관법 제12조, 제13조(2007.04.05.)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7. 6. 12.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도서관 주요정책의 수립·심의·조정
⑦ 기 능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도서관 관련 법령 제정·개정 및 제도 개선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심의 등
⑧ 위 원 (총30명)	위원장(임명권자)	신기남(대통령), * 당연직( ), 위촉직(√)
	공무원 (총 11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위원 (총 19명)	(직 종) 교육인 12명, 전문직업인 3명, 방송․언론․시민단체 4명
		(별도구분) 여성 8명(42.1%), 지방 8명(42.1%), 현장전문가 3명(15.8%)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도입 (해촉기준) 도서관운영위원회운영세칙 제15조, 16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 회, 서면 2 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0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전략기획 소위, 법‧제도개선 소위, 4차산업혁명적용 소위, 남북교류 소위, 지식격차해소 (총 5개)
		출석 10 회, 서면 0 회
⑩ 예 산		‘21년 : 총 1,093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184,000천원, 사무국예산 : 369,000천원, 사업예산 : 540,000천원)
⑪ 소관부서‧담당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사무국 5급 남우현(02-590-6273)

□ 활동내역서

1. ’21년 6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12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2회 / 분과위 : 출석 10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제7기 제3차 소위원장회의 - ’21. 1월 15일(출 석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소위원회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회의 안건	- (보고) 21년도 업무계획 보고 - (보고) 제5차 전체회의 개최계획 보고 - (논의) 도서관운영평가 위원장특별상 선정절차 개선계획(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② 회의개최일 : 제7기 제2차 남북교류소위원회 - ’21. 1월 27일(출 석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 총 4명 참석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영상회의
회의 안건	- 소위원장 회의 논의 사항 공유 및 2021년도 남북교류소위원회 운영 논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③ 회의개최일 : 제7기 제5차 전체회의 - ’21. 2월 2일~3일(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7명 참석(참석: 19, 불참: 3, 대참 : 8)
개최장소	- 해당없음
회의 안건	- (심의)2022년도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지표(안) (보고)2021년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업무계획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④ 회의개최일 : 제7기 제4차 지식정보격차해소 소위원회 - ’21. 3월 17일(출 석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관계 전문가 등 총 10명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회의 안건	- (논의) 농인전문도서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부처 관계자 및 일반 국민의 이해와 인식전환 과제 - (논의) 「농인전문도서관 설립 추진」TF 활동에 대한 결과물 도출의 목적 및 필요성 - (논의) 「농인전문도서관 설립 추진」TF 연구보고서 진행 일정 및 방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⑤ 회의개최일 : 제7기 제3차 전략기획 소위원회 - ’21. 2월 9일(출 석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소위원회 위원장 등 총 3명 참석, 1명 불참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회의 안건	- (보고) 21년도 위원회 업무계획 및 소위원장 회의사항 공유 - (논의) 21년도 전략기획 소위 정책과제 선정 및 TF 구성방안 (논의) 관종별 전문위원 선정 및 활용방안, 위원회 위상강화 방안 등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⑥ 회의개최일 : 제7기 제5차 법제도개선 소위원회 - ’21. 3월 19일(출 석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소위원회 위원장 등 총 3명 참석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회의 안건	- (논의) 장애인도서관 관련 법제 개선안 논의방향 검토 (논의) 온라인 납본 관련 이슈페이퍼 추진현황 공유 등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⑦ 회의개최일 : 제7기 제3차 4차산업혁명적용 소위원회 - ’21. 3월 26일(출 석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소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 4, 불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회의 안건	- (논의) ’21년 소위원회 의제 발굴 등 운영 논의, 제3차 소위원장 회의 논의사항 공유 등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⑧ 회의개최일 : 제7기 제3차 남북교류소위원회 회의 - ’21. 4월 21일(출 석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소위원회 위원장 등 총 15명 참석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회의 안건	- (보고) 남북 교류‧협력 전문가 회의 구성 및 운영 계획 (논의) 도서관계 남북 교류 현황 및 제3차 계획 등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⑨ 회의개최일 : 제7기 제4차 소위원장 회의 - ’21. 4월 29일(출 석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회의 안건	- (보고) 21년 소위원회별 추진계획 보고 - (보고) 21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협의회 제1차 실무협의회 회의 논의 결과 보고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⑩ 회의개최일 : 제7기 제4차 남북교류소위원회 - ’21. 5월 11일(출 석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소위원회 위원장 등 총 4명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회의 안건	- (보고) 2021년도 남북도서관정책포럼 추진 관련 독일문화원 사전회의 결과보고 - (논의) 남북교류소위 주관, 남북도서관정책포럼 계획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⑪ 회의개최일 : 제7기 제6차 전체회의 - ’21. 5월 27～28일(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8명 참석(참석: 20, 불참: 2, 대참 : 8)
개최장소	- 해당없음
회의 안건	- (보고)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 (보고) 2021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계획 - (보고) 2021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정책연구 계획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⑫ 회의개최일 : 제7기 제5차 남북교류소위원회 - ’21. 6월 18일(출 석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소위원회 위원장 등 총 3명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회의 안건	- (보고)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 - (논의) 남북도서관정책포럼 계획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19	5	5	-	14	14	-
2019년	15	3	2	1	12	12	-
2020년	18	5	1	4	13	12	1
총 계	52	13	8	5	39	38	1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8년	334,674	151,174	10,000	173,500	334,674	151,174	10,000	173,500
2019년	289,000	175,000	90,000	24,000	289,000	175,000	90,000	24,000
2020년	388,500	175,000	134,000	79,500	326,300	132,000	124,800	69,500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대통령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시행령 제26조~제29조(2007.3.28)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4.3.1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2026.12.31.(법률에 근거)
⑥ 설치목적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⑦ 기 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제도 수립,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인력양성, 국제협력, 중요 시설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⑧ 위 원 (총29명)	위 원 장 (임명권자)	정동채(대통령), * 당연직( ), 위촉직(√)
	공무원 (총 14명)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사회수석, 광주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
	민간 위원 (총 15명)	(직 종) 교육계 13명, 전문직업인 2명
		(별도구분) 여성 6명(40%), 지방 9명(6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법률에 근거(아특법 시행령 제27조의2) / 도입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0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문화전당 소위원회, 5대문화권 소위원회, 지역소통 소위원회(총 3개)
		출석 2회, 서면 0회
⑩ 예 산		’21년 위원회 회의예산 : 296,854천원
⑪ 소관부서‧담당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행정사무관 김경래(044-203-2342)

□ 활동내역서

1. ’21년 6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2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2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조성위원회 위촉위원 분과회의 - ’21. 3월 1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6)
개최장소	- 비수도권 1회
회의 안건	- 아특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 보고 2022 연차별 실시계획 보고(광주광역시)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현장(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

② 회의개최일 : 조성위원회 위촉위원 분과회의 - ’21. 6월 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0)
개최장소	- 비수도권 1회
회의 안건	- 아특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 보고 2022 연차별 실시계획 보고(광주광역시) 조성위원회의 지역사회 의견 수렴
정책현장 활동실적	온라인 회의 개최(√),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11	1	1	-	10	10	-
2019년	14	1	-	1	13	13	-
2020년	7	2	-	2	5	5	-
총 계	32	4	1	3	28	28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8년	147,044	147,044	-	-	107,402	107,402	-	-
2019년	168,334	168,334	-	-	151,802	151,802	-	-
2020년	334,134	334,134	-	-	84,011	84,011	-	-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제1항(’07. 7. 27.)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7. 9. 17.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지속·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사행산업 부작용이 해소되어 건전화와 레저산업으로 정착될 시점에 존속기한 여부 결정 필요
⑥ 설치목적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 및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 도모
⑦ 기 능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도박중독 예방․치유 대책의 수립․시행 ․과도한 사행심 유발방지를 위한 현장실태 확인 및 지도․감독 ․불법사행산업 감시 및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관리․운용 ․사행산업에 대한 인식전환 등을 위한 통합적 교육프로그램 개발․홍보 등
⑧ 위 원 (총15명)	위원장 (임명권자)	김춘순(국무총리), * 당연직( ), 위촉직(√)
	공무원 (총 4명)	기획재정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민간 위원 (총11명)	(직 종) 학계 5명, 법조계 1명, 언론계 2, 전문직업인 3명, 시민단체 0명
		(별도구분) 여성 3명(27.3%), 지방 3명(27.3%), 현장전문가 2명(18.1%)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4조 (해촉기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0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4회, 서면 0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3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종합계획수립및제도개선분과, 도박중독예방·치유·교육분과, 감독·감시분과, 조사·연구·홍보분과(총 4개)
		출석 3회, 서면 0 회
⑩ 예 산		’21년: 총 3,543,00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1,969,000천원, 사업예산: 1,574,000천원)
⑪ 소관부서‧담당자		기획총괄과 6급 최정은(02-3704-0515, monmecamoi@korea.kr)

□ 활동내역서

1. ’21년 6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7회(본회의 : 출석 4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3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1. 1월 2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11, 불참: 3, 대참: 1)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보고)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② 회의개최일 : 감독‧감시분과회의 - ’21. 2월 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 4, 불참: 1, 대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개정(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③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종합계획수립·제도개선) - ’21. 4월 1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 5, 불참: 0, 대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2021년 사행산업 매출총량 설정(안) 2021년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금액 산정(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1. 4월 3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참석: 12, 불참: 2, 대참: 1)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2021년 사행산업 매출총량 설정(안) 2021년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금액 산정(안)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개정(안) 2022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⑤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종합계획수립·제도개선) - ’21. 5월 2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 4, 불참: 1, 대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2021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 편람(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⑥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1. 5월 2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11, 불참: 3, 대참: 1)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2021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 편람(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 계획(안) 2020년도 기금결산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서비스 조직 및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 추진현황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⑦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1. 6월 2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11, 불참: 3, 대참: 1)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2021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 편람(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 계획(안) 2020년도 기금결산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서비스 조직 및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 추진현황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28	11	8	3	17	14	3
2019년	18	7	7	0	11	10	1
2020년	24	11	11	0	13	13	0
총 계	70	29	26	3	41	37	4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위원회 운영	사업경비	합 계	위원회 운영	사업경비
2018년	3,197,000	1,833,000	1,364,000	3,044,000	1,754,000	1,290,000
2019년	3,487,000	2,031,000	1,456,000	3,359,000	1,949,000	1,410,000
2020년	3,798,000	1,969,000	1,829,000	2,803,932	1,733,000	1,070,932

4.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① 명칭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7조(2010.12.10.) 정부입법( √ ),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1. 4. 13.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콘텐츠산업의 진흥
⑦ 기 능		콘텐츠산업 진흥 중장기 기본계획 심의 콘텐츠산업 진흥정책 총괄․조정
⑧ 위 원 (총20명)	위원장 (임명권자)	국무총리 * 당연직(√), 위촉직( )
	공무원 (총 13명)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민간 위원 (총 6 명)	(직 종) 교육인 3명, 전문직업인 2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1명
		(별도구분) 여성 1명(16.7%), 지방1명(16.7%), 장애인 ○명( %), 현장전문가 6명(10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7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회, 비수도권 ○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실무위원회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		’21년 : 해당사항 없음
⑪소관부서‧담당자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 박진희(044-203-2413)

□ 활동내역서

1. ’21년 6월 기준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0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 ‘20.12.31 제3기 위원회가 신규 구성됨에 따라, ’21년 회의 개최 예정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	-	-	-	-	-	-
2019년	-	-	-	-	-	-	-
2020년	-	-	-	-	-	-	-
총계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운영경비	사업경비	합 계	운영경비	사업경비
2018년	-	-	-	-	-	-
2019년	-	-	-	-	-	-
2020년	-	-	-	-	-	-

5.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① 명칭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8조(’12.11.24.)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7. 7. 25. (국무총리 구성 승인일)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대회 개최와 관련된 주요 정책 심의·조정
⑦ 기 능		국제경기대회 개최 관련 주요 정책사안 심의·의결
⑧ 위 원 (총 23명)	위원장 (임명권자)	국무총리 * 당연직(√), 위촉직( )
	공무원 (총 16명)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민간 위원 (총 6명)	(직 종) 교육인 명, 공무원․공공기관 2명, 경제․기업․금융인 명, 전문직업인 3명, 방송․언론․시민단체 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1명, 종교‧문화∙예술인 명
		(별도구분) 여성 3명( 50%), 지방 ○명( %), 장애인 ○명( %), 현장전문가 6명(10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도입 (해촉기준)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2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0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해당없음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		’21년 : 4,500 천원
⑪ 소관부서‧담당자		체육국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 이치헌(044-203-3164, heoneypot@korea.kr)

□ 활동내역서

1. ’21년 6월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0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 심의사항 미발생(국제경기대회 지원)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1	1	0	1	0	0	0
2019년	2	2	1	1	0	0	0
2020년	0	0	0	0	0	0	0
총 계	3	3	1	2	0	0	0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8년	4,500	4,500
2019년	4,500	4,500			500	500
2020년	4,500	4,500

6.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문화다양성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법시행령 제4조(2020.12.10)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21.2.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정책 심의․조정
⑦ 기 능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항 사항 심의․조정
⑧ 위 원 (총20명)	위원장 (임명권자)	한건수(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당연직( ), 위촉직(√)
	공무원 (총 10명)	문화체육관광부차관,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 ※ 상임위원 수 : 10명
	민간 위원 (총 10명)	(직 종) 교육인 3명, 경제․기업․금융인 2명, 전문직업인 1명, 종교‧문화‧예술인 4명
		(별도구분) 여성 4명(40%), 지방 3명(30%), 장애인 1명(10%), 현장전문가 4명(4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2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0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해당없음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		’21년 : 해당사항 없음
⑪ 소관부서‧담당자		문화정책관 문화정책과 김민지 (044-203-2516, minji652@korea.kr)

□ 활동내역서

1. ’21년 6월 기준 문화다양성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1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21. 5월 2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9)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국립극단 내 회의실
회의 안건	‘문화다양성법’에 따른 기본계획 심의 및 조정
정책현장 활동실적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 미구성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	-	-	-	-	-	-
2019년	-	-	-	-	-	-	-
2020년	-	-	-	-	-	-	-
총계	-	-	-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 미구성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8년	-	-	-	-	-	-	-	-
2019년	-	-	-	-	-	-	-	-
2020년	-	-	-	-	-	-	-	-

7.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5항(08.6.29),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4항(08.9.9) 정부입법( ) 의원입법( √ ) * 소속변경 법률 개정·시행(’16.6.30. 국무총리→문화체육관광부장관)
④ 위원회 구성일		2016. 10. 18. * 이전 위원회 활동기간(’08.12.30. ∼ ’16.6.30.)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⑥ 설치목적		․10·27법난 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결정
⑦ 기 능		․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 10·27법난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 등 심의․의결
⑧ 위 원 (총10명)	위원장(임명권자)	허창수(호선), * 당연직( ), 위촉직(√)
	공무원 (총 3명)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장 ※ 상임위원 수 : 없음
	민간 위원 (총 7명)	(직 종) 전문직업인 4명, 종교인 3명
		(별도구분) 여성 3명(43%), 지방 4명(57.1%), 현장전문가 5명(71%),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해촉기준)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1회
	개최장소	해당사항 없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실무위원회(미구성)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		‘21년 : 총 342,000천원 (위원회 회의경비 : 32,000천원, 사업비 : 310,000천원)
⑪ 소관부서‧담당자		종무실 종무1담당관 박승화 (044-203-2328, psw0113@korea.kr)

□ 활동내역서

1. ’21년 5월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1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1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1. 3월 5일∼12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0)
회의 안건	- ‘21년도 법난 기념행사 사업계획서(안)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5	5	2	3
2019년	3	3	2	1	-	-	-
2020년	2	2	1	1	-	-	-
총계	10	10	5	5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2018년	25,853,000	27,400	143,600	25,682,000	4,187,629	5,932	47,925	4,133,772
2019년	5,319,000	29,500	109,500	5,180,000	200,720	5,188	15,532	180,000
2020년	288,000	48,000	-	240,000	195,000	15,000	-	180,000

※ 사업경비(‘20년): 10.27법난기념관 건립, 10.27기념행사 지원, 의료지원금 지급

8.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가재정법 제74조 제1항(07.01.0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6조(72.12.29)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72. 12. 29.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기금이 존속하는 한 기금운용위원회도 존속)
⑥ 설치목적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⑦ 기 능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안)의 작성 ․관광진흥개발기금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관광진흥개발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관광진흥개발기금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⑧ 위 원 (총 10명)	위원장 (임명권자)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 당연직(√)
	공무원 (총 3명)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민간 위원 (총 7명)	(직 종) 교육인 3명, 공무원․공공기관 1명, 경제․기업․금융인 1명, 전문직업인 1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1명
		(별도구분) 여성 3명(42.9%), 지방1명(14.3%), 현장전문가 0명(0.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4조의2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회, 서면 4회
	개최장소	해당없음
	분과회의	-
		-
⑩ 예 산		‘21년 : 총 3,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3,000천원)
⑪ 소관부서‧담당자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 김광회 (044-203-2824, khkim00@korea.kr)

□ 활동내역서

1. ’21년 6월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4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4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1. 1월 12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관광정책국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1)
개최장소	- 서면심의
회의 안건	- 2021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 1차변경(안)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1. 4월 1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관광정책국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1)
개최장소	- 서면심의
회의 안건	- 2021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 2차변경(안) 심의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조건 변경(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1. 6월 24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관광정책국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1)
개최장소	- 서면심의
회의 안건	- 카지노납부금 납부기한 연기(안)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1. 6월 28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관광정책국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1)
개최장소	- 서면심의
회의 안건	- 2021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 3차변경(안)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6	6	1	5	-	-	-
2019년	3	3	-	3	-	-	-
2020년	7	7	-	7	-	-	-
총계	13	13	1	12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2018년	3,000	3,000	-	-	2,759	2,759	-	-
2019년	3,000	3,000	-	-	1,000	1,000	-	-
2020년	3,000	3,000	-	-	2,100	2,100	-	-

9. 국어심의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국어심의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어기본법 제13조(’05.7.28.), 국어기본법시행령 제5조~제10조(’05.7.28.)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6. 7. 1.(법정위원회 구성일)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 심의 및 정책 조언
⑦ 기 능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 심의 - 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어문 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 위 원 (총 49명)	위원장(임명권자)	박창원(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당연직( ), 위촉직(√)
	공무원 (총 8명)	문체부 문화정책관, 국립국어원장, 국립대학교 교수 및 전국 중·고등학교장 / ※ 상임위원 수 : 0명
	민간 위원 (총 41명)	(직 종) 교육인 25명, 전문직업인 15명, 언론인 1명
		(별도구분) 여성 16명(39%), 현장전문가 5명(12%), 지방 8명(20%), 장애인 2명(5%)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2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0회, 비수도권 ○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언어정책분과, 어문규범분과, 국어순화분과(총3개)
		출석 2회, 서면 0회
⑩ 예 산		’21년: 총 30,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30,000천원)
⑪ 소관부서‧담당자		문화정책관 국어정책과 방재남(044-203-2535, bjn0636@korea.kr)

□ 활동내역서

1. ’21년 6월 국어심의회 개최 상세내역

- 총 2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2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국어순화분과위 - ’21년 4월 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 총 13명 참석(참석: 13, 불참: 2)
개최장소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세미나실 1
회의 안건	- 3개 부처 전문용어 표준안 27건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②회의개최일 : 국어순화분과위 - ’21년 4월 3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 총 12명 참석(참석: 12, 불참: 3)
개최장소	-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
회의 안건	- 산업부 소관 전문용어 표준안 102건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4	1	1	0	3	3	0
2019년	4	1	1	0	3	3	0
2020년	4	1		1	3	0	3
총 계	12	3	2	1	9	6	3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8년	38,000	38,000	0	0	38,000	38,000	0	0
2019년	38,000	38,000	0	0	38,000	38,000	0	0
2020년	30,000	30,000	0	0	30,000	30,000	0	0

10. 국제경기대회유치심사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국제경기대회유치심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3조(’12.11.24.)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2.11.24(지차체 또는 체육단체의 유치 신청이 있을 때 수시 구성)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의 국제대회 유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
⑦ 기 능		국제대회 유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⑧ 위 원 (총 14명)	위원장(임명권자)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 당연직(√), 위촉직( )
	공무원 (총 4명)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체육국장, 체육협력관, 관광정책관
	민간 위원 (총 9명)	(직 종) 교육인 5명, 공무원․공공기관 명, 경제․기업․금융인 1명, 전문직업인 1명, 방송․언론․시민단체 1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1명, 종교‧문화∙예술인 명
		(별도구분) 여성 4명(44.4%), 지방 2명(22.2%), 현장전문가 4명(44.4%)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도입 (해촉기준)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0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해당없음
		출석 회, 서면 회
⑩ 예 산		’21년 : 7,500천원
⑪ 소관부서‧담당자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 이치헌(044-203-3164, heoneypot@korea.kr)

□ 활동내역서

1. ’21년 6월 기준 국제경기대회유치심사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0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1	1		1
2019년	4	4	2	2	0	0	0
2020년	0	0	0	0	0	0	0
총계	5	5	2	3	0	0	0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8년	7,500	7,500			-	-
2019년	7,500	7,500			4,000	4,000
2020년	7,500	7,500

11.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매월말

① 명칭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도서관법시행령 제13조의3 (2009. 9. 26.)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9. 10. 27.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근거)
⑥ 설치목적		․도서관법 제20조에 따라 납본되는 도서관자료 및 제20조의2에 따라 수집되는 온라인 자료의 선정․종류․형태 및 보상 등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⑦ 기 능		․납본․수집되는 도서관자료의 선정․종류․형태 및 보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각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심의 의결
⑧ 위 원 (총15명)	위원장(임명권자)	손애경(국립중앙도서관장), * 당연직( ), 위촉직(√)
	공무원 (총 4명)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행안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부장,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관리부장
	민간 위원 (총 11명)	(직 종) 교육인 6명, 공공기관 2명, 전문직업인 3명
		(별도구분)여성5명(41.7%), 지방5명(41.7%), 장애인1명(8%), 현장전문가 5명(41.7%)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 근거규정(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운영세칙)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일반자료, 온라인자료, 디지털파일자료(총3개)
		출석 1회, 서면 1회
⑩ 예 산		’21년 : 총 3,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3,000천원)
⑪ 소관부서‧담당자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관리부 자료수집과 신은정 (02-590-6267, shinej@korea.kr)

□ 활동내역서

1. ’21년 6월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2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1회, 서면 1회)

① 회의개최일 : 온라인자료분과위 - ’21년 1월 2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 총 5명 참석(참석: 5, 불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1회
회의 안건	- 온라인자료 납본수집 타당성 및 납본보상금 적정성 검토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② 회의개최일 : 일반자료분과위 - ’21년 6월 16일∼22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 총 5명 참석(참석: 5, 불참: 0)
개최장소	- 해당없음
회의 안건	- 일반도서 납본 타당성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6	1	1		5	2	3
2019년	3				3	3
2020년	2				2	1	1
총 계	11	1	1		10	6	4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8년	3,000	3,000	-	-	5,008	5,008	-	-
2019년	3,000	3,000			2,267	2,267
2020년	3,000	3,000	-	-	1,200	1,200	-	-

12.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5조(2000. 3. 4.)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0. 6.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 기타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 심의
⑦ 기 능		․학예사 자격 취득 신청자의 등급별 학예사 자격요건 심의 ․준학예사 시험의 기본 방향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인정
⑧ 위 원 (총 10명)	위원장(임명권자)	하계훈 * 당연직( ), 위촉직(√)
	공무원 (총 0명)	해당사항 없음
	민간 위원 (총 10명)	(직 종) 교육인 3명, 공무원․공공기관 5명, 경제․기업․금융인 0명, 전문직업인 2명, 방송․언론․시민단체 0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0명, 종교‧문화∙예술인 0명
		(별도구분) 여성 5명(50%), 지방6명(60%),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7명(7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도입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1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0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해당사항 없음
⑩ 예 산		’21년: 총 15,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15,000천원)
⑪ 소관부서‧담당자		국립중앙박물관 미래전략담당관 학예연구사 신소연 (02-2077-9536, syshin21@korea.kr)

□ 활동내역서

1. ’21년 6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2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1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1. 4월 1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1)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회의 안건	- 2020년도 상반기 학예사 자격증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심사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 5월 21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1)
개최장소	-
회의 안건	- 2021년도 상반기 학예사 자격증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심사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6	6	4	2
2019년	4	4	3	1
2020년	4	4	2	2
총 계	14	14	9	5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8년	15,000	15,000			11,217	11,217
2019년	15,000	15,000			12,421	12,421
2020년	15,000	15,000			15,000	15,000

13.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매월말

① 명칭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15.5.18)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9. 4. 25.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여론집중도 관련 조사 연구 및 자문
⑦ 기 능		․여론집중도 조사범위,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방법 등 심의 ․여론집중도 조사결과 개선이 필요한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의견 제시 ․여론집중도 산정 및 여론집중도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⑧ 위 원 (총13명)	위원장(임명권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당연직( ), 위촉직(√)
	공무원 (총 2명)	교육공무원 2명
	민간 위원 (총 11명)	(직 종) 교육인 11명
		(별도구분) 여성 6명(46 %), 비수도권 7명(53.8%)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 근거규정(위원회 운영규정)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6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2회, 비수도권 회, 화상회의 7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미션분과, 이슈분과, 소셜분과
		출석 5회
⑩ 예 산		’21년 : 총 365,000 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181,800천원, 사업예산 : 178,200천원, 사업관리비: 5,000천원)
⑪ 소관부서‧담당자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 행정주사보 진종일(044-203-3215, chinil@korea.kr)

□ 활동내역서

1. ’21년 6월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11회(본회의 : 출석 6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5회, 서면 0회)

1) 본회의 상세내역 (6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1. 1월 1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참석: 13, 불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0회, 비수도권 0회, 화상 1회
회의 안건	- 2021년 위원회 예산 및 일정 계획 보고 - 조사업체 사업 관련 보고 - 2021년 기본연구 공동연구원 선정 - 제4기 최종보고서 방향 논의 - 워크숍 일정 확정
정책현장 활동실적	ㅡ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1. 2월 2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참석: 13, 불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0회, 비수도권 0회, 화상 1회
회의 안건	- 기본연구조사 방향 확정 - 인터넷부문 PC 및 모바일 앱 데이터 조사 여부 - 텔레비전방송부문 및 인터넷부문 PC 데이터 조사기간 - 보완연구 주제 논의 - 데이터 조사 업체 미팅 보고
정책현장 활동실적	ㅡ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1. 3월 1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2)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0회, 비수도권 0회, 화상 1회
회의 안건	- 보완연구 연구계획안 검토 및 논의 - 소위원회 구성 - 위원회 운영 및 연구 관련 사안: 해외방문조사 예산 전용 - 데이터 조사 업체 비교 - 2021년 예산 상황 보고
정책현장 활동실적	ㅡ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1. 4월 1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참석: 13, 불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0회, 비수도권 0회, 화상 1회
회의 안건	- 분과회의 및 업체 미팅 결과 보고 - 소셜미디어 조사대상 플랫폼 논의 및 결정 - 언론수용자조사 여집위 관련 문항 논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ㅡ

⑤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1. 5월 2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12, 불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소셜미디어 보완연구 관련 진행상황 보고 업체 계약 상황 보고 모바일 앱 조사업체 선정 뉴스이용창구기준 점유율 산출 재고 모바일 앱을 통한 모바일 웹 추정 가능성 검토 인터넷부문 사이트 선별 기준 관련 논의 PC 포털 조사대상 포털 및 모바일 산출 기간 확정 언론수용자 조사 여집위 문항 확정
정책현장 활동실적	ㅡ

⑥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1. 6월 1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참석: 13, 불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업체 계약 상황 보고 분과회의 결과 보고 제4기 위원회 최종보고서 구성 개편방안 발제 및 논의 인터넷부문 언론사 앱(앱마인더) 도달률 1% 기준 적용 여부 기타 위원회 운영 및 연구 관련(집중도 지표 간담회)
정책현장 활동실적	ㅡ

2) 분과회의 상세내역 (5회)

①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미션분과) - ’21. 1월 1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미션 분과위원 등 총 5명 참석(참석: 5, 불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0회, 비수도권 0회, 화상 1회
회의 안건	- 미션분과 보완연구 결과 피드백 - 제4기 최종보고서 방향 논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ㅡ

②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인터넷·소셜분과) - ’21. 4월 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인터넷·소셜분과위원 등 총 5명 참석(참석: 5, 불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화상 0회
회의 안건	- 분과 연구 방향 논의 - 소셜미디어 데이터 관련 논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ㅡ

③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인터넷·소셜분과) - ’21. 4월 2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인터넷·소셜분과위원 등 총 5명 참석(참석: 5, 불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0회, 비수도권 0회, 화상 1회
회의 안건	- 소셜미디어 조사대상 매체 리스트 논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ㅡ

④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인터넷·소셜분과) - ’21. 5월 2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인터넷·소셜분과위원 등 총 5명 참석(참석: 5, 불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0회, 비수도권 0회, 화상 1회
회의 안건	- 소셜미디어 데이터수집 준비상황 보고 및 수집 관련 논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ㅡ

⑤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최종보고서작성분과) - ’21. 6월 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최종보고서작성분과위원 등 총 5명 참석(참석: 5, 불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0회, 비수도권 0회, 화상 1회
회의 안건	- 분과 운영 방안 논의 - 최종보고서 내용 구성 - 여론집중도 지표 해석 관련 외부 전문가 및 일정 논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ㅡ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18	13	13		5	5
2019년	23	9	9	-	14	14	-
2020년	31	12	11	1	19	19	-
총계	72	34	33		38	38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 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2018년	270,000	120,550	-	149,450	223,790	96,694	-	127,096
2019년	360,000	181,200	-	178,800	309,050	135,425	-	173,625
2020년	360,000	154,500	-	205,500	338,593	140,744	-	197,849

14.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지역신문발전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7조(2004.3.22. 제정, 2004.9.23. 시행)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4. 11. 4.
⑤ 존속기한 및 근거		2022.12.31.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 개정(2016.2.3. 법률 제13975호)
⑥ 설치목적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⑦ 기 능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지역신문의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의 평가 ․기본계획 심의, 교육․연구․조사 등
⑧ 위 원 (총9명)	위원장(임명권자)	류한호(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당연직( ), 위촉직(√)
	공무원 (총0명)	-
	민간 위원 (9명)	(직 종) 교육인 2명, 방송․언론․시민단체 7명
		(별도구분) 여성 3명(33.3%), 지방 6명(66.7%), 현장전문가 9명(10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8조 (해촉기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시행령 제3조의3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8회, 서면 0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7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심사소위원회, 운영소위원회, 사업소위원회, 인사소위원회(총 4개)
		출석 12회, 서면 0회
⑩ 예 산		’21년 : 총 592,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186,449천원, 사무국예산 : 405,551천원)
⑪ 소관부서‧담당자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 강건(044-203-3219,gangchong@korea.kr)

□ 활동내역서

1. ’21년 6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20회(본회의 : 출석 8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12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제288차 회의) - ’21. 1월 1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0, 대참: )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제287차 회의록 - 위원회 위원의 심의안건 제척사유 보고 - 2021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용계획 보고 - 2021년 스마트미디어인프라지원(디지털취재장비임대) 사업 수행업체 계약 체결 현황 보고 - 2021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안) 심의 -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설명회 개최 계획 - 제289차 회의일정 보고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 없음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제289차 회의) - ’21. 1월 2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0, 대참: )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제288차 회의록 - 위원회 위원회 심의안건 제척사유 보고 - 2021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운영 개선(안) 보고 - 위원회 비상근 전문위원 위촉·운영 관련(비공개) - 2021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계획 심의 - 2021년 디지털취재장비임대지원 - 2021년 소외계층구독료지원 및 지역신문활용교육(구독료)지원 -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설명회 개최 계획 - 제290차 회의일정 보고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 없음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제290차 회의) - ’21. 2월 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0, 대참: )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제289차 회의록 - 위원회 위원의 심의안건 제척사유 보고 - 2021년 우선지원대상사 선정관련 정보공개청구 - 2021년 지역신문 컨퍼런스 개최 장소 선정 - 2021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 자부담률 조정(완화) 심의 - 2021년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21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설명회 결과보고 - 제291차 회의일정 보고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 없음

④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제1차사업2소위원회)-’21. 3월 4일(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사업2소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 4, 불참: 0, 대참: )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지역민참여보도지원사업 심사자료 검토 - 조사연구사업 주제 선정 및 추진 계획 검토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 없음

⑤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제1차사업1소위원회)-’21. 3월 5일(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사업1소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 5, 불참: 0, 대참: )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기획취재지원사업(1차) 심사자료 검토 - 지역신문모니터링 사업 보고 및 2021년 운영계획 등 논의 - 기사자료디지털화지원사업 심사자료 검토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 없음

⑥ 회의개최일 : 본회의(제291차 회의) - ’21. 3월 1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0, 대참: )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제290차 회의록 - 위원회 위원의 심의안건 제척사유 보고 - 2020년 자산운용 성과 및 2021년 자산배분 보고 - 2020년 지역신문발전기금 결산 및 사업비 정산 보고 - 2021년도 우선지원대상사 선정관련 정보공개청구 - 지역신문제안사업 지원조건 변경 요청 - 2021년 지역신문모니터링사업 현황 및 운영 계획 보고 - 2021년 조사연구사업 주제 선정 및 추진 계획 보고 - 소외계층 및 NIE 구독료 지원사업 지원 제외에 대한 보고 - 2021년 지역신문활용교육지원 미디어교육강사파견 보고 - 2021년 기획취재지원 사업(1차)대상사(보조사업자)선정심의 - 2021년 지역민참여보도지원 대상사(보조사업자)선정심의 - 2021년 기사자료디지털화지원 사업 대상사 선정 - 소위원회 회의일정 보고 - 제292차 회의일정 보고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 없음

⑦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제2차사업2소위원회)-’21. 3월31일(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사업2소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 4, 불참: 0, 대참: )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2021년 지역신문제안사업 심사자료 검토 - 2021년 지역언론현안세미나 추진계획 검토 - 2021년 지역사회연계프로젝트 지원계획 보고 - 2022년 사업예산(안) 보고 - 2021년 현장실사 운영 계획(안) - 2021년 위원회 연간회의 일정(안) 보고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 없음

⑧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제2차사업1소위원회)-’21. 4월 1일(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사업1소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 5, 불참: 0, 대참: )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기획취재지원사업(2차) 심사자료 검토 - 지역신문 컨퍼런스 주제 선정 및 추진 계획 검토 - 2022년도 사업예산(안) 보고 - 소위원회 및 현장실사 계획(안) 보고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 없음

⑨ 회의개최일 : 본회의(제292차 회의) - ’21. 4월 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0, 대참: )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제291차 회의록 - 위원회 위원의 심의안건 제척사유 보고 - 2021년도 우선지원대상사 선정관련 정보공개청구 - 2021년 지역사회연계프로젝트 지원계획(안) - 2021년 지역언론현안세미나 개최 계획(안) - 2022년 사업비 예산(안) - 2021년 현장실사 운영 계획(안)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홈페이지 현황 - 2021년 기획취재지원 사업(2차) 대상사(보조사업자) 선정 - 2021년 지역신문제안사업(1차) 대상사(보조사업자) 선정 - 2021년 지역신문 컨퍼런스 주제 선정 - 차기 회의일정 보고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 없음

⑩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제3차사업1소위원회)-’21. 4월14일(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사업1소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 5, 불참: 0, 대참: )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2022년도 기금 신규사업 계획(안) 논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 없음

⑪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제3차사업2소위원회)-’21. 4월15일(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사업2소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 4, 불참: 0, 대참: )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2022년 기금 사업비 예산(안) 논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 없음

⑫ 회의개최일 : 본회의(제293차 회의) - ’21. 4월 2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0, 대참: )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제292차 회의록 - 2021년도 우선지원대상사 선정관련 정보공개청구 - 2021년 기금 사업비 예산(안) - 차기 회의일정 보고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 없음

⑬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제4차사업1소위원회)-’21. 4월28일(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사업1소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 5, 불참: 0, 대참: )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2021년 기획취재지원사업(3차) 심사자료 검토 - 2021년 지역신문 컨퍼런스 프로그램 및 추진일정 보고 - 2021년 현장실사 운영 계획(안) 및 대표모니터 세미나 운영(안) 보고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 없음

⑭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제4차사업2소위원회)-’21. 4월29일(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사업2소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 4, 불참: 0, 대참: )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2021년 지역신문제안사업 (2차) 심사자료 검토 - 2021년 지역사회연계프로젝트 (1차) 심사자료 검토 - 2021년 지역신문활용교육(프로그램기획운영) 심사자료 검토 - 2021년 지역언론현안세미나 계획(안) 보고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 없음

⑮ 회의개최일 : 본회의(제294차 회의) - ’21. 5월 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0, 대참: )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제293차 회의록 - 위원회 위원의 심의안건 제척사유 보고 - 2021년 지역신문 컨퍼런스 프로그램 및 추진일정(안) - 2021년 현장실사 운영 계획(안) 및 대표모니터 세미나(안) - 2021년 지역언론현안세미나 개최계획(안) - 2021년 기획취재지원 사업(3차) 대상사(보조사업자) 선정 - 2021년 지역신문제안사업(2차) 대상사(보조사업자) 선정 - 2021년 지역사회연계프로젝트(1차) 대상사(보조사업자) 선정 및 (2차) 대상사(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사업2소위원회 위임 - 2021년 지역신문활용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대상사(보조사업자 선정) - 차기 회의일정 보고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 없음

⑯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제4차사업1소위원회)-’21. 5월26일(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사업1소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 5, 불참: 0, 대참: )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2021년 기획취재지원사업(4차) 심사자료 검토 - 2021년 지역신문 컨퍼런스 운영업체 선정 심사위원 구성 - 2021년 현장실사 세부 계획(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 없음

⑰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제4차사업2소위원회)-’21. 5월27일(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사업2소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 5, 불참: 0, 대참: )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2021년 지역사회연계프로젝트 변경 사항 보고 - 2021년 지역사회연계프로젝트 (2차) 심사자료 검토 - 2021년 지역신문활용교육(프로그램기획운영) 사업예산 변경 - 2021년 현장실사 세부 계획(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 없음

⑱ 회의개최일 : 본회의(제295차 회의) - ’21. 6월 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0, 대참: )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제294차 회의록 - 위원회 위원의 심의안건 제척사유 보고 - 2021년도 우선지원대상사 선정관련 정보공개청구 - 2021년 지역신문 컨퍼런스 업체선정 심사일정(안) - 2021년 현장실사 운영 계획(안) - 2021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용계획 총괄표(안) - 2021년 기획취재지원 (4차) 대상사(보조사업자) 선정 - 2021년 기획취재지원(3차) 대상사(보조사업자) 승인예산 변경 - 2021년 지역사회연계프로젝트(2차) 대상사(보조사업자) 선정 - 2021년 지역사회연계프로젝트(1차) 대상사(보조사업자) 승인사항 변경 및 지원 조건 변경 - 2021년 지역신문활용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대상사(보조사업자) 사업예산 변경 - 차기 회의일정 보고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 없음

⑲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제6차사업1소위원회)-’21. 6월29일(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사업1소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 5, 불참: 0, 대참: )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2021년 기획취재지원사업(2,3,4차) 변경사항 보고 - 2021년 기획취재지원사업(5차) 심사자료 검토 - 2021년 지역신문 컨퍼런스 운영업체 선정결과 보고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 없음

⑳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제6차사업2소위원회)-’21. 6월29일(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사업2소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 5, 불참: 0, 대참: )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2021년 지역사회연계프로젝트지원 변경 보고 건 - 2021년 지역사회연계프로젝트지원 (3차) 심사자료 검토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 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12	12	12	-	-	-	-
2019년	13	12	12	-	1	1	-
2020년	15	15	13	2	-	-	-
총계	40	39	37	2	1	1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8년	587,000	187,850	399,150	-	560,373	179,719	380,644	-
2019년	593,000	187,850	405,150	-	552,075	181,443	370,632	-
2020년	602,000	187,250	414,750	-	514,343	186,920	327,423	-

15.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매월말

① 명칭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10. 6. 10)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1. 4. 15.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콘텐츠사업자 간,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조정
⑦ 기 능		․콘텐츠분쟁 조정신청 접수부터 조정안제시 및 조정서 발급까지 절차 진행
⑧ 위 원 (총30명)	위원장(임명권자)	*최정열 위원장(호선), *당연직( ), 위촉직(√ )
	공무원 (총 0명)	없음
	민간 위원 (총 30명)	(직 종) 교육인 6명, 공무원․공공기관 0명, 경제․기업․금융인 0명, 전문직업인 14명, 방송․언론․시민단체 1명, 종교‧문화‧예술인 9명
		(별도구분) 여성 13명(43%), 지방 2명(6%),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30명(10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콘텐츠산업진흥법 제39조 (해촉기준) 콘텐츠분쟁조정규정 제38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0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게임/영상/지식정보/캐릭터등 (총 4개)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		‘21년 : 총412,000천원
⑪ 소관부서‧담당자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 엄희정 (044-203-2450, kiki93@korea.kr)

□ 활동내역서

1. ’21년 6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0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5	1	1	0	4	4	0
2019년	4	0	0	0	4	4	0
2020년	2	1	1	0	1	1	0
총계	11	2	2	0	9	9	0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8년	737,000	110,877	281,323	344,800	688,868	101,710	246,767	340,390
2019년	737,000	114,400	332,250	290,350	654,455	99,752	318,370	236,333
2020년	699,000	88,650	318,466	291,884	659,083	78,222	289,906	290,955

16.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문화도시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지역문화진흥법 제14조(2014.07.29.)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5. 7.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문화도시 심의에 필요한 사항 심의
⑦ 기 능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변경에 관한 사항 ․지정된 문화도시 심의에 필요한 사항 등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심의 및 추진실적 심사
⑧ 위 원 (총 18명)	위원장 (임명권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당연직( ), 위촉직(√) ․1기(’15.7.1.∼’17.6.30) ․2기(’18.5.4.∼’20.5.3) ․3기(’20.5.4.∼’22.5.3)
	공무원 (총 2명)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민간 위원 (총 18명)	(직 종) 교육인 11명, 공무원․공공기관2명, 경제․기업․금융인 0명, 전문직업인 5명, 방송․언론․시민단체0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0명, 종교‧문화∙예술인 0명
		(별도구분) 여성 8명(44.4%), 지방 10명(55.6%),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3명(16.6%)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2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4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2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해당 없음
		해당 없음
⑩ 예 산		‘21년 예산 : 해당 없음
⑪ 소관부서‧담당자		지역문화정책관 지역문화정책과 이지은(044-203-2616)

□ 활동내역서

1. ’21년 6월 문화도시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4회(본회의 : 출석 4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1. 1월 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6명 참석
개최장소	- 스페이스모아 서울역 우리센터(9층)
회의 안건	- 제3차 예비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안) - 문화도시 성과평가 추진계획(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1. 2월 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7명 참석
개최장소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대회의실
회의 안건	- 문화도시 조성 사업 성과평가 추진계획(안) 제3차 문화도시 최종지정을 위한 세부계획(안) 제4차 (예비)문화도시 조성계획 숭인 추진(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1. 4월 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4명 참석
개최장소	- 비대면 온라인 영상회의
회의 안건	- 제1차 문화도시 조성사업 성과평가 결과 - 문화도시 조성 주요 논의사항 검토 보고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1. 6월 2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5명 참석
개최장소	- 비대면 온라인 영상회의
회의 안건	- 제4차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정 신청현황 보고 - 2021년 문화도시 실무검토단 구성(안) 의결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4	4	3	1	-	-	-
2019년	6	6	5	1	-	-	-
2020년	5	5	4	1	-	-	-
총 계	15	15	12	3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8년	-	-	-	-	7,700	7,700	-	-
2019년	-	-	-	-	12,500	12,500
2020년*	-	-	-	-	18,600	18,600

* 위원회 개최 시 참석위원의 안건검토 및 자문사례비에 한함

17.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지역문화협력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2조(2014.07.29.)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20. 4. 1. * 제3기 위원회 신규 구성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령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자문
⑦ 기 능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문화환경 취약지역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 심의
⑧ 위 원 (총 16명)	위원장 (임명권자)	[공동위원장] 서우석(호선/ 위촉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당연직)
	공무원 (총 1명)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민간 위원 (총 15명)	(직 종) 유관단체 임직원 3명, ‧현장전문가 3명, 학계 6명, 국책 연구원 3명
		(별도구분) 여성 9명(56.3%), 지방 9명(60%), 현장전문가 3명(2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 미도입 (해촉기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2조제7항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1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1회
	분과회의	해당없음
		해당없음
⑩ 예 산		해당없음
⑪ 소관부서‧담당자		지역문화정책관 지역문화정책과 서지연 주무관(044-203-2614, bottle99@korea.kr )

□ 활동내역서

1. ’21년 6월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ㅇ 총 2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1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1. 3월 3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6명 참석
개최장소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대회의실
회의 안건	- (보고) 지역문화진흥법 개정 후속조치 등 3건 - (토론)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방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② 회의개최일 : ’21. 6월 2일~6월 10일 (출 석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권병웅 등 14명
개최장소	서면심의
회의 안건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신규위원장 위촉
정책현장 활동실적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1	1	1
2019년	3	3	3
2020년	4	4	3	1
총 계	8	8	7	1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8년					1,600	1,600
2019년					1,600	1,600
2020년					1,600	1,600

* 별도 예산편성액은 없음 (공통경비에서 집행)

18.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2항(2014.1.28.) 정부입법()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9.12.16.(최초구성 : 2015.11.4.)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대상자*의 인정, 부상등급의 결정 및 등급변경, 대상자 및 유족에 대한 위로금·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해 구성·운영 * 요건: 국가대표선수 또는 국가대표선수 지도자가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입은 자
⑦ 기 능		․대상자 인정 및 대상자의 부상등급의 결정 및 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 위 원 (총10명)	위원장(임명권자)	최대혁(장관), * 당연직( ), 위촉직(√)
	공무원 (총 0명)	해당없음
	민간 위원 (총 10명)	(직 종) 체육인 4명, 전문 직업인 6명(의료계4, 법조계2)
		(별도구분) 여성 6명(60%), 지방 4명(40%), 장애인 1명(10%) 현장전문가 6명(6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17제6항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0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해당없음
		해당없음
⑩ 예 산		’21년 : 13,000천원
⑪ 소관부서‧담당자		체육국 체육정책과 배영환 주무관 (044-203-3123)

□ 활동내역서

1. ’21년 6월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ㅇ 해당사항 없음

※ 체육유공자 관련 안건 심의시 개최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1	1	1
2019년	-	-	-	-	-	-	-
2020년	1	1	1	-	-	-	-
총 계	2	2	2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8년	13,000	12,000	-	1,000	3,500	3,000	-	500
2019년	13,000	12,000	-	1,000	-	-	-	-
2020년	13,000	12,000	-	1,000	2,895	2,445	-	450

19. 등록취소심의위원회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등록취소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9조의4(07.12.21)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5. 12. 16.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뉴스통신사업의 사업정지 명령․등록취소심판의 청구 및 등록취소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⑦ 기 능		․사업정지 명령․등록취소심판의 청구 및 등록취소처분 심의
⑧ 위 원 (총9명)	위원장(임명권자)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 당연직(√), 위촉직( )
	공무원 (총 2명)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미디어정책국장(사실상 당연직<지명직>)
	민간 위원 (총 7명)	(직 종) 교육인 5명, 전문직업인 2명
		(별도구분) 여성 4명(57.1%), 지방 5명(71.4%),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4명(57.1%)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도입 (해촉기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0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해당없음
⑩ 예 산		’21년 : 별도 예산 없음
⑪ 소관부서‧담당자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 강건(044-203-3219, gangchong@korea.kr)

□ 활동내역서

1. ’21년 6월 뉴스통신사업 등록취소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ㅇ 해당사항 없음

※ ’21. 6월 기준 뉴스통신진흥법 제9조의3제2항, 제5항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의 사업정지, 등록취소처분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	-	-	-	-	-	-
2019년	-	-	-	-	-	-	-
2020년	-	-	-	-	-	-	-
총계	-	-	-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8년	-	-	-	-	-	-
2019년	-	-	-	-	-	-
2020년	-	-	-	-	-	-

20.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08.12.6)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20.1.29. (제2기) ※제 1기 : 2017.1.9~2020.1.8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과 정기간행물산업의 진흥
⑦ 기 능		․정기간행물 진흥시책 수립 자문
⑧ 위 원 (총9명)	위원장(임명권자)	김동규(문체부장관), * 당연직( ), 위촉직(√)
	공무원 (총 0명)	-
	민간 위원 (총 9명)	(직 종) 교육인 4명, 전문직업인 5명
		(별도구분) 여성 4명(44.4%), 현장전문가 5명(55.6%)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1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소위원회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		’21년 : 총 15,000천원(위원회 회의예산: 15,000천원)
⑪ 소관부서‧담당자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 5급 송상민(044-203-3216, songsang4@korea.kr)

□ 활동내역서

1. ’21년 6월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o 총 2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1회 / 분과위 : 출석0회, 서면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1.1월 21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8, 불참:1, 대참:0)
개최장소	- 서면
회의 안건	- 우수콘텐츠잡지 선정 심사기준 검토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1.4월 3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7, 불참:2, 대참:0)
개최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회의 안건	- 우수콘텐츠잡지사업 및 정기간행물 중장기계획 수립 검토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5	3	3	-	2	1	1
2019년	4	4	4	-	-	-	-
2020년	6	4	2	2	2	2	-
총계	15	11	9	2	4	3	1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2018년	-	-	-	-	13,000	13,000	-	-
2019년	-	-	-	-	10,370	10,370	-	-
2020년	-	-	-	-	9,108	9,108	-	-

21.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8조(15.11.19), 동법시행령 제2조의 4~8(15.11.11)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7.2.24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⑥ 설치목적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한 주요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⑦ 기 능		․ 문화예술교육지원의 정책방향설정 ․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문화예술교육 지원업무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등
⑧ 위 원 (총 15명)	위원장(임명권자)	정원철(문체부 장관), * 당연직( ), 위촉직(√)
	공무원 (총 2명)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문화예술교육지원법)
	민간 위원 (총 13명)	(직 종) 교육인 2명, 공무원․공공기관 2명, 학계 3명, 전문직업인 3명, 시민단체 3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2명,
		(별도구분) 여성 6명(46.2%), 지방 4명(30.6%),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4명(30.8%)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별도 규정 없음 (해촉기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6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1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0회
	분과회의	별도 분과위원회 없음
		별도 분과위원회 없음
⑩ 예 산		’21년 : 총 7,000천원 (위원회 회의운영비) * 별도예산 없으며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사업 내 운영비 활용
⑪ 소관부서‧담당자		예술정책관 문화예술교육과 5급 박용완(044-203-2766) 예술정책관 문화예술교육과 6급 임상미(044-203-2765)

□ 활동내역서

1. ’21년 6월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o 총 1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1회 / 분과위 : 출석0회, 서면0회)

① 회의개최일 : 2021년 4월 27일∼5월 4일(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위원 15명(전원)
개최장소	- 서면
회의 안건	- 2021년 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2	2	2	-	-	-	-
2019년	2	2	2	-	-	-	-
2020년	2	2	-	2	-	-	-
총 계	6	6	4	2	0	0	0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8년	-	-	-	-	6,966	6,966	-	-
2019년	-	-	-	-	5,095	5,095	-	-
2020년	-	-	-	-	3,450	3,450	-	-

22. 문학진흥정책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문학진흥정책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문학진흥법 제7조(16.8.4), 동법 시행령 제4조(16.8.4)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7. 2. 24.
⑤ 존속기한 및 근거		해당없음 * 미설정 사유 : 법률에 근거
⑥ 설치목적		․문학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
⑦ 기 능		․문학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자문 ․문학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시행에 관한 사항 자문
⑧ 위 원 (총14명)	위원장 (임명권자)	전보삼(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당연직( ), 위촉직(√)
	공무원 (총1명)	예술정책관
	민간 위원 (총 13명)	(직 종) 교육인 1명, 공무원․공공기관 -명, 방송․언론․시민단체 1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명, 종교‧문화·예술인 11명
		(별도구분) 여성 6명(46.2%), 지방 5명(38.5%), 현장전문가 11명(84.6%)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해당없음(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 문학진흥법 시행령 제6조 / 도입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해당 없음
⑩ 예 산		‘21년 : 총 25,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25,000천원)
⑪ 소관부서‧담당자		예술정잭관 예술정책과 5급 김현정(044-203-2721, khj2682@korea.kr )

□ 활동내역서

1. ’21년 6월 문학진흥정책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o 총1회(본회의 : 출석1회, 서면0회 / 분과위 : 출석0회, 서면0회)

① 회의개최일 : 제2기 제3차 본회의 - ’21. 3월 2일(출 석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회의 안건	- (보고)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현황, 전국 문학상 운영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0년도 제2차 회의 결과보고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2	2	2	-	-	-	-
2019년	2	2	2	-	-	-	-
2020년	2	2	1	1	-	-	-
총 계	6	6	5	1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8년	50,000	50,000	-	-	19,000	19,000	-	-
2019년	50,000	50,000	-	-	8,900	8,900	-	-
2020년	25,000	25,000			8,100	8,100	-	-

23.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 제2조(‘17.3.27., 대통령령 제27962호)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7. 4. 18.
⑤ 존속기한 및 근거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개관일 전날까지(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 부칙 제2조)
⑥ 설치목적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
⑦ 기 능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기본‧실시 설계, 건설 및 전시 공사, 소요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소장품의 수집‧전시, 세계문자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등
⑧ 위 원 (총25명)	위원장(임명권자)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문체부 장관) : 당연직 김종규(문체부 장관) : 위촉직 * 건립위원회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 2명
	공무원 (총 7명)	문체부 제1차관, 문화정책관, 국립국어원장, 국립민속박물관장, 국립한글박물관장,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실장, 인천시 문화관광국장
	민간 위원 (총 18명)	(직 종) 박물관 2명, 문자·언어 2명, 디자인 2명, 국제교류 2명, 홍보 2명, 교육·과학 2명, 문화·예술 2명, 건축·설비 2명, 지역 2명
		(별도구분) 여성 8명(44.4%), 지방 6명(33.3%)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 제6조 제1항 근거규정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기술자문위원회, 디자인자문위원회, 전시전문위원회, 소장품전문위원회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		‘21년 : 총 10,000 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10,000천원)
⑪ 소관부서‧담당자		문화정책관 국어정책과 학예연구사 곽은경(044-203-2543, savvy707@korea.kr)

□ 활동내역서

1. ’21년 6월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o 총 0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8	2	2	-	6	6	-
2019년	3	2	2		1	1	-
2020년	8	1	1		7	3	4
총 계	19	5	5	0	14	10	4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8년	-	-	-	-	12,212	12,212
2019년	10,000	10,000			8,450	8,450
2020년	10,000	10,000			7,819	7,819

24.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6조(2015.11.19)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20. 12. 21. (2017.12.1. 최초구성)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 미설정 사유(법률에 근거)
⑥ 설치목적		․공예문화산업진흥 관련 계획 및 정책 수립 자문
⑦ 기 능		․공예문화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공예문화산업 관련 정책에 관한 평가 및 자문 등
⑧ 위 원 (총 14명)	위원장(임명권자)	서도식 (호선), * 당연직( ), 위촉직(√) ․1기(’17.12.4.∼’20.12.3) ․2기(’20.12.21.∼’23.12.20.)
	공무원 (총 1명)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 ※ 상임위원 수 : 0명
	민간 위원 (총 13명)	(직 종) 교육인 4명, 종교‧문화∙예술인 9명
		(별도구분) 여성 4명(31%), 지방 3명(23%),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13명(100%)
	직무윤리규정	(해촉기준)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0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해당 없음
		해당 없음
⑩ 예 산		‘21년 : 해당 없음
⑪ 소관부서‧담당자		예술정책관 시각예술디자인과 모근영(044-203-2755, fervormgy@korea.kr)

□ 활동내역서

1. ’21년 6월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o 총 1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제2기 제1차 본회의 - ’21. 3월 11일(출 석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회의 안건	- (보고) 2020년도 공예문화산업 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 (기타논의) 공예분야 신규사업 제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2	2	2	-	-	-	-
2019년	1	1	1	-	-	-	-
2020년	2	2	-	2	-	-	-
총 계	5	5	3	2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8년	-	-	-	-	5,592	5,592	-	-
2019년	-	-	-	-	2,145	2,145
2020년	-	-	-	-	4,800	4,800

25. 공공디자인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공공디자인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2016.8.4)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8.4.17. (2기 구성: 2020. 7.23.)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조정
⑦ 기 능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정책, 사업과 활동 지원, 공공디자인 관련 법률·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심의, 조정 등
⑧ 위 원 (총20명)	위원장(임명권자)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당연직(√), 위촉직( )
	공무원 (총9명)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차관급 공무원(총9명)
	민간 위원 (총10명)	(직 종) 교육인 명, 공무원․공공기관 10명, 경제․기업․금융인 명, 전문직업인 2명, 방송․언론․시민단체 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8명, 종교‧문화∙예술인 명
		(별도구분) 여성 5명(50%), 지방2명(20%), 장애인 ○명( %), 현장전문가 6명(6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1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회, 비수도권 ○회
	분과회의	해당 없음
⑩ 예 산		’21년 : 10,000천원(위원회 운영비)
⑪ 소관부서‧담당자		예술정책관 시각예술디자인과 이소희 주무관(044-203-2757)

□ 활동내역서

1. ’21년 6월 공공디자인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o 총 1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1회)

① 회의개최일 : 서면회의 - ‘21.4.2.~4.16.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4명 참석
회의 안건	- (심의) 2021 공공디자인 진흥 시행계획 - (보고) 공공디자인 실태조사(안)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 ‘18.4. 위원회 구성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2	2	2	-	-	-	-
2019년	-	-	-	-	-	-	-
2020년	1	1	-	1	-	-	-
총 계	3	3	2	1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8년	10,000	10,000	-	-	6,106	6,106	-	-
2019년	10,000	10,000	-	-	-	-	-	-
2020년			-	-	-	-	-	-

26.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18. 3.20.)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8. 9.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
⑦ 기 능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
⑧ 위 원 (총 9명)	위원장(임명권자)	이형규(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당연직( ), 위촉직(√) ․2기(’19. 4. 24.∼’21. 8.31)
	공무원 (총 4명)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 국장급 공무원(총4명)
	민간 위원 (총 5명)	(직 종) 유족대표 1명, 유관단체 임원 1명, 현장전문가 3명
		(별도구분) 여성 2명(40%), 지방 1명(20%),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3명(6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해촉기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1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0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해당 없음
		-
⑩ 예 산		‘21년 : 총300,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70,243천원, 사무국예산 : 177,317천원, 사업예산 : 52,440천원)
⑪ 소관부서‧담당자		문화정책관 전통문화과 행정6급 김정윤(044-203-2559, jeongyun74@korea.kr)

□ 활동내역서

1. ’21년 6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o 총 1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1회)

① 회의개최일 : 제2기 제7차 본회의 - ’21. 4월 28일(출 석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위원 5명
개최장소	- 서면회의
회의 안건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등록 신청 건(28건)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1	1	1
2019년	2	2	2
2020년	3	3	2	1
총 계	6	6	5	1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8년
2019년	300,000	58,000	85,000	157,000	300,000	58,000	85,000	157,000
2020년	300,000	81,033	156,027	62,940	300,000	81,033	156,027	62,940

27. 정부광고자문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정부광고자문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대통령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13조 (2018.12.13.)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9. 4. 26.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2021.12.12.(시행령부칙 제2조)
⑥ 설치목적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 향상
⑦ 기 능		․정부광고 제도 개선, 품질 향상 및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 등 자문
⑧ 위 원 (총 10명)	위원장(임명권자)	김병희(호선), * 당연직( ), 위촉직(√)
	공무원 (총 0명)	-
	민간 위원 (총 10명)	(직 종) 교육인 2명, 공공기관 1명, 방송․언론․시민단체 7명
		(별도구분) 여성 4명(40%), 지방 2명(20%),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7명(7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 미규정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0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해당 없음
		-
⑩ 예 산		‘21년 : 해당 없음 * 별도예산 없으며 문화미디어산업육성 및 지원 사업 내 운영비 활용
⑪ 소관부서‧담당자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 행정6급 유미현(044-203-3217, willow02@korea.kr)

□ 활동내역서

1. ’21년 6월 정부광고자문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o 총 1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21. 5월 2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개최장소	- 한국언론진흥재단 회의실
회의 안건	2020년 정부광고집행결과 보고 2020년 정부광고 직접시행현황 및 조치사항 논의 정부광고법 적용대상기관 분류 및 범위 확정사업 진행현황 정부광고법 개정안 발의현황 한국ABC협회 사무검사 주요결과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사항 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2019년	3	3	3
2020년	2	2	0
총 계	5	5	3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8년
2019년	-	-	-	-	8,100	8,100	-	-
2020년	-	-	-	-	5,232	5,232	-	-

28.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① 명칭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 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20.06.04.)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20.6.4.(설치)/2020. 9. 10.(구성)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 자문
⑦ 기 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자문 ․그 밖에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자문
⑧ 위 원 (총 18명)	위원장(임명권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당연직( ), 위촉직(√)
	공무원 (0명)	-
	민간 위원 (총 18명)	(직 종) 학계 3명, 투자 1명, 프리랜서 3명, 방송계 1명, 법조계 1명, 관련업계 종사자 9명
		(별도구분) 여성 8명(44.4%), 비수도권 4명(22.2%),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13명(81.3%)
	직무윤리규정	-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0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회
	분과회의	해당 없음
⑩ 예 산		-
⑪ 소관부서‧담당자		영상콘텐츠산업과 5급 김상미(044-203-2436)

□ 활동내역서

1. ’21년 6월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o 총 1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21. 3월 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18명(참석: 18, 불참: 0)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1회
회의 안건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소개 소위원회 활동 공유 및 향후 진행방향 논의 등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사항 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2019년
2020년	3	3	3
총 계	3	3	3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 해당사항 없음

29.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① 명칭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 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20.12.10.)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구성 추진중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 촉진
⑦ 기 능		․기본계획의 수립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
⑧ 위 원 (총 0명)	위원장(임명권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당연직( ), 위촉직(√)
	공무원 (0명)	구성 추진중
	민간 위원 (0명)	구성 추진중
		구성 추진중
	직무윤리규정	-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
	개최장소	-
	분과회의	-
⑩ 예 산		-
⑪ 소관부서‧담당자		예술정책과 5급 전준산(044-203-2724)

□ 활동내역서

1. ’21년 6월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지원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 해당사항 없음

30.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의2(‘21.6.9)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구성 추진 중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체육지도자 자격관리와 체육계 비위행위자 명단공개 심의·의결
⑦ 기 능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체육계 비위행위자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그 밖에 체육지도자의 자격 등과 관련하여 문체부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의결
⑧ 위 원 (총 9명)	위원장 (임명권자)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 * 당연직( ), 위촉직(√)
	공무원 (총 2명)	구성 추진중
	민간 위원 (총 7명)	구성 추진중
		구성 추진중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해당없음(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6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
	개최장소	-
	분과회의	해당 없음
⑩ 예 산		‘21년 : 총 11,3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11,300천원)
⑪ 소관부서‧담당자		체육국 체육진흥과 6급 강혜선(044-203-3135, ilyshy@korea.kr )

□ 활동내역서

1. ’21년 6월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 해당사항 없음

31. 만화진흥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① 명칭		만화진흥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 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2021.6.23.)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구성 추진 중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
⑦ 기 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주요사항 자문
⑧ 위 원 (총 0명)	위원장(임명권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당연직( ), 위촉직(√)
	공무원 (0명)	구성 추진 중
	민간 위원 (0명)	구성 추진 중
		구성 추진 중
	직무윤리규정	-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
	개최장소	-
	분과회의	-
⑩ 예 산		-
⑪ 소관부서‧담당자		대중문화산업과 행정6급 신경희(044-203-2466, sshin82@korea.kr)

□ 활동내역서

1. ’21년 6월 만화진흥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