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행정기관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

ㅇ 기준일 : 2020. 10. 31.

ㅇ 위원회 수: 총 28개 위원회

- 소속별 분류: 대통령 2, 국무총리 4, 문체부 22

- 성격별 분류: 행정위원회 2, 자문위원회 26

* 미구성(2):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문화다양성위원회

* 폐지예정(1):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폐지안 ’20.6.26 국회 제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위원회 현황

□ 총괄

소관 위원회 수	평균 회의실적	회의 개최 빈도별 위원회수
		미개최	1회개최	2～3회 개최	4회이상개최
28개 (미구성 2)	4.8	5	7	7	9

연번	소속 (성격)	위원회 명	설치근거	위 원 수			여성위원**		비수도원위원***		개최 횟수
				계	당연	위촉		비율* (%)		비율* (%)
							인원		인원
1	대통령	도서관정보 정책위원회	도서관법	30	11	19	8	42.1	8	42.1	14
2	대통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29	14	15	6	40.0	9	60.0	7
3	국무총리 (행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	14	4	10	3	30.0	4	40.0	19
4	국무총리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콘텐츠산업진흥법	미구성	-	-	-	-	-	-	-
5	국무총리	문화다양성위원회	문화다양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미구성	-	-	-	-	-	-	-
6	국무총리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국제경기대회지원법	19	17	2	-	-	-	-	-
7	문체부 (행정)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10	3	7	3	42.9	4	57.1	2
8	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	관광진흥개발기금법	9	3	6	3	50.0	2	33.3	7
9	〃	국어심의회	국어기본법	50	18	32	14	43.8	14	43.8	2
10	〃	국제경기대회유치심사위원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시행령	14	5	9	4	44.4	2	22.2	-
11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도서관법 시행령	15	3	12	5	41.7	5	41.7	2
12	〃	박물관·미술관학예사운영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10	-	10	5	50.0	5	50.0	3
13	〃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	13	6	46.2	7	53.8	24
14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9	-	9	3	33.3	6	66.7	13
15	〃	콘텐츠분쟁 조정위원회	콘텐츠산업진흥법	30	-	30	13	43.3	1	3.3	1
16	〃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지역문화진흥법	18	-	18	8	44.4	10	55.6	4
17	〃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16	1	15	8	53.3	9	60.0	3
18	〃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 위원회	국민체육 진흥법	10	-	10	6	60.0	4	40.0	1
19	〃	등록취소심의 위원회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9	2	7	4	57.1	5	71.4	-
20	〃	정기간행물 자문위원회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	-	9	4	44.4	0	0.0	5
21	〃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문화예술교육지원법	15	2	13	6	46.2	4	30.8	1
22	〃	문학진흥정책위원회	문학진흥법	15	1	14	6	42.9	5	35.7	1
23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	25	7	18	9	50.0	2	11.1	8
24	〃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14	4	10	4	40.0	4	40.0	1
25	〃	공공디자인 위원회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19	9	10	5	50.0	2	20.0	1
26	문체부 (행정)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 회복위원회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9	4	5	2	40.0	2	40.0	2
27	문체부 (자문)	정부광고자문위원회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	10	4	40.0	2	20.0	1
28	문체부 (자문)	애니메이션 진흥위원회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6	-	16	6	37.5	4	25.0	2
소 계 (*구성위원회 수 26)				439	108	329	145	42.8	120	37.1	124

□ 주요내용

* 여성(비수도권)참여 비율 소계 산식: 전체 비율의 합/위원회(구성된) 개수(26)

** 여성위원: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40%이상 목표

*** 비수도권 위원 : 행안부 자체평가(행정관리역량 부문) 지표에 따라 40%이상 목표

□ 정책현장 활동실적

위원회 명	주요 내용	비 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1월)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2회 - 01.27.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내 학교도서관 분과 개선 회의(교육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참석) - 01.31. 지역대표도서관장 회의(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축사 및 의견청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8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진행상항 점검 및 관계자 애로사항 청취 등 - 08.13. 지역언론 대상 기자간담회, 시각미디어문화권역 및 융합문화과학권역 등 현장방문 - 08.14. 옛 전남도청 복원현장, 융합문화과학권역 현장 방문 등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10월) 학점은행제 문헌정보학 학위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관계자 의견 청취 - 10.23. 관계단체(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장, 한국도서관협회장) 및 소관부처(교육부, 문체부) 등 참석, 현황 및 문제점 공유, 관계자 의견 청취

□ 위원회별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붙임 참조)

1.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대통령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도서관법 제12조, 제13조(2007.04.05.)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7. 6. 12.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도서관 주요정책의 수립·심의·조정
⑦ 기 능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도서관 관련 법령 제정·개정 및 제도 개선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심의 등
⑧ 위 원 (총30명)	위원장(임명권자)	신기남(대통령),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11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위촉직 (총 19명)	(직 종) 교육인 12명, 전문직업인 3명, 방송․언론․시민단체 4명
		(별도구분) 여성 8명(42.1%), 지방 8명(42.1%), 현장전문가 3명(15.8%)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도입 (해촉기준) 도서관운영위원회운영세칙 제15조, 16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 회, 서면 2 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1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전략기획 소위, 법‧제도개선 소위, 4차산업혁명적용 소위, 남북교류 소위, 지식격차해소 (총 5개)
		출석 10 회, 서면 1회
⑩ 예 산		‘20년 : 총 388,5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175,000천원, 사무국예산 : 134,000천원, 사업예산 : 79,5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7명(직제 6명, 별도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사무국 5급 김명숙(02-590-6273)

□ 활동내역서

1. ’20년 10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14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2회 / 분과위 : 출석 10회, 서면 1회)

① 회의개최일 : 제6기 제6차 전체회의 - ’20. 2월 25일~27일(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0명 참석(참석: 17, 불참: 9, 대참 : 3)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회의 안건	- (심의)「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임전결규정」제정(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② 회의개최일 : 제7기 제1차 전체회의 - ’20. 5월 29일(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2명 참석(참석: 18, 불참: 8, 대참 : 4)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회의 안건	- (보고) 제7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 (보고) 「도서관법」개정사항 보고 - (보고) 국립장애인도서관 1차 소속기관 추진계획안 - (보고) 2019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2020년 시행계획 - (심의) 2020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지표 개선안 - (심의)「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협의회 운영규정」제정(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③ 회의개최일 : 제7기 분과장회의 - ’20. 6월 18일(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회의 안건	- (보고) 2020년도 위원회 주요 사업계획 보고 - (논의) 제7기 소위원회 활성화 방안 논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④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현장소통‧남북교류) - ’20. 7월 7일(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소위원장 등 총 3명 참석(참석: 3, 불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회의 안건	- (논의) 소위원회 안건 및 과제 발굴, 소위원회 운영방안 - (보고) 제6기 남북교류소위원회 경과, 하반기 도서관정책포럼 개최 추진, 남북교류추진 계획(안) 추진상황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⑤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지식정보격차해소) - ’20. 7월 16일(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소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 4, 불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회의 안건	- (논의) 제7기 소위원회 활동 활성화 방안 - (보고) ’20년 소위원회 주요 사업계획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⑥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전략기획) - ’20. 7월 23일(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소위원장 등 총 3명 참석(참석: 3, 불참: 1)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회의 안건	- (논의) 제7기 소위원회 중점 논의의제 선정 - (보고) 소위원장 회의 논의사항 공유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⑦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법‧제도개선) - ’20. 8월 5일(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소위원장 등 총 3명 참석(참석: 3, 불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회의 안건	- (논의) 제7기 소위원회 운영방향 논의 - (보고)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 TF」 운영결과 (보고) 도서관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⑧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4차산업혁명적용) - ’20. 8월 6일(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소위원장 등 총 3명 참석(참석: 3, 불참: 1)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회의 안건	- (논의) 제7기 소위원회 중점 논의의제 선정 - (보고) 소위원장 회의 논의사항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⑨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전략기획/남북교류) - ’20. 8월 28일(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소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1)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회의 안건	- (논의) 도서관계 남북교류 추진방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⑩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제2차 소위원장) - ’20. 8월 28일(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소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대참1), 불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회의 안건	- (보고) 제7기 소위원회별 활동경과 및 향후 운영계획 - (논의) 제2차 전체회의 심의안건 사전검토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⑪ 회의개최일 : 제7기 제2차 전체회의 - ’20. 9월 11일(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8명 참석(참석: 23, 불참: 2, 대참 : 5)
개최장소	- 해당없음
회의 안건	- (심의) 2021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안) - (보고) 도서관법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계획 - (보고) 운영평가 지표 및 평가체계 개선 추진계획 - (보고) 제7기 소위원회 명칭변경(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⑫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법‧제도개선) - ’20. 9월 9일(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소위원장 등 총 3명 참석(참석: 3, 불참: 0)
개최장소	- 해당없음
회의 안건	- (논의) 위원별 정책발굴 과제 공유 및 추진방안 논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⑬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법‧제도개선) - ’20. 10월 8일(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소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 4, 불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회의 안건	- 온라인 자료 납본 및 보상금 악용사례 방지 법‧제도 개선 방안 논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 (관계기관 의견청취) 출판단체(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출판인회의, 교보문고, 학계 등) 및 소관부처(국립중앙도서관, 문체부) 등 참석, 현황 및 문제점 공유, 관계자 의견 청취

⑫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지식정보격차해소) - ’20.10월30일(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소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 4, 불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회의 안건	- (논의) 2021년 지식정보격차해소 소위원회 정책과제 선정 및 TF팀 구성 논의 등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10	2	1	1	8	8	-
2018년	19	5	5	-	14	14	-
2019년	15	3	2	1	12	12	-
총 계	44	10	8	2	34	34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7년	190,000	190,000			190,000	188,500
2018년	334,674	151,174	10,000	173,500	334,674	151,174	10,000	173,500
2019년	289,000	175,000	90,000	24,000	289,000	175,000	90,000	24,000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대통령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시행령 제26조~제29조(2007.3.28)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4.3.1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2026.12.31.(법률에 근거)
⑥ 설치목적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⑦ 기 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제도 수립,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인력양성, 국제협력, 중요 시설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⑧ 위 원 (총29명)	위 원 장 (임명권자)	정동채(대통령),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14명)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사회수석, 광주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
	위촉직 (총 15명)	(직 종) 교육계 13명, 전문직업인 2명
		(별도구분) 여성 6명(40%), 지방 9명(6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법률에 근거(아특법 시행령 제27조의2) / 도입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회, 서면 2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2회, 비수도권 3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문화도시 소위원회, 예술산업 소위원회(총 2개)
		출석 5회, 서면 회
⑩ 예 산		’20년 위원회 회의예산 : 334,134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4명(직제 2명, 무기계약직 2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행정사무관 이정엽(044-203-2342)

□ 활동내역서

1. ’20년 10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7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2회 / 분과위 : 출석 5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조성위원회 위촉위원 분과회의 - ’20. 1월 1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 4, 불참: 8)
개최장소	- 비수도권 1회
회의 안건	- 5․18공간의 문화기술적 재현사업 설명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현장(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 3월 24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1명 참석(참석: 21, 불참: 5)
개최장소	- 해당없음
회의 안건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확대 지정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③ 회의개최일 : 조성위원회 위촉위원 분과회의 - ’20. 7월 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5명 참석(참석: 15, 불참: 0)
개최장소	- 비수도권 1회
회의 안건	- 위촉위원 위촉식 및 조성사업 현황 보고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현장(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

④ 회의개최일 : 조성위원회 위촉위원 분과회의 - ’20. 7월 1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참석: 13, 불참: 2)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1회,
회의 안건	- 기관별 업무보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광주광역시)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⑤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 7월 21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2명 참석(참석: 22, 불참: 7)
개최장소	- 해당없음
회의 안건	- 투자진흥지구 신규지정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⑥ 회의개최일 : 조성위원회 위촉위원 분과회의 - ’20. 8월 13일∼1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4명 참석(참석: 14, 불참: 1)
개최장소	- 비수도권 1회(광주)
회의 안건	- 5대문화권 등 조성사업 현장방문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현장(5대 문화권 등 조성사업 현장)에서 개최

⑦ 회의개최일 : 조성위원회 위촉위원 분과회의 - ’20. 10월 1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5)
개최장소	- 수도권 1회(서울)
회의 안건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관한 논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1	-	-	-	1	1	-
2018년	11	1	1	-	10	10	-
2019년	14	1	-	1	13	13	-
총 계	26	2	1	1	24	24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7년	155,600	155,600	-	-	21,163	21,163	-	-
2018년	147,044	147,044	-	-	107,402	107,402	-	-
2019년	168,334	168,334	-	-	151,802	151,802	-	-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제1항(’07. 7. 27.)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7. 9. 17.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지속·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사행산업 부작용이 해소되어 건전화와 레저산업으로 정착될 시점에 존속기한 여부 결정 필요
⑥ 설치목적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 및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 도모
⑦ 기 능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도박중독 예방․치유 대책의 수립․시행 ․과도한 사행심 유발방지를 위한 현장실태 확인 및 지도․감독 ․불법사행산업 감시 및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관리․운용 ․사행산업에 대한 인식전환 등을 위한 통합적 교육프로그램 개발․홍보 등
⑧ 위 원 (총14명)	위원장 (임명권자)	심덕섭(국무총리),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4명)	기획재정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위촉직 (총10명)	(직 종) 학계 6명, 법조계 2명, 언론계 1명, 전문직업인 2명, 시민단체 0명
		(별도구분) 여성 3명(30.0%), 지방 4명(40.0%), 현장전문가 2명(20.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4조 (해촉기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0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9회, 서면 0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9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종합계획수립및제도개선분과, 도박중독예방·치유·교육분과, 감독·감시분과, 조사·연구·홍보분과(총 4개)
		출석 10회, 서면 0 회
⑩ 예 산		’20년: 총 3,487,00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2,031,000천원, 사업예산: 1,456,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50명(직제 23명, 자체채용 27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기획총괄과 6급 최정은(02-3704-0515, monmecamoi@korea.kr)

□ 활동내역서

1. ’20년 10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19회(본회의 : 출석 9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10회, 서면 0회)

1) 본회의(9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 4월 2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9, 불참: 5, 대참: 1)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의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및 관계전문가 위원 위촉(안) - (보고) 제5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중점 추진 계획 - (보고) 2020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주요 업무 계획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 5월 1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5, 대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의결) 2019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 결과(안) - (의결) 2020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 편람(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 5월 2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0, 불참: 4, 대참: 1)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의결) 2020년 사행산업 매출 총량 설정(안) - (의결) 2020년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금액 산정(안) - (보고) 2019회계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결산보고서 - (보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 5월 2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0, 불참: 4, 대참: 1)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의결) 2020년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금액 산정(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⑤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 6월 2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6, 대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의결)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개정(안) - (보고) 매출총량제 제도개선 및 관리 방안 검토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⑥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 7월 2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5, 대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정계획(안) 보고 - 제20대 국회 법안 제개정 추진 경과 보고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⑦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 8월 2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5, 대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정계획(안) 확정 - 2020년 상반기 사행산업 매출 총량 관리 이행실적 경주류 온라인베팅 도입 관련 경과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⑧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 9월 2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5, 대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2020년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 시행 유예(안) - 제21대 국회 법개정 추진사항 경과보고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⑨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 10월 2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5, 대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사감위 예규 개정(안) - 2020년도 국정감사 상황 보고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2)분과회의(10회)

⑩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종합계획수립·제도개선) - ’20. 5월 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 5, 불참: 0, 대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2019년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 결과(안) - 2020년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 편람(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⑪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종합계획수립·제도개선) - ’20. 5월 1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장 등 총 3명 참석(참석: 3, 불참: 2, 대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2020년도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금액 산정(안) - 2020년도 사행산업 매출 총량 설정(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⑫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예방·치유) - ’20. 5월 1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 총 5명 참석(참석: 5, 불참: 0, 대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제5기 도박중독 예방‧치유‧교육 분과위원회 운영계획(안) - 기금(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설치‧운용 현황 - 2021년 기금(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운용계획(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⑬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조사·연구·홍보) - ’20. 5월 2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 4, 불참: 1, 대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2020년 홍보 추진계획 - 2020년 연구용역 검토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⑭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감독·감시) - ’20. 6월 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 4, 불참: 1, 대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의결)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 개정(안) - (보고) 사행산업 감독지도 현황 및 현장감독 현안 - (보고) 불법사행사업감시신고센터 업무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⑮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예방·치유) - ’20. 7월 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 총 4명 참석(참석: 4, 불참: 1, 대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기관명칭 변경(안) -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정(안)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청소년사업팀 주요 추진실적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⑯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감독·감시) - ’20. 7월 3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 4, 불참: 1, 대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추첨식 전자복권 현황 및 문제점 - 경주류 온라인베팅 도입 관련 경과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⑰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종합계획수립·제도개선) - ’20. 8월 1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 5, 불참: 0, 대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정계획(안) - 제도개선 분과위원회 간담회(7.20) 제안내용 검토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⑱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조사·연구·홍보) - ’20. 9월 1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장 등 총 3명 참석(참석: 3, 불참: 2, 대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세계 주요국 정책 사례조사 연구용역 진행현황 - 2020년 사감위 하반기 홍보계획 변경 계획(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⑲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감독·감시) - ’20. 10월 2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 5, 불참: 0, 대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추첨식 전자복권 개선방안 관련 논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24	10	10	0	14	13	1
2018년	28	11	8	3	17	14	3
2019년	18	7	7	0	11	10	1
총 계	70	28	25	3	42	37	5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위원회 운영	사업경비	합 계	위원회 운영	사업경비
2017년	2,894,000	1,723,000	1,171,000	2,578,000	1,603,000	1,171,000
2018년	3,197,000	1,833,000	1,364,000	3,044,000	1,754,000	1,290,000
2019년	3,487,000	2,031,000	1,456,000	3,359,000	1,949,000	1,410,000

4.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① 명칭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7조(2010.12.10.) 정부입법( √ ),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1. 4. 13.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콘텐츠산업의 진흥
⑦ 기 능		콘텐츠산업 진흥 중장기 기본계획 심의 콘텐츠산업 진흥정책 총괄․조정
⑧ 위 원 (총14명)	위원장 (임명권자)	국무총리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3명)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위촉직 (총 0 명)	(직 종) 교육인 명, 공무원․공공기관 명, 경제․기업․금융인 명, 전문직업인 명, 방송․언론․시민단체 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명, 종교‧문화∙예술인 명
		(별도구분) 여성 ○명( %), 지방○명( %), 장애인 ○명( %), 현장전문가 ○명( %)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7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회, 비수도권 ○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실무위원회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		’20년 : 해당사항 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3명(직제 3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 박진희(044-203-2413)

□ 활동내역서

1. ’20년 10월 기준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ㅇ 해당사항 없음

※ 위원 위촉 준비 중이며, 하반기 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예정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 미구성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	-	-	-	-	-	-
2018년	-	-	-	-	-	-	-
2019년	-	-	-	-	-	-	-
총계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 미구성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운영경비	사업경비	합 계	운영경비	사업경비
2017년	-	-	-	-	-	-
2018년	-	-	-	-	-	-
2019년	-	-	-	-	-	-

5.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문화다양성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법시행령 제4조(2014.11.29)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미구성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정책 심의․조정
⑦ 기 능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항 사항 심의․조정
⑧ 위 원 (총13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2명)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 ※ 상임위원 수 : 12 명
	위촉직 (총 0명)	(직 종) 교육인 명, 공무원․공공기관 명, 경제․기업․금융인 명, 전문직업인 명, 방송․언론․시민단체 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명, 종교‧문화∙예술인 명
		(별도구분) 여성 ○명( %), 지방○명( %), 장애인 ○명( %), 현장전문가 ○명( %)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2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회, 서면 ○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회, 비수도권 ○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해당없음
		출석 ○회, 서면 ○회
⑩ 예 산		’20년 : 해당사항 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문화정책과 직제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문화정책관 문화정책과 김민지 (044-203-2516, minji652@korea.kr)

□ 활동내역서

1. ’20년 10월 기준 문화다양성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ㅇ 해당사항 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 미구성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	-	-	-	-	-	-
2018년	-	-	-	-	-	-	-
2019년	-	-	-	-	-	-	-
총계	-	-	-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 미구성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7년	-	-	-	-	-	-	-	-
2018년	-	-	-	-	-	-	-	-
2019년	-	-	-	-	-	-	-	-

6.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① 명칭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8조(’12.11.24.)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7. 7. 25. (국무총리 구성 승인일)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대회 개최와 관련된 주요 정책 심의·조정
⑦ 기 능		국제경기대회 개최 관련 주요 정책사안 심의·의결
⑧ 위 원 (총 19명)	위원장 (임명권자)	국무총리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6명)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위촉직 (총 2명)	(직 종) 교육인 명, 공무원․공공기관 2명, 경제․기업․금융인 명, 전문직업인 명, 방송․언론․시민단체 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명, 종교‧문화∙예술인 명
		(별도구분) 여성 ○명( %), 지방 ○명( %), 장애인 ○명( %), 현장전문가 2명(5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도입 (해촉기준)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2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회, 서면 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회, 비수도권 ○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해당없음
		출석 회, 서면 회
⑩ 예 산		’20년 : 4,500 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국제체육과 직제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체육국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 김기강 (044-203-3164, nefu0220@korea.kr)

□ 활동내역서

1. ’20년 10월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ㅇ 해당사항 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1	1	0	1	0	0	0
2018년	1	1	0	1	0	0	0
2019년	2	2	1	1	0	0	0
총 계	4	4	1	3	0	0	0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7년	4,500	4,500
2018년	4,500	4,500
2019년	4,500	4,500			500	500

7.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5항(08.6.29),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4항(08.9.9) 정부입법( ) 의원입법( √ ) * 소속변경 법률 개정·시행(’16.6.30. 국무총리→문화체육관광부장관)
④ 위원회 구성일		2016. 10. 18. * 이전 위원회 활동기간(’08.12.30. ∼ ’16.6.30.)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⑥ 설치목적		․10·27법난 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결정
⑦ 기 능		․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 10·27법난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 등 심의․의결
⑧ 위 원 (총10명)	위원장(임명권자)	허창수(호선),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3명)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장 ※ 상임위원 수 : 없음
	위촉직 (총 7명)	(직 종) 전문직업인 4명, 종교인 3명
		(별도구분) 여성 3명(43%), 지방 4명(57.1%), 현장전문가 5명(71%),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해촉기준)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1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실무위원회(미구성)
		출석 회, 서면 회
⑩ 예 산		‘20년 : 총 288,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108,000천원, 사업예산 : 180,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직제 2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종무실 종무1담당관 박승화 (044-203-2328, psw0113@korea.kr)

□ 활동내역서

1. ’20년 10월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2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1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 4월 3일∼13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0)
개최장소	- 해당없음
회의 안건	- ‘20년도 법난 기념행사 사업계획서(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 10월 28일 (출 석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2)
개최장소	- 서울
회의 안건	- 10.27법난기념관 사업계획 변경(안) 등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3	3	2	1	-	-	-
2018년	5	5	2	3
2019년	3	3	2	1	-	-	-
총계	11	11	6	5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2017년	23,309,000	50,400	278,600	22,980,000	6,559,193	1,945	100,583	6,456,665
2018년	25,853,000	27,400	143,600	25,682,000	4,187,629	5,932	47,925	4,133,772
2019년	5,319,000	29,500	109,500	5,180,000	200,720	5,188	15,532	180,000

※ 사업경비: 10.27법난기념관 건립사업, 기념행사 / 사무국경비: 의료지원금 포함

8.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가재정법 제74조 제1항(07.01.0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6조(72.12.29)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72. 12. 29.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기금이 존속하는 한 기금운용위원회도 존속)
⑥ 설치목적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⑦ 기 능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안)의 작성 ․관광진흥개발기금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관광진흥개발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관광진흥개발기금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⑧ 위 원 (총 10명)	위원장 (임명권자)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 당연직(√)
	당연직 (총 2명)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위촉직 (총 7명)	(직 종) 교육인 2명, 공무원․공공기관 2명, 경제․기업․금융인 1명, 전문직업인 1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1명
		(별도구분) 여성 3명(42.9%), 지방2명(28.6%), 현장전문가 1명(14.3%)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4조의2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회, 서면 7회
	개최장소	해당없음
	분과회의	-
		-
⑩ 예 산		‘20년 : 총 3,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3,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직제 1명, 전문계약직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 김광회 (044-203-2824, khkim00@korea.kr)

□ 활동내역서

1. ’20년 10월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7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7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 2월 6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관광정책국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2)
개최장소	- 서면심의
회의 안건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조건 변경(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 3월 6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관광정책국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1)
개최장소	- 서면심의
회의 안건	- 2020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 1차변경(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 4월 22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관광정책국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1)
개최장소	- 서면심의
회의 안건	- 2020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 2차변경(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 6월 2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관광정책국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1)
개최장소	- 서면심의
회의 안건	- 2020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 3차변경(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⑤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 7월 23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관광정책국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1)
개최장소	- 서면심의
회의 안건	- 2020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 4차변경(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⑥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 9월 2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관광정책국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2)
개최장소	- 서면심의
회의 안건	- 2020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안) 수립 - 2019 회계연도 관광진흥개발기금 결산보고안 - 관광진흥개발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⑦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 10월 21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관광정책국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2)
개최장소	- 서면심의
회의 안건	- 2020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 5차변경(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3	3	1	2	-	-	-
2018년	6	6	1	5	-	-	-
2019년	3	3	-	3	-	-	-
총계	12	12	2	10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2017년	1,300	1,300	-	-	1,075	1,075	-	-
2018년	3,000	3,000	-	-	2,759	2,759	-	-
2019년	3,000	3,000	-	-	1,000	1,000	-	-

9. 국어심의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국어심의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어기본법 제13조(’05.7.28.), 국어기본법시행령 제5조~제10조(’05.7.28.)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6. 7. 1.(법정위원회 구성일)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 심의 및 정책 조언
⑦ 기 능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 심의 - 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어문 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 위 원 (총 50명)	위원장(임명권자)	박창원(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18명)	겨레말큰사전편찬위원회 남측위원장, 국립국어원장, 국립한국문학관장, 국어학회 회장, 국토연구원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 회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한국문학번역원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한국아나운서연합회 회장, 한국어문기자협회 회장,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언어지능연구실장,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화본부장,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회장, 한글학회 회장 / ※ 상임위원 수 : 0명
	위촉직 (총 32명)	(직 종) 교육인 27명, 전문직업인 4명, 언론인 1명
		(별도구분) 여성 14명(44%), 현장전문가 5명(16%), 지방 14명(44%), 장애인 2명(6%)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2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0회, 비수도권 ○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언어정책분과, 어문규범분과, 국어순화분과(총3개)
		출석 0회, 서면 회
⑩ 예 산		’20년: 총 30,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30,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8명(국립국어원 및 국어정책과 직원(비별도) 간사 4명/서기 4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문화정책관 국어정책과 김아영(044-203-2535, adela0@korea.kr)

□ 활동내역서

1. ’20년 10월 국어심의회 개최 상세내역

- 총 2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2회)

① 회의개최일 : 국어순화분과위 - ’20년 9월 4일∼18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 총 15명 참석(참석: 5, 불참: 0)
개최장소	- 서면회의
회의 안건	- 7개 부처 전문용어 표준안 119건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② 회의개최일 : 어문규범분과위 - ’20년 9월 14일∼25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 총 15명 참석(참석: 5, 불참: 0)
개최장소	- 서면회의
회의 안건	- 보조사 ‘이요’의 인정 건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4	1	1	0	3	3	0
2018년	4	1	1	0	3	3	0
2019년	4	1	1	0	3	3	0
총 계	12	3	3	0	9	9	0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7년	60,000	60,000	0	0	18,000	18,000	0	0
2018년	38,000	38,000	0	0	38,000	38,000	0	0
2019년	38,000	38,000	0	0	38,000	38,000	0	0

10. 국제경기대회유치심사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국제경기대회유치심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3조(’12.11.24.)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2.11.24(지차체 또는 체육단체의 유치 신청이 있을 때 수시 구성)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의 국제대회 유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
⑦ 기 능		국제대회 유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⑧ 위 원 (총 14명)	위원장(임명권자)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4명)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체육국장, 체육협력관, 관광정책관
	위촉직 (총 9명)	(직 종) 교육인 5명, 공무원․공공기관 명, 경제․기업․금융인 1명, 전문직업인 1명, 방송․언론․시민단체 1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1명, 종교‧문화∙예술인 명
		(별도구분) 여성 4명(44.4%), 지방 2명(22.2%), 현장전문가 4명(44.4%)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도입 (해촉기준)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2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해당없음
		출석 회, 서면 회
⑩ 예 산		’20년 : 7,5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국제체육과 직제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 김기강(044-203-3164, nefu0220@korea.kr)

□ 활동내역서

1. ’20년 10월 기준 국제경기대회유치심사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0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2	2	1	1
2018년	1	1		1
2019년	4	4	2	2	0	0	0
총계	7	7	3	4	0	0	0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7년	7,500	7,500			1,300	1,300
2018년	7,500	7,500			-	-
2019년	7,500	7,500			4,000	4,000

11.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매월말

① 명칭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도서관법시행령 제13조의3 (2009. 9. 26.)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9. 10. 27.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근거)
⑥ 설치목적		․도서관법 제20조에 따라 납본되는 도서관자료 및 제20조의2에 따라 수집되는 온라인 자료의 선정․종류․형태 및 보상 등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⑦ 기 능		․납본․수집되는 도서관자료의 선정․종류․형태 및 보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각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심의 의결
⑧ 위 원 (총15명)	위원장(임명권자)	손애경(국립중앙도서관장),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3명)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행안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부장,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
	위촉직 (총 12명)	(직 종) 교육인 6명, 공무원․공공기관 3명, 전문직업인 3명
		(별도구분)여성5명(41.7%), 지방5명(41.7%), 장애인1명(8%), 현장전문가 5명(41.7%)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 근거규정(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운영세칙)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회, 서면 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일반자료, 온라인자료, 디지털파일자료(총3개)
		출석 1회, 서면 1회
⑩ 예 산		’20년 : 총 3,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3,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직제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관리부 자료수집과 이수경 (02-590-6267, twity@korea.kr)

□ 활동내역서

1. ’20년 10월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2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1회, 서면 1회)

① 회의개최일 : 일반자료분과위 - ’20년 3월 17일∼23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 총 5명 참석(참석: 5, 불참: 0)
개최장소	- 해당없음
회의 안건	- 일반도서 납본 타당성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② 회의개최일 : 온라인자료분과위 - ’20년 6월 2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 총 5명 참석(참석: 5, 불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일반도서 납본 타당성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6	1		1	5		5
2018년	6	1	1		5	2	3
2019년	3				3	3
총 계	15	2	1	1	13	5	8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7년	3,000	3,000	-	-	2,800	2,800	-	-
2018년	3,000	3,000	-	-	5,008	5,008	-	-
2019년	3,000	3,000			2,267	2,267

12.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5조(2000. 3. 4.)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0. 6.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 기타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 심의
⑦ 기 능		․학예사 자격 취득 신청자의 등급별 학예사 자격요건 심의 ․준학예사 시험의 기본 방향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인정
⑧ 위 원 (총 10명)	위원장(임명권자)	10월 선출 예정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0명)	해당사항 없음
	위촉직 (총 10명)	(직 종) 교육인 3명, 공무원․공공기관 5명, 경제․기업․금융인 0명, 전문직업인 2명, 방송․언론․시민단체 0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0명, 종교‧문화∙예술인 0명
		(별도구분) 여성 5명(50%), 지방5명(50%),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7명(7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도입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1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회
	분과회의	해당사항 없음
⑩ 예 산		’20년: 총 15,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15,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직제 2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국립중앙박물관 미래전략담당관 학예연구사 신소연 (02-2077-9536, syshin21@korea.kr)

□ 활동내역서

1. ’20년 10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ㅇ 총 2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1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 4월 1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2 대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회의 안건	- 2020년도 상반기 학예사 자격증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심사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 5월 11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2 대참: 0)
개최장소	-
회의 안건	- 2020년도 상반기 학예사 자격증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심사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5	5	3	2
2018년	6	6	4	2
2019년	4	4	3	1
총 계	15	15	10	5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7년	15,000	15,000			12,955	12,955
2018년	15,000	15,000			11,217	11,217
2019년	15,000	15,000			12,421	12,421

13.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매월말

① 명칭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15.5.18)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9. 4. 25.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여론집중도 관련 조사 연구 및 자문
⑦ 기 능		․여론집중도 조사범위,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방법 등 심의 ․여론집중도 조사결과 개선이 필요한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의견 제시 ․여론집중도 산정 및 여론집중도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⑧ 위 원 (총13명)	위원장(임명권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0명)	해당없음
	위촉직 (총 13명)	(직 종) 교육인 13명
		(별도구분) 여성 6명(46 %), 비수도권 7명(53.8%)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 근거규정(위원회 운영규정)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9회, 서면 1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23회, 비수도권 0회, 서면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미션분과, 이슈분과, 소셜분과
		출석 14회
⑩ 예 산		’20년 : 총 365,000 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156,100 천원, 사업예산 : 203,9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3명(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지원)
⑫ 소관부서‧담당자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 행정주사 박래정(044-203-3215, hong3626@korea.kr)

□ 활동내역서

1. ’20년 10월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24회(본회의 : 출석 9회, 서면 1회 / 분과위 : 출석 14회, 서면 0회)

1) 본회의 상세내역 (1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 1월 1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12, 불참: 1)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2020년 위원회 운영 예산 보고 및 계획 - 3차 워크숍 일정 확정
정책현장 활동실적	ㅡ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 2월 1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참석: 13, 불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전문위원 위촉 - 2020년 기본연구조사 방법론 등 논의 및 의결 - 2020년 보완연구 주제 논의 -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정책현장 활동실적	ㅡ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 3월 27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3명 서면의견서 제출(참석: 13, 불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0회, 비수도권 0회/ 서면회의
회의 안건	- 기본연구조사 조사용역업체 선정 관련 논의 - 2020년 기본연구 계획안 수립 - 2020년 보완연구 주제 논의 -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정책현장 활동실적	ㅡ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 4월 2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12, 불참: 1)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회
회의 안건	- 서면회의 결과 검토 및 논의 - 언론수용자조사 여집위 문항 논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ㅡ

⑤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 5월 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2)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보완연구 주제 논의 - 언론수용자조사 여집위 문항 논의 - 소위원회 구성 - 외부 전문가 발제 및 자문(네이버)
정책현장 활동실적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⑥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 6월 1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2)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분과회의 결과 보고 - 보완연구 주제 논의 - 외부 전문가 발제 및 자문(다음카카오)
정책현장 활동실적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⑦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 7월 1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2)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기본연구 관련 데이터 설명(닐슨) - 예산변경 및 계약 진행 보고 - 분과회의 결과 보고 - 보완연구 주제 논의 및 연구진 선정 - 기본연구 인터넷부문 포털 산출기간 재논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⑧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 8월 1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12, 불참: 1)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분과회의 결과보고 - 연구계약 관련 보고 - 기본연구 방송 데이터 검증 및 선정 논의 - 보완연구 주제 및 연구진 논의 및 선정
정책현장 활동실적	-

⑨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 9월 1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참석: 13, 불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화상회의)
회의 안건	- 분과회의 결과보고 - 보완연구 진행상황 보고 - 기본연구 인터넷부문 조사대상 선정 - 기본연구 신문부문 조사대상 선정 - 기본연구 라디오부문 조사대상 선정 - 기본연구 진행상황 점검
정책현장 활동실적	-

⑩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 10월 1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2)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기본연구 진행상황 보고 및 점검 - 보완연구 진행상황 점검
정책현장 활동실적	-

2) 분과회의 상세내역 (13회)

①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인터넷·신문소위) - ’20. 4월 2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인터넷·신문 분과위원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모바일앱 뉴스 이용 데이터 관련 업체 설명 - 인터넷부문 관련 보완연구 논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②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미션분과) - ’20. 5월 2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미션분과위원 등 총 5명 참석(참석: 5, 불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회
회의 안건	- 미션분과 운영방안 논의 - 미션분과 관련 보완연구 논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ㅡ

③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이슈분과) - ’20. 5월 2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이슈분과위원 등 총 3명 참석(참석: 3, 불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회
회의 안건	- 이슈분과 운영방안 논의 - 이슈분과 관련 보완연구 논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ㅡ

④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소셜분과) - ’20. 5월 2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소셜분과위원 등 총 5명 참석(참석: 5, 불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회
회의 안건	- 소셜미디어 관련 통계 자료 검토 - 소셜분과 운영방안 및 보완연구 논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ㅡ

⑤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소셜분과) - ’20. 6월 2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소셜분과위원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회
회의 안건	- 모바일앱 및 소셜미디어 데이터 관련 업체 설명 - 소셜분과 보완연구 주제 및 연구진 논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⑥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미션분과) - ’20. 7월 2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미션분과위원 등 총 5명 참석(참석: 5, 불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회
회의 안건	- 모바일앱 및 소셜미디어 데이터 관련 업체 설명 - 여집위 활동 관련 논의 - 미션분과 보완연구 논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⑦회의개최일 : 분과회의(이슈분과) - ’20. 7월 2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이슈분과위원 등 총 2명 참석(참석: 2, 불참: 1)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회
회의 안건	- 모바일앱 및 소셜미디어 데이터 관련 업체 설명 - 인터넷부문 조사 대안 관련 보완연구 논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⑧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소셜분과) - ’20. 7월 2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소셜분과위원 등 총 5명 참석(참석: 5, 불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회
회의 안건	- 소셜분과 관련 보완연구 논의 - 기본연구 인터넷부문 모바일 데이터 수집방안 논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ㅡ

⑨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미션분과) - ’20. 8월 1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 등 총 5명 참석(참석: 5, 불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개념 정리 - 미션분과 보완연구 연구진 확정 및 진행방법 논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

⑩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이슈분과) - ’20. 8월 1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 등 총 3명 참석(참석: 3, 불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기본연구 방송데이터 검증 및 선정 논의 - 이슈분과 보완연구 논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⑪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소셜분과) - ’20. 8월 1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 등 총 5명 참석(참석: 5, 불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기본연구 인터넷부문 조사대상 선별
정책현장 활동실적	-

⑫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이슈분과) - ’20. 9월 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 등 총 3명 참석(참석: 3, 불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화상회의)
회의 안건	- 보완연구 연구계획서 검토 및 논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⑬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미션분과) - ’20. 9월 1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 등 총 5명 참석(참석: 5, 불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화상회의)
회의 안건	- 여론집중도조사제도의 의의와 개선방안 발제 및 논의 - 여론집중도조사의 맥락적 의의와 개선 방향 발제 및 논의 - 보완연구 연구보고서 구성
정책현장 활동실적	-

⑭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소셜분과) - ’20. 10월 2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기본연구 인터넷부문 데이터 점검 - 보완연구 진행상황 점검
정책현장 활동실적	-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14	12	12	-	2	2	-
2018년	18	13	13		5	5
2019년	23	9	9	-	14	14	-
총계	55	34	34		21	21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 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2017년	170,000	87,380	-	82,620	145,822	65,492	-	80,330
2018년	270,000	120,550	-	149,450	223,790	96,694	-	127,096
2019년	360,000	181,200	-	178,800	309,050	135,425	-	173,625

14.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지역신문발전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7조(2004.3.22. 제정, 2004.9.23. 시행)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4. 11. 4.
⑤ 존속기한 및 근거		2022.12.31.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 개정(2016.2.3. 법률 제13975호)
⑥ 설치목적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⑦ 기 능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지역신문의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의 평가 ․기본계획 심의, 교육․연구․조사 등
⑧ 위 원 (총9명)	위원장(임명권자)	류한호(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0명)	-
	위촉직 (총 9명)	(직 종) 교육인 2명, 방송․언론․시민단체 7명
		(별도구분) 여성 3명(33.3%), 지방 6명(66.7%), 현장전문가 9명(10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8조 (해촉기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시행령 제3조의3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1회, 서면 2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9회, 비수도권 2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심사소위원회, 인사소위원회(총 2개)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		’20년 : 총 602,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187,250천원, 사무국예산 : 414,75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3명(한국언론진흥재단 지역언론팀)
⑫ 소관부서‧담당자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 강건(044-203-3219,gangchong@korea.kr)

□ 활동내역서

1. ’20년 10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13회(본회의 : 출석 11회, 서면 2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제273차 회의) - ’20. 1월 0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0, 대참: )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제6기 위원장 호선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제6기 부위원장 위촉 - 위원회 비상근 전문위원 위촉·운영 관련(비공개) -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 - 2020년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및 향후 일정 보고 - 제274차 회의일정 보고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 없음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제274차 회의) - ’20. 1월 2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0, 대참: )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제273차 회의록 보고 - 위원회 위원의 심의안건 제척사유 보고 - 2020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용계획 보고 - 2020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심의 - 2020년도 디지털취재장비임대 지원 - 2020년도 소외계층구독료지원 및 지역신문활용교육(구독료) 지원 - 2020년 지역신문발전기금 디지털취재 장비 임대 내역 -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설명회 개최 계획 - 제275차 회의일정 보고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 없음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제275차 회의) - ’20. 1월 2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0, 대참: )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제274차 회의록 보고 - 위원회 위원의 심의안건 제척사유 보고 - 2020년 자역신문 모니터링 사업 보고서 양식 개선 검토 - 2019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신문제안사업 정산 건 심의 - 2020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계획 심의 - 2020년 디지털취재장비임대 지원 사업 지원액 - 2020년 소외계층구독료지원 및 지역신문활용교육(구독료) 지원 사업 지원액 -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설명회 개최 계획 - 제276차 회의일정 보고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 없음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제276차 회의) - ’20. 3월 5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0, 대참: 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0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2020년도 기획취재지원 사업 대상사(보조사업자) 선정 - 2020년도 지역민참여보도지원 사업 대상사(보조사업자) 선정 - 2020년도 기사자료디지털화지원 사업 대상사 선정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 없음

⑤ 회의개최일 : 본회의(제277차 회의) - ’20. 4월 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0, 대참: )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제275차 회의록 보고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제276차 서면의결 결과 보고 - 위원회 위원의 심의안건 제척사유 보고 - 2019년 자산운용 성과 및 2020년 자산배분 - 2019년 지역신문발전기금 결산 및 사업비(민간경상보조) 정산 - 2020년 우선지원대상사 선정관련 정보공개청구 - 2020년 우선지원대상사 선정관련 제보 - 2020년 조사연구사업 주제 선정 및 추진 계획 - 2020년 기획취재지원 사업(2차) 대상사(보조사업자) 선정 - 2020년 지역신문제안 사업 대상사(보조사업자) 선정 - 2020년 지역민참여보도지원 사업(2차) 대상사(보조사업자) 선정 - 2020년 지역신문 컨퍼런스 주제 선정 - 2020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설명회 결과 - 제278차 회의일정 보고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 없음

⑥ 회의개최일 : 본회의(제278차 회의) - ’20. 5월 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1, 대참: )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제277차 회의록 보고 - 위원회 위원의 심의안건 제척사유 보고 - 2020년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관련 제보 확인사항 보고 - 2020년 지역신문 컨퍼런스 세부 프로그램 구성 - 2021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영계획(안) - 2020년 기획취재지원 사업(3차) 대상사(보조사업자) 선정 - 2020년 지역민참여보도지원 사업(3차) 대상사(보조사업자) 선정 - 2020년 지역신문활용교육지원(프로그램 기획운영) 사업 대상사 (보조사업자) 선정 -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 수립(별첨) - 2020년 지역신문 권역별 현안토론회 개최 계획 - 제279차 회의일정 보고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 없음

⑦ 회의개최일 : 본회의(제279차 회의) - ’20. 6월 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0, 대참: )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제278차 회의록 보고 - 위원회 위원의 심의안건 제척사유 보고 - 2020년 지역신문 컨퍼런스 운영업체 선정 심사위원 구성 보고 - 2021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용계획(부처안) 수립 보고 - 2020년 기획취재지원 사업(1차) 대상사(보조사업자) 예산 변경 승인 - 2020년 지역신문제안사업 대상사(보조사업자) 예산 변경 승인 - 2020년 기획취재지원 사업(4차) 대상사(보조사업자) 선정 - 2020년 지역민참여보도지원 사업(4차) 대상사(보조사업자) 선정 - 2020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감액 요청 - 2020년 지역신문 권역별 현안토론회 개최 계획(안) - 제280차 회의일정 보고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 없음

⑧ 회의개최일 : 본회의(제280차 회의) - ’20. 7월 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0, 대참: )
회의 안건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제279차 회의록 보고 - 위원회 위원의 심의안건 제척사유 보고 - 2020년 기획취재지원 사업(5차) 대상사(보조사업자) 선정 - 2020년 지역민참여보도지원 사업(5차) 대상사(보조사업자) 선정 - 2020년 지역신문 권역별 현안토론회 개최 계획(안) - 2020년 사업비 잔액 활용 방안 논의 - 제281차 회의일정 보고

⑨ 회의개최일 : 본회의(제281차 회의) - ’20. 8월 6일(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0, 대참: )
회의 안건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제280차 회의록 보고 - 위원회 위원의 심의안건 제척사유 보고 - 2020년 지역신문 컨퍼런스 운영업체 계약체결 현황 보고 2020년 지역신문 컨퍼런스 행사장 구성 변경 현황 보고 2020년 지역신문 컨퍼런스 특별세션 언론사 협의 결과 보고 2020년 기획취재지원 사업 포기 및 예산 변경 현황 보고 - ㈜제주일보-(주)제주일보방송 간 『제주일보』 제호 분쟁 관련 검토의견 -『인천일보』,『한라일보』최대주주의 범법사실 확인 건 2020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용계획(사업) 변경 승인 - 2020년 지역신문제안 사업 대상사(보조사업자) 예산 변경 승인 - 2020년 지역신문 권역별 현안토론회 개최 계획(안) - 차기 회의일정 보고

⑩ 회의개최일 : 본회의(제282차 회의) - ’20. 8월 19일(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0, 대참: )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0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2020년도 지역신문제안사업(2차) 대상사(보조사업자) 선정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 없음

⑪ 회의개최일 : 본회의(제283차 회의) - ’20. 9월 3일(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0, 대참: )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제281차 회의록 보고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제282차 서면의결 결과 보고 - 위원회 위원의 심의안건 제척사유 보고 - ㈜제주일보-㈜제주일보방송 간『제주일보』제호 분쟁 관련 법률 자문 결과 2020년 조사연구사업 연구수행 경과 보고 2020년 상반기 연수사업(전문연수 및 사별연수) 현황 보고 - 지역신문제안 사업 대상사(보조사업자) 예산 변경 승인 - 2020년 지역신문 컨퍼런스 우수사례 공모 선정 - 2020년 지역신문 컨퍼런스 기획세션 및 특별세션 프로그램 구성 - 2020년 지역언론 권역별(호남·영남권 주간지) 현안토론회 개최 계획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관련 - 뉴스통신진흥회 사업 공모 관련,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공고 요청 - 차기 회의 일정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 없음

⑫ 회의개최일 : 본회의(제284차 회의) - ’20. 10월 7일(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1, 대참: )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0회, 비수도권 1회
회의 안건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제283차 회의록 보고 - 위원회 위원의 심의안건 제척사유 보고 - 2020년 상반기 지역신문활용교육지원(미디어강사파견) 사업 현황 2019년 지역신문발전기금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관련 보고 2020년 지역신문 컨퍼런스 공모전 심사 및 시상 계획 - 2020년 지역신문 컨퍼런스 [미래독자의 눈] 공모 심사 - 2020년 지역신문 컨퍼런스 프로그램 구성 - 2021년 스마트미디어인프라지원(디지털취재장비임대) 사업 추진 계획 - 2020년 지역신문 권역별 현안토론회 개최 계획 - 차기 회의 일정
정책현장 활동실적	- 지역신문 권역별(경기,충청,호남,제주권 일간지) 현안토론 및 의견청취

⑬ 회의개최일 : 본회의(제285차 회의) - ’20. 10월 20일(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0, 대참: )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제284차 회의록 보고 - 위원회 위원의 심의안건 제척사유 보고 - 2020년 지역신문 컨퍼런스 프로그램 및 행사 구성 - 2020년 지역신문 권역별 현안토론회 결과 -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 평가토론회 개최(안) 2021년 우선지운대상사 선정 관련 추진일정(안) - 2020년 지역신문 컨퍼런스 개최 계획 - 차기 회의 일정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 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15	15	14	1	-	-	-
2018년	12	12	12	-	-	-	-
2019년	13	12	12	-	1	1	-
총계	40	39	38	1	1	1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7년	595,000	199,710	395,290	-	567,000	191,873	375,127	-
2018년	587,000	187,850	399,150	-	560,373	179,719	380,644	-
2019년	593,000	187,850	405,150	-	552,075	181,443	370,632	-

15.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매월말

① 명칭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10. 6. 10)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1. 4. 15.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콘텐츠사업자 간,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조정
⑦ 기 능		․콘텐츠분쟁 조정신청 접수부터 조정안제시 및 조정서 발급까지 절차 진행
⑧ 위 원 (총30명)	위원장(임명권자)	*최정열 위원장(호선), *당연직( ), 위촉직(√ )
	당연직 (총 0명)	없음
	위촉직 (총 30명)	(직 종) 교육인 6명, 공무원․공공기관 0명, 경제․기업․금융인 0명, 전문직업인 14명, 방송․언론․시민단체 1명, 종교‧문화∙예술인 9명
		(별도구분) 여성 13명(43%), 지방2명(6%),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30명(10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콘텐츠산업진흥법 제39조 (해촉기준) 콘텐츠분쟁조정규정 제38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게임/영상/지식정보/캐릭터등 (총 4개)
		출석 0회, 서면 회
⑩ 예 산		‘20년 : 총699,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1명(정규직 4명, 계약직 2명, 공무직 5명)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⑫ 소관부서‧담당자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 엄희정 (044-203-2450, kiki93@korea.kr)

□ 활동내역서

1. ’20년 10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ㅇ 총 1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 7월 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ㅇ 위원장 등 총 16명 참석
개최장소	ㅇ 수도권(서울)
회의 안건	ㅇ 제4기 조정위원 대상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업무현황 및 현안 보고 ㅇ 분쟁조정사례 정보 공유 등
정책현장 활동실적	ㅇ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105	1	0	1	104	91	13
2018년	5	1	1	0	4	4	0
2019년	4	0	0	0	4	4	0
총계	114	2	1	1	112	99	13

※ ’17년까지는 조정사건 심리 포함 실적임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7년	760,000	99,200	448,800	212,000	715,702	92,079	433,623	190,000
2018년	737,000	110,877	281,323	344,800	688,868	101,710	246,767	340,390
2019년	737,000	114,400	332,250	290,350	654,455	99,752	318,370	236,333

16.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문화도시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지역문화진흥법 제14조(2014.07.29.)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5. 7.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문화도시 심의에 필요한 사항 심의
⑦ 기 능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변경에 관한 사항 ․지정된 문화도시 심의에 필요한 사항 등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심의 및 추진실적 심사
⑧ 위 원 (총 18명)	위원장 (임명권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당연직( ), 위촉직(√) ․1기(’15.7.1.∼’17.6.30) ․2기(’18.5.4.∼’20.5.3) ․3기(’20.5.4.∼’22.5.3)
	당연직 (총 0명)	-
	위촉직 (총 18명)	(직 종) 교육인 11명, 공무원․공공기관2명, 경제․기업․금융인 0명, 전문직업인 5명, 방송․언론․시민단체0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0명, 종교‧문화∙예술인 0명
		(별도구분) 여성 8명(44.4%), 지방 10명(55.6%),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3명(16.6%)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2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3회, 서면 1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3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해당 없음
		해당 없음
⑩ 예 산		‘20년 예산 : 해당 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지역문화정책관 지역문화정책과 박준현(044-203-2616)

□ 활동내역서

1. ’20년 10월 문화도시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4회(본회의 : 출석 3회, 서면 1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 4월 3일 ∼ 8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회신: 13, 미회신: 5)
개최장소	- 해당없음(서면검토)
회의 안건	- 제1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변경(안) - 제2차 예비문화도시 추진실적 평가 및 최종지정 계획(안) 제3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추진 계획(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 5월 2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회의 안건	- 문화도시 조성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문화도시 추진주체 주요 역할 등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 8월 1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6명 참석
개최장소	- 수도권(부천)
회의 안건	- 제3차 예비문화도시 지정 신청 현황 - 제3차 예비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을 위한 세부절차
정책현장 활동실적	제1차 문화도시 현장 방문(7개소 / 8.4∼6, 8.11∼12)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 9월 2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4명 참석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회의 안건	- 제3차 예비문화도시 서면검토 결과 및 현장검토 계획 - 제2차 문화도시 최종지정을 위한 세부 계획 문화도시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적용 기본방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1	1	1	-	-	-	-
2018년	4	4	3	1	-	-	-
2019년	6	6	5	1	-	-	-
총 계	11	11	9	2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7년	-	-	-	-	-	-	-	-
2018년	-	-	-	-	7,700	7,700	-	-
2019년	-	-	-	-	12,500	12,500

17.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지역문화협력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2조(2014.07.29.)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20. 4. 1. * 제3기 위원회 신규 구성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령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자문
⑦ 기 능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문화환경 취약지역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 심의
⑧ 위 원 (총 16명)	위원장 (임명권자)	[공동위원장] 차재근(호선/ 위촉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당연직)
	당연직 (총 1명)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위촉직 (총 15명)	(직 종) 유관단체 임직원 3명, ‧현장전문가 3명, 학계 6명, 국책 연구원 3명
		(별도구분) 여성 8명(53.3%), 지방 9명(60%), 현장전문가 3명(2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 미도입 (해촉기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2조제7항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3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3회
	분과회의	해당없음
		해당없음
⑩ 예 산		해당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직제 2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지역문화정책관 지역문화정책과 류현욱 주무관(044-203-2614, eric7729@korea.kr )

□ 활동내역서

1. ’20년 10월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ㅇ 총 3회(본회의 : 출석 3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 1월 21일 (출 석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5)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1회
회의 안건	-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심의 의결 등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 5월 22일 (출 석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12, 불참: 4)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1회
회의 안건	- 지역문화진흥법 개정 계획(안) 심의·의결, 코로나 19 이후 지역문화 정책방향 토의 등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 8월 12일 (출 석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참석: 13, 불참: 3)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1회
회의 안건	-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 추진계획 의결, 제2차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토론회 계획 등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2018년	1	1	1
2019년	3	3	3
총 계	4	4	4

* 지역문화 자문회의 ‘17년 2회, ’18년 6회 개최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7년
2018년					1,600	1,600
2019년					1,600	1,600

* 별도 예산편성액은 없음 (공통경비에서 집행)

18.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2항(2014.1.28.) 정부입법()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9.12.16.(최초구성 : 2015.11.4.)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대상자*의 인정, 부상등급의 결정 및 등급변경, 대상자 및 유족에 대한 위로금·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해 구성·운영 * 요건: 국가대표선수 또는 국가대표선수 지도자가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입은 자
⑦ 기 능		․대상자 인정 및 대상자의 부상등급의 결정 및 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 위 원 (총10명)	위원장(임명권자)	최대혁(장관),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0명)	해당없음
	위촉직 (총 10명)	(직 종) 체육인 4명, 전문 직업인 6명(의료계4, 법조계2)
		(별도구분) 여성 6명(60%), 지방 4명(40%), 장애인 1명(10%) 현장전문가 6명(6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17제6항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해당없음
		해당없음
⑩ 예 산		’20년 : 13,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직제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체육국 체육정책과 김경훈 주무관 (044-203-3116)

□ 활동내역서

1. ’20년 10월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o 총 1회(본회의 : 출석 1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 5월 2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8, 불참:2)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회의 안건	- 체육유공자 신청에 대한 심의·의결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심의안건과 관련되는 체육·의료·법조계 서면의견 청취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2018년	1	1	1
2019년	-	-	-	-	-	-	-
총 계	1	1	1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7년	15,000	12,000	-	3,000	-	-	-	-
2018년	13,000	12,000	-	1,000	3,500	3,000	-	500
2019년	13,000	12,000	-	1,000	-	-	-	-

19. 등록취소심의위원회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등록취소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9조의4(07.12.21)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5. 12. 16.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뉴스통신사업의 사업정지 명령․등록취소심판의 청구 및 등록취소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⑦ 기 능		․사업정지 명령․등록취소심판의 청구 및 등록취소처분 심의
⑧ 위 원 (총9명)	위원장(임명권자)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2명)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미디어정책국장(사실상 당연직<지명직>)
	위촉직 (총 7명)	(직 종) 교육인 5명, 전문직업인 2명
		(별도구분) 여성 4명(57.1%), 지방 5명(71.4%),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4명(57.1%)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도입 (해촉기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회, 서면 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회, 비수도권 ○회
	분과회의	해당없음
⑩ 예 산		’20년 : 별도 예산 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미디어정책과 2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 강건(044-203-3219, gangchong@korea.kr)

□ 활동내역서

1. ’20년 10월 뉴스통신사업 등록취소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ㅇ 해당사항 없음

※ ’20. 10월 기준 뉴스통신진흥법 제9조의3제2항, 제5항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의 사업정지, 등록취소처분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	-	-	-	-	-	-
2018년	-	-	-	-	-	-	-
2019년	-	-	-	-	-	-	-
총계	-	-	-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7년	-	-	-	-	-	-
2018년	-	-	-	-	-	-
2019년	-	-	-	-	-	-

20.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08.12.6)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20.1.29. (제2기) ※제 1기 : 2017.1.9~2020.1.8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과 정기간행물산업의 진흥
⑦ 기 능		․정기간행물 진흥시책 수립 자문
⑧ 위 원 (총9명)	위원장(임명권자)	김동규(문체부장관),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0명)	-
	위촉직 (총 9명)	(직 종) 교육인 4명, 전문직업인 5명
		(별도구분) 여성 4명(44.4%), 현장전문가 5명(55.6%)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4회, 서면 1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소위원회
		출석 회, 서면 회
⑩ 예 산		’20년 : 총 15,000천원(위원회 회의예산: 15,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미디어정책과)
⑫ 소관부서‧담당자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 5급 조은영(044-203-3221, ceymanse@korea.kr)

□ 활동내역서

1. ’20년 10월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o 총 5회(본회의 : 출석 2회, 서면 1회 / 분과위 : 출석2회, 서면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1월 2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9, 불참:0, 대참: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회의 안건	- 제2기 위원 위촉 및 자문위 자문방향 논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기간행물(잡지) 관련 정책현장(서울)에서 개최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3월 20일 (출 석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6, 불참:3, 대참:0)
개최장소	- 해당없음(서면 개최)
회의 안건	- 2021년 잡지분야 신규 사업 발굴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8월 2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8, 불참:1, 대참: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회의 안건	제1기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활동 내역 및 제2차 정기간행물진흥 5개년 계획 추진현황 보고 잡지분야 신규 및 필수사업 발굴 등 논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기간행물(잡지) 관련 정책현장(서울)에서 개최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10월 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6, 불참:0, 대참: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회의 안건	우수콘텐츠잡지 선정제도 운영 및 개선방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기간행물(잡지) 관련 정책현장(서울)에서 개최

⑤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10월 2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6, 불참:0, 대참: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회의 안건	잡지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사업 제언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기간행물(잡지) 관련 정책현장(서울)에서 개최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5	4	4		1	1
2018년	5	3	3	-	2	1	1
2019년	4	4	4	-	-	-	-
총계	14	11	11	0	3	2	1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2017년	-	-	-	-	12,237	12,237	-	-
2018년	-	-	-	-	13,000	13,000	-	-
2019년	-	-	-	-	10,370	10,370	-	-

21.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8조(15.11.19), 동법시행령 제2조의 4~8(15.11.11)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7.2.24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⑥ 설치목적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한 주요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⑦ 기 능		․ 문화예술교육지원의 정책방향설정 ․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문화예술교육 지원업무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등
⑧ 위 원 (총 15명)	위원장(임명권자)	임학순(문체부 장관),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2명)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문화예술교육지원법)
	위촉직 (총 13명)	(직 종) 교육인 2명, 공무원․공공기관 3명, 학계 3명, 전문직업인 2명, 시민단체 3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2명,
		(별도구분) 여성 6명(46.2%), 지방 4명(30.8%),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4명(30.8%)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별도 규정 없음 (해촉기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6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1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0회
	분과회의	별도 분과위원회 없음
		별도 분과위원회 없음
⑩ 예 산		’20년 : 총 7,000천원 (위원회 회의운영비) * 별도예산 없으며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사업 내 운영비 활용
⑪ 위원회 운영인력		- 별도 운영인력 없음
⑫ 소관부서‧담당자		예술정책관 문화예술교육과 5급 박효진(044-203-2766) 예술정책관 문화예술교육과 7급 윤지혜(044-203-2765)

□ 활동내역서

1. ’20년 10월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o 총 1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1회 / 분과위 : 출석0회, 서면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 5월 11일 (출 석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5명 참석(참석:15, 불참:0, 대참:0)
개최장소	- 서면 개최
회의 안건	- 2020년 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안)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 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4	4	4	-	-	-	-
2018년	2	2	2	-	-	-	-
2019년	2	2	2	-	-	-	-
총 계	8	8	8	0	0	0	0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7년	-	-	-	-	12,237	12,237	-	-
2018년	-	-	-	-	6,966	6,966	-	-
2019년	-	-	-	-	5,095	5,095	-	-

22. 문학진흥정책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문학진흥정책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문학진흥법 제7조(16.8.4), 동법 시행령 제4조(16.8.4)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7. 2. 24.
⑤ 존속기한 및 근거		해당없음 * 미설정 사유 : 법률에 근거
⑥ 설치목적		․문학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
⑦ 기 능		․문학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자문 ․문학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시행에 관한 사항 자문
⑧ 위 원 (총16명)	위원장 (임명권자)	나태주(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1명)	예술정책관
	위촉직 (총 14명)	(직 종) 교육인 1명, 공무원․공공기관 -명, 방송․언론․시민단체 1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명, 종교‧문화·예술인 12명
		(별도구분) 여성 6명(42.9%), 지방 5명(35.7%), 현장전문가 12명(8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해당없음(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 문학진흥법 시행령 제6조 / 도입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회
	분과회의	해당 없음
⑩ 예 산		‘20년 : 총 25,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25,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직제 2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예술정잭관 예술정책과 5급 조민규(044-203-2721, mgj0821@korea.kr )

□ 활동내역서

1. ’20년 10월 문학진흥정책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o 총1회(본회의 : 출석1회, 서면0회 / 분과위 : 출석0회, 서면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년 6월 2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4명 참석(참석:14, 불참:1, 대참: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회
회의 안건	- 국립한국문학관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및 2020년 문학진흥정책 예산 및 주요추진방향(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4	4	4	-	-	-	-
2018년	2	2	2	-	-	-	-
2019년	2	2	2	-	-	-	-
총 계	8	8	8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7년	42,000	42,000	-	-	17,000	17,000	-	-
2018년	50,000	50,000	-	-	19,000	19,000	-	-
2019년	50,000	50,000	-	-	8,900	8,900	-	-

23.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 제2조(‘17.3.27., 대통령령 제27962호)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7. 4. 18.
⑤ 존속기한 및 근거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개관일 전날까지(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 부칙 제2조)
⑥ 설치목적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
⑦ 기 능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기본‧실시 설계, 건설 및 전시 공사, 소요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소장품의 수집‧전시, 세계문자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등
⑧ 위 원 (총25명)	위원장(임명권자)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문체부 장관) : 당연직 김종규(문체부 장관) : 위촉직 * 건립위원회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 2명
	당연직 (총 7명)	문체부 제1차관, 문화정책관, 국립국어원장, 국립민속박물관장, 국립한글박물관장,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실장, 인천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위촉직 (총 18명)	(직 종) 박물관 2명, 문자·언어 2명, 디자인 2명, 국제교류 2명, 홍보 2명, 교육·과학 2명, 문화·예술 2명, 건축·설비 2명, 지역 2명
		(별도구분) 여성 9명(50%), 지방 2명(11.1%)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 제6조 제1항 근거규정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기술자문위원회, 디자인자문위원회, 전시전문위원회, 소장품전문위원회
		출석 3회, 서면 4회
⑩ 예 산		‘20년 : 총 10,000 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10,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5명(직제 5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문화정책관 국어정책과 공업6급 박성문(044-203-2542, psalm151@korea.kr)

□ 활동내역서

1. ’20년 10월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o 총 8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회 / 분과위 : 출석 3회, 서면 4회)

①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 - ’20. 2월 1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6, 불참:1)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1회
회의 안건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상설전시 주제구성(안) 자문 등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②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 - ’20. 3월 27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0)
개최장소	- 서면회의
회의 안건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목적, 비전, 미션(수정안) 검토 등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③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 - ’20. 3월 27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6, 불참:0)
개최장소	- 서면회의
회의 안건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계획(안) 검토 등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④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 - ’20. 5월 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6, 불참: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1회
회의 안건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수시구입 대상 자료 추천 및 검토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⑤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 - ’20. 8월 2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7, 불참:0)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1회
회의 안건	- 상설 전시 기획(안)의 전시 내용, 구성, 연출 방식 등 검토 디지털 기술 등과 접목된 전시 방향성, 실시 설계 전 자문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⑥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 - ’20. 9월 10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5, 불참:0)
개최장소	- 서면회의
회의 안건	- 상설 전시 기획(안)의 공간연출, 전시그래픽, 전시영상 등 검토 디지털 기술 등과 접목된 전시 방향성, 실시 설계 전 자문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⑦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 - ’20. 9월 11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6, 불참:0)
개최장소	- 서면회의
회의 안건	- 상설전시 세부계획과 연계한 소장품 수집 관련 자문 ‘20년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수시구입 결과 보고 등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⑧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 10월 2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8명 참석(참석:18, 불참:7)
개최장소	- 수도권(서울)
회의 안건	- 건립공사 추진현황, 소장품 수집현황 보고 상설전시 기획(안) 의결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1	1	1	-	-	-	-
2018년	8	2	2	-	6	6	-
2019년	3	2	2		1	1	-
총 계	12	5	5	-	7	7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7년	3,930	3,930	-	-	3,930	3,930	-	-
2018년	-	-	-	-	12,212	12,212
2019년	10,000	10,000			8,450	8,450

24.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6조(2015.11.19)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7. 12. 4.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 미설정 사유(법률에 근거)
⑥ 설치목적		․공예문화산업진흥 관련 계획 및 정책 수립 자문
⑦ 기 능		․공예문화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공예문화산업 관련 정책에 관한 평가 및 자문 등
⑧ 위 원 (총 14명)	위원장(임명권자)	서도식 (호선), * 당연직( ), 위촉직(√) ․1기(’17.12.4.∼’20.12.3)
	당연직 (총 4명)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 / ※ 상임위원 수 : 0명
	위촉직 (총 10명)	(직 종) 교육인 4명, 종교‧문화∙예술인 10명
		(별도구분) 여성 4명(40%), 지방 4명(40%),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7명(70%)
	직무윤리규정	(해촉기준)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회, 서면 1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회, 비수도권 0회
	분과회의	해당 없음
		해당 없음
⑩ 예 산		‘20년 : 해당 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직제 2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예술정책관 시각예술디자인과 윤은혜(044-203-2753, eunhae@korea.kr)

□ 활동내역서

1. ’20년 10월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o 총 1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1회)

① 회의개최일 : 서면회의 - ’20. 3.24.~3.30.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4명
개최장소	- 해당없음
회의 안건	- 2020년 공예문화산업 진흥 시행계획 심의 2019년 공예트렌드페어 개최 결과 보고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1	1	1	-	-	-	-
2018년	2	2	2	-	-	-	-
2019년	1	1	1	-	-	-	-
총 계	4	4	4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7년	-	-	-	-	2,620	2,620	-	-
2018년	-	-	-	-	5,592	5,592	-	-
2019년	-	-	-	-	2,145	2,145

25. 공공디자인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공공디자인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2016.8.4)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8.4.17. (2기 구성: 2020. 7.23.)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조정
⑦ 기 능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정책, 사업과 활동 지원, 공공디자인 관련 법률·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심의, 조정 등
⑧ 위 원 (총20명)	위원장(임명권자)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9명)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차관급 공무원(총9명)
	위촉직 (총10명)	(직 종) 교육인 명, 공무원․공공기관 10명, 경제․기업․금융인 명, 전문직업인 2명, 방송․언론․시민단체 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8명, 종교‧문화∙예술인 명
		(별도구분) 여성 5명(50%), 지방2명(20%), 장애인 ○명( %), 현장전문가 6명(6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1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회, 비수도권 ○회
	분과회의	해당 없음
⑩ 예 산		’20년 : 10,000천원(위원회 운영비)
⑪ 위원회 운영인력		별도 운영인력 없음
⑫ 소관부서‧담당자		예술정책관 시각예술디자인과 김해강 주무관(044-203-2756)

□ 활동내역서

1. ’20년 10월 공공디자인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o 총 1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1회)

① 회의개최일 : 서면회의 - ’20. 3.27.~4.3.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6명
개최장소	- 해당없음
회의 안건	- (심의) 2020 공공디자인 진흥 시행계획 (보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 ‘18.4. 위원회 구성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	-	-	-	-	-	-
2018년	2	2	2	-	-	-	-
2019년	-	-	-	-	-	-	-
총 계	2	2	2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 ‘18.4. 위원회 구성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7년	-	-	-	-	-	-	-	-
2018년	10,000	10,000	-	-	6,106	6,106	-	-
2019년	10,000	10,000	-	-	-	-	-	-

26.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18. 3.20.)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8. 9.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
⑦ 기 능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
⑧ 위 원 (총 9명)	위원장(임명권자)	이형규(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당연직( ), 위촉직(√) ․1기(’18. 9. 1.∼’21. 8.31)
	당연직 (총 4명)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 국장급 공무원(총4명)
	위촉직 (총 5명)	(직 종) 유족대표 1명, 유관단체 임원 1명, 현장전문가 3명
		(별도구분) 여성 2명(40%), 지방 2명(40%),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3명(6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해촉기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회, 비수도권 2회
	분과회의	해당 없음
		-
⑩ 예 산		‘20년 : 총300,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81,033천원, 사무국예산 : 156,027천원, 사업예산 : 62,94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위탁운영(별도 운영인력 없음)
⑫ 소관부서‧담당자		문화정책관 전통문화과 행정6급 정상만(044-203-2559, mani93@korea.kr)

□ 활동내역서

1. ’20년 10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2회(본회의 : 출석 2회, 서면 회 / 분과위 : 출석  회, 서면 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 6. 4.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개최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회의실
회의 안건	- (심의) 유족 등록신청 심의·의결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 10. 22.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5명
개최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회의실
회의 안건	- (심의) 유족 등록신청 심의·의결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2018년	1	1	1
2019년	2	2	2
총 계	3	3	3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7년
2018년
2019년	300,000	58,000	85,000	157,000	300,000	58,000	85,000	157,000

27. 정부광고자문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정부광고자문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대통령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13조 (2018.12.13.)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9. 4. 26.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2021.12.12.(시행령부칙 제2조)
⑥ 설치목적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 향상
⑦ 기 능		․정부광고 제도 개선, 품질 향상 및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 등 자문
⑧ 위 원 (총 10명)	위원장(임명권자)	김병희(호선),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0명)	-
	위촉직 (총 10명)	(직 종) 교육인 2명, 공공기관 1명, 방송․언론․시민단체 7명
		(별도구분) 여성 4명(40%), 지방 2명(20%),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7명(7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 미규정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0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회, 비수도권 ○회
	분과회의	해당 없음
		-
⑩ 예 산		‘20년 : 해당 없음 * 별도예산 없으며 문화미디어산업육성 및 지원 사업 내 운영비 활용
⑪ 위원회 운영인력		별도 운영인력 없음
⑫ 소관부서‧담당자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 행정6급 유미현(044-203-3217, willow02@korea.kr)

□ 활동내역서

1. ’20년 10월 정부광고자문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o 총 1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20. 6.9.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회의 안건	코로나19 관련 정부광고 현황 2019년 정부광고 직접 시행 현황 관련 조치방안 등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2018년
2019년	3	3	3
총 계	3	3	3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7년
2018년
2019년	-	-	-	-	8,100	8,100	-	-

28.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① 명칭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 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20.06.04.)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20.6.4.(설치)/2020. 9. 10.(구성)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 자문
⑦ 기 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자문 ․그 밖에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자문
⑧ 위 원 (총 16명)	위원장(임명권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0명)	-
	위촉직 (총 16명)	(직 종) 교육인 4명, 관련 협회 2명, 공공기관 1명, 관련업계 종사자 9명
		(별도구분) 여성 6명(37.5%), 비수도권 4명(25%),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13명(81.3%)
	직무윤리규정	-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2회, 서면 0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2회, 비수도권 ○회
	분과회의	해당 없음
⑩ 예 산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⑫ 소관부서‧담당자		영상콘텐츠산업과 5급 김상미(044-203-2436)

□ 활동내역서

1. ’20년 10월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o 총 2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20. 9.25.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6명
회의 안건	- 애니메이션 진흥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호선 -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등

② 회의개최일 : ’20. 10.28.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4명
회의 안건	- 애니메이션중장기계획 자문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