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행정기관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

ㅇ 기준일: 2018. 8. 31.

ㅇ 위원회 수: 총 27개 위원회

- 소속별 분류: 대통령 2, 국무총리 4, 문체부 21

- 성격별 분류: 행정위원회 3, 자문위원회 24

* 미구성(3):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문화다양성위원회,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폐지예정(1):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폐지안 ’16.12.30 국회 제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위원회 현황

□ 총괄

소관 위원회 수	연 평균 실적	회의 개최 빈도별 위원회수
		미개최	1회개최	2～3회 개최	4회이상개최
27개	3.3	7	9	3	8

□ 주요내용

연번	소속 (성격)	위원회	설치근거	위 원 수			여성위원**		비수도원위원***		개최 횟수
				계	당연	위촉		비율* (%)		비율* (%)
							인원		인원
1	대통령	도서관정보 정책위원회	도서관법	30	11	19	8	42.1	4	21.1	11
2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27	14	13	4	30.8	6	46.2	6
3	국무총리	2018평창동계 올림픽대회 및 장애인올림픽대회지원위원회	’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20	20	0	0	-	-	-	1
4	〃 (행정)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	14	4	10	4	40.0	3	30.0	20
5	국무총리	콘텐츠산업진흥 위원회	콘텐츠산업진흥법	미구성	-	-	-	-	-	-	-
6	국무총리	문화다양성위원회	문화다양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미구성	-	-	-	-	-	-	-
7	문체부 (행정)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10	3	7	3	42.9	2	28.6	3
8	문체부	관광진흥개발 기금운용위원회	관광진흥개발기금법	10	3	7	3	42.9	1	14.3	3
9	〃	국어심의회	국어기본법	45	13	32	15	46.9	11	34.4	-
10	〃	국제경기대회유치심사위원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시행령	17	9	8	2	25.0	1	12.5	1
11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도서관법	15	3	12	6	50.0	3	25.0	3
12	〃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10	-	10	4	40.0	4	40.0	4
13	〃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	8	4	50.0	3	37.5	10
14	〃	지역신문발전 위원회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9	-	9	2	22.2	6	66.7	8
15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산업진흥법	30	-	30	13	43.3	1	3.3	1
16	〃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지역문화진흥법	17	2	15	6	40.0	4	26.7	1
17	〃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16	6	10	5	50.0	6	60.0	1
18	〃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10	-	10	5	50.0	2	20.0	-
19	〃	등록취소심의 위원회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9	1	8	3	37.5	5	62.5	-
20	〃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	-	9	4	44.4	-	0.0	4
21	〃	문화예술교육 지원위원회	문화예술교육지원법	20	2	18	9	50.0	4	22.2	1
22	〃	문학진흥정책 위원회	문학진흥법	14	-	14	2	14.3	2	14.3	1
23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	24	7	17	7	41.2	1	5.9	7
24	〃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국제경기대회지원법	21	17	4	-	-	2	50.0	-
25	〃	공예문화산업 진흥위원회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12	4	8	2	25.0	1	12.5	1
26	〃	공공디자인위원회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	10	10	4	40.0	4	40.0	1
27	문체부 (행정)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위원회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미구성	-	-	-	-	-	0.0	-
소 계 (*구성위원회 수 24)				417	129	288	115	33.5	76	25.9	88

* 여성(비수도권)참여 비율 소계 산식: 전체 비율의 합/위원회(구성된) 개수(24)

** 여성위원: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40%이상 목표

*** 비수도권위원: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18.3.20)’에 따라 2022년까지 40%로 단계적 확대

- (’18년) 29.7% → (’19년) 32.2% → (’20년) 34.7% → (’21년) 37.2% → (’22년) 40%

□ 정책현장 활동실적

위원회 명	주요 내용	비 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3월) 현장회의 개최 1회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서울남부센터에서 개최 (4월)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및 정책현장 점검 1회 - 사감위 위원 사행산업 현장방문(제주/4.19.~4.20.) (6월)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및 정책현장 점검 1회 - 사감위 위원 사행산업 현장방문(부산, 청도/6.29.~6.30.)	총 3회 (연간 누적)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5월) 현장회의 개최 1회 - 워크숍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현장방문(5.4.)	총 1회 (연간 누적)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ㅇ 중부·호남권 지역일간신문 현안토론 및 의견청취 (6.29, 대전 한국철도시설공단) ㅇ 중부권 지역주간신문 현안토론 및 의견청취 (7.20, 대전 한국철도시설공단) ㅇ 영남·제주권 지역일간신문 현안토론 및 의견청취 (8.24, 부산 크라운하버호텔 3층 미팅룸D)	3회 (연간 누적)

□ 위원회별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붙임 참조)

1.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매월말

① 명칭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대통령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도서관법 제12조, 제13조(2007.04.05.) 정부입법() 의원입법( √ )
④ 위원회 구성일		2007. 6. 12.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도서관 주요정책의 수립·심의·조정
⑦ 기 능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도서관 관련 법령 제정·개정 및 제도 개선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심의 등
⑧ 위 원 (총30명)	위원장(임명권자)	신기남(대통령),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11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위촉직 (총 19명)	(직 종) 교육인 9명, 전문직업인 7명, 방송․언론․시민단체 3명
		(별도구분) 여성 8명(42.1%), 지방 4명(21.1%), 현장전문가 3명(15.8%)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도입 (해촉기준) 도서관운영위원회운영세칙 제15조, 16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2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도서관정책기획 소위, 도서관법‧제도개선 소위, 4차산업혁명적용 소위, 지식 정보격차해소 소위, 남북교류 소위 (총 5개)
		출석 9회
⑩ 예 산		’18년 : 총 343,856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186,856천원, 사업예산 : 157,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3명(도서관정책기획단)
⑫ 소관부서‧담당자		지역문화정책관 도서관정책기획단 한혜선 주무관(02-590-6243)

□ 활동내역서

1. ’18년 8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11회(본회의 : 출석 2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9회, 서면 0회)

* ’18년 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1월 2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5명 참석(참석: 12 , 불참:12 , 대참: 3 )
회의 안건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18년도 시행계획 심의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4월 2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0명 참석(참석: 19 , 불참:10 , 대참: 1 )
회의 안건	- 제6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 위촉장 수여, 안건보고 및 논의

③ 회의개최일 : 분과장회의 - ’18. 5월 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 불참: 0 , 대참: 0 )
회의 안건	- 소위원장 회의(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연구에 관한 운영방법 논의)

④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 - ’18. 5월 1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 5 , 불참: 0 , 대참: 0 )
회의 안건	- 4차산업혁명 적용 소위원회 제1차 회의

⑤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 - ’18. 5월 2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 5 , 불참: 0 , 대참: 0 )
회의 안건	- 도서관정책기획 소위원회 제1차 회의

⑥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 - ’18. 5월 3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 4 , 불참: 0 , 대참: 0 )
회의 안건	- 남북교류 소위원회 제1차 회의

⑦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 - ’18. 6월 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3명 참석(참석: 3 , 불참: 0 , 대참: 0 )
회의 안건	- 지식정보격차해소 소위원회 제1차 회의

⑧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 - ’18. 6월 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3명 참석(참석: 3 , 불참: 1 , 대참: 0 )
회의 안건	- 법․제도개선 소위원회 제1차 회의

⑨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 - ’18. 7월 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3명 참석(참석: 5 , 불참: 0 , 대참: 0 )
회의 안건	- 법․제도개선 소위원회 제2차 회의

⑩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 - ’18. 7월 1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 불참: 0 , 대참: 0 )
회의 안건	- 소위원장 제2차 회의(TF팀 구성과 운영방향 논의)

⑪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 - ’18. 7월 2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소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 4 , 불참: 0 , 대참: 0 )
회의 안건	- 4차산업혁명적용 소위원회 제2차 회의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5년	51	5	3	2	46	46	-
2016년	17	2	2	-	15	15	-
2017년	10	2	1	1	8	8	-
총계	78	9	6	3	69	69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 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5년	155,000	155,000			155,000	155,000
2016년	190,000	190,000			190,000	183,000
2017년	190,000	190,000			190,000	188,500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매월말

① 명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대통령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시행령 제26조~제29조(2007.3.28)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4.3.1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2026.12.31.(법률에 근거)
⑥ 설치목적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⑦ 기 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제도 수립,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인력양성, 국제협력, 중요 시설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⑧ 위 원 (총27명)	위 원 장 (임명권자)	최권행(대통령),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14명)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사회수석, 광주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
	위촉직 (총 13명)	(직 종) 교육인 12명, 방송․언론․시민단체 1명
		(별도구분) 여성 4명(30.8%), 지방6명(46.2%)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근거법률 조항 / 미대상 (해촉기준) 법률에 근거(아특법 시행령 제27조의2) / 도입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문화도시 소위원회, 예술산업 소위원회(총 2개)
		출석 5회, 서면 0회
⑩ 예 산		’18년 위원회 회의예산 : 147,044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4명(직제 2명, 무기계약직 2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행정주사 김영은(044-203-2345)

* 회의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8.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개

□ 활동내역서

1. ’18년 8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6회(본회의: 출석1회, 서면0회 / 분과위: 출석5회, 서면0회)

① 회의개최일 : 조성위원회 위촉식 - ’18. 4월 18일 (출석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5)
회의 안건	- 제7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촉식 및 조성사업 현황 보고 등

② 회의개최일 : 조성위원회 위촉위원 워크숍 - ’18. 5월 4일 (출석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 불참: 6)
회의 안건	- 제7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촉위원 워크숍 및 광주 현장방문 등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국립아시아문화전당(광주 소재)에서 위촉위원 워크숍 개최

③ 회의개최일 : 조성위원회 위촉위원 사전검토 1차 회의 - ’18. 5월 28일 (출석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 , 불참: 3)
회의 안건	- 제7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촉위원 종합계획 수정계획(안) 1차 예비검토 등

④ 회의개최일 : 조성위원회 위촉위원 사전검토 2차 회의 - ’18. 6월 4일 (출석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1 , 불참: 2)
회의 안건	- 제7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촉위원 종합계획 수정계획(안) 2차 예비검토 등

⑤ 회의개최일 : 조성위원회 위촉위원 사전검토 3차 회의 - ’18. 6월 25일 (출석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 불참: 4)
회의 안건	- 제7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촉위원 종합계획 수정계획(안) 3차 예비검토 등

⑥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7월 3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7명 참석(참석: 17, 불참: 10, 대참: 7)
회의 안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수정계획(안)심의 등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5년	5	1	1	-	4	4	-
2016년	6	1	1	-	5	5	-
2017년	1	-	-	-	1	1	-
총계	12	2	2	0	10	10	0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5년	159,596	159,596			104,937	104,937
2016년	130,600	130,600			101,058	101,058
2017년	155,600	155,600			21,163	21,163

* 사무국경비는 별도 편성되어 있지 않음

3.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 26조(‘12.1.26)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2. 1. 26
⑤ 존속기한 및 근거		2019.3.31.(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⑥ 설치목적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 조정
⑦ 기 능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산림보호ㆍ보전ㆍ복원 등에 대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대회 준비 및 개최와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그 밖에 대회지원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위 원 (총20명)	위원장 (임명권자)	이낙연(국무총리),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20명)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강원도지사,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수 : 20명
	위촉직 (총 0명)	해당없음
		해당없음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제11조의2(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실무위원회(총 1개)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		해당사항 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직제 2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체육협력관 스포츠유산과 행정주사 박효필(044-203-2797,parkhp@korea.kr)

□ 활동내역서

1. ’18년 8월 기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1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 ’18년 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① 회의개최일 : 제 14차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위원회                      - ’18. 1월 2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9명 참석(참석:17, 불참:1, 대참:2)
회의 안건	- 대회준비상황 보고(문체부, 강원도, 조직위, 관계부처 합동)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5년	3	2	2	0	1	0	1
2016년	4	2	2	0	2	0	2
2017년	4	4	4	0	0	0	0
총계	11	8	8	0	3	0	3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ㅇ 해당사항 없음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매월말

① 명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제1항(’07. 7. 27.)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7. 9. 1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지속·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사행산업 부작용이 해소되어 건전화와 레저산업으로 정착될 시점에 존속기한 여부 결정 필요
⑥ 설치목적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 및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 도모
⑦ 기 능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도박중독 예방․치유 대책의 수립․시행 ․과도한 사행심 유발방지를 위한 현장실태 확인 및 지도․감독 ․불법사행산업 감시 및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관리․운용 ․사행산업에 대한 인식전환 등을 위한 통합적 교육프로그램 개발․홍보 등
⑧ 위 원 (총14명)	위원장 (임명권자)	강원순(국무총리),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4명)	기획재정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위촉직 (총 10명)	(직 종) 학계 4명, 법조계 1명, 언론계 1명, 전문직업인 3명, 시민단체 1명
		(별도구분) 여성 4명(40%), 지방 3명(30%), 현장전문가 3명(3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4조 (해촉기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0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5회, 서면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종합계획수립및제도개선분과, 도박중독예방·치유·교육분과, 감독·감시분과, 조사·연구·홍보분과(총 4개)
		출석 12회, 서면 2회
⑩ 예 산		’18년: 총 3,197,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1,833,000천원, 사업예산: 1,364,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49명(직제 23명, 자체채용 26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기획총괄과 6급 조민령(02-3704-0515, jmr5325@korea.kr)

□ 활동내역서

1. ’18년 8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20회(본회의: 출석 5회, 서면 1회 / 분과위: 출석 12회, 서면 2회)

① 회의개최일 : 분과위(종합계획) - ’18. 1월 17일~18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 5,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18년 경주류 전자카드 이행계획 변경(안)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1월 2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직무대행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6, 대참: 0)
회의 안건	- ’18년 경주류 전자카드 이행계획 변경(안) -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관리·운용 규정(안) 제정 보고 - 2018년 주요업무 계획 -「제3차 종합계획수립 TF」운영경과 및 향후 계획

③ 회의개최일 : 분과위(조사연구) - ’18. 2월 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 4, 불참: 1, 대참: 0)
회의 안건	- ’17년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1차 평가 결과(안)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2월 2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직무대행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6, 대참: 0)
회의 안건	- 2017년 사행산업 매출 총량 이행실적 및 조치계획 -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관리·운용 규정(안) 제정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⑤ 회의개최일 : 분과위(조사연구) - ’18. 3월 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 4,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17년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 결과 최종(안) - ‘18년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 편람(안)

⑥ 회의개최일 : 분과위(조사연구) - ’18. 3월 1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장 등 총 3명 참석(참석: 3, 불참: 1, 대참: 0)
회의 안건	- 2018년도 홍보 추진계획(안)

⑦ 회의개최일 : 분과위(예방치유) - ’18. 3월 1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 총 4명 참석(참석: 4, 불참: 1, 대참: 0)
회의 안건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017회계연도 결산 보고

⑧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3월 2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직무대행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5, 대참: 0)
회의 안건	- 2017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 결과 최종(안) - 2018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 편람(안) - 조사‧연구‧홍보 분과 보궐위원 위촉(안)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017회계연도 결산 보고 - 2018년 홍보 추진계획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서울남부센터에서 개최

⑨ 회의개최일 : 분과위(감독감시) - ’18. 4월 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 총 4명 참석(참석: 4, 불참: 1, 대참: 0)
회의 안건	- 제3차 종합계획 수립 관련 ‘교차투표제’ 반영 방안 검토 보고

⑩ 회의개최일 : 분과위(합동/종합계획, 예방치유) - ’18. 4월 1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2018년도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금액 산정(안)

⑪ 회의개최일 : 분과위(조사연구) - ’18. 4월 1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 5,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2018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 편람(안)

⑫ 회의개최일 : 분과위(예방치유) - ’18. 4월 2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 총 3명 참석(참석: 3, 불참: 2, 대참: 0)
회의 안건	- 2019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⑬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4월 3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직무대행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4, 대참: 0)
회의 안건	- 2018년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금액 산정(안) - 2018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 편람(안) - 2018년 사행산업 업종별 매출총량 보고 - 2019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기금운용계획(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정책점검(√) - 사감위 위원 사행산업 현장방문(제주/4.19.~4.20.)

⑭ 회의개최일 : 분과위(예방치유) - ’18. 6월 7일~11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 총 2명 의견제출
회의 안건	-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관련 예방치유 분과위원 의견 수렴

⑮ 회의개최일 : 분과위(종합계획) - ’18. 6월 1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 4, 불참: 1, 대참: 0)
회의 안건	- 제3차 종합계획수립 중간보고서 1차 검토 및 보완방안 논의

회의개최일 : 분과위(종합계획) - ’18. 6월 1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 5,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수립 연구 중간보고서(안) 검토

회의개최일 : 분과위(예방치유) - ’18. 6월 2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 4, 불참: 1, 대참: 0)
회의 안건	-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관련 예방치유 분과위원 의견 수렴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7월 2일~7월 10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직무대행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6, 대참: 0)
회의 안건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문위원 채용(안)

회의개최일 : (합동/종합계획, 예방치유, 감독감시, 조사연구) - ’18. 7월 3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장 등 총 15명 참석(참석: 15, 불참: 5, 대참: 0)
회의 안건	-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 보고서(안) 보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8월 2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6, 대참: 0)
회의 안건	- 2018년 상반기 사행산업 매출 총량 관리 이행실적 - 2018년 상반기 경주류 전자카드제 이행실적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5년	13	10	9	1	3	3	0
2016년	13	9	9	0	4	4	0
2017년	24	10	10	0	14	13	1
총계	50	29	28	1	21	20	1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업경비
2015년	2,683,000	1,753,599	929,401	2,220,472	1,500,424	720,048
2016년	3,005,000	1,737,998	1,267,002	2,724,236	1,462,691	1,261,545
2017년	2,894,000	1,723,000	1,171,000	2,578,000	1,603,000	1,171,000

5.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① 명칭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7조(2010.12.10.) 정부입법( ), 의원입법( √ )
④ 위원회 구성일		2011. 4. 13.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콘텐츠산업의 진흥
⑦ 기 능		콘텐츠산업 진흥 중장기 기본계획 심의 콘텐츠산업 진흥정책 총괄․조정
⑧ 위 원 (총00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3명)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위촉직 (총 0 명)	(직 종) 교육인 명, 공무원․공공기관 명, 경제․기업․금융인 명, 전문직업인 명, 방송․언론․시민단체 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명, 종교‧문화∙예술인 명
		(별도구분) 여성 ○명( %), 지방○명( %), 장애인 ○명( %), 현장전문가 ○명( %)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7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실무위원회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		’18년 : 해당사항 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3명(직제 3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 윤승현(044-203-2413)

□ 활동내역서

1. ’18년 8월 기준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0회

※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정비 추진 중으로 현재 위원회 미구성

* ’18년 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5년	1	1	-	1	-	-	-
2016년	-	-	-	-	-	-	-
2017년	-	-	-	-	-	-	-
총계	1	1	0	1	0	0	0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운영경비	사업경비	합 계	운영경비	사업경비
2015년	-	-	-	1,400	1,400	-
2016년	-	-	-	-	-	-
2017년	-	-	-	-	-	-

6.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매월말

① 명칭		문화다양성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법시행령 제4조(2014.11.29)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미구성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정책 심의․조정
⑦ 기 능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항 사항 심의․조정
⑧ 위 원 (총12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2명)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 ※ 상임위원 수 : 12 명
	위촉직 (총 0명)	(직 종) 교육인 명, 공무원․공공기관 명, 경제․기업․금융인 명, 전문직업인 명, 방송․언론․시민단체 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명, 종교‧문화∙예술인 명
		(별도구분) 여성 ○명( %), 지방○명( %), 장애인 ○명( %), 현장전문가 ○명( %)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2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회, 서면 ○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 ○○○, ○○○(총 ○개)
		출석 ○회, 서면 ○회
⑩ 예 산		‘18년 : 총 9백만원 (위원회 회의예산 : 9백만원, 사무국예산 : 0천원, 사업예산 : 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직제 1명, 전문계약직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문화정책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행정5급 이용욱(044-203-2522, yulee110@korea.kr)

□ 활동내역서

1. ’18년 8월 기준 문화다양성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0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 ’18년 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 미구성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5년	-	-	-	-	-	-	-
2016년	-	-	-	-	-	-	-
2017년	-	-	-	-	-	-	-
총계	-	-	-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 미구성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5년	-	-	-	-	-	-	-	-
2016년	-	-	-	-	-	-	-	-
2017년	-	-	-	-	-	-	-	-

7.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① 명칭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3조 1~5항(‘08.06.29.),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1~4항(‘08.09.09.) 정부입법( ), 의원입법(√) * 소속변경 법률 개정·시행(‘16.6.30. 국무총리→문화체육관광부장관)
④ 위원회 구성일		2016.10.18. * 이전 위원회 활동기간(’08.12.30. ∼ ’16.6.30.)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⑥ 설치목적		10․27법난 피해자 또는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
⑦ 기 능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10ㆍ27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 등 심의․의결
⑧ 위 원 (10명)	위원장 (임명권자)	공석(문체부장관)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3명)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장
	위촉직 (총7명)	(직 종) 전문직업인 3명, 종교‧계 4명
		(별도구분) 여성 3명(43%), 지방2명(29%), 현장전문가 5명(71%)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2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실무위원회(미구성)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		’18년 : 총 25,853,00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171,000천원, 사업예산 : 25,682,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별도 2명: 5급1, 전문임기제1)
⑫ 소관부서․담당자		지원단 전문 나급 명훈재(044-203-2328)

□ 활동내역서

1. ’18년 8월 기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3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2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3월 1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7명, 불참: 1명, 대참: 2명)
회의 안건	- 위원장 선임, ‘19년도 10·27법난위원회 소관 예산 편성(안)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5월 21일∼6월 8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여(참여:10 , 불참:0)
회의 안건	- 법난피해자 의료지원금 산정 실무소위 구성(안)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6월 25일∼7월 6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여(참여:10 , 불참:0)
회의 안건	- 법난기념관 건립 부지 1필지 매입(안) 심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5년	31	10	10	-	21	21	-
2016년	7	4	4	-	3	3	-
2017년	3	3	2	1	-	-	-
총계	41	17	16	1	24	24	0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2015년	22,104,000	518,389	905,611	20,680,000	2,759,433	85,457	867,009	1,806,967
2016년	64,275,000	111,930	671,070	63,492,000	1,816,000	14,182	532,818	1,269,000
2017년	23,309,000	50,400	278,600	22,980,000	6,559,193	1,945	100,583	6,456,665

8.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매월말

① 명칭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가재정법 제74조 제1항(07.01.0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6조(72.12.29)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72, 12. 29.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기금이 존속하는 한 기금운용위원회도 존속)
⑥ 설치목적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⑦ 기 능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안)의 작성 ․관광진흥개발기금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관광진흥개발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관광진흥개발기금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⑧ 위 원 (총10명)	위원장 (임명권자)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 당연직(√)
	당연직 (총 2명)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위촉직 (총 7명)	(직 종) 교육인 2명, 공무원․공공기관 2명, 경제․기업․금융인 1명, 전문직업인 1명, 방송․언론․시민단체 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1명, 종교‧문화∙예술인 명
		(별도구분) 여성 4명(57.1%), 지방1명(14.3%), 장애인 ○명( %), 현장전문가 1명(2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4조의2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2회
	분과회의	-
		-
⑩ 예 산		‘18년 : 총 13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13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직제 1명, 전문계약직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 4급 이상무 (044-203-2821, dvdvideo@korea.kr)

□ 활동내역서

1. ’18년 8월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3회(본회의 : 출석 1 회, 서면 2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년 4월 2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명, 불참: 2명)
회의 안건	- 2018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 1차변경(안) 심의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년 7월 31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명, 불참: 2명)
회의 안건	- 2018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 2차변경(안) 심의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년 8월 2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명, 불참: 2명)
회의 안건	- 2019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안 - 2017년 관광진흥개발기금 결산보고안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5년	6	6	-	6	-	-	-
2016년	4	4	-	4	-	-	-
2017년	3	3	1	2	-	-	-
총계	13	13	1	12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2015년	1,300	1,300	-	-	-	-	-	-
2016년	1,300	1,300	-	-	-	-	-	-
2017년	1,300	1,300	-	-	1,075	1,075	-	-

9. 국어심의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국어심의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어기본법 제13조(’05.7.28.), 국어기본법시행령 제5조~제10조(’05.7.28.)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6. 7. 1.(법정위원회 구성일)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 심의 및 정책 조언
⑦ 기 능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 심의 - 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어문 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 위 원 (총 45명)	위원장(임명권자)	서정목(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13명)	겨레말사전편찬위원회 남측위원장, 국립국어원장, 국어학회 회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한국문학번역원 원장, 한국어문기자협회 대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음성지능연구그룹장,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화본부장,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회장, 한글학회 회장 / ※ 상임위원 수 : 0명
	위촉직 (총 32명)	(직 종) 교육인 28명, 전문직업인 2명, 언론인 2명
		(별도구분) 여성 15명(47%), 현장전문가 4명(13%), 지방 11명(34%), 장애인 0명(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2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언어정책분과, 어문규범분과, 국어순화분과(총3개)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		’18년: 총 38,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38,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8명(국립국어원 간사 4명/국어정책과 서기 4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문화정책관 국어정책과 이현정(044-203-2537, freshheroine@korea.kr)

□ 활동내역서

1. ’18년 8월 국어심의회 개최 상세내역

- 총 0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5년	8	2	2	0	6	6	0
2016년	5	1	1	0	4	4	0
2017년	4	1	1	0	3	3	0
총계	17	4	4	0	13	13	0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5년	40,000	40,000	0	0	40,000	40,000	0	0
2016년	60,000	60,000	0	0	30,000	30,000	0	0
2017년	60,000	60,000	0	0	18,000	18,000	0	0

10. 국제경기대회유치심사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국제경기대회유치심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3조(’12.11.24.)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2.11.24(지차체 또는 체육단체의 유치 신청이 있을 때 수시 구성)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의 국제대회 유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
⑦ 기 능		국제대회 유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⑧ 위 원 (총 17명)	위원장(임명권자)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8명)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문화정책관, 예술정책관, 체육정책관, 체육협력관, 관광정책관, 국제관광정책관, 해외문화홍보원장
	위촉직 (총 8명)	(직 종) 교육인 명, 공무원․공공기관 명, 경제․기업․금융인 명, 전문직업인 명, 방송․언론․시민단체 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명, 종교‧문화∙예술인 명
		(별도구분) 여성 2명(25.0%), 지방1명(12.5%), 장애인 ○명( %), 현장전문가 4명(50.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도입 (해촉기준)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해당없음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		’18년 : 7,5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국제체육과 직제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 김기강(044-203-3164, nefu0220@korea.kr)

□ 활동내역서

1. ’18년 8월 국제경기대회유치심사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1회(본회의: 출석 0회, 서면 1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년 1월 31일 ~ 2월 1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17명 참석(내·외부 위원 모두참석)
회의 안건	2024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개최 타당성 심의·의결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5년	1	1	1
2016년
2017년	2	2	1	1
2018년	1	1		1
총계	4	4	2	2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5년	7,500	7,500			750	750
2016년	7,500	7,500
2017년	7,500	7,500			1,300	1,300

11.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2018년 8월 기준

① 명칭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도서관법시행령 제13조의3 (2009. 9. 26.)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9. 10. 27.
⑤ 존속기한 및 근거		․임기 2년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의3(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⑥ 설치목적		․도서관법 제20조에 따라 납본되는 도서관자료 및 제20조의2에 따라 수집되는 온라인 자료의 선정․종류․형태 및 보상 등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⑦ 기 능		․납본․수집되는 도서관자료의 선정․종류․형태 및 보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각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심의 의결
⑧ 위 원 (총15명)	위원장(임명권자)	손애경(국립중앙도서관장),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3명)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행안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부장,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
	위촉직 (총 12명)	(직 종) 교육인 6명, 공무원․공공기관 3명, 전문직업인 3명
		(별도구분) 여성 6명(50%), 지방3명(25%), 장애인 1명(8%), 현장전문가 5명(42%)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 근거규정(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운영세칙)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회, 서면 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일반자료, 온라인자료, 디지털파일자료(총3개)
		출석 1회, 서면 2회
⑩ 예 산		‘18년: 총 3,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3,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직제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관리부 자료수집과 정진희 (02-590-6267, jinhee69@korea.kr)

□ 활동내역서

1. ’18년 8월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3회(본회의 : 출석 회, 서면 회 / 분과위 : 출석 1회, 서면 2회)

① 회의개최일 : 온라인자료분과위 - ’18년 4월 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 총 4명 참석(참석: 4, 당연직 공석: 1)
회의 안건	- 온라인자료 납본 수집 타당성 및 납본보상금의 적정성 등 4건

② 회의개최일 : 온라인자료분과위 - ’18년 4월 26일∼27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 총 4명 참석(참석: 4, 당연직 공석: 1)
회의 안건	- 도서관자료 보상금 이의신청에 대한 보상금 결정가격 재심의

③ 회의개최일 : 온라인자료분과위 - ’18년 8월 7일∼10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 총 5명 참석(참석: 5, 불참: 0)
회의 안건	- 온라인자료 납본 수집 타당성 및 납본보상금의 적정성 등 2건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5년	2	1	1		1		1
2016년	5	2	2		3	2	1
2017년	6	1		1	5		5
총계	13	4	3	1	9	2	7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5년	3,000	3,000	-	-	2,060	2,060	-	-
2016년	3,000	3,000	-	-	5,300	5,300	-	-
2017년	3,000	3,000			2,800	2,800

12.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매월말

① 명칭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5조(2000. 3. 4.)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0. 6.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 기타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 심의
⑦ 기 능		․학예사 자격 취득 신청자의 등급별 학예사 자격요건 심의 ․준학예사 시험의 기본 방향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인정
⑧ 위 원 (총 10명)	위원장(임명권자)	하계훈(국립중앙박물관장),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0명)	해당사항 없음
	위촉직 (총 10명)	(직 종) 교육인 3명, 공무원․공공기관 5명, 경제․기업․금융인 0명, 전문직업인 2명, 방송․언론․시민단체 0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0명, 종교‧문화∙예술인 0명
		(별도구분) 여성 4명(40%), 지방4명(40%),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6명(6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도입 (해촉기준)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도입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3회, 서면 1회
	분과회의	해당사항 없음
⑩ 예 산		’18년: 총 15,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15,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직제 2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총괄과 학예연구사 이태희 (02-2077-9125, lth00@korea.kr)

* 회의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8.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개

□ 활동내역서

1. ’18년 8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4회(본회의 : 출석 3회, 서면 1회 / 분과위 : 출석 회, 서면 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1월 1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2)
회의 안건	- 2018년 학예사 자격제도 심의일정 수립 2017년 경력인정대상기관 실태조사 결과 공유 및 토의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4월 2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4)
회의 안건	- 2018년 상반기 학예사 자격증 및 경력인정기관 심의 2018년 경력인정대상기관 실태조사 결과 공유 및 토의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5월 18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4)
회의 안건	- 2018년 상반기 학예사 자격증 이의신청 재심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8월 1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1)
회의 안건	- 제10기 위원장 호선 2018년 하반기 학예사 자격증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심사 시행계획 보고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5년	4	4	2	2
2016년	4	4	2	2
2017년	5	5	3	2
총계	13	13	7	6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5년	15,000	15,000			15,000	15,000
2016년	15,000	15,000			15,000	15,000
2017년	15,000	15,000			15,000	15,000

13.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18.8월말

① 명칭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15.5.18)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6. 4. 8.(제3기 위원회 운영 중: 2016.4.8.∼2019.1.3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2016.4.8.~2019.1.31.(신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설정
⑥ 설치목적		․여론집중도 관련 조사 연구 및 자문
⑦ 기 능		․여론집중도 조사범위,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방법 등 심의 ․여론집중도 산정 및 여론집중도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⑧ 위 원 (총8명)	위원장(임명권자)	유세경(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0명)	해당없음
	위촉직 (총 8명)	(직 종) 교육인 8명 (분야 : 미디어 4, 미디어산업 1, 인터넷 1, 통계 1, 시장경쟁 1)
		(별도구분) 여성 4명(50%), 지방3명(38%)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 근거규정(위원회 운영규정)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7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실무소위원회(최종보고서작성소위, 미래전략검증소위) 총 2개
		출석 3회
⑩ 예 산		’18년 : 총 270,00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120,550천원, 사업예산 : 149,45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5명(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지원)
⑫ 소관부서‧담당자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 행정주사 박용경(044-203-3215, pyk1223@korea.kr)

* 회의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8.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개

□ 활동내역서

1. ’18년 8월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10회(본회의: 출석 7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3회, 서면 0회)

* ’18년 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1) 총 6회(본회의 : 출석 7회, 서면0회)

* ’18년 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1월 1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1)
회의 안건	- 2018년도 조사연구사업 및 해외방문조사 추진 사항 논의 - 2018년도 연간일정 및 로드맵 논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관련 정책현장(지역명, 기관명 등)에서 개최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2월 2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2)
회의 안건	- 2018년도 조사연구사업 확정 논의 - 2018년도 최종보고서 및 위원회 정책제언 소위 활동계획 논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관련 정책현장(지역명, 기관명 등)에서 개최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3월 2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1)
회의 안건	- 2018년도 최종보고서 작성 공동연구원 선정 - 2018년도 보완연구 계획안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관련 정책현장(지역명, 기관명 등)에서 개최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4월 1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1)
회의 안건	- 2018년도 TV 및 인터넷 데이터 검증소위 구성 - 최종보고서 개요 및 사안별 쟁점 논의 - 2018년도 위원회 주요일정 확인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관련 정책현장(지역명, 기관명 등)에서 개최

* 차수별 회의개최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8.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기재

⑤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5월 1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0)
회의 안건	- 2018년도 최종보고서 진척상황 논의 - 2018 수용자의식조사 매체부문 영향력조사 문항 확정 - 해외방문조사 기관,일정 및 위원회 워크숍 일정 논의 - 위원회 차기(3기이후) 발전방향 논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관련 정책현장(지역명, 기관명 등)에서 개최

* 차수별 회의개최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8.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기재

⑥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6월 2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 4, 불참: 4)
회의 안건	- 2018년도 최종보고서 진척상황 논의 -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여집위 기능확대 및 상시기구 전환)에 대한 의견 수렴 - 위원회 주요일정 확정(해외조사(7.16~21) 및 국내워크숍 (8.16~17))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관련 정책현장(지역명, 기관명 등)에서 개최

⑦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8월 1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0)
회의 안건	- 2018년도 최종보고서 진척상황 논의 - 위원회 주요일정 논의(국내워크숍(11.16~17))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관련 정책현장(지역명, 기관명 등)에서 개최

2) 총 3회(최종보고서작성 분과위 : 출석 3회, 서면 0회)

* 최종보고서 작성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3인으로 구성

①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 - ‘18. 3월 1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 5, 불참: 0)
회의 안건	- 제1기 및 제2기 위원회 최종보고서 내용 구성 검토 - 제3기 위원회 최종보고서 중점사항 검토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관련 정책현장(지역명, 기관명 등)에서 개최

②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 - ‘18. 4월 1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 4, 불참: 1)
회의 안건	- 제3기 위원회 최종보고서 개요 정리 - 제3기 위원회 최종보고서 중점사항 정리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관련 정책현장(지역명, 기관명 등)에서 개최

③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 - ‘18. 6월 1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 5, 불참: 0)
회의 안건	- 제3기 위원회 보완연구 진행상황 점검 - 제3기 위원회 최종보고서 데이터 관련 검증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관련 정책현장(지역명, 기관명 등)에서 개최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5년	26	12	12	-	14	14	-
2016년	19	12	12	-	7	7	-
2017년	14	12	12	-	2	2	-
총계	59	36	36	-	23	23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2015년	360,000	103,878	-	256,122	329,531	90,851	-	238,680
2016년	340,000	120,020	-	219,980	301,802	89,071	-	212,731
2017년	170,000	87,380	-	82,620	145,821	64,921	-	80,900

14.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매월말

① 명칭		지역신문발전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7조(2004.3.22 제정, 2004.9.23 시행)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4. 11. 4.
⑤ 존속기한 및 근거		2022.12.31.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 개정(2016.2.3. 법률 제13975호)
⑥ 설치목적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⑦ 기 능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지역신문의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의 평가 ․기본계획 심의, 교육․연구․조사 등
⑧ 위 원 (총9명)	위원장(임명권자)	김재봉(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0명)	-
	위촉직 (총9명)	(직 종) 교육인 3명, 방송․언론․시민단체 6명
		(별도구분) 여성 2명(22.2%), 지방 6명(66.7%), 현장전문가 9명(10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8조 (해촉기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시행령 제3조의3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8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심사소위원회, 인사소위원회(총 2개)
		출석 ○회, 서면 ○회
⑩ 예 산		’18년 : 총 587,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187,850천원, 사무국예산 : 399,15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4명(한국언론진흥재단 지역언론팀)
⑫ 소관부서‧담당자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 김휘(044-203-3219,biggio@korea.kr)

□ 활동내역서

1. ’18년 8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8회(본회의 : 출석 8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 ’18년 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제249차 회의) - ’18. 1월 1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제248차 회의록 보고 - 위원회 위원의 심의안건 제척사유 보고 - 2018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 2018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설명회 개최 계획 - 제251차 회의일정 보고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제250차 회의) - ’18. 1월 2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제249차 회의록 보고 - 위원회 위원의 심의안건 제척사유 보고 - 2017년도 자산운용 성과 및 2018년 자산배분 - 2018년도 우선지원대상사 선정관련 정보공개청구 - 2018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계획 심의 - 2018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설명회 개최 계획 - 제251차 회의일정 보고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제251차 회의) - ’18. 3월 0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제250차 회의록 - 위원회 위원의 심의안건 제척사유 보고 - 2018년도 우선지원대상사 선정관련 정보공개청구 - 2017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결산 - 2017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비(민간경상보조) 정산 - 홍성신문, 2018년도 우선지원대상사 지원사업 반려 요청 - 2018년도 공동기획취재지원(지정주제)사업 계획 - 2018년도 조사연구사업 추진 계획 - 2018년도 디지털취재장비임대 지원 현황 - 2018년도 소외계층구독료 및 지역신문활용교육(구독료) 지원 현황 - 강진신문, 지역신문발전기금 보조금 및 이자 회입 - 2018년도 기획취재지원 사업 대상사(보조사업자) 선정 - 2018년도 공동기획취재지원 주제 선정 - 2018년도 지역신문제안 사업 대상사(보조사업자) 선정 - 2018년도 지역신문 기사자료디지털화 사업 대상사 선정 -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설명회 결과 보고 - 제252차 회의일정 보고

➃ 회의개최일 : 본회의(제252차 회의) - ’18. 4월 1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2, 대참: )
회의 안건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제251차 회의록 보고 - 위원회 위원의 심의안건 제척사유 보고 - 2018년 지역신문 컨퍼런스 개최 계획 - 2018년도 기획취재지원 사업(1차) 대상사(보조사업자) 예산 변경 승인 - 2018년도 기획취재지원 사업(2차) 대상사(보조사업자) 선정 - 2018년도 공동기획취재지원 사업 참가자 선정 - 2018년도 지역신문활용교육지원(프로그램) 사업 대상사(보조사업자) 선정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종합감사 결과 보고 - 차기 회의일정 보고

⑤ 회의개최일 : 본회의(제253차 회의) - ’18. 5월 1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3, 대참: )
회의 안건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제252차 회의록 보고 - 위원회 위원의 심의안건 제척사유 보고 - 2018년 지역신문 컨퍼런스 세부 프로그램 구성 - 위원회 비상근 전문위원 위촉·운영 관련(비공개) - 2019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운용계획(안) - 2019년도 기획취재지원 사업(3차) 대상사(보조사업자) 선정 - 2018년도 공동기획취재지원(지정주제) 사업 계획 - 2018년도 지역신문 권역별 현안토론회 개최 계획 - 제254차 회의일정 보고

⑥ 회의개최일 : 본회의(제254차 회의) - ’18. 6월 2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0, 대참: )
회의 안건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제253차 회의록 보고 - 위원회 위원의 심의안건 제척사유 보고 - 2018년 지역신문 컨퍼런스 추진 현황 - 2018년도 지역신문 기사자료디지털화지원 사업 대상사 추가 선정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구술심리 출석(홍성신문) - 한국신문협회,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종합 건의서 제출(문화체육관광부) - 지역신문 권역별(중부,호남권) 현안토론회 개최 계획 - 차기 회의일정 보고

⑦ 회의개최일 : 본회의(제255차 회의) - ’18. 7월 2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제254차 회의록 보고 - 위원회 위원의 심의안건 제척사유 보고 - 2018년 공동기획취재지원 사업 추진 현황 - 2018년 조사연구사업 지정과제 연구수행 경과 - 2018년 지역신문 기사자료디지털화지원 사업 추가시행 적정성 여부 - 2018년 지역신문 컨퍼런스 운영업체 선정 심사위원 구성 - 지역신문 권역별(중부,호남권) 현안토론회 결과 - 지역신문 권역별(중부권) 현안토론회 개최 - 차기 회의일정 보고

⑧ 회의개최일 : 본회의(제256차 회의) - ’18. 8월 2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제255차 회의록 보고 - 위원회 위원의 심의안건 제척사유 보고 - 2018년 지역신문 컨퍼런스 운영업체 계약체결 현황 보고 - 2018년 상반기 연수사업(전문연수 및 사별연수) 현황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비상근 전문위원 신규채용 계획 - 2018년 하반기 홍성신문 기금지원액 결정 - 2018년 공동기획취재지원 사업 추진 계획 및 현황 - 지역신문 권역별(중부권) 현안토론회 결과 - 지역신문 권역별(영남,제주권) 현안토론회 개최 - 차기 회의일정 보고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5년	40	15	15	-	25	24	1
2016년	35	14	14	-	21	21	-
2017년	15	15	14	1	-	-	-
총계	90	44	43	1	46	45	1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5년	615,000	221,445	393,555	-	584,608	217,684	366,924	-
2016년	584,000	199,015	384,985	-	551,042	188,140	362,902	-
2017년	595,000	199,710	395,290	-	567,000	191,873	375,127	-

15.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매월말

① 명칭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10. 6. 10)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1. 4. 15.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콘텐츠사업자 간,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조정
⑦ 기 능		․콘텐츠분쟁 조정신청 접수부터 조정안제시 및 조정서 발급까지 절차 진행
⑧ 위 원 (총30명)	위원장(임명권자)	*백윤재 위원장(호선), *당연직( ), 위촉직(√ )
	당연직 (총 0명)	없음
	위촉직 (총 30명)	(직 종) 교육인 6명, 공무원․공공기관 0명, 경제․기업․금융인 0명, 전문직업인 18명, 방송․언론․시민단체 1명, 종교‧문화∙예술인 5명
		(별도구분) 여성 13명(43%), 지방1명(3%),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7명(23%)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콘텐츠산업진흥법 제39조 (해촉기준) 콘텐츠분쟁조정규정 제38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게임/영상/지식정보/캐릭터등 (총 4개)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		‘18년 : 총 737,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9명(직제 4명, 계약직 2명, 자체채용 3명)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⑫ 소관부서‧담당자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 6급 김한나 (044-203-2450, khn331@korea.kr)

□ 활동내역서

1. ’18년 8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1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6월 1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6명 참석(참석: 15, 불참: 14, 대참: 1)
회의 안건	콘텐츠 관련 분쟁 조정규정 개정 의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위촉 계획 보고
회의 결과	수정가결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5년	159	1	0	1	158	148	10
2016년	119	1	0	1	118	114	4
2017년	105	1	0	1	104	91	13
총계	383	3	0	3	380	353	27

※ ‘17년까지는 조정사건 심리 포함 실적임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5년	800,000	106,580	493,020	200,400	778,522	102,150	476,272	200,100
2016년	760,000	110,400	472,400	177,200	717,586	93,715	447,671	176,200
2017년	760,000	99,200	448,800	212,000	715,702	92,079	433,623	190,000

16.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① 명칭		문화도시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지역문화진흥법 제14조(2014.07.29.)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5. 7.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문화도시 심의에 필요한 사항 심의
⑦ 기 능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변경에 관한 사항 ․지정된 문화도시 심의에 필요한 사항 등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심의 및 추진실적 심사
⑧ 위 원 (총17 명)	위원장 (임명권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당연직( ), 위촉직(√) ․1기(’15.7.1.∼’17.6.30) ․2기(’18.5.4.∼’20.5.3)
	당연직 (총 2명)	․지역문화정책관(문체부), 도시재생기획단장(국토부)
	위촉직 (총 15명)	(직 종) 교육인 8명, 공무원․공공기관0명, 경제․기업․금융인 0명, 전문직업인 6명, 방송․언론․시민단체0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0명, 종교‧문화∙예술인 1명
		(별도구분) 여성 6명(40%), 지방 4명(26.7%),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5명(33.3%)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2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2기), 서면 0회
	분과회의	해당 없음
		해당 없음
⑩ 예 산		해당 없음
⑪ 운영인력		2명
⑫ 소관부서		지역문화정책관 지역문화정책과 류현욱(044-203-2614)

□ 활동내역서

1. ’18년 8월 기준 문화도시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1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5월 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11, 불참: 4, 대참: 1)
회의 안건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문화도시 추진계획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5년	1	1	1	-	-	-	-
2016년	-	-	-	-	-	-	-
2017년	1	1	1	-	-	-	-
총계	2	2	2	0	0	0	0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ㅇ 해당없음

17.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매월말

① 명칭		지역문화협력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2조(2014.07.29.)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8. 3. 30.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령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자문
⑦ 기 능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문화환경 취약지역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 심의
⑧ 위 원 (총16명)	위원장(임명권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당연직(√), 위촉직( ) 차00(문체부장관)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6명)	문체부장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위촉직 (총 10명)	(직 종) 교육인 1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6명, ‧문화∙예술인 3명
		(별도구분) 여성 5명( 50%), 지방6명(60%), 장애인 1명( 10%), 현장전문가 4명(4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 미도입 (해촉기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2조제7항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분과회의	해당없음
		해당없음
⑩ 예 산		해당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직제 2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지역문화정책관 지역문화정책과 김재원 주무관(044-203-2608, tyupo@korea.kr )

□ 활동내역서

1. ’18년 8월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1회(본회의 : 출석1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회, 서면 회)

* ’18년 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8. 3월 3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12, 불참:4, 대참: )
회의 안건	-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운영규정 의결 및 지역문화 정책·사업 방향 자문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5년	1	1	1
2016년
2017년
총계	1	1	1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2015년	2,600	2,600	-	-	2,600	2,600	-	-
2016년	-	-	-	-	-	-	-	-
2017년	-	-	-	-	-	-	-	-

18.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매월말

① 명칭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2항(2014.1.28.) 정부입법()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7.11.28.(최초구성 : 2015.11.4.)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대상자*의 인정, 부상등급의 결정 및 등급변경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해 구성 및 운영 * 요건: 국가대표선수 또는 국가대표선수 지도자가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입은 자
⑦ 기 능		․대상자 인정 및 대상자의 부상등급의 결정 및 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 위 원 (총10명)	위원장(임명권자)	정현숙(장관),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0명)	해당없음
	위촉직 (총 10명)	(직 종) 체육인 4명, 전문 직업인 6명(의료계4, 법조계2)
		(별도구분) 여성 5명(50%), 지방 2명(20%), 장애인 1명(1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17제6항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해당없음
		해당없음
⑩ 예 산		’18년 : 해당 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직제 2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체육국 체육정책과 김상아(044-203-3116)

□ 활동내역서

1. ’18년 8월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0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18년 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5년	1	1	1	-	-	-	-
2016년	2	2	2	-	-	-	-
2017년	-	-	-	-	-	-	-
총계	3	3	3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ㅇ 위원 수당 : 720만원

19. 등록취소심의위원회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매월말

① 명칭		등록취소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9조의4(07.12.21)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5. 12. 16.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뉴스통신사업의 사업정지 명령․등록취소심판의 청구 및 등록취소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⑦ 기 능		․사업정지 명령․등록취소심판의 청구 및 등록취소처분 심의
⑧ 위 원 (총9명)	위원장(임명권자)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명)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위촉직 (총 8명)	(직 종) 교육인 6명, 공무원․공공기관 1명, 전문직업인 1명
		(별도구분) 여성 3명(37.5%), 지방 5명(62.5%),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5명(62.5%)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도입 (해촉기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분과회의	해당없음
⑩ 예 산		’18년 : 별도 예산 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미디어정책과 2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 김휘(044-203-3219,biggio@korea.kr)

□ 활동내역서

1. ’18년 8월 뉴스통신사업 등록취소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0 회(본회의 : 출석 0 회, 서면 0 회)

※ ’18.8월 기준 뉴스통신진흥법 제9조의3제2항, 제5항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의 사업정지, 등록취소처분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5년	1	1	1	-	-	-	-
2016년	1	1	-	1	-	-	-
2017년	-	-	-	-	-	-	-
총계	2	2	1	1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5년	-	-	-	1,400	1,400	-
2016년	-	-	-	1,400	1,400	-
2017년	-	-	-	-	-	-

20.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매월말

① 명칭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08.12.6)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7. 1. 9.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과 정기간행물산업의 진흥
⑦ 기 능		․정기간행물 진흥시책 수립 자문
⑧ 위 원 (총9명)	위원장(임명권자)	장하용(문체부장관),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0명)	-
	위촉직 (총 9명)	(직 종) 교육인 1명, 전문직업인 8명
		(별도구분) 여성 4명(44.4%), 현장전문가 8명(88.8%)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2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소위원회
		출석 1회, 서면 1회
⑩ 예 산		‘18년 : 총 30,000천원(위원회 회의예산 : 30,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미디어정책과)
⑫ 소관부서‧담당자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 5급 조은영(044-203-3221, ceymanse@korea.kr)

□ 활동내역서

1. ’18년 8월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4회(본회의 : 출석2회, 서면0회 / 분과위 : 출석1회, 서면1회)

* ’18년 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3월 2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9, 불참:0, 대참:0)
회의 안건	- 우수콘텐츠 잡지 선정 기준에 관한 주요 사항 논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 우수콘텐츠 잡지 선정 관련 정책현장(프레스센터)에서 개최

➁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8. 4월 1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부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4, 불참:0, 대참:0)
회의 안건	- 우수콘텐츠 잡지 선정 기준에 관한 주요 사항 논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③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8. 6월 14일 (출 석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부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4, 불참:0, 대참:0)
회의 안건	- 우수콘텐츠 잡지 선정 기준에 관한 주요 사항 논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④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8. 8월 16일 (출 석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8, 불참:1, 대참:0)
회의 안건	- 우수콘텐츠 잡지 선정 기준에 관한 주요 사항 논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 차수별 회의개최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8.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기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5년	-	-	-	-	-	-	-
2016년	-	-	-	-	-	-	-
2017년	5	4	4		1	1
총계	5	4	4	-	1	1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2015년	-	-	-	-	-	-	-	-
2016년	-	-	-	-	-	-	-	-
2017년	-	-	-	-	12,237	12,237	-	-

※ ’17. 1월 위원회 구성되어 기본경비에서 집행(별도 예산편성액 없음)

21.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매월말

① 명칭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8조(15.11.19), 동법시행령 제2조의 4~8(15.11.11)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7.2.24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⑥ 설치목적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한 주요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⑦ 기 능		․ 문화예술교육지원의 정책방향설정 ․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문화예술교육 지원업무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등
⑧ 위 원 (총20명)	위원장(임명권자)	이영조(문체부 장관),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2명)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문화예술교육지원법)
	위촉직 (총 18명)	(직 종) 교육인 8명, 공무원․공공기관 4명, 경제․기업․금융인 0명, 전문직업인 0명, 방송․언론․시민단체 0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6명, 종교‧문화∙예술인 명
		(별도구분) 여성 9명(50%), 지방4명(22.2%),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6명(33.3%)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별도 규정 없음 (해촉기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6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분과회의	별도 분과위원회 없음
		별도 분과위원회 없음
⑩ 예 산		’18년 : 총 15,000천원 (위원회 회의운영비) * 별도예산 없으며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사업 내 운영비 활용
⑪ 위원회 운영인력		- 별도 운영인력 없음
⑫ 소관부서‧담당자		예술정책관 문화예술교육과 5급 조상훈(044-203-2766) 예술정책관 문화예술교육과 6급 박청희(044-203-2765)

□ 활동내역서

1. ’18년 8월 기준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1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 ’18년 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18. 3월 2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5명 참석(참석:14 , 불참:5 , 대참:1 )
회의 안건	- 2018 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 심사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차수별 회의개최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8.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기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5년	-	-	-	-	-	-	-
2016년	-	-	-	-	-	-	-
2017년	4	4	4		-	-	-
총계	4	4	4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2015년	-	-	-	-	-	-	-	-
2016년	-	-	-	-	-	-	-	-
2017년	-	-	-	-	11,400	11,400	-	-

22. 문학진흥정책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매월말

① 명칭		문학진흥정책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문학진흥법 제7조(16.8.4), 동법 시행령 제4조(16.8.4)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7. 2. 24.
⑤ 존속기한 및 근거		해당없음 * 미설정 사유 : 법률에 근거
⑥ 설치목적		․문학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
⑦ 기 능		․문학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자문 ․문학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시행에 관한 사항 자문
⑧ 위 원 (총14명)	위원장(임명권자)	신달자(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0명)	해당없음
	위촉직 (총 14명)	(직 종) 교육인 2명, 공무원․공공기관 1명, 방송․언론․시민단체 2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1명, 종교‧문화∙예술인 8명
		(별도구분) 여성 2명(14%), 지방 2명(14%), 현장전문가 10명( 71%)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해당없음(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 문학진흥법 시행령 제6조 / 도입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분과회의	해당 없음
⑩ 예 산		‘18년 : 총 50,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50,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별도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예술정잭관 예술정책과 주무관 박진성(044-203-2719, miru100@korea.kr)

* 회의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8.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개

□ 활동내역서

1. ’18년 8월 기준 문학진흥정책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1회(본회의 : 출석 1회)

* ’18년 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3월 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3, 대참: 0)
회의 안건	-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추진위원회 및 실무소위원회 구성·운영(안) - 우수문학도서 선정, 지원사업(문학나눔사업) 추진방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관련 정책현장(지역명, 기관명 등)에서 개최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5년	-	-	-	-	-	-	-
2016년	-	-	-	-	-	-	-
2017년	4	4	4	-	-	-	-
총계	4	4	4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2015년	-	-	-	-	-	-	-	-
2016년	-	-	-	-	-	-	-	-
2017년	42,000	42,000	-	-	17,000	17,000	-	-

23.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매월말

① 명칭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 제2조(‘17.3.27., 대통령령 제27962호)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7. 4. 18.
⑤ 존속기한 및 근거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개관일 전날까지(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 부칙 제2조)
⑥ 설치목적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
⑦ 기 능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기본‧실시 설계, 건설 및 전시 공사, 소요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소장품의 수집‧전시, 세계문자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등
⑧ 위 원 (총24명)	위원장(임명권자)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문체부 장관) : 당연직 김종규(문체부 장관) : 위촉직 * 건립위원회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 2명
	당연직 (총 7명)	문체부 제1차관, 문화정책관, 국립국어원장, 국립민속박물관장, 국립한글박물관장,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실장, 인천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위촉직 (총 17명)	(직 종) 박물관 2명, 문자·언어 2명, 디자인 2명, 국제교류 2명, 홍보 1명, 교육·과학 2명, 문화·예술 2명, 건축·설비 2명, 지역 2명
		(별도구분) 여성 7명(41.2%), 지방 1명(5.9%)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 제6조 제1항 근거규정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3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기술자문위원회, 디자인자문위원회, 소장품수집위원회
		출석 4회
⑩ 예 산		‘18년 : 총 20,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20,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4명(직제 4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문화정책국 국어정책과 김유진(044-203-2542, eugenekey@korea.kr)

* 회의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8.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개

□ 활동내역서

1. ’18년 8월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7회(본회의 : 출석 3회 / 분과회의 : 출석 4회)

①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 - ’18. 1월 1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소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1)
회의 안건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계획설계(안) 관련 기술자문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사항 없음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2월 1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6명 참석(참석: 16, 불참: 8)
회의 안건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전시 추진현황 및 계획설계 심의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축 계획설계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사항 없음

③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 - ’18. 5월 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소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 5, 불참: 2)
회의 안건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계획설계 수정(안) 관련 기술자문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사항 없음

④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 - ’18. 6월 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소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 4, 불참: 1)
회의 안건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디자인기본계획 수립방향 자문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사항 없음

⑤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 - ’18. 6월 1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소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1)
회의 안건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기본설계(안) 관련 기술자문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사항 없음

⑥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6월 2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5명 참석(참석: 15, 불참: 9)
회의 안건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기본설계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사항 없음

⑦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8월 2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소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 5, 불참: 0)
회의 안건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규정(안) 검토 소장품 수집계획 검토 및 자문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사항 없음

* 차수별 회의개최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8.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기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5년	-	-	-	-	-	-	-
2016년	-	-	-	-	-	-	-
2017년	1	1	1	-	-	-	-
총계	1	1	1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2015년	-	-	-	-	-	-	-	-
2016년	-	-	-	-	-	-	-	-
2017년	3,930	3,930	-	-	3,930	3,930	-	-

24.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① 명칭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8조(’12.11.24.)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7. 7. 25. (국무총리 구성 승인일)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대회 개최와 관련된 주요 정책 심의·조정
⑦ 기 능		국제경기대회 개최 관련 주요 정책사안 심의·의결
⑧ 위 원 (총 21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6명)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위촉직 (총 4명)	(직 종) 교육인 명, 공무원․공공기관 2명, 경제․기업․금융인 명, 전문직업인 명, 방송․언론․시민단체 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2명, 종교‧문화∙예술인 명
		(별도구분) 여성 ○명( %), 지방2명(50%), 장애인 ○명( %), 현장전문가 2명(5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도입 (해촉기준)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2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해당없음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		’18년 : 4,5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국제체육과 직제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체육국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 김기강 (044-203-3164, nefu0220@korea.kr)

□ 활동내역서

1. ’18년 8월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0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 ’18년 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5년
2016년
2017년	1	1		1
총계	1	1		1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5년	4,500	4,500
2016년	4,500	4,500
2017년	4,500	4,500

25.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매월말

① 명칭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6조(2015.11.19)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7. 12.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 미설정 사유(법률에 근거)
⑥ 설치목적		․공예문화산업진흥 관련 계획 및 정책 수립 자문
⑦ 기 능		․공예문화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공예문화산업 관련 정책에 관한 평가 및 자문 등
⑧ 위 원 (총12명)	위원장(임명권자)	서도식 (호선), * 당연직( ), 위촉직(√) ․1기(’17.12.4.∼’20.12.3)
	당연직 (총 4명)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 / ※ 상임위원 수 : 0명
	위촉직 (총 8명)	(직 종) 교육인 2명, 종교‧문화∙예술인 6명
		(별도구분) 여성 2명(25%), 지방 1명(12.5%),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6명(75%)
	직무윤리규정	(해촉기준)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0회
	분과회의	해당 없음
		-
⑩ 예 산		’18년 : 해당 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시각예술디자인과)
⑫ 소관부서‧담당자		예술정책관 시각예술디자인과 백혜빈(044-203-2753, heaven1024@korea.kr)

□ 활동내역서

1. ’18년 8월 기준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1회(본회의 : 출석 1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8. 1월 2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1 , 대참: 0)
회의 안건	- 2018년도 공예문화산업 진흥 시행계획 심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보고
정책현장 활동실적	-

* 차수별 회의개최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8.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기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 ’17. 12. 1. 구성됨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5년	-	-	-	-	-	-	-
2016년	-	-	-	-	-	-	-
2017년	1	1	1	0	-	-	-
총계	1	1	1	0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 ’17. 12. 1. 구성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5년	-	-	-	-	-	-	-	-
2016년	-	-	-	-	-	-	-	-
2017년	-	-	-	-	2,620	2,620	-	-

26. 공공디자인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매월말

① 명칭		공공디자인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공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2016.8.4)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8.4.17.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조정
⑦ 기 능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정책, 사업과 활동 지원, 공공디자인 관련 법률·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심의, 조정 등
⑧ 위 원 (총20명)	위원장(임명권자)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9명)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차관급 공무원(총9명)
	위촉직 (총10명)	(직 종) 교육인 명, 공무원․공공기관 10명, 경제․기업․금융인 명, 전문직업인 2명, 방송․언론․시민단체 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8명, 종교‧문화∙예술인 명
		(별도구분) 여성 4명(40%), 지방4명(40%), 장애인 ○명( %), 현장전문가 ○명( %)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서면0회
	분과회의	해당 없음
⑩ 예 산		’18년: 10백만원(위원회 운영비)
⑪ 위원회 운영인력		별도 운영인력 없음
⑫ 소관부서‧담당자		예술정책관 시각예술디자인과 조현나 서기관(044-203-2749) 예술정책관 시각예술디자인과 김나리 주무관(044-203-2757)

□ 활동내역서

1. ’18년 8월 기준 공공디자인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1회(본회의 : 출석 1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18. 4월 2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15명 참석(참석: 8, 불참: 5, 대참: 7)
회의 안건	-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규정(안) 보고 -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안)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실무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5년	-	-	-	-	-	-	-
2016년	-	-	-	-	-	-	-
2017년	-	-	-	-	-	-	-
총계	-	-	-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5년	-	-	-	-	-	-	-	-
2016년	-	-	-	-	-	-	-	-
2017년	-	-	-	-	-	-	-	-

27.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매월말

① 명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18. 3.20.)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미구성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
⑦ 기 능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
⑧ 위 원 (총0명)	위원장(임명권자)	미구성
	당연직 (총0명)	미구성
	위촉직 (총 0명)	(직 종) 교육인 명, 공무원․공공기관 명, 경제․기업․금융인 명, 전문직업인 명, 방송․언론․시민단체 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명, 종교‧문화∙예술인 명
		(별도구분) 여성 ○명( %), 지방○명( %), 장애인 ○명( %), 현장전문가 ○명( %)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분과회의	해당 없음
		-
⑩ 예 산		’18년 : 총 40,000천원 * 별도예산 없으며 동학농민혁명정신선양 사업 내 운영비 활용
⑪ 위원회 운영인력		미구성
⑫ 소관부서‧담당자		문화정책관 전통문화과 배영환(044-203-2559, longlight4u@korea.kr)

□ 활동내역서

1. ’18년 8월 기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0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회의 안건
정책현장 활동실적	-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 미구성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실무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5년	-	-	-	-	-	-	-
2016년	-	-	-	-	-	-	-
2017년	-	-	-	-	-	-	-
총계	-	-	-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 미구성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5년	-	-	-	-	-	-	-	-
2016년	-	-	-	-	-	-	-	-
2017년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