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3-00호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2-18호(2012.4.27.)를 개정하여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00월 0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제4항~제10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9조

2. 적용기간 : 2013년 1월 1일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적용

3. 적용범위 :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전송 이용 단,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는 전부를 이용 가능

4. 적용대상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5. 납부방법 : 위와 같은 저작물 이용의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사후에 아래 기준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보상금 수령단체)에 납부

6. 보상금 기준

1) 보상금 기준

납부자	이용형태	산정방식 및 납부 기준액 (납부자가 아래 방식 중 선택)
		종량방식	포괄방식
대학교	저작권법상 복제·배포·전송·방송·공연 (단, 중복 산정하지 않음)	ㅇ 어문: A4 1쪽 분량당 7.7원 - 파워포인트는 1매당 3.8원 ㅇ 이미지: 1건당 7.7원 ㅇ 음악: 1곡당 42원 ㅇ 영상물: 5분 이내 176원 * 어문 저작물의 1% 이내, 음악 및 영상 저작물의 5% 이내(최대 30초) 이용의 경우는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	학생 1인당 연간 기준금액은 다음으로 함. ㅇ 일반대 1,300원 ㅇ 전문대 1,200원 ㅇ 원격대 1,100원

2) 기준에 대한 해석

ㅇ “대학교”는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를 포함

ㅇ “일반대”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수업연한이 4년 이상 6년 이하의 학교와 같은 법 제30조에 의한 대학원대학교를 포함

ㅇ “전문대”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수업연한이 2년 이상 3년 이하의 학교

ㅇ “원격대”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

ㅇ “종량방식”은 저작물의 이용량(복제·배포·전송인 경우에는 저작물의 총 이용횟수, 방송·공연인 경우에는 당해 수업에 참여한 대상 시청자 수)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

ㅇ “포괄방식”은 이용 학생 수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임

ㅇ 산정방식(종량 또는 포괄) 및 납부 기준액은 납부자가 선택하되, 수령단체가 공지한 기한 내 납부자가 선택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령단체가 결정

ㅇ 영상물의 5분 이내의 사용은 5분으로 보며, 초과 이용은 10초당 10원씩 가산

ㅇ 저작권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내역을 제출하되, 구체적인 이용내역 제출 방식은 보상금 수령단체와 별도 협의

ㅇ 보상금은 보상금수령단체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ㅇ 보상금 기준 고시 이후 2개월 이내에 저작권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대학수업에서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금을 감액 징수하거나 보상금 분배시 무료 이용분에 대해 환급 정산함

ㅇ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대학교는 공동으로 대학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 및 분배 정산에 활용함

7. 참고사항

ㅇ “수업 목적”이란 해당 교육기관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서 기관장의 관리 감독 하의 대면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원격수업에 제공할 목적을 말함

- 교육기관의 저작물 이용 중, 교과과정 이외의 학습 또는 일반인 대상 특별강좌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수업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저작권자로부터 별도로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ㅇ 대학 교수 등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은 “수업 목적”에 포함되지 않음

- 그러나,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음.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함 (저작권법 제30조)

ㅇ ‘프로그램 저작물’은 본 기준 고시의 적용 대상이 아님

-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 동 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보상금 납부 의무가 없음

-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교육 목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저작권법 제101조3항(프로그램저작재산권의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예시】학교 수업에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상업용 S/W를 복제하여 학생들에게 배포 또는 전송하는 행위 등은 불가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수업 목적 이용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권리자	성명(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국적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자택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저작물	제호 (제목)		※ 출판된 저작물은 출판사 및 출판연도까지 기재						종류	※ 어문, 음악, 영상, 미술, 사진 저작물 등으로 표시
	제호 (제목)		※ 논문은 발행지, 발행년월, 발행호수, 시작과 끝 쪽수까지 기재						종류
	제호 (제목)								종류
청구권 포기 대상			본인의 모든 저작물( ), 일부 저작물( ) ※ 일부인 경우 목록 첨부, 전체 중에서 일부를 배제하는 경우에도 배제 대상 저작물 목록 제출 가능
특이사항
본인은 상기 저작물을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각급 대학에서 수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이사장				귀하
유의사항
1. 출판사 등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위 포기에도 불구, 영향을 받지 아니함 2. 2인 이상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공동저작권자를 명시하여 제출 3. 제공된 정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보상금 수령단체(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 보상금 기준 산정 및 분배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뒷면 개인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하여야 함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뒤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의거 대학 수업에서 본 인의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상금 수령단체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 보상금 산정 및 분배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국적, 생년월일, 연락처(자택,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저작물명(제호), 종류

□ 개인정보 보유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제3자 제공

수집된 개인정보는 저작권법 25조 4항에 따라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고시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의 제공 범위 : 성명(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국적, 생년월일, 연락처(자책,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저작물 확인을 위한 정보

2. 정보의 이용목적 : 보상금 산정 및 분배 기초 자료로 활용

3.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상금 산정 및 분배 완료까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