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 –0031호

「저작권법」제35조의4(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상당한 조사의 기준) 제8호에 따라,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의 조회를 요청할 단체(공공기관을 포함)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정보 조회 대상 단체(기관) 고시

「저작권법」 제3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문화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각 호의 사항과 함께 아래의 사항을 조회하거나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문저작물 (논문, 강연, 연설 및 이와 유사한 학술저작물인 경우)

o 「한국연구재단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정보를 검색하였으나, 저작권자(집필자 등)와 그 소속의 정보를 찾을 수 없을 것

조회처	http://www.kci.go.kr
조회방식	저작물 제목 및 저자 성명 등으로 검색

o 「한국교육학술연구원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연구원이 관리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정보를 검색하였으나, 저작권자(집필자 등)와 그 소속의 정보를 찾을 수 없을 것

조회처	http://www.riss.kr
조회방식	저작물 제목 및 저자 성명 등으로 검색

2. 미술·사진 저작물 (회화, 조각, 판화, 사진, 응용미술저작물 등)

o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미술시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작품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였으나, 저작권자(작가 등) 또는 해당 작품의 소장처 정보를 찾을 수 없을 것

조회처	https://www.k-artmarket.kr
조회방식	저작물 제목 및 저자 성명 등으로 검색

o 예술자료원이 운영하는 ‘DA-Arts(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를 통하여 해당 작품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였으나, 저작권자(작가 등) 또는 해당 작품의 소장처 정보를 찾을 수 없을 것

조회처	https://www.daarts.or.kr/
조회방식	저작물 제목 및 저자 성명 등으로 검색

o 국립현대미술관이 운영하는 미술은행을 통하여 해당 작품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였으나, 저작권자(작가 등) 또는 해당 작품의 소장처 정보를 찾을 수 없을 것

조회처	https://artbank.go.kr/
조회방식	저작물 제목 및 저자 성명 등으로 검색

3. 영화 관련 저작물(영화영상, 시나리오, 스토리보드 등)

o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영상자료원이 관리하는 ‘KMDb(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조회하였으나, 저작권자(작가 등) 또는 ‘제작사’나 ‘감독’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을 것

조회처	http://www.kmdb.or.kr
조회방식	저작물 제목 및 저자 성명 등으로 검색

4. 연극저작물 및 이와 관련한 영상저작물 (연극, 무용, 무언극의 대본이나 녹화영상 및 이와 유사한 공연 관련 저작물)

o 국립국악원에서 운영하는 ‘국립국악원 아카이브’의 정보를 조회하였으나, 저작권자(작가 등) 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을 것

조회처	http://www.archive.gugak.go.kr
조회방식	저작물 제목 및 저자 성명 등으로 검색

o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DA-Arts)’의 정보를 조회하였으나, 저작권자(작가 등) 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을 것

조회처	http://www.daarts.or.kr
조회방식	저작물 제목 및 저자 성명 등으로 검색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5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된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