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 0005호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 고시(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2015년도 가치평가 기관 지정신청 기준, 방법,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 27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Ⅰ. 목     적

□ 문화상품과 문화기술에 대한 전문적․효율적인 가치평가를 통해 기획력과 아이디어가 있는 초기 콘텐츠 기업 및 영세 콘텐츠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Ⅱ. 지정 기준

□ 가치평가기관 지정기준 (영 제23조 제1항 및 제4항)

ㅇ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법인

1. 문화상품·문화기술의 우수성, 기술성 또는 사업성 평가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2. 평가모델 및 구체적인 평가 기법을 보유할 것

3.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시설을 갖출 것

4. 최근 3년간 관련 평가 실적 또는 유사 업무 경험이 있을 것

5. 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갖출 것

ㅇ 세부 기준(예시)

1. 다음 각 목의 전문가 모두를 상시 고용할 것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관련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가치평가 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2명 이상의 전문가

나. 가치평가 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3명 이상의 전문가

※ 가․나 목의 전문가를 모두 포함한 5명 이상

2. 콘텐츠 가치 평가 모형 및 구체적인 평가 기법을 보유할 것

3. 가치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유통 등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유 및 운영할 것

Ⅲ. 지정 방법

□ 지정 절차 (영 제23조 제1항 및 제4항)

고 시 (문화체육관광부)										1.27
□
신청접수 (문화체육관광부)										~2.16
□
신청서류 검토 (문화체육관광부)										~2.27
□
현장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27
□
지정 결정 (문화체육관광부)										~3.3
□
지정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3.3

※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류를 접수기한 내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

※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청서류 및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계획서 및 지정 요건 등을 심의하여 지정 여부 결정 후 평가기관 지정 공고

Ⅳ. 신청서 접수

□ 신청서류

ㅇ 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ㅇ 영 제23조 제1항 제1호부터 5호까지 요건에 관한 증명서류

ㅇ 정관

ㅇ 사업계획서

ㅇ 평가모델의 체계와 그 체계에 대한 설명서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우편 접수 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접수 기간 내에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접수를 반려함

□ 접수기간 : 2015년 1월 27일(화) ~ 2015년 2월 16일(월)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문화산업정책과

◦ 문의처 : 044-203-2419

Ⅴ. 기  타

□ 지정의 취소 (법 제16조의4 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6조의2 제6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 폐업 등으로 인하여 가치평가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 <개정 2011.12.12>
가치평가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 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기관의 일반 현황	주요 기능
연혁
조직ㆍ인원
주요 시설
예산(자본금)
가치평가 관련 주된 사업장
지정 범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 서류	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평가모델의 체계와 그 체계에 대한 설명서 1부 4. 문화상품ㆍ문화기술의 우수성, 기술성 또는 사업성 평가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1부 5. 평가모델 및 구체적인 평가 기법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최근 3년간 관련 평가 실적 또는 유사 업무 경험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8. 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란은 주된 사무소, 지방 사무소, 해외 사무소 등 모든 사무소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확인	□	결 재	□	지정서 작성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 업 계 획 서

접수번호
가치평가기관 사업계획서
신청 기관	기 관	기관명		기관 구분	영리( ), 비영리( )
		주 소
연락처	대표자	성명(한문)		생년월일
		Tel		핸드폰
		Fax		E-mail
	실무 총괄	성명(한문)		생년월일
		Tel		핸드폰
		Fax		E-mail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Ⅰ. 일반현황

1. 신청기관의 일반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기  관  명

대 표 자 명

기 관 유 형1)

기 관 형 태2)

설 립 년 월 일

기업 재무구조

(백만원)

구 분	‘12	‘13	‘14
총자산
자기자본

상 시 인 력

박사	석사	학사	고졸	계

주된 사업분야3)

매출현황

(백만원)

구 분	‘09	‘10	‘11
매 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전년도 매출구성요소4)

(%)

1) 기관유형 : 대기업, 중소기업, 단체, 법인, 협회, 대학, 연구소 등

2) 기관형태 : 영리 / 비영리로 구분

3) 정관 또는 사업자 등록증 상 신청기관의 주된 사업분야를 기재

4) 3)에서 제시한 주된 사업분야를 기준(필요시 조직부서별 관점으로 구분 가능)으로 전년도 매출비중을 퍼센트로 작성

※ 비영리기관일 경우 재무적 정보(자산매출, 자본 등) 기입은 생략가능

2. 총괄책임자1)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명		직위			전 화
해당분야 경 력2)
주요실적 및 업적3)	관 련 내 용					수행기간

1) 당해 거래기관, 전문회사, 평가기관으로 지정시 총괄할 책임자(대표자 포함)를 지정하여 기재

2) 해당분야 경력은 최근시점부터 경력사항을 상세히 기재

3) 주요실적 및 업적은 지정과 관련되는 사항만 기재

Ⅱ. 사업추진 여건

1. 조직 및 인력 현황

가. 조직 및 인력 현황

부 서 명	담 당 업 무	인 원 수 (명)
합 계

※ 신청기관의 조직 및 인력 현황을 모두 기재, 신청기관의 조직도로 표기 가능

나. 지정관련 전문인력 보유 현황

성 명	직급	주요경력 (경력년수)	자격사항 (취득년도)	주요실적 및 업적

※ 신청기관에 상시 고용된 관련 전문 인력 모두를 작성하되, 성명, 주요경력(경력년수 포함), 관련 자격사항(취득년도 포함), 주요실적 및 업적 등을 기재

※ 관련 자격사항

- 변호사, 공인회계사, 박사

※ 자격증보유자(2명 이상) 및 평가경력자(5년 이상 종사한 5명 이상) 순으로 작성하되, 평가경력은 평가가치, 평가 등급 및 사업성 평가에 대한 실적을 기재

다. 평가 전문인력 확보 및 운영계획

※ 전문가 채용 등 계획이 있는 경우 기재

2. 가치평가 모형 및 관련 주요실적

□ 가치평가 모형

※ 가치평가, 등급평가 및 사업 타당성 평가 등에 대한 “평가모형”의 주요내용을 서술

※ 본 현황에서는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신청기관 내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가치평가모형은 현장실태 조사시 별도의 책자로 제출 요망

□ 주요 실적 또는 유사업무 경험

3. 정보망 구축 및 운영현황

가. 가치 평가 정보망 보유 현황

(1) 홈페이지 주소 및 특징:

※  가치 평가를 위한 평가시스템 현황을 서술

(2) 가치평가 DB현황

DB의 명칭	DB의 내용	구축건수
계

※  가치, 등급, 사업타당성 평가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등을 위한 가치평가 정보망으로        서 신청기관의 DB구축 및 운영 현황을 기재

Ⅲ. 사업 추진 계획

※ 가치평가 기관으로 지정받는 경우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가능한 구체적이고 상세히 서술

1. 사업 목표

※ 기술가치평가, 등급 평가 및 사업타당성 평가, 기타 가치평가 활용 인프라구축 등 향후 3년간 달성하고자 하는 추진목표를 연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2. 추진 내용 및 전략

※ 목표달성을 위한 상세 활동내역과 추진전략을 제시하되, 신청기관 고유의 특화된 전략이  있는 경우 상세히 기재

별 첨 : 가치평가 실적요약서 및 증빙사본

※ 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여 제출(최근 3년 이내의 실적)

(별 첨)

가치평가 실적 요약서

1.  가치평가 실적

연번	평가 가치명	평가의뢰자	평가유형	평가용도	평가금액	신청기관 역 할
1

※ 해당 가치, 가치 보유업체, 평가용도, 평가금액, 신청기관의 역할 등 상세히 기재

※ 평가유형은 기술가치평가, 기업가치평가, 기술력평가, 사업타당성평가, R&D 경제성평가 등이며, 간이평가, R&D 심사용 및 내부심사용(예: 이노비즈기업 및 벤처기업확인)은 제외함

※ 총 10건 이내로 대표적 평가실적을 별첨 제출